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하이란의대외경제동향과이란 중국관계의발전 2 1. 문제제기 에너지자원부국인이란은큰성장잠재력을보유하고있으나핵개발로촉발된지정학 적리스크와국제사회로부터의고립이경제발전의최대걸림돌로작용하고있음. - 이란은세계 2 위의원유( 전세계매장량의 10%) 와천연가스 ( 전세계매장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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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후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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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54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2009년 12월 10일 ISSN 1976-0507 Vol. 3 No. 54 경제제재하이란의대외경제동향과이란 중국관계의발전 박철형세계지역연구센터아 중동팀전문연구원 (chpark@kiep.go.kr, Tel: 3460-1092) 윤서영세계지역연구센터아 중동팀연구원 (syyun@kiep.

1 09-54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년 12월 10일 ISSN Vol. 3 No. 54 경제제재하이란의대외경제동향과이란 중국관계의발전 박철형세계지역연구센터아 중동팀전문연구원 (chpark@kiep.go.kr, Tel: ) 윤서영세계지역연구센터아 중동팀연구원 (syyun@kiep.go.kr, Tel: ) 미국과 UN은이란의핵확산의도및테러리즘지원을억제하기위하여관련분야에대한다양 2009 한제재조치를년 7월 23~24 취하고일있음아순시온에서. 개최된남미공동시장 (MERCOSUR) 정상회의에서 4개국정상은 2008 년 10월부터브라질 -아르헨티나간에만운영되고있는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 - 미국은 (SML) 을1987 우루과이와년이래로파라과이로단계적제재확대하기로강화를통해합의함이란과의. 교역및투자금지와금융제재등포괄적경제제재를취하고있으며, UN은이란핵프로그램의무기화를억제하기위하여 2006 년부터세차 - 우루과이와파라과이는실무적인검토를거쳐 2010 년말부터 SML 을도입할계획임. 례에걸쳐대이란제재결의안을채택한바있음. 현재 MERCOSUR 에서운영하고있는자국통화무역결제시스템 (SML) 은기존의지불시스템을대 미국과 UN의제재조치가이란의교역에미친전반적인영향은미미하나에너지개발부문에있체한다기보다는보완적, 선택적성격이강하며가치이전과청산의기능을수행함. 어서는외국인투자를억제하는간접적보이콧효과를가진것으로평가됨. - SML 하에서중앙은행은 SML 의규제및감독을맡으며양국간무역거래의청산결제은행으로서역할 - 국제사회의만을수행하고경제제재에도상호신용위험은불구하고책임지지이란의않음교역은. 즉고유가를 SML 은환위험배경으로커버꾸준히기능을늘어나고수행하지는있음않음.. - 그러나미국과 UN의제재조치로이란에너지부문투자에대한정치적리스크가확대됨에따라서방 MERCOSUR 회원국들이 SML을도입한배경에는단일통화도입등금융통합진전을위한회원국가및친미국가의이란에너지개발투자가축소또는보류되고있음. 국들의적극적인의도와무역거래비용축소를통한역내무역확대도모등다각적인포석이작용함. 핵개발사태와고유가라는정치 경제여건하에서중국이이란의새로운협력파트너로부상하 - 특히고있음회원국들은. SML 도입으로무역거래비용이종전보다 3~4% 감소할것으로기대함. - 고유가시기 MERCOSUR 이후모든양국간의회원국의교역이 SML빠르게도입은증가하면서 MERCOSUR 중국은의이란의금융통합을최대교역진전시켜파트너로궁극적으로는부상하였음단. - 일통화또한 2002 도입을년촉발된앞당기는이란계기로핵사태작용할이후유럽전망임에너지기업의. 이란진출이크게둔화되자이를계기로 - 중국그러나에너지기업의 MERCOSUR 진출이가 EU처럼활발히완전한진행되고단일통화를있음. 도입하기위해서는회원국간의거시경제정책조화는물론현재초기단계인 SML 을신속히정착시키는것이급선무임. 우리역시이란과의경제협력여지가큰만큼향후이란의국제사회복귀에대비한이란진출확대전략을마련하는등잠재국가로서이란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2 경제제재하이란의대외경제동향과이란 중국관계의발전 2 1. 문제제기 에너지자원부국인이란은큰성장잠재력을보유하고있으나핵개발로촉발된지정학 적리스크와국제사회로부터의고립이경제발전의최대걸림돌로작용하고있음. - 이란은세계 2 위의원유( 전세계매장량의 10%) 와천연가스 ( 전세계매장량의 16%) 매장량을보유한에너지부국임. - 또한이란은인구 7,000 만명의시장과한반도의 7.5 배에달하는영토, 상대적으로 발달된농업및제조업기반등을바탕으로주변중동산유국과차별화되는시장잠재 력을보유하고있음. - 그러나핵개발로인한미국및 UN의제재조치와강경보수파인아흐마디네자드대통 령의이슬람근본주의 반미노선은지정학적리스크를증폭시키며이란경제발전의주 요걸림돌로작용하고있음. 이란이국제사회의제재조치에대응하는과정에서이란의대외경제협력관계의변화가 나타나고있음. - 이란대외경제관계의변화는상품교역뿐만아니라에너지상류부문에대한외국기업의 진출동향에서도확인되고있음. 따라서본고에서는이란의교역및에너지상류부문외국인참여등대외경제협력의최 근동향과주요특징을분석하고자함. 표 1. 이란의주요경제지표추이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GDP( 십억달러 ) 실질 GDP 성장률 (%) 인구( 백만명) 인당 GDP(PPP, 달러) 8,434 8,967 9,686 10,598 11,418 11,478 실업률 (%) 물가상승률 (%) 수출액 ( 십억달러) 수입액 ( 십억달러) 경상수지 ( 십억달러) 주: 2008 년은추정치, 2009 년은전망치임. 자료 : EIU.

3 경제제재하이란의대외경제동향과이란 중국관계의발전 3 글상자. 미국과국제사회의대이란경제제재조치 미국과 UN은이란의핵확산의도및테러리즘지원을억제하기위한제재조치를취하고있 다. 미국의대이란경제제재조치는크게세가지로분류될수있는데, 첫째, 이란에대한포괄적 무역및투자제재, 둘째, 이란의핵확산및테러지원관련거래를하는외국기관및개인에대 한법적제재, 셋째, 핵확산및테러관련단체와연관이있는대상의자산동결및미금융기관 에대한접근금지조치인금융제재이다. 미국정부의제재조치로미국개인및기업과이란간의 교역및투자활동은대부분금지된다. 또한미국은이란의핵개발및테러활동을지원하는외국 기관및개인에대해서도제재조치를취하고있다. 특히이란제재법 (Iran Sanctions Act) 을통 해미국기업은물론제3 국기업의이란에너지개발투자 (2,000 만달러이상 ) 도금지하고있다. 이란경제의핵심인에너지부문에대한외국인투자를제한함으로써이란의핵개발및테러지원 자금원을차단하겠다는의도이다. 한편이란의핵프로그램이핵무기개발로이어지는것을우려한국제사회는 2006 년이후 2008 년까지 3 차례에걸친대이란제재결의안을채택한바있다. UN의제재조치는핵관련물질및 기술의교역금지와관련개인과기관의자산동결등의내용을포함한다. 미국 UN 제재조치 미국과 미국기업의대이란교역 투자금지 외국 ( 국가및기관, 개인 ) 을대상으로한대이란교역 투자금지 금융제재 1차이란제재결의안 1737 호 ( ) 2차이란제재결의안 1747 호 (2007.3) 3차이란제재결의안 1803 호 (2008.3) UN의대이란경제제재주요내용 자료: GAO(2007); Kenneth(2009); 각종언론보도등을토대로작성. 주요내용 1987 년부터 1997 년까지단계적으로제재강화를통해미국국적의개인 기관의대이란교역및투자를금지 ( 단, 2000 년일부품목교역허용 ) 이란 북한 시리아비확산법 (2000 년): 대량살상무기또는미사일프로그램등관련제재 이란 이라크무기비확산법 (1992 년): 상업통제목록또는재래식무기등관련제재 이란제재법 (1996 년): 이란에너지개발에연간 2,000 만달러이상투자또는대량살상무기혹은최신재래식무기관련제재 핵확산및테러관련금융자산동결및미국금융기관과의금융거래금지 (2001 년, 2005 년등) 핵, 미사일, 핵확산, 핵무기운송시스템과관계가있는물질및기술의대이란수출제재 관련기관의자산동결 이란 Sepah 은행, 이란이슬람혁명수비군부속기관등제재대상추가지정및자산동결 UN 회원국과국제금융기관의대이란신규금융지원및양허성차관제공금지촉구 핵관련이중용도 ( 민간및군용사용 ) 품목 기술의교역을제재대상에포함 1 2 차제재결의안의연장선상에서여행금지및제한, 자산동결대상이추가지정

4 경제제재하이란의대외경제동향과이란 중국관계의발전 4 2. 이란의교역동향 가. 고유가를배경으로교역규모급증, 경제제재효과는미미 이란의교역규모는 2003 년시작된고유가를배경으로매년급증하였음. - 이란의 2008 년수출규모는 1,070 억달러로 2003 년(320 억달러) 이후최근 5년간수 출금액이 230% 가량증가함. - 이란의 2008 년수입규모는 690억달러로 2003 년(310 억달러) 이후최근 5년간수입 금액이 120% 가량증가함. - 이란교역증가의주요배경은 2003 년이후본격화된국제유가상승에기인함. 이란은석유및천연가스수출이전체수출의 승이수출증가로이어짐. 80% 가량을차지하는만큼국제유가상 한편국제유가상승및수출증가에따른경기활황으로수입금액역시크게증가하였으 며, 유형별로는중간재가전체수입의 45%, 자본재가 37%, 소비재가 18% 를차지함. 미국과 분석됨. UN의경제제재조치가이란의교역에미친영향은상대적으로미미한것으로 - 미국은 1987 년수입금지조치를시작으로 1997 년까지이란과의모든교역및투자를 금지하는등포괄적인경제제재조치를취하여왔으나동조치가이란교역에미친영 향은상대적으로크지않음 년에서 1997 년까지의미국의교역금지조치로미국과이란간의교역은크게축 소되었으나이후독일을비롯한유럽국가와일본, 한국등으로교역선이대체됨 년에서 2008 년까지의 UN의대이란제재조치의경우핵관련품목및기술의교 역을제재대상으로한관계로이란의교역전반에미친영향은미미함.

5 경제제재하이란의대외경제동향과이란 중국관계의발전 5 그림 1. 이란의교역추이(1979~2008 년) 자료 : Global Insight;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나. 새로운교역파트너로서중국의부상 이란과중국간의교역금액이빠르게증가하면서중국이이란의최대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음 년이란의대중국수출금액은 200 억달러로총수출의 18.6% 를차지함으로써중국이 이란의최대수출대상국으로부상함. 이란의대중국수출금액은 2002 년(21 억달러, 총수출의 9.6%) 대비 10 배가까이급증하였음. - 특히한국(7.0%) 과중국(18.6%), 일본(15.4%) 3개국으로의수출이이란전체수출의 40% 를차지할만큼이란과동북아국가간의에너지교역이확대됨. - 한편 2008 년이란의대중국수입금액은 93억달러로총수입의 13.5% 를차지함으로 써중국이이란의최대수입대상국으로부상함. 이란의대중국수입금액은 2002 년(10 억달러, 총수입의 4.7%) 대비 9 배가량급증하였음.

6 경제제재하이란의대외경제동향과이란 중국관계의발전 6 그림 2. 이란의 5 대수출대상국의점유율추이(2002~08 년) 주: ( ) 안은순위임. 자료 : IMF(2009.9),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그림 3. 이란의 5 대수입대상국의점유율추이(2002~08 년) 주: ( ) 안은순위임. 자료 : IMF(2009.9),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중국등아시아국가와의교역증가로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등유럽주요국과의교역 비중은상대적으로축소되었는데, 특히수입비중축소가두드러짐. - 이란의총수출에서 EU국가들이차지하는비중은 2002년 21.8% 에서 2008년 17.9% 로 3.9% 포인트축소됨 년이란의전체수출에서이탈리아와프랑스가차지하는비중은각각 7.3%(3 위) 와 3.2%(7 위) 였으나 2008 년에는각각 4.9%(5 위) 와 2.9%(9 위) 로감소하였음. - 이란의총수입에서 EU국가들이차지하는비중은 2002년 41.1% 에서 2008년 25.6% 로 무려 15.5% 포인트가축소됨.

7 경제제재하이란의대외경제동향과이란 중국관계의발전 7 `2002 년이란의전체수입에서독일과스위스가차지하는비중은각각 16.9%(1 위) 와 8.9%(3 위) 였으나 2008 년에는각각 9.1%(3 위) 와 1.2%(18 위) 로감소하였음 년미국의대이란교역제재가일부해제됨에따라양국간교역이부분적으로재 개되었으나교역금액은미미한수준임. - 미국은 2000 년의이란산 ( 産 ) 식품과카펫의수입을허용하였으며, 같은해에 무역제재개혁및수출증진법 (Trade Sanctions Reform and Export Enhancement Act) 을 통해식품, 농산품, 의약품등특정품목의대이란수출을허용함. - 그러나교역허용품목이제한적이어서 2008 년양국간교역금액은 2억 5,000 만달러에불과함. 표 2. 이란의 10 대수출대상국현황(2002 년, 2008 년) ( 단위: 백만달러) 2002 년 2008 년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비중 1 일본 4, % 1 중국 20, % 2 중국 2, % 2 일본 16, % 3 이탈리아 1, % 3 한국 7, % 4 한국 1, % 4 터키 7, % 5 남아공 % 5 이탈리아 5, % 6 터키 % 6 스페인 4, % 7 프랑스 % 7 네덜란드 3, % 8 스페인 % 8 남아공 3, % 9 네덜란드 % 9 프랑스 3, % 10 싱가포르 % 10 싱가포르 1, % 기타 8, % 기타 34, % 총계 22, % 총계 107, % 자료 : IMF(2009.9),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표 3. 이란의 10 대수입대상국현황(2002 년, 2008 년) ( 단위: 백만달러) 2002 년 2008 년 순위 국가 금액 비중 순위 국가 금액 비중 1 독일 3, % 1 중국 9, % 2 UAE 2, % 2 UAE 6, % 3 스위스 1, % 3 독일 6, % 4 이탈리아 1, % 4 한국 4, % 5 프랑스 1, % 5 러시아 3, % 6 중국 1, % 6 이탈리아 3, % 7 한국 % 7 프랑스 2, % 8 러시아 % 8 인도 2, % 9 브라질 % 9 브라질 2, % 10 영국 % 10 터키 2, % 기타 7, % 기타 24, % 총계 22, % 총계 69, % 자료 : IMF(2009.9),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8 경제제재하이란의대외경제동향과이란 중국관계의발전 8 다. 이란의대중국교역품목 이란의대중국수출은광물성연료와광물등광물성생산품이대부분을차지함. - 광물성연료의수출이전체대중국수출금액의 85.7% 로절대비중을차지하며, 다음으 순위 로광물수출이 HS 2 단위 5.7% 를차지함. 표 4. 이란의 7 대대중국수출품목(2008 년) 품목명 ( 단위: 백만달러) 7 8 식용의과실과견과류, 감귤류 % 748% 주: UN Comtrade 의중국의대이란수입데이터를이용해분석. 자료 : UN Comtrade. 이란의중국산섬유류의수입은감소한반면, 기계류와전기기기, 차량, 철강및철강제 품등의수입이크게증가하였음 (A) 2008 (B) 2008 년비중 증가율 ((B-A)/A) 전체 2,346 19, % 735% 1 27 광물성연료 광물유 이들의증류물 2,079 16, % 708% 2 26 광, 슬랙, 회 70 1, % 1,513% 3 29 유기화학품 % 1,133% 4 25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 시멘트 % 1,108% 5 39 플라스틱및그제품 % 487% 6 74 동과그제품 % 1,197% 년이란의대중국인조장섬유수입금액은 2억 4,000 만달러로전체수입의 17.7%(HS 2단위기준 2 위) 를차지하였으나 2008 년수입액은 1억 5,000 만달러로수 입비중이 1.8%(11 위) 로급감함. - 반면기계류와전기기기, 차량, 철강및철강제품등중국산제조업제품과중화학제 품의이란시장진출이크게증가하였음. 순위 HS 2 단위 표 5. 이란의 15 대대중국수입품목(2008 년) 품목명 2002 (A) 2008 (B) 2008 년비중 ( 단위: 백만달러) 증가율 ((B-A)/A) 전체 1,339 8, % 510% 1 84 원자로 보일러와기계류및이들의부분품 297 1, % 420% 2 85 전기기기와그부분품 147 1, % 676% 3 87 철도또는궤도용이외의차량및그부분품과부속품 108 1, % 862%

9 경제제재하이란의대외경제동향과이란 중국관계의발전 9 < 표 5> 계속 순위 무기화학품, 귀금속 희토류금속 방사성원소 동위원소의유기무기화합물주: UN Comtrade 의중국의대이란수출데이터를이용해분석. 자료 : UN Comtrade. 3. HS 2 단위 품목명 외국기업의이란에너지상류부문참여동향 가. 미국, 자국기업진출원천봉쇄 2002 (A) 2008 (B) 2008 년비중 증가율 ((B-A)/A) 4 72 철강 % 6,117% 5 73 철강의제품 % 1,154% 6 39 플라스틱및그제품 % 2,185% 7 29 유기화학품 % 423% 8 94 가구와침구, 램프와조명기구, 조명용사인, 조립식건물 % 5,233% 9 76 알루미늄과그제품 % 2,467% 선박과수상구조물 % 87% 인조장섬유 % -39% 철도용기관차량및부품, 철도또는궤도용의장비품및부품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의료용기기및이들의부분품과부속품 % 3,175% % 446% 유리와유리제품 % 975% % 150% 미국정부의투자제재로현재까지미국오일메이저의이란에너지상류부문참여실적 은전무한상태임. - 미국은 1995 년 3 월, 대통령령 호의제정을통해미국기업의이란석유개발참여 를금지함. - 같은해 3 월, 미국 Conoco 는이란에너지상류부문개발을위한최초의계약을이란 국영석유회사로부터낙찰받았으나미국의제재조치로참여가무산됨. 결국동계약은 Conoco 와입찰경쟁을벌였던프랑스 Total 이 1995 년 7 월에체결함. - 한편미국은이란제재법 (Iran Sanctions Act) 을통해제3국기업의이란에너지개발투자(2,000 만달러이상) 도금지하고있음.

10 경제제재하이란의대외경제동향과이란 중국관계의발전 10 - 동조치가이란에너지개발에참여한외국에너지기업제재에실제적용된사례는없 으나외국기업의이란진출을억제하는간접적보이콧효과를가지는것으로평가됨. 나. 유럽, 핵사태이후진출둔화 1995 년이란의석유상류부문개방이후 2001 년까지유럽주요국에너지기업의참여가 대단히활발함 년최초의계약을시작으로 2001 년까지체결된 13건의계약가운데 10건의계약 이 Total( 프랑스 ), Shell( 영국), Eni( 이탈리아 ) 등오일메이저를포함한유럽기업이주 도하는컨소시엄과체결됨. 그러나 2002 년이란의군사용핵개발의혹이대두된이후유럽오일메이저의이란진 출이크게둔화되었으며, 최근투자보류및철수결정이잇따름. - 특히 2005 년강경보수파아흐마디네자드대통령의당선이후핵개발을둘러싼국제사 회와의갈등(UN 제재등) 이심화되면서유럽에너지기업의사업여건은더욱악화됨 년 5 월, Shell( 영국) 과 Repsol( 스페인 ) 은 LNG 수출프로젝트인 South Pars 단계사업 (2007 년계약체결) 철수를발표함 년 7 월, South Pars 의초기투자자인 Total( 프랑스 ) 과 Petronas( 말레이시아 ) 가 South Pars 11 단계사업의보류를결정함. 다. 중국, 2004 년이후진출활발 이란핵사태를계기로서방에너지기업의이란진출이둔화된가운데 국의이란에너지개발참여가활발히진행중임 년이후중 - 이란핵사태를계기로유럽에너지기업의이란진출이크게둔화되자중국에너지기 업은이를이란에너지부문진출의기회로활용함 년중국국영기업 Zhuhai Zhenrong 과이란간의 25년간 1억 1,000 만톤의 LNG 공급계약체결을계기로양국간에너지협력및중국기업의이란에너지상류부 문참여가활발히전개되고있음.

11 경제제재하이란의대외경제동향과이란 중국관계의발전 11 이후중국은이란의신규탐사 개발프로젝트참여에이어최근에는일본, 프랑스의 투자보류로지연중인기존사업에대해서도이란정부와개발참여를합의한것으로 알려짐. - 중국은 2000 년대이후고도성장과에너지자원안보에대응하기위하여해외자원개발 에적극참여하고있음. 표 6. 중국의이란에너지상류부문참여현황 2005 년 CNPC, 이란 Kuhdasht 광구탐사계약체결 2006 년 Sinopec, Gamsar 광구탐사계약체결 2007 년 2009 년 자료: 한국석유공사 ( ); Katzman(2009); 언론보도등을토대로필자정리. 라. 기타국가 Sinopec, 중국기업최초로이란유전개발 (Yadavaran 유전 ) 계약체결(20 억달러규모, 추정매 장량 170 억배럴) CNPC, Azadegan 1 단계( 북부) 개발계약체결 CNPC, Azadegan 2 단계 ( 남부) 개발사업에대한 70% 지분인수 MOU 체결 ( 기존계약자인 Inpex( 일본) 은사업지연으로지분축소 ) CNOOC, 160 억달러규모의 North Pars 가스전개발및 LNG 플랜트건설사업의지분(50:50) 최종합의(2006 년예비협정체결) CNPC, Total 과 Petronas 의투자보류로지연중인 South Pars 11단계프로젝트에대해이란과 계약체결(47 억달러규모 ) 합의 일본 Inpex 는 2001년부터이란정부와의 3년에걸친협상끝에 2004 년 Azadegan 유 전남부지역개발계약을체결하였으나이란제재에따른사업위험성으로동개발사업 을대폭축소함. - 일본 Inpex 는동유전개발에대해 75% 의지분을보유하고있었으나이란정부가일 본의개발미이행을이유로지분을 10% 로강제축소한것으로알려짐. 말레이시아는 속적으로참여함 년에이란유전개발에참여한이래로이란에너지개발사업에지 - 말레이시아국영석유회사 Petronas 는 1995년이란 Sirri A&E 유전개발사업, 1997년 South Pars 2 3 단계개발사업, 2001 년 Munir 광구탐사계약을체결함. - 또한말레이시아 SKS Ventures 는 2007 년에 Golshan 및 Ferdowsi 가스전개발을체결

12 경제제재하이란의대외경제동향과이란 중국관계의발전 12 함( 계약규모약 160 억달러로가스개발이 60 억달러, LNG 플랜트계약이 100 억달러 ). 이념적동맹국이라할수있는베네수엘라는 2009 년 4 월, 이란유전및 South Pars 12 단계개발을지원하기위한양해각서를체결함. - 한편이란은베네수엘라 Ayacucho 7block 유전개발 ( 원유매장량 300 억배럴로추정) 에 40 억달러를투자하기로합의함. 표 7. 주요국가별이란에너지상류부문참여실적(1995~2008 년) 개발기업국명참여건수유형별건수 중국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러시아 영국 일본 기타 투자금액 ( 백만달러) 6건개발 3 건, 탐사 3건 3,857 6건개발 4 건, 탐사 2건 2,305 5건개발 4 건, 탐사 1건 16,828 4건개발 4건 2,022 4건탐사 4건 n.a 3건개발 1 건, 탐사 2건 230 2건개발 1 건, 탐사 1건 625 2건개발 2건 560 2건개발 2건 건개발 3 건, 탐사 7건 778 합계 27,365 주: 1) 이란에너지상류부문에대한외국기업의참여현황은 2008년 9월현재총 31 건의탐사 개발사업에 19 개국, 27 개국제에너지기업이진출한것으로추산됨. 2) 참여건수는합작컨소시엄의경우국가별로산정하고투자금액은지분으로나눔. 자료: GAO(2007); 한국석유공사 ( ); Katzman(2009) 등을토대로필자정리. 4. 평가및시사점 미국과 UN의제재조치가이란의교역에미친영향은미미하나에너지개발부문에있 어서는외국인투자를억제하기위한간접적보이콧효과를가진것으로평가됨. - 미국과 UN의제재조치로인해이란에너지부문투자에대한정치적리스크가확대됨에따라서방국가및친미국가의이란에너지부문투자가축소또는보류되고있음. 핵개발사태와고유가라는정치 경제여건하에서이란과중국간의협력강화는지속될것으로보임 년대이후핵개발사태와에너지안보를바탕으로이란과중국의정치 경제적이

13 경제제재하이란의대외경제동향과이란 중국관계의발전 13 해관계가서로부합함에따라양자간협력관계가강화되고있음. - 국제사회에서고립된이란의입장에서볼때중국과의협력강화는이란이직면한정 치 경제적난관을돌파할수있는해법임. 강경보수파아흐마디네자드정권은대외경제협력, 특히에너지개발을위한협력대상을반 미내지비서방국가중에서물색하고있는만큼중국이유망협력파트너에해당됨. 또한 UN 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인중국과의관계강화를통해국제무대에서핵사 태관련중국의정치 외교적지원을기대하고있음. - 차기글로벌패권을구상하는중국의입장에서볼때이란은중동지역내최적의협력 파트너로평가됨. 이란은막대한에너지자원 ( 세계 2 위석유 천연가스매장량 ) 과큰소비시장을보유한 만큼중국의에너지안보강화와수출시장확보라는측면에서중요성이큼. 중국은이란핵사태와관련하여국제사회에서의중재및이란의조력자역할을적극취 함으로써이란내입지를강화하고중동지역에서미국과의힘의균형을이루고자함. 우리역시이란과의경제협력여지가큰만큼향후이란의국제사회복귀에대비한이 란진출확대방안을마련하는등잠재국가로서이란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 이란은중동내주요에너지협력및건설플랜트수주, 상당하며향후경제협력의잠재력또한대단히큼. 상품수출대상국으로서가치가 2008 년우리의대이란수출금액은 43 억달러( 총수출의 1.0%) 로이란은중동국가들 가운데 UAE 와사우디에이어우리의제3 의수출대상국임 년우리의대이란원유수입액은 69 억달러( 총원유수입의 8.0%) 로이란은우리의 제4 의에너지도입대상국임 년(11 월현재) 우리의대이란플랜트수주금액은 26억달러로전체해외플랜트 수주금액의 9.0% 를차지함. - 이란진출확대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현국제정세하에서는이란의지정학적리스크 로인해정부주도의대책마련및진출확대추진은무리가있음. - 그러나향후이란의핵사태해결및국제사회복귀에대비한이란진출확대방안을마

14 경제제재하이란의대외경제동향과이란 중국관계의발전 14 련하고잠재국가로서이란을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최근이란과미국이핵문제를둘러싼강경입장에서선회하여외교적해결을위한협상 ( 이란과 P5+1(UN 안보리 5 개상임이사국 + 독일) 회담) 을가지는등이란핵구도의변 화가감지됨에따라우리역시대이란전략을수립하고예의주시할필요가있음.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56 1. 대이란진출전략및유의사항 2. KOTRA 의이란진출지원방안 경제제재완화대비,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및진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