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이슈 Ⅰ 對 이란 경제제재 내용 (미국의 對 이란 제재조치) 국내법과 행정명령에 의거 이란의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 금지, 금융거래 제한 등 실시 79년 이슬람혁명 직후 발생한 美 대사관 인질사건 1) 에 대응하여 미국 정부는 미국내 이란자산을 동결(행정명령

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기대효과 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기대효과 목 차 강명구 선임연구위원 김규연 연구위원 Ⅰ. 對 이란 경제제재 내용 Ⅱ. 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 경과 및 내용 Ⅲ. 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기대효과 Ⅳ. 시사점 요약 미국, UN, EU 등은 테러지원 행위 및 핵활동을 저지하는 對 이란 경제제재를 실시하였 으며, 우리나라도 對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을 시행하여 對 이란 교역 및 투자를 관리하여 왔다. 이란은 2013년 6월 로하니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제관계 개선의 결과 P5+1(미, 중, 영, 프, 러+독)과의 핵협상이 재개되고, 2015년 7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에 합의하여 2016년 1월 경제 금융 제재가 해제되었다. 이란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해외 동결자산 해제, 원유수출 재개, 외국인투자 확대로 2016~2017년 중 4%대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대외교역은 원유수출 재개 및 중국, EU, 러시아 등과의 교역량 증가로 2016~2017년 중 연평균 18% 성장할 것이며, FDI는 원 유와 천연가스산업의 상ㆍ하류부문을 중심으로 확대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철강, 전자부 품, 기계류 등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중동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란산 원유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한ㆍ이란간 교역이 경제제재 이전인 2011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한국의 교역은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우리나라 건설사들의 이 란 진출이 가능해져 대규모 건설프로젝트 수주가 확대될 것이다. 금융기관은 국내기업의 이란진출 증가로 영업기회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한국기업은 對 이란 교역 및 건설수주 확대를 위해 무역 투자 컨퍼런스 개최 등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고, 국내 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등을 통한 건 설수주 경쟁력 제고, 이란과의 교역 및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등의 다각 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은 국내기업의 對 이란 건설ㆍ플랜트 수주지 원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체 구성 등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對 이란 금융수요 확대에 대하여 이란 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님 3

글로벌경제이슈 Ⅰ 對 이란 경제제재 내용 (미국의 對 이란 제재조치) 국내법과 행정명령에 의거 이란의 주요 산업에 대한 투자 금지, 금융거래 제한 등 실시 79년 이슬람혁명 직후 발생한 美 대사관 인질사건 1) 에 대응하여 미국 정부는 미국내 이란자산을 동결(행정명령 12170호)하며 이란 제재 시작 80년 이란-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 2) 되었으며, 84년 이란을 테러지원국으로 분류하고 제재 지속 - 이란산 물품 수입금지( 87년), 이란-이라크 무기 확산 방지 법안( 92년), 이란 정부 소유 투자처를 상대로 한 상품, 기술 수출 금지( 95년) 등 02년 이란 반정부단체의 핵프로그램 폭로 후 이란의 핵활동 문제가 불거졌으며, 이후 핵활동을 제한하는 제재 내용이 추가 - 이란의 세파, 멜리, 멜라트 은행 등과 거래금지( 07년), 이란 원유 정제시설 관련 서비스, 기술, 정보 제공 기업의 미국내 자산동결( 09년) 등 3) - 10년 포괄적이란제재법 을 통해 이란과 거래시 달러 사용을 금지하는 고강도 조치를 실시 행정명령 및 국방수권법 등 세부조항 마련으로 핵관련 이외의 분야까지 제재 범위와 강도 확대 -특히 12년 국방수권법을 통해 이란의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이란의 대외무역은 11년 2,227억달러에서 15년 1,491억달러로 급감 4) 1) 이란 국민들의 반미감정과 이슬람 혁명세력의 이슬람 원점으로의 회귀 라는 대의명분을 바탕으로 이란 과격파 학생 시위대가 테헤란 美 대사관에 난입,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 79.11~ 81.1) 2) 미국은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를 지원한 바 있으며, 02년 이라크, 북한을 포함하여 이란을 악의 축(Axis of Evil)으로 규정하였음 3) 당시 對 이란 제재는 미국과 이란의 양자간 제재 위주로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음 4)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20개국(벨기에, 중국,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인도,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폴란드, 한국, 싱가포르, 남아공, 스페인, 스리랑카, 터키, 대만, 영국)의 원유 수입 규모를 강제적으로 18%이상 감축하여 180일마다 보고하도록 함. 이란은 원유 수출 급감으로 12년과 13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6.6%, 1.9%로 연속 마이너스 성장 기록 4

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기대효과 미국의 對 이란 주요 제재 연혁 연도 사유 근거 주요 제재내용 79 駐 이란 美 대사관 인질사건 행정명령 12170호 미국내 이란자산(U$120억) 동결 96 이란의 테러 지원 이란 및 리비아 제재법(ILSA) 5) 원유, 천연가스 관련산업 투자 금지 대량살상무기 등 최신무기 관련 기술 제공 금지 등 10 이란 핵활동 및 이란제재법의 한계 포괄적 이란제재법 (CISADA) 6) 석유자원개발, 정유제품 생산 관련 투자 및 판매지원 금지 미국 및 기타국가 금융기관이 이란계 은행과 거래시 제재 부과 등 이란과 달러 거래 금지 11 행정명령 13590호 석유화학산업의 재화, 서비스 공급 제재 강화 12 제재수위 강화 국방수권법 (H.R.1540) 외국 민간 및 중앙은행의 對 이란 석유매매 관련 금융거래 금지 13 행정명령 13645호 자동차부품 수출금지, 대금결제(기존거래 포함) 중단 (UN의 제재조치) 안보리 결의에 의거 핵개발 관련 제재대상자 자산동결 및 무기금수 조치, 이란 선박과 항공기 화물검색 등 02년 이란의 핵활동이 드러난 이후 IAEA앞 핵활동 보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UN의 對 이란 제재 시작 UN제재 중 가장 강도가 높은 10년 결의안 1929호 를 계기로 UN회원국의 제재 동참을 촉구 - 미국 뿐만 아니라 EU,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국가에서 독자적인 對 이란 제재 실시 5) Iran Lybia Santion Act, 04년 미국의 對 리비아 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만을 제재 대상으로 하는 이란제재법(ISA)으로 개정 6) Comprehensive Iran Sanctions, Accountability and Divestment Act 5

글로벌경제이슈 UN의 對 이란 주요 제재 연혁 연도 사유 근거 주요 제재내용 06 나탄즈 우라늄 농축시설 봉인해제 결의안 1696호 불이행 결의안 1696호 결의안 1737호 농축 및 재처리 활동 중단, 전략물자 이전 방지 촉구 등 이란 핵활동 유관 10개 단체 및 12인 자산 동결 60일 기한 내 핵개발 중지 요구 등 07 결의안 1737호 진전없이 기한초과 결의안 1747호 이란 무기금수조치 자산동결명령 연장 핵시설 관련 인물 출입국 주의(위원회 통보) 등 08 제재수위 강화 필요 결의안 1803호 이란선박과 항공기 화물 검색 핵개발 관련 개인 및 이란 은행 감시 강화 등 10 09년 우라늄 농축시설 10곳 추가계획 발표 결의안 1929호 전략 물자 수출입 통제 핵 탄도미사일 활동에 관여한 개인 및 단체의 입국금지 자산동결, 금융제재 등 UN회원국의 이란제재 의무화 (EU의 제재조치)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7) 을 통한 이란 에너지관련 업체와의 거래 및 투자 금지 10년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 후, 동년 7월 EU외무장관 회의에서 對 이란 제재안 채택하여 동참 - 특히 12년 (재)보험금지 조치는 당시 전 세계 유조선의 약 95%가 EU 역내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세계적으로 이란산 원유수입국을 압박하는 강력한 제재로 작용 7) EU의 독자적인 방위능력 개발 필요성에 의해 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공동외교안보정책 추진을 명문화함. 별도의 집행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입안하고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 정책을 제안 6

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기대효과 EU의 對 이란 주요 제재 연혁 연도 사유 근거 주요 제재내용 10 공동외교안보정책 (Council Decision 2010/413/CFSP) 원유 및 천연가스 관련 일부 업체와 거래중단, 신규투자 금지 12 UN안보리 결의 동참 공동외교안보정책 (Council Regulation No.267/2012) 공동외교안보정책 (Council Decision 2012/635/CFSP) 이란산 원유, 석유제품 직간접 재정지원과 (재) 보험 금지 천연가스, 조선 분야 거래금지 (한국의 제재조치) UN안보리 결의 및 권고사항 이행 차원의 제재 10년 UN 회원국의 이란제재 의무화 권고,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CISADA) 시행에 부응한 對 이란 제재 조치 발표 - 우리 정부는 < 對 이란 UN안보리결의(1929호)이행 관련 정부 발표문>을 발표 ( 10.9.8)하고, 對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을 시행 이에 따라 이란 교역 및 투자 비금지( 非 禁 止 ) 확인서 8) 를 제출해야 대금 결제 가능 이란 대금결제 기본 절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은행 거래은행 비금지 확인서 발급 1만유로 이상 신고 4만유로 이상 허가 거래대금 지급 영수 - CISADA 발효로 韓 -이란간 거래시 달러화 결제가 금지됨에 따라 10.10월 원화결제시스템 도입 8) 교역 활동이 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확인서 발급 7

글로벌경제이슈 원화결제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 수출대금 흐름도 자료 : KOTRA 한국의 對 이란 주요 제재 연혁 연도 사유 제재 근거 주요 제재내용 10 UN안보리 결의 및 권고사항 이행 대외 무역법 및 외국환 거래법 금융제재 대상자 지정(단체 102개, 개인 24명) 상기 지정자와 거래시 한국은행 사전 금융거래 허가 필요 기타 이란금융기관과 거래시 사전허가(4만유로 이상)나 신고(1만~4만유로) 필요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신규투자 금지 국내와 이란은행 간 환거래 계약 중단 등 11 금융제재 대상자 추가지정(개인6, 단체99) 외환거래시 사전허가 석유자원개발 및 석유화학 분야 제재 확장 등 8

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기대효과 Ⅱ 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 경과 및 내용 1. 해제 경과 (해제 배경) 13.6월 중도개혁파인 로하니 대통령 취임 9) 이후 국제사회와의 관계재건을 통한 경제문제 해결 시도 13.9월 로하니 대통령은 36년 만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대화를 성사시켰으며, 핵 협상을 위한 유화적 분위기 조성 - 제네바에서 P5+1(미, 중, 영, 프, 러+독)과 13.10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3차에 걸친 핵협상 진행 3차( 13.11.20~24) 핵협상에서 공동행동계획(Joint Plan of Action) 에 합의하면서 핵시설에 대한 제한적 사찰 허용 - 14년 1월부터 6개월간 핵개발 잠정동결 및 금 귀금속, 자동차, 석유화학 분야 등 제재의 부분적 한시적 완화 - 14.7월 종전 합의 유지 및 협상시한 4개월 연장 - 14.11월 종전 합의 유지 및 협상시한 7개월 연장 - 15.1월 이란과 P5+1 협상재개 (해제 합의) 15.7.14일 P5+1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합의 이란의 핵활동 최대한 억제 및 재래식 무기 금수조치 동의, 서방 국가들의 對 이란 경제 금융제재 단계적 해제 등 - 합의이행 일정(타결일 적용일 이행일 전환일) 및 스냅백(Snap-back, 합의 위반시 제재 복원) 무효화 기간(10년) 등을 결정 9) 로하니 대통령은 중도개혁 성향의 인물로, 미국 언론사에서 원한의 시대 는 끝났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건설적인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제68회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Why Iran seeks constructive engagement 라고 말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지를 표명(KOTRA, 국가 정보) 9

글로벌경제이슈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내용 구 분 내 용 군사시설 사찰 무기금수 조치 탄도미사일 제재 경제금융제재 핵기술 연구개발 핵확산금지조약(NPT) 추가의정서 적용 P5+1과 이란이 공동으로 구성한 중재기구를 통해 사찰 15.10월 이후 5년간 유지 15.10월 이후 8년간 유지 IAEA합의사항 이행 확인 시 해제 합의 위반시 제재 복원(snap-back) 나탄스에서 IAEA의 감시하 신형 원심분리기 R&D허용 신형원심분리기로 우라늄 농축 금지 포르도 시설 국제핵물리연구센터로 전환 추가의정서 10) 준수 (합의 이행) 타결일 적용일 이행일 전환일의 순서로 진행 15.7.20 (타결일, Finalization Day) - UN 안보리에서 이란 핵협상안 결의안 채택 15.10.18 (적용일, Adoption Day) - UN 안보리 결의안 채택 90일 후 공동행동계획의 효력이 공식적으로 발효 11) 16.1.15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가 보고서 제출 - IAEA는 15.10월 핵사찰을 완료하고 이란의 JCPOA 합의 사항 이행 완료 평가 보고서 제출 이란 이행 사항 1 핵농축 우라늄 축소 : 기존의 약 11t에서 300kg으로 축소, 여유분을 러시아로 반출 2 원심분리기 해체 : 18,000기 중 12,000기를 해체, 1/3 규모로 축소 3 원자로 핵심시설 제거 : 플루토늄 생산 가능한 이라크 중수로 봉인 10) NPT가입국에 핵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보다 우라늄 농축과 핵기술 연구 개발 관련 자료를 더욱 자세히 IAEA앞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 11) 미국은 이란에 대한 조건부 제재 해제를 선언 10

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기대효과 16.1.16 (이행일, Implementation Day) - IAEA의 이란 핵사찰 보고서 제출 이후 이란의 합의사항 이행이 확인되어 제재 관련 규정들의 해제, 개정, 유보 등 조치 25.10월 (예상) (전환일, Transition Day) - 합의 공식 발효( 15.10.18)후 10년 간 이란이 공동행동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핵확산 제재가 완전 폐기되고 스냅백(잠재 리스크) 옵션도 소멸 예정 2. 해제 내용 대부분의 경제 금융 제재 해제 (UN)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에 근거하여 경제 금융 제재를 우선 해제 -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이란과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가 가능해짐 * 기타 핵확산 제재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 자체는 10년 동안 이란의 합의내용 완전 이행 이후 소멸될 예정 (미국) 제재법률 적용유예 12) 및 행정명령 폐지 - 이란 은행과의 금융거래, 리알화거래, 이란 개인 및 회사가 개입하는 중계무역, 이란 국채매입, 자동차 분야 거래 등은 제재법률 적용유예 - 이란산 석유화학 제품 수입 금지 등은 행정명령 폐지 (EU)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수출입, 운송보험 및 재보험, 귀금속 거래, 이란중앙은행 동결자산 이전, 이란 은행과 금융거래 등을 금지해오던 법률을 즉각 개정 12) 제재 법률은 합의안 적용일( 15.10.18)로 부터 약 8년 후 개정 11

글로벌경제이슈 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의 주요 내용 구분 미국 EU UN 한국 주요 내용 - 은행과의 금융거래 - 이란 리알화 거래 - 이란 개인 및 회사가 개입하는 중계무역 - 이란의 해외 동결자산 이전 - 이란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입 - 외국의 이란 에너지분야 투자 - 해운, 조선, 항만분야 거래 - 알루미늄, 철강, 소프트웨어 거래 - 자동차분야 거래 - 이란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수출입 - 이란 원유 및 석유화학 제품 운송 보험 - 귀금속 거래 - 이란중앙은행 동결자산 이전 - 이란 중앙 및 일반은행과의 거래 - 경제제제 해제 - 석유자원개발, 정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조선, 해운, 항만, 자동차, 귀금속 거래 -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제를 폐지 주 : 다만, 미국인 또는 미국인 소유 기업의 직거래시 美 재무부 승인이 필요하며, 무기류(5년)와 탄도 미사일(8년) 금수, 특별지정국(테러지원, 반인권 행위 관련) 제재는 여전히 유효함 한국도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을 폐지 16.1.17일부터 전략물자,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對 이란 교역금지 규정 폐지 이란 교역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 도 향후 불필요 국내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때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 없이도 건설사업 수주 가능 12

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기대효과 Ⅲ 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기대효과 1. 이란 경제에의 기대효과 (견조한 경제성장) 경제제재 해제로 4%대의 경제성장 전망 IMF에 의하면, 16년 4.3%, 17년 4.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13) - 해외 동결자산(1,000억달러로 추정) 14) 해제, 원유수출 재개, 외국인투자 확대가 경제성장을 견인 대부분 원유수출 대금으로 독일, UAE, 한국, 일본, 미국 등에 경제제재로 동결 원유 수출량은 50~100만배럴/일이 확대된 150~220만배럴/일이 될 전망 * 15년 이란의 경제규모의 세계 비중은 경제제재 영향으로 12년 0.8%에 비해 감소한 0.5%(3,969억달러) 이란의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 자료: IMF 13) 이란은 00~ 07년 연평균 6.2%의 경제성장률 시현.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된 이후 경제제재 강화로 12년에는 90년대 이후 최저 성장률인 6.6% 기록 14)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중 한국내 동결자산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 4조원(약 33억달러)이 예치되어 있음. 글로벌 이코노믹 2016.1.28자 13

글로벌경제이슈 다만, 최대 수출품인 원유의 저유가 지속은 경제제재 강화 이전의 성장률 회복에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듯 - 16~ 17년 유가는 배럴당 40~50달러로 전망 (교역 증대) 이란의 대외교역 규모는 15년 1,491억달러에서 17년 2,088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15) 대외교역 규모는 원유 수출 확대 등으로 16~ 17년 기간 중 연평균성장률 (CAGR)은 18.3%에 달할 전망 16) - 이란정부는 원유수출량을 100만배럴/일에서 150~220만배럴/일 확대 발표 12년 美 국방수권법 에 따른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 강화로 14년 111만배럴/일로 급감 -특히, 對 유럽 원유수출 재개로 수출액의 연평균성장률은 21.2%에 달할 것으로 보임 이란의 대외교역 동향 및 전망 원유 수출 추이 자료 : IMF, EIU 자료 :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15 15) EIU, Global Forecast Service 인용 16) 15년 이란의 대외교역의 세계 비중은 0.48%로 11년 0.63%보다 0.15%포인트 감소. 경제제재 해제로 이란의 대외교역 확대가 전망되지만 세계 비중이 매우 낮아 세계 무역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14

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기대효과 주요국별 교역 전망 - (유로존) 원유 수입,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 수출 확대로 경제제재 이전 수준의 교역량 회복 전망 유로존의 對 이란 교역액은 10년 343억달러에서 경제제재 참여 이후 연평균 28.6% 감소하여 14년 101억달러에 불과 * 원유 수입액은 10년 193억달러에서 14년 15억달러로 92% 감소 유로존은 對 러시아 경제제재로 러시아가 금수 조치한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수출 대체지로 이란 시장 활용을 기대 * 禁 輸 조치로 러시아의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 수입액은 14년 399억달러에서 15년 265억달러로 33.7% 감소 유로존의 對 이란 교역액 추이 자료 : Eurostat - (중국) 25년까지 對 이란 교역액을 연간 6천억달러까지 확대 계획 17) 14년 중국의 對 이란 교역액은 518.4억달러로 이란의 전체 대외교역 중 34.2% 차지 주요 수출품은 의류, 자동차, 가전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임 * 중국이 이란에 수출하는 대다수 수출품이 한국의 수출품과 동일 품목으로 향후 이란시장을 두고 한ㆍ중간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17) 시진핑 중동방문 86조 풀어, 시사뉴스타임, 2016.02.22자 15

글로벌경제이슈 중국의 對 이란 교역 추이 이란 교역액 中 중국 비중 추이 자료 : 이란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 : 이란통계청, 중국 국가통계국 - (러시아) 이란의 시장개방으로 100억달러까지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러시아의 對 이란 교역량은 14년 14억달러 규모였으나, 무기 수출 확대와 러시아형 가압수형원자로(WWER) 18) 수출, 관광객 증가 전망 러시아의 對 이란 교역 추이 자료 : 러시아통계청 18) 가압수형원자로(WWER: Water-Water Energetic Reactor)는 러시아가 개발한 원자로. 헝가리, 이란, 아르메니아, 불가리아, 중국, 체코, 핀란드, 동독,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인도, 러시아 연방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크기를 줄여서 소련 해군과 러시아 해군에서 이 원자로를 군함과 원자력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기도 함. VVER(Vodo-Vodianoi Energetichesky Reaktor)로도 표기함 16

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기대효과 (투자 확대) 對 이란 FDI는 에너지개발을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 원유 가스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및 인프라에 대한 외국기업들의 투자 확대로 성장기반 마련 전망 - 14년 對 이란 FDI는 미국의 제재강화 19) 로 12년 46.6억달러 대비 54.8% 감소 * 이란의 원유 및 천연가스 확인매장량과 비중 ㆍ원유 매장량 : 1,578억배럴(세계 4위), 세계 비중 9.3% ㆍ가스 매장량 : 34조m3(세계 1위), 세계 비중 18.2% 對 이란 FDI 동향 자료 : World Bank 주요국별 투자 전망 - (유로존) 對 이란 투자 확대로 에너지안보 기반 마련, 對 러시아 경제제재로 감소된 대외투자 활로로 이용 이란의 對 유럽 원유 수출 재개에 따른 수입 다변화로 對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축소되어 안정적인 수급 기대 * 러시아의 유럽내 원유 및 천연가스시장 점유율은 각각 약 30%로 러 우크라이나 가스분쟁시 수급에 어려움을 겪은바 있음 14년 유로존의 對 러시아 FDI는 13년 대비 76% 감소 * 유로존의 對 러시아 FDI(억달러) : 135( 09) 352( 11) 398( 13) 95( 14) 19) 미국은 12년 국방수권법 (H.R.1540)을 통해 외국 민간 및 중앙은행의 對 이란 석유매매 관련 금융거래 금지하는 등 경제제재 수위 강화로 에너지부문의 투자 감소 17

글로벌경제이슈 유럽의 對 러시아 PNG 수입과 비중 추이 유로존의 對 러시아 FDI 추이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1~2015 자료 : 러시아 중앙은행 - (중국) 對 이란 제재강화에도 불구, 최대의 투자국 지위를 유지하여 가장 큰 혜택을 얻을 전망 중국은 최근까지 고속 성장에 따른 에너지수요 급증 및 反 서구적 성향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란과 우호관계를 지속 - 14년 중국의 對 이란 FDI는 5.9억달러로 對 이란 전체 FDI 중 28.2% 차지 중국의 對 이란 FDI 추이 對 이란 FDI 중 중국 비중 추이 자료 : CEIC 자료 : CEIC, World Bank - (러시아) 원유 및 가스, 원자력 분야 경제협력 확대, 철도인프라 건설, 에너지 플랜트 수주 등으로 이란 시장을 자국 경제 침체의 탈출구로 활용할 전망 러시아는 對 이란 제재 기간에도 이란과 정치 경제적 관계를 지속하여 중국에 이어 제2의 FDI 국가가 될 전망 18

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기대효과 주요국의 對 이란 투자협력 추진 내용 주요 투자협력 내용 유럽 중국 러시아 - 유럽의 세계적인 메이저 에너지기업인 Shell, Total, ENI 등이 석유 화학산업 상류 (Upstream) 및 하류(Downstream)부문 20) 의 투자 확대 예상 - 프랑스 푸조-시트로앵 社 는 자동차 주요부품 수출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 - 독일은 15.7월 부총리가 메르세데스 벤츠 社, 폭스바겐 등이 참여한 경제사절단을 이란에 파견 - 기업들의 對 이란 투자 및 교역 확대에 따라 유럽계 은행들의 이란 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14.3월 중국기업이 테헤란-콤, 에스파한-콤 노선의 고속철도 개발자로 선정, 8월 중국 간수성 경제사절단이 콤을 방문하여 콤 국제공항 개발사업 참가의사 전달 - 15.4월 중국 항공산업회사(AVIC)는 이란 마쿠 경제자유구역 내 1,600MW급 발전소 건립에 U$16억 투자 결정, 5월 중국 국영기업이 이란 알람주에 도로, 댐 등 인프라 확충 투자 계획 발표 - 16.1.29일 중국 우루무치와 이란 테헤란을 잇는 최초의 화물수송 열차인 실크로드 고속철도 개통으로 일대일로 구체화 - 이란의 수도 테헤란과 종교성지인 마슈하드를 잇는 926km의 고속철도 건설공사 21) 착공( 16.2.6)(중국이 85%의 자금지원) -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란 제재 해제 직후인 16.1.22일 외국수반으로는 가장 먼저 이란을 방문하여 경제, 산업분야 등에서 14개 MOU를 체결 - 14.9월 이란-러시아 무역 경제위원회에서 에너지, 운송, IT 분야 협력을 약속한 바 있으며, 15년 이란-러시아간 무비자 협정 추진 협의 - 15.11.23일 양국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이란에 5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자금 투입, 군사무기 지원 강화 등 양국간 공조체제 강화에 대하여 논의 ㆍ특히, 무기 수출 확대와 러시아형 가압수형원자로(WWER)를 이용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민간 원자력산업 개발 협력 강화 2. 한국 경제에의 기대효과 (교역 증대) 중화학공업 중심의 수출 증가 및 저비용 원유 수입 증가 예상 한국의 기존 對 이란 주요 수출 품목인 철강, 석유화학제품, 전자부품 및 기계류,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 부문의 수출 확대 전망 20) 에너지산업에서 상류는 탐사, 생산부문이며, 하류는 정유, 유통, 수송 등을 의미 21) 약 3년 6개월간 총 21억달러(약 3조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초대형 공사로 이란 건설사인 MAPNA와 중국국가기계공업그룹(Sinomach), 쑤덴그룹이 공동으로 건설하며, 중국은 준공 후 5년간 보수 서비스를 제공 19

글로벌경제이슈 -한 이란간 교역이 경제제재 이전인 11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한국의 교역은 1.2%포인트 증가할 전망( 15년 교역액 기준) 15년 한국 교역에서 이란이 차지하는 비중은 0.6%로 11년 1.6% 보다 0.9%포인트 하락 - 15년 한국의 對 이란 교역액은 61억달러로 11년 175억달러 대비 65.1% 감소 수출품 중 철강제품이 66% 감소하였으며, 석유화학제품 41.1%, 산업용 전자제품 23.7% 감소 <붙임 1> 경제제재 이후 수출 10대 유망 품목 참조 한국의 對 이란 교역 추이 對 이란 주요 수출 품목 품목 11 12 13 14 15 12년 대비* 수송기계 876 255 210 315 734 187.8 가정용 전자제품 706 775 982 869 613 20.9 석유화학 제품 656 872 535 552 514 41.1 철강제품 1,564 1,474 624 513 495 66.4 산업용 전자제품 252 325 270 324 248 23.7 자료 : IMF, 한국무역협회 주 : 12년 對 이란 경제제재 본격화로 수출 급감 자료 : 한국무역협회 경제제재로 수입이 감소되었던 이란산 원유 수입 증가 예상 -한 이란간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유수입 확대 및 공동비축사업협력에 관하여 논의 - 한국의 에너지기업들은 중동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란산 원유 수입으로 수익 제고 22) 가능 원유 수입량(백만배럴) : 87.2( 11) 48.2( 13) 42.4( 15) 원유수입량 대비(%) : 9.4( 11) 5.2( 13) 4.1( 15) 22) 이란산 원유 가격은 중동 5개국 평균(이라크, 사우티, 카타르, 쿠웨이트, UAE) 보다 상대적으로 배럴당 1.4달러( 11), 0.6달러( 13), 0.2달러( 15) 저렴, 가장 비싼 UAE 보다는 배럴당 2~4.5달러 저렴 20

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기대효과 對 이란 원유 수입 추이 자료 : 한국석유공사 Petronet (건설 수주 확대) 국내 건설사의 이란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SOC 등 대규모 건설프로젝트 수주 증가 전망 한국기업들은 이란정부의 발주 사업에 대해 입찰 중 - 두산중공업은 16.2.29일 이란 중공업회사인 모크란 社 와 6억달러 규모 MOA 23) 체결 경제자유구역내 열병합발전소(29만kW) 및 담수화 설비(4.1만톤) 프로젝트 관련(향후 수의계약 체결 예정) - 포스코는 16.2.29일 이란 철강사인 PKP와 MOA체결 차하바 경제자유구역내 일관제철소 프로젝트(총 16억달러) 관련 기술 제휴 및 투자(1.28억달러) 관련 연산 160만톤 일관제철소 건설(1단계), 연산 60만톤 냉연 및 도금라인 추가 (2단계) 이란 정부는 16~ 20년까지 2,000억달러(약 242.2조원) 규모의 플랜트와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주할 계획 24) - 이란정부의 중점 발주 분야는 주요 광산 인프라 구축, 1,500km 규모의 도로와 철도 확장 사업, 30개 병원 건설사업, 스타디움 건설 등 <붙임 2> 한국건설사 주요 완공공사 참조 23) 합의각서(MOA, Memorandum of Agreement)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MOU보다 한단계 진전된 협약 24) 15년 이란의 건설시장 규모는 681억달러로 추정되며, 17년에는 741억달러로 증가 전망 21

글로벌경제이슈 對 이란 건설 수주 현황 (단위 : 백만달러) ~ 11 12 13 14 15 합계 수주액 11,941 76 19 9 0 12,047 자료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합계 토목 건축 산업 설비 전기 용역 한국기업의 對 이란 공종별 수주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건) 구분 합계 ~ 11 12 13 14 15 금액 12,046.6 11,941.5 76.3 19.4 9.5 0 건수 91 88 0 0 3 0 금액 719.5 719.5 0 0 0 0 건수 18 18 0 0 0 0 금액 8.4 7.9 0 0 0.5 0 건수 7 5 0 0 2 0 금액 11,281.0 11,185.3 76.3 19.4 0 0 건수 55 55 0 0 0 0 금액 18.0 18.0 0 0 0 0 건수 6 6 0 0 0 0 금액 19.8 10.7 0 0 9.1 0 건수 5 4 0 0 1 0 자료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금융거래 확대) 한국 금융기관의 對 이란 영업기회 확대 이란의 시장개방으로 한국의 對 이란 교역 및 기업진출 증가로 국내 금융기관의 현지 영업 확대 전망 - 현재 이란에는 건설, 철강, 화학, 전자, 통신, 담배 생산 등의 분야로 기업이 진출해 있음 <붙임 3> 이란 진출 우리기업 현황( 16.2월말 기준) 참조 금융거래를 위한 한국은행 허가제 폐지로 이란 은행 및 기업과의 금융거래가 활성화될 전망 22

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기대효과 - 韓 이란 경제공동위를 통해 양국간 무역과 투자확대를 위한 결제시스템 운영 등 협력 촉진에 합의 NIOC(이란국영석유회사) 등 이란 주요 국영기업 및 은행과 거래 가능 다만, 이란 관련 거래시 달러 거래가 불가, 제재 대상자가 모두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사전 확인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붙임 4> 對 이란 거래시 유의사항 참조 Ⅳ 시사점 對 이란 교역 및 건설수주 확대를 위한 다각적 노력 필요 무역협회 등을 활용한 무역 투자 컨퍼런스 개최 등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노력 지속 이란과의 교역 및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 16.2.29일 제11차 韓 -이란 경제공동위원회(장관급회의)를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 경제공동위원회 직후 이란과 액화천연가스(LNG)플랜트 협력, 해양플랜트 인증 합작법인 설립 등 6개의 MOU체결 제11차 韓 -이란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내용 (개요) 16.2.29일 07년 이후 10년 만에 제11차 韓 -이란 경제공동위원회(장관급회의)를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 (3 大 협력 비전) 우리 정부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이란과 진정한 동반자적 협력 증진을 위해 이란 산업구조 고도화의 동반자, 보건의료, 교육 등 이란 국민의 복지 증진과 관련한 협력 동반자, 사회간접자본과 인프라분야의 협력 파트너십 강화 등 3대 협력 비전을 제시 23

글로벌경제이슈 국내 기업간 컨소시엄 25) 구성 등을 통한 건설수주 경쟁력 제고 - 이란의 건설업체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건설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단순 건설기술 분야 보다는 고급 건설기술 분야에 경쟁력 집중 필요 고급 건설기술이 필요한 분야로는 석유화학 플랜트, 에너지 개발, 발전, 제철 플랜트 등이 있음 이란 진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국내기업의 對 이란 건설, 플랜트 수주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협의체 구성 등 다각적인 금융지원 방안 검토 - 국내기업과 공동으로 사업 발굴 및 정보 공유, 대주단 구성 등을 통한 금융지원 등 국내 금융기관들은 對 이란 금융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이란 진출을 적극 추진할 필요 - 이와 병행하여 이란 금융기관과의 MOU 체결 등 현지 금융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도 강구 25) 12년 LG상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3.7억달러 규모의 투르크메니스탄 욜로탄 가스탈황공장 건설사업을 수주한 바 있음 24

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기대효과 붙임1 경제제재 이후 수출 10대 유망 품목 분야 철강 석유화학 건설 플랜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조선해운 보건의료 정보통신 기술(IT) 신재생 에너지 중소형 플랜트 화장품 주요 내용 - 국내업체 건설 및 플랜트 프로젝트 수주 활성화시 철강제품 수요 증가 기대 - 저가형 제품 위주 수입 수요가 고가 제품으로 확대 예상 - 경제성 높은 상대적으로 저가인 이란산 원유 수입 확대로 석유제품 가격 유지 기여 - 대규모 석유화학 및 인프라 프로젝트 유망 - 한국 건설사는 중동지역 플랜트 사업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주 예상 - 이란 핵협상 타결로 자동차 생산ㆍ조립용 부품 수출 재재 전망 - 높은 한국산 인지도를 활용한 자동차 부품 수출 확대 예상 ㆍ단, 이란정부의 수입규제, 자동차 관련기관 압력 등으로 완성차 수출 재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건설ㆍ석유화학 분야 수요 확대로 장기적으로 해운 수송량 증가 기대 - 재재 해제시 이란 LNG 운반선박 80척(160억달러), 원유 수송선박 10척(10억 달러), F-LNG(2억달러) 등을 발주할 것으로 전망 - 의약품 부족 및 낙후 의료시설 개선 위해 의료산업의 현대화 적극 추진 ㆍ검사ㆍ진단장비 등 의료기기, 항암제 등 의약품 진출 유망 - 서방기업 이란시장 철수로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한국산 IT장비와 시스템 도입에 대한 관심 급증 ㆍe-러닝시스템, 은행시스템, 전자교통시스템, 디지털 병원 등 진출 유망 - 이란 정부가 적극적으로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 이란정부의 제조업육성정책 추진으로 자동화라인 등 생산시설 수요 증가세 ㆍ국내생산 촉진 정부방침으로 관세장벽(완제품 40~90%, 기계ㆍ부품 5~25%)이 더 높아지고 수입규제 강화 추세 - 이란 여성의 뷰티산업 및 제품에 관심 급증으로 수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젊은층 인구증가 및 소비패턴의 변화 등으로 뷰티산업은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제재 헤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장 규모 확대 전망 자료 : KOTRA 테헤란 무역관 25

글로벌경제이슈 붙임2 한국건설사 주요 완공공사 업체 공사명 발주처 계약 금액 현대건설 사우스파 4-5단계 아집이란 1,623 현대건설 South Pars 가스 田 개발공사 2 & 3 단계-육상설치 공사 토탈 사우스 파 社 1,015 GS건설 사우스 파스 9-10 프로젝트 국영석유회사 936 대림산업 칸간 가스 정제공장 건설공사 국영석유회사 284 대림산업 칸간 가스 정제공장 제2단계 건설공사 국영석유회사 236 현대건설 반다르 압바스 조선소 공사 이란 192 대림산업 아와즈 액화 천연개스 추출공장 기계설치 국영석유회사 188 신화건설 타브리즈 석유화학단지 올레핀공장 건설공사 타브리즈석유화 학회사 대우건설 반다르 아바스-바프간 철도공사 4-B공구 도로운수성 174 현대건설 반다르 압바스 해상구조 공사 국영제철공사 163 대림산업 샤이드 라자이 화력발전소 이란전력회사 158 대림산업 반다르 이맘 올레핀 공장 건설공사 반다르 이맘 석유화학 단지 대우건설 반다르아바스 바프간 철도공사 4-A 구간 도로운수성 151 신화건설 이스파한 석유 화학 공단 건설공사 국영석유회사 149 현대 중공업 사우스 파스 가스 생산설비와 육상처리시설간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공사 토탈 사우스 파 社 대우건설 반다르 아바스-바프간 철도건설 6구간 도로운수성 104 신화건설 이란 쉬라즈 종합 비료 공장 확장 공사 국영석유화학회 사 대우건설 하르그섬 해상 송유기지 복구공사 국영석유회사 101 쌍용건설 하르그섬 원유 저장 탱크 복구공사 국영석유회사 83 대림산업 타브리즈 석유화학공단 LINE-A 자료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타브리즈석유화 학회사 180 151 105 102 72 (단위 : 백만달러) 공사기간 02/3/1 ~ 05/2/28 99/3/30 ~ 02/6/30 03/1/1 ~ 12/1/23 84/4/1 ~ 90/8/1 90/5/1 ~ 95/5/1 78/4/15 ~ 81/6/7 77/12/1 ~ 85/12/1 92/4/6 ~ 96/7/15 86/10/27 ~ 95/2/24 90/9/21 ~ 93/11/30 89/8/1 ~ 94/3/1 90/10/1 ~ 95/1/1 91/6/19 ~ 94/2/18 90/2/23 ~ 91/10/23 99/7/29 ~ 01/4/30 84/5/1 ~ 89/12/31 81/6/18 ~ 85/8/22 91/2/1 ~ 93/5/1 90/8/21 ~ 95/6/14 92/12/1 ~ 96/2/1 26

對 이란 경제제재 해제와 기대효과 붙임3 이란 진출 우리기업 현황( 16.2월말 기준) 회사명 진출 년도 진출형태 취급분야 대림산업 1975 지점 가스, 정유, 석유화학 생산설비 건설 대우인터내셔널 1975 연락사무소 무역(철강, 화학) 삼성물산 1975 연락사무소 철강, 화학, 기계플랜트 LG상사 1983 연락사무소 철강, 화학, 기계 SK네트워크 1984 연락사무소 철강, 화학 동부하이텍 1989 연락사무소 철강, 화학 등 LG전자 1989 연락사무소 전자, 통신, 가전 등 삼성전자 1990 연락사무소 전자, 통신, 가전 등 현대종합상사 1990 연락사무소 플랜트, 자동차, 철강, 화학 등 코오롱글로벌 1991 연락사무소 철강, 화학 대우일렉트로닉 1997 연락사무소 전자, 통신, 가전 등 두산중공업 2004 연락사무소 화력발전소용 기자재 KT&G 2008 생산법인 담배 완제품 생산, 판매 자료 : KOTRA 테헤란 무역관 27

글로벌경제이슈 붙임4 對 이란 거래시 유의사항 (제재대상자 확인) 미국과 EU의 이란 관련 제재 대상자가 모두 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 확인 필요 - 거래 상대방 뿐만 아니라 보험사, 선사, 항공사 등이 제재대상자인지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 ( 美 달러 거래 불가) 이란 관련 거래시 달러 거래가 불가 - 중계무역의 경우에도 對 이란 거래와 관련된 제3국 기업과의 금융거래에 달러화는 사용될 수 없으며, 거래은행에 중계무역임을 반드시 통보 - 미국인이 대표이사인 경우, 미국인의 지분이 50%이상인 법인 이란거래 불가 (이란 제재 港 확인) 이란의 주요 항구 운영자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지 않음에 따라 아래 항구에 대한 이용이 제한 - 선적전 거래시 제재항구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수출이행 확약서를 징구해야 하며, 제재항구 이용시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향후 거래가 제한됨 제재대상자 운영항구 및 터미널 1 Bandar Abbas Shahid Rajaee항 내 Container 제 1터미널 및 일부 Bulk터미널 2 Bandar Iman Khomeini항 내 Grain터미널 및 Container터미널 3 Bandar Anzali항, Khorramshahr항, Assaluyeh항, Aprin항, Amir항 * 제재대상자와 거래, 부적격 港 灣 이용, 위장거래 및 중계무역시 달러화 이용 등이 확인되면 수출입 대금 지급(수령)이 거부될 뿐 아니라,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정부 혹은 EU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 - 한국정부 :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외환거래 중지 등 -미국 EU : 미국 또는 EU시장 진출 금지, 달러화 사용금지, 영업점 폐쇄 등 (이란 제재복귀(snap-back)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이란의 핵개발 중단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언제든 제재복귀가 가능하여 이에 대비할 필요 - 이란과의 계약 체결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귀되면 배상금 없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