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喜甲委員 ; 金喜甲委員 입니다. 本委員 은 地下鐵淸掃用役繼續締結要望 에 대한 請願 을 하 고자 합니다. 請願 의 基本要旨 는 1974 年, 즉 21年前 부터 地下鐵公社 와 隨意契約 으로 淸掃用役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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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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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第 81 回 서울特別市議會 ( 臨時會 ) 交通委員會會議錄第 4號 서울 特別市議會事務處日時 1995年 10月 27 日 ( 金 ) 午前 10時場所交通委員會會議室議事日程 1. 地下鐵淸掃用役繼續締結要望請願 2. 地下鐵勞使問題解決促求請願 3. 地下鐵公社所管 3/4分期主要業務推進實績報告 의件審査 된案件 1. 地下鐵淸掃用役繼續締結要望請願 ( 金喜甲委員紹介 )... 1면 2. 地下鐵勞使問題解決促求請願 ( 朴謙洙委員紹介 )... 7면 3. 地下鐵公社所管 3/4 分期主要業務推進實績報告 의件... 11면 (10時 36 分開議 ) 委員長李昌根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 이 되 었으므로 第 81回臨時會第 4次交通委員會 를 開議 하겠습니 다. ( 議事棒 3 打 ) 1. 地下鐵淸掃用役繼續締結要望請願 ( 金喜甲委員紹介 ) 委員長李昌根 ; 議事日程第 1項地下鐵淸掃用役繼續締結要望請願 을 ( 議事棒 3 打 ) 上程 하겠습니다. 紹介議員 이신 金喜甲委員 께서 本案件 에 대해서 趣旨說明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勞使問題解決促求請願 ( 朴謙洙委員紹介 )... 7면 3. 地下鐵公社所管 3/4 分期主要業務推進實績報告 의件... 11면 (10時 36 分開議 ) 委員長李昌根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金喜甲委員 ; 金喜甲委員 입니다. 本委員 은 地下鐵淸掃用役繼續締結要望 에 대한 請願 을 하 고자 합니다. 請願 의 基本要旨 는 1974 年, 즉 21年前 부터 地下鐵公社 와 隨意契約 으로 淸掃用役 을 전담하고 있는 향우용역주식회사와 계속 契約 하지 않고 단순히 隨意契約 만 하지 않는다는 目的 으로 公開競爭 으로 他業體 와 用役契約 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과 같은 問題點 이 예상되어 豫算浪費 와 社會的 인 集團民願 유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請願 을 紹介 하오니 請願人 과 紹介議員 의 의지가 市政 에 反映 될 수 있도록 여러 交通委員 님들의 선처를 要望 합니다. 먼저 향우용역과 隨意契約解止時 예상되는 問題點 으로서는, 첫번째, 향우용역주식회사는 國家報勳處傘下公益法人 으로 報勳基金法第 32條第 2項第 10號 의 規定 에 의거 國家報勳基金造成支援業體 입니다. 두번째, 公開競爭 하여 契約時 에 淸掃用役費 가 오히려 50 億 원이 더 所要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 우용역과 계속 契約時基本引上率 l0% 추가 96年 에 108億 원 이면 契約 이 가능 하나 公開契約時 에는 約 158億 원이 더 所要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 內容 에 대해서는 都市鐵道公社 와 公開入札 하여 淸掃用役契約 한 金額 과 비교하면 판 단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地下鐵公社 는 政府最低賃金水準 으로 契約 을 맺고 있으나 都市鐵道公社 같은 경우에 洗滌工 의 賃金基準 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地下鐵公社側 에서 이미 서울市投資管理擔當官室 로 約 50億 원 정도가 所要 되는 金額 을 豫算支援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번째, 隨意契約解止時淸掃勤勞者約 1,700餘名 의 集團 - 2 -

的 인 集團民願 유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請願 을 紹介 하오니 請願人 과 紹介議員 의 의지가 市政 에 反映 될 수 있도록 여러 交通委員 님들의 선처를 要望 합니다.

3 失職 으로 生存權保障 차원에서 극한 투쟁이 社會問題 로 예상 됩니다. 네번째, 기이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는 향우용역주식회사의 淸掃裝備約 5億 원 가량이 死藏 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습 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契約方法 에 대한 隨意契約 이 냐, 公開入札方式 이냐를 가지고 따지는 하나의 核心 은 어찌 되었든 市豫算 자체의 節減 에 그 根本趣旨 와 目的 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50 億 원의 市豫算 을 浪費 하면서 다만 隨意契約 만 안했다는 責任 만 면하기 위해서 契約方法 을 변경하 여 業體 를 바꾸는 것은 또 다른 行政便宜主義 의 標本 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러 委員 님들께 제가 提案說明 을 마치면서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가 契約方法 을 어떻게 하 든간에 지금의 서울市豫算 을 浪費 하지 않는 範圍內 에서 契約 을 締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는 特定業體 를 비 호하거나 두둔하고자 하는 그런 立場 이 아니고 우리가 명확 하게 서울市豫算浪費 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根本目的 이 있으므로 여러 委員 님들께서 檢討 해 주셔서 좋은 決定 을 내 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昌根 ; 金喜甲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이 檢討報告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金泰鎬 ; 專門委員 이 檢討報告 를 드리겠습니다. 地下鐵淸掃用役繼續締結要望請願檢討報告 입니다.... ( 報告 ) - 3 -

따라서 50 億 원의 市豫算 을 浪費 하면서 다만 隨意契約 만 안했다는 責任 만 면하기 위해서 契約方法 을 변경하 여 業體 를 바꾸는 것은 또 다른 行政便宜主義 의 標本 이라고 판단됩니다.

4 지하철청소용역계속체결요망청원검토보고서 ( 뒤에 실음)... 이상 報告 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昌根 ;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本件 에 대해서 執行部側 의 所見 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地下鐵公社社長 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地下鐵公社社長 이 저희들의 所見 을 配布 된 油印物 에 의해서 經緯 나 이런 事項 을 報告 를 하고 자 합니다. 배포된 油印物中 에 地下鐵淸掃用役契約方法改善推進報告 이것을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報告 ) 지하철청소용역계약방법개선추진보고 ( 뒤에 실음)... 問題 는 우리 金喜甲委員 님도 指摘 해 주셨고, 또 專門委員 의 報告 도 있었습니다만, 2期地下鐵 이 淸掃 를 一般公開競爭 의 方式 에 의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紹介議員 께서 말 씀하신 것처럼 設計基準 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은 政府 에 의한 最低賃 으로 지금까지 20 年間 계속해서 契約 을 해 왔고, 2期地下鐵 은 그 基準 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一般市中勞賃單價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公開競爭 함으 로 해서 우리가 隨意契約 했던 金額 보다 더 올라간 事項 이 아 니고 勞賃適用 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패턴 때문에 한 50億 원 정도 우리가 소위 豫算 의 차이, 갭이 생깁니다. 갭이 생기기 - 4 -

... ( 報告 ) 지하철청소용역계약방법개선추진보고 ( 뒤에 실음)... 問題 는 우리 金喜甲委員 님도 指摘 해 주셨고, 또 專門委員 의 報告 도 있었습니다만, 2期地下鐵 이 淸掃 를 一般公開競爭 의 方式 에 의해서 했습니다.

5 때문에 지금 저희들 豫算側面 에서 보면 50億 정도의 豫算 이 라 하면 地下鐵 로서는 대단히 엄청난 歲入 입니다. 아시는 것 처럼 저희들 1年 의 附帶收入豫算中 에 50億 원이라면 대단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事項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問題 는 契約方法 의 單純比較 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그러면 다 음 우리 設計單價 를 무엇으로 適用 할 것이냐가 問題 입니다. 지금 2 期 에서 한 것처럼 一般市中勞賃單價 를 適用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한 50 億 원 정도의 차이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 單價 를 適用 하지 않고 종전에 우리가 慣行 으로 해 왔던 政府 의 最低勞賃單價 를 設計金額 으로 만약에 適用 을 시킨다 면 競爭方法 이냐, 隨意 냐에 따라서 50 億 갭이 안 나옵니다. 거기에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實務者 들이 걱정하는 대목은 지금 政府勞賃單價線 이 없어졌는데 뭔가 基準 을 정해서 設計金額 을 세워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 政府 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一般勞賃單價 를 넣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見解 입니다만, 저 長個人見解 는 法規 가 그렇게 變更 되었다고 해서 그 金額 으 로 設計 하는 것은 무리다, 우리가 종전에 하던 金額 으로 해서 公開競爭 으로 하면 조금 우리 金喜甲委員 이 指摘 한 것처럼 50 億 원 갭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豫測 은 합니다. 솔직히 향유용역을 바꾸는 問題 는 지난 번에 議會 에서는 이 야기가 있었고, 이래서 저희들이 바꾸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 사실 불안한 要素 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年間淸掃 잘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도 淸掃 때문에 民願 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만일의 경우 公開競爭 을 해서, 예를 들어서 社 - 5 -

지금 2 期 에서 한 것처럼 一般市中勞賃單價 를 適用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한 50 億 원 정도의 차이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 單價 를 適用 하지 않고 종전에 우리가 慣行 으로 해 왔던 政府 의 最低勞賃單價 를 設計金額 으로 만약에 適用 을 시킨다 면 競爭方法 이냐, 隨意 냐에 따라서 50 億 갭이 안

6 저희들이 잘 모르고 淸掃 를 잘 못하는, 다 그럴 것으로는 안 봅니다만 資格 이 있는 會社 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 만일의 경우 저렴하게 써넣고 實力 도 없는 會社 가 들어와 서 淸掃 를 맡아서 했는데 만약 淸掃 가 잘 안됐다 했을 경우 에 굉장히 저희들이 그러나 아까 우리 負擔 을 안는 것입니다. 專門委員 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들이 議會 에서 적어도 本會議 하는 議會 에서 社長 이 公開競爭 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前任社長 도 약속했고, 저도 1年間 꼭 하겠다고 약속한 事項 이기 때문에 그대로 推進 해야 되 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까지 推進 하고 있습니다만, 지 금 紹介議員 이나 전문위원이 分析 해서 말씀드린 事項 전적으 로 저희들이 공감하는 分野 도 있다는 것, 그것은 틀림없이 그 런 分野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豫算節減分野 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勤勞者 들 解職問題 그런 事項 도 問題 가 될 수 있고, 淸掃 가 안되었을 경우 社會的物議問題 도 있을 수 있고, 그런 事項 입니다만 일단 經緯 는 그런 式 으로 저희들이 일단 약속 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立場 에서는 公開方法 으 로 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社長 은 이렇게 생각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建議 하신 事項 은 충분히 저희들이 경청을 해서 參考 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事項 이라는 것을 報告 드리겠습니 다. 委員長李昌根 ; 수고하셨습니다. 本件 에 대해서 紹介議員金喜甲委員 과 專門委員 의 檢討報告, 또한 執行部 의 意見 을 들었습니다. 역시 이 請願 에 대해서는 請願審査 를 좀더 深度 있게 다루기 위해서 本委員長 은 小委 - 6 -

分析 해서 말씀드린 事項 전적으 로 저희들이 공감하는 分野 도 있다는 것, 그것은 틀림없이 그 런 分野 가 있습니다.

7 員會 를 構成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小委員會 를 構成 하고자 하는데 委員 님 여러분, 異議 있으십니 까? (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件 은 小委員會 를 構成 하기로 宣言 합니다. ( 議事棒 3 打 ) 小委員會 는 提案者 인 金喜甲委員, 金亨吉委員, 趙上男委員, 鄭炳仁委員, 李始英委員, 朴謙洙委員, 李允中委員 으로 構成 하 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아울러서 小委員長 에 金亨吉委員 을 內定 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件小委員會小委員長 에 金亨吉委員, 委員 에 金喜甲委員, 趙上男委員, 鄭炳仁委員, 李始英委員, 朴謙洙委員, 李允中委員 이 選任 되었음을 宣布 합니다. ( 議事棒 3 打 ) 2. 地下鐵勞使問題解決促求請願 ( 朴謙洙委員紹介 ) (10時 56 分 ) 委員長李昌根 ; 다음은 議事日程第 2項地下鐵勞使問題解決促求請願 을 ( 議事棒 3 打 ) 上程 합니다. 紹介議員 이신 朴謙洙委員 께서 趣旨說明 을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朴謙洙委員 ; 朴謙洙委員 입니다. 먼저 請願紹介說明 을 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계신 公社幹 - 7 -

(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아울러서 小委員長 에 金亨吉委員 을 內定 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8 部 들, 그리고 여기에 계시진 않지만 勞動者立場 에서 市民 의 輸送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점에 대해서 勞苦 를 致賀 드립니다. 그러나 勞組 와 使用者側 의 懸案問題 가 있어 서 現在勞組 에서 10月 14日 부터 26日 까지 市民 5萬名 을 상 대로 해서 署名 을 받아서 저희 交通委員會 의 저에게 이 問題 를 相議 한 결과 일단 請願 을 받아들여서 交通委員會 에서 深度 있게 論議 를 한 결과 處理 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 이 있어서 제가 趣旨 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紹介 에 대한 意見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地下鐵公社 는 昨年 6月 24日 6 24罷業 이후에 勞組幹部 에 대한 51 億損害賠償請求訴訟, 35 名解雇, 組合費假押留 라는 措置 를 통해 地下鐵勞使關係 를 불안하게 하여 千萬 서울市民 의 安全運行 에 沮害要素 가 되고 있습니다. 勞動組合 에 대하여 損害賠償請求訴訟 및 組合費假押留措置 를 취하는 것은 그 유래를 찾기 힘든 형태로서 勞動者 의 基本權利 를 보호하는 勞動法 의 정신을 不正 하는 것입니다. 해결의 當事者 인 地下鐵公社社長 과 經營陣 은 이 問題解決 을 度外視 한 채 無所信無責任 으로 그 任務 를 放棄 하고 있습 니다. 지난 95年 8月 4日地下鐵勞使 는 95賃團協 을 平和的 으 로 締結 하면서 勞使間懸案問題 를 3/4分期勞使協議會 를 통 해서 전향적으로 해결키로 약속했으나, 勞組 의 事務局長 및 爭議部長 을 解雇 시키고 이를 빌미로 勞使協議會開催 자체를 무산시키는 등 勞使關係 를 앞장서서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狀況 에서 地下鐵問題 의 직접적인 責任 과 權限 이 있 는 서울市 와 해결당사자인 公社 가 問題解決 에 적극적으로 나 서야 하며, 서울市議會 는 地下鐵 의 합리적인 勞使關係定着 을 위해, 또는 千萬 서울 市民 의 安全 을 위해 그 役割 을 충실히 - 8 -

있어서 제가 趣旨 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며 紹介 에 대한 意見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풀뿌리 民主主義 인 地方自治時代 의 市議會 의 올바른 責任 과 義務 라고 생각 합니다. 이에 本委員 은 地下鐵 의 安全運行 과 地下環境改善 을 위해 항상 노력해 온 地下鐵勞動組合組合員 들이 그 社會的責任 과 役割 을 다할 수 있도록 地下鐵勞動組合懸案問題 가 조속 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위 事項, 그러니까 使問題 해결에 관한 促求請願 을 紹介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昌根 ; 朴謙洙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이 檢討報告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金泰鎬 ; 專門委員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 報告 ) 지하철노사문제해결촉구청원검토보고서 ( 뒤에 실음)... 이상 報告 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李昌根 ;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地下鐵勞 다음은 本件 에 대해서 執行部側 의 所見 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地下鐵公社社長 나오셔서 答辯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地下鐵公社社長 입니다. 먼저 저희들 公社 의 勞使關係問題 를 가지고 이렇게 請願 이 되고, 또 請願 을 審査 하면서 委員 님들이 여러 가지 고심을 하 시면서 이런 부담을 드린데 대해서 會社經營 을 責任 지고 있 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또 어떤 면에서는 죄송스 럽게 생각을 하면서 퍽 유감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 9 -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昌根 ; 朴謙洙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이 檢討報告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金泰鎬 ; 專門委員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 報告 ) 지하철노사문제해결촉구청원검토보고서 ( 뒤에 실음)... 이상 報告 를 마치겠습니다.

10 죄송스럽습니다. 配布 된 資料 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推進 되어 온 經緯 나 이 런 事項 들은 旣已委員 님들이 잘 아는 事項 이기 때문에 그 事項 은 생략을 하고, 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와서 지금 거의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렸 11 個月 정도 되었습니다만, 勞使關係 라는 것은 相反 되는 敵對關係 이런 關係 가 아니고 어디까지 나 同伴者關係 가 되어야 되고 同伴者關係 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會社 의 發展 을 도모하고 우리 社員 들의 福利增進 을 위한 同伴者 다 이런 하나의 思考 를 가지 고 출발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을 갖는데,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그 다음에 問題解決 을 위한 기본적인 方向 은 이런 懸案問題 들, 지금 예를 들어서 損賠問題 라든가, 解雇者問題 라든가 또 이런 組合費假押留問題 이런 懸案問題 들이 왜 생겨났느냐 하 는 事項 을 뿌리를 찾아 올라가보면 결국은 勞使和合 이 이룩 되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懸案問題 를 해결하는데 가장 기본되는 方向 은 뭐냐하면 그 原因 을 제거해야 된다, 그 原因 이 결국 勞使和合 이 안 되는데 있다 봤을 때 勞使和合 으로 가면 이 原因 이 제거된다, 이 原因 이 제거되면 자동적으로 勞使和合 이 안 되는 바탕에서 이룩됐던 問題 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길 로 갈 것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 하는 事項 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주신 事項 에 대한 저희들의 見解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해결에 대한 報告 를 드리겠습니다.... 推進方向 을 간략하게

그것은 바로 會社 의 發展 을 도모하고 우리 社員 들의 福利增進 을 위한 同伴者 다 이런 하나의 思考 를 가지 고 출발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을 갖는데, 저의 생각입니다.

11 ( 報告 ) 지하철 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방향 (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昌根 ; 수고하셨습니다. 地下鐵勞使問題解決促求請願 은 그야말로 訴訟 또한 社規問題, 團體協約問題 등 어려운 問題 등이 있으므로 그야말로 時間 을 두고 신중한 請願審査 를 해서 本常任委員會 에서 上程 을 하여야 되겠다고 本委員長 은 思料 가 됩니다. 그래서 本件 에 대해서 提案者 인 朴謙洙委員 님의 提案說明 을 들었고, 專門委員 의 檢討報告 를 듣고, 執行部 의 말씀을 충분 히 듣기는 했습니다만, 어려운 本件 이므로 조금 전 第 1項地下鐵淸掃用役繼續締結要望請願 의 請願審査小委員會 가 構成 되었으므로 本件 역시 請願審査小委員會 에서 深度 있게, 신 중하게 審査 할 것을 委員 님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하고 묻겠습니다. 委員 님 여러분, 異議 가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件第 2項地下鐵勞使問題解決促求請願 의 件 은 請願審査小委員會 에서 深度 있게 審査 하여 주는 것으로 宣布 합 니다. ( 議事棒 3 打 ) 3. 地下鐵公社所管 3/4分期主要業務推進實績報告 의件 (11時 14 分 ) 委員長李昌根 ; 다음은 議事日程第 3項地下鐵公社所管 3/4 分期主要業務推進實績報告 의 件 을 上程 합니다

그래서 本件 에 대해서 提案者 인 朴謙洙委員 님의 提案說明 을 들었고, 專門委員 의 檢討報告 를 듣고, 執行部 의 말씀을 충분 히 듣기는 했습니다만, 어려운 本件 이므로 조금 전 第 1項地下鐵淸掃用役繼續締結要望請願 의 請願審査小委員會 가 構成 되었으므로 本件 역시 請願審査

12 ( 議事棒 3 打 ) 그러면 地下鐵公社社長 나오셔서 地下鐵公社所管 3/4分期主要業務推進實績 을 報告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地下鐵公社社長 이 3/4分期主要業務實績 에 대해서 報告 를 드리겠습니다. 報告 드리기 전에 잠깐 인사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 에 우리 淸掃用役請願, 그리고 勞使問題請願 이 있었습니다 만, 저희들이 보다 더 열심히 業務 를 잘 챙겨서 推進 을 했으 면 그런 請願 들이 없었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反省 을 하면 서 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오를 하고 있습니다. 事項 을 다시 한 번 각 존경하는 李昌根委員長 님, 그리고 交通委員會委員 여러분, 市議政活動 에 바쁘신 중에 第 81回臨時會交通委員會 에서 저희 公社 의 主要業務推進現況 을 報告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公社 에 각별하신 관심과 指導鞭撻 을 아끼 지 않으시는 委員 님들에게 충심으로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公社任職員一同 은 今年度事業目標 인 安全運行 과 定時性確保, 그리고 서비스수준의 先進化, 그리고 驛舍環境改善, 經營改善 등 대부분의 事業 을 차질 없 이 推進 하고 있음을 報告 를 드리면서 公社 의 勞使關係 에 있 어서 몇 가지 懸案問題 로 인해 勞使協議會 를 開催 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今年度 에 기회를 봐서 저희들이 원만 한 勞使和合 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하는 事項 을 아 울러 말씀을 드리고, 이제 年末 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 다. 이 年末 안에 저희들 職員 이 열과 성을 다해서 부진한 事

事項 을 다시 한 번 각 존경하는 李昌根委員長 님, 그리고 交通委員會委員 여러분, 市議政活動 에 바쁘신 중에 第 81回臨時會交通委員會 에서 저희 公社 의 主要業務推進現況 을 報告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公社 에 각별하신 관심과 指導鞭

13 業 들이나 이런 事項 들을 마무리 짓고 來年度計劃 도 알차게 구상을 하면서 今年 한해를 깨끗하게, 그리고 成果 있게 마무 리 짓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委員 님들도 저희들이 所期 의 成果 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指導鞭撻 을 해 주시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 고, 그간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實績 을 報告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들 報告 는 3 페이지, 乘客輸送管理 부터 報告 를 드리고자 합니다.... ( 報告 )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서 (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저희들 3/4 分期 에 대한 實績 을 요약해서 報告 를 드렸습니다. 좀더 資料 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報告 를 드렸으면 했습니 다만, 다음 기회에 報告 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昌根 ; 地下鐵公社社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地下鐵公社所管 3/4分期主要業務推進實績報告 에 대한 委員 님 여러분의 質疑 가 있겠습니다. 우선 質疑 에 앞서 서 효율적인 會議運營 을 위해서 執行部 의 幹部臨席 에 대해 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文秉權監事 님, 오셨습니까? 總務理事張榮錫, 管理理事洪永奎, 運營理事成震鎬, 技術理事金濟權. 됐습니다. 專門理事 님들께서 臨席 을 했고 해서 委員 님 여러분의 좋은 質疑 에 答辯 도 기대가 되겠습니다. 우선 鄭炳仁委員 님의 質疑 가 있겠습니다

... ( 報告 )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서 (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저희들 3/4 分期 에 대한 實績 을 요약해서 報告 를 드렸습니다. 좀더 資料 에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報告 를 드렸으면 했습니 다만, 다음 기회에 報告 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昌根 ; 地下鐵公社社長 수고하셨습니다.

14 鄭炳仁委員 ; 鄭炳仁委員 입니다. 耐久年限 이 20年 을 넘긴 第 1世代電動車 60輛 이 대수술을 받은 뒤 現場 에 다시 投入 됐다고 發表 했는데 社長 님은 과연 安全 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堂山鐵橋 는 지난 해 10月聖水大橋崩壞 직후 實施 된 安全點檢 에서 600 餘 곳에서 龜裂 이 發生 돼 올 초까지 모두 補修 했으나 지난 7 日 다시 龜裂 이 86곳이 廣範圍 하게 發生 된 것으로 알려졌는 데 龜裂 이 나게 된 근본적인 原因 이 무엇이며, 補修作業 은 어 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조금 전에 報告 하신 不正乘車團束 의 根本對策 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李昌根 ; 公社社長 님 答辯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公社社長 이 答辯 드리겠습니다. 20年 이 넘은 車輛 이 조금 전에 指摘 하신 것처럼 60輛 이 있 습니다. 60輛 이 있는데 저희들이 20年 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 을 바꾸어야 된다, 안 된다 하는 그런 基準 은 없습니다. 基準 은 없고, 단지 鐵道事業特別會計事務處理規則 의 施行細則 에 電動車 의 耐用年數 를 20年 으로 規定 하고 있는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今年年初 에 20年 이 지난 車 를 그대로 補修 를 해서 쓰는 것이 더 좋으냐, 안 그러면 도 저히 補修 해 가지고 못 쓰니까 새로운 車 로 바꾸는 것이 좋 으냐 이 두 가지 問題 가 擡頭 가 돼 가지고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問題 때문에 저희들이 1億 6,000萬 원을 들여 가지고 專門會社 에다가 用役 을 맡겼습니다, 그 판단을. 그러니까 地下鐵 을 고쳐서 補修 해 가지고 쓰는 쪽으로 갈 것 이냐, 안 그러면 그것은 더 못 쓰니까 廢棄 를 하고 새 車 로

했으나 지난 7 日 다시 龜裂 이 86곳이 廣範圍 하게 發生 된 것으로 알려졌는 데 龜裂 이 나게 된 근본적인 原因 이 무엇이며, 補修作業 은 어 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조금 전에 報告 하신 不正乘車團束 의 根本對策 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 補强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 結論 나오기를, 아 직까지 저희들이 확정된 通報 는 못 받았습니다만 지금 나오 기를 補修 해서 쓰는 쪽으로, 그러니까 새로 안 사고 그대로 고쳐서 써도 괜찮다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는 것 같습니다. 用役結果 가 나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굳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새 車 를 사 가지고 運行 할 것이 아니라 고쳐서 重要部分補修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현재 그 運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用役結果 에 따라 가지고 다시 쓸 수 있 도록 이렇게 하는,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安全 에는 問題 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使用 할 수 있는 것이지, 安全 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問題 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補修 해서 使用 할 수 없고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다 새로 사는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만 安全 에 問題 가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괜찮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리 고 不正乘車問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 職員 들이 철저하게 勤務 를 해 가지고 摘發 해서 措置 하는 길 밖에 다른 方法 이 없습니다. 뛰어 넘고 하는 사람들, 規定 을 좀 높여 가지고 그렇게 걸렸을 때 罰金 이나 過怠料 를 상당히 높게 해 가지고 한 번 發見 되면 상당히 財産的 인 損失 을 가 져온다 하는 그런 쪽으로 規定 을 바꾼다든지 그런 措置 도 필 요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職員 들이 철저하게 勤務 를 해 가지고 그런 事項 을 摘發 해 가지고, 摘發 하게 되면 料金額 의 상당분야 페널티를 물게 되니까 저희들은 歲入 의 缺陷 도 줄어지고 그런 것 아니냐 해서 철저히 團束 을 해 나가야 되 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相當分野 가 많다는 것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委員 님 양해해 주시면 堂山鐵橋補修問題 는 직접 이 業務 를 擔當 하고 있는 우리 技術理事 가

用 할 수 있는 것이지, 安全 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問題 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補修 해서 使用 할 수 없고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다 새로 사는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만 安全 에 問題 가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16 報告 를 드리는 것이 더 技術的 으로 정확할 것 같아서. 鄭炳仁委員 ;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것 補充質問 인데 耐久年限 20 年關係 는 用役會社 가 어떤 會社 인지, 정말 우리 千百萬 서울市民 이 믿을 수 있는 會社 인지?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그렇습니다. 用役會社 는 大學敎授級 의 硏究委員會 를 構成 해 가지고 지금 用役團 에 맡겼기 때 문에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그런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鄭炳仁委員 ; 用役會社 이름을 밝혀 줄 수 있습니까?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用役會社 는 대우 중공업입니다. 鄭炳仁委員 ; 그리고 不正乘車 는 여태까지는 勤務 를 철저하 게 안했기 때문에 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日 2,676件 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件數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반드시 勤務問題 라고 이렇게는 안 봅니다만 相當分野 가 그렇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일 의 경우를 완전히 배제해 버리고 그런 事項 이 없을 정도로 市民意識 이 높아져 버리면 저희들이 動務 할 그런 事項 도 없 습니다. 단지, 아직은 市民意識 도 그렇고 우리가 철저히 團束 을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줄어질 수도 있는 그런 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事項 이 아 鄭炳仁委員 ; 조금 전에 社長 님이 앞으로 철저하게 勤務 를 해서 숫자를 줄이겠다는 이런 얘기인데 그럼 여태까지는 거 꾸로 얘기하면 오지. 勤務 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나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分野 도 일부 있다는 事項 을 是認 합니다. 技術理事金濟權 ; 技術理事 입니다. 鄭炳仁委員 님 堂山鐵橋追加龜裂發生件 에 대해서 말씀을

鄭炳仁委員 ; 그리고 不正乘車 는 여태까지는 勤務 를 철저하 게 안했기 때문에 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 月頃 에 再點檢 을 했을 적에 補修 를 今年年初 까지 完了 한 部分 이 아닌, 他 곳에서 86군데가 새로이 龜裂 이 된 것이 發見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進行事項 은 세로보 補修 를 76 건이 完了 가 되었고, 10건이 아직 未完了 되어 있는 狀態 입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點檢 을 하면서 違反 된 리벳을 지금 交替 를 하고 있습니다. 總 365個所 에 대해서 2,561個 가 해당입니다만, 현재 完了 된 것이 226個所 1,585個 를 完了 하 고 나머지 잔여분은 가능한한 빨리 補修措置 를 完了 하겠습 니다만, 11月 10日頃 까지 가면다 完了 가 될 것으로 判斷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原因 은 역시 昨年度 에 發生 되 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原因 은 累積 되는 列車運行 에 의한 피로 荷重 으로 인해서 發生 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것이 發生 된 것이었습니다. 鄭炳仁委員 ; 이것이 600餘 곳의 龜裂 이 발견되었다가 다 補修 했는데, 바로 7月 에 또 이렇게 龜裂 이 갔다는 것은 調査 를 잘못했다든가, 補修 를 잘못했다든가 그래서 나타난 事項 이 아닙니까? 技術理事金濟權 ; 다소 한두 군데는 잘못 點檢 한 것이 있을 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判斷 하고 있는 것은 새로 發生 된 86 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에 補修 를 完了 했는 데 거기 덧붙인 데가 금이 더 갔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 現狀態 에서는. 鄭炳仁委員 ; 알았습니다. 委員長李昌根 ; 네, 補充質問 요? 金亨吉委員 ; 금이 간다 할 때 크랙이라 하는데, 때 鎔接部分 을 어떤 方法 으로 補修 를 합니까? 지 크랙이 갈

그래서 이것에 대한 原因 은 역시 昨年度 에 發生 되 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原因 은 累積 되는 列車運行 에 의한 피로 荷重 으로 인해서 發生 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것이 發生 된 것이었습니다.

18 技術理事金濟權 ; 전번에 최초에 저희가 堂山鐵橋 를 報告 를 드릴 적에 外國技術陣 이라든지 韓國鋼構造學會 의 諮問 을 받 아가지고, 금이 간 部分 의 끝 部位 에 穿孔 을 해서 스톱홀이라 는 것을 뚫고, 거기에 이제 양쪽에 덧판을 대고 필요한 部分 에는 앵글까지 대 가지고 양쪽에서 볼트로 습니다. 締結 을 하게 되겠 金亨吉委員 ; 그러니까 덧판의 두께가 현재 다니는 鐵橋 의 鐵板 두께하고 같습니까? 技術理事金濟權 ; 네, 같은 것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兩面 에요. 金亨吉委員 ; 鎔接方法 은? 技術理事金濟權 ; 鎔接 은 지금 鐵板 대는 것은 鎔接 을 안하 고 있습니다. 볼트로 締結 하고 있습니다. 金亨吉委員 ; 볼트는 일반 材質 입니까? SCM 材質 입니까? 技術理事金濟權 ; 강볼트를 締結 하고 있습니다. 金亨吉委員 ; 강볼트? 몇 種 입니까? 技術理事金濟權 ; 種 까지는 제가 잘 記憶 을 못하겠습니다 만, 諒解 를 하신다면 별도로 어떤 것이냐 材料 는 調査 를 해가 지고 報告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李昌根 ; 수고하셨습니다. 李迎春議員 ; 補充質疑 있습니다. 委員長李昌根 ; 지금 그 部分 에요? 李迎春議員 ; 네, 우리 鄭炳仁委員 께서 質問 한 것 가운데, 간단한 것입니다. 역시 우리 議會活動 은 生活政治 가 主 가 되어야 하기 때문 에 곁들여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우리 鄭炳仁委員 께서 指摘 한 대로 不正乘車團束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제가

金亨吉委員 ; 볼트는 일반 材質 입니까? SCM 材質 입니까? 技術理事金濟權 ; 강볼트를 締結 하고 있습니다. 金亨吉委員 ; 강볼트? 몇 種 입니까?

19 며칠 전에 新道林驛 에서, 저도 仁川 갔다 오다가 싸우는 모습 을 보았습니다만 이제 越乘 을 한 것 같아요. 술을 든 젊은 분 인데, 그 때 우리가 市民 들도 많이 있으면서 運營 의 妙 를 살 렸으면 했던 것인데, 뭐냐하면 아마 驛 을 세 군데를 더 지나 서 온 모양이죠? 票 를. 그런데 이 젊은이가 이 社會 가, 政界 가 다 썩고, 大統領 다 썩어 자빠져 있는데 이 돈 내가 모르고 몇 차례 더 왔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러냐 했을 때 그 분을 조용히 불러다 한다 든지 어떻게 했어야 할 것인데, 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모습이 정말 계속 돈 달라고 떠들고 싸우 庶民 들이 이렇게 잠깐, 실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떻게 보면 우리 社長 님도 잘 아시겠지만, 大統領 이나 또는 市長 이나 하나의 組織體 를 運營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뭐라고 합니까, 어떤 權威 와 權力 도 중요하고 또 어떤 義 도 중요하고 또 理想 도 중요하고, 인자함도 중요한 데 이런 것은 어떤 運營 의 妙 를 살려서 인자함으로 이렇게 했으면 간 단히 끝날 일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職員 들 親切敎育 하고 할 때 같은 業務執行 도 부드럽게 그렇게 하도록 留念 을 하겠습니다. 委員長李昌根 ; 鄭炳仁委員 의 質問 을 마치고 다음은 李智文委員 의 質問 이 있겠는데 一問一答式 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智文委員 ; 李智文委員 입니다. 먼저 통상 名節連休 때 이틀 정도 夜間延長運行 을 한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올해 秋夕 때는 經營理由 로 인해서 하루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名節連休 때 大衆交通 을 利用 하라 는 것이 서울市 의 立場 으로 알고 있는데, 大衆交通手段 인 地

20 下鐵 에서 延長運行 을 이틀하던 것을 하루로 줄인 것은 大衆交通 을 이용하려고 하는 庶民 들에게 不便 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部分 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번째로 業務報告 에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난 12日 낮 12時 55分頃 3號線玉水驛 에서 狎鷗亭洞驛 방면 300m못 미 친 地點 에 線路 신축이음매의 틈이 15cm가량 벌어진 事故 로 인해 가지고 約 35分間電動車運行 이 전면 中斷 된 事故 가 있었습니다. 이런 事故 에 대해서 전혀 報告 를 하지 않고 있 고, 그 전날 日日點檢 을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事故 가 벌어졌고,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떤 所在 가 밝혀졌는지에 대해서 答辯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本委員 이 잘 몰라서 質問 하는 것 인데, 地下鐵電動車 브레이크에 石綿 대신에 代替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地下鐵公社社長 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李智文委員 말씀처럼 秋夕 에 昨年 까지는 이 틀 했습니다, 했는데. 저도 직접 나가 보고 느낀 事項 입니다. 두 時間 이나 세 時間 동안 運行 되는 사이에 利用市民 이 제가 지금 記憶 나기로는 2,500 名 정도, 하여튼 저희들이 1,900餘臺 의 車 가 움직이는데, 하여간 한 칸에 한두 사람 탈 정도의 그런 狀況 이었습니다. 그런데 乘客 들 全員 타는 것처럼 驛舍 에 電氣, 驛舍 에 勤務 하는 人員 이것은 풀로 한 사람도 줄이 지 못하고 그대로 勤務 해야 될 그런 事項 이 있기 때문에 乘客 들의 便宜爲主 로 생각하면 지금 委員 님 말씀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틀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용하는 사 람들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 안 되겠다 그럼

이런 事故 에 대해서 전혀 報告 를 하지 않고 있 고, 그 전날 日日點檢 을 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事故 가 벌어졌고,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떤 所在 가 밝혀졌는지에 대해서 答辯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 하루로 줄여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줄였는데, 줄이고 나니까 言論 에서도 市民 들의 不便 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 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 다시 한 번 一理 가 있으니까 다 시 今年 부터는 한 번 名節 때 檢討 를 해 볼 생각인데 솔직한 心情 은 하루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委員 님 指摘 도 있었고 해서 한 번 이것을 深層檢討 를 하겠습니다, 다음 運行 할 때. 그리고 한번 우리 交通委員會 도 協議 를 거쳐 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玉水驛線路問題 하고 브레이크 問題 는 조금 技術的 인 事項 이기 때문에 擔當 하고 있는 理事 가 說明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게 하겠습니다. 技術理事金濟權 ; 技術理事 입니다. 說明 드리도록 이렇 지금 李智文委員 님께서 10月 12日 12時 55 分頃 에 玉水狎鷗亭驛間 에서 線路障碍 로 35分間 가량 運行 이 중단된 原因 과 그 對策 을 물어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答辯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玉水驛 과 狎鷗亭驛區間 은 電動車運行時 에 地上部 로 가기 때문에 騷音 과 振動 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고 궤도의 强度 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現在 20m단위로 되어 있 는 레일을 200m 이상 長大 레일로 設置 하기 위한 線路改良工事 를 施行中 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施工會社 는 궤도공영이고 工事期間 은 今年度 5月 31日 부터 來年 l月 28日 까지 마칠 豫定 으로 進行中 입니다 만, 그러나 點檢 에 대해서는 그 전날 거기에 대해서 長大 레일 工事 를 施行 하기 때문에 點檢 은 거기를 안했습니다, 工事監督 이 나가 있고 施工會社 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2 日 새벽에 설치한 마지막 신축이음매장치를 제대로 締結 을

22 했어야 할 것인데 그 締結 해 놓은 것이 느슨해져 가지고, 레 일이 처음에는 조금 느슨했던 것이 계속 前列車 가 다니면서 쯤 다니게 되니까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이음매 午部分 의 간격이 벌어져서 發生 된 事故 였습니다. 다만, 닥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復舊作業 을 위해서 玉水狎鷗亭驛間 에 列車運行 을 約 15 分 정도는 徐行運轉 을 시켰고, 완전히 停止 시킨 것은 20分開停止 를 시켜가지고 復舊班 을 투입해서 체결장치를 조여서 정상 疏通 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事例 가 再發 되지 않도록 철저히 監督 을 하고 궤도시설 維持管理 에 만전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參考 로 말씀드리면 工事監督 은 저 희들이 處罰 을 할 생각으로 지금 推進 하고 또 會社 에 대해서 도 應分 의 警告措置 를 하고, 또 그 때 그것을 發見 하고 바로 措置 를 한 機關士 는 優秀職員 이기 때문에 表彰 을 하도록 이 렇게 저희들이 措置 를 하고 있습니다. 技術理事金濟權 ;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運營理事成震鎬 ; 運營理事 입니다. 李智文委員 께서 電動車 브레이크슈의 石綿材質 에 대한 質問 이 있었는데, 電動車 브레이크슈에 사용하는 材質 은 90年 이 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石綿製品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89年 부터 問題 가 提起 되어 가지고 90年 이후부터는 전부가 다 非石綿製品 으로 購買 해서 지금 現在非石綿製品 으 로 購買 해서 裝着 하고 있습니다. 李智文委員 ;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름이 있습니까? 代用製品 의 이름. 運營理事成震鎬 ; 브레이크슈라는 것이 브레이크 잡아주는

23 材質 인데, 그것이 石綿製品 으로 하면 가루라든지 人體 에 해롭 고 이래가지고 非石綿製品 으로 전부 다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材質 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問題 가 없습니 다. 委員長李昌根 ; 答辯 되었습니까, 李智文委員 님? 제가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李智文委員 님 참 좋은 것 해 주 셨는데, 그것을 다음 달에 監査 때 하면 더욱 빛이 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李允中委員 님은 李智文委員 님의 補充質疑 하실 것입니 까? 李允中委員 ; 간단하게. 委員長李昌根 ; 그것은 다음 順序 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李始英委員 이 되시겠습니다. 李始英委員 ; 李始英委員 입니다. 公社社長 님은 탁월한 達辯 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 사한데, 業務報告書 를 보게되면 1페이지 地下鐵無賃乘車 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老人, 障得人, 國家有功者 등 無賃乘車 로 인한 運輸收入缺損額 이 148億 이라고 그랬는데 老人 은 서울 市 에서 責任 을 져야 하고, 障碍人 은 保健福社部 에서 責任 을 져야 되는 것 맞지요? 그리고 國家有功者 는 報勳處 에서 책임 을 지는데 社長 님은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 모르지만 國家有功者 에는 6 25戰傷者 와 派越戰傷者 와 그 遺族 과 未亡人 과 勳章受勳者 와 4 19 또 愛國志士 등 많은 부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社長 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國家有功者 라고 하는데, 國家有功者 가 全國 에 한 70 萬名 이 됩니다. 이 人員 한 테 다 혜택을 줍니까? 아니면 國家有功者中 에서 특별히

24 6 25 戰傷者 나 派越戰傷者 에서 無賃乘車 를 한다 그러면 그 人員 이 全國 에 散在 되어 있는 것이 約 4萬 5,000 명, 서울에만 1 萬名 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 25戰傷者 는 지금 68 세 이상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다 되어 있습니다. 이 人員 을 뺀 나머지 人員 이 約 3,000 餘名 이 됩니다. 이 人員 한테 혜택을 주는데 마치 여기 서는 事業別 로 整理 도 하지 않고 그냥 都賣金 으로 148億 원 中 에서, 이렇게 無責任 하게 해 놓으면 나라와 民族 을 위해서 희생된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인지 社長 님은 事案別 로 整理 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已往之事 여기 보니까 國家有功者 가 나왔기 때문에 곁들여서 本委員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金泳三大統領 께서는 人事 가 萬事 라고 항시 강조를 합 니다. 國家報勳處 에서 規定 에 의해서 지금 貴公社 에 國家有功者遺子女 가 지금 就業 을 하고 있지요? 이 就業人員 이 法定適正人員 으로 볼 때 本委員 이 지난 번 資料 를 받아본 것 을 보면 法定適正人員 이 654名 을 就業 을 해야 되는데 아직 까지 527 名 밖에 就業 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27名 은 어떠한 方法 으로 就業 을 시켜줄 것인지 그 事案 에 대해서 세 부적으로 이상입니다. 說明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答辯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專門的 인 分野 를 質問 하셨기 때문에 저도 資料 를 보 지 않으면 어떤 內容 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다음 號 의 1에 해당하는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의 輸送施設 을 無料 로 이용한다 해 가지고 愛國志士 와 傷痍等級 1級 에 해당되 는 戰傷軍警, 또 公傷軍警, 4 19 義擧傷痍者, 公傷公務員 및 各

25 特別功勞賞傷痍者 를 직접 保護 하며, 輸送施設 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規定 이 되어 있고요. 李始英委員 ; 社長 님, 公傷公務員 은 전쟁터에서 다친 사람 도 아니고, 특별한 國家事案 에 의해서 다친 사람도 아니고 公務中 에 다쳐가지고 公傷公務員 이 됐단 말입니다. 이 사람도 國家有功者中 에서 특별히 國家 를 위해서 혁혁한 功 을 세운 것도 아닌데 이런 분들까지 덩달아서 148 億 원에 뭉쳐 가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資料 가 잘못됐고, 앞으로 148億 원 이것을 말씀을 하시려면 지금 國家政策 에 따라서 老人, 障碍人, 그 세세하게 분류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히 잘못되 있는 것 아닙니까?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대단 잘못됐다고까지는 생각을 안합니 다만, 앞으로 資料 를 만들 때 그런 細部分野 까지 細分 을 해서 만들도록 특별히 留念 을 하겠습니다. 金喜甲委員 ; 委員長 님, 補充質疑 있습니다. 委員長李員根 ; 하세요. 地下鐵公社社長金振造 ; 아직 答辯 이 덜 끝났습니다. 金喜甲委員 ; 먼저 하세요.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그리고 報勳對象者人力問題 는 현 재 654名 TO인데 527 名, 나머지 사람들은 저희들이 적절한 時期 에 任用 하도록, 그런데 다른 部處 보다는 저희들이 상당히 任用率 이 높습니다. 李始英委員 ; 아니 社長 님, 任用率 이 높은 것이 아니라 國家 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 一般産業戰士 가 다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事業別 로 整理 를 해 가지고 당연히 法的規定 에 따라서 해 주어야 되니까 하는 것이지 어떠한 特權 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밀어붙이기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6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글쎄, 그런데 우리가 하겠다는 이 야기고, 이 水準 도 參考 로 말씀드리면 다른 데보다 좀 높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金喜甲委員 ; 委員長 님, 委員長李昌根 ; 金喜甲委員 의 補充質疑 가 있겠습니다. 金喜甲委員 ; 金喜甲委員 입니다. 社長 님, 愛國志士 라는 것은 基準 이 어떻게 됩니까, 愛國志士 요?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만, 저희들은 國家有功者禮遇 등에關 한法律施行令第 85條 의 條項 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지금 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無賃乘車 해 주 金喜甲委員 ; 그러면 愛國志士 가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 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愛國志士 가 포함됩니다. 愛國志士 와 傷痍等級 1級 이렇게 愛國志士 가 제일 먼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金喜甲委員 ; 愛國志士 라면 國家報勳處 의 기준에 따라서 하 는 사람을 통칭해서 無賃乘車 를.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그렇습니다. 金喜甲委員 ; 좋습니다. 黃炳五委員 ; 委員長 님 補充 이오. 委員長李昌根 ; 이따가 黃炳五委員 님 質疑 한번 하시면 어 때요, 申請 해서. 지금 時間 이 아주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黃炳五委員 ; 알겠습니다. 委員長李昌根 ; 원만한 會議 를 運營 하기 위해서 午後 1時 30 分 까지 停會 하고자 합니다

27 異議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午後 1 時半 까지 停會 할 것을 宣言 합니다. ( 議事棒 3 打 ) (12時 01 分會議中止 ) (13時 30 分繼續開議 ) 委員長代理金永姬 ; 座席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 이 되었으므로 會議 를 續開 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事棒 3 打 ) 계속해서 質疑 하실 委員 은 發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黃炳五委員 님 補充發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炳五委員 ; 黃炳五委員 입니다. 午前 에 李始英委員 께서 質問 한 것에 대해서 補充 해서 묻겠 습니다. 國家有功者 에 대해서 묻겠는데 無賃券本委員 이 資料要求 한 것에 의하면 無賃券發賣數 가 169萬 8,695 枚 입니다, 1 回用. 1日平均 은 4,654 枚, 金額 이 5億 9,400萬 원인데 이 國家有功者 에 대한 無賃券 을 어떠한 節次 에 의해서 우리 公社 에서는 發賣 를 해서 이러한 數値 가 나왔는지? 사실 本委員 이 資料要求 한 것에 의하면 老人, 障碍人, 國家有功者 해서 算出基準 이 枚數 곱하기 金額 으로 봤을 때는 基本區間運賃 1回 에 350 원을 算出 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러한 數値 에 의해서 無賃券 이 發賣 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地下鐵公社 에 接受 를 해서 이런 節次 에 의해서 地下鐵公社 에 서 無賃券 을 有功者 한테 주는지, 아니면 어떠한 節次 에 의해 서 이런 接受名簿 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방대할 것인데 어떠한 電算處理 된 入力 이 있으면 한 부 주었으면 좋겠고요

28 警察廳 사람들도 또한 1個月用 으로 發賣 를 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보니까 警察廳 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1個月用 으로 4,790 枚, 月平均 399 枚, 金額 이 8,400 萬 원이에요, 警察廳 에 있는 사람들한테 業務用乘車券 을 주는 것이. 建設交通部 는 發賣 가 6,000 枚 입니까, 이게? 그래서 100 萬 원, 建設交通部 는 얼마 안 되는구만요, 60 枚. 이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지 세부적으로 좀 說明 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補充質疑 입니다만 우리 委員長 님께 양해를 구하 고 現況 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輸送實績 에 95年度目標運輸收入 이 95年 1 月 1日 부터 運賃 50원 引上前提 로 해서 實績 을 냈는데 지금 이게 社長 님, 引上 이 안 된 것이지요?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그렇습니다. 黃炳五委員 ; 그러면 引上 이 안 된 상태에서 運輸收入現況 을, 實績 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그래도 저희들은 實績 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實績 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黃炳五委員 ; 아니, 料金 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올린 것 같 이 前提 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어떤 가 있습니까? 效果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아니, 왜 그러냐 하면 1年 의 目標對實績 은 항상 저희들이 절차상으로 비유를 하니까, 그래서 현재 그러면 당초 目標 했던 것보다 어느 정도 達成 되었느 냐. 黃炳五委員 ; 전번 會期 때는 100원 引上 한 것을 前提 로 했었습니까?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아닙니다. 50 원이었습니다

29 黃炳五委員 ; 50 원이었습니까?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네. 黃炳五委員 ; 그리고 4페이지 보면 障碍復舊模擬訓練 을 7 回 에 걸쳐서 하시는 것으로 되는데 사실 이러한 示範 또는 模擬訓練 이 아주 중요한 訓練 이라고 本委員 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어떠한 問題點 과 對策 이 發生 된 것으로 아 는데, 이 模擬訓練 을 100 番 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問題點 이 提起 되어 가지고 어떠한 措置 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障碍復舊 를 위해서 하는지 전혀 저희 들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訓練示範 이나 어떤 模擬訓練 이 있을 때는 此後 부터는 市議員 들도 全體 는 參席 을 못하더라도 招請 을 해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地下鐵公社 에서 示範 도 하고 模擬訓練 하는구나 알 수 있는 이런 契機 가 되었으면 좋 겠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訓練 을 했을 때는 어떤 問題點 이 提起 되 었으면 거기에 대한 說明 하기 복잡하니 對策 을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資料 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 示範訓練 에는 우리 委員 님들은 參席 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 言論 에서도 參席 을 해 가지고 新聞 에 가끔 訓練 하는 모습 들이 評價 되고, 지금 하신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인데 그 內容 은 問題點講評 까지 다 해가지고 一括報告 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資料 가 필요있으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黃炳五委員 ;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言論 까지도 하지만 저 희 市議員 들도

30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아주 영광입니다. 黃炳五委員 ; 이상입니다. 李始英委員 ; 李始英委員 입니다. 黃炳五委員 님이 추가적으로 번 물어보겠습니다. 補充質問 했는데 저는 이것을 한 地下鐵公社全職員 과 家族 까지도 乘車券 을 發賣 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貴會社 의 條例 에 의해서 하는 것으 로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地下鐵公社全體職員 과 그 家族 의 年間發賣枚數 는 얼마이 며, 額面價 로 따지면 얼마인지 社長 님께서는 이것을 算出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額數 가 얼마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金永姬 ; 地下鐵公社社長 님이 答辯 하시기 전에 委員 님들께 諒解事項 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現在地下鐵 좌판문제로 保健社會委員會 에서 條例改正案 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市議會 에. 社長 님은 여기서 答辯 하셔야 되기 때문에 運營理事 님 이 그쪽에 參席 하시도록 그렇게 諒解 를 해 주신다면, 運營理事 님이 농성하는 장소에 가서 니다. 괜찮으십니까? ( 네 하는 委員 있음) 說明 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 그러면 運營理事 님은 그쪽으로 가셔서 答辯 해 주시기 바랍 니다.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黃炳五委員 ; 참고적으로 지금 우리 委員 님들 議會 에 들어 갈 일이 있으면 지금 現在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31 출입문을 봉쇄해 가지고 전혀 지금 가판하는 사람들이 와서 농성을 해서 議會 에는 지금 議長團 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서 지금 事務處長 혼자만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전화로 확인 을 해 보니까. 그런 것을 參考 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代理金永姬 ; 그러면 地下鐵公社社長 님 나오셔서 答辯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地下鐵公社社長答辯 드리겠습니 다. 黃炳五委員 님 저희들 警察 에 나가는 것, 또 職員 들 家族, 職員 들에 대한 枚數 이 事項 은 제가 좀 더 調査 를 확실히 해가 지고 書面 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黃炳五委員 ; 그렇게 해 주십시오.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 니다. 왜 그러냐 하면 警察 에 나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 員 들에게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군데. 黃炳五委員 ; 거기서 한 가지 參考 해 주실 것은, 나갈 사람 이 나가면 좋은데 사실 나가는 그 根據, 어떤 規定 거기에 적 합한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실 알고 싶습니다.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그것은 구체적으로 書面 으로 드리 고, 李始英委員 님, 李始英委員 님 것도 같이 저희들이 書面 으 로 해가지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李始英委員 ; 항상 현명하고 地下鐵公社社長 님은 데이터를 잘 明記 하고 계시는데 貴會社 에 있는 이 職員無賃乘車 하고, 職員 들 無賃乘車券 까지 지금 赴任 해 가지고 얼마가 되었는데 이것도 아직 습니다. 把握職 못하신다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職員 들의 변화도 있고 그러니까

32 제가 書面 으로 代替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資料 는 다 같이. 하는 委員 있음)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물론입니다. 다. 다 같이 드리겠습니 委員長代理金永姬 ; 다음은 金永春委員 님이 質問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金永春委員 ; 金永春委員 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主要業務報告書中 에서 한 두 가지 여쭈어 보고,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8 페이지에 보면, 經營改善推進 에 高金利借入金先償還 그 리고 外貨借入金金利引下 이렇게 해서 상당한 豫算 을 節減 을 하신 것으로 報告 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 이 94年度決算書 를 보니까 거기에 그와 비슷 한 條件 을 가진 長期借入金 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高金利借入金中 에는 韓國産業銀行 86年度機械國産化資金 해 가지 고 16億 원 가까이 되는 돈을 11% 정도의 借入 을 하고 있네 요. 그리고 88年度國民投資施設資金 120億 원이 9%, 그리고 서울市 의 93年借入分 200億 원이 7%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外貨借入金中 에서도 韓國産業銀行 86年度外資施設用 으로 20 億 원이 들어온 것이 있네요. 그것이 國際金利 플러 스 2.0%, 그리고 外換銀行 92年度外貨資金 역시 國際金利 플러스 1.25% 이것이 500 億 원이 넘네요. 93年 마찬가지로 國際金利 플러스 1.25% 에 50 億 원, 또 93年度 것 320 億 원, 그리고 商業銀行 이 87年外貨資金 으로 들어온 것이 또 國際金利 플러스 0.8% 짜리 81 億 원 이렇게 있는데, 기왕 노력하신 김에 이와 같은 高金利借入金 이라든가, 다소 惡性資金 을 사용 하고 있는 것을 改善 하려고, 노력을 많이 물론 하셨겠지만 여

33 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금 現在 여기 資料 에 나와 있는 정도 밖에 안한 것 같은데, 이러한 資金 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 게 良質 의 借入金 으로 轉換 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計劃 이 있으면 報告 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그렇게만 묻겠 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확인만 한 번 하겠습니다. 地下鐵公社勞使問題 에 대해서 아까 우리 請願 도 紹介 를 받 았고, 우리 專門委員檢討報告 와 우리 金振浩社長 님의 公社立場 도 잘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勞組側 의 資料 라든 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사실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한 가지만 물어보고 앞으로 請願處理 하는데 參考 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公社側 에서 작성한 地下鐵公社勞使懸案問題報告書 의 2 페이지에 보면 現狀況 해가지고 거기에서 오선근 事務局長 이 말하자면 大法院 에서 懲役 1 年, 執行猶豫 2年 의 有罪判決 이 確定 되어서 當然退職 된 勞使幹部 이기 때문에 協議會員 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없어서 지금 問題 가 됐다 이렇게 告 가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데에서 資料 를 보니까 抗訴審 에 서 그렇게 받았다고 해서, 물론 當事者 들한테 제가 직접 확인 할 時間 이 없어서 우리 公社側 에다 확인을 해도 될 것 같아 서 묻습니다. 이것이 大法院 에서 確定 된 것이 맞습니까, 아니 면 抗訴審 입니까?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大法院 입니다. 金永春委員 ; 그러면 그 部分 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質問 을 드리겠습니다. 地下鐵公社組織改編計劃 에 관련된 것인데, 報 이것이 얼마 전 報道 에 보니까 地下鐵公社 의 組織改編計劃 이 推進中 이다 그

34 랬습니다. 이것은 一問一答 으로 해 주시고, 앉아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事實 입니까?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네, 事實 입니다. 金永春委員 ; 지금 計劃 이 推進中 에 있습니까?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네, 推進中 에 있습니다. 金永春委員 ; 主要骨子 를 說明 을 듣고 싶은데요?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구체적인 事項 은 다시 資料 에 의 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本社機能 을 줄이고 基本方向 은 이런 것입니다. 現業機能 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本社 에 지금 11 個處 가 있으면, 그것을 6個 나 7個 로 줄 이고 그것을 오히려 現業 쪽으로 돌려가지고 現業 을 강화해서, 지금은 現業 에서 人事權 이나 財政權 이나 이런 사항이 없는 것을 現業本部 에다가 人事權 도 주고, 懲戒權 도 주고, 豫算編成權 도 주는 쪽으로, 하여튼 기본 骨格 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本社機能 을 줄이 고 現場機能 을 補强 한다 이것이 基本骨格 이라고 봅니다. 金永春委員 ;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資料中 에는 물론 지 금 말씀하신 것이 실제 推進方向 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料中 에는 그것과 조금 다르게 알고 있어서,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現在 는 19處室 49 部 인가요?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네. 資 그것을 확인을 金永春委員 ; 改編案 에 보니까 本社 가 13處室 34部 맞습니 까?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네. 金永春委員 ; 그런데 現業部署 에 9 個本部, 이것도 處長級

35 이라고 하는데, 9個本部 에 34部 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22處室 68部 로 오히려 上位職 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部長級 2級 그리고 3級甲 을 2級 으로 上向調整 을 하고, 3級乙 을 3級 으로 上向調整 하고 그리고 6級 을 폐지하고 이렇게 해서 원래는 下位職 에 있는 現業部署 에 있 는 사람들이 요구와는 事實上 상당히 배치가 된다 이런 이야 기를 합니다. 또 4級甲 과 乙 을 職級調整 으로 해서 驛務 를 3 組 2交代 로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결국 改惡 이 아니냐. 특히 4 級甲乙 을 職級調整 을 하면서도 乘務 라든 가 車輛, 이쪽 근무하는 職種 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다 이말이 에요.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職種間 불균형한 改惡 이 아니냐 이런 指摘 이 나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그런 部分 들이 사실 은 오해가 풀리면 이런 問題 도 별로 없을텐데, 결국은 그것을 빌미로 해 가지고 現業本部 의 말하자면, 初審懲戒權 까지 부여 를 함으로 해서 勞動組合 의 활동을 억제하는 그런 制度的 장 치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제가 보기에는 전혀 또 엉터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執行部幹部 쪽하고 그 다음 에 現業部署 에 있는 말하자면 下位職 하고 시각의 差 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이런 職制改編 이라고 할까, 組織改編 을 하는 중대한 問題 라고 한다면 충분히 勞使間 에도 이야 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많이 反映 을 해서 그 갭이 줄여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제가 質問 드린 약간의 사 시의 눈으로 보고 있는 部分 들에 대해서 說明 이 가능하시다 면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 하는데

36 대해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 이렇지 않다 하는 그런 논리적 인 展開 를 통해서 說明 드리는 것은 곤란하고, 일부 시각에서 보면 지금 다. 委員 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 그래서 公社 에서 지금 무슨 計劃 이 確定 된 그런 事項 이 아 니고, 저도 試案 을 만들어가지고 그 試案 을 全部處 에 다 보 냈거든요. 보내가지고 지금 전부 檢討 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보내고 난 후에 우리 職員 들이 一線 에 가서 만나보면 一線 에 서 여러 가지 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廳會 를 열어가지고, 試案 에 대한 불만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 公廳會公廳會 를 지금 곧 열려고 합니다. 公 하루 만에 할 게 아니고 이틀하 든, 3 日 하든 간에 職員 들의 모든 이야기를, 지금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전부 收斂 해가지고 정말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우 리 職員 들 전체의 意志 와 전체의 뜻이 담긴 그런 生産的 인 組織 으로 改編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각에서 보면 지금 事項 들도 委員 님 말씀하시는 그런 指摘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이 다 收斂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勞組 도 이야기 했습니다 만 勞組 의 意見 을 우리가 聽取 를 하고 이래서 전부 收斂 해가 지고 組織 을 좀 改編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든 案 이 절대 案 으로 돼가지고 바로 通過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변화, 엄청나게 많은 손질이 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뜻은 그런 組織 으 로 改編 해 보자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을 양해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事項金永春委員 ; 어쨌든 우리 社長 님 이하 公社 의 幹部職員 여

37 러분들께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좋은 地下鐵公社 가 보다 좀 案 을 만들어서 적어도 運營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하 시고, 특히 現業部署 에 있는 下位職職員 들의 意見收斂 을 충 분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결국은 것 아니겠습니까?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그렇습니다. 金永春委員 ; 그러기를 바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地下鐵公社 가 잘 되는 얼마 전 新聞 에 報道 됐던 것 같은데 93年 이후에 도입된 4 號線電動車輛 을 분해하고 點檢 하고 組立 한 후에 性能試驗 을 거쳐서 運行 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그 점이 안된 것 같 다, 그런 報道 가 좀 오래된 것입니다만 그 점이 조금 궁금해 서요. 電動車管理規程上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報道 됐던 內容 이 실제로 그랬던 것인가, 아니면 뒤에 실제로 點檢 을 하고 있는 것인가? 點檢 을 하려고 해도 自體技術 이라 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問題 가 있어가지고 간단한 試驗 만 마 쳐서 그냥 運行 한다는 이런 報道 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 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對策 도 있어야 될 것이고, 말하자 면 點檢, 性能試驗 을 하지 않고 그냥 現場 에 投入 하려고 하니 까 現場職員 들이 그렇게 하다가 事故 가 發生 할 때 그럼 우 리는 責任 못 진다, 그러면 그 責任追窮 을 하지 않겠다는 覺書 를 써라, 그래서 그런 것을 써 준 일이 있다고 報道 가 됐는 데 이것도 사실인지 좀 소상하게 궁금하지 않도록 주세요, 說明 을 해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오래 전에 新聞 에 나온 事項 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解明性資料 도 저희들이 보내고 했습니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技術的 인 分野 나 點檢 하는 分野

38 를 잘 說明 드릴 수 없는 그런 事項 이기 때문에 담당하고 있 는 우리 處長 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 해 주시면 구체 적으로 說明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永春委員 ; 그러면 그 점하고 아까 처음에 제가 質疑 했던 長期借入金 그 部分 하고.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長期借入金 그 分野 는 제가 먼저 說明 을 드리겠습니다. 金永春委員 ; 그렇게 하십시오.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長期借入金問題 하고 高金利問題 는, 高金利問題 는 저희들이 당겨서 쓰는 것은 우리 資金事情 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資金事情 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미리 당겨서 갚을 수 있지만, 資金事情 이 그렇지 못하면 돈이 없으니까 아 무리 미리 갚고 싶어도 못 갚으니까 國內金利問題 는 그런 資金事情 에 의해서 변동이 있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되 고요. 그리고 外貨借款 LIBOR 플러스 얼마 되는 그것은 낮추려고 저희들이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外換關係 기 때문 에 國際的 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이런 事項 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委員 님 指摘 하신 대로 이것을 굉장히 낮춤으로 해서 엄청난 우리 간접적인 財産 의 增殖 이 되거든 요. 그래서 그 점은 걱정해 주신 대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與件 이 좋은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 야기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推進 하는 過程 에서 어려움이 있으 면 우리 委員 님들 도움도 청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인 事案 은 우리 處長 이 說明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永春委員 ; 그렇게 하십시오. 技術的

39 車輛處長李載伯 ; 車輛處長李載伯 입니다. 4 號線 에는 電動車 가 현대전동차와 대우전동차로 해서 최종 적으로 대우에서 82輛 의 電動車 가 今年 4月 까지 搬入 이 됐었 습니다. 供給線 은 대우중공업이고 技術提携線 이 英國 의 GEC 알스톰회사가 供給線 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만들어 본 車 기 때문에 草創期 에 다소 소프트웨어가 안정될 때까지 다소간 試運轉上 에 좀 補完事項 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倉洞基地 에 상주해가지고 계속 補完 해가지고 그 이 후로 問題點 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현재 아무 이상 없이 잘 運行 되고 있습니다. 金永春委員 ; 몇 臺 나 投入 이 됐었나요? 車輛處長李載伯 ; 82 臺 입니다. 지금 아무 問題 없이 運行中 에 있습니다. 金永春委員 ; 그러니까 性能試驗 을 정확하게 거쳤다 이 말 씀인가요? 車輛處長李載伯 ; 네, 다 거쳤습니다. 金永春委員 ; 그럼 그것에 대한 資料 가 있습니까? 專輸處長李載伯 ; 네, 있습니다. 金永春委員 ; 그러면 앞으로 그 性能試驗結果報告書 라든가 주시기 바랍니다. 거친 것에 대한 資料 가 있으면 그것을 좀 저희들한테 보내 車輛處長李載伯 ; 書面 으로 提出 토록 하겠습니다. 金永春委員 ; 그렇다면 뒤에 맨 마지막에 제가 質問 했던 現場職員 들한테 무슨 가요? 覺書車輛處長李載伯 ;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써주고 그런 일은 없었다 이 말씀인 金永春委員 ; 그런데 이 報道 가 잘못됐을까요?

40 車輛處長李載伯 ; 그 당시 그것은 무슨 件 이었느냐 하면 倉洞基地 가 아니고 紙丑基地 였는데, 紙丑基地 에서 問題 가 있었 던 事項 이었었는데 왜 試驗機 가 미처 들어오지 않았느냐 하 는 件 이었습니다. 車 는 들어왔는데 試驗機 가 왜 도착이 늦느 냐 하는 事項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試驗 하는 方法 을 試驗機 없이 在來 에 있던 試驗機 가지고 試驗 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좀더 重修繕 하는데 時間 을 더 많이 주었습니다. 좀더 긴 時間 동안 해가지고 그 試驗 을 완벽하게 끝내고 난 다음에 出車 해가지고 현재 그 車 가 倉洞基地 에서 정상 運行中 에 있습니다. 金永春委員 ; 그렇다면 電動車管理規程上 의 規程 을 그대로 다 지금 지키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車輛處長李載伯 ; 네, 다 지켰습니다. 金永春委員 ; 네, 잘 알겠습니다. 金喜甲委員 ;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金永姬 ; 이것에 대한 補充質問 입니까? 金喜甲委員 ; 네, 우리 金永春委員 님의 質疑 에 대해서 말씀 이 끝나기 를 기다리고,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地下鐵公社社長 님 묻겠습니다. 高金利借入金先償還 에 대해서 韓國産業銀行 에서 당초 償還日 이 95年 12月 27日 인데 95年 3月 27日 에 해서 約 9個月 동안에 대한 어떤 利子 를 1億 한 7,900萬 원 정도 節減 했 다 이렇게 표현을, 經營改善推進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立場 을 좀 달리합니다. 이것은 利子 1億 7,900 萬 원이 節減 된 것이 아니고 비싼 金利 의 당초 元金 을 韓國産

41 業銀行 에 들여온 政策的 인 판단의 미스다라는 점을 指摘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지금 政府公共金利 가 몇 % 정도 됩니까, 우 리가 借入 해 올 때? 金振浩社長 님, 公共金利 보통 우리가 借入 해 온 金額 이 보통 몇% 입니까, 4% 에서 7% 입니다. 4% 에 서 7% 가 맞습니다. 그런데 金利 12.5% 나 되는 것을 借入 해 가지고 와서 나중에 한 6個月 빨리 해가지고 利子 를 1億 7,900 萬 원을 節減 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經營改善 을 推進 했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애당초 이 金利 를 들여올 때부터 이런 어떤 비싼 高金利 의 金額 을 안 들여오고 公共金利 의 적정한 水準 에 맞는 金額 을 借入 을 시켜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 다.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借入次元 에서 보면 지금 金委員 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게 상당한 長期間 빌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年賦償還 을 하는 것 아 닙니까? 金喜甲委員 ; 이것을 언제 빌려오셨는데요?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그러니까 建設 할 때 빌려온 것이 니까 年次的 으로 갚는데 갚는 期間 을 당겨서 갚으니까 결국 利子 가 줄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것처럼 비싼 利子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왜 들여와가지고 그러냐 하는 이야기는 성 립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기왕에 빌려온 것을 갚는 過程 에 있어서 달을 채워가지고 갚는 것이 아니고 미리 돈이 여유가 좀 생기니까 그 여유 돈을 다른 데 갚아나가니까 그만큼 니다. 死藏 시켜놓지 않고 바로 利子 가 더 줄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

42 金喜甲委員 ; 그러니까 아예 애당초 이 金利 는 政府公共金利 에서 본다면 約 5% 를 上廻 하는 金利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借入 할 때부터 이것에 대한 판단들에 대한 미스가 있 었다는 것을.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그러니까 借入 할 때 이야기라는 것은 그것은 金委員 하신 말씀이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옳은 指摘 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經營改善 이라고 내 놓은 것은, 갚을 것은 빨리 좀 갚으니까 그만큼 得 이 됐다 하 는 그런 논리입니다. 金喜甲委員 ; 이런 問題 를 애당초 처음부터 勘案 해서 借入金 을 들여올 때는 려고 하는 거예요. 判斷 해서 해주십사 하는 말을 부탁을 드리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네, 그것은 맞는 얘기인데. 金喜甲委員 ; 그래서 마치 이것을 대단한 經營實績 처럼 얘 기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趣旨 에서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두번째로 이것도 金永春委員 님 의 얘기에 대한 補充質疑 입니다. 아까 組織改編 을 하는데 있 어서 職員 들의 意見收斂 을 하겠다, 또 勞組 의 意見收斂 을 하 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니까? 意見收斂 을 어떻게 하시겠습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公廳會 를 엽니다. 公開討論會 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主題發表 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職員 들 이 참여한 가운데 누구라도 여기에 대한 意見 을, 이 制度 에 대해서 이런 이런 事項 이 빠졌으니까 이것을 補强 해야 된다 그런 事項 을 전부 收斂 해가지고 다시 案 을 調整 하는 것입니 다. 金喜甲委員 ; 좋습니다. 그러면 職員 들에 대해서는 公廳會

43 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勞組 의 意見收斂 은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勞組 의 意見 은 저희들이 된 案 을 보내가지고 이런 案 인데 여기에 意見 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金喜甲委員 ; 그런데 제가 하나 指摘 하고 싶은게 올해 95 年 8月 4日 에 勞使合意書 에 95年 3/4分期勞使協議會 에서 論議 하기로 이것이 摘示 가 되어 있습니다. 이 勞使合意書 에 摘示 되어 있는 勞使協議會 자체가 아직까지 가동되지 않고 있 다는 것은 절차상에 問題 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社長 님?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그렇습니다. 金喜甲委員 ; 勞使協議會 를 어찌됐든 빨리 가동을 시키셔서 勞組 의 意見 을 收斂 해 나가야, 제가 봐서는 組織改編 에 있어 서 勞組 의 意見收斂 도 可能 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어떤 狀況 에서 組織改編 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勞組 의 意見收斂 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너무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얘기 가 아니지 않겠느냐, 前提 가 돼야 될 것은 勞使協議會 를 빨리 가동을 시켜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는. 이 점에 대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勞使協議會 를 하지 않고 있는 理由 가 무슨 다른 事項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피차간에 參席 하는 委員 들의 資格問題 가지고 지금 問題 가 되어 있는데, 資格問題 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資格 에 대한 質疑 를 勞動部 에 해 놓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勞動部 에서 質疑 에 대한 回信 이 와가지고 그것은 參席 시켜도 좋다 하는 結論 이 나오면 參席 시켜서 바로 하자고 저희들이 要求 를 할

44 것입니다. 지금 그런 事項 들이 안 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回避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資格 이 있는 사람하고 라도 그런 對話 를 해야지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 資格 이 없는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못할 것 아닙니까? 事項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喜甲委員 ;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가 얘기 했던 側面 은 組織改編 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職員 들의 意見收斂, 勞組 의 意見收斂 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지금과 같은 方式 을 가지고는 組織改編 도 안 된다. 다시 얘기하면 지 금과 같이 勞組 하고 公社側 하고 立場 이 이렇게 갈려 있는 상 태에서는 전혀 내가 봐서는 組織改編 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意見收斂 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部分 을 우리 社長 님 분명히 여기서 意見收斂 을 해가지고 組織 을 改編 하는데 신경 쓰시겠다고 했는데 그러한 目的 을 達成 하기 위해서라도 어찌 됐든 원만한 勞使協議會 가 開催 돼야 될 것이고 거기서 意見 들을 收斂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옳으신 말씀입니다. 金喜甲委員 ; 이상입니다. 朴謙洙委員 ; 거기에 대해서 補充 이오. 委員長代理金永姬 ; 朴謙洙委員 님 補充發言 하십시오. 朴謙洙委員 ; 朴謙洙委員 입니다. 오늘 고생이 많습니다. 職制改編問題 와 勞使間 의 관계에서 補充 으로 發言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社長 님께 그 말씀을 드려서 職制改編 에 관해서요. 公廳會 를 반드시 열고, 열 때는 저희 委員 들한테도 이야기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金永春委

45 員 님 그리고 金喜甲委員 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 으로는 두 분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 社長 님께 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따라서 이것을 使側 에서 職制改編案 을 만들어서 公廳會 를 여는 그런 方法 도 있겠지만 어차 피 주된 것이 職制改編案 을 가지고 여는 것인데, 그렇게 할 경우에 勞側 에서 만약에, 또 다른 側 에서 職制改編案 에 대해 서 問題 가 있다 또는 改善 할 方向 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 職制改編 을 위한 制度改善委員會 를 따로 公社側 에서 이를테 면 勞 도, 使 도 참여하는 그런 立場 에서 公廳會結果 를 收斂 해 내는데 있어서 職制改編委員會 를 두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 람직하다고, 그런 委員會 속에서 職制改編 이 나온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을 위해서 共感 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職制改編制度改善委員會 가 열리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見解 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지난 번 國政監査 때 社長 님께서 國政監査 에 質疑答辯 하시는 過程 속에서 원론적인 얘기들을 해 가지고 國會議員 들과 상당히 신경전도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市長 을 상대로 한 國會議員 들의 質問, 答辯 속에서 勞使協議會問題 를 전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現在問題 가 되고 있는 部分 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趙淳市長 께서 하 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전향적으로 하시겠다는 이후에 市長 으로부터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습 니까? 指示 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職制改編 하고 지금 두 가지 말 씀. 朴謙洙委員 ; 우선 市長 께서 전향적으로 檢討 하겠다 하시고 發言 하신 이후에 그 問題 에 대해서 따로 指示 를 한 적이 있

46 느냐고요?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市長 님으로부터 現在指示 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무슨 朴謙洙委員 ; 저는 이 勞組 의 지금 請願紹介者 로 되어 있습 니다만, 시각을 지금 現在勞組狀態 가 勞組 와 使用者間 의 地下鐵公社 의 立場狀態 가 폭발 직전의 활화산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問題 가 論議 될 때에 地自制 가 있어서 延期 가 되었고, 또 그 이후에 勞組側 에서 다시 상당부분을 양보 하면서 우리 社長 님하고, 勞組委員長 하고 같이 勞使合意書 를 썼는데, 지금 현재 勞組 의 立場 이랄지 勞組員 들의 立場 에서 보면 순식간에 5萬名 의 署名 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또 20日間 의 농성 또 13 日間 의 勞組委員長 의 단식, 이런 것을 통해 서 보면 알 수 있듯이, 勞組自體 는 끊임없이 내부적으로 움 직이고 있다. 따라서 이 問題 가 원만히 妥結 이 안 될 경우는 활화산 自體 가 폭발되는, 결국 그런 狀態 를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는 現在勞使間 의 절차문제로 해서 그렇게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 問題 를 제가 볼 때는 93 年, 아까도 報告 말씀에 文民政府 이 후에 國民 의 大和合次元 에서 전부 復職 을 시킨 경우가 있는 데, 그런 것처럼 現在勞使間 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市長 께 서도 그렇고, 社長 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勞使大和合次元 에서 전향적으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렇 게 나서실 意向 은 없으신가, 지금 한두 사람이 勞組 에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 절차문제로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問題 를 勞組 에 대해서 社長 으로서 내가 남자답게 한 번 털었다 할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하실 意向 은 없으신가 그런

47 점에 있어서.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基本的 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解決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쪽으로 저는 지금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朴謙洙委員 ; 아니, 글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원 론적으로 勞動部 에 回信 을 했으니까, 解雇者解雇效力 을 다투 는 問題 에 있어서 回信 을 했으니까, 거기를 끝나면 하겠다 이 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公文 을 보낸 것이 9月 26日 에 보내서 지금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제가 確認 해 본 바로는 2週 가 될지 한 달이 될지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9月 26日 부터 시 작해서 지금 앞으로 한 달, 길게 잡아서 한 달, 적게 잡아도 2 週, 이런 정도의 時間 을 단순히 法制處解釋依賴 만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 것이 아니라 지금 此際 에 이런 생각을, 저희들한테도 그런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말씀하셨으니까 세 가지 中 에서 가능한 部分 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하실 그런 意向 이 있으시면 法制處解釋 여하를 기다리시지 말고, 그래도 힘있는 使側 에서 먼저 立場 을 이렇게 밝히시면서 나가는 것 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勞組立場 에서도 좋다 그러 면 우리 使立場 에서도 이렇게 나왔으니 우리도 體育大會 도 한번하고 하자 이렇게 해서 할 것 아니냐 이것이죠. 먼저 이 렇게 조금 길을 트는 것도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職制改編 과 勞組問題 에서 두 가지를 補充 으로 質疑 를 했습니 다.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職制問題 는 당초에, 아마 朴委員 님 조금 그것을 把握 을 안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당초에 同委員會 를 만들도록 해 가지고 그쪽에서 共協議 하도록 그렇게 周旋 을 한 것입니다. 共同委員會 를 하나 만든 것입니다

48 小委員會 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檢討 해 가지고 이 案 이 나가서 이제 우리 理事會 에 報告 된 事項 인데 그 때 그쪽에서 參與 를 안 했어요. 勞組 에서 參與 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 단 委員會 가 만들어졌다는 것. 朴謙洙委員 ; 參與 안 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안 한 이유는 아마 공동 숫자로 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파트별 로 한 사람씩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 記憶 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서 그러면 그런 숫자라면 우리 안 들어가겠다 해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 여튼 委員會 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案 이 檢討 되었고, 앞으 로도 충분히 意思收斂 은 할 것이고, 아까 金喜甲委員 께서도 말씀계셨습니다만, 지금 저쪽에서 勞動部 에서 언제 올 것이냐 그런 이야기는 疑問 을 가질 수 있는 事項 인데 하여튼 오면 바로 하고, 또 반대로 이야기 해 가지고 이것을 理解 해 주시 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勞組會議當事者 로 들어오는 任員 이 사 람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안 들어오면 定員 이 안 되면 그 것은 또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 事案 이지만, 前任要員 들이 충분히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委員中 에 한 사람 交代 해서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이 會議 가 안 될 것도 아니고, 組 에 불리할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 리가 이야기하는 한 사람만 勞交替 해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면 그래서 들어오면 굉장히 원만하게 解決 될 수 있는 事項 인데, 그것을 굳이 고집하면서 그 사람 안 들어가면 못하겠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런 생각도 듭니다

49 朴謙洙委員 ; 말씀 中 에, 저도 그 問題 를 상당히 혼자 개인 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굳이 그렇게 된 事務局長立場 에서 公社 에서 굳이 反對 하는 立場 을 꼭 취할 필요가 있 느냐 해서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勞組 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判斷 할 때는 그것이 조금 모순이 다, 語不成說 이다, 왜 그러냐 지금 勞使合意書文自體 가 解雇者復職 을 다루는 問題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이 야기냐 하면 解雇者 가 됐든, 解雇者 가 아니든 간에 解雇者復職, 더더군다나 이번에 勞使合意書 를 써 놓고 바로 며칠 있다 가 解雇 를 완전히 이렇게 法院 에서 判決 을 받았다고 그러는 데 어차피 어 왔던 게 되면 解雇者復職問題 를 다루는 이 때 죽 기존에 다루 立場 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 사람이 만약에 빠지 解雇者復職問題 는 자동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석치순 委員長 뿐만 아니고, 거기 勞組 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問題 가 있 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서 發言 을 함으로써 결국은 이 勞使合意書自體 를 그래도 勞組員 들이 봤을 때는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받아 들이지, 만약에 解雇 됐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이 交替 되고 이 렇게 되면 勞使合議書 써 놓은 것 하고, 解雇 시킨다는 것 하 고, 解雇 시키기 위해서 勞使合意書 를 썼는데, 그것을 다시 그 렇게 하면 二律背反 아니냐 이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혼자 고민해서 생각을 한 것인데, 그런 立場 이기 때문에 勞組 하는 立場 에서는 參與 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뭐냐하면 參與 할 수 밖에 없고 現在 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제가 勞組立場 을 代辯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빨리 勞使 가 원만하게 合意 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內容 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50 들어가고 그래서.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저희들 그래서 回信 이 곧 올 것으 로 봅니다. 오면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解釋 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解釋 을 잘못했으니까 죄송스럽다 하는 쪽으로 참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意見表示 라도 하고 바로 協議 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만약에 거 기 參與 해서는 안 된다 하면 勞組 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交替 해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하고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하여튼 빨리 어떤 식이 되든 協議會 를 거 쳐서 아까 이야기하던 근본적인 合意 하는 問題 에 대한 해결 도 해야 되겠고, 職制改編案 도 솔직히 아까 金喜甲委員 님의 意見 처럼 勞組 에서 자꾸 반대하고 하면 잘 추진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그런 事項 도 協議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 그 協議會 도 개최해 가지고 委員 님도 오늘 解釋 도 받고, 懸案問題 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 으로 깊이 있게 우리가 段階的 으로 檢討 하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理解 해 주십시오. 委員長代理金永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亨吉委員 님께서 質問 있으시겠습니다. 金亨吉委員 ; 金亨吉委員 입니다. 本質疑 에 들어가기 전에 本委員 은 앞으로 우리交通常任委員會 가 書類上 의 業務報告 를 가지고 여기에서 檢證 을 하는 議會活動 이전에 현장에, 바로 다중이 이용하는 驛 이나, 또는 事故多發地域 이나 또는 어떤 問題點 이 있는 橋梁 같은 데, 현 장에서 地下鐵公社 하고 우리 委員 님들 하고 같이 一問一答 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問題點, 또 어떤 發生原因, 또 補完事項,

51 改善事項 같은 것 向後對策 이런 것을 協議 를 하면서 議政活動 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피부감 있는 現場議政活動 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地下鐵公社社長 의 意見 은 어떻습니까?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네, 좋은 말씀입니다. 金亨吉委員 ; 지금 現在地下鐵公社 가 매사가 全天候業務意識 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앞으로 좀더 강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專門的 인 質疑 는 11月行政事務監査 에서 제가 專門的 으로 質疑 를 하겠습니다. 단, 몇 가지만 잠간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運營收支赤字 에서 이 렇게 하나의 計定科目別 로 분석을 해 보니까 人件費 가 月平均 157億 6,300 萬 원이 지금 支出 이 되고 있어요. 年間 1,891 億 5,500 萬 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地下鐵公社 의 地下鐵公債收入 하고 運輸收入 을 포함해서 8,504億 원이 지금 總歲入 인데, 거기보면 人件費 가 22% 를 차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실 제 運輸收入 4,301億 원에 비하면 人件費 가 44% 를 차지합니 다. 이럴 때에 상당히 人力管理 에서 큰 問題點 이 있지 않느 냐, 本委員 은 일단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問題 를 정밀진단을 할 용의가 없는지, 좀더 補完說明 을 한다 면 이것은 1 入當生産性 이 個人企業 이나 私企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地下鐵公社 의 1人當生産性 은 70萬 7,000 원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한 指摘 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意見 이 나옵니다. 우선 1 次的 으로 一問一答式 으로 公社社長 하고 진행을 합시 다. 먼저 말씀을 해 주세요.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지금 指摘 하신대로 經營側面 에서

52 그 人力問題 를 한번 깊이 있게 진단을 해서 合理的 인 선을 導出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亨吉委員 ; 그 다음에 두번째로 아까 우리 同僚委員 들의 중복된 質問 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貴社 의 매일 平殘時在 가 얼마입니까?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한 500 億 원 된답니다. 金亨吉委員 ; 지난 9月中旬 에 把握 을 해 보니까 約 785億 원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그 資金運用 에서 보면 市中銀行 에 約 85% 를 활용하고 있고, 短資會社 에 15% 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短資會社 의 15% 는 約 115億 원으로 管理 를 하 고 있는데 앞으로 市中銀行 보다도 利率 이 높은 短資會社, 公信力 있는 短資會社 를 좀더 활용을 해서 金利 라도 더 收入 을 올릴 수 있는 方法 이 나오는데 왜 그렇게 活用 을 안했는가 하는 것을 質問 하고 싶습니다.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그 事項 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資金維持管理 하는데서 최대로 봐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가 높은 短資 쪽으로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利金亨吉委員 ; 아니, 노력하는데 왜 매일 平殘 이 700億臺 에 지금 현재 時在 가 있느냐 이 거예요.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資金運用 이 金利 에 대한 것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주 건전하게, 또 안전하게 運營 되기 위해서는 일부 그런 선도 있 다 이렇게 봐가지고, 하여튼 여유 있게 돌아가는 時在 에 대해 서는 최대로 利潤 이 추구 될 수 있는, 그러니까 利子 가 더 붙 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銀行 에 預置 하는 쪽으로 할 것입니

53 다. 그렇게 하고, 또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노력을 할 것입니 다. 金亨吉委員 ; 노력하겠어요?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네 金亨吉委員 ; 그런 方向 으로 일단 經營意志 가 있어야 됩니 다.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그렇습니다. 指摘 하시는 事項 이 옳은 事項 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되 잘못해가지고 만 약에 우리가 資金 이 달린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까 싶어서 걱 정스러워서 그런 分野 가 있어서 그렇지. 金亨吉委員 ; 아, 걱정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00億 원 이상의 平殘 이 있다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資金運用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저희 同僚委員 의 중복된 質問 이지만 700億 원 내지 780 億 원의 平殘 이 있는데, 機械國産化資金 9 億 5,300 萬 원이 있고, 그 다음에 國民投資信託 에 105億 원이 長期借入金 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外貨借入金 도 14億 6,000萬 원이 지금 현재 9.65% 입니다. 아까 機械國産化資金 은 11% 의 高率 입니다. 또 이런 高率資金 을 충분히 일부라도 9 億 원짜리, 14億 원짜리는 갚을 수 있을텐데 이런 의지는 없 는 것인지, 또 어떤 갚기에 問題點 이 있는 것인지를 내가 한 번 質問 하고 싶습니다.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제가 專門的 으로는 분석을 못합니 다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時在 로서는 지금 指摘 하신 대 로 그런 長期資金 을 辨濟 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안 됩니다. 金亨吉委員 ; 됩니다. 800 億 원, 750億 원 정도 가지고 9億

54 원, 11 億 원을 못 갚아요?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아니지요, 오늘 현재로 봐가지고 460 億 원인가 제가 報告 를 듣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460億 원 으로 報告 를 듣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는 벌써 300億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金亨吉委員 ; 아니지요. 14億 원짜리는 9.65% 이고, 9億 원짜 리는 11% 짜리 利率 을 가지고 있는데.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그리고 여기에 우리 參謀 들 이야 기는 매달 한 800 億 원 정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資金時在 현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指摘 하신 대로 長期高利, 좀 利子 높은 것을 미리 갚아나가는 쪽으로는 안 됩니다. 金亨吉委員 ; 아니, 計定科目 에.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그래서 財政運營計劃 을 세워가지 고. 金亨吉委員 ; 그러니까 計定科目 을 단순화로 해 가지고 14 億 원이나 9億 원짜리는 어떤 그 計定 은 整理 를 해야 되지 않 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나마 그 자체가 高率 이기 때문에.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글쎄요, 그러니까 資金餘裕 가 되 고 형편이 되면 그런 쪽으로 갈 것입니다. 金亨吉委員 ; 아, 이것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指摘事項 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貴公社 가 가뜩이나 부실하게 해 가지고 여 러 가지로 노력도 하고 계시는데 이 都市鐵道公社社屋, 洞 223-3番地 1,601 坪 이 地下鐵公社 땅이지요?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그렇습니다. 龍踏金亨吉委員 ; 그 都市鐵道公社 가 몇 년 전에 지었습니까? 확실하게 答 을 주세요

55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르는데. 확실하게 제가 지은 날짜를 잘 모 金亨吉委員 ; 그러면 이것 賃貸料 를 왜 안 받습니까? 11 月行政事務監査 때 일일이 내가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지요. 물론 짚을 것은 짚고 넘어가셔야 金亨吉委員 ; 그러니까 왜 이런 것은 放置 하느냐, 賃貸料 를 왜 안 받고 있느냐, 1,601 坪 입니다. 地下鐵公社社長金振造 ; 제가 왜 안 받고 있는지 한번 調査 를 시켜보겠습니다. 金亨吉委員 ; 그 다음에 더불어서 地下鐵公社 에 관련된 不動産 의 垈地 같은 것이 지금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 찾아 내서 賃貸料問題, 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같이 고려를 해 주셨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알겠습니다. 金亨吉委員 ; 그 다음에 또 質問 이 있는데 地下鐵公社 에서 地下鐵建設本部 에 派遣 된 人員 이 몇 명입니까?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35 名 입니다. 金亨吉委員 ; 지금 35 名 이지, 草創期 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草創期 는 65 名 까지 있었습니다. 金亨吉委員 ; 그렇지요. 그 人件費 를 어디서 주었습니까? 地下鐵公社社長金振浩 ; 人件費 는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 다. 金亨吉委員 ; 왜 그렇습니까? 所屬 은 여기라 하더라도 모든 業務 나 일이나 이런 것은 전부다 있는데. 地下鐵建設本部 일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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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次第 1 章總則第 1 條 ( 商號 )... 1 第 2 條 ( 目的 )... 2 第 3 條 ( 所在地 )... 2 第 4 條 ( 公告方法 )... 2 第 2 章株式第 5 條 ( 授權資本 )... 2 第 6 條 ( 壹株 의 金額 )..

目次第 1 章總則第 1 條 ( 商號 )... 1 第 2 條 ( 目的 )... 2 第 3 條 ( 所在地 )... 2 第 4 條 ( 公告方法 )... 2 第 2 章株式第 5 條 ( 授權資本 )... 2 第 6 條 ( 壹株 의 金額 ).. 제 정 1973. 2. 28 개 정 2010. 3. 19 定款 삼성전기주식회사 http://www.sem.samsung.com 目次第 1 章總則第 1 條 ( 商號 )... 1 第 2 條 ( 目的 )... 2 第 3 條 ( 所在地 )... 2 第 4 條 ( 公告方法 )... 2 第 2 章株式第 5 條 ( 授權資本 )... 2

金 喜 甲 委 員 ; 金 喜 甲 委 員 입니다. 本 委 員 은 地 下 鐵 淸 掃 用 役 繼 續 締 結 要 望 에 대한 請 願 을 하 고자 합니다. 請 願 의 基 本 要 旨 는 1974 年, 즉 21年 前 부터 地 下 鐵 公 社 와 隨 意 契 約 으로 淸 掃 用 役 을

金喜甲委員 ; 金喜甲委員 입니다. 本委員 은 地下鐵淸掃用役繼續締結要望 에 대한 請願 을 하 고자 합니다. 請願 의 基本要旨 는 1974 年, 즉 21年前 부터 地下鐵公社 와 隨意契約 으로 淸掃用役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