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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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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일자리 통합정보망 구축 해외진출 관련 도전의식 확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연계 강화 민 관 협력을 통한 일자리 발굴 구인처 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청년여러분! 새로운 세상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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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항공인턴십 지원정책의 내용 및 기대효과 안 세 희 국토해양부 자격관리과 사무관 목 차 Ⅰ. 들어가며; 취업시장의 뉴트렌드, 인턴십 Ⅱ. 10~ 13년 항공인턴십 지원 기본계획 Ⅲ. 기대효과 Ⅳ. 나가며; 한계와 그 보완방안 Ⅰ. 들어가며; 취업시장의 뉴트렌드, 인턴십 최근 실무형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인턴으로 일단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 STX는 올해 상반기 채용을, 포스코는 아예 신 입사원 전체를 인턴 채용으로 바꿨고, 인턴 선발 인원 중 일부를 신입사원으 로 입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 이렇 듯 정규직 입사로 연계되거나 혜택을 주는 인턴십이 늘고 있는 만큼 인턴제는 이제 채용의 뉴트렌드(New Trend)라 할 수 있다. 항공분야는 어떠한가? 대한항공, 아 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턴제를 실시하는 기업체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상기 항공사도 1) CJ,현대ᆞ기아차, 롯데, 은행권도 대규모 인턴 채용을 계획 중이다. 51

항공진흥 제53호 기업경영분야에 실시하고 있어, 항공관 련 실무를 인턴제를 통하여 접하기는 실로 어렵다. 이는 항공분야가 타 산업에 비해 갖는 특수성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항공기술분야의 경우 신입사원이 실무에 직접 투입되기가 어려우며, 항공 업무는 보안을 중시하므로 왔다가는 인턴 채용에는 부정적이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여 정부는 항공 인력 저변을 확대하고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해 항공인턴십을 기획하고 10년부터 13년까지 4년에 걸쳐 지원하기로 하였 다. 이하에서는 정부가 4년간 지원하는 항공인턴십 사업의 주요내용을 설명하 고 그 기대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10~ 13년 항공인턴십 지원 기본계획 1. 필요성 정부는 항공산업의 성장에 부응하여 항공인력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항공 인력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울진공항을 활용하여 조종인력을 양성 하는 울진 비행교육훈련원 설립 지원, 항공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하여 석사급의 전문가과정(항공기술인력 분야/국제항 공전문가 분야) 개설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항공인턴십 사업은 다른 두 사업과 달리, 항공인재 혹은 항공에 관심이 있는 우수 인재로 하여금 항공산업 현장에 직접 투입 <표 1> 정부의 항공인력양성사업 내용 구 분 사업 개요 양성목표 지원대상 비고 울진비행 교육훈련원 설립 울진공항을 훈련기반시설로 하여 조종인력 양성 지원 10 14년간 연간 200명, 총 1,000명 비행훈련사업자(한 서대, 항공대), 훈 련생 4월부터 1기 훈련생 모집 항공특성화 대학 지원 항공기술인력(이공계)과 국제 항공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총 7개 대학원을 지정, 전문가 과정 개설 및 운영을 지원 09 13년간 연간 180명, 총 900명 항공관련 전문가과 정(석사급)을 개 설 운영하고자 하 는 대학 09년 총 189 명 양성 항공인턴십 지원 국내외 항공관련 기업 등에 우수인재를 인턴으로 파견하여 실무지식 및 현장체험 기회 제 공 10 13년간 연간 70 120명, 총 400 여명 항공관련 기업 기 관, 인턴생 3 4월 참여 기관, 인턴생 모집, 5월부 터 파견 52

하여 실무지식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항공인력양성사업의 궁극적 목표가 미래 우리나라 항공산업을 이끌 어갈 항공인재를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 를 적재적소에 공급함에 있으므로 항공 인턴십 사업은 가장 시장수요형 인재양 성사업 이라 할 수 있다. 2. 추진목표 및 전략 앞서 언급했듯, 동 사업은 국내외 항 공인턴십을 지원하여 향후 4년간 총 400여명의 항공실무자를 양성하는 것 이다. 즉 항공분야 실무지식과 현장경 험을 습득한 선도인력을 지속적으로 양 성하여 산업현장에 공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세 가지 추진전략을 세웠다. 첫째, 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크게 항공관련 전공자와 기타 전공자로 구분 하여 적정 기관에 파견한다. 항공관련 전문지식을 필수로 하는 직무에는 항공 관련 전공자를, 기타 외국어 및 경제지 식을 중시하는 직무에는 그에 맞는 인력 을 파견할 계획이다. 둘째, 기존 인력양 성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지원금의 50%를 항공특성화 대학 등에 위탁하여 항공특성화대학 재 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 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인턴 수요 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턴채용 을 희망하는 기업 중 자기부담분을 높이 제시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하여 인턴을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인재 수요 가 절실한 기업을 지원하고 정부지원금 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보다 많은 학 생에게 인턴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 3. 사업추진체계 정부는 항공인력양성사업의 주관사업 기관으로 한국항공진흥협회(이하 협회 ) 를 지정( 09.4월)한 바 있다. 민간의 자 율성과 전문성을 중시하면서 세 가지 사업을 보다 효율적 유기적으로 추진하 고자 한국항공진흥협회로 하여금 사업 <표 2> 연도별 지원규모 및 양성인원(안) 계 10 11 12 13 지원 금액 (양성 인원) 44억원 (400명) 7 (70) 9 (90) 14 (120) 14 (120) 53

항공진흥 제53호 운영기관 정책총괄 국토해양부 주관사업기관 사업 운영 총괄 사업예산 집행 및 관리 위탁(50%) 인턴쉽 기초교육 인턴쉽 프로그램 개발 인턴인원 선발 및 파견 참여대학 실시기업 인턴참여자 인턴과정 운영 인턴 인적관리 등 인턴업무수행 <그림 1> 항공인턴십 사업추진체계 을 총괄하도록 하고, 정부는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 협회는 항공인력 양성사업 관리지침 ( 09.4월 제정, 이하 양성지침 )에 따라 사업계 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정부 지원금을 관리한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절반을 항공특성화대학 등 항공관련학 과가 설치된 대학 중 인턴십 사업을 운영 하고자 희망하는 대학(이하 참여대학 ) 에 위탁 3) 하고, 나머지 50%에 대하여는 협회가 직접 인턴십 사업을 운영한다. 참여대학은 각기 특화된 인턴십 프로그 램을 설계하여 협회에 정부지원금을 신 청하여야 한다. 한편, 협회는 인턴채용을 희망하는 항공관련 기업 기관(이하 실시기업 )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은 인턴약정서, 인턴지원협약 등에 따라 적정한 인턴과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선발된 인턴은 인턴시작 전 협회 가 실시하는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하고 인턴기간 중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근무 에 임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진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회는 인턴십 지원 사업 관리지침 을 제정하여 운용할 계 획이다. 동 지침에서 협회, 참여대학, 실시기업, 인턴생 등 각 주체별 의무, 인턴의 선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정부 지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각 주체간 약정(협약) 불이행시의 조치 등 사업운 2) 국토부장관은 협회가 항공종사자의 육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항공법 제143조제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 3) 공모를 통해 선정하되, 항공특성화대학을 우선 선정할 계획임 54

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4. 지원내용 4) 항공인턴십은 국내 기업체에 파견되 어, 급여의 일부를 지원받는 국내인턴십 과정 과 해외 기업체 혹은 항공관련 국 제기구에 파견되어,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을 지원받는 해외인턴십 과정 으로 크게 구분된다. 우선 인턴기간 개시 전, 선발된 국내외 인턴생 모두는 협회가 실시하는 사전직 무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하여야 한다. 항공산업 현황, 항공사 공항운영 관련 사항 및 직장예절교육 등을 공통으로 하되, 해외인턴십의 경우 파견국별 문화 교육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표 3> 과정별 사전직무교육 내용 구분 국내 해외 교육 내용 항공산업 현황, 항공기 운항 등 항공사 및 공항운영 관련사항, 직장 예절교육 등 국제항공법규 제도, 항공분야 글로벌경 영 등 항공사 및 공항운영 관련사항, 글로벌 에티켓, 파견국별 문화교육 등 인턴기간 중에는 국내인턴십의 경우 급여의 일부를, 해외 인턴십의 경우 체 재비를 매달 지원한다. 국내인턴의 급여 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며, 약정 임 금의 최고 70%(월 100만원 한도 이내) 를 3개월 또는 6개월간 실시기업에 지급 한다. 실시기업은 지원금에 자기부담분 을 합하여 약정 임금을 인턴에게 매달 지급하여야 한다. 해외인턴은 무급( 無 給 )을 원칙으로 하며, 인턴생에게 왕복 항공료 5), 비자발급비 및 매달 체재비(보 험료 포함) 6) 를 지급한다. 해외인턴 수요 업체가 많을 경우 인건비 지급업체를 우 선 선정하고 인턴의 식비, 사무용품 등 실비는 실시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인턴십이 취업과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사후지원도 철저히 강구할 계획이다. 인턴기간 종료 후 3개월 이 내에 실시기업이 해당 인턴을 정규직으 로 채용한 경우에는 인턴기간 중 지원 금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3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7) 또한 인턴생에 대해서는 국 토해양부장관 명의의 인턴경력증명서 를 발급하여 취업시 활용토록 할 계획 이다. 4) 지원내용은 협회와 대학이 운영하는 인턴십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왕복항공료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한 국외항공요금에 의거하여 지급 6) 체재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및 재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 (예시) USD1,180/월(미국 기준, 뉴욕시 제외) 7) 해외인턴십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국내인턴십에 준하여 채제비가 아닌 급여의 7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55

항공진흥 제53호 5. 지원대상의 모집 및 선정 협회는 3월중 공모를 통해 참여대학 을 선정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의 적정성 과 대응자금 규모 등을 검토하여 정부 지원금의 50%를 위탁할 계획이다. 대 학은 실시기업을 직접 선정하고 협회로 부터 위탁받은 지원금액으로 항공관련 학과 전공생(재학생 및 졸업생)을 선정 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실 시하고, 협회에 성과를 보고하여야 한 다.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3 월중 실시기업을 공개 모집하고 항공인 턴십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신청서 를 제시하는 기업을 선정한다. 실시기 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 공협회(ACI), 국내외 항공사, 항공기 제작업체, 항공권예약시스템업체, 항공 우주연구원 등 항공관련 국제기구, 국 내외 기업 연구소 등 항공분야 현장 체 험을 접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이 다. 8) 현실적으로 항공관련 국제기구 등 국제항공 실무를 접하기에 우수한 기관 은 협회가 직접 인턴수요를 조사하여 협의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9) 인턴 실시기업 선정시에는 인턴 운용계획, 인턴 급여의 기업부담비율 등을 고려한 다. 선정된 기업의 희망 인턴 수를 토 대로 4월중 실시기업별 인턴참여 희망 자를 공모하고 가장 적합한 인재를 선 발한다. 인턴생 모집은 유능한 인재의 항공분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인력을 대상으로 하되, 실시기 업을 선발과정에 참여시켜, 정규직 채 용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참여인턴의 만족도, 정 규직 전환율 등을 지표로 설정하여 참 여대학과 실시기업을 평가하고 우수 기 관에 대해 차년도 지원금 배정비율을 증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 다. 또한 항공인력양성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축한 항공인력DB 에 <표 4> 운영기관별 인턴생 및 기업 선정 방법 운영기관 인턴생 선발 실시기업 선정 비고 항공관련 대학 항공특성화대학 등 항공관련 학과 전공생 직접 모집 선정 정부지원금의 50%이내 위탁 한국항공진흥협회 공모(전공불문) 공모 50%+위탁 잔여분 8) 09.6.5 7.9 수요조사 시 국내외 13개 항공관련기업체에서 총 270명의 인턴 채용을 희망(국내 260명, 해외 10명) 9) 현재 동남아시아 항공안전협력체(COSCAP-SEA) 등과 인턴십 추진을 협의 중임 56

인턴 및 실시기업 모집공고 (주관사업기관, 운영기관) 인턴신청서 및 인턴운영계획서 접수 인턴신청서 및 인턴운영계획서 심의 (선정평가위원회) 실시기업 투입 (인턴지원) 인턴인원 확정 통보 및 사전교육 실시 (주관사업기관) 인턴 및 실시기업 선정 통보 <그림 2> 협회의 인턴 및 실시기업 선정과정 인턴생을 등록하여 지속적 취업서비스 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 인력관리를 추 진하고자 한다. Ⅲ. 기대효과 항공인턴십이 추구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실시기업에게는 채용전 기업에게 적 합한 인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참여인턴에게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 는 직무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시기업은 해당 인턴이 회사 에 적합한 인재인지 미리 검증해 볼 수 있고, 실무능력이 부족한 신입사원을 인턴기간 중 미리 교육시킬 수 있다. 항공분야는 직무의 전문성이 강하여 전 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강하나, 통상 채용 후 사전에 습득한 지식과는 별도로 많은 비용을 들여 각 기업체가 요구하는 실무 지식을 훈련시킨 후 업무에 투입하므로, 인턴 운영을 통하여 실무지식을 체득한 인재를 채용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도 비용절감의 효과가 상당하리라 본다. 또한 인턴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인턴 십을 통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회사인지 미리 파악해 볼 수 있고, 정직원이 되 고자 하는 경쟁심리유발로 능력을 최대 한 발휘할 수 있어, 개인역량의 개발과 아울러 사회적 효용도 크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 사업이 그간 정부가 시행 해 온 다양한 인턴십 지원사업과 어떠 한 차이점이 있는가? 항공인턴십 지원사업은 사업의 효율 성 제고를 위해 인턴채용 희망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신청서 에 인턴급여의 자기 부담비율을 적시하도록 하고, 이를 지 원금 배분시 최우선시 하도록 하였다. 기업부담분이 없다면 기업 입장에서 불 필요한 인력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 회사가 57

항공진흥 제53호 <표 5> 정부의 국내외 인턴십 지원 사례 (단위 : 만원) 구분 주관기관 파견기간 파견대상 국내 해외 한국정보 산업연합회 한국생산성 본부 노동부 한국플랜트 산업협회 한국전시산업 진흥회 글로벌 인턴쉽 지원(월) 항공료 보험료 체재비 6개월 이내 취업희망자 - - 50 80 6개월 이내 취업휘망자 - - 50 80 2 6개월 3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미취업 청소년 (15 29세) 플랜트관련 학과 졸업생 및 취업희망자 대학이상 재학생 또는 졸업자 - - 10 30 MS 6 9개월 BK21 대학원생 실비 실비 실비 Bayer 6개월 화학전공 대학원생 1000유로 (약180) UNESCO 6개월 사회과학 및 이공계 대학원생 해외인턴쉽의 경우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등 추가 지원 비고 노동부 90 150 지식 경제부 약120 3065 스위스프랑 (약360) 교육 과학부 정한 인턴급여의 70% 이내에서 지원금 을 지급하고, 기업은 설정한 임금 수준, 필요인력 수, 그리고 자기부담비율(최 소 30%)을 명확히 적시하여 인턴을 신 청하여야 한다. 자기부담비율이 높은 기업을 지원할 경우 인턴 1인당 정부지 원규모도 줄일 수 있어, 인턴 자리를 늘리는 장점도 있다. Ⅳ. 나가며; 한계와 그 보완방안 청년층 취업률이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는 현실에 서 인턴 경력은 취업을 위한 필수코스 가 되었다. 한편 서두에서 지적했듯, 채 용 전 인턴제는 기업 사이에서도 트렌 드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 공인턴십에 대한 항공산업계와 학생 등 관련 주체의 관심은 클 것으로 기대된 58

다. 항공인턴십이 항공인력양성이라는 소기의 정책목표를 거두고, 기업과 구 직자 모두에게 윈윈(win-win)효과를 내 기 위해서는 인턴제도 자체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저임금 노동 력 착취 로 악용되지 않기 위해 인재의 능력과 자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재적 소에 배치하고 적당한 업무량을 주어야 한다. 또한 채용 시 발생하는 지원자 간 혹은 기업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 이 인턴제에서도 답습되지 않도록 다양한 항공관련 기업과 업무를 채택하고, 적 합한 인재를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인턴은 Trainer임과 동시에 구직자임을 기억하고 타 기업의 취업기회를 박탈하 지 않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인턴지원자 역시 사전에 관심 기업 과 직무를 철저히 분석하여 소신 지원 하고, 선발된 경우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향후 4년간 항공인턴십 지원 사업이 항공산업계에 정착하여 항공분야 우수 인재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항공산업계 에도 채용의 시행착오를 줄이게 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