연 구 진 연 구 책 임 :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연구위원) 이동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김용진 (도르트문트(Dortmund)대학 박사수료) 김태용 (한국장애인개발원 정

연 구 진 연 구 책 임 : 조윤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연구위원) 이동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김용진 (도르트문트(Dortmund)대학 박사수료) 김태용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연구원) 송기호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연구원) 연 구 지 원 : 오민애 (파리12대학 노인복지학 박사과정) 차선화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 박사과정)

자 문 단 고명균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사무처장) 권오형 (중앙장애아동 발달지원센터장) 권선진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교수) 김기성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실장) 김영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정책국장) 김영하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사무총장)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치훈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실장) 김현철 (한국농아인협회 기획과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찰폐연대 대표) 박장우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무처장) 서동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 선승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기획실장)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상용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선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임상욱 (한국장애인연맹 팀장) 은종군 (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국장)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최명신 (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사무처장)

발간사 정부는 2017년 장애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장애종합판정체계 를 기준으로 장애인 개 인의 사회 환경적 요인, 욕구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사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 스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장애종합판정체계의 개편은 장애등급제 개편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 왔으며, 장애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 등과 첨예 한 논쟁 끝에 장애등급제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애등급제 개편은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 등을 기준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대 상자 선정기준은 적절한지, 제도의 방향은 맞는지 등, 현행 제도를 다시 설정하는 과정 을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같이 장애등급이 서비스 자격의 기준이 되는 제도들에 대하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서비스 목적에 적합한 지,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떠한 가치를 담아야 하는지 등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현행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개혁은 장애등급제 개 편 속의 주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현행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 기준들은 대부분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 목적과 달리 장애등급 에 따라 할인 및 감면수준이 차등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감면 할 인서비스는 보건복지부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공단 등의 정부 및 공공기관 이외에도 민간공급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도 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제도화 되어 온 만큼, 장애인의 삶에 매우 깊숙이 체화되어 왔으며,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개혁은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의 핵심 기제로서 개편내용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iv

본 연구는 초심으로 돌아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를 새롭게 정립하고, 구체화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 해 주요한 가치와 원칙들을 고찰하고, 각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목적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본 원에서는 지금까지 미지의 세계였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하여 권 리적 측면과 평등과 사회적 형평 등의 가치에 기반하여 정책의 주요한 원리를 논의하고,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편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우리나라 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1990년 이전부터 ~ 현재까지 제도적 변화를 법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분석틀을 토대로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6 가지 개편(안)을 제안하고, 학계 단체 정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선정하였 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목적과 특징을 제도적 흐름과 함께 표현해 내었다는데 향후 관련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위해 귀한 의견을 주신 학계, 단체, 관련부처 담당 사무관 님, 그리고 민간기 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본 연구의 책임 을 맡아 진행한 조윤화 부연구위원과 공동연구원인 김정희 연구위원, 이동석 성공회대학 교 외래교수, 김용진 도르트문트(Dortmund)대학 박사(수료), 오민애 파리 12대학 노인복지 학 박사(과정), 차선화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 박사(과정), 송기호 연구원, 김태용 연구 원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향후 등급제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이 되는 시초적인 연구로서 역할을 하길 바란다. 화 성 v

목 차 연 구 요 약 1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7 제3절 연구수행체계 9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11 제1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관 13 제2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념 및 목적 19 제3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28 제3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쟁점 및 분석틀 37 제1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쟁점 39 제2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가치 및 원리 46 제3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분석틀 57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보장 및 감면 할인서비스 67 제1절 한국 69 제2절 독일 109 제3절 프랑스 164 제4절 영국 220 제5절 대만 254 제6절 소결 271 vi

제5장 질적연구 281 제1절 조사개요 283 제2절 초점집단인터뷰 조사결과 284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297 제1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 기본이념 빛 방향 299 제2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구성요인 305 제3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주요내용 및 예산추계 310 제4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406 제5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 최종(안) 411 부록 419 참고문헌 433 vii

표 목 차 표 2-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법률적 규정 15 표 2-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및 법령(2015년 기준) 17 표 2-3 조세지출의 유형 20 표 2-4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2015년 기준) 21 표 2-5 감면 할인서비스의 사전적 및 제도적 개념 22 표 2-6 목적에 따른 분류 23 표 2-7 보행상태에 따른 감면률 30 표 2-8 선행연구 요약 34 표 3-1 감면 할인서비스 사업 내용 및 공급주체 40 표 3-2 장애등급 관련 감면 할인서비스 43 표 3-3 평등, 형평, 정의의 개념 구분 54 표 3-4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개념 비교 55 표 3-5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방향 및 가치 56 표 3-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분석틀 62 표 4-1 한국의 장애인구 추이 70 표 4-2 한국의 장애인구 특성별 현황 71 표 4-3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요 78 표 4-4 한국의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83 표 4-5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내용 89 표 4-6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내용 90 표 4-7 공공 및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할인 서비스 내용 92 표 4-8 이동 지원 서비스 감면 할인서비스 내용 94 표 4-9 문화생활 지원 서비스 감면 할인서비스 내용 95 표 4-10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비교 96 표 4-1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규모 및 현황(전체) 97 표 4-12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현황 및 연도별 추이 98 viii

표 4-13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현황 및 연도별 추이 99 표 4-14 전기요금 할인 현황 및 연도별 추이 101 표 4-15 도시가스요금 할인 현황 및 연도별 추이 102 표 4-16 철도 할인서비스 현황 104 표 4-17 연안여객선 할인서비스 현황 105 표 4-18 아시아나항공 할인서비스 현황 105 표 4-19 한국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 기준 107 표 4-20 중증장애인 수: 연도별, 연령별, 성별 115 표 4-21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별 116 표 4-22 중증장애인 : 유형별 116 표 4-23 중증장애인증명서에 나타난 장애표시(장애유형 아님) 121 표 4-24 독일의 직접 소득보장제도 개요 126 표 4-25 장애인과 관련된 독일의 1차 안전망 130 표 4-26 독일의 2차 안전망 133 표 4-27 돌봄등급 136 표 4-28 돌봄급여지원영역 137 표 4-29 필수생활수요의 계산(연간) 139 표 4-30 장애인과 관련된 독일의 3차 안전망 140 표 4-31 독일의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141 표 4-32 세금 감면 내용 145 표 4-33 공공 및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감면 할인 147 표 4-34 공공교통수단과 이동수단에 있어 감면 할인 150 표 4-35 자동차 관련 할인감면 155 표 4-36 문화여가생활 감면 할인 158 표 4-37 독일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 기준 159 표 4-38 법적으로 장애를 정의하는 세 가지 개념 166 표 4-39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등급 예 (성인 기준) 167 표 4-40 장애인우선권카드 대상 및 지원 영역 168 표 4-41 장애카드 대상 및 지원 영역 169 표 4-42 장애카드모습(상세) 169 표 4-43 장애인 유러피안주차카드 대상 및 지원 영역 170 ix

표 4-44 성 및 연령별 장애출현율 171 표 4-45 좁은 의미의 장애출현율 171 표 4-46 프랑스 장애인 고용률(20~64세) 172 표 4-47 프랑스 장애인 실업률(20~64세) 173 표 4-48 프랑스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20~64세) 173 표 4-49 프랑스의 직접 소득보장제도 개요 180 표 4-50 장애연금 급여 수준 182 표 4-51 장애보충수당(ASI) 지급금액(2015년 현재) 183 표 4-52 가족 상황에 따른 소득액 한도 기준(2015년 현재) 184 표 4-53 가족 상황에 따른 소득액 한도 기준(2015년 현재) 185 표 4-54 장애아동교육수당(AEEH) 금액(2015년 현재 기준) 186 표 4-55 프랑스의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189 표 4-56 부양가족수 대비 과세 대상 소득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 기준표 (2015년 현재 기준) 190 표 4-57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특별공제 192 표 4-58 상속 증여세 193 표 4-59 부양의무연금 세금공제와 의존, 요양에 대한 지출 및 고용에 관한 세금 감면 194 표 4-60 장애인 보험료에 대한 세금 감면 197 표 4-61 위험예방 기술 장치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198 표 4-62 부양가족수 대비 과세 대상 소득액(RFR)에 대한 거주세, 토지세 면제 기준표 199 표 4-63 거주세 면제 200 표 4-64 토지세 면제 201 표 4-65 TV 수신료 면제 202 표 4-66 장애용구 부가가치세 감면 203 표 4-67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및 지출 지원 내용 204 표 4-68 공공 및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내용 205 표 4-69 공공 및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내용 206 표 4-70 이동 지원 서비스 할인서비스 내용 207 표 4-71 기타 자동차 관련 할인 내용 211 표 4-72 문화생활지원 내용 212 x

표 4-73 프랑스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 기준 216 표 4-74 영국의 장애인구 현황 221 표 4-75 손상의 종류별 장애 분포 221 표 4-76 성별 장애 분포 222 표 4-77 등록 시각장애인 현황 222 표 4-78 영국의 직접 소득보장제도 개요 230 표 4-79 영국의 1차 안전망 231 표 4-80 영국의 연금체계 231 표 4-81 영국의 2차 안전망 233 표 4-82 영국의 3차 안전망 236 표 4-83 개인자립지불의 구성 요소별 지급 금액 237 표 4-84 수발수당의 급여수준 238 표 4-85 영국의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239 표 4-86 영국의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내용 241 표 4-87 장애인 버스 무료승차권 자격 요건 245 표 4-88 장애인 철도할인카드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 246 표 4-89 영국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 기준 252 표 4-90 장애판정체도 비교 256 표 4-91 대만의 직접 소득보장제도 개요 259 표 4-92 대만의 1차 안전망 260 표 4-93 대만의 2차 안전망 262 표 4-94 대만의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263 표 4-95 대만의 소득세감면제도 263 표 4-96 대만의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내용 264 표 4-97 장애인 상속세감면 265 표 4-98 공공 및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내용 265 표 4-99 대만 대중교통 할인서비스 내용 266 표 4-100 장애인 관광지, 오락장소, 문화교육시설 반값할인 267 표 4-101 대만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 기준 269 표 4-102 국가별 감면 할인서비스 유형화 277 표 5-1 초점집단인터뷰 집단별 특징 283 표 6-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종류 및 목적 301 xi

표 6-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06 표 6-3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특징 307 표 6-4 할당가치에 기반한 서비스 목적별 지원 기준(안) 308 표 6-5 보편형Ⅰ의 주요 개편 내용 311 표 6-6 보편형Ⅰ의 재정 추정 312 표 6-7 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 313 표 6-8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14 표 6-9 장애등급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포 현황 314 표 6-10 도시가스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15 표 6-11 항공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16 표 6-12 여객선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17 표 6-13 2014년도 철도 도시철도 지원 금액현황 318 표 6-14 철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19 표 6-15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20 표 6-16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20 표 6-17 등급별 시각장애인 및 시각장애 외 장애인 등록 현황 321 표 6-1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21 표 6-19 등급별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대상자 현황 322 표 6-20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23 표 6-21 보편형Ⅱ의 주요 개편 내용 326 표 6-22 보편형Ⅱ의 재정 추정 327 표 6-23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28 표 6-24 도시가스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29 표 6-25 항공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29 표 6-26 여객선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30 표 6-27 철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31 표 6-28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32 표 6-29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32 표 6-30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33 표 6-31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34 xii

표 6-32 보편형Ⅲ(재정중립형)의 주요 개편 내용 337 표 6-33 보편형Ⅲ(재정중립형) 재정 추정 338 표 6-34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39 표 6-35 도시가스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40 표 6-36 항공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41 표 6-37 여객선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42 표 6-38 철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42 표 6-39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43 표 6-40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44 표 6-4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45 표 6-42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45 표 6-43 독일형과 통합형 장애인 지원욕구에 대한 표시 348 표 6-44 장애인의 지원욕구에 따른 대상자 기준 및 수 351 표 6-45 통합형의 주요 개편 내용 354 표 6-46 통합형 재정 추정 355 표 6-47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356 표 6-48 도시가스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357 표 6-49 항공이용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358 표 6-50 여객선 이용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359 표 6-51 철도 이용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361 표 6-52 2014년도 철도 도시철도 지원금액현황 361 표 6-5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대상자 및 추정금액 363 표 6-54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대상자 및 추정금액 364 표 6-55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364 표 6-56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366 표 6-57 잔여형Ⅰ 주요 개편 내용 369 표 6-58 2014년 상대적 빈곤 가구 및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 370 표 6-59 2014년 장애등급별 상대적 빈곤 가구 371 표 6-60 잔여형Ⅰ 재정 추정 372 표 6-61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73 xiii

표 6-62 도시가스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74 표 6-63 항공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76 표 6-64 항공요금 지원 대상자 추정 산식 376 표 6-65 연안여객선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77 표 6-66 철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78 표 6-67 2014년도 철도 도시철도 지원 금액 및 추정결과 379 표 6-68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80 표 6-69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82 표 6-70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83 표 6-71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84 표 6-72 2014년 장애등급별 상대적 빈곤 가구 385 표 6-73 잔여형Ⅱ 주요 개편 내용 388 표 6-74 2014년 상대적 빈곤 가구 및 보행지원의 욕구가 있는 장애인 비율 389 표 6-75 등록장애인 중 보행지원 욕구 여부 비중 390 표 6-76 등록장애인 중 보행지원 욕구 여부 비중(중위소득별) 391 표 6-77 잔여형Ⅱ 재정 추정 391 표 6-78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92 표 6-79 도시가스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93 표 6-80 항공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95 표 6-81 항공요금 지원 대상자 추정 산식 395 표 6-82 연안여객선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96 표 6-83 철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398 표 6-84 2014년도 철도 도시철도 지원 금액현황 및 추정결과 398 표 6-85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00 표 6-86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01 표 6-87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02 표 6-88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403 표 6-89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407 표 6-90 장애인감면 할인서비스 대안 1순위 408 표 6-91 장애인감면 할인서비스 대안 다중응답 409 xiv

표 6-9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 방안 최종(안) 411 표 6-93 2014년 장애등급별 상대적 빈곤 가구 413 표 6-94 최종(안) 추정예산 415 부표 1-1 국내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제도 변화 421 부표 1-2 국내 장애인 세제감면 제도 변화 423 부표 2-1 독일의 건강상의 특성표시에 따른 단점상쇄 425 부표 2-2 독일의 장애정도(GdB)에 따른 단점상쇄 (낮은 장애정도에 따른 단점상쇄가 모든 높은 장애정도에도 유효하게 적용) 426 부표 3-1 영국의 노동능력 사정 설문 427 부표 3-2 영국의 일상생활 활동 측정 429 부표 3-3 영국의 이동 활동 측정 431 부표 4-1 ICF 분류 구조 (대만 장애판정 근거) 432 xv

그림목차 [그림 2-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연혁 13 [그림 3-1] 의학적 판정체계의 문제점 42 [그림 3-2] 분석틀에 따른 유형화 63 [그림 4-1] 한국의 장애인등록 절차 75 [그림 4-2] 한국의 장애등급심사 운영절차 76 [그림 4-3]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80 [그림 4-4] 독일의 장애판정체계 119 [그림 4-5] 중증장애인증명카드 예시 124 [그림 4-6] 장애인우선권 카드, 주황색: 장애카드, 세 번째: 장애인주차카드 168 [그림 4-7] 종합평가사정팀의 장애 판정 도구(GEVA) 및 과정 175 [그림 4-8] 영국 전달체계의 구조 224 [그림 4-9] 영국의 ESA에서의 급여 수급을 위한 과정 체계도 228 [그림 4-10] 영국의 장애인주차카드 229 [그림 4-11] 장애판정 및 수요평가 흐름도 258 [그림 4-12] 대만의 장애인 등록증 258 [그림 4-13] 감면 할인서비스 유형화 278 [그림 6-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의 기본이념 300 [그림 6-2] 연구절차 302 [그림 6-3] 단기 및 장기과제 304 [그림 6-4] 단기 및 장기 실천전략 416 xvi

연구요약

연 구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2017년 장애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장애인 개인의 사회 환경적 요인, 욕구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사정을 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 는 장애인종합판정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함 장애판정체계의 개편은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 등을 기준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서 비스정책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함 특히, 현행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개혁은 장애등급제 개편 속의 주요한 이슈중 하나임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 인서비스의 가치와 원리를 새롭게 정립하고, 서비스 목적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 준 및 방식을 도출 하는 것임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접근함 첫째, 심신장애자복지법 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제도적 변화를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살펴봄 둘째, 이러한 흐름과 개관을 통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목적과 특징을 도출함 셋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을 살펴보고, 개편방향의 기준이 되는 가치 와 원리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시된 구성요인들을 토대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편(안)의 주요 분석틀을 설계함 넷째, 국내외 장애인소득보장체계 및 감면 할인서비스를 고찰하고, 분석틀을 토 대로 각 국가들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 연구요약 3

다섯째, 질적 조사 및 양적조사를 통해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과 개편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음 여섯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가치와 원리 그리고 분석틀에서 제시된 주요 구성요인들을 토대로 총 6개 개편방안(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추계함으로써, 실증적인 분석의 의미를 배가함 마지막으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최종(안)을 선정함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방향과 가치를 처 음으로 재정립한 연구로, 가치적 측면에서 무거운 주제인 정책의 주요 원리를 논 의하고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편방향을 도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음 또한 국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1990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제도적 변화를 법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목적과 특징을 제도적 흐름과 함께 표현해내어 향후 관련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것으 로 판단됨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가치적 측면의 강조와 더불어 양적 질적 연구를 병행하여, 당사자와 관련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 편방안의 타당성을 높였으며, 특히 예산 추계를 통해 개편방안에 대한 실증적 근 거를 제공하였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음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제1장에서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에 대해 제시함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제도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법률을 분석하고,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목적과 특징을 도출함 제3장에서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을 살펴보고, 개편 방향의 기준이 되 는 가치와 원리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시된 구성요인들을 토대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편(안)의 주요 분석틀을 설계함 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제4장에서는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대만 등의 국내외 장애인소득보장체계 및 감면 할인서비스를 고찰하고 분석틀을 토대로 각 국가들을 비교분석을 시도함 제5장에서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관련 관계자, 학계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함 제6장에서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가치와 원리, 그리고 분석틀에서 제시된 주요 구성요인들을 토대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의 기본 이념과 세부상향을 정리하고 총 6개 개편방안(안)을 제안하고, 예산 추계 및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토대로 최종(안)을 선정함 2. 연구방법 첫째, 문헌조사는 국내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해 외의 장애인 소득 보장 체계 및 감면 할인서비스를 고찰함 둘째, 질적 및 양적조사를 병행하여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편방안(안)에 대 한 실증적 의견을 수렴함. 질적 조사는 관계자 및 관련부처, 학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양적조사는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 방안(안)의 6가지를 토대로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안)을 선 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함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제1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관 1. 연혁 태동기(1990년대 이전) 는 장애인복지법 으로의 개정 전으로, 본격적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도입 이전시기를 의미함. 1981년 6월에 시행된 심신장애자복 지법 은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을 뿐,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몇몇 개별법에서 연구요약 5

장애인을 대상으로 감면 할인을 자체적으로 실시함 1975년 소득세법 을 통한 소득세 공제와 1988년 상속세 공제 1983년 관세법 의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지방세법 제7조~제9조에 의거, 1989년 서울특별시 신체장애자용 승용차에 대 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의 제정으로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등이 시작됨 도입기(1990년 2000년) 는 현재까지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감면 할인서비스의 실시 및 대상자 확대시기로 1990년 장애인복지법 의 규정 아래 이뤄진 공공서비 스의 민간서비스의 도임시기임. 즉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관람 100%, 철도요금 50%할인 등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의 [별표2]에 제시됨으로써 지원되기 시작함. 특히, 민간영역에서의 지원은 1990년대 이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 기관들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대두되며 활성화되기 시 작하였는데, 그 예로 민간항공, 통신요금, 위락시설등의 이용요금에 대한 노인, 장 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할인 및 지원을 예를 들 수 있음 활성기(2000년 이후 현재) 는 전체적으로 민간서비스의 대상자 확대와 대상자 선정기준의 변화가 있거나, 간혹 대상자의 축소도 이뤄진 시기임 2004년 전기요금 할인 도입 및 대상자 확대, 장애인 의료비 공제 확대 및 축소 2009년 도시가스 할인 등의 시작과 대한항공의 지원 축소, LPG 축소 및 중단 혼란기 vs 정착기(2017년 이후) 는 향후 등급제 완전 폐지 혹은 중증 및 경증으 로 등급체계 이분화 등으로, 감면 할인서비스의 변화 정도에 따라 붙여질 시기 의 특징 을 의미함 즉, 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가 대상자 축소나 대상자 선정의 까다로움 등이 강조된 잔여주의적 방향과 기준으로 변화되었을 경우를 혼란기 로 보편주의적 측면의 방향 및 기준으로 변화되었을 경우 정착기 로 불릴 수 있 을 것임 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현황 2015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총 26개의 서비스가 이뤄지 고 있음 철도 도시철도,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과 같은 13개의 항목의 공공요금 할인과 승 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소득세공제 등의 13개의 세제감면임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되어 개편되어야 할 주요서비스는 아래 9개와 같음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 설 요금감면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제2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념 및 목적 1. 개념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사전적 개념을 정의하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감면 은 특정과세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과세를 경감하거나 또는 면제하는 조세지출(tax expenditure) 을, 할인 은 일정한 요금에 대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이용금액의 할인을 뜻함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제도적 개념을 정의하면, 국내의 장애인복지사업은 시 행 주체에 따라 크게 보건복지부,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서 연구요약 7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강동욱, 2004), 이중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보건복지 부 이외에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단체 및 민간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 고 있는 세금감면 및 요금 할인과 관련된 제도를 통칭하는 말임(윤상용, 2009) 2. 목적 첫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 가구 및 개인 단위의 지출을 감소시켜 장애인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립을 촉진 하는 목적을 지님 둘째, 이러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를 통한 장애인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 부 담 감소는 직접적인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구성원 간 소득수준의 불평등 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 셋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 삶의 한 부분인 활동 및 이동과 관련된 영역에 대해 할인 및 감면 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 목적을 지님 3.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기능 및 특징 첫째, 우리나라 공공과 민관기관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제도화된 직접소득보장체계와 함께 간접적인 소득보장의 한축으로 이뤄져 왔으며 특히 민간영역의 역할이 상당함 둘째, 우리나라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로 인한 혹은 장애 가구의 추가비용을 지 원하는 역할을 함 셋째, 우리나라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 인권에 기반을 둔 권리 관점 이 간과 되어 있음 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제3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쟁점 및 분석틀 제1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쟁점 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폐지에 대한 논의 장애계서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를 폐지하여 이 혜택을 직접적 소득보장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낮은 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개혁으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가 직접적 소득보장과 같이 실질소득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 소득보장으로 전환하여 소득보장 수준을 높 이고자 하는 것임 2. 의학적 판정기준인 장애등급제 로 야기된 문제: 감면취지와 감면대상 및 감면 방식의 불( 不 )부합 장애계에서는 복지와 장애등급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함. 1988년부터 도입된 뒤 지금껏 기본틀이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장애등급제 의 의 학적 기준에 의한 1~6급이 서비스적격 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임. 중증일수 록 장애인복지서비스가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보다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장애등급이 서비스 적격의 기준이 되고, 중증의 등급을 받지 못하는 다양 한 서비스에서 탈락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핵심임 3. 등급제 폐지로 인한 현행 감면 할인서비스 축소에 대한 우려 등급제 폐지로 인하여 현행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들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우 려임. 서인환(2015)에 따르면 장애인 종합판정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30.9%가 장 애등급제폐지에 반대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는 현재 받고 있는 장애인의 서 비스가 등급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축소될 것이란 우려 가 1위로 나타남 연구요약 9

제2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가치 및 원리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정책목표에 대한 가치로 장애인 인권보장 과 이를 달 성하기 위한 수단들의 가치로서 평등 및 사회적 형평 으로 설정함 장애인의 인권은 평등(equality) 과 차이(difference) 를 동시에 지향하는 개념이 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넘어설 수 있는 도덕적 개념임 평등 및 사회적 형평 은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가치로서 누구를 평등 하게 하고,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와 같이 어떠한 서비스의 대상자와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데 더 탁월함. 즉 평등의 개념적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장애인 집 단 내 배분 방식에 차이를 보임 1. 정책 목표로써 가치 : 장애인 인권보장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권리(CRPD 제19조)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권리(CRPD 제28조) 일상생활 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CRPD 제9조, 제20조) 2. 정책 수단으로써 가치 : 평등(equality)과 사회적 형평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정책적 수단들은 장애인의 기본권 이 강조된 수량적 평 등(Numerical equality)의 관점이 요구됨. 즉 대상자를 선정하는 측면에서는 모든 장 애인 을 평등의 대상으로 보며, 능력과 요구 정도가 비슷한 개인과 집단간에 영향이 고르게 미치도록 배분을 공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함(정일호 외, 201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정책적 수단들은 전술한 수량적 평등 의 관점이외 사 회적 형평 이 강조되어야 함. 즉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혜 택이 사회적 배려집단에 더 많이 돌아가야 함 1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제3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분석틀 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원리 : 보편(선별)주의 VS 잔여주의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을 조건 없이 포괄적으로 자산조사와 빈곤층에 대한 표적화 없이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주의는 잔여주의임 1) 대상 포괄성 대상 포괄성은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를 의미함 보편주의는 모든 사회적 지위 간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든 시민을 정책대상으로 포괄함 잔여주의의 관점에서는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해 장애인 중 저소득층 을 대상으 로 하거나, 최상위 소득계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득계층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그리고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자격기준이 선정되는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2) 급여수준의 적절성 급여수준은 개별적 욕구에 관계없이 균등급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욕구에 따라 상이한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 로써, 적절성은 이러한 급여수준이 일정수준의 물 리적 정신적 복리를 제공하는가를 포함 보편적 할당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윤홍식, 2010). 과거에는 보편적 할당은 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균등 급 여를 통해 시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음 잔여적 할당은 대상자 선정과 비슷한 논리로써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급여수준은 개별적 욕구와 관계되지 않거나, 급여수준이 현실 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함 연구요약 11

3) 사회구성원간의 관계 사회구성원간의 관계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객체들의 관계가 동등한 입장인가 혹은 위계적인가를 의미함 감면 할인서비스의 경우, 장애인 모두에게 어떠한 구분 없이 무조건성을 강조하 며, 급여 및 서비스 자격이 동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권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으로 지위가 부여되는 것 이에 반해 소득이나 등급이라는 자격 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 스는 사회구성원간의 차별을 조장하고, 장애인 내에서도 수급자격 등을 분류하는 것 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분석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분석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함 첫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원리로써, 보편주의와 잔여주의 원리를 적용함 둘째, 사회구성원간의 관계가 동등한 입장인가 위계적인가의 측면임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2가지 축인 보편주의 vs 잔여주의 와 사회구성원의 관계가 대등적 vs 위계적 인 기준을 토대로 유형을 나눠보면 다음 네 가지로 분류 할 수 있음 A유형 :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권리기반의 가치를 지향하고, 모든 시민을 조 건 없이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욕구가 있는 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함 B유형 : 권리기반 측면에서는 A유형 에 비하여 소극적이며, 급여지원에 있어서 는 자산조사 및 근로능력, 그리고 의학적 기준 등을 강조하는 잔여주의 적 측면이 더 강조됨 C유형 : 평등 및 권리 기반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상자 포괄성 및 급여수준 측면 에서 적극적이나 수준은 A유형 에 보다 소극적이고, B유형 보다 사회 적 구성원과의 관계는 위계적임 D유형 : 자산조사나 소득기준, 그리고 의학적 기준(진단적 차별)과 같은 잔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평등 및 권리 기반이 약할 뿐 아니라 대 상자 포괄성 및 급여수준 적절성 측면에서도 매우 소극적임 1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보장 및 감면 할인서비스 제1절 한국 다른 국가와 달리 1989년 장애인복지법 으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장애인등록제 의 장애등급 에 의해 장애인 소득보장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장애인 감면 할인 서비스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음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 가구의 지출에 대한 간접적 소득보장의 역할이 강함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총 26가지 중 9개 서비스로 이들 서비스는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 및 감면 요율을 특징으로 함 장애인과 관련된 감면 할인서비스 지출 비중은 장애인 승용차량에 관련된 세금감 면영역과 철도지원과 같은 이동영역, 전기와 도시가스 등의 생활안정영역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서비스 및 급여가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 보장되 는 권리적 관점 이 요구됨 제2절 독일 감면 할인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장애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권 리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함. 독일의 장애인 정책은 복지 차원이 아닌 권 리의 보장 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음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전체 장애 인 중 약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독일인구 기준으로는 9.4%임. 이 모든 중증장 애인이 감면 할인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음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장애인 지원이 구체화되어야 함. 독일의 경우 장애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여러 개 있음 연구요약 13

제3절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 행정적인 세제혜택을 받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장애율 80%이상의 조건에 부합해야 함을 미루어 볼 때, 서비스 개편은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른 서비스의 필요성과 적합성의 여부를 동시에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임 장애인 혜택에 대한 정보와 행정적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별 장애인 전문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2005년 프랑스 장애인 법 개정시,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생활 요건을 개인 삶의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을 고찰할 필요성이 있음 제4절 영국 영국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 진하기 위한 것의 두 가지 목적을 갖는 것으로 보임. 국내의 감면 할인서비스도 영국과 유사하게 생활안정지원 목적 서비스와 일상생 활활동 및 사회참여지원 목적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음 의식주와 관련된 생계지원은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과 같은 국가 지 원으로 보장해야하고, 할인서비스로 이를 보충해서는 안 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관에 대해 서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함 제5절 대만 대만은 2012년부터 WHO의 ICF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를 판정할 때 의학적 요소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나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을 종합적 으로 평가하고 개인의 수요를 평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2017년 현행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할 때, 대만의 수요 평가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여야할 필요성이 제기됨 1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장애등급 폐지 이후 가장 큰 쟁점이 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만의 국내 대중교통이용 반값 할인 혜택을 시행한 것을 적용하여,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부 의 협상을 통해 단일 요율을 채택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가 장애로 인한 손실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출발 했을 때 전기요금 할인서비스는 대만에서 실행하고 있는 전기료 할인제도처럼 변화해 야할 필요성이 있음 제6절 소결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와 소득보장제도의 상보성 : 그러나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소득보장체계 내에서... 선진국의 사례에 의하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와 소득보장제도는 상보성이 존재하지만, 일차적으로 장애인의 추가지출 및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소 득보장체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음 장애인 소득보전은 소득보장체계 내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하며, 장애인 감 면 할인서비스는 대상자 폭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 하도록 지원되어야 함 권리로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 보편(선별)주의 강조 선진국들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를 시혜와 보상의 측면이 아닌 사회적 권리 (Social Right)로서 접근하고 있음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한 감면 할인서비스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기능적인 손상이 중요한 기준이 아 니라 장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의미임 노동활동을 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감면 할인서비스 : 장애 지출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타 자동차 이용 감면 등 독일은 장애인 총액(Behinderten-Pauschalberäge) 면세제도를 통하여 장애로 인한 지출 비용을 증명하면, 일정한 금액을 국가로부터 공제받도록 함 연구요약 15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다양한 모습 : 감면 할인서비스의 유형화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대만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대상자포괄성, 급여의 적절 성이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 원인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속에서 제도화 되어온 사회복지제도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임 A유형에는 독일, 대만, 영국 등이 포함되며, 동 국가들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권 리기반의 가치를 지향하고,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이 아닌 모든 장애인과 더불어 욕구가 있는 자에게 선별적으로 자원을 지원하는 특징이 있음 D유형은 한국과 프랑스가 포함되며, 자산조사나 소득기준 그리고 의학적 기준 (진단적 차별)과 같은 잔여적 특징을 가진 유형으로, 평등 및 권리기반이 약할 뿐만 아니라 대상의 포괄성 및 급여수준 적절성 측면에서도 매우 소극적임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가들 중 B유형과 C유형의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1. 연구결과 요약 제5장 질적연구 민간 기관과 관련부처, 장애계(장애인단체, 학계전문가)의 관점차이 민간기관은 감면 할인서비스가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강제적용사항이 아닌 일종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장애인 단체와 학계전문가들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처하기 위 한 제도로써 인간의 기본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지원 대상과 기준 : 확대 vs 축소 vs 예산 vs 소득 서비스 제공 기업을 비롯한 장애단체, 학계 전문가들은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하 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련 부처의 경우 오히려 대상 확 대를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서비스 지원수준(요율) : 현행수준 vs 낮은수준 vs 높은 수준 1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에 대한 제언 모든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며, 현재의 감면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함 감면 할인서비스를 모두 폐지하고 해당 금액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의 전환 현재 감면 할인서비스를 유지하되, 사회참여와 관련된 서비스와 소득보장 관련 제도를 분류하여 각각의 서비스 내용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만듦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제1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 기본이념 및 방향 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 기본이념 및 방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의 정책목표로써 기본이념 및 방향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에 참여할 권리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의 정책수단으로써 기본이념 및 방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정책적 수단들은 장애인의 기본권 이 강조된 수량 적 평등 의 관점을 기본으로 함 사회적 욕구에 따른 배분 을 강조하는 사회적 형평을 고려하여, 사회적 취약계 층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되는 가치 규범을 강조함 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세부 방향 및 내용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26개 사업 중 9개 사업이 장애 등급에 따른 차등화된 서 비스로 9개 사업에 대한 논의를 본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다룸 연구요약 17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사업들의 목적에 따라 구분 대상자 및 급여 수준 등은 상이할 수 있으나, 9개 사업은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과 생활안정지원 목적에 따 른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음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는 두 가지 측면, 즉 기본권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제반 서비 스에 대한 평등적인 접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소득정도와 가족형태, 필요 욕구, 장애 특정성 등을 고려한 사회적 형평성 측면을 고려함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급여수준 등은 할당 원리인 보편적인 측 면 에서부터 잔여적 측면 까지 고려하여 개편(안)에 대한 다양성을 제안하고, 이 를 토대로 서비스 목적에 따른 최종(안)을 선택함 3.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단기 및 장기과제 1) 단기과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단기과제는 1~6급을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구 분하여, 2017년부터 단순화하기로 한 시기에 해당되는 감면 할인서비스로써 건 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세 등이 해당됨 보험료 경감의 경우, 장애인 건강권 측면에서 전 장애인에 대하여 전액 혹은 50% 수준의 경감을 제한 할 수 있음. 또한 의학적 기준에 따른 중증과 경증은 건강고 위험군과 건강저위험군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만과 같이 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 25%등의 중 경증 차등 보험료 경감을 고려해 볼 수 있음(차흥 봉 외, 2004; 서남규 이용갑, 2011 재인용)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보행상 장 애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즉 이동권 보장을 중심으로 재 정의하고, 보행상 장애기준 과 보행 장애자로 분류되지 않는 장애인은 이동 보조를 필요한 중증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을 포함한 보행에 대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 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 할 수 있음 1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장기과제 장기과제에서 고려해야 할 부문은 소득보장으로 전환임 직접적 소득보장 체계는 자체적인 소득보장의 확대가 우선되어야 함 그 이후 전기 및 도시가스의 정액가면 금액을 장애인 연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장애인의 선택권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제2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구성요인 1. 구성요인 및 핵심기준 상위차원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근간이 되는 원리로서, 권리 기반에 따른 보편주의 와 잔여적 측면이 강한 잔여주의 로 구분됨 하위차원은 이러한 상위차원에서 포함하고 있는 하위 구성요인으로써 대상자 포 괄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사회구성원간의 관계 등으로 구분됨 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보편주의 원리에는 보편형Ⅰ, 보편형Ⅱ, 보편형Ⅲ(재정중립형), 통합형이 포함됨 잔여주의 원리에는 잔여형Ⅰ, 잔여형Ⅱ가 포함됨 제3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주요 내용 및 예산 추계 1) 보편형Ⅰ :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서비스별 단일요율(50%) 적용 원칙 및 기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상생활을 위한 재화의 충족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최 대한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을 폐지함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모든 서비스에 단일 요율을 적용함 연구요약 19

급여수준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되어야하기 때문에 할인 요율의 수준은 현재의 1~3급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함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 대상은 활동지원대상자로 함 전체 추정예산 연간 1조 295억원으로 추계됨 장점 및 단점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 많음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음 의료적으로 중증인 장애인에게 더 많은 사회참여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경제적 보장이 더 필요하다는 가정이 맞을 경우, 의료적인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간 역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동반자 할인을 활동지원대상자로 한정하는 경우 할인 금액이 대폭 축소되는 현 상이 나타났음 2) 보편형Ⅱ :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서비스별 단일요율(40%) 적용 원칙 및 기준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을 폐지함 전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모든 서비스에 단일 요율을 적용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상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할 인요율을 현재 1~3급 수준보다 다소 낮은 수준(40%)으로 축소 적용함으로써 제 도의 안정성을 높이고자함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 대상은 활동지원대상자로 함 전체 추정예산 연간 8,160억원으로 추계됨 2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장점 및 단점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강화될 수 있음 급여수준의 기준이 현재 중증장애인 수준보다 낮춰지기 때문에 일부 감면 할인 서비스의 경우 총액이 줄어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총액이 증가함 할인을 실행할 때 등록여부만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상당히 줄어 들 수 있음 보편형Ⅰ안에 비해 추가되는 할인 총액이 감소함에 따라 제도 안정성이 보편형Ⅰ 안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질 수 있음 현행 1~3급 장애인의 할인율이 50%에서 40%로 감소함에 따라 1~3급 장애인의 반발이 예상됨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 보편형Ⅰ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럼 에도 추가되어야 할 비용이 큼 보편형Ⅰ안에 비해 안정성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음 보편형Ⅰ안과 마찬가지로, 의료적 중증과 경증 장애인 사이에 역진현상이 발생 할 수 있고, 이는 장애인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동반자 할인을 활동지원대상자로 한정하는 경우 할인 금액이 대폭 축소되는 현 상이 나타나며, 보편형Ⅰ안에 비해 할인율이 더 축소됨으로 실질적 경제적 지원 이나 사회적 참여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울 수 있음 3) 보편형Ⅲ : 재정중립형 원칙 및 내용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을 폐지함 전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모든 서비스에 단일요율을 적용함 급여수준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재정을 기준으로 단일요율 및 감면 기준을 결정함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 대상은 활동지원 대상자로 함 연구요약 21

전체 추정예산 연간 4,294억원으로 추계됨 장점 및 단점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강화될 수 있음 감면 할인서비스 시행시 등록여부만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비용이 상당히 줄어 들 수 있음 추가되는 재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감면 할인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저항이 적거 나 거의 없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음 1~3급 장애인들의 감면 할인 폭이 현행보다 상당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1~3급 장애인들의 저항이 예상됨 감면 할인율이 대폭 감소하다보니, 실질적인 감면 할인효과가 미비하게 될 수 있음 보편형Ⅰ안과 마찬가지로, 의료적 중증과 경증장애인 사이에 역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장애인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동반자 할인을 활동지원대상자로 한정하는 경우 할인 금액이 대폭 축소되는 현 상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실질적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적 참여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울 수 있음 4) 통합형 원칙 및 기준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지원욕구에 상응하여 급여를 제공함 장애인의 지원욕구를 보행지원, 완전도움지원, 상시적동반자지원 으로 구분 하고 표기함 급여수준은 개별 사업에 해당되는 지원욕구가 표기된 장애인에게는 현행 제공되 는 서비스의 제일 높은 급여수준으로 제공하며 그 외 장애인에게는 현행 서비스 의 낮은 급여수준으로 지원함 2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전체추정예산 연간 8,378억원으로 추계됨 장점 및 단점 장애인 중심의 권리 로써 감면 할인서비스의 인식 장애인의 욕구와 적절한 서비스의 매치가 가능함 서비스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대상자 확인이 가능함 장애인의 욕구 표기에 따른 경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부족 적법한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판정기준의 부재와 당사자의 욕구 반영이 미비함 많은 추가비용으로 인한 재정의 부담감 발생가능성이 높아짐 5) 잔여형Ⅰ : 소득 기준 적용 원칙 및 기준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은 폐지함 서비스 대상 및 할인요율 기준 및 지원수준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함. 즉 서비 스 대상은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0%이상과 이하로 선별하고, 상대적 빈 곤자(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함 서비스 대상 및 할인요율 기준은 생활안정지원 및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지원 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대상은 활동지원대상자로 함 전체 추정예산 연간 6,807억원으로 추계됨 장점 및 단점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성이 강화될 수 있음 9개 서비스에 대한 급여지원 기준을 절대적 빈곤선이 아닌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을 미미하나마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연구요약 23

현행 장애등급으로 지원하던 체계에서 상대적 빈곤가구와 이상의 가구로 구분하 여 급여기준 및 급여수준을 차등지원하고, 특히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였기 때 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임 급여지원 기준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40%이상과 이하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입될 비용이 많음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 대상자 및 지원수준을 차등화 하였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간 위계적 관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중위소득 40%이하의 저소득층은 낙인을 받기 쉬움 기존보다 낮은 금액을 지원 받는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됨 권리측면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음 잔여형Ⅰ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감면 할인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감면 할인을 받기위해서는 소득을 파악하는 번거로움과 행정적으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6) 잔여형Ⅱ : 소득 및 기타 다른 요인에 따른 차등급여 적용 원칙 및 기준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은 폐지함 서비스 대상 및 할인요율 기준 및 지원수준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함. 생활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저소득층(중위소득 40%이하)을 중점적으로 지원 하며,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보행지원의 욕 구를 가진 장애인을 선별하여, 소득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화 함 서비스 대상 및 할인요율 기준은 생활안정지원 및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개별 서비스 목적에 따라 다른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감면 할인율의 기준을 설계함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 대상은 활동지원대상자로 함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은 통합형의 기준을 따름 전체 추정예산 연간 2,809억원으로 추계됨 2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장점 및 단점 9개 서비스에 대한 급여지원 기준을 절대적 빈곤선이 아닌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을 미미하나마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서비스 목적에 따라 소득기준 혹은 보행지원의 욕구 등과 같이 사회서비스 대상 자 선정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욕구가 더 많은 집단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사 회적 형평성을 강조함 잔여형Ⅱ의 대상자는 6개 모형 중 대상자 포괄성 면에서 매우 좁음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 대상자 및 지원수준을 차등화 하였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간 위계적 관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중위소득 40%이하의 저소득층은 낙인을 받기 쉬움 기존보다 낮은 지원을 받거나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들의 반발이 예상됨 권리측면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음 잔여형Ⅱ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감면 할인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감면 할 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파악해야하는 번거로움과 행정적으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제4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양적조사결과 앞서 제기된 6가지 모형(보편형Ⅰ, 보편형Ⅱ, 보편형Ⅲ, 통합형, 잔여형Ⅰ, 잔여형 Ⅱ)과 장애등급과 관련된 총 9개 서비스를 고려하여 9 6칸의 설문지를 개발하고, 장애인단체 및 학계전문가에게 각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안 모델별 추정예산과 지 원기준, 원칙을 고려하여 우선순위(1-3순위)에 대한 설문을 진행함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의견은 보편형Ⅰ과 보편형Ⅱ 그리고 통합형을 중심으로 나타남 연구요약 25

질적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감면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 장애인단체와 학계는 현재의 감면율이 감소되지 않는 수준에서 모 든 장애인에게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과 장애인의 특성(욕구)에 따른 새로운 기준 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5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 최종(안) 1. 최종개편안 생활안정지원의 목적을 지닌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은 잔여형Ⅰ로 선정함. 현 행 1~3급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에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저소득계층에게 더 높은 급여를 지원하고, 상대적 으로 소득이 높은 집단에는 낮은 급여를 지원하는 것임 일상생활지원 및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 여객선, 철도(도시철도)와 관련 된 요금은 보편형Ⅰ을 선택함. 이와 같은 서비스들은 모든 대상들이 이용하는 보 편적인 이동수단이며, 모든 장애인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급격히 이용 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기 때문임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감면과 동반자할인의 경우는 통합형을 제안함. 자동차 감면 의 목적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임. 따라서 전체 장애인의 이동권리를 확보하되,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에게 감면 할인율을 차등화 하는 통합형이 타당함 2. 추정예산 최종(안)을 토대로 예산을 추정한 결과, 7,567억원으로 예측되었으며, 현행 4,263 억원에 비하여 약 1.7배 높은 금액으로 분석됨 2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3. 단기 및 장기실천 과제 최종(안)에서 생활안정지원의 목적을 지닌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은 잔여형 Ⅰ안으로 제안한바 있으나,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기본적으 로 누려야할 기본재로써 보편형Ⅰ과 보편형Ⅱ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함. 하지만, 목표지향과 실현가능성간의 괴리로 인해 단기적 실천전략으로써 잔여형Ⅰ을 장 기적 실천전략으로써 보편형Ⅰ을 제안하고자 함 이외에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목적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최종(안)에서 제안한 것 과 같이 교통에 관련된 감면 할인서비스는 보편형Ⅰ을, 자동차 관련 감면 할인서 비스는 통합형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식을 개혁해야 할 것임 현물 지원에 대한 현금지원으로의 전환.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은 생활안정 지원측면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소득보장 측면에 서 바라본다면, 현재의 정액감면을 장애인 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기 및 장기 실천전략을 수행하는데 고려해야 할 부문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 면 할인서비스의 역할임.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의 실질 소득의 감소를 상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따라서 감면 할인서비스를 폐지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예측되어 지기 때문에 폐지와 축 소에 대한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 의 서비스 욕구정도와 장애로 인한 단점들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면 할인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서비스들은 이용하는 장애인의 권리로서 여겨지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는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향을 시혜적 측면이 아닌 보편 적 권리로서 정책방향과 정책수단을 고려하여 개편해야 할 것임 연구요약 27

Ⅰ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2017년 장애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장애인 개인의 사회 환경적 요인, 욕구 등 을 반영한 종합적인 사정을 하여,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 종합판정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현행 의학적평가(장애유무, 장애유형, 장 애등급) 로 서비스 적격을 판단하는 체계에서, 의료적 요인 이외에 서비스 필요도 환 경요인 등을 고려한 장애종합판정체계 의 개편을 의미한다. 1) 이러한 장애종합판정체 계의 개편은 장애등급제 개편 논의와 함께 진행되어 왔으며, 장애계와 학계 그리고 정 부 등과 첨예한 논쟁 끝에 장애등급제 폐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애판정체계의 개편은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 등을 기준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서비 스정책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즉 장애등급으로 서비스 자 격이 결정되는 제공되는 제도들은, 별도의 지원기준을 마련할 시점이다. 특히 현행 장 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개혁은 장애등급제 개편 속의 주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그 이유는 현행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 기준들은 대부분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 목적과 달리 장애등급에 따라 할인 및 감면수준이 차등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1) 현 장애인등록판정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의학적 기준으로 장애를 판정하는 체계는 장애 의 개념 즉 ICF(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이하 ICF)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측면이다. 장애 개념은 장애인등록판정체계 구조에 의해 구현되는데, 우리나라의 장애인등록판정체계는 장애를 의학적 측면에서 신체적 정신적 손상만을 뜻하고 있어, ICF의 장애개념 즉 사회적 환경적 요인과의 상호 작용에 의해 장애가 발생하며(사회적 모델), 신체기능 및 구조, 개인적 사회적 기능측면, 개인적 환경적 요인 등 을 고려하지 않아, 장애의 본질적 개념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정도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만을 의미할 뿐,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 및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우리나 라의 장애인등록판정체계는 장애유무를 판단함과 동시에, 장애정도(장애등급)와 장애유형을 통해 다양한 사회복 지서비스의 자격기준을 결정짓는 잣대로 이용된다. 이로 인해 장애정도(장애등급)가 개인의 복지욕구로 일괄 간 주되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내용, 개인의 욕구는 배제되어 있는 체계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신체적 손상 이외에도 환경적 요인(사회적 배제, 사회서비스, 공식적 비공식적 구조), 개인적 요인(학력, 연령, 생 활방식, 성격 등) 등으로 기능적 제약이 발현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능적 제약을 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 정도 는 개인마다 다르며, 욕구 또한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등록판정체계는 신체적 손상으로 만 판단하는 의학적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후자측면에서 손상의 결과 즉 장애정도가 일상생활의 어 려움과 동일시됨으로써, 실질적인 개인별 욕구,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판단하지 않고, 장애정도를 가지고 어떠한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적합성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제1장 서론 3

우리나라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현재 26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9개의 서비스 가 장애등급제폐지와 관련된 서비스이다. 2) 즉 철도 도시철도 요금 할인, 항공요금 할 인, 연안여객선 운임비 할인,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감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보호자 1인에 대한 부문 과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등의 9개 항목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제도화 되어 온 만큼, 장애인의 삶에 매우 깊숙이 체화되어 왔다. 따라서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개혁은 조 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실제로 김성희 외(2014)의 연구에 의하면, 2014년 현재 복지서비 스 중 교통관련 요금 및 할인 부문 에 73.1%가, 통신관련 부문 에는 83.3%가 공공시설 이용감면 에는 64.3%의 이용경험을 보일 만큼, 장애인의 감면 할인서비스의 이용은 이 외의 소득보장이나 복지서비스 이용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따라서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편은 이들의 생활에 바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면 할인서비스의 공급주체는 보건복지부 이외에도 행정안전 부, 국토해양부, 공단 등의 정부 및 공공기관 이외에도 민간공급주체들의 경영과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 기준 방향이 장애 패러다임과 일 치한다 하더라도, 대상자 선정기준과 감면 할인수준을 설정하는데 많은 난항이 예상되 어 진다. 사실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혁은 등급제개편의 논의의 한축으로 이루어져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승기(2015)의 연구와 전국장애인차별연대 외(2014)의 연구에 의하면, 등급제개편의 주요 핵심 중 하나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로 등급제개편과 함께 새롭게 제도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 편에는 전술한 것 이외에 몇몇 쟁점들이 상존해 있다. 첫 번째 쟁점은 장애등급제폐지와 함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존폐에 대한 부분 이다. 이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지원정도를 현금지원으로 전환하는 장애계의 주 장과 관련되어 있다.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간접적 소득보장의 목적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를 폐지하고 직접적 소득보장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소득보장체계를 내실화하자는 측면이다. 이 부분에는 우리나라의 민간체계의 감면 할 인서비스의 영역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영역을 직접적 소득보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 2)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은 제외하였다. 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가능하다는 의견과(이승기, 2014a; 2015) 공공 및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감면 할인 서비스를 장애인연금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팽배하다(전국장애인차별연대 외, 2014). 두 번째 쟁점은 장애등급제폐지로 인한 장애인 당사자의 감면 할인서비스 축소에 대 한 우려로써, 장애등급제폐지의 본질을 퇴색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서인환(2015)은 장 애인 종합판정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전체 421명 중 69.1%가 장애등급제폐지에 찬성하 였으며, 30.9%가 반대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중 등급제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1순위가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서비스가 등급이 없어지면서 오히 려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 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등급제폐지가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므로, 3순위는 등급제가 폐지되어 제도가 개선되어도 서비스에 달라질 것이 없으 므로 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과거의 대한항공과 LPG의 대상자 축소 및 폐지의 경험은 등급제폐지로 인하여 감면 할인서비스의 감소를 낳을 수 있다는 당사자의 우려는 당연 하다. 세 번째 쟁점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선정기준에 대한 문제이다. 즉 장애인 감 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개편은 결국, 누구에게 감면 할인서비스를 주어야 하는 가? 이다. 즉 누가 지원 받아야 하며, 그 자격조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가 핵심이 다. 이는 사회복지대상자 선정 마다 가장 격렬한 논쟁을 일으키는 지점으로, 장애인 감 면 할인서비스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정책목표로써 장애인 인권보장 을, 정 책수단으로써 평등 과 사회적 형평 의 가치를 포괄하였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급여는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서 모든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하는 것을 지향하고, 이를 달성 하기 위한 배분 수단으로써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 지원을 하는 수량적 평등 과 서비스 의 필요도가 높은 집단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형평 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 해 기존의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sm)의 원리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택적 급여(Selective benefits)을 통해 접근하였다. 선택적 급여(selective benefits)는 특정 사회집단과 특정한 욕구가 있는 집단에게 지원하는 것 은 선별주의로 보기보다는 보편적 선별주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연구결과(김지선, 2014; 윤홍식, 2010, 2011)에 따라 최근에 주목받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욕구가 있는 자에게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보편주의로 보았으며, 자산조사를 통해 빈곤한 집단 에게 지원하는 것은 잔여주의로 구분하였다. 제1장 서론 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을 다시 재점검하고,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를 새롭게 제도화 하는 측면에서 단계적으 로 접근하였다. 특히 정부는 2015년 5월 장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2017년까지 단순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주된 이유가 감면 할인서비스의 축소에 대한 부분 때문이라고 보도된 바 있다(한겨레신문, 2015. 5. 2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증 및 경증으로의 장 애등급제 단순화 방안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연구내용에서 제외하였으며, 장애인 감 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도 중증 및 경증으로의 구분은 논외로 하였 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를 새롭게 제도화 하 는 측면으로 본 연구를 설계하였기 때문에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등급제폐지를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등급제폐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 비스의 가치와 원리를 새롭게 정립하고, 서비스 목적에 따른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식 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인 연구절차를 따라 체계 적으로 접근하였다. 첫째, 심신장애자복지법 부터 ~ 현재까지 우리나라 장애인 감 면 할인서비스의 제도적 변화를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살펴보았다. 둘째, 이러한 흐름 과 개관을 통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목적과 특징을 도출하였다. 셋째, 장애인 감 면 할인서비스의 쟁점을 살펴보고,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편 방향의 기준이 되는 가치와 원리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시된 구성요인들을 토대로 장애인 감면 할인 서비스의 개편(안)의 주요 분석틀을 설계하였다. 넷째, 국내외 장애인소득보장체계 및 감 면 할인서비스를 고찰하고, 분석틀을 토대로 각 국가들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질적 조사 및 양적조사를 통해 장애인 감면 할인 서비스의 쟁점과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으며, 여섯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의 가치와 원리, 그리고 분석틀에서 제시된 주요 구성요인들을 토대로 총 6개 개편방안 (안)을 제안하고, 6개 개편방안(안)에 대한 예산을 추계함으로써, 실증적인 분석의 의미 를 배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최종(안)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방향과 가치를 처음으 로 재정립한 연구로서, 가치적 측면에서 무거운 주제인 정책의 주요 원리를 논의하고,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편방안을 도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1990년 이전부터 ~ 현재까지 제도적 변화를 법 률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목적과 특징을 제도적 흐름과 함께 표현해 내었다는데 향후 관련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가치적 측면의 강조와 더불어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를 병행하여, 당사자와 관련 기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장애인 감면 할인서 비스 개편방안의 타당성을 높였으며, 특히 예산추계를 통하여 개편방안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폐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가치와 원리를 새롭게 정립하고, 서비스 목적에 따른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식을 도출하는 것 이다.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장에서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를 제시하였다. 둘째,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제도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분석하고,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목적과 특징을 도출하였다. 셋째, 제3장에서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을 살펴보고, 장애인 감면 할인서 비스의 개편 방향의 기준이 되는 가치와 원리를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시 된 구성요인들을 토대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편(안)의 주요 분석틀을 설계하였다. 넷째, 제4장에서는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대만 등의 국내외 장애인소득보장체계 및 감면 할인서비스를 고찰하고, 분석틀을 토대로 각 국가들을 비교 분석을 시 도하였다. 다섯째, 제5장에서는 감면 할인서비스 관련 관계자(공단 및 공사, 민간기관, 조합 등) 및 관련부처(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학계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주 요내용은 등급제폐지와 관련하여 기관 및 부처들의 주요 개편 방안과 방향성 등에 대한 의견이다. 제1장 서론 7

여섯째, 제6장에서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가치(인권보장, 평등, 사회적 형평)와 원리(보편주의, 잔여주의), 그리고 분석틀에서 제시된 주요 구성요인(대상자 포 괄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사회구성원간의 관계)들을 토대로 장애인 감면 할인 서비스 개편방안(안)의 기본이념과 세부방향을 정리하였다. 총 6개 개편방안 (안)(보편형Ⅰ, 보편형Ⅱ, 보편형Ⅲ: 재정중립형, 통합형, 잔여형Ⅰ, 잔여형Ⅱ)을 제안하고, 예산추계 및 전문가의견조사를 토대로 최종(안)을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와 질적 및 양적 조사를 병행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는 국내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해외 의 장애인 소득 보장체계 및 감면 할인서비스를 고찰하였다. 둘째, 질적 및 양적조사를 병행하여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편방안(안)에 대한 실증적 의견을 수렴하였다. 질적조사는 관계자(공단 및 공사, 민간기관, 조합 등) 및 관련부처(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학계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양적조사는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의 6가지를 토대로 전문가의견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안)을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제3절 연구수행체계 제1장 서론 9

Ⅱ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제1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관 1. 연혁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1989년 장애인복지법 으로의 개정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즉 1989년 12월 심신장애자복지법 에서 장애인복지법 으로의 전문 개정 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에 대한 법률 조항의 신설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첫 단추였다. 먼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연혁을 태동기(1990년대 이전), 도입기(1990 년~2000년), 활성기(2000년 이후~현재까지), 혼란기 VS 정착기(2017년 이후: 등급제 폐지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연혁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13

태동기(1990년대 이전) 는 장애인복지법 으로의 개정 전으로, 본격적인 장애인 감 면 할인서비스의 도입 이전의 시기를 의미한다. 1981년 6월에 시행된 심신장애자복지 법 은 장애인의 복지에 대한 선언적 의미의 조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을 뿐,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관련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몇몇 개별법에서 장애인 을 대상으로 혹은 감면 할인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3) 예를 들면, 1975년 소득 세법 을 통한 소득세 공제와 1988년 상속세 공제, 1983년 관세법 의 장애인용 수입물 품 관세 감면, 지방세법 제7조~ 9조에 의거, 1989년 서울특별시 신체장애자용 승용 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의 제정으로 보철용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자동차세 감면 등이 시작되었다. 도입기(1990년~2000년) 는 현재까지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감면 할인서비스의 실시 및 대상자 확대시기로 1990년 장애인복지법 의 규정 아래 이루어진 공공 서비스와 민 간서비스의 도입시기이다. 즉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관람 100%, 철도 요금 50%할인 등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의 [별표2]에 제시됨으로써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이외에 대 한항공은 1991년부터 등록장애인의 1~6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보호자에게 50%를 지원 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에는 아시아나의 지원, 1995년부터 무선호출기, 시외전화요금 등이 시작 및 대상자 확대, 1990년 LPG 사용 실시 및 1993년 범위 확대 등의 시기로 나타 났다. 4) 특히 민간영역에서의 지원은 1990년대 이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 기관들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대두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하 였는데, 그 예로 민간항공, 통신요금, 위락시설(롯데월드, CGV 등)의 이용요금에 대한 노 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할인 및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5) 활성기(2000년 이후 ~ 현재) 는 전체적으로 민간서비스의 대상자 확대와 대상자 선 정기준의 변화가 있거나, 간혹 대상자의 축소도 이루어진 시기이다. 2004년 전기요금할 인 도입 및 대상자 확대, 장애인 의료비 공제 확대 및 축소, 2009년 도시가스 할인 등의 시작과 더불어 대한항공의 지원 축소 6), LPG 지원 축소 및 중단 7) 등이 있었던 시기이다. 3) 1981년 6월 최초의 장애인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심신장애자복지법 에는 심신장애인의 기 준, 재활상담 및 의료기관 또는 심신장애인의 복지시설에의 입소 통원 조치, 보장구의 교부 등에 관한 규정, 고 용촉진, 장애인 부양수당, 시설 우선 이용 및 편의시설, 심신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4) 1990년 장애인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1993년 9월 장애인승용차 LPG 사용범위 확대(1~4급 장애인, 1,500cc이하 전체 등록장애인, 2,000cc 미만),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사용범위 및 세금인상분 등을 지원하였다. 5) 민간 기업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 1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표 2-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법률적 규정 법률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 1989.12.30.] [ 4179, 1989.12.30., ] 제16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이를 부 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제 상의 조치,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의 감면 기 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기업법에 의한 지 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 자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 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그 개호인의 운임 등을 경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1990.12.1.] [대통 령령 제13173호, 1990.12.1., 전부개정] 제14조 (할인대상시설의 종류등)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에게 이 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할 인율은 별표2와 같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요 금을 할인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9조의 규 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장애인수첩을 이용하 고자 하는 시설 또는 사업의 관리자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2015.12.23.] [법률 제13366호, 2015.6.22., 일부개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 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 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 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 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 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시행 2015.5.5.] [대통령 령 제25701호, 2014.11.4., 일부개정]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1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률은 별 표 2와 같다. 2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 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1990.12.1.] [개정 2010.3.15.] - 철도(통일호 및 비둘기호 및 전기철도 운임에 - 철도(무궁화호, 통근열차: 모든 등록장애인 한함: 50%) 50%, 새마을호 : 중증장애인(1~3) + 보호자 1인 - 50%, 경증장애인(4~6급, 주중만 감면) - 30%) 별표 - 지하철도 : 100% - 도시철도(100%)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100%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 100% - 공영버스(100%) - 국공립공연장(50%),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 관리 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 수 영장 테니스장 스키장만 해당: 50%), 주 : 구체적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내용은 본 연구의 몇 4장을 참고하기 바람. 자료 : 법제처(http://www.moleg.go.kr/) 6) 대한항공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06년부터 전체 등록장애인 및 1~3급 등록장애인 보호자 50%에서 1~4급 50%, 5~6급 30%로 축소하였다. 7) LPG 지원정책은 2000년 이전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으나, 2004년부터 LPG 세금인상분 지원 수준이 감소되고, 2006년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여,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10년 1월에 폐지하도록 계획하였다. 이후 2010.7월에 동 지원제도는 폐지되었다.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15

마지막으로 혼란기 VS 정착기(2017년 이후) 이다. 동 시기는 향후 등급제 완전 폐 지 혹은 중증 및 경증으로 등급체계 이분화 등으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변화 의 정도에 따라 붙여질 시기의 특징 을 의미한다. 즉 등급제폐지 이후 장애인 감면 할 인서비스가 대상자 축소나 대상자 선정의 까다로움 등이 강조된 잔여주의적 방향과 기준으로 변화되었을 경우를 혼란기 로, 보편주의 측면의 방향 및 기준은 정착기 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최초 규정인 1990년 장애인복지법 제16조(경제 적 부담의 경감)의 법령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도모하기 위하 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의 감면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 업자는 장애인 및 이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및 그 개호인의 운임 등을 경감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고 제시하고 있다(법제처, http://www.moleg.go.kr/). 이러한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장애인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할 운송기관들에게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관련 운임요금의 감면, 세제상의 감면 등과 같은 복지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음을 사회 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세부 감면 할인서비스의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률 은 장 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2]에 구체화하고 있다( 표 2-2 참조). 즉 감면 할인 대상 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은 1990년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4조 [별표2]에 의거하여, 철도(통일호 및 비둘기호 및 전기철도 운임에 한함) 50%, 지하철도 100%,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국 공립공원 등 100%의 할인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1993년, 2005년, 2008년, 2010년에 감면 할인서비스에 관련하여 4차례의 시행령의 개정 을 거쳐서 2015년까지 오게 되었다. 8) 2015년 현재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2010년의 장애인복지법 의 개정 내용에 철도의 다양화에 따른 감면률의 차등화와 국공립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할인이 추가되었다. 8) 1993년 4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50% 할인되는 지하철 요금을 100% 할인 되도록 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하철무임승차제를 실시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1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현황 2015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총 26개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 다. 철도 도시철도, 전기요금, 도시가스 등과 같은 13개 항목의 공공요금 할인과 승용자 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소득세공제 등의 13개의 세제감면이다. 9) 표 2-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및 법령(2015년 기준) 구분 사업내용 관련 법령 공공 요금 차량구입 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2(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제14조 관련))제2호바목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2(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률(제17조 관련)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의2(관람료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주차장관리 조례, 규정 등)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유선통신 요금 감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시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2(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률(제17조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제2항 제3호, 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요금의 감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6조(요금의 감면 대상)제6호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수신료의 면제)제1항 제9호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착륙료등)제4항 제6호나목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제17조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제1항 제3호, 제2항제2호다목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제6항 제2호가목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요금의 계산)제6항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제2조(적용대상), 제3조(경감수준) 교통안전공단 내부자료 9)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은 제외하였으며, 구체적인 대상과 지원내용은 본 연 구의 4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17

표 2-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및 법령(계속) 구분 사업내용 관련 법령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감면*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산자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의 2 세금 감면 차량 구입 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감면 소득세 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장애인 보험료 공제 상속세 상속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감면 각 지자체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법률 제12420호) 1항 제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관세법 제91조 제4호 및 제5호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3호 주 : * 는 감면 할인대상자 및 보호자의 기준이 장애등급에 의한 경우이며, 보건복지부(2015)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법제처(http://www.moleg.go.kr/). 이렇게 장애인복지법 에 규정된 감면 할인 대상 시설은 표 2-1 과 같이 주로 중 앙부처 및 공공기관 관련 시설의 감면 할인 내용으로, 이외의 민간기관 등의 감면 할인 항목 및 내용들은 일반법인 장애인복지법 을 토대로 하여, 해당 부처 및 민간기관의 관련 법령 및 세부규칙, 내부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의 사회취약계층의 이용요금 감면의 한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시가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를 근간으로 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에 의하여 세부적으로 그 수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 2-2 와 같이 각 지원내용에 따라 도시철도법, 문화재보 호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유료도 로법 등의 법률에서 세부적으로 사업 내용 및 할인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세 1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금감면 서비스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액 등을 제시하고 있다. 10) 동 서비스들의 내용 및 대상자는 후술하겠지만, 본 연구의 핵심이 되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되어 개편되어야 할 주요 서비스는 총 9개로 1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의 동반자 1인, 2 철 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3 항공요금 할인, 4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5 전기요금 할인, 6 도시가스 요금 할인, 7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8 승용자동차에 대 한 개별소비세 감면, 9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감면 등이다. 제2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념 및 목적 1. 개념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사전적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감면 과 할인 의 두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면 의 사전적 의미는 매겨야 할 부담 따위를 덜어 주거나 면제함을, 할인 은 일정한 값에서 얼마를 뺌을 의미한다. 11) 특히 감면 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의하면, 조세지출 은 조세감면 비 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이라 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직접감면 과 일정기 간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 으로 구분된다. 동 구분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감면혜택 은 직접감면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 중 장애인의 직접세(소득세, 상속세, 증여 세 등)에 대한 공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유형에 속하며, 기타감면에는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감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이 포함된다. 12) 10) 구체적인 감면 할인서비스 내용 및 대상자는 제4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11)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12)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13개의 할인서비스와 13개의 감면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19

표 2-3 조세지출의 유형 구분 분류 내용 직접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저율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기타감면 준비금 특정 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 과세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 을 의미 소득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특정소득에서 발생한 소득 혹은 수익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공제하는 방법 일반세율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값을 납부할 세액에서 제외하는 것으 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납부해야할 세액을 계산 한 후 그 일부 혹은 전부를 감면하는 방법 투자금액 등의 일정 비율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과세연도에 납 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 한 후 동 기간 동안 투자 혹은 지출한 금액의 일정부 분 혹은 전부를 감면하는 방법 근로장려세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제 등 다른 직접감면 유형에 속하지 않 는 감면방법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준비금을 사내 적립하는 경우 그 사내적립금을 일정기한 손비로 인정하여 과세를 연기 간접감면 과세이연 이월과세 주 :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의 내용을 정리함. 자료 : 대한민국정부(2014).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자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자산의 처분시점까지 과세를 연기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등으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개인에 대 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그 출자 받은 자산을 처분시까지 과세를 연기 이를 토대로 본 연구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사전적 개념을 정의하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감면 은 특정과세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과세를 경감 하거나 또는 면제하는 조세지출(tax expenditure) 을, 할인 은 일정한 요금에 대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이용금액의 할인을 뜻한다. 2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표 2-4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2015년 기준) 공공요금 할인 세제감면 차량구입 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공원,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등록세 포함)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감면 유선통신 요금 감면 소득세 공제 이동통신요금 감면 장애인 의료비 공제 시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항공요금 할인* 장애인 보험료 공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상속세 상속 공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전기요금 할인*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감면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주 : * 는 감면 할인대상자 및 보호자의 기준이 장애등급에 의한 경우이며, 보건복지부(2015)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자료 : 보건복지부 (2015).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법제처(http://www.moleg.go.kr/). 한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념은 사전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이루는데 근 본이 되는 제도적 맥락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념을 제도적 측면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은 직접적인 소득보장 과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간접적 으로 경감시켜주는 간접적 소득보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용득 외, 2007). 먼저 직 접적인 소득보장제도 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금전을 획 득함에 있어 문제 발생에 대한 소득의 결핍을 직접적으로 보충시켜 주는 것으로, 우리나 라는 1차 안전망으로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2차 안전망으로 장애인연금, 3차 안전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이외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3) 13) 우리나라의 장애인소득보장체계는 소득보전급여체계와 추가비용급여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소득보전 급여는 장애인이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 또는 소득활동 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소득이 단절되는 상황에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각종의 급여를 의미하며, 장애연금, 장애인연금(기초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등이 제공되고 있다. 둘째, 추가비용급여는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완전히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고자 장애인이 추가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보전 하는 급여로써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21

후자인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는 직접적인 소득지원 이외에 현물이나 각종 공공요금 할인, 조세지출(tax expenditure)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현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역할 이 포함된다. 직접적으로 현금급여를 제공하지는 않 지만, 행정관서가 현물을 제공하거나, 각종 할인이나 감면제도를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 적 부담을 경감을 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용득 외, 2007).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장애인 자립자금대여,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장구 건강보험(의료급여)급여 실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경감 등의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인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요금 할인 및 지원, 조세감면 등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2015). 따라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제도적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의 장 애인복지사업은 시행 주체에 따라 크게 보건복지부,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강동욱, 2004), 이중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보 건복지부 이외에 기타 중앙행정기관, 지방단체 및 민간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되 고 있는 세금감면 및 요금할인과 관련된 제도를 통칭하는 말이다(윤상용, 2009). 특히 본 연구에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의 이동 관련 할인 서비스를 통 해 장애인의 지역생활 및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기본재 지원 및 장애인의 세금감면을 통하여 장애인의 장애인과 장애인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고 자립을 촉진시키는 간접적인 소득보장체계 라고 할 수 있다. 구분 사전적 개념 제도적 개념 표 2-5 감면 할인서비스의 사전적 및 제도적 개념 내용 - 감면 은 특정과세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과세를 경감하거나 또는 면제하는 조세지출(tax expenditure) 을, 할인 은 일정한 요금에 대하여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 한 이용금액의 할인을 뜻함. - 장애인의 이동 관련 할인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생활 및 사회참여를 확대시키며, 생활유지에 필요한 기본재 지원 및 장애인의 세금감면을 통하여 장애인의 장애인과 장애 인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립을 촉진시키는 간접적인 소득보장체계 임. 연금(부가급여)와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등을 의미한다(김성희, 2011; 조윤화 외 2014 재인용). 2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목적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목적은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들로 하 여금 간접적인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사회통합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윤상용, 2009). 아래 표 2-6 을 보면, 장애인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유지시키는 측면과 다른 하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참여를 높이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장애인 감면 할인 서비스의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6 목적에 따른 분류 목적 구분 사업내용 생활안정 유지 (소득보전) 세금감면 소득세 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장애인 보험료 공제 상속세 상속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감면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할인 유선통신 요금 감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시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세금감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감면*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산자부)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감면 일상생활 활동지원 및 사회참여 할인 차량구입 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23

첫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 가구 및 개인 단위의 지출을 감소시켜, 장애 인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당사자의 자립을 촉진하는 목적을 지닌 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 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 한 정책을 강구하고, 운임에 대한 정책을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면 할인서비스 공급주체들의 적극적 이행은 장애인 가구 및 개인 단위의 지출 감 소를 낳아,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예를 들면, 소득세 및 의료비 공제, 전기 및 도시가스 등과 같은 생활지원요금에 대한 감면 및 할인은 당사 자가 지역사회에 생활하는데 기본재의 특성이 강하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감면 및 할 인서비스는 장애인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당사자가 자립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를 통한 장애인 개인 및 가구의 경제적 부담의 감소는 직접적인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 간 소득수준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 할인 감면제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간접 적으로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최종적으로 사회복지의 목적인 소득의 재분배효 과와 소득수준간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순기능을 담당한다. 티트머스는 세금감면과 간접적인 소득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개인에게 조세감면 혜 택을 주는 것은 곧 그에게 이전급여를 주는 것과 같다. 조세감면과 이전지출은 개인의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가지는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 정책이 형식만 달리 하여 표현 된 것뿐이다 라고 지적하였다(남찬섭 유태균 역, 2009). 이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이들의 경제적 생활 의 어려움을 경감시키고, 사회구성원간의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일치한다. 예를 들면,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제도는 사회구성원간의 소득불평등에 따른 모순을 완화시키고 화합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윤영덕, 2014).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조세지원 및 공적이 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충하는 재분배효과(Redistributive Effect)를 통해, 장애인의 평균 실질소득의 감소를 보호 하는 역할을 한다. 2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셋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 삶의 한 부분인 활동 및 이동과 관련된 영역 에 대해 감면 및 할인 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촉 진시키는 목적을 지닌다. 감면 할인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이동에 관련된 운임요금의 할인, 장애인 차량 및 직접세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이동에 관련된 요금할인과 자동차 관련 세금감면은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 이동 권을 보장하여 사회생활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간 형평성을 제고하 여 기본생활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구세주, 2012). 따라서 우리나라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활동지원을 통해 비장애인과 같이 동등하게 사 회적 문화적 참여를 촉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3.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기능 및 특징 지금까지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관, 사전적 제도적 개념 및 목적을 살 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연혁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장애 인 소득보장체계가 체계화되기 전인 1990년대부터 공공 및 민간에서 감면 과 할인 을 통하여 장애인 가구 및 개인단위의 소득을 간접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지금까 지 지속되어져 오고 있으며, 장애인의 삶에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현 저소득층 중 심의 장애인소득보장체계에 중증 및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간접적인 현금 및 현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장애 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공과 민간기관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제 도화 된 직접 소득보장체계와 함께 간접적인 소득보장의 한축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 히 민간영역의 역할이 상당하다.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1980년대부터 이 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에서 장애인복지법 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1990년대 중반부터 확대되었다. 특히 1990년대 초 반에는 생활보호법 의 소극적인 보호 및 지원체계 아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 및 민간기관 등의 지원체계가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 즉 실제적인 장애인소득보장체계는 2000년대 들어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로의 개편을 통한 급여 및 대상자 확대,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의 확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25

그 보장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2010년 장애인연금도입 및 확대 등을 통해 2000년대 중반이후부터 체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직접 소득보 장제도가 소극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영역에서의 감면 할인서비스의 역할 은 매우 컸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장애인의 삶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14)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소득보장 수준과 정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그리고 장애인복지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감면 할인서비스는 권리적 측면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비슷한 종류들의 감면 할인서비 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간접적인 소득보장측면이 아닌 권리기반의 개인의 건강상의 욕구와 필요 지원에 따라 지원되는 시스템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와 같이 직접적인 소득보장 수준이 낮거나, 장애인 권리의 이행에 소 극적이고, 제반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들은 감면 할인서비스가 장애인의 생활의 안정에 있어 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즉 직접적인 소득보장방식으로는 장애인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조세지원 및 할인지원은 직접적인 소득보장 체계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으며, 조세지원 및 할인서비스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체계의 목적과 같이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및 비용증가를 보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시장소 득의 불평등을 완충하고, 장애인의 평균 실질소득의 감소를 보호 하는 역할을 한다. 14) 1990년에 장애수당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1989년 12월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34조(생계보조수당)의 명분으로 제공되었다. 그리고 1999년 2월 8일 장애인복지법 이 전면 개정되어, 생계보조수당 으로 불리던 수당이 낙인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장 애수당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시기에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이 신설되었으나, 보호수당은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 하고 있으며, 장애아동부양수당은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 미만 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1인당 월 4만5천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 현재 18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 위계층에게 중증 월20만원(국기초),월15만원(차상위), 경증 월 10만원(국기초), 월 15만원(차상위)이 지급되고 있다. 장애수당은 2003년 9월 29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이 지급 되었다. 즉 2004년까지 장애수당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과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의 정 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에 한하여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2005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인 전체 등록장애인 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였다. 2007년 이후에도 장애수당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액이 인상되었다(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차상 위로 확대 : 중증 7만원, 경증 2만원 기초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만원). 동 시기에 장애아동 부양수당 대상자도 확대 및 지급액이 인상되었으며(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차상위 : 기초 1급 7만원 기초 중증(1~2급,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포함) 20만원, 차상위 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장애아동부양수당에서 장애아동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2년 이후부터 중증장애인으로 확대(1~2급, 3급중복장애, 단, 중복 합산 판정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되었으며, 2015년 현재 지원금액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단, 중복 합산 판정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된 자는 제외, 기초 중증 20만원, 기초 경증 10만원, 중증 차상위 15만원, 경증 차상위 10만원, 보 장시설 중증 7만원, 보장시설 경증 2만원). 특히 2010년 장애인연금법이 도입되어, 중증장애인(1,2, 3급-중복장애로 두 개의 장 애의 합에 의한 3급 장애는 제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2015년 현재 18-64세, 기초20만원, 부가급여 8만원, 차상위: 기초 20만원, 부가 7만원, 보장시설 기초수급자는 기초 20만원, 차상위초과자는 기초 20만원, 부가2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65세 이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최대 28만원, 보장시설 수급자 및 차상위는 7만원, 차상위 초과자는 4만원이 지원된다. 2015년 장애(경증)수당은 기초 및 차상위 4만원, 보장시설 2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이는 2007년 이후 기초 및 차상위 3만원 에서 1만원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각년도). 2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둘째, 우리나라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로 인한 혹은 장애 가구의 추가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급여는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로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현재 월 평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8만원(18~64세)을 차상위 계층은 7만원, 차상위초과자는 2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2014년 현재 전체 164.2천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여기에는 의료비 66.0천원, 교통비 25.6천원, 장애인보조 기구 구입 유지비 18.9천원을 차지하고 있다(김성희 외, 2014).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정부로부터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로는 장애로 인해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감 당하기 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동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전기 및 도시가스 등에 대해 정부 및 민간기관등의 감면 할인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장애로 인한 추가급 여에 대한 부담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전술한 소득보장의 차원에서 특히 추가비용에 대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 인권에 기반한 권리 관점 이 간과되어 있 다.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y: 이하 CRPD) 제28 조(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 제19조(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 제9조(접근 성), 제20조(개인 이동성)에 의하면,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적절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 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와 물리적 정보적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국 가인권위원회, 2007). 따라서 정부와 민간기관에서는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과 합리적 편의제공 등을 지원할 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감 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 집단을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으로 간주하여 보호되어야 할 대 상자로 보고 있으며, 그 서비스 수준의 조정과 대상자 선정 등은 장애인 권리 측면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정부와 민간의 상황적 정치적 전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선진국의 경우, 예컨대 독일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체계의 보장수준에 대한 추가 소득지원의 의미가 아닌 중증장애인의 단점상쇄에 대한 권리추구를 뜻하고 있 다. 15) 이 의미는 감면 할인서비스가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는 장애로 인한 기능적 손실 및 사회 환경적 어려움에 대해 누려야할 권리로서 접근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15)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떤 나라의 감면 할인서비스를 분석할 때에는 소득보장제도의 분석 및 제도적 맥락이 논 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술하겠지만 각 나라의 직접적 소득보장제도 와 간접적 소득보장제도 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간접적 소득보장은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공 요금할인서비스와 조세감 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이 2017년 이후 장애등급제폐지에 의한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감면 할인대상자 및 보호자의 기준이 장애등급에 의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지자체의 권한이 있는 서비스는 제외함).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27

제3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관련 선행연구 국내에서 감면 할인서비스의 선행연구는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한 연구들에 비해 매 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장애인의 삶에 있어 감면 할인서비스가 소득보장 및 일상생활지원 측면에서 중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이 장애인 소득 보장의 체계 개편 및 확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장애 인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내기 더욱 어려운 이유는 서비스의 지원 주 체가 공공 및 민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0년대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감면 할인서비스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보다는 주로 장애인을 포함한 노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할인서비스에 관한 연구이거나 지방세 개편을 위한 장애인용 자 동차 세금 관련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연구들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진행되고 있으나 장애인등급 제폐지에 따른 과제로서 몇몇 연구들(전국장애인철폐연대 외, 2014; 이승기, 2014b; 이 동석, 2014)이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수준 일뿐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의미와 역할 등을 논의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 에서 감면 할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구한 몇몇 주요 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선우(2000)는 간접적 소득보장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의료비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장애인보장구 교부, 각종 세금 감면 등에 대하여 형평 의 관점으 로 자원들이 배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각종 세금 감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 면,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은 간접세의 감면이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형평성은 분명하지 않지만, 세금을 면제받는 용품이 많이 구입할 수 있는 고소득층에 유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관련 세금 역시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자동차보유 가구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세금감면의 혜 택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속세, 소득세 등도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에게 돌 아가고 있지 않아, 전체 각종 세금의 감면은 소득계층별 형평성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제시하였다. 이외의 교통관련 시책 중 LPG 지원도 고소득층이 받게 되는 세금 혜택과 항공할인 역시 1~3급 중 이동이 자유롭고, 철도와 항공의 경우 운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동 연구에서는 직접적 소득보장제도는 소득계층별 형평성이 존재하지만, 세금감면 및 이용료 감면의 혜택은 부의 재분배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접적 보장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고경환(2002)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교통 통신요금 감면제도의 규모와 이용실태를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와 정부부처의 협조를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지하 철은 일주일에 노인이 1.8회, 장애인이 0.9회, 국가유공자가 4.6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 고 1999년도 국내 항공 감면의 경우 연간 장애인 3.7회, 국가유공자 3회, 노인 0.7회 이 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9년도 유선전화는 감면 이용은 기관, 시설 보호 장애인이 2명 중 1명, 재가 장애인은 2.8명 중 1명, 국가 유공자는 1.2명 중 1명이 이용하는 것으 로 보고하며, 1997년 이후 감면 할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잘 이뤄지 지 않고 관련된 시설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 할 때, 특히 지하 철의 경우 다른 사회취약계층보다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감 안하면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에 비해 낮은 이용률이라 하기 어렵다. 또한 1999년 당시 교통요금 감면 및 할인서비스를 이용한 경험률은 25.1%로 나타났으나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76.1%로써 매우 큰 폭으로 이용경험률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고경환(2005)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교통요금 감면제도의 경제적 귀착에 관한 연구 에서 조세의 귀착이론을 통해 교통요금 감면제도에 해당하는 지하철 철도 버스와 여객 선요금, 국내선 항공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교통요금감면액의 세금 의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부담자가 누군지를 연구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시장의 경우 몇몇 공급업자와 정부의 관리와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독점시장의 형태를 가지면 서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감면액의 실질적 귀착자의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중산층 이하라고 보고하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중 산층 이하의 부담을 가중하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29

표 2-7 보행상태에 따른 감면률 구분 보행상태에 따른 감면률 차별 장애 등급별 감면률 차등 적용 감면보조금 전환 사후관리제도 보완 내용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규정에 의거 보행상 어려움을 인정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감 면 혜택 제공 1급: 100%, 2급: 75%, 3급: 50%, 4급:25%, 5~6급: 0% 현재의 감면대상을 일단 과세하여 지방세를 징수하고, 2차로 그 징수액을 재원으로 하여 모든 장애 인들에게 균등지원 또는 재산과 소득 여부를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1기분 자동차세 감면 이후 납세 의무자는 매년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기 전인 10월 경 1년간 일정부분 자동차를 생업활동용 또는 장애인을 위한 보철용으로 사용했다는 증 빙서류를 과세 관청에 제출 의무화 증빙서류 예시: 주민등록등본, 공용주차장 감면영수증,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영수증 등 주: 박미정(2006),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개선방안, 안창남 박지현(2014) 국가유공자 및 장애 인용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 제도의 개선 방안에서 재구성. 박미정(2006)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경북지 역과 고령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장애인 주변의 비장애인이 장애인으 로 위장하여 각종 감면 할인을 받는 경우가 많아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정당한 지방세 납부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보행상태에 따른 감면률 차별 인정, 장애 등급별 감면률 차등 적용, 감면 보조금으로의 전환, 사후 관리제도의 보완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한국도로공사(2012)는 통행료감면제도 성과 분석 및 제도 정비 방안 연구에서 장애 인가구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2008년 49.3%에서 2011년 52.7%로 점차 높아지 나, 전체 가구의 평균 승용차 보유대수(0.74대)보다 낮아 자동차의 통행료 할인으로 이 동권 보장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는 다소 미흡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이동권 보장과 통행료 경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측면도 실제적 성과를 보인 다고 판단하기인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현행 감면 할인서비스를 유지하 기보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편의시설을 늘리는 방안이 이동권 보장을 위한 더 효과 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기존에 모든 장애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감면 할인율을 50%에서 30%로 축소하거나 대상축소(모든장애인 1~3급장애인), 또는 등급별 차등할인 (1~3급, 30% / 4~6급 10%)으로 할인율을 축소하거나, 제도를 유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손실을 공익서비스 제공의무(public service obligation) 16) 로 보전하자고 제안하였다. 16) 공익서비스 운영자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사업형태, 예를 들어 철도 운영자가 영리 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말한다(한국도로공사, 2012). 3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이선화 김필헌(2014)은 불합리한 감면체계를 정비하고 획일적 감면방식을 대체할 합 목적적 감면방안을 제시하였는데, 현행 지방세 감면의 주요 문제점으로 전액면제, 단일 감면률 등 획일적 방안으로 구성되어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 과다감면과 비효율을 유발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감면다양화 방식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초과누진감면률과 최저한세율 17) 을 가장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사회복지분야에 적용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경제적 취약계층은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의 감면 또는 공제를 예방하 기 위해 감면률을 일괄적으로 축소하여 감면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사회적 취약계층 은 현행 감면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세금을 내게 되는 기준 구간별 세율 구조를 다양화 한 초과누진감면률 18) 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안창남 박지현(2013)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용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제도의 개선방 안 연구를 통해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세 가지 대 안을 제시하였는데, 첫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 19) 의 부득이한 사유를 법조 문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과 둘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 셋째, 현행의 규정이 조세공평부담의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각종 통계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현행 규정이 이동권 보장에 충분한지, 부족한지 등을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에 따라,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사례의 경우 법조문에 반영하여 조세계층의 부담 가능성 을 높일 필요를 제기하며 양도소득세와 비교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17조를 개정할 것 을 제안하였다. 한편, 자동차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간 이후 무조건 폐지 시 UN장애 인권리협약 제 20조를 위반하게 되므로 유지 수정에 대한 검토하고 외국사례와 비교하 여 비교법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남석준(2014)은 장애인의 이동권 관련 복지제도 중 승용차 관련 제도가 가지는 한계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 사후 관리제도의 부재, 빈번한 추징사례 발생)를 고려하였을 때 중장기적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지출방식에서 재정지출방식으로 전환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각 제도별 효과를 검토하고 제도의 목적과 17) 각종 공제(각종 비과세 감면 조치)를 받아도 최소한 내야하는 세금의 비율이다. 18) 복수감면률, 적용시 구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차등율을 적용하였다.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7조 제 2항: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 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 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 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 부를 이전받는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31

취지에 비추어 어느 제도가 가장 효과적인지 또는 제도 간 서로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다양한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재정지출 방식의 장 애인 복지정책과 관련 조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조세지출 방식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우대조치가 연계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2011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프로그램 과 장애인 재활지원 프로그램 에 책정된 예산이 약 7,898억원 정도였으나,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 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의한 감면액은 약 2,223억원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예산 의 약 28%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격적으로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현 금지원 형태의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은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승기(2014b)는 감면 할인서비스가 장애인 등급과 상당부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이 장애등급을 준용하여 감면 할인에 활용함으로 장애인 등급 폐지 시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하며, 현행 감면 할인서비스 자 체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더불어 이를 유지할 경우 대안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였다. 특히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등급폐지시 지원 축소가 가장 우려되는 영역임으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안으로 직접지불 제도와 개인예산제도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대안들은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적 서비스 에서 장애인 중심 서비스로 변화를 꾀함으로써 장애인의 서비스 만족도와 삶의 질 변화 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박경석(2014)은 장애인등급제폐지에 따라 감면 할인서비스의 변화가 요구되는 현 시 점에 모든 장애인에 대해 일괄적인 상향평준화방안을 넘어서 가능한 영역에 대한 간접 적 감면 할인서비스를 직접적 소득보장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며, 장애등급제 뿐 아 니라 장애인등록제도도 필요없는 보편적 사회복지사회를 설계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동석(2014)은 장애인등급제폐지에 따라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 고용보장 (Employment measures), 일상생활 활동지원(Assistance with activities of daily life, assistance with ADLs)을 새로운 장애판정기준로 제시하며 감면 할인서비스의 판정 기 준에 대해 소득보장기준과 일상생활활동지원기준을 통해 감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자 고 주장하였다. 즉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정책들 20) 에 대해서는 소득보장기준 20) 장애인등록진단비 지급, 장애검사비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산출보험료 경감, 3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을 따로 적용하고, 활동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정책 21) 은 일상생활활동지원기준을 적 용함으로써 등급제폐지에 따른 새로운 판정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고경환(2015)은 국내의 복지 관련 조세감면 제도를 OECD 기준으로 분류하고, 국제비 교를 하였다. 국내에서는 총 9개 분야 중 유족, 실업, 주거 분야를 제외한 노령, 근로무 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기타의 6개 분야로 구분하고 6개 분야의 감면 규모 는 10.7조원(2013년), GDP대비 0.5%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중 장애인과 관련 된 내용은 근로무능력에 따른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장애인 추가공제,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있으며, 보건과 관련된 장애인 승 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와 기타로 생계형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세부 기능별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 현재, 보건 37.1%, 적극적 노동시 장 프로그램 19.7%, 가족 16.1% 순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인과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은 매우 낮게 분석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GDP대비 공공복지지출과 조세감면을 중심으로 유형화해 본 결과 한국은 미국과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공공복지지출에 비해 조세감면지출이 높은 편인 국가로 분류 되었으 며, 두 가지 기준 모두 높은 국가는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네덜란드, 체코 헝가 리, 공공복지지출은 높으면서 조세감면지출은 낮은 국가들은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뉴질 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영국, 벨기에, 일본으로 분류 되었으며, 두 가지 기준이 모두 낮은 국가는 호주, 아이슬란드, 터키, 칠레, 멕시코로 분류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 의 조세감면비율을 보이는 캐나다와 미국의 공공복지지출은 각각 17.4%와 19.0%로 한국의 9%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2-8 과 같다. 소득세 공제, 증여세 면제 등이다. 21)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보장구 의료보험 급여 적용, 장애인활동지원,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상용자동차에 대한 소비세 취득세 면제, 각종 공공시설 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 면,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유선 전화요금 할인, 이동통신 및 인터넷 요금 할인 등이다.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33

표 2-8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구분 세부구분 내용 이선우(2000) 고경환(2002) 감면 할인서비스 감면할인서비스 이용률 효과적인 정책 제안 감면 할인 서비스 이용 취약계층의 증가 고경환(2005) 세금부담 세금부담 박미정(2006) 감면서비스변화 지방세수확보 한국 도로공사 (2012) 이선화, 김필헌 (2014) 안창남, 박지현 (2013) 남석준(2014) 이승기 (2014b) 박경석(2014) 이동석(2014) 고경환(2015) 감면서비스변화 감면서비스변화 감면서비스변화 감면서비스변화 감면서비스변화 감면서비스변화 감면서비스변화 공공지출확대 필요성 효과적인 이동권 보장 지방세수확보 이동권 확보 및 세수 증가 재정지출방식과 조세지출방식의 검토 필요 등급제폐지 등급제폐지, 소득보장전환 새로운 기준 적용 조세감면지출 국가 비교 직접적 소득보장제도는 소득계층별 형평성이 존재하지 만, 세금감면 및 이용료 감면의 혜택은 부의 재분배와 는 전혀 다른 방향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접적 보장확대를 제안 다른 사회계층보다 접근성이 낮은 지하철을 제외하면 장애인과 다른 사회취약계층과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됨. 교통요금 감면 제도가 중산층 이하의 계층에게 실질적 으로 귀착됨. 따라서 이 계층에 대한 부담을 가중하는 제도가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함.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감면제도 변화, 보행상태에 따른 감면률 차별 인정, 장애 등급별 감면률 차등 적용, 감면 보조금으로의 전화, 사후 관리제도의 보완 효과적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감면 할인 율을 기존의 50 30%로 축소하거나 대상 축소, 등급별 차등 할인 등 과다감면과 감면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기위해 초과누진 감면률과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감면 다양화 방식 제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부득이한사유'에대해지방세특례 제한법 17조에 사유에 대한 법조문 명기 제안, UN장애인권리협약 제20조준수를위한감면 할인서비스 의유지수정또는외국사례와비교법적대안모색필요성주장 중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지출 방식에서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할 필요성 제기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등급폐지시 지원 축소가 가장 우려되는 영역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접지불제 도와 개인예산제도의 적용을 주장함. 간접적 보장영역인 감면 할인서비스 중 소득보장과 관 련된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 소득보장으로 전환 소득보장영역은 소득보장에 관한 기준으로, 활동을 보 전하고 촉진하기위한 정책은 일상생활활동지원을 기준 으로 적용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공공복지지출과 조 세감면지출 모두 적은 편임. 공공복지지출에 비하면 조 세감면지출이 많음 편. 이처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장애인의 감면 할인서비스 를 장애인이 장애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감 면 할인서비스를 유지 확대하거나, 소득보장체계로의 변환, 확대 등을 주장하는 학자 3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들이 있었다. 반면, 감면 할인서비스로 인한 지방세의 감소, 다른 이용자의 실질적 부담 증가 등을 주장하면서 감면 할인서비스를 축소 또는 변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 도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 중 장애인 감면 할 인서비스가 인지율과 이용경험률이 높은 상황과 상대적으로 조세지출부분에서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한 취약계층지원이 매우 낮은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 스는 장애인의 간접적 소득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것으로 사료된다. 제2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론적 배경 35

Ⅲ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쟁점 및 분석틀

제3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쟁점 및 분석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장애등급제폐지와 관련하여 정부는 2017년 말까지 장애등 급에 기반한 장애인 서비스 제공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2015년 5월 정부는 현행 1~6급을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구분하여, 2017년부터 단순화하기로 보도한바 있다(한겨레신문, 2015. 5. 22). 이에 장애인 단체들과 장애계는 이러한 등급제 단순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장애등급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서 학계 및 정부에서는 등급제폐지와 연관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사업들의 부분적인 개편 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본 연구의 주 내용인 감면 할인서비스도 이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등급제폐 지의 맥락 속에서 동 서비스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특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가치적 측면으로써 인권보장을 정책목표로 삼 았으며, 그리고 평등과 사회적 형평은 정책수단의 가치로서 고찰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감면 할인서비스의 방향 및 원칙과 감면 할인 대상자 선정 및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한 가치로 작용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치에 기반하여, 대상자 할당의 원 칙인 보편주의와 잔여주의적 관점으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제1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쟁점 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폐지에 대한 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연금 등의 직접적인 소득보장체계와 더불어 간접적인 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제도화 되어 왔다. 김 성희 외(2014)의 장애인실태조사 에 따르면,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중 83.3%가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이 76.1%,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 및 할인 이 64.3%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장애인연금은 11.3%, 경증장애수당은 15.5% 등으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저 소득층 중심의 직접적 소득보장보다 더 많은 대상자 폭과 이용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제3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 및 분석틀 39

장애인의 삶 속에 깊이 관여되어 왔다.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가 지나온 제도적 맥락을 살펴보면, 장애인 관련 소득보장체 계가 체계화되기 이전인 1990년대부터 공공 및 민간기관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도입되고 활성화 되어 직접소득보장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특히 우리나라 직접 소득보장체계의 보장수준은 매우 소극적인 반면에, 장애인 감면 할 인서비스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할인과 감면을 통하여, 실질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지원되어 왔던 것이다. 표 3-1 감면 할인서비스 사업 내용 및 공급주체 사업내용 공급주체 사업내용 공급주체 차량구입 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공공(지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국세청)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공공(중앙 / 지방)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감면* 공공(국세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유선통신 요금 감면 이동통신요금 감면 공공(중앙 / 지방) 공공(한국철도공사, 지역도시철도) / 민간(서울시메트로9호선)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산자부)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감면 민간 공공(지방) 민간(해당 통신회사) 소득세 공제 공공(국세청) 시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공공(한국전력공사 / KBS) 장애인 의료비 공제 공공(국세청) 항공요금 할인* 민간(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공공(국세청)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민간(각 여객선사) 장애인 보험료 공제 공공(국세청)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공(한국도로공사) 민간 상속세 상속 공제 공공(국세청) 전기요금 할인* 공공(한국전력공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공(국세청) 도시가스 요금 할인* 공공(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가스공사) 민간(지역도시가스사 /한국도시가스협회)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감면 공공(국세청)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공공(교통안전공단)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공공(관세청) 4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장애계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를 폐지하 여 이 혜택을 직접적 소득보장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의 본질은 우리나라의 낮은 소득보장 수준에 대한 개혁이다. 즉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가 직접 적 소득보장과 같이 실질소득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 소득보장으로 전환 하여, 소득보장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공급주체는 공공 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한 특수성을 지닌다는 부분이다. 즉 우리나라 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공급주체의 현황을 보면, 민간영역의 지원이 상당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민간영역의 감면 및 할인 등의 예산을 정부가 기금 의 형태나 어떠 한 형식으로 거두어 들여, 직접 소득보장방식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 할 수 있다. 특히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감면 할인서비스는 사회적 취약 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 예산을 독자적으로 소득으로 전환시키는 논리 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또한 직접적 소득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현물서비스를 직접소 득보장으로 지원하는 것은 장애인 소득보장의 자체적인 확대를 자칫 방해할 수 있다. 즉 전기 및 도시가스와 같은 생활필수 공공재 의 성격이 강한 감면 할인서비스의 경우에 는 소득보장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성격 변화 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실질적 이용자인 장애인의 권리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장애등급제폐지와 함께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기본권 측면에서 접근하고 서비스 목적에 따라 대상자를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2. 의학적 판정 기준인 장애등급제 로 야기된 문제 : 감면취지와 감면 대상 및 감면방식의 불( 不 )부합 장애계에서는 복지와 장애등급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1988 년부터 도입된 뒤 지금껏 기본틀이 한번도 바뀌지 않았던 장애등급제 는 의학적 기준 에 의한 1~6급이 서비스 적격 까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장애등급 제3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 및 분석틀 41

판정체계 에 의해 장애등급이 매겨지면,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가 된다. 즉 서비스 의 필요도와 욕구의 정도 보다는 의학적 기준인 중증이 경증에 비하여 더 많은 서비스 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행정 편의상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한편 중증일수록 장애인복지서비스가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보다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장애등급이 서비스 적격의 기준이 되고, 중증의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증장애인은 다양한 서비스에서 탈락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이다. [그림 3-1] 의학적 판정체계의 문제점 아래의 표 3-2 에 의하면, 26개 서비스 중 17개의 서비스들은 장애등급과 무관하 나, 9개 서비스는 장애등급에 따른 적용제외 또는 감면 및 할인율이 차등 적용되어 있 다. 즉 고궁, 능원, 국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 공원은 전체 등록장애인에게 100%를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은 50%할인을 지원하고 있으나, 동 기 관들의 경우, 동반자 1인의 경우에는 1~3급의 보호자에게만 50%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 및 도시가스요금은 1~3급에게만 정액을 감액하고 있으며, 철도의 경우, 등 급에 따라 차등할인율을 지원하고 있으며, 철도 및 도시철도의 보호자 1인의 경우에는 1~3급만이 지원받고 있다. 항공요금 연안여객운임 자동차 검사 수수료할인 등은 장애 등급별로 차등할인율을 지원하고 있으며,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장애인용 차량 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는 4~6급은 제외되고, 1~3급에게만 지원되고 있다. 4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표 3-2 장애등급 관련 감면 할인서비스 구분 시책내용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타조건 장애 등급과 무관 공공 요금 감면 세제 혜택 공공 요금 감면 세제 혜택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 입 면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 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 중 1대 (비사업용, 15인승 이하, 2.5통 미만만 해당)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지자체별로 상이 유선통신요금감면 발신형태에 따라 30~50% 이동통신요금감면 기본료 및 통화료 35%할인 시 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 청각장애인에 한함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2000cc이하, 7~10인승, 12인승 이하, 1톤 이하만 해당) 장애인 본인 및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 자 형제 자매 중 1인 차량구입시지역개발공채구입면제 지방조례에 따라 1~6급, 혹은 1~3급이기도 함 소득세 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부양가족 공제시, 연령제한 미적용, 장애인 1 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공제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장애인 보험료 공제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 상속세 상속 공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 비속 형제 및 자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5억원 이내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고궁, 능원, 국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 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 금 감면의 동반자 1인 - 등급에 따른 적용제외 또는 차등적용 - - - 고궁, 능원, 국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 할인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50% 할인(국가 등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1~3급 보호자 1인 : 50% 전기요금할인 - - - 1~3급: 정액감액(월 8천원) 도시가스요금할인 - - - 1~3급: 할인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철도 1~3급: 50%, 보호자1인 포함 4~6급: 30%(KTX,새마을)/50%(무궁화,통근열차), 도시철도: 100% 항공요금할인 대한항공: 1~4급 50%, 5~6급30% 아시아나: 1~6급50% 1~3급: 보호자 1인 포함 연안여객 운임 할인 1~3급: 50%, 보호자 1인 포함, 4~6급: 20%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1~3급: 50%, 4~6급: 30% 장애인 본인 및 주민등록상 생계를 같이하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면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 자 형제 자매 중 1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 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개별소비세와 동일. 단, 승용차는 2000cc이하 등 세부기준 존재 제3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 및 분석틀 43

특히 이러한 서비스들은 전기 및 도시가스와 같은 생활필수 공공재 의 성격이 강하며, 철도 도시철도, 항공, 연안여객,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승용차 차량에 대한 면세 등은 장애인의 이동과 직결된 자원들이다. 이러한 감면 할인서비스는 생활안정과 사회적 약자 의 이동권 보장,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립 촉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대상 및 감면 방식은 장애등급 으로 일원화 하고 있다는 문제이다. 이선화 외(2015)에 따르면, 일반장 애인의 자동차 관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중심으로 재정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바 있다. 즉 보행상 장애기준 을 사용하고, 보행상 장애인 으로 분류되지 않는 장애인은 이동보조를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 하고 있다. 이외에도 복지지원의 형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득수준별 및 차 량 소비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22) 따라서 각 서비스의 감면 할인 목적을 중심으로 감면 할인 대상과 방식을 개편하는 것 이 우리나라의 시급히 해결할 과제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어떠한 역 할을 하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전술 한 바와 같이 장애인의 경제적 지원의 한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감면 할인서비 스의 목적과 대상자 선정기준이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수준보다 낮거나 좁은 기준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는 누구로 선정할 것인가? 지원수 준은 어느 정도가 타당한가? 등은 감면 할인서비스의 취지에 적합해야 한다. 특히 다른 집단들과의 형평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가 지향해야하는 가치와 방향이 설 정되어야 하며, 각 감면 할인서비스의 취지에 맞게 대상자 기준 및 감면방식이 이루어지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즉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은 장애인의 특정성을 인정하고, 급여 및 서비스 자격은 동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보편적인 권리 를 강조하며, 정책적 수단 들은 평등 및 사회적 형평 의 관점을 포괄하여야 한다. 동 관점에 의하면, 현 등급에 의한 차등 감면 및 할인율은 권리의 관점에서 저해되며, 특히 중증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감면 할인서비스 체계는 평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권리에 기반하고, 서 비스 필요도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22) 구체적으로 차량 취득시 감면액 상한 설정이나 소득별 감면요건 강화 등을 제안하였으며, 이 중 차량 취득 시 감면액 상한을 140만원(배기랑 2천cc 대표모델의 기본형 가격인 2천만원의 산출세액)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 유는 2천cc임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의 고가차량의 소비가 되고 있는 부분을 규제하기 위함이다(이선화 외, 2015). 4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3. 등급제폐지로 인한 현행 감면 할인서비스 축소에 대한 우려 등급제폐지로 인한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 중 하나는 등급제폐지로 인하여 현행 지 원받고 있는 서비스들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이다. 서인환(2015)는 장애인 종합 판정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전체 421명 중 69.1%가 장애등급제폐지에 찬성하였으며, 30.9%가 반대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등급제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1순위가 현 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의 서비스가 등급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 로 나타났으며, 2순위는 등급제폐지가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므로, 3순위는 등급제가 폐지되어 제도가 개선되어도 서비스에 달라질 것이 없으므로 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민간영역에서는 등급제폐지의 시점과 함께 대상자 선정 및 기준에 대한 축소 우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한항공의 경우, 1991년부터 등록장애인의 1~6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보호자에게 50%를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06년부터 전체 등록장애인 및 1~3급 등록장애인 보호자 50%에서 1~4급 50%, 5~6급 30%로 축소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FGI에서도 민간영역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국가유공자들 간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장애인만을 위해 할인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하여 어려움을 표하였다.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단순화로 방향을 잡은 주된 이유가 감 면 할인서비스의 축소에 대한 부분 때문이라고 보도하였다(한겨레신문, 2015. 5. 22). 전 술한 표 3-2 를 보면, 중증 및 경증으로 구분하게 될 경우, 장애등급에 따른 적용제 외 및 차등할인율이 제시된 서비스들 중 항공요금과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등을 제외한 이외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는 대상자 선정 개편에 대해 한 시름 놓아도 될 것이다. 23) 그러나 정부의 등급제 단순화가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 축소에 대한 우려를 감소 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장애등급제가 의미하고 있는 본질에 대해 다시 원점 으로 돌아가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장애등급제폐지는 우리나라의 의학적 판정기준의 결 과가 어떠한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와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서비스 적격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3) 이외에 생활안정지원 서비스인 지역사회보험료 경감도 개편되어야 할 부분이다. 제3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 및 분석틀 45

따라서 감면 할인서비스의 취지에 따른 감면대상 및 감면방식의 개편에 앞서, 우리 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별 목 적에 따라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 등이 적합하게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 에는 장애 특정적(disability-specific approach) 측면이 강조될 필요성도 존재한다. 즉 장 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를 각 서비스들의 필요도에 따라 선정한다는 것은 장애 인간의 서비스 필요도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추후에 논의될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 스 개편방안(안) 중 통합형의 의미와 관련된다. 제2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가치 및 원리 사회복지정책의 배분방식 및 원칙 등은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에 기반한다.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정책 수단 및 배분 방식이 달라지며, 이러한 가치는 시 공간적으로 변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배 분 기준 및 원칙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동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 어야 한다.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복지정책이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은 인권 보장, 평등, 정상화, 사회통합 등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본 절에서는 장애인 감면 할 인서비스의 정책목표에 대한 가치로 장애인 인권보장 과 이를 달성위한 수단들의 가치 로서 평등 및 사회적 형평 을 살펴보았다. 24) 장애인의 인권은 평등(equality) 과 차이(difference) 를 동시에 지향하는 개념이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넘어설 수 있는 도덕적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인권개념 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지위를 되찾도록 차별적인 처우를 해 결하도록 하고, 동시에 장애인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다(유동철, 2009). 그렇다고 평등이 이러한 차이 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평등도 자본주의 체제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한 집단들에 대해 긍정적 차별 을 통해 불평등한 배분을 시정한다. 이렇듯 평등과 인권은 결코 다른 위치에 서 있지 않다. 24) 장애인 인권보장 을 주요 가치로 여긴 이유는 장애인복지의 가치인 평등, 정상화, 사회통합, 자기결정 등이 지 향하는 바가 장애인의 인권 보장 이기 때문이다. 4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그러나 평등 및 사회적 형평 은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가치로서 누구를 평등 하게 하고,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와 같이 어떠한 서비스의 대상자와 급여수준을 결 정하는데 더 탁월하다. 즉 평등의 개념적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장애인 집단 내 배분방식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에 반해 장애인 인권관점은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모든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과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들을 보장받을 보편적 권리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가치를 설정하는데 있어 정책의 목적과 내 용을 고려한다면, 장애인의 특정성을 인정하고,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인 자연권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들이 가져야 할 가치로서 평등 과 사회적 형평 의 관점이 요구된다. 1. 정책 목표로써 가치 : 장애인 인권보장 장애인의 인권은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 와 자격 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즉 장애인의 인권은 개개인의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부 여받는 권리로서, 누구에게도 받을 수도, 빼앗길 수도 없는 천부인권으로,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갖는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어떠한 권리를 향유하고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른 권리도 향유 및 충족되어야 하는 특징을 갖는다(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 2012). 25) 인권은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넘어설 수 있는 자연권이자, 보편성을 갖는다. 그 예가 바로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이하 CRPD 이다. 2006년 12월 UN총회에서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이 루어낸 CRPD는 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CRPD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한 차별금지 및 권리에 기반 한 사회 적 지원을 보장하고 있는 장애 특정적(disability-specific approach) 측면이 강조되어 있 다. 26) 즉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차별적인 요인들이 제거 25) 본 연구에서는 인권 및 권리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문맥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26) 특히 인권 개념은 권리 개념과 교집합적 영역이 크게 존재한다. 즉 권리는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 동을 하는데 자신의 의견과 주장들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 는 자격이나 힘 을 뜻한다(전지혜 외, 2015). 하지만 인권의 개념은 권리의 개념에 비해 법 이전의 자연권 및 도 덕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어, 권리의 개념에 비해 좀 더 큰 상위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과 같이 모 제3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 및 분석틀 47

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장애인 간, 비장애인 간, 장애인 특성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에 대한 활동보조인이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CRPD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대한 이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장애 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점진적 으로 성취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가 추구하는 가치 즉 이를 통해 달성해야 하는 권리를 CRPD 관련 조항을 통해 살펴보았다. 1)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권리(제19조)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되어 살 권리는 장애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이다. 이는 재활패러 다임에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기반 되는 주요한 권리이다. 장애인은 비장 애인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장애를 이유 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취가 취 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동 권리에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문제점들은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적인 요 인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사회적 관계, 제도 환경적 요소가 변화되어야 함을 내포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이는 지역사회시설이나 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 및 개인의 이동 등을 비롯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등하 게 비장애인과 지내기 위한 제반 서비스 등의 지원과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공 및 민간 의 제공주체의 책무성에 대한 논리로 연결되어 진다.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들은 생활유지 및 장애인의 이동에 관련된 것들이 다. 예를 들면, 전기, 도시가스, 문화생활, 이동에 관련된 감면 할인 등의 지원으로, 이 는 결국 장애인의 자립적 생활을 촉진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하는데 보장되어 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든 인간의 규범과 인권을 담은 조약들은 장애 특정적이라고 말 할 수 없다. 이에 반해 장애인권리협약, 우리나 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등은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분리를 허용하기도 한다. 이 의미 는 장애 특정적인 측면은 장애를 가진 자들의 욕구를 고려한 한 것으로, 장애 인지적이고 소극적인 개별적 장애 인복지 이외에도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권리에 기반한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전지혜 외, 2015). 4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데 가장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요인들로서, 공공 및 민간주체들은 장애인들이 이러 한 자원 접근을 적극적으로 가능케 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CRPD 제28조(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는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환경조건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인은 장 애로 인한 차별 없이 적절한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해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당사국은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아래와 같이 제2항에서 일부 사례를 규정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장애인이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에서 파생되는 사회보호와 빈곤감 소, 적절한 주거 등에 대한 권리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사회보호와 빈곤감소,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는 점유의 법적 보장, 서비스 물자 인프라에 대한 가용성 등이 포함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07). 이에 근거하면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중 특히 전기 및 도시가스 지원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재로써, 장애인이 생활환경을 유지하 는데 필요한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전기와 도시가스와 같은 공공재의 접근 이 가능해야 하며, 장애인 역시 적절한 생활수준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재적 성격을 가 지고 있는 주요 요인들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 및 분석틀 49

3) 일상생활 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 장애인 이동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삶은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이동권이란 기본권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즉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사회참여를 이끄는 기제이다. 특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및 정보 등의 접근을 가로막고 불편하게 하는 사회적 장애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은 접근권(rights to access) 의 하위 권리로서 이해되고 있 으며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대중 교통 또는 여객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자, 사회참여의 수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 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두오균, 2010). 따라서 장애인 이동에 대한 권리적 측 면에서 CRPD 제9조(접근성), 제20조(개인의 이동성)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CRPD 제9조(접근성)는 물리적 정보접근성 이 포함된 개념으로, 장애인의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정보를 얻고 의사소 통을 할 수 있는 자유의 보장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은 비장 애인과 동등하게 자유롭게 이동하고 생활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제약하고 있는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정보접근 등의 사회적 장애들에 대한 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에게 개방되는 물리적 환경, 대중교통, 정보통신, 서비스 등은 장애인이 접근 5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제공하는 공공 및 민간주체들은 시혜적인 관점이 아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천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접근성이 환경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면, 개인 이동권은 개인적인 이동 을 강조한 다(CRPD 제20조(개인의 이동)). 개인 이동권은 개인의 물리적 이동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최대한 독립적으로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각 당사국들이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적정한 비용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현장에서 인 적지원, 안내견, 보장구 등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장애인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당사국은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도 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되 부족한 사회적 경제적 자원, 기술 등의 제약이 있는 경우, 동 조항의 이행을 위한 점진적이며,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 과 개인이동성 에 의하면, 당사국은 서비스 제공 주체들이 장애인의 접근성과 개인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합리적 편의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처 등을 포함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할 책임이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 등에 관한 법률 의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등을 통해 교통사 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 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임 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의해, 장애인뿐 만 아니라 모든 이동 약자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동하고 접근하는 것에 대한 권한 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기반 아래, 우리나라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 제공주체는 장애인콜택 시,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사 회 참여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한축으로는 장애인이 소득에 구애 없이 이동 및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 여객 철도 등의 운임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이동의 차별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휠 체어 장애인은 대중교통인 버스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항공 및 철도 등의 접근은 편의시설의 부족뿐만 아니라 중증 및 경증의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할인율 적용 및 중증 보호자 1인에 대한 50% 등의 할인율로 인하여, 전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 및 민간기관은 배리어 프리(BF:Barrier-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 제3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 및 분석틀 51

경) 를 이루도록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개인 이동을 위한 제반 소득 및 보장구에 대 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가져야 한다. 27) 특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중 이동 과 관련된 장애인 항공 철도 이용요금 할인 및 승용차 세액 감면 등의 서비스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7) 배리어 프리(BF:Barrier-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는 장애인의 이동과 사회참여에 촉진제가 될 것이다. 5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정책 수단으로써 가치 : 평등(equality)과 사회적 형평 평등(equality)은 사회복지정책이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이면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 수단들이 내포해야할 가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장애인 감면 할인서 비스의 대상자 및 자원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로써, 이를 평등의 가치로 살펴보고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평등(equality)은 수량적 평등(Numerical equality) 과 비례적 평등(Proportional equality) 으로 구분된다. 28) 수량적 평등 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몫을 주는 것으로, 모든 사람 을 똑같이 취급하여 사람들의 욕구나 능력, 기여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29) 이에 반해 비례적 평등 은 개인의 실적이나 공적에 따라서 몫이 주어지는 것으로 노력, 기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것이다(남찬 섭 유태균 역, 2009). 사회복지정책에서 평등은 수량적 평등 의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결과의 평등 을 부 분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다. 즉 빈곤한 사람에게 능력이나 기여에 상관없이 사회적 자 원을 할당해 주면서 소득재분배를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있다(송근원 김태성, 2000). 그 이유는 사회복지의 목적이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불평등한 문제를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완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이선우, 2000). 반면에 비례적 평등 은 사회적 위치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노력, 사회적 역할, 사회적 기여도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이 분배되는 것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순조로운 작동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볼 수 있다(송근원 김태성, 2000). 일반적으로 비례 적 평등 을 형평(equity) 이라고 부르며, 동일한 성격의 대상에 대해 동일하게 대우하 고, 상이한 성격에 대해 상이하게 비례적으로 대하는 것(김태수, 1987)으로 후자의 의미 가 더 강하다. 30) 28) 아리스토텔레스는 평등을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으로 구분하였다. 29) 이러한 평등에는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 조건의 평등(equality of condition), 결과의 평등(equality of outcome)이 포함되어 있다. 결과의 평등은 적극적인 평등개념으로 욕구와 능력의 차이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 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다(박경일, 2009). 이러한 결과의 완전한 평등은 아직까지 인류역사상 어떠한 사회에 서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현실적으로도 존재할 수 없다(송근원 김태성, 2000) 30) 수량적 평등은 일반적으로 절대적 평등으로 말하며, 비례적 평등은 형평 으로 불리며, 공평 이라고도 말한다. 사회보험으로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들은 급여액을 많이 받고,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 수준을 낮게 책정하는 이유도 형평 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사회 적 배려집단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 및 분석틀 53

평등은 절대적 개념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상태를 말하며, 가치판단의 대 상이 아닌 개념이지만, 형평은 상대적 비례적 개념의 특징을 지닌다(정일호 외, 2011). 표 3-3 평등, 형평, 정의의 개념 구분 평등 -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상태 (equality) - 절대적 평등, 수량적 평등 - 동일한 성격의 대상에 대해 동일하게 대우하고, 상이한 성격에 대해서는 상이하게 형평 비례적으로 대하는 것(김태수, 1987) (equity) - 비례적 평등, 상대적 평등 정의 -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를 가정했을 때 선택할 법한 자유를 존중하는 것 (justice) 단, 가장 어려운 사람을 보다 배려하는 차등원칙 에 준하는 불평등은 허용(롤스, 2003) 자료 : 정일호 외(2011), 공정한 사회를 위한 인프라 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방안, 교통연구원 한편 형평 은 수평적 형평(horizontal equity) 과 소득과 사회적 계층에 따른 수직적 형평(vertical equity) 으로 구분한다(Litman, 2011). 수평적 형평 은 능력과 요구 정도가 비슷한 개인과 집단 간에 고르게 배분을 공정하게 하는 것으로, 이는 전술한 수량적 평등 에 가깝다. 이는 감면 할인서비스가 필요한 대상들에게 동질의 서비스를 누리도 록 하는 것이다. 특히 공적차원의 지원이나 비용 부담도 계층 간 차별 없이 동등해야 함을 강조한다(정일호 외, 2011). 이에 반해 수직적 형평 은 성 연령 건강 소득과 같은 다양한 특성에 따라 자원배분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송근원 김태성, 2000; 이주연 외, 2013). 이러한 수직적 형평 이 대개 사회적 형평 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에 더 낮은 비용을 지 원하거나, 더 많은 이익을 제공하여 배려하는 것이다. 그 예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및 전기요금 차등지원 등을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에 대 한 지원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등에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 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 은 합리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 추는 것으로, 공공의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다. 즉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 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의 혜택이 사회적 배려집단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가치규범을 의미한다. 31) Rawls(1971)는 공정으로써의 정의론 - 기본 자유를 모든 31) 기본적으로 사회적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란, 자유로운 경쟁체제에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소득, 필요 등에 따라 차 이가 발생하게 되어 여기에 뒤떨어진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불평등을 줄 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주연 외, 2013 재인용). 5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인정하고 소득과 부를 가장 어 려운 사람에게 (보다 많이) 돌아가게 하는 차등원칙 에 준하는 불평등은 허용,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신정완, 2014 재인용) - 에서 사회적 형평을 정당화 시켰으며, 그는 정부는 모든 국민들에게 형평성에 맞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대우하는 정치 도덕적 의무 를 지닌다 고 주장하였다(이주연 외, 2013). 구분 기본 개념 사례 표 3-4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개념 비교 수량적 평등 (수평적 형평)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개인의 신분이나 능력. 특성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 일함. - 인간의 기본권 - 공적차원의 지원이나 비용 부담은 계층 간 차별 없이 동등해야 함. -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함. - 모든 장애인에게 감면 할인서비스 제공 (단일요율 등) 비례적 평등 (수직적 형평) -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다루어야 함. - 성 연령 건강 소득과 같은 다양한 특성에 따라 자원배분 기준이 달라져야 함. -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공공 서비 스의 혜택이 사회적 배려집단에 더 많이 돌 아가도록 해야 함 - 소득에 따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 요금 차등화 - 필요욕구가 많은 집단에 대해 추가 감면 할인서비스 -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시설 확대 이러한 평등의 가치는 절대적인 개념이지만,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수준을 결정하는데, 수평적 형평 및 수직적 형평 중 어떠한 형평을 강조하느냐 에 따라 대상자 기준 및 지원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구를 평등하게 하고,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 스의 지원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등의 정책적 수단들에 대해서도 전술한 가치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기준 시 지향해야할 가치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정책적 수단들은 장애인의 기본권 이 강조된 수량 적 평등(Numerical equality)의 관점이 요구된다. 즉 대상자를 선정하는 측면에서는 모 든 장애인 을 평등의 대상으로 보며, 능력과 요구 정도가 비슷한 개인과 집단 간에 영향 이 고르게 미치도록 배분을 공정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정일호 외, 2011). 뿐만 아니 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지원수준(감면 할인율)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3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 및 분석틀 55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의 부문으로, 비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생활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적합 할 수 있다. 실제로 장애인 감면 할 인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이동(접근성)과 생활유지(세액공제, 할인서비스 등)에 관련된 사항들로, 모든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욕구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욕구들은 육체적 생존의 욕구 이기도 하지만, 도구적 욕구(instrumental needs) 로서 동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재화들이 제공되어야만 사회참여와 자립이 가능 해 진다(Rawls, 1971; 송근원 김태성, 2000). 이는 현행 중증 및 경증에 따른 장애인 감 면 할인서비스의 할인 및 감면 요율의 차등화가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제기되는 지 점이다. 따라서 동 관점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설정하는데 핵 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정책적 수단들은 전술한 수량적 평등 의 관점 이외 에 사회적 형평 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의 혜택이 사회적 배려집단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수량적 평등 에 비해, 사회적 형평 을 추구하는 것은 이 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집단에게는 불평등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나 욕구가 더 많은 장애인에게 선별적으로 차등지원 하는 방식은 보편주 의 정책과 함께 상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구분 정책 목표로써 가치 및 방향 정책 수단으로써 가치 및 방향 표 3-5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방향 및 가치 가치 및 기준 -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가치 및 방향 인권 보장 측면 강조 -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권리 보장 -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받을 권리 보장 - 일상생활 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 -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의 기준 및 지원수준 수량적 평등 강조 : 기본권 측면 강조(제 1원칙) 사회적 형평 강조 :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욕구가 많은 집단에 선별적으 로 차등 지원(제 2원칙) 제 1원칙을 우선 적용하되, 장애인 감면 할인 목적에 따라 제 2원칙 적용 이는 다음에 논의될 할당의 원리인 보편주의와 잔여주의에 의한 서비스 및 급여 자격조건 의 형태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배분 방향을 정립하는데 주요 가치로서 작동된다. 32) 3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특성상 간접적 소득보장의 특징이 크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직접소득보장체계와 연관 5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제3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분석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분석틀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 장애인 감 면 할인서비스의 방향 및 원칙과 감면 및 할인의 대상자 선정 및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한 가치가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내용을 앞서 살펴보았다. 즉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의 기본권으로서 재정의 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정책수단과 그 지원 수준은 평등의 가치와 특정한 욕구가 있는 장애인에게 더 많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형평 논리를 강조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대상자 할당의 원칙을 보편주의적 관 점 과 잔여주의적 관점 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분석틀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축으로써 감면 할인대상자를 누구로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특정한 욕구가 있는 자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주요 원리로서 작동한다. 뿐만 아니라 동 원리 내에서 대상의 포괄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그리고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 측면이 세부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여기서 사회구성원의 관계는 주요한 축 으로써, 대상의 포괄성과 급여수준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사회 상태를 의 미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대상자 할당의 원리를 기준으로 대상자의 포괄성과 급여수 준,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 측면 등에 따른 주요한 특성과 선정기준들을 통해 영역별 특 징을 나타낼 수 있는 분석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원리 : 보편(선별)주의 VS 잔여주의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혜택을 줄 것인가? 그 자격조건은 무엇인가? 등은 사회복지급여의 할당(Social allocation)원칙으로, 일반적으로 자산조사 를 조건으로 하느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남찬섭 유태균 역, 2009). 하여 평등의 개념을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본 절에서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를 장애인복지정책의 하나로 간주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주요한 가치를 판단하고자 한다. 향후 이를 기준으로 국외사례인 프랑스, 독 일, 영국, 대만 등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유형을 비교할 때, 직접적 소득보장 특징을 함께 고찰할 것이다. 제3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 및 분석틀 57

최근 Anttonen et. al(2012)의 연구에 의하면, 선별주의를 잔여주의(residualism)와 선 별(선택)주의(selectivism)로 명확히 개념을 구분한바 있다. 즉 잔여적 급여(residual benefits)는 개인 또는 가구의 자산조사를 통해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빈곤한 자를 목표로 하지만, 선택적 급여(selective benefits)는 특정 사회집단과 특정한 욕구가 있는 집단을 목표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에 자산조사를 조건으로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 를 구분하는 경우,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주의는 잔여주의가 적합하며, 선별(선택)주의 는 차별적 욕구에 근거하여 차별적인 자원을 할당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원할 당 방식이자 보편주의와 함께 결합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33) 따라서 보편주의는 모든 시민을 조건 없이 포괄적으로 자산조사와 빈곤층에 대한 표 적화 없이 정책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욕구가 있는 자에게 차별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 역시 보편주의로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 선정 원리 로서 보편(선별)주의와 잔여주의로 구분하고, 동 원리에 따른 대상 포괄성과 급여수준 의 적절성,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 등의 측면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대상 포괄성 대상 포괄성은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를 의미한다. 보편주의는 모든 사회적 지위 간에 평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든 시민을 정책 대상으로 포괄한다. 그러나 보편주의의 특징인 모든 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에 Stefansson(2007)은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모든 사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보다 는 광범위한 인구를 포괄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윤홍식, 2010). 현실적으로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보편주의는 연령, 아동유무 등의 인구학적 기준을 통 해 대상을 선별하고, 자산 소득기준과 같은 경제적 기준으로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다(윤홍식, 2011). 뿐만 아니라 포괄범위는 연령 고용 기여 등의 여과장치(Kildal and kuhnle, 2002)가 얼 마나 많은 정책 대상을 수급대상자에서 걸러내는지에 따라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결정되기 도 한다. 이로 인해 소득 과 자산조사 를 통해 욕구를 승인받는 특정한 개인(또는 집단)에게 만 급여를 제공하는 잔여주의 가 위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진단적 차별과 같이,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서비스의 자격이 결정되는 것 역시 잔여주의에 가깝다. 33) 동 논의는 보편주의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잔여주의의 개념적 차이를 이끌고자 하였다. 5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따라서 대상의 포괄성 측면에서 보편주의가 잔여주의에 비해 정책 대상자의 포괄범 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를 보편주의 관점에서 살펴보 면, 모든 장애인 을 강조하는 것이며, 잔여주의의 관점에서는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한 장애인 중 저소득층 을 대상으로 하거나, 최상위 소득계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소득 계층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그리고 의학적 기준에 의하여 자격기준이 선정되는 등 을 예로 들 수 있다. 2) 급여수준의 적절성 급여수준은 개별적 욕구에 관계없이 균등급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욕구에 따라 상 이한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 로써, 적절성은 이러한 급여수준이 일정수준의 물리적 정 신적 복리를 제공하는가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할당이라고 한다면, 같은 상황 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윤홍식, 2010). 과거 에는 보편적 할당은 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균등급여를 통해 시민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욕구에 따라 상이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 역시 보편적 할당이라 할 수 있다. 균등급여의 경우, 개별적 욕구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여 중산층뿐만 아 니라 모든 개인의 욕구에 부응한다면 이는 더할 나위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균등급여 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급여수준의 적절성 측면에서는 시민 삶의 최소수준을 향상시키 는데 기여하지 못하며, 중산층의 생활수준 유지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연명 2011). 특히 이러한 보편주의 할당 기준이 변화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정책의 급 여지원 방식에 있어서 1960~70년대 이후부터 소득비례 할당원리 가 출발하였으며(윤홍 식, 2010), 스웨덴 등 북유럽의 보편주의정책에서도 정액급여와 소득비례방식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보편주의로 진화되었다(Baldwin, 1990, 김연명, 2011). 이러한 현상은 욕구에 따라 상이한 급여를 제공하는 것 으로 보편주의의 바탕위에 욕구가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보편적 할당 이 아닌 선별적 할당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보편주의 원칙 내(targeting within universalism)에서 이루어지는 분배의 할당원리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Skocpol, 1991). 즉 Titmuss(1968)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간의 선택이 아니라 보편주의의 구조 위에 선 제3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 및 분석틀 59

별적 서비스를 함께 조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Hills(2004) 또한 선택적 보편주 의(selective universalism) 개념을 통해 보편주의에 기반하고 선별주의 원리가 결합된 자원할당 방식을 설명하기도 하였다(장동열, 2014). 사실상 이러한 할당원리는 상이한 소득계층 간에 존재하는 차별적인 욕구를 인정하 는 것으로, 이러한 차별적 욕구에 차별적인 자원의 할당을 정당화 한 것이다(윤홍식, 2010). 예를 들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중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기준은 장애등급 에 따른 차등지원이 아닌, 보철장비 탑재 필요 정도 와 자가 운전이 불필요 한 자 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즉 자동차 세금감면 대상자는 보행 상 장애 대상자 와 이동보조 를 받고 있는 장애인 을 서비스의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일반장애인과 차별적으로 상이한 감면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이다(이선화 외, 2015). 이에 반해 잔여적 할당은 대상자 선정과 비슷한 논리로서 자산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급여수준은 개별적 욕구와 관계되지 않거나, 급여수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34) 특히 잔여주의의 급여수준은 절대적 빈곤선을 기 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수준 역시 의식주 정도의 필요정도만 지원하는 정도 이 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같이 급여수준이 개별적 욕구와 관계되지 않는 경우로 장애 등급에 따른 차등할인율 적용이다. 즉 자산조사에 의하지는 않았지만, 서비스 필요도 혹은 욕구에 따라 감면 할인서비스의 지원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따른 지원수준은 잔여주의에 가깝다. 이외에 잔여적 기준으로는 소득 기준별 지원율의 차등화, 감면지원액 상한선 설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3) 사회구성원간의 관계 사회구성원간의 관계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객체들의 관계가 동등한 입장인가 혹 은 위계적인가를 의미한다. Gilbert & Terrell(2005)은 보편주의에 대해 급여는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 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34) Anttones and Sipilan(2009: 22)가 지적했듯이, 보편주의의 강점은 행정의 효과성, 저소득층에 대한 무조건적 보 장, 사회통합의 증진, 그리고 경제적 효과성과 양립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주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 다. 보편주의는 명백한 한계가 있으며 특수주의(particularism) 와 선택주의 와 존재해야 생존할 수 있다. 없어져 야 할 것은 잔여주의(residualism)이다 (김연명, 2011: 28). 6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모든 사람 에게 급여가 주어져야 한다는 원리의 근거가 사회적 권리(social right) 임 을 뜻한다(김지선, 2014 재인용). 마셜(Marshall, T. H)에 의해 창안된 사회권 개념은 복지국가의 주요 개념으로, 서정희 (2008)는 사회적 시민권 혹은 사회적 권리 가 계급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정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시민권의 본질은 보편성 에 있고, 이는 자산조사에 대한 반대를 지지하고 있다. 35) 다시 말하면, 시민권은 어떤 의무를 수행하였거나, 혹은 자산조사를 통해 자산이나 근 로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얻는 수급권이 아니라 시민이라는 지위자체 에서 생기는 보편적 권리라는 것이다(Handler, 2002; 서정희, 2008 재인용). 이와 같은 맥 락에서 Powell(2002)는 마셜의 논의와 관련해 보편적 급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민권 의 상징을 부여하고 사회계급 간, 부자와 빈자 간, 자격이 있는 사람과 자격 없는 사람들 간 공적 구별을 완화함으로써 사회적 평등을 띠게 된다. Marshall은 사회서비스가 반드시 무료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서비스 제공이 지급 능력 유무에 따라 조건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라고 하였다(Powell, 2002; 서정희, 2008 재인용). 따라서 보편주의 내 사회적 관계와 마샬의 사회적 시민권은 티트머스(Titmuss, 1968) 가 설명한 보편주의의 의미로 설명될 수 있다. 모든 시민에게 지위, 존엄성, 자존감의 상실 없이 서비스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중략) 시민들 간의 차별을 제도 화하지 않으며, 욕구가 있는 사람들과 가난한 이들을 다른 시민들로부터 분리하지 않는 다. 즉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경우, 장애인 모두에게 어떠한 구분 없이 무조건성 을 강조하며, 급여 및 서비스 자격이 동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권으로서 받아들여지 는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으로 지위가 부여된다. 이에 반해 소득 이나 등급이라는 자격 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사회구성원 간 의 차별을 조장하고, 장애인 내에서도 수급 자격 등을 분류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계 층화가 두드러지는 특징을 갖는다. 35) 적정수준(modicum)의 경제적 복지와 보장에 대한 권리로부터 사회적 유산을 충분히 공유하고 사회의 보편적 인 기준에 따라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권리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의 권리 (Marshall and Bottomore, 1992)를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복지권을 의미하는 사회권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급여와 서비스 등을 받을 권리이다(홍선미 외, 2010). 제3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 및 분석틀 61

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분석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분석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가 치 및 방 향 구분 표 3-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분석틀 보편주의 할당의 원리 및 관점 인권 시민권, 자연권, 기본권 시혜적 평등 모든 사회적 계층 간 평등 수량적 평등의 논리가 강하며, 결과적 평등을 지향 개별적 욕구 강조(선별주의 포함) 잔여주의 모든 사회적 계층 간 불평등 욕구가 있는 사람들과 가난한 이들을 다른 시민들과 분리함 할 당 원 리 에 따 른 쟁 점 대상의 포괄성 급여 수준의 적절성 포괄범위가 넒음 : 모든 대상자 대상 선택 기준 : 인구학적요인 기타 기준 : 여과장치가 적고 행정적 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며, 욕구가 있는 자에게 추가 지원 보편적 할당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급여를 제공 저소득층에 대한 무조건적 보장 급여 및 지원은 사회구성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보편적 선별주의 : 긍정적 차별 로서 보편적 할당을 기반으로 하여, 특정한 욕구가 있는 자에게 추가지원 개별적 욕구를 고려함 포괄범위가 적음: 저소득층, 부유층을 제외한 할당 대상 선택 기준: 자산 및 소득조사 기타 기준: 자산조사와 같은 여과장치가 많고 행정적 절차가 까다로움 잔여적 할당 소득기준을 통한 할당: 저소득층, 부유층을 제외한 할당 급여 및 지원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선에서 지원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않음 사회집단 구성권내 관계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가 대등적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위 부여 급여의 자격은 사회적 권리로서, 시민들 간의 불평등 완화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가 위계적 욕구가 있는 사람들과 가난한 이들을 다른 시민들로부터 분리 사회구성원간 차별 조장 6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첫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선정의 원리로서, 보편주의와 잔여주의 원리를 적용하였다. 이는 정책목적으로써 인권의 가치와 정책 수단으로써 평등과 사회적 형평 등을 함축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 보편주의 는 모든 장애인에게 동등한 분배 뿐만 아니라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지원 하는 즉 개별적 욕구를 강조하 는 선별주의 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포괄하였다. 36) 그리고 잔여주의는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자산 및 소득조사에 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둘째, 사회구성원간의 관계가 동등한 입장인가 위계적인가의 측면이다. 즉 장애인에 게 지원되는 급여와 지원이 사회권으로서 부여되는지 아닌지에 의해 구분되어 진다. 이 러한 분석틀은 국가별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내용을 통해 유형화가 가능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각 서비스별로도 유형화가 가능하다. [그림 3-2] 분석틀에 따른 유형화 36) 티트머스는 보편주의를 동등한 분배로 이해하지 않았다. 저소득층에게(상대적으로 기여금에 비해)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보편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Skocpol(1990)은 보편주의 하에서 표적 화 는 보편주의를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였다(윤홍식, 2010: 7). 제3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 및 분석틀 63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2가지 축인 보편주의 VS 잔여주의 와 사회구성원 과의 관계가 대등적 VS 위계적 인 기준을 토대로 한 4/4분면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유형 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권리기반의 가치를 지향하고, 모든 시민 을 조건 없이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욕구가 있는 자에게 차별적으 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즉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와 서비스가 지원되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장애인 감면 할인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는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써, 이에 대한 급여 및 지원수준은 상대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급여 및 서비스 자격은 장애인 간의 차별을 제도화 하지 않으며, 사회적 권리를 강조한다. 특히 A유형 의 대상 자 선정기준은 선별적 보편주의 를 강조한다.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수 량적 평등을 지향하며,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면, 모든 대 상자를 포괄할 수 있는 단일요율 및 단일 상한선 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장애의 문제 는 다른 사회취약계층에 비하여 사회적 맥락에 의해 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욕 구에 따른 선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즉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특별한 욕구가 있는 자 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 지원된다. 둘째, B유형 은 권리기반 측면에서는 A유형 에 비하여 소극적이며, 급여지원에 있어 서는 자산 및 근로능력, 그리고 의학적 기준 등을 강조하는 잔여주의적 측면이 더 강조 된다. 즉 A유형'은 대상 포괄성 및 급여수준 적절성 측면에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 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B유형'은 소득과 자산조사 등의 기준에 따라 급여 대상자 기준 을 설정하여 저소득층에게만 혹은 중산층 이상을 제외하는 등 포괄하는 대상자 포괄수 준이 협소하다. 뿐만 아니라 의학적 기준에 의한 기준 역시 잔여주의적 측면에 가깝다. 이로 인해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는 다소 위계적인 특징을 갖지만, D유형 에 비하여 그 정도는 약하다. 셋째, C유형 은 평등 및 권리기반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상 포괄성 및 급여수준 측면 에서 적극적이다. 그러나 수준은 A유형 보다는 소극적이어서, 보편적이면서 선별적인 대상자까지 포함하지만, 보편적인 성격은 다소 적은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사회 구성 원들 간의 관계는 B유형 비하여 위계적이다. 6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넷째, D유형 은 자산조사나 소득기준, 그리고 의학적 기준(진단적 차별)과 같은 잔여 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평등 및 권리기반이 약할 뿐만 아니라 대상 포괄성 및 급여수준 적절성 측면에서도 매우 소극적이다. 특히 자산조사나 소득기준, 그리고 의학적 기준 등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장애인 집단 내 위계적인 특징이 강 하다. 이러한 지원들은 권리차원이 아닌 시혜적 측면이 강조된다. 지금까지 4가지 유형의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틀은 추후에 논의 될 각 국가별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내용에 따른 국가별 유형화 작업에 기초되는 작업으 로, 이에 대한 유형화는 후술하고자 한다. 제3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쟁점 및 분석틀 65

Ⅳ 국내외 장애인 소득보장 및 감면 할인서비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보장 및 감면 할인서비스 제1절 한국 1. 장애인복지제도 개요 1) 장애 정의 우리나라에서 장애에 대한 정의를 제시한 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 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이 있다. 이 중 장애인의 복지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제1항에 의하면, 장애인 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우리나라 장애 종류는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에 의해 분류된다. 먼저 장애유형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ㆍ요루, 뇌전증으로 총 15가지로 나뉘며, 각 장애유형에 대한 기준 및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시 행령 [별표 1]에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등급은 1~6급으로 나뉘며, 각 장애유형 에 따른 장애등급의 기준 및 정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개념은 등록장애인 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는 1989년 12월 심 신장애자복지법 이 장애인복지법 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신설된 장애인등록제에 의한 것으로 37), 장애인등록제도를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것은 국가에서 장애인으로 공 식적으로 인정하며 장애인복지 급여 및 서비스 등의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 기 때문이다.(변경희 외, 2012). 37) 장애인등록제는 장애인복지법 제19조(장애인등록)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등을 근거로 구체화되었고, 현재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69

2) 장애인구 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2014년(2014년 12월 말 기준) 현재 2,494,460명이다. 연도별 장애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장애유형이 5가지에서 10가지로 확대된 2000년에 증 가율이 37.3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중 장애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1990년대에는 0~1%대를 유지하였고, 2000년에 2%대에 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에는 4.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 냈다. 그러나 2011년 이후부터 장애인구는 정체되기 시작하여, 2014년 4.86%로 나타났다. 표 4-1 한국의 장애인구 추이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장애인구 비율 장애인구수 증감율 1989 - - 176,687-1990 - - 200,372 13.41% 1991 - - 224,025 11.80% 1992 44,503,200 0.54 242,419 8.21% 1993 45,001,113 0.59 265,442 9.50% 1994 45,416,339 0.65 294,246 10.85% 1995 45,858,029 0.71 324,860 10.40% 1996 46,266,256 0.78 362,475 11.58% 1997 46,684,069 0.91 425,064 17.27% 1998 46,991,171 1.12 527,250 24.04% 1999 47,335,678 1.47 697,513 32.29% 2000 47,732,558 2.01 958,196 37.37% 2001 48,021,543 2.36 1,134,177 18.37% 2002 48,229,948 2.68 1,294,254 14.11% 2003 48,386,823 3.01 1,454,215 12.36% 2004 48,583,805 3.32 1,610,994 10.78% 2005 48,782,274 3.67 1,789,443 11.08% 2006 48,991,779 4.02 1,967,326 9.94% 2007 49,268,928 4.27 2,104,889 6.99% 2008 49,540,367 4.54 2,246,965 6.75% 2009 49,773,145 4.88 2,429,547 8.13% 2010 50,515,666 4.98 2,517,312 3.61% 2011 50,734,284 4.97 2,519,241 0.08% 2012 50,948,272 4.93 2,511,159-0.32% 2013 51,141,463 4.89 2,501,112-0.40% 2014 51,327,916 4.86 2,494,460-0.27% 주 : 1) 장애인구 비율 = 장애인구 / 주민등록인구 100 2) 증감율 = (현재년도 장애인구수 전년도 장애인구수) / 전년도 장애인구수 100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7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014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구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남성 58.08%, 여성 41.92%로 남성장애인의 비율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약 16.16%p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 구성비는 65세 이상이 41.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50~64세 31.76%, 40~49세 13.01%, 30~39세 6.6%, 20~29세 3.57%, 10~19세 2.71%, 0~9 세 0.9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장애인 중 50대이상의 비율이 약 73.18%를 차 지하여 장애인구의 고령화가 멀지 않음을 예측할 수 있다. 장애등급별로 살펴보면, 중증(1~3급)장애인이 38.74%, 경증(4~6급)장애인이 61.25%로 나타났으며,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51.9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 히, 외부신체기능의 장애의 비율은 83.13%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표 4-2 한국의 장애인구 특성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장애인구수 비율 전체 2,494,460 100.0 남 1,448,878 58.08 녀 1,045,582 41.92 0~9 22,957 0.92 10~19 67,565 2.71 20~29 89,169 3.57 30~39 164,697 6.6 40~49 324,471 13.01 50~64 792,293 31.76 65세 이상 1,033,308 41.42 1급 198,953 7.98 중증 2급 335,616 13.45 3급 431,897 17.31 4급 374,408 15.01 경증 5급 524,690 21.03 6급 628,896 25.21 지 체 1,295,608 51.94 뇌병변 251,543 10.08 외부신체 기능의 장애 시 각 252,825 10.14 청각 252,779 10.13 언어 18,275 0.73 안면 2,689 0.11 신장 70,434 2.82 심장 6,401 0.26 내부기관의장애 호흡기 12,445 0.50 간 9,668 0.39 장루ㆍ요루 13,867 0.56 뇌전증 7,084 0.28 발달장애 지적 184,355 7.39 자폐 19,524 0.78 정신장애 96,963 3.89 주 : 2014년 12월 말 기준임 자료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71

3)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 38)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체계는 크게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로 나뉜다.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 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정부차원에 서는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보건소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과 관련 된 부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이행된 정책을 감독 및 평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관련 부서로는 장애 인정책국과 하위부서인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서 비스과가 있다. 주요 업무로는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총괄ㆍ조정, 장 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단체 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장애예방 및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ㆍ관리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지원ㆍ육성,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장 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업의 지원 및 육성, 의료재활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ㆍ보급, 장애수당 등 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 에 관한 사항,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장애인연금 관련 법령, 장애인연금 재정 및 수급자 관리 등 장애인연금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교육부는 장애인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관련 부서로는 지방교육지 원국의 하위부서인 특수교육정책과가 있다. 주요 업무로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 획의 수립,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특수교육의 내용, 방 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 개선,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특수교육기관 수용계획의 수 립,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및 시설 설비의 확충 정비,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교구 의 연구 개발 및 보급,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의 강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 원방안의 강구,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38)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는 변용찬(2007)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현재(2015년)를 기준으로 재구성하였다. 7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관련 부서로는 고용 정책실의 하위부서인 장애인고용과가 있다. 주요업무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 수립 조정, 장애인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운 영,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지원,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 장애인표준사업장 육 성 및 운영, 장애인 취업지원, 장애인고용시설 장비 지원 등이 있다. 장애인 고용 관련 산하기관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있다. 이 외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및 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 련 법률들을 제 개정하고 39), 국토교통부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 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을 제정하여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중앙부처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독립적인 지방행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행정자치 부 소속의 일반 행정조직인 광역시 도와 시 군 구, 읍 면 동을 통해 장애인복지 정책 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교육부는 별도의 지방행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시 도 및 시 군 구 교육청,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등을 통해서 장애인교육 관련 정책을 이행하 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지방노동청이라는 별도의 지방행정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장애인고용공단의 지방사무소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 소속의 지방행정조직은 장애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등을 설치 하여 중앙부처의 정책을 기초로 또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 복지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에는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을 운영하고 있다. 4) 장애 판정 우리나라 장애인등록제도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 고, 제공 서비스 별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 록) 및 제32조의 2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부터 제10조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까지를 근거로 하여 시행되고 있다. 39)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32조의2(웹접근성 품질인증 등), 제 33조(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지원),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제35조(정보격차해소교육 의 시행 등)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73

장애인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크게 9가지 단계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시 군 구(읍 면 동), 의료기관, 국민연금공단 등이 업무를 나누어 수행한다. 각 절차 단계 및 담당 기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는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 상으로 장애인등록 신청 시 사전에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 규정한 장애범주에 포함되 는지 여부, 진단비용, 구비서류 등에 대해 상담해주는 단계로 시 군 구(읍 면 동)의 장 애인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장애인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은 장애인등록에 필요한 진단서 및 구비서류 를 의료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단계이다. 셋째,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는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가 장애유형 별로 필요한 서류가 맞는지 확인한 후 접수하고 관할 공단 지사로 송부하는 단계로 시 군 구(읍 면 동)의 장애인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은 시 군 구(읍 면 동)의 장애인 담당자가 신청인의 기본정보, 보장구분, 신청유형, 심사사유 등을 진단내역에 입력하고 서류이송내 역 등에 대하여 확인한 후 전산 송신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심사를 의뢰하는 단계이다. 다섯째,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은 진단내역을 포함한 구비서류를 토 대로 장애인 등록여부와 등급을 결정하는 단계로, 심사 과정에서 장애심사 서류만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공단의 자문의사가 장애인을 직접 진단한다. 여섯째, 심사결과 시 군 구(읍 면 동)에 통보 는 공단에서 확정된 결과를 시 군 구 (읍 면 동)의 장애인 담당자에게 알리는 단계이다. 일곱째,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는 공단에서 통보한 심사소견, 장애등급, 재판 정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행복e음에 반영하는 단계이다. 판정결과 신청자의 장애가 두 개 이상으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장애등급 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의 중복장애 인 합산 규정에 따라 가장 장애등급이 높은 두 가지 장애를 중복 합산하여 최종 등급 을 결정한다. 여덟째,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는 시 군 구(읍 면 동)의 장애인 담당자가 신청 인에게 장애인등록 결과를 통지하는 단계로, 공문에 행복e음 의 장애등급심사규정 별 지 제1호 서식 장애등급결정서 를 첨부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후에 장 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됨을 안내해야 한다. 7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마지막으로,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들이 이의신 청을 하는 단계로,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 다. 또한 장애인들은 장애등급 판정기준 의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또는 의사의 소견 에 의한 재판정을 받아야 한다. 절차 담당 기관 1단계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시 군 구 (읍 면 동) * 상담시 공단지사 협조 2단계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3단계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시 군 구 (읍 면 동) 4단계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시 군 구 (읍 면 동) 5단계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국민연금공단 6단계 심사결과 시 군 구(읍 면 동)에 통보 국민연금공단 7단계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 군 구 (읍 면 동) 8단계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 군 구 (읍 면 동) 9단계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 군 구 (읍 면 동) 자료 : 보건복지부(2015).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그림 4-1] 한국의 장애인등록 절차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장애등급에 따라 수급여부와 급여수준 이 결정된다. 특히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의 수급자격을 얻 기 위해서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40) 이렇듯 국내에서 장애등급은 장애인 개인의 차원 에서는 수급여부를 결정하고, 정부차원에서는 복지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 40) 장애등급심사를 통해 현재의 장애등급을 받은 자가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중증장애아동수당 등을 신청하 는 경우는 심사의뢰하지 않고 대상자로 확정되나,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경우는 재심사한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75

장애등급을 결정하는 장애등급심사 업무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2 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부터 제7조(장애상태 확인)까지를 근거로 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국민연금 공단이 심사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등급심사 운영절차는 [그림 4-2] 와 같다. 자료 : 보건복지부(2015). 장애인복지사업안내 [그림 4-2] 한국의 장애등급심사 운영절차 7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직접소득보장제도 1) 직접 소득보장제도 개요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1차 안전망으로써 장애인의 노후 소득의 감소를 보 장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는 국민연금 과, 국민연금 가입 이후 장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보장으로 장애연금 이 지급되고 있다(조윤화 외, 2014). 2차 안전망으로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감소에 대해 장애인연금(기초급 여)이 제공되며, 3차 안전망으로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 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이 지원되고 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질병이나 사고로 후천적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대상 으로 가입기간 및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연금을 제공한다. 장애연금을 받기 위 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기존의 장애 인복지법 상의 1~6급이 아닌 1~4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전이다. 이들은 1차 안전망인 국민연금제도의 제도 권에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2차 안전망에서 이들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금이 제공되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 계층에 따라 연금액이 상이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기초 생활보장시스템으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함께 장애인 소득의 3차 안전망의 역할 을 하고 있다. 동 제도들은 공적부조로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결정하며, 연령, 장애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수급여부, 급여액 수준 등이 결정된다. 즉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인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당 제공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따 라 수당액이 달라진다. 그리고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당 이 제공되고, 장애정도(중증, 경증)와 소득수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보장시설 수급자)에 따라 수당액이 상이하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77

표 4-3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요 구분 유형 제도명 내용 지원기준 급여액 분류 기준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3차 안전망 사회보험 기여 소득비례 장애연금 - 국민연금의장 애연금 장애부조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일반 사회부조 사회수당적 성격 -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생 계급여) - 경증 장애수당 - 장애 아동수당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가입 후 발생한 질병 혹 은 부상이 치료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가 있는 자로서 국민연 금법 상 장애등급이 1~4급인 자 평균임금(소득) 및 장애 등급에 따라 급여 차등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등급이 1, 2급 및 3급 중복인 자로서 소득인 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 비 이하인 전 국민 대 상의 보편적 사회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 생계 급여 이외에 장애 로 인한 추가지출로 인 한 가구의 부담을 줄이 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등급이 1, 2급 및 3급 중복인 자로서 소득인 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 - 국민연금 가입자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중증(1,2,3급 중복) 제한없음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중증(1,2,3급 중복) 장애등급(1~4급) 가입기간 월평균 소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 이하 및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주 : 장애연금의 장애등급은 국민연금법 에 의한 것이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장애등급 장애인 복지법 에 의한 것임. 자료 : 김성희 외 (2011).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2) 직접 소득보장제도 주요 내용 (1) 1차 안전망 :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의 종류 중 하나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중에 질병 또는 부 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제공하는 급여이며, 장애로 인해 발생한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연금은 1999년 1월 1일 시행된 국민연금법 제58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부터 제 61조(장애연금액의 변경)까지를 근거로 하여 처음 시행되었고, 현재는 동법 제67조(장애 연금의 수급권자)부터 제71조(일시보상금에 대한 평가)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7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장애연금 수급자는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 에 따라 1~4급으로 결정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 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장애등급 1~4급은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등급인 1~6급과 다른 것으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장애등급 등)에 의거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하고 있다. 41) 제공 방식은 또한 등급에 따라 1~3급은 연금형태,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구체 적인 급여수준을 살펴보면, 1급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연금액 10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급액을 받고, 2급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연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 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받는다. 3급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연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4급에 해당하는 자는 기본 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받는다. (2) 2차 안전망 : 장애인연금 42) 장애인연금은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무기여식 공적부조 형태의 소득보장제 도로,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 4월 12일 제정된 장애인연금법 에 의거하여 2010년 7월 1일부 터 시행되었고,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장애인연금의 대상자는 연령, 장애정도, 소득기준에 의해 정해진다. 먼저 연령은 신청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정도는 장애등급이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43) 이하여야 한다. 위 조 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직역연금 44) 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또는 직역 연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연금의 종류는 기초급여와 추가급여로 나뉜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급여 41) 국민연금 장애심사 기준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보건복지부 제2013-28호) 에 제시되어 있다. 42) 2015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43)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이다(2015년 기준). 44) 직역연금에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포함된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79

액은 현재(2015년 11월 기준) 제공되는 최고 지급액 기준으로 202,600원이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로, 급여액은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8만원으로 상이하다. 동 부 가급여는 사회수당으로 역할을 하며, 구체적인 급여 현황은 [그림 4-3]과 같다. 기초연금 대상자 장애인 연금 자 격 부가급여 대상자 기초(재가) 기초(보장시설) (시설수급자 급여특례) 차상위 계층 (차상위 급여특례) 차상위 초과 연령 단독 급여 (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 부부인 경우 1인 수급 2인 모두 수급시 초과분 감액 여부 부가급여 18 64 202,600 162,080 x 8만원 65이상 - - - 28만원 18 64 202,600 162,080 x 65이상 - - - 7만원 18 64 최고 202,600 최고 162,080 o 7만원 65이상 - - - 7만원(14만원) 18 64 최고 202,600 최고 162,080 o 2만원 65이상 - - - 4만원 [그림 4-3] 장애인연금 급여 현황 주 : 1) 2010년 7월 1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자이고 종전 장애수당(기초생활 수급자)수급자로서 그 당시 보장시설 수급자 2) 2010년 7월 1일 당시 차상위 계층이고, 종전 장애수당(차상위계층) 수급자로서 현재 65세 이상인자 3) 2015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를 재구성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5).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3) 3차 안전망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4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 이상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능력이 부 족한 국민에게 국가가 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소득이 없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 45) 본 절은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내용을 참고로 재구성하였다. 8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여하고 있다.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자 및 소득인정액 이하의 기준에 따라 수급 권자가 되어 보장을 받을 수 있어 저소득층 모두에게 지원된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며, 이 급여액은 현금급여 46)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 정한 금액 중에 주거급여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2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 으로 제공하는 급여로, 장애인복지법 제49조(장애수당)와 제50조(장애아동수당과 보 호수당)에 근거하고 지급하고 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대상자는 연령, 장애정도, 소득수준에 의해 정해진다. 먼 저 장애수당의 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 하이어야 한다. 장애아동수당의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 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어야 한다. 지급금액은 장애수당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은 월 4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2만원이다.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중증장애인(1~2급, 3 급 중복)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월 20만원, 차상위계층은 월 15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7만원이며, 경증장애인(3~6급)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은 월 10만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2만원이다. 46) 최저생계비에서 현물급여 형태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지원액(주민세, TV수신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 로, 소득이 없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의 현금급여(생계 주거급여)수준을 의미한다. 개별가구는 이 현금 급여 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비 및 주거비로 지급받는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81

3. 감면 할인서비스 1) 감면 할인서비스 개요 및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중반기에 집중적으로 확대되어, 현재(2014년 기준) 13가지의 감면 할인서비스와 13가지의 세제혜택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47)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제도를 지원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유지하고자 소득보전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이 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세금감면서비스로는 소득세 공제 를 포함한 9가지 서비 스가 있으며, 공공요금할인서비스로는 유선통신 요금 감면 을 포함한 5가지 서비스가 있다. 둘째,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 비스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세금감면서비스로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 비세 감면 을 포함한 4가지 서비스가 있으며, 공공요금할인서비스로는 차량구입 시 도 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를 포함한 8가지 서비스가 있다. 또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제도는 장애등급에 따라 지원 자격을 균등형 과 차등 형 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균등형 은 전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정도와 상관없 이 균등하게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지원대상들에게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제공 하는 것이다. 13가지 감면 할인서비스 중 이동통신요금 감면 을 포함한 11가지 서비스 가 균등형 에 해당되고, 13가지 세제혜택 중 소득세 공제 를 포함한 6가지 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차등형 은 장애정도(중 경증)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장애정 도에 따라 중증(1~3급)에게만 서비스 지원자격이 부여되거나, 중증(1~3급)과 경증(4~6 급)에 따라 서비스 혜택에 차등이 있다. 13가지 감면 할인서비스 중 항공요금 할인 을 포함한 7가지 서비스가 선별적 서비스에 해당되고, 13가지 세제혜택 제도 중 승용자동 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를 포함한 2가지 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차등형 이 본 연 구의 주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4-4 참조 ). 47)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은 제외하였다. 8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구분 세금 감면 서비스 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감면*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차량 구입 시 지역 개발 공채 구입 감면 근거법령 (근거제도) 개별소비세법 제18 조(조건부면세)제1 항제3호가목 개별소비세법 시행 령 제19조의3(장애 인 등에 대한 승용 자동차 면세 특례) 개별소비세법 시행 령 제31조(장애인 의 범위 등) 표 4-4 한국의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 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 애인의 범위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 전관리 및 사업관 리법 시행규칙 제 40조(액화석유가스 의 연료사용제한) 제6항 각 지역별 지역개 발기금설치 조례 지원자격 1 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 계존속 직계비속직 계비속의 배우자 형 제 자매 중 1인과 공 동명의로 등록한 승 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 우 잔존년도분 부과 차량 명의를 1 3급 (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 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비 속 (재혼포함), 직계비 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 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 동차, 승차정원 15인 승 이하 승합차, 적재 정량 1톤 이하인 화물 차, 이륜자동차 중 1 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 우자, 직계존비속, 직 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1인과 공 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 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용 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원내용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 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세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 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 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 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 용 허용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 발 공채 구입의무 면제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83

구분 세금 감면 서비스 명 소득세 공제 장애인 보험료 공제 장애인 의료비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상속세 상속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감면 표 4-4 한국의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계속) 근거법령 (근거제도) 소득세법 제50조(기 본공제) 제1항제3호 소득세법 제51조(추 가공제) 제1항제2호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제1항제1호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제2항제2호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제3항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 공제) 제1항제4호,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조(기타 인적공제) 제2항,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 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5조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 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 항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105조(부가가치 세 영세율의 적용) 제2항 지원자격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 상속인과 피상속인 이 사실상 부양하 고 있던 직계존 비 속, 형제, 자매 등록장애인 친족으로부터 재산 (부동산, 금전, 유 가증권)을 증여받 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받은 재산 전부 를 신탁업자에게 신 탁하였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 의 이익 전부를 받 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 애인이 사망할 때 까지로 되어있을 것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부양가족(직계존 비속,형제 자매 등)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소득 세법 제50조)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소득세 법 제51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 험료 공제 - 연 100만원 한도, 15% 공제 율 적용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공제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 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 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 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 애인에게 상속 공제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500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 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 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 세과세가액에 불산입 부가가치세 감면 8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구분 세금 감면 공공 요금 감면 서비스 명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항공요금 할인* 표 4-4 한국의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계속) 근거법령 (근거제도) 관세법 제91조(종교 용품, 자선용품, 장 애인용품 등의 면 세) 제4호, 제5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 39조(종교 자선 장 애인용품에 대한 관 세의 부과) 제4항 특허료 등의 징수규 칙 제7조(특허료 등 록료 수수료 및 심 사청구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제1항제3 호, 제2항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경제적부담의 경감)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 별표2(감면대상 시설의 종류와 감 면률(제17조 관련)) 문화재보호법 시행 규칙 제31조 2 (관람료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 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조의2 (전 문체육시설 및 생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관 람료의 면제 등)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품 관람규칙 제5조 (관람료의 면제 등)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착륙료등) 제4항제6호 나목 지원자격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및 1~3 급 장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 국 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 서 제외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용 물품으로 관세법시 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 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 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 체 시각 등 장애인 진료용구 에 대하여 관세 면제 특허 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 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 가 청구료 면제 특허 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 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 청구료 의 70% 할인 입장요금 무료 국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 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대한항공 - 1~3급 장애인은 본인 및 보호 자 1인 50% 할인 - 4급 장애인은 본인 50% 할인 - 5~6급 장애인은 본인 30% 할 인 아시아나항공 - 1~3급 장애인은 본인 및 보호 자 1인 50% 할인 - 4~6급 장애인은 본인 50% 할 인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장애인 소아의 경우, 등급에 상관없 이 50% 할인 적용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85

구분 서비스 명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표 4-4 한국의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계속) 근거법령 (근거제도)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연안여객선 운송약 관 제17조(운임 및 요금의 할인) 연안여객선 운송약 관은 선사 실정에 따라 내용 조정이 가능 지원자격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 인(1 3급 장애인 및 1급 장 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 인(4 6급 장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 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공공 요금 감면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장애인복지법 시행 령 별표2(감면대상 시설의 종류와 감 면률(제17조 관련)) 철도사업법 제9조의 2(운임 요금의 감면) - 철도(고속, 일반, 광 역철도): 경부,경인, 분당, 중앙, 경원, 안 산, 과천, ITX-청춘 12개 등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2호나목 에 따른 철도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중 중증장애인(1 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 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 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 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전기요금 할인* 한국전력 전기공급약 관 제67조제6항 제2호가목 한국전력 전기공급 약관세칙 제48조 (요금의 계산)제6항 중증장애인 (1급 3급)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도시가스 요금 할인*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개정(안) 제2조(적용대상), 제3조(경감수준) 중증장애인 (1급~3급)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에 한함) 도시가스 할인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 (주민 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 - 인터넷 : www.citygas.or.kr 8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구분 공공 요금 감면 서비스 명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표 4-4 한국의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계속) 근거법령 (근거제도) 교통안전공단 내부자료 도시철도법시행령 별 표2(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대상별 매입 금액의 범위)의 비고란 제2호중 바목4) 지원자격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 같이 기재되 어 있는 보호자 (배우자,직계존비 속, 직계비속의 배 우자, 형제, 자매) 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 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 록상 같이 거주하 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 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지원내용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의 50 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각 지역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 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공공 요금 감면 시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 조(수신료의 면제) 제1항제9호 시각 청각 장애인 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 소한 장애인을 위 하여 설치한 텔레 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 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87

구분 공공 요금 감면 서비스 명 유선통신 요금 감면 이동통신 요금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표 4-4 한국의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계속) 근거법령 (근거제도) 전기통신사업법 제4 조(보편적 역무의 제 공 등) 제3항 전기통신사업법시행 령 제2조(보편적 역 무의 내용) 제2항제3 호, 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제29 조(요금의 감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령 제36조(요금의 감 면 대상) 제6호 보편적역무손실보전 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미 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80호, 2013.11.28) 사업자별 이용약관 :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유료도로법 제15조 (통행료 납부의 대 상 등)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 면대상 차량 및 감 면비율) 제1항제3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 면대상 차량 및 감 면비율)제2항2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제6항 주 : * 장애인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자료 : 2015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재구성 지원자격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 지시설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 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 른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 른 장애인연금수급 자 중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장애인 또는 장애인 과 주민등록표상 같 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 계 존속 직계비 속 직계비속의 배우 자 형제 자매)의 명 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 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 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 하 승합차 - 최대적재량 1톤이 하 화물 자동차 경차와 영업용차 량(노란색 번호판 의 차량)은 제외 지원내용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월 1 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 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 선 추가 제공), 시 내전화, 인 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 이터 한함)35% 할인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 도 감면가능, 월 최대감면액 은 10,500원 단, 이동전화 재판매 사업자 (MVNO, 알뜰폰) 사업자는 감 면 미실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 정산소에서 통 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 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하이패 스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 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 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8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세금감면 서비스 주요 내용 48) 우리나라 장애인 세금감면 제도 중 장애정도(중 경증)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여 제 공되는 서비스로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와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 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가 있다. (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서비스는 1989년 1월 1일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와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신체장애자의 범위 등)에 의거하여 실시되었으 며, 현재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제1항 제3호 가목,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3(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제31조(장애인의 범위 등) 제1항 제3항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초기의 면제 대상은 1~3급 신체장애자의 명의로 된 보철용승용자동차(1,500cc 이하) 1대였으며,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현재에는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 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 명의로 등록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49) 한 대에 면제 서비스가 제 공된다. 또한 제도 초기에는 면제금액의 한도가 없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최대 500 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다. 표 4-5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내용 근거법령 (근거제도)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 특례) 자료 : 보건복지부(20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원자격 - 1 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 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 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 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지원내용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로 면제(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 한도) -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48)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장애등급제폐지에 따른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항에서는 세금감면서비스 중 차등형 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분석하고자 한다. 49) 배기량 제한 폐지는 1999년 1월 1일 부로 적용되었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89

(2)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서비스는 1989년 1 월 1일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1항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50) 에 의해 시행되었고, 현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 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와 동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및 자치단체 감면조 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중증(1~3급) 신체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된 보철용 승용 차 1대에 한하여 차동차세만 면제하였다. 1995년부터는 기존 조례 폐지 및 새로운 조례 제정 51) 을 통해 면제 범위가 기존의 중증 신체장애인 명의 1,500cc 자동차에서 중증 신 체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 자동차 1대로 확대되었다. 1997년부터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등록세, 취득세까지 면제되었고, 그 이후에도 법령 및 조례의 개 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면제범위가 확대되었다. 현재에는 중증(1~3급)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 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 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된 자동차(2000cc 이하)에 대해 취 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다. 2011년 1월 1일 기존의 지방세법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장애인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 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로 옮겨져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표 4-6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내용 근거법령 (근거제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장애인의 범위 등) 자료 : 보건복지부(20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원자격 - 차량 명의를 1 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 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 비속 (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 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 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및 자동차세 면세 50) 직할시(현 광역시) 및 시도별로 신체장애자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되었다. 51) 신체장애자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가 폐지되고, 각 지자체 별로 개정된 시세 군 세 도세 감면 조례 에서 이 서비스를 다루고 있다. 9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3) 할인서비스 주요 내용 52) (1) 공공 및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할인 공공 및 생활안정지원과 관련된 우리나라 감면 할인서비스는 전기요금 할인, 도시 가스 요금 할인 이 있다. 먼저 전기요금 할인 제도는 2004년부터 실시한 서비스로, 현재 한국전력 기본공급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가목 과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세칙 제48조 제6항 에 의거 하여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체장애(상지지체는 3급 이상), 청각 언어장 애(2급 이상), 기타장애(3급 이상)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20%를 감면했으며, 2005년부 터 할인대상을 중증(1~3급)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기존의 20% 할인 에서 월 8천원 한도 내 정액 감액으로 할인방식을 변경하였다. 다음으로, 도시가스요금 할인 제도는 2009년부터 실시한 서비스로 현재 사회적배 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개정(안) 제2조(적용대상) 과 동 개정(안) 제 3조(경감수준) 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중증(1~3급) 장애인에게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m3당 81원씩 할인했다. 2010년 에는 할인금액을 123.5원/m3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 5월에는 기존의 정량제에서 정액 제로 할인방식을 변경하였다. 현재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은 취사용 사용가구의 경우 월 1.680원의 요금이 할인되고, 취사 난방용 사용가구의 경우 동절기(12~3월)에는 월 24,000원, 기타 월(4~11월)에는 월 6,600원이 할인된다. 52)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장애등급제폐지에 따른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항에서는 세금감면서비스 중 차등형 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91

표 4-7 공공 및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할인 서비스 내용 사업내용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 근거법령 (근거제도) 한국전력 기본 공급 약관 제67조제6항제 2호가목 한국전력 기본공급약 관세칙 제48조제6항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 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개정(안) 제2조(적 용대상), 제3조 (경감수준) 자료 : 보건복지부(20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원자격 중증장애인 (1급 3급) 중증장애인 (1급~3급) 지원내용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 스 할인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 : www.citygas.or.kr 기초생활 구 분 수급자등 도매 소매 취사용 사용가구 1,680 1,180 500 취사 난방용 사용가구 동절기 24,000 16,800 7,200 기타월 6,600 4,620 1,980 (2) 이동지원 서비스 할인 이동 지원과 관련된 감면 할인서비스로는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 인 및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그리고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서비스가 있 다. 이동권과 관련된 서비스는 공통적으로 지원자격이 등록장애인이나, 감면 할인서비 스 수준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되어 제공된다. 먼저, 항공요금 할인 제도는 1991년 8월부터 실시한 서비스로, 1995년 1월 20일자로 신설된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착륙료등) 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체 등록장애인과 중증(1~3급)장애인의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대한항공 국내 선 항공료를 50% 할인해 주었으며, 1993년에는 서비스 제공 주체인 항공사를 기존 대한 항공에서 아시아나 항공까지 확대하였다. 2006년 9월 1일에는 대한항공이 기존의 전체 등록장애인 50% 할인에서 1~4급 50%, 5~6급 30%으로 차등 할인율을 적용하였고, 아시 아나는 변경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연안여객선 여객운인 할인 제도는 1991년 8월부터 실시한 서비스로, 연안 여객선 운송약관 제17조(운임 및 요금의 할인) 에 의거하여 시행되었고, 선사별 개별 운 9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송약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체 등록장애인 및 중증(1~3급)장애 인 보호자 1인에 대해 여객운임비 50%를 할인해 주었고, 2002년에는 대상별 차등 할인 율을 적용하여 중증(1~3급)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에 한하여 여객운임비 50%, 경증(4~6급)장애인은 20%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2015년 6월에는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주)신한해운이 기존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여객운임비 50% 할인에서 중증(1~3급) 장 애인 보호자 1인 여객운임비 50% 할인으로 할인대상을 확대하였다 53).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제도는 1991년부터 실행된 제도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54) 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전 체 등록장애인의 철도(통일호 비둘기호 및 전기철도) 운임비의 50%를 할인해 주었고, 1997년 3월에는 할인 대상열차를 무궁화호까지 확대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중증(1~3 급)장애인 보호자 1인에게도 운임비를 50% 할인해 주었다. 2004년 4월에는 장애인할인 대상열차를 KTX와 새마을호까지 포함시켰고, 추가된 열차에 한해 중 경증에 따라 차 등 할인율을 적용시켰다 55). 마지막으로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제도는 2009년부터 교통안전공단이 주 관 하여 실시한 서비스로, 근거법령 또한 공단 규정에 의거한다. 지원자격은 등록장애 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비사업 용 자동차(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이며, 중증(1~3급)장애 인의 경우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를 할인해주고, 경증(4~6급)장애 인의 경우 30%를 할인해 준다. 53) 에이블뉴스(2015.6.19.일자) 연안여객선 요금할인 대상자 대폭 확대-2 3급 중증장애인 보호자도 50% 요금할인 적용 54)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2를 참조하였다. 55) KTX, 새마을호의 장애인요금 감면률은 중증(1~3급)장애인의 경우 50%이고, 경증(4~6급)장애인의 경우 30%이며, 중증장애인 보호자 1인의 할인율은 타 열차와 동일하게 50%이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93

표 4-8 이동 지원 서비스 감면 할인서비스 내용 사업내용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철도 도시 철도 요금 감면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 근거법령 (근거제도)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착륙료등)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제17 조 (운임 및 요금의 할인) 연안여객선 운송약관은 선사 실정에 따라 내용 조정이 가능하다. 철도사업법 제9조의 2 (운임 요금의 감면) - 철도(고속, 일반, 광역철 도): 경부,경인, 분당, 중 앙, 경원, 안산, 과천, ITX-청춘 12개등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철도 홈페이지 : 장애인감면 할인은 장애 인복지법에 의거함 교통안전공단 내부자료 (비공개) 자료 : 보건복지부(201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원자격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 표상 같이 기재되 어 있는 보호자(배 우자,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 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 래의 비사업용 자 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 하 화물차 지원내용 대한항공 - 1~3급 장애인은 본인 및 보호자 1인 50% 할인 - 4급 장애인은 본인 50% 할인 - 5~6급 장애인은 본인 30% 할인 아시아나항공 - 1~3급 장애인은 본인 및 보호자 1인 50% 할인 - 4~6급 장애인은 본인 50% 할인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장애인 소아의 경 우, 등급에 상관없이 50% 할인 적용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 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 6급 장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 3급)과 동 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 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 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 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일반수수료 정기검사(15,000~25,000원) 종합검사(45,000~61,000원)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9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3) 문화생활 지원 문화생활 지원과 관련된 감면 할인서비스로는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 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이 있다. 이 제도는 1990년 9월부터 실시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 설의 종류 등)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전체 등록장애인의 고궁, 능 원, 국 공립박물관 및 국 공립 공원의 입장료가 무료였고, 1998년 5월 28일 부터는 전 체 등록장애인 및 중증(1~3급)장애인의 보호자 1인에 대해 국 공립공연장 관람요금이 50% 할인되었다. 2000년 1월부터는 국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까지 확대되었다. 표 4-9 문화생활 지원 서비스 감면 할인서비스 내용 사업내용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 설 요금 감면 근거법령 (근거제도)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2(감면대상 시설의 종류와 감면률(제17조 관련))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 2 (관람료 감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4조의2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관 람료의 면제 등)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 조(관람료의 면제 등) 지원자격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 애인과 동행 하는 보호자 1인: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 인에서 제외 지원내용 입장요금 무료 국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 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및 규모 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용 현황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의 2011년과 2014년의 장애인 감면 할인 서비스 이용 경험을 비교 분석 56) 한 결과,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감면 할인서비 스는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87.2%)으로 나타났으며,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 56) 2011,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문항 중 감면 할인서비스에 해당되는 항목만 분류 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95

인 (79.7%)과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 감면 및 할인 (67.3%)서비스도 상대적으로 경험률 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1년 대비 2014년 증감률을 살펴보면, 세금공제 및 면제 와 공공시설 이용 시 요 금감면 할인 서비스의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면 제, 교통관련 요금감면 및 할인 은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 인 서비스의 경우 소폭 감소하였다. 장애정도에 따라 증감률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서비스 경험률이 중 경증 상관없이 증가 또는 유지되는 반면,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면제 의 경증 경험률은 절반 이상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57) 표 4-10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경험 비교 (단위: 명,%,배) 구분 2011년 2014년 증감 중증 경증 계 중증 경증 계 중증 경증 계 전국추정수 573,884 1,943,429 2,517,313 984,935 1,533,015 2,517,950 1.7 0.8 1.0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면제 45.2 20.6 26.2 55.6 9.3 27.4 1.2 0.5 1.0 세금공제 및 면제 31.1 23.7 25.4 45.9 38.2 41.2 1.5 1.6 1.6 교통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75.7 76.9 76.6 83 77.5 79.7 1.1 1.0 1.0 통신관련 요금 감면 및 할인 87.7 87.9 87.8 87.6 87 87.2 1.0 1.0 1.0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 감면 및 할인 49.6 46.4 47.1 76.2 61.6 67.3 1.5 1.3 1.4 자료 : 2014 장애인실태조사 재구성 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규모 및 현황 최근 우리나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이용 규모 및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4-11 과 같다. 각 서비스별 할인 총액을 살펴보면, 이동통신요금감면 서비스가 1년에 2,532 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감면 서비스로 연간 2,361억원이었다. 이에 비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 인 (9억원/년)과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 공원, 국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11억원/년),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22억원/년) 서비 57) 2011년과 2014년 사이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면제 서비스(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의 지원기준의 변화 중 장애정도와 관련된 것은 없었다. 9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스는 상대적으로 할인 총액이 적음을 알 수 있다. 각 서비스 별 이용자(건) 수를 살펴보면, 철도 요금 감면 서비스가 1년에 457만 건으 로 가장 많은 이용율을 나타냈으며, 이동통신 요금 감면 (166만 명/년) 또한 상대적으 로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5만 건/ 년)은 상대적으로 이용 건수가 적음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토대로 서비스별 할인금액을 단위별로(명, 건, 세대) 살펴보면, 이용 건수 가 적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이 1건당 1,217.305원으로 할인금액이 큼 을 알 수 있다. 반면, 유선통신 요금 감면 (4,318원/명), 철도 요금 감면 (6,957원/건),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 금 감면 (7,333원/명) 그리고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7,488원/건)은 상대적으로 1명 (건)당 할인금액이 적음을 알 수 있다. 표 4-1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규모 및 현황(전체) (단위: 원, 건, 명) 세제 혜택 공공 요금 감면 구분 할인 총액 이용자 1명(건, 세대) (건) 수 당 할인금액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581억원 5만 건 1,217,306원/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감면 2,361억원 116만명 204,021원/명 전기요금 할인 593억원 64만 세대 93,494원/세대 공공 도시가스 요금 할인 460억원 34만 세대 135,294원/세대 및 유선통신 요금 감면 497억원 115만명 4,318원/명 생활안정 지원 이동통신 요금 감면 2,532억원 166만명 152,530원/명 시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60억원 20만 세대 30,000원/세대 철도요금 감면 318억원 457만 건 6,957원/건 대한항공 48억원 13만 건 36,923원/건 항공요금 할인 이동지원 아시아나 51억원 14만 건 36,835원/건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9억원 12만 건 7,488원/건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22억원 15만명 14,667원/명 문화생활 지원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주 : 1) 1명(건, 세대) 당 할인금액 = 할인 총액 / 이용자(건) 수 2) 할인총액와 이용자(건) 수는 각각 억, 만 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1억원 15만명 7,333원/명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97

정리하면, 자동차와 관련된 세제혜택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 1명(건) 당 지원 금액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공공요금감면 중 공공 및 생활안정지원 관련 서비스는 전체 등록장애인이 지원자격인 유선 이동 통신 요금 감면 의 이용자 수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이동지원과 관련된 서비스 중에서는 장애인들의 접근성과 활용도가 높은 철도 요금 감면 의 할인 총액과 이용 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1) 세금감면 규모 및 현황 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현황 최근(2014년 12월 말 기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감 면 할인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 수는 47,715명, 시행 건수는 48,048건, 감면액은 약 580 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용 인원, 횟수, 감면금액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감율을 살펴보면, 명과 건수는 2010년 대비 2011년의 감소율이 각각 16.3%, 16.2%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감면액은 2011년 대비 2012년의 감소율이 13.8%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12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현황 및 연도별 추이 (단위: 명, 건, 천원,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한도 500만원) 년도 명 건수 감면액 빈도 증감율 빈도 증감율 빈도 증감율 2010 64,135-64,353-77,158,469-2011 53,705 16.3 53,911 16.2 71,458,274 7.4 2012 53,072 1.2 53,265 1.2 61,598,768 13.8 2013 48,840 8.0 49,211 7.6 60,406,964 1.9 2014 47,715 2.3 48,048 2.4 58,083,761 3.8 자료 : 국세통계 재구성 9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감면 현황 최근(2013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감면 현황을 살펴보면, 감면 혜택을 받은 장애인 수는 약 115만명, 감면액은 2,361억원 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2006년, 2010년, 2013년을 제외한 나머지 해에는 건수와 세액 모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에 비해 2011년은 건수가 16.9%, 세액이 28.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표 4-13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현황 및 연도별 추이 구분 합계 명 감면액 빈도 증감 빈도 증감 등록세 (100% 면제) 취득세 (100% 면제) (단위: 명, 천원, %) 자동차세 (100% 면제) 명 감면액 명 감면액 명 감면액 2003 678,455-119,458,086-94,588 16,222,861 104,022 32,293,301 479,845 70,941,924 2004 730,793 7.7 126,774,205 6.1 77,210 18,763,924 82,855 29,116,467 570,728 78,893,814 2005 832,521 13.9 142,660,479 12.5 84,575 17,089,270 86,580 35,086,564 661,366 90,484,645 2006 732,612 12.0 137,875,961 3.4 95,201 19,214,468 90,047 45,105,479 547,364 73,556,014 2007 841,026 14.8 158,142,026 14.7 76,893 14,595,030 74,196 37,568,499 689,937 105,978,497 2008 995,181 18.3 163,973,070 3.7 71,136 14,928,889 75,750 37,150,583 848,295 111,893,598 2009 1,054,603 6.0 173,699,308 5.9 77,147 15,795,001 83,286 38,759,237 894,170 119,145,070 2010 941,056 10.8 172,919,959 0.4 76,031 19,297,397 78,540 46,667,926 786,485 106,954,636 2011 1,099,835 16.9 222,254,657 28.5 - - 90,222 83,957,105 1,009,613 138,297,552 2012 1,192,718 8.4 237,312,299 6.8 - - 86,502 89,081,161 1,106,216 148,231,138 2013 1,157,351 3.0 236,123,921 0.5 - - 85,274 92,987,002 1,072,077 143,136,919 주 : 2011년 1월 1일,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의 근거 규정이 지방세법 제7조에서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17조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함됨. 자료 : 지방세통계연감 재구성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99

(2) 할인서비스 규모 및 현황 1 공공 및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할인 현황 공공 및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중 전기요금 할인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2014년 기준) 중증(1~3급)장애인 중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이들은 약 63만 가구이며, 총 할인금 액은 약 59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할인 건수 및 할인금액의 51.2%, 52.8%에 해 당하는 수치로, 전기요금 할인을 받는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차상위계층 중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로서 전기요금을 할인 받는 이들은 4,667명(0.4%)이며, 할인금액은 약 1억원(0.1%)이었다. 장애인의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최근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중증장애인 혜택 은 2006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1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2013년 제외). 2010년부터 제공된 차상위계층 중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혜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및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중 도시가스요금 할인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2014년 기준) 중증(1~3급)장애인 중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이들은 약 34만 가구이며, 총 할인금액은 약 322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할인 건수 및 할인금액의 39.1%, 49.2%에 해당하는 수치로, 도시가스요금 할인을 받는 전체 대상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다.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이 시행된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및 생황안정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할인 현황 및 추이는 다음 표 4-14, 표 4-15 와 같다. 10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년도 합계 중증장애인(1~3급) (8,000원/월) 표 4-14 전기요금 할인 현황 및 연도별 추이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8,000원/월) 독립유공자 및 독립 유공자 유족 1인 (8,000원/월) 대상별 할인대상자 및 규모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8,000원/월) 국민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 (2,000원/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수당,장애 아동수당대상자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단위: 가구, 원, %) 저소득층 요금 할인 건수 할인금액 건수 금액 빈도 증감율 빈도 증감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5 2,447,836 58,390,290,160 447,925-36,416,711,444-8,151 715,342,590 2 17,886 2 24,507 - - - - 1,991,757 21,258,193,733 2006 2,544,180 79,573,261,029 554,731 23.8 49,747,236,538 36.6 10,203 1,014,811,841 3,653 328,194,975 231,127 9,944,089,858 - - - - 1,744,467 18,538,927,817 2007 1,247,016 72,635,199,050 655,979 18.3 51,554,891,684 3.6 11,005 987,270,337 4,619 409,592,467 367,273 18,256,877,626 - - - - 208,140 1,426,566,936 2008 1,102,423 79,286,322,569 659,434 0.5 54,067,865,216 4.9 10,709 1,004,339,609 4,781 443,926,684 427,116 23,719,170,780 383 51,020,280 - - - - 2009 1,155,128 85,599,681,369 672,777 2.0 56,394,847,026 4.3 10,414 1,002,908,739 4,835 457,712,517 465,550 27,470,927,035 1,552 273,286,052 - - - - 2010 1,185,811 97,983,541,709 683,156 1.5 63,348,129,141 12.3 10,336 1,108,605,951 4,950 515,043,176 484,254 32,718,510,500 2,528 291,709,532 588 1,543,409 - - 2011 1,199,651 105,426,834,123 655,117 4.1 61,964,002,940 2.2 10,150 1,050,419,304 5,046 519,094,915 508,278 41,268,246,818 19,343 601,791,170 1,717 23,278,976 - - 2012 1,191,267 110,472,455,102 637,689 2.7 59,745,290,479 3.6 9,798 924,591,154 5,091 478,578,813 500,326 48,072,858,164 35,540 1,185,220,496 2,822 65,915,996 - - 2013 1,218,890 112,054,871,496 638,877 0.2 59,884,770,405 0.2 9,672 912,206,798 5,215 518,162,636 508,590 48,990,822,959 52,799 1,661,224,484 3,737 87,684,214 - - 2014 1,239,299 112,472,631,228 634,639 59,334,774,222 9,371 882,773,290 5,254 492,845,932 517,860 49,629,694,460 67,509 2,023,026,709 4,667 109,516,615 - - 0.7 0.9 (100.0) (100.0) (51.2) (52.8) (0.8) (0.8) (0.4) (0.4) (41.8) (44.1) (5.4) (1.8) (0.4) (0.1) - - 주 : 1) 사회복지시설 요금할인은 제외됨 2)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 제67조 제6항에 의하면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요금 중 가장 큰 것만 적용됨. 감액요금이 동일할 경우에는 신청자가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 중 신청항목에 기입한 명목에 따라 적용됨.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중증장애인은 신청항목 중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중에도 중증장애인이 포함됨을 의미하며, 이에 표 4-14 에서 제시한 전기요금을 할인 받는 중증장애인의 가 구 수와 감면액은 우리나라 전체 중증장애인의 전기요금 감면현황으로 보기 힘듦. 3) 연도별 건수 및 할인금액은 각 연도 총 건수 및 할인금액을 12로 나눈 값으로, 즉 해당연도의 평균 건수 및 할인금액으로 볼 수 있음. 자료 : 한국전력공사 내부자료

년도 합계 중증장애인(1~3급) (취사용 사용가구-1,680원/월 취사 난방용-동절기: 24,000원/월 기타월: 6,600원/월) 표 4-15 도시가스요금 할인 현황 및 연도별 추이 국가유공자 및 5 18민주유공자 1~3급상이자 (취사용 사용가구 - 1,680원/월 취사 난방용-동절기: 24,000원/월 기타월: 6,600원/월) 대상별 할인대상자 및 규모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취사용 사용가구 - 1,680원/월 취사 난방용-동절기: 24,000원/월 기타월: 6,600원/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취사용 사용가구 - 1,680원/월 취사 난방용-동절기: 24,000원/월 기타월: 6,600원/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계층 (취사용 사용가구 - 840원/월 취사 난방용-동절기: 12,000원/월 기타월: 3,300원/월) (단위: 가구, 원, %) 다자녀가구 (취사용 사용가구 - 420원/월 취사 난방용-동절기: 6,000원/월 기타월: 1,650원/월) 건수 금액 건수 할인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빈도 증감 증감 빈도 율 율 2009 460,184 11,469,177,764 267,080-6,617,602,857-6,715 218,383,472 2,412 68,511,753 183,977 4,564,679,682 - - - - 2010 555,766 22,534,703,228 307,682 15.2 12,887,730,658 94.7 7,357 309,935,415 2,621 111,480,878 222,597 9,118,779,337 15,509 106,776,940 - - 2011 606,305 29,456,196,226 311,162 1.1 16,134,262,673 25.2 6,848 373,840,755 2,643 135,410,062 253,249 12,103,678,112 32,403 709,004,624 - - 2012 643,445 31,751,951,253 322,214 3.6 16,507,257,994 2.3 6,667 341,555,268 2,725 139,603,736 264,422 13,546,531,725 47,417 1,217,002,530 - - 2013 767,640 45,249,779,287 326,900 1.5 25,045,499,487 51.7 6,615 521,385,988 2,763 217,774,449 284,164 16,663,286,231 65,289 2,169,581,027 81,909 632,252,105 2014 865,167 65,549,809,734 338,089 32,242,942,571 6,462 622,659,248 2,891 272,884,751 302,861 26,301,710,556 79,527 3,514,273,672 135,337 2,595,338,936 3.4 28.7 (100.0) (100.0) (39.1) (49.2) (0.7) (0.9) (0.3) (0.4) (35.0) (40.1) (9.2) (5.4) (15.6) (4.0) 주 : 1)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은 한국가스공사(도매)와 일반도시가스사(소매)가 분담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1월부터 시행함. 2) 본 자료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원한 도매 금액이며, 해당 연도들의 12월(1달분)에 해당하는 수치임. 3) 국민기초생활보장차상위 계층에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도 포함됨. 4)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개정(안) 제2조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로 분류하였음. 기 초생활수급자 등 에는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5 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가 포함되며, 이들은 동일한 감면액이 적용됨. 이에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중증장애인 은 도시가스요금을 감면 받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의 경감대상 중 중증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이는 기초생활수급 자 대상자 중에도 중증장애인이 포함됨을 의미하며, 이에 표 4-15 에서 제시한 도시가스요금을 할인 받은 중증장애인의 가구 수와 감면액은 우리나라 전체 중증장애인의 도시가스요금 감면현황으로 보기 힘듦. 자료 : 한국가스공사 내부자료

2 이동지원 서비스 할인 현황 이동지원 서비스 중 철도요금 할인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2014년 12월 말 기 준) 총 이용건수는 약 457만 건이며 총 할인금액은 약 318억원이었다. 서비스 대상별로 살펴보면, 모든 열차 요금의 50%를 할인 받는 중증(1~3급)장애인의 이용건수는 약 199 만 건(43.6%)이며 총 할인금액은 약 177억원(55.6%)으로 나타났다. KTX와 새마을호의 요금은 30% 할인 받고, 나머지 열차들의 요금은 50% 할인 받는 경증(4~6급)장애인의 이용건수는 약 239만 건(52.4%)이며 총 할인금액은 약 119억원(37.5%)이었다. 이용 열차별로 살펴보면, 이용건수는 무궁화호가 총 이용건수 중 62.8%로 가장 많고 할인금액은 KTX가 총 할인금액 중 59.8%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 철도요금 할인서비스의 추이를 살펴보면, 할인 적용 열차가 새마을호까지 확대된 2007 년에 이용건수와 할인금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중 연안여객선 할인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2014년 12월 말 기준) 총 이용건수는 약 555만 건이며 총 할인금액은 약 828억원이었다. 그 중 장애인과 관련된 중증, 경증, 1급 보호자 1인의 이용건수는 전체 중 2.1%만 해당하며, 할인금액은 1.1%만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중 아시아나항공 할인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2014년 말 기준) 총 이용건수는 약 14만 건이며, 총 할인금액은 약 51억원이었다. 최근 5년간 아시아나 항공 할인서비스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이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13년 이용금액 제외). 이동지원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인 할인 현황 및 추이는 다음 표 4-16, 표 4-17, 표 4-18 과 같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03

구분 2005 3,954,174 - 계 건수 금액 빈도 증감율 빈도 증감율 28,438,673, 000 표 4-16 철도 할인서비스 현황 장애인관련요금할인수준 중증장애인(1~3급) (KTX, 새마을, 무궁화호, 통근열차 50%) 보호자할인 (KTX, 새마을, 무궁화호, 통근열차 50%) (단위: 건, 원, %) 경증장애인(4~6급) (KTX, 새마을 30% / 무궁화호, 통근열차 5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3,659,188 25,945,087,300 294,986 2,493,585,700-2005년장애인등급별차등할인율이운영되 었으나,이용실적등급별분석불가능 -중증장애인(1~3급)이용실적에경증장애인(4~ 6급)이용실적포함 2006 3,780,699 4.4 23,600,261,200 17.0 1,572,621 11,918,514,200 372,263 3,086,196,100 1,835,815 8,595,550,900 2007 4,105,077 8.6 27,670,991,000 17.2 1,749,900 15,070,521,200 273,652 2,354,440,300 2,081,525 10,246,029,500 2008 4,425,134 7.8 28,946,862,500 4.6 1,884,911 15,891,562,700 231,220 1,977,544,500 2,309,003 11,077,755,300 2009 4,447,876 0.5 28,126,590,800 2.8 1,839,115 15,310,655,400 276,479 1,762,185,300 2,332,282 11,053,750,100 2010 4,610,832 3.7 30,573,636,100 8.7 1,968,833 16,777,620,200 186,448 1,800,220,500 2,455,551 11,995,795,400 2011 4,548,803 1.3 31,089,623,000 1.7 1,930,522 17,110,312,000 170,381 1,887,364,000 2,447,900 12,091,947,000 2012 4,666,615 2.6 32,180,553,900 3.5 1,971,684 17,439,909,300 202,840 2,294,048,300 2,492,091 12,446,596,300 2013 4,678,736 0.3 32,681,394,400 1.6 2,017,040 18,146,891,900 182,330 2,161,864,900 2,479,366 12,372,637,600 계 4,572,060 31,808,699,600 1,993,641 17,669,755,600 183,698 2,219,578,000 2,394,721 11,919,366,000 2.3 2.7 (100.0) (100.0) (43.6) (55.6) (4.0) (7.0) (52.4) (37.5) ktx 1,309,137 19,029,144,000 (28.6) (59.8) 768,840 12,700,346,600 96,133 1,809,481,800 444,164 4,519,315,600 2014 새마을호 384,241 1,917,441,300 (8.4) (6.0) 253,206 1,397,635,600 18,272 121,639,100 112,763 398,166,600 무궁화호 2,869,322 10,857,434,300 (62.8) (34.1) 967,345 3,569,648,400 69,054 288,337,600 1,832,923 6,999,448,300 통근열차 9,360 4,680,000 (0.2) (0.0) 4,250 2,125,000 239 119,500 4,871 2,435,500 자료 : 한국철도공사 내부자료

년도 전체할인규모 중증장애인(1~3급) (50%) 표 4-17 연안여객선 할인서비스 현황 경증장애인(4~6급) (20%) 1급 장애인보호자 1인 (50%) 할인종류별현황 국가유공자 (50%) 소아 (50%) 도서민할인 (20%) (단위: 건, 원,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6,279,858 109,868,271,526 126,259 1,328,946,190 1,101 27,353,400 - - 8,322 217,917,450 47,866 523,295,025 2,976,228 33,224,070,889 3,120,082 74,546,688,572 2013 6,146,274 111,252,634,962 138,929 1,578,569,960 4,165 110,453,000 11 44,000 7,438 223,326,000 50,890 626,596,600 2,706,074 31,282,584,193 3,238,767 77,431,061,209 2014 5,553,649 82,832,510,540 103,186 714,281,420 12,803 159,416,850 1,576 6,615,200 6,956 137,361,130 47,285 449,982,497 2,825,151 28,345,820,692 2,556,692 53,019,032,751 (100.0) (100.0) (1.9) (0.9) (0.2) (0.2) (0.0) (0.0) (0.1) (0.2) (0.9) (0.5) (50.9) (34.2) (46.0) (64.0) 주 : 1) 해당자료는 전산발매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 실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1급 장애인보호자 1인 요금 할인(50%)은 3급까지 확대될 예정임. 자료 : 한국해운조합 정보운영팀 내부자료 기타할인 표 4-18 아시아나항공 할인서비스 현황 (단위: 건, 원, %) 장애인 (50%) 소아장애인 (50%) 중증장애인(1~3급) 동반자 (50%) 전체 할인규모 년도 건수 금액 빈도 증감율 빈도 증감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 175,933-5,661,756,093-145,609 4,640,254,283 2,422 119,120,241 27,902 902,381,568 2011 153,497 12.8 5,052,527,987 10.8 126,239 4,104,871,884 2,245 116,477,498 25,013 831,178,605 2012 145,785 5.0 4,914,023,351 2.7 120,243 4,021,396,028 1,866 91,253,083 23,676 801,374,240 2013 143,425 1.6 5,143,100,293 4.7 118,232 4,196,841,510 1,948 107,804,988 23,245 838,453,795 2014 139,377 5,133,900,101 114,988 4,188,908,065 1,920 107,946,431 22,469 837,045,606 2.8 0.2 (100.0) (100.0) (82.5) (81.6) (1.4) (2.1) (16.1) (16.3) 자료 : 아시아나항공 내부자료

5. 시사점 지금까지 한국의 소득보장체계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를 토대로 한국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특징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1989년 장애인복지법 으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장 애인등록제 의 장애등급 에 의해 장애인 소득보장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다. 즉 장애인등록 절차에 따른 현행 장애등급 은 바 로 장애인의 삶과 직결된 소득지원과 서비스 그리고 감면 할인서비스들에 대한 적격 기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학적 장애등급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장애인 감면 할 인서비스의 대상자 여부가 결정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장애등급은 사회복지 할당 원 칙 중 진단적 차별 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잔여적 측면이 강한 국가들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표 4-19 참조). 둘째, 한국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 가구의 지출에 대한 간접적 소득보 장의 역할이 강하다. 이에 대하여 2장에서 언급한 바 있다. 즉 한국은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가 체계화되기 이전인 1980년대부터 감면 할인서비스가 존재하여 왔다. 이로 인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와 같은 직접적인 소득보전이 아니더라도 장애인가구의 지출에 대한 소득을 간접적으로 보전해 주어온 역사적 맥락이 장애인의 삶에 깊이 체화 되어 왔다. 특히 한국의 소득보장은 제도적 성격보다는 보충적 성격이 강한 특징이 있 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정도만 지원되고 있는 급여체계 속에서 장애인 감 면 할인서비스의 간접적 소득보장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셋째,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총 26가지 중 9개 서비스 로, 이들 서비스는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 및 감면요율을 특징으로 한다. 58) 즉 서 비스 목적과 감면 할인서비스 의미 및 방향에 맞추어 대상자 기준이 설계되기 보다는 대부분 중증(1~3급)에게 더 많은 할인 및 감면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중증의 장애 등급 정도를 받아야지만 국가로부터 지원이 많아지는 장애인복지체계는 중증과 경증간 의 차별적인 구도를 조장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중증 이상의 등급을 받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제도적 모순을 낳고 있다. 58) 9개 서비스를 제외한 감면 할인서비스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0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표 4-19 한국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 기준 구분 생활안정 지원 타제도 기준 인구사회학적 기준 장애특성 기준 사업내용 소득 이동 가구 특성 비고 관련 관련 연령 (가구원수, 소득 장애 장애정도 지원 (등급, 유형 욕구 제도 제도 부양자, 결혼등) GdB) 전기요금 할인 장애등급(1~3급, 월8천원)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등급(1~3급, 동절기 월24,000원, 기타 시기 월26,600원) 대한항공요금 할인 1~4급(50%) 및 5~6급(30%) 차등할인 일상생활 활동지원 및 사회참여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중증(50%) 및 경증(20%) 차등할인 철도요금 할인 중증(50%) 및 경증(새마을, KTX 30, 그외 50%) 차등할인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중증(50%) 및 경증(30%) 차등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중증(1~3급, 500만원 한도)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중증(1~3급, 시각 4급, 배기량 2000cc이하) 보호자 문화체육시설 이용 및 이동관련 동반자 1인 중증(50%) (동행인)지원

넷째, 한국의 장애인과 관련된 감면 할인서비스 지출 비중은 장애인 승용차량에 관 련된 세금감면영역과 이동영역 중 철도지원, 전기와 도시가스 등의 생활안전에 대한 부 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즉 2014년 현재 9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 서비스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으로 약 2천 4백억원이 1~3급이면서 차량을 소지한 장애인가구에 지원되고 있었다. 이는 지방세로서 1가구 당 약 120만원의 수준의 금액에 해당된다. 다음으로는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으로 중증장 애인 가구에 각각 593억원과 460억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동지원측면에서는 철도(지 하철 제외)가 318억원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서비스 및 급여가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서 보장되는 권리적 관점 이 요구된다. 권리적 측면의 강조는 바로 모든 장애 인 간 차별을 제도화 하지 않으며, 급여 및 서비스 자격이 동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 권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사회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위가 부여되는 것(서정희, 2008 재인용). 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겨레신문(2015년 5월 22일)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현행 1~6급으로 이뤄진 장애등급체계를 2017년까지 중증과 경증으로 단순 화하는 전략은 여전히 차별적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특징들은 향후 제시할 각국의 장 애인 소득보장제도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각국의 사례를 통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본 장의 6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10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제2절 독일 1. 장애인복지제도 개요 1) 장애개념 (1) 독일 장애인정책의 이해 사회국가(Sozialstaat)의 이념안에서 체계적으로 발전해 온 독일의 장애인정책은 2011 년에 또 하나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그것은 UN장애인권리협약(2008)의 내용을 받아들 여 연방정부의 주도 아래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행동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 여 전체 사회의 측면에서 다양한 장애인정책들과 활동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59) 이 러한 중장기적인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통합(Inklusion) 으로 인간의 권리로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결정을 하며 자신이 속한 사회에 참여하는 것 60) 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의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오는 핵심단어 는 차별금지(Gleichbehandlung), 참여(Teilhabe) 와 자기결정(Selbstbestimmung) 이다. 이 것은 UN장애인권리협약(2008)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삶의 영역에서 의 참여 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정책의 입법과정과 실행에 있어서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선택하는 정치적인 주체자 61) 로서의 참여까지 포함하 고 있다. 이렇게 독일의 장애인정책을 가장 큰 목표인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기초를 둔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장애인들이 직접 정책의 계획, 입법, 실시과정에 참여하여 정치적인 주체자로 의 역할을 하고 있다. 62) 먼저 연방정부에 공식기관으로써 장애인 이해증진을 위한 연 방 대의원(Die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Belange der Behinderten: 약자 로 장애인대의원Behindertenbeauftragte) 63) 이 조직되어 있으며 또한 각 주정부에는 자 59) 한국장애인개발원(2014), 주요선진국과 한국의 장애인 중장기정책계획 분석 연구 60) http://leidmedien.de/sprache-kultur-und-politik/inklusion-was-heisst-das/ 61) https://www.aktion-mensch.de/themen-informieren-und-diskutieren/teilhabe/recht-und-gesetz.html 62)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장애인개발원(2014)의 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63) 장애인대의원(Behindertenbeauftragte)은 1981년에 명예청으로 설립된 장애인 이해증진을 위한 연방 대의원 명예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09

칭 주장애인대의원(Landesbeauftragte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64) 이 구성되어 있다. 이와 함께 큰 도시 또는 주 산하의 여러 도시들 안에는 각 지역의 담당행정가 및 장애인단체와 기관 대표들로 구성된 장애인심의회(Behindertenbeirat) 가 지역상황에 맞는 장애인 정책을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65) 이처럼 연방정부부터 각 지역의 장애인대의원까지 장애인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감시하는 대화상대자로서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실제적인 요구들을 수렴하고 직접 실행시키 는 정치적인 주체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법의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적 참여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데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제정 통합된 장애인 관련법들은 보다 실제적이고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의 시작은 기본법(Grundgesetz)의 개정(1994)으로, 장애로 인한 차별금지조항(제3조 제3항)을 다른 차별금지문구와 함께 삽입하고 차별철폐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독일의 최상위법에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과 책임 주체를 분 명하게 환기시켰다. 66) 이어 2002년에 장애인동등지위법(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2006년에는 일반적동등대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의 제정을 통하여 연방정부 및 주정부기관과 노동현장에서의 차별금지보장, 무장애공간을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에 대한 의무규정을 우선적으 로 진술 67) 하고 있으며 장애뿐만 아니라 성, 연령,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을 폭넓 게 담아내고 있다. 독일의 장애인 관련 법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법은 2001년에 제정 된 사회법전(Sozialgestzbuch: SGB)이다. 사회법전은 여러 법에 나타난 시민의 사회적 권리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합 정리하고 집대성한 사회권리법전으로 총 12권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독일 시민에게 적용되는 규정으 로 장애인에게는 특별한 규정을 함께 진술함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지원하 고 있다. 68) 청(Das Ehrenamt des Beauftragten der Bundesregierung für die Belange der Behinderten) 이 후에 공식기관으로 변경된 것으로 장애인동등지위법(2004) 에서 장애인대의원의 임명과 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http://www.behindertenbeauftragte.de/de/diebeauftragte/dieaufgabe/aufgabe_node.html). 64) 주마다 장애인주대의원에 대한 명칭이 다르다. 예를 들면 바이에른주에서는Die Beauftragte der Byerischen Staatsregierung für die Belange von Menschen mit Behinderung이라고 부르며 베를린은 Landesbeauftragte für Menschen mit Behinderung 이라고 명칭을 다르게 하고 있다. 65) 지방장애인대의원 명칭 또한 지역의 특색에 맞게 다르게 불리고 있다. 여기서는 뮌헨의 지방장애인대의원을 참 조했다(http://www.behindertenbeirat-muenchen.de/über-uns). 66) http://www.gesetze-im-internet.de/gg/art_3.html 67) http://www.behindertenbeauftragte.de/de/themen/rechtlichegrundlagen/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_node.html 11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사회법전 제9권은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로 초기의 여러 개별적인 법에서의 진술로 인한 단점들을 개선하고 장애인 의 권리에 관한 내용들만 종합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제9권은 크게 두 부 분으로 구성되는데 제1장은 장애인과 장애를 가질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료재활, 근로의 참여, 사회생활의 참여 규정들을 담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중증 장애인들의 참여를 위한 특별규정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특히 제2장의 내용들은 1974 년에 제정된 일명 중증장애인법(Gesetz zur sicherung der Eingliederung Schwerbehinderter in Arbeit, Beruf und Gesellschaft: SchbG) 을 사회법전안으로 편입 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권리,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증명, 해고보호, 중증장애인대표 구성 등의 규정을 통하여 사회적 불리함을 균등하게 하는 실제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신옥주, 2015). 69) 사회법전중 제9권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 정책에 있어 시혜에서 권리로 (Recht statt Fürsorge) 의 패러다임 전환 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장애인에 대한 법적, 사회적 지원은 선택 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여 살아가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정, 장애단체와 협력작업, 장애단체의 법적소송권의 도입을 통해 장애 인의 사회참여와 자기결정권의 보장 등과 같은 권리들을 핵심에 두고 있다. 70) 둘째, 중중장애인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사회에 참여하기 더 어렵고, 차별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복지정책이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이다. 특히 중증장애인들의 자기결정능력 토대 위에서 단순히 그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하는 수준을 넘어서 당당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불리함을 상쇄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렇게 사회법전의 편찬과 중증장애인만을 위한 내용들의 편입은 독일 사회 속에서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의 통합을 권리로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 다. 또한 장애인들이 요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정책들은 사회법전 안에 모두 구체적으 로 진술하고 있어 사회법전을 중심으로 본 절의 목적인 독일 장애인정책과 감면 할인 서비스 에 대해 계속 알아보고자 한다. 68) 신옥주 (2015) 독일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법제와 지역중심의 복지서비스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69) http://www.behindertenbeauftragte.de/de/themen/rechtlichegrundlagen/sgbix/sgbix_node.html 70) 상동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11

(2) 장애 개념과 중증장애인 장애에 관한 개념은 사회법(제9권 제2조 제2항)과 장애인동등지위법(제3조)에서 장 애인을 어떤 사람의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또는 정서적 건강이 높은 개연성을 가 지고 6개월 이상 해당 연령의 전형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그로 인해 그 사회의 공동체 참여가 침해된 자 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 독일의 장애인 정책의 기본적 출발점 이 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관점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인 요소로 신체, 정신, 정서의 세 영역의 기능상의 침해에 따라 장애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고, 또 다른 하나 는 사회적 원인에 인해 장애로 인한 사회적 삶 참여에 불리함(Naehelil)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사회적 삶 참여의 불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 한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은 WHO의 ICF의 개념과 일맥상 통한 지점이다. 이렇게 개인적 요소 이외에 사회적 요소를 핵심으로 보는 장애인 개념은 중증장애인 을 위한 정책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먼저 법적으로 중증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 해서는 장애정도(Grad der Behinderung: GdB) 판정을 통하여 장애존재유무와 장애의 중한 정도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애정도(GdB)란 중증장애인법(SchbG) 에 서 유래한 것으로 한 개인의 기능침해(장애)로 인한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데 끼치는 영향의 정도 를 의미한다. 즉 기능상의 제한의 원인으로 어떤 손상에 기인하고 있느냐 하는 측면보다는 기능상의 제한이 삶의 영역에서 미치는 영향을 더욱 중요시한다. 71) 그래서 장애정도를 퍼센트(%)로 표기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더욱이 (장애)손상률 의 의미로서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정도는 20부터 100까지 존재하며 10단위로 표시된다(예: GdB 20, GdB 30 GdB100). 여기에 숫자가 높아질수록 한 개인의 건강상의 침해로 인한 영향이 많이 있음 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개인의 기능적인 제한을 넘어서 그로 인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회적인 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짐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정도 71) 독일에서는 GdB 용어 이외에 손상결과정도(Grad der Schädigungsfolgen: GdS) 용어가 함께 쓰이는데 두 용어 모두 기능 상의 침해로 인한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고 있다. 원래 GdS 용어는 이전에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MdE(Minderung der Erwerbsfähigkeit: 생업능력감소정도) 를 2007년부터 대체한 용어이다. GdB와 GdS의 큰 차이점으로, GdS 는 손상의 원인과 건강상의 침해(기능제한)가 인과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GdB는 손상과는 상관없이 건강상의 침해가 일어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GdS는 노동현장에서 산재나 사고 등으로 인해 장애를 가진 경우에 산재보험급여나 연금 등의 권 리를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http://www.betanet.de/betanet/soziales_recht/grad-der-behinderung-164.html#ue2) 11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GdB)가 높을수록 더 많은 (사회적)이익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결국 GdB의 의미는 건 강상의 침해 정도와 더불어 그와 관련되어 일어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권리 표현으로 장애인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고 사회의 일반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즉 다양 한 이익들을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72) 법적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최소한 20이상(GdB20이상)이 되어야 하며 중증장애인은 50 이상(GdB50이상)부터 인정받는다. 그와 함께 중증증애인은 다양한 사회적 급여를 요 구하고 청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공식적인 법적 근거인 중증장애인증명카드 73) 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GdB20이 되지 못한다면 법적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GdB30~40까지의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증명카드 대신에 장애인증명서만을 받는다. GdB 30 또는 40인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정책 지원이나 급여를 모두 받지는 못하지만, 노동현장에서는 특정 조건하에서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법적인 권리를 받게 된다. 74) 장애정도의 측정은 2009년 1월1일에 발효된 원호의학적 원칙들을 포함한 원호의학명령 (Versorgungsmedizin-Verordnung mit den Versorgungsmedizinischen Grundsätzen) 75) 에 따 라서 이루어지는데 다양한 건강상의 침해를 구분하여 그에 상응하는 영향의 정도를 수치 화해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76) 만약 개별적인 기능상의 침해가 중복으로 존재한 다면, 개별 항목에 대해서 단순히 합산하여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GdB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개별적인 침해 사이의 관계(서로 독립적인 침해인가, 하나의 침해 가 다른 침해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개별적인 침해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72) 장애로 인한 불리함의 상쇄를 위한 많은 사회적 급여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장애정도를 판정받는 것을 전제로 하 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는 아니며, 예를 들면 노동참여 급여 에 있어서는 중증장애인으로의 확정받는 것을 무조건 전제로 하지 않는다(https://www.familienratgeber.de/schwerbehinderung/schwerbehindertenausweis.php). 73) 독일의 장애인증명카드는 원래 A6크기(우편엽서 크기)의 종이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보관하기 힘들다는 점과 장애인에게 하나의 차별적인 요소가 된다는 점으로 인해 2013년부터 카드형태로 제작 도입하여 2015년부터는 카드형태로만 사용하고 있다(https://www.familienratgeber.de/schwerbehinderung/schwerbehindertenausweis.php). 74) GdB는 노동능력 또는 생업능력에 관한 진술이 아니다. 따라서 GdB가 20-40은 중증장애인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 장애인`으로서 법적으로 노동현장에서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권리, 예를 들면 해고로부터의 보호, 직장내에서의 특별한 지원 등과 같은 권리들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장애인이 노동에이전트에 신청가능하며 신청한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http://www.sozialhilfe24.de/schwerbehinderung/gdb-50-schwerbehindert.html). 75) `원호의학적 원칙(Versorgungsmedizinischen Grundsätzen: VersMedV)`은 이전의 '사회적 유공자법과 중증장애인 법에 따른 의사의 평가활동을 위한 출발점(Anhaltspunkte für die ärztliche Gutachtertätigkeit im sozialen Entschädigungsrecht und nach dem Schwerbehindertenrecht: AHP)'을 대체한 기준이다. 왜냐하면 AHP는 헌법에 일치하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AHP의 내용은 본질적인 변화 없이VersMedV로 변 화되었지만 법적으로 확정하여 주무관청이나 법원에게 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여기서 생업능력감소정 도(MdE) 개념이 비로소 손상결과정도(Grad der Schädigungsfolgen: GdS) 용어로 대체되어 제시하고 있다 (http://www.intakt.info/informationen-und-recht/schwerbehinderung/ausweis-und-beantragung/). 76) http://www.vdk.de/deutschland/pages/themen/behinderung/9216/grad_der_behinderung_gdb.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13

미치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합적인 장애정도를 정하게 된다. 77) 그러나 전술하 였듯 장애정도의 확정에 있어서 장애유형 이나 진단 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항상 기능의 결함, 지속성(최소 6개월 이상), 그리고 장애로 인한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데 끼치는 영향 이 핵심요소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78) 2) 장애인구 현황 독일연방통계청 2013년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등록장애인 수는 10,200,000명으로 독 일전체인구의 13%에 해당하고 있다. 79) 즉 평균적으로 독일 인구의 8명당 한명이 장애 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 중 중증장애인은 7백5십만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약 2백7십만명이 경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숫자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과 비교했을 때 약 24만여명(3.6%)이 증가하였 다.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2013년을 기준으로 전체 독일 인구의 약 9.4%에 해당하고 있 다. 성별은 남성이 약 51%로 여성보다는 좀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표 4-20 참조). 독일의 장애인 수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은 전체 장애인 중 약 80%이상이 중증장 애인으로 인정받아 여러가지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증 장애 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장애인이라도 직업 및 노동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법 적 보호를 받고 있다. 결국 거의 대부분의 장애인이 사회적 지원을 다양한 사회적 지원 을 통하여 삶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중증장애인을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55세 이상의 장애인이 약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장애인 중 약 1/3 가량이 75세 이상의 고연령 을 보이고 있다( 표4-20 참조 ). 이는 동일 연령대의 비장애인구비율(32%)에 비하면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이렇게 중증장애인이 고령화되는 것은 오늘날 장애인 정책의 계 획과 집행에 있어서 독일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지점이다. 77)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versmedv/gesamt.pdf 78) http://www.vdk.de/deutschland/pages/themen/behinderung/9216/grad_der_behinderung_gdb 79) 독일의 장애인 수와 관련해서는 원호청에 등록된 장애인을 기준으로 연방통계청이 2년마다 한번 씩 통계발표 하고 있다.(https://www.destatis.de/DE/PresseService/Presse/Pressemitteilungen/2015/05/PD15_168_122.html;jsessionid =BD2990D9E55C9C4C77B7A9DDA76C5734.cae3) 11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성별 연도 표 4-20 중증장애인 수: 연도별, 연령별, 성별 2005 2007 2009 2011 2013 (단위: 명, %) 전체인구 80) 중 중증장애인비율 2013 (%) 남성 3,527,983 3,587,250 3,658,107 3,733,913 3,851,568 9,8 여성 3,237,372 3,330,922 3,443,575 3,555,260 3,697,397 9,0 전체(명) 6,765,355 6,918,172 7,101,682 7,289,173 7,548,965 9,4 4 ~ 6세 14 611 14,002 14,336 14,376 14,109 1,0 6 ~ 5세 91,124 91,928 94,708 97,988 99,847 1,5 15 ~ 18세 41 342 39,918 38,250 38,696 41,342 1,7 18 ~ 25세 111,722 117,157 122,155 123,983 120,515 1,9 25 ~ 35세 200,061 200,510 210,081 223,679 236,602 2,3 35 ~ 45세 468,581 447,270 417,603 390,234 363,342 3,6 45 ~ 55세 794,660 826,264 874,509 916,329 931,886 6,8 55 ~ 60세 607,467 650,827 674,299 688,194 697,958 12,3 60 ~ 62세 282,040 286,327 331,822 354,317 348,220 16,7 62 ~ 65세 535,298 473,602 446,115 536,489 589,609 19,7 65세 이상 3,603,971 3 756,070 3,863,529 3 890,694 4,091,607 24,3 등록 중증장애인 중 장애정도별로 나누어 보면 약 24%가 가장 높은 GdB100을 받았 다. 약 31%의 장애인이 GdB50에 해당하며 뒤를 이어 GdB60(15.9%), Gdb80(12.0%), GdB90(4.7%)의 순이었다. 이러한 분포도는 2005년부터 거의 변하지 않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 중에서도 많은 수가 매우 중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표 4-21 참조). 80) 독일전체인구는 2011년의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15

연도 GdB 50 60 70 80 90 100 중증 장애인 전체 수(명) 표 4-21 중증장애인 수 : 장애정도별 (단위: 명, %) 2005 2007 2009 2011 2013 2.044.599 (30.2) 1.098.587 (16,2) 770.049 (11.2) 828.419 (12.2) 351.423 (5.2) 1,672,278 (24.7) 6.765.355 (100) 2.093.757 (30.3) 1.119.760 (16,2) 778.112 (11.2) 842.713 (12.2) 359.683 (5.2) 1,724,417 (24.9) 6.918.172 (100) 2.170.575 (30.6) 1.143.002 (16,1) 791.562 (11.1) 861.327 (12.1) 369.167 (5.2) 1,766,049 (24.9) 7.101.682 (100) 2.286.617 (31.4) 1.173.261 (16,1) 809.208 (11.1) 876.456 (12.0) 375.098 (5.1) 1,768,533 (24.3) 7.289.173 (100) 2,410,406 (31.9) 1,202,750 (15.9) 830,074 (11.0) 904,636 (12.0) 358,292 (4.7) 1,815,807 (24.1) 7,548,965 (100) 다음으로 장애유형별로 구분하여 본다면 크게는 중증 장애인의 약 2/3인 4,673,171명 (62%)이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정신적 또는 정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약 1,539,007명(20%)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장애유형이 불분명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타장 애도 1,332,191명(18%)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인 장애유형은 다음의 표 4-22 와 같다. (단위: 명,%) 유형 2013 비율(%) 사지의 일부 또는 전체손실 62,390 0.8 팔다리 기능제한 985,086 13.0 척추, 몸통 장애 및 흉부계 변형 906,221 12.0 시각장애 357,018 4.7 언어장애, 청각장애, 평형감각장애 315,799 4.2 한쪽 또는 양쪽 유방 손실, 기타 유방장애 180,697 2.4 내부기관 장애 1,870,556 24.8 하반신 마비, 뇌병변 장애, 지적-정서장애, 중독장애 1,539,007 20.4 기타 장애 1,332,191 17.6 합계 7,548,965 100 81) 중증장애인통계(2013, 독일통계청) (https://www.destatis.de/de/publikationen/thematisch/gesundheit /BehinderteMenschen/SozialSchwerbehinderteKB5227101139004.pdf;jsessionid=890ED1CD3C338EC3C A9E2677E326B386.cae3? blob=publicationfile). 11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3) 장애인 판정체계 장애에 대한 판정과 그에 따른 중증장애인증명카드의 발행은 각 지역에 따라 다양한 주무관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원호청(Versorgungsamt 또는 Amt für Versorgung) 82) 이지만 개별 주에 따라서 사회청(Amt für soziale Angelegenheiten), 가족 사회청(Amt für Familie und Soziales) 에서 담당하고 있다. 83) 신청은 장애를 가진 당사자 84) 또는 법적인 대리자(부모, 법적 양육자)뿐 아니라 제3자(장애인이 신청권한에 대해 법적 위임한 자 (예를 들면 변호사, 장애인협회의 대표 등)가 대신 신청비용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독일국적의 장애인 뿐 아니라 독일에서 정기적으로 거주하고 있거나 일하고 있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둘 다 가능하며 정해진 신청형식 없이 온라 인에서 간략하게 장애 판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각 거주지 소재의 원호청 또는 관련기관 (주의 건강사회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청, 행정구역의 시청 또는 주민관청, 장애인 협 회 등)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프린트하거나 온라인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때 원호청의 신청서를 사용하면 처리과정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85) 신청서는 장애에 관한 진술과 담당의사의 진술이 첨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GdB에 대 한 결정은 첨부서류만을 가지고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신청자의 고유한 욕구와 장애 에 관한 전체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신청시 건강상태에 관 한 이전의 모든 의학적인 자료들(진단서, 의사진술서, 병원보고서, 엑스레이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86)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장애의 영향과 그와 관련된 침해에 관해 적은 기록과 의학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87) 만약 자료들을 같이 첨부하지 못한다면 신청시 치료받거나 왕래했던 병원명 또는 재활기관명, 의사 이 름에 대해 알려주면 원호청에서 언급된 병원과 의사를 접촉하여 그들의 입장이나 의견 82) 원호청은 사회법전 제9권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기관이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의 확정과 중증장애인증명카드 발행, 공공교통수단의 무료이용, 그리고 장애인 이외에 특정한 사회그룹들(전쟁 상이용사, 전염병피해자, 폭력피해자들)을 위한 의학적인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https://www.familienratgeber.de/schwerbehinderung/versorgungsamt.php) 83) http://www.sozialhilfe24.de/schwerbehinderung/antrag-versorgungsamt.html 84) 15세 이상의 장애인은 법적 보호자 또는 대리자 동의 없이 독립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http://www.berlin.de/lageso/behinderung/schwerbehinderung-ersorgungsamt/antragstellung/#aufenthalt) 85) http://www.lageso.berlin.de 86) http://www.sozialhilfe24.de/schwerbehinderung/antrag-versorgungsamt.html 87) http://www.vdk.de/deutschland/pages/themen/behinderung/9216/grad_der_behinderung_gdb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17

을 청취하게 된다. 88)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정도를 판정하기에 의료적인 자료들이 불 충분하다면 신청 당사자의 동의하에 검사를 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가 거절하면 존재 하는 자료만을 가지고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신청서를 받은 담당관청은 신청자료의 의학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에 원호청의 의 사가 이 자료들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장애정도의 측정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원호의 학적 원칙들을 포함한 원호의학명령(Versorgungsmedizin-Verordnung mit den Versorgungsmedizinischen Grundsätzen: VersMedV)에 따라 확인한 건강상의 장애들을 장애의 개별적인 카테고리에 귀속시켜 종합적인 장애정도를 확정한다. 그 후에는 단점 상쇄의 요청을 위한 건강적 특징 에 대해서도 확정하게 된다. 이 때 의무적이진 않지 만, 필요시 신청자의 욕구나 바람을 경청하기도 한다. 89) 주무기관은 장애판정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주는데 이때 사회법전에서 언 급하는 장애는 원호청에서 확정한 종합 장애정도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90) 개별적 인 장애정도나 장애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종합적인 장애정도와 건강상의 특징 결과만 을 알려준다. 신청서 접수부터 판정, 그리고 판정결과의 통지까지 걸리는 시간은 법적인 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이뤄져야 하나, 개별사례마다 시간이 다르게 소요된다. 예를 들어 베를린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첫 번째 신청 시에는 약 91일이 소요되고, 장애 상태가 변화하거나 새로운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재신청에 걸리는 시간은 약 107일이 소 요되고 있다. 91) 그러나 노동활동을 하는 장애인이 해고보호와 관련있는 경우에는 3주 안에, 이전에 의학적인 진단을 제출한 경우에는 2주안에 판정결과가 나와야만 한다. 또 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신청 시에도 우선적으로 판정을 하게 된 다. 만약 의사의 소견서가 늦게 도착하거나, 주무기관에서 요구하는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신청자가 협력의무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는 판정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된 다. 그러나 충분한 연장 근거 없이 주무기관이 6개월을 넘기면 신청자는 사회법원에 직 무유기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92) 88) http://www.widerspruch.org/widerspruch-versorgungsamt/ 89) http://www.sozialhilfe24.de/schwerbehinderung/antrag-versorgungsamt.html 90) http://www.sozialhilfe24.de/schwerbehinderung/bescheid-versorgungsamt.html 91) http://www.berlin.de/lageso/behinderung/schwerbehinderung-versorgungsamt/antragstellung/#aufenthalt 92) http://www.sozialhilfe24.de/schwerbehinderung/bescheid-versorgungsamt.html) http://www.berlin.de/lageso/behinderung/schwerbehinderung-versorgungsamt/feststellungsverfahren/ 11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통지받은 후 한 달 이내에 문서로 제기해야 하며 이의 제기 사유를 자세히 진술하고 그에 적합한 새로운 의학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원 호청이 그 이의제기를 인정한다면 신청자에게 이의제기통지를 보내며, 그때 새로 발생 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만약 원호청이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청 자에게 사회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통지를 보내준다. 이때 이의제기통 지를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사회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송 중의 신청자의 모든 불리함의 상쇄 지원들은 이미 받았던 장애판정 결과에 근거하여 유지하게 된다. 93) 지금까지의 장애판정과정을 정리하면 다음의 [그림 4-4]와 같다. 신청자가 온,오프라인 에서 신청 원호청의 접수 신청자에게 접수 통지 원호청에서 신청서에 언급된 의사와 병원 접촉하여 자료 모음 신청자의 자료 검토를 통한 장애정도와 건강상의 특징 확정 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신청자의 수용 신청자의 이의제기 원호청의 접수와 신청자에게 이의제기 접수 통보 원호청의 재판정 또는 신청자의 사회법원에 제소 [그림 4-4] 독일의 장애판정체계 독일에서의 장애판정을 위한 과정은 단순히 의학적인 진단과정은 아니다. 물론 장애 정도판정에 있어 기초자료가 되는 의사의 진술과 장애판정도구인 VersMedV는 의학적 인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판정과정에서 장애인의 의견과 환경적 요인의 고려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신청서에 장애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건강상의 특징의 유형을 체크하게 하거나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장애의 영향에 관해 적은 기록 을 중요시하고 필요시 장애인의 욕구나 진술의 청취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 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동의 없이는 추가 검사의 실시를 어렵게 하고 장애인이 장애판 정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때의 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93) http://www.berlin.de/lageso/behinderung/schwerbehinderung-versorgungsamt/feststellungsverfahren/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19

지향하는 부분이다. 또한 사회적 단점상쇄를 위한 건강상의 특징을 판정할 때에도 최소한 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한다. 94) 무엇보다도 장애판정 도구인 VersMedV가 단순히 해부학적 의학적으로 손상과 장애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는 것 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적 영향(예를 들어 약물 복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에서 의 어려움 정도에 관한 진술 등)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어, 장애를 개인적 요소와 사회환경 적인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ICF의 장애인 개념을 충실히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4) 중증장애인증명카드 중증장애인증명카드는 GdB 50이상을 확정받은 중증장애인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첫 째 장애 존재와 장애의 중한 정도에 대한 확정, 둘째 장애로 인한 불리함의 상쇄(단점상 쇄) 급부청구를 하기 위한 특정한 건강상의 특징(요구)에 대한 증명, 셋째, 장애인이 가 지는 권리와 장애의 불리함의 상쇄 실행을 위한 증명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 다. 95) 그래서 중증장애인증명카드에는 GdB 판정을 통한 중증장애인이라는 법적인 인 정과 함께 그 중증장애인의 주요한 건강상의 특징이 함께 표시된다. 이를 통해 장애로 인한 불리함의 상쇄(Nachteilausgleichen)를 위한 다양한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건강상 의 특징은 7가지 영역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7가지 건강상의 특징은 단순히 장애유형이나 장애특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당사자가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지원영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강상의 특징만을 보고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어떠한 사회적 요구를 할 수 있는 94) 상동 95) 신옥주 (2015) 독일의 장애인 복지서비스법제와 지역중심의 복지서비스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12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권리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증중장애인증명카드에는 하나의 건강상의 특징만 표 시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또는 세 개 이상의 다른 건강상의 특징이 함께 표시될 수 있다. 예를 들면 G와 ag가 함께 표시되기도 하고, 또는 Bl, B, 그리고 RF가 함께 중증장 애인증명카드에 표시될 수 있다. 건강상의 특징을 전제조건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96) G ag 표 4-23 중증장애인증명서에 나타난 장애표시(장애유형 아님) 정의 전제조건 포함가능한 영역 1. 도로교통 은 개별적인 지역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도보로 갈 수 있는 구간을 의미 2. 법적(판결)으로는 약 30분 도보로 갈 수 있는 2Km의 거리를 기준으로 함 3. 도로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운동능력이 현저 하게 침해 라는 것은 보행능력의 제한이 존재 해야 함 4. 하지 및 척추와 관련된 보행능력의 제한 GdB50 이상의 하지 및 척추의 장애 하지의 장애 (예: 엉덩이, 무릎, 발목의 강직으로 인한 부자유스러운 자세)로 인한 운동능력의 제 하지마비, 절단장애, 한은 GdB40이상으로 간주한다. 다른 장애로 인하여 총합 GdB가최소한 50에이르면 G 가능 내부 질병을 통한 보 행능력의 제한의 결과 또는 발작이나 방향능 력의 장애의 결과로 인하여 도로교통을 이 용하는데 있어 현저하 게 침해된 자료 정의. 그래서 거리를 가는데 현저하게 어려움을 가 지거나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자로 정의 중도의 보행장애때문 에 걸어서 이동하는 것이 극도로 제한을 가지는 자 5. 건강장애 중 내부질환으로 인하여 보행능력의 제 한이 존재 6. 장애인의 방향능력 또는 공간지각능력으로 인한 어려움 1. 중증의 질병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자동차 밖에 서 움직이는데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엄청 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자 (50-100m 구간) 2. 법적 기준에 따르면 심한 보행장애는 운동능 력 이 아니라 보행기능 을 기준으로 함 3. 신체내부기관의 질병으로 발생하는 보행장애 (단순한 장의 부분제거나 요실금 질환, 심한 고관 절 강직, 치료가 끝난 대퇴부 골절의 변형으로 인한 이동이 제한된 자는 해당 안됨) 중증의 심장질환, 폐 질환, 빈번한 쇼크를 일으킬 수 있는 당뇨 병이나 경련장애) 시각장애(GdB70이상 부터), 시각-청각 중복 장애, 중증 지적장애, 알츠하이머, 신경학적 손상(예: 우울증) 하반신 장애, 상지 또 는 하지절단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 중증 심장손상, 호흡 기기관의 질환 이때 심장이나 폐기능의 부전 그 자체가 최소한 80 이상의 GdB를 가져야만 함 96) 다음과 같은 사이트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 http://www.betanet.de/betanet/soziales_recht/merkzeichen-268.html http://www.sozialhilfe24.de/schwerbehinderung/schwerbehindertenausweis-merkzeichen-g.html http://www.versorgungsaemter.de/schwerbehindertenausweis_merkzeichen_index.htm http://www.stadt-koeln.de/leben-in-koeln/soziales/behinderung/merkzeichen-im-schwerbehindertenausweis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21

B 표 4-23 중증장애인증명서에 나타난 장애표시(장애유형 아님)(계속) 정의 전제조건 포함가능한 영역 1.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로 인하여 휠체어 장애인, 상지 규칙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승하 나 하지절단장애인 차와 교통 이동시) (마비 포함) 동반자가 빈번하게 필 2. 방향지각 보완을 위해 (타인의)도움을 요구하는 자 중도의 시각장애인, 요한 장애인 중도의 청각장애인, (두번째로 빈번하게 표시) 지적장애, 경련장애 3. G, ag, H, Bl, Gl와 결합됨 - B는 단독으로 표시되지 않고, 다른 표시와 함께 표시 1. 일시적인 아닌 은 6개월 이상의 시간을 의미함 2. 계속적이고 광범위한 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 생활 흐름(착탈의, 음식섭취, 신체위생 등)에서 동반자 또는 전문적 인력의 도움을 광범위하게 필 요로 하는 것을 의미. 또한 필요한 신체적 움직임, 정신적 촉진, 의사소통 등도 도움 영역으로 고려 함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영역, 예를 들면 특정한 의복의 착탈의, 산택이나 여행시 동반자의 필요, 단순한 치료 등은 포함되지 않음) 시각장애인(전맹과 중도 시각장애인), 휠 체어 장애인, 하반신 마비인, 지적장애인 H 장애의 결과로 일상생 활에서 규칙적으로 반 복되는 일들에 있어서 일시적인 아닌 계속적 이고 광범위한 도움 이 필요한 장애인 3. (신체적) 기능제한의 특성과 영향이 광범위한 도 움을 요구할 정도로 심할 때에는 세밀한 심사없이 H 로 인정 시각장애인(전맹 또 는 높은 약시) 하지마비(주거생활에 서 빈번하고 장시간 도움이 필요) 뇌손상, 뇌전증, 지적 장애, 조현병(정신장 애): 그 자체가 GdB 100이어야 H 가 능 절단장애(사지중 두 개 이상의 손실) 4.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에게 있어 H 의 판 단은 위의 언급한 조건들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 적 발달과 필요한 감독도 도움영역에 포함되어 고 려되어진다 (일반아동의 도움과 비교해 추가적인 도움영역이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날 때 고려함) 5. H 가 있으면 GdB100이 진술될 수 있음 (GdB 100이면 장애인증명서에 H 요구가능) 다양한 건강장애 포함 12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표 4-23 중증장애인증명서에 나타난 장애표시(장애유형 아님)(계속) 정의 전제조건 포함가능한 영역 1.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 지속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시각장애로 인하여 그 자체가 최소한 60이상의GdB를 가진 시각장애인 2. 청각장애인 - 청각보조도구를 사용해도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없 거나 양쪽 귀의 복합적인 중증의 청력손상이나 내이 손상으로 청각장애 그것 하나로 GdB 50이 나오면 RF 표시 가능 청각장애인 RF 방송 수신료의무 면제 3. 기타장애인 1) 종합적 GdB 80 이상이고 대중 행사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표시가능) 중증운동장애(중증의 심장질환, 폐기능장 애 포함): 부기관의 장애가 존재하며 지 속적으로 동반자나 보조공학도구(휠체어 등)의 도움으로도 대 중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애인 2) 환경으로부터 부당한 거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얼굴변형, 항문악취, 경련장애, 뇌병변장 애, 심한 천식환자, 기관절개환자 3) 심한 다동성과 공격성을 가진 장애인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Bl Gl 시력이 완전히 없는 전맹을 의미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 린 전농을 의미 시력이 눈 어느 한쪽도 남아있지 않거나 시력검사에 있어서 1/50에 해당되는 자 또는 그와 같은 정도의 다른 손상을 가지는 자 청각장애가 양쪽 귀에 존재하거나 중증의 언어장애 (매우 이해하기 힘든 표현언어와 빈약한 어휘력)를 가지고 있다면 양쪽 귀에 전농에 가까운 청력손실을 가진 자 시각장애인(전맹) 청각장애인(양쪽의 청각손상 또는 언어 장애) 이렇게 중증장애인카드에는 장애를 가진 당사자의 장애정도(GdB) 와 다양한 건강 상의 특징 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 중증장애인증명카드는 보통 단일의 녹색배경으로 되 어 있는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현저히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에게는 녹색 오렌지 배경색깔이 있는 카드를 제공하는데 G, ag, Gl, Bl, H 표시를 받은 장애인이 발급받을 수 있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23

앞면 뒷면 [그림 4-5] 중증장애인증명카드 예시 자료 : http://www.einfach-teilhaben.de/de/stds/home/aktuelles/2012_05_16_sb_ausweis.html. 위 [그림4-5]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현저한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에게 발급된 중 증장애인증명카드이다. 앞면에는 당사자의 사진, 이름과 함께 건강상의 특징으로 동반 자 필요(B) 를 요구한다면 동반자 필요 표시가 제일 앞면에 위치하게 되며, 다른 건강 상의 특징은 앞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뒷면에는 다양한 건강상의 특징들이 위의 칸들에 표시되며 그 옆에는 종합적인 장애정도(GdB)가 표시된다. 이와 함께 뒷면에 장애인 당 사자의 이름과 출생년도, 발행기관, 카드기간 등이 진술되어 있다. 중증장애인증명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그 이후에 특별한 신청서 형식 없이 두 번의 연장이 가능하다. 만약 카드를 두 번 연장하였다면 그 이후에는 새로운 카드를 발 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예외규정으로 장애가 영구적이거나 본질적으로 변화가 없는 상 태라면 사회법전 제9권 제2장 제69조에 따라서 기한이 없는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97) 97) https://www.familienratgeber.de/schwerbehinderung/schwerbehindertenausweis.php. 12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직접소득보장제도 1) 직접 소득보장제도 개요 : 직접소득보장제도의 개요 독일의 사회보장 정책은 기본적으로 포괄적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즉, 1차 안전망 의 역할을 하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사고보험, 돌봄보험, 실업보험 등의 제도들은 하나 의 포괄적 시스템을 이루어 생계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재정적 보호망이 되어준다. 또한 1차 안전망의 급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이나 집단에게는 세금을 바탕으로 하는 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2차적 안전망인 사회부 조를 통하여 모두를 위한 사회정의 를 실현시키고 있다. 98) 이러한 독일의 포괄적 시스템은 장애인에게도 해당되어 독일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일반 사회보장정책 안에서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즉 사회법전의 일반적인 사회급여 규정안에서, 예를 들면 제5권 의료보험, 제6권 연금보험, 제7권 사고보험, 제11권 사회 적 돌봄보험에서 차례로 일반적인 사회보장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그 내용들 을 기반으로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규정을 포함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동 법 안에서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1차적인 사회보장시스템 안에서 동등할 권리를 확보 하기 어렵거나 배제될 수 있는 중증장애인만을 위한 내용을 제9권에 편찬하여 그들의 권리를 사회법전 안에서 보장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 중 직접소득보장제도 또한 사회법전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연금 보험 안에서 노령연금 이외에 노동활동 중 장애를 가진 사람 을 위한 소득능력감소연 금 을 들 수 있고 자기결정하에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들을 계획 집행하는 개인예산제, 그리고 돌봄수당 과 아동수당 을 통하여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직접적인 재정적인 지 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소득보장 지원 정책을 우리나라의 1차, 2차, 3차 안전망으로 구 분하여 공식화하기는 어렵지만 다음 표 4-24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98) http://www.tatsachen-ueber-deutschland.de/kr/society/main-content-08/social-security.html.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25

1 차 안 전 망 2 차 안 전 망 3 차 안 전 망 제도명 중증장애인 을 위한 조기연금 장애연금- 부분소득능 력감소연금 장애연금-완 전소득능력 감소연금 편입급여 시각장애인 수당 시각장애인 급여 개인예산제 돌봄수당 (장애) 아동수당 표 4-24 독일의 직접 소득보장제도 개요 목적 중증장애인의 연금의 조기수급을 통 한 소득지원 근로 중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부분 소득상실에 대한 소득지원 및 노동능 력의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와 가 능한 지속적인 노동생활의 유지와 재편입 근로 중 질병이나 장애로 인한 부분 소득상실에 대한 소득지원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장애인이 그 들이 소유한 자원을 사용하고 장애로 인한 불리함을 최대한 상쇄 또는 완 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계속적으 로 자기결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시각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또는 불리 함의 상쇄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 시각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또는 불리 함의 상쇄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 직접현금지원을 통한 자기결정하에 개인의 예산 운영 장애아동 돌봄으로 인한 비용발생에 대한 지원 아동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 감하고 아동의 기본수요(비용)을 충족 기여 여부 35년 기준 20년 기준 20년 기준 자산조사 기준 - - - - 근거법령 (근거제도) 사회법 제6권 제 34조, 제 37조 제236a조 제237, 237a조 사회법 제6권 제 43조, 제96a조 제240조, 제241조 사회법 제6권 제 43조 사회법전 제12권 제53 조 ~ 제60조 편입급여 시행령 - - 주시각장애인수당법 - 사회법 제12권 제 72조 - - 사회법전 제7권 제17조 - - 돌봄보험 - 18세 이상 의 아동에 게만 소득 조사 연방아동수당법(BKGG) 제2조 (2) 항 3 소득세법 제32조 제3항 2) 직접 소득보장제도 주요내용 (1) 1차 안전망 장애인 정책의 1차 안전망으로써 연금이 있다. 현재 독일의 연금제도는 복잡한 양상 을 띠고 있으며 많은 변화 99) 를 보이고 있어 여기서 모두 언급하는 것은 어렵지만 변화 99) 12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의 핵심은 연금지급개시연령(65세 67세)과 조기수급연령(60세 65세)의 상향조정을 들 수 있다. 연금의 개정된 부분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저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연금제도 100) 는 현재 일반 연금제도의 변화처럼 과도기적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생연도에 따른 조기연금신청연령과 지급 율의 변화이다. 즉, 기존의 조항에 따라 장애인의 조기연금신청은 60세부터 신청가능 하였지만, 연령 상향 조정에 따라서 1951년 출생 기준을 기준으로63세(한국연령으로 64 세)에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100%의 지급율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의 전제조건은 세 가지인데 장애정도가 GdB50이상이어야 하고, 연급지급개시일 이전부터 연금 지급 개시일까지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35년의 연금가입기간을 유지해야만 한다. 그러 나 예전 조항처럼 60세에 신청하게 되면 일반 연금 지급률 조건처럼 감액된 금액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렇게 일반적인 노령연금의 틀 안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외에 건강상의 이유로 소득능력이 완전히 또는 현저하게 감소될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소득능력감소연금 이 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장애연금 이라 지칭하지는 않지만 연금보험 가입 이후로 작업능력이 계속 저하되어 있는 중증장애인과 후천적으 로 산업재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애를 가져 완전한 또는 부분적인 소득능력의 저하 를 가져올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그에 상응하는 소득능력감소연금 을 신청할 수 있 기 때문에 장애연금으로 간주할 수 있다. 소득능력감소연금에는 의학적인 기준으로 완 전한 또는 부분적인 소득능력 저하 증명과 최근 5년 동안 의무보험료 납부기간 36개월 (3년)을 포함하여 보험료 납부기간이 총 5년 이상인 자 101) 와 같은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02)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연금의 보장을 위한 결정적인 기준은 일반 (http://de.wikipedia.org/wiki/altersrente#altersrente_f.c3.bcr_schwerbehinderte _Menschen). 100) http://www.behindertenbeauftragte.de/de/themen/soziales/renten/altersrente/altersrente_node.html;jsessionid =4833DF6914E0D13F908B956109BD9718.2_cid355 http://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allgemein /de/inhalt/2_rente_reha/01_rente/01_grundwissen/03_rentenarten_und_leistungen/03_altersrente_schwerbehinderte _menschen.html;jsessionid=05cad69e9a8d5901a05ec5e0a90d2362.cae03#doc189690bodytext1 101) 36개월(3년)의 의무보험료 납부 규정에는 산재나 군복무시 장애, 그리고 직업훈련 후 6년이내에 완전소득능력감 소가 된 경우는 제외된다.(http://www.behindertenbeauftragte.de/DE/Themen/Soziales/Renten/Erwerbsminder ungsrente/erwerbsminderungsrente_node.html;jsessionid=8357ad7788ba1bc94fb237bb7a996855.2_cid355)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27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 103) 에서 5일 근무시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 건강상의 능력 (gesundheitliche Leistungsfähigkeit)이다. 따라서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을 3시간 이 하, 3시간-6시간 이하, 6시간 이상으로 나누어 `부분소득능력감소연금 과 `완전소득능 력감소연금 으로 구분하고 있다. 104) 가. 부분소득능력감소연금 피보험자(장애인)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일반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5일근무시 매일 3시간에서 6시간 미만의 노동활동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소득능력감소에 해당한다. 나. 완전소득능력감소연금 피보험자(장애인)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일반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5일근무시 매일 3시간미만의 노동활동만 할 수 있는 경우, 완전소득능력감 소에 속한다. 더 나아가 노동시장의 불리한 환경 때문에 소득능력이 감소된 연금보험자 와 매일 3시간에서 6시간 미만의 노동활동만 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실업자 라면 특정한 조건 하에서 완전소득능력감소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능력감소연금의 지급율과 관련해서는 완전소득능력감소의 경우 연금지수(Raf) 1.0에 해당되어 완전연금으로 지급되지만, 부분소득능력감소의 경우 연금지수(Raf) 0.5 에 해당되어 완전소득능력감소 연금액수의 50% 수준으로 받게 된다. 105) 소득능력감소 연금은 65세(이후 67세로 상향조정)에는 노령연금으로 대체가 되거나 63세(이후 65세까 지 상향조정)가 되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 연금 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부분소 득능력감소 연금자의 경우에는 더 많은 액수의 연금을 수급할 수가 있다. 다만, 63세 이전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조기연금 으로 대체 신청하였다면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기 102) 한국장애인개발원(2014),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장애인 중장기정책계획 분석연구, pp. 124 103)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이란 노동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노동 인력의 공급과잉시의 상황도 포함된다. (상동) 104) http://www.behindertenbeauftragte.de/de/themen/soziales/renten/erwerbsminderungsrente/ Erwerbsminderungsrente_node.html;jsessionid=8357AD7788BA1BC94FB237BB7A996855.2_cid355 105) 한국장애인개발원(2014)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장애인 중장기정책계획 분석연구, pp.125 12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본연금지급율(1.0)을 기준으로 연금 수급한 1개월당 0.003%의 감소된 액수로 지급된 다. 106)107) 그리고 부분 또는 완전소득능력감소연금은 일반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소 득조사를 하여 개인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월450유 로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우엔 두 종류의 연금 모두 완전 지급되지만 400유로를 초과하 는 경우, 개인소득에 따라 부분소득능력감소연금은 1/2, 완전소득능력감소연금은 1/2, 1/3, 또는 2/3에 해당하는 부분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108) 소득능력감소연금은 기본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연금으로 최장 3년 동안만 가능 하며 그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재신청을 통한 연금수령은 9년이 넘으면 장기연금대 상자로 전환된다. 연금에 대한 설명은 정리하면 다음 표 4-25 와 같다. 표 4-25 에 요약된 것처럼 독일은 장애인에게 연금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며 특히 조기연금제도와 소득능력감소연금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삶을 보장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연금제도의 변화는 많은 토론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소 득능력감소연금의 경우, 연금보험사는 장애의 확정이 노동활동능력의 저하를 의미한다 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의사의 장애진단서 또는 원호청의 장애인정 증명서 대신 연금보험 사의 사회의학적 진단을 통해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작업능력에 대한 평가에 있어 장애인과 연금보험회사간의 법적인 소송 또한 발생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점은 독일 사회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연금이 아직도 기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작 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106) http://www.nps.or.kr/html/download/worldwide/data_pdf/report/05_02_02_germany.pdf 107) 만약 63세 이전에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여 발생한 감액은 65세까지만 유효하며 65세가 되면 지급액은 다시 원상회복된다. 108) 그러나 450유로의 소득은 노동보수나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능력감소연금에서는 노령연금과는 다르 게 특정한 사회부조(의료급여나 실업급여 등)은 추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http://www.einfach-teilhaben.de/de/stds/alter/rente_ruhestand/erwerbsminderung/erwerbsminderung_inhalt.html;j sessionid=1f113593352d29bbf6f27443f21a4dd2.1_cid341?nn=277908&notfirst=true&docid=373510)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29

제도명 중증 장애 인을 위한 조기 연 금 장애 연금- 부분 소득 능력 감소 연금 장애 연금- 완전 소득 능력 감소 연금 목적 질병이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장애로 인한 노동 능력의 (부정적 인) 영향을 저지 하고 가능한 지속 적인 노동생활의 유지와 재편입 질병이나 신체 적, 정신적, 정서 적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부 정적인) 영향을 저지하고 가능한 지속적인 노동 생활의 유지와 재편입 질병이나 신체 적, 정신적, 정서 적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부 정적인) 영향을 저지하고 가능한 지속적인 노동 생활의 유지와 재편입 표 4-25 장애인과 관련된 독일의 1차 안전망 선정기준 GdB50이상인 장애인 35년의 노령연금을 유지한 자 연금지급개시이전에 중증장 애를 인정받은 자 의학적인 기준으로 완전한 또 는 부분적인 소득능력의 저하 의 증명 (3시간이상-6시간미만의 노동활동능력) 최종 5년 중 의무보험료 납 부기간 36개월(3년)을 포함하 여 보헙료 납부기간이 총 5 년 이상인 자 의학적인 기준으로 완전한 또 는 부분적인 소득능력의 저하 의 증명 (3시간 미만의 노동활동능력) 최종 5년 중 의무보험료 납 부기간 36개월(3년)을 포함하 여 보헙료 납부기간이 총 5 년 이상인 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지급액 - 연금법 개정 전에는 60세에 신 청가능하며 현재는 62세로 향후 65세로 상향조정 조기연금신청시기에 따라 차등지급 (예) 1. 1952년 이전에 출생한 장애 인 62세에 조기신청-100% 의 지급율 60세에 조기신청-조기신청 1 개월당 0.3% 감액의 지급율 2. 1952년 이후에 출생한 장 애인 65세에 조기신청 -100%의 지급율 62세에 조기신청-조기신 청 1개월당 0.003% 감액 의 지급율 - 완전소득능력감소 연금액수의 50% 수준 - 개인소득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지원 - 450유로 미만의 추가소득이 있을 시 완전연금지급액 - 450유로 이상의 추가소득이 있을 시 완전연금지급액의 1/2 지급 - 완전연금지급 - 추가소득이 발생시 개인소득수준 에 따른 차등지급 - 450유로 미만의 추가소득이 있을 시 완전연금지급액 - 450유로 이상의 추가소득이 있을 시 완전연금지급액의 1/2 지급 근거법령 (근거제도) 사회법 제6권 제34조 제37조 제236a조 제237, 237a조 사회법 제6권 제43조 제96a조 제240조 제241조 사회법 제6권 제43조 (2) 2차 안전망 독일의 2차 안전망으로는 `사회부조(또는 공적부조, Sozialhilfe)`를 들 수 있다. 사회 부조는 사회보장 시스템 안에서 연령과 지속적인 노동능력의 감소로 생계를 스스로 감 당할 수 없는 사람들 109) 을 위한 기본보장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다. 110) 사회부조 제도의 109) 사회부조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다른 사회보장보험담당기관이 그들의 (경제적)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때 발 생하며 수급대상자의 능력과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생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사회부조를 요청할 수 있다. 13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급여체계는 크게 생계급여, 노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기초소득보장, 장애인 편입급 여, 의료급여, 돌봄부조, 특별한 사회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지원, 다른 생활환경의 지원 으로 구분 111) 되는데 이 중 장애인과 관련된 급여로는 무엇보다도 생 계급여, 노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기초소득보장, 장애인 편입급여 를 들 수 있다. 먼 저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상실한 18세~65세 사이의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노령자가 스스로의 소득(연금이나 기타 사회보장소득을 포함)이나 자산으로 자신의 일 상적인 생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노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기초소득보장 112) 급여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초소득보장의 급여수준이 최저생계의 유지에 부족할 경우 그 장애인은 다른 사회부조제도(생계급여나 기타급여) 를 통하여 보충할 수 있다. 기초소득보장의 급여수준은 생계급여에서 산정된 기본욕구 (의식주)를 충족시키는 최저비용, 실제적인 주거비용과 난방비용, 의료보험료와 돌봄 보험료, 추가수요수당(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주거임대료체불비용을 포함하여 장애 당사자의 욕구에 상응하여 결정된다. 113) 편입급여의 주된 지원은 사회법전 제9권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서 의학적 재활을 위한 급여, 노동생활 참여를 위한 급여, 시설작업장 노동 참여를 위한 급여, 사회 공동체 삶의 참여를 위한 급여, 학교, 직업훈련 그리고 노동현장 으로 다양하게 구성되 어 있으며 이를 위해 사회청이 장애인과 긴밀한 협력(정보제공, 상담 등)하에 이루어진 다. 이때 급여의 제공은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달라지며 소득제한(Einkommensgrenze)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진다. 즉, 편입급여는 장애인과 거주인의 소득과 자 산을 조사하여 편입급여의 지원금액을 정하게 되며 때로는 개인예산제의 형태로 제공되 기도 한다. 114) 이때 편입급여의 담당기관은 지원영역에 따라서 의료보험기관, 돌봄보험 기관, 산재보험기관, 사회청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독일의 장애인을 위한 기초소득보장제도는 개인별 욕구상황에 따라 제공 되며 하나의 사회부조제도만으로 부족할 경우 다른 종류의 사회부조 급여들도 별도의 110) 독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부분을 2차 안전망에서 다루었다. 111) 각각의 사회부조 급여체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을 참조하기 바란다. 112) 노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기초소득보장은 원래 독립된 법령으로 존재했지만 2005년 사회법전의 편찬때 사회법 전 12권에 편입되어 다른 사회부조 제도들과 함께 제공되고 있다. 113) http://www.betanet.de/betanet/soziales_recht/grundsicherung-im-alter-und-bei-erwerbsminderung-165.html 114) https://de.wikipedia.org/wiki/eingliederungshilfe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31

신청절차 없이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장애인이 수급권리를 가지는 사회부조제도 중 또 다른 급여는 `편입급여 (Eingliederungshilfe)`이다. 편입급여는 사회법전 제12권과 편입급여 시행령에 근거가고 있는데 노동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 (중증장애 아동도 포함) 또는 장애를 가질 위험 이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로 인한 불리함을 최대한 상쇄 또는 완화시키며 사회적 참여 (편입)를 지원하고 계속적으로 자기결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공하 고 있다. 115) 편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지속적인 노동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에 있어서 불리함이 있다. 둘째, 그러한 욕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없을 때 사회청(Sozialamt)에서 제공하는 사회부 조 급여(후순위적 급여)이다. 편입급여 이외에 2차 안전망의 역할을 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수당(Blindengeld) 이 있 다. 독일에서 장애인들만을 위한 특별한 장애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몇몇 주 에서는 시각장애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수당액은 시마다 다르며 332.50유로(브레멘 시, 작센주 등)~567유로(베를린시, 함부르크시, 헤센주 등)에 이르고 있다. 116) 구체적인 예로 함부르크시는 중증장애인증명카드에서 Bl 표시를 받은 시각장애인에게 연령과 소득, 자산에 상관없이 498.18유로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117) 시각장애인수당과는 달리 연방차원의 사회부조 틀 안에서 제공되는 시각장애인급 여(Blindenhilf) 가 있는데, 이는 시각장애인수당을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시각 장애인 급여는 사회부조의 급여조건처럼 소득과 자산수준에 따라서 지급유무가 결정되 며 17세까지는 월 326.98유로, 18세 이후부터는 월 653.96유로를 수령하게 된다. 하지만 시각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을 이미 돌봄보험을 통하여 받고 있다면 시각장애인급여의 액수는 줄어들게 되며 118) 만약 주 또는 시에서 지급하는 시각장애인수당이 시각장애인 급여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시각장애인급여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 119) 115) https://www.berlin.de/sen/soziales/themen/menschen-mit-behinderung/eingliederungshilfe 116) https://de.wikipedia.org/wiki/blindengeld 117) 118) https://de.wikipedia.org/wiki/blindengeld 119) http://www.betanet.de/betanet/soziales_recht/blindenhilfe-90.html 13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제도명 편입급여 (Einglied erungshi lfe) 목적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장애인 이 그들이 소유한 자원을 사용하 고 장애로 인한 불리함을 최대한 상쇄 또는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 원하여 계속적으로 자기결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표 4-26 독일의 2차 안전망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선정기준 지급액 노동력을 지속적 (6개월 이상)으로 상실한 중증장애 인 소득제한을 넘 어서지 않는 자 개인의 요구와 상 황에 따라서 차등 지급 근거법령 (근거제도) 사회법전 제12권 제53조 ~제60조 편입급여 시행령 시각 장애인 수당 시각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또는 불리함의 상쇄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 Bl(시각장애인) 332.50유로~567 유로 주시각장애인수당법 시각 장애인 급여 시각장애로 인한 추가지출 또는 불리함의 상쇄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 소득제한을 넘어 서지 않는 시각장 애인 17세이하: 월 326.98 유로, 18세 이상: 월 653.96유로 사회법제12권 제 72조 (3) 3차 안전망 1 개인예산제(Persönliche Budget) 독일의 장애인정책에 있어 자기결정주의를 잘 보여주고 있는 제도는 개인예산제 (Persönliche Budget) 이다. 이 제도는 현물보험급여 대신에 현금 이란 모토를 기조로 하여 대안적인 지원형태로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은 개인예산제에 의한 현금 또는 교환권 120) 을 가지고 다양한 일-생활비, 병원진찰, 직업생활이나 직업훈련 보조, 극장 및 공연방문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21) 때로는 시설에서 독립하여 고유의 집을 얻 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개인예산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재가 장애인뿐 아니 라 시설에 있는 장애인도 포함되며 장애를 가질 위험에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예산제의 법적 근거인 사회법전 제7권 제17조에 따르면 사회참여 급부는 개인 예산제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급부권자는 책임을 가지고 자기결정 적인 삶이 가능하다 라고 진술하여 개인예산제가 자기결정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한 다고 강조하고 있다. 120) 사회법전 제6권에서는 예외규정으로 개인예산제를 현금대신에 교환권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한 사회적 돌봄보험의 규정에서도 소위 돌봄보험급여를 교환권으로만 지출할 수 있다고 진술되어 있다. 그래서 교환권을 가진 장애인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은 돌봄서비스기관에 가서 보조인을 고용하는데 사용한다. 121) http://www.budget.bmas.de/marktplatzpb/de/stds/home/stds_node.html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33

개인예산제의 지원액수는 매달 초에 필요한 지원욕구 에 따라서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다. 보통 200유로에서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1,000 유로이상을 지원받 을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는 약 500유로에 이른다. 122) 하지만 예산지출은 현물보험급여 비용과 같은 수준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개인예산제와 다른 지원형태와의 결정적인 차이는 역할의 변화 이다. 장애 인은 그들 자신의 전문가로서 스스로 보조인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한다. 123) 즉 도움을 받는 수령자에서 지시자로 변화하게 되고, 따라서 장애인은 예산집행자로서 전체적인 지출에 대해서 더 많은 계획과 조정을 해야하고, 또한 증명해야 한다. 124) 그러 나 개인예산제를 계획하고 조정, 집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장애인, 즉 지적장애나 학습장애를 가진 장애인에게는 라인란트-팔츠주, 바덴-뷔텐베르크주, 그리 고 함부르크의 모델프로젝트 선례처럼 개인예산제 운용을 위하여 지원기관이 참여하여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개인예산제는 더 많은 자기결정권, 더 많은 자립, 더 많은 자아 의식 을 지향하고 있다. 125) 개인예산제의 담당기관으로는 돌봄보험기관, 공적의료보험기관, 공적연금보험기관, 사고보험기관, 농업주를 위한 노령보장기관, 전쟁유공자보험기관, 청소년지원담당기관, 사회보험기관, 통합청 및 노동 에이전트 등이 속한다. 여기에서 몇 개의 담담기관이 참 여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예산제는 구분이 되는데, 하나의 집행담당기관이 정해져 있는 단순개인예산제와 많은 담당기관이 다양한 재활 및 참여급여를 하나의 예산에 제공하는 포괄적 개인예산제로 나눌 수 있다. 126) 그래서 개인예산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언급된 기 관목록 중 하나의 기관에 신청서를 내거나, 단순개인예산제 또는 포괄적 개인예산제 신 청을 위해 `공동서비스센터(Gemeinsame Servicestellen)`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정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또한 혼자서 집행하기 어 려운 장애인-장애아동,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등은 부모가 청소년청에 개별지원, 사회 보조, 휴가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122) 123) 124) 장애인이 개인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집행하기 위해서 개인예산 담당기관 또는 공동서비스센터가 장애인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의무이다. http://www.einfach-teilhaben.de/de/stds/finanz_leistungen/pers_budget/pers_budget_inhalt.html 125) http://www.budget.bmas.de/marktplatzpb/de/stds/home/stds_node.html 126) http://www.einfach-teilhaben.de/de/stds/finanz_leistungen/pers_budget/pers_budget_inhalt.html 13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개인예산제의 목적인 현금수단을 통한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사회참여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장애인과 담당기관은 개인예산제의 목표에 대하여 충분히 상의하고 사용목적에 대하여 증명할 것인지, 만약 증명 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서도 합의해야 한다. 다만 사용한 비용 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질적 인 증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증명에 있어서도 개인예산제를 집행하는 장애인의 고유 한 책임과 자기결정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7) 그러 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첫째, 장애인이 현금을 개 인예산 담당기관과의 합의를 벗어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128) 와 둘째, 돌봄보 험에서 현물대신 현금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단지 법적으로 허용하는 수준에서 적은 돌봄 비용만을 제공하는 경우, 셋째, 개인예산제의 비용을 담당기관이 소위 양도통지서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현금을 시설 이나 이용기관에 직접 입금하거나 현금 대신에 교환권을 주어 돌봄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개인예산제의 목적에 위배된다. 현실에서는 개선사항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그들 의 지원형태와 예산의 집행을 스스로 해 나가면서 삶을 만들어 간다는 측면에서 그 어 떤 직접적인 현물지원보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돌봄수당(Pflegegeld) 독일의 장애인의 3차 안전망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지원으로 돌봄수당(Pflegegeld)을 들 수 있다. 독일의 돌봄제도 129) 는 1995년 이후로 사회보장에서 하나의 고유한 영역으 로 효력이 발생하여 많은 수의 독일국민들이 보험의 보장을 받아 가정돌봄 또는 시설돌 봄을 받고 있다. 공적 의료보험을 든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사회적 돌봄보험이 보장이 되고 민간 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민간 돌봄보험을 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질 병(예: 알츠하이머나 치매) 또는 장애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하기 힘들 때 피보험자는 전문돌봄인력을 요청하거나 현금을 받아 돌보는 가족 구성원에게 재정적인 안정을 줄 127) http://www.einfach-teilhaben.de/de/stds/finanz_leistungen/pers_budget/pers_budget_inhalt.html 128) 개인예산제 담당기관에서는 많은 경우 장애인이 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시하지 않지만 사전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시될 수 있다 (http://de.wikipedia.org/wiki/persönliches_budget) 129) 돌봄제도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35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돌봄보험의 가장 큰 목표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계속 적으로 자기결정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다. 돌봄보험으로부터 피보험자가 언제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필 요한 도움의 정도와 기간에 달려 있다. 도움이 필요한 범위와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돌 봄등급이 정해지는데 돌봄등급 1부터 3까지 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130) 표 4-27 돌봄등급 돌봄등급 돌봄등급 1 (돌봄이 현저히 필요한 자) 돌봄등급 2 (중증의 돌봄이 필요한 자) 돌봄등급 3 (최중증의 돌봄 이 필요한 자) 내용 신체관리, 음식섭취, 이동 등 기본돌봄 영역 에서 최소한 두 가지 일의 수행을 위하여 매일 최소한 한번이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주중에 집안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여러 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신체관리, 음식섭취, 이동 등 기본돌봄 영역 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매일 최소한 세 번 이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주중에 집안 관리 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여러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신체관리, 음식섭취, 이동 등 기본돌봄 영역 에서 24시간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과 주중 에 집안 관리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여러번 도 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기본돌봄 영역 131) 에서 필요한도움시간 최소 45분 최소 2시간 이상 최소 4시간 하루에 도움 필요한 시간 132) 90분 이상 3시간 이상 5시간 이상 이와 같은 돌봄등급과 함께 돌봄보험의 급여지원영역으로 가정돌봄, 외래기관에서 의 주/야간 돌봄, 부재돌봄, 단기돌봄 등으로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다음 표 4-28 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33) 130) 돌봄등급은 2013년부터 효력이 발생한 새로운 법 Pflege-Neuausrichtungs-Gesetz 에서 돌봄등급0을 도입하 였는데 돌봄등급 1의 조건을 채우지 못한 자로 일상생활의 제한을 가져 아주 적은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도 움이 필요하지 않은 자 로 규정하여 아주 경미한 장애인과 치매환자들을 위한 돌봄 필요성에 대해서 환기시 키고 있다. 그리고 돌봄등급 0-4 이외에 Härtefallregelung 이 같이 있는데 돌봄등급3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도 강도가 높고 더 많은 시간의 돌봄시간이 필요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규정으로 돌봄인이 24시간동안 기본 적인 생활영역뿐 아니라 지속적인 의료적 처치와 같은 돌봄도 필요한 자에게 해당한다. 이때 돌봄인은 한명이 아닌 여러명이 함께 할 수도 있다.(http://www.jedermann-gruppe.de/pflegestufen-1-2-3/) 131) 기본돌봄영역이란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관리, 식사, 이동 영역을 의미한다 132) 하루에 필요한 도움시간은 기본돌봄영역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집안 관리의 시간소비를 합한 시간을 의미한다 133) https://www.familienratgeber.de/finanzielle_leistungen/recht/pflegeversicherung.php www.netphen.de/media/custom/2267_2813_1.pdf?1421918796 13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구분 가정돌봄 주간/야간 돌봄 부재돌봄 (Verhinderungspf lege) 단기돌봄 표 4-28 돌봄급여지원영역 급여내용 - 좋은 가정생활의 돌봄은 법의 중요한 부분으로 입원치료시의 돌봄보다는 더 우선시됨. - 돌봄 지원을 위해 현금지원을 요청하거나 또는 현물보험급여와 현금지원을 동시에 사 용할 수 있음. - 이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돌봄비용을 가지고 기본적인 생활부양과 가정경제의 운영 을 고유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함. - 여기에는 가정생활을 편하게해 주는 돌봄보조도구의 구입도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면 요양침대나 쿠션이 포함됨. - 가정생활돌봄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못한다면 주간/야간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추 가 돌봄이 가능함. - 이때 기관은 주간 또는 저녁에만 이용하는 돌봄시설(예: 외래병동 또는 외래시설)이용 시설과 하루종일 생활하는 생활시설(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으로 구분됨. - 부재돌봄은 돌봄인의 휴가나 질병 때문에 일시적으로 돌보는 것이 어려울 때 6주까지 대리 돌봄인을 요청할 수 있음. - 만약 그 대리 돌봄인이 2촌까지의 친척이거나 또는 그들과 한 주거 공동체에 살고 있으 면서 생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돌봄수당을 돌봄등급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들에게 사용할 수 있음. 또한 외래 돌봄인도 대리돌봄인으로 가능함. - 단기돌봄은 가정뿐 아니라 외래기관에서 돌봄이 힘든 상황에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즉 일년에 4주동안 단기 돌봄기관에서 돌봄을 의미함. - 단기돌봄은 18세 이하의 장애아동이 장애인기관 또는 적합한 기관에 머무는 것도 포함됨. 이러한 돌봄영역 이외에도 돌봄에 필요한 보조조구 구입급여, 외래주거공동체에 대 한 추가급여를 통하여 돌봄보험 급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돌봄급여의 수준은 돌봄등 급과 돌봄영역에 따라 월244유로부터 월1,612유로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독일의 돌봄제도는 그 양상이 복잡하고 또한 연금제도처럼 과도기에 있지만 다 양한 급여 체계의 구축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상황에 따른 자기결정의 강화, 그리고 24시간 돌봄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공자 위주의 제도가 아닌 수급자 중심의 제도로 변화하고 있는 점은 중요한 지점으로 볼 수 있다. 3 장애아동을 위한 아동수당(Kindergeld) 또는 아동부양공제(Kinderfreibetrag) 독일에서 모든 아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정책으로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가 있다. 이것은 장애아동에게도 해당되며,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 는 사회적 급여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동수당(Kindergeld)은 사회보장급여의 하나로 기본적으로 18세까지의 아동 134) 을 위한 수당으로 각 지역의 노동에이전트(Agentur für Arbeit)의 가족보험에서 담당하고 134) 여기에는 입양아동, 미혼부모의 아동, 조부모가정의 아동도 포함된다.(http://www.kindergeld.org/)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37

있다. 2012년 이전에는 18세까지 아동의 소득에 상응하여 지급유무를 결정하였지만 2012년부터 아동의 소득 유무와 크기에 상관없이 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아동수당을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수당액은 자녀의 수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첫째와 둘째 아동에게는 매달 184유로, 셋째 아동에게는 매달 190유로, 네번 째 아동부터는 215유로씩 지급된다. 135) 그러나 장애아동에게는 18세를 넘어서 연령에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계속 요청 136) 하 거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장애를 진단받았다는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며,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장애를 가진 아동이 자 기 스스로 생계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은 중증장애인증명서에 H 로 증명하거나 다른 적절한 문서(의사 진단서, 원호청의 진단통지서, 돌봄수당 통지 서 등)를 제시하여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H 표시가 없는 장애아동의 경우 가족 또는 아동수당주무기관(연방노동에이전트의 가족보험)이 진단을 요구하여 의료 기관 또는 노동에이전트의 직업심리 서비스에서 아동의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 은 아동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생계비에 대한 부담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성년이 된 아동의 소득을 파악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37) 2012년부터는 아동의 생활부담능력을 판단 하기 위해 아동의 재정적인 상황과 필수생활수요를 비교하고 있다. 아동의 재정적인 상 황이란 제3자를 통해 획득한 순소득과 급여를 의미하고 필수생활 수요란 일반적인 생 활수요(기본수요: 2014년 기준 기본면세액 8,354유로)와 개별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 수요(돌봄수당, 차량비용, 장애인총액 등)를 합한 것이다. 그래서 아동의 재정적인 상황 이 필수생활수요크기를 초과한다면 이동의 생활부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아동수당 이나 직업훈련면세 혜택을 신청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이 GdB60을 확정받았 고, 돌봄등급 2를 받았는데 차량운행비용 2,400km으로 1km당 0.3유로의 세액공제를 받 았다면 2014년을 기준으로 필수생활 수요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135) 아동수당액은 2015년에는 각 아동당 4유로씩, 2016년에는 각 아동당 2유로씩 증가할 예정이다. (http://www.kindergeld.org/) 136) 만약 아동이 18세를 넘어서도 실업자라면 21세까지 연장가능하고, 아동이 아직 학교 또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거나 군대에 근무하고 있다면 아동수당을 25세까지 연장 가능하다.(http://www.gesetze-im-internet.de/bkgg_1996/ 2.html) 137) 2012년에 작센-안할츠주(Sachsen-Anhalt)에서 있었던 소송에서 성년이 된 장애아동이 스스로 생계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다면 아동수당이나 아동과 관련된 세금공제 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아동의 소득과 아동수당을 연관시켜 지급하는 관례는 계속 변하지 않고 있다.(http://www.steuernsparen.de /tipps-zur-steuererklaerung/familien/1411-kindergeld-fuer-behinderte-kinder) 13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장애아동의 연간 순수입이 15,254유로(월 1,271유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아동수당 을 계속 받을 수 있다. 표 4-29 필수생활수요의 계산(연간) 구분 기본수요 장애인총액(GdB60) 돌봄수당(440유로 12개월) 차량운행비용(2,400km 0.3유로) 합계(일반적인 생활수요와 개별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수요) 금액 8,354유로 720유로 5,280유로 720유로 15,254 유로 둘째, 아동의 장애가 25세 이전에 진단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25세 이전에 장애를 진 단받았지만 25세 전후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을 만큼 장애가 진행되었다면 그 경우에도 계속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아동이 있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중요한 정책으로 아동부양공제 (Kinderfreibetrag) 가 있다. 아동에게 매달 지급되는 아동수당과 달리 아동부양공제는 연 말에 세금을 납부한 소득액으로부터 공제받는 것으로 가족의 아동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수요(비용)을 충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38) 아동부양공제 의 신청조건은 아동수당의 조건과 동일하며 장애아동은 또한 스스로 생계비를 벌 수 없 는 상황에 있는 것을 증명하며 25세 넘어서도 계속 아동부양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동부양공제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양부모의 소득을 심사하여 아동당 7,008유로의 범위 내에서 공제를 받았지만, 2015년부터 7,152유로, 2016년에는 7,248유 로로 공제범위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아동부양공제의 구성을 현재의 7,008유로를 기준으로 보면, 아동의 최저생계비(한쪽 부모당 2,184유로, 총 4,368유로) 공제와 양육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등을 포함한 공제(한쪽 부모당 1,320유로, 총 2,640 유로)로 이루어져 있다. 139) 이렇게 아동수당금뿐 아니라 아동부양공제액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아 동이 있는 가족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아동 의 가족에게는 연령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138) 아동을 부양하는데 기본적인 비용으로 여기에는 생활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http://www.kindergeld.org/kinderfreibetrag.html) 139) http://www.sueddeutsche.de/geld/steuererklaerung-was-koennen-eltern-von-der-steuer-absetzen-1.2166844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39

있는 점은 중증장애 가족의 경제적인 문제가 비단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동수당과 아동부양공제 정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 3차 안전망과 관련된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해 다음 표 4-30 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제도명 개인예산제 돌봄수당 아동수당 아동 부양공제 표 4-30 장애인과 관련된 독일의 3차 안전망 목적 직접현금지원을 통한 자기결정하에 개인의 예산 운영 장애아동 돌봄으로 인한 비용발생에 대한 지원 아동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수요(비용)을 충족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선정기준 지급액 장애인 누구나 가능 장애인과 그 가족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족(장애아동의 경우 특정한 조건하에 연령에 상관없이 계속적인 요청 가능) 개인의 욕구 에 따라 차등지원 돌봄등급과 돌봄영역에 따라 차등지급 첫째와 둘째 아동: 매달 184유로, 셋째 아동: 매달 190유로 네번째 아동: 215유로 2015년:7,152유로 2016년:7,248유로 근거법령 (근거제도) 사회법전 제7권 제17조 돌봄보험 연방아동수당법(BKGG) 제2조 (2)항 3소득세법 제32조 제3항 소득세법 제32조 6항 3. 감면 할인서비스 1) 감면 할인 서비스 개요 및 현황 권리적인 측면에서 중증장애인 정책의 목표는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이고 직업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불리함(Nachteil)을 없애는 것이다. 사회적 불리함은 특히 장 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비용 위에서 발생하기에 독일정부는 다양한 감면 할인 정책을 통하여 장애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장애 인 당사자가 사회에 보다 쉽게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독일의 감면 할인 정책으로는 크게 세금, 공공생활, 이동, 자동차관련, 문화생활 등으로 나눌 수 있 으며 구체적인 현황으로는 다음 표 4-31 과 같이 볼 수 있다. 14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표 4-31 독일의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구분 서비스명 관련법령 대상자 장애인총액 소득세법 제33b조 장애인증명카드 소지자 장애자녀가 있는 가족 유공자 가족 세금 G 자동차이용 소득세법 제9조 2항 GdB 70/GdB80이상의 장애인 실비 보상 소득세법 제 33조 ag, B, H 공공 생활 이동 지원 자동차 관련 문화 생활 방송수신료 면제 및 할인 사회법전 제12권 제 72조 방송수신료국가계약 제4조 제1항, 제2항 시각-청각 중복장애 시각장애인 부조 수급자 GdB60이상의 시각장애인 GdB50이상의 청각장애인 GdB80이상의 장애인 중증의 운동장애인과 건강장애인 환경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는 장애인 감염 가능성 있는 장애인 심한 행동적 특징을 가진 지적장애와 정서장애인 전화 독일전화사의 일반사업규정 RF 전기 전기 공급회사의 내규 RF 지하철 사회법전 제9장 자유승차권 마크가 있는 오렌지-녹색 배경의 제145조~제147조 중증장애인증명카드 (G, ag, Gl, Bl, H) 철도 사회법전 제9장 자유승차권 마크가 있는 오렌지-녹색 배경의 제145조~제147조 중증장애인증명카드 (G, ag, Gl, Bl, H) 항공 유럽연합지침 B 사회법전 제4권 제 자유승차권 마크가 있는 오렌지-녹색 145-147조 배경의 중증장애인증명카드 선박 이용 중증장애인의 공공 (G, ag, Gl, Bl, H) 및 할인 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법 제 3조 자동차세 감면 또는 면제 사회법전 제9권 자동차세법 제 3a조 제1항, 제2항 신차구입비용 할인 자동차메이커회사 자체규정 H, Bl, G, ag 자동차보조금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및 할인 자동차 클럽회비할인 문화여가시설 입장료 할인 사회법전 6권 제5조 1항, 제6조 제2항/제8장 직업재활을 위한 자동차 보조금 법령 도로교통 정책을 위한 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6 도로교통 정책을 위한 수수료규칙 제5조 제(1)항 6 자동차클럽회비정관 각 시설의 내부규정 녹색-오렌지 배경색깔의 장애인 증명카드 소지자 (H, Bl, ag/g, Gl) 법정 상해보험 또는 법정 연금보험 가입한 장애인 차를 소지한 장애인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증명카드 소지 장애인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41

독일의 감면 할인 정책의 특징은 첫째, 노동활동을 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감면 할 인서비스가 많다는 점이다. 그 예로는 소득세 감면 이외에 노동활동을 하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자동차 관련 지원들(자동차이용실비보상 및 자동차 보조금)을 들 수 있다. 둘째, 이동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동에 어려움을 가지는 중증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공공교통수단 또는 자동차의 감면 할인을 통하여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셋째, 다양한 감면 할인서비스는 특히 중증장애인카드의 건강상의 특징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보장이라는 목적위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세 감면은 장 애를 인정받은 사람들(GdB 20이상) 모두에게 이루어지지만 많은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 애인의 건강상의 특징과 장애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제공하고 있다. 즉, 감면 할인서비 스 수급권에 있어 장애정도와 건강상의 특징이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고 이것을 바탕으 로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기본적인 사회적인 권리들을 청구하며 또한 감 면 할인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2) 세금감면 서비스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생활비 이외에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이 많이 발생한 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지출을 소득세법(Einkommensteuergesetz:EStG)에서는 현저 한 부담(außergewöhnliche Belastung) 140) 으로 인정하여 세제상의 불리함을 경감시키 는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장애인의 세금경감에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지출액에 대한 일정액을 손해보전해 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상 황에 따른 다양한 소득공제이다. 먼저 지출비용에 대한 손해보전방식의 대표적인 유형은 장애인 총액(Behinderten-Pauschalbeträge) 면세 제도 141) 이다. 이것은 장애로 인하여 지출비용을 증명하여 일정한 금액을 국가로부터 공제 받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따라서 장애인 총액은 일년을 기간으로 한다. 총액의 수준은 140) 소득세법 33조 2항에서 현저한 부담 을 납세의무자에게 불가피하게 늘어난 지출에 대해 법적, 실제적, 또는 관습적인 이유로 감당해야 할 때 하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제적인 보편타당한 목록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병원비용, 돌봄비용, 부양비용, 성인이 된 자녀의 직업훈련비용 등이 통용되고 있다. 현저한 부담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시 현저한 부담 진술란에 기입하여야 한다 (http://www.vlh.de/wissen-service/steuer-abc/was-sind-aussergewoehnliche-belastungen.html). 141) http://www.familienratgeber.de/schwerbehinderung/ueberblick_nachteilsausgleiche/steuerfreibetraege.php http://www.steuernsparen.de/tipps-zur-steuererklaerung/familien/1117-kinder-mit-behinderung 14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장애정도(GdB)에 따라 310유로-1,420유로까지 차등지원 받으며 특히 H(완전도움), Bl (시각장애) 표시가 있는 중증장애인과 돌봄등급3 의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액수인 3,700유로의 총액을 지원받는다. 만약 연중에 장애정도(GdB)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변 화가 있다면 그 해의 총액은 장애정도의 변화에 따라서 공제된다. 142)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에서도 장애인 총액을 청구하여 장애아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아동수당이나 아동부양공제를 받고 있으면 총액급여를 부모에게 전용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유공자 유가족이나 법적인 사고로 인한 유가족인 경우 매년 370 유로의 금액을 받는다. 장애인총액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세무서(Finanzamt)에 중증장애인증명카드, 원호청 의 진단통지서 또는 연금자료를 세금결산신고 때 증명서류로 제출해야만 한다. 지원받 은 총액급여는 장애인에게 규칙적이고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의 지원들(예: 약공급, 세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회적인 비용(예: 수술 비, 치료비 등)은 다른 영역에서 세금공제가 된다. 143) 장애인 총액에 있어서 개별적인 지출비용을 증명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으며 만약 장애자녀 부양 또는 아동의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지출이 장애인총액을 넘어서면 그 나머지 비용을 현저한 부담 (außergewöhnliche Belastung) 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144)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기 위한 두 번째 형태로 가정상황에 따른 다양한 소득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처럼 일반적으 로 부양가족 유무(예: 장애인 자녀), 자녀 유무(아동수당), 가족형태(예:한부모 가족) 등 에 따른 세금공제 제도가 해당된다. 이러한 다양한 조건의 세금공제 중 우리가 중요하 게 보아야 할 제도는 근로자의 자동차이용 공제 145) 이다. 이것은 장애인 근로자가 주 거지와 노동현장 사이에 자동차로 왕래 시 발생하는 실제적인 비용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GdB 70이상의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증명카드에 G 표시가 있는 장애인 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실제적인 비용 이란 연료비용, 정기검사비용, 수리 비용 및 차고지임대비용, 자동차보험비용 등 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운전 142) http://www.betanet.de/betanet/soziales_recht/steuerliche-verguenstigungen-384.html 143) http://www.bvkm.de/fileadmin/web_data/steuermerkblatt_2013_2014.pdf 144) http://mobilista.eu/328/steuer-2014-so-sparen-menschen-mit-behinderungen-und-pflegende-angehoerige/ 145) 독일에서는 세액공제 종류 중 소득획득과 유지를 위한 활동비용(Werbungskosten) 공제가 있다. 예를 들면 근로 자가 근로현장으로의 자동차과 공공교통수단 이용시 킬로미터당 30Cent(약 360원)의 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일 년에 최대 4,500유로(약 540만원)까지 가능하다(http://www.gesetze-im-internet.de/estg/ 9.html)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43

하고 직장으로 이동할 때도 자동차이용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빈차로 되돌 아오는 비용(출근과 귀가시 총 4번)까지 포함하여 책정된다. 146) 장애인의 자동차이용과 관련하여 중증장애인들은 더 많은 세금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중증장애인증명카드를 소지한 장애인 중 GdB 80이상의 장애인이거나 GdB 70이상의 G 표시가 있는 장애인에게 지원해 주는 차량공제이다. 즉 장애로 인하 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차량운행비용(예: 통원치료 및 병원 및 학교방문을 위한 차량 운행)에 대해 현저한 부담(außergewöhnliche Belastung) 으로 인정하여 연 3,000 Kilometer(1킬로당 0.3Cent, 총 900유로)까지 증명 없이 원거리비용 보상을 해준다. 또 한 중증장애인증명카드에 ag, B, H 표시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휴가, 취미활동, 방 문을 위한 운행을 포함하여 매년 총 15,000Kilometer(총 4,500유로)까지 운행일지와 같 은 증명을 통하여 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차량운행 보상제도는 공공교통수단의 이용(때로는 택시 포함)시에도 증명할 수 있다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독일의 세금관련 정책은 장애인이 가족구성원으로 있는 가정에서 다양한 생 활영역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현저한 부담 으로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보전과 간접적인 소득공제를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감을 완화시켜주고 있는 방식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 면 다음 표 4-32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46) 빈차로 돌아오는 거리에서는 일반적인 원거리비용 보상(30Cent)을 적용한다. 14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사업내용 근거법령 (근거제도) 표 4-32 세금 감면 내용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관: 각 지역의 세무서 신청서류: 중증장애인증명카드, 원호청의 진 단증명서, 근로소득세카드 147) 지원내용: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활동 (예: 약, 세탁 등) 세액공제: 장애정도(GdB)에 따라 차등지원 장애인 총액 소득세법 (EStG) 제33b조 장애인증명카드 소지자 장애자녀가 있는 가족 유공자 가족 GdB25부터 GdB30까지 310유로 GdB35부터 GdB40까지 430유로 GdB45부터 GdB50까지 570유로 GdB55부터 GdB60까지 720유로 GdB65부터 GdB70까지 890유로 GdB75부터 GdB80까지 1,060유로 GdB85부터 GdB90까지 1,230유로 GdB95부터 GdB100까지 1,420유로 H 또는 Bl 표시의 장애인 3,700유로 자동차 이용 실비보상 소득세법 (EStG) 제9조 2항 소득세법 (EStG) 제33조 중증장애인증명카드(GdB 50이상) 에 G 표시가 있는 장애인 GdB 70이상의 장애인 중증장애인증명카드(GdB 70이상) 에 G 표시가 있는 장애인 GdB 80이상의 장애인 ag, B, H 표시가 있는 장애인 역년 사이에 장애정도(GdB)가 변경되면 세법상 에서는 높은 장애정도 수치를 가지고 결정 148) 장애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면 장애인총액을 신청가능 지원내용: 연료비용, 정기검사비용, 수리비용 및 차고지임대비용, 자동차보험비용 등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량운행비용 (치료 및 병원방문, 학교방문)에 대해 연 3,000 Kilometer(1킬로당 0.30Cent, 총 900유로) 공제 휴가, 취미활동, 방문을 위한 운행을 포함하여 매년 총 15,000Kilometer (총 4,500유로) 공제 147) 독일에서는 근로자의 세금결산과 관련한 문서가 있었지만 2013년부터는 근로소득세카드(Lohnsteuerkarte)를 도 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148) 장애인총액은 단 하루라도 전제조건(장애인)과 그와 관련된 충족서류(장애인증명카드)를 제출한다면 그해 공제 를 받는 것이 가능하며 장애를 소급인정 또는 소급하여 높은 장애정도를 받았을 때에는 그해의 장애인총액공 제를 소급 적용한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45

3) 할인 서비스 주요내용 (1) 공공 및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할인(전기, 가스 및 유선전화) 공공 및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감면 할인에 있어 먼저 방송수신료 면제 및 할인과 전 화 사용료 할인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정보접근권에 해당하는 지원영역으로 장 애로 인하여 공적 또는 대중행사에 참여하기 힘든 장애인들에게 정보를 획득하거나 다 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하는 도구(TV, 라디오, 컴퓨터, 전화 등)의 사용에 있어 감면을 통하여 정보적 영역에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감면 할인은 일반적으로 방송수신료와 가정용 전화 사용료가 함께 연계하여 이루어 지고 있는데 그 대상은 중증장애인증명카드의 RF(방송수신료 면제)를 받은 장애인이 다. RF 표시는 앞에서 보았듯이 단순히 (완전)시각장애, (완전)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외 부 공적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의 운동장애인,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부당한 거절 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예: 얼굴변형 장애인, 경련 장애를 가진 사람, 심한 다동성-과잉 행동-을 가진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 등) 등 다양한 장애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그 장애인들이 동반자나 보조공학도구(휠체어)를 가지고 공공행사에 참가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참여하는데 가질 수 있는 어려움에 근거 하고 있다. 2015년 현재 방송수신료는 월 17.50유로(2015년 7월 환율 기준으로 약 22,000원)인데 시각청각 중복장애인과 시각장애인 부조 수급자에게는 방송수신료 면제 가 이루어지고 있고 GdB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장애인들이 방송수신료의 5.99유로 (약 7,550원)의 감면을 받고 있다. 전화 통신료와 관련해서는 방송 수신료 면제 및 할인(중증장애인카드의 RF표시)의 대상자가 전화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독일 전화사(Deutsche Telekom)의 사회적 요금제 를 통하여 월 8,72유로(약 11,000원)의 감면이 이루어지나 특정한 상품 하에서만 가능하다. 이동통신요금에 있어서는 통신사별로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요금 할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보통 GdB50이상인 장애인(중증장애인)에게 요금제에 따라서 월 2유로부터 10유로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4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마지막으로 전기료 할인은 연방 차원의 할인 제도는 없지만 주에 따라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바이에른주(Bayern)에서는 장애인지원단체(예: Caritas Bayern, Diakonie Bayern)가 전기공급회사인 E.oN과 계약을 맺어 방송수신료 면제 및 할인 대상자이자 E.oN 소비자인 장애인에게 월 9유로(약 10,500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 및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감면 할인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 표 4-33 과 같다. 사업내용 방송 수신료 면제 및 할인 전화 표 4-33 공공 및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감면 할인 근거법령 (근거제도) 사회법전 제12권 제 72조 방송수신료국 가계약 제4조 제1항 방송수신료국 가계약 제4조 제2항 독일전화사(De utsche Telekom)의 일반사업규정 신청대상 시각-청각 중복장애 시각장애인 부조 수급자 GdB60이상의 시각장애인 GdB50이상의 청각장애인(양쪽귀의 복합적인 손실 또는 내이의 고도 손실) GdB80이상의 장애인 중증의 운동장애인과 건강장애인 (중증의 심장질환과 폐질환, 휠체어 장애인 등) 환경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는 장애인(뇌경련, 뇌병변장애인, 심한 천식 장애인 등) 감염 가능성 있는 장애인 심한 행동적 특징을 가진 지적장애와 정서장애인 RF 지원내용 방송수신료 완전면제 방송수신료의 5,99유로의 할인 전화비 할인은 RF표시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방송수신료 면제와 연계하여 실시 - 최소 GdB 90의 경우 독일전화사(Deutsche Telekom)의 사회적요금 적용 - 월 8.72유로 특혜 통신사별로 다양한 요금감면 정책 실시 예를 들면 유럽 Vodafone 통신사는 Gdb 50이상인 장애인에게 요금제에 따라 월 2-10유로까지 요금 할인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47

사업내용 전기 표 4-33 공공 및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감면 할인(계속) 근거법령 (근거제도) 신청대상 RF (Bl, Gl) 지원내용 - 통일된 국가수준의 감면혜택은 없으며 주에 따른 다른 수준의 지원 존재 - 예를 들면 Bayern 주에서는 Caritas Bayern 149), DiakonieBayern 150) 두 단체 가 전기공급회사인 E.on 151) Bayern의 협력하여 전기세 할인을 제공 - 감면 전제조건은 첫째, E.on 사용 자이고 둘째, TV수신료 면제대상 자이어야 함 - Caritas Bayern, Diakonie Bayern 두 단체에서 대상자에게 매달 9 유로(약 10,500원)의 현금 제공 (2) 이동지원 서비스 할인 UN의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이동권은 장애인에게 하나의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다. 이 동권의 중요성은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고 직업생활, 문화생활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불리함의 상쇄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다. 먼저 사회법전에 따른 대인공공교통수단의 무료이용을 들 수 있다. 대 상은 녹색 오렌지의 중증장애인증명카드(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현저히 어려움이 있 는 장애인에게 발행: ag, G, Gl, Bl, H 표시를 받은 장애인이 대상)를 소지한 장애인으로 자유승차권 구입을 전제로 무료승차가 가능하다. 여기서 자유승차권은 일년에 72유로 (약 84,000원), 6개월에 36유로(약 42,000원)로 원호청에서 구입가능하며 Bl, H를 받은 장애인이 노령과 장애인을 위한 기초소득보장(Die Grundsicherung im Alter und bei Erwerbsminderung) 나 생계급여(Hilfe zum Lebensunterhalt) 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 다면 자유승차권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인공공교통수단의 무료이용의 기본조건은 철도와 선박에서도 동일하게 적 용된다. 철도의 경우 장거리 기차(예를 들면 ICE: 우리나라의 KTX에 해당)와 국제기차 (예: Inter City Express 등)를 제외한 모든 독일 전역의 근거리 기차의 이등석 칸을 149) 개신교 소속의 장애인지원단체 150) 천주교 소속의 장애인지원단체 151) 유럽을 중심으로 러시아, 북아메리카에 전기 및 가스를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약 3천3백만의 소비자를 가지고 있다. 14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장애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장거리 기차와 국제기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요금감면제도가 없지만 장애인이 이동시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보조공학도구 (휠체어, 정형외과적 보조도구, 치료를 위한 의료보조도구 등)는 무료로 운송가능하다. 선박의 경우에도 일부구간을 제외한 정기운행선박, 카페리 등 독일 전역을 왕래하는 선 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단 카페리를 이용할 때 자동차는 차량운송비를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장애인 당사자의 대인공공교통수단의 무료승차와 함께 중증장애인증명카 드에 B 표시가 있다면 동반자 또한 공공교통수단을 무료승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대인공공교통수단의 무료승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두 가지 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데 첫째, 장애정도(GdB)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건강상의 특징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중증장애인의 장애가 얼마나 중한 정도인가보다는 그 중증장애인에게 필요 한 지원인가 하는 점을 더욱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교통수단의 종류 로서 독일 전역의 버스, 지하철, 전철 이외의 Deutsche Bahn(독일국영기차)의 근거리 기 차들(Schnell Bahn, Regionalbahn, RegionalExpress, Interregio-Express 등) 등 범위가 넓 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교통수단의 무료이용은 예전에는 근거리 기차의 무료승차를 거주지에서 50킬로 이내의 거리로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환승 횟수에 상관없이 독일 전 역에서 승차가능하다. 특히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택시를 타 고 한 정거장이라도 갈 경우 기본요금 이외에 할증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도 대인공공 교통수단의 무료이용과 관련있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에 속한다. 152) 대인공공교통수단과는 달리 항공에 있어서는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통일된 감면 할 인은 없으며 항공사별로 내규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증명카드에 B 마크가 있는 장애인 이 항공을 이용할 경우 동반자 무료탑승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국적의 루프트한자 (Lufthansa) 항공사는 이러한 동반자 무료탑승을 국내선에 제한하지 않고 국외선까지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휠체어나 안내견을 무료로 운송할 수 있으며 장 애인 창구 우선 실시나 휠체어 필요시 제공, 장애인 좌석 우선적 배정과 같은 장애인이 항공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추구하고 있다. 항공에 있어서 특별한 또 하나 의 지원은 항공을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이 여행시 필요한 중요한 건강상의 정보들을 저장한 Frequent Traveller's Medical Card (FREMEC)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위 급시에 필요한 지원들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52) 이 사례는 1987년 7월 22일 코블렌츠(Koblenz)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결정되었다(함부르크 복지서비스 소개 43).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49

지금까지 이동권에 대한 설명을 다음 표 4-34 에서 요약정리해 볼 수 있다. 독일의 이동권 보장은 공공교통 영역에서 장애인 뿐 아니라 보호자까지 다양한 교통 수단의 무료이용을 통하여 장애인이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이동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 하고 있고, 항공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직접적인 감면 할인 대신에 항공여행에 보다 용 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반시스템을 확보해감으로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사업내용 지하철 철도 표 4-34 공공교통수단과 이동수단에 있어 감면 할인 근거법령 (근거제도) 사회법전 제9장 제145조~제147조 사회법전 제9장 제145조~제147조 신청대상 자유승차권 마크가 있는 오렌지-녹색 배경의 중증 장애인증명카 드 (G, ag, Gl, Bl, H) 자유승차권 마크가 있는 오렌지-녹색 배경의 중증 장애인증명카 드 (G, ag, Gl, Bl, H) 지원내용 - 근거리 공공교통수단의 이등석칸 무료승차(독일 전역 해당) - 무료승차의 전제조건 녹색-오렌지카드소지자 해당 자유승차권 마크 구입(일년: 72유로, 약 84,000원, 6개월: 36유로, 약 42,000원 해당) - "H", "Bl", 실업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자유승차권을 무료로 구입가능 - 녹색-오렌지카드에 B(동반자 필요)" 표시가 함께 찍 혀 있다면 동반자도 무임승차 가능 - 장거리 기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요금감면제도가 없음 - 그러나 정형외과적인 보조도구들은 무료로 운송가능 - GdB 70이상인 장애인은 BahnCard50 을 반값에 구입 가능 - 근거리 공공교통수단의 이등석칸 무료승차(독일 전역 해당) - 무료승차²의 전제조건 녹색-오렌지카드소지자해당 자유승차권 마크 구입(일년: 72유로, 약 84,000원, 6개월: 36유로, 약 42,000원 해당) - "H", "Bl", 실업급여를 받는 자에게는 자유승차권을 무료로 구입가능 - 녹색-오렌지카드에 B(동반자 필요)" 표시가 함께 찍 혀 있다면 동반자도 무임승차 가능 - 장거리 기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요금감면제도가 없음 - 그러나 정형외과적인 보조도구들은 무료로 운송가능 - GdB 70이상인 장애인은 BahnCard50 153) 을 반값에 구입가능 153) BahnCard50은 철도이용자들에게 일년동안 철도요금의 반값의 할인요금으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가격 은 255유로(약 30만원)임. 따라서 GdB70이상인 장애인은 BahnCard50을 약 127유로(약 15만원)에 구입가능하다. 15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사업내용 항공 선박 이용 및 할인 표 4-34 공공교통수단과 이동수단에 있어 감면 할인(계속) 근거법령 (근거제도) 통일된 법적 규정은 없지만 유럽연합의 회에서 만든 "Guidelines to improve and facilitate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유럽연합명령 1107/2006) 지침에 근거) 사회법전 제4권 제 145-147조 중증장 애인의 공공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법 제 3조 신청대상 B 자유승차권 마 크가 있는 오 렌지-녹색 배 경의 중증장애 인증명카드 (G, ag, Gl, Bl, H) 지원내용 - 국가수준의 요금할인정책은 없고 항공사별로 다른 수 준의 지원을 제공 - 예를 들면 Air Berlin(독일 저가항공사)의 경우 B"표 시가 있는 장애인카드 소지자에게는 독일 국내선 비 행기에 공항세만 내면 동반자 무료 탑승 - 독일 루프트한자(Lufthansa)항공사는 국외까지 동반자 무료 탑승(단 정가티켓 구매자에 한함) -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장애인에게 무료 좌석예약제 실시 - 휠체어는 수화물로 여기지 않고 무료 운송가능 - 공항의 장애인 주차가능공간에 대한 정보를 공항안내 센터에서 안내받음 - 공항, 기타역 등에서 수화물 서비스 가능 - 이동지원: 장애인을 위한 창구 이용, 예약시 장애인 휠 체어 제공, 비행기안 장애인을 위한 좌석 우선적으로 배정, 장거리 비행이나 장시간 여행시 기내안에서 특 별히 제작한 휠체어 제공 - 항공을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Frequent Traveller's Medical Card (FREMEC) 를 제공하여 여행시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을 저장함 - 독일 루프트한자 서비스: 지체장애인에게 자기 소유의 휠체어 동반시 무료로 비행기의 화물칸으로 운송 시각장애인에게 개별적인 안전교육인 지정과 여행 정보들 제공, 그리고 입국과 출국지원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무료로 운송가능 - 인접도시를 왕래하는 선박(정기운행선박, 카페리 등)의 경우 공공교통수단의 무료이용과 동일한 무료이용가능 - 큰 선박의 경우 각 지역의 선박유한회사별로 할인을 제공 (3) 일상생활 자동차 관련 할인 이동권에서 공공교통수단의 접근가능성 및 무료이용과 함께 다양한 자동차관련 지 원들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관련한 공적급여는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이동권 의 보장이라는 목적을 넘어서 그 지원들을 통하여 노동현장의 접근 및 노동생활에서의 불리함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자동차 관련한 공적지원은 크게 자동차세 감면 또는 면제, 자동차보 조금,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및 할인이 있다. 그리고 공적급여는 아니지만 자동차 회 사들의 신차구입시 다양한 비용할인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공적, 사적 지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51

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로 자동차세 154) 감면 또는 면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녹 색 오렌지 배경색깔의 중증장애인 증명카드 소지자(GdB50이상)로서 이동 및 보행운동 에 어려움이 현저하게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신청자의 사회적 욕구에 따라 서 감면대상 및 감면률이 상이하게 달라지는데, 중증장애인증명카드에 H(완전도움), Bl(시각장애), ag(현저한 보행장애) 가 표시되어 있는 장애인에게는 자동차세 전액이 면제되고 `G(보행장애)` 또는 `Gl(청각장애)` 가 표시되어 있는 장애인에게는 자동차세 50% 감면혜택이 지원된다. 여기서 자동차세 50%의 할인의 경우에는 공공교통수단의 무 료이용 혜택과 중복되면 안 되며 신청대상 장애인이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자동차세 50% 감면과 공공교통수단의 무료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자동차 관련 공적지원의 두 번째 형태는 자동차보조금 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없 는 제도로 노동현장에 있거나 노동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이 노동생활 및 사회공동체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조금의 기본전제 조건으로 첫째, 일정기간(최소 6개월 이상 노동활동을 지속한 자)의 노동 상황에서만 보장하며 둘째, 신청 장애인(노동자)이 개인 차량이 없으며 셋째, (지원받은) 차량을 스 스로 운전할 수 있거나 직장까지의 왕래를 운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 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를 가진 노동자뿐 아니라 직업을 준비하는 직업훈 련생이나 실직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조금은 이동권과 관련한 다른 지원들 과 달리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담당기관도 다양하게 존재한 다. 155) 예를 들면 법정 상해보험 또는 법정 연금보험 가입한 장애인이라면 자동차보조 금의 주무기관은 전통적으로 법정 상해보험 담당기관 또는 법정 연금보험 담당기관이 다. 하지만 법정 상해보험 또는 법정 연금보험 가입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장애인이라 면 지역복지청, 노동에이전트, 통합청 또는 사회청과 같은 다른 주무기관에서 담당한다. 154)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세금과 자동차유지세금으로 나누어지며 독일은 자동차유지세금이 존재하며 자동차세는 현재 관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155) 자동차보조금 지원은 여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지는 예를 들면 몇년동안 연금보 험에 가입해 있는지, 또는 장애가 노동사고 또는 업무상재해를 통하여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전자인 경우 연금보험기 관이, 후자인 경우 산재보험기관이 자동차보조금을 지원한다 (http://www.myhandicap.de/kfz_hilfe_behinderte_menschen.html). 그 러나 이때 장애로 인한 자동차의 사용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장애인 증명카드의 마크 G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http://www.arbeitsagentur.de/web/wcm/idc/groups/public/documents/webdatei/mdaw/mdk1/~edisp/l6019022dstbai378115.pdf?_ ba.sid=l6019022dstbai378118) 15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자동차 보조금은 세 가지 방향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자동차 구입, 운전면허증 획득, 자동차의 장애인용 장치설치 위한 보조금 지원 이다. 자동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은 신차뿐 아니라 중고차 구입에도 적용이 되는데 소득에 따라서 중형이 하의 신차를 구입 시 1,500유로에서 9,500유로까지 156) 지원하고 있으며, 중고차 구입 시에는 신차구입시의 지원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획득 시 지원은 노동현장으로 이동을 위해 자동차 구입을 계획한 장애인 에게 운전면허 획득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것 또한 소득에 따라서 운전면허증 획득 과 관련한 제반 금액의 1/3부터 전액지원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57) 이와 함께 일반자동차의 장애인용 차량으로의 개조나 설치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및 할인은 자동차 정기검사시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검사비용(약 53~90유로 158) )이 발생하고 거기 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곳이 없다면 지방도로교통청에서 면제 또는 할인을 지원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닌 선택조항으로 지원되고 있다. 159) 즉, 지역에 따라서 할인 또는 면제해 주는 곳이 있는 반면에 할인감면지원이 없는 곳도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반적인 자동차정기검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동차 관련 공적 지원과 함께 자동차 회사들은 신차 구입시 구매가격을 다양하게 할인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가격의 15~20% 할인율을 보이고 있다. 160) 신차 구입비용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중증장애인증명카드를 요구하고 있 으며 그중에서도 H(완전도움), Bl(시각장애), G(보행장애), ag(현저한 보행장애) 가 표시된 장애인에게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자동차클럽회비 할인을 들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ADAC 161) 할인으로 156) 9,500 유로의 측정금액은 중간급 이하의 자동차(독일의 Golf-Klass 리무진에 해당, 우리나라에서는 중형이하 자 동차에 해당)에 해당한다. 157) 운전면허증 획득과 관련된 수수료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시력검사, 응급구조 및 사고처리 과정 등록, 이론 및 실기시험을 위한 자동차학원 등록비, 교재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독일의 운전면허증 취득과 관련 비용은 B (8인승 이하 자동차 운전면허증) 또는 BE (B 차량에 트레일러가 부착된 자동차를 위한 운전면허증) 기 준으로 운전면허증 신청비 43,40유로, 필기시험 20,83유로, 주행시험 84,97유로, 자동차학원 교육비 약 800유로 이상으로 최소 총 1,000 유로 이상(2015년 5월 23일 현재 환율로 1,218,000원)이다. (http://www.autoanpassung.de/infothek/finanzielle_hilfen/kraftfahrzeughilfe_verordnung.html) 158) http://www.autobild.de/artikel/ratgeber-hauptuntersuchung-960034.html 159) http://www.hamburg.de/contentblob/4082892/data/nachteilsausgleiche-barrierefrei.pdf 160) 신차 구입 시 비용 할인비율은 자동차메이커회사들마다 다르며 장애인에게 신차 할인조건은 메이커 회사에 따 라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161) ADAC(Allgemeine Deutsche Automobil-Club.e.V)는 독일 최대의 자동차클럽으로 2014년을 기준으로 18.920.000명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53

일반 연회비가 2015년 기준으로 매년 44,50유로이지만 중증장애인에게는 약 11유로 할 인된 33,30유로이며 그보다 높은 회원(플러스 회원)의 경우 79,50유로에서 68,30유로로 회비를 할인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할인감면 서비스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차량의 다양한 사회 적 지원 또한 언급되야 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장애인의 주차편의와 지정주 차제 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의 전제조건은 파란색의 EU장애인주차증 으로 ag, Bl표시 를 받은 중증장애인에게 발급되며 유럽연합국가에서 통용되는 통일된 도안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주차증을 발급받은 중증장애인은 주차편의를 위해서 주차금지구역과 일반 주차구역에서 허용된 주차가능시간을 넘어 주차할 수 있으며 보행자 거리에서도 영업 시간동안 주차할 수 있다. 또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서도 3시간 주차 가능하며 주차 요금전산기가 있는 구역에서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162) 그와 함께 거주지와 근무지 근처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거나 멀리 있다면 주거지와 근무지 바로 인접한 곳에 개인주 차장소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63) 장애인 자동차와 관련된 또 다른 사회적 지원으로는 안전벨트 착용 예외 규정으로 건강상의 이유, 예를 들면 가슴과 복부부위의 수술로 인하여 안전벨트 착용이 불가능하 거나 신장이 150cm보다 적다면 안전벨트 착용의무로부터 제외될 수 있다. 164) 이것은 도로교통관청에 의사의 진단서나 중증장애인증명카드를 가지고 신청하며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일년동안 유지되지만 회복이 어려운 건강상태를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증 명한다면 유효기간이 없는 적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은 헬멧 착용 의무예외 규정 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관련 공적 및 사적 지원은 우리나라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장애를 가진 노동자의 직장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세제혜택 및 지원들이 중요하 게 실시되고 있다는 점은 자동차 관련 지원들이 단순히 이동권의 보장을 넘어 장애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환기시켜주고 있어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다(https://de.wikipedia.org/wiki/ADAC) 162) http://www.hamburg.de/contentblob/4082892/data/nachteilsausgleiche-barrierefrei.pdf 163) http://www.berlin.de/lageso/behinderung/schwerbehinderungversorgungsamt/nachteilsausgleiche/parken/ 164) http://www.hamburg.de/contentblob/4082892/data/nachteilsausgleiche-barrierefrei.pdf 15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사업내용 근거법령 (근거제도) 사회법전 제9권 자동차세법 제 3a 조 제1항 표 4-35 자동차 관련 할인감면 신청대상 녹색-오렌지 배경색깔의 장 애인 증명카드 소지자 (GdB50이상) - 장애인 증명서에서 H(완 전도움), Bl(시각장 애), ag(현저한 보행 장애) 가 표시되어 있는 장애인 지원내용 - 자동차세 전액 면제 - 세관에 자동차세 감면 신청서와 장애인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허가 서를 제출하면 가능 -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 한대만 가능(자동 차 명의자가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소유 하지 않아도 됨-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에 게도 이러한 혜택이 가능) - 자동차를 화물용으로 사용(수화물은 제 외)하거나 사람들의 무료이용을 위해 사 용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장애인 의 이동이나 가정생활 영위와 연관이 없 는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자동차세 할인 은 취소 자동차세 감면 또는 면제 사회법전 제9권 자동차세법 제 3a 조 제2항 녹색-오렌지 색깔의 장애인 증명카드 소지자 (GdB50이상) - 장애인증명카드에 G(보 행장애) 또는 Gl(청각 장애) 가 표시되어 있는 장애인 - 자동차세 50% 감면 - 자동차세의 감면은 공공교통수단의 무료 이용 혜택을 받지 않을 때에 신청 가능 - 세관에 자동차세 감면 신청서와 장애인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 허가 서를 제출하면 가능 -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 한대만 가능(자동 차 명의자가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소유 하지 않아도 됨-장애아동이 있는 가정 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가능) - 자동차를 화물용으로 사용(수화물은 제 외)하거나 사람들의 무료이용을 위해 사용 하, 또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장애인의 이동 이나 가정생활 영위와 연관이 없는 목적으 로 이용한다면 자동차세 할인은 취소 - 자동차세 50% 감면에서 공공교통수단의 무료이용으로의 변경이 가능 신차 구입시 비용 할인 자동차메이커회사 자체규정 장애인 증명카드 소지자 (GdB50이상) - H(완전도움), Bl(시각장 애), G(보행장애), ag (현저한 보행장애) 표시장애인 - 자동차 메이커 회사들마다 다양한 할인 율을 적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자동차 가격의 15-20% 할인율을 보임(지불방식 에 따라서 27%할인까지 가능) - 자동차 비용할인은 신차에만 해당 - 장애인 명의의 자동차에 한함 - 할인율은 변동가능성이 존재하며 중고차 의 경우 판매자(회사)와 협상으로 가능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55

사업내용 자동차 보조금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및 할인 근거법령 (근거제도) 사회법전 6권 제5조 1항, 제6조 제2항 직업재활을 위한 자 동차 보조금 법령 사회법전 6권 제8장 도로교통정책을 위한 수수료규칙 제5조 제 (1)항 6 직업재활을 위한 자동차 보조금 법령 도로교통 정책을 위 한 수수료규칙 제5 조 제(1)항 6 표 4-35 자동차 관련 할인감면(계속) 신청대상 법정 상해보험 또는 법 정 연금보험 가입한 장애인 법정 상해보험 또는 법 정 연금보험 가입한 장애인 법정 상해보험 또는 법 정 연금보험 가입한 장애인 차를 소지한 장애인 지원내용 - 목적: 장애인에게 직장 또는 직업훈련장 으로의 이동과 사회 공동체로의 참여를 위해 자동차 구입, 운전면허증 획득, 그 리고 자동차의 장애인용 장치설치 위한 보조금을 지원 - Reha-담당기관: 법정 상해보험 담당기관 또는 법정 연금보험 담당기관, 지역복지 청, 노동에이전트, 통합청, 사회청 - 직장전망이 있는 직업훈련생이나 실직자 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자동차 보조금 지원은 수령 후 5년 이후 에 다시 신청가능 - 자동차 구입시 보조금 지원: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순수입 165) (이하) 보조금 금액 1.135,- 9.500,- (100 %) 1.280,- 8.360,- (88 %) 1.420,- 7.220,- (76 %) 1.560,- 6.080,- (64 %) 1.705,- 4.940,- (52 %) 1.845,- 3.800,- (40 %) 1.985,- 2.660,- (28 %) 2.130,- 1.520,- (16 %) - 운전면허증 획득 지원(7) :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 순수입(이하) 보조금 금액 1.135,- 전액 지원 1.560,- 비용의 2/3지원 2.130,- 비용의 1/3지원 - 장애로 인한 자동차의 추가설치 지원 - 장애로 인한 자동차의 수리 및 추가설치 비용을 상해보험 또는 연금보험 또는 통 합청에서 소득에 관계없이 부담 - 자동변속기, 브레이크 강화, 핸드브레이크 및 운전대 변형, 운전석의 위치변경 등 - 자동차기술정기검사협회(TÜV), (지방) 도로교통청에 신청 - 자동차 정기검사시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 는 추가 검사 수수료(약 53-90유로)에 대 해 면제 또는 할인가능(의무조항 아님) - 일반적인 자동차 정기검사는 해당되지 않음 165) 순수입은 매년 사회법전 4권 제 18장 1에서 규정한 Bezeugsgroesse(연금보험 가입자들의 이전 해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매년 새해에 고시하고 분류함)에 따라서 변화한다. 15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사업내용 자동차 클럽회비 할인 주차편이 지정주차제 안전벨트 착용 예외 근거법령 (근거제도) 자동차클럽회비 정관 도로교통 규칙 제46조 제 1항 도로교통 규칙 제45조 도로교통 규칙 제46조 제1항 5번 표 4-35 자동차 관련 할인감면(계속) 신청대상 중증장애인 EU장애인 주차허가증 소지한 장애인 EU장애인 주차허가증 소지한 장애인 중증장애인증명카드 또는 의사의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 지원내용 - ADAC 회원회비: 매년 약 11유로 할인 (33,30유로) - DMV회원회비: 매년 약 14유로 할인 (35유로) - 주차금지구역 및 일반주차구역에서 허용 된 주차가능시간을 넘어 주차 가능 - 보행자 거리에서도 영업시간동안 주차가능 -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서도 3시간 주차 가능 - 주차기계 있는 거리에서 주차료 면제 - 주차공간의 부족하다면 주거지와 근무지 바로 인접한 곳에 개인주차장소를 지정하 여 사용 - 가슴과 복부부위의 수술 또는 신장이 150cm 보다 적다면 안전벨트 착용 의무 면제 (4) 문화생활지원 문화생활과 관련해서는 우선 독일 전역에 있는 박물관, 공원, 동물원, 극장 등 문화공 간의 입장료 감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문화공간에서 중증장애인카드를 소지 한 장애인에게 50%의 입장료 할인과 동반자 무료입장이 가능하지만, 입장료 할인폭은 주나 지방자치별 또는 각 시설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기도 한다. 가령 예를 들면 뮌헨 (München)에 있는 독일박물관(Deutsche Museum)의 경우 8유로의 입장료를 장애인에게 는 7유로로 할인해 주며 베를린(Berlin)에 있는 동물원(TierPark)의 경우 장애정도가 80 이상인 장애인에게는 11유로 대신에 5,50유로로 할인하고 있다. 166) 스포츠 관람에 있어서도 이와 비슷한 할인정책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축구를 들 수 있다. 바이에른(Bayern)주의 경우 축구경기 때 중증장애인증명카드를 소지한 장애인 에게는 각 입장료의 50% 할인을 해 주며 동반자 또한 무료 입장을 통하여 경기관람을 할 수 있다. 특히 독일프로리그인 분데스리가(Bundesliga)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을 위한 온라인사이트(분데스리가-여행가이드: http://www.barrierefrei-ins-stadion.de/)를 통하여 1부리그부터 3부리그까지 각 구단들의 경기장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티켓팅, 장애인좌석 소개 및 안내, 경기장 편의시설 소개, 팬클럽 등)들 소개하고 있다. 166) https://www.myhandicap.de/recht-behinderung/behindertenrabatte/rabatt-tipps/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57

문화여가생활과 관련해서 또 하나 언급해야 할 부분은 장애인스포츠클럽, 여가활동, 여행 등에 참여할 때 개인적인 보조인이 필요하다면, 돌봄보험에서 제공하는 개인예산 제(Persönliche Budget) 또는 사회부조 안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고용할 수 있다. 167) 표 4-36 문화여가생활 감면 할인 근거법령 사업내용 신청대상 지원내용 (근거제도) 문화여가시설 입장료 할인 각 시설의 내부규정 중증장애인증명카드 소지 장애인 장애인 50% 할인 동반자 무료 입장 지금까지 독일의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 및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해 알 아보았다. 이러한 독일의 지원 및 서비스들을 장애정도(GdB)와 건강상의 특징 (Merkmale)에 따라서 분류하여 배치한다면 다음 부표2-1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4. 시사점 1) 독일 감면 할인서비스 기준 및 원칙 요약 지금까지 독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를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감면 할인서비스 기준을 다음의 표 4-37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67) https://www.familienratgeber.de/selbstbestimmt_leben/behindertensport/index.php 15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구분 생활 안정 지원 사업내용 표 4-37 독일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 기준 타제도 기준 인구사회학적 기준 장애특성 기준 소득 관련 제도 이동 관련 제도 연령 가구 특성 (가구원수, 부양자, 결혼등) 소득 TV수신료면제 시각, 청각장애인뿐 아니라 다른 장애영역도 포함 장애 유형 전기요금 할인 지원 욕구 장애 정도 (등급, GdB) 비고 일부 주 시행, 방송수신료 면제 및 할인 대상 자와 연계하여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유선 및 통화요금 할인 방송수신료 면제 및 할인 대상자와 연계하여 할인 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 무임승차 마크 구입 전제(1년:72유로), 현저한 보행상의 장애(G)는 공공교통요금 할 인과 자동차세 할인 중 선택 일상 생활 활동 지원 및 사회 참여 항공요금 할인 장애인 할인은 없고 동반자 할인 지원 여객선 운임 할인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및 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무임승차 마크 구입 전제(1년:72유로), 현저한 보행상의 장애(G)는 공공교통요금 할인과 자 동차세 할인 중 선택 모든 장애인 자동차 정기검사시 장애로 인하 여 발생하는 추가 검사 수수료에 대해 면제 또는 할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보호자 지원 항공 연안 철도 도시철도 동반자1인 동반자 무료 문화체육시설 이용 동반자1인 동반자 무료

이러한 기준을 통하여 우리는 감면 할인 지원에 있어서 몇 가지 원칙을 도출해 본다 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원칙으로 감면 할인서비스는 권리 라는 점이다. 독일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건강상의 특징, 장애정도, 장애유형, 서비스, 소득과 같은 다양한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 지만 그 중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요건은 건강상의 특징 이다. 즉, 장 애인은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데 불리함이 존재하는데 건강상의 특징에 따른 필요한 지 원들을 통하여 사회적 통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감면 할인서비스가 단순 히 시혜나 복지차원이 아닌 사회에 참여하는데 꼭 필요한 권리 로서 접근하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권리로서의 접근은 장애유형 또는 장애인의 소득에 상관없이 제 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감면 할인서비스 중에서 소득이 수급기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자동차 보조금 서비스뿐이다. 권리로서의 감면 할인서비스 의미는 포함되는 대상의 폭에서도 알 수 있다. 감면 할 인의 기준으로 하나의 건강상의 특징만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건강상의 특징 이 포함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동지원에 있어서G, ag, Gl, Bl표시를 받은 중증장애인이 대상이 되며 또한 동반자(B)도 포함되어 있다. 반대로 개별적인 ag(심각한 보행장애)를 받은 장애인이 단순히 이동권에 관련된 감면 할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보접근에 관 련된 방송 수신료 면제 또는 할인 대상이 되며 H(완전도움필요)를 받은 장애인 또한 거 의 모든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거의 모든 중증장애인이 감면 할 인서비스의 대상에 포함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비록 건강상의 기준이 감면 할 인에 있어 기본적인 준거가 되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중증장애인이 감면 할인서비스를 권리로서 누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원칙으로, 감면 할인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환경적인 영향 을 고려하고 있 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는 RF(방송 수신료 면제)를 들 수 있다. 중증장애인증명카드의 RF는 단순히 매스미디어의 접근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행사와 같은 일상생 활 영역에서의 정보접근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애유형만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능상의 장애를 가진 그룹(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 앞서 보았듯이 여기에는 환경으로부터 거절당할 수 있는 장애인(얼 굴변형 장애인, 경련 장애를 가진 사람, 심한 다동성을 가진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 등) 도 포함되어 있다. 즉 개인의 장애 때문이 아니라 환경의 반응이나 차별로 인하여 16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참여할 수 없는 장애인에게도 방송수신료 감면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유형이 기준이 아닌 환경을 고려한 또 다른 영역은 이동영역지원에 있다. 단순 히 이동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장애유형(지체장애인,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인)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 당사자의 장애로 인하여, 예를 들면 방향지각에 어려 움이 있는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인, 그리고 경련이나 심한 천식을 가진 건강장애인도 이동에 있어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하여 감면 할 인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당사자의 기능적인 손상이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장애가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원임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세 번째 원칙으로 당사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동권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동권의 큰 범주안에서 ag표시를 받은 장애인은 공공교통수단의 무 료 이용과 자동차 관련 지원들을 함께 받게 된다. 그러나 G표시를 받은 장애인의 이동 권에 있어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에 관한 지원(자동차 세 면제 및 할인, 구입비 지원등)을 신청하거나, 또는 자동차를 구입하기 어렵거나 기타 이유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공공교통수단의 무료승차를 이용할 수 있 다. 이렇게 이동권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이 지원받으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면 할인서비스를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다. 결국 독일의 감면 할인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원칙과 기준으로 사회에 참여하는데 권리 로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가?, 환경속에서의 영향은 무엇인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 택가능한가? 라는 질문으로 감면 할인서비스의 원칙이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시사점 지금까지 감면 할인서비스를 포함한 독일의 중요한 장애인정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독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기술하기 전에 먼저 독일 사례를 살펴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기본적으로 다른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다른 사회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 안에서 독일의 장애인 정책과 제도는 오랜시간 동안 수많은 토론과 시 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해 왔다. 이것은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공통점도 존재 하지만 장애인을 둘러싼 문화, 철학, 정책이 다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독일 사회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61

와 장애인에 대한 철학적 배경에 대한 다름을 고려해야만 한다. 단순히 어느 나라의 것 이 좋은 것인가 하는 선호의 문제도, 독일의 정책들을 우리나라에도 실시할 수 있느냐 의 문제도 아닌 먼저 독일의 장애인과 관련된 다른 문화와 철학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에 맞는 장애인 정책의 실천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우리나라 장애 인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감면 할인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반적 장애인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권리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앞에서 몇 번이나 서술하였듯이, 독일의 장애 인정책은 복지 차원이 아닌 권리의 보장 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즉 장애인은 현대 사회의 구조적 모순 속에서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차별받을 수 있음 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정부가 베풀어주는 시혜적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차별을 없애고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 먼저 독일 은 상위법에서 그러한 권리에 대해 강력하게 규정 선언하였고 장애인 정책의 계획, 입 법, 그리고 실행과정의 모든 단계에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치 환경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이 바탕위에서 십여년간의 장기적인 과제를 통하여 장애인들이 권리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독일의 경우처럼 복지가 아닌 권리 로의 인식 전환과 그러한 권 리에 대한 법적인 토대들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 체의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참여 보장과 함께 이동권, 교육권, 정보접근권 등 장기적인 국가적인 수준에서의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중증장애인이 전체 장애인 중 약 8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독일인구를 기준으로는 약 9.4%를 보이고 있 다. 80% 이상의 모든 중증장애인이 감면 할인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20%의 경증장애인 또한 직업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 다. 이것은 전체 장애인이 사회적 지원 아래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수치상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념의 확대와 장애 판정에 있어 의학 적 기준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환경)을 고려한 종합적 판정체 계의 확립, 그리고 중증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감면 할인서비스 실시를 통해 실제로 장 애인이 일상생활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16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셋째,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장애인 지원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장애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여러 개 있는 데 그 예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를 들 수 있다. 또 한 장애자녀가 있는 가족의 경우에는 아동수당 또는 아동부양공제 중 가족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감면 할인서비스 영역에서는 중증장애인증명카드의 G(도로상 교 통에 있어 현저한 보행장애)를 받은 장애인에게 자동차세 면제와 대인공공교통수단 중 하나를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은 예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결정을 변경하는 과정도 어렵지 않다. 이처럼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실 시가 필요하다. 다만 선택 가능한 서비스의 도입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 선택 가능한 서비스의 다양화, 그리고 예산의 확보 등이 문제로 남아 있기에 더 많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감면 할인서비스에 있어 장애인의 건강적 특징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 다. 현재 한국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수급여부는 장애유형이나 장애등급을 중심으로 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비스들을 재배치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특성을 단순히 개인의 의학적인 측면에서 판정하는 것이 아니 라 독일처럼 환경을 고려한 판정체계가 필요하며 장애인의 건강상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들이 기본적인 권리로서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떠한 장애인의 특성 을 고려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로서 독일처럼 일상생활에서 이동권, 정보접근권, 그리고 인적 지원권과 같은 영역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63

제3절 프랑스 1. 장애 개념 및 장애판정체계 1) 장애개념 프랑스 장애의 정의는 2005년 2월 11일에 제정된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 여와 시민권 법 (LOI n 2005-102 du 11 février 2005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제114조에 의거 하고 있다. 즉 가족과 사회복지 법전(Le Code de I Action sociale et des famille) 의 장 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와 시민권 법 114-1조항에 의하면, 장애는 복합적, 심리적, 인지적, 정신적, 감각적, 신체적 기능의 한 가지 이상의 지속적이거나 영구적인, 혹은 심각한 손상, 건강상의 장애문제로 인하여 한 사람의 모든 활동의 한계나 사회생 활에의 참여 제한이 있는 상태 로 정의된다. 168) 이러한 장애 개념의 법적 근거는 1975년에 제정된 장애인 기본법(LOI n 75534 du 30 juin 1975 d orientation en faveur des personnes handicapées) 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이루어진 성과였다. 2005년 이전에는 장애 개념의 법적 근거는 없었으며, 단지 노동법 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불충분함 또는 감소로 인해 일반고용을 통해 직업을 얻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제한되는 자 로서 장애인 근로자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장 애에 관한 표준화된 정의가 없으며, 장애판정을 담당하는데 필요한 자원 부족으로 다양 한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라는 주장에 의해 장애 정의를 수립하게 된 것이다(심진예 외, 2006) 특히 프랑스의 장애개념은 2001년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건강기구 (Organisation Mondiale de la Santé, OMS)에서의 국제 기능 장애 건강 분류 (Classification internationale du functionnement du Handicap et de la santé, ICF: 이하 ICF)를 채택하고 있다. ICF는 기능(Functioning)과 장애(Disability) 뿐만 아니라 기능과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적 요인인 환경요인, 개인요인을 분류체계에 포함시킴으로 168) 가족과 사회복지 법전 속에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와 시민권에 대한 법 이 포함되어 있다. 16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써, 장애가 기능과 장애로만 결정되지 않으며, 환경적 개인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 해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준다(윤상용, 2014 재인용 p. 20). 뿐만 아니라 2005년 장애 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와 시민권 법 (LOI n 2005-102 du 11 février 2005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의 제정에는 장애인통합기관(Maisons Departementales des Personnes Handicapees: MDPH)의 창설과 기관 내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평가 사정팀(Equipe pluridisciplinaire d évaluation)을 신설하여 보완하고자 하였고, 최종 결정 기구인 장애인자치권리위원회(Commission des Droits et de l'autonomie des Personnes Handicapées: 이하 CDAPH)를 설립하게 되었다. 169)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후술하고자한다. 2) 장애판정 : 장애율 및 장애유형 프랑스 장애판정은 전술한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와 시민권 법 에 법률 적 기반을 두고 있다. 장애판정은 MDPH의 평가 종합 팀(Equipe pluridisciplinaire d évaluation)에서 사정되는데, 장애인의 의학적 기준뿐만 아니라 인생계획과 보상평가, 장애인에게 개별계획을 제안하게 되며, CDAPH는 실질적인 장애율 을 판정한다. 장애율은 장애 본래의 의학적 원인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한 사람의 나이에 상관없 이 손상 정도 그리고 그 손상이 일상생활에 안겨주는 결과를 분석하여 총합적으로 이루 어진다. 즉 프랑스 장애율 평가는 2008년부터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장애의 국제적 기준(Classification Internationale des Handicaps)을 바탕으로 결함 (Deficience), 불능 (Incapacite), 불이익 (Desavantage) 3가지 개념의 상호작용의 관점으로 이루어진다. 이 러한 개념들을 통해 장애율 을 결정한다. 169) MDPH 창설 이전에는 도특수교육위원회(Commission Départementale de I Education Spéciale)와 조정 및 분류 전문기술위원회(Commission Technique d Orientaton et de Reclassement Professionnel) 두 기관에서 담당하였으 며, 장애인평가는 기술팀(I équipe technique)에서 담당하였다. 장애평가가 구조적이나 체계적으로 이루지지 못 하였다(김성희 외, 2012). 구체적인 MDPH의 역할은 후술하고자 한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65

표 4-38 법적으로 장애를 정의하는 세 가지 개념 결함 (Deficience) 불능(손상) (Incapacite) 불이익 (Desavantage) - 정신적, 신체적 또는 해부학적 기능이나 구조의 손상이나 이상 을 의미 - 결함 (deficience)은 장애의 정의 에서 기능의 손실, 상해 개념과 상통함 -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있어 정상적으 로 간주되는 범위 내 활동 능력 의 감소, 저하를 의미 - 불능 (incapacite)은 장애의 정의 에서 신체적, 정신적 모든 요소 에서 기능적 양상과 활동의 제 한 개념과 상통함 - 나이, 성별, 사회적, 문화적 요소 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사회적 역 할 수행에 제한, 불가능을 의미 - 장애의 실제적 상황인 불이익 (desavantage) 은 결함 (deficience)이나 불능 (incapacite)적 상태에 있는 사람과 그가 속한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불이익이 초래됨 장애판정의 목적은 세 가지로, 첫째, 수급 적격성 여부에 따라 사회적 서비스를 배분 하기 위해, 둘째, 장애를 사회적으로 재인식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장애인카드), 셋째, 일상생활 동반 도우미 서비스와 재가 및 시설 복지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서이다(김성 희 외, 2012: 재인용) 위의 장애법적 개념을 토대로 장애판정은 네 가지 개념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첫째, 신체 의학적 평가인 결함 진단, 둘째, 이에 따른 의학적 재활 및 복구를 평가하는 기능 적 능력 진단, 셋째, 병리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상세히 알아가고 인식함으로써 예상 할 수 있는 심리 사회적 복지서비스의 평가, 마지막으로 삶의 질을 보완할 수 있는 물리 적 및 인적 도구를 사정 및 평가하여 최종 경제적 보상을 결정하는 것이다(김성희 외, 2012: 재인용). 프랑스의 법적 장애유형은 총 8가지 유형으로 가족과 사회복지 법전(Le Code de I Action sociale et des famille) 에 근거한다. 이는 다음과 같다. 170) db(20 db이하, 20-39 db, 40-49 db, 50-59 db, 60-69 db, 60-69 db, 70-79 db, 80 db 이상) 16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그리고 장애율은 장애유형별로 3~5개의 장애정도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면, 지적 행동장애의 경우, 일상생활 영위능력을 기준으로 장애율을 결정한 다. 일상생활 영위능력은 화장실 이용, 옷 입기, 장보기, 요리, 지역적 범위의 이동, 지 적 자율성 능력 기준이다 171). 이를 토대로 장애율은 50%미만, 50%~75%, 80%, 90%로 구 분할 수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율 50% 미만 50%~75% 80% 90% 표 4-39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등급 예 (성인 기준 172) ) 지적 행동장애 내용 - 개념화나 추상적 개념에 어려움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움없이 적응 가능한 경우 - 일상생활로부터 적용 능력을 계속해서 습득하는 경우. 동화나 편입이 일상생활에서 가능하지만 개인의 특성이 불안정하여 적절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경미한 정신지체의 경우 - 도움이 필요하고 또는(그리고) 보호 감시가 필요한 경우 - 사회적 직업 활동은 비교적 큰 도움 혹은 보호 아래 가능 - 동반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이 위험한 것으로 고려되는 경우. 사회적 직업 활동은 보호 장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의 불가능. 언어와 자치의 상태는 매우 낮음 자료 : Guide-Bareme pour l evaluation des deficiences et incapacites des personnes handicapees, CERDA- Maison Departementale de l Autonomie, Code de l 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Annexe 2-4 171) 지적 자율성 능력 기준은 이해하는가? 이해시키는가? 적절한 자주적 행동을 취하는가? 자주적 행동을 하는가? (일상생활 이용 측면에서) 혼자 거주 가능한가? 이다. 172) 장애등급의 판정은 성인과 아동 및 청소년으로 나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을 대상 기준으로 하였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67

3) 장애 관련 카드 유형 프랑스는 장애 관련하여 3가지 유형의 카드가 제공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 우선권 카드(보라색), 장애카드(주황색), 장애인 유러피안주차카드이다. 각 카드의 유형에 따라 발급대상 및 지원서비스가 상이하다. [그림 4-6] 장애인우선권 카드, 주황색: 장애카드, 세 번째: 장애인주차카드 1 장애인우선권카드 (Carte de priorite pour personne handicapee) 장애인우선권카드는 기립자세장애카드(carte stationnement debout penible)에서 변 형된 것으로 대중교통, 기관의 대기실 등 공공장소에서 우선적으로 앉을 수 있도록 하 는데 목적이 있다. 대상은 직립자세 유지가 힘든 장애율 80% 미만인 자이다. 표 4-40 장애인우선권카드 대상 및 지원 영역 대상 지원 영역 직립자세 유지가 힘든 1 공공기관에서 기다려야 하는 경우나 대중교통에서 우선적으로 앉을 수 있음 장애율 80% 미만인 자 2 공공기관, 일상생활(마트 등)에서 줄을 서야하는 경우 우선 처리 가능 2 장애카드 (Carte d invalidite) 장애카드는 보유자로 하여금 장애를 증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장애카드는 장애율이 80%에 해당되거나, 사회보장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어떠한 일에도 종사할 수 없으며 16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일상생활에 동반인이 필요한 자에게 발급된다. 이 장애카드는 장애인이 세금혜택, 대중 교통 할인, 동반자 할인 등을 증명하게 된다. 특히 장애카드는 아래 사진과 같이 주황색 으로 되어 있고 보유자의 사진과 장애율(80~100%)이 기입되어 있으며, 가족과 사회 복지법 241-3조 에 근거하여 장애카드에는 장애 종류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동 반인 필요(besoin d accompagnement) 가 명시되거나, 또는 시력이 일반 1/20 미만인 경우에는 실명(cecite) 이 표기될 수 있다. (둘 다 표기 될 수 있음) 대상 다음 한 가지 해당하는 경우 장애카드 발급 - 장애율 80% 이상인 자 - 사회보장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3 번째 카테고리 173) 에 속하는 자 표 4-41 장애카드 대상 및 지원 영역 지원 영역 - 대중교통이나 각 공공기관 대기실에서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우선권 - 대기 줄에서 용무를 먼저 처리 할 수 있는 우선권 - 세금 혜택 - 대중교통 요금 할인, 동반인 할인 등 앞면 표 4-42 장애카드모습(상세) 174) 뒷면 - 장애 카드 (Carte d invalidite) - 장애율 80% 이상(Taux d incapacite egal ou superieur a 80%) - 동반인 필요(Besoin d accompagnement) 이 부분에서 실명(cecite)이나 동반인 필요(Besoin d accompagnement)의 명시가 이루어짐 (주요 명시 내용) - 인적사항 (이름, 주소, 생년월일, 출생국가, 국적) - 장애카드 유효기간, 발급일, 장애인자치권리위원회 직인과 싸인 173) 사회보장 장애인 연금 수급자 카테고리(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을 뜻한다) 1번째 카테고리: 직업능력의 2/3 상실, 혹은 그럼에도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급여생활자, 시간제로 겨우 가능한 임금 생활자 2번째 카테고리: 직업능력의 2/3 상실, 혹은 어떤 직업이든 종사할 수 없는 임금생활자. 그렇지만 이러한 정의 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씩 일을 할 수 있는 임금생활자 3번째 카테고리: 어떠한 일에도 종사할 수 없으며 일상생활에 동반인이 필요함 174) 사진자료 : http://patricehenin.com/2007/05/20/051-convocation-de-la-juge-catherine-bares-17-mai-2010/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69

3 장애인 유러피안주차카드 (Carte europeenne de stationnement pour personne handicapee) 장애인 유러피안주차카드는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 주차구역에 상관없이 모든 주차 구역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권리 부여에 목적이 있다. 이는 2015년 3월 18일 법 제정, 2015년 5월 18일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전까지는 지방행정구역에 따라 차이가 있 었고 장애인 주차 구역에 한하여 무료 혜택이 있었다. 표 4-43 장애인 유러피안주차카드 대상 및 지원 영역 대상 장애율 조건이 없이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1 도보 반경 200 미터 내로 제한적인 자 2 또는 외출 이동 시 다음 중 한 가지의 도움을 이용하는 자 - 인적 도움 - 하체 보철기 - 지팡이나 조정가능한 모든 상체 장치 (예: 보행 보조기) - 장애인 전용 차량 (일상적으로 이동을 위하여 휠체 어를 이용하고 휠체어의 이용 조작의 어려움 유무 에 상관없이 이러한 경우엔 주차카드발급 대상임) 3 또는 외출 이동 시 산소요법(산소공급기 착용)을 필요로 하는 자 지원 영역 - 장애인 유러피안주차카드 소지자나 소지자와 동 행하는 자에게 장애인 주차구역, 일반 주차구역 에 상관없이 모든 주차 구역에 시간 제한 없이 무 료로 주차 가능. (단, 일부 공영 주차장은 12시간 이내로 제한함. 주차장 입구, 출구에 무인기계바가 설치된 경우 에는 일반 주차 요금 지불해야 함.) - 모든 유럽국가에 유효함. 4) 장애인구 현황 (1) 장애인구 현황 프랑스의 장애출현율은 넓은의미와 좁은의미에 의해 장애인구 수가 달라진다. 넓은 의미 의 장애인은 EU-SILC(The EU-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s)의 활동 제약 및 수준에 관한 문항과 동일한 질문으로, 한 가지 이상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지 속적으로(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나 직업적으로 제한을 주는 이동의 어려움을 겪거나 특정 작업수행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인구 를 의미한다. 좁은 의미 는 프랑스의 장 애인관련 복지서비스, 고용서비스 등을 받은 대상자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보완 조사(2011) 에 따르면, 프랑스 내 일반 가구에 거주하는 15-64세 인구는 39.7백만명으로, 넓은 의미의 장애인의 경우,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 적으로 장애를 인정받은 좁은 의미의 장애인은 5%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7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표 4-44 성 및 연령별 장애출현율 (단위: 백만명, %) 구분 전체 인구 수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 전체인구 39.7 100 넓은 의미의 장애인 9.7 24 좁은 의미의 장애인 2.0 5 주 : 1) 넓은 의미의 장애인 한 가지 이상의 건강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나 직업적으 로 제한을 주는 이동의 어려움을 겪거나 특정 작업수행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인구 2) 좁은 의미의 장애인 행정적으로 인정받은 장애인구 3)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 4) 2011년 12월 기준 자료 : DARES, 2011년 장애인 고용진입 2013년 10월, 한국장애인개발원, EU 및 OECD 국가 장애인복지지표 연구, 2014년 12월 재인용 즉, 2011년 15-64세 인구 39,7백만명 중 좁은 의미 의 장애인은 2백만명으로 전체 인구 의 5%를 차지한다. 이 중 59%인 1백여만명이 장애인 근로자로 일 할 수 있는 행정적 자격 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 장애연금(39%), 장애카드(39%), 성인장애수당(35%), 산업재해연금 (19%), 국가유공자(1%) 순으로 행정적으로 장애를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1인당 행정적으로 지원받는 혜택의 수를 보면, 40% 정도가 행정적으로 인정을 받아 한 개 지원에 해당하는 수급을 받고 있고 11%가 4개 이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45 좁은 의미의 장애출현율 (단위: 명, %) 구분 장애인 수 좁은 의미의 장애인구 대비 비율 장애인 근로자 자격 1,154,500 59 장애연금 765,800 39 좁은 의미의 장애 종류 장애인등록증(장애카드) 758,400 39 행정적으로 장애를 인정 하는 종류 성인장애보조금 673,300 35 산업재해연금 371,400 19 국가유공자 11,000 1 일인당 행정적으로 인정 된 행정 서비스 수 1개 790,200 40 2개 580,200 30 3개 362,000 19 4개 이상 219,000 11 주 : 1) 한 사람이 중복해서 행정상 장애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율 합계는 100%가 넘음. 2) 비율은 좁은 의미의 장애인(200만명) 기준으로 계산됨 3) 행정적으로 인정받은 장애인 중 59%가 노동 가능 능력을 인정받은 장애인 의무 고용 수혜자임. 4) 행정적으로 인정받은 장애인 중 11%가 4개 이상의 장애를 인정받음. 5) 시설 거주자를 제외한 프랑스 일반 가구 거주자 15-64세 인구 6) 2011년 12월 기준 자료 : DARES, 2011년 장애인 고용진입 2013년 10월, 한국장애인개발원, EU 및 OECD 국가 장애인복지지표 연구, 2014년 12월 재인용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71

(2) 고용 현황 1 장애인 고용률(20~64세) 2012년 프랑스 경제활동연령대인 20~64세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53.8%로 EU 회원 국의 전체 평균 48.2% 약 5% 포인트 이상 높으며 전 해 2011년의 51.6%보다 약 2% 포인 트 이상 상승했다. 장애인 성별 고용률은 남성이 56.2%, 여성이 51.3%로 전체적으로 꾸 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여성 고용률은 EU 회원국의 전체 평균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남 성 고용률 보다는 낮다. 표 4-46 프랑스 장애인 고용률(20~64세) 구분 장애인 전체 남성 여성 비장애인 2009년 프랑스 49.8 51.5 48.4 72.1 EU 국가 45.7 49.9 42.0 72.2 2010년 프랑스 49.9 53.0 47.2 71.2 EU 국가 46.0 49.8 42.7 72.2 2011년 프랑스 51.6 54.1 49.3 72.5 EU 국가 46.9 50.7 43.7 72.2 2012년 프랑스 53.8 56.2 51.3 72.7 EU 국가 48.2 52.1 44.2 71.5 자료 : EU-SILC 2009-2012, ANED(2014)에서 재인용. (단위: %) 2 장애인 실업률(20~64세) 2012년 프랑스 전체 장애인 실업률은 15%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EU 회원국 전 체 평균(18.1%) 보다도 약 3% 포인트 낮다. 장애인 성별 실업률은 남성 14.6%, 여성 15.3%로 남성에 비해 약 1% 포인트 높다. EU 회원국의 남성 실업률 대비 프랑스 남성 실업률은 약 4% 포인트 낮음에 반해, 프랑스 여성 실업률은 약 2% 포인트가 낮다. 17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표 4-47 프랑스 장애인 실업률(20~64세) 구분 장애인 전체 남성 여성 비장애인 2009년 프랑스 16.6 17.0 16.3 9.3 EU국가 17.3 18.0 16.6 9.0 2010년 프랑스 17.2 16.5 18.0 9.9 EU국가 18.0 18.8 17.8 9.8 2011년 프랑스 15.1 14.9 15.2 9.1 EU국가 17.4 18.1 16.7 10.2 2012년 프랑스 15.0 14.6 15.3 9.5 EU국가 18.1 18.4 17.8 11.2 자료 : EU-SILC 2009-2012, ANED(2014)에서 재인용. (단위: %) 3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20~64세) 2012년 프랑스 전체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63.2%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으며 EU 회원국 전체 평균 58.9%에 비해 약 4% 포인트 높다. EU 회원국의 장애인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성이 63.9%, 여성이 53.8%로 둘 차이가 약 10% 포인트인 반면 프랑스의 경 우, 남성이 65.8%, 여성이 60.6%로 둘 차이는 6% 포인트로 프랑스가 EU 회원국에 비해 남성 여성 간 차이는 4% 포인트 낮다. 표 4-48 프랑스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20~64세) 구분 장애인 전체 남성 여성 비장애인 2009년 프랑스 59.7 62.0 57.8 79.4 EU 국가 55.8 61.4 51.0 79.6 2010년 프랑스 60.3 63.4 57.6 79.0 EU국가 56.1 60.7 51.5 79.7 2011년 프랑스 60.7 63.6 58.1 79.7 EU국가 56.7 61.8 52.4 80.2 2012년 프랑스 63.2 65.8 60.6 80.2 EU국가 58.9 63.9 53.8 80.5 자료 : EU-SILC 2009-2012, ANED(2014)에서 재인용. (단위: %)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73

5)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지역장애인센터(MDPH, Maisons Departementales des Personnes Handicapees) 프랑스의 경우, 장애인에 관련된 행정 처리를 통합적으로 전담, 연계하는 지역장애인 센터(Maisons Departementales des Personnes Handicapees, 이하 MDPH)가 있다. 2005년 2월 11일 장애인 시민과 참여, 기회와 권리의 평등을 위한 법(decret 2005-1587 du 19 decembre 2005)에 의해 창설된 MDPH는, 장애의 원인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 인과 장애인 가족부양자를 대상으로 정보 안내, 동행에 필요에 따른 서비스의 모든 관 할을 맡고 연계시키는 장애인 전담 공공 서비스기관이다. 전국 지역마다 MDPH가 있고 시의회에 의해 관리되며 시의회, 정부 서비스 기관, 사 회복지기관(가족수당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협회들과 연계되 어 있다. 또한 복합적으로 구성된 전문가 팀인 종합사정평가단(의사, 간호사, 사회복지 사, 작업요법사, 심리학자 등)에 의해 장애인 개인의 삶의 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 으로 필요한 내용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전문가 관리를 포함한 장애 보상에 대한 개별화 된 계획을 제시한다. (1) MDPH의 주요 미션 MDPH의 주요 미션으로는 첫째, 장애인과 그의 가족 맞이와 정보, 조언을 제공함으 로써 전체 장애인의 자각 심어주기이다. 즉, 기본적인 정보 제공과 더불어 장애평가 시, 그리고 장애평가 후 장애인과 그의 가족 사례관리를 하며, 무료 상담안내 전화번호, 장 애인의 권리와 학대방지에 관련된 정보가 기입된 안내 책자를 배부하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정 행정적 신청과 권리 발부, 필요의 평가에 대한 안내이다. 이는 장애인 자치 권리 위원회(CDAPH)에 반영할 모든 요구사항의 접수와 일반적인 인적 도움 및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보조 도움 등과 같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종합사정평가팀의 평가 가 이루어진다. 셋째, 장애인 자치 권리 위원회(CDAPH)의 결정에 따른 도움 제공이다. 장애인 자치 권리 위원회(CDAPH)에 의해 지정된 서비스나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한 사 례관리, 장애인 자치 권리 위원회(CDAPH)에 의해 통보된 서비스 방향과 관련하여 신청 인의 필요시 MDPH에서의 재맞이와 관련서류 전송 등을 뜻한다. 넷째, 화해 조정 절차 17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로써 신청인이 장애인 자치 권리 위원회(CDAPH)에 의해 통보된 결정에 대하여 제기 사항이 있을 경우 화해 조정 조치를 위하여 MDPH의 장이 MDPH 리스트 중에서 전문인 을 지정하는 것이다. (2) 장애인 인정 신청 단계 과정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본인의 서명과 날짜가 기입된 MDPH 양식 신청서, MDPH 양 식의 의사 진단서(최근 3개월 이내),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최근 3개월 이내의 거주 증 명서 그리고 은행 계좌증이며, 장애보상수당(PCH) 신청인의 경우, 소득세 납부 증명서 가 필요서류에 추가된다. MDPH 신청서 접수와 검토시작까지는 1~2주가 소요되는데,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보충할 서류를 다시 제출함으로써,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모든 요 건들이 충족될 때 서류 평가가 이루어진다. 필요한 서류가 확인되는 즉시 서류 검토 중 이라는 확인증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그림 4-7] 종합평가사정팀의 장애 판정 도구(GEVA) 및 과정 175)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75

신청서류의 검토와 평가는 MDPH의 종합평가사정팀(Equipe Pluridisciplinaire d evaluation, 이 하 EPE 176) )에 의하여 진행되고 약 1~3개월이 소요된다. 2005년 2월 11일 장애인 법 개정에 의하 여 모든 장애인들에게 장애의 결과에 대한 보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개인과 그가 속한 환경, 개별력, 복합적, 멀티적 접근에 기반, 개인이 원하는 방향에 중점을 둔 장애 인에 대한 보다 새로운 합리적인 평가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보상의 필요 욕구 평가서(Guide d evaluation des besoins de compensation des personnes handicapees, 이 하 GEVA) 를 평가틀로 사용한다. 이 GEVA 평가틀로 신청인의 삶의 계획, 의학적 사회 적 요소를 바탕으로 상호간(전문가, 신청인)의 대화와 경청을 기반 중시하여 장애 보상 의 필요 정도가 평가된다. 즉, 서류 평가 외에도 신청인과 대면하여 진행되는데 신청인 의 MDPH의 방문 혹은/그리고 MDPH 종합평가사정팀 내 적어도 한 명의 전문가에 의하 여 신청인의 가정방문이 이루어진다. 보다 전문적 사항을 검토할 경우, MDPH와 협업을 맺은 서비스기관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함께 혹은 따로 가정방문이 행해진 다. 종합사정평가팀에 의하여 서류검토 및 GEVA 평가틀을 이용하여 내린 평가 결과 후에, 장애인 권리 자율 위원회(Commission des Droits et de l Autonomie des Personnes Handicapees, 이하 CDAPH)에서 회의가 열리고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CDAPH는 총 23인으로 지역위원회 대표가 지정한 지역 대표 4명, 정부와 지역보건당 국 대표 4명, 지역보건위생 노동과 고용 및 농업사회정책담당기관대표가 추천한 건강 보험고안과 사족수당기관에서 2명, 지역 전문인 양성과 노동 고용기관에서 추천된 노 동조합대표 2명, 학계에서 추천한 학부모 단체의 대표 1명, 지역보건 복지기관에서 추 천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단체에서 7명, 지역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애인 자문위원 1명, 지역보건복지기관과 도지사의 추천이 있는 장애인 시설 담당자 2명으로 구성되어있 다 177). 장애판정신청 건수에 따라 회의가 열리는 횟수가 다른데, 파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인 Ile-de-France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씩 장애 판정을 위한 회의를 원칙으로 한 175) AAH : 성인장애수당 / AEEH : 장애아동교육수당 / ACTP : 제3자수당 / CI : 장애카드 / CP : 장애우선권카드 176) MDPH의 종합평가사정팀(EPE) : EPE는 의사, 작업 요법사, 사회복지사, 전문적 참고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문가의 파트너 기관이나 서비스기관의 인력과도 연계되어 있음. 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복합 팀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1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합 팀 : 아동 정신의학자, 학교 심리학자, 특수 교사, 의학적사회적 서비스 기관 책임자 2 성인을 위한 복합 팀: 직업센터나 직업훈련진입 고문, 의사, 의학 사회적 서비스 기관 책임자, 정신의학자 3 장애보상수당(PCH)의 평가를 위한 복합 팀: 프랑스 마취협회(Association des Paralyses de France), Sclerose en -plaques와 같이 협약 서비스 기관 177) 도지사와 지역 위원회 장이 4년 임기로 임명하고 대리인은 각각 3명씩 가능하다. 위원회의 임원으로 임명이 되 면 종합사정팀에 속할 수 없으며 우원회 내에서도 역할 중첩은 불가능하다. 회의 시, 위원회 임원은 무보수이 지만 교통비는 환급이 된다. 17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다. 그러나 빈번한 외의 횟수와 쉽지 않은 판정 작업으로 인하여 모두가 매번 모이는 것이 어려운 까닭에 정원의 50%인 12명의 참석을 규정으로 하고 장애판정신청 수에 따 라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 격주로 한 번 회의가 열린다. 종합사정평가팀이 판정한 내용에 대하여 장애인 권리 자율 위원회(CDAPH)의 시각 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CDAPH의 의견으로 최종 판정된다. 때로는 종합사정평가팀과 CDAPH 사이에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데 MDPH는 이러한 갈등을 막 기 위하여 종종 CNSA의 의사와 법률가로 이루어진 2인 1조에 판정회의를 주관하여 달 라는 요청을 한다. 이는 장애인 권리 자율 위원회와 종합사정평가팀의 역할에 혼동을 없애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여 회의 결과를 잘 유도해내기 위함이다. 수급 자격의 여부는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데, CDAPH의 결정에서 신청인에게 통보하 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주이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하는 점은 MDPH는 재정에 대하여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CDAPH의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면 판정 결과가 신청인뿐만 아니라 재정을 담당하는 기관인 가족수당기금, 농업인보험공단, 시 의회 등의 기관으로 전송을 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장애인 보상 필요 욕구 평가서 (GEVA: Guide d evaluation des besoins de compensation des personnes handicapees)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면, GEVA는 구체적 으로 총 7개의 사항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장애인 개인의 재정 사회 가족적인 환경 의 상황, 둘째, 거주 주택의 상태,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접근성 등 환경의 물리적인 측 면, 셋째,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적 도움이나 지원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확인, 넷째, 장애의 원인과 그로 인한 일상 사회생활의 불편함과 제한된 사항들을 비롯하여 그 결과에 따른 치료 재활 재편입 등 지원, 다섯째, 테스트나 의학적 면담을 통한 심리 적인 측면, 여섯째, 교육적 직업적 욕구, 마지막 일곱째로 형식적인 사항을 제외한 장애 인 개인의 욕구나 그것에 대하여 기대하는 사항과 7가지 사항의 전체를 종합하는 부분 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 평가 도구는 2008년 2월 6일 법조항으로 채택이 된 이후로 장애 인의 보상 필요 평가를 위한 프랑스 국내 참고기준도구로 사용되는데, 2005년 2월 11일 법에 의하여 신청인 상황의 전체적이면서 개인화된 평가로 기본적 항목이 제시되어 적 용된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77

GEVA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환경이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다. GEVA는 장애를 수치화시키거나 간단한 도구로써 사용되는 것이 아닌 장애보상필요를 평가하는 과정으로써의 도구이다. 즉, 절대적으로 장애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목적이 아니 라 한 가지 혹은 여러 수당의 수급 범위의 접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정확한 장애 율(taux de handicap)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수당의 수급자격의 분기점 (seuil)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평가에 부합하는 모든 요소들을 신청 인 본인과 함께 탐색하는데 장애 원인이나 건강의 증상만이 아닌 신청인 본인의 상황의 다각적인 차원을 고려하기 때문에 의학적 요소만 포함하지 않고 직업적, 교육적, 정신 적 심리적, 환경적인 요소 또한 살펴보는 것이다. 이 도구는 결과나 전문인을 대체할 수 없지만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하나의 유일한 서류로써 종합평가사정팀에게 공통적 으로 사용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이다. 평가 기능으로 GEVA는 총괄 종합 섹션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 이 부분에 신청인 상황에 대한 눈에 띄는 특이사항을 기입할 수 있으며 신청 수당 자격 평가를 위해 도움 이 되는 필요한 요소를 기입한다. 이 요소에 의하여 2005년 2월 11일 법에 보호를 받는 개인 보상계획을 종합사정팀으로부터 제안받는다. 한편, GEVA는 적용에 있어 다음의 큰 두 가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첫째 개인 보상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장애 상황을 검토하기에 적합한 도구라는 것이다. 즉 도구의 적용은 MDPH에 의해 제시되는 개인보 상계획 항목의 수에 영향을 주고, 이용자 필요에 따른 적합성이 평가 될 수 있어야 한 다. 둘째 종종 자격부여 조건 기준을 무시하고 빠른 평가 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하고 방법론적으로 꼭 거쳐야하는 필요한 평가 단계로 보장이 되고 뒷받침되어야 한 다. 도구의 적용은 장애인권리자율위원회에 제출되는 서류로써 풍부하고 알찬 내용을 바탕으로 평가 될 수 있어야한다. 17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직접 소득보장제도 1) 직접 소득보장제도 개요 프랑스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가족법에 근거하여 장애로 인 하여 경제적 활동에 제한이 있어 소득이 안정되지 않거나 상실된 경우 보장되는 소득보전 급여체계 와, 일상생활에 장애와 관련된 추가 지출 비용(활동보조인, 이동수단, 장애특수 용품, 생활환경개조 등) 에 대하여 보장되는 추가비용급여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직접 소득보장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1차 안전망은 기여의 조건을 바탕으로 하는 사 회보험 방식의 장애연금(PI, Pension d invalidite)이 있다. 1차 안전망으로 불충분하거나 수급 조건(기여)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2차 안전망으로 확대되는데, 이에는 비기여 사회부조 성격의 장애부조인 장애보충수당(ASI, Allocation supplementaire d invalidite) 과 성인장애수당(AAH, 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es)이 속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경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장애부조 수급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데, 일반 시민들의 최저 생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경제활동연대소득(RSA, Revenu de solidarite active)을 통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 178) 65세 이상 혹은 특정 조건에 따라 법적 은퇴 연령 (60~62세)의 경우, 이전 기초노령연금인 고령자를 위한 연대수당 (ASPA, Allocation de solidarite aux personnes agees)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3차 안전망에는 장애로 인하여 일 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가적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비기여 수당 의 성격을 띤 장애보상수당(PCH, Prestation de compensation du handicap, 구 제3자(활 동보조)보상수당(ACTP, Allocation compensatrice pour tierce personne)에서 변경됨)과 장애아동교육수당(AEEH, Allocation d education de l enfant handicape)으로 구성된다. 즉, 1차 안전망과 2차 안전망은 삶의 기본적 필수적 직접 소득보장과 밀접히 연관 되며, 3차 안전망은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 상으로써 장애에 의한 부가적 직접 소득보장에 해당된다. 178)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슷한 제도이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79

표 4-49 프랑스의 직접 소득보장제도 개요 구분 제도명 목적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3차 안전망 장애연금 장애보충수당 성인장애수당 경제활동연대소득 고령자를 위한 연대수당 장애보상수당(PCH) (제3자수당, ACTP) 장애아동교육수당 근로를 제외한 질병이나 사 고로 인한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에 대한 소득지원 장애관련연금 수급자 중 소 득이 최저소득 미만인 경우 보충성격인 보조금 장애인의 최저 소득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인 25 세 이상, 은퇴 연령 전인 경 우 기본 소득 보장 기초노령연금에서 개정된 것으로 65세 이상 혹은 조건 하에 법정은퇴연령인 자의 최저소득 보장 장애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부양 서비스에 대한 지 출의 보조금 장애아동의 교육비와 치료 비를 보상하기 위함. 기여 여부 O X X X X X 자산 조사 여부 O O O O O X 근거 법령 사회보장법 L341조 사회보장법 L815조 24~29항 사회보장법 L. 821조 1-2항 사회복지가 족법 L262조 사회보장법 L815조 사회복지가 족법 L245 조1~14항 사회보장법 D541-1~4 2) 직접 소득보장제도 주요 내용 (1) 1차 안전망 : 장애연금 (Pension d invalidite) 1 장애연금 (PI, Pension d invalidite) 장애연금의 목적은 근로를 제외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소득지원이다. 수급조건으로는 질병이나 산업재해를 제외한 사고를 당했을 때 소득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질병이나 산업재해를 제외한 사고 후 직업 활동을 다 시 시작할 수 없는 경우로 다음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한다. 첫째, 법적은퇴연령이 아니어야 한다(태어난 년도에 따라 60~62세로 다양). 둘째, 직업활동을 그만 둔 시점 으로부터 그 이전 12개월에 해당하는 월 1일에 사회보장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이다. 18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예를 들면 2013년 1월 21일에 직장을 그만 둔 경우, 2012년 1월 1일에 사회보장등록 이 되어있는 상태이어야 하는데, 이는 즉 노동 중이라는 증명이 된다. 셋째, 직업 활 동을 그만 둔 시점으로부터 그 이전 12개월 동안 적어도 600 시간 이상 노동한 경우 이다. 넷째, 유럽연합국가 시민은 제외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프랑스에 정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증명이 있는 경우이다. 신청은 본인 또는 주치의가 할 수 있고 노동 중단 여부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 다. 첫째로 노동을 중단한 경우, 신청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을 취하면 건강보험 공단 소속 의사가 소환장을 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신청인이 의사 소견서를 CRAMIF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보내면 CRAMIF(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다시 신청인에게 장 애연금 신청서류를 동봉하여 보내는데 신청인은 장애연금 신청서를 받고 10일 이내 에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로 노동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 직접 CRAMIF(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구비서류와 함께 장애연금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는 주치의가 신청인의 찬성하에 건강보험공단 소속 의사에게 의사소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장애연금 신청서, 은행계좌번호, 신분증 사본, 이전 해 세 금 납부증 (2015년에 신청 시 2014년 세금 고지서), 급여 명세서 (질병휴직인 경우, 휴직하기 전 가장 최근의 13개월 급여 명세서 / 반나절 근무와 치료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 전일제로 근무했을 당시 최근 13개월 급여 명세서 / 실업수당을 받는 경우, 직 업활동중지 이전 13개월 급여 명세서)이 있다. 총 두 가지 절차가 진행되는데, 첫째, 행정적 서류 확인을 통하여 연령, 주치의 소견서와 급여명세서 세금 납부증으로 소 득이 2/3 감소함을 확인하고 둘째, 건강보험공단 소속 의사가 신청인을 소환하여 직 업 능력의 감소 여부를 직접 확인 진단한다. 179) 신청을 하고 약 2개월 후 서류 검토와 진단에 대한 장애연금 수급여부 결과가 다 음 3가지 방식을 통해 통보된다. 첫째, 장애연금 카테고리, 금액 등의 세부사항이 적 힌 장애연금수급 증명서를 우편을 통한 수급 가능 통보이다. 둘째, 수급자격의 거부 와 다른 방책에 대한 내용이 담긴 우편을 통한 통보이다. 셋째, 2개월이 지나도 통보 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자격 거부되었다는 뜻으로 건강보험공단 연락 시, 다른 방책 에 대하여 안내한다. 한편, 장애연금과 노령(은퇴)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없기 때문 에 법적은퇴연령에 도달하기 6개월 전에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종료와 노령연금 수 179) 신청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요청 시 장애연금 신청과정 내내 건강보험공단 직원 보조 도움 가능하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81

급에 대한 정보와 행정처리 과정에 대하여 수급자에게 통보한다. 수급자가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장애연금에서 은퇴연금으로의 변경은 법적은퇴연령(태어난 연령 에 따라 60~62세)에 도달할 때 적용되는데 수급자의 60~62세 생일 다음 달 1일부터이다. 수급자가 직업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직업 활동을 마쳐 은퇴하기 전까지 장애연금을 계속 수급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의 청산을 구체적으로 신청해야한다. 표 4-50 장애연금 급여 수준 구분 내용 급여 수준 근거 법령 직업능력의 2/3 상실, 혹은 그럼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임금의 장애연금 에도 직업활동에 종사하는 급여 30% (2015년 1월 1일 기준 월 최 카테고리 1 생활자, 시간제로 겨우 가능한 저 281.66유로, 최고 951유로) 임금 생활자 장애연금 카테고리 2 장애연금 카테고리 3 직업능력의 2/3 상실, 혹은 어떤 직업이든 종사할 수 없는 임금 생활자. 그렇지만 이러한 정의에 도 불구하고 아주 가끔씩 일을 할 수 있는 임금생활자 - 어떤 직장에도 다닐 수 없는 완전불능상태 어떠한 일에도 종사할 수 없으 며 일상생활에 동반인이 필요함. - 어떤 직장에도 다닐 수 없는 완전불능상태로,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제3자의 도움이 반 드시 필요한 상태 자료 : 프랑스 의료보험공단(Ameli)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임금의 50% (2015년 1월 1일 기준 월 최 저 281.66유로, 최고 1,585유로)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임금의 50% + 일상생활지원을 위한 부 가급여(majoration pour tierce personne)가 추가지급(2015년 1 월 1일 기준 월 최저 281.66유 로+1,103.08유로, 최고 1,585유 로+1,103.08유로) 사회보장법 L341조 R313-5, R341-2,3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R313-5, R341-2 et R341-3 (2) 2차 안전망 : 장애보충수당(ASI), 성인장애수당(AAH), 고령자를 위한 연대수당(ASPA) 1 장애보충수당 (ASI, Allocation supplementaire d invalidite) 장애보충수당은 장애관련연금 수급자 중 소득이 최저소득 미만인 경우 보충성격 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장애보충수당(ASI) 수급 조건으로는, 장애연금, 전 환연금, 장애 미망인 노령 연금, 장애나 긴 직업 활동에 의한 노령(은퇴)연금 수급 예정자 중 한 가지에 해당이 되는 동시에 소득 조건 또한 충족이 되어야 한다. 1인 가구에서는 2015년 현재 기준으로 연 8, 424.05 유로, 부부 가구는 14, 755.32 유로 18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이하이어야 하는데 신청 후 수급이 인정되는 날짜로부터 다음 달 1일부터 수당이 지 급된다. 법정은퇴연령에 도달하자마자 고령자를 위한 연대 수당(Allocation de solidarite aux personnes agees) 수급자로 전환된다. 장애보충수당 지급금액은 다 음과 같다. 표 4-51 장애보충수당(ASI) 지급금액(2015년 현재) 180) 소득 지급 금액 법령 연 4, 845.17 유로 연 3,578.88유로(월 298.24 유로) 이하 월 403.76 유로 1인 가구 사회보장법 연 3,578.88유로 ~ 8,424.05유로 8, 424.05 유로 내 L815-24~29, 연 8,424.05유로 초과 해당없음 D815-19~20 장애보충수당 연 9,910.15유로 (월 825.85유로) 이하 연 4,845.17유로 Code de la (Allocation 부부(동거) 중 월 403.76유로 sécurité sociale supplementaire 한 명 수급 연 9,910.15유로 ~ 14,755.32유로 14,755.32유로 내 : articles d invalidite) 연 14,755.32유로 초과 해당없음 L815-24 à 연 6,760.04유로 연 7,995.28유로 L815-29, 부부(동거) (월 563.34 유로)이하 월 666.27유로 D815-19 à 두 명 모두 수급 연 6,760.04유로 ~ 14,755.32유로 14,755.32유로 내 D815-20 연 14,755.32유로 초과 해당없음 자료 : 프랑스 정부 행정 서비스 정보 안내(vosdroits.service-public.fr) 2 성인장애수당 (AAH, 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ees) 성인장애수당은 장애인의 최저 소득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MDPH 를 통하여 신청을 하는데 MDPH의 종합사정평가팀이 장애율을 평가하면 장애인 권 리 자율위원회(CDAPH)에서 최종으로 AAH 수급가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AAH 수급조건으로 장애율 및 인구학적 기준과 소득기준이 모두 부합되어야 한다. 첫째, 연령으로 20세 이상이거나 16~19세로 부모에게 속해있지 않아야 한다. 둘째, 장애율이 80% 이상인 자 또는 장애율 50~79%로 장애인 권리 자율 위원회(CDAPH)에 서 장기적 지속적으로 직업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어야 한다. 셋째, 유럽연합국가 시민을 제외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프랑스에 머무 르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넷째, 다음의 표에 소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80) 특정 연금을 수령하는 장애인이거나 법적 은퇴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고령자를 위한 연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소득 조건 하에 수급 받을 수 있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83

표 4-52 가족 상황에 따른 소득액 한도 기준(2015년 현재) 자녀 수 연 최대 소득액 1인 가구 부부 가구 0 9,605.40유로 19,210.80유로 1 14,408.10유로 24,013.50유로 2 19,210.80유로 28,816.20유로 3 24,013.50유로 33,618.90유로 4 28,816.20유로 38,421.60유로 자료 : 프랑스 정부 행정 서비스 정보 안내(vosdroits.service-public.fr) 근거법령 (근거제도) 사회보장법 L821-1 ~ 11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L821-1 à L821-11, 지원금액은 어떠한 소득도 없는 경우 월 800.45유로를 수급받고, 장애연금이나 은퇴 연금 및 산업재해연금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또는 직업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 수급받거나 소득 금액에 따라 월 800.45유로를 한도액으로 수급액이 결정된다. 입원한 경우, 60일이 초과되면 수급금액의 30%로, 즉 240.14유로로 감소된다. 그러나 입원비를 본인이 전체 부담하는 경우나, 1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또는 CDAPH가 인정 하여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부부가구에 속한 자는 30%로 금액이 감소되지 않는다. 한 편 장애율이 50~79%인 경우 법정은퇴연령에 도달할 시, 수급이 종료되고 장애율이 80% 이상인 경우, 은퇴연금의 보충적 성격으로 금액 조정이 되어 계속 수급이 가능하다. 3 고령자를 위한 연대수당 (ASPA, Allocation de solidarite aux personnes agees) (구 기초노령연금) 고령자를 위한 연대수당은 2006년부터 이전 기초노령연금(Minimum vieillesse)이 개 정된 것으로 저소득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여 혹은 비기여 사회부조이다. ASPA 수 급 대상자로는 첫째, 주 거주지가 프랑스이어야 하고, 둘째, 연령이 65세 이상이어야 하 는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법정은퇴연령(60~62세)자도 가능하다. 이러한 장애인의 경우 에는 장애율이 50% 이상, 또는 장애율 50%이면서 동시에 노동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장애로 인하여 조기은퇴한 경우에 해당한다. 셋째, 소득기준은 연대수당 신청 기 점으로부터 이전 3개월의 소득을 적용하며 다음 표와 같다. 18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표 4-53 가족 상황에 따른 소득액 한도 기준(2015년 현재) 가구 형태 연 소득 월 소득 1인 가구 9,600 유로 800 유로 부부 가구 14,904 유로 1,242 유로 자료 : 프랑스 정부 행정 서비스 정보 안내(vosdroits.service-public.fr) 지원금액은 1인 가구 연 최대 9,600유로 (월 800유로)로 소득과 9,600유로의 차이의 금액을 받는다. (예, 연 소득이 8,000유로라면 9,600 8,000 = 1,600유로) 부부 가구(혼인, 동거)의 경우 연 최대 14,904유로 (월 1,242유로)로 가구소득과 14,904유로의 차이의 금 액을 받는다. (예, 연 소득이 13,000유로라면 14,904 13,000 = 1,904유로) (3) 3차 안전망 : 장애보상수당(PCH, 구 제3자수당(ACTP), 장애아동교육수당(AEEH) 1 장애보상수당 (PCH, Prestation de compensation du handicap) 장애보상수당은 장애 관련 부양 서비스에 대한 지출 보조금이다. 수급조건으로 첫째, 성인과 아동 청소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성인의 경우, 60세 이전에 PCH를 신청하는 경 우 75세 전까지 수급이 가능하고, 60세 이후에도 직업활동을 하는 경우는 직업활동을 하는 한 계속해서 수급이 가능하며 75세 이상인 자, 또는 60세 이후에 장애를 가진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Allocation Personnalise d Autonomie)으로 적용이 된다. 아동 청소년 의 경우, 장애아동교육수당(AEEH)의 수급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둘째, PCH는 수급 여부를 위한 소득 조건은 없지만 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100% 지원 경우는 연 26,473.96유로 이하의 소득인 경우이며 80% 지원 경우는 연 26,473.96 유로를 초과하 는 경우이다. 주요 지원 서비스 내용으로는 인적 지원, 기술적 지원, 집 공사 및 개조 지원, 교통 지원, 안내견 지원비에 대하여 기간과 한도 금액 내에서의 100% 혹은 80% 지원이 이루어진다. 수급신청은 지역장애인센터(MDPH)이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85

2 장애아동교육수당(AEEH, Allocation d education de l enfant handicape) 장애아동교육수당 장애 아동의 교육비와 치료비를 보상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함이다. 수급조건은 20세 미만으로, 장애율이 80%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장애율이 50% 이상이면서 자녀가 장애인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재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 인 경우이다. 단, 최저임금의 55% 이상의 소득이 있는 만 16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장애 아동교육수당 수급자에서 탈락된다. 수급신청은 지역장애인센터(MDPH)이다. AEEH 급 여액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일 경우에는 보충급여가 추가된다. 즉, AEEH 보충금액 추가라 함은 장애에 대한 지출 내역, 부모의 직업 활동 중단, 또는 제3 자(활동보조인) 고용의 여부에 따라 장애인 자치 권리 위원회(CDAPH) 판단하에 보충금 액이 추가된다. 한부모가정인 경우에는 추가 금액이 지원된다. 그 급여액 수준은 다음 과 같다. 장애 수준 표 4-54 장애아동교육수당(AEEH) 금액(2015년 현재 기준) AEEH 기본 + AEEH 보충금액 AEEH 기본 + AEEH 보충 +한부모가정을 위한 보충금액 1 227.48-2 394.02 446.83 3 503.70 576.82 4 709.12 940.66 5 870.14 1,166.68 6 1,233.07 1,667.71 자료 : 프랑스 정부 행정 서비스 정보 안내(vosdroits.service-public.fr) 관계법령 사회보장법D541-1~4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articles D541-1 à D541-4 : 18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3. 감면 할인서비스 1) 감면 할인서비스 개요 및 현황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프랑스의 장애인 정책의 크게 두 가지 방향인 장애에 대 한 보상 측면 과 장애인의 노동시장 편입 동화 측면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장애에 대한 보상에 대한 권리를 주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전반적인 장애인 정책은 장 애인의 시민으로서의 자격과 참여, 기회와 권리의 평등 2005년 2월 11일 법에 기본적 인 바탕을 두고 있고, 이 법은 장애인 맞이, 장애 보상의 권리, 소득, 학업, 고용, 접근성, 사회적 생활의 참여와 시민권, 기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랑스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이 일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사회적 생활 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장애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에 대한 보상 차원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전체적 관점 에서 주목해야 할 특이점은, 이러한 장애인의 사회 기본적 권리를 균등적, 평등적인 접 근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 정도와 가족 형태(미혼, 기혼, 동거, 이혼 등)를 고려한 형평 성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구성 원에 대하여 장애에 대한 지출에 있어서의 재정적 지원 또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감 면 할인서비스는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일조한다. 프랑스는 14개의 장애인 세제감면혜택과 10개의 할인 서비스가 시행중으로 소득세, 장애인 특별 공제, 증여세 상속세 공제, 장애용구 부가가치세 감면, 장애인 자동차 개 조 수리비 지원, 재가 서비스 종사자에 세금감면, 장애인 보험료 공제, 의존관련지출에 대한 세금감면, 부양 의무비 공제, 인적도움을 위한 생활물품 장치지출에 대한 세액 공 제, 거주세 면제, TV 수신료 면제, 토지세 면제, 차량 환경 보호세 감면, 배기가스 누출 세 감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유선 통화요금 할인, 철도할인, 항공할인, 지하철 할인, 여객선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 무료, 기 타 문화 컨텐츠 기관 할인 또는 무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종 세금 감면의 경우 일반 조세법에 의거하며 장애 증명 기준은 장애카드(장애율 80% 이상) 소지의 유무이고 가족 형태와 소득 기준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자동차 세금에 대한 경우, 일상생활에 있어 도구적 도움이 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경우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87

자동차 사용은 필수로 간주를 하는 이유로 자동차 세금(차량 환경보호세, 배기가스 누 출세)에는 소득기준이 없이 장애 증명을 하는 자에 면제된다. 게다가 주차로 인한 장애 인의 여러 불편함을 고려하여 장애인 주차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장애인 전용 구역 외 일반 구역까지 확장하여 주차요금을 시간제한 없이 무료로 하는 공영주차장 무료 실시 제도가 2015년 3월 18일 법으로 제정되었고 같은 해 5월 18일 전국 실시가 되었다. 장애용품의 세액공제와 부가가치세 감면(5.5%)은 물품 구입자의 장애카드 증명, 가 족 소득 상황에 대한 기준이 요구되지 않는다. 교통운송법이 적용되는 이동 수단(철도) 에는 장애인 할인과 동시에 동반인 할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장애 카드에 동반인 필요 (Besoin d accompagnement) 명시 증명에 따라 동반인에 대한 혜택이 가능하다. 파리 시내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시외 전철)의 경우 장애 증명과 소득 기준에 따라 1년 패 스카드 할인이 가능하며 패스 카드로 파리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시설이나 행사에 제시 하면 번거로운 다른 장애 증명 절차 필요 없이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있다. 전기 가스 요금은 장애인을 위한 특별 할인 제도가 없고 소득기준으로 할인요금적용 이 되는데 사회부조형태인 성인장애수당(AAH) 수급자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2005년 2월 프랑스 장애인 평등법의 개정에서, 장애인에게 일반 시민으로서 문 화 취미생활의 필요가 인간의 기본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로 처음으로 명시가 되었다. 이는 문화 취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 전문 기술이나 재정적인 도움을 통한 보상 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고 있다. 더욱이, 프랑스 박물관 관련법 (Loi relative aux Musees de France) 을 비롯하여 문화 컨텐츠를 다루는 시설 기관간의 협력으로 장애인에 대한 특별요금이나 무료입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더불어 장애인이 문화 컨텐츠 접근 및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따르지 않도록 제반 서비스 또한 제공한다. 18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세금 감면 면제 표 4-55 프랑스의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구분 서비스 명 관련 법령 대상자 비고 - 소득세 감면 장애인 특별 공제 증여세 상속세 공제 장애용구 부가가치세 감면 재가 서비스 종사자에 세금 감면 장애인 보험료 공제 의존(장기요양, 장애 등) 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 감면 부양 의무비용 공제 인적도움을 위한 생활물품 장치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 - 일반 조세법 - 지방세 감면 거주세 면제 토지세 면제 TV 수신료 면제 차량 환경보호세 면제 배기가스 누출세 면제 장애인 자동차 개조 수리 비 지원(장애보상수당 지원 내용) - 각 항목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 14개 항목 181) 할인 - 전기요금 - 가스요금 - 유선 통화요금 할인 - 철도 할인 - 항공 할인 - 지하철 할인 - 여객선 할인 - 공영주차장 무료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 무료 - 기타 문화 컨텐츠 기관 할 인 또는 무료 - 사회보장법 - 전기 관련 법 - 천연가스 관련 법 - 전자통신과 우편법 - 철도법 - 도로교통법 - 재정법 - 프랑스박물관 법 - 각 항목의 조건에 부합하는 자 11개 항목 181) 자동차 수리비는 장애보상수당(PCH)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세제혜택에서 제외한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89

2) 세금감면 서비스 주요 내용 (1) 소득세 감면 1 피부양인이 장애가 있는 경우 소득세 감면 매 해, 가구 구성원의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데 기여자(세금납부자)의 가족상황(미혼, 동거, 혼인, 이혼 등)과 가구 구성원 수를 고려하여 전년도 소득액이 정 해진 금액 미만인 경우 세금 면제가 된다. 다음은 부양가족수 대비 과세 대상 소득액에 대하여 소득세 면제가 되는 기준표이다. 표 4-56 부양가족수 대비 과세 대상 소득액에 대한 소득세 면제 기준표 (2015년 현재 기준) 피부양 대상 인정 수 과세 대상 소득액에 대하여 다음 금액의 미만 경우 소득세 면제 1인 가구 부부 가구 1 13 958-1.5 18 803-2 23 648 26 277 2.5 28 493 31 122 3 33 338 35 967 3.5 38 183 40 812 4 43 028 45 657 4.5 47 873 50 502 5 52 718 55 347 주 : 법령은 일반조세법 193~199조 (Code général des impôts : articles 193 à 199) 자료 : 프랑스 세금 정보 안내(http://impots.dispofi.fr/bareme-impot/2015) 19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배우자 제외한 피부양인 인정 대상 : 0.5인 인정 (기여자와 그의 배우자는 각각 1로 인정) ᄀ 만 21세 미만 자녀, 학업 중인 경우 25세 미만 자녀 (세 번째 자녀부터는 1 인정) ᄂ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를 이유로 스스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는 불구상태인 자 (기여자 182) 와 함께 거주 하며 소득이나 나이, 가족관계 상관없지만 장애카드 소지하여야 함) 0.5 추가분 인정 대상 ᄀ 장애 카드를 소지한 자녀인 경우: 나이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스스로 생산 활동 을 하지 못하는 장애 자녀(본인이 신고할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됨) ᄂ 자녀 외 장애 카드를 소지한 자의 경우: 자녀 외에 장애 카드를 소지한 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ᄃ 기여자나 배우자가 장애카드를 소지한 경우: 기여자나 기여자의 배우자가 장애 카드 소지자이거나 장애 율 40% 이상인 군인연금 수급자, 장애율 40% 이상인 산업재해연금 수급자인 경우 0.5 인정. 혹은 기여 자와 배우자 둘 다 장애카드를 소지한 경우 1 인정됨 ᄅ 결혼한 장애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장애자녀가 결혼하였거나 혹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장애자녀가족은 부모(기여자)의 가구로 병합될 수 있지만 이 경우 기여자의 피부양 대상으로 인정이 되 지 않고 장애카드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 0.5만 부여됨. 이 경우, 기여자 본인 소득에 장애자녀의 소득도 함께 추가하여 신고해야 함. 기여자의 가구에 병합되지 않고 따로 둔 경우 추가 인정 혜택과 소 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은 없지만 부양의무금액이 공제됨 (부양의무연금 공제 부분 참고) 어떠한 경우에도 피부양인 추가 인정은 1 인당 0.5로 제한됨 만일 한 가구 소득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면 피부양인 인정 수에 대하여 감면되는 금액에 상한선이 있음 ᄀ 일반 0.5인 경우 최대 1 500유로 ᄂ 기여자가 미혼, 이혼 혹은 미망인인 경우에 장애카드를 소지한 자(자녀 외)를 부양하는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은 최대 5 997유로 ᄃ 장애 성인으로 0.5 추가 경우 최대 2 997유로 2 장애인 추가 특별공제 일반조세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추가 특별공제제도가 있 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율이 80%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하며 산업재해나 군인연금 수 급자 중에서 장애율이 40% 이상인 자도 신청대상이다. 소득기준으로 전년도 과세 대상 소득이 23,700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182) 과세되어 세금을 납부하는 자이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91

사업내용 장애인, 노인에 대한 특별공제 Abattement spéciaux pour les personnes agees, invalides ou enfants a charge 표 4-57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특별공제 근거법령 (근거제도) 일반조세법 157조 L'article 157 bis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신청대상 대상 1 장애카드 소지자. (장 애카드 신청 해당 년부터 적용) 2 장애율이 40% 이상 인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연금 수급자 3 장애율이 40% 이상 인 장애인 군인연금 수급자 소득 조건 전년도 과세 대상 소득 이 23,700를 초과하 지 않아야 함 지원내용 공제 금액 1 전년도 과세 대상 소 득이 14 710를 초 과하지 않는 자 : - 2 344 공제 : 기여 자 혹은 배우자가 65 세 이상이거나 장애 인인 경우 - 4 688 공제 : 부부 두 명 모두 65세 이 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2 전년도 과세 대상 소득 이 14 710 ~ 23 700 사이에 해당하는 자 : - 1 172 공제 : 기여 자 혹은 부부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인 장 애인인 경우 - 2 344 공제 : 한 가 구당 부부 두 명 다 65세 이상인 장애인 인 경우 자료 : 프랑스 정부 행정 서비스 정보 안내 vosdroits.service-public.fr Guide Fiscal d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Faireface, Edition 2014 과세 대상 소득이 23 700 이상인 경우, 공제 대상이 아님 3 상속 증여세 감면 증여 상속세의 경우 상속받는 자가 단순히 장애의 유무 증명을 떠나, 장애인자치권 리위원회(CDAPH)에서 장애가 직업 소득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노동불가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159,325유로의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9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표 4-58 상속 증여세 사업내용 근거법령 (근거제도) 대상 신청대상 지원내용 증여세, 상 속세 (Droits de mutation a t i t r e gratuit) 일반조세법 779조 II de l'article 779 du CGI 1 기준 장애율은 법적으로 정해놓지 않 았으나 정상적인 직업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의 판단을 받은 경우에 한함. 노동불가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적은 수입이 있는 노동활동이 있어도 증여세 공제 가능 2 장애가 고령자일 때 생긴 경우에 해당 이 안됨. 후천적일 경우, 아동 청소년 기 성인기를 포함하여 경제활동을 할 때 장애가 생긴 경우로 제한함 3 전쟁으로 인하여 장애가 생긴 경우에 는 그 장애가 경제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공제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음 4 18세 미만인 경우 정상적인 직업과정 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되며, 이익을 위하거나 자유의향으로 인하여 증여하는 경우 해당 안됨 최대 159 325 특별 공 제됨, 다른 공제와 중복 가능 증여의 경우, 세금의 금 액은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 의해 정해짐 상속의 경우, 세금의 금 액은 사망자가죽을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을 총 체한 재산에 기반 가족관계: 어떤 가족형태이건 상관없 음. 비 가족형태도 포함. 상속하거나 증여 할 당시 상속을 주는 자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야함 사망자의 유언장 혹은 살아 있는 자들 사이에서 기증하는 경우 해당 자료 : 프랑스 정부 행정 서비스 정보 안내 vosdroits.service-public.fr Guide Fiscal d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Faireface, Edition 2014 국세청: http://www.impots.gouv.fr/portal/dgi/public/popup?espid=1&typepage=cpr02&docoid=documentstandard_364 4 부양의무연금액 세금공제와 의존(요양,장애)에 대한 지출 및 고용에 관한 세금 감면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의 부양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은 세금으로 공제 혹은 감면 이 가능하다. 부양의무연금은 스스로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일 때 부모가 자 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의무의 명목으로 지불되는 지원금이다. 일반조세법 158~163조에 근거하여 장애인 자녀나 부모에게 지불된 부양의무연금액에 대하여 매년 소득 세금에서 공제 혜택이 있다.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요양 서비스기관에 거주하는 경우 지출되는 비용에 관하 여 의존(장기요양, 장애 등)에 대한 지출 명목(일반조세법 199조)으로의 세금 감면이 있다. 사회적 도움 수당을 제외한 순수 본인의 소득에서 지출된 금액으로 적용된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93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가사도우미, 활동보조인 등 재가서비스 고용에 지출된 비 용(일반조세법 199조)에 대하여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 이 경우 부양의무연금공제 혜택 은 없으며, 사회적 도움 수당을 제외한 순수 본인의 소득에서 지출된 금액으로 적용된다. 표 4-59 부양의무연금 세금공제와 의존, 요양에 대한 지출 및 고용에 관한 세금 감면 사업내용 부양의무연금공제 Deduction Pensions alimentaires 근거법령 (근거제도) 부양의무연금 세제에 대 한 일반조세법 158~163조 Code général des impôts : articles 156 à 163 quinquies C bis : Régime fiscal des pensions alimentaires (article 156) 신청대상 기여자의 자녀, 배우 자 의 자녀, 또는 피 부양인 조건에 해당 되는 자녀가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가 있 는 경우 기여자의 부모, 조부 모나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의 경우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해야함 a 75세 이상이거나 장애 로 인하여 스스로 생 산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b 함께 거주하는 경우 c 전년도 과세 대상 소 득이 1인 10 224를 넘지 않고, 0.5명 추 가분이 2 730을 넘 지 않아야 함 부모나 자녀에게 지급 되는 부양연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가 됨. 부양비를 받은 수급 자가 과세 대상으로 소 득신고를 해야 인정됨 지원내용 부양비는 과세 면제 대상 소득액 제외 전 소득의 최대 25%에 해당 부양비가 현금이 아닌 현물로 제공될 시 증 거자료가 필요 - 법적인 의무에 의하 여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 - 대상자의 소득과 기 본적인 필요에 적절 해야 한다는 사실 - 대상자에게 지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 부양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공제 상한선 은 5 698 유로로 정함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다음 선택함 : 1 지급된 부양연금 공제 2 또는 같은 가구에 속하게 하여 추가 피 부양자로 인정 을 받는 방법(조건 에 부합할 경우) 중복 혜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선 택이 더 유리한지 알 아 볼 필요가 있음 19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표 4-59 부양의무연금 세금공제와 의존, 요양에 대한 지출 및 고용에 관한 세금 감면(계속) 사업내용 근거법령 (근거제도) 신청대상 지원내용 다음의 경우 지원 1 노인을 맞아들이거나 일상생활에 도움 을 주는 재가서비스, 요양, 사회 진입 도움 제공하는 사회-의학적 혹은 사회 적 서비스 기관 지출 경우 의존(장기요 양,장애 등) 에 대한 지 출에 대한 세금 감면 Réduction d impôt au titre des d é penses liées à la dépendance 의존 관련 지출 세 금감면에 대한 일반 조세법 199조 Code général des impôts : article 199 quindecies : Réduction d'impôt accordée pour des dépenses liées à la dépendance 기여자의 나이에 상 관 없고 가족상황(기 혼, 동거, 미혼, 이혼, 미망인 등)에 근거하 여 의존(장기요양, 장애 등)에 대한 금 액을 지출한 것에 대 하여 세금 감면 혜택 이 주어짐 2 지속적인 치료유지와 감시를 요하는 독 립적이지 않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게 장기요양(거주포함)을 제공하는 공적, 민간 건강 관련기관 지출 경우 3 프랑스가 아닌 유럽연합국가 중 현물 제 공 혹은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탈세, 사기행 위를 막기 위하여 행정적 도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프랑스와 협정을 맺은 유 럽 경제 국가에 속해있는 기관 입주자마다 10,000유로 연 상한으로 지 출에 대하여 25% 세금 감면 해당 년도에 정부차원적 도움이나 지원 금액을 제외한 개인적으로 실제 지출된 금액을 뜻함. 감면은 의존과 관련한 지 출액의 조건으로 요양거주기관의 지출 에 적용. 요양에 대한 지출엔 해당없음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95

표 4-59 부양의무연금 세금공제와 의존, 요양에 대한 지출 및 고용에 관한 세금 감면(계속) 사업내용 재가서비 스 고용에 대한 세금 감면 Reduction d impot p o u r emploi d u n salarie a domicile 근거법령 (근거제도) 재가서비스 고용에 대한 일반 조세법 199조 Code général des impôts : article 199 sexdecies : Réduction ou crédit d'impôt pour l'emploi d'un salarié à domicile 재가서비스 고용에 대한 노동법 7232조 1항에 대한 시행령 7231-1 Code du travail L.7232-1, D7231-1 Activites de services a la personne 신청대상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세제혜택은 세액공제(credit d impot) 혹은 세 금감면 형태로 이루어짐 1 세액공제(Credit d impot) - 지출년도에 직업활동을 하고 있 는 자, 혹은 지출년도에 3개월 이상 구직활동자 리스트에 등록 되어 있는 자 - 만일 대상자가 기혼상태이거나 동거(Pacse) 경우, 두 명 중 한 사 람이라도 조건1에 해당하는 자 2 세금감면(Reduction d impot) -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예: 은퇴자) - 혹은 가족 중 서비스 수급자의 집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진 지출 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지출 내용 1 서비스 위치 : 프랑스 내에서, 기여자 본인의 집에 고용을 한 경우, 혹은 노부모의 집에서 고 용 한 경우로 서비스 수혜자는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이어야 함 2 서비스 제공자: 기여자 본인이 직접 고용하거나 신고된 서비스 기관이나 회사를 통하여 간접고 용, 또는 재가 서비스 담당하는 정부와 협정을 맺은 비영리 기 관을 통해서 제공된 서비스 3 서비스인정 활동내용: 일상적 으로 이루어지는 재가관련 일 들. 특히 아이 돌봄, 방과 후 지도, 노인이나 장애인 지원, 집안 유지공사, 소규모의 정원 손질, 소규모의 목공일, 인터 넷 지도 자료 : 프랑스 정부 행정 서비스 정보 안내 vosdroits.service-public.fr Guide Fiscal d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Faireface, Edition 2014 세제혜택내용 지원내용 1 지출금액에 따라 계산됨. 따로 주어지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순수 본인이 지출한 비용을 바 탕으로 지출비용의 50% (상한선 있음) 2 일반적인 경우 12,000유로이고 다음의 경우 1 500유로 금액이 추가로 감면됨. (추가 포함하여 15,000유로까지 상한) : 부양자 녀(다른 곳에 맡긴 경우엔 750 유로 해당)가 있거나, 해당 가구 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경 우, 또는 집안 어르신의 집에 서 비스가 제공될 경우 어르신 1 인당 추가 3 직접 고용한 경우 처음 1년간은 15 000유로, 2년째부터는 일반 적인 경우로 12 000유로 해당 됨.(부양 대상자 추가 포함하여 18,000유로까지 상한) 4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 장애카 드 소지자일 경우 혹은 장애연 금 3번째 카테고리 수급자에 해 당하는 경우, 또한 장애아동교 육수당 수급자 (AEEH, Allocation d education de l enfant handicape)일 경우 이 혜택을 받을 시에 부양연금 공제혜택은 없음 19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5 장애인 보험료에 대한 세금 감면 장애인 관련 보험인 생명연금계약(Contrat rente-survie)과 장애예금계약(Contrat epargne handicap)에 대하여 세금 감면 혜택(일반 조세법 199조)이 있다. 생명연금계약 은 장애인의 가족 구성원이 보험 계약자이고 사망 시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다. 한편, 장애예금계약은 예금 계약자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장애인 본인이고 계약 기간 만료 시(최대 계약 기간 6년) 원금 혹은 종신연금 형태로 수령가능하다. 이러한 장애인 예금 보험에 대한 세금 감면은 보험료의 25%이고 1,525유로의 상한선이 있다. 표 4-60 장애인 보험료에 대한 세금 감면 사업내용 근거법령 (근거제도) 신청대상 지원내용 장애인 보 험에 대한 세금 감면 Réduction d impôt sur les primes d e s contrats r e n t e survie et é pargne handicap 특정 보험 세금 감 면에 대한 일반 조 세법 199조 Code général des impôts : article 199 septies : Réduction d'impôt accordée pour certaines primes d'assurances 생명연금계약 (Contrat rente survie) - 보험자가 사망할 시 원금이나 종신연금 형태로 보험자의 직 계가족(장애 아동이나 장애 부모)나 방계가족, 3촌까지 보 험 계약자로 가능하고 연금은 부양해야할 장애인에게 지급 됨. 수혜자가 수익을 얻기 위 한 정상적인 직업활동을 영위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질 경우, 또한 18세 미만에 해당할 경 우에 정상적인 직업활동훈련 과정교육을 받기 힘든 경우 지급 장애예금계약 (Contrat épargne handicap) - 원금이나 종신연금형태로 계 약이 만료될 시 보험자가 수 익을 위한 정상적인 직업활 동을 하기 어려운 불구상태 가 될 때 지급됨 - 계약기간은 최소 6년 세금감면은 장애인 보험료의 25% 감면금액은 1,525유로를 상한선으 로 하고 부양자녀가 있을 시 300 유로 더해짐. (자녀가 다른 곳에 거주할 경우 150유로임) 생명연금계약과 장애예금계약 두 가 지 모두 가입을 했을 경우에도 감면 금액은 위 언급한 상한선으로 함 자료 : 프랑스 정부 행정 서비스 정보 안내 vosdroits.service-public.fr Guide Fiscal d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Faireface, Edition 2014 프랑스 국세청 http://bofip.impots.gouv.fr/bofip/2036-pgp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97

6 위험예방 기술 장치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일반조세법 200조를 근거로 한 인적도움을 위한 생활물품장치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중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술적 위험 예방장치 지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정해진 리스트 내의 물품에 제한되어 있으며 별도 장애인 자격 증명 제시는 불필요하 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구매한 내역에 한하며 한 가구당 20,000 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사업내용 표 4-61 위험예방 기술 장치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법령 (근거제도) 신청대상 지원내용 위험 예방 기술 장치 지출에 대 한 세액공 제 Crédit d impôt pour les dépenses d équipement de l habitation principale en faveur de l aide aux personnes 인적도움을 위한 생 활 물품 장치 지출 세액 공제에 대한 일반 조세법 200조 Code général des impôts : articles 200 quater et 200 quater A : Crédit d'impôt pour dépenses en faveur de l'aide aux personnes (article 200 quater A) 프랑스에 거주하는 집의 소유주(2015년 개정)에 한함 장애인 자격 증명 제시 불 필요함 장치나 도구가 같은 회사 제품이어야 하 고 그 회 사 직인이 찍힌 영수증이 있어야 함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 고안된 특 수 장치의 장착, 교체 지출 금액의 25%가 환불됨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3년동안 지출된 내역에 한하여 가구 당 20,000유로 지출 상한선이 있음 물품 대상 : 지정리스트에 등록된 세 액공제(Credit d impot)가 가능한 장 애인이나 노인을 위해 고안된 장치 1 영구불변하게 고정되어 있는 위생 장치 2 영구불변하게 보존 가능한 안전과 접 근을 위한 다른 장치 주 : 1) 영구불변하게 고정되어 있는 위생 장치: 높이 조정이 가능한 개수대, 세면대, 접근 시 일반적으로 발생하 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도어 개폐형 욕조, 높이 조정 욕조, (악취 방지) S형 파이프, 문이 있는 샤워 통, 샤워부스, 벽면 부착 의자, 장애인용 변기, 높이 조정 변기 2) 영구불변하게 보존 가능한 안전과 접근을 위한 다른 장치: 장애인을 위해 특수 고안된 수직으로 왕복하는 장 애인 이동을 돕기 위한 들어 올리는 장치, 장애인 손잡이, 지지대, 앉거나 선 자세를 고정시켜주는 좌골 받침 대, 장애인용 문 손잡이, 고안된 문 바형 손잡이, 보호용 메탈 바, 고정식 경사로, 이동에 제 한적인 자를 위 한 전자제품이나 알람, 그리고 빛 차단기용 리모콘 원격 시스템(벽이나 바닥 설치), 청각능력이 약한 사람들 을 위한 신호나 경고음을 두 배로 크게 울리게 만드는 시스템, 오픈-잠금장치나 전기-물-가스-보온시설 가동 리모콘 원격시스템(벽이나 바닥 설치), 높이 조정 가구, 미끄럼 방지 바닥재, 시각 장애인을 위하여 지팡이나 발-다리를 통하여 위험을 유발하는 상황(넘어지거나 장애물 등)을 인지할 수 있는 바닥에 입체적으로 돌출된 바닥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각 계단 끝 부분 미끄럼 방지 및 구분을 위한 장착물, 모서리 보호 장착물, 집에 서 전기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에 잘못 조정하여 부딪히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벽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 리에 장착하는 바닥재, 강당 같은 넓은 공간에서 소음에 구애받지 않고 청각 장애인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고 안된 Hearing loop, 와병 환자의 이동 시스템이나 천장에 도르래나 벨트장치 자료 : 프랑스 정부 행정 서비스 정보 안내(osdroits.service-public.fr) Guide Fiscal d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Faireface, Edition 2014 19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지방세 1 거주세 지방세 중 하나인 거주세는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거주 상태를 반영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반조세법에 근거하여 소득액에 따라 거주세 100% 면제 혹은 10% 감면의 혜택이 부여된다. 표 4-62 부양가족수 대비 과세 대상 소득액(RFR)에 대한 거주세, 토지세 면제 기준표 (2015년 현재 기준) 과세 대상 소득액에 대하여 다음 금액의 미만 경우 피부양 대상 인정 수 거주세, 토지세 면제 1 10 686 1.25 12 113 1.5 13 539 1.75 14 966 2 16 392 2.25 17 819 2.5 19 245 2.75 20 672 3 22 098 22 098 +0.5당 2 853 3 이상 또는 0.25당 1 427 자료 : 프랑스 국세청 http://www.impots.gouv.fr/portal/dgi/public/popup?espid=1&typepage=cpr02&docoid=documentstandard_4723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199

표 4-63 거주세 면제 사업내용 근거법령 (근거제도) 신청대상 지원내용 - 모든 항목( ) 당 한 가지씩에 대하여 충족을 해야 함. 소득조건: 전년도 과세 대상 소득액(Revenu fiscal de reference, 이하 RFR)이 1인 10 686를 넘지 않고, 0.5명 추가분이 2 853 미만인 자. (2015년 현재 기준) 대상 (한 가지 해당) 1 60세 이상으로 전년도 재산에 대한 연대세 납부대상이 아 닌 자 2 미망인이고 전년도 연대세 납부 대상이 아닌 자 3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연대수당 수급자와 장애보충 수당 수급자 4 성인장애수당 수급자 5 장애를 이유로 스스로 생산활동을 할 수 없는 자 거주세 면제 T a x e d habitatio n 일반조세법 1414조 Code general des impots : l'article 1414 거주조건 (한 가지 해당) 1 혼자 혹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 2 부양 대상과 함께 거주하는 자. 3 고령자를 위한 연대수당 수급자, 장애보충수당 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 4 전년도 과세 대상 소득액(RFR)이 1인 10 686를 넘지 않 고, 0.5명 추가분이 2 853 미만인 자와 거주하는 자. (2015년 기준) - 위의 거주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시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 할 시 거주세 면제됨 거주세 전체 면제 1 60세 이상이거나 미망인인 경우 2 2014년 연대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 3 1인 이상의 부양 대상이 아닌 성인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별도 신청없이 국세청에서 자동 처리됨. 오류 시, 국세청 에 문의. 재심사 신청 한 가구 내에 장애가 있는 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 는 경우, 장애로 인하여 이들 스스로 필요충족을 위한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정 해진 소득기준을 초 과하지 않아야하 며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1 장애추가수당 수급자 2 성인장애수당 수급자 3 필요충족을 위한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경우 4 장애카드 소지자 5 한 가구에 1~4에 해당하는 자(가 족관계 해당 외 포함) 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거주세 10% 면제 자료 : 프랑스 정부 행정 서비스 정보 안내(vosdroits.service-public.fr) Guide Fiscal d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Faireface, Edition 2014 프랑스 국세청 http://www.impots.gouv.fr/portal/dgi/public/popup?espid=1&typepage=cpr02&docoid=documentstandard_1742 20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토지세 지방세에 속한 토지세는 일반조세법에 근거하여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장 애인의 과세 대상 소득액(Revenu fiscal de reference)이 1인 10 686를 넘지 않고, 0.5 명 추가분이 2 853 미만일 때(2015년 기준) (위 표4-63 참조) 토지세 전체 면제 혜 택이 주어진다. 단, 사회부조 형태를 띤 장애보충수당이나 고령자를 위한 연대수당 수 급자는 별도로 소득 증명을 하지 않는다. 표 4-64 토지세 면제 사업내용 근거법령 (근거제도) 신청대상 대상 1 고령자를 위한 연대 수당, 장애보충수당 을 받는자 2 토지세 부과된 해당 연도 1월 1일 75세 이 상인 자 3 성인장애수당 수급자 지원내용 토지세 면제 ( T a x e fonciè re sur les propriétés bâties) 일반조세법 1388조 Code général des impôts : articles 1388 à 1388 bis : Base d'imposition 거주 조건 1 혼자 혹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 2 피부양인 조건에 해당되는 대상과 함께 거주하는 자 3 고령자를 위한 연대수당 수급자, 장애보 충수당 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는 자 4 전년도 과세 대상 소득액(Revenu fiscal de reference, 이하 RFR)이 1인 10 686 를 넘지 않고, 0.5명 추가분이 2 853을 미만인 자(2015년 현재 기준) 소득 기준 조건 1 (해당 연 1월 1일에) 75세 이상 또는 성인 장애수당 수급자로 전년도 과세 대상 소 득액(RFR)이 1인 10 686를 넘지 않고, 0.5명 추가분이 2 853을 넘지 않는 자. (2015년 기준) 2 고령자를 위한 연대수당과 장애보충수당 수급자는 소득기준에서 제외됨 토지세 전체 면제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처 리됨. 오류 시 국세청에 문의하면 됨 자료 : 프랑스 정부 행정 서비스 정보 안내(vosdroits.service-public.fr) Guide Fiscal d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Faireface, Edition 2014 프랑스 국세청http://www.impots.gouv.fr/portal/dgi/public/popup?espId=1&typePage=cpr02&docOid=documentstandard_1742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01

3 TV 수신료 TV나 TV수신을 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가지고 있는 가구는 TV 수신료를 납부해야한 다. 이 때 거주세를 면제받은 장애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TV 수신료 또한 납부면제인 데 개별적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세금 고지서에 거주세와 함께 나란히 면제 된다. 표 4-65 TV 수신료 면제 사업내용 근거법령 (근거제도) 신청대상 지원내용 TV 수신료 면제 재정법 37조 article 37 de la loi de finances pour 2004 (n 2003-1311 du 30 décembre 2003 거주세 면제인 대상은 자동으로 TV수신료 면 제됨 거주세 고지서에 명시됨. (단 거주세가 면제대상 이 아닌, 상한선으로 인 해 낼 필요가 없는 경우 에 해당하는 대상은 TV 수신료 납부대상임) TV 수신료 면제 자료 : 프랑스 정부 행정 서비스 정보 안내 vosdroits.service-public.fr Guide Fiscal d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Faireface, Edition 2014 프랑스 국세청http://www.impots.gouv.fr/portal/dgi/public/popup?espId=1&typePage=cpr02&docOid=documentstandard_1742 (3) 부가가치세 감면 일반조세법 278,279조에 근거하는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감면에는 20%, 10%, 그리고 5.5%가 있는데 장애인의 특수 용구에는 5.5% 부가가치세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해 진 리스트 내 장애인 특수 물품 구입 시 해당된다. 20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사업내용 장애용구 부가가치세 감면 Taxe sur la valeur ajoutee 근거법령 (근거제도) 일반조세법 278, 279조 Articles 278-0 bis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et article 279-0-bis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표 4-66 장애용구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대상 정해진 리스트에 속하 는 장애용구물품을 구입하는 모든 경우. 자료 : 프랑스 정부 행정 서비스 정보 안내 vosdroits.service-public.fr Guide Fiscal d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Faireface, Edition 2014 국세청: http://bofip.impots.gouv.fr/bofip/1724-pgp.html 지원내용 심각한 장애에 대한 보상을 위한 목적 으로 (특히 운동장애에 대한) 부가가치 세 5.5% 감면 : - 구입, 수입, 판매, 배송, 수수료, 중개료 나 환급수당 물품 리스트(LPPR) 183) 에 있는 특정 기구 및 기기 - 심각한 장애에 대한 보상을 위한 기술적 인 도움 기구(aide technique)라고 명시 된 특수 용구 184) -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당뇨별 환자나 요실금 환자, 기공 환자 를 위한 기기 (4)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및 지출 지원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 일반조세법 1010조에 근거하여 환경 보호세와 배기가스 누출 세가 면제되는데, 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에 자동차 사용이 필수적이 183) 환급되는 수당과 물품 리스트 Liste des produits et des prestations remboursables(lppr) - 외부 교정용품과 인공보철용품 - 신체 장애인을 위한 이동수단 (수동, 전자동 휠체어). 수리나 부품교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5.5% 감면혜택 184) 기술적 도움 장치(Aides technique) :커뮤니케이션과 환경 조절을 위한 리모콘 : 호루라기, 조이스틱, 스크롤, 스 위치, 수신기 - 지시, 음성 합성을 위한 의사소통 기구, 장치 - 의사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와 전자카드 - 컴퓨터 특수 자판과 타자기 - 페이지 자동 넘김, 팔 움직임 감지 도움 전자기계 - 이동설비 : 유압 리트렉터, 일으키는 등받이 기계 - 의학적, 치료적 목적을 제외한 샤워실, 욕조에 장애인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시스템 - 시간 당 10km 이하 속도로 달리는 휠체어와 의학적 스쿠터 - 머리 받침, 지탱 기구 - 장애인 아동을 위한 보호헬멧 - 교정용 의자 -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을 위한 수단 (리프트, 경사로 등) - 액셀러레이터 리모콘 - 속도조절 페달 - 불, 방향 지시등, 경보신호기, 와이퍼 스위치, 제어장치 - 모든 제어장치 수단 - 페달의 교체 - 벨트로 신체 지탱하는 장치 - 차량 내 휠체어 고정 장치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03

고 특히 장애특수용품들을 가지고 이동할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이 불가피함을 고려하 여 환경보호세가 면제되고 매년 부과되는 배기가스 누출세 또한 면제된다. 한편, 자동 차 개조 수리비는 3차 안전망인 장애보상수당(PCH)의 지원 내용에 해당된다. 사업내용 환경보호세 (Ecotaxe) 표 4-67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및 지출 지원 내용 근거법령 (근거제도) 자동차등록증 추가 세금에 대한 조세법 (Code général des impôts : article 1010 bis : Taxe additionnelle à la taxe sur les certificats d'immatriculation) 신청대상 장애카드를 소지한 자, 또는(주민등록상에 함께 속한) 가족 일원 이 장애카드를 소지한 경우로 장애인용 특별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소유주의 장애인 (장애카드당 1대에 해당) 차량등록증 필요서류: 장애카드, 의료보험증 (부양가족 확인위하 여), 최근 세금 고지 서, 기타 그 외로 함 께 주 민 있다는 기타 내용증명서류 지원내용 새 자동차 혹은 중고 자동차의 구입 후 자동차 등록증 신청을 할 때 지불하는 환경보호세 감면 자동차 등록증 신청 할 때 환경보호세를 지불한 다음 추후에 환급받는 방식임 배기가스 누출세 (Taxe annuelle sur la detention d un vehicule particulier polluant) 배기가스 누출세에 대한 조세법 (Code général des impôts : articles 1011 bis et 1011 ter : Malus applicable aux voitures particulières les plus polluantes) 장애카드를 소지한 자, 또 는 (주민등록상에 함께 속 한) 가족 일원이 장애카드 를 소지한 경우로 장애인 용 특별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소유주의 장애인 자동차 소유주에게 매 년 부과되는 배기 가스 누출세 면제 장애인 자 동차 개조, 수리비 지원 ( A i d e d amenage ment du vehicule) 장애보상수당 최대금 액한정에 대한 2005 년 12월 26일 사회복 지가족법 조항 (Arrêté du 28 décembre 2005 fixant les montants m a x i m a u x attribuables au titre de la PCH) 장애보상수당(Prestaion de compensation du handicap) 수혜자 1 5년 마다, 자동차 개조나 수리 금액이 1,500유로 이하인 경우 80~100% 지원 2 5년 마다, 자동차 개조나 수리 금액이 1,500유로 이상인 경우 5000유로 제한 으로 75% 지원 자료 : 프랑스 정부 행정 서비스 정보 안내 vosdroits.service-public.fr Guide Fiscal d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Faireface, Edition 2014 20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3) 할인서비스 주요 내용 (1) 공공 및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할인(전기 가스 및 유선전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 가스 및 통신 등에 대한 공공 서비스 이용요금 에 대하여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한 할인 요금제도는 없지만 장애인 중 저소득 가구에 한해 이용 가능한 할인 혜택이 있다. 즉, 사회보장법의 사회부조 성격을 띤 성인장애수 당 수급자에 한하여 전기와 가스 및 유선통신요금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사업내용 전기 필수요금 (TPN, Tarif de premiere necessite) 근거법령 (근거제도) 프랑스 전기공사(EDF) [근거법령] 전기의 공공서비스 발 전과 현대화에 관련한 2000년 2월 10일 법 2000-108, 4조항 (l'article 4 de la loi 2000-108 du 10 février 2000 relatif à la modernisation et au développement du service public de l'électricité) 사회보장법 861조 1항 에 대한 시행령 2004-325, 일차적 필요 로써의 전기 특별 요금 2004년 4월 8일 제정 (Decret n.2004-325 du 8 avril 2004 a la tarification speciale de l electricite comme produit de premiere necessite 표 4-68 공공 및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내용 신청대상 장애인을 위하여 따로 정해놓은 할인혜택은 없지만 소득을 기준으 로 할인혜택이 주어지 므로 사회부조형식인 성인장애수당(AAH) 수 급자의 경우 다음 조 건 중 하나에 해당할 시, 할인 혜택이 있음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에 부합해야 함 1 소득이 의료보호(CMU-C) 에 부합하는 상한선을 넘지 않는 자(한 달 1 인 기준 720유로, 4명 가구 기준 1 512유로) 또는 차상위 의료보 호(ACS)에 부합하는 상한선을 넘지 않는 자(한 달 1인 기준 972유로, 4명 가구 기 준 2 042유로) 2 전년도 과세 대상 소 득액(RFR)이 1인 10 686를 넘지 않고, 0.5 명 추가분이 2 853 을 넘지 않는 자 (2015년 현재 기준) 지원내용 사용량에 따라,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연 71유로에서 최대 140유로까지 공제 됨 1 3kVa : 1인기준- 71 2-4인기준- 88 5인이상- 106 2 6kVa : 1인기준- 87 2-4인기준- 109 5인이상- 131 3 9kVa : 1인기준- 94 2-4인기준- 117 5인이상- 140 2012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CMU-C나 ACS 가입자의 정보를 전기가스공사에 전송하기 때문에 CMU-C, ACS 가입자들 은 따로 전기필수요금(TPN)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가입자의 정보가 전달됨과 동시에 가입 자에게 우편통보가 이루어짐 - CMU-C나 ACS에 가입하고 나서 2-3개 월 후에도 우편물이 오지 않으면 0 800 333 123에 연락 - 1년마다 거주지의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갱신 신청을 해야함 TPN 혜택을 받는 자는 이사하는 경우 설치비 무료(비 혜택자 27 납부함) 서비스직원 방문 경우 출장비 80% 할인 가스연대특별요금과 중복혜택이 가능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05

사업내용 근거법령 (근거제도) 표 4-69 공공 및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내용 신청대상 지원내용 개인 가스 계약인 경우: 연 최대 185유로 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요금은 사용 량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양 가스연대 특별요금 (TSS, Tarif Special de Solidarite Gaz) 185) 유선통화 비 할인 Aides financière s pour le paiement d e s factures de téléphone 프랑스가스공사(GDF) [근거법령] 천연가스연대특별요금 부과에 관련한 2008년 8월 13일 2008-778 법령 (le décret n 2008-778 du 13 août 2008 relatif à la fourniture de gaz naturel au tarif spécial de solidarité) 사회보장법 861조 1항에 대한 시행령 2004-325, 일차적 필요로써의 전기 특별 요금 2004년 4월 8 일 제정 (Decret n.2004-325 du 8 avril 2004 a la tarification speciale de l electricite comme produit de premiere necessite) 전자통신과 우편법 Code des postes et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 article R20-34 장애인을 위하여 따로 정해놓은 할인혜택은 없지만 소득을 기준으 로 할인혜택이 주어지 므로, 사회부조형식인 성인장애수당(AAH) 수 급자의 경우 다음 조 건 중 하나에 해당할 시, 할인 혜택이 있음 다음 조건 중 한 가지 에 부합해야 함 1 소득이 의료보호(CMU-C) 에 부합하는 상한선을 넘지 않는 자(한 달 1 인 기준 720유로, 4명 가구 기준 1 512유로) 또는 차상위 의료보호(ACS) 에 부합하는 상한선을 넘지 않는 자(한 달 1 인 기준 972유로, 4명 가구 기준 2 042유로) 2 전년도 과세 대상 소득 액(RFR)이 1인 10 686를 넘지 않고, 0.5 명 추가분이 2 853을 넘지 않는 자 (2015년 현재 기준) 경제활동연대소득 RSA(revenu de solidarité active), 성인장 애수당AAH(allocation adulte handicapé), 특정연대 수당ASS(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전쟁으로 인한 장애연 금 invalidite de guerre 수급자 자료 : 프랑스 정부 행정 서비스 정보 안내 vosdroits.service-public.fr 1 1000kWh 미만 : 1인기준: 23 2-4인기준: 30 5인이상: 38 2 1000 6000kWh : 1인기준: 72 2-4인기준: 95 5인이상: 117 3 6000kWh 초과 : 1인기준: 123 2-4인기준: 153 5인이상: 185 공동 가스 계약인 경우: 수표형식으로 지 원을 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다름 1 1인가구: 100 2 2-4인가구: 123 3 5인이상가구: 147 2012년부터,건강보험공단은 CMU-C, ACS 가 입자의 정보를 전기가스공사에 전송하기 때 문에 CMU-C, ACS 가입자들은 따로 가스연 대특별요금(TSS)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가입자의 정보가 전달됨과 동시에 가입자 에게 우편통보가 이루어짐 - CMU-C, ACS에 가입하고 나서 2-3개월 후 에도 우편물이 오지 않으면 0 800 333 123 에 연락 TSS 혜택을 받는 자는 이사하는 경우 설 치비 무료 서비스직원 방문 경우 출장비 80% 할인 1년마다 거주지의 지역 건강보험공단에 갱신신청을 해야함 전기필수요금과 중복혜택이 가능 프랑스 텔레콤 사회 요금 (France Telecom Tarifs sociaux) 월 요금제 6,49유로 (일반요금 16,96유로) 전쟁참전으로 인한 장애인은 1,65 유로 185) 가스요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의 가구세대를 위한 프랑스 정부에 의한 도움 수당이다. 20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이동 지원 서비스 할인(철도, 파리 지하철 버스, 항공, 여객선)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에 대한 할인 혜택이 있다. 항공과 여객선의 경우 별도로 정 해진 법은 없지만 민간 회사의 규정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프 랑스 철도(SNCF)의 경우, 장애 증명은 장애카드(Carte d invalidite)로 이루어지고 장애 카드에 동반 필요 여부에 따라 동반인도 함께 할인 혹은 무료 혜택이 주어지며, 소득에 대한 기준은 없다. 파리 버스 지하철 요금의 경우, 교통법 1113조에 의거하여 대상자는 장애관련연금 혹은 수당을 받고, 소득 기준도 동시에 부합하는 자에 한하여 할인 혜택 이 부여된다. 사업내용 에어프랑스 항공사 근거법령 (근거제도) 에어프랑스 (Air France) 표 4-70 이동 지원 서비스 할인서비스 내용 신청대상 1 장애율이 80% 이상이 고 동반인 필요 명시된 장애카드를 소지한 자 (FREMEC 186) 카드, 또는 SAPHIR 187) 카드 제시) 지원내용 1 본인과 동반인 항공권 할인. 시기에 따 라 약 30-50%로 할인율 다름 2 프랑스령 해외영토(DOM-TOM 188) ) 포함 한 프랑스 국내선에만 할인적용 3 건강으로 인한 날짜변경, 비행취소에 대 한 환불 가능 4 안내견 무료 동물수하물 처리 5 1인당 연 이용 횟수 제한 없음 6 에어프랑스 장애인 전담서비스 (SAPHIR): 항공권 구입, 공항과 목적지까지 이동수 단 차량회사 연결, 차량 서비스 이용시 10% 할인혜택 186) FREMEC (FREquent traveller Medical Card) : 항공을 자주 이용하는 이들을 위한 메디컬 카드. 항공사 메디컬 서 비스 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담의사의 소견이 적힌 증명서를 같이 제출하여 신청하면 카드발급됨. 항공을 이용할 때 마다 FREMEC으로 한번에 본인의 신체 상태 증명이 가능하여 절차과정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187) SAPHIR (에어프랑스 장애인 전담 서비스센터) :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항공정보, 항공권예약 도움 제공을 위하여 에어프랑스 장애인 전담 서비스센터를 2001년 6월 창설하였다. 2007년에 해외 창설 시작 하여 현재 20개국 설치되었다(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스웨덴, 스위스, 미국, 캐나다, 인도, 멕시코). 전 직원이 여러 장애 유형의 승객들에 맞는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다. 전 세계에서 오직 유 일한 장애인 항공 전담 서비스센터로서 매년 400 000명의 장애인 혹은 몸이 불편한 승객 이용 중 SAPHIR 카 드 신청 시, 본인의 신체 상태 혹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항공을 이용할 때 마다 매번 설명 할 필요가 없고 항공권 예약 시 카드에 적힌 회원번호만 알려주면 간단하게 처리된다. 전화, 인터넷, 에어프랑스 지점, 여행사 를 통해서 항공권 구입이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예약 시, 예약됨과 동시에 SAPHIR 직원이 전화를 하여 결제절 차 마무리와 항공권 배송, 공항으로의 이동과 비행기 탑승, 그리고 입국하여 목적지까지의 이동에 대한 안내상 담이 이루어진다. 188) 프랑스령 해외영토(DOM-TOM) : Guadeloupe, Martinique, Guyane, La Reunion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07

사업내용 표 4-70 이동 지원 서비스 할인서비스 내용(계속) 근거법령 (근거제도) 신청대상 지원내용 장애율이 80% 이상인 장애인 중 장애카 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함께 탑승하는 동반인의 티켓 할인 정도는 다름 (본인 할인 안됨) 1 장애율이 80% 이상인 장애카드 소지자 1 동반인 티켓 무료 : - 장애율 80% 이상이면서 장애카드에 동반인 필요, 동반인 필 요 & 실명, 실명 이라고 명시된 경우 2 동반인 티켓 50% 할인 : - 장애율 80% 이상이면서 장애카드에 맹인 이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명시 되어 있는 사항이 없는 경우 프랑스철도 (SNCF) 프랑스 교통법의 철 도 관련 법 L2121-3 (Code des transports) 지역당국은 교통 정책의 사회적, 경제 적 최선의 이용을 목 적으로 지역 서비스 요금정책을 마련함. 자국 내 사회적 요금 은 지역당국의 임원 들에 의해 지정됨. 2 군인연금 또는 국가유 공자연금 수급자 장애인 맹인 안내견이나 활동보조 안내견은 모 든 기차에 무료로 탑승가능. 2005년 2월 11일 법에 따라 안내견의 훈련 증명서 를 제시하는 경우 안내견 부리망 착용 의무 아님 군인연금 또는 국가유공자 연금수급자 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카드에 빨간색 혹은 파란색 줄이 있음. 줄 색깔에 따라 본인과 동반인 티켓 할인 혜택이 다름 1 본인 티켓만 50% 할인 : - 장애카드에 파란 줄이 있는 자 (25-45% 장애율 뜻함) 2 본인 티켓만 75% 할인 : - 장애카드에 빨간 줄이 있는 자 (50% 이상의 장애율 뜻함) 3 본인과 동반인 75% 할인 : - 장애카드에 빨간 두 줄이 있는 자 (85% 이상의 장애율 뜻함, 전쟁으로 신체 부위가 절단된 경우에는 60% 장애율 뜻함) 4 본인과 동반인 무료: - 장애카드에 파란 두 줄이 있는 자 (100% 장애율 뜻함, 활동보조인 필요) 좌석 업그레이드 : - 휠체어를 탄 장애인인 경우 좌석에 앉기 가 불편하면 2등석 티켓으로 1등석에 마 련된 장애인 전용 공간에 탑승 가능하며 동반인도 함께 혜택이 주어짐 20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사업내용 근거법령 (근거제도) 표 4-70 이동 지원 서비스 할인서비스 내용(계속) 신청대상 지원내용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할인금액이 다양함 정상 가격 : 1-2존 연 731.50 1-5존 연 1 204.50 장애인대상 파리 지하 철 버스요 금 할인 제 도 (Navigo Emeraude Amethyst e) 189) 파리 지하 철 버스 (RATP) 교 통 법 L.1113-1 Code des transports Article L1113-1 : 시의 교통 당국의 관 할하에 소 득이 사회 보 장 법 L.861-1에 의거한 금 액 이하일 경우 교통 요금의 적 어도 50% 할인이나 그에 상응 한 도움을 받는다. 할 인은 이용 자의 거주 지와 무관 하게 적용 된다.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3년 이상 파리 거주자 (신청일 기점으로 전 5년을 검토하 여 5년 동안 비연속적으로 파리에 3년 거주한 경우도 인정, 또는 Amethyste 190) 유효기간이 끝 난지 6개월 미만인 자 중 Navigo- Emeraude- Amethyste 1-5존으로 변경 신청 하고자 하는 파리근교 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인정) 2 다음 중 한 가지 해당하는 자 191) - 성인장애수당(AAH), 제3자수당 (ACTP:활동보조보상수당), 장애 보상수당(PCH), 장애연금(PI) 2,3 번째 카테고리에 속하는 자 192), 장애미망인연금, 산업재해연금 수급자 중 장애율 80% 이상인 자, 위탁기금공단으로부터 장애 종신연금을 받는자 3 첫 번 째 신청 시, 한 가구당 부과하는 세금이 2 028유로 이하, 갱신 시 2 430유 로 이하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 우. (이 상한선은 전쟁참전용사, 전쟁참전용사의 미망인, 전쟁으 로부터 미망인이 된 65세 이상 인 자의 경우엔 해당하지 않음) 다음 한 가지 해당하는 자 1 장애카드에 실명 이라고 명시되 어 있는 시각장애인 2 장애 카드에 빨간색 혹은 파란 색 줄이 있는 퇴역군인이나 국 가유공자(전쟁참전용사, 전쟁희 생자 해당) 1-2 존 (파리 내, 1년 단위) 1 무료: - 65세 이상의 전쟁참전용사, 전쟁으로부 터 미망인이 된 자 - 파리연대수당, 기초노령수당, 노인들을 위한 연대수당, 장애보충수당, 성인장 애수당, 미망인수당수급자 2 30 지불 : 세금 = 0 3 90 : 0 세금 380 4 180 : 380 세금 992 5 360 : 992 세금 1600 6 380 : 1600 세금 2028(처음) 1600 세금 2430 (갱신 시) 1-5 존 (파리 시내-파리 근교 포함, 1년 단위) 1 160 : - 65세 이상의 전쟁참전용사, 전쟁으로 부터 미망인이 된 자 - 파리연대수당, 기초노령수당, 노인들 을 위한 연대수당, 장애보충수당, 성 인장애수당, 미망인수당수급자 - 세금 0 유로인 자 - 0 세금 380 2 240 : 380 세금 992 3 410 : 992 세금 1600 1600 세금 2028(처음) 1600 세금 2430(갱신) Navigo Emeraude Amethyste 이용자는 더 많은 취미-문화생활 패스자격이 자 동으로 부여되는데, 국립박물관의 상설 전시관람, 시립수영장, 시립공원이나 정 원에 입장 시 무료 혹은 다양한 할인을 받을 수 있음 Navigo Emeraude Amethyste 이용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티켓 레스토랑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티켓을 따로 구입하는 경우 할인 1 RER(파리외곽전철) 이용 시, 목적지 지정 티켓: 구간별 지정된 요금 에서 50% 할인 2 파리 시내(1-2존) 티켓 1세트(10장 묶 음) 구입 시 정상 가격 14.10에서 50% 할인된 7.05에 구입 가능 189) 성인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고 활동적인 사회적 생활을 영위 하도록 하는 목적이다. 190) Amethyste (파리근교거주자 중 특정인들을 위한 1년 패스카드) : 파리를 포함한 파리 근교지방을 Ile-de-France 라고 지칭하는데 1-5존으로 분포되어 있다. 파리근교 거주자로서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인 자, 전쟁참전용사를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09

사업내용 여객선 관련 할인 표 4-70 이동 지원 서비스 할인서비스 내용(계속) 근거법령 (근거제도) 유럽 내 해상을 통 하여 여행하는 승객 의 권리 (Reglement (UE) n.1177/2010) 신청대상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승객 지원내용 프랑스의 장애인을 위한 여객선 할인에 대한 법령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여객선업체 별 장애인 할인혜택 유무가 다양함. 장애인 할인을 실시하는 여객선의 경우, 할인 적용범 위는 정상요금의 약 20% 할인임 유럽위원회에서 2010년 11월 24일 제정한 유 럽 내 해상을 통하여 여행하는 승객의 권리 에 대한 법규에 따르 면, 수송업자, 여행사, 여행업 종사 자는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인이 라는 이유로 예약, 티켓 발권, 승선을 거부 할 수 없고 추가요금을 요구할 수 없다 고 명시 되어 있지만 할인에 대한 사항은 마찬가지로 언급되어 있지 않 음. 추가적인 도움 지원에 대한 추가 적 비용은 무료로 제공되며 장애용 구 에 대한 손상이나 분실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인 승객이 여객 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승선 시 보조인 도움 이 필요한 여부에 대하여 예약할 때 사전에 미리 알려야 함. 이러한 요구에 의하여 장애 인 승객이 승 선, 착석, 하선 할 때까지 아무 런 불편 함이 없이 편안하게 항해를 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함임 자료 : 에어프랑스 이용 안내서 Pour les passagers handicapes ou a mobilite reduite, SAPHIR S ETEND A L INTERNATIONAL, Service de Presse Air Francem Avril 2007 프랑스 철도 (SNCF) http://www.voyages-sncf.com/guide/voyageurs-handicapes/preparation-voyage/prix 파리 사회복지 서비스 안내 : http://www.paris.fr/ 여객선 Federation francaise des ports de plaisance, Les nouvelles obligations legales des ports de plaisance relatives a l accueil des personnes handicapees, 2010. 위한 1년 패스 카드로 개인적으로 정해진 구간 내에서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지하철, RER(파리근교전철) 이용 가능하다. (예: 2-3존, 4-5존, 3-5존, 1-5존 등등) 191) 프랑스의 주요 장애급여는 크게 3가지로, 성인장애수당(AAH), 제3자수당(ACTP:활동보조보상수당) 혹은 장애보상수 당(PCH), 장애연금(PI)으로 나눌 수 있다. 장애연금(PI)는 사회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사회보험급여이다. 성인장 애수당은 장애인의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이며, 제3자수당 혹은 장애보상수당은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하 기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 고용된 제3자(활동보조)의 보상을 위한 보조금을 의미한다. 장애정도에 따라 인력, 장비도구, 집 개조, 교통수단 및 안내견 등에 대한 지출에 대해 100% 혹은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제3자수당 은 2006년 1월부터 장애보상보조금으로 이름이 바뀌어 내용이 보완되었다. 그러나 장애보상수당의 새로운 평가기준 에 따른 보조금 액수 변동에 대한 혼란과 불평으로 인해, 기존 제3자보상수혜자들에게 한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보 상보조금(ACTP)으로 변경하여 혜택을 받도록 선택하도록 한다(조윤화 외, 2014). 192) 장애연금 카테고리 1: 장애가 있지만 생산활동을 해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상태, 카테고리 2: 어떤 직장에서 다닐 수 없는 완전 불능상태, 카테고리 3: 어떤 직장에도 다닐 수 없는 완전불능상태로,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제3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조윤화 외, 2014). 21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3) 일상생활 자동차 관련 할인 일상생활 자동차 관련 할인으로 공영주차장 무료와 고속도로 할인이 있다. 고속도로 할인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특별 할인 요금은 없지만 장애인 탑승 2축 차량을 1종 차량 으로 간주하여 최대한 낮은 가격을 제시한다. 장애인 공영주차장 무료의 경우,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일반 주차 구역으로 확대하였고, 일부 주차장을 제외한 장애인 주차 시 간 제한을 무제한으로, 프랑스 전국 시행을 위하여 최근 법으로 제정되어 시행중이다. 사업내용 공영주차 장 무료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근거법령 (근거제도) 장애인 주차카드 소지한 장애 인의 주차를 용이하게 하는 목적으로 2015년 3월 18일 일 반법 2015-300. (LOI n 2015-300 du 18 mars 2015 visant à faciliter le stationnement des personnes en situation de handicap titulaires de la carte de stationnement) arrete du 22.09.03 du Ministere de l Equipement, des Transports, du Logement, du Tourisme et de la Mer 표 4-71 기타 자동차 관련 할인 내용 신청대상 장애인 유러피안 주차 카드 193) 소지자, 카드 소지자 탑승 차량 일반적으로 할인 적용 되는 차량은 유형 1, 2, 5이고 장애인 수송 2축 차량은 높이와 상관없 이 유형 1로 간주. 차량 등록증에 장애라고 표 시되어 있어야 함 194) 지원내용 2015년 3월 18일 법 제정, 2015 년 5월 18일 전국 시행 2014년 11월 25일 국회에서 통과. 모든 공영주차장 시간제한이 없 지만 일부 공영주차장은 12시간 이내로 제한함. - 단, 공원 주차장 입구나 출구에 무 인 기계 바가 설치된 경우 주차요 금 지불해야함 0,13 유로./km 자료 : 프랑스 도로공사 http://www.autoroutes.fr/fr/services-aux-personnes-a-mobilite-reduite.htm 프랑스 정부 행정 서비스 정보 안내 vosdroits.service-public.fr 193) 장애인 유러피안 주차카드 (la carte de stationnement europeanne) :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독립적이지 못한 자. 특히 도보 200m 미만 거리에도 사람의 도움이나 지팡이, 장치, 도구 도움이 필요함. 장애율 조건이 없이 이동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발급 가능. Maison départementale des personnes handicapées,mdph나 Service départemental de l Office national des anciens combattants et victims de guerre, ONACVG 에서 신청. 지정의사의 소견에 따라 결정. 최소 1년, 상태에 따라서 무제한이다. 194) 프랑스 차량 유형 : - 유형 1: 높이가 2m 미만 혹은 무게가 3.5t 이하인 경차, 소형차, 승용차 - 유형 2: 높이가 2m 이상 3m 미만 혹은 무게가 3.5t 이하인 중형차 (캠핑 트레일러, 캠핑카, 영업용 차) - 유형 3: 높이가 3m 이상 혹은 무게가 3.5t 이상인 대형차, 소형 화물트럭, 2축 버스나 트럭, 3m 이상인 캠핑카 - 유형 4: 높이가 3m 이상 혹은 무게가 3.5t 이상인 대형차로 3축 이상의 버스나 트럭, 3종 차량에 트레일러나 캠핑 트레일러가 있는 경우 - 유형 5: 오토바이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11

(4) 문화생활 지원 문화 생활에 있어서 장애인 요금 할인에 대한 구체적인 법령은 프랑스 박물관 법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2005년 2월 11일 장애인 평등법에서 생 활의 기본요소로 문화생활이 처음으로 명시되기 시작한 것을 바탕으로 문화 컨텐츠 제 공 민간 기관끼리의 협력을 통한 장애인 무료입장 혹은 특별 할인 요금제도를 실시중이 다. 프랑스 박물관 법(2002년 1월 4일 법)에서는 프랑스 정부 소속의 박물관 미술관, 유 적지 등에 한하여 무료입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표 4-72 문화생활지원 내용 사업내용 박물관 미 술관 등 정 부소속 유 적지 무료 입장 근거법령 (근거제도) 프랑스 박물관 관 련 법 2002년 1월 4일 n.2002-5 (Loi n 2002-5 du 4 janvier 2002 relative aux musées de France) 신청대상 장애카드(carte d invalidite) 혹은 장애인 우선카드 (carte de priorite) 소지자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과 함께 제 시함 지원내용 프랑스 정부 소속 Musee de France 라고 명 시된 국립 박물관 미술관 (지방정부 소속 제외) 의 상설 전시에 한하여 장애카드나 장애인 우 선카드 소지자와 동반 1인 무료입장 가능 영화, 연극, 오페라, 수 영장, 시립 도서관 등 기타 문화 생활 장애인 특별요금 2005년 2월 11일 장애인 평등법을 기반으로 문화컨 텐츠 제공 성격을 띤 기관들 사이에 서의 합의를 통한 장애인을 위한 특 정 요금(할인, 면 제)제도 시행. Mission Culture t Handicap, Groupe Tarification 장애카드(carte d invalidite) 혹은 장애인 우선카드 (carte de priorite) 소지자 사진이 붙어있는 신분증과 함께 제 시함 장애카드나 장애인 우선카드 소지자와 동반 1 인 입장료 할인 혹은 무료 자료 : 프랑스정부 문화커뮤니케이션부, www.culturecommunication.gouv.fr 프랑스정부 문화커뮤니케이션부 Mission Culture et Handicap, Groupe Tarification 프랑스 의회 http://www.senat.fr/rap/l01-005/l01-00517.html 21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4. 시사점 프랑스는 지역장애인센터(MDPH)의 종합평가사정팀이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GEVA 평가틀을 장애율 측정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장애 원인의 의학적 요소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이 속한 환경을 비롯하여 본인의 삶의 계획에 따른 필요나 욕구 사항을 반영시킨 총체적 관점에서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한편, 2005 년 장애인 법 개정에서 강조된 장애에 따른 보상에 대한 권리 부여는 각종 생활 부분에 서의 장애인 특별 혜택으로써 세제 감면 면제와 일상생활 편의 시설의 할인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마련되어 있다. 세제 감면 면제 혜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세에서 장애인 자녀나 부양하는 노부모 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 배우자 195) 를 제외한 일반 피부양인(자녀, 노부모)의 0.5에 서 피부양인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0.5가 추가되어 소득세에서 감면이 된다. 한편,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동차 사용이 필수적이고, 장애특수용품 들을 가지고 이동할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환경보호세와 배기가 스 누출세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 두 가지 혜택, 즉, 장애가 있는 피부양인에 관한 소득세 감면과 자동차 관련 세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율 80% 이상인 장애 카드로 증명 가능하다 196). 장애 용품 구입의 경우 정해진 리스트 내에서 별도 장애 증 명이 필요하지 않고 한도 내에 세액공제나 부가가치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나머지 세제 혜택의 경우(소득세, 지방세, 상속 증여세 등)에는 장애의 증명 외에도 장애가 직업 소득활동에 제한을 주는 까닭으로 소득이 없거나 최저 소득 기준 미만에 해당해야 하는 조건이 눈에 띈다. 이러한 점은 장애로 인하여 부가적으로 드는 지출의 부담을 고려한, 장애가 있는 피부양인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보편적인 권리로 적용되는 반면 일반 시민으로서 부과되는 세제 감면(소득세 나머지 종류의 세제, 지방 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경우, 장애 증명과 더불어 소득의 정도 또한 기준으로 정하여, 혜택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해 적용되는 점으로 보아 보편성을 바탕으로 하는 잔여적 특성이 강한 선별성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의 할인 혜택은 장애 카드, 장애와 관련된 연금, 및 수당을 받는 자로 항목별로 다양하 195) 배우자의 경우 0.5가 아닌 1이다. 196) 자동차 관련 세제는 추가로 자동차 등록증에 장애라고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13

다. 전기 가스 전화 요금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특별 요금이 없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혜택에서 사회보장법의 사회부조 성격을 띤 성인장애수당(AAH) 수급자에 한해 신 청자격이 주어지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역시 소득의 선별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수단 할인의 경우, 항공 부분은 법령에는 정해놓지 않았지만 에어프랑스에서 시 기에 따라 30~50% 할인과 동반인 할인 혜택이 같이 부여되고 철도 할인에서는 장애 카 드 소지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이 주어짐과 함께 동반인 필요 의 명시 유무에 따라 동반 인에게도 혜택이 똑같이 주어진다. 파리의 버스 지하철의 경우, 기본적으로 장애 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액에 따라서 부과되는 1년 패스권의 요금이 다양하 다. 197) 여객선의 경우 법령에는 정해져있지 않은 이유로 민간 업체별로 장애인 할인 요 금제도 유무가 다양한데 혜택이 있는 경우 약 20% 할인이다. 한편, 최근 제정된 장애인의 공영주차장 무료의 경우, 장애율이 아닌, 서 있거나 이동 에 불편한 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유러피안 주차카드(Carte europeenne de stationnement)를 소지하고 있는 자로, 본인이 운전하거나, 본인이 탑승한 차량에 한하 여 주차가 무료이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2축 장애 특수 차량은 유형 1로 간주하여 1종의 요금을 책정하는 것 또한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정 책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생활에 관련하여 프랑스 박물관 미술관 법에 의하여 프랑스 정부 소속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에 한해 장애 카드나 장애인 우선 카드 제시 시 장애인 입장 무료이다. 지방 소속 문화 서비스 제공 기관은 그 지역 당국의 결정에 따르지만 문화 컨텐츠 제공 성격을 띤 기관들 사이에서의 합의를 통한 장애인을 위한 특정 요금(할인, 무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감면 할인서비스의 기준들을 주요 목적에 따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활 안정지원의 경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가족 및 가족구성원에 따른 형평 논리가 적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로 인하여 소득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를 고려 함으로써 혼인, 미혼 및 이혼에 따라, 그리고 부양 대상자(자녀 또는 노부모)의 유무에 따라서 각종 세금 면제 혹은 감면이 되는 금액이 상이하다. 또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들(전기, 가스) 역시 현재의 소득활동으로 기본적인 197) 한국의 경우에는 지하철 요금은 모두 무상이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패스권의 요금이 할인된다. 21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삶을 영위하는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장애가 있는 부양 대상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의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위하여 법 적인 측면을 강화시킴으로써 피부양자에 대한 부양자의 법적 의무 및 부양에 대응하는 (세금 혜택) 보상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이동 및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참여지원의 경우 장애율을 기준으로 한다. 즉, 이동 및 활동은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욕구에 해당하고 장애 요소에 의하여 제약이 없어야 하므로 생활안정 항목의 소득의 기준이 아닌, 이동하는데에 얼마 간의 어려움이 있는지 장애의 증명에 따라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문화생활의 경우,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가 없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람의 불편함을 많이 겪고 접근성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이동지원에 포함된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의 모든 사항은 프랑스 국내에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거주하 는 자로 유럽연합국가 외의 외국인 역시 포함된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15

구분 생활 안정 지원 표 4-73 프랑스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 기준 타제도 기준 인구사회학적 기준 장애특성 기준 가구 특성 사업내용 소득 이동 (가구원수, 비고 관련 관련 연령 소득 장애 장애정도 지원 (등급, 부양자, 유형 욕구 제도 제도 GDB) 결혼 등) 소득세감면 〇 〇 장애인특별공제 〇 〇 증여세, 상속세 공제 〇 노동활동 장애용구 부가가치세 감면 정해진리스트구매시 재가 서비스 고용에 대한 세금 감면 직업활동 장애인 보험료 공제 〇 〇 의존(장기요양,장애 등)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 감면 〇 〇 부양의무연금공제 〇 〇 인적도움을 위한 생활물품장치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〇 거주세 부분 및 전체 면제 〇 〇 토지세 면제 〇 〇 TV수신료 면제 거주세 면제대상 전기요금 〇 성인장애수당수급자, 의료수당, 과세소득등 가스요금 〇 성인장애수당 수급자 유선통화요금할인 〇 성인장애수당수급자

구분 일상생활 활동지원 및 사회참여 표 4-73 프랑스 기준(계속) 타제도 기준 인구사회학적 기준 장애특성 기준 사업내용 소득 이동 가구 특성 비고 관련 관련 연령 (가구원수, 부양자, 소득 장애 장애정도 지원 (등급, 유형 욕구 제도 제도 결혼 등) GDB) 차량환경보호세면제 〇 장애카드소지자 배기가스누출세면제 〇 장애카드소지자 장애인자동차개조 수리비지원 〇 철도할인 〇 항공할인 〇 지하철할인 〇 〇 성인장애수당 수급자, 거주지 여객선할인 〇 모든장애인, 몸불편한 비 장애인 공영주차장무료 〇 장애인유러피안카드소지자 고속도로통행료할인 〇 차량등록증, 장애표시차량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 무료 〇 장애카드, 장애인우선카드소지자 기타문화컨텐츠 기관 할인 또는 무료 〇 장애카드, 장애인우선카드 소지자 보호자 (동행인)지원 항공할인 〇 장애율 80%이상 동반자, 맹인안내견

이상으로 프랑스의 장애인 감면 할인 제도를 살펴본 바, 우리나라에 우선적으로 적 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장애 등급에 기반한 장애인 서비스 제공 체계 전면 개편 예정에 따라, 보편성과 선별성의 특징을 적합하게 배분하여 적용시켜야 한다. 장애를 이유로 일상생 활에서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경우를 고려하여 전체 장애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보편 적 성격의 혜택방안을 마련하고, 일반 시민으로서의 일반적인 의무 부과적인 항목에 있 어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선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다. 사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선별성은 잔여적 특징이 매우 강하지만, 어떠한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기준이 소득 역진적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저 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성을 제안하는 지점이다. 이는 개인이 가진 장애가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해주는 차원과 동시에 특수한 성 격의 시민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회에서 장애로 인해 유발 되는 점들에 대하여 당당한 권리로써 주장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 마찬가지로 장애인 등급 혜택 서비스 개편에 대하여, 프랑스의 경우 행정적인 세제 혜택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장애율 80% 이상의 조건에 부합해야 함을 미루어 볼 때, 서비스 개편은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따른 서비스의 필요성과 적합성의 여부를 동 시에 검토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등급 판정 기준을 의학적 기준 만이 아닌 신청인의 주변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방면으로의 평가 기준을 추가하고 또한 장애인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전문가로 구성된 팀의 협력이 요구된다. 이는 장애인 저마 다 다양한 개인의 상황과 삶의 계획에 따른 욕구와 필요가 권리로써 인정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삶의 질 향상에 연계되어 작용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 혜택에 대한 정보와 행정적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별 장애인 전 문 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는 있지만 정보가 없어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쉽게 정보 제공을 받고 행정적 혹은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받는 것이다. 더욱이 장애인의 행정적 서비 스와 관련한 업무를 총체적으로 맡고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적으로도 과 정처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 장애인 전문 센터를 통 하여 장애인들의 불편함에 대한 건의와 새로운 방책의 제시를 위한 손쉬운 통로의 장을 21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넷째, 2005년 프랑스 장애인 법 개정 시, 일상생활에서 문화적 생활 요건을 개인 삶 의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에 대해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요금의 할인 정 책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문화생활 접근성의 향상을 역시 고려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적용시켜 보았을 때, 이는 장애인이 물질적인 할인 혜택의 측면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생활속에서 이용하고 겪는 이용시설의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 또한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건물을 지을 때 장애인을 고려한 부분 설계에 대한 방식을 법령 으로 제정한다던지, 이동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기본 교육을 받은 해당 교통수단 소속 직원이 동반하여 안내를 하는 방식, 또한 박물관이나 유적지 방문 시 장 애인을 위한 인적 장치적 가이드 마련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여 시설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제반 시설을 갖추어 장애인의 접근성을 향상시 키는 것이고 이는 더불어 장애인의 교통 사회 문화 시설의 이용 빈도를 높이는데 기여 할 것이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19

제4절 영국 1. 장애인복지제도 개요 1) 장애 정의 영국에서 일반적으로 장애를 정의하는 법령은 장애차별금지법(DDA)이었다. 이 법은 다른 보호되어야 할 영역과 통합되어 2010년에 평등법(Equality Act 2010) 으로 개정되 었다. 평등법에 따르면, 일상생활을 하는 능력에 현저하고, 장기적인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현저한 이란, 옷 입기와 같은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일반적으로 소요 되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적인 이란 12개월 이상 지속됨을 의미한다. 관절염처럼 변동이 심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상황이 점 점 악화되는 진행성인 경우에도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또한 HIV감염, 암, 다발성 경화와 같은 질환은 장애인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일부 경우는 장애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데, 처방되지 않은 약품이나 알코올에의 중독은 장애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는 각각의 자격기준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지방정 부의 장애인서비스, 주차카드제도(the Blue Badge parking scheme), 시각장애인을 위한 세금 감면, 장애 관련 사회보장급여 등 다양한 범위의 서비스, 감면, 재정 지원 등은 개별적인 자격기준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개별 제도 중 어느 한 가지에 자격이 있다고 해서 다른 법령의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2) 장애인구 현황 가족 자원 서베이(Family Resources Survey) 데이터를 이용하여 장애문제청(the Office for Disability Issues)이 2014년 1월에 최종적으로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2011/12 년 장애인은 1.160만 명으로 나타났다. 22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표 4-74 영국의 장애인구 현황 (단위: 백만 명) 연도 근로 연령 연금 연령 아동 모든 연령대 2002/03 5.0 4.7 0.7 10.4 2003/04 4.9 4.6 0.7 10.1 2004/05 4.8 4.6 0.7 10.1 2005/06 5.2 4.9 0.7 10.8 2006/07 4.9 4.9 0.7 10.4 2007/08 4.8 5.0 0.8 10.6 2008/09 5.0 5.1 0.7 10.9 2009/10 5.1 5.1 0.8 11.0 2010/11 5.3 5.2 0.8 11.2 2011/12 5.7 5.1 0.8 11.6 주 : 1) 영국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부터 다음 해 3월말까지 이다. 따라서 연도 2011/12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를 의미함. 2) 근로연령은 남자의 경우 16-64세를, 여자의 경우 16-59세를 의미함. 3) 연금연령은 남자의 경우 65세 이상을, 여성의 경우 60세 이상을 의미함. 자료 : Office for Disability Issues(2014) 이를 손상의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운반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장애인구는 조금씩 꾸 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손상에 비해 기억/집중/학습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증 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보인다. 표 4-75 손상의 종류별 장애 분포 (단위: 백만 명) 구분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이동의 어려움 6.3 6.4 6.3 6.4 6.5 운반의 어려움 6.0 6.1 6.0 6.1 6.3 손재주의 어려움 2.6 2.7 2.6 2.7 2.8 배변, 배뇨 자제의 어려움 1.5 1.5 1.5 1.7 1.8 의사소통의 어려움 2.0 2.0 2.1 2.0 2.2 기억/집중/학습의 어려움 2.0 2.2 2.2 2.3 2.5 위험 인지의 어려움 0.7 0.7 0.7 0.8 0.8 신체적 협응의 어려움 2.4 2.4 2.4 2.6 2.7 기타 3.4 3.5 3.8 3.9 4.1 최소한 한 가지 손상이 있는 경우 10.6 10.9 11.0 11.2 11.6 자료 : Office for Disability Issues(2014)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21

장애인구를 성별로 보면, 2011/12년의 경우 여성 장애인구는 630만 명으로, 남성 장 애인구는 이 보다 적은 540만 명이었다. 미세하기는 하지만 2007/08년에 비해 5년이 지 난 2011/12년에 여성 장애인의 비율이 52.8%에서 54.3%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증가속도가 남성장애인의 증가속도에 비해 보다 빠른 것으로 보인다. 표 4-76 성별 장애 분포 (단위: 백만 명) 구분 2007/08 2008/09 2009/10 2010/11 2011/12 남성 5.0 5.1 5.1 5.3 5.4 여성 5.6 5.8 5.8 5.9 6.3 전체 10.6 10.9 11.0 11.2 11.6 주 : 만 단위에서 반올림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분포 각각의 합계와 전체의 인구가 다를 수 있음. 자료 : Office for Disability Issues(2014) 시각장애인은 지방정부에 등록하는 제도가 있다. 안과의사로부터 시각 손상이 있다 는 증명을 받은 사람은 거주 지역 지방정부에 전맹과 부분시각장애로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이 모든 시각장애인을 나타낸다 고 할 수 없다. 또한 중앙정부가 통계를 위해 지방정부에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지방 정부는 난색을 표할 때도 많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통계는 정확한 수치로 볼 수는 없다.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정부 등록시각장애인 현황을 보면 등록 시각장애인은 감소 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 등록 감소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77 등록 시각장애인 현황 등록 시각장애인의 수 (3월 31일 기준) 전맹 시각장애인 부분 시각장애인 2003 156,675 155,230 2006 152,455 155,200 2008 152,980 156,285 2011 147,810 151,010 2014 143,385 147,715 자료 : Health &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2014). (단위: 명) 22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3)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장애정의를 사회복지 정책 영역별로 살펴볼 때, 핵심 정책 영역은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 고용보장(employment measures), 일상생활 활동 지원(assistance with activities of daily life, assistance with ADLs) 이라 할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2).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핵심적인 사회정책은 크게 소득보 장(income maintenance), 고용서비스(employment services),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로 구분할 수 있다(서정희 외, 2012). 영국은 소득보장,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한축으로 하고, 사회서비스 영역을 또 다른 축으로 하는 전달체계로 구축되어 있다. 소득보장, 고용 및 직업재활서비스를 관 장하는 중앙부처는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이며 이에 관한 집행 업무는 지역장애급여센터(Regional Disability Benefit Centres)와 복지고용사무소 (Jobcentre Plus)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에 대해서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가 중앙부처가 되며, 보건부가 개발한 지침을 기초로 하여 각 지방정부의 사회 서비스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승기 외, 2011). 지역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이상의 세 조직 중 지역장애급여센터(Regional Disability Benefits Centres)는 장애인 급여만을 다루는 독립형 전달체계인 반면, 복지고용사무소 (JobPlus Centre)는 장애인을 포함한 근로연령층 전체를,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국은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아래의 그림은 영국 전달체계의 구조를 정리한 것이다(변용찬 외, 2008).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23

[그림 4-8] 영국 전달체계의 구조 22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4) 장애 판정 영국은 보편적인 장애인등록제도는 없다. 따라서 하나의 판정기준으로 장애인을 규 정하고 모든 제도에 적용하고 있지 않다. 즉 지방정부의 장애인서비스, 주차카드제도 (the Blue Badge parking scheme), 시각장애인을 위한 세금 감면, 장애 관련 사회보장급 여 등 각각의 제도는 개별적인 자격기준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개별 제도별로 장애 기준 을 살펴보고 이에 따라 자격을 판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안과의사로부터 시각 손상이 있다는 증명을 받은 사람은 거주 지역 지방정부 에 시각장애인(전맹과 부분장애로 구분)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은 의무적이거나 자 동적인 것은 아니지만, 등록한 시각장애인은 일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시각 손상이 있다고 증명된 모든 사람들이 지방정부에 등록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제도 중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으로 금액이 가장 큰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ESA)의 경우를 보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노동역량 설문지( 부표 1 참조)를 작성하여 복지고용사무소에 보내면, 필요한 경우 면접 사정을 실시하게 된다. 면접 사정은 사정 제공기관의 자격 있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해당부서에서 개인에게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는다. 이후 근로능력평가(Work Capability Assessment, 이하 WCA)를 받게 된다. ESA 하에서 WCA 198) 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Grover and Piggott, 2010, 서정희 외, 2012 재인용). 199) 첫째, ESA 청구 초기 13주 동안 새로운 사정 단계 (assessment phase)가 도입되었다. 초기 13주 동안 WFI(Work First Interviews), the WCA(Work Capability Assessment), the WFHRA(the Work-focused Health-related Assessment)가 진행된다. 이 세 가지 테스트 는 청구권자의 현재의 근로능력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리고 미래에 유급노동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료적 방식으로 측정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이다. 198) 2008년 ESA로 통합되기 전 근로능력상실급여(Incapacity Benefit)는 사정도구로 PCA(Personal Capability Assessment)를 사용했었다. PCA는 걷고, 의자에서 일어나고, 앉고 등의 14가지 기본적 활동들로 항목이 구성 되어 있다. 199) 유럽 국가들이 고용불가능에 따른 소득 보장 영역에서 장애 정의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접근 방식은 크게 3가 지이다. 첫째, 왜 한 사람이 노동을 중단하였는가와 이전 직장으로 복귀하는데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과정 접근법 (procedural approach)이다. 둘째, 왜 한 사람이 노동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는지 그 이유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 접근법 (capacity profile approach)이다. 셋째, 이전 노동 혹은 가능한 노동에 대한 명시적 언급 없이 기능이 손상된 정도를 평가하는 손상 접근법 (impairment-based approach)이다(서정희 외, 2012).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25

근로능력사정(Work Capability Assessment, 이하 WCA)은 유급 노동을 하다가 ESA를 청구한 사람들을 위해 도입된 사정 도구이다. 이는 IB 제도에서의 자기직무테스트(Own Occupation Test, 이하 OOT)를 대체한 것이다. WCA는 이전의 OOT보다 더욱 엄격한데, 고용연금부(the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는 고용연금부의 전달체계 역할을 담당할 기관으로 민간 기관인 Atos Healthcare와 계약을 맺고 이 기관으로 하여금 전문 적인 의료 사정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WCA 이전에는 청구권자의 주치의(General Practitioner)가 이 기능을 담당하였는데, 주치의는 의료적 자격은 있지만 청구권자의 기 능적 한계를 심사함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지역에서 직업이 부족함)과 사회적 요인(의 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두 번째 단계는 WCA의 하위 단계로서 근로능력 제한 테스트(the Limited Capability for Work Test, 이하 LCWT)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LCWT는 ESA를 청구한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근로무능력으로 인해 순수하게(genuinely) 아프거나 손상이 있는 사람들은 근로능력 제한됨 (Limited capability for work)으로, 유급 고용이 되지 못했을 뿐 아프거나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은 근로능력 제 한 없음 (No limited capability for work)으로 분류한다. 근로능력 제한 없음으로 분류된 사람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이들은 자신이 기꺼이 할 수 있는 유형의 노 동을 거절할 수 없다. ESA 청구권자 중 절반은 WCA에서 탈락하여 이 단계로 편입되고 있는데, 이들은 실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구직급여(Jobseekers Allowance, 이하 JSA)를 청구할 수 있다. 예전의 IB 수급자를 위한 PCA에서 탈락한 비율과 비교했을 때, LCWT 탈락자 비율은 1/3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 세 번째 단계는 근로관련 활동능력 제한 테스트(the Limited Capability for Work-related Activity Test, 이하 LCWRAT)가 진행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LCWT를 통과하여 근로능력 제한됨 (Limited capability for work)으로 평가된 사람들이 수행해 야 하는 단계이다. LCWRAT은 청구권자들을 다시 두 유형으로 분류한다. 다수는 제한 된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가능하면 빨리 유급 고용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로 분류된다. 소수는 매우 심각한 기 능적 손상을 가지고 있어서 유급 노동으로의 편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분류된 다. 이 두 유형으로 분류할 때, LCWRAT에서 사용되는 기준은 규정된 목록(prescribed list)에 있는 활동들을 수행할 능력 유무이다. LCWRAT에서 목록 중에 하나를 수행할 22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수 없다면, 그들은 근로관련 활동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간주되어 지원집단(Support Group)으로 분류된다. 지원집단은 어떠한 근로 관련 활동들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ESA의 자산조사를 통과하여 수급권을 획득하게 되면 (ESA[IR]) 근로관련 활동 그룹에 비해 높은 급여를 받게 된다. 자산조사 후 빈곤층이 아닌 경우 ESA(C)로 분류되고, 빈곤층에 해당하면 ESA(IR)로 분류된다. 빈곤층으로 분류되는 경우 빈곤층이 아닌 경우에 비해 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다. LCWRAT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근로관련 활동집단(the Work-related Activity Group, 이하 WRAG)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지원그룹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과정을 경 험하게 되는데, WRAG에 속한 사람들은 SG 그룹에 비해 급여 수준도 더 낮을 뿐만 아 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개별 조언자와 함께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5번의 최초 노동 인터뷰(Work First Interview, 이하 WFI)를 하면서 유급 노동으로 복귀 를 준비해야 한다. 2009년 복지개혁법안(2009 Welfare Reform Bill)으로 인해 ESA 청구 권자들은 개별 조언자들과 함께 더욱 심도 깊은 근로관련 활동들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 었다. 근로관련 활동들에는 근로 맛보기(work tasters), 고용능력 향상, 직무 탐색 지원, 어떤 환경에서 근로를 통해 건강 관리하기 등이 포함된다. 이들의 활동이 JSA 청구권자 와 매우 다른 점이 있다면, 2009년 복지개혁법의 결과로 ESA 청구권자들은 유급노동에 지원하거나 유급노동을 수행하는 것이 강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측면에 서 그들이 단기간동안 노동을 하지 않으면 급여 중단의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 WRAG 에 속한 사람들은 ESA 청구의 모든 과정에서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행한 순응집단과 비 순응집단 간에는 격차가 발생한다. 비순응집단은 JSA 수준까지 급여수준이 삭감된다. 이와 같은 영국의 ESA 제도의 사정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 그림 중 급여 로 받는 금액 200) 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능력 정도에 따른 비교를 위해 제도 초 기인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하였다(Grover and Piggott, 2010). 200) 2015년도의 금액은 직접소득보장 2차 안전망 부분에서 소개하였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27

사정단계(assessment phase) (청구 후 초기 13주) 25세 이하 주당 47.95 25세 이상 주당 60.50 초기면접 (work first interview) 노동력 초점 건강관련 사정 (work-focused health-related assessment) 노동 역량 사정 (work capacity assessment) 불출석 근로능력 제한 테스트 (the limited capability for work test) 근로능력 제한 없음 구직수당 청구 (jobseeker allowance) 주당 60.50 근로능력 제한 근로관련 활동능력 제한 테스트 (the limited capability for work-related activity test) 노동 관련 활동의 역량 제한 없음 근로관련 활동집단 비순응집단: 초기4주= 72.50 이후=주당 60.50 순응집단: 주당 84.50 노동 관련 활동의 역량 제한 지원집단 14주부터 ESA(C)=주당 89.50 ESA(IR)=주당 102.10 [그림 4-9] 영국의 ESA에서의 급여 수급을 위한 과정 체계도 22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5) 장애 관련 카드 유형 - 장애인 주차카드(Blue Badge Scheme) 영국은 장애인 등록제도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장애인임을 인증하는 카드는 장애카 드는 없다. 다만 주차편의를 위한 장애인주차카드인 블루배지가 있을 따름이다. [그림 4-10] 영국의 장애인주차카드 다음과 같은 장애일 경우 주차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차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약간의 수수료가 있 다. 한번 발급되면 일반적으로는 3년 동안 유효하다. 하지만 기간이 정해진 장애생활수 당(DLA)을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만 주차카드는 유효하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29

2. 직접 소득보장제도 1) 직접 소득보장제도 개요 영국 소득보장의 1차 안전망은 국민연금제도가 담당하고 있다. 영국 공적연금은 기 초연금과 국가이층연금의 이층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는 모두 정액연금의 형태 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은 주로 저소득층의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빈곤선 이상의 소득보장이 필요한 중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비례 민간연금 가입을 활성 화시키고 있다. 연금이외의 소득보장은 자산조사급여와 비자산조사급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진 우, 2010). 이중 자산조사를 통한 생계급여와 장애 또는 질병이라는 속성 기준을 통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들이 2차 안정망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소득지원 (Income Support)과 구직수당(Job Seeker Allowance), 주거급여(Housing Benefit), 연금크 레딧(Pension Credit)과 같은 자산조사급여와, 장애로 인해 근로할 수 없는 경우의 소득 보전정책인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이 속해 있다. 3차 안전망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산조사보다는 장애라는 속성에 의해 급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들이 속한다. 여기에는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개인자립지불(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수발수당 (attendance allowance) 등이 속해 있다 표 4-78 영국의 직접 소득보장제도 개요 구분 제도 명 목적 기여 여부 자산조사 여부 기초연금 고령자의 최저수준 소득보장 30년 기준 1차 안전망 국가이층연금 빈곤선 이상의 연금급여 제공 30년 기준 소득지원 기초생계보장 기여없음 2차 안전망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를 노동능력상실급여 할 수 없는 경우의 소득보전 기여없음, 노동능력정도 일상생활과 이동의 개인자립지불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기여없음 어려움 정도 3차 안전망 65세 이상 장애인의 추가비용 낮 또는 밤 기간 수발수당 기여없음 보전 동안의 지원 필요성 23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직접 소득보장제도 주요 내용 (1) 1차 안전망 영국 소득보장의 1차 안전망은 보편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국민연금제도가 있다. 제도명 기초연금 국가이층연금 목적 고령자의 최저수준 소득보장 빈곤선 이상의 연금급여 제공 표 4-79 영국의 1차 안전망 선정 기준 및 급여수준 선정 기준 지급액 근거법령 (근거제도) 국민보험 가입자 주당 115.95파운드 국민보험법 국민보험 가입자 기여 기간 및 소 득에 따라 달라짐 국민보험법 자료 : www.gov.uk 참조 현재 영국 연금제도는 3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이중 1 층 체계인 기초연금과 2층 체계 중 국가가 강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층연금이 공공연금에 해당된다. 2층 체계 중 민간부문과 3층 체계는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연금 체계이다. 따라서 영국 공적연금은 기초연금과 국가이층연금으로 이루어진 이층 연금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초연금은 보건의료시스템인 NHS와 더불어 보편주의 적 복지국가정책의 양대 축으로서 미흡하나마 고령자의 최저소득수준을 보장하는 주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석재은 지은정, 2005). 1층 체계 (국가, 강제) 기초연금 자산조사에 의한 급여 소득보조 연금크레딧(보장크레딧, 저축 크레딧) 표 4-80 영국의 연금체계 2층 체계 (국가 민간, 강제) 국가부문 - 국가이층연금(2002-) 민간부문 - 기업연금 - 개인연금 - 스텍홀더연금 3층 체계 (민간, 자발) - 기업연금, 개인연금, 스텍홀더 연금의 부가적 기여 다른 형태의 저축이나 보험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31

영국은 연금, 질병, 실업 등의 위험에 대비해 각각 보험 제도를 만들지 않고, 국민보 험(National Insurance)이라는 하나의 제도 속에서 기초연금, 국가이층연금뿐만 아니라 기여기반 구직수당, 기여기반 기초소득보장, 출산수당, 유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근간이 되는 기초연금(state pension)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보험 에 가입하고 기여를 하여야 한다. 고용된 상태로 한 고용주로부터 주당 153파운드 이상 수입을 얻은 경우, 자영업자로 국민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에 국민보험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기여금은 소득비례이다. 이후 퇴직연령에 다다르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 다. 가입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전액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 2015년 현재 전액 기초 연금액은 115.95 파운드이다. 가입연도가 3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 보다 적은 액 수를 받게 된다. 국가이층연금(State Second Pension)은 기초연금가입자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에 가 입하지 못한 저소득근로자 및 아동급여, 간호수당, 장애로 인한 급여 등 특정급여를 받 고 있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에게 기초연금에 더하여 빈곤 선 이상의 연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금액은 국민보험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정 해진다. 결국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같은 퇴직노령연금을 기반으로 하는 1차 안전망에서 장 애로 인해 소득이 중단된 경우 지급하는 장애연금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장 애로 인해 소득이 낮은 경우 국가이층연금에 가입하고 기여함으로써 퇴직연령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3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2차 안전망 2차 안전망에는 자산조사를 통한 생계급여와 장애 또는 질병이라는 속성 기준을 통 해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들이 속한다. 표 4-81 영국의 2차 안전망 선정 기준 및 급여수준 제도명 목적 선정 기준 지급액 소득지원 기초생계보장 연령, 자산 주당 57.90 파운드 이하 구직수당 구직 중인 저소득층 생계보장 연령, 자산, 구직활동 주당 73.10파운드 이하 주거급여 임대료 등 주거지원 자산 자산 정도에 따라 달라짐 연금크레딧 노동능력상실급여 저축이나 개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의 소득보전 자료 : 김진우(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 www.gov.uk 참조 자산 노동능력정도 매 1파운드 당 60펜스의 보상 제공 최대 주당 118파운드 1 자산조사를 통한 급여 이 유형에는 한국의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소득지원(Income Support)과 구직수당(Job Seeker Allowance), 주거급여(Housing Benefit) 그리고 연금크레딧(Pension Credit)이 있 다(김진우, 2010). 201) 첫째, 소득지원은 기초생계비용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보충급여방식으로 지급된다. 소득지원을 받으려면 16세 이상 연금개시연령 이하로서 주당 16시간 이하로 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실업상태인 경우는 제외한다. 자산이 1만6천 파운드 이하이 어야 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자산조사를 통해 확정한다. 급여액은 자산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소득이 전혀 없다면, 2015년 현재 주당 57.90 파운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이 생기면 무료 처방료와 치과치료, 주거급여, 201) 2013년부터 통합크레딧(Universal Credit)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통합크레딧은 제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 용되던 소득보장급여를 하나로 합친 것이다. 이 제도는 아직 초기단계이고, 일부 지역의 Jobcenterplus에서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국적인 제도는 아니다. 하지만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33

사회기금(Social Fund), 학교 무료급식 등을 부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장애인이 소득지원을 받는 경우 추가적으로 장애수당(disability premium)을 받을 수 있다. 소득지원에 추가적으로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연금개시 연령 이전이어야 하고, 등록시각장애인이거나 또는 장애생활수당(DLA), 개인자립지불 (PIP), 간호수당, 중증장애수당, 무능력급여 등과 같은 수당을 받고 있어야 한다. 둘째, 구직수당은 구직 활동 중인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수당 을 받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이면서 연금수급연령 이하여야 하고, 전일제 학생이 아니어 야 하고, 노동을 할 수 있으면서 구직을 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주당 평균 16시간미만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후에는 반드시 구직수당 인터뷰에 참석하여야 한다. 지급 액은 수입과 자산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5년 현재 18세에서 24세 이하인 경우 주 당 최고 57.90 파운드까지 받을 수 있고, 25세 이상인 경우 주당 최대 73.10 파운드까지 받을 수 있다. 셋째, 주거급여는 세 들어 사는 집이 상업적 목적의 임대차 계약이어야 하고, 집 주 인이 가까운 친척이나 前 파트너 또는 신청자 자녀의 부모가 아니어야 한다. 아울러 제 시되는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지원, 구직수당, 연금크레딧의 수급자이거나 그 와 유사하게 매우 낮은 소득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상태여야 한다. 현재 저축에 관한 보 편적 기준은 1만6천 파운드이다. 급여액은 자산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낼 수 있는 수준이다. 넷째, 연금크레딧은 2003년 최저소득보장제도로 인한 저축이나 개인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센티브가 저하되는 것을 막고, 반대로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연금크레딧 제도는 기존의 최저소득보장을 대체하는 보장크레딧 (Guarantee Credit)과 저축크레딧(Saving Credit)으로 구분된다. 보장크레딧을 받기 위해 서 최대소득은 2011~2012년 현재 주당 개인 137파운드 그리고 부부 209파운드이며, 저 축크레딧은 개인 188파운드 그리고 부부 277파운드까지 가능하다. 기존의 최저소득보 장제도만 있는 경우 최저소득보장선까지는 1파운드를 벌게 되면 1파운드만큼의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였다(the pound for the pound withdrawal). 그러나 연금크레딧의 경우, 기존의 최저소득보장(보장크레딧)은 유지하면서, 저축크레딧 도입을 통하여 최저소득 보장과 최대소득자격조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매 1파운드 저축당 60펜스(60%)의 보상 을 제공하고 있다. 23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장애로 근로할 수 없는 경우의 소득지원정책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소득을 보전하고자 하는 지원정 책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83년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수당(Severe Disablement Allowance)이 있었으나, 이 수당은 2001년도에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노동능력상실급 여(Incapacity Benefit)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급여가 수급에의 의존을 강 하게 잔존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능력상실 급여(Incapacity Benefit)와 소득지원(Income Support)를 통합하여 2008년 10월부터 고용 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으로 변경하였다(Grover and Piggott, 2010). 즉, 종전의 급여체계는 수급 후 3년 동안 탈수급을 위한 노력이 강제되지 않았으 며 급여사용처에 대한 책임도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소 지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통해 급증한 수급자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새로운 제도도입으로 현실화시킨 것이다(김진우, 2010). 급여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4월 현재 13주 동안의 사정 기간에는 25세 미만인 경우 주당 57.90, 25세 이상인 경우 73.10까지 받을 수 있다. 사정 이후에 ESA 의 자격이 있다면 14주부터는 두 그룹으로 나뉜다. 노동관련 활동집단(work-related activity group)의 경우 주당 102.15, 지원집단(support group)의 경우 주당 109.30을 받 는다. 지원집단에 속하면서 소득관련 ESA 자격에 해당되면 주당 15.75의 추가장애수 당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전체 액수는 118이 된다. (3) 3차 안전망 3차 안전망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는 수당인 개인자립지불(Personal Independence Payment)(이전의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 수발수당 (attendance allowance) 등이 있다. 영국에서는 새로운 급여가 생기거나 두 개 이상의 급여가 통합되는 경우에도 종래의 제목으로 급여를 받던 사람은 그대로 받게 되고 신규 수급자는 새 로운 제도 하에 도입된 명칭의 급여를 받게 된다. 따라서 현재 신규로 수당을 신청하는 사람들 은 모두 개인자립지불을 받아야 하지만, 기존에 장애생활수당을 받던 사람들은 재사정을 하지 않은 한 기존 수당을 계속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두 급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35

제도명 장애생활수당 개인자립지불 수발수당 자료 : www.gov.uk 참조 표 영국의 차 안전망 목적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65세 이상 장애인의 추가비용 보전 선정 기준 및 급여수준 선정 기준 지급액 일상생활과 이동의 어려움 정도 낮 또는 밤 기간 동안의 지 원 필요성 최대주당 139.75 파운드 최대주당 82.30 파운드 1 개인자립지불(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영국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는 수당으로,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이 있다. 이 수당은 돌봄(care)과 이동(mobility) 두 요소에 대한 자격조 건에 따라 65세 이하의 사람들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동에 대한 급여는 지급하지 않고 돌봄에만 한정하여 지급한다. 지급 결정시 소득이나 자산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수당은 2013년 4월 8일부터 개인자립지불 (Personal Independence Payment)로 바뀌었다. 개인자립지불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요건을 기본적으로 우선 충족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장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3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일상생활 검사는 Social Security (Personal Independence Payment) Regulations 2013 에서 정한 바대로,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 (standard) 점수는 각 요소별로 8점이며, 심각(enhanced)에 해당되는 수당을 받을 수 있 는 최소 점수는 12점이다. 이 때 평가는 장애 자체가 아니라 장애인의 상황이 장애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 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 이 수당은 2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는 일상생활 요소이 고, 하나는 이동 요소이다. 일상생활 요소 하나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이동 요소와 함께 받을 수도 있다. 2015년도 4월 기준으로 각 요소별 장애정도에 따른 주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일상 생활 요소의 경우, 상황이 표준인 경우 주당 55.10파운드를 받고, 심한 경우 82.30파운 드를 받는다. 이동 요소의 경우, 상황이 표준인 경우 주당 21.80파운드를 받고, 심한 경 우 57.45파운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최소 주당 21.80 파운드에서 139.75 파운드를 받을 수 있다. 급여는 4주에 한 번씩 지불되며 비과세이다. 표 4-83 개인자립지불의 구성 요소별 지급 금액 요소 상황(condition) 주당 지급액 일상생활 요소 (Daily Living Component) 이동 요소 (Mobility Component) 자료 : https://www.gov.uk/pip/what-youll-get 표준(standard) 심각(enhanced) 표준(standard) 심각(enhanced) 55.10파운드 82.30파운드 21.80파운드 57.45파운드 2 수발수당 수발수당(Attendance Allowance)은 65세 이상이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일 때 받게 되는 비과세 급여이다. 추가적으로 진행성 질환이 있으면서 향후 6개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보다 높은 요율의 수당을 보다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다. 필요한 도움을 실질적으로 줄 수 없는 경우, 즉 혼자 사는 경우에도 수발수당 은 지급된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37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할 정도도 심해야 한다. 이 수당은 장애 정도에 따라 급여수준이 두 종류로 구분된다. 표 4-84 수발수당의 급여수준 수발수당 주당 급여 높은 수준 낮과 밤 동안 모두 도움이 필요한 경우 82.30 파운드 낮은 수준 낮 또는 밤 동안 도움이 필요한 경우 55.10 파운드 3. 감면 할인서비스 1) 감면 할인서비스 개요 및 현황 영국의 세금감면 서비스로는 소득세 감면, 지방세 감면, 자동차세 면제 또는 감면, TV수신료 할인,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있으며, 할인서비스로는 철도, 버스이용 등과 같 은 이동지원 서비스 할인, 레저 등 문화생활지원 서비스 할인 등이 있다. 전기, 가스, 수도 등과 같은 생활안정지원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할인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 냐하면 주거급여 등과 같은 사회보장 정책에 이에 대한 비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감면 할인서비스를 개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4-85 와 같다. 23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표 4-85 영국의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구분 서비스 명 대상자 세금 감면 할인 소득세 감면 지방세 감면 자동차세 면제 자동차세 50% 감면 TV수신료 50%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수도요금 상한제 주차요금, 런던 혼잡부담비용,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버스 무료승차권 장애인 철도 할인카드 장애인 고속버스 할인 통행료 할인 레저시설할인 - 저소득자 - 등록 시각장애인 -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거주 공간이 필요함에 따 라 지방세가 늘어난 사람. 늘어난 지방세만큼 감면 - 장애생활수당이나 개인자립지불 중 이동요인의 장 애가 정도가 심한 경우 - 장애생활수당이나 개인자립지불 중 이동요인의 장 애가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 시각장애인 - 장애관련용품 구입 - 또는 장애 때문에 집을 개조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 구입에 대한 부가세 면제 - 피부병, 대장질환 등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수 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지역 평균 요금만 부과 - 중증 이동장애인, 시각장애인 - 운전을 할 수 있는 양팔 장애인, - 2세 이하의 장애아동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 보행상의 장애인, 양팔장애인, 지적장애인 등 - 장애생활수당, 개인자립지불, 수발수당 등을 받는 사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보청기 사용인, 간 질 장애인 등에 대해 1/3 할인 - 등록장애인에게 1/3 할인 - 도로, 다리, 터널 등을 운영하는 지방정부 또는 회사 의 정책에 따라 대상이 다름. 이동 장애인은 일반적 으로 포함됨 - 장애인본인 할인은 없고, 동행인의 경우 무료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39

2) 세금감면 서비스 주요 내용 영국에서 세금감면 서비스로는 소득세 감면, 지방세 감면, 자동차세 면제 또는 감면, TV수신료 할인,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있다. (1) 소득세 감면 개인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비과세되는 소득지점이 존재한다. 이를 개 인수당(personal allowance)라고 부르는데, 2015년 현재 10,600 파운드이다. 이에 더해 1938년 4월 6일 이전 출생자, 시각장애인은 추가적으로 비과세되는 소득의 양이 늘어나 는데, 시각장애인의 경우 연간 2,290파운드가 추가된다. 부부가 모두 시각장애인인 경 우 비과세 소득액이 15,180 파운드(10,600+2,290+2,290)가 된다. 즉, 부부가 시각장애인 인 경우 연간 소득이 15,180파운드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전혀 없는 것이다. 참고로 소득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인 경우 비과세 소득 부분이 없어지는데, 소득이 100,000 파운드 이상인 경우, 십만 파운드 이상의 소득에 대해 2파운드 당 1파운드씩 비과세 소득액인 개인수당이 줄어든다. 즉 소득이 121,200 파운드 이상이 되면 개인수 당은 0파운드가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액은 없어지는 것이다. 결국 영국의 소득세 감면은 보편적인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지만, 이에 더해 장애 인 중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만 추가적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지방세 감면(Council Tax Reduction) - 장애감면제도(Disabled Band Reduction Scheme) 장애 때문에 추가로 공간이 필요해서 더 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자격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휠체어 사용 공간처럼, 장애로 인해 화장실, 주방, 다른 공간이 추가로 필요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주택은 적어도 장애인 1인 이상의 주요 주거공간이어야 하 며, 거주하는 장애인은 지방세를 지불할 책임이 있는 사람(즉, 세대주)이 아니어도 되 고, 장애아동과 성인 장애인 모두 감면 가능하다. 중증 정신장애인 및 가족이 아니면서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4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결국 영국의 지방세는 주거비용(재산세)에 부과되고 있고,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주 거 공간이 필요한 경우 늘어난 공간에 따른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3) 자동차세 감면(Exemption from Car Tax) 자동차세 감면은 이동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되고 있다. 따라서 이동의 불 편 정도에 따라 감면액이 달라진다. 장애생활수당이나 개인자립지불의 이동영역은 보 다 지원필요, 지원필요 의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지원필요정도가 보다 높은 사람은 100% 면제를 받고, 보다 낮은 지원을 필요로 한 사람은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사업내용 자동차세 면제 자동차세 감면(50%) 자료 : www.gov.uk 참조 표 4-86 영국의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내용 근거법령 (근거제도) 신청대상 개인자립지불 이동요인에서 심각등 급을 받은 사람 개인자립지불 이동요인에서 표준등 급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자동차세 100% 면제 자동차세 50% 감면 1 자동차세 면제 장애생활수당(Disability Living Allowance)지표 중 이동 요인에서 높은 등급(higher rate)을 받은 경우, 개인자립지불(Personal Independence Payment)지표 중 이동 요인에 서 심각 등급(enhanced rate)를 받은 경우, 전쟁연금 중 이동수당(War Pension Mobility Supplement)을 받는 경우 자동차세 면제 대상이 된다. 또한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41

처음으로 자동차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자동차세를 취급하는 우체국에서 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부터는 온라인, 전화, 우편으로 신청가능하고 자동차세를 취 급하는 우체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 면제증명번호, 성, 생년월일, 사회보험 번호가 필요한데, 장애생활수당 또는 개인자립지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생활수당 부 서에 연락하여 확인서를 받으면 되고, 전쟁연금 이동수당을 받는 경우 퇴역군인 사무소 에 연락하여 면제 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2 자동차세 50% 감면 100% 면제에 해당되는 경우에 비해 장애정도가 다소 약한 경우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즉 개인자립지불(PIP)의 이동요인에서 표준등급(standard rate)을 받거나, 장애생 활수당의 이동요인에서 낮은 등급(lower rate)을 받은 경우 50% 감면을 받는다. (4) TV수신료 할인 전맹이거나 상당한 수준의 시각이 손상된 시각장애인인 경우 TV수신료의 50%를 할 인 받는다. 연간 칼라TV 수신료는 145.50이기 때문에, 50%를 할인하면 칼라TV의 경우 72.75 파운드, 흑백TV의 경우 24.50 파운드의 수신료만 납부하면 된다. 할인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확인서 또는 안과의사가 발행한 확인서 중 하 나의 서류가 필요하다. 갱신할 경우 장애관련 정보는 다시 보낼 필요가 없다. TV수신료 할인은 시각장애인외에, 74세 이상 노인, 거주시설 이용자에게도 적용된다. (5) 부가가치세(VAT) 면제 장애관련용품을 구입하거나 장애에 맞게 개인적 목적으로 집을 개조할 경우 부가가 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일상 활동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을 갖고 있거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거나, 말기환자인 경우 면제 대상 이 된다. 하지만 노인이지만 장애가 없거나, 일시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합당한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24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3) 할인서비스 주요내용 할인은 전기, 가스, 수도 등과 같은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할인, 철도, 버스이용 등과 같은 이동지원 서비스 할인, 레저 등 문화생활지원 서비스 할인 등이 있다. (1) 공공 및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할인(전기, 가스, 수도 등) 전기, 가스, 수도 등과 같은 생활안정지원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할인은 없는 것으 로 보인다. 왜냐하면 주거급여 등과 같은 사회보장 정책에 이에 대한 비용이 포괄되기 때문이다. 전기의 경우 warm home discount scheme 에 의해 겨울에 사용한 전기료에 대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제도는 연금수급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장애관련 할인으로 볼 수 없다. 수도의 경우 수도요금 상한제(watersure scheme) 에 의해 일부 가구의 경우 지역의 평균 요금만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면서 물을 많이 사용하여야 하는 요인이 있어야 한다. 우선 사회보장급여에는 소득 지원, 고용지원수당, 연금 크레딧, 거주급여 등 정부의 다양한 급여가 포함된다. 또한 물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란 가구원이 의료적인 이유로 물을 많이 써야 하는 경우와 19 세 이하의 아동이 세 명이상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의료적인 원인으로는 표피탈락과 같 은 피부병, 궤양으로 인한 피부병, 실금, 장의 천공, 가정에서의 투석이 필요한 신부전, 크론씨 병, 대장 궤양 등과 같은 질환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질병이 있거나 또는 다른 증명할 수 있는 원인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수도회사가 관 장하는 지역의 평균 요금의 금액을 이용료로 내면 되고, 만약에 평균 요금보다 실제 요 금이 적을 경우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43

(2) 이동 지원 서비스 할인(철도 지하철 항공 등) 1 주차요금, 런던 혼잡부담비용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주차카드를 소지한 경우 영국 내에서 목적지에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할 수 있으며, 무료 주차도 가능하다. 유럽 내와 일부 유럽 외부 지역에서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하다. 또한 런던 혼잡부담비용(London Congestion charge)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 다. 런던 혼잡부담비용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런던에 오기 10일 전에 런던교통국 (Transport for London)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주차카드 소유 시 고속도로 통행료 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 2 장애인 버스 무료승차권 (Disabled Person's Bus Pass) 잉글랜드 이동감면제도(the English National Concessionary Travel Scheme; ENCTS)의 일환으로, 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한 노인과 자격이 있는 장애인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13/14년의 경우 감면카드를 소유한 노인과 장애인의 전체 수는 973만 명이고, 이들이 이용한 횟수는 10억 1천1백만 회 정도였다. (Department for Transport, 2014). 감면카드 소유자 중 약 91%인 880만 명은 노인이고 나머지 9% 정도만이 장애인이다. 장애인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시각장애, 중증의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이동 의 어려움, 팔 기능의 손실 등과 같은 장애가 있어야 한다. 자격 요건은 다음 표 4-87 과 같다. 24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장애 종류 전맹 또는 부분시각장애 중증의 청각 장애 언어장애 걸을 수 없거나 걸을 수 없게 하는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 팔이 없거나 양팔의 사용의 기능이 상당 기간 동안 손실된 경우 심각한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의료적 적합성 때문에 면허증 발급이 거절된 사람 표 4-87 장애인 버스 무료승차권 자격 요건 필요 조건 - 사회서비스 국의 등록 증명 - 등록 안한 경우, 전맹 또는 부분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을 정도의 장애 를 입증할 수 있는 안과전문의의 소견서 - 사회서비스 국의 등록 증명(이 등록은 자발적인 것임) - 청각 손실이 70-95 dbhl에 이름을 보여줄 수 있는 청각 전문가의 소견서 - 말을 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주치의, 전문간호사 등의 소견서 - 장애생활수당의 이동요인에 대해 최소 12개월 이상의 높은 등급을 받은 경우 - 개인자립지불의 이동활동에서 8점 이상인 경우 - 걷기 능력이 장기간 동안 상당한 수준으로 손상되었다는 의료적 증명 - 장애인주차카드(Blue Badge)를 받은 경우 -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주치의, 전문간호사, 작업치료사의 보고서 - 지적장애가 자격 기준에 부합됨을 입증하는 주치의, 전문간호사 등의 보고서 - 사회서비스 국에의 등록 증명 - 아동의 경우, 등록기준 충족을 보여주는 특수학교 교장선생님의 편지 - 개인자립지불(PIP)의 언어적 의사소통 부분에서 8점 이상을 받은 경우 - 면허발급이 거부되었다는 D.V.L.A의 증명서 또는 운전면허 발급이 거절될 것 같다는 주치의의 소견서 - 약품이나 알코올 남용에 따른 면허 정지의 경우는 제외함 이 제도는 지방정부의 교통감면국(Travel Concession Authorities; TCAs)에서 담당한 다. 일부 지방정부는 의무적인 ENCTS외에 자체적인 감면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오전 9시 30분 이전에도 감면을 적용하거나, 다른 이동 수단에도 감면을 적용하거나, 동행인에게도 감면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방식은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 드, 북아일랜드에서 차이가 있다. 잉글랜드에서는 주말에는 모든 시간에서 가능하지만 주중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하다. 하지만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 서는 항상 가능하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시각장애인, 전쟁피해 장애인의 경우에는 무료 이지만, 지적장애인, 약시 장애인, 장애생활수당(DLA) 중 이동요인의 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 의료적 이유로 운전면허증 발급이 거절된 사람의 경우에는 50%만 할인을 하고 있다. 할인액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사업주에게 상환을 해주고 있다. 2013/14년의 경 우 각 지방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상환된 비용은 약 9억3천3백만 파운드였다(Department for Transport, 2014).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45

3 장애인 철도할인카드(Disabled Person's Railcard) 장애인 철도 할인을 받기 위한 자격 및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표 4-88 과 같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4-88 장애인 철도할인카드 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 자격 요건 제출 서류 장애생활수당(DLA)을 받고 있으면서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 이동요인 중 높은 등급이거나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 개인적 돌봄에 대한 지원요인 중 높은 등급을 받은 경우 개인자립지불(PIP)을 받는 경우 모든 등급에 해당 시각장애로 등록한 경우 청각장애로 등록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간질이 있는 경우 약을 복용함에도 반복적인 발작이 있는 경우 간질 때문에 운전면허발급이 금지된 경우 수발수당을 받는 경우 중증장애수당을 받는 경우 전쟁연금의 이동수당을 받는 경우 장애율 80% 이상의 전쟁 또는 서비스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이동지원제도(Motability scheme)을 통해 차량을 구입 중이 거나 임대 중인 경우 - 지난 12개월 동안 장애생활수당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증명서 사본 - 지불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명서 사본 - 사회서비스 국의 확인 도장 - 등록 안한 경우, 전맹 또는 부분 시각장애인 으로 등록할 수 있을 정도의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안과전문의의 소견서 - 사회서비스 국의 확인 도장 - NHS bettery book의 첫 장, 또는 보청기 공급 자의 처방전 사본 - 간질 투약을 위한 면제 증명서 사본과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투약 처방전 사본 - 면허발급이 거부되었다는 D.V.L.A의 증명서 - 수당 자급명세서 사본 - 수당 지급명세서 사본 - 수당 지급명세서 사본 - 수당 지급명세서 사본 - 12개월 내의 임대 또는 구매 계약서 사본 이외에 영국에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철도할인카드, 16-25세 사 이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16-25 철도할인카드, 아동 한명 이상을 동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가족&친구 철도할인카드, 성인 2명이 함께 여행할 경우 두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되어 할인되는 둘이함께 철도할인카드 등 다양한 할인카드가 있다. 할인카드가 있으면 성인 요금의 1/3을 할인받을 수 있다. 친구 등 성인 동반자가 있 을 경우 성인 동반자 1인도 요금의 1/3을 할인받을 수 있다. 버스할인처럼 주중 오후 11시 이후에는 할인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 할인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1년단위 할인카드를 발 급받을 경우 20파운드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3년 단위 할인카드의 경우 54파운 드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제출서류 사본을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24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가능하다. 또한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도 있다. 장애인철도할인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등록시각장애인과 휠체어 이용자는 할 인을 받을 수 있다. 등록시각장애인의 경우 반드시 동반자와 함께 동행해야 두 사람 모 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즉 등록시각장애인 혼자서 철도를 이용할 경우 이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요금은 성인 요금에만 적용된다. 티켓을 구매할 때 장애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당일 편도 여행의 경우 일등급 기본요금의 경우 34%를 할인받고, 왕복의 경우 50%를 할인받는다.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철도 내에서도 휠체어에 앉아서 이동하는 경우, 장애인철도할 인카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혼자 이용하여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동반자가 있는 경우 1인에 대해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은 아동요 금, 성인요금 모두 할인 받을 수 있다. 직원이 있는 역에서 티켓을 발급받는 경우 가능 하다. 당일 편도 여행의 경우 일등급 기본요금의 경우 34%를 할인받고, 왕복의 경우 50%를 할인받는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즌 티켓이 있다. 시각장애인이 동일한 동반자와 함께 이 동할 경우 추가비용 없이, 즉 한 사람의 비용으로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 매번의 이동 때마다 항상 동일한 동반자와 함께 이동하여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이 있는 역에 서 구입할 수 있다. 4 장애인 철도할인카드의 추가 할인(Disabled Railcard Discounts-BITE card) 장애인 철도할인카드 소지자의 경우 여행 기간 동안 주말 호텔 휴식의 30% 할인, 식 사비 50% 할인, 가정 와인 경험 75% 할인이 가능하다. 이 할인은 영국과 아일랜드 전역 에서 할리데이 인(Holiday Inn) 호텔을 포함한 6,600개 레스토랑에서 적용 가능하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47

5 장애인 고속버스 할인(Disabled Coachcard) 등록된 장애인 모두에게, 표준 요금의 1/3을 할인하는 제도이다. 전국 고속버스 (National Express)에서 시행하고 있다. 신청 시 카드 구매를 위해 10 파운드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우편으로 카드를 받을 경우 2파운드가 추가로 필요하다. 카드 신청 후 7일 이내에 배달되며, 집에서 받을 수도 있고, 티켓 창구에서 구매할 수도 있다.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성수기, 비수기, 휴일, 주말 등 언제든 사용 가 능하다. 특히 영국의 고속버스에는 대부분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아용할 수 있다. 하지만 탑승 36시간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6 통행료 할인(Toll Concesssions) 영국의 경우 강 횡단, 다리, 터널 등을 이용할 때 통행료를 내는 경우가 있다. 이 때 통행료 부과 도로를 운영하는 지자체 또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장애인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영국에서 장애인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는 도로는 다음과 같고, 할인 조건은 도 로별로 다양하다. 24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이 중 클레도 다리(Cleddau Bridge)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람이 자격을 증명하여 다리에 있는 사무소에 등록하여 티켓을 발급받으면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클리프톤 다리의 경우, 장애생활수당의 이동 요인에서 높은 등급(higher rate)을 받은 사람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 받는 사람이 신청서를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 청하거나 다리에 있는 사무소에 직접 신청함으로써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트포트 다리의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제 받는 사람만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 며, 이메일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3)기타 문화생활 지원 1 지자체 운영 레저시설 할인 관광지의 경우 장애인 할인은 일반인 할인과 동일하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24시 간 이전 온라인 예약 시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장애인도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활동보조인 또는 동행인에 대해서는 10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장애 증명이 필요하다. 브링튼 해저관광(Sealife Brighton)을 예로 들면, 24시간 이내 온라인 티켓 구입 시 3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활동보조인 또는 동행인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이 경우 장 애 증명이 필요한데, 의사 소견서, 장애인 주차카드, 기타 등의 방법으로 증명해야 한 다. 대부분의 레저시설은 휠체어 이동로 등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 이용 장애 인도 이용 가능하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49

4. 시사점 영국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는 생활안정지원 목적 과 이동 촉진 등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참여지원 목적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 면 중 소득세 감면, 지방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등과 일부에게나마 적용되는 수도요 금상한제와 같은 생활안정지원 서비스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빈 곤을 예방하는 소득보장정책의 기능이 강하다. 반면 감면 할인서비스 중 자동차세 면 제 또는 감면, TV수신료 할인과 철도 버스이용 등의 이동지원 서비스 할인, 주차요금, 런던 혼잡부담비용 및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레저 등 문화생활지원 서비스 할인 등은 이동 등을 통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기능이 강하다. 또한 감면 할인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대부분 장애특성에 따른 지원욕구가 사용되었다. 즉 장애영역과 상관없이 장애가 있고, 필요한 감면 할인서비스를 받고 싶 은 경우 해당기관에 본인이 신청함으로써 감면 할인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소득세 감면의 경우 저소득 장애인에게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소득신고를 할 때의 소득기준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동지원과 관련된 감면 할인서비스인 자동차세 면제 및 감면, 철도할인, 통행료 할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사용하기 보다는 기존제도인 장애생활수당(DLA) 또는 개인자립지불(PIP) 중 이동요인에서의 점수를 기준으로 사용 하였다. 즉, 영국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장애특성에 따른 지원욕구를 보편적인 기 준으로 사용하면서, 감면 할인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소득과 관련된 경우 별도의 소득 기 준을, 이동과 관련된 경우 기존 장애인 지원제도 중 이동요인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감면 할인서비스는 두 가지 목적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득세 감면, 지 방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등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는 정책의 기능이 강하다. 다음으로 자동차세 면제 또는 감면, TV수신료 할인, 철도요금할인, 무료버스이 용, 고속버스 할인, 문화생활할인 등은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기 능이 강하다. 둘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목적이 강한 감면의 경우 일률적으로 정해진 비율 만큼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만큼만 감면대상이 25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되었다. 즉 지방세 감면의 경우 장애가 없었다면 필요하지 않았을 거주면적만큼 지방세 를 면제해주는 것이고, 부가세 면제도 장애로 인해 필요한 물품의 구입이나 집의 개조 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결국 장애로 인해 가난해 질 수 있 으니 또는 가난하니 보상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세 금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주겠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정액의 비율만큼 할인율을 적용했다. 즉 구 체적으로 장애로 인해 필요한 정도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할인 기준을 적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넷째, 전기, 가스, 수도 등과 같은 생활안정지원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인 할인은 없었 다. 주거급여 등과 같은 사회보장 정책에 이에 대한 비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추가로 할 인을 할 필요가 없고, 또한 생계보장이 된다고 하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과는 무관하 기 때문이다. 즉, 할인정책을 생계보장정책과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부 질환이나 대장질환 등과 같은 질환이나 장애에 의해 수돗물을 많이 쓰는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할인을 적용하였으며, 추가액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평균사용금액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개별 감면 할인서비스는 일률적인 장애기준을 갖고 있지 않고, 각각의 기준 을 갖고 있었다. 즉 감면 할인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장애 요건을 정하고 있었다. 행정 비용의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보다는 제도의 적격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장애인과 노인의 무료 버스 이용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교통감면국에서 버 스회사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었다. 장애인과 노인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는 만큼 정부 가 다시 회사에 상환을 해주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과 노인은 시혜가 아닌 시민권의 일 환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회참여가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곱째, 레저시설 할인, 시각장애인 철도할인 등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할인보다는 동반자를 할인해 주었다. 이것은 장애인이 레저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을 할 경우 장애 인이 동반자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 기 때문에 동반자에 대해 전액할인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더불어 이에 수반되는 추가비용을 보전해주는 목적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51

표 4-89 영국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 기준 구분 생활 안정 지원 일상생활 활동지원 및 사회참여 사업내용 타제도 기준 인구사회학적 기준 장애특성 기준 가구 특성 이동 관련 연령 (가구원수, 소득 장애 유형 지원 제도 욕구 부양자, 결혼등) 소득 관련 제도 소득세 감면 지방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수도요금 상한제 자동차세 면제 자동차세 50% 감면 TV수신료 50% 감면 주차요금, 런던 혼잡부담비용, 고속 도로 통행료 할인 장애인 버스 무료승차권 장애인 철도 할인 장애인 고속버스 할인 통행료 할인 보호자 레저시설 할인 (동행인)지원 장애정도 (등급, GDB) 비고

이상으로 영국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감면 할인서비스도 영국과 유사하게 생활안정지원 목적 서비스와 일상생활활동 및 사회참여지원 목적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영국처럼 장 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목적이 강한 생활안정지원 목적 서비스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만큼만 감면하고,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일정액의 비율 만큼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의식주와 관련된 생계지원은 기본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과 같은 국가지 원으로 보장해야지 할인 서비스로 이를 보충해서는 안 된다. 영국의 경우 전기, 수도, 가스 등과 같은 생활안정지원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할인이 없이,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에서 기본적인 보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기, 수도, 가스비 할인으로 장애인을 지원하기 보다는, 이를 통합하여 기초생계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보다 바 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대 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할인액만큼 직접적인 지원이 불가능 하다면 세금감면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장애인은 시혜가 아닌 시 민권의 일환으로 할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민간회사도 단순한 비용처리가 아 니라 경제적 이익도 얻으면서 사회 환원을 하는 윤리적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53

제5절 대만 1. 장애인복지제도 개요 1) 장애 정의 및 현황 (1) 장애정의 2012년 7월 11일(중화민국 101년 7월 11일)에 개정된 대만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5 조에서 정의한 장애인은 각 신체계통의 구조나 기능이 손상되거나 불완전하여 사회활 동참여 능력을 상실하거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의료진 사회복지사 특수 교육평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팀의 평가를 받고 장애인수첩(등록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장애인 정의와 관련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장애인구 현황 대만의 장애인 수는 2013년을 기준으로 1,117,521명으로 전체 인구의 4.79%로 나타났 으며, 2012년과 비교하였을 때 전체 인구 대비 0.05%증가, 전체 장애인 수 대비 1.55%증 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장애인은 636,290명으로 전체 장애인수의 56.9% 25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로 나타났으며, 여성 장애인은 481,231명으로 전체의 43.1%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대비 연령별 장애인 비율을 살펴보면 0세에서 12세에서 장애아동 비율은 1.18%, 12세에서 18 세에서 장애인 비율은 1.75%였고,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에서 장애인 비율은 3.9%였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은 15.8%로 나타났다. (3) 장애 판정 대만은 개정된 장애인권익보장법 에 의해 기존의 장애판정제도를 폐지하고, 2012 년 7월 11일(중화민국 101년 7월 11일)부터 새로운 장애판정 및 수요평가 제도를 시행 하였다. 새롭게 시행된 장애판정 및 수요평가제도는 16개 항목으로 분류되었던 기존의 장애분류를 폐지하였으며, 국제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국제건강기능과 장애분류 체계(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이하 ICF)에 근거 하여 8개의 큰 항목으로 분류하는 판정체계를 사용하였다. 새로운 판정체계는 의료, 사회복지, 특수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팀에서 개인의 신체기능과 사회활동참여 및 환경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고 장애인증명(등록증)을 발급한다. 기존의 장애인판정제도와 새로운 장애판정 및 수요평 가제도의 차이는 표 4-90 과 같다. 기존의 장애판정제도는 대만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신체적 기능에 대한 판정 으로 WHO에서 제시한 ICF 기준의 신체기능에 대한 판정(b, s)기준을 적용한다. 202) 기 존의 장애판정제도는 장애를 16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경증( 輕 度 ), 중 증( 中 度 ), 중증( 重 度 ), 최중증 ( 極 重 度 )의 4개 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장애판정은 의료 기관의 의료전문가가 하였다. 또한 기존의 판정체계는 장애를 질병이나 신체기능에 근 거하여 분류하므로 같은 분류에 속한 개인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사회복지서 비스를 제공하였다. 202) ICF에서 B와 S는 part 1의 기능과 장애(Function and Disability) 영역 중 몸의 기능과 구조(Body Functions and Structure)의 약자이다. B는 몸의 기능변화(Change in body function)이고, S는 몸의 형태변화(Change in body structure)이다. 세부사항은 부표4-1 참조.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55

분 류 판정도구 등급 판정기관 판정자 특성 장애유형 표 4-90 장애판정체도 비교 기존의 장애판정제도 16개 분류 대만정부에서 자체 개발한 판정체계 신체기능에 대한 판정으로 WHO ICF 기준 의 b, s와 유사함. 판정표에 근거하여 종합등급을 계산함. 경증( 輕 度 ), 중증( 中 度 ), 중증( 重 度 ), 최중 증 ( 極 重 度 ) 병원 의료전문가 질병이나 신체기능에 근거하여 분류를 하 므로 같은 분류에 속한 사람들은 개인 간 차이가 없이 같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음. 1. 시각기능장애 2. 청각기능장애 3. 평형기능장애 4. 언어기능장애 5. 지체기능장애 6. 지적장애 7. 심장, 간장, 호흡기계통, 신장, 위, 장, 방광, 조혈기능 8. 안면손상 9. 식물인간 10. 치매 11.. 자페증 12. 만성정신질환 13. 다중장애 14. 간질 15. 희귀난치성질환 16. 위생부(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기타 장애 새로운 장애판정 및 수요평가제도 8개 분류 WHO의 ICF 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판정체계 신체기능(b 와 s) 사회참여와 환경요소 (d 와 e) 새로운 판정기준에 근거하면 매개 항목마 다 등급이 있지만 ICF는 종합등급이 없음. 그러나 향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전히 등급이 필요할 것임. 현재도 경증( 輕 度 ), 중증( 中 度 ), 중증( 重 度 ), 최중증 ( 極 重 度 )을 이용 전문가 평가팀 (병원+사회복지, 특수교육 등 전문기관) 의료전문가 및 수요평가팀(사회복지사 특 수교육전문가 등) 신체기능에 대한 판정을 기반으로 개인의 사회참여와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 여 개개인의 장애특성과 사회참여, 환경요 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1. 신경계통 구조와 정신 지적기능 2. 눈 귀 및 관련기관의 기능상실 3. 통증, 청각과 언어에 관련된 구조 및 기능 4. 순환,조혈,면역,호흡기계통의 구조 및 기능 5. 소화기계통,내분비계통의 구조 및 기능 6. 비뇨, 생식기계통 관련 구조 및 기능 7. 신경,근육,골격 등 운동 관련 구조 및 기능 8. 피부 관련 구조 및 기능장애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장애판정 및 수요평가제도는 WHO의 ICF체계를 기반 으로 한 판정체계로 신체기능에 대한 판정 (b와 s)와 사회참여와 환경요소에 대한 판정 (d와 e)로 구성되었다. 새로운 장애판정 및 수요평가에 의하면 장애 판정은 의료전문가, 사회복지사, 특수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팀 의해 진행된다. 새로운 판정체계를 보면 8가지 분류에서 각 항목별 1~4점 척도로 되어 있는데 1점은 경증( 輕 度 ), 2점은 중 증( 中 度 ), 3점은 중증( 重 度 ), 4점은 최중증 ( 極 重 度 )을 대표한다. 개인이 동시에 2가지 서 25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로 다른 분류의 장애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2개 중 척도점수가 높은 것을 장애등급으로 한다. 같은 분류에서 두 가지 이상 항목의 점수가 있으면 점수가 높은 것을 기준으로 등급을 판정하고 점수가 같으면 눈, 귀, 신경, 근육, 골격 등 운동기관 장애 외에는 같은 장애등급을 유지한다. 눈, 귀, 신경, 근육, 골격 등 운동기관 장애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같은 점수가 나온 경우 1등급을 상향조정한다. 이러한 새로운 판정체계는 신체기능에 대한 판정을 기반으로 개인의 사회참여와 환 경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개인의 장애특성과 사회참여,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새로운 장애판정 및 수요평가의 흐름도는 [그림 4-11]과 같다.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 판정신청을 하려면 시, 군, 구청에서 신청서를 발급 받고 지정병원에서 신체기능, 활동 참여 및 환경요소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 장애판정결과보고서는 보건소에서 심사를 진 행하고 장애인수첩(등록증)을 발급한다. 지방 사회국(종합사회복지관) 전문가들은 전체 장애인등록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행동불편, 장애인버스 필요여부, 대중교통 이용 및 문 화오락시설이용 시 동반 1인 필요여부를 판정하여 장애인수첩(등록증) 뒷면에 해당 항 목을 표시한다. 또한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보조서비스 재가 돌봄 서비스 등이 필요 한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사회국(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요평가를 진행하고 이런 서비 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서비스지원기관을 연계한다. 203) 203) 수요평가가 필요한 서비스: 생활제건, 지역사회거주, 지역사회생활시설 사용, 주간돌봄서비스, 주숙식돌봄서비 스, 방과후 돌봄서비스, 행동보주, 심리재건, 결혼 및 출산 보조, 임시단기돌봄서비스, 위탁돌봄 등이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57

[그림 4-11] 장애판정 및 수요평가 흐름도 현재 대만에서 사용되는 장애인수첩(등록증)은 그림과 같다. 장애인수첩(등록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출생년월일, 주소지, 연락처, 가족관계, 판정일, 갱신일, 장애등급 등 내용을 포함한다. 뒷면은 장애분류와 행동불편, 대중교통 이용, 문화오락시설 진출입 시 동반 1인 필요 여부 장애인버스 이용 여부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4-12] 대만의 장애인 등록증 25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직접 소득보장제도 1) 직접 소득보장제도 개요 대만의 직접 소득보장제도는 1차 안전망과 2차 안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1차 안전 망으로는 사회보험의 일종인 장애연금제도와 노동력 상실 연금이 있고, 2차 안전망으로 는 장애인연금, 장애인 돌봄 서비스 비용부조, 장애인 사회보험 비용부조가 있다. 대만의 직접 소득보장은 장애등급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이 그 특성이었다. 1차 안전망 2차 안전망 표 4-91 대만의 직접 소득보장제도 개요 제도 명 목적 기여 여부 자산조사 여부 장애연금 노동력 상실 연금 장애인생활 부조 장애인 돌봄 서비스 부조 장애인 사회보험료 부조 근로 중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소득지원 소득수준의 일정한 정도 이하의 장애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니 위한 제도 주간 및 야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돌봄서비스 비용을 부조하는 제도 경증( 輕 度 )과 중증( 中 度 ) 장애인들의 사회보험료를 부조하는 제도 근거법령 (근거제도) X 국민연금법 X 노동보장법 X X X X 장애인권익 보장법 장애인권익 보장법 장애인권익 보장법 2) 직접 소득보장제도 주요 내용 (1) 1차 안전망 국민연금법을 근거로 한 대만의 장애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피보험자가 상해 나 질병으로 진료를 받고 신체적 기능이 영구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연금 지불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장애연금은 노동력 상실 정도가 1급 에서 6급을 만족하고 개별적인 노동능력평가에서 70%이상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판정된 자에게 지불하며 지급금액은 월보험금 보험연수 1.30%를 지급한다. 장애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59

연금 이외에 노동력상실 연금이 있는데 계산 방법은 월소득 x 보험연수 x 1.55%만큼 지급한다. 장애연금과 노동력 상실연금의 합계가 4,700TWD(약 170,000원)미만인 경우 에 4,700TWD(약 170,000원)를 지급한다. 또한 산재로 인해 장애를 판정받은 된 대상자 는 노동보장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20개월의 월급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도명 장애연금 목적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피보 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신 체적기능이 영구적으로 회 복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장애연금 지불기준을 만 족하는 대상자에게 장애연 금 지급하는 제도 표 4-92 대만의 1차 안전망 선정 기준 및 급여수준 선정 기준 지급액 노동력 상실 정도가 1 급에서 6급을 만족하 며 개별 노동능력평 가에서 70%이상의 노 동능력을 상실했다고 판정된 자 월보험금 보험연수 1.30%. 근거법령 (근거제도) 국민연금법 노동력 상실 연금 노동력 상실 연금은 피보험 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신체 적기능이 영구적으로 회복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장애연금 지불기준을 만족 하는 대상자에게 노동력 상 실 연금을 지금하는 제도 장애인권익보호법에 의해 장애로 인정되 고 노동능력을 상실 했다고 평가받은 자 월소득 보험연수 1.55% 산재로 장애가 된 대 상자에게는 일시적 으로 20개월의 월급 을 지급 노동보장법 주 : 화폐단위 (대만 원) 자료 : 월 연금보범액: 17,280원 (한화: 약 63만 4천원) (2) 2차 안전망 대만에서는 소득수준이 일정한 정도 이하의 장애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생활보조 금을 제공한다. 장애인 생활부조는 장애인 권익보장법 제 71조의 장애인 생활부조금지 급방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평균 가구소득이 매월 최저생계비의 2.5배미만(약, 1,096,000원)이고 월 평균 소비지출이 1인 평균수준의 1.5배(약 1,023,000원) 미만인 가 구, 가구의 저축 투자 채권 등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부동산이 6,500,000TWD (약 2억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매월 4,700TWD(약 170,000원)에서 8,200TWD(약 300,000원)의 장애정도에 따라 생활부조금을 제공한다. 중증장애인(중증 ( 重 度 ), 최중증 ( 極 重 度 ))의 경우 매월 8,200TWD(약 300,000원)의 생활보조금을 제공하 고 경증장애인의 경우 4,700TWD(약 170,000원)의 생활보조금을 제공한다. 이상의 26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규정은 201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4년을 주기로 한 번씩 조정한다. 장애인 권익보호법 제71조 장애인 주간 돌봄 및 야간 주숙식 돌봄 서비스 비용부조 방법 에 따라 주간 혹은 야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가구의 소득수준에 근 거하여 돌봄 서비스 비용을 부조한다. 내용을 살펴보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는 100%, 가구원 평균소득이 당해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가구는 75%, 가구원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인 가구는 50%, 400% 미만의 경우는 25%의 돌봄 서비스비용을 부조한다. 하지만, 가구원 평균소득이 최저생계비의 400%를 초과하는 경 우는 돌봄 서비스 비용부조를 제공하지 않는다. 장애인 사회보험료 부조는 장애인 권익보장법 제 71조와 장애인 사회보험료 부조방 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 부담하는 장애인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지방정 부재정으로 부조한다. 경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들의 건강보험료는 중앙정부재정으 로 부담한다. 최중증 ( 極 重 度 )과 중증( 重 度 )은 장애인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100%를 지방재정으로 부조하고, 중증( 中 度 )은 개인납부 보험료의 50%를 부조하며, 경 증( 輕 度 ) 개인의 보험료의 25%를 부조한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61

제도명 장애인 생활부조 장애인 돌봄서비스 부조 장애인 사회보험료 부조 목적 소득수준의 일정 한 정도 이하의 장애인들의 생활 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니 위한 제 도 주간 및 야간 돌 봄서비스가 필요 한 장애인들에게 돌봄서비스 비용 을 부조하는 제도 장애인의 개인납 부보험료를 부조 하는 제도 주 : 화페 단위 (대만 원) 자료 : 장애인복지수첩 표 4-93 대만의 2차 안전망 선정 기준 및 급여수준 선정 기준 지급액 평균 가구소득이 매월 최저 생계비의 2.5배 미만이고 매월 평균 소비지출이 현지 1인 평균의 1.5 배미만 가구 가구의 저축, 투자, 채권 등 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않 은 가구 가구의 부동산가치가 650만 원 미만인 가구 장애인 수첨 혹은 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허가 를 받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간 및 야간 서비스를 받 고자 하는 자 일상생활을 수행하면서 타 인의 보조가 필요가거나 생 활수행능력이 없는자 이상의 기준은 만족하며 정 부에서 제공하는 생활부조 를 받지 않는자 건강보험을 제외한 개인 납 부 보험료가 있는 자 가구의 소득수준에 근 거하여 매월 4,700~ 8,200 원을 제공 저소득가구: 100% 가구원 평균 소득이 당 해 최저생계비 2배 미 만인 가구: 75% 가구원 평균 소득이 당 해 최저생계비 3배 미 만인 가구: 50% 가구원 평균 소득이 당 해 최저생계비 4배 미 만인 가구: 25% 중증( 重 度 ), 최중증 ( 極 重 度 ): 개인납부보험료의 100% 중증( 中 度 ): 개인납부 보험료의 50% 경증( 輕 度 ): 개인납부 보험료의 25% 근거법령 (근거제도) 장애인권익 보장법 제 71조 장애인생활 부조금 지급방법 장애인권익 보장법 제 71조 장애인 주간 돌돔 및 야간 주숙식 돌봄 서비스 비용 부조방법 장애인권익 보장법 제 71조 장애인 사회 보험료 부조방법 3. 감면 할인서비스 1) 감면 할인서비스 개요 및 현황 대만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유지(소득보장)와 일상생활활동 지원 및 사회 참여(이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만의 생활안정유지 를 위한 제도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소득세감면제도와 상속세 감면제 도와 같은 세금 감면제도와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의료기구 및 생활보조기구 전기료 할 인이 있다. 일상생활활동 지원 및 사회참여를 위한 제도로서 자동차 등록세 감면과 같 은 세금 감면 제도와 장애인 국내 대중교통 이용 반값 할인, 관광지, 오락장소, 문화교 26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육시설 반값 할인과 같은 할인서비스가 있다. 표 4-94 대만의 감면 할인서비스 현황 목적 구분 사업내용 장애인특별소득세감면 생활안정 및 세금감면 상속세 감면 소득보전 할인 생면유지에 필수적인 의료기구 및 생활보조기구 전기료 할인 일상생활 세금감면 자동차 등록세 감면 활동지원 및 장애인국내 대중교통 이용 반값 할인 사회참여 할인 관광지, 오락장소, 문화교육시설 반값할인 2) 세금감면 서비스 주요 내용 (1) 소득세 감면 장애인 혹은 장애인 가구원이 있는 가정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에 근거 하여 장애인특별소득세감면제도를 시행한다. 장애인특별소득세감면제도는 납세의무를 가진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및 장애인수첩(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등록장애인을 부양하 거나 정신위생법 제 3조 4항에서 규정한 최중증 ( 極 重 度 ) 정신질환자를 부양하는 가족 이다. 장애인특별소득감면액은 2013년 기준 1인당 104,000TWD(약 3,650,000원)이다. 표 4-95 대만의 소득세감면제도 사업내용 근거법령 (근거제도) 신청대상 지원내용 장애인특별 소득세감면 소득세법 장애인수첩(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본인,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 혹은 최중증 정신질환자를 돌보고 있는 부양의무자 - 장애인 특별 소득세 감면은 장애 인 본인이나 배우자, 및 부양의무 자 1인에 한하며 매번 10만 4000 원의 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자료 : 대만 장애인복지수첩(2013)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63

(2)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장애인자동차 등록세 면제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본인이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장애인 가구원을 가진 가정에서 장애인의 출행편리를 위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차량 한 대에 한하여 자동차등록세 를 감면한다. 2014년 수정된 법령에 의하면 장애인수첩이나 등록증을 가지고 운전면허증을 가진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로 인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같은 호 적에 있는 직계친족이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한 가구당 한 대 에 한하여 자동차등록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자동차의 배기량이 2400cc 이상인 경우 2400cc에 한하여 세금을 면제하고 초 과하는 부분은 세금을 면제하지 않는다. 또한 동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를 사용하기 전 자동차등록세면제를 신청해야 한다. 사업내용 자동차 등록세 면제 표 4-96 대만의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내용 근거법령 (근거제도) 장애인자동차 등록세면제에 관한 법령 자료 : 자동차등록세면제에 관한 법령 신청대상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장애인의 배우자, 같은 호적에 있는 직계친족 지원내용 - 장애인수첩이나 등록증을 가지고 있 고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 인 본인이나 장애로 인해 운전면허 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의 배우자 혹은 같은 호적에 있는 직계친족이 소유 하고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 은 한 가구당 한 대에 한하여 자동차 등록세를 면제 (3) 상속세감면 장애인권익보호법 제5조에서 규정한 중증 장애인(장애인수첩이나 등록증 지참)이나 정신위생법 제3조 제4항에서 규정한 환자(전문의 진단서 지참)에 대해서 유산을 상속 받는 과정에서 장애인상속세특별감면을 적용하여 557만원의 만큼 되는 부분에 상속세 를 감면한다. 26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사업내용 장애인상속세 특별감면 자료 : 유산 및 증여세법 근거법령 (근거제도) 유산 및 증여세법 표 4-97 장애인 상속세감면 신청대상 장애인권인보호법 제 5조에서 유정한 중증 장애인 혹은 정신 후생법 제 3조 4항에서 규정한 환자 지원내용 -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장애인 상속세특별감면을 적용하여 557만 원의 추가 감면혜택을 받는다. 3) 할인서비스 주요 내용 (1) 공공 및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할인(전기 및 가스, 수도 등)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및 생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재가 장애인들에게 전 기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본 할인 혜택은 재가 장애인 생명유지 필수 및 생활보조 기구 전기료 할인 실행지침에 의거하여 제공하며 할인혜택 제공항목은 아래 표 4-98 과 같다. 사업내용 생면유지에 필수적인 의 료기구 및 생 활보조기구 전기료 할인 표 4-98 공공 및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내용 근거법령 (근거제도)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의 료기구 및 생 활보조기구 전기료 할인 시행지침 신청대상 장애인수첩(등 록증)을 소지 하고 생명유지 의료기구 전기 료 할인을 신청한 자 분류 생 명 유 지 의 료 기구 생 활 보 조 기구 지원내용 항목 할인한도 (kw) 할인기간 산소제조기 238 12개월 호흡기 64 12개원 혈중산소농도 측정기 22 12개월 냉각기 264 5-10월 온열기 432 온열기 288 12-2월 석션기 6 12개월 컴퓨터보조기구 36 12개월 전동휠체어 18 12개월 전동차 18 12개월 전동침대 15 12개월 매트 8 12개월 자료 : 재가 장애인 생명유지 필수 및 생활보조기구 전기료 할인 실행지침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65

(2) 이동 지원 서비스 할인(철도 지하철 항공) 장애인인권보장법 제 58조와 장애인 국내 공영 민영 교통도구 이용 할인 실시방안에 근거하여 장애인과 동반자 204) 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동반 가족 1인에게 버스, 지하 철, 기차, 항공, 선박 등 국내 대중교통 이용 시 반값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중교통 반값 할인은 국내의 모든 버스, 철도, 지하철, 항공, 선박 이용에 적용되며 장애인은 대 중교통 탑승 시 반드시 장애인 수첩이나 등록증을 지참하여 승무원의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시외버스 터미널, 기차역, 공항 등에는 장애인들이 탑승권을 구매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전용통로를 개설해야 하며 승무원은 장애인과 동반자가 대중교통 을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반값 할인으로 인한 교통운수 회사의 영업 손실은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보상한다. 사업내용 장애인 국내 대중교통 이 용 반값 할인 근거법령 (근거제도) 장애인권익보장법 제 58조 장애인 국내 공영 민영 교통도구 이 용 할인 실시방안 표 4-99 대만 대중교통 할인서비스 내용 신청대상 장애인수첩(등록 증)을 소지한 자와 필요시 동반 1인 지원내용 - 장애인수첩(등록증)을 소지한 자와 필요시 동반 1 인은 국내 고정 노선(항선), 고정 차편(항공편) 국 내 부분에 대해 반값 할인과 우선 탑승의 혜택이 주어짐 - 대중교통 반값 할인은 버스,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 등 모든 대중교통에 적용 - 장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장애인수첩(등록 증)을 지참하여 승무원의 검사에 협조 - 시외버스 터미널, 기차역, 공항 등에는 장애인들이 탑승권을 구매하는데 편의를 제공해줄 수 있도록 전용통로를 개설 -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 반값 할인으로 인한 손실은 각 급 정부의 예산으로 보상 자료 : 장애인 국내 공영 민영 교통도구 이용 할인 실시방안 (3) 기타 문화생활 지원 장애인수첩(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은 관광지, 오락장소, 문화교육시설 입장권 반값 할인 혹은 무료로 입장한다. 장애인권익보장법 제 51조에 의하면 장애인 혹은 필요시 204) 동반자 필요여부는 장애판정 시 수요평가단계에서 진행한다. 26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동반 1인까지 관광지, 오락장소 문화교육시설 입장권 반값할인을 적용한다. 일반적으 로 공영 관광지는 무료입장이 가능하고 사립관광지는 반값 할인을 적용한다. 사업내용 관광지, 오락 장소, 문화교 육시설 반값 할인 표 4-100 장애인 관광지, 오락장소, 문화교육시설 반값할인 근거법령 (근거제도) 장애인권익보장법 제51조 신청대상 장애인수첩(등록 증)을 소지한 자와 동반 1인 지원내용 - 국공립 관광지, 오락장소, 문화교육시설 무료입장 - 사립 관광지, 오락장소, 문화교육시설 반값 할인 4. 시사점 대만은 2012년부터 WHO의 ICF기준을 적용하여 장애를 판정할 때 의학적 요소만 고 려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나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 가하고 개인의 수요를 평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각 종 혜택은 장애인권익보장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며 주로 장애등급, 소득수준, 장애 특성 을 고려한다.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세제 감면 면제와 일상생활 편의 시설의 할인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대만은 장애판정 제도 개혁 이후에도 생활보조, 사회보험료 감면 등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여전히 등급제를 보류하고 있 지만 소득보장 외의 대부분 감면 할인 제도는 장애 등급이 아닌 보편성을 강조하고 장 애인의 수요에 근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제 감면 면제 혜택에는 소득세 감면제도에 해당하는 장애인 개인이나 배우자, 부 양의무자의 소득세 중 일부에 대한 감면 혜택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이 차량 구매 시 차량 등록세 면제제도가 있으며, 상속세 면제가 있다. 할인 서비스 혜택에서는 공공 및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할인 항목으로 장애인 생활보조금, 전기요금 할인이 있고, 이 동지원서비스에는 철도, 지하철, 항공, 여객선의 할인이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오락교 육시설 입장 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3개의 세제 감면 혜택과 6개 할인 혜택이 대만에서 장애인 관련 혜택 서비스로써 현재 시행 중이다. 세제 감면 면제 혜택의 경우 장애인 본인이 소득이 있을 경우 장애인의 소득, 소득이 없을 경우는 장애인의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소득일부가 소득세 감면이 된다. 장애인이 이용하거나 장애인의 이동의 편리를 위해 장애인 가구에서 차량을 구매할 때 차량 등록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67

세를 면제한다. 또한 장애인은 재산상속과정에서 일부 혜택을 받고 있다. 대만의 세제 감면 면제는 장애특성이나 장애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가 는 보편복지의 형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의 할인 혜택인 장애인 생활부조, 장애인 돌봄 서비스 비용부조, 장애인 개인보험료 부조 등 생활부조 제도들은 장애인의 장애등급과 장애인의 소득수 준을 고려한 잔여적 특성이 강한 선별성을 띈 제도이다. 전기요금 할인서비스는 장애인 이 자신의 사용하는 전기기구에 따라 할인혜택을 받는 제도로 장애자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이다. 이동수단 할인의 경우, 대만은 항공, 선박, 철도, 지하철, 버스 모두 반값할인 혜택을 적용하는데 이는 장애등급의 한정을 받지 않는다.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동반자가 필요할 경우 사회국(종합사회복지관)의 심사를 거쳐 장애인수첩(등록증) 뒷면에 표시하며 이런 경우 동반자 역시 반값 할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이 역시 보편성 과 장애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생활에 관련하여 대만의 모든 국영 관광지, 문화, 오락, 교육시설은 장애인과 필요시 동반 1인에게 무료입장 혜 택이 주어지고 사립 관광지, 문화, 오락, 교육시설은 장애인과 동반자 1인에 한하여 반 값 할인 혜택을 제공 하는 것으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6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구분 생활 안정 지원 일상생활 활동지원 및 사회참여 사업내용 표 4-101 대만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 기준 타제도 기준 인구사회학적 기준 장애특성 기준 소득 관련 제도 이동 관련 제도 연령 가구 특성 (가구원수, 부양자, 결혼등) 소득 장애 유형 지원 욕구 장애 정도 (등급, GDB) 장애인특별소득세 감면 〇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1인 상속세 감면 〇 중증 장애인 전기료 감면 자동차 등록세 감면 〇 〇 비고 운전면허를 받은 본인 또는 가족 한가구당 한대 장애인 국내 대중교통 이용 반값 할인 〇 모든 장애인(수첩, 등록증 소지자) 관광지, 오락장소, 문화교육시설 반값할인 〇 장애인 수첩 및 동반자 1인

이상으로 대만의 장애인 감면 할인 제도를 살펴본 바,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2017년 현행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할 때, 대만의 수요평가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장애인은 개 개인의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이 다른 만큼 주변 환경과 장애인들의 실생활에서의 수요 를 평가하여 개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수 요를 평가할 수 있는 의료진, 사회복지사, 특수교육전문가, 장애인단체 등 전문가로 구 성된 평가단을 구성해야 하고 또한 한국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수요평가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수요평가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해소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복지자원의 낭비도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장애 등급 폐지 이후 가장 큰 쟁점이 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만의 국내 대중교통이용 반값 할인 혜택을 시행한 것을 적용하여, 보건복지부와 장애인단체, 서비스 제공단체의 협상을 거쳐 단일 요율을 책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단일요율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서비스 제공단체의 추가 비용은 정부기관에서의 보조하는 방식 을 제안할 수 있겠다. 그리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장벽을 해소 하 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공공버스의 저상버스 보급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및 홍보가 필요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가 장애로 인한 손실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출발했을 때 장애인 전기료 할인 제도는 대만에서 실행하고 있는 전기료 할인 제도처럼 장애인들 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기구를 전력관리부에 등록하고 이에 상응한 부분만큼 할 인 혜택을 받는 것은 장애인들이 생명유지에 필요한 전기제품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고 또한 형평성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에 도 합리적인 제도일 것이다. 27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제6절 소결 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와 소득보장제도의 상보성 : 그러나 장애인의 소 득보장은 소득보장체계 내에서... 지금까지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대만 등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각국의 역사와 문화가 다르듯이 소득보장제도와 장 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도 다양한 색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의 생활안정 부분 즉 전 기 가스지원, 소득세 지방세 감면 등과 같이 추가지출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면세, 이동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이끌고 있었다. 실제로 조세감면은 소득보장을 위한 하나의 변환된 방법일 뿐 추가지출에 대한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할인지원도 실질적으로 지불해야할 금액에 대한 보전 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와 소득보장정책은 상보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간접적인 소득 보전일 뿐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장 애인 소득보장체계에서 적극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장애인 감면 할 인서비스가 장애로 인한 혹은 가구의 추가지출에 대한 간접적인 소득보장의 역할이 매 우 크다. 그 이유는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가 장애인의 삶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간접적 소득보장에 많이 의지할 수 밖에 없다. 반면에, 선진국은 장애인의 일차적인 노동력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뿐만 아 니라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과 장애인의 삶 유지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 등은 직접소득 보장체계에서 내에서 해결되고 있다. 즉 한국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가 장애인 소 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매우 상반되는 지점이다. 특히 이러한 국가들은 일차적인 사회 안전망으로써 사회보험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특징이 있다. 사회보험은 일반적으로 기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장애 혹은 질병으로 기여를 할 수 없는 장애인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 은 기여금을 직접 지불해줌으로써 장애인의 노후 혹은 건강 등의 위험을 책임지고 있 다. 실제로 독일은 저소득층에 대해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사회보험의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고 있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71

뿐만 아니라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한국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 이 단일 저소득 소득보장지원체계에서, 그리고 장애인연금을 통해 공적연금의 사각지 대에 놓인 부분을 보충하고 있다면, 독일은 사회부조와 구직자 생활보장급여, 생활안정 급여 및 보충적 급여 등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공적부조체계 내에서 저소득 장애인 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노동능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거나 상실한 18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생계급여, 노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기초소득보장, 장애인편입급여, 돌봄(장기요양)부조, 의료급여 및 기타급여, 다른 생활 환경의 지원을 받는다. 이러한 급여체계 내에서 장애인은 우선적으로 노인 및 장애인기 초소득보장급여를 이용하며, 이 급여 수준이 최저생계의 유지에 부족할 경우, 사회부조 제도 중 생계급여나 기타 급여를 이용하게 된다. 만약 노동능력이 있으며, 생계능력을 스로의 힘으로 유지할 수 없는 장애인(15~65세 이하)에게는 구직자 생활보장 급여를 받 게 된다. 프랑스 역시 경제활동연대소득(RSA)에 의하여,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인 25세 이상, 은퇴 연령 전인 경우 기본 소득을 보장하고 있으며, 여기에 장애보충수당(ASI)과 성인장 애수당(AAH) 등을 통해 장애인 삶의 기본적 필수적 직접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은 장애보상수당(PHC), 장애아동교육수당 등을 통하여 지원 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에 의하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와 소득보장제도는 상보성 은 존재하지만, 일차적으로 장애인의 추가지출 및 소득보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소득보 장체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직접 현금지원이 아닌 감면과 할인이라는 방법으로 간접적인 소득을 보장하긴 하지만, 이 역 시도 소득 역진적인 특징이 있다. 즉 세금 감면의 경우에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그리고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집단 등에게 더 이로울 수 있 다(이선우, 2006). 따라서 장애인의 소득보전은 소득보장체계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해야 하며,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폭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일 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27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권리로서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 보편(선별)주의 강조 선진국들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를 시혜와 보상의 측면이 아닌 사회적 권리(social right)로서 접근하고 있다. 나영희 외(2014)에 의하면, 장애인 소득보장체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일수록 감면 할인서비스가 적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국가 모두 적극적인 소득보장체계 가 구현되고 있으며, 감면 할인서비스도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의 쟁점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가 소득보장에 주요한 역할을 하느냐, 권 리기반으로 접근하느냐이다. 사실 장애인은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데 불리함이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와 민간기관 등은 시혜가 아닌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하는 권리로서 접근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권리로서의 접근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기준이 무엇인가? 감면 할인서비스가 포괄하고 있는 장애인의 범위는 어느 수준인가? 에 따라 대변된다. 한국은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핵심 기준으로 잔여적 측면에 가깝다. 이는 할 당의 원칙 중 진단적 차별 로서 귀속적 욕구에 비해 사회복지의 보충적 개념이 강한 특징을 보인다(박경일, 2009). 또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목적에 따른 선정기준보다 는, 단일 요율이나 중 경증에 따른 할인 및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상자 역시 중 증 중심으로 감면 할인서비스의 포괄범위가 매우 좁은 현실이다. 즉 한국의 중증장애 인의 비율은 경증장애인과 1:1.4의 비율로 전체 장애인의 약 40%에게만 지원되고 있다. 반면 독일은 7가지의 건강상의 특징 인 G(도로교통이용에 있어 현저한 보행장애), B(상시적 동반자 필요), BI(시각장애), GI(청각장애), H(완전도움필요), ag(심각한 보행장 애), RF(방송수신료면제)로 구분하여 감면 할인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장애인의 중증장애인은 80% 이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 역시 포괄범위가 매우 넓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국은 장애인등급이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관련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생활수당(DLA) 또는 개인자립지불(PIP) 중 이동요인 점수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 정하고 있으며, 포괄 범위도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만의 경우, 2012년 개인의 환경적인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장애판정체계의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73

애 등급이 아닌 보편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동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이 반값과 같이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기반의 접근은 한국의 등급제폐지와 연동하여 한국의 장애인복지패러다 임의 주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장애등급제를 장애인 감면 할인서 비스의 부분으로 중증과 경증으로 이원화 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에 대하여(한겨레신문, 2015.5.22), 이 결과가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제기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소결에 제시한 국가들의 다양한 감면 할인서비스의 다양한 모습들을 토대로 점차 등급 제 폐지와 대상자를 넓히는 방향의 제도개편이 요구된다. 3.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한 감면 할인서비스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한다는 것은 당사자의 기능적인 손상이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 장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전술한 권리에서의 접근과 같 은 맥락에 있다. 몇 가지 예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한국의 TV수신료 면제의 대상자 가 시 청각 장애인의 가정으로 국한되고 있는 반면에, 독일은 외부공적행사에 참여하 기 어려운 중증의 운동장애인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부당한 거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예: 얼굴변형 장애인, 경련 장애를 가진 사람, 심한 다동성-과잉행동-을 가진 지적장애 와 자폐성 장애인 등)등을 포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장애등급이나 소득으로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를 국한한 것이 아니라 장애생활수당(DLA) 또는 개인자립지불(PIP) 중 이동요인 점수의 심각 혹은 표준에 의해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 철도할인카드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프랑 스, 영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주차구역 까지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하여 주요한 목적에 따른 대상자 기준을 선 정하는데,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해야하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TV수신료 면제의 대 상자를 시청각장애에서 외부행사나 참여가 불가능한 장애인과 환경으로부터 부당한 거 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자동차 면세 영역에 서도 1~3급이 아닌 보행 지원에 대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에게 지원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등급판정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74호, 13. 27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11. 27)의 보행상 장애 유무에 따라서 지원되기 때문에, 보행상 장애의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 대상자는 지체장애(하지절단 1~4급, 하지관절 1~5급, 하지 기능 1~5급, 척추장애 2~5급, 변형장애 5급), 뇌병변장애(1~4급), 시각장애(1~5급), 청각장 애(평형장애 3~5급), 신장장애(2급), 심장장애(1~2급), 호흡기장애(1~2급), 간장애(1~2급), 장루 요루 장애(2급),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1급, 자폐성장애 1~2급, 정신장애 1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보행상 장애에 빠져있는 건강 장애(예, 당뇨병 경련장애 또는 뇌전증), 지적장애의 등급 확대 등이 요구된다. 205) 4. 노동활동을 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감면 할인서비스 : 장애 지출에 대한 소득세 감면, 기타 자동차 이용 감면 등 독일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으로 여타 국가들에 비하여 중증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국가이다. 조윤화 외(2014)에 의하면, 독일의 장애인 고용률은 EU국가 중 스웨덴 58.7% 다음의 56.9% 등의 순일만큼 매우 높은 고용수준을 자랑하 고 있다. 206) 그 이유는 제반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가 두드러지며, 근로하는 장 애인에 대한 감면 할인서비스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국가들은 한 국을 포함하여 소득세에 장애에 대한 추가적인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한국을 제 외한 국가들은 장애로 인한 지출도 감면해 주고 있었다.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독일은 장애인 총액(Behinderten-Pauschalbeträge) 면세제도 를 통하여 장애로 인한 지출비용을 증명하면 일정한 금액을 국가로부터 공제받도록 하 였다. 만약 연중에 장애정도(GdB)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변화가 있다면 그 해의 총액 은 장애정도의 변화에 따라서 공제된다. 207)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경우에도 모든 장애인은 아니지만 시각장애인에게만 개인 소 득공제(개인수당)에 추가적으로 연간 2,290파운드의 소득공제가 추가되어진다. 특히 프 랑스는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의 부양을 위하여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 공제 혹 은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요양 서비스기관에 거주 205) 구체적인 내용은 본 연구의 6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206) EU국가의 2011년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46.9%이다. 207) 총액의 수준은 장애정도(GdB)에 따라 310유로-1,420유로까지 차등지원 받으며 특히 `H(완전도움)`, `Bl (시각장애)` 표시가 있는 중증장애인과 `돌봄등급3`의 장애인에게는 더 많은 액수인 3,700유로의 총액을 지 원받는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75

하는 경우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이 가능하며,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가사도우미, 활동보조인 등 재가서비스 고용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감면 혜택 이 존재한다. 208) 또한 독일의 경우, 자동차이용 공제 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가 주거지와 노동현장 사 이에 자동차로 왕래 시 발생하는 실제적인 비용 즉, 연료비용, 정기검사비용, 수리비용 및 차고지임대비용, 자동차보험비용 등 을을 지원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 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차량운행비용(예: 통원치료 및 병원 및 학교방문을 위한 차량 운행)에 대해 현저한 부담(außergewöhnliche Belastung) 으로 인정하여 연 3,000 Kilometer(1킬로당 0.30Cent, 총 900유로)까지 증명없이 원거리비용 보상을 해준다. 또 한 중증장애인증명카드에 ag, B, H 표시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휴가, 취미활동, 방 문을 위한 운행을 포함하여 매년 총 15,000Kilometer(총 4,500유로)까지 운행일지와 같은 증명을 통하여 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차량운행 보상제도는 공공교통수단의 이 용(때로는 택시 포함)시에도 증명할 수 있다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운전면허증 획득, 자동차의 장애인용 장치설치 위한 보조금 지원 이 이 루어지고 있다. 운전면허증 획득에는 제반 금액의 1/3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일반자동 차의 장애인용 차량으로의 개조나 설치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고 있는 점이 특징 이다. 지금까지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 감면 할인서비스로서 다양 한 영역에서의 감면 할인서비스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5.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다양한 모습 : 감면 할인서비스의 유형화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대만 등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상자 포 괄성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감면 할인서비스 수준 즉 급여의 적절성도 국가별 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제도화 되어온 사회복지제도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그 나라의 복지제도가 제도적 복지를 지향 하는지, 아니면 보충적 복지를 지향하는지에 따라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 의 할당원리에 영향을 미친다. 208) 일상생활의 영위를 위한 가사도우미, 활동보조인 등 재가서비스 고용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연금 공제 혜택이 없으며, 사회적 도움 수당을 제외한 순수 본인의 소득에서 지출된 금액으로 적용된다. 27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3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시민을 조건 없이, 포괄적으로 자산조사와 빈곤층에 대한 표적화 없이 감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욕구가 있는 자에게 차별 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방식을 보편주의로 보았다. 이에 반해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적 할당은 잔여주의로 구분한 바 있다. 이러한 기제 속에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과 급여수준이 결정되며, 제도 속에서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가 재설정되어 진다. 즉 대상을 어느 수준까지 포괄할 것 인지, 급여수준은 어느 수준이 적절한가? 등은 그 나라가 지향하는 보편(선별)주의와 잔여주의의 방향에 의하여 좌우된다. 따라서 동 기준들이 감면 할인서비스의 분석틀로 서 각국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4-102 국가별 감면 할인서비스 유형화 구분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대만 장애인 감면할인 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분 석 기 준 보편주의, 잔여주의 대상포괄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사회집단 구성원간의 관계 장애등급 장애유형 및 잔여주의 (진단적 차별) 중 경증에 따른 차등화 단일 요율 + 최소한의 기본 적 욕구 충족을 기준으로 함 중증과 경증간 의 계층화 지원 욕구 및 장애정도(GDB) 보편주의 건강상 특징 및 욕구에 기반 사회구성원들 의 수준을 고 려한 지원 + 장애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권리적 접근이 강하며, 사회 권으로서 역할 가구특성, 소득, 소득관련제도, 장애정도(장애율) 잔여주의 (소득기준) 소득(기초생활 제도)기준에 의한 대상자 장애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 형평성 논리가 중심 (저소득층과 가족구성원에 따른 차등) 저소득층과 그 렇지 않은 계 층으로 구분 주 : 1) 장애정도는 우리나라의 의학적 기준을 토대로 하는 장애등급과 다름. 2) 구체적인 내용은 제3장을 참고하기 바람. 이동관련제도, 장애유형, 지 원욕구 보편주의 보편적 및 제도 에 의한 기준 사회구성원들 의 수준을 고 려한 지원 권리적 접근이 강함 가구 특성, 지 원욕구, 장애 정도 보편주의 모든 대상자 장애특수성 + 사회구성원들의 수준을 고려 권리적 접근이 강함 따라서 각 국가별로 위의 분석틀을 토대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내용에 따라 국가별 유형화를 시도하면 다음과 같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77

[그림 4-13] 감면 할인서비스 유형화 A유형에는 독일, 대만, 영국 등이 포함된다. 동 국가들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권리기 반의 가치를 지향하고,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이 아닌 모든 장애인과 더불어 욕구가 있는 자에게 선별적으로 자원을 지원하는 특징이 있다. 이들 국가들은 대상자 선정을 선별적 보편주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량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특별한 욕구가 있거나 건강상의 욕구가 있는 대상자에게 감면 할인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D유형은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가 포함되며, 자산조사나 소득기준, 그리고 의학적 기 준(진단적 차별)과 같은 잔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유형으로, 평등 및 권리기반이 약할 뿐만 아니라 대상 포괄성 및 급여수준 적절성 측면에서도 매우 소극적이다. 예를 들면, 프랑스는 여타 국가들에 비해 장애인의 권리적 측면 보다는 보상적 측면이 더 강한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선정기준은 장애율 이외에 소득을 기준 으로 하는 경향이 많으며, 특히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독일과 프랑스는 지하철의 경우, 이동에 관해서는 모든 장애인에게 무료가 아닌 이용패스를 할인가격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두 국가의 차이점은 독일은 할인패스의 이용 기준이 장 애유무라면, 프랑스는 소득이라는 것이다. 27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그러나 프랑스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 구성원간의 관계는 한국에 비하여 위계적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직접적인 소득보장 수준이 낮으며, 장애인 권리의 이행에 소극적이고, 제반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리고 장애인은 감면 할인서비스가 장애인의 생활의 안정에 있어 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 즉 직접적인 소득보장방식으로는 장애인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조세지원 및 할인지원은 직접적인 소득보장체계 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으며, 조세지원 및 할인서비스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체계의 목적 과 같이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 및 비용증가를 보전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완충하고, 장애인의 평균 실질소득의 감소를 보호 하는 역할을 한다. 감면 할인서비스의 유형화를 통해 향후 한국의 감면 할인서비스를 제시한다면, 권 리기반을 강조한 보편주의를 지향하여 사회 구성원 간의 대등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개편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제4장 국내외 장애인 소득 보장 및 감면할인서비스 279

Ⅴ 질적연구

제5장 질적연구 제1절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등급제폐지와 연동하여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 기준 및 개선방 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를 위하여 감면 할인서비스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4개 의 집단(34개기관, 39명) 1감면 할인서비스 제공기관 - 관련 민간 및 공공기관- 2장 애인 단체 3학계전문가 4관련부처 담당자를 초청하여 총 5회의 인터뷰 과정을 거쳤 으며, 초청이 어려운 집단에 대해서는 기관을 방문하거나 서면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 였다. 각 집단별 특징은 아래 표 5-1 과 같다. 표 5-1 초점집단인터뷰 집단별 특징 연번 구 분 대상기관명 1 한국철도공사 2 한국전력공사 3 한국지역난방공사 4 장애인감면 할인서비스 한국가스공사 5 관련 공공 민간기관 대한항공 6 아시아나 항공 7 한국해운조합 8 교통안전공단 9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10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1 한국자폐인사랑협회 12 한국신장장애인협회 13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14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15 장애인 단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16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7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8 한국척수장애인협회 19 한국장애인연맹 2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5장 질적연구 283

표 5-1 초점집단인터뷰 집단별 특징(계속) 연번 구 분 대상기관명 22 평택대학교 재활복지학과 23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4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5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6 학계전문가 성신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7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8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29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1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2 해양수산부 33 산업통상자원부 장애인감면 할인서비스 관련부처 34 국토교통부 35 행정자치부 제2절 초점집단인터뷰 조사결과 1. 각 집단별 인터뷰 결과분석 1) 공공 민간기관 : 대상자 확대 그러나 낮은 감면률 적용 공공 민간 기관의 담당자는 전체 등록장애인에게 모든 혜택을 확대하되, 감면률을 낮추는 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으로 판단하였다. 현재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직접적 소득지원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어렵고, 현재의 중증 장애인을 기준으로 감면 또는 할인율을 전체 등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것 또한 재정 부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감면 할인서비스와 관련된 항공기업의 공통된 입장은 지원 대상을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기존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정부 지원을 강조하였다. 28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1) 새로운 기준 적용의 입장차 : 제시안 따름 vs 민간과의 합의 중요 각 기관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A, B공사의 경우 법으로 지정될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 에서 제시하는 안을 따를 예정이라고 의견을 보인 반면, C공사와 조합은 민간과 연계되 어 있는 기관의 특성상 제도가 변화할 경우, 민간과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 고 있었다. 또한 D공사는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 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따 를 계획이지만, 자체적으로 대상자 선별 기준 및 도구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을 표명 하기도 하였다. (2) 정부의 지원 필요 :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보상 항공과 관련된 민간기관의 담당자는 각 기업의 감면 할인서비스가 정부의 보조 없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정부의 혜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면요율을 단일화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현재 의 중증장애인 지원수준인 50%수준을 적용하거나 동반자까지 감면률을 확대하여 보편 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민간기업의 자발적 장애인복지서비스 확 대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혜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예를들어 감면 할인서비 스를 제공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세금 감면혜택을 줄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기금화안 209) 에 대해서는 두 민간기관이 입장의 차이를 보였는데, E기업의 경 우 항공사의 할인이 기업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의무적인 기금화 안에 참 여할 이유는 없다고 하였으나, F기업의 경우 현재 장애인감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에 가해지는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금화를 하면 이에 대한 관리와 책임 이 사라지고 따라서 관련된 업무로 발생되는 소요를 없앨 수 있음으로 기금화안에 찬성 하는 입장이었다. 대부분의 민간 기업들은 감면 할인서비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하는 것이 기 때문에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209) 기금화는 감면 할인서비스 기관에서 자체 기금을 만들어서 장애인의 감면 할인예산을 확보하고 향후 소득보 장으로 전환의 목적을 가진다. 제5장 질적연구 285

감면 할인서비스 중 자동차와 관련된 취득세 자동차세, 자동차검사수수료에 대한 부정 수급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이 제도의 경우 장애인 개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아 닌 차량을 구입 및 검사 시 발생하는 경우에 제공되므로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할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장애인 단체 : 동상이몽 장애인 단체와 진행된 FGI에서 단체들은 장애인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입장과 해 석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 방향으로 장애인의 생활보장, 사회참여 등을 위한 소득보장 확대의 형태로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든 단체가 동의하였다. 하지만, 등급제 개편과 연동된 감면 할인서비스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관심영역이 달랐다. 현 감면 할인서비스를 유지하되 요율을 확대하거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찬성하는 단체가 있었다. 또한 각 감면 할인서비스 별로 다른 기 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었다. 반면, 장애인등급제폐지와 소득보장, 정책변화에 따른 예산확보 가능성을 주장하는 단체가 있었다. (1)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수준: 지금처럼 또는 지금보다 더 장애인 단체들의 경우 통일된 방안이나 의견이 제시되지는 않고 각 단체별로 의견의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가 유지되어야 하며 그 수준은 현재의 기준에서 감소하지 않는 수준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감면 할 인서비스의 경우 대부분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적지원제도(서비스제 공 기업 세금 감면 또는 손해 발생비용에 대한 보상)를 통해 감면 할인서비스를 유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8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감면 할인서비스별 다른 기준 대안 필요 : 소득수준 또는 같은 기준 중 경증을 구분한 요율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모든 장애인에 대하여 현재의 중증기준을 적용하는 안과 각 감면 할인서비스의 내용을 중심으로 간접 소득보장(전기, 가스)과 이동권 관련 서비스별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각 기준을 살펴보 면 간접소득보장의 경우 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만 지원하는 기 준을 적용하고, 이동권 관련 서비스의 경우는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현 재의 중증요율(50%)를 지원하는 것을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의 중증과 경증의 서비스 요율 차이 중 중간요율(40%)로 하는 것은 현재 상태 에서는 적합한 듯 보이나 당사자가 필요한 적정수준은 아닐 것 이라며, 예산증액이 어 려우면 최소한 현재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3) 감면 할인서비스 기금화 논의 : 제2의 LPG 할인 사태 우려 감면 할인서비스 폐지 후 서비스와 관련된 금액을 기금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금 의 안정성과 지원기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기금화 진행 이전에 법 제정을 선행하여 기금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기준을 마련해 야 한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었으며, 기금을 장애인 연금형태로 제공하면 현재 제공되 는 서비스 총량은 변하지는 않겠지만, 경증장애인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사이의 갈등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 었다. 또한 활동지원제도를 기준으로하면 현재의 판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장애 등급이 낮아짐에 따라 서비스 탈락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단체가 있었다. 한편, 기금화를 하게 되면 당사자 입장에선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즉각적 혜택을 받 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 또한 제시되었다. 제5장 질적연구 287

(4) 기존 제도의 활용 가능성: 제도의 내실화가 필수 감면 할인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기존에 있는 제도 중 활용할 대안으로 활동지원제도 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각 단체의 의견이 달랐는데, 활동지원제도의 경우 신체 장애 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모든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려하거나, 기존의 감면 할인서비스를 축소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가 변화하여야 하는 데 활동지원제도를 기준으로 하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탈락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단체가 있었다. 한편, 모든 장애유형을 포괄하는 것은 활동지원제도를 수정 확대해 가며 해결해야 할 부분이며 감면 할인서비스 중 이동과 관련된 부분은 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기준 을 만드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의 단체도 있었다. (5) 동반자 할인 기준: 활동지원제도 vs 장애상태에 따른 새로운 기준 마련 감면 할인서비스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동반자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모든 단 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동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중 경증 구분없이 모두 보호자 또는 활동보조가 필요하다 고 주장하며,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장애상태에 따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 고 주장하는 단체가 있었다. 반면, 보호자까지 보편적으로 대상자를 확대 하게 될 경우 민간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짐을 우려하며 이에 따라 보호자 는 선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단체도 있었다. (6) 감면 할인서비스 선정기준 : 모두 vs 중 경증 vs 목적에 따라 다르게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는데, 장애인 등급제를 완전히 폐지 하고 중 경증 장애 구분 없이 감면 할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 개편 시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은 개별화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겠으나, 현재로서는 중 경증의 기준을 적용하고 이후에 등급제폐지 28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후 개별 서비스로 확대해가자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외의 의견으로 중증장애인의 기준을 현재의 1~3급 기준이 아닌 1~4급을 기준으로 하자는 의견과,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전기, 가스)의 경우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확 대하는 것이 옳을 것이란 의견이 있었다. 3) 학계 전문가 학계 전문가들과 진행된 FGI에서 제기된 주요 내용은 장애인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감면 할인서비스를 폐지하고 소득보장의 형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감면 할 인서비스 제공기준은 사회참여확대와 소득보장으로 구분 한 뒤 각 서비스 내용별로 기 준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1) 지원목적 : 소득보장 vs 사회참여 감면 할인서비스를 활용하여 외부활동을 하는 장애인이 있는 반면, 감면 할인서비 스가 있더라도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낙인(Stigma)의 발생 문제를 고려해 봤을 때 직접적인 소득보장 형태가 제도의 취지에 합당하며, 국내 감면 할인서비스는 소득보장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 각 서비스별로 소득보장 측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득보장이나 세금공 제와 같은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감면 할인서비스의 목적이 사회참여라고 한다면 예산을 고려하였을 때 직접 소득보장 형태로의 전환은 어렵고 현재의 제도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장애인의 사회참 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2) 감면 할인서비스의 새로운 기준 제안 : 기존제도활용 vs 소득기준 vs 서비스필요도 감면 할인서비스 제공기준에 대해 학계전문가들은 장애등급 대신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수급자 기준을 중심으로 수급자와 비수급자로 나누는 2수준 방법과, 수급자, 차 제5장 질적연구 289

상위, 비수급자의 3수준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소득을 기준으로 제공하는 안, 감면 할 인서비스의 의미가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감면요율 수준에서 모든 장 애인에게 보편적으로 확대 또는 이동능력을 중심으로 기준을 정하는 안과 전기 도시가 스의 경우처럼 소득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안, 장애에 따른 추 가비용 발생 여부와 소득수준의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의 필요를 구분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반자 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등급에 의한 할인보다는 활동 지원제도를 기반하여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경우만 할인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3) 기타의견: 서비스 목적별 부합되는 대상자 선정 필요 그 외 다른 의견으로는 국내의 감면 할인서비스 기준이 지나치게 단순화 되어있음을 지적하며, 각 내용별로 장애정도나 장애유형을 중심으로 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적용하자 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차량과 관련된 감면 할인서비스는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차량을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나 취득세가 감면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차량을 개조하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과 개조비용이 추가 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4) 장애인감면 할인서비스 관련 부처 관계자 : 예산 그리고 선별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장애인등급제폐지와 관련한 장애인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 에 대해서 기존의 감면 할인서비스율을 유지할 것과, 등급제가 폐지되더라도 소득기준 또는 장애특성에 따른 필요(욕구)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1) 지원수준 1 필요한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지원 관련부처관계자들은 모든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실제로 어려운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애인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입장 29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을 보였다. 특히 감면 할인서비스의 보편적 확대에 대해 가장 부정적이었다. 또한, 장애 인뿐만이 아니라 노인, 상이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할인서비스를 지원하는 부처는 장 애인만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다른 서비스 대상자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2 예산문제가 우선: 현 제공수준 유지 각 부처별 장애인감면 할인서비스의 현실적 대안으로는 주로 기금화안, 현재의 재정 수준을 유지한 대상자 확대 안, 장애특성별 또는 욕구별 지원 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예산문제 등으로 인한 현재의 제공수준 유지를 우선시하 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되며, 대부분의 감면 할인서비스가 민간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제재를 통해 서비스를 확대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즉, 관련부처의 입장을 정리하면 감면 할인서비스 자체에 대한 관련부처의 부담감이 있으며, 등급제폐지에 의한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는데 있어 현재의 제공수준을 벗어나 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적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감면 할인서비스 운영주체에 대한 문제: 민간재원, 정부가 강제할 수 없어 대부분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관련 부처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거나, 주식상장업체와 같은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부 처에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철도의 경우 장애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의 운영손실비용을 보전하고 있어 기재부 와 손실비용에 대한 것만 협의하고 있고, 전기나 도시가스의 경우는 공공사업체이지만, 주식상장기업인 만큼 관련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라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 여객선운임은 공공사업체가 아닌 순수 민간업체가 약관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 문에 관련 부처 또한 제도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제5장 질적연구 291

2. 소결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감면 할인서비스 중 장애등급과 연관된 서비스는 총 9가지로써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 세 감면,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공원 및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항공요금 할인, 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 전기요금 할인, 도시 가스요금 할인,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이다. 이상의 서비스들은 2017년 정부 가 목표하고 있는 장애 등급제폐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장애 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의 이동관련 할인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 생활 및 사회참여를 확대와 생활유지에 필요한 기본재 지원 및 장애인의 세금 감면을 통해 장애 인과 장애인 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립을 촉진시키는 간접적인 소득보 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2017년 장애 등급제 완전 폐지에 따라서 이상의 서비스들은 지원 기준에 대한 변화 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하여 실시한 총 5차에 걸친 초점집단인터뷰의 분 석결과, 민간기관과 장애인단체, 학계전문가, 관련부처 모두 입장차를 가지고 있었으며,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요율, 제도의 지향점 등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결과 요약 (1) 민간 기관과 관련부처, 장애계(장애인단체, 학계 전문가)의 관점 차이 민간 기관은 감면 할인서비스가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강제적용사항이 아닌 일종 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단체와 학계 전문 가들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써, 인간의 기본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련부처는 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관 점이 존재하기 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제도를 계속 이어간다는 경로의존적(Path dependency)인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9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서비스 지원 대상과 기준 : 확대 vs 축소, 욕구 vs 예산 vs 소득 서비스 제공 기업을 비롯한 장애단체, 학계 전문가들은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련부처의 경우 오히려 대상 확대를 기피하 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제 이외의 새로운 기준으로는 소득, 사회참여 가능성, 이동, 장애에 따른 추가비용과 소득을 동시 고려, 모든 장애인에게 보편적인 확대에 대한 안들이 장애인 단체와 학계에서 제기 되었다. 이에 반해 제도의 변화가 일 순간에 이뤄질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은 중 경증기준을 유지하고 이후 개별서비스계획 을 통한 개인지원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곳도 있었다. 관련부처들은 현재 예산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에서의 기금화 또는 소득기준 또는 장애특성(욕구)를 기준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서비스 지원 수준(요율): 현행 수준 vs 낮은 수준 vs 높은 수준 서비스의 공급 주체인 공공 민간 기관의 경우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모든 장애인 으로 서비스제공 대상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되 기존에 중증장애인을 기준으로 제공 되는 서비스 총량을 모든 장애인이 골고루 지원 받는 형태의 제도 유지를 고려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부처 역시 만약, 등급제폐지로 인해 대상자가 확대되더라도 예산이 증가되지 않는 선에서 현재의 서비스율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 단체 및 학계에서는 제도나 대상이 확대되더라도 서비 스 제공의 수준(질) 즉, 감면 또는 할인율을 줄이지 않을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에 대한 제언 앞서 살펴본 공급주체별 그리고 단체 학계의 서비스 지원기준과 수준의 차이를 고려 하여,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의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현 재의 제도를 유지하고 모든 장애인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감면 할인율을 제5장 질적연구 293

낮출 것, 2 감면 할인서비스의 폐지 후 소득보장의 측면을 강화 할 것, 3 서비스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참여제도와 소득보장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대한 별도의 기준 적용이 그것이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장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며, 현재의 감면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이다. 물론 감면 할인율은 점차 높여 가야할 필요성 또한 제기되지만 제도 변화 의 시점에서 장애인 등급제폐지 의도(등급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에 맞는 대안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공공 및 민간 기업이나 일부 관련부처 의견처럼 제공대상을 확대해 가며 현재와 동일 요율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안의 실현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에 대한 정부의 혜택이 필요 하다 할 수 있겠다. 둘째, 감면 할인서비스를 모두 폐지하고 해당 금액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의 전환이다. 이 대안은 장애인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혜적 대상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주체자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또한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개 인이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하는 이상적 대안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감면 할인서비스가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제도가 아닌 지방정부와 공공 민간 기업에서 제 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예산의 총량을 계상하기 어렵다는 점과 민간 기업 에게 이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강제 적용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이상과 부딪 히는 부분이다. 또한,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 적은 경우 오히려 기존의 감면 할인율을 제공하는 제도의 혜택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셋째, 현재 감면 할인서비스를 유지하되, 사회참여와 관련된 서비스와 소득보장과 관 련된 제도를 분류하여, 각각의 서비스 내용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 한 대안은 관련부처 인터뷰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초점집단인터뷰 대상자 집단에서 언 급된 내용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전기 가스요금의 경우 일정액을 감면해주는 소득보전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장애인연금 또는 기금 등의 방 법을 통해 연동하는 소득보전 제도로 전환하고 그 외 제도들은 이동 또는 접근성과 관련 된 사회참여의 의미가 강한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의 할인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장애인감면 할인서비스에 대한 각 집단들의 입장은 동일한 부분 도 존재하였으나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따라 제안하는 대안들도 많은 차이를 29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각 집단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각 집단에서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거나, 당사자의 입장에서 장애인정책 변화의 방 향성을 고려한 대안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들은 본 연구의 개편방안 (안)을 구성하는데 주요한 기초자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 질적연구 295

Ⅵ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제1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 기본이념 빛 방향 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 기본이념 및 방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의 기본이념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가 추구하는 가 치로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선정 기준 및 방식 등을 개편하는데 지향해야 할 주요한 가치이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21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정책목표는 장애인 인권보장 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 책 수단들은 평등 및 사회적 형평 의 가치를 지향한다. 장애인 인권관점은 자원의 배 분에 있어서 모든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과 자립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 들을 보장받을 보편적 권리로서, 사회적 시민권(social right)을 강조한다. 즉 장애인 모 두에게 어떠한 구분 없는 무조건성을 강조하며, 급여 및 서비스 자격이 동등한 입장에 서 그리고 시민권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사회를 지향하고, 시민이라는 지위자체에서 생 기는 보편적 권리를 의미한다(Handler, 2002; 서정희, 2008 재인용). 한편 정책수단의 가치인 평등 및 사회적 형평 은 분배정의(distributive justice)의 가치로 서, 누구를 평등하게 하고, 무엇을 평등하게 할 것인가 로 어떠한 서비스의 대상자와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가치로 작동한다. 평등 관점은 기본권 측면을, 사회적 형평은 사 회적 취약계층이나 욕구가 많은 집단에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에 강점을 둔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현 등급에 의한 차등 감면 및 할인율은 권리관점에서 저해되며, 특 히 중증장애인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감면 할인서비스 체계는 평등 차원에서도 바람직 하 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의 기본이 념은 장애인의 특정성을 인정하고, 급여 및 서비스 자격은 동등한 입장에서 보편적인 권 리 를 강조하며, 정책적 수단들은 평등 및 사회적 형평 의 관점을 포괄하여, 장애인 감 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및 기준에 있어 주요한 관점으로 작동해야 한다. 210)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3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한바 있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299

[그림 6-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의 기본이념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의 정책목표로써 기본이념 및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자립생활의 권리이다.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 고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가 있다. 둘째,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이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차별 없이 적절한 의 식 주를 포함하여 자기 자신과 가정을 위한 적절한 생활수준 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가 있다. 셋째, 일생생활 활동 및 사회에 참여할 권리이다. 장애인은 일상생활 활동 및 사회에 참여하는데 제반되는 기본재와 필요한 서비스들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의 정책수단으로써 기본이념은 및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감면 할인의 정책적 수단들은 장애인의 기본권 이 강조된 수량적 평 등 의 관점을 기본으로 한다. 둘째, 사회적 욕구에 따른 배분 을 강조하는 사회적 형평을 고려하여, 사회적 취약계 층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지원되는 가치 규범을 강조한다. 211) 30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세부방향 및 내용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총 26개로, 본 연구의 대상은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화 할인 및 감면률이 적용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총 9개 사업이다. 이는 일상생 활 지원 및 사회참여 서비스와 생활안정 유지 및 소득보전 지원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표 6-1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종류 및 목적 구분 일상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지원 생활안정 유지 지원 철도 도시철도 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할 항공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인 연안여객선 운임비 할인 서비스 종류 장애인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보호자 1인 부문 세 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의 세부방향은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급여수준에 대 한 부분으로, 이는 앞서 언급한 기본이념을 토대로 구체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즉 장 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단순한 시혜차원이 아닌 권리측면이 강조되어야 하며,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선정 기준에 기반이 되는 배분 정의는 사회구성원과의 관계가 동등하게 유지되고, 서비스 목적에 따라 사회적 형평의 논리로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와 급여수준을 개편하기 위한 세부방향은 첫째,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강조하는 평등적인 접근 과 둘째, 사회적으 로 취약한 계층에게 우선 지원하고, 욕구 및 필요가 더 많은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회 적 형평성 측면을 강조하며 셋째, 대상자 할당 원리인 보편적인 측면 에서부터 잔여 적 측면 까지 고려하고, 넷째, 서비스 별 목적에 따라 구체화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이론 및 문헌 검토를 통해서 제안된 방향과 당사자 및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GI)를 통하여 도출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세부방향에 대한 내 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본 연구는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 매 뉴얼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의 목적에 따른 주요한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급여 수준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212) 211)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수량적 평등 에 비해, 집단별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이 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집 단에게는 불평등할 수 있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이나 욕구가 더 많은 장애인에게 선별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은 보편주의 정책과 상보적으로 이루어진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01

첫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26개 사업 중 9개 사업이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화 논 리로서, 9개 사업에 대한 논의를 본 연구에서 우선적으로 다룬다. 둘째,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사업들의 목적에 따라 구분대상자 및 급여수준 등 은 상이할 수 있으나, 9개 사업은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과 생활안정지 원 목적에 따른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는 두 가지 측면, 즉 기본권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제반 서비스에 대한 평등적인 접근 뿐만 아니라 개인적 소득정도와 가족형태(미혼, 기혼, 동거, 이혼 등), 필요 욕구, 장애 특정성(disabiltiy-specific approach) 등을 고려한 사회적 형평성 측면을 고려한다. 넷째, 감면 할인서비스 대상자 선정 기준 및 급여수준 등은 할당 원리인 보편적인 측면 에서부터 잔여적 측면 까지 고려하여, 개편(안)에 대한 다양성을 제안하 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목적에 따른 최종(안)을 선택한다. 1 개편(안)은 서비스 목적에 따른 최종(안)을 도출하기 전 작업으로, 서비스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주요 할당 원리(보편주의 VS 잔여주의) 및 주요내용 (대상 포괄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사회구성원간의 관계), 국외 사례 등을 토대로 단일한 기준을 선정한다. 2 단, 필요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통해 도출된 핵심 기준들을 우선 적용한 다. 그 핵심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활동지원대상자 혹 은 보행상 장애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의 보호자 1인 에 대한 지원은 활동지원대상 자 제도대상자를 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213) 3 전문가 의견조사와 예산추계를 기반으로 서비스 목적에 따른 최종(안)을 선정한다. [그림 6-2] 연구절차 212) 관련 기관에서 내규를 통해 대상자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213)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은 등급제폐지와 함께 활동지원제도의 내실화가 이루어졌다는 전제이다. 30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3.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단기 및 장기과제 1. 단기과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단기과제는 1-6급을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구분 하여, 2017년부터 단순화하기로 한 시기에 해당되는 감면 할인서비스로서(한겨레신문, 2015. 5. 22),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세 등의 개편이 해당된다. 214) 본 연구는 장애등급제폐지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서비스이자 단기과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보험료 경감의 경우, 장애인 건강권 측면에서는 전 장애인에 대하여 전액 혹은 50%수준의 경감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의학적 기준에 따른 중증과 경증은 건강고위험군과 건강저위험군으 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만과 같이 중증장애인 50%, 경증장애인 25%등의 중 경증 차 등 보험료 경감을 고려해볼 수 있다(차흥봉 외, 2004; 서남규 이용갑, 2011 재인용). 이외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는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보행상 장애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동권 보장을 중심으로 재정 의 하고, 보행상 장애기준 과 보행 장애자로 분류되지 않는 장애인은 이동보조를 필요 한 중증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을 포함한 보행에 대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 을 기준으 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215) 2. 장기과제 장기과제는 장애등급제폐지를 기준으로 한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편방안을 모색하는 것 으로써, 본 연구과제의 목적과 일치한다. 각 감면 할인서비스의 개편방안은 후술할 것이다. 특히 장기과제에서 고려해야 할 부문은 소득보장으로 전환이다. 사실 민간에서 제공하고 있는 감면 할인서비스를 직접소득보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214) 본 연구에서는 보험료 경감 부문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단기과제에는 두 보험료 에 대한 개편이 주요한 쟁점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장의 단기모형에서만 포함하고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215) 구체적인 내용은 본 연구의 통합형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03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능한 방안은 점차 생활안정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감면 할 인서비스인 전기 및 도시가스 감면금액 을 장애인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앞서 3장 의 쟁점에서 제시한 바 있지만, 직접적 소득보장체계는 자체적인 소득보장의 확대가 우 선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 전기 및 도시가스의 정액감면금액을 장애인연금으로 전환함 으로써, 장애인의 선택권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3] 단기 및 장기과제 30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제2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구성요인 1. 구성요인 및 핵심기준 전술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 방안의 주요 구성요인 및 핵심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상위차원과 하위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상위차원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상자 선정에 근간이 되는 원리로서, 권리기반에 따른 보편주의 와 잔여적 측면이 강한 잔여주의 로 구분된다. 이러한 원리 는 대상자의 포괄성여부와 대상자 선정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가의 상위기준이 된다. 둘째, 하위차원은 이러한 상위차원에서 포함하고 있는 하위 구성요인으로써 대상자 포 괄성, 급여수준의 적절성, 사회구성원간의 관계 등으로 구분된다. 대상자 포괄성은 감 면 할인서비스의 할당 원리에 따라 대상자를 어느 수준까지 포괄할 것인가?를 의미하 며, 급여수준의 적절성은 급여의 적정수준은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리고 그 수준은 적 절한가? 를 뜻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구성권간의 관계는 이러한 할당원리를 통해 사회 구성원간의 통합정도는 어떠한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상위 및 하위차원의 주요 원리와 구성요인에 따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의 대상자 선정 기준(안) 을 체계화한 결과, 총 6가지로 유형화 할 수 있다. 유형화는 상위차원의 원리의 방향과 그 구성요인들간의 관계의 특징들이 그룹화 된 것으로써, 왼 쪽으로 갈수록 보편주의가 강하고, 오른쪽 유형일수록 잔여주의의 특징을 보인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05

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이러한 논리구조에 의하여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은 각각의 유형에 따 라 강조되는 방향과 원칙을 통해 각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제안하였다. 현재 제안 된 6가지 개편방안(안)은 각 서비스별 목적과 감면 대상 및 감면방식의 불( 不 )부합이 있 다. 그러나 동 과정은 최종적으로 각 서비스별 목적에 따른 최종(안)을 제안하기 위한 단 계로 거쳐야할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각 개편방안(안)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 준 표 6-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주요원리 보편주의 잔여주의 모형 보편형Ⅰ 보편형Ⅱ 보편형Ⅲ(재정중립형) 통합형 잔여형Ⅰ 잔여형Ⅱ 인구학적 요인에 인구학적 요인에 소득기준 및 다른 대상자 인구학적 요인 욕구중심의 소득기준에 따른 보편주의 따른 보편주의 요인에 따른 포괄성 및 재정중립 적용 보편주의 적용 잔여주의 적용 적용 적용 잔여주의 적용 급여 수준 적절성 적정 급여 수준 적정 급여 수준 적정수준 이하 급여수준 (지원수준에 따라 상이) 적정 급여 수준 +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집단에 차등 지원 소득에 따른 차등 급여수준 소득 및 다른 요인에 따른 차등 급여 수준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 동등 동등 동등 동등 위계적 위계적 급여 핵심 기준 단일요율 적용(50%) 단일요율 적용(40%) 재정중립형 급여수준 (지원수준에 따라 상이) 장애특성 및 환경적 영향 고려한 지원 (ex. 독일) 소득에 따른 차등할인 및 감면률 (전체 대상자: 중위소득 40%이하 중위소득 40%이상) 소득 및 다른 요인에 따른 차등 할인율 (중위소득 40% 이하 중심, 보행욕구를 가진 장애인 및 중위소득 기준 등) 첫째, 보편주의 원리에는 보편형Ⅰ, 보편형Ⅱ, 보편형Ⅲ(재정중립형), 통합형이 포함 된다. 동 모형들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상생활을 위한 재화의 충족은 인간의 기본 적 권리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대상자 포괄성 및 급여수준의 기 준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적평등을 지향한다. 보편주의 원리의 모 형에 속한 개편(안)은 모든 장애인과 단일요율을 주장하며, 단일요율 수준에 따라 보편 형 유형이 구분된다. 즉 보편형Ⅰ은 단일요율 50%, 보편형Ⅱ는 단일요율 40%, 보편형 30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Ⅲ은 재정중립형으로 각 서비스에 따라 적용비율은 상이하나, 보편형Ⅱ와 비슷한 수준 을 보인다. 이에 반해 통합형은 보편적 선별주의로써,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집단에게 감면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관련 감면 할인 대상자 기준 은 보행에 대한 욕구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50%의 할인 및 감면률을 적용하며, 이 외의 집단은 30% 수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 연구의 통합형을 참고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형들은 감면 할인서비스를 권리 로서 접근하 고 있으며, 대상 포괄성 면에서 잔여형Ⅰ, 잔여형Ⅱ에 비해 넓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도 소득이나 자산조사에 기준을 두지 않고, 단일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사회구성원간의 관 계가 대등하며, 계층화를 약화시키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잔여주의 원리에는 잔여형Ⅰ 잔여형Ⅱ가 포함된다. 동 모형들에서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일상생활을 위한 재화의 충족은 개인의 소득정도와 가족형태(미혼, 기혼, 동거, 이 혼 등)등을 고려하여 급여수준 및 대상자가 선정되는 형평성의 원리에 입각한다. 구체적으 로 잔여형Ⅰ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에게는 낮은 할인율을,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 모형이다. 잔여형Ⅱ는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나 혹은 서비스에 따라 다른 기준 즉 보행 욕구를 가진 장애인을 선별하여 서비스 대상자 를 선정하였다. 이로 인해 잔여형Ⅱ는 잔여형Ⅰ에 비하여 잔여주의적 성격이 강하며, 사회 구성원 간 지원 수준이 소득에 따라 차등화되어,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표 6-3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특징 모형 보편형Ⅰ 보편형Ⅱ 기준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보편주의 적용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보편주의 적용 보편형Ⅲ (재정중립형) 인구학적 요인 및 재정중립 적용 통합형 잔여형Ⅰ 잔여형Ⅱ 욕구중심의 보편주의 적용 소득기준에 잔여주의 적용 소득기준 및 다른 요인에 따른 잔여주의 적용 할당원리 보편주의 잔여주의 대상자 포괄성 넓음 좁음 급여수준적절성 적정수준 낮은 수준 사회구성원간의 관계 대등적 위계적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07

표 6-4 할당가치에 기반한 서비스 목적별 지원 기준(안) 주요원리 보편주의 잔여주의 모형 보편형Ⅰ 보편형Ⅱ 보편형Ⅲ(재정중립형) 통합형 잔여형Ⅰ 잔여형Ⅱ 대상자 포괄성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보편주의 적용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보편주의 적용 기 준 급여수준 적정 급여 수준 적정 급여 수준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 급여 핵심 기준 단일요율 적용(50%) 단일 요율 적용(40%) 방향 원칙 인구학적 요인 및 재정중립 적용 적정수준 이하 급여 수준(지원수준에 따라 상이) 욕구중심의 보편주의 적용 소득기준에 잔여주의 적용 소득기준 및 다른 요인에 따른 선별주의 적용 적정 급여 수준 + 욕구가 많은 집단에 추가 지원 소득에 따른 단일 급여 수준 소득 및 다른 요인에 따른 차등 급여 수준 동등 동등 동등 동등 위계적 위계적 1.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상생활을 위한 재화의 충족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2. 대상자 포괄성 및 급여수준의 기 준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수적평등을 지향함 1.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 폐지 2. 모든 서비스에 단일요율 적용 3. 전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4. 할인 요율의 수준은 중증수준의 할인율(50%) 적용 5.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 대상은 활동지원대상자로 함 1.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상생활을 위한 재화의 충족은 인간의 기본 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2. 대상자 포괄성 및 급여수준의 기준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적평등을 지향함 1.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 폐지 2. 모든 서비스에 단일요율 적용 3. 전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4. 할인 요율의 수준은 경증수준의 할인율 (40%) 적용 5.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 대상은 활동지원대상자로 함 재정중립형 급여수준 (지원수준에 따라 상이) 1.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상생활을 위한 재화의 충족은 인간의 기본 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2. 대상자 포괄성 및 급여수준의 기준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적평등을 지향함 1.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 폐지 2. 모든 서비스의 할인 요율은 현 재 정을 기준으로 요율 적용 -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재정을 기 준으로 단일 요율 및 감면기준 을 추정 3. 전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4.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 대상 은 활동지원대상자로 함 장애특성 및 환경적 영향 고려한 지원 (ex. 독일) 1.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상생활을 위한 재화의 충족은 인간의 기본 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2. 사회에 참여하는데 꼭 필요한 권리 로서 접근. 즉 장애인 은 사회적 삶에 참여하는데 불리함이 존재하게 됨. 이러 한 건강적 특징에 따른 필요 한 서비스를 통하여 사회적 통합을 지향함 1.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 폐지 2. 서비스 목적에 따른 서비스 기준 선정 3. 건강적 특징 즉, 사회적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주요 서비스 표기를 통한 할인 기준 제시 G: 도로교통이용에 있어 현저한 보행장애 B: 상시적동반자 필요 H: 완전도움 필요 RF: 방송수신료 면제 소득기준 적용 1.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상생 활을 위한 재화의 충족은 가장 욕구가 필요한 사람을 집중적 으로 보장되어야 함 2. 대상자 포괄성 및 급여수준의 기준은 소득기준을 우선적으 로 적용하고, 그 수준은 대다 수의 사회구성원들의 소득변 화와 생활수준을 고려한 상대 소득(중위소득 40%)을 기준으 로 함 1.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 폐지 2. 모든 서비스 대상자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와 40% 이상으로 차등화 3. 서비스 대상 및 할인요율 수준 은 형평성에 맞도록 설계 - 소득기준에 따라 선별 -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지원 4.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 대상 은 활동지원대상자로 함 소득 및 다른 요인에 따른 차등 할인율 1.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상생활을 위한 재화의 충족은 개인의 소득정 도와 가족형태(미혼, 기혼, 동거, 이 혼 등)혹은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형평성의 원리에 입각 2. 대상자 포괄성 및 급여수준의 기 준은 소득기준을 우선적으로 적 용하고, 그 수준은 대다수의 사 회구성원들의 소득변화와 생활 수준을 고려한 상대소득(중위소 득 40%)을 기준으로 함 1.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 폐지 2. 서비스 목적에 따른 서비스 대상 기 준 선정 - 생활안정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지원 - 일상생활 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보행 상 장애: 이동하는데 현저한 장애 를 가진자를 대상으로 함 3. 서비스 대상 및 할인요율 수준은 형평성에 맞도록 설계 - 소득기준에 따라 선별 -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지원 - 보행상 장애 중 소득계층에 따른 할인율의 차등화 - 이외에 집단별로도 할인율의 차등화 4.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 대상은 저소득 활동지원대상자로 함

목적 생활 안정 지원 일상 생활 및 사회 참여 보호 지원 지 원 형 태 할인 세금 감면 사업내용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현 기 준 기 준 - 1~3급 - 8천원/월 표 6-4 할당가치에 기반한 서비스 목적별 지원 기준(안) (계속) 주요원리 보편주의 잔여주의 모형 보편형Ⅰ 보편형Ⅱ 보편형Ⅲ(재정중립형) 통합형 잔여형Ⅰ 잔여형Ⅱ 대상자 포괄성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보편주의 적용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보편주의 적용 인구학적 요인 및 재정중립 적용 욕구중심의 보편주의 적용 소득기준에 잔여주의 적용 소득기준 및 다른 요인에 따른 선별주의 적용 급여수준 적정 급여 수준 적정 급여 수준 적정수준 이하 급여 수준 적정 급여 수준 + (지원수준에 따라 상이) 욕구가 많은 집단에 추가 지원 소득에 따른 단일 급여 수준 소득 및 다른 요인에 따른 차등 급여 수준 사회구성원 간의관계 동등 동등 동등 동등 위계적 위계적 급여 핵심 기준 단일요율 적용(50%) 단일 요율 적용(40%) 재정중립형 급여수준 장애특성 및 환경적 영향 고려한 지원 소득기준 적용 소득 및 다른 요인에 따른 차등 할인율 - 중위소득 40%이하인 자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 등로장애인 : 8천원(월) - 중위소득 40%이하인 자 - 현행유지 - 현행유지 - 6천원/월 - 3,100원/월 - 중위소득 40%이상인 가구 : 8천원(월) - 8천원/월 - 8천원/월 : 2천원(월) - 1~3급 - 24,000원(동절기*월), 6,600원(기타 월) - 대한항공요금 할인 - 1~4급: 50% - 5~6급: 30% - 연안여객선 여객 운임 할인 -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승용자동차에 대 한 개별소비세 감면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 동차세 감면 할인 - 항공 연안 철도 도시철도, 문화 동반자1인 - 1~3급: 50% - 4~6급: 20% - 1~3급 모두 50% - 4~6급: 새마을, KTX만 30%, 그 외 50% - 1~3급: 50% - 4~6급: 30% - 1~3급 - 500만원 한도 - 개별소비세 면제 - 1~3급, 시각 4급 - 배기량 2000cc 이하 및 기타 -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등록장애인 - 현행유지 : 24,000원 (동절기*월) : 6,600원(기타 월) - 등록장애인 - 50% 감면 - 등록장애인 - 50% 감면 - 등록장애인 - 50% 감면 - 등록장애인 - 50% 감면 - 등록장애인 - 500만원 한도 - 개별소비세 면제 -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 -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등록장애인 - 현행의 80%수준 : 19,200원 (동절기*월) : 5,300원(기타 월) - 등록장애인 - 40% 감면 - 등록장애인 - 40% 감면 - 등록장애인 - 40% 감면 - 등록장애인 - 40% 감면 - 등록장애인 - 500만원 한도 - 개별소비세 80% 감면 -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 - 취득세 자동차세 80% 감면 - 등록장애인 - 현행의 38.8% 수준 : 9.000원 (동절기*월) : 2,560원(기타 월) - 등록장애인 - 40% 감면 - 등록장애인 - 40% 감면 - 등록장애인 - 45% - 등록장애인 - 40% 감면 - 등록장애인 - 500만원 한도 - 개별소비세 40% 감면 -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허 및 기타 - 취득세 자동차세 40% 감면 - 1급(연안) 50% - 활동지원제도 대상자 보호자 1인 - 활동지원제도 대상자 보호자 1인: - 활동지원제도 대상자 보호자 1인 - 1~3급 50% (항공, 철도, 도시철도, : 50% 감면 문화체육시설) 40% 감면 : 50% 감면 - 등록장애인 - 현행유지 : 24,000원 (동절기*월) : 6,600원(기타 월) - G 표시장애인: 50% 감면 - 그 외 장애인: 30% 감면 - G 표시장애인: 50% 감면 - 그 외 장애인: 30% 감면 - G 표시장애인: 50% 감면 - 그 외 장애인: 30% 감면 - G, H표시 장애인: 50% 감면 - 그 외 장애인: 30% 감면 - G, H표시 장애인 - 500만원 한도 - 개별소비세 면제 - G, H표시 장애인 -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중위소득 40%이하인 자 (상대적 빈곤층) : 24,000원 (동절기*월), 6,600원(기타 월) - 중위소득 40%이상인 자 : 12,000원 (동절기*월), 3,300원(기타 월) - 중위소득 40%이하 : 50% - 중위소득 40%이상 : 30% - 중위소득 40%이하 : 50% - 중위소득 40%이상 : 20% - 중위소득 40%이하 : ktx, 새마을,무궁화호, 통근열차 50% - 중위소득 40%이상 : ktx, 새마을 30%/ 무궁화호,, 통근열차 50% - 중위소득 40%이하 : 50% - 중위소득 40%이상 : 30% - 중위소득 40%이하 : 500만원 한도 : 개별소비세 면제 - 중위소득 40%이상 : 50만원 한도 감면 - 중위소득 40%이하 :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중위소득 40%이상 : 취득세 자동차세 50%감면 - B표시장애인: 동반자 50% 감면 - 활동지원제도 대상자 보호자 1인 : 50% 감면 - 중위소득 40%이하인 자 : 24,000원 (동절기*월), 6,600원(기타 월) -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이하인 자 : 50% 중위소득 40%이상인 자: 30% -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이하인 자 : 50% 중위소득 40%이상인 자: 20% -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이하인 자 : 모두 50% 중위소득 40%이상인 자 ktx, 새마을30%/무궁화호, 통근열차 50% -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이하인 자 : 50% 중위소득 40%이상인 자: 30% -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이하인 자 : 500만원 한도 : 개별소비세 면제 -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이하인 자 :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활동지원제도 대상자 보호자 1인 : 50% 감면

제3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주요내용 및 예산추계 1) 보편형Ⅰ :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서비스별 단일요율(50%) 적용 (1) 원칙 및 기준 보편형Ⅰ은 장애등급폐지에 따라 모든 장애인에게 감면 할인을 적용하고, 서비스별 로 현재 중증장애인(1~3급)에게 적용되는 수준의 할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모형이 다. 따라서 이 모형은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보편적이고, 할 인요율의 수준을 현재 할인요율의 최고 수준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보다 평등을 추구 한다. 또한 등록장애라는 인구학적 기준만 적용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장애인 간 그리고 사회구성원간의 관계도 보다 평등함을 추구한다. 본 모형의 주요 원 칙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상생활을 위한 재화의 충족은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에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을 폐지한다. 둘째,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모든 서비스에 단일요율을 적용한다. 넷째, 급여수준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되어야하기 때문 에 할인 요율의 수준은 현재 1~3급 수준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다섯째,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 대상은 활동지원대상자로 한다. (2) 모형 내용 보편형Ⅰ은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모든 서비스별로 현재 중증장애인 수준의 단일 요 율을 적용하는 모형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서비스에서 50%의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 다. 이처럼 보편형Ⅰ은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 포괄성 면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또한 급여수준은 현재 할인요율의 최고 수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모형에 비해 급여 수준이 높은 특징을 갖는다. 31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동반자 할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현재 이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경우 1~3급 장애인 의 보호자 1인에 대해 할인이 적용되고 있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모든 장애인에게 할인을 적용할 경우, 보호자 1인도 모든 등록장애인의 보호자 1인으로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모든 등록장애인이 보호자 또는 동반자가 동행하여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할인의 정당성이 퇴색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호자 1인에 대한 할인은 장애인이 반드시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는 것이 보다 정당할 수 있다. 따라서 보편형Ⅰ에서 보호자 1인에 대한 할인은 동반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 대상자인 경우로 한정하기로 한다.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서비스별로 높은 수준의 단일 요율을 적용하는 보편형Ⅰ안의 서비스별 대상 및 할인율은 다음 표 6-5 와 같다. 구분 서비스 현행제도 생활안정 지원 일상생활 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대한항공요금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 항공 연안 철도 도시철도 동반자1인 - 1~3급 - 8천원/월 - 1~3급 - 취사난방용 24,000원(동절기*월), 6,600원(기타 월) - 1-4급: 50% - 5-6급: 30% - 1~3급: 50% - 4~6급: 20% - 1~3급 모두 50% - 4~6급: 새마을, KTX만 30%, 그 외 50% - 1~3급: 50% - 4~6급: 30% - 1~3급 - 500만원 한도 - 문화체육시설 이용 - 1~3급 동반자1인 1) - 50% 표 6-5 보편형Ⅰ의 주요 개편 내용 - 1~3급, 시각 4급 - 배기량 2000cc 이하 및 기타 - 대한항공, 철도: 1~3급 장애인의 동반자 1인 50% - 연안여객선: 1급 장애인의 동반자 1인, 50% 적용 대상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개편(안) - 현행유지 - 8천원/월 - 등록장애인 - 50% - 등록장애인 - 50% - 등록장애인 - 50% - 등록장애인 - 50%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감면 할인율 - 현행유지 - 취사용: 1,680원/월 취사난방용 24,000원/월(동절기) 6,600원/월(기타) - 500만원 한도 - 현행유지: 전액 감면 - 배기량 2000cc 이하 전액 감면 - 활동지원제도 대상자 - 동반 1인 50% - 활동지원제도 대상자 - 동반 1인 50% 할인 주 : 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 동반자 1인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여, 본 연구추계에서는 제외하였음.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11

(3) 추정 예산 1 전체 추정 예산 현재 9개의 서비스에 대해 연간 4,263억원의 감면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편형Ⅰ 안으로 개정될 경우 재정을 추정해 보면, 연간 1조 295.3억원의 감면 할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032.2억원이 추가적으로 감면 할인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6-6 보편형 Ⅰ의 재정 추정 목적 생활 안정 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현행 연간 지원 총액 보편형Ⅰ 추정 총액 (단위: 원) 추가 금액 전기요금 59,334,774,222 152,924,667,583 93,589,893,361 도시가스요금 32,242,942,571 83,100,367,451 50,857,424,880 대한항공요금 4,800,000,000 5,882,352,941 1,082,352,941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873,698,270 1,112,823,545 239,125,275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29,589,121,600 32,867,393,067 3,278,271,467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2,200,000,000 2,910,052,910 710,052,910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58,083,761,471 149,700,416,162 91,616,654,69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236,123,921,000 600,824,226,463 364,700,305,463 항공 연안 철도 도시철도 동반자1인 3,063,238,806 206,950,337-2,856,288,469 문화체육시설 이용 동반자1인 - - - 계 426,311,457,940 1,029,529,250,459 603,217,792,519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서비스별로 단일 요율을 적용하는 보편형Ⅰ 의 재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등록장애인 인구 현황 및 비율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2014년말 기준으로, 1~3급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38.8%를 차지하고 있으며, 4~6급 장애인은 61.2%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감면 할인서비스의 경우 1-4급과 5-6급 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1-4급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중 53.8%를, 5-6급 장애인은 46.2% 를 차지하고 있다. 31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표 6-7 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 (단위: 명, %) 등급 등록장애인 수 비율 1~3급과 4~6급 비율 1-4급과 5-6급 비율 1급 198,953 8.0 2급 335,616 13.5 38.8 3급 431,897 17.3 53.8 4급 374,408 15.0 5급 524,690 21.0 61.2 6급 628,896 25.2 46.2 합계 2,494,460 100.0 100.0 100.0 주 : 2014. 12. 31 기준임. 2 서비스별 추정 예산 가. 전기요금 지원 전기요금 할인은 현행 1~3급 장애인 가구 216) 에게 월 8천원 한도에서 정액으로 감 액하고 있으며, 2014년도 할인 총액은 593억원이다.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김성 희 외, 2014)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장애인 가구는 2,834,279가구이다. 217) 가중치 적 용에 따라 추정 장애인수(2,726,910명)보다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장애 인구 수와 장애인가구 수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구 통계가 정확치 않은 상황에서 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을 이용하여 추계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수와 가구 수가 비슷한 상황에서, 2014년 할인 대상 가구가 64만 가구 인 점을 보면, 1~3급 등록장애인 가구 중 모든 가구가 할인신청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4~6급으로 확대한다고 하여도 1~3급 장애인 가구 중 할인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 비율만큼은 할인신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보편형 1처럼 할인율은 유지하면서 대상을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할 경 우, 현재 1~3급 장애인의 비율(38.8%)을 전체 등록장애인(100%)으로 확대하는 단순비례 216) 장애인 가구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로, 장애인이 1명 또는 그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217)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는 2,834,279가구, 장애인 수(시설거주 장애인 수 포함)는 2,726,910명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 가구 추계값이 증가 추세(1인 가구 증가 등 에 기인)에 있으며, 등록장애인 DB의 등록장애인 수는 2011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 것과 같이, 가구 수와 장애인 수의 가중치 산출에 사용된 기준의 변화 경향이 반영되어 나온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13

추정에 의해 추가되는 재정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총 등록장애인 중 38.8%에 대해서만 할인하던 것을 모든 등록장애인 가구로 확 대하고 월 8천원 한도에서 정액 감액하면 할인금액은 1,529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 라 추가적으로 93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명 전기요금 표 6-8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Ⅰ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 8천원/월 - 59,334,774,222원 (연간) - 634,639(가구) - 모든 등록장애인, - 월 8천원한도 정액 감액 - 59,334,774,222 100 38.8 152,924,667,583 93,589,893,361 다만 현행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할인 신청인이 1~3급 장애인 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에 중복되는 경우 장애인감면 할인금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할인금액이 8,000원으로 같기 때문에 둘 중 어느 항목을 신청하여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현재 1~3 급 장애인 중 일부는 장애인 항목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청을 하여 할인 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4~6급 장애인의 경우 1~3급 장애인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 장수급자일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신청하기 보다는 등록 장애인으로 신청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결국 앞의 추정금액보다 추가되는 재정의 양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표 6-9 장애등급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포 현황 (단위: 명, %) 장애등급 추정장애인 수(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명) 비율(%) 1급 196,651 60,263 30.6 2급 330,998 98,185 29.7 급 457,287 101,083 22.1 4급 384,075 54,638 14.2 5급 541,819 54,743 10.1 6급 607,121 48,333 8.0 기타(모름 등) 128,115 13,498 10.5 전체 2,646,066 431,343 16.3 주 :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를 참조하여 재구성 31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나. 도시가스요금 지원 현행 1~3급 장애인 가구에게 할인하고 있으며, 2014년도 할인 총액은 322억원이다. 전기요금할인과 할인대상 및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기요금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재정을 추계할 수 있다. 따라서 할인율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확대 할 경우, 할인금액은 831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현 지출금액에서 추가적으로 50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현재 1~3급 장애인이 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할인을 받고 있을 수 있고, 또한 4~6급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 확률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실 제 추가금액은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명 표 6-10 도시가스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Ⅰ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도시가스 요금 218) - 1~3급 - 24,000원 (동절기*월) 6,600원(기타 월) - 32,242,942,571원 (연간) - 338,089(가구) - 모든 등록장애인 - 32,242,942,571 100 38.8 83,100,367,451 50,857,424,880 218) 일반적으로 동절기 (12~3월: 4개월), 기타월 (4~11월: 8개월)를 의미하며, 장애인 가구(1~3급) 당 연간 약 100,000원 (16,800원 4개월 + 4,620원 8개월=104,160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별표 1-1 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 (단위: 원, 월)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15

다. 항공 이용 지원 대한항공의 경우 장애등급 1~4급의 경우 50%를 할인하고, 5~6급의 경우 30%를 할인 하고 있다. 14년도 할인총액은 48억원이다. 하지만 두 등급구간별(1-4급, 5-6급) 할인금 액에 대한 정보는 없다. 따라서 두 등급구간별 할인금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우선 2014년 등록장애인 현황에서 보듯이, 1-4급 등록장애인과 5-6급 등록장애인의 비율은 54:46이다. 또한 5-6급의 경우 50%의 0.6에 해당하는 30%의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지원 금액에 대한 두 등급구간별 실질적인 점유비율은 54:27.6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1-4급의 금액점유비율 54는 그대로 적용하고, 5-6급의 금액점유비율은 46의 0.6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4년도 할인총액 48억원을 두 등급구간별 금액점유 비율인 54:27.6의 비율로 나누면 1-4급 장애인에 대한 할인금액은 31.8억원, 5-6급 장애 인에 대한 할인금액은 16.2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편형Ⅰ에서는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5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1-4급 장애 인의 경우 현행과 같기 때문에 31.8억원이 유지될 것이고, 5-6급 장애인의 경우 할인율 이 30%에서 50%로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금액은 16.2억원에서 27.1억원 (16.2 50 30)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결국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50%의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할인금액은 58.8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10.8억원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명 표 6-11 항공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Ⅰ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항공요금 - 1-4급: 50% - 5-6급: 30% - 4,800,000,000원 (연간) - 13만명 -모든 등록장애인 -50% - 1-4급 지원 추정액: 3,176,470,588원 - 5-6급 지원 추정액: 1,623,529,412원 = 3,176,470,588 + (1,623,529,412 50 30) 5,882,352,941 1,082,352,941 31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라. 여객선 이용 지원 현재 장애등급 1~3급의 경우 운임의 50%를 할인하고, 4~6급의 경우 20%를 할인하고 있 다. 2014년도 1~3급의 할인총액은 7억1천만원이고, 4~6급의 할인총액은 1억6천만원이다. 보편형Ⅰ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1~3급의 경우 현행과 같기 때문에 연간 할인총액은 7.1억원을 유지할 것이고, 4~6급 장애인의 할인율은 20% 에서 50%로 확대되기 때문에 연간 할인총액은 1.6억원에서 4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연간 할인총액은 11.1억원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연간 2.4억원이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 표 6-12 여객선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사업명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Ⅰ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50% - 4~6급: 20% - 1~3급 103186명 714,281,420원 (연간) - 4~6급 12,803명 159,416,850원 - 전체 115,989명 873,698,270원 - 모든 등록장애인 50% - 714,281,420원 + (159,416,850원 50 20) 1,112,823,545 239,125,275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17

마. 철도 이용 지원 현재 장애등급 1~3급의 경우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모두 운임의 50%를 할인하고, 4~6급의 경우 KTX, 새마을호는 30%, 무궁화호, 통근열차는 50%를 할인하고 있다. 2014년도 지원 금액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6-13 2014년도 철도 도시철도 지원 금액현황 이용인원수 (A) 지원금액 (B) 1인당 평균지원금액 (C) 장애인 중 철도 이용자 비율 (D) 철도이용자 추계(명) (E) (단위: 명, 원) 전체 추정금액 (F) 중증장애인수 - - - 982,565 1,205,430 - ktx 768,840 12,700,346,600 16,519 78.25 943,228 15,581,032,753 새마을호 253,206 1,397,635,600 5,520 25.77 310,638 1,714,646,596 무궁화호 967,345 3,569,648,400 3,690 98.45 1,186,758 4,379,314,233 통근열차 4,250 2,125,000 500 0.43 5,214 2,606,991 계 1,993,641 17,669,755,600 8,863 5) - 2,445,838 21,677,600,573 경증장애인수 1,531,891 1,309,026 - ktx 444,164 4,519,315,600 10,175 28.99 379,546 3,861,830,460 새마을호 112,763 398,166,600 3,531 7.36 96,358 340,239,992 무궁화호 1,832,923 6,999,448,300 3,819 119.65 1,566,263 5,981,145,165 통근열차 4,871 2,435,500 500 0.32 4,162 2,081,175 계 2,394,721 11,919,366,000 4,977-2,046,329 10,185,296,793 전체 장애인 총계 4,388,362 29,589,121,600 13,840-4,492,167 31,862,897,366 주 : 1) 1인당 평균지원금액(C) = 지원금액(B)/이용인원수(A) 2) 장애인 중 철도 이용자 비율 = 이용인원수(A) / 중 경증 장애인 수 100% 3) 철도이용자 추계(명) = 장애인 중 철도 이용자 비율(D) 중위소득 40% 이하 장애인수 4) 전체 추정금액(F) = 1인당 평균지원금액(C) 중위소득 40% 이하 장애인 수 적용(E) 5) KTX + 새마을호 + 무긍화호 + 통근열차의 계임 6) 중증 및 경증 장애인 수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추정치를 활용함.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1~3급의 할인총액은 현행과 같고, 또한 4~6급의 무궁화호, 통근열차의 경우에도 할인총액은 변함이 없다. 다만 4~6급의 KTX, 새마을호 할인총액만 변하게 된다. 4~6급의 KTX 할인이 30%에서 50%로 확대됨에 따라 할인총액은 45억원에서 75억원 으로 증가하고, 4~6급의 새마을호 할인총액은 4억원에서 8.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할인총액은 295억원에서 328.7억원이 될 것이고, 32.8억원이 추가적 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31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사업명 철도 이용 요금 표 6-14 철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Ⅰ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모두 50% - 4~6급: 새마을, KTX만 30%, 그 외 50% - 1~3급 1,993,641명 17,669,755,600원 (연간) - 4~6급 2,394,721명 11,919,366,000원 - 전체 4,388,362명 29,589,121,600원 - 모든 등록장애인 50% - 17,669,755,600원(1~3급 모든 철도) + 7,001,883,800(4~6급 무궁화호, 통근열차) + 4,917,482,200 50 30) (4~6급 KTX, 새마을호) 32,867,393,067 3,278,271,467 바.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지원 219) 장애등급 1~3급의 경우 자동차 검사수수료의 50%를 할인받고, 4~6급의 경우 30%를 할인받고 있다. 2014년도 할인총액은 22억원이다. 하지만 장애등급 구간별 할인 금액 자 료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두 장애등급 구간별 할인금액을 추산하여야 한다. 1~3급 등 록장애인과 4~6급 등록장애인의 비율이 39:61이고, 두 등급별로 할인요율이 다르기 때문 에 실질적인 할인금액 점유비율은 39:36.6이 된다. 따라서 1~3급 장애인의 할인금액은 11.35억원, 4~6급 장애인의 할인금액은 10.65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50%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1~3급의 경우 현행과 같기 때문에 연간 할인총액은 11.35억원을 유지할 것이고, 4~6급 장애인의 할인율은 30%에서 50%로 확대되기 때문에 연간 할인총액은 10.65억원에서 17.75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연간 할인총액은 29.1억원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연간 7.1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219) 장애등급 1~3급 50% 할인, 장애등급 4~6급 30% 할인하고 있으며, 일반수수료의 경우, 정기검사는 15,000 ~ 25,000원, 종합검사는 45,000 ~ 61,000원이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19

사업명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표 6-15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Ⅰ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50% - 4~6급: 30% - 22억원 - 15만명(1인당 14,667원) - 모든 등록장애인 50% - 1~3급 지원 추정액: 1,134,920,635원 - 4~6급 지원 추정액: 1,065,079,365원 - 1,134,920,635 + (1,065,079,365 50 30) 2,910,052,910 710,052,910 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현행 1~3급 장애인에게 감면하고 있으며, 2014년도 감면 총액은 580억원이다. 보편형Ⅰ안의 경우 감면률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모든 등록장애인 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결국 현재 총 등록장애인 중 38.8%에 대해서만 할인하던 것을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비례추정에 따라 감면금액이 1,497 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916억원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사업명 표 6-16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Ⅰ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 1~3급 - 500만원 한도 - 47,715명 - 58,083,761,471원 - 모든 등록장애인 - 58,083,761,471 100 38.8 149,700,416,162 91,616,654,691 32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아.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지원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현행 1~3급 장애인 및 4급 시각장애인 에게 감면하고 있으며, 2013년도 감면 총액은 2,361억원이다. 현재 감면에 해당하는 등 록장애인의 비율이 39.3%이기 때문에, 감면률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모든 등록장애인에 게 확대할 경우, 감면금액은 6,008억원(2,361 100 39.3)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추가 적으로 3,64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17 등급별 시각장애인 및 시각장애 외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 명, %) 1~3급 시각장애 외 장애인 + 1-4급 시각장애인 제외 시각장애인 : 등급 등록장애인 시각장애인 등록장애인 4~6급 시각장애 외 장애인 + 5-6급 시각장애인 1급 198,953 32,152 166,801 2급 335,616 7,182 328,434 3급 431,897 12,065 419,832 4급 374,408 13,550 360,858 39.3: 60.7 5급 524,690 21,170 503,520 6급 628,896 166,706 462,190 합계 2,494,460 252,779 2,241,681 주 : 2014. 12. 31일 기준 표 6-1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Ⅰ 사업명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 1~3급, 시각 4급 - 배기량 2000cc 이하 및 기타 - 1,157,351명 - 236,123,921,000원 - 모든 등록장애인 - 236,123,921,000 100 39.3 600,824,226,463 364,700,305,463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21

자. 보호자(동반자) 지원 위 8개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중 동반자 1인에 대해 감면 할인해 주는 서비스로 는 항공 이용 지원, 여객선 이용 지원, 철도 이용 지원이 있다. 항공과 철도 이용지원은 1~3급 장애인의 동반자 1인에게 요금의 50%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연안여객선의 경우 1급 장애인의 동반자 1인에 대해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보편형Ⅰ안은 장애인이 활동지원대상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동반자 1인에 대한 할인 하도록 모델을 계획하였다. 향후 활동지원제도 확대에 따라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대 상자의 비율이 증가하겠지만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1~3급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7%에 불과하다. 표 6-19 등급별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대상자 현황 (단위: 명, %) 등급 등록장애인 활동지원대상자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대상자 비율 1급 198,953 51,862 26.1 2급 335,616 13,044 3.9 3급 431,897-0.0 계 966,466 64,906 6.7 주 : 2014. 12. 31일 기준 대한항공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반자 할인금액을 알 수 없다. 이에 따라 비슷한 할인규모를 보이는 아시아나항공의 자료를 보면, 2014년 1~3급 장애인의 동반자에 대 한 할인금액은 총 8.4억원이다. 대한항공도 비슷한 규모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2014년 1~3급 장애인의 동반자 할인금액을 8.4억 원으로 보고, 활동지원대상자의 동반자에게만 50%를 할인해주는 보편형Ⅰ안으로 변경 할 경우, 연간 5천6백만원으로 할인 총금액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1~3급 장애 인 수가 966,466명인데, 활동지원대상자 수는 64,906명으로 대폭 줄기 때문에, 대상자 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추산하면 8.4억원의 0.067배에 해당되는 5천6백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재 1~3급 장애인 중 항공을 이용하는 비율과 활동지원대상자 중 항 공을 이용하는 비율은 동일하다고 가정한 것이다. 실제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활동지원대상자들이 항공을 더 많이 이용하거나 또는 더 적게 이용할 것이라고 가정하 는 것은 불가능하다. 32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014년 연안여객선의 1급 장애인보호자 1인에 대한 할인금액은 총 6,615,200원이었 다. 활동지원대상자는 1급뿐만 아니라 2급, 3급까지 확대되었지만, 현재 활동지원대상 자의 수는 1급 장애인의 수에 비해 상당히 작아 0.326배(64,906 198,953)에 불과하다. 따라서 할인금액도 2,156,555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2014년 장애 1~3급 장애인의 동반자에 대한 철도 할인 총금액은 22.2억원이다. 1~3급 등록장애인 수에 비해 활동지원대상자 수는 상당히 작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추산해 보 면 1.5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연안여객선, 철도의 현재 연간 동반자 할인총액 30.6억원이지만, 보편형Ⅰ안을 적용할 경우 28.5억원이 축소된 2.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명 항공이용 1) - 1~3급 동반자 1인 - 50% 연안여객선 철도 표 6-20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Ⅰ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급 동반자 1인 - 50% - 1~3급 동반자 1인 - 50% 문화 예술 2) - 1~3급 동반자 1인 - 50% - 22,469명 - 837,045,606원 - 1,576명 - 6,615,200원 - 183,698명 - 2,219,578,000원 - - 활동지원 대상자의 동반자 - 50% - 활동지원 대상자의 동반자 - 50% - 활동지원 대상자의 동반자 - 50% - 활동지원 대상자의 동반자 - 50% - 837,045,606 0.067 56,082,056-780,963,550-6,615,200 0.326 2,156,555-4,458,645-2,219,578,000 0.067 148,711,726-2,070,866,274 - - - 계 3,063,238,806 - - 206,950,337-2,856,288,469 주 : 1) 항공이용은 대한항공의 동반자 1인에 관한 사항이나,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자료를 기준으 로 제시함. 2) 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 동반자 1인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여, 본 연구추계에서 는 제외하였음. (4) 장점 및 단점 보편형Ⅰ안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강화될 수 있다. 그 동안 감면 할인서비스에서도 배제됨으로써 대부분의 장애인제도에서 배제되었던 경증장애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23

인에게 감면 할인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경제적 보장 및 사회참여가 강화될 수 있다. 둘째,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면서 급여수준의 기준이 현재 중증장애인 수준 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감면 할인 총액이 제일 크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의 경제적 보 장 및 사회참여가 다른 모형에 비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할인을 실행할 때 등록여부만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 비용이 상당히 줄어 들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 많다. 등록장애인 중 1~3급 장애인이 차지하 는 비율이 38.8%이고, 4~6급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61.2%이기 때문에, 1~3급 장애 인에게 적용되던 감면 할인서비스를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확대할 경우 기본적으로 할 인금액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재정을 추계한 결과 현재 4,263억원에 이르는 할 인총금액이 1조 295억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6,032억원 정도의 추가투입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둘째,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할인제공기관들이 반드시 할인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할인 금액이 커질 경우 감면 할인서비스 자체를 폐기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셋째, 의료적으로 중증인 장애인에게 더 많은 사회참여 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경제 적 보장이 더 필요하다는 가정이 맞을 경우, 의료적인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 간 역 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과 보다 덜 지원이 필 요할 수 있는 경증장애인에게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의료적 중증과 경증 장애 인 사이에 역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장애인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넷째, 동반자 할인을 활동지원대상자로 한정하는 경우 할인 금액이 대폭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등급제폐지에 따라 모든 장애인의 동반자에게도 동일한 할인이 주어 질 경우 정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한 가지 대안으로 활동지원대상자로 한정하는 경우 할인 금액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 한항공, 연안여객선, 철도 요금만 추계해도 현행 30억원 정도에서 2억원 수준으로 28억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보편형Ⅱ :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서비스별 단일요율(40%) 적용 (1) 원칙 및 기준 보편형Ⅱ안은 장애등급제폐지에 따라 모든 장애인에게 감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 되, 현재 1~3급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할인율(50%)보다 다소 낮고, 경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할인율(0% - 30%)보다는 높은 수준인 4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감면 또는 할인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지 만, 할인요율의 수준을 현재 할인요율의 최고 수준인 50%보다 낮은 40%로 적용하기 때 문에, 급여의 적절성은 보다 감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모형의 주요한 가치 및 방향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을 폐지한다. 둘째, 전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모든 서비스에 단일요율을 적용한다. 넷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일상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할인요율을 현재 1~3급 수준보다 다소 낮은 수준(40%)으로 축소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다섯째,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 대상은 활동지원대상자로 한다. (2) 모형 내용 보편형Ⅱ안은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화 할인을 폐지하고, 전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 로 하며, 모든 서비스별로 단일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때 개정 단일 할인 요율은 현재 1~3급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할인율(50%)보다 다소 낮고, 경증장애인에게 제 공하는 할인율(0% - 30%)보다는 높은 수준인 4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또한 정액 할 인이 이루어졌던 경우 현재 수준의 8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였다. 예를 들어 전 기요금지원의 경우 현재 한 가구 당 월 8천원 한도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 편형Ⅱ안에서는 이를 월 6천원 지원으로 축소하였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25

이처럼 보편형Ⅱ안은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 포괄성 면에 서 넓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급여수준은 할인총액의 급격한 상승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할인요율을 중증(50%)과 경증(30%)의 중간 수준인 40% 또는 현재의 80% 수준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급여수준은 중간정도로 볼 수 있다. 또한 등록장애라는 인구학적 기 준만 적용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장애인 간 그리고 사회구성원간의 관계도 보다 평등함을 추구한다. 또한 보호자 1인에 대한 할인은 보편형Ⅰ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감면요율만 40%로 바꾸어 적용하였다.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서비스별로 중간 수준의 단일요율을 적용하는 보편형Ⅱ안의 서비스별 대상 및 할인율은 다음 표 6-21 과 같다. 목적 서비스 현행제도 생활 안정 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대한항공요금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 항공 연안 철도 도시철도 동반자1인 - 1~3급 - 8천원/월 표 6-21 보편형Ⅱ의 주요 개편 내용 - 1~3급 - 취사난방용 24,000원(동절기*월), 6,600원(기타 월) - 1-4급: 50% - 5-6급: 30% - 1~3급: 50% - 4~6급: 20% - 1~3급 모두 50% - 4~6급: 새마을, KTX만 30%, 그 외 50% - 1~3급: 50% - 4~6급: 30% - 1~3급 - 500만원 한도 - 문화체육시설 이용 - 1~3급 동반자1인 1) - 50% - 1~3급, 시각 4급 - 배기량 2000cc 이하 및 기타 - 대한항공, 철도: 1~3급 장애인의 동반자 1인 50% - 연안여객선: 1급 장애인의 동반자 1인, 50% 적용대상 개편안 - 등록장애인 - 6천원/월 감면 및 할인율 - 등록장애인 - 현행의 80%수준 - 등록장애인 - 40% - 등록장애인 - 40% - 등록장애인 - 40% - 등록장애인 - 40% - 등록장애인 - 현행의 80%수준 -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 이하 전액 감면 - 현행의 80%수준 - 활동지원제도 대상자 - 동반 1인 40% 할인 - 활동지원제도 대상자 - 동반 1인 40% 할인 주 : 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 동반자 1인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여, 본 연구추계에서는 제외하였음. 32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3) 추정 예산 1 전체 추정 예산 현재 9개의 서비스에 대해 연간 4,263.1억원의 감면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편형 Ⅱ안으로 개정될 경우 재정을 추정해 보면, 연간 8,159.8억원의 감면 할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3,896.7억원이 추가적으로 감면 할인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6-22 보편형Ⅱ의 재정 추정 목적 생활 안정 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현행 연간 지원 총액 보편형Ⅱ 추정 총액 (단위: 원) 추가 금액 전기요금 59,334,774,222 114,693,506,871 55,358,732,649 도시가스요금 32,242,942,571 66,480,293,961 34,237,351,390 대한항공요금 4,800,000,000 4,705,882,353-94,117,647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873,698,270 890,258,836 16,560,566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29,589,121,600 26,293,954,453-3,295,167,147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2,200,000,000 2,328,042,328 128,042,328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58,083,761,471 119,760,332,929 61,676,571,45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236,123,921,000 480,659,381,170 244,535,460,170 항공 연안 철도 도시철도 동반자1인 3,063,238,806 165,560,269-2,897,678,537 문화체육시설 이용 동반자1인 - - - 계 426,311,457,940 815,977,213,170 389,665,755,230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27

2 서비스별 추정 예산 가. 전기요금 지원 현행 1~3급 장애인 가구에게 월 8천원 한도에서 정액 감액하고 있으며, 2014년도 할 인 총액은 593억원이다. 전기요금지원은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등록장애인 현황을 이용하여 추계하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편형Ⅰ안과 마찬가지로 등록장애인 현황을 이용하여 추계하였다. 보편형Ⅱ안은 전기요금지원 대상을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면서, 할인수준을 현재의 8천원에서 6천원으로 축소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1~3급 장애인의 비율(38.8%) 을 전체 등록장애인(100%)으로 단순비례하게 확대하면서 금액의 수준을 0.75 (6,000원 8,000원)배로 계산하면 된다. 이에 따라 보편형Ⅱ안의 전기요금지원액은 1,147억원으 로 증가하게 되며, 추가적으로 554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사업명 표 6-23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Ⅱ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전기요금 - 1~3급 - 8천원/월 - 59,334,774,222원 (연간) - 634,639(가구) - 등록장애인 - 6천원/월 - 59,334,774,222 100 38.8 0.75 114,693,506,871 55,358,732,649 나. 도시가스요금 지원 현재는 1~3급 장애인 가구에 할인하고 있으며, 2014년도 할인 총액은 322억원이다. 보편 형Ⅱ안의 도시가스요금 지원은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확대하면서 지원 수준을 현재의 80% 수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1~3급 장애인의 비율(38.8%)을 전체 등록장애인(100%)으 로 확대하면서 금액의 수준을 0.8배로 계산하면 된다. 이에 따라 보편형Ⅱ안의 도시가스요금 지원액은 665억원으로 증가하게 되며, 추가적으로 343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32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사업명 표 6-24 도시가스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Ⅱ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도시가스 요금 - 1~3급 -24,000원(동절기*월) 6,600원(기타 월) - 32,242,942,571원 (연간) - 338,089(가구) - 등록장애인 - 현행의 80% 수준 - 19,200원(동절기*월) - 5,3000원(기타 월) - 32,242,942,571 100 38.8 0.8 66,480,293,961 34,237,351,390 다. 항공 이용 지원 대한항공의 경우 1~4급의 경우 50%할인, 5~6급의 경우 30%할인처럼 장애등급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지만 등급별 지원액 현황이 없고 전체 지원액만 제공되었다. 이에 따라 보편형Ⅰ안에서와 마찬가지로 등록장애인 인구현황에 따라 1-4급과 5-6급별 지원금액 을 추정해보면, 1-4급 장애인에 대한 할인금액은 31.76억원, 5-6급 장애인에 대한 할인 금액은 16.24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편형Ⅱ안에서는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4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1-4급 장 애인의 경우 50%에서 40%로 할인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행 지원금액(31.76억원)의 80%수준인 25.41억원으로 감소할 것이고, 5-6급의 경우 30%에서 40%로 확대되는 것이 기 때문에, 현행 16.24억원에서 21.64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결국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40%의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할인금액은 47.06억원 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연간 0.94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명 항공요금 - 1-4급: 50% - 5-6급: 30% 표 6-25 항공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Ⅱ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4,800,000,000원 (연간) - 13만명 - 모든 등록장애인 - 40% - 1-4급 지원 추정액: 3,176,470,588원 - 5-6급 지원 추정액: 1,623,529,412원 = (3,176,470,588 40 50) + (1,623,529,412 40 30) 4,705,882,353-94,117,647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29

라. 여객선 이용 지원 현재 장애등급 1~3급의 경우 운임의 50%를 할인하고, 4~6급의 경우 20%를 할인하고 있 다. 2014년도 1~3급의 할인총액은 7억1천만원이고, 4~6급의 할인총액은 1억6천만원이다. 보편형Ⅱ안에서는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4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1~3급의 경우 50%에서 40%로 할인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현행 지원금액(7.1억원)의 80%수준인 5.7억원으로 감소할 것이고, 4~6급의 경우 20%에서 40%로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 행 1.6억원에서 3.2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연간 할인총액은 8.9억원이 될것이 며, 이에 따라 연간 1천6백만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명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표 6-26 여객선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Ⅱ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50% - 4~6급: 20% - 1~3급 103,186명 714,281,420원 (연간) - 4~6급 12,803명 159,416,850원 - 전체 115,989명 873,698,270원 - 모든 등록장애인 - 40% - (714,281,420 40 50) + (159,416,850원 40 20) 890,258,836 16,560,566 마. 철도 이용 지원 현재 장애등급 1~3급의 경우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모두 운임의 50%를 할인하고 있으며, 4~6급의 경우 KTX, 새마을호는 30%, 무궁화호, 통근열차는 50%를 할 인하고 있다. 또한 2014년 할인금액을 보면, 1~3급의 경우 모든 열차에 대한 할인총액이 17,669,755,600원이고, 4~6급의 경우 무궁화호 통근열차의 할인총액은 7,001,883,800원이 고, KTX 새마을호의 할인총액은 4,917,482,200원이다. 보편형Ⅱ안처럼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40%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1~3급의 할인총액 은 141억원(현행 17,669,755,600 40 50)이 되고, 4~6급의 무궁화호, 통근열차의 경우 할인총액은 56억원(현행 7,001,883,800 40 50)이 된다. 또한 4~6급의 KTX, 새마 33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을호 할인총액은 66억원(현행 4,917,482,200 40 30)이 된다. 이에 따라 보편형Ⅱ안에 따른 철도이용 지원 총액은 263억원이 되고, 현재 지원 총액 295억원과 비교하면 3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명 철도 이용 요금 표 6-27 철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Ⅱ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모두 50% - 4~6급: 새마을, KTX만 30%, 그 외 50% - 1~3급 1,993,641명 17,669,755,600원 (연간) - 4~6급 2,394,721명 11,919,366,000원 - 전체 4,388,362명 29,589,121,600원 - 모든 등록장애인 - 40% - (1~3급총액: 17,669,755,600 40 50) + (4~6급 무긍화 및 통근: 7,001,883,800 40 50) + (4~6급 ktx, 새마을: 4,917,482,200 40 30) 26,293,954,453-3,295,167,147 바.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현재 장애등급 1~3급의 경우 자동차 검사수수료의 50%를 할인받고, 4~6급의 경우 30%를 할인받고 있다. 2014년도 할인총액은 22억원이다. 하지만 장애등급 구간별 할인 금액 자료는 없기 때문에, 보편형Ⅰ안처럼 두 장애등급 구간별 할인금액을 추산하였고, 그 결과 1~3급 장애인의 할인금액은 11.35억원, 4~6급 장애인의 할인금액은 10.65억원 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편형Ⅱ안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40%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1~3급의 연간 할인총 액은 9.1억원(11.35 40 50)이 되고, 4~6급의 연간 할인총액은 14.2억원(10.65 40 30)으 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검사 수수료 연간 할인총액은 23.3억원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연간 1.3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31

사업명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표 6-28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Ⅱ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50% - 4~6급: 30% - 22억원 - 15만명(1인당 14,667원) - 모든 등록장애인 - 40% - 1~3급 지원 추정액: 1,134,920,635원 - 4~6급 지원 추정액: 1,065,079,365원 - (1,134,920,635 40 50) + (1,065,079,365 40 30) 2,328,042,328 128,042,328 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현행 1~3급 장애인에게 감면하고 있으며, 2014년도 감면 총액은 580억원이다. 보편형Ⅱ안의 경우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확대하면서 감면률을 현 재의 80%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간 감면금액은 1,197억원(580억 100 38.8 0.8)으 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61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명 표 6-29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Ⅱ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 1~3급 - 500만원 한도 - 100%감면 - 47,715명 - 58,083,761,471원 - 모든 등록장애인 - 500만원 한도 - 80% 감면 - 58,083,761,471 100 38.8 0.8 119,760,332,929 61,676,571,458 33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아.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원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현행 1~3급 장애인 및 4급 시각장애인 에게 감면하고 있으며, 2013년도 감면 총액은 2,361억원이다. 현재 감면에 해당하는 등 록장애인의 비율이 39.3%이기 때문에, 감면률을 현행의 80% 수준으로 하면서 모든 등 록장애인에게 확대할 경우, 감면금액은 4,806억원(2,361 100 39.3 0.8)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2,44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30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Ⅱ 사업명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 1~3급, 시각 4급 - 배기량 2000cc 이하 및 기타 - 1,157,351명 - 236,123,921,000원 - 모든 등록장애인 - 취득세 및 자동차세 80% 감면 - 2000cc이하 적용은 유지 - 236,123,921,000 100 39.3 0.8 480,659,381,170 244,535,460,170 자. 보호자(동반자) 지원 보편형Ⅱ안에서는 장애인이 활동지원대상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동반자 1인에 대하 여 40% 할인을 지원한다. 따라서 장애인이 활동지원대상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동반자 1인에 대하여 50% 할인을 지원하는 보편형Ⅰ안에서 산출된 추정금액에 0.8(40 50)을 곱함으로써 보편형Ⅱ안의 동반자 지원 관련 금액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 한항공, 연안여객선, 철도의 연간 동반자 할인총액인 30.6억원은, 보편형Ⅱ안을 적용할 경우 1.6억원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29억원이 축소된 금액이다. 우선 대한항공 동반자 할인의 경우, 현재 지원액(8.4억원)에서 적용 대상이 줄어들고 ( 0.067), 또한 현재 50% 할인율이 40%로 감소함(40 50)에 따라, 연간 지원액은 4천4 백만원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현재보다 7.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연안여객선 동반자 할인의 경우에도 현재 지원액(662만원)에서 적용 대상이 줄어들 고( 0.326), 또한 현재 50% 할인율이 40%로 감소함(40 50)에 따라, 연간 지원액은 172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33

만원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현재보다 49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 동반자 할인의 경우에도 현재 지원액(22.2억원)에서 적용 대상이 줄어들고 ( 0.067), 또한 현재 50% 할인율이 40%로 감소함(40 50)에 따라, 연간 지원액은 1.2억 원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현재보다 21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명 표 6-31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Ⅱ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항공이용 1) - 1~3급 동반자 1인 - 50% - 22,469명 - 837,045,606원 - 활동지원 대상자의 동반자 - 40% - 837,045,606 0.067 40 50 44,865,644-792,179,962 연안여객선 철도 - 1급 동반자 1인 - 50% - 1~3급 동반자 1인 - 50% 문화 예술 2) - 1~3급 동반자 1인 - 50% - 1,576명 - 6,615,200원 - 183,698명 - 2,219,578,000원 - - 활동지원 대상자의 동반자 - 40% - 활동지원 대상자의 동반자 - 40% - 활동지원 대상자의 동반자 - 40% - 6,615,200 0.326 40 50 1,725,244-4,889,956-2,219,578,000 0.067 40 50 118,969,381-2,100,608,619 - - - 계 3,063,238,806 - - 165,560,269-2,897,678,537 주 : 1) 항공이용은 대한항공의 동반자 1인에 관한 사항이나,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자료를 기준으 로 제시함. 2) 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 동반자 1인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여, 본 연구추계에서 는 제외하였음. (4) 장점 및 단점 보편형Ⅱ안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강화될 수 있다. 그 동안 감면 할인서비스에서도 배제됨으로써 대부분의 장애인제도에서 배제되었던 경증장애 인에게 감면 할인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경증장애인의 경제적 보장 및 사회참여가 강 화될 수 있다. 둘째, 급여수준의 기준이 현재 중증장애인 수준보다 낮추어지기 때문에 일부 감면 할인서비스의 경우 총액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총액이 증가하였다. 이에 33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따라 일정 정도 장애인의 경제적 보장 및 사회참여 보장에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할인을 실행할 때 등록여부만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 비용이 상당히 줄어 들 수 있다. 넷째, 보편형Ⅰ안에 비해 추가되는 할인총액이 감소함에 따라 제도 안정성이 보편형Ⅰ안에 비해서는 다소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도 존재한다. 첫째, 현행 1~3급 장애인의 할인율이 50%에서 40%로 감소함에 따라 1~3급 장애인의 반발이 예상된다. 둘째,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 보편형Ⅰ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럼 에도 추가 투입되어야 할 비용이 3,897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 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셋째, 보편형Ⅰ안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다소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제도의 안 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할인제공기관들이 반드시 할인을 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할인 금액이 부담이 되는 경우 감면 할인서비스 자체를 폐기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넷째, 보편형Ⅰ안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과 보다 덜 지원 이 필요할 수 있는 경증장애인에게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의료적 중증과 경증 장애인 사이에 역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장애인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다섯째, 동반자 할인을 활동지원대상자로 한정하는 경우 할인 금액이 대폭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특히 보편형Ⅰ안에 비해 더 축소된 할인율(40%)로 제공되기 때문에, 감면 할인서비스에 의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적 참여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 운 점이 있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35

3) 보편형Ⅲ: 재정정중립형 (1) 원칙 및 내용 보편형Ⅲ(재정중립형)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모든 장애인에게 감면 할인서비스 를 제공하지만, 현재 재정투입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별로 별도의 단일한 할인 율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감면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은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보편적이나,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억제하다보니 생활안정 및 일상 생활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 본 모형의 주요 원칙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을 폐지한다. 둘째, 전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셋째, 각 서비스 내에서 단일요율을 적용한다. 넷째, 급여수준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재정을 기준으로 단일 요율 및 감면기준을 결정한다. 다섯째,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 대상은 활동지원대상자로 한다. (2) 모형 내용 보편형Ⅲ(재정중립형)은 장애등급에 따른 감면 할인 기준을 폐지하고, 전체 등록장 애인을 대상으로 감면 할인을 하지만, 감면 할인서비스제공기관이 추가적인 재정투입 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개발한 모형이다. 이에 따라 2014년 기준으로 재정투입을 유지하면서 감면 할인 대상은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할 경우 할인요율이 서비스별로 어 떻게 정해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모형이다. 따라서 보편형Ⅲ(재정중립형)은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 포괄성 측면에서는 넓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등록장애라는 인구학적 기준만 적용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장애인 간 그리고 사회구성원간의 관계도 보다 평등함을 추구한다. 하지만 급여수준은 할인총액을 2014년 수준으로 동결하기 때문에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반자 1인에 대한 할인은 장애인이 반드시 활동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 는 것이 보다 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동반하는 장애인이 활동지원대상자인 경우로 한 33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하지 않으면서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감 면 할인을 적용하는 경우 서비스별 대상 및 할인율은 다음 표 6 32 와 같다. 목적 서비스 현행제도 생활 안정 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대한항공요금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 항공 연안 철도 도시철도 동반자1인 표 6-32 보편형Ⅲ(재정중립형)의 주요 개편 내용 - 1~3급 - 8천원/월 - 1~3급 - 취사난방용 24,000원(동절기*월), 6,600원(기타 월) - 1-4급: 50% - 5-6급: 30% - 1~3급: 50% - 4~6급: 20% - 1~3급 모두 50% - 4~6급: 새마을, KTX만 30%, 그 외 50% - 1~3급: 50% - 4~6급: 30% - 1~3급 - 500만원 한도 - 문화체육시설 이용 - 1~3급 동반자1인 1) - 50% - 1~3급, 시각 4급 - 배기량 2000cc 이하 및 기타 - 대한항공, 철도: 1~3급 장애인의 동반자 1인 50% - 연안여객선: 1급 장애인의 동반자 1인, 50% 적용대상 개편안 - 등록장애인 - 3천1백 원/월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 40% - 등록장애인 - 40% - 등록장애인 - 모든 철도 감면 및 할인율 - 현행의 38.8% 수준 - 9,300원/월(동절기) 2,560원/월(기타) - 45% - 등록장애인 - 40% - 등록장애인 - 등록장애인 - 500만원 한도 - 40% - 배기량 2000cc 이하 및 기타 - 40% - 활동지원제도 대상자 - 동반 1인 50% - 활동지원제도 대상자 - 동반 1인 50% 주 : 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 동반자 1인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여, 본 연구추계에서는 제외하였음.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37

(3) 추정 예산 1 전체 추정 예산 현재 9개의 서비스에 대해 연간 4,263.1억원의 감면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정중 립형으로 개정되는 경우, 현재 재정투입정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의 큰 변동 은 없다. 다만 일부 서비스의 경우 행정집행의 편의를 위해 소수점이하를 반올림 하는 등 약간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계를 포함하였다. 재정중립형의 예산을 추 정해 보면, 연간 4,294.2억원의 감면 할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1.1억 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목적 생활 안정 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표 6-33 보편형Ⅲ(재정중립형) 재정 추정 현행 연간 지원 총액 보편형Ⅲ(재정중립형) 추정 총액 (단위: 원) 추가 금액 전기요금 59,334,774,222 59,258,311,884-76,462,338 도시가스요금 32,242,942,571 32,242,942,571 0 대한항공요금 4,800,000,000 4,706,000,000-94,000,000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873,698,270 890,258,836 16,560,566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29,589,121,600 29,580,698,760-8,422,840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2,200,000,000 2,328,042,328 128,042,328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58,083,761,471 59,880,166,465 1,796,404,994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236,123,921,000 240,329,690,585 4,205,769,585 항공 연안 철도 도시철도 동반자1인 3,063,238,806 206,950,337-2,856,288,469 문화체육시설 이용 동반자1인 - - - 계 426,311,457,940 429,423,061,766 3,111,603,826 33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서비스별 추정 예산 가. 전기요금지원 현행 1~3급 장애인 가구 220) 에게 월 8천원 한도에서 정액 감액하고 있으며, 2014년 도 할인 총액은 593억원이다. 보편형Ⅰ안에서 보았듯, 장애인구수와 장애인가구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구 통계대신 등급별 등록장애인 현황을 이용하여 추계하는 것 이 더 정확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투입(연간 593억원)을 유지하면서 대상을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할 경 우, 현재 1~3급 장애인의 비율(38.8%)을 전체 등록장애인(100%)으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 문에, 단순비례 추정에 의해 할인액이 8,000원에서 3,104원(8,000원 38.8 100)으로 감소 하게 된다. 원단위에서 절사한다면 가구 당 할인 한도액은 3,100원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3,104원으로 정확하게 할인할 경우 현재 지원금총액이 유지되지만, 행정편의 를 위해 3,100원으로 원단위 절사할 경우, 지원총액은 592억6천만원이 될 것으로 보여, 현재보다 지원총액은 7천6백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명 표 6-34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Ⅲ(재정중립형)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전기요금 - 1~3급 - 8천원/월 - 59,334,774,222원 (연간) - 634,639(가구) - 모든 등록장애인, - 월 3,100원 한도 - 정액감액 - 가구당 할인 한도액: 8,000 38.8 100=3.104 = 59,334,774,222 3,100 3,104 59,258,311,884-76,462,338 220) 장애인 가구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로, 장애인이 1명 또는 그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한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39

나. 도시가스 요금 지원 현행 1~3급 장애인 가구에게 할인하고 있으며, 2014년도 할인 총액은 322억원이다. 전기요금 지원과 할인대상 및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지원과 동일한 방식으 로 할인율을 추계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투입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모든 등록장애인에 게 확대할 경우, 1~3급 장애인이 등록장애인 중 차지하는 비율이 38.8%이기 때문에, 할 인율은 현재의 38.8%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취사난방용은 9,312원/월(동절기)과 2,560 원/월(기타)이 된다. 행정편의를 위해 십 단위에서 반올림 등에 의한 절사를 하면, 동절기 9,300원/월, 기 타 2,600원/월 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절기와 기타 월에 따른 재정추계가 불가 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가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38.8%로 계산했을 때와 비교하여 동절기에는 조금 줄고, 기타 월에는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소요되는 재정은 현재와 비슷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추정금액은 현재지원액, 추가금액은 없 는 것으로 한다. 사업명 표 6-35 도시가스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Ⅲ(재정중립형)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도시가스 요금 - 1~3급 - 24,000원(동절기*월) 6,600원(기타 월) - 32,242,942,571원 (연간) - 338,089(가구) - 모든 등록장애인 - 현재의 38.8% 수준 - 9,312원(동절기, 월) 2,560원(기타 월) - 현재수준 38.8 100 = 현재수준의 38.8% 현재와 동일 32,242,942,571 - 다. 항공 이용 지원 대한항공의 경우 장애등급 1~4급의 경우 50%를 할인하고, 5~6급의 경우 30%를 할인 하고 있다. 14년도 할인총액은 48억원이다. 하지만 두 등급구간별(1-4급, 5-6급) 할인금 액에 대한 정보는 없다. 보편형Ⅰ안에서의 추정을 따르면 1-4급 장애인에 대한 할인금 액은 31.76억원, 5-6급 장애인에 대한 할인금액은 16.24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 서 할인 이전의 요금 총액은 117.65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31.76억원/0.5 + 16.24억원 34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0.3). 따라서 이 금액에 일정 할인율을 곱해서 할인총액이 48억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 에, 할인율은 40.8%가 된다(48억원/ 117.65억원). 결국 현재의 할인 규모를 유지하면서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할인을 할 경우, 할인율은 40.8%가 된다. 하지만 행정적으로 할인율을 40.8%로 할 수는 없고, 전체 등록장애인에 대해 40%를 적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할 것이다. 이 경우 전체 할인금액은 47억 6백만원이 되고, 현 재보다 9천4백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명 항공요금 - 1-4급: 50% - 5-6급: 30% 표 6-36 항공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Ⅲ(재정중립형)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4,800,000,000원 (연간) - 13만명 -모든 등록장애인 - 40% - 1단계: 할인 이전의 전체요금 추정(117.65억원) - 2단계: 48 117.65 100 =40.8% 4,706,000,000-94,000,000 라. 여객선 이용 지원 현재 장애등급 1~3급의 경우 운임의 50%를 할인하고, 4~6급의 경우 20%를 할인하고 있다. 2014년도 1~3급의 할인총액은 7억1천만원이고, 4~6급의 할인총액은 1억6천만원 이다. 항공지원과 동일한 추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할인 이전의 요금 총액은 2,225,647,090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714,281,420원/0.5 + 159,416,850원/0.2). 따라서 이 금액에 일정 할인율을 곱해서 할인총액이 873,698,270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인율 은 39.26%가 된다[8.7 (7.1/0.5 + 1.6/0.2)]. 현재의 할인 규모를 유지하면서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할인을 할 경우 할인율을 39.26%로 하면 되지만, 행정편의를 위해 40%를 적용할 경우, 전체 할인금액은 8억9천만 원(890,258,836원)이 되고, 현재보다 1천6백만원이 증가하게 된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41

사업명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표 6-37 여객선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Ⅲ(재정중립형)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50% - 4~6급: 20% - 1~3급 103186명 714,281,420원 (연간) - 4~6급 12,803명 159,416,850원 - 전체 115,989명 873,698,270원 - 등록장애인 - 40% - 1단계: 할인 이전의 전체요금 추정(22.26억원) - 2단계: 8.7 22.26 100 = 39.26% 890,258,836 16,560,566 마. 철도 이용 지원 현재 장애등급 1~3급의 경우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모두 운임의 50%를 할인하 여 할인 총금액은 176억원이고, 4~6급의 경우 KTX, 새마을호는 30%를 할인하여 할인 총금액은 49억원이고, 무궁화호, 통근열차는 50%를 할인하여 할인 총금액은 70억원이다. 따라서 할인 이전의 요금 총액을 추정해 보면 657.3억원이고(65,734,886,133= 176.7/ 0.5 + 49.2/0.3 + 70.0/0.5), 현재와 같은 총 295.9억원(29,589,121,6005.9원) 정도의 할인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45.01%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된다[295.9 (176.5/ 0.5 + 49.2/0.3 + 70.0/0.5)]. 행정편의를 위해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45%를 적용할 경우, 전체 할인 금액은 295억8천만원(29,580,698,760원)이 되고, 현재보다 842만원 정도 감소하게 된다. 사업명 철도 이용 요금 표 6-38 철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Ⅲ(재정중립형)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모두 50% - 4~6급: 새마을, KTX만 30%, 그 외 50% - 1~3급 1,993,641명 17,669,755,600원 (연간) - 4~6급 2,394,721명 11,919,366,000원 - 전체 4,388,362명 29,589,121,600원 - 등록장애인 - 모든 철도에 대해 45% 할인율 적용 - 1단계: 할인 이전의 전체요금 추정 = 65,734,886,133원 - 2단계: 295.9 657.3 100 = 45.01% 29,580,698,760-8,422,840 34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바.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현재 장애등급 1~3급의 경우 자동차 검사수수료의 50%를 할인하고, 4~6급의 경우 30%를 할인하고 있다. 14년도 할인총액은 22억원이다. 하지만 장애등급 구간별 할인 금 액 자료는 없기 때문에, 보편형Ⅰ에서처럼 실질적인 점유비율에 따라 할인금액을 추정 하면 1~3급 장애인의 할인금액은 11.35억원, 4~6급 장애인의 할인금액은 10.65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할인 이전의 요금 총액을 추정해 보면 58.2억원이고(5,820,105,820원), 현재와 같은 총 22억원의 할인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37.8%의 할인율을 적용 하면 된다(22 (11.35/0.5 + 10.65/0.3)). 37.8%를 적용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40%를 적용할 경우, 전체 할인금액은 23억3천만원(2,328,042,328원)이 되고, 현재보다 1억3천만원 정도 증가 하게 된다. 사업명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표 6-39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Ⅲ(재정중립형)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50% - 4~6급: 30% - 22억원 - 15만명(1인당 14,667원) - 등록장애인 - 40% - 1단계: 등급별 지원 추정액 산정 - 1~3급 지원 추정액: 1,134,920,635원 - 4~6급 지원 추정액: 1,065,079,365원 - 2단계: 할인 이전의 전체요금 추정 = 5,820,105,820원 - 3단계: 할인율 추정 22억 58.2 100= 37.8% 2,328,042,328 128,042,328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43

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현행 1~3급 장애인에게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고 있 으며, 2014년도 감면 현황을 보면 47,715건에 감면 총액은 580억원 정도이다. 재정중립 형의 경우 재정투입의 양을 현재 수준(58,083,761,471원)에서 유지하면서, 감면대상을 1~3급 장애인(전체 장애인 중 38.8% 차지)에서 모든 등록장애인(100%)에게 확대하는 것 이기 때문에, 단순비례 추정에 의해 개별소비세 감면률은 현재 100%에서 38.8% 수준으 로 축소된다. 38.8%를 적용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500만원 감면 한도 내에서 감면률을 40%로 적용할 경우, 전체 감면금액은 598억8천만원(59,880,166,465원 =58,083,761,471 40 38.8)이 되고, 현재보다 1억8천만원 정도 증가하게 된다. 사업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표 6-40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Ⅲ(재정중립형)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 500만원 한도 - 47,715명 - 58,083,761,471원 - 등록장애인 - 500만원 한도 - 세액의 40% 감면 - 현재수준 38.8 100 = 현재수준의 38.8% 59,880,166,465 1,796,404,994 아.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원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현행 1~3급 장애인 및 4급 시각장애인에 게 감면하고 있으며, 2013년도 감면 총액은 2,361억원이다. 현재 감면에 해당하는 등록장 애인의 비율이 39.3%이기 때문에(보편형Ⅰ 참조), 재정투입정도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서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확대할 경우, 단순비례추정에 의해 39.3% 수준으로 축소된다. 39.3%를 적용하기에는 행정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 현재와 동일한 정 책 하에서 감면률만 40%로 축소하여 적용할 경우, 전체 감면금액은 2,403억3천만원 (240,329,690,585원=236,123,921,000 40 39.3)이 되고, 현재보다 42억원 정도 증가하게 된다. 34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표 6-4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Ⅲ(재정중립형) 사업명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 1~3급, 시각 4급 - 배기량 2000cc 이하 및 기타 - 1,157,351명 - 236.123,921,000원 -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 및 기타 - 세액의 40% 감면 - 현재수준 39.3 100 = 현재수준의 39.3% 240,329,690,585 4,205,769,585 자. 보호자(동반자) 지원 위 8개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중 동반자 1인에 대해 감면 할인해 주는 서비스로는 대한항공, 연안여객선, 철도요금 할인이 있다. 대한항공과 철도요금은 1~3급 장애인의 동 반자 1인에게 요금의 50%를 할인해주고 있으며, 연안여객선의 경우 1급 장애인의 동반자 1인에 대해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재정중립형은 장애인이 활동지원대상자인 경 우에 한정하여 동반자 1인에 대한 할인을 시행한다. 보편형Ⅰ안에서 보듯 동반자 할인을 활동지원제도 대상자로 한정하고 할인율을 50%로 할 경우, 현재 할인총액보다 훨씬 작아 지기 때문에, 재정중립을 위해 굳이 할인율을 조정할 필요는 없다. 이에 따라 재정중립형 에서 동반자 1인 할인에 대한 추계는 보편형Ⅰ안을 따른다. 이에 따라 재정중립형의 동반 자 할인 총액은 현재 30.6억원에서 28.5억원 축소된 2.1억원 수준이 될 것이다. 사업명 항공이용 1) 연안여객선 철도 문화 예술 2) 표 6-42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보편형Ⅲ(재정중립형)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동반자 1인 - 50% - 1급 동반자 1인 - 50% - 1~3급 동반자 1인 - 50% - 1~3급 동반자 1인 - 50% - 22,469명 - 837,045,606원 - 1,576명 - 6,615,200원 - 183,698명 - 2,219,578,000원 - - 활동지원 대상자의 동반자 - 50% - 활동지원 대상자의 동반자 - 50% - 활동지원 대상자의 동반자 - 50% - 활동지원 대상자의 동반자 - 50% 837,045,606 0.067 56,082,056-780,963,550 6,615,200 0.326 2,156,555-4,458,645 2,219,578,000 0.067 148,711,726-2,070,866,274 - - - 계 3,063,238,806 - - 206,950,337-2,856,288,469 주 : 1) 항공이용은 대한항공의 동반자 1인에 관한 사항이나,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시함. 2) 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 동반자 1인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여, 본 연구추계에서는 제외하였음.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45

(4) 장점 및 단점 보편형Ⅲ(재정중립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이 강화될 수 있다. 그 동안 감면 할인서비스에서도 배제됨으로써 대부분의 장애인제도에서 배제되었던 경증장애 인에게 감면 할인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경증장애인의 경제적 보장 및 사회참여가 강 화될 수 있다. 둘째, 감면 할인 시행 시 등록여부만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행정 비용이 상당히 줄 어들 수 있다. 셋째, 추가되는 재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감면 할인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저항이 적 거나 거의 없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1~3급 장애인들의 감면 할인 폭이 현행보다 상당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1~3 급 장애인들의 저항이 예상된다. 전기요금 지원의 경우 현행 8천원에서 3천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고, 도시가스 요금도 현재의 38.8% 수준으로 감소하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률이 현행 100%에서 40%로 감소하기 때문에, 감면 할인에 의해 실질적인 지원을 받던 저소득 1~3급 장애인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저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 둘째, 감면 할인율이 대폭 감소하다보니, 실질적인 감면 할인 효과가 미비하게 될 수 있다. 전기요금 3천원, 동절기 도시가스요금 9천원 정도의 감면 할인으로는 효과가 미비 할 수 있다. 특히 중소형 자동차 구입 시 2백만원 정도 취득세 감면을 받다가 80만원 정도로 감면액이 줄어들게 되면 장애인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매년 자동차세 를 전액 감면받다가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납부하여야 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감면 할인서비스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도 안되고, 사회참여지원도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보편형Ⅰ안과 마찬가지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과 보다 덜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경증장애인에게 동일한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의료적 중증과 경증 장 애인 사이에 역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장애인간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34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넷째, 동반자 할인을 활동지원대상자로 한정하는 경우 할인 금액이 대폭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면 할인서비스에 의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이나 사회 적 참여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 4) 통합형: 장애인의 특정욕구에 따른 급여적용 (1) 원칙 및 기준 통합형은 독일의 장애인 사회적 지원 기준과 중증장애인증명카드제도를 바탕으로 설계한 한국적 감면 할인서비스 모형이다. 한국적 통합형에서는 중 경증 구분과 장애 등급에 기반한 급여제공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중요한 건강특성을 구분하여 그에 따라 서 사회통합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 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동일한 감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욕구에 근거해서 사회참여 및 통합에 있어서 필요한 감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감면 할인서비 스 제공의 가장 우선적인 기준은 장애유형 이 아니라 장애인의 건강특성에 따른 지원 욕구 이다. 따라서 통합형에서는 장애인의 욕구와 적절한 지원사이의 효율적인 연관성 이 존재한다. 본 모형의 주요 원칙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지원욕구에 상응하여 급여 를 제공 한다. 둘째, 장애인의 지원욕구를 보행지원, 완전도움지원, 상시적 동반자지원 으로 구 분하고 표기한다. 셋째, 급여수준은 개별사업에 해당되는 지원욕구가 표기된 장애인에게는 현행 제공 되는 서비스의 제일 높은 급여수준으로 제공하며 그 외 장애인에게는 현행 서 비스의 낮은 급여수준으로 지원한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47

(2) 모형내용 통합형에서는 장애인의 지원욕구 개념과 그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통합형에서는 감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의 지원욕구와 기준 을 독일의 건강특성 기호들(7가지)을 바탕으로 동일하게 사용하거나 또는 우리나라 상황 에 맞게 조정하거나 새로운 기호들을 첨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감면 할인서비스 체계와 앞으로의 장애판정체계 개편방안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보행장애(이동 권), 동반인 필요(동반자 할인), 완전도움필요(활동보조), 방송수신료 면제(정보접근 권) 에 관한 기호를 장애인 카드에 명시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용어 사용에 있어 현재의 세계적인 장애정책의 흐름인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용어 대 신에 당사자의 요구와 지원을 강조하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즉 보행장애를 보 행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 동반자 필요는 상시적 동반자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 완전도움필요는 완전도움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 그리고 방송수신료 면제는 방송수신료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 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그 외 독일의 장애인의 지원욕구 중 시각장애 와 청각장애 에 관한 표시는 함께 고 려해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두 장애영역에 특화된 감면 할인서비스가 없기에 통합형에서는 따로 표기하는 것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독일과 통합형의 장애인의 지원 욕구에 대한 표시는 다음의 표와 같이 구분된다. 표 6-43 독일형과 통합형 장애인 지원욕구에 대한 표시 구분 독일(7개) 통합형(4개) G: 도로교통이용에 있어 현저한 보행장애 G: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 ag: 심각한 보행장애 B: 상시적 동반자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 장애인의 지원욕구에 대한 표시 B: 상시적동반자필요 H: 완전도움필요 RF: 방송수신료면제 Bl: 시각장애 Gl: 청각장애 H: 완전도움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 RF: 방송수신료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 34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통합형의 장애인의 지원욕구에 대한 대상자 선정은 독일의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여 러기준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G) 와 관련해서는 우선 독일의 도로교통이용에 있 어 현저한 보행장애(G) 와 심각한 보행장애(aG) 에 관한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장 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2013),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보건복지부, 2013) 의 기준 과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여 보행장애 대상자를 설정하였다. 한국과 독일의 보행장애에 대한 기준의 방향이나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 게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에 장애유형별로 비슷한 기준을 근거로 비교분석 하였 다. 221) 또한 보행장애를 정하는데 있어 지체장애의 경우 장애부위가 중요한 변수로 작 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애등급에 따른 대상자 수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인실 태조사(2014)의 지체장애 부분을 참고하여 대상자 수를 추정하였다.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G)`는 도로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운동능력이 현저하게 침해된 자로서 독일의 기준처럼 세 가지 기준, 즉 하지 및 척추와 관련된 보행능력의 제한을 가진 장애인, 건강장애 중 내부질환으로 인하여 보행능력의 제한이 존재하는 장애인, 방향 능력 또는 공간지각능력의 어려움을 가지는 장애인 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포함된 대상자들은 모두 보행지원의 욕구 를 가지는 장애인(a) 로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상지절단장애가 독일의 보행장애에 포함되는 반면, 한국의 보행장애에 포함되지 않고 있 다. 또한 독일의 경우 청각장애와 다양한 건강장애(예: 당뇨병 경련장애 또는 뇌전증)를 가 진 장애인을 폭넓게 보행장애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형에서는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 의 대상자를 모두 현저한 보행장애로 인정하되, 지체장애 중 상지절단 1급과 (평형장애가 없는) 청각장애1, 2급, 호흡기 장애 3급, 간질장애 1-4급, 지적장애와 정신장애 2급을 모두 현저한 보행장애로 포함시켰다. 다만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에 의 해 보행상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장애인(예: 5, 6급의 장애인)일지라도 중복장애를 가져 위의 세 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보행장애로 인정한다. 221)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을 선정하는데 있어 보다 중점을 둔 기준은 독일의 보행상 장애에 대한 개념 이다. 왜냐하면 이동권은 장애인에게 있어 단순히 이동권을 넘어서 학교환경의 통합, 노동현장으로의 통합, 삶 의 다양한 환경으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토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향후 이러한 방향 에서 정립될 것을 예상하고 보다 넓게 적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49

상시적 동반자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B) 의 경우, 보행상장애를 가진 장애인 에게 필요한 장애특성으로 위의 광범위한 보행장애로 인정받은 장애인에게 모두 상시 적동반자를 표시할 수 있는 대상자로 인정한다. 이러한 B는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동 반자에게 지원되는 이동수단(여객선, 철도 등) 동반자 할인 및 공공 문화시설입장에서 의 동반자 할인을 지원받을 때 증명하기 위한 표시로서 사용한다. 완전도움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H) 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시간동안 매일 반 복되는 일상생활흐름(착탈의, 음식섭취, 신체위생 등)에서 타인의 도움을 광범위하게 받아야 하는 자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활동보조인제도를 받고 있는 장 애인 222) 모두에게 완전도움필요의 표시 대상자로 인정한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다양한 건강장애인도 상황에 따라서 완전도움필요의 대상자로 포함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해 앞으로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통합형에서는 이러 한 부분을 고려하려 했으나, 현재 활동보조제도의 변화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존의 활동보조대상자로 한정하여 적용한다. 방송수신료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RF) 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각 또는 청 각장애인에게만 방송수신료 면제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경우 감각장애인뿐 아니라 공적인 정보접근권에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들까지 포함되고 있는 데 그 기준으로는 대중 행사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장애인, 환경으로부터 부당한 거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심한 다동성과 공격성을 가진 장애인 을 들고 있 다. 이러한 준거는 합당한 것으로 보여 통합형에서도 이러한 기준의 장애인들을 방송수 신료 면제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다만 대상자 수의 산출에 있어서는 기본 자료가 부족 하여 포함 가능한 장애유형의 1급과 2급으로 한정시켰다. 이러한 기준으로 현재 자료들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지원욕구에 기반을 둔 대상자 하위 유형 및 수를 설정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전체 장애인 수는 2014년 장애 인실태조사를 근거로 2,517,949명으로 기준으로 산출 223) 하였으며, 각 대상 장애유형을 현행 장애등급으로 기술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대신 가능한 유형들을 개념화하였다. 222) 활동지원제도의 수급자는 2015년 6월을 기점으로 종전의 1-2급에서 3급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려 했지만 근거자료의 부족으로 여기서는 2급까지만 완전도움필요의 대상자로 포함시켰다. 그래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대상자의 수를 확대하여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23)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총장애인가구수는 2,834,279가구이지만 장애인이 1명이상의 가구를 형성하면 서 등록장애인인 가구는 총 2,519,949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 수치는 전체장애인수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 기에 통합형에서는 전체장애인수를 장애인가구수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각 예산들을 추정한다. 35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표 6-44 장애인의 지원욕구에 따른 대상자 기준 및 수 구분 기준 대상장애유형 대상자 수(명) 1) - 두 손 이상의 전체 소실 19,192 - 양다리의 리스프랑 관절 이상 부위 소실 - 한쪽 다리의 쇼파관절 이상 부위 소실 또는 이상위치 32,267 - 다리 관절들(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발가락 관절) 중 발가락 관절이상에서 움직임이 중간이상으로 제한 406,715 - 다리 관절들 중 한쪽 다리의 발가락 관절 이상의 움직임이 심하게 제한 보행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 (G) 하지 및 척추와 관련된 보행능력의 제한 건강장애 중 내부질환으로 인하여 보행능력의 제한 방향능력 또는 공간지각능력으로 인한 보행능력의 제한 - 한쪽 다리이상 경직으로 인한 움직임의 제한 150,213 - 척추(경추, 후추, 요추)의 광범위한 경직 또는 손상으로 인한 움직임의 제한 362,937 - 양쪽 다리의 길이의 심한 불균형으로 인한 움직임의 제한 18,180 - 뇌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중간정도 이상(예: 명백한 의사소통 어려움, 일상생활동작시 어려움) 을 가지는 뇌병변장애 218,113 - 심장구조 및 기능 장애로 인하여 일상의 가벼운 활동에서도 신체능력의 저하를 느끼는 심장장애 456 - 폐 또는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가벼운 활동에서도 보통 이상의 호흡곤란을 느끼는 호흡기장애 13,150 - 신장기능의 제한으로 인하여 활동력이 중간정도로 제한된 신장장애 53,296 - 만성 간질환이 진행성이거나 그에 따른 장애를 가지는 간장애 1,175 - 장루 요루 구조 및 기능의 이상으로 배뇨기관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정기적으로나 영구적 카테터가 필요한 장루 요루장애 0 - 여러달의 휴지기를 가지지만 전반적인 복합부분발작을 가지는 경련장애, 현저한 저혈당증을 보이는 당뇨장애 8,356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이거나 양쪽 시야가 정상시야에서 50%이상 감소한 사람 102.802 - 양쪽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이상이거나 평형장애로 인하여 잦은 어지러움과 불안정을 느끼며 보행 및 일상적 활동의 어려움을 가지는 청각장애인 215,763 - 지능 및 정신적 능력의 제한(IQ60이하), 학교생활에서 심하게 제한된 학습능력, 직업생활 및 사회생활에서의 적응능력에 어려움을 가지는 지적장애 106,830 - 지속적이고 현저한 적응 어려움을 가지는 자폐성 장애인 17,319 -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중간 정도의 직업적,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가지거나 여러 주 동안 빈번하게 발병하는 조울증을 가지는 정신장애 25,672 합계 (명) 1,752,435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51

표 6-44 장애인의 지원욕구에 따른 대상자 기준 및 수(계속) 구분 기준 대상장애유형 대상자 수 (명) 합계 (명) 완전 도움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 (H) 상시적 동반자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 (B) 6개월 이상,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 흐름(착탈의, 음식 섭취, 신체위생 등)에서 동반자 또는 전문적 인력의 도움을 광범위하게 필요로 하는 장애인 (신체적) 기능제한 의 특성과 영향이 광범위한 도움을 요구할 정도로 중증 장애인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로 인하여 규칙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방향지각 보완을 위해 (타인의) 도움을 요구하는 자 완전도움 필요 표기와 결합 - 시각장애(활동지원제도 수급자) 9,716 - 지체장애(활동지원제도 수급자) 11,831 - 청각장애(언어중복 포함)(활동지원제도 수급자) 449 - 뇌변병장애(활동지원제도 수급자) 10,205 - 지적장애(활동지원제도 수급자) 21,979 - 자폐성장애(활동지원제도 수급자) 8,428 - 정신장애(활동지원제도 수급자) 740 - 심장장애(활동지원제도 수급자) 27 - 호흡기장애(활동지원제도 수급자) 215 - 신장장애(활동지원제도 수급자) 1,191 - 간장애(활동지원제도 수급자) 23 - 장루 요루장애(활동지원제도 수급자) 9 - 경련장애(활동지원제도 수급자) 92 - 안면장애(활동지원제도 수급자) 1 - 보행장애 대상자와 동일 1,752,435 - 완전도움 대상자와 동일 (단 중복되는 보행장애 대상자 수 제외) 0 3) 64,906 2) 1,752,435 35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표 6-44 장애인의 지원욕구에 따른 대상자 기준 및 수(계속) 구분 기준 대상장애유형 대상자 수 (명) 합계 (명) 방송 수신료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 (RF) 감각장애인 대중 행사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는 장애인 환경으로부터 부당한 거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심한 다동성과 공격성을 가진 장애인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이거나 양쪽 시야에서 사방협착으로 인하여 중심에서 10 의 간격을 보이는 시각장애인 50,879 - 선청성 또는 아동기 청력손실, 심한 언어장애를 동반한 양쪽 귀의 청력손실, 평형장애로 인하여 잦은 어지러움과 불안정을 느끼며 보행 54,224 및 일상적 활동의 어려움을 가지는 청각장애 - 심장구조 및 기능 장애로 인하여 일상의 가벼운 활동에서도 신체능력의 저하를 느끼는 심장장애 456 - 폐 또는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제한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가벼운 활동에서도 보통 이상의 호흡곤란을 느끼는 호흡기 장애 4,653 - 휠체어 등을 이용하여도 참여가 어려운 하지절단 장애인 5,198 - 심한 얼굴변형으로 인하여 장애인과 접촉이 드문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야기할 수 있는 안면장애 754 - 전반적 발작이 매주 일어나거나 단순부분발작이 매일 발생하여 일상 및 사회생활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가지는 경련장애 2,525 - 뇌손상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중증의 어려움(예: 한쪽 팔 이상의 마비, 보행 및 일상생활동작의 어려움) 을 가지는 뇌병변장애 109,668 - 지능 및 정신적 능력의 제한(IQ60이하), 학교생활에서 심하게 제한된 학습능력, 직업생활 및 사회생활에서의 적응능력에 어려움을 가지는 106,830 지적장애 - 지속적이고 현저한 적응 어려움을 가지는 자폐성 장애 17,319 주 : 1) 각 수치들은 장애인실태조사(2014)의 자료에서 장애인가구수(2,517,949가구)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수치로 정확한 숫자가 아님을 밝혀둠. 2) 이 수치는 2014년의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1-2급 수급자 기준으로 나온 자료임. 여기에 2015년부터 실시된 3급으로 확대된 수급대상자를 더하면 이 수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3) 상시적 동반자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 (B) 추계에서 완전도움 지원의 욕구를 대상자의 수가 0으로 나 오는 이유는 완전도움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이 활동지원제도의 1-2급 대상자를 기준(2014년)으로 하 고 있기 때문에 보행지원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 대상자와 모두 겹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5년부터 3급으 로 확대된 활동지원제도 대상자를 고려하여 계산한다면 총 상시적 동반자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 (B)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352,505 장애인의 지원욕구에 따른 감면 할인서비스 구분과 감면 할인율은 현재의 제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하였다. 다만 장애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원을 하 던 서비스들(예: 철도할인, 항공할인 등)은 사회적 불리함의 상쇄를 통한 사회통합 이 라는 통합형의 기본 가치에 따라서 대상 장애인에게 기존의 차등지원율에서 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각 서비스별로 통합형의 대상자와 감면 할인율을 다음의 표와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53

구분 서비스 현행제도 생활 안정 지원 일상 생활 활동 및 사회 참여 지원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대한항공요금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 항공 연안 철도 도시철도 동반자1인 표 6-45 통합형의 주요 개편 내용 - 1~3급 - 8천원/월 - 1~3급 - 취사난방용 24,000원(동절기*월), 6,600원(기타 월) - 1-4급: 50% - 5-6급: 30% - 1~3급: 50% - 4~6급: 20% - 1~3급 모두 50% - 4~6급: 새마을, KTX만 30%, 그 외 50% - 1~3급: 50% - 4~6급: 30% - 1~3급 - 500만원 한도 - 1~3급, 시각 4급 - 배기량 2000cc 이하 및 기타 - 대한항공, 철도: 1~3급 장애인의 동반자 1인 50% - 연안여객선: 1급 장애인의 동반자 1인, 50% 적용대상 - 모든 등록장애인 - 모든 등록장애인 G G G G, H G, H G, H B 개편안 감면 할인율 - 현행유지 - 8천원/월 - 현행유지 - 24,000원(동절기 월) - 6,600(기타 월) - G표시장애인: 50% - 그 외 장애인: 30% - G표시장애인: 50% - 그 외 장애인: 30% - G표시장애인: 50% - 그 외 장애인: 30% - G, H표시장애인: 50% - 그 외 장애인: 30% - G,H표시장애인 - 500만원 한도 - G,H표시장애인 - 100% 면세 - B표시장애인동반 1인 - 50% 1) - 1~3급 - 문화체육시설 이용 동반자1인 B - 50% 주 : 문화체육시설 이용 동반자 1인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여, 본 연구추계에서는 제외 하였음. 이 외에도 통합형의 장애인의 지원욕구 표기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 224) 도 있지만 여기서는 위의 표를 기준으로 현행제도와의 차이와 추정예산을 각 서비스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225) 224) 장애인의 지원욕구에 대한 표기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로는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G, H G, H표시 장애인 50%할인 TV수신료 면제 RF RF표시장애인 TV수신료 전액면제 유선통화요금할인 RF 시내, 시외전화 월통화료 50%감면, 인터넷 전화 월통화료 50%감면 이동통신요금할인 RF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음성 및 데이터 한정) 35%할인 225) 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기 위하여 2014년도의 다양한 장애인관련 자료들(장애인실태조사, 주차가능 표지 발급현황, 활동지원제도 수급자 현황 등)을 검토하고 참고하였다. 그래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이하 참조하는 자료들은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임을 밝혀둔다. 35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3) 추정예산 1 전체추정예산 통합형의 개편기준을 통하여 감면 할인과 관련한 총 재정을 추정하여 산출한 결과 총 8,37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2014년 4,263억원보다 약 4,115 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목적 생활 안정 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표 6-46 통합형 재정 추정 현행 연간 지원 총액 통합형 추정 총액 추가금액 전기요금 59,334,774,222 152,924,667,583 93,589,893,361 도시가스요금 32,242,942,571 83,100,367,451 50,857,424,880 대한항공요금 4,800,000,000 5,163,529,411 363,529,411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873,698,270 1,353,757,701 480,068,431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29,589,121,600 37,471,226,683 7,882,105,08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2,200,000,000 2,374,033,762 174,033,762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58,083,761,471 91,664,359,106 33,580,597,635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236,123,921,000 458,263,064,683 222,139,143,683 항공 연안 철도 도시철도 동반자1인 3,063,238,806 5,549,505,765 2,476,266,959 문화체육시설 이용 동반자1인 - - - 계 426,311,457,940 837,864,512,145 411,543,063,205 (단위: 원)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55

2 서비스별 추정예산 가. 전기요금지원 현재 전기요금할인은 1~3급의 장애인가구에 월 8천원 한도내에서 정액할인이 이루 어지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약 63만명의 장애인이 연간 약 92,656원의 지원(총액 약59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통합형에서는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월 8천원의 단일요율 로 할인하는 것을 적용한다. 왜냐하면 첫째, 통합형은 감면 할인이 장애인의 불리함을 상쇄하고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적 권리로서 제공해야 한다는 보편형의 한 모형이기 때문이다. 둘째, 전기요금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여 전체 등록장애인가구에 지원하여 경 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26) 셋째,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 (컴퓨터)의 다양화 및 장애관련보조도구(산소호흡기, 전동휠체어 등)의 빈번한 사용으 로 전기요금이 일반가정보다는 더욱 많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합형에서 는 모든 등록장애인 가구에 월 8천원 한도의 정액감면 이라는 실행방안을 적용하며, 이는 보편형Ⅰ의 전기요금 지원 방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예산추계방식은 보편형1과 같이 총 등록장애인 중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인하 는 비율(38.8%)을 전체 등록장애인(100%)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여기에 월 8,000원의 정액지원을 곱한다면 총 지원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그 결과 152,9억원이 소요될 것 으로 산출되어 약 93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사업명 전기 요금 표 6-47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단위: 원) 현행 통합형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금액 추가금액 - 59, 334,774,222-1~3급 (연간) - 모든 등록장애인 - 59,334,774,222 100 38.8 152,924,667,583 93,589,893,361-8천원/월 - 8천원/월 - 634,639(가구) 226) 독일의 경우 전기요금 할인은 국가 수준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없으며 주별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 그것은 민 간자본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지 않기에 특정 전기제공회사가 주로 RF(방송수신료 면제) 표시를 받은 장애인에게 현금 정액제공을 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을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RF의 대상기준의 확대를 통하여 생활안정이라는 원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35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나. 도시가스 요금지원 도시가스 요금 지원은 전기요금 지원과 마찬가지로 최저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에 기 여할 수 있다는 도시가스 요금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그동안 1~3급에만 차등지원해 주 던 현행제도를 통합형에서는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할인율 도 현행제도에서는 월 1,680원부터 월 24,000원(동절기)의 다양한 할인지원을 보였다 면 통합형에서는 보편형1의 예산 추계방식을 적용하였다. 227) 그 결과 총 지원금액은 약 831억원으로 현행 지원금액보다는 약 50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업명 도시 가스 요금 표 6-48 도시가스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단위: 원) 현행 통합형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금액 추가금액 - 1~3급 - 24,000 (동절기 월) 6,600 (기타 월) - 32,242,942,571 (연간) - 338,089(가구) - 모든 등록장애인 - 32,242,942,571 100 38.8 83,100,367,451 50,857,424,880 다. 항공이용지원 항공요금 할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대표적인 항공사별로 다른 할인율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국내선에 한하여 1~4급의 장애인에게 50%의 할인과 5~6급의 장애인에 게는 30%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사는 국내선을 이용하는 모든 등록장 애인에게 50%의 할인과 소아장애인인 경우 75%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2014년을 기준으로 대한항공은 13만명의 장애인에게 약 48억원의 할인총액을 보이고 있으며 아시 아나 항공의 경우에는 약 12만명의 장애인에게 43억원의 할인총액이 나타나고 있다. 통합형에서는 장애인의 필요서비스 특성에 따라서 이동지원이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애인인 G표시를 받은 장애인에게 항공요금의 최고 수준인 50% 를 지원하며 그 외 다른 장애인에게는 30%를 지원해 주는 방식을 적용한다. 항공이용지원 추계를 위해서 보편형1의 추계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먼저 모든 등 227) 구체적인 내용은 보편형Ⅰ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57

록장애인에게 50%지원을 가정하고 등급구간별(1~3급, 4~6급) 지원금액과 실질적인 금액 점유비율을 산출하여 총 지원금액을 산출한다. 228) 그 결과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50%지원 을 가정하였을 때 지원금액은 약 58.8(5,882,352,941원)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50%지원을 가정하였을 때의 G표시 장애인과 그 외 장애인의 점유율은 69.6:30.4(1,752,435명:765,515명)로 산정된다. 그러면 이 수치를 G표시 장애인과 그 외 장애인의 금액점유비율로 각각 50%와 30%로 차등전환하면 실제점유비율은 69.6:18.24(30.40 (30/50))로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추정금액은 G표시 장애인의 경우 약 40억원(5,882,352,941원 69.6%=4,094,117,646원)과 그 외 장애인의 경우에는 10.8억 원(5,882,352,941원 18.24%=1,069,411,765원)으로 총 지원금액은 약 51억원이 드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14년도 대비 3.6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명 항공 요금 표 6-49 항공이용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단위: 원) 현행 통합형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금액 추가금액 - 보편형 1의 추계방식처럼 모든 등록장애인 50% 지원으로 총 지원금액을 추정 -1~4급: 50% -5~6급: 30% - 4,800,000,000원 (연간) - 13만명 - G표시 장애인: 50% - 그 외 장애인: 30% - 추정금액을G표시 장애인과 그 외 장애인의 실제점유비율로 전환하여 산출 5,163,529,411 363,529,411 라. 여객선 이용지원 현행 제도에서 여객선 이용지원은 장애등급이 높은 장애인들에게 보다 많은 요금할 인율을 제공하여 차등지원을 하였다면 통합형에서는 항공요금지원과 마찬가지로 보행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G) 표시를 받은 장애인에게 50%할인과 그 외 모든 장애 인에게는 30%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여객선 이용지원 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먼저 전체 장애인 추정 수(2,517,949명)에서 G표시 장애인의 추정수(1,752,435명)와 그 외 장 애인 추정수(765,515명)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각 추정수들에 2014년의 1인당 228)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편형1의 `항공요금지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35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평균지원금액과 이용율을 적용하면 전체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즉, 2014년 의 1인당 평균지원금액은 50%의 할인을 받는 1~3급의 장애인의 경우 6,922원, 30% 의 할인을 받는 4~6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12,452원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용율 또한 1~3급 장애인과 4~6급의 장애인 각각 10.50%, 0.84%로 나타나고 있다. 229) 따 라서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에게 여객선 이용요금의 50%감면과 그 외 장애 인에게 여객선 이용요금의 30%감면을 대입해 보면 지원금액이 각각12.7억원, 8천만원 으로 총13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2014년 대비 4억 8천만원의 증감분이 나타날 것으 로 추정 가능하다. 사업명 연안 여객선 여객 운임 할인 표 6-50 여객선 이용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단위: 원) 현행 통합형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금액 추가금액 - 1~3급: 714,281,420원 - G표시 장애인: 103, 186명 (연간) (1,752,435명) - 4~6급: - G표시 6,922원 10.5% 159,416,850 장애인: 50% =1,273,687,282 12,803명 1,353,757,701 480,068,431 - 전체 - 그 외 장애인: 873,689,270 30% 115,989명 - 1~3급: 50% - 4~6급: 20% - 그 외 장애인: (765,515명) 12,452원 0.84% =80,070,419 라. 철도 이용지원 철도할인은 도시철도와 철도를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도시철도(지하철) 의 경우 현재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100%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철도는 가장 기본 적이고 중요한 공공교통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형에서도 도시철도는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100% 요금지원을 적용한다. 철도는 2014년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1~3급의 경우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 차 요금의 50%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4~6급의 장애인에게는 KTX, 새마을호의 경 우에는 30% 할인, 무궁화호, 통근열차 요금의 50% 할인으로 장애등급에 따라서 차등 229) 중경증 1인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체 중경증 지원금액 대비 이용자수로 측정하였으며, 이용율은 중경증 전체장애 인 중 지원받은 대상자 비율로 산정하였다.(잔여형2의 여객선이용요금 지원 부분의 각주에서 인용)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59

지원되고 있다. 통합형에서는 장애 등급으로 제공하는 차등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이동지 원이 필요한 장애인, 즉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G) 표시를 받은 장애인 모두 에게 철도의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철도에 50% 지원하는 방식을 설계하였다. 이와 마찬 가지로 그 외 다른 등록장애인에게는 철도의 유형과 상관없이 30%지원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실행방안은 장애특성상 이동지원이 보다 많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할 인율을 제공함으로 이동권을 확보하려는 철도 요금지원의 목적과도 부합된다 하겠다. 철도 이용 지원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2014년의 이용인원수와 지원금액에 관한 자 료를 바탕으로 하여 먼저 철도유형에 따른 1인당 평균지원금액을 산출한다. 다음으로 는 장애인 중 중 경증 장애인별로 철도이용자비율을 어떻게 되는지 산출하고 또한 철 도유형별로 중 경증 이용자 비율을 구한다. 그래서 각각의 중경증별 철도유형비율을 G 표시 장애인과 그 외 장애인 추정수와 곱하여 각 철도 이용자수를 곱하여 철도 이용자 수를 계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철도이용자수를 1인당 평균지원금액을 곱하 면 전체추정금액을 도출하게 된다. 230) 이러한 단계는 아래의 표들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철도이용지원의 총 비용으로는 약 374억원이 소요되어 2014년도 대비 약 78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30) 이러한 추정방식은 잔여형1과 잔여형Ⅱ의 `철도지원 추계`과 동일한 방식으로 잔여형1을 참조하였다. 36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사업명 철도이용 요금 표 6-51 철도 이용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단위: 원) 현행 통합형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금액 추가금액 - 중 경증 장애인별 1인당 - 1~3급: 평균지원금액을 산출하고 1,993,641명 장애인 중 철도이용자 17,669,755,600 (연간) - G표시 비율을 중경증에 따라서 - 4~6급: 장애인: 50% 추정 2,394,721명 -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37,471,226,683 7,882,105,083 - 그 외 장애인: 장애인(G) 과 그 외 장애인 11,919,366,000 30% 수에 대입하여 산정 - 전체 - 그 결과를 1인당 4,388,362명 29,589,121,600-1~3급: 50% - 4~6급: 새마을, KTX만 30%, - 그 외 50% 평균지원금액과 곱하여 전체지원금액을 산출 이용인원수 (A) 표 6-52 2014년도 철도 도시철도 지원금액현황 지원금액 (B) 1인당 평균 지원금액 (C) 장애인 중 철도 이용자 비율(D) 철도이용자 추계(명) (E) (단위: 명, 원) 전체 추정금액 (F) 중증장애인수 - - - 982,565 - - G표시 장애인수 - - - - 1,752,435 - ktx 768,840 12,700,346,600 16,519 78.25 1,371,280 22,652,174,320 새마을호 253,206 1,397,635,600 5,520 25.77 451,602 2,492,843,040 무궁화호 967,345 3,569,648,400 3,690 98.45 1,725,272 6,366,253,680 통근열차 4,250 2,125,000 500 0.43 7,535 3,767,500 계 1,993,641 17,669,755,600 8,863-3,555,689 31,515,038,540 경증장애인수 - - - 1,531,891 - - 그 외 장애인수 - - - - 765,515 - ktx 444,164 4,519,315,600 10,175 28.99 221,922 2,258,056,350 새마을호 112,763 398,166,600 3,531 7.36 56,341 198,940,071 무궁화호 1,832,923 6,999,448,300 3,819 119.65 915,938 3,497,967,222 통근열차 4,871 2,435,500 500 0.32 2,449 1,224,500 계 2,394,721 11,919,366,000 4,977-1,196,650 5,965,188,143 전체 장애인 총계 4,388,362 29,589,121,600 13,840-4,752,339 37,471,226,683 주 : 1) 1인당 평균지원금액(C) = 지원금액(B)/이용인원수(A) 2) 장애인 중 철도 이용자 비율(D) = 이용인원수(A) / 중 경증 장애인 수 100% 3) 철도이용자 추계(E) = 장애인 중 철도 이용자 비율(D)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G) 수 4) 전체 추정금액(F) = 1인당 평균지원금액(C)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G) 수 적용(E) 5) KTX + 새마을호 + 무긍화호 + 통근열차의 계임 6) 중증 및 경증 장애인 수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의 추정치를 활용함.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61

바.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지원 현행 제도에서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는 장애등급에 따라서1~3급의 장애인에게 는 50%, 4~6급의 장애인에게는 30%를 할인지원하고 있다. 통합형에서는 자동차는 이동 권에 중요한 수단이기에 장애인의 건강상의 특성에 따라서 이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들 즉,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G)과 완전도움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H) 에게 50%의 할인을 지원하며 다른 장애인에게는 30%의 할인을 해 주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 러한 지원을 위한 예산추계는 먼저 G, H 표시를 받은 장애인 중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행 차량 소지 장애인 중 검사 수수료 할인을 받은 이용자 비율 과 1인당 검사수수료 평균지원금액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2014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에 의하면 차량을 소유한 가구는 등록장애인 의 2,514,456가구 중 53.18%인 1,337,188 가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을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과 완전도움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1,752,435가구) 중 차량을 소지 한 비율로 환산한다면 총 931,944가구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장애인 가구는 405,244 가구가 해당된다. 여기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 인 가구 중 1~3급 차량소유 연평균 증가율인 8.08% 231) 을 적용하면, 예비 차량소유가 구가 각각 75,301가구, 32,743가구가 늘어나 G표시 장애인인 경우 1,007,245가구, 그 외의 장애인인 경우 437,987가구가 총 예비 자동차소유가구로 예측되어 진다. 동 결과에 2014년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을 받은 이용자 비율 및 1인당 평균지 원금액 을 적용하여, 실질 지출을 추정하였다. 즉 현재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을 받은 이용 자 가구인 총 15만 가구를 2014년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과 그 외 장애인의 비중인 69.69%, 30.31%의 비율을 적용하고, 보편형Ⅰ의 결과에 대입하여 각각의 1인당 평균지원금액 을 산출하였다. 232) 그 결과 각각의 1인당 평균지원금액은 10,856원(1,134,920,635원/(15만 가구 69.69%)), 23,430원(1,065,079,365원/(15만 가구 30.31%))으로 예측되었다. 233) 각각 보행지원 231) 이것에 관해서는 잔여형 1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에서 참조하였다. 232) 보편형Ⅰ의 장애인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추정을 살펴보면, 실질 1~3급 비중은 39%, 4~6급은 36.6%로 22억 중 각각 1,134,920,635원, 1,065,079,365원으로 분석되었다. 통합형은 보편형 결과인 2014년 실질 비중별(1~3급, 4~6급) 지출금액에 2014년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을 받은 이용자 15만명에 대한 실질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 진 장애인과 그 외 장애인 비중의 자동차소유비중(69.69%, 30.31%)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이는 잔여형Ⅰ. 잔 여형Ⅱ의 추정방법과 동일하다. 233) 동 방법은 잔여형Ⅰ과 일치한다. 36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에게는 약 12.2억원의 지출과 그 외 나머지 장애인에게는 약 11.5억원 의 지출이 발생되어 총 23.7억원의 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4년의 지원 총금 액 22억원에서 약 1억 7천만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사업명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표 6-5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대상자 및 추정금액 (단위: 원) 현행 통합형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금액 추가금액 - G, H 표시 장애인 중 총 예비 자동차 소유가구(1,007,245가구) 10,856원 11.2% = 1,224,700,881-1~3급: 50% - 4~6급: 30% - 22억 - 15만명 (1인당 14,667) - G, H 표시 장애인: 50% - 그 외 장애인: 30% - 그 외 장애인 중 자동차 소유가구(437,987가구) 23,430원 11.2% = 1,149,332,882 2,374,033,762 174,033,762 사.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는 장애유형이나 필요욕구에 상관없이 1~3급을 기준으로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통합형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 중 G, H표시를 받은 장애인에게만 한정하여 현행 감면률을 적용하는 실행방식을 적용하였 다. 이는 자동차 관련 감면에 있어서 장애유형이나 등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서 자동차를 필요로 하고 자동차를 이용할 때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장애인에게 불리함의 상쇄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소비세 지원 대상자는 현행 제도의 감면률을 유지하면서 대상자는 보다 확대되는 방향으로 설계한다.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 지원금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과 완전도움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 중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 수 (931,944가구) 위에서 장애인 가구의 자동차 소유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 라서 자동차 검사수수료 지원에서 이미 도출된 것처럼 G, H 표시 장애인의 예비자동차 소유가구 수는75,301가구가 될 것이다. 여기에 2014년의 1인당 평균감면액(1,217,306원) 을 적용하면 총 916억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약 335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63

사업명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표 6-54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대상자 및 추정금액 (단위: 원) 현행 통합형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금액 추가금액 - 1~3급 - 500만원 한도 - 47,715명 - 58,083,761,471 - G, H표시 장애인 - 500만원 한도 - G, H표시 장애인 중 자동차 예비 소유 가구 (75,301가구) 1,217,306원 91,664,359,106 33,580,597,635 아.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원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방 향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건강상의 특성에 따라서 확대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즉 기존 의 장애인1~3급, 시각장애 4급에게만 지원하였던 기준을 G, H표시를 받은 장애인을 대 상으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100% 면제해 준다. 이러한 지원에 대한 소요면제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먼저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과 완전 도움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 중 예비소유가구를 추정한다면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 비세 지원에서 추정한 결과와 동일하게 총1,007,245가구가 해당된다. 여기에 취득세 및 자동차세 평균이용건수(2.23) 234) 와 1인당 평균 지원금액(204,021원)을 곱해주면 총 추정금액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약 4,582억원이 지출이 되어 약 2,221억원 의 증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5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단위: 원) 현행 통합형 사업명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금액 추가금액 - 1~3급, - G, H표시 장애인 장애인용 시각 4급 - G, H 표시 중 자동차 차량에 대한 - 배기량 - 1,157,351명 장애인 예비소유 가구 458,263,064,683 222,139,143,683 취득세 및 - 236,123,921,000원 자동차세 2000cc 이하 - 100%할인 수 이용율 및 기타 (2.23) 204,021원 234) 평균이용건수에 관한 계산방식은 잔여형1의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원` 내용 중 각주 의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36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자. 보호자(동반자) 지원 보호자(동반자) 할인은 이동권(항공, 철도)과 관련되어 주로 1~3급의 장애인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객선의 경우 1급 장애인의 동반자 1인만 할인을 시행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 2014년 동반자 할인총액이 약 22억원, 항공은 약 8억 3천만원, 여객선은 약 7백만원으로 총 30여억원이 동반자 1인에 대한 할인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통합형 에서는 상시적 동반자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B) 표시를 받은 장애인에게는 운송 유형에 상관없이 동반자 할인을 적용한다. 왜냐하면 통합형의 동반자 표시는 이동상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완전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 받는 것으로, 이동권이 나 문화,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에게 동반자 역시 할인해 주 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동반자 할인은 기존의 할인율처럼 통합형에서도 50%의 할인율을 유지한다. 동반자 지원 총액 추계를 위해 상시적 동반자 지원의 욕구 를 가지는 장애인(B) 인구를 추정해보면,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G)과 완전 도움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H)이 모두 해당됨으로 앞서 보았듯 총 1,752,435명의 장애인 의 동반자가 지원대상이 된다. 2014년의 1~3급 장애인 인구(966,466명) 대비 실제 항공기 이용 인구(22,469명)의 비 율을 계산해 보면 B 표시 장애인 중 실제로 연 항공이용자는 약 2.32%인 40,656명이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여기에 1인당 동반자 평균지원금액(37,253원)을 곱하여 총 지원금액을 산출해 본다면 2014년의 항공이용 재정보다 약 6억 6천만원이 많은 약 15억 (1,514,557,968원)원의 소요비용이 산출된다. 연안여객선의 경우 실제 여객선이용자는 B 표시 장애인의 0.16%인 2,803명이 될 것이다. 이 수치에 1인 평균 연안 여객선 지원 비용(4,197원)을 곱하면 약 1천1백만원의 지출이 발생하여 약 5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산정된다. 마찬가지로 철도요금 지원에 있어서 B 표시 장애인 중 실제 이용자는 19.0%인 332,962 명으로 나타난다. 여기에1인당 평균지원금액(12,083원)을 적용하면 약 4억원 (4,023,179,846원)의 지원비용이 발생하여 약 1억8천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이렇게 항공, 철도, 연안여객선 이용에 있어서 동반자 지원의 총 금액은 총 55억원 (5,549,505,765원)으로 현재 지원금액보다 약 24억원(2,476,266,959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65

사업명 항공 이용 1) 연안 여객선 철도 문화 예술 2) 표 6-56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 (단위: 원) 현행 통합형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금액 추가금액 - B표시 - B표시 장애인 중 - 1~3급 동반자 - 22,469명 장애인 실제적 항공 이용자 1인 1,514,557,968 667,512,362-50% - 837,045,606원 동반자 비율 (2.32%) 1인당 - 50% 평균지원금액(37,253원) - 1급 동반자 1인 - 50% - 1~3급 동반자 1인 - 50% - 1~3급 동반자 1인 - 50% - 1,576명 - 6,615,200원 - 183,698명 - 2,219,578,000원 - B표시 장애인 동반자 - 50% - B표시 장애인 동반자 - 50% - B표시 장애인 중 실제적 연안여객 이용자 비율 (0.16%) 1인당 평균지원금액(4,197원) - B표시 장애인 중 실제적 철도이용자 비율 (19.0%) 1인당 평균지원금액(12,083원) 11,767,951 5,152,751 4,023,179,846 1,803,601,846 - - - - - 계 3,063,238,806 - - 5,549,505,765 2,476,266,959 주 : 1) 항공이용은 대한항공의 동반자 1인에 관한 사항이나 관련자료의 부족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자료를 기준을 제시함. 2) 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 동반자 1인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여 본 연구추계에서 는 제외하였음. (4) 장점 및 단점 통합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중심의 `권리`로서의 감면 할인서비스의 인식이다. 장애인카드에 자신 의 건강적 특징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에게는 그와 연관된 사회적 서비스의 종류와 권 리를 인식하게 하고 장애인이 현장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실행을 위한 증명이 가능하다. 둘째, 장애인의 욕구와 적절한 서비스의 매치가 가능하다.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지원 욕구과 사회적 서비스의 관련성이 높아짐으로 보다 많은 사회참여와 통합이 가능하다. 셋째, 서비스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다. 장애인카드에 중 경증의 구분과 지원욕구에 근거한 필요서비스를 표기함으로써 서비스제공기관이 장애인카드를 통하여 서비스의 적법한 대상자인지 직접적인 확인이 가능하며 부정사용 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36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장애인의 욕구 표기에 따른 경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부족이다. 장애 인의 지원욕구 구분과 표기는 장애정도로 보았을 때 중증의 장애인에게 해당될 수 있 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감면 할인서비스의 집중은 장애인의 지원욕구 표기에서 제외된 경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서비스의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현 서비스 시스템과 차이가 별로 없어 장애인들에게는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통합형의 실제적인 효과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다양 한 지원욕구 표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기준과 수에 달려 있다. 둘째, 적법한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 판정기준의 부재와 당사자의 욕구 반영이 미비 하다. 통합형에서는 장애인의 지원욕구과 욕구를 파악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서 고려된다. 하지만 현재의 의학적인 기준을 토대로 두고 있는 장애판정체계에서 등급 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의 욕구를 단순히 구분하는 것은 장애인들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 이 존재한다. 따라서 장애 당사자의 욕구나 환경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장애판정체 계가 필요하다. 셋째, 많은 예상 추가비용으로 인한 재정의 부담감 발생가능성이 높아진다. 통합형에 서의 감면 할인지원 총액은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많은 추가금액을 요구하 고 있다. 특히 생활안정지원 부분의 소요비용과 철도지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 세 지원 부분에서 대폭적인 추가비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서비스 주 제공기관인 정 부 및 공공기관의 관련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재정적 부담발생으로 통합형모 델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67

5) 잔여형Ⅰ : 소득기준 적용 (1) 원칙 및 기준 잔여형Ⅰ은 소득에 따른 차등 할인 및 감면을 적용하는 모형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즉 동 모형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중위소득 40%이하의 가구(상대적 빈곤가구)와 중위소득 40%이상의 가구로 구분하여, 상대적 빈곤가구(중위 소득 40%이하)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였다. 따라서 동 모형은 대상자 포괄성 면에서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형Ⅰ Ⅱ과 동일하지 만, 소득을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중위소득 40%이상)으로 감면 및 할인율을 차등 화 하기 때문에, 사회구성원간의 관계는 위계적인 특징을 갖는다. 235) 본 모형의 주요 원칙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은 폐지한다. 둘째, 서비스 대상 및 할인요율 기준 및 지원수준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다. 즉 서비스 대상은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0%이하와 중위소득 40%이상으로 선별하고, 상대적 빈곤자(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셋째, 서비스 대상 및 할인요율 기준은 생활안정지원 및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 원 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 대상은 활동지원대상자로 한다. 235) 보편형은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감면 할인 기준은 단일요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 원간의 관계는 잔여형에 비해 매우 평등할 것이다. 그러나 잔여형의 경우에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 는 면에서는 보편형과 동일하지만, 감면 할인의 기준이 소득이라는 기준에 의해 차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간의 관계가 위계적인 특징을 갖게 된다. 36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모형 내용 잔여형Ⅰ은 위의 원칙 및 기준을 토대로 중위소득 40%이하의 가구와 중위소득 40% 이상의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에 따른 차등 할인 및 감면율을 적용한 모형이다. 생활안 정지원의 목적을 가진 사업들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40%이하 및 40%이상의 가구를 대 상으로 차등 감액을 하였다.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의 목적을 가진 사업들은 중위 소득 40%이하와 중위소득 40%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30~50%의 차등적인 지원이 이 루어지도록 고안하였다. 구체적인 사업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목적 서비스 현행제도 생활 안정 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대한항공요금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 항공 연안 철도 도시철도 동반자1인 - 1~3급 - 8천원/월 표 6-57 잔여형Ⅰ 주요 개편 내용 - 1~3급 - 24,000원(동절기*월) 6,600원(기타 월) - 1-4급: 50% - 5-6급: 30% - 1~3급: 50% - 4~6급: 20% - 1~3급 모두 50% - 4~6급: 새마을, KTX만 30%, 그 외 50% - 1~3급: 50% - 4~6급: 30% - 1~3급 - 500만원 한도 - 문화체육시설 이용 동반자1인 1) - 1~3급 - 50% - 1~3급, 시각 4급 - 배기량 2000cc 이하 및 기타 - 대한항공, 철도: 1~3급 장애인의 동반자 1인 50% - 연안여객선: 1급 장애인의 동반자 1인, 50% 적용대상 - 중위소득 40%이하인 자 - 중위소득 40%이상인자 - 중위소득 40%이하인 자 - 중위소득 40%이상인 자 - 중위소득 40%이하 - 중위소득 40%이상 - 중위소득 40%이하 - 중위소득 40%이상 - 중위소득 40%이하 - 중위소득 40%이상 - 중위소득 40%이하 - 중위소득 40%이상 - 중위소득 40%이하 - 중위소득 40%이상 - 중위소득 40%이하 - 중위소득 40%이상 개편안 감면 및 할인율 - 현행유지, 8천원(월) - 2천원(월) - 현행유지, 24,000원(동절기*월), 6,600원(기타 월) - 현행의 50%지원 12,000원(동절기*월), 3,300원(기타 월) - 50% - 30% - 50% - 20% - 모두 50% - 새마을, KTX만 30%, 그 외 50% - 50% - 30% - 500만원 한도 - 50만원 한도 - 100% 감면 - 50% 감면 - 활동지원제도 대상자 - 동반 1인 50% - 활동지원제도 대상자 - 동반 1인 50% 주 : 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 동반자 1인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여, 본 연구추계에서는 제외하였음.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69

잔여형Ⅰ의 감면 할인 차등 기준인 중위소득의 40%이하와 40%이상의 비율을 산출 하기 위하여,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2014)이 2014년에 조사한 가계금융 복지조 사 결과의 중위소득을 활용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처분가능소득의 중앙 값(균등화 소득) 은 연간 3,137만원으로 월평균 261.4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6-58 2014년 상대적 빈곤 가구 및 절대적 빈곤 가구 비율 (단위: 만원, %, 명) 상대적 빈곤 절대적 빈곤 3) 기준 상대빈곤 절대빈곤 기준소득 비율 누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가구 장애인 (만원) (%) (%) 가구(명) 가구(누계)(명) 비율(%) 가구(명) 중위소득 10% 이하 26.1 0.84 0.84 21,121 21,121 100 211 중위소득 10%~20%이하 52.3 14.29 15.13 359,316 380,437 100 380,437 중위소득 20%~30%이하 78.4 19.72 34.86 495,851 876,539 76.06 666,696 중위소득 30%~40%이하 104.6 13.09 47.94 329,142 1,205,430 2.54 30,618 중위소득 40%~50%이하 130.7 11.86 59.80 298,214 1,503,644 - - 중위소득 50%~60%이하 156.8 10.57 70.37 265,778 1,769,422 - - 중위소득 60%~70%이하 183.0 6.97 77.34 175,258 1,944,680 - - 중위소득 70%~80%이하 209.1 5.64 82.98 141,815 2,086,495 - - 중위소득 80%~90%이하 235.3 4.74 87.72 119,185 2,205,680 - - 중위소득 90%~100%이하 261.4 3.67 91.38 92,281 2,297,710 - - 중위소득 100%~110%이하 287.5 1.87 93.26 47,020 2,344,981 - - 중위소득 110%~120%이하 313.7 2.19 95.45 55,067 2,400,048 - - 중위소득 120%~130%이하 339.8 0.88 96.33 22,127 2,422,175 - - 중위소득 130%~140%이하 366.0 1.03 97.36 25,899 2,448,074 - - 중위소득 140%~150%이하 392.1 0.35 97.71 8,801 2,456,875 - - 중위소득 150%~160%이하 418.2 0.57 98.28 14,332 2,471,207 - - 중위소득 160%~170%이하 444.4 0.43 98.71 10,812 2,482,019 - - 중위소득 170%~180%이하 470.5 0.19 98.91 4,777 2,487,048 - - 중위소득 180%~190%이하 496.7 0.13 99.03 3,269 2,490,065 - - 중위소득 190%~200%이하 522.8 0.29 99.32 7,292 2,497,357 - - 중위소득 200% 초과 0.68 100.00 17,098 2,514,456 - - 전체 100.0 100.0 2,514,456 1) - - 절대 빈곤층 비율 30.47 1,077,96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비율 2) 17.20 432,932 주 : 1)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가구는 2,834,279가구로 2013년 12월 등록장애인 DB의 장 애인 정보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조정한 가구수임(보편형 1,Ⅱ, 재정중립형 기준).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의 원자료를 분 석한 결과, 장애인이 1명이라도 포함된 가구이면서, 장애인이 등록장애인인 경우는 총 2,517,949가구로 분석됨(통합형 기 준). 그러나 잔여형Ⅰ,Ⅱ는 감면 할인의 차등 기준이 소득으로, 소득에 미씽이 있거나, 가구원에 미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장애인가구수는 총 2,514,456가구로 나타나, 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의 원자료의 경우, 장애인가구와 장애인수와의 차이가 없어, 장애인가구수와 장애인수를 동일하게 간주하여 분석하였음. 2)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의 국민기초생활수급여부 비율임. 3)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소득은 가구원 수로 균등화 함. 4)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의 원데이터. 37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그리고 장애인가구의 소득은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의 장애인가 구 월 소득 을 기준으로 가구 내 가구원수 를 균등화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나라 장애인 가구의 평균 소득은 224만원으로, 우리나라 장애인가구의 약 91.38% 가 전국가구 중위소득(월평균 261.4만원)이하로 나타났다. 둘째, 잔여형Ⅰ.Ⅱ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상대적 빈곤 가구)를 측 정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가구의 47.94%(1,205,430)가 중위소득 40%이하로 나타났으며, 52.06%(1,309,026)가 중위소득 40%이상의 가구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최저 생계비를 기준으로 절대 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절대 빈곤층은 30.47%로 나타났다. 셋째, 2014년 장애등급별로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1급은 52.19% 2급 51.96%, 3급 52.43%, 4급 51.61%, 5급 49.77%, 6급 37.07%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1~3 급으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들의 대상자가 중위소득 40%이하와 중위소득 40%이상으 로 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대상자가 변화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행 전기 도시가스 대상자는 1~3급으로, 잔여형Ⅰ에서의 대상자는 소득에 따른 차등 감면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중위소득 40%이하의 경우, 1~3급은 51.96%~52.43%가 포함되 고, 중위소득 40%이상은 1~3급 대상자의 47.57%~48.04%가 포함된다. 특히 중위소득 40%이 하는 중위소득 40%이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감면 할인을 지원하며, 현행 대상자에 서 제외되어 있던 4~6급의 지원이 추가된다. 표 6-59 2014년 장애등급별 상대적 빈곤 가구 (단위: %, 명)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전체 중위소득 40% 이하 중위소득 40%이상 52.19 51.96 52.43 51.61 49.77 37.07 47.94 8.47 14.27 19.83 16.43 22.36 18.65 100.0 47.81 48.04 47.57 48.39 50.23 62.93 52.06 7.15 12.15 16.57 14.19 20.78 29.16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 1)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데이터를 분석함. 2)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의 원데이터.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71

(3) 추정 예산 1 전체 추정 예산 잔여형Ⅰ의 개편 기준을 통해 9개 서비스에 대한 추정금액을 살펴본 결과, 총 6,807.5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14년 4,263.1억원 대비 약 2,544.4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목적 생활 안정 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표 6-60 잔여형Ⅰ 재정 추정 현행 연간 지원 총액 잔여형Ⅰ 추정 총액 추가 금액 전기요금 59,334,774,222 95,051,088,081 35,716,313,859 도시가스요금 32,242,942,571 63,982,040,363 31,739,097,792 대한항공요금 4,800,000,000 4,660,832,619-139,167,381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873,698,270 1,012,489,677 138,791,407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29,589,121,600 31,862,897,366 2,273,775,766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2,200,000,000 2,372,998,114 172,998,114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58,083,761,471 72,736,565,590 14,652,809,800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236,123,921,000 408,866,935,949 172,743,014,949 항공 연안 철도 도시철도 동반자1인 3,063,238,806 206,950,337-2,856,288,469 문화체육시설 이용 동반자1인 - - - 계 426,311,457,940 680,752,798,096 254,441,345,837 (단위: 원) 37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서비스별 추정 예산 가. 전기요금 지원 현행 전기요금은 1~3급 장애인에게 월 8천원 한도에서 정액 감액하고 있다. 잔여형 Ⅰ의 전기요금은 중위소득 40%이하의 장애인가구에게 월8천원, 중위소득 40%이하의 장애인 가구는 월2천원을 차등 지원하도록 설계하였다. 전기요금 지원 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먼저 중위소득 40%이하 및 중위소득 40%이상 의 장애인가구를 선정하고, 그 다음으로 현재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전기요금 이 용률을 적용하였다. 먼저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를 통해 중위소득 40%이하의 장애인가구를 분석한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전체 추정가구 2,514,456가구 중 47.94%인 1,205,430 가구로 나 타났으며, 40%이상의 가구는 52.06%로 1,309,026가구로 분석되었다( 표 6-59 참조). 그리고 현재 전기요금 대상자의 이용률은 2014년 현재 중증장애인(등록장애인) 1~3급 전체 982,565가 구 중 634,639가구인 64.6%가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93.3억원이 지출되고 있었다. 동 이용률이 전체 장애인에게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중위소득 40%이하(1,205,430가구) 의 가구와 중위소득 40%이상(1,309,026가구)의 가구에 적용한 결과, 중위소득 40%이하는 747.6억원, 중위소득 40%이상은 203.0억원이 지출되어, 총 950.5억원이 소요될 것으 로 추정되었다. 이는 2014년에 비해 357.2억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236) 사업명 전기요금 표 6-61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잔여형Ⅰ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 8천원/월 - 59,334,774,222원 (연간) - 634,639(가구) -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상대적 빈곤층) - 8천원(월) - 중위소득 40% 이상인 가구 (상대적 빈곤층) - 2천원(월) - 중위소득 40% 이하(1,205,430가구) 8,000원 12월 64.6% = 74,755,948,977원 - 중위소득 40%이상(1,309,026가구) 2,000원 12월 64.6% = 20,295,139,104원 95,051,088,081 35,716,313,859 236) 장애인 가구수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의 장애인가구 추정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73

나. 도시가스요금 지원 현행 도시가스 요금은 1~3급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2~3월)는 24,000원, 기타 월(4~11월)은 6,6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도매)와 일반도시 가스사(소매)가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어, 도매의 경우에는 지원금액 중 70%인 각각 16,800원, 4,620원이 감액되고 있다. 잔여형Ⅰ의 도시가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40%이하 의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및 기타절기에 해당되는 연간 금액인 약 100,000원 (도매)을, 중위소득 40%이상의 장애인가구에게는 약 50,000원을 지원하도록 설계하였 다. 237) 도시가스 요금 추계는 위의 기준에 현재 지원받고 있는 이용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 다. 현재 도시가스 이용률은 중증장애인가구 338,089가구로, 이는 1~3급 등록장애인가구 982,565가구의 34.4%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 이용률을 중위소득 40%이하(1,205,430)의 가 구와 중위소득 40%이상(1,309,026)의 가구에 적용한 결과, 각각 414.7억원, 225.2억원으로 총 639.8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2014년 대비 317.4억원 증가된 금액이다. 사업명 도시가스 - 1~3급 요금 238) - 24,000원(동절기*월) 6,600원(기타 월) 표 6-62 도시가스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잔여형Ⅰ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32,242,942,571원 (연간) - 338,089(가구) -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상대적 빈곤층) - 100,000원(연간) - 중위소득 40% 이상인 자 (상대적 빈곤층) - 50,000원(연간) - 중위소득 40% 이하(1,205,430가구) 100,000원 34.4% = 41,466,793,163원 - 중위소득 40% 이하(1,309,026가구) 50,000원 34.4% = 22,515,247,200원 63,982,040,363 31,739,097,792 237) 일반도시가스사(소매)의 지원금액은 자료의 한계로 포함하지 못하였다. 238) 일반적으로 동절기 (12~3월: 4개월), 기타월 (4~11월: 8개월)를 의미하며, 장애인 가구(1~3급) 당 연간 약 100,000 원 (16,800원 4개월 + 4,620원 8개월=104,160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편형을 참고하기 바란다. 37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다. 항공 이용요금 지원 현행 항공이용 요금은 대한항공의 경우, 장애등급 1~4급의 경우 50%를, 5~6급은 30% 를 할인하고 있다. 잔여형Ⅰ의 항공 이용요금은 중위소득 40%이하, 중위소득 40%이상의 장애인에게 각각 이용요금의 50%, 30%를 지원하는 것이다. 항공 이용요금 추계는 가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전체 총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자(등급 별 할인금액 정보 없음)로 전체 금액에서 실질점유비율을 통해 추정해야 한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로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금액점유비율을 산 출한 후, 모든 장애인에게 50%의 지원을 가정함으로써 총 금액을 추계하였다. 이는 보 편형Ⅰ의 방법 및 결과와 동일하다. 239) 두 번째 단계로 총 추계금액에 본 모형의 기준 인 중위소득 40%이하와 중위소득 40%이상의 금액점유비율을 각각 50%와 30%로 적 용하여, 최종 금액을 추계하였다. 먼저 보편형Ⅰ의 방법으로 모든 장애인이 50%를 지원받는 것을 가정하여 추계한 결 과, 지원금액은 58.8억원으로 예측되었다. 그 다음으로 추계예산인 58.8억원(모든 장애 인에게 50% 적용)에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와 중위소득 40%이상의 가구에 차등 할 인요율인 50%, 30%를 적용한 실제점유비율 산출하였다. 즉 중위소득 40%이하의 장애 인와 중위소득 40%이상의 장애인비율은 48:52(1,205,521: 1,308,964)로서, 이는 각각 50% 의 할인율을 적용한 점유율이다. 따라서 본 모형의 기준인 50%, 30%의 차등할인을 적 용할 경우, 실제 점유비율은 48:31.23(48:52 (30/50))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제점유비율을 전체 총 지원금액 58.8억원(모든 장애인에게 50% 적용)에 적 용한 결과, 중위소득 40%이하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28.2억원(58.8억원 48%)이 지출되 며, 중위소득 40%이상의 경우에는 18.4억원(58.8억원 31.23%)으로 추계되었다. 따 라서 총 추정금액은 46.6억원으로 2014년 실적대비 1.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 다. 240) 239)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4급 등록장애인과 5~6급 등록장애인 비율은 54:46이지만, 현 지원비율이 50%와 30%이 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지원비율은 54:27.6(1: 0.6)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1~4급, 5~6급의 비율(54:27.6)로 2014년도 지원 총액 48억원을 나누어주면, 각각 31.76억원, 16.24억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50%를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1~4급은 그대로 50%가 적용되어 31.76억원이 지출되고, 5~6급의 경우 장애인 할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기 때문에, 16.24억원에서 27.07억원(16.24 50/30)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 한 내용은 보편형Ⅰ을 참고하기 바란다. 240) 1인당 평균 항공이용지원금액은 36,923원으로 현 이용률(전체 장애인의 5% 수준)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46.4억 원(2,514,456 36,923*5%)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75

사업명 항공요금 - 1-4급: 50% - 5-6급: 30% 표 6-63 항공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잔여형Ⅰ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4,800,000,000원 (연간) - 13만명 - 중위소득 40% 이하 : 50% - 중위소득 40% 이상 : 30% - 모든 장애인에게 50% 지원으로 추정: [보편형Ⅰ과 동일] - 보편형Ⅰ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0%이하와 40%이상의 금액점유비율에 실제점유비율을 산출하여, 최종 금액 산정 4,660,832,619-139,167,381 구분 표 6-64 항공요금 지원 대상자 추정 산식 등급 전체 1~4급 5-6급 (단위: 명, %, 원) 산식 등록장애인 수 (비율) 2,514,485 (100.0) 1,366,298 (54) 1,148,186 (46) - 보 편 형 Ⅰ 할인비율 - 50 30 - 실질금액점유비율 - 54 27.6 27.6 = 54 0.6 2014년 실적 4,800,000,000 3,176,470,588 1,623,529,412 4,800,000,000 (54/(54+27.6)) 4,800,000,000 (27.6/(54+27.6)) 추정금액 5,882,352,941 3,176,470,588 2,705,882,353 30% 50%로 확대 1,623,529,412 (50/30) 중위소득 40% 이하 중위소득 40%이상 잔 여 형 Ⅰ 등록장애인 수 (비율) 2,514,485 (100.0) 1,205,521 (48) 1,308,964 (52) 할인비율 - 50 30 - 실제점유비율 - 48 31.2 31.2 = 52 0.6 - 추정금액 4,660,832,619 2,823,529,412 1,837,303,207 5,882,352,941 48% 5,882,352,941 31.2% 37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라. 여객선 이용요금 지원 현행 여객선 이용요금은 1~3급의 경우, 운임의 50%를, 4~6급의 경우, 20%를 할인하 고 있다. 잔여형Ⅰ의 여객선 이용 지원은 중위소득 40%이하와 중위소득 40%이상의 장 애인을 대상으로 각각 운임의 50%, 20%를 지원하는 것이다. 여객선 이용요금 추계는 중위소득 40%이하 장애인과 중위소득 40%이상 장애인에 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중 경증 1인당 평균지원금액과 이용률을 적용하였다. 241) 먼저 중위소득 40%이하 및 40%이상 추정장애인수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 1,205,430명, 1,309,026명으로 산출된 바 있다( 표6-58 참조). 중 경증 1인당 평균지원금액은 각각 6,922원(7.1억원/103,185명 = 6,922원), 12,452원(1.6억원/12,803=12,452원)이며, 이용률은 10.50%(103,186명/982,565명 100=10.50%), 0.84%(12,803명/1,531,891명 100=0.84%)로 나타났다. 이를 중위소득 40%이하 장애인과 중위소득 40%이상의 장애인에 적용한 결 과, 총 10.1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2014년 실적 8.7억원에서 1.4억원 이 추가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명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표 6-65 연안여객선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잔여형Ⅰ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50% - 4~6급: 20% - 1~3급 103186명 714,281,420원 (연간) - 4~6급 12,803명 159,416,850원 - 전체 115,989명 873,698,270원 - 중위소득 40%이하 : 50% - 중위소득 40%이상 : 20% - 중위소득 40% 이하(1,205,430가구(명)) 6,922원 10.50% = 876,260,106원 - 중위소득 40% 이상(1,309,026가구(명)) 12,452원 0.84% = 136,229,571원 1,012,489,677 138,791,407 241) 중 경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전체 중 경증 지원금액 대비 이용자수로 측정하였으며, 이용률은 중 경증 전 체 장애인 중 지원받은 대상자 비율로 산정하였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77

마. 철도 이용요금 지원 현행 철도 이용요금은 1~3급의 경우,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등의 운임의 50%를, 4~6급의 경우 KTX, 새마을호는 30%, 무궁화호, 통근열차는 50%를 할인하고 있다. 잔여형Ⅰ의 철도 이용요금은 중위소득 40%이하와 중위소득 40%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 로 현재 중 경증 장애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수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즉 철도이용 요금은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이 용금액의 50% 및 30%를 적용하여 1인당 평균지원금액 및 이용률 을 산출하여,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이하 및 중위소득 40%이상 장애인에게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현재 철도유형별 1인당 평균지원금액을 산출하였다. 둘째, 전체 장애인 중 철도유형별 이용비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중 경증 장애인 중 철도 유형에 따른 이용자 비율을 산출하였다. 중 경증 장애인 수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의 추정치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철도 이용자 추계(철도 이용건 수)는 중위소득 40%이하와 40%이상의 장애인에게 각각의 중 경증별 철도유형별 이용자 비율을 곱하여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추정금액은 철도이용자 추계에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위의 방식에 의하여 철도 이용자수 추계(철도 이용건수) 및 추정 금액을 추정한 결과, 중위소득 40%이하의 경우에는 총 2,445,838명(건), 추정금액은 216.8억원이, 중위소득 40% 이상의 경우에는 2,046,329명(건), 101.9억원이 추정되었다. 전체 추정금액은 318.6 억원으로 2014년의 295.9억원에서 22.7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명 철도 이용 요금 표 6-66 철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잔여형Ⅰ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모두 50% - 4~6급: 새마을, KTX만 30%, 그 외 50% - 1~3급 1,993,641명 17,669,755,600원 (연간) - 4~6급 2,394,721명 11,919,366,000원 - 전체 4,388,362명 29,589,121,600원 - 중위소득 40% 이하 : ktx, 새마을,무궁화호, 통근열차 50% - 중위소득 40% 이상 : ktx, 새마을 30%/ 무궁화호, 통근열차 50% - 중증 및 경증 장애인의 1인당 평균지원금액 산출하여, - 중 경증 장애인 중 철도이용자 비율을 중위소득 40%이하 및 이상 각각 장애인수에 적용하여 추정함. - 아래 표 6-67 참조 31,862,897,366 2,273,775,766 37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표 6-67 2014년도 철도 도시철도 지원 금액 및 추정결과 (단위: 명, 원) 현행 추정결과 1인당 장애인 중 철도 철도이용자 이용인원수 지원금액 전체 추정금액 평균지원금액 이용자 비율 추계(명) (A) (B) (F) (C) (D) (E) 중증장애인수 - - - 982,565 - - 중위소득 40%이하의 등록장애인수 - - - - 1,205,430 - ktx 768,840 12,700,346,600 16,519 78.25 943,228 15,581,032,753 새마을호 253,206 1,397,635,600 5,520 25.77 310,638 1,714,646,596 무궁화호 967,345 3,569,648,400 3,690 98.45 1,186,758 4,379,314,233 통근열차 4,250 2,125,000 500 0.43 5,214 2,606,991 계 1,993,641 17,669,755,600 8,863-2,445,838 21,677,600,573 경증장애인수 - - - 1,531,891 - - 중위소득 40%이상의 등록장애인수 - - - - 1,309,026 - ktx 444,164 4,519,315,600 10,175 28.99 379,546 3,861,830,460 새마을호 112,763 398,166,600 3,531 7.36 96,358 340,239,992 무궁화호 1,832,923 6,999,448,300 3,819 119.65 1,566,263 5,981,145,165 통근열차 4,871 2,435,500 500 0.32 4,162 2,081,175 계 2,394,721 11,919,366,000 4,977-2,046,329 10,185,296,793 전체 장애인 총계 4,388,362 29,589,121,600 13,840-4,492,167 31,862,897,366 주 : 1) 1인당 평균지원금액(C) = 지원금액(B)/이용인원수(A) 2) 장애인 중 철도 이용자 비율(D) = 이용인원수(A)/중 경증 장애인 수 100% 3) 철도이용자 추계(E) = 장애인 중 철도 이용자 비율(D) 중위소득 40% 이하 장애인수 4) 전체 추정금액(F) = 1인당 평균지원금액(C) 중위소득 40% 이하 장애인 수 적용(E) 5) 계 = KTX + 새마을호 + 무긍화호 + 통근열차 6) 중증 및 경증 장애인 수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의 추정치를 활용함.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바.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현행 장애인 자동차 검수 수수료는 장애등급 1~3급 50%, 장애등급 4~6급 30%를 지원하고 있다. 242) 잔여형Ⅰ의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중위소득 40%이하와 중 위소득 40%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재 중 경증 장애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수준 (중위소득 40%이하: 50%, 중위소득 40%이상: 30%)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금액 추계는 먼저 현재 중위소득 40%이하 가구와 40%이상 가구 중 승용자동차를 소지할 예비대상자를 추정하여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대상자를 산출해야 한 다. 이를 위해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1)와 2014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의 1~3급 자동차 소유연평균 증가율 을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 242) 일반수수료의 경우, 정기검사는 15,000 ~ 25,000원, 종합검사는 45,000 ~ 61,000원을 할인하고 있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79

가구를 기준으로 현재 중 경증 차량 소지 장애인 중 검사 수수료 할인을 받은 이용자 비율 및 1인 당 평균지원 금액 을 적용하여, 최종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금액을 추정하였다. 2014년도 장애인실태조사 의 원자료를 재분석 한 결과,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 중 자동차 소지비율은 26.76%로 322,573가구(1,205,430 26.76%), 중위소득 40%이상 가구 중 자 동차 소지비율은 77.46%로 1,013,971가구(1,309,026 77.46%)로 총 1,336,544가구로 나타났 다. 여기에 2011~2014년도 1~3급 차량 소유 연평균 증가율 약 8.08%를 적용하여 승용자동 차 예비 대상가구를 추정한 결과, 중위소득 40% 이상은 26,080가구, 중위소득 40% 이하는 81,979가구로, 최종 중위소득 40% 이하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는 348,652가 구, 중위소득 40%이상 가구는 1,095,950가구로 예측되었다. 동 결과를 토대로 2014년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을 받은 이용자 비율 및 1인당 평균지 원금액 을 구하기 위하여, 현재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을 받은 이용자 가구인 총 15만 가구를 2014 년 중위소득 40% 이상 및 이하 가구의 비중인 24.13%, 75.87%의 비율을 적용하고, 보편형Ⅰ의 결과 에 대입하여 각각의 1인당 평균지원금액을 산출하였다. 243) 그 결과 중위소득 40% 이하의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31,349원(1,134,920,635원/(15만 가구 24.13%)), 40% 이상은 9,359원(1,065,079,365원/(15 만 가구 75.87%))으로 예측되었다. 이를 추정된 장애인 중위소득 40%이하의 장애인 가구(348,652가 구)와 중위소득 40%이상의 가구(1,095,950가구)에 적용한 결과, 총 23.7억원이 지출 될 것으로 예측되 었으며, 2014년 실적 22억원에서 약 1.7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명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표 6-68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잔여형Ⅰ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50% - 4~6급: 30% - 22억원 - 15만명 (1인당 14,667원) - 중위소득 40% 이하 : 50% - 중위소득 40% 이상 : 30% - 중위소득 40% 이하 중 자동차 소유가구 (322,573 + (322,573 자동차소유연평균증 가율(8%)) 31,349원 11.2% = 1,224,164,163 - 중위소득 40% 이상 중 자동차 소유가구(1,013,971 + (1,013,971 자동차소유연평균증 가율(8%)) 9,359원 11.2% = 1,148,833,951 2,372,998,114 172,998,114 243) 보편형Ⅰ의 장애인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추정을 살펴보면, 실질 1~3급 비중은 39%, 4~6급은 36.6%로 22억 중 각각 1,134,920,635원, 1,065,079,365원으로 분석되었다. 잔여형Ⅰ은 보편형 결과인 2014년 실질 비중별(1~3급, 4~6급) 지출금액에 2014년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을 받은 이용자 15만명에 대한 실질 40%이하 및 40%이상의 자동차소유비중(24.13%, 75.87%)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38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마.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 244) 현행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3급 장애인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하고 있다. 잔여형Ⅰ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은 장애인가구 중 중위소득 40%이 하의 가구 중 승용자동차 소지가구에 500만원을, 중위소득 40%이상의 가구 중 승용자동 차 소지가구에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지원 대상자는 현재 중위소득 40%이하 가구와 40%이상 가구 중 승용자동차를 소지할 예비대상자이다. 동 결과는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의 예비대상자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예비대상자에게 중위소득 40%이하에게는 1가구 당 평균지원금액 을, 중위소득 40%이상에게는 500만원을 적용하여 최종 개별소 비세를 추계하였다. 현재 중위소득 40%이하의 장애인 가구 중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26.76%인 총 322,573가구(1,205,430 26.76%)로 분석되었으며, 40%이상의 장애인 가구의 경 우는 총 77.46%로 1,013,971가구(1,309,026 77.46%)로 나타났다. 245) 동 결과에 2011~2014년도 1~3급 차량 소유 연평균 증가율 약 8.08%를 적용하여 승용자동차 예비 대상가구를 추정한 결과, 중위소득 40% 이상은 총 26,080가구, 중위소득 40% 이하는 총 81,979가구로 예측되었다. 246) 여기에 중위소득 40%이하의 예비 대상가구 에 2014년 가구당 평균지원금액 1,217,306원(58,083,761,471원/47,715명)을 적용하 고 중위소득 40%이상의 예비 대상가구에는 50만원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727.4억원 이 지출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2014년 580.8억원에 비해 146.5억원이 증가한 금 액이다. 244) 장애등급 1~3급 50% 할인, 장애등급 4~6급 30% 할인하고 있으며, 일반수수료의 경우, 정기검사는 15,000 ~ 25,000원, 종합검사는 45,000 ~ 61,000원이다. 245)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예비 대상자와 동일하다. 246) 장애인실태조사를 재분석 한 결과, 1~3급 등록장애인 중 차량소지가구는 2011년 405,107가구, 2014년 511,523가 구로 연평균 증가율은 약 8.08%로 분석되었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81

사업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표 6-69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잔여형Ⅰ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 500만원 한도 - 47,715명 - 58,083,761,471원 (1인당 평균 1,217,306원) - 중위소득 40% 이하 500만원 한도 - 중위소득 40% 이상 50만원 한도 - 중위소득 40% 이하 자동차 예비소유가구(322,573 자동차소유연평균증가율 (8%)) 1,217,306원 = 31,747,117,860원 - 중위소득 40% 이상 자동차 예비소유가구(1,013,971 자동차소유연평균증가 율(8%)) 500,000원 = 40,989,447,730원 72,736,565,590 14,652,809,800 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원 현행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1~3급 장애인 및 4급 시각장애인에 게 감면하고 있다. 잔여형Ⅰ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원은 장애인가 구 중 중위소득 40%이하의 가구 중 승용자동차 소지가구에게는 100% 감면을, 중위소득 40%이상의 가구 중 승용자동차 소지가구는 지원금액의 50%의 감면을 지원하는 것이다.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원 추계는 전술한 개별소비세의 추계와 같이 현 재 중위소득 40%이하 가구와 중위소득 40%이상 가구 중 승용자동차를 소지할 예비대상 자(가구)를 포함해야 한다. 예비대상자의 추계방식은 전술한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대상자 와 동일하다. 특히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건수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1건당 평균 지원금액과 1가구당 평균 지원되 고 있는 건수를 고려해야 한다. 즉 2014년 현재 1,157,351건에 대해 236,123,921원이 지원 되고 있다. 1건당 평균 지원금액인 204,021원(236,123,921원/1,157,351건)은 자동차 가구 당 지원금액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1~3급 및 4급 중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들 의 평균이용건수를 산출하여, 1건당 평균 지원금액을 곱해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현재 중위소득 40%이하 및 40%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소지할 예비대상자를 산출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추정하였다. 동 결과는 전술한 승용자동차 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대상자 의 대상자와 동일하다. 즉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38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및 자동차세 지원 대상자를 추정하기 위해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중 승용자동차를 소지 대상가구인 322,573가구와 중위소득 40%이상 가구 1,013,971가구에 1~3급 승용차소유 연평균 증가율(8%)을 적용하여 예비 소지대상가구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최종 중위소 득 40%이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대상자는 총 348,652가구, 중위소득 40%이상 가구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대상자는 총 1,095,950가구로 추정된 바 있다. 그리고 1건당 평균지원 금액은 각각 204,021원(236,123,921,000원/1,157,351건), 102,011원(204,021원 50%)으로 분 석되었으며, 1가구 당 평균이용 건수는 전체 1~3급 및 4급 시각장애인 전체 대상자 994,731명 중 자동차 소유가구가 52.05%로 나타나, 차량을 소지한 517,809가구(994,731*52.05%)는 평균 2.23 건(1,157,351건/517,809가구)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최종적으로 적용한 결과 4086.7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247) 이는 2014년 실적 2361.2억원에서 1727.4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표 6-70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잔여형Ⅰ 사업명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 1~3급, 시각 4급 - 배기량 2000cc 이하및기타 - 1,157,351건 - 236,123,921,000원 (1건당 204,021원) - 중위소득 40%이하 : 100% 감면 - 중위소득 40%이상 : 50% 감면 - 중위소득 40% 이하 자동 차 예비소유가구(322,573 + (322,573 자동차소유 연평균증가율(8%)) 평균 이 용 건 수 ( 2. 2 3 건) 204,021원 = 158,987,252,347 - 중위소득 40% 이하 자동차 예비소유가구(1,013,971 + (1,013,971 자동차소유 연평균증가율(8%)) 평 균이용건수(2.23 건) 102,011원 = 249,879,683,602 408,866,935,949 172,743,014,949 247) 평균이용건수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인 2014년 현재 1~4급 시각장애인과 등 록장애인 1~3급 대상자 중 차량소지자를 기준으로 한 가구당 몇건을 지원받는지 산출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2014년 실적인 1,157,51건은 자동차소유기준가구가 아니라 건이기 때문이다. 즉 1~4급 시각장애인과 등록장애 인 1~3급 대상자 중 994,831(추정가구) 중 차량소지자 비율은 52.05%로 517,809가구가 자동차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평균건수를 측정하기 위해, 2014년 실적 1,157,351건을 차량소지 가구로 나누어 본 결과, 약 2.23건으로 나타났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83

사. 보호자(동반자) 지원 잔여형Ⅰ의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은 보편형Ⅰ Ⅱ의 결과와 동일 하다. 보편형Ⅰ의 보호자(동반자)지원 대상자는 활동지원대상자의 동반자에 대해 50% 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248)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결과 대한항공, 연안여객 선, 철도의 현재 연간 동반자 할인총액 30.6억원으로 보편형Ⅰ안을 적용할 경우, 28.5 억원이 축소된 2.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49) 사업명 표 6-71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잔여형Ⅰ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항공이용 1) - 1~3급 동반자 1인 - 50% - 22,469명 - 837,045,606원 - 활동지원 대상자의 동반자 - 50% - 837,045,606 0.067 56,082,056-780,963,550 연안여객선 철도 - 1급 동반자 1인 - 50% - 1~3급 동반자 1인 - 50% 문화 예술 2) - 1~3급 동반자 1인 - 50% - 1,576명 - 6,615,200원 - 183,698명 - 2,219,578,000원 - - 활동지원 대상자의 동반자 - 50% - 활동지원 대상자의 동반자 - 50% - 활동지원 대상자의 동반자 - 50% - 6,615,200 0.326 2,156,555-4,458,645-2,219,578,000 0.067 148,711,726-2,070,866,274 - - - 계 3,063,238,806 - - 206,950,337-2,856,288,469 주 : 1) 항공이용은 대한항공의 동반자 1인에 관한 사항이나,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자료를 기준으 로 제시함. 2) 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 동반자 1인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여, 본 연구추계에서 는 제외하였음. 248) 즉 2014년 현재 활동지원대상자는 전체 등급별 등록장애인 중 6.7%로 64,906명이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9)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대상자 현황 및 보호자(동반자) 지원에 대한 추정방식은 보편형Ⅰ을 참고하기 바란다. 38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5) 장점 및 단점 잔여형Ⅰ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이 강화될 수 있다. 이는 보편형Ⅰ과 같이 감면 할인서비스에서 배제되었던 경증장애인에게도 감면 할인서비스 가 제공되어, 이들의 소득이 간접적으로 보장되고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 둘째, 9개 서비스에 대한 급여지원 기준을 절대적 빈곤선이 아닌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을 미미하나마 반영하였 다고 볼 수 있다. 절대적 빈곤선은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 궁핍함 속에 처해 있을 경우에 는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사회에서는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 감이 강조되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셋째, 현행 장애등급으로 지원하던 체계에서 상대적 빈곤가구와 이상의 가구로 구분하 여 급여기준 및 급여수준을 차등지원 하고, 특히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저 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즉 상대적 빈곤기준을 중위소득 40%로 설정하여 절대적 빈곤층보다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실제로 2014년 장애등급별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40% 이하)을 살펴본 결과, 1급은 52.19% 2급 51.96%, 3급 52.43%, 4급 51.61%, 5급 49.77%, 6급 37.07%가 포함된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행 1~3급으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들의 대상자들을 1~6급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중위소득 40%이하에게는 더 많은 지원이, 중위소득 40%이상에게는 더 적은 지원이 돌아가게 된다. 예를 들면, 현행 전기 도시가스 대상자는 1~3급이지만, 잔여 형Ⅰ에서는 중위소득 40%이하이면서 1~3급 대상자인 51.96%~52.43%에게는 중위소득 40%이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이 이루어진다. 표 6-72 2014년 장애등급별 상대적 빈곤 가구 (단위: %, 명)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전체 중위소득 40% 이하 52.19 51.96 52.43 51.61 49.77 37.07 47.94 중위소득 40%이상 47.81 48.04 47.57 48.39 50.23 62.93 52.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2014 장애인실태조사 원데이터를 분석함. 2) 가중치를 적용함.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85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도 존재한다. 첫째, 급여지원 기준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40% 이하와 이상으로 구분 하여 급여를 차등지급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투입될 비용이 많다. 이는 보편형Ⅰ, 보 편형Ⅱ, 통합형 등에 비하여 적은 수준지만, 서비스 총액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현행 지원 금액인 4,263.1억원에서 2,541.0억원이 증가한 총 6,805.8억원이 소요될 것으 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클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 대상자 및 지원 수준을 차등화 하였기 때문에 사회 구성 권 간 위계적 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 중위소득 40%이상과 이하 간에 계층 적 관계가 조성될 수 있다. 실제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잔여주의 측면이 강한 복지국 가의 경우, 권리에 의해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가 보장되는 국가에 비하여 사회구성원간 위계적인 특징이 있다. 셋째,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은 낙인을 받기 쉽다.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선정하 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장애인 중에서도 저소득층이라는 낙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기존보다 낮은 금액을 지원받는 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 이유는 잔여 형Ⅰ의 대상자는 1~6급 모두를 포괄하고 있지만, 중위소득 40%이하와 이상에 의하여 급여대상자가 구분되고, 그 지원금액도 차등화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1~3급 대상 자 중 약 51.96%~52.43%(중위소득 40%이하)는 기존과 같은 지원을 받을 것이며, 중위소득 40%이상의 약 47.81%~48.04%는 현행 보다 낮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째, 권리측면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생활안정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 원은 모든 장애인의 기본권이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은 이동권 측면 에서 보면, 모든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제반 접근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는 소득기준의 차등화 논리 보다는 모든 장애인 혹은 보행지원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자에게 추가 지원하는 방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잔여형Ⅰ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감면 할인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감 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적으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동 서비스들을 받기 위해서 소득을 조사하는 것은 장애인의 기 본권에 저해된다. 따라서 소득을 판단하는 대체수단으로 건강보험료의 기준을 활용하 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38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6) 잔여형Ⅱ : 소득 및 기타 다른 요인에 따른 차등급여 적용 (1) 원칙 및 기준 잔여형Ⅱ는 소득 및 기타 다른 요인에 따른 차등 할인 및 감면을 적용하는 모형으로 잔여형Ⅰ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모형이다. 본 모형은 중위소득 40%이 하의 가구(상대적 빈곤가구)와 중위소득 40%이상의 가구로 구분하여, 상대적 빈곤가구 (중위소득 40%이하)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목적 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할인율을 상이하게 설계하였다. 즉 잔여형Ⅱ는 생활안 정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 상대적 빈곤가구(중위소득 40%이하)를 선별하 였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및 감면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동 모형은 소득에 따라 차등 할인 및 감면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잔여형Ⅰ과 비슷하다. 그러나 잔여형Ⅱ는 서비스 목적에 따라 중위소득 40%이하만을 선별하거나,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및 감면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대상자 포괄성 면에서는 6가지 모형 중 가장 좁으며, 사회구성원간의 관계 역 시 가장 위계적인 특징을 갖는다. 본 모형의 주요 원칙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은 폐지한다. 둘째, 서비스 대상 및 할인요율 기준 및 지원수준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다. 생활안 정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저소득층(중위소득 40%이하)을 중점적으로 지원 하며, 일상생활 활동 및 사회참여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보행지원 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을 선별하여, 소득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화 한다. 셋째, 서비스 대상 및 할인요율 기준은 생활안정지원 및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 원 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개별 서비스 목적에 따라 다른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감면 할인율의 기준을 설계한다. 넷째, 보호자 1인에 대한 지원 대상은 활동지원대상자로 한다. 다섯째,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은 통합형의 기준을 따른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87

(2) 모형 내용 잔여형Ⅱ는 위의 원칙을 토대로 생활안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중위소득 40%이하 인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서비스는 보행 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을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및 감면을 적용한 모형이다. 즉 생활안정지원의 목적을 가진 서비스인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 지원 은 중위소득 40%이 하인 저소득층에게만 현행 8천원 지원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가 목적 인 대한항공 및 철도 할인, 장애인 자동차 관련 할인 및 세금감면 등은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을 선별하여, 소득기준(중위소득 40%이하, 중위소득 40%이상)으로 차등 할인 감면요율을 적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과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 세 감면은 중위소득 40%이하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목적 서비스 현행제도 생활 안정 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대한항공요금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 1~3급 - 8천원/월 표 6-73 잔여형Ⅱ 주요 개편 내용 - 1~3급 - 24,000원(동절기*월) 6,600원(기타 월) - 1-4급: 50% - 5-6급: 30% - 1~3급: 50% - 4~6급: 20% - 1~3급 모두 50% - 4~6급: 새마을, KTX만 30%, 그 외 50% - 1~3급: 50% - 4~6급: 30% - 1~3급 - 500만원 한도 - 1~3급, 시각 4급 - 배기량 2000cc 이하 및 기타 - 중위소득 40%이하 - 중위소득 40%이하 적용대상 -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위소득 40%이하 중위소득 40%이상 -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위소득 40%이하 중위소득 40%이상 -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위소득 40%이하 중위소득 40%이상 -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위소득 40%이하 중위소득 40%이상 -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위소득 40%이하 -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위소득 40%이하 개편안 - 현행유지 - 8천원(월) 감면 및 할인율 - 현행유지 - 24,000원(동절기*월) 6,600원(기타 월) - 50% - 30% - 50% - 20% - 모두 50% - ktx, 새마을 30%/ 무궁화호, 통근열차 50% - 50% - 30% - 500만원 한도 - 100% 감면 - 항공 연안 철도 도시철도 동반자1인 - 대한항공, 철도: 1~3급 장애인의 동반자 1인 50% - 연안여객선: 1급 장애인의 동반자 1인, 50% - 활동지원제도 대상자 - 동반 1인 50% - 문화체육시설 이용 - 1~3급 동반자1인 1) - 활동지원제도 대상자 - 동반 1인 50% - 50% 주 : 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 동반자 1인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여, 본 연구추계에서는 제외하였음. 38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본 모형에 적용된 중위소득의 기준은 잔여형Ⅰ과 동일하다. 250) 단, 잔여형Ⅰ과의 차이점은 전술한 것과 같이 첫째, 생활안정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 저소득층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둘째, 이동과 관련된 할인 및 감면의 경우, 동 서비스가 가장 지원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을 선별하여, 소득계층별로 지원하였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감면의 경우,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선정한 부분이다. 따라서 잔여형Ⅱ에 기준이 되는 2014년 상대적 빈곤 가구 및 보행지원의 욕구 가 있는 장애인 비율을 분석한 결과,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이하의 장 애인가구는 49.92%, 40%이상의 장애인가구는 50.08%로 추정되었다( 표 6-74 참조). 표 6-74 2014년 상대적 빈곤 가구 및 보행지원의 욕구가 있는 장애인 비율 (단위: 만원, %, 명) 상대적 빈곤 보행지원 기준 상대빈곤 기준소득(만원) 비율 (%) 누계 (%) 보행지원 욕구 있음(%) 보행지원 욕구 없음(%) 중위소득 10% 이하 26.1 0.84 0.84 0.91 0.67 중위소득 10%~20%이하 52.3 14.29 15.13 14.37 14.13 중위소득 20%~30%이하 78.4 19.72 34.86 21.00 16.81 중위소득 30%~40%이하 104.6 13.09 47.94 13.64 11.82 중위소득 40%~50%이하 130.7 11.86 59.80 11.55 12.57 중위소득 50%~60%이하 156.8 10.57 70.37 10.29 11.21 중위소득 60%~70%이하 183.0 6.97 77.34 6.39 8.29 중위소득 70%~80%이하 209.1 5.64 82.98 5.43 6.13 중위소득 80%~90%이하 235.3 4.74 87.72 4.55 5.17 중위소득 90%~100%이하 261.4 3.67 91.38 3.53 3.98 중위소득 100%~110%이하 287.5 1.87 93.26 1.80 2.04 중위소득 110%~120%이하 313.7 2.19 95.45 2.17 2.25 중위소득 120%~130%이하 339.8 0.88 96.33 0.98 0.66 중위소득 130%~140%이하 366.0 1.03 97.36 1.11 0.85 중위소득 140%~150%이하 392.1 0.35 97.71 0.40 0.24 중위소득 150%~160%이하 418.2 0.57 98.28 0.53 0.64 중위소득 160%~170%이하 444.4 0.43 98.71 0.30 0.74 중위소득 170%~180%이하 470.5 0.19 98.91 0.18 0.23 중위소득 180%~190%이하 496.7 0.13 99.03 0.17 0.01 중위소득 190%~200%이하 522.8 0.29 99.32 0.12 0.67 중위소득 200% 초과 0.68 100.00 0.58 0.90 전체 100.0 100.0-100.0 100.0 2,514,456 1) 1,749,470 764,986 - - (100.0) (69.58) (30.42) 전체(비율) 2,517,949 (100.0) 1,752,435 (69.60) 765,515 (30.40) 250) 이에 대한 내용은 잔여형Ⅰ의 중위소득 기준을 참고하기 바라며, 보행욕구를 가진 장애인에 관한 것은 통합형 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89

주 : 1)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가구는 2,834,279가구로 2013년 12월 등록장애인 DB 의 장애인 정보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조정한 가구수임(보편형 1,Ⅱ, 재정중립형 기준).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의 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이 1명이라도 포함된 가구이면서, 장애인이 등록장애인인 경우는 총 2,517,949가구로 분석 됨(통합형 기준). 그러나 잔여형Ⅰ,Ⅱ는 감면 할인의 차등 기준이 소득으로, 소득에 미씽이 있거나, 가구원에 미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장애인가구수는 총 2,514,456가구로 나타나, 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뿐만 아니라 2014년 장 애인실태조사 의 원자료의 경우, 장애인가구와 장애인수와의 차이가 없어, 장애인가구수와 장애인수를 동일하게 간주 하여 분석하였음. 2)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소득은 가구원 수로 균등화 함. 3)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의 기준은 통합형을 참고하기 바람. 4)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의 원데이터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의 대상자인 보행지원 욕구를 가진 장애인 을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전체 등록장애인 중 69.58%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는 장애인은 30.42%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등록장애인 중 보행지원 욕구를 가진 장애인의 비율을 장애등급별로 살펴본 결과, 1급~2급의 경우, 각각 96.21%, 95.22%가 보행지원 욕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3급은 54.24%, 4급은 81.74%, 5급 76.50%, 6급 44.00%로 분석되었다. 표 6-75 등록장애인 중 보행지원 욕구 여부 비중 (단위: %)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전체 보행지원욕구 있음 98.21 95.22 54.24 81.74 76.50 44.00 69.58 보행지원욕구 없음 1.79 4.78 45.76 18.28 23.50 56.00 30.42 주 : 가중치를 적용하며, 소득에 응답한 사람을 기준으로 함 자료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의 원데이터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위에서 분석한 보행지원 욕구를 가진 장애인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0%이하, 중위소득 40%이상으로 구분하여 차등할인율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보행지원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소득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장애등 급별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행지원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장애 등급 1급 중 중위소득 40%이하의 비율은 약 52.67%를 차지하고 있으며, 2급은 51.97%, 3급 51.55%, 4급 53.58%, 5급 51.5%, 6급은 37.27%로 추정되었다. 이에 반해 보행지원 욕구가 없는 장애인 1급의 경우, 중위소득 40%이하는 25.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위 소득 40%이상은 74.18%로 나타났다. 39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표 6-76 등록장애인 중 보행지원 욕구 여부 비중(중위소득별) (단위: %) 구분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전체 중위소득 보행상 40%이하 52.67 51.97 51.55 53.58 51.5 37.24 49.92 욕구 있음 중위소득 40%이상 47.33 48.03 48.45 46.42 48.5 62.76 50.08 중위소득 보행상 40%이하 25.82 51.64 53.47 42.79 44.12 36.93 43.43 욕구 없음 중위소득 40%이상 74.18 48.36 46.53 57.21 55.88 63.07 56.57 주 :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의 원데이터 (3) 추정 예산 1 전체 추정 예산 잔여형Ⅱ의 개편 기준을 통해 9개 서비스에 대한 추정금액을 살펴본 결과, 총 2,809.4 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14년 4,263.1억원 대비 약 1,453.7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목적 생활 안정 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표 6-77 잔여형Ⅱ 재정 추정 현행 연간 지원 총액 잔여형Ⅱ 추정 총액 추가 금액 전기요금 59,334,774,222 74,755,948,977 15,421,174,755 도시가스요금 32,242,942,571 41,466,793,163 9,223,850,592 대한항공요금 4,800,000,000 3,275,990,394-1,524,009,606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873,698,270 726,030,116-147,668,154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29,589,121,600 22,522,492,769-7,066,628,831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2,200,000,000 1,608,687,493-591,312,507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58,083,761,471 22,699,984,343-35,383,777,12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236,123,921,000 113,680,133,522-122,443,787,478 항공 연안 철도 도시철도 동반자1인 3,063,238,806 206,950,337-2,856,288,469 문화체육시설 이용 동반자1인 - - - (단위: 원) 계 426,311,457,940 280,943,011,114-145,368,446,826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91

2 서비스별 추정 예산 가. 전기요금 지원 현행 전기요금은 1~3급 장애인에게 월 8천원 한도에서 정액 감액하고 있다. 잔여형Ⅱ의 전기요금은 중위소득 40%이하의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월 8천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기요금 지원 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중위소득 40%이하의 장애인가구에 현재 정부로 부터 지원받고 있는 전기요금 이용률을 적용하였다. 먼저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김 성희 외, 2014)를 통해 중위소득 40%이하의 장애인가구를 분석한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전체 추정가구 2,514,456가구 중 47.94%인 1,205,430 가구로 나타났으며, 40%이상의 가 구는 52.06%로 1,309,026가구로 분석되었다(표 6-78 참조). 그리고 현재 전기요금 대상자 의 이용률은 2014년 현재 중증장애인(등록장애인) 1~3급 전체 982,565가구 중 634,639가구인 64.6%가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93.3억원이 지출되고 있 었다. 251) 동 이용률이 전체 장애인에게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중위소득 40%이하에 적용하여 전기요금 지원금액을 추정한 결과, 연간 747.6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는 현 실적에 593.3억원에 비해 154.2억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분석되었다. 252) 사업명 전기요금 표 6-78 전기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잔여형Ⅱ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 8천원/월 - 59,334,774,222원 (연간) - 634,639(가구) - 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상대적 빈곤층) - 8천원(월) - 중위소득 40% 이하(1,205,430가구) 8,000원 12월 64.6% = 74,755,948,977원 74,755,948,977 15,421,174,755 251) 동 결과는 잔여형Ⅰ과 일치한다. 252) 가구수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의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추정된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39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나. 도시가스요금 지원 현행 도시가스 요금은 1~3급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2~3월)는 24,000원, 기 타 월(4~11월)은 6,6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도매)와 일반 도시가스사(소매)가 분담하여 지원하고 있어, 도매의 경우에는 지원금액 중 70%인 각각 16,800원, 4,620원이 감액되고 있다. 잔여형Ⅱ의 도시가스 요금은 중위소득 40%이하의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및 기타절기에 해당되는 금액인 약 100,000원(도매)을 지원하도록 설계하였다. 253) 도시가스 요금 추계는 위의 기준에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의 이용률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현재 도시가스 이용률은 중증장애인가구 338,089가구로, 이는 1~3급 등록 장애인가구 982,565가구의 34.4%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 이용률을 중위소득 40% 이 하의 장애인가구에 적용한 결과, 약 414.7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 년에 비해 약 92.2억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사업명 - 1~3급 도시가스 요금 254) - 24,000원(동절기*월) 6,600원(기타월) 표 6-79 도시가스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잔여형Ⅱ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32,242,942,571원 (연간) - 338,089(가구) - 중위소득 40% 이하인 자 (상대적 빈곤층) - 현행기준 유지 - 중위소득 40% 이하(1,205,430가구) 100,000원 34.4% = 41,466,793,163원 41,466,793,163 9,223,850,592 253) 구체적인 지원요금은 잔여형Ⅰ을 참고하기 바란다. 254) 일반적으로 동절기 (12~3월: 4개월), 기타월 (4~11월: 8개월)를 의미하며, 장애인 가구(1~3급) 당 연간 약 100,000 원 (16,800원 4개월 + 4,620원 8개월=104,160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93

다. 항공 이용요금 지원 현행 항공이용 요금은 대한항공의 경우, 장애등급 1-4급의 경우 50%를, 5-6급은 30%를 할 인하고 있다. 잔여형Ⅱ의 항공 이용요금은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중위소득 40%이상의 장애인에게 각각 50%, 30%를 지원하는 것이다. 항공 이용요금 추계는 가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전체 총 지원금액과 지원 대상자(등급 별 할인금액 정보 없음)로서, 전체 금액에서의 실질점유비율을 통해 추정해야 한다. 따 라서 첫 번째 단계로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대상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금액점유비율 을 산출한 후, 모든 장애인에게 50%의 지원을 가정함으로써 총 지원금액을 추정하였 다. 이는 보편형Ⅰ의 방법 및 결과와 동일하다. 255) 두 번째 단계는 총 추계금액을 기준 으로 본 모형의 기준인 중위소득 40%이하와 중위소득 40%이상의 장애인의 점유비율 을 각각 50%와 30%로 적용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각각 추계된 금액에서 중위소득 40%이하와 중위소득 40%이상의 대상자 중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이 차지하 고 있는 점유비율을 통해 최종 항공이용요금을 추계하였다. 256) 이러한 세 단계 추정방식은 잔여형Ⅰ의 결과에 세 번째 단계를 적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잔여형Ⅰ을 통해 추정된 금액은 총 46.6억원으로, 이는 모든 장애인 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위소득 40%이하와 중위소득 40%이상의 대상자에게 각각 50%, 30%를 적용한 결과이다. 여기에 중위소득 40%이하와 중위소득 40%이상의 대상자 중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여부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중위소득 40%이하의 경우,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2.4 : 27.6로 나타났으며, 중위소득 40%이상의 경우에는 67.0: 33.0로 나타났다. 이를 잔여형Ⅰ의 결과인 중위소득 40%이하와 40%이상의 실질점 유비율인 48: 31.23로 환산하여 추정금액을 산출한 결과, 총 32.8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2014년 실적 48.0억원에 비해 15.2억원이 감소된 금액이다. 255)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4급 등록장애인과 5~6급 등록장애인 비율은 54:46이지만, 현 지원비율이 50%와 30%이 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지원비율은 54:27.6(1: 0.6)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1~4급, 5~6급의 비율(54:27.6)로 2014년도 지원 총액 48억원을 나누어주면, 각각 31.76억원, 16.24억으로 산출된다. 여기서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50%를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1~4급은 그대로 50%가 적용되어 31.76억원이 지출되고, 5~6급의 경우 장애인 할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기 때문에, 16.24억원에서 27.07억원(16.24 50/30)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대 한 내용은 보편형Ⅰ을 참고하기 바란다. 256)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개념은 통합형에서 제안한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재분석 한 결과, 전체 인구 중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45.64%로 나타났다. 39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사업명 표 6-80 항공요금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잔여형Ⅱ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1. 모든 장애인에게 50% 지원으로 추정: [보편형 1과 동일] 항공요금 - 1-4급: 50% - 5-6급: 30% - 4,800,000,000원 (연간) - 13만명 - 중위소득 40% 이하 : 50% - 중위소득 40% 이상 : 30% 2. 보편형 1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40%이하와 40%이상의 금액점유비율에 실제점유비율을 산출하여, 최종 금액 산정 3. 중위소득 40%이하와 40%이상 중 보행지원 욕구를 가진 장애인 여부의 점유비율을 산정하여, 잔여형Ⅰ에 환산 후 추정 3,275,990,394-1,524,009,606 보 편 형 Ⅰ 잔 여 형 Ⅰ 잔 여 형 Ⅱ 표 6-81 항공요금 지원 대상자 추정 산식 (단위: 명, %, 원) 구분 전체 등급 1~4급 5-6급 산식 등록장애인 수 2,514,485 1,366,298 1,148,186 (비율) (100.0) (54) (46) - 할인비율 - 50 30 - 실질점유비율 - 54 27.6 27.6 = 54 0.6 4,800,000,000 (54/(54+2 2014년 실적 4,800,000,000 3,176,470,588 1,623,529,412 7.6)) 4,800,000,000 (27.6/(54+ 27.6)) 추정금액 5,882,352,941 3,176,470,588 2,705,882,353 30% 50%로 확대 1,623,529,412 (50/30) 구분 전체 중위소득 40% 이하 중위소득 40%이상 산식 등록장애인 수 2,514,485 1,205,521 1,308,964 (비율) (100.0) (48) (52) - 할인비율 - 50 30 - 실질점유비율 - 48 31.2 31.2 = 52 0.6 추정금액 4,660,832,619 2,823,529,412 1,837,303,207 5,882,352,941 48% 5,882,352,941 31.2% 중위소득 40%이하 중위소득 40%이상 구분 전체 보행지원욕구 보행지원욕구 보행지원욕구 보행지원욕구 산식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비율 100.0 72.44 27.56 66.98 33.02 잔여형Ⅰ의실질 점유비율에적용 - 34.77 13.23 20.29 10.31 48:31.2 추정금액 4,660,832,619 2,045,364,706 778,164,706 1,230,625,688 606,677,519 최종추정금액 3,275,990,394 3,275,990,394 보행상 장애인만 더함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95

라. 여객선 이용요금 지원 현행 여객선 이용요금은 1~3급의 경우, 운임의 50%를, 4~6급의 경우, 20%를 할인하 고 있다. 잔여형Ⅱ의 여객선 이용은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중위소득 40%이상에게 각각 50%, 20% 수준으로 차등 지원 하는 것이다. 여객선 이용요금 추계는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이하 장애인과 중위소득 40%이상 장애인에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중 경증 1인당 평균지원금액과 이용률을 적용하였다. 257) 그 결과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이하의 추정장애인 은 49.92%인 873,335명(1,749,470 49.92%)으로 분석되었으며, 중위소득 40%이상은 50.08%로 876,135명(1,749,470명 50.08%)으로 나타났다. 258) 그리고 중 경증 1인당 평균지원금액은 각각 6,922원(7.1억원/103,185명 = 6,922원), 12,452원(1.6억원/12,803명=12,452원)이며, 이용률은 10.50%(103,186명/982,565명 100=10.50%), 0.84%(12,803명/1,531,891명 100=0.84%)로 나타났 다. 이를 본 추정기준에 적용한 결과, 총 7.3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14년 실 적 8.7억원에서 약 1.5억원이 감소된 금액이다. 사업명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표 6-82 연안여객선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잔여형Ⅱ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50% - 4~6급: 20% - 1~3급 103186명 714,281,420원 (연간) - 4~6급 12,803명 159,416,850원 - 전체 115,989명 873,698,270원 -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위소득 40%이하 : 50% 중위소득 40%이상 : 20% -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 이하(873,335(명)) 6,922원 10.50% = 634,851,322원 -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위소득 40%이상(876,134가구( 명)) 12,452원 0.84% = 91,178,794원 726,030,116-147,668,154 257) 중 경증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전체 중 경증 지원금액 대비 이용자수로 측정하였으며, 이용률은 중 경증 전 체 장애인 중 지원받은 대상자 비율로 산정하였다. 258) 보행상 욕구가 있는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 이하의 경우, 49.92%, 중위소득 40%이상은 50.08%로 분석되었다. 39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마. 철도 이용요금 지원 현행 철도 이용요금은 1~3급의 경우,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등의 운임의 50%를, 4~6급의 경우 KTX, 새마을호는 30%, 무궁화호, 통근열차는 50%를 할인하고 있다. 잔여형Ⅱ의 철도 이용요금은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이하와 중위 소득 40%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재 중 경증 장애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수준을 그대 로 적용하는 것이다. 즉 철도이용 요금은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이 용금액의 50% 및 30%에 적용되는 1인당 평균지원금액 및 이용률 을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중위소득 40%이하 및 중위소득 40%이상 장애인에게 적용하여 추계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현재 철도유형별 1인당 평균지원금액을 산출하였다. 둘 째, 전체 장애인 중 철도유형별 이용비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4년 중 경증 장애인 중 철도유형에 따른 이용자 비율을 산출하였다. 중 경증 장애인 수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 사 (김성희 외, 2014)의 추정치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철도 이용자 추계(철도 이용 건수)는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 이하와 40% 이상의 장애인에게 각각의 중 경증별 철도유형별 이용자 비율을 곱하여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추정 금액은 철도이용자 추계에 1인당 평균지원금액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위의 방식에 의하여 철도 이용자수 추계(철도 이용건수) 및 추정 금액을 추정한 결과,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이하는 총 1,772,012명(건), 추정금액은 157.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 득 40%이상의 경우에는 1,369,613명(건)으로 68.2억원이 추정되었으며, 전체 지원금액은 225.2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실적 295.9억원에서 70.7억원이 감소된 금액이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97

사업명 철도 이용 요금 표 6-83 철도 이용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잔여형Ⅱ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모두 50% - 4~6급: 새마을, KTX만 30%, 그 외 50% - 1~3급 1,993,641명 17,669,755,600원 (연간) - 4~6급 2,394,721명 11,919,366,000원 - 전체 4,388,362명 29,589,121,600원 - 중위소득 40% 이하 : ktx, 새마을,무궁화호, 통근열차 50% - 중위소득 40% 이상 : ktx, 새마을 30%/ 무궁화호, 통근열차 50% - 중증 및 경증 장애인의 1인당 평균지원금액 산출하여, - 중 경증 장애인 중 철도이용자 비율을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이하 및 이상 각각 장애인수에 적용하여 추정함. - 아래 표 6-84 참조 22,522,492,769-7,066,628,831 표 6-84 2014년도 철도 도시철도 지원 금액현황 및 추정결과 (단위: 명, 원) 현행 추정결과 1인당 장애인 중 철도 철도이용자 이용인원수 지원금액 전체 추정금액 평균지원금액 이용자 비율 추계(명) (A) (B) (F) (C) (D) (E) 중증 장애인 수(1~3급) - - - 982,565 - -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 미만 등록장애인수 873,335 ktx 768,840 12,700,346,600 16,519 78.25 683,370 11,288,476,183 새마을호 253,206 1,397,635,600 5,520 25.77 225,058 1,242,263,434 무궁화호 967,345 3,569,648,400 3,690 98.45 859,807 3,172,818,208 통근열차 4,250 2,125,000 500 0.43 3,778 1,888,768 계 1,993,641 17,669,755,600 - - 1,772,012 15,705,446,594 경증 장애인 수(4~6급) 1,531,891 -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 이상 등록장애인수 876,135 - ktx 444,164 4,519,315,600 10,175 28.99 254,031 2,584,733,377 새마을호 112,763 398,166,600 3,531 7.36 64,493 227,723,530 무궁화호 1,832,923 6,999,448,300 3,819 119.65 1,048,304 4,003,196,333 통근열차 4,871 2,435,500 500 0.32 2,786 1,392,936 계 2,394,721 11,919,366,000 - - 1,369,613 6,817,046,176 전체 총계 4,388,362 29,589,121,600 13,840-3,141,626 22,522,492,769 주 : 1) 1인당 평균지원금액(C) = 지원금액(B)/이용인원수(A) 2) 장애인 중 철도 이용자 비율(D) = 이용인원수(A)/중 경증 장애인 수 100% 3) 철도이용자 추계(E) = 장애인 중 철도 이용자 비율(D)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이하 장애인 4) 전체 추정금액(F) = 1인당 평균지원금액(C)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이하 장애인 수(E) 5) 계 = KTX + 새마을호 + 무긍화호 + 통근열차의 계 6) 중증 및 경증 장애인 수는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의 추정치를 활용함. 자료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39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바.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현행 장애인 자동차 검수 수수료는 장애등급 1~3급 50%, 장애등급 4~6급 30%를 지원 하고 있다. 259) 잔여형Ⅱ의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는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이하와 중위소득 40%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재 중 경증 장애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수준(중위소득 40%이하: 50%, 중위소득 40%이상: 30%)을 그대로 적용하 였다.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금액 추계는 먼저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 소득 40%이하 가구와 40%이상 가구들을 대상으로, 승용자동차를 소지할 예비대상자를 추정하 여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대상자를 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1)와 2014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의 1~3급 자동차 소유연평균 증가율 을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가구를 기준으로 현재 중 경 증 차량 소지 장애인 중 검사 수수료 할인을 받은 이용자 비율 및 1인당 평균지원 금액 을 적용하여, 최종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금액을 추정하였다. 260) 2014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의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 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이하의 자동차 소유 가구비율은 26.41%로 230,648가구 (873,335 26.41%)로 추정되었으며,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이상의 자동차 소유 가구는 77.09%로 675,412가구(876,135가구 77.09%)로 나타났다. 여기에 2011~2014년도 1~3급 차량 소유 연평균 증가율 약 8.08%를 적용하여 승용자동차 예비 대상 가구를 추정한 결과, 중위소득 40%이하는 총 18,648가구, 중위소득 40%이상은 총 54,607가 구로 분석되었으며, 최종 중위소득 40% 이하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는 총 249,295가구, 중위소득 40%이상 가구는 총 730,019가구로 예측되었다. 261) 259) 장애등급 1~3급 50% 할인, 장애등급 4~6급 30% 할인하고 있으며, 일반수수료의 경우, 정기검사는 15,000 ~ 25,000원, 종합검사는 45,000 ~ 61,000원을 할인하고 있다. 260) 2014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차량을 소유한 가구는 2,514,456가구 중 1,337,188가구로 53.18%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 중 자동차 소지비율은 26.76%, 중위소득 40%이 상 가구 중 자동차 소지비율은 77.46%로 분석되었다. 261) 장애인실태조사를 재분석 한 결과, 1~3급 등록장애인 중 차량소지가구는 2011년 405,107가구, 2014년 511,523가 구로 연평균 증가율은 약 8.08%로 분석되었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399

동 결과에 2014년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을 받은 이용자 비율 및 1인당 평 균 지원금액 을 적용하여, 실질 지출을 추정하였다. 즉 현재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을 받은 이용자 가구인 총 15만 가구를 2014년 중위소득 40%이상 및 이하 가구의 비중인 25.46%, 74.54%의 비율을 적용하고, 보편형Ⅰ의 결과에 대입하여 각각의 1인당 평균지원금액을 산출하 였다. 262) 그 결과 중위소득 40%이하의 1인당 평균지원금액은 29,722원(1,134,920,635원/(15만 가 구 25.46%)), 40%이상은 9,525원(1,065,079,365원/(15만 가구 74.54%))으로 예측되었다. 263) 이 를 보행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위소득 40%이하의 장애인 가구와 중위소득 40%이상의 가구에 적용한 결과, 총 16.1억원이 지출 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2014년 22억원에서 약 5.9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업명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표 6-85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잔여형Ⅱ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50% - 4~6급: 30% - 22억원 - 15만명(1인당 14,667원) - 중위소득 40%이하 : 50% - 중위소득 40%이상 : 30% - 중위소득 40%이하 중 자동차소유가구(230,648 + (230,648 자동차소유연평 균증가율(8%)) 29,722원 11.2% = 829,878,468 - 중위소득 40%이상 중 자동차소유가구(675,412 + (675,412 자동차소유연평 균증가율(8%)) 9,525원 11.2% = 778,809,024 1,608,687,493-591,312,507 마.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 264) 현행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3급 장애인에게 5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하고 있다. 잔여형Ⅱ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은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262) 보편형Ⅰ의 장애인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추정을 살펴보면, 실질 1~3급 비중은 39%, 4~6급은 36.6%로 22억 중 각각 1,134,920,635원, 1,065,079,365원으로 분석되었다. 잔여형Ⅱ는 보편형 결과인 2014년 실질 비중별(1~3급, 4~6급) 지출금액에 2014년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을 받은 이용자 15만명에 대한 실질 40%이하 및 40%이상의 자동차소유비중(25.46%, 74.54%)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263) 동 방법은 잔여형Ⅰ과 일치한다. 264) 장애4-6 1~3급 50% 할인, 장애등급 4~6급 30% 할인하고 있으며, 일반수수료의 경우, 정기검사는 15,000 ~ 25,000원, 종합검사는 45,000 ~ 61,000원이다. 40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중 중위소득 40%이하의 가구이면서 승용자동차 소지가구에 500만원 한도의 감면을 지원 하는 것이다.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지원 대상자는 현재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 득 40%이하 가구이면서, 승용자동차를 소지할 예비대상자 이다. 동 결과는 장애인 자동 차 검사 수수료 지원 의 예비대상자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도출된 예비대상자에게 중위 소득 40%이하에게는 1인당 평균지원금액을 적용하여, 최종 개별소비세를 추계하였다. 승용자동차 예비대상 가구는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부문에서 18,648가구 로 추정된 바 있다. 즉 현재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이하의 장 애인 가구의 자동차 소유비율은 26.41%인 230,648가구로서, 여기에 2011~2014년도 1~3 급 차량 소유 연평균 증가율을 8%를 적용한 결과, 승용자동차 예비 대상가구는 총 18,648가구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2014년 가구당 평균지원금액 1,217,306원(58,083,761,471원/47,715명)을 적용 하여 지원금액을 추정한 결과, 227.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는 2014년 실 적 580.8억원에 비해 353.8억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사업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표 6-86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잔여형Ⅱ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 500만원 한도 - 47,715명 - 58,083,761,471원 (1인당 평균 1,217,306원) - 중위소득 40%이하 500만원 한도 - 중위소득 40%이상 50만원 한도 -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 이하 자동차 예비소유가구(230,648 자동 차소유연평균증가율(8%)) 1,217,306원 = 22,699,984,343원 22,699,984,343-35,383,777,128 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원 현행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1~3급 장애인 및 4급 시각장애인에 게 감면하고 있다. 잔여형Ⅱ의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원은 보행지원 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이하의 가구이면서, 승용자동차를 소지한 가구에 100%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401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지원 금액의 추계는 전술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 별소비세 지원 의 추계와 같이 현재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이 하의 승용자동차를 소지할 예비대상자를 추정해야 한다. 예비대상자의 추계방식은 전술 한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지원대상 자 와 동일하다. 특히 취득세 및 자동차세는 건수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1건당 평균 지원금액과 1가구당 평균 지원되고 있는 건수를 고려해야 한다. 즉 2014년 현재 취득세 및 자동차세 건수 및 지원금액은 1,157,351건 및 236,123,921원이 지원되고 있다. 여기서 1건당 평균지원금액인 204,021원(236,123,921원/1,157,351건)은 자동차 가구당 지원금액 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1~3급 및 4급 중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들의 평균이용 건수를 산출하여, 1건당 평균지원금액을 곱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자동차 검 사 수수료 지원 의 대상자와 동일한 총 249,295가구로 나타났다. 265) 여기에 1인당 평균 지원금액 인 204,021원(236,123,921,000원 / 1,157,351건)과 1가구 당 이용률 2.23건을 적용한 결과 총 1136.8억원으로 분석되었다. 266) 이는 2014년 2361.2억원에서 1224.4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표 6-87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사업명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현행 잔여형Ⅱ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 1~3급, 시각 4급 - 배기량 2000cc 이하 및 기타 - 1,157,351명 - 236,123,921,000원 - 중위소득 40%이하 : 100% 감면 - 중위소득 40%이하 자동차 예비소유가구(230,648 + (230,648 자동차소유연 평균증가율(8%)) 평균 이용건수(2.23건) 204,021원 = 113,680,133,522 113,680,133,522-122,443,787,478 265) 즉 장애인 자동차 검사 수수료 지원 추계에 따르면,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소지할 예비대상자는 총 18,648가구로,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중 중위소득 40% 이하의 자동차 소유 가구 230,648가구를 포함한 결과, 총 249,295가구로 추정되었다. 266) 1건당 평균지원금액은 204,021원(236,123,921,000원 /1,157,351건)으로 분석되었으며, 1가구 당 평균이용 건수는 전체 1~3급 및 4급 시각장애인 전체 대상자 994,731명 중 자동차 소유가구인 52.05%로 나타나, 차량을 소지한 517,809가구(994,731*52.05%)가 평균 2.23건(1,157,351건/517,809가구)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0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사. 보호자(동반자) 지원 잔여형Ⅱ의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금액은 보편형Ⅰ Ⅱ의 결과와 동일 하다. 보편형Ⅰ의 보호자(동반자)지원 대상자는 활동지원대상자의 동반자에 대해 50% 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267)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결과 대한항공, 연안여객 선, 철도의 현재 연간 동반자 할인총액 30.6억원으로 보편형Ⅰ안을 적용할 경우, 28.5 억원이 축소된 2.1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68) 사업명 표 6-88 보호자(동반자) 지원 대상자 및 추정 금액 (단위: 원) 현행 잔여형Ⅱ 기준 2014년 실적 기준 산식 추정 금액 추가 금액 항공이용 1) - 1~3급 동반자 1인 - 50% - 22,469명 - 837,045,606원 - 활동지원 대상자의 동반자 - 50% - 837,045,606 0.067 56,082,056-780,963,550 연안여객선 철도 - 1급 동반자 1인 - 50% - 1~3급 동반자 1인 - 50% 문화 예술 2) - 1~3급 동반자 1인 - 50% - 1,576명 - 6,615,200원 - 183,698명 - 2,219,578,000원 - - 활동지원 대상자의 동반자 - 50% - 활동지원 대상자의 동반자 - 50% - 활동지원 대상자의 동반자 - 50% - 6,615,200 0.326 2,156,555-4,458,645-2,219,578,000 0.067 148,711,726-2,070,866,274 - - - 계 3,063,238,806 - - 206,950,337-2,856,288,469 주 : 1) 항공이용은 대한항공의 동반자 1인에 관한 사항이나,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자료를 기준으 로 제시함. 2) 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 동반자 1인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여, 본 연구추계에서 는 제외하였음. 267) 즉 2014년 현재 활동지원대상자는 전체 등급별 등록장애인 중 6.7%로 64,906명이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8) 등록장애인 중 활동지원대상자 현황 및 보호자(동반자) 지원에 대한 추정방식은 보편형Ⅰ을 참고하기 바란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403

5) 장점 및 단점 잔여형Ⅱ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9개 서비스에 대한 급여지원 기준을 절대적 빈곤선이 아닌 상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의 평균적인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을 미미하나마 반영하 였다고 볼 수 있다. 절대적 빈곤선은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 궁핍함 속에 처해 있을 경우 에는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이 강조 되는 사회에서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이는 잔여형Ⅰ과 맥락을 같이 한다. 둘째, 서비스의 목적에 따라 소득기준 혹은 보행지원의 욕구 여부 등과 같이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을 달리 적용하여, 욕구가 더 많은 집단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사회 적 형평성을 강조하였다. 생활안정지원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기준은 상 대적 빈곤선을,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의 경우에는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 을 기준으로 하여, 욕구가 더 있는 집단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였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도 존재한다. 첫째, 잔여형Ⅱ의 대상자는 6개 모형 중 대상자 포괄성 면에서 매우 좁다. 감면 할인 서비스 대상 중 생활안정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40%만을 기준으로 하며, 일 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은 보행지원의 욕구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편형 Ⅰ,Ⅱ와 잔여형Ⅰ에 비하여 대상자가 적다. 둘째,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 대상자 및 지원 수준을 차등화 하였기 때문에 사회 구성 권 간 위계적 관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즉 중위소득 40%이상과 이하 간에 계층적 관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잔여형의 복지 국가의 경우, 권리에 의해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가 보장되는 국가에 비하여 사회구성원 간 위계적인 특징이 있다. 이러한 단점은 잔여형Ⅰ에서도 나타난다. 셋째, 중위소득 40%이하의 저소득층은 낙인을 받기 쉽다.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적으 로 선정하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장애인 중에서도 저소득층이라는 낙인 대상 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기존보다 낮은 지원을 받거나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대상자들의 반발이 40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예상된다. 예를 들면, 전기 및 도시가스의 경우, 현행 1~3급 대상자 중 약 51.96%~52.43%(중 위소득 40%이하)는 기존과 같은 지원을 받을 것이며, 중위소득 40%이상인 약 47.81%~48.04%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표 6-59 참조).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및 사 회참여 지원에서 보행지원의 욕구가 없는자는 동 서비스의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 해 보행지원의 욕구가 없는 자 중 소득이 현저히 낮아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은 감면 할인서비스의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된다. 다섯째, 권리측면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생활안정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 원은 모든 장애인의 기본권이다. 예를 들면,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은 이동권 측면 에서 보면, 모든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제반 접근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는 소득기준의 차등화 논리 보다는 모든 장애인 혹은 보행지원에 대한 욕구가 있는 자에게 추가 지원하는 방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잔여형Ⅱ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감면 할인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감 면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행정적으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동 서비스들을 받기 위해서 소득을 조사하는 것은 장애인의 기 본권에 저해된다. 따라서 소득을 판단하는 대체수단으로 건강보험료의 기준을 활용하 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405

제4절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양적조사 결과 1) 조사개요 장애인 등급제폐지예정에 따라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제공 기준을 새로 제안하고 자 각 서비스대안별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각 대 안의 범위는 대상의 포괄성에 따라 크게 보편주의와 잔여주의로 구분되며, 보편주의에 해당하는 모델들은 모든 등록장애인에게, 잔여주의에 해당하는 모델은 소득기준을 반 영한 차등적지원이 주요 기준이다. 보편주의는 보편형Ⅰ, 보편형Ⅱ, 보편형Ⅲ(재정중립 형), 통합형으로 잔여주의는 잔여형Ⅰ과 잔여형Ⅱ로 각 모형을 제안하였다. 장애인 등 급과 관련된 총 9가지 269) 의 서비스와 6가지 대안 모형을 고려하여 9 6 칸의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2014년 현재 각 감면 할인서비스별 재정을 반영한 각 대안모델별 추정 예산과 지원기준 및 원칙을 고려하여 우선순위(1~3순위)를 장애인단체 및 학계 전문 가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2) 일반적 현황 총 조사대상자 14명 중 장애인 단체 소속은 9명, 장애인학계 소속은 5명이었다. 성 별은 남성이 13명 여성이 1명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는 응답을 거부한 1명을 제외한 13명 중 30대가 3명, 40대가 6명, 50대가 4명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은 응답을 거부한 2명을 제외한 12명이 응답하였다. 최소 5년부터 최대 20년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20 년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평균근무경력은 15.17년으로 나타났다. 269)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대한항공, 연안여객선, 철도 도시철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동반자 1인 등을 의미한다. 40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표 6-89 조사대상의 일반적 현황 (단위: 명, 년, %) 구분 내용 빈도(비율) 평균(SD) 장애인단체 9(64.3) 소속유형 학계 5(35.7) 기타 - 성별 남성 13(92.9) - 여성 1(7.1) - 30대 3(21.4) 연령 40대 6(42.9) 50대 4(28.6) 5년 1(7.1) 8년 1(7.1) 9년 1(7.1) 최소값: 5 근무경력 15년 2(14.3) 최대값: 20 16년 2(14.3) 평균: 15.17(sd: 5.184) 18년 1(7.1) 20년 4(28.6) 3) 조사결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진이 제시한 장애인감면 할인서비스의 대안 6가지 중 각 대안의 가치와 원칙 그리고 추정예산을 고려하여 1,2,3순위를 선택하도록 하였고, 이 중 각 감면 할인서비스 내용별 1순위만을 정리한 결과는 아래 표 6-90 과 같다. 전기,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보편형Ⅰ이 각각 9명(64.3%)으로 가장 많은 전문가가 선택하였다. 하지만 그 외 대한항공요금 10명(71.4%), 연안여객선운임 9명(64.3%),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9명(64.3%),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9명(64.3%), 승용자동차 세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9명(64.3%),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9명(64.3%), 항공 연안 철도 도시철도 동반자 1인 할인은 10명(71.4%)으로 모두 통합형 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407

표 6-90 장애인감면 할인서비스 대안 1순위 (단위: 명, %) 구분 대안 N (%) 보편형1 9 (64.3) 전기요금 보편형2 1 (7.1) 통합형 2 (14.3) 잔여형1 2 (14.3) 보편형1 9 (64.3) 도시가스요금 보편형2 1 (7.1) 통합형 2 (14.3) 잔여형1 2 (14.3) 보편형1 3 (21.4) 대한항공요금 보편형2 1 (7.1) 통합형 10 (71.4) 보편형1 4 (28.6) 연안여객선운임 보편형2 1 (7.1) 통합형 9 (64.3)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보편형1 5 (35.7) 통합형 9 (64.3) 보편형1 4 (28.6)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보편형Ⅲ(재정중립형) 1 (7.1) 통합형 9 (64.3) 보편형1 4 (28.6)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보편형Ⅲ(재정중립형) 1 (7.1) 통합형 9 (64.3) 보편형1 4 (28.6)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보편형Ⅲ(재정중립형) 1 (7.1) 통합형 9 (64.3) 보편형1 3 (21.4) 항공, 연안, 철도, 도시철도 동반자 1인 보편형2 1 (7.1) 통합형 10 (71.4) 우선순위를 모두 고려하여 다중응답 처리한 결과는 아래 표 6-91 과 같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모두 보편형Ⅰ과 보편형Ⅱ가 각각 12명(28.6%)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대한항공요금, 연안여객선운임의 경우 보편형Ⅱ와 통합형 이 각각 13명(31.0%)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13명 (31.0%), 자동차검사수수료 할인 13명(31.0%), 승용자동차세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14 명(33.3%),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14명(33.3%), 항공 연안 철도 도시철도 동반자 1인 할인 12명(28.6%)로 모두 통합형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40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표 6-91 장애인감면 할인서비스 대안 다중응답 (단위: 명, %) 구분 대안 n (%) 보편형1 12 (28.6) 보편형2 12 (28.6) 전기요금 보편형Ⅲ(재정중립형) 2 (4.8) 통합형 11 (26.2) 잔여형1 3 (7.1) 잔여형2 2 (4.8) 보편형1 12 (28.6) 보편형2 12 (28.6) 도시가스요금 보편형Ⅲ(재정중립형) 2 (4.8) 통합형 11 (26.2) 잔여형1 3 (7.1) 잔여형2 2 (4.8) 보편형1 11 (26.2) 보편형2 13 (31.0) 대한항공요금 보편형Ⅲ(재정중립형) 4 (9.5) 통합형 13 (31.0) 잔여형1 1 (2.4) 보편형1 11 (26.2) 보편형2 13 (31.0) 연안여객선운임 보편형Ⅲ(재정중립형) 4 (9.5) 통합형 13 (31.0) 잔여형1 1 (2.4) 보편형1 12 (28.6) 보편형2 11 (26.2)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보편형Ⅲ(재정중립형) 5 (11.9) 통합형 13 (31.0) 잔여형1 1 (2.4) 보편형1 12 (28.6) 보편형2 12 (28.6)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보편형Ⅲ(재정중립형) 3 (7.1) 통합형 13 (31.0) 잔여형1 2 (4.8) 보편형1 11 (26.2) 보편형2 11 (26.2)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재정중립형 2 (4.8) 통합형 14 (33.3) 잔여형1 3 (7.1) 잔여형2 1 (2.4) 보편형1 11 (26.2) 보편형2 10 (23.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보편형Ⅲ(재정중립형) 3 (7.1) 통합형 14 (33.3) 잔여형1 3 (7.1) 잔여형2 1 (2.4) 보편형1 11 (26.2) 보편형2 11 (26.2) 항공, 연안, 철도, 도시철도 동반자 1인 보편형Ⅲ(재정중립형) 6 (14.3) 통합형 12 (28.6) 잔여형1 2 (4.8)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409

이상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전반적인 의견은 보편형Ⅰ과 보편형Ⅱ 그 리고 통합형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두 표의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 보편형Ⅰ과 통합형으 로 의견이 주로 모아지고 있는데, 질적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장애인 등급제폐지에 따른 새로운 감면대상자 선정의 기준에 있어, 장애인 단체와 학계는 현재의 감면률을 감소하지 않는 수준에서 모든 장애인에게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과 현재의 장애인의 특성(욕구)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감면률 을 축소하며 모든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기존의 감면률을 제공받던 집단이 이를 수용하 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와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기본적 목적인 생활안정지원과 사 회참여보장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장애특성(욕구)에 따라서 각 서비스의 지원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예측된다. 41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제5절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 최종(안) 1. 최종 개편(안) 지금까지 할당원리와 배분정의를 통해 제안된 6가지 안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최종 개편(안)을 확정하였다. 집단심층인터뷰(FGI)와 전문가 의견조사 그리고 예산 추계를 고려하여, 6개의 모형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준 중 가장 서비스 방 향과 목적에 적합한 기준들을 선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표와 같다. 목적 생활 안정 지원 일상생활 활동 및 사회참여 보호자 지원 지원 형태 할인 할인 세금 감면 표 6-9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 방안 최종(안) 사업내용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대한항공요금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감면 - 항공 연안 철도 도시철도 동반자1인 할인 - 문화체육시설 이용 동반자1인 - 1~3급 - 8천원/월 현 기준 - 1~3급 - 24,000원(동절기*월), 6,600원(기타 월) 모형 잔여형Ⅰ - 1-4급: 50% - 5-6급: 30% - 1~3급: 50% - 4~6급: 20% 보편형Ⅰ - 1~3급 모두 50% - 4~6급: 새마을, KTX만 30%, 그 외 50% - 1~3급: 50% - 4~6급: 30% - 1~3급 - 500만원 한도 - 개별소비세 면제 - 1~3급, 시각 4급 통합형 - 배기량 2000cc 이하 및 기타 -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1급 보호자 - 50% - 1~3급 보호자 - 50% 주요 원리 원칙 사회적 형평성 중심 보편성 중심 서비스 필요도 중심 잠정적 개정(안) 기준 - 중위소득 40%이하인 자 : 8천원(월) - 중위소득 40%이상인 가구 : 2천원(월) - 중위소득 40%이하인 자 (상대적 빈곤층) : 24,000원 (동절기*월), 6,600원 (기타 월) - 중위소득 40%이상인 자 : 12,000원 (동절기*월), 3,300원(기타 월) - 등록장애인 - 50% 감면 - 등록장애인 - 50% 감면 - 등록장애인 - 50% 감면 - G, H표시 장애인: 50% 감면 - 그 외 장애인: 30% 감면 - G, H표시 장애인 - 500만원 한도 - 개별소비세 면제 - G, H표시 장애인 -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 B표시장애인: 동반자 50% 감면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411

첫째, 생활안정지원의 목적을 지닌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은 잔여형Ⅰ로 선정하 였다. 잔여형Ⅰ은 서비스 필요도가 더 높은 자를 선별하여 지원하는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 모형이다. 즉 현행 1~3급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에서,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더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더 높은 급여를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이상의 집단에는 낮은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서비스 필요 도가 높은 집단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것 역시 보편적 선별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2015년 겨울부터 약 80만 가구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첫 도입 하였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 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만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6세미만) 또는 장애인(1~6급)이 포함된 가구(약 80만가구 추산)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 난방에 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로 지급한다. 이는 에너지바우처의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40%로 잔여형Ⅰ과 대상자 선정 기준 측 면에서 동일하여 대상자의 중복을 예상할 수 있으나, 에너지바우처는 대상자 선정방식 자체가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의한,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 선정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위소득 40%보다 대상자 규모면에서 적다. 270) 실제로 잔여형Ⅰ은 대상자 포괄성 측면에서는 현행 1~3급에서 1~6급으로 대상자는 넓어짐으로써, 기존에 대상이 아니었던 4~6급이 대상자에 포함되게 되며, 급여수준은 현행 1~3급 중 51.96%~52.43%만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되고, 나머지 47.57%~48.04%는 현행보다 낮은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270)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이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소득 및 재산환산액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이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등에 해당될 때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의 중위소득 40%는 경상소득을 의미하며, 중위소득에 적용된 중앙값은 2014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인 부양자기준을 기준과 소득인정 액 등의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보다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41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표 6-93 2014년 장애등급별 상대적 빈곤 가구 (단위: %, 명)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전체 중위소득 40%이하 중위소득 40%이상 52.19 51.96 52.43 51.61 49.77 37.07 47.94 8.47 14.27 19.83 16.43 22.36 18.65 100.0 47.81 48.04 47.57 48.39 50.23 62.93 52.06 7.15 12.15 16.57 14.19 20.78 29.16 100.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주 : 1)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원데이터를 분석함. 2) 가중치를 적용함. 자료 :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김성희 외, 2014)의 원데이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형Ⅰ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인 잔 여적 특징이 남아 있다. 향후 전기 도시가스는 기본재로 판단하여 향후 모두 무료로 지 원받고 있는 프랑스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보편적 권리로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일상생활지원 및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 여객선, 철도(도시철도)와 관 련된 요금은 보편형Ⅰ을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서비스들은 모든 대상들이 이용하는 보 편적인 이동수단이며, 모든 장애인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급격하게 이용률 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기준 또한 모든 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단지 장애등급별로 할인율이 차등화 되어 있는 부분이 쟁점이 된다. 즉 보편형 Ⅰ은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삶을 살고, 이동하는데 기본적 권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 러한 측면에서 현행 장애등급별 할인율의 차등화는 기본권 측면에서 저해된다. 이에 본 최종(안)에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전체 대상자를 기준으로 단일할인율 50%수준으로 제안한 보편형Ⅰ을 선택하였다. 셋째, 승용자동차와 관련된 감면과 동반자할인의 경우는 통합형을 제안하였다. 승용 차와 관련된 감면의 현행 대상자 선정기준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자동차 유 무에 따른 지원에 대한 문제로, 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장애인과 아예 취득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인 사이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안창남 외, 2014). 그리 고 자동차세 및 취득세의 경우, 배기량을 2000cc로 제한되고 있으나, 감면액 상한이 없 기 때문에 고가차량에 대해서도 전액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점이다(이선화 외,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413

2015). 동 문제점들이 다소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두되는 문제점이지만, 자동차 감면은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 감면의 목적에 따른 대상자 선정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자동차 감면 의 목적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이다. 전체 장애인의 이동 권리를 확보하되, 서비스 필 요도가 높은 장애인에게 감면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통합형이 타당하다. 즉 자동차 감 면의 주요 목적은 자동차가 보철용일경우와 이동상의 제약이 있으면서, 자가 운전이 불 가능 한 경우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장애등급에 따라 1~3급(시각 4급)에게 전액 취득세 및 자동차세 의 감면과 1~3급에게 개별소비세 500만원 한도에서 감면을 지원하고 있어, 자동차 감면 목적과 대상자 선정이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통합형은 독일의 장애인 사회적 지원 기준과 중증장애인증명 카드 제도를 바탕으로 설계한 것으로,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88호) 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에 보행지원의 욕구가 있는 장애인을 독일의 기준으로 재조작화 하여 보행지원욕구를 가진 장애인(a) 과 완전도움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H)'를 도출하였다. 271) 한편 보호자지원에 대한 부문은 상시적 동반자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B)으 로 전술한 보행지원욕구를 가진 장애인(a) 과 완전도움 지원의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 (H)'을 포함한 개념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보호자 1인에 대하여 현행 50%수준의 감면을 지원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271) 보행지원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 은 도로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운동능력이 현저하게 침해된 자로서 독일의 기준을 활용하였다. 1 하지 및 척추와 관련된 보행능력의 제한을 가진 장애인 2 건강장애 중 내부질환으로 인하여 보행능력의 제한이 있는 장애인 3 방향능력 또는 공간지각능력의 어려움을 가지는 장애인으로 선정하 엿다. 구체적으로는 독일의 보행지원 욕구를 가지는 장애인(a) 과 우리나라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의 차 이점 및 공통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대상자를 그대로 포함하고, 지체장애 중 상지 절단 1급과 (평형장애가 없는)청각장애 1~2급, 호흡기 장애 3급, 간질장애 1~4급, 지적장애와 정신장애 2급을 모두 포함시켰다. 다만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에 의해 보행상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장애인(예: 5, 6급 장애인)일 지라도 중복장애를 가져 위의 세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될 때는 보행상 장애로 인정하였다. 한편 완전도움지원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은 6개월 이상의 시간동안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흐름 에서 타인의 도움을 광범위하게 받아야 하는 자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활동지원대상자로 볼 수 있다. 특히 현행 활동지원대상자가 아닌 향후 개편되어 현 활동지원제도의 문제점이 해결된 제도에 기반한다. 구체 적인 내용은 본 장의 통합형을 참고하기 바란다. 414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 추정예산 최종(안)을 토대로 예산을 추정한 결과, 7,567.5억원으로 예측되었으며, 현행 4,263.1억 원에 비하여 약 1.7배 높은 금액으로 분석되었다. 272) 가장 큰 폭의 예산 증감이 예상되는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감면 과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등으로 나타났다. 표 6-94 최종(안) 추정예산 목적 서비스 모형 현행연간 최종대안 추가 지원 총액 추정예산 금액 생활 전기요금 59,334,774,222 95,051,088,081 35,716,313,859 안정 잔여형Ⅰ 지원 도시가스요금 32,242,942,571 63,982,040,363 31,739,097,792 대한항공요금 4,800,000,000 5,882,352,941 1,082,352,941 연안여객선여객운임 보편형Ⅰ 873,698,270 1,112,823,545 239,125,275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29,589,121,600 32,867,393,067 3,278,271,467 일상생활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2,200,000,000 2,374,033,762 174,033,762 및 사회참여 지원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58,083,761,471 91,664,359,106 33,580,597,635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통합형 236,123,921,000 458,263,064,683 222,139,143,683 항공 연안 철도 도시철도동반자1인 3,063,238,806 5,549,505,765 2,486,266,959 문화체육시설 이용 동반자1인 - - 계 426,311,457,940 756,746,661,313 330,435,203,373 주 : 문화 및 체육이용시설 동반자 1인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이하여, 본 연구추계에서 제 외하였음. 3. 단기 및 장기 실천과제 본 연구는 등급제폐지를 기준으로 감면 할인서비스의 단기과제와 장기과제를 앞서 설계한 바 있다([그림 6-3] 참조).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장기과제를 중심으로 감면 할 인서비스의 목적에 따른 대상자 선정기준을 살펴보았으며, 전문가의견조사, 집단심층 인터뷰, 추정 예산 등을 토대로 최종(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최종(안)에 대하여 민간기관과 공공 그리고 정부 간의 첨예한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안)을 기준으로 단기 및 장기 실천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 272)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생활 안정지원의 경우, 장기적인 실천전략으로 보편형Ⅰ을 고려할 경우, 각각 1,529억 원, 831억원이 지출되어 총 2조 210.1억원이 부담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415

안하고, 논쟁에 대한 대안 등은 후속연구에 남기고자 한다. 첫째, 최종(안)에서 생활안정지원의 목적을 지닌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은 잔여 형Ⅰ으로 제안한 바 있다. 사실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기본재로서 보편형Ⅰ과Ⅱ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목표지향과 실현가능성간의 괴리로 인해, 단기적 실천전략으로써 잔여형Ⅰ을, 장기적 실천전략으로써 보편형Ⅰ을 제안하고자 한다. 실제로 전문가의견조사(양적조사) 에서는 보편형Ⅰ과 보편형Ⅱ에 대한 의견이 절대적이었으나,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집단 의 초점집단인터뷰(FGI)에서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대상자 선정기준 이외에도 경제적 상 태에 따른 차등화 논리에 대한 의견(수급자 VS 비수급자)도 존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 라 보편형Ⅰ(전체 대상자, 감면 할인율 50% 수준)은 현행 예산의 약 3배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단기간에 수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단기적으로 잔여형 Ⅰ을 기준으로 개편하되, 장기적으로는 보편형Ⅰ으로 개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외에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목적의 감면 할인서비스는 최종(안)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교통에 관련된 감면 할인서비스는 보편성Ⅰ을 자동차 관련 감면 할인은 통합형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선정 방식을 개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물지원에 대한 현금지원으로의 전환부분이다.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은 생활안정지원 측면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소득보장 측면 에서 바라본다면, 현재의 정액감면을 장애인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려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는 우선적으로 장애인 소득보장체계의 자체적인 확대가 이루 어져야 할 것이며, 감면 할인액에 대한 장애인연금으로의 전환은 장애인가구의 생활에 선택권을 확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생활안정지원을 목적의 감면 할인서비스 단기 실천전략 잔여형Ⅰ 장기 실천전략 보편형Ⅰ or 장애인연금으로 전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목적의 감면 할인서비스 주 : 등급제폐지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보편형Ⅰ & 통합형 보편형Ⅰ & 통합형 [그림 6-4] 단기 및 장기 실천전략 416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셋째, 단기 및 장기 실천전략을 수행하는 데 고려해야 할 부문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의 역할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인의 실질 소 득의 감소를 상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감면 할인서비스를 폐지하는 것은 장 애인의 삶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폐지와 축소에 대한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일부 장애계에서는 소득보장이 잘되어 있는 선진국은 감면 할인서비스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세감면과 감면 할인서비스는 소득보장의 한 방식이다. 티트머스(남찬섭 유태균 역, 2009)는 세금감면과 간접적인 소득지원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개인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곧 그에게 이전급 여를 주는 것과 같다. 조세감면과 이전지출은 개인의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가지는 특정 집단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 정책이 형식만 달리 하여 표현 된 것뿐이다 라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선진국인 독일의 경우에는 감면 할인서비스는 장애 인의 서비스 욕구정도와 장애로 인한 단점들을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면 할인서비 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서비스들은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권리로서 여겨지고 있 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향을 시혜적 측면이 아닌 보편적 권리 로서 정책 방향과 정책수단을 고려하여 개편해야 할 것이다. 제6장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개편방안(안) 417

부록

구분 1989.12 이전 1990.1 ~ 1994.12 1995.1 ~ 1999.12 2000.1 이후 차량 구입시 도시 1997.10.28. - 실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근거조항 :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대통령령 제15502호 신청 고궁,능원,국 공립 박물관및미술관, 국 공립공원,국 공 립공연장,공공체육 시설요금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 금 감면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유선통신 요금감면 이동통신 요금감면 시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1989.7.1. - 실시 : 전화요금 감면 1990.12.1. - 실시 : 고궁, 능원, 국 공립박물관 및 국 공 립공원 관람료 무료 - 근거조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2, 대통 령령 제13173호 1990.12.1. - 실시 : 철도(통일호 비둘기호 및 전기철 도) 요금50% 할인 : 지하철도 무료 - 근거조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2, 대통 령령 제13173호 1991.8.6. - 실시 : KAL 국내선 항공료 50% 할인 (전체 등록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991.11.7. - 실시 :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무료 - 근거조항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2항, 문화부령 제9호 1993.4.20. - 할인율 확대 : 지하철 무임승차제 실시(50% 100%) - 근거조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2, 대 통령령 제13880호 1993.8.1. - 적용 항공사 확대 : 아시아나 항공 적용 1998.5.28. - 확대 : 국 공립 공연장 관람 요금 50% 할인 (본인 및 중증장애인의 보 호자 1인) 1998.6.19. - 확대 : 국립박물관 관람 료 무료 - 근거조항 : 국립박물관전시 품관람규칙 제5 조, 문화관광부 령 제7호 1999.7.20. - 축소 : 국가지정문화재 무료관람 폐지 - 근거조항 : 문화재보호법시 행규칙 제30조 폐지, 문화관광 부령 제27호 1995.1.20 - 실시 : 공항터미널 이용료 및 주차료 50% 감면 - 근거조항 : 각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1996.5.10. - 할인대상 확대 :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도 지하철요금 100% 할인 1995.4.20. - 확대 : 시외전화요금 감면 1991.8.6. - 실시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 근거 : 연안여객선 운송약관 부표 1-1 국내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제도 변화 1997.3.1. - 적용 열차 종류 확대 : 철도요금 할인 대상을 무궁 화호까지 확대 - 근거조항 : 2000.1.1에 적용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대통령령 제16682호 1999.8.25. - 실시 : 장애인과 보호자 관람 료 무료 - 근거조항 : 국립현대미술관전시 품관람규칙, 문화관 광부령 제31호 1997.11.1. - 할인대상 확대 :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도 철도요금 50% 할인 1997.4.1. - 할인율 확대 :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시내 외 전화요금 50% 할인 1996.6.10. - 실시 : 무선호출기 기본사용료 20% 할인 및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1997.1.1. - 실시 1995.1.20. - 관련 근거 법 조항 신설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5항 - 근거조항 :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 건설교통부령 제5호 2000.1.1. - 적용 시설 확대 : 국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포함 - 근거조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 대통령령 제16682호 2015.1.29. - 재실시 :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 근거조항 :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1조의2, 문화체육관 광부령 제200호 2004.4.1. - 할인대상 열차 확대 : KTX, 새마을호 포함 (새마을호에 한해, 장애정도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 근거조항 : 2007.10.15에 적용됨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2, 대통령령 제20323호 KTX의 경우, 법에 제시되지 않음 2000.3.21. - 할인대상 확대 : (기존)20세 이상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 명의 전화 (개정)장애인 명의 1997.7.11.- 할인대상 확대 2006. 9. 1 : 중증장애인 보호자 1인 50% 할인 - 근거조항: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제4항제6호나목, 건설교통부령 제107호 대한한공: 전체 등록장애인 및 1~3급 등록장애인 보호자 50%에서 1~4급 50%, 5-6급 30%로 축소, 1~3급 등록장애인보호 자 50% 아시아나 : 계속 - 근거조항: 공항시설관리규칙 제12조제4항제6호나목, 건설교 통부령 제107호 2002.- 할인대상 차등화 :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여객운임 50% 할인 : 4~6급 장애인 여개운임 20% 할인 1997.8.1.- 실시 1998.7.3. - 할인범위 확대 : (기존)2000cc 이하 승용차 2005.1.11. - 할인범위 확대 : (기존)2000cc 이하 승용차, 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개정)1톤 이하 화물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추가 (개정)7~10인승 승용차 추가

구분 2000년 이전 2000. 1 ~ 2004. 12 2005. 1 ~ 2009. 12 2010. 1 이후 2004.- 실시 2005. - 할인대상 변경: 전체 중증장애인(1~3급) 2012.- 할인방식 변경: 20% 월 8,000원 정액 감면 : 지체(상지지체는 3급 이상), 청각 언어(2급이상), 기타(3급 이상) 전 - 근거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 근거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기요금 20% 감면 - 근거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전기요금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 장애인 자동차 검사수수료 할인 소 득 보 장 장애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1999.1.1- 실시 - 근거 : 국민연금법 제58조 ~ 제61조, 법률 제5623호(현재 제67조 ~ 제71조, 법률 제13100호) <- 1990 2003.9.29 생계보조수당 : 기초생활보장 중 증장애인가구 (월 20,000원) 2000년 장애수당으로 변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과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의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부표 1-1 국내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제도 변화(계속) 2002.-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신설) 2005.1.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 지급액 인상 장애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월 45,000원 지급 : 45,000원 -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45조, 동법시행령 제25조 ~ 제28조, 동법시 50,000원 행규칙 제31조 2009.- 실시 : 중증장애인(1~3급)에게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 해 1m3당 81원 할인 - 근거 :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2008.12) 2005.1.1 2006.1.1 - 대상자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일반수급자인 전체 등록 장애인 - 지급액 인 상: 중증 6만원 7만원 2007.1.1 - 대상자 확대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지급액 인상 : 중증 7민원, 경증 2만원 기초중증 13만원, 차상위 중증 12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3 만원 자료 : 장애인감면할인서비스의 내용은 2015장애인복지사업안내 중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내용을 재구성함.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은 연도별 장애인연금사업안내 과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를 참고함.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참고함. 2010.- 할인액 인상 : 81원/1m3 123.5원/1m3 - 근거 :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2010.1) 2011. - 실시 2010.7.1- 실시 - 급여액 : 90,000원(~2011.3) - 근거 : 장애인연금법(법률 제10255호) - 대상: 중증장애인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 2010.7.1 - 장애인연금 시행으로 인해 경증장 애수당만 지급됨 2012.- 할인액 인상 : 123.5원/1m3 2.8363원/MJ - 근거 : 사회적배려대상 자에 대한 도시 가스 요금 경감 지침(2012.6) 2013.- 할인방식 변경 : 정량제 정액제 - 근거 :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 (2013.1) 2011.~ 현재 -기초급여액 인상(최고 지급액 기준) 91,200원(2011.4 ~ 2012.3) 94,600원(2012.4 ~ 2013.3) 96,800원(2013.4 ~ 2014.3) 99,100원(2014.4 ~ 2014.6) 200,000원(2014.7 ~ 2015.3) 202,600원(2015.3 ~ 2016.3) 2015.1.1 - 지급액 인상: 3만원 4만원 2006.1.1.- 2007.1.1.- 대상자 확대 지급액 인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의 보호자 5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서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동의 보호자 대상 7만원 - 지급액 인상 : 7만원 기초중증 20만원, 차상위중증 15만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0만원

구분 1989.12 이전 1990.1 ~ 1994.12 1995.1 ~ 1999.12 2000.1 이후 1989.1.1.- 실시 1996.1.1.- 절차의 간소화 1999.1.1.-면제범위 확대 2012.1.1.-면제한도 설정 : 1~3급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승용자동차(배기 : 사전승인제도에서 사후신 : 배기량 제한 폐지 : 500만원 한도에서 면제 량 1,500cc 이하) 특별소비세 면제 고제도로 전환 - 근거조항 - 근거 조항 - 근거 조항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법률 제11120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법률 제4024호 : 특별소비세 시행령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31조2, 대통령령 제12569호 의3, 대통령령 제14865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소득세 면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상속세 상속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 청구료 등의 감면 1989.1.1. - 실시 - 근거 조항 : 지방세법 제7조, 법률 제4028호 : 각 시도별 신체장애자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신체장애자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 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의 제정으로 장애 인 차량에 대한 감면제도가 도입됨).(이선화 외, 2015). 1995.1.1.- 면제범위 확대 : 장애인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스용자 동차(배기량 1,500cc 이하) : 1~3급 장애인 - 근거 조항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법률 제4809호 동법 시행령 제31조, 대통령령 제14472호 1995.1.1. - 면제범위 확대 :1~3급 자가운전 지체장애인, 1,500cc미만 1~3 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2,000cc이하) - 근거 조항 : 각 시도별 감면조례 1990.5.11993.9.1.- - 실시 사용범위 확대 :1~4급 장애인, 1,500cc 이하 전체 등록장애 인, 2,000cc 미만 1996.2.10. - 실시 - 근거 조항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관련조례 1975.1.1. 1982.1.1. 1989.1.1. 1994.1.1.- 확대(소득세법 제66조) - 실시(소득세 - 확대 - 확대 : 연 54만원 법 제66조) : 연 12만원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66조) 제66조): 연 : 연 48만원 30만원 1988.12.3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기타인 적공제)) - 실시 1983.12.31. - 실시 - 근거 :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제5호 1999.1.1- 실시 부표 1-2 국내 장애인 세제감면 제도 변화 1996.1.1. - 면제범위 확대 :18세 이상의 1~3급 지체 및 1~4급 시각장애인 명의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 장애인 명의(부모 또는 배 우자 명의 등록 포함)로 등 록한 2,000cc이하의 승용 자동차 1대) 1997.1.11.- 면제범위 확대 : 장애인본인명의 -> 장애인 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서 운전을 하는자와 공동 명의 - 근거조항 : 특별소비세 시행령 제31 조, 대통령령 제15185호 1997.3.20.-면제 1998.1.1.- 범위 확대 : 차동차세 면제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 세 면제 면제범위 확대 : 본인 배우자 부모 명의 본인 배 우자 직계 존 비속명 의 1994.4.1.- 1998.5.19. - 사용범위 확대 사용범위 확대 :2,000cc 이하 승용차 1대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모든 차량 1대 :장애인 본인 명의 세대 를 같이 하는 보호자명의 1995.1.1. - 기본 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0조)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의 경우 1인당 연 100만원 - 추가 공제 실시(소득세법 제51조) : 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연 50만원 공제 1997.1.1. - 상속세 공제 확대 : 300만원x(75세-상속당시나이) 500만원x(75세-상속당시나이) 1998.4.1.- 2011.1.1.- 근거 법령 변화 면제범위 확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 2,000cc 이하 승용차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1대 2,000cc 이하 스용차, 1톤 이하 화 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중 1대 2001.7.1. - 장애인용 LPG차량 사용범위 확대 2004.12.1. - LPG 세금인상분 월 250l로 제한지원 2006. 11.1 - 장애인 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제도 관련 신규 진입자 지원 중단 2007.1.1. - LPG차량 세금 인상분 4~6급 장애인 지원중단 2010.1.1. - 기존 LPG지원자 중 장애 1급, 2급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한시적 지원 2010. 7.1 - 장애인차량 LPG세금 인상분 지원제도 폐지 2002.1.1. 2005.1.1. - 추가공제 확 대(소득세법 제51조) : 연 100만원 - 추가공제 확대(소득 세법 제51조) : 연 200만원 1997.9.1- 실시 - 근거 :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 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 제8조, 통상산업부령 제69호 2008.1.1. -기본공제 대상자 확대(소득세 법 제50조) :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배우 자도 장애인 경우 그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구분 2000년 이전 2000. 1 ~ 2004. 12 2005. 1 ~ 2009. 12 2010. 1 이후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992.1.1. 실시 부표 1-2 국내 장애인 세제감면 제도 변화(계속) 1999.6.16. - 적용품목 확대 2000.3.30. - 적용품목 확대 2003.1.1. - 적용품목 확대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 팡이 및 목발 추가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 점자정보단말기 등 6종 추가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 장애인용 달패이관 시스템, 성인용보행기, 욕차 예방용품,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추가 장애인 의료비 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1991..7.1 - 실시 2002.1.1 - 실시 : 1인당 연간 150만원 공제 2005. - 공제액 확대 2008. - 공제액 축소 2015. - 공제액 축소 : 당해연도 총 급여액의 3/100을 초과하는 : 의료비 전액 당해연도 총 급여액의 3/100을 : 의료비 지출액 전액의 15% 재활의료비 전액 의료비 전액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2호, 법률 제12852호 2004.1.1 - 공제액 확대 : 1인당 연간 150만원 전액 - 근거 - 근거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제5호, 법률 제6557호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제5호, 법률 제7006호 2015. - 공제액 축소 : 전액 전액의 15% - 근거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3호, 법률 제12852호 2001.1.1 - 실시 장애인 보험료 공제 : 보험료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근거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2의2호, 법률 제6269호(현재 소득세법 제59조의4 ㅋ제1항제1호 [시행 2015.7.1., 법률 제12852호]) 자료 : 장애인감면할인서비스의 내용은 2015장애인복지사업안내 중 장애인복지사업 연혁 내용을 재구성함 근거 조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참 고함.

부표 2-1 독일의 건강상의 특성표시에 따른 단점상쇄 ag B Bl G Gl H RF 심각한 보행장애 상시적 동반자 필수 시각장애 현저한 보행장애 청각장애 완전도움필요 방송수신료면제 (사회법전 제9권 제145 조~제147조) (자동차세법 제3a조 1 항) -15,000km*0.30유로 =4,500유로까지 (소득세법 제33조) (거리교통명령 제46조 제1항) (단 특별기차와 특 별차량은 제외) (사회법전 제9장 제145조~제147 조) (국제적 승객과 수화물요금규 정) (사회법전 제9권 제145조~제147조) (자동차세법 제3a조 제1항) -시각장애만으로 GdB 60인 경우 할인(방송통신국가계약 제4조) -GdB 90 이상인 경우 독일전화 사의 사회적 요금 적용 -월 8.72유로 할인 : 3700유로 (소득세법 제33b조) (거리교통명령 제46조 제1항) (지방시각장애인수당법) (지자체 조례) (사회법전 제9권 제 145조~제147조) 또는 (자동차세법 제3a조 제2항 1문) -GdB 70 이상이며 G 표시가 있는 경우 -최대 3.000 km x 0.30 = 900,- (소득세법 제33조) 17% (사회법전 제7권 제 30조) (사회법전 제9권 제145 조~제147조) 또는 (자동차세법 제 3a조 제2항 1문) -GdB 90이상인 경우 독 일전화사의 사회적 요 금 적용 -월 8.72유로 할인 -청각시각장애인에게 방 송수신료면제 -청각보조기구를 사용해 도 충분한 이해가 힘든 경우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할인(방송수신료국 가계약 제4조)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노 르트란인-베스트팔렌주, 작센주, 작센-안할트주 (사회법전 제9권 제 145조~제147조) (자동차세법 제3a조 제1항 또는 제2항) -3700유로 -근거: 소득세법 제 33b조 (지자체 조 례) (방송통신국 가계약 제4조) -특정한 요금제에서 매월 6.94유로부터 8.72유로까지 할인 주 : 무료승차권은 일년에 70유로, 6개월에 35유로로, 무료승차권을 구입하면 버스, 지하철, 전철, 근거리 기차 등을 무료로 승차 이용할 수 있음.

부표 2-2 독일의 장애정도(GdB)에 따른 단점상쇄 (낮은 장애정도에 따른 단점상쇄가 모든 높은 장애정도에도 유효하게 적용) 20 50 60 80 90 100 (사회법전 제1권 제 29조 제1항) 30/40 (사회법전 제9권 제2 조 제3항) (사회법전 제9권 제 68조 제3항) 장애정도30: 310유로 장애정도40: 430유로 (소득세법 제33b조) -사회법전 Ⅸ 제2조 면세액 : 570유로 (소득세법 제33b조) (사회법전 제9권 제81조, 제 122조) (사회법전 제9권 제85조ff) (사회법전 제9권 제 102조) (사회법전 제9권 제124조) (사회법전 제9 권 제125조) (사회법전 제6권 제37조, 제 236a조) (연방공무원법 제52조) (사회법전 제5권, 제6권) (예: 중증장 애인 고용부담금 시행령 제20조) 2,100유 로 (주택공급법 제24조) 1,200유로 (주택 수당법 제17조) : 0.3유로/km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제4 호) 또는 (소 득세법 제9조 제2항) 720유로 (소득세법 33b조) (방송수신료국가계약 제4 조) 70 : 890유로 (소득세법 제33b조) : 0.30유로/km (소득세법 제9조 제1항 제4호) 또는 (소득세법 제9조 제2항) -최대 3.000 km x 0.30유로 = 900유로 (소득세법 제33조) 1,060유로 (소득세법 제33b조) 4,500유로 (주택수당법 제17조) 사 4,500유로 (주택수당법 제24조) 최대 3,000Km 0.30유로 = 900유로(소득세법 제33조) 5.99유로(방송수신료 국가계약 제4조) 1,230유로 (소득세법 제33b조) GdB 90 이상의 시각 장애 또는 청각장애 인의 특정 전화 요 금에 대해 8.72유로 까지 할인 1,420유로 -소득세법 제33b조 : 1,500유로 -주택수당법 제17조 (소득세법 제13조 제1항 제6호) (주택건설촉진 및 자본형성 법) 4,500 유로 (주택지원법 제24조) 주 : 1) 근로활동의 수반지원은 직장내에서의 보조공학도구 사용,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에 적합한 주거시설 제공 등을 포함하는 지원을 의미함 2) 직업 종사자에 대한 차량-재정지원은 중증장애인이 직장으로의 이동을 위한 자동차 비용(운전면허증 획득, 차량유지비, 자동차 개조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 자료 : www.beta-institut.de

[1부] 신체적 역량 1. 돌아다니기와 계단이용 하기 2. 서있기와 앉기 3. 손 뻣기 부표 3-1 영국의 노동능력 사정 설문 항목 질문 척도 50미터 100미터 쉬지 않고 안전하게 어느 정도까지 걸을 수 있습니까? 200미터 이상 상황에 따라 다름 4. 사물을 이동시키기 5. 손 동작 6. 의사소통하기- 말하기, 쓰기, 타이핑하기 7. 의사소통하기- 듣기, 읽기 8. 안전하게 돌아다니기 (시력) 9. 배변, 배뇨 조절 가능성 10. 깨있는 동안의 의식 유지 핸드 레일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두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한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서있거나 앉아있는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또는 통 증 없이 얼마나 오랫동안 한자리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옷을 입는 동안 옷의 맨 위 포켓에 원하는 것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적어도 한손으로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습 니까? 한 손을 머리 위로 올릴 수 있습니까? 0.5리터 정도 들은 병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1리터 정도 들은 병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대형 박스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까? 버튼누르기, 동전 집기 등과 같은 행위를 위해 한쪽 손이 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위험한 물건이 나타났을 때와 같은 상황을 다른 사람에 게 간단한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듣거나 입술 모양을 통해 다른 사 람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확대 문자나 점자를 통해 다른 사람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력으로 혼자 길을 건너기 위해 볼 수 있습니까? 도움 없이 예전에 가 보지 못했던 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까? 배뇨나 배변 조절의 문제로 인해 옷을 세탁하거나 갈아 입어야 합니까? 깨있는 동안, 얼마나 자주 기절하거나, 발작을 하거나, 기 억을 잃습니까? 아니오 예 상황에 따라 다름 아니오 예 상황에 따라 다름 30분 미만 30분에서 1시간 사이 1시간 이상 상황에 따라 다름 아니오 예 상황에 따라 다름 아니오 예 상황에 따라 다름 아니오 예 상황에 따라 다름 아니오 예 상황에 따라 다름 아니오 예 상황에 따라 다름 몇 가지 가능 어느 것도 할 수 없음 상황에 따라 다름 아니오 예 상황에 따라 다름 아니오 예 상황에 따라 다름 아니오 예 상황에 따라 다름 아니오 예 상황에 따라 다름 아니오 예 상황에 따라 다름 아니오 예-주별로 예-월별로 매일 한 주에 한번 한 달에 한번 몇 달에 한번 부록 427

[2부] 정신적, 인지적, 지적 역량 부표 3-1 영국의 노동능력 사정 설문(계속) 항목 질문 척도 아니오 알람시계를 맞추는 일과 같은 일상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 예 울 수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름 11.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 아니오 세탁기 사용과 같은 보다 복잡한 과업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예 상황에 따라 다름 12. 위험에 대한 인식 안전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 동안 타인의 감독을 필요로 합니까? 13. 일의 시작과 끝맺음 일상적 과업을 계획하고, 시작하고, 끝낼 수 있습니까? 14. 변화에 대응 15. 외출에 따른 정신적, 심리 적 대처(만약 신체적 원인 에 의해 외출이 안 되는 경우 1부 신체적 역량에서 응답하여야 함) 미리 알 수 있다면 일상적인 일의 작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습니 까? 예, 평상 시 보다 식사 시간을 일찍 또는 늦게 하는 것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작은 변화에 대처할 수 있습니까? 예, 버스 가 제 시간에 오지 않음 집을 떠나 당신이 아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집을 떠나 당신이 모르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예 상황에 따라 다름 전혀 안됨 가끔 가능 상황에 따라 다름 아니오 예 상황에 따라 다름 아니오 예 상황에 따라 다름 아니오 예-누군가 같이 같다면 상황에 따라 다름 아니오 예-누군가 같이 같다면 상황에 따라 다름 16. 사회적 상황에 대처하기 두려움이나 신경쓰임 없이 당신이 알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나 신경쓰임 없이 당신이 모르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 니까? 17. 적절히 행동하기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행동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아니오 예 상황에 따라 다름 아니오 예 상황에 따라 다름 매일 빈번하게 이따금 [3부] 먹기 항목 질문 척도 아니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당신의 입으로 음식이나 음료를 먹을 수 예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다름 18. 음식과 음료 먹기 아니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음식이나 음료를 씹거나 삼킬 수 있습니까? 예 상황에 따라 다름 428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부표 3-2 영국의 일상생활 활동 측정 음식 준비 활동 1 a 도움 없이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거나 요리할 수 있다. b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보조나 기구가 필요하다. c 전통적인 조리기구를 사용하여 간단한 음식을 만들 수는 없으나, 전자렌지를 이용하여 간단한 음식을 준비할 수 는 있다. d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거나 요리하기 위해 지시 메시지가 필요하다. e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거나 요리하기 위해 감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f 음식을 전혀 준비하거나 요리할 수 없다. a 도움 없이 영양을 섭취할 수 있다. b 다음 중 하나를 필요로 한다. (i)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 보조나 기구가 필요하다. (ii)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 감독이 필요하다. (iii) 음식을 더 이상 안 먹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0점 2점 2점 2점 4점 8점 영양 섭취 활동 2 c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 의료적 처지가 필요하다. 2점 d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 지시 메시지가 필요하다. 4점 e 영양을 섭취하기 위한 의료적 처치를 받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6점 f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음식을 입으로 가져가거나 음료를 마실 수 없다. 10점 치료 관리 또는 건강상태 점검 활동 3 0점 2점 a 둘 중 하나에 해당 (i) 투약을 받지 않거나 치료를 받지 않거나, 건강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없다. (ii) 투약이나 치료를 관리할 수 있거나, 도움 없이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b 다음 중 하나를 필요로 한다. (i) 투약을 관리하기 위해 보조 또는 기구가 필요하다. (ii) 투약을 관리하거나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감독, 지시 메시지, 도움이 필요하다. c 일주일에 3.5시간 이하의 치료를 관리하기 위해 감독, 지시 메시지, 도움이 필요하다. d 일주일에 3.5시간 이상 7시간 이하의 치료를 관리하기 위해 감독, 지시 메시지, 도움이 필요하다. e 일주일에 7시간 이상 14시간 이하의 치료를 관리하기 위해 감독, 지시 메시지, 도움이 필요하다. 0점 1점 2점 4점 6점 f 일주일에 14시간 이상의 치료를 관리하기 위해 감독, 지시 메시지, 도움이 필요하다. 8점 씻기 및 목욕 활동 4 a 도움 없이 씻고 목욕을 할 수 있다. b 씻고 목욕하기 위해 보조나 기구가 필요하다. c 씻고 목욕하기 위해 타인의 감독이나 지시 메시지가 필요하다. d 허리이하 또는 머리를 씻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e 욕실에 들어가거나 나오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f 어깨와 허리사이의 신체를 씻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g 씻거나 목욕을 할 수 없고, 전신을 씻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0점 2점 2점 2점 3점 4점 8점 부록 429

부표 3-2 영국의 일상생활 활동 측정(계속) 화장실 욕구 또는 실금의 관리 활동 5 a 도움 없이 화장실 욕구나 실금을 관리할 수 있다. 0점 b 화장실 욕구나 실금을 관리하기 위해 보조나 기구가 필요하다. 2점 c 화장실 욕구나 실금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감독이나 지시 메시지가 필요하다. 2점 d 화장실 욕구를 관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4점 e 뇨 또는 변의 실금을 관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6점 f 뇨와 변 모두의 실금을 관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8점 옷 입기와 벗기 활동 6 a 도움 없이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다. 0점 b 옷을 입거나 벗기 위해 보조나 기구가 필요하다. 2점 c 둘 중 하나가 필요하다. (i) 옷을 입거나 벗기 위해 또는 옷을 계속 입기에 적절한 상황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지시 메시지가 필요하다. 2점 (ii) 적절한 옷을 선택하기 위해 지시 메시지나 지원이 필요하다. d 하의를 입거나 벗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2점 e 상의를 입거나 벗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 4점 f 전혀 옷을 입거나 벗을 수 없다. 8점 구어 의사소통 활동 7 a 도움 없이 의사를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0점 b 말을 하거나 듣기 위해 보조나 기구가 필요하다. 2점 c 복잡한 구어 정보를 표현하거나 이해하기 위해 의사소통지원이 필요하다. 4점 d 기본적인 구어 정보를 표현하거나 이해하기 위해 의사소통지원이 필요하다. 8점 e 의사소통지원을 통해서도 구어 정보를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12점 표지, 심볼, 단어를 읽고 이해하기 활동 8 a 도움 없이 또는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하여 간단하거나 복잡한 문어 정보(written information)를 읽고 이해 할 수 있다. 0점 b 간단하거나 복잡한 문어 정보를 읽거나 이해하기 위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이외의 보조나 기구가 필요하다. 2점 c 복잡한 문어 정보를 읽거나 이해하기 위해 지시 메시지가 필요하다. 2점 d 간단한 문어 정보를 읽거나 이해하기 위해 지시 메시지가 필요하다. 4점 e 표지, 심볼, 단어를 전혀 읽거나 이해할 수 없다. 8점 다른 사람과 일대일로 관계 맺기 활동 9 a 도움 없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0점 b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지시 메시지가 필요하다. 2점 c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4점 d 다음 중 하나의 이유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없다. (i) 과도한 심리정서적 고통 8점 (ii)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 예산 결정 활동 10 a 도움 없이 복잡한 예산을 관리할 수 있다. 0점 b 복잡한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지원이나 지시 메시지가 필요하다. 2점 c 간단한 예산을 결정하기 위해 지원이나 지시 메시지가 필요하다. 4점 d 전혀 예산을 결정할 수 없다. 6점 자료: DisablityRights UK(2014). 430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부표 3-3 영국의 이동 활동 측정 여행 계획 및 수행 활동 1 a 도움 없이 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일정을 수행할 수 있다. 0점 b 여행을 하면서 과도한 심리정서적 고통을 피하기 위해 지시 메시지가 필요하다. 4점 c 여행 일정을 계획할 수 없다. 8점 d 다른 사람, 보조견, 또는 방향 보조기 없이 친숙하지 않은 여행 일정을 수행할 수 없다. 10점 e 과도한 심리정서적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어떤 여행도 수행할 수 없다. 10점 f 다른 사람, 보조견, 또는 방향 보조기 없이 친숙한 여행 일정도 수행할 수 없다. 12점 돌아다니기 활동 2 a 도움이 있건 없건 간에, 서 있다가 200m 이상 움직일 수 있다. 0점 b 도움이 있건 없건 간에, 서 있다가 50m 이상 200m 이하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다. 4점 c 도움이 있건 없건 간에, 서 있다가 20m 이상 50m 이하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다. 8점 d 보조나 기구를 사용하여, 서 있다가 20m 이상 50m 이하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다. 10점 e 도움이 있건 없건 간에, 서 있다가 1m 이상 20m 이하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다. 12점 f 도움이 있건 없건 간에, 서 있을 수가 없거나, 또는 1m 이상을 움직일 수도 없다. 12점 자료: DisablityRights UK(2014). 부록 431

부표 4-1 ICF 분류 구조 (대만 장애판정 근거) 432 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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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감면 할인서비스 지원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발 행 일 2015년 12월 발 행 인 황 화 성 발 행 처 (재)한국장애인개발원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412-0463 http://www.koddi.or.kr 편집 인쇄 행복한나무 ISBN 978-89-6921-211-5 9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