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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Chapter_1 중국 문화산업 시장 환경 1. 산업일반 3 2. 사회경제 환경 3 3. 문화산업 환경 5 Chapter_2 중국 음악산업 시장 1. 디지털 음악산업 시장 음반산업 시장 노래방( 卡 拉 OK:가라오케)산업 시장 음악공연산업(현장) 시장 34 Chapter_3 중국 음악산업 시장과 저작권 관리 1. 현상 주요 단체별 기능 문제점 49 Chapter_4 음악산업 관련 주요 정책 1.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최근 주요 정책 음악과 공연관련 법규 56 Chapter_5 전망 1. 시장의 발전추세 주요 디지털 음악기업 향후 동향 결론 65 Chapter_6 전문가 인터뷰 1. 인터뷰 개요 인터뷰 내용 69 Chapter_7 부록 1. 상업성 공연 관리 조례 상업성 공연 관리 조례 시행세칙 저작권 집체 관리 조례 라디오, TV방송국의 녹음제품방송 보수지급 잠정 규정 대중음악 공연 관련 중국 현지 AGENCY 현황 K-Pop 중국 진출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117

4 표 목차 [표 1-1] 최근 5년간 중국 문화산업 부가가치 증가 추이 3 [표 1-2] 최근 5년간 중국 사회소비품 판매 현황 4 [표 1-3] 최근 5년간 중국 도농 주민 가처분 소득 현황 4 [표 1-4] 최근 3년간 문화소비 수준 4 [표 1-5] 최근 5년간 중국 네티즌 수 및 인터넷 보급률 5 [표 1-6] 2013년 주요 인터넷 상장사 경영 현황 5 [표 1-7] 년 중국 증시상장 문화기업 20강 현황 6 [표 1-8] 최근 5년간 중국 공연단체 주요 활동 통계 현황 8 [표 1-9] 최근 5년간 각급 정부 문화예술 부서 소득 단체 경비 자급율 8 [표 1-10] 2013년 주요 TV프로그램 중 성공한 음악 프로그램 9 [표 1-11] 최근 도시주민 가정 1인당 평균 문화오락 소비지출 상위 5위 10 [표 1-12] 2013년 주요 지역별 예술공연단 주요 활동 현황 10 [표 1-13] 2013년 주요 지역별 예술공연장(극장) 활동 현황 11 [표 1-14] 2013년 주요 지역별 오락장소 현황 11 [표 1-15] 2013년 주요 지역별 가무 및 유회 오락장소 현황 12 [표 1-16] 중국 콘서트홀 현황 12 [표 1-17] 중국의 교향악 합창단 현황 13 [표 1-18] 중국의 주요 지역별 교향악 합창단 운영 현황 13 [표 1-19] 2013년도 중국 전국 콘서트홀 기본현황(제도 중복 도입 콘서트홀 포함) 13 [표 1-20] 기업회계제도 도입운영 교향악단 및 합창단 공연회수 상위 10위 현황 14 [표 1-21] 주요 교향악단 및 합창단 공연회수 상위 20위 및 공연수입 현황 15 [표 2-1] 온라인 음악시장 규모 발전 추이 22

5 [표 2-2] 무선음악 시장규모 발전추이 23 [표 2-3] 2012년 중국의 디지털 음악 이용자 연령별 분포 24 [표 2-4] 2012년 중국의 디지털 음악 이용자 학력수준 분포 24 [표 2-5] 2012년 중국의 디지털 음악 이용자 직업분포 24 [표 2-6] 2012년 중국의 디지털음악 이용자 개인별 월수입 분포 25 [표 2-7] 2012년 가라오케 플랫폼 이용현황 25 [표 2-8] ~ 기간 인터넷음악 관련 저작권 소송 사례 28 [표 2-9] 중국 최고의 성장세를 갖춘 10개 문화기업 중 6개 문화기업 30 [표 2-10] 중국문화기업 브랜드 우수명단 10개 기업 중 2개 문화기업 31 [표 2-11] 중국문화기업 최적의 경영사례 기업 10개 기업 중 3개 기업 31 [표 2-12] 2013년도 중국녹음제품 전체 출판현황 32 [표 2-13] 2013년도 중국의 악곡( 乐 曲 ) 출판현황 33 [표 2-14] 중국음상( 音 像 )제품 출판업체수 33 [표 2-15] 2012년 베이징시 공연 분야별 티켓 값 및 좌석점유율 36 [표 2-16] 2011년도 중국공연시장 분야별 티켓수입 분포 현황 37 [표 2-17] 2013년 중국 명인방 명단(수입순위) 37 [표 2-18] 2013년 허난성( 河 南 省 ) 현장 음악 콘서트( 演 唱 会 ) 현황 38 [표 3-1] 2013년도 중국인민법원 저작권 관련 소송 처리 현황 43 [표 3-2] 중국의 음악산업 시장과 관련된 각 분야 저작권관련 단행법 규정 43 [표 5-1] 년간 중국 판권 음악업 수급 예측 59 [표 5-2] 중국 미성년자들의 휴대폰 인터넷 사용구분 60 [표 5-3] 최근 5년간 중국 네티즌 및 휴대폰 사용자 수 증가 비교 66

6 중국 음악시장 진출을 위한 가이드북

7 Chapter_1 중국 문화산업 시장 환경 1. 산업일반 3 2. 사회경제 환경 4 3. 문화산업 환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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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hapter_1 중국 문화산업 시장 환경 1. 산업일반 2013년 중국 문화산업의 부가가치 증가 추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4.70%, 전년대비 15% 각각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남 [표 1-1] 최근 5년간 중국 문화산업 부가가치 증가 추이 (단위: 억 위안) 연도 문화산업 부가가치( 亿 元 ) 8,594 11,052 13,479 18,071 20,782 GDP 점유율(%) 출처: 中 国 动 漫 産 业 发 展 报 告 (2012), 中 国 人 民 日 报 ( 일자), 中 国 文 化 发 展 统 计 分 析 报 告 (2014) 2013년 중국 문화산업의 부가가치는 2조 782억 위안으로 미국 달러화로 환산하면 3,408억 6,175만 달러 1) 수준 2013년도 문화산업 분야의 사업비는 기본적인 건설재정지원과 행정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사 업비가 전년보다 50.39%나 증가한 530억 4,900만 위안(미화 약 97억 98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문화산업 분야의 사업비의 재정지출 비중도 2013년에 0.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사회경제 환경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비품 판매액도 2009년 이후 2013년까지 연평균 17.36%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세가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음 1) 중국 2013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통계공보에서 밝힌 환율 1USD= 元 적용 3

10 [표 1-2] 최근 5년간 중국 사회소비품 판매 현황 (단위: 억 위안) 연도 연평균 증감률(%) 소비품판매액 125, , , , , 증가율(%) 출처: 中 华 人 民 共 和 国 2009~2013 年 国 民 经 济 和 社 会 发 展 统 计 会 报 재구성 주민들의 연도별 1인당 평균 순수입 변화는 아래 표와 같음 연도 연평균 증감률(%) 농민 1인 평균 순수입 도시민 1인 평균 가처분소득 [표 1-3] 최근 5년간 중국 도농 주민 가처분 소득 현황 5,153 5,919 6,977 7,917 8, ,175 19,109 21,810 24,565 26, 출처: 中 华 人 民 共 和 国 2013 年 国 民 经 济 和 社 会 发 展 统 计 会 报 p.19 재구성 (단위: 위안) 최근 3년간의 도시와 농촌주민 가정의 문화오락지출 비중에 의해 문화소비 수준 역시 지속 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연도 연평균 증감률(%) 도시주민가정 현금소비지출( 元 ) - 문화오락지출 - 문화오락지출비중(%) 농촌주민가정 소비지출( 元 ) - 문화교육오락지출 - 문화교육오락지출비중(%) 출처: 中 国 文 化 发 展 统 计 分 析 报 告 p.17. [표 1-4] 최근 3년간 중국 문화소비 수준 13, , ,161 1, , ,674 1, , 중국의 경제적 급성장과 더불어 각 분야에 투자가 확대되고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 해 문화소비 수준도 지속 증가 중임 4

11 3. 문화산업 환경 중국의 문화산업 분야는 광범위하게 산재되어있으며, 뉴미디어의 발전으로 인한 일부 주요 분야 산업의 급속 팽창으로 세계 각국의 주목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가. 인터넷환경 2013년 중국의 인터넷광고 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46.1%가 증가한 1,100억 위안(미화 약 180억 4,196만 달러) 수준으로 급속한 팽창을 하고 있음 이는 2013년 중국의 라디오/TV 방송광고 수입 1,387억 1백만 위안 수준의 시장규모임 [표 1-5] 최근 5년간 중국 네티즌 수 및 인터넷 보급률 연도 연평균 증감률(%) 네티즌수(만명) 38,400 45,730 51,400 56,400 61, 인터넷보급율(%) 출처: 中 国 新 媒 体 发 展 报 告 (2011), 2012,2013 年 中 华 人 民 共 和 国 国 民 经 济 和 社 会 发 展 统 计 会 报 회사명 총 수입 광고 수입 인터넷 게임 수입 순이윤 값 증감 값 증감 값 증감 값 증감 텐센트( 腾 讯, Tencent) 바이두( 百 度, Baidu) 왕이( 网 易, Wangyi) 소후( 搜 狐, Souhu) 치후 360 ( 奇 虎 360, QIHU360) 신화( 新 浪, SINA) 써우팡( 搜 房, Soufang) 완메이스콩( 完 美 时 空, Wanmeishikong) 유쿠( 优 酷, Youku) 거인네트워크 ( 巨 人 网 络, Juren) 환쥐스다이 ( 欢 聚 时 代, Huanju) [표 1-6] 2013년 주요 인터넷 상장사 경영 현황 (단위: 억 달러,%)

12 회사명 봉황뉴미디어( 凤 凰 新 媒 体, Phoenix New Media) 오토홈 ( 汽 车 之 家, Auto home) 총 수입 광고 수입 인터넷 게임 수입 순이윤 값 증감 값 증감 값 증감 값 증감 취날( 去 哪 儿, Qunar) 출처: 中 国 新 媒 体 发 展 报 告 (2014) p.275 재구성 2013년도 주요 인터넷 상장사 1위인 텐센트( 腾 讯, Tencent)의 수입은 99억 1,300만 달러로, 이중에 74.43%인 73억 7,800만 달러가 인터넷 게임산업 분야에서 발생함 2013년 인터넷 음악이용자 수는 전년대비 4.0%가 증가한 4억 5,300만 명으로 네티즌의 73.4%가 인터넷 음악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중국 정보산업부 산하 중국인터넷정보중심(CNNIC)의 중국 청소년 인터넷 접속행위 조사보 고 에 따르면, 청소년 네티즌의 92.2%가 12~24세의 연령층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연령대 의 인터넷을 통한 정보접촉 비율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1-7] 년 중국 증시상장 문화기업 20강 현황 순위 기업명 주가액( 亿 ) 텐센트( 腾 讯 控 股 有 限 公 司, Tencent) 바이두 ( 百 度, Baidu) 넷이즈 ( 网 易, Wangyi) 베스TV( 百 视 通, Baishitong) 5 러스통( 乐 视 通 ) 6 둥방밍주( 东 方 明 珠 ) 7 중국국제여행사 ( 中 国 国 旅 ) 홍콩주식 미국주식 상하이 선전주식 위안화 환산 (억 위안) (USD 만) 순위 기업명 주가액( 亿 ) 11 화수( 華 數 )미디어 환쥐스다이( 欢 聚 时 代, HUANJU) 란써광뺘오 ( 蓝 色 光 标 ) 신화( 新 浪, SINA) 중화( 中 南 )미디어 화원( 華 聞 )미디어 봉황미디어 ( 凤 凰 传 媒 ) 상하이 선전주식 미국주식 상하이 선전주식 미국주식 상하이 선전주식 위안화 환산 (억 위안)

13 순위 기업명 주가액( 亿 ) 8 화챠오청( 华 侨 城 ) 9 화이브라더스 ( 华 谊 兄 弟 ) 10 여우쿠투더우( 优 酷 土 豆, Youkutudou) 미국주식 위안화 환산 (억 위안) 순위 기업명 주가액( 亿 ) 아오페이( 奧 飛 )애니 메이션 장취커지( 掌 趣 科 技, Ourpalm) 인민망( 人 民 网, Renminmang) 위안화 환산 (억 위안) 출처: 중국문화기업보고(2014) p.319~320 주: 기준환율( ): 1 港 = 元, 1USD= 元 문화기업 20위 중 5위까지의 기업들은 인터넷 관련 기업들이며, 이와 같이 문화산업 분야에 서의 인터넷과 통신 분야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특히, 2013년도 중국의 미디어산업의 발전이 두드러진 상황 속에 인터넷기업들의 대대적인 기업합병으로 문화기업 영역에도 변화 발생 중국문화기업보고 2014년판에 의하면 쇼핑, 유통업체로 알려져 있는 알리바바( 阿 里 巴 巴, Alibaba)는 2013년 1년간 6개의 기업을 인수 합병 추진 신화( 新 浪 ) 웨이보 주식 18%를 35억 4,800만 위안에 매입, 우멍( 友 盟 )을 4억 8400만 위안에 합병, 시아미( 虾 米, Xiami)망( 网 )주식 100% 매입, 억 8,000만 위안을 투자하여 가오더지도( 高 德 地 圖 ) 주식 28% 를 매입, 텐홍펀드( 天 弘 基 金 ) 주식 51%를 11억 8,000만 위안으로 매입 및 하이얼( 海 爾 ) 및 관계자 주식 34%를 22억 400만 위안에 매입하여 기업합병 진행 텐센트( 腾 讯, Tencent)도 소고우( 搜 狗, Sougou)주식 36.5%를 27억 1,300만 위안을 투자하여 매입하고 决 胜 敎 育 도 인수 합병 추진 바이두( 百 度, Baidu) 역시 아이방왕( 爱 帮 网 ), 닷컴(91 无 线 ) 주식 100%를 115억 500만 위안으로 매입하고, 노우미망( 糯 米 网 ) 주식 59%를 9억 6,900만 위안, 취날닷컴( 去 哪 儿 网 )에 18억 5,300만 위안으로 주식 매입 및 억 9,150만 위안을 투자하여 중헝중문망( 纵 横 中 文 网 ) 주식 100%를 매입하는 등 2013년 한 해 21차례에 걸친 기업 합병 발생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역시 활발한 상황으로, 2013년 11월까지 103개사 웨이보 사이트에 등 록된 이용객 총계와 번호가 이미 13억 개를 넘어섰는데 이중 텐센트 웨이보가 5억 4천만 개, 시나( 新 浪 )웨이보가 5억 3천 6백만 개로 나타남 7

14 나. 최근 예술공연 산업 시장과 주요 정책 환경 음악산업 시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술공연산업 시장의 최근 환경은 아래와 같음 [표 1-8] 최근 5년간 중국 공연단체 주요 활동 통계 현황 연평균 증감률(%) 단체수 6,139 6,864 7,055 7,321 8, 근무자수 184, , , , , 국내외 총공연회수 1,201,100 1,371,490 1,547,200 1,350,200 1,651, 국내공연회수 1,126,350 1,277,820 1,465,900 1,249,800 1,628, 국내 공연관객 (천명) 817, , , , , 공연당 총수입 (억 위안) 예술 공연수입 (만 위안) 288, , , , , 출처: 中 国 文 化 文 物 统 计 年 鉴 (2012, 2013, 2014) 및 中 国 社 会 统 计 年 鉴 (2010, 2011, 2012) 자료 재구성 2013년도의 정부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8,180개 중 25.3%인 2,067개의 예술공연단체 가 중앙과 각급 지방정부 문화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이들 8,180개 단체 주요 장르별 구성 은 지방 희곡류가 가장 많은 2,384개, 여러 분야를 함께 어우르는 종합유형이 2,380개, 가 무( 歌 舞 ) 및 음악류가 2,074개로 구성 중앙과 각급지방 정부 문화부서 소속 예술공연단들의 경비 자급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표 1-9] 최근 5년간 각급 정부 문화예술 부서 소득 단체 경비 자급율 (단위: %) 연도 지역 종합 상하이(1위) 장쑤성(2위) 광동성(5위) 베이징(11위) 저장성(12위) 출처: 中 國 文 化 文 物 統 計 年 鑒 (2014) p.188 재구성 8

15 국유(지방정부포함) 예술공연단체들의 경비 자급률이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 중 상하이시는 2013년 53%를 보이며 경비자급률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1 공연시장 특징 문화와 관광산업이 접목된 장이머우( 张 艺 谋 ) 감독 등이 진행하는 실경( 实 景 ) 공연인 인상( 印 象 ) 시리즈가 전국 주요 문화유적지를 중심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고, 각 프로그램에 대한 지 역별 선호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랴오닝성( 辽 宁 省 ), 지린성( 吉 林 省 ), 헤이룽장성( 黑 龙 江 省 ) 등 동북 3성에서 인기 있는 이인전 ( 二 人 转 ) 은 타 지역에서는 동북지방 만큼 사랑을 받지 못하고 경극( 京 剧 ) 역시 수도 베이징 보다 타 지역의 선호도는 훨씬 낮음 2 TV음악프로그램 TV음악공연 프로그램이 2013년에 와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에서 수입된 주요 음악 공연 쇼프로그램 수입경로는 다음과 같음 [표 1-10] 2013년 주요 TV프로그램 중 성공한 음악 프로그램 TV방송국명 프로그램명 원판프로그램명 판권 출산지 최초방송일시 후난위성TV 我 是 歌 手 나는 가수다 한국 MBC 中 国 最 强 音 The X Factor 미국 FOX 안훼이위성TV 我 为 歌 狂 Mad for Music 네덜란드 Talfa 상하이동방위성TV 中 国 梦 之 声 American Idol 미국 Fox 후베이위성TV 我 的 中 国 星 Superstar K 한국 CJ E&M 저장위성TV 中 国 好 声 音 The voice of Holland 네덜란드 Talfa 베이징위성TV 最 美 和 声 Duets 미국 ABC 출처: China TV Rating Yearbook 2014, p.147 후난위성TV의 나는 가수다( 我 是 歌 手 ) 는 2013년 1월부터 총 12차례 쇼 방송을 거쳐 2013년 4월 12일 총결선 방송 시 4%대 시청률을 보임. 이는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TV드라마 시청률 이 1%대 전후인 것에 비해 높은 수치임 저장위성TV에서 2013년 7월 12일 처음 방송한 보이스 오브 차이나( 中 国 好 声 音, The voice of China) 프로그램의 최종 결선 시청률은 4.3%로 나타남 9

16 3 전국 주요 지역별 예술공연 시장 환경 전국 주요 지역별 예술공연 시장은 대체적으로 타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광동성) 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됨 순위 [표 1-11] 최근 도시주민 가정 1인당 평균 문화오락 소비지출 상위 5위 2013년 기준순위 (단위: 위안) 연도 연평균 지역 증감률(%) 전국평균 , , 상하이 1, , , , 베이징 1, , , , 장쑤성 1, , , , 광둥성 1, , , , 저장성 1, , , , 출처: 2013 中 国 文 化 及 相 关 産 业 统 计 年 鉴, p.45 재구성 중국 예술공연 시장 규모에서 상하이가 2009년 이후 매년 전국에서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 으며, 베이징은 2008년 이후 계속 상하이 다음 2위를 유지. 광동성 역시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3위를 유지하다가 2012년에 4위로 밀림 2013년 말 상기 지역의 인구는 상하이 2,415만 명, 베이징 2,115만 명, 장쑤성 7,939만 명, 광둥성 1억 644만 명 및 저장성 5,498만 명이고, 총 지출액은 장쑤성이 가장 높음 [표 1-12] 2013년 주요 지역별 예술공연단 주요 활동 현황 지역 단체 수 근무자 수 국내공연회수 국내공연관객수(천억) 공연수입(천 위안) 단체총합계 8, ,865 1,628, , ,357,373 베이징 292 7,330 21,700 9, ,180 상하이 148 8,497 33,900 11, ,397 장쑤성 291 9,105 77,300 26, ,296 저장성 , ,300 92, ,142,760 광동성 ,363 42,000 46, ,593 출처: 2014 中 国 文 化 文 物 统 计 年 鉴, p.246~247 재구성 상기 5개 지역의 전체 공연수입은 베이징 11.36%, 상하이 5.03%, 장쑤성 5.29%, 저장성 15.53% 및 광동성 6.17%로 중국 전체 공연수입의 43.38%를 차지함 10

17 [표 1-13] 2013년 주요 지역별 예술공연장(극장) 활동 현황 지역 공연장 수 근무자 수 좌석 수 예술공연 회수 예술공연 관객 예술공연수입 (천 위안) 총합계 1,344 26,036 1,027,946 66,000 26,624, ,888 베이징 17 1,099 16,343 2,900 1,682, ,357 상하이 ,605 3,100 1,689,900 33,077 장쑤성 110 3, ,567 14,900 2,725, ,670 저장성 61 1,129 59,096 4,200 2,610,100 50,008 광둥성 45 1,501 51,371 2,200 1,501,700 48,108 출처: 2014 中 国 文 化 文 物 统 计 年 鉴, p.276 재구성 중국 내 공연장 수가 2012년 2,364개에서 2013년 1,344개로 약 43%가 감소된 수치는 각급 정부 문화부서 소속의 예술공연장 통계에서 나온 것이며, 등록 여부를 떠나 민간 예술공연단체 수는 2013년 말 기준 10,953개 수준임 예술공연장(극장)의 영상물 상영활동을 제외한 순수 예술공연 만의 수입을 보면 상기 5개 주요 지역의 수입이 전국의 66.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 지역별로는 베이징 36.65%, 상하이 4.00%, 장쑤성 13.65%, 저장성 6.06%, 광둥성 5.83%로 분석됨 또한 음악산업 시장과 관련이 있는 지역별 오락장소는 다음과 같음 지역별 장소 수 근무자 수 영업수입(천 위안) 영업이윤(천 위안) 영업이윤 지역별 비중(%) 총합계 89, ,658 88,420,516 22,246, 베이징 1,009 15,710 5,351, , 상하이 2,501 31,537 5,185, , 장쑤성 7,587 63,663 6,484,242 1,897, 저장성 4,407 64,304 6,808,641 1,490, 광둥성 7, ,053 18,052,921 1,545, 출처: 2014 中 国 文 化 文 物 统 计 年 鉴, p.314 재구성 [표 1-14] 2013년 주요 지역별 오락장소 현황 상기 5개 주요 지역의 영업수입은 오락장소 전국 전체 영업수입의 47.36%를 점하고 있음 반면, 영업이윤은 전체의 28.79%에 그치고 있어, 오락장소의 운영비용이 많이 소모됨으로 판 단되며, 특히 광둥성의 경우 영업수입이 전체의 20.42%이지만 영업이윤은 6.95%에 불과함 11

18 [표 1-15] 2013년 주요 지역별 가무 및 유회 오락장소 현황 지역 영역 총합계 베이징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구분 장소 수 근무자 수 영업수입(천 위안) 영업이윤(천 위안) 가무 53, ,074 78,254,428 19,491,207 유회 34, ,866 8,544,400 2,387,088 가무 ,260 4,988, ,645 유회 272 1, ,128 73,892 가무 1,356 22,876 3,274, ,745 유회 748 4,899 1,227, ,133 가무 3,678 53,956 5,433,995 1,584,625 유회 3,901 9,671 1,047, ,206 가무 3,175 59,211 6,389,564 1,435,395 유회 1,228 4, ,237 53,771 가무 4, ,219 17,472,380 1,489,560 유회 3,237 8, ,949 58,071 출처: 2014 中 国 文 化 文 物 统 计 年 鉴, p.315~316 재구성 5개 주요 지역의 영업수입과 영업이익은 가무( 歌 舞 ) 장소의 경우 전국의 48%와 28.7%를 각 각 점하고 있으며, 유회( 游 艺 :연예) 장소의 경우 41.7%와 28.9%를 각각 차지함 2013년 기준 중국의 오락장소는 가무( 歌 舞 ) 오락장소 53,180개, 유회( 游 艺 :연예) 오락장소 34,655개 및 기타 오락장소 1,817개(11,718명 근무)로 분류됨 오락장소는 2011년 92,577개, 2012년 90,271개, 2013년 89,652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뉴미디어의 급속한 발달과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그 영역이 변화되기 때문으로 분석됨 4 주요 콘서트홀과 교향악단 및 합창단 구분 연도 장소 수 종사자수 좌석수 콘서트 공연회수 [표 1-16] 중국 콘서트홀 현황 콘서트 관람객수 재정수입 (천 위안) 콘서트공연 수입(천 위안) 인건비 지출(천 위안) ,832 1,700 1,378,600 44,851 49,715 38, ,462 15,852 4,200 1,742, , , , ,457 21,155 3,700 2,338, , , ,479 출처: 中 国 文 化 文 物 统 计 年 鉴 (2012, 2013, 2014) 자료 재구성 12

19 2012년 기준 중국 내 40개의 콘서트홀 중 8개(20%)가 국유로 운영되었고, 8곳의 종사자는 177명(12.11%)으로 국유비중은 높지 않음 콘서트홀별 연간 평균 공연회수는 2011년 109회에서 2012년 105회로 감소하다가 2013년 131회로 증가하였고, 평균 1회당 좌석 점유율도 2011년도는 102%(평균 좌석 수 622석)에서 2012년 105%(평균 좌석 수 396석)로 나타났음. 2013년도에는 콘서트홀 당 평균 987석을 채 운 것으로 유추가 가능한데, 이는 음악공연에 한하지 않고 다양한 공연 행사가 콘서트홀에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됨 연도 단체수 종사자 수 창작품 초연 회수 [표 1-17] 중국의 교향악 합창단 현황 공연 회수 국내공연 회수 농촌공연 회수 국내 관객수 농촌 관객수 인건비 재정수입 공연수입 지출 (천 위안) (천 위안) (천 위안) , ,100 8,700 2,700 4,793,100 1,056, , , , , ,800 7,400 2,200 5,033,400 1,456, , , ,139 출처: 中 国 文 化 文 物 统 计 年 鉴 (2012, 2013) 자료 재구성 [표 1-18] 중국의 주요 지역별 교향악 합창단 운영 현황 연도 구분 합계 베이징 상하이 장쑤성 저장성 광둥성 장시성 수량 관객(만명) 수입(위안) 209,353 2,784 5, , 수량 관객( 万 名 ) 수입( 万 元 ) 251,056 15,016 66,777 2,828 14,034 40, 공연 회수 출처: 中 国 文 化 文 物 统 计 年 鉴 (2012, 2013) 자료 재구성 [표 1-19] 2013년도 중국 전국 콘서트홀 기본현황(제도 중복 도입 콘서트홀 포함) 구분 수량 좌석수 예술공연회수(천) 예술공연관객(천명) 예술공연수입(천 위안) 근무자수 전체합계 13 12, , , 정부문화부서 소속기업회계도입 기업회계제도 도입콘서트홀전체 6 3, , , , , 출처: 2014 中 国 文 化 文 物 统 计 年 鉴, p.224~231 자료 재구성 13

20 중국 콘서트홀 기본현황에서 콘서트홀을 기업회계제도도입 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은 2004 년부터 중국이 모든 예술공연 단체와 공연장 등에 대해 문화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 효율 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며, 이에 따라 예술공연 단체의 상당수가 기업회계제도를 도입하였 고 이러한 개혁은 2012년에 종료함 기업 단위의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연회수 상위 10개의 합창단과 교향악단 의 내역은 아래와 같음 순위 년 단체명 허난성 대상국시불악 ( 大 相 国 寺 佛 乐 )예술단 저장성 항저우 첸장육합화악방 ( 钱 江 六 合 和 乐 坊 ) 2012년 공연 회수 순위 단체명 공연 회수 장쑤성 젠후현상화( 建 湖 县 祥 和 )악대 상하이 동방국악단( 东 方 国 乐 团 ) 산시( 山 西 )성 역주북악단( 绎 州 鼓 乐 团 ) 산시( 山 西 )성 다퉁시( 大 同 市 ) 운중취타악단( 云 中 吹 打 乐 团 ) 광저우 교향악단 산시( 陕 西 )오케스트라유한공사 ( 爱 乐 乐 团 有 限 公 司 ) 8 베이징 관악( 管 乐 )교향악단 41 8 윈난성 리장선과납서고악( 丽 江 宣 科 纳 西 古 乐 ) 문화유한공사 윈난성 리장천리주단기 ( 丽 江 千 里 走 单 骑 ) 문화여유발전유한공사 윈난성 리장화파리( 丽 江 和 巴 黎 ) 문화전매유한공사 장쑤성 젠후현길상( 建 湖 县 吉 祥 ) 문화예술복무중심 저장성 항저우 첸쟝상업복무총점육합악방( 钱 江 商 业 服 务 总 店 六 合 乐 坊 ) 안훼이성 소담전경교단( 昭 潭 镇 营 桥 团 ) 300 장쑤성 서주시자왕구마장 ( 徐 州 市 贾 汪 区 马 庄 )악단 9 광저우 클래식( 乐 圣 )실내악단 40 9 상하이 동방국악단( 东 方 国 乐 团 ) [표 1-20] 기업회계제도 도입운영 교향악단 및 합창단 공연회수 상위 10위 현황 저장성 닝보시( 宁 波 市 ) 예술극장 민악단( 民 乐 团 ) 출처: 中 国 文 化 文 物 统 计 年 鉴 (2012, 2013) 안훼이성 스타이현소백화극단 ( 石 台 县 小 百 花 剧 团 ) [표 1-20]의 단체 대부분이 지방의 전통예술에 기초하고 있으며, 주요 교향악단과 합창단들 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14

21 순위 1 단체명 2011년 중국 철도문화선전공작단 ( 铁 路 文 工 团 ) 공연 회수 공연수입 (천 위안) 단체명 2012년 공연 회수 공연수입 (천 위안) ,044 텐진교향악단 텐진 교향악단 221 2,136 중앙민족악단 중앙 민족악단 ,948 상하이교향악단 지린성 민족악단 151 2,296 상하이민족악단 상하이 교향악단 ,562 지린성교향악단 143 3,052 6 중국 교향악단 ,656 쓰촨교향악단 저장 교향악단 132 9,157 베이징교향악단 ,454 8 난징시 민족악단 중국교향악단 상하이 민족악단 130 6,170 상하이 애악( 爱 乐 )악단 광둥 선전교향악단 115 8,990 광둥선전교향악단 [표 1-21] 주요 교향악단 및 합창단 공연회수 상위 20위 및 공연수입 현황 푸젠성 취안저우남( 泉 州 南 )음악단 12 중국 영화악단 102 7, 안훼이 악단 안훼이악단 푸젠성 취안저우남( 泉 州 南 )음악단 윈난성 쿤밍 섭이( 聂 耳 )교향악단 광저우 교향악단 96 12,557 저장교향악단 상하이 애악( 爱 乐 )악단 96 12,729 허베이교향악단 상하이 음악학원( 音 乐 学 院 ) 94 - 후베이성우한애악( 爱 乐 )악단 허베이 교향악단 92 1,986 광저우교향악단 칭다오 교향악단 87 - 칭다오교향악단 장쑤성 롄윈강시( 连 云 港 市 )여 자민족악단 84 - 장쑤성 롄윈강시( 连 云 港 市 )여 자민족악단 후베이성 우한 애악( 爱 乐 )악단 83 2,290 항저우 애악( 爱 乐 )악단 73 2,585 소계 2,695 2,411 출처: 中 国 文 化 文 物 统 计 年 鉴 (2012, 2013) 자료 재구성 주: 전국에는 Philharmonic and Chorus Trop이 약 122개 정도 존재 중국에는 각 성( 省 )별 또는 주요 1급 도시에 교향악단들이 운영되고 있으나, 공연수입으로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전해짐 5 주요 정책적 환경 Annual Report on Development of China's Radio, Film and Television(2014)자료 (p.31~34) 및 2014 Chinese culture Enterprise Report(p.29~33)등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15

22 2013년 1월 당( 党 ) 중앙의 사치 낭비 풍조를 반대하는 소위 팔항규정( 八 项 规 定 ) 이 전달되 었으며,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2013년 8월 당중앙선전부( 中 宣 部 ), 재정부, 문화부, 심 계서( 审 计 署 ),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国 家 新 闻 出 版 广 播 电 影 电 视 总 局 )이 공동으로 호화포장 억제 저녁경축공연행사( 晚 会 ) 근검절약 제창 국가신문출판광전통국( 国 家 新 闻 出 版 广 播 电 影 电 视 总 局 )이 2013년 8월 다시 <근검절약안전 처리프로그램에 관한 통지>를 전국 각급 라디오/TV 방송국에 하달. 설날이나 경축일 저녁경 축공연행사 프로그램이 인민 중심으로 창작을 유도하는 것으로 겉치레, 사치스러운 의상, 유 명 연예인에 대한 집착 및 현란한 무대미술 등을 지양하고 근검절약으로 소박한 예술적 풍격 ( 风 格 )과 무대효과 제창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짐 불필요한 항목의 예산지출을 줄여 절약된 자금을 프로그램 수준 제고와 공익사업에 사용하 도록 하는 등 근검절약의 좋은 기풍 진작 <TV방송국의 저녁경축공연행사 급감> 통지문 발표 후 중앙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 및 각급 지방의 라디오/TV 방송국들의 적극 적인 호응이 있었고, 2013년 추석( 中 秋 节 ), 국경일 기간 전국 위성종합채널에서 중에서 총 8개 채널에서만 저녁경축공연행사 프로그램 방송(전년대비 69% 감소) 및 2014년 원단( 元 旦 ) 기간 9개 TV방송국이 저녁경축공연행사 신청 진행(전년대비 55% 감소) 라디오/TV 프로그램의 겉치레 경향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TV 스크린에는 새로운 근 검절약의 정신들이 출현되었다는 현지의 평가 <공연시장의 정책 후폭풍에 따른 새로운 도전> 당 중앙의 근검절약정책은 공연업계에 큰 영향을 미쳐 기존 주요 정부행사에 의존해왔던 공 연회사와 예술공연단은 생존과 관계된 이슈 발생 2013년 8월 5개 부처가 공동발표한 호화포장억제와 저녁경축공연행사 근검절약에 관한 통 지문 주요 내용 첫째 국가재정을 상업적 문화예술 저녁경축공연행사( 营 业 性 文 艺 晚 会 )에 사용할 수 없고 둘째 국가재정으로 고가의 연예인 초청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셋째 국유기업의 자금으로 인기 있는 배우나 스포츠선수 및 문화 예술계 명망 있는 인사에 대해 고가로 후원할 수 없음 그리고 넷째로 경축기념공연행사에 지나칠 정도의 과도하게 고가의 연예인 초청과 문화예 술계 명망가 초청 등의 좋지 않은 기풍을 쇄신하는 것으로 알려짐 16

23 2013년 8월 중국인민해방군 총정치부도 <대형문화예술공연 모범과 문화예술대오 교육관리 강화에 관한 규정( 关 于 规 范 大 型 文 艺 演 出, 加 强 文 艺 队 伍 敎 育 管 理 的 规 定 )>을 발표 시행하면 서 문화예술 경축일 공연행사( 文 艺 晚 会 ) 투입을 엄격하게 억제하고 과도한 겉치레와 호화 사 치스러운 공연활동 조직에 도모하지 말 것을 요구 2014년 연말에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각 위성채널에 대하여 원단( 元 旦 )경축기념공연행 사, 설날( 春 节 )경축기념공연행사 등을 억제, 동일시간대에 3개 TV채널이 동시에 할 수 없도 록 요구 그 결과, 2013년도의 중국 공연시장 경제적 규모와 티켓 판매수입은 각각 463억 위안(미화 약 75억 9,402만 달러)과 131억 800만 위안(미화 약 21억 4,995만 달러)으로 2012년도 대비 각각 9% 및 2.9% 감소 2014 중국문화기업보고서를 인용한 신화망( 新 华 网 )에 따르면, 중국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 (CCTV)이 2013년 9월~12월 기간 17개 항목의 경축기념공연행사 프로그램이 감소했고, 2014년도에는 56개 프로그램의 감소를 전망 CCTV는 소속 아나운서, MC, 기타 전문 인력이 외부기관의 만회, 경축행사, 의례활동 등의 진행을 금지시킴 TV방송국의 주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신년경축공연행사나 국경일, 설날( 春 节 ) 저녁경축공 연행사들은 가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유행음악(대중음악)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 을 주고 있음 <공연시장의 리모델링> 중앙의 근검절약 정책 시행으로 공연계의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자 시장 리모델링 움직임이 나타남 2014 중국문화발전통계분석보고에 의하면 정부 문화부서 소속 국유 문화예술단은 2,067개 로 종사자도 117,000명으로 2012년보다 각각 61개 및 3,044명 감소하였고, 전년대비 공연 회수와 국내 공연 관객 및 공연 수입은 각각 0.9%, 3.2% 및 35.2% 감소 그러나, 2014년에 들어 인터넷 공연이 공연 시장의 새로운 미디어 오락방식으로 상승세를 보이는데, 이는 당의 주요 정책이 쉽게 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공연시장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임 17

24 중국 음악시장 진출을 위한 가이드북

25 Chapter_2 중국 음악산업 시장 1. 디지털 음악산업 시장 음반산업 시장 노래방산업 시장 음악공연산업 시장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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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hapter_2 중국 음악산업 시장 1. 디지털 음악산업 시장 중국은 디지털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전통적인 음반산업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2012년 세계 디지털음악 판매수입이 음악산업 전체 판매 수입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이 또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반증 2013년 기준, 중국의 네티즌과 휴대폰 사용자는 각각 6억 1,800만 명과 5억 60만 명으로 세 계 최대 규모의 모바일시장과 인터넷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규모로 인해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불법 복제물에 대한 퇴치운동과 단속을 병행해도 잘 줄어들지 않음 2013년 정판( 正 版 ) 음악웹사이트의 시조인 쥐치옹인위에왕( 巨 鲸 音 乐 网 )이 사실상 문을 닫았 으며, 치엔치엔징팅( 千 千 静 听 )은 바이두 음악으로 개명되었고 알리바바 그룹은 시아미( 虾 米, Xiami)망( 网 )을 합병한 후 또다시 TTpod( 天 天 动 听 )에 투자 이 결과, 쿠워( 酷 我 ), 쿠거우( 酷 狗 ), Omusic( 海 洋 音 乐 )이 한데 뭉쳐 합병을 논하는 등 중국 의 시장 분위기는 음악 플랫폼 영역에 있어 승자 독식구조로 변화되고 있음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 음악 플랫폼은 이미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등 거두들 이 분할하는 시장으로 변화 중국 디지털 음악시장은 대형 인터넷서비스 전문업체가 도래하여 음악 웹사이트는 동영상 사이트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어 합병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디지털 음악만으로 이익을 확 보하기가 어려워 디지털 음악에만 의지하여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 거의 없고, 동시에 운영자 금의 부족현상도 대형 인터넷서비스 전문업체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함 2013년 기업들의 합병이 이루어진 후, 디지털 음악 영역에서 텐센트의 QQ뮤직, 알리바바의 시아미( 虾 米, Xiami)뮤직과 TTpod( 天 天 动 听, tian tian dong ting), 그리고 쿠워( 酷 我, Kuwo)뮤직, 쿠거우( 酷 狗, Kugou)뮤직, 海 洋 뮤직 등 신규회사들로 3파전을 형성. 이들 부류 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이두, 넷이즈( 网 易 ), A8 소속의 두오미( 多 米, Duomi) 등은 서비스시 장에 막 진입하여 이용자 규모와 역량이 모자란 편이라 아직 하나의 세력으로 자리 잡을 방 법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함 21

28 가. 온라인 음악산업 시장 중국 정부의 문화행정부서로부터 인터넷음악경영단위 로 심사비준을 받은 업체가 2010년 351개사, 2011년 452개사, 2012년 575개사로 전년대비 각각 28.7% 및 27.2%가 연평균 27.99% 증가 중국의 온라인 음악 미리듣기 회수는 3,825억 회에 이르며, 미리듣기 400회 당 1회 다운로 드를 실행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연 9억 5,625만 회의 음악이 다운로드 된다고 추정 2) 할 수 있음 문화부 웹사이트가 발표한 2011년도 중국 인터넷 음악시장 연도보고( 摘 要 ) 에 따르면, 2011 년 중국 디지털 음악시장은 27억 8,000만 위안(미화 약 4억 4,121만 달러) 규모 3) 로 전년대 비 20.8% 증가함 같은 해 중국 온라인 음악시장은 3억 8,000만 위안(미화 약 6,031만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35.7%가 증가했고 이용자도 6.5% 증가한 3억 8,000만 명으로 집계됨 [표 2-1] 온라인 음악시장 규모 발전 추이 연도 구분 시장규모(억 위안) 증가율(%) 출처: 2012 中 国 文 化 发 展 统 计 分 析 报 告 ( 综 合 编 )등 중국 온라인 음악시장은 2011년말 시오미망( 虾 米 网 ), 인위에타이( 音 悦 台 ), 또우반( 豆 瓣, douban)라디오로 대표되는 신흥 음악 전문사이트들의 등장과 더불어 기존의 쿠워( 酷 我, Kuwo), 쿠거우( 酷 狗, Kugou)가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증가시켰고, 그 결과 인터넷 음악상품 이용이 증가함 중국 온라인 음악 이용자들의 특징은 여성 이용자와 젊은 연령대,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광범위한 음악유형을 좋아하며 다양한 음악상품 을 확보하는 특징이 있음 기술발전으로 상업모델도 융합하고 있으며 특히, 음악과 웨이보, 온라인 공연, 인터넷 게임, 모바일 인터넷 등 여타 인터넷 서비스의 융합이 강화되고 있음 2) 온라인 음악 미리듣기 회수의 통계는 조사기관 마다 일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편차가 있을 수 있음 3) SP(Service Provider)와 CP(Content Producer)의 영업수입을 합한 수치에 국한하고 있음 22

29 또한, 중국 온라인 음악시장에는 대략 6가지 유형의 음악 APP(Application)이 있고 개수로 는 약 2~3만여 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APP의 2~3%에 지나지 않음 나. 무선 음악산업 시장 중국 통신시장은 차이나모바일( 中 国 移 动, China Mobile), 차이나텔레콤( 中 国 电 信,China Telecom), 차이나유니콤( 中 国 联 通, China Unicom) 등 막강한 파워를 가진 3대 통신( 电 信 ) 사를 중심으로 운영 중국 통신 운영사들의 2012년도의 영업수입은 339억 위안(미화 약 53억 9,337만 달러) 수준 2012 Statistical Analysis Report on Cultural Development(China Statistic press) 에 의하면 2011년 중국의 무선 음악 시장은 이용자 수 약 6억 8,600만 명에 24억 위안(미화 약 3억 8,090만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18.8% 증가 중국의 3대 통신 운영사가 관장하고 있는 SP와 CP가 모두 1,200여 개 사에 이르고 2012년 이용자 규모는 7억 5,0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능휴대폰, 평판컴퓨터 등 모바일 단말 설비의 점진적 보급 및 모바일 인터넷광대역 개선에 따라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층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또한, 3대 통신 운영사들의 무선음악 서비스 Club (China Mobile), 爱 音 乐 (China Telecom), WO( 沃 )뮤직 (China Unicom)의 발전에 따라 무선 음악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표 2-2] 무선음악 시장규모 발전추이 연도 연평균 구분 증감률(%) 시장규모(억 위안) 증가율(%) 출처: 2012 Statistical Analysis Report on Cultural Development in China 등 무선 음악 시장에서 3대 통신운영회사의 시장점유율은 차이나 모바일이 83%대를 점유하고 나머지 시장을 China Unicom과 China Telecom이 차지하고 있음 통신운영회사가 다양한 무선음악 서비스 혁신을 진행하고 있지만, 나날이 다양해지는 모바 일 인터넷 환경 변화로 인해 음악 판권자로서 통신운영회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타 사업 체에 잠식당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장의 분석임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무선음악 산업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여전히 통신( 电 信 )운영사의 중요한 영업활동 무대가 되고 있고, 새로운 미디어 분야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 어 시장의 잠재력 또한 방대함 23

30 다. 이용자 특징 이용자 특징을 기본적인 속성과 비용부담에 대한 분석 등으로 설명함 1) 기본적인 속성 디지털 음악 이용에 있어 18~30세 사이의 사용자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30세 이 하의 이용자가 66.3%로 나타남 [표 2-3] 2012년 중국의 디지털 음악 이용자 연령별 분포 연령 18세이하 18-24세 25-30세 31-35세 36-40세 41-50세 50세이상 백분율(%) 출처: iresearch 中 国 数 字 音 乐 用 户 行 为 研 究 报 告 简 版 (2012, 2013) 이용자의 50%이상이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이며, 직업측면에서는 고정적인 직업을 가진 이용자가 71.9%, 다음으로 학생신분이 21.2% 차지 학력수준 [표 2-4] 2012년 중국의 디지털 음악 이용자 학력수준 분포 초등학교 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학교포함) 전문대학 대학교 (4년제) 석사이상 백분율(%) 출처: iresearch 中 国 数 字 音 乐 用 户 行 为 研 究 报 告 简 版 (2012, 2013) [표 2-5] 2012년 중국의 디지털 음악 이용자 직업분포 직업별 고정 직업인 학생 기업주 자영인 기타 백분율(%) 출처: iresearch 中 国 数 字 音 乐 用 户 行 为 研 究 报 告 简 版 (2012, 2013) 중국의 디지털음악의 이용자층을 요약하면, 연령측면에서는 35세 이하의 젊은층이 82.8%를 차지하고 학력측면에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소유자가 82.3%를 점하고 있으며, 직업측면 에서도 고정적인 직업인이 71.9%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사회에서 지성인으로 안정적인 직업 속에 생활하는 소위 엘리트층이 디지털 음 악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가능 지역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연해( 沿 海 )지역의 성( 省 )이 상대적으로 많고, 수입측면에서는 월 3,000위안에서 5,000위안의 수입을 가진 샐러리맨 이용자가 3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24

31 중국의 연해( 沿 海 )지역의 성( 省 )과 시( 市 )를 보면 1급지(5.01%이상)로는 광둥성, 저장성, 상하이시, 장쑤성, 산동성, 베이징시, 허베이성이고, 2급지(3.01%-5%)로는 쓰촨성, 광시 장족자치구, 산시성( 陝 西 省 및 山 西 省 ), 랴오닝성 정도임 월수입 ( 元 ) [표 2-6] 2012년 중국의 디지털음악 이용자 개인별 월수입 분포 1,500 이하 1,501-3,000 3,001-5,000 5,001-8,000 8,001-10,000 10,001-15,000 15,001-20,000 20,000이상 백분율(%) 출처: iresearch 中 国 数 字 音 乐 用 户 行 为 研 究 报 告 简 版 (2012, 2013) 디지털 음악 이용자들의 사용행위에는 디지털 음악을 사용함에 있어 이동성과 품질의 우수 성을 선호하며, 광고에 있어서는 창의성이 있고 간결하며 음악적 감각이 있는 광고를 비교적 쉽게 접수하고, 고음질을 요구하는 특징을 보임 가라오케 활용에 있어서, 2012년 중국의 디지털 음악 이용자 중 학생과 고정적인 직업을 가 진 이용자가 가장 많았으며, 자유 직업인들은 가라오케의 일종인 YY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 으로 나타남. 동시에 채널기능을 갖춘 가라오케 플랫폼인 9158, 六 间 房 (Liujianfang), 56 등 은 일반적으로 이용도가 낮게 나타남 분석에 따르면, 가라오케 플랫폼 사용 시 이용자들은 서비스상의 불분명함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또한, 대부분 가라오케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성이 비교적 직관적이라 직 접 사용이 용이함 2012년 직업기준에 따른 디지털음악 이용자가 가장 많이 찾는 가라오케 플랫폼을 보면 노래방, YY, 가라오케달인 순이며, 대부분 젊은 층의 취향에 맞춰져있음 [표 2-7] 2012년 가라오케 플랫폼 이용현황 (단위: %) 가라오케프랫폼 YY 노래방 가라오케 달인 9158 六 间 房 56 爱 唱 기타 학생 고정직업인 자유직업인 출처: iresearch 中 国 数 字 音 乐 用 户 行 为 研 究 报 告 简 版 (2012, 2013) 주: 동자료는 2012년 12월-2013년 1월 기간 iuser survey를 통해 43개 웹사이트사와 iresearch Click 커뮤니티가 전국의 2,013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자료임 중국 음악상품 주요 소비층은 대학생과 젊은 화이트컬러로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구매력을 갖고 있으며, 여가시간이 자유로우며 디지털시장의 새로운 상품을 소비하고자하는 욕구가 강함 25

32 대형 음반사는 가수나 뮤지션의 선정에서부터 홍보, 신규앨범 발매, 콘서트, 순회공연 등을 진행할 때 젊은 소비층의 취향을 충족시키고자 하지만, 젊은 소비층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 해 무료 다운로드로 필요한 음악을 얻는 것에 익숙하며 음악을 구매하지 않는 대신, 간편한 다운로드를 위해 정보기술설비 개선에 지출하는 경향을 보임 이외에도 중국의 젊은 음악소비자들은 재즈, 컨츄리뮤직, 블루스, 로큰롤 등 서구음악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해외유명 가수 중 마돈나와 머라이어 캐리의 음반이 가장 많 이 불법복제 되고 있음 2) 이용자 비용 인식 중국 디지털 음악 산업계는 디지털 음악 서비스를 통해 음질의 등급별로 비용을 징수하고 이 러한 구조가 기업의 미래 수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중국내에서는 디지털 음악 이 대량으로 불법 복제 유통되고 있으며 유료 구매에 대한 의식이 부족함. 무료 서비스는 이 용자가 음악 사이트를 사용하거나 무료 서비스 제동 소프트웨어를 처음 사용하는데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됨 2012년 중국의 디지털 음악 이용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유료로 제공되더라도 일반의 음질 을 뛰어넘는 고음질 서비스임. 동시에 일반적인 음질 서비스의 유료화는 이용자의 비용부담 욕망을 자극하기 어렵다는 조사결과가 도출됨 라. 디지털 음악산업 시장에서의 판권문제 중국에서는 판권과 저작권은 동의어로 사용됨. 음악작품은 음악판권이 생성되는 전제이자 기초로 음악저작권은 음악작품에 기반하여 법에 따라 생기는 권리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 권법 은 음악저작권의 기본 헌법임. 이 법이 정한 음악저작권 내용에는 음악저작권자가 법률 의 규정에 따른 음악 작품의 통계 및 이용, 배치의 구체적인 행위방식에 대해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음악저작권은 2가지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음악 저작 재산권으로 음악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 권에 대해서 갖는 재산권을 말하며 복제권, 배포권, 공연권, 방송권, 인터넷 전송권, 제작권, 변형권, 편곡권, 번역권 등의 내용과 음악 작품 공연자, 음악 영상제작과 방송TV프로그램 제작자가 법에 따라 공유하는 각종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저작인격권으로 이는 공표권, 서명권, 수정권, 보호작품완성권 등 4가지 내용을 포함 하지만, 디지털 음악의 판권에는 명확한 경계가 없어 디지털 음악 시장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음 26

33 중국의 디지털 음악 판권보호의 장애물로서 저작권 정의 자체도 복잡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는 더욱 복잡해 재산권 소송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저작권료 징수를 실행하는 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 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관련 법규정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저작권 환경을 따라오지 못함 중국 내 판권문제는 전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됨. 이는 문화산업 발전에 심각한 사항으로 인식되지만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 현재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음악산업 시장을 비롯한 전 문화산업분야에서 개선책으로 판권(저작권) 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 시키는 중임 중국내에는 해마다 판권관련 소송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으며, 대표적 사례 일부를 소개 사례1: 인터넷 음악 검색 사이트에 대한 불법복제 근절 사례로 2005년 9월 대형음반사인 유 니버설 뮤직, 워너브라더스, EMI, SONY, MG, Cinepoly Record, Go East Entertainment, Gold Lavel, TR Music, 北 京 创 盟 Music, 广 东 飞 乐 음반, 华 谊 兄 弟 등이 중국 국내 최대의 검색 엔진 바이두( 百 度 (Baidu, 소송 제기 당시 바이두 MP3는 바이두 검색 사이트가 제공하는 웹링크로서 4) 사용자가 저작권료를 지 불하지 않고 음악을 다운로드 받도록 해서 문제가 되었으며, 바이두 판권침해소송은 인터넷 사용자가 바이두 검색사이트를 이용해 음악 사이트를 찾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면서 종결 소송을 제기한 음반사들은 MP3 검색사이트가 불법이라고 보았고 바이두가 137곡 5) 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67만 위안의 배상을 요구 그러나 바이두는 어떠한 법률도 위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단지 검색기술만 제공했을 뿐 다운로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힘. 1심에서 음반사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바이 두가 승소했고 바이두는 광고수익 중의 일부를 EMI에게 나눠주기로 합의함. 그전에 베이징 에서 심리한 다른 소송에서 법원은 EMI 중국 판매 업체인 상해보승음악문화전매유한공사 ( 上 海 步 升 音 乐 文 化 传 媒 有 限 公 司 )의 승소 판결을 내리며 바이두가 68,000위안의 벌금을 내 도록 명령 4) 바이두가 제공하는 자동검색 시스템은 사용자가 음악을 카테고리 별로 배열할 수 있게 했는데, 사용자가 노래 를 선택하면 바이두는 사용자에게 곡을 제공하는 사이트로 안내 5) 사실 소송에서 거론된 137곡은 Baidu가 불법으로 제공한 듣기와 다운로드 서비스 중 극히 일부분으로 음반사 들의 실질적인 소송목적은 Baidu가 즉시 링크서비스를 중지토록 하는데 있었다고 전해짐 27

34 사례2: 중국 3대 포털사이트 중 하나인 넷이즈( 网 易, Wangyi)가 MP3 검색서비스를 중지했 는데, 넷이즈의 서비스 중 대략 85%는 온라인게임으로 MP3 서비스 중지는 다른 서 비스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음 사례3: 2005년 1월 북경세기열박유한공사( 北 京 世 纪 悦 博 有 限 公 司 )가 운영하는 chinamp3.com 가 허가 받지 않고 다운로드 사이트 정보를 제공하여 과실이 있다고 법원으로부터 사 건의 사례에 관련된 70곡으로 31만 위안의 벌금형을 선고 받음 사례4: 2006년 말 국제음반협회(IFPI)가 이끄는 바이두, 소니 BMG, 워너브라더스, 유니버 설뮤직 등은 중국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산하의 Yahoo China를 상대로 소송 제기, 불법다운로드로 인한 550만 위안의 손해 배상 청구 사례5: 2013년 3월 유니버설 뮤직, 워너브라더스, SONY, EMI 등 4대 음반사는 베이징 소 후( 北 京 搜 狐 )가 해당 소속사 노래 105곡을 제공하여 판권을 침범한 것에 대한 손해배 상 소송을 진행했으며, 위자료 5,400만 위안 수준의 화해방식으로 종료. 화해합의로 4대 음반사는 상소를 하지 않았고, 소후가 지불한 금액을 국제음반협회 반해적판 기 금으로 사용토록 한 것으로 알려짐 중국에서는 음악분야를 포함한 문화산업 전 분야의 판권관련 소송이 최근에 와서 매년 천여 건에 육박하면서 문화산업에 관련된 하나의 산업으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고 전해질 정도 임. 하지만 원고 승소 판결이 나도 배상 판결액은 지극히 적으며 가벼운 처벌은 오히려 해적 판 성장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 존재 인터넷 음악의 권리와 관련된 2000년 이후 주요지역 법원 판결사례는 다음과 같음 지역별 최종심 판결법원 최종선고일 권리침해노래곡수 손해배상액(위안) 베이징 법원 [표 2-8] ~ 기간 인터넷음악 관련 저작권 소송 사례 제2중급 인민법원 ,000 ʺ ,000 제1중급 인민법원 ,000 ʺ ,000 ʺ ,000 海 淀 区 인민법원 ,000 ʺ ,000 제2중급인민법원 ,000 28

35 지역별 최종심 판결법원 최종선고일 권리침해노래곡수 손해배상액(위안) 상하이 법원 기타 지방 법원 제2중급인민법원 ,000 ʺ ,000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 ,000 광저우시 중급인민법원 ,000 청두시( 成 都 市 ) 중급인민법원 ,000 선전시( 深 圳 市 ) 중급인민법원 ,000 칭다오시( 青 岛 市 ) 중급인민법원 ,000 텐진시( 天 津 市 ) 제1중급인민법원 ,000 新 余 市 중급인민법원 ,000 닝뽀시( 宁 波 市 ) 중급인민법원 ,000 헤이룽장성 고급인민병원 ,000 출처: 中 国 音 乐 着 作 权 管 理 与 诉 讼, p.129~130 자료 재구성. 중국 내 음반사가 ~ 기간 제기한 제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총 15건 모두 원 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기록됨 중국에서는 여러 해 동안 일부 사이트 또는 검색엔진이 중국의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인터넷 상에서 여러 가지 형식으로 노래서핑, 미리듣기, 전송,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저작 권 침해 서비스를 통해 대량의 인터넷 조회수로 거액의 광고 수입을 벌어들였고 이러한 광고 수입은 계속하여 불법복제사업의 경제적 수입 창출처가 됨 사법소송은 권리자가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지만 판권소송은 판결까지 1년 이상의 시 간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으며 획득한 손해배상금은 소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송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음 마. 성장가능성이 큰 주요문화기업 북경대학 문화산업연구원과 중국문화기업연구중심 및 샤먼대학문화창의 산업연구중심, 저 상( 浙 商 )문화추진회, 충칭 한창( 汉 昌 )문화사업집단 등 5개 기관 및 단체 기업이 공동으로 주 최가 되고 35명의 전문학자들이 동원되어 중국국가사회과학 기금 중대항목의 하나로 중국 문화산업발전전략연구 과제의 성과물로서 2014년 7월 청화대학출판사에서 출간한 중국문 화기업보고(2014) 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총 10개 문화기업을 선정하고 추천명단을 발표 현재 중국의 문화산업 전체 및 음악산업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이에 선정된 문화 기 업들의 추천된 이유가 도움이 됨 6) 6) 여기서 문화기업 중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진 기업, 문화기업브랜드로서의 성공한 기업, 경영성공사례 최고의 29

36 문화기업명 북경 문화 산업 완다그룹 ( 北 京 万 达 文 化 产 业 集 团 有 限 公 司 ) Letv 정보 주식회사( 樂 視 網 信 息 技 術 股 份 有 限 公 司 ) 텐센트 (Tencent, 腾 讯 控 股 公 司 ) 환쥐스다이 ( 欢 聚 时 代 ) 상8문화집단 고자고문 유한공사 ( 尚 8 文 化 集 团 股 资 顾 问 有 限 公 司 ) 바이스퉁 ( 百 事 通 新 媒 体 股 份 有 限 公 司 ) [표 2-9] 중국 최고의 성장세를 갖춘 10개 문화기업 중 6개 문화기업 추천사유 중국최대의 문화기업으로 완다( 万 达 ) 는 영화관체인, KTV를 통한 톱가수, 테마파크, 영화, 애니메이션 등 산업단지, 영화제작, 연예, 신문잡지, 서화수장( 收 藏 ),문화관광등 9개 분야를 모두 보유하고 있음. 2013년 하얼빈에 완다문화관광성, 난창( 南 昌 )에 완다문화관광성, 칭다오에 이스트시네마( 东 方 影 都 ), 허페이( 合 肥 )에 완다문화관광성을 잇달아 착공, 테마파크+상업부동산+호텔+주택 +문화산업+백화점업 이라는 관광 부동산 수익 모델을 전국적으로 복제하고 있음. 중국에서 가장 우수한 동영상 사이트로 3G 휴대폰 TV서비스와 인터넷 TV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기업. 2010년 동영상사이트 기업으로서는 처음 증시상장. 플랫폼+콘텐츠+단말기+응용 이라는 러스( 乐 视 )환경을 가장 먼저 세상에 출시하고 Cloud system( 一 云 多 屏 ) 이라는 동영 상을 플랫폼에 개방. TV수상기업에 진출하여 러스( 乐 视 )TV를 출시하고 인터넷방식으로 TV영역까지 정식 진입, 지능TV가치를 수직으로 정합하는 산업혁명으로 이끌고 있음. 중국최대의 인터넷 종합서비스 제공 기업 중의 하나임. 그리고 서비스 이용객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소위 복잡한 수속을 한번에 한곳에서 처리해주는 One stop식 온라인 생활 서비스 를 전략목표로 중국 최대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창조하고 있음. 2013년 웨이신( 微 信 :모바일메신저)서비스를 출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SINA 웨이보( 新 浪 微 博 )의 충격을 해소시키고 웨이신( 微 信 )에 근거한 웨이신 홍바오( 微 信 红 包 ) 출시로 인터넷 금융 쟁탈전 중의 확고한 입장을 더욱더 하게함. 웨이신과 모바일 인터넷의 긴밀한 의기투합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 사람들이 빠르게 접속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날이 사람들이 소통을 교류하는 중요한 플랫폼이 되었으며 웨이신은 텐센트의 모바일 인터넷시대 새로운 플랫폼이 됨. 2005년 4월 설립된 글로벌 농축통신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세계에 완전한 농축통신서비스를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진력. 사람들의 소통방식 변화를 사명으로 하고 있음. 침착하고 믿음직스럽게 빠른 발전으로 사업 핵심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다양한 게임망 등을 운용 2013년 후난( 湖 南 )위성 TV와 합작하여 콰이러난성( 快 乐 男 声 )이라는 플랫폼을 구성하고, 인 터넷 방송 경쟁에 참가. 이러한 합작모델은 이전의 인터넷과 TV매체 간 단지 영상방송 권한 을 위임받는 합작 골격을 타파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참여의 새로운 모델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 자신들의 상표인 尙 8 을 국제자원과 연동하여 커뮤니티화, 발전의 짜임새를 군락화, 미디어, 디자인, 패션, 예술 등의 영역 전체 자원을 체인화하고 산업의 콘텐츠를 깊이 연구하는 것으로 형성 또한 갑자기 나타난 인문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도시를 바탕으로 한 도시창의 종합체 를 형성. 이런 종류의 발전 모델을 전통단지에 기업을 머무르게 하는 단순한 운영모델을 타파하는 것으로 문화창의 영역 관련 창의 생활공간을 심도 있게 함께 묶음을 진행, 尙 8문화집단이 주도하여 산업콘텐츠를 이끌어 내고 부화( 孵 化 )기업에 투자하는 지속성이 가능한 모델임 동 공사의 주된 영업은 TV스크린, 컴퓨터화면, 휴대폰 등 모바일 스크린과 관련 있는 IPTV, 휴대폰TV, 인터넷영상, 인터넷TV, 모바일인터넷 등 플랫폼과 인터넷, 단말기 등 새로운 미디어 전체 업무 영역을 뛰어 넘고 있음. SMG에 의지, 강대한 시청각 콘텐츠 창의와 생산, 교호상품 연구 개발 및 응용, 뉴미디어 관리와 운영의 종합적 우수성을 보유하고 중국 가정오락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2013년 바이스퉁( 百 事 通 )은 마이크로소프트사, 디즈니사와 합작을 달성, 진일보한 콘텐츠와 기술을 자신의 실력으로 높여 전략적 자원을 선점하고 발전공간을 확장. 기업 등 3가지 영역에서 소개한다. 다만 음악산업과 관련이 없는 문화기업은 생략함 30

37 [표 2-10] 중국문화기업 브랜드 우수명단 10개 기업 중 2개 문화기업 문화기업명 헝다문화산업집단 ( 恒 大 文 化 产 业 集 团 ) 후난위성TV ( 湖 南 卫 视 ) 추천사유 중국대륙에서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전산업을 링크시키는 것을 커버하는 최초의 문화산업집단. 산하에 헝다( 恒 大 )경영공사, 헝다( 恒 大 )음반공사, 헝다( 恒 大 )극장체인공사, 헝다( 恒 大 )애니메이션공사 등 6대 공사를 두고 있음. 문화오락 전체 산업을 링크시키는 구조를 공동으로 세우고 영화,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음악, 문화자원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선택, 콘텐츠를 루트와 융합하고 발전을 서로 돕 고 공동도약 실현. 중국에서 가장 활력 있는 TV오락브랜드 창조를 목표를 가지고 즐거운 중국( 快 乐 中 国 ) 이라는 핵심이념을 장악하여 쾌락대본영( 快 乐 大 本 营 ), 천천향상( 天 天 向 上 ), 우리 데이트 할까요( 我 们 约 会 吧 ) 등의 인기 있는 종합예능프로그램을 제작, 중국지방TV방송국으로 서 가장 영향력을 구비한 TV매체가 됨. 2013년 후난위성TV는 계속하여 종합예능프로그램 제작에 기초하여 옛것 중 쓸모없는 것은 버리고 부단히 연간 종합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시장에 내놓았는데 연초에 백변대가 수( 百 变 大 咖 秀 ), 나는 가수다( 我 是 歌 手 )와 2/4분기에는 중국최강음( 中 国 最 强 音 ), 3/4분 기에는 콰이러난성( 快 乐 男 声 ), 4/4분기에는 아빠 어디가( 爸 爸 去 哪 儿 )라는 프로그램 등 을 지속 방송하며 시청률 제고 [표 2-11] 중국문화기업 최적의 경영사례 기업 10개 기업 중 3개 기업 문화기업명 화이브라더스 전매집단 ( 华 谊 兄 弟 传 媒 集 团 ) 시아미 뮤직 ( 虾 米 音 乐 ) 아이치이 ( 爱 奇 艺 公 司 ) 추천사유 주 영업은 연예인 경영기획, 영화, TV, 음악 영업판매 광고 활동. 기본상 전체오락산업 체인을 커버하고 있음. 3인 체제의 집단체제는 화이브라더스( 华 谊 兄 弟 )로 하여금 시나 리오, 감독, 제작으로부터 시장 확장과 극장체인 배급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기본적인 생산체계를 갖추고 있음. 현재 방대한 영화산업 가치 사슬의 지속 발전 효과를 제외하고 현재 화이브라더스는 외 연확전발전전략을 채택, 지속적인 연장과 자신의 산업사슬을 지속 확장하고 있는데 극 장, 영화공사로부터 영화주제공원과 휴대폰게임에 이르기 까지 영화의 파생가치를 지 속 개발하고 있음. 2012년 말 알리바바에 합병되고 2013년 초 사업부가 분해되면서 음악사업부로 분리됨. 시아미 뮤직( 虾 米 音 乐, Xiami yinyue)은 시아미 음악인( 虾 米 音 乐 人 ) 플랫폼으로 개조 되어 일종의 음악서비스 시험시행을 나누어줬는데 그러한 것은 타오바오( 淘 宝 )와 유사 하고 연예인(가수 등)으로 하여금 플랫폼에서 이용자와 직접 만나도록 했으며 음악인은 시아미 플랫폼상에서 스스로 음악 발표가 가능토록 함. 스스로 가격을 정하고 심지어는 연창회( 演 唱 会, 현장라이브콘서트) 입장권도 판매, 소 득수입은 전부 음악인 소유로 귀착함. 시아미 음악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것은 한 세트의 종합적인 상품으로 시청각(음반 및 디지털음악)에서부터 활동 및 연창회 입장권 등 주변 일까지 모두 여기서 진행이 가능 함. 이외 같은 타오바오( 淘 宝 )모델은 음악 사이트 접목으로 음악 사이트의 운영압력 등 유효하게 완화시킬 수 있음. 중국 인터넷 동영상업을 바꾸고 이끌고 있는 회사로 이용자에게 깨끗하고 유창한 목소 리, 풍부한 전문적인 영상서비스 제공에 진력 2013년 5월 바이두( 百 度 )가 PPS 동영상채널업을 구입하면서 아이치이( 爱 奇 艺, iqiyi) 합병을 진행함. 합병 후 아이치이는 종합적인 신주류동영상 매체로 정립이 되고 PPS측 도 동영상 오락 플랫폼과 게임 오락 플랫폼의 위치로 자리매김함. 31

38 상기 문화기업들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 모델을 찾기 위해 다방면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2. 음반산업 시장 2013년 중국 음반시장에서 음악관련 음반 출판물 현황은 총 1,910종에 12,304,800장(갑)에 이르며, 이 중 카세트테잎(AT) 59종 941,000갑, CD 1,805종 9,792,000장, DVD-A 및 기타 46종 1,571,800장이라고 중국 출판 연감 2014 에서 밝히고 있음 또한, CD 1,805종 9,792,000장에는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405종 2,480,900장으로, 종류와 수량에서 각각 22.4% 및 25.3%를 차지함 중국의 2013년도 각종 음반 출판물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2-12] 2013년도 중국녹음제품 전체 출판현황 구분 합계 신판( 新 版 ) 장르 종류 수량(천) 종류 수량(천) 녹음제품 합계 9, , ,230 77,202.5 AT 2, , ,644.5 CD 5,356 43, ,376 26,091.2 DVD-A 및 기타 1,939 16, ,466.8 출처: 2014 中 国 出 版 年 鉴 (2014) 재구성 녹음제품전체(수입포함) 출판 수량에서 가요음반 출판이 차지하는 비율은 종류 면에서 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용별로 보면 AT 2.6%, CD 33.5% 및 DVD-A등 기타 2.4%에 머물고 있어 중국 음반시장에서 가요음반 매체의 시장 동향을 읽을 수 있음. 나머지 녹음제 품의 대다수는 언어 및 교육 제품으로 구성 가요( 歌 曲 )와는 별도로 악곡( 乐 曲 ) 출판현황을 보면 AT 생산 분은 없지만 CD 및 DVD-A등 고밀도 레이저음반은 발매 32

39 [표 2-13] 2013년도 중국의 악곡( 乐 曲 ) 출판현황 종류 CD DVD-A등 고밀도 레이저 음반 및 기타 구분 종류 출판수량(장) 국산 523 2,739,400 해외수입 ,300 국산 ,600 해외수입 8 55,000 출처: 2014 中 国 出 版 年 鉴 (2014) 재구성 2006년까지 약 10여 년 동안 세계 4대 음반사인 유니버설, 워너브라더스, SONY, EMI가 모 두 중국에 지사를 설립했는데 어느 특정 회사를 합작 합자설립하거나 기존의 중국음악회사 와 잦은 협약계약 등으로 중국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감. 개중 SONY뮤직은 상하 이원광그룹( 上 海 文 广 集 团 )의 산하기업과 함께 상해신삭음악유한공사( 上 海 新 索 音 乐 有 限 公 司, SONY DADC)라는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정품( 正 品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EMI 는 1992년 중국 음악시장에 진출하여 2003년 합자( 合 资 )회사 JV공사( 公 司 )를 설립, 중국시 장에 상품을 판매 배급 중임 하지만, 중국 음악시장의 변화 때문에 음반사들은 뮤지션 선정 및 마케팅 결정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새로운 모델 발굴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며 익숙하고 실행 가능한 모 델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임 또한, 증가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치와 잦은 취향 변화, 인터넷 레저 및 엔터테인먼트의 치열 한 경쟁과 시장 발전모델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복제 문제는 극히 일부분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중국 음반산업 시장에서 생존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음 최근 중국의 실제 음향 영상( 音 像 )제품출판 업체의 총 사업체 수는 큰 변화가 없음 [표 2-14] 중국음상( 音 像 )제품 출판업체수 연도 업체수 출처: 中 国 出 版 年 鉴 (2011,2012,2013,2014) 음반시장의 지속적인 쇠퇴와 정부의 해적판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에 힘입어 음반시장에 해 적판 현상이 다소 감소하고 있다는 시장의 분석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임 음반시장 규모가 3억 위안 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의 음반시장 발전을 위한 각종 진흥책 들이 강력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3

40 3. 노래방( 卡 拉 OK:가라오케 7) )산업 시장 노래방산업 시장은 이용자, 가라오케 판권자, KTV경영자, 가라오케판권 집체( 集 体 ) 관리기관, 그리고 유관 영업경영자들로 구성되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거대함 노래방(가라오케) 경영자는 오락장소관리조례( 국무원령 제458호 공포, 동년 3 월1일 시행) 에 따라 현급( 县 级 )이상의 문화행정부서로부터 오락경영장소허가증 을 반드시 취득해야 함 전국적으로 노래방(가라오케)경영단위와 장소현황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6~7만여 개로 추 정. 하지만, 2014년 중국문화발전통계분석보고 에 의하면 노래방(가라오케), 댄스홀, 음악 이 있는 다방이나 식당, 유회기방 등으로 포괄하고 있는 오락장소가 전국에 2013년 말 현재 89,652개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연간 222억 4,658만 위안(미화 약 36억 4,884만 달러)의 영업이윤 발생 중임. 이는 전국 PC방 131,013개의 영업이익 142억 5,890만 위안(미화 약 23억 3,872만 달러)보다 높은 수치임 중국의 노래방 이용자 규모도 연간 십수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할 뿐 정확한 데이터는 공 개되지 않았지만, 노래방(가라오케) 산업시장은 중국의 대중음악산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큼 4. 음악공연산업(현장) 시장 2013년 말 기준, 중국에는 약 20,000여개의 상업적인 공연단위가 존재. 개중 공연회사 4,046개사,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예술 공연단체 8,180개 및 공연장소 업체 2,300여개 (이 중 국유제( 公 有 制 )공연장 1,344개) 존재 국유단체 2,067개와 인 허가와 관계없이 민영공연단체가 10,953개에 이르며, 원( 院 )이나 단 ( 团 )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연기자들도 수십만 명 존재 중국 음악공연 산업을 상업적 측면에서 유형별로 구분하면 1개인콘서트( 演 唱 会 ) 2합동그 룹콘서트( 拼 盘 ) 3음악페스티벌에 해당하는 음악절( 音 乐 界 ) 4연말연시 또는 국경일축하대 형음악공연행사( 晚 会 ) 5TV방송국의 가수선발노래대회쇼( 选 秀 歌 会 ) 6기업들의 영화관 또 는 강당이용 가수초청공연 단체관람( 包 场 )등의 7가지 형태로 분류 가능 7) 중국에서는 우리나의 노래방과 유사한 업종을 두고 가라오케( 卡 拉 OK)라 칭한다. 34

41 가. 현장 대중음악 콘서트시장 현장 라이브 대중음악 콘서트인 연창회( 演 唱 会 ) 시장은 과거 몇 년 전부터 성황을 이루어 왔 음. 특히, 규모 면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매년 새로운 기록을 세웠으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가 주요 활동무대였음 중국도약문화산업연구중심( 中 国 道 略 文 化 产 业 研 究 中 心 )이 모니터링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중국에서 개최된 연창회는 600여회 이상이었으며, 이 중 베이징에서 개최된 것은 76회 8) 임.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연창회 시장에서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 때 대체로 4가지 유형이 있음 첫째, 중량급 유명가수들이 등장하는 연창회로 대표적 가수는 왕페이( 王 菲 ), 유덕화( 刘 德 华 ), A-mei( 张 惠 妺 ), 장학우( 张 学 友 ) 등임. 이 중 왕페이( 王 菲 )의 경우, VIP좌석 1매 값이 3,000위안(미화 482달러) 수준 둘째, 비주류 가수들이 참가하는 소규모 연창회로, 이들 수익률은 높다는 분석임. 대표적 가 수는 진기정( 陈 绮 贞 ), 소타록( 苏 打 绿 ), 채건아( 蔡 健 雅 ) 등으로 이들은 샐러리맨 계층을 대상 으로 성공한 사례임 셋째, 유명 가수들을 선택하여 벌어지는 연창회로, 청소년층을 주요 소비계층으로 한 리위춘 ( 李 宇 春 ), 정지에( 张 杰 ), 장영용( 张 映 蓉 ) 등이 대표적임 마지막으로 해외 뮤지션을 초청하는 연창회로 구분 2010년의 경우 공연기획사들은 음악회나 연창회 등 대형 상업공연에 집중했는데, 북경화창 형제오락문화유한공사( 北 京 华 唱 兄 弟 娱 樂 文 化 有 限 公 司 )는 인민대회당( 人 民 大 会 堂 )과 각지 체육관( 体 育 场 )에서 약 100여 차례 대형 공연을 가졌으며, 구성은 연창회 48%, 음악회 26%, 가무류( 歌 舞 类 ) 26%였으며 중국국제문화예술유한공사( 中 国 国 际 文 化 艺 术 有 限 公 司 )도 연창 회 44%, 음악회 35%, 가무류 21%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국제문화시장보고 (중국수도경제무역대학출판, ) 9) 에 따르면, 2012년도 베이징에서 개최된 113개의 상업공연장(극장) 총 관객 수는 1106만 명으로 2011년보다 7.20%가 증가했 으며, 분야별로 분류하면 1음악분야가 20%로 2,21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2무용 523,000명 3경극 406,000명 4연극 2,059,000명 5희곡(지방극) 173,000명 6잡기 1,367,000명 7아동극 1,650,000명 8종합류 369,000명 9기타 1,779,000명으로 나타남 공연분야별 티켓 가격과 좌석점유율을 보면 다음과 같음 8) 타기관 자료에서는 베이징의 2010년 연창회 개최 회수를 98회로 기술하고 있다. 규모와 형식기준을 놓고 통계 수치가 다를 수 있음 9) 중국교육부의 <국제미디어 질서기구 중복과 미디어업 발전전략 연구> 및 중국 문화부 대외문화연락국 지원사 업인 <국제문화시장조사연구>의 성과물 35

42 유형 [표 2-15] 2012년 베이징시 공연 분야별 티켓 값 및 좌석점유율 평균티켓 금액(위안) 평균좌석 점유율(%) 유형 평균티켓 금액(위안) 평균좌석 점유율(%) 교향악 실내악 민족음악 경극 각종 연창회 연극 연창회(홍콩,대만초청) 지방희극 뮤지컬 곡예( 曲 艺 ) 가무( 歌 舞 ) 아동극 출처: 国 际 文 化 市 场 报 告 ( 文 化 部 外 联 局 组 织 编 ) p.39. 인기가 높은 공연인 가수들이 참가하는 현장 라이브 음악콘서트인 연창회( 演 唱 会 )의 평균 티 켓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고, 중국 대륙가수 보다 홍콩이나 대만가수들이 참여하는 연창회( 演 唱 会 )의 티켓 가격이 훨씬 높고 좌석 점유율도 높게 나타남 베이징대학 문화산업연구원과 국가문화산업창신과발전연구기지가 공동으로 편찬한 The Annual Development Report of Chinese Cultural Industries(2012) 자료에 의하면 2011 년에도 중국 공연시장은 지속 성장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라이브 음악콘서트인 연창회( 演 唱 会 )가 인기 있음 2011년 연창회 개최 회수가 500회를 넘어섰고, 10) 이 중 베이징 개최는 110회를 넘어 전년대 비 12% 증가(2010년 98회)함. 2011년 개최된 연창회는 대체적으로 가요계 노장들이 많이 출연을 하였는데, 개중 대중의 관 심을 끌었던 것이 롤링스톤스(Rolling Stones) 30주년( 滚 石 30 年 ) 연창회와 치친( 齐 秦 ), 장 신철( 张 信 哲 ), 조전( 赵 传 ), 차이친( 蔡 琴 ) 연창회임 2012년 중국문화발전통계분석보고( 中 国 统 计 出 版 社 出 版 ) 에 의하면 중국공연시장 수입 분야 의 3대축(예술공연 전문극장 티켓 판매수입, 관광테마공연 티켓 판매수입, 연창회 수입)의 하나인 현장 라이브 대중음악 콘서트( 演 唱 会 )의 2011년 티켓 판매가 전체 공연수입(120억 8,300만 위안)의 19.4%(23억 4,900만 위안(미화 약 3억 7,281만 달러))를 차지함 10) 특히 2011년 여름에 가장 많이 개최되었는데 연창회 개최 날짜가 겹치는 것만 90회에 이른다고 전한다. 36

43 구분 수입별 예술공연 전문극장 티켓수입 관광테마 공연티켓 수입 연창회 농촌공연 오락공연 인터넷 공연 음악절 공연회수 62,537 72, ,162,000 40, ,338,000 티켓판매수입 (억 위안) 전체티켓 판매수입비중(%) [표 2-16] 2011년도 중국공연시장 분야별 티켓수입 분포 현황 출처: 2012 중국문화발전통계 분석보고, p.53 재구성 계 현장 라이브 음악콘서트( 演 唱 会 ) 및 음악콘테스트 라이브쇼프로그램 등의 진행과 관련된 2013년도 중국 명인방( 名 人 榜 ) 연간수입 자료는 아래와 같음 11) [표 2-17] 2013년 중국 명인방 명단(수입순위) 순위 성명 직업 연간수입(억 위안) USD환산액 (1USD=CNY6.0969) 1 견자단( 甄 子 丹 ) 연예인 11,500 USD 1,886,200 2 판빙빙( 范 冰 冰 ) 연예인 11,000 USD 1,804,195 3 주걸륜( 周 杰 伦 ) 가수, 연예인 10,420 USD 1,709,065 4 차이이린( 蔡 依 林 ) 가수 10,020 USD 1,643,460 5 오월천( 五 月 天 ) 보컬그룹 9,790 USD 1,605,730 6 리나( 李 娜 ) 운동선수 9,330 USD 1,530,285 7 왕리홍( 王 力 宏 ) 가수, 연예인 9,260 USD 1,518,800 8 자오번산( 赵 本 山 ) 연예인 9,250 USD 1,517,160 9 황샤오밍( 黃 曉 明 ) 7,590 USD 1,244, 이연걸( 李 连 杰 ) 7,300 USD 1,197, 쑨양( 孙 杨 ) 운동선수 3,030 USD 496, 린단( 林 丹 ) 2,200 USD 360, 류상( 刘 翔 ) 2,160 USD 354,280 출처: 中 国 文 化 企 业 报 告 (2014) p.134. 주: 상기 자료는 포브스지가 2013년 중국 명인방( 名 人 榜 ) 발표 자료를 < 中 国 文 化 企 业 报 告 >에서 인용 11) 2011년 중국문화산업 발전연도보고에 의하면,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중국 연극계 1급 유명배우들의 명단 으로 1 雷 恪 生 2 黃 磊 3 朱 媛 媛 4 秦 海 璐 5 陶 虹 6 辛 柏 青 7 孙 红 雷 등이 있음 37

44 나. 특정지역의 연창회 시장 동향 2013년 중국 공연시장의 규모는 463억 위안(미화 약 75억 9,403만 달러)으로 전년대비 9% 감소 및 티켓 판매수입은 131억 800만 위안(미화 약 21억 4,995만 달러)으로 역시 전년대비 2.9% 감소. 12) 중국 허난성( 河 南 省 )의 2013년 공연시장 중 소위 대중음악산업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현 장 음악 콘서트( 演 唱 会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허난성은 인구 1억 800만 명에 17만 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면적을 가지고 있고 도시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2개의 시( 市 ) ( 周 口 市 1,224만 명/ 南 阳 市 1,185만 명)가 있으며 인구 500 만 명을 초과하고 있는 시( 市 )가 11개에 이르는 등, 인구측면에서는 광둥성( 广 东 省 )과 유사한 성( 省 )임 2013년 허난성에서 개최된 총 공연회수는 30,838회이며 티켓 판매수입은 5억 5,997만 위안 (미화 약 9,185만 달러)이었는데 이 중 연창회( 演 唱 会 )는 총 34회로 전체 공연회수의 0.11%, 티켓 판매수입은 9,538만 위안으로 전체 공연티켓 판매수입의 17.03%를 차지 [표 2-18] 2013년 허난성( 河 南 省 ) 현장 음악 콘서트( 演 唱 会 ) 현황 구분 유형 공연회수 점유율(%) 티켓판매수입(억 위안) 점유율(%) 대형콘서트 , 중형콘서트 , 소형콘서트 합계 , 출처: 2014 中 国 文 化 发 展 统 计 分 析 报 告 (2014) 다. 음악과 공연의 융합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보이스 오브 차이나 ( 中 国 好 声 音 ), 나는 가수다 ( 我 是 歌 手 ), 싱 마 이송 ( 中 国 好 歌 曲 ) 등 음악과 공연이 결합된 TV 프로그램이 시청자들로부터 인기를 끌었음 13) 12) 국유예술공연단의 경우는 대폭 감소되었는데 심지어 90%까지 급감한 경우도 있다고 함. 따라서 전문가들은 2013년도 음악공연산업시장 규모를 약 80억 위안으로 분석 13) 특히 보이스오브차이나( 中 国 好 声 音 ) 는 두 시즌에 걸쳐 과다한 인기로 인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国 家 新 闻 出 版 广 播 电 影 电 视 总 局 )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보이스오브차이나( 中 国 好 声 音 ) 류의 프로그램은 뒤로 갈수록 목소리와 기교에만 치중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진정성을 망각했으며 이에 많은 누리 꾼은 이러한 오디션프로그램이 참가자를 선발하거나 멘토를 선발할 때 마치 정해진 규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획일적이라고 비난했음 38

45 싱 마이송 ( 中 国 好 歌 曲 )의 경우, 중국 중앙 텔레비전 방송채널3(CCTV3)과 찬성( 灿 星 )프로 덕션이 공동 제작한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창작자와 자작곡을 겨룬다는 획기적인 포맷으로 진행 중국 음악 전문가들에 따르면, 음악과 공연을 융합한 현장공연을 보면 현재 여러 가지 상황 을 종합해볼 때 향후 음악 산업의 주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중국의 음악절( 音 乐 节 )은 외국의 뮤직 페스티벌과 성격이 유사하며, 현재 스트로베리 뮤직 페스티벌( 草 莓 音 乐 节 ), 미디뮤직페스티벌( 迷 笛 音 乐 节 ), 모던스카이뮤직페스티벌( 摩 登 天 空 音 乐 节 ), 스노우마운틴뮤직페스티벌( 雪 山 音 乐 节 ), 지브라뮤직페스티벌( 热 播 音 乐 节 ) 등이 해마다 개최 중임 14) 현재 중국 최대 규모의 인디뮤직레이블이자 중국 본토는 물론 대만과 홍콩에서 가장 막강한 실력을 갖춘 뮤직페스티벌( 音 乐 节 ) 주최 기관으로 알려진 모던스카이유한공사 ( 摩 登 天 空 有 限 公 司, 1997년 12월 설립)에 의해 2007년 시작된 모던스카이페스티벌 은 2009년 시작된 스트로베리뮤직페스티벌( 草 莓 音 乐 节 ) 과 함께 중국 젊은 층에게 뮤직페스티벌의 대명사로 각인됨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기업인 헝다그룹은 8억 5,000만 위안(미화 약 1억 3,942만 달러)을 자금 으로 헝다뮤직( 恒 大 音 乐 ) 을 설립 후, 부동산 개발방식을 활용하여 전국 각지에 뮤직 페스티 벌( 音 乐 节 ) 을 개최. 2013년에는 전국에서 20여 회의 헝다 뮤직 페스티벌( 恒 大 音 乐 节 ) 을 개최 하였으며, 회당 관람객은 15,000명~20,000명 수준으로, 총 관람객 50만 명 규모로 진행 15) 라. 결론 2012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군중과 밀접한 관련 있는 공작기풍 개선에 관란 8항 규정( 关 于 改 进 工 作 作 风 密 切 联 系 群 众 的 八 项 规 定 )>의 발표 이후 2013년 8월 중앙선전부, 재 정부, 문화부, 신문출판광전총국, 심계서( 审 计 署 ) 등 5개부가 공동으로 <호화스런 겉치레 포 장 제지와 저녁 경축공연 근검절약 제창에 관한 통지( 关 于 制 止 豪 华 铺 张 提 倡 节 俭 办 晚 会 的 通 知 )>를 다시 발표함에 따라 전 문화예술계에서도 근검절약기풍운동에 동참하게 되면서 음악 공연산업 시장 역시 축소됨 14) 언론들의 취재열기가 더해져 뮤직페스티벌이라는 중국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 어느덧 주류문화로 형성되 었다고 전해진다. 15) 시장과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음악계는 헝다뮤직페스티벌 의 개최를 첫손에 꼽아도 손색이 없고 질 좋은 뮤직페스티벌을 양적으로도 한 단계 끌어 올렸으며 2014년도에도 50회 공연도 무난할 것이라 함 39

46 결과적으로 공연시장은 전년도 보다 축소되었으며, 2013년 티켓 판매 공연 수입이 131억 8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2.9% 감소하였고, 2012년 수입 데이터를 보면 국유연예집단 총 수입이 124억 위안인데, 이중에 실제 정부지원이 86억 위안에 이르고 있음 16) 제22차 중국금계백화영화제의 경우 운영비를 34% 감소시켰으며, 신화망에 따르면 중앙 텔 레비전 방송(CCTV)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17개 항의 저녁 경축 공연 축하쇼( 晚 会 )가 감소했고, 2014년부터는 56개 항에 달하는 만회( 晚 会 )류의 프로그램이 감소함. 동시에 CCTV측은 아나운서, MC, 기타 관계자들의 외부기구에서 추진하는 만회, 경축 의식 활동 참 여를 엄격히 금지시킴 17) 16) 2013년 상기 2가지 정책으로 국유연예집단의 수입에서 약 2/3의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됨 17)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축소 현상으로 인해 인터넷공연이 중국 내에서 기대되는 새로운 공연모델로 가치를 얻고 있음. 여기에는 인터넷공연의 특징인 폭넓은 공연콘텐츠와 무한한 현장 청취자 관객층, 관객과 연기자 간의 한계 극복 등 여러 가지 요건으로 인하여 중국 내에서 확대되어 가는 추세임 40

47 Chapter_3 중국 음악산업 시장과 저작권 관리 1. 현상 주요 단체별 기능 문제점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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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Chapter_3 중국 음악산업 시장과 저작권 관리 1. 현상 중국의 저작권( 著 作 权 )관련 법률과 규정은 저작권 분야의 모법이 되는 중화인민공화국저작 권법 ( 中 华 人 民 共 和 国 著 作 权 法 )이 있음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의 역사는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약칭: 全 人 大 )제15차 상무위원회에 통과를 거쳐 시행됨 제9기 전인대 제24차 상무위 원회의 1차 수정과 전인대 제13차 상무위원회의 2차 수정을 거쳐 현재에 이름 동 법은 총 6장 61개 조문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제4장에 출판, 공연( 表 演 ), 녹음녹화, 라디오 /TV방송 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내용들이 있음 중국에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건수가 연간 약 5만 건이 넘고 있는데, 2013년 중국인민법 원에서 처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표 3-1] 2013년도 중국인민법원 저작권 관련 소송 처리 현황 총접수 건수 총종결 건수 판결 화해 조정 고소 취하 처리건수 51,351 52,254 14,848 12,025 24, 출처: 中 国 社 会 统 计 年 鉴 (2014) 재구성 기각 기타 저작권법( 著 作 权 法 )을 근거로 하여 각 분야 저작권을 다루는 단행법과 규정들이 있는데, 음 악산업 시장과 관련 있는 법규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표 3-2] 중국의 음악산업 시장과 관련된 각 분야 저작권관련 단행법 규정 법규정명 조문( 条 文 )구성 비고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실시조례 ( 中 华 人 民 共 和 国 著 作 权 法 实 施 条 例 ) 국제저작권조약실시규정 ( 实 施 国 际 著 作 权 条 约 的 规 定 ) 총38개조로 구성 저작권 대상작품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총22개조로 구성 외국작품저작권의 합법적 권익보호 사항 명기 국무원령 제359호 공포 수정 국무원령 제105호 공포, 동년 9.30 시행 43

50 법규정명 조문( 条 文 )구성 비고 컴퓨터소트프웨어보호조례 ( 计 算 机 软 件 保 护 条 列 ) 녹음법정허가보수지급표준잠정규정 ( 录 音 法 定 许 可 付 酬 标 准 暂 行 规 定 ) 국외저작권인증기구중국내설립상 주대표기구관리규정 ( 國 外 著 作 权 认 证 机 构 在 中 国 设 立 常 驻 代 表 机 构 管 理 办 法 )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등기규정 ( 计 算 机 软 件 著 作 权 登 记 办 法 ) 인터넷저작권행정보호규정 ( 互 联 网 著 作 权 行 政 保 护 办 法 ) 저작권 집체관리 조례 ( 著 作 法 集 体 管 理 条 例 ) 출처: 중국 宣 传 文 化 法 规 汇 编 발췌, 정리. 총32개조로 구성 제1장(총칙), 제2장(소프트웨어저작권), 제3장(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허가 및 양도), 제4장(법률책임), 제5장(부칙) 총6개조로 구성 국외저작권 인증기구에 대해 중국 상주대표기구 관리 감독 강화 및 대외저작권 보호 총 14개조로 구성 총19개조로 구성 인터넷정보서비스 활동 중 정보의 인터넷전파권의 행정적 보호 목적 총19개조로 구성 인터넷정보서비스 활동 중 정보의 인터넷 전파권의 행정적 보호 강화 목적 총7장 48개조로 구성 저작권 집체관리( 集 体 :집단) 활동규범과 저작권자(권리인 포함)의 권리행사와 사용자의 작품사용편의 목적으로 제정 국무원령 제339호 공포 시행 수정 국가판권국( 国 家 版 权 局 )공포 국가판권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발표 국가판권국 공포 국가판권국과 신식산업부령 제15호 공포 국무원령 제429호 공포, 시행 행정법규로 수정 중국 역시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법률적 환경이 되어있지만, 법규정 준수에 있어서는 저작권 집체( 集 体 ) 관리기구들의 활동과 이에 대한 관리 감독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저작권자( 版 权 者 )들이 이들 단체의 회원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불만과 부정 및 권익침해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저작권집체관리조례>에 의하여 저작권집체관리기구(조직)는 권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을 받아 권리인의 관련권리와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여러 가지 활동에는 사용자와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 사용허가 계약체결, 사용자에 대해 사용료 수납, 권리인에 수납된 사용료 지급,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련된 소송, 중재 등 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18) 중국에서 저작권단체관리기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1중국음악저작권협회( 中 国 音 乐 18) 권리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을 저작권 집체 관리기구가 대행하고 있는 것임 44

51 著 作 权 协 会 :약칭 音 著 协 )와 2중국음향 영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 中 国 音 像 著 作 权 集 体 管 理 协 会 :약칭 音 集 协 )로 이 양대 기구가 사실상 저작권을 집체( 集 体 :집단)로 관리하고 있는 형국임. 그러나 이 양대 기구로부터 재위임을 받거나 여타규정에 따라 저작권 집체관리기구로 활동하 는 단체가 있는데 이들이 1중국음향영상협회( 中 国 音 像 协 会 ), 2중국노래방(가라오케) 판권 운영중심( 中 国 卡 拉 OK 版 权 运 营 中 心 ), 3북경천합문화유한공사( 北 京 天 合 文 化 有 限 公 司 )임. 2. 주요 단체별 기능 가. 중국음악저작권협회 1992년 12월 17일 국가판권국( 国 家 版 权 局 )과 중국음악가협회가 공동으로 발기하여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민정부( 民 政 部 )에 등기되어 있음. 일반협회와는 달리 음악저작권자의 관리에 참여하고 작곡자와 작사자 및 기타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기구로, 일상 업무는 국가판권국의 지도 감독을 받으며, 음악작품의 공개공연권( 表 演 权 ), 방 송권, 복제 발행권, 인터넷전송권 등을 관리함 2008년 1월 기준 가입 회원 수는 4,234명이며, 관리중인 음악작품은 1,400만 곡(해외협회의 관리 작품 수 포함) 수준임 19) 세계 50여개 국가의 음악저작권 협회와 상호 대표계약을 체결하고, 판권사용료 수납 지방사 무소 등을 20여개 지역에서 운영 중임 <음저저작권협회의 신탁관리 범위> 음악저작권협회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음악작품저작권집체관리기구로서 음악작품저작권 자와 계약 서명에 의하여 음악작품의 공개 공연권, 방송권, 복제발행권, 정보인터넷전송권 에 대하여 신탁관리를 진행 <공개공연권의 범위> 연예인이 공개장소에서 진행하는 현장공연(라이브 음악콘서트, 악기연주)과 기계공연(배경 음악방송)이 공개공연권의 범위에 속함 19) 중국에서 음악의 잠재적 이용객, 즉 허가증발급대상이 방송국, 호텔, 식당, 음악홀, 극장, 영화관, 디스코홀, 가라오케홀, 나이트클럽, 커피홀, bar, 인터넷 站 点, 매나비행기의 항로, 철도공사 등 기타 운수서비스, 백화 점, 비즈니스센타, 소매상점, 배경음악사용상점 및 음반녹음제작사 등 다양하므로 회원 수는 계속 증가추세 에 있다. 45

52 공개장소는 개인의 비밀장소가 아닌 상가, 슈퍼마켓( 超 级 市 场 ), 호텔, 식당, 나이트클럽, 가무청( 歌 舞 厅 /노래방포함), 디스코텍, Bar, 커피홀, 항공, 철로, 자동차운송, 전람회등 공 개된 장소를 의미 <복제 발행권의 범위> 복제권은 인쇄, 복사, 확대복사( 拓 印 ), 녹음, 녹상( 录 像 ), 녹음, 녹화테잎복제, 사진복제 등의 방법으로 작품일부분 또는 많은 부분의 권리를 의미 발행권은 판매 또는 증여형식으로 대중에게 제공하는 작품의 원본(진품) 혹은 복제품의 권 리를 의미. 음악작품 사용방식은 음저협에 복제발행권에 대한 권한위임을 요구. 즉 녹음제 품의 출판, 녹상( 录 像 )제품, 디지털화된 제품, 문자인쇄, 영상시청각작품제작, 라디오 텔레 비전 프로그램제작, 라디오/TV방송국의 광고제작, 공업생산품생산 등이 포함. 20) <방송권의 범위> <저작권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서는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이 타인이 이미 발표한 작 품을 방송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허가라는 상규를 지키지 않을 수 있으나, 다만 반드시 보수 지급은 하여야 함. 때문에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은 법정허가속의 음악작품을 방송하였 을 때 사전에 저작권자의 권한위임을 받음을 필요로 하지 않음 <정보인터넷 전파권의 범위> <저작권법>제10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하면 정보인터넷전파권, 즉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 로 대중에게 제공되는 작품은 대중으로 하여금 개인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가능. 모바일통신설비 단말기의 벨소리 다운로드, 컬러링음악업무, 노래방, 인터넷음악미리듣기 다운로드업무 등이 있음 나. 중국 음향 영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 中 国 音 像 著 作 权 集 体 管 理 协 会 ) 약칭 중국음집협( 中 国 音 集 协 )으로 칭하며 영문으로 China Audio-Video Copyright Association(CAVCA)로 표기하고, 2008년 5월 28일 국가판권국( 国 家 版 权 局 )의 비준을 받아 설립 음향 영상프로그램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권리를 법에 의거, 단체( 集 体 ) 관리를 20) 초기에는 디지털작품제작의 복제발행권 소속여부에 대한 쟁의가 있었는데 2003년 음저협이 北 京 伟 地 电 子 出 版 社 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소송을 제거한 사례가 있었다. 46

53 진행하는 동 협회의 주된 취지는 중국 법률과 법규 및 중국이 참가하는 국제저작권조약을 준 수하며 요구주장을 반영하고 규범적 행위정신을 구현함으로서 회원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 유지함에 있음. 아울러 음향 영상프로그램의 합법적 사용을 규범화하고 중국의 음향 영상 업종 및 음향 영상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음집협( 音 集 协 ) 설립 후 과거 중국 음상( 音 像 )협회가 진행해온 저작권료 수납업무를 점차 중국 음향 영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약칭: 音 集 协 )에 이관 <협회의 업무범위> 법에 의하여 회원 간의 음향 영상저작권집체관리 계약체결, 회원의 권한위임 및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 음향 영상프로그램 사용자와 사용, 사용료 수납계약 체결, 수납된 음향 영상 사용료 회원에게 배분 및 본 협회가 관리하는 음향 영상저작권행위를 침범 받았을 때 저작 권 행정 관리부서에 행정처벌 또는 법류 소송 및 중재 등 제기 또한, 중국 음향 영상프로그램 저작권의 해외에서 권리보호촉진과 해외의 음향 영상프로 그램의 중국 내지에서의 권리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 동일 종류의 기관과 상호대표 합의 서 체결 권리인과 사용자가 관련업무자문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국가입법기관과 저작권 행정관리부서에 관련건의서 제출 및 음향 영상프로그램 권리인과 사용자와의 관계강화, 음 향 영상프로그램과 유관 음향 영상 저작권단체관리 정보발표, 관련사항 장려, 토의, 교류 활동 확대와 기타 본 협회 취지와 일치하는 활동전개 <협회가 관리하는 권리의 종류> 음향 영상프로그램의 공연권( 表 演 权 ), 방영권, 방송권, 임대권, 복제권 및 발행권 음향 영상프로그램 정보의 인터넷 전파권 기타 적절한 단체( 集 体 )관리의 음향 영상프로그램 저작권과 유관 권리의 관리 21) <직능> 회원 및 음악TV 작품에 대한 등기 관리 법률에 의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수납과 허가증 발급 작품에 근거하여 사용정황에 따라 권리인에게 정기적 사용료 배분 21) 권리는 회원의 권한위임과 해외 동일 종류 협회와 상호대표 합의 서명으로 해외음향 영상작품관리에 진행에 대한 권리를 얻는다. 47

54 불법음악TV작품 사용행위에 대한 법률 교섭제기 저작권단체( 集 体 )관리 선전진행 국가판권국의 권한위임을 받아 방송 수신 및 중계 사용료 업무담당 해외음악TV작품의 중국대륙에서의 저작권 관리 및 행사의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해외 동일 종류 기관과 합의서 서명 <기타> 중국 음향 영상저작권집체( 集 体 )관리협회는 해내외( 海 內 外 ) 음향 영상집체관리조직과 발전 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법률적보장과 판권보호 업무를 이루어가며 중국의 음향 영상업의 전체적인 발전을 추구 협회는 업무주관기관인 신물출판광전총국( 新 聞 出 版 廣 電 總 局 ( 国 家 版 权 局 ))과 사회단체등기 관리기관인 민정부( 民 政 府 )의 지도관리 감독을 받으며 베이징에 주소를 두고 있음 다. 중국음향영상협회( 中 国 音 像 协 会 ) 1994년 4월 29일 인민정부 비준을 받아 설립된 음향 영상업종의 유일한 전국규모의 업종 사회단체이며 단체 회원 수는 약 500개로 구성 회원들 대다수는 음향 영상 업종의 출판, 제작, 복제, 발행을 골간으로 하는 기업이며 개인 회원도 300여명에 이르는데, 이들은 모두 음향 영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중 고급 전문인 사와 관련 기업의 책임자들로 구성 라. 가라오케판권운영중심( 卡 拉 OK 版 权 运 营 中 心 ) 중국음향 영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 中 国 音 像 著 作 权 集 体 管 理 协 会 :약칭 音 集 协 )의 가라오케 가요집( 曲 库 )제작 발행, 권리유지보존, 선전, 허가, 회계감사, 자문과 상담비용 지급 등 관련된 세부업무를 책임 마. 北 京 天 合 文 化 有 限 公 司 (약칭: 天 合 公 司 ) 중국 문화부가 지정한 전국가라오케콘텐츠관리서비스조직 운영업체로 부가가치 업무를 전개 22) 22) 경리업무는 판권수입 서비스 업무와는 대체적으로 같은 서비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권리인의 비용 절약을 48

55 天 合 公 司 에 성숙한 지방의 루트를 안배하고 중국 음향 영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약칭: 音 集 协 )은 天 合 公 司 에 위탁한 판권사용료 수납 서비스를 제공 중국음악저작권집체관리협회(약칭: 音 著 协 )의 대표적인 업무는 작사, 작곡자의 이익이며 중 국 음향 영상저작권단체관리협회(약칭: 音 集 协 )의 대표적인 업무는 녹음 녹화, 음악TV제 작자의 이익이라고 요약 가능. 저작권집체( 集 体 )관리조례규정에서 언급된 바, 2개 또는 2개 이상의 저작권 집체관리기구가 동일한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중 하나의 저 작권집체관리기구가 통일적으로 징수가능토록 하고 있음 국가가 비준한 중국음악저작권집체관리협회와 중국 음향 영상저작권집체관리협회만 가라 오케업종에 대하여 수납을 진행할 수 있고, 이 두 협회의 협의로 확정되며 통일적으로 음집협 ( 音 集 协 )이 가라오케 판권사용료를 수납한 후 두 협회간 배분 진행 3. 문제점 중국의 음악산업 시장은 국토면적과 인구측면에서 워낙 크고 방대하여 저작권 시장의 효율 적인 관리를 위해 저작권 집체( 集 体 )관리기구 도입을 추진하면서 집체기구의 주요기능, 설 립, 정부의 관리감독, 활동범위 등을 적시하고 저작권자와 저작권 유관 관리인의 권리행사와 사용자의 작품 사용편의를 도모키 위해 권리인으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을 하고 있음 하지만 저작권자와 권리인들은 이러한 기구를 잘 신뢰하려들지 않는데, 이는 시장에서의 판 권사용료 수납에 있어 저작권 집체( 集 体 )관리기구의 적극성 결여와 더불어 수납 징수한 판권 사용료 배분에 있어, 저작권 집체관리기구는 징수된 판권사용료에서 먼저 자기들의 관리비 명목으로 2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배분하고, 내역에 대해 회원총회에서 공개의사를 밝히 고서도 이를 비밀에 부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우선 징수된 내역을 알 수 없고 회원들은 조 회할 수도 없는 등 투명하지 않기 때문임 23) 위하여 중복적인 비합리적 사항을 제척하고 최대한의 비용을 줄여나간다. 23) 그러나 저작권 집체( 集 体 )관리기구 측에서도 소수의 인력으로 전국을 관리해야 하며, 소송을 제기해도 배상 액이 10여만 위안 수준으로 낮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등 여러 난제를 안고 있다. 49

56 중국 음악시장 진출을 위한 가이드북

57 Chapter_4 음악산업 관련 주요 정책 1.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최근 주요 정책 음악과 공연관련 법규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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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Chapter_4 음악산업 관련 주요 정책 1.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최근 주요 정책 가. 국가 음악산업 기지 건설 중국정부는 자국의 음악산업 시장 육성과 발전을 위해 베이징, 상하이, 광동성(광저우시( 广 州 市 ), 심천시( 深 圳 市 ))에 각각 국가 음악 산업기지 건설 중 상하이 국가 음악산업 기지는 2009년 11월 건립 비준 절차를 마치고 2010년 7월 기공식을 가졌으며, 광동성은 광저우와 선전 두 곳에 국가 음악산업 기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2011년 5월 비준절차를 마치고 광저우는 같은 해 5월, 선전은 같은 해 12월에 각각 기공식 시행 베이징의 경우 음악산업 기지 건설에 시위( 市 委 )와 시정부의 높은 관심 속에 국가신문출판 총서와 베이징시 관련 부서 간 수차례의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최종 2개의 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 추진 중 베이징시 차오양구( 朝 阳 区 )의 음악산업 기지와 음악 창의산업 기지를 하나의 축( 轴 )으로 하고 또 다른 축( 轴 )은 중국음반총공사창작원(둥청구( 东 城 区 )와 시청구( 西 城 区 )에 위치), 탠쵸우 ( 天 桥 )연예파크( 西 城 区 ), 중국음악밸리(중궈웨구/핑구구( 中 国 乐 谷 / 平 谷 区 )위치), 시산원화 촹이다다오( 西 山 文 化 创 意 大 道, 하이뎬구( 海 淀 区 )위치)를 묶어 특색 있는 음악산업 결집구역을 조성 중 별도로 베이징시의 동북지역 서민아파트촌이 밀집되어 있는 퉁현구( 通 县 区 )에 음악과 관광 산업을 접목시키는 대규모 음악산업 기지도 2011년 말 건립 착수 나. 인터넷음악콘텐츠심사강화 2009년 9월 3일 중국 문화부의 <인터넷음악콘텐츠 심사업무 강화와 개선에 관한 통지( 关 于 加 强 和 改 进 网 络 音 乐 内 容 审 查 工 作 的 通 知 )> 공포에 따라 인터넷음악상품 제작, 발표, 전파, 수출 등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문화부의 비준을 받아 설립된 상업적 인터넷 문화 경영단위 로 인정받도록 변경 동 통지에는 인터넷음악 포함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 짓고 관리 감독 대상을 인터넷과 고정통신 인터넷 전파의 가요, 악곡, MV, Flash 등을 대상으로 확정 53

60 인터넷 음악 수입도 비준을 받도록 하고, 음악 검색 서비스도 인터넷 음악경영 행위로 구분 하며 인터넷상 음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 음악상품을 불법으로 경영단위에 제 공하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규정. 그리고 인터넷 음악경영 단위가 인터넷 음악 콘텐츠 에 대한 자체 심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 다. 업종표준정책 국가판권국( 国 家 版 权 局 )은 중국음악저작권협회와 중국 음향영상 집체관리 협회( 中 国 音 像 著 作 权 集 体 管 理 协 会 )의 보고를 받고 2006년 9월 21일 권리자, 노래방(가라오케Hall: 卡 拉 OK 厅 ), 오락협회 등 관계인들이 참여한 좌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중국 저작권법 및 저작권 집체( 集 体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한 <노래방 경영업 판권 사용료 표준( 卡 拉 OK 经 营 行 业 版 权 使 用 费 标 准 )> 공고 시행 이 표준에 의하면 룸(Room) 당 매월 12위안을 판권( 版 权 )사용료로 납부하도록 하였고, 음 악작품 사용 진행 공연 저작권 허가 사용료 표준도 17가지의 표준과 적용대상을 각각 구분 하여 시행하고, 배경음악관련 17종 영업수입표준 또한 제정 및 시행 라. 세수우대정책 지속추진 문화사업 분야의 세수 우대정책은 2003년 전후 중국 정부가 중국의 문화산업 시장에 대하여 본격적인 육성을 추진할 무렵 시작된 정책 2005년 3월 29일, 재정부, 해관총서( 海 关 总 署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 세무총국( 税 务 总 局 : 한국의 국세청에 해당)이 공동으로 <문화체제개혁중 경영성 문화사업단위 전형( 转 型 :리모델 링)기업 약간 세수정책 문제에 관한 통지>와 <문화체제개혁 시범장소 중 문화산업발전 야간 의 세수정책문제 지원에 관한 통지>등 2가지 통지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문화산업발전 촉진 을 위한 시책들이 시작되고 갖가지 세수우대정책으로 이어짐 이에 따라 2006년부터 기업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등 문화사업 기업들의 기업 리모델링을 독 려하며 적극적인 정책 지원 현재 중국정부는 문화기업의 범위를 음악산업이 포함된 18종으로 구분하고 정책적인 장려를 진행 중이며, 2013년에 와서는 문화 창의산업 기업에 최고 60%까지의 세금 경감 및 저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한 기업에 대해 부가세와 영업세 면제 지원 마. 한사령( 限 奢 令 )시행 한사령( 限 奢 令 )이란 겉치레의 사치낭비를 제한하는 명령으로, 2012년 12월 중국 공산당 중앙 정치국은 <군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작기풍 개선에 관한 8항 규정( 关 于 改 进 工 作 作 风 密 54

61 切 联 系 群 众 的 八 项 规 定 )>을 발표했는데 이 규정에는 당( 党 )과 정부의 각급 지도자는 각종 행 사의 개막식 테이프커팅, 정초식 활동, 경축행사, 기념행사, 표창식, 박람회, 세미나 및 각종 토론회 참석을 자제하고 회의활동을 간소화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음 당( 党 )의 규정에 따라 2013년 8월 중앙선전부, 재정부, 문화부, 신문출판광천총국, 심계서 ( 审 计 署 )등 5개부가 공동으로 <호화스런 겉치레 포장제지와 저녁 경축공연 근검절약 제창에 관한 통지( 关 于 制 止 豪 華 鋪 張 提 倡 节 俭 办 晚 会 的 通 知 )>를 발표 동 통지문에는 각 지각부서는 호화스러운 겉치레의 포장을 억제하고 저녁경축공연행사 등을 간소화하며 당( 党 )의 8항( 八 项 ) 규정을 강력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 동 통지문에는 7가지 유형을 적시하고 이를 금지토록 하는 다음의 칠부득( 七 不 得 ) 을 요구 1 영업성문예만회( 文 艺 晚 会 :저녁대형 경축공연행사)에 정부예산사용불가 2 많은 비용을 들여 정부재정으로 연예인 초청 불가 3 정부재정으로 인기 있는 배우나 운동선수(스타) 및 문예계 명망가 고가 후원금지 4 공유의 추모의식, 여행, 역사문화, 특색 있는 상품, 행정구획 변경, 공정( 工 程 )의 정초식 또는 준공식 등의 경축활동에 문예만회( 文 艺 晚 会 ) 원칙적 금지 5 기업과의 공동주취 문예만회( 文 艺 晚 会 )와 경축공연활동 불가 6 행정 권력으로 하급 사업단위에게 기업과 개인이 소요 경비를 균등하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 7 만회( 晚 会 )기회를 이용 선물이나 귀중 기념품 방출 금지 각 지방 정부의 각 부서는 연이어 관련 정책과 행정명령을 제정하고 중앙의 정신을 관철 중 이어서 신물출판광전총국은 전국의 각 텔레비전 방송국에 <근검절약 안전 프로그램에 관한 통지( 关 于 进 一 步 规 范 歌 唱 类 选 拨 节 目 的 通 知 )>를 공포. 이는 당과 정부의 하나의 신뢰기풍을 바로 세우는 정품운동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음 바. 중 외합자( 中 外 合 資 ) 중 외합작( 中 外 合 作 )경영의 일부 허용 중국은 오락장소(Entertainment Units)와 상업성공연( 演 出 )경영 및 공연( 演 出 )장소 경영 단 위를 중국투자자와 합자( 合 資 )또는 합작( 合 作 )형식으로 설립 허가 중 오락장소 경영은 오락장소 관리조례( 娱 乐 场 所 管 理 条 列 ) 제6조에 의하여 설립 가능하고 동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오락장소 경영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동 조례 6조에 의거하여 외국투자자가 독자( 独 资 )로 오락장소경영단위를 설립할 수는 없음 2013년 말 중국 노래방(가라오케: 卡 拉 OK)등 오락장소 시장 규모는 경영단위가 89,652개 (가무 오락장소 53,180개, 游 艺 (유희) 오락장소 34,655개, 기타 1,817개)가 있고 종사자 수 835,658명에 영업수입액 884억 2,050만 위안(미화 약 145억 254만 달러) 및 영업이윤 222억 55

62 4,660만 위안(미화 약 36억 4,883만 달러)규모로 조사됨 상업성 공연경영( 营 业 性 演 出 经 纪 )의 경우, 상업성 공연관리 조례( 营 业 性 演 出 管 理 条 列 )제11 조와 동 조례 시행세칙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상업성 공연 경영기구( 营 业 性 演 出 经 纪 机 构 )와 공연장소 경영단위( 演 出 场 所 经 纪 单 位 )의 설립이 가능함 2013년 말 중국 상업성 공연 경영기구( 营 业 性 演 出 机 构 )는 4,046개가 있고 공연장소( 演 出 场 所 )도 문화부서 소속으로 1,344개 존재하며, 종사자 26,036명, 좌석 수 1,027,946석에 연간 총 829,000여 회 사용 및 수익금 42억 6,360만 위안(미화 약 7억 달러)의 규모로 조사됨 사. 문화산업분야 재정지원 강화 중국의 중앙문화기업 국유자산 감독관리 영도소조( 领 导 小 组 ) 판공실에 따르면, 2013년 중앙 재정으로 배정한 문화산업발전 전용자금이 48억 위안(미화 약 7억 8,729만 달러)으로 전년 중앙재정에서 배정한 액수보다 41.18%가 증가 2013년 말까지 중앙재정으로 이루어진 문화산업발전 전용자금액의 누계가 142억 위안(미화 약 23억 2,905만 달러)에 이르며, 이는 문화산업 발전에 지원 운용 중 중국의 십이오시기( 년) 문화개혁발전규획강요 의 주요 골격은 예술 공연 산업시 장의 상당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음악 공연산업을 포함하여 1문화기업육성 2현대 문화산업 시스템 건설 3금융자본과 문화자원( 资 源 )의 접목 4문화과학기술창신( 创 新 ) 5문화 전파체 계 건설 6문화기업 해외수출 등 6개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2. 음악과 공연관련 법규 중국 내에서 음악공연 활동을 하려면 공연활동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업성 공연 관리조례 ( 营 业 性 演 出 管 理 条 列 )와 동법 시행세칙을 준수해야 함 중외합자, 중외합작에 대한 신청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작성을 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 한 공연의 생방송이나 중계방송을 진행할 시 인터넷문화 경영허가증 을 가진 인터넷문화경 영단위 가 책임지고 인터넷으로 공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중국의 음악산업 전체와 관련된 몇 가지 주요 단행법과 규정 등은 다음과 같음 1상업성공연관리조례 2상업성공연관리조례시행세칙 3저작권단체관리조례 4라디오 TV방송국의 녹음제품방송보수지급잠정조치 5중국음향 영상저작권단체관리협회정관 등 56

63 Chapter_5 전망 1. 시장의 발전추세 주요 디지털 음악기업 향후 동향 결론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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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Chapter_5 전망 1. 시장의 발전추세 중국의 음악산업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으나, 가장 핵심적 요인은 해적판의 범람임. 2012년 국제음반협회(IFPI)는 2010년도의 중국 해적판 현상을 두 고 99%가 해적판이라고 지적했으며, 중국 음악산업 전문 분석기관에 따르면 인터넷 음악산 업 시장에서도 7,200여 개의 음악다운로드 사이트 중 약 10%만이 음반사의 권한을 획득하여 정판 음악 사이트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들의 수입은 미약한 것으로 조사됨 또한, 이용자들의 온라인 음악은 무료라는 인식이 강하며, 음악상품을 사용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사용료 납부에 대단히 인색한 사용자들의 무관심과 저작권자나 권리인으로부터 저작 권 사용료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대리 수납하고 있는 기관 단체들의 무성의와 투명성 부 족 등으로 연간 1천여 건에 이르는 소송문제 및 저작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느슨한 정책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중국 음악산업 시장 조사 분석 등 각종문화산업 분야에 대해 조사 분석 전문기관인 북경화연 중상경제신식중심( 北 京 华 硏 中 商 经 济 信 息 中 心 )의 업종 현상 연구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20 년까지 중국 판권 음악 업종의 생산량과 수요량은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공급이 708억 위안(미화 약 116억 1,246만 달러) 및 시장의 수요는 662억 위안(미화 약 108억 5,798만 달 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망함 [표 5-1] 년간 중국 판권 음악업 수급 예측 (단위: 억 위안) 연도 구분 생산량(공급) 시장용량(수요) 시장용량율(%) 출처: 中 国 版 权 音 乐 行 业 现 状 硏 究 分 析 及 市 场 前 景 豫 测 报 告 年 또한, 중국 음악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네티즌은 2013년 말 기준 6억 1,800만 명이지만, 중국의 인구 규모를 보았을 때 네티즌 유입이 증가할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더불어 59

66 휴대폰 사용자 5억 명 및 인터넷 음악 이용자 4억 5,300만 명도 계속 증가하여 중국의 음악 산업 시장은 점점 확대될 소지가 충분함 2013년 말 중국의 네티즌 6억 1,800만 명 중 19세 이하 미성년자 네티즌수가 26%로 1억 6,068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의 인터넷 사용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으며 이들의 휴대 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처 중 음악듣기가 33.76%로 나타남. 중국 대학가에 주류 세력으로 등 장하고 있는 소위 90 后 (90년대 이후 출생자) 세대들의 휴대폰 인터넷 접속이 하루에 수차례 가 31.51%, 하루에 한차례가 31.68%로 조사되고 있으며 앞으로 중국의 음악산업 시장에서 휴대폰 음악의 비중은 확장될 것으로 보이고 유료 다운로드시장 역시 점차 확대되고 디지털 음반 시장의 전망도 긍정적임 [표 5-2] 중국 미성년자들의 휴대폰 인터넷 사용구분 사용구분 사람수(명) 백분율(%) 사용구분 사람수(명) 백분율(%) QQ채팅 2, 동영상보기 음악듣기 1, 검색 게임류놀이 1, 웨이버접속 뉴스보기 인터넷쇼핑 온라인독서 기타 카카오톡접속 합계 9,169 출처: 中 國 未 成 年 人 互 联 网 运 用 报 告 (2013, 2014) 유럽 및 미국을 기준으로 휴대폰 벨소리 1회 다운로드에 각각 약 40위안(약 6달러50센트)과 약 20위안(약 3달러25센트)을 지불하고 있는 현황을 고려할 때, 중국 공업과정보부가 밝힌 2012년도 컬러링 이용자 6억 1,000만 명과 문화부가 밝힌 휴대폰 음악 이용자수를 감안하여 계산하면 중국에서 유럽과 미국 기준의 벨소리 1회 다운로드 요금을 징수한다면 최소 150억 위안(미화 약 24억 6,027만 달러)에서 최대 300억 위안(미화 약 49억 2,054만 달러)의 규모 로 계산 가능함 즉, 음악산업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산업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건강한 시장 발전을 위 하여 중국 정부정책도(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발전하고 있음. 특 히, 관련 기업들은 국가의 충분한 재정 투입과 지속적인 기술발달로 문화와 과학의 융합정책 은 확대 강화를 가져와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음. 2013년 중국은 이공계 대학생을 1,307,558명 배출했고 인터넷 분야를 대학에서 전공한 학생 수도 1,560,762명에 이르며 출 국한 유학생이 413,900명 및 귀국한 유학생이 353,500명에 이른다고 밝힘. 문화산업, 특히 음악산업 발전과도 직 간접 관련이 있는 사회엘리트층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보면 2013년 60

67 4년제 대학생 6,387,210명을 졸업시켰고, 석사 450,487명과 박사 53,139명도 사회로 배출 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중국 국민들의 개인별 GDP가 나날이 증가하여 2012년도에는 6,100달러에 이르렀으 며, 도 농 할 것 없이 개인의 가처분 소득도 많이 향상되었고 계속 높아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국제적으로 G2라는 지위에 걸맞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에 정책입안자들은 관심을 기 울임. 이러한 G2라는 국가의 위상에 맞는 시민의식 배양과 더불어 해적판의 천국이라는 오 명을 벗기 위해 많은 지식인들이 신경을 쓰고 있으며,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중국의 사 회 정치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불법복제 등 저작권 문제는 짧은 시간에 일정 수준의 해결은 가능할 것임 2. 주요 디지털 음악기업의 향후 동향 중국의 음악시장에는 세계 4대 음반회사인 유니버설, 워너브라더스, EMI, SONY-BMG와 세계적인 디지털 음악 서비스를 제공 운영하고 있는 애플, 아마존, MS, 구글, 노키아를 비롯 해, 중국 국내 굴지의 기업인 텐센트, 바이두,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A8, 시나닷컴 ( 新 浪 ), 무한성공( 无 限 星 空 ) 등 수많은 디지털 기업들이 진출해 있음. 따라서 이들 기업들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보면 중국 음악산업 시장에 대한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음 중국 판권음악업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음악회사 5개사를 나열해보면, 1 중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중음악회사인 TR Music( 北 京 太 合 麦 田 音 乐 文 化 发 展 有 限 公 司 ) 2 국내외 중국어 음악권 무대의 확대일로에 있는 북경 정천화음음악제작유한공사( 北 京 灯 天 华 音 音 乐 制 作 有 限 公 司 ) 3 주걸륜, 류덕화, 진곤 및 왕페이 등 유명가수들의 라이브콘서트의 성공적 진행을 이끈 북 경길신문화전파유한공사( 北 京 吉 神 文 化 传 播 有 限 公 司 ) 4 음향영상전문제작, 발행, 판매 등을 위주로 하는 북경화시위문화발전유한공사( 北 京 华 视 伟 文 化 发 展 有 限 公 司 ) 년 중국 대륙, 대마, 홍콩,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5대 중국인( 華 人 ) 지역을 발판으로 하여 설립, 운영하고 있는 북경해접음악유한공사( 北 京 海 蝶 音 乐 有 限 公 司 ) 이상 5개사로 구분됨 향후 중국의 음악산업 시장에서는 온라인 음원이 주류가 되어 모바일 시장을 중심으로 디지 털 음악의 각축전이 전개될 전망이며 디지털 음악기업들은 공통적으로 SNS, 라디오, 음원, 61

68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점 공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중국 음악산업 전문가들의 의견임. 수익 모델 측면에서 보면 당분간 무료 음원 서비스가 계속해서 주류를 차지할 것이나, 무료 음원 모델을 기반으로 파생된 온라인 음악공연, 온라인 음악서비스, 고음질 음원의 유료 다운로드 서비스 등이 이윤 창출의 주요 경로가 될 전망이라는 공통 의견이 있음 2014년 Chinese Cultural Enterprises Report 가 분석한 자료를 재정리하여 중국 음악산업 시장의 향후 디지털 음악 기업 경영 모델을 유형별로 몇 가지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첫 번째, 음악공연의 소셜화 모델. 이는 음악자체에 대한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바탕 위에 커뮤니티 형태를 통하여 각자의 재능을 뽐냄으로서 이용자 사이의 양방향 소통을 이끌 어 이용자 간 거리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모델임. 대표적 사례로 YY음악과 창바 ( 唱 吧 )가 있는데, YY음악의 경우는 아마추어 가수, 명사, 공연전문가 등이 온라인으로 공연 생중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공연자는 온라인 노래방, 노래경연대회, 동영상 등을 활용하 여 시청자와 교류할 수 있고 가상선물, 회원특권, 채널 간 가격 경쟁 등의 방식으로 유료부 가 서비스를 제공함. 이는 음악의 발행과 복제라는 기존 수익모델을 뛰어넘어 시청자와 공연 자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묶어 쌍방향 교류를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에서 성공요인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함. 창바의 경우는 음악과 공연의 결합한 사례로 무료 소셜 노래방 어플리케이션인 창바를 활용, 이용자는 기존 노래방에서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에서 원하는 음악을 선곡하여 부를 수 있 으며, 여기에 음성을 보정하고 에코와 같은 효과를 덧입혀 저장하고 업로드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부른 노래를 웨이보 등의 SNS에 업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다는데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음. 수익창출을 위해 창바는 창바코인충전이라는 부가서비스를 실시하며 창바 이용자에게 는 매일 꽃 3송이가 제공되고 이용자는 다른 사용자가 업로드한 노래에 Like it 기능 대신 꽃을 선사할 수 있음. 무료 꽃이 떨어지면 유료 꽃을 구매하는데, 한 송이 당 코인 19개가 소요되는 구조 두 번째, 광고+게임+회원제 모델을 기반으로 한 쿠거우( 酷 狗, Kugou)뮤직과 쿠워( 酷 我, Kuwo)뮤직이 있음. 이 중, 쿠거우( 酷 狗 )뮤직은 일반적인 광고 이외에 간접광고(PPL), 게시 판 배너광고 등을 제공, 광고 이용에 따라 클라이먼트 단말기에서의 위치나 광고 시간대, 광 고시간(길이) 등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쿠워( 酷 我 )뮤직은 수익창출 방식으로 데스 크탑 단말기의 통상적인 광고 QQ뉴스 팝업창과 유사하나 주로 연예뉴스에 맞춘 쿠워뉴스 팝업창과 이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광고 및 보이스 오브 차이나와의 협업페이지 등 사이트 내 각종 협업 페이지를 그 특징으로 들 수 있음. 쿠거우( 酷 狗 )의 경우, 게임 수익 부분에서 게임 개발업체와의 연합운영방식을 채택하여 비율에 62

69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이는 하나의 계정으로 음악사이트와 게임에 모 두 접속 할 수 있으며, 회원제의 경우 월 10위안의 결제를 통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음. PC단말기에서 이미 수익성을 입증했으나 모바일에서는 쿠워( 酷 我 )뮤직에 여전히 뒤지는 것으로 알려짐 시장의 시각에 따르면, 각 음원플랫폼의 심각한 동질화 양상에 맞서 쿠거우( 酷 狗 ) 뮤직은 스타라디오( 明 星 电 台 ) 와 DJ차트 라는 음악 라디오 상품을 내놓음으로써 차별화 전략을 내 세우고 있음 쿠워( 酷 我 )뮤직 역시 쿠거우( 酷 狗 )와 마찬가지로 PC단말기 분야에서의 수익으로 모바일 사 업적자를 메꾸고 있는데 PC분야 수익은 주로 광고수입에서 발생하고 있음. 쿠워( 酷 我 )의 경 우 단순한 뮤직 플레이어 서비스 외에 여성 진행자를 내세워 이용자의 심리상태에 따른 선곡 을 제공하는 맞춤형 라디오서비스인 쿠워( 酷 我 )라디오, 샹성( 相 声, 중국식만담), 설화, 단막 극, 장편고사 및 소설낭독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특성을 갖고 있음 세 번째, 모델은 음악 타오바오( 淘 宝, Taobao) 모델로서 대표주자는 알리바바그룹에 인수 합병된 음악공유 플랫폼인 시아미 뮤직( 虾 米 音 乐 )이 있음. 2013년 4월 말 시아미뮤직은 음 악을 들으면서 인터넷 쇼핑을 즐길 수 있게 제공하기 시작했고, 옷을 사듯 음악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로서 알리바바그룹 휘하 오픈마켓인 타오바오망( 淘 宝 网 )은 시아미 뮤 직의 유통경로로 자리를 잡았고 판매자는 디지털 음원을 판매하는 동시에 기타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타오바오점( 淘 宝 店 :타오바오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사이트)을 개설한 뮤지션은 자신의 즈 푸바오( 支 付 宝 :타오바오를 비롯해 알리바바그룹 산하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결제시스 템, 일명 알리페라고 함)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자신의 음악이 시아이앙( 虾 米 网 )플랫폼에서 홍보 판매할 수 있으나 시아미가 당분간 수익배분에 개입치 않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판매 수익 전액이 저작권 본인에게 돌아가고 있음 시아미망( 虾 米 网 )플랫폼에서는 뮤지션이 직접 싱글음반판매가를 책정할 수 있고 뮤지션과 유저의 교류가 보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져 음반, 부가상품, 공연티켓의 광고위치 선정은 자유 롭게 진행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뮤지션별 미리듣기 이용량, 다운로드 횟수, 수익배분 및 대중의 호응도 등 각종 데이터를 확인하도록 했다는데 많은 이 용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네 번째, 부가서비스+소셜 모델은 2013년 두오미( 多 米, Duomi)뮤직이 시작한 독특한 부가 서비스인 뮤직리스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수익모델이 있으며, 전문뮤지션, DJ, 음악애호가의 추천 및 소셜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새로운 음악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음악상품의 발견과 63

70 공유에 중점을 둔 사이트인 왕이 클라우드 뮤직( 网 易 云 音 乐 )이 있음 두오미( 多 米 )뮤직은 뮤직리스트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에 맞게 자신의 음악컬렉션 중에 서 곡을 선별, 뮤직리스트를 만들고 여기에 태그를 걸어 업로드하여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일종의 작은 음악 블로그와 같은 기능을 구사하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리 스트와 비슷한 주제를 가진 다른 리스트도 함께 찾아볼 수 있음. 특히 뮤직리스트 인터페이 스에서는 가장 인기 있거나 최근에 업로드 된 최신리스트들까지 한 눈에 볼 수 있고, 누구나 뮤직리스트 게시판에 올라온 음악을 즐기고 구독할 수 있으며, 공유하거나 감상평을 남길 수 있는 특징을 가짐 이러한 왕이 클라우드 뮤직( 网 易 云 音 乐 )은 기존 음원사이트의 경영방식을 탈피하여, 뮤직리 스트, DJ프로그램, 소셜 및 위치정보를 핵심으로 한 음악의 발견과 공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표적인 부가서비스로 유명 DJ와 뮤지션이 함께 만드는 독자적인 자체제작 프로그 램과 위치정보 발견 및 공유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 이 사이트가 제공하는 소셜 기능의 핵심 은 사람에게서 음악을 발견하고 음악을 통해 다시 사람을 본다 로 표현 가능함 다섯 번째, 소셜+회원제 모델로는 QQ뮤직을 들 수 있음. 이는 텐센트라는 거대한 인터넷 기 업의 후광을 업고 자연스럽게 많은 이용자를 끌어당겨 덕분에 소셜 기능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으며 QQ뮤직 영업수입은 앞장에서 언급했든 그린(녹색)다이아몬드 회원을 위한 부가 서비스가 가장 큰 부분이고 그 다음이 광고수입으로 구성됨 주요 부가서비스는 매월 10위안을 지불하는 그린다이아몬드 회원에게 각종 특별서비스로 초 고음질 음원 다운로드, Qzone 배경음악 무료이용, 친구에게 음악 선물하기, QQ뮤직이 발행 하는 주간지 우선 체험권, 뮤직클라우드 이용 혜택, 뮤직게임이용혜택, 특별 이벤트 참여 혜 택 등이 주어짐. 그리고 QQ뮤직은 텐센트의 자체 상품과 연동되는데 Qzone(Tencent의 블 로그형 SNS), 망우망( 网 友 网 ), 웨이신( 微 信 :위챗Wechat의 중국명)등 경쟁력을 가진 텐센트 의 SNS와 게임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모바일 인터넷 환경에서 빠른 속도로 이용자들을 흡 수하고 있음. QQ뮤직은 광고 및 그린다이아몬드 회원제에서 얻는 총수익 기준으로 매월 미 리듣기 및 다운로드 횟수의 지분비율에 따라 음반사와 수익을 배분하고 또한 이전 1년간 음 원에서 음반회사가 차지한 시장 점유율에 따라 최저보증금을 지불하는 등 시장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음 마지막으로 음악과 클라우드 펀딩의 결합모델이 있는데, 대표적 예가 악동뮤직( 乐 童 音 乐, Musikid)임. 악동뮤직은 소자본 창업의 대표적인 회사로 자금부족으로 스스로 판권이나 음 원조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해 음악기업의 활로를 모색한 사례 임. 해외 유명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Kickstarter를 벤치마킹하여 예약판매와 고정 금액 64

71 모금의 두 가지 방식을 판매하는데 악동뮤직이라는 중개 플랫폼에서 프로젝트의 제안 및 지 지는 모두 무료로 이루어지고 지지성격이 비교적 유연한 예약판매의 경우 자신이 처음 설정 한 목표금액을 기한 내 달성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가져갈 수 있고 지지자에게도 일정 금액을 돌려주며, 고정금액 모금방식을 택할 경우 목표액을 달성치 못하면 모인 돈을 전액 지지자에게 돌려주는 모델을 설정. 프로젝트가 성공할 경우 중개사이트인 악동뮤직은 10% 의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로 구성 상기와 같이 6가지 디지털 음악기업들의 시장에서의 경영모델을 보면, 현 중국 음악시장의 단면과 진행방향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음반회사와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가 일반이용자의 음악 다운로드 유료화에만 수익성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시대의 실시간 교류와 공연 이라는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고 볼 수 있음. 3. 결론 디지털 음악산업 시대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중국 음악산업 시장에 세계의 유수문화 기업 들과 중국내에서 자생하면서 성장해오고 있는 유명 문화기업들이 음악시장에서 이용자 쟁탈 전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음 특히 중국의 대중(유행)음악시장의 5대 음악산업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1음반산업 시장 2 온라인 음악산업 시장 3무선 음악산업 시장 4노래방( 卡 拉 ok:가라오케)산업 시장 5현장 음악공연산업 시장의 총영수입 2012년 말 기준 895억 위안(미화 약 301억 4,876만 달러)으 로 GDP의 0.36% 규모이고, 중국음악 전문가들은 여기에 라디오/TV음악시장과 공공장소 배 경음악시장까지 합치면 시장규모는 크게 늘어난다고 봄 하지만,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판권사용료의 징수 상황이 너무 열악한 것 역시 중국 음악시 장의 상황이며, 이는 수많은 해적판과 판권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부족에서 오는 결과임 특히, 중국의 모든 음악산업 시장의 영역에서 수입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음악 공연산 업 시장만 2013년에 와서 다소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었고, 공연산업 전체에서 보면 티켓 판 매수입이 2.9%가 감소했다는 통계가 한사령( 限 奢 令 )이라는 사치풍조퇴치와 근검적약을 요 구하는 사회정풍운동과 맞물려 중국의 공연업계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또한, 무선 음악산업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전신( 电 信 :통신) 3사의 수입은 온라인 음 악산업 시장 규모와 비교해서 심각한 불균형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온라인 음악산업 시 장에서의 새로운 이익창출이 기대되는 온라인 음악 공연수입의 확대는 눈여겨 볼만함 65

72 지난 5년간 중국의 네티즌과 휴대폰 사용인원의 증가 양상을 보면 중국의 디지털 음악산업 시장의 발전 전망을 유추할 수 있음.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자들의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인 터넷 접속을 통한 기능 활용 중 음악듣기가 33.7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장 의 밝은 미래가 예측됨 [표 5-3] 최근 5년간 중국 네티즌 및 휴대폰 사용자 수 증가 비교 (단위: 억 명) 연도 구분 총 네티즌수 휴대폰 네티즌수 휴대폰 네티즌수 비율(%) 출처: 2010, 2011, 2012 年 中 国 广 播 电 影 电 视 发 展 报 告 및 中 国 未 成 年 人 互 联 网 运 用 报 告 (2013, 2014) 재구성 66

73 Chapter_6 전문가 인터뷰 1. 인터뷰 개요 인터뷰 내용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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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Chapter_6 전문가 인터뷰 1. 인터뷰 개요 중국 대중음악시장의 현황 및 전망, 중국 대중음악 소비시장의 특징 및 고려사항 세 가지 항목 에 대해 국내 음악산업 현업에 있는 업계 학계 및 협회 관계자 8명의 의견을 취합 정리 전문가 개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리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각 전문가들의 소속기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 보다 구체적인 인터뷰 내용은 부록의 K-Pop 중국 진출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참고 2. 인터뷰 내용 가. 중국 대중음악시장의 현황 및 전망 중국 음악시장은 현재에 비해 더욱 증가할 전망 과거에 비해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저작권)에 대한 인식 상승 24) 나. 중국 대중음악 소비시장의 특징 오프라인 음악 시장보다 디지털 음악시장, 그 중 스트리밍 서비스가 중심이 되어 시장을 주도 소수의 대형 슈퍼 유통사가 중심이 되어 중국 내 외 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한국 대중음악의 중국 내 유통에 대해서도 국내 유통사의 직접적인 개입이 어려움 베이징, 상해, 광저우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유통 및 공연의 상업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청도 등과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시장 형성 및 확대 소비자 시장이 젊은층과 중장년층의 두 분류로 구분되며, 한국 대중음악의 경우, 젊은층을 중심으로 디지털화 된 음원 및 영상 서비스를 통해 인식 확대 24) 중국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음원 저작물에 대해 공공재라 규정하고 있어, 공공재에 대해 가격을 붙여 상업행위를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음. 이 결과, 국민들이 공공재는 무료라는 것을 당연히 여겨 창작물에 대 해 정당한 값(지적재산권)을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함. 69

76 다. 중국시장 진출 시 고려(제한) 사항 한국 대중음악을 중국에서 서비스 할 경우, 저작권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발생 실용권의 경우 해외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수 존재 한 중 FTA 수립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 상, 급작스레 만들어지는 다양한 규 제 존재 제작 및 유통 과정에 대한 음악산업에 대한 체계정리가 미흡하고 제도적 불안정성 존재 복잡한 규제와 환경 변화로 인해, 중국 내 진출 서비스를 위해 카운터 파트너와 같은 비즈 니스 네트워킹 확보 필수 중국 현지 공략을 위해, 라이선스 문제 해결과 국내에서 컨트롤 가능한 유통망 구축을 통해, 한국 대중음악의 특성을 지닌 현지화 콘텐츠 변환 서비스 제공 필요 초기 무료 시장 형성을 통한 시장 진입 후 단계적인 유료화 전략 수립 필요 70

77 참고 문헌 (1) 国 际 文 化 市 场 报 告 ( 文 化 部 外 聯 局 组 织 编 写 / 首 都 经 济 贸 易 大 学 出 版 社 ) (2) 中 国 电 视 收 视 年 鉴 (2014) (3) 中 国 动 漫 産 业 发 展 报 告 (2014) (4) 宣 传 文 化 法 规 滙 编 ( 中 共 中 央 宣 传 部 政 策 法 规 硏 究 室 编 ) (5) 中 国 文 化 及 相 关 産 业 统 计 年 鉴 (2014) (6) 文 化 发 展 统 计 分 析 报 告 (2014) (7) 中 华 人 民 共 和 国 国 民 经 济 和 社 会 发 展 统 计 公 报 (2013) (8) 中 国 新 媒 体 发 展 报 告 (2014) (9) 中 国 文 化 企 业 报 告 (2014) (10) 中 国 文 化 文 物 统 计 年 鉴 (2012,2013,2014) (11) 中 国 社 会 统 计 年 鉴 (2010,2011,2012,2013,2014 총5권) (12) 기타개인별 기고문 다수 등 (13) <Aupntes sobre la undustria cultural en China>, Miguel sazatornil Maria Cruz Alonso 공저, 王 留 栓 徐 玲 玲 역, 复 旦 大 学 出 版 社, (14) 中 国 音 乐 着 作 权 管 理 与 诉 讼, 知 识 産 权 出 版 社, (15) 中 国 出 版 年 鉴, (16) ChinaTV Rating Yearbook, (17) 中 国 未 成 年 人 互 聯 网 运 用 报 告,

78 중국 음악시장 진출을 위한 가이드북

79 Chapter_7 부록 상업성 공연 관리 조례 75 상업성 공연 관리 조례 시행세칙 87 저작권 집체 관리 조례 96 라디오, TV방송국의 녹음제품방송 보수지급 잠정 규정 104 대중음악 공연 관련 중국 현지 AGENCY 현황 107 K-Pop 중국 진출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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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Chapter_7 부록 상업성 공연 관리 조례 국무원령 제439호( ) 국무원령 제528호(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상업성공연에 대한 관리강화와 문화산업발전 촉진, 사회주의 문예사업의 활성화를 기하며 인민대중들의 문화생활 수요충족 및 사회주의 정신문명건설을 촉진하기위하여 본 조례 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에서의 상업성공연은 영리를 목적으로 현장문예공연활동을 지칭한다. 제3조 상업공연은 반드시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복무하며 사회이익의 우선, 사회 효익과 경제적 효익의 통일을 실현하며 인민대중들의 문화생활을 풍족하게 실현토 록한다. 제4조 국가는 문예공연단체, 연예인창작과 공연의 사상성, 예술성을 통일하고 격려, 민족의 우 수한 문화전통을 구현하며 인민군중들의 환영받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접수토록하고 농 촌, 공업과 광업지구 및 소년아동에 대한 무료공연 및 우대공연을 제공, 격려토록한다. 제5조 국무원문화주관부문은 전국 상업성공연에 대하여 관리 감독한다. 국무원 공안부문과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각자 자기 직책범위 내에서 상업공연에 대하여 관리 감독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서는 본 행정구역내에서 상업공연에 대한 관리감 독책임을 진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부문,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내에서의 상업공연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행한다. 제2장 상업성공연 경영주체의 설립 제6조 문예공연단체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공연업무에 상응하는 전임( 專 職 )연예인과 설비기자 재를 갖추어야 한다. 공연경영기구를 설립하려면 3명이상의 전임공연경영인과 그에 상응하는 자금이 있어야한다. 75

82 제7조 문예공연단체설립은 반드시 현급 인민정부문화주관부문에 신청해야한다. 공연경영기구 설립은 반드시 성( 省 ), 자치구( 自 治 區 ), 직할시( 直 轄 市 )인민정부문화주관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주관부문은 반드시 신청서를 접수한날로부터 20일이내에 비준여 부를 결정하여야하며 비준시에는 반드시 상업성공연허가증을 발급하여야하고 비준하지 않을시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비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과 더불어 통지하여야한다. 신청인은 상업성공연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 신청을 하 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8조 공연장소경영단위(극장)를 설립하려면 반드시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등기 신청을 한후 영업허가서를 교부받아 소방 위생관리등의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 및 비준 절차를 받아야 한다. 공연장소경영단위는 영업허가서를 수취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급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9조 문예공연단체와 공연경영기구가 명칭, 주소(소재지), 법인대표 또는 주요책임자, 상업성 공연경영항목을 변경할시에는 반드시 기 허가증을 발급받은 기관에 상업성공연허가증을 재신청하여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며 법에 따라 공상행정 관리부문에 변경등기를 하여 야 한다. 공연장소경영 단위가 명칭, 주소, 법인대표 또는 주요책임자를 변경할 시에 반드시 법 률에 의거,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변경등기를 하고 기 비준받은 기관에 새로이 등록을 하 여야 한다. 제10조 상업성공연에 종사하는 직업적 개별연예인(이하 個 體 演 員 ), 상업공연에 종사하는 중개 인, 대리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개별공연매니저는 반드시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등기신청을 하고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별 연예인, 개별공연매니저는 반드시 영업허가증을 받은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본인 소재지 현급인민정부 문화주관부 문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외국투자자는 중국투자자와 같이 법에따라 중외합자( 中 外 合 資 )경영, 또는 중외합작( 中 外 合 作 )경영으로 공연경영기구 또는 공연장소경영단위를 설립 할 수 있다. 중외합자경 영, 중외합작경영, 외자( 外 資 )경영의 문예공연단체설립은 할 수 없다. 외자( 外 資 )경영의 공연경영기구와 공연장소경영단위 설립은 할 수 없다. 중외합자경영의 공연경영기구와 공연장소경영단위 설립 시에는 중국합작파트너의 투자율이 51%이하이면 아니된다. 중외 합작경영의 공연경영기구와 공연장소경영단위 설립 시 중국의 합작사가 반드시 경영주 도권을 가져야한다.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의 공연경영기구와 공연장소경영단위는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문화주관부문을 통해 국무원문화주관부문에 신청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문화주관부문은 반드시 신청자의 신 청을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준시에는 반드시 상업성 76

83 공연허가증을 발급하여양하고 비준하지 않을시에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에게 비준하지 않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반드시 영업성공연허가증을 받은후 관련 외국인투자법률과 규정에 따라 심사 및 법적인 승인절차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투자자는 대륙내에서 합자 또는 합작, 독자( 獨 資 ) 경영형식으로 공연경영기구와 공연장소경영단위를 투자 설립할 수 있다. 홍콩특별행정 구와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공연경영기구는 대륙내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대만투자자는 대륙내에서 합자, 합작형식으로 공연경영기구와 공연장소경영 단위를 설 립할 수 있다. 다만 대만투자자와 합작하는 대륙내 중국파트너의 투자비율이 51%이하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대륙의 합작자가 경영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대만투자자는 합자, 합작, 독자( 獨 資 )경영의 문예공연단체와 공연경영기구, 공연장소경영 단위를 설립할 수 없다. 본 규정의 심사비준 과정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상업성 공연규범 제13조 문예공연단체. 개별연예인은 상업공연을 진행하거나 그룹상업공연에 참여할 수 있다. 상업성그룹공연은 반드시 공연경영기구가 개최하여야한다. 다만, 공연장소 경영단위는 본 단위에서 경영하는 공연장소에서 그룹공연을 할 수 있다. 공연경영기구는 상업성공 연 중개인, 대리, 소개역할을 할 수 있다. 개별공연경영인은 단지 상업성공연 중개와 대 리활동만 할 수 있다. 제14조 상업성공연 개최시에는 반드시 공연이 있는 소재지 현급인민정부 문화주관 부문에 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급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반드시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 조례 제26조 규정에 부합하는 단체일 경우에는 비준문서를 발급하고 제26조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공연에 대하여서는 비준치 않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비준치 않은 이유를 명기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연경영기구를 제외하고 기타 어떠한 단위나 개인은 외국 혹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 오특별행정구, 대만지구의 문예공연단체와 개인이 참여하는 상업공연을 개최할 수 없 다. 다만 문예공연단체 자체가 주최하는 상업성공연은 외국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마카 오특별행정구, 대만지구의 문예공연단체, 개인을 초청할 수 있다. 외국 혹은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구의 문예공연단체, 개인이 참여 하는 상업성 공연을 개최할시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상업성공연에 상응한 자금이 있어야한다. 2).2년이상의 상업성 공연을 개최한 경력이 있어야한다. 3).상업공연을 개최하기 전 2년 내에 본 조례규정을 위반한 기록이 없어야한다. 77

84 제16조 외국문예공연단체 혹은 개인이 참여하는 상업성공연이 가무오락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진행할시 공연개최단위에서는 반드시 국무원문화주관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무오락장소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공연개최단위에서 반드시 공연이 진행되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홍콩특별행정 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문예공연단체와 개인이 참여하는 상업성공연은 공연개최단위에 서 공연이 진행되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문화주관 부문에 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대만지구의 문예공연단체 및 개인이 참여하는 상업성공연은 공연개최단위에서 국무원 문화관련부문과 국무원유관부문에서 규정한 심사비준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문화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반드시 신청서 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본 조례 제26장의 규정에 부합되 는 기구나 단위에 대해서는 비준문서를 발급하고 부합되지 않은 기구나 단위에 대해서 는 비준을 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반드시 비준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을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상업성 공연 신청서 제출 시 신청자료 내용은 반드시 아래내용을 포함한다. 1)공연명칭, 공연개최단위와 공연에 참여하는 문예공연단체 또는 연예인 2)공연시간, 장소, 공연회수 3)프로그램 및 시청각 자료 상업성 그룹공연개최 신청시에는 반드시 문예공연단체, 연예인들이 공연에 참여한다는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업성공연신청 자료사항의 변경시에는 반드시 본 조례 제14조, 제16조의 각각의 규정에 따라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공연장소경영단위에서 공연장소를 제공할시 반드시 공연개최단위의 비준문서를 확인하 여야 한다. 비준을 받지 못한 상업성공연단체에 대하여 공연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공연장소경영단위는 반드시 공연장소 건축과 시설이 국가안전기준과 소방안전시설상황 에 부합되어야하고 정규적으로 소방안전시설상태를 점검, 유지보수와 업데이트를 하여 야 한다. 공연장소경영단위는 반등시 보안업무와 소방, 긴급피난계획을 세우고 공식화 하여야 한다. 공연개최단위가 공연장소에서 상업성공연을 진행할시 반드시 공연장소경영 단위의 소방 시설 점검기록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안업무방안과 소방, 긴급피난계획을 확인하여야 한 다. 또한 공연장소 경영단위는 공연활동 중 돌발안전사고 예방과 처리사항에 대한 합의 체결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공공장소에서 상업성공연을 할시 공연개최단위는 반드시 관련된 안전 소방 관련 법률, 78

85 행정법규와 국가관련규정에 이하여 비준절차를 밟아야 하며 안전보안 방안과 소방, 긴 급피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공연장소는 반드시 긴급방송, 안전출입구설치에 대하여 명확히 표시를 하여야 하며 안전출구가 원활해야 한다. 임시로 무대와 객석을 설치할시 공연개최단위는 반드시 국가관련 안전기준에 의하여 무대와 객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 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임시무대와 객석을 설치하여 진행하는 상업성공연을 심사 비준할시에는 문화주관부문 은 반드시 공연개최단위의 아래 문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1)법적 절차에 따라 검증을 받아 발급된 공연장소 합격증명서 2)안전보안방안과 소방 및 긴급피난대책안 3)법적 절차를 거처 받은 안전, 소방승인 문건 제22조 공연장소가 수용할 수 있는 관객수는 반드시 공안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관객구 역과 완충구역은 반드시 공안부문에서 규정하며 완충구역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공연개최단위는 반드시 공안부문이 비준하는 관객수와 관람구역에 한아여 티켓판매를 하여야 한다. 개표입장 시 공연장소에 입장하는 관객이 규정인원을 초과할시 반드시 입장을 중지하고 공연이 진행되는 현급인민정부 공안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객구역 이외의 입장권이 나 가짜티켓을 든 관객을 발견할시 반드시 입장을 제지시켜야하며 공연이 진행되는 소 재지 현급인민정부 공안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누구든지 전염성 세균, 폭발성, 가연성 방사성( 放 射 性 ), 부식성 등 위험물질 또는 불법 총이나 탄알, 제어장치 등을 지참하여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다. 공연장소경영단위는 반드시 공안부문의 요구에 따라 안전점검시스템을 갖추어야하며 상 업성 공연 현장에 입장하는 관객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점검을 진행하여야 한다. 공연장 소경영단위에서는 안전점검을 거부하거나 위 조례를 위반하는 관객에 대하여 극장진입 을 제지할 권한이 있다. 제24조 공연개최단위는 반드시 인원을 조직하여 상업성공연시의 안전, 소방시설, 상업성 공연 의 현장질서를 유지보호하여야 한다. 공연개최단위와 공연장소 경영단위는 상업성 공연 의 현장질서가 혼란스러울때는 즉시 대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공연이 진행되는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공연개최단의는 정부 또는 정부부문의 명의로 상업성공연을 할 수 없다. 상업성 공연은 중국, 중화, 전국, 국제 등의 문구를 앞에 덧붙혀서는 아니된다. 상업성공연 광고내용은 반드시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관객을 오도하거나 속여서 는 아니된다. 제26조 상업성공연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79

86 1)헌법이 규정한 기본원칙 반대 2)국가통일, 주권과 영토의 완정서에 해를 끼치거나 국가안정에 위해롭게 하고 국가의 명예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3)민족원한을 부추기거나 민족을 차별화하고 민족풍습에 해를 주거나 민족감정에 상처 를 주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며 종교정책을 위반하는 행위 4)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 5)사회공공도덕 또는 민족의 우수전통문화에 해를 끼치는 경우 6)음란, 이단종교, 미진을 홍보하거나 폭력을 과장하는 겨우 7)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8)공연형식이 공포적이거나 잔인하고 또는 연예인의 신체와 정신건강을 파괴하는 경우 9)인체의 장애나 전시인체의 변의를 이용하여 관객을 모집하는 경우 10)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한 기타사항 제27조 공연장소, 경영단위, 공연개최단위는 상업성공연이 본조례 제26조에서 금지한 사항이 발견될시 반드시 즉시 대책을 마련하여 제지시켜야 하며 공연이 진행되는 소재지 인민 정부문화주관부문과 공안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상업성공연에 참여하는 문예공연단체, 주요연예인 또는 주요프로그램 내용이 변경될시 공연개최단위는 반드시 관객들에게 변경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관객은 티켓을 환불 받을 수 있다. 공연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기타상황에서 공연개최단위는 공연을 중단하 거나 정지시켜서는 아니되며, 연예인은 공연장을 퇴장할 수 없다. 제29조 연예인은 립싱크로 관객을 속여서는 아니되며 공연개최단위는 연예인들로 하여금 립싱 크를 하게하여서는 아니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은 립싱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 련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공연개최단위는 반드시 전문가를 파견하여 공연현장을 감독하여 립싱크하는 행위가 발 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 상업성공연주최단위는 반드시 상업성공연으로 얻은 수입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연개최단위는 연예인, 직원에게 공연보수를 지불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세액공제와 원천징수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1조 기부금마련을 위한 자선공연수입은 필요한 비용지출을 제외한 전액을 반드시 기증단위 에 교부하여야 한다. 공연개최단위, 공연에 참여한 문예공연단체와 연예인, 직원은 경 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없다. 제32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은 상업성 공연허가증, 비준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위조(모조품), 80

87 변조, 임대, 양도하거나 매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상업성공연 티켓을 위조, 변조한 티켓을 재판매 해서는 아니된다. 제4장 관리감독 제33조 문화주관부문은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민족특색을 반영하고 국가 수준급의 공연에 대하 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각급 인민정부와 정부부문에서는 상업성 공연에 대하 여 자금지원과 협찬 또는 변향지원(형식만 변하고 내용은 변하지 않은 지원형태), 변향 협찬을 할 수 없으며 개인용도를 위하여 공기금을 이용하여 상업성공연티켓을 구입해서 는 아니된다. 제34조 문화주관부문은 반드시 상업성 공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연이 진행되는 소재지 현급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외국 또는 홍콩특별행정구, 마카 오특별행정구, 대만지구의 문예공연단체와 개인이 참여하는 상업성공연과 임시무대와 객석을 설치하여 진행하는 상업성공연에 대하여서는 현지점검을 하여야 한다. 기타 상 업성공연에 대하여서는 표본검사(무작위)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5조 현급이상 인민정부문화부문은 반드시 문화집행기관의 역할을 충실하게 실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무 감독원을 초빙하여 상업성공연을 감독할 수 있다.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은 전화 또는 휴대폰 문자로 본 조례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 여 신고할 수 있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 문화부문은 반드시 사회에 신고전화를 공포 하여야 하며 항시 신고전화접수를 위하여 대기토록 하여야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문화주관부문은 사회의무 감독원의 보고나 인민들의 신고가 접수되었 을 때 반드시 기록을 하여야 하며 즉시 현장에가 조사를 하여야 하고 처리하여야하며 사건처리일로부터 7일 이내 사회에 처리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탁월한 기여를 한 사회의무 감독원에게 표창을 하여 야 한다. 인민대중이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 및 검증을 거친 후 장려를 하여야 한다 제36조 공안부문은 관련법규와 행정법규 그리고 국가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비준한 상업성공연 에 대하여 공연진행전에 공연현장 안정상태 현지점검을 진행하여야 한다. 안전사항에 문제가 있을시 반드시 안전위험성을 해결한 후 공연을 진행토록 하여야 한다. 공안부문은 상업성공연현장에 진입하는 관객에 대하여는 반드시 안전 점검을 하여야 한 다. 본 조례 제23조 제1항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관객을 발견할 시 반드시 안전위험성을 제거한 후 공연장 진입을 허락한다. 공안부문은 공안(경찰)을 동원하여 공연주최단위에 협조, 상업성 공연 현장질서를 할 수 있다. 81

88 제37조 공안부문은 관객수가 극장수용인원을 초과하였거나 질서가 혼잡하다고 보고를 접수하면 즉시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의 우려를 제거하여야 한다. 제38조 현장관리점검임무를 맡은 공안부문과 문화주관부문의 직원은 상업성공연현장 출입시 반드시 출입증(근무수행증)을 보여야한다. 제39조 문화주관부문에서 법규에 따라 상업성공연 감독을 집행할시 반드시 감독 및 검사사항 과 처리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감독검사인원이 직접서명을 한 후 서류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0조 문화주관부문과 공안부문 및 기타 관련부문의 직원은 공연개최단위나 공연장경연단위 에게 티켓을 요구할 수 없다. 제41조 국무원문화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농촌, 공업과 광업 기업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무료공연을 진행하는 문예공연단체, 연예인에게 반드시 표창 을 하여야 하며 다양한 형식으로 선전을 하여야 한다. 국무원문화주관부문은 농촌, 공업 및 광업기업에 적합한 공연프로그램을 법규에 따라 저작권승인을 득한 후 문예공연단체나 연예인들이 농촌, 공업 및 광업기업을 대상으로 공연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주관부문은 문예공연단체나 연예인에게 수상할시 농촌, 공업과 광업기업에 대한 공 연회수를 반드시 적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농촌지역과 공업과 광업기업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문예공연단 체나 연예인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2조 공연업협회는 반드시 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연업계자체규범을 세우도록하고 지도하여 협회회원들의 경영활동을 감독하고 회원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지하여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43조 아래조항중의 하나가 해당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현급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공연도 구와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의 8배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위안 미만의 경우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 금을 물게한다.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1)본 조례 제7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부의 승인 없이 문예공연단체, 공연경영기구를 설립하거나 또는 비준없이 상업성공연을 할 경우 2)본 조례 제13조, 제15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연비준범위를 초월하여 공연경영활동을 할 경우 3)본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임의대로 사업항목을 변경하고 비준증을을 발급한 원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82

89 본 조례 제8조,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정부의 비준없이 공연장소경영단위를 운영 하거나 또는 상업성공연경영활동을 할 경우, 공상행정 관리부문의 공연금지처분을 받 거나 처벌을 받게된다. 범죄를 구성할 시에는 형사책임을 지도록한다. 제44조 본 조례 제14조,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없이 상업성공연을 주최하면 현급인민 정부 문화주관부문의 공연정지 명령을 받게 되며 불법소득은 몰수하고 동시에 불법소득 의 8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1만위안 미만인 경우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 사건이 엄중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을 회수하거나 취소시킨다. 본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연주최단위, 공연에 참여하는 문예공연단 체, 연예인 또는 프로그램 변경에 대하여 재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위 항의 규정에 따 라 처벌한다. 공연의 명칭, 시간, 장소, 공연회수에 대하여 재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현 급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의 수정요청을 받거나 경고를 받을 수 있다. 동시에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공연장소경영단위는 정부기관의 비준을 받지 아니한 상업성공연에 장소를 제공할 경우 현급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의 수정요청을 받게 되며 불법소득은 몰수 한다.동시에 불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위 안 미만인 경우 3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어아 한다. 제45조 본조례 제32조 규정을 위반하여 상업성 공연허가증, 비준문서를 위조, 변조, 대여, 임 대, 매매할 시 또는 불법수단으로 상업성공연 비준문서를 취득할시 현급인민정부 관련 부문에서는 불법소득을 몰수 할 뿐만 아니라, 불법소득의 8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1만위안 미만인 경우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상업성공연허가증, 비준문서를 회수하거나 취소시키며 범죄 행위에 해당할 경우 법적인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제46조 상업성공연은 본 조례 제26조의 금지사항을 위반 할 경우 현급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 에서는 공연정지명령을 내리며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불법소득의 8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불법소득이 1만위안 미만인 경우 5만위 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상황이 엄중할시 허가증을 발급한 기관 에서는 상업성공연허가증을 취소시킨다.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부문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에 해당할 경우 법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공연장소경영단위, 공연주최단위에서 상업성공연이 본 조례 제26조를 위반한 경우를 발견 하고도 제지하지 않거나 합당한 행위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 공안부문에서는 법적인 규정에 따라 경고를 내리며 동시에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 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본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급인민정부 83

90 문화주관부문, 공안부문은 규정에 따라 경고조치를 내리고 5000위안 이상 1만위안 미만의 벌금을 물게한다. 제47조 아래조항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연주최단위, 문예공연단체, 연예인에 대하여 국무 원문화주관부문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공개적으로 사회에 공 시하여야 한다. 공연주최단위, 문예공연단체는 2년내에 경고대상으로 공시되는 경우 비 준증서를 발급한 기관에서 상업성공연 허가증을 취소시킨다. 개별연예인이 2년 내에 경 고대상으로 재차 공시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 부문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취소시킨다. 1)이유 없이 공연을 중단, 정지하거나 공연도중 퇴장할시 2)문예공연단체, 주요연예인 또는 주요프로그램에 변경내용을 관객에게 즉시 알리지 않 았을 경우 3)립싱크로 관객을 속이는 경우 4)배우가 립싱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할시 위 전항의 1항, 2항, 3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했을 경우 퇴장하거나 소비자권익보호법 에 의거 공연주최단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공연주최단위는 문예공연 단체나 연예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본 조항 1항, 2항, 3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현급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서는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며 본조의 제4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 현급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서는 5,000위안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 정부 또는 정부부문의 명의로 상업성공연을 주최하거나 상업성공연에 중국, 중화, 전국, 국제 등의 문구가 앞에 있을 경우 현급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서 시정할 것 을 요구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불법소득이 없거나 1만위안 미만인 경우 3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시정하지 않거나 엄정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 비준발급기관에서 상업성공연허가 증을 취소시킨다. 상업성공연광고내용에 관객들을 기만하거나 오도케하는 위법내용이 있을 경우 공상행정 관리부문에서 정지명령을 내리며 법적인 처벌을 내린다. 제49조 공연주최단위 또는 법인대표,. 주요책임자 또는 직접적인 책임관리자가 모금의무 공연 중에 경제적 이익을 취했을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서는 각 직책에 따라 기증단위에 모금액을 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범죄에 해당될 경우 법적인 형사책임을 물으며 범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각 직책권한에 따라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며 동시에 국무원 문화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문화주관부문은 허가증을 발급한 기관에서 상업성공연 허가증을 84

91 취소시키기 전까지 범죄해위자의 성명이나 단위명칭을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문예공연단체 또는 연예인, 직원이 모금의무 공연중에 이익을 취득할 경우 현급이상 인 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서는 직책의 권한에 따라 기증단위에 모금액을 돌려주거나 교부 하도록 한다. 제50조 본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명칭, 주소 법인대표를 변경하거나 주요책임자 가 승인증을 발급한 기관에 상업성공연허가증을 갱신받지 않으면 현급인민정부 문화주 관부문의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으며 1맘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본 조례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고도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서는 개정요구와 경고를 내리며 5,000위안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 제51조 아래조항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공안부문과 소방기관에서 법적인 규정에 따라 처벌 한다. 범죄에 해당될 경우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진다. 1)본 조례의 안전과 소방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 2)상업성공연 티켓을 위조, 변조하거나 또는 변조한 티켓을 판매한 경우 공연주최단위에서 확정된 관객수량 이상의 티켓을 인쇄 또는 판매하거나 객석이외 구역 의 상업성공연티켓을 인쇄 또는 판매할 경우 현급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서는 각 자의 직책 권한에 따라 시정 할 것을 명령하며 불법소득을 몰수, 불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고 불법소득이 없거나 1만위안 미만인 경우 3만위안 이상 5 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원허가증 발급기관에서 상업성공연허가증을 취소시키며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 제52조 문예공연단체, 공연경영기구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할시 문화주관부문에 의하여 상업 성공연허가증을 취소당할 수 있다.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 변경이나 말소처리 를 하여야 한다. 기한을 초과하면 사업자등록증을 취소시킬 수 있다. 공연장소경영단위, 개별공연경영인, 개별연예인이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황이 엄중할 경우 현급이상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상업성공연경영 활동을 정지토록 명령하며 동시에 공상행정관리부문에 통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취소시 키도록 한다. 그 중 공연장소경영단위에서 기타 경영 업무가 있을시 공상행정관리부문 에서는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명령하며 일정한 기한내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사업자등 록을 취소시킨다. 제53조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문화주관부문에 의해 상업성공연허가증이 취소되었거나 또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이 취소되었거나 변경기록명령을 받은 단위나 개 인은 행정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당사자, 대표, 주요 책임자는 5년내 문예공연단체와 공 연경영기구 또는 공연장소경영단위 법인대표, 주요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85

92 당사자가 개인 또는 개별연예인일 경우 1년내 상업성공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개별공연 경영자는 5년내 상업성공연 중개업이나 대리활동을 할 수 없다. 상업성공연으로 본 조례 제26조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문화주관부문에 의해 허가증을 취 소당했거나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을 취소 또는 변경등기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상업성공연 또는 상업성공연 중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다.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2년내 2회에 걸쳐 행정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가 다시 본 조례 규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엄중하게 처벌한다. 제54조 각급 인민정부 또는 정부부문이 불법으로 상업성공연에 자금지원과 협찬 또는 위장형 태의 자금지원. 협찬할 경우, 공과금으로 상업성공연티켓을 구매하여 개인용도로 사용 하는 경우, 재무위법행위 벌칙의 행정법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으며 해당단위에 경 고 또는 비판을 공지한다. 직접책임자에 한해서는 징계처벌을 받는다. 경위가 비교적 엄중한 당사자에 한해서는 직위를 강등시키거나 해임 처벌한다. 경위가 아주 엄중한 당 사자에 한하여서는 해고 시킨다. 제55조 문화주관부문, 공안부문,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유기, 부 정행위를 한자 또는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직책을 다하지 않은자에게는 법적인 행정처벌 을 가한다. 범죄에 해당할 경우 법적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제6장 부 록 제56조 민간예술인들의 상업성공연에 대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는 본 조례 규 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57조 본 조례는 2005년9월1일부터 시행한다.1997년 8월11일국무원에서 공포한 상업성공연 관리조례 는 동시에 폐기한다. 86

93 상업성 공연 관리 조례 시행세칙 문화부령 제47호(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 상업성공연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이하 조례라 함) 시행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에서 칭하는 상업성공연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중을 위 한 현장문예공연활동을 말한다. 1)티켓을 판매하거나 협찬을 받는 경우 2)공연단체나 개인에게 보수(개런티)를 지급하는 경우 3)공연을 매개체로 광고선전이나 프로모션을 하는 경우 4)기타 영리형식으로 공연을 조직하는 경우 제3조 국가는 법에 의거 상업공연경영주체와 연예인, 직원, 관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상업성공연의 비정당한 경쟁행위를 금지토록 한다. 제2장 상업성공연 경영주체 제4조 문예공연단체는 조례 제6조 제1항규정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문예공연활동에 종사 하는 경영단위이어야 한다. 제5조 공연경영기구는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의 조건을 갖춰야하며 아래와 같은 활동에 종사 하는 경영단위이어야 한다. 1)공연기획, 제작, 마케팅 등 경영활동 2)공연중개, 대리, 소개(브로커)등의 경영활동 3)연예인과의 계약, 홍보확산, 대리등의 경영활동 제6조 공연장소경영단위는 조례 제8조규정의 조건을 갖춰야하며 공연활동을 위해 전문공연장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단위를 말한다. 제7조 문예공연단체 설립신청 시 반드시 문화주관부문에 아래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서 2)사전심사비준확인통지서, 주소, 종사하는 예술유형의 명칭 3)법정대표 또는 주요책임자 신분증명서 4)연예인의 예술공연능력 증명서 5)업무와 적합한 공연기자재 설비의 서면 설명서 위 제4항에서 말하는 연예인의 예술공연능력증명은 아래와 같은 조건중 하나에 부합되어야 한다. 1)중등전문학교 이상 문예공연류 전공 졸업증명서 87

94 2)직함증명서 3)공연업협회 발행 공연자격증명서 4)기타유효한 증명서 제8조 공연경영기구 설립을 신청할 시에는 반드시 문화주관부문에 아래와 같은 문건을 제출하 여야 한다. 1)신청서 2)명칭을 사전심사비준한 통지서, 주소 3)법정대표 또는 주요책임자의 신분증명 4)공연경영인 자격증명서 5)자금증명 법인 또는 기타조직이 공연경영기구를 증설하여 경영업무를 진행할 시에는 반드시 앞 조항의 제1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합법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단위법인증명서, 민영 비기업단위 등기증명서를 취득 한 공연장소경영단위는 반드시 증명서를 취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증명서 및 소방 위생합격 관련 문건을 지참하여 경영단위 소재지 현급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 등록을 하 여야 하며 현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서는 반드시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등 록증명양식은 문화부( 文 化 部 )에서 결정하며 성급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서 인쇄한다. 개별연예인은 개인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와 본 실시세칙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예술공연능력증명서를 지참하고 개별공연경영인은 개인신분증명서와 공연경영인 자격증명 서를 지참, 자신의 호적이 있는 지역 또는 상주( 常 主 )지역 현급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현급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반드시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심사비준신청양식은 문화부양식에 따르며 성급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서 인쇄한다. 제10조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의 공연경영기구의 설립을 신청할 겨우 본세칙제 8조에서 규정한 문건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은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1)실행 가능한 연구보고서, 합의서(계약서), 정관 2)합자, 합작경영 양측의 자금신용증명과 등록등기문건 3)중국측 합자, 합작경영자의 투자 또는 중국 측에서 제공하는 합작조건이 국유 자산에 속할 경우 반드시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규정에 따라 자산평가를 진행 하며 관련문건 을 제공한다. 4)합자, 합작경영의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한 이사장과 부이사장, 이사 또는 연합관리 위원회의 주임, 부주임, 위원명단과 신분증명 5)기타 법규정에 따른 필요 서류 중외합자, 합작경영의 공연경영기구 이사장 또는 연합위원회 주임은 반드시 중국측 대 표가 담임하여야 하며 아울러 중국측 대표는 반드시 이사장 또는 연합위원회에서 다수를 88

95 차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중외합자경영, 합작경영의 경영장소 경영단위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은 문건 을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서 2)사전 확정한 명칭의 통지서, 주소 3)실행 가능한 연구보고서, 계약서, 정관 4)합자, 합작경영 양측의 자금신용증명과 등록등기 문건 5)중국측 합자, 합작경영자의 투자 및 제공하는 합작조건이 중국의 국유자산일 경우 반 드시 관련 법규와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자산평가를 받아야하며 관련문건을 제공하여 야 한다. 6)합자, 합작경영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한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연합관리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들의 신분증명 7)토지사용권 증명 또는 임대증명 8)기타 법적 절차에 따른 필요문건 중외합자, 합작경영하는 공연장소경영단위의 이사장, 연합위원회 주임은 반드시 중국측 대표가 담임하여야 하며 중국측 대표는 반드시 이사 또는 연합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 하여야 한다. 제12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공연경영기구는 비준을 받아 중국대륙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사는 기업법인자격을 갖지 못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공연경영기구의 대륙 내 지사는 합법적으로 상업 성공연 중개, 대리활동에 종사할수 있으나 기타공연 경영활동에는 종사할 수 없다. 홍 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공연경영기구는 대륙내 지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민사 책임을 진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공연경영기구는 대륙내 지사를 설립할 시 반드시 대륙에서 지사를 책임질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시에 지정한 지사에 대하여 경영 활동에 상응하는 자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3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공연경영기구가 대륙내에서 이 지사 설립을 신청 할 시에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서 2)지사기구의 명칭, 주소 3)공연경영기구의 홍콩, 마카오에서의 합법적 영업 증명 4)공연경영기구의 정관과 지사의 정관 5)지사의 책임자 임명장 및 신분증명 6)공연경영직원의 자격증명 89

96 7)공연경영기구의 자금증명 및 지사에 대한 경영자금 지불액수와 기한 증명 8)기타 법적 절차에 따른 필요서류 제14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투자자가 대륙에서 독자( 獨 資 )공연경영 기구를 설 립 신청할시 본 시행세칙 제8조에 규정한 문건 이외에 반드시 아래와 같은 문건을 제출 하여야 한다. 1)실행 가능한 연구보고서, 정관 2)투자자의 신분증명 3)기타 법적절차에 따른 필요서류 제15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투자자가 대륙에서 독자( 獨 資 )공연장 소경영단위 를 설립 신청할 시 반드시 아래와 같은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서 2)사전 확정된 통지서, 주소 3)실행 가능한 연구보고서, 정관 4)투자자의 자금력증명과 법정대표의 신분증명 5)자금출처, 액수, 기한 및 이의 증명 6)토지사용권 증명 또는 임대증명 7)기타 법적절차에 따른 필요서류 제16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의 투자자가 대륙에서 합자, 합작형식의 공연경영기 구나 공연장소경영단위를 신청할 경우 본 시행세칙 제10조 제1항과 제11조 제1항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대만지구의 투자자가 대륙에서 합자, 합작형식으로 공연경영기구나 공연장소 경영단위 를 신청할시 본 시행세칙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조례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합자, 합작, 독자( 獨 資 )형식으로 경영하는 공연경 영주체와 지사는 문화부에서 발급하는 비준문건을 접수한 후 반드시 90일 이내에 이 비 준문건을 소지하여 기구가 소재하는 성급 상무주관부문을 통하여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 출하고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하며 법에따라 공상 행정관리부문에 등기한 후 사업자증록 증을 발급받아 하고 문화부에서 상업성 공연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제3장 공연관리 제18조 상업성공연주최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공연일 3일전에 신청자료를 심사승인을 책임지 고 있는 문화주관부문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업성 외국(섭외)공연 또는 홍콩, 마카오공연 주최를 신청할 경우는 반드시 공연일 20 일 전에 신청자료를 심사비준권을 가진 문화주관부문에 제출하여야 한다. 90

97 제19조 상업성공연을 신청할시 반드시 상업성공연허가증 또는 등기증명서를 지참하여 문화주 관부문에 조례 제17조에 부합하는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시무대와 객석을 설치하여 하는 상업성공연을 신청할 경우조례 제21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부합되는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비준받은 임시무대와 객석을 설치하여하는 상업성공연주최단위는 반드시 공연전 공연이 진행되는 현급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 조 례 제21조 제1항에 부합되는 문건을 제출하여야 하며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공연활동은 진행할 수 없다. 조례 제21조에서 말하는 임시무대와 객석을 설치하여 진행하는 상업성공연은 대형대중 성활동안전관리조례 규정에 부합하는 상업성공연활동을 말한다. 조례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연장소합격증명은 공연주최단의에서 조직한 건축단위 (임시무대와 객석 단위)가 설치 및 점검완료를 마친 것을 말하며 점검합격으로 작성된 증명자료를 말한다. 미성년이 참석하는 상업성공연주최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국가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20조 상업성외국(섭외)공연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공연을 주최를 신청할 경우 본 시행세칙 제19조 규정에 부합되는 문건을 제출하는 것 이외에 반드시 아래와 같은 문건을 제출하 여야 한다. 1)자금배정계획서와 자금증명 2)연예인의 유효한 신분증명 사본 3)2년 이상 상업성공연경력 증명 4)2년 동안 조례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명서 전 제1항에서 말하는 자금증명은 신청단위명의로 되어있는 은행예금계좌의 월 은행잔고증명 서 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동의한 대출증명 또는 기타단위에서 발급한 차입금, 투자, 보증, 협찬증명 또는 해당단위에서 거래하는 은행발급 기본예금은행잔고 증명서를 말한다. 문화주관부문에서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공연을 섭외하여 진행하는 상업성공연 프로그램을 심사할 때 필요시 법적규정에 따라 전문가를 조직하여 토론 심사한다. 제21조 상업성 외국공연은 반드시 공연이 진행되는 소재지의 성급문화주관부문을 통하여 문화 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급문화 주관부문은 반드시 7일 이내에 비준받을 심 사의견보고서를 문화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성에서 공연이 진행될 때에도 반드시 기타 공연이 진행되는 소재지 성급문화주관부문은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기 문화부의 비준을 받은 상업성외국공연은 비준받은 시간내에 공연장소를 증가시킬 경우 주최단위 또는 외국(섭외)공연 자격이 있는 합작공연경영기구는 반드시 공연일 10일 이전에 문화부 비준문건과 본 시행세칙 제19조 규정에 부합하는 문건을 지참, 공연증가 지역의 성급문화주관부문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성급문화주관부문은 반드시 등록증명을 91

98 발급하여야하고 복사본을 문화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비준을 받아 예술대학에서 교학, 연구에 종사하는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의 예 술인이 상업공연에 종사할 경우 공연경영단위에 위탁하여 공연을 진행하도록 한다. 제24조 가무오락장소, 여행지역 테마파크, 유원지, 게스트하우스, 호텔, BAR, 음식점등 비공 연장소에서 상업성 공연을 주최할 경우 반드시 공연경영기구의 위탁을 받아야 한다. 위에서 상술한 장소에서 외국공연을 주최할 경우 반드시 공연진행지역의 성급문화주관 부문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중국대륙의 연예인과 홍콩, 마카오, 대만지구 연예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업성공 연주최를 신청할 경우 공연이 진행되는 지역의 성급문화주관부문에 비준심사를 신청하 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범은 성급문화주관부문에서 제정한다. 국가에서 다른 규정이 있 으면 그 규정을 우선하여 따른다. 제26조 방송스튜디오 밖에서 TV문예프로그램 라이브제작을 할 경우 본 시행세칙 제2조의 조 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반드시 조례와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절차를 밟아 야 한다. 제27조 기부금 마련을 위한 자선공연을 주최할 경우 반드시 조례와 본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 라 비준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자선공연에 참여하는 연예인과 직원은 공연에 대한 보수(개런티)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공연주최단의 또는 공연연예인은 반드시 공연에 소 요되는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회공인 사업에 기부하여야 하며 이익을 취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연수익이란 티켓판매, 기부금품, 협찬수입 등 공연활동과 관련되 는 수입 전부를 말한다. 공연경비란 연예인과 직원의 숙식, 교통비와 무대조명, 음향의 상도구, 대관, 선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기부를 위한 자선공연이 끝나면 10일 이 내에 공연주최단위 또는 연예인은 반드시 공연수입과 지출의 결산 내역서를 심사비준 기관에 보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본 시행세칙 제2조에서 서술한 방식에 부합되는 공익성공연은 본 조례규정에 따라 집행 한다. 제28조 상업성공연경영주최가 상업성공연을 주최할 경우 반드시 아래와 같은 의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1)공연신청절차 이행 2)공연할 공연프로그램 안배 3)공연장소와 공연현장 관리책임 안배 4)공연티켓가격 결정 및 공연활동 수지결산에 대한 책임 5)법적절차에 따른 세금납부 및 원천징수납부 6)문화주관부문의 관리감독 수용 7)기타 법률에 따른 담당의무 92

99 제29조 외국 및 홍콩, 마카오, 대만섭외 상업성공을 주최할 경우 주최단위는 반드시 의무적으 로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의 문예공연단체와 개인의 입국수속 절차를 진행하고 순회공연을 할 경우 그 전체공연과정과 프로그램을 배정하여야한다. 제30조 상업성공연활동은 비준 절차를 받은 후 티켓을 판매할 수 있다. 제31조 상업성공연은 립싱크나 가짜로 연주하는 방식으로 관객을 기만하여서는 아니된다. 여 기서 말하는 립싱크와 가짜연주란 연예인들이 공연과정에서 사전에 녹음한 노래나 악곡 으로 라이브공연을 대체하는 겨우를 말한다. 공연주최단위는 반드시 전문인을 파견하여 노래와 연주행위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하며 기록을 남겨야 하고 공연주최단위의 책임자 와 감독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기록내용은 연예인, 악대, 곡목의 명칭과 노래, 연주 과정의 기본 상황을 말한다. 제32조 상업성공연을 주최할 경우 반드시 무대디자인 요구에 따라 우선으로 국내공연기자재들 을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 상업성공연을 주최할 경우 주최단위 또는 주최개인은 공연활동 안전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4조 공연경영주체는 경영, 공연체인 설립과 공연자원공유를 적극 장려한다. 제35조 각급 문화주관부문은 반드시 상업성공연의 심사비준사항을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36조 문화주관부문은 민족특색과 국가수준급 공연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 금과 지원을 하여야 한다. 현급이상 인민정부 관련부문은 조례규정과 재무관리제도에 근거하여 민족특 색과 국가수준급의 공연을 격려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제37조 문화주관부문 또는 문화행정집행기관이 상업성공연현장을 점검할 경우 반드시 문화시 장행정집행증을 제시하여야하며 공연주최단위은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제38조 문화주관부문은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상업성공연활동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9조 각급문화주관부문은 반드시 공영경영주체의 기본적인 정보등록과 공포제도, 공연정보 전달 제도, 공연시장순찰 책임제도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연시장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0조 공연업협회는 공연경영주체와 공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이다. 전국적인 공연업협회는 책임지고 연예인, 공연경영자등 공연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자격인증업 무를 실행한다. 각급의 문화주관부문은 공연업협회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지도와 감독을 강화한다. 제4장 공연증 관리 제41조 문예공연단체와 공연경영기구의 상업성공연허가증은 원본1부와 복사본2부가 포함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상업성공연허가증은 문화부에서 직접설계하고 성급문화주관 93

100 부문에서 인쇄하며 발행기관에서 문서를 작성 관인을 날인한다. 제42조 문예공연단체와 공연경영기구는 반드시 상업성공연허가증을 받은날로 부터 90일 이내 에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후 사업자등록증사본으로 증명서를 발급 한 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3조 문화주관부문에서 문예공연단체 또는 공연경영기구의 상업성공연허가증을 취소시킬 경 우 반드시 공상행정관리부문에 통지하여야하며 경영범위를 변경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취소시키도록 한다. 문예공연단체와 공연경영기구의 상업성공연허가증은 문화주관부문 에서 법 규정에 의거 임시로 억류시키거나 취소시키는 것 이외는 기타 어떠한 단위와 개인은 상업성공연허가증을 징수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44조 문예공연단체의 상업성공연허가증을 취소시키거나 말소 처리할 경우 반드시 성급문화 주관부문에 등록신청 하여야 한다. 공연관리기구의 상업성공연허가증을 취소 또는 말소 시킬 경우 반드시 문화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문화주관부문에서 문화공연단체와 공연경영기구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실행할 경우 반 드시 행정처벌 상황을 상업성공연허가증 사본에 기록하여야 하며 동시에 처벌기관의 관 인을 날인 받아야 한다. 동시에 처벌결정을 상업성공연허가증명서 발행기관에 통지하여 야 한다. 제5장 벌칙 제46조 본 시행세칙 제19조규정을 위반, 공연장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경우 현급인민정부 문화 주관부문에 조례 제21조에 규정한 공연장소합격증을 제출하지 않고 임시무대와 객석을 설치하여 상업성공연을 주최할시 현급인민정부문화주관 부문은 조례 제44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처벌토록 한다. 제47조 상업성해외공연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공연을 주최할 때 2년 내의 조례위반사항을 숨기고 가짜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비준을 책임젔던 문화주관부문은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 제48조 본 시행세칙 제22조규정을 위반하여 문화부의 비준을 받은 해외섭외 공연시간내에 공 연장소가 증가된 경우에도 공연이 진행되는 성급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급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서 조례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 을 내린다. 제49조 본 시행세칙 제23조 규정을 위반 비준을 받고 예술학교에서 종사하여 교학, 연구활동 을 하는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예술인들이 임의대로 상업성공연에 종사할 경우 현급문화주관부문은 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도 록 한다. 제50조 본 시행세칙 제24조 규정을 위반하여 비공연장경영단위에서 임의로 공연장소를 제공한 94

101 경우 현급문화주관부문에서는 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1조 비공연장소경영단위는 비준받지 않은 상업성공연을 위해 장소를 제공한 경우 현급문화 주관부문에서는 관련부문에 이송시켜 처리토록한다. 제52조 본 시행세칙 제26조 규정을 위반하고 스튜디오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본시행 세칙 제2 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TV프로그램을 라이브녹음제작을 비준수속의 절차 없이 진행한 경우 현급문화주관부문에서는 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한다. 제53조 본 시행세칙 제27조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기부금모움 자선공연 또는 공익성공연을 진행하는 경우 현급이상 문화주관부문에서 조례 제43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4조 본 시행세칙 제28조, 제29조 규정을 위반, 공연경영활동 중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공 연활동경영권을 투기, 양도하는 경우 현급문화주관부문에서는 조례 제45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5조 본 시행세칙 제30조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을 받지 않은채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현급이상 문화주관부문에서 위법활동 정지명령이 내려지며 3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도 록 한다. 제56조 본 시행세칙 제31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연주최단위에서 현장 라이브공연기록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급이상 문화주관부문에서는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한다. 가짜로 연주하는 식으로 관객을 기만하는 경우 현급문화주관부문에서 조례 제47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7조 본 시행세칙 제42조 규정을 위반하고 상업성공연허가증을 취득한 문예공연 단체나 공 연경영단위에서 9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증서 발급 기관에 등록신청 을 하지 않은 경우 증서 발급기관에서는 개정할 것을 명령한다. 제58조 현급이상 문화주관부문 또는 문화행정집행기관에서 상업성공연 현장점검시공연주최단 위에서 점검을 거부할 경우 현급이상문화주관부문 또는 문화행정집행기관에서는 3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59조 성급문화주관부문은 필요시 조례규정에 따라 하급문화주관부문의 조사, 처리사안을 처 리 할 수 있다. 하급문화주관부문은 엄중하거나 복잡한 사안을 성급문화주관부문에 이 송시켜 조사 및 해결하도록 한다. 제6장 부칙 제60조 본 시행세칙은 문화부에서 해석의 책임을 진다 제61조 본 시행세칙은 2009년10월1일부터 시행하며 2005년8월30일에 발포한 상업성공연관리 조례시행세칙 은 동시에 폐지한다. 95

102 저작권 집체 관리조례 국무원령 제429호 공포, 시행 국무원의 행정법규 개정부분과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행정법규로 수정 제1장 총칙 제1조 저작권집체관리 활동 규범을 위해 저작권자와 저작권 유관 권리인(이하 권리인)의 권리 행사와 사용자의 작품사용 편의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 규정에서 저작권집체관리로 칭하는 것은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이 권리인으로 부 터 권한위임을 받아 권리인의 관련권리와 자기 본인명의로 진행하는 아래열거 활동을 집중행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1) 사용자와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권리 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계약)계약 체결 (2)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 수납 (3) 권리인에 대하여 사용료 지급전달 (4) 저작권 또는 저작권관련권리에 관련된 소송, 중재 등 진행 제3조 본 조례 규정에서 칭하는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권리인의 권익을 위하여 법에 의해 설 립된 것을 말하며 권리인의 권한위임에 근거하여 권리인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관련 권 리에 대하여 집체관리를 진행하는 사회단체를 말한다. 제4조 저작권법에서 규정하는 공연권( 表 演 權 ), 방영권, 방송권, 임차권, 정보인터넷전파권, 복 제권 등 권리인 자신이 유효한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울 때 저작권집체 관리조직이 단체 관리진행을 할 수 있다. 제5조 국무원 저작권관리부서는 전국의 저작권집체관리업무를 관할한다. 제6조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을 제외하고 어떠한 조직과 개인은 저 작권집체관리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2장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의 설립 제7조 법에 의하여 저작권을 향유하거나 또는 저작권관련 권리를 가진 중국 공민( 公 民 )과 법 인 또는 기타조직은 저작권집체관리조직 설립을 발기할 수 있다. 저작권집체관리조직 설립은 반드시 아래 조건을 구비해야한다. (1) 저작권집체관리조직설립 발기권리인 50인이상 (2) 이미 법에 의거 등기한 저작권집체관리조직과 업무범위가 교차되거나 중합( 重 合 ) 96

103 되어서는 안됨. (3) 전국범위에 관련 있는 권리인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함 (4)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의 정관( 章 程 )의 초안, 비용수납표준초안, 권리인에게 사용료지급 전달조치 초안. 제8조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의 정관은 반드시 아래사항을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1) 명칭, 소재지 (2) 설립취지 (3) 업무범위 (4) 조직기구 및 권한의 범위 (5) 회원총회의 최저인원수 (6) 이사회 직책 및 이사회 책임자의 조건과 임명, 해임절차 (7) 관리비 인출 및 사용방법 (8) 저작권집체관리조직 회원가입, 탈퇴조건 (9) 정관 개정절차 (10)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의 정지조건과 절차, 종결 후 자산처리 제9조 저작권집체관리조직 설립을 신청할 시에는 반드시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서에 본 조례 제7조규정의 조건자료에 부합하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서는 반드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비준여부 를 결정해야한다. 비준시에는 저작 권집체관리허가증을 발급하고 비준을 하지 않을시에는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0조 신청인은 반드시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서로부터 저작권집체관리허가증을 발급받은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사회단체등 기관리행정법규에 따라 국무원민정부서에 등기수 속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법률에 의거 등기한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반드시 국무원 민정부서로부터 발급받은 등 기증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등기증서 부본을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서에 보고하 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서는 보고. 수리된 등기증서 부본 및 저 작권집체관리조직의 정관, 사용료수납표준, 사용료지급 전달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의 지부기구설립은 반드시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처 관련 사회단체 등 기관리행정법규에 따라 국무원민정부서( 民 政 部 門 ) 에 등기수속을 마 쳐야 한다. 법류에 의거 등기된 지부기구는 반드시 등기증서 부본을 국무원 저작권 관 리부서에 보고. 수리를 받아야 하며 국무원저작권 관리부서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반드시 아래에 열거한 사용료 수납요소를 제정하여야 한다. (1) 사용작품, 녹음. 녹화제품 등의 시간, 방식과 지역범위 (2) 권리의 종류 97

104 (3) 사용허가와 사용료수납 공작 복잡정도에 대한 계약체결 제14조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반드시 권리인의 작품이나 녹음, 녹화제품 등의 사용정황에 따라 사용료 지급 전달방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정관( 章 程 )개정시 정관개정초안을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서에 보고 비준을 받아야 하고 아울러 법률에 따라 국무원 민정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은 후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서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법류에 의거 등기를 철회할 수 있고 등기철회일 부터는 다시 저 작권집체관리업무활동을 할 수 없다. 제3장 저작권집체관리조직기구 제17조 저작권집체관리조직 회원총회(이하 회원총회)는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의 권력기구가 된다. 회원총회는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책임지고 소집한다. 이사회는 반드시 회원총 회 개최60일전에 회의 시간, 장소, 심의사항잠정안을 공고하여야 하며 회원총회 출석회 원은 반드시 회의개최30일전에 동록하여야 한다. 회원총회 출석을 등록한 회원은 정관 규정 따라 최저인수에 부족할시 이사회는 반드시 회원총회등록 정황을 공고하고 회원은 회원총회개시 5일전 보충등록을 할 수 있다. 등록한 회원 전원이 출석하여 회원총회를 거행하며 회원총회는 아래의 권한범위를 행사한다. (1) 정관제정과 개정 (2) 사용료 수납표준제정과 개정 (3) 사용료 지급 전달방법 제정과 개정 (4) 이사의 선임과 해임 (5) 이사회의 공자보고와 재무보고 심의비준 (6) 내부관리제도 제정 (7) 사용료 지급 전달방안과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의 관리비 인출비율 결정 (8) 기타 중대 사항 결정 회원총회는 매년1회개최하며 회원의 10%이상 또는 이사회의 제의가 있을 때 임시 회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회원총회 개최는 반드시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표결로 의결한다. 제18조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이 설치한 이사회는 회원총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회원총회 결정 을 집행한다. 이사회 성원은 9인 이상이어야 하며 이사회 임기는 4년, 임기만료 시에는 반드시 임기만료에 따른 교체선거를 하여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 따라 임기만료기한을 앞당기거나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연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98

105 제4장 저작권집체관리활동 제19조 권리인은 저작권집체관리조직과 서면형식으로 저작권집체관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권한위임은 법률에 따라 향유하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관련권리에 대하여 관리를 진행하 여야 하며 권리인의 가입조건은 정관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반 드시 저작권단체관리 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거절할 수 없다. 권리인은 저작권단체 관리조직과 저작권집체관리계약서에 서명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에 상응한 수속절 차를 이행한 후 저작권집체관리 조직의 회원이 된다. 제20조 권리인은 저작권집체관리조직과 저작권집체관리계약에 서명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에 알맞은 수속절차를 이행한 후 곧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의 회원이 된다. 제21조 권리인은 정관의 규정절차에 따라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을 탈퇴할 수 있으며 저작권집체 관리계약을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이 이미 타인과 사용허가계약에 서명하였거나 계약서상 만기가 도래하기 전 까지는 계속유효하며 계약서 유효기간내 권 리인은 이에 상응한 사용료획득의 권리가 있고 관련업무자료조사를 조회할 수 있다. 제22조 외국인, 무국적인은 중국의 저작권집체관리조직과 상호대표합의로 해외의 같은 종류의 조직과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법률에 따라 중국경내에서 향유하는 저작권 또는 저작권관 련 권리에 대하여 중국의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의 관리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전항에 서 칭하는 상호대표합의라는 것은 중국의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이 해외의 같은 종류( 同 類 )의 조직과 상호 권한위임 속에 상대방의 소속국가 또는 지역에서 집체관리활동을 진 행하는 합의를 말한다. 제23조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관리하고 있는 작품, 녹음, 녹화제품 등에 대하여 타인의 사용 을 허가하며 반드시 사용자와 서면형식으로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저작권집 체관리조직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사용자와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사용자는 합리적인 조건요구로 저작권집체관리조직과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며 저작권집체관리조 직은 이를 거절 할 수 없다. 사용허가 기한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추가하여 계속 예약을 할 수 있다. 제24조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반드시 권리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권리인과 사용자 들의 조회에 응해야 한다. 권리정보조회시스템은 반드시 저작권집체관리조직 관리의 권 리종류와 작품, 녹음, 녹화제품 등의 명칭, 권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 권한 위임 관리의 기한이 포함된다. 권리인과 사용자가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의 권한에 대하여 정보자문을 진행할 시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반드시 회신을 해주어야 한다. 제25조 저작권법 제23조, 제32조 제2항, 제39조 제3항, 제42조 제2항, 제43조의 규정에서 반 드시 지급되어야하는 사용료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반드시 국무원 저작권 99

106 관리부서가 공고한 사용료 수납표준에 따라 사용자와 구체적인 사용료 수납액수를 약정 하여야 한다. 제26조 2개 또는 2개 이상의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동일한 사용방식으로 동일한 사용자에 대 하여 사용료를 수납받게 될 경우 사전협상으로 확정이 가능하며 이중 1개의 저작권집체 관리조직이 통일적으로 수납한다. 통일적으로 수납한 사용료는 관련 저작권집체관리조 직간 협의 배분한다. 제27조 사용자는 저작권단체관리조직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급할시 반드시 그 사용 작품, 녹 음, 녹화제품 등의 명칭, 권리인 성명 또는 명칭, 사용방식, 수량, 시간 등의 관련사용 정황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계약이외의 약정은 제외한다. 사용자가 제공한 관련사 용정황이 사용자의 상업상비밀과 관련되어있으면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비밀보호 의무 를 진다. 제28조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수납한 사용료 중 일정비율을 관리비로 인출할 수 있으며 정상 적 업무활동유지에 사용하여야 한다.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관리비 비율을 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라 점차 인하하여 인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이 수납한 사용료는 관리비를 인출한후 반드시 나머지 전액을 권리 인에게 지급전달하여야 하며 타용도로 유용할 수 없다. 저작권단체관리조직은 사용료를 지급 전달함에 있어 반드시 사용료 지급 전달내역을 편성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사용료 지급 전달 기록은 반드시 사용료 총액, 관리비 액수, 권리인 성명 또는 명칭, 작품 또는 녹음, 녹화제품 등의 명칭, 관련 사용 정황을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각 권리인에 대하여 지급전달한 사용료의 액수 등의 사항도 명료하게 기록하고 아울러 반드시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저작권집체관리조직에 대한 감독 제30조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재무, 회계제도와 자산관리제도를 작성하 여야 하고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회계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의 자산사용과 재무관리는 국무원저작권관리부서와 민정부서( 民 政 部 門 )의 감독을 받는다. 저작권단체관리조직은 반드시 매회계년도 및 재무회계보고서를 작 성, 회계사 사무소에 위탁하여 회계감사를 진행하고 회계감사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2조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반드시 아래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하여야 하며 권리인과 사용자 에게 열람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작품사용허가 정황 (2) 사용료 수납과 지급 전달 정황 (3) 관리비 인출과 사용 정황 100

107 권리인은 복제저작권집체관리조직의 재무보고, 工 作 報 告 (업무보고)와 기타업무자료에 대한 열람(조회)권이 있으며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반드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 권리인은 저작권단체관리조직이 아래정황중의 하나라도 인정이 되면 국무원 저작권 관 리부서에 고발(신고)할 수 있다. (1) 권리인이 정관규정의 가입조건에 부합하여 저작권집체관리조직에 가입하거나 정관 규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이 저작권공동관리조직으로부터 탈퇴를 요구할시 저작권집 체관리조직이 이를 거절할 경우. (2)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이 규정에 따라 수납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료를 지급전달하지 않으며 규정에 의하여 인출하지 않고 관리비를 사용하는 경우. (3) 권리인이 본 조례 제32조규정의 기록과 업무자료조회를 요구할시 저작권집체관리조 직이 이의 제공을 거절할 경우. 제34조 사용자가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이 아래 정황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 서에 신고(고발)할 수 있다. (1)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이 사용자와 사용허가계약체결을 거절하여 본 조례 제23조 규정 을 위반할 경우. (2)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이 공고한 사용료수납표준약정에 근거하지 않고 구체적인 수납 액수를 수납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본 조례 제32조규정의 기록조회를 요구하였음에도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이 이의 제공을 거절할 경우. 제35조 권리인과 사용자 이외의 공민( 公 民 ), 법인, 또는 기타조직은 저적권집체관리조직이 본 조례 규정의 행위를 위반하였을 경우 국무원 저작권관리부서에 고발 할 수 있다. 제36조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서는 반드시 고발을 접수하고 고발(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고발(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와 아울러 의법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7조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서는 저작권집체체관리조직에 대하여 감독을 진행, 아래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아울러 반드시 감독활동에 대하여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의 업무활동이 본 조례 및 정관의 규정 부합여부에 한 검사. (2)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의 회계장부, 연도예산 및 결산보고, 기타관련업무자료에 대한 검사. (3)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의 회원총회, 이사회 등 중요회의에 사람을 파견하거나 표결권 없는 인원의 참관 제38조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반드시 법률에 의거 국무원 민정부서와 기타 관련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101

108 제6장 법률책임 제39조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이 아래와 같은 정황이 하나라도 있을시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서는 기일을 정하여 개정을 책임지도록 명령한다. (1) 아직도 해외의 동 종류의 조직과 상호대표합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서에 보고.수리되어 본 조례 제22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아직도 권리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본 조례 제24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아직도 공고한 사용료수납표준약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용료의 구체적인 액수를 수납한 경우.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권리인의 권리를 관리하면 국무원저작권관 리부서는 책임을 추궁하고 기일을 정하여 개정토록 명령하며 사용자와 사용허가계약이 무효화되며 권리인과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것에 대하여 법률에 의거 민사책임을 진다. 제40조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이 아래 정황의 하나라도 나타났을때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서는 책 임을 추궁하고 기일을 정하여 개정을 명령해야한다. 개정을 하지 않고 규정된 기일을 초과하면 회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책임을 지도록 명령하고 본 조례 규정의 권한에 따라 직접 책임있는 주관인사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토록 한다. (1) 권리인과 저작권집체관리계약을 거절하여 본 조례 제19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회원의 조직탈퇴요구를 거절하여 본조례 제21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와 사용허가계약을 거절하여 본조례 규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관리비인출로 본조례 제28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사용료를 지급 전달함에 있어 본 조례 제29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회계장부, 연도예산 및 결산보고, 기타관련 업무자료를 거짓제공하거나 제출을 거절 한 경우. 제41조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이 국무원민정부문의 등기증서발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권집체관리활동을 아직 전개하지 못하였거나 저작권집체관리활동을 6개월 이상 중지한 경우 국무원 저작권관리부서는 저작권집체관리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고 아울러 국무원 민정부서는 등기를 철회한다. 제42조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이 영리성경제활동에 종사하면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법률에 의거 금 지토록하고 위법소득은 몰수하며 범죄가 구성되면 법률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3조 사용자가 관련 사용 정황을 제공하는데도 거절하거나 관련사용정황제공시 허위로 날조 하면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서는 책임지고 개정을 명하고 저작권집체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사용허가계약을 중지토록 할 수 있다. 제44조 저작권집체관리조직 또는 지부기구를 독단적으로 설립하거나 저작권집체관리활동에 종사 102

109 하면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서 또는 민정부서는 직책분담에 따라 이를 금지토록하고 위 법소득은 몰수하며 범죄를 구성하면 법률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5조 본 조례 규정에 따라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을 비준 받아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국가행정 기관업무인원이 직무소홀, 직권남용,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부정행위를 저질러 범죄 를 구성하면 법률에 의거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아직 범죄구성에 이르지 아니하면 법률 에 의거 행정처분토록 한다. 제7장 부칙 제46조 본 조례 시행 전 이미 설립된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반드시 본조례 효력발생 3개월 내 에 정관, 사용료 수납표준, 사용료 지급 전달방법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문에 보고 심사비준을 받아야하며 아울러 해외 동일 종류의 조직과 계약을 체결 한 상호대표합의는 국무원 저작권 관리부서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저작권법 제23조, 제32조 제2항,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타인의 작품사용은 <중화 인민공화국 저작권법실시조례>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권리인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 으며 반드시 사용료는 우편료 및 사용 작품의 관리정황을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저작 권집체관리조직에 직접배달토록하고 저작권단체관리조직은 사용료를 권리인에게 지급 전달토록 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지급전달한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반드시 귄리인에게 제공되는 상황을 사용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사용정황조회시스템 구축의 책임 을 진다. 사용료를 지급전달한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수납한 사용료 중 관리비 인출이 가능하나 관리비는 회원총회 결정에 따라 공동관리조직 관리비의 비율은 반감 인출토록 한다. 관리비를 제외하고 저작권집체관리조직은 수납한 사용료 중 기타 어떠한 비용으 로도 인출하지 못한다. 제48조 본 조례는 2005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103

110 라디오, TV방송국의 녹음제품방송 보수지급 잠정 규정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66호 국무원 제62차 상무회의통과 시행 제1조 :저작권자의 방송권행사를 법률에 의하여 보장하고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의 녹음제 품방송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이라 칭함)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치( 辦 法 )를 제정함. 제2조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은 이미 발표한 음악작품을 방송함에 있어 저작권자에게 보 수지급방식과 보수정액등을 관련 있는 권리를 관리하는 저작권집체관리기구( 著 作 權 集 體 管 理 組 織 )과 약정을 진행함으로서 방송을 할 수 있다.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은 이미 출판된 음악제품에 대하여 이미 저작권자와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약정의 방 식과 표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은 저작권법제43조의 규 정에 따라 아직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미 출판된 녹음제품을 방송 할 수 없고 본 조치( 辦 法 )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3조 :본 조치( 辦 法 )에서 말하는 방송은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 무선 또는 유선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첫방송, 또는 재방송, 중계방송을 말한다. 제4조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이 녹음제품을 방송함에 있어 관련 있는 권리를 관리하는 저작 권집체관리기구( 著 作 權 集 體 管 理 組 織 )과 매년 저작권자에게 고정액수의 보수를 지급한다. 고정액수를 지급하는 약정이 없거나 또는 약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라디오방 송국과 TV방송국은 관련 있는 권리를 관리하는 저작권집체관리기구와 아래방식중의 하 나를 기초로하여 저작권자와 협상, 보수를 지급한다. (1) 본방송국 똔는 본방송국 채널(주파수)의 당해 연도 광고수입15%의 비용을 공제한 후 잔액에 본 조치( 辦 法 ) 제5조 또는 제6조규정의 임금지불표준을 곱하여 보수액을 계산. 지급한다. (2) 본방송국은 당해 연도 녹음제품방송시간 총량에 본 조치 제7조규정의 단위시간임금 지불표준을 곱하여 보수액수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5조 :본 조치 제4조 제1항 규정방식은 저작권자에게 보수지급액수를 확정함에 있어 본 조치 시행일로부터 5년 내에는 아래 임금지불표준에 따라 협상하여 보수액수를 지급한다. (1) 녹음제품방송시간이 본방송국 또는 본방송국채널(주파수)의 방송프로그램이차지하는 총시간의 비율(이하 방송시간비율)이 1%에 미달할 때에는 임금지불표준은 0.01%. (2) 방송시간비율이 1%이상-3%미만의 임금지불표준은 0.02%. 104

111 (3) 방송시간비율이 3%이상-6%미만의 임금지불표준은 0.09%-0.15%이고 방송시간비율 이 매1%증가시마다 임금지불표준은 이에 상응하여 0.04%가 증가함. (4) 방송시간비율이 6%이상-10%이하일 때 이에 상응한 임금지불표준은0.24%-0.4%이 며 방송시간비율이 매1%증가시마다 임금지불표준도 이에 상응하여0.04증가함. (5) 방송시간비율이 10%이상-30%미만의 임금지불표준은 0.5% (6) 방송시간비율이 30%이상-50%미만의 임금지불표준은 0.6% (7) 방송시간비율이 50%이상-80%미만의 임금지불표준은 0.7% (8) 방송시간비율이 80%이상일 때 임금지불표준은 0.8% 제6조 :본 조치( 辦 法 ) 제4조 제1항 규정방식은 저작권자에게 보수지급이 확정된 액수는 본 조치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만기가 되고 아래 임금지불표준에 따라 보수지급액수를 협상한다. (1) 방송시간비율이 1%이하, 임금지불표준은 0.02% (2) 방송시간비율이 1%이상-3%미만, 임금지불표준은 0.03% (3) 방송시간비율이 3%이상-6%미만, 임금지불표준은 0.12%-0.2%, 방송시간비율이 매 1%증가시마다 임금지불표준은 이에 상응하여 0.04% 증가함. (4) 방송시간비율이 6%이상-10%미만, 임금지불표준 0.3%-0.5%, 방송시간비율이매1% 증가시마다 임금지불표준은 이에 상응하여 0.05%증가함. (5) 방송시간비율이 10%이상-30%미만, 임금지불표준은 0.6%. (6) 방송시간비율이 30%이상-50%미만, 임금지불표준은 0.7%. (7) 방송시간비율이 50%이상-80%미만, 임금지불표준은 0.8%. (8) 방송시간비율이 80%이상일 때 임금지불표준은 0.9%. 제7조 :본 조치 제4조 제2항규정의 방식은 저작권자에게 보수지급액수를 확정함에 있어 아래 임금지불표준에 따라 보수 지불 액수를 협상한다. (1) 라디오방송국의 단위시간 임금지불표준은 매 분( 分 )당 0.30 元. (2) TV방송국의 단위시간 임금지불표준은 본 조치( 辦 法 ) 시행일로부터 5년 내에는 매 분( 分 )당 1.50 元, 본 조치 시행 5년이 지나면 매 분( 分 )당 2 元. 제8조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의 녹음제품방송은 본 조치 제4조의 규정과 관련 있는 권리 를 관리하는 저작권집체관리기구( 著 作 權 集 體 管 理 組 織 )와의 약정에 따라 고정액수의 보 수를 지급 할 수 없으며 보수지급 확정의 협상도 할 수 없다. 반드시 본 조치 제4조 제 1항의 규정방식과 제5조, 제6조 규정의 표준에 따라 관련 있는 권리를 관리하는 저작권 집체관리기구( 著 作 權 集 體 管 理 組 織 )와 보수 지불 액수를 확정한다. 제9조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이 다른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이 녹음제품을 방송한 것을 중계방송하면 그 녹음제품 방송시간은 실제방송시간의 10%를 계산한다. 105

112 제10조 :중부지역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은 본조치의 규정방식에 의거, 저작권자에게 보수 정액을 지급함에 있어 본 조치 시행일 5년 이내에는 본 조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정 액의 50%를 지급한다. 서부지역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및 전국의 소년아동, 소수민족, 농촌 지구 등을 방송하는 전용채널(주파수)은 본 조치 규정방식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정액보수를 지급함에 있어 본 조치 시행 5년 내에는 본 조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정 액의 10%를 지급하고 본 조치 시행 5년이 지나면 본 조치 규정에서 계산한 정액의 50% 를 지급한다. 제11조 :현급( 縣 級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문은 본 인민정부가 설립한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 이 녹음제품을 방송하려면 저작권자에게 수지요소를 조사 결정한 보수를 지급한다. 당 해지구의 재정 상황을 종합하여 이를 고려, 통일된 안배를 하도록 한다. 제12조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은 저작권자에게 1년을 종합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라디오방 송국과 TV방송국은 반드시 매년 1/4분기에 전년도 보수를 지급하는데 저작권집체관리 기구에게 지급하여 저작권자에게 전달토록 한다.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은 저작권집 체관리기구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할시 반드시 그 방송작품 명칭, 저작권자 성명 또는 명칭, 방송시간 정황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쌍방간의 기 약정되었을 때는 제외한다. 제13조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의 녹음제품 방송은 관련 있는 권리를 관리하는 저작권집체 관리기구( 著 作 權 集 體 管 理 組 織 )회원 이외의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되며, 반 드시 본 조치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수지급을 관련 있는 권리를 관리하는 저작권집체 관리기구에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관련 있는 권리를 관리하는 저작권집체관리기구는 중 간에서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다시 전달해야 한다. 제14조 :저작권집체관리기구( 著 作 權 集 體 管 理 組 織 )은 저작권자에게 다시 보수를 전달하여야하며 본조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와한 것은 저작권집체관리조레( 著 作 權 集 體 管 理 條 例 ) 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은 본 조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 함에 있어 저작권집체관리기구에 교부한 후 저작권집체관리기구와 저적권자간의 분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집체관리기구는 본 조치 규정에 의거 한 보수지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규는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는 쌍방이 서면으로 중재합의에 이르면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본 조치( 本 辦 法 )는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106

113 대중음악 공연 관련 중국 현지 AGENCY 현황 Evergrande Music China BIZ INFO 일반정보 대표자 위샤오둥( 余 Ô 東 ) 회사주소 홈페이지 대표전화/팩스 F, C Block, PCG Center, No. A2, Gongti Beilu,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北 京 市 朝 陽 區 工 體 北 路 甲 二 號 盈 科 中 心 C 棟 3 層 매출액 - 대표메일 - 주요연혁 주요 담당자 정보 ㆍ2012년, 5000만위안 투자 회사 설립 ㆍ2014 헝다성광( 恒 大 星 光 ) 음악 페스티벌 정식 가동 부서명 부총경리, 대외 협력 담당자 자오쟈루어( 趙 珈 偌 ) 연락처 (회사) (핸드폰) 이메일 부서명 연예인 매니저 담당자 원잉( 穩 ") 연락처 BIZ POINT (회사) (핸드폰) 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ㆍ음악 제작, 현장 공연, 프로그램 운영, 저작권 관리, 연예인 매니저먼트 업종 ㆍ기획마케팅, 전통음악과 디지털음악 저작권 다원화 업무 계열회사 - 연예인 육성 ㆍ2012년, 저우즈옌이 연습삼아 불렀던 노래가 유큐에 올려졌고, 100만 이상의 클릭수를 기록하여 유 쿠에서 2012년 최고인기 인물로 선정. 회사와 계약한 후 가오샤오숭이 직접 제작한 다수의 음악 작 품을 연속 발표하였으며 헝다성광( 恒 大 星 光 ) 그간의 소년 가오샤오숭 작품 전국순회콘서트에 참여 주요 기획 사례 전국 순회콘서트 주최 ㆍ 헝다성광( 恒 大 星 光 ) 그간의 소년 2012 가오샤오숭 작품 전국 순회 콘서트에서는 캠퍼스, 첫사랑, 청춘 이별 등 3개 테마로 구현. 라로랑( 老 狼 ), 샤오커( 小 柯 ), 정쥔( 鄭 鈞 ), 쉐이무녠화( 水 木 年 華 ), 탄 웨이웨이( 譚 維 維 ), 위커웨이( 鬱 可 唯 ) 등 음악계 3대 가수들이 사오샤오숭 20년 음악생야의 수많은 대표작을 상연 한국과 비즈니스 사례 기타 정보 음악 페스티벌 개최 ㆍ2013년 항대성광 음악 페스티벌은 4개월이 넘는 시간을 들여 전국 1선과 2선 도시에서 22회의 대형 음악페스티벌 야외공연을 개최했고 2014년 페스티벌 산업의 폭발 성장 초래. 2014년 항대성광 음악 페스티벌은 극한운동( 極 限 運 動 ), 창의판매( 創 意 售 賣 ), 레크리에이션 부분( 遊 藝 區 ) 등 보다 많은 젊은층이 즐겨 보는 예능방식 추가 - ㆍ헝다그룹( 恒 大 集 團 )이 2010년 12월 거액 자금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 ㆍ업계 내 최고 경영인 숭커( 宋 柯 )가 동사장, 유명 음악인 가오샤오숭( 高 曉 松 )이 음악감독 담당 ㆍ2013년 말 기준 회사는 2.2만 곡 노래, 녹음 및 MV, 콘서트 저작권을 보유한 중국 최대 규모의 음 악저작권 회사로 부상 ㆍ중국 정상급 엔터테이먼트 매니저팀을 구성하고 있고, 중국 음악의 인재 배양과 연예인의 홍보 및 운영에 적극 투자하고 있음 ㆍ대형 네트워크 포털사이트, 방송채널, 동영상매체, 라디오방송, 대형전광판, 잡지 등 각종 채널로 구성된 전방위 매체팀 보유, 다차원과 고밀도로 소비자 접근 가능 ㆍ뉴미디어 방면, 회사는 다양한 디지털 음악발행 채널과 정보 인터넷 전파 경로를 보유하고 있음 ㆍCC-TV, 후난위성TV, 선전( 深 圳 )위성TV, 베이징위성TV 등 최고 방송매체와 프로그램 기획, 마케팅 및 저작권 등 분야에서 장기적이고 깊은 협력관계 구축 107

114 T.H Entertainment China BIZ INFO 일반정보 대표자 저우하오( 周 浩 ) 회사주소 홈페이지 대표전화/팩스 (865) 26F, D Block, SOHO, Sanlitun,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北 京 市 朝 ê- 區 山 裏 屯 SOHO D 座 26 層 매출액 - 대표메일 [email protected] 주요연혁 주요 담당자 정보 ㆍ2005년, 저우하오 대표가 회사 창립 ㆍ2012년, 중카이홀딩스그룹의 문화전략 투자 도입 부서명 연예인 매니저먼트 업무 주관 담당자 판싱천( 潘 星 辰 ) 연락처 (회사) (핸드폰) 이메일 부서명 연예인 매니저먼트 업무 주관 담당자 뤼이판( 呂 一 凡 ) 연락처 (회사) (핸드폰) 이메일 [email protected] @qq.com BIZ POINT ㆍ연예인 매니저 서비스, 공연 기획, 음반 제작 및 발행, 영화 & 드라마 투자, 브랜드 홍보 기획 및 업종 전문 연예인 육성 계열회사 년 <보이스 오브 차이나> 3등 수상자 지커쥔이와 계약 ㆍ지커쥔이는 데뷔 후 1년 만에 이미 메이블린, 하겐다즈, 코카콜라 등 10개 글로벌 브랜드의 광고 모델 및 15개 유명브랜드 유행잡지의 표지모델로 연속 출연했으며 특유한 민족 스타일과 글로벌 스타 이미지를 결합한 폐션 취향을 통해 자신만의 야만스럽고 섹시 한 폐션이미지 구축에 성공 주요 기획 사례 2014년 양쿤 순회콘서트 오늘밤은 스무살 베이징공연 진행 ㆍ콘서트는 80여회의 중국과 해외콘서트 및 대량의 뮤직비디오와 공연 DVD 제작에 참여한 PTU 콘서트 제작팀을 초대하여 작업, 콘서트 무대에 특별한 거대형 차량계기판 및 관객석 앞까지 승강 및 신축 가능한 무대를 설치하여 각계의 호평을 받음 텅쉰그룹 성광축제 유명스타 소집 프로젝트 진행 ㆍ회사는 QQ뮤직(QQ 脲 渑 ), 바이두( 百 度 ), 왕이뮤직( 網 易 音 樂 ), 쿠거우( 酷 狗 ), 쿠워( 酷 我 ), 샤미( 蝦 米 ), 더우빤( 豆 瓣 ), 톈톈둥팅( 天 天 ' 勇 ), 인웨타이( 音 悦 Tai) 등 전문 온라인뮤직 매체와 좋은 협력 파트너쉽 관계를 구축하였고, 상기사의 중요한 협력파트너로서 각종 뮤직플랫폼의 운형 협력에 참여 한국과 - 비즈니스 사례 ㆍ중국 국내 가장 젊고 가장 유행풍을 구비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 ㆍ2005년 저우하오 대표가 회사를 창립하고 2012년 중카이홀딩스그룹( 中 楷 控 股 集 團 )의 문화전략 투자 를 받음 기타 정보 ㆍ중국 국내 가장 젊고 전문적인 엔터테인먼트 기획 및 마케팅팀 보유 ㆍ소속 연예인: 사바오량( 沙 寶 亮 ), 양중웨이( 楊 宗 緯 ), 지커쥔이( 吉 克 雋 逸 ), 만원쥔( 滿 文 軍 ), 진샤( 金 沙 ), 허우셴( 後 弦 ), 한국SARA, 샹샹( 香 香 ), HIT-5 아이돌그룹, 리유쟈( 劉 佳 ) 등 108

115 The days of Entertainment Media China BIZ INFO 일반정보 대표자 룽단니( 龍 丹 妮 ) 회사주소 홈페이지 대표전화/팩스 F, B Block, Lecheng Center, No.24 East Sanhuan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北 京 市 朝 ê- 區 - 三 環 中 路 24ê- 樂 城 中 心 B 座 18 龅 매출액 - 대표메일 [email protected] 주요연혁 주요 담당자 정보 ㆍ2004 斥, 회사 상하이에서 설립(등록자금 300만 위안) ㆍ2005년, 지분 조정을 통하여 완전한 국유기업으로 부상, 후난위성채널의 자회사로 변경2 ㆍ2008 斥, 룽단니( 龍 丹 妮 ) 대표가 회사의 총경리로 취임하면서 새로운 시대 시작 부서명 연예인 매니저먼트와 음악 제작 업 담당자 판선융거( 沈 永 革 ) 연락처 (회사) (핸드폰)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서명 연예인 매니저먼트와 음악 제작 업 담당자 청원쟈오( 曾 雯 姣 ) 연락처 (회사) (핸드폰) 이메일 @qq.com BIZ POINT ㆍ연예인 매니저먼트 업무,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발행, 공연 기획 및 시행, 음반 제작과 발행, 업종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계열회사 - 후난위성TV방송국과 인기 예능 프로그램 공동 제작 ㆍ2003년부터 후난위성TV방송국과 연합하여 <초급여성( 超 級 女 Â)>, <초급남성( 超 級 男 Â)>, <쾌락남성 ( 快 樂 男 Â)>, <쾌락여성( 快 樂 女 Â)> 등 대형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하여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리얼쇼의 역사적 선례 개시 주요 기획 사례 영화제작에 투자 ㆍ2009년 영화 <십월위성( 十 月 圍 城 )> 제작에 2천300만 달러 투자, 성공적인 확장을 통하여 영상 분야 에서 자리매김. ㆍ회사 소속 연예인 리위춘( 李 宇 春 )이 영화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ㆍ최종 박스오피스: 2억 9000만위안 드라마 제작에 투자 ㆍ2009년 후난위성TV방송국과 공동으로 드라마 <함께 유성우를 보러 가자( 一 起 " 砜 戳 餍 怯 ê)> 출시, 드라마 방송 후 업계 평판이 다양하나 높은 시청률은 막을 수 없었음 ㆍ2010년 동 드라마 2부작 제작에 계속 투자 한국과 비즈니스 사례 중국판 <아빠어디가( 爸 爸 去 哪 兒 )> 제작 ㆍGBS그룹( 湖 南 廣 播 影 視 集 團 )의 풍부한 자원에 기반하여 후난방송국 예능채널이 전액 출자한, 상하이 에서 등록한 미디어회사, 홍콩, 창사( 長 沙 ), 베이징, 쿠알라룸푸르 등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고 글로 벌화 추진중 ㆍ회사는 <초급여성( 超 級 女 聲 )>, <쾌락여성( 快 樂 女 聲 )>, <쾌락남성( 快 樂 男 聲 )>, 중국판 <아빠어디가( 爸 기타 정보 爸 去 哪 兒 )> 등 영화(예능프로그램을 영화로 출연) 제작 ㆍ연속 10년간 중국 예능산업에 깊은 영향력을 가진 청년 문화 상품 제공. 100명에 가까운 아이돌 연 예인 및 풍부한 원작 음악 저작권 보유 ㆍ중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구비한 청년문화/엔터테인먼트 회사 ㆍ중국 다수 방송채널의 시청률 기록, 다수 중국 영화 박스오피스 기록 보유 109

116 북경춘추영락문화전파유한공사(영락티케팅) China BIZ INFO 일반정보 대표자 롄화( 練 崋 ) 회사주소 홈페이지 대표전화/팩스 매출액 - 대표메일 [email protected] 주요연혁 7F, China Child Welfare Building, No.16, Wangjiayuan Hutong, Dongcheng District, Beijing 北 京 市 東 城 區 王 家 園 胡 同 16 号 中 国 兒 童 福 利 大 廈 7 層 ㆍ2004년, 북경청년보( 北 京 青 年 報 ), 북경아동예술극장( 北 京 兒 童 藝 術 劇 院 )에서 선보인 대형 동화극 미로( 迷 宫 ) 1차 19회 공연의 티켓 판매권을 매입, 그후 3차 공연의 전반적인 프로모션 업무를 담당하여 총 박스오 피스 600만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아동극 상업 공연시장에 기적을 만들었고 시장에서 선풍 효과를 일으킴 ㆍ2009~2014 年 년, 연속 5년간 북경국안( 北 京 國 安 )축구클럽 독점 티켓 판매 총 에이전시로 북경국안축구팀 의 전속 티켓 예약 판매 플랫폼을 구축함 ㆍ2012년, 만사달중심( 萬 事 達 中 心 )(전 오과송체육관( 五 棵 松 体 育 館 ))과 공동으로 M-LIVE(M공간) 소형콘서트 브랜드 플랫폼을 구축 주요 담당자 정보 부서명 홍보 기획 업무 주관 담당자 쟈쟈( 贾 甲 ) 연락처 (회사) (핸드폰)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서명 대외 협력 업무 주관 담당자 하우저( 浩 哲 ) 연락처 (회사) (핸드폰) 이메일 [email protected] BIZ POINT 업종 ㆍ상업 공연활동 및 스포츠 행사의 운영 및 관련 티켓 판매 계열회사 - 스포츠 행사 티켓 판매 대행 ㆍ레알 마드리드의 최초 중국 방문 시합의 티켓 마케팅 업무를 수행. 회사는 이번 행사의 티케팅 고문 으로써 입장료 제정, 티켓 디자인, 매출액 보장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 ㆍ티켓 판매량 2,500만장, 사스시기 대형시합 판매기적 성사 주요 기획 사례 공연 티켓 판매 대행 ㆍ2004년, 북경청년보( 北 京 青 年 報 ), 북경아동예술극장( 北 京 兒 童 藝 術 劇 院 )에서 선보인 대형 동화극 미로 ( 迷 宫 ) 1차 19회 공연의 티켓 판매권을 매입, 그후 3차 공연의 전반적인 프로모션 업무를 담당하여 총 박스오피스 600만 위안을 돌파하여 중국아동극 상업 공연시장에 기적을 만들었고 시장에서 선풍 효과를 일으킴 스포츠 행사 티켓 판매 대행 ㆍ2007년 바르셀로나 축구클럽의 중국 방문 시합 티켓 마케팅 업무를 수행 ㆍ총 매출액: 2,000만 위안 한국과 - 비즈니스 사례 ㆍ상업 공연활동 및 스포츠 행사의 운영 및 관련 티켓 판매를 진행하는 문화회사 ㆍ50,000회를 넘는 문화 공연, 스포츠 활동의 티켓 판매 운영 경험을 쌓았음 ㆍ연 3,000만 명이 넘는 사용자에게 티켓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국 LIVE 엔터테인트먼트 티켓 기타 정보 판매 분야의 선두자로 거듭 ㆍ신뢰성 있는 행사 티켓 정보 제공, 막강한 티켓판매 플랫폼, 빠르고 편한 티케팅 서비스, 티켓 예약 혜택 정보 제공 110

117 CREATIVE SHOW China BIZ INFO 일반정보 대표자 장루( 張 璐 ) 회사주소 홈페이지 대표전화/팩스 매출액 - 대표메일 [email protected] 주요연혁 주요 담당자 정보 A05, 707 Street, 798 Art District, No.2 Jiuxianqiao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北 京 朝 阳 區 酒 仙 橋 路 2 号 798 藝 術 區 区 707 街 A05 ㆍ2013년, 설립, 등록자본금 1000만 위안 ㆍ2013년 8월 세계 많은 공연사에서 주목하는 브로드웨이 선도 고전 레퍼토리 푸에르자 부르타(Fuerza Bruta) 오리지널 버전을 중국에 도입 부서명 홍보기획부 담당자 쟈쟈( 贾 甲 ) 연락처 (회사) (핸드폰)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서명 마케팅부 담당자 하우저( 浩 哲 ) 연락처 (회사) (핸드폰) 이메일 [email protected] BIZ POINT 업종 ㆍ경영 도입, 개발, 창의적인 공연 개발, 체인 통합 운영 계열회사 - 주요 기획 사례 Fuerza Bruta 중국에 도입 ㆍ2013년 8월 브로드웨이 고전 레퍼토리 <푸에르자 부르타>를 중국에 도입 ㆍ본 프로젝트는 시작되자마자 베이징 공연시장 단일 프로젝트 중 최고 횟수를 기록했으며, 누적 관중이 10만 여 명에 달함 한국과 비즈니스 사례 ㆍ중국 최초의 창의, 엔터테인트먼트, 공연이 통합된 새로운 형식의 회사 ㆍCREATIVE SHOW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핵심으로, 시장을 구동력으로, 공연장 체인화하는 엔터테인트먼트 브랜드로 자리잡음 ㆍ중국 내외 창의적인 엔터테인트먼트 콘텐츠와 창의적인 소비형식을 통합하고, 콘텐츠 연구개발과 생산, 마케팅 보급까지 전체산업사슬 구도를 완성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대량 콘텐츠를 구비한 엔터테이먼트 기타 정보 종합체를 만드는데 주력 ㆍLife house 업그레이드 버전의 형식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 공연을 도입하는 동시, 중국 국내 우수한 레퍼토리를 전세계로 보급 ㆍ규모화, 집약화, 전문화된 다문화 교류플랫폼을 구축하여, 전통 문화와 선도 문화의 양방향 교류 실시 ㆍ새로운 문화 형식으로 발전하고, 문화소비 종합체의 체인 경영 실시 111

118 Rockforward Entertainment China BIZ INFO 일반정보 대표자 리후이( 李 辉 ) 회사주소 홈페이지 대표전화/팩스 C, Jingyuan, No.3 Guangqu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北 京 市 朝 ê- 區 广 渠 路 3 号 竞 园 50-C 매출액 - 대표메일 [email protected] 주요연혁 주요 담당자 정보 ㆍ2010년, 회사 설립 ㆍ2011년, 가수 왕펑( 汪 峰 )과 전속 계약 체결 ㆍ2011년, 왕펑의 9번째 솔로 앨범<생무소구( 生 无 所 求 )> 제작 투자 ㆍ2013년, 회사 중문명을 風 華 秋 實 文 化 傳 媒 有 限 公 司 로 변경 부서명 마케팅팀 담당자 까오웨이( 高 伟 ) 연락처 (회사) (핸드폰) 이메일 @qq.com 부서명 연락처 (회사) (핸드폰) 담당자 이메일 BIZ POINT 112 업종 ㆍ스타공연 운영, 뮤직 페스티발 제작,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반 출반 및 제작, 판권 운영 및 음악 크로스오버 협력 계열회사 - 주요 기획 사례 콘서트 개최 ㆍ2010년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누팡( 怒 放 ) 락히어로 시리즈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 2010년 가장 중요한 문화행사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수년간 잠잠하던 중국의 락음악이 제2의 봄을 맞이하게 하였고 중국 락음악이 공연시장에서의 중요한 위치를 확보, 하나의 새로운 하이엔드 락공연 브랜드 누팡 을 창조 ㆍ젊은이들을 위한 전문 콘서트로 기획한 나무와 꽃 시리즈 뮤직 라이브 는 가수 푸수( 朴 树 )와 여가 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졌고 가수 푸수의 가요계 복귀 무대이기도 함 나무 와 꽃 은 각각 남자가수와 여자가수를 의미하며 조인트 공연은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보완 해주는 효과를 보았음 가수 왕펑( 汪 峰 )과 전속 계약 체결 ㆍ아낌없는 제작비 지원과 성공적인 마케팅 홍보를 통해 왕펑을 중국 락음악의 1인자 자리에 오르게 하였음. ㆍ2011년10월, 왕펑은 개인 웨이보(중국 트위터)를 통해 앨범 <생무소구>의 타이틀곡 <존재>를 첫 공개 하여 중국 가요계에서 웨이보를 통한 음원 공개 방식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로써 전통 음반 산업에서 소셜네트워크시대로 전환함에 있어서의 선두주자로 각인 한국과 - 비즈니스 사례 ㆍ전체 중국 유행음악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회사는 락뮤직과 누팡( 怒 放 ) 브랜드를 핵심으로 하는 업무 추진 ㆍ음반 제작(Recording) 음악 판권(Publishing) 연예인 매니지먼트(Artist management) 공연(Live booking, producing & promoting)으로 이어지는 락뮤직 전체 산업 고리를 형성, 공연 운영, 뮤직 기타 정보 페스티발 제작, 음반 출판 및 제작, 판권 운영 및 음악 크로스오버 협력 등 음악 산업의 각 수익 채널을 전부 커버하여 중국에서 최초로 강력한 자본 운영 능력을 갖춤과 동시에 주류 음악을 생산 할수 있는 다각도 음악회사 모델 형성 ㆍ회사의 경쟁력: 공연 운영, 뮤직 페스티발 시행, 연예인 매니지먼트

119 Star Space China BIZ INFO 일반정보 대표자 왕빈( 王 斌 ) 회사주소 홈페이지 대표전화/팩스 매출액 - 대표메일 xzt @163.com 주요연혁 주요 담당자 정보 ㆍ1999년, 회사 설립/댜오위타이( 钓 鱼 台 ) 영빈관 크리스마스 파티 주관 ㆍ2004년, 장쉐여우( 張 學 友 ) 주연 뮤지컬 <쉐랑후( 雪 狼 湖 )> 전국 투어 ㆍ2012년, 대체불가superteam뮤직페스티발 전국 투어 충칭( 重 庆 )공연 개최 ㆍ2013년, smtown live world tour 3 베이징 콘서트 성공 개최 ㆍ2014년, Mariah Carey 2014 중국 투어 콘서트 성공 개최 부서명 프로젝트팀 담당자 샤쟝보( 夏 江 波 ) 연락처 (회사) (핸드폰) 이메일 2F, No.4 Building, Linda Haiyu Square, East Sihuan South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北 京 市 朝 ê- 區 东 四 环 南 路 林 达 海 鱼 广 场 4 号 楼 2 层 @qq.com 부서명 연락처 (회사) (핸드폰) 담당자 이메일 BIZ POINT 업종 ㆍ스타 매니지먼트 대행, 연예인 홍보 프로모션 및 이미지 메이킹 ㆍ대형 공연 기획 및 주관, 무대 미술 기획, 기업 송년회 파티 기획 및 주관 계열회사 - SM Town live world tour 3 베이징 콘서트를 성공 개최 ㆍ2013년 SMTOWN 베이징 콘서트는 10월 19일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 베이징 올림픽 주 경기장인 Birds Nest 는 8만명 관객을 수용할수 있으며 경기장 그라운드 좌석까지 포함 예상 관객 10만명 동원 주요 기획 사례 한국과 비즈니스 사례 기타 정보 Mariah Carey 2014 중국 투어 콘서트 성공 개최 ㆍ미국 유명 여가수 팝스타 Mariah Carey의 베이징 첫 방문 공연,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축구 대표팀이 처음으로 베이징에서 펼친 라이벌 대결 중에 이루어진 공연. 메시, 네이마르, 카카 등 축구 스타들도 공연에 참여 장학우 청두콘서트 ㆍ2011년 1월, 장학우 청두콘서트를 연속 3일 성공적으로 개최. 실내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은 음향, 무대 미술, 조명 등에 있어서 더욱 디테일한 준비 과정을 거쳤으며 티켓 가격은 2007년의 1,580위안 에서 3,999위안으로 향상 SM Town live world tour 3 베이징 콘서트 ㆍ대형행사 기획팀, 대형행사 공연팀, 대형행사 진행팀, 대형행사 홍보팀 등 4개 파트로 구성 ㆍ국가급 및 지방정부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 지난 15년간의 노력을 거쳐 성숙된 운영 노하우 축적 ㆍ대형 공연 기획 및 주관 113

120 Taihe Rye Music Co.,Ltd. China BIZ INFO 일반정보 대표자 자이화( 詹 华 ) 회사주소 홈페이지 대표전화/팩스 Taihe Maitian Courtyard, Road West, Nanshiliju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北 京 市 朝 ê- 區 南 十 里 居 路 路 西 太 合 麦 田 大 院 매출액 - 대표메일 [email protected] 주요연혁 주요 담당자 정보 ㆍ1996년, 회사 설립 ㆍ2000년, 워너뮤직과 협력하여 워너ㆍ마이톈을 설립, 중국의 음반사가 글로벌 5대 음반사 간의 협력 시초 ㆍ2004년, 타이허미디어( 太 合 传 媒 )와 합자회사를 설립, 리쭝성( 李 宗 盛 ), 장야뚱( 张 亚 东 ), 따오랑( 刀 郎 ) 등 유명 음악인들의 독자적인 브랜드와 MOU 체결 ㆍ2004년, 훙싱생산사( 红 星 生 产 社 ) 브랜드 및 판권을 인수, 따오랑 작품의 판권을 대행하여 중국 대륙의 음악 판권 자원과 디지털 음원 시장 선점 ㆍ2006년, 유명 벤처 캐피탈 SAIF(Softbank Asia Infrastructure Fund) 투자 유치 ㆍ2008년, SK텔레콤 투자 유치 부서명 음반사업부 담당자 리옌( 翟 喆 ) 연락처 (회사) (핸드폰) 이메일 부서명 판권부 담당자 리우퉁( 刘 彤 ) 연락처 (회사) (613) (핸드폰) 이메일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IZ POINT 업종 음반 제작 및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계열회사 - 판권 거래 ㆍ2005년, 가수 따오랑( 刀 郎 )의 디지털 음원 판권 구매, 컬러링 서비스 시작 ㆍ매출 2,000만 위안 이상 창출 주요 기획 사례 연예인 육성 ㆍ2006년초, 중국 5인조 남자 댄스그룹 M.I.C그룹을 육성하기 시작, M.I.C그룹은 4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10년 10월 20일에 정식 데뷔. 멤버 모두 가창력, 댄스, 연기 등 실력을 겸비 음악 공연행사 ㆍ2012년, 샤오커( 小 柯 ) 극장에서 인디뮤직 라이브쇼 음약독립일 공연, 매번 공연마다 여러 음악 스 타일의 밴드 그룹들을 공연 게스트로 요청, 다재다능한 밴드들에게 자신의 음악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한국과 비즈니스 사례 ㆍ중국 최대 규모의 음반 제작사로써 중국 가요계의 최고 관리 및 진행팀 보유 ㆍ사바오량( 沙 宝 亮 ), 아둬( 阿 朵 ), 황정( 黄 征 ), 천쳰쳰( 陈 倩 倩 ), 푸수( 朴 树 ), 만원쥔( 满 文 军 ), 리위춘( 李 宇 春 ), 궈신위( 郭 芯 语 ), 장야뚱( 张 亚 东 ), 모옌린( 莫 艳 琳 ), 룽콴( 龙 宽 ), 펑탄( 彭 坦 ), 허우서난성( 后 舍 男 生 ), 마이톈서우왕저( 麦 田 守 望 者 ), 왕란페이( 王 澜 霏 ), 남자그룹MIC 등을 포함한 5대 브랜드 및 소속 연예인 기타 정보 20여팀 보유 ㆍ풍부한 판권 자원과 강력한 미디어 및 유통채널 자원 등을 보유 ㆍ중국 최고의 음반 제작사 및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전문가로 부상 ㆍ풍부한 판권 자원과 강력한 미디어 및 유통채널 자원 보유 114

121 YUEHUA Entertainment China BIZ INFO 일반정보 대표자 두화( 杜 华 ) 회사주소 홈페이지 대표전화/팩스 /F, Wanhui Golf Club, No. 2 Guangbai East Road,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北 京 市 朝 ê- 區 广 百 东 路 2 号 湾 会 高 尔 夫 俱 乐 部 3-4 层 매출액 - 대표메일 [email protected] 주요연혁 주요 담당자 정보 ㆍ2009년, 쿵중왕( 空 中 網 ) 창시자 양닝( 杨 宁 ) 1000만 위안 투자 회사 설립 ㆍ2013년, 한국 플레디스(PLEDIS)와 제휴 MOU ㆍ2014년, CMC 캐피탈 및 그래비티 미디어(Gravity Media)의 전략적 투자 3억 위안 유치 부서명 기획홍보팀 담당자 리옌( 李 妍 ) 연락처 (회사) (핸드폰) 이메일 부서명 경영부 담당자 거거( 格 格 ) 연락처 BIZ POINT (회사) (핸드폰) 이메일 - [email protected] ㆍ음반 및 영상물의 배급, 연예인 매니지먼트, 연예인 육성, 행사 기획 및 진행,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업종 디지털 미디어 프로모션 등 계열회사 - 연예인 계약 체결 ㆍ2010년, 한국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귀국한 한경( 韩 庚 )과 전속 계약 체결, 첫 솔로 앨범 <경심( 庚 心 )>을 발표, 앨범 판매량 53만장의 기록 달성, 첫 단독콘서트 티켓팅 시작 37분만에 매진되는 아시아 기록 갱신, 중국의 모든 대형 시상식에서 남자가수상 석권 주요 기획 사례 영화제작에 투자 ㆍ2012년, 중국 인기 여배우 자오웨이( 趙 微 )의 영화 감독 데뷔작 <우리가 잃어버릴 청춘> 투자 ㆍ영화는 2013년 4월 26일 중국 전역에서 개봉되었으며 최종 흥행 수익 7억 2000만 위안 달성 ㆍ2014년 4월, 차이나필름과 할리우드 파라마운트 픽쳐스(paramount Pictures)와 함께 3D판타지 액션 대작 영화 <마르코 폴로(Marco Polo)> 공동 제작 차이나필름과 파라마운트 픽쳐스가 각각 50%씩 투자 한국과 - 비즈니스 사례 ㆍ2009년 06월에 설립한 해외 여러 유명 엔터테인먼트사 및 영상물 제작 배급사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다국적 엔터테인먼트사 ㆍ연예인의 발굴 및 육성, 이미지 메이킹 및 홍보 마케팅 등 영역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 및 날로 성숙 되어 가고 있는 관리 시스템 보유 기타 정보 ㆍ음악 및 영상물 영역에서 대량 콘텐츠 보유, 이동 통신사 및 인터넷 등 채널과 장기적인 파트너쉽 구축 ㆍ자체의 풍부한 연예인 자원에 기반, Yuehua Family 컨셉을 도입하여, 연예인 및 플랫폼 자원을 다각적으로 통합 115

122 Ocean Butterflies Group China BIZ INFO 일반정보 대표자 리우신 회사주소 홈페이지 대표전화/팩스 매출액 - 대표메일 [email protected] 주요연혁 주요 담당자 정보 C Blok, No.5 Building, Xiwu Street, Sanlitun, Chaoyang District, Beijing, China 北 京 市 朝 ê- 區 三 裏 屯 西 五 街 五 ê-c 座 ㆍ1986년, 싱가포르에서 설립 ㆍ1989년, 다스( 大 石 )음작저작권회사 설립 ㆍ2002년, 제작사 에서 음반 전 영역을 커버하는 회사로 전환 ㆍ2003년, 중국 유명 작곡가 비샤오스( 畢 允 À) 합류, 베이징하이디에음악유한공사 설립 하이디에선린( 海 蝶 森 林 ) 싱가포르에서 설립, 대규모 신인가수 육성 시작 ㆍ2006년, 국제투자기금 IDG-Accel 중국성장기금 의 아시아 최초 VC 투자 유입 ㆍ2007년, 3대 회외기금의 투자 유입, Ocean Butterflies Group 정식 설립 ㆍ2010년, 싱가포르 Meridian Capital이 거액 자금 투자 ㆍ2013년, HS MEDIA와 전략협력관계 계약 부서명 비즈니스 마케팅 담당자 니수저( 倪 樹 喆 ) 연락처 (회사) (8198 (핸드폰) 이메일 [email protected] 부서명 경영부 담당자 우완팅( 吳 婉 婷 ) 연락처 (회사) (핸드폰) 이메일 @qq.com BIZ POINT 116 업종 ㆍ음악 브랜드,음악 제작과 발행, 음악 기획과 홍보, 연예인 매니저먼트, 콘서트 주최 ㆍ오리지널 음원/가사&가곡 저작권 경영 ㆍ디지털뮤직 플랫폼, 연예교육 학교, 제품 통합 마케팅 등 계열회사 - 광고음악 <시광> 전국 전파 ㆍ벤츠자동차 제품을 리빙빙( 李 冰 冰 )의 <시광> MV에 삽입 광고 음악패키지 상품 형식으로 주요 TV 방송국, 비디오 포털 사이트, 전국 각지의 라디오방송국, 인터넷에 노출 주요 기획 사례 한국과 비즈니스 사례 기타 정보 멍뉴우그룹과 협력 프로젝트 ㆍ멍뉴우 수이밴( 隨 ') 아이스크림의 두가지 맛 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사용하여 By2 쌍둥이그룹의 <사랑의 이중매력( 愛 的 雙 重 魔 力 )>을 주제곡으로 제작하고, By2 앨범의 전국 발행과 결합하여 다차원 적인 홍보를 통해 제품이 더욱 환영받고 시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함 한국미디어와의 협력 프로젝트 ㆍG-DRAGON 제1회 세계순회콘서트는 영화 <독일무이( 獨 一 無 二 ) 3D' 형식으로 다시 타어나 2014년 5월 중국에 정식 출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廣 州 ), 난징( 南 京 ), 창사( 長 沙 ), 충칭( 重 'c), 청두( 成 都 ), 쿤밍( 昆 明 ), 션양( 沈 ê-), 다롄( 大 連 ) 등 10개 도시 동시 방영 ㆍ한국 KBS미디어-권지용 세계순회콘서트 3D극장버전<ONE OF A KIND 3D> 중국지역 방송 ㆍ중국에서 가장 영향력과 창조력을 가진 엔터테인먼트회사로 1986년 싱가포르에서 설립 이후, 중국 대륙,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5대 중국인 거주 지역을 커버 ㆍ아시아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다수의 연예인 육성 보유(JJ Lin( 林 俊 杰 ), Ado( 阿 杜 ), By2 등) ㆍ회사의 경쟁력: 전문적인 음악제작 실력 + 저작권 회사 + 연예교육학원 + 아시아 범위내에 구축된 발행 네트워크 + 디지털 음악 오락 마케팅 + 상업 공연 및 CF

123 K-POP 중국 진출을 위한 전문가 인터뷰 25) 인터뷰 1 (산업계/학계 전문가 엔터테인먼트 기획) 1. 중국 대중음악시장의 현황 및 전망 K-POP에 대한 정의를 내리자면 한국 대중음악 중에서, 해외에서 인기 있는 대중음악이라 하겠다. 한국 사람이 부르는 노래를 한국인 스스로 K-POP이라고 하진 않는다. 닉쿤이나 빅토리아가 부른다고 K-POP이 아닌 것도 아니다. 한국 회사에서 투자하고 한국 회사 소속 이면 K-POP이라 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유니버설이나 소니뮤직 한국 지사가 한국 아이돌 가수를 양성해 부르는 노래를 K-POP이라 하기도 애매하다. 한국 사람이 만든 음악을 K-POP이라 규정짓기도 힘들다, 소녀시대 gee는 캐나다 음악가에 의해 만들어졌다. 결론적 으로 한국의 가요든 한국적 팝이든 클래식이든 한국 음악 중에 해외에서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음악 을 K-POP이라 할 수 있다. 1) 시장 규모와 동향, 수출입 규모 중국 대중음악사랑이 커질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쓰는 풍토 속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생활이 풍요로워지면 문화생활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중국에 한국음악이 소개된 것은 1992년 한 중 수교 이후 1993년 한국드라마 질투, 사랑 이 뭐길래 등이 수출되면서 드라마 OST로부터 시작되었다. 1997년에 중국에서 문화부의 승인 을 받아 최초로 HOT와 클론의 음반이 출시되었다. 2000년 2월에 HOT가 베이징 공인체육 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하면서 중국내에도 널리 알려졌는데 이때부터 한류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기 시작했다. 2013년 한류 2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 최대의 포탈 검색사이트 바이두뮤 직의 한류천단 코너에서는 한국대중음악 즉 K-POP 서른여섯 곡을 선정해서 소개하고 있 25) 전문가 인터뷰는 현장감 전달을 위해 가능한 녹취 그대로의 형태로 제공함 117

124 다. 한편 우리나라도 해외에 문화개방을 시작한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북한과의 관 계로 인해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 문화는 88올림픽을 전후로 비로소 해외에 개방되기 시작 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대중음악시장이 경제성장과 함께 확장일로에 있다고 해서, 이러한 현상이 한 국대중음악에 무조건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쳐 한국대중음악산업의 희망이 되어줄 것이라 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우선은 중국사회가 사회주의라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이 처음 중국시장이 열리면서 중국에 큰 희망을 가지고 진출했다가 모두 넘겨주고 헐벗은 채 돌아온 경험이 있다. 공장을 짓고, 기계 설비를 도입하고, 전문인력을 동원해 사업을 하다가 정부 와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미 모든 노하우를 넘긴 상태에서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던 것이다. 지금 음악산업이 제조업의 초기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뛰어난 연출가, 우수한 스탭 등 전문인력과 가능성 있는 가수들을 불러들인 중국이 우리 나라 음악산업의 모든 노하우를 습득한 후에도 우리의 자리를 남겨줄 지 의문이다. 두 번째 우리나라에는 음악전문유통사가 없다. 뮤직그룹이라 불리는 메이저 레이블사는 음악생산과 음악유통을 한 번에 관장하고 그 힘도 막강하다. 우리나라 K-POP도 일본으로 홍콩으로 대 만으로 진출할 때 모두 이들과 함께 작업을 했었다. 그러나 기업의 목표는 이윤추구 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개런티 정도의 수입 밖에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2011년 일본에서 벌어졌던 카라의 대란 은 우리가 만든 곡과 우리 가수의 노래로 번 돈이 모두 외국유통사로 들어가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2) 음악제작시장 현황 분석 아시아 각 국가들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변화과정 속에서 순차적으로 음악산업은 발전 해왔다. 즉 역사 속에서 그 흐름을 좇아온 것이지 어느날 갑자기 문화만 또는 음악만 비약 적으로 발전해온 게 아니다. 발전 순서에 따라 일본이나 홍콩 같은 나라들이 큰 발전을 하 고 대중문화가 널리 소비되고, 그런 후에 한국, 대만이 요즘 많이 소비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문화가 따라오고 있고, 태국이나 필리핀 음악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 순차적 인 흐름을 밟고 있다. 세계적 음악산업의 흐름을 보자면, 일본 J-POP이 1970년대 80년대 아시아에서 큰 인기 를 얻을 때 일본은 자체적 유통망을 갖추었고 지금까지 J-POP을 유통시키고 서양의 팝뮤 직을 일본이나 아시아에 유통하는 대행업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유통 118

125 시스템은 굳건하게, 오히려 더욱 비대해 지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 아시아 사람들이 한국의 K-POP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일본의 유 통사들이 한국가수를 데려가서 일을 시키고 돈을 버는 가운데 그 수익의 일부분을 떼어주는 형태로 한국음악산업은 유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으로 진출해서 돈을 벌어온 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일본 유통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아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국 콘텐츠 일본콘텐츠 외에 한국콘텐츠를 팔고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최근 중국대중음악시장이 비약적으로 커지면서 일본 유통사들은 이미 중국의 아이돌을 발 굴하고 음반을 만들어 아시아에 유통시키면서 돈을 벌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꽁무 니만 쫓아가기도 힘에 겨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 K-POP은 해외에서도 인기를 얻 을 정도로 잘 만든다. 그리고 SM이나 일부 회사는 생산 시스템을 갖추었다. 자본도 확보하 고, 가수를 발굴하고 음악을 제작해서 홍보 마케팅하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춘 것이다. 그러나 유통 시스템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도 정당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음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기회를 빨리 포착해야 한다. 우선 우리 스스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디지털유통망, 플랫폼 개발에 대한 지극한 연구를 해야한다. 일본 유통사가 아시아 시장을 석권하던 그 시기는 음반이 팔리던 시절이기 때문에 레코드를 만들어서 레코드샵에 뿌리던 유통이었다. 오늘날에는 물리적 환경을 갖추기 위해 거대한 자 본이 동원되던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음악이 디지털 유통이기 때문에 애플 아이 튠즈나 멜론, 벅스에서 다운로드를 한다. 그런데 한국 내부에서는 일부 두 세개의 플랫폼을 가진 인터넷 유통업체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는 우리나라 유통망이 전혀 없다. 우리 음악을 아이튠즈에 주고 아이튠즈가 팔고 우리는 남은 지분 저작권만 받는 현실이다.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않은 인터넷 유통시장조차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우리의 수익을 담 보할 방법이 없다고 하겠다. 두 번째는 연예인으로서, 가수로서 직접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갈 것이냐는 것이다. 현재 아시아 일대의 생산 유통 시스템은 우리보다 이삼십년 전에 구축한 일본의 회사들에 우리가 위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국의 K-POP 가수들이 해외로 나가는 것의 90프로 이상이 일본 회사들한테 위탁해서 나가는 경우다, 우리의 유통망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 어 소녀시대, 카라, 빅뱅, 동방신기 등이 일본에서 활동을 하던 홍콩에서 활동을 하던 일본 에 위탁을 한다. 소녀시대가 일본에 진출하려면 일본 회사가 일본 소녀시대 음반을 만들어 서 팔고 소녀시대를 방송 출연시켜 돈을 번다, 이때 수익을 일본 회사와 한국 소속사가 9:1 정도로 나누게 된다. 그러나 중국의 공산주의는 또 다른 형태를 취한다. 우리 회사가 지분 119

126 49%을 획득하고 중국 현지 유통사와 합작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때 주도권은 중국현지 회사가 모두 갖게 되며 최후 생산물(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중국이 지니게 된다. 예를 들 어 우리 기획사가 현지 가수를 기획하고 잘 양성해놓으면 중국현지 회사에 노하우만 다 뺏 기고 우리는 철수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부분은 한 중 FTA를 통해 꾸준히 해결해 가야 할 부분이다. 2. 중국 대중음악 소비시장의 특징 1) 전체 동향 현대는 디지털 음원이 음악산업의 대세를 이루고 있고 이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설비를 두고 음반을 통해 음악을 듣는 중국인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중국인은 휴대폰을 통해 음악을 듣는다. 중국의 유명한 음원사이트 바이두뮤직 에서는 모든 음악, 드라마, 영 화를 무료 스트리밍으로 제공하고 있다. 회사는 광고 수익을 챙길 뿐 시청 또는 청취하는 것에 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 한국의 드라마, 영화, 뮤직비디오, 대중음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검색어를 누르면 자막까지 입힌 드라마를 바로 볼 수 있다, 무료로. 즉 음반판 매는 공연 시 소장용으로 팔리는 정도이고, 뮤직비디오, 음원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비용이 책정되지 않으니 제대로 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바이두에 처음 넘길 때 받는 일 정 액수의 금액과 바이두가 임의로 정산해주는 금액정도 외에 보장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 다. 마땅히 내세울 근거도 없고, 우리가 생산한 콘텐츠에 대해 지속적인 저작권 수입이 담 보되지 않는 문화산업시장의 수익구조는 피로감만 불러오게 된다. 게다가 우리가 직접 진출 하여 과정에도 참여하고 수익도 지속적으로 챙겨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중국에 서의 문화산업은 자칫 사상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모든 작품의 내용, 노래라면 가사까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허락되는 사 업과 허락되지 않는 사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창작은 허락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공연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공연 주체도 우리 나라가 아닌 중국회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출연료 정도이다. 공연이 크게 성공하여 현지회사가 큰 수익을 내도 우리는 정해진 개런티만 받는 상황이 된다. 이런 일회성 수익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다. 2) 지역별 동향 중국은 현재 스마트도시 건설 계획을 추지하고 있는데, 1선 도시에 속하는 베이징, 상하이, 120

127 광저우 등이 경제적 여건이 풍부하고 문화소비에 대한 갈망이 함께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본인은 2선 도시 중 칭따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산기지 역할을 하던 칭따오가 도시가 커지고 인건비가 비싸지면서 공장들이 인도네시아, 베트남으로 옮겨 가고 공동화 현상이 오자 시진핑 주석이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결정한 도시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적 해안레저관광도시로, 한편 세계 최대의 영화단지를 함께 짓고 있 다. 즉 문화와 레저가 함께 하는 세계적 무대가 되고 있다. 더구나 한 중 두 정상이 만나 칭 따오에 한중무역자유구역을 만들자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1차 open은 2016년 완 전 open은 2017년으로 알고 있다. 이때 우리도 서둘러 칭따오에 전용 콘서트장 건설과 같 은 투자를 하면 우리의 자리를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령별 동향 중국의 음악을 소비하는 층은 두 가지 층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번째는 청년층, 두 번째 는 어머니, 아버지 즉 장년층이다. 나이든 소비층은 주로 드라마를 보면서 접하지만 따로 찾아 듣지는 않는다. 외국어에 대한 피로감도 적지 않으리라 본다. 젊은 소비층이 K-POP을 좋아하는 이유는 거의 한국 아이돌을 좋아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리고 젊은 층은 음악을 디지털 음원으로 소비한다, 스마트폰 때로 컴퓨터로. 그런데 문제 는 스마트폰으로 무료 음악만 듣는다는 것이다. 4) 기타 최근 중국에서도 조금씩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경제수준이 높아지면 서 문화상품 품질에 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바이두뮤직의 경우 아주 저품질 의 음악은 무료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가 있고, 원음파일 음질은 돈을 내고 받게 되어있다. 대부분 공짜로 듣는 게 문제가 되지만 조금씩 높은 품질을 유료로 듣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어느 정도의 수익정산에 있어서의 투명성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3. 중국시장 진출 시 고려사항 1) 음악산업과 관련 조세제도 및 계약관행 중국으로 진출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는 이 념을 건드릴 수 있는 문화 산업에 대해서 규제, 제재, 관리가 철저하다. 중국에서 외국인이나 외국자본이 할 수 있는 문화산업 업종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할 수 121

128 없는 업종이 정해져 있다. 중국 내에서 할 수 없는 업종 중에 문화생산업종이 대부분 들어 가 있다. 이들은 지분 참여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 부문이다. 영화, 방송, 출판, 음악 등 창의적인 제작은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노래 가사에 중국 정보나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가 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은 외국인뿐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중국 은 영화를 제작한 뒤에 심의가 아니라, 영화를 만들기도 전에 시놉시스, 시나리오부터 검열 을 통과해야 영화를 제작할 수 있다. 50% 미만(즉 최대 49%)의 지분으로 합작으로 할 수 있는 업종이 있지만, 음반을 제작하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방송국을 차리는 건 다 못하는 업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진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중국회사와 합자로 50% 이하의 지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냐고 할 때 철저 하게 중국이 기술획득을 노리는 일들만 가능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어 신문사를 할 수 없고 잡지사를 할 수 없지만 그걸 찍는 인쇄소는 할 수 있다. 중국에 설비를 투자하고 중국인을 고용해서 기술을 넘기면서 하라는 것이다. 중국의 소비시장이 커지니까 우리가 뛰어들면 많 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난관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2) 음악 저작권 관련 제도 및 관행(FTA 활용 방안) SM과 YG가 베이징에 지사를 차렸다. 매니지먼트 업종은 49%의 지분 이하로 투자할 수 있으니 현지 회사와 합자로 하거나 현지인이 지분을 51% 이상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다. 그 런데 문제는 이미 처음부터 내포하고 있다. 2%의 차이로 모든 주도권을 중국이 가져가는 것이다.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합자를 했을 때, 한 중 FTA에 따르면, 예를 들어 드라마 찍었을 때 판권을 중국이 갖는다는 등의 조항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를 들었다. 창작물에 대 한 판권을 합작한 두 회사 중 한 곳이 모두 갖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음악산업의 경우 음반을 우리 전문인력이 만들었지만 그 저작권을 중국인이 가진다면 그 전문인력들이 월급을 받으러 간 격이 된다. 상품을 생산한 전문인력과 스탭들이 권리와 보상을 제대로 받 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을 정립해 가야할 것이다. 또한 제작을 같이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기술적 노하우를 고스란히 전수해주는 역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 게다가 바이두뮤직 같은 데서 무료로 다 들으니 저작권을 기대할 수도 없고, 저작권 도입하겠다는 얘기는 WTO에 가입하고 나서 십 수 년 째 진전된 모습을 보이 지 못하고 있으므로 언제 확립될지 예측할 수가 없다. 더구나 중국의 특징상 우리가 가서 징수할 수가 없다, 중국 저작권 판권 보면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 작권에 관한 한 중FTA 협상 때 전문가들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22

129 최근 중국은 자국 포털사이트들이 미국을 상대할 정도로 성장하게 되자 저작권에 대한 인 식을 고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고 우리는 너무 이른 안도감과 기대감 으로 중국에 진출하자라고 하지만 자칫 우리의 추측으로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 기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으면 언제든지 법을 개정해서 다 차단시켜버릴 수 있는 게 또한 사회주의 국가이다. 3) 비즈니스 네트워킹 형성(카운터파트너) 우리나라 대표기획사들은 더 큰 시장을 찾고 더 큰 수익을 창출하는 목표를 세운다. 큰 시장 중 하나인 일본에서, 처음 가수를 일본 유통사에 위탁했던 회사들이 이제는 매니지먼 트도 직접 하고 지사를 차리기도 한다. 그러나 음악 담당 직원이 100명도 안 되는 국내 기 획사와 다르게 일본 회사는 직원만 1,300여 명에 도쿄증시에 상장될 정도로 큰 규모를 가진 회사들이다. 그들은 M&A로 회사규모를 키워왔지만 우리 기획사들은 아직 그 규모에 이르 지 못하고 있다. 투자를 받은 돈을 재투자해서 회사를 키워야 하는데 오히려 까먹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일본에서 눈을 돌려 중국에 자본 투자를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보장도 없다. 2008년, SKT가 최초로 중국에 크게 투자하기로 하여 중국 3,4위 되는 음악회 사 TR뮤직을 인수해서 1대 주주가 되기도 했고, 씨나닷컴에 한류 페이지 만들어서 매 달마 다 엄청난 금액을 쏟아 붓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두 실패하고 손을 뗀 상태다. 4) 현지화 한국 음악회사가 중국으로의 진출을 노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거품이 들어간 기사들 얘기 일 뿐이다. 한국기획사들은 일단 한국에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진출하려고 한 다. 일본 인구가 1억이 넘고 불법복제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 인구는 14억이지만 현재 로선 음악으로 돈을 벌 방법이 마땅치 않다. 상장회사의 언론플레이를 다 믿는 건 곤란하다. 123

130 인터뷰 2 (산업계 전문가 - 유통) 1. 중국 대중음악시장의 현황 및 전망 1) 시장 규모와 동향, 수출입 규모 중국대중음악시장은 음원서비스 회사의 현황을 보면 확대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인다. 중 국 최대 음원서비스 업체 중 하나인 바이두뮤직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것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K-POP에 관련된 곡도 꽤 많이 올라 있는데, 문제는 서로의 관계 에서 명확하게 체결된 저작권 조항들이 없다보니 K-POP이 제공만 될 뿐 돌아오는 수익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 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음원 저작물에 대해 공공재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공재에 대해 가격을 붙여 상업행위를 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 국민들도 디지털 음원을 무료 이용하는 것으로 여기지, 창작물이니 그에 대해 정당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인 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음원 발매가 시작되면 중국 메이저 음원 사이트들도 바로 가져가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똑같은 곡을 거의 동시에 중국 음원사이트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것 이다. 스트리밍으로 좋은 음질의 음악을 한정 없이 무료로 들을 수 있으므로 유료 다운로드 시장은 맥을 못 추고 있다. 무료 스트리밍을 막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다. 가져가지 못하게 할 규정이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중국 내 업체에서도 합법적으로 라이센싱을 받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더 힘든 게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세계적 유통업체들도 중국 진출을 위해 트라이만 하고 있을 뿐 아직 진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2) 음악제작 시장 현황 분석 K-POP의 품질은 현재 아주 우수하고 그런 까닭으로 중국에서의 인지도도 향상되어 왔다. 그러나 해외 유통에 있어서는 아직 국내 기획사나 유통사가 담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스터 를 현지유통사에 넘겨버리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 실제적 소득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통사는 기본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PR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124

131 에게는 그 정도의 규모와 힘을 가진 유통사가 없다. K-POP을 세계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 는 국내 법 제도의 정비가 일단 필요하고, 충분하고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 다. 한편 디지털 음원시장은 예전 오프라인 음반 유통보다는 글로벌로 진출하기가 용이한 까닭에 우리 회사도 시도를 해봤지만 쉽지 않았다. 자본의 문제는 오히려 용이한 편이다, 구글이나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계약 체결 자체를 글로벌로 하다 보니 글로벌 진출은 오히려 쉬운데, 정작 우리의 K-POP을 가지고 글로벌로 나가려면 우리의 제도적 미 비가 방해요소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이튠즈에 음원을 공급하는데 있어서도 아이튠즈 쪽에서 요구하는 메타데이터 수준이나 포맷이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부분과 상이한 부분이 있다. 특히 국제표준유통코드 ISRC(국제음원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UCI코드, ICN코드)가 사용되고 있는 관계로 국제적 음원서비스 회사에 공급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터넷 유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코드체계부터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편리함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코드 하나만 쓰면 다른 코드 필요 없이 클리어가 되어야 하는데, 정부주도로 개발된 코드(ICN, UCI)가 그렇 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리코드인 ICN과 국제표준코드 ISRC를 별도로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ICN을 코드체계라고 보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나온 개념이 UCI인데 이것도 유니크한 코드가 되지 못했다. 유니크한 코드라는 개념 은 이전에 나왔던 곡을 어디에서 서비스를 하든 유니크한 곡 코드여야 하는데 UCI코드에는 해당 곡에 대한 매핑 코드가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 표준코드를 체계화해서 보급하고 활성 화할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유니크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코드도 번거로움을 막 기 위해 일원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외보다 디지털 전환은 빨랐는데, 디지털 전환을 할 때 설계 자체가 복잡하게 되 어있던 것 같다. 즉 독립적인 체계를 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해 대응해가기 보다 각자 음악서비스 사업자나 아티스트 연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체계를 갖게 됐는데 그게 발목을 잡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해외 아이튠즈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매칭 없이 자유롭 고, 유저(기획사나 생산자)가 올리는 개념, 즉 생산자가 직접 등록하는 (기본 디폴트 정보를 생산자의 정보를 받아서 등록하는) 단순한 구조인데, 우리는 코드 등에서 DB와 DB가 매칭 이 안 되는 구조를 고집하고 있는 형국이다. 다행히 우리 회사는 ISRC 매니저 자격을 일찍 취득해서 아이튠즈에 공급하는 것에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코드 문제로 국제적 유통사에 음원을 공급할 수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법제도와 현실이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의 법제도는 오히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하겠다. 125

132 2. 중국 대중음악 소비시장의 특징 아시아의 음악시장은 일본시장이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일본 소비자의 특성 상 디지털 전환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고, 아직 CD판매와 CD렌탈시장이 활성화 되어있는 즉 오프라인 음반시장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규모로 따지면 국내 음악 시장의 열 배 정도의 규모면서 세계 2위의 음악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디지털 시장은 아이튠즈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이튠즈 시장 같은 경우 국내 음 원의 매출 주기가 2주도 가지 않는다. 최근에는 주기가 오히려 1주로 줄어드는 경향도 보인 다. 3일 만에 음원이 나오고 3일 동안 팔리고 들어가 버리는 형태이다. 이유는 월 정액제에서 찾을 수 있다. 월마다 일정 액수를 내고 쓰는 구조다 보니 볼륨이 정해져 있다. 볼륨이 고정되다 보니, 일정 규모 안에서 어느 정도 포션(portion)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많이 내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들 내다보니 나오는 콘텐츠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음원 기준으로 국내에서 하루에 300개가 나오고 있다. 그 중에 최신앨범에 걸리는 6개 정도만 관심을 받고, 나머지는 거의 다 사장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많이 나오다보니 주기가 짧 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정액제가 낳은 큰 폐해라고 하겠다. 일본의 경우 아이튠즈 다운로드가 종량제로 운영된다. 즉 어떤 좋은 콘텐츠가 나오면 그 콘텐츠가 팔리는 만큼 시장이 커질 수 있는 시스템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그런데 정액제 시장은 콘텐츠 판매가 아무리 늘어도 전체는 정해져 있고 그 가운데 좋은 콘텐츠가 가져가 는 비중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콘텐츠의 비중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 다.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이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크다. 음원유통사 입장에서는 정액 제보다 종량제가 좋기는 하지만 시장은 이미 디지털로 자리매김해 가는 중이니 새로운 시장 흐름을 좇아 마케팅 전략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음원시장에서도 월 정액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스포티파이가 진입하면서 일본의 보수적이었던 라이센서들도 월 정액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차에 라인뮤직이 진출하면서 정액제로 바뀌는 상황이 등장 하고 있다. K-POP을 수출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종량제 모델이 매력적이다. 예를 들어 국내 정액제 시장에서 소녀시대 앨범은 한 달이면 거의 활동 주기가 끝난다. 국내에서는 앨범이 나오면 월정액제다 보니 처음 나왔을 때 한 번 다운 받고 끝나는 식으로 다음에는 구매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6개월 동안 매출이 계속 유지가 된다, 종량제 형식이다 보니 좋 으면 또 사고 또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정액제 시장이 커지는 건 가입자 수가 늘어나 는 길밖에 없는데, 국내의 경우 소비자 수는 정해져 있고 음원서비스 회사는 많아지다 보니 126

133 시장이 오히려 축소되는 가운데 과도한 경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역시 해외시장 개척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중국, 동남아, 인도 등 아직 미개척지 인 시장이 많다. 어느 한 곳도 녹록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중국시장 진출 시 고려(제한)사항 1) 음악산업 관련 조세제도 및 계약관행 국내 음악 저작권법에 의해 하나의 음원에는 저작권 (작사, 작곡가가 가져가는 권리)와, 저작인접권(제작사가 가져가는 권리), 실용권(가수, 가창자, 연주자가 가져가는 권리) 세 가 지 권리가 포함된다. K-POP콘텐츠를 중국에 서비스하고 싶을 때, 해외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 실용 권은 제외하고, 저작인접권을 제작사와 합의해서 음원서비스사가 해결한 뒤에, 이번에 저작 권을 해결하려면 이 부분에서는 해결할 주체나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K-POP콘텐츠는 국 내 작사, 작곡가의 작품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 계약이 되어있어서 저작권을 클리 어하려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협의를 통해 중국과 풀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 이 진행되지를 못하는 것이다. 중국저작권협회와 한국저작권협회가 상호관리계약이 되어있 어서 중국 쪽으로의 사업에 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중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일을 넘기는 데 이는 결국 음원서비스사가 직접 중국음악저작권협회와 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중국음악저작권협회와 음원서비스사와는 소통도 원활하지 않을뿐더러, 회신을 한 번 받으려 면 오랜 기간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한다. 그 사이, 발표한 음원은 이미 불법으로 다 퍼진 다음이다. 낯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있어 영세한 음악 관계사들은 믿고 의지하며 일 할 곳이 없다. 중국에 관련된 저작권 협의에 대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음원서비스사 중에서 중국음악저작권협회와 소통하면서 일을 풀어갈 만큼의 여력을 지닌 회사는 거의 없다. 정부나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해외진출도 용이할 것이다. 또한 상호관리계약이라는 건 음악사용에 대해 어느 정도는 국내 징수 기준과 매칭이 돼야 비즈니스가 성립되는 건데 스트리밍을 무료로 제공하는 중국과는 이 체계 자체가 아예 안 맞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성립이 될 수가 없고 이 문제는 해결하기 쉽지 않다. 다만 중국시 장의 전망을 보고 일단 홍보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할 때 그조차도 정식 루트를 통해 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127

134 2) 음악 저작권 관련 제도 및 관행 (FTA 활용 방안) 중국음악저작권협회 사이트에 음악사용자 저작권료 징수규정에 대해 이렇게 나와 있다. 2)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음악작품의 시범듣기(재생), 다운로드 징수 기준 : 음저협에서 관 리하는 음악작품을 온라인상에서 사용할 때, 기본비용+수익쉐어의 방법을 적용하여 사용료 를 징수한다. - 기본비용 : 업로드 음악 곡 당, 매년 200위안 지불 - 수익쉐어 : 시범듣기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 광고수익의 5%를 사용료로 지불, 시범듣기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수익의 5% 및 다운로드 요금의 10%를 사용료로 지불한다. 위 기본비용은 <음악저작권사용허가협의> 체결 시 지불해야 한다. 이게 중국 징수 기준인데, 최근 다운로드 시장이 스트리밍 시장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 에서 시범듣기서비스 를 제공하는 경우가, 스트리밍을 지목하는 것인지 다른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해석이 확실치가 않다. 그리고 광고 수익의 5%를 사용료로 지불이라 하면, 광고 수 익이 없으면 안 내도 된다는 건지, 어느 광고가 이 노래로 수익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 국내 음원들은 어떤 수익도 창출하지 못하고 그냥 쓰이는 게 현실이다. 전혀 정 비가 되어있지 않은 중국시장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멀게만 느껴진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체계를 정비하려고 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다. 사실 국내에서 중 국 현지 저작권법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한 중 FTA에서 국내 음원이 중국 현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중국의 저 작권 체계 성립이 시간을 요할 것 같으면, 일단 국내에서라도 상호관리계약을 좀 정리해서 디지털의 경우 라이센스를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면 훨씬 수월해질 것 같 다. 사실 디지털 시장은 조회수만 봐도 매출이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는데 중국 시장에서 는 그것조차도 생산자가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개개 회사에서 국내 라이센스 를 클리어한 다음에 중국저작권협회를 두드리면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가 없다, kocca가 주도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주면 사업 진출에 활로가 생길 것 같다. 128

135 3) 현지화 K-POP콘텐츠들이 일본으로 진출을 할 때는 국내 회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일본 현지 마 스터에게 아예 넘겨버리는 형태였다, 카라도 소녀시대도. 일본 현지 유통사, 소니뮤직이나 유니버셜재팬, 에이벡스가 언어도 바꾸고 현지화를 통해서 발매해버리니 아티스트는 한국가 수여도 K-POP 곡이라고 보기가 힘든 부분도 있었다. 수익 정산에 있어서도 마스터를 넘기니 우리는 기획사와 가수가 합쳐서 10% 안팎의 적은 비율을 배당받게 되는 게 현실이었다. 이렇 게 권리를 다 넘겨버리는 현지화는 당장의 수익도 미래에 대한 전망도 보장해주지 못한다. 우리 회사는 K-POP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을 국내 론칭에 이어 해외로 오픈시키고 있는 데 역시 라이센스 문제가 해결하기에 가장 까다롭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도 저 작권 체계가 정비 되어있지 않는 곳들은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겠다. 세계적 유통망을 형성 하고 있는 구글 앱스토어를 통해 앱스토어의 국가 설정으로 광범위하게 들어가는데 이때도 저작권 문제에 부딪히면 뒷거래 오가고 상대측에서 돈을 요구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국내 신탁기관은 징수 기준에 의해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아직 기준이 없는 국가와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국가를 상대로는 처음부터 유료로 하는 거보다 무료로 시장 을 먼저 형성하고 단계적으로 유료화 시켜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본이 들어가고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해야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우리 회사가 삼성과 밀크 라는 라디오 서비스를 출시해서 굉장한 반향 을 일으켰는데 삼성에서 저작권 비용을 내고 유저는 무료로 들을 수 있는 라디오 서비스이 다. 채널이 200개 정도 되고 트로트부터 아이돌까지 장르만 설정하면 밀크가 선곡해놓은 곡 들이 계속 라디오로 나오는 무료서비스이다. 유저들이 가볍게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새 로운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유저들의 접근을 도우면서 음악을 추천도 해 주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다음 곡을 추천해주면서 계속 음악을 듣게끔 만들고 그 중에서 소장하고 싶으면 돈을 내고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경우처럼 유 저들이 무료 스트리밍에 접근한 후 필요에 따라 자연스레 유료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산업이 커질 수 있는 방식으로 동남아나 중국도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 속에서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해답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29

136 인터뷰 3 (협회 전문가 음악산업 전반) 1. 중국 대중음악시장의 현황 및 전망 1) 시장 규모와 동향, 수출입 규모 중국의 음악시장은 중국의 많은 인구와 경제수준 향상, 그에 따른 문화 욕구 향상에 힘입어 점차 더욱 커져갈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막 온라인 시장으로 진입한 중국이지만, 핸드폰이 이미 일상화 되어있는 현실과 맞물려 향후 그 성장세에 급물살을 탈 것이라 예상된다. 주요 소비층이 상류층, 또는 중산층의 젊은 세대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음반시장보다 디 지털 음원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공연시장은 점진적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생각되 는데, 이미 국내 유명 뮤지션의 공연은 중국 내에서도 왕성한 편이다. 중국의 경제수준 향 상과 기존 공연에 대한 프로모션이 한데 어우러져 조금씩 인지도를 높여갈 것으로 기대된 다. BGM, 배경음악 시장은 중국의 저작권법 등의 법제가 정비된 후 조금씩 성장해 가리라 추측해 본다. 한편 해외 진출을 위한 우리나라의 음원서비스는 아직 국제화 기준에 맞추지 못하고 있어 우리의 준비도 병행되어야 한다. 음반의 경우 ISRC(국제표준코드)가 있어야 아이튠즈 등 국 제적 유통사에 음원을 공급할 수 있는데 그 코드를 발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국내 음원 서비스사가 몇 되지 않는다. 국내 표준코드 사업이 시작된 지 7,8년 전인데 그 당시만 해도 국제적 유통사와 거래하는 국내 곡들이 많지 않다보니 ISRC코드가 부여된 국내 곡들이 많 지 않았었다. 전체 국내 40만, 50만 곡 중에 ISRC코드가 발급된 당시 국내 곡은 몇 천 곡 인 상태에서 정부 주도로 코드사업이 전개되어 우리끼리 편하게 쓸 수 있는 코드(UCI, ICN 코드)를 만들다 보니 국제코드와는 별개의 코드로 국내 음원시장이 관리되어 온 것이다. 결 과적으로 ISRC코드 발급 자격을 갖춘 국내 음원사(매니저회사)는 특권처럼 자기네가 유통하 는 곡에 대해서만 ISRC코드를 발급하게 되고, 그렇게 각 음원사마다 발급한 곡들이 통합관 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예를 들어 다른 매니저사에 가서 다시 발급을 받으면 같은 곡에 대해서 중복 발급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한국음반산업협회는 IFPI(국제음반산업연맹)에 2014년에 가입을 했고, 이에 따라 ISRC코 드를 발급할 수 있는 네셔널 에이전시가 될 예정이다, 3월 초에 영국에서 공식적인 인정이 130

137 오면 그때부터 회원사 모든 곡들에 ISRC코드를 발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해외 유통을 하려는 곡에 대해서 ISRC코드가 중복 발급되던 형태에서 앞으로는 ISRC코드가 없는 모든 곡들에 ISRC코드 일괄 발급을 통해 언제라도 해외로 나갈 수 있게 소개를 할 예정이다, 또한 유튜브 같은 세계적 채널을 통해 K-POP을 프로모션 하는 것에 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려 계획하고 있다. ISRC코드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음악에 대한 국내 관리단체가 해외 관리단체와 보 상 상호관리계약을 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MBC에서 음악방송을 하면 법에 의해서 방송보상금을 받는다. 그 중 영국음악에 대해서는 국내 집회사를 통해서 지급하기도 하고 영국에 있는 PPL이라는 상호관리계약 단체에 주게 된다. 영국 BBC에서 한국 음악을 쓰면 PPL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런 거래에 있어서도 관리 기준이 되는 ISRC코드가 필요 하다. 즉 방송된 곡이 한국곡이라고 바로 분류될 수 있는 국제표준코드 ISRC코드가 필수적 인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기준을 먼저 갖추고 해외시장으로 나가야 좀 더 일괄적이고 합리 적인 관계를 터갈 수 있을 것이다. 2) 음악제작시장 현황 분석 중국시장이 나아갈 길을 보려면 우리나라의 경우도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70, 80년 대 에 유니버셜뮤직코리아, EMI, 소니뮤직 등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로열티 가져갈 때 정부의 규제가 심했었다. 집회사가 처음 개설될 때도 정부에서 한국 자본을 빼가려는 형태라며 긴 장했었다. 그러나 외국자본이 들어와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음반만 유통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음반 유통과 음반 투자와 선진화된 시스템 도입 등으로 우리도 이만큼 성장해 온 것이다. 국내 음반회사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던 오아시스나 지구 등의 레코드 회사들도 경쟁하는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다. 중국도 결국에는 시장논리를 따르게 될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중국시장의 유통환경을 보기 전에 우리나라 자체 유통환경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국내에서 기초체력을 길러놓고 나가지 않으면 해외시장에 나갔을 때 사소한 시련에도 금방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음악 유통환경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해외시 장과 비교하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CD를 만원으로 구매한다고 하면, 해외의 경우에는 30%가 유통 비용이고 권리자가 70%를 가져간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수까지 권리자 모두 의 몫이 60% 정도이다. 그 중에서 음반제작자가 44~50 정도를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해외 와 국내가 차이나는 10%는 영업이익 전체와 맞먹는 굉장히 큰 부분이다. 해외에 비해 권리자 131

138 몫이 10%가량 차이가 나다보니 국내음반업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음반업계가 어려운 이유는 작사, 작곡가나 실현자 몫이 적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음반회사에 돌아가 는 몫이 적은 것이 더 큰 원인이다. 그나마 많이 개선되어서 지금까지 왔지만, 과거 CD 유 통할 때보다 수익률도 오히려 안 좋을 뿐더러 국제 수준과 맞추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하겠다. 2. 중국 대중음악 소비시장의 특징 몇 년 전 홍콩에서 아시아 각국의 음반협회관계자들이 모임이 있었다. 그때 말레이시아 산업협회 회장한테 말레이시아 내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팝음악이 뭐냐고 물었더니 한국음 악이 인기가 좋다고 했다.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지 30여 년이 된 J-POP과 K-POP이 비슷 하게 인기를 누린다는 얘기에 뿌듯했었다. 그런데 K-POP이 아이돌 음악에 편향되어 있어 서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했었다. K-POP의 주요 고객이 중국 중 상류층의 젊은 층인 것을 고려하면, 젊은 층에서의 인지도가 확실한 이 기회를 살려 분야별, 지역별로 해외시장 을 확대해 가야할 때라고 생각된다. 중국시장의 경우 IFPI(국제음반산업연맹)을 비롯하여 다양한 채널들이 시장 합리화를 위 해 노력을 하고 있고 중국의 자국적인 노력이 더해지는 가운데 시스템을 갖춰가면서 종국에 는 우리처럼 유료화도 되어갈 것이다.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함께 가야할 시장이다. 3. 중국시장 진출 시 고려사항 1) 음악산업과 관련 조세제도 및 계약관행 과거, 중국의 음악 다운로드 시장은 거의 불법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합법이 없었다. 그 런데 최근에는 합법화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인들은 아직까지도 온라인 에서 음악을 들을 때 무료로 이용을 한다, 돈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국내 음반 회사들이 중국 쪽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난감했었는데, 최근 바이두가 중국의 대기업 음반사 들과 라이센싱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불했다고 한다. 물론 아직 그 형태가 초기적이긴 하 다. 선금계약을 해서 몇 십 억씩 돈을 주고 통째로 사온 다음에 무료로 뿌리는 형태다. 대 신 바이두는 지불할 광고비를 챙긴다. 이 구조가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지만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합법화, 유료화가 되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유료화를 시도하는 초기 모델이라 고 볼 수 있다. 132

139 우리도 2000년대 초반에 불법인 무료 이용을 하면서 음원 서비스사의 음악을 접하기 시 작했었다. 중국도 지금 그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음원서비스사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시끄러웠던 것처럼 중국도 그런 단계라고 보면 향후 10여 년 안에 중국시장도 유 료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 음원서비스 가격을 보면 3000원 대부터 시 작되었는데, 외국에서 봤을 때는 거의 공짜라고 할 수 있다. 그때는 외국에서도 한국을 똑 같은 시각으로 봤을 것이다, 역지사지의 묘미를 발휘할 때로 보인다. 2) 음악 저작권 관련 제도 및 관행(FTA 활용 방안) 중국에서 우리의 음악 창작물에 대해 권리를 보호를 받으려면 우선 중국법이 자국민의 음 반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중국 가수들도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 음반 회사들이 정부쪽에 법률 개정 강화 단속 강화를 계 속 요구하고 있고, 법 자체는 온라인전송권 등을 보호하지만 실제 단속은 미비한 실정이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중국 가수들도 디지털 음원으로는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CD 등 오프라인 판매와 공연행사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간신히 헤쳐 가는 걸로 알고 있다. 작 년부터 바이두 같은 대기업에서 돈을 주고 음원을 가져간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 규모가 크 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아직 지급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니 시간이 더 요구되는 시장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풀어가면서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IFPI 등 국제적 기관들 이 움직이고 있고, 회원사인 우리는 회비를 열심히 내고 있다. 3) 지역별 진출 시 고려할 법 제도 현황 스트리밍 서비스가 영역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에서도 핸드폰 사 용이 일반화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핸드폰 통화는 3G망이고 스트리밍은 와이파 이 인터넷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인터넷망이 많은데 해외의 경우는 드물다. 심지어 선진국 호텔에서조차 비밀번호를 눌러야 한다. 홍콩 만 해도 와이파이 인터넷망 이용하기가 어렵다. 즉 디지털 음원 시장이 지역으로 바로 진출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하겠다. 중국의 경우 대도시에서는 비교적 원활하지만 지역에서는 거의 힘들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중국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정비되어 가는 중이니 중국시장은 점차 좋아지리라 기대해 본다. 133

140 4) 비즈니스 네트워킹 형성(카운터파트너) 예전 SM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다. 해외에서 계약 제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상대 회 사에 대해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서 어느 회사와 계약을 해야 할 지, 믿을만한 회사를 필터 링해서 추천 해주는 기관이 있으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였다. 협회는 IFPI 회원사니까 중국에 있는 회원사한테 의뢰를 할 수 있다. 또 북경 쪽에 음악 하고 영상물을 관리하는 카브카(중국음상관리협회)가 있다. 아직 IFPI 정회원은 아니지만 그쪽으로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기관을 통해 정보를 의뢰하면 최소한의 공신력 있는 정 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다. 중국 현지에서 카운터파트너와 분쟁이 생기면 우리 측에서 는 사실 대응하기가 난감하다, 국제분쟁위원회에서 중재를 받을 수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다지 현실적인 방법은 못된다. 그러다 보니 중국 현지 파트너가 속이려 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망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실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를 선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기관을 통해 조사하거나 소개받는 게 필요하다. 현지파트너사가 신뢰할 만하다면 현지에서의 현지시장정보 등 추가적인 정보는 파트너를 통해서 얻으면 된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또한 협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는데, 협회는 두 가지 루트를 통해 중국시장에 대한 정보를 취하고 있다. 우선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를 통해 중국 상황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홍콩에 있는 IFPI 아시아사 무소 등 각국에 있는 IFPI 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이 있다. IFPI에서도 중국시장에 관심이 지대하고 또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중국 시장이 거대한 미개척지라는 생각은 모두 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관점으로 보인다. 134

141 인터뷰 4 (학계 전문가 프로듀싱/제작) 1. 중국 대중음악시장의 현황 및 전망 1) 시장 규모와 동향, 수출입 규모 국내 창작 뮤지컬 공연에 관계하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다음 무대로 중국은 반드시 고 려되어야 할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중국 시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유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하지만, 중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아직 제도적인 안정성이 뒷 받침이 되지 않는 유의할 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진출하려는 해외시장과 콘텐츠와 또 자국 내 지위에 따라서 수많은 다양성과 변화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합리 적인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K-POP 공연시장은 뮤지컬 공연시장보다 훨씬 시 스템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한국 IT 시장의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음원 시장에서의 독소조항도 서로 조절하고 독과점적 유통을 하고 있는 멜론이나 이런 회사들이 많이 가져가 는 부분을 조금씩 줄여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국내 시장이 보다 선진화 되면 중국으로 가는 길도 보다 합리적인 과정으로 전개되어갈 것이라 생각한다. 2) 음악제작시장 현황 분석 K-POP의 해외 수출에 있어 힘 있는 국내 유통사가 없어 해외 슈퍼 유통사를 통해 유통 시키고 수익의 많은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안타까운 일이다. 수많은 음반제작사들은 2004년부터 음원을 무료로 다운받는 무법천지의 2,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거라고 개 인적으로는 생각한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국가가 그런 법제 정비를 신 속하게 했어야 하는데, 국민들은 무료로 이용하는 걸 좋아하니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국민들 의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하는 가운데 기존의 음반제작사들이 견디지 못했던 것 같다. 특정 음원서비스사가 무료로 음원을 제공하는 가운데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 질서를 위해 유료로 끌고 가려는 공권력의 시도가 너무 늦게 발현된 것이다. 미국의 저작권 관련 분쟁의 역사를 100년 정도 살펴보면 항상 좀 불리한 입장에서 소송하고, 다음엔 반대편이 또 소송을 하며 계속 변화하고 진화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시장이 아직도 부조리한 상태라는 것을 서 로가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경주될 때 우리 음악시장도 진화해갈 것이다. 한편 해외유통사와 국내 음원서비스사의 유통마진이 다른 것에 대해 무조건 일괄적 비율로 135

142 가야한다는 것에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달리한다. 아이튠즈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에 엄 청난 볼륨을 판매하는 경우고, 그런 회사에서는 단위별로 마진을 줄이더라도 볼륨의 크기 때문에 일정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좁은 국내 시장의 볼륨에서 그 마진폭을 좇아가 려하면 수익이 보장되는지 의문이다. 프랜차이즈 빵집에서는 2,000원에 팔아도 전국 단위로 돈을 벌지만, 동네빵집은 2,500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부도덕하다고 손가락질 할 수 는 없는 것이다. 항상 이해관계에 있어 서로의 양보가 필요하지만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그 것이 가능하지 않다. 2. 중국 대중음악 소비시장의 특징 국내 뮤지컬 시장의 형태를 살펴보면 앞으로 중국시장이 어떻게 펼쳐져 갈 것인지 짐작하 는 데 도움이 된다. 국내 뮤지컬 시장의 경우, 순수 창작물과 외국 창작물의 비율은 7대 3 정도로 국내 창작물이 앞서지만, 매출 규모는 오히려 수입 작품이 7로 훨씬 규모가 크다. 대본, 음악만 수입해서 한국 배우들이 공연하는 라이센싱 공연과, 외국 배우들이 직접 와서 하는 투어공연을 합쳐 수입작품이라 할 때 대략적 통계이다. 거의 대부분이 라이센싱을 하 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해외에서 이미 작품성을 검증받은 작품이고 또 이 경우가 스폰서도 훨씬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순수창작물 시장도 지금 빠른 속도로 커지 고 있다. 예전 할리우드 영화, 팝송에 열광하던 비중이 지금은 국내 작품으로 많이 돌아섰 다. 한국 뮤지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기대해 본다. 수출이 잘 되기 위해서 내수시장 활성 화는 필수다. 국내시장에서 한국 뮤지컬이 중심이 되는 시기가 오면 중국시장에서도 충분한 호응을 얻을 거라고 생각한다. 십 년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한다. 산업화라고 하는 건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는 이 과정 자체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 는 시스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뮤지컬의 경우 일상으로 산업화된 나라가 전 세 계에 미국 브로드웨이와 영국 런던의 웨스트랜드 정도이다. 국내에서 뮤지컬은 아직 산업화 가 되지 않은 이벤트성 산업이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 노동이나 상품에 대한 보상의 공 정함을 논할 수 없다. 다만 한국에서는 그런 와중에도 몇 년 동안 규모가 커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 맞게끔 시스템이 정착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뮤지컬이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다고 믿으며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여건에 맞게끔 서로가 계속 노력하고 있 는 중이다. 또한 뮤지컬은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공연이지만 막상 무대에서 처음 듣는 음악이 바로 136

143 감동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곡을 활용해 뮤지컬을 기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창작성이 떨어지면서 품질을 저하시킬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 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뮤지컬 음악을 음원으로 만들어 미리 유통시키려는 움직임이 외국에 도 한국에도 있어 왔다. 최근 K-POP은 훅송으로 많이들 가는데 뮤지컬에서도 시장논리에 따라 좀 더 편하게 귀에 꽂히는 음악을 추구하는 작품들도 있다. 그런데 한 번 꽂히는 멜로 디에 승부를 거는 경우 훅이 강한 음악들은 대개 2,30번 들으면 지겨워지는 문제가 있고, 클래식같이 깊은 음악들은 한 번 들으면 기억이 안 나지만 끊임없이 들었을 때 좋아지는 강 점이 있어서 창작자의 의지와 시장 논리에 따라 작품 방향은 결정되어진다. 더 우수하고 더 창의적인 작품이 풍부해져야 국내시장을 넘어 중국과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레미제라블이나 또는 맘마미아 같이 무대 공연은 아니었지만 화면으로 제작되어 수 익을 크게 올리는 경우도 있다. 뮤지컬을 단지 무대공연으로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뮤지 컬 형식을 빈 다양한 콘텐츠 개발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궁극적으로는 중국 현 지에 가서 공연으로 버는 출연료뿐 아니라, 한국에서 만든 음악 콘텐츠가 뮤지컬의 형식을 빌어 음원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다양한 시장을 파고드는 시장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이 자 랑하는 유통사가 없다 할지라도 중국은 중국의 거대 유통사가 있고 미국은 미국대로 있으니 그 회사들하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익을 쉐어하는 방법도 있다. 우리 몫에 대한 정당한 요 구는 품질이 받쳐준다면 언제라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3. 중국시장 진출 시 고려사항 1) 음악산업과 관련 조세제도 및 계약관행 저작권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디즈니사를 중심으로 해서 저작권 이 강화되기 시작했는데 전체적으로 그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다.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재 산화 하는 노력들이 디즈니사를 포함한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지적 재산 에 대한 사유재산 보호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 부분이 지나침으로 해서 공유저작물로서 인류 가 발전하는데 저해된다는 반대편 시각도 존재한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니 음원을 공공재로 여기는 중국을 우리 잣대로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발전이 경제개방과 자본주의식 모델을 모방한 것에서 비롯되었으니 지 적재산권도 사유재산으로 보호되는 시기가 곧 오리라고 본다. 중국의 이해관계에서 저작권 을 강화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될 거라고 판단되는 순간부터는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 다. 현재는 중국이 소유한 저작권의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 제도 실행이나 단속에 137

144 느긋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처럼 과학기술의 집중도에 있어 중국의 비중이 커지고 문화 창작 역량으로 저작을 갖게 되는 중국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저작권 등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국 사람들이 그간 20년 밖에 안 된 개방화를 통해서도 자본주의 시대에 세계 1,2등 국가로 빠른 시간 안에 들어오는 걸 보 면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변할 거라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 2) 음악 저작권 관련 제도 및 관행(FTA 활용 방안) 뮤지컬이 해외로 진출할 때 저작권이 보장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창작자가 만들 어 낸 작품으로 창작자가 직접 계약하는 방법이 첫 번째다. 다음으로 직접 만든 창작물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자본과 예술 노동을 제공해줄 예술가를 고용해서 공동저작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사법부에서는 공연을 했을 때 나오는 텍스트화된 것 과 악보화된 것만 가지고 공연을 판단하는 게 보편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공연 안에는 텍스트와 악보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디어와 수많은 디자인이 결합되어 있는데 한국사법부 에서는 아직 그러한 시각이 보편화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관련된 재판이 벌어 지면 항상 작가와 음악가의 편을 들어주는 게 관례처럼 되어왔다.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콘텐츠를 만들어낸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아예 저작물을 인계한다고 하는 계약서를 쓰 게 하거나 계약서 자체에 공동결합물이라는 걸 명기하고 있다. 이제 해외시장으로 가는 길 목에서 우리 법제의 잘못된 부분을 먼저 바로 잡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세계의 보편적인 시장에서 FTA는 크게 상관이 없다. 거래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성숙한 국가들과 그 사회에 속한 멤버들 사이의 거래는 시장논리에 따라 큰 문제없이 이루어진다. 다만 FTA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 관세나 이런 것들에서 규제가 까다로웠던 나라와의 관계 가 좀 더 편안해지는 장점이 있다. 중국시장을 보면 그동안 장벽이라고 했던 것들이 FTA의 이름으로 조금 더 수월해진 부분은 있겠지만 당장 시장이 더 커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FTA 협상에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더욱 구체화 되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발효된 다면 우리는 훨씬 큰 가능성을 지니게 될 것이다. 3) 현지화 최근에 중국으로 공연을 가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한 회사는 몇 년 동안 꾸준히 시장 조 사를 한 후 현지 로컬 파트너와 합자를 통해 새로운 회사를 하나 만들었다고 들었다. 그러 나 대개의 경우 중국의 회사들이 한국의 공연 회사들에 돈을 지불하고 데려가서 공연을 하는 형태로 수출이 이루어진다. 일회성 공연에 대해서는 계산이 크게 복잡할 일은 없는데 지속 138

145 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나갔다가 돌아오면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다. 중국 시장이 더 커지고 중요해질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조심 스럽게 미래를 준비해가야 한다. 그나마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부 분이 우수한 콘텐츠를 생산한다는 것인데 중국 현지에 대한 동화를 위해 우리의 모든 밑천 을 들고 중국에 가서 보따리를 다 풀어놓게 될 수가 있다. 이 경우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 게 거대 시장에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예전 우리나라 시골에 살던 수많이 청년들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무작정 상경했듯이 돈이 되는 시장을 좇아 무작정 상중할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는 OEM 방식으로 제조하는 조립공장이 되고 그 시 장은 베이징이나 상하이가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한국의 개성 있는 색깔을 잃어가는 가 운데 중국 거대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고 한국의 색깔은 범차이나 칼라로 흡수되어 결국에는 한국의 경쟁력이 사라질 위험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중장기적으로 중국 현지화 전략 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내수시장에 바탕을 두고 우리만의 고유한 색깔을 유지하 는 가운데 한류를 유지해 가야한다. 중국 음악 시장 진출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현지 파트너 전략 외에 내수 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투 트랙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내수시장의 불필요한 낭비들을 개선해야 한다. 시장 현 실과 맞지 않는 제조나 법규는 과감히 고치고, 독과점하는 영역이 있다면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술가는 조금 더 먹고 살 수 있게끔 하고, 고객들은 적정 가격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쓸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 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139

146 인터뷰 5 (협회 전문가 저작권 분야) 1. 중국 대중음악시장의 현황 및 전망 1) 시장 규모와 동향, 수출입 규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KA의 경우, 중국음악저작권협회 MCSC와 상호관리계약을 맺고 있다. 각자가 보유한 곡들에 대해 징수와 분배를 하는데 있어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상대국 의 곡들에 대해 대신 관리해주는 관계이다. 특히 작년에는 중국음악저작권협회가 중국 주요 방송국과의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중국 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 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제 저작권에 대한 첫발을 디딘 만큼 향후 더 좋 아지리라 생각된다. 중국이 거대한 시장인 건 확실하다. 미래를 대비해야 할 때인 것 같다. KOMCA는 1987년 미국 나스캅을 필두로 각 국가의 권리별 단체들과 공영방송권과 복제 권에 대해 상호관리계약을 체결해 왔다. 현재 50개 이상의 단체와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중국의 NCSC도 그 중 한 곳이다. 상호관리계약이라 함은 국내 저작물을 해외에서 사용했을 때 국내기관이 현지에서 징수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상호관리계약을 맺은 상대편 국가의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대신 징수를 해서 우리에게 분배를 해주는 것이다. 반대로 해당국가에 있는 곡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면 우리가 징수를 해서 분배를 해주는 것이다. K-POP의 선전이 있으면서 협회의 해외 매출도 증가해왔는데, 작년의 경우 83억 원을 징 수 했다. 한류가 태동하기 전에는 연간 10억 원도 안 되던 규모의 시장이 2000년 즈음의 한류와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것이다. 그중 상당 부분의 수익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한 국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약 60% 이상의 수익이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장차는 그 비중이 중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중국 대중음악 소비시장의 특징 1) 전체 동향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K-POP은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1980년대에서 2000 년대에 태어난 신세대를 지칭)에 의해 소비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가 한류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드라마, 예능, 광고에서 K-POP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작년 중국의 경우 140

147 별에서 온 그대 같은 드라마와 예능프로들 그리고 영화까지 다양한 인기를 누렸다. 아이돌 가수에 비해 드라마는 조금 더 다양한 연령대에 소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별그대 상속 자들 OST를 갖고 콘서트도 하게 된다. 실질적으로 규제가 많은 중국시장에서는 드라마 OST가 파고들기 좀 더 수월하고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용이하다. 분야별로는 드라마 OST를 빼고는 아이돌 가수가 인기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너무 밀레 니얼 세대만 대상으로 하는 이런 흐름들은 그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제시할 음악시장에 공 동화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 아이돌 가수가 아닌 경우는 대표적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도 있는데 이런 예를 통해 우리 콘텐츠의 다양한 측면이 충분히 소구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아이돌 가수가 대세를 이루는 흐름에서 탈피하여 다양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좀 더 폭넓은 계층을 파고들어야 할 것 같다. 한편 아직 중국에서의 우리 음악시장이 안정적이라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을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끌고 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겠다. 2) 음악제작 시장 현황 분석 중국음악시장에 세계적 회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메이저 레이블사인 소니뮤직, 유니버셜 뮤직 등도 이미 다들 진출해 있는데 당장은 수익이 안 돼도 언젠가 중국시장이 개방될 것이 라는 기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세계적 레이블사들은 홍콩, 대만, 베이징 등 주요 거점에 이미 진출해 있는데 우리나라는 SM, YG가 베이징에 지사를 낸 것이 거의 유일하다. 좀 더 발 빠른 행보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대형 레이블사에 비해 자본력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3. 중국시장 진출 시 고려사항 1) 음악산업과 관련 조세제도 및 계약관행 작년 중국 정부는 FTA와는 별도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전송되는 외국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즉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전송되는 외국산 프로그램이 자국산 프로그램 구매량의 30%를 넘지 못한다는 법적 규제가 발효된 것이다. 이러한 규제 가 시작되면서 콘텐츠를 수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으로의 진출 의욕이 많이 꺾이는 흐 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돌아보면 1980년대 우리나라도 외국 영상물에 대해 규제를 가한 적이 있었던 것에 비추어볼 때 과도기적 단계라 생각할 수도 있다. 이때 를 위기라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준비기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141

148 중국은 사회 체제 상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없던 규제가 하루아침에 생기기도 한다. 예전에 중국의 체제를 부정하는 인사가 엘튼 존 콘서트에 나올 준비를 한다니까 중국 공안 에서 그걸 알고 마침 이 반체제 인사가 학위가 없는 사실을 이용해 학위가 있는 사람만 공 연을 할 수 있다고 급하게 규제를 만들었다는 사례가 있다. 특정 공안의 지나친 입법 사례 이고 또 서로의 문화를 존중해야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철저한 준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 우는 사례라 하겠다. 한편 중국 측의 요청으로 개인적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경우는 본인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 권에 대해 특별히 조심해야할 부분들이 있다. 작사, 작곡가의 경우 사업가와 관리 권한을 위임을 하는 순간부터 무권리자가 된다. 대부분 당장의 선금을 받고 권리를 모두 넘기는 계 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본인 작품에 관한 권리를 얘 기해도 소용이 없다. 처음부터 권리 귀속이 중국 업체에 되게끔 해놓으면 우리 쪽에서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만약 본인 창작물에 대한 세계적이고 지속적인 권리를 원한다면, 처음 계약 협상을 할 때 최초 저작권 귀속 주체는 본인이라는 걸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게 힘들 것 같으면 우리협회를 거론하는 방법이 있다. 본인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소속이고 한 국음악저작권협회는 중국음악저작권협회와 상호관리계약을 맺고 있으니 그 창구를 통해서 나는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협회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중국 회사에서 그러한 방식을 원하지 않는데 본인은 굳이 저작권에 대해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는 협상의 묘미를 발휘해 야 한다. 본인이 한국 곡으로 하나 쓰면 중국어 버전은 중국 회사가 갖고 한국어 버전에 대 한 사용권은 내가 갖겠다. 이렇게 한국 곡을 협회에 등록하고 중국어버전은 중국어 개사자 에 대한 지분을 지불하는 식으로 협상의 여지를 두는 게 좋다. 협회에 와서 상담을 한 후에 중국 회사와 협상을 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계약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음악 저작권 관련 제도 및 관행 2014년에 중국에서는 저작권에 관련된 특별한 사건 하나가 발생했다. 중국음악저작권협 회 MCSC가 중국 3대 방송 중에 하나인 중국국제방송국(차이나레진인터네셔널)을 상대로 저 작권 침해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 것이다. 이것은 사실 상 처음 있는 일이기도 했 지만 중국정부가 저작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해준 최초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 이는 중국 현지 뿐 아니라 중국시장 진출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무적인 희소식이었다. 이로써 장차 중국시장에서도 저작권이 강화될 수 있으리라 희망을 보게 된 것이다. 또한 중국 최대 음원서비스사인 바이두도 MCSC와 저작권료를 지불을 하겠다고 처음으로 계약을 했다. 구체적인 항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이두가 처음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에 142

149 대해 국내 K-POP 업계에서도, 저작권리 단체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 바이두와 MCSC 가 계약을 했으니 상호관리계약이 되어있는 우리는 바이두가 사용하는 K-POP에 대해 보상 을 MCSC에 요구할 수 있다. MCSC에서 바이두에서 사용한 곡목이나 큐시트 곡목에 대한 분배 자료도 같이 보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 다. 아직까지 MCSC에서 실제로 돈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작년계약에 대한 정산을 통해 작 년 수익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가 나오면 중국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더 선명하게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바이두로부터는 협회에서 작년에 소정의 저작권료를 수령했다. 바이두는 스트리밍 제공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지원하고 있지만 세계적 흐름을 좇아가기 위해 그들도 서로의 권 리에 대한 보상을 하려 첫발을 딛는 것으로 보인다. 작사, 작곡가의 저작권은 무료 스트리 밍의 경우도 사업자가 일정 부분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다. 유튜브 같 은 경우도 이용자는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저작권은 유튜브와 계약을 해서 지불 받고 있다. 무료 스트리밍을 하든 유료 다운로드를 하든 그 부분은 사업자의 사업 형 태일 뿐이지 일단 저작권을 가져가서 쓰는 것에 대한 비용은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한중일 3국의 음악시장을 비교하자면 일본 저작권협회 규모가 조 단위이고 우리나라가 천 억대 시 장이고 중국은 이백 억 시장이다. 인구나 시장 규모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저작권이 좀 무디 다고 할 수 있지만 점차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구나 바이두로부터 수령한 저작 권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제 일 회 들어왔고 금액 면에서도 적은 액수지만 이러한 일련의 행태들이 모여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내리라 조심스레 기대해 보게 되는 것이다. FTA 활용 방안 한국음악에 관련된 권리주장은 대체로 중국음악저작권협회가 한국협회를 대신해서 관리하 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한국 음악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이용 주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중국음악저작권협회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중국 법원에 여 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 음악에 대한 저작권 관리 권한이 중국음악저작권협회 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확인서도 받아야 하고, 그러한 관계가 상호 관리계약에 기초했다는 입증 등을 준비하는 동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 FTA가 비 준 돼서 발효되면 상호관리계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보다 윗 단계인 정부 차원의 FTA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가 되니 법원에서 거쳐야 되는 절차들이 좀 간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 그 외 FTA를 통해 한국의 방송사업자 방송신호보호기간을 중국내 보호기 간과 동일하게 이십년에서 오십년으로 늘림으로써 방송기관에서 보호를 해주는 가운데 보호 143

150 기간이 사후 70년에 해당하는 저작권 보호 기간 또한 그 이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 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 분쟁 발생 시 중국정부에서 그걸 제재를 해줄 수 있 는 기능이 보강됐고 형사처벌이 강화되고 권리 침해 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좀 더 마 련되었다. 또한 K-POP의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FTA는 힘이 되어줄 것이다. FTA는 정부끼리 서로 보호해준다는 차원의 결의안이다. K-POP이 진출할 때 중국시장 진입에 막히는 게 정 부규제나 불법다운로드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FTA를 통해 정부 차원의 보호가 생기면 중국 시장에서의 활동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다운로드라는 걸 당연시 여기고 있 는 나라에서 일단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초석이 마련된 지금 FTA가 중국음악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많은 음악 관계자에게 보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3) 비즈니스 네트워킹 형성(카운터파트너) 중국음악시장을 어떻게 뚫어야 될 지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MCSC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일단 계약을 진행할 현지사업자가 있어야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지파트너는 중국 사업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국내사업자가 북경에 진출을 하 는데 제일 좋은 건 국내사업자가 북경 현지에 법인이 있는 경우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중국에 있는 법인과 계약을 했다가 틀어지는 경우를 빈번하게 본다. 믿 을 수 있는 사업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서울 강남 쪽에 중국의 사업자를 소 개해 주는 컨설팅 사업자가 많이 생겨났다.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는 게 실패할 확률은 적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컨설팅 업체도 완전하게 보장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어 소개 받은 현지 업체가 모든 업무를 대행해주겠다고 하면 그 회사가 서브컨트렉터가 되어서 모든 걸 다 하고 배후의 한국 회사는 이익만 취하는 형태를 가지기가 쉬운데 이때 이익 쉐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다.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방비책을 마련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음악저작권협회는 협회 특성 상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공하지 못하지만 저작권 처리 부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획사가 중 국에서 아이돌을 육성해서 사업을 하고 싶을 때 협회에 와서 상담을 신청하면 중국 뿐 아니 라 관계되는 상호관리국의 담당자를 찾아서 직접 연락하거나 담당자를 소개시켜 줄 수도 있다. 사업을 하려는 주체가 작곡가나 작사가는 아니고 사업가라 해도 저작자가 협회에 권리를 위 탁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협회가 갖고 있는 저작물을 가지고 사업자가 해외에서 사업을 하 144

151 고 싶을 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협회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업의 종류가 모두 같지는 않을 테니 아이돌 공연을 할 수도 있고 음반을 낼 수도, 방송 출연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담당자를 협회에서 접촉하여 중간 연락을 취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4) 현지화 한류 콘텐츠가 중국에서 자생적으로 인기를 획득하고, 중화권 최고의 스타들만 수상 가능 한 상을 한국 탤런트 김수현이 받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렇게 상대방이 길을 열고 환영할 때는 우리가 중국시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중국시 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혼자 서 풀 수 없는 정부 규제 등에 맞서다 지쳐 되돌아오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이다. 큰 기획 사들은 자체 내에도 인력풀이 넉넉하고 현지 인맥도 좋아서 중국시장을 개척해가기가 용이 하지만 자본규모가 적고 현지 인맥이 좁은 중소기획사들은 어디서부터 뚫어야 할지, 그렇게 간신히 나아가다가 새로운 규제가 들어서면 또 거기에 막혀버리니 계속 나아갈 수가 없다. 일례로 저작권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MCSC를 직접 방문해서 접촉 했는데 어느 업체가 가 느냐에 따라서 사용료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 일반 규정보다 10배 이상의 사용료를 지불하 거나 반대로 현지 인맥을 통해 사용료가 현저히 낮게 사용되는 부분 때문에 진출조차 못하 는 회사들도 많다고 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시장에서의 성공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에는 역시 콘텐츠의 품질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때로 이상한 방식으로 갑자기 떼돈을 벌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시장이라고 언제까지나 우연이 통하지는 않을 것이다. 합리적으로 품질을 높이는 꾸준한 노력 속에서 중국시장 속에서의 한류콘텐츠의 자리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음악은 대개의 경우 번안되어 불리고 있다. 중국 가수가 자신들의 감 성에 맞는 국내 곡을 선택하고 개사해서 음반을 내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도 한창 번안곡 이 불리던 때가 있었다. K-POP을 번안하여 부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들을 잘 활용 하고 다가올 시장을 대비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이다. 145

152 인터뷰 6 (협회 전문가 한류 조사연구) 1. 중국 대중음악시장의 현황 및 전망 1) 시장 규모와 동향, 수출입 규모 일반적으로 중국시장에서 K-POP의 가치가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2014년 한국문화산업 교류재단의 조사 결과를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POP의 주 인기 요인으로 가수들의 뛰어난 댄스 및 퍼포먼스와 매력적인 비주얼, 아이돌 그룹의 적극적 팬 관리가 주효하다고 드러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젊은 층들은 오히려 중 화권 가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한국 드라마가 OST와 함께 한류를 이끄는 견인차라고 한다면 한국 드라마에 대한 선호도 도 2012년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작년 별에서 온 그대 와 상속자들 이 반짝 뜨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매년 조금씩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중국정부의 규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만 결국 우리 콘텐츠에 대한 열정이 식고 있는 데서 먼저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작년 별그대 가 편당 2,500만 원에 수출된 후 그 인기에 힘입어 피노키오는 편당 3억에 육박하는 등 수출 단가에 있어 12배 상승하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즉 우수한 콘텐츠가 다음 작품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음원시장은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으로 넘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국보 다 GDP가 높은 국가들에서는 아직 다운로드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 되어 있지만 그들조차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세계 유통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아이튠즈에서도 스트 리밍 서비스를 하려고 개발을 하는 단계이고, 음반 쪽으로는 아마존에서 시기가 지난 앨범 들을 모아서 저렴하게 되파는 형태를 운영하고 있다. 음악의 주 소비층인 젊은 층이 스트리 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거의 무료로 듣겠다는 게 세계적인 추세로 보인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됐던 티비패드, 국내에서 티비패드를 달고 자국 방송을 무료로 보는 건 불법인데 다른 나라 방송을 볼 때는 규제 항목이 없어서 무료로 이용해도 규제가 없다. 중국에서는 티비패드를 달아서 한국 콘텐츠를 전부 무료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세계적 흐름이 이렇다 보 니 문화산업에 있어서는 콘텐츠 자체로 수익을 창출하기가 힘든 산업 환경이고 결국 음악, 드라마 같은 콘텐츠를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부가적인 사업들을 통해서 수입을 넓힐 수 146

153 있는 다른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일단 부가가치를 창 출하기 위해 국내 기획사들이 주로 하고 있는 건 공연사업이다. 음원을 통해서 알려지고 중 국으로부터 수요가 있으면 가서 공연 사업을 하는 게 일반이다. 공연 티켓 가격이 보통 500 위안인데, 1만 장을 판매하면 500만 위안이 된다. 그리고 일일 공연에 대략적으로 판매되는 MD 상품이 300만 위안 정도 된다고 하니 일 회 공연으로 약 800만 위안의 수익이 창출된 다고 볼 수 있다. 그 외 부가가치 사업으로 광고모델수입을 들 수 있다. 기획사 주가가 계 속 내려가다가 연말에 갑자기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해 광고계약 건이 발표 되면서 정 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까닭이다. 또 다른 예로 관광을 접목시켜 콘텐츠를 상품화 시키는 방 법도 시도되고 있다. SM타운트래블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때로 전시공연을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3D 상영관을 운영하는 등 브랜드 이미지를 다양한 상품 형태로 전환시킨 마케팅 전략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YG는 루이비통 그룹으로부터 815억 원 정도의 유치를 받았는데 그 속내를 보자면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통해서 나가는 이미지가 젊은 층에게 소구 하기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2) 음악제작시장 현황 분석 중국은 중국음상저작권관리협회에서 2010년부터 판권료와 방송보상권에 대한 징수를 담 당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판권에 대한 규정이 없는 가운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 간 한국 기업들 전체에 지급된 음악앨범 판권 수입액은 14억 원에 불과했다. 더구나 중국 디지털 음원 매출액의 98%가 유통사 몫이고 결국 2%만 권리자들에게 배분되는 시스템이니 이렇게 비논리적인 시장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성과를 거두기가 힘든 상황이라 하겠다. 2014년까지의 자료로 판단되기는 중국시장에서 K-POP에 대한 매력도도 별로 없을뿐더러 한국 기업이 그 시장에 진출하기에는 시장 가치가 부족하다는 게 리서치 후 도출된 결론이 었다. 그러나 중국과의 모든 산업에서의 교류는 필연적인 것이며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되어 갈 두 나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자칫 중국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 비해 우리가 경영권과 품질의 우수성을 담보해 갈 비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본다. 2. 중국 대중음악 소비시장의 특징 1) 전체 동향 중국의 경우 작년 11월 소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드라마가 1 위로 나타났다. 드라마 상속자들 OST를 불렀던 가수 린이 중국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다. 147

154 별에서 온 그대 드라마는 21편 모두 합해서 5억 정도에 팔렸지만 수입업자인 중국회사 ICE는 중간광고 등의 수입으로 1,000억 원 이상 벌었다고 들었다. 중국회사가 판권을 구매 하면 중국회사 소유가 되면서 중국 그 넓은 땅에서 별그대 에 관한 모든 권리를 ICE가 행 사하는 것이다. 중국도 자국 드라마 제작에 힘쓰고 있다. 제작 편수로 단순 비교를 하자면 한국보다 10배 가량 많이 제작되는 걸로 짐작 된다. 중국 방송국의 수만 2,3천 개라 하니 그 규모를 짐작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중국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드라마는 90% 정도가 사극이고, 사회주의 사상에 반하는 드라마 제작은 금지라는 전제가 있다 보니 현대물이나 로맨틱 코미디에 대한 자유로운 사고가 힘들다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 드라마가 아직 중국보다 기획력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 내에서 한국 드라마가 충분히 인지되고 있는 반면 K-POP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다. 오히려 일본에서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1위가 K-POP이었다. 그런데 우리 나라 아이돌들이 전 세계 시장을 돌아다니며 버는 돈이 연간 천 몇 백억에 머물 때 일본 내 자국 시장만 가지고 있는 에이백스는 일조 오천 억 정도 매출을 만들고 있다. 우리 음악시 장은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콘텐츠 품질 대비 제대로 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찾아 개선할 때 비로소 세계무대에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중국시장에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 서는 아이돌 가수의 공연시장 정도의 대안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보다 다양한 수익 모델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또한 중국 공연이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대형 기획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중소 기획사의 경우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일단 가수의 노래가 많이 알려질 수 있게 노력하는 방법이 일차적으로 필요 하다. 그런 후에 부가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노력이 뒤따라 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시장에 먼저 진출해 있는 대형 기획사들이 사소한 것부터 중국 시장 진출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넓은 중국시장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2) 연령별 동향 중국 음악의 소비시장에서 구매력 있는 중장년층은 중국 노래만 좋아하는 양상을 띤다. 청소년들도 실상 K-POP에 대해 그다지 우호적이진 않다. 결국 중국 사람들은 중화권 노래 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시장에서 수익을 거두려면 그들의 정서와 그들의 언어로 다 가가는 현지화가 필수라고 하겠다. 148

155 3. 중국시장 진출 시 고려사항 1) 음악산업과 관련 조세제도 및 계약관행 작년 초 드라마 별그대 가 편당 2500만원에 팔린 이후 작년 말 피노키오 가 3억에 팔렸 다. 그러다가 지금은 편당 1억 원 정도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는 콘텐츠의 품질에 따른 결과라기보다 수시로 바뀌는 중국 정부의 규제정책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규제정책을 살펴보자면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를 수입해서 방영했을 때 지상파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해외드라마 수익과 방영관리 강화 라며 방영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는 쿼터제를 실 시했다. 그에 따라 우회 전략으로 우리나라에서 포맷 수출에 주력하게 되고 포맷 수출이 또 인기를 얻으니까 한 방송국 당 일 년에 한 편씩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재를 가했다. 그 러다가 이번에 별그대 등이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인기를 얻으니까 이제 인터 넷도 허가증을 취득해야만 방영할 수 있게 사전 검열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드라마를 수 출하고 싶은 업자가 심사를 거치는 그 기간 동안 드라마는 중국 내에서 이미 불법으로 유통 이 다 끝난 상태가 된다. 만약 통과 되는데 6개월이 걸려서 6개월 뒤에 방영이 되면 그 파 급력은 이미 시의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편당 3억 원까지 치솟았던 한국드라마의 가격은 다시 1억 원 대로 낮춰지게 되었다. 중국은 중국대로 드라마 등 방송 산업에 있어 무역의 불균형을 말할 수도 있다. 단순 수출액만 비교를 해도 중국 드라마 수입에 비해 우 리 드라마 수출액이 스무 배가 넘는다. 중국 컨텐츠 업계에서는 무역 불균형을 많이 언급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 기관이 성의를 보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컨텐츠를 사와서 방송사에 일정 방영시간을 확보해서 틀어준다든지 이 정도 노력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다. 한편 우리 콘테츠를 인정하는 대신 자본으로 콘텐츠를 장악하려는 중국 자본 진 출이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이에 독자적 경영권과 창의적인 콘텐츠를 지키려는 우리의 노력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음악 저작권 관련 제도 및 관행(FTA 활용 방안) 중국에서는 중국음상저작권관리협회가 2010년부터 판권료와 방송보상권에 대해 징수 책 임을 담당하고 있다. 컨텐츠 저작권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하는 중국 정부의 의 지가 반영된 결과였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해외 판권에 대한 규정이 중국음상저작권관리협회 규정에 없다. 자국에 대한 건 있는데 해외 판권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아직 해외 시장 을 용인해줄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든 규제를 뚫고 가려할 때 이런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 FTA 전에 많은 협약 체결이 있었지만 이번 FTA를 통해 국가가 더욱 힘이 되어주길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149

156 3) 비즈니스 네트워킹 형성(카운터파트너) 중국 자회사를 통해 진출해 있는 SM과 YG를 뺀 중소 기획사들이 파트너를 제대로 잡고 현지로 가기 위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기관에 의지하는 것이다. 한 때 문화부 쪽에서 공신력 있는 회사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거기에 대 해 문화부는 불가의 입장을 보였다. 리스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데 변화무쌍한 중국회사 의 변동 때문에 쉽사리 리스트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 후 우리나라의 매니지먼트 협회처럼 중국에도 매니저들이 모여 있는 공식적인 경제인 협회가 있다는데 협회와 협회끼 리의 만남이라도 추진해달라, 아니면 네트워킹을 위한 국제 행사라도 열어달라는 요구가 들 어온 것으로 안다. 기획사 입장에서는 항상 국가 기관에 의지하고 싶어 하지만 기관은 사후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보다 편안한 해결 방법 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현지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지화 전략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중국 음 악 소비층은 중화권 가수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니까 아이돌 멤버 중 일부를 중화권 가수로 영입을 하는 방법으로 SM의 슈퍼주니어M, EXOM 등 이미 다양한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다른 하나는 시장의 흐름을 좇아 아예 중국 시장에서 데뷔할 가수들을 키워 수익을 창출하 는 방법이다. CJ E&M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사업 부분에서 중국 슈퍼 제트엔터테인먼트와 공동투자를 해서 타이지라는 6인조 그룹, 한국인 2명 중국인 4명 남성 그룹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시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유통의 키맨들이 있을 것이다. SM의 경우 일본시장에 진출 하던 때는 에이벡스를 통해서 들어갔었다. 현지 유통을 잡고 있는 기획사와 연계해서 가는 경우가 보통이다. SM이 에이백스와 같이 할 때 92:8로 수익 비율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 8도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는 낫다고 한다. 그것이 한국음악시장의 규모 때문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제대로 알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150

157 인터뷰 7 (학계 전문가 기획, 평론) 1. 중국 대중음악시장의 현황 및 전망 1) 시장 규모와 동향, 수출입 규모 뮤지컬은 음악 산업 분야의 가장 밀집된 기술과 노하우와 내용이 결합되어있는 복합예술 장르이다. 이미 한류가 크게 인기를 누렸던 혹은 시장성이 검증된 시장들, 예를 들어 일본, 중국, 동남아 시장이 우리에게는 뮤지컬산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다지 같은 시장이다. 그런데 그 가능성을 아직도 간과하고 있는 게 아쉽다고 하겠다. 뮤지컬은 스스로 존재 한다기보다 파생문화 장르와 결합을 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내는 경 우가 많다. 즉 뮤지컬은 일종의 크로스로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특성으로 K-POP을 위주로 하는 스타마케팅과의 접목이 가장 용이한 영역이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이 오히려 우리나라 뮤지컬에 좋은 시장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음악제작시장 현황 분석 중국시장에서 시도된 우리 뮤지컬로는 CJ가 투자를 해서 만든 아주열찬이라는 회사에서 김종욱찾기 라는 뮤지컬을 첫사랑찾기 라는 내용으로 바꿔서 만든 경우가 있고, 뮤지컬서비 스라는 회사에서 광화문연가 와 쌍화별곡 을 수출했고 항저우대극원과 공동제작을 준비하는 게 있다. 중국시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미래의 시장이다. 뮤지컬의 경우 뮤지컬의 원소스가 되어주는 음악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런 까닭에 K-POP과 함께 부가가치를 지닌 문 화상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K-POP 콘텐츠를 오래 활용하면서 부가가치를 더욱 극대 화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큰 하나가 뮤지컬 분야인 것이다. 그러나 음악 산업의 파생장르라고 볼 수 있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K-POP과의 연계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데는 아직 미숙해서 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브로드 웨이에서도 아직 스타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에비타 같은 곡을 하면서 주인 공 체게바라 역으로 니키 마틴 같은 라틴계 가수가 등장을 한다, 사람들은 그를 보러 뮤지 컬을 찾는 것이다. 마돈나가 연극에 출연하기도 했고, 나인 같은 뮤지컬에서는 안토니오 반 데라스도 등장을 했었다. 스팅의 경우 마지막 앨범 더 라스트 쉽 을 아예 뮤지컬을 염두에 151

158 두고 만들었다. 앨범을 발표하고 일 년 뒤 실제로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자신의 경험에 근거 해 몰락하는 시골 마을이 마지막 조선 사업에 매달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뮤 지컬에 스타마케팅을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경주되어 왔고 지금도 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외국의 경우 스타가 뮤지컬 등에 출연해도 개런티가 그리 비싸지 않 고 스타 자신도 무대 출연을 홍보라 생각하지 떼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지 않는데 한국의 경 우 슈퍼스타의 개런티가 너무 비싸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옥주현, 시아준수, 바다 등이 뮤지컬에 출연한 작품들이 스타마케팅의 접목으로 성공한 뮤지컬의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은 현재 약 70% 가량이 창작뮤지컬, 30% 가량이 수입 뮤지컬인데 7:3 비율로 한국의 오리지널 뮤지컬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시장 수익 면에서는 30%의 수입 뮤지컬이 8,90%의 수익을 다 가져가고 있다. 수입뮤지컬이 세계시장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콘텐츠들이라면, 창작뮤지컬은 브랜드이미지도 갖춰야 하고 브랜드파워도 키워 야 하고 소비자들의 욕구도 충족시켜야 하는 다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뮤지컬 시장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연간 17,18% 정도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지고 흥행이 좋아지면서 뮤지컬 전용관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롯 데월드 옆 샤롯데, 한남동 블루스퀘어, 신도림 디큐브아트센터 같은 전용관이 등장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부류의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때 한국시장의 10배 이 상이던 일본 뮤지컬 시장이 현재는 한국의 8배 정도라고 한다. 한국 뮤지컬 시장이 많이 성 장해온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음악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K-POP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서도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킬 때이다. 2. 중국 대중음악 소비시장의 특징 1) 전체 동향 뮤지컬 산업이 갖고 있는 특징 중 하나가 소비자가 어느 정도의 경제수준과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티켓 가격만 보더라도 영화보다 적게는 5,6배 많게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영화는 한 번만 연기하면 되지만 뮤지컬은 매일 새로 해야 하고, 더구 나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다. 뮤지컬의 수익은 하룻밤 에 몇 명이 관람했는가와 함께, 공연을 며칠 동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한국의 뮤지컬이 단 지 런던에서 공연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성공여부를 장담할 수가 없다. 한편 중국 시장은 문화산업에 있어 가치가 높은 시장이다. 일본이나 한국만큼 상업화된 152

159 시장이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중국 시장은 굉장히 독특한 시장이다. 일단 돈이 많은데, 개 인이 많은 게 아니라 국가가 많고 경제 체계가 많이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산업 진 출전략 자체가 시장경제로서의 개인적 접근보다 국가경제로의 접근을 하게 된다면 더욱 유 리할 것이라 판단된다. 중국의 뮤지컬 공연시장 규모는 한국의 5배 이상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무대공연을 위한 공연장, 우리로 말하자면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같은 공연장 이 성마다 있다. 대극원연맹에 가보면 회원사가 몇 천 개가 된다. 한국콘텐츠가 인기를 얻어 그 몇 천 개 공연장 중 1/10만 돌아도 2년은 돌아야 공연을 할 수 있다. 즉 한 번 가서 대박 터뜨리는 시장이라기보다 오랫동안 흥행을 유지할 수 있는 시장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뮤지컬의 해외 수출은 유형별로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이 현지에 가서 하는 투어공연이 있다. 두번째 우리가 해외뮤지컬을 가져다 번안한 걸 다시 또 파는 경우이다. 이 경우 로열티를 지불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연은 리메이크라 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익성 사업이 될 수 있다. 뮤지컬의 경우 단순 번안이 아니라 의역 이나 재창작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같은 소스가 변화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경 우가 많다. 세 번째 시장은 공연권만 파는 경우이다. 브랜드파워가 있는 작품이라면 이 경 우는 손쉽게 수익을 내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공동제작이 있다. 중국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시장이 되리라 예측되며 미래 가능성 이 가장 높은 시장이라 하겠다. 최근 중국 시장이 각종 규제를 동원하며 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문화산업이 위축되리라 예상되는 이때 공동제작이나 합작의 경우 그러 한 허들 자체를 효과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특히 바람직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다. 2) 지역별 동향 뮤지컬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의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CJ가 중 심이 돼서 중국과 같이 공동출자를 해서 만들어진 아주연찬 같은 회사는 북상광(북경,상해, 광주) 즉 가장 앞서가는 도시를 중심으로 공연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1선 도시에서는 세계의 모든 문화산업 관련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중국시장 의 가능성을 보는 건 한국만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유럽, 미국도 북상광에서의 성공을 기 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접근은 중국의 2선 도시에서 중국 극장연합회인 대극원연맹과 손잡고 문화를 유 통시킴으로써 박리다매식 접근을 하려는 뮤지컬서비스 같은 회사들이 있다. 뮤지컬서비스는 문화공연 유통회사이다. 현재 대학로에서 장기적으로 공연되고 있는 연극 라이어 를 중국어 153

160 버전으로 지원할 거라 알고 있고 연말쯤에 또 다른 그 한국 뮤지컬들을 론칭할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다. 한편 중국의 주요 거점도시인 1선도시도 중요하지만 중국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2선도시가 지니는 비중도 적지 않다고 하겠다. 칭따오, 항주 등 7개 정도의 도시가 2선 도 시인데 푸저우(복주)에 갔을 때 인구 1억 도시의 시장에게서 중국의 변방인 본성을 방문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받기도 했었다. 인구 1억의 도시가 적은 시장일 리가 없다. 중국은 개척할수록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해외 국내 전체 공연시장에서 약 60% 가량이 콘서트와 뮤지컬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즉 뮤지컬이 공연시장에서 상당한 강자라는 사실은 명약관화이다. 3. 중국시장 진출 시 고려사항 1) 음악 산업 관련 조세제도 및 계약관행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는 해외에서 들어간 일반 사업자에게는 불똥과 같다, 어디서부터 어 떤 규제가 들어올 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국가가 법적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면 바로 활로가 막혀버리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K-POP이든 드라마든 공동제작이나 합작 형태도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음악 산업 분야가 바로 뮤지컬공연분야이다. 합작해서 공동제작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노하우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걱정들을 하는 데 반면에 그렇게라도 나가지 않으면 그만큼이라도 벌어올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드니까 일단 은 나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다양한 방법의 합작과 공동제작에 대한 것들을 경 험을 해야 한다, 당장 손에 쥔 무언가에 집착하게 된다면 병에서 손을 꺼내기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이다. 2) 현지화 한국의 문화산업은 현재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모험을 해야 할 때이다. 국내시장의 한계가 보이는데 굳이 그 안에서 안주하려 하면 미래는 없는 것이다. R&D를 시도하고, 우 리의 원소스를 멀티유즈화 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뮤지컬의 경우 미국 브로드웨 이의 무대에 올려지는 신작 뮤지컬의 7,80%는 원작 영화가 있었던 뮤지컬이거나 대중음악 을 활용한 뮤지컬이다. K-POP 등 음악의 경우도 원소스 멀티유즈로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음원의 유통이나 판매에만 국한을 시킨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모두 놓쳐버리는 154

161 경우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중음악으로 시도된 뮤지컬의 예로 이문세의 노래로 만든 광화문연가, DJDOC의 음악으로 만든 런투유, 자우림 음악으로 만든 매직카펫라이드 등이 있다. 뮤지 컬을 보는 데는 비싼 비용이 든다. 예를 들어 티켓이 10만 원이라 한다면 10만 원이라는 재 화가 갖는 특징이 있다. 영화 볼 때의 마음과 텔레비전 볼 때의 마음과 공연장 갈 때의 마 음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왠 지 좀 검증된 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다. 입소문도 들어보고 주변에서 재미있다 는 평도 들어야 가게 된다. 여기에 익히 알려진 K-POP과 멀티유즈화 된 뮤지컬공연이 새 로운 느낌으로 다가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155

162 인터뷰 8 (산업계 전문가 제작/기획) 1. 중국 대중음악시장의 현황 및 전망 1) 시장 규모와 동향, 수출입 규모 중국음악시장은 인구 규모에 비해 저작권 미성숙 등의 이유로 이제까지 수익이 보장되지 않았을 뿐 거대한 시장이고 당연히 성장 가능성도 높다. 중국시장에서 희망을 보려면 일단 기본적인 저작권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가 필요 하다. 다른 한편 불법 다운로드,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혜택이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그 불편함을 버릴 수 있을 정도의 편리한 서비스를 만들 어서 우리의 고객으로 끌어오는 노력도 해야 할 것 같다. 공식적인 스트리밍 서비스가 시작 된다면 중국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소비하고 싶 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의 매출을 보면 온라인 음원 유통이 70%, 음반이 30% 정도 된다. 이미 세계의 음악시장은 디지털 음원으로 방향을 바꾸었으니 이제 와서 오프라인 음반의 수익을 기대하 는 건 넌센스인 것 같다. 다만 소장용으로 또는 취미로 레코드를 구입하는 팬층이 다시 늘 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으리라 본다. 지금은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우 리의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새로운 어떤 형태의 플랫폼으로 세계시장 속에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가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 이때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대한 중국시장을 첫 번째 타겟으로 연구하는 것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디지털 음원 유통이 세계 음악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계적 유통 망이 없다. 여러 가지 스트리밍 서비스 혹은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플랫폼 개발 경쟁에 우리도 더 늦기 전에 뛰어들어야 한다.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음악 시장은 일본이지 만, 우리나라가 2위이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오히려 디지털화가 늦게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대만에서 생긴 KK박스(대만, 홍콩,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디지털음악서비스)가 중국 으로 직접 진출하는 등 발 빠르게 디지털 음원 시장을 주도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디지 털음원시장으로 진출하기는 가장 빨랐지만 우리 스스로의 규제에 갇혀 세계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음원 기술 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예를 들어 스트리밍 같은 경우 정액제로 운영되는 저렴한 상품인 156

163 만큼 유료로 다운로드 받아 소장해서 듣는 다운로드 음악보다 음질이 떨어져야 하는데, 커 넥션도 좋고 차별성도 없다보니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음악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음원 상품의 90% 정도는 스트리밍+다운로드 결합 상품으로 저렴하게 출 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품들은 한편 저작권자들의 수익을 무너뜨리는 형태이기도 하다. 요즘에는 음악 소비층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 위터 등 소셜미디어에 대한 관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 회사의 아티스트 음악도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세계 에 알려져서 대만 공연도 성공적일 수 있었다. 유튜브는 이용자는 무료이지만 저작권자에게 일정 부분 수익이 들어오는데 아직 적정 규모를 말할 수준은 못된다고 하겠다. 우리의 음악 이 중국시장으로 진출할 때 서로 간의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고 기술적인 부분을 더욱 보충해 서 신기술로 무장한다면 승부수를 띄울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 음악제작시장 현황 분석 국제적 음원사이트에 음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제음반코드인 ISRC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웬만한 메이저 OSP(음원서비스)회사들은 음반유통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그중 회 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은 채 유통하는 음원에 대해서도 ISRC 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회사가 있고, 회사가 마스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작품에 한해서 ISRC코드를 발행할 수 있는 회사가 있다. 우리나라는 IFPI와 각자 관계를 형성해서 ISRC코드 발행 권 한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첫 번째에 해당하는 회사는 한 두 군데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 다. 우리회사는 두 번째의 경우에 해당한다. 국내 음원유통사의 경우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 음원시장에 머무르고 있는 관계로 우리회사는 국내 음원은 OSP에 납 품하고 해외의 경우 MERLIN이라는 비영리 유통사를 통해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디지털로 넘어갈 때 해외는 아직 그렇지 않았었다. 그러나 점점 디지털로 넘 어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미국도 거의 50% 정도, 유럽은 아직 음반이 훨씬 더 많지만 역시 디지털화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디지털 음악 서비스회사들이 생기고 빠르게 글로벌화 되고 있다. 아이튠즈 밖에 없던 시장에 스포티파이가 생기고 비트도 생기 고 디저도 생기는 등 큰 글로벌 서비스회사들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이 글로벌 서비스회사 들도 각 국의 메이저 회사(기획사, 유통사)와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 나머지 인디펜 던트 섹터에 있는 회사들은 꽤 큰 회사여도 메이저 회사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게 된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 월드와이드인디펜던트네트워크(WIN)이 출범했다. 전 세계 인디펜던트 157

164 레이블협회들의 총협회이다. 우리나라에도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Liak)가 있다. 이 음악 레이블산업협회가 WIN에 작년에 가입을 했다. WIN에서 멀린(MERLIN)이라는 비영리 유통 사를 만들고, 멀린네트워크라는 납품 유통사를 만들었다. 인디펜던트 회사들이 유통을 결정 하면 멀린네트워크에서 큰 서비스회사들과 협상을 해서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주기 때문 에 중소기획사들의 유통조건이 많이 좋아졌다. WIN이 세계기구이다 보니 여기서 지금 다루 는 물동량이 디지털음원서비스의 거의 12%까지 갔고 이제 당당히 세계 네 번째 메이저 유 통사가 됐다. 이 경우에서 보더라도 앞서 가는 우리의 디지털 기술로 더 늦기 전에 세계 무대로 나아갈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중국 대중음악 소비시장의 특징 1) 전체 동향 최근 중국 쪽으로 음악을 유통하려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중국 쪽에서 음원 이 많은 기획사의 곡들은 일시불이라도 주고 사가니 그 후 얼마나 사용하든 그 정도는 묵과 할 수 있는데, 음원이 적은 기획사에는 오히려 탑재비를 내라는 형편이다. 중국의 음악시장 은 중소기획사가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 협의를 통해 플 랫폼의 교류가 될 수 있게끔 시스템적 접근을 해야 할 것 같다. 회사 단위로 접근을 한다면 중화권 음악 산업의 핵심이 되는 다른 곳(대만 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으로 진출하는 방 법도 고려해봄직하다. 3. 중국시장 진출 시 고려사항 1) 음악 산업과 관련 조세제도 및 계약관행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도 국내시장의 문제점을 돌아보는 일은 꼭 필요하다. 우리 나라 음악 산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불법인 무료 음악듣기였다. 지금의 중국과 비슷 한 상황이었다. 그 문제를 타개하려고 정부에서 초저가정책을 펼쳤는데 10년째 그 정책이 유지가 되다보니 결과적으로 한국 음악시장이 전 세계 음악시장에서 가장 싼 시장이 되어버 렸다. 이용자들에게는 좋은 시장이지만 저작권자에게는 쓴 시장이다. 또 다른 폐해 중에 하 나가 국제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너무 국내 시장만 보고 하다 보니 가격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아 유통사가 오히려 꺼리는 시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또한 국제표준코드인 158

165 ISRC 코드도 일괄적으로 발급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서 국제사회와 매칭이 안 되고 정 산도 잘 안 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음원화는 어느 나라보다 먼저 10 여 년 전에 이미 되었는데 아직 국제무대로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세계적 레이블사가 들어와 있지 않다. 심의제도가 너무 디테일하게 되 어있는 관계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트리밍에 대한 무제한 정액제를 개선 하기 위해 PPS제(페이퍼스트리밍 : 그 전에는 전체 금액 중에 사용량에 대한 점유율을 따 져서 1/N로 나누는 구조였다면, PPS제는 클릭하면 무조건 클릭 당 얼마를 권리자한테 주기 로 되어있는 것이다)로 바꾸었다. 그런데 이때 세 개의 신탁단체가 디지털 음원 사용의 징 수 기준안을 만들면 문광부에서 승인하게 되어있다. 승인제는 할인율부터 시작해서 세부적 인 항목까지 디테일하게 정해져 있는 건데 그걸로 승인을 받았으면 신탁 단체가 그 가격으 로만 팔아야 한다. 다른 쪽에서 돈을 더 주겠다고 해도 더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승인제 때문에 가격에 대한 자율적 협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에 있다. 아이튠즈나 구글 같은 경우 소비자가 다운로드 서비스를 선택할 때 원하는 그레이드를 정할 수 있게 되어 있 다. 우리나라는 가격결정권도 없고, 가격 할인율은 나라에서 정해버렸고, 이런저런 까다로 운 과정이 잔뜩이니 메이저 레이블사조차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홍콩에도 들어가 있는 메이저 레이블사가 한국에만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음악시장이 아시아권에 서 두 번째로 크다는 사실이 무색해 지는 현실이다. 국내 음원사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해외서비스들이 들어오고 자유경쟁을 하는 가운데 국내 음원사도 글로벌로 진출하고 글 로벌 서비스사가 되어야 한다. 한중 FTA를 했고 미국과도 FTA를 했으면 적어도 플랫폼 같 은 장치들이 자유경쟁을 하게끔 해야 국내 콘텐츠가 해외에 나갈 수 있다. 해외 플랫폼이 들어와야 거기에 대항해서 국내 플랫폼이 경쟁을 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 하면서 우리 음악 도 세계 속에 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경우 음원 유통사인 알리바바를 키 우기 위해 음원시장을 세계적 수준으로 맞춰가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정부가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에서 그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 비즈니스 네트워킹 형성(카운터파트너) 중국음악시장에 진출하고 싶다고 중국 문을 두드리는 것이 중소기획사에게는 버겁다. 중국은 아직 제도 정비가 안 되어있고,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으며 정산이 투명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까지 중화권 전역에 음악 시장의 흐름을 잡고 있는 곳은 오히려 대만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은 서구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까닭에 메이저 레이블사와 159

166 일본의 대형 기획사들, 대만 기획사들이 한데 모여 음악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중국시장으 로 진출을 꿈꾼다면 대만 레이블사에 음악을 올리는 게 오히려 빨리 음악을 중국으로 전송 시키는 방법이 된다. 대만은 이미 서구화된 시스템과 수준 높은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환경이니 사업 파트너 를 만났을 때 공신력 있는 기관에 파트너에 대한 정보를 의뢰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정보 는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면 국내시장에서 체력을 길러둬야 한다. 프랑스 음 악이 우리나라 음악시장에 별로 없다, 잘 들리지 않는다.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로 가기는 음악시장이 쉬운 건 아니다. 3) 현지화 로컬 아티스트가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싶을 때는 각오가 남달라야 한다. 내가 나고 자란 땅에서도 내가 만든 프로젝트가 열이면 열 모두가 성공하는 게 아니다. 자기 나라에서도 그 렇게 어려운데 다른 나라에서 성공시키는 일은 20배 이상 힘들 거라고 생각해야 한다. 또 그만큼 기회비용 등으로 충분한 자본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로컬의 음악 콘텐츠가 해 외로 가기 위해서는 로컬에서 굉장한 성공을 한 후에 그 브랜드 가치를 내세우며 진출하고 자 하는 지역의 파트너 회사와 제휴를 맺어야 한다. 무턱대고 직접 가는 것은 그리 권장할 만한 길은 아닌 것 같다. 또는 현지 정서에 맞는 뭔가를 만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현지에 프로덕션을 설립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순히 로컬 아티스트를 데려가서 개조하는 게 아니라 그곳 정서에 맞는 음악을 만들고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현지 인력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 건데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 우리회사는 아직까지는 기존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아시아권을 포용할 수 있는 다국적인 배경을 가진 멤버들로 밴드를 만드는 것 등을 고려하고 있다. 160

167 연구책임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감수 이기현(신업정책개발실 실장) 윤재식(산업정보팀 팀장) 연구책임 강익희(방송영상산업팀장) 이익주(산업정보팀 선임연구원) 연구 수행기관 아이앤리서치컨설팅(주) KOCCA 연구보고서 중국 음악시장 진출을 위한 가이드북 발 행 인 : 송성각 발 행 일 : 2015년 12월 발 행 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 35(빛가람동 351) 전화 / 팩스 (061) 인터넷( 인 쇄 처 :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전화 ISBN: (93600)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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