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 추진 계획 ２００７」의 책정에 있어서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지적 재산 추진 계획 ２００７」의 책정에 있어서"

진서 제갈
8 years ago
Views:

2 중국 문화산업 10년 1. 중국 문화산업 10년 간의 변화 [ 년 중국 문화산업 부가가치] (단위: 억 위안)

3 [중국문화산업 통계 주요지표] [중국 문화콘텐츠 생산 구성] 부문 업계 항목 문화 콘텐츠 생산 뉴스 서비스 출판 서비스 영상 서비스 방송 프로그램 제작 공연예술 공예미술품생산 문화콘텐츠보존서비스 통신사, TV방송국과 라디오방송국의 운영활동 도서, 신문, 기간물 및 전자출판물 등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 녹화제작 문예창작과 공연 공예품, 미술품 등 도서관, 박물관, 기념관 및 문화유산보호 - 3 -

4 [중국 문화산업 각 부문별 발전 현황] 2004년 2008년 2013년 종사인구(만 명) 문화 콘텐츠 생산 자산총액(억 위안) 영업수입(억 위안) 부가가치(억 위안) 종사인구(만 명) 문화 전파 채널 자산총액(억 위안) 영업수입(억 위안) 부가가치(억 위안) 종사인구(만 명) 문화 생산 서비스 자산총액(억 위안) 영업수입(억 위안) 부가가치(억 위안) 종사인구(만 명) 문화 장비 제조 자산총액(억 위안) 영업수입(억 위안) 부가가치(억 위안) 종사인구(만 명) 문화소비 단말기 제조 자산총액(억 위안) 영업수입(억 위안) 부가가치(억 위안) 종사인구(만 명) 생산성 문화 서비스 자산총액(억 위안) 영업수입(억 위안) 부가가치(억 위안)

68 22105.64 영업수입(억 위안) 2902.80 4339.58 17776.29 부가가치(억 위안) 767.19 1311.50 5372.31 종사인구(만 명) 35.07 62.99 80.07 문화 장비 제조 자산총액(억 위안) 691.56 2857.30 3540.18 영업수입(억 위안) 779.13 2281.89 4346.

5 2. 중국 문화산업 초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 문화산업은 큰 폭으로 성장함. 2004년, 전국문화산업법 인기관은 31.8만 개, 종사인구는 873만 명, 자산총액은 1.8만 억 위안, 영업수입은 1.6만 억 위안 그리고 부가가치는 3440억 위안으로 전체 GDP의 2.15%를 차지함. 10 년 사이 법인기관의 수는 2배 증가하였고 종사인구는 1배 증가, 자산총액은 4.6배 증가, 영업수입은 4.1배 증가, 부가가치는 4.8배 증가함 만약 2003년을 시작 연도로 하면 문화산업의 부가가치는 천문학적인 수치를 넘어 섬. 2010년 이전, 문화산업 부가가치는 연평균 증가액이 천억 위안이었고, 2010년 이후에는 매년 2000억 위안을 초과하고 있음. GDP 점유율은 2004년에는 2.15%밖에 기여하지 못했지만 2011년에 이르러서는 3.28%에 달했고, 2012년에는 3.48%, 2013년 에는 3.42%를 차지함. 문화산업은 국민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문화산업의 본질은 문화생산 및 재생산의 과정 1. 문화콘텐츠생산( 文化内容生产 ). 문학창작에서부터 예술생산, 무대공연에서 영상물 생산, 음악제작에서부터 기간물출판을 포함한 문화콘텐츠 생산체계는 이미 성숙하 고 안정된 상태임 2. 문화전파채널( 文化传播频道 ). 출판물, 방송프로그램, 영화연극 등을 포함함 3. 문화생산서비스( 文化生产服务 ). 인쇄복사,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전형적인 문화생산 서비스 뿐만 아니라 문화재 교환 및 브로커, 평가 및 감정, 투자자문, 금융담보 등 중계 서비스까지도 포함함 문화산업과 국민경제, 사회발전은 상호보완 발전하는 관계 문화산업은 국민경제체제에 받침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두 개 부문으로 나뉨: 문화장비제조업( 文化装备制造业 )과 문화소비단말기제조업( 文化消费终端制造业 ) 문화산업은 여러 산업과 관계를 맺고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로 인해 또 다른 부문 이 생겨났는데 이는 생산성문화서비스( 生产性文化服务 )임. 이 유형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생성할 수 있음 10년의 성장과정을 통해 기초적 시스템 형성 투자 부분에서는 노동력과 자본이라는 양대 생산요소가 문화산업 6개 부문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 2004년, 문화콘텐츠생산, 문화생산서비스와 문화소비 단말기제조업 - 5 -

2010년 이전, 문화산업 부가가치는 연평균 증가액이 천억 위안이었고, 2010년 이후에는 매년 2000억 위안을 초과하고 있음. GDP 점유율은 2004년에는 2.15%밖에 기여하지 못했지만 2011년에 이르러서는 3.28%에 달했고, 2012년에는 3.48%, 2013년 에는 3.42%를 차지함.

6 의 세 개 부문의 종사인구는 백 만명을 넘어섰고, 자산총액은 각각 2000억 위안을 넘어섬; 2013년 문화장비제조업 이외에 다섯 개 부문의 종사인구는 이미 백 만명을 넘어섬 산업 부분에서는 2013년 문화콘텐츠생산, 문화생산서비스와 문화소비단말기 제조업 의 영업수입은 평균 만 억 위안을 넘어섬. 생산성문화서비스의 주요 영업수입은 만 억 위안에 근접함; 문화장비제조업 이외에 다섯 개 부문의 부가가치는 평균 2000억 위안을 넘어섬. 종합투자는 10년 동안 문화산업 각 부문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보 이고 있음 2. 문화산업, 문화와 경제를 융합하는 산물 문화산업은 문화와 경제를 융합한 산물임. 문화생산 및 재생산을 통해 그 규모를 넓히고 있으며 문화의 영향력과 소프트파워를 핵심으로 함. 문화산업은 올바른 궤 도를 따라 발전해야 하며 궤도이탈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함. 이는 거시적 정책과 관리부문이 가장 주목해야하는 문제이며 문화산업 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임 3차 전국경제인구조사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13년 동안 문화산업은 빠르고 안 정되게 발전함 1. 문화생산 및 재생산의 주체적 발전 투자 부분에서 문화콘텐츠생산, 문화전파채널 그리고 문화생산서비스 부문은 문화 산업에서 시종일관 주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2004년, 2008년 그리고 2013년, 문화콘텐츠생산, 문화전파채널과 문화생산서비스의 종사인구, 자산총액과 영업수입 총액은 문화산업 6개 부문에서 평균 60%이상을 점유함. 또한 부가가치 총액의 70% 정도를 차지함. 만약에 생산성문화서비스까지 포함한다면 문화산업 6개 부문중에 2013년 문화생산 및 재생산 종사인구 점유율은 91.13%이고 자산총액과 영업수입 그 리고 부가가치의 비중은 각각 86.88%, 74.84% 그리고 86.72%를 차지함 2. 문화콘텐츠생산의 빠른 발전 문화산업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은 문화산업 통계에서 주로 문화상품생산 에 집 중되어 있음 2013년 뉴스 서비스의 자산규모는 억 위안으로 2004년보다 5배 증가함. 출판 - 6 -

문화생산 및 재생산을 통해 그 규모를 넓히고 있으며 문화의 영향력과 소프트파워를 핵심으로 함. 문화산업은 올바른 궤 도를 따라 발전해야 하며 궤도이탈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함.

7 서비스의 자산규모는 억 위안으로 2004년에 비해 3배 증가함. 영상제작의 자 산규모는 억 위안으로 2004년에 비해 10배이상 증가하였고, 공연예술의 자산 규모는 억 위안으로 2004년에 비해 22배 증가함 2013년 출판 서비스의 영업수입은 이미 천 억 위안을 넘어섬. 문화콘텐츠생산 영역 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음. 공연예술과 영상제작의 영업수입은 빠른 속도로 발전 하고 있으며 2013년은 2004년과 비교하여 각각 25배, 14배 증가함 3. 여행과 여가오락의 비율 저조 문화산업 통계중에서 여행은 공원관광지구유람서비스( 公园景区游览服务 )로 제한되어 있고 여행사는 포함되지 않음. 2013년 공원관광지구유람서비스의 종사인구과 자산 총액은 각각 52.46만 명과 억 위안으로 전체 문화산업 종사인구와 자산총액 에서 각각 2.98%와 7.44%를 차지함. 부가가치는 억 위안으로 전체 문화산업 부가가치의 3.21%를 차지함. 2013년 여가오락 서비스의 종사인구와 자산총액은 각 각 84.72만 명과 억 위안임. 전체 문화산업 종사인구와 자산총액에 각각 4.81%와 2.20%를 차지함. 부가가치는 억 위안으로 전체 문화산업 부가가지에 2.87%를 차지함. 3. 지역 문화산업, 계단형 발전형태 2004년부터 2013년동안 지역의 문화산업은 동부지역을 선두로 중부지역이 그 뒤를 쫒고 있으며 서부지역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계단모양의 발전 형태를 보임 1. 동부지역이 가장 발달 2004년, 2008년 그리고 2013년, 동부지역의 10개 성시( 省市 )의 자산규모는 평균 억 위안, 억 위안 그리고 억 위안임. 이는 중부지역의 6개 성 의 평균수준보다 3.63배, 4.01배 그리고 1.89배이고 서부지역 12개 성의 평균수준보 다 7~8배 높음 문화산업 6개 부문의 지역별 발전 연도 순위중에 광동성( 广东省 )이 제일 상위에 링 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장수성( 江苏省 )이 차지함. 베이징은 비록 문화콘텐츠생산과 문화전파채널 그리고 생산성문화서비스 부분에서 3위를 차지하였지만 문화장비제조 과 문화소비단말기제조 두 개부문의 순위가 하위권에 머물렀음. 그래서 종합순위는 산동성( 山东省 )과 저장성( 浙江省 ) 다음을 차지함. 상하이도 베이징과 상황이 비슷함 - 7 -

46만 명과 7696.02억 위안으로 전체 문화산업 종사인구와 자산총액 에서 각각 2.98%와 7.44%를 차지함. 부가가치는 645.02억 위안으로 전체 문화산업 부가가치의 3.21%를 차지함. 2013년 여가오락 서비스의 종사인구와 자산총액은 각 각 84.72만 명과 2276.93억 위안임. 전체 문화산업 종사인구와 자산총액에 각각 4.81%와 2.

8 2. 중부지역의 맹추격 2004년에서 2013년 10년동안 중부지역의 6개 성과 동부지역의 10개 성시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 특히 2013년 두 지역의 자산규모 차이는 2004년의 3.63배에서 1.89배로 줄어듬. 영업수입의 차이도 4.94배에서 1.93배로 줄어듬. 2013년 중부지역 의 후난성( 湖南省 ), 허난성( 河南省 ) 그리고 허베이성( 河北省 )의 문화생산서비스 부가 가치는 광동성과 산동의 규모보다 조금 낮음 3. 서부지역의 발전속도 가속화 중부지역의 6개 성과 마찬가지로 서부지역의 12개 성구시( 省区市 )와 동부지역의 10 개 성시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 이는 자산규모와 영업수입 두 대 부문에서 잘 나타남. 이 밖에도 쓰촨성( 四川省 ), 충칭시( 重庆市 ) 등 서부지역 문화콘텐츠생산, 문화전파채널과 문화생산서비스의 발전수준은 중부지역과 비슷함 3. 중국 문화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전망 중국 문화산업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 산업으로 형성된 시기가 짧으며 그 기초 또 한 부족함. 그러므로 계획적인 지도와 집중적 교육이 필요함 1. 문화산업과 문화사업간의 융합 근 몇 년간 중국 국가재정 중 대량의 자금이 전통문화자원의 디지털화를 위해 쓰 임. 문화자원 디지털화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화문화 소재창고( 中华文化素材库 ) 를 형성하여 중화문화 전통을 바탕으로 기초를 다지고 문화생산부문에 있어서 다양 한 소재를 제공하고 문화산업발전과 우수한 전통문화를 복원해야 함. 또한 사회주 의 핵심 가치체제를 건립하고 문화산업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설립해야 함 2. 문화산업 구조의 업그레이드 2013년부터 재정부는 신문출판방송총국( 新闻出版广电总局 )과 함께 영화, 신문출판, 인쇄복사 등 전통업계의 디지털화를 지원할 예정임. 전통미디어와 신흥미디어의 융 합을 실현하여 기술적인 보호를 실행함. 문화보호의 범위를 공연예술과 방송프로그 램, 영화관과 화극 등으로까지 넓힘 3. 골간 문화기업 육성 다른 영역과 비교하여, 특히 외국의 유명한 문화기업과 비교하여 중국내 문화기업 의 규모는 비교적 작고 영향력이 작음. 골간 문화기업 육성 관련 정책을 만들고 문 화기업의 합병재조직을 지원함 - 8 -

이는 자산규모와 영업수입 두 대 부문에서 잘 나타남. 이 밖에도 쓰촨성( 四川省 ), 충칭시( 重庆市 ) 등 서부지역 문화콘텐츠생산, 문화전파채널과 문화생산서비스의 발전수준은 중부지역과 비슷함 3. 중국 문화산업의 문제점과 발전 전망 중국 문화산업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 산업으로 형성된 시기가 짧으며 그 기초 또 한 부족함.

9 4. 문화장비제조업의 받침대 역할 과학기술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문화장비를 빌려 실현할 수 있음. 문화와 과학 기술의 융합은 문화기업의 기술장비수준을 통해 나타나며 문화장비제조는 전통문화 산업을 한 단계 업그래이드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함. 현재 문화장비제조업 이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음. 발전된 문화장비제조업은 문화와 과 학기술을 융합하는 지름길이 됨. 5. 생산성문화서비스업 성장에 주목 디자인과 광고로 대표되는 생산성 문화서비스업은 문화산업이 국민경제체제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침. 생산성 문화서비스업 중에서 광고 서비스는 현재 가장 규모가 큼. 그러나 건설 디지인과 전문 디자인의 발전잠재력 또한 비교적 큼. 2014년 초, 국무원은 <문화창의와 디자인 서비스와 관련 업계 융합발전의 관한 의견( 关于推进文化创意和设计服务鱼相关产业融合发展的若干意见 )>을 발표함. 이는 광고와 디지인 등의 생산성 문화서비스업의 발전을 지지한다고 전함. [참고] 2014년 중국정부의 문화기업 지원정책 3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문화창의와 디자인 서비스와 관련 업계 융합발전의 관한 의견( 关于推进文化创意和设计服务与相关产业融合发展的若干意见 )>에서 핵심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육성한다고 밝힘. 또한 자주적인 지식재산권을 가진 상품을 제작 지원 할 것을 발표함 3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대외문화교역 발전에 관한 의견( 关于加快发展对外文化贸易的意见 )>에서 전통문화산업과 신흥문화산업의 빠른 발전을 지적하며 문화상품과 서 비스의 수출을 넓힐 것이라 밝힘 3월, 문화부, 중국인민은행과 재정부에서 발표한 <문화금융합작 추진에 관한 의견 ( 关于深入推进文化金融合作的意见 )>에서 문화기업의 장점에 부합하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 방식을 제시함 4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문화체제재력중 경영성 문화기관의 기업전환 규정( 文化体制改革中经营性文化事业单位转制为企业的规定 )>에서 경영성 문화사업기관의 기업전 환 후의 기업소득세 면제에 관해 설명함 - 9 -

2014년 초, 국무원은 <문화창의와 디자인 서비스와 관련 업계 융합발전의 관한 의견( 关于推进文化创意和设计服务鱼相关产业融合发展的若干意见 )>을 발표함. 이는 광고와 디지인 등의 생산성 문화서비스업의 발전을 지지한다고 전함.

10 4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문화기업발전 지원 규정( 进一步支持文化企业发展的规定 )> 에서 국가중점지원의 문화상품, 문화서비스 수출에 대해 각각 부가가치 영세율와 영업세면세 등을 밞힘 8월, 문화부, 공업과정보화부( 工信部 )와 재정부에서 발표한 <문화중소기업 발전 지원 에 관한 실시의견( 关于大力支持小微文化企业发展的额实施意见 )>에서 문화중소기업의 공공문화서비스 참여의 정부조달을 적극지원한다 밟힘 11월, 재정부, 세무총국과 중앙 선전부( 中宣部 )가 발표한 <문화체제개혁중의 경영성 문화사업기관의 기업전환의 조세정책에 관한 통지( 关于继续实施文化体制改革中经营性文化事业单位转行为企业若干税收政策的通知 )>에서 재정부문에서 지불하는 사업경 비를 받은 문화기관의 기업전환 등록 후 재산세 면제에 관한 내용을 지적함

참여의 정부조달을 적극지원한다 밟힘 11월, 재정부, 세무총국과 중앙 선전부( 中宣部 )가 발표한 <문화체제개혁중의 경영성 문화사업기관의 기업전환의 조세정책에 관한 통지( 关于继续实施文化体制

11 중국 문화부의 2015년 대외문화정책 최근 문화부 주최 2015년 1분기 기자간담회에서 대외문화업무 성과를 보고하고 2015년 대외문화 중점업무를 발표함 - 공산당의 18회전국대표대회( 十八次全国代表大会 )이후, 중국의 대외문화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문화 소프트파워를 강화하는데 기여함 - 이미 146개의 국가와 문화합작협정을 맺었고 중국문화의 해, 중국 예술 제 그리고 환락춘절( 欢乐春节 ) 등의 중국문화 관련 행사를 여러나라에서 개 최함. 이러한 문화행사는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개최되고 있고 중국문화의 영향 력을 넓히는 기회가 됨 - 이 밖에도 동아시아 문화수도( 东亚文化之都 ) 와 아시아 예술제 등의 중요 한 행사를 거행함. 또한 미얀마에서 진행된 동남아시아 운동회 개막식 등을 원조 하는 등 큰 규모의 대외문화행사를 진행함. 2014년 말까지 운영되고 있는 해외 중국문화센터( 中国文化中心 )는 이미 20개가 설립되었고 13.36억 위안이 투자됨 2015년 중국 문화부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대외문화 중점업무로 지정함 1. 국내외 문화업무는 문화외교에 중점을 둘 예정 - 일대일로( 一带一路 ) 정책에 맞춰 실크로드 국제 예술제( 丝绸之路国际艺术节 ), 중국아랍 실크로드 문화원정( 中阿丝绸之路文化之旅 ) 등의 행사, 그리고 중국아랍 합작논단 등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 - 중앙주변외교정책좌담회( 中央周边外交政策座谈会 )의 정신에 입각하여 친, 성, 혜, 용( 亲诚惠容 ) 의 이념을 이행하여 제 14회 아시아예술제, 제 2회 동아 시아 문화수도 등 중요한 문화외교 행사를 진행할 예정

또한 미얀마에서 진행된 동남아시아 운동회 개막식 등을 원조 하는 등 큰 규모의 대외문화행사를 진행함. 2014년 말까지 운영되고 있는 해외 중국문화센터( 中国文化中心 )는 이미 20개가 설립되었고 13.36억 위안이 투자됨 2015년 중국 문화부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대외문화 중점업무로 지정함 1.

12 2. 사상적 교류 강화, 외국의 사상과 문화적 교류 심화 중국어와 당대중국 좌담회( 汉语与中国当代座谈会 ) 및 청년 중국어 학자 연구 기획( 青年汉语学者研究计划 ) 등의 학술연구 진행 3. 체제건설을 강화하여 대외문화교류의 질 제고 SCO 문화장관회의 등 대외 문화의 메이저급 행사를 순조롭게 진행. 중미, 중러, 중영, 중프 등 선진국가와의 인문교류체제에 적극 참여 4. 브랜드 조성에 힘쓰며 환락춘절 의 국제적 영향력 제고 환락춘절 행사의 브랜드화, 본토화, 시장화를 진행하여 각 분야의 자원을 끌어 드림. 2015년 "환락춘절" 행사는 118개 국가와 지역에서 진행되며 800개의 대형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음 이 밖에도 2015년 대외문화교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음 년 브뤼셀 중국문화센터와 싱가폴 중국문화센터에서 현판식 행사 진행 예정 - 네팔, 파키스탄, 탄지니아 등 몇몇 국가에 중국문화센터가 설립될 예정 - 현재까지 스웨덴, 루마니아, 헝가리 등 국가에서 중국문화센터의 부지선택 완료 - 해외에서 진행되는 상업적 공연은 광시난닝시( 广西南宁 ) 예술극원의 무극 <축몽천 애( 逐梦天涯 )>이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진행될 예정 - 중연민악연주단( 中演民乐演奏团 )은 시카고 교향악단와 함께 <영청중국( 聆听中国 )> 이라는 영춘음악회( 迎春音乐会 )를 진행할 예정

2015년 "환락춘절" 행사는 118개 국가와 지역에서 진행되며 800개의 대형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음 이 밖에도 2015년 대외문화교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음 - 2015년 브뤼셀 중국문화센터와 싱가폴 중국문화센터에서 현판식 행사 진행 예정 - 네팔, 파키스탄, 탄지니아 등 몇몇 국가에

13 중국사무소 담당자 연락처 이미지 주임 : / image@kocca.kr

untitled

untitled 圳青岛邮电与 () 30.0% 514.38 25.0% 444.84 35% 30% 21.0% 308.51 265.00 255.04 243.01 15.6% 15.0% 25% 20% 15% 9.0% 24.38 31.69 25.57 31.96 85.84 98.72 10% 5% 0% 2003 2004 众广视统规资广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