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과 정부의 대응 KEI 지구환경정보센터 중국통신원 북경대학교 박사과정 소동옥 1992년 중국 국무원은 처음으로 어린이를 주체로 하고 어린이의 성장 발전을 촉진 하려는 국가 행동 계획인 <90년대 중국 어린이 성장 발전 계획 강요 ( 九 十 年 代 中 国 儿 童 发 展 规 划 纲 要 )>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 가운데 어린이 환경보건과 관련된 부분 은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시기 중국은 경제발전에만 주력하였고 환 경문제에 대한 고려를 깊이 하지 못하였다. 그러한 흔적이 <90년대 중국 어린이 성 장 발전 계획 강요>에도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활과 환경의 질적 제고와 식수 안전과 배설물 위생 처리 작업의 강화. 1, 십 년 이내에 전국의 향( 乡 )과 진( 镇 )의 4500 곳에 모두 수도 시설을 한다. 수질이 농촌 생활 식수 위생 기준에 맞고, 가뭄에도 정상적으로 물 공급을 보장받도록 할 것이 다. 2, <중화 인민 공화국 수법( 中 华 人 民 共 和 国 水 法 )>, <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보 호법> 그리고 수리( 水 利 )부의 <농촌 인축 식수 사업 잠행 규정에 대하여>를 적극 적으로 선전 집행하고, 수원의 보호를 강화, 수질 오염을 방지한다. 3, 지속적으로 전국에 애국위생 운동을 실행하고, 적극적으로 농촌 인축( 人 畜 ) 분변( 畜 粪 ) 무해화 처리를 추진한다. 농촌 분변 처리 시범구 사업 경험을 널리 보급하고, 애국 위생과 흡연 위해( 危 害 ) 제재와 관련된 조례와 법규를 제정하며 도시와 농촌 사람들의 생 활과 환경의 질을 제고한다. 4, 지속적으로 식수조림을 전개하고, 산림과 전국의 녹 지 면적을 증가한다. 적극적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활과 생태환경을 보호한 다.[1] 1992년 중국 어린이 성장 발전 강요에 이어, 2001년 중국 국무원은 <중국 어린이 성장 발전 강요2001-2010( 中 国 儿 童 发 展 纲 要 2001-2010 年 )>를 발표하였다. 이것 은 어린이 성장 발전 촉진을 주제로, 어린이의 몸과 마음의 소질을 제고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21세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인재를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와 건강, 어린이와 교육, 어린이와 법률보호 그리고 어린 이와 환경 등 모두 네 가지 영역에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목표와 대책을 제 시하고 있다. <중국 어린이 성장 발전 강요2001-2010)> 에 제시하고 있는 어린이 와 환경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어린이와 환경 어린이의 생존과 성장발전의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의 적극적인 참여를 존중하고
격려한다. 1) 주요목표 (1) 어린이 생존의 자연환경을 개선한다. * 농촌 물 부족 지역의 물 공급 수익율( 受 益 率 )과 농촌 수질개선 수익률 그리고 수 도 보급율을 높인다. * 농촌에 위생적인 화장실의 보급율을 높인다. * 도시의 공기와 물이 국가 환경 보호 표준에 달하도록 하고, 도시 쓰레기 무해 처 리율과 오수 집중 처리율을 높인다. * 산림과 녹지면적을 늘린다. (2) 어린이 성장발전을 위한 사회환경의 최적화 *어린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어린이가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 혹은 상해를 받지 않 도록 한다. *어린이를 위하여 필요한 쉼과 오락의 시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에게 가정과 사회 그 리고 문화생활 참여를 보장하는 권리를 제공한다. *어린이의 식품, 완구, 용구와 오락시설의 질을 높이고 안전과 무해를 보장한다. *어린이의 건강을 중시하는 정신적 상품을 제공하고, 어린이 성장을 위한 문화 환 경을 정화시킨다. *각종 대중 매체를 통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유익한 사회와 문화 소식을 전 파하고 불량한 정보로 인한 좋지 못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어린이의 성장을 위해 건전한 가정환경을 창조한다. *어린이 교육, 과학기술, 문화, 체육, 오락 등의 수업 외 활동 시설과 장소를 늘린 다. 90% 이상의 현( 县 )과 시에 최소한 한 곳의 학교 밖 활동 장소를 마련한다. (3) 곤경에 처한 어린이를 보호한다. *장애 아동의 회복률을 높인다. *고아와 버려진 영아의 양육과 의료 상황을 개선한다. *각 시마다 양육, 의료 그리고 교육 능력을 갖춘 하나의 아동복지원을 보유하는 것 을 기본으로 한다. 2)책략과 대책 (1)법률과 부문 정책 *법에 의거하여 생태 건설과 환경 보호 그리고 관리를 강화한다. 식수를 통하여 산 림을 조성하고, 대기, 물, 고체 폐기물, 소음등 환경오염을 방지한다. 공업, 농업, 생활 폐수로 인한 오염을 통제하고, 식수원을 보호한다. 농촌에서 지속적으로 수질
을 개선하고 화장실을 개량하는 것을 중점으로 환경위생을 전체적으로 이끈다. 위 생적 화장실 건설과 인축 분변의 무공해 처리 기술 지도를 강화한다. 어린이의 건 강한 성장을 위하여 양호한 자연환경을 만든다. *어린이의 식품, 용품, 완구과 오락 시설 생산과 판매의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검 사 기준과 질량 허가 작업을 엄격히 실행한다. 공공 시설의 관리와 안전관리를 강 화하고, 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어린이와 부모의 안전 의식을 제고하여 어린 이 안전사고의 발생을 줄인다. 기업의 경영이 어린이 수혜 원칙을 고수하고 어린이 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지를 제공하도록 격려한다. *각종 매체는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건전한 여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 다. 우수한 어린이 도서, 영상, 음악, 무도, 희극, 무술 등의 작품 창작을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성장하는 어린이 형상을 선전하며 어린이의 정신 생활을 풍부하게 한 다. 문화 시장에 대하여 규범화된 관리를 실행하고 불법 출판물을 제거해야 한다. 어린이의 심신 건강을 해하는 각종 매체의 색정, 폭력 등의 프로그램 전파를 금지 토록하여 아동들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 *문명의 가정 세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가정의 미와 덕을 세우는 것을 강화하고, 평등, 문명, 화목, 안정적인 가정 관계를 만듦으로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을 위한 좋은 가정 환경을 이루도록 한다. (2)사회 보장과 서비스 *아동 복지 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하며, 고아와 장애아동 그리고 버 려진 영아를 위하여 양호한 성장 환경을 제공한다. 아동복지 사회화를 이끌고, 적극 적으로 고아와 장애 아동의 몸과 마음의 발육에 적합한 양육 방식을 찾는다. *가출 아동에 대한 구조와 보호 센터의 건설과 관리를 강화한다. 다양한 형식의 가 출 아동 수용 교육 기구를 설립하여 가출 아동의 수와 반복적 가출을 줄인다. *정규의 장애 아동 회복 기구 건설을 강화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회복과 위생 서비 스 기구를 건립하여 장애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회복을 위한 지식 교육과 지도를 실 시한다.[2] 2011년 8월에 발표된 <중국 어린이 성장 발전 강요(2011-2020)>는 강요의 서론 부분에 <중화 인민 공화국 미성년 보호법>등 상관 법률 법규에 의거하고, 연합국 <아동 권리 공약>의 종지에 준하여, 국가 경제 사회 발전의 총체적 목적과 요구를 따라 중국의 아동 성장 발전의 실제 정황에 결합하여, 본 강요를 제정한다. 라고 명 시함으로 2001년에 발표된 강요에 비하여 조금 더 권위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2001년에 발표되었던 <중국 어린이 성장 발전 강요(2001-2010)>는 어린이 성장의 중요한 배경인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을 균등하게 강조하였다면, 2011년에 발표된 <중국 어린이 성장 발전 강요(2011-2020)>는 사회 환경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사 회 환경은 커다란 한 파트로 다루어지고 있다면 자연환경에 관하여는 어린이와 건
강 파트에 주요목표와 대책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14.환경오염으로 인한 어린이의 상해를 줄인다. 13.환경 보호와 관리의 정도를 확대한다. 대기, 물, 토지 등의 환경오염을 통제하 고, 공업, 농업, 생활 폐수로 인한 오염을 통제하고, 식수원 보호를 강화한다. 지구 성 유기 오염물질과 주요 중금속의 폭로( 暴 露 ) 수준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 고 적합한 국가 표준을 확보한다.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중국 사회에 멜라민 분유 사건(2008년)이 있었고, 초등학 교와 유치원에 묻지마 살인 사건이 수 차례 발생하였는데, 특히 2010년에 많이 발 생하였다. 대표적으로 2004년 4월 감숙성에서 초등학생 17명이 칼에 찔리는 사건 이 발생하였고, 그 해12월 길림성에서 학교에서 수업 중에 있는12명의 초등학생을 칼로 찌르는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2010년 4월 광동에서 16명의 학생과 교사가 33세의 한 남자의 칼에 찔리는 일이 발생하였고, 같은 해 5월에는 내몽고 빠오토우 시에서 유치원에 칼을 들고 무단 침입하였다가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두 부 류의 사건은 신속한 경제 발전 속에 있던 중국 사회를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하 기에 충분하였다. 2011년에 발표된 <중국 어린이 성장 발전 강요(2001-2010)>는 이 두 부류의 사건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중국 어린이 성장 발전 강요 (2011-2020)> 에 제시하고 있는 어린이와 사회환경은 아래와 같다. 4, 어린이와 사회환경 1)주요목표 (1) 어린이를 존중하고 사랑 보호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린이를 무시하고 상해하는 것을 제거한다. (2) 도시와 농촌 발전에 적응하는 가정 교육 지도서비스 기본 체계를 세운다. (3) 어린이와 부모의 소질과 가정 교육의 수준을 높인다., (4) 어린이를 위하여 풍부하고 건강을 추구하는 문화 상품을 제공한다. (5) 인터넷, 핸드폰, 게임, 광고, 도서와 영상 가운데 있는 불량한 정보의 영향을 받 지 않도록 보호한다. (6) 어린이의 독서 습관을 배양하고, 독서의 시간과 양을 늘린다. 90%의 어린이가 매년 책 한권 이상을 읽도록 한다. (7) 현과 향에 어린이를 위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체육, 오락 등의 학교 학습 외 활동 시설과 장소를 늘리고, 공익성을 유지하며, 이용율과 서비스 질을 높인다. 매 거리와 향에 최소 한 명의 전문직 혹은 겸직 어린이 사회 직원을 둔다. (8) 90% 이상의 도시와 농촌 지역에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게임, 오락, 교육, 위 생, 사회심리를 제공 혹은 소개하는 어린이의 집을 설치한다.
(9)어린이가 가정생활, 학교, 사회업무에 참여하는 권리를 보장한다. (10)어린이가 쉼과 오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2)책략과 대책 (1)어린이 우선과 어린이 권리를 주제로 하는 교육 선전 활동을 폭넓게 전개하고 대중의 어린이 권리 특히 어린이 참여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2)가정교육 지도 서비스를 도시농촌 공공 서비스 체계에 포함시킨다. 가정교육 지 도 기구 설립을 보편화한다. 90%의 도시 지역에 그리고 80%의 행정촌에 부모학교 혹은 가정교육 지도서비스 센터를 설립한다. 가정교육 전문가 교육와 지도 서비스 기구의 설립을 제도화하고, 전문직 혹은 비전문직 가정교육 종사자 단체를 만든다. 가정교육 지도서비스 시스템 건설에 대한 공공재정의 투입을 확대하고, 사회 역량 의 가정교육 사업 참여를 격려하고 지지한다. (3)가정교육 지도와 선전의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가정교 육 지식을 보급하고, 어린이의 부모들로 최소 매년 두 차례의 가정교육지도 서비스 에 참여토록 하며, 두 차례 가정교육 실천 행사에 참여토록 한다. (4)어린이의 성장을 위하여 양호한 가정환경을 제공한다. 평등, 문명, 화목, 안정적 인 가정 관계를 만들고,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을 강화할 것을 제창한다. 가정에서 의 학대와 소홀 그리고 폭력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고 제지한다. (5)어린이의 심신건강에 유익한 문화환경을 만든다. 각종 매체로 하여금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유익한 정보를 제작 전파하고, 문화 상품의 지식성과 재미를 강화하 도록 이끈다. 우혜정책을 제정하고, 우수한 어린이 도서, 영상, 음악, 무도, 희극, 무술 등의 작품 창작과 생산 발행을 격려하고 지지한다. 어린이를 위한 전문 프로 그램을 만들고, 어린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라디오와 영상 프로를 엄격하게 관리한 다. 어린이에게 적합한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어린이 문화 유명 상표를 적극적으로 길러낸다. 문화 시장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 며 봉건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인 출판물, 어린이 완구, 장식품에 대하여 폭넓게 알린 다. 소수민족 문자로 된 어린이 도서의 창작과 번역 그리고 출판 사업을 중시한다. (6)어린이와 관련된 광고와 상업 활동을 규범화한다. 상관 법률 정책을 엄격하게 집 행하고, 모유 대용품의 광고와 선전을 금지한다. 어린이와 관련된 상품의 광고와 술 담배 광고를 규범화한다. 상업성 공연과 활동에 어린이 참여를 제한하는 것을 규범 화한다. (7)어린이의 건강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조건을 만든다. 공익성 문화 장소와 어린이 활동 장소에 공공 전자 열람실을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공익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 공한다. 지역 인터넷 연결망 인터넷 서비스 시설을 어린이에게 무료 혹은 저렴하게 제공한다. (8)학교 주변 환경을 정화한다. 학교 주변 치안과 질서를 바로 잡고, 학교 안전과 관련된 대책을 확보한다. 학교 주변의 혼잡한 지역에 치안 경비대를 설치하고 순찰
을 진행하며, 학교와 유치원에 경비원을 파견한다. 학교 부근에는 규정에 맞게 경고 표시와 안전 시설을 설치한다. 경찰 혹은 협조 관리원을 파견하여 교통 혼잡 지역 에 있는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변 도로의 교통 질서를 관리하도록 한다. (9)어린이 활동 시설의 건설을 확대한다. (10)도시와 농촌 지역 어린이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11)어린이 독서 생활을 위한 조건을 형성한다. (12)어린이의 참여과 표현의 권리를 보장한다. (13)어린이의 환경 보호 의식을 강화한다. 환경과 생태문명 선전 교육을 전개하고, 어린이가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저탄소 생활과 녹색 소비를 실천하도록 인도한다. (14)어린이 사회봉사단 건설을 강화한다. (15)어린이 성장 발전을 촉진하는 국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한다. 연합국 <어린이 국제 공약> 등의 국제 공약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다자 혹은 양자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어린이 성장 발전에 대한 중국의 성과를 알린다. [3] 2013년 1월 북경의 날씨와 공기는 세계 많은 나라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중국인들에게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각인시켜 주었다.
(사진출처: http://image.baidu.com/i?tn=baiduimage&ct=201326592&lm=-1&cl=2&nc=1&word=2013 %E5%B9%B4%E5%8C%97%E4%BA%AC%E7%9A%84%E5%A4%A9%E6%B0%94%E7%A9 %BA%E6%B0%94&ie=utf-8) 중국 신화사( 新 华 社 ) 기자의 보고에 따르면 2013년 1월 16일 하루 동안 북경 어린 이 전문 병원( 北 京 儿 童 医 院 )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어린이가 800명이 넘는다고 한다.
출처: http://www.bj.xinhuanet.com/jzzg/2013-01/16/c_114393892_3.htm 심각한 스모그 현상은 중국의 수도인 북경 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 고 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는 사회 여론이 형성된 가운데 각 지방 의 정부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대책들을 내놓았다. 어린이의 건강을 전문적 으로 다룬 대책은 아니지만 응급대책 곳곳에 어린이를 언급하고 있는 허난( 河 南 )성 인민정부가 제시한 공기 오염 응급대처 방안의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공기오염이 가져 올 수 있는 위해( 危 害 )의 정도와 사회에 끼칠 영향을 3등급, 즉 중 도오염일( 重 度 污 染 日 ), 엄중오염일( 严 重 污 染 日 ), 극중오염일( 极 重 污 染 日 )로 구분한 다. 시환경보호 감측( 监 测 )소는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감측 지점의 공기 질량을 측정 보고, 예보, 방어와 보호 건의 등의 정보를 발표한다. 심각한 공기 오염 현상 이 출현했을 때, 시환경보고국은 각종 방법을 통해 공기 오염 등급을 발표하여 즉 시 시민들로 하여금 공기의 질적 상황을 파악하고 방어와 보호를 강화토록 해야한 다. 공기 질량 예보 결과에 근거하여 시의 각 담당부서는 건강방호( 防 护 )대책, 건의 적 오염물질 배출 감소 대책, 강제적 오염물질 배출 감소 대책을 포함하여 오염에 관한 응급대책을 마련한다. 중도오염일( 重 度 污 染 日 )에는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심장과 폐병 환자들은 실내에 머물 것을 일깨우고, 호외활동을 금하며 초 중학교의 호외활동도 줄일 것을 건의 한다. 건의적 오염물질 배출 감소 대책을 취한다. 엄중오염일( 严 重 污 染 日 )에는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심장과 폐병 환자들은 실내에 머물것을 일깨우고, 체력의 소모를 피하도록 한다. 초 중학교의 호외 체육수업을 정 지한다. 건의적 오염물질 감소 대책을 취한다. 되도록 공공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자가운전을 줄인다. 건설 현장에 빈번히 물을 뿌려주어 공사장 먼지를 관리한다. 거 리 청결 빈도수를 늘려 도로의 먼지로 인한 오염을 줄인다. 공기 오염이 심각한 지 역은 강제적 오염물질 배출 감소 대책을 취한다. 극중오염일( 极 重 污 染 日 )에는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심장과 폐병 환자들은 실내에 머물것을 일깨우고, 체력의 소모를 피하도록 한다. 초 중학교의 호외활동을 금하고, 노천에서 체육활동을 금할 것을 건의한다. 강제적 오염물질 배출 감소 대책을 취한 다. 석탄보일러와 자동차 배기가스, 공업과 요식업 등 공기 오염원에 대한 검사 빈 도수를 늘린다. 실외 시공과 건축 시공을 정지시킨다. 합금, 건재, 화공 기업 등의 생산 부하를 낯춤으로, 오염 물질 배출을 50% 감소시킨다. 시멘트, 광석 등의 대형 운반 차량 시내 진입을 금지한다.[4] 이와 같이 지방 여러 정부들이 공기 오염에 대한 대책 방안들을 제시 발표하였다.
2013년 중국 여러 도시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던 극심한 스모그 현상과 그로 인한 어린이 호흡기 질병의 증가는 2008년 멜라민 분유 사건과 2010년 유초등생 묻지마 살해 사건 만큼이나 중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아마도 내년에 <중국 어 린이 성장 발전 강요>가 발표된다면 어린이와 자연환경이 중요한 한 파트로 다루어 질 것이다. 중국이 경제 발전을 위하여 환경 문제를 소홀히 해 왔다는 것은 대부분의 중국인들 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환경 문제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부작용이 그들의 소황제 ( 小 皇 帝 )들의 몸에 드러나고 있다. 1992년에 발표된 <90년대 중국 어린이 성장 발 전 계획 강요 >와 2001년의 <중국 어린이 성장 발전 강요2001-2010>, 그리고 2011년에 발표된 <중국 어린이 성장 발전 강요(2001-2010)>에 모두 어린이 환경 보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이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중국의 어 린이 환경 보건의 정부 정책으로 외부에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미약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 기에도 부족해 보인다. *참조 [1] 九 十 年 代 中 国 儿 童 发 展 规 划 纲 要 http://baike.baidu.com/view/3020132.htm [2] 中 国 儿 童 发 展 纲 要 http://health.sohu.com/2004/07/01/73/article220807309.shtml [3] 国 务 院 印 发 中 国 儿 童 发 展 纲 要 http://www.yaolan.com/news/201108101024430.shtml [4] 新 乡 市 出 台 雾 霾 天 气 应 急 预 案 黄 标 车 禁 止 入 市 http://www.henan.gov.cn/zwgk/system/2013/03/12/010374203.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