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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빈 봉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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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RI 한반도 정세보고서 년 2/4분기 SERI 한반도안보지수(KPSI) 조사결과 - 목 차 - Executive Summary Ⅰ. 개요 및 특징... 1 Ⅱ. 진화하는 중국의 대북 인식... 6 Ⅲ. 안정되는 북한, 위기의 남북관계 부록: 한반도안보지수( ) 작성 : 방태섭 수석연구원( ) tsbahng@seri.org 임수호 수석연구원 최명해 수석연구원 정호성 수석연구원 이대식 수석연구원

2 - 목 차 - Ⅰ. 개 요 및 특 징 1 종합현재지수 42.21, 종합예측지수 지수 항목별 주요 특징 2 Ⅱ. 진 화 하 는 중 국 의 대 북 인 식 6 대북 비난에 한목소리를 내는 국제사회 6 중국의 새로운 대북 인식 8 북한문제 주도권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 11 Ⅲ. 안정 되 는 북 한, 위 기의 남 북 관 계 14 세력균형과 이해관계 절충으로 정권 안정을 모색하는 김정은 체제 1 4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 1 8 부 록 : 한반도안보지수( ) 20 표 / 그래프 한반도안보지수 변동 추이( ~ ) 1 설문 항목별 평가 순위 3 종합현재지수의 각국 변수 변화 추이( ~ ) 5 중국변수 변화 추이(현재지수 ~ ) 8 북 한 주 요 당 국가기구 명단( 현재) 1 5 최근 평양시장 쌀값 동향( ~ ) 1 7 남 북 당 국 간 관계 변화 추이(현재지수 ~ ) 1 8

3 Ex e c u t i v e Su m m a r y 삼성경제연구소(SERI)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5 년 SERI 한반도안보지수(KPSI: Kor ea n Pe n in su la Se cu rity Ind e x) 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기마다 <한반도 정세보고서>를 작성해왔다. 한반도안보지수는 한국, 미 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경 제 안보 상 황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량화하여 지수(In d ex )로 나타낸 것이다 (50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긍정적, 그 이하는 부정적). SERI 한반도안보지수의 2012년 2/4분기 현재지수는 , 3/4분기 예측지수는 42.22로 나타났다. 이번 수치는 현재가 한반도안보지수 조사 이래 최악의 안보 상황 임을 반영하는데, 가장 부정적이었던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40.64)에 근접한 수치다. 지수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대남 강경입장 표명 등이라 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북한에 대한 주변국의 인식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북중관계가 크게 악화된 36.41로 평가되었는데, 과거 북한 의 핵실험이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겪으면서도 50 60점대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양국 관계가 공고함을 과시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북중관계 악화는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행위를 용납하기 힘들다는 강력한 의중을 표명했음에도 불구 하고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양국관계는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반면, 내부의 안정 성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은 53.80을 기록하며 지난 분기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의 37.77보다 많이 상승했는데, 이는 김정은 체제 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문 참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북한 군부의 안정성도 48.91을 기록하며 안정적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 군부가 김정은 체제 중심으로 순조롭게 전환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결과 적으로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사후 인공위성 발사 등의 대외적 강수를 두면서 한반 도 정세 불안을 가중시키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권력 승계 과정에서 체제 안정을 이 루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악화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북관계는 호전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남북 당국 간 관계는 2005년 한반도안보지수 조사 이 래 가 장 낮 은 를 기록했다. 북 핵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요원하고 북한의 대남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설문 참 여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아울러 북한의 독자적인 행동이 지속될 경우 북 중관계와 미북관계 또한 호전되기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미국, 중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삼성경제연구소

4 Ⅰ. 개 요 및 특 징 종 합 현 재 지수 , 종 합 예 측 지수 년 2/4분기 한반도 안보정세 는 현재 지수 42.21을 기록 하는 등 최악 의 상황 -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1) 강행과 대남 강경입장 표명 등이 지수 악화의 직 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45.18)와 2009년 4월 북한의 인공위성(광명성 2호) 발사(45.33) 당시보다 부정적인 평가 - 2/4분기 현재지수는 북한의 1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 었 던 2006 년 하반기 2) (40.64)에 근접 당시 한반도 관련국들은 북한의 첫 공개적인 핵실험 강행에 대해 강한 우 려를 표시 한반도안보지수 변동 추이( ~ ) 1) 북한은 광명성 3호 로 표현하고, 한국 언론 등에서는 로켓 또는 미사일 등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안보리 의장성명( ) 제2항에 표기된 것으로 통일하기로 하였음. 2) SERI 한반도안보지수 설문 조사는 년에는 반기별로 실시했으며, 2007년부터 분기별로 조사 삼성경제연구소 1

5 - 설문 참여자 대부분은 김정은 체제의 독자적인 군사 행동이 주변국과의 대외관계를 크게 훼손할 것으로 평가 북한에 대해 우호적이던 중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의 대북 인식이 부정적으 로 돌아선 것은 주목할 부분 지수 항 목 별 주 요 특 징 지수 항목별 변화를 보면 대부분은 2012년 1/4분기보다 하락 - 총 29개 항목 중 21개 항목이 50점 이하의 부정적 평가를 나타내면서 안 보지수 하락에 영향 한반도안보지수 조사 이래 부정적 평가를 받은 항목이 가장 많음 -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낸 항목은 한미 군사동맹의 안정성으로 2012 년 1/4분기 53.19에서 2/4분기에는 61.41로 상승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한미 양국의 공조체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시각이 반영 주변국 관계 변화를 보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크게 악화된 반 면, 주변국 간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호전 - 북중관계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36.41)하며 한반도안보지수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기존의 북중관계는 핵실험과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도 점대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양국 관계가 공고함을 과시 - 북러관계는 가스관 연결 사업 등으로 2011년 4/4분기에는 최고의 상태 (70.83)를 나타내기도 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5.87로 급락 북러관계도 북중관계만큼 밀착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안보지수 조사 이 래 대부분 긍정적 평가를 유지 - 미중관계(50.00)와 중러관계(60.56) 등 한반도 주변 강국의 관계가 최고 상태를 보인 것은 이례적 삼성경제연구소 2

6 북한의 독자적인 군사 행동에 대한 우려가 미중러 서로 간의 긴밀한 공 조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설문 항목별 평가 순위 현재 점수 예측 남북 당국 간 관계 미북관계 진전 정도 북한 핵포기 가능성 남북 당국 간 관계 북한 핵포기 가능성 남북한 군사적 긴장 정도 남북한 군사적 긴장 정도 20 남북한 교류, 경제협력 추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 일북관계 진전 정도 남북한 교류, 경제협력 추세 미북관계 진전 정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러북관계 일북관계 진전 정도 중북관계 한국 정치사회적 안정성 북한 사회경제적 안정성 중일관계 북한 군부의 안정성 한일관계 러북관계 한국 정치사회적 안정성 북한 정치적 안정성 북한 사회경제적 안정성 중일관계 중국 리더십의 대한국 인식 한국 경제적 안정성 일본 리더십의 대한국 인식 한일관계 미러관계 중북관계 한국 경제적 안정성 중국 리더십의 대한국 인식 한중관계 일본 리더십의 대한국 인식 일러관계 한중관계 북한 군부의 안정성 미중관계 일러관계 미러관계 미국 리더십의 대한국 인식 미중관계 한러관계 북한 정치적 안정성 미일관계 한러관계 중러관계 한미관계 한미관계 미국 리더십의 대한국 인식 한미 군사동맹 안정성 미일관계 중러관계 한미 군사동맹 안정성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가장 부정적이던 북한 내부요소 평가항목은 전 반적으로 상승한 반면, 남북관계 관련 항목은 최악의 평가로 전환 삼성경제연구소 3

7 - 특히, 북한의 정치적 안정성은 53.80을 기록하며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인 연착륙을 할 것으로 평가 2011년 4/4분기 조사에서 50점대를 기록했던 북한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안정성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인 2012년 1/4분기에 30점대를 기 록하며 체제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 - 북한 군부의 안정성 항목에 대한 평가는 지난 분기(42.55)보다 상승한 48.91을 기록했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안정성(45.65)에 비해 높은 수준 2011년 4/4분기의 51.79보다는 낮게 평가되었으나, 북한의 권력 승계 과정 에서 군부의 동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 - 남북 당국 간 관계는 2005년 한반도안보지수 조사 이래 가장 낮은 15.22를 기 록하여 최악의 상황임을 시사 남북 대화를 포함한 모든 관계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항목도 34.24를 기록하며 취임 초기인 2008년의 30점대 수준으로 하락 한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과 경제적 안정성 모두 2011년 3/4분기 이후 4 분기 연속 부정적인 평가를 나타낸 것도 유의할 부분 - 한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성은 지난 분기(37.23)보다 상승한 45.56을 나타냈 으나 여전히 불안한 수준 4 11 총선 이후 정치적 불안감이 일정부분 해소되기는 했으나 각종 비리 의혹 등 정치권의 혼란이 지속될 가능성을 반영 -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47.83으로 50점대에 근접하고 있으 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 유럽 경제 위기 등 대외적 악재에 따른 국내 경제 불안과 더불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따른 리스크 요인 등이 작용 각국 변수에 대한 평가는 미국변수를 제외한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 시아 변수 모두 부정적 삼성경제연구소 4

8 - 한국, 북한, 중국, 일본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이유는 각국의 정치 경제 적 불안 요인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중국변수에 대한 평가는 중국 전문가들도 40점대의 부정적 평가를 내리며 보시라이 사건 등 중국 내부 정치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 - 미국의 경우 대선 등 정치적 변수가 있지만 동북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줄 만큼 불안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종합현재지수의 각국 변수 변화 추이( ~ ) 예측 지수는 를 기록해 2012년 3 /4분기에도 한반도 정 세가 부정 적 인 상태를 지속할 전망 - 북한의 독자적인 행보가 지속되는 이상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미북관계와 북중관계 등도 호전되기 어려울 전망 그동안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6자회담을 재개해 한반도 안정화를 모색하려던 중국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이후에는 회담 재개에 대한 적극성이 약화 삼성경제연구소 5

9 Ⅱ. 진 화 하 는 중 국 의 대 북 인 식 한반도 정 세 보고 서: 2012년 2/4분기 한반도안보지수 조사결과 대 북 비 난 에 한목 소 리 를 내 는 국 제 사회 4월 13일 북한의 인공위성(광명성 3호)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는 신속하고 도 일치된 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추가도발 자제를 촉구 - 안보리 의장성명( )에 인공위성 발사 역시 안보리 결의안 위반임을 명시 안보리 결의안 1718호( )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 으며, 1874호( 09.6.)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를 금지 - 국제사회의 의견 일치로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때에 비해 신속하게 의장성명을 발표했고, 규탄 수위도 상승 2009년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로 발사 이후 8일 만에 의장성명을 발 표했으며, 이번에는 중 러가 미국 측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3일 만에 발표 3) - 안보리 의장성명에 추가 로켓 발사나 핵실험 시, 자동적으로 상응조치를 취한다 는 트리거 조항 을 삽입하여 강경대응을 암시 중국은 트리거 조항에 반대하지 않았는데, 이는 추가도발 시 종전과 달 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의 성격 중국정부는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권리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 4)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 표명은 대북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추 가적 상황악화 방지를 위한 목적이 크게 작용 3) 2009년에는 결의안 위반을 규탄(condemn)한다고 표현했으나, 이번에는 결의안의 심각한 위반 (serious violation)을 강력히 규탄(strongly condemn)한다고 표현 4) 2009년 4월 북한의 광명성 2호 로켓 발사 때에는 위성 발사,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은 성격이 다르며, 각국은 평화적으로 우주공간을 활용할 권리가 있다. 라고 논평( 中国外交部 ( ). 外交部发言人姜瑜举行例行记者会.< 삼성경제연구소 6

10 - 안보리 의장성명에 신속히 동의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자세 를 과시함과 동시에 북한에 대해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 메 시지를 발신 중국은 김정은 정권은 정치적 독립과 자주수호를 위해 핵무기와 미사 일이 주는 의미가 큰지, 중국이 주는 의미가 큰지 냉철히 따져봐야 할 것 이라고 경고 5) 러시아도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가장 큰 환상 중 하나 라고 밝히며, 북한의 추가 도발을 강력히 경고 6) - 동시에 관련국 모두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를 계속하며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 특히, 북한이 북 미 2 29 합의 가 파기됐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2 29 합의 유지 및 이행을 촉구 7) - 중 러는 북한을 포함한 관련국 모두의 행동반경을 선제적으로 제약하여 상황을 관리하려는 목적에 있어 이해가 일치 북한의 추가 도발을 견제하는 동시에 대화트랙에 모든 행위자를 묶어 둠으로써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이는 1/4분기 중러관계 지수(53.80)가 2/4분기에 60.56으로 급증한 데 일 정 부분 반영 김정은 시대에도 중국과 러시아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지역 안 정화일 것으로 예상 -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강한 대북 비난 및 전술적 압박이 예상되나, 중 북관계와 러북관계 예측지수(각각 45.65, 42.93)가 현재지수(각각 36.41, 35.87)보다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아 북한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수 준의 제재에는 동참하지 않을 전망 5) 希望平壤不搞新的莽撞之举. ( ). 環球時報. 6) 러시아가 北 정권 지원하다는 것은 환상. ( ). 연합뉴스. 7) 中国外交部 ( ). 外交部发言人刘为民举行例行记者会. < 삼성경제연구소 7

11 -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자는 누구도 지 지하지 않는다며 냉정과 자제, 대화 재개 를 촉구할 전망 8) 중국변수 항목 변화 추이(현재지수 ~ ) 중 국 내 에 서 새 로 운 대 북 인 식 이 출 현 중국은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동년 7월을 전후해 북한을 전 략적 핵심이익 으로 포함시켰을 것으로 추정 년 5월 스타인버그 미 국무장관 방중 이후 중국은 핵심이익 을 새롭 게 규정 과거 중국은 영토 주권, 대만 티베트 문제, 사회의 안정적 지속발전 등 방어적 의미에서 핵심이익을 규정 그런데 2009년 7월부터 남중국해 문제 등도 핵심이익의 범주에 포함했음 을 암시 9) 8) Wang Wenwen ( ). Launch unlikely to drastically alter Korean affairs. Global Times. 9) 中国外交部 ( ). 外交部发言人秦刚举行例行记者会. 삼성경제연구소 8

12 - 특히 2009년 7월 대북정책을 조정해 한반도도 핵심이익 에 포함시켰을 것으로 추정 10) 이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하기로 결정하고, 동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추진 이는 중국 최고위층의 북 중 혈맹 발언, 11) 6 25 전쟁의 성격 규정( 정 의의 전쟁 ) 12) 등의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 - 이러한 정황 증거상 중국이 북한(한반도)을 핵심이익 으로 규정했다면, 그러한 이익수호를 위한 비전 마련의 후속작업이 필요 단순한 대북 상황관리 논리가 아니라, 미래 최종상황(end state)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가 도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을 FTA로 묶으면, 친중적이고 번영한 한반도의 출현이 가능하고, 이는 미국의 영향력 축소로 이어진다 는 논리 이러한 배경으로 최근 중국 학계에서는 대북정책을 한반도 통일의 관점 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 -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 통일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각 13 ) 북한과 경제무역 관계를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중국의 발전 동력으로 삼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북 중 관계를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이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 이 제기 -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중국 발전에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며, 중국으로서 는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면 한반도 전체를 완충지대로 삼는 것이 유리하 다는 의견도 제기 10) 중국 학계 일부에서는 한반도가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지정학적 중점 으로 간주해야만 한다는 주장이 제기( 金香海 (2012). 中国的崛起与朝鲜半岛关系. 東北亞論壇, 第 2 期, ) 11) 궈보슝( 郭伯雄 )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방북 당시 발언( 북-중 혈맹관계 복원되나. ( ). 조선일보.) 12) 시진핑( 習近平 ) 중국 국가부주석이 2010년 10월 25일 항미원조전쟁( 抗美援朝戰爭 ) 60주년 기념식에서 한 발언( 정부, 북-중 혈맹관계 발언 주시. ( ) 연합뉴스.) 13) 唐永胜 (2012). 应对半岛局势可能变化的有关思考. 现代国际关系, 第 1 期, 삼성경제연구소 9

13 이는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정상국가화 유도와 더불어 한국과의 관계 증진, 미국과의 전략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14) 그동안의 대북 접근은 실효성이 매우 낮았다는 전략사고의 피로감 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 가능 그러나 상기 내용은 구체적인 정책 이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접근법 으로, 현재로서는 중국정부가 대북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시도한다고 단정할 수 는 없는 단계 - 현재 중국의 대북 접근 우선 목표는 북한지역 안정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상태 평화와 안정 유지를 최우선 순위로 상정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감안 할 때,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안착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 그리고 북한이 내부 불안정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위험을 조장하지 못 하도록 관리할 필요 또한 국제사회에 중국의 기존 대북 관계가 변함없음을 보여주어야 관련 국가의 행동반경을 선제적으로 제약 가능 15 ) - 전반적으로 중국은 북한문제 처리에 있어 동작은 빠르게, 태도는 소극 적 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 16) 북한뿐만 아니라 관련국 모두의 행동반경을 선제적으로 제약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 상황을 관리 -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에서 언급한 후진타오의 발언도 대 북정책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 14) 金强一 (2012). 解决朝鲜半岛问题的方法视角及路径选择. 东北亚论坛, 第 2 期, ; 金香海 (2012). 中国的崛起与朝鲜半岛关系. 東北亞論壇, 第 2 期, ) 2009년 이후 중국의 미국과의 북한 급변사태 논의 중단, 김정일 사망 이후 중국의 북한 후계체제의 조속한 포용 및 식량원조 지원설, 주변국에 대한 냉정과 자제 촉구 등에 대한 사실관계는 Snyder, S. & Byun, See-won. ( ). New Challenges in the Post Kim Jong Il Era. Pacific Forum CSIS E-Journal, 13(3).; 中, 북한에 식량 50만t 원유 지원. ( ). 연합뉴스. 참조 16) 中国是朝鲜平稳过度的可靠后盾. ( ). 环球时报.; China's N. Korea initiative on right track. ( ). Global Times.; 成晓河 ( ). 朝鲜发射卫星要冒四重风险. 经济观察网. < 삼성경제연구소 10

14 한국 언론은 후진타오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에 대해 깊은 우 려를 표명한 뒤 북한과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위성 발사 계획을 포기 하고 민생발전에 집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고 보도 17) 그러나 중국 언론은 현재 한반도 정세는 매우 복잡 민감하다. 우리는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 정세의 완화 국면이 다시 역전되지 않기를 희망 한다. 고 만 언 급 18) 북 한문 제 주 도권 을 둘 러 싼 한반도 정 세 한 미 양국은 실제적 대북 강경대응은 자제하면서 대화 여지를 남겨두고 는 있으나, 북한문제에 대한 입지가 점차 축소 -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실제적 강경대응은 최대한 자 제하는 분위기 미국은 식량지원 중단( ) 및 기존 제재 이행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만 대응 19) 한국도 대북 인도적 지원 및 국제기구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밝히는 등 기존의 대북 유연화 기조는 일단 유지 -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도 아직 기회의 창 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미국은 2 29 합의 가 파기됐다기보다는 유예된(suspended) 상황이라고 표현하여 대화 가능성을 남겨둔 상태 20) 그러나 대선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협상 시도를 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며, 이는 2/4분기 미북관계 진전 예측지수가 27.72에 불과한 데에 잘 반영 17) 중국, 北 에 로켓 중지ㆍ민생발전 촉구. ( ). 연합뉴스. 18) " 胡锦涛会见韩国总统李明博." ( ). 新华网. < 19) 현재까지 안보리 대북 제제위원회가 추가 제재 대상 3곳을 지정하는 데 그침 20) 미 국무부 ( ). Daily Briefing. 삼성경제연구소 11

15 - 미국은 북 미 뉴욕채널을 활용하여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거나 중국을 통 해 간접적으로 대북협상을 타진해야 하는 상황 국내 정치 일정상 미국은 대북정책 조정의 여지가 더욱 줄어들고 있어 북한문제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갈 개연성이 큰 상황 중국 내에는 북한문제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 -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가는 형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나 중국의 전략적 이해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으로 평가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미국은 북한과 직접협상을 시도해, 중국의 역할이 축소되고 대북 입지만 약화되었다는 불만 2009년 2차 북 핵실험 이후 중국은 과거 미국에 편향된 정책에서 탈피 하여, 대북 밀착을 시도 특히, 권력승계 과정에서 빗어질 수 있는 북한 내부 불안정성은 북한 관 리의 필요성을 배가 21) - 한편, 북한의 로켓발사 계획에 대해 매우 강한 톤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시한 것은 북한에게도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표현 북한이 로켓발사 계획을 공포한 당일 주중 북한대사를 초청하여 주의 와 우려( 關切與憂慮 ) 를 전달한 것은 북중관계에서 이례적 북한의 로켓발사는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중국과 북한의 이해가 충돌한 첫 번째 사례로, 기선 제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 22) - 최소한 북한과의 관계가 예측 가능한 범주 내에서 통제 가능하도록 북한 의 변화를 유도해갈 전망 이를 위해 북한지역의 안정화, 북한정권의 연성화, 관계의 호혜화를 통해 북한이 정상국가화 되도록 하는 데 중국의 역할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 23) 21) Shi Yinhong (2009). China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ompeting interests and persistent policy dilemm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1(1), ) 金灿荣 (2012). 东北亚新变局与后金正日时代的朝鲜半岛. 现代国际关系, 第 1 期, 4.; 成晓河 ( ). 朝鲜发射卫星要冒四重风险. 经济观察网. < 23) 唐永胜 (2012). 应对半岛局势可能变化的有关思考. 现代国际关系, 第 1 期, 15.; 刘兴华 (2012). 朝鲜政局与中国的东北亚战略. 现代国际关系, 第 1 期, 19. 삼성경제연구소 12

16 결국 북한이 중국의 이해에 어느 정도 호응 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 의 유동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 - 하반기 최대 관심은 김정은의 중국 방문 여부에 맞추어질 전망 권력승계를 마친 김정은으로서는 북 중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무대에 공 식 데뷔할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 김정일 사망 이후 북 중 최고위급 소통이 북한의 불응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24) 중국으로서도 김정은의 방중은 향후 북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25) 그러나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중국의 이해(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개혁개 방)에 완전히 호응할 수는 없는 입장 -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정치적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며, 정권 안보적으 로도 개혁개방으로 나서기는 한계 - 북한의 단기과제는 핵실험 과 대남 도발(한반도 긴장 조성) 이라는 카드 를 활용하여 중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실익을 얻어내는 것 그런데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위성발사나 핵실험 은 북한으로서도 부담 결국 남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 등을 활용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조정할 것으로 전망 -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대남 도발 가능성이 증대될 가능성도 상존 대남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킨 상태에서 방중한다면 중국에 대한 협상 레버리지 확보가 가능 26) 24) 북한과 중국은 4월 하순 김영일 국제부장의 방중, 5월 초 리자오싱 전 외교부장 방북을 통해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한반도 정세 및 고위급 왕래 등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 25) 이계성 ( ). 김정은 핵실험 대신 방중 얻어 내나. 한국일보. 26)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 가능 삼성경제연구소 13

17 Ⅲ. 안정 되 는 북 한, 위 기의 남 북 관 계 한반도 정 세 보고 서: 2012년 2/4분기 한반도안보지수 조사결과 세 력 균 형 과 이 해 관 계 절 충 으 로 정 권 안정 을 모 색 하 는 김 정 은 체 제 정치적 안정성 지수가 50점대 이상을 기록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완화된 것으로 평가 - 한국(55.77), 미국(52.08), 중국(56.82) 전문가들이 모두 북한의 정치적 안 정성 지수를 50점대 이상으로 평가하여 김정은 체제가 안착단계에 들어 간 것으로 보는 분위기 - 지난 4월 개최된 당대표자회와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김정은이 김정일 에 버금가는 제도적 위상을 갖게 된 사실이 반영 4월 제4차 당대표자회와 12기 5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권력 엘리트 간 세력균형을 특징으로 하는 김정은 체제가 공식 출범 - 김정은은 군 최고사령관에 취임( 12.12)한 데 이어 당 제1비서(사상 총서 기),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 당 정치국 상무위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사실상 국방위원장)에 취임하여 당, 군, 국가기구에 대한 제도적 장악을 마무리 김정일은 영원한 총서기, 영원한 국방위원장 으로 추대하여 영원한 주 석 인 김일성과 함께 수령으로 예우 - 핵심 파워엘리트로 장성택, 김경희, 리영호 이외에 최룡해를 급부상시켜 상호견제 구도를 형성 ( 압도적 2인자의 등장을 견제하는 구도) 그간 외부에서 2인자로 간주해온 장성택은 정치국 진입은 성공했으나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은 실패 최룡해, 리영호 모두 장성택 라인(파벌)이라는 설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 은 사항이고, 설득력도 높지 않음 27 ) 27) 북한에서 파벌(라인)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종파행위로 간주되어 숙청대상이 됨. 장성택 역시 파벌 형성 혐의로 몇 차례 좌천된 경험 삼성경제연구소 14

18 최룡해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리영호보다 먼저 호명되었으며, 국방위원회에도 진입(리영호는 진입 실패) 김경희(김정은의 고모)는 정치국 진입(2010년)에 이어 당비서로 승진함 으로써 정치국과 비서국에서 김정은을 총괄 보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북 한 주 요 당 국 가 기구 명 단 ( 현 재 ) 28 ) 당 정치국 (1~5위까지는 상무위원) 당 비서국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 부위원장 外 일반위원) 김정은 김영남(최고인민위 상임위원장) 김정은(제1비서) 김기남(선전비서/선전선동부장) 김정은(위원장) 최룡해(부위원장, 군 총정치국장) 최영림(내각 총리) 최태복(과학교육비서) 리영호(부위원장, 군 총참모장) 최룡해(군 총정치국장) 최룡해(군조직비서, 추정) 김영춘(당 군사부장, 추정) 리영호(군 총참모장) 문경덕(지방비서) 김정각(인민무력부장) 김영춘(당 군사부장, 추정) 박도춘(군수비서) 김명국(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전병호(내각 정치국장) 김영일(국제비서/국제부장) 김경옥(당 조직지도부 제1부 부장) 김국태(당 검열위원장) 김양건(대남비서/통일전선부장)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김기남(당 선전비서) 김평해(간부비서/간부부장) 정명도(해군사령관) 최태복(최고인민위 의장) 태종수(총무비서/총무부장) 리병철(공군사령관) 양형섭(최고인민위 상임부위원장) 김경희(경제비서/경공업부장) 최부일(군 총참모부 부참모장) 강석주(내각 부총리) 곽범기(경제비서/계획재정부장) 김영철(국방위 정찰총국장) 변영립( 前 최고인민위 서기장) 장성택(행정부장) 윤정린(호위사령관) 리용무(국방위 부위원장) 리영수(근로단체부장) 주규창(당 기계공업부장) 김경희(당 경제비서/경공업부장) 주규창(기계공업부장) 최상려(미사일지도국장, 추정) 김정각(인민무력부장) 최희정(과학교육부장) 최경성(11군단장, 추정) 장성택(당 행정부장) 오일정(민방위부장) 우동측(국가안전보위부 제1부 부장) 박도춘(당 군수비서) 김정임(역사연구소장) 장성택(당 행정부장) 현철해(군 후방총국장) 채희정(문서정리실장) 현철해(군 후방총국장)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장) 김기룡(노동신문 주필) 리명수(인민보안부장) 리명수(인민보안부장) 김영춘(군사부장, 추정) 김락겸(미확인) 박봉주(경제담당부장) 국방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外 일반위원) 내각 (총리 外 부총리 / 일반 상(장관)은 제외) 김정은(제1위원장) 김영춘(부위원장, 당 군사부장 추정), 리용무(부위원장), 장성택(부위원장, 당 행정부장), 오극렬(부위원장, 당 정치국 후보위원) 박도춘(당 군수비서), 김정각(인민무력부장), 주규창(당 기계공업부장), 백세 봉(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최룡해(군 총정치국장), 김원홍(국가안전보위부 장), 리명수(인민보안부장) 최영림(총리) 노두철, 박수길, 강능수, 리태남, 전하철, 조병주, 한광복, 강석주, 김용진, 리승호, 리철만, 김인식 *밑 줄 친 인물 은 2012년 4월 당대표자회 및 최 고인민 회의에 서 새 로 선 출된 인물 28) 유영구 ( ).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 분석. 통일뉴스.; 유영구 (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회의 결산. 통일뉴스.를 참조해 작성 삼성경제연구소 15

19 군부 출신 인사의 당 진출 확대, 당의 군대통제 강화, 경제 테크노크라트 들의 약진 등 절충적 인사/정책 경향을 노정 - 의사결정/집행 기구인 당 정치국 및 비서국에 군부 출신의 진출이 확대 3차 대표자회( 10.9.)에서는 정치국 위원 중 군부출신이 5명이었으나(조 명록, 리영호, 김영춘, 리용무, 주상성), 이번에는 7명으로 확대(리영호, 김영춘, 리용무, 김정각, 현철해, 김원홍, 리명수) 당 비서국에 군사부를 설치하고, 前 인민무력부장 김영춘을 선임 - 군 경력이 전무한 순수 당료 출신 최룡해(서열 4위)를 군 총정치국장에 임명하고 그의 서열을 군부실세인 리영호 총참모장(5위), 김영춘 당 군사 부장(6위), 김정각 인민무력부장(16위)보다 높게 배치한 것은 당을 중심 으로 한 김정은의 군부장악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 북한은 김정은 후계자 내정 직후부터 유일적 영군체계, '당의 군 통제 를 지속 강조 -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이 경제비서로 승진하고, 개혁파 박봉주 前 총리가 당 경제담당부장으로 선임됐으며, 내각 부총리 역시 10명에서 13명으로 확충 이는 김정은의 방침인 경제문제에서 내각책임제 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 사로 보이며, 29) 특히 2000년대 초중반 경제개혁을 이끌었던 박봉주 前 총리가 복귀한 것은 주목할 사항 내각이 경제의 재건 개혁을 선두에서 지휘하고 이를 당에서 뒷받침하 는 구도 - 이러한 인사는 기관/엘리트 간 알력과 이견을 절충적으로 봉합함으로써 김정은 체제를 조기에 안착시키려는 의도로 분석 29) 김정은은 2012년 4월 6일 담화에서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 각의 통일적 지휘에 따라 풀어나가 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은 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철저히 내각과 합의하여 풀어나가며,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위한 내각의 결정, 지시를 어김없이 집행 하라고 주문하면서, 각급 당위원회에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 ( 김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 ). 로동신문.) 삼성경제연구소 16

20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감소하는 가운데, 대남 적개심을 고취해 체제 단 합을 도모 - 김정일 사망 이후 식량배급 확대 등으로 시장 쌀값이 하향 안정화 추세 북한 원화 기준 으 로는 4,200원 /k g( ) 2,500원/k g( )으로 절반가량 하락 미국 달러화 기준으로는 0.8달러/kg( ) 0. 6 달러 /kg ( )으 로 하락 최근 평양시장 쌀값 동향 ( ~ ) 자료: 데일리 NK < - 연일 대남 비방 군중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남 적개심을 고취 북한은 김정일 장례식 직후부터 조문 문제, 최고 존엄 모독 (김정일 김 일성) 등을 빌미로 대남 비방 군중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 특히 김정은 권위 제고, 강성대국 진입 등을 선전하기 위해 강행했던 인 공위성 발사( 광명성 3호, )에 실패한 직후부터 대남 비방 군중대 회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 30) 30) 통일부 (2012). 월간 북한동향, 1~4월호 참조 삼성경제연구소 17

21 위 기감 이 고 조되 고 있 는 남 북 관 계 한반도 정 세 보고 서: 2012년 2/4분기 한반도안보지수 조사결과 한반도안보지수 조사 이래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 - 이번 분기 남북 당국관계 지수 15.22와 교류협력 지수 22.28은 기존에 가 장 부정적이었던 연평도 포격(18.57p, 25.00p) 때보다 낮은 수준이며, 군 사적 긴장 지수 역시 21.20으로 연평도 포격(18.21) 때와 유사 남북 당국 간 관계 변화 추이(현재지수 ~ ) - 최근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이어 연평도 포격을 뛰어넘는 대남 특별 행동을 예고하고 서해에서 GPS 교란 등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 한복판을 통째로 날려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를 취할 것 (북한 군최고사령부 ) 활화산 같은 분노를 총폭발시켜 복수의 성전에 떨쳐나설 것 (북한 정부 /정당/단체 연석성명 ) 북한의 의도는 인공위성 발사 실패로 훼손된 김정은의 권위와 체제정당성 을 대남 긴장 고조를 통해 보완하려는 것 - 북한은 대남 긴장 고조의 경우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를 회피하면서도 내부결속이라는 국내 정치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카드라고 판단할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18

22 - 북한은 대남 위협의 이유로 한국정부의 최고 존엄 모독 을 들고 있으나 이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임 이명박 대통령이 4월 16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북한의 살길은 핵포기 와 개혁 개방 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북한은 청와대는 물론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는 도발원점들을 흔적도 없이 송두리째 죽탕쳐버릴 것 이라고 위협 31) 한반도 정세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이 증가할 위험성 - 향후 북미 간 비공개 협상이 진행되면 대화 프로세스의 재개냐 대결국면 으로의 진입이냐가 결정될 전망 대선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공개적으로 대북협상을 시도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을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 - 북한은 비공개 협상 결과에 따라 IAEA 사찰단 재초청 등 대화 프로세스 재개에 나설 수 있고, 아니면 저강도 도발카드 를 사용하며 새로운 대결 국면으로의 진입을 시작할 수도 있음 북한의 저강도 카드로는 경수로 공사 재개, 우라늄 농축 재개, 그리고 대남 국지적 도발 등 북한은 2010년 11월에도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연평도 포격이라는 대 미, 대남 도발카드를 동시에 꺼내든 사례가 있음 아직 북한이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며, 향후 북한의 행보가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 - 북한이 사찰단 초청 등 유화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 역시 보류한 식량지 원을 재개하면서 북미회담 및 6자회담 재개를 추진할 가능성 - 반면, 북한이 저강도 도발카드를 꺼내들 경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강경입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로켓발사 등으 로 맞선다면 향후 한반도 긴장 수위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 31)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20일자 삼성경제연구소 19

23 부록 ~ 삼성경제연구소 20

24 [ 종합현재지수 ] [ 각국 변수의 현재지수 ] 삼성경제연구소 21

25 [ 각국 전문가의 평가 ] 삼성경제연구소 22

26 [ 북한 관련 ] [ 한국 관련 ] 삼성경제연구소 23

27 [ 남북관계 관련 ] [ 미국 관련 ] 삼성경제연구소 24

28 [ 중국 관련 ] [ 일본 관련 ] 삼성경제연구소 25

29 [ 러시아 관련 ] [ 국제관계 관련 ] 삼성경제연구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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