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년 2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2009년 지방정부 채권 발행에 관한 보고 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초읽기에 들어감 -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될 2009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00억 위안에 달할 전망이며, 지방채로 조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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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권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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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09-8호) Ⅰ.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채 발행 (거시팀 李萌 연구원) Ⅱ. 중국 영화산업의 성장 (전략팀 鐘星 수석연구원) Ⅲ. 主要經濟統計 - 1 -

2 I.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년 2월 국무원에서 발표한 2009년 지방정부 채권 발행에 관한 보고 에 따라 지방채 발행이 초읽기에 들어감 -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될 2009년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00억 위안에 달할 전망이며, 지방채로 조달된 자금은 보장성 주택( 保障性住房, 저가주택), 주요 인프라 구축 등 6대 공공사업에 사용될 예정 -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채 발행 현황과 이에 따른 경제효과를 분석 지방채 발행 배경 중국 지방정부의 숙원이었던 지방채 발행은 오랫동안 정부의 규제를 받음 - 지방채는 성, 도시, 현, 진 등 지방정부가 현지 세수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 지방채 발행을 통해 건설, 문화, 공공안전, 자원보호 등의 사업 재원 확보가 가능 - 지금까지 중국은 과잉투자 통제, 지방정부 수지 균형을 위해 지방정부 채권 발행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 1981년에 국채 발행을 재개하면서 일부 시범지역을 제외한 도시 지역에서는 국채 발행을 허용했으나 지방채에 대해서는 규제 년에 마련된 중화인민공화국예산법 (이하 예산법 )에서는 지방 각급 정부의 예산은 수입 규모에 맞춘 수지균형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법적으로 규제 경제위기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자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난 완화를 모색 - 1 -

세수를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 지방채 발행을 통해 건설, 문화, 공공안전, 자원보호 등의 사업 재원 확보가 가능 - 지금까지 중국은 과잉투자 통제, 지방정부 수지 균형을 위해 지방정부 채권 발행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 1981년에 국채 발행을 재개하면서 일부 시범지역을 제외한 도시 지역에서는

3 - 1994년 분세제( 分稅制 ) 1) 실시에 따라 대다수의 재원을 중앙에서 통제 - 경기 악화로 지방정부의 수지 불균형 사태가 심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토지매각 수익에 의존하던 지방정부의 수익성이 둔화 2008년 말에 발표된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 중 2009년 지방정부가 조달해야 할 자금 규모는 6,000억 위안으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절반 정도가 부족한 상황 지방채 발행은 경기부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의미 - 중앙 재정이 약화되면서 지방 경기부양 계획이 어려움에 직면 지난 해 11월까지 중국의 재정은 흑자를 유지했지만, 12월부터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연간 재정 적자를 기록 (단위: 억 위안) 년 중국 월별 재정 수지 현황 재정 수입 재정 지출 재정 수지 차액 상반기 평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료: 中國財政部 중국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월 전국의 재정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1% 하락한 6,131억 위안으로 전월보다 1,265억 위안 감소 1) 세금의 종류에 따라 중앙세와 지방세로 분리 운영하는 재정관리 체제; 중국 분세제는 세금 종류를 중앙세, 지방세, 중앙과 지방 공통세로 나누고, 각각의 세금징수 관리체제를 만들어 국가 세무국에서 총괄 관리 - 2 -

(단위: 억 위안) 20000 15000 2008년 중국 월별 재정 수지 현황 재정 수입 재정 지출 재정 수지 차액 10000 5000 0-5000 상반기 평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000-15000 자료: 中國財政部 중국 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1월 전국의 재정

4 지방채 발행 목적 지방채 발행은 지방정부의 채권시장 참여를 통해 재원 확보에 기여 - 국무원 지방채 대행 발행에 관한 통지 에서 규정한 지방채는 중국 재정부가 발행 및 상환 수속을 대행하기 때문에 독립 지방채와는 다른 성격 각 성 정부는 지역 내 재원 확충 계획에 따라 중앙에 채권을 신청한 후 중앙에서 정해준 채권 한도에 따라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 1998년 실시했던 지방채와는 달리, 금번 정책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중앙이 상환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운영 1998년 지방채와 2009년 지방채의 비교 구분 발행 방식 발행 주체 배분 방식 등급 투자 분야 적자 이율 상환 방식 '98년 지방채 중앙의 국채 추가 발행 형식으로 지방에 차입 중앙정부 중앙이 직접 배분 국채와 같음 중앙 프로 젝트 중 지방 건설 중앙적자 국채와 같음 지방정부 상환, 최종 담보자는 중앙 '09년 지방채 중앙 정부 발행 대행 지방정부 성정부신청, 국채와 중앙에서 회사채 한도 규정 중간 중앙 프로 젝트 중 지방 건설 중앙적자 국채보다 높음 지방정부 상환, 중앙의 지방예산에 편입 자료: 삼성경제연구원 정리 - 지방채 발행으로 조달된 재원은 지방 공익부문이나 자금 유치가 어려운 지방 프로젝트에 활용 보장성 주택 건설, 농촌의 수력 전력 도로 가스 건설, 주요 인프라 구축, 위생 교육 관련 프로젝트, 환경보호 사업, 구조 조정 등 6대사업에 집중 투자 지방채 발행은 중국의 채권시장을 활성화하여 자금 조달창구를 확대하는 효과를 창출 - 3 -

중앙이 직접 배분 국채와 같음 중앙 프로 젝트 중 지방 건설 중앙적자 국채와 같음 지방정부 상환, 최종 담보자는 중앙 '09년 지방채 중앙 정부 발행 대행 지방정부 성정부신청, 국채와 중앙에서 회사채 한도 규정 중간 중앙 프로 젝트 중 지방 건설 중앙적자 국채보다 높음 지방정부 상환, 중앙의 지방예산에 편입 자료: 삼성경제연구원 정리

5 - 지방채 발행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 조달에 비해 자금 유동성이 높고 일련의 부양 효과 창출이 가능 - 지방정부는 금번 지방채 발행을 초석으로 지방 재정 조달을 다각화하고 규범화할 방침 지방채 발행에 따른 리스크 관리 지방채 발행 효과를 극대화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 - 지방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를 간과한 채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재무 리스크 증폭 및 정부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 국무원발전연구센터 지방채무과제팀의 통계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채무 규모가 1조 위안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추정 - 지방채 발행 규모는 성과 도시의 상환 능력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어서 성 간, 도시 간 격차가 심화될 전망 중국 정부는 지방채 관련 리스크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 - 30조 위안을 상회하는 중국의 GDP를 감안하면 2,0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채는 언제든지 상환 가능한 규모이고,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발표 - 4 -

지방채무과제팀의 통계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채무 규모가 1조 위안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추정 - 지방채 발행 규모는 성과 도시의 상환 능력에 따라 배분될 예정이어서 성 간, 도시 간 격차가 심화될 전망 중국 정부는 지방채

6 1991~2009년 중국 재정 수지 및 적자 추이 (단위: 억 위안) (단위: %) 아세아 금융위기 이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 재정 수지 차액 GDP 중 적자의 비중 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주: 2009년은 예상 수치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 중앙정부는 최근 수년간 재정 상황이 양호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 충당금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능력이 있음 2,0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채가 계획대로 중앙 적자에 편성된다면 2009년 중국의 예산 적자 규모는 9,5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2009년 중국경제가 8% 성장 목표를 실현할 경우 GDP 중 재정적자가 차지 하는 비중은 2.9%로 여전히 국제 평균치인 3%를 하회 - 지방채 발행은 중국 재정운영 효율화를 위한 방안이므로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계획할 필요 향후 예산법 수정 및 관련 기구 개혁을 통해 각급 정부의 채권 발행 권한이 강화되면, 지방채 발행을 통한 지방 재정 운영이 가일층 확대될 전망 - 5 -

- 중앙정부는 최근 수년간 재정 상황이 양호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 충당금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능력이 있음 2,0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채가 계획대로 중앙 적자에 편성된다면 2009년 중국의 예산 적자 규모는 9,5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 2009년 중국경제가 8% 성장 목표를 실현할 경우

7 Ⅱ. 중국 영화산업의 성장 - 최근 블록버스터(blockbuster) 級 중국 영화의 연이은 성공으로 중국 영화계가 제 2의 전성기를 구가 년 1억 위안 이상의 매표수입을 올린 영화가 6편에 달했으며, 특히 <적벽대전 1>, <비성물요( 非誠勿擾 )> 등은 3억 위안을 돌파 -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 영화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영화산업 발전이 중국 문화 오락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국 영화산업의 성장 중국 영화산업은 산업화 정책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 - 영화 제작 자율화, 외자 유치 등 일련의 산업정책 출범과 함께 중국 영화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름 ㆍ2001년 중국 국가방송영화TV총국( 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 이하 '광전총국')의 영화 촬영 허가증(단편) 자격 인증제 시행 세칙 이 발표됨에 따라 민영기업도 영화 제작 허가증 취득이 가능 ㆍ2003년 광전총국은 중외 합작 영화 제작에 관한 관리 규정,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잠정 규정 을 발표하고 외자 참여를 대폭 확대 ㆍ2003년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특구정부가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으로 홍콩영화의 대륙시장 진출이 더욱 가속화 ~2008년 중국영화 제작 편수는 100편에서 406편으로 증가했으며, 극장매표수입은 연평균 25% 이상 증가 ㆍ2008년 중국영화의 국내 매표수입(농촌시장 미포함)은 42억 위안에 달함 ㆍ2008년 45편의 영화가 해외 61개국에 판매되어 25억 위안 이상의 수익을 창출 - 6 -

'광전총국')의 영화 촬영 허가증(단편) 자격 인증제 시행 세칙 이 발표됨에 따라 민영기업도 영화 제작 허가증 취득이 가능 ㆍ2003년 광전총국은 중외 합작 영화 제작에 관한 관리 규정,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잠정 규정 을 발표하고 외자 참여를 대폭 확대 ㆍ2003년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특구정부가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8 1979~2007년 중국 영화 제작 편수 (단위: 편) 장편 특작 영화 과학교육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다큐멘터리 자료: 中國國家統計局 (2008). 中國統計年鑒. 北京 : 中國統計出版社. 영화산업의 성장은 영화 제작사 증가 및 투자 다각화를 견인 - 영화 투자사는 2002년 60여 개사에서 2008년 300여 개사로 증가 - 중국 영화시장에 진출한 해외 자본은 주로 체인 영화관 사업에 편중 ㆍ중국에 진출한 해외 영화사 중 소니(Sony)와 워너브러더스(Warner Bros) 사의 시장 영향력이 가장 높은 상황 ㆍ2002~2005년에는 워너브러더스 등 외국계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고, 2005년 이후에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 외국계 기업이 중국에 진출 중국 영화시장은 높은 수익을 창출하며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중국 영화시장 규모는 2010년에 60억 위안(농촌시장 미포함)에 달할 것으로 전망 ㆍ아시아 국가 중 영화시장이 활성화된 한국과 일본의 경우 2008년 극장 매표수입은 각각 8억 위안과 100억 위안 수준 ㆍ홍콩과 대만의 연간 박스오피스도 각각 1억 위안을 상회 - 7 -

영화산업의 성장은 영화 제작사 증가 및 투자 다각화를 견인 - 영화 투자사는 2002년 60여 개사에서 2008년 300여 개사로 증가 - 중국 영화시장에 진출한 해외 자본은 주로 체인 영화관 사업에 편중 ㆍ중국에 진출한 해외 영화사 중 소니(Sony)와 워너브러더스(Warner Bros) 사의 시장

9 중국 영화산업의 구조적 변화 제작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투자 규모, 제작 방식 등이 블록버스터 2) 방식으로 변화 - 영화 제작 규모에서의 양극화가 심화 ㆍ제작비 100만~300만 위안인 영화가 총 제작 편수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배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ㆍ반면, <영웅( 英雄 )>을 포함한 블록버스터급 영화가 2006년 한 해에만 7편이 제작되는 등 대형 영화의 제작 편수가 빠르게 증가 - 높은 제작비용에 따른 리스크를 분담하고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 제작 방식이 확산 ㆍ중국 영화의 협력 제작은 공동 제작, 협찬 제작, 위탁 제작 등의 방식으로 진행 ㆍ2008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한 <적벽대전 1>은 중국영화그룹( 中國電影集團, 아래 '중영')과 바오리보나영화발행유한공사( 保利博納電影發行有限公司, 아래 '바오리보나')가 협력 제작한 작품 ㆍ박스오피스 3위인 <화피( 畵皮 )>는 중영과 상하이영화그룹( 上海電影集團 ) 및 화샤영화발행공사( 華夏電影發行公司 )가 협력 제작 - 영화산업의 자금조달 방식도 다각화되는 추세 ㆍ중국 영화 제작의 주요 자금원은 각급 정부와 국유기업의 지원 협찬 보조금 등이며 금융기관의 상업용 대출, 해외투자 등도 증가하는 상황 영화 보급과 마케팅 방식이 고도화 2) Blockbuster: 거대자본이 투입되어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영화로서, 북미의 경우 1억 달러, 전세계적으로는 4억 달러 이상의 매표수입을 거두는 영화를 말함; 어원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이 사용한4.5톤급폭탄에서유래 - 8 -

바오리보나영화발행유한공사( 保利博納電影發行有限公司, 아래 '바오리보나')가 협력 제작한 작품 ㆍ박스오피스 3위인 <화피( 畵皮 )>는 중영과 상하이영화그룹( 上海電影集團 ) 및 화샤영화발행공사( 華夏電影發行公司 )가 협력 제작 - 영화산업의 자금조달 방식도 다각화되는 추세 ㆍ중국 영화 제작의 주요 자금원은 각급

10 -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방식이 적용 ㆍ최근 TV 광고, 온라인 홍보, 제작 과정 소개, 시사회 등의 홍보를 강화하며 대대적인 '노출전략'을 전개 - 체인 영화관이 확대 보급되며 중국 영화시장의 새로운 보급채널로 정착 ㆍ2002년 6월부터 영화관 '체인 제도' 3) 가 도입되면서 2006~2007년에 5 大 영화관 체인이 극장매표수입의 50%를 차지 1급 도시를 중심으로 소비시장이 확대 1급 도시 거주자의 문화생활 요구가 증대하면서 영화시장이 빠르게 성장 년 중국의 1인당 GDP가 최초로 1,000달러를 넘어서면서 문화 소비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년 CSM 4)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1급 도시 주민, 특히 젊은 층이 영화 관람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 ㆍ15~55세 응답자 중 50% 이상이 한 달에 1회 이상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 ㆍ14세 이상 응답자 중 영화관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사람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체육활동(52.8%), 외식(54.1%), 테마파크(34.9%)보다 높은 응답률을 기록 업체들은 소비자의 영화 관람 성향을 분석하여 영화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도록 노력 - 중국의 영화 관람료는 60위안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불법 인터넷과 DVD가 보편화되어 있어 시장 규모가 낮게 평가되어 있음 3) 영화관을 '체인점' 형태로 경영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운영방식 등을 통합 관리하는 사업 유형 4)미디어연구조사기관인CSM이2007년6월베이징,상하이,광저우3개지역에서최근반년간 영화관을 방문한 7~55세 주민 1,065명을 대상으로 '중국 영화 관람자에 대한 평가' 조사를 실시 - 9 -

ㆍ15~55세 응답자 중 50% 이상이 한 달에 1회 이상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 ㆍ14세 이상 응답자 중 영화관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사람이 70% 이상을 차지하며 체육활동(52.8%), 외식(54.1%), 테마파크(34.

11 - 특히 인터넷을 통한 불법 영화관람은 중국 영화업체들이 선결해야 할 과제 ㆍ2007년 중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15편의 영화관람 중 영화관 방문 관람은 0.04편에 불과 ㆍ칭화( 淸華 )대학 인훙( 尹鴻 )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의 1인당 연평균 영화 관람 횟수는 각각 2회와 5.5회로 조사된 반면, 중국 베이징의 경우 0.8회에 불과 영화산업은 주변 산업의 발전을 견인 영화음악을 포함한 의류, 장신구, 완구 등 파생상품 매출도 영화산업의 발전과 함께 동반 성장할 전망 - 영화음악, 원작소설, 포스터 등 영화 관련 시장 개척을 위해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에 주력 ㆍ각 업체와 지방 정부들은 캐릭터 상품 및 영화 관련 관광지 개발에도 투자를 추진 중 영화시장 확대와 함께 영화 연예 기획사도 대형화되어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 년에 설립된 화이브러더스는 국내시장을 위한 단순 경영에서 벗어나, 경영 법률 기획 홍보 섭외 등 다방면의 전문 인사들을 영입하면서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에 박차 - 해외 대형 기획사도 서둘러 중국기업과 협력을 체결, 중국시정 선점에 나섬

8회에 불과 영화산업은 주변 산업의 발전을 견인 영화음악을 포함한 의류, 장신구, 완구 등 파생상품 매출도 영화산업의 발전과 함께 동반 성장할 전망 - 영화음악, 원작소설, 포스터 등 영화 관련 시장 개척을 위해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제품 개발에 주력 ㆍ각 업체와

12 Ⅲ. 主要經濟統計區分單位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GDP 경상금액 억 위안 120, , , , , , ,670 성장률 % 工業生産指數 전년대비 % 消費物價指數 전년대비 % 貿易額全社會固定資産投資 수출 억 달러 3,256 4,382 5,933 7,620 9,691 12,180 14,286 수입 억 달러 2,952 4,128 5,612 6,600 7,916 9,558 11,331 투자금액 억 위안 43,500 55,567 70,477 88, , , ,291 전년대비 % FDI 실행금액 억 달러 株價指數 M2 선전 종가 2, , , , , , ,485.5 상하이 종가 1, , , , , , ,820.8 통화량 억 위안 185, , , , , , ,200 증가율 % 參考資料 : 1. 中國統計年鑑 2. 中國國家統計局 3. SSE Component Index 주: 월별 고정자산투자는 도시 고정자산투자, 분기별 고정자산투자는 전 사회 고정자산투자 수치임. 도시 고정자산투자는 전 사회 고정자산투자의 약 80%를 차

9 貿易額全社會固定資産投資 수출 억 달러 3,256 4,382 5,933 7,620 9,691 12,180 14,286 수입 억 달러 2,952 4,128 5,612 6,600 7,916 9,558 11,331 투자금액 억 위안 43,500 55,567 70,477 88,774 109,870 137,239 172,291 전년대비 %

Ⅰ. 중국 고급 냉장고 1) 시장의 성장 - 2009년 중국 가전하향( 家電下鄕 ) 정책에 힘입어 보급형 냉장고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동시에 고급 냉장고 시장도 빠르게 성장 - 시장 선점을 위해 (, )은 고급 냉장고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 중이고, (, )는 2

2009. 12. 25. (제09-46호) Ⅰ. 중국 고급 냉장고 시장의 성장 (산업팀 許李彦 연구원) Ⅱ. 중국의 반독점법 과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M&A (전략팀 張沈偉 연구원) Ⅲ. 主要經濟統計 - 1 - Ⅰ. 중국 고급 냉장고 1) 시장의 성장 - 2009년 중국 가전하향( 家電下鄕 ) 정책에 힘입어 보급형 냉장고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