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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2012년도 주요 문헌 1. 공성명 공언론발문 합사록 양해각 2. 연설문 및 오 만찬사 등 3. 성명 논평, 한 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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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공성명 공언론발문 합사록 양해각

4 154 대 한 민 국 외 교 연

5 1. 이명박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계기 한 중 공언론 발문 (한 중 영, 1.11) (한 중 영문) 1.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은 후진타오( 胡 錦 濤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초 청으로 2012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안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우방궈( 吳 邦 國 ) 전국인민대대회 상무위원회위원장, 원자바오( 溫 家 寶 ) 국무원 총 리와 각각 면담하였다. 2. 양측은 1992년 한 중 수교 이래 각 분야에 우호협력 전면적이고 신속한 발전이 양국 경제 사회 발전 및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하였다는데 인식 일치를 보았다. 양측은 2008년 한 중관계가 전략적 협력반자 관계 로 격상된 이 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적교류 등 각 분야 협력에 새로운 진 전을 이룩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2008년 5월과 8월 양국 정상 상호방문시 발한 두 개 공 문건 각 원칙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 한 중 전략적 협력반자관 계 를 더욱 내실있게 다져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대만문제에 있어, 한국측은 하나 중국 정책을 계속 견지한다는 입장 을 밝혔으며, 양안관계 평화발전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3. 양측은 양국 고위지도자들 교류를 계속 유지하고, 정부, 회와 정당 간 교류를 더욱 강화하며, 각 분야 실무협력을 심화하고, 다양한 직 급에 소통과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공 이익을 확대해 나가는데 하였다. 15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양측은 양국 외교당국간 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자는 데 하고, 양국 외교장관간 직통전화(hot-line), 외교당국간 고위급 전략 대화 등 방식을 통해 양자관계 및 공통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6 또한, 양국 국방 당국간 고위급 접촉 및 상호방문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4. 양측은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이 안정적이고도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 음을 적극 평가하고, 2015년 3천억불 무역액 목 달성을 위해 공 노 력하기로 하였다. 156 대 한 민 국 외 교 연 양측은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 조속한 체결이 양자간 경제통상 협력에 더욱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양국 이익에 부합된다 는 점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양측은 한국 국내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한 중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데 견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에너 지 효율화 등 에너지 분야에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 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신흥산업간 협력을 한층 더 증진하고, 산업 별 준, 상호인증, 공연구 등 분야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관련부처, 지방 및 기업이 도시개발 및 신농촌 건설 등 분야에 협력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간 호혜적인 금융협력 성과를 적극 평가하고, 양국 금융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양국 금융기관 상호 진출을 지지한다고 하였 다. 또한, 양측은 한 중 사회보장협정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로 합 하였다. 양측은 무역안전을 보장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입안전 인증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양국 세관당국간 협상을 적극 추진하기 로 하였다. 5. 양측은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 대응, 관련 정보 신속한 공유 및 구호협 력 등을 강화해 나가는데 하였다. 양측은 환경보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해양환경 오염 대응과 황사 예방 및 퇴치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였다. 6. 양측은 양국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양국관계 장기적, 안정적 발 전과 해양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가 있다고 인식하고, 해 양경계획정 관련 협상을 계속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측은 어업분야 관련 문제 원만한 해결과 어업질 공 수호 및 어족자원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양국 수산 당국이 기존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 해양분야 협력 촉진을 위하여 외교 어업 등 관계부처 가 공 참여하는 대화와 협를 가시키도록 적극 검토하는 데 하였다. 7. 양측은 수교 20주년 및 한 중 우호교류 해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공 개최하고, 청소년 상호방문교류 규모를 확대하여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와 우호정를 계속 증진해 나간다는데 하였다. 양측은 2010년 중국 방문 해 가 거둔 성과를 적극 평가하고, 2012 년 한국 방문 해 가 양국 국민간 교류를 계속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 중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 을 조속히 체결하고, 청소년 수학여행단 사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영사관계 및 영사분야 협력을 더 욱 강화하는데 하였다. 또한, 양측은 중국측이 제주도에 총영사관을 개설한다는데 합하였으며, 상호 영사기구 추가설치 문제를 검토해 나 가기로 하였다. 8. 양측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북아 지역 장기적 안녕을 실현하는 것이 관련 각국 공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재천명하고, 이를 위해 공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 건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각국 및 국제사회와 공 노력해 나 가기로 하였다. 중국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 다는 입장을 재천명하였다. 양측은 아시아 평화와 안정 및 발전을 위한 아시아 지역협력 강화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 중 일 투자협정 조기 체결에 하였고, 한 중 일 자유무역지대 구축 추진을 위해 공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 중 일 3국협력, ASEAN+한 중 일, 아시아정 상회(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유럽정상회(ASEM),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다양한 역내 협체에 긴밀한 소 157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8 통과 협력을 유지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중국측은 한국측이 2012년 울핵안보정상회,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및 2018년 평창 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 하도록 지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세계경제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 형성장을 이룩하는데 G20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G20에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58 대 한 민 국 외 교 연 양측은 글로벌 이슈 해결에 있어 유엔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 는 것을 재천명하고, 유엔 관련 사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 하였다. 양측은 국제테러리즘, 마약, 해적, 금융범죄,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9.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 금번 중국 방문 성과에 대해 만족을 명하 고, 금번 방문이 향후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를 지닌다는데 인식 을 같이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중기간 안 중국측 따뜻하고 우호적인 환대에 사를 하였다. 2012년 1월 11일 베이징

9 中 韩 联 合 新 闻 公 报 一 应 中 华 人 民 共 和 国 主 席 胡 锦 涛 邀 请, 大 韩 民 国 总 统 李 明 博 于 2012 年 1 月 9 日 至 11 日 对 中 国 进 行 国 事 访 问 访 问 期 间, 胡 锦 涛 主 席 同 李 明 博 总 统 举 行 会 谈 全 国 人 民 代 表 大 会 常 务 委 员 会 委 员 长 吴 邦 国 国 务 院 总 理 温 家 宝 分 别 会 见 李 明 博 总 统 二 双 方 一 致 认 为, 中 韩 1992 年 建 交 以 来 两 国 各 领 域 友 好 合 作 全 面 快 速 发 展, 为 促 进 两 国 经 济 社 会 发 展 及 地 区 和 平 与 繁 荣 作 出 了 积 极 贡 献 双 方 高 度 评 价 2008 年 中 韩 关 系 提 升 为 战 略 合 作 伙 伴 关 系 以 来, 两 国 在 政 治 经 济 社 会 人 文 等 各 领 域 合 作 取 得 的 新 进 展 双 方 确 认, 将 继 续 遵 循 2008 年 5 月 8 月 两 国 元 首 互 访 时 发 表 的 两 个 共 同 文 件 的 各 项 原 则, 进 一 步 充 实 面 向 未 来 的 中 韩 战 略 合 作 伙 伴 关 系 在 台 湾 问 题 上, 韩 方 表 明 了 继 续 坚 持 一 个 中 国 政 策 的 立 场, 支 持 两 岸 关 系 和 平 发 展 三 双 方 同 意, 继 续 保 持 高 层 交 往 势 头, 加 强 政 府 议 会 和 政 党 之 间 的 交 流, 深 化 各 领 域 务 实 合 作, 加 强 多 层 次 沟 通 协 调, 扩 大 共 同 利 益 双 方 同 意, 进 一 步 加 强 两 国 外 交 部 门 之 间 的 交 流 与 合 作, 通 过 外 长 热 线 外 交 部 门 高 级 别 战 略 对 话 等 方 式 就 双 边 关 系 和 共 同 关 心 的 问 题 保 持 密 切 沟 通 继 续 保 持 两 国 国 防 部 门 间 的 高 级 别 接 触 和 互 访 四 双 方 积 极 评 价 两 国 经 贸 合 作 平 稳 快 速 发 展, 将 共 同 致 力 于 实 现 2015 年 贸 易 额 达 到 3000 亿 美 元 的 目 标 双 方 一 致 认 为, 尽 早 签 署 中 韩 自 贸 区 协 定 将 为 双 边 经 贸 合 作 提 供 更 加 有 利 的 制 度 环 境, 符 合 两 国 利 益 双 方 同 意 在 韩 方 完 成 国 内 程 序 后 立 即 启 动 中 韩 自 贸 区 谈 判 159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双 方 同 意, 继 续 加 强 新 能 源 和 可 再 生 能 源 提 高 能 源 效 率 等 能 源 领 域 互 利 合 作, 应 对 气 候 变 化, 实 现 低 碳 绿 色 增 长 进 一 步 增 进 新 兴 产 业 领

10 域 合 作, 分 阶 段 推 进 产 业 标 准 相 互 认 证 共 同 研 发 等 领 域 合 作 支 持 两 国 有 关 部 门 地 方 和 企 业 在 城 市 开 发 和 新 农 村 建 设 等 方 面 开 展 合 作 双 方 积 极 评 价 两 国 金 融 互 惠 合 作 成 果, 支 持 两 国 金 融 机 构 进 入 对 方 市 场, 促 进 两 国 金 融 业 发 展 双 方 同 意 尽 快 启 动 中 韩 社 会 保 险 协 定 磋 商 双 方 商 定, 两 国 海 关 部 门 积 极 推 进 关 于 进 出 口 安 全 认 证 机 构 (AEO) 相 互 认 证 的 磋 商, 保 障 贸 易 安 全, 简 化 通 关 手 续 160 대 한 민 국 외 교 연 五 双 方 同 意 加 强 预 防 和 应 对 自 然 灾 害 的 合 作, 及 时 共 享 信 息, 加 强 救 援 合 作 双 方 同 意 加 强 环 境 保 护 领 域 合 作, 积 极 探 讨 应 对 海 洋 环 境 污 染 与 沙 尘 暴 的 预 防 及 治 理 工 作 六 双 方 认 为, 划 定 两 国 间 的 海 域 界 限, 对 于 两 国 关 系 的 长 期 稳 定 发 展 和 开 展 海 洋 合 作 具 有 重 要 意 义, 同 意 继 续 就 海 洋 划 界 保 持 协 商 双 方 同 意, 两 国 渔 业 部 门 强 化 既 有 合 作 机 制, 加 强 沟 通 合 作, 妥 善 处 理 渔 业 领 域 相 关 问 题, 共 同 维 护 渔 业 秩 序, 保 障 渔 业 资 源 的 可 持 续 开 发 双 方 同 意, 积 极 探 讨 启 动 外 交 渔 业 等 相 关 部 门 共 同 参 与 的 对 话 协 商, 促 进 两 国 海 洋 领 域 合 作 七 双 方 同 意, 共 同 办 好 中 韩 建 交 二 十 周 年 暨 中 韩 友 好 交 流 年 纪 念 活 动, 扩 大 青 少 年 互 访 交 流 规 模, 不 断 增 进 两 国 人 民 相 互 了 解 与 友 好 感 情 双 方 积 极 评 价 2010 年 中 国 访 问 年 取 得 的 成 果, 同 意 就 2012 年 韩 国 访 问 年 积 极 加 强 合 作, 进 一 步 扩 大 人 员 交 流 双 方 同 意 进 一 步 加 强 领 事 关 系 和 领 事 合 作, 尽 快 商 签 互 免 持 外 交 护 照 人 员 签 证 协 定, 简 化 青 少 年 修 学 旅 行 团 签 证 手 续 双 方 就 中 方 在 济 州 设 立 总 领 事 馆 达 成 一 致, 同 意 探 讨 相 互 增 设 领 事 机 构 问 题 八 双 方 重 申, 维 护 朝 鲜 半 岛 和 平 与 稳 定, 实 现 东 北 亚 地 区 的 长 治 久 安, 符

11 合 有 关 各 方 共 同 利 益 双 方 同 意 共 同 为 此 作 出 努 力 双 方 愿 同 有 关 各 方 和 国 际 社 会 一 道, 共 同 致 力 于 尽 快 创 造 条 件, 重 启 六 方 会 谈 中 方 重 申 支 持 朝 鲜 半 岛 南 北 双 方 通 过 对 话 协 商 改 善 关 系, 推 进 和 解 合 作, 最 终 实 现 和 平 统 一 双 方 认 为, 加 强 东 亚 区 域 合 作 对 实 现 东 亚 和 平 稳 定 与 发 展 有 重 要 意 义 双 方 同 意, 尽 早 签 署 中 韩 日 投 资 协 定, 为 推 进 中 韩 日 自 贸 区 建 设 共 同 作 出 努 力 双 方 确 认, 在 中 韩 日 合 作 10+3 东 亚 峰 会 (EAS) 东 盟 地 区 论 坛 (ARF) 亚 欧 首 脑 会 议 (ASEM) 亚 太 经 合 组 织 (APEC) 等 地 区 合 作 机 制 内 保 持 密 切 沟 通 与 合 作 中 方 支 持 韩 方 成 功 举 办 2012 年 首 尔 核 安 全 峰 会 丽 水 世 博 会 2014 年 仁 川 亚 运 会 和 2018 年 平 昌 冬 奥 会 双 方 认 为, 二 十 国 集 团 (G20) 在 应 对 国 际 经 济 金 融 危 机, 实 现 世 界 经 济 强 劲 可 持 续 平 衡 增 长 方 面 具 有 重 要 作 用 双 方 商 定 继 续 加 强 在 G20 中 的 合 作 双 方 重 申, 联 合 国 应 在 解 决 全 球 性 问 题 方 面 发 挥 核 心 作 用, 同 意 在 联 合 国 事 务 中 保 持 密 切 合 作 双 方 同 意, 就 打 击 国 际 恐 怖 主 义 毒 品 海 盗 金 融 欺 诈 和 网 络 等 领 域 犯 罪 加 强 合 作 九 双 方 对 李 明 博 总 统 访 华 取 得 的 成 果 表 示 满 意, 一 致 认 为 此 访 对 推 动 两 国 关 系 发 展 具 有 重 要 意 义 李 明 博 总 统 对 访 华 期 间 受 到 中 方 热 情 友 好 接 待 表 示 感 谢 二 0 一 二 年 一 月 十 一 日 于 北 京 161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2 KOREA-CHINA JOINT PRESS STATEMENT (Unofficial Translation) 162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 President Lee Myung-bak of the Republic of Korea was invited by President Hu Jintao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to pay a state visit to China from January 9-11, During his visit, President Lee Myung-bak held a summit with President Hu Jintao and met with Chairman Wu Bangguo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 s Congress and Premier Wen Jiabao. 2. The two sides recognized that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1992, the comprehensive and expeditious development of friendly cooperation in various areas of bilateral relations has contributed to advancing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both countries as well as to the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The two sides highly noted that the Korea-China relations have made new progress in areas such as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since their bilateral relations were upgraded to 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in The two sides assured their intent to further strengthen thei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ased on the principles laid out in the two Joint Statements released during mutual state visits in May and August, Regarding the Taiwan issue, the Korean side reaffirmed its position to maintain the One-China policy and support the peaceful development of relations across the Taiwan Strait. 3. The two sides agreed to expand common interests by maintaining high-level exchanges, strengthening exchanges between governments, parliaments and political parties, deepening working-level cooperation and strengthening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at all levels. The two sides agreed to further strengthen bilateral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Foreign Ministries and to maintain close communication on bilateral relations and issues of common interest, particularly by maintaining diplomatic hot-line between the Foreign Ministers and continuing senior-level

13 strategic dialogues. 4. The two sides highly commended that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developing in a stable and expeditious manner, and agreed to work together to accomplish the shared goal of attaining a bilateral trade volume of 300 billion dollars by The two sides shared the view that the early conclusion of the Korea- China FTA serves the national interests of both countries as it will provide an institutionalized environment favorable for bilateral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In addition, both sides shared the view that Korea-China FTA negotiations will be launched soon after Korea completes its necessary domestic procedures. Both sides, as part of efforts to promote low-carbon green growth and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emphasized their commitment to continuously strengthen mutually beneficial energy cooperation in areas such as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he two countries also agreed to further enhance cooperation with the newly-rising industries of both countries and promote a phased approach to cooperation in fields such as industrial standard, mutual recognition and joint research. Furthermore, both sides agreed to encourage cooperation on rural and urban development between the governments, provinces, and companies of the two countries. The two sides commended the mutually beneficial achievements of bilateral financial cooperation and stated their commitment to support the entr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to the local markets of both countries in an effort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industries. Also, the two sides agreed on the prompt initiation of negotiations on the Korea-China Social Security Agreement. The two sides agreed to actively undertake negotiations for mutual recognition of the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between customs authorities in order to ensure trade safety and reduce customs procedure. 5. The two sides agr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on prevention, respons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relief efforts of natural disasters. 163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The two sides agreed to foster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ely study measures to control marine pollution, and prevent as

14 well as eradicate yellow dust. 6.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maintaining long-term and stabl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and in promoting maritime cooperation, both sides agreed to continue their negotiations on the delimitation of maritime boundaries. 164 대 한 민 국 외 교 연 For the smooth resolution of fisheries-related issues, joint maintenance of fishing orde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eries resources, the two sides agreed to strengthen the existing channels of cooperation between the fisheries authorities of the two countries and enhanc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The two sides agreed to actively review launching a consultative mechanism for the Foreign and Fisheries authorities of the two countries in a joint effort to facilitate bilateral maritime cooperation. 7. Both sides agreed to work together to increase mutual understanding and friendship between the peoples through the expansion of youth exchanges, and to successfully hold commemorative events for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diplomatic ties as well as the Korea-China Friendship Exchange Year. The two sides highly commended the achievements of the Visit China Year 2010 and agreed to make joint efforts to further deepen people- to-people exchanges during the Visit Korea Year The two sides agreed to further strengthen cooperation in consular relations, particularly the prompt conclusion of the Korea-China Diplomatic Passport Visa Exempt Agreement and simplification of visa procedures for school field trips. Also, the two sides agreed to establish the Consulate General of China in Je-ju and review issues related to the launch of other Consular organizations of both governments. 8. The two sides reaffirmed that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chieving long-term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re in line with the common interest of concerned parties and agreed to make joint efforts to this end. The two sides also agreed to make concerted efforts with concerned part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reate at an early date an environment conducive to resuming the Six-Party Talks.

15 The Chinese side reaffirmed its position that it supports improving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dialogues and negotiations and promoting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for attaining the ultimate goal of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oth sides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promoting peace, stability and development in the region. The two sides agreed to sign the Korea-China-Japan Trilateral Investment Treaty at an early date and make joint efforts to establish Korea-China-Japan free trade areas. The two sides affirmed their commitment to maintaining clos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n various regional mechanisms including Korea-China-Japan Trilateral Cooperation, ASEAN+Korea-China-Japan, East Asia Summit (EAS), ASEAN Regional Security Forum (ARF), Asia-Europe Meeting (ASEM) and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The Chinese side agreed to support Korea s efforts to successfully host the 2012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Expo 2012 Yeosu Korea, 2014 Incheon Asian Games, and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The two sides underlined the important role of the G20 in coping with global financial crisis and achieving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 of global economy. Both sides agreed to further increase coop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20. The two sides reaffirmed that the United Nations should play the central role in resolving global issues and agreed to continue their close cooperation on issues regarding the United Nations. The two sides agr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fighting global terrorism, illicit drug trafficking, piracy, and financial and cyber crimes. 9. Both sides expressed satisfaction with the achievements made during President Lee Myung-bak s visit to China, and agreed that this visit had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 in the future. President Lee Myung-bak expressed his thanks to the Chinese side for its warm and friendly reception during his visit. 16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Beijing January 11, 2012

16 2.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이라크 공화국 외교부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한 아랍어 영, 2.17) 166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7 167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8 168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9 169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20 170 대 한 민 국 외 교 연

21 171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22 172 대 한 민 국 외 교 연

23 3. Yingluck Shinawatra 총리 공식 방한 계기 한 태국 공언론 발문(한, 3.24) ( , 울) 1. 태국 잉락 친나왓 (Yingluck Shinawatra) 총리는 대한민국 이명박 대 통령 초청으로 간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간 울 개최 제2차 핵안보정상회에 참석한다. 3.24(토) 잉락 총리는 현 충탑 헌화 및 공식환영식 참석 직후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 며, 이 대통령 주최 공식만찬에 참석하였다. 또한, 방한 기간 중 잉락 총 리는 수자원관리 시스템 관련 현장 방문, 용산 전쟁기념관 참관, 이화여 대 방문 및 기조연설, 경제인 4단체장 주최 오찬 참석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2. 이 대통령은 잉락총리 공식 방한을 환영하고 태국이 한국전 파병을 통 해 자유민주주 수호에 크게 기여한 데 대해 한국정부와 국민을 대하 여 감사 뜻을 전하였으며, 잉락 총리는 이 대통령 초청에 사를 하고 한국측 참전용사 초청 및 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장학금 제공사업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3. 양측은 전통적 우방으로, 양국이 1958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지속적으 로 우호 협력 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평가하고, 향후 전략 적 반자 관계로 발전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견을 같이하였다. 4. 이 대통령은 태국측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비핵화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해 한국측 입장을 계속해 지지해 주고 있는 데 대해 사를 하였 으며, 잉락 총리는 한반도 평화 및 안정을 위한 한국정부 노력을 계 속 지원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측은 자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계획 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명하고, 북한이 발사 계획을 철회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173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5. 잉락 총리는 작년 말 태국 대홍수로 인한 피해 발생시 한국정부와 국민 이 신속하게 구호 지원을 보내준데 대해 감사를 하였으며, 이명박 대

24 통령은 잉락 총리 리더쉽 하에 조속한 피해 복구작업이 이루어진 점과 미래 홍수 대비를 철저히 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6. 양측은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수 자원 관리 시스템 개선과 이를 위한 경험 및 노하우 공유가 중요하다 는데 하면, 태국 수자원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협력지 를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양국 유관기관간 수자원관리 기술협력 MOU 를 조만간 체결키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잉락 총리는 방한기간중 한강홍수통제소 및 이포보를 방문할 예정이다. 174 대 한 민 국 외 교 연 7.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과 잉락총리 임석하에 양국 국방부간 국방협력 MOU 명을 환영하며 재난구호와 평화유지 등 광범위한 협력을 가일층 심화 발전해 나가는데 견을 함께 하였다. 8. 양측은 2011년 양국간 교역이 역대 최대규모인 139억불로 확대된 것을 평가하면, 향후 5년(2012~2016)내에 교역규모 300억불 목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태 무역공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한국 대태국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 로 하였다. 9. 양측은 자차, 자차 부품, 금속 및 금속제품, 기계, 전자, 가공식품, 대체에너지 등 분야에 투자 등 경제협력이 더욱 긴밀해지도록 지원하 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ASEAN FTA와 같은 메카니즘이 지역 경 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을 하였다. 10. 태국측은 2010년 이명박 대통령 주도로 시작된 저탄소 녹색성장 이 니셔티브 성공을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 성장정책에 대한 경험 및 기술을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원자 력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연구 및 개발분야에 협력증진 필요성에 견을 함께 하였다. 11. 태국측은 혈장분리 기술이전 및 분리플랜트 설립 관련 양국 관계 기관간 협력과 관련한 한국측 협조를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분야에 있어 양국간 협력이 료분야에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하였다. 12. 양측은 다채로운 문화와 교육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간 이해가 심화 되고 양국 관계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25 측은 각자 문화원 설립을 희망하며, 이와 관련, 한국측은 금년 내 설 립을 목로 추진되고 있는 한국문화원 개설에 대한 태국측 지원을 당부하였다. 양측은 작년 한해 양국간 관광객 교류가 120만명을 넘어 는 등 양국 국민들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였다. 13. 양측은 지역 협력 기틀마련 일환으로 2011년 10월에 개최된 제1차 한 메콩 외교장관회를 환영하고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를 희망하였다. 14. 양측은 ASEAN+3, EAS, ARF 등 아시아 지역 차원에 협력 강 화 중요성에 견을 함께하고, UN, WTO 등 국제무대에 더욱 긴밀 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측은 2011년 10월 APTERR(ASEAN Plus Three Emergency Rice Reserve) 명을 환영하며, 빠른 성과를 내기 위해 한국은 태국 APTERR 사무국 설립 제안을 환영하였다. 16. 잉락 총리는 태국 대단 일행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 따뜻한 환대 에 사를 하였으며, 간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였다. /끝/ 17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26 4.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와 요르단 왕국 외교부간 공위원회 설치에 관한 양해각(영, 3.25) 176 대 한 민 국 외 교 연

27 177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28 5. 한 인도 공성명(전략적 반자관계 심화)(한 영, 3.25) 178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 초청으로 2012년 3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3월 25일 청와대에 공식 환영식을 갖고, 정상간 단독 회담 및 확대 회담을 가졌으며, 회담 후 인 도 대단을 위한 이 대통령 내외 주최 오찬이 개최되었다. 2.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정상회담에 2010년 1월 이 대통령 인도 국빈 방문 계기에 합한 전략적반자관계 로 격상 이후 양국 관계가 다 방면에 걸쳐 심화 발전해 왔음을 평가하고, 2011년 7월 파틸 대통령 국빈 방한이 한 인도 양국 교류 협력을 가일층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견을 같이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국간 활발한 인적 교 류 뿐 아니라 정례적인 고위인사 교류 및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 제, 통상, 안보, 문화분야에 협력에 만족을 하고, 아시아 지역에 민주주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양국이 공통 이해관계와 비전을 가 지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양국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하였다. 3. 양 정상은 지역 및 국제무대에 협력, 다자 문제에 대해 폭넓은 견 교환을 하였다. 양측은 한 인도 양국이 상생적인 관계로 한반도와 남아 시아 지역은 물론, 아시아 전체와 세계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에 기 여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4.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양국 외교장관을 수석대로 하는 한 인도 공 위원회 역할을 평가하는 한편, 양국에 교대로 연례 회를 개최하기 로 합한 것을 재확인하고, 제7차 공위원회를 금년 중 빠른 시일내에 인도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5. 양 정상은 차관급 외교안보대화가 양국 관심사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무 대에 다양한 사안에 대해 견을 교환하고 상호 입장을 조율하는 데 유용한 협체라는 데 공감하고, 금년 중 조속한 시일내에 제2차 외교안 보대화를 인도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29 6. 양 정상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만 족을 하였다. 싱 총리는 2012년 중 주한인도대사관에 국방 무관부를 설치할 계획임을 설명하였고, 이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7. 양측은 최근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안보 상황에 대해 견을 교환하고, 해상 안전 및 안보 분야에 양자차원에 뿐 아니라 역내 국가와 협 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8. 이 대통령은 2010년 9월 안토니 인도 국방장관 방한을 통해 양국 국방 당국이 안보 분야에 대해 폭넓은 견교환 기회를 가진 것은 시적절 하고 유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답방으로 한국 국방장관이 금 년 하반기에 인도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9.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또한 양국 국방당국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고 양자 차원 국방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제반 협력사업들을 시행해 가 기로 하였다. 아울러 기술이전 및 공 생산을 포함, 군함정 및 군용기, 자주포사업 등 방산 공 연구 개발 및 제조분야에 협력을 확대하 는 방안을 모색해 가기로 하였다. 10.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2010년 1월 한 인도 포괄적경제반자협정 (CEPA)이 발효한지 2년이 되는 작년에 양국 교역량이 200억불을 돌파 하는 등 양국간 교역이 CEPA 발효 이전에 비해 70%가량 증가한 데 만 족을 하고 이를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CEPA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개선 방안을 협하기 위해 2011년 1월 인도에 개최된 제1차 한 인도 CEPA 통상장관급 공위원회에 이어 금년 중 한국에 제2차 통상장관급 공위원회를 개최키로 하였다. 11. 양 정상은 2015년까지 양국 교역량 목를 400억불로 설정하고 이 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싱 총리는 장기적으로 활발 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간 교역이 균형있게 증가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양국 제품과 비스에 대한 상호 시장접근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안을 모색 해가기로 하였다. 싱 총리는 인도가 한국에 IT 비스 뿐 아니라 제약품, 농산물을 수출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였다. 179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12. 싱 총리는 인도 범정부 차원 기간 시설 강화 노력과 년간 인프라 개발에 대한 1조불 투자 계획을 설명하고, 전 세계에 성공적으

30 로 인프라 사업을 수행한 경험과 뛰어난 실적을 가진 한국기업들이 인도 에 정기적으로 착공되는 고속도로, 항구, 공항, 지하철, 발전소 건설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싱 총리는 인도 정 부가 투명하고 경쟁에 기반한 입찰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입찰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전 세계 어떠한 기업이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가 열려 있음을 강조하였다. 180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3.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CEPA 발효 이후 양국 기업들이 상호 진출과 투 자를 가일층 확대하고 있는 점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제3국에 새 로운 공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오딧사주 포스코 프로젝트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14. 양 정상은 양국간 기업 활이 활발해지고 인적교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양국간 항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상호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양국 간 항공 운수권 증대 등 다양한 제반사항을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 논하기 위해 항공협정 개정을 위한 차기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 최하기로 하였다. 15.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양국 공 번영 기반으로 한 인도 과학기술 공위원회가 장관급으로 격상된 점을 환영하고, 양측은 1,000만불 규 모 공연구개발 기금이 공연구, 인력교류, 워크샵, 여타 과학기술 협력프로그램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6. 양 정상은 인도우주연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간 협력 MOU에 따라 양국간 우주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 은 양국 기술 전문가가 2011년 3월 방갈로르에 만나 협력 희망 분 야를 확인한 점을 주목하였다. 한국측은 위성 발사체 선정을 위한 한국 국제 공개 입찰에 대한 인도 참여사를 환영하였다. 양측은 한국 학생들이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을 인도 발사체를 통해 발사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우주활에 있어 가능한 협력 방안을 연구해가기로 하였다. 17. 양 정상은 2011년 7월 파틸 인도대통령 국빈 방문시 한 인도 원자력 협력협정이 체결된 데 만족을 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있어 청정 원 자력 에너지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이에 따라 인 도에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안전 점검과 병행하여 양국 원 전협력 구체 사항에 대해 논하기로 하였다. 이 대통령은 인도 정부

31 가 한국형 노형에 대한 원전 부지를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8. 양 정상은 2011년을 한국 내 인도 해, 인도 내 한국 해 로 정하 고 이를 기념하는 문화행사들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만족을 하였다. 또한 2013년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하고, 구 체 행사 추진과 관련하여 협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대통령은 2011년 7월 주한인도문화원이 개원된 것을 환영하고, 2012년 중 주인도한국문 화원을 개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싱 총리는 한국문화원 개원을 통해 인 도 국민들이 한국 유수한 문화와 전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 가 되기를 기대하였다. 19. 양 정상은 교육 분야에 양국간 교류가 점증하고 있는 점을 환영하 고, 언어, 정보 기술,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학생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기관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0.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국제사회에 가장 역적인 민주주 국가 중 하나인 한국과 인도가 회 차원 교류를 더욱 활성화 해가기로 하였다. 21.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민주국가에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 언론 역할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2011년 7월 양국간 체결된 언론교류에 관한 MOU 를 환영하였다. MOU에 따라 2012년 하반기에 대단을 교환하기로 하였으며 양국 언론 프로그램 및 언론인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언론 기관간 제도적 협력을 촉 진하기로 하였다. 22.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세계 경제 및 재정 상황에 대해 견을 교환하고,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재정위 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국가와 국제금융기관간 협력이 절실히 필요 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역 및 세계 경제구조 투명성 을 제고하고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G20을 포함한 국제적인 협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23. 양 정상은 유엔 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인 유엔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싱 총리는 유엔 안보리 개혁을 통해 안보리에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하는 인도 강한 희망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측은 세계 평화와 안 전,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로 역할과 건설적 기여를 평가하였다. 181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32 24. 양 정상은 한반도와 남아시아는 물론, 걸프, 아시아 및 북아프리카 정 세에 대해 견을 교환하고, 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많은 분쟁들에 대해 우려를 하였다. 양측은 무력 또는 무력사용 위협에 존하지 않고 이러한 분쟁들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양 국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였다. 182 대 한 민 국 외 교 연 25.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비핵화를 포함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양 정상은 2012년 3월 16일 북한이 밝힌 소위 실용위성 발사계획을 주목하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관 련 유엔 안보리 결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있어는 안 된다고 촉 구하였다. 26.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세계 각지에 발생하는 테러와 해적 지속적인 위협에 심각한 우려를 하고, 정보 공유를 포함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국제 테러문제에 관한 포괄적 유엔협약이 조 속히 채택되기를 희망한다는 사를 명하였다. 27. 양 정상은 핵 군축 및 대량살상무기와 운반 수단 비확산을 위한 공 노력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핵 테러 도전을 다루기 위한 국제사회 노력을 강화하는 차원에 울 핵안보 정상회 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은 인도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다자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고 활발히 참여하고자 하는 사가 있 음을 환영하였다. 28. 양 정상은 아시아정상회(EAS)를 중심으로 역내 국가간 협력과 공조 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EAS가 앞으로도 아세안 주도 하에 개방 적이고 투명하며 포괄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한다는 데 견을 같이 하고, 미국과 러시아 EAS 가입을 환영하였다. 29. 양 정상은 2012년 인도에 제1차 한국-인도-일본 3자 민간 협체 회 를 개최키로 한 것을 환영하였다. 30. 싱 총리는 재부상하는 아시아에 뛰어난 학문 상징으로 알려진 날란 다대학 재건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임을 설명하였고,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인도 最 古 교육 기관인 날란다 대학 재건사업이 원활히 진행되 고 있음을 환영하고 가능한 기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33 31. 양 정상은 양국 관련기관간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및 한국외교부 국립외교원-인도외교부 외교연수원간 협력에 관한 약정이 명된 것을 환영하였다. 32. 양 정상은 양국간 정례적인 고위인사 교류를 환영하고 싱 총리 금번 방한이 한 인도 전략적반자관계 심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고 평가하였다. 33. 싱 총리는 인도 정부와 국민을 대하여 이 대통령과 한국 국민 따뜻 한 환대에 사를 하는 한편, 편리한 시기에 이 대통령 인도 방문을 초청하였으며, 이 대통령은 초청을 기쁘게 받아 들였다. /끝/ 183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34 The Republic of Korea - India Joint Statement: Deepening the Strategic Partnership 184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 The Prime Minister of India, Dr. Manmohan Singh paid an Official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ROK), at the invitation of President Lee Myung-bak, on 25 March The Prime Minister of India, his spouse Shrimati Gursharan Kaur and the accompanying delegation were received with great warmth and accorded a ceremonial welcome at the Blue House. Prime Minister Singh held a restricted summit meeting with President Lee, followed by delegation level talks. Thereafter, a luncheon banquet was hosted by President Lee in honour of the visiting dignitary and his delegation. 2. During the summit meeting, President Lee and Prime Minister Singh conducted a thorough review of and hailed the multifaceted bilateral relationship, which has rapidly acquired greater depth and vitality since its elevation to a Strategic Partnership during the landmark State visit to India of President Lee in January They agreed that the State visit of President Shrimati Pratibha Devisingh Patil to the Republic of Korea in July 2011, had imparted further momentum to the engagement and dialogue proces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two leaders expressed satisfaction at regular high-level exchanges, steadily growing economic, trade, security and cultural ties, as well as robust people-to-people exchanges. They examined ways to further enhance ties, underscoring the mutual convergence of interests and outlook between these two democracies of Asia. 3. The two leaders also held wide-ranging discussions on regional, international and multilateral issues. It was noted that India Republic of Korea relations were of mutual advantage and were conducive to peace, progress and stability in our respective regions, in the whole of Asia and even beyond. Strengthening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4. President Lee and Prime Minister Singh, appreciating the role of the India- ROK Joint Commission (JCM) co-chaired by the Foreign Minister and External Affairs Minister of the two countries, reaffirmed that the Commission meet

35 every year, alternately in Seoul and New Delhi. It was also decided that the seventh meeting of the Joint Commission will be held in New Delhi at the earliest date this year. 5. The two leaders shared the view that the Foreign Policy & Security Dialogue (FPSD) at the level of Vice Foreign Minister, MOFAT and Secretary (East), MEA was a useful instrument to exchange views and harmonize positions on a vast variety of bilater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issues. It was agreed to hold the next meeting of the FPSD soon within this year in New Delhi. 6. The two leaders expressed satisfaction at the strengthening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areas of defense and security. Prime Minister Singh conveyed India s decision to set up a defense wing at the Embassy of India, Seoul within this year, which was welcomed by President Lee. 7. The two sides exchanged views on the prevailing complex security situation and underlined the need to actively pursue consultations and cooperation in the field of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both bilaterally and in association with other countries of the region. 8. The ROK side recalled the timely and useful visit of Defense Minister A K Antony in September 2010, which provided an excellent opportunity for both sides to exchange views on the entire range of defense and security issues. It was agreed that the Defense Minister of ROK would pay a return visit to India later this year. 9. Prime Minister Singh and President Lee also agreed to continue high-level exchanges between the defense establishments of both sides, undertake activities as mutually agreed for deepening bilateral defense relations and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joint ventures in research & development and manufacture of military equipment, including through the transfer of technology and coproduction. President Lee underscored that the ROK side wanted to increase cooperation with India in military and defense industry including, inter alia, the naval ships, aircrafts, and ship-building. 18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Expanding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10. President Lee and Prime Minister Singh noted with satisfaction that bilateral

36 trade had increased by around 70 percent in two years 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India - ROK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 on 1 January, 2010, crossing the $ 20 billion mark in A Joint Committee has already been instituted at the level of Trade/Commerce Ministers to regularly review the working of CEPA and upgrade it as and when required. The first meeting of the Joint Committee had taken place in New Delhi on 20th January It was agreed to have the second Ministerial Committee meeting in Seoul this year. 186 대 한 민 국 외 교 연 11. The two leaders agreed to set a new bilateral trade target of US$ 40 billion by Prime Minister Singh underlined the desirability of balanced trade relations, which would facilitate a robust growth rate in the long term. It was agreed that both sides would explore constructive and forward looking ways to facilitate greater market access to each other s products and services. Prime Minister Singh reiterated that the Indian side was hopeful of providing ROK with pharmaceutical and agricultural products, as well as, IT enabled services. 12. Prime Minister Singh apprised his host of India s efforts to strengthen the national infrastructure and plans to invest $ 1 trillion in infrastructure development between Noting the enviable track record of Korean companies in successfully executing infrastructure projects all over the globe, Prime Minister Singh invited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onstruction projects for highways, ports, airports, metros and power plants being regularly launched in India. Prime Minister Singh pointed out that India followed a transparent and competitive bidding process, which was open to qualified companies from all countries. 13. President Lee and Prime Minister Singh welcomed the growing presence and investments of Korean companies in India and those of Indian companies in ROK, which had been stimulated by the bilateral CEPA. They also agreed to explore new possibilities for joint investment in third countries. The two leaders also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the POSCO project in the State of Odisha. 14.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steady growth in travel between the two countries, reflective of enhanced business and people to people exchanges. They agreed to increase mutual efforts to further improve air connectiv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was also agreed to hold the next round of civil aviation talks at an early date, to examine various proposals on the table, including the increase of the capacity entitlements for the air carriers of the two

37 countries, in a constructive and forward looking spirit. Enhancing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15. President Lee and Prime Minister Singh welcomed the upgrading of the Join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to the ministerial level as a foundation for common growth. They noted that the $ 10 million joint R&D fund is being actively utilized for joint research projects, human resources exchanges, workshops, and other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programs. 16. Both leaders pledged to enhance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s envisaged in the MOU on cooperation between the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ISRO) and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KARI). The leaders noted that the technical experts from both sides met in Bangalore, India, in March 2011 and identified priority areas of cooperation. The Korean side welcomed India s participation in the ROK s international open bidding for launching Korean satellites. The two leaders proposed that the concerned agencies of both countries study the possible cooperation in the future space activities including launching a nano-satellite developed by Korean students on an Indian launch vehicle. 17. Both leaders expressed satisfaction at the conclusion of a bilateral civil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during the State visit of the President of India to ROK in July Recognizing the criticality of the non-polluting nuclear energy i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countries, they agreed to discuss specific items of cooperation with the ongoing review of the safety and security aspects of operating nuclear plants. President Lee requested that the Indian Government allocate a site for Korean nuclear reactors. Promoting Culture, Education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18. The two leaders expressed satisfaction at the successful organization of reciprocal year long cultural festivals in both countries during President Lee and Prime Minister Singh, decided that the 4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ROK and India in 2013, be celebrated in a befitting manner. Both sides will consult each other in developing a suitable calendar of events. President Lee welcomed the opening of an Indian Cultural Centre in Seoul in July 2011 and conveyed that the Korean Cultural Centre would be operational in New Delhi in the course of 187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38 the year. Prime Minister Singh noted that the initiative would help the Indian people more interested in the rich Korean culture and tradition. 19.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growing educational and academic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y agreed to promote tie-ups and exchanges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of the two countries, with a view to increasing student exchanges in various areas including language, information technology, and science. 188 대 한 민 국 외 교 연 20. President Lee and Prime Minister Singh expressed a strong desire to see greater parliamentary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are amongst the two most vibrant democracies in the world. 21. Recognizing the critical role of the media in informing and shaping public opinion in democratic nations, President Lee and Prime Minister Singh also welcomed the MOU on media exchanges, concluded in July 2011 in Seoul. It was noted that the two countries would exchange media delegation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They also agreed to facilitate institutional tie ups between media organizations of both countries to promote further exchange of contents and journalists. Furthering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Arena 22. President Lee and Prime Minister Singh exchanged views on the global economic and financial situation, which continues to be very difficult. They reiterated the pressing need for all countrie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to work in tandem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affecting each and every nation. They agreed to step up consultations including those in the G20 process to enhance transparency and cooperation in both regional and global economic structures. 23. The two leaders also recognized the need for comprehensive UN reforms including Security Council expansion to make the body even more representative and effective. Prime Minister Singh emphasized India s aspirations for a greater role in the reformed UN Security Council. Both sides commended each other s roles and constructive contributions in promoting global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24. The two leaders exchanged views on the situation in their respective regions, as well as the Gulf, West Asia and North Africa, expressing concern at a number

39 of flashpoints that could endanger peace and security in Asia and beyond. They underlined their strong commitment to the peaceful settlement of issues, without resorting to force or the threat of use of force. 25. The two leaders shared their views on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its denuclearization. Noting North Korea s announcement made on March 16, 2012 that it plans to launch the socalled application satellite, they urged that nothing should be done which increases tensions in the region and violates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26. President Lee and Prime Minister Singh expressed grave concern about the continued threat of terrorism and piracy, emanating from various quarters. The two leaders expressed the hope that Comprehensiv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errorism, which was under consideration at the UN, would be adopted soon. The two leaders pledged to enhance mutual cooperation including through information sharing. 27. The two leaders reiterated their common commitment to nuclear disarmament and the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They attached importance to the Seoul Nuclear Security Summit in strengthening international efforts to address the challenge of nuclear terrorism. The Republic of Korea welcomed India s intention for future membership of an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with the objective of strengthening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28. The two leaders agreed to expand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their countries within the East Asia Summit (EAS), which they acknowledged should continue to remain an ASEAN-led, open, transparent and inclusive structure. They welcomed the inclus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EAS. 29.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commencement of a Trilateral India ROK Japan dialogue amongst think-tanks of the three countries, the first of which will be held in Delhi in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30. Prime Minister Singh informed President Lee of the rapid progres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Nalanda University as a symbol of excellence in learning in a resurgent Asia. President Lee stated that ROK welcomed the progress in re-establishing this premier educational institution and would

40 examine possible ways to contribute. 31. The two leaders welcomed the signing of the following agreement and MOU: (i) Agreement on Simplification of Visa Procedures. (ii) MOU on Cooperation between KNDA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and FSI (Foreign Service Institute). 190 대 한 민 국 외 교 연 32. The two leaders welcomed regular bilateral high level visits, which have become a hallmark of the relationship and observed that the Official visit of the Prime Minister of India to the Republic of Korea would contribute immeasurably to deepening and expanding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33. On behalf of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India, Prime Minister Dr. Manmohan Singh expressed gratitude to President Mr. Lee Myung-bak and the friendly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warm and gracious hospitality accorded to him and his delegation. Prime Minister Singh extended a cordial invitation to the President of ROK to visit India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The invitation was accepted with appreciation. Seoul 25 March 2012

41 울 핵안보정상회 Seoul Communique (영, ) 191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42 192 대 한 민 국 외 교 연

43 193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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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9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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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7. 한 ECLAC협력 MOU(영, 5.25)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 On the basis of the spirit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and Desiring to promote mutual cooperation in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areas, as well as other areas of mutual interest; Have reached the following understanding: Paragraph 1 Objectives The objectives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OU ) are: 197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a) to expand cooperation between the Parties in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areas, as well as other areas of mutual interest;

48 (b) to increase mutual benefits of the Parties by sharing information, technology and experience. Paragraph 2 Scope of Cooperation The cooperation under this MOU may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198 대 한 민 국 외 교 연 (a) exchange of information in areas of mutual interest; (b) collaboration on joint research projects; (c) education, training and exchange of experts, researchers and interns in areas of mutual interest; (d) holding seminars, workshops and conferences; and (e) any other activities that may be jointly decided upon by the Parties. Paragraph 3 Implementation 1. The Parties will promote and facilitate direct contacts and cooperation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MOU, and will support cooperative programmes between the Parties. 2. The Parties will actively cooperate with each other to carry out requests for consultations on major tasks performed by the Parties. 3. The Parties will jointly decide, as necessary, upon the details of cooperative activities including the bearing of expenses, publication of research results, ownership of research and other relevant matters. 4. The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proposed activities under this MOU will be borne as mutually decided by the Parties,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5. The execution of any specific activities agreed upon by the Parties shall be subject, in each case, to separate prior written agreements. These specific agreements will determine the type of activity that will be performed, the responsibility assumed by each one of the Parties for its implementation, the

49 evaluation criteria and commitments to be assumed by each one of the Parties for its execution. Paragraph 4 Regular Meeting 1. To facilitat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is MOU, the Parties will meet on a regular basis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and place. 2. Agenda items may include: (a) review of the progress of joint projects currently under way; (b) discussion of future prospects for cooperation or adoption of new areas of cooperation; and (c) any other items that may be jointly decided by the Parties. Paragraph 5 Consultations 1. The Parties will hold consultations upon the request of either Party on any matter relating to the provisions of this MOU. 2. Any difference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r implementation of this MOU will be resolved amicably by means of negotiations and consultations between the Parties. Paragraph 6 Obligations 1. This MOU is not intended to create any legally binding obligations. 2. This MOU does not affec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arising from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by which they are bound. 199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50 Paragraph 7 Entry into Effect, Termination and Amendment 1. This MOU will enter into effect on the date of its signature. 2. This MOU will remain in effect until terminated by either Party by submission of a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ninety day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MOU. 200 대 한 민 국 외 교 연 3. This MOU may be amended with the mutual written consent of the Parties. Signed in duplicate at Santiago on the 25th day of May, 2012, in the English language. FOR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Kim Sung-Hwa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licia Bárcena Executive Secretary

51 년 한 미국 외교 국방 (2+2) 장관회 공성명 (한 영, 6.14) , 워싱턴 문 한 미 상호방위조약은 한 미 안보 관계 초석이며, 양측 장관들은 상호 안전보장에 대한 양국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 미 맹은 아태지역, 나아 가 점진적으로는 범세계적 안정, 안보 및 번영 핵심축이다. 우리 포괄적 전략맹은 한국전쟁으로부터 탄생하였고, 우리가 함께한 희생과 공 가치 및 호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고 있다. 양국 국민들간 긴밀한 관계와 더불어, 자유 민주주 인권 법치 등 공 가 치는 점차 범세계적 차원으로 발전하는 한 미 맹관계 근간이다. 금년은 한 미 맹 체결 59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한민국(이하 한국 )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김관진 국방부장관 및 미합중국(이하 미국 ) 힐러리 로 드햄 클린턴 국무부장관과 리언 파네타 국방부장관은 2012년 6월 14일 워싱 턴에 한반도, 역내 및 범세계적 차원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공 노력을 조율하고, 맹 발전방안을 논하기 위해 만났다. 양측 장관들은 한국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채택한 2009년 한 미 맹을 위한 공비전 과 2010년 울 한 미 외교 국방(2+2) 장 관회 공성명 이행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였다. 한 미 맹은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보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한국은 미 국이 아시아로 관심과 기여를 증대하는 것을 환영하며, 미국은 한국이 한 반도를 넘어 지역 및 세계 평화 안보에 대해 역할을 강화시켜 나감을 환영 한다. 한 미 맹은 남아국가연합(ASEAN) 및 아시아정상회(EAS),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여타 지역협 체들 건설적인 노력을 포함한 지역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양국간 경제적 인적 관계 발전은 한 미 맹을 지속적으로 강 화 심화시키고 있다. 2012년 3월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는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고, 양국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이는 한 미 양국 을 아태지역에 높은 수준 경제통합 노력 선봉에 게 하고 있다. 201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52 한 미 맹 202 대 한 민 국 외 교 연 함께한 희생과 공 가치, 그리고 호혜적 이익은 맹 핵심요소이다. 양측 장관들은 현존 및 부상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민군 공 계획 노 력을 강화함으로써, 맹을 더욱 현대화 심화시키기로 하였다. 우리는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과 도발행위 등 더욱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전략적 환 경에 해 발생하는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이 지역에 군비 증강, 군사 능력 및 활 증대, 비전통적 안보 위협 부상, 그리고 우주, 해양 및 사이버 영역 등에 점증하는 위협을 포 함한다. 양측 장관들은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미군 주둔하에, 2015년 한국 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정이 정상 진행중임을 평가하였다. 미국은 한 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능력을, 맹이 존재하는 한 지속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에 주 한미군 현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 장관들은 부상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맹 능력 강화방안 을 논하였다. 북한 점증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여, 양측 장관들은 미 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 였다. 양측 장관들은 사이버공간, 우주 및 기술보안 분야에도 협력을 제고할 필 요성을 강조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양국 국가 기반시설을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는 사이버분야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범정부적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으로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 장관들은 정 부 군사 상업 분야 보안정책 조율에 기여할 유관 정부부처와 기관들이 참 여하는 사이버안보 협체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 북한 도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미국은 재래식 및 핵 전력 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 군사적 능력으로 한국을 방위한다는 미국 지속 적인 공약을 재확인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 모든 핵 대량살상무기 (WMD) 위협에 대응하여 맹 모든 핵 재래식 전력을 통해 확장억제 능력 을 계속해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 장관들은 제43차 한 미 연례안보협회(SCM)에 합한 대로 확장억제정책위원 회 가 실질적 맞춤형 확장억제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재 노력을 지속해 나 갈 것을 기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핵 재래식 대북 확장 억제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53 북한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도발행위를 중단하고 자신 무와 공약을 이행하 며, 1953년 정전협정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핵무기 및 탄도미사 일 개발과 아울러, 북한 도전과 도발행위 반복은 한 미 맹, 북아시 아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에 해 위협받는 모 든 국가들은 이러한 북한 행에 대해 공조하며 대응할 것이다. 양측 장관 들은 북한이 한국에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도 한 미 맹은 굳건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공약과 어떠한 공격으로부 터라도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 추가 미사일 발사 또는 핵실험 감행시 조치를 취한다 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명확한 지를 환영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4월 16 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성명에 대한 지지를 강조하고, 북한이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결 1718호 및 1874호상 무를 준수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 (UEP)을 포함한 핵무기 및 현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국제사회 지에 따를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9.19 공성명상 공약을 이행하고, 평화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도발 행위를 자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포함하여 국제적 무와 공약 을 준수한다면, 국제사회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에 주목하였 다. 양측 장관들은 진전을 위해는 북한 말이 아닌 행이 필요하다는 것 을 재확인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 계속되는 핵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에 반대하는 국제적 단합을 주목하면,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히 협력하 는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 1718호, 1874호상 제재 및 여타 조치들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 주민들 삶 질과 북한내 인권 상황에 대한 깊은 우 려를 명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북한 주민들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는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양측 장관들은 북한이 인도 주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 영양과 교육 등과 같은 민생문제에 투자해 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3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지역 협력 양측 장관들은 지역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일본과 3자 안보 협력 중요성 을 확인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인도주적 지원, 재난구호, 해양안보, 항행

54 자유, WMD 비확산을 포함하여 한 미 일 3자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양측 장관들은 한 미 일 안보토를 포함하여 3자 안보협 력 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범세계적 문제에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안정되고 번영하는 중국을 환영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역내 제고된 신뢰구축과 안정적 안보환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국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군사관계를 장 려키로 하였다. 204 대 한 민 국 외 교 연 양측 장관들은 북한과 특수한 관계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약속과 무 를 이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중국 특별한 역할을 인식하였다. 양측 장관 들은 비핵화, 한반도 평화 및 안전보장이라는 공목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 행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6자회담 장국인 중국과 협력하겠다는 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러시아가 중요한 아태국가인 점을 감안하여 러시아 아태 지역에 대한 재관여를 환영한다. 양측 장관들은 러시아가 차기 APEC 정상회 담을 블라디보스톡에 개최키로 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양측 장관들은 미얀마 민주화, 개발, 인권보호 그리고 국가 화합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공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미얀마가 비확 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를 포함한 모든 국제적 무를 전적으로 준 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한 미 맹은 아태지역 안보체제에 핵심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한 국과 미국은 ASEAN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은 한국이 초대 ASEAN 상 주대사를 임명한 것을 환영한다. 한국과 미국은 남중국해 평화, 안정 및 안 보 증진을 위한 ASEAN-중국간 당사국 행규약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측 장관들은 양국이 인도네시아 정부와 함께 금일 샌프란시스코에 ARF 해 양안보 회기간회를 공주최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양측 장관들은 인도 방정책 전략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도와 대화, 협력 및 교류를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범세계적 협력 한 미 맹은 점증하는 국제사회 도전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그 역할을

55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증가하는 도전은 역내 안보 안정유지를 위한 맹 핵심적인 역할은 물론, 한 미 양국이 협력을 확대 및 심화시킬 필요성 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양측 장관들은 이란이 국제적 책임과 무를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란에 대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P5+1 프로세 스를 통해 이란이 핵문제를 진지하게 협상하도록 유도한다는 공약을 확인하 였다. 미국은 한국이 對 이란 유엔 안보리 및 자체 제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것은 이란에게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 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명백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매우 긴요했다는 점에 사를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중에 극단주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북대양조약 기구(NATO)가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 국제안보지원군(ISAF)을 통한 양국 간 공조 필요성에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중지역 변화를 지원할 필요 성을 강조하면 협력방안을 논하였다. 미국은 리비아 국민들 재건, 특히 실종자 신원확인 분야에 한국 적극적인 지원을 환영하였다. 양측 장관 들은 시리아에 무차별적 폭력 행사에 해 민간인 사상자가 대량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명하면, 시리아 정부 및 모든 관련 세력들이 즉각 적으로 모든 폭력행위를 중단하고 포괄적인 정치대화를 개시할 것을 촉구하 였다. 한국 정부는 UN 남수단 임무단 일부로 남수단에 공병부대를 파견 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다. 한국은 아이티와 레바논 평화유지활 및 50 개 참여국중 하나로 국제안보지원군(ISAF) 참여, 특히, 아프가니스탄 지방 재건팀(PRT) 및 對 아프가니스탄 개발원조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 에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양국은 아프가니스탄 안정, 평화 및 번영이라는 공목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양측 장관들은 한국 지속적인 아프가니스탄 치안 지원 공약을 환영하였다. Horn of Africa 지역에 해적퇴치 작전시 양국간 협력은 한 미 맹 이 한반도를 넘어선 공 이익을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미국은 한국이 2012년 9월 확산방지구상(PSI) 운영전문가그룹(OEG) 회를 주최하여 비확 산 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2010년 4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 이 개최한 제1차 핵안보정상회(NSS)를 토대로 하여, 2012년 3월 이명박 대 통령이 개최한 제2차 핵안보정상회는 최고위급에 한국 정부 핵안보 공약을 증명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울 핵안보정상회가 핵안보 분야에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데 견을 같 이 하였다. 205 제 1 장 공 성 명 공 언 론 발 문 합 사 록 양 해 각

56 지역 범세계적 현안에 대한 협력 증진을 위해, 양측 장관들은 아프리카,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태평양 도, 남아 및 개발원조에 대한 양자간 협 를 강화하기로 합하였다. 이러한 양자 협는 협력 범위를 확대시키고, 기존에 있었던 노력을 조율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다. 206 대 한 민 국 외 교 연 한 미 맹은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과 2013 ARF 재난구호훈련을 공주최함으로써, 한국 노력에 참 지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2011년 12 월 개최된 제4차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 결정된 글로벌 파트너쉽 성공 적 출범과 운영을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한국국제협력 단(KOICA)과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간 강화된 협력을 통해 대외원조 노력 을 지속 조율해나갈 것이다. 양측 장관들은 테러리즘, 초국가적 조직범죄, 마 약거래와 같은 불법활 퇴치, 인권 침해 근절, 빈곤 감소, 난민 정착지 지원 을 위해 공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유행 성 전염병 예방 등에도 협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양측 장관들은 G20 등 세 계경제 회복을 위한 다자간 협체에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결 언 강력한 한 미맹은 한국과 미국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및 전세계에 점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양측 장관들은 오늘 회가 매우 생산적이고 유용하였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 이해가 있는 분야에 협력을 심화 및 강화시키기 위해 이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견을 같이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