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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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vited Paper) 위 평(Jiu Wei Ping) ( 목 차 (Contents) 길림성 사회과학원 교수)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한국 인력수출에 대한 중국연변조선 족자치주의 예- 5 韩 国 引 进 外 籍 劳 工 政 策 与 中 韩 劳 务 合 作 - 中 国 吉 林 省 社 会 科 学 院 周 伟 萍 특별기고문(Special Paper) 구 자 문(Chamun Koo)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2014 여름의 호치민시티 125 Essays on Hochiminh City, Summer 2014 저자 약력 (Brief History of Authors) 141 기획연구 (Planned Papers) 배 한 동(Han Dong Bae) (경북대학교 명예교수) 대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27 How Can the Unification Jackpot be Achieved? 임 경 수(Kyoung Soo Lim) (성결대학교 교수) 마을만들기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53 Development Directions For Livable Community Building 구 자 문(Chamun Koo)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포항의 KTX 개통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81 A Study of the KTX Station Area Development to Maximize Multiplier Effects of KTX Connection to Pohang James T. Davis (Professor 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109 Strong Families Build A Healthy City

2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 인력수출에 대한 중국연변조선족자치주의 예 - Introduction of Foreign Labor Policy and China-Korea Labor Service Cooperation to Current Korean Labor Export System 위 평 길림성 사회과학원 교수 Jiu Wei Ping Professor Jilin Social Science Institute, China 5

3 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Korea s labor introduction policy, along with its impacts. This study also analyzes current China-Korea labor trade relation and issues present in Yanbian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in Jinlin Province, China. Yanbian has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much similar to Korea, and labor service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local economic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it needs to be noted that Korea s labor export entailed some social issues. Yanbian must utilize the high opportunity cost provided by Korea s labor export to weaken on-going massive local labor force leakage by creating various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support and encourage (self-managed economic development) by spurring people of Yanbian to come back to home town through provision of private venture opportunities. Also, municipality of Yanbian must take a long-term efforts to attract local employment by combining eco-social development plans and deploying labor forces within the reason. Keywords: Yanbian, Korea, Labor Service Cooperation 약 논문은 한국의 근로자 도입정책 및 그에 따르는 변화와 중, 한 노동합작 상황, 문제들을 기술하고 한국인력수출에 대한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주에 존재하 는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인력수출에 대해 연변은 아주 강한 인문과 지역특성을 가졌고 한국노동합작은 지역경제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동시 에 한국인력수출의 쾌속발전은 연변에 대한 각종 사회문제가 따라서 발생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인력수출에 대해 연변은 기회비용이 매우 높아 반 드시 다양한 취업기회를 창조하여 지역 노동력의 대규모 유출현상을 약화시키고, 고향에 돌아와서 창업을 통해 민영경제발전을 격려, 지지하여 지역의 취업기회를 창조해야 한다. 본 지역의 경제사회발전 기획을 결합하여 노동력의 지역배치 등 일련의 조치를 진행하여 다수 취업수요자로 하여금 본 지역 범위 내에 안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야 말로 장기적인 대책이다. : 연변, 한국, 노동합작 1. 중국은 조선반도를 제외한 조선족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현재 중국 조선 족인구는 총계 182만 명이며 그중 길림성에 1,040,167명이 차지하고 있다.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중국 북한과 러시아 3개 나라의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조선 족인구가 약 78만 명이다. 연변특유의 지역위치요소 및 인간관계 우세는 본 지역 에 인력경제 의 급속발전을 촉진시켜 인력수출은 이미 중국 연변주 경제발전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자리 잡았다. 연변인력은 중, 한 수교 및 두 나라 합작관계가 날로 밀접 하는데 맞추어 급속 발전하여 특히 한국은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조절 변화를 도입하므로 연변인력수출 발전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그 중 에서도 역시 중, 한 노동합작 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와 발전 잠재력을 탐구할 수 있었다. 인력수출은 중국 현 단계 경제사회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경제 형 식이며 국제노동합작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것은 중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구성 부 분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걸어 나가자" 전략을 실시함에 따라서 대외 노동합 작 규모가 끊임없이 확대되어 해외에서 각종 투자합작인원이 계속 증가되어 2012년 6말까지 해외 중국 인력은 84.3만 명에 달하였고 누계에 따르면 각종 인 력은 609만 명 파송되고 160여개 나라와 지역에 파급 되었다. 해외 인력은 매년 중국으로 송금 및 갖고 간 외화수입은 40억 달러를 초과하여 이로 인해 400만 명의 가정 경제상황이 개선되었다. 대외 노무합작은 취업선도, 경제사회발전추진, 국민수입증가, 대외 우호 교류관계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영향을 발휘하였다. 중국 대외인력수출의 주요 시장은 아시아에 있으며 한편으로 아시아 각 나라 에서는 해외인력에 대해 제한이 비교적 적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각 나라 특 히 동아시아, 동남아 각 나라의 지리위치 및 문화배경이 중국과 거의 비슷하기 때 문이다. 그중 일본, 싱가포르, 한국은 중국의 3대 인력수출 대상국이다. 6 - 주위평 한국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7

4 2. 해외근로자 도입 정책의 형성 및 그에 따른 조정 를 통해 아시아 각 나라에서 노동력을 도입하였다 해외근로자 도입 정책의 배경 형성 20세기 60년대에도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그때부 터 한국은 해외 인력 수출을 시작하였다. 1981년까지 해외에서 근로하는 한국인 은 20만 명에 도달하였다. 1980년 말에 한국은 이미 실력이 탄탄한 국제공사 청 부업자를 보유하고 동시에 아시아주 최대의 인력수출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다. 한국대외 인력수출은 국민의 수입을 증가 할 뿐 만 아니라 국제수지 어려움 장기 화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시켜 한국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촉진시켰다. 80년대 이 후 아시아의 용 4마리라 불리는 한국경제는 한강기적 으로 인해 지속적인 발전 을 가져왔고 한국 내 근로자의 인금도 따라서 꾸준히 인상되고 근로자의 취업개 념도 변화가 나타났다. 대기업은 후한 조건을 내세워 중소기업으로부터 많은 전 문분야 인재들을 스카우트하여 중소기업, 특히 300명 이하 규모의 기업노동력이 많이 부족한 현상을 초래했고 수출을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 및 3D (Dirty더럽 다 Difficult힘들다 Dangerous위험하다)라고 부르는 기업은 근로자 고용하기 더 더욱 어려워 일부 기업은 경쟁력 상실, 심지어 파산의 위험을 직면하게 되었 다. 경제의 고속성장과 취업개념의 변화는 한국이 보편적으로 노동력 결핍이라는 문제를 초래했고 노동력이 약 55만 명이 부족하여 그중에 제조업, 서비스업, 건축 업, 수산업과 농축업인력부족은 심각한 상태이고 요식, 호텔청소, 사회복지와 파 출부 등 업종은 인력이 50%부족한 상태에 달하였다. 한국은 이미 인력수출국에 서 일부 인력부족으로 인력수입국으로 바뀌었다. 한국 통계청에 의하면 2012년 한국인구는 5,000만 명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5,216만 명이란 최대치에 달하여 그 후 점차 감소하여 2045년 이후에는 4,000만 명으로 감소 할 것이라고 예측하 였다. 한국 노동력인구는(15세~64세) 2016년부터 감소 하락세를 보일 것이며 2040년에 노동인력은 지금보다 770만 명 감소 될 것이고 2050년 노동인력은 현 재 보다 1,100만 명 감소 할 것이다. 한국 중소기업이 인력고용 어려움 등 실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1992년부터 해외인력도입 정책을 실시하고 해외인력도입으로 인력부족함을 보충하며 산업연수제,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2.2. 한국 해외인력도입 정책의 형성 및 조정 한국은 해외근로자 도입정책을 격려하지만 단순 기술을 가진 해외근로자 취 업을 허가하지 않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수행하여 해외근로자 도입 정책은 계속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다. 20세기 90년대부터 해외근로자 도입 정책은 세 차례 중요한 조정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는 산업연수생제 를 수립하여 해외근로자를 도입하는 정책이다. 한 국 중소기업 사업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인력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 여 1993년10월 한국 첫 번째 문관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노동력 시장 대외 개 방 정책을 결정하였다. 정부는 일본을 모방하여 해외근로자를 도입하는 연수생 제 를 실시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제조업, 건축업, 인근바다어업, 농업, 인근바다상 업배 등 3D업종에만 한하였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산업연수제도실시방 침, 외국산업연수생관리실행요령, 외국인산업연수생보호 및 관리방침 등 관련 법규를 속속 발표하였다. 산업연수생제 는 1994년1월1일부터 공식 실시하여 2007년1월1일 폐지되어 해외연수생 총 340,849명 도입하였다. 산업연수생제 는 외국근로자의 인권과 이 익을 희생하는 것을 대가로 해외연수생의 노동권력과 대우는 한국노동기준법 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연수생이 모욕당하고 노임체불, 연장근무 등 피해사례가 끊임없이 알려져 한국 150여개 인권조직의 강력한 항의를 일으켰다. 또한 해외 파견회사는 한국중개업소와 공모하여 연수생에게 고액의 출국비용을 받아 많은 연수생들이 불법체류하게 되어 한국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여 최종 폐지되 었다. 두 번째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를 전면 추진한다. 즉 한국 내에서 인력체용 어려운 기업이 합법적으로 해외인력고용을 허가하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해외인력 을 도입 할 수 있게 한다. 노동자 이익 보호를 자처하는 서민 대통령 노무현대통 령은 취임 하자마자 산업연수제폐지, 고용허가제실행 정책을 제기 주장하여 2004년8월1일부터 고용허가제 를 공식 시행하였다 ( 산업연수생제 와 병행). 8 - 주위평 한국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9

5 2007 1월1일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 는 한국이 해외 근로자를 도입하는 주된 방식이 되었다. 고용허가제는 해외근로자의 선발절차, 파 견과 접수, 최저인금표준, 보험보증 및 사후관리 등 방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2010년 말까지 해외근로자 45만 명을 고용하였다. 하지만 한국 고용허가제 시행 과정에서 기대한 것과 큰 격차가 있었다. 예를 들면 해외근로자 도입 절차가 복잡하고 한국기업이 고용허가제 인력 신청 시 필 요한 서류가 번접 하고 대기 시간이 길고 불법요금, 뇌물수수현상, 후기관리수단 결핍, 해외근로자의 도망과 악성사건이 끊임없이 증가 등 현상들이 있다. 세 번째는 한국본토 외에 조선족근로자가 한국에 가서 취업할 수 있는 방문 취업제 실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국회의 허가를 받아 한국 정부는 방문취 업제 를 발표하여 2007년 3월에 실시하였다. 목적은 조선족을 위하여 한국 자유 왕래와 취업기회를 만들어 방문취업제를 통해 민족 간의 유대관계 강화를 기대하 고 신청 대상자는 중국과 전 쏘련(러시아) 등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 노동력의 공급, 수요상황에 따라 년도 방문취업제 조선족 도입 규모 를 확정하고 할당제 방식을 적용하여 한국에 친족 없는 조선족의 비자발급을 규 제하고 한국에 친족 있는 조선족에게는 비자발급이 정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08년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직면한 후 한국의 해외인력도입은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2011년 이후부터 점차 회복되었다. 2011년 한국은 해외인력 을 도입하여 일반 고용허가제 인원이 4.8만 명이고 취업방문제 는 30.3만 명의 규모를 계속 유지하였다. 한국법무부는 방문취업제 조건에 적합한 조선족에게 H-2비자를 발급하고 유 효기간은 5년이며 5년 유효기간 내에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고 입출국을 자유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외에 근해 어업 및 기타 경로를 통해 일부 근로자의 도입 도 허가 하였다 한국 노무수출에 대한 중한 노무합작 상황 및 문제점 중국 길림성 동부에 위치한 연변주는 중국 조선족이 살고 있는 최대의 거주 지역이며 인구는 약 78만 명이고 연변주 총 인구의 (227만 명) 1/3이상 차지하 고 있다.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자치주는 중국, 러시아, 북한3개 나라의 접경지 대에 위치하고 변경지대 5개현, 시가 있고 18개 읍, 면이 있으며 11곳이 개항장 으로 되어 독특하고 우월한 지리위치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조선족은 대부분이 청나라 중기에 조선반도에서 동북으로 이민해왔고 거의 모든 조선족이 한국에서 일가 친족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이다. 중국 조선족은 한국과 자연적인 언어연계가 있으며 한국도 이로 인해 연변인력수출의 최대 목적지가 되었다. 1992년 중한 공 식 수교 이후 한국으로 친척 방문하는 조선족 인구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 났다. 2007년부터 한국은 방문취업제 란 노무정책 도입을 실시하여 중국 조선 족 근로자 허가 제도를 한층 더 개방하여 조선족이 한국으로 진출하는 노동인력 은 현저히 증가하였다. 한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 40만 명 중국인이 한국에 거주 하고 그중 11만 명은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 외 29만 명 중국인 중에 서 70%는 조선족이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은 연변과 한국노무합작의 현황 및 문제를 야기한다. 1)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중국이 대외 노무수출의 제3대 시장이며 연 변은 핵심이다. 한국은 줄곧 중국 대외 수출의 나라중 하나이며 중국과 한국은 지리위치, 관 련풍습 및 대부분 조선족 주민의 친족관계 등 방면에 상당한 우세를 가지고 있다. 중한 양국이 1992년 공식 수교에 이어 한국은 민간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하여 즉 중국을 특정 나라로 규제하지 않고 중국 국민의 한국방문서류 를 간략화 하였다. 중국 조선족은 방한열풍 을 일으켜 친척방문과 정착 인원이 대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두 나라는 서로 총 영사관을 설치하고 양쪽 비자를 편리 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해운과 항로를 개통하여 1994년12월 항공 협정을 계약하여 직행노선을 개척하고 두 나라 인원왕래에 교통 편리를 제공하였 다. 한국 출입국에 발표한 수자에 따르면 2012년 1월 1일까지 한국에 있는 외국 인은 총 1,409,577명이고 그중 중국인은 781,616명(55.4%)차지하고 있다. 연변이 한국에 대한 노무파견 발전은 자연적인 우세를 구비하였고 연변주 해 외 파견인력은 많고 규모도 크고 영역이 광범위하며 수입 높음은 길림성 뿐만 아 니라 중국 전 지역에서도 알려져 연변 경제 발전의 신흥 지주 산업이다. 그 원인 의 첫 번째는 연변은 중국 조선족이 가장 밀집된 지역이고 한국인력수출에 뚜렷 10 - 주위평 한국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11

6 우세를 가지고 있다. 중국 조선족은 조선반도에서 건너오므로 조선 및 한국민 족과 동성동본으로 뿌리가 같아 상호간 천만오리의 실(매우 친밀한 관계)의 문화 역사근원과 혈연관계를 가지고 언어와 생활풍습도 완전 일치하다. 두 번째는 몇 년간 노무실천을 통해 연변주민이 대외 노무의 열정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외노무단체가 있다. 세 번째는 최근 몇 년간 연변주는 한국노무 합작을 발전하 는 것은 연변주 경제 성장의 수입과 촉진의 중요요소 및 광범위 취업을 실시하는 한 개의 통로로 만들어 노무수출이 정부추진, 시장촉진, 정책추동, 개방주도, 도 농상호작용, 질서정연하게 유동 의 구조가 형성되었다. 지방경제 발전의 빠른 통 로를 추진하여 노무경제가 현지에서 시대 특징과 지역 특징의 신흥 산업이 되었 다. 네 번째는 연변 대외 노무수출은 수년의 발전을 겪어 기초가 견고하여 각 계 층 대외 노무관리 사무실을 설립 할 뿐만 아니라 상응의 관리방법 및 제약 시스 템을 제정하였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지역의 우월한 지리위치와 조선민족 특 색을 이용하여 한국노무정책을 강력 추진하며 매년 수억 원 달러의 노무수입을 송금 할 뿐만 아니라 고향 경제발전을 선도하여 일부 귀국 노무자는 자신이 창업 을 시도하여 주위 마을 사람들을 부유의 길로 이끌었다. 이런 국경지대 민족특색 을 가진 발전방식을 연변모드 라고 한다. 현재 연변지역 각 마을 소규모 도시에 약 1/7노동력이 해외노무를 선택한다. 거의 매 조선족 가정마다 해외노무간 사람이 있을 정도로 가정에는 노인과 어린 이만 남겨져 있다.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노무를 선택한 이유는 해외 급여 지급기준이 연변지역보다 많이 높다는 것이다. 목수와 미장일로 예를 들면 한 사 람이 한 달에 한국에서 약 8,000원 인민폐를 받을 수 있고 기타 기술직종은 2만 원 인민폐를 받을 수 있다. 가장 낮은 급여도 6,000원 인민폐에 달하고 이는 연 변지역 급여보다 3배 높은 인금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국이 해외근로자 도입 제도를 끊임없이 개선하여 중한 두 나라 정부의 일련의 정책과 격려조치는 연변 지역 노무수출의 빠른 발전을 추진하여 중, 한 두 나라 합작이 날로 밀접 되어 연 변이 한국 노무수출을 크게 발전시키는데 유력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2) 한국노무수출에 대해 강렬한 인문 및 지역특성을 구비하였다. 연변노무수출은 20세기 80년대 중기부터 시작되어 중국에서 대외 수출이 비 교적 빠른 지역 중 하나이다. 1992년 중한 수교 이후 연변지역노무 수출이 급격 히 증가되어 총 인구 227만 명인 연변주의 노무수출 총 인원이 35만 명을 넘어 섰다. 2000년 이래 해외 파견 노무 수입은 매년 1~2억 달러의 속도로 성장하였 다. 노무수출은 연변지역 경제수입 성장의 중요한 경로가 되었으며 연변노무 경 제는 중국에서 상당한 전형성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기타지역과 비교하면 연변 노무수출은 비교적 높은 학력을 가진 조선 족 젊은 여성을 주체로 민족, 연령, 교육, 성별과 유향에서 비대칭 분포가 분명해 지향형노무가 뛰어나고 수입은 높고 강렬한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변 노무수출인원은 조선족 근로자, 농민을 위주로 한 단체이며 90%이상은 조선족이 다. 최근 몇 년에는 한국 측에서 일부 한족인을 모집하여 한국에 가서 노동하도록 하며 그들이 언어소통이 안되므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 다. 수출 전 직업을 보면 노무수출인원은 주로 부분 도시에 수익이 비교적 낮은 기업 노동자와 도시에 가깝고 정보가 빠른 마을의 농민으로 구성되어 두 종류의 사람이 대략 반반씩 차지하였다. 그 밖에 일부분은 교사와 간부도 있었다. 두 번째 연변 노무수출인원은 여성화, 저령화, 지식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변주 외출 노무인원은 65~70%가 조선족 젊은 여성으로 전국 노무수출여성의 평균 48.2%차지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아 또한 더 증가할 추세를 나타났다. 연변 노무수출인원 나이는 18~45세이며 고졸 학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전문인재나 다 재능 인재인 종합형 인재와 고급 공정기술 및 관리인원은 외출노무하는 경우가 드물다. 세 번째 연변 노무수출은 취업유향이 비교적 집중한 특징을 구비하고 80%이상이 한, 러, 일, 및 한국이 맡은 공사 소재 나라와 지역에 집중되어 그 중 한국에 파견한 해외 노무인원은 해외 전 지역에 파견한 근로자 인원의 41% 차지 하였다. 현재 연변은 한국을 주요 기지로 안정적인 노무시장 파견 시스템이 점차 형성되었다. 네 번째 연변 노무수출인원은 대부분이 3D (더럽고, 힘들고, 위험 함) 및 서비스 업종에 취업하게 된다. 그 중 90%이상이 선원, 재봉, 건축, 채소 파종, 산림벌채 등 업종이다. 이런 직업들은 해외 현지 근로자들이 불안정하고 기 술없고 위험하고 더럽고 힘들어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으로 종사를 기피하고 근 로자를 사로잡는 것은 높은 수입이다. 한국 노무수출인원은 년 평균 수입이 6~8 만원 인민폐이며 좀 더 높으면 년 수입이 10~12만원 인민폐에 달한다. 3) 연변은 한국 노무합작을 발전시켜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노무수출이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노무인원은 빈 곤하고 낙후된 농촌에서 나아가 전통 폐쇄 보수형에서 현대 개방 개척형으로 바 12 - 주위평 한국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13

7 수입을 증가 할 뿐만 아니라 시야, 견문을 넓히고 소질을 향상시켜 수많은 해외 노무자들이 경영개념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들은 습득한 기술, 경험, 및 수익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현지를 부유하게 만드는 선두자 및 농촌 경제발전의 생력군이 되었다. 노무수출로 인해 한류 열풍도 연변의 경 제, 문화, 사회생활, 특히 연변 조선족에게 전무후무의 변화를 일으켰다. 현재 연 변주는 한국에서 취업인원이 10만명을 넘어 전체 자치주 농촌 노동력의 1/4을 차 지한다. 十 一 五 기간(중국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의 11번째 5년기획, 시작과 끝나는 시 간 2006~2010) 자치주 평균 매년 들어온 노무파견 수입은 8억 달러에 달하고 2010년 노무경제수입은 50.6억 달러를 창출하였다. 노무수출은 지역경제를 효과적으로 촉진시켰다. 이는 주로 3개 방면에서 나 타났다. 첫 번째, 주민의 수입을 증가하여 노무경제는 이미 연변지역 경제 수입증 가의 중요한 경로가 되었다. 현재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수부인 연변시의 개인주택 구매율은 이미 98%의 높은 비율을 나타났다. 두 번째, 노무경제는 제3산업발전을 이끌어 가고 있다. 더욱더 많은 노무수출인원이 귀국하여 산업에 투자하고 현지 산업 구조조정에 대해 매우 유리하다. 많은 해외 근로자들이 귀국하여 수익금을 음식 서비스업과 문화오락 등 서비스업종에 투자하고 장사하여 현재 연변주 제3 산업의 비율이 전 자치주 경제의 50% 이상 차지하게 되었다. 세 번째 연변 노무 수출의 쾌속발전은 많은 취업문제를 해결하여 농촌에 남은 노동력을 소화하고 농 촌에 노동력 많고 농지 적은 모순을 완화시켰다. 연변에 매년 추가 노동력과 실업 자 및 농촌에 남은 노동력은 약 27만 명으로 취업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전 자치주 해외 근로인원은 약 20만 명이며 취업난의 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된 다. 4) 노무수출의 쾌속발전은 연변에 대한 각종 사회문제가 따라서 일어났다. 노무수출에 맞추어 과소비, 가정해체, 자녀교육, 농촌남자 결혼어려움, 현지 조선족 인구가 해마다 마이너스성장 등 문제를 초래하여 이런 문제들이 사회모순 을 날로 부각시켰다.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인구 기준수치가 190만 명 인 조선족 총 인구수는 481명 증가하여 증가율이 0.03%이며 그 중 여성인구가 4,156명 감소되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조선족인구는 9.52% 대폭 감소하여 182만 명밖에 되지 않아 그 원인중 하나는 1992년 이후 대부분 중국 조선족주민이 한국유학, 근로, 결혼, 정착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외에 한국 노무수출이 연변에 대해 발생한 주요문제는 아래에도 있다. 첫째 연변노무수출은 아직 수출 창출 치부 반포 의 양성순환이 형성되어있 지 않았다. 외출 노무자는 노무수입을 생활지출과 소비에 사용하고 귀국 후 대부 분은 찻집, 노래방에 투자, 운영하고 공장과 생산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 물다. 현재 연길시에는 200여개의 찻집, 노래방, 나이트클럽, 술집, 사우나 등 오 락 장소가 있다. 연변경제는 소비영역의 번영을 유지하지만 생산영역에는 비교적 취약하여 사회경제발전에 창조력과 지속성이 결핍하다. 그 외에 노무형 수출지역 농촌발전은 거리가 더 확대되었다. 노동력수출 50%이상인 마을은 이런 관경이 나타났다. 한쪽은 노무수출자 가정이 자택을 아름답게 수축하고 한쪽은 빈곤하고 쓸쓸한 잔류 농민의 집이며 선명한 대조가 되었다. 둘째 막대한 노무수출은 연변지역의 남녀 성별 비율에 극심한 불균형을 유발 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 청, 장년 남자가 짝을 찾지 못하여 가정불안정과 이혼 율상승, 한 부모가정 자녀 증가 등 현상을 초래하여 최종 가져온 결과는 현지 사 회안정 및 변경안전에 후환을 구성하는 것이다. 대부분 조선족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한국 노동력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한국 빈곤층 청년의 혼인 문제 도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 하지만 과거에 한국 빈곤한 남자들이 혼인 어려운 문 제를 중국 조선족 남자들이 고스란히 직면하게 되었다. 가정이 가난하고 직업 혹 은 학력이 낮은 현지 청년들은 짝을 찾지 못하고 특히 농촌 조선족청년의 혼인은 우려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근 20년 이래 중한 국제혼인중 중국남+한국녀 는 2,000쌍이고 중국녀+한국남 은 9,000쌍에 이르렀다. 이런 거대한 역차로 초래 된 문제는 중국 조선족청년들이 부득이 하게 조선족여성과 소위 국제결혼 을 통 해 보완 하게 되어 많은 위장결혼 현상을 유발하였다. 대부분 여성들이 외출노무로 인해 부부 감정교류가 부족하여 이혼과 중혼현 상의 증가를 형성시켰다. 대폭의 노무수출은 연변 한 부모 가정 자녀교육 성장문 제의 근원을 만들었고 연변주 6개시, 2개현의 중, 소학교 학생 중 1/3은 한 부모 가정 학생이다. 한 부모가정 학생의 범죄율은 총 학생범죄율의 70%이상을 차지 하여 위기가정 안정 및 사회안정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았다. 젊은 여성이 대량 으로 외출하고 가정에 남겨진 남자, 노인과 아동들은 기반조직건설 및 농촌여러 가지 업무전개에 어려움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연변지역 사회모순과 사회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을 반영되어 사회안정을 방해하는 불안요소들이 14 - 주위평 한국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15

8 있다. 셋째 노무수출 시장이 미성숙하여 매우 큰 맹목성과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 불법체류 및 범죄현상은 노무수출의 운영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연변노 무수출의 주요 경로는 아직도 친척이 챙기고, 이웃이 도우고 서로 챙기고 도움 의 수출이다. 외출취업은 전통혈연, 지연, 인간관계, 인터넷위주로 의존하고 노동 직업 소개소를 통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수출하는 인원은 1/3정도도 미치지 않는 다. 일부 무법자들은 급히 한국에 가서 큰돈을 벌겠다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취하였다. 연변은 수십만 명이 직접, 혹은 간접 사기당한 사례가 있어 현지 사회에 지극히 나쁜 영향을 조성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입국 혹 은 기한 초과하여 계속 한국에 불법체류한 노동자는 안정적인 일자리 소개와 법 률지원을 받지 못하고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들 은 중한 노무합작의 정상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넷째, 한국은 합법과 불법노무 공존현상이 심각하다. 한국 노동력시장은 막대 한 해외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한국정부는 다양한 정책, 법규를 통해 해외 근로자 입국을 제한하여 합법적인 근로자를 고용 부족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어쩔 수 없 이 불법 해외 근로자를 고용하게 된다. 불법 흑공 단체 장기체류는 이미 한국사 회 현재 존재하는 한 가지 현실이다. 불법 체류자를 감소 및 대체하는 것은 고용 허가제의 중요한 내용이다.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흑공 은 더럽고, 힘들고, 위 험한 업종에 종사하여 산재보험, 최저인금, 의료, 휴식, 복지 등 방면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은 고용주의 양심 에 맡길 수밖에 없다. 최신 통계에 따르 면 2013년 7월 31일까지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에서 단기체류한 외국인 중에 서 불법체류자는 79,617명에 달하였고 전체 해외 관람객의 28%를 차지하였다. 그 중에 중국국적을 가진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고 34,852명(43.7%)에 도달하였 다. 한국정부도 불법체류자 관리 결핍이 사회치안 등 많은 방면에 좋지 않은 영향 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이 불법체류자를 타격하 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다. 노동력의 적절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객관 수요이며 경제수 익만 발생한다면 노무수출은 멈출 수 없다. 전 지역으로 볼 때 연변노무수출에 발 생한 기회비용은 이미 매우 높아 경제발전의 일정 단계에서 반드시 다원의 분류 기회를 창조하여 노동력의 대규모 유동현상을 약화시켜 즉 지역경제를 가속화 발 전하며 노무수출인원이 고향에 돌아와서 창업을 통해 민영경제를 지지, 격려, 발 전시켜 도농화 전략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취업기회를 창조하고 본 지역경제사 회발전 기획을 결합하여 노동력의 지역배치 등 관련조치를 실시하고 대부분 취업 을 필요한 자들로 하여금 본 지역 범위 내에 배치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만 장기 적인 대책이다 주위평 한국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17

9 韩 国 引 进 外 籍 劳 工 政 策 与 中 韩 劳 务 合 作 中 国 吉 林 省 社 会 科 学 院 周 伟 萍 2. 韩 国 引 进 外 籍 劳 工 政 策 的 形 成 及 其 调 整 2.1 韩 国 引 进 外 籍 劳 工 政 策 的 形 成 背 景 目 前, 中 国 朝 鲜 族 人 口 总 计 182 万 人, 其 中 吉 林 省 人 中 国 延 边 朝 鲜 族 自 治 州 地 处 中 国 朝 鲜 和 俄 罗 斯 三 国 交 界, 约 有 78 万 朝 鲜 族 人 延 边 独 特 的 区 位 因 素 和 人 缘 优 势 推 动 了 当 地 劳 务 经 济 的 飞 速 发 展, 劳 务 输 出 已 经 成 为 中 国 延 边 州 经 济 发 展 的 一 大 特 色 延 边 劳 务 是 伴 随 着 中 韩 建 交 及 双 方 合 作 关 系 日 益 密 切 而 快 速 发 展 起 来 的, 尤 其 是 韩 国 引 进 外 籍 劳 工 政 策 的 调 整 变 化 对 延 边 发 展 劳 务 输 出 有 着 直 接 的 影 响, 从 其 中 亦 可 以 探 究 中 韩 劳 务 合 作 过 程 中 存 在 的 问 题 和 发 展 潜 力 1. 中 国 对 外 劳 务 输 出 概 况 劳 务 输 出 是 中 国 现 阶 段 经 济 社 会 发 展 过 程 中 出 现 的 一 种 新 的 经 济 形 式, 大 力 开 展 国 际 劳 务 合 作, 是 中 国 经 济 发 展 的 重 要 组 成 部 分 近 年 来, 随 着 中 国 实 施 走 出 去 战 略, 对 外 劳 务 合 作 规 模 不 断 扩 大, 在 境 外 的 各 类 投 资 合 作 人 员 不 断 增 加, 截 至 2012 年 6 月 末, 中 国 在 外 各 类 劳 务 人 员 达 84.3 万 人, 已 累 计 派 出 各 类 劳 务 人 员 609 万 人 次, 遍 及 160 多 个 国 家 和 地 区 中 国 在 外 劳 务 人 员 每 年 汇 回 或 带 回 的 外 汇 收 入 超 过 40 亿 美 元,400 多 万 人 的 家 庭 经 济 状 况 因 此 得 到 改 善 对 外 劳 务 合 作 对 带 动 就 业 促 进 经 济 社 会 发 展 增 加 国 民 收 入 促 进 对 外 友 好 交 流 发 挥 了 积 极 作 用 中 国 对 外 劳 务 输 出 的 主 要 市 场 在 亚 洲, 一 方 面, 亚 洲 各 国 对 外 来 劳 务 限 制 较 少, 另 一 方 面, 由 于 亚 洲 各 国 特 别 是 东 亚 东 南 亚 各 国 地 理 位 置 文 化 背 景 都 与 中 国 相 接 近 其 中, 日 本 新 加 坡 和 韩 国 是 中 国 的 三 大 劳 务 输 出 对 象 国 韩 国 在 20 世 纪 60 年 代 还 是 世 界 上 最 贫 困 的 国 家 之 一, 但 那 时 韩 国 便 开 始 向 外 输 出 劳 务 到 1981 年, 韩 国 在 海 外 的 劳 工 已 高 达 20 多 万 人 到 1980 年 代 末, 韩 国 已 拥 有 实 力 雄 厚 的 国 际 工 程 承 包 商, 并 成 为 亚 洲 最 大 的 劳 务 输 出 国 之 一 韩 国 对 外 输 出 劳 务 不 仅 增 加 了 其 国 民 收 入, 而 且 在 一 定 程 度 上 缓 解 了 其 长 期 的 国 际 收 支 困 难, 促 进 了 韩 国 经 济 的 恢 复 和 发 展 80 年 代 后, 作 为 亚 洲 四 小 龙 的 韩 国 经 济 以 汉 江 奇 迹 持 续 高 速 发 展, 韩 国 国 内 工 人 的 工 资 水 平 随 之 不 断 提 高, 工 人 的 就 业 观 念 也 出 现 转 变, 大 企 业 凭 借 其 优 厚 的 条 件, 从 中 小 企 业 挖 走 大 量 的 专 业 技 术 人 员, 造 成 中 小 企 业 尤 其 是 300 人 以 下 规 模 的 企 业 劳 动 力 严 重 不 足, 以 出 口 为 主 的 中 小 企 业 和 被 称 为 3D (Dirty 脏 Difficult( 累 ) Dangerous( 险 )) 的 企 业 越 来 越 难 雇 到 工 人, 部 分 企 业 面 临 丧 失 竞 争 力 甚 至 倒 闭 的 危 险 经 济 的 高 速 增 长 和 国 内 就 业 观 念 的 变 化, 造 成 韩 国 普 遍 存 在 着 劳 动 力 短 缺 问 题, 缺 口 约 55 万 左 右, 其 中, 制 造 业 服 务 业 建 筑 业 水 产 业 和 农 畜 业 劳 动 力 缺 乏 尤 为 严 重, 其 餐 饮 宾 馆 清 洁 社 会 福 利 和 家 政 服 务 等 行 业 缺 员 达 5 0% 韩 国 已 由 劳 务 输 出 国 转 变 为 部 分 行 业 劳 动 力 短 缺 的 劳 务 输 入 国 据 韩 国 统 计 厅 的 数 据,2012 年 韩 国 人 口 已 超 过 5000 万, 预 计 韩 国 人 口 将 于 2030 年 达 到 峰 值 的 5216 万 人, 随 后 逐 步 回 落,2045 年 之 后 将 降 到 4000 万 人 但 韩 国 劳 动 力 人 口 (15 岁 至 64 岁 人 口 ) 从 2016 年 起 便 将 呈 下 降 趋 势,2040 年 劳 动 力 人 口 将 比 现 在 减 少 770 万,2050 年 劳 动 力 人 口 将 比 现 在 减 少 1100 万 为 了 解 决 韩 国 中 小 企 业 雇 用 劳 动 力 困 难 等 实 际 情 况, 韩 国 政 府 自 1992 年 开 始 实 行 引 进 外 国 劳 动 力 政 策, 鼓 励 引 进 外 籍 劳 务 补 充 其 劳 动 力 不 足, 主 要 通 过 产 业 研 修 制 雇 佣 许 可 制 和 访 问 就 业 制 从 亚 洲 各 国 引 进 劳 动 力 2.2 韩 国 引 进 外 籍 劳 工 政 策 的 形 成 及 其 调 整 韩 国 虽 然 鼓 励 引 进 外 籍 劳 工, 却 长 期 奉 行 不 允 许 简 单 技 能 外 籍 劳 工 就 业 的 政 策, 其 引 进 外 籍 劳 工 政 策 一 直 受 到 韩 国 政 府 的 严 格 管 控 自 20 世 纪 90 年 代 以 来, 韩 国 引 进 外 籍 劳 工 政 策 进 行 过 三 次 重 要 调 整 : 18 - 주위평 한국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19

10 产 业 研 修 生 制 引 进 外 籍 劳 工 为 保 护 韩 国 中 小 企 业 主 的 利 益, 缓 解 中 小 企 业 劳 动 力 不 足,1993 年 10 月, 韩 国 第 一 位 文 职 总 统 金 泳 三 决 定 对 外 开 放 劳 动 力 市 场 韩 国 政 府 仿 效 日 本, 实 施 以 研 修 生 制 引 进 外 籍 劳 务 人 员, 仅 限 于 劳 动 力 缺 乏 的 制 造 业 建 筑 业 近 海 渔 业 农 业 近 海 商 船 等 3D 工 种, 并 陆 续 出 台 了 出 入 境 管 理 法 外 国 人 产 业 研 修 制 度 实 施 方 针 外 国 产 业 研 修 生 管 理 实 施 要 领 外 国 人 产 业 研 修 生 保 护 及 管 理 方 针 等 一 系 列 相 关 法 规 产 业 研 修 生 制 从 1994 年 1 月 1 日 正 式 实 施 至 2007 年 1 月 1 日 废 止, 韩 国 共 引 进 外 籍 研 修 生 人 产 业 研 修 生 制 是 以 牺 牲 外 国 劳 动 者 的 人 权 和 利 益 为 代 价 的, 外 国 研 修 生 的 劳 动 权 利 和 待 遇 无 法 受 到 韩 国 劳 动 基 准 法 的 保 护 研 修 生 被 欺 辱 拖 欠 工 资 超 时 工 作 等 受 害 事 件 不 断 被 曝 光, 引 起 韩 国 150 多 个 人 权 组 织 的 强 烈 抗 议 而 且, 外 国 派 遣 公 司 常 常 与 韩 国 中 间 商 内 外 勾 结, 向 研 修 生 收 取 高 额 出 国 费 用, 导 致 研 修 生 大 量 非 法 滞 留, 给 韩 国 带 来 了 严 重 的 社 会 问 题, 故 而 最 终 被 废 止 二 是 全 面 推 行 外 国 人 雇 佣 许 可 制 即 允 许 在 韩 国 境 内 招 聘 不 到 合 适 劳 动 力 的 企 业 合 法 雇 佣 一 定 人 数 的 外 籍 劳 工, 使 政 府 能 够 系 统 地 引 进 和 管 理 外 籍 劳 工 以 保 护 劳 动 者 利 益 自 居 的 平 民 总 统 卢 武 铉, 上 任 伊 始 便 提 出 废 除 产 业 研 修 制, 实 行 雇 佣 许 可 制 的 政 策 主 张, 并 从 2004 年 8 月 1 日 起 正 式 施 行 雇 佣 许 可 制 ( 与 产 业 研 修 生 制 两 制 并 行 ) 2007 年 1 月 1 日 韩 国 政 府 废 除 产 业 研 修 生 制, 雇 佣 许 可 制 成 为 韩 国 引 进 外 籍 劳 工 的 最 主 要 方 式 雇 佣 许 可 制 对 外 籍 劳 工 的 选 派 程 序 派 遣 和 接 收 最 低 工 资 标 准 保 证 保 险 和 事 后 管 理 等 方 面 均 做 了 明 确 规 定 截 止 2010 年 底, 韩 国 政 府 与 中 国 越 南 菲 律 宾 泰 国 印 度 尼 西 亚 斯 里 兰 卡 蒙 古 乌 兹 别 克 斯 坦 柬 埔 寨 吉 尔 吉 斯 斯 坦 尼 泊 尔 巴 基 斯 坦 孟 加 拉 缅 甸 东 帝 汶 等 15 个 国 家 政 府 签 署 了 备 忘 录 自 2003 年 实 施 雇 佣 许 可 制 后 至 2010 年 底 共 引 进 雇 佣 制 外 籍 劳 工 45 万 人 但 韩 国 雇 佣 许 可 制 在 实 施 过 程 中 与 预 期 有 很 大 差 距 如 引 进 外 籍 劳 工 程 序 复 杂, 韩 国 企 业 申 请 雇 佣 许 可 制 劳 务 时, 所 需 手 续 繁 琐, 等 待 时 间 较 长 ; 存 在 乱 收 费 行 贿 受 贿 现 象 ; 缺 乏 后 期 管 理 手 段, 外 籍 劳 工 逃 跑 和 恶 性 事 件 不 断 增 多 等 等 三 是 针 对 韩 国 本 土 外 的 朝 鲜 族 赴 韩 务 工 实 施 的 访 问 就 业 制 经 国 会 批 准, 韩 政 府 发 布 访 问 就 业 制, 于 2007 年 3 月 实 施 目 的 是 为 韩 国 境 外 的 朝 鲜 族 创 造 自 由 来 韩 和 就 业 的 机 会, 期 待 通 过 访 问 就 业 制 加 强 韩 民 族 间 的 纽 带 关 系, 申 请 对 象 为 居 住 在 中 国 和 前 苏 联 等 地 的 朝 鲜 族 韩 国 政 府 根 据 韩 国 劳 动 力 的 供 需 情 况 确 定 年 度 引 进 访 问 就 业 制 朝 鲜 族 的 规 模, 采 用 配 额 制 的 方 式 对 在 韩 无 亲 戚 的 朝 鲜 族 控 制 签 证 发 放, 对 在 韩 有 亲 戚 的 朝 鲜 族 发 放 签 证 不 受 名 额 限 制 2008 年 全 球 金 融 危 机 后, 韩 国 引 进 外 籍 劳 务 连 续 三 年 下 滑, 但 2011 后 开 始 恢 复 增 长 2011 年 韩 国 引 进 外 籍 劳 务 一 般 雇 佣 许 可 制 人 员 4.8 万 人, 就 业 访 问 制 继 续 维 持 30.3 万 人 的 规 模 韩 国 法 务 部 向 符 合 条 件 的 访 问 就 业 制 朝 鲜 族 发 放 H-2 签 证, 有 效 期 为 5 年, 在 5 年 有 效 期 内 可 在 韩 就 业, 并 自 由 进 出 境 另 外, 允 许 近 海 渔 工 以 及 通 过 其 他 途 径 引 进 部 分 劳 务 人 员 2.3 从 延 边 地 区 对 韩 劳 务 输 出 看 中 韩 劳 务 合 作 现 状 与 问 题 位 于 中 国 吉 林 省 东 部 的 延 边 州 是 中 国 朝 鲜 族 最 大 的 聚 居 区, 朝 鲜 族 人 口 约 78 万, 占 延 边 州 总 人 口 数 (227 万 ) 的 1/3 以 上 中 国 吉 林 省 延 边 朝 鲜 族 自 治 州 地 处 中 俄 朝 三 国 交 界, 有 5 个 边 境 县 市,18 个 边 境 乡 镇,11 处 对 外 开 放 口 岸, 地 理 位 置 独 特 又 优 越 中 国 的 朝 鲜 族 大 部 分 是 清 朝 中 期 以 来 从 朝 鲜 半 岛 移 居 东 北 的, 几 乎 所 有 朝 鲜 族 人 都 能 在 韩 国 找 到 一 些 亲 戚 中 国 朝 鲜 族 与 韩 国 有 着 天 然 的 语 言 联 系, 韩 国 也 因 此 成 为 延 边 劳 务 输 出 的 最 大 目 的 地 1992 年 中 韩 正 式 建 交 后, 前 往 韩 国 探 亲 的 朝 鲜 族 民 众 人 数 呈 现 爆 炸 性 增 长 2007 年 以 来, 韩 国 实 施 访 问 就 业 制 引 进 劳 务 政 策, 进 一 步 放 开 了 对 中 国 朝 鲜 族 劳 工 的 准 入 制 度, 朝 鲜 族 赴 韩 国 劳 务 人 数 显 著 增 加 据 韩 国 统 计, 目 前 有 40 多 万 中 国 人 在 韩 国 居 留, 其 中 11 万 人 已 经 获 得 了 韩 国 国 籍 另 外 29 万 中 国 人 中 的 70% 是 朝 鲜 族, 大 部 分 在 中 小 企 业 打 工 谋 生 下 面 来 谈 谈 延 边 与 韩 国 劳 务 合 作 的 现 况 与 问 题 1), 中 国 对 外 劳 务 输 出 的 第 三 大 市 场, 延 边 是 主 力 韩 国 一 直 是 中 国 对 外 劳 务 输 出 的 主 要 国 家 之 一, 中 国 与 韩 国 在 地 理 位 置 相 关 习 俗 以 及 大 量 朝 鲜 族 居 民 的 亲 缘 关 系 等 方 面 有 着 很 大 的 优 势 随 着 中 韩 两 国 于 1992 年 正 式 建 交, 韩 国 为 推 进 民 间 交 流 采 取 了 重 大 措 施, 即 不 再 把 中 国 列 为 特 定 国 家, 简 化 了 中 国 公 民 赴 韩 访 韩 的 手 续, 中 国 朝 鲜 族 兴 起 了 赴 韩 热, 赴 韩 探 亲 和 定 居 的 人 数 大 大 增 加 两 国 还 互 相 增 设 了 总 领 事 馆, 方 便 双 方 人 员 的 签 证 同 时 开 通 了 海 运 和 航 道,1994 年 12 月 签 订 航 空 协 定, 开 辟 直 通 航 线, 为 扩 大 两 国 人 员 往 来 提 供 了 交 通 方 便 据 韩 国 出 入 境 管 理 局 发 布 的 数 字, 截 至 2012 年 1 月 1 日, 在 韩 外 国 人 总 数 为 万 人, 其 中 中 国 人 20 - 주위평 한국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21

11 ( 占 55.4%) 延 边 具 有 对 韩 发 展 外 派 劳 务 的 天 然 优 势, 延 边 州 外 派 劳 务 人 数 之 多 规 模 之 大 领 域 之 广 收 入 之 高, 在 省 内 乃 至 全 中 国 都 很 有 名 气, 已 成 为 延 边 经 济 发 展 的 新 兴 支 柱 产 业 究 其 原 因, 一 是 延 边 为 全 国 朝 鲜 族 最 为 集 中 的 地 区, 对 韩 国 劳 务 输 出 优 势 明 显 中 国 朝 鲜 族 从 朝 鲜 半 岛 迁 徙 而 来, 与 朝 鲜 韩 国 民 族 同 宗 同 源, 相 互 间 有 着 千 丝 万 缕 的 历 史 文 化 渊 源 和 血 缘 关 系, 语 言 和 生 活 习 俗 完 全 相 通 ; 二 是 通 过 近 几 年 的 劳 务 实 践, 延 边 居 民 对 外 劳 务 的 热 情 高 涨, 有 相 对 稳 定 的 对 外 劳 务 群 体 ; 三 是 近 年 来 延 边 州 一 直 把 发 展 对 韩 劳 务 合 作 作 为 增 收 和 拉 动 全 州 经 济 增 长 的 重 要 因 素 和 实 现 广 泛 就 业 的 一 条 渠 道, 其 劳 务 输 出 形 成 了 政 府 推 动 市 场 拉 动 政 策 促 动 开 放 带 动 城 乡 互 动 有 序 流 动 的 格 局 促 进 地 方 经 济 发 展 的 快 速 通 道, 劳 务 经 济 成 为 当 地 具 有 时 代 特 征 和 地 域 特 点 的 新 兴 产 业 四 是 延 边 对 外 劳 务 输 出 经 过 多 年 的 发 展, 基 础 比 较 牢 固, 不 仅 设 立 了 各 级 对 外 劳 务 管 理 办 公 室, 而 且 制 定 了 相 应 的 管 理 办 法 及 约 束 机 制 延 边 朝 鲜 族 自 治 州 利 用 当 地 优 越 的 地 理 位 置 和 朝 鲜 民 族 特 色, 大 力 推 进 韩 国 劳 务 项 目, 不 仅 每 年 寄 回 数 亿 美 元 的 劳 务 收 入, 带 动 了 家 乡 经 济 发 展, 一 些 回 国 务 工 者 还 尝 试 自 己 创 业, 带 领 周 围 乡 亲 走 上 致 富 路 这 种 具 有 边 疆 民 族 特 色 的 发 展 方 式, 被 称 之 为 延 边 模 式 目 前, 延 边 全 州 各 个 乡 镇 城 镇 近 1/7 的 劳 动 力 都 选 择 出 国 打 工 几 乎 每 个 朝 鲜 族 家 庭 都 有 人 出 国 打 工, 家 中 只 剩 下 老 人 和 小 孩 留 守 当 地 很 多 人 选 择 出 国 劳 务 是 因 为 国 外 工 资 标 准 远 高 于 延 边 当 地 以 木 工 和 瓦 工 为 例, 每 人 每 月 在 韩 国 可 以 收 入 近 8000 元 人 民 币, 其 他 技 术 工 种 可 达 2 万 元 即 便 最 低 的 工 资 也 能 达 到 6000 元, 这 比 延 边 当 地 的 工 资 要 高 出 两 三 倍 但 更 重 要 的 是, 韩 国 引 进 外 籍 劳 工 制 度 不 断 完 善, 中 韩 双 方 政 府 的 一 系 列 政 策 和 措 施 鼓 励 和 推 动 了 延 边 地 区 劳 务 输 出 的 快 速 发 展, 中 韩 双 边 合 作 日 益 密 切 为 延 边 大 力 发 展 对 韩 劳 务 输 出 提 供 了 有 利 的 契 机 2) 延 边 劳 务 输 出 始 于 20 世 纪 80 年 代 中 期, 是 全 国 对 外 劳 务 输 出 较 早 的 地 区 之 一 1992 年 中 韩 建 交 后, 延 边 地 区 劳 务 输 出 急 剧 增 加, 总 人 口 为 227 万 人 的 延 边 州 劳 务 输 出 总 人 数 超 过 35 万 人 次,2000 年 以 来, 外 派 劳 务 收 入 以 每 年 1 至 2 亿 美 元 的 速 度 增 长 劳 务 输 出 已 成 为 延 边 地 区 经 济 收 入 增 长 的 重 要 途 径, 延 边 劳 务 经 济 在 中 国 具 有 相 当 的 典 型 性 与 中 国 其 他 地 区 相 比, 延 边 劳 务 输 出 以 具 有 较 高 学 历 的 朝 鲜 族 年 轻 妇 女 为 主 体, 在 民 族 年 龄 教 育 性 别 和 流 向 上 明 显 呈 偏 态 分 布, 外 向 型 劳 务 突 出 且 收 入 较 高, 具 有 强 烈 的 地 域 特 征 : 其 一, 延 边 劳 务 输 出 人 员 是 以 朝 鲜 族 的 工 人 农 民 为 主 的 群 体,90% 以 上 为 朝 鲜 族 人 但 近 年 来, 韩 国 方 面 也 开 始 有 意 招 收 一 部 分 汉 族 人 去 韩 国 打 工, 因 为 他 们 语 言 不 通, 不 易 跳 槽 从 输 出 前 职 业 看, 劳 务 输 出 人 员 主 要 由 部 分 城 里 效 益 较 差 企 业 的 职 工 和 多 来 自 离 城 较 近 信 息 较 灵 村 屯 的 农 民 组 成, 这 两 部 分 人 大 体 各 占 一 半 另 外 也 有 少 部 分 教 师 和 干 部 等 其 二, 延 边 劳 务 输 出 人 员 具 有 女 性 化 年 轻 化 知 识 化 特 点 全 州 外 出 务 工 人 员 中 65-70% 为 朝 鲜 族 年 轻 妇 女, 远 远 高 于 全 国 劳 务 输 出 女 性 平 均 占 48.2% 的 水 平, 并 且 还 有 进 一 步 增 加 的 趋 势 延 边 劳 务 输 出 人 员 年 龄 多 在 岁 之 间, 具 有 高 中 学 历 的 占 多 数, 但 专 业 人 才 一 专 多 能 的 综 合 型 人 才 和 高 级 工 程 技 术 与 管 理 人 员 外 出 劳 务 的 很 少 其 三, 延 边 劳 务 输 出 具 有 就 业 流 向 较 为 集 中 的 特 征,80% 以 上 集 中 于 韩 俄 日 及 韩 国 承 担 工 程 所 在 国 家 或 地 区, 其 中, 派 往 韩 国 的 对 外 劳 务 人 员 占 全 部 海 外 打 工 人 数 的 41% 目 前 延 边 已 逐 步 形 成 了 以 韩 国 为 主 要 基 地 的 稳 固 的 外 派 劳 务 市 场 体 系 其 四, 延 边 劳 务 输 出 人 员 多 就 业 于 3D( 脏 累 险 ) 和 服 务 行 业 其 中 90% 以 上 集 中 于 海 员 缝 纫 建 筑 蔬 菜 种 植 森 林 采 伐 等 行 业 这 些 职 业 多 为 国 外 当 地 工 人 不 肯 从 事 的 不 稳 定 没 技 术 又 危 险 或 脏 累 而 被 人 瞧 不 起 的 工 作, 吸 引 务 工 者 的 是 丰 厚 的 收 入 赴 韩 劳 务 人 员 人 均 年 收 入 约 为 6-8 万 元 人 民 币, 高 一 些 的 年 收 入 可 达 万 元 人 民 币 3) 劳 务 输 出 对 当 地 社 会 经 济 发 展 的 贡 献 是 毋 庸 置 疑 的 劳 务 人 员 走 出 贫 困 落 后 的 农 村, 实 现 了 由 传 统 封 闭 保 守 型 向 现 代 开 放 开 拓 型 的 转 变, 不 仅 增 加 了 收 入 开 阔 了 视 野 增 长 了 见 识 提 高 了 素 质, 一 大 批 外 出 打 工 者 外 出 打 工 后, 经 营 观 念 发 生 了 很 大 的 变 化, 他 们 用 学 来 的 技 术 经 验 和 挣 回 来 的 钱 开 始 创 业, 不 少 人 成 为 当 地 致 富 的 带 头 人 和 农 村 经 济 发 展 的 生 力 军 随 着 劳 务 输 出 带 来 的 韩 流, 给 延 边 的 经 济 文 化 社 会 生 活, 尤 其 对 延 边 朝 鲜 族 引 起 了 前 所 未 有 的 变 化 目 前, 延 边 州 在 韩 就 业 人 员 已 超 过 10 多 万 人, 占 全 州 农 村 劳 动 力 总 数 的 1/4 十 一 五 期 间, 全 州 平 均 每 年 汇 入 的 外 派 劳 务 收 入 达 到 8 亿 美 元,2010 年 创 造 劳 务 经 济 收 入 50.6 亿 元 劳 务 输 出 有 效 地 拉 动 了 当 地 经 济 主 要 体 现 在 三 个 方 面 : 一 是 增 加 了 居 民 收 入, 劳 务 经 济 已 成 为 延 边 地 区 经 济 收 入 增 长 的 重 要 途 径 目 前 延 边 朝 鲜 族 自 治 州 首 府 延 吉 市 的 私 人 购 房 已 达 到 98% 的 高 比 例 ; 二 是 劳 务 经 济 带 动 了 第 三 产 业 的 发 展 越 来 越 多 的 劳 务 输 出 人 员 回 国 投 资 兴 业 对 当 地 产 业 结 构 调 整 也 十 分 有 利 许 多 海 外 打 工 人 员 回 国 后 把 挣 来 的 钱 投 入 到 饮 食 服 务 业 和 文 化 娱 乐 等 服 务 行 业 做 生 意, 使 目 前 延 边 州 第 三 产 业 的 比 例 22 - 주위평 한국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23

12 50% 以 上 三 是 延 边 劳 务 输 出 的 快 速 发 展 解 决 了 不 少 就 业 问 题, 消 化 了 农 村 剩 余 劳 动 力, 缓 解 了 农 村 人 多 田 少 的 矛 盾 延 边 每 年 新 增 劳 动 力 和 下 岗 失 业 人 员 和 农 村 剩 余 劳 动 力 约 27 万 人, 急 需 就 业 目 前, 全 州 在 境 外 的 劳 务 人 员 约 达 20 多 万 人, 有 助 于 缓 解 就 业 压 力 4) 伴 随 劳 务 输 出, 也 衍 生 出 过 度 消 费 家 庭 破 裂 子 女 教 育 农 村 男 青 年 结 婚 难 当 地 朝 鲜 族 人 口 连 年 负 增 长 等 问 题, 这 些 问 题 所 引 起 的 社 会 矛 盾 亦 日 渐 凸 显 1990 年 年 十 年 间, 人 口 基 数 超 过 190 万 的 朝 鲜 族 总 人 口 增 长 仅 为 481 人, 增 长 率 为 0.0 3%, 其 中 女 性 还 减 少 了 4156 人 2000 年 年 十 年 间, 朝 鲜 族 人 口 则 大 幅 减 少 了 9.52%, 仅 为 182 万 人, 其 原 因 之 一 就 是 1992 年 后 大 量 的 中 国 朝 鲜 族 公 民 前 往 韩 国 留 学 打 工 结 婚 定 居 此 外, 延 边 对 韩 劳 务 输 出 产 生 的 主 要 问 题 还 有 以 下 一 些 : 第 一, 延 边 劳 务 输 出 还 远 没 有 形 成 输 出 创 收 致 富 反 哺 的 良 性 循 环 外 出 务 工 者 多 将 劳 务 收 入 用 于 生 活 开 支 和 消 费, 回 国 后 投 资 者 多 是 开 茶 座 练 歌 厅, 少 有 创 办 工 厂 和 生 产 企 业 的 目 前 延 吉 市 有 200 多 家 茶 座 练 歌 厅 夜 总 会 酒 吧 按 摩 桑 拿 浴 等 娱 乐 场 所 延 边 经 济 在 维 持 消 费 领 域 的 繁 荣 时 在 生 产 领 域 这 一 环 节 上 还 较 为 薄 弱, 社 会 经 济 发 展 缺 乏 创 造 力 和 可 持 续 性 另 外, 劳 务 型 输 出 地 区 农 村 发 展 差 距 进 一 步 扩 大 在 输 出 劳 动 力 达 到 50% 以 上 的 村 镇, 会 显 现 出 这 样 的 情 景 : 一 边 是 外 出 劳 务 者 家 庭 修 建 的 越 来 越 漂 亮 的 居 所 ; 一 边 是 贫 穷 萧 条 的 留 守 农 民 的 家, 反 差 强 烈 第 二, 大 量 劳 务 输 出 导 致 延 边 地 区 的 男 女 性 别 比 例 严 重 失 衡 由 此 又 直 接 造 成 了 大 量 青 壮 年 男 人 找 不 到 媳 妇 家 庭 不 稳 定 和 离 婚 率 上 升 单 亲 家 庭 子 女 大 量 增 加 等 现 象, 最 终 导 致 的 后 果 就 是 对 当 地 的 社 会 稳 定 和 边 疆 安 全 构 成 了 隐 患 大 量 朝 鲜 族 人 去 往 韩 国 解 决 了 韩 国 劳 动 力 不 足 的 问 题, 同 时 了 也 有 效 地 解 决 了 韩 国 贫 穷 男 青 年 的 婚 姻 问 题, 但 却 将 过 去 韩 国 贫 穷 男 人 面 临 的 婚 姻 困 难 转 嫁 给 了 中 国 朝 鲜 族 男 人 身 上 家 里 贫 穷 的 没 有 工 作 的 或 没 有 学 历 的 当 地 男 青 年 找 不 到 结 婚 对 象, 特 别 是 农 村 朝 鲜 族 男 青 年 的 婚 姻 困 难 到 了 令 人 担 忧 的 地 步 近 二 十 年 来, 中 韩 跨 国 婚 姻 中, 中 国 男 + 韩 国 女 有 两 千 多 对, 而 中 国 女 + 韩 国 男 多 达 九 千 多 对 这 种 巨 大 逆 差 造 成 的 问 题, 又 使 得 中 国 朝 鲜 族 男 青 年 不 得 不 通 过 和 朝 鲜 女 性 的 所 谓 跨 国 婚 姻 来 弥 补, 导 致 大 量 的 假 结 婚 现 象 大 量 妇 女 外 出 务 工, 夫 妻 感 情 交 流 不 足, 造 成 离 婚 重 婚 现 象 增 多 ; 大 量 劳 务 输 出 也 是 造 成 延 边 单 亲 子 女 教 育 成 长 问 题 的 根 源, 延 边 州 6 市 2 县 的 中 小 学 生 中 竟 有 三 分 之 一 是 单 亲 学 生 而 单 亲 学 生 的 犯 罪 率 已 占 学 生 犯 罪 总 数 的 70% 以 上, 成 为 危 及 家 庭 安 宁 和 社 会 稳 定 的 严 峻 的 社 会 问 题 青 年 妇 女 大 量 外 出, 留 守 在 家 的 大 都 是 男 人 老 人 和 儿 童, 给 基 层 组 织 建 设 和 农 村 各 项 工 作 开 展 增 加 了 难 度 这 一 系 列 问 题 实 质 上 也 反 映 出 延 边 地 区 社 会 矛 盾 和 社 会 问 题 开 始 突 出, 影 响 社 会 稳 定 的 不 安 定 因 素 在 增 长 第 三, 劳 务 输 出 市 场 不 成 熟, 具 有 很 大 的 盲 目 性 和 自 发 性 上 当 受 骗 非 法 滞 留 及 犯 罪 现 象 影 响 劳 务 输 出 的 运 行 和 发 展 目 前, 延 边 劳 务 输 出 途 径 主 要 还 是 亲 带 亲, 邻 帮 邻 的 帮 带 输 出, 外 出 就 业 以 依 托 传 统 血 缘 地 缘 人 际 关 系 网 络 为 主, 通 过 劳 动 职 介 部 门 有 组 织 有 计 划 地 输 出 的 还 占 不 到 三 分 之 一 一 些 不 法 分 子 利 用 有 些 人 急 于 进 入 韩 国 发 财 的 心 态 进 行 非 法 活 动 延 边 曾 发 生 过 几 十 万 人 直 接 或 间 接 上 当 受 骗 的 案 例, 在 当 地 社 会 造 成 了 极 坏 的 影 响 另 一 方 面, 非 法 进 入 韩 国 或 超 过 期 限 继 续 非 法 滞 留 在 韩 的 劳 工 因 得 不 到 很 好 的 安 排 和 法 律 上 的 援 助, 其 权 益 难 以 得 到 保 障 这 些 情 况 对 中 韩 劳 务 合 作 的 正 常 发 展 产 生 了 一 定 的 负 面 影 响 第 四, 韩 国 合 法 与 非 法 劳 务 并 存 现 象 严 重 韩 国 劳 动 力 市 场 需 要 大 量 的 外 籍 劳 工, 但 韩 政 府 通 过 各 种 政 策 法 规 来 限 制 外 籍 劳 工 人 境, 在 雇 用 不 到 足 够 的 合 法 劳 工 的 情 况 下, 企 业 不 得 不 非 法 雇 用 外 籍 劳 工 非 法 黑 工 群 体 长 期 滞 留 已 经 成 为 韩 国 社 会 目 前 的 一 种 现 实 存 在 减 少 和 取 代 非 法 滞 留 者 是 雇 用 许 可 制 的 重 要 内 容 没 有 合 法 身 份 的 黑 工 从 事 着 脏 累 险 的 工 种, 在 产 灾 保 险 最 低 工 资 医 疗 休 息 福 利 等 方 面 更 是 得 不 到 保 障, 全 凭 雇 主 的 良 心 据 最 新 统 计, 截 至 2013 年 7 月 31 日, 以 旅 游 签 证 入 境 并 在 韩 国 短 期 滞 留 的 外 国 人 中 非 法 滞 留 者 达 到 万 人, 占 全 体 外 国 游 客 的 28% 其 中, 中 国 国 籍 的 非 法 滞 留 者 最 多, 达 到 万 人 (43.7%) 韩 国 政 府 也 认 识 到 缺 乏 管 理 的 非 法 滞 留 者, 对 社 会 治 安 等 诸 多 方 面 都 有 不 良 影 响 但 韩 国 打 击 非 法 滞 留 有 难 度, 也 存 在 一 定 阻 力 保 持 劳 动 力 的 适 度 流 动 是 市 场 经 济 的 客 观 需 要, 只 要 有 经 济 利 益, 劳 务 输 出 就 不 会 停 止 但 从 整 个 地 区 来 看, 延 边 劳 务 输 出 所 产 生 的 机 会 成 本 已 经 很 高, 在 经 济 发 展 的 一 定 阶 段 上, 必 须 要 创 造 多 元 的 分 流 机 会 来 弱 化 劳 动 力 的 大 规 模 流 动 现 象, 即 加 速 发 展 当 地 经 济, 通 过 引 导 劳 务 输 出 人 员 回 家 乡 创 业, 支 持 鼓 励 发 展 民 营 经 济, 大 力 推 进 城 镇 化 战 略, 创 造 就 业 机 会, 以 及 结 合 本 地 区 经 济 社 会 发 展 规 划, 进 行 劳 动 力 的 区 域 配 置 等 一 系 列 举 措, 力 争 使 得 大 多 数 需 要 就 业 者 都 能 在 本 地 区 范 围 内 进 行 消 化 安 置, 这 才 是 长 久 之 策 ( 完 ) 24 - 주위평 한국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25

13 1 대박을어떻게이룰것인가? How Can the Unification Jackpot be Achieved? 한 동 명예교수 Han Dong Bae Honorary Professor Kyungbuk National University 26 - 주위평 한국 외국인근로자 정책 및 중한노동합작 도입 27

14 10권 제1호 ABSTRACT President Park s Unification Jackpot Theory surely grow hopes. This article reveals theoretical basis using on Ray Cline s national power hypothesis.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will be a great opportunity to replenish Korea s pride in economic development aspect as well as mental. Then, what are the pragmatic assignments?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can be achieved through government and society s continuous care and political efforts. First, a measure to normalize strained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econd, North and South Korea must invigorate economic cooperation and exchange, for they are the fundamental tasks for forming economic community. Third, an everlasting peace regime must be achieved. For this, regular talk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must be established, and representatives from each countries must reside in Seoul and Pyung-Yang. When such measures come to realization, Korean peninsula will greet de fact unification. Unification jackpot is a historical fruit harvested from unification efforts. Government, business entities, NGOs must ceaselessly cooperate for it. This is the lesson the German Unification has taught us. Keywords: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Relationship Normalization, Economic Exchange Invigoration, Peach Regime, de fact Unification. 약 통일 대박 론은 통일에 관한 장밋 빛 꿈을 심어주고 있다. 이글은 레이 클라인(Ray Cline)의 국력 가설을 이용하여 통일 대박의 이론적 근거를 밝 히고 있다. 한반도의 통일은 경제 발전적 측면뿐 아니라 한민족의 정신적 측면에 서도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 대박을 위한 실천적 과제는 무엇인가? 한반도 통일은 정부나 시민 사회 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첫 번 째 단계는 경색된 남북관계 부터 정상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두 번 째 단계는 남북이 경제적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경제 공동체 형성의 기초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단계는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한 남북 정상 회담이 정례화 되고 서울과 평양에 남북 대표부가 1. 상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때 남북한은 사실상의 통일(de fact unification)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통일 대박은 통일 과업의 성취로서 얻어지는 역사적인 수확물이다. 정부나 기업, NGO는 통일을 위하여 합심하여 꾸준히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독일의 통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다. : 한반도 통일, 대박론, 관계정상화, 교류활성화, 평화체제, 사실상 통일 박대통령의 신년 기자 회견 시 언급한 통일 대박 론은 통일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박은 사전에서 흥행이 크게 성공하다, 큰돈을 벌다 는 뜻 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대박( 大 博 )이란 한자에서 왔다고 보기도 하고, 흥부가 큰 박을 터뜨려 횡재하는 장면에서 유래했다는 주장도 있다. 여하튼 대박은 원래 예 상치 못하는 행운이란 뜻이며, 대통령의 통일 대박 은 통일의 미래에 관한 비전 과 행운을 단적으로 표출한 것이며 우리 사회의 흥미와 관심을 촉발한 것은 사실 이다. 우리 사회에서 통일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그 통일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둡게 보는 사람이 많다. 얼마 전 어느 중등학생 대상의 통일관 련 특강 자리에서 혹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고 물었더니 손을 드 는 학생이 예상보다 많았다. 즉석에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북한이 식량문제도 해 결하지 못하는데 통일이 되면 우리도 같은 거지가 된다 는 비관적인 주장이다. 요 즈음의 학생들 중에는 우리 남쪽만 잘살면 되지 북쪽 동포나 통일에는 관심이 없 다는 지극히 이기주의적 발상을 하는 젊은이가 많아 안타까운 일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언제 부턴가 통일은 동반 거지론 이나 통일 쪽박론 으 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상당 수 있다. 혼란한 통일이 대재앙을 가져올 가능성 이 있다는 점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남북한 주민들 간의 반목과 알력으로 사회 혼란과 실업사태 등을 경제적 대침체가 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 이 대재앙이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북한을 극도로 증오하는 강경한 보수 층의 반공, 반북 논리와 결합하여, 반통일론 이나 통일 무용론 으로 연결될 수 있 28 - 배한동 어떻게 이룰 것인가? 29

15 우려스럽다. 이글의 목적은 먼저 통일이 민족 공영과 번영을 통해 비약적인 국력 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통일 대박 론의 이론적 근거를 밝히려는데 있다. 그러나 통일은 대박 이지만 그것이 결코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우연한 요행으로 찾아올 수는 없 다. 그러므로 이글은 대통령의 대박 발언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의 실천적인 정책 방안을 탐색하려는데 중심이 있다. 이글은 2장에서 레이 클라인(Ray Cline)의 극력 가설을 통해 통일이 초래할 분야별 구체적 이익을 차례대로 점검하려고 한다. 과학적인 근거와 이익 분석 없 는 통일 대박 론은 통일에 관한 환상만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이 초래할 물질적 경제적 이익과 정신적 긍지라는 이익을 그의 국력 개념을 통해 구 체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나아가 이글의 3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조를 점검하고 분석하 려고 한다. 통일 대박 론을 뒷밭침할 수 있는 정부당국의 대북 정책의 실천적 방 향과 과제를 점검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비핵을 전제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 세스와 드레스덴 선언은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운 측면을 분석할 것이다. 4장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5 24조치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 까지 완전히 경색되어 버린 정부의 대북 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 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통일 대박은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경제 공동체 구상과 평화 체제 정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 비핵 의 원칙을 주장하면서도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방도는 없을까. 이 글 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정책의 장단기적 과제를 제시하려고 한다. 2. 대박의 근거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통일을 하여야 할 것인가? 통일에 관한 관심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서는 민족 구성원 모두가 통일의 이유와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 다. 통일의 당위성은 여러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이 미래발전적 인, 경제적 측면에서 국력의 비약적인 성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 을 가진다. 미국의 레이 클라인(Ray Cline)의 국력 가설은 통일 대박의 청사진을 그리기 에 아주 적절한 이론 도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국력(National Power)인 P=(C+E+M)X(S+W)이라는 다소 복잡한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1) 한 나라의 국 력은 하드웨어인 영토와 인구(Critical Mass), 경제력(Economic Power), 군사력 (Militery Power)이 소프트웨어인 국가 전략 목표(Strategy)와 국민들의 발전의 지(Will)와 결합될 때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의 이 이론을 한반도의 통일 국가 의 미래상에 대입해 보면 국력 증강의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 있다. 1) 인구 측면 레이 클라인의 국력 가설에서 입증하듯이 적정 규모(Critical Mass)의 인구와 노동력은 경제 발전의 역량 기본요건이 된다. 휴전선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면 북 한의 12만 3,138km 2 (남한의 55%)면적이 남한에 지리적으로 통합됨으로서 통일 국가의 영토는 22만 km 2 로 넓혀진다. 통일국가의 인구도 약 7,500만으로 늘어난 다. 이러한 남북의 지정학적 통합은 다음과 같은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된다. 먼저, 한반도의 통일은 유라시아 대륙의 철도 연결로 한민족의 대륙 진출의 꿈이 활짝 열리게 된다. 한반도는 중국 철길(TCR), 시베리아 철길(TSR)뿐 아니 라 몽고 철도(TMR)을 이용하여 유럽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반도 통일로 철도를 통해 대륙으로 물류 이동을 하면 시간은 반으로 단축되고 비용은 반으로 절감된 다. 이를 통한 경제적 이점은 상당하며, 결국 통일된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실질 적인 중추(Hub)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한반도가 통일 되면 인구 면에서 인구 7,500만 명으로서 유럽의 중간 국 수준의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부족한 노동력과 자원을 확보할 수 있어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통일 국가의 인구도 유럽 의 중추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규모의 인구가 되어 중강국의 발전 모 델이 될 수 있다. 결국 남북한 통일은 인구의 증가, 영토의 확장으로 분명히 민족 공동체 발전 1) M.R Amstuts, An Int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The Mangement of Conflict (Glenyiew, Ilinois, Scott Fore man And Company) 1982, pp, 배한동 어떻게 이룰 것인가? 31

16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발전무대를 대륙으 로 확대시켜 줄 것이며, 한 민족의 발전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발 전을 한층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발전적 측면 통일 대박은 결국 한반도 통일의 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말한다. 한반도의 통 일은 중국과 한국경제를 상생 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2) 그 결과 한반도 통일국 가는 동북아 허브국가로서 동북아 공동 경제권의 중심에 우뚝 설수 있다는 것이 다. 3) 한반도 통일이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반도 통일은 남한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의 결합으로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한만의 경제 성장은 노동력 부족과 천연자원 의 고갈 등으로 한계에 부딪쳐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골드만삭스도 남북한 경제의 통합은 안 보 불확실성을 해소할 뿐 아니라 한국의 중장기 성장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 이 라고 예측했다. 이미 3%대로 떨어진 우리나라의 중장기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 는데 통일이 영양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는 것이다. 도이치증권은 통일로 한국의 내수( 內 需 ) 시장이 커지고 북한의 미개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고 통일 국가의 경제 발전을 낙관적으로 예측했다. 둘째, 한반도 통일은 현재의 막대한 분단 관리 비용을 투자비용으로 전환함으 로서 전체 생산성을 배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국 가 신용도 평가에서 안보 리스크 탓에 우리나라 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때 이자 비용이 높아지고, 한국의 자산 가치가 낮게 평가되며,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 들의 수요를 억눌러 왔다 며 한반도 통일은 그러한 부정적 요인이 모두 사라질 것 이라고 했다. 4) 결국 한반도 통일은 남북한의 군사비(Millitary Power)를 투자 비용으로 전환하여 보다 큰 경제력(Economic Power)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반도 통일은 국가 신용등급을 급속히 상승시켜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남북통일은 국가 신용등급 상승에 큰 호재 라고 보고 있다. 통일 후 한국 경제의 신용등급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6개 주요 글로벌 금융회사 모두가 남북통일이 되면 단기적 통일 비용 우려에도 불구 하고, 중장기(5년)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이 뛰어오를 것 이라고 전망하였다. 5) 즉 이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를 지불하던 분단국이 세계 최고 수 준의 신용도를 자랑하는 프리미엄 경제 로 도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6) 그림 1. 통일한반도 국토개발 비전 (조선일보 특집: 통일이 미래다, ) 4) 조선일보 특집 통일이 미래다 2), 한반도 통일과 중국의 국가이익, 중국 서북대학교, 국제정치학회발표논문, 2014,8,22 3) 이 때 통일국가의 제주도는 관광 도시, 인천은 교통 중심 도시, 평양은 국제 금융도시, 서울은 행정 복합 도시로 재탄생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5)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도이치 증권, 씨티 그룹, 맥쿼리, 크레디트스위스 등 6개 회사가 통일을 신용등급 상승의 호재로 판단했는데 그 근거는 다양하다. 6) 대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외채 이자 비용이 올라가 투자가 줄고 무역의 역조현상 등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배한동 어떻게 이룰 것인가? 33

17 2. 통일비용과 이익(조선일보 특집 - 통일이 미래다, ) 팽배 등으로 민족 공동체 발전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문화적 의식적 측면에서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일의 진정한 정신적 가치는 열린 민족주의에 기초한 한민족의 민족적 자긍심 회복에 있다. 우리는 하나다 라는 원 코리아(ONE KOREA)의식은 통일 한국의 발전의 정신적 에너지이다. 그것이 레 이 클라인이 강조한 국가 발전에 관한 전략(S)와 개인의 발전의지(W)로 집약 승 화될 때 국가 발전의 정신적 에너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통일 국가의 발 전 전략과 비전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통일국가의 구성원들의 발전 의지는 더욱 강력하게 표출될 것이다. 독일은 통일에 의해 게르만의 자존심을 회복하여 유럽의 중심국이 되었다. 한 반도의 통일 역시 한민족이 긍지를 회복하고 그 동안 분단으로 인해 손상된 민족 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통일국가야 말로 인도의 시성 타 골이 말하는 동방의 등불 이 될 것이다. 그것이 잃어버린 옛 영토 회복을 위한 대륙을 향한 거대한 민족의 웅지를 펼쳐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몇 해 전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한반도가 일국 양 제로 라도 통일 된다면 2025년 국민소득 3만6,813불, 2050년에는 8만1,462불로 GDP 규모 세계2위 국 가가 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바 있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짐 로저스도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의 생산, 투자,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 남북의 통합이 시작되면 자 신이 먼저 전 재산을 한반도에 쏟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러한 통일에 관한 장 미 빛 예측은 분명 한반도 구성원 모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 발전이 통일 대박 론의 핵심이다. 3) ㆍ의식적 측면 한반도의 통일은 분단된 상황에서 민족 내부에 내면화된 분열과 갈등, 증오라 는 상처를 치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민족 공동체 구성원들의 그 동안의 분단사고, 좌우 흑백논리, 현재의 종북 논쟁 등도 극복될 수 있다. 그 동 안의 분단의 정서적 비용 은 남북한 간의 전쟁에 대한 공포, 이산가족의 고통, 분 단의 정신 병리적 상태, 체제경쟁의식 등으로 확대 증식되었다. 그로인해 분단국 가의 구성원들은 민족적 자긍심 상실, 자괴감의 팽배, 열등의식, 사대 종속주의의 3.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검토해 본다. 분단국인 베트남은 1975년 예멘에 이어 독일은 1990년 통일 되었다. 중국의 본토와 대만 양안 간에도 교류와 협력은 통일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반 도 분단의 현실은 가혹하고 남북 간의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통일은 정부의 정책 적인 노력과 시민사회의 통일에 관한 강력한 의지 없이 우연히 요행만으로 찾아 오지 않는다. 통일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 오는 혜택이고 선물이다. 그것은 20여 년 전 독일 통일이 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역사의 교훈이다. 통일은 평화적 방식의 통일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전의 치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반도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효 과적인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이 필수적이다. 본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의 개요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을 점검해보기로 한다 배한동 어떻게 이룰 것인가? 35

18 1) 신뢰프로세스 대통령의 통일 대박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통일부도 2014년 통일부 업 무계획 을 발표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 사업과 방안들을 제시한 것이다. 7) 통일부는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 신뢰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의 기틀 마 련 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3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1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남북 간 대화와 협 력을 통한 신뢰형성 노력을 계속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정치 군사적 신뢰구 축을 통해 평화의 기반을 마련한다.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 북한주민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 에 노력하는 한편,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방 향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한다. 3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 통일인식 제고 등을 통해 통일 친화적 사회로 전환 하고, 범정부적 범사회적 통일준비 협업체계 구축 등 대내외 통일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이러한 3대 전략을 바탕으로 통일부는 <표 3>과 같이 2014년 9대 중점과제 를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 2차년도인 금년 에 대북 통일정책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 는 통일시대를 열어나갈 계획임을 밝힌 셈이다. 3 추진전략 9 대 중점 추진과제 1,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2.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격 가동 특히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일회성 퍼주기 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도울 수 있는 대북지원에 나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차원의 경제적 지원도 돕겠다 고 선언하였다. 경제적 지원을 고리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냄으로 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주변국에도 도움이 되는 통일 대박 론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3.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 년 9대 중점 추진 과제 해결 진전 및 남북 간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2 DMZ 세계평화 공원 조성 3 인도적 문제 해결과 북한 인권 개선 추진 4 남북 동질성 회복과 호혜 협력 추진 5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남북협력 추진 6 통일 친화적 사회로의 전환 7 통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교육 추진 8 통일시대를 향한 맞춤형 정착지원 9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2) 드레스덴 선언 2014년 3월 28일 독일 국빈 방문 중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통일의 상징적 도시 중 한 곳인 드레스덴을 찾아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 을 발표했다. 신뢰를 바 탕으로 한 남북한 교류 증대 속에 통일을 이룩하자는 통일대박 론 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다 이에 서방국가들 역시 우리 측의 통일전략에 상당한 공 감대를 보이며,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했다. 박대통령은 드레스덴 공과 대학서 가진 연설에서 드레스덴 선언 으로 불리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 을 밝힌 것이다. 7)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농축산ㆍ산림협력 추진, 이를 위한 국제 NGO와의 협력 강화, (가칭) 평화통일 역사재단 설립, 정부ㆍ민간ㆍ연구기관 등 협업을 통한 평화통일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북한에서는 이 제안에 대해 사실상의 거부입장을 분명히 했 다. 선언 장소 및 내용상의 문제점 등을 언급하며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방안일 뿐이라 비판했다. 북한 국방위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박 대통령이 독일 현지 언론 과 인터뷰에서 독일을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델 라고 강조한 부분에 대해 흡수통 일의 의도를 보여준 것 이라며 드레스덴 선언은 나라와 민족의 이익은 덮어두고 몇 푼 값도 안 되는 자기의 몸값을 올려보려는 반통일 넋두리 라고 매도하였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드레 스덴 선언이 북한의 반대로 남북관계를 위협하는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으니 안 타까운 일이다 어떻게 이룰 것인가? 37

19 3 제안 중점 추진과제 1, 인도적 문제 해결(agenda for humanity) 2.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agenda for co-prosperity) 3. 동질성 회복 준비 (agenda for intergration) 1 2. 드레스덴 선언 3대 제안 상봉 정례회 2 유엔과 함께 북 산모지원 프로젝트 3 남북공동 북의 공동 농업단지 건설 4 남은 북에 교통 통신 건설 투자 5 북은 남에 북한 지하 자원 개발 허용 6 남북교류 협력 사무소 설치 7 남북 문화 예술 스포츠 교류 8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9 북에 대한 경제 금융교육 둘째, 남북관계의 개선과 협력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조치 없이 정책 내용 의 선언만으로 남북관계는 개선될 수 없는데 한계가 있다. 그로 인해 박근혜 정부 의 대북 정책은 말만 있고 실천이 없다 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8) 이러한 상 황에서 박 대통령이 년 초에 제시한 통일 대박 론은 통일에 대한 꿈은 부풀게 했 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멀 수밖에 없는 것이다. 셋째, 박근혜 정부의 남 북관계 개선의 프로젝트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실질적이고 참신한 정책 제안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남북의 특사 교환 등 의 실적인 접촉 없이 발표되는 정채 제안은 남 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대통령이 년 초에 제시한 통일 대박 론은 통일에 대한 꿈 은 부풀게 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멀 다. 지금이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이러한 정책적인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고 통일 대박을 이끌기 위한 통일 대국 건설을 향한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시점이다. 3) 문제와 한계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잃어버린 10년 으로 치부해 버리고 대북 강경 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비핵 개방 3000 이라는 대북 정책은 비핵 에 묶여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2010년 이 명박 정부의 5 24 조치는 남북관계를 더욱 단절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드레스덴선언은 이러한 한반도의 위 기상황을 극복하고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외형은 유연해 보이지만 북한의 비핵 이 전제 되기 때문 결국 과거의 대북 강경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의 대북 정책이나 구상도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힘든 아래와 같은 문 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과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비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외형 은 다소 유연해 보이지만 북한의 비핵이 전제되기에 결국 과거의 대북 강경정책 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한계가 있다. 4. 대박을 위한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가 분단 세월 66 년 남북통일의 길은 멀고도 험하다. 현재와 같은 남북 상호 불 신과 평화 파괴의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 하에서는 남북한의 긴장과 경색은 결코 해소 될 수 없다. 남북한의 교류와 접촉 없이는 사실상의 통일은 어려우며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는 한반도의 완전한 통일은 더욱 어렵다. 통일 대박을 위한 대 북 정책의 목표는 남북이 교류 협력을 통한 평화 체제 정착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실상의 통일 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단계적 로 드 맵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1 단계 : 남북관계의 정상화 과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출구를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북핵 문제와 미사일 발사,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은 남북관계를 8), 인터넷, 어떻게 이룰 것인가? 39

20 더욱 경색시키고 있다. 남북의 경제 협력이나 평화 체제 구축 없이는 통일 대박은 이룰 수 없다. 지금 이야말로 북한 주민의 민생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북 정책을 제시해야할 시점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나 금강산 피살 사건에 관한 사과가 전제되는 남북관계 의 개선책만으로 남북관계는 조금도 진전될 수 없다. 새로 출범한 통일 준비 위원 회는 경색된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인 대북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 대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남북의 현재의 경색된 관계부터 해소하려는 정 책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의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투 트랙(two track) 전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시기와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정책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강온 정책과 함께 주체나 사안별 별 투 트랙(two track) 전술이 요구된다. 이 정 책은 협상의 주체나 사안에 따른 분리 대응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한 정부의 대북 정책의 정책적인 고려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남북문제의 사안에 대해서도 핵문제와 남북 현안을 별개로 분리하여 처 리할 필요성이 있다. 북핵 문제에 묶여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는 현재의 남북관 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북한의 비핵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면서 도 남북 대화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전술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북핵문 제는 북미협상이나 유엔 안보리, 6자 회담의제로 넘기는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둘째, 남북 대화와 협상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공식적인 통로뿐 아니라 민간단체의 교류와 협력이라는 두개의 통로를 허용토록 한다. 한국의 많은 대북 통일 NGO들은 그 동안의 대북 교섭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였다. 시민 단 체나 종교 단체의 기존의 대북 대화나 교섭 창구를 정부는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9) 셋째, 정책의 성격 면에서도 원칙적인 강경론과 온건론이라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대북 정책에서 강경정책과 포용 정책이라는 냉탕온탕 전술이 요구된다 는 뜻이다. 이 전술은 북한 길 들이기식 강경 정책과 유화적인 온건 정책을 병 행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대북 강경정책이 얻은 실질적 정책적 효과는 없기 때문 박근혜 정부는 실용적 포용 정책을 구사해야할 시점이다. 나) 작은 걸음 정책 작은 걸음 정책 (Politik der kleinen Schritte)은 서독의 빌리 브란트가 동서 독 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사용한 접촉을 통한 변화 정책 이다. 이 정책은 장기적 이고 거대한 협정보다는 양독 간의 작은 문제,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하여 성 공을 거둔 정책이다. 서독은 통일 전 공식적으로 통일 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별도의 통일부도 두지 않고 내독 성 장관 이 양독 간의 작은 접촉과 교류를 꾸준 히 추진하였다. 결국 이러한 서독의 작지만 실질적인 접촉과 교류 활동의 증대는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러한 작은 걸음 정책은 성사되고 있다. 그 동안 중단된 북한 어린이 영양 지원을 위한 남북 접촉이 이루어지고, 남북 간의 겨레말 큰 사 전 편찬위원회가 속개되었다. 인천 아시안 게임 북한 선수단의 참석, 황폐한 북한 땅에 나무 심기나 병충해 방제를 위한 남북 접촉이 재개되었다. 이산가족의 상봉 뿐 아니라 남북의 학술, 방송, 언론, 체육, 종교 등 각 분야의 작은 교류와 접촉 협력은 조건 없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잦은 접촉을 통한 남북한 의 의식 변화가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를 수반하고 궁극적으로 통일 대박 의 물 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정부의 정상회담이나 장관급 회담 보다는 위와 같은 분야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작은 접촉을 통한 변화 를 모색하는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 냉각된 남북관계의 현실적 상황에서도 이러한 작고 유연한 정책이 큰 틀의 정책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0) 이를 위해 과거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 협상을 주 선하고 주관했던 민족화해 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복원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민화협은 NGO, 정당,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족 화해를 위한 협의기구 이며, 이에 상응한 북한의 민화협도 그 동안 많은 활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새롭게 창설된 통일 준비위원회가 기존의 민화협이나 평화 통일 자문회의와의 업 무와 역할을 적절히 조율하면서 작은 걸음 정책을 저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9), 통일 NGO론, 경북대 출판사, 2014, pp ) 배한동, 작은 걸음 정책이 필요하다. 경북매일 시론, 2014, 어떻게 이룰 것인가? 41

21 ) 대북 화해 정책의 일관성 유지 보수성향의 기민당(CDU), 진보ㆍ좌파 성향의 사민당(SPD)은 통독 정 책에 있어서 자석이론 (Magnet Theory)과 작은 걸음 정책 (Small Step Policy) 의 차이는 있었지만 양독 교류 협력 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였다. 11) 즉 서독은 아데나워(기민당)-브란트(사민당)-콜(기민당)로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대 동독 화해 협력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어 통일의 위업을 이루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정권 교체 때마다 정책의 기본 틀이 완전히 바뀌어 대북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의 포용 정책은 이 명박 정부의 대북강경 봉쇄 정책으로 완전히 바꾸어 상당한 혼선을 주었다 그러므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 선언이나 합의문은 정권이 교체되어도 인 정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독일은 당시 집권 사민당의 브란트가 1970년 양독 정상회담을 시작하여 1972년 역사적인 양독 기본 협정 을 체결하였 다. 이를 토대로 서독 기민당의 콜 정권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양독간의 활발한 교류 접촉ㆍ왕래 정책을 실천하여 1990년 독일 통일이라는 역사적인 위업을 성 취하였다. 그러나 김대중ㆍ노무현 정권하에서 체결된 남북 정상 간의 6 15공동 선언과 10 4선언은 정권 교체로 사실상 폐기되어 버렸다. 국가 정상 간에 합의한 문건마저 정권 교체로 폐기한다면 앞으로의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에서 어떠 한 합의를 도출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물론 거기에는 대남 도발을 강행한 북 한당국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 대북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남북 간에 그동안 합의한 모든 선언과 문건은 상 호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과거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북풍 설 은 아 직도 상황에 따라 재등장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상회담록 폭로 문제는 선거의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지난 대선전의 치열한 논쟁이 되었던 NLL 문제는 아무런 진실도 규명치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NLL 공방은 국 익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국가 위신만 실추시키고 외교적 신뢰만 추락시 켜 버렸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은 국내 정치나 선거용으로 이용되 11) 통일 정책은 자석이론 으로 미국 및 서구와의 결속을 통해 서독이 정치ㆍ경제적으로 우월을 유지하면 자석에 쇠붙이가 이끌려오듯이 동독이나 소련이 서독에 이끌려와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정책이다. 사민당(SP D)의 통일정책은 접근을 통한 변화 (Transformation through Rapprochement)와 작은 걸음 정책 으로 대변된다. 이 노선에 따르면 소련과 동독을 인정하고 교류ㆍ협력을 지속하면 언젠가는 이들도 변하여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정책이다. 어서는 안 된다. 우리 정치에서 눈앞의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선거 공약은 남북관 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북 정책에 대한 초당파적 합 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정상이나 고위급 회담에서 얻은 합의문 은 국회 비준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재개 되면 남북 쌍방은 그간의 합의서 이행과 실천 문제를 재확약하고 그 이행 절차와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라) 현안에 관한 일괄 타결: 5 24 조치 의 해제 2010년 3월 26일 천안 함 피격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장병 46명이 전사하였 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5월 24일 천안함 사태 관련 대북조치 (이른바 5 24 조 치 )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신규투자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북한선 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등이다. 개성공단 사업 외 남북 간 경제활동을 사 실상 동결시킨 조치였다. 이 명박 정부의 공식입장은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 속 전까지 5 24 조치를 풀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사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풀릴 수 없는 모순관계에 있어 남북관계는 경색되었다. 대북 경제보복 조치인 5 24 조치로 북한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을까? 5 24 조치 이후 4년이 지났다 조치의 성과를 이제 냉정하게 검토해 볼 때다. 한 국무역진흥공사 집계에 따르면 2011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전년 대비 51% 증가 한 63억 달러였다. 이중 약 90%가 중국과의 무역이라 한다. 그런데 2011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펴낸 남북경협기업실태조사 에 따르면 5 24 조치 이후 우 리의 조사대상 1,017개 업체 중 400여개 업체가 폐업하였다 조치로 남북 경협이 무너진 반면, 북-중 교역은 더욱 확대되었다.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실은 5 24 조치가 북을 징벌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협 업체들 에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12) 나아가 5 24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 의 현실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5,24는 정부의 대북 압박 조치이고, 드레스덴 선언은 비대결적인 대북 유화 조치이기 때문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다. 13) 시민 사 12) booklog.kyobobook.co.kr/espoir21/ , , 법적근거가 박약한 5 24 조치는 해제되어야. 13) 배한동, 경북매일 신문 칼럼, , 5 24조치는 이제 해제해야할 시점이다 어떻게 이룰 것인가? 43

22 남부관계 개선을 위해 5 24 조치의 해제를 주장하고, 여권 일부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정부도 대승적 차원에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결딴을 내려 야 할 시점이 되었다. 이를 통해 금강산과 개성 관광의 재개와 함께 남북의 경제 적 협력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2 : 남북 경제 교류 협력의 활성화 과제 남북 경협과 경제 공동체 건설은 민족 공영과 번영의 물질적 토대이며 통일 대박의 시험대이다. 남북경협은 남과 북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 요소들을 상호 보 완케 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상생의 이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전체 의 민족 경제역량을 높일 것이다. 통일 대박 론 도 남북 경협과 경제 공동체를 통한 경제 발전의 시너지 효과 없이는 구현될 수 없다. 남북 관계의 정상화 이후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을 통한 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한 실천적 과제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 대북 지원 사업의 지속 현재로서는 정부의 대북 지원은 5 24 조치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과거 김 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지원은 퍼주기 논쟁 으로 비화하여 그 추진에는 한계가 따른다. 지난 10년간 우리의 대북 지원이 북한 당국이나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초래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북지원의 반대 근거이다. 단기간의 지원으로 북한의 가 시적인 변화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 꾸준한 지원이 이루 어 져야 한다는 것이 찬성론의 근거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10년간의 정부와 민간의 대북 지원액은 통일 전 서 독의 동독에 대한 1년간의 지원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독은 당시 상호 방 문과 교류 접촉 활동의 댓 가로 동독에 대해 매년 평균 26억불을 지원하였다. 이 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 퍼주기만 했다고 비판받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 간의 대북 지원금 21억 4,077만 달러보다 훨씬 많은 액수이다. 14) 이러한데도 한 국 정치에서의 퍼주기 논쟁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 논쟁과 맞물려 확대된 것 은 대북 지원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우리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퍼주기 논쟁에만 매몰할 것이 아니라 통일 비용 14), 통일 NGO론, 경북대학교 출판사, 2014 P. 251 절감이라는 장기적, 거시적 시각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인 지원 정책은 속개해야하며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어려우면 민간단체의 간접저 인 지원부터 허용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과 사 회 인프라 구축은 통일 이후를 대비한 통일 비용 15) 을 절감차원에서 추진할 사안 이다. 지속적인 대북 지원과 경제 협력은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당국자뿐 아니라 주민 의식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나) 북한에 관한 투자의 확대 독일의 통일 전문가들은 독일 통일은 분단 시 상호 견제에 쓰던 소모적인 분 단 비용을 투자적인 생산비용으로 전환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 가와 기업인들은 한국은 통일 비용의 공포 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통 일만 되면 주변 4강이 모두 통일 국가의 거물 투자국 이 될 수 있어 대북투자는 통일비용과 편익(cost and benefit)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면 해답이 나온다는 것 이다. 북한에 대한 투자 사업은 노무현 정부시의 남북 정상 간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10 4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다. 이 선언에는 서해 평화 협력지대 설치를 통한 공동 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 설정, 경제 특구 건설과 해주 직항로 통과, 한강 하구 공동이용, 개성- 신의주 철도 보수, 평양 개성 고속도로 개보수 협의 추진, 안변과 남포의 조선 협력 단지 조성, 농업 보건의료, 환경 보 호, 백두선 관광 등의 협력 투자 사업이 그것이다. 이 선언에는 이를 추진하기 위 한 부총리 급의 상설적인 남북 경제 협력 공동위원회 설치에도 합의하였다. 16) 그러나 2007년 정권 교체 후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북 투자는 천문학적 비용 이 소모된다고 이유로 반대하여 이 선언 자체가 무력화 되었다. 결국 이 명박 정 부의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 강경 정책은 6 15 공동 선언뿐 아니라 10 4 선언 자체를 무력화 시키고,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남북관계는 다시 경색되고 그 동안 쌓아왔던 남북의 경제 협력관계나 대북 투자 는 완전히 막혀 버렸다. 북한 김정은 최근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제 개발구를 신설하여 경 15) 한반도의 통일비용에 관하여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매년 억 달러로 10년간 5천억 내지 6억 달러소요가 소요된다고 추정하고, 한국 개발원(KDI)은 9,8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16)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10.4 선언) 4항과 5항 참조 44 - 배한동 어떻게 이룰 것인가? 45

23 활로의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투자 유치를 위해 경제 개발구를 6곳 추가하여 총 19개로 늘렸다. 17) 북한의 경제특구는 나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신의주 국제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 강산국제관광특구 등 5개이며 이와 별도로 19개 경제개발구를 설정하였다. 신의 주 국제 경제 지구는 중국의 투자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중국 이외 다른 국가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며, 북한 경제의 산소호흡기 인 신의주 특구 를 통해 글로벌 자본을 유치하려는 방도를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 발전의 의지를 내외에 보여주려는 메시 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북핵문제의 해결 없이 이러한 특구를 통한 다른 나라의 외자 유치라는 수혈은 사실상 어렵다. 그러므로 북한이 외국의 투자 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대북 투자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물론 남북간의 협상에 의해 5 24 조치가 해제되고 남북 당국자간의 경제 협력과 투자라는 회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사안이다. ) 개성 공단의 투자 규모 확대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경제특구와 달리 개성공단은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이라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마중물로 평가된다. 개성공단은 지 난해 5개월여 간 잠정폐쇄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되어 꾸준한 성장을 거듭 해오고 있다. 2005년 1491만 달러였던 생산액은 잠정폐쇄되기 전 해인 2012년 4억6950만 달러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도 6000여명에서 5만2000여명으로 늘어났다. 개성 공단은 남북의 자본과 노동력이 결합된 이상적인 남북 경제 협력 모델 이다. 그러나 현재 개성공단 100만평 중 70만평이 유휴지로 남아있는 상태다. 아 직도 남한 기업이 투자할만한 지역은 많다. 개성 공단의 투자 문제와 관련하여 정 동영 전 장관은 "개성공단에 우리 세금으로 가로등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반시설 을 완비해 놓았지만 정부가 기업 입주를 막고 있다"며 "최우선적인 조치로 개성 공단에 신규 중소기업 입점을 즉각 허가하라"고 주장했다. 결국 개성 공단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제고는 북한의 노동자뿐 아니라 남한의 기업이 상생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17) 지난 2013년 11월 13일 지방 급 경제 개발구 (특구)를 지정한데 이어 평양과 평안 남북도 일대에 경제 특구 6곳을 추가 설치하고 특수 경제지대로 로 지정했던 신의주 일대를 국제 경제지대로 개칭했다. 이미 10 4선언에는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내 완 공하고 2단계 개발을 착수 한다 고 합의하고 통행, 통신, 통관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장 조치에도 합의한 상태이다. 그러나 5 24 조치로 개성 공단에는 남한 기업의 대북투자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실정이다. 개성 공단이 확대되면 이를 토대로 남포, 해주 등으로 개성 공단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성 공단모델 의 북한 여러 지역으로의 설립 확대는 대북 투자의 확대이며 장기적으로 분단 비 용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통일 비용을 줄이는 길이다. 3) 3단계 : 한반도의 평화 체제의 정착 과제 남북의 경제 협력과 경제 공동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 체제 는 조속히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이에 대 응한 한미 양국의 합동 군사 훈련은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케 하고 있다. 남북 공 히 아직도 막대한 예산을 군사 유지비, 방위비 등 분단 비용에 투입하고 있는 실 정이다. 남북 간의 완전한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은 사실상의 통일 이나 다름없다. 남 북 간의 인적 물적 교류도 상호 신뢰와 평화의 토대 구축위에서만 가능하다. 앞서 논의한 경제 협력은 평화 체제 정착이라는 선순환 구조 하에서 정착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8) 가) 한반도 평화 협정 체결 남과 북은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 남과 북은 정전 협정의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을 협의 설득하여 한반도의 평화 선언과 평화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북한은 오래 전 부터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평화 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정전 협정 당사자 문제 로 남한 을 배제하고 제외하는 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10 4 선언 4항에서 현 정전체 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혹은 4자 정상 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에 합의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우선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 체제 구축은 남북의 당사자와 중국과 미국이 합의 보장하는 평 18) 배한동, 새로운 통일 교육론, 경북대 출판사, 2009, p 배한동 어떻게 이룰 것인가? 47

24 협정체결로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남북한 평화 협정체결을 지 속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 남북관계 정상화의 제도적 장치 먼저 남북간의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추진 할 필요가 있다 공동 선언과 10 4 선언에는 지속적인 남북 고위급 회담을 추진한다는 점에도 합의하였다. 남북의 정상회담의 정례화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내부에서부터 남북 정상 회담을 정 파적 이해관계라는 편협한 시각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남북 회담이 재개되면 정 상회담의 정례화 문제부터 합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남과 북은 상시적인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통일 전 과도기적 인 조치로 서울과 평양에 상호 대표부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 양 독 간에는 통일 전 1973년부터 상주대표부를 교환하여 이를 통해 동서독의 인적 물적 교류가 보 장되었다. 북한은 미국과의 정식 외교 관계의 수립 요구에 앞서 남북 상주 대표부 를 설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침 드레스덴에도 남북 교류 협력사무소 설치 과제가 설정되어 있다. 이는 북이 항상 주장하는 자주적 원칙 과 우리끼리 정신 에도 합치함으로 남북이 합의하면 쉽게 성사될 수 있는 사안이다. 와 남북의 6개 당사국간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율한 하나의 합의를 이끌 수 있어야 한다. 주변 4강이 수용 가능한 한반도 통일 방안은 무엇인가. 이 를 위해 우리 정부가 유의해야할 외교 정책적 과제는 주변 4강에 대한 균형외교 를 실현하는 것이다. 아직도 미국과 중국 중심의 이념 대립구도와 세계의 패권구도가 상호 중첩되 어 대립하는 동북아에서 이를 조율하기는 결코 쉽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지 의문이고, 미국과 러시아역시 자기들의 영향력하의 통일을 바랄 뿐이다. 19) 이해관계의 상충을 조절되지 완화하는 4자 혹 은 6자 회담은 현재로서는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종전의 6자 회담을 북한의 비핵화 문제뿐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 체제구축을 위한 국제적 대화의 장으로 활 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주변 4강의 한반도 통일 문제에 관한 합의 도출을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의 외교적 현안이다. 독일의 빌리 브란트는 신동방정책(die neue Ostpolitik)을 통해 1970년 소련 과 조약에 이어 동구의 폴란드 및 체코슬로바키아와도 관계 개선을 위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우리도 확대된 북방외교의 틀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 욱 돈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외교가 중국과 미국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 면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주변 4강의 외교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 한 과제이다. 그리하여 주변 4강에 대한 외교적 성공이 남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교류 협력관계를 더욱 선순환 구도로 만들어 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주변 4강의 균형 외교 한반도 평화 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통일을 위한 주변 4강 외교를 더욱 긴밀 히 하여야 한다. 한반도의 분단이 2차 대전 후 일제의 청산과정의 미소의 합의에 의한 소산이기에 한반도 통일도 주변국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통일외교가 지향해야할 원칙과 방안은 주변국의 협력과 승인을 유도하는 것이 중 요하다. 통일을 위한 우리의 4강 외교에서 중심 고리는 역시 중국과 미국에 대한 균형외교이다. 독일통일 직전인 1990년 미 영 불 소 4개국과 동서독 대표들은 독일 통합 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합의에 서명하였다. 서독은 통독 전 유럽통합 정책을 통해 소련뿐 아니라 동서 유럽 인접국의 독일 통일에 관한 사전 합의를 획득했으며 그 것이 독일통일의 외교적 초석이 되었다. 우리도 한반도 주변 4강인 미 일 중 러 5. 론 우리 사회에서 통일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드물 고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리 사회 일각에서는 통일 체념 론 이나 통일 로 인한 남북한 동시 거지론 등이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분단의 세월이 오 래됨에 따라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인도주의적, 민족사적 통일의 당위성에 관한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 은 통일에 관한 이상과 꿈을 심어주는데 일정 부문 기여였다. 그것이 꿈이 아닌 현실 19), 한반도 통일, 주변 4강의 이해관계는 변화고 있는 가, 경북매일 시론, 2014, 48 - 배한동 어떻게 이룰 것인가? 49

25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남북한이 완전한 통일이 아닌 사실상의 통일이나 1국가 2체제로라도 통일만 되면 국력이 배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우리의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경제 전 문가들도 한반도가 통일되면 2050년 GDP면에서도 8만 불 이상의 세계 2위국가 가 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영토와 인구의 배가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적 인 측면에서 국력을 배가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은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은 결코 우연히 찾아오는 행운일 수 없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 적인 노력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통일을 향한 다방면의 준비를 하여 야 한다. 이제 통일의 비전에 관한 환상보다는 구체적인 실천이 더욱 중요한 시점 이다. 정부가 통일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노력해야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드레스덴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5 24 조치부터 해제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 라. 남북의 교류와 협력이라는 화해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 의 교류와 협력을 전면 중단한 5 24 조치를 발전적으로 해제하지 않고는 대북 접 촉이 어렵고 대북 지원과 교류 협력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이룩한 포용 정책의 경험 을 토대로 새로운 남북관계의 현실적인 이정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과거 정권의 대북 교류 협력을 잃어버린 10년 이라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온고지신( 溫 故 知 新 )으로 삼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를 위한 선행조치는 남북 기본 합의서, 6 15 공동선언과 10 4선언 등 전 정권에서 이룩한 합의부터 존중하는 풍토부터 조 성하여야 한다. 셋째,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원칙과 변용 이라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여 남북 관계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 대북 강경 정책과 봉쇄 정책으로 얻은 결과는 남북의 긴장만 고조시키고 이로 인한 국방비등 분단비용만 배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독일 에서 성공을 거둔 작은 작은 걸음 정책 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여 조용하면서도 꾸준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토대로 남북간의 경제 교류 협력은 강화되 어야 한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밭침하기 위하여 평화 협정 등 남북의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실천적인 대북 정책이 구체 화 될 때 남북관계는 다시 교류와 협력관계로 나아가고 그것이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으로 나아갈 것이다. 현재와 같은 대립과 갈등의 상황 하에서는 한반도 재통일의 길은 멀어지고, 민족 분단의 고통과 물리적 심리적 분단비용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민족 해방 70년, 사실상의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은 실질적인 남북 교류와 협력의 전환 의 계기가 되는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 2009, 새로운 통일 교육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배한동, 2014, 통일 NGO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배한동, 경북매일 아래의 시론 참조( 2014, ) 통일 일 대박론이 통일 쪽박론을 이기려면 통일의 길을 묻다. 독일 전문가들에게 통일 국가의 청사진을 그려 봅시다 주변 4강의 이해관계는 변화고 있는가? 송광석, 2010, 민간기업 대북 사업 증진을 위한 평화 자동차 사례 연구, 평화 연구, 11 권 1호. 재경일보, 2014, [김진규 법무칼럼] 5.24조치는 해제되어야 한다, 7월 18일. 조선일보, 2014, 특집, 통일이 미래다, 1월 4일. 한석지, 2014, 비용-편익 시각에서 통일대박의 조건, 평화 포럼, 세계 평화 협의회 제주 지회 세미나, 6월 5일 M.R Amstuts, 1982, An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The Mangement of Confli ct, Glenyiew, Ilinois, Scott Foreman And Company 배한동 어떻게 이룰 것인가? 51

26 2 바람직한 발전방향 Development Directions For Livable Community Building 경 수 교수 Kyoung Soo Lim Professor, Sungkyul University 52 53

27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gure out the problems of community building through analysis of preceding community building cases, and to find mean to resolve those issues and discover alternatives for continuous community residence. For this, literature and case research was conducted. As conclusion, limitation of budget supply surfaced as a dominating issue in most cases, weakening resident participation rate and project sustainability. As an alternative community building alternativ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irst,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seek both visual improvement and happiness of the community. Second, it is necessary for these project to be government & people-oriented then simply government-oriented. Third, people s democratic decisions need to be reflected in all phases of a project. Forth, the project should develop to a direction in which a wholistic happiness between generations can be achievable. Fifth, community building should unfold to a direction where critical action plans are come up by, and put into practice by the residence themselves. Sixth, Network formation between communities is crucial. Seventh, Creative community building will be cruial in coming days. Keywords: Community Building/Village Building, Citizen Participation, Private-Public Governance, Saemaul Undong 약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마을만들기의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하 여 마을만들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상시적인 마을 살이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 구방법은 문헌연구방법에 의한 사례분석을 동원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사례 에서 예산제약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고 이는 주민참여의 약화와 사업수행의 지속 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을만들기의 향후 발전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마을만 들기는 마을공간의 가시적 개선과 공동체의 행복을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종합적 1.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주도형태에서 민-관거버넌스의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사업 전 과정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다. 넷째, 세대 간의 통시적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다 섯째, 마을만들기는 공동체 복원의 중요한 실천전략을 주민 스스로 안출하고 실 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마을 내 주민 간, 마을 간 네트워 크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일곱째, 앞으로 마을만들기는 마을의 역사와 독특성 이 발현되는 창조적 마을만들기가 필요할 것이다. : 마을만들기, 주만참여, 민관 거버넌스, 새마을운동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요즈음처럼 회자된 것은 그렇게 길지 않다 년대 일본의 마치츠꾸리(まちづくり)의 개념을 마을만들기로 번역하여 우리나라 에 소개하면서부터이다. 물론 마을만들기가 과거 년대의 전후 지역개발 사업이나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과 별개의 전혀 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렇다고 마을만들기가 이들 사업과 동일 선상에서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는 마을만들기가 기본적으로 주민의 마을살이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시대적 변천에 상관없이 일관성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 마을만들기는 이전의 사업들과는 다른 독특한 속성과 양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만들기라는 용어의 마을 이라는 개념 속에는 두 가지 핵심개념이 잠재되 어 있다. 하나는 공간개념으로서의 마을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 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형성하는 공동체 개념이 그것이다. 그러므로 마을만들기 는 사람이 집 단적으로 취락을 형성하여 살고 있는 장소적 개념으로서의 마을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와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로서의 결속력 내지 동 질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공존하게 된다. 다시 말해 바람직한 마 을만들기란 주민의 삶을 담는 외형적 그릇으로서의 공간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과 그 외형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느끼며 지역공동체로서의 동질 성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 두 차원은 마을만들기라는 개념의 내포( 內 包 : intension)와 외연( 外 延 : 54 55

28 extension) 함께 충족시킬 수 있을 때 진정한 마을만들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의 외양만 개선하고 향상시키되 그 주민들의 행복이나 공동체 의식과는 아무 상관없게 된다든가, 주민의 공동체 의식만 강조하고 마을의 외형적 낙후도를 개 선하는데 진전이 없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바람직한 마을만들기 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바람직한 마을만들기는 마을의 외형적 조건의 개선과 그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나 행복의식이 함께 향상되고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마을만들기 사업은 한 때 우후죽순처럼 이곳저곳에서 유행처럼 시행되 었었으나 최근에 와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부각되면서 점점 쇠잔해지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다. 우리의 마을살이가 일정한 터 위에 공간적 제약을 받아가면서 이 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일진대 마을만들기는 상시적인 것이지 특정한 시대적 산물 이거나 정책적 시류를 따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 의 목적은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마을만들기의 몇 가지 사례를 분석하여 마을만들 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상시적인 마을살이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발전과정 우리나라에서 마을만들기라는 용어가 시민단체의 활동과 함께 논의되기 시작 한 것은 90년대 주민들의 생활에 기반 한 풀뿌리민주주의운동과 궤를 같이 한다 (박인규, 2007). 80년대 민주화운동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시민단체들이 90년대 에 접어들면서 국민들로부터의 참여도가 시들해지자 시민단체 내부에서 그동안의 국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지 않은 이념이나 사회적 이슈 중심의 운동행태에 대한 자성이 일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가 주민의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 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운동 행태를 전환하게 되었고 이는 지역의 마을만들기와 연계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에서 마을만들기가 퍼져나가기 시 작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정책과도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맞아 정부 정책이나 시 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서로 간에 도움이 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노무현 정부 ( )에 들어와 도농격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문제를 적극적으 로 해소하려는 정책을 쏟아 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 장 적극적인 국토공간정책을 제안, 집행했던 정부라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참 여정부의 정책 중에는 찬반이 극명하게 갈렸던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것도 있었지 만 지방과 농촌에 관한 다양한 공간정책을 내놓기도 하였다. 당시의 살기좋은 지 역만들기, 살기좋은 도시만들기 등이 지역의 공간정책으로 마을만들기와 짝 지 워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물론 지역개발 대상지로서의 마을을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다루기 시작 한 것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적어도 해방 후 UN의 권고에 의한 국 가재건과 맞물린 지역사회개발운동이 마을단위 개발의 근대적 의미에서의 정책대 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개발운동은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과 접목되면서 자연스럽게 농촌지역사회개발의 새로운 모형으로 자리 잡았으나 새마을운동이 정치적으로 변질되면서 한때 그 고유한 마을단위의 사업은 퇴색되 고 말았다. 1)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70년대 우리나라의 농촌마을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고 나아가 억눌려 살았던 농촌주민들에게 자긍심과 긍정적 의식개 혁을 불러 일으켰던 국민운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마을 만들기의 원류를 현대사에서 찾아본다면 그것은 지역사회개발사업과 새마을운동, 그리고 이어지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로 큰 줄기를 이어볼 수 있겠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시대별로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한편 마을만들기 사업이 좀 더 폭넓게 전국적 사업으로 전개된 것은 2000년 대 후반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업은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시민 사회단체의 풀뿌리민주주의 실천의 일환으로 전개된 사업이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행되는 시대적 분위기는 과거 군사정부 시대와는 달리 관주도의 통치행태에서 주민과의 거버넌스가 강조되는 시대였으므로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특히 마 을만들기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던 시기는 참여정부에서 살기좋은지역만 들기와 중첩되면서 일부에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정책기조에 맞춘 마을만들 기가, 다른 한편에서는 자체적인 조직력과 계획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해 나가기 1) 1990년대 말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해외에서 이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어 아시아, 아프리카에 ODA 사업의 일환으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임경수 바람직한 발전방향 57

29 하였다. 표 1.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전과정 지역사회개발사 살기 좋은 새마을운동 마을만들기 업 지역만들기 시대적 배경 년대 년대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후반 풀뿌리민주주의 농촌마을의 농촌마을의 사업목적 공동체 복원 구현, 공동체 근대화 근대화 복원 70년대: 관 주도 정부 정부 주도 + 민간주도+정부 사업주체 80년대: (농촌지도사) 민간협력 협력 새마을운동중앙회 사업추진 주민, 정부 정부+주민 정부 주도세력 시민사회단체 주민제안 - 지자체 선계획 - 주민의사결정 후 경쟁에 의한 주민의사결정 추진방법 후실천 실천 선정, 선정된 후 후 실천 실천 마을단위욕구사 마을단위 욕구사 마을단위주민의 주민제안 - 정부 사업내용 항의 해결을 위 항 우선 선택, 사 욕구사항 반영, 선별지원 한 사업 선정 업 선정 사업 선정 주: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마을공간과 관련한 사업으로 마을가꾸기 사업이 있으나 주민참여도 미 미하였고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마을단위 공간정책이 실효성 있게 전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은 생략함. 마을만들기의 기본시각은 주민참여를 통한 공동체 복원과 마을 생활공간의 개선에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사업이 참여정부의 살기좋은지역만들기의 연장선상 에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살기좋은지역만들기가 마치 새마을운동의 시작처럼 대통령이나 정책당국자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정책으로 구체화하여 하향 식의 추진과정을 가졌었음에 비해 마을만들기는 그냥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필요 와 요구에 의해 주민들이 상의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내발적 추진과정을 가지고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마을만들기를 통해 마을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은 지역수준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중앙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도 그 주안점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입장은 정책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의 경우 마을 공간의 실질적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마을의 인구, 사회 문화적 특성, 경제적 특성 등에 따라 마을만들기의 내용을 달리할 수 있지만 기본 적이고 공통적인 것은 마을의 공동체 회복과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박인 규(2007)는 이러한 마을만들기의 내용을 경제, 문화, 환경, 자치공동체를 기반으 로 공정한 마을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의 외연으로 4개의 공생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시와 농촌,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마을과 세계의 공생이 그것이다. 김은희 이영범(2013)은 마을만들기를 그 발전과정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1970년대 강제이주 된 철거민에 의해 이루 어졌던 자생적 마을만들기, 둘째는1992년에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걷고싶은도시만 들기시민연대(도시연대)가 전면에 내세웠던 마을만들기와 그 이후 시민단체에 의 해 이루어졌던 마을만들기, 셋째는 2000년대에 들어와 자생적 및 시민단체에 의 한 마을만들기를 정부의 계획 속에 담아 정부와 민간이 거버넌스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시행했던 마을만들기가 그것이다. 한편 마을만들기와 참여정부의 농촌공간정책은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진행 되었다. 참여정부 이전에 농촌공간정책 지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문제를 지방양여금으로 보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내는 식이었는데 참 여정부에서는 이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계정으로 통합하여 사업별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그간 중앙정부의 지방양여금이 시혜 성 또는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던 관행에서 사업내용이나 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단위 사업의 계획서를 작성,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 체의 사업계획서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균특회계를 가지고 재정 지원을 하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지방정부의 효율 성을 제고하려한 의도도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책변화는 시민사회단체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영향을 주어 지방정부+시민사회단체+마을주민이 협력하여 계획 서를 작성하고 사업이 선정되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식으로 전 개되었다 임경수 바람직한 발전방향 59

30 마을만들기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다른 양상을 보였다.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재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아파트 생활이 일반화된 대도시지역 의 공동체 해체현상과 이로 인한 사회적 병폐를 치유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대두 되었는데 비해 농촌 또는 지방에서의 마을만들기는 공동체 복원의 의미보다는 마 을의 공간적 개선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도시지역에서의 마을만들기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주민조직과 연계되어 민+민 협동에 의한 자치기능을 가지고 활동하였는데 비해 농촌지역에서는 민+관 협동에 의한 마을만들기가 주류를 이 루었었다. 최근에는 서울시를 비롯하여 부산, 경기, 광주 등 대도시 및 광역지자 체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를 기본으로 관련 기관의 거버 넌스 체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다. 3. 지원체계 을 만 들 기 계 획 서 제 출 중앙정부 부처별 마을만들기 - 정책 지침 발송 - 심사결과 재정지원 광역지자체 마을만들기 조례에 따라 계획안의 조정 심사결과 재정지원 기초지자체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기초지자체+주민) 마을만들기의 배경 및 목적 마을만들기의 유형 및 기본방향 마을만들기 지원의 개요 그밖에 소관별 계획안 수립과 관련하 여 필요한 사항 마을만들기 기본방향과의 부합여부 정책 또는 사업간의 부합여부 마을만들기 사업의 타당성, 우선순위, 기대효과 소요재원 등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주민 및 관계전 문가로부터의 의견청취 타당한 의견, 마을만들기 계획에 반영 재원조달 방안 및 참여주체의 역할 분 담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지원체계는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대체로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 재생, 중심시가지 재생, 기초생활 기 반 확충, 도시활력증진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수렴되고 있 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중 대도시 차원에서는 근린 단위로 다양한 마을사업과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중도시 차원에서는 수원과 안산, 천안, 원주, 순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각각의 전략이 제시되고 있으며 농촌지역 차원에서는 전북 진안군과 완주군과 같이 내발적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선순환 전략이 발현된 마을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있다 (민현정 김행희, 2012). 그러나 마을만들기 사업이 참여정부의 살기좋은지역만들기와 일부 중첩되고 또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대체로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 원체계는 <그림 1>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그림 1.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정 책입안과 재정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고 그 기준을 지방정부에 시달하여 공개경쟁 에 의해 선발하도록 한다. 공정한 경쟁이 되게 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계획서에 대 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의 선정 등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여기에 연간 예 산 가운데 마을만들기에 투입될 예산을 적정하게 심사결과에 따라 배분하는 것 역시 중앙정부에서 관할한다. 마을만들기에 관한 재정지원은 전술한 것처럼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으로 2010년 이후 지역개발사업이 통 폐합되 거나 재편되면서 부처별 마을단위 개별 지원 사업이 포괄보조금 형태로 시 군 구 에 지원이 되고 있다.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에서 작성할 마을만들기 계획서의 보다 구체적인 작 성지침을 지도하고 필요하면 재정 및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하도록 한다. 중앙정 부에서 부처에 따라 광역지자체에게 위임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위임사무를 집 행하기도 한다. 별도로 광역지자체가 관내 기초지자체의 마을만들기에 재정적, 선 별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임경수 바람직한 발전방향 61

31 마을만들기 계획서를 주민과 함께 작성한다. 엄밀히 말해 기초 지자체는 주민으로 하여금 마을만들기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다. 여기에는 필요한 데이터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한 경우 전문 가나 NGO와의 전문적, 기술적 도움을 기초지자체가 요청하여 주민에게 공급하는 역할도 포함된다. 비록 마을만들기가 주민주도로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기초지 차제와의 공정한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다. 한편 기초지자체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중앙정부와 같이 공개경쟁에 의해 모집하게 되는데 그 절차를 서울시 구( 區 )의 경우를 보면 <그림 2>와 같다. 마을만들 기 사업 공모 주민자 치위원회 사업계 획작성 및 신청 구 심의위원 회 심사 및 사업선 정 사업실 시 사업 평가 그림 3.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현황 그림 2. 마을만들기사업 공모 선정 평가과정 (자료: 민현정 김행희, 2012, P. 4) (자료: 민현정 김행희, 2012, P. 6)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는 건설교통부의 도시마을만들기나 안전행정부의 공동 체마을만들기, 농림축산식품부의 전원마을만들기, 농촌마을종합개발, 녹색농촌체 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등등 각 부처마다 마을만들기와 같은 뜻의 유사한 어휘를 사용하여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그림 3>은 그동안 추진되었던 농림부, 안행 부, 건교부의 부처별 사업을 2011년 이전과 이후로 비교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보면 기존 16개 사업을 유사사업끼리 묶어서 재정비하였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거지재생이나 중심시가지 재생,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사업 모두 각 지역별 형편에 따라 응모하여 추진할 있다. 최근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마을만들기는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국정과제인 국민통합과 새마을운동 정신계승과 접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김두식, 일자). 소위 선진형 마을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현 정부의 의도인 것으 로 보인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서울시의 역점사업으로 정하 고 도심재생사업이나 주거지재생사업에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촉진시킨 전례가 있어서 향후 안전행정부의 마을만들기+새마을운동정신계승=선 진형 마을동동체 실현이 어떻게 작동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4. 사례분석 마을만들기 사업 사례는 크게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성미산 마을만들기, 광주 북구의 시화문화마을, 순천시의 남제골 쉬엄쉬엄 마을여행, 그 62 - 임경수 바람직한 발전방향 63

32 인천시 청학동 마을과 이웃 을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사례지역의 마을만들기 연혁과 전개과정, 목적,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의 순으로 살펴보고 이 를 통해 다음 장에서 다루게 될 우리나라 마을만들기의 정책적 시사점을 두출하 고자 한다. 1) 마을 (1) 마을만들기 배경과 전개과정 성미산 마을은 행정구역이 아니다. 성미산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커뮤 니티를 이룬 것을 성미산 마을 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들은 생태, 공동체, 마을 문화, 이웃, 고향을 실현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의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교동, 연남동, 망원동 일대에 자리한 성 미산 마을은 공동육아를 목적으로 한 공동육아협동조합 우리어린이집 설립으로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공동육아란 마을 주민이 직접 어린이집을 만들고 운영하면 서 내 아이와 이웃의 아이를 함께 돌보는 협동조합 형태의 육아방법을 의미한다. 이렇게 공동육아에서 시작한 성미산마을 사람들의 연대와 협동 프로젝트는 공동 카페, 공동식당, 공동학교 등의 형태로 확대되며 20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성미산 마을만들기 대다수의 조직들은 협동조합 형태인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의사결정이 직접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 조합원의 의결에 따라 운영된다. 2) 즉, 위에 연혁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업이 그때그때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을 토대로 시작되게 된 것이며, 이에 대한 예산은 해당 조합을 가입할 때 받는 출 자금, 각종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출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마 을을 이루고 있는 계층이 서민층인 데다가 내생적인 성격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 이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지원액은 2007년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되어 1억 원의 금액을 받았으며, 이후 마을공동체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향후 수억 원의 예 산이 보조될 것으로 보인다. 연 도 내 용 공동육아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 시작 신촌에 공동육아협동조합 우리어린이집 정식개원 공동육아협동조합 제2호 날으는어린이집 개원 방과후교실 임시시행 우리어린이집 성산동 터전으로 이전 방과후교실 정식시행 지역교육 프로그램 진행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설립 우리 마을에서 재미있는 세상 느끼기 를 표방한 어린이 마 을학교 운영 주민참여에 의한 성미산마을축제 개최 성미산 배수지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운동 진행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 성미산숲속학교, 성미산 가족 생태캠프 운영 패스트푸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반찬공급소(동네부엌) 시작 성미산 개발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결성 성미산 차병원 생활협동조합 창립 (카센터) 지역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위한 마포연대 창립 대안학교인 성미산학교 개교 유기농 아이스크림가게 그늘나무 창업 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FM 출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마포희망나움 지원단 발족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마을 선정 지역통화 두루 유통시작 헌옷을 리폼하거나 재활용 물건을 만드는 되살림가게 운영 자전거 도로 설치 표 2. 성미산 마을 연혁 공동주택 시작, 노인돌봄 사업 어깨동무 추진 2) 외 6명, 2012, 마을하기, 성미산 마을의 역사와 생각, 국토연구원, P 임경수 바람직한 발전방향 65

33 (2) 사업목적 성미산마을은 생태환경 보존, 공동체의식 제고, 지역문화 활성화, 이웃과의 커 뮤니티 유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력 있는 활동으로 유명한 곳이다. 이러한 성미산마을의 연대의식은 성미산 배수지 개발사업, 홍익대 학교 이전사업 등을 저지하면서 더욱 단결되었는데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스템 앞서 말했듯이 성미산마을의 시초는 공동육아를 목적으로 한 공동육아협동조 합 어린이집 이다. 이러한 공동육아를 시작으로 방과후 어린이집, 대안학교 설립, 마을배움터 설립 등으로 교육시스템이 점점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배움의 욕구 충족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 마을문화 성미산마을은 특정한 행정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년 마을축제를 진행하 고 있으며 이는 외부에 보여주려는 목적이 아닌 주민들 스스로 즐기기 위한 축 제이다. 이러한 축제는 주민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축제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문화예술동아리 운영으로 인한 각종 취미활동, 그리고 복합문화 예술 공간으로 이용되는 성미산 마을극장에서의 공연관람, 시민 공간 제공은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지역공동체 의 식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3 마을기업 성미산마을의 마을기업은 20여개로 각각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생성되었으 며, 시장 경제체제에서 경쟁해 살아남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 지속가능함 을 그 이념으로 삼는다. 성미산 마을기업은 대표적으로 마포두레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이 있으며 그 외에도 환경을 생각해 재활용품을 파는 되살림가게, 엄마들의 일 공 동체인 한땀 두레와 비누두레, 장애인에게 교육을 병행하는 미니샵 베이커리, 자 족적 지역협력을 구축하는 성미산 동네금고, 유기농식당인 성미산 밥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기타 성미산마을에는 이외에도 노인들을 돌봐주는 돌봄두레,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 는 마포 희망나눔등의 복지단체와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인 마포FM, 청소년창업 기업인 소풍가는 고양이 등 수없이 많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3)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 1 예산문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성미산마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예산이다. 출자금액이 소액이고 대부분 서민층이기 때문에 재정조달에 어려 움이 있고 또한 내부순환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승수효과가 크지 않다는 제약점이 있다. 3) 과거 서울시가 공동체 구현 사업에 1,34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이것 이 직접적인 예산지원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7년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1억 원을 지원받고 향후 주기적으로 지원받 기로 했으나 2008년부터는 아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예산문제에 있 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국가지원예산의 지속성 확보이며, 내부순환 구조를 탈 피해 외부적으로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점이다. 2 고령화에 따른 발 빠른 대처 필요 성미산 마을은 대학생들의 집결지 홍대입구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지만, 그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현재 성미산 마을의 젊은이들은 과거 공동육아를 통해 길 러진 젊은이들이 대다수이며 외부 젊은이들의 유입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의 흐름을 봤을 때 성미산 마을이 오래 지속되려면 젊은이들의 유입에 힘써야 하며 이는 젊은 세대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유입하려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조합이 좀 더 젊은 세대에 눈을 맞추어 실력 있는 강사를 섭외해 실용음악 학원을 연다든지, 영향력 있는 소속사를 성미산 마을로 이전한다든지 하는 방안 은 바로 옆 동네 홍대입구의 젊음 을 성미산 마을로 불러들이는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다. 2) 북구 시화문화마을 (1) 마을만들기 배경과 전개과정 광주시 북구에 위치한 문화동은 1980년대에 이르러 택지개발과 함께 고속도 로와 연결되는 고가도로가 형성되면서 마을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었고, 재개발 과정에서 생긴 고층 아파트와 미개발된 단독주거지가 혼재된 지금의 모습 3), 일자 [마을이야기1] 마을공동체 의 길을 알려준 성미산마을 ( ws/article.html?no=164570) 66 - 임경수 바람직한 발전방향 67

34 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2002년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 으로 문화동 주민 31세대가 힘을 합쳐 자신들이 좋아하는 시를 담장에 새기는 것 이 계기가 되어 시화문화마을이 형성 되게 되었다. 내용 1단계 : 시화문화마을 태동기 있는 마을 아이템을 발굴 지역사회 간 계층간 합의점 도출 가족추천 시와 글로 화판 제작 주택의 담장에 화판 제작 부착 주민들의 요구반영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공식 시간을 오후5시로 조정하고 동네잔치를 벌여 마을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마을 공동체 의식 형성 표 3. 시화문화마을 연혁 2단계 ; 파트너쉽 형성기 아파트, 어린이 통학로 담장으로 시화마을 구간 확장 시화가 있는 마을 추진위원회 구성 문인과 시인의 참여로 문화예술인의 범위 확대 3단계 : 마을에서 도시로 확산기 건설교통부, 제1회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전국 1위 선정 2007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도시 선정 2008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대상 수상 2010 시화 환경예술제를 개최함으로써 시화문화마을을 대외적으로 홍보 2010 문화지구 지정 및 구상으로 시화문화마을을 광주의 문화적 랜 드마크로 조성 문화체육관광부, 2013 지역문화브랜드 선정 우수상 수상 1단계 태동기에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시기로 시화문화마을의 초석이 된 단계이다. 이 과정을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향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시화문화마을의 목표를 세우고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 하는데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2단계 파트너쉽 형성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위원회, 예술 가 및 전문가 단체 광주시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마을만들기 사업을 더욱 크게 확장해나갔다. 3단계는 마을만들기 운동이 대내외적으로 확장되는 시기로, 살고싶은 마을만 들기,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과 연동하고 광주광역시의 정책사업과 연계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로 인해 무형문화재, 미술협회, 문인화가 협회 등의 예술단체와 시인 협회, 문인협회, 민족문학 작가회의 등의 문인단체와 적극적인 교류를 하게 되었 으며, 금호고속, 삼성 홈플러스 등 지역기업과의 교류, 그리고 지자체의 도시계획 팀, 도시만들기팀 등의 행정지원 등 바람직한 파트너쉽이 일어나는 단계이다. (2) 마을만들기 사업목적 1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문화자치의 메카로 조성: 문화동주민자치위 원회, 시화문화마을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참여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 하고 명실상부한 문화자치의 메카로 조성 2 광주 문화중심도시의 생활문화 의 거점으로 연계 활용: 각화 마을의 지리적 위치와 지역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아시아문화의 전당 의 보완기능을 할 수 있는 문화적 거점으로 조성 3 닫힌 생활문화공간을 함께 나누는 열린 공간으로 창출: 담장 안의 녹지, 체육 시설 등을 이웃과 방문객에게 개방하여 마을공동체 중심 문화마을의 규범적 사례 창출 4 주민에겐 일상의 즐거움을, 방문객에게는 머물고 싶은 마을: 시화문화마을만의 시화 담장, 무형문화 전수체험, 도심 숲을 조성하여 주민은 쾌적하고 살기 좋 으며 방문객은 머물고 싶은 마을로 재창조 5 주민구상안 비전에 맞도록 광주시 계획 변경 건의: 각화IC~호남고속도로간 도 로개설공사로 생긴 잉여공간에 대한 광주시 계획을 시화문화마을의 어울리는 68 - 임경수 바람직한 발전방향 69

35 구축으로 예산 절감 표 4. 순천시 남제골 마을만들기 연혁 (3)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 시화문화마을은 탄탄한 거버넌스 구축과 특유의 심미적인 콘텐츠로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4) 시화문화마을 초기에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32세대 전원이 세대 당 5만 원씩 160만 원의 자부담을 확보한 돈으로 시작하였 다. 자신의 주거지 혹은 마을의 담장에 보기 좋은 시와 글을 쓰기 때문에 비교적 주민들의 저항이 적었고 덕분에 자부담 확보에 큰 이의가 없었던 것이 특징이었 으며 또한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과 연계되면서 건교부에서 13억의 지원을 받 아 도시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과거 활용되지 못했던 공간을 심미적으로 꾸 밀 수 있었다. 이외에도 문화동주민자치위원회, 주민단체, 예술단체, 문인단체, 북구청의 행 정지원 등 짜임새 있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구축과 참여주체간의 파트너쉽 구축으 로 인해 지역기업인 금호고속, 삼성 홈플러스의 후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화문 화마을 만들기는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불과 얼마 전에도 문 화체육관광부 지역브랜드 선정에서도 우수상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 지역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남제골 쉬엄쉬엄 마을 여행 (1) 마을만들기 배경과 전개과정 퇴색해가는 지역의 골목길을 마을이 보유한 우물, 과거 자취방, 남산 탐방로, 마을기업 등의 자원을 연계하여 볼거리와 스토리가 있는 거리로 만들자는 데서 출발한 순천시 남제골의 쉬엄쉬엄 마을여행 은 사업의 전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고 남제골 마을만의 이야기를 담은 독특한 사례로 천천히 걸으면서 사람과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마을투어 문화를 만들고자 추진되었다. 이는 생태브랜드인 순천만과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에서 접근이 용이하 다는 특성을 살려 오래된 원도심 마을의 정취를 살리고 마을 스토리와 커뮤니티 디자인을 가미해 시너지 효과를 노렸으며 2011년 안전행정부의 희망마을사업 만 들기 사업지원으로 본격적인 마을만들기에 착수하게 되었다. 4) 공식사이트 연 도 내 용 순천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재정 지역공동체 사업 과 마을가꾸기 사업 나눠서 진행 2009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 인식 확산 2011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계획 수립 안전행정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지원 (2억 원) 마을미술 경연대회 개최 주민이 중심이 되어 골목길 단장 2012 남제골 에코도시락 사업 실시 남제동은 2011년 행정안전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억 원 의 보조금을 지원받음으로써 주민자치위원 등 42명으로 구성된 주민 협의체를 구 성해 자치단체 공무원들과 함께 타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주민 워크숍을 진행하였 다. 또한 나아가 행정, 동 통장, 동 공무원, 주민자취위원회 임원, 공공미술 전문 가 등을 주축으로 사업실행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답사와 마을주민 의견수렴, 주 1회 실무 협의 등을 진행해 쉬엄쉬엄 마을만들기 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잡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벽화를 그려 주민 참여에 의한 의미 있는 성과를 올 렸다. 또 한편으로는 남제골 에코도시락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남제골 부녀회 20명 으로 시작해 순천대학교에서 메뉴, 음식 관련 지원 및 교육을 통해 메뉴를 개발해 수익금은 지역 복지사업으로 환원하고 있으며 장소 또한 마을 내 커뮤니티 센터 를 조성하여 1층에는 지역 어르신들의 소통의 장이 될 마을회관을, 2층에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남제동 부녀회의 에코도시락 공동작업장을 희망마을 만 들기 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3층은 순천시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내 여러 사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듯 남제동은 에코 도시락과 함께하는 마을 여행을 테마로 지역에서 활동 하는 미술작가, 미술단체, 순천대학교, 마을 주민, 아이들 등이 함께 참여하여 퇴 식하는 골목길을 마을이 보유한 자원을 이용해 스토리가 있는 쉬엄쉬엄 마을 여 행길 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임경수 바람직한 발전방향 71

36 (2) 사업목적 남제동 마을만들기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골목투어와 지속가능한 지역 활성 화를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두 개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먼저 골목투어는 광주시 시화문화마을처럼 마을에 벽화를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직접 벽화를 그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참여를 바탕으로 시작된 쉬엄쉬엄 마을 여행은 마을기업 에코도시락 사업단, 희망마을 사업을 연계하여 지역공동체, 마을, 주민조직의 사회성과 경영, 사업의 사업성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를 표방 하는데 이는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주민이 주체가 되어 비즈니스형태로 해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즉, 남제동은 이러한 2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인 마을만들기를 하였는데 지속 가능한 생활공동체 활성화 를 표방하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자치에 기초한 주민 과 지역사회, 상호 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문화의 다 양성을 존중하며 도시 전체의 생태환경, 미래 세대와의 공존을 지향하는 것도 잊 지 않았다. (3)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 순천시 남제골은 마을을 특성화 하면서도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으로 마을에 대해 알아야하고, 사업 이후에 활용할 방법이 있어야 하며 일하는 사람이 즐거워 야 할뿐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이 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순천시 남제동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마을만들기의 지속성 이다. 처음 추진 당시 2013년 순천에서 열리는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하여 볼거리를 제공해 시너지 효 과를 보려는 의도가 강했던 이 마을만들기가 광주 북구의 시화문화마을처럼 오랜 시간 지속되려면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4) 청학동 마을과 이웃 (1) 마을만들기 배경과 전개과정 청학동의 마을만들기는 1998년 청학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 내 주민 578명이 자발적으로 주민단체를 결성하여 인천광역시 공영개발사업단을 상대로 부당한 감보율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시작되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현 도시개발법)의 틀 안에서 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정당 한 권리를 주장하며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을 지켜낸 위원회의 활동은 전 국에서 전무후무한 모범적인 주민운동이었으며 이는 결국 주민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이후 맡은바 소명을 다한 주민대책위원회가 해체를 발표하자 643명의 주민 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렵게 만든 단체를 해체하기보다는 이를 승화 발전시켜 마을 지킴이로서 남아야한다 라는 의견을 모았고 이로 인해 주민대책위원회는 마을지 킴이 활동과 마을공동체운동을 표방한 세부계획을 주민들에게 공지하여 본격적인 마을공동체운동에 돌입하게 되었다. 연 도 표 5. 청학동 마을만들기 연혁 내 용 청학동주민대책위원회 발족, 부당감보율 철회운동 성공 마을공동체의 터전 나눔의 교실 건립 마을공동체 어린이공부방 개설 마을공동체 어린이공부방 청학동마을 공동체학교 정식개교 수인선 문제해결 2005 청학동주민대책위원회 가 청학동마을공동체위원회 로 변경 국 공립 은빛나무어린이집 위탁운영 2011 청학동 마을공동체 위원회 가 마을과 이웃 으로 변경 청학동 주민들은 감보율 철회운동을 함께 진행하면서 이웃들의 어려운 형편 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감보율 철회결과 체비지로 생긴 조그마한 자투리땅을 더 어려운 이웃 아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세우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청학동 주민 단체는 청학동 마을 공동체학교를 설립해 2004년 6월 연수구청으로부터 청학동 의 방과후 학교 로 지정받았다. 주로 저소득층 아동 40여명을 대상으로 학습별 자원활동 교사들과 교과과목을 비롯한 한자, 한국화, 사물놀이, 체험학습 등 학습 을 지도하고 있으며 운동회, 수련회 등의 행사를 마련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마을학교는 2명의 보육교사와 25명의 자원활동 교사 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한명의 조리사가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다. 또한 마을학교 뿐만 아니라 어린이 공부방, 마을문고, 청소년 독서실을 운영 하고 있으며 시낭송회, 마을음악회, 초복 경로행사, 느티나무와 함께하는 마을잔 72 - 임경수 바람직한 발전방향 73

37 , 마을공동회 학습발표회 등을 개최하는 등 평생교육도 적절히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이후 2011년 이름을 마을과 이웃 으로 바꿔 이웃과 함께 배우고 살맛나 는 마을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청학동은 마을공동체의식을 기리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 이는 어른2천원, 어린이 1천 원씩 대략 1500여명의 참여인원과 주변 상점들의 후원금 으로 마련되며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아진 돈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눌 음식 을 준비하고 각종 행사준비에 쓰여 진다. (2) 마을만들기 사업목적 청학동 마을만들기 사업인 마을과 이웃 의 사업목적은 마을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마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계발과 학습, 특기적성,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마을 이웃들의 경제적, 자립기 반에 기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마을공동체운동을 통해 나눔과 섬김의 실천 을 우선적으로 지향한다. 한 가정의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 고, 마을 전부가 나서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웃들이 힘을 모으는데 뜻을 같이한다. 가시적 사업으로는 청학지역의 수인선 건설이 지중화 방식으로 결정된 이후 에도 이 지역의 수인선 지상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건립을 촉구하여 그 동안 문화ㆍ복지 혜택에 소외당했던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는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는 연수구의 도시이미지에도 부합하고 연수구의 위상 을 더 한층 높임과 동시에 주민들의 문화수준과 교육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연수 구와 청학동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도 일조를 하였다. (3) 현재의 상황과 문제점 마을과 이웃 은 마을공동체수칙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지향해야할 원칙을 정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 자원활동가, 마을합창단, 마을청소, 마을공동체학교, 마을잔치 등 그 내용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풍성해지고 있다. 인천시는 마을만들기사업의 민간주도형 추진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 마을공 동체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며, 예산은 자치 단체자본보조(군 구를 통해 채택된 공모사업) 2억 6천만 원, 민간경상보조(지원 센터 위탁비) 2억 4천만 원을 배정해 총 5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5) 한편 청학동 은 마을 주민의 개인적인 후원과 더불어 새롬식품, 푸드뱅크, 컴퓨코리아에서 후 원물품을 받고 있으며, 이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4. 마을만들기사업의 정책적 함의 성미산을 비롯한 위의 마을만들기 사례에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2000년대 이후 도시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마을만들기 사업 은 주민공동체 복원을 목적으로 시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출되었던 황금만능주의, 개인주의가 더 이상 미덕일 수 없다는 자성과 함께, 더불어 같이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는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일부 사례의 경우 정부 주도의 획일 화된 개발과 성장정책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단체의 사회참여 노선 전환에서 시작된 사례일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진정한 개발은 주민을 위한 개발이어야 함을 천명하는 민주적 의식에서부터 출발 하고 있다. 둘째, 마을만들기 사업의 핵심은 자발적 주민참여에 의한 사업이라는 점이다. 마을살이에서 봉착하는 공동의 문제를 마을주민들이 공유하고 그 문제해결을 어 떻게 할 것이냐 하는 해결대안의 모색이 모두 주민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개발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문제의 인식과 해결대안의 모색, 그리고 최적안의 선택과 최종적인 실천과정에 이르기까지 주민주도의 전 과정이 마을만 들기 전체에 걸쳐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마을만들기는 공동의 참여와 해결뿐만 아니라 마을에 역사와 문화의 숨 결을 불어넣는 일종의 마을의 스토리텔링 을 통해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마을만들기가 사례에 따라 다 양한 특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거기에는 그 마을만의 독특성을 보여주려는 노력이 숨 쉬고 있다. 일종의 마을 브랜딩화를 통해 독특성을 살리고 이를 마을마켓팅에 활용하고 있다. 5) 2013년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조례 74 - 임경수 바람직한 발전방향 75

38 , 대부분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봉착하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주민주도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이다 보니 외부의 지원이 없는 경우 예산상 의 제약과 모금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정취약 성을 타개하는 해결책으로 정부의 지원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고 이것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여도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수행이 투입되는 비용은 정부의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여도 어떻게 지속 성을 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게 할 것이냐 하는 점은 대부분의 사례 에서 봉착하고 있는 과제이다. 이는 예산상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데 사업추진과정에서 노출되는 경제적 난관은 곧 바로 주민참여의 부진으로 이어 지기 때문이다. 주민참여 없이 마을만들기는 지속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의 민관거버넌스 체제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필요가 있다. 5. : 마을만들기의 향후 발전방향 그동안 마을과 관련하여 시행되어 왔던 사업들은 시대에 따라 사업명칭을 달 리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마을 개념이 갖는 내포와 외연을 고려하면서 지금까지 마을을 공간단위로 하는 다양한 사업들의 특 성을 추출해 보면 <표 6>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6>에서 보면 그동안 마을을 공간단위로 하는 사업마다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시대별로 일별하여 보면 60-70년대의 물질적 성장이나 번영에서 2000년대로 와서 점차 정신적 풍요나 행복의 추구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이 행복의 추구는 개인 또는 가정만의 행복보다도 마을공동체 전체 주 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적 마을만들기 가 이것이다 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워도 그동안 시행되어온 마을만들기 사업의 큰 흐름과 그 속에 흐르는 특성을 볼 때 다음과 같은 향후 발전방향을 고려해 볼 수 구분 있다. 지역사회개 발운동 내포 -기존 공동체 적 우리의식 (we-feeling) -이웃마을과는 경쟁관계에 있 새마을운동 으나 사업단위 는 마을 내부로 동질적임 살기좋은 지역만들 기 마을가꾸기 사업 - 사 업 규 모 가 자연부락의 마 을단위보다 큼. - 중 앙 정 부 의 사업성격에 따 라 다소 유연한 공동체 -지역공동체의 결속력뿐만 아 니라 목적지향 적 공동체 마을만들기 표 6. 마을만들기 사업의 특성 외연 -마을공간개발 에 역점을 둔 사업 -마을안길 포 장을 비롯 다목 적 공동사업 -농촌생활환경 의 종합적 개선 도모 -생활환경 선 -마을주민 득 증대 개 소 -주민생활개선 과 동시에 의식 개혁 -공동체의 복 추구 행 -생활민주주의 의 마을단위에 서의 실현 주민참여 외부지원여부 -자발적이지만 위 에서 밑으로의 강력 -정부의 시 한 유인이 더 선행 함 혜적 지원 -초기 관주도의 눈 치보기식 참여 - 새 마 을 지 도 자 의 -정부의 선 솔선과 지도력, 이 별적 재정지 웃마을의 성취 목격 원 등으로 중후반기에 는 자발적 참여 - 민 간 주 도 이 지 만 관-민-시민사회단 체의 거버넌스 강조 -정부의 공 개모집을 통 한 재정지원 -매우 다양한 형태 의 마을만들기사업 -그럼에도 불구하 -정부의 공 고 민간주도의 거버 개모집을 통 넌스를 강조하는 것 한 재정지원 은 공통된 주민참여 형태임 첫째, 앞으로 마을만들기는 마을공간의 가시적 개선과 공동체의 행복을 동시 적으로 추구하는 종합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초창기에는 마을공간의 생활개 선, 주민소득증대 등이 일차적 목표였으나 2000년대 이후 점차 이러한 물질적 성 장목표보다는 마을공동체의 삶의 질을 제고하며 정신적 행복 추구 쪽으로 방향을 76 - 임경수 바람직한 발전방향 77

39 진행되어 왔다. 특히 최근의 마을만들기사업은 주민 공동의 삶을 주제로 하 는 생활밀착형 사업이 중점적으로 전개되었으며 여기에는 공간개발과 경제적 소 득, 지역마케팅과 마을브랜딩 등 마을의 독특성을 살리는 동시에 마을주민의 자 긍심을 고취하는 종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 기간 이러한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마을만들기 추진방법은 과거 관주도형태에서 점차 민-관 거버넌스의 형태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미 2000년대 이후의 마을만들기는 정부의 재정지 원과 주민 주도의 사업시행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마을만들기는 기 존의 도시계획, 지역개발과의 확연한 경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인 도시개발이 나 지역개발이 중앙(지방)정부의 계획과 그 후속적 집행에 의한 하향식 패러다임 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면 마을만들기는 그 하향식이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 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이나 지 역재생사업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주민의 역할을 구분하고 각 역할 간에 거버 넌스를 추구하므로 보다 나은 공간개발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앞으로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사업 전 과정에서 반영 될 필요가 있다. 초창기 지역사회개발사업이나 새마을운동이 정부의 강력한 시행 의지에 따라 추진되었지만 마을단위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결정은 전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따랐다. 이런 점에서 역설적이지만 초창기 지역사회개발 사업이나 새마을운동은 주민의 민주적 역량을 강화시킨 측면도 있었다. 마을만들 기 사업은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면 사업의 컨텐츠를 어떻게 구성 할 것인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등등 마을만들기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결과물 의 자원배분 문제 등에 관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토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한 사업 이다. 인천 청학동의 사례에서 보듯이 주민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성공적 마을만 들기의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은 기본 적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아래 주민주도적 의사결정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며 이런 점에서 주민의 민주적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앞으로 마을만들기는 세대 간의 통시적 행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 될 필요가 있다. 사실 마을만들기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 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서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란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 대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어떻게 보면 성미산의 사례는 현세대보다 미래세대에 대한 염려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미래세대만이 아니라 현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주체로서의 자각 과 민주적 역량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런 점에서 마을만들기가 세대 간의 단절과 불화를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마을만들기는 공동체복원의 중요한 실천전략을 주민 스스로 안출하고 실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는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추진할 때 산업화 과정에서 노출되었던 지나친 경쟁논리와 이기적 도시생활양식의 부작 용을 어느 정도는 해소하고 면대면 사회를 구축하므로 좀 더 인간적인 교류가 가 능한 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만들기를 하다보면 주민간의 네트 워킹과 협동이 필연적이며 이러한 만남을 통해 소통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고 이로서 공동체 복원이 지속될 것이다. 여섯째, 앞으로 마을만들기는 마을 내 주민 간, 마을 간 네트워크의 구축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마을만들기는 주민만의 블록을 형성 하는 또 다른 우리가 아닌 모두의 우리 를 지향하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마을 안의 우리끼리 잘 협동하고 자주 만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 못지않게 마을 외부와의 협동과 네트워크도 중요하다. 다시 말해 정부와의 거버 넌스나 이웃마을과의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부나 이웃 마을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므로 마을만들기가 우선은 마을 내부의 주민 주도의 사 업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결국 마을과 마을간 연계를 통해 전국적인 공동체 복 원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앞으로 마을만들기는 창조적 마을만들기가 필요하다. 창조적 마을만 들기는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마을 내부의 창조적 작업이고 다른 하나는 마을 외부에 연계된 창조적 작업을 말한다. 마을내부의 창조적 작업은 우 리 마을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독특한 그 무엇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내부의 합의도출 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연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외부에 연계된 창조적 작업은 세계에 열린 마을만들기를 말한다. 세계와 소통하고 세계 시민들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가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추진될 것이다. 세계에 열린 창조적 마을만들기가 언어문제나 전문가의 부재 때문에 마을단위에서 가능 성이 높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한류나 머드축제 같은 사례를 보면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다. 세계에 열린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마을만 들기의 궁극적 기본에 충실하고 나아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한다면 언제든가 가 78 - 임경수 바람직한 발전방향 79

40 것이다. 이 원고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에서 발간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의 위기와 새 로운 도전 (미출판)에 제출하였던 초고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문헌 도시재생지원센터, 2012, 도시재생포럼 자료집(2), 국토연구원. 김두식, `마을` 만들기 성공의 조건, MK뉴스 일자 세상읽기 칼럼. 김은희 이영범, 2013, 도시의 마을만들기 동향과 쟁점,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민현정 김행희, 2012, 전국 마을만들기 실태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Focus광주 광주발전연구원. 박인규, 2007, 마을만들기의 성격과 현황 그리고 과제 ( 에서 인용). 신승철, 2012, 2012년 성미산마을 조사연구 보고서, 사람과마을. 위성남 외 6인, 2012, 마을하기, 성미산 마을의 역사와 생각, 국토연구원. 임경수 외 5인, 2012, 농촌활력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참여주체의 역할과 협력방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과제와 성공전략,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도시행정학회 공동 주최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 2011, How to Cultivate and Develop Global Saemaul Undong Model Village,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3-4, 한국지역개발학회., 2012,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차원에서 본 새마을 운동, 지방행정연구 26-3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웹사이트 참고> - ( 삭막한 도심 속 성미산마을 공동체, 어떤 곳일까요? 자 검색) - ( 자 검색) - ( 자 검색) - (살기좋은마을 1위, 광주 시화마을, 일자 검색) - (( 자 검색) - ( 자 검색) 3 KTX 개통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 - 개발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KTX Station Area Development to Maximize Multiplier Effects of KTX Connection to Pohang 자 문 교수 Chamun Koo Professor Handong Global University 80 - 임경수 바람직한 발전방향 81

41 ABSTRACT Connection of KTX to Pohang will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Pohang to Seoul and could bring about large economic multipliers. However, if response strategies to alleviate negative impacts were not prepared, economy of Pohang may be deteriorated by increasing number of citizens who purchase goods in Seoul and other big cities.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s of KTX, a proper comprehensive response plan has to be established and special business and services have to be provided in Pohang. First of all, high-rise, mix-use development and cooperative multi modal transportation system have to be provided around the KTX station area. Through inviting and rearanging commerce, business, cultural, housing, and transportation activities, the KTX station area development has to be used as a tool to upgrade economy and housing qualities and to solve urban problems in Pohang. Also, for the development of high-tech industrial and specialized service complexes at the just outside of the KTX station area, various supports and incentives have to be provided. As we can see from the case of O-Song KTX station, the KTX station area development is not easy to be successful. The reasons could be found from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limited profitability of private sectors in KTX station area development due to limited population and scale of the market. The method of government initiative as well as the method of property owner association initiative is not an easy task. Thus, city of Pohang has to implement KTX station area development through adopting differentiated strategies based on the analysis of successful and unsuccessful cases, making Pohang readily accessible through KTX, as East-Sea Marine City and top level high-tech industrial city. Since Pohang has comparatively small population, the suburban KTX area development and the downtown revitalization efforts could conflict each other even if their development timing are somewhat different. To be developed harmoniously and cooperatively, various common efforts have to be made in transportation networking and sharing, production and marketing cooperation, and etc. Keywords: KTX Station, Transit-Oriented Area, Economic Multiplier, Outflow of Local Economy, Comprehensive Transfer Center, Invitation of Private Investment 약 KTX역 개통은 포항과 수도권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파 급효과도 매우 클 것이다. 그러나 KTX 개통에 대비한 대응전략 미비 시 수도권 으로의 빨대효과 가능성이 크다. 종합적 발전전략 하에 포항에 특색 있는 비즈니 스 및 서비스가 창출되어야 KTX 개통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우선 KTX역세권을 활용한 고밀도 복합개발과 연계교통수단의 집적이 필요하다. 이곳 에 상업, 업무, 문화, 교통 등을 재배치하여 경제활동만이 아니라 정주환경 개선 등 도시문제 해결의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보권 밖 영향권 내에 첨 단산업단지, 특화서비스 단지 등이 입주될 수 있도록 제 지원방안 검토해야 할 것 이다. 하지만 국내 KTX역세권의 개발은 오송역 등에서 보는 것처럼 쉽지 않다. 국내외적인 경제 불황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들로서는 제한적인 인 구와 경제규모로 말미암아 공영개발도 쉽지 않고 주민들의 환지방식도 쉽지 않다. 따라서 포항시로서는 다른 지역들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들과 함께 서울에서 2시간 만에 닿을 수 있는 해양도시, 국내최고의 첨단과학도시 등 포항 의 차별화된 강점을 배경으로 좀 더 전략적인 KTX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지 않으 면 안 된다. 또한 포항은 인구와 시장규모가 작아서, 개발시기가 좀 다르더라도 교외지역의 역세권개발과 도심재개발사업이 서로 경쟁적이 되고 상생효과를 거두 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교통연계 및 분담, 생산, 판매, 소비에 걸친 연계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 : KTX역, 역세권, 경제파급효과, 빨대효과, 고밀도복합개발, 복합환승센터, 민자유치 1. 몇 달 후에는 포항에도 KTX가 들어오고 서울까지 2시간여에 연결된다. 지금 은 KTX이용을 위해 승용차로도 1시간 전후를 달려 신경주역이나 동대구역으로 가야함에 비하면 아주 획기적이다. 신경주며 동대구가 멀지 않아 보여도 실제 이 용하기에는 부담이 적지 않은 거리와 시간인데, 포항에 KTX가 들어온다는 것은 시민들의 편의가 대폭 증가됨과 동시에 포항의 경제발전의 기회가 더욱 커질 수 82 구자문 KTX 개통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 83

42 의미하기도 한다. 포항고속버스터미널에 1시간 간격으로 서울행 고속버스가 있지만 4시간 30분 은 걸리므로 1시간 이내로 걸리는 비행기를 타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신경주 역이나 동대구역까지 가서 2시간 정도 걸리는 KTX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본다. 하지만 2014년 7월 1일부터 포항비행장 공사로 인해 비행기 이착륙이 금 지되었으므로 포항사람들은 KTX를 이용하거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졌 다. 2015년 3월이면 도심에 있던 포항역이 이제는 교외지역인 흥해읍 이인리로 옮겨가게 되는데,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라 기존의 포항역 보다는 주차 편리 등을 고려하면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서울을 가게 되면 택시나 버스를 타고 잠간사이 포항역에 가서 KTX를 타면 된다. 포항역에 도착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금방 집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 포항시와 철도건설공단에서 신포항역의 완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무쪼록 예정된 시간에 완공되고 하루 10차례 운행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이들이 포항권에서 이용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남은 문제는 역 세권의 개발이다. 얼마만한 규모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우선은 포항역사만 완공되는데, 물론 이안에 일부 편의시설들이 들어설 것이 라고 보지만, 이것들만으로는 불충분해 보인다. 지형적으로 협소한 곳이지만, 교 통중심의 압축형태로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그 규모는 포항시의 발전 방향, 도심과의 관계, 그리고 국내외적인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립 되어 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항KTX역세권의 개발방향을 연구함인데, 다음과 같은 질 문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포항에 KTX가 개통됨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 정적인 영향을 극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역세권 개발이 KTX개통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 한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 - 포항의 도심활성화와 KTX역세권개발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역세권개발 및 도심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자유치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관련 이론과 사례연구를 통해서 이와 같은 관점의 질문들에 대한 답안을 찾아 낼 것이며, 이를 통해 포항KTX역세권의 개발방안과 고려사항들을 제안할 것이다. 2. 사례로 본 역세권 개발의 중요성 2.1. 정의 및 이론 KTX의 개통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법이지만, 오히 려 빨대효과 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해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분명 어떤 부 분은 발전하고 어떤 부분은 해가 될 것이지만, 부정적인 영향들을 극소화시키고 긍정적인 영향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동경 1극 중심의 집중화가 가속화되면서, 지방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지역경제가 침체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는 주 장을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나가노 지역과 같은 낙후지역의 경우는 고속철도 개통이후 오히려 인구와 산업이 재배치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나가노역의 이용객도 그 지역 사람들 보다 동경사람들이 더 많다는 조사도 있다. 즉, 고속철 도로 인해 동경 수도권의 인구와 비즈니스가 오히려 몰려온다는 것이다. 아무튼 고속철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손익계산을 정확하게 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 에 이러한 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박원석, 2010). 우리 한국에서 고속철도가 개통된 지 그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지금 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들을 보면, 대도시와의 거리, 그 도시의 인구 등에 따라 고속철도 개설의 파급효과가 다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KTX 개통 10 년을 앞두고 이용자 1만 2,8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체 응답자의 43.1%가 KTX 개통 이후 통행이 빈번해진 지역으로 전국의 주요 광 역시라고 대답해 수도권(41.3%)을 앞질렀다. 중소도시라는 응답은 14.9%를 차지 했다 (서울경제, 2014). KTX를 이용하는 목적은 가족 친지 친구방문이 39.2%로 가장 높았고 업무 출 84 구자문 KTX 개통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 85

43 목적이 27.3%, 관광 휴가 20.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 진료는 2.9%, 학원수강은 1.1%, 쇼핑 0.4%에 그쳤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은 KTX 개통 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서울경제, 2014). 물론 이 같은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병원 진료 등의 비율이 전체 여행객중 낮다 해서 영향이 작다 해석하기 힘들며 가족친지 방문이 여행의 첫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쇼핑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역세권이란 역의 이용세력이 미치는 공간적 영역, 즉 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여객이동에 의해 형성되는 영역뿐만 아니라 역 주변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형성된 영역이다. 이는 각종 상업 및 업무활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간적 영 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교통수단으로서 철도나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는 인구가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역세권의 유형을 본다면, 1) 종착역세권: 오랜 역사를 지닌 대도시의 철도역 으로 도심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도시 내 대중교통의 환승지점이다. 2) 환승역세 권: 고속철도와 지역급행열차 및 도시지하철과 연계를 이루는 환승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형성, 3) 통과역세권: 특별한 정차목적 때문에 정차 통과하는 고속전철을 중심으로 형성된 역세권으로 나눌 수 있다. 역세권을 기능에 따라 구분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 역세권 핵심지구: 역사와 역전광장으로 구성되며 철도의 승강기능, 집합, 대기, 휴 식기능과 더불어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이 주된 기능, 2) 역세권 중심지구: 반경 200m 정도의 상업업무, 공공업무, 지역에 따라서 복합주거공간 등이 주된 기능, 3) 역세권 지구: 주택지가 중심을 이루며, 도보한계권인 반경 500~800m권이 권 역의 일반적인 범위, 4) 역세권 배후지구 : 역세권 핵심지구나 역세권 중심지구로 의 접근은 도보 이외의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권역으로 주거지역이 중심이다 (권 영덕, 1998). 역세권개발은 토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토지이용수요와 토지효율성제고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차원적 공간이용보다는 3차원적 공간 이용을 통해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양한 기능별 요구를 효과 적으로 수용하게 함으로써 보다 풍부하고 활력 있는 공간을 형성하게 한다. 또한 일체화된 계획 하에서 기본적인 역사의 기능과 더불어 상업, 유통, 업무, 숙박, 문 화 등에 걸친 다양한 기능을 함께 수용하는 것으로 수용기능간의 연계효과를 최 대한 발휘시켜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효율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역세권은 형태상 지표권 기준에서 공중권 및 지하권까지 포함한다. 철도선로 의 상부공간과 지하공간을 타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용가능한 공간의 확장을 가져와 도시의 체계적인 고도이용 방안으로서 철도노선에 의해 단절된 도시를 연 계시켜 도시친화적 공간을 창출케 하는 것이다. 지하권의 경우 지하공간의 활용 으로 옥외공간을 보존함으로서 오픈스페이스의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 (권영덕, 1998). 선진도시에서는 자동차증가에 따른 대기오염의 심화와 만성적인 교통문제 해 결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면서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도 시계획 및 교통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토지이용 측면 에서 보면 역세권 정비는 용도지역제의 활용과 다핵권역 도시구조 형성, 부도심 육성, 고밀도의 시가지 형 성 등과 관련된 전략이다. 교통측면 에서 보면 지하철 역세권 내에 인구유발시설 의 입지를 유도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시켜 교통문제 및 대기오염을 해결하고 자 하는 것이다. 역세권 개발은 지하철역 및 철도역과 편리한 환승교통 연계망의 강화를 통해 배후지를 넓히고 중심성 강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교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교통광장의 용지 확보 및 복합적인 환승교통시설의 도입 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역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시설을 배치하여 생활권 차원에서 쇼 핑 및 일상적인 용무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KTX역세권 개발은 새로운 복합용도개발 및 기능으로 인한 1) 도시이미지 제고, 2) 산업경제 활성화, 3) 도시공간구조 개편의 계기를 마련해준 다 (문채, 2004).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같은 전국마케팅 상점들이 등장하고 비 즈니스, 전시, 연구, 지식산업, 물류, 문화, 예술, 의료 등 KTX 기반의 서비스업이 등장할 수 있다 (오재학, 2009). 하지만 한국KTX의 경우, KTX역의 연계교통체계가 부실하고, 지방특성화 개 발전략이 부재한 경우가 많다. 대부분 주거와 산업위주 개발이고 각 지자체의 개 발구상이 유사하다. 오재학(2009)이 주장하듯, KTX역세권 개발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일본 교토역세권은 도시재생정비특구로 지정되었고, 프랑스 릴 르역세권은 협약개발지구로 지정되었다. 국토연구원(2011)이 지적하듯이 한국에 도 2010년 역세권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용적률, 건폐율 제한완화 등 지원체계기 갖추어졌다. 하지만 특별건축지역지정, 연계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 86 구자문 KTX 개통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 87

44 추가로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시범지구지정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내외 사례 1) 철도역사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려는 의도는 고속철도 개통 이전에는 상업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고속철도시대에는 역사의 복합기 능에 관한 논의가 주변 역세권개발과 역사빌딩의 건축을 통해서 숙박시설, 회의 시설, 극장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민자를 통해서 철도역을 정비하는 사례는 고속철도 개통 훨씬 이전부터 시도 되었으나, 이 경우에 국철의 경영참여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철에 서는 다른 형태의 역 시설 개선 및 수익확충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 고, 1950년대 말의 재정악화는 역사 내 부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계 기가 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 복합기능의 역사빌딩이 등장하게 되는데, 직접적으 로는 1971년 국철법 시행령 의 개정에 따라 역사빌딩의 기획, 시설 및 경영계획 을 수립함은 물론 운영회사의 설립을 통한 직접경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발전 하게 되었다. 역사빌딩은 역 이외에 백화점, 쇼핑센터, 오피스, 병원 등을 한 건물 내에 모두 포괄하면서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되었다. 일본의 철도운영이 국철에서 JR 각 사로 이관되면서, 역사의 복합적인 개발 은 민간기업의 이윤추구와 맞물려 더욱 발전되었다. 이와 동시에 중소도시에서는 역사건물 내에 농협, 행정관서의 분소, 시민회관 등이 병합되었고, 해당 지자체는 이런 역사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본의 고속철도은 도쿄에서 신오사카를 연결하는 도카이도 신칸센이 1964년 에 개통되었다. 거미줄처럼 건설돼 있는 철도와 지하철에다가 고속철도까지 가세 하여 현재 7개 노선이 운행 중이다. 이 같은 고속철도가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일본의 신칸센은 부동산시장에 생각만큼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개통에 따른 영향은 컸지만 고속철도 건설계획이 발 표된 후 부풀었던 기대감을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도쿄권 통근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 출퇴근자의 이주로 인구가 늘고 주택 건설물량도 증 가했지만 모두 고속철도 개통의 파급효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일본 경제성 장률이 높아 그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도 강하다. 전반적으로 비즈니스 관련 인구 이동은 대폭 증가했지만 이주 수요는 기대만큼 많지 않았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는 고속철도 효과를 보고 있지만 소도 시의 경우 주변 대도시로의 접근성이 좋아져 오히려 경제가 위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개발은 신칸센이 1987년 민영화되면서 더욱 촉진되었다. 기존 정 차역 철도부지를 이용한 역세권 재개발이 붐을 이뤘다. 도쿄의 UD건축연구소 시바타 추네히데 소장은 고속철도는 km 거 리에 이용객이 가장 많고 그 이하는 승용차가 더 유리하다 며 신칸센 개통으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으나 부동산분야에는 기대만큼 기여를 하지 못한 것 같다 고 말하고 있다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2004). 일본에서는 철도로 인한 공간단절 문제를 극복하고, 역사 주변의 교통소통 정 체를 해소하는 동시에 역 주변부의 활성화 방안으로 1969년 이후로 역사 고가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사업은 건설성과 운수성의 도시 내 도로와 철도의 교차에 관한 협정 을 배경으로 이뤄졌다. 이 사업을 통해 고가하부공간을 적극 이용함으 로서 도시 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켰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표적인 역세권 개발은 도쿄역과 10km 가량 떨어진 시나가와 역세권이다. 기존 화물처리장 3만 2,000여 평에 기업 사옥ㆍ임대사무실ㆍ공원ㆍ주택 등으로 구성되는 복합단지를 최근 건설했다. 이 단지 내 건물의 연면적은 33만 1,000평 이 넘는다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2004). 세계 최대 규모의 역사( 驛 舍 )로 기네스북에 오른 나고야 JR센트럴 빌딩도 관 심을 끈다. 기존 역사를 헐고 재개발한 것으로 2만 5,000평 부지에 오피스ㆍ백화 점ㆍ호텔 등이 들어선 복합건물이다. 연면적 12만 6,000평인 이 건물은 51층 규 모 쌍둥이 빌딩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1990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2000 년부터 시설별로 완공되었다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2004). 나고야는 1964년 신칸센 개통이후 도쿄와 오사카에 도시기능을 빼앗겨 지역 경제가 위기를 맞이했다. 그래서 나고야는 역사건립과 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제 도를 마련했다. 1989년 대도시택지개발 및 철도정비의 일체적 추진에 관한 특별 조치법, 그리고 2002년에는 도심재생을 위한 도시재생특별법이 재정되었다. 이를 통해 역사부지 확보, 철도건설과 도시개발의 일체적 추진이 가능해졌다 (문화체 육관광부, 2011). 88 구자문 KTX 개통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 89

45 2) / 최소한의 정비 기존역 재정비 중앙역 신설 도시외곽 역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례 미약 고속열차가 정차 하는 중간규모 도시의 역 고속철도역사의 복합적인 기능은 역사 내에서의 상업기능 강화 와 역 주변지구의 개발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두 가지 정책방향 모 두 철도역의 서비스를 강화해서 지역거점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잠재고객을 유 인해서 수익성을 확충하려는 전략에 바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철도역사의 상업기능은 일본과는 달리 발전정도가 미약했 으나, 고속철도의 개통에 대비한 기존역사의 정비 및 역을 신설할 때부터 중요한 고려인자가 되고 있다. 역 주변지구를 포함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유라 릴의 경우 에는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호텔, 월드트레이드 센터 등의 오피스 건물과 쇼핑 센터, 회의시설 등이 배치되었다. 원래 릴시는 물론 북부유럽의 중심업무 및 상업 지구로 발전시키고자 의도했으나, 결과는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1. 프랑스 고속철도 역 유형 역세권내 서비스 산업 발전 미약 보르도 쌩피에르 데 꼬르 뚜루 프와티에 파리 리용역 고급 업무지구 로 발전 리용 파르-듀 릴-유럽 도시외곽 타 교 통수단 연계 기대효과 대비 환승거점형성 실제효과는 미약 이용객 분산효과 대규모시설(공 (추가이용객 확 보) 항,주제공원)연결 방돔 마꽁-로쉐 르 크루죠 오트-피캬르디 파리 르와씨 샤 를르 드골 쌩텍쥐베리 프레텡 마른느-라-발레 출처: 이경철, 2006, 외국 고속철도 역의 기능과 역할,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편, 고속철도역과 복합적인 개발 사례가 아니더라도 역사에서 가까운 거리 의 기존 시설물(회의시설 등)을 활용해서 도시마케팅에 성공하는 사례(르망, 낭트 시)는 고속철도 역사의 역할을 도시 전체차원에서 정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 사적이다. 왜냐하면, 고속철도역사의 기능 확충에 대한 논의의 중요성은 공간단 절, 도시의 편향발전 야기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시설로 운위되었던 철도역 을 도시전체 차원의 발전계획 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역세권 개발을 위한 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도시개발법 중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협의정비구역(ZAC) 제도를 역세권 개발에 활용한다. 이는 공공이 주체가 되어 공간정비가 가능하도록 공간정비에 적합한 법적, 재정 적, 그리고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실행은 ZAC를 발의한 공공기관 혹은 반 국영회사, 공공단체, 일반인에게 양도수행 가능하다. 실행은 계약에 의해 이루어 지며 다양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한국교통연구원, 2011). 2) 오송역 KTX역세권 개발 국내의 KTX개통의 역사가 짧으므로, 역세권 개발의 예도 많지 않고 성공여 부를 아직 판단하기는 힘들다. 서울의 용산지구, 부산, 대전, 대구 등의 다양한 이 야기들이 있으나, 여기서는 다른 예들보다 포항의 상황과 비슷한 오송역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뉴시스(2013b)에 따르면, 충북도가 2011년부터 2013년에 걸친 KTX오송역 세권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업체를 찾는데 실패했다고 한다. 충북도는 역세권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고 3차 공개모집에 응한 민간 기 업체 컨소시엄 두 곳에 모두 부적격 판정을 했다 며 컨소시엄사가 내건 요구조건 을 도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고 말했다. A컨소시엄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도의 채무보증을 서줄 것, 미분양 용지가 발생하면 이를 충북도가 100% 인수해 줄 것, 그리고 시공권을 달 라는 요구도 했다. B컨소시엄은 채무보증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A사와 마찬가지로 미분양 토지를 도가 전량 인수하라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충북도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B컨소시엄의 요구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출자비율을 변경하자는 것이 었다. 51대 49인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출자분담액을 49대 51로 바꾸자는 것인데, 공공기관 출자율이 49%가 되면 미보상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불가능해진다 (뉴시스, 2013). 앞서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는 역세권개발 추정 사업비 3,102억 원 가운데 지자체(청주시 청원군) 부담액 1,582억원(51%)을 뺀 1,520억 원 (49%)을 투자할 민간기업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었다. 90 구자문 KTX 개통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 91

46 두 차례 공모에서 민간사업자를 찾는 데 실패한 도와 공사는 종전의 공 모조건과는 달리 미분양 용지를 지자체가 인수해 주겠다는 확약을 3차 공고에 넣 었고, 토지이용계획도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했다. 종전의 공모조건과 달리 주거용지 비율을 10.1%에서 14.7%로 늘리는 대신 상업용지 비율은 35.5% 에서 8.37%로 줄이고 공공청사 용지를 넣기도 했다. 토지이용계획을 민간투자자 (우선협상 대상자)가 입맛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과 청주시 청원 군이 총 사업비의 51%를 분담하는 것도 1 2차 공모와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진 점이었다 (뉴시스, 2013b). 2005년 10월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역세권 개발사업을 입안한 충북도는 2011년 12월 KTX오송역 일대를 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다. 현재 도는 역세권개발사업에 관한 공식입장으로서 지구지정을 해제(개발사업 포기)하 고, 난개발을 방지할 후속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선 환지방식의 개발을 주 장하고 있으나 일단 충북도는 이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자본 을 대겠다는 투자자도 없고, 지자체가 직접 나서는 공영개발을 대안으로 검토하 지만 청주시와 청원군은 구원투수로 나서길 주저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3).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여파까지 겹쳐 최악의 상황 이 되자 일각에선 '이러다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 황에서 다급해진 충북도는 충북개발공사 청주시 청원군이 참여하는 공영개발을 대 안으로 검토했었다. 이 사업의 추정예산은 3,102억 원인데, 공영개발을 하자면 청 주시와 청원군이 부담할 돈은 1,000억 원 정도이나, 개발공사도 거액을 들일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고 청주시와 청원군쪽 곳간도 마찬가지다 (중앙일보, 2013). 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날(2011년 12월30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2013년 12월 30일까지 사업시행자 선정, 실시계획 수립, 고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구지정은 자동해제 된다. 앞서 충북도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의 자금 조달 상황도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해 역세권 개발면적을 당초 162만 3,000m2에 서 64만 9,000m2(오송역사와 철도용지를 뺀 개발면적은 50만 1,000m2)로 축소했 고, 추정사업비도 애초 8,123억 원에서 3,102억 원으로 62%나 줄였다. 중부포커스(2014)에 따르면, 충북도가 민자유치 개발방식으로 추진하려다 포 기한 사업을 오송읍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환지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는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추진위는 추진위원과 대의원을 구성, 힘을 합쳐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올 연말까지 지주들의 동의를 얻어 조합을 설립한 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건의서 를 청주시에 낼 계획 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사업 시행사로 피데스를 선정했 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2013년 공식적으로 역세권 개발사업의 포기를 선언하고, 2011년 12월 도시개발예정지구로 묶였던 청원군 오송읍 KTX오송역 일대 65만 m 2 를 12월 30일자로 해제했었다 (중부포커스, 2014). 이러한 상황에서 두 전문가가 오송역 역세권 개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발표했 다. 환상 깨자 는 타이틀에서 보듯이 현재의 국내외적인 부동산경기 침체와 오송 역의 중심성 부족들을 예로 들고 있고 실패하게 되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지자체 와 주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분명 포항KTX 역세권 개발에 있어 서도 중요한 참고 요인이다. "환상 깨자" 전문가, 역세권개발에 부정적 반응 (뉴시스, )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교통체계는 철도보다 자동차 중심 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또한 활성화돼있지 못한 상태"라며 "전국적으로 신도 시 개발사업 50여 개가 추진되고 있지만 성공했거나 성공할 확률이 높은 사업은 손으로 꼽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패할 확률이 높은데도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강행하다 보면 더 큰 손실을 부 를 수 있다"며 "무리하게 도가 재정부담을 떠안거나, 민간업체에 채무보증을 해준다면 많 은 주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발면적을 더 줄이거 나,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다른 KTX역과 비교할 때 오송역은 중심성이 약하고 경제자유구역 과학벨 트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며 "역세권은 구매력과 흡인력을 모두 갖춰야 하 는데 오송역의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했다.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역세권 개발사업에 수천억 원이 든다고 하는데 (미 분양 등으로)실패할 경우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 몫이 될 테고, 결국 주민이 책임지는 꼴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바닥이 보이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절대 추진해선 안 된다.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송의 '시장성'을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진 교수는 "오 송역은 투자를 유치할만한 흡인력이 약해 세종시 관문역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다" 며 "오송바이오밸리와 오송역세권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했다. 92 구자문 KTX 개통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 93

47 3. 현황과 도심활성화 노력 포스코와 함께 한국의 대표적인 철강산업도시이며, 포스텍, 포항산업 과학연구원, 포항가속기연구소 등과 함께 국내 최고수준의 연구시설과 인력을 보 유하고 있다. 또한 포항은 국제화된 교육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설명한 포 스텍은 1986년에 설립된 연구중심대학으로서 국내 최고 수준의 학부 및 석박사 과정을 지니고 있다. 1995년에 개교한 한동대학교는 문 이공계 학부 및 국제법률 대학원을 지닌 종합대학교로서 혁신적인 교육과 글로벌화 된 인재양성으로 국내 외에 잘 알려져 있다. 포항시는 공간적으로 남북으로 길고 중간이 좁은 편이다. 또한 도농통합시로 서 면적이 서울의 1.8배에 이른다. 지난 수십 년에 걸쳐 도심공동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가까운 교외 신개발지가 발전되는 추세에 있다. 포항의 주요 산업인 철강산업은 국내외적인 불경기와 함께 중국철강의 저가 공세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가속되고 있다. 포항은 철강중심산업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2009년 포항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은 50.1%로 전국평균 29% 보다 크 게 높다. 반면에 서비스업 (철강제품 육상운송 및 해상운송 중심) 비중은 38.9% 로 전국평균 58.9% 보다 크게 낮다 (임원용 등, 2012). 컨테이너항인 영일만항이 큰 기대 속에 개항되었지만 아직은 활용도가 기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배후산업단지의 건설도 크게 진척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포항은 수도권에서 먼 지방에 위치한 중간규모의 도시로서 수도권 및 국제공항과의 연결이 힘들고, 비즈니스 및 문화인프라의 부족함 등 글로벌도시로 서의 위상에 부족함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포항의 발전 내지 지역개발에 관해서는 많은 이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4월에 한동대학교의 지역발전연구위원회의 첫 세미나에서 제시된 포항발전을 위한 10대 과제들도 한 예가 될 것이다. 연구위원회의 첫째 주제는 포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로서, 첨단철강, 에 너지, 환경, 관광, 디지털 문화컨텐츠, 고부가가치 농업 및 수산업 등에 관한 현황 과 네트워크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들이다. 둘째 주제는 도심활성화전략 으로서 도심재생, 도시 이미지 및 장소성 제고, 호텔, 컨벤션센터, 박물관, 테마파크 등의 유치방안 연구이다. 셋째 주제는 영일만항 활성화 및 배후단지 개발 로서 환동해 권 항만네트워크 개발, 영일만항 및 포항신항 2-3단계 개발, 환동해권 산업 간의 Value Chain, 배후단지 국제물류비지니스센터 개발 등이다. 이 이외에도 테크노폴 리스/강소기업 육성, KTX역세권 개발, 환경친화도시 및 스마트도시 연구 등 다양 한 주제들이 있다 (구자문, 2014). 본 연구는 도심활성화 및 KTX역세권 개발을 중심으로 토론을 전개하고자 한 다. 포항도심의 경우, 동빈내항 인근, 육거리 구 포항시청 인근, 포항역 인근 등 재개발 내지 재생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이들 지역의 문제와 개발방안을 일률적 으로 정의하고 처방할 수는 없다. 각각의 특성에 맞게, 어떤 지역은 허물고 전면 적으로 다시 지어야 할 것이며, 어떤 지역은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며 좀 더 경관, 시설, 활동들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이다. 죽도시장, 현재 건설 중인 포항운하, 그리고 동빈내항 주변의 수변유원지와 공공시설들은 도심활성화를 위한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아지며, 동빈 내항 주변과 인근의 송도동, 해도동 지역은 이미 재정비촉진계획(전면 재개발스 타일의 뉴타운계획)이 수립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지만, 성공적인 도심 재생을 위해서는 좀 더 세심한 계획의 수립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죽도시장, 오거리, 육거리, 구포항역, 그리고 북부시장 등에는 역사적인 건물 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지역을 어떤 식으로 향상시키고 특징적인 도심경 관으로 조성할 것인지 연구해야 한다. 죽도시장은 포항의 전통적이고 특징적인 장소로서 포항운하, 동빈내항 주변의 수변유원지 등과 연계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도심해변인 영일대해수욕장 등은 관광자원 및 도심활성화를 위한 자석과 같 은 역할을 할 것이므로 시설관리, 수질관리는 물론 테마적인 행사가 지속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리나시설, 마리나호텔, 해양 스포츠 시설도 설치되 어야 한다고 본다. 송도/동빈내항 입구 등에는 비즈니스파크 설치도 고려해볼 만 하다. 오거리, 육거리, 중앙통 등은 대부분 포항의 전통적인 경관을 살려가며 발 전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고, 북부시장 등 일부 오랜 건물들이 남아 있는 곳은 구 룡포 의 경우와 같은 근대화거리 를 조성해도 좋을 것이다. 육거리 인근 중앙초등 학교 부지는 도심의 상징적인 장소이자 관람객을 끄는 현대적인 박물관, 과학체 험관, 전시장, 그리고 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용도로 개발하면 좋을 것이다. 구포 항역사 및 인근도 도심공원, 주거, 휴식, 상업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것이 좋 94 구자문 KTX 개통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 95

48 것 같다. 또한, 도심의 낡은 시내버스터미널도 도심활성화의 일환으로 터미널 +쇼핑+호텔/컨벤션의 복합건물을 도심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개발할 필요 가 크다고 보아진다. 이들 대부분의 지역은 기존의 주거와 상업기능들이 스스로 발전을 이루어 나 갈 수 있도록 함이 중요하다. 물론 이때 중요한 것은 정부, 학계, 시민단체들의 지침제시 및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보아진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지역시 민들이 스스로 도심재생을 위해 조직적으로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도심재개발이 전면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역이 있다 하여도, 기존의 사업성 위주, 고층위주, 주거지 위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닌 복합용도의, 기존의 인근 커 뮤니티와 기능이나 미관상에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 해서 지자체의 좀 더 적극적인 참여와 인센티브 제공이 요구된다. 포항의 경우처럼 도심에 운하 건설, 테마시설 건설, 혹은 백화점 내지 대형 상업시설 입지 등을 통한 도심활성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가 성공의 관 건이기도 한만큼, 저렴한 토지가격, 세금인하, 수익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도심재생은 도시의 교외화 내지 외곽지역 개발사업들과의 상생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구와 산업이 정체된 상황에서 지나친 외곽지역 개 발과 도심재생이 상생이 힘들다. 예를 들어, 포항 KTX역사가 2015년 3월에 개통 될 것이고, 장차 영일만항 배후단지도 크게 개발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신개발 지역을 혁신적으로 개발함이 필요하지만, 이를 원도심재생과 연계하여 개발함이 더욱 중요하다. 그렇지 못하다면, 도심공동화가 더욱 진행 될 가능성이 크다. 4. KTX역세권 4.1. KTX 연결 포항KTX역이 자리 잡은 곳은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로써 하천을 중심한 좁고 긴 농지 내지 자연녹지에 주변은 낮은 구릉으로 골짜기를 이룬 곳이다. 2-3km 좀 더 나아가 넓은 흥해들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으나, 그곳은 절대농지 로서 우여곡절 끝에 현 위치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는 2011년 6월 KTX 포항 신역사 주변에 복합환승시 설, 터미널,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컨벤션센터, 오피스텔, 백화점,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다양한 시설물을 입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병석 국회의원도 포항시 청에서 열린 포항 신역사 마스터플랜 기자회견을 통해 KTX 포항 신역사는 현 포항역에 비해 11배나 크고, 동대구역보다도 큰 규모로 건설 된다 며 시외버스터 미널과 컨벤션센터, 백화점,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순차적으로 들어서는 복합환 승터미널도 건설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었다. 그림 1. 포항KTX역사 조감도(1) 추진현황에 따르면 포항은 철도건설이 마무리되는 오는 2016년 이후 42개 지선철도로 연결돼 통일에 대비한 대륙 진출의 시발점으로, 환동해안 철도물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포항~서울간 KTX 직결운행 시설공사는 경부고속 철도 노선이 신경주역사 못 미친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에서 갈라져 울산~포항간 동해남부선 철도를 잇는 공사로 7.235km(하선 3.769km, 상선 3.466km)의 철도 가 터널과 함께 개설된다. 신설 될 KTX 포항 노선은 1천735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14년 개통되며 오는 2021년이면 하루 9천487명이 이용하는 초고속 철도시대 를 맞이하게 된다고 했다. 동해남부선 울산~포항 복선 전철화는 현 73.2km 단선을 76.5km 복선으로 넓 혀 전철이 다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는 2조3천431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14년 완공 예정이다. 복선 전철화가 마무리 되면 동해축 간선철도 기능 확보와 함께 경부고속철도 연계철도망이 구축되면서 울산, 경주, 포항지역 방문객 96 구자문 KTX 개통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 97

49 교통편의와 도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조8천474억 원을 들여오는 2016년 완공될 동해선 포항~삼척간 철도는 현 재 1단계 개통을 위해 집중되고 있는 포항~영덕간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 지 영덕~삼척 구간은 용지매수가 진행 중이다. 동해선은 환동해권 국가기간 철도 망 구축으로 자동차와 관광통행 수요를 분담하고 동해안 개발을 크게 앞당길 것 으로 기대된다. 영일만항 인입철도는 포항역과 영일만항을 잇는 11.3km 철도로 1천815억 원 을 들여오는 2016년 완공예정이다. 영일만항 수출입 화물 배후수송로 역할과 철 도 수송 인프라 구축으로 철도수송 분담률을 늘리고 탄소배출 축소, 유류비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러한 주변 연계 철도망을 모두 아우르는 포항신역사는 주차대수 337 대, 1일 운행횟수 10회, 이용객 9천487명 기준의 2층 규모 연면적 2만m2 건물로 지어지며 모두 290명이 근무하게 계획되었었다. 이어 2단계로 복합환승시설과 터 미널,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을, 3단계로 컨벤션센터, 오피스텔, 백화점 멀티플렉 스 등을 갖추게 된다. 신역사의 화물은 주로 철강재 자동차 시멘트 광석 등을 하 루 7천 785t을 수송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2013년, 철도시설공단측은 총 사업비 340억 원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에 고속승강장 2홈, 일반승강장 1홈 등 3홈 7선, 유치선 16선 규모 의 포항 신역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도시설공단측은 2011년 발표할 당시의 조감도(그림1)에서 주변시설물들이 모두 빠진 포항 신역사 조감도(그림2) 를 이날 공개했다. 그림 2. 포항KTX역사 조감도(2) 이에 대해 포항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는 포항시민들을 우 롱한 것이며 원래의 규모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객관 적인 입장에서 냉정한 해석과 판단이 있어야할 것으로 본다. 국내의 대부분의 KTX역세권이 개발이 부진하여 규모를 줄이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 이다. 4.2 KTX역세권 역세권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할 것인가는 이미 논의 한 대로 도보한계 권인 반경 800m 이내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좀 더 범위를 넓혀 버스로 연결 할 수도 있지만, 이는 역세권이라기보다는 역세권과의 네트워크 된 지역이 라고 부를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포항KTX역세권은 골짜기 좁은 구조와 하천의 존재 등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 다 하더라도 반경 800m 정도의 공간을 도보중심의 고밀도로 치밀하게 개발하여 야 할 것이다. 물론 외곽 2-3km 내의 신개발지 내지 기존주거지는 소형버스로 연 계될 수 있는 2차적인 네트워크 지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현재 이곳은 KTX역사 이외에 역세권계획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 토지 거래제한구역이 최근에 해제되었고, 인근의 도시개발사업들이 KTX역 위치 결정 이전부터 세워져 있다. 마찬가지로 고속 및 시외버스정류장도 직선거리로 800m 이상의 먼 거리에 계획되어 있어, 현재의 도심에 위치한 버스터미널들이 이곳으 로 옮겨진다 해도 KTX역과 도보로 연결되기에는 너무 먼 위치에 있다고 본다. 경제가 좋지 않고 인구도 정체상태인데 어떻게 역세권개발을 할 것인가 염려 하는 분들이 많다. 부지가 좁고 개천이 있는 등 불리한 물리적여건 때문에 계획을 세우기도 힘들고 투자자가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이 크다. 지금까지는 포항KTX역세권 개발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미 언급한대 로 넓은 흥해들 이 있는 성곡리로 거의 결정되었다가 좁은 골짜기로 오게 되었는 데, 인근에 도시개발사업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실제적인 역세권 개발이 가 능한 곳은 5만평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앙에 하천도 있는 등 개발이 용이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민자유치도 공영개발도 쉽지 않고, 하다 못해 도심과의 교통연계방안도 쉽지 않아 포항시로서는 좀 난감했을 가능성은 있 98 구자문 KTX 개통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 99

50 .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포항시가 좀 더 서둘러서 신경주역세권 같이 특수 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를 만들어 공영 내지 반 공영방식으로 일을 추진하여 개발범위도 넓히고 도로, 하천 등 인프라에 국가의 보조도 받고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된다.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도 그러한 방안이 있을지 찾아봐 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이 KTX역은 철강산업도시, R&D도시, 국제 화된 교육도시, 그리고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지닌 포항에 위치한다. 포항 어느 지 역에서든 10분-2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므로 혁신적인 전략들만 마련된다면 역세권 중심지역에만도 1-2만 명의 고정인구와 특징적인 비즈니스 및 문화시설 을 갖추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역을 중심으로 도보로 접근 가능한 위치 내에 호텔, 갤러리, 쇼핑, 주상복합건물들이 자리 잡고, 파크 앤 라이드 를 위한 주차장 도 크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포항역이 종착점이자 시발점이므로 열차기지가 조성될 수 있고, 포스코의 강 판이 가까이에서 공급되므로 인근에 열차제조창이 조성될 수도 있다. 이는 역세 권만이 아니라 포항의 산업발전에 큰 공헌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포항에 포스텍, 한동대, 가속기연구소가 있고, 현재 이들은 레이저연구소와 원자력 제2연구원 등 을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다. 예를 들어 이들 파생산업중 하나인 원자력병원을 역 세권 인근에 건설할 수도 있다고 본다. 포항KTX역세권 개발이 도심개발과 비교한 장단점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단 점은 도시기능이 흩어지는 것이다. 또한 불황에 큰 계획만 세우고 실행이 지진 부 진하여 도심 작은 스케일의 민자유치 보다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장 점으로서는, 어차피 KTX역이 개발되므로 무언가 파생활동이 이루어 질 것인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한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도심의 비좁고 땅값 비싼 지역에 비해, 좀 더 넒은 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상징적이고 효율적인 신도시를 건설하여 포항의 새로운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교통중심 압축도시 개발은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이 다. 이곳이 생태적이고, 첨단의 스마트한 역세권으로 잘 개발되면 교통중심 압축 도시 개발의 모범사례로 많은 탐방객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5. 및 정책함의 현재 KTX역사 및 철도공사가 한창이며 규모도 대단하다. 하지만 문제는 체 계적인 역세권계획의 부재이다. 현재 건설 중인 역사 및 관련 편의시설 정도로는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KTX개통의 파급효과를 모두 얻어내기는 힘들 것이다. KTX 개통은 한 도시에 있어 엄청난 기회이면서 위기이다. 다음은 본 연구의 기 본 의문에 대한 대답을 간결하게 정리 해보았다. 1) KTX가 개통됨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은 무엇인가? 긍정적인 영향은 지역민들 및 방문객들의 수도권 및 대전권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증가하고 경제, 산업, 문화, R&D 관련의 활동들이 증가하고 이는 곧 지역경 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부정적인 영향은 빨대효과라고 보는데,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측정하기는 어렵다. 2) 역세권 개발이 KTX개통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 한 것인가? 그렇다고 본다. KTX 개통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포항의 경제 산업 문화요소들이 수도권 및 대도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만큼 발달되어야 하고, KTX 활용을 계기로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도시들이 그러 한 상황에 도달해 있기는 힘들고, 오히려 빨대효과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소화 하기 위해서도 무언가 새로운 전략을 도모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역세권개발이 라고 생각된다. 역세권을 브랜드화 된 고밀도의 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 주변지역에 지역특화산업을 일으키는 것이다. 포항KTX역세권에 비즈니스, 산업시 설, 주거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면 KTX승객이 늘어날 것이며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다. 역세권 계획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되고 상징성도 없어져 기 대만큼의 파급효과를 얻기 힘들 것이다. 포항의 현재의 경제산업 및 문화관광적 인 자원들이 잘 엮어져 브랜드화 되어야 하는데, 포항KTX역세권 개발을 계기로 다시금 구성해나가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본다. 100 구자문 KTX 개통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 101

51 3) 도심 활성화와 KTX역세권 개발이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 가? 중간규모의 도시이기 때문에 인구와 시장규모가 작아서 잘못하면 교 외지역의 역세권 개발과 도심 활성화 사업이 서로 경쟁적이 되고 서로 상생효과 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이를 위해서는 역세권과 도심이 상생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교통연계 및 분담, 생산과 소비에 걸친 활동연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합동으로 공동브랜드화 작업,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포항의 경우 원도심과 KTX역세권이 차 로 5-10분 이내로 연결되는 가까운 거리라서 연계, 협력, 보완이 용이 할 것이라 고 본다. 포항의 도심활성화와 KTX역세권개발은 그 규모, 기능, 조성시기 면에서 차별화 될 수도 있으므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4) 역세권개발 및 도심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민자유치 방안은 무엇인가? 오송역 등에서 보는 것처럼, KTX역세권개발의 추진이 쉽지는 않다. 국내외적 인 경제불황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들로서는 부동산의 침체 및 제 한적인 인구와 경제규모로 말미암아 민간업자들이 사업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공영개발도 쉽지 않고 주민들의 환지방식도 쉽지 않다. 따라서 포항시로서는 다 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서 KTX역세권 개발이 성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이미 언급했지만, 포항KTX역세권 개발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역 세권 개발 가능용지가 5-6만평에 지나지 않고 중앙에 하천도 있어서 개발이 용 이하지는 않아, 민자유치도 공영개발도 쉽지 않아 포항시로서는 좀 난감했을 가 능성은 있다. 동아일보( )에 의하면, 수원역세권에서 롯데몰이 8월 오픈하는데, 신세계도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수성에 나선 AK플라자는 대규모 증축 맞불을 놓 으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1호선 전철 수원역에는 2016년에 환승센터가 건립 되는데, 이에 대한 반응들이라고 보면 된다. 업체관계자에 의하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단독매장을 세우는 것 보다 쇼핑시설과 식당가 등이 결합된 복합몰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경기지역은 서 울에 비해 대형복합몰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한데다, 아직 상권이 발전중이 라 성공 가능성이 높다. 수원역에 이러한 몰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원은 서울의 빨대효과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형점이 유치되면 수원 인근 사람들은 물론 서울 사 람들도 손쉽게 찾아와 지역경제를 부흥시킬 것이다. 이는 이미 언급한 오송역 역 세권 개발여건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수원은 오송에 비해 인구도 많고, 각종 기 관, 학교, 저명 유원지 등이 있고, 서울과도 가깝다. 포항의 경우는 수원과는 다르고, 오송과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포항KTX역세권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싶은 본 연구자의 의욕 때 문일지도 모르지만, 오송역세권과 비교해 포항은 분명 차별화된 여건이 많다. 이제 포항은 KTX로 인해 서울에서 2시간에 닿을 수 있는 해안도시가 된다. 포항에 수도권이나 그 외 사람들을 오게 하려면, 그들에게 없는 것을 개발해야 한 다. 바다풍경, 해산물, 요트장, 해양테마파크, 해양수족관, 첨단 놀이공원, 와이너 리 같은 농산물 테마파크, R&D관련의 국내외회의, 포스텍과 한동대의 동창회 및 학부모 모임 등이 그러한 예일 것이다. 포항KTX역세권만이 아니라 도심에도 이 러한 요소들을 참고하여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와 호텔, 바다가 보이는 고층주상 복합, 각종 국내외회의장, 첨단벤처오피스, 중국인/러시아인/일본인 대상의 쇼핑몰 등이 세워진다면 좋을 것이다. 포항KTX 역사 및 역세권 발전을 위한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토론해보기 로 한다. 첫째, KTX 포항역의 역할과 위상정립이 시급하다. 이는 광역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대내적으로도 중요하다. 포항KTX역은 영일만항 배후 교통결절점으로서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환동해권 물류 및 관광객들이 대구와 서울 등지로 떠나고, 또한 이를 거쳐 환동해권으로 나가는 국제적 접촉점이다. 그리고 포항은 건설 중 인 동해선의 실제적인 출발점으로서 삼척, 강릉을 거치고, 북한을 통과하여 시베 리아횡단철도(TSR)와 연결될 것이다. 포항역세권은 시베리아 및 북극해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영 일만항과 함께 북방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할 장소이다. 또한 포항 KTX역은 국내 최고 수준의 R&D 및 국제협력활동을 자랑하는 포스텍과 한동대 로 가는 출입장소인데, 이곳에서 두 학교와 부속기관들이 각종행사를 개최 할 수 있다고 본다. 102 구자문 KTX 개통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 103

52 언급한바 있지만 KTX 개통이후 포항은 부산의 해운대와도 차별화되고 강원도의 속초와도 차별화되는 단시간의 철도여행 끝에 닿을 수 있는 청정 해안 도시라는 것이다. 이제 이들과 경쟁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다. 필자 의 생각으로는 프랑스의 랑독 루시옹(Languedoc-Roussillon) 과 같이 고속철 개 통과 연계된 해양테마파크 전략이 적용되어야 할 곳이 포항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중요성을 지닌 장소로서 KTX역세권은 역의 기능만이 아니라 역 주변 공간의 파생적 내지 협력적 기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포항인들에게 KTX 역세권은 새로운 비즈니스 및 문화활동을 일으킬 신성장동력이면서, 새로운 상징 적인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하이텍산업, R&D, 국제회의 및 국 제기구 유치, 학술문화활동, 의료활동, 옷, 화장품, 금속가공 등 외국인들을 위한 특산품 판매 등의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KTX 포항역 이용수요 증대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승용차와 고속 버스, 항공과의 발전적 수송분담체계가 정립돼야 한다. 지금도 그 이용객 추정에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역할에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없는 것도 아니다. 포항 및 주변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항을 관광을 위해, 경제활동을 위해, 그리 고 국제적인 이슈 및 R&D 관련 미팅을 위해 찾는 이들이 많아져야 한다. 이 역 세권 개발에 의해서 또한 포항의 국내외적 브랜드화에 의한 경제산업활동에 의해 서 이용객이 증대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효율적인 연계 환승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KTX 포항역의 교통영향권을 설정하고 3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연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편리한 KTX역사 내 환승체계를 구축하되 KTX역을 지역교통의 허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KTX 연계교통체계 구성을 위해서는 KTX역과 일반철도, 시내 시외버스를 역사 내 근접 연결하여, 단절 없는 대중교통체계 구축, 주차장 확보, 역사 주변 도로의 동선 개 선, 택시 버스 지하철 정거장 근접화 등 이용기반 편의성 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다양한 교통수단과의 원활한 환승체계 확보를 위해 업무 문화 상 업 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항, 항 만, 산단, 물류단지 등 주요 교통물류거점(Node)과 KTX역간 연계교통체계 구축 계획도 중요하다. 현재 포항시는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을 KTX역 북방 800m 지점에 이전하 려고 하는데, 짐을 가진 사람이 걸어가기에는 먼 거리라고 생각된다. KTX와 서 울, 대전 등의 노선이 겹치기 때문에 고속버스터미널이 KTX역에 위치함이 도심 에 위치함에 비교하여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시외버스터미널도 포항시의 인구 분포 상 장단점이 있을 것이다. 현재 포항시가 도심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고속 및 시외버스터미널의 KTX역 이전은 도심활성화, 지역민의 편의성, 재정성, 개발시기, 교통분담, 포항의 경제발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포항시는 포항KTX역세권의 개발을 위해 SPC를 포함하여 차별화된 추 진체의 형성 및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당연히 획기적인 계획수 립이 필요하고 투자자의 확보가 중요하다. 포항시로서는 영일만항 배후단지개발, 마리나시설을 포함한 해양관광단지 개발 등 설득력 있는 중장기개발전략과 매력 적인 투자 인센티브, 포스텍과 한동대의 연구개발, 창업, 국내외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성장여건들과 함께 SPC의 추진, 정부보조 획득, 그리고 민간투자 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 KTX역은 포항 어느 지역에서든 5분-10분 정도에 접근이 가능하므로 혁 신적인 전략들만 마련된다면 역세권 중심지역에만도 1-2만 명의 고정인구와 특 징적인 비즈니스 및 문화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역세권 인근에 열차기지, 열차제조창, 혹은 첨단의료시설이 유치될 수도 있다. 이는 역세권만이 아니라 포항의 산업발전에 큰 공헌요소가 될 것이다. 특히, 요즈음 존폐위기에 있 는 인근의 경제자유구역도 아예 준공업지역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들이 자리 잡 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KTX역에서 서울, 대전 등지에서 방문하는 연구자/전문가들이 도착하자마 자 회의하고 곧 바로 떠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곳이 지역대학의 활동공간으로 쓰 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산업디자인, 건축, 연극, 필름 등의 작품발표장이 자 예술공연장으로 쓰인다면 좋을 것이다. 다섯째, KTX역세권은 고밀도 복합개발이 대세인데, 입지특성에 따른 차별화 된 발전전략 검토가 필요하다. KTX역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입지특성별로 적정 개발 규모 및 세부 개발방안을 도출하고,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의 역사 문화와 조화된 전체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역사부지 : 고밀도 복합역사 개발(중심상업 컨벤션기능) - 1차역세권( m내) : 업무 판매 문화 및 복합환승체계, 주거기능 - 2차역세권(3km내) : 주거 행정지원, 도시내 첨단산단 등 104 구자문 KTX 개통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 105

53 좁고 하천이 있는 등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반경 800m 정도의 공간은 도보중심의 고밀도로 치밀하게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곽 2-3km 내의 신개발지 내지 기존주거지는 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역세권 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역세권 관련법령 (철도건설법, 도시개발법, 도정법, 도촉법 등)의 장 단점 및 적용성을 비교 검토하 고 대안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통중심 압축도시 개발은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이 다. 이곳이 생태적이고, 첨단의 스마트한 역세권으로 잘 개발되면 교통중심 압축 도 시 개발의 모범사례로 많은 탐방객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6. 론 포항KTX역 개통은 포항의 수도권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므 로, 이로 인한 포항의 발전파급효과는 정량적인 분석만으로는 측정이 힘들 정도 로 장기적이고 정성적인 부분이 많을 것이다. KTX개통의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 화하기 위해서는 포항의 경제 산업 문화요소들이 수도권 및 대도시 시민들의 큰 관심을 끌만큼 발달되어야 하고, KTX 활용을 계기로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도시들이 그러한 상황에 도달해 있기는 힘들고, 무언가 새로운 전략 을 도모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역세권개발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포항KTX역 및 역세권의 지정학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기능성과 파급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역세권을 수도권에서 2시간 만에 연결되는 동 해안 도시 포항의 관문으로 개발하여 포항이 프랑스의 랑독 루시옹과 같은 해양 휴양지로 개발됨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KTX개통과 연계한 종합적 지역발전정책 미비 시 수도권으로의 逆 집중 가능 성이 크며,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의 수립을 통한 자체적인 수요가 창출되어 야 KTX 개통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 교통결절점을 활용한 고밀도 복합개발과 연계교통수단의 집적은 도시의 활력 을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이곳에 상업, 업무, 문화, 교통 등을 재배치하여 경 제활동만이 아니라 정주환경 개선 등 도시문제 해결의 계기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 KTX 연계교통체계 구성을 위해서는 KTX역과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을 역사 내 근접 연결하고 업무 문화 상업 시설 등이 어우러진 복합환승센터 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 KTX역세권 개발은 입지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KTX역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입지특성별로 적정개발 규모 및 세부 개발방 안을 도출해야 하고, 지역의 역사문화환경과 잘 조화된 도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KTX 경제권 형성을 위한 주변기반 마련도 중요하다. 철도역 직접영향권 (3km)내에 첨단 해양테마단지, 첨단산업단지 등이 입주될 수 있도록 제 지원 방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 KTX역세권의 개발은 오송역 등의 경우처럼, 개발이 쉽지 않다. 국내외적인 경제불황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들로서는 부동산의 침 체 및 제한적인 인구와 경제규모로 말미암아 민간업자들이 사업성을 맞추기가 쉽 지 않다. 공영개발도 쉽지 않고 주민들의 환지방식도 쉽지 않다. 따라서 포항시로 서는 다른 지역들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들과 함께 차별화된 전략 으로서 KTX역세권 개발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지금이라도 신경주역 세권 같이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일을 추진할 수 있는지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포항은 인구와 시장규모가 작아서 잘못하면 교외지역의 역 세권개발과 도심재개발사업이 서로 경쟁적이 되고 상생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 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세권과 도심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 록 혁신적인 상생전략을 수립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교통연계 및 분담, 생산, 판매, 소비에 걸친 연계와 협력이 잘 이루어지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06 구자문 KTX 개통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연구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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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ABSTRACT Many cities in Korea and the USA have adopted a citywide slogan, Let s Make A Healthy City! In order to do this, however, cities must improve the quality of many services and institutions, including medical services, education, jobs, the overall economy, and a vibrant family life. Despite a general disagreement on what constitutes a strong family, we can still examine whether strong families contribute to the building of a healthy city and a strong economy, and conversely, whether family laws that weaken the nuclear family also have the effect of damaging the overall health of the city, weakening the wider economy, and thwarting the overall success in making a Healthy City. This article explores how and whether healthy cities and healthy families are linked by cause and effect, and especially whether family policy has tangible economic results. Among other things, it concludes that easy divorce laws have a greater detrimental effect on the overall health of a city, its economic growth, and its cultural development than may at first seem to be thought. Keywords: Strong Families, Healthy City, Strong Economies, Economic Growth, No-Fault Divorce, Marriage Rate. 약 미국의 많은 도시들이 건강한 도시를 만듭시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 고 있다.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는 의료, 교육, 일자리, 경제시설, 활기 찬 가정을 위한 시설 등 많은 기관들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과연 무엇 이 건강한 가족을 구성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충돌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역으로 핵가족 제도를 약화시키는 법률들이 도시의 전반적인 건강을 헤치는지, 좀 더 거시적인 경제를 약화시킴으로써 건강도시의 성공을 와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사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건강한 도시와 건강한 가족들이, 예를 들자면 가정 정책과 경제정책 과 같은 인과관계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본 다. 이 연구는 먼저 이혼이 용이하도록 제정되어 있는 법이 여태껏 인식 된 것보다 도시전반의, 특히 경제성장과 문화성장 면의 건강에 훨씬 유 해하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 : 굳건한 가족, 건강도시, 강한 경제, 경제성장, 합의이혼, 결혼율 1. INTRODUCTIO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launched the global Healthy Cities project in 1986 and it defines a healthy city as continually creating and improving those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s and expanding those community resources which enable people to mutually support each other in performing all the functions of life and developing to their maximum potential. As for strategy, they work through local governments, primarily cities, and urge government decision makers to plan and implement a healthy city strategy, and to make it a priority in their policy making activities. They have four objectives: (a) create an environment that supports good health, (b) for all members of the city, achieve a good quality of life, (c) provide essential hygiene and basic sanitation, and (d) provide access to health care. Since its beginning, the Healthy Cities Project has spread to over 1000 cities worldwide. (WHO/Types, 2014) In order to better administer the project, WHO subdivided the world geographically by regions, including Africa, the Eastern Mediterranean, Europe, the Americas, Southeast Asia, and the Western Pacific. For its official purpose, the Project engages local governments in health development through a process of political commitment, institutional change, capacity-building, partnership-based planning and innovative projects. The focus is not only upon the health sector of a city, like health clinics and hospitals, and medical care, but rather includes efforts in economics and urban development. (WHO/Europe 2014) Everybody loves good health and good economies and good families. They can become part of a public policy grab-bag in which every person s agenda can be adapted to fit into one or all of these things. Conversely, nobody wants to advocate weakening public health or the family or the economy, so it would seem that everyone agrees on the objective. Yet it becomes clear that this apparent consensus is more illusion than reality when we begin to study what the advocates of a healthy city and a strong economy and strong families really intend. When the various advocates explain what they mean and how they intend to achieve their goal, we 110 James T. Davis Strong Families Build A Healthy City 111

56 realize they have little if anything in common. For example, upon visiting the Google search engine and typing in strong families make strong economies the variety of the hits is vast. We find environmentalists who say strong families are always small and consume the least amount of natural resources, and thus create the least drain on the economy; family planners will say abortion is the best way to keep the family strong by keeping it small and, presumably, well planned; feminists will advocate empowering mothers in the workplace as a way to build a strong, i.e., financially prosperous, family; Marxists say redistribution of wealth strengthens both the family and the economy because evil rich people use their riches to weaken families and cause poverty, so if we made rich people poor, they can no longer cause trouble; even secular humanists argue that, to solve all our family problems, we need more and bigger government programs and heavier regulations. Despite all the lack of consensus on what a strong family looks like, and accordingly what can produce a strong family, city planners and urban experts tend to agree that a healthy city is one in which famil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erms of physical hygiene, children learn from their family experience how to keep themselves clean and strong more than from their schools or religious training, although those are also influential. In terms of moral and ethical training, children learn what is right and wrong most often from their family experience. In addition, care for those who are weak especially the elderly and infirm frequently is assumed by members of one s family. The elderly are often cared for by their children and other family members, while the infirm and handicapped are often cared for and supported by parents or other family members. This is glaringly obvious when the family fails to perform these roles. A family in which the elderly parents are neglected and not cared for by their children would certainly be considered weak and inferior. It is truly sad to see when an elderly or infirm person has no one in the family to care for him or her. That happens. I know a pastor who worked often with the local police department in a large city in Southern California and he once mentioned to me that occasionally, a person is found dead by the police and although they can discover the identity of the person, there is no next of kin to inform. In that case, the local government prepares the body for a sanitary burial, and they ask the pastor to preside over this funeral even though no visitors come and no next-of-kin appear. It is simply the coroner and this pastor in attendance. He mentioned that is one of the most sad duties he performs as a pastor. Neglected children from a family broken down often grow up in gangs on the street and terrorize their neighborhood. Government programs simply cannot substitute for the love of a family caring for a member in need, although it tries, especially when the family is not there. Examine the website for the US Federal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and you will find dozens of federal programs, institutions, and agencies that are mandated with the task of helping to strengthen the family; not one is given the task of weakening the family (although arguably, many policies succeed in doing that very thing). (ASPE Issue Brief, 2013) There are even more agencies and programs mandated to fight poverty, and not one given the task of creating poverty. (Perhaps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succeeds in making people poorer, but even tax collectors prefer to see themselves as building the economy through obtaining revenue for government services rather than making people poorer.) Sociologists have consistently discovered in repeated studies that children have the best opportunity to grow up to become responsible, productive, honest adults when they are raised in intact families in which the parents make the job of parenting a priority in the family. (Waite 2000, generally) Also, intact marriages statistically have many advantages, including greater income, savings, home ownership, and less debt, defaults on mortgages and other loans, and poverty. (Heritage # ) 2. WHAT DOES A STRONG ECONOMY LOOK LIKE? In a sarcastic but accurate comment about economies, Henry Potrykus wrote, All economists regardless of their school worship at the altar of growth. (Potrykus 2012, 2) 112 James T. Davis Strong Families Build A Healthy City 113

57 A strong economy is more than lack of poverty. People can be rich but foolish, and if so, they will not be rich for very long. Some states in the USA have a state lottery in which very large prizes are awarded to some lucky person who buys the lottery ticket that wins the prize. It is ostensibly one way of raising revenue for things like schools, although that is subject of debate. The popular press has well documented examples of persons who win the lottery and these winners do not usually stay rich, in fact, some find their overall quality of life is worse after winning than before because of the unexpected demands and duties and requests that unearned wealth suddenly places upon them. Simply redistributing wealth without more is not likely to provide a sustainable solution to the problem of poverty. (Haskins 2003, generally) There appears to be a difference between fighting poverty and building an economy, and poverty in the USA seems to be remarkably tenacious. The War on Poverty was launched in 1964 with great fanfare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led by President Lyndon Baines Johnson, and after spending over $20,000,000,000,000 (yes, twenty-trillion US dollars) on that effort, it appears that poverty is more-or-less unchanged in the US since the day it began. This is the view of Jennifer Marshall, who is the director of domestic policy studies and vice president for the Institute for Family Community and Opportunity at The Heritage Foundation in Washington DC. (Marshall 2014, 26; Haskins 2003, generally) In fact, some critics have opined that US poverty is worse than before (Murray 1984, 95-96), although others disagree. (McLanahan 2001, 26) According to Rep. Paul Ryan, currently Chairman of the Budget Committee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federal government spends $800,000,000,000 (eight-hundred billion USD) annually on 92 programs to fight poverty in (Quinn 2014, n.p.) Politicians and government vendors have convinced the taxpayers that fighting poverty is the same as accumulating wealth, but there seems to be a difference. Whereas economic growth seems to be the conventional wisdom pointing to a strong economy, a weak family seems to retard economic growth as well as to damage a decent quality of either life in cities or in outlying areas wherever families are found. 3. WHAT DOES A STRONG FAMILY LOOK LIKE? Does a strong family mean simply an intact family? Does the absence of divorce translate into a strong family? If divorce becomes ingrained in a culture, does it mean all families in that country are weak? In The Unexpected Legacy of Divorce, the team of researchers led by Dr. Judith Wallerstein conducted a 25-year study of over 100 children of divorced families plus their parents, and compared it to 27 intact families, interviewing 48 adults who grew up in those 27 intact families. To their surprise, they discovered that many intact families were every bit as dysfunctional as the families that ended in divorce. In fact, some dysfunctional, intact families were worse off than the families that ended in divorce, yet they remained intact, even though the scars and wounds to the children were sometimes just as obvious. (Wallerstein 2000, ) Like the Adams Family, the fictional television family program, the members simply accepted the fact that they lived in a highly dysfunctional family, tolerated (or endured) the dysfunction, but for some reason, divorce was simply not considered part of the dysfunction. One thing that Dr. Wallerstein discovered was that a divorced family, as a rule, was not a good environment for children to grow up in because,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 and Mother is sever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 and both or either Parent is also changed, usually for the worse and virtually never for the better. It damages the confidence the child has in the Parents and shakes the stability, consistency, and certainty that children crave in their home life, and it often leads to self-doubt, self-loathing, and possible self-condemnation from thinking they are somehow to blame for the divorce. As one child of divorce said, the day my parents divorced was the day my childhood ended! The scars and wounds that the children suffer when the parents split have long-term consequences that last well into adulthood. Divorce not only destroys a home, but it also turns the children out of that home and into a completely new home a single-parent home and it frequently imbeds into the heart of the child a deep sense of rejection that they do not understand. (Wallerstein 2000, xxi-xxxv, 26) 114 James T. Davis Strong Families Build A Healthy City 115

58 Divorce has more than emotional and psychological consequences. It can devastate a family s financial situation as well, and if a whole culture embraces it and becomes a divorce culture like the USA has become over the last 40 years, it can be very distracting to the parents who are going through the divorce. Rather than engaging in productive activities that build wealth, they are more busy getting what they can from the corpus of the marital estate, resulting in tearing down both the means of generating wealth and the amounts that have accumulated. In fact, some parents have been plunged deeply into debt because of the expenses of the divorce, mostly litigation and settlement expenses, and in some cases, have been forced into bankruptcy. In the USA, at least 50% of children of divorce are younger than six years old when their parents divorced. (Wallerstein 2000, 160). The USA adopted no-fault divorce in the 1960s and 1970s, and it succeeded in tripling the divorce rate among 30-year-olds, while quadrupling it in older-aged couples. (Potrykus 2012, 5) Nevertheless, the costs of divorce have grown, especially non-monetary costs such as the price that children of divorce pay for many years to come. (Wallerstein 2000, various including 26-67, ) In 2012, I was told by an active Trial Court Judge that the most intensively litigated cases on his docket are no longer major-personal-injury cases; rather, they are hotly contested child custody cases. Perhaps a different measure of the health of the family in a country is not the divorce rate, but it is the fertility rate. If families are having children, that seems to indicate a greater optimism about the future than if they are barely maintaining the replacement level, or less. The fertility rates of nearly all countries in the world have been declining, and in some cases, precipitously. (Sustainable Demographics 2012, 5-18) According to the UN Population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Economic & Social Affairs (2010), in one generation, the number of births per woman in many countries declined from six to less than two. Although overall, the world population is still growing, this growth rate is slowing and could begin to drop in the next 100 years. (Sustainable Demographics 2012, 5) One of the many disturbing trends being noticed among children of divorce is the utter lack of interest in having children of their own. In fact, many children of divorce have no interest in marriage, either. (Wallerstein 2000, 67, 289) Finally, perhaps we can look not at the divorce rate nor at the fertility rate, but at the marriage rate itself to determine the strength of families in a nation. Are young people marrying, or are they staying single perhaps never marrying? It would be difficult for a country to claim they have strong families but yet only a minor percentage of their young people intend or even desire to marry. (Sustainable Demographic 2012, 28-29) In fact, this was apparently one argument made 30 years ago when the divorce rate in the USA was suddenly rising after no-fault divorce was adopted and people were sounding an alarm. The argument was that actually, persons who divorced from their spouse were quickly re-marrying, so the easy-divorce policies were not damaging to marriage as an institution. It was simply making it easier for married persons to change partners and, theoretically, improve things by marrying smarter the second time around (or that is the way the argument went). This argument soothed the fears of many, but certainly not all (particularly the children of divorce). It seems that as divorce has become more obtainable, marriage has become more rare. Census data indicates that co-habitation (without marriage) has become the new normal. (Sustainable Demographic 2012, 29-30) Although some couples seek to hide their living arrangement, this becomes impossible when a child is born, and in the USA, more than 40% of all children born in the USA are born to unmarried parents. One of the reasons some governments seem slow to realize the critical role that parents play in the upbringing of future generations is because there is little for a government to do about it, and this lack of control over how parents perform their roles can be difficult for a dominant government to tolerate. Governments that want to help parents do their jobs better might try to provide some kind of training for parents, but that is likely to meet with the same unimpressive level of success that the US Federal government has achieved recently in similar areas. 4. DO STRONG FAMILIES CREATE STRONG ECONOMIES? Finding a cause and eff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families and 116 James T. Davis Strong Families Build A Healthy City 117

59 the quality of economies and the quality of health in the city has never been easy, and differences of opinion are abundant. Some experts have expressed the view that a family would be healthy if it were wealthy, and otherwise, it would not be. It can easily be shown that financial stresses can strain family relationships. Some attorneys have told me that money is the root cause of most family break-ups, yet others have disagreed. It seems that rapidly prospering countries like those in Asia (e.g., South Korea, Taiwan, and Japan) have achieved prosperity over the last generation by enlisting women, mothers, and wives into the workforce. This has resulted in rapid economic growth, but at the price of alienation of affections between husbands and wives, and avoidance or neglect by them of their parenting duties. It will be interesting to see if the economies that have purchased prosperity at the price of family integrity will be paying painful dividends in generations to come. Others have argued that strong families build strong economies. (Potrykus 2012, 5-12) It is from diligent and conscientious parents that a child learns thrift, the work ethic, the value of money, and the importance of saving. Without these disciplines, an economy will never prosper over the long term. Families can teach their young children that thrift is a virtue and saving is good, but the children will not learn this unless they see it for themselves. They will not want to defer gratification, because they are tempted to spend everything they get as soon as they get it. A small, intimate family makes it difficult for a growing child to get away with acts of dishonesty, at least in theory. Ideally, children learn that crime does not pay in the home. If not, they usually will learn it (eventually) in prison, which is much more expensive for the community. Intact families also have time to teach the children that working produces rewards that can be beneficial to everyone in the family. They learn the work ethic in the family. Finally, the simple virtue of keeping one s promises is a very valuable character trait, and breach of contract is an expensive practice which costs economies dearly each year. When a person does not keep a promise made, it is similar to lying, and business transactions grind to a halt when the parties cannot trust each other to keep their promises. Healthy cities need conscientious parents and good families. Conversely, children raised in unstable homes tend to be more likely to suffer from problems like juvenile delinquency, depression, and premature discontinuance of educational pursuits, they take longer to mature and become productive and responsible for themselves and their own actions, and in some cases, are never able to navigate the subtleties and intricacies of married relationships (many never try at all, others try and fail, some succeed). Alexis de Tocqueville, in his classic work, Democracy in America, commented on the early-19th Century family in the USA: There is certainly no country in the world where the tie of marriage is more respected than in America or where conjugal happiness is more highly or worthily appreciated. In Europe almost all the disturbances of society arise from the irregularities of domestic life. While the European endeavors to forget his domestic troubles by agitating society, the American derives from his own home that love of order which he afterwards carries with him into public affairs. (Tocqueville 1848, volume I, chapter xvii, section Indirect influence of Religious Opinions p ) Moreover, John Hood wrote in the April 19, 2013 Carolina Journal, While people can continue to disagree about the religious or moral foundations of family life, there is simply no room for debate about the larger consequences of family stability. Higher rates of divorce and out-of-wedlock births raise the cost of government and, thus, act as a drag on economic growth. Strong families are the building blocks of strong communities, and thus strong economies. (Hood 2013) Others have suggested that as long as we have corrupt governments and greedy officials, taking bribes and extorting money from ordinary citizens and over-taxing the working classes, no macro-economy will grow. Industrious people will learn to hide their industry. Wage earners will learn to hide their earnings. Those who are gainfully employed will learn to hide their gains. This hiding is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118 James T. Davis Strong Families Build A Healthy City 119

60 the accumulation of wealth and can be accomplished in an underground economy which, in some countries, is larger than the official economy (for example, recall the old Soviet Union). Ironically, children learn these values also from their families. Although it may be difficult to show a link between good marriages and strong economies, it is not difficult to show that easy divorce and slow economic growth seem to go together. That conclusion was published by Henry Potrykus, Senior Fellow, and Patrick Fagan, Director of the Marriage & Religion Research Institute, which is part of the Family Research Council. Following the review of the research literature, they conclude, The divorce revolution has undermined growth in the U.S. economy. marriage is a stable, assured causal agent of economic growth. Since marriage has this remarkably large accruing effect on a worker s productivity, divorce eliminates this agent for growth. The divorce revolution more than tripled the rate of divorce for the most important agent for economic growth and labor market activity: the working head-of-household. Divorce reduced that head s productivity increases by one-fourth to one-third. Divorce, having become acculturated, perpetually inhibits growth of the U.S. economy. (Potrykus 2012, 13) 5. CONCLUSION Unhealthy families are a major factor in causing unhealthy cities, and no-fault divorce is perhaps the largest single factor that causes family instability. If one partner knows that his or her spouse could abandon the marriage and would not need to give any reason for doing so, nevertheless would be entitled to a fair settlement of the property accumulated from the marriage (usually half) and choosing this decision would in no way reduce that partner s ability to also obtain full custody of all the children, then few people would be eager to marry. Although no-fault divorce was intended to protect a person who wants to leave a bad marriage (perhaps a dangerous one), no-fault means more than that; it means it is available to any spouse for any reason at any time, and this reduces the willingness of thoughtful spouses from making the long-term commitments that ar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long term prospect of success in the marriage. (Parkman 2001) It also appears that when no-fault divorce is instituted into a legal system, it is nearly impossible for that legal system to re-introduce fault into the divorce law. This may be because people become accustomed to the quick and easy escape from a marriage they want to abandon, and many adults want to keep it that way. In self-governing countries, this makes it a near-impossibility, politically speaking, to re-introduce fault into divorce law once it has been eliminated and the adult population has become accustomed to it. Professor Parkman proposes that no-fault provisions should be retained early in the marriage before major commitments with long-term consequences are made (e.g., birth of children, purchase of a home, etc.), but he also proposes requiring a determination of fault after the major commitments become irreversible. He also proposes making mutual consent the main legal basis for divorce after the parties make the major commitments and sacrifices, which will strengthen the negotiating position of the party who wants to preserve the marriage, and will impose costs on the party desiring the divorce. Theoretically, this would more realistically reflect the damage done to the non-divorcing party. (Parkman 2001) The proposal was made in a 2001 law review article, and it appears that little or nothing has been done since then about it. Henry Potrykus bluntly stated, Government revenues come from the taxation of the economy. The slowdown of economic growth coupled with the increasing dependency on entitlement and welfare programs makes closing the budget deficit impossible within the present welfare state model. The origin of these adverse pressures is the decline of the American family. (Potrykus 2011, Executive Summary) Although it is tempting to seek one bad guy as the single cause of any problem we face, it is also possible that many of our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120 James T. Davis Strong Families Build A Healthy City 121

61 can have greater causes and lesser causes. It appears that some of our cherished institutions and regimes are in fact causing many major social problems, and we should have the wisdom to see the cause of the problem and the courage to face it. Easy divorce is bad public policy. (Conversely, total prohibition of divorce is also bad public policy.) Easy divorce damages human lives, damages the economy, and damages the moral fiber of the community. When no-fault divorce was introduced as standard marriage law in the USA, the law changed from protecting the un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to empowering the partner that wanted to break it while simultaneously disempowering the partner who wanted to keep the marriage intact. (Potrykus 2011, 6) This has reaped unhealthy results. REFERENCES ASPE Issue Brief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 U.S. Departm 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Foundations for Strong Families 101: Healthy Relations hips and Financial Stability. Prepared by RTI International. Found at: Last visited: June 30, 2013 (ASPE Issue Brief 2013) Haskins, Ron, and Isabel Sawhill. Brooking Institution Policy Brief, Welfare Reform & Beyond #28. Work and Marriage: The Way to End Poverty and Welfare. September (Haskin s 2003) Heritage Foundation Brief No. 18. For Love and Money: The Impact of Marriage and Econo mic Well-Being. n.d. (probably 2006). (Heritage # ) Hood, John. The Economics of Stronger Families. Carolina Journal Online. April 19, (Hood 2013) Murray, Charles. The War on Poverty: VIII The Wilson Quarterly 4: (Autu mn 1984). Based on Losing Ground: American Social Policy , 1984, by the same author. (Murray 1984) Marshall, Jennifer. Interview by Marvin Olasky, World Magazine, July 26, 2014, p. 26. (Marsh all 2014) McLanahan, Sara, Irwin Garfinkel, and Ronald B. Mincy. Brooking Institution Policy Brief, We lfare Reform & Beyond #10. Fragile Families, Welfare Reform, and Marriage. November (McLanahan 2001) Parkman, Allen M. Reforming Divorce Reform. Santa Clara Law Review, Vol. 41, p. 379, (Parkman 2001) Potrykus, Henry, Patrick Fagan, Robert Schwarzwalder. Our Fiscal Crisis: We Cannot Tax, Sp end, and Borrow Enough to Substitute for Marriage. Marriage & Religion Research Institut e. June (Potrykus 2011) Potrykus, Henry and Patrick Fagan. The Divorce Revolution Perpetually Reduces U.S. Econom ic Growth: Divorce Removes a Fourth of Head-of-Household Productivity Growth. Marriage & Religion Research Institute. March 8, (Potrykus 2012) Quinn, Melissa. Paul Ryan Unveils Plan to Fight Poverty, Increase Upward Mobility. The Da ily Signal. July 24, (Quinn 2014) Sustainable Demographic Dividend: What do Marriage & Fertility Have to do With the Econo my? Co-Sponsors: Social Trends Institute, The National Marriage Project (University of Vir ginia), Institute of Marriage and Family Canada, Universidad de los Andes (Chile), Universit y of Asia and the Pacific (Philippines), Universitat Internacional de Catalunya (Spain), Unive rsidad de la Sabana (Columbia), Universidad de Piura (Peru). n.d. (probably 2012), Found at: (Sustainable Demographics 2012) Tocqueville, Alexis de. Democracy in America. Trans. by Henry Reeve. Knopf Everyman s Lib rary, 1994, (Tocqueville 1848) United Nations World Health Organization/Europe, Healthy Cities project, Website: Last visited: September 10, (WHO/Europe 2014) United Nations World Health Organization, Types of Healthy Settings, Website: Last visited: September 10, (WHO/Types 2014) Waite, Linda J. and Maggie Gallagher. The Case for Marriage: Why Married People Are Happ ier, Healthier, and Better Off Financially. Broadway Books, (Waite 2000) Wallerstein, Judith S., Julia M. Lewis, and Sandra Blakeslee. The Unexpected Legacy of Divor ce: A 25-Year Landmark Study. Hyperion, (Wallerstein 2000) 122 James T. Davis Strong Families Build A Healthy City 123

62 2014 호치민시티 Essays on Hochiminh City, Summer 2014 자 문 교수 Chamun Koo Professor Handong Global University 124 James T. Davis Strong Families Build A Healthy City 125

63 Prolog I travel to other countries during summer. More precisely, I go on research trips with students. However, those trips excite me as much as other personal vacation trips. I see, feel, and learn many things. Each process can be an excitement and a lesson from preparation to the ride back home. Even several days and weeks after the trip, I indulge in the scenary and episodes seen and/or happened during the trip. The experience surrounds me like a fever for a while. Many times had I traveled across the sea with students. This time, to Hochiminh City, Vietnam. My previous trip to Vietnam was in May It was a prior navigation. This time, it was a full scale project trip, including investigation of the city, questionnaire survey, and seminar. This is a freely written journalistic essay about the trip, not an academic nor formal research report. 여행을 떠난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학생들과의 연구여행이다. 하 지만 이러한 여행이라도 설렘이 없을 수 없다. 준비과정에서, 체제 중에,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된다. 돌아와서도 한참은 여행 중 보아온 풍경들과 에피소드에 빠져내게 된다. 일종의 열병을 앓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여러 나라를 다녀보았지만, 전번에 이어 이번에도 베트남의 호치민시티이다. 지난 봄에는 단출한 탐색여행이었고, 이번에는 도시전반의 현황조사, 설문조사, 그리고 세미나를 포함하는 연구사업 여행이었다. 하지만 이글은 보고서 체계이거나 아카 데믹하지 않은, 자유롭게 써내려간 저널리스틱한 에세이다. 한숨을 쉰다. 포항-김포노선이 비행장 공사로 인해 지난 7월 1일부터 폐지된 이후, 포항인 들은 외국 가기가 더욱 힘들어 졌다. 신경주나 동대구로 가서 KTX를 타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시간도 더 걸리고 여러 차례 갈아타기에 무거운 짐을 동반한 경 우는 비행기 연결과는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 크다. 사진 1, 2. 인천공항에서 와인 한잔하고 잠이나 잘까하다가 영화나 한편 보기로 했다. 기내영화를 뒤척 여 보니 엘비스 프레슬리 가 주연한 Blue Hawaii 라는 영화가 있다. 1961년 작 품이며 코미디에 가까운 영화이지만, 엘비스의 노래가 좋아서 여러 차례 보았던 기억이 있다. 사진 3, 4. 블루 하와이 1. 행 비행기에서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호치민시티 까지는 5시간이 걸린다. 12-3시간 걸리는 북미노선에 비해서는 짧은 거리이기는 하지만, 지루한 시간임에는 틀림없다. 동행 한 학생 하나가, 포항에서 인천공항까지 5시간 걸렸는데, 또 5시간이라니 하며 빙 크로스비 의 'Can`t Help Falling In Love'가 엘비스의 달콤한 목소리로 불려진다. No More, Moon Light Swim 등 엘비스의 여러 편의 노래와 함께 감 미로운 음악이 흐르며 영화 전편에 걸쳐 아름다운 하와이의 경관이 보여진다. 누 구나 하와이 해변으로 달려가고 싶은 심정을 갖게 만든다. 아 그런데, 이곳 장면 중에 마을사람들이 함께 그물을 끌어 고기를 잡는 내용 구자문 호치민시티 기행문 127

64 나온다. 엘비스와 그의 부모 및 친척들과의 대화중에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힘 을 보태지 않으면 고기를 먹을 자격이 없다 는 이야기도 나온다. 얼마 전 필자가 예로 들었던 포항 여남동 바닷가에서의 고기잡이와 흡사해서 반가웠다. 사진 5, 6. 포항 여남동 바닷가, 영일만해수욕장 엘비스가 여자친구의 할머니에게 생일선물로 주는 유럽에서 사온 조그만 뮤 직박스 도 선보인다. 이는 대개 반지를 넣는 케이스로 사용하는데, 뚜껑을 열면 조그만 톱니바퀴가 돌며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온다. 필자도 신혼 때 미국에서 이러한 뮤직박스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어 감회가 새롭다. 지역을 알리는데 이와 같이 유명 배우나 가수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을 것이다. 더구나 아름다운 자연과 로맨틱한 분위기를 그려내는데, 이러한 음 악영화 제작과 같은 게 어디 있을까 싶다. 한시간 반쯤 지나 영화가 끝났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 또 다른 볼거리가 있을 까 찾다보니 한국영화 중에 피끓는 청춘 이라는 제목이 보인다. 제목이 좀 유치 해 보이기는 하지만 등장인물과 배경도시가 좀 아는 곳이라 틀어보았다. 이 영화는 충청도 한 중소도시에 위치한 고등학교인 농고와 공고의 남녀 싸 움패들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코미디 비슷한 영화인데, 그곳에서 영화도 찍고 시 사회도 했다는데 꽤 많은 관객들이 모였다고 했다. 필자도 심심하던 차에 오래전 군대생활 당시 잠시 머물렀던 그 도시의 1980년대 젊은 학생들의 이야기들을 재 미있게 보고 있었다. 이 영화는 먼저 본 Blue Hawaii 같은 저명영화도 아니고 저명한 지역을 배 경으로 한 것도 아니지만, 그 곳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필 자와 같이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사람도 생겨날 것이다. 내가 사는 포항에서 영화를 만든다면 어떠한 배경과 내용의 영화를 찍어야 할까? 다큐멘터리 보다는 무언가 로맨틱하거나 코미디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할 것 같다. 귀국 전에 거주하던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내가 근무하던 LA시청이며, 다운타 운의 낡은 거리가 자주 영화촬영의 무대가 되곤 했었다. 가끔은 길이 막혀 돌아가 거나 멀리 한쪽에서 촬영장면을 지켜보기도 했지만, 영화 속에서 익숙한 건물과 거리를 발견함도 또 다른 희열이었다. 사진 9, 10. 로스앤젤리스 시청 및 LA Live 사진 7, 8. 영화 포스터 영화 두편 감상이 끝나니 착륙시간 다 됐다. 자주 이용하는 같은 항공사의 북 미노선에 비해 비행기는 좀 작지만, 좀 더 쾌적한 것 같다. 승객구성이 달라서 그 런지는 몰라도 스튜디어스들도 좀 더 인간적이고 친절한 것 같다. 호치민의 탄소넛공항 밖에는 졸업생 제자들이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을 것 이다. 한밤이지만 날씨는 무척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문 호치민시티 기행문 129

65 2. 만난 호치민 거리 인구 1,000만명의 대도시가 되어 있다. 베트남에서는 자본주의 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지니고 있다고들 하지만, 이곳 정부와 공안들의 통제는 아 직도 사회주의적인 딱딱함과 비신축성을 지니고 있어 보인다. 아직도 호텔이나 민박집 등의 외국인들의 출입이 감시되기도 하고 종교활동 이 가능은 하나 선교는 자유롭지는 못하다고 한다. 한국인들의 입국은 비자 없이 도 가능하나, 미국인들에게는 비싼 금액과 함께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인들은 자기가 싸웠던 적국이었기에 그러하다는데, 한국인의 경우에는 자 기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니 이해하겠다는 것이다. 며칠 후 세미나에서 한 정부기관의 발표자가 1970년 당시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였다 는 내용의 언급을 해서 같이 갔던 미국인 교수도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필자에게 말해주기도 했다. 여름이라서 대절한 마이크로버스 안에 있을 때는 모르지만 도심 상점가를 걸 을 때는 무척 덥고, 도보까지 꽉 찬 물건들, 쓰레기와 오물들, 하수구 냄새 등이 섞여 숨쉬기가 힘들다. 부지런히 사는 모습들이지만, 위생상황은 아직 열악하다. 한참을 걷다가 커다란 아케이드 건물, 벤탄시장으로 갔다. 이곳은 호치민의 특징적인 시장으로 많은 종류의 물건을 팔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곳이다. 체육관 같이 넓은 공간에 수 천개의 가게들이 촘촘하게 옷, 수공예품, 전자기기 등 각종 물건들을 쌓아 놓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전통시장 과 같은 모습인데, 각 가게 사이의 통로가 좁고, 음식을 팔고 있어 냄새가 더위와 섞여 숨쉬기가 곤란할 지경이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고 외국인들도 많아 보였다. 필자는 잠자리 탓 에 약간 감기가 들어 컨디션이 최상은 아니라서 어서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뿐 이었는데, 밖으로 나가자 그 무더위에도 숨이 확 뚫린다. 커피 한잔하기로 하고 주변의 커피숍으로 갔더니, 사람이 꽉 차있다. 좀 더 걸어 다른 곳으로 갔더니 좀 한가해서 10명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내가 기억 하는 것은 Cafe Suda. 한국말로 읽으면 커피쓰다 라서 잘 기억하는데, 베트남 브랜드 아이스커피이다. 사진 12, 13. 벤탄시장 내부, 베트남 커피 커피쓰다 이곳이 커피는 진한데, 아이스커피라도 매우 진하고 달게 해서 나온다. 얼음 을 가득 채워주는데, 이곳 사람들은 천천히 얼음을 녹여서 마시는데, 필자의 경우 언제나 그렇듯이 단숨에 커피만 마셔버리니 모두들 당황하는 기색이다. 베트남은 우리 한국에 비해 국토도 넓고 인구도 많다. 더구나 남북으로 갈려 있지도 않다. 사람들이 부지런하니, 이러한 세계불황 속에서도 잘 발전해 나가는 것 같다. 싼 중국물건들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 물건들을 만들어 팔 아내는 나라가 흔치는 않을 것이다. 이곳 사람들은 한국의 발전을 자기들의 발전모델로 삼고 싶어 한다고 들었다. 또한 한류가 이곳을 크게 영향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한국비디오를 보고 한국 아이돌의 음악을 듣는다. 한국건설사들도 한동안 한국식 뉴타운 건설로 재미들을 보았다. 하지만 요즈음 불황에는 많은 건설사들이 좀 더 싼 주택건설을 시도하고 있 다. 과거의 $1,500/m2이 아닌 $ /m2를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사회 주택(Social Housing)이라고 부른다. 이곳에도 대단히 비싼 주거들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호치민시티의 많은 사람들은 슬럼의 열악한 주거에 거주하고 있다. 대절한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8번 가를 돌아보는데, 슬럼과 같은 곳도 있고 좀 더 나은 형태의 집들도 있다. 그러나 주변의 강들은 매우 오염되어 악취를 풍기고 있다. 각 마을의 오염물들이 모두 이 곳으로 흘러나온다고 보면 된다. 좀 반반해 보이는 건물들도 뒤로는 강 쪽으로 연결되어 강 위에 기둥을 세우 구자문 호치민시티 기행문 131

66 건물을 연장시켜 놓았다. 이곳에서 음식하고, 샤워하고, 화장실의 기능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오물들은 강으로 직행하게 된다. 사진 16, 17. 호치민시티 여행자거리 사진 14, 15 호치민시티 슬럼가 풍경 호치민시는 이곳을 어떻게 향상시킬지 별 능력도 아이디어도 없는 것 같다. 사진 18, 19. 여행자거리의 한 레스토랑 오직 외국기업들이 신도시건설을 꿈꾸고 있을 뿐... 그곳에는 많은 소규모 호텔들이 모여 있고 주변도 잘 정리된 곳이 있었다. 골 3. 여행자 거리 목 앞에는 밤에 잠그는 철문이 있을 정도이니 이러한 호텔들이 서로 연합해서 거 리를 지켜나가는 것 같다. 좀 더 큰 골목으로 들어서니 많은 음식점과 바들이 있 는데, 한군데 골라 앉아 점심을 먹고자했다. 그곳은 벽에 걸린 마리린 먼로 의 그 호치민시티에는 외국인들이 많다. 베트남전쟁의 여파인지 공항에서부터 약간 푸대접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인들도 많이 오고, 유럽이나 호주인들도 보인다. 물론 한국인이나 중국인들도 많다. 림이며 미국식의 시설들이 베트남전 당시부터 있어온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 었다. 아직도 사이공 이라는 이름을 쓰는 약간은 서양식인 이 식당에서 치킨파스타 나라가 발전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돈 벌려고 오고 호기심에서도 찾아오는 모양이다. 물가도 싼 편이다. 물론 수준 높은 호텔이며 음식점은 비싸지 만, 일반적인 식당들은 싼 편이라서, 젊은이들 여행이 많다고 본다. 도심에 여행자 거리 가 있다고 해서 가 보았다. 처음에는 왜 이곳이 그렇게 불리는지 의아할 정도로 별 특색 없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다. 날씨가 더워서 필 자, 미국인 교수, 그리고 재미교포 교수 이렇게 셋이서 시원한 물이라도 마시러 앉을 장소를 찾다가 뒷골목으로 들어 가 보았다. 로 점심을 먹었다. 에어컨은 없지만 실내는 선풍기 바람으로도 견딜 만 했다. 두 명의 남녀 웨이터도 영어를 꽤 잘하고 여행객들도 자주 찾는 것 같다. 밖은 더운데, 부채 등 소품들을 사라고 달려드는 아주머니도 있고, 썬그래스 나 시계를 사라고 달려드는 아저씨도 있다. 물론 가짜 로렉스인데 $5를 달라고 한다. 외국인 대상의 상점들이 많아서 좀 이색적이긴 한데, 길거리 냄새는 여전하 다. 여름이 아닌 겨울이라면 여행하기 조금은 더 편할까? 우리 한국도 이러한 때 가 그리 오래전이 아니었을 텐데, 한국의 거리가 그립다 구자문 호치민시티 기행문 133

67 베트남의 거리는 활기차고 건물들도 한국의 거리에 비해 아름다워 보인 다. 그리고 좀 더 오랜 근대화의 흔적을 품은 것 같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며 하 수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거리에 냄새가 나고 도시에 뚫린 운하며 하천 이 썩어가고 있다. 다시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한 뉴타운으로 갔다. 이곳은 호치민에서 가장 잘사 는 동네로서 호치민 최대의 쇼핑몰도 있고, 대규모 국제학교도 있고, 근사한 아파 트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다. 이곳은 새로운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며 전체 인구의 절반정도인 6만 명이 한국인이고 한국가게도 많다. 한쪽에는 유럽인들이 주로 산 다는 블록도 있다. 사진 22, 23. 호치민시티 부촌의 모습 동네가 길이 넓직하고 정원이 잘 꾸며져 있다. 쇼핑센터에는 많은 이들이 오 가는데, 여기저기 경비원들이 많다. 베트남인들에게는 이곳이 쇼핑장소이자 소풍 제자들 회사인 NIBC Group에서 짓는 주택들도 가장 싼 가격인 $600/ 정 장소인지, 아이들도 많이 뛰놀고 있다. 물건들은 그리 풍성하지 못하다. 하지만 도에 분양하며 저소득주택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보통 중간소득 정도가 되어야 한국인들로서는 이만한 장소가 없으니 자주 들른다고 한다. 입주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호치민의 주택시장이 고소득층에서부터 중저소득층에 제자들도 도심에 사무실이 있는데도 집들은 대개 이곳에 있어 30분에서 1시 이르기까지 수요가 팽대해 있다고 보아지나, 시장은 그 일부만을 생산해내고 있 간 길을 통근해야 하는데, 이곳이 동네도 좋고 학교도 좋아서 아주 만족스럽다고 으니 고소득층 주거는 말할 것도 없고 값싼 주거까지 중고소득층의 차지가 되어 했다. 원래는 한국타운이 공항에서 가까운 필자가 머무는 알코브호텔 근처였는 버리는 것이다. 데 몇 년 전부터 이곳으로 이동했다고 한다. 사진 24, 25. NIBC Group의 건설현장 (450유닛 아파트) 사진 20, 21. 호치민시티의 뉴타운 (코리아타운) 인근의 40층 고층아파트는 방금 입주한 모양인데 분양가가 $2,000/ 라고 한 4. 녹지대와 오토바이 행렬 다. 옆에는 두 동의 고층 아파트는 베트남회사가 분양하는데 $1,500/ 라고 한다. 이 가격들은 서울의 주택가격과 맞먹는다고 보아지는데, 이곳 사람들의 평균소득 은 한국의 1/10 수준이니, 빈부의 차이가 심하다고는 하지만 좀 의아할 정도이다 구자문 호치민시티 기행문 호치민시티에 처음 와서 눈에 뜨이는 것은 수많은 오토바이의 행렬이다. 모두가 헬멧을 쓰고 대부분 얼굴도 가리고 있는데, 러시아워에는 온거리 가득 한 방향으 135

68 달리고 있음이 장관이다. 공공건물이나 대형가게 앞에도 커다란 화분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대형 분재 형 태로 심어져 있다. 어떻게들 가꾸었는지 수 십 년생들은 되어 보인다. 가정의 2-3층 발코니에도 커다란 나무며 화초들이 심어져 있어 이색적이다. 호치민시티는 아름다운 꽃과 수목의 도시이다. 그러나 길을 건너자면 수없는 오토바이 행렬이 발길을 막는다. 큰 거리에서는 신호등을 지키겠지만, 대부분의 작은 거리에서는 차도 사람도 신호등은 안중에도 없다. 이들 오토바이 행렬을 만든 것은 공공교통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 각된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매우 높아서 한국의 소나타가 사진 26, 27. 호치민의 아침, 멀리 262m의 비텍스코 화이낸셜 타워 $50,000에 이를 정도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부자들 아니면 자가용을 소유하기 힘 들고, 대부분 출퇴근용의 오토바이가 필요하다. 이를 모는 동안 위험하기도 하지 호치민시티는 과거 프랑스령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가로가 넓지만 자동 만 대기 중의 오염에도 크게 노출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차도로 보다는 큰키나무의 녹지대며 도보 중심의 거리로 디자인되어있어 자동차 호치민시티에는 1,000만의 인구가 몰려 살고 있기에, 그것도 낮은 건물들로 나 버스교통을 잘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공공교통이며 인프라에 투 구성되어 있기에 같은 모습의 시가지가 끊임없이 지속된다. 러시아워의 교통난도 자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하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심각하다. 호치민시티는 현재 도시순환 도로망과 지하철망을 계획하고 있다하나 차를 타고가다 보면 이들 오토바이 행렬에 길이 막히거나 함께 뒤섞여 있기 도 한데, 얼굴이 마주치면 좀 어색하기도 하다. 이들은 대개 혼자 타는 경우가 많 지만, 때로는 둘이 혹은 온 식구가 타고 있는 모습이 보여 지기도 한다. 학생들과 전쟁기념관 앞에서 차를 내려 노트르담성당 을 향해 걷고 있는데, 언제나 건설되게 될지 모르겠다. 과거 호치민시티는 강하구의 뻘이어서 지반이 매우 약하다. 지하철을 뚫으려 하는데, 지반도 약하지만 기존 건물들이 기초공사로 긴 통나무 파일을 많이 박아 둬서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열대우림에나 있을 듯한, 하늘을 찌를 듯한 큰 키 나무들이 늘어선 도심녹지가 인 현재의 교통망과 오토바이로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도시가 너무 상적이다. 잔디는 한국의 잔디와는 다른 형태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 저밀도로 확산된 편이어서 지하철과 순환도로망을 연결하고 정거장들을 중심으로 른 봄에 싹이 막 돋아난 보리밭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좀 더 고밀도의 개발을 시도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호치민시티에서는 신도시 내지 대단지 개발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도 공공교통의 개발과 맞물려야 제대로 개발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몇 군데 교외 개발후보지들을 가 보았지만, 대부분 열대 수목이 우거진 빈 땅이라 토목공사는 쉬울 것이나, 도로 내지 지하철의 연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아 진다. 도심의 슬럼지역을 재개발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부 수변지역은 도시의 경 관보전을 위해서도 테마적인 이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진 28, 29. 호치민시티 도심숲 드넓은 슬럼지역을 그리하지는 못할 것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재정을 경제개발에 활용하고자 할 것이며 도시인프라나 주거건설 구자문 호치민시티 기행문 137

69 쓰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도시개발사업들이 대부분 민간기업이 담 당하게 되어 있고, 수익성 위주로 진행되게 되는 것이다. 슬럼은 철거될 것이며 고층의 비싼 아파트들이 지어지게 될 것이다. 고소득층 내지 중고소득층들은 이곳에 입주하여 주거의 질을 높이게 되지만, 그곳에 사는 저소득층들은 쫓겨나서 또 다른 슬럼을 찾아가게 된다. 중단기적으 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풀릴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보아진다. 5. 쌀국수를 먹으며 호치민시티에 머물 때는 대개 공항근처의 작은 호텔에 머문다. 작은 호텔이지 만, 6층에 식당 겸 카페가 있다. 아침메뉴로는 베이컨 앤 에그. 베트남국수 뿐 이지만, 아침 7시경 진한 커피 한, 두 잔에 갓 구운 빵 몇 조각, 그리고 야채 넣 고 레몬즙 짜서 작은 그릇의 쌀국수 하나 먹으면 아침이 즐겁다. 에어컨바람이 시원한 식당 안에 있다가 발코니로 나가면 좀 덥기는 하지만 아침저녁으로는 바람이 불어오므로 서양인들은 발코니에 나가 음식도 먹고 담소 를 나누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더위를 많이 타므로 가끔 밖을 둘러보러나 나갈 뿐이다. 밖은 도심의 각종 건물들이 내다보인다. 높은 건물보다는 4-5층 건물들이 많 다. 현대식 건물들은 좀 크고 10층 이상이기도 하나, 대부분 전통적인 4-5층 주 거건물들이며, 옆 건물과 빈틈이 없이 연달아 있다. 1층은 대개 상점이기도 하나, 각층이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로서 조그만 발코니들이 있고 열대 화 초들을 심어 놓았다. 높고 화려한 불교사원이 하나 보이고 저 한구석에 둥근 지붕의 교회도 하나 보인다. 공산주의사회라서 종교 활동이 아주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이다.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큰길에 나서면 많은 오토바이들이 달리고 있다. 인구가 많은 탓도 있지만 도시 자체가 넓고 저밀도로 발달된 편이라서 같은 형태의 거리 들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 같다. 좀 다름을 주는 것은 강과 운하이다. 아직도 크고 작은 배들이 운행하는 이곳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크게 오염되어 있다. 거리의 상점들은 대개 조그맣고 입구가 크게 열려 있으며 사람들은 대부분 상점앞 거리에 의자를 펴고 앉아들 있다. 상점도 많고 사람도 많은 곳이 이곳이 다. 외국에 가면 매끼 먹을 것이 문제이다. 더구나 인솔한 학생들이 있을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젊을 때는 배도 자주 고프게 되고 먹는 양도 커야하니 어디를 가 야할까 고민을 하게 된다. 몽골에 갔을 경우에는 주로 한국식당에 갔었는데 곰탕, 갈비탕, 김치찌게, 비 빔밥 등이 푸짐했었고, 몽골인들도 즐기는 음식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베트남에 서는 쌀국수 이외 별로 우리 입맛에 맞고 푸짐한 게 없어 보인다. 각종 파스타, 빈대떡, 바비큐도 있으나 한국 것 보다는 서양식에 가깝다. 한국식당도 베트남화 되어 있는 것 같아 먹고 나서도 무언지 싱겁고 서운한 편이다. 점심에 베트남 전통방식의 쌀국수집에 갔다. 굉장히 유명하고 맛도 좋은 집이 라고 하는데, 에어컨도 작동 안 되는 열린 건물이다. 위생상황도 별로인데 한구석 에 않아 땀을 흘리며 먹자니 같이 온 미국인 교수에게 좀 미안한 감이 들었다. 학생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 잘 먹고 잘 자려고 온 것 이 아니다. 우리는 이곳 도시의 관찰하고, 분석하고, 무언가 주거 및 도시환경에 관한 새로운 전략을 찾아보고 토론하기 위해 찾아 온 것이다. 어느 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 제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회의 정치, 문화, 사회기반시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이 금방 나아지지는 못한다. 현재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문 제는 빈곤이고, 빈부의 격차이고, 주민들의 열악한 삶의 질인데, 이미 발전된 나 라들조차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이들 개발도상국, 그중에서도 이들 거대도시의 빈곤과 낮은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수와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를 당장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세상의 어 려움을 직접 보고, 느끼고, 토론하는 가운데, 이들이 자라나서 장차 어떤 해결점 을 찾아내고 집행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길 바라는 것이다. 이번에 우리 학생들과 베트남학생들의 토론이 그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함 이 아쉽다.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 탓도 있지만, 이번 여행 관련 이슈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토론할 기회가 적어서라고 보아진다. 우리 학생들은 이번 여행결 과를 잘 정리해 낼 것이며, 다음 기회에는 좀 더 잘 해보기로 작정하고 있다. 호 치민시티에서는 남아있는 졸업생들은 주거 및 네이버후드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구자문 호치민시티 기행문 139

70 진행하게 될 것이다. (끝) 약력(Brief History of Authors) 주 위 평, 吉 林 省 社 会 科 学 院 研 究 员 길림성 사회과학원 연구원, 吉 林 省 长 春 市 人, 中 共 党 员, 研 究 员, 主 要 研 究 方 向 为 东 北 亚 地 区 安 全 与 区 域 经 济 合 作 吉 林 省 东 北 亚 研 究 中 心 副 秘 书 长 东 北 亚 研 究 副 主 编, 吉 林 省 朝 鲜 韩 国 学 会 秘 书 长, 吉 林 省 俄 罗 斯 东 欧 中 亚 学 会 常 务 理 事, 中 国 亚 洲 太 平 洋 学 会 理 事. 배 한 동, (현)경북대학교 명예교수(정치학박사)이며, 통일문제와 북한 관련 강의에 열 중하고 있으며, 경북매일 칼럼니스트. 경북대 재직 중 동 대학 학생처장(1997)과 교수회 의장(2001),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 상임회장 역임. 대한정치학회 회장(2002), 도덕윤리교과 교육학회장(2003), 한국연구재단 남북학술교류협력위원장(2003)으로서 남북의 26개 학술 교류사업 주관. 저서로는 새로운 북한 이해(2004), 민주시민교육론(2008), 통일교육론 (2010), 한국의 통일 NGO(2014) 등. 재외동포를 돕기 위한 우리함께운동(사) 상임회장. 임 경 수, (현)성결대학교 지역사회과학부 교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 수료, 국비지원으로 Univ.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Post-Doctoral Course 이수. 한국도시행정학회장, 한국지역개발학회 편집위원장, 부회장 역 임. 저서로 국토 및 지역계획론 (공저, 2003), 농촌활력론 (공저, 2011), 한국주 거복지정책 (공저, 2012) 등. 주요논문으로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 차원에서 본 새마을 운동"(2012), "How to cultivate and develop Global Saemaul Undong Model Village"(2011) 등 다수. 자 문, (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국제개발대학원 운영위원 및 논문 지도교수,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소장, 서울대학교 건축학과(학사), lowa State University(MCRP City and Regional Planning),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Ph.D. Urban Planning and Development), 미국도시계획기술사, 로스앤젤리스시정부 도시계획관, 주택계획 및 경제분석관 역임, 포항시 도시계획자문의원, 환동해리뷰 편집인, 지역개발 컬럼 니스트. James, T. Davis 제임스 데이비스, Assistant Dean & Associate Professor, International Law School, Handong Global University, McGeorg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he Pacific, J.D.,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San Bernardino, M.B.A., Louisiana Tech University, B.A., Licensed to practice law in the State of Arkansas, USA 구자문 호치민시티 기행문 141

71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는 2014 제 인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더 나아가 환동해권 나라 와 지역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기틀을 마련코자 노력 하고 있습니다. 본 환동해리뷰 는 동북아와 환동해권 주요국가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정치 행정 경제 산업 개발 문화에 걸친 현황분 석 및 보완협력방안, 포항 및 동해안권의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연2회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내 용은 어디까지나 집필자 자신의 개인의견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의 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지의 내용은 출처와 필자를 밝히는 한 부 분적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환동해리뷰 에서는 환동해권 및 동북아 공동발전과 관련된 원고 를 모집하고 있으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편 집위원회에서 심사,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 습니다. 제 목 : 자유 원고매수 : 200자 원고지 40~60매(A4용지 10~15매) 원고마감 : 수시접수 보내실 곳 및 문의사항은 발행처를 참고 바랍니다. 편집위원회 발 행 인 : 장순흥 편집위원장 : 구자문(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소장, [email protected]) 편집위원 : 김도태(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정훈(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양경희(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언어교육센터 상근강사) 편집스텝 : 오승제, 배잎푸른, 김보은 표지디자인 : 이완 발행처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Tel : (054) /1952, Fax : (054) 홈페이지 : 인쇄소 : 새암기획 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