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0BFF9C8A32E687770>

Transcription

1 동향과 분석 제1회 KDI 북한경제연구포럼 개최 3 - 북한의 2000년대 외화수급추정 (장형수) 6 - 대북제재의 영향력 결정요인 (이석) 9 -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제2경제와 계획경제(제1경제)의 관계성 연구 (임강택) 12 새로운 국면의 북핵문제와 대북정책의 방향 (조성렬) 15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한반도 정책 (최이즈잉( 崔 志 鷹 )) 33

2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한반도 정책 33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한반도 정책 최이즈잉 ( 崔 志 鷹 ) (Tong ji University 교수) cuizhiying1953@yahoo.com.cn 1.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이 가지는 두 가지 긍정적 의미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및 북한 정부의 요청으로 10월 4일부 터 6일까지 북한을 방문하였다. 원총리의 이번 방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면에서 긍정 적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북중 양국은 경제 무역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것 이다. 둘째, 중국은 앞으로도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올해는 북중 수교 60주년이자 북중 우호의 해 이다. 2009년은 양국 관계 발전사에 있 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해라고 할 수 있다. 북중 양국은 지리적으로도 매우 밀접 한 우호 동맹국이다. 양국의 선대 혁명가들은 전통적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 왔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더 공고히 발 전하며 그 의미를 더해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양국 간 고위급 인사의 접촉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이빙궈( 戴 秉 國 ) 국무위원은 후진타오 국가 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올 해 9월,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노동당 총서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후주석의 친서를 전달하기도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은 북한군사대표단 및 북한청년우호대표단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번 원총리의 방북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원 총리의 방북으로 북중 양국간 경제무역협력이 촉진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역파트너이다. 2008년 북중 양국의 무역액은 27억9천만달러에 달했고 이 는 전년대비 41.7% 증가한 수치이다. 북한이 올 들어 2차 핵실험 및 일련의 미사일실험 을 단행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강도를 높여갔고 이로 인 해 북한경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중 양국이 양자간

3 34 동향과 분석 경제무역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우호를 돈독히 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라는 기본 정신에 입각한 북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 에 접어들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원총리의 이번 방북은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한다는 데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 사회는 북핵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5월 북한은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성공적으로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선포했다. 이후에 도 북한은 수차례에 걸쳐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였다. 이에 UN 안보리는 1874호 결의문을 채택, 북한을 엄중하게 비판하였고 일부 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 강 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했 다.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 북한에 억류되었다 석방된 두 명의 여기자 와 함께 귀국하게 된 것이다. 이어서 현대 아산의 현정은 회장이 4개월 간 억류되어 있던 직원의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하였다. 이 밖에도 북한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조문단을 파견하여 애도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로 인해 남북관 계의 해빙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와 관련한 대화는 여전히 재개되지 못 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과 양자간 대화를 실시할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과 양자간 대 화를 하였을 경우 북한이 언제든지 말 바꾸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 과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이 강온 정책을 번갈아 취하며 미국에 양자간 대화를 촉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북핵 문제는 결국 다자간 회담(6자 회담을 포함) 이라는 틀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 북한의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 지고 있으므로 향후 북 한이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북미 대화는 올 가을이나 겨울 즈음에 재개될 수 있을 것이며 이어서 6자 회담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 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 북중 관계의 큰 틀은 변치 않을 것이며 변해서도 안 된다. 올해,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국제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고 중국의 외교 역 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대북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4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한반도 정책 35 내놓았고 심지어 어떤 이는 핵개발을 고집하는 북한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아이러니하게도 북중 우호의 해에 양국 관계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북중 관계의 큰 틀이 변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중국과 순망치한 ( 脣 亡 齒 寒 ) 의 이웃 국가이며 주변 정세의 안정을 추구한다( 穩 定 周 邊 ) 는 정책은 중국이 채택한 중요한 외교 전략 방침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 기 시작했고 중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반 세기에 걸쳐 선혈과 목숨을 바쳐 지켜내 온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이렇게 끊어버 릴 수는 없는 일이다. 향후에도 중국은 이웃 국가와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북중 관 계를 지켜나간다 는 큰 틀을 지키는 것을 중요한 임무로 여기고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 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북중 관계의 큰 틀이 변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정세를 긴장 국면으 로 몰아 넣었고 이 지역 국가들의 군비 경쟁을 자극하였다. 전 세계의 비 핵확산 체제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기제 역시 이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 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중국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이 분쟁을 해결한 다는 뜻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단호하게 반대하 고 있지만 일부 국가가 북한을 압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 또한 바라지 않는다. 특 히 북한에 대한 제재 및 군사 행동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 만약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가 통제 불능의 상황에 빠진다면 전쟁이 일어나 도처에 난민이 들끓고 핵 오염이 일어나 는 등의 대재난이 일어날 수 도 있다. 중국은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정치 대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과도 오랜 동안 우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북한은 동북 아 지역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국가 중 하나이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국의 역 할은 여전히 매우 중요하다. 북중 관계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 는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유리할 뿐 아니라 북핵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핵 폐기 및 북한의 안정을 촉진하고 발전을 돕겠다 라는 대북 정 책 방침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할 것이며 국제 사회에 중국 이 지역 안정 및 평화를 보호하고 주변 국가의 안정을 촉진하는 책임감 있는 대국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과거의 전략적 자원 에서 전략적 부담 으로 전락했다는 관점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사사로이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전략적 자원 이라던가 전략적 부담 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으며 중국은 소위 카드 라는 것을 필요로

5 36 동향과 분석 하지 않는다. 중국이 어떤 문제를 이용해서 모종의 목적을 이루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 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가지는 정책적 목표는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이다. 이는 중국 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관련 국가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중국은 언제나 지지할 것이며 만약 그에 반하는 일이라면 중국 은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냉전 이후 세계의 판도 및 동북아 국제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 하였고 이로 인해 북한은 외교적으로는 고립되었고 경제적으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 게 되었다. 상황이 이러니만큼 국제 사회는 북한이 자국의 안전을 염려하여 외교적으로 대외에 주장하는 요구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국은 북한을 무시하거나 비하해서 는 안 되며 평등한 입장에서 대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의 곤경에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도와야 한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생 존 요구를 바라보아야 한다. 물론 필자 역시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 역내 긴장이 조성되 는 것은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 및 미, 일, 러시아 등 관련 국가들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면서 북미 대화 및 6자 회담을 추진할 것이며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힘쓸 것이다. 현재 북미 대화 및 6자 회담의 재개를 가로 막는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지만 각국 이 끈질기게 노력한다면 이 두 가지 대화 기제를 회복하는 일은 여전히 실현 가능하다. 당사국들은 제로섬 게임 이라는 기계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이성적이고도 유연한 태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신뢰를 쌓아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모 두가 승자가 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북중 관계의 큰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는 양국 관계가 경색 국면과 정체 상태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북중 관 계는 응당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전되어야 하며 시대의 발전과 발걸음을 함께 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21세기 국제 관계를 새로이 인식, 핵 무기를 폐기하고 경제 건설에 주력한 다면 북중 관계는 새로운 발전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북중 관계의 발전은 양국 인민뿐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3. 북중 관계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중국과 한국은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는 우호 국가로 양국은 이미 2천

6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한반도 정책 37 년에 걸쳐 교류를 해온 역사가 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양국은 제국주의의 침탈을 함께 겪었으며 양국 인민은 이러한 침략에 대항, 민족 독립을 위한 투쟁을 서로 지지해 왔으며 우의를 공고히 해 왔다. 그러나 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고 양국은 철저하게 단절된 비정상적인 관계를 지속하게 되었다. 80년대 이후 동서 관계가 완화되면서 얄타 회담을 기점으로 구축되었던 미소 양극 체제의 붕괴와 동시에 냉전 체 제 역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이로써 한중 관계에도 역사적인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1992년 8월 중국과 한국은 정식으로 수교를 맺게 되었다. 이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발전 하기 시작하였고 경제 무역 분야에서의 양국의 협력은 나날이 강화되었다. 한중 관계 개선의 3 가지 요소 첫째, 국제 환경의 요소를 살펴 볼 수 있다. 80년대 중 후반 국제 관계의 프레임에 중 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이 격변기에 접어 들었으며 동서 독이 통일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는 냉전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였을 뿐 아니라 양극이 화 해라는 공식 아래 세계의 새로운 질서 를 구축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평화와 발전은 세계 발전의 큰 흐름이 되었다. 국제 관계에서 이데올로기로 피아를 나누던 시대 를 뒤로 하고 각국이 자신들의 이익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국제 관계 및 국내 사정의 변화로 인해 한중 양국도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한 현실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이로써 양국 관계 역시 급속히 변화하게 되었다. 둘째, 정치적인 요소를 살펴 볼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일 뿐 아니라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세계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이다. 한국의 한 유관 인사는 우리는 중국을 21세기 정치 분야에서 여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세계 정 치 질서를 주관할 중요 국가 중 하나로 여겨야 하며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중국과의 파 트너 쉽을 구축하여야 한다 고 말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의 전 략적인 목표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이 밖에도 한국은 전통적인 우호 동맹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중국이 남북문제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 다. 한국은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요소이다. 과거 20년간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던 한국 경제는 90년 대에 들어오면서 대외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외적으 로는 세계 정치의 변화로 인해 국제 경제 환경이 큰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고 국가 간 경 쟁 역시 치열해 지기 시작했다. 한국은 외향형 혹은 수출 주도형 경제 전략을 시행하

7 38 동향과 분석 는 국가로 국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강한 나라이다.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면서 역내 국가의 블록화 역시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이에 한국은 미, 일 등 선진국의 보호 무 역주의와 쌀 시장 개방 으로 대표되는 농산물 시장 및 금융 시장 개방의 압력을 받게 되 었다. 이 밖에도 염가의 노동력을 갖춘 동아시아 국가 역시 한국의 수출을 위협하고 있 다. 국내에서는 임금 인상 및 경제 구조 조정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면서 세 계 시장에서 한국이 가지는 경쟁력 역시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에 직면하면서 한국 경제는 그간의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발전 전략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경제 파트너를 찾아야 할 필요가 생겼다. 중국이 가진 방대한 시장과 풍부한 자원 및 염가의 노동력은 한국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였다. 한국의 정, 재계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중대 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한중 수교 이래 양국 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양국 관계는 질적, 양적으로 여느 국가들의 관계 발전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는 한중 우 호 관계가 양국의 이익 및 기대에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후 한중 양국은 오랜 동 안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1. 한중 양국 관계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현재 국제 관계의 큰 틀 안에서 양국은 공 동의 정치, 경제 이익을 가지고 있다. 한중 양국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동북아의 평 화 및 안정을 보호,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중 양국 간에는 심각한 의견 차나 협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으며 양국은 국내 경제 발전 과 민족 통일이라는 공동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양국은 함께 외부 환경을 안정시켜야 하고 호혜적인 21세기형 파트너 쉽을 구축해야 한다. 물론 양국 역시 일부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사소한 입장 차를 보일 수는 있다. 그러나 양국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극복해 나가면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 한중 관 계의 발전이라는 기본적인 틀에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2. 경제 분야에서 중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한국에게 있어서 자국 경 제를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 는 한국 경제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를 희 망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발전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국유 기업 개혁을 추진하면서 한국 기업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거울로 삼아 교훈을 얻어야 한 다. 한중 양국의 경제는 상호 보완적이며 의존적이다. 양국의 협력은 서로의 발전에 도

8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한반도 정책 39 움이 된다. 이후 한중 양국의 경제 협력은 그간의 무역 확대 및 소규모 직접 투자 단계에 서 벗어나 대규모 직접 투자, 기술 개발 협력, 기초 기술 상품화, 시장 공동 개발 등의 넓 은 영역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향후 한중 경제 관계의 발전은 지속적이고도 왕성한 세 를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3. 한중 양국의 민간 교류는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화 문명은 한국 의 정치, 사회, 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유가는 한국의 사상사에서 매우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양국 인민은 제국주의의 침략이라는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다. 20세기 초 양국 인민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민족 해방 투쟁을 벌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였다. 한국의 독립 운동과 중국 사회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중국의 상하이, 충칭, 옌안, 둥베이 지역에서 한국의 임시 정부, 조선 의용군 및 기타 항일 무장 단체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의 독립 투쟁은 중국 인민의 진심 어린 지지를 받았고 한국 국민들 역시 중국의 민족 해방 투쟁을 응원하였다. 한중 양국의 인민들은 이웃사촌처럼 긴말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는 양국 우호 관계의 역사적인 바탕이 되어 왔다. 이러한 역사가 수 세대에 걸쳐 양국 인 민의 우호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비록 냉전은 종식되었으나 동북아 지역에는 아직 그 흔적이 남아있고 한반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살펴 볼 때 역내 환경은 안정적인 방 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 양국의 장기적인 우호 관계는 동북 아 나아가 아태 지역의 안정 및 번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맺음말 한반도는 정치, 군사, 이데올로기 등의 면에서 매우 복잡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이 러한 독특한 지리적 역사적 환경은 한반도 문제의 불안정성, 복잡성, 민감성에 많은 영 향을 미쳤다. 한반도의 이웃 국가이자 책임감 있는 대국인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 어서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을 보호한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에 반하는 일이 있다면 중국은 단호히 이를 제지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불안정한 요 소를 해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위협 요소 역시 제거해 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복잡한 정 세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한다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9 40 동향과 분석 여기고 있다. 1. 6자 회담 및 한반도 비핵화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 6자 회담이라는 기제가 한반도의 긴장 완화 및 위기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6자 회담의 진전은 중, 미, 일, 러, 북, 한국 등 참가국의 상호 신뢰 및 이해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하 기도 하다. 어떤 의미에서 살펴보자면 6자 회담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는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 틀림없으나 한 반도가 영구적인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선결 과제이다. 현재 북핵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관련 국가들은 북 핵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서로를 불신하여 군비 경쟁을 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을 포함한 기타 당사국들은 아무리 어렵고 험난할 지라도 이 미 6자 회담을 통해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6자 회담에서 정한 다음 임무를 착실하 게 이행해 나가야 한다. 이로써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적인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한 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려는 움직임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가 지 속될수록 한반도의 긴장은 더해 갈 것이며 이로 인해 새로운 위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균형이 깨질 것이며 각국의 군비 경쟁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 핵확산 조약 라는 틀에서 살펴 볼 때 북핵 문제는 이 조약에서 탈퇴하려는 국가에게 모범 사례 가 될 것이다. 이는 국제 질서 의 혼란과 현행 국제 법률 체계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현재 북핵 문제를 해결할 열쇠 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즉 미국과 북한은 서로의 이익이라는 공동의 명분을 기반으로 논 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공헌해야 한다. 북 미 양국은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서로 양보 하고 자신의 이익을 양보함으로 써 상대방에게서 이익을 얻어낸다 는 명제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출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 남북 관계 긴장 및 새로운 위기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래 기존의 대남, 대미 전략을 재정비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강경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한국 정부는 수세에 몰리게 되었다. 이 밖에도 북한은 미국과 흥 정을 하면서 보다 많은 이익을 얻어 내고 있다. 북한은 이후 지속적으로 남한 정부를 압 박하는 정책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북한 및 한국과의 관계를 잘 조율해 나가면서 관련 당사국이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 할 것이며 무력을 쓰거나 무력 사용을 선동하는 등의 감정적인 행동에 반대할 것이다. 위

10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한반도 정책 41 기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요소와 행동을 감시할 것이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위기 예방에 힘쓸 것이다. 중국은 만약 이 지역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충돌 국가의 사 이에서 협상을 주선하고 갈등 완화를 모색, 위기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이 위기가 가라앉 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밖에도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 관계 를 수립하는 데 있어 서 중국은 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이라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중시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떤 참사가 일어났는지는 이미 역사 가 증명하고 있다. 강권 정치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대화와 협력만이 한반 도 및 동북아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반도에서의 남북 관 계 개선과 화해, 교류 및 협력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3.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개방을 촉진한다. 북한 경제는 장기간 동안 폐쇄적인 상태를 유지, 세계 경제라는 큰 흐름에서 유리되어 있었다. 이는 북한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북한 정국의 안정 및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에 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각국이 북한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북한이 대외 개방을 실시, 국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 역시 대외적으로 경제 교류를 강화하여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02년 7월 북한이 경제 개선 조치 를 채택한 이래 경제 개방 분야에서 일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현재 북한 경제가 처한 폐쇄적 인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각이 필요하다. 우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 가들이 북한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경제 제재(예를 들면 북한은 세계 은행, IMF 등으로 부터 융자를 받을 수 없다)가 이유가 될 수 있겠고 다음으로는 북한 경제 체제가 대외 개 방으로 파급될 충격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들이 보다 관용적이고 인내하는 태도로 장기적인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북한의 경제 개방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 고유의 경제 발전 모델을 존중하고 평등, 우호, 호혜의 원칙 아래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상황에 따라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북한과의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 중지를 통해 북한의 경제 개방을 위한 적절한 외부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북한이 국제 사회에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미국이 제재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 수출 관리 법안, 무기 수출 통제법, 대외 원조법, 수출입 은행법 등을 통한 제재를 중단하고 나 아가 IMF 및 세계은행 역시 대북 제재를 중단한다면 북한은 국제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11 42 동향과 분석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4. 한중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한중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한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비록 한국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 래 보수, 친미적 성향을 띠기 시작했으나 이러한 경향이 곧바로 대중 관계의 악화로 이어 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한국은 중국과 경제, 정치, 외교,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소국인 자신 이 한 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보일 경우 자신에게 결코 이로울 것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한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중 양국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 면서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양국 간에 갈등이 생길 경우 중간에 끼어 있는 소국인 한국은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한중 양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간의 우호 관계 및 교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양국 관계 의 급속한 발전 및 협력 강화는 양국의 이익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92년 수교 이 래 양국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도 이미 여느 국가 관계의 성과를 앞질렀다. 2007년 양국의 무역액은 2000억 달러를 돌파하였 다.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이 되었고 한국 역시 중국의 3대 무역 대상국이 되었다.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등의 분야에서도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 발 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은 6자 회담 및 남북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양국의 전면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관계 발 전의 영역을 넓히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를 희망하고 있으며 한중 FTA 협상을 추진하여 한중 경제 교류 및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최근 들어 한중 양국 관계에 사소한 문제가 발생하 기 시작했다.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이 야반도주 를 하거나 고구려 역사 인식 문제에 서 갈등을 빚는 등의 문제는 양국 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양 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 근하여 이 문제를 보다 유연한 태도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양국은 상호 간의 신뢰를 강 화하여 오해를 불식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며 교류의 기제를 개선, 발전해 나갈 것이 다. 고위급 교류 및 학자간 재계간 교류를 통하여 양국의 장기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위 한 견고한 기초를 다질 것이다. 5.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 나간다. 향후 10년 간 한반도 및 동북 아 정세 발전에는 불확정 요소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북한 정국

12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한반도 정책 43 변화, 남북 관계 변화, 동북아 국제 관계 변화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및 동북아 문제 관측을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 이를 통해 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미래 정세 변화에 대해 전략적인 사고 및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향후 북미 관계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북미 관 계(양국 관계 정상화 포함)의 진전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한반도 평화 기제 및 동북아 안보 협력 기제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유관 국가 즉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중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13 44 동향과 분석 温 总 理 访 朝 与 中 国 对 朝 鲜 半 岛 的 政 策 崔 志 鹰 一 温 总 理 访 朝 有 两 大 亮 点 中 国 总 理 温 家 宝 应 朝 鲜 劳 动 党 中 央 委 员 会 和 朝 鲜 政 府 的 邀 请, 于 今 年 10 月 4 日 至 6 日 访 问 了 朝 鲜 这 次 温 总 理 访 朝, 有 两 大 亮 点 值 得 关 注 : 一 是 中 朝 将 进 一 步 扩 大 双 边 经 贸 合 作 ; 二 是 中 方 将 继 续 为 朝 核 问 题 的 解 决 做 出 努 力 今 年 是 中 朝 建 交 60 周 年, 又 正 值 中 朝 友 好 年, 是 中 朝 关 系 发 展 史 上 具 有 重 要 意 义 的 一 年 中 朝 两 国 是 山 水 相 连 的 友 好 邻 邦, 由 两 国 老 一 辈 革 命 家 亲 自 缔 造 和 培 育 的 中 朝 传 统 友 谊 经 受 了 历 史 风 云 的 锤 炼 和 考 验, 进 入 新 世 纪 以 来 正 继 续 得 到 巩 固 和 发 展, 并 不 断 增 添 新 的 内 涵 近 来, 中 朝 两 国 高 层 互 动 频 密 中 国 国 家 主 席 胡 锦 涛 特 使 国 务 委 员 戴 秉 国 今 年 9 月 刚 刚 访 问 过 朝 鲜, 并 向 朝 鲜 劳 动 党 总 书 记 国 防 委 员 会 委 员 长 金 正 日 转 交 了 胡 锦 涛 主 席 的 信 函 紧 接 着, 中 国 迎 来 了 访 华 的 朝 鲜 军 事 代 表 团 和 朝 鲜 青 年 友 好 代 表 团 这 次 温 家 宝 总 理 访 朝, 意 义 重 大 一 方 面, 温 总 理 访 朝 促 进 了 中 朝 两 国 的 经 贸 合 作 中 国 是 朝 鲜 最 大 的 贸 易 伙 伴 国,2008 年, 中 朝 双 边 贸 易 达 27.9 亿 美 元, 较 上 年 增 长 41.7% 朝 鲜 今 年 进 行 第 二 次 核 试 验 及 试 射 一 系 列 导 弹 以 后, 美 国 和 一 些 国 家 加 大 了 对 朝 鲜 的 制 裁, 在 朝 鲜 经 济 再 陷 困 境 之 际, 中 朝 两 国 将 进 一 步 扩 大 双 边 经 贸 合 作 中 朝 关 系 将 本 着 继 承 传 统 面 向 未 来 睦 邻 友 好 加 强 合 作 的 精 神, 开 创 新 的 局 面 另 一 方 面, 温 总 理 此 行 也 为 促 进 朝 核 问 题 的 解 决 实 现 朝 鲜 半 岛 无 核 化 维 护 朝 鲜 半 岛 和 东 北 亚 的 和 平 稳 定 做 出 了 努 力 朝 核 问 题 何 去 何 从, 是 国 际 社 会 关 注 的 焦 点 之 一 今 年 5 月, 朝 鲜 宣 布 成 功 进 行 自 2006 年 以 来 第 二 次 地 下 核 试 验, 后 又 多 次 试 射 中 短 程 导 弹 联 合 国 安 理 会 随 后 通 过 第 1874 号 决 议, 对 朝 鲜 此 举 严 厉 谴 责, 一 些 国 家 也 加 大 了 对 朝 鲜 的 制 裁 不 久 之 后, 陷 入 僵 局 的 朝 鲜 半 岛 局 势 出 现 转 机, 美 国 前 总 统 克 林 顿 突 然 访 问 朝 鲜, 并 带 回 被 朝 鲜 释 放 的 两 名 美 国 女 记 者 紧 接 着 韩 国 现 代 集 团 女 会 长 玄 贞 恩 访 朝, 朝 鲜 又 释 放 了 被 扣 押 4 个 月 的 韩 国 企 业 员 工 韩 国 前 总 统 金 大 中 去 世, 朝 鲜 派 吊 唁 团 到 首 尔 哀 悼, 这 使 韩 朝 关 系 出 现 了 缓 和 的 迹 象 但 围 绕 着 朝 核 问 题 的 对 话 和 谈 判 仍 未 重 启 虽 然 朝 鲜 希 望 与 美 国 单 独 对 话, 但 美 国 却 担 忧 如 单 独 与 朝 鲜 达 成 双 边 协 议, 朝 方 也 可

14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한반도 정책 45 能 随 时 会 反 悔, 故 仍 盼 对 话 回 到 六 方 会 谈 的 轨 道 中 国 在 朝 鲜 半 岛 问 题 上, 仍 有 较 大 的 影 响 力 和 发 言 权, 虽 然 朝 鲜 采 取 软 硬 两 手 的 策 略, 期 望 与 美 国 进 行 双 边 对 话, 但 朝 核 问 题 最 终 仍 将 回 到 多 边 会 谈 ( 包 括 六 方 会 谈 ) 的 框 架 内 朝 鲜 的 态 度 已 有 所 缓 和 和 松 动, 可 能 会 采 取 比 较 灵 活 和 务 实 的 政 策 预 计 美 朝 对 话 有 可 能 于 今 年 秋 天 或 冬 天 重 启, 随 后, 包 括 六 方 会 谈 的 多 边 会 谈 也 可 能 于 今 年 年 底 或 明 年 上 半 年 恢 复 二 中 朝 关 系 的 大 局 不 会 变 也 不 应 该 变 今 年 朝 鲜 第 二 次 核 试 验 后, 国 际 舆 论 曾 议 论 纷 纷, 中 国 在 外 交 上 也 承 受 了 很 多 压 力, 一 些 学 者 提 出 应 调 整 对 朝 政 策, 甚 至 有 人 主 张 应 与 执 著 于 核 开 发 的 朝 鲜 关 系 脱 钩, 中 朝 关 系 在 中 朝 友 好 年 面 临 着 考 验 笔 者 认 为, 首 先, 中 朝 关 系 的 大 局 不 会 变 朝 鲜 是 中 国 唇 齿 相 依 的 近 邻, 而 稳 定 周 边 是 中 国 既 定 的 外 交 战 略 方 针 朝 鲜 第 二 次 核 试 验 引 发 了 东 北 亚 局 势 的 动 荡, 遭 到 了 包 括 中 国 在 内 的 国 际 社 会 的 坚 决 反 对, 但 半 个 多 世 纪 用 鲜 血 和 生 命 培 育 起 来 的 中 朝 传 统 友 好 关 系 不 会 就 此 终 结 未 来 睦 邻 安 邦 维 护 中 朝 关 系 的 大 局 仍 然 是 致 力 于 现 代 化 建 设 的 中 国 极 为 重 要 的 任 务, 而 处 于 发 展 中 的 朝 鲜 也 需 要 继 续 得 到 中 国 的 帮 助 其 次, 中 朝 关 系 的 大 局 也 不 应 该 变 朝 鲜 核 试 验 使 东 北 亚 局 势 骤 然 紧 张, 刺 激 了 这 一 地 区 的 军 备 竞 赛, 并 且 对 世 界 核 不 扩 散 体 制 及 对 和 平 解 决 朝 核 问 题 的 六 方 会 谈 机 制 形 成 了 挑 战 尽 管 如 此, 笔 者 认 为, 中 国 仍 应 坚 持 用 和 平 对 话 的 方 式 来 解 决 争 端 中 国 不 主 张 和 坚 决 反 对 朝 鲜 拥 有 核 武 器, 但 也 不 主 张 一 些 国 家 对 朝 鲜 施 加 有 可 能 使 局 势 进 一 步 恶 化 的 过 多 压 力, 尤 其 是 反 对 对 朝 鲜 采 取 制 裁 或 其 它 军 事 行 动 因 为 对 朝 制 裁 或 军 事 行 动, 不 仅 不 能 解 决 问 题, 反 而 会 使 局 势 变 得 更 糟 如 果 朝 鲜 半 岛 和 东 北 亚 局 势 出 现 失 控, 那 么 战 火 纷 飞 难 民 四 逃 核 污 染 等 灾 难 性 后 果 将 难 以 想 象 鉴 于 中 国 拥 有 联 合 国 安 理 会 常 任 理 事 国 的 政 治 大 国 地 位, 和 与 朝 鲜 长 期 以 来 的 友 好 关 系 以 及 它 在 东 北 亚 地 区 不 可 忽 视 的 战 略 存 在, 中 国 在 解 决 朝 核 问 题 方 面 仍 然 可 以 发 挥 重 要 的 作 用 而 继 续 保 持 稳 定 的 中 朝 关 系, 不 仅 有 利 于 中 国 影 响 力 的 发 挥, 而 且 也 有 利 于 朝 核 问 题 的 解 决 在 现 阶 段, 中 国 应 制 定 促 朝 弃 核 促 朝 稳 定 助 朝 发 展 的 对 朝 政 策 方 针, 因 势 利 导, 有 所 作 为, 化 危 机 为 机 遇, 缓 和 朝 鲜 半 岛 紧 张 局 势, 在 国 际 上 展 现 中 国 维 护 世 界 和 平 和 地 区 安 全 促 进 周 边 邻 国 稳 定 和 发 展 的 高 度 负 责 任 的 大 国 形 象 现 在 有 种 观 点 认 为, 朝 鲜 对 于 中 国 来 说, 正 由 过 去 的 战 略 资 源 变 成 了 战 略 包 袱 笔 者 不 赞 同 这 种 看 法 应 当 说, 中 国 在 朝 鲜 半 岛 问 题 上 不 谋 求 私 利, 因 而 也 不 存 在 什

15 46 동향과 분석 么 战 略 资 源 和 战 略 包 袱 的 说 法, 中 国 不 会 也 不 需 要 打 什 么 牌, 不 会 也 不 需 要 利 用 什 么 问 题 来 达 到 某 种 目 的 中 国 在 朝 鲜 半 岛 问 题 上 的 政 策 目 标 就 是 维 护 这 一 地 区 的 和 平 与 稳 定, 这 不 仅 符 合 中 国 自 身 的 利 益, 而 且 也 符 合 有 关 国 家 的 共 同 利 益 凡 是 有 利 于 朝 鲜 半 岛 和 平 与 稳 定 的 事, 中 国 就 支 持 ; 反 之, 中 国 就 反 对 冷 战 后 世 界 格 局 的 变 化 以 及 东 北 亚 国 际 关 系 的 重 组, 使 朝 鲜 处 于 外 交 上 相 对 孤 立 经 济 上 比 较 困 难 的 特 殊 境 地 在 此 情 况 下, 国 际 社 会 应 当 理 解 朝 鲜 对 自 身 国 家 安 全 的 担 忧 及 相 关 的 外 交 诉 求, 各 国 应 平 等 地 对 待 朝 鲜, 而 不 应 歧 视 或 鄙 视 朝 鲜, 应 真 诚 地 设 法 帮 助 朝 鲜 摆 脱 困 境, 以 客 观 和 现 实 的 态 度 看 待 朝 鲜 的 生 存 要 求 当 然, 对 于 朝 鲜 搞 核 开 发 造 成 地 区 局 势 紧 张 的 举 动, 我 们 也 要 坚 决 反 对 中 国 目 前 是 与 朝 鲜 半 岛 北 南 双 方 以 及 美 日 俄 等 相 关 国 家 都 保 持 较 好 关 系 的 国 家, 中 国 可 以 在 维 护 朝 鲜 半 岛 和 平 与 稳 定 推 动 美 朝 对 话 和 六 方 会 谈 和 平 解 决 朝 核 问 题 方 面 继 续 发 挥 积 极 的 斡 旋 和 协 调 作 用 尽 管 目 前 美 朝 对 话 和 六 方 会 谈 重 启 困 难 重 重, 但 经 过 各 方 持 久 耐 心 地 努 力, 未 来 这 两 种 对 话 机 制 的 恢 复 仍 有 希 望 各 方 应 克 服 狭 隘 的 零 和 游 戏 的 机 械 思 维, 本 着 务 实 理 性 灵 活 解 决 问 题 的 意 愿, 相 互 妥 协, 增 加 互 信, 争 取 双 赢 和 共 赢 的 局 面 出 现 笔 者 认 为 中 朝 关 系 的 大 局 不 会 变 也 不 应 该 变, 并 不 意 味 着 中 朝 关 系 应 保 持 着 一 种 僵 化 和 停 滞 的 状 态 中 朝 关 系 的 发 展 也 应 与 时 俱 进, 观 念 更 新, 跟 上 时 代 发 展 的 步 伐 如 果 未 来 朝 鲜 对 21 世 纪 国 际 局 势 能 有 新 的 认 识, 放 弃 核 开 发, 致 力 于 经 济 建 设, 那 么 中 朝 关 系 的 新 一 轮 发 展 将 会 有 更 大 的 空 间 中 朝 关 系 的 发 展 不 仅 有 利 于 两 国 人 民, 而 且 也 有 利 于 促 进 朝 鲜 半 岛 和 东 北 亚 的 和 平 稳 定 与 繁 荣 三 继 续 推 动 中 韩 关 系 向 前 发 展 中 国 和 韩 国 是 一 水 相 连 的 友 好 邻 邦, 两 国 已 有 两 千 年 的 交 往 历 史 尤 其 是 近 代, 中 韩 两 国 都 遭 受 到 帝 国 主 义 的 侵 略, 两 国 人 民 在 反 对 外 来 侵 略 争 取 民 族 独 立 的 斗 争 中 相 互 支 持, 互 相 帮 助, 结 下 了 深 厚 的 友 谊 然 而 第 二 次 世 界 大 战 以 后, 由 于 席 卷 全 球 的 冷 战, 中 韩 两 国 经 历 了 长 期 处 于 相 互 隔 绝 的 不 正 常 状 态 80 年 代 末 以 来, 随 着 东 西 方 关 系 的 日 趋 缓 和, 以 雅 尔 塔 体 制 为 基 础 的 美 苏 两 极 格 局 的 逐 渐 崩 溃, 冷 战 的 结 束, 中 韩 两 国 之 间 的 关 系 发 生 了 历 史 性 的 变 化 1992 年 8 月, 中 国 和 韩 国 建 立 了 正 式 的 外 交 关 系 之 后, 两 国 关 系 发 展 迅 速, 尤 其 在 经 贸 领 域, 两 国 的 合 作 与 交 流 日 趋 密 切 中 韩 关 系 改 善 的 背 景 有 以 下 三 个 因 素 :

16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한반도 정책 47 一 是 国 际 环 境 的 因 素 80 年 代 中 后 期, 国 际 关 系 格 局 发 生 了 重 大 变 化, 苏 联 解 体 东 欧 剧 变 以 及 德 国 的 重 新 统 一, 不 仅 标 志 着 冷 战 的 结 束, 而 且 预 示 着 建 立 在 相 互 和 解 和 合 作 基 础 上 的 世 界 新 秩 序 的 开 始, 和 平 与 发 展 成 为 世 界 发 展 的 两 大 主 流 在 国 际 关 系 中, 以 意 识 形 态 来 划 分 敌 友 的 因 素 下 降, 而 各 国 维 护 本 国 国 家 利 益 的 因 素 上 升 这 使 东 北 亚 各 国 之 间 的 关 系 发 展 迈 入 了 一 个 新 阶 段, 中 韩 关 系 也 不 例 外 随 着 国 际 形 势 以 及 两 国 国 内 情 况 的 变 化, 中 韩 两 国 都 在 采 取 以 国 家 利 益 为 优 先 的 现 实 外 交 政 策, 双 方 关 系 有 了 明 显 改 善 二 是 政 治 方 面 的 因 素 中 国 不 仅 是 韩 国 的 传 统 邻 国, 而 且 是 联 合 国 安 理 会 五 个 常 任 理 事 国 之 一, 在 世 界 政 治 中, 具 有 举 足 轻 重 的 地 位 韩 国 有 关 人 士 认 为, 在 政 治 方 面, 必 须 把 中 国 看 作 是 在 21 世 纪 同 发 达 国 家 一 起 发 挥 主 宰 世 界 政 治 秩 序 重 要 作 用 的 主 要 国 家 之 一, 必 须 在 这 种 认 识 的 基 础 上, 确 立 同 中 国 的 合 作 伙 伴 关 系 见 韩 国 << 地 域 经 济 >> 月 刊,1994 年 9 月 号 因 此, 和 中 国 建 立 和 发 展 外 交 关 系, 符 合 韩 国 的 战 略 目 标 此 外, 中 国 作 为 朝 鲜 的 传 统 盟 友, 韩 国 认 为, 与 中 国 建 立 和 发 展 关 系, 将 使 中 国 在 朝 鲜 南 北 关 系 中 居 于 一 个 平 衡 的 位 置 上 韩 国 希 望 中 国 在 朝 鲜 半 岛 问 题 上 发 挥 积 极 作 用 三 是 经 济 方 面 的 因 素 进 入 九 十 年 代 以 后, 韩 国 经 济 在 实 现 了 20 多 年 迅 速 增 长 之 后, 遇 到 了 来 自 外 部 和 内 部 的 各 种 困 难 在 国 外, 随 着 世 界 政 治 格 局 的 演 变, 全 球 经 济 环 境 也 发 生 了 很 大 变 化, 世 界 经 济 环 境 已 形 成 一 面 是 扩 大 自 由 贸 易 主 义, 一 面 是 加 强 贸 易 保 护 主 义 的 两 面 性 结 构, 国 际 竞 争 更 为 激 烈 韩 国 是 一 个 实 行 外 向 型 或 称 出 口 导 向 型 经 济 发 展 战 略 的 国 家, 对 国 际 贸 易 的 依 赖 性 很 强 在 世 界 经 济 一 体 化 区 域 集 团 化 趋 势 加 快 的 情 势 下, 韩 国 一 方 面 面 临 着 来 自 美 日 等 西 方 经 济 发 达 国 家 贸 易 保 护 主 义 和 要 求 它 开 放 以 大 米 为 主 的 农 产 品 市 场 以 及 金 融 市 场 的 压 力 ; 另 一 方 面 又 面 临 着 以 廉 价 劳 力 相 竞 争 的 东 亚 国 家 对 韩 国 出 口 构 成 的 威 胁 在 国 内, 工 资 成 本 的 增 长 以 及 经 济 结 构 转 型 期 出 现 的 种 种 难 题, 也 已 经 直 接 影 响 了 韩 国 在 世 界 市 场 上 的 竞 争 在 这 种 国 际 国 内 经 济 环 境 的 挑 战 面 前, 韩 国 经 济 要 想 保 持 活 力 和 持 续 稳 定 增 长, 它 必 须 制 定 新 的 发 展 战 略, 寻 找 新 的 经 济 合 作 伙 伴 而 中 国 庞 大 的 市 场 丰 富 的 自 然 资 源 以 及 廉 价 的 劳 动 力 等 对 韩 国 具 有 强 烈 的 吸 引 力 韩 国 政 府 和 企 业 界 人 士 清 楚 地 意 识 到 同 中 国 发 展 经 济 合 作 的 现 实 意 义 和 深 远 的 历 史 意 义 中 韩 建 交 后, 两 国 关 系 在 政 治 经 济 文 化 等 各 领 域 的 发 展 无 论 在 广 度 上, 还 是 在

17 48 동향과 분석 深 度 上, 都 超 过 了 许 多 建 交 多 年 的 国 家 这 充 分 表 明, 保 持 和 发 展 中 韩 两 国 睦 邻 友 好 合 作 关 系, 符 合 双 方 的 根 本 利 益 和 愿 望 可 以 预 料, 未 来 中 韩 两 国 仍 将 保 持 长 久 的 友 好 合 作 关 系, 有 几 点 理 由 可 以 说 明 这 一 观 点 1 中 韩 两 国 关 系 之 所 以 能 迅 速 发 展, 根 本 一 条 是 在 当 前 国 际 环 境 的 条 件 下, 两 国 具 有 共 同 的 政 治 和 经 济 利 益 中 韩 两 国 不 仅 在 推 进 双 边 关 系 的 发 展 方 面, 而 且 在 维 护 东 北 亚 和 平 与 稳 定 促 进 地 区 合 作 与 繁 荣 方 面 需 要 加 强 合 作 中 韩 两 国 之 间 没 有 重 大 的 分 歧 和 障 碍, 两 国 都 面 临 着 发 展 国 内 经 济 和 实 现 民 族 统 一 的 相 同 任 务, 因 此 两 国 都 需 要 和 平 与 安 全 的 外 部 环 境, 双 方 都 在 寻 求 一 种 互 惠 互 利 的 面 向 21 世 纪 的 新 型 伙 伴 关 系 虽 然 有 时 在 某 些 具 体 问 题 上, 中 韩 双 方 难 免 会 有 些 摩 擦, 但 两 国 都 能 做 到 求 同 存 异, 有 所 克 制, 从 战 略 的 高 度 来 认 识 两 国 关 系 发 展 的 重 要 性, 不 影 响 中 韩 关 系 发 展 的 基 本 格 局 2 在 经 济 上, 对 于 韩 国 来 说, 发 展 同 中 国 的 经 济 伙 伴 关 系 也 是 其 谋 求 将 来 经 济 更 快 发 展 的 最 佳 选 择 目 前 韩 国 正 处 于 经 济 恢 复 时 期, 加 大 与 中 国 的 合 作 力 度, 对 其 经 济 状 况 的 好 转 将 起 到 积 极 作 用 当 然, 中 国 的 发 展 也 需 要 韩 国 的 支 持 中 国 国 有 企 业 的 改 革 需 要 借 鉴 韩 国 企 业 发 展 的 成 功 经 验 和 失 败 的 教 训 中 韩 两 国 经 济 相 互 补 充 相 互 需 要 相 互 依 存, 彼 此 合 作, 对 双 方 均 有 利 今 后, 中 韩 经 济 合 作 在 经 历 了 扩 大 贸 易 和 小 规 模 直 接 投 资 阶 段 后, 可 望 在 大 规 模 直 接 投 资 合 作 开 发 技 术 基 础 技 术 商 品 化 共 同 开 发 市 场 等 广 泛 的 领 域 里 促 进 产 业 合 作 预 计 未 来 中 韩 经 贸 关 系 的 发 展 仍 将 继 续 保 持 旺 盛 的 势 头 3 中 韩 两 国 人 民 之 间 的 交 往 源 远 流 长 历 史 上, 中 华 文 明 对 韩 国 的 政 治 社 会 文 化 影 响 深 广, 中 国 的 儒 家 学 说 在 韩 国 的 思 想 史 上 占 有 重 要 的 一 页 近 代 以 来, 两 国 人 民 又 都 经 历 了 备 受 帝 国 主 义 列 强 凌 辱 的 共 同 命 运 本 世 纪 上 半 叶, 中 韩 两 国 人 民 在 反 对 日 本 帝 国 主 义 侵 略 争 取 民 族 独 立 解 放 的 斗 争 中 相 互 支 援 韩 国 的 独 立 运 动 与 中 国 社 会 的 关 系 相 当 密 切, 韩 国 临 时 政 府 朝 鲜 义 勇 队 以 及 其 它 韩 侨 抗 日 武 装 在 中 国 上 海 重 庆 延 安 东 北 等 地 均 留 下 了 足 迹, 得 到 了 中 国 人 民 的 真 诚 支 援, 而 韩 国 人 民 对 中 国 人 民 的 民 族 解 放 斗 争 也 予 以 许 多 支 持 中 韩 人 民 休 戚 与 共 血 肉 相 连, 这 是 今 天 中 韩 友 好 关 系 的 历 史 基 础 这 难 忘 的 历 史 将 永 远 激 励 中 韩 人 民 世 世 代 代 友 好 下 去

18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한반도 정책 49 尽 管 当 前 在 东 北 亚 地 区, 冷 战 的 阴 影 尚 未 完 全 消 除, 朝 鲜 半 岛 仍 存 在 不 稳 定 因 素, 但 总 的 趋 势 是 在 向 缓 和 的 方 向 发 展 以 和 平 对 话 的 方 式 来 解 决 国 际 间 的 争 端 已 成 为 世 界 的 潮 流 在 这 种 情 况 下, 中 韩 两 国 保 持 长 期 和 睦 相 处 的 友 好 关 系 必 将 对 东 北 亚 和 整 个 亚 太 地 区 的 稳 定 与 繁 荣 产 生 积 极 影 响 四 结 束 语 由 于 朝 鲜 半 岛 处 在 一 个 政 治 军 事 价 值 观 等 不 同 而 复 杂 的 政 治 板 块 之 间, 独 特 的 地 理 位 置 和 历 史 演 变 更 增 加 了 朝 鲜 半 岛 事 态 的 动 荡 性 复 杂 性 敏 感 性 巴 殿 君 : 论 朝 鲜 半 岛 与 周 边 大 国 关 系 形 态 及 其 特 征, 韩 国 研 究 论 丛 ( 第 十 五 辑 ), 世 界 知 识 出 版 社 2007 年 10 月 版, 第 页 作 为 朝 鲜 半 岛 的 近 邻 和 一 个 负 责 任 的 大 国, 中 国 在 朝 鲜 半 岛 问 题 上 的 政 策 就 是 维 护 朝 鲜 半 岛 的 和 平 与 稳 定 凡 是 有 利 于 朝 鲜 半 岛 和 平 与 稳 定 的 事, 中 国 就 应 支 持 ; 凡 是 不 利 于 朝 鲜 半 岛 和 平 与 稳 定 的 事, 中 国 就 应 阻 止 消 除 朝 鲜 半 岛 不 稳 定 的 因 素, 防 止 新 的 危 机 产 生, 促 进 朝 鲜 半 岛 和 平 稳 定 发 展 和 繁 荣, 应 当 成 为 中 国 在 应 对 朝 鲜 半 岛 复 杂 局 势 时 的 重 要 任 务 1 应 继 续 推 动 六 方 会 谈 和 朝 鲜 半 岛 无 核 化 进 程 实 践 证 明, 六 方 会 谈 机 制 对 缓 和 朝 鲜 半 岛 紧 张 局 势 防 止 危 机 升 级 是 有 利 的 同 时 六 方 会 谈 进 程 也 是 中 美 日 俄 朝 韩 各 与 会 国 增 进 相 互 了 解 和 信 任 的 过 程 从 这 个 意 义 上 说, 六 方 会 谈 对 促 进 朝 鲜 半 岛 和 东 北 亚 的 和 平 与 稳 定 是 起 积 极 作 用 的 尽 管 朝 鲜 半 岛 无 核 化 进 程 步 履 艰 难, 困 难 重 重, 但 这 是 实 现 朝 鲜 半 岛 永 久 和 平 的 必 经 之 路 因 为 朝 核 问 题 的 持 续 存 在, 将 始 终 是 影 响 朝 鲜 半 岛 和 平 与 稳 定 的 隐 患 有 关 各 方 围 绕 着 朝 核 问 题 焦 虑 争 执 互 不 信 任 乃 至 开 展 军 备 竞 赛, 等 等 因 此, 不 管 朝 核 问 题 多 么 难 以 解 决, 中 国 都 应 与 其 它 各 方 一 起, 一 步 一 步 地 落 实 和 巩 固 六 方 会 谈 已 取 得 的 成 果, 坚 定 地 去 推 动 完 成 六 方 会 谈 下 一 阶 段 的 任 务, 直 至 朝 鲜 半 岛 无 核 化 目 标 的 最 后 实 现 任 何 放 弃 或 中 断 朝 鲜 半 岛 无 核 化 进 程 的 想 法 都 是 不 足 取 的, 因 为 如 果 朝 核 问 题 久 拖 不 决, 未 来 朝 鲜 半 岛 局 势 很 可 能 会 重 显 紧 张, 并 引 发 新 的 危 机 产 生 朝 核 问 题 不 解 决, 不 仅 会 打 破 朝 鲜 半 岛 和 东 北 亚 地 区 现 有 的 力 量 平 衡, 激 起 核 军 备 竞 赛, 而 且 对 世 界 核 不 扩 散 条 约 的 突 破 将 会 为 一 批 国 家 提 供 可 供 模 仿 的 范 例, 将 导 致 国 际 秩 序 的 混 乱 和 现 行 国 际 法 律 体 系 的 危 机 满 海 峰 : 美 国 应 对 朝 核 问 题 的 政 策 选 择 分 析 及 展 望, 韩 国 研 究 论 丛 ( 第 十 七 辑 ), 世 界 知 识 出 版 社 2007 年 12 月 版, 第 31 页 因 此, 应 促 成 解 决 朝 核 问 题 的 关 键 双 方 美 国 和 朝 鲜 相 互 通 过 利 益 的 交 换 来 达 成 妥 协, 使 朝 鲜 半 岛 无 核 化 的 进 程 向 前 迈 进 美 朝 两 国 有 必 要 认 真 分 析

19 50 동향과 분석 对 方 的 真 正 立 场, 相 互 让 步, 以 利 益 交 换 利 益 才 是 解 决 问 题 的 唯 一 出 路 徐 文 吉 著 : 朝 鲜 半 岛 时 局 与 对 策 研 究, 山 东 大 学 出 版 社 2007 年 版, 第 235 页 2 防 止 朝 韩 关 系 再 度 出 现 紧 张, 防 止 新 的 危 机 产 生 韩 国 李 明 博 政 府 上 台 后, 朝 鲜 的 对 韩 对 美 战 略 已 逐 步 形 成, 这 就 是 打 压 李 明 博 政 府, 使 李 的 对 朝 政 策 变 软 另 一 方 面, 朝 鲜 与 美 国 周 旋, 在 核 谈 判 中 继 续 讨 价 还 价, 争 取 更 大 的 利 益 很 可 能, 朝 鲜 将 继 续 加 大 敲 打 李 明 博 政 府 的 力 度 对 此, 中 国 应 积 极 做 好 朝 韩 双 方 的 工 作, 强 调 用 冷 静 理 智 克 制 的 态 度, 坚 持 用 和 平 对 话 的 方 式 来 解 决 争 端, 反 对 使 用 武 力 或 炫 耀 武 力, 反 对 情 绪 化 地 处 理 问 题 应 与 各 方 配 合, 建 立 危 机 应 对 机 制, 包 括 预 警 防 范 机 制 快 速 反 应 机 制 和 危 机 控 制 机 制 等 密 切 监 控 可 能 导 致 危 机 爆 发 的 因 素 和 活 动, 早 做 防 范, 并 尽 可 能 采 取 措 施 阻 止 危 机 的 发 生 一 旦 危 机 爆 发, 应 尽 快 在 冲 突 各 方 中 间 斡 旋, 以 缓 解 矛 盾, 削 弱 危 机 的 扩 展 性, 并 促 使 危 机 尽 快 平 息 崔 志 鹰 等 : 朝 鲜 半 岛 危 机 应 对 方 法 之 我 见, 东 北 亚 研 究 2003 年 第 3 期, 第 18 页 同 时, 在 中 韩 两 国 建 立 战 略 合 作 关 系 方 面, 应 着 重 强 调 中 韩 维 护 朝 鲜 半 岛 和 平 与 稳 定 的 共 同 责 任 历 史 已 经 证 明, 军 事 对 抗 只 会 给 朝 鲜 半 岛 带 来 灾 难, 强 权 政 治 并 不 能 达 到 目 的, 对 话 与 合 作 才 是 解 决 朝 鲜 半 岛 和 东 北 亚 安 全 问 题 的 正 道 刘 鸣 等 : 朝 鲜 导 弹 核 危 机 及 其 对 东 北 亚 安 全 的 影 响, 韩 国 研 究 论 丛 ( 第 十 七 辑 ), 世 界 知 识 出 版 社 2007 年 12 月 版, 第 29 页 应 继 续 促 进 朝 鲜 半 岛 南 北 关 系 的 改 善, 促 进 朝 韩 和 解 交 流 与 合 作 的 进 程 3 加 强 与 朝 鲜 的 经 济 联 系, 促 进 其 逐 步 开 放 朝 鲜 长 期 处 在 封 闭 式 经 济 的 状 况 下, 游 离 于 世 界 经 济 全 球 化 的 大 潮 之 外, 这 不 仅 对 其 本 国 的 经 济 发 展 不 利, 而 且 也 可 能 将 影 响 到 未 来 朝 鲜 政 局 的 稳 定 和 整 个 朝 鲜 半 岛 地 区 的 长 治 久 安 为 此, 根 本 良 策 是 加 强 与 朝 鲜 的 经 济 联 系, 积 极 劝 说 和 推 动 其 逐 步 开 放, 使 朝 鲜 融 入 国 际 社 会 应 当 说, 朝 鲜 本 身 也 希 望 与 国 外 进 行 经 济 交 流, 以 提 升 其 经 济 发 展 的 水 平 自 2002 年 7 月 朝 鲜 采 取 若 干 改 善 经 济 的 措 施 以 来, 在 经 济 开 放 方 面 已 有 一 些 变 化 目 前 朝 鲜 经 济 的 相 对 封 闭 状 态, 一 方 面 与 美 国 等 西 方 国 家 对 朝 鲜 的 经 济 制 裁 有 关 ( 如 朝 鲜 就 得 不 到 世 界 银 行 和 国 际 货 币 基 金 组 织 的 贷 款 ); 另 一 方 面 也 与 朝 鲜 体 制 能 否 承 受 经 济 开 放 冲 击 的 能 力 有 关 如 果 经 济 开 放 的 速 度 过 快 过 猛, 朝 鲜 领 导 层 势 必 会 担 忧 其 体 制 的 承 受 能 力 因 此, 应 保 持 一 种 宽 容 耐 心 的 心 态, 立 足

20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한반도 정책 51 长 远, 逐 步 去 推 动 朝 鲜 的 经 济 开 放 应 尊 重 朝 鲜 式 的 经 济 发 展 模 式, 平 等 友 好 互 利 地 开 展 和 扩 大 与 朝 鲜 的 经 济 交 往 应 统 一 部 署, 加 强 领 导, 有 步 骤 有 计 划 地 发 展 与 朝 鲜 的 经 济 关 系, 防 止 一 哄 而 上, 把 好 事 做 坏 同 时, 应 敦 促 美 国 等 西 方 国 家 取 消 对 朝 鲜 的 经 济 制 裁, 为 朝 鲜 的 经 济 开 放 创 造 良 好 的 外 部 环 境, 不 要 歧 视 朝 鲜, 应 真 诚 地 张 开 臂 膀 欢 迎 朝 鲜 融 入 国 际 社 会 朝 鲜 一 旦 从 美 国 的 制 裁 黑 名 单 中 被 删 除, 各 种 美 国 法 律 的 枷 锁 解 除 之 后, 包 括 出 口 管 理 法 案 武 器 出 口 控 制 法 对 外 援 助 法 进 出 口 银 行 法 等 等, 甚 至 国 际 货 币 基 金 组 织 世 界 银 行 也 解 除 了 制 裁, 朝 鲜 便 有 机 会 重 返 国 际 社 会 4 继 续 发 展 和 巩 固 中 韩 关 系 一 个 稳 定 并 不 断 发 展 的 中 韩 关 系 是 维 护 朝 鲜 半 岛 和 平 与 稳 定 的 必 不 可 少 的 重 要 因 素 韩 国 李 明 博 政 府 上 台 后, 虽 然 已 呈 保 守 和 亲 美 的 倾 向, 但 其 不 会 与 中 国 交 恶, 而 是 会 继 续 推 进 与 中 国 在 经 济 政 治 外 交 和 文 化 等 各 个 领 域 的 合 作 韩 国 很 清 楚, 在 中 美 两 个 大 国 之 间, 作 为 小 国 的 韩 国 如 果 完 全 倒 向 某 个 大 国 而 疏 远 另 一 个 大 国, 对 其 都 是 不 利 的 最 好 的 方 式 是 : 在 中 美 两 个 大 国 之 间 保 持 平 衡, 并 努 力 促 进 中 美 两 个 大 国 友 好 因 为, 如 果 中 美 两 个 大 国 之 间 发 生 对 抗 和 冲 突, 夹 在 中 间 的 小 国 韩 国 将 处 于 尴 尬 的 境 地 另 外, 中 韩 两 国 本 身 也 都 需 要 对 方 的 友 好 合 作 与 互 利 交 往, 两 国 关 系 的 迅 速 接 近 和 密 切 的 合 作 具 有 巨 大 的 利 益 性 诱 因 1992 年 中 韩 建 交 以 来, 两 国 关 系 在 各 个 领 域 的 发 展, 无 论 在 广 度 上, 还 是 在 深 度 上, 都 超 过 了 许 多 建 交 多 年 的 国 家 2007 年 中 韩 贸 易 额 达 到 2000 亿 美 元 据 [ 韩 ] 朝 鲜 日 报 2008 年 1 月 4 日 报 道 中 国 已 成 为 韩 国 第 一 大 贸 易 伙 伴, 而 韩 国 也 已 成 为 中 国 第 三 大 贸 易 伙 伴 不 仅 在 经 济 方 面, 而 且 在 政 治 外 交 和 安 全 方 面 韩 国 也 需 要 与 中 国 发 展 更 进 一 步 的 合 作 关 系 在 六 方 会 谈 朝 鲜 南 北 关 系 等 许 多 问 题 上, 韩 国 希 望 中 国 能 作 出 有 利 于 其 的 积 极 反 应 因 此 进 一 步 提 升 中 韩 全 面 合 作 伙 伴 关 系, 有 广 阔 的 发 展 空 间 尤 其 在 经 济 领 域, 中 国 应 与 韩 国 加 强 合 作, 积 极 推 进 中 韩 自 由 贸 易 协 定 (FTA) 的 谈 判, 从 而 使 中 韩 经 济 交 流 与 合 作 再 上 一 个 新 台 阶 近 年 来 中 韩 关 系 也 存 在 一 些 问 题, 例 如 部 分 在 华 的 韩 资 企 业 非 法 撤 离 的 问 题 高 句 丽 历 史 认 识 问 题 等, 这 些 都 对 中 韩 关 系 的 发 展 产 生 了 一 些 负 面 影 响, 因 此 应 站 在 维 护 朝 鲜 半 岛 和 平 与 稳 定 促 进 中 韩 关 系 进 一 步 发 展 的 战 略 高 度 务 实 灵 活 地 处 理 好 这 些 问 题 为 增 进 中 韩 双 方 的 相 互 信 任, 消 除 误 解, 避 免 双 方 不 必 要 的 摩 擦, 应 建 立 和 完 善 中 韩 两 国 的 交 流 合 作 机 制, 包 括 高 层 官 员 交 流 机 制 学 者 交 流 平 台 经 济 界 合 作 机 制

21 52 동향과 분석 等, 为 发 展 中 韩 两 国 长 期 友 好 合 作 的 关 系 奠 定 坚 实 基 础 5 加 强 对 朝 鲜 半 岛 和 东 北 亚 问 题 的 研 究 未 来 10 年 朝 鲜 半 岛 和 东 北 亚 的 局 势 发 展 仍 有 许 多 不 确 定 的 因 素, 包 括 未 来 朝 鲜 政 局 的 变 化, 朝 韩 关 系 的 演 变 东 北 亚 国 际 关 系 格 局 的 变 动 等, 因 此 加 强 对 朝 鲜 半 岛 和 东 北 亚 问 题 的 前 瞻 性 研 究, 为 我 国 在 应 对 朝 鲜 半 岛 和 东 北 亚 未 来 局 势 变 化 提 供 战 略 性 思 考 和 前 瞻 性 预 案, 尤 为 必 要 比 如 未 来 朝 鲜 和 美 国 关 系 的 发 展 趋 势 将 会 如 何? 朝 美 关 系 的 发 展 ( 包 括 双 边 关 系 正 常 化 ) 将 对 朝 鲜 半 岛 和 东 北 亚 局 势 的 发 展 产 生 哪 些 影 响? 朝 鲜 半 岛 和 平 机 制 和 东 北 亚 安 全 合 作 机 制 如 何 建 立? 朝 鲜 半 岛 如 果 发 生 突 发 事 件, 有 关 国 家 韩 国 美 国 日 本 俄 罗 斯 将 会 如 何 反 应? 中 国 应 当 如 何 应 对, 等 等, 这 些 都 值 得 深 入 进 行 研 究 ( 本 文 作 者 系 中 国 上 海 同 济 大 学 亚 太 研 究 中 心 朝 鲜 半 岛 研 究 室 主 任 ) ( 联 系 邮 编 地 址 : 中 国 上 海 市 四 平 路 1239 号 同 济 大 学 亚 太 研 究 中 心 电 话 : , cuizhiying1953@yahoo.com.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