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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윤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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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共産主義 와 現代急進惡潮 7. H 7 # H? tt f. # #~#.7 T... r 7.. l 7. # H #. #.. f # 6 f 7... #.... y. #w.7t.. # Y t 1##l # t./ #. # u # 9 H.#../...1..)... #A. f.f.yn7r#l #. 7).. l989. ' '. 1,....'.?.'T.'=.l 'i.? :. v..lj ]:.?.: - 'U' -(,..,.,.'( -,..'"'U.-'는및;"-('P.r*--U 國土統院統一硏修院

3 發刊 에 즈음하석 l989년은 南北韓關係 가 냉전적 對決狀態 에서 동반자적 協力關係 로 전 환하여< r 平和統一史 의 元年 JJ으로 기록되는 가장 뜻 깊은 한해이기를 기대한다 출 國內的 으로는 지난해에 이룩한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평화적 정권교체에 뒤이은 사회 각 분야에서의 民主化 의 착실한 진전을 밑바탕 으로 하여 국민들의 統一熱望 이 그 어느때 보다도 고조되어 있고> 일부 急進勢力 의 體制否定, 駐韓美軍撤收 주장 둥 理念的混亂 이 있는 가운데 統一論議 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對外的 으로는 中. 蘇 등 공산제국의 開放. 改革政策 의 가속화로 우리의 北方外交 추진 및 한반도 平和體制 유지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의 내부 사정도 세계청년학생 축전 강행으로 인한 지나친 재정낭비로 폐쇄경제의 한계성이 深化 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 다. 이러한 구내외 상황과 북한정세를 감안하여 정부는 이미 밝힌 r 民族自尊 과 統一繁榮 을 위한 대통령 7. 7 특별선언J의 기본정신에 입각) 국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있고 실현가능성 있는 새 통일방안을 천 명하고 多角的 인 남북한 人的. 物的交流 를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자료의 과감한 공개와 민주적 統一論議 정착으로 통일문제에 대한 國民的合意基盤 을 확충하여 나갈 것으로 밝히고 있다출 이에 當院 에서는 금년에도 통일안보교육 표준교재로서 r 民主統一論 J 과 r 共産主義 와 現代急進思潮 J를 발간하였으나,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새 통일방안이 발표되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새 통일방안 내용은 별책으 로 후속 발간예정임을 밝혀둔다 출 아무조록 이 교재가 널리 활용되어 국민들에게 우리 統一政策 의 정당

改革政策 의 가속화로 우리의 北方外交 추진 및 한반도 平和體制 유지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의 내부 사정도 세계청년학생 축전 강행으로 인한 지나친 재정낭비로 폐쇄경제의 한계성이 深化 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 다.

4 성 인식과 北韓實態 의 올바른 이해에 도움을 주어 統一論議. 北韓資料開放 등에 따른 理念的 혼란이 극복되고 확고한 統一安保觀定立 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출 끝으로 이 책자가 나오기까지 원고집필과 내용 검토에 참여해 주신 院雨外敎授障 및 斯界專門家 여러분에게 심심한 謝意 를 표하는 바이다. 統 - 硏修院

5 目次 I. 共産主義本質 l. 序言 9 2. 마르크스. 레닌 主義 -10 가. 마르크스 主義 와 時代性.10 나. 레닌 主義 (볼체비즘) 生成背景共産 료 義革命理論.13 가. 唯物論的歷史觀 -13 나. 階經鬪爭論 -17 다. 資本主義必然崩壞論 -20 라. 프롤레타리아 革命論共産主義巡動 -33 가. 初期國際共産主義組織 -33 나. 國際共産黨組織 -34 다.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37 라. 共産主義運動 의 展望共産主義社會...,...4o 가. 社會主義社會.41 나. 理想 과 現實結言.50 II. 共産主義革兪戰略戰術 l. 序言共産主義. 戰略. 戰術 의 一般運用原理 57

共産主義巡動 -33 가. 初期國際共産主義組織 -33 나. 國際共産黨組織 -34 다.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37 라. 共産主義運動 의 展望.39 5.

6 가. 共産集團 의 恩考 및 行動方式.57 나. 共産化革命戰略 및 戰術漆. 型 다. 共産化革命戰略 및 戰術計劃北韓 의!rt 南革命戰略 -7 3 가. 對南革命 및 r 祖國統一 J 觀...73 나. 對南革命戰略 의 基調北韓 의 3lt 南革命戰術 -84 가. 對南革命戰術 의 基調 -84 나. 對南戰術 의 變遷過程結言 -105 가. 北韓 의 對南策動展望.105 나. 우리의 對應方向 -106 麗. 共産圈 의 變化相 l. 序言共産體制 의 特性 과 構造 -112 가. 일반적 特性.112 나. 政治經濟的構造共産圈變化 의 배경과 理念 의 修正 -119 가. 變化 의 배경.119 나. 理念 의 수정 政治改革 의 實態 -131 가. 政治 의 문제점과 改革 의 과정.131

對南戰術 의 變遷過程 -89 5. 結言 -105 가. 北韓 의 對南策動展望.105 나. 우리의 對應方向 -106 麗. 共産圈 의 變化相 l. 序言 -111 2.

7 나. 政治改革 의 方向 과 實態 134 다. 최근의 政治改革動向經濟管理構造 의 變化實態 143 가. 경제관리구조리 문제점과 변화과정 143 나. 경제관리구조의 改革方向 과 實態 147 다. 최근의 경제관리의 改革動向社會文化 의 變動.155 가. 사회문화 變動 의 要團 과 過程.155 나. 사회문화 變化實態結言 161 린. 現代急進思潮 l. 머리말 네오 마르크시를 168 가. 네오 마르크시즘의 槪念 과 背景 1'68 나. 네오 마르크시즘의 主要論點 170 다. 네오 마르크시즘에 대한 評價 l75 3. 유로코뮤니즘 179 가. 유로코뮤니즘 (Euro- Communism) 의 槪念 과 背景 179 나. 유로코뮤니즘의 理念 과 路線 180 다. 유로코뮤니즘의 展開 와 評價 183 라. 유로코뮤니즘의 將來從屬理論 190

結言 161 린. 現代急進思潮 l. 머리말.167 2. 네오 마르크시를 168 가. 네오 마르크시즘의 槪念 과 背景 1'68 나. 네오 마르크시즘의 主要論點 170 다. 네오 마르크시즘에 대한 評價.................... l75 3.

8 가. 從屬理論 의 槪念 과 背景 190 나. 從屬理論 의 主要論點 194 다. 從屬理論 과 마르크스. 레닌 主義 와의 연계성 라. 從屬理論 의 問題點 과 受容可能性解放神學 '208 가. 解放神學 의 槪念 과 背景.208 나. 解放神學 의 主要論點...:... 2ll 다. 解放神學 에 대한 評價 맺는말 -219

9 I. 共産主義本質 i' '~~ '~-~"..'. ~..~.'~..''... ~..'~-.~.~~'...~.''...~'-..~'~-...~..'..~ ".. ' 7 ). 陳性桂 ( 統 - 硏修院敎種 )

11 . l. ) 芽 a 9 l. 序言私有財産制. 産 로부터 생겨나는 여러가지의 社會的. 道德的 인 害毒 을 없애고? 재산의 共同所有 를 기반으로하여 平等社會 를 실현해 보고자 하 는 소박한 理想 은 인간의 政治意識 o] 생겨날 무렵부터 꼭튼 것으로서 r L 뿌리는 별리 2ooo년 훨씬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찰 그러나 그와같은 古典的 인 소박한 개념은 近代的 인 共産主義 와 근본적 으로 차이가 있다 營 : 近代的共産主 천t는 古代 나 中世 의 共産主義的思想 과는 엄연히 구별 되는 것으로서 r마르크스. 레닌 晝 천t에 바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들의 관심은 이 近代的共産主義 의 토대가 되고있는 마르크스. 레닌 主義 에 출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마르크스. 레닌 主義 를 우리는 어떻게 理解 해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는 것을 살 펴보아야 한다출 마르크스. 레닌 主義 는 政治 이데올로기로서의 共産主義運論 과 前衛組織 으로서의 共産黨 과 寶踐運動 으로서의 戰略戰術 이라고 하는 三重構造 가 權力奪取 라는 目的 으로 統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 면 마르크스. 레닌 主義 는 前衛隊 로서의 共産黨 이 핵심이 되어서 전개하 는 運動 으로서 權力奪取 를 위한 종합적 인 투쟁방법 이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런데 이 共産主義 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으로 구성 되어 있는 理論 과 組織 과 實踐運動 의 세가지 要素 사이의 밀접한 상호작 용을 체계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출

천t는 古代 나 中世 의 共産主義的思想 과는 엄연히 구별 되는 것으로서 r마르크스. 레닌 晝 천t에 바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들의 관심은 이 近代的共産主義 의 토대가 되고있는 마르크스. 레닌 主義 에 출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마르크스.

12 lo I. 共産主義本質 2. 마 르 x. 레닌 主義 마르크스. 레년 主義 는 共産黨 이 核心 이 되어서 전개하는 종합적인 運動 이며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말할 수 없다출 마르크스. 레닌 主義 라고 부르는 이 共産主義 는 短期的 으로는 非共産主義體制 를 타도하여 共産黨 이 政權 을 상악하고? 長期的 으로는 階經 없는 r 共産主義社會建設 J을 부르절으면서 공산당의 一黨獨裁體制 의 유지와 勢力擴張 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全世界 의 共産化 를 달성하려는데에 r L 目的 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共産主義 는 공산당이 政權 을 장악한 다음 共産黨獨裁體制 를 확럽하여 社會主義社會 를 거쳐 共産主義社會 를 실현하는데에 그 목표 를 두고 있다. 그러나 l9l7 年 러시아에 共産革命 이 일어난지 7o 年 이 지나 는 동안에 몇개 나라에서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하고 一黨獨裁體制 를 수립하기는 했으나 공산주의가 약속했던 共産主蒙社會 는 고사 하고 그 中間目標 라고 하는 社會主義社會 마저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 하고 있다 출 r 發展 된 社會主義段階 J에 들어섰다고 하던 소련도 r페레스트로이카j를 들고 나오면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中國 도 開放 과 改革 을 표 방하면서 변하고 있다. 東歐共産國家 들도 自由. 開放資本主義理論 을 援用 하고 共産主義 로부터 탈피해 보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출 그러면 마르크스. 레닌 主義 의 본래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가. 마르크스 主義 와 時代性 마르크스. 레닌 主義 의 始祖 인 칼. 마르크스는 l8l8 年 에 독일에서 태어

다시 말하면 共産主義 는 공산당이 政權 을 장악한 다음 共産黨獨裁體制 를 확럽하여 社會主義社會 를 거쳐 共産主義社會 를 실현하는데에 그 목표 를 두고 있다.

13 2. 마르료스. 레인 主義 ll 나서 l883 年 까지 살았던 사람이다. 마르크스가 활동하던 l9세기는 産業革命 과 프랑스 革命 의 파동으로 말미암아 유럽이 풍랑속에서 흔들리던 時代 였다. 따라서 이 시대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 건설의 방법을 모색하던 고민의 시대이기도 했다를 마르크스는 그 당시의 어두운 현실에 직면하여 急進的 인 自由主義者 로 서 봉건적 특권계급에 항거하다가 그 후에는 자본주의에 대하여 叛旗 를 들었다. 오늘날과 달리 국민의 民主的權利 가 아직 보장되지 못했던 初期産業資本主義 당시에 있어서는 불만스러운 사회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과격한 지식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범은) 당시에 성행하던 階制訓爭 즉 暴力革命 이었다. 말하자면 l9 世紀 의 유럽은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을 낳을 수 있는 政治的. 社會的 조건과 思想的 분위기를 제공했던 것이다. 그런 의 미에서 볼 때 마르크스도 무롯 다른 思想家 나 革命家 와 마찬가지로 時代的 인 인물이었던 것이며> 그의 이른과 실천도 時代性 의 制約 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 이다 출 마르크스가 구성한 이론적인 구조에는 어느 정도 예리한 분석과 비판 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또한 거기에는 사실과 사실이 아닌 오류가 함 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反抗的 인 革命家 가 지니고 있는 獨斷性 과 排他性 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目的論的 인 과장표현과 편견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출 요컨대 마르크스 主義 는 어떠한 時代 에나 어떠한 社會 에도 그대로 適用 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마르크스가 생존했던 당시의 환경에 서 部分的 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時代的 인 産物 임에는 틀림아 없다 營 나. 레닌 主義 (볼세비즘) 生成背景專制政治 에 대한 反抗 속에서 꼭터 初期産業資本主義 의 우울한 모순 위 에서 자 란 마르크스 主義 의 토대에 짜리즘과 農奴制 로 대표되는 러시아

오늘날과 달리 국민의 民主的權利 가 아직 보장되지 못했던 初期産業資本主義 당시에 있어서는 불만스러운 사회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과격한 지식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범은) 당시에 성행하던 階制訓爭 즉 暴力革命 이었다. 말하자면 l9 世紀 의 유럽은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을 낳을 수 있는 政治的.

14 l2 I. 共産主義本質社會 의 문제점 극복을 둘러찰 정치투쟁의 선풍속에 社會主義暴力革命 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 레닌 主義 즉 볼세비즘이다. 레닌 主義 는 마르크스 主義 의 實踐理論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마르크스 主義 의 革命的世界觀 은 레닌의 現實的 이고 寶踐的 인 革命戰略 과 결합되 어 있다. 理論家 로서의 입장이 앞섰던 마르크스는 모든 정치현상을 경제 적 측면에 종속시킴으로써 마르크스 主義 는 실천적인 정치이른 즉 組織 과 制度 의 개념이 缺如 되어 있다구 마르크스는 過渡的 인 프롤레타리아 獨裁 를 短期的 으로 예측한데 비하 여 레닌은 현실정치적인 관점에서 長期的 인 프롤레타리아 獨裁國家 개념 으로 파악했다 營 레닌은 일반적인 마르크스 主義 의 敎理 를 후진국인 러시아의 社會主義革命 을 위한 戰略戰術的 인 요구와 러시아의 혁명적 전통을 결합시켰다 찰 이것은 마르크스 主義 의 리시아 化 를 의미한다 구 레닌은 프롤레타리아트를 指導 하는 前衛黨組織 이 없으띤 혁명은 발생 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고, 혁명의 성공은 자본주의가 自然崩壤 하는 것을 기다리는데 있지않고 오히려 혁명투쟁의 政治的意志 와 陰謀 를 통하 여 戰鬪的 인 攻擊 을 가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출 결국 마르크스. 레닌 主義 는 마르크스 主義 와 레닌 主義 의 合成物 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r마르크스. 레년 主義 J라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보아야 하며? 마르크스 的 인 것보다는 보다 레닌 的 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출

레닌은 일반적인 마르크스 主義 의 敎理 를 후진국인 러시아의 社會主義革命 을 위한 戰略戰術的 인 요구와 러시아의 혁명적 전통을 결합시켰다 찰 이것은 마르크스 主義 의 리시아 化 를 의미한다 구 레닌은 프롤레타리아트를 指導 하는 前衛黨組織 이 없으띤 혁명은 발생 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고, 혁명의 성공은 자본주의가 自然崩

15 3. 共産主義革崙理論順 3. 共産主義革兪理論 가. 唯物論的歷史觀 마르크스.레닌 主義者 에 의하면 歷史的唯物論 은 사회의 발전에 관한 보편적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어떤 국가나 어떤 단계 의 일정한 사회형태에 국한된 법칙이 아니라 인류사회의 全歷史 에 공통 된 법칙으로서t 객관적이며 사람의 意志 로서는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주 장한다. l) 唯物史觀 의 構造唯物史觀 에서는 社會 와 政治 를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원인을 어떤 理想 이나 精神 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生産 과 交換方法 의 변동 즉 經濟生活 의 변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를 唯物史觀 에 의하면 생산에는 두개의 커다란 要素 가 있는데* 生産力 과 生産關係 가 그것이라고 한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物資 를 생산해야 하는데, 이러한 물자의 생산에 요구되는 生産道具 와 생산의 경험과 勞動 에 대한 숙련에 의하여 勞動機具 를 운영하면서 물자를 생산하는 사람) 즉 勞動力 을 종합해서 生産力 이라 부르고, 生産 을 둘러싸고 맺어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生産關係 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生産力 과 生産關係 는 서로 관계가 없 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하나의 生産樣式 안에서 兩面 을 이루고 있는 것이며 生産力 이 변하고 발전할 때는 이에 대응해서 生産關係 도 변하는 것이라고 한다를 따라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대로 생산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時代 의 生産力 에 대웅한 必然的 인 생산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이다. 생산활 동에서 맺어진 이러한 생산관계의 總合 이 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형성하 는 것이고, 이 경제적 구조야말로 下部構造 즉 社會 의 土臺 이며 法律. 政

l) 唯物史觀 의 構造唯物史觀 에서는 社會 와 政治 를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원인을 어떤 理想 이나 精神 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生産 과 交換方法 의 변동 즉 經濟生活 의 변동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를 唯物史觀 에 의하면 생산에는 두개의 커다란 要素 가 있는데* 生産力 과 生産關係 가 그것이라고 한다.

16 l4 I. 共産主義本質治 등 上部構造 는 이 위에 대응해서 성림된다고 한다찰 따라서 社會 의 生産力 과 生産方法 이 변할 때는 이에 따라 生産關係 가 변하고) 생산관계가 변함에 따라 그 社會 의 政治. 法律. 道德. 宗敎. 藝術 둥이 전반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上部構造 는 下部構造 ( 土臺 )에 대응하여 결정되는데? 다시 상 부구조를 분석한다면 상부구조는 그 당시의 支配階級 의 이익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計 은 生産關係 가 새로운 生産力 의 발전에 대하여 장애가 되면 될수록 투쟁이 점점 격화되고 드디어는 社會革命 이 폭발한다고 한 다. 그리하여 결국 諒 은 경제구조는 깨어지고 觀念形態 ( 上部構造 )도 무 너진다는 것이다 雌唯物史觀 에서는 生産方式 을 기준으로 하여 인류사회의 발전을 5 段階 로 구분하였는데 原始共同社會. 古代奴隸社會. 中世封建社會. 近代資本主義社會. 未來共産主義社會 가 그것이다. 그런데 奴隸社會 와 封建社會 ; l 리고 資本主義社會 는 다 같이 私有財産 을 토대로 한 社會 였던 까밝에 사 회발전은 크게 나누어 原始共同制. 私有財産制. 共産主義制 의 세단계로 구분된다고 한다출 2) 唯物史觀 의 限界性唯物史觀 은 共産主義革命理論 중에서 매우 비중이 크게 평가되는 이 론으로서 결국 다음과 같은 두개의 思想 으로 요약할 수가 있다. 즉> 사회 의 발전에 있어서 經濟的要團 이 기본이라는 것과 사회의 발전은 辨證法的法則 에 따른다는 것이 그것이다. 첫째t 唯物史觀 에 의하면 生産力 이 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生産關係 가 변하고 생산관계의 변화에 따라 觀念形態 는 이에 대응하여 결정된 다고 했는데? 이 때에 대응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生産關係 에 의하여 어 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으나, 法律. 政治 를 포함한 모든 精神文化 는 그 時代 의 지배계급이 그 支配關係 를 유지하는 데 편리하도록 형성되고 계급관계가 변함에 따라 이것들도 변한다는 주 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출

그리하여 결국 諒 은 경제구조는 깨어지고 觀念形態 ( 上部構造 )도 무 너진다는 것이다 雌唯物史觀 에서는 生産方式 을 기준으로 하여 인류사회의 발전을 5 段階 로 구분하였는데 原始共同社會. 古代奴隸社會. 中世封建社會. 近代資本主義社會. 未來共産主義社會 가 그것이다.

17 3. 共産主義革命理論 l5 그런데, 인류의 精神文化 는 生産關係 라는 單一原因 에 의하여 결정된다 고 보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것이다 출 만일 上部構造 가 下部構造 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왜 꼭같은 生産條件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각각 서로 다른 文化 를 발전시켰고 서로 다른 생산 조건 밑에서 같은 文化 를 누리고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가 없게 된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生産關係 를 각각 달리하는 古代 로마와 現代資本主義 나라들에서 지배적일 뿐만 아니라 공산국가에서마저 아직 말살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唯物史觀 으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같은 資本主義的生産關係 위에서도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물론이 고 共産主義 에서 파시즘에 이르기까지 異質的 인 思想 이 복잡하게 엉켜있 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각각 상당한 支持者 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유물사 관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출 만일 唯物史觀 에서 주장하는대로 政治 가 經濟關係 의 反映 이라면> 경제.관계가 성숙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共産主義的 정치제도의 수립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자들은 우선 政治權力 을 장악하고난 다음에 政治 의 힘으로 共産主義的生産關係 를 만들려고 한다. 즉 上部構造 의 힘에 의하여 下部構造 를 결정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下部構造 인 經濟關係 가 政治 ) 法律 및 人間 의 思想 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공산주의자 못지않게 알고 있다. 동시에 이러 한 精神文化 의 성격이 오로지 경제관계에 의해서만 규정된다고 하는 것 은 수긍할 수가 없다. 인간의 精神文化 는 경제관계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 만*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관계를 지배하기도 하는 것이다 출 世界 에서 일어나는 비교적 커다란 사건들은 物質的條件 과 人間精神 의 相互作用 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물질적 조건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출 인간의 지능이 낮아서 生産力 이 유치했던 未開 한 時代 에는 생활자료의

같은 資本主義的生産關係 위에서도 자본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물론이 고 共産主義 에서 파시즘에 이르기까지 異質的 인 思想 이 복잡하게 엉켜있 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각각 상당한 支持者 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유물사 관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출 만일 唯物史觀 에서 주장하는대로 政治 가 經濟關係 의 反映

18 l6 I. 친 産主義本質 획득이 인간생활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였지만 인간의 지능이 발달하여 물질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은 衣食住 라는 기본적인 욕구 이외에도 복잡한 욕망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욕망은 인간의 文化 를 다양하게 발 출 전시켰고t 이것이 거꾸로 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한 社會 에는 반드시 그 生産關係 에 대응하는 하나의 文化 만 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생기게 되어 있으며 오늘날의 文明社會 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찰 둘째, 唯物史觀 에서는 인류사회 발전을 原始共産社會. 古代奴隸社會. 中世封建社會. 近代資本主義社會 로 단계적으로 구분하고 이들 사회 는 각각 그 內部的矛盾 에 의하여 다음단계로 발전해온 것이라고 한다찰 따라서 唯物史觀 에서는 私有財産制 의 마지막 단계인 資本主義社會 는 무 너지고 共産主義社會 로 넘어가는 것은 歷史的必然 이라고 주장한다 출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유물사관은 적어도 理論上 으로는 資本主義制度 는 부당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버리고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資本主義社會 는 발전하는 生産力 과 현존하는 生産關係 와의 충돌로 사람들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멸g하석 共産主義社會 가 온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를 물론 우리도 인류사회가 변천해 왔다는 것을 시인하고 資本主義 도 5 l 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하기도 하고 소멸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 의 可能性 인 것이지 必然性 은 아닌 것이다 출 그리고 설혹 자본주의사회가 변혁된다고 하더라토 그 결과가 반드시 공산주의사회일 수는 없는 것이다. 資本主義社會 가 무너진다고 해도 Z L 결과로 共産主義社會 가 오지않고 共産主義 와 관계없는 어떤 社會 가 나타 날 수도 있고, 공산주의사회가 일시긴으를 나타났다가도 다시 몰락해서 資本主義社會 나 그밖의 다른 社會 로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찰 만일 共産主義社會 의 출현이 生産力 의 발전으로 생기는 필연적결과라 면 무엇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목숨을 걸고 共産主義革命運動 에 뛰어

19 3. 兆産主義準命理論 l7 들 필요가 있겠는가. 唯物史觀 의 주장대로 공산주의사회는 歷史的必然 에 의하여 인간의 욕 망이나 뜻과는 상관없이 오고야 마는 것이라면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자 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말이 되어버린다. 必然的 인 것에는 원래 좋다든 가 나쁘다든가 하는 가치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출 唯物史觀 에서는 人類歷史 가 辨證法的 인 발전과정을 거쳐서 必然的 으 로 共産主義社會 에 도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그 共産主義社會 는 다시 무엇으로 발전하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다출 말하자면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될 때까지는 변증빕적 법칙이 역사를 지 배하고 일단 共産主義社會 가 실현되면 辨證法的 발전은 정지하는 것처럼 설명되고 있는 것뿐이다. 이것은 辨證法 이 아니다 출 나. 階綴鬪爭論共産主義 에서 唯物史觀 을 내세우는 것은 階級鬪爭理論 을 전개하기 위 한 밑바탕을 마련하자는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資本主義社會 에서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과의 계급투쟁에서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계급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 계급투쟁이른의 결른이 다출 그런데 계급투쟁이른은 몇가지의 결점을 가지고 있다를 첫째) 계급에 관한 개념이 문제이다. 共産主義 에서는 계급이란 共通 된 經濟的利害關係 를 가지며, 그 意識 에 있어서 연결되는 사람들의 집단으 로 보고? 資本主義社會 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오직 노동자계급과 자본 가계급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社會 의 構成部分 으로 해석되어야지 合計 에 의하여 성립되는 團體 로 해석되어 서는 안된다. 그리고 경제적 계급구성도 반드시 통일적인 것은 아니다출 오늘날 일부 계층 가운데는 階級意識 이 생겨나고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 나 그것은 꼭 계급간에 있어서의 相反 된 經濟的 인 利害關係 가 반영된 것 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출

실현될 때까지는 변증빕적 법칙이 역사를 지 배하고 일단 共産主義社會 가 실현되면 辨證法的 발전은 정지하는 것처럼 설명되고 있는 것뿐이다. 이것은 辨證法 이 아니다 출 나. 階綴鬪爭論共産主義 에서 唯物史觀 을 내세우는 것은 階級鬪爭理論 을 전개하기 위 한 밑바탕을 마련하자는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

20 l8 I. 共産主義本質人間 의 歷史 는 본래가 協同 의 歷史 인데? 經濟上 의 利害關係 가 심하게 相反 될 때에 비로소 共産主義 에서 말하는 계급투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다. 인간은 단순하게 經濟的利己主義 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經濟的欲望 외에도 많은 精神的欲求 를 가지고 있다출 人間社會 에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으며 그 중간에 많은 계 층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않은 노동자는 善良 하고 많은 것을 가 지고 있는 자본가는 惡毒 하다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갈라놓을 수는 없다출 돌째> 階級意識 이 民族意識 보다 강하다는 假說 은 이해가 안된다. 본래 民族 이라고 하는 것은 血緣 을 바탕으로 한 文化的類似性 에 따라 自然的 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階級 이라는 것은 人爲的 인 요소를 포함한 利害關係 에 따르는 결합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發生的 으로 볼 때 民族 은 당연히 階級 에 앞선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民族 은 基本的 이고 階級 은 派生的 이다 를 또한 民族 은 不變的 이며 永表. 的 이고 階級 은 可變的 이고 一時的 이다 출 한국민족은 아무리 변해도 한국민족이지만f 노동자는 언제든지 자본가도 될 수 있고 자본가는 언제든지 노동자로 될 수 있다를 階經 의 對立 과 투쟁이 歷史 를 움직이는 원인의 하나로서 작용할지는 모르겠으나 그에 앞서서 國家 와 民族 이 세계역사의 담당자라고 하는 것 을 우리는 알고있다 찰 오늘날 인류는 계급의 대결보다는 國家 와 民族 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도우기도 하고 때로는 대립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歷史 는 역시 國家 와 民族 의 움직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출 인간은 그가 속해있는 계급여하에 따라 利害關係 나 思想 이 달라질 수 도 있겠으나 國家 와 民族 에 따라 한충 더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의 현실은 보여주고 있다출 계급투쟁이른에서는 인노동자에게는 祖國 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에 있어서 노동자들은 그가 속한 노동자계급을 위하기 보다는 ; l

은 이해가 안된다. 본래 民族 이라고 하는 것은 血緣 을 바탕으로 한 文化的類似性 에 따라 自然的 으로 발생한 것이지만 階級 이라는 것은 人爲的 인 요소를 포함한 利害關係 에 따르는 결합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發生的 으로 볼 때 民族 은 당연히 階級 에 앞선다.

21 3. 共産主義準命理論 l9 가 속한 祖國 과 民族 을 위해서 敵對國 의 노동자와 싸워왔다. 世界大戰 을 통해서 보더라도 전쟁자체가 계급투쟁이 아닐뿐더러 각국의 노동자들은 자기가 속해있는 노동자계급을 위하여 敵國 의 노동자를 도와준 것이 아 니었다. 비록 속해있는 계급은 노동자계급일지라도 자기 民族 과 祖國 의 승리를 위해서 노동자들은 서로 싸됐던 것이다.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게 祖國 과 民族 을 초월해서 階級 으로 단결하는 것은 아니다. 셋째> 階級鬪爭理論 에서 말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階級 은 必然的 으로 서로 투쟁하는 것만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계급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투쟁에 앞서 서로 협조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사 회에는 때로 계급투쟁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다 雌 러나 그것은 社會 의 本質 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인 현상은 아니다. 오히 Z L 려 사회의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變態的 인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구 물론 오늘날 富益富貧益貧 으로 인한 貧富 의 격차가 현저하고 安定 과 希望 이 없는 곳에서 대립과 투쟁의 경향들이 있고 그 투쟁이 적지않은 영 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人類歷史 를 모조리 계급투쟁의 역사 로 설명하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誇張 이다 출 인간에게는 生存競爭 이라고 하는 투쟁하는 측면도 있지만t 그것 못지 않게 相互扶助 의 측면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출 넷째, 階級鬪爭理論 에서는 中間階級 은 머지않아 몰락하여 노동자계급 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하지만 중간계급은 몰락하지도 않았고 노동자계급 으로만 흡수된 일도 없었고 또 없을 것이다 출 中間階級 은 大資本家 에 반대하는 의미에서는 비판적 이라고 할 수 있겠 으나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私有財産制度 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에 서는 것도 아니다. 중간계급의 태도는 階級的 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國民的 이며 > 부분적인 階級利益 보다는 全體的利益 을 중요시한다 출 階制識爭理論 에서 몰락해버린다고 주장하는 중간계급은 오늘날 몰락

22 2o I. 共産主義本質 하지 않고 점점 肥大 해져서 한 社會 와 한 國家 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 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서 中間階級 이 緩衝作用 을 하는한 階級鬪爭 의 可能性 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출 다. 資本主義必然熊壞論唯物史觀 에서는 辨證法的 발전법칙에 의하여 社會 가 歷史的 으로 각종 형태로 변해왔다는 것과 社會變化 의 근본적인 原動力 은 生産力 의 自己發展 이라고 주장하며 社會發展 의 過渡的段階 로서의 資本主義社會 는 그 自體內 의 矛盾 에 의하여 무너지고 새로운 社會 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출 舊社會 의 構造 와 運動法則 의 분석을 위하여 근대자본주의경제의 분석 을 시도한 마르크스에 따르면 資本主義生産 에 있어서 資本家 에게 돌아가 는 利潤 은 勞動力 으로부터 온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노동력은 創造的活力 을 가진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것은 당연히 노동임금에 포함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애서 노동자에 대한 착취문제가 일어나게 된다찰 마르크스는 이 利潤 을 剩余價値 라고 불렀고, 이 잉여가치야말로 生産 의 직접적인 목적이요 결정적인 자극이라고 말했다 雌 자본가가 生産 에서 얻으려고 하는 잉여가치란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하 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잉여가치설이 전제로하고 있는 勞動價値說 부터 분석해 보아야 한다출 l) 勞動價値說勞動價値說 은 共産主義經濟理論 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것을 기 반으로 해서 잉여가치설을 유도하고? 資本主義 발전과 그 몰락에 대한 이 론을 전개했다. 따라서 노동가치설이 무너지면 착취의 이른적 근거가 없 어지게 되고> 동시에 共産主義經濟學 의 전체 이른체계가 무너지게 된다. 노동가치설이란 상품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平均勞動量 에 의하 여 결정된다고 하는 것인데, " 勞動 은 商品價値 를 형성하는 原因 이고? U 동은 상품가치의 寶質 이며> 노동은 상품가치를 측정하는 尺度 "라는 것이

23 3. 非産主義料命. 理論 2 l 다. 이 勞動價値說 이란 것은 이미 쓸모없는 학설로 되어버린지 오래된 時代錯誤的 이론으로서 허다한 논리적 矛盾 을 내포하고 있다 郵 첫째, 商品 의 價値 는 그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된 勞動量 에 달려 있다고 하는데 그 勞動 이란 것은 단순한 同質的 인 것이 아니라 異質的 인 것이cl. 현실적으로 勞動量 의 엄밀한 계산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고급기술 자가 열심히 하지않은 한시간의 勞動量 은 보통기술자가 열심히 일한 몇 시간의 노동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없다. 모든 물건의 가 치는 그것에 대한 需要 와 供給 에 의하석 결정되는 것이다. 勞動生産品 이 아니라 할지라도 供給 에 비하여 需要 가 많으면 그 가치가 큰 것이다. 勞動 이라는 것은 供給 을 결정하는 한개의 要因 에 지나지않는 것이다 龜 둘째< 勞動價値說 은 상품가치의 형성에 있어서 노동이외의 生産要素 의 역할을 무시하고 있다. 노동과 더불어 土地 나 기타의 天然資源 과 같이 노 동없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 한 노동인 의하지않는 물건을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가치설은 설혹 어느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一般論 은 될 수 없고 오직 勞動生産物 의 價値 를 말할 때에 국한해서만 쓸모가 있는 것이다 출 셋째? 勞動價値說 은 r 勞動 이 商品價値 의 尺度 J라고 하는데 ) 그렇다면 勞動自體 의 價値 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勞動 의 價値 는 그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하여 投入 된 勞動 에 의하여 결정된다 고 밖에 말할 수 없게 된다. 투입된 노동은 財貸 및 用役 의 사용으로써 유지되는 것인데, 그 財貸 와 用役 은 勞動 의 生産物 이다 출 결국 商品 의 가치는 勞動 에 의하여 결정되고> 勞動 그자체의 價値 는 勞動生産物 의 價値 로 설명하게 되고 그 노동생산물의 가치는 또다른 勞動 으로 설명하게 되어있다 출 넷째) 勞動價値說 에 의하면 生産物 의 價値 는 투입된 勞動量 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일정한 勞動人口 가 일정한 勞動時問 동안 일해

24 2 2 I. 共産主義本質 서 생산한 生産物 의 價値 의 總量 은 일정하게 되어있다. 그렇게 되면 勞動價値說 을 가지고서는 經濟成長 이라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출 이와같이 勞動價値說 은 一定量 의 價値 가 모든 계급사이에 어떻게 분배 되는가 하는 分配論 으로서는 說得力 이 있을지 모르나> 總生産 의 增大 를 설명하는데는 불충분한 것이 된다 聾 그런데 勞動價値說 이 經濟理論 으로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기도 하는 것은? 이 노동 가치설이 商品價値 의 원인을 설명할 때 상품의 가치가 勞動者 의 피와 땀 에서 나온 결과라는 道德的 인 요소를 내세우는 점이라 하겠다. 勞動價値說 이 어떤 政治的效果 즉 暴力革命 을 노리는 宣傳資料 로 이용된다면 n 것은 이미 經濟學說 이 아니라 政治的 인 宣傳道具 로 보아야 한다출 2) 剩餘價値說 이 이른은 勞動價値說 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어떤 生産物 의 價値 가 단 순히 그것에 投入 된 勞動量 에 의하여 생겨나고 그 勞動價値 는 또다시 U 동 그자체의 再生産 에 필요한 노동에 의존한다는 것이 사실일 경우에만 의미를 갖는다 출 勞動價値說 이 무너지면 잉여가치설이 무너지고 잉여가치설이 없으면 마르크스의 대부분의 이른은 접질만 남게 된다. 잉여가치설은 科學性 이 결여되어 있고* 經濟理論 의 각도에서 볼 때에 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零 첫째> 이 이른의 근본적인 난점은 r 生産物 의 價値 와 利潤 의 근거가 勞動 에 의해서만 創造 된다J는데 있다찰 어떤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勞動 이외에도 資本 과 原料 와 企業家零 의 能力 등 여러가지의 生産要素 들이 필요하다 資本 에 의해서 기계나 원료가 구입되고 노동자가 고용되어서 비로소 상품이 생산된다. 따라서 商品 의 價値 는 자본과 노동의 協同 으로 생산되 기 때문에 그 價値 는 마땅히 資本 과 勞動 의 양쪽에 되돌려 주어야 할 것 o1ch.

25 3.. 共産主義革命理論 23 그런데도 이 이른에서는 상품의 가치는 勞動 만으로 창조되기 때문에 勞動價値 가 상품의 가치를 전부 차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것은 勞動 의 생 산성만 인정하고 資本 의 생산성은 인정하지 않는데서 연유하는 주장이 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산업체제에 있어서 資本 의 중요성은 강조할 필 요조차 없는 것이며 자본의 생산성을 인정하지 않고 勞動 만으로 생산된 잉여가치를 資本家 가 착취한다는 이른은 타당성을 잃은 獨斷論 에 빠지게 된다. 둘째로 漆取 라는 말은 마르크스. 레닌 主義 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가지고 있다 출 企業家 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賃金 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시장에서 결 정되는 가격으로서 生産物 을 판다. 그때에 그 생산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상의 需要 가 있어서 그것에 따른 가격으로서 생산물이 찰리면 이 가격 으로부터 生産費 를 빼낸 후에 남는 것이 利潤 이다. 그런데 잉여가치설에 서는 이 利潤 을 착취의 결과라고 한다출 다시말하면 利潤 은 " 支拂 되지않는 勞動 "을 말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 자의 勞動 과 그것에 대한 支給 은 不等價交換 이며 노동자는 주는 것보다 도 적게 받는데 그 差額 이 결국 利潤 을 만든다는 것이다 를 그런데 이 착취이론은 엄격하게 勞動價値法則 이 성립되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상품의 價値 는 생산에 소비된 勞動量 이 아니고 이것에 대 한 需要 가 있느냐 없느냐 또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인정 한다면 不等價交換 이라는 것은 일어나지도 않고 따라서 착취란 것은 있 을 수 없게 된다출 만일 노동력으로 생산된 商品 이 市場 에서 매매되지 않아 자본가가 손 해를 본다든지 품질이 나빠서 팔리지 않는 상품일 때에도 계약에 의하여 勞動賃金 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 때에 결국은 資本家 가 構取 당하는 결과 가 된다. 勞動價値說 과 마찬가지로 잉여가치설도 적지않은 결함과 오류를 가지

26 24 I.. 共産主義率質 고 있는 이른인데도 불구하고 마르크스. 레닌 主義 에서 아직도 이 이론을 버리지 않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이 이른의 구조가 비교적 간단명료하고 가난한 노동자의 감정 에 호소할 수 있으며, 이 이른을 이해하기 위하여 깊은 理論的 인 探求 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社會正義 가 땅에 떨어져서 富益富貧益貧 하고l 不正 과 腐敗 가 극심한 社會 에 있어서는 이러한 漆取理論 으로서의 잉여가치설을 合理化 하려는 충동을 받게 된다. 잉여가치설이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 資本家 의 利潤 은 勞動者 를 착취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며) 勞動者 는 資本家 에게 자기의 몫을 빼앗 기기 때문에 가난해진다"는데 있다. 分配 의 不平等 을 시정하고 中産層 을 육성하는 정책을 펴서 福祉國家 가 이룩될 때 착취이른인 잉여가치설은 소멸될 수 밖에 없다. 3) 資本主義自滅法則 노동가치설을 토대로해서 만들어진 剩餘價値說 이 말하고자 한 것은 결 국 자본가의 利潤 은 노동자를 착취한 결과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한 것이 었다. 그런데 잉여가치설의 역할은 노동착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스스로 무너진다는 資本主義沒落 의 법칙을 유도해내는데 동원된 것이다. 資本主義 가 몰락한다는 법칙에 따르면 첫째> 資本主義 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에 대한 착취는 점점 더 혹심해 가고 그로 말미암아 노동자의 빈곤은 더한충 커진다는 것이며 9 둘째> 그 위에 資本 의 集中 으로 경쟁에서 패배한 中小資本家 가 노동자 로 떨어지는 까밝에 노동자는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며? 셋째> 勞動市場 에는 産業豫備軍 즉> 失業者 가 증대하고 이것은 勞動賃金 을 더한층 저하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법칙에 의하여 노동자들이 점점 단결하여 드디어 資

27 3. 共産主義諒命理論 25 本主義社會 타도에 궐기한다는 것이다 차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資本主義 라고 부르는 경제체제는 마르크스 時代 의 初期産業資本主義 와 달라서 오히려 自由企業體制 라고 부르는 것이 맞을 것같다 雌 이 資本主義體制 라고 부르는 自由企業體制 는 지난 2 錯 년 동안의 생성 발전 과정에서 자기자신을 살려나갈 活力 과 彈力性 을 갖추게 되었다 雌資本主義制度 ( 自由企業體制 )는 다음과 같은 長點 이 있다 準 첫째로 가장 큰 長點 으로서 국민 각 개인이 자기의 創意性 을 최대한으 로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創意性 이 발휘되는 조건 은 각 국민이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으로 자유롭다는데 있다. 물른 이 自由 가 다른 사람의 自由 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용남이 될 수 없 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자유롭게 각자가 행동하도록 허용되 어야 한다출 인류역사상 이와같은 經濟的自由 가 가장 많이 허용되고 보장된 제도가 自由企業 의 制度 즉 資本主義制度 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본주의제도 밑 에서 과거 어느 때에도 볼 수 없었던 거대한 生産力 이 발휘되었고 기술의 발전이 가장 눈부시게 일어났던 것이다. 새로운 발명이 연이어 일어났고 새로운 제품이 부단히 등장하석 새로운 生産樣相 과 경제방법이 항상 일 어나고있다 출 둘째로> 景氣變動 의 원인이 되는 生産 과 消費 의 不均衡 을 조정하는 장 치가 발달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를 資本主義經濟 에 있어서는 資源 의 안배와 사용이 價格 에 의하여 이루어 지고 r보이지않는 손J에 의하여 物資 의 需要 와 供給 이 조정되는 까밝에 표면상으로는 無政府的 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資源 의 안배를 기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政府 의 명령에 의하여 계획적으 로 生産 되고 消費 되는 共産國家 의 경우에 있어서 오히려 物資 의 供給 과 需要 에 차질을 초래하여 눈에 보이지않는 景氣變動 을 가져오는 수가 많 ct.

28 26 I. 共産主義本質 셋째로 自動安定裝置 라는 것이 마련되어 이들의 작용으로 심한 好景氣 나 不景氣 가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있다는데 있다. 累進稅率 을 가진 租稅制度, 失業保險制度 와 기타의 社會保障制度 가 이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국민의 可處分所得 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景氣變動 의 영 향출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출 넷째로, 自動安定裝置 의 작용만으로 景氣 의 안정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는 政府 가 財政 과 金融上 의 정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출 不景氣 의 경우에는 減稅措置 로 국민의 購買力 을 높이고 公共事業 을 일 으켜 景氣 를 好轉 시키는 財政政策 을 실시하고? 이와 반대로 好景氣 에 있 어서는 재정규모를 축소하고 增稅措置 를 취함으로써 景氣 의 過熱 을 방지 할 수도 있다. 財政政策 과 아울러 景氣調整 을 위한 중요한 정책에 金融政策 이 있다. 이것으로 여러가지 수단을 통하여 通鐘量 과 金利 를 조정하여 국민의 경 제활동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資本主義 가 발전해 온 경로를 살펴볼 때t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國家 의 역할이 크게 증대된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 규모에 있어서 이미 第 l 次世界大戰 동안에 나타났으며 第 2 次世界大戰 후에는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출 共産主義 에서 말하는 r 資本主義沒落 J이나 r 資本主義終末 J은 적어도 先進資本主義國家 에서는 발생하지 않았고5 또 앞으로도 그러할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資本主義 가 발전한 것 때문에 몰락한 일은 아직 일어나 지 않았고 계속 발전해 가기만 하는데 오히려 資本主義 가 가장 뒤떨어진 곳에서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출 인간을 존중하는 民主主義 의 정신은 資本主義 의 矛盾 과 폐단을 法 과 秩序 의 테두리 안에서 점진적인 社會改革 과 福祉增進政策 으로써 해결하 는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l 關 여년 전에 마르크스는 資本主義下 에서의 노동자의 정신적 육체적 궁핍과 타락을 예견하였으나 그 예상은 적중되지 않았다. 노동자 자신의

29 3. 共産主義準冷理論 27 각성과 勞動組合活動 > 福祉政策 > 特定産業 의 公有化 등의 조치로써 미연 에 방지할 수가 있었다. 資本主義體制 에 不平等 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自由民主主義 와 결부되어 발전할 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해결 해 왔고 해결할 것이다 출 라. 프롤레타리아 革命論共産主義運動 의 궁극적인 목적은 프롤레타리아의 경제적 해방을 완수 하는데 있다고 한다. 즉 資本主義社會 를 없애버리고 착취없는 자유로운 출 풍부한 공산주의경제를 만드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변혁은 결코 단순한 經濟的過程 그 자체를 통 해서는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政治的過程 을 거치지 않으면 안된 다는 것이다. r 共産黨宣言 J에서 '를든 階制識爭 은 반드시 政制識爭 이 다"라고 주장한 것은 바로 이와같은 경우를 말한 것이다찰 그리고 政治鬪爭 에 의한 社會革命 을 역설하는 마르크스. 레닌 主義 에 서는 國家 를 통하지 않는 政治鬪爭 은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투쟁이 직접 통하는 길은 國家 이며 階制 해 爭 의 政治化 를 강조하는 마르크스. 레닌 主義 에서는 國家 가 중대한 관심사이다. 나아가서 國家權力 을 장악하는 방 식으로서의 暴力革命 과 프롤레타리아 獨裁論 은 연관성을 가진 이론으로 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찰 l) 階級國家論共産主義 에서는 " 國家 는 社會的階級 의 발생과 더불어 발생하였고, 본 질적으로 暴力的彈壓機構 이며, 國家 에 의하여 支配階級 은 被支配階級 을 착취한다"고 한다 零 따라서 국가는 사회의 전반적 福利 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보는 r 古典的國家理論 J을 共産主義 에서는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즉 국가는 서로 대립 하는 經濟的利害關係 를 가지는 계급이 투쟁에서 별망하지 않기 위한 충 돌을 완화하고 질서를 파괴하지 않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발생한 權力

30 28 I. 共産主義本質 이라고 보는 것이다 를 이렇게 經濟關係 의 階經的對立 에서 오는 충돌을 막기 위하여 발생한 國家 는 비록 그 형태가 어떻게 다르다고 해도 暴力的抑壓性 을 本質 로 하 는 것이며, 따라서 敵對階經 에 대한 탄압수단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것이 다. 國家 에서 彈壓性 을 배제할 때는그것은 이미국가가 아니며 국?가 아 닌 것으로 될 때 다시 말해서 國家 가 死滅 해버리는 社會 는 이미 階經的對立 이 消滅 된 사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資本主義國家 라는 것은 아무리 民主主義的制度 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階級國家 일 뿐이지 인민전 체의 국가는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共産主義階級國家觀 은 超階級的 국가관 즉 " 國家 는 外部 의 敵 으로부터 국민전체와 국토를 방위하기 위한 防衛機構 이며, 내부의 혼란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한 治安機構 "라는 國家理論 을 무시한다 출 물른 국가에 강제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으로 國家 는 강제 성을 지니고 있는 이외에 敎育. 保健. 文化. 社會保障 둥과 기타의 公共福利 를 위하여 막대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설혹 支配階級 을 위하여 봉사해 왔고) 국가의 意思 가 지배계급의 意思 였다고 하더라 도 國防 과 治安 의 기능을 순전히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무시해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출 오늘날까지의 歷史的 경험으로서는 戰爭 를 주로 民族 과 民族 과의 싸움 이었으며 패배한 국가에 있어서는 支配階級 과 被支配階級 을 막론하고 민 족전체가 전쟁에 승리한 國家 나 民族 에게 예속되어 왔던 것이다 零階級 이 소멸된 共産主義社會 가 실현되었다고 가상할 때 생산의 無政府狀態 를 극복한다는 공산사회의 경제체제는 生産 과 分配 의 모든 과정이 어떤 중앙기관에 의하여 체계적인 계획밑에 운영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다. 이러한 計劃經濟 가 어떻게 강제력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리라고 기대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共産社會 에서 强制權力 이 배제된다면 새로운 계급과 착취관계가

31 3. 共産主義革命理論 29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强制力 은 필요할 것이다. 階級國家觀 으로서의 國家死滅論 은 非料學的 이고 非現寶的 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출 2) 暴力革命論共産主義理論 에 의하면 革命 은 勝級鬪爭 의 불가피한 결과이며 혁명이 없이는 새로운 사회는 탄생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資本主義社會 가 共産主義社會 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被壓迫階級 인 프롤레타리 출 아트의 혁명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革命 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돌발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現存制度 를 暴力 으로써 타도하는 것 즉, 流 출 血革命 을 뜻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에서 暴力革命 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非組織的 인 대중의 산발 적인 봉기나 무계획적이고 一時的 인 폭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單一階級 으로 뭉쳐진 노동자들의 전체적 폭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暴力革命 이란 것은 政治勢力 으로 를여진 프롤레타리아트가 피흘리는 폭력투 쟁을 통하여 자본주의사회를 뒤엎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출 공산주의이론에 따르면 資本主義 가 발전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의 생활 은 점점 빈곤해져서 그 결과로 드디어 궐기하여 國家權力 을 탈취하고 프 롤레타리아트의 獨裁機構 를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현실적으 로 노동자들의 생활은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닐지라도 점차적으로 향상되 어 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생명을 내던져 가면서까지 革命 을 위하 여 폭발할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이 資本主義國家 에 있어서의 실정이다. 공산주의에서 資本家 의 獨裁機構 라고 저주하는 自由民主主義國家 들을 공정하게 볼 때, 그 나라들은 대중을 억압함으로써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支持 에 의해서 잘 지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중의 支持 를 받는 多數政黨 은 政府 를 움직이고, 정부는 軍隊 와 警寮 의 지휘권을 장악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에서 프롤레타리아의 革命 이 폭발하지 못

32 3o I. 共産主義本質 하는 것을 가지고 " 少數 의 獨占資本家 가 武力 으로 탄압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찰 요컨대 先進工業國家 에서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향상되 고 민주정치가 발달됨으로써 共産主義革命 의 가능성과 그 성공의 가능성 은 매우 희박한 것이다. 少數 의 職業革命家 의 陰謀 에 의한 政變 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共産主義理論 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革命 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이러한 政變 은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있을 수 있고 봉건국가 나 社會主義. 共産主義國家 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출 어떤 時代 어떤 國家 에서나 暴力革命 은 결코 必然的 인 것도 아닌 동시 에 찬양할만한 것도 아니다. 暴力 은 최선의 경우에 있어서도 惡 이며 必要惡 일 뿐이다 출 만일 暴力 에 의한 혁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희생과 파괴를 가져오는 것이며? 그 파괴가 극심한 까밝에 革命 에는 성공 하고도 破滅 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출 共産主義 에서는 共産革命 즉 暴力革命 을 正當化 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理論 을 전개하면서 그것이 마치 社會發展法則 인 것처럼 力說 해 왔다출 ; l 러나 공산주의 폭력혁명이론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가지 批判 을 모면 할 수는 없다출 첫째> 共産準命 은 暴力 을 必要惡 으로 보지않고 必要不可避 한 必然性 으 로 보고 있다는 점과 둘째>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科學的理論 이라기 보다는 特定國家 의 暴力革命 을 합리화하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출 셋째> 共産革命理論 에서는 " 暴力革命 은 勞動者 와 共産黨 의 歷史的使命 "이라고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점출 넷째, 오늘날까지의 共産革命 은 어느 경우에서나 少數 의 職業革命家 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지 결코 多數 의 支持 를 얻은 혁명은 아니었다는 점출 다섯째, 暴力準命 의 결과는 모두 不幸 해졌다는 것 등이다 를

33 3. D 産主義 차 命理論 천 3) 階級獨裁論 공산주의혁명이른에 의하면 共産主義社會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프롤 레타리아에 의한 부르주아 制度 의 暴力的 인 타도가 필요하나 타도만 해놓 고 방치한다면 새로운 사회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찰 즉 階級 이 소멸되고 國家 가 死滅 하는 共産主義社會 에 도달하기 위해서 는 프롤레타리아트는 부르주아 機構 가 타도된 후에 우선 國家權力 을 장악 하고 자기자신을 支配階級 으로 높인 다음에 부르주아지의 부활과 보복을 막고 그 잔재를 완전히 없앨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의 過渡期 즉 獨裁期間 이 필요하다고 하며t 이 기간의 국가가 바로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國家 라고 한다를 그러므로 이 기간중에는 국가는 여전히 탄압적 기관으로 남아있는 것 이며) 그것은 資本主義國家 와는 반대로 多數 의 프롤레타리아트가 少數 의 부르주아지에 대하여 강행하는 階級獨裁機構 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를 그런데 프롤레타리아트의 獨裁 가 반드시 共産社會 를 실현하리라는 것 은 하나의 希望的豫測 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希望 에 대한 却滅 은 오늘날의 共産國家 에서 찾아볼 수 있다출 프롤레타리아 獨裁 의 목적은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에 있다고 하면서도 階級獨裁 와 階級解放 의 美名下 에 全體主義的一人獨裁 혹은 集團指導體制 라고도 불리우는 극소수의 集團獨裁 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공산국가의 현실이다 출 노동자에게 노동부담을 加重 시키지 않고도 生産力 을 加速的 으로 높일 수 있는 現代的生産方法 을 알지도 못하고 또 그 방법을 제시하지도 못하 면서, 뒤떨어진 生産力 밖에 가지지 못한 노동자를 추켜올리고 앞세우는 어떠한 社會改造論 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無知 에서 오는 한밭 時代錯誤 가 아니라면< 실질적인 社會改造 보다도 權力 에 대한 欲求不滿 의 충 족을 목적으로 하는 爐動 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출 그와같은 社會改造論者 t 예를 들어 共産黨 이 政權 을 장악하기 위한 수 단과 政權 을 장악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란 거의 예외없이 다음과 같다출

34 32 I. 共産主義本消 첫째, 階級 없는 共産社會 를 약속하면서 노동자를 선동하여 그 선동에 침쓸려 절기한 노동자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權力 을 장악한다. 둘째> 共産黨 이 노동자를 선동하고 이용하여 政權 을 장악하였다 하더 라도? 政權 이 바뀌었다고 해서 生産力 이 갑자기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출 낙후된 生産力 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權力 은 승리는 했지만 최초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그르치게 되고) 노동자들의 自由 와 飽滿 에 대 한 希望 은 완전히 失望 으로 바뀌게 된다출 셋째> 生産力 을 제고시키는 방법을 얻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 하게 된다. 이 시기에 노동자의 希望 은 부득이 보류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뿐 아니라 속히 生産力 을 제고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동을 강화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고 나아가서는 强制勞動 둥 노동력착취를 加重 시키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찰 넷째f 점차로 높아지는 노동자들의 불만은 共産黨權力 을 위협하는 힘 으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공산당은 自已防禦 를 위해서 權力 을 强化 하 지 않을 수 없게 된다출 權力 의 강화와 노동자의 불만은 交互作用 을 하게 된다. 즉 노동자의 불 만이 政權 을 침해하게 되니 정권을 장악한 쪽은 정권을 강화하게 되고 權力 이 强化 되니 노동자의 불만이 더욱더 높아진다는 현상이 翼 리를 물고 돌게 된다출 다섯째> 權力者 는 權力强化 를 合理化 하기 위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마침내는 노동자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 대한 壓力勢力 으 로 둔갑한다 를 그 결과 노동자는 無氣力 한 가운데 모든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고 결국은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 를 결과적으로 共産主義運動 은 時代錯誤的 인 勞動價値說 을 토대로 하는 理論構造 에도 불구하고 生産力 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後進社會 가 낙후된 생산력을 現代化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깨워주기도 했다. 그러나 共産主

35 4. 共産主義連刻 33 義運動 은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해서라기 보다 自體權力 의 强化 와 革命力量 을 위한 파괴력 축적에 힘을 기울이다 보니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번영 을 희생시키고, 밖으로는 國際間 에 不安 을 造成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찰 4. 共産主義運動資本主義 의 발전에 따라 勞動階經 이 형성되고 거기서 初步的 인 階級意譽識 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계급의식을 바탕으로해서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인 권익을 옹호하겠다는 것에서부터 初期 의 勞動運動 이 시작되었 다.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기위한 운동은 상대가 부르주아라고 하는 巨人 인지라 단결된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서 생겨난 것이 勞動組合運動 이다. 勞動組合運動 을 다만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투 쟁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것을 權力 의 장악을 위한 정치투쟁의 도구로 이 용하고자한 것이 각국의 左翼革命家 들이었다 출 이 左翼的革命家 들은 그들의 思想的 인 경향에 따라 혹은 社會主義 로 혹은 無政府主義 등으로 갈라져 나가게 되었는데 * 이들이 勞動組合運動 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면서부터 職業的準命家 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 다. 이들 職業革命家 들은 각나라의 勞動組合運動 을 國際的連帶性 으로 확 대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정치적 각성을 더욱 높였고 그것을 자기들의 정 권장악을 위한 혁명에 이용하려고 했다 零 가. 初期國際共産主義組織共産主義 는 이미 i848년 r 共産黨宣言 J 時代 부터 공산주의운동을 國際的運動 으로 인식하였으며> 각국의 노동자들은 행동의 통일과 국제적 단

36 34 I. y( 産主義本理 결에 의하여 비로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출 그리하여 l864년에 영국. 불란서. 독일과 이태리 등의 노동자대표들이 모여서 旣存經濟制度 의 파괴를 맹세하는 國際勞動者協會 의 조직을 결의 하였는데 이것이 r 第 i 인터내셔날J이라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각국 UH 동계급의 형제적 협력을 부르절었으나, 그 구성원들이 너무나 異質的 인 것이었기 때문에 내부적인 다툼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출 그러던 중 이 조직을 지도하던 마르크스의 파괴적인 행동에 불만을 낀 영국의 노동조합주의자와 기타의 온건한 사람들이 조직을 이탈하게 되자 l876년에 해체되고 말았다출 그 후 l889년 불란서의 파리에서 소위 r 第 2 인터내셔날J이 결성되었으 나 이 조직도 역시 많은 異質的 인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출 이데올로기 的 으로 이 조직을 이끌고 간 것은 독일의 社會民主黨 이었는 데, 이들도 左派. 右派. 中央派 로 분리되어 있었다. 左派 의 이른은 프롤 레타리아 革命 에 의하여 資本主義國家 를 넘어뜨리고 社會主義制度 를 수 립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하였고) 右派 는 資本主義 는 必然的 으로 붕괴 할 운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적응능력이 있기 때문에t 점진 적인 改良主義的 실천에 의해서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출 中央派 는 말로는 左派 와 같이 革命 을 말하면서도 실천에 있어서는 右派 를 따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l9l4년 世界大戰 이 발발하자 이 조직은 분열되고 말았다 를 多數派 는 자기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였고 少數派 는 급속한 평화를 부르 절고 極少數派 는 전쟁을 이용하여 世界革命 을 일으킬 것을 주장하였다 출 이것으로 第 2 인터내셔날은 사실상 무너지고 말았다 출 나. 國際共産黨組織 l9l7년에 러시아 革命 이 극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자? 지금까지 西歐社會主義 의 思想 이나 運動 에서 가법게 보아온 볼세비키들이 갑자기 두드러

37 4. U 産主義連動料 지게 나타나면서 亡命革命家 나 地下運動家 들이 일약 러시아의 支配者 로 올라앉게 되었다. 이에 따라 國際左翼革命運動 의 중심은 러시아로 옮겨 지게 되었다찰 l9l8년에서 l92l년에 이르는 시기는 유럽에 혁명의 파도가 가장 거센 시기였다. 이 흡분된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共産主義 인터네셔날, 즉 r코 민테른J의 第 l 次大會 가 l9l9년 3월에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 다. 이 大會 의 任務 는 戰後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資本主義的 질서가 파 멸에 직면하고 있는 이 때에 임박한 世界革命 을 위하여 總參謀部 를 조직 하자는데 있었다. 즉 코민테른은 " 武力 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 용하여 국제적 부르주아지의 반항을 분쇄하고 완전한 共産主義社會 로 들 어가는 過渡的段階 로서의 국제소비에트 共和國 의 수림 計 을 위하여 투쟁하 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零 여기에서 레닌의 지도밑에 코민테른은 엄격한 中央集權的 조직을 가진 單一國際共産黨 으로시 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국의 공산당은 그 支部 에 불과했으며 엄격한 규율과 절대복종이 코민테른 조직의 특징이었 다. 코민테른의 초기에는 공산혁명이 유럽전체로 뻗어나가는 감이 있었으 나 연속적인 실패로 세력을 잃고 共産黨 은 각국에서 少數派 의 위치로 몰 락하고 말았다 출 레닌 主義者 들은 西歐 의 先進資本主義國家 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 아에게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만으로서는 도저히 世界革命 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들 선진자본주의국가의 힘의 원천이 植民地 와 後進地域 의 착취에 있다고 믿고, 이들로부터 착취당하는 植民地 와 半植民地 를 절단시킴으로써 프롤레타리아 革命 은 승리할 수 있으리라는 점에 눈 을 돌렸다. 여기에 프롤레타리아 혁명문제는 식민지문제와 약소민족문제 로 발전하고 被壓迫民族 의 해방투쟁이 國際共産主義運動 과 묶여지게 되 었다. 따라서 國際共産主義 의 중심도 선진자본주의국가의 勞動運動 에서 後

38 36 I. 共産主義 차 質進國植民地 와 半植民地 의 民族運動 으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나 코민테 른의 被壓迫民族解放鬪爭 이란 것은 피압박민족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帝國主義國家 로부터 떼어놓음으로써 국제공산주의 세력을 확대 시키려는 수단에 불과했다 를 그러므로 코민테른의 해방정책은 民族自決主義 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모든 民族 은 獨立 과 민족적 자유를 가져서는 안되고 各民族 은 한 단위로서 자유의 문제를 해결해도 안되는 것이었다. 요컨대 共産主義 의 被壓迫民族政策 은 공산혁명을 위하여 어떻게 피압박민족을 이용하느 냐 하는 정책인 것이지 그들에게 獨立 과 自決權 을 주자는 정책은 아니었 던 것이다 출 l943년에 코민테른은 " 戰時條件下 에서는 單 - 國際的中心 에서 各國共産黨 을 지도하기가 어렵다"는 표면상의 이유를 내걸고 해체했다. 그러나 그 됫면에는 코민테른을 해체시킴으로써 世界革命 을 포기했다는 실증을 보이고> 이에 의하여 資本主義國家 로부터 軍事的 원조를 얻고자 하는 의 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출 그것을 됫받침해 주는 것으로서 大戰 이 끝나자 共産主義 의 國際的組織 은 다시 부활하여 r코민포름j으로 나타난 것이다. i947년에 r코민포 름J( 國際共産黨情報局 )을 결성하게 되면서 冷戰 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 다가 다시 l956년에 "전쟁은 必然的 으로 불가피한 것은 아니다"라는 표면 상의 이유를 내걸고 코민포를은 해체되었다 를 오늘날 國際共産黨 은 組織上 으로 보아서는 없는 것같이 생각되나 軍事的 으로는 r바르샤바 條約機構 J가 있고 經濟的 으로는 r코메콘j( 東歐經濟相互援助會議 ) 이 있으며, 思想的 으로는 國際共産主義運動 의 憲章 이라고 도 볼 수 있는 r모스크바 宣言 J과 r8i 個國共産黨代表者會議共同聲明 J을 통하여 活動 은 멈추지 않고 있다출

39 4. 非産主義運動 37 다.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l968년 8월 2o일 소련 軍 이 바르샤바 同盟軍 과 합세하여 民主化路線 을 표방한 체코슬로바키아의 두브체크 政權 을 武力 으로 간섭한 후, 브레즈네 프는 이를 合理化 시키기 위하여 연설을 통한 세가지의 독트린을 발표했 다. 이 세가지의 독트린이란 r 浸融型反革命論 J과 r 制限主權論 J 그리고 r프롤레타리아 國際獨裁論 J을 말한다 출 이 독트린의 목적은 체코슬로바키아 침공을 合理化 하는 것 이외에 장 차 다른 공산국가의 主權 을 제한하고, 소련 지도충이 내정간섭권을 보유 하려는 底意 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출 이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r 浸融型反革命論 J이란 혁명이 조용히 그리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反革命 을 단지 軍事行動 이나 軍事的攻擊 의 형태로 간주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출 r 平和的 인 反準命 J의 방법은 社會主義 의 r 民主化宣言 J도 포함하고 社會主義秩序 의 개선에 관한 토론까지도 포함한다고 되어있다. 이 새로운 이른은 궁극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이 社會主義體制 에서 民主化改革 의 움직임이 보일 때 이것을 浸融型反革命 으로 규정하여 內政 에 간섭 출 것을 合理化 하기 위한 사전조치였다 를 r 制限主權論 J에 의하면 한 國家 의 社會主義體制 를 방위하는 것은 7 나 라만의 임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련이 주도하는 州全世界社會主義體制 의 임무이며 全世界社會主義體制 의 방위는 國際共産主義者 의 義務 "라 고 宣言 되어 있다. 추상적인 국가의 독립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t 인 社會主義國家 의 獨立 과 主權 은 무엇보다 資本主義 로부터의 獨立 만을 의 미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출 사회주의질서의 위기문제를 포함하여 社會主義國家 의 내부문제도 역 시 當事國 이 찰단하는 것이 아니라 社會主義 의 世界體制 가 판단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宣言 하고 있다 奉 즉 라 社會主義 에 도전하는 內. 外部 의 세력이 사회주의국가의 발전과정

40 3 8 I. f 産 초 義 기 料 에 있어서 資本主義 를 부활시키려고 하거나 또는 그 국가에서 社會主義 의 大義 를 심지어는 全社會主義共同體 를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이 문제는 한 國家 의 문제가 아니라 全社會主義國家 의 관심사"라는 것이다 출 l968년 브레즈네프는 프롤레타리아 獨裁 를 國家水準 에서 國際水準 으로 진환시키는 새로운 프롤레타리아 國際獨裁論 을 발표하여 社會主義國家 의 主權 을 더욱 제한시켰다. 이것은 r 世界社會主義體制 J의 힘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구실로 合理化 하고 있다를 r 制限主權論 J에서 밝혀진 내용은) 첫째, 소련의 동맹국은 오직 資本主義世界 에 대항하석 主權 을 행사해야지, 소련이 주도하는 世界社會主義禮制 에 대항하는. 주권행사는 용납하지 않는다 출 둘째,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은 世界社會主義禮制 의 利益 에 반드시 종속되어야 한 다. 셋째, 사회주의국가간의 관계는 國際法 의 규정, 主權 의 상징적인 개념 혹은 형식적 으로 보유하는 自決原則 이 아닌 相互合意 하는 政治理念 을 담은 문서에 반드시 準用 되어야 한다 출 넷째, 한 社會主義國家內 에시의 世界社會主義體制 에 대한 위협은 當事國 의 문제가 아니라 一次的 으로 世界社會 로 義體制 의 문제이다 零 다섯째, 사회주의국가들의 전폭적인 협조는 프롤레타리아 國際獨裁 의 목적을 달성 하도록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다섯가지였다. 그러나 制限主權論 은 유고슬라비아와 루마니아를 비롯한 여러 共産黨 에 의하여 거부되었으며 특히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는 "소련의 이러한 이 론은 다른 社會主義國家 의 主權 을 소련의 판단에 따라 制限 하여 武力介入 을 合理化 시키려는 속셈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출 中國共産黨 도 소련의 制限主權論 과 프롤레타리아 國際獨裁論 이 國家主權 의 보편적인 원칙을 유린하려는 행위라고 규탄하고 릿소련이 주장하 는 制限主權論 에 의한다면 결국 소련 修正主義者 의 主權 도 制約 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를 소련의 브레즈네프 政權 에서는 東歐共産國家 의 脫蘇現象 에 제동을 걸 기 위해 自由路線 을 추구하려던 체코슬로바키아를 武力 으로 침공했고 ;3.

41 4. J.4 漆 초천 進 린 3 9 것을 合理化 하기 위해 制限主權論 을 宣言 했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 고 東歐 에서의 自由化 물결과 脫蘇現象 은 계속 일고 있다 準 라. 共産主義運動 의 展望 유럽 共産主義運動 의 특징은 共産主義 의 유럽식 變形 이라 하겠다 출 마르크스의 共産主義 가 l9세기 古典的資本主義社會 를 대상으로 한 健制頭覆 의 이른이었다면, 레닌은 2o세기초 帝國主義時代 를 배경으로 한 後進社會 인 러시아 社會 의 전복을 대상으로 한 이론이었다 를 한편 毛澤東思想 이 란 植民地 상황하의 농업사회를 배경으로 한 革命戰略 이었고 체.게바라 主義 는 그것의 라틴아메리카 的變形 이었다고 하겠 다. 그런데 이들 마르크스.레닌. 毛澤東.게바라에 있어서 공통된 점이 있었다면> 모두가 暴力革命 에 의한 共産化 였고> 그 前衛的部隊 는 職業的革命家 라고 불리워지는 少數 의 黨幹部 를 중심으로 조직된 階經政黨 이 었다고 할 수 있다출 그러나 先進産業社會 에 있어서 革命 을 合理化 시킬 수 있는 이론적 근 거는 이미 共産主義 의 를로서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무엇인가 共産化 에로의 길은 合理化 시킬 수 있는 理論的再構成 이 절박하게 되었다 출 人間 의 自由 와 풍요로운 삶을 理想 으로 한다는 共産主義社會 가 억압과 빈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窮 죠 化 로 멸망할 것이라던 資本主義社會 에서 오히려' 풍요로운 診 과 인간의 자유가 꽃을 피우는 현실앞에서 어떻게 共産社會 의 건설을 위한 暴力革命論 이 발을 붙일 수 있겠는가. 共産社會 건설이라고 하는 虛像 을 포기하자니 그것은 이미 共産黨 이 아닌 것으로 되고? 暴力革命 을 부르절자니 共産黨.이 설 자리가 없게된 것 이 오늘날 共産主義者 들의 당면한 현실이다 찰 따라서 새로운 이른의 구성에 실패한 그들은 오로지 지난날 r 人民戰線內閣 J의 경험을 되살려서 전략적인 관점에서의 聯合戰線. 統一戰線 을 위

42 4o I. 小産 초 義率質 4 구호만 부르절고 있다. r 進步的民主主義 J 라든지 r새로운 型 의 民主主義 J라든지> 또는r 歷史的妥協 J이라든지 하는말들은 바로이러한 l93o년 대의 統一戰線戰術 의 延長線 위에서 구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출 自由主義 타도와 共産獨裁體制 의 건설이라는 共産黨 의 기본적인 硬直性 에는 변화가 없는것이다. 本質的 으로 變化 하려고 해도 理論的 틀 의 再構成 없이는 변화할 수 없게 되어 있다출 이러한 共産主義 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알고있는사람들이 특히 유 럽 社會 의 市民 들이라 하겠다 출 5. 共産主義社會歷史的唯物論 에서는 資本主義 의 몰락과 社會主義社會 의 출현은 歷史的必然 이라고 단정하였으나 실현될 社會主義社會 그자체의 구상에 관해 서는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된것을 共産主義 는 가지고 있지않다를 마르 크 스. 엥겔스의 r 資本論 J도 資本主義 를 해부하는데 그쳤고, 社會主義 에 대해서는 쓰다가 중단한 것같은 감을주고있다. 그것은 社會主義 를 유토 피아로부터 科學 에로 발전시키려는 마르크스로서는 오히려 당연한 태도 였었는지도 모른다 출 그런데 마르크스는 r고타 綱領 ltb 判 J에서 ) 支配階級 으로 된프롤레타리 아가점차적으로 모든 資本 을 부르주아로부터 國家 에 수탈한 후의 발전 을 예상.하고 이것을 共産主義第 i 段階 즉, 社會主義段階 와? 第 2 段階 즉f 共産主義段階 로서 엉성하게 묘사하고 있다찰 그 第 l 段階 에 있어서는 私的資本 은 이미 소멸하고, 사회구성원 모 두 는 國家 에 고용되어서 노동하게 되므로 그노동에 대하여 얻는보수는 아 직 平等 하지 않으며f 생산자의 권리는 그제공한 노동에 비례하고 있다출 平等 은 노동이라고 하는 平等 의 尺度 로서 계산되기 때문에 노동의 내용

43 5. 共産主義社會 4 l 에 따라 당연히 差等 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출 第 2 段階 에 있어서는 즉 共産主義社會 의 보다 높은 단계에 있어서는 각 개인이 分業 에 노예와같이 從屬 하는 것이 없어지고) 그와함께 精神勞動 과 肉體勞動 의 對立 이 소멸된 후에 노동이 생존을 위한 수단일 뿐 아니 라 그 자체가 첫째 가는 生活欲求 로 된 후에, 개인의 전면적인 발전에 따 라 生産力 도 증대하여 協同的富 의 모든 源泉 이 보다 풍부하게 솟아나게 된 후에, 그 때에 비로소 社會 는 그 깃발에 州 각자는 그 能力 에 따라 (일하 고) 각자에게는 그 욕망에 따라(부여한다)"라는 구호를 쓸 수 있게 된다 는 것이다. 어했든 마르크스는 生産物 과 生産手段 의 市場價格 을 變數 로 하고 企業家 의 利潤追求 를 動力 으로하여 이루어지는 오늘날의 營利生産 이 폐지된 후 부여된 社會 의 生産力 은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떠한 消費財 와 生産財 의 生産 에 어떤 數量 이 충당되어야 할 것인가? 또 그 生産淸 자체의 增進 은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 는 전혀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l9l7년 러시아에 있어서 볼세비키 革命 이 있은 후> 또한 第 l 次世界大戰敗戰後 의 헝가리.독일.오스트리 아에 있어서 共産黨 또는 社會黨 이 政權 을 장악하였을 때, 어떻게 社會主義 를 실행할 것인가에 관하여 누구도 알지못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 다. 가. 社會主義社會 오늘날까지 共産主義者 와 社會主義者 에 의하여 지적된 社會主義體制 의 특징은 대략 다음과 私有財産 에 대한 共有財産制 즉 기본적으로는 생산수단. 분배수 출 단.교환수단의 社會的所有 가 확립된 社會 ) 구체적으로 말하면 토지 광물자원.공장. 철도. 航空機 와 船舶 그리고 금융기관등을 근로자가 협동하여 소유하는 社私的企業 에 대한 國營企自由經濟 에 대한 計劃經營利性 에 대한 公共資本家支配 에 대한 프롤레

44 犯 I. 핀 産主義來料 타리아 獨必然 의 王國 에 대한 自由 의 王國 등, 어느 것이나 현실적 으로 체험된 資本主義社會 의 특징 중에서 그것에 對立 하는 것으로 각각 그 입장에서 導出 된 것이다 출 요컨대 社會主義體制 의 기본적인 원칙은 r 生産手段 에 대한 社會的所有 와 그것의 社會的運營 J이라고 하겠다 를 사회주의경제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사회적 운영을 기본조건으 로 하는 이상, 資本主義經濟 에서 처럼 私的企業面 의 自由競爭 에 관해서 는 社會主義 의 입장으로부터 여러가지 폐해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 중에 서 몇가지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출 첫째, 서어비스와 用役 등의 중복, 즉 이발업. 약방.의사둥이 필요 이상으로 일정 한 지역에 증가하여 社會的 으로 블필초한 노력이 소모된다는 것출 들째, 불필요한 판매노력의 소비, 즉 많은 資臺 이 광고를 위해서 사용된다는 것출 셋째, 생산규모가 적당히 확대되지 않는 것, 즉 需要者 측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도 불구하고 供給者 측이 다수이기 때문에 생산량이 소규모로 되어 製品 이 高價 로 된 다는 것. 넷째, 不公平 한 所得差等 이 생긴다는 것, 즉 각개 기업의 설비.지리적 환경 기타 여러가지 조건의 優劣 때문에 개인소득이 동등한 능려이나 노력에 부합되지 않는 차 별이 생긴다는 것출 다섯째, 國家計劃 에 지장을 가져오는 것, 즉 群小 잡다한 독립기업이 존재하기 때 문에 국가가 상품을 규적화하고 단일화하고 기타 통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많은 지 장을 가져온다는 것들이다 출 그러나 社會主義經濟 에서도 모든 경쟁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社會主義經濟 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고 유익한 경쟁이라면 오히려 권장된다 를 이 경쟁은 자유경쟁과 구별하여 社會主義競爭 이라고 부른다 찰 社會的 으로 필요하고 有用 한 경쟁이란 것은 이런 경우 생산비의 저하 와 노동 생산성의 상승에 대한 기업과 개인의 努力競爭 이 된다. 소련에 있어서도 共産革命 이래 이 社會主義競爭 은 정부에 의하여 크게 장려되 고 선전되 었다구 소련에 있어서의 社會主義競爭 의 체험을 통해서 보면) 물른 한쪽에서

45 5. 차 産主義社會 43 는 사회주의정신의 앙양이 항상 강조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차로 화 폐경제적 자극을 이용하는 정책이 나와 초기의 平等主義的 정책은 철폐 되고> 여기에 대치되어 能率給 과 스타하노프 運動 과 獨立採算制 그리고 企業長期基金制 등이 매우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경쟁을 됫받침 하는데 있어서 중점은 물질적이고 화폐적인 관계쪽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소비에트 的社會主義經濟 의 기본적인 성격은 자유경쟁과는 正反對 의 完全獨占體制 이다. 國家權力 이 강하게 작용하여 生産 과 消費, 供給 과 需要 i 勞動, 價格 등에 관한 최고 지배권이 國家 의 손안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국가에 의한 完全獨占 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强權的社會主義 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零社會主義的經濟計劃 이란 국민경제의 秀.Q 誇生産過程 에 있어 그 발전과 균형을 自然 의 움직임에 방임하지 않고 國家 가 이것을 지도해가는 것이 지만 그 국민경제의 순환을 분석해보면) 거기에는 우선 財貨 의 흐름과 貨幣 흐름의 기본적인 두가지 흐름이 서로 반대의 방향으로 진행하여 경제 전체의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출 여기서 계획은 재화의 흐름에 대한 物動計劃 과 화폐의 흐름에 대한 資金計劃 으로 구별된다. 물른 社會主義經濟 라고 할지라도 화폐경제로서 현 실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화폐가 없는 社會 라면 物動計劃 하나로도 될 것이지만 그것은 현실문제로 되지 않는다 출 소비에트 體制 의 計劃經濟 를 보면 원칙적으로 物動計劃 이 主導的 이고 資金計劃 이 從屬的 으로 되어 있다. 즉 상품의 품질과 수량과 가격등이 계 획적으로 결정되고 거기에 적웅하여 資金計劃 이 성림된다. 商品 쪽의 계 획이 결정되면 그것이 계획지령으로 되어서 각기업에 전달된다. 각기업 은 부여된 기준생산량을 최소한도의 철칙으로해서 일정한 품질의 製品數 또는 作業量 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말단에까지 미쳐서 각개인에게로 作業量 (노르마)이 부과된다. 이것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資金計劃 이 있다. 各企業 에 출자도 해주며 소위 은행신용제가 실시되고 있다출 消費 도 生産 된 한도 안에서 또 부여된 公定價格下 에서 이루어진다. 바

46 44 l. 共産主義本料 로 物動計劃 을 중심으로한 計劃經濟 이다 찰 따라서 물동계획을 주도적으로 하는 計劃經濟 가 매우 中央集權的 이고 출 强權的計劃經濟 로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계획경제에서는 노동자는 作業量 즉 노르마가 부과되어 직장이동에도 큰 구속을 받게 되며 소비자로서는 계획된 供給面 의 조건을 변경시킬 권 한도 없고 또 기업가는 본질적으로 생산계획의 집행관리자에 불과하다찰 强權的社會主義 에 있어서 가장 문제로 될 점은 社會主義 가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生産增大 가 문제로 된다. 직업선택과 임금의 형태, 수량이 모 두 정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生産意欲 에 필요한 자극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아서 노동생산물이 차등이 있을 정도로 소득에 탄 력성이 없으며> 따라서 노동량과 소득이 비례하지 않는다. 근면과 나태) 숙련과 미숙련, 유능과 무능이 모두 소득상에 현저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능률을 올 릴 수 없다출 생산을 목표량에 도달시키기 위해서는 감시와 독촉이 항상 필요하게 되기때문에 이러한 정세는 결국 공포에 의한 강제노동을 초래할 뿐만 아 니라 생산에 모든 정성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 결과 생산량이 도달 할 수 있는 최대한도에 도달하지 못하든가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든가 r L 어느것도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대한 대책이 고려된 것인데, 소 련에서 실시한 스타하노프 遲動 이라든가) 경영과 기업에 있어서 어느 정 도의 독립과 이윤을 부분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인정하는 獨立採算制 라든 가) 어느 정도의 私的生産 과 私的供給 을 허용하는 企業長期基金制 등이 7 것이다 출 그러나 共産主義社會 가 能力 에 따라 일하고 必要 에 따라 소비한다는 共同消費 의 정신을 가지는 이상, 生産力 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地上 의 社會主義 에 있어서는 能率 과 所得 과의 比例 가 자유경제에 따르지 못하는 것은 자연의 추세라고 하치 않으면 안된다출 生産方法 의 進展 에는 科學 특히 技術 의 자유로운 탐구가 가장 필요한 데 여기에 있어서도 사회전반의 자유로운 분위기 즉 思想的 구속이 줄어

47 5. 小産主義社會 45 들고 낭비와 침체와 不生産 의 自由 가 부여되어야 한다출 그리고 이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모든 편의와 시험에 소요되는 낭비. 소모의 자유가 부여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에서도 强權的社會主義 는 매우 미흡한 것이다 출 혁신적인 발전은 자유로운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 경제상의 혁신에 있 어서는 그 動力 으로서 私有慾 이나 利己,L의 작용을 크게 필요로 한다. 營利 의 자극을 배제하는 社會主義組織 은 생산을 급속도로 확장할 수는 있 을지 모르나 비약적인 質的進步 를 촉진하지는 못한다 출 社會主義計劃經濟 가 실현되고 生産手段 의 私有 가 폐지되면 이들의 사 유로부터 생기는 不勞所得 은 없어질 것이다 출 그러나 단지 이것만으로 모든 社會構成員 의 생활이 과연 윤택해지는 가? 하는 것은 아직 확실하게 대답하기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것은 오늘 날 自由國家 와 共産國家 와의 국민생활을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속단하기 는 어려운 문제다 準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필요 내지 욕망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共産主義 의 第 2 段階 또는 보다높은 단계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가? 만약 州必要 에 따라 消費 한다"고 하는 말이 衣. 食. 住 를 위시해서 제 한되어 있는 생산력을 배당하여 비로소 생산되는 모든 개인적인 필수품 이나 편의품 그리고 사치품이 모두 원하는대로 부여되는 상태를 의미한 다면< 그것은 마르크스가 말한 國家 도 權力 도 없고 화페도 상품도 해체하 는 그런 것이라면? 적어도 現世代 는 물른이고 다음 몇세대의 인류에게는 현실성을 가질 수 없는 문제이다.Q 潔社會 에 있어서는 인간 그 자체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서 全知全能 의 인간사회로 될 것이다. 설혹 모든 財物 이 무진장으로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優劣 이 있을 것인데도 사람들 은 서로 다투어 그것을 획득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이및 이러한 의미의 共産主義社會 는 일종의 天國 이나 極樂世界 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런데 그러한 理想社會 로서의 共産主義社會 가 실현되었다고 가정할 때에도 각자의 개성이 없어진 공허한 사회일 것이다. 말하자면 현실로부

48 46 I.."( 産主義本硝 터 동떨어진 未知 의 世界 일 것이다 를 현실의 인간사회는 경쟁과 협동도 있고) 대립과 통일도 있으며 利益社會的面 과 共同社會的面 도 있다. 世界觀 도 人生觀 도 개인에 따라 다르며 9 각자는 자기의 苦樂 이 있고 愛情 과 憎惡 도 있다. 社會主義社會 라고 해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 사회주의사회가 生産手段 에 대한 社會的所有 와 社會的運營 을 유지하면시 消費 의 社會化 까지도 실현하여 共産主義社會 에 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것이 현실의 인간성에 적응한 방향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먼 未來 에 속하는 과제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출 나. 理想 과 現實共産黨 이 政權 을 장악한 나라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實相 을 보면 共産主義 가 目標 로 내세운 理想社會 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를 l) 私有財産 의 廢絶問題 본래 共産主義 의 소박한 개념은 " 私有財産 이 모든 罪惡 의 根源 이기 때 문에 私有財産 을 없애버리고 재산을 共同管理 만 하면 행복한 社會 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데서부터 딱트기 시작했다 奉 근대적 의미로서의 共産主義 즉 마르크스. 레닌 主義 도 理念的 인 前提 가 되는것은 私有財産 의 否定 이다 출 그러나 私有財産 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없앨 수 없는 必要 한 것이며 生存 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私有財産 은 없앨 수도 없고 없애서도 안된다. 자기자신의 생활을 자신이 책임을 지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도 자신 이 책임을 지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하며 道德 의 標本 이 되기도 한다출 적어도 인간은 自立 하는 인간이어야 하고 自活 하는 能力 이 있어야 한다찰 民主主義 의 基本要件 은 국민 개개인의 自立 이다. 그러므로 經濟的 으로 나 精神的 으로나 自立 한 사람이 없는 곳에 참다운 民主主義 가 성럽할 수 없다.

49 6. 料燎主義計. 會 47 共産國家 애서 私有財産 을 否定 한 결과 주민들은 생활능력을 상실하고 經濟的 으로 共産黨 에 예속되는 한편> 獨立 된 價憶觀 이 없는 까밝에 이데 올로기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로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 도 私有財産 은 人間尊嚴性 의 보호와 生存 과 生活 의 自由 를 위해서 없애 서는 안되는 것이다 출 우리는 所有 가 늘어남에 따라 自由 도 擴大 되어 왔다는 사실을 歷史 를 통해서 알고 있다. 물론 私有財産 으로 인하여 國家 의 統治 나 國家防衛 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財産 이 많고 적고에 따라 개인의 權利 에 差別 을 두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私有財産 r L 자체를 否定 하는 것은 더욱 안된다. 私有財産 자체를 없애려는 것은 히리 석은 일이다출 그런데 t r 私有財産 의 廢 ft을 들고 나와 共産主義社會 의 建設 을 목표 로 共産革命 을 일으켜 7o 年 동안 共産黨統治 를 한 共産國家 의 경우> 私有財産 을 없앨 수 없다는 敎訓 을 얻게 되었다. 오늘날의 공산국가는 私有財産 의 廢絶 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私有財産 의 폭을 조금씩 늘려 주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공산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사유재산 전 부를 국유화하거나 共有化 하지는 못하고 있다찰 私有財産制度 를 전면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을 과제로 삼는 공산국가에 私有財産 이 왜 허용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명백하게 해명되지 않는 한 共産主義 는 理論的 으로 성립될 수 없게 된다출 私有財産 을 否定 하는 共産黨 이 絶對權力 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共産國家 에 사유재산이 여전히 남아있고 확대되어 가는 사실로 보아서도 私有財産 은 필요하다는 것이 잘 입증되고 있다. 거의 모든 공산국가에서 사 유재산의 폭은 점점 확대되어 공산당간부나 행정관료등 特權階級 들은 사 유재산의 혜택을 많이 받으면서 세습화하는 경향마저 보여주고 있다. 私有財産 을 근본적으로 否定 하는 것은 理論上 의 문제일뿐 實際上 으로는 아 무렇게나 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나 여기에 바로 共産主義 가 가지는 근본적인 虛構陵 이 있는 것이다 識

50 48 I. 共産主義本質 2) 地上樂園 의 建設間題共産主義 에서는 私有財産 만 없애면 모든 階級 은 소면될 것이라는 이른 출 을 내세우면서 共産國家 에서는 착취가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공산국가에서는 엄연히 階經 이 존재하며 모든 분야에 서 階級間 의 격차가 현저하다. 공산주의 職業革命家 들은 無隱級社會 를 내걸면서) 권력을 잡기만 하면 어느틈에 그 國家權力 을 自己目的化 해버 리고 政權 을 잡기 위해서 혁명한 職業革命家 들은 權力 을 잡은 뒤에는 재 準 찰리 特權階級 으로 탈바꿈해 버린다 無隋級社會 를 만든다는 것이 한편에서는 絶對特權 을 가진 階級 이 생겨 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무런 特權 도 없이 억압만 받는 가운데 오직노동 할 義務 만 젊어진 階經 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노동자의 해방과 평등 r l 리고 階級消滅 을 표방하는 공산국가에 特權階級 이 생겨나고 그특권계급 이세습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때공산국가에 無階級 의 理想社會 즉 地上樂園 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한날 却想 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를 共産主義社會 가 되면 能力 에 따라 일하고 必要 한대로 받는다고 하는 地上樂園 의 꿈은 虛妾 한 소리임에 틀림없다. 모든사람이 노동은 能力 만 큼만하고원하는대로 얻을 수 있으려면 그 社會 는 無限定 의 生産 이 이루 어져야 할것이다. 그러나 資源 은 한계가 있어서 무한정의 生産 이란 것은 聲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무제한의 人間欲望 을 다 채워줄 수도 없다 그리고 " 能力 에 따라 일하고 必要 에 따라 받는다"라는 말에는 함정이 있다. 즉 能力 만큼 일해야 하는그 각자의 能力 은 각자가 생각하는 能力 이 아 니라 國家 (사실상은 共産黨 )가 인정하고 부여하는 能力 을 말한다. 그러 므 로 일해야 할 勞動量 은 각 개인이 생각하는 노동량이 아니라 共産黨 이 요구하는 노동량인 것이다. 또 필요에 따라 받는다는 그 必要 도 각 개인 이 생각하는 필요가 아니라 共産黨 으로부터 주어지는 필요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가 생각하는 能力 과 必要 와는 차이가 있w 된다.

51 5. 共産主義社會 49 이것은 오늘날 共産主義社會 의 낮은 단계라고 하는 社會主義社會 ( 共産國家 )에서 " 能力 에 따라 일하고 必要 에 따라 얻는다 計 는 구호밑에 노동자 의 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理解 할 수 있다 燎共産統治者 들은 人類 가 도달하지도 못할 共産主義社會 라는 地上樂園 을 표방하면서 人間 에게 끝없는 憎惡 와 鬪爭 을 강요하며 그 理想世界 를 共産獨裁 라는 强制權力 으로 실현시키고자 했다출 그러나 지금까지 인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증오와 투쟁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憎惡 와 鬪爭 은 필경 相互監視 하고 同志間 에 투쟁하고 流血肅淸 하는 살벌한 사회로 귀착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출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未來 의 地上樂團 을 憎惡 와 鬪爭 으로 실현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却想 은 白日夢 이 아니라면 소박한 대중을 선동하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출 3) 理想 과 現實 의 昏迷共産主義 에서 선동구호로 부르절는 理想社會 로서의 공산주의 사회는 적어도 共産主義者 에 의해서는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共産統治 7o 年 을 통한 경험에서 보여주고 있다출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共産主義者無慈悲 한 獨裁政治 를 강행하면서도 " 幸福 한 地上梁園 을 만든다"고 새로운 特權階級 을 만들고 계급간의 격차를 점점 확대하면서도 " 階級 없는 社會 를 창조한다"고 했고 一黨獨裁 를 만들고 國家權力 을 점점 더 强化 하면서도 " 國家 의 死滅 "을 勞動者 를 賤待 하고 억압하며 최대한으로 혹사하고 착취하면서도 " 勞動階經 의 解放 "을 부르절고 特權階級 의 私有財産 을 점점 增大 시키고 相續 시킬 수 있는 보장까 지 하면서도 " 濯, 有財産 이 없는 社會 "를 指向 한다고 하고 t

52 5o I. 共産主義本憎惡 와 鬪爭 을 선동하고 共産革命 을 최대한으로 輸出 하려고 하면서 도 " 永遠 한 平和 의 樂圖 "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零 이와같은 逆說的 인 현상들은 共産主義者 들이 意識的 으로 만들어냈건 아니건 간에 事實 로 存在 해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共産主義 의 虛妄 된 理想 이 空論 일 뿐 아니라 共産主義 자체가 矛盾 과 誇張 과 獨斷 과 偏見 과 非科學性 과 非人間的 인 要素 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 다. 共産主義 는 時代的 인 産物 이다. 따라서 共産主義 도 時代 의 번천과 더 불어 修正 되고 變化 한 부분이 적지않다. 그러나 그 밑바탕이 되는 本質的 인 要素 는 변하지 않고 있다출 6. 結言 우리는 지난날 나라를 잃었던 고통과 서러움을 맛보았으며 6. 25를 통 해서 동포끼리 싸우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경험했다 출 오늘도 우리는 民族分斷 이라는 커다란 시련 속에서 가시지 않는 상처 의 아플을 안고 있다. 그러나 지난날의 歷史 의 敎訓 을 새롭게 되새기고 現在 우리가 처해 있는 位置 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있었던 傷處 의 아픔을 잊어버리려고만 해서는 안된다 率 우리는 現在共産國家 중에서도 가장 閉鎖的 이고 異端的 이라고 評價 받 고 있는 北韓 의 共産集團 과 슬기롭게 對處 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그들을 祖國 의 平和的統一 을 위한 對話 의 廣場 에 이끌어내기위해 努力 해야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다찰 世界平和 와 社會正義 ) 그리고 人間尊重 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共産主義 는 國際平和 와 秩序 를 威 출하고 勢力擴張 과 侵略 을 주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人間 의 尊嚴性 을 모독함으로써 歷史的犯罪 를 지질렀다는 것 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출

53 ti. < 冷 3 5 l 우리는 共産主義 의 本質 을 알아본 결과, 共産主義 가 오늘날 問題視 되 는 社會 는 共産主義 의 革命公式 과는 달리 先進資本主義社會 가 아니라 內部不安 을 안고 있는 開發途上國家 또는 後進弱少國家 라는 점이 注目 된 다. 經濟的 으로 資本主義體制 를 택하고 政治的 으로 自由民主主義 를 택하 면서 아직도 發展段階 에 있는 社會 에서는 共産主義 의 宣傳 에 귀를 기울 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즉 資本主義社會 의 競爭 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f 自由競爭體制 에서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物質萬能主義 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 社會的 으로 참여할 기회5 잃고 높아진 期待 와 欲求 의 充是 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 資本主義體制 의 장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속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存在 할 수 있다글 그러나 民主福祉社會 로 발전한 先進資本主義國家 의 경우 共産主義 는 이제 問題視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共産主義 는 資本主義 의 代案 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된지 이미 오래되었다출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敎訓 은) 共産主義的 를 力準命 이 人類共同 의 宿題 인 人間不平等 의 解消 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歷史的記錄 과 經驗 들이다 출 그리고 우리가 警戒 해야 할 問題 가 있다면 그것은 共産主義者 와 共産主義革命 이 w 올로기와의 關係 이다 출 共産主義革命 이데올로기는 바로 共産主義者 들의 世界觀 이다. 그러므 로 共産主義者 들은 現實 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黨派的 이데올 로기의 안경을 통하여 현실을 본다 零 한편 共産主義者 들은 自己 의 世界觀 을 圖守 하되 實踐運動 에 있어서는 現實 에 대하여 伸縮性 있게 대응하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共産主義革命 이데올로기는 狀況 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戰術 을 구사함으로써 共産主義 자체의 약점을 補完 하며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나가려고 한다. 따라서 共産主義者 들의 戰術的行動 의 변화를 본질적인 最終目標 의 포기로 理解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를

54 52 I. 共産主義本鱗 < 參考文獻 > l. 共産主義批判方法論摸索 ( 韓國精神文化硏究院 ) 2. 共産主義批判 ( 極東問題硏究所 ) 3. 共産主義革命類型 과 實體 ( 自由評論社 ) 4. 社會主義 와 共産主義 ( 靑文社 ) 5, 共産主義大系 ( 極東問題硏究所 ) 6. 마르크스.레닌 主義 와 民族主義 ( 亞細亞文化社 ) 7. 康仁德, 共産主義 와 統一戰線 8. 全 과 烈? 마르크스. 레닌 主義崩壞 9. 강인덕편)페레스트로이카 r소련주요논문선집j, 극동문제 연구소t l988. io. 강인덕 편,개 혁과 개방r중국주요논문선집J* 극동문제 연구소) l988. ll. 共産圈 의 變化 ( 韓國國民精神敎育硏究會 ) l2. 마르크스 思想 의 構造 ( 敎育科學社 ) l3. 哲學 의 貧困 (칼.마르크스) l4. 經濟的. 哲學草福 (칼. 마르크스) l5. 도이체 이데올로기 (칼. 마르크스) l6. 共産黨宣言 (칼. 마르크스) l7. 資本論 (칼. 마르크스) l8. 고타 綱領批判 (칼.마르크스) l9. 家族. 私有財産. 國家 의 起源 (엥겔스) 2o. 反 듀-링 論 (엥겔스) 2l. 國家 와 革命 (레닌 ) 22. 帝國主義論 ( 레닌) 23. 무엇을 할 것인가(레닌) 24. 레닌 主義諸問題 (스탈린 )

55 . 共産主義革命戰略戰術章洙棟 ( 統一硏修院敎授 )

57 l. 序.a 5 5 l. 序言 여기에서 論及 하는 戰略. 戰術 이란 흔히 자유민주국가에서 사용하는 戰爭 과 관련한 狹義 의 軍事的槪念 이 아니라 共産化革命 과 관련한 廣義 의 政治的槪念 인 것이다 찰 현재 북한공산집단이 구사하고 있는 對南戰略. 戰術 도 金日成 의 獨創物 이 아니며 레닌이 개발하고 스탈린이 定式化 l)시킨것을 소위 r 創造的 으 로J 適用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공산집단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산주의자들이 구사하는 전략. 전술에 관하여 전혀 무관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하여 모든 국민이 그들이 구사 하는 戰略. 戰術 을 原理的次元 에서 體系 있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된다 출 공산주의는 사실상 內面的 으로 戰略. 戰術 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그러나 그들의 r 戰略 J과 r 戰術 J이란 그 運用次元 을 달리 하면서도 상호유기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兩者間 의 相互關係 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공산주의를 을바르게 파악하기 란 어려운 것이다 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이 양자간의 運用次元 및 相互關係 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戰略 이 마치 戰術 을 수식하는 형용사인 것치럼 혼돈하고 있는가 하면, 특히 자본주의 발달이 미숙한 中進國 이나 後進國 ( 植民地, 從屬國 )에서 적용하기로 되어있는 레닌 主義的連續 2 段階革命戰略 의 조 用原理 2)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非一非 l) 스탈린, r레닌 主義 의 基本 에 관하여J 1924, 同 레닌 主義 의 諸問題 i939, 모스크바, 外國文書籍出版部, 1949( 韓國語版 ), pp ) 마르크스.엥겔스, 共産黨宣言, 宮川實譯. 解說 의 三, 第 3 인터네서널과 그 r 綱 s토, 東京. 靑木書店, 1955, pp. 1 卽一 l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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