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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정 일시 : 2016년 2월 24일(수) 10:00~18:00 장소 : 프레지던트 호텔(19층) 아이비 홀 시 간 내 용 10:00 ~ 10:10 [개 회 사]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10:10 ~ 10:30 [기조연설] 현인택 고려대학교 교수(전 통일부장관) [ 세션 1 ]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중의 과제 사회 : 김용호 인하대학교 교수 제1주제 : 북한 핵문제와 한중의 대응방향 [발 제] 조영기 고려대학교 교수 [토 론] 동상영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10:30 ~ 12:30 제2주제 : 한중 양국은 북핵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발 제] 필영달 중국 산동대학 한국학연구원 교수 [토 론] 정영태 동양대학교 교수(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제3주제 : 북한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학계의 시각 [발 제] 우림걸 중국 산동대학 한국학연구원 원장 [토 론]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12:30 ~ 14:00 오 찬 [ 세션 2 ] 동북아 '번영'을 위한 한중의 과제 사회 : 우림걸 중국 산동대학 한국학연구원 원장 14:00 ~ 15:30 제1주제 : 한중관계가 왜 북한과 미국의 제약을 받는가? [발 제] 동상영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토 론]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 제2주제 : AIIB와 일대일로, 한중경제협력 방안 [발 제] 최필수 세종대학교 교수 [토 론] 필영달 중국 산동대학 한국학연구원 교수 15:30 ~ 16:00 Coffee Break 16:00 ~18:00 종합토론 (사회자 : 선상신 불교방송 사장) 18:0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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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 개 회 사 ]박 재 완 한 반 도 선 진 화 재 단 이 사 장 5 [ 기 조 연 설 ] 현 인 택 고 려 대 학 교 교 수 ( 전 통 일 부 장 관 ) 7 [세션 1]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중의 과제 제 1 주제 : 북한 핵문제와 한중의 대응방향 1 7 [발 제] 조영기 고려대학교 교수 [토 론] 동상영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제 2 주제 : 한중 양국은 북핵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4 7 [발 제] 필영달 중국 산동대학 한국학연구원 교수 [토 론] 정영태 동양대학교 교수(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제 3 주제 : 북한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학계의 시각 6 7 [발 제] 우림걸 중국 산동대학 한국학연구원 원장 [토 론]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세션 2] 동북아 '번영'을 위한 한중의 과제 제 1 주제 : 한중관계가 왜 북한과 미국의 제약을 받는가? 8 7 [발 제] 동상영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토 론]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 제 2 주제 : AIIB와 일대일로, 한중경제협력 방안 [발 제] 최필수 세종대학교 교수 [토 론] 필영달 중국 산동대학 한국학연구원 교수 종합토론 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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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 회 사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재완입니다. '한중동북아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 사드립니다. 특히 옥고를 제출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오늘 포럼을 위해 먼 길을 와주 신 중국 회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016년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도발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 사일까지 발사하였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핵 개발을 위한 폭주를 계속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을 앞세운 무모한 질주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 도발을 멈출 강력한 제동장치를 구비하는 것은 그 어떤 의제 보다도 절박한 양국의 최우선 당면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회의는 그 어느 때보 다 시의적절하고 중차대한 의의를 지닙니다. 북한의 핵 도발은 중국의 안보에도 커다란 위협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 한중 양국의 의견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의 접근법, THAAD 배치, 북한의 개혁ㆍ개방 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해서는 양국 사이에 여전히 시각의 차이가 꽤 있습니다. 이런 의견 불일치 는 북핵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해결' 등 3대 원칙을 제시하고, 이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결여 불가'( 缺 如 不 可 )의 입장을 고 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구조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꾸준히 향상되었고, 해결의 기미 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논의구조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한국과 중국이 공생공영( 共 生 共 榮 )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양국이 이해를 같이 하는 점은 더 큰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활용하고, 의견 차이는 최대한 접점을 찾아서 그 간격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한중은 지금처럼 구동존이( 求 同 存 異 )에 머물 것이 아니라 존이구동( 存 異 求 同 )의 활로를 모색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오늘 '한중동북아 포럼'은 허 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았으면 합니다. 2014년 첫발을 내디딘 후 '한중동북아포럼'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논의 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작은 성과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더 큰 진전을 위해 더 많은 협력이 긴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잘 어우 러지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박재완

8 8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9 이번이 北 核 막을 마지막 기회 ㅣ 기조연설 ㅣ 현 인 택 고려대학교 교수, 전 통일부장관 이번이 北 核 막을 마지막 기회 9

10 2016년 벽두부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도 발적으로 감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는 물론 동아시아의 안보와 안정이 요동치고 있 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점은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 다는 점입니다. 북한 핵 개발은 9부 능선을 넘어 거의 정상에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북 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은 북한이 멀지 않은 장래에 한반도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를 포함하여 세계 어디든 마음만 먹으면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 니다. 이것은 북한 핵문제나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풀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것의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지난 20여년의 북핵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야말로 절박한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만약 북한 이 핵개발에 완전히 성공하여 이를 실천배치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지금 상 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치명적인 안보적 어려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거기에 대 해서 당연히 국가적 생존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서 대응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남북간의 대치 상황은 지금보다 더욱 첨예하게 될 수 밖에 없고 그로인해 생기는 안보의 불확실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감과 절박감은 저는 제대로 된 상황인식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지금 이러한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지 지극히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자체 내에서 적절하게 견제 와 균형을 통해 합리적인 대외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상실한 체제입니 다. 지금 북한에서는 여러분이 다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위 최고위의 권력자라 하 10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11 더라도 김정은의 말 한마디에 처형대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포감이 지배 하고 있는 사회에서 어느 누가 감히, 설령 있다한들, 소위 '합리적인' 제언을 김정은에 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핵문제나 미사일 문제는 북한의 군부가 권력불안정기에 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김정은에게 충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기 어렵습니다. 이것들이 있는 한 그래도 김정은은 군 부에게 의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단의식'이 작용하는 북한의 최고위층에서 목숨을 걸지 않는 한 그 내부의 정서와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그것도 최고지도자에게 할 수 있는 인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것이 소위 체제의 2인자다, 3인자다 하고 회자되는 황병서나 최룡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북한의 실정입니다. 지금 북한은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차입니다. 폭주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더욱 이 더욱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에게 핵과 미사일은 자신의 정통성을 받 혀줄 유일한 무기입니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경제발전을 외쳤지만 북한 경제가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습니다. 인민생활 향상 운운 하지만 그것으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가진 게 부족합니다. 줄 것이 없습니 다. 그러니 핵과 미사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 내부에서 이러한 '핵폭주', '미사일폭주'를 멈추게 할 기제가 스스로 작 동하기를 바라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이 폭주하는 기관차는 멈추기 어렵습니다. 북한의 핵도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국회연설에서 강력한 경 고를 보냈습니다. 즉, "북한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체제붕괴'를 재촉할 뿐 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과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현실인식'을 바탕으 로 잘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이 北 核 막을 마지막 기회 11

12 이번이 북핵을 막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없습니 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후회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 보가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 정도의 절박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합 니다. 그야말로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매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해결에 임해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고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하다 말 조치가 되 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의 조치에는 한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무슨 조치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체적 조치들은 두 가지 기준에 비추어 그 선택을 결정해 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그것이 대한민국의 안보에 바람직하냐이고, 다른 하나는 실현 성의 문제입니다. 바람직하고, 실현성이 있는 조치만이 정책적 대안으로서 문제 해결 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되어지는 '핵무장론'은 심정 적으로는 이해가 안되는 바는 아니나 문제 해결의 정도( 正 道 )는 아닙니다. 지금은 북한 의 비핵화에 우리의 남은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을 때입니다. 우리의 핵무장 주장은 그 러한 노력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에 힘을 빌려야 할 가장 중요한 파트너 인 미국의 동의조차 받아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북핵 해결에 국론을 하나 로 결집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의 힘이 분산되 는 부정적 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는 북핵 해결의 싸움에서는 한 발을 묶고 경기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가진 남은 모든 옵션들을 지혜롭게 동원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에는 비단 우리 스스로의 조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같이 협 력해서 할 조치까지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치들은 주지하다시피 크게 세 가지 것들을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는 한국의 독자적 조치, 둘째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조치, 셋째는 미국에 의한 조치들입니다. 한국의 독자적 조치들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엔에 의한 제재조치는 조만간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미국에 의한 조치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2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13 특히 미국의 조치들은 과거에 비추어 매우 신속하고 그 강도에 있어서 이례적입니 다. 미국의 상하원은 "대북한제재법"을 통과시켰고, 오바마 대통령은 신속하게 이에 서 명하였습니다. 이제 미국의 행정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를 집행하느냐만 남아있습 니다.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대이란제재법보다는 다소 강도가 떨어지지만 대단히 강력 한 제재법안입니다. 이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금융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강화 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를 획득하기 어렵게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동시에 관련자들 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 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광물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광물거래에 대 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거래를 제재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을 제재할 강력한 수단을 가지게 되 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과거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들 중에 가장 효과적인 조치가 바로 'BDA (방 코델타아시아)조치"였습니다. 이는 북한과 거래하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세컨 더리 보이콧' (secondary boycott)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개 은행에 대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미국 행정부에 줌으로써 미국정부는 마음만 먹 으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대외무역의 대부분 (대략 90%정도)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 약 40%는 광물자원들이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대북제재법의 세컨더리 보 이콧 조항을 적용한다면 가장 피해를 입는 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도 향후 중국정부의 대응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이번이 北 核 막을 마지막 기회 13

14 이번 회의가 한중관계를 다루는 회의이고 여기에 중국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중국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핵문제에 관해서 한국이(제가 해석하는) 중국에 대해서 갖는 솔직한 감정은 두 가 지입니다. 즉, 한편으로는 '기대'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려'라는 반대 감정이 상존합니 다. 기대는 당연히 중국이 그래도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기여를 해주지 않을까하는 바 램입니다. 우려는 "'역시나' 중국은 립서비스만 하고 결정적일 때는 역할을 못해"라고 하 는 생각 같은 것입니다. 과거는 우려가 기대보다는 확실히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 나 한중관계가 경제와 인적 교류 등으로 근본적으로 변해가면서 이러한 상존하는 반대 감정 사이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근혜-시진핑 정부 들어서 한중관계 가 가까워지면서 기대의 측면도 더불어 상당히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중관계를 쳐다보는 일반 국민들 생각에는 그래도 중국정부 가 역할을 좀 해줄거라는 기대감이 커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연초부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중국 정 부의 반응은 우리의 그러한 기대에는 솔직히 못 미치는 것입니다. '국가이익' (national interest)이 걸린 치열한 문제인데 그렇게 기대하는 인식은 너무 감성적이며 따라서 '나 이브한' (naive) 것이 아니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그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아마도 제1세션에서 한.중의 전문가들 사이에 심도 있는 토론이 오고 갈 것으로 봅니다만--과연 중국 정부는 현 상황의 심각 성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 이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한국 정부의 인식은 '절박감'과 '위기감'입니다 (물론 우리 정부 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만). 저는 '지금' 우리가 북핵 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멀 지 않는 미래에 북한의 비핵화는 물 건너간다고 봅니다. 중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는 점을 누차에 걸쳐 천명해왔습니다만, 이제 무언가 이를 위한 '시급한 행동'이 취해지지 않는 한 이를 지키기는 객관적으로 어렵게 되어있다고 14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15 봅니다. 지금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배가 산을 넘어가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혹시 우려하는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 문제도 핵개발을 못함으로써 기실 더 커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둘 사이에 반드시 '비례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한국은 한중관계가 소중합니다. 중국이 우리 경제의 제1교역대상국인데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중 인적 교류의 최대 국가인데 소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중관계는 다방면에서 앞으로 더욱 발전해야 하고, 그럴 잠재성을 무한히 가지고 있습 니다. 오늘 제2 세션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적극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 국제 다자 제도들에서도 서로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다만 한국은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북핵문제가 서산을 넘어가는 것을 지켜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상황이고 따라서 무엇이든 이것에 도움이 되는 조치들을 취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중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문제도 그렇습니다. 세계의 어느 정부도 치명적인 국가의 안위가 걸린 문제에 직면하여 그에 대응하는 자위적이며 방어 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사드배치가 중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은 너무 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 북핵문제의 시급성이 없었더라면 사드배치가 현 시점에서 거론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가 본말이 전도되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 과"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핵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면 중국이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견실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한중관계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이해에 부합되기 때문입 니다, 다시 북한 제재 문제에 돌아가서 한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북한 제재가 구체화되 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반발도 거세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상상력 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두 가지 일 것입니다. 하나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대강 ( 强 對 强 )으로 더 욱 세게 나오는 것입니다. 둘 다 현실적으로 상정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김정은 정권 이번이 北 核 막을 마지막 기회 15

16 들어서 두 가지 행태를 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번 목함지뢰 사태 때처럼 우리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며 강력하게 나가자 이에 반발하면서 소위 최후통첩까지 보내는 제스처를 썼지만 이내 대화하자고 전격 제의하면서 자세를 낮췄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미국은 모든 전략 자산을 다 동원하여 군사 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또한 대북제재법을 발동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엔제재가 코 앞에 와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은 3월에 시작하게 되어있고, 을지훈련 까지 군사훈련은 8월 중순에야 끝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정부의 기조를 보아 서는 이 기간에 한국이 대화를 제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중국까지 나서서 북한 제재에 강력하게 나서기 시작하면 북한은 극심한 대외적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김정일 정권 시에는 핵실험과 연관하여 유엔제재를 포함한 대외적 압박 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정도의 압박은 김정은 정권에게는 초유의 일일 것입 니다. 더구나 김정일 정권에게 취해졌던 압박보다도 훨씬 더 큰 강도로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과연 김정은이 이러한 압박에 직면하여 어떠한 태도로 나올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강대강으로 나올 것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반응과 더구나 중국의 태도를 보고자 그리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 제재에 내성을 길러왔기 때문에 당분 간은 버틸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김정은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대내적 으로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제5차 핵실험도, 광 명성 5호 발사도 각오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각종의 군사도발도 각오하고, 경계하면 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대응의 노림수는 한 가지입니다. 국제사회의 분 열을 노리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사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 입니다. 또한 우리 국내의 여론 분열을 노리는 것입니다. 사실 북핵문제의 이면은 북한정권의 핵도발에 미국과 중국 등의 초강대국까지 휘둘 림을 당해왔다는 다른 사실이 존대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만 안 들어가 있지 실상은 유 엔의 5대 상임이사국 중에 서로 비토를 행사하는 양대 그룹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다 16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17 6자회담의 참여국입니다. 이들이 북한에 휘둘려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제안보의 아이러니입니다.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로는 결코 생존할 수 없 다는 것이 결코 허언( 虛 言 )이 아님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하 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고삐를 틀어쥐고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때까지 지 속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21세기도 이미 초반은 지나가고 있는 지금에도 한반도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구시 대적 유물 같은 이슈에 사로잡혀 미래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모두 경제 위기의 질곡에서 벗어나고자 머리를 짜매고, 또 한편으로 21세기 지구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지혜를 모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북한 핵문제를 풀지 못하면 한반도는 미래 에도 이 문제에 발목이 잡힘은 물론 동북아 전체가 이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 니다. 이것은 한국에게는 악몽임에 분명하고, 중국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한국과 중국은 글로벌 자본주의 하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입니다. 세계 경제성장 역사에 살아있는 신화입니다. 그리고 한중의 협력이 이러한 성장을 가속 화 시켜왔습니다. 이러한 협력과 성장은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야만 합니다. 한국과 중국 서로의 국경이 맞닿아있는 북한만이 이러한 역사의 선순환을 스스로 거 부하며 고립된 섬처럼 남아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안보라는 앵글만을 통해서 쳐다보면 문제의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역사와 미래와 발전이라는 보다 크고 높은 시각을 통 해서 볼 때 전체가 보입니다. 북한의 미래는 핵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가진 그 성장 에너지에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공유하고자 할 때 북한의 미래는 열립니 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도 첫 번째 열쇠를 열어야 합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 한의 비핵화입니다. 이번이 北 核 막을 마지막 기회 17

18 18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19 [ 세션 1 ]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중의 과제 북한 핵문제와 한중의 대응방향 ㅣ 제 1 주제 ㅣ 조 영 기 고려대학교 교수 북한 핵문제와 한중의 대응방향 19

20 Ⅰ. 북한 핵의 실체 1. 북한 핵의 본질 2016년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과 2월 7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 행했다. 현재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UN의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은 4 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능력을 기하급수적으로 배양시켰다. 북한 의 핵능력 향상은 한반도는 물론이며 동북아 최대의 불안정 요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1989년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한 이래 최근까지 20kg ~ 4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2015년 초 미 국방부는 북한이 미사일에 장 착할 정도로 핵무기의 소형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 그리고 미국 존스홉킨 스대학 조엘 위트 연구원은 북한이 2020년까지 최소 20개에서 최대 100개의 핵무기 를 보유할 수 있을 것이며, 노동미사일과 대포동 2호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2)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은 핵 탄두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의 모형 을 공개했다. KN-8의 사거리는 1만km 이상으로 추정된다. 3) 이처럼 북한은 1998년 장 거리 미사일 발사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향상시켜 왔 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등 심대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핵개발 야욕을 버리지 못 하는 이유는 핵개발이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1) com, ) 윌리엄 고트니 미국 북부사령관은 2015년 8월 7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KN-08 미사일을 배치했고 핵무기를 이 미사일의 탄두에 장착할 정도로 소형화해 미국 본토로 발사 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미 정보기관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2) < all>(chosun.com, ) 3) < HTML>(연합뉴스( ) 20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21 은 핵개발을 국가정책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가치라 할 수 있다. 4) 북한이 핵개발 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내 전략적 차원의 이익', '대남 전략적 차원의 이익', '대외 전 략적 차원(특히 미국과 중국)의 이익'으로 구분된다. 우선 '대내 전략적 차원의 국가이 익'이란 국내불안정을 외부세계로 전환시키는 '국내 불안정의 외연화'(externalization of internal conflict) 5) 를 통해 체제보존 내지 체제존속을 위한 궁극적 담보를 보장받 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2013년 3월 북한의 핵 경제발전 병진노선을 채택한 것은 ' 국내불안정의 외부화'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남 전략적 차원의 이익' 은 북핵이 대남적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결정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적화통일을 통해 한반도전체를 주체사상이 지배하는 사회주의국가를 완성하는 무기 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6) 북한은 2015년을 '조국통일대전'의 완성시기로 정하고 '조선혁 명의 완수와 최후 승리를 위한 적들과 총결사전'을 강조하고 있다. 7) 이런 북한의 무력 통일관은 북한의 핵개발 역사와 의도 8) 와 최근의 강성대국의 담론과정을 지켜보면 분명 해 진다. 1998년 북한이 천명한 국가목표인 강성대국건설에서 군사강국은 핵무기를 보 유한 핵무장국가를 의미하며, 김정은의 '핵 경제병진발전'은 핵에 의존하여 한반도의 무력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의 '조국통일대전'도 핵을 앞세워 주체 선군 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9) 북핵이 '미국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이 익'은 '핵'을 매개로 한국을 고립시켜 북 미 직접대화를 미국에 요구하고, 이를 통해 한 4) 조영기, "북한 핵 포기를 위한 한중의 과제", 2015 한중동북아포럼 자료집, 한반도선진화재단, 2015, pp. 80~81. 5) 내부 불안정의 외부화'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정성철, "관심전환전쟁이론", 한국정 치학회보 제47집5호, 한국정치학회,2015.) 북한에서 '내부불안정의 외부화'가 가능한 것은 전체주 의 국가의 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전체주의 국가의 독재자는 체제유지의 방법으로 가상의 적( 敵 )을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주입한다. 북한이 설정한 가상의 적( 敵 )은 제국주의 미국( 反 美 )과 일본( 反 日 )이다. 6) 북한 노동신문( )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은 사회 정치적 자주성이 실현된 다음에도 계속된다. 당과 국가를 보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자면 순간도 총대를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총대는 핵무기를 의미하 며 총대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보위하는 절대적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7) ), '조국통일대전'에 대해 김정은은 집권한 2011년 말부터 "나의 통일관은 무력 통일이다. 직접 탱크를 몰고 서울로 진격하겠다"는 것에서 구체화되었다. 8) 이상우, 북한정치변천: 신정체제의 진화과정, 오름, 2014, p ) 조영기, "북한 핵 포기를 위한 한중의 과제", 2015 한중동북아포럼 자료집, 한반도선진화재단, 2015, p. 81. 북한 핵문제와 한중의 대응방향 21

22 반도문제의 당사자를 미국과 북한으로 고정화시키는 결과를 만들고자 한다. 결국 북한 은 '핵'을 북 미 직접대화의 연결고리로 활용하여 북한이 한반도 문제해결의 중심으로 입지를 구축하게 함으로써 한국을 철저하게 소외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미 종속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북핵이 '중국에 대한 전략적 차원의 이 익'은 모험주의적 돌출행동을 통해 북한의 지정학적 위상을 부각시켜 중국에 대해 높은 협상력과 레버리지를 갖는 것이다. 10)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고 하는 궁극적 의도는 '대남 전략적 차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북한의 핵개발의 최종 목표는 대남적화통일이다. 이 런 점에서 '대내 전략적 차원의 이익'과 '대외 전략적 차원의 이익'은 부수적 이익에 불과 하다. 그리고 북한은 '대외 전략적 이익'도 강조하고 있는데 한반도를 적화통일에 장애 가 되는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핵 무기개발은 필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2. 북한 핵위협의 파장 국제사회는 핵무기로 인한 인류의 재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970년 핵확산금지 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을 국제규범으로 채택했다. 11) NPT체제 는 주요 국가들만 핵무기를 독점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배타적 레짐(excusive regime)이 부여된 불평등조약이다. 하지만 NPT는 핵확산을 방 지하고 핵전쟁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인류평화를 위한 공공재(public goods)임은 분명 하다. 그러나 NPT 체제의 독과점적 특성 때문에 잠재적 핵무기 비보유국가는 항상 핵 10) 약소국인 북한이 강대국인 중국에 대해 '모험적 돌출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정학적 위상을 '약소 국의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s of the weak)'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11) NPT는 국제사회가 핵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NPT 이외에도 부분 핵실험금지조약(PTBT: Partial Nuclear Test Ban Treaty),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i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6자회담, 대량살상무기확 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핵안보정상회의(NSS: Nuclear Security Summit) 등 수많은 제도들과 협력기구들이 있다. 또한 이동수단인 미사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 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공격용전략핵무기감축조약 (SORT: Strategic Offensive Reductions Treaty) 등이 있다. 22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23 무기보유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구조이다. 즉 핵무기 비보유 국가는 NPT 체제의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을 악용해 핵무기보유에 접근한다. 12) 사실 1970년 NPT체제 설립 이후 핵무기에 대한 태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데 NPT 체제에서 핵 비확산을 위해 제시한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수의 국가 와 핵 개발 야심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국가들(nuclear ambition states), 사실 상의 핵보유 국가(de facto nuclear states)이다. 13) 사실상의 핵보유 국가들의 공통점은 NPT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탈퇴하여 국제통제체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 다. 사실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규범인 NPT 체제가 무력화와 직결된다. 즉 NPT 체제의 무력화는 잠재적 핵무기 비보유국가들이 핵무기보유에 대한 유혹을 증대시켜 핵도미노 현상을 촉발하게 된다. 특히 핵도미노 현상은 일본, 대만 등 동북아의 핵 경쟁을 촉발할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규범을 무시한 도발행위이며, 이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에 심대한 위협요인이다. 문제는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도 발행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즉 북한은 5차, 6차 핵실험을 지속할 것이 고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핵능력을 향상시키면 한반도비핵화라는 이상은 물거품이 되고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게 될 것이다. 반면 한국은 북한 핵개발에 능동적으로 대 응할 수단이 거의 없는 '핵 딜레마'의 수렁에 빠졌다는 점이다. 즉 한국의 '핵 딜레마'는 북한 핵무장에 대해 핵무장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이다. 14) 이런 한국의 '핵 딜레마'의 상황을 북한은 최대한 악용할 것이라는 점이다. 사실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화(de facto)된 상황에서 한국의 '핵 딜레마'는 재앙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이 거듭될 수록 '핵'을 앞세운 암묵적 위협수위가 높아졌다. 즉 1차 핵실험보다는 2차 핵실험 이후 12) 구조적 공백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조(조은정, "국제 핵 미사일 통제체제의 구조적 공백과 북 한의 핵 미사일 협력네트워크", 국가전략 제20권 3호, 세종연구소, 2014) 13) 대표적 핵 야심 국가는 일본, 대만 등이며, 사실상 핵보유 국가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을 들 수 있다. 14) 배드 가이 국가인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뇌 사( 腦 死 )정책(brain-dead policy)이라고 비판하고 한국과 일본과 같은 우방들에게 핵무장을 허 용하는 방향으로 미국정책이 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Doug Bandow, "America's Brain Dead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Time for South Korea and Japan to Develop Nuclear Weapons?," Forbes (August 11, 2014), pp. 4 ~ 5.) 북한 핵문제와 한중의 대응방향 23

24 핵위협의 강도는 강경해졌고, 2차 핵실험보다는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 위협의 강도 는 점점 더 강경해졌다. 15)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2012년 헌법에 명기한 이후 2013년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를 선언했다. 그리고 김정은은 2014년부터 북한의 공식매체를 통해 대남 핵공격 을 공언하고 있다. "조선반도에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항시적으로 떠돌 고 있는 조건 -- 이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엄청난 핵 재난을 가져올 것이며, 미국도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 -- "이고, 16) 또 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파괴하 고 -- 핵 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지고 --" 17) 이라고 말했다.(고딕을 필자가 표시) 핵무기는 '이중의 죽음'(double death)을 초래하는 공포의 무기이기 때문에 '사용하 지 않고 보유하는 것'으로부터 발생되는 이득에 만족한다는 것이다. 전체주의 체제의 속성 상 북한의 '핵참화'( 慘 禍 )나 '서울불바다'와 같은 발언이 위협(bluffing)에 그치지 않고 실현되거나 협박의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18) 문제는 북한의 행동 은 비정상적 행태를 제어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이 거듭될 수록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고 핵포기의 불가피성의 명분을 축적하게 될 것이다. 어떤 경우이던지 한국의 안보에는 치명적 위협이며 동북아의 평화에도 장애요 인인 것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핵보유 사 실 자체 때문에 한국에 가하는 상징적 심리효과가 크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보유로 인 한 남북간 군사적 비대칭성과 불균형, 한국에 미칠 정치적 악영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15) 박형중(2014), 김정은 집권 이후 핵정책 및 대남정책, Online Series CO 14-10, 통일연구원, pp ) 북한의 2014년 신년사 17) 북한의 2015년 신년사 18) <문화일보>, " 北, 핵참화 또 거론 대남 핵위협 계속",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25 가 없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국안보에 치명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수직적 핵확산을 억제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했 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수직적 핵확산 억제에 실패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북한의 협 상전략의 성공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1993년 1차 북핵위기 이후 북한의 협상전략 은 모호성(ambiguity) 유지, 19) 엄포(bluffing)과 벼랑끝 전술(brinkmanship), 20) 기만 (deception), 21) 기정사실화, 22) 일관성 23) 등 24) 의 전술로 국제사회를 기만하면서 핵개발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효율적 대북제재 수단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 기된다. 특히 미국의 대북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거쳤고, 25) 중국의 대북제재는 수사적 차원에 거쳤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비핵화를 보장하고자 하는 미국과 중 국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증 가능한 실질적 성과가 없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19)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의혹에 대해 핵무기를 개발할 기술도 자본도 없으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 용만 주장하다가 모호성 유지의 전략은 2005년 2월 '핵보유 선언'을 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20) 북한이 1993년 NPT를 탈퇴를 선언하고 IAEA의 사찰을 거부하고 준전시상태를 선언한 것은 한반 도에서 위기를 조성하면서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유도하여 IAEA의 사찰을 완화시키려는 목적 때문 이었다. 또한 UN의 대북제재안이 논의될 때 마다 '제재는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는 것도 엄포이다. 21) 1991년 12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한 이후에도 핵개발을 지속했던 것은 한국을 기만한 것이며, 이행할 의도가 없는 조건에 합의한 후 자신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상대에 이행을 요 구하는 것 등이다. 22) 북한은 협상에 앞서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전에 제시된 협상의제를 무력화했다. 즉 1차 핵실험 전에 핵보유를 선언했고, 3차 핵실험 이후에는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선언하고 있다. 23) 북한의 핵개발 야욕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이를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24) 구본학, "북한 핵문제 전개과정과 해결방안", 통일정책연구 제24권2호, 통일연구원, 2015, pp. 15~19. 25) 미국의 대북제재 수준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고(Bruce Klingner. "Moving Beyond Timid Incrementalism: Time to Fully Implement US Laws on North Korea", The Heritage Foundation, 2016) 동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대북제재는 미얀마, 콩고, 쿠바, 짐바브웨, 이란, 수단, 브루나이 등의 국가에 대해 핵실험, 금지 된 무기 거래, 자금세탁, 민주화 운동 억압, 인권 위반, 언론 검열 등에 대해 자산의 동결 등 강력한 제재를 받았지만, 북한은 이들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제재에 머물렀다. 북한 핵문제와 한중의 대응방향 25

26 Ⅱ. 중국의 핵전략 1. 중국 핵전략의 변천 중국은 1963년부터 핵탄두용 U-235를 생산하였으며 1964년 10월 16일 1차 핵실 험에 성공하였고, 1967년 4월 수소폭탄 실험을 함으로서 세계에서 5번째로 핵보유국이 되었다. 중국은 1996년 이후 핵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대략 150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6) 중국의 핵전략 -특히 핵군축 및 통제 레짐 -은 중국의 핵능력 에 따라 태도와 입장이 변화해 왔다. 1차 핵실험 이후 1970년대까지는 핵능력 증강에 제약이 될 수 있는 국제핵확산 레짐에 대해 비판적 유보적 입장이었고, 27)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IAEA에 가입(1984년), NPT에 가입(1992년)하는 등 핵통제정책에 적극적 인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및 미사일과 관련된 민감한 기술 물질의 수출통제 강화와 관련법률을 제정하였다. 특히 중국은 핵 비확산과 관련한 독자적인 조례 28) 를 제정해서 핵물질이나 핵물질 제조용 기자재에 대해 독자적인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29) 이처럼 중국이 핵통제 레짐에 대해 입장이 변화하게 된 원인은 첫째, 자국의 핵무기 능력의 발전을 통해 기본적인 핵억제력을 확보했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다. 둘째, 개 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호적 주변환경 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셋째, 핵무기에 대한 중국의 이념적 선언적 입장을 부분적으로 정당화하면서 핵강국들의 핵능력을 견제하려고 했다. 넷째, 1990년대에 들 어와서 국제사회의 중국군 현대화 및 핵역량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핵군축에 대한 요구가 26) 양순창, "중국 핵전략의 이중성", 대한정치학회보 제20집2호, 대한정치학회, 2012, p ) 중국은 미소의 핵통제정책은 미소의 군비경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즉 핵중위국인 중국의 입장에서는 핵무기 개발과 생산을 중지시키는 것이 국익에 부합되지 않은 것 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28) 관련조례는 1997년 9월의 '핵 수출 관리조례'와 1998년 6월의 '핵 범용품 및 관련기술 수출 관리조 례'이다. 29) 이기현 외, 중국의 주변외교전략과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2015, pp. 11~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27 높아졌고, 중국은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군비통제 및 비확산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30) 2. 중국 핵전략의 특징 가. 주변국에 대한 이중적 잣대 인도는 1974년 평화적 목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1차 핵실험을 한 이후 20년 여년 의 핵무기 개발을 거쳐 1998년 5월 5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핵보유국을 선언했 다. 31) 특히 인도가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제와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중국을 잠 재적 위협국으로 지목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핵실험을 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면서 1962년 국경지역에서 군사적 충돌까지 경험 한 중국과 인도의 관계는 난관에 봉착했다. 인도가 중국위협론을 제기한 배경은 양국의 국경분쟁에 대한 경험과 중국이 파키스탄에 핵 및 미사일개발 지원의혹에서 비롯된 것 이다. 그러나 1999년 인도와 파키스탄 간 충돌이 재발하면서 양국 간 핵전쟁에 대한 위 협이 커지자 중국이 중재에 나선 후 양국관계는 회복되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인도의 핵보유는 중국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간 분쟁이후 중국과 인도의 관계개선으로 대중국 위협 인식의 변화, 양국의 핵문제와 관련한 협력가능성,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한 대응 필 요성 등의 요인으로 중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의 일환으로 인도를 '실질적 핵보유국'의 신분을 인정하자 32)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를 견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반면 중국과 파키스탄은 안보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중시하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30) 이기현 외, 중국의 주변외교전략과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2015, pp. 13~14. 31) 정철호, NPT 유용성 한계의 극복방안 세종정책연구 , 세종연구소, 2011, p ) 미국의 인도핵무기 용인 및 한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고(정철호, NPT 유용성 한계의 극복 방안 세종정책연구 , 세종연구소, 2011) 북한 핵문제와 한중의 대응방향 27

28 오고 있다. 1962년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 당시 미국이 인도를 지원하자 파키스탄은 중국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인도 및 미국에 대항하였다. 이에 중국은 미국의 봉쇄전략 을 뚫기 위해 파키스탄과 정치관계를 강화하고 군사적 지원을 통해 인도를 압박했다. 33) 중국과 파키스탄 간의 긴밀한 정치적 전략적 협력관계는 이후 양국 간 긴밀한 핵 협력 의 기초가 되었다. 1976년 양국 간 핵 협력이 시작된 이후 1986년 공식적 핵협력 합의 서를 통한 핵기술 전수로 양국 간 핵협력이 심화되었고, 1998년 파키스탄은 핵실험을 하였다. 중국이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은 미국과 인도라는 공동적 전략적 억제대상에 대한 전략적 이익이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자국의 핵능 력 우위의 상태에서 우호국 주변국에 대한 핵확산을 장려함으로서 적대적 핵강국인 미 국을 견제하는 이이제이( 以 夷 制 夷 ) 전략을 활용하였다. 34) 즉 중국의 이이제이 전략은 제3세계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원조하거나 용인하는 대체역량 확보를 통해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이다. 35) 따라서 후발 핵보유국이 일정 수준 미국에 대항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문제에 대한 상반된 접근은 중국의 안보 및 전략적 이 익을 기준으로 주변국의 핵에 대한 입장 및 정책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협력 대상인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핵개발을 지원하고 용인했지만 안보위협 대상인 인도의 핵개발에는 반발했다. 이처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국의 접근방식이 다른 것은 자국 안보이익의 유 불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주변국의 안보인식이 중국의 인식이 일치되어야 한다. 이처럼 중국은 이념적 선언적 당위성보다는 자국 안보 의 전략적 전술적 이익여하에 따라 주변국의 핵개발 및 보유를 용인할 수도 있다는 반 증이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은 북핵을 파키스칸 핵처럼 활용할 수도 있다. 나. 북핵에 대한 이중적 인식 중국은 미국의 봉쇄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인접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봉쇄전략을 무 력화(neutralization)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 중국의 북쪽 무력화 전략은 러시아와의 33) 이기현 외, 중국의 주변외교전략과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2015, pp. 18~19. 34) 이기현 외, 중국의 주변외교전략과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2015, p ) 양순창, "중국 핵전략의 이중성", 대한정치학회보 20집2호, 2012, p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29 협력관계를 증진을 통해 구사하고, 서쪽의 무력화 전략은 중앙아시아와의 관계증진을 통해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동쪽의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남쪽의 인도양지역은 지역 내 반미국가들의 핵능력을 확보해 미국의 봉쇄전략에 대응하고 있다. 36) 인접국가에 핵을 보유한 국가가 생긴다면 해당 국가는 안보위협을 받는 것은 당연하 다. 그러나 인접국가의 핵무기 억지력에 대해 중국이 신뢰한다면 인접국(파키스탄, 북 한)의 핵무장에 크게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오히려 잠재적 적대국인 미국의 영향력에 현저한 타격을 줄 수만 있다면 중국의 상대적 이익은 미국에 비해 훨씬 클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파키스탄의 핵을 중국의 대미 견제의 수단으로 활 용한 것처럼 북한 핵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중국은 북핵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를 표명하고 있지만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지원 한 사례에서 본 것처럼 암묵적으로는 실리적 국가이익을 고려해서 북핵문제의 해결에 접근하고 있다. 중국은 북핵이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 동북아 국가들의 연쇄적 핵 무장 초래,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약화, 전통적 완충지의 상실 가능성 등과 같은 이유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7)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개 발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8) 실효성 있는 국제사회의 제 재나 대북한 영향력 행사에는 소극적이다. 중국은 북핵에 반대하면서 비핵화보다는 북 한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 은 대륙으로 팽창하려는 해양세력에 대한 견제, 미국의 핵확산 전략에 대한 견제, 중국 의 핵보유 정당화 명분 제공, 미중 간 잠재적인 대결구도에서 북한 핵 활용 등과 같은 긍정적 측면도 중시하고 있다. 39)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북핵은 대미 핵억지력의 대체역 량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국에게는 실리적이다. 즉 동북아지역에서 북핵을 용인하는 것 36) 양순창, "중국 핵전략의 이중성", 대한정치학회보 20집2호, 2012, p ) 양순창, "북한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대한정치학회보 17집2호, 2009, pp. 127~128 38) 북한의 대중국 대외교역 비중은 90%이고, 유류 소비량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39) 양순창, "북한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대한정치학회보 17집2호, 2009, pp. 128~129. 북한 핵문제와 한중의 대응방향 29

30 이 중국의 대미 핵억지력을 향상시켜 주는 특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 북핵을 반대하는 전략보다 북핵을 용인해 미국을 견제하는 이이제이( 以 夷 制 夷 )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동쪽의 무력화 전략 카드가 북한의 핵개발이라고 판단 되며, 따라서 중국의 반대 입장은 수사적 차원일 뿐이다. 40) 다. 중국의 '북핵해결 3대원칙'의 모순 중국의 '북핵 해결 3대원칙'이란 1한반도의 비핵화 실현, 2한반도평화와 안정, 3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다. 동시에 3가지의 원칙 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결여 불가( 缺 如 不 可 )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1) 핵실험을 거듭할수록 핵능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1차 핵실험 이후의 원칙과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경직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북핵문제를 근원적 해결할 수 있는 접근법이 아니다. 상황에 달라지면 대응조치도 달라져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사실 중국은 '북핵 해결 3대원칙'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해 왔다. 그러나 중국는 미중관계, 북중관계,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참여강도는 '제재와 소극적 방관적 제재' 사이에서 기복을 보여 왔다. 42) 또한 북한이 3차례의 핵실험을 거치 는 동안 중국의 태도는 거의 일정한 패턴을 유지했다. 즉 중국의 패턴은 북핵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북한에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 것 을 촉구하면서도 관련 각국이 냉정하게 대응할 것과 대화, 협상, 6자회담을 통해 비핵 화 문제를 해결할 것을 호소하였다. 한편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냉정한 대응' 을 주문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합의 촉구'와 '평화적 해결' 입장을 재천명했다. 이는 한 반도 평화안정을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 대한다는 뜻이 함축돼 있다. 반면 미국은 북한핵문제에 대해 "중국의 기존 대북접근법 40) 양순창, "북한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대한정치학회보 17집2호, 2009, p ) 홍관희, "중국의 북핵 딜레마", 월간 북한 2월호, 2016, pp. 66~67. 42)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비핵화 우선, 압박중심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9 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북한체제의 안정을 중시하면서 대북지원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였 다. 2013년 2월 비핵화를 강조하면서 압박중심의 정책으로 선회하였지만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입 장과 행동을 확인 후 신중하게 대응하는 위험회피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30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31 은 사실상 실패했다"과 판단하고 강경한 대북제재법을 발효시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이 북핵에 대한 인식격차가 큰 상태이다. 그러나 중국이 북핵문제에 기존처럼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한반도에 사드(THAAD)배치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의 전략적 선택의 실패로 판단된다. 중국이 제재에 참여한 이후 중국은 이중적 태도를 보여 왔다. 일시적으로 제재에 참 여한 후 국제사회의 이목이 느슨해지면 대북민간교류를 허용하고 석유와 식량을 제공 함으로서 김정은 정권을 돕는 이중성을 보여 왔다. 이런 중국의 양면적 모습에서 중국 의 '북핵해결 3대원칙'은 우선적으로 북한 안정을 추구하는데 두며, 한반도 비핵화를 해 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의 '북핵해결 3대원칙'은 북한지역에 친 중 동맹정권의 생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한국의 핵무장 반대 및 미국의 핵영 향력 배제 북한의 비핵화의 로드맵이다. 43) 그러나 북한 핵개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 핵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 해결책이다. 대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중국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중국 이 '북핵 3원칙'에서 대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 북핵문제를 해결 하려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서 '중국책임론'을 무마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예 봉을 둔화시켜 음성적으로 북한을 도와주려는 의도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북핵문 제에 대한 접근은 '북한정권 생존지원'과 '북핵제재'라는 두 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 는 이중적 자세를 취해왔다. 44) 이런 중국의 이중적 태도는 북한이 핵무장을 이룬 국가 (nuclear armed state)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대화중심의 해결방법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이중적 자세의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은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며,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 북핵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핵능력 향상이 중국에도 상당한 부담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43) 김태우, "핵실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월간 북한 2월호, p ) 김태우, "핵실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월간 북한 2월호, pp. 29~30. 북한 핵문제와 한중의 대응방향 31

32 Ⅲ. 중국의 동맹정책 1. 중국의 동맹정책 변천 중국의 동맹정책은 1950년대 소련일변도 정책 45) 에서 1960년대 반제반수( 反 帝 反 修 ) 정책으로, 1970년대 연미반소( 聯 美 反 蘇 ) 정책을 거쳐 1980년대 비동맹( 不 結 盟 )정책 으로 변화했다. 46) 중국의 비동맹정책은 1982년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4불1전( 四 不 一 全 ) 47) 의 동맹정책이 채택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이 비동맹정책을 천명 한 이후 새롭게 동맹을 체결한 국가는 없다. 하지만 중국은 1961년 7월 북한과 체결한 '북 중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은 유지되고 있고, 상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결성 및 활동은 유사동맹(quasi - alliance)과 같은 형태 이며, 48) 러시아와 해상합동훈련 실시 등과 같은 활동을 보면 중국이 동맹정책을 완전히 폐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한편 중국이 주변국에 대한 동맹정책은 국가안보와 지정학적 세력균형, 이데올로기 요인 등을 감안하여 변화시켜 왔다. 물론 주변국과의 동맹정책을 체결하면서 중국이 고 려한 최우선의 가치는 안보 요인이다. 1950년대 신생국 중국이 사회주의종주국 소련에 의존하는 정책을 선택한 것은 국가안보를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중소이념과 갈 등, 중소국경분쟁 등 소련의 확장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반제반수정책과 연미반소정책 으로 선회한 것도 국가안보를 고려한 정책이다. 중국이 건국초기 산적한 국내문제에도 불구하고 1951년 북베트남( 越 盟 ) 전쟁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프랑스군의 중월국경 배치 45) 중국과 소련은 1950년 2월 '중소우호동맹원조조약'( 中 蘇 友 好 同 盟 援 助 ( 條 約 )을 체결하였다. '중소우 호동맹원조조약'의 체결 목적과 과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장륭 & 존 헬리데이, 황의방 역, 마오, 까치, 2006) 46) 이기현 외, 중국의 주변외교전략과 대북정책, 통일연구원, 2015, p ) 4불1전( 四 不 一 全 )의 정책이란 "1동맹을 맺지 않는다. 2고립되지 않는다. 3대항하지 않는다. 4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5전방위외교를 추진한다."라는 것이다. 48) 상해협력기구(SCO)는 1996년 분리주의와 테러리즘 및 종교를 바탕으로 한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그러나 2005년부터 SCO 회원국간 반테러를 목표로 한 합동군사훈련을 하고 있 지만 비전통안보협력을 위해 전통안보수단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동맹으로 판단된다. 32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33 에 대항( 援 越 抗 法 )한 것도, 1954년 17도선을 경계로 베트남의 남북분단체제 결정을 이 끌어내는 협상중재자 역할을 수행한 것도 지정학적 차원에서 세력균형을 도모하기 위 한 것이다. 또한 중국이 6 25 전쟁에 참여한 이유도 베트남과 유사하다. 즉 미군이 북 한지역에 주둔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북한을 지원하고( 援 朝 抗 美 ) 남북분단체제 결정 고 착화시키기 위해 정전협정에 참여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이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Pivot to Asia)에 대응하기 위한 세력균 형 차원의 유사동맹을 강화한 것이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요인은 건국 초기 중소동맹체 결과 베트남에 대한 군사원조 결정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다. 2. 북중 동맹에 대한 평가 북한과 중국은 1961년 7월 베이징에서 '조 중 우호 협조 및 호상 원조에 관한 조약'(이하 '조중 원조조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9월 발효되었다. 49) 조중 원조조약은 6 25 전쟁을 통하여 형성된 북한과 중국의 '혈맹'이 외교조약으로 공식화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조중 원조조약이 체결된 배경은 중소 분쟁의 상황에서 안보를 보장받으려 는 북한의 의도와 북한을 중국에 안보의존국가로 묶어두려는 중국의 의도가 결합된 것 이다. 50) 이 조약으로 북한과 중국은 명실상부한 군사동맹국이 되었다. 중국은 1982년 이후 비동맹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도 중국도 '조중 원조조약'이 폐기되었다는 공식적 언급은 없다. 더군다나 '한미동맹은 구시대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면서도, 51) 북한과 중국 은 조약체결 이후 지금까지 이를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와 고위급 인사들의 왕래와 양 국의 협력을 다져왔다. 이는 '조중원조조약'은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중국 49) 이 조약은 전문과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제2조에 '체약 양방이 어떠한 한 개의 국 가 또는 몇 개의 국가들이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하여 지체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 선중앙년감, 1962, pp. 157~162) 50) 송봉선, 중국을 통해 북한을 본다, 시대정신, 2011, p ) 중국 외교부대변인이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언급한 내용이다. 북한 핵문제와 한중의 대응방향 33

34 국영 방송 CCTV은 동맹조약이 유지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52) 조중원조조약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하지만 다양한 행사와 화려한 외교적 수사와 달리 북한과 중국은 이 조약을 맺은 이후 50여 년 동안 안정적인 관계만을 지속한 것만 아니 다. 오히려 불편한 관계로 서로를 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중국이 '조중 원조조약'을 유지시키는 이유는 비록 북한이 국제안보위기를 고조시켜 중국의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문제국가이지만 북한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중국이 계 속해서 정치 경제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하지만 북한이 생존해 있는 것이 중국의 외교안보전략에 '전략적 자산'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더 많다고 보기 때문에 53) '조중원조조약'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이 동맹조약을 체결한 이후 과거의 혈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속론'보다 보편적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는 '변화 론'을 주장하는 분석도 있다. '변화론'의 근거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정치 이념적 노선 에 의한 이념적 동질성보다는 경제변수에 더 치중하고, '북한의 남침은 불지원( 不 支 援 ), 한미 북침은 불좌시( 不 坐 視 )'의 입장을 천명함으로서 북중우호협정의 자동군사개입은 무조건적 군사지원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중 간 혈맹관계는 한미동맹과 비견되 는 아직은 전통적 우호관계라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의 체제유지와 동북아 안정, 지역 내 세력균형과 대미견제를 위해 북한정권의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배타 적 후견역할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북중 간 이념적 유대는 현저히 약화되었지만 당분 간 중국이 북한의 후견역할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54) 52) CCTV는 '조중원조조약'이 1981년과 2001년에 연장되어 2021년까지 유효하다고 2011년 7월 11 일 보도했다.(정재호 편저, 중국을 고민하다, 삼성경제연구소, 2011, p. 168에서 인용) 53) 정재호 편저, 중국을 고민하다, 삼성경제연구소, 2011, p ) 송봉선, 중국을 통해 북한을 본다, 시대정신, 2011, pp. 114~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35 Ⅳ.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 1. 자강( 自 强 )전략 자강( 自 强 )이란 '스스로 힘써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것'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국가 안위와 관련해서 자강전략이란 '적어도 한국에 대한 공격이 이익보다 손실이 많다는 것 을 확실히 알릴 정도의 국방능력을 구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의해 동 맹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일정수준의 국방력을 요구 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북 한이 핵을 앞세워 한국에 직 간접적 위협 내지 공격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군사력과 정 신력을 강화하는 전략이 자강전략이다. 55) 자강의 핵심요소는 자주적 방위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에 달렸다. 자주적 방위능력은 자주적 국방정책, 자주적 군사력 사용권과 함께 자주국방의 세 가지 요소라고 한다. 자주적 방위능력이 자강의 핵심요소 로 기능하는 것은 방위능력이 없으면 자주적 국방정책 결정권과 군사력 사용권도 확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주적 방위능력은 일차적으로 국방력에 의해 뒷받침된다. 그러 나 국방력은 현대적 장비뿐만 아니라 군 장병의 정신력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동맹(alliance)을 통한 자주적 방위능력을 보충할 수도 있다. 동맹이란 외부 적의 위협으로부터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참여국 간 상호 능력을 결집하는 안보협력 행위이다. 따라서 동맹형성의 가장 중요한 동인은 '위 협균형(balance of threat)'이며 동맹유지의 기본적 전제조건도 '포괄적 위협평가 (comprehensive threat assessment)'의 일치여부이다. 동맹은 자강전략의 부족분을 충당해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의 핵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자강 전략 -전쟁억지력 - 만으로는 핵을 억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또한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안정적 분단관리와 동북아의 지정학적 상황을 고 려할 때 전략적 자산인 것만은 분명하다. 물론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중요한 전략 55) 조영기, "북한 핵포기를 위한 한중의 과제", 2015 한중동북아포럼 자료집, 한반도선진화재단, 2015, pp. 82~83. 북한 핵문제와 한중의 대응방향 35

36 적 자산으로 기여할 것이다. 56) 미국은 북한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국에 핵 우산(nuclear umbrella)을 제공하고 있다. 핵우산이란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을 가하면 미국이 핵으로 북한을 응징한다."는 약속을 말한다. 한국이 우려하는 것은 100% 신뢰 할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핵무기는 보유자체만으로도 상대방을 억제 위협할 수 있는 심리적 수단이다. 따라서 북한이 지속적인 핵실험을 통해 핵능력을 강화할수록 핵무기 보유자체로부터 나타나는 '핵그림자 효과'(nuclear shadow effect)에 대응할 방법이 없 다.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 보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방위조약에 '북한의 핵공 격이 있을 경우 미국이 자동개입 할 수 있도록 명기'해야 한다. 북핵이 NPT 체제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국제문제이며,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북한 핵무장의 명분이라는 점에서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이고, 북한 핵실험이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핵무 기는 직접사용하지 않더라도 절대무기, 정치무기라고 점에서 상대국가에 정치 군사적 위협은 절대적이다. 2004년 미국 환경기구인 NRDC가 북한이 서울 상공 500m 상공에 서 핵폭탄을 투하하는 가상연습에 의하면 지면에서 폭발하면 반경 1.8km 내 지역은 초 토화되고 4.5km 이내 피해지역은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는다. 이때 직접피해지역 사망 자는 40만명, 추가사망자 22만명 등 총 62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평가했 다. 57) 북한 핵의 최종 타켓은 한국이다. 따라서 북한 핵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한국 도 핵무장하여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이루는 것이다. '핵보유론'의 논지는 북한을 공격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핵에 대한 대항력과 견제력을 가져 북핵 억 지력(deterrence)을 높여 북핵의 위력을 감소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북핵으 로 인한 '미국의 악몽'을 일본, 한국, 대만에 대한 핵무기개발을 통한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을 '중국의 악몽'으로 전환시켜 중국이 북핵포기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는 점 56) 박세일(2006),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 21세기 북스, 2006, pp.369~ ) <국민일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37 이다. 58) 또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론' 59), '통일을 통한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론', '일 본식 핵연료주기 완성론' 60) 등이 있다. 이런 대안들은 당장 실천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되는 것은 한국의 안보절벽의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의 안보상황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 한국도 국가 안위를 위해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1) 그러 나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보다는 북핵폐기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더 합리적 방안이라 판단된다. 2. 사드(THAAD) 배치의 불가피성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국안보에 치명적 요인이다. 한국이 핵과 미사일 방어수단을 구비하는 것은 당연한 자위적 권한이다. 만약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없었다면 한국은 사드를 배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북한 핵과 미사일은 사드 배치와 밀접한 관 계를 가지기 때문에 분리해서 접근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했다. 중국은 1964년 10월 1차 핵실험을 성공한 직후 핵실험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어떠한 주권국가도 박탈당할 수 없는 권리이 다. 세계평화를 보호하는 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들의 공동 책무이다. -- 중국이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그렇게 58) 이 주장은 미국 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반 도우(Doug Bandow)가 주장하고 있다. 59) 한국에 배치되었던 전술핵무기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이 채택되기 이전에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한반도에서 철수되었다. 60) 일본식 '핵연료 재처리론'은 당장 핵보유를 추진하기 보다는 필요할 때 핵무기 제조가 가능하도록 기술을 향상시키고 핵재처리를 금한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1)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마크 피츠패트릭 미국사무소 소장은 오는 18일 내놓은 '아시아의 잠 재적 핵보유국(Asia's Latent Nuclear Powers)'이란 보고서에서 한국, 일본, 대만을 잠재적 핵보 유국으로 지목했다. 북한 핵문제와 한중의 대응방향 37

38 하지 않을 수 없게 강요된 것이다. 62) -- " 중국이 핵실험을 한 것은 중국을 보호하기 위한 누구도 박탈할 수 없는 권리인 것처 럼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자위( 自 衛 )를 위한 한국의 권리인 것만은 분명하다. 즉 한국의 사드배치는 자위적 방위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북 핵위협에 처한 한국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한국이 사드를 배 치하는 목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지 중국을 겨냥하지 않 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배치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왕이( 王 毅 )외교부장은 한국의 사 드 배치에 대해 "사드 레이더 범위는 한반도 방위 수요를 크게 넘어 아시아 대륙 한복판 을 침투한다"며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다는 것을 명백하다'는 의미로 "항장무검( 項 莊 舞 劍 ) 의재패공( 意 在 沛 公 )"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했다. 또한 왕이 부장은 1 한반도에 핵 무기가 존재해선 안된다. 북쪽과 남쪽 모두 스스로 만들어도 가져와 배치해도 안된다. 2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선 안된다. 한반도의 전쟁과 혼란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3 중국의 정당한 안보이익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는 '북핵 3대 마지노선'을 제시했 다. 63) 중국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근본적 이유는 북한의 핵개발을 이용하여 한미동맹 을 견제하겠다는 속셈 즉 이이제이( 以 夷 制 夷 )의 실현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나 아가 북한이 핵미사일로 한미동맹을 실제적으로 위협할 수 있어야, 북한의 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는 대가로 한미동맹 파기를 한국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 다. 64) 그리고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두고 '모기 잡는데 대포 쏘는 격'으로 비유하면서 62) 인민일보) )(양순창, "중국 핵전략의 이중성", 대한정치학회보 20권2호, 2012에서 재인용) 63) 조선일보( ) 64) < 이, ) 38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39 북한 핵위협을 과소평가했다. 65) 북한 핵위협이 중국에게는 '모기' 정도로 보일지 몰라도 한국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와 직결되는 안보절벽이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 한의 핵위협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지극히 당연한 논리이다. 그런데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 '된다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도리 가 아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이다. 즉 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사드'는 분리불가분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핵위협과 사드를 분리하여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분명 한중관계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잘못된 모습이다. 이런 중국의 모습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암묵적으로 북 한을 비호( 庇 護 )하고 방조( 傍 助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받는 요인이다. 또한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제재의 국면을 한국문제로 전환시 키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 중국이 사드배치에 계속 반대한다면 중국이 사드배치를 원점 으로 돌리면 된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제거한다면 동시에 사드도 한반도에서 사 라질 수도 있다. 4차 핵실험 직후 북한을 감쌀 것이 아니나 북핵폐기에 전념했다면 사 드배치의 문제는 잠잠해졌을 것이다. 중국은 적기( 適 期 )를 놓친 것 같다. 한편 중국은 한국에 압력을 가해 '사드 배치 철회'라는 하나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가용한 수 단을 동원해 북한이 핵을 폐기하도록 방향을 선회한다면 '사드와 북핵-미사일 제거'라 는 '두 개'를 얻을 수도 있다. 중국이 거부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될 경우 북핵이 중국에게는 역( 逆 )이이제이 전략이 될 수도 있다. 65) 최근 추궈홍( 邱 國 洪 ) 주한 중국대사가 여당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국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한 발언이다.(<조선일보> ) 북한 핵문제와 한중의 대응방향 39

40 Ⅴ. 한국과 중국의 과제 1.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 역사는 진보적이다. 왜냐하면 사회조직은 단순에서 복잡으로 나아가고 학술( 學 術 )은 명석( 明 晳 )하지 못한데서 명석에 도달한다. 뒷사람은 앞사람이 소유했던 경험에 근거 하기 때문에 앞사람에 비해서 정수( 精 髓 )만을 취하여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66) 북 한의 핵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태를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 反 )역사적이고 퇴보 ( 退 步 )적 현상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이 무위로 끝났다는 점 은 자성을 기반으로 기존의 관행이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함을 반증한다. 한국과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반대한다. 하지만 북핵문제의 해법에 있어서는 한국 과 근본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 북핵폐기를 주장하는 데 반해 중국은 북한의 비 핵화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중단 및 핵무기 폐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핵무기 개발 반대 및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 치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이처럼 중국은 한반도비핵화의 주장을 통해 일거삼득( 一 擧 三 得 )의 효과를 거두려 하고 있다. 67)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한반도비핵화를 보장하고자 하는 미국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증가능한 실질적 성과가 없었음을 인 정한다면, 그 동안 북한 핵문제에 대한 관련국들의 인식에 오류가 있었음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대화중심의 논의구조와 북한체제의 안정우선의 구조를 압박 을 통한 북핵폐기 한반도 안정의 구조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북핵에 대해 중국인들도 위협은 느끼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環 球 時 報 )가 지난 1월 6 12일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느냐'는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4만 2천 500여 명의 응답자 중 81%(3만 4천 ) 펑유란( 馮 友 蘭 )저, 박성규 역, 중국철학사, 까치, 2014, p ) < HTML> (연합뉴스, ) 40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41 명)가 위협이 된다고 응답했다. 68) 이처럼 북핵에 대해 중국국민도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느끼는 체감위협은 중국과 비교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북핵에 대해 체감위협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도 중국도 북핵으로부터 국가이익을 훼손당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북핵 폐기에 정책의 중심이 옮겨져야 한 다. 북핵문제의 해결이 실패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미국과 중국간 경쟁과 협력의 이 중구도에서 북한이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과거부터 북한과 중국관계는 순치 관계( 脣 齒 關 係 )로 불리면서 중국은 북한을 외부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완충시켜주는 역 할을 수행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되었다. 즉 북한은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이 대륙 으로의 진출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미국 및 일본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직 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완충지대(buffer zone)의 역할을 통해 세력균형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G-2의 국가로 도약하여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비정상적인 북한을 감싸 는 것은 중국의 발전에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반도 전체를 완충지대 로 하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한반도 전체를 완충지대로 설정하면 한반도가 하나의 축(axis)을 형성하여 한중일 삼국정립( 三 國 鼎 立 )의 평화시대를 열 수 있다. 69) 2. 북한체제의 정상화 추구 한국과 중국은 민족주의성향이 강한 나라이다. 이처럼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한중 이 합리성에 기초한 우호관계가 유지되려면 상호신뢰에 기초해 진심을 담아 할 말은 하 는 관계의 틀이 유지되어야 한다. 바로 쟁우( 諍 友 )의 관계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이 4차례의 걸친 핵실험과 6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이견은 더 발전된 쟁우의 틀을 만들 수 있는 계기이다. 1992년 양국이 수교한 이후 한중관계의 분 야별 온도는 "경제는 뜨겁지만 외교는 미지근하며 안보는 차갑다."( 經 濟 熱 外 交 溫 安 保 68) < HTML> (연합뉴스, ) 69) 박세일, "동아시아 어디로 가는가?", 2015한중 동북아 포럼 자료집, 한반도선진화 재단, 2015, p. 16. 북한 핵문제와 한중의 대응방향 41

42 冷 )라고 진단된다. 70) 그러나 한중 수교가 30년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한중 간에 안보문 제도 경제문제처럼 "빙동삼척 비일일지한"( 氷 凍 三 尺 非 一 日 之 寒 )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 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3대세습의 전체주의 체제가 변화되어야 한다. 북한의 불가측성과 모험주의는 중국에게 심각한 좌절감과 초조감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이러한 중국의 우려감이 역설적이게도 약소국 북한이 레버리지와 협상력을 제 공하게 되었다. 바로 북한은 자국의 지정학적 위상을 '약소국의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 of the weak)'으로 삼았다. 결국 중국의 국가안보에 사활적 이익인 북한의 지정 학적 가치로 인해 강대국 중국이 약소국 북한을 자신의 의도대로 강제할 수 없었던 것 이다. 이런 북중 간의 전략적 불신으로 중국은 '남북한 간 긴장 완화를 통한 한반도의 안정화', '북한 비핵화', '북한의 개혁 개방'이라는 이해구도 속으로 북한을 유인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71) 그러나 북한은 '핵문제는 미국, 경제협력은 한중'이라는 이중성을 유지하였고, 한반 도의 안정적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황에 나타날 때마다 '모험주의'라는 돌출행동 을 감행함으로서 전략적 자산의 가치를 높여왔다. 결국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전략적 이해 구조 내로 유인하기 위해 경제적 매수방법을 선택하였지만 일정한 한계를 노정하 였다. 72) 북핵 폐기는 북한이 체제변화 -개혁과 개방 -를 추구하지 않는 한 해결되기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북한의 체제변화를 통해 스스로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기도 하다. 북한체제의 정상화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 약속을 지키는 ' 약속국가'로 변신하는 것이며, 핵 폐기를 통해 국제규범을 준수함으로서 국제사회의 평 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평화국가'로 변화하는 것이며, 대남적화통일전략의 포기를 통해 70) 정재호, "한중관계의 일곱 가지 장애물", 중국을 고민하다, 삼성경제연구소, 2011, p ) 조영기, "동북아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중의 역할", 한중 동북아 포럼, 한반도선진화재단, 2014, pp. 50~52. 72) 경제적 '매수방법'이 한계를 노정한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최명해, 중국 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오름, 2009) 42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43 한반도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자유민주통일국가'로 변모하는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중 국의 개혁 개방의 산물이며, 중국의 개혁 개방은 중국이 세계질서 속에 편입되면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국가로 변신시켰다. 따라서 중국의 개혁 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 사점은 개혁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이다. 개혁 개방은 사회변동을 초래한다. 사회변동은 사회구조와 사회관계의 의미있는 변화로서 사회질서와 제도, 체제, 정신 및 물질문화, 가치체계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 변 화를 포함한다. 73) 경제의 구조적 위기, 시민사회의 존재(형성), 불평등의 확산, 외부정 보의 유입 등이 동유럽국가의 체제전환, 중국의 개혁 개방, 베트남의 개혁 개방을 일 으킨 원인이다. 즉 이들 국가들은 모두 국가가 체제전환 또는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서 체제전환(개혁 개방)을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체제전환국들 이 북한의 개혁 개방에 주는 시사점은 최악의 상태가 되어야 북한이 체제변동을 선택 한다는 점이다. 바로 중국의 대북압박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 필요조건이라는 점 이다. 73) 조한범 외, 북한사회의 위기구조와 사회변동 전망, 통일연구원, 2012, p. 9. 북한 핵문제와 한중의 대응방향 43

44 44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45 [ 세션 1 ]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중의 과제 북한 핵문제와 한중의 대응방향 ㅣ 제 1 주제 토론 ㅣ 동 상 영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한중의 대응방향 45

46 46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47 북한 핵문제와 한중의 대응방향 47

48 48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49 [ 세션 1 ]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중의 과제 한중 양국은 북핵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ㅣ 제 2 주제 ㅣ 필 영 달 중국 산동대학 한국학연구원 교수 한중 양국은 북핵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49

50 朝 鲜 半 岛 无 核 化 僵 局 与 中 韩 的 应 对 方 向 朝 鲜 半 岛 无 核 化 僵 局 与 中 韩 的 应 对 方 向 中 国 山 东 大 学 教 授 毕 颖 达 中 国 山 东 大 学 教 授 毕 颖 达 一 朝 鲜 推 动 第 四 次 核 试 验 的 原 因 及 其 影 响 一 朝 鲜 推 动 第 四 次 核 试 验 的 原 因 及 其 影 响 1 朝 鲜 强 推 新 一 轮 核 试 验 主 要 考 虑 1 朝 鲜 强 推 新 一 轮 核 试 验 主 要 考 虑 朝 鲜 第 四 次 朝 核 试 验 以 及 此 后 不 久 进 行 的 卫 星 发 射 引 发 朝 鲜 半 岛 新 一 轮 危 朝 鲜 第 四 次 朝 核 试 验 以 及 此 后 不 久 进 行 的 卫 星 发 射 引 发 朝 鲜 半 岛 新 一 轮 危 机, 其 主 要 考 虑 如 下 : 机, 其 主 要 考 虑 如 下 : 1) 战 略 层 面 上 : 朝 鲜 的 核 战 略 从 以 核 求 和 到 拥 核 自 保, 在 安 全 得 到 有 1) 战 略 层 面 上 : 朝 鲜 的 核 战 略 从 以 核 求 和 到 拥 核 自 保, 在 安 全 得 到 有 效 保 障 前, 坚 定 推 动 拥 核 计 划 效 保 障 前, 坚 定 推 动 拥 核 计 划 * 2009 年 之 前, 朝 鲜 核 战 略 主 要 目 标 是 以 核 求 和, 如 果 这 一 目 的 能 够 得 * 2009 年 之 前, 朝 鲜 核 战 略 主 要 目 标 是 以 核 求 和, 如 果 这 一 目 的 能 够 得 以 实 现, 朝 鲜 不 但 能 够 维 护 体 制 安 全, 还 可 以 摆 脱 孤 立, 发 展 经 济, 改 善 民 生 以 实 现, 朝 鲜 不 但 能 够 维 护 体 制 安 全, 还 可 以 摆 脱 孤 立, 发 展 经 济, 改 善 民 生 但 奥 巴 马 政 府 推 出 战 略 忍 耐 之 后, 朝 鲜 以 核 求 和 不 成, 转 向 作 为 次 选 的 拥 核 但 奥 巴 马 政 府 推 出 战 略 忍 耐 之 后, 朝 鲜 以 核 求 和 不 成, 转 向 作 为 次 选 的 拥 核 自 保, 即 搞 非 对 称 性 威 慑, 但 相 对 来 说, 拥 核 自 保 的 同 时 则 免 不 了 遭 受 空 前 自 保, 即 搞 非 对 称 性 威 慑, 但 相 对 来 说, 拥 核 自 保 的 同 时 则 免 不 了 遭 受 空 前 的 制 裁 的 制 裁 2) 战 术 层 面 : 选 在 2016 年 初 进 行 试 验 2) 战 术 层 面 : 选 在 2016 年 初 进 行 试 验 - 看 不 到 战 略 忍 耐 的 尽 头, 对 美 期 待 落 空 ; 同 时 美 对 朝 毫 无 善 意 表 示, 战 - 看 不 到 战 略 忍 耐 的 尽 头, 对 美 期 待 落 空 ; 同 时 美 对 朝 毫 无 善 意 表 示, 战 略 忍 耐 的 同 时, 继 续 在 军 事 人 权 等 方 面 向 朝 施 加 压 力 略 忍 耐 的 同 时, 继 续 在 军 事 人 权 等 方 面 向 朝 施 加 压 力 - 换 届 期 效 应 2009 年 2013 年 2016 年, 韩 美 政 府 进 入 换 届 期, 选 在 - 换 届 期 效 应 2009 年 2013 年 2016 年, 韩 美 政 府 进 入 换 届 期, 选 在 此 时 进 行 核 导 试 验, 以 宣 示 朝 鲜 的 存 在 此 时 进 行 核 导 试 验, 以 宣 示 朝 鲜 的 存 在 50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1 1

51 - 与 有 关 国 家 关 系 进 展 不 顺 包 换 中 朝 朝 韩 关 系 - 经 济 状 况 渐 好 转 有 学 者 称 朝 鲜 去 年 经 济 增 长 达 到 8% - 进 一 步 凝 聚 内 部 力 量 2 朝 核 问 题 陷 入 僵 局 的 原 因 : 美 国 对 朝 战 略 忍 耐 的 结 果 1) 美 国 坚 持 战 略 忍 耐 有 几 个 理 由 : 一 是 认 为 朝 鲜 人 不 可 信, 他 们 不 遵 守 谈 判 达 成 的 协 议 ; 二 是 相 信 朝 鲜 会 在 内 外 压 力 下 垮 台 ; 三 是 幻 想 一 下 子 解 决 朝 核 问 题, 不 看 好 六 方 会 谈 的 渐 进 模 式 ; 四 是 试 图 以 忍 耐 造 成 局 势 紧 张, 诱 使 中 国 走 进 对 朝 全 面 制 裁 道 路, 制 裁 成 功, 美 国 以 小 的 代 价 消 除 一 个 大 麻 烦, 同 时 中 朝 关 系 也 将 受 到 影 响, 制 裁 不 成 功, 则 将 责 任 推 给 中 国 : 中 国 对 朝 制 裁 力 度 不 够 在 战 略 忍 耐 之 下, 美 国 四 面 开 弓, 用 政 治 孤 立 外 交 施 压 经 济 制 裁 和 军 事 威 慑 来 对 付 朝 鲜, 试 图 压 服 朝 鲜 弃 核, 在 朝 鲜 服 软 之 前 坚 持 战 略 忍 耐 很 显 然, 对 朝 不 理 睬 与 多 方 打 压 不 是 协 商 之 道, 更 不 是 解 决 问 题 之 法 可 以 说 今 天 的 朝 核 问 题 陷 入 僵 局, 主 要 是 美 国 对 朝 战 略 忍 耐 的 结 果 2) 美 国 的 不 作 为 让 朝 鲜 认 识 到 以 核 求 和 行 不 通, 需 要 拥 核 自 保, 而 美 国 的 战 略 忍 耐 实 质 上 放 任 了 朝 鲜 拥 核 在 奥 巴 马 任 期 7 年 里, 朝 鲜 进 行 了 三 次 核 试 验, 多 次 导 弹 试 验, 但 这 些 都 没 能 动 摇 美 国 的 战 略 忍 耐, 在 美 国 的 不 理 睬 情 况 下, 朝 鲜 继 续 大 胆 冒 进, 朝 核 问 题 发 展 到 了 今 天 的 地 步 要 让 已 经 握 核 在 手 的 朝 鲜 弃 核, 可 谓 难 上 加 难 3) 随 着 韩 美 日 对 朝 制 裁 持 续 升 级 以 及 军 事 威 慑 强 度 不 断 增 大, 朝 鲜 会 在 核 导 方 面 做 出 频 繁 行 动, 这 种 恶 性 循 环 使 和 平 解 决 朝 核 问 题 的 可 能 性 一 步 步 消 逝, 2 한중 양국은 북핵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51

52 相 伴 出 现 的 是 武 力 解 决 问 题 以 及 以 核 制 核 论 调 抬 头 3 朝 鲜 第 四 次 核 试 验 的 影 响 1) 引 发 地 区 局 势 紧 张, 武 力 冲 突 风 险 增 大 2) 造 成 韩 国 对 朝 政 策 转 型, 短 时 期 内 改 善 朝 韩 关 系 无 望 3) 借 朝 核 问 题 之 机, 美 国 强 化 了 韩 美 日 安 全 合 作 ( 商 讨 在 韩 部 署 萨 德 推 动 韩 美 日 军 事 合 作 以 及 机 关 机 制 建 设 等 ), 并 正 在 加 强 对 中 国 进 行 战 略 围 堵 和 遏 制, 在 东 北 亚 地 区 中 美 矛 盾 将 更 为 突 出, 两 大 国 间 的 对 立 结 构 雏 形 业 已 显 现 4) 韩 日 关 系 得 以 强 化, 同 时 日 本 借 机 推 动 正 常 国 家 化, 强 化 军 力 建 设, 可 谓 受 益 颇 丰 5) 中 韩 关 系 受 到 极 为 严 峻 的 考 验 在 对 朝 制 裁 问 题 上 的 分 歧 以 及 韩 国 强 化 同 盟 推 动 部 署 萨 德 之 举, 将 严 重 破 坏 中 韩 关 系 6) 如 果 有 关 国 家 在 朝 核 问 题 上 不 能 尽 快 达 成 共 识, 地 区 国 家 间 军 备 竞 争 将 升 级, 甚 至 可 能 出 现 新 的 冷 战 对 立 格 局, 这 种 局 面 下 朝 鲜 半 岛 和 平 统 一 将 遥 遥 无 期 二 对 第 四 次 朝 核 试 验 中 韩 的 反 应 及 存 在 的 问 题 朝 鲜 进 行 第 四 次 核 试 验 之 后, 中 韩 对 此 表 示 强 烈 谴 责 为 应 对 当 前 局 势, 各 界 反 应 强 烈, 提 出 了 多 种 论 调 52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3

53 1 中 国 国 内 的 反 应 1) 全 面 加 强 对 朝 鲜 的 经 济 制 裁 力 度, 甚 至 呼 吁 断 绝 与 朝 鲜 的 经 贸 往 来, 以 迫 使 朝 鲜 放 弃 核 武 计 划 ; 2) 支 持 或 默 许 联 合 国 安 理 会 对 朝 军 事 制 裁, 包 括 以 武 力 解 决 问 题 ; 3) 反 对 致 命 式 制 裁 和 没 必 要 的 军 事 威 慑, 呼 吁 各 方 对 话 解 决 问 题 即 主 张 对 朝 加 强 制 裁, 但 应 以 朝 鲜 不 崩 溃 和 不 发 生 大 规 模 人 道 主 义 灾 难 为 限 度, 与 此 同 时 全 力 推 动 重 启 六 方 会 谈 4) 朝 鲜 无 核 化 无 望, 国 际 社 会 最 终 不 得 不 默 认 朝 鲜 拥 核 这 一 事 实 ; 中 国 官 方 基 本 倾 向 于 第 三 种 主 张, 同 时 强 调 半 岛 不 能 有 核 不 能 生 乱 生 战 应 对 话 方 式 解 决 问 题 2 韩 国 国 内 的 反 应 1) 全 面 彻 底 对 朝 制 裁 ; 2) 韩 国 也 应 发 展 核 武 器 或 要 求 美 国 在 韩 国 部 署 战 略 核 武 器, 以 此 来 对 付 朝 鲜 的 核 威 胁 调 查 显 示, 有 超 过 50% 的 韩 国 国 民 持 此 主 张 ; 3) 积 极 加 强 防 御 能 力, 与 美 协 商 在 韩 部 署 萨 德 调 查 显 示, 有 近 70% 的 韩 国 国 民 主 张 部 署 ; 4) 对 朝 进 行 定 点 清 除 和 斩 首 行 动, 消 除 朝 鲜 核 威 胁 ; 韩 国 官 方 基 本 倾 向 于 第 一 种 和 第 三 种 主 张 的 组 合, 同 时 不 排 除 考 虑 其 他 几 个 选 项 3 在 应 对 局 面 上 中 韩 立 场 间 存 在 的 差 异 4 한중 양국은 북핵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53

54 1) 对 朝 制 裁 程 度 上 存 在 分 歧 ; 1) 对 朝 制 裁 程 度 上 存 在 分 歧 ; 2) 行 动 上, 韩 国 试 图 以 引 入 萨 德, 施 压 中 国 参 与 全 面 彻 底 对 朝 制 裁, 而 2) 行 动 上, 韩 国 试 图 以 引 入 萨 德, 施 压 中 国 参 与 全 面 彻 底 对 朝 制 裁, 而 中 国 强 烈 反 对 部 署 萨 德 ; 部 署 萨 德 即 不 能 加 强 对 朝 鲜 防 范, 又 是 对 中 国 国 家 安 中 国 强 烈 反 对 部 署 萨 德 ; 部 署 萨 德 即 不 能 加 强 对 朝 鲜 防 范, 又 是 对 中 国 国 家 安 全 的 严 重 威 胁, 对 中 韩 关 系 有 百 害 而 无 一 益 全 的 严 重 威 胁, 对 中 韩 关 系 有 百 害 而 无 一 益 3) 中 国 主 张 重 启 六 方 会 谈, 但 韩 国 对 此 并 不 抱 希 望, 也 不 想 积 极 考 虑 这 一 3) 中 国 主 张 重 启 六 方 会 谈, 但 韩 国 对 此 并 不 抱 希 望, 也 不 想 积 极 考 虑 这 一 提 议 ; 提 议 ; 4) 中 国 呼 吁 各 方 克 制, 减 少 相 互 刺 激, 但 韩 国 与 美 国 强 化 军 事 威 慑 4) 中 国 呼 吁 各 方 克 制, 减 少 相 互 刺 激, 但 韩 国 与 美 国 强 化 军 事 威 慑 目 前, 中 韩 在 萨 德 问 题 上 立 场 对 立 最 为 明 显, 如 果 这 一 立 场 差 异 不 消 除, 目 前, 中 韩 在 萨 德 问 题 上 立 场 对 立 最 为 明 显, 如 果 这 一 立 场 差 异 不 消 除, 未 来 朝 鲜 核 问 题 以 及 朝 鲜 半 岛 问 题 的 解 决 将 无 从 谈 起 关 于 萨 德 对 韩 国 防 护 作 未 来 朝 鲜 核 问 题 以 及 朝 鲜 半 岛 问 题 的 解 决 将 无 从 谈 起 关 于 萨 德 对 韩 国 防 护 作 用 萨 德 对 中 国 的 战 略 威 胁, 专 业 人 士 已 经 发 表 过 许 多 解 读, 在 此 不 再 赘 述, 用 萨 德 对 中 国 的 战 略 威 胁, 专 业 人 士 已 经 发 表 过 许 多 解 读, 在 此 不 再 赘 述, 本 文 只 简 要 谈 部 署 萨 德 对 中 韩 关 系 以 及 整 个 地 区 的 损 害 是 什 么 本 文 只 简 要 谈 部 署 萨 德 对 中 韩 关 系 以 及 整 个 地 区 的 损 害 是 什 么 第 一, 部 署 萨 德 不 利 于 缓 解 当 前 紧 张 局 势 第 一, 部 署 萨 德 不 利 于 缓 解 当 前 紧 张 局 势 第 二, 如 果 韩 国 执 意 选 择 部 署 萨 德, 一 度 展 现 出 良 好 发 展 势 头 的 中 韩 政 治 第 二, 如 果 韩 国 执 意 选 择 部 署 萨 德, 一 度 展 现 出 良 好 发 展 势 头 的 中 韩 政 治 关 系 将 会 极 大 倒 退, 这 种 情 况 自 然 会 波 及 经 济 领 域, 中 韩 关 系 很 可 能 会 出 现 政 关 系 将 会 极 大 倒 退, 这 种 情 况 自 然 会 波 及 经 济 领 域, 中 韩 关 系 很 可 能 会 出 现 政 经 双 冷 的 局 面 ; 经 双 冷 的 局 面 ; 第 三, 部 署 萨 德, 对 于 中 国 来 说 意 味 着 韩 国 加 入 美 国 的 MD 体 系, 意 味 着 第 三, 部 署 萨 德, 对 于 中 国 来 说 意 味 着 韩 国 加 入 美 国 的 MD 体 系, 意 味 着 韩 美 日 完 成 了 军 事 情 报 共 享, 实 质 上 结 成 了 遏 制 中 国 的 多 边 同 盟, 中 国 原 本 希 韩 美 日 完 成 了 军 事 情 报 共 享, 实 质 上 结 成 了 遏 制 中 国 的 多 边 同 盟, 中 国 原 本 希 望 通 过 强 化 对 韩 关 系 来 应 对 美 日 围 堵 的 战 略 设 想 落 空 望 通 过 强 化 对 韩 关 系 来 应 对 美 日 围 堵 的 战 略 设 想 落 空 第 四, 在 这 种 局 面 下, 中 国 很 自 然 地 会 选 择 进 一 步 强 化 对 俄 对 朝 关 系, 第 四, 在 这 种 局 面 下, 中 国 很 自 然 地 会 选 择 进 一 步 强 化 对 俄 对 朝 关 系, 东 北 亚 地 区 21 世 纪 版 的 新 冷 战 结 构 将 会 出 现 东 北 亚 地 区 21 世 纪 版 的 新 冷 战 结 构 将 会 出 现 第 五, 如 果 新 的 冷 战 格 局 一 旦 形 成, 它 很 可 能 符 合 朝 鲜 和 美 国 的 需 求 对 第 五, 如 果 新 的 冷 战 格 局 一 旦 形 成, 它 很 可 能 符 合 朝 鲜 和 美 国 的 需 求 对 5 54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5

55 朝 鲜 来 说 意 味 着 无 核 化 压 力 大 为 降 低, 体 制 安 全 有 了 阵 营 的 保 障 ; 对 美 国 来 说, 它 有 利 于 美 国 维 护 其 主 导 的 同 盟 体 系, 进 而 以 此 继 续 称 霸 世 界 受 损 失 最 大 的 仍 然 是 中 国 和 韩 国, 因 为 在 这 种 格 局 中, 中 国 的 一 带 一 路 大 发 展 战 略 受 阻, 朝 韩 也 将 长 期 对 峙, 半 岛 统 一 更 是 遥 遥 无 期 很 显 然, 部 署 萨 德 属 于 利 他 损 己 行 为, 需 要 韩 国 政 府 慎 重 考 虑, 理 性 对 待, 不 应 将 部 署 萨 德 作 为 协 调 中 韩 应 对 朝 核 问 题 立 场 的 手 段 在 这 一 前 提 下, 中 韩 才 可 能 紧 密 合 作, 共 同 探 讨 应 对 新 一 轮 朝 核 危 机 三 中 韩 共 同 应 对 朝 核 危 机 的 方 向 中 韩 两 国 是 朝 核 问 题 的 最 大 受 害 国, 因 此, 在 半 岛 无 核 化 问 题 上 有 着 基 本 相 同 的 目 标, 即 尽 早 解 决 朝 核 问 题, 实 现 半 岛 无 核 化, 为 此 坚 决 反 对 朝 鲜 进 行 核 试 验 同 时, 两 国 都 不 愿 意 看 到 朝 鲜 半 岛 发 生 战 争, 积 极 主 张 要 维 护 半 岛 和 平 稳 定 在 解 决 朝 核 问 题 上, 中 韩 可 能 无 法 发 挥 根 本 作 用, 但 在 应 对 朝 核 危 机 问 题 上, 中 韩 能 否 达 成 意 见 一 致 则 显 得 至 关 重 要 因 此, 今 后 中 韩 两 国 应 努 力 在 以 下 几 个 方 面 加 强 认 识, 并 相 向 采 取 行 动 1 要 努 力 维 护 半 岛 和 平 稳 定, 减 少 敌 对 行 动, 避 免 局 势 失 控 发 生 武 力 冲 突 甚 至 战 争 战 争 的 后 果 虽 无 法 准 确 预 测, 但 一 定 是 灾 难 性 的, 不 会 有 赢 家 因 此, 需 要 打 消 武 力 解 决 问 题 的 幻 想 2 和 平 解 决 朝 核 问 题 实 现 半 岛 无 核 化, 难 度 巨 大, 但 仍 存 希 望, 最 关 键 的 是 美 国 如 何 调 整 对 朝 政 策 如 果 美 国 不 放 弃 对 朝 敌 对 政 策, 和 平 解 决 朝 核 问 6 한중 양국은 북핵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55

56 题 没 有 可 能 性 3 中 韩 是 朝 核 问 题 最 大 受 害 国, 但 并 不 是 问 题 的 主 角, 中 韩 无 论 如 何 积 极 参 与 制 裁 或 是 给 以 巨 大 经 济 利 益 引 导, 这 些 都 不 足 以 让 朝 鲜 动 摇 现 有 的 拥 核 立 场, 因 为 对 于 朝 鲜 来 说, 拥 核 属 于 生 存 层 面 的 问 题, 因 此 朝 鲜 不 会 拿 核 问 题 与 中 韩 进 行 讨 价 还 价 目 前 中 韩 主 要 任 务 是 共 同 为 重 启 无 核 化 协 商 创 造 有 利 环 境 4 中 韩 应 该 在 通 过 对 话 协 商 决 问 题 这 一 认 识 上 达 成 共 识 没 有 接 触 和 对 话 协 商 等 于 是 无 限 期 搁 置 问 题, 一 味 的 压 服 式 制 裁 与 威 慑, 只 能 增 长 敌 意 和 战 略 互 疑, 不 是 解 决 问 题 之 道 5 要 认 识 到 无 核 化 必 将 是 一 个 长 期 的 协 商 过 程, 当 前 最 为 重 要 的 是 让 朝 鲜 在 核 导 试 验 上 停 下 脚 步 充 分 考 虑 朝 鲜 提 出 的 双 停 朝 鲜 暂 停 核 试 验, 美 韩 停 止 军 演 建 议, 先 缓 解 危 机, 再 谋 解 决 问 题 6 在 各 方 冷 静 下 来 后, 中 韩 应 努 力 推 动 由 朝 韩 中 美 参 加 的 四 方 会 谈, 坦 言 各 自 的 立 场, 探 讨 彻 底 终 结 朝 鲜 战 争 在 此 基 础 上, 基 本 遵 循 9.19 共 同 声 明 精 神 推 动 无 核 化, 过 程 中 改 善 朝 韩 关 系, 推 动 朝 美 接 触, 实 现 完 整 版 的 交 叉 承 认 在 朝 鲜 半 岛 和 平 机 制 建 立 之 时, 朝 鲜 的 所 有 核 设 施 实 现 完 全 的 不 可 逆 转 的 去 功 能 化 在 美 国 宣 布 不 对 朝 鲜 使 用 核 武 器 和 中 俄 承 诺 对 朝 提 供 核 保 护 的 条 件 下, 销 毁 朝 鲜 现 有 的 核 武 器 56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과제 7

57 한반도 비핵화 교착상태와 한중 대응 방안 중국산동대학교 교수 필영달 一. 북한이 강행한 새로운 핵실험에 관한 주요 고려점 1.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그후 진행된 위성발사는 한반도의 새로운 위기를 가져왔는데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전략적 차원: '핵으로 평화를 얻겠다( 以 核 求 和 )'에서 '핵을 보유해 자신을 지키겠 다( 以 核 自 保 )'까지 북한의 핵전략은 안전을 보장받기 전까지 핵보유 계획을 계속 추진하 는 것이다. 2009년도 전에 북한 핵전략의 주요 목표는 '핵으로 평화를 추구( 以 核 求 和 )'하는 것이 었다.만약 이 목표가 실현되면 북한은 체제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 립된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할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오 바마정부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추진한 후 북한의 '핵으로 평화를 추구 하는 것'은 이뤄지지 않았고 차선책으로 '핵을 보유해 자신을 지키자'로 전환 되었다. 즉 비대칭적 위협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전략은 초유의 제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2) 전술적 차원: 2016년초를 선택해 실험 - 전략적 인내의 끝이 보이지 않자 미국에 대한 기대는 물거품이 된 동시에 미국은 북한에 어떤 선의도 없이 전략적 인내를 구사하면서 군사, 인권 등 영역에서 북한 에 압력을 계속해서 가하겠다고 밝혔다. - 정권교체기 효과: 2009년, 2013년, 2016년은 한미 양국 정부가 모두 정권교체 기에 있으므로 이 때를 선택해 핵, 미사일 실험을 진행해서 북한의 존재를 알리려 는 것이다. 한중 양국은 북핵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