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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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vited Paper) 위 평(Jiu Wei Ping) ( 목 차 (Contents) 길림성 사회과학원 교수)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한국 인력수출에 대한 중국연변조선 족자치주의 예- 5 韩 国 引 进 外 籍 劳 工 政 策 与 中 韩 劳 务 合 作 - 中 国 吉 林 省 社 会 科 学 院 周 伟 萍 특별기고문(Special Paper) 구 자 문(Chamun Koo)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2014 여름의 호치민시티 125 Essays on Hochiminh City, Summer 2014 저자 약력 (Brief History of Authors) 141 기획연구 (Planned Papers) 배 한 동(Han Dong Bae)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대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27 How Can the Unification Jackpot be Achieved? 임 경 수(Kyoung Soo Lim) (성결대학교 교수) 마을만들기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53 Development Directions For Livable Community Building 구 자 문(Chamun Koo)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포항의 KTX 개통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81 A Study of the KTX Station Area Development to Maximize Multiplier Effects of KTX Connection to Pohang James T. Davis (Professor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109 Strong Families Build A Healthy City

2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 인력수출에 대한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의 예 - Introduction of Foreign Labor Policy and China-Korea Labor Service Cooperation to Current Korean Labor Export System 위 평 길림성 사회과학원 교수 Jiu Wei Ping Professor Jilin Social Science Institute, China 5

3 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Korea s labor introduction policy, along with its impacts. This study also analyzes current China-Korea labor trade relation and issues present in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n Jinlin Province, China. Yanbian has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much similar to Korea, and labor service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local economic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it needs to be noted that Korea s labor export entailed some social issues. Yanbian must utilize the high opportunity cost provided by Korea s labor export to weaken on-going massive local labor force leakage by creating various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support and encourage (self-managed economic development) by spurring people of Yanbian to come back to home town through provision of private venture opportunities. Also, municipality of Yanbian must take a long-term efforts to attract local employment by combining eco-social development plans and deploying labor forces within the reason. Keywords: Yanbian, Korea, Labor Service Cooperation 약 논문은 한국의 근로자 도입정책 및 그에 따르는 변화와 중, 한 노동합작 상황, 문제들을 기술하고 한국인력수출에 대한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주에 존재하 는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인력수출에 대해 연변은 아주 강한 인문과 지역특성을 가졌고 한국노동합작은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동시 에 한국인력수출의 쾌속발전은 연변에 대한 각종 사회문제가 따라서 발생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인력수출에 대해 연변은 기회비용이 매우 높아 반 드시 다양한 취업기회를 창조하여 지역 노동력의 대규모 유출현상을 약화시키고, 고향에 돌아와서 창업을 통해 민영경제발전을 격려, 지지하여 지역의 취업기회를 창조해야 한다. 본 지역의 경제사회발전 기획을 결합하여 노동력의 지역배치 등 일련의 조치를 진행하여 다수 취업수요자로 하여금 본 지역 범위 내에 안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야 말로 장기적인 대책이다. : 연변, 한국, 노동합작 1. 중국은 조선반도를 제외한 조선족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현재 중국 조선 족인구는 총계 182만 명이며 그중 길림성에 1,040,167명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 북한과 러시아 3개 나라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조선 족인구가 약 78만 명이다. 연변특유의 지역위치요소 및 인간관계 우세는 본 지역 에 인력경제 의 급속발전을 촉진시켜 인력수출은 이미 중국 연변주 경제발전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연변인력은 중, 한 수교 및 두 나라 합작관계가 날로 밀접 하는데 맞추어 급속 발전하여 특히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조절 변화를 도입하므로 연변인력수출 발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그 중 에서도 역시 중, 한 노동합작 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와 발전 잠재력을 탐구할 수 있었다. 인력수출은 중국 현 단계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경제 형 식이며 국제노동합작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것은 중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구성 부 분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걸어 나가자" 전략을 실시함에 따라서 대외 노동합 작 규모가 끊임없이 확대되어 해외에서 각종 투자합작인원이 계속 증가되어 2012년 6말까지 해외 중국 인력은 84.3만 명에 달하였고 누계에 따르면 각종 인 력은 609만 명 파송되고 160여개 나라와 지역에 파급 되었다. 해외 인력은 매년 중국으로 송금 및 갖고 간 외화수입은 40억 달러를 초과하여 이로 인해 400만 명의 가정 경제상황이 개선되었다. 대외 노무합작은 취업선도, 경제사회발전추진, 국민수입증가, 대외 우호 교류관계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영향을 발휘하였다. 중국 대외인력수출의 주요 시장은 아시아에 있으며 한편으로 아시아 각 나라 에서는 해외인력에 대해 제한이 비교적 적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각 나라 특 히 동아시아, 동남아 각 나라의 지리위치 및 문화배경이 중국과 거의 비슷하기 때 문이다. 그중 일본, 싱가포르, 한국은 중국의 3대 인력수출 대상국이다. 6 - 주위평 한국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7

4 2. 해외근로자 도입 정책의 형성 및 그에 따른 조정 를 통해 아시아 각 나라에서 노동력을 도입하였다 해외근로자 도입 정책의 배경 형성 20세기 60년대에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그때부 터 한국은 해외 인력 수출을 시작하였다. 1981년까지 해외에서 근로하는 한국인 은 20만 명에 도달하였다. 1980년 말에 한국은 이미 실력이 탄탄한 국제공사 청 부업자를 보유하고 동시에 아시아주 최대의 인력수출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한국대외 인력수출은 국민의 수입을 증가 할 뿐 만 아니라 국제수지 어려움 장기 화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시켜 한국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촉진시켰다. 80년대 이 후 아시아의 용 4마리라 불리는 한국경제는 한강기적 으로 인해 지속적인 발전 을 가져왔고 한국 내 근로자의 인금도 따라서 꾸준히 인상되고 근로자의 취업개 념도 변화가 나타났다. 대기업은 후한 조건을 내세워 중소기업으로부터 많은 전 문분야 인재들을 스카우트하여 중소기업, 특히 300명 이하 규모의 기업노동력이 많이 부족한 현상을 초래했고 수출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 및 3D (Dirty더럽 다 Difficult힘들다 Dangerous위험하다)라고 부르는 기업은 근로자 고용하기 더 더욱 어려워 일부 기업은 경쟁력 상실, 심지어 파산의 위험을 직면하게 되었 다. 경제의 고속성장과 취업개념의 변화는 한국이 보편적으로 노동력 결핍이라는 문제를 초래했고 노동력이 약 55만 명이 부족하여 그중에 제조업, 서비스업, 건축 업, 수산업과 농축업인력부족은 심각한 상태이고 요식, 호텔청소, 사회복지와 파 출부 등 업종은 인력이 50%부족한 상태에 달하였다. 한국은 이미 인력수출국에 서 일부 인력부족으로 인력수입국으로 바뀌었다. 한국 통계청에 의하면 2012년 한국인구는 5,000만 명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5,216만 명이란 최대치에 달하여 그 후 점차 감소하여 2045년 이후에는 4,000만 명으로 감소 할 것이라고 예측하 였다. 한국 노동력인구는(15세~64세) 2016년부터 감소 하락세를 보일 것이며 2040년에 노동인력은 지금보다 770만 명 감소 될 것이고 2050년 노동인력은 현 재 보다 1,100만 명 감소 할 것이다. 한국 중소기업이 인력고용 어려움 등 실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1992년부터 해외인력도입 정책을 실시하고 해외인력도입으로 인력부족함을 보충하며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2.2. 한국 해외인력도입 정책의 형성 및 조정 한국은 해외근로자 도입정책을 격려하지만 단순 기술을 가진 해외근로자 취 업을 허가하지 않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수행하여 해외근로자 도입 정책은 계속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다. 20세기 90년대부터 해외근로자 도입 정책은 세 차례 중요한 조정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산업연수생제 를 수립하여 해외근로자를 도입하는 정책이다. 한 국 중소기업 사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 여 1993년10월 한국 첫 번째 문관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노동력 시장 대외 개 방 정책을 결정하였다. 정부는 일본을 모방하여 해외근로자를 도입하는 연수생 제 를 실시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제조업, 건축업, 인근바다어업, 농업, 인근바다상 업배 등 3D업종에만 한하였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산업연수제도실시방 침, 외국산업연수생관리실행요령, 외국인산업연수생보호 및 관리방침 등 관련 법규를 속속 발표하였다. 산업연수생제 는 1994년1월1일부터 공식 실시하여 2007년1월1일 폐지되어 해외연수생 총 340,849명 도입하였다. 산업연수생제 는 외국근로자의 인권과 이 익을 희생하는 것을 대가로 해외연수생의 노동권력과 대우는 한국노동기준법 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연수생이 모욕당하고 노임체불, 연장근무 등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알려져 한국 150여개 인권조직의 강력한 항의를 일으켰다. 또한 해외 파견회사는 한국중개업소와 공모하여 연수생에게 고액의 출국비용을 받아 많은 연수생들이 불법체류하게 되어 한국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여 최종 폐지되 었다. 두 번째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를 전면 추진한다. 즉 한국 내에서 인력체용 어려운 기업이 합법적으로 해외인력고용을 허가하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해외인력 을 도입 할 수 있게 한다. 노동자 이익 보호를 자처하는 서민 대통령 노무현대통 령은 취임 하자마자 산업연수제폐지, 고용허가제실행 정책을 제기 주장하여 2004년8월1일부터 고용허가제 를 공식 시행하였다 ( 산업연수생제 와 병행). 8 - 주위평 한국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9

5 2007 1월1일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 는 한국이 해외 근로자를 도입하는 주된 방식이 되었다. 고용허가제는 해외근로자의 선발절차, 파 견과 접수, 최저인금표준, 보험보증 및 사후관리 등 방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2010년 말까지 해외근로자 45만 명을 고용하였다. 하지만 한국 고용허가제 시행 과정에서 기대한 것과 큰 격차가 있었다. 예를 들면 해외근로자 도입 절차가 복잡하고 한국기업이 고용허가제 인력 신청 시 필 요한 서류가 번접 하고 대기 시간이 길고 불법요금, 뇌물수수현상, 후기관리수단 결핍, 해외근로자의 도망과 악성사건이 끊임없이 증가 등 현상들이 있다. 세 번째는 한국본토 외에 조선족근로자가 한국에 가서 취업할 수 있는 방문 취업제 실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국회의 허가를 받아 한국 정부는 방문취 업제 를 발표하여 2007년 3월에 실시하였다. 목적은 조선족을 위하여 한국 자유 왕래와 취업기회를 만들어 방문취업제를 통해 민족 간의 유대관계 강화를 기대하 고 신청 대상자는 중국과 전 쏘련(러시아) 등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 노동력의 공급, 수요상황에 따라 년도 방문취업제 조선족 도입 규모 를 확정하고 할당제 방식을 적용하여 한국에 친족 없는 조선족의 비자발급을 규 제하고 한국에 친족 있는 조선족에게는 비자발급이 정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08년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직면한 후 한국의 해외인력도입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1년 이후부터 점차 회복되었다. 2011년 한국은 해외인력 을 도입하여 일반 고용허가제 인원이 4.8만 명이고 취업방문제 는 30.3만 명의 규모를 계속 유지하였다. 한국법무부는 방문취업제 조건에 적합한 조선족에게 H-2비자를 발급하고 유 효기간은 5년이며 5년 유효기간 내에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고 입출국을 자유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외에 근해 어업 및 기타 경로를 통해 일부 근로자의 도입 도 허가 하였다 한국 노무수출에 대한 중한 노무합작 상황 및 문제점 중국 길림성 동부에 위치한 연변주는 중국 조선족이 살고 있는 최대의 거주 지역이며 인구는 약 78만 명이고 연변주 총 인구의 (227만 명) 1/3이상 차지하 고 있다.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는 중국, 러시아, 북한3개 나라의 접경지 대에 위치하고 변경지대 5개현, 시가 있고 18개 읍, 면이 있으며 11곳이 개항장 으로 되어 독특하고 우월한 지리위치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조선족은 대부분이 청나라 중기에 조선반도에서 동북으로 이민해왔고 거의 모든 조선족이 한국에서 일가 친족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이다. 중국 조선족은 한국과 자연적인 언어연계가 있으며 한국도 이로 인해 연변인력수출의 최대 목적지가 되었다. 1992년 중한 공 식 수교 이후 한국으로 친척 방문하는 조선족 인구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 났다. 2007년부터 한국은 방문취업제 란 노무정책 도입을 실시하여 중국 조선 족 근로자 허가 제도를 한층 더 개방하여 조선족이 한국으로 진출하는 노동인력 은 현저히 증가하였다. 한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 40만 명 중국인이 한국에 거주 하고 그중 11만 명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 외 29만 명 중국인 중에 서 70%는 조선족이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은 연변과 한국노무합작의 현황 및 문제를 야기한다. 1)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중국이 대외 노무수출의 제3대 시장이며 연 변은 핵심이다. 한국은 줄곧 중국 대외 수출의 나라중 하나이며 중국과 한국은 지리위치, 관 련풍습 및 대부분 조선족 주민의 친족관계 등 방면에 상당한 우세를 가지고 있다. 중한 양국이 1992년 공식 수교에 이어 한국은 민간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하여 즉 중국을 특정 나라로 규제하지 않고 중국 국민의 한국방문서류 를 간략화 하였다. 중국 조선족은 방한열풍 을 일으켜 친척방문과 정착 인원이 대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두 나라는 서로 총 영사관을 설치하고 양쪽 비자를 편리 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해운과 항로를 개통하여 1994년12월 항공 협정을 계약하여 직행노선을 개척하고 두 나라 인원왕래에 교통 편리를 제공하였 다. 한국 출입국에 발표한 수자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까지 한국에 있는 외국 인은 총 1,409,577명이고 그중 중국인은 781,616명(55.4%)차지하고 있다. 연변이 한국에 대한 노무파견 발전은 자연적인 우세를 구비하였고 연변주 해 외 파견인력은 많고 규모도 크고 영역이 광범위하며 수입 높음은 길림성 뿐만 아 니라 중국 전 지역에서도 알려져 연변 경제 발전의 신흥 지주 산업이다. 그 원인 의 첫 번째는 연변은 중국 조선족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고 한국인력수출에 뚜렷 10 - 주위평 한국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11

6 우세를 가지고 있다. 중국 조선족은 조선반도에서 건너오므로 조선 및 한국민 족과 동성동본으로 뿌리가 같아 상호간 천만오리의 실(매우 친밀한 관계)의 문화 역사근원과 혈연관계를 가지고 언어와 생활풍습도 완전 일치하다. 두 번째는 몇 년간 노무실천을 통해 연변주민이 대외 노무의 열정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외노무단체가 있다. 세 번째는 최근 몇 년간 연변주는 한국노무 합작을 발전하 는 것은 연변주 경제 성장의 수입과 촉진의 중요요소 및 광범위 취업을 실시하는 한 개의 통로로 만들어 노무수출이 정부추진, 시장촉진, 정책추동, 개방주도, 도 농상호작용, 질서정연하게 유동 의 구조가 형성되었다. 지방경제 발전의 빠른 통 로를 추진하여 노무경제가 현지에서 시대 특징과 지역 특징의 신흥 산업이 되었 다. 네 번째는 연변 대외 노무수출은 수년의 발전을 겪어 기초가 견고하여 각 계 층 대외 노무관리 사무실을 설립 할 뿐만 아니라 상응의 관리방법 및 제약 시스 템을 제정하였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지역의 우월한 지리위치와 조선민족 특 색을 이용하여 한국노무정책을 강력 추진하며 매년 수억 원 달러의 노무수입을 송금 할 뿐만 아니라 고향 경제발전을 선도하여 일부 귀국 노무자는 자신이 창업 을 시도하여 주위 마을 사람들을 부유의 길로 이끌었다. 이런 국경지대 민족특색 을 가진 발전방식을 연변모드 라고 한다. 현재 연변지역 각 마을 소규모 도시에 약 1/7노동력이 해외노무를 선택한다. 거의 매 조선족 가정마다 해외노무간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가정에는 노인과 어린 이만 남겨져 있다.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노무를 선택한 이유는 해외 급여 지급기준이 연변지역보다 많이 높다는 것이다. 목수와 미장일로 예를 들면 한 사 람이 한 달에 한국에서 약 8,000원 인민폐를 받을 수 있고 기타 기술직종은 2만 원 인민폐를 받을 수 있다. 가장 낮은 급여도 6,000원 인민폐에 달하고 이는 연 변지역 급여보다 3배 높은 인금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이 해외근로자 도입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여 중한 두 나라 정부의 일련의 정책과 격려조치는 연변 지역 노무수출의 빠른 발전을 추진하여 중, 한 두 나라 합작이 날로 밀접 되어 연 변이 한국 노무수출을 크게 발전시키는데 유력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2) 한국노무수출에 대해 강렬한 인문 및 지역특성을 구비하였다. 연변노무수출은 20세기 80년대 중기부터 시작되어 중국에서 대외 수출이 비 교적 빠른 지역 중 하나이다. 1992년 중한 수교 이후 연변지역노무 수출이 급격 히 증가되어 총 인구 227만 명인 연변주의 노무수출 총 인원이 35만 명을 넘어 섰다. 2000년 이래 해외 파견 노무 수입은 매년 1~2억 달러의 속도로 성장하였 다. 노무수출은 연변지역 경제수입 성장의 중요한 경로가 되었으며 연변노무 경 제는 중국에서 상당한 전형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기타지역과 비교하면 연변 노무수출은 비교적 높은 학력을 가진 조선 족 젊은 여성을 주체로 민족, 연령, 교육, 성별과 유향에서 비대칭 분포가 분명해 지향형노무가 뛰어나고 수입은 높고 강렬한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변 노무수출인원은 조선족 근로자, 농민을 위주로 한 단체이며 90%이상은 조선족이 다. 최근 몇 년에는 한국 측에서 일부 한족인을 모집하여 한국에 가서 노동하도록 하며 그들이 언어소통이 안되므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 다. 수출 전 직업을 보면 노무수출인원은 주로 부분 도시에 수익이 비교적 낮은 기업 노동자와 도시에 가깝고 정보가 빠른 마을의 농민으로 구성되어 두 종류의 사람이 대략 반반씩 차지하였다. 그 밖에 일부분은 교사와 간부도 있었다. 두 번째 연변 노무수출인원은 여성화, 저령화, 지식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변주 외출 노무인원은 65~70%가 조선족 젊은 여성으로 전국 노무수출여성의 평균 48.2%차지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아 또한 더 증가할 추세를 나타났다. 연변 노무수출인원 나이는 18~45세이며 고졸 학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전문인재나 다 재능 인재인 종합형 인재와 고급 공정기술 및 관리인원은 외출노무하는 경우가 드물다. 세 번째 연변 노무수출은 취업유향이 비교적 집중한 특징을 구비하고 80%이상이 한, 러, 일, 및 한국이 맡은 공사 소재 나라와 지역에 집중되어 그 중 한국에 파견한 해외 노무인원은 해외 전 지역에 파견한 근로자 인원의 41% 차지 하였다. 현재 연변은 한국을 주요 기지로 안정적인 노무시장 파견 시스템이 점차 형성되었다. 네 번째 연변 노무수출인원은 대부분이 3D (더럽고, 힘들고, 위험 함) 및 서비스 업종에 취업하게 된다. 그 중 90%이상이 선원, 재봉, 건축, 채소 파종, 산림벌채 등 업종이다. 이런 직업들은 해외 현지 근로자들이 불안정하고 기 술없고 위험하고 더럽고 힘들어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으로 종사를 기피하고 근 로자를 사로잡는 것은 높은 수입이다. 한국 노무수출인원은 년 평균 수입이 6~8 만원 인민폐이며 좀 더 높으면 년 수입이 10~12만원 인민폐에 달한다. 3) 연변은 한국 노무합작을 발전시켜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노무수출이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노무인원은 빈 곤하고 낙후된 농촌에서 나아가 전통 폐쇄 보수형에서 현대 개방 개척형으로 바 12 - 주위평 한국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13

7 수입을 증가 할 뿐만 아니라 시야, 견문을 넓히고 소질을 향상시켜 수많은 해외 노무자들이 경영개념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들은 습득한 기술, 경험, 및 수익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현지를 부유하게 만드는 선두자 및 농촌 경제발전의 생력군이 되었다. 노무수출로 인해 한류 열풍도 연변의 경 제, 문화, 사회생활, 특히 연변 조선족에게 전무후무의 변화를 일으켰다. 현재 연 변주는 한국에서 취업인원이 10만명을 넘어 전체 자치주 농촌 노동력의 1/4을 차 지한다. 十 一 五 기간(중국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11번째 5년기획, 시작과 끝나는 시 간 2006~2010) 자치주 평균 매년 들어온 노무파견 수입은 8억 달러에 달하고 2010년 노무경제수입은 50.6억 달러를 창출하였다. 노무수출은 지역경제를 효과적으로 촉진시켰다. 이는 주로 3개 방면에서 나 타났다. 첫 번째, 주민의 수입을 증가하여 노무경제는 이미 연변지역 경제 수입증 가의 중요한 경로가 되었다.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수부인 연변시의 개인주택 구매율은 이미 98%의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두 번째, 노무경제는 제3산업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 더욱더 많은 노무수출인원이 귀국하여 산업에 투자하고 현지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매우 유리하다. 많은 해외 근로자들이 귀국하여 수익금을 음식 서비스업과 문화오락 등 서비스업종에 투자하고 장사하여 현재 연변주 제3 산업의 비율이 전 자치주 경제의 50% 이상 차지하게 되었다. 세 번째 연변 노무 수출의 쾌속발전은 많은 취업문제를 해결하여 농촌에 남은 노동력을 소화하고 농 촌에 노동력 많고 농지 적은 모순을 완화시켰다. 연변에 매년 추가 노동력과 실업 자 및 농촌에 남은 노동력은 약 27만 명으로 취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전 자치주 해외 근로인원은 약 20만 명이며 취업난의 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 다. 4) 노무수출의 쾌속발전은 연변에 대한 각종 사회문제가 따라서 일어났다. 노무수출에 맞추어 과소비, 가정해체, 자녀교육, 농촌남자 결혼어려움, 현지 조선족 인구가 해마다 마이너스성장 등 문제를 초래하여 이런 문제들이 사회모순 을 날로 부각시켰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인구 기준수치가 190만 명 인 조선족 총 인구수는 481명 증가하여 증가율이 0.03%이며 그 중 여성인구가 4,156명 감소되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조선족인구는 9.52% 대폭 감소하여 182만 명밖에 되지 않아 그 원인중 하나는 1992년 이후 대부분 중국 조선족주민이 한국유학, 근로, 결혼, 정착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외에 한국 노무수출이 연변에 대해 발생한 주요문제는 아래에도 있다. 첫째 연변노무수출은 아직 수출 창출 치부 반포 의 양성순환이 형성되어있 지 않았다. 외출 노무자는 노무수입을 생활지출과 소비에 사용하고 귀국 후 대부 분은 찻집, 노래방에 투자, 운영하고 공장과 생산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 물다. 현재 연길시에는 200여개의 찻집, 노래방, 나이트클럽, 술집, 사우나 등 오 락 장소가 있다. 연변경제는 소비영역의 번영을 유지하지만 생산영역에는 비교적 취약하여 사회경제발전에 창조력과 지속성이 결핍하다. 그 외에 노무형 수출지역 농촌발전은 거리가 더 확대되었다. 노동력수출 50%이상인 마을은 이런 관경이 나타났다. 한쪽은 노무수출자 가정이 자택을 아름답게 수축하고 한쪽은 빈곤하고 쓸쓸한 잔류 농민의 집이며 선명한 대조가 되었다. 둘째 막대한 노무수출은 연변지역의 남녀 성별 비율에 극심한 불균형을 유발 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 청, 장년 남자가 짝을 찾지 못하여 가정불안정과 이혼 율상승, 한 부모가정 자녀 증가 등 현상을 초래하여 최종 가져온 결과는 현지 사 회안정 및 변경안전에 후환을 구성하는 것이다. 대부분 조선족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한국 노동력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한국 빈곤층 청년의 혼인 문제 도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 하지만 과거에 한국 빈곤한 남자들이 혼인 어려운 문 제를 중국 조선족 남자들이 고스란히 직면하게 되었다. 가정이 가난하고 직업 혹 은 학력이 낮은 현지 청년들은 짝을 찾지 못하고 특히 농촌 조선족청년의 혼인은 우려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근 20년 이래 중한 국제혼인중 중국남+한국녀 는 2,000쌍이고 중국녀+한국남 은 9,000쌍에 이르렀다. 이런 거대한 역차로 초래 된 문제는 중국 조선족청년들이 부득이 하게 조선족여성과 소위 국제결혼 을 통 해 보완 하게 되어 많은 위장결혼 현상을 유발하였다. 대부분 여성들이 외출노무로 인해 부부 감정교류가 부족하여 이혼과 중혼현 상의 증가를 형성시켰다. 대폭의 노무수출은 연변 한 부모 가정 자녀교육 성장문 제의 근원을 만들었고 연변주 6개시, 2개현의 중, 소학교 학생 중 1/3은 한 부모 가정 학생이다. 한 부모가정 학생의 범죄율은 총 학생범죄율의 70%이상을 차지 하여 위기가정 안정 및 사회안정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았다. 젊은 여성이 대량 으로 외출하고 가정에 남겨진 남자, 노인과 아동들은 기반조직건설 및 농촌여러 가지 업무전개에 어려움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연변지역 사회모순과 사회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을 반영되어 사회안정을 방해하는 불안요소들이 14 - 주위평 한국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15

8 있다. 셋째 노무수출 시장이 미성숙하여 매우 큰 맹목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 불법체류 및 범죄현상은 노무수출의 운영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연변노 무수출의 주요 경로는 아직도 친척이 챙기고, 이웃이 도우고 서로 챙기고 도움 의 수출이다. 외출취업은 전통혈연, 지연, 인간관계, 인터넷위주로 의존하고 노동 직업 소개소를 통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수출하는 인원은 1/3정도도 미치지 않는 다. 일부 무법자들은 급히 한국에 가서 큰돈을 벌겠다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취하였다. 연변은 수십만 명이 직접, 혹은 간접 사기당한 사례가 있어 현지 사회에 지극히 나쁜 영향을 조성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입국 혹 은 기한 초과하여 계속 한국에 불법체류한 노동자는 안정적인 일자리 소개와 법 률지원을 받지 못하고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들 은 중한 노무합작의 정상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넷째, 한국은 합법과 불법노무 공존현상이 심각하다. 한국 노동력시장은 막대 한 해외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한국정부는 다양한 정책, 법규를 통해 해외 근로자 입국을 제한하여 합법적인 근로자를 고용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어쩔 수 없 이 불법 해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 불법 흑공 단체 장기체류는 이미 한국사 회 현재 존재하는 한 가지 현실이다. 불법 체류자를 감소 및 대체하는 것은 고용 허가제의 중요한 내용이다.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흑공 은 더럽고, 힘들고, 위 험한 업종에 종사하여 산재보험, 최저인금, 의료, 휴식, 복지 등 방면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은 고용주의 양심 에 맡길 수밖에 없다. 최신 통계에 따르 면 2013년 7월 31일까지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단기체류한 외국인 중에 서 불법체류자는 79,617명에 달하였고 전체 해외 관람객의 28%를 차지하였다. 그 중에 중국국적을 가진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고 34,852명(43.7%)에 도달하였 다. 한국정부도 불법체류자 관리 결핍이 사회치안 등 많은 방면에 좋지 않은 영향 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이 불법체류자를 타격하 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다. 노동력의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객관 수요이며 경제수 익만 발생한다면 노무수출은 멈출 수 없다. 전 지역으로 볼 때 연변노무수출에 발 생한 기회비용은 이미 매우 높아 경제발전의 일정 단계에서 반드시 다원의 분류 기회를 창조하여 노동력의 대규모 유동현상을 약화시켜 즉 지역경제를 가속화 발 전하며 노무수출인원이 고향에 돌아와서 창업을 통해 민영경제를 지지, 격려, 발 전시켜 도농화 전략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취업기회를 창조하고 본 지역경제사 회발전 기획을 결합하여 노동력의 지역배치 등 관련조치를 실시하고 대부분 취업 을 필요한 자들로 하여금 본 지역 범위 내에 배치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만 장기 적인 대책이다 주위평 한국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17

9 韩 国 引 进 外 籍 劳 工 政 策 与 中 韩 劳 务 合 作 中 国 吉 林 省 社 会 科 学 院 周 伟 萍 2. 韩 国 引 进 外 籍 劳 工 政 策 的 形 成 及 其 调 整 2.1 韩 国 引 进 外 籍 劳 工 政 策 的 形 成 背 景 目 前, 中 国 朝 鲜 族 人 口 总 计 182 万 人, 其 中 吉 林 省 人 中 国 延 边 朝 鲜 族 自 治 州 地 处 中 国 朝 鲜 和 俄 罗 斯 三 国 交 界, 约 有 78 万 朝 鲜 族 人 延 边 独 特 的 区 位 因 素 和 人 缘 优 势 推 动 了 当 地 劳 务 经 济 的 飞 速 发 展, 劳 务 输 出 已 经 成 为 中 国 延 边 州 经 济 发 展 的 一 大 特 色 延 边 劳 务 是 伴 随 着 中 韩 建 交 及 双 方 合 作 关 系 日 益 密 切 而 快 速 发 展 起 来 的, 尤 其 是 韩 国 引 进 外 籍 劳 工 政 策 的 调 整 变 化 对 延 边 发 展 劳 务 输 出 有 着 直 接 的 影 响, 从 其 中 亦 可 以 探 究 中 韩 劳 务 合 作 过 程 中 存 在 的 问 题 和 发 展 潜 力 1. 中 国 对 外 劳 务 输 出 概 况 劳 务 输 出 是 中 国 现 阶 段 经 济 社 会 发 展 过 程 中 出 现 的 一 种 新 的 经 济 形 式, 大 力 开 展 国 际 劳 务 合 作, 是 中 国 经 济 发 展 的 重 要 组 成 部 分 近 年 来, 随 着 中 国 实 施 走 出 去 战 略, 对 外 劳 务 合 作 规 模 不 断 扩 大, 在 境 外 的 各 类 投 资 合 作 人 员 不 断 增 加, 截 至 2012 年 6 月 末, 中 国 在 外 各 类 劳 务 人 员 达 84.3 万 人, 已 累 计 派 出 各 类 劳 务 人 员 609 万 人 次, 遍 及 160 多 个 国 家 和 地 区 中 国 在 外 劳 务 人 员 每 年 汇 回 或 带 回 的 外 汇 收 入 超 过 40 亿 美 元,400 多 万 人 的 家 庭 经 济 状 况 因 此 得 到 改 善 对 外 劳 务 合 作 对 带 动 就 业 促 进 经 济 社 会 发 展 增 加 国 民 收 入 促 进 对 外 友 好 交 流 发 挥 了 积 极 作 用 中 国 对 外 劳 务 输 出 的 主 要 市 场 在 亚 洲, 一 方 面, 亚 洲 各 国 对 外 来 劳 务 限 制 较 少, 另 一 方 面, 由 于 亚 洲 各 国 特 别 是 东 亚 东 南 亚 各 国 地 理 位 置 文 化 背 景 都 与 中 国 相 接 近 其 中, 日 本 新 加 坡 和 韩 国 是 中 国 的 三 大 劳 务 输 出 对 象 国 韩 国 在 20 世 纪 60 年 代 还 是 世 界 上 最 贫 困 的 国 家 之 一, 但 那 时 韩 国 便 开 始 向 外 输 出 劳 务 到 1981 年, 韩 国 在 海 外 的 劳 工 已 高 达 20 多 万 人 到 1980 年 代 末, 韩 国 已 拥 有 实 力 雄 厚 的 国 际 工 程 承 包 商, 并 成 为 亚 洲 最 大 的 劳 务 输 出 国 之 一 韩 国 对 外 输 出 劳 务 不 仅 增 加 了 其 国 民 收 入, 而 且 在 一 定 程 度 上 缓 解 了 其 长 期 的 国 际 收 支 困 难, 促 进 了 韩 国 经 济 的 恢 复 和 发 展 80 年 代 后, 作 为 亚 洲 四 小 龙 的 韩 国 经 济 以 汉 江 奇 迹 持 续 高 速 发 展, 韩 国 国 内 工 人 的 工 资 水 平 随 之 不 断 提 高, 工 人 的 就 业 观 念 也 出 现 转 变, 大 企 业 凭 借 其 优 厚 的 条 件, 从 中 小 企 业 挖 走 大 量 的 专 业 技 术 人 员, 造 成 中 小 企 业 尤 其 是 300 人 以 下 规 模 的 企 业 劳 动 力 严 重 不 足, 以 出 口 为 主 的 中 小 企 业 和 被 称 为 3D (Dirty 脏 Difficult( 累 ) Dangerous( 险 )) 的 企 业 越 来 越 难 雇 到 工 人, 部 分 企 业 面 临 丧 失 竞 争 力 甚 至 倒 闭 的 危 险 经 济 的 高 速 增 长 和 国 内 就 业 观 念 的 变 化, 造 成 韩 国 普 遍 存 在 着 劳 动 力 短 缺 问 题, 缺 口 约 55 万 左 右, 其 中, 制 造 业 服 务 业 建 筑 业 水 产 业 和 农 畜 业 劳 动 力 缺 乏 尤 为 严 重, 其 餐 饮 宾 馆 清 洁 社 会 福 利 和 家 政 服 务 等 行 业 缺 员 达 5 0% 韩 国 已 由 劳 务 输 出 国 转 变 为 部 分 行 业 劳 动 力 短 缺 的 劳 务 输 入 国 据 韩 国 统 计 厅 的 数 据,2012 年 韩 国 人 口 已 超 过 5000 万, 预 计 韩 国 人 口 将 于 2030 年 达 到 峰 值 的 5216 万 人, 随 后 逐 步 回 落,2045 年 之 后 将 降 到 4000 万 人 但 韩 国 劳 动 力 人 口 (15 岁 至 64 岁 人 口 ) 从 2016 年 起 便 将 呈 下 降 趋 势,2040 年 劳 动 力 人 口 将 比 现 在 减 少 770 万,2050 年 劳 动 力 人 口 将 比 现 在 减 少 1100 万 为 了 解 决 韩 国 中 小 企 业 雇 用 劳 动 力 困 难 等 实 际 情 况, 韩 国 政 府 自 1992 年 开 始 实 行 引 进 外 国 劳 动 力 政 策, 鼓 励 引 进 外 籍 劳 务 补 充 其 劳 动 力 不 足, 主 要 通 过 产 业 研 修 制 雇 佣 许 可 制 和 访 问 就 业 制 从 亚 洲 各 国 引 进 劳 动 力 2.2 韩 国 引 进 外 籍 劳 工 政 策 的 形 成 及 其 调 整 韩 国 虽 然 鼓 励 引 进 外 籍 劳 工, 却 长 期 奉 行 不 允 许 简 单 技 能 外 籍 劳 工 就 业 的 政 策, 其 引 进 外 籍 劳 工 政 策 一 直 受 到 韩 国 政 府 的 严 格 管 控 自 20 世 纪 90 年 代 以 来, 韩 国 引 进 外 籍 劳 工 政 策 进 行 过 三 次 重 要 调 整 : 18 - 주위평 한국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19

10 产 业 研 修 生 制 引 进 外 籍 劳 工 为 保 护 韩 国 中 小 企 业 主 的 利 益, 缓 解 中 小 企 业 劳 动 力 不 足,1993 年 10 月, 韩 国 第 一 位 文 职 总 统 金 泳 三 决 定 对 外 开 放 劳 动 力 市 场 韩 国 政 府 仿 效 日 本, 实 施 以 研 修 生 制 引 进 外 籍 劳 务 人 员, 仅 限 于 劳 动 力 缺 乏 的 制 造 业 建 筑 业 近 海 渔 业 农 业 近 海 商 船 等 3D 工 种, 并 陆 续 出 台 了 出 入 境 管 理 法 外 国 人 产 业 研 修 制 度 实 施 方 针 外 国 产 业 研 修 生 管 理 实 施 要 领 外 国 人 产 业 研 修 生 保 护 及 管 理 方 针 等 一 系 列 相 关 法 规 产 业 研 修 生 制 从 1994 年 1 月 1 日 正 式 实 施 至 2007 年 1 月 1 日 废 止, 韩 国 共 引 进 外 籍 研 修 生 人 产 业 研 修 生 制 是 以 牺 牲 外 国 劳 动 者 的 人 权 和 利 益 为 代 价 的, 外 国 研 修 生 的 劳 动 权 利 和 待 遇 无 法 受 到 韩 国 劳 动 基 准 法 的 保 护 研 修 生 被 欺 辱 拖 欠 工 资 超 时 工 作 等 受 害 事 件 不 断 被 曝 光, 引 起 韩 国 150 多 个 人 权 组 织 的 强 烈 抗 议 而 且, 外 国 派 遣 公 司 常 常 与 韩 国 中 间 商 内 外 勾 结, 向 研 修 生 收 取 高 额 出 国 费 用, 导 致 研 修 生 大 量 非 法 滞 留, 给 韩 国 带 来 了 严 重 的 社 会 问 题, 故 而 最 终 被 废 止 二 是 全 面 推 行 外 国 人 雇 佣 许 可 制 即 允 许 在 韩 国 境 内 招 聘 不 到 合 适 劳 动 力 的 企 业 合 法 雇 佣 一 定 人 数 的 外 籍 劳 工, 使 政 府 能 够 系 统 地 引 进 和 管 理 外 籍 劳 工 以 保 护 劳 动 者 利 益 自 居 的 平 民 总 统 卢 武 铉, 上 任 伊 始 便 提 出 废 除 产 业 研 修 制, 实 行 雇 佣 许 可 制 的 政 策 主 张, 并 从 2004 年 8 月 1 日 起 正 式 施 行 雇 佣 许 可 制 ( 与 产 业 研 修 生 制 两 制 并 行 ) 2007 年 1 月 1 日 韩 国 政 府 废 除 产 业 研 修 生 制, 雇 佣 许 可 制 成 为 韩 国 引 进 外 籍 劳 工 的 最 主 要 方 式 雇 佣 许 可 制 对 外 籍 劳 工 的 选 派 程 序 派 遣 和 接 收 最 低 工 资 标 准 保 证 保 险 和 事 后 管 理 等 方 面 均 做 了 明 确 规 定 截 止 2010 年 底, 韩 国 政 府 与 中 国 越 南 菲 律 宾 泰 国 印 度 尼 西 亚 斯 里 兰 卡 蒙 古 乌 兹 别 克 斯 坦 柬 埔 寨 吉 尔 吉 斯 斯 坦 尼 泊 尔 巴 基 斯 坦 孟 加 拉 缅 甸 东 帝 汶 等 15 个 国 家 政 府 签 署 了 备 忘 录 自 2003 年 实 施 雇 佣 许 可 制 后 至 2010 年 底 共 引 进 雇 佣 制 外 籍 劳 工 45 万 人 但 韩 国 雇 佣 许 可 制 在 实 施 过 程 中 与 预 期 有 很 大 差 距 如 引 进 外 籍 劳 工 程 序 复 杂, 韩 国 企 业 申 请 雇 佣 许 可 制 劳 务 时, 所 需 手 续 繁 琐, 等 待 时 间 较 长 ; 存 在 乱 收 费 行 贿 受 贿 现 象 ; 缺 乏 后 期 管 理 手 段, 外 籍 劳 工 逃 跑 和 恶 性 事 件 不 断 增 多 等 等 三 是 针 对 韩 国 本 土 外 的 朝 鲜 族 赴 韩 务 工 实 施 的 访 问 就 业 制 经 国 会 批 准, 韩 政 府 发 布 访 问 就 业 制, 于 2007 年 3 月 实 施 目 的 是 为 韩 国 境 外 的 朝 鲜 族 创 造 自 由 来 韩 和 就 业 的 机 会, 期 待 通 过 访 问 就 业 制 加 强 韩 民 族 间 的 纽 带 关 系, 申 请 对 象 为 居 住 在 中 国 和 前 苏 联 等 地 的 朝 鲜 族 韩 国 政 府 根 据 韩 国 劳 动 力 的 供 需 情 况 确 定 年 度 引 进 访 问 就 业 制 朝 鲜 族 的 规 模, 采 用 配 额 制 的 方 式 对 在 韩 无 亲 戚 的 朝 鲜 族 控 制 签 证 发 放, 对 在 韩 有 亲 戚 的 朝 鲜 族 发 放 签 证 不 受 名 额 限 制 2008 年 全 球 金 融 危 机 后, 韩 国 引 进 外 籍 劳 务 连 续 三 年 下 滑, 但 2011 后 开 始 恢 复 增 长 2011 年 韩 国 引 进 外 籍 劳 务 一 般 雇 佣 许 可 制 人 员 4.8 万 人, 就 业 访 问 制 继 续 维 持 30.3 万 人 的 规 模 韩 国 法 务 部 向 符 合 条 件 的 访 问 就 业 制 朝 鲜 族 发 放 H-2 签 证, 有 效 期 为 5 年, 在 5 年 有 效 期 内 可 在 韩 就 业, 并 自 由 进 出 境 另 外, 允 许 近 海 渔 工 以 及 通 过 其 他 途 径 引 进 部 分 劳 务 人 员 2.3 从 延 边 地 区 对 韩 劳 务 输 出 看 中 韩 劳 务 合 作 现 状 与 问 题 位 于 中 国 吉 林 省 东 部 的 延 边 州 是 中 国 朝 鲜 族 最 大 的 聚 居 区, 朝 鲜 族 人 口 约 78 万, 占 延 边 州 总 人 口 数 (227 万 ) 的 1/3 以 上 中 国 吉 林 省 延 边 朝 鲜 族 自 治 州 地 处 中 俄 朝 三 国 交 界, 有 5 个 边 境 县 市,18 个 边 境 乡 镇,11 处 对 外 开 放 口 岸, 地 理 位 置 独 特 又 优 越 中 国 的 朝 鲜 族 大 部 分 是 清 朝 中 期 以 来 从 朝 鲜 半 岛 移 居 东 北 的, 几 乎 所 有 朝 鲜 族 人 都 能 在 韩 国 找 到 一 些 亲 戚 中 国 朝 鲜 族 与 韩 国 有 着 天 然 的 语 言 联 系, 韩 国 也 因 此 成 为 延 边 劳 务 输 出 的 最 大 目 的 地 1992 年 中 韩 正 式 建 交 后, 前 往 韩 国 探 亲 的 朝 鲜 族 民 众 人 数 呈 现 爆 炸 性 增 长 2007 年 以 来, 韩 国 实 施 访 问 就 业 制 引 进 劳 务 政 策, 进 一 步 放 开 了 对 中 国 朝 鲜 族 劳 工 的 准 入 制 度, 朝 鲜 族 赴 韩 国 劳 务 人 数 显 著 增 加 据 韩 国 统 计, 目 前 有 40 多 万 中 国 人 在 韩 国 居 留, 其 中 11 万 人 已 经 获 得 了 韩 国 国 籍 另 外 29 万 中 国 人 中 的 70% 是 朝 鲜 族, 大 部 分 在 中 小 企 业 打 工 谋 生 下 面 来 谈 谈 延 边 与 韩 国 劳 务 合 作 的 现 况 与 问 题 1), 中 国 对 外 劳 务 输 出 的 第 三 大 市 场, 延 边 是 主 力 韩 国 一 直 是 中 国 对 外 劳 务 输 出 的 主 要 国 家 之 一, 中 国 与 韩 国 在 地 理 位 置 相 关 习 俗 以 及 大 量 朝 鲜 族 居 民 的 亲 缘 关 系 等 方 面 有 着 很 大 的 优 势 随 着 中 韩 两 国 于 1992 年 正 式 建 交, 韩 国 为 推 进 民 间 交 流 采 取 了 重 大 措 施, 即 不 再 把 中 国 列 为 特 定 国 家, 简 化 了 中 国 公 民 赴 韩 访 韩 的 手 续, 中 国 朝 鲜 族 兴 起 了 赴 韩 热, 赴 韩 探 亲 和 定 居 的 人 数 大 大 增 加 两 国 还 互 相 增 设 了 总 领 事 馆, 方 便 双 方 人 员 的 签 证 同 时 开 通 了 海 运 和 航 道,1994 年 12 月 签 订 航 空 协 定, 开 辟 直 通 航 线, 为 扩 大 两 国 人 员 往 来 提 供 了 交 通 方 便 据 韩 国 出 入 境 管 理 局 发 布 的 数 字, 截 至 2012 年 1 月 1 日, 在 韩 外 国 人 总 数 为 万 人, 其 中 中 国 人 20 - 주위평 한국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21

11 ( 占 55.4%) 延 边 具 有 对 韩 发 展 外 派 劳 务 的 天 然 优 势, 延 边 州 外 派 劳 务 人 数 之 多 规 模 之 大 领 域 之 广 收 入 之 高, 在 省 内 乃 至 全 中 国 都 很 有 名 气, 已 成 为 延 边 经 济 发 展 的 新 兴 支 柱 产 业 究 其 原 因, 一 是 延 边 为 全 国 朝 鲜 族 最 为 集 中 的 地 区, 对 韩 国 劳 务 输 出 优 势 明 显 中 国 朝 鲜 族 从 朝 鲜 半 岛 迁 徙 而 来, 与 朝 鲜 韩 国 民 族 同 宗 同 源, 相 互 间 有 着 千 丝 万 缕 的 历 史 文 化 渊 源 和 血 缘 关 系, 语 言 和 生 活 习 俗 完 全 相 通 ; 二 是 通 过 近 几 年 的 劳 务 实 践, 延 边 居 民 对 外 劳 务 的 热 情 高 涨, 有 相 对 稳 定 的 对 外 劳 务 群 体 ; 三 是 近 年 来 延 边 州 一 直 把 发 展 对 韩 劳 务 合 作 作 为 增 收 和 拉 动 全 州 经 济 增 长 的 重 要 因 素 和 实 现 广 泛 就 业 的 一 条 渠 道, 其 劳 务 输 出 形 成 了 政 府 推 动 市 场 拉 动 政 策 促 动 开 放 带 动 城 乡 互 动 有 序 流 动 的 格 局 促 进 地 方 经 济 发 展 的 快 速 通 道, 劳 务 经 济 成 为 当 地 具 有 时 代 特 征 和 地 域 特 点 的 新 兴 产 业 四 是 延 边 对 外 劳 务 输 出 经 过 多 年 的 发 展, 基 础 比 较 牢 固, 不 仅 设 立 了 各 级 对 外 劳 务 管 理 办 公 室, 而 且 制 定 了 相 应 的 管 理 办 法 及 约 束 机 制 延 边 朝 鲜 族 自 治 州 利 用 当 地 优 越 的 地 理 位 置 和 朝 鲜 民 族 特 色, 大 力 推 进 韩 国 劳 务 项 目, 不 仅 每 年 寄 回 数 亿 美 元 的 劳 务 收 入, 带 动 了 家 乡 经 济 发 展, 一 些 回 国 务 工 者 还 尝 试 自 己 创 业, 带 领 周 围 乡 亲 走 上 致 富 路 这 种 具 有 边 疆 民 族 特 色 的 发 展 方 式, 被 称 之 为 延 边 模 式 目 前, 延 边 全 州 各 个 乡 镇 城 镇 近 1/7 的 劳 动 力 都 选 择 出 国 打 工 几 乎 每 个 朝 鲜 族 家 庭 都 有 人 出 国 打 工, 家 中 只 剩 下 老 人 和 小 孩 留 守 当 地 很 多 人 选 择 出 国 劳 务 是 因 为 国 外 工 资 标 准 远 高 于 延 边 当 地 以 木 工 和 瓦 工 为 例, 每 人 每 月 在 韩 国 可 以 收 入 近 8000 元 人 民 币, 其 他 技 术 工 种 可 达 2 万 元 即 便 最 低 的 工 资 也 能 达 到 6000 元, 这 比 延 边 当 地 的 工 资 要 高 出 两 三 倍 但 更 重 要 的 是, 韩 国 引 进 外 籍 劳 工 制 度 不 断 完 善, 中 韩 双 方 政 府 的 一 系 列 政 策 和 措 施 鼓 励 和 推 动 了 延 边 地 区 劳 务 输 出 的 快 速 发 展, 中 韩 双 边 合 作 日 益 密 切 为 延 边 大 力 发 展 对 韩 劳 务 输 出 提 供 了 有 利 的 契 机 2) 延 边 劳 务 输 出 始 于 20 世 纪 80 年 代 中 期, 是 全 国 对 外 劳 务 输 出 较 早 的 地 区 之 一 1992 年 中 韩 建 交 后, 延 边 地 区 劳 务 输 出 急 剧 增 加, 总 人 口 为 227 万 人 的 延 边 州 劳 务 输 出 总 人 数 超 过 35 万 人 次,2000 年 以 来, 外 派 劳 务 收 入 以 每 年 1 至 2 亿 美 元 的 速 度 增 长 劳 务 输 出 已 成 为 延 边 地 区 经 济 收 入 增 长 的 重 要 途 径, 延 边 劳 务 经 济 在 中 国 具 有 相 当 的 典 型 性 与 中 国 其 他 地 区 相 比, 延 边 劳 务 输 出 以 具 有 较 高 学 历 的 朝 鲜 族 年 轻 妇 女 为 主 体, 在 民 族 年 龄 教 育 性 别 和 流 向 上 明 显 呈 偏 态 分 布, 外 向 型 劳 务 突 出 且 收 入 较 高, 具 有 强 烈 的 地 域 特 征 : 其 一, 延 边 劳 务 输 出 人 员 是 以 朝 鲜 族 的 工 人 农 民 为 主 的 群 体,90% 以 上 为 朝 鲜 族 人 但 近 年 来, 韩 国 方 面 也 开 始 有 意 招 收 一 部 分 汉 族 人 去 韩 国 打 工, 因 为 他 们 语 言 不 通, 不 易 跳 槽 从 输 出 前 职 业 看, 劳 务 输 出 人 员 主 要 由 部 分 城 里 效 益 较 差 企 业 的 职 工 和 多 来 自 离 城 较 近 信 息 较 灵 村 屯 的 农 民 组 成, 这 两 部 分 人 大 体 各 占 一 半 另 外 也 有 少 部 分 教 师 和 干 部 等 其 二, 延 边 劳 务 输 出 人 员 具 有 女 性 化 年 轻 化 知 识 化 特 点 全 州 外 出 务 工 人 员 中 65-70% 为 朝 鲜 族 年 轻 妇 女, 远 远 高 于 全 国 劳 务 输 出 女 性 平 均 占 48.2% 的 水 平, 并 且 还 有 进 一 步 增 加 的 趋 势 延 边 劳 务 输 出 人 员 年 龄 多 在 岁 之 间, 具 有 高 中 学 历 的 占 多 数, 但 专 业 人 才 一 专 多 能 的 综 合 型 人 才 和 高 级 工 程 技 术 与 管 理 人 员 外 出 劳 务 的 很 少 其 三, 延 边 劳 务 输 出 具 有 就 业 流 向 较 为 集 中 的 特 征,80% 以 上 集 中 于 韩 俄 日 及 韩 国 承 担 工 程 所 在 国 家 或 地 区, 其 中, 派 往 韩 国 的 对 外 劳 务 人 员 占 全 部 海 外 打 工 人 数 的 41% 目 前 延 边 已 逐 步 形 成 了 以 韩 国 为 主 要 基 地 的 稳 固 的 外 派 劳 务 市 场 体 系 其 四, 延 边 劳 务 输 出 人 员 多 就 业 于 3D( 脏 累 险 ) 和 服 务 行 业 其 中 90% 以 上 集 中 于 海 员 缝 纫 建 筑 蔬 菜 种 植 森 林 采 伐 等 行 业 这 些 职 业 多 为 国 外 当 地 工 人 不 肯 从 事 的 不 稳 定 没 技 术 又 危 险 或 脏 累 而 被 人 瞧 不 起 的 工 作, 吸 引 务 工 者 的 是 丰 厚 的 收 入 赴 韩 劳 务 人 员 人 均 年 收 入 约 为 6-8 万 元 人 民 币, 高 一 些 的 年 收 入 可 达 万 元 人 民 币 3) 劳 务 输 出 对 当 地 社 会 经 济 发 展 的 贡 献 是 毋 庸 置 疑 的 劳 务 人 员 走 出 贫 困 落 后 的 农 村, 实 现 了 由 传 统 封 闭 保 守 型 向 现 代 开 放 开 拓 型 的 转 变, 不 仅 增 加 了 收 入 开 阔 了 视 野 增 长 了 见 识 提 高 了 素 质, 一 大 批 外 出 打 工 者 外 出 打 工 后, 经 营 观 念 发 生 了 很 大 的 变 化, 他 们 用 学 来 的 技 术 经 验 和 挣 回 来 的 钱 开 始 创 业, 不 少 人 成 为 当 地 致 富 的 带 头 人 和 农 村 经 济 发 展 的 生 力 军 随 着 劳 务 输 出 带 来 的 韩 流, 给 延 边 的 经 济 文 化 社 会 生 活, 尤 其 对 延 边 朝 鲜 族 引 起 了 前 所 未 有 的 变 化 目 前, 延 边 州 在 韩 就 业 人 员 已 超 过 10 多 万 人, 占 全 州 农 村 劳 动 力 总 数 的 1/4 十 一 五 期 间, 全 州 平 均 每 年 汇 入 的 外 派 劳 务 收 入 达 到 8 亿 美 元,2010 年 创 造 劳 务 经 济 收 入 50.6 亿 元 劳 务 输 出 有 效 地 拉 动 了 当 地 经 济 主 要 体 现 在 三 个 方 面 : 一 是 增 加 了 居 民 收 入, 劳 务 经 济 已 成 为 延 边 地 区 经 济 收 入 增 长 的 重 要 途 径 目 前 延 边 朝 鲜 族 自 治 州 首 府 延 吉 市 的 私 人 购 房 已 达 到 98% 的 高 比 例 ; 二 是 劳 务 经 济 带 动 了 第 三 产 业 的 发 展 越 来 越 多 的 劳 务 输 出 人 员 回 国 投 资 兴 业 对 当 地 产 业 结 构 调 整 也 十 分 有 利 许 多 海 外 打 工 人 员 回 国 后 把 挣 来 的 钱 投 入 到 饮 食 服 务 业 和 文 化 娱 乐 等 服 务 行 业 做 生 意, 使 目 前 延 边 州 第 三 产 业 的 比 例 22 - 주위평 한국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23

12 50% 以 上 三 是 延 边 劳 务 输 出 的 快 速 发 展 解 决 了 不 少 就 业 问 题, 消 化 了 农 村 剩 余 劳 动 力, 缓 解 了 农 村 人 多 田 少 的 矛 盾 延 边 每 年 新 增 劳 动 力 和 下 岗 失 业 人 员 和 农 村 剩 余 劳 动 力 约 27 万 人, 急 需 就 业 目 前, 全 州 在 境 外 的 劳 务 人 员 约 达 20 多 万 人, 有 助 于 缓 解 就 业 压 力 4) 伴 随 劳 务 输 出, 也 衍 生 出 过 度 消 费 家 庭 破 裂 子 女 教 育 农 村 男 青 年 结 婚 难 当 地 朝 鲜 族 人 口 连 年 负 增 长 等 问 题, 这 些 问 题 所 引 起 的 社 会 矛 盾 亦 日 渐 凸 显 1990 年 年 十 年 间, 人 口 基 数 超 过 190 万 的 朝 鲜 族 总 人 口 增 长 仅 为 481 人, 增 长 率 为 0.0 3%, 其 中 女 性 还 减 少 了 4156 人 2000 年 年 十 年 间, 朝 鲜 族 人 口 则 大 幅 减 少 了 9.52%, 仅 为 182 万 人, 其 原 因 之 一 就 是 1992 年 后 大 量 的 中 国 朝 鲜 族 公 民 前 往 韩 国 留 学 打 工 结 婚 定 居 此 外, 延 边 对 韩 劳 务 输 出 产 生 的 主 要 问 题 还 有 以 下 一 些 : 第 一, 延 边 劳 务 输 出 还 远 没 有 形 成 输 出 创 收 致 富 反 哺 的 良 性 循 环 外 出 务 工 者 多 将 劳 务 收 入 用 于 生 活 开 支 和 消 费, 回 国 后 投 资 者 多 是 开 茶 座 练 歌 厅, 少 有 创 办 工 厂 和 生 产 企 业 的 目 前 延 吉 市 有 200 多 家 茶 座 练 歌 厅 夜 总 会 酒 吧 按 摩 桑 拿 浴 等 娱 乐 场 所 延 边 经 济 在 维 持 消 费 领 域 的 繁 荣 时 在 生 产 领 域 这 一 环 节 上 还 较 为 薄 弱, 社 会 经 济 发 展 缺 乏 创 造 力 和 可 持 续 性 另 外, 劳 务 型 输 出 地 区 农 村 发 展 差 距 进 一 步 扩 大 在 输 出 劳 动 力 达 到 50% 以 上 的 村 镇, 会 显 现 出 这 样 的 情 景 : 一 边 是 外 出 劳 务 者 家 庭 修 建 的 越 来 越 漂 亮 的 居 所 ; 一 边 是 贫 穷 萧 条 的 留 守 农 民 的 家, 反 差 强 烈 第 二, 大 量 劳 务 输 出 导 致 延 边 地 区 的 男 女 性 别 比 例 严 重 失 衡 由 此 又 直 接 造 成 了 大 量 青 壮 年 男 人 找 不 到 媳 妇 家 庭 不 稳 定 和 离 婚 率 上 升 单 亲 家 庭 子 女 大 量 增 加 等 现 象, 最 终 导 致 的 后 果 就 是 对 当 地 的 社 会 稳 定 和 边 疆 安 全 构 成 了 隐 患 大 量 朝 鲜 族 人 去 往 韩 国 解 决 了 韩 国 劳 动 力 不 足 的 问 题, 同 时 了 也 有 效 地 解 决 了 韩 国 贫 穷 男 青 年 的 婚 姻 问 题, 但 却 将 过 去 韩 国 贫 穷 男 人 面 临 的 婚 姻 困 难 转 嫁 给 了 中 国 朝 鲜 族 男 人 身 上 家 里 贫 穷 的 没 有 工 作 的 或 没 有 学 历 的 当 地 男 青 年 找 不 到 结 婚 对 象, 特 别 是 农 村 朝 鲜 族 男 青 年 的 婚 姻 困 难 到 了 令 人 担 忧 的 地 步 近 二 十 年 来, 中 韩 跨 国 婚 姻 中, 中 国 男 + 韩 国 女 有 两 千 多 对, 而 中 国 女 + 韩 国 男 多 达 九 千 多 对 这 种 巨 大 逆 差 造 成 的 问 题, 又 使 得 中 国 朝 鲜 族 男 青 年 不 得 不 通 过 和 朝 鲜 女 性 的 所 谓 跨 国 婚 姻 来 弥 补, 导 致 大 量 的 假 结 婚 现 象 大 量 妇 女 外 出 务 工, 夫 妻 感 情 交 流 不 足, 造 成 离 婚 重 婚 现 象 增 多 ; 大 量 劳 务 输 出 也 是 造 成 延 边 单 亲 子 女 教 育 成 长 问 题 的 根 源, 延 边 州 6 市 2 县 的 中 小 学 生 中 竟 有 三 分 之 一 是 单 亲 学 生 而 单 亲 学 生 的 犯 罪 率 已 占 学 生 犯 罪 总 数 的 70% 以 上, 成 为 危 及 家 庭 安 宁 和 社 会 稳 定 的 严 峻 的 社 会 问 题 青 年 妇 女 大 量 外 出, 留 守 在 家 的 大 都 是 男 人 老 人 和 儿 童, 给 基 层 组 织 建 设 和 农 村 各 项 工 作 开 展 增 加 了 难 度 这 一 系 列 问 题 实 质 上 也 反 映 出 延 边 地 区 社 会 矛 盾 和 社 会 问 题 开 始 突 出, 影 响 社 会 稳 定 的 不 安 定 因 素 在 增 长 第 三, 劳 务 输 出 市 场 不 成 熟, 具 有 很 大 的 盲 目 性 和 自 发 性 上 当 受 骗 非 法 滞 留 及 犯 罪 现 象 影 响 劳 务 输 出 的 运 行 和 发 展 目 前, 延 边 劳 务 输 出 途 径 主 要 还 是 亲 带 亲, 邻 帮 邻 的 帮 带 输 出, 外 出 就 业 以 依 托 传 统 血 缘 地 缘 人 际 关 系 网 络 为 主, 通 过 劳 动 职 介 部 门 有 组 织 有 计 划 地 输 出 的 还 占 不 到 三 分 之 一 一 些 不 法 分 子 利 用 有 些 人 急 于 进 入 韩 国 发 财 的 心 态 进 行 非 法 活 动 延 边 曾 发 生 过 几 十 万 人 直 接 或 间 接 上 当 受 骗 的 案 例, 在 当 地 社 会 造 成 了 极 坏 的 影 响 另 一 方 面, 非 法 进 入 韩 国 或 超 过 期 限 继 续 非 法 滞 留 在 韩 的 劳 工 因 得 不 到 很 好 的 安 排 和 法 律 上 的 援 助, 其 权 益 难 以 得 到 保 障 这 些 情 况 对 中 韩 劳 务 合 作 的 正 常 发 展 产 生 了 一 定 的 负 面 影 响 第 四, 韩 国 合 法 与 非 法 劳 务 并 存 现 象 严 重 韩 国 劳 动 力 市 场 需 要 大 量 的 外 籍 劳 工, 但 韩 政 府 通 过 各 种 政 策 法 规 来 限 制 外 籍 劳 工 人 境, 在 雇 用 不 到 足 够 的 合 法 劳 工 的 情 况 下, 企 业 不 得 不 非 法 雇 用 外 籍 劳 工 非 法 黑 工 群 体 长 期 滞 留 已 经 成 为 韩 国 社 会 目 前 的 一 种 现 实 存 在 减 少 和 取 代 非 法 滞 留 者 是 雇 用 许 可 制 的 重 要 内 容 没 有 合 法 身 份 的 黑 工 从 事 着 脏 累 险 的 工 种, 在 产 灾 保 险 最 低 工 资 医 疗 休 息 福 利 等 方 面 更 是 得 不 到 保 障, 全 凭 雇 主 的 良 心 据 最 新 统 计, 截 至 2013 年 7 月 31 日, 以 旅 游 签 证 入 境 并 在 韩 国 短 期 滞 留 的 外 国 人 中 非 法 滞 留 者 达 到 万 人, 占 全 体 外 国 游 客 的 28% 其 中, 中 国 国 籍 的 非 法 滞 留 者 最 多, 达 到 万 人 (43.7%) 韩 国 政 府 也 认 识 到 缺 乏 管 理 的 非 法 滞 留 者, 对 社 会 治 安 等 诸 多 方 面 都 有 不 良 影 响 但 韩 国 打 击 非 法 滞 留 有 难 度, 也 存 在 一 定 阻 力 保 持 劳 动 力 的 适 度 流 动 是 市 场 经 济 的 客 观 需 要, 只 要 有 经 济 利 益, 劳 务 输 出 就 不 会 停 止 但 从 整 个 地 区 来 看, 延 边 劳 务 输 出 所 产 生 的 机 会 成 本 已 经 很 高, 在 经 济 发 展 的 一 定 阶 段 上, 必 须 要 创 造 多 元 的 分 流 机 会 来 弱 化 劳 动 力 的 大 规 模 流 动 现 象, 即 加 速 发 展 当 地 经 济, 通 过 引 导 劳 务 输 出 人 员 回 家 乡 创 业, 支 持 鼓 励 发 展 民 营 经 济, 大 力 推 进 城 镇 化 战 略, 创 造 就 业 机 会, 以 及 结 合 本 地 区 经 济 社 会 发 展 规 划, 进 行 劳 动 力 的 区 域 配 置 等 一 系 列 举 措, 力 争 使 得 大 多 数 需 要 就 业 者 都 能 在 本 地 区 范 围 内 进 行 消 化 安 置, 这 才 是 长 久 之 策 ( 完 ) 24 - 주위평 한국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25

13 1 대박을어떻게이룰것인가? How Can the Unification Jackpot be Achieved? 한 동 명예교수 Han Dong Bae Honorary Professor Kyungbuk National University 26 - 주위평 한국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27

14 10권 제1호 ABSTRACT President Park s Unification Jackpot Theory surely grow hopes. This article reveals theoretical basis using on Ray Cline s national power hypothesis.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will be a great opportunity to replenish Korea s pride in economic development aspect as well as mental. Then, what are the pragmatic assignments?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can be achieved through government and society s continuous care and political efforts. First, a measure to normalize strained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econd, North and South Korea must invigorate economic cooperation and exchange, for they are the fundamental tasks for forming economic community. Third, an everlasting peace regime must be achieved. For this, regular talk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must be established, and representatives from each countries must reside in Seoul and Pyung-Yang. When such measures come to realization, Korean peninsula will greet de fact unification. Unification jackpot is a historical fruit harvested from unification efforts. Government, business entities, NGOs must ceaselessly cooperate for it. This is the lesson the German Unification has taught us. Keywords: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Relationship Normalization, Economic Exchange Invigoration, Peach Regime, de fact Unification. 약 통일 대박 론은 통일에 관한 장밋 빛 꿈을 심어주고 있다. 이글은 레이 클라인(Ray Cline)의 국력 가설을 이용하여 통일 대박의 이론적 근거를 밝 히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경제 발전적 측면뿐 아니라 한민족의 정신적 측면에 서도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 대박을 위한 실천적 과제는 무엇인가? 한반도 통일은 정부나 시민 사회 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첫 번 째 단계는 경색된 남북관계 부터 정상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두 번 째 단계는 남북이 경제적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경제 공동체 형성의 기초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는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한 남북 정상 회담이 정례화 되고 서울과 평양에 남북 대표부가 1. 상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때 남북한은 사실상의 통일(de fact unification)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통일 대박은 통일 과업의 성취로서 얻어지는 역사적인 수확물이다. 정부나 기업, NGO는 통일을 위하여 합심하여 꾸준히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다. : 한반도 통일, 대박론, 관계정상화, 교류활성화, 평화체제, 사실상 통일 박대통령의 신년 기자 회견 시 언급한 통일 대박 론은 통일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박은 사전에서 흥행이 크게 성공하다, 큰돈을 벌다 는 뜻 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대박( 大 博 )이란 한자에서 왔다고 보기도 하고, 흥부가 큰 박을 터뜨려 횡재하는 장면에서 유래했다는 주장도 있다. 여하튼 대박은 원래 예 상치 못하는 행운이란 뜻이며, 대통령의 통일 대박 은 통일의 미래에 관한 비전 과 행운을 단적으로 표출한 것이며 우리 사회의 흥미와 관심을 촉발한 것은 사실 이다. 우리 사회에서 통일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 통일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둡게 보는 사람이 많다. 얼마 전 어느 중등학생 대상의 통일관 련 특강 자리에서 혹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고 물었더니 손을 드 는 학생이 예상보다 많았다. 즉석에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북한이 식량문제도 해 결하지 못하는데 통일이 되면 우리도 같은 거지가 된다 는 비관적인 주장이다. 요 즈음의 학생들 중에는 우리 남쪽만 잘살면 되지 북쪽 동포나 통일에는 관심이 없 다는 지극히 이기주의적 발상을 하는 젊은이가 많아 안타까운 일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언제 부턴가 통일은 동반 거지론 이나 통일 쪽박론 으 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상당 수 있다. 혼란한 통일이 대재앙을 가져올 가능성 이 있다는 점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북한 주민들 간의 반목과 알력으로 사회 혼란과 실업사태 등을 경제적 대침체가 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 이 대재앙이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북한을 극도로 증오하는 강경한 보수 층의 반공, 반북 논리와 결합하여, 반통일론 이나 통일 무용론 으로 연결될 수 있 28 - 배한동 어떻게 이룰 것인가? 29

15 우려스럽다. 이글의 목적은 먼저 통일이 민족 공영과 번영을 통해 비약적인 국력 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통일 대박 론의 이론적 근거를 밝히려는데 있다. 그러나 통일은 대박 이지만 그것이 결코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우연한 요행으로 찾아올 수는 없 다. 그러므로 이글은 대통령의 대박 발언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의 실천적인 정책 방안을 탐색하려는데 중심이 있다. 이글은 2장에서 레이 클라인(Ray Cline)의 극력 가설을 통해 통일이 초래할 분야별 구체적 이익을 차례대로 점검하려고 한다. 과학적인 근거와 이익 분석 없 는 통일 대박 론은 통일에 관한 환상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이 초래할 물질적 경제적 이익과 정신적 긍지라는 이익을 그의 국력 개념을 통해 구 체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나아가 이글의 3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를 점검하고 분석하 려고 한다. 통일 대박 론을 뒷밭침할 수 있는 정부당국의 대북 정책의 실천적 방 향과 과제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비핵을 전제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 세스와 드레스덴 선언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측면을 분석할 것이다. 4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5 24조치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 까지 완전히 경색되어 버린 정부의 대북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 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통일 대박은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경제 공동체 구상과 평화 체제 정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비핵 의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방도는 없을까. 이 글 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장단기적 과제를 제시하려고 한다. 2. 대박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통일을 하여야 할 것인가? 통일에 관한 관심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민족 구성원 모두가 통일의 이유와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 다. 통일의 당위성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이 미래발전적 인, 경제적 측면에서 국력의 비약적인 성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 을 가진다. 미국의 레이 클라인(Ray Cline)의 국력 가설은 통일 대박의 청사진을 그리기 에 아주 적절한 이론 도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국력(National Power)인 P=(C+E+M)X(S+W)이라는 다소 복잡한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1) 한 나라의 국 력은 하드웨어인 영토와 인구(Critical Mass), 경제력(Economic Power), 군사력 (Militery Power)이 소프트웨어인 국가 전략 목표(Strategy)와 국민들의 발전의 지(Will)와 결합될 때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의 이 이론을 한반도의 통일 국가 의 미래상에 대입해 보면 국력 증강의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다. 1) 인구 측면 레이 클라인의 국력 가설에서 입증하듯이 적정 규모(Critical Mass)의 인구와 노동력은 경제 발전의 역량 기본요건이 된다. 휴전선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면 북 한의 12만 3,138km 2 (남한의 55%)면적이 남한에 지리적으로 통합됨으로서 통일 국가의 영토는 22만 km 2 로 넓혀진다. 통일국가의 인구도 약 7,500만으로 늘어난 다. 이러한 남북의 지정학적 통합은 다음과 같은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된다. 먼저, 한반도의 통일은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연결로 한민족의 대륙 진출의 꿈이 활짝 열리게 된다. 한반도는 중국 철길(TCR), 시베리아 철길(TSR)뿐 아니 라 몽고 철도(TMR)을 이용하여 유럽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반도 통일로 철도를 통해 대륙으로 물류 이동을 하면 시간은 반으로 단축되고 비용은 반으로 절감된 다. 이를 통한 경제적 이점은 상당하며, 결국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실질 적인 중추(Hub)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한반도가 통일 되면 인구 면에서 인구 7,500만 명으로서 유럽의 중간 국 수준의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부족한 노동력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통일 국가의 인구도 유럽 의 중추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규모의 인구가 되어 중강국의 발전 모 델이 될 수 있다. 결국 남북한 통일은 인구의 증가, 영토의 확장으로 분명히 민족 공동체 발전 1) M.R Amstuts, An Int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The Mangement of Conflict (Glenyiew, Ilinois, Scott Fore man And Company) 1982, pp, 배한동 어떻게 이룰 것인가? 31

16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발전무대를 대륙으 로 확대시켜 줄 것이며, 한 민족의 발전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발 전을 한층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발전적 측면 통일 대박은 결국 한반도 통일의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말한다. 한반도의 통 일은 중국과 한국경제를 상생 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2) 그 결과 한반도 통일국 가는 동북아 허브국가로서 동북아 공동 경제권의 중심에 우뚝 설수 있다는 것이 다. 3) 한반도 통일이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반도 통일은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의 결합으로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만의 경제 성장은 노동력 부족과 천연자원 의 고갈 등으로 한계에 부딪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골드만삭스도 남북한 경제의 통합은 안 보 불확실성을 해소할 뿐 아니라 한국의 중장기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 이 라고 예측했다. 이미 3%대로 떨어진 우리나라의 중장기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 는데 통일이 영양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도이치증권은 통일로 한국의 내수( 內 需 ) 시장이 커지고 북한의 미개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고 통일 국가의 경제 발전을 낙관적으로 예측했다. 둘째, 한반도 통일은 현재의 막대한 분단 관리 비용을 투자비용으로 전환함으 로서 전체 생산성을 배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 가 신용도 평가에서 안보 리스크 탓에 우리나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 비용이 높아지고, 한국의 자산 가치가 낮게 평가되며,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들의 수요를 억눌러 왔다 며 한반도 통일은 그러한 부정적 요인이 모두 사라질 것 이라고 했다. 4) 결국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의 군사비(Millitary Power)를 투자 비용으로 전환하여 보다 큰 경제력(Economic Power)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은 국가 신용등급을 급속히 상승시켜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남북통일은 국가 신용등급 상승에 큰 호재 라고 보고 있다. 통일 후 한국 경제의 신용등급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6개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 모두가 남북통일이 되면 단기적 통일 비용 우려에도 불구 하고, 중장기(5년)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뛰어오를 것 이라고 전망하였다. 5) 즉 이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를 지불하던 분단국이 세계 최고 수 준의 신용도를 자랑하는 프리미엄 경제 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6) 그림 1. 통일한반도 국토개발 비전 (조선일보 특집: 통일이 미래다, ) 4) 조선일보 특집 통일이 미래다 2),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국가이익, 중국 서북대학교, 국제정치학회발표논문, 2014,8,22 3) 이 때 통일국가의 제주도는 관광 도시, 인천은 교통 중심 도시, 평양은 국제 금융도시, 서울은 행정 복합 도시로 재탄생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5)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도이치 증권, 씨티 그룹, 맥쿼리, 크레디트스위스 등 6개 회사가 통일을 신용등급 상승의 호재로 판단했는데 그 근거는 다양하다. 6) 대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외채 이자 비용이 올라가 투자가 줄고 무역의 역조현상 등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배한동 어떻게 이룰 것인가? 33

17 2. 통일비용과 이익(조선일보 특집 - 통일이 미래다, ) 팽배 등으로 민족 공동체 발전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문화적 의식적 측면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의 진정한 정신적 가치는 열린 민족주의에 기초한 한민족의 민족적 자긍심 회복에 있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원 코리아(ONE KOREA)의식은 통일 한국의 발전의 정신적 에너지이다. 그것이 레 이 클라인이 강조한 국가 발전에 관한 전략(S)와 개인의 발전의지(W)로 집약 승 화될 때 국가 발전의 정신적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통일 국가의 발 전 전략과 비전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통일국가의 구성원들의 발전 의지는 더욱 강력하게 표출될 것이다. 독일은 통일에 의해 게르만의 자존심을 회복하여 유럽의 중심국이 되었다. 한 반도의 통일 역시 한민족이 긍지를 회복하고 그 동안 분단으로 인해 손상된 민족 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통일국가야 말로 인도의 시성 타 골이 말하는 동방의 등불 이 될 것이다. 그것이 잃어버린 옛 영토 회복을 위한 대륙을 향한 거대한 민족의 웅지를 펼쳐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몇 해 전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한반도가 일국 양 제로 라도 통일 된다면 2025년 국민소득 3만6,813불, 2050년에는 8만1,462불로 GDP 규모 세계2위 국 가가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도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의 생산, 투자,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 남북의 통합이 시작되면 자 신이 먼저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러한 통일에 관한 장 미 빛 예측은 분명 한반도 구성원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발전이 통일 대박 론의 핵심이다. 3) ㆍ의식적 측면 한반도의 통일은 분단된 상황에서 민족 내부에 내면화된 분열과 갈등, 증오라 는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민족 공동체 구성원들의 그 동안의 분단사고, 좌우 흑백논리, 현재의 종북 논쟁 등도 극복될 수 있다. 그 동 안의 분단의 정서적 비용 은 남북한 간의 전쟁에 대한 공포, 이산가족의 고통, 분 단의 정신 병리적 상태, 체제경쟁의식 등으로 확대 증식되었다. 그로인해 분단국 가의 구성원들은 민족적 자긍심 상실, 자괴감의 팽배, 열등의식, 사대 종속주의의 3.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검토해 본다. 분단국인 베트남은 1975년 예멘에 이어 독일은 1990년 통일 되었다. 중국의 본토와 대만 양안 간에도 교류와 협력은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반 도 분단의 현실은 가혹하고 남북 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통일은 정부의 정책 적인 노력과 시민사회의 통일에 관한 강력한 의지 없이 우연히 요행만으로 찾아 오지 않는다. 통일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 오는 혜택이고 선물이다. 그것은 20여 년 전 독일 통일이 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역사의 교훈이다. 통일은 평화적 방식의 통일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전의 치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 과적인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이 필수적이다. 본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의 개요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을 점검해보기로 한다 배한동 어떻게 이룰 것인가? 35

18 1) 신뢰프로세스 대통령의 통일 대박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부도 2014년 통일부 업 무계획 을 발표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사업과 방안들을 제시한 것이다. 7) 통일부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 련 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1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남북 간 대화와 협 력을 통한 신뢰형성 노력을 계속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정치 군사적 신뢰구 축을 통해 평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 에 노력하는 한편,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방 향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한다. 3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 통일인식 제고 등을 통해 통일 친화적 사회로 전환 하고, 범정부적 범사회적 통일준비 협업체계 구축 등 대내외 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이러한 3대 전략을 바탕으로 통일부는 <표 3>과 같이 2014년 9대 중점과제 를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 2차년도인 금년 에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 는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임을 밝힌 셈이다. 3 추진전략 9 대 중점 추진과제 1,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일회성 퍼주기 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도울 수 있는 대북지원에 나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차원의 경제적 지원도 돕겠다 고 선언하였다. 경제적 지원을 고리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냄으로 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주변국에도 도움이 되는 통일 대박 론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3.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년 9대 중점 추진 과제 해결 진전 및 남북 간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2 DMZ 세계평화 공원 조성 3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 추진 4 남북 동질성 회복과 호혜 협력 추진 5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 추진 6 통일 친화적 사회로의 전환 7 통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교육 추진 8 통일시대를 향한 맞춤형 정착지원 9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2) 드레스덴 선언 2014년 3월 28일 독일 국빈 방문 중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통일의 상징적 도시 중 한 곳인 드레스덴을 찾아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 을 발표했다. 신뢰를 바 탕으로 한 남북한 교류 증대 속에 통일을 이룩하자는 통일대박 론 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서방국가들 역시 우리 측의 통일전략에 상당한 공 감대를 보이며,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했다. 박대통령은 드레스덴 공과 대학서 가진 연설에서 드레스덴 선언 으로 불리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을 밝힌 것이다. 7)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축산ㆍ산림협력 추진, 이를 위한 국제 NGO와의 협력 강화, (가칭) 평화통일 역사재단 설립, 정부ㆍ민간ㆍ연구기관 등 협업을 통한 평화통일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북한에서는 이 제안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 다. 선언 장소 및 내용상의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방안일 뿐이라 비판했다. 북한 국방위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이 독일 현지 언론 과 인터뷰에서 독일을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델 라고 강조한 부분에 대해 흡수통 일의 의도를 보여준 것 이라며 드레스덴 선언은 나라와 민족의 이익은 덮어두고 몇 푼 값도 안 되는 자기의 몸값을 올려보려는 반통일 넋두리 라고 매도하였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드레 스덴 선언이 북한의 반대로 남북관계를 위협하는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으니 안 타까운 일이다 어떻게 이룰 것인가? 37

19 3 제안 중점 추진과제 1, 인도적 문제 해결(agenda for humanity) 2.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agenda for co-prosperity) 3. 동질성 회복 준비 (agenda for intergration) 1 2. 드레스덴 선언 3대 제안 상봉 정례회 2 유엔과 함께 북 산모지원 프로젝트 3 남북공동 북의 공동 농업단지 건설 4 남은 북에 교통 통신 건설 투자 5 북은 남에 북한 지하 자원 개발 허용 6 남북교류 협력 사무소 설치 7 남북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 8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9 북에 대한 경제 금융교육 둘째, 남북관계의 개선과 협력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 없이 정책 내용 의 선언만으로 남북관계는 개선될 수 없는데 한계가 있다. 그로 인해 박근혜 정부 의 대북 정책은 말만 있고 실천이 없다 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8) 이러한 상 황에서 박 대통령이 년 초에 제시한 통일 대박 론은 통일에 대한 꿈은 부풀게 했 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멀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박근혜 정부의 남 북관계 개선의 프로젝트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실질적이고 참신한 정책 제안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남북의 특사 교환 등 의 실적인 접촉 없이 발표되는 정채 제안은 남 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대통령이 년 초에 제시한 통일 대박 론은 통일에 대한 꿈 은 부풀게 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멀 다. 지금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정책적인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고 통일 대박을 이끌기 위한 통일 대국 건설을 향한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시점이다. 3) 문제와 한계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잃어버린 10년 으로 치부해 버리고 대북 강경 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비핵 개방 3000 이라는 대북 정책은 비핵 에 묶여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2010년 이 명박 정부의 5 24 조치는 남북관계를 더욱 단절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드레스덴선언은 이러한 한반도의 위 기상황을 극복하고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외형은 유연해 보이지만 북한의 비핵 이 전제 되기 때문 결국 과거의 대북 강경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의 대북 정책이나 구상도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힘든 아래와 같은 문 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외형 은 다소 유연해 보이지만 북한의 비핵이 전제되기에 결국 과거의 대북 강경정책 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한계가 있다. 4. 대박을 위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가 분단 세월 66 년 남북통일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현재와 같은 남북 상호 불 신과 평화 파괴의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 하에서는 남북한의 긴장과 경색은 결코 해소 될 수 없다. 남북한의 교류와 접촉 없이는 사실상의 통일은 어려우며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은 더욱 어렵다. 통일 대박을 위한 대 북 정책의 목표는 남북이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 체제 정착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실상의 통일 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단계적 로 드 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1 단계 : 남북관계의 정상화 과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출구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핵 문제와 미사일 발사,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남북관계를 8), 인터넷, 어떻게 이룰 것인가? 39

20 더욱 경색시키고 있다. 남북의 경제 협력이나 평화 체제 구축 없이는 통일 대박은 이룰 수 없다. 지금 이야말로 북한 주민의 민생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을 제시해야할 시점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나 금강산 피살 사건에 관한 사과가 전제되는 남북관계 의 개선책만으로 남북관계는 조금도 진전될 수 없다. 새로 출범한 통일 준비 위원 회는 경색된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인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 대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남북의 현재의 경색된 관계부터 해소하려는 정 책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투 트랙(two track) 전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시기와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정책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강온 정책과 함께 주체나 사안별 별 투 트랙(two track) 전술이 요구된다. 이 정 책은 협상의 주체나 사안에 따른 분리 대응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대북 정책의 정책적인 고려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남북문제의 사안에 대해서도 핵문제와 남북 현안을 별개로 분리하여 처 리할 필요성이 있다. 북핵 문제에 묶여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는 현재의 남북관 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비핵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면서 도 남북 대화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전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북핵문 제는 북미협상이나 유엔 안보리, 6자 회담의제로 넘기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둘째, 남북 대화와 협상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통로뿐 아니라 민간단체의 교류와 협력이라는 두개의 통로를 허용토록 한다. 한국의 많은 대북 통일 NGO들은 그 동안의 대북 교섭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였다. 시민 단 체나 종교 단체의 기존의 대북 대화나 교섭 창구를 정부는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9) 셋째, 정책의 성격 면에서도 원칙적인 강경론과 온건론이라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대북 정책에서 강경정책과 포용 정책이라는 냉탕온탕 전술이 요구된다 는 뜻이다. 이 전술은 북한 길 들이기식 강경 정책과 유화적인 온건 정책을 병 행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대북 강경정책이 얻은 실질적 정책적 효과는 없기 때문 박근혜 정부는 실용적 포용 정책을 구사해야할 시점이다. 나) 작은 걸음 정책 작은 걸음 정책 (Politik der kleinen Schritte)은 서독의 빌리 브란트가 동서 독 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사용한 접촉을 통한 변화 정책 이다. 이 정책은 장기적 이고 거대한 협정보다는 양독 간의 작은 문제,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하여 성 공을 거둔 정책이다. 서독은 통일 전 공식적으로 통일 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별도의 통일부도 두지 않고 내독 성 장관 이 양독 간의 작은 접촉과 교류를 꾸준 히 추진하였다. 결국 이러한 서독의 작지만 실질적인 접촉과 교류 활동의 증대는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러한 작은 걸음 정책은 성사되고 있다. 그 동안 중단된 북한 어린이 영양 지원을 위한 남북 접촉이 이루어지고, 남북 간의 겨레말 큰 사 전 편찬위원회가 속개되었다. 인천 아시안 게임 북한 선수단의 참석, 황폐한 북한 땅에 나무 심기나 병충해 방제를 위한 남북 접촉이 재개되었다. 이산가족의 상봉 뿐 아니라 남북의 학술, 방송, 언론, 체육, 종교 등 각 분야의 작은 교류와 접촉 협력은 조건 없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잦은 접촉을 통한 남북한 의 의식 변화가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를 수반하고 궁극적으로 통일 대박 의 물 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정부의 정상회담이나 장관급 회담 보다는 위와 같은 분야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작은 접촉을 통한 변화 를 모색하는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 냉각된 남북관계의 현실적 상황에서도 이러한 작고 유연한 정책이 큰 틀의 정책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 이를 위해 과거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 협상을 주 선하고 주관했던 민족화해 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민화협은 NGO, 정당,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족 화해를 위한 협의기구 이며, 이에 상응한 북한의 민화협도 그 동안 많은 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새롭게 창설된 통일 준비위원회가 기존의 민화협이나 평화 통일 자문회의와의 업 무와 역할을 적절히 조율하면서 작은 걸음 정책을 저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9), 통일 NGO론, 경북대 출판사, 2014, pp ) 배한동, 작은 걸음 정책이 필요하다. 경북매일 시론, 2014, 어떻게 이룰 것인가? 41

21 ) 대북 화해 정책의 일관성 유지 보수성향의 기민당(CDU), 진보ㆍ좌파 성향의 사민당(SPD)은 통독 정 책에 있어서 자석이론 (Magnet Theory)과 작은 걸음 정책 (Small Step Policy) 의 차이는 있었지만 양독 교류 협력 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였다. 11) 즉 서독은 아데나워(기민당)-브란트(사민당)-콜(기민당)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대 동독 화해 협력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어 통일의 위업을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의 기본 틀이 완전히 바뀌어 대북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의 포용 정책은 이 명박 정부의 대북강경 봉쇄 정책으로 완전히 바꾸어 상당한 혼선을 주었다 그러므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 선언이나 합의문은 정권이 교체되어도 인 정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독일은 당시 집권 사민당의 브란트가 1970년 양독 정상회담을 시작하여 1972년 역사적인 양독 기본 협정 을 체결하였 다. 이를 토대로 서독 기민당의 콜 정권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양독간의 활발한 교류 접촉ㆍ왕래 정책을 실천하여 1990년 독일 통일이라는 역사적인 위업을 성 취하였다. 그러나 김대중ㆍ노무현 정권하에서 체결된 남북 정상 간의 6 15공동 선언과 10 4선언은 정권 교체로 사실상 폐기되어 버렸다. 국가 정상 간에 합의한 문건마저 정권 교체로 폐기한다면 앞으로의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에서 어떠 한 합의를 도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물론 거기에는 대남 도발을 강행한 북 한당국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남북 간에 그동안 합의한 모든 선언과 문건은 상 호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과거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북풍 설 은 아 직도 상황에 따라 재등장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록 폭로 문제는 선거의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지난 대선전의 치열한 논쟁이 되었던 NLL 문제는 아무런 진실도 규명치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NLL 공방은 국 익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국가 위신만 실추시키고 외교적 신뢰만 추락시 켜 버렸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은 국내 정치나 선거용으로 이용되 11) 통일 정책은 자석이론 으로 미국 및 서구와의 결속을 통해 서독이 정치ㆍ경제적으로 우월을 유지하면 자석에 쇠붙이가 이끌려오듯이 동독이나 소련이 서독에 이끌려와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정책이다. 사민당(SP D)의 통일정책은 접근을 통한 변화 (Transformation through Rapprochement)와 작은 걸음 정책 으로 대변된다. 이 노선에 따르면 소련과 동독을 인정하고 교류ㆍ협력을 지속하면 언젠가는 이들도 변하여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정책이다. 어서는 안 된다. 우리 정치에서 눈앞의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선거 공약은 남북관 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북 정책에 대한 초당파적 합 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정상이나 고위급 회담에서 얻은 합의문 은 국회 비준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재개 되면 남북 쌍방은 그간의 합의서 이행과 실천 문제를 재확약하고 그 이행 절차와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라) 현안에 관한 일괄 타결: 5 24 조치 의 해제 2010년 3월 26일 천안 함 피격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장병 46명이 전사하였 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5월 24일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이른바 5 24 조 치 )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신규투자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북한선 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등이다. 개성공단 사업 외 남북 간 경제활동을 사 실상 동결시킨 조치였다. 이 명박 정부의 공식입장은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 속 전까지 5 24 조치를 풀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풀릴 수 없는 모순관계에 있어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 대북 경제보복 조치인 5 24 조치로 북한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까? 5 24 조치 이후 4년이 지났다 조치의 성과를 이제 냉정하게 검토해 볼 때다. 한 국무역진흥공사 집계에 따르면 2011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 대비 51% 증가 한 63억 달러였다. 이중 약 90%가 중국과의 무역이라 한다. 그런데 2011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펴낸 남북경협기업실태조사 에 따르면 5 24 조치 이후 우 리의 조사대상 1,017개 업체 중 400여개 업체가 폐업하였다 조치로 남북 경협이 무너진 반면, 북-중 교역은 더욱 확대되었다.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은 5 24 조치가 북을 징벌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협 업체들 에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12) 나아가 5 24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 의 현실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5,24는 정부의 대북 압박 조치이고, 드레스덴 선언은 비대결적인 대북 유화 조치이기 때문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13) 시민 사 12) booklog.kyobobook.co.kr/espoir21/ , , 법적근거가 박약한 5 24 조치는 해제되어야. 13) 배한동, 경북매일 신문 칼럼, , 5 24조치는 이제 해제해야할 시점이다 어떻게 이룰 것인가? 43

22 남부관계 개선을 위해 5 24 조치의 해제를 주장하고, 여권 일부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정부도 대승적 차원에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결딴을 내려 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를 통해 금강산과 개성 관광의 재개와 함께 남북의 경제 적 협력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2 :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의 활성화 과제 남북 경협과 경제 공동체 건설은 민족 공영과 번영의 물질적 토대이며 통일 대박의 시험대이다. 남북경협은 남과 북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 요소들을 상호 보 완케 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상생의 이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전체 의 민족 경제역량을 높일 것이다. 통일 대박 론 도 남북 경협과 경제 공동체를 통한 경제 발전의 시너지 효과 없이는 구현될 수 없다. 남북 관계의 정상화 이후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을 통한 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대북 지원 사업의 지속 현재로서는 정부의 대북 지원은 5 24 조치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과거 김 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은 퍼주기 논쟁 으로 비화하여 그 추진에는 한계가 따른다. 지난 10년간 우리의 대북 지원이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초래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북지원의 반대 근거이다. 단기간의 지원으로 북한의 가 시적인 변화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 꾸준한 지원이 이루 어 져야 한다는 것이 찬성론의 근거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10년간의 정부와 민간의 대북 지원액은 통일 전 서 독의 동독에 대한 1년간의 지원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독은 당시 상호 방 문과 교류 접촉 활동의 댓 가로 동독에 대해 매년 평균 26억불을 지원하였다. 이 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 퍼주기만 했다고 비판받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 간의 대북 지원금 21억 4,077만 달러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다. 14) 이러한데도 한 국 정치에서의 퍼주기 논쟁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 논쟁과 맞물려 확대된 것 은 대북 지원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퍼주기 논쟁에만 매몰할 것이 아니라 통일 비용 14), 통일 NGO론, 경북대학교 출판사, 2014 P. 251 절감이라는 장기적, 거시적 시각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인 지원 정책은 속개해야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우면 민간단체의 간접저 인 지원부터 허용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과 사 회 인프라 구축은 통일 이후를 대비한 통일 비용 15) 을 절감차원에서 추진할 사안 이다. 지속적인 대북 지원과 경제 협력은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당국자뿐 아니라 주민 의식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나) 북한에 관한 투자의 확대 독일의 통일 전문가들은 독일 통일은 분단 시 상호 견제에 쓰던 소모적인 분 단 비용을 투자적인 생산비용으로 전환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 가와 기업인들은 한국은 통일 비용의 공포 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통 일만 되면 주변 4강이 모두 통일 국가의 거물 투자국 이 될 수 있어 대북투자는 통일비용과 편익(cost and benefit)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면 해답이 나온다는 것 이다. 북한에 대한 투자 사업은 노무현 정부시의 남북 정상 간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10 4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이 선언에는 서해 평화 협력지대 설치를 통한 공동 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 설정, 경제 특구 건설과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 하구 공동이용, 개성- 신의주 철도 보수, 평양 개성 고속도로 개보수 협의 추진, 안변과 남포의 조선 협력 단지 조성, 농업 보건의료, 환경 보 호, 백두선 관광 등의 협력 투자 사업이 그것이다. 이 선언에는 이를 추진하기 위 한 부총리 급의 상설적인 남북 경제 협력 공동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하였다. 16) 그러나 2007년 정권 교체 후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북 투자는 천문학적 비용 이 소모된다고 이유로 반대하여 이 선언 자체가 무력화 되었다. 결국 이 명박 정 부의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 강경 정책은 6 15 공동 선언뿐 아니라 10 4 선언 자체를 무력화 시키고,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되고 그 동안 쌓아왔던 남북의 경제 협력관계나 대북 투자 는 완전히 막혀 버렸다. 북한 김정은 최근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 개발구를 신설하여 경 15) 한반도의 통일비용에 관하여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매년 억 달러로 10년간 5천억 내지 6억 달러소요가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한국 개발원(KDI)은 9,8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16)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 4항과 5항 참조 44 - 배한동 어떻게 이룰 것인가? 45

23 활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 개발구를 6곳 추가하여 총 19개로 늘렸다. 17) 북한의 경제특구는 나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 강산국제관광특구 등 5개이며 이와 별도로 19개 경제개발구를 설정하였다. 신의 주 국제 경제 지구는 중국의 투자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중국 이외 다른 국가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북한 경제의 산소호흡기 인 신의주 특구 를 통해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려는 방도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 발전의 의지를 내외에 보여주려는 메시 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북핵문제의 해결 없이 이러한 특구를 통한 다른 나라의 외자 유치라는 수혈은 사실상 어렵다. 그러므로 북한이 외국의 투자 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대북 투자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물론 남북간의 협상에 의해 5 24 조치가 해제되고 남북 당국자간의 경제 협력과 투자라는 회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사안이다. ) 개성 공단의 투자 규모 확대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경제특구와 달리 개성공단은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마중물로 평가된다. 개성공단은 지 난해 5개월여 간 잠정폐쇄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되어 꾸준한 성장을 거듭 해오고 있다. 2005년 1491만 달러였던 생산액은 잠정폐쇄되기 전 해인 2012년 4억695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도 6000여명에서 5만2000여명으로 늘어났다. 개성 공단은 남북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이상적인 남북 경제 협력 모델 이다. 그러나 현재 개성공단 100만평 중 70만평이 유휴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아 직도 남한 기업이 투자할만한 지역은 많다. 개성 공단의 투자 문제와 관련하여 정 동영 전 장관은 "개성공단에 우리 세금으로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반시설 을 완비해 놓았지만 정부가 기업 입주를 막고 있다"며 "최우선적인 조치로 개성 공단에 신규 중소기업 입점을 즉각 허가하라"고 주장했다. 결국 개성 공단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제고는 북한의 노동자뿐 아니라 남한의 기업이 상생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17) 지난 2013년 11월 13일 지방 급 경제 개발구 (특구)를 지정한데 이어 평양과 평안 남북도 일대에 경제 특구 6곳을 추가 설치하고 특수 경제지대로 로 지정했던 신의주 일대를 국제 경제지대로 개칭했다. 이미 10 4선언에는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내 완 공하고 2단계 개발을 착수 한다 고 합의하고 통행, 통신, 통관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장 조치에도 합의한 상태이다. 그러나 5 24 조치로 개성 공단에는 남한 기업의 대북투자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실정이다. 개성 공단이 확대되면 이를 토대로 남포, 해주 등으로 개성 공단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성 공단모델 의 북한 여러 지역으로의 설립 확대는 대북 투자의 확대이며 장기적으로 분단 비 용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통일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3) 3단계 : 한반도의 평화 체제의 정착 과제 남북의 경제 협력과 경제 공동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 체제 는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이에 대 응한 한미 양국의 합동 군사 훈련은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케 하고 있다. 남북 공 히 아직도 막대한 예산을 군사 유지비, 방위비 등 분단 비용에 투입하고 있는 실 정이다. 남북 간의 완전한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은 사실상의 통일 이나 다름없다. 남 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도 상호 신뢰와 평화의 토대 구축위에서만 가능하다. 앞서 논의한 경제 협력은 평화 체제 정착이라는 선순환 구조 하에서 정착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8) 가)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 남과 북은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남과 북은 정전 협정의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을 협의 설득하여 한반도의 평화 선언과 평화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은 오래 전 부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평화 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정전 협정 당사자 문제 로 남한 을 배제하고 제외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10 4 선언 4항에서 현 정전체 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혹은 4자 정상 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에 합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 체제 구축은 남북의 당사자와 중국과 미국이 합의 보장하는 평 18) 배한동, 새로운 통일 교육론, 경북대 출판사, 2009, p 배한동 어떻게 이룰 것인가?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