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FTA활용 가이드북

중소기업 가이드북 활용

발간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외 통상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는 2013년 10월 현재 9개 협정 46개국과의 FTA발효로 세계경제의 약 58% 국 가와 FTA를 체결하여 FTA 허브국가 로 도약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국 및 일본과의 FTA가 발효될경우 향후 우리나라 교역량의 90%까지 FTA체 결국 교역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제 FTA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 전략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복잡다난한 FTA원산지규정, 전문인력 부족, 정보 부족 등으로 인 해 우리 중소기업은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FTA 활 용율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간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FTA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매뉴얼, 가이드북, 사례집 등을 발간하여 중소기업 에게 배포하여 왔으나,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거나, 다소 어려운 내용이 수록되 어 중소기업 실무자가 활용하기에는 불편함을 주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 실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청에서는 2012년에 발간하였던 중소기 업을 위한 FTA활용 가이드북 을 대폭 보완, 개선하여 이번에 새로이 가이드북 을 발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 컨설팅 및 교육 경험이 풍부한 집 필진과 정부, 유관기관, 학계, 업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출중소기업, 국내 완제품 및 부품 원재료 공급 기업, 수입중소기업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주로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세부적이고 다양하게 검 토하였습니다. FTA 기초이론 등 실무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축소하고, 중소기업 현장 실무 담당자가 활용하기 적합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하였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산지관리 검증 등 중소기업의 FTA 활용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할 사 항을 반영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심사 대응시 실수나 오류 발생 부분, 중소기업 FTA 담당자의 서류작성을 위한 각 양식별 작성요령 등에 대해 상세 한 실무내용을 담았으며, 아울러 중소기업을 위한 FTA활용 비즈니스 모델과 FTA활용을 위한 각종 정보 또한 꼼꼼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북이 FTA활용에 대해 고민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유용한 안내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컨설팅, 교육, 마케팅 등 FTA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제고에 정책역량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기획 및 원고 집필을 위해 수고하신 집필진, 자문단,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 기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0월 중소기업청장 한 정 화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발간사 4 일러두기 10 chapter I. FTA 기본편 제1장 FTA 개요 1. 자유무역협정이란?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3. 주요국의 FTA 추진 현황 4. 거대 FTA의 등장으로 인한 세계 통상질서의 재편(TPP, TTIP, RCEP) 제2장 품목분류의 이해 1. 품목분류의 개요 2. FTA 무역에서 품목분류(HS)의 중요성 3. HS코드의 분류기준 4. 중소기업의 HS코드 관리와 유의사항 14 14 16 20 20 23 23 27 29 30 chapter 2. FTA 활용편 제1장 수출업체의 FTA 원산지 증명 업무 매뉴얼 1. FTA 협정발효국 확인 2. 수출입 HS코드 확인 3. FTA 관세혜택 확인(실익분석) 4.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적용 판정 5.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과 발급 6. 서류 보관 제2장 국내 공급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작성업무 매뉴얼 1. 원산지(포괄)확인서의 개요 2. 원산지(포괄)확인서 발행 대상 제품(원재료) 확정 3. 적용 FTA 협정국 확인 4. 공급물품의 HS코드 확인 38 41 42 44 48 51 54 73 73 74 75 76

차 례 5.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적용 판정 6.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 7.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활용 8. 서류 보관 제3장 완제품 원재료(부품) 수입업체의 FTA 특혜적용 업무 매뉴얼 1. 협정발효국 확인 2. 수출입 HS코드 확인 3. FTA 관세혜택 확인 4. 원산지증명서 준비와 형식요건 체크 5. 협정관세적용 신청 6. 서류 보관 제4장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 1.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개요 2. 인증수출자의 종류와 협정별 혜택 3.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획득(신청) 4.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사후관리(자율점검) 5.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갱신(연장신청) 6. 인증수출자 신청할 때 많이 하는 오류 7.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업체별 인증수출자로의 전환 제5장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실무 1. FTA BOM의 작성 2. 원산지소명서의 작성 3.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작성 4. 생산입증 서류(제조공정도)의 작성과 입증 5. 서명카드와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대장 6. 인증수출자 신청 구비서류의 작성 77 79 83 87 88 90 90 90 94 98 99 101 101 101 103 109 111 119 121 122 122 125 128 129 130 132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제6장 중소기업을 위한 FTA 비즈니스 모델 1. FTA 비즈니스 모델 2. FTA 활용 성공기업 사례 136 136 146 chapter 3. FTA 원산지 판정실무편 제1장 FTA와 원산지의 중요성 1. FTA와 원산지 2. FTA와 원산지의 중요성 제2장 FTA 원산지 판정 실무 1. 원산지 결정기준의 개요 2. 원산지 결정기준의 구성 3. 원산지 결정기준의 기본원칙 4.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5. 분야별 특례 제3장 산업별 원산지 판정 사례 1. 식품의 FTA 원산지 판정 2. 섬유산업의 FTA 원산지 판정 3. 기계산업의 FTA 원산지 판정 4. 자동차부품산업의 FTA 원산지 판정 5. 화학산업의 FTA 원산지 판정 154 154 155 157 157 157 158 162 170 178 178 180 183 184 186 chapter 4. FTA 원산지 검증편 제1장 FTA 원산지 사후검증(원산지 조사) 1. 사후검증(원산지 조사)의 개요 189 191

차 례 2.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방법과 절차 3. 수입품에 대한 각 협정별 사후검증(조사) 방법 4. FTA 사후검증(원산지조사) 대비 주요 체크사항 5. FTA 원산지 검증(조사) 이후의 조치 제2장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사후검증(원산지 조사) 대응 1. 개 요 2. 수출자(생산자)의 사후검증(원산지 조사) 대응 3. 수입자의 사후검증(원산지 조사) 대응 4. 검증 대비 주요 체크사항과 유의사항 5. 주요 원산지 검증 사례 6. 원산지 결정기준별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7. 벌칙규정과 수정통보 194 215 223 225 228 228 229 235 236 244 246 chapter 5. FTA 원산지 정보편 제1장 중소기업을 위한 FTA 활용정보 1. FTA를 활용하면서 자주 하는 질문 2. 중소기업을 위한 FTA 지원제도 3. 중소기업을 위한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 제2장 중소기업의 FTA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용어 정리 1. 용어 목록 2. 용어 설명 256 258 262 264 266 266 270 참고문헌 사이트-295

일러두기 1. 가이드북의 목적 본 가이드북은 FTA를 활용하는 중소기업 FTA 담당자들이 FTA와 관련된 전체적 인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업무의 기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 로 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책자들이 원산지 증명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검증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특 정 분야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기술하였다면, 이 책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 한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이에 특정 분야에 대한 너무 자세한 기술, 특이사례 및 중소기업 담당자들이 접근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분량상 가이드북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바, 필요한 경우 관세 FTA 전문 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일러두고자 합니다. 2. 가이드북의 체계 및 활용 방법 본 가이드북의 목적에 맞도록 중소기업 담당자들은 chapter 1. FTA 기본편 을 통 해 FTA의 기본 개념과 FTA 활용의 기초가 되는 HS에 대한 개념을 체크할 수 있습 니다. 그런 이후에 각 담당 업무별로 다음과 같이 체크하여 읽을 것을 권합니다. 즉, 수출담당자는 chapter 2. FTA 활용편 의 제1장 수출업체의 FTA 원산지증명시 업

무 매뉴얼, 제4장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제5장 FTA 원산지 증명서류 작성실 무, 제6장 중소기업을 위한 FTA 비즈니스 모델과 chapter 3. FTA 원산지 판정실무 편, chapter 4. FTA 원산지 검증편 을 묶어 볼 것을 권장합니다. 국내 공급 담당자는 chapter 2. FTA 활용편 제2장 국내 공급업체의 원산지(포괄) 확인서 작성업무 매뉴얼, 제4장 FTA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제5장 FTA 원산지 증 명서류 작성실무, 제6장 중소기업을 위한 FTA 비즈니스 모델과 chapter 3. FTA 원 산지 판정실무편, chapter 4. FTA 원산지 검증편 을 묶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수입업무 담당자는 chapter 2. FTA 활용편 의 제3장 완제품 원재료(부품) 수입업 체의 FTA 특혜 적용 업무 매뉴얼과 chapter 4. FTA 원산지 검증편 을 묶어 볼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chapter 5. FTA 원산지 정보편 에서는 몇 가지 유용한 정보를 정리했으니 중소 수출입 기업 담당자 모두 한 번씩 체크하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각 FTA 관련 서식(양식) 옆의 날짜(예 : 2013. 2. 22)는 해당하는 날에 서식 이 신규로 작성되거나 개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FTA 관련 규정과 서식은 자주 개정되므로 수시로 관련 규정과 사이트를 찾아보면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 랍니다. - 저자 관세사 김현철

1 FTA 기본편 CHAPTER chapter 1ㆍFTA 기본편 _ 13

제1장 FTA 개요 1. 자유무역협정이란 1) FTA는 지역무역협정의 한 형태 FTA란 둘 이상의 국가가 10년 내에 거의 모든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등의 분야에 대한 관세철폐와 기타 무역의 제한적인 규제를 풀 것을 합 의하는 국제조약을 말한다. 상품무역, 서비스무역과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노동환경 등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 시장과 경제를 통합 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지역무역협정(RTA)의 한 형태다. 2) 지역무역협정의 단계별 형태 (1) 자유무역협정(FTA) 자유무역협정이란 둘 이상의 국가가 상호간에 협상하여 관세 비관세 의 장벽을 없애고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를 창설하기 위한 협 정이다.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개별관세를 부과한다(예 : 한-미 FTA). 14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2) 관세동맹(Customs Union) 관세동맹이란 둘 이상의 국가가 관세영역을 하나로 만드는 지역무역협 정을 말한다. 회원국이 공동으로 통상정책을 운영하고, 비회원국에 대 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한다(예 : MERCOSUR). (3) 공동시장(Common Market) 공동시장이란 관세동맹을 맺은 회원국 간에 자본이나 노동력 등의 생 산요소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협정을 말한다(예 : EEC). (4) 단일시장(Single Market) 단일시장이란 완벽한 경제통합의 상태로 회원국 간에 단일통화와 공 동의회를 설립하는 협정을 말한다(예 : EU). 경제통합의 발전단계별 유형 경제통합 단계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역내 통상정책 경제통합의 수준 증가 2 역외 공동관세와 무역정책 3 생산요소 (노동 자본) 자유이동 2 역외 공동관세와 무역정책 4 통화 금융 재정 정책과 세율조화 3 생산요소 (노동 자본) 자유이동 2 역외 공동관세와 무역정책 1 상품 서비스 자유이동 1 상품 서비스 자유이동 1 상품 서비스 자유이동 1 상품 서비스 자유이동 출처 : 중소기업을 위한 FTA활용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2 chapter 1ㆍFTA 기본편 _ 15

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1) 발효협정 우리나라는 현재 9개 협정으로 47개국과 FTA가 발효되었다. 9개 협정 47개국 발효 칠레(04. 4. 1), 싱가포르(06. 3. 1), EFTA(06. 9. 1), 아세안(07. 6. 1. 나라별로 발효일 다름), 인도(10. 1. 1), EU(11. 7. 1), 페루(11. 8. 1), 미국(12. 3. 15 ), 터키(13. 5. 1 )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4개국)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10개국) - EU(유럽연합) :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그리스,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28개국) 서명 타결 콜롬비아(13. 2. 11. 서명) 2) 발효 외 협정 아직 정식으로 발효되지는 않았으나 서명 타결했거나 협상 중인 나라 는 다음과 같다. 16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서명 타결한 FTA 한-콜롬비아 FTA 협상 중인 FTA 한-GCC FTA 한-뉴질랜드 FTA 한-멕시코 FTA 한-베트남 FTA 한-인도네시아 한-일 FTA 한-중 FTA 한-캐나다 FTA 한-호주 FTA 한중일 FTA 협상 준비 검토 중인 FTA 한-MECRCOSUR FTA 한-SACU FTA 한-러시아 FTA 한-말레이시아 FTA 한-몽골 FTA 한-이스라엘 FTA 한-중미 FTA 출처 : 무역협회 FTA포털사이트 http://fta.kita.net chapter 1ㆍFTA 기본편 _ 17

3) 주요 품목별 한-EU FTA와 한-미 FTA의 양허 비교 한-EU FTA 한-미 FTA 품 목 한국 EU 한국 미국 자 동 차 화 물 자 동 차 중대형 (1500cc 초과) 소형 (1500cc 이하) 기준 세율 철폐 기간 기준 세율 철폐 기간 기준 세율 철폐 기간 8% 3년 10% 3년 8% 1발효일 4%로 인하 24년차까지 4% 유지 8% 5년 10% 5년 8% 35년차부터 무관세 기타(하이브리드) 8% 5년 10% 5년 8% 승합차 10% 즉시 10~ 16% 1발효일 4%로 인하 22년차부터균등철폐 35년차부터 무관세 기준 세율 1가솔린 중소형 2.5%, 2가솔린 대형 2.5%, 3디젤/대중소형 2.5% 철폐 기간 1 4년차까지 기준 관세율 유지 2 5년차부터 무관세 2.5% 5년 즉시 10% 즉시 2% 3년 디젤 5톤 이하 화물차 디젤 20톤 초과 화물차 10% 10% 즉시 5년 22% 22% 5년 3년 10% 10% 즉시 즉시 25%(10) 25%(10) 1 7년차까지 기준 관세율 유지 28년차부터균등 철폐 310년차부터 무관세 도로주행 트랙터 8% 5년 16% 3년 8% 즉시 4% 3년 자 동 차 부 품 선 박 컬 러 T V 냉 장 고 디젤 엔진부품 8% 즉시 27% 즉시 8% 즉시 25% 즉시 기어박스 8% 즉시 4.5% 즉시 8% 즉시 25% 즉시 타이어 8% 즉시 선박 완성품 0~8% 즉시 부품 0~8% 즉시, 3,5년 2.5~ 4.5% 0~ 2.7% 0~ 2.7% 3년 8% 즉시 0~4.2% 즉시, 5년 즉시 0~8% 즉시 0~2.7% 즉시 즉시 0~8% 즉시, 3 5 10년 0~6.7% 즉시 컬러TV 완성품 8% 즉시 14% 5년 8% 즉시 0~5% 즉시, 3년 천연색음극선관 8% 즉시 14% 즉시 8% 즉시 3% 즉시 수상기 8% 즉시 14% 5년 8% 즉시 3.9~5% 즉시 냉장고 완성품 8% 즉시 1.5 ~2.2% 즉시 8% 즉시 1.90% 즉시 부품 8% 즉시 2.20% 즉시 8% 즉시 0% 즉시 에어컨 에어컨 완성품 8% 즉시 2.7% 즉시 8% 즉시 0~2.2% 즉시 섬 유 및 의 류 순모직물 13% 5,7년 8% 편직제 의류(61류) 8~ 13% 편직제 의류(62류) 8~13% 즉시 즉시, 5년 13% 즉시 7~25% 즉시 즉시 2~12% 즉시 8~13% 즉시 0~32% 즉시, 10년 6.5 ~12% 즉시 8~13% 즉시 0~28.6% 즉시, 10년 합성섬유(54/55류) 8~10% 즉시 8% 즉시 8~13% 즉시 0~25% 즉시, 10년 18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한-EU FTA 한-미 FTA 품 목 한국 EU 한국 미국 의 료 용 기 기 의 약 품 기준 세율 X방사선 기기 8% 철폐 기간 즉시, 3,5,7년 기준 세율 철폐 기간 기준 세율 2.1% 즉시 8% 철폐 기간 즉시, 3 10년 기준 세율 철폐 기간 0~1.4% 즉시 초음파 영상진단기 8% 5년 0% 즉시 8% 10년 0% 즉시 콘텍트렌즈 8% 3년 2.9% 즉시 8% 3년 2% 3년 심전계 8% 5년 0% 즉시 8% 10년 0% 즉시 완제 의약품 8% 비타민제 6.5% 즉시, 3년 즉시, 3년 0% 즉시 8% 즉시, 3년 0% 즉시 0% 즉시 6.5% 즉시 0% 즉시 호르몬제 0~6.5% 즉시 0% 즉시 0~6.5% 즉시 0% 즉시 항생제 6.5% 즉시 0% 즉시 6.5% 즉시 0% 즉시 기초화장품 8% 5년 0% 즉시 8% 10년 0% 즉시 화 장 품 페이스파우더 8% 5년 0% 즉시 8% 즉시 0% 즉시 향수 8% 3년 0% 즉시 8% 3년 0% 즉시 립스틱 8% 3년 0% 즉시 8% 3년 0% 즉시 헤어린스 8% 5년 0% 즉 8% 5년 0% 즉시 비 철 금 속 동 동제품 8% 알루미늄과 제품 8% 즉시, 3 5 7년 즉시, 3 5년 0~5.2% 즉시, 3년 8% 0~10% 즉시 8% 즉시, 3년 즉시, 3 5년 0~3% 0~6.5% 즉시, 3년 즉시, 3 5 10년 석 유 화 학 합성수지 6.5% 합성고무 6.5% 즉시, 3 5년 즉시, 3 5 7년 6.5% 즉시, 3년 6.5% 0% 즉시 6.5% 즉시, 3 5 10년 즉시, 5 10년 6.5% 즉시, 3 5 10년 0% 즉시 합 판 류 기 타 합판 8~12% 5 7년 6~10% 3년 8~12% 10년 3~8% 10년 섬유판 8% 5 7년 7% 3년 8% 10년 3.9~6% 10년 파티클보드 8% 5 7년 7% 3년 8% 10년 0% 즉시 구두(드레스화) 13% 즉시 17% 즉시 13% 즉시 0~55.3% 가죽제 가방 8% 즉시, 3년 복사기 8% 즉시 2.7 ~9.7% 3% 6% 즉시, 3년 즉시 3년 즉시, 12(비) 8% 즉시 8~10% 즉시 8% 즉시 0~3.7% 즉시 서류 절단기 8% 즉시 2.2% 즉시 8% 즉시 0~2.6% 즉시 출처 : 중소기업을 위한 FTA활용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2 chapter 1ㆍFTA 기본편 _ 19

3. 주요국의 FTA 추진현황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활발하게 FTA를 추진 중이다. 비즈니스모델을 수립하거나 여러 가지 용도로 다른 나라의 FTA 추진현 황을 알고 싶으면 유관기관의 주요국 FTA 추진현황표를 참고하면 된다. 중국 캐나다 터키 인도 대만 일본 멕시코 미국 태국 베트남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페루 뉴질랜드 칠레 EFTA ASEAN GCC EU MERCOSUR 출처 : 무역협회 FTA포털사이트 http://fta.kita.net 4. 거대 FTA의 등장과 세계 통상질서의 재편 1) (TPP, TTIP, RCEP) 1) 개요 최근에는 미국 EU 일본 등 선진경제권이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 1) 출처 : 권혁재 외,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13.5.15. 제895 / 요약 수정 20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일본 등 태평양 12개국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TPP)을 추진하고, EU와는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중국 등 아시아 16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 정(RCEP)으로 맞서고 있다. TTIP는 GDP기준 세계경제 비중이 45%, TPP는 38.4%, RCEP은 29.4%다. 이렇게 세계 GDP의 80%를 차지하는 3대 FTA가 출범하면 세 계 통상질서가 경제블록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3 대 FTA에 대한 수출비중이 73%를 차지하기 때문에 거대블록의 등장은 큰 도전이 되고 있다. 2) 거대블록의 경쟁심화 협상체결은 가장 먼저 시작한 TPP(2013~2014) 양자 FTA인 TTIP(2014~2015) RCEP(2015~) 순으로 타결될 것으로 본다. 관세철 폐 등 시장개방의 수준은 미국-EU FTA인 TTIP>미국 주도 다자 FTA인 TPP>중국 등 신흥국 주도 RCEP 순이 될 것으로 본다. 3) 거대 FTA의 등장 영향 1 세계경제의 80%를 차지하는 3대 FTA가 출범하면 해당 국가의 경제 는 더 성장하여 세계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TTIP가 체결되면 미국과 EU는 세계의 최대시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규범 제정자(Rule-Setter)의 입지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3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중국이 주도하는 RCEP이 회원국 확대 경쟁 을 계속하는 가운데 회원국이 3대 FTA에 중층적으로 가입하고 있 chapter 1ㆍFTA 기본편 _ 21

어 원산지 규정이나 통관절차 등으로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본다. 4 한국의 최대 경쟁국인 일본이 미국이나 EU 등과 FTA를 체결하면 한-미와 한-EU FTA의 선점효과는 감소하고, 미국과 EU시장에서 경 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본다. TPP, TTIP, RCEP - 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참여국: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 TTIP :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의 약자(참여국 : 미국, EU) - RCEP :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참여국 :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22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제2장 품목분류의 이해 1. 품목분류의 개요 품목분류 코드인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코드는 WCO(세계관세기구)가 주관하여 정하는 국제 상품분류 기준이며, WCO 국제협약에 따라 각 나라들은 상품별로 HS 6단위 이하의 세분화된 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HS는 부(Section), 류(Chapter, 2단위), 호(Heading, 4단위), 소호(Subheading, 6단위)로 구성되는데, 호와 소호는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 품끼리 체계적으로 배열한 품목의 리스트에 4단위나 6단위의 숫자(코 드)를 부여한다. 6단위까지는 HS코드를 사용하는 모든 나라에서 똑같이 사용하고, 6 단위를 넘는 세부분류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는 10단위, 일본은 9단위, 미국은 10단위, EU와 중국은 8단위까지 세분해서 사용 한다. 결국 품목분류란 각 수출입품에 대한 적정한 HS코드 부여를 의 미하며, 이렇게 부여한 코드가 HS코드다. chapter 1ㆍFTA 기본편 _ 23

1) HS 품목분류 속견표 아래의 표에서 맨 위칸은 류의 첫째 숫자를 나타내고, 왼쪽의 숫자는 류의 둘째 숫자를 나타낸다. 0 1 2 3 4 0 산 동물 육과 식용 설육 어패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10 곡물 곡물의 분과 조분 밀가루, 전분 채유용 종자, 인삼 식물성 엑스 기타 식물성 생산품 20 채소 과실의 조제품 기타 조제 식료품 음료, 주류, 식초 조제 사료 담배 30 의료용품 비료 염료, 안료, 페인트 잉크 향료, 화장품 비누, 계면활성제, 왁스 40 고무, 고무제품 원피,가죽 가죽제품 모피, 모피제품 목재, 목탄 50 견, 견직물 양모, 수모 면 면사, 면직물 마류의 실과 직물 인조 필라멘트 섬유 60 편물 의류(편물제) 의류(편물제 이외) 기타 섬유제품, 넝마 신발류 70 유리 귀석, 반귀석, 귀금속 철강 철강제품 동, 동제품 80 주석, 주석제품 기타 비금속 비금속제 공구 스푼 포크 각종 비금속 제품 보일러, 기계류 90 광학, 의료, 측정, 검사, 정밀기기 시계 악기 무기 가구류, 조명기구 24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출처 : 중소기업을 위한 FTA활용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2 5 6 7 8 9 기타 동물성 생산품 산수목, 꽃 채소 과실, 견과류 커피, 차, 향신료 동식물성 유지 육 어류 조제품 당류, 설탕, 과자 코코아, 초코렛 곡물, 곡분 주제품, 빵류 토석류, 소금 광, 슬랙, 회 광물성 연료, 에너지 무기화합물 유기화합물 카세인, 알부민, 변성 전분, 효소 화약류, 성냥 필름 인화지 사진용 재료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플라스틱, 플라스틱 제품 코르크, 짚 조물재료 제품 펄프 지와 판지 서적, 신문, 인쇄물 인조 스테이플 섬유 워딩, 부직포 양탄자 특수직물 침투 도포한 직물 모자류 우산, 지팡이 조제우모, 인조제품 석, 시멘트, 석면제품 도자제품 니켈, 니켈제품 알루미늄, 알루미늄제품 (유보) 연, 연제품 아연, 아연제품 전기 기기, TV, VTR 철도차량 일반차량 항공기 선박 완구, 운동용구 잡품 예술품, 골동품 - - chapter 1ㆍFTA 기본편 _ 25

HS 품목분류 체계(10단위)의 예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호 소호 품 명 세율(%) 8501 -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 - 8501 10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 8 8501 20 교류 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8 8501 3 그밖의 직류전동기와 직류 발전기 - 8501 31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기획재정부 고시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표 별표-HSK 품목번호 품 명 8501 - - -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 8501 10 - -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 8501 10 10 00 직류전동기 8501 10 20 00 교류전동기 8501 10 30 00 교류 직류 겸용 전동기 항목 류(2단위) 호(4단위) 소호(6단위) HSK(10단위) 직류전동기 85 01 10 100 HS코드의 구조 8501.10-1000(10단위 HSK) - 85 : 류(Chapter) 전기기기를 분류하는 류로, 앞 두 자리를 말한다. - 8501 : 호(Heading) 전동기를 분류하는 호로, 앞 네 자리를 말한다. - 8501.10 : 소호(Subheading) 출력 37.5와트 이하의 전동기를 분류하는 소호로, 앞 다섯 자리나 여섯 자리를 말한다. - 8501.10-1000 : 출력 37.5와트 이하의 직류전동기를 분류하는 열 자리 코드를 말한다. 26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2. FTA무역에서 품목분류(HS)의 중요성 1) 관세와 품목분류의 관계 수입국으로 수입하는 물품 관세는 법률에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마다 적용하는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먼저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해서 HS코드가 정해져야 정확한 관세액이 결정된다. 2) HS코드의 중요성 HS코드는 상품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율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요한 기본사항이다. 3) FTA무역에서 HS코드가 더 중요해진 이유 FTA 원산지증명서 작성과 발급 등 FTA무역 업무를 하려면 먼저 수 출입물품의 HS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HS코드를 알아야 해당 제 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다.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은 일반적으로 협정문에 HS코드별로 구분하여 나열하는데 이를 PSR(Product specific Rule)이라고 한다. HS코드명 품명(대한민국, 2013) 한 글 영 문 1902 30 - 그밖의 파스타 other pasta 1902 30 10 인스턴트 면류 Instant noodles 1902 30 1010 라 면 Ramenk 1902 30 1090 기 타 other 1902 30 9000 기 타 other 출처 : 관세청 세계 HS 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chapter 1ㆍFTA 기본편 _ 27

이에 따라 HS 1902.30호에 해당하는 각 FTA 협정별로 품목별 결정기 준(PSR)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한국산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다 른 것을 알 수 있다. 국가 품목번호 분류 품목명 원산지기준 싱가 포르 190230 1 기타 파스타 Other pas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생산한 것. 다만 역내 부가가치가 45% 이상 발생한 것으로 한정. A change to heading 19.02 through 19.05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has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45% 미국 190230 1 기타 파스타 Other pasta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 생산한 것. A change to heading 19.02 through subheading 1904.30 from any other chapter 기타 파스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생산한 것이나 역내부가가치가 2.40% 이상 발생한 것. 페루 190230 1 Other pasta Change to heading from any other heading or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45percent of the FOB value of the good 기타 파스타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변경한 것. 역내가치 포함비율이 50% 이상인 것은 세번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1 Other pasta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or No change in taniff classification to be required, provided that there is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50percent 칠레 190230 1 EU 190230 1 기타 파스타 Other pasta 기타 파스타 Other pasta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 생산한 것. 다만 역내 부가가치가 공제법으로는 45%이거나 집적법으로는 30% 이상 발생한 것에 한정. A change to heading 19.01 through 19.05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ere a is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45% when the build-down method is used, or of not less than 30% when the build-up method is used 모든 호(해당 제품의 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재료로 생산한 것. Manufacture from materials of any heading except that of the product 출처 : 관세청 FTA포털사이트 http://fta.customs.go.kr 28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3. HS코드의 분류기준 1) 품목분류의 일반원칙-통칙(GRI) HS코드를 분류하려면 가장 먼저 통칙을 검토해야 한다. 1 품목분류표 전반에 걸친 HS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며 법적 구 속력이 있다. 2 6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HS협약 내에서 국내 통칙을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다. 순 서 대 로 적 용 통칙 제1호 (최우선 분류규정) 통칙 제2호 (종속적 분류규정) 통칙 제3호 (종속적 분류규정) 통칙 제4호 (종속적 분류규정) 통칙 제5호 (보충적 분류규정) 통칙 제6호 (보충적 분류규정) 호의 용어, 관련 부와 류의 주에 의한 분류 제2호 가 : 완전 완성한 물품에는 불완전 미완성 미조립 분해물품도 포함 제2호 나 : 다른 재료나 물질을 혼합 결합한 것도 포함 제3호 가 : 가장협의로 표현한 호에 우선 분류 제3호 나 : 본질적인 특성에 따라 분류 제3호 다 : 최종 호로 분류 가장 유사한 물품으로 분류 제5호 가 : 케이스와 포장용기도 내용물과 함께 분류 제5호 나 :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도 내용물과 함께 분류 소호의 분류-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분류 2) 호의 용어와 부 류의 주규정 통칙 제1호의 규정과 각 호의 용어와 부 류의 주규정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대한 HS코드를 결정하는데 대부분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각 주규정에서는 해당하는 부 류 호에서 제외할 물품들을 규정하는데 이것을 주의해야 한다. chapter 1ㆍFTA 기본편 _ 29

예 가정용 전기기기 분류를 검토할 때 체크 순서 통칙 제1호(최우선 분류규정) 이 표의 부 류 절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통칙 제2호부터 7호까지 적용한다. 제16부 기계류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부속품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 음성재생기 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 부속품 제8509호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 제8509호에서 제외되는 물품들에 유의한다(주 규정, 해설서 참조). 4. 중소기업의 HS코드 관리와 유의사항 1) 관세율 적용 체크 HS코드에 따라 FTA 협정세율이 달라진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 역시 품목별로 HS코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HS코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추가적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는 중 소기업은 수출할 때 간이정액환급액 문제도 체크해야 한다. 30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품목번호 840510 품 명 발생로가스 수성가스 발생기 아 세 틸 렌 가 스 발 생 기 와 이 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 구비여부는 관계없음) 세 율(%) 2013년 2014년 2015년 - - - 84051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 0 0 0 8405102000 수성가스 발생기 2.6 0 0 8405103000 아세틸렌가스 발생기 0 0 0 8405104000 산소 발생기 2.6 0 0 8405109000 기 타 0 0 0 출처 : FTA 특례법 시행령 별표 6의 4.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중 품목번호 원산지 인정요건 8405.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84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출처 : FTA 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11.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 중 2) 사후검증(원산지 조사)시의 HS코드 문제 최근에는 협정 상대 국가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적힌 수출국의 HS코드를 수입국에서는 다르게 분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앞 으로는 원산지 검증에서 서로 다른 품목분류 기준 때문에 대립하는 일 이 생길 수도 있으니 HS코드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chapter 1ㆍFTA 기본편 _ 31

3)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1) 개 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란 수출입자가 스스로 HS코드(품목번호)를 확 정하기 어려울 때,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 에게 신청하면 법적효력이 있는 HS코드를 확정해서 알려주는 제도다. (2) 신청요건 신청권자 : 수출입하려는 자나 관세사 관세사법인 통관취급 법인 신청시기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신청방법 :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의 갑지)와 다 음의 서류를 갖추어 인터넷으로 신청 가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나 제조회사의 성분표, 제조사양 설명서 등 다 용도설명서와 다음의 물품설명서(별지 제1호 서식의 을지) ᄀ 농산물 조제품 원재료는 구성성분의 역할 등에 대한 설명서 ᄂ 기계류와 기기는 구성기기 명칭과 기능 작동원리 등에 대한 설명서 인터넷접수 :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portal.customs.go.kr 접속 업무처리 기타 전자민원 신청서작성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32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서 양식 신 청 인 수 출 입 자 등 신 청 물 품 기 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양식수정) 처리기한 15일/30일 신청인 구분 수출입자 관세사 수출제조자 수출입 구분 수출 수입 회사(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관세사 부호 주 소 우)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FAX번호 전자메일 처리과정 수신방법 이메일과 SMS 통보안함 수출입 업체명 담당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전자메일 주 소 해외거래처 상 호 홈페이지 품 명 모 델 규 격 원산지 거래가격 물품설명 물품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의 을지)에 기재 수출입사항 검토품목 번호 통관(예정)지 세관 신청사유 세율 세액 확인 관세환급 수출입요건 확인 원산지 확인 기타( ) 신속심사요청사유 FTA 원산지 확인 수출입신고 임박물품 막대한 경제적 불이익 예상 견본제출여부 제 출 견본반환 반환불요 반환요 미제출 사 유 결과 비공개 사유 신규 계획단계물품 성분 제조비법 물품 그밖의 비공개 정당사유 물품 (제10조 제1항 내용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제1호에 한함) 비공개 선택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발급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제한 수수료 품목당 30,000(분석을 필요로 하는 물품에 한함) 관세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관세평가분류원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필수 구비서류 1.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 1점(견본 미제출시 사유서와 대체사진 3장) 2. 제조회사의 성분표(분석물품에 한함), 제조사양 설명서 1부 3. 물품설명서-별지 제1호서식 을지 유의사항 1. 범칙조사나 불복(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신청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는 제시된 자료에 의거 결정되므로 적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물품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신청서에 주요한 내용이 미비된 경우에는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품목분류 심사과정에서 물품 상세정보 등 자료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와 업무처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품목분류 확인 과정 중에 불가피한 경우 귀사에서 제출한 견본이 파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는 1품목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수출입 임박, 막대한 경제적 피해 예상 등 신속한 품목분류사전회시가 필요한 경우 신청서 제출시 사유기재와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사전심사의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chapter 1ㆍFTA 기본편 _ 33

물품설명서 양식 물품설명서 1. 품명(모델 규격 등 포함) Invoice 품명, 거래품명, 상표명, 모델, 타입, 규격 등 2. 구조 및 형태 내부적 주요 구성요소, 구성요소별 기능, 내부구조도, 블록다이어그램(흐름도) 사진(Image), 재질 등 3. 기능 및 용도 작동원리, 주요 기능, 연결되는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주요 용도, 일반적인 용도 등 상세설명서 4. 성분(함량) 및 제조공정 구성 성분이나 제조사의 성분표, 구성 성분의 역할 해당 물품의 제조방법, 제조공정 등 5. 제출서류 목록 해외공급자 등이 제공한 HS 품목번호 제조사 카탈로그, 성분표, 제조사양 설명서, 용도설명서, 설계도면 등 (상세자료 붙임으로 첨부) 6. 신청인의 분류의견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대한 분류 의견이 있을 경우 HS품목번호와 그 사유 등을 자유롭게 기술 34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물품설명서는 검토자가 신청물품을 파악하는 자료이니 형식에 얽매이 지 말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면 된다. 다음의 예는 물품설명서를 작성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참고자료다(출처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물품설명서 작성 예-자동차 부품류 1. 품명(모델 규격 등 포함) INVOICE 품명 : Cargo Screen assembly 품명은 full-name으로 기재하십시요. 모델명 : 8****-****** 장착할 차종을 기재하십시요. 2. 구조 및 형태 물품 형태 및 장착위치 신청물품 장착위치 자동차 부품은 반드시 장착위치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물품에 따라 내부구조도와 블록다이어그램(흐름도)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구성요소와 각 요소별 기능과 재질 - 주요 구성요소 : 하우징, 스크린, 하우징 커버, 행거 외 chapter 1ㆍFTA 기본편 _ 35

- 각 요소별 재질 : 하우징(AL), 스크린(PVC), 하우징 커버(PPF), 행거 외(PA) - 물품 크기 : 가로 210mm 세로 150mm 높이 130mm 3. 기능 및 용도 용도 - Wagon 차량의 리어시트 뒤 화물칸에 장착하여 화물칸에 화물을 적재했을 때 화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스크린을 펼쳐 가려준다. 신청물품의 설계와 제작 목적에 맞춰 설명하십시요. 작동원리 - 하우징 내의 회전롤에 PVC 스크린을 권취하여 필요에 따라 접고 펼 수 있다. 품목분류는 작동원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변기기와 연관지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십시요. 4. 제조공정 원재료 입고 조립 검사 포장 제조공정은 물품에 따라 품목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십시요. 5. 첨부 1 견본 1점 : 견본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앞 뒤 좌 우의 컬러사진 4매 2 해외공급자 등이 제공한 HS 품목번호 3 제조자 카달로그와 설계도면 등 36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CHAPTER FTA 활용편 chapter 2ㆍFTA 활용편 _ 37

제1장 수출업체의 FTA 원산지 증명 업무 매뉴얼 FTA를 활용하려는 수출업체는 아래와 같이 6단계의 업무로 FTA 원산 지 증명을 할 수 있다. 1단계 FTA 협정 발효국 확인 2단계 수출입 HS코드 확인 3단계 FTA 관세혜택 확인 (실익분석) 4단계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과 적용 판정 5단계 원산지증명서 작성과 발급 6단계 관련 서류 보관 이는 수출 통관절차와 맞물려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38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일반적인 수출절차는 수출자가 수출신고를 하면 세관이 심사 수리한 후 선적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일반 수출 통관절차 수출신고 화면심사 or 서류심사 or 현품검사 신고수리 선적 그러나 FTA 협정국으로 수출할 때는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FTA 원산 지증명서를 작성 발행하여 송부해야 하므로 업무절차가 달라진다. FTA 수출 통관절차 1 수출신고 화면심사 or 서류심사 or 현품검사 신고수리 원산지증명서 발급 선적 2 수출신고 화면심사 or 서류심사 or 현품검사 신고수리 선적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대개 선적 전에 발급받지만 불가피한 경우 선적 후라 도 소급발급이 가능하고, 증명서 기재에 오류가 있으면 정정발급도 가 능하며, 분실 등의 경우 재발급도 가능하다. chapter 2ㆍFTA 활용편 _ 39

FTA 원산지 결정을 위한 절차별 정보 획득 방법 프로세스 목 적 절 차 확인 방법과 정보원 수출품 HS코드 확인 수출품의 규격 용도 기능 을 확인하고, 관세율표에서 HS코드 확인 수출품의 HS코드는 관세청 품목분류 DB에서 물품의 품명 규격 기능을 검토한 후 확인 http://portal.customs.go.kr (관세청) http://fta.customs.go.kr (FTA포털) 원산지 기준 확인, 상대국 관세율 확인 수출품에 적용할 FTA 협정 원산지 기준과 상대국의 관세율 관세철폐 스케줄 확인 수 출 품 의 H S 별 원 산 지 기준과 관세철폐 스케줄은 관세청이나 무역협회에서 확인 http://portal.customs.go.kr (관세청) http://fta.customs.go.kr (FTA포털) http://www.fta.go.kr (산업통상자원부, 협정문) 원재료 부품 HS코드 수 출 품 과 H S 코 드 의 비교분 석을 위해 투입한 재료 부품의 HS 확인 사 용 한 부 품 원 재 료 의 H S 코 드 는 관 세 청 품목분류 DB에서 물품의 품명 규격 기능을 검토한 후 확인 http://portal.customs.go.kr (관세청)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 원재료 부품 원산지 기준 확인 생산에 사 용한 원재료 와 부 품 의 구 매 경 로 별 HS코드별 원산지 기준 확인 사 용 한 원 재 료 부 품 의 구매경로별 HS별 원산지 기준 은 관세청 품 목 분 류 DB에서 품명 규격 기능을 검토한 후 확인 http://portal.customs.go.kr (관세청) http://fta.kita.net/ 원재료 부품 원산지 판정 제품의 가공공정 분석과정 을 거쳐 부품과 원재료의 원산지 결정, 역내산 역외산 여부 확인 수 출 품 생 산 에 사 용 한 부 품 원 가 원 재 료원 가 는 HS정보를 통해 각 원산지를 판정 업체에서 직접 판정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 정부지원제도 활용(컨설팅 등) 원재료 부품 원산지확인서 등 확보 수출품에 사용한 원재료와 부 품 에 대 해 업 체 별 로 확인하여 원산지 확보 사 용 한 원 재 료 부 품 에 대해 협력업체에서 필요한 원산지확인서 확보 중소기업의 직접 협력업체에 요청 수출품 원산지 결정 수 출 품이 수 출지역 F T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지 원산지 결정 수출품의 HS 재료비 수출 가격 정보와 부품원가 원재 료원가, HS정보를 통해 각 원산지를 판정 업체에서 직접 판정 관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 정부지원제도 활용(컨설팅 등) FTA Pass 등 활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원 산 지 기 준 이 충 족 되 면 원 산 지 증 명 서 작성 보관, 기관발급이면 세관 상공회의소에 신청, 자율발급이면 직접 작성 원산지가 충족되면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등 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기관에 신청 http://portal.customs.go.kr (관세청, Uni-pass 활용) http://cert.korcham.net/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 서비스센터) 출처 : 중소기업을 위한 FTA활용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2 40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1. FTA 협정발효국 확인 FTA를 타결 서명했어도 정식으로 발효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발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3년 9월 말 현재 총 9개 협정, 47개국과 발효되어 있다. 9개 협정 47개국 발효 칠레(04. 4. 1), 싱가포르(06. 3. 1), EFTA(06. 9. 1), 아세안(07. 6. 1. 나라별로 발효일 다름), 인도(10. 1. 1), EU(11. 7. 1), 페루(11. 8. 1), 미국(12. 3. 15 ), 터키(13. 5. 1 )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4개국) -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10개국) - EU(유럽연합) :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그리스,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칼,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28개국) 서명 타결 콜롬비아(13. 2. 11. 서명) chapter 2ㆍFTA 활용편 _ 41

크로아티아 EU가입에 따른 한-EU FTA 적용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크로아티아는 상기 일부터 유럽연합 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제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제공한다. 따라서 상기 일부터 크로아티아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자는 동 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으므로 탁송화물 전체 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크로아티아로 수출하는 수출자가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로 인증받아야 한다( 현재 동 협정에 따른 원산지 인증수출자 는 추가인증 필요없음). 그러나 동 협정에 따라 크로아티아가 원산지인 수입품은 향후 유럽연합 당사자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므로 협정관세 적용은 FTA 특례법령 등이 개정될 때까지 유보된다. 크로아티아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국가부호(두 자리, HR), 세관부호(두 자리), 인증수출자번호(두 자리), 연도(두 자리) (예시) HR/10/001/13 출처 : 관세청 FTA포털사이트(http://fta.customs.go.kr) 2. 수출입 HS코드 확인 1) 수출품의 HS코드 확인 수출하면서 FTA 원산지 증명을 하려는 물품의 HS코드를 확인한다. 이 때는 반드시 수출품의 수출국(한국) 내에서의 HS코드 뿐만 아니라 해당 수출품을 수입통관할 수입국(상대 바이어 국가)의 적용 HS코드 를 함께 확인하여 HS 6단위까지 일치하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이는 수 출입품의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만 해당 제품에 대한 원산지 42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결정을 하기 위한 기준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문에 HS코드별로 구분해 나 열해 놓았는데 이를 PSR(Product specific Rule)이라고 한다. 수출입품 의 품목분류가 잘못된 채 FTA 원산지 증명 등을 진행하면 원산지 지위 가 달라져 FTA 관세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 HS코드(품목번호) 확인하는 방법 (1) 개 요 물품의 HS코드(품목분호)를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 적인 방법이 있다. 보통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과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으로 구분한다. (2)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 관련 법규집이나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는 방법이다. 한국관세무역연 구원에서 발간하는 책자인 관세율표/관세율표해설서/HS 품목별 수출 입통관편람 을 통해 확인하거나, 관세청 UNI-PASS 홈페이지 품목분 류정보 를 검색하거나 관세청 세계 HS 정보시스템 을 활용하거나 관 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 체크하는 방법이 있다. (3)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수출입자가 스스로 HS코드(품목번호)를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 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HS코드(품목번호)를 확정해 회신해주는 제도다 (자세한 사항은 32쪽 참조). chapter 2ㆍFTA 활용편 _ 43

양국의 HS코드가 다를 때 - 관세평가분류원에서 회신받은 HS코드가 미국 HS코드와 다름. - 수출자 요구사항 : 동일품에 대하여 양국이 HS코드가 다를 때는 양국의 품목분류 결정기관에 문의하여 HS코드를 확인(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수입자가 요구하는 HS코드는 인정 불가). - 조치 : 양국의 품목분류 결정기관에서 동일품의 HS코드를 다르게 판단할 경우 FTA 관세혜택은 수입자가 받게 되므로 수입국 HS코드를 적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 수입국 검증에 맞게 원산지 증빙자료 준비. 출처 : 서울세관 FTA 통관애로해소센터 이용안내 3. FTA 관세혜택 확인(실익분석) 1) FTA 관세혜택 확인 FTA 협정세율과 상대수입국에서 적용받는 실행세율상의 차이가 없으 면 FTA 원산지 증명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므로 FTA 가 발효된 국가와 의 거래라고 하여 무조건 FTA 원산지 증명을 하는 것은 아니다. FTA 원산지 증명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서류가 방대하며, 추후 증명에 따른 검증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세혜택 즉, 실익이 있는 지를 파악한 후 실익이 있는 경우 증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2) FTA 관세혜택 계산하는 방법 (상대수입국 실행세율-FTA 협정세율) 상대수입국의 물품 수입(과세)가격 예) 독일로 남자 면셔츠를 수출할 때 관세혜택은? 독일 실행세율 12%, FTA 협정세율 0%, 독일 수입가격 100억 원으로 가정. (12%-0%) 100억 원 = 12억 원 실행세율과 FTA 협정세율(양허세율)의 차이 - 실행세율 : 수입국에서 실제 적용받는 최혜국대우(MFN) 세율로, 기본세율과 양허세율이 있는 경우 낮은 세율이 실행세율이다. - FTA 협정세율(양허세율) : FTA 협정상의 관세인하(철폐)는 현재의 실행세율이 아닌 특정 연도의 세율을 기준으로 삼아 일정 비율로 관세를 인하(철폐)하며, 현재 연도의 관세양허표상의 FTA 세율을 말한다. 3) FTA 협정관세율 조회하는 방법 FTA 협정관세율은 각 협정마다 품목별로 즉시 철폐와 단계적 철폐로 나뉘므로 반드시 해당 FTA 협정문을 찾아보거나 관세청이나 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조회해보는 것이 좋다.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chapter 2ㆍFTA 활용편 _ 45

(1) 관세청 FTA포털사이트(http://fta.customs.go.kr)에 접속한다. FTA 수출시 세율 을 선택한다. 거래 국가명을 선택한 후 수출 HS코드 6단위를 입력 조회한다. 46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2) 무역협회 FTA포털사이트(http://fta.kita.net)에 접속한다. 수출(상대국 관세율) 을 선택한다. 거래 국가명을 선택한 후 수출 HS코드 6단위를 입력 조회한다. chapter 2ㆍFTA 활용편 _ 47

4) 상대수입국의 일반 세율(실행세율) 조회하기 상대방 수입국에서 적용받는 수입 일반세율(실행세율)은 바이어에게 물어 체크하거나, 유관기관(관세청 무역협회)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 는 상대수입국의 관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회한다. - 무역협회 세계의 관세율 정보 http://www.kita.net/trade_business/trade_navi.jsp - 관세청 세계 HS정보시스템 http://www.customs.go.kr/kcshome/wtm_index.po 4.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적용 판정 1)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는 이유 FTA는 체결 국가 간 무역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협정당사국 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관세혜택이 부여된다.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인정받으려면 각 FTA 협정에서 정한 특정한 기준(원산지 결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2)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는 방법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협정마다 품목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 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관세청이나 무역협회와 같은 기관에서 구축해놓 은 FTA포털사이트를 통해 원산지 결정기준을 조회해보거나, 직접 FTA 협정문을 찾아보아야 한다. 48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1) 관세청 FTA포털사이트(http://fta.customs.go.kr)에 접속한다. 원산지기준(PSR) 을 선택한다. 조회할 FTA 협정국가 를 선택한 후 수출입품의 HS코드 를 입력 검색한다. chapter 2ㆍFTA 활용편 _ 49

(2) 무역협회 FTA포털사이트(http://fta.kita.net)에 접속한다. 원산지기준(PSR) 을 선택한다. 조회할 FTA 협정국가 를 선택한 후 수출입품의 HS코드 를 입력 검색한다. 50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3)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판단 원산지 결정기준은 크게 해당 국가에서역 완전히 생산한 물품에 대 해 적용되는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or entirely produced) 과 역외산 재료를 사용한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있다(자세한 사항은 157쪽 참조). 5. 원산지증명서 작성과 발급 1) 원산지증명서의 개요 물품을 수출입할 때 동 물품이 양국 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 면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원산지증 명서라고 한다. - Certificate of Origin(C/O) : 한-미, 한-아세안, 한-인도 협정 등 - Origin Declaration(원산지신고서) : 한-EU, 한-EFTA 협정 등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발급해야 함 2)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법은 크게 기관발급제(authorized certification), 자율발급제(self-certification), 절충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 미 FTA에서는 자율발급제를 채택했다. 한 EU FTA에서는 인증수출자 에 한해 자율발급을, 한 인도 CEPA에서는 기관발급만을 허용한다. 단, chapter 2ㆍFTA 활용편 _ 51

한국과 인도는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협정 이행 5년 이후 원산지 증명서 자율발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비교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 서식 유효기간 사용회수 한-칠레 자율증명 수출자 양국 통일 증명서식 2년 한-싱가포르 기관증명 싱가폴 (세관)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 양국 별도 증명서식 1년 한-EU 한-EFTA 한-터키 한-아세안 한-인도 자율증명 기관증명 수출자 (예외 : 참조1) 아세안 (정부기관)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양국 통일 증명서식 1년 6개월 (아세안), 1년 (인도) *1회사용 원칙(분할 가능), *한-미. 한-페루 예외 있음 (포괄증명) 한-미국 자율증명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서식 없음 4년 한-페루 기관발급 자율발급 페루 (통상본부) 한국 (세관 상공회의소 인증수출자) 양국 통일 증명서식, 상업서류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 1년 참조1. 스위스 치즈-기관발급(스위스연방농업국) 52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먼저 자율발급제는 수출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원산지 요건 충 족 여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제 공하는 방식을 말하며, 우리나라가 칠레, EFTA, 미국과 체결한 협정에 서도 채택된 바 있다. 이에 비해 기관발급제는 상공회의소와 같은 제3 의 기관이 수출자에게 신청을 받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방식 이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와 체결한 FTA에서 채택된 방 식이다. 절충식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빈번하게 수출하는 수출자 중 성 실업자에 대하여 수출국 세관당국의 사후관리를 조건으로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되, 그렇지 않은 수출자에 대해서는 권한 있는 당국에 신청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식을 말한다. 주로 EU가 체결한 FTA에서 많이 도입하는 방식이다. 3) 발급방식별 발급절차 (1) 자율발급 서명카드 비치 증명서 서명권자 작성대장 지정기재 증명서 작성대장 발급 서명 기재 증명서 작성대장 기재 <고시> 별지 제3호 서식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1작성번호 작성일 2수출신고번호 수리일 서명, 부서명, 직책, 성명, 3품명 규격 HS 수량 지정일, 사유기재 4원산지 생산자 공급자 5적용된 협정 명칭 6원산지 결정기준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1적용 협정 명칭 1작성번호 작성일 2원산지와 결정기준 2수출신고번호 수리일 3수출자 성명 3품명 규격 HS 수량 4수출자 전화 4원산지 생산자 공급자 5수출자 FAX 5적용된 협정 명칭 6수출자 서명 6원산지 결정기준 7수출자 서명일 <고시> 별지 제5호 서식 1작성번호 작성일 2수출신고번호 수리일 3품명 규격 HS 수량 4원산지 생산자 공급자 5적용 협정 명칭 6원산지 결정기준 출처 : 중소기업을 위한 FTA활용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2 chapter 2ㆍFTA 활용편 _ 53

(2) 기관발급 기관발급은 우리나라에서 발급권한이 있는 관세청(세관)에 신청하거 나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를 통해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 홈페이지 세관 통관포털 사용승인 로그인 증명내역 등록 세관 승인 발급 (출력)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신청자 서명 등록 로그인 증명서 작성 상공회의소 인증 발급 (출력) 출처 : 중소기업을 위한 FTA활용 가이드북, 중소기업청 2012 6. 서류보관 1) 개 요(서류보관의무)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은 사후에 검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수출자 는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수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보관의 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결국은 원산 지증명서의 유효성이 부인되어 수입자가 추징을 받을 수 있다. 2) 보관해야 하는 서류 목록과 보관기간 다음의 서류들은 작성일이나 발급일부터 최소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54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1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2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3 수출신고필증 4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5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6 해당 물품과 원재료의 생산 구입 관련 증빙 서류 7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공정명세서 8 해당 물품과 원재료 출납 재고 관리대장 9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한 원산지 증빙 서류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1 수출자나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 제공한 서류 2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3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4 해당 물품과 원재료 생산 구입 관련 증빙 서류 5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공정명세서 6 해당 물품과 원재료 출납 재고 관리대장 7 재료 생산자가 생산자에게 제공한 원산지 증빙 서류 참 고 원칙적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도 수출당사국을 출발해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만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제3국을 거칠 때는 해당국에서 환적 등 운송에 필요한 작업 외에 다른 행위가 없었다면 일정 조건하에서 관세특혜를 인정하는 예외가 있다. 수출자는 수입자가 관세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관련 운송서류를 반드시 적정하게 지참해주어야 한다. chapter 2ㆍFTA 활용편 _ 55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2008. 7. 15)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 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 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 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Reference No.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country) See Notes Overleaf 4. For Official Use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8. Origin packages, description of Criterion goods(including quantity (See Notes where appropriate and overleaf)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Third Country Invoicing Exhibition Back-to-Back CO 56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9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8.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제7란에는 포장개수ㆍ포장형태ㆍ품명ㆍ수량ㆍ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제조자의 성명 및 상표도 적습니다. 나. 품목번호(HS No.)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 니다. 10.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한 물품 WO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과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 (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했거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한 물품 (3) 일정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예: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재단 및 봉제공정) CTH 또는 RVC 40% CTC WO-AK RVC % (예: RVC 45%) CTH + RVC % Specific Process 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부속서 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한 물품) Rule 6 11.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본선인도가격을 적습니다. 12.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 합니다. 14.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 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표시를 합니다. 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 란에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도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 란에 표시 를 합니다. 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 란에 표시를 합니다. chapter 2ㆍFTA 활용편 _ 57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2009. 12. 31) Certificate of Origin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riginal(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1. Exporter(name, address, country,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Reference No.: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2. Producer(name, address, country)(optional)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Country) 3. Importer(name, address, country)(optional) 5. For Official Us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optional) Departure date: Vessel 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6. Remarks 7. HS코드 (6 digit) 8.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9. Gross weight and value(fob) 10. Origin criterion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13.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 14. Third country invoicing(name, address, country) 210mm 297mm, 보존용지(1종) 70g/m2 58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인도와의 협정 제3.15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인도와의 협정 제3장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제2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3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4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 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5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6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한 경우에는 "소급발급", 재발급한 경우에는 "진정등본" 표시를 합니다. 8. 제7란에는 품목번호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9. 제8란의 품명은 그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히 적습니다. 10.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본선인도가격을 적습니다. 11. 제10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한 물품 WO 나. 인도와 협정한 제3.4 제1항 제나호를 충족하는 물품 CTSH + RVC 35% 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역내 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3)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 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6) 기타 CC, CTH, CTSH RVC% CC, CTH, CTSH 또는 RVC% CC, CTH, CTSH + RVC% SP Others 라. 인도와의 협정3.14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한 물품) OP 12. 제11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3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4란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주소 및 국가명을 적습니다. chapter 2ㆍFTA 활용편 _ 59

한-EU FTA 원산지증명 양식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 문안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1)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 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 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작성방법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 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 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 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9 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 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영어본 이외 언어 문안 1. ~ 21. (생략) 22. Korean version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 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은 (2)의 특혜원산지상품임을 신고한다. 60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원산지신고서 작성 요령 원산지신고서 형태로 원산지 증명을 하는 협정(예 : 한-EU/ 한-EFTA/ 한- 터키 FTA 등)의 경우, 하기 샘플처럼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한-EU FTA 에 따른 원산지신고서 샘플을 작성하였다. COMMERCIAL INVOICE (샘플) 1 Shipper/Seller Hansol Inc. 2 For account & risk of Messers. Wilson Company, Limited 3 Notify party Same as above 8 No. & date of invoice HS-130912 Sep. 12, 2013 9 No. & date of L/C 10 Payment Terms T/T 11 Price Term FOB 4 Port of loading Busan, Korea 5 Finaldestination Paris, FRANCE 12Remarks 6Carrier Brown 709E 7 Sailing on about or 13 Marks & numbers of Pkg 14 Description of Goods 15 Quantity 16. Unit-price 17. Amount HS C/NO:1-25 SIZE: Q TY: AUTO TUBE 500 PCS USD 30 USD 15,000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sation No 010-12-345678(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KR(2) preferential origin. P.O.Box: E-mail: Telefax No.: Telephone No.: 18. Signed by Manager chapter 2ㆍFTA 활용편 _ 61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권고 서식(2011. 12. 2)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 (수출자) 3. Producer (생산자) Serial No. (연번) Name(성명) 2. Blanket Period Address(주소) (원산지포괄증명기간) Telephone(전화) Fax(팩스) E-mail(전자주소) Name(성명) Address(주소) Telephone(전화) Fax(팩스) E-mail(전자주소) Description of Good(s) (품명 규격) YYYY MM DD YYYY MM DD (년) (월) (일) (년) (월) (일) From:... (부터) Name(성명) 4. Importer (수입자) 5. 원산지 증명대상 물품내역 Quantity & Unit (수량이나 단위) Address(주소) Telephone(전화) Fax(팩스) HS2002 No. (품목번호 HS 6단위) E-mail(전자주소) To:... (까지) Preference Criterion1) (원산지 결정기준)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6. Observations(특이사항) I certify that: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상기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 증명서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해당 물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이 증명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Authorized Signature(서명권자의 서명) Company(회사명) Name(작성자 성명) Title(직위) YYYY(년) MM(월) DD(일) Telephone(전화번호) Fax(팩스번호)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 물품) : WO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 물품) : PSR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 물품) : PE 수입자, 생산자 란은 기재 생략 가능하며, 한글본과 영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62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작 성 방 법 번호 기재항목 기 재 방 법 1 수출자 생산자 와 같은 경우 외에는 필수기재 항목 2 원산지 포괄증명 기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선적되거나 수입신고되는 동종동질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작성)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초의 원산지증명서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만 기재 3 생산자 수출품 생산업체를 아는 경우 기재 4 수입자 물품의 수입업체를 아는 경우 기재 5 원산지 증명대상 물품내역 HS품목번호, 품명, 원산지 국가 는 필수 기재항목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는 수출품과의 동일성이 확인될 수 있도록 기재 6 특이사항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만 기재 7 서명 등 작성자 성명, 증명일 은 필수 기재항목 chapter 2ㆍFTA 활용편 _ 63

싱가포르와의 협정한 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2008. 7. 15) 1. Exporter Reference No.: 2. Importer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3. Departure Date: 4. Vessel s Name/Flight No: 5. Port of Discharge and Route: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7. Country of Origin: 8. Item Number 9. Description of Goods 10. HS No. 11. Marks & Numbers 12. Quantity & Unit 13. Origin Criterion 14.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5. Certification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Korea,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Place and Date :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210mm 297mm, 신문용지 54g/m2(재활용품) 64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작 성 요 령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Exporter(수출자) :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Importer(수입자) : 수입자의 성명, 주소 및 수입국을 적습니다. 3. Departure Date(출항일) :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출항일을 적습니다. 4. Vessel s Name/Flight No.(선명/편명) : 선박명이나 항공기의 편명을 적습니다. 5. Port of Discharge and Route(적재항 및 운송경로) : 물품을 선적이나 기적하는 최종 항만이나 공항을 적습니다. 물품이 운송도중 제3국에서 환적되는 경우에는 본 란 또는 별지에 환적국가 와 환적장소 등 모든 운송경로를 적습니다.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최종 목적국) : 물품의 최종 목적국이 싱가포르인 때는 REPUBLIC OF SINGAPORE 로 적습니다. 7. Country of Origin(원산지) : 물품의 원산지는 REPUBLIC OF KOREA 로 적습니다. 8. Item Number(물품번호) :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 여합니다. 9. Description of Goods(품명) : 송품장에 기재된 품명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10. HS No.(품목번호) : 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1. Marks & Numbers(표시 및 일련번호) : 물품의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2. Quantity & Unit(수량이나 단위) : 물품의 수량 및 측정단위(pieces, Kg 등)를 같은 종류별로 구 분하여 적습니다. 13. Origin Criterion(원산지 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 결정을 위하여 적용된 원산지 결정의 기준 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영문으로 표시합니다.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Wholly Obtained Rule) 나.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 CTC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다.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 VAC (Value Added Criterion) 라.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CTC & VAC 마. 역외가공 적용품목 : OP (Outward Process) 바. 개성공단 적용품목 : Gaesung Products 사. 최소기준 적용품목 : De Minimis 아. 그 밖의 기준 적용품목: Others 8항목부터 13항목까지의 기재내용이 많을 때는 별지에 적습니다. 14. Declaration by exporter(수출자 신고) :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원산지증명서 에 기재된 신청일, 장소, 수출국명 및 수입국명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15. Certification(증명) 및 Reference No(증명서 발급번호)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와 발급장소 를 적고, 발급담당자가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우측 상단의 Reference No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chapter 2ㆍFTA 활용편 _ 65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2011. 12. 2)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ing Number: 1. Exporter(Name and Address) Tax ID No. 2. Producer(Name and Address) 3. Importer(Name and Address) Tax ID No.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Regional Value Content 8. Country of origin 9. Remarks: 10: Certific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Print or Type) Title Date(MM/DD/YY) Telephone/Fax/E-mail 210mm 297mm, 보존용지(1종), 70g/m2 66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작 성 방 법 번호 기재항목 기재요령 1 2 3 4 5 6 Issuing Number (발급번호) Exporter (수출자) Producer (생산자) Importer (수입자) Description of Good(s) (품명) HS No (품목번호) Preference Criterion (특혜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련번호 기재 수출자의 이름, 주소(국가포함), 사업자등록번호(칠레: Unique Tax Number) 기재. 생산자 1명일 경우: 생산자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FAX,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생산자 2명 이상일 경우: VARIOUS 를 기재하고 모든 생산자의 리스트를 첨부(생산자 이름, 주소, 국가, 전화번호, FAX, E-mail, 사업자등록번호) 생산자와 수출자와 같을 경우: SAME 기재 생산자를 모를 경우: UNKNOWN 기재 비밀로 할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기재 수입자 이름, 주소(국가포함) 기재 수입자를 알지 못할 경우: UNKNOWN 기재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VARIOUS 기재 HS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송품장번호 기재 송품장번호를 모를 경우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number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항목4의 각 물품의 HS번호 6단위까지 기재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A~D) 기재 A :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B :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되고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 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부속서(annex 4)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협정 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C : 물품이 협정 제4.2조 제1(a)부터 제1(d)의 기준에 의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재료로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된 경우 D :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내에서 생산되었으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재료가 협정 4.2.1 C(i, ii) 규정에 해당하여 세번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7 8 9 Regional value Content (역내부가가치) Country of Origin (원산지국가) Remarks (비고)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 물품으로 -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BD - 집적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BU 기재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KR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CL 기재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작성자 이름, 회사명 주소를 기재 chapter 2ㆍFTA 활용편 _ 67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서식(2011. 7. 29) CERTIFICATE OF ORIGIN ORIGINAL 1. Exporter s name and address: Certificate No.: 2. Producer s name and address: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Peru FTA Issued in (see Overleaf Instruction) 3. Consignee s name and address: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5. Remarks: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6. Item number (Max 20)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HS code(six digit code) 9. Origin criterion 10. Gross weight, uantity(quantity Unit) or other (liters, m3, etc.)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3 Certification: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Peru FTA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장소 및 날짜, 권한있는 서명권자의 서명)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장소 및 날짜, 수임기관의 서명 및 소인) 210mm 297mm, 보존용지(1종), 70g/m2 68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증명서 번호: 수입기관이 부여한 원산지증명서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2. 제2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두 명 이상의 생산자로부터 만들어진 상 품이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생산자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수출 자나 생산자가 생산자의 성명,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AVAILABLE UPON REQUEST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 가능)라고 적을 수 있으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SAME (동일)이라 고 적습니다. 3. 제3란에는 대한민국 또는 페루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성명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적습니다. 4. 제4란에는 운송 수단 및 경로, 출발 날짜, 운송수단의 번호, 선적항 및 하역항을 적습니다. 5. 제5란에는 고객 주문번호, 신용장 번호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비당사국 운영인 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비당사국 운영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페루와의 협정 제3.7조(최소허용수 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6. 제6란에는 물품의 일련번호를 적으며, 일련번호는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제7란에는 포장의 수량, 종류 및 각 상품의 정식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해당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품명 및 HS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적습 니다. 상품이 포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IN BULK (포장되지 않음)라고 적습니다. 상품의 품명 끝에는 *** (별 3개) 또는 (사선) 을 더합니다. 8. 제8란에는 제7란에 명시된 각 상품의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9. 제9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 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문구 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한 물품 WO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생산한 물품 WP 다) 별표10 제3호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요건, 역내 부가가치비율 요건, 공정 요건이나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PSR (1)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한 물품 라)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원칙)를 적용받는 물품 OP (1).해당 물품이 역내 부가가치 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비율과 함께 BD (공제법인 경우) 또는 BU (집적법인 경우)를 적습니다. 10. 제10란에는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적습니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 의 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11. 제11란에는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적습니다. 상품의 송장을 비당사국 운영인이 발행하여 상업용 송 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다면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송장(원본)의 번호 및 날짜를 적습 니다. 12.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13. 제13란에는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임기관의 권한있는 사람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적고, 소인을 찍습니다. chapter 2ㆍFTA 활용편 _ 69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2011. 7. 29) 항목 신고문안 기재요령 다음의 신고문안을 적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authorization No... 1)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origin criteria... 3) 한글번역문 : 이 문서(인증번호... 1) )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 자는 달리 분명하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들이... 2) 의 원산 지 상품임을 다음 원산지기준... 3) 에 근거하여 신고한다. 세부기재 요령 1) 인증수출자는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니면 생략할 수 있습 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 국가는 다음과 같이 해당 국가의 국명을 적습니다. 1 Korea 2 Peru 한글번역문 : 1 대한민국 2 페루 3)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문구 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한 물품 WO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생산한 물품 WP 다) 별표 10 제3호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요건, 역내 부가가치비율 요건, 공정 요건이나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PSR (1) 사용하여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한 물품 라)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원칙)를 적용받는 물품 OP (1) 해당 물품이 역내 부가가치비율을 적용받으면 그 비율과 함께 BD (공제법 인 경우) 또는 BU (집적법인 경우)를 적습니다. 장소 및 날짜 (Place and date)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날짜를 영문으로 적습니다.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 (Signature of the exporter) 수출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비고(Remarks) 특별한 사항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물품이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 (영역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의 문구를 적습니다. Article3.15 has been applied. 한글번역문: 제3.15조가 적용되었음. 70 _ 중소기업 활용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