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정휴가제도의 종류 및 주요 내용 주휴일제도( 循环休假制度 )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정부는 1주일에 6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하루를 쉬는 주6일 근무제 를 통일적으로 시행하였다. 이후 1995년 시행된 노동법( 勞動法 ) 이 주5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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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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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 9월호 pp.85~94 한국노동연구원 중국 법정휴가제도의 종류 및 내용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5 - 중국 황경진 (중국 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 박사과정(노동법 및 노사관계학)) 머리말 휴가제도는 원래 노동자에게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 나 오늘날 세계 각국은 노동자에게 여가활동 및 자기계발을 통한 사회적 문화적 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적극적인 휴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중국정부는 지난 2007년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 全國年節及纪念日放假办法 ) 을 개정하고, 2008년 종업원 유급연차휴가조례( 职工带薪年休假条例 ) 를 제정해 근대적 인 휴가제도에서 탈피해 다양한 휴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2012년 여성노동자 노동보호 특별규정( 女職工勞動保護特別規定 ) 을 개정해 남성에 비하여 신체적 능력이 취약한데 도 불구하고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혹사되어 왔던 여성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선언했다. 1) 이 글에서는 최근 제정 및 개정된 휴가관련 법규를 중심으로 현행 중국의 법정휴가제 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중국 여성노동자 계층은 끊임없이 강대해지고 있다. 1988년 5,036만 명에서 현재 1.37억 만 명으로 증 가했고, 도시지역 전체 노동자 수의 42.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여성 농민공은 전체 여성노동자 수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 _85

예를 들어, 중국정부는 지난 2007년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 全國年節及纪念日放假办法 ) 을 개정하고, 2008년 종업원 유급연차휴가조례( 职工带薪年休假条例 ) 를 제정해 근대적 인 휴가제도에서 탈피해 다양한 휴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 중국의 법정휴가제도의 종류 및 주요 내용 주휴일제도( 循环休假制度 ) 1949년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정부는 1주일에 6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하루를 쉬는 주6일 근무제 를 통일적으로 시행하였다. 이후 1995년 시행된 노동법( 勞動法 ) 이 주5일 근무제 를 규정하면서 주휴일은 중국 휴일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법정 명절 및 기념일 휴가제도( 法定节日休假制度 ) 법정 명절 및 기념일( 法定节假日 ) 휴가라 함은 노동자들이 설날, 노동절, 국경절 등의 기념일 에 경축 또는 각종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규정으로 부여한 휴가를 말한다. 중국정부 는 1949년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 全国年节及纪念放假办法 ) 을 반포했고, 1999년, 2007 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먼저 1999년에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절(5월 1일, 이를 중 국에서는 라오똥찌에( 勞動節 ) 또는 우이( 五一 )라고 한다)과 국경절(10월 1일, 신중국 건국기념 일로 이를 중국에서는 꾸어칭찌에( 國慶節 ) 또는 쓰이( 十一 )라고 한다)의 휴가일수를 각각 1일, 2 일에서 3일로 늘렸다. 2) 동시에 앞뒤 주휴일(토, 일요일)을 노동절, 국경절 연휴에 붙여서 사용하 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절, 국경절 연휴가 총 7일의 장기휴가가 되면서 중국에서 황 금연휴( 黃金周 ) 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게 되었다. 2007년 사회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 全国年节及纪念日休假办法 ) 을 재차 개정하였다. 2차 개정법규 는 1999년의 1차 개정법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었다. 첫째, 휴가일 수가 종전의 10일에서 11일로 늘어났다. 둘째, 휴가일수가 새롭게 조정되었다. 즉 양력설( 元旦 ), 음력설( 春節 ), 국경절( 國慶節 )의 휴가일수는 변동이 없고, 노동절( 勞動節 )의 휴가일수를 종전의 3 일에서 1일로 축소하는 대신 청명절( 淸明節 ), 단오절( 端午節 ), 추석( 中秋節 )을 새로이 법정 명절 2) 1949년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 에는 휴가일수를 설날 1일, 음력설 3일, 노동절 1일, 국경절 2일로 규정하고 있다. 86_ 2012년 9월호 <<

중국정부 는 1949년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 全国年节及纪念放假办法 ) 을 반포했고, 1999년, 2007 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다.

3 International Labor Trends 로 지정하고 당일을 휴일로 규정하였다. 셋째, 주중에 있는 명절과 기념일을 옮겨 토, 일요일 주 휴일과 붙여 연휴로 쉴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중국에는 전체 공민에게 적용되는 양력설, 음력설, 노동절, 국경일, 청명, 단오, 추석 등 7 개 명절 및 기념일이 있고,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国际妇女节 ), 6월 1일 국제 아동의 날( 国际儿童节 ), 8월 1일 건군일( 建軍节 ) 등 3개의 기념일은 여성, 어린이 및 군인에게만 적용된다. 전체 공민 에게 적용되는 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근무일에 대체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일부 공민에게 적 용되는 휴일은 대체 공휴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 명절 및 기념일 휴일은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노 동자가 명절 및 기념일에 출근한 경우, 일임금의 300%보다 낮지 않은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 다. 3)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명절 및 기념일에 지급해야 하는 가산임금이 휴일기간에 따라 달 라진다는 점이다. 중국은 매년 12월 국무원에서 다음 해 명절 및 기념일 휴일 배치에 관한 통지 를 발표하여 해당연도의 명절 및 기념일의 휴일기간을 지정하고 있다. 4) 예를 들어, 2012년 노동 절은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을 휴일로 지정했다. 4월 29일은 일요일, 30일은 월요일, 5월 1일은 화요일이다. 이 3일간의 휴일 가운데 5월 1일 단 하루만 법정 기념일이고, 4월 29일 은 일요일, 30일은 28일 토요일 출근하는 대신 쉬는 임시휴일이다. 따라서 노동자가 5월 1일 법 정 기념일에 출근한 경우 일임금의 30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29일, 30일 주휴 일날 출근한 경우는 노동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대체휴일을 줄 수 없는 경우에만 일임금의 200% 이상을 가산임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연차유급휴가제도( 带薪年休假制度 ) 중국 노동법 제45조는 국가는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시행한다. 노동자의 연속근로가 1년 이 상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향유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에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3) 중국 노동법 제44조. 4) 2012년 명절 및 기념일 휴일은 확인할 수 있다. >> _87

전체 공민 에게 적용되는 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면 근무일에 대체휴가를 주어야 하지만, 일부 공민에게 적 용되는 휴일은 대체 공휴일을 주지 않아도 된다. 명절 및 기념일 휴일은 유급휴일이다. 따라서 노 동자가 명절 및 기념일에 출근한 경우, 일임금의 300%보다 낮지 않은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 다.

4 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종업원 연차유급휴가조례( 職工带薪年休假條例 ) 는 기 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민반비기업단위 5) 및 자영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근속연 수가 1년 이상인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구체적인 휴가일수는 노동자의 누적근속연수( 累计工作 ) 1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10일, 20년 이상인 경우 15일의 휴가일수를 가진다. 7) 다만 1 노동자가 법에 따라 겨 울, 여름휴가를 사용했고, 그 휴가일수가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보다 많은 경우 2 노동자의 청원휴가 누적일수가 20일 이상이고 기업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제하지 않은 경우 3 누적 근로연수 1년 이상 10년 미만인 노동자의 병가 누적일수가 2개월 이상인 경우 4 누적근로 연수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노동자의 병가 누적일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5 누적근로연수 20년 이상 노동자의 병가 누적일수가 4개월 이상인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없다. 8) 법정공휴 일, 주휴일은 연차유급휴가의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시기를 휴 가권을 가진 노동자 쪽에서 청구할 수 있지만, 9) 중국의 경우는 기업이 시기를 지정할 수 있 다. 10) 또한 사용자는 해당연도 내에 확정된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를 전부 부여할 수도 있고, 그 일부에 대하여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생산 및 업무상의 특성으로 해당연도를 이월하여 부여해야 하는 경우, 해당연도를 이월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1) 기업의 사정으로 노동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노동자 본인의 5) 민반비기업단위( 民办非企业单位, The private non-enterprise units)는 기업사업단위, 사회역량과 기타 사회 조직 및 공민개인이 비국유자산을 이용해 설립한 비영리성 사회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사회조직으로, 각종 사립학교, 병원, 문예단체, 과학연구원, 체육관, 직업훈련센터, 인재교류센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6) 職工带薪年休假條例 제2조. 7) 職工带薪年休假條例 제3조. 8) 職工带薪年休假條例 제4조. 9)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은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다만 노동자가 청구한 시 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 규정하 고 있다. 10) 職工带薪年休假條例 제5조 제1항 : 기업은 생산, 업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고, 노동자 본인의 의 사를 고려하여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11) 職工带薪年休假條例 제5조 제2항 : 연차유급휴가는 해당연도 내에 전부 부여할 수 있고, 분할하여 부 88_ 2012년 9월호 <<

7) 다만 1 노동자가 법에 따라 겨 울, 여름휴가를 사용했고, 그 휴가일수가 연차유급휴가의 일수보다 많은 경우 2 노동자의 청원휴가 누적일수가 20일 이상이고 기업의 규정에 따라 임금을 제하지 않은 경우 3 누적 근로연수 1년 이상 10년 미만인 노동자의 병가 누적일수가 2개월 이상인 경우 4 누적근로 연수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노동자의 병가

5 International Labor Trends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기업은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300%를 지급해야 한다. 12) 중국의 연차유급휴가제도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인 연속근 로 1년 이상 은 동일한 기업에서의 연속근로 1년 이상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 서의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연속근로 1년 이상인 경우도 포함한다는 점이다. 13) 따라서 입사자가 전 직장에서 이직 한 다음날 바로 출근한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속일수를 합산하여 1년 이 상이 되면, 기업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가족방문휴가( 探亲假制度 ) 가족방문휴가는 중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휴가제도이다. 중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96배에 이 르는 큰 국토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가 부모, 형제와 떨어져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시간, 경비 등의 문제로 자주 찾아 볼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돈독했던 가족 간의 정이 사 라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1981년 종업원 가족방문 대우에 관한 규정( 關于職工探親待遇的規定 ) 을 제정하여 국가기관, 인민단체, 전민소유제, 사업단위 등에서 연속근로 1년 이상 의 노동자가 부모와 떨어져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특별히 가족방문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여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당연도를 이월하여 부여하지 않는다. 기업은 생산 및 업무특성으로 인 하여 확실히 해당연도를 이월하여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연도를 이월하여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12) 職工带薪年休假條例 제5조 3항 : 기업은 업무의 필요로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는 연차휴가일수 에 대해 기업은 그 노동자의 일임금수입의 300%를 연차유급임금보수로 지급해야 한다. 13) 職工带薪年休假條例 의 의견수렴안( 征求意见稿 )에는 동일한 직장에서 연속근로 1년 이상인 경우, 연 차유급휴가를 향유한다고 규정했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많은 부문, 지방정부 및 네티즌들이 업무상 필요로 전직하는 노동자에게 편리하고 또한, 노동법 제45조의 노동자 연속근로 1년 이상 노동자 는 연차유급휴가를 향유한다는 규정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편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동일한 직장에 서 연속근로 1년 이상 에서 동일한 직장에서 를 삭제할 것으로 건의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연차유급휴 가의 발생요건을 직장에 상관없이 연속근로 1년 이상 으로 규정하였다. >> _89

13) 따라서 입사자가 전 직장에서 이직 한 다음날 바로 출근한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속일수를 합산하여 1년 이 상이 되면, 기업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가족방문휴가( 探亲假制度 ) 가족방문휴가는 중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휴가제도이다. 중국은 대한민국 면적의 96배에 이 르는 큰 국토를 보유하고 있다.

6 가족방문휴가는 크게 부모방문휴가와 배우자방문휴가로 구분할 수 있다. 부모방문휴가는 다 시 미혼자 부모방문휴가와 기혼자 부모방문휴가로 구분할 수 있다. 미혼자일 경우, 원칙적으로 매년 한 차례 20일간의 가족방문휴가를 향유하고, 사측의 사정으로 가족방문휴가를 향유하지 못했거나 노동자 본인이 2년에 한 차례의 가족방문휴가권을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2년에 한 차 례 45일간의 가족방문휴가를 향유할 수 있다. 14) 기혼자일 경우 4년마다 한 차례 20일 간의 휴가 를 부여한다. 15) 배우자 방문휴가의 경우, 매년 한 차례 남성 또는 여성 일방에게 30일간의 휴가를 부여한다. 16) 가족방문휴가기간은 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을 포함한다. 17) 가족방문휴가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공유제기업에서는 가족방문휴가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1981년 제정된 종업원 가족방문 대우에 관한 규정 이 적용 [그림 1] 연도별 국유기업, 집체기업 및 비공유제 부문 노동자 수 추이 18,000 (단위 : 만 명) 16,000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14) 종업원 가족방문 대우에 관한 규정( 關于職工探親待遇的規定 ) 제3조 1항 2호. 15) 종업원 가족방문 대우에 관한 규정( 關于職工探親待遇的規定 ) 제3조 1항 3호. 16) 종업원 가족방문 대우에 관한 규정( 關于職工探親待遇的規定 ) 제3조 1항 1호. 17) 종업원 가족방문 대우에 관한 규정( 關于職工探親待遇的規定 ) 제3조 2항. 90_ 2012년 9월호 <<

15) 배우자 방문휴가의 경우, 매년 한 차례 남성 또는 여성 일방에게 30일간의 휴가를 부여한다. 16) 가족방문휴가기간은 공휴일과 법정공휴일을 포함한다. 17) 가족방문휴가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비공유제기업에서는 가족방문휴가를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7 International Labor Trends 대상범위를 국가기관, 인민단체, 전민소유제 기업(현, 국유기업), 집체소유제 기업, 사업단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18) 종업원 가족방문 대우에 관한 규정 은 중국 개혁개방 초기 계획경제 체제를 근거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거의 모든 기업이 그 적용대상이었다. 그러나 개혁 개방 이후 비공유제 부문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종업원 가족방문 대우에 관한 규정 의 적용대 상인 국유기업, 국가기관 등 국유기업 종업원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림 1]에서 보듯이 2010년 말 현재, 중국의 국유기업, 집체단위 등 공유제 부문의 노동자 수 는 각각 6,516만 명, 603만 명으로 도시지역 노동자 수 34,687만 명의 20.5%를 차지하고 있고, 사영기업과 자영업체 등 비공유제 부문의 노동자 수는 16,425만 명으로 전체 도시지역 노동자 수의 47.4%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다 1억 5천 명에 이르는 외출농민공을 포함할 경우, 19) 중국 노동자 가운데 가족방문휴가를 향유할 수 있는 노동자의 비중은 더더욱 낮아지고, 당초 의도와 달리 매우 불공평한 휴가제도가 되었다. 출산휴가제도( 产假制度 ) 중국의 출산휴가는 생육보험( 生育保險, 출산보험)제도의 일환이다. 1951년 중국정부가 반포 한 노동보험조례( 勞動保險條例 ) 에 의해 생육보험제도가 형성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비공유제 부문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정부는 생육보험으로 인한 여성취업의 역차별을 없애기 위해 그 동안 기업과 사회가 함께 관리해 오던 생육보험을 사회통합관리체제로 전환했다. 1988년 정부가 여성노동자 노동보호 규정( 女職工勞動保護規定 ) 을 반포하면서 현행 출산휴가제도의 기본 틀 이 완성되었다. 이후 2012년 중국정부는 여성노동자 노동보호 특별규정( 女職工勞動保護特別規定 ) 을 반포하여 종전 90일이었던 출산휴가일수를 98일로 연장하였다. 이 중 15일은 산전에 사 용할 수 있고, 난산( 難産 )이 경우 휴가일수를 추가적으로 15일, 다태아( 多胎兒, 쌍둥이 이상)인 경 18) 종업원 가족방문 대우에 관한 규정( 關于職工探親待遇的規定 ) 제2조. 19) 2011년 현재 중국 농민공 수는 2억 5,278만 명이고, 이 중 고향지역을 떠나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외출 농민공 수는 1억 5,863만 명이다(2011년 중국 농민공모니터링 보고(2011 年我国农民工调查监测报告 )). >> _91

[그림 1]에서 보듯이 2010년 말 현재, 중국의 국유기업, 집체단위 등 공유제 부문의 노동자 수 는 각각 6,516만 명, 603만 명으로 도시지역 노동자 수 34,687만 명의 20.5%를 차지하고 있고, 사영기업과 자영업체 등 비공유제 부문의 노동자 수는 16,425만 명으로 전체 도시지역 노동자 수의 47.4%를 차지하고 있다.

8 우, 1명당 15일씩 추가적으로 더 부여해야 한다. 20) 또한, 임신부가 유사산( 遺死産 )을 했을 경우, 태 아가 4개월 미만이면 15일을, 4개월 이상이면 42일간의 유사산휴가를 부여한다. 21) 출산휴가기간 의 생육수당은 생육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업의 전년도 노동자 월평균임금의 기준으로 생육보험 기금에서 지급하고, 생육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성노동자의 출산 전 임금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한다. 22) 한편, 사용자는 만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노동자에게 연장근로 또는 야간노동을 시켜서는 안 되고, 사용자는 매일 1시간의 수유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다태아인 경 우, 한 명당 수유시간을 한 시간씩 더 추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3) 출산휴가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많은 지방정부에서 여성노동자가 노산( 老産 )일 경우, 국가가 규정한 출산휴가 이외에 추가적으로 30일간의 노산휴가 24) 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는 점이다. 25) 이 외에도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국가가 제정한 가족계획정책을 위반한 경우, 출산 휴가 등 생육보험의 대우를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6) 기타휴가제도 상술한 휴가 이외에도 중국의 현행 법정휴가제도에는 혼례휴가, 장례휴가 등이 있다. 우선 혼 례휴가는 1980년 국가총국과 재정부에서 발표한 국영기업 노동자 혼례 및 장례와 노정휴가신 청 문제에 관한 규정( 關于國營企業職工請婚喪假和路程假問題的規定 ) 에 따라 국유기업에서 일 20) 여성노동자 노동보호 규정( 女職工勞動保護規定 ) 제7조 1항. 21) 여성노동자 노동보호 규정( 女職工勞動保護規定 ) 제7조 2항. 22) 여성노동자 노동보호 규정( 女職工勞動保護規定 ) 제8조 1항. 23) 여성노동자 노동보호 규정( 女職工勞動保護規定 ) 제9조: 다산일 경우, 한 명당 수유시간을 한 시간씩 더 추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4) 예를 들어, 베이징( 北京 ), 상하이( 上海 )시 인구와 계획생육조례( 人口与计划生育条例 ) 제18조, 제24조는 초산( 初産 ) 시 여성의 연령이 만 24세 이상인 경우를 노산( 老産 )으로 규정하고 있다. 25) 베이징시 인구와 계획생육조례( 北京市人口与计划生育条例 ) 제20조; 상하이시 인구와 계획생육조 례 제33조 등. 26) 베이징시 인구와 계획생육조례( 北京市人口与计划生育条例 ) 제40조; 상하이시 인구와 계획생육조 례 제43조 등. 92_ 2012년 9월호 <<

22) 한편, 사용자는 만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노동자에게 연장근로 또는 야간노동을 시켜서는 안 되고, 사용자는 매일 1시간의 수유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다태아인 경 우, 한 명당 수유시간을 한 시간씩 더 추가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9 International Labor Trends 하고 있는 노동자 본인이 결혼할 경우 기업은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1 3일간의 혼례휴가 를 부여해야 한다. 신랑신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일방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혼례를 해야 할 경우, 추가적으로 혼례노정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례휴가와 혼례노 정휴가는 유급휴가이다. 다음으로 장례휴가는 국영기업 노동자 혼례 및 장례와 노정휴가신청 문제에 관한 규정 에 따 라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기업은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1 3일 간의 장례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사망한 직계가족이 타지에 있어 노동자가 타지로 가야 할 경우 에는 추가적으로 장례노정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때 장례휴가와 노정휴가는 유급휴가이다. 혼인 및 장례휴가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중국에는 외자기업, 사영기업 등 비공유 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법규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대부 분의 지방정부에서는 가족계획을 장려하기 위해 노동자가 만혼( 晚婚 ) 27) 인 경우, 국가가 규정한 혼례휴가 이외에 추가적으로 특별휴가를 7일 정도 더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8) 맺음말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최근 중국은 장기간 열악한 노동환경에 일하고 있는 노동자에 최 소한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휴가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국 노동 자가 노동법에 보장된 각종 법정휴가를 사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 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매년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는 30%에 불과하고, 21.8% 의 노동자는 유급휴가청구권은 있지만 여태껏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으며, 나머지 26.3% 의 노동자는 이따금씩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또 다른 불완 27) 지방정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베이징의 경우, 만혼( 晩婚 )은 여성 만 23세, 남성 만 25세 이상 초혼인 경우를 말한다( 베이징시 인구와 계획생육조례( 北京市人口与计划生育条例 ) 제16조). 28) 예를 들어, 베이징시 인구와 계획생육조례( 北京市人口与计划生育条例 ) 제20조는 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의 노동자가 만혼일 경우, 국가가 규정한 혼례휴가 이외에 특별휴가 7일을 향유한다 고 규 정하고 있다. >> _93

이때 장례휴가와 노정휴가는 유급휴가이다. 혼인 및 장례휴가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중국에는 외자기업, 사영기업 등 비공유 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법규가 아직 없다는 점이다.

10 전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유기업, 사업단위 및 외자기업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각각 97%, 96.5% 및 95.4%로 사영기업의 60%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 이를 통해 중국 에서는 소유제 성격에 따라 유급휴가도 양극화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사영기업, 자영업체 등 비공유제 부문의 노동자와 중국산업의 생산주체인 농민공이 사용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서둘러 마련할 필요 가 있다. 29) 新浪網, 我国仅有三成职工享带薪休假私企成为重灾区,新浪網, 2012년 8월 5일 기사( sina.com.cn/china/ / shtml). 94_ 2012년 9월호 <<

따라서 중국정부는 사영기업, 자영업체 등 비공유제 부문의 노동자와 중국산업의 생산주체인 농민공이 사용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서둘러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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