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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 간 등 록 번 호 이 과제는 2011년 법제처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음 취약계층의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법령정비를 위한 연구 - 최종보고서 연구기관 : 정부법무공단 법 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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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법제처 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법제처 수탁연구과제 취약계 층의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법령 정비를 위한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 니다 정부법무공단 기획홍보실장 서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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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책임연구원 연 구 진 서규영(정부법무공단 기획홍보실장, 변호사) 공동연구원 류태경(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배진재(정부법무공단, 변호사) 김재방(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박지용(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이재형(정부법무공단, 변호사) 문지수(정부법무공단, 변호사) 연구보조원 정치문(정부법무공단, 대리) 박내칠(정부법무공단,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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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 차 요약문 1 요약서 2 Ⅰ. 서론 연구의 배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가. 감면의 인적 범위로서 취약계층의 범위 설정 24 나. 연구의 방법 28 Ⅱ.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현행 법령의 검토 개관 등록장애인 34 가. 서설 34 나. 방송요금 35 다. 통신요금 36 (1) 전화요금 38 (2) 이동통신요금 38 (가) 근거 규정 38 (나) 감면의 인적 대상 38 (다) 감면 내용 39 (3) 인터넷요금 39 (가) 근거 규정 39 - i -

8 (나) 감면의 인적 대상 40 (다) 감면 내용 40 라. 교통비 40 (1) 철도요금 40 (2) 지하철 전철요금 41 (3) 공영버스요금 41 (4) 항공요금 41 (5)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42 (6)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42 (가) 고속도로 통행료 42 (나) 공영주차장요금 43 (다)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등 44 (라)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45 (7) 기타 45 마. 각종 공공요금 46 (1) 도시가스요금 46 (2) 전기요금 46 (3) 상수도요금 47 (4) 하수도 사용료 50 바. 문화활동비 51 (1) 고궁, 능원, 국 공립의 박물관 미술관, 공원요금 51 (2) 국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52 사. 과태료 52 아. 국민건강보험료 52 자. 기타 노인(65세 이상자) 54 가. 서설 54 나. 통신요금 56 (1) 전화요금 56 (2) 이동통신요금 57 (3) 인터넷요금 58 - ii -

9 다. 교통비 58 (1) 철도요금 58 (2) 지하철 전철요금 58 (3) 항공요금 59 라. 각종 공공요금 59 (1) 도시가스요금 59 (2) 상수도요금 60 마. 문화활동비 61 (1) 고궁, 능원, 국 공립의 박물관 미술관, 국 공립 공원 요금 61 (2) 국 공립 국악원, 공연장 입장료 61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62 가. 서설 62 나. 방송요금 63 다. 통신요금 63 (1) 전화요금 63 (2) 이동통신요금 65 (3) 인터넷요금 66 라. 각종 공공요금 67 (1) 도시가스요금 67 (2) 전기요금 67 (3) 상수도 요금 68 (4) 하수도 사용료 69 마. 문화활동비 70 바. 과태료 71 사. 국민건강보험료 71 아. 기타 72 (1)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72 (2)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 수수료 73 (3)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73 - iii -

10 5. 한부모가족 74 가. 서설 74 나. 통신요금 75 다. 각종 공공요금 76 (1) 도시가스요금 76 (2) 전기요금 76 라. 과태료 77 마. 기타 77 (1) 주민등록등 초본 발급수수료 77 (2)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보론-다문화가정의 경우 현행법의 분석 및 정리 80 가. 현행 감면규정의 특징에 대한 분석 80 나. 현황의 정리 81 (1) 장애인의 경우 82 (2) 노인의 경우 83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84 (4) 한부모가족의 경우 84 Ⅲ. 외국 사례의 검토 일본 87 가. 주요 특징 87 나. 건강보험료 등 88 다. 장애인에 대한 감면규정 독일 94 가. 주요 특징 및 관련 사례 94 나. 생계비 보조 고시 의 내용 98 다. 유형별 검토 99 (1) 난방비,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99 (2) 교통비 iv -

11 (3) 의료비 101 (4) 방송통신요금 프랑스 103 가. 교통비 103 나. 의료비 104 다. 방송통신요금 미국 107 가. 주요 특징 107 나. 유형별 검토 108 (1) 교통비 108 (2) 의료비 109 (3) 통신요금 110 (4) 문화활동비 영국 117 가. 교통비 117 나. 의료비 118 다. 통신요금 118 라. 문화활동비 시사점 120 Ⅳ. 법령의 정비방안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의 의의 125 가.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의 필요성 및 정당성 125 (1)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의 필요성 125 (2)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의 정당성 128 나.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에 있어서 법령 심사기준 및 정비기준 132 (1) 법령의 정비 방향 - 통합법 제정의 필요 여부 v -

12 (2) 법령의 심사기준 및 정비기준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134 (가) 법령체계 및 규정형태상 가이드라인 134 (나)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135 (다)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 138 (라) 기타 고려할 사항 개정을 요하는 법령에 대한 검토 140 가. 등록장애인 140 (1) 교통비용 관련 140 (2) 노인과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 141 나. 노인 142 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43 라. 한부모가족 146 마. 차상위계층에 대한 감면 여부 148 바. 기타 법적 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151 (1) 항공요금의 감면 규정 신설에 관한 논의 151 (2) 과태료의 감경에 대한 의문 153 Ⅴ. 결론 155 참고문헌 vi -

13 요약문 이 연구는 아래와 같이 모두 세 가지 측면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논의의 대상인 취약계층을 등록장애인, 노인(65세 이상자),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으로 정한 후 각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 법령을 리서치하였고, 나아가 각 취약계층별로 현행 법령 규정의 특징을 검토, 정리하였다. 둘째,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고, 각국 취약계층 관련 법제의 특징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국내외 법령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의 필요성 및 정당성, 규정 정비의 방향 및 범위, 관련 법령의 심사 기준 및 정비기준 등에 대하여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령 중 개정 을 요하는 법령을 검토하여 신구조문대비표의 형식으로 작성하거나 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14 요약서 서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방향은 단순히 의식주 지원의 차원을 뛰어넘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 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올바른 보편적 서비스 지원정책의 수립 및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배려의 방법으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급 부를 지급하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소극적으로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국민 으로서의 부담에 대한 감면의 방법도 존재하는바, 이러한 방법이 조세감면이 나 급여의 지원보다 효율적이고 정책 목적의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음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의 인적 범위로 논의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속하려면 1 해당 취약계층의 특정이 용이하고, 2 그러한 일반적인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3 지 속적으로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정당화 사유가 존재해야 함 - 이에 부합하는 취약계층으로는 우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들 수 있음 - 더불어 가족 및 노동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문제되고 있는 한 부모가족, 다문화가정 등 역시 취약계층으로서 논의 필요성이 있는지 살 펴보아야 할 것임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 관련 법령의 분석을 통해 법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통일적 법제와 각 취약계층 별 법제 중 효율적인 방향 모색 및 설정 작업을 수행함. 이와 관련해서는 외국의 관련 법령 및 문헌에 대한 리서치 및 분석, 검토가 병행됨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현행 법령의 검토 취약계층에 관한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연구는 법률 및 시행령, - 2 -

15 시행규칙 등을 중심으로 하되, 공공서비스 운영 현실에 따라 필요한 경 우에는 그 하위법령인 조례, 고시 등을 살펴보도록 하며, 나아가 약관 등 을 검토함 등록장애인의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 등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 30조 등을 비롯한 여러 법령에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방송요금: 방송법 제64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9호 는 시각 청각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생활하 는 가정에서 이용하는 TV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를 전액 면제함 - 통신요금: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하 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은 보편적 역무의 하나로 장애인, 저소 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를 규정함. 요금감면의 법적 근거는 동 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감면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 송통신위원회 고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민간사업자 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 교통비: 철도요금, 지하철 전철요금, 공영버스요금의 감면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음.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서는 유료도로법 에서 규정하고, 혼잡 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기타 교 통비의 감면에 대해서는 약관으로 규정하거나 법령상 근거를 두지 않고 자체적으로 시행함 -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지침으로, 전기요금은 약관으로 각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을 규율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 료 등의 감면에 대해서는 수도법 또는 하수도법 에서 조례로 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화활동비: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의하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해서 는 국 공립 박물관, 국 공립 미술관, 공원, 고궁 및 능원의 입장료가 면 제되며, 국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이 할인됨 -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1~3급 장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 규칙 제36조의2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보험료를 경 - 3 -

16 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보험료경감고시 에서 구체적 내용을 규율 함 65세 이상 노인의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 등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 제26조 등을 비롯한 여러 법령에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통신요금: 요금감면의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감면의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고 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민간사업자 약관에서 정하고 있음. 전화요금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전화요금 을 감면받을 수 있는 노인은, 1 65세 이상인 사람 중 2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일 것을 요함 - 교통비: 철도요금, 지하철 전철요금의 감면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음 - 공공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지침으로, 전기요금은 약관으로 각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을 규율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 료 등의 감면에 대해서는 수도법 또는 하수도법 에서 조례로 정 하도록 규정함 - 문화활동비: 노인복지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1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국 공립 박물관, 국 공립 미술관, 공원, 고궁 및 능원의 입장료가 면제되고, 국 공립 국악원, 공연장의 입 장료가 할인됨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3호, 동법 시 행규칙 제36조의2는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노인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보험료경감고시 에서 구체적 내용을 규율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 방송요금: 방송법 제64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 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가 소지한 TV수상기(영업을 목적 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된 것은 제외)에 관하여 수신료를 전액 면제함 - 통신요금: 요금감면의 법적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감면의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및 민간사업자 약관 에서 정하고 있음. 전화요금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4 -

17 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4호 각목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상 수급자(이하 수급자 라 함) 중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 정한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 정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한하여 감면이 인정되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 3항 제4호 가목 단서에 의하면 수급자는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음 - 공공요금: 전기요금은 약관으로 각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을 규율 하고 있으며, 상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해서는 수도법 또는 하수도법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문화활동비: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 제1항 제10호, 국립 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 제1항 제9호는 수급자의 관람료를 면제함 -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급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될 과태 료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료: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수급자를 의료급여의 대상으로 하여 동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지급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에서는 특별히 수급자에 대한 경감을 규정하 고 있지 않으며, 동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수급자를 건강보험 가입자 에서 제외하고 있음 - 기타: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급 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둔 경우가 있음. 또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에 의하면 수급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교 통안전공단은 수급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전 차종에 관한 자동차 검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 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함. 모자가족 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 世 代 員 )을 사 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하고, 부자가족 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 인 가족을 말하는바(제4조 참조), 동법 제5조, 제5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는 법률상 보호대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통신요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사목에서 한 - 5 -

18 부모가족의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 비스 요금감면 규정을 두고 있는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인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제3항에서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을 규정함 - 공공요금: 지식경제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범위에는 한 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 자가정 등이 포함됨. 전기요금의 경우 약관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기 요금 감액을 인정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의 범위에 한부모가족지원 법 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가 포함됨 -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 기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1호에 의하면 한부모가족 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수급자의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가 전액 면제됨. 교통 안전공단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명의로 등 록된 자동차 전 차종에 관한 자동차 검사수수료의 30%를 할인해 주고 있음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및 보호방안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 역시 그 방안의 하나로 논의될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 전체가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모두를 취약계층으로 보아 통일된 규율을 함이 어려우며, 다문화가정의 경우에 현 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한국에의 문화 적응 및 구직 등이지,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이지도 않음 현행 법령들의 대체적인 내용과 경향을 살펴본 결과 나타나는 규범적 특 징을 정리하면, 첫째,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과 관련하여 그 대상이 인적 측면이나 물적 측면 어느 하나의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차관 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둘째, 감면의 규범적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는 경 우도 있지만 약관과 같이 비법률 규범에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 셋 째, 국가와의 관련성이 크거나 국가의 통제를 받거나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물적 대상의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에 그 감면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 6 -

19 하위규범에 감면의 근거를 두는 경우도 발견된다는 점, 넷째, 물적 대상의 종류에 따라서 감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두어 지역적, 경제적 차 이가 반영되기도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외국 사례의 검토 일본 -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규정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경 우는 건강보험료, 개호보험료, 본인부담금 등 사회보험료 감면과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보조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기타 방송, 통신, 교통, 문화향 유 등의 비용에 대한 감면 부분은 법률상으로는 쉽게 발견되지 않음 - 건강보험료 등의 감면을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고령자 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개호보험법 등의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감면의 정도는 각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조례에 맡기고 있음 - 장애인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기본법 제24조에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감면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보임 독일 - 독일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영역에 해당하는 법률들을 사회법전 (Sozialgesetzbuch-SGB) 이라는 단일한 형태의 방대한 법전으로 통합하 여 구축하고 있는바, 각 세부항목별로 상세히 지급되는 보조비의 액수를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인간으로서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의 모든 부분에 필요한 항목별로 적극적으로 일정액수를 책정하여 합산하여 지 급하도록 하므로 별도의 감면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다만 교통비와 관련하여 대중교통요금에 대한 혜택을 주는 Sozialticket 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의료비에 있어서의 본인 일부부담금 및 방송통 신요금 등에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일부 감면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짐 프랑스 - 교통요금: 장애인증을 소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50%의 할인을 받으며, 장애인증에 특별한 사항이 기재된 경우 무료의 혜택을 받음, 항공요금에 있어서도 Air France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존재함 - 7 -

20 - 의료비: 프랑스의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는 2000년부터 시작된 보편적 질병급여제도(CMU)에서 보장을 해주고 있음 미국 - 미국의 경우 연방국가의 특성상 연방법과 주법이 구분되어 있는바,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 관련 법령에 대하여 보면 연방법에서는 취약계층에 대 한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 연방정부에서 실시비용을 지원하는 취 지의 일반적 규정을 두고, 주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둘 것인지, 둔다면 어떤 형태로 둘 것인지 정하도록 함 - 교통요금: 1970년 개정된 도시대중교통법 에서 장애인 고령자가 공공교 통시설이나 서비스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 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1991년 육상교통효율화법 이 제정되면서 편 입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의 각 주에서는 주법으로 구체적인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 의료비: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복지제도인 Medicare, Medicaid에 본인일부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존재함 - 통신요금: 미국은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 으로 통신이용권을 제공받을 것을 보장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도입한 국 가로, 1996년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개정으로 254(c) 등에 명문으로 규정되었는바, 구체적인 제도로는 Lifeline Support와 Link Up America 등이 있으며 그 근거규정은 FCC의 명령에 존재하는데, Lifeline Support에 대해서는 47 CFR 내지 에서, Link-up America에 대해서는 47 CFR 내지 에 각 규정되어 있음 - 문화활동비: 미국의 저소득층 관련 문화정책은 접근권 보장에 초점이 맞 춰져 있는바, 무료관람 기회의 확대나 티켓비용의 할인 또는 참여비용의 보조 등을 통해 문화예술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영국 - 교통요금: 영국의 노인들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음. 철도의 경우에는 영국 국영철도청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Senior Rail Card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카드 를 소지한 자는 국내는 물론, 다른 유럽 국가를 여행할 때에도 철도요 금과 여객선 탑승요금의 50%까지 할인을 받음 - 의료비: 영국은 1948년 이후 NHS(National Health Service)를 운영하 - 8 -

21 면서 전국민에게 종합적 보건의료서비스를 무료 무차별로 제공하고 있어 외래진료 및 입원에 있어서 본인 일부부담이 없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이 논의될 여지가 없음. 다만 약제 및 치과진료에 있어서는 정률 또 는 정액으로 본인의 일부부담이 정해져 있는바, 연령, 소득, 사회적 범주, 질병 등에 따라 감면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존재함 - 통신요금: Light User Scheme(LUS) 제도는 전화사용량이 적은 하위층 20%를 보조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사용량을 근거로 하는 보조제도이 므로 가계 형편에 있어 보조의 필요성이 없는 가입자도 혜택을 받는 반 면, 저소득층 중 상당수가 위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문화활동비: 장애인들의 문화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 고 있는바, 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예로는 Birmingham의 "Pass to Leisure Card" 제도를 들 수 있음. 저소득층의 경우 British Museum 등 19개 국립 박물관/미술관 시설의 경우에 사회-경제적 계급지표 중 하 위층에 해당하는 성인에 대하여 무료입장제도를 운영함. 노인의 경우 박물 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극장과 미술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경우에도 노인에게 입장료 할인 혜택을 부여함 외국 입법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에 대해 통신 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문화활동비 등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이 이루어지는 영역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제도 운영의 기초가 우 리와 큰 차이가 있어 우리나라의 제도 운영에 큰 시사점을 주는 사항을 찾 기는 쉽지 않음. 다만, 어떠한 형태로 운영되든지 중요한 사항은 취약계층 에 대한 실질적인 원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바, 이를 위해 각 나라의 환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점임 법령의 정비방안 1.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의 의의 가.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의 필요성 및 정당성 조세 감면이나 적극적인 급여지원이 아닌,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의 방식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 하지만 조세 감면이나 급 여 지원의 경우 취약계층은 현금 을 더 보유하게 되며, 따라서 이를 어떻게 - 9 -

22 처분할 것인지는 지원을 받은 자의 판단 하에 놓이게 되어 정말 필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해악이 되는 방향으로 현금을 사용하여 정말로 긴요한 교통, 통신, 문화 등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정보통신에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한 삶의 질 악화 및 정보격차 확대를 방치하게 될 수 있 는바,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 방식은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 는지 문제될 수 있으나, 헌법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 히려 차별할 수 있는 근거를 제32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 등에 두 고 있는바,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생활여건을 지원하는 하나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차별대우를 합리화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평 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음. 공공서비스 및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은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영역임 민간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용료 수수료 등에 대 한 감면을 법령으로 강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도 문제될 수 있는바, 사적 자치의 원칙 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는 적절하지 않으나, 당해 서비스가 기본적인 생활영위에 필수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에 해당하고 민간사업자가 독과점사업자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특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보편적서비스 등의 명목으로 감면의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임 나.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에 있어서 법령 심사기준 및 정비기준 모든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 규정을 하나의 법령에 통 합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취약계층별, 서비스별로 감면의 누락을 방 지하고 감면여부, 감면의 정도에 있어 통일성,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통합법에 모든 취약계층과 서비스 분야를 포섭하기 어 렵고 입법기술상 용이하지 않으며, 오히려 해당 분야를 전문성 있게 파악 하고 있는 정부부처 등에서 사회 현황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사용료 수수 료 등의 감면제도를 운용함에 방해가 될 수 있음 법령의 심사기준 및 정비기준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정립이 필요한바, 우 선 법령체계 및 규정형태의 측면에서는 법률에서는 감면의 법적 근거만을 마련해두고 감면의 인적 대상 혹은 물적 대상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하여 변

23 화하는 경제 사정이나 증감 변동하는 취약계층의 종류나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음. 현실적으로 감면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나 감면비율 등은 현실적 운영 상황에 따라 규율이 되어야 하기에 시행령에서 규율함이 상당함 다음으로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 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기업 혹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관 여가 있다는 점에서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서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하위규범 혹은 약관에서 구체적인 감면의 인적 대상과 정도를 규율할 필요가 있음 -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도 그것이 국민경제 및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소위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는 서비스라 면 자문이나 권고 등의 방법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일종의 방향을 보여주 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상 보편적 서비스 관련 규정과 같이 감면규정을 두어 민간사업자에게 감면을 권유하는 형식으로 규율하는 것도 가능함 - 지역적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서비스의 경우 법률에서 감면의 근거 만 두고 세부적인 감면의 인적 대상과 정도는 조례에 맡김. 다만, 중앙정 부 차원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전국 에 걸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나 법령으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며, 행정권고 등이 더욱 상당할 것임 - 서비스의 특성상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서비스의 경우 법률에서 감 면의 근거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함 - 과태료는 준법의식의 약화 및 일반 국민과의 통합에 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료 등은 전 국민에 대한 강제적 실시라 는 사회보험 제도의 기본적 틀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 층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면제 함은 곤란하며, 현행과 같이 감경 규정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보면, 감면의 대상인 취약 계층이 경제적 부조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이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현대 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필수불 가결한 것인지,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이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그 취약계층 에게 얼마나 지원 필요성이 있는지, 감면 등의 혜택이 없을 경우 해당 취 약계층의 접근가능성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함

24 더불어 감면을 통해 혜택을 받는 취약계층의 수가 얼마나 되며, 시행으로 인해 드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2. 개정을 요하는 법령에 대한 검토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는 철도, 도시철도 등에 대해 장애인 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바, 고속철도의 경우 법령에서는 별도로 감 면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KORAIL 자체에서 장애인에 대해서 는 새마을호 등에 준해서 이용요금할인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별표 2에서 열거하는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에 고속철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도 감면이 일 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는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의 취 약 등을 겪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약자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서 정당화 사유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이 경 제적 원조에 그 취지가 있는 점, 장애가 필연적으로 경제적 궁박( 窮 迫 )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장래에 추가적으로 사용료 수수료 등을 감면할 경우에는 경제적 상황이라는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노인 -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철도를 이용한 교통수단에 대한 감면을 규정함에 있어 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한다. 라 고만 되어 있는바, 이는 현실과 거리가 있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시설의 종류와 비교해볼 때도 통일성이 필요하므로 철도사업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를 포함한다. 고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노인에 대한 65세 이상의 일괄적인 지하철요금 면제는 경제적 수준에 비 추어 보아 지하철 요금의 면제가 불필요한 경우도 상당한바, 지하철 요금 면제가 민간사업자나 국영기업의 지나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 면제 연령을 높이거나 할인율을 설정하는 방안, 나아가 경제적 능력을 감경 면 제의 요건으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의 경우와 달리 교통비용, 문화생활비에 대한 감면 규정은 없는 상태인바, 국민기초

25 생활 보장법 에 이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의 지원을 받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은 당위적인 사안은 아니며, 현재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비용의 몇몇 항목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 별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 및 의도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자활급여만 시행되고 있음. 따라서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의 혜택을 받을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표적인 예로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과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에서 현행 수급자에 한정된 입장료 면제 규정을 차상위계층에까지 넓히거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감경 규 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기타 법령의 검토를 요하는 사항 - 항공운수사업 그 자체는 국민경제 및 공중의 일상생활에 매우 중대한 영 향을 미치는 사업 소위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므로, 항공법 상 운임 및 요금의 인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취약계층의 항공여객 운임 감면 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구체적인 인적 대상과 감면 정도에 대해 서는 항공사의 약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일정 범위를 정해줄 필요가 있음 - 과태료는 형벌 이외에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이른바 질서벌인바, 형벌과 유사한 제재수단에 있어서까지 위반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 은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적인 사정을 감안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경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결론 우리나라의 현행 법령 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주요한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취약계층의 인적 범위에 대한 통일적 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법규범마다 그때그때 정책적 필요 내지는 여론에 따라 취약계층에 속하는 인적 집단에 대한 감면 제도가 규 정되어 왔고, 둘째, 감면의 대상이 되는 물적 범위와 감면의 정도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이 없으며, 셋째, 법규범으로 규율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회적

26 필수 서비스의 분야들이 존재함 필수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능한 법률에 사용료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와 같은 형식으로 규정하며 하위법령에 감면 내용 등이 정해지도록 함으로써 규율의 통일을 기함은 물론, 이러한 사항이 대내외적으로 공시되 도록 하여 현황 파악이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보건복지부와 같 은 복지 담당 정부부처가 그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나아가 감면이 필요하 거나 형평에 반하게 운영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 및 협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고민해야 할 것임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련된 시스템이 합리적 구축 을 통해 취약계층의 필수적 서비스 이용 및 주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로 이어진다면 기회의 평등 및 복지의 확대로 공생발전을 기초로 한 공정사회로 더욱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임

27 Ⅰ.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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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존배려(Daseinsvorsorge)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국가행정으로서 국가적 과제인데, 이러한 국가적 과제로서 생존배려는 시장개방으로 인한 변화를 요 구받게 되었다. 시장개방은 공급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민영화로 언급되지만, 생존배려에 해 당하는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이 더 이상 국가가 아닌 사인 내지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제공되게 되므로, 해당 서비스의 제공이 더 이상 국가적 과제가 아닌 사적 경쟁의 대상이 되며, 서비스의 질과 양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에 따라 종래에 국가행정으로 유지되던 평균적이고 표준적인 서비스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바, 인간의 생 존에 필수불가결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은 국가와 사적 공급주체 그리고 국민 간의 3각관계가 형성되며, 어떻게 하면 종전의 국가에 의한 재화나 서 비스의 공급과 동일한 범위와 질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으로 떠 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국민 간 불평등, 즉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불평등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기본적 서비스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재해피해자 등(이하 취약계층 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정보화의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개인이나

30 집단은 경제적 부를 획득할 기회로부터 멀어지게 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 구조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고, 디지털 세대와 아날로그 세대 간에는 사고 방식과 행동양식에 있어서 심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간 문 화적 단절과 이질감마저 초래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착 기간이 일천하다. 예컨대, 우리 나라는 일제식민지, 해방, 분단, 전쟁 등 풍토적 특수성이라는 역사로 인해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 이 제정되고,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등이 제정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본격적인 시작도 늦었지 만 오랜 기간의 독재 및 군사정권기를 거치면서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의미 에 그치는 사회보장제도에 머물러 있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에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정비된 사회보장제도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의 규모가 그다지 높 지 않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변화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OECD 국제 비교(%)> 1)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OECD 30개국 평균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3.6%(ʼ95) 5.5%(ʼ00) 7.0%(ʼ05) 8.2(ʼ07)>의 순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비교법적으로 볼 때,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 통신, 문화 등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법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1) OECD, Social Expenditure Data( 07년 기준) 년 8월 검색. 여기서 사회복지지출은 공공복지지출(public)과 법정민간복지지출(mandatory private)의 합계를 말하며 자발적 민간복지지출(voluntary private)은 제외된다

31 게다가 최근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방식을 보면, 주로 취약계층의 의 식주를 지원하는 공적 부조에 중점을 두는 접근방식을 취해 왔다. 그런데, 이동 및 정보가 생활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단순히 의식주 지원의 차원을 뛰어넘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올바른 보편적 서비스 지원정책의 수립 및 수립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97년 생활보호법 2)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소정 의 거택보호대상자 로 지정되어 살아가던 어느 부부가 당시 보건복지부장 관이 고시한 1994년 생활보호사업지침 상의 94년 생계보호기준 상의 보호급여 수준이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여 행복추구권과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94년 생계보호기준 에 대한 헌법소원심 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첫째, 헌법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는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입법부 나 행정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 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가에 대한 사 법심사에 있어서는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그 내용이 2) 이는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 제정되기 전까지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기본법이었다

32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 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는 이유와 둘째, 생계보호의 수준이 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는지의 여부, 즉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 내 용의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생활보호법 에 의한 생계보호 급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그 외의 법령에 의거하여 생계보 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 총괄한 수준을 가 지고 판단하여야 한다. 1994년도를 기준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 호급여 이외에도 월동대책비로 1인당 1년에 61,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중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노인복지법 에 의한 노령수당으로 1인당 월 15,000원이 지급되었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매월 1인당 3,600원 상당의 버스승차권이 지급되었다. 생계보호수급자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급수 조례 및 하수도조례에 의하여 상하수도 사용료가 감면되며(서울특별시의 경 우 매월 기본사용료 2,500원 면제),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에 의거 월 2,500원의 텔레비전 수신료가 면제되고, 한국통신공사 이용약관 에 의거 하여 전화 사용료 월 6,000원(기본요금+통화 150회)까지는 면제되는 등 각종 급여와 부담감면이 행하여지고 있다. 한편 청구인들과 같이 2인이 1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1994년도 최저생계비는 1인당 매월 대도시에서는 190,000원 정도, 중소도시에서는 178,000원 정도, 농어촌에서는 154,000원 정도이다. 이들 각종 급여 및 각종 부담감면의 액수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생계보호기 준이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 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못 미치거나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 을 명백히 일탈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생계보호의 수준이 일반 최 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곧 헌법에 위반되거나 청구인들의 행복추구 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유로 동 생계보호기준이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3) 헌법재판소 선고 94헌마33 결정 참조. 밑줄은 집필자가 강조의 의미로 표시하였다

33 판례의 이러한 입장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4) 헌법재판소는 인간 다운 최저생활의 보장은 복지국가의 최소한의 과제이며 절대적 정의에 해당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헌법적인 심사에 있어서는 최저생활을 보장 하는 국가의 과제가 이에 관한 기본법인 생활보호법 뿐 아니라 다른 여 러 법률 및 제도를 통하여 실현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 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논리에 기반하여 그 렇기 때문에 생활보호법 의 급여 수준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입장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시 헌 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논리와 결론에 의하면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권리는 결코 사법적으로 통제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 다. 헌법재판소의 논리와 결론에 대한 비판이 공감이 가는 한편, 헌법재판 소의 고충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가가 인간다운 생 활을 할 권리 를 국민에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 들에게 한정된 가용자원을 분배하는 이른바 사회보장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 회정책적인 고려,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을 전제로 하는 데서 오는 제도의 비탄력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5) 그러한 이유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 정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입법에 대해 헌법위반이라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헌법재판소 판례의 이와 같은 내용으로부터 중요한 시사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배려의 방법으로 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급부를 지급하는 방법도 존재하지만 소극적으로 각종 4) 헌법재판소 선고 2002헌마328 결정 참조. 5) 헌법재판소 선고 93헌가14 결정 참조

34 사용료 수수료 등 국민으로서의 부담에 대한 감면의 방법도 존재한다는 점이 고 이러한 방법이 독자적인 의의를 가진다는 점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최 저생계비 기준 등을 통해 이러한 방법의 기능적 효과 및 규범적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1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을 살펴보 기로 하자. 6) 2011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32, ,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2,238,287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씩 증가(8인 가구 :2,504,578원) 2010년 대비 인상률 : 5.60% 2011년 현금급여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36, , ,475 1,178,496 1,396,518 1,614,540 1,832,562 8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18,022원 증가(8인가구: 2,050,584원) 여기서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교육비 및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 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 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제 외한 금액을 생계급여 주거급여로 지급함 -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별도 지급함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을 보면 현금급여 및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 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고시 제 호( )

35 교육비 및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 등은 모두 국가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제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용료 수수료 기타 공공요금 등은 모두 현금급여로부터 지출되어야 하는 것인바, 취약계층에 대하여 사용 료 수수료 등을 감면해주는 경우 현금급여의 지출이 줄어들 수 있고 줄어든 그 부분만큼 현금급여액의 여유분이 생기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생활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용료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액수만큼 조세감면이나 각종 급여를 지원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이 취약계층을 돕는 방안 으로서 독자적 의의를 가지는지(즉,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해야 하는 이유가 있 는지) 문제될 수 있다. 여기에서 취약계층의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 등을 연구할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이 조세감면이나 급여의 지원보다 효율적이고 정책 목적의 달성에 유효한 수단인지,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어떠한 측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사용료 등 감면 등에 관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현행 법령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생존배려 및 자립을 보조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법령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정비하고자 하며, 취약계층 자립지원 방안의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에 산재한 사용료 등의 감면 규정 및 제도 등을 분석하고, 미국, 독일 등 각국에서 시행되는 감면 정책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감면 등에 관하여 체계적 이고 통일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핵심 정보를 제공하 고자 한다. 나아가 취약계층을 위한 사용료 등 감면 방안 등의 보편적 서비스 지원방 식의 단편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취약계층의 특성을

36 이해하고, 다층적인 분석을 선행하여 계층의 특성에 맞는 실효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제시해보고자 한다.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가. 감면의 인적 범위로서 취약계층의 범위 설정 우선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의 혜택을 부여할 취약계층을 어느 범위까지 포 섭할 것인지가 연구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현행 법령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다양하지만 취약계층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이 유일하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취약계층 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에서는 취약계층 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 활동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

37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 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분명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제정 취지는 취약계층 의 자립적 노동에 의한 생활유지 또는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이므로 그 입법취지가 본 연구의 목적과는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법이 상정하고 있는 취약계층 모두를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의 대상으로 삼는 것 이 논리필연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용료 수수료 등은 원칙적으로 누구든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동 일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특정 취약계층에게 사용료 수 수료 등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두어 법령에서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것도 한 두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감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그에 대한 논의 가 이루어져야 할 정도라면, 1 해당 취약계층의 특정이 용이하고, 2 그러한 일반적인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 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3 지속적으로 감면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정당화 사유가 존재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논의를

38 집중함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부합하는 범주로는 우선 전통적인 의미 에서의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을 들 수 있다. 실제로 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감면규정이 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 역시 존재한다.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 430만 명 이상이다. 7) 둘째, 2010년 기준 등록장애인수는 2,517,312명이다. 8) 셋째, 지난 10년간 기초생활수급자의 수 및 예산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9) (단위 : 천명, 억원) 연 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수급자수 1,420 1,351 1,374 1,424 1,513 1,535 1,550 1,530 1,569 1,573 예산(편성)15,53615,18115,55516,54819,71623,19526,47429,41732,24831,477 이와 더불어 가족환경의 변화, 노동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문제 되고 있는 취약계층 중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등 역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취약계층으로서의 특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 등에 대한 논의를 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그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가구 및 한부모가족의 현황이다. 10) (2010년 말 기준, 단위: 천가구) 전체가구 한부모가구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계 17,339 1, ) 통계청, 인구조사 참조. (2011년 9월 25일 검색). 8)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참조.(2011년 9월 25일 검색). 9)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정책 ( 9월 25일 검색). 10) 통계청, 인구조사 참조. (2011년 9월 25일 검색)

39 둘째, 혼인귀화자, 결혼이민자의 현황이다. 11) (2011년 1월 1일 기준) 혼인귀화자(한국국적 취득) 결혼이민자(한국국적 미취득) 계 남 여 계 남 여 69,804 4,317 65, ,654 18, ,093 셋째, 외국계 주민 자녀의 현황이다. 12) 외국계주민자녀 (2011년 1월 1일 기준, 단위: 명) 소계 외국인부모 외국인-한국인 부모 한국인부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51,154 76,985 74,169 9,621 4,789 4, ,317 64,275 62,042 15,216 7,921 7,295 이외의 경우는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며 감면 대상 여부를 표하도록 함이 오히려 해당 계층에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예를 들면, 성매매피해자의 경우에 통신요금, 교통요금 등을 감면하는 논리적 필연성을 찾기 어려우며, 감면을 위해 지속적인 성매매피해 사실의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용료 수수료 등의 감면 대상에 포함됨이 상당하지 않다).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65세 이상 노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전통적 의미의 취약계층만 해도 그 수가 800만 명을 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수치 속에는 어느 하나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집합에 11) 행정안전부, 2011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자료 참조. 12) 행정안전부, 2011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자료 참조

40 속하는 중층적인 취약계층도 적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된 취약계층을 모두 고려한다면 그 범위나 수는 지나치게 증가할 수 있다. 실제에 있어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규정된 취약계층에 대하여 모두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의 혜택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공공부 문만 고려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오르는 물가를 감안한다면 정부의 부담이 상 당할 것임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범 위를 장애인, 65세 이상 노령자,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하며,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으로 한정) 및 다문화가정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감면 대상으로 함이 상당한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국내외의 문헌적 연구를 기본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 관련 법령의 분석 작업이 이루어질 것인바, 13)14) 이를 통해 각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각 용어의 정의, 각 법 률상에 나타난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 지원제도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연구의 방향이 정확히 수립될 것이다. 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현행 사용료 등 감면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13)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센터( 등 활용 14) 행정안전부에서는 OK주민서비스 또는 OK라이프서비스라는 주민서비스포털( 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를 통해 국가의 각종 정책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사안에서 문제되는 취약 계층 관련 정책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서비스포털 운영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시혜적 목적 및 국민들의 정책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41 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감면의 객체, 대상자, 감면액 등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감면 등이 적용되는 물적 범위는 공공서비스로 주로 논의되거나 취약계층의 접근 성 강화가 문제되는 방송요금, 통신요금, 의료비, 문화활동비, 교통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통일적 법제와 각 취약계층별 법제 중 효율적인 방 향 모색 및 설정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감면 규정의 규정 형 식에 대한 검토를 할 것이다. 감면의 여부와 내용을 ⅰ) 법률에 모두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 등에 위임할 것인지, ⅱ) 시행령 등에 위임한다면 그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더불어 국내 법령의 분석 이외에 외국의 문헌 및 법령에 대한 리서치 및 분석, 검토가 병행될 것인바,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으며,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방향 모색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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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Ⅱ.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현행 법령 등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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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Ⅱ.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현행 법령 등의 검토 1. 개관 취약계층에 관한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을 규정한 현행 법령은 국민건강보 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방송 법, 전기통신사업법, 유료도로법, 주민등록법 등 매우 다양하 고, 위 각 법령이 규정한 제도의 대부분은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고려를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입법자의 선심성 배려 등에 의 하여 입안되어, 각 법령의 일관된 흐름을 찾기는 용이하지 않다. 더욱이 법령이 아닌 그 하위규범(고시, 지침 등)을 통해 규율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특히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경향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령이 아닌 약관 등을 통해 규율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이하의 취약계층에 관한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연구는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중심으로 하되, 공공서비스 운영의 현황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위법령인 조례, 고시 등을 살 펴보거나 민간사업자의 약관을 검토하도록 한다. 취약계층의 인적 범위는 앞에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노령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대 상으로 한정) 등으로 하는바, 각 항목별로 나누어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규정 의 현황을 살펴본다

46 2. 등록장애인 가. 서설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정책이나 입법은 많은 부분을 장애인복지법 이 규율하고 있다. 특히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서 그 세부적인 사항들, 특히 교통비용의 감면과 문화활동비 감면을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 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 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 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1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 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2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47 [별표 2]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감면율 시설의 종류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무궁화호 통근열차 100분의 50 나. 새마을호 100분의 50(1~3급 장애인) 100분의 30(4~6급 장애인) (4~6급 장애인의 경우 토요 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 에만 감면된다) 2.도시철도( 철도사업법 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 100분의 100 도공사법 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 도를 포함한다) 3.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한다) 100분의 국공립 공연장 100분의 공공체육시설(국가등이 설치 관리 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 100분의 50 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만 해당한다) 6. 고궁 100분의 능원 100분의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비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15) 그리고 기타 법령에서도 다양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물적 대상별로 이하 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나. 방송요금 방송법 제64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9호는 시각 청각 장 애인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에서 이용하 는 TV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방송법 에서는 감 15)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대상장애인보호자의범위 에 의하면, 등록장애인 중 1~3급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인까지 요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48 면의 근거 및 위임의 근거를, 동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감면의 대상과 범 위를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 면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수신료의 면제) 1 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수신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수상기중 수상기 소지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에 설치한 수상 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 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다. 통신요금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는 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 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1호는 보편적 역무의 하나로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를 규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1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 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 補 塡 )할 의무가 있다. 3 보편적 역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역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 촉진

49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1 전기통신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3.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2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역무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 3.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저소득 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한다) 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무선호출 서비스 라.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3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의 감면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로 한정한다. <개정 , , >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요금감면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는 기간통신사업 자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감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6호에서 사 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한 전기통신서비스를 감면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요금의 감면)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6조(요금의 감면대상) 법 제29조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전기통신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 > 6.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의 통신을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50 (1) 전화요금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호, ) 제4조 제2항 및 각 통신사업자별 이용약관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 명의의 전화 1대와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단 체와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의 명의의 전화 2대(청각 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 전화 1대 추가 가능)에 관하여는, 시내전화요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50%를 할인하고, 시외 전화요금은 3만원 범위 내에서 50%를 할인하며(최고 15,000원까지 할인), 이동전화에 거는 전화 요금은 월 1만 원을 한도로 30% 감면하고, 114 안내 요금은 전액 면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PC통신을 이용할 경우 전화회선 요금과 ISDN전화요금도 위와 같은 비율로 할인하고 있다. (2) 이동통신요금 (가) 근거 규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제1항, 각 통신 사업자별 이용약관(SK텔레콤, KT, LGU+, 서울이동통신 등)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감면의 인적 대상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 1호, 제4호 나목이 정한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

51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2 전기통신사 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8호 바목이 정한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 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거나, 동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장 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 등이 속한 가구의 구성원(다만, 가구당 4인 이내 로 한정. 이 경우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산정에서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 명의자는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여야 하고,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하며, 단체는 복수 회선 가입 시 1개 명의로 통합하여 청구하여 야 한다. (다) 감면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1 호, 제4호 나목의 경우, 1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아이엠티이천 서비스는 가입비를 면제하고, 표준요금제 또는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음 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하며(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 애, 언어장애인을 위한 이동전화 전용 요금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연 령에 상관없이 1인 1회선에 가입이 가능하고, 요금감면 할인을 받을 수 있 음), 3 무선호출 서비스는 기본사용료의 30%를 감면하고 있다. (3) 인터넷요금 (가) 근거 규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제1항 제6호 및 각 통신사업자별 이용약관(KT,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LGU+, 온세텔레콤 등)에 규정되어 있다

52 (나) 감면의 인적 대상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및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 감면 내용 기본정보이용료의 30%를 할인하고(KT의 경우 kotnet dial up 상품에 한해 40% 감면),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인터넷요금(ISDN 혹은 전용선 요금)의 30~50% 할인하고 있다. 또한 ADSL 회선 사용 시 접속요금의 30%를 할인해 주고 있다. 라. 교통비 교통비에 대해서는 보고서 제29면에서 언급하였듯이 장애인복지법 제30 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2에서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1) 철도요금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의하면 등록장 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이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 열차 등을 이용하는 경우, 1~3급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은 주 말을 포함하여 이용 요금의 50%를 할인하고, 4~6급 장애인은 무궁화호, 통 근열차의 경우 요금의 50%를, 새마을호의 경우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이용요금의 30%를 할인하도록 하고 있다

53 고속철도(KTX)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에서 요금할인을 직접 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코레일에서 새마을호의 경우와 동일한 할인혜택을 부 여하고 있다. (2) 지하철 전철요금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의하면 등록장애인은 지하철, 전철 요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3) 공영버스요금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의하면, 등록장애 인은 공영버스요금을 면제받는다(공영버스가 아닌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버 스는 제외된다). (4) 항공요금 장애인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요금의 감면에 관한 별도의 법령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 국적 항공사들은 자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요금 감 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에 대하여 국내선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고, 국제선은 비수기에 유동적으로 요금 할인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선 요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항공은 1~4급 장애인 본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에 대하여, 대한항공은 5~6급 장애인에 대하여 30%를 할인하고, 아시아나항공은

54 1~6급 장애인에 대하여 50%를 각 할인하고 있다. 최근 등장한 제주제어, 진에어,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 이른바 저가항공사의 경우도 항공사별로 1~4급 장애인의 경우 30~40%의 요금 할인을 실시하고 있고, 5, 6급 장애인의 경우 10%의 요금 할인을 실시하는 곳도 있다. (5)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은 국내연안여객선 여객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고, 4~6급 장애인은 여객운임의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다만, 연안여객선 운임은 선사별로 개별 운송약관을 달리 정 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 할인율은 선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6)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가)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호 및 제2 항 제2호 다목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가 정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당해 장애인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자동차등록증 기준)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차량에 관하여, 장애인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고속도로를 이 용하는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1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구조 중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5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 중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 량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 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1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차량 2 제1항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5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2이상 중복되 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2. 통행료의 100분의 50 다.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차량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4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에 한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공영주차장요금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은 대부분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이는 대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관리조례에 의하므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감면대상과 감면 율은 상이하다. 감면 대상은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또는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등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애인등록증으로 장애인운전 또는 승차 여부를 확인한다. 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차량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감면하는 경우도 있다

56 주차요금 감면은 대부분의 경우 50%를 할인하여 주고 있으나, 지방자치단 체의 사정에 따라 전액을 면제해 주거나 20%만 할인하는 경우도 있다(서울 특별시의 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50%를 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 상은 80%를 할인하고 있다). (다) 혼잡통행료, 유료도로 통행료 등 혼잡통행료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에 따라 부과되는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나 용도는 통상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 징수 등) 1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 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 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면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3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승용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환경친화적자 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하되, 구체적인 감면율은 조례로 정한다. <신 설 > 5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기본적인 부과기준과 부과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 으로 정하고, 혼잡통행료의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 용도, 지정의 해제기준 등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로 징수조례 를 제정하여 위 사 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례 제2조 제2호 16),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된 것과 장 애인 관련 단체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중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붙어 있는 차량의 경우 혼잡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6조 (혼잡통행료의 감면) 1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혼잡통행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장애인자동차(자동차에 장애인표지가 부착되어 구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라) 자동차 정기 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자동차관리법 제76조,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공 단이 국토해양부장관을 대행하여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검 사수수료에 관하여 교통안전공단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 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 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 합차, 1톤 이하 화물차 1대에 한하여, 1~3급 장애인의 경우 검사수수료의 5 0%를, 4~6급 장애인의 경우 검사수수료의 30%를 각 할인해 주고 있다. 17) (7) 기타 공항터미널 주차료의 경우 공항 자체적으로 50%를 감면한다. 18) 2. "장애인자동차"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 록한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된 것과 장애인 관련 단체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17)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검색) 18)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검색)

58 마. 각종 공공요금 (1) 도시가스요금 지식경제부는 경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동 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일반도 시가스사업자는 이 지침 경감 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청구할 때에는 이 지침 제3조의 경감 수준 및 사용량에 따른 경감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19)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 혜택을 받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위에는 1 장 애인복지법 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복지법 제4 9조, 제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정인 모자가정, 부자가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위 대상자들은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요금의 81원/m3(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관할 도 지사가 정하는 별도의 할인금액)을 할인받게 된다. (2) 전기요금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가목, 같은 약관 시행 세칙 제48조 제6항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 이 정한 1~3급 장애인은 월 8,000원을 한도로 해당 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 19) 사회적 배려대상자라는 용어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다.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국민이라는 의미로서 쓰이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상당히 중첩적인 범위를 가진다

59 전기공급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6 요금의 감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제1호 내지 제3호의 감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액요금 중 가장 큰 것만 적용합니다. 2. 제56조[주택용 전력]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또는 제4호의 고객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정한 고객에 대하여는 한전이 정한 신청서(별지 4호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객 이 신청하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액합니다. 가.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1~3급 장애인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48조 6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2호 및 제3호 고 객의 전기요금 감액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하며, 이사ㆍ사망ㆍ수급해지ㆍ시설의 휴지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한 적용 제외 시에는 변동일이 속 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액한도는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 산한다. 감액대상 감액기준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가목 내지 마목 해당 월 전기요금(월 8,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사목 해당 월 전기요금(월 2,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바목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 (월 12,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3호(일반용전력적용고객) 해당 월 전기요금의 20% 약관 제67조 제6항 제3호(주택용전력적용고객) 해당 월 전기요금의 21.6% (3) 상수도요금 수도법 제12조 20) 에 의하면, 수도사업자는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 행령 제53조의2 제2항은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수도요금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수도사업자에 대 20) 수도법 제12조(수도사업의 경영 원칙) 1 수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신하여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 요금 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 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수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 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 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0 하여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도조례가 제정 시 행되고 있다.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1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 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광역상수도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 한다. 이하 제65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2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애인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이 일률적이지는 않다.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 수도급수 조례 로 장애인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에서 감면에 대한 일 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장애인에 대한 감면을 규정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지역 2.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의 구경별 기본요금 4.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

61 5. 관광호텔 및 시장이 인증하는 관광객 숙박업소(2010년 12월 납기까지 적용) 6.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직결 냉온 음수대를 사용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 7.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 등 8. 수도요금 자동이체 수도사용자 등이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개정 )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1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 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감면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2. 조례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례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공목적에 사용되는 소방용수의 구경별 기본요금은 전액 경감한다. 4. 조례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감면대상은 시장이 정하며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5. 조례 제31조 제1항 제6호는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6. 조례 제31조 제1항 제7호는 1회당 600원을 할인한다. 7. 조례 제3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 수도요금 1회당 할인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개정 ) 가. 20,000원 이하 : 200원 (신설 ) 나. 20,000원 초과 : 1퍼센트. 이 경우 총 할인액은 1,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 8. 조례 제3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은 사용량의 100분의 20을 경감하며, 군부대에 대하여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1)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장애인복지법 이 정한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1~4급까지)의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 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김포시의 경우도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21) 일렬번호 10은 9의 오기로 보인다

62 제40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등급 1~3등급까지의 등록된 차상 위계층 장애인에 대하여 가정용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등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4)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법 제65조 제1항 22), 동법 시행령 제36조 23) 에 의하면, 공공하수도 관리청( 하수도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 도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수도 점용료를 정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하수도 이용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서 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하여 사용량의 20/10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1~3급 장애인(시각장애인은 1~4급)에 대하여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m3에 대항하는 사용료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천 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는 장애인에 관한 수도 사용료 경감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22)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 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3)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63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4조(감면) 1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시설의 경우:사용량의 100분의 20에 대 하여 경감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사용료 등의 감면)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시각 장애인의 경우 1급부터 4급까지)으로 등록된 경우 바. 문화활동비 (1) 고궁, 능원, 국 공립의 박물관 미술관, 공원요금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의하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은 국 공립 박물관, 국 공립 미술관, 공원, 고궁 및 능원의 입장료가 면제된다.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1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특별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5. 장애인복지법 을 적용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64 (2) 국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에 의하면, 등록장애 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은, 국 공립 공연장의 대관공연 을 제외한 공연의 요금을 50% 할인받을 수 있고, 공공체육시설(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 관리 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에 한함)의 이용 요금도 50% 할인받을 수 있다(법령에 관해서는 보고서 제2 9면, 제30면 참조). 사. 과태료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를 규율한 일반법인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1~ 3급 장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50% 범위에 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1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에 의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을 참작하여 정한 부과표준소득 등급별 적용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부과된다. 24) 24)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보험료부과점수) 1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65 그러나 장애인인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보험료가 경감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음), 국민건강 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보험료경감고시 제6조 제1항 제6호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보험료의 경감)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 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3.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의2(보험료경감 대상자)법 제66조의2 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 , , , > 4.법 제66조의2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경감고시 제6조(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세대경감)1 규칙 제36조의2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의 구성요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보험료 경감기준에 따라 그 세대별 보험료액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6.가입자중 장애인복지법 상의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1호 제14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가 있는 세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36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500 따라 상 하한을 정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 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3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6 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자의 장애등급이 1 2급인 경우 보험료의 30%를, 가입 자의 장애등급이 3 4급인 경우 보험료의 20%를, 가입자의 장애등급이 5 6급 인 경우 보험료의 10%를 각 경감하여 부과하고 있다. 25) 그리고 저소득층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경감시켜 준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호). 지원내용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구간별 점수' 산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저소득층의 장애인에게는 다시 아래와 같이 경감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생략. 소득금액은 종합소득, 농업소득이며 종합소득에 포함된 연금소득은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함. 지원기준 - 가입자의 장애등급이 1 2급인 경우 30% 경감 - 가입자의 장애등급이 3 4급(상이자는 3 5급)인 경우 20% 경감 - 가입자의 장애등급이 5 6급(상이자는 6 7급)인 경우 10% 경감 자. 기타 장애인의 경우 차량 구입 시 도시철도채권 구입을 면제받는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차량 구입시 지역 개발공채 구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 3. 노인(65세 이상자) 가. 서설 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을 논함에 있어 우선 검토해야 할 사항은 어느 정도 25)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 참조

67 의 연령부터 취약계층에 속한다고 인정하고 검토할 것인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령과 관련된 국내 법령을 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는 고령자에 대해 규 정하면서 55세 이상인 자를 고령자 라고 하고 있고 50세 이상 55세 미만 인 자를 준고령자 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 조 제1호에서는 노인 등 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를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연령 이상의 노인을 취약계층으로 보호할 것인지 여부는 입법의 재량 범위 내에 포함되며 규범적으로 판단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생각건대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의 인구구조를 감안할 때 취약계층 중 고령자의 비중이 날로 늘어날 것이어서 이들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은 취약계 층 지원이라는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담을 빠른 속도로 가중 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사용료 수수료 등 감면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인 노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65세 이상인 자를 기본적인 대상으로 함이 적절하다고 본다. 노인의 복지에 관한 정책이나 입법은 많은 부분 노인복지법이 규율하고 있다. 특히 사용료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1에서 상세히 규율하고 있고, 기타 법령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규정 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 능원 박물관 공 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 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1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

68 하여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하 "경로우대시설 "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할인율은 별표 1과 같다. 2 65세 이상의 자가 경로우대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내보여야한다. [별표 1] <개정 >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제19조 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철도 가. 새마을호, 무궁화호 100분의 30 나. 통근열차 100분의 50 다. 수도권전철 100분의 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안의 국유전기철도를 포함 100분의 100 한다) 3. 고궁 100분의 능원 100분의 국 공립박물관 100분의 국 공립공원 100분의 국 공립미술관 100분의 국 공립국악원 100분의 50 이상 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 100분의 50 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비고 1. 철도 및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운임만 해당한다. 2.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기획한 공연의 관람료만 해당한다. 3. 새마을호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통신요금 통신요금 감면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에서 규 정하고 있다(법령에 관해서는 보고서 제32면 참조). (1) 전화요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호,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