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健康情報 評價시스템 構築 및 運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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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硏 究 報 告 書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시스템 構 築 및 運 營 柳 時 菀 宋 泰 民 柳 東 希 河 柔 禎 申 昌 雨 尹 智 英 韓 國 保 健 社 會 硏 究 院

2 머 리 말 인터넷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생활 전반에 깊숙이 자리잡아 가고 있다. 최근 인터넷 관련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 인터넷 이용자 및 시장규모가 급증, 경제 수준의 향상, 의약분업 실시 등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수요 증가는 인터넷을 통 한 건강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건강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건강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은 다른 어떤 분야 보 다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충분한 정보 및 지식의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 잠재하여 왔던 원격의료 수요의 표출 및 이에 대한 의 료계의 적극적인 공급의지, 환자 및 환자가족의 의료에 대한 지식 증가 등의 변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보편적인 활용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불건전성의 초 래, 비용의 증가 등 사회적인 역기능을 동반하고 있으며, 잘못된 건강정보의 제 공은 이용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오던 음란물 유통 및 유포, 개인정보 유출, 성 매매, 도박, 불법광고 등을 더욱 조장하거나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에 의한 정보자원의 손실 또는 정보망 의 교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검증되지 않 은 건강정보의 유통, 유해한 건강정보의 유통, 건강정보의 오용, 개인 건강정보 유출 등은 질병의 악화, 유병기간의 연장, 치료비용의 증가, 건강한 생활의 저 해,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이 국민의 건강생 활에 치명적인 위험과 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적합하지 않은 건강정보를 이 용하여 과대광고, 사기 등과 같은 불건전한 상행위가 가능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고 올바른 건강정보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품질을 평가하여 안내하는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을 구축 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다. 즉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를 검색 수집하여 품질

3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건강 정보를 연결하고 안내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보관리 및 보건교육 관련 연구진과 외부 의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 문하여 주신 충북대 이영성 교수 및 국립암센터 강건욱 과장, 선행연구를 수행 하여 좋은 안내자가 되어 주신 정영철 책임연구원 등에게 감사한다. 또한 본 연구와 관련하여 기초연구를 하여 주시고 검독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서 미경 박사, 최정수 박사에게 감사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여한 연구진들의 의 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年 12 月 韓 國 保 健 社 會 硏 究 院 院 長 朴 純 一

4 目 次 要 約 11 Ⅰ. 序 論 硏 究 의 必 要 性 硏 究 目 的 硏 究 方 法 30 Ⅱ.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의 理 論 的 背 景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의 意 義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및 利 用 關 聯 硏 究 動 向 인터넷 情 報 의 管 理 인터넷 健 康 情 報 메타데이터 46 Ⅲ. 인터넷 健 康 情 報 質 管 理 動 向 인터넷 健 康 情 報 質 管 理 槪 要 主 要 인터넷 健 康 情 報 質 管 理 方 式 要 約 및 示 唆 點 105 Ⅳ.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시스템 開 發 開 發 背 景 開 發 方 向 및 內 容 健 康 情 報 評 價 시스템 開 發 過 程 評 價 시스템 構 成 및 機 能 開 發 시스템의 領 域 別 細 部 內 容 114

5 Ⅴ. 結 論 및 政 策 的 提 言 結 論 政 策 的 提 言 限 界 點 追 加 硏 究 148 參 考 文 獻 150 附 錄 157

6 表 目 次 表 Ⅰ-1 健 康 情 報 領 域 別 分 類 31 表 Ⅱ-1 인터넷 上 에서의 情 報 의 質 管 理 를 위한 多 樣 한 시스템 45 表 Ⅱ-2 메타데이터의 內 容 47 表 Ⅱ-3 웹사이트의 對 象 및 目 的, 責 任 者 明 示 49 表 Ⅱ-4 情 報 의 出 處 및 蒐 集 過 程, 更 新 日 字 明 示 51 表 Ⅱ-5 內 容 의 質 保 障 과 質 管 理 方 法 52 表 Ⅱ-6 廣 告 및 後 援 에 關 한 明 示 54 表 Ⅱ-7 個 人 情 報 保 護 55 表 Ⅱ-8 디자인 및 構 造 57 表 Ⅱ-9 피드백 58 表 Ⅱ-10 共 知 및 警 告 59 表 Ⅱ-11 法 令 遵 守 59 表 Ⅲ-1 인터넷 健 康 情 報 質 管 理 및 評 價 시스템 方 法 64 表 Ⅲ-2 HON code 評 價 基 準 66 表 Ⅲ-3 EC Quality Criteria for Health Related Websites 評 價 基 準 67 表 Ⅲ-4 ehealth Code of Ethics 評 價 基 準 68 表 Ⅲ-5 Hi-Ethics 評 價 基 準 72 表 Ⅲ-6 內 容 에 關 한 原 則 74 表 Ⅲ-7 廣 告 및 後 援 의 原 則 76 表 Ⅲ-8 프라이버시와 機 密 性 의 原 則 77 表 Ⅲ-9 電 子 商 去 來 의 原 則 78 表 Ⅲ-10 MedCERTAIN 評 價 基 準 : 情 報 提 供 者 80 表 Ⅲ-11 MedCERTAIN 評 價 基 準 : 사이트 明 細 81 表 Ⅲ-12 OMNI의 評 價 基 準 82

7 表 Ⅲ-13 HII의 健 康 關 聯 인터넷 사이트 評 價 項 目 85 表 Ⅲ-14 헬스로드 評 價 基 準 87 表 Ⅲ-15 大 韓 專 攻 醫 協 議 會 의사 印 評 價 基 準 88 表 Ⅲ-16 大 韓 醫 學 會 醫 學 情 報 웹사이트 認 證 事 業 評 價 基 準 89 表 Ⅲ-17 HSWG 評 價 項 目 別 定 義 91 表 Ⅲ-18 HSWG 評 價 基 準 細 部 項 目 및 內 容 92 表 Ⅲ-19 DISCERN 評 價 基 準 95 表 Ⅲ-20 健 康 關 聯 사이트 調 査 項 目 97 表 Ⅲ-21 大 韓 醫 師 協 會 知 識 向 上 發 展 委 員 會 評 價 基 準 99 表 Ⅳ-1 健 康 情 報 評 價 시스템 開 發 內 容 110 表 Ⅳ-2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시스템 構 築 事 業 의 推 進 組 織 및 體 系 別 業 務 役 割 110 表 Ⅳ-3 健 康 情 報 評 價 시스템 開 發 段 階 別 業 務 定 義 116 表 Ⅳ-4 인터넷의 健 康 情 報 에 대한 메타데이터 118 表 Ⅳ-5 各 메타데이터에 대한 說 明 121 表 Ⅳ-6 健 康 情 報 分 類 體 系 123 表 Ⅳ-7 카테고리 別 代 表 單 語 130 表 Ⅳ-8 專 門 家 評 價 基 準 132

8 그 림 目 次 圖 Ⅲ-1 年 度 別 分 類 別 인터넷 健 康 情 報 質 管 理 動 向 104 圖 Ⅲ-2 인터넷 健 康 情 報 質 管 理 틀 106 圖 Ⅳ-1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시스템 開 發 의 細 部 推 進 日 程 111 圖 Ⅳ-2 檢 索 蒐 集 分 類 評 價 利 用 등 全 體 시스템 構 成 圖 112 圖 Ⅳ-3 開 發 시스템의 構 造 113 圖 Ⅳ-4 네트워크 構 成 圖 113 圖 Ⅳ-5 開 發 프로세스 定 義 115 圖 Ⅳ-6 蒐 集 分 類 檢 索 關 聯 : 컬렉션 管 理 - 檢 索 對 象 設 定 127 圖 Ⅳ-7 蒐 集 分 類 檢 索 關 聯 : 蒐 集 情 報 分 類 - 카테고리 管 理 129 圖 Ⅳ-8 蒐 集 分 類 檢 索 關 聯 : 蒐 集 情 報 分 類 - 分 類 結 果 管 理 131 圖 Ⅳ-9 專 門 家 評 價 關 聯 : 評 價 畵 面 133 圖 Ⅳ-10 蒐 集 分 類 檢 索 關 聯 : 管 理 機 能 - 서비스 DB 生 成 134 圖 Ⅳ-11 檢 索 關 聯 : 檢 索 메인 畵 面 136 圖 Ⅳ-12 檢 索 關 聯 : ㄱㄴㄷ 順 檢 索 136 圖 Ⅳ-13 檢 索 關 聯 : 分 類 別 檢 索 137 圖 Ⅳ-14 檢 索 關 聯 : 身 體 部 位 別 檢 索 138 圖 Ⅳ-15 홈페이지 메인 畵 面 139 圖 Ⅳ-16 홈페이지 메뉴 構 成 圖 140 圖 Ⅳ-17 健 康 情 報 檢 索 畵 面 141 圖 Ⅳ-18 사이트 登 錄 節 次 143

9 要 約 Ⅰ. 序 論 1. 硏 究 의 必 要 性 최근 인터넷 관련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인터넷 이용자 및 시장규모 가 급증함에 따라 인터넷의 사회 경제적 영향력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음. 그 중 인터넷상의 건강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건강관련 상품 및 서 비스의 제공 및 이용 역시 다른 어떤 분야 못지 않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인터넷의 보편적인 활용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역기능 을 동반하고 있음.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의 유통, 유해한 건강정보의 유통, 건강정보의 오용, 개인 건강정보 유출 등은 질병 의 악화, 유병기간의 연장, 치료비용의 증가, 건강한 생활의 저해,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이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위험과 비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적합하지 않은 건강정보를 이용하여 과대 광고, 사기 등과 같은 불건전한 상행위가 가능할 수 있음. 이에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기준 및 체계를 적용하여 양질의 건강정보를 안내하거나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이 요구됨. 2. 硏 究 目 的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고, 올바른 건강정보의 활용 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를 검색하여 인 터넷 건강정보의 질을 평가하고 건전한 건강정보를 안내하는 인터넷 건강 정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함.

10 12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를 검색 수집하여 품질기준에 근거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연결하 고 안내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평가정보시스템을 개발하며, 건강정보제공 사 이트의 등록, 건강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바람직한 원칙(강령)의 제정 및 홍보 등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자 함. 3. 硏 究 方 法 기존문헌 고찰, 인터넷 검색 및 선진국 시찰을 통한 자료수집 건강정보의 영역별 구분에 따른 건강정보의 분류 웹사이트 구축 방법론에 근거한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개발 Ⅱ.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의 理 論 的 背 景 1.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의 意 義 보건의료 분야에서 인터넷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유해한 건강정보 또는 불완전한 건강정보의 유통, 그리고 이들의 오용으로 인한 질병 악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질 관리 및 올바른 활용을 위한 인터 넷 건강정보에 대한 평가과정을 통해 건전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여과시 켜 제공함으로써 건강정보 공급자 및 건강정보 이용자 모두에게 건전한 건 강정보의 제공 및 활용 행위를 유도하고, 나아가 건강정보 활용의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용어 정의 및 범위 건강정보: 건강, 보건, 의료와 관련된 정보를 말하며, 일반인, 보건의료 전문가, 학생, 환자 및 환자가족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건의료 분야

11 要 約 13 의 정보를 포함함. 건강생활습관과 관련된 정보, 질병정보, 보건의료 분 야의 학술정보, 관련 법령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음. 평가: 본 연구에서 평가 는 건강정보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개발된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짐. 건강정보의 평 가는 관련전문가가 실시하며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유해성, 최신성 등 의 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함. 2.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및 利 用 關 聯 硏 究 動 向 인터넷의 건강정보와 관련한 연구 상의 주요 이슈는 인터넷상에서의 건강정 보의 질(quality) 확보 및 관리, 이용자의 올바른 활용의 문제임.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기준 및 방법 연구 Jadad와 Gagliardi(1998)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에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평가하는 도구를 확인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으 며, 불완전한 평가도구가 인터넷상에서의 건강정보를 평가하거나 관심을 끄는데 사용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Kim 등(1999)의 연구에서는 건 강관련 웹사이트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존의 평가기준 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빈번하게 사용되는 평가기준으로 정보의 내용, 사이트의 디자인, 미학적 요소, 저자와 후원자, 개발자 등의 제시 유무 등의 항목을 제시함. 국내에서 진행된 관련 연구에서는 기존 외국에서 개발된 건강정보 사이 트 평가기준 및 항목의 검토 및 국내 실정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하 는 형태로 이루어져 옴. 실제 마련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국내 건강정보 관련 웹사이트를 평가하고, 평가한 내용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 준을 개발하려는 시도와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됨.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연구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관한 평가연구는 특정질병이나 상태에 대한 것 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단일 질환에 대한 건강(의학)정보를 평가한

12 14 경우와 여러 가지 건강정보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 음. 또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전체를 평가하는 경우와 제공 되고 있는 건강정보 자체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었음. 소비자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 행태 연구 실제 일반이용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건강정보를 이용하고 어떻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음(Eysenbach & Kohler, 2002). 국외의 DAERI(Database of Adverse Events Relates to the Internet) 사이트 에서는 인터넷상의 건강정보나 서비스로 인한 피해 사례들을 데이터베 이스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daeri/). 인터넷상의 증명되지 않은 건강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피해에 대한 연구 에는 심리적인 피해와 신체적인 피해에 관한 것이 있었음(Challis, et al., 1996; Hainer, 2000). 3. 인터넷 情 報 의 管 理 국가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규제방안으로는 강제적인 법 제도방식 과 자율규제 방식,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강제적인 법 제도 방식 의 예로는 인터넷에서의 불건전 음란정보를 차단하 기 위한 최초의 법률인 미국의 통신품위법 (CDA)과 어린이 온라인 보호 법 (COP)이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서 온라인상의 음란 정보 유통을 관리하고 있으며, 법제도 상에서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는 상황이며, 부분적으로 건강증진법, 의료법, 약사법에서 일 부 별도로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음. 자율규제방식 은 강제성을 띄는 법적 제재나 제도를 통하지 않고, 건강정보 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며, 등급부여, 건강정보 모니터링, 평가에 따른 여과시스템의 구축 등이 있음.

13 要 約 인터넷 健 康 情 報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로 정의되며 자원의 속성을 설명하는 데 이터를 의미함. 또한, 자원을 설명하는 요소들의 집합으로 최종 사용자가 데이 터의 위치, 접근방법 및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이터 정보를 뜻함. 본 연구에서는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의 건강정보를 찾아내는 역 할뿐만 아니라, 평가를 거친 검증된 건강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때에도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 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건강정보 관련 메타데이터를 선정하였으며, 기존 연구 및 사례 분석을 토대 로 1 건강정보 및 수집과정, 2 갱신일자 명시, 3 내용의 질 보장과 질 관리 방법, 4 광고 및 후원에 관한 명시, 5 개인정보 보호, 6 디자인 및 구조, 7 피드백, 8 공지 및 경고, 9 법령준수의 9개로 분류함. Ⅲ.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現 況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에 대한 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윤리적이며 질 높은 건강정보 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며, 이와 더불어 인터넷 보건의료자원의 질을 향 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지금까지 시행 및 시도되고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관리 및 평가는 크 게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제3자 인증(Third-party Certification or Rating), 도구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별평가(Tool-based Evaluation), 모니터링, 평가 및 안내시스템 운영 등 5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음. 행동강령(Code of Conduct) 행동강령 은 웹사이트의 개발과 컨텐츠의 제작을 위한 권고사항들을 제 공하는 항목들의 모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항목들은 웹사이트의 제공

14 16 스스로가 사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항목들이 준수되는 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비교적 손쉽게 필요시 갱신할 수 있으며, 조직의 크기에 상관없이 운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결합력이 약하며, 남용되기 쉽고, 강령을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으며, 강제성이 없고 웹사이트와 개인의 이용을 측정하 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예: HONcode,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EC Quality Criteria for Health Related Websites, Guidelines of Medical and Health Information Sites on the Internet(Principles Governing AMA Web Sites) 등 HONcode: 권위성, 상호보완성, 개인의료기밀, 정보출처, 정보정당성, 저 자의 투명성, 후원의 투명성, 광고의 정직성 등 8개 항목으로 구성 EC Quality Criteria for Health Related Websites: 투명함과 정직성, 권위, 프라이버시, 현재성, 책임성, 후원기관에 대한 명시, 편집원칙, 접근가능 성으로 구성 ehealth Code of Ethics: 솔직함, 정직함, 질, 동의, 프라이버시, 온라인 치 료에 대한 전문성, 신뢰할 만한 협력관계, 책임감으로 구성 Hi-Ethics: 프라이버시, 건강관련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제3자와의 관 계에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소유 및 재정지원에 대한 공개, 광고와 제3자에 의해 후원 받는 정보내용에 대한 구분, 판촉 환불 무료 할인항 목 및 서비스, 건강정보내용의 질, 저작권 및 책임감, 자가평가도구에 대 한 자료원 및 유형 공개, 전문성, 자격, 상호관계의 투명성 신뢰성, 제한 점의 공개, 피드백을 위한 기전 등으로 구성 미국의학협회(AMA)의 가이드라인(Guidelines of Medical and Health Information Sites on the Internet): 내용, 광고 및 후원, 프라이버시와 기밀 성, 전자상거래에 대한 원칙으로 구성 제3자 인증(Third-party Certification or Rating) 제3자 인증 은 제3의 기관이 웹사이트에 대해 평가하고 질 관리 기준에

15 要 約 17 적합하다는 인정을 하며, 로고나 상징물을 부착하여 사이트 제공자가 내용 과 형식에서 표준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방법 명확한 기준이 일관되게 활용되어 객관적일 수 있으며, 윤리적 문화, 감사, 책임의 견지에서 조직 변화를 강제할 수 있고, 이용을 측정하기가 상대적 으로 쉬운 장점이 있음. 정보제공자의 비용지출이 크고, 비용 또는 조직의 변화요구 때문에 일부 정보제공자는 제외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예: 외국(MedCERTAIN, URAC, OMNI, HII 등), 국내(헬스로드, 대한전공 의협의회 의사인 제도, 대한의학회 웹사이트 인증사업 등) MedCERTAIN: 평가항목은 크게 정보제공자 와 사이트 명세 로 나뉘고, 정보제공자 는 신분확인, 피드백, 운영 등의 항목을 포함하며, 사이트 명세 는 사이트 확인, 컨텐츠, 공개, 정책, 서비스, 접근성, 질 등의 항목 을 포함함. OMNI: 평가항목은 크게 상황 (context), 내용 (content), 형식 (format)으 로 나누어지고, 상황 에는 영역명시, 대상명시, 저자의 권위와 명성, 다 른 사이트의 자료와 비교해서 내용, 범위, 형식에 있어 독특한 면이 있 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며, 내용 에는 범위, 정확성, 최신성 등이, 형식 에는 접근성, 디자인과 레이아웃, 사용의 용이성 등이 포함됨. HII(Health Improvement Institute): HII의 프로그램 중 Aesculapius Awards 는 일반대중들에게 건강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그 성과가 탁월했 다고 여겨지는 건강관련 라디오, 텔레비전 채널의 공익광고(PSAs: public service announcements)와 건강관련 인터넷사이트의 제작자에게 주어지는 시상임. 인터넷 사이트에 해당되는 평가항목은 목적/계획, 내용과 신뢰 성, 상호작용성/사용자친밀성, 가시적 설계/혁신, 평가 등으로 구성됨. 헬스로드(Healthroad): 평가항목은 웹페이지의 내용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내용의 신뢰성, 내용의 충실성, 내용 의 용이성, 내용의 공익성, 구성의 성실성, 디자인, 환경 등으로 구성됨. 대한전공의협의회 의사인 : 평가기준은 HON code에 기초를 두며, 평가항

16 18 목은 정보의 내용이 교과서적인지, 정보제공자가 의료인인지 여부, 정보의 출처 제시가능 여부, 정보제공자 공개 유무, 개인의 진료정보 보호 유무, 의학정보 제공이 직접적으로 광고와 관련되는지 여부 등 6가지 항목임. HON Site: Seal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건강정보 제공 사이트에 대해 인증을 함. 도구프로그램을 이용한 개별평가(Tool-based Evaluation) 도구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별평가는 사용자의 특별한 요구에 맞는 구체 적이며, 상세한 일련의 질문으로 구성된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 제공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도구 개발자는 초기 도구개발에만 적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장점이 있음. 웹사이트와 개인의 사용 및 효과성을 측 정하기가 어려우며, 도구개발과정에서만 전문가가 참여하고, 도구의 사용 과 정보의 평가는 개인에게 전담하기 때문에 도구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가 어려운 단점이 있음. 예: Health Summit Working Group(HSWG), DISCERN 등 HSWG: 평가항목은 신뢰성, 내용, 공개, 링크, 디자인, 상호작용성, 경고 등 7가지로 구성. 신뢰성 에는 출처, 최신성, 적절성/유용성, 편집검토과 정 명시 등이 포함되며, 내용 에는 정확성, 완전성, 거부 등이, 공개 에 는 목적, 정보의 수집과정이, 링크 에는 링크 선택의 적절함, 구성, 내 용, 역링크, 디자인 에는 접근의 용이성, 논리적 구성, 내부검색능력, 상 호작용성 에는 피드백, 커뮤니티 등으로 구성됨. DISCERN: 평가항목은 크게 출판물의 신뢰도, 치료방법에 대한 정보의 질, 전반적인 평가로 나누어지며, 출판물의 신뢰도 에는 목적, 내용의 적절성, 정보원, 정보생성일,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 불확실성 에 대한 언급 등이, 치료방법에 대한 정보의 질 에는 치료방법에 대한 효과, 이득, 위험에 대한 설명, 치료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의사결정에 대한 공유 등을 포함함. 모니터링 기존의 방송매체와 인쇄매체에 대해 이루어져 온 건강정보에 대한 모니

17 要 約 19 터링을 새로운 매체로 등장한 인터넷에서 실시함.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문제가 되는 사이트에 대한 경고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형태 평가 및 안내시스템 운영 국가가 인터넷 건강정보 포탈사이트를 구축하여 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협력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건강정보를 평가 기준 및 평가위원회가 평가하여 건강정보를 연결하고 안내함. 영국의 NHS Direct Online, 스위스의 HON(Health On the Net), 호주의 HealthInsite, 캐나다의 CHN(Canadian Health Network) 등이 있음. Ⅳ.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시스템 開 發 1. 開 發 背 景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이용의 활성화와 더불어 인터넷에서 건강관련 정 보의 제공과 활용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으나, 제공되는 건강정보와 서비스의 질에 있어서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피해를 입는 사례 도 발생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이 갖는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를 검색, 수집, 분류 및 평가하여 양질의 건강정보를 효율적으 로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건강정보의 제공을 유도하고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 開 發 方 向 및 內 容 건강정보평가시스템은 크게 인터넷 건강정보의 검색 수집 분류 평가 관리 등의 기능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인트라넷 시스템, 이를 기반으로 건강정보

18 20 이용자들에게 건강정보관련 검색서비스 및 부가서비스(건강관련 뉴스 및 강 좌 확인 등), 그릇된 건강정보의 신고 및 포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 시스템,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사이트들의 등록 및 평가관련 웹사이 트 시스템 등 3 부분으로 구성됨. 3. 健 康 情 報 評 價 시스템 開 發 過 程 본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의 개발은 총괄기획팀, 관리 운영팀, 개발팀을 조직 하여 업무를 추진함.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의 개발은 기초연구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으며, 약 3개월의 일정으로 개발되었음. 4. 評 價 시스템 構 成 및 機 能 건강정보평가시스템은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를 검색 수집 분류 평 가하여 국민들에게 신뢰할 만한 건강정보를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관리자가 지정한 범위의 웹사이트에서 건강정보를 수집하여 카테고리별로 분류한 후, 평가위원의 검증을 거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제공 하게 되는 웹기반의 통합 시스템임( 圖 1 참조).

19 要 約 21 圖 1 檢 索 蒐 集 分 類 評 價 關 聯 시스템 構 成 圖 5. 開 發 領 域 別 細 部 內 容 건강정보평가시스템의 구체적인 개발내용은 크게 검색 수집 분류 평가시스 템과 관련한 부분과 건강정보평가시스템 홈페이지 자체구성에 관한 부분으 로 구분할 수 있음. 검색 수집 평가 시스템 개발( 表 1 참조) 검색시스템을 통해 지정한 건강정보 관련 웹사이트(웹페이지)의 최신정 보를 검색 수집 분류 평가하여 검증된 건강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20 22 表 1 健 康 情 報 評 價 시스템 프로세스 段 階 別 業 務 定 義 단계 메타데이터 정의 메타데이터 정의 분류 정의 수집 대상 건강정보 지정 필터링 규칙 정의 및 관리 색인 DB 구성 전문가에 의한 평가 및 수정 최종 서비스 DB 등록 이용자 검색 단계별 업무정의 건강정보 분류 정의로 수집시 분류된 DB에 자동 저장 원하는 페이지 URL 혹은 키워드를 지정하는 단계로 이러한 설정을 통해 수집엔진은 자동으로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근접 정보(페이지)를 수집 필수 포함 URL, 배제 URL 패턴을 정의하여 수집의 신뢰도를 높임 관리자 필터링에 의한 정보는 1차적으로 색인작업이 자동으 로 이루어져 색인 DB를 구성하여 저장 분류 목록에 수집된 페이지 필터링 분류별 색인 페이지 목록 관리 분류 수정 수집된 페이지 메타정보 입력 전문가 이관 관리자에 의해 전달된 정보에 대한 2차 평가 분류 검수 메타정보 검수 전문가 평가 후 다시 관리자에게 넘겨져 최종 서비스 DB에 등록 이용자들은 웹을 통해 최종 DB에 등록된 데이터를 검색 키워드 검색(메타검색), ㄱㄴㄷ 순 검색, 연령대별 검색, 신 체부위별 검색 등 지원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작성: Ⅱ장 4절에서 검토하여 정리된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항목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 는 인터넷 건강정보 관련 메타데이터를 재구성함. 본 연구에서 실제 활용될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웹사이트의 URL, 제목, 목적, 포함하고 있는 질병의 종류, 포함하고 있 는 건강위험요인, 대상 연령대, 사무실의 우편주소, 최종확인일자, 검색 어와의 적합성, 최종갱신날짜, 경고에 대한 문구게시, 웹사이트의 이용

21 要 約 23 형태, 웹사이트의 재정적 출처, 피드백 창구, 도움말 제공, 검색기능 제 공, 사이트 맵 제공, 질 관리 방법, 개인보호 정책, 운영체계에 대한 설 명, 법령준수, 제공정보의 출처, 정보제공 주체, 이해관계에 대한 명시, 신체부위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1 검색 및 분류, 2 핵심 건강정보 안내, 3 상세 건강정보 안내, 4 평가 등 4가 지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검색 및 분류 메타데이터: 인터넷 건강정보의 검색과 분류에 활용되 며,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하는 것을 지원하는 메타데이 터임. 주요 항목은 웹사이트의 목적, 웹사이트의 이용형태, 정보제공 주체, 질병의 종류, 건강위험요인, 대상 연령대, 신체부위 핵심 메타데이터: 인터넷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간략 한 설명을 제시하여 정보파악을 지원하는 메타데이터임. 주요 항목은 웹사이트의 URL, 웹사이트의 제목, 웹사이트의 목적 및 소개, 최종확 인일자, 웹사이트의 이용형태, 검색어와의 관련성 상세 메타데이터: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과 관련한 상세한 설명에 해 당하는 메타데이터임. 주요 항목은 사무실의 우편주소, 최종갱신날짜, 정보제공주체, 피드백창구, 도움말 제공여부, 검색기능 제공여부, 사이 트 맵 제공여부, 질 관리 방법, 경고에 대한 문구 게시여부,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대한 문구 게시여부, 법령준수에 대한 문구 게시여부 평가 메타데이터: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의 형식과 내용 평가에 활용하 는 메타데이터임. 주요 항목은 웹사이트의 목적 및 소개, 최종갱신날 짜 명시, 정보제공주체 명시, 피드백 창구의 유무, 도움말 기능 제공 유무, 사이트 맵 제공여부, 질 관리 방법 명시, 경고에 대한 문구 게 시여부, 개인보호정책에 대한 문구 게시여부, 제공정보의 출처에 대한 명시, 법령준수에 대한 문구 게시여부 본 연구에서는 건강정보를 건강증진정보, 연령대별 정보, 질병정보, 신체부위별 정보, 지식정보, 행정 및 법령정보 등으로 구분하였음.

22 24 수집대상인 건강정보 웹페이지에 대한 분류 정의를 통해, 수집 시 분류 된 DB에 자동저장 되도록 설계함. 1차 년도 사업에서 시범 운영되는 영역은 흡연,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위암 의 5개 건강정보와 학 위논문, 의료관련법, 건강증진관련법, 건강강좌 행사 내용임. 건강정보평가시스템의 첫 단계 작업인 수집대상을 지정에서는 수집 및 색인의 대상을 지정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상용엔진 혹은 관리자가 임 의로 디렉토리를 지정하거나 패턴을 정의함. 수집된 건강정보는 미리 지정해 둔 메타데이터를 통하여 자동 여과됨(1 차 자동평가). 검색엔진이 자동으로 여과하는 메타데이터 항목 이외에 대해서는 관리 자의 확인작업을 거쳐 메타정보를 입력하게 됨(2차 관리자 평가). 전문가 평가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2인이 2차 관리자평가를 통과한 건 강정보 웹페이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3차 전문가 평가) 전문 가 평가는 내용의 정확성, 내용의 완전성, 내용의 적절성, 내용의 유해 성, 내용이 최신성의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루어짐. 1, 2, 3차 평가를 거쳐 선정된 웹페이지의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 확인 단계로써 최종관리자 평가가 있으며, 이 단계를 통과하면 서비스 DB에 등록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의뢰 과정을 거치게 됨. 서비스 될 건강정보 DB가 생성된 이후에 이용자들은 건강정보 평가시 스템 사이트를 통하여 건강정보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됨. 홈페이지 구성 건강정보 검색, 사이트 등록, 건강뉴스, 건강정보 질 관리, 열린광장 등 을 구축하여 일반인 및 보건의료 전문가(교수, 연구자, 관련업무 종사자 등)를 대상으로 인터넷상에서 검증된 정확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개발된 시스템은 믿을 수 있는 올바른 건강정보를 안내하고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건강정보광장'(영문으로는 Health park )으로 명명하였으며, URL은 영문명을 그대로 이용하여 '

23 要 約 25 도메인명을 사용함. 건강정보검색 은 다양한 건강정보를 분류별로 '메타검색'이 가능하며, 검색어를 이용한 일반검색, ㄱㄴㄷ순 검색, 분류별 검색, 신체부위 별 검색 이 가능함. 사이트 등록 은 본 사이트의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된 사이트를 제외 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강관련 사이트의 운영자가 직접 자신의 사 이트를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됨. 사이트 등록을 원하는 사이트의 운영자는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며, 신청 접수 이후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사이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됨. 건강뉴스 는 건강관련 기사 와 건강강좌 행사 로 구성되며, 건강관련 기사 에서는 매일 기사화되는 건강관련 뉴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기 사내용은 건강길라잡이 ( 제공하고 있는 새소식'과 DB를 연계하여 운영됨. 건강강좌 행사 는 전국 3차 의 료기관을 중심으로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건강강좌나 건강관련 행사를 안내하는 서비스임. 건강정보 질 관리 는 건강정보평가동향 과 건강정보이용동향 으로 구 성되며, 국내 외에서 진행 중인 인터넷 건강정보 질 관리 연구논문 및 간행물, 세미나를 비롯한 각종 사례들을 소개함. 열린광장 은 자료실 과 신고센터 로 구성되며, 자료실 은 건강정보 이 용관련, 건강의료 관련, 건강수칙 관련된 내용을 게시판 형태로 제공하 고, 신고센터 는 이용자들이 인터넷상의 허위 건강정보, 과대 건강정보,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강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로써의 역할을 함.

24 26 Ⅴ. 結 論 및 政 策 的 提 言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공의 협력기관들이 한글로 제공되는 인터넷 건강정보 를 검색하고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이 품질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여과된 양질의 건강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일반인 및 전문가 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발함. 또한, 건강정보 제공자들이 건강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전적으로 준 수하여야 할 규정을 제정하여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며, 건강정보 질 관련한 문헌 및 정보, 이용자들의 이용과 관련한 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용자들이 인터넷 건강정보의 이용 시 발견한 잘못된 건강정보의 신고 센터 운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국민의 건강에 대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공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국가적으로 의의가 있으며, 이 시스템의 구성내 용, 평가 및 서비스의 질 향상, 유지관리 등에 있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은 양질의 건강정보 활 용 촉진, 양질의 건강정보의 개발 및 유통 촉진, 건강정보의 사회적 효 과성 증진, 탄력적인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 증진이라는 측 면에서 활용성 및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책적 제언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의 관리 운영의 전문화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 전개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자의 공급 동향 분석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자의 이용실태 및 평가시스템에 대한 사회적인 요 구 등을 조사

25 要 約 27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체계의 보완 한계점 다수 평가자들의 평가에 의한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 제한된 건강정보의 범위(흡연,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위암 등 5개 범주 의 건강정보)에 대한 시스템 구축 검색대상 웹사이트의 범위의 제한이 필요함(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주체, 예 공공, 민간) 추가연구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 및 관리의 자동화 및 지능화 대상 건강정보 범위의 확대 인터넷 건강정보 공급자의 건강정보 제공 표준 마련 편리하고 효과적인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방안 개발 및 교육 인터넷 건강정보 검색 및 활용시스템을 이용자의 요구 중심으로 조정

26 Ⅰ. 序 論 1. 硏 究 의 必 要 性 최근 인터넷 관련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인터넷 이용자 및 시장 규모 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중이 커지는 등 인터 넷의 사회 경제적 영향력 및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인터넷은 모든 사람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특히 경제수준의 향상, 의약분업 실시,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따른 보건의료정보 수요 증가는 인터넷을 통한 건 강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충분한 정보 및 지식의 분석에 의한 의사결정, 잠재 하여 왔던 원격의료수요의 표출 및 이에 대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공급의지, 환 자 및 환자가족의 의료에 대한 지식 증가 등의 변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정보와 지식의 전달방법, 수량, 속도 등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 가 있었다. 또한 보건의료 정보 및 지식은 무료 전파(propagation), 나눔 또는 공 유(sharing), 사업(business or commerce), 서비스(service) 등 다양한 목적으로 제 공되고 있다. 2002년 12월말 현재 국내의 인터넷 이용자는 26,270천 명이며, 이는 전체 인 구의 59.4% 1) 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의 이용률 22.4%와 비 교할 때 거의 3배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한 국전산원, 2003). 또한 인터넷 보급률은 51.5%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 치를 나타내고 있다 2). 또한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의 87.3%가 인터넷을 통 1) 본 자료는 만 6세 이상인 인구 중에서 월 평균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를 기준으 로 함. 2) 일본 노무라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2001년말 현재 51.5%로 미국 (53.9%)에 비해 낮았으나 홍콩(39.3%), 일본(37.8%), 대만(35.1%), 싱가포르(29.9%)보다는 높았 다(연합뉴스, )

27 序 論 29 하여 건강정보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중 20.1%가 정기적으로 이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태민, 2001). 그러나 인터넷의 보편적인 활용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 또는 불건전성의 초래라는 사회적인 역기능을 동반하고 있다. 기존에 사회적으로 문 제가 되어 오던 음란물 유통 및 유포, 개인정보 유출, 도박, 불법광고 등을 더 욱 조장하거나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에 의한 정보자원의 손실 또는 정보 망의 교란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건강정보의 유통, 유해한 건강정보의 유통, 건강정보의 오용, 개인건강정보 유 출 등은 질병의 악화, 유병기간의 연장, 치료비용의 증가, 건강한 생활의 저해,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사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이 국민의 삶에 치명 적인 위험과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적합하지 않은 건강정보를 이용하여 과대광고, 사기 등과 같은 불건전한 상행위가 가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에 대하여 적절한 평가기준 및 체 계를 적용하여 양질의 건강정보를 안내하거나 제공하는 공공의 역할이 요구되 고 있다. 즉, 인터넷 건강정보의 검색, 분류, 평가시스템과 그에 대한 데이터베 이스를 구축하여 적합한 건강정보 유통 및 활용을 유도하여 부적합한 건강정보 의 유통을 억제하고 유용하고 신뢰할 만한 건강정보 활용을 촉진하여 인터넷 건강정보의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2. 硏 究 目 的 본 연구는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품질을 제고하고, 올바른 건강 정보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를 검색 하여 인터넷 건강정보의 품질(정확성, 신뢰성,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건전한 건강정보를 안내하는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한 다. 다시 말해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를 검색 수집하여 품질기준에 근 거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연결하고 안내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평가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28 30 건강정보제공 사이트의 등록, 건강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바람직한 원칙(강 령)의 제정 및 홍보 등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첫째, 인터넷 건강정보 사용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정보제공자에 의해 제작 된 건강정보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인터넷 건강정보 사용자 들이 양질의 정보를 구별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문제가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 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자에게 양질의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셋째, 다양한 이해관계자(제공자, 이용자, 건강정보 전문가, 연구자, 정부 등) 들의 건강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의견교환 및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 3. 硏 究 方 法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건강정보가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이를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의 구축 을 위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가. 旣 存 文 獻 考 察, 인터넷 檢 索 및 先 進 國 視 察 을 通 한 資 料 蒐 集 미국, 일본, 유럽 국가 등 인터넷의 건강정보에 대한 규제 및 인증을 실시하 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인터넷 자료 수집 분석 및 현지 방문을 통한 인터넷 건강정보 법 규제 및 인증제도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그 외에도 인터넷 건 강정보의 현황, 품질평가 결과, 활용실태 등에 대하여 분석한다. 나. 健 康 情 報 의 領 域 別 區 分 에 따른 健 康 情 報 의 分 類 건강정보의 분류는 기존의 건강증진, 보건의료 분야에서 분류하는 체계를

29 序 論 31 참고하여 분류하였다( 表 Ⅰ-1 참조).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건강정보는 크게 건강증진정보와 질병정보로 구분할 수 있으며, 건강증진정보는 9개 영역의 건 강생활과 8개 질환에 대한 자가진단을 포함하게 되고 질병정보는 18개 영역의 질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여기서 질병정보는 국제질병분류코드 (ICD-10)에서의 분류를 참고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다루고 있음). 위 의 분류에 따라 검색 및 평가되는 인터넷 건강정보는 해당 웹사이트에서 계획 에 의하여 정리하여 제공되는 신뢰할만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정보를 주요 대 상으로 하고자 하였다. 表 Ⅰ-1 健 康 情 報 領 域 別 分 類 구분 건강증진정보 질병정보 (18개 영역) 건강생활 (9개 영역) 자가진단 (8개 질환) 분류내용 식이, 수면, 운동, 음주, 흡연, 환경오염, 스트레스, 약물, 생활양식 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간염, 고지혈증, 뇌졸중, 치매 감염성질환, 신생물, 혈액질환, 영양 및 대사질환, 정신질환, 신경계질 환, 눈 및 부속기질환, 귀 및 부속기질환, 구강장애, 순환기계질환, 호 흡기계질환, 소화기계질환, 피부 및 피하조직질환, 근골격계 및 결합 조직질환, 비뇨생식계질환, 임산 출산 및 산욕기 질환, 선천성 기형, 각종 사고 다. 웹사이트 構 築 方 法 論 에 根 據 한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시스템 開 發 본 연구의 결과로 개발한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healthpark.or.kr/)은 웹사이트 구축 방법론에 의거하여 기획하고 개발하였으며, 개발 관리, 테스트, 시범운영 등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완료하였다. 연 구의 추진단계별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였다.

30 Ⅱ.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의 理 論 的 背 景 1.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의 意 義 가. 意 義 인터넷은 정보의 흐름을 신속하게 하고 양방향 의사소통의 원활화 등을 통 하여 우리에게 많은 이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소비자(환자)교육, 질병관리, 임상적 의사결정 지원, 의사와 환자와의 의사소통, 관리의 효율성과 같은 주요 요소들을 용이하게 한다(Ball & Lillis, 2001). 그러나, 인터넷은 혁신적인 도구로써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기 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기능 및 문제점이 증가하고 있다. 음란물의 유 통량 증가, 개인정보의 유출 또는 불법매매, 크래킹(cracking), 컴퓨터 바이러스 의 빈번한 출현, 정보의 과다 유통 등 사회전반에서 문제점이 야기될 뿐만 아 니라,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검증되지 않은 유해한 건강정보 또는 불완전한 건 강정보의 유통, 그리고 이들의 오용으로 인한 질병 악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질 관리 및 올바른 활용을 위한 인터넷 건강정보에 대한 평가과정을 통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건강정보를 여과 시켜 제공함으로써 건강정보 공급자 및 건강정보 이용자 모두에게 건전한 건강 정보 제공 및 활용 행위를 유도하고, 나아가 건강정보 활용의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질 향 상을 위한 평가 및 인증을 위한 웹사이트 구축 등을 통하여 윤리적이며 질 높 은 건강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고, 인터넷 보건의료자원의 질을 향상시 키는 노력들이 관련 전문가들의 협력 및 정부의 지원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31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의 理 論 的 背 景 33 나. 主 要 槪 念 定 義 본 연구에서의 주요 핵심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사용하 였다. 1) 건강정보 건강에 관련한 정보 에 관해서는 보건정보, 의료정보, 보건의료정보 등이 혼재되어 쓰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 으로 건강정보 는 건강증진 질병예방, 진단 치료에 대한 내용을 가리키는 경우 가 많다. 본 연구에서 건강정보 는 건강, 보건, 의료 등 인간의 건강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일반인, 보건의료 전문가, 학생, 환자 및 환자가족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를 지칭한다. 인간의 건강과 관 련된 생활습관정보, 질병정보, 보건의료 학술정보, 건강관련 법령정보 등을 포 함하고 있다. 2) 평가 본 연구에서 평가 는 건강정보의 질에 대한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건강 정보를 질을 판단함을 의미한다. 평가 는 연구과정에서 개발된 인터넷 건강정 보 평가시스템 내에서 검색 및 분류된 건강정보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실 시한다. 평가의 기준은 내용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유해성, 최신성 등 5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며, 상세한 평가기준의 적용 및 절차는 개발된 평가시스템 의 관리자시스템에서 설명한다(제Ⅳ장 참조). 2.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및 利 用 關 聯 硏 究 動 向 인터넷은 일반인들이 온라인상에서 건강정보나 보건의료서비스를 찾기 위한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이러한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와 관련하여 최근

32 34 보건의학계 및 연구계의 관심이나 주요 이슈는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의 질 (quality) 확보 및 관리, 이용자의 올바른 활용에 관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한 연 구자들은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 평가, 분석 등을 진행하여 왔다. 이들 연구들은 크게 결함이 있는 정보가 차지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정보의 분포를 보거나,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그릇된 건강정보의 위험을 보고하고 있는 수준이다(Eysenbach, 2002). 가.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基 準 및 方 法 硏 究 인터넷의 건강정보는 질병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전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처럼 공통점이 없는 다양한 수준의 자 료들의 집합인 건강정보를 단일의 질(quality)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용자들이 각기 다른 질 평가 기준을 사 용할 수도 있다(Purcell, et al., 2002). 인터넷의 건강정보에 대한 요구와 그 이용 이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보다 정확한 건강정보를 분별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제공하고, 그러한 평가도구를 토대로 하여 인터넷 건강정보의 평가 및 여과를 하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관리가 요 구되고 있다. 확립된 평가도구가 존재하지 않는 현 실정에서 인터넷 건강정보 의 평가기준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인터넷 건강정보의 평가기준이나 그 방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adad와 Gagliardi(1998)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에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 이트를 평가하는 도구를 확인하고 그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총 47개의 평가도구가 확인되었으며, 그중 14개는 평가에 쓰이는 기준에 대한 설명이 제 공되며, 5개는 그 사용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었지만, 평가수치에 대한 관찰자 내부의 신뢰도와 구성 타당도에 대해 제공하고 있는 평가도구는 없었다. 이 연 구는 완전하게 개발되지 않은 평가도구가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를 평가하거나 관심을 끄는데 사용되어 왔음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앞으로 보다 타당성 있는 평가도구 및 평가시스템의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

33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의 理 論 的 背 景 35 4년 뒤 후속연구가 진행되어 51개의 평가도구를 추가로 발견해냈지만, 모두 가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었다(Gagliardi & Jadad, 2002). Kim 등(1999)은 메드라인(Medline)과 여러 인터넷 검색엔진들을 사용하여 질 평가와 관련한 문서들을 검색하고, 건강관련 웹사이트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웹사이트 24개와 5개의 논문 등으로부터 29개의 평가도구와 논문을 통해 165개의 평가기준 항목을 마련하였으며, 이 중 132개 를 12개의 분류로 그룹화하고 기타항목으로 32개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의 결 과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것은 정보의 내용(content), 사 이트의 디자인, 미학적 요소(aesthetics of site), 저자(author)와 후원자(sponsors), 개발자(developers) 등의 제시유무 등의 항목들이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관련 연구는 기존에 외국에서 개발된 건강정보 사이트 평가기준 및 항목의 검토 및 국내 실정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실제 마련된 평가기준을 토대로 국내 건강정보 관련 웹사이트를 평가하고, 평가한 내용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준을 개 발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국내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47개의 건강정보 관련 평가항목 중에서 외 국의 인터넷 사이트의 평가방법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내 현실에 맞는 평가 기준을 선정하였다(강남미, 1999). 이 연구에서는 신뢰도(정보를 제공하는 개인/ 기관, 정보가 제공된 일시, 정보의 적절성), 내용(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지침, 출처의 제공), 목적, 디자인 및 기술(정보의 논리적인 구성, 용이한 접근 성, 멀티미디어의 기능의 활용)을 주요 중점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또 다른 연구로 기존의 여러 평가도구 및 문헌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건강정보 관련 인터넷 사이트의 평가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평가기준의 지침을 제시한 연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은 내용성(content), 출 처(authorship), 목적성(purpose), 심미성(page aesthetics), 기능성(functionality), 피드 백(contact address and feedback mechanism) 및 비밀보장성(privacy)의 7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평가기준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의 속성으로 인해 수정 과 보완이 계속하여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손애리, 2000). 국내에서 실시된 건강정보 평가를 위한 기준 및 항목의 개발연구(정영철 박

34 36 현애, 2000)에서는 기존의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 평가 기준과 항목들을 종합 정리하여 8개 기준, 32개 항목으로 재구분하였으며, 이를 통해 재정리된 기준과 항목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들의 항목별 중요도 혹은 추가항목에 대한 의견을 수 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목적성, 적절성, 정확 성, 용이성, 권위성, 환류성, 지속성 등 7개 기준에서 모두 매우 중요함 또는 중요함 의 의견을 보였고, 추가항목에 대한 의견에서 개인정보의 기밀성, 자료 갱신의 최신성, 정보의 최신성 등에 대한 항목을 제시하였다. 국외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보건의료사이트의 가이드라인의 사례를 조사 하여 국내에 적합한 접근방법을 모색한 연구도 있다. 이재옥 외(2000)는 HON code, Hi-Ethics 규정, 인터넷 의료정보감시단 3) 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국 내에 적합한 접근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실제 보건의료정보사이트 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웹사이트가 자율적으로 정화하고 감시하는 자율규제 를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硏 究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의 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인터넷의 건강정보에 대한 조사 및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체로 특정질병이 나 상태에 대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연구 형태로는 인터넷에서 단일 질 환에 대한 건강(의학)정보를 평가한 경우와 여러 가지 건강정보들을 대상으로 평가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또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전체를 평가하 는 경우와 제공되고 있는 건강정보 자체만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의 연구 중, 단일 건강정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연구에서 인터넷의 건강정보의 질이 불충분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존의 90여 개의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웹사이트에서의 건강정보의 타당성은 질병 또는 대상에 따라 가변 적인 것이어서 많은 경우에서 오도되거나 유해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Gagliardi, 2002). 3) 인터넷의료정보감시단은 활동하였으나 2002년 현재 활동은 중단 한 상태이다.

35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의 理 論 的 背 景 37 소아발열에 대한 관리를 다루는 웹사이트를 검토하여 인터넷에서의 건강정 보의 질을 평가하고자 한 연구의 결과 정확성(accuracy), 완전성(completeness), 일치성(consistency) 측면에서 다양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정확성에서는 41개의 웹페이지 중 4개만이 미리 규정한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Impicciatore, et al., 1997). 간염이라는 단일 질환에 대하여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웹페이지 단위로 검색 한 후, 182개의 웹페이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간염 관련한 인터넷 건강정보의 분석을 통해 국내 인터넷 의료정보의 적절성을 평가한 결과 과학적 건전성이 인정되는 웹페이지 는 전체의 73.1%(133건)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6.9%(49건) 는 과학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한방 정보나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등의 정보에서 보건의료행태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신정하, 2000). 우울증에 대한 의료정보의 질을 점검한 연구에서는 우울 임상진료 지침과 부합하는 정도는 43점 만점에 평균 4.7점, 우울증 관리와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언급수준(issue score)은 17점 만점에 9.8점, 내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1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Griffiths & Christensen, 2000). 인터넷의 의약정보 중 일반적인 질환인 고혈압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평가를 실시한 연구에서 고혈압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를 검색하고 이를 평가기준에 따라 실증적으로 비교 및 평가하였다(홍은주, 2000). 평가기준 은 정보의 신뢰성, 사이트의 신뢰성, 사용의 편리성, 일반사항으로 나누어 의약 정보 내용과 사이트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으며, 국 내외 각각 30개의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한 결과 정보의 신뢰성과 편리성에서는 국 내 외 두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사이트의 신뢰성 및 일반사항에서는 국 외사이트가 국내사이트에 비교하여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세부 항목별 로 자료의 보완성과 내부검색엔진의 유무, 사이트의 목적, 제작자의 명시, 재정 적 후원명시, 비밀보장, 피드백의 항목에서 모두 국내사이트가 국외사이트에 비 교하여 미흡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정 건강정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연구 중, 유방암, 우울증, 비만, 천식에

36 38 대한 인터넷의 건강정보를 평가한 연구에서는 이들 건강정보에 대한 접근용이 성, 정보의 포괄성, 정보의 정확성, 정보의 가독성에 대해 평가하였는데, 정보의 정확성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우수하였으나 건강정보를 이해하기 위한 높은 가 독 능력이 요구되고 있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일개 검색엔진을 사용하여 유방 암, 비만, 소아천식, 우울증 등 여러 질환과 관련한 정보를 검색하여 나타난 25 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34명의 의사가 각 질병에 대한 핵심주제 26개를 정하 고 이에 대한 31개 질문을 만들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가한 결 과, 각 건강정보에 대한 핵심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한 평가결 과 전혀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유방암 16%, 소아천식 27%, 우울증 20%, 비만 35%정도였다 4).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확한 것 은 유방암 91%, 소아천식 84%, 우울증 75%, 비만 86%이었다. 전체 웹페이지 중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하면서 아주 정확한 경우가 유방암은 63%, 소아 천식 36%, 우울증 44%, 비만 37%이었다 5). 또한 내용 중에 이해관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전체 내용 중 53%, 유방암 43%, 소아천식 52%, 우울증 73%, 비만 43% 등으로 나타났다(Berland, et al., 2001).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내 100개 사이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연구 (서미경, 2000)에서는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 평가기준으로 목적성(명확성), 적 절성, 정확성, 신뢰성, 용이성, 환류성, 지속성 등의 8개 기준을 정하고 이를 토 대로 보건의료정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에서는 50% 이상의 사이트가 대부분의 평가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시 켜주었고, 인터넷의 건강정보 질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다. 消 費 者 의 인터넷 健 康 情 報 利 用 行 態 硏 究 인터넷에서의 건강정보의 이용의 효과성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높은 가운 4) 평가자간 신뢰도>0.90 5) Berland 등(2001)의 연구에서는 건강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범위(Coverage)와 정확성 (Accuracy)를 사용하였다. 범위(Coverage)는 None, Minimal, More than minimal의 3점 척도로 구 분하였으며, 정확성(Accuracy) 역시 Mostly not, Mostly, Completely와 같이 3점 척도로 구분하 여 사용하였다.

37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의 理 論 的 背 景 39 데, 실제 일반 이용자들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건강정보를 이용하고, 어떻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이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실제 일반인들이 건강정보를 찾고 이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면, 일반인들이 자신이 찾는 건강정보의 질을 평가할 때 지표로 삼고 있는 주요 기준으로 정보제공기관의 권위성, 사이트 컨텐츠 배열(layout)의 전문성, 이해가능성, 컨텐츠의 전문성, 과학적으로 입증된 자료의 활용여부 등을 확인하 여 제시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인터넷에서의 정보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다른 여러 사이트간의 정보들을 서로 비 교하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의료인 들의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좋다고 하였으며 동시 에 그들이 찾은 정보를 의사에게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일반인들은 건강정보를 검색할 때, 의학 포털 사이트나 의학단체, 의학도서관의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 검색엔진을 통해 원 하는 정보를 찾았으며, 검색된 결과물 중에서도 첫 번째 결과만 선택해서 보는 경우가 97.2%이었다. 검색된 결과 중에서 선택하여 방문한 사이트의 이름이나 후원하는 회사, 기관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는 경우는 20.9%에 불과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 각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Eysenbach & Kohler, 2002). 인터넷의 건강정보에 대한 잘못된 이용에 대해 경고의 소리들은 많았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이 사실이다. 인터넷의 건강정보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신체적인 것 (physical; 부적절한 치료방법, 부작용, 혹은 치료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한 것), 감정적인 것(emotional; 밝혀지지 않은 진단, 예후, 치료 정보에 대한 헛된 희망 이나 걱정으로 인한 것), 경제적인 것(financial; 불필요한 2차 진단소견과 부적 절한 서비스나 상품의 구매와 관련된 지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Crocco, et al., 2002). DAERI(Database of Adverse Events Relates to the Internet) 6) 에서는 인터넷의

38 40 건강정보나 서비스로 인한 피해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 례들을 크게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인터넷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 해(신체적 혹은 정신적)입은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한 사례를 기술한 것, 둘째, 인터넷상의 건강정보를 잘못 이해한 환자의 경우, 셋째, 인터넷에서의 연구나 진단으로 인해 의사에게의 진찰이 너무 늦어진 경우, 넷째, 인터넷에서 잘못된 진단을 받았거나 스스로 오진을 내린 환자의 경우, 다섯째, 인터넷 검색으로 인 해 주치의에게 반복해서 혹은 불필요하게 상담을 받은 환자 즉, 사이버 건강염 려증(cyber-hypochondria) 환자의 경우, 여섯째, 건강에 유해한 약물이나 상품을 주문한 환자의 경우, 일곱째, 자살에 대한 지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웹사이트나 뉴스그룹의 방문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거나 실행한 환자의 경우이다.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증명되지 않은 건강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잠재적인 피 해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심리적인 피해와 신체적인 피해에 관한 사례가 있 었다. 심리적인 피해에 관한 보고는 Challis 등(1996)의 연구에서 2가지 사례가 나타났다. 첫 번째 사례는 임신한 부부가 의사로부터 태아가 약간의 대뇌 뇌실 확장증(cerebral ventriculomegaly)이 있다는 진료소견을 들은 후 뇌수종 (hydrocephalus)에 대하여 뇌수종의 증세와 치료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 하여 확인한 이후, 심한 불안감에 시달렸었던 경우였다. 두 번째 사례는 임산부 가 그녀의 태아의 후두부 두께가 7mm라는 진료소견을 접수하고 난 이후, 잘못 된 검색어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여 태아낭성수종(fetal cystic hygroma)에 대한 정보를 찾은 후 유산을 결심한 경우였다. 신체적인 피해에 대한 사례보고는 Hainer(2000)의 연구에서 보고되었으며, 인터넷에서 하이드라진(hydrazine)의 대체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약을 복용한 후, 간비대증에 걸린 사례가 있다. 3. 인터넷 情 報 의 管 理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은 제공되는 정 6)

39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의 理 論 的 背 景 41 보 및 서비스의 불법성에 기인한다. 즉 음란정보, 성 매매 등 불건전한 음란 정 보 및 서비스의 제공, 사용자에 따라 정보의 차단 필요성 등은 인터넷에 대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갖는 개방성 및 자유주의는 이러한 정부의 규제적인 관리방법을 거부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의 개방성 및 자유성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공간에서의 불건전한 정보 및 서비스의 유통은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최소한의 제한된 환경 속에서 건전한 건강정보 및 서비스가 유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가별로 인터넷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및 관리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 및 규제의 방식은 강제적 인 법 제도방식과 자율적인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7). 가. 强 制 的 인 法 制 度 方 式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면서 음란유해정보의 유통이 확산되고 이에 인터넷에 서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미국은 인터넷 의 불건전 음란정보를 차단하기 위하여 1996년 2월 1일에 통신품위법(CDA: communications decency act)을 제정하였다. 통신품위법 의 주요내용은 음란물을 통신망에 송신하는 사람과 그 사실을 알고도 시설을 제공한 통신업체는 2년 이 하의 징역 혹은 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내용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는 이유로 통신품위법 은 1997년 6월 위헌판결이 내려졌으며, 1998년 10월에는 인터넷에서 어린이들 을 보호하기 위하여 웹사이트 상의 음란물 제공을 17세 이상에 한하도록 하는 소위 CDA2로 불리는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COP: Child Online Protection Act)을 통과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1996년 10월에 제안된 인터넷상의 위법 유해한 컨텐츠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보고 에서 기존의 법률에 준하여 인터넷상의 컨텐츠 규제 적용을 가맹국에 권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인터넷에서 아동 포르노를 공개하는 행위 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아동포르노 아동매춘처벌법 이 1999년 11월 1일부 터 시행하고 있다. 7) 정영철 박현애(2000)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였음.

40 42 우리나라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1995년 4월에 발족한 정보통신 윤 리위원회에서 여러 법률의 관련조항을 이용하여 음란정보 유통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인터넷 서비스 업자에 대해 포르노물을 청소년에게 유통시 킬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주요 활동내용은 불건전 정보 유통 방지사업, 정보통신 윤리 확산사업, 정보통신 윤리관련 조사연구사 업, 국제협력활동, 학부모 감시단 지원사업 등이며, PC통신,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건전화 대책, 심의 및 시정요구, 이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화촉진 기본법, 청 소년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형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국가보안법,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법 등의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 우리나라 법제도 상에는 인터넷 을 활용한 건강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법은 없으며, 부분적으로 건강영역 관련 법에서는 건강증진법, 의료법, 약사법 등이 별도로 제정되어 시행 및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불법적이고 불건전한 컨텐츠 및 서비스에 대한 국가별 법 제도적인 접근방법은 인터넷의 분권화와 개방성의 이념적 기초와 대립되어 마 찰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가상공간(cyber space) 역시 우리가 활동하는 실세계(real world)와 동일한 규범과 윤리, 상식이 적용되어야 함을 상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 自 律 規 制 方 式 자율규제방식은 강제성을 띄는 법적 제재나 제도를 통하지 않고 건강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식이며, 등급부여, 모니터링, 평가에 따른 여과시스템의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1) 等 級 附 與 등급부여방식은 자율규제방식으로 일정기준에 따라 홈페이지의 내용등급을 부여하여 이용자가 해당등급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이러

41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의 理 論 的 背 景 43 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웹 컨소시엄(w3w: 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주도하 는 PICS (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가 있다. 이는 위해 사이트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웹 컨소시엄과 인터넷 정보 제공자 들, 통신망 회사들, 소프트웨어 회사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제정한 규격이 며, 인터넷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내용 선택 기능을 적용하여 내용등급 능력 을 제공하여 판정된 등급에 따라 접속 가능/불가능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다. 건강정보에 대한 등급제 방식으로는 인터넷상의 의료정보평가를 위한 공동 체 (Collaboration for critical appraisal of medic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에서 제안하는 medpics를 들 수 있다. 이는 기존의 PICS방식을 의료분야에 적용한 것으로서 등급구분을 위한 기준과 항목, 그리고 각 항목별 기준점 등을 선결과 제로 하여 현재 구상 중이다. 이외에도 음란, 폭력성 사이트에 대한 등급기준을 제시하고 등급을 판정하 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PICS 규격에 준거한 내용의 등급기준으로 비영리단체 인 RSAC(The 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이 작성한 RSACi (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 on the internet)이 있다. 이러한 등급부여방식에서 필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차단 소프트웨어를 들 수 있다. 차단 소프트웨어는 각 항목별로 정해진 등급에 따라 정해진 측정목록 에 대해 접근을 막아주는 목록제한방식(블랙리스트방식) 과 반대로 가능한 목 록을 제작하여 열거된 사이트로의 접근만 가능하게 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이 있다. 그러나 목록 제작 시 주로 특정 단어나 내용, 문맥에 따른 획일적인 선별 작업은 지나친 방어기능으로 작용해 오히려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까지 막아버 리는 부작용이 문제시되기도 한다. 현재 폭력 및 음란사이트의 접근을 막아주 는 블랙리스트방식의 차단 소프트웨어에는 사이버패트롤(Cyberpatrol), 사이버시 터(Cybersitter), 넷내니(Netnanny), 서프와치(Surfwatch) 등이 있다.

42 44 2) 情 報 提 供 사이트의 評 價 정보제공 사이트의 평가는 크게 기술적 측면의 평가 와 내용 질적 측면의 평가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技 術 的 側 面 의 사이트 評 價 方 法 기술적 측면의 사이트 평가방법은 또 다시 사이트 중심 측정방식 과 사용 자 중심 측정방식 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사이트 중심 측정방식 은 웹사이트에 누가 방문하고 어느 페이지를 많이 보았는지를 서버의 로그파일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사이트 중심 측정방식 의 인증기관으로 미국 ABC협회 산하 기관인 ABVS와 컨설팅사로는 I/PRO가 있다. 국내에서는 KT인터넷이 한국 ABC협회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트 중심의 측정은 자사 서버의 모든 로그파일이 공개된다는 위험부 담 때문에 측정 업체의 선정에 신중한 편이다. 또한 전체 사이트에 대한 견지 를 갖기 위해서는 모든 사이트에 동일한 기준에 의한 동일한 소프트웨어가 설 치되어야 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개별 사이트에 대한 트래픽 측정만 가능 하다. 사용자 중심 측정방식 은 네티즌의 인터넷 사용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인터넷 이용 행태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사용자 중심 측정방식은 미국의 미디어 메트릭스, 넷 레이팅, PC 데이터 온라인 등이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인터넷 메트릭스가 선보인 인터넷 인 데스 서비스를 비롯해 온 디지털의 리얼 미터, 인텔리서치의 웹 인덱스, 코리 아 메트릭스의 웹 트래픽 미터 등의 서비스가 있다. 사용자 중심의 측정서비스 는 표본 추출방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패널구성이 무작위추출이어야 하는데 자기선택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나) 內 容 質 的 側 面 의 評 價 기술적인 평가 가 로그분석을 통한 사용자 방문횟수로 그 사이트의 순위를

43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의 理 論 的 背 景 45 매겨 평가하는 양적인 면에 중심을 둔 평가라고 한다면, 평가리스트에 의한 평 가는 그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과 인원이 필요하고 질적인 면을 중시하는 평가 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외 웹사이트의 평가는 수많은 평가방식이 있으나 대부 분 정확성, 저작성, 객관성, 최신성, 범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인터넷 質 評 價 體 制 상류여과 방식의 평가체제는 민간단체들이 질 평가지침을 개발하고 실제 로 몇몇 평가자들이 평가한다. 이러한 방법은 인터넷이 동적이며 빨리 변화하 기 때문에 몇몇 평가자들이 전체 자료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류여과 방식의 평가체제는 민간단체는 스스로 평가는 하지 않고 평가기 준만을 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용해서 스스로 정보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가 모든 정보를 기준에 비추어 평가해 보아야 하기 때문 에 질 높은 정보를 빠른 시간에 제공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表 Ⅱ-1 참조). 表 Ⅱ-1 인터넷 上 에서의 情 報 의 質 管 理 를 위한 多 樣 한 시스템 방식 기준 통제되지 않은 원정보 질 관리 없음 질 기준 없음 구조 무질서 상태 자료 원자료 여과장치 없음 정보의 통제 없음 중간상태의 분류 여과된 정보(상향식 질 관리) 중앙통제된 정보 현재의 방식 가까운 미래의 방식 (하향식 질 관리) 몇몇 제3자의 분권화 다수의 제3자와 사용자에 중앙통제 통제 의한 분권화된 통제 제3자에 의해 만들어 사용자에 의해 만들어짐 중앙기관이 제정 짐 무질서 상태지만, 사 무질서 상태지만, 사용자는 용자는 선별평가서비 몇 개의 등급 소프트웨어 지배구조 스에 의거 내려 받지 에 의해 자동적으로 검색 않을 선택권 있음 가능 제3자에 의해 평가된 자료 제3자에 의해 상류여 과방식(검토서비스) 제3자에 의해 평가됨 저자, 제3자 등에 의해 분 류된(평가, 가중치) 자료 사용자에 의한 하류여과방 식과 공동방식으로 여과 자료는 사용자 기준에 의해 평가, 분류, 가중치 부여 편집되거나 통제 된 자료 중앙기관에서 상 류여과(예. 정부). 검열된 정보 자료: Eysenbach, G., & Diepgen, T. L., "Towards quality management of medic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evaluation, labelling, and filtering of information", BMJ, 1998, Vol.317, pp.1496~1500.

44 4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제3의 방법으로 저자가 소프트웨어의 힘을 빌려 하 류여과를 시행하는 것이다. 즉 민간단체가 만든 평가 기준안을 컴퓨터 언어로 바꾸어 이를 통해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질 높은 자료를 걸러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도움으로 빠른 시간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의 내용이 표준형태인 메타자료 로 제시되어야 한다. 4. 인터넷 健 康 情 報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로 정의되며 자원(resource) 의 속성(attribute)을 설명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안계성, 1998). 메타데이터는 자원을 설명하는 요소들의 집합으로 최종 사용자가 데이터의 위치, 접근방법 및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이터 정보를 뜻한다. 메타데이터는 자원 의 내용에 관한 사항, 다른 자원과의 관계, 자원의 지적 속성에 관한 사항, 자 원의 물리적 형식 및 생성일자 등 자원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 요소들로 구 성된다(권형진, 2001). 메타데이터의 예로 도서목록을 들 수 있는데, 도서목록에 는 책제목, 저자, 출판사,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책 자체에 관한 정보로 책의 구입 및 활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메타데이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의 건강정보를 찾아내는 역할뿐만 아니라, 평 가를 거친 검증된 건강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할 때에도 메타데이터를 이용하 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사항을 제시한다. 아래에 서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메타데이터의 내용과 활용방안 및 본 연구에서 활용할 구체적인 메타데이터를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현황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가. 메타데이터의 內 容 메타데이터가 포함하는 내용으로는 크게 자료 식별정보, 자료 특성정보, 자 료 형식서술정보, 자료 내용서술정보, 자료 검색정보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45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의 理 論 的 背 景 47 이들 자료의 제작방법, 저장방법, 저장장소, 저장일시, 자료의 색인 및 관리 등 에 대한 정보도 포함한다( 表 Ⅱ-2 참조). 또한 이들 정보들을 관리하고 이용하 는데 있어 필요한 상세 접근 정보나 네트워크 주소와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즉, 인터넷 주소를 나타내는 URL도 일종의 메타데이터라 볼 수 있다. 表 Ⅱ-2 메타데이터의 內 容 구 분 자료식별정보 자료특성정보 자료형식서술정보 자료내용서술정보 자료검색정보 내 용 자료에 대한 기본정보 자료의 종류, 포맷, 크기, 길이 등 물리적 요소 자료의 외형적, 시청각적, 공간적 요소 자료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시간적, 질적 요소 자료 검색을 위한 제목, 키워드 등 나. 메타데이터의 活 用 인터넷상의 디지털 자원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중심의 접 근수단이 필요하며 이러한 수단으로 기존의 도서 색인이나 목록과 같은 2차 정 보가 필요하게 된다. 메타데이터의 개발을 통하여, 인터넷상의 다양한 정보자원 을 적절하게 설명하여 손쉽게 소재를 파악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자 원의 내용이나 속성, 특성 등을 설명하여 선택과 평가를 위한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메타데이터는 정보자원의 내용 및 특성을 보다 정확하게 기술 하고 디지털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활 용될 수 있다. 즉, 메타데이터는 단순히 정보를 찾아내기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찾아낸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상호호환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메타데이터는 자원의 검색, 관리, 내용평가 및 등급, 보 존, 저작권관리, 전자상거래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메타데이터 표준 화는 정보자원의 상호운용성과 공유, 일관된 검색, 비용절감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권형진, 2001).

46 48 다. 健 康 情 報 關 聯 메타데이터의 分 類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와 관련한 문헌 고찰과 국내 외의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의 선진사례 분석에 의거하 여 수집 및 정리되었으며, 관련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진의 내부회의를 통하 여 분류 및 정리되었다. 외국의 선행연구 및 관련 사례에서 인터넷 건강정보사이트와 건강정보를 평 가하는데 이용되는 항목들을 수집한 결과 건강정보 관련 메타데이터로 활용시 크게 9개 영역으로 분류가 가능했다. 9개 영역은 1 웹사이트의 대상 및 목적, 책임자 명시, 2 정보의 출처 및 수집과정, 갱신일자 명시, 3 내용의 질 보장 과 질 관리 방법, 4 광고 및 후원에 관한 명시, 5 개인정보 보호, 6 디자인 및 구조, 7 피드백, 8 공지 및 경고, 9 법령준수 등이며, 1~9의 각 영역에 해당하는 평가항목 및 내용은 각 분류영역별로 정리하였으며 항목별 설명 및 출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表 Ⅱ-3, 4, 5, 6, 7, 8, 9, 10, 11 참조). 1) 웹사이트의 對 象 및 目 的, 責 任 者 明 示 웹사이트의 대상 및 목적, 책임자 명시 영역에서는 웹사이트의 기본사항, 목적, 대상, 책임자, 주제의 명시, 재원투명성 등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였으며, HONcode, EC Quality Criteria,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AMA, MedCERTAIN, OMNI, DISCERN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表 Ⅱ-3 참조).

47 表 Ⅱ-3 웹사이트의 對 象 및 目 的, 責 任 者 明 示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의 理 論 的 背 景 49 항목 설명 출처 웹사이트의 기본사항 명시 목적 명시 대상명시 책임자명시 사용자의 이해, 사이트의 이용 혹은 상품 및 서비스의 구 매나 이용에 영향을 줄 것 경우 정보 제공 ehealth Code of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 상품, 서비스와의 재정적 Ethics 인, 전문적인, 인적 혹은 다른 연관성 등에 대한 정보제공 조직 및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함 사이트 시작시기 명시 시작 URL 명시 사이트의 제목 명시 우편주소 명시 출판자 명시 제공된 정보에 대한 일반적 확인 사항 명시 서브디렉토리 포함한 웹페이지 수 명시 다른 사이트의 자료와 비교해서 내용, 범위, 형식에 있어 독특한 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 사이트의 이름, 주소 명시 사이트의 목적 명시 사이트의 목표 및 목적 명시 상업적인 목적을 포함한 사이트의 목적 명시 목적 명시 관련 연령대 명시 목표대상 국가 명시 대상명시 관련 대상자 정의 주요대상 명시 MedCERTAIN OMNI EC Quality Criteria ehealth Code of Ethics MedCERTAIN EC Quality Criteria DISCERN MedCERTAIN OMNI EC Quality Criteria 사이트의 소유자, 사이트 혹은 서비스에 재정적인 관심이 있는 자 ehealth Code of 해당사이트와 연관이 있는 후원자, 협력자에게 신뢰가 있 Ethics 음을 보증하기 위한 노력을 명시 정보제공자(서버 주체)의 국적 명시 대다수 종사인력의 국적 명시 서버가 위치한 국가 명시 웹사이트의 질적 책임을 지는 사람의 이름 명시 책임자의 자질 및 훈련정도 명시 MedCERTAIN 저자확인 방법 명시 저자의 신분확인 및 소속정보가 실린 URL 명시 저자의 훈련 및 자질 정보가 실린 URL 명시 정보제공자의 유형 명시

48 50 表 Ⅱ-3 계속 항목 설명 출처 웹사이트 고객에게 제공하는 건강서비스에 책임을 지는 사람의 자격과 전문 자격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Hi-Ethics 책임자명시 (계속) 사이트 책임자 혹은 조직의 등을 제공함 제휴, 전략적 제휴 그리고 주요한 투자자를 포함한 웹사 이트 소유자는 첫 화면에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하고 특 수한 내용의 저작권 소유도 사이트의 항목과 화면에 명 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EC Quality Criteria AMA 주제명시 포괄하고 있는 전문분야 명시 포함하고 있는 주제 명시 MedCERTAIN 범위 명시 영역(scope) 명시 OMNI 재원투명성 해당 사이트에 재원, 서비스 및 자료를 조달하는 상업적 혹은 비상업적 기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재원 명시 사이트의 재원에 대한 투명도(광고, 비영리, 자발적 후원, 지원금, 기부금) 명시 HON EC Quality Criteria 2) 情 報 의 出 處 및 蒐 集 過 程, 更 新 日 字 明 示 정보의 출처 및 수집과정, 갱신일자 명시 영역에서는 갱신주기 명시, 정보 의 출처, 정보의 제작과정 등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였으며, HONcode, AMA, DISCERN, EC Quality Criteria, Hi-Ethics, HSWG, MedCERTAIN, OMNI에서 이러 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表 Ⅱ-4 참조).

49 表 Ⅱ-4 情 報 의 出 處 및 蒐 集 過 程, 更 新 日 明 示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의 理 論 的 背 景 51 항목 설명 출처 갱신주기 명시 출처 사이트의 각 페이지와 주제의 갱신주기, 갱신날짜 등을 분명하 게 명시함 갱신된 날짜와 평가과정에 의한 기술을 포함하여 자기 평가도 구를 유지하는 방법 명시 정보생성일 명시 자료 올린 날짜, 개정시기, 업데이트 시기 명시 갱신 및 시간에 민감한 내용들은 삭제의 과정을 알려주고 적절 하게 검토해야 함 특수한 내용의 주요한 개정 방향이 게시되어야 함 EC Quality Criteria Hi-Ethics DISCERN AMA 최신성 OMNI, HSWG 컨텐츠 제작시기, 갱신시기 등의 표현방법 명시 업데이트/개정주기 명시 MedCERTAIN 웹페이지를 수정 및 보완할 경우, 가장 최근의 수정/보완 일자 를 분명하게 제시함 HON 건강정보내용이 제작되고, 갱신된 날짜를 제공함 Hi-Ethics 제공되는 모든 정보의 출처를 명백히 하고, 출판일을 명시함 EC Quality Criteria 정보원 명시 DISCERN 컨텐트 기고자 명시 제3자의 자료출처 URL 명시 MedCERTAIN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출처를 명백히 제시하고 가능한 한 자료에 관한 정확한 하이퍼링크를 제시함 HON 후원기관을 기재하고, 제3자 자료를 편집하여 사용할 시에는 원작자와 원본날짜, 갱신날짜를 제공함 Hi-Ethics 출처 명시 HSWG 자기평가 툴을 제공할 때 그 자원을 공개하고 그 실행에 있어 서 과학적인 기본을 적절하게 기술함 Hi-Ethics 정보의 수집과정 명시 편집검토과정 명시 HSWG 제작과정 임상경험이나 학문연구자료는 실제 저자를 제공하고, 건강정보 Hi-Ethics 제작 시 저자, 자격과 편집정책, 전문가 검토의견을 제공함 컨텐츠 선택 및 제작과정에 대한 명시 EC Quality Criteria

50 52 3) 內 容 의 質 保 障 과 質 管 理 方 法 내용의 질 보장과 질 관리 방법 영역에서는 정확성, 이해가능성, 최신성, 정보제공자의 권위, 질 관리 방법 등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였으며, HONcode,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AMA, MedCERTAIN, OMNI, HSWG, DISCERN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表 Ⅱ-5 참조). 表 Ⅱ-5 內 容 의 質 保 障 과 質 管 理 方 法 항목 설명 출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련 정보, 상품, 서비스에 관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함 엄밀하고 공정하게 정보를 평가하는 노력에 대하여 명시함 ehealth Code of Ethics 최적의 근거가 있는 일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에 대하여 명시함 정확성 잘못된 건강정보를 제공하거나 치료상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은 기재하지 않음 잘못된 주장을 포함하거나, 비효율적이거나 위험한 생산품 판 Hi-Ethics 매에 건강정보나 광고를 허용하지 않음 정확성 거부 완전성 HSWG 정확성 OMNI 이해하기 쉬워야 함 정보 및 서비스는 이해하고 사용용이 하여야 함 대상자가 분명하고 읽기 쉬우며, 적절한 언어로 정보제공, 상 ehealth Code of Ethics 품 및 서비스에 대해 기술함 이해가능성 고객이 읽고 이해가 용이하게 편집함 Hi-Ethics 대상에 대한 표현방법이 적절함 MedCERTAIN 적절성 유용성 HSWG 최신성 정보 제공자의 권위 최신의 건강정보를 제공함 의료인 및 관련전문인들만이 해당 사이트의 모든 의료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외 비의료인인 전문가나 기관의 정보가 하 나라도 있으면 이에 대해 명백하게 기술하여야 함 저자의 권위와 명성에 대해 명시 ehealth Code of Ethics HON OMNI

51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의 理 論 的 背 景 53 表 Ⅱ-5 계속 항목 설명 출처 질 관리방법 편집내용, 자료올림, 자원의 지침은 AMA Scientific Publications 의 사이트의 경험을 기반으로 발전시키며, 모든 Scientific Publications과 고객 사이트 정보는 이 지침을 고수해야 함 내용은 올리기 전에 질(독창성, 정확성, 신뢰성)을 위하여 검토 되어야 함 의학적 편집내용은 전문가에 의해 검토되어야 하고, 검토된 것 에 의하여 적절하게 개정되어야 함 내용은 올리기 전에 문법, 철자, 작문에 대해 검토해야 함. 편집 과정의 절차와 내용 검토의 방법은 사이트에 명시되어야 함 내용의 질을 위해 책임지고 있는 직원 구성원과 다른 개인의 리스트는 사이트에 올려야 함 내부적인 질적 관리절차 제시URL 명시 질 관리방법 명시 제3자 평가프로그램 가입여부 명시 자율규제/윤리강령 가입종류 명시 강령가입상태 확인 가능한 ID 혹은 URL 명시 전반적인 질에 대한 평가 AMA MedCERTAIN DISCERN

52 54 4) 廣 告 및 後 援 에 關 한 明 示 광고 및 후원에 관한 명시 영역에서는 후원 및 협력관계에 대한 명시, 광 고원칙에 대한 명시 등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였으며, HONcode, EC Quality Criteria,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AMA, MedCERTAIN 등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表 Ⅱ-6 참조). 表 Ⅱ-6 廣 告 및 後 援 에 關 한 明 示 항목 설명 출처 후원 및 협력관계에 대한 명시 광고원칙에 대한 명시 해당사이트와 연관이 있는 후원자, 협력자 등 또한 신뢰가 있음을 보증하기 위한 노력 등 명시 주요 재정적 출처 명시 협찬/기부자의 관여 정보 설명 URL 명시 재정적 협찬 혹은 기부자(기관)의 URL 리스트 제작, 링크제 공에 대해 명시 협찬/기부자의 관여 정보 설명 URL 명시 특수한 내용의 자원(저자의 필명이나 이름, 기관, 부서 등)과 저자나 내용 저작자의 제휴와 관련된 재정적인 내용은 명백 히 공개해야 함 링크되어 있는 웹사이트 혹은 파트너에 대한 관계 명시 지원이나 중요한 재정을 제공하고 사이트 운영시 주요 재무 상의 권리를 가진 사람을 공개함 ehealth Code of Ethics MedCERTAIN AMA EC Quality Criteria Hi-Ethics 해당 광고가 재원 출처에 관련된 경우 이를 명백하게 기술함 HON 건강관련 상품 혹은 서비스 판매를 광고하기 위한 모든 내 용에 대한 명시 ehealth Code of 상품 또는 서비스의 효능, 성능, 이득 등에 관한 주장 등에 Ethics 대한 명시 광고나 상업적 협찬자에 대한 정보 확인 방법 명시 광고나 상업적 협찬정보가 있는 URL 명시 MedCERTAIN 사이트 내의 광고에 대한 관리권한 유무 명시 특수한 내용을 위한 재정이나 다른 후원은 명백하게 표기되 어야 하고, 내용은 광고 및 후원의 원칙에서 기술된 광고와 AMA 쉽게 구별되어야 함

53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의 理 論 的 背 景 55 5) 個 人 情 報 保 護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대한 명시, 개인정보사용 에 대한 동의, 온라인 진료의 제한점에 대한 공지 등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였으 며, HONcode, EC Quality Criteria,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AMA, MedCERTAIN 등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表 Ⅱ-7 참조). 表 Ⅱ-7 個 人 情 報 保 護 항목 설명 출처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대한 명시 해가 없게 함 환자의 기밀을 보호함 인터넷상에서 사용자의 개인비밀에 대하여 잠재적인 위험 이 있음에 대해 공개함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존중함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는 승인되지 않은 접근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마련함 제3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하거나 접근이 있을 때 고객의 개인정보 사용과 수집의 목적을 알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 록 고객에게 설명함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선언 을 하고 정보는 개정하여 정확하게 유지하며, 정보 삭제요 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공개하여야 함 제3자가 건강관련 개인정보에 접근했을 때 사이트에서 제 시한 원칙에 따르고 고객에게 제3자의 접근 및 사용에 관 하여 알리고 선택하도록 함 내용 접근 제한, 기재의 요구, 암호 보호, 지불(문서배달 등) 그리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보는 찾기 쉽게 제공되어 야 함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AMA 개인정보정책의 위치 명시 MedCERTAIN 개인정보의 사용 및 저장방법을 포함한 모든 비밀보장과 EC Quality Criteria 개인성 보장의 정책을 분명하게 명시 인터넷상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하여 잠재적인 위 험이 있음에 대한 공개 ehealth Code of Ethics

54 56 表 Ⅱ-7 계속 항목 설명 출처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개인의 자료가 수집되고 사용되며 공유되는지의 여부 혹은 방법을 결정할 사용자의 권리를 존중함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거래 시 사용자에게 명백히 밝히고 동의를 얻어야 함 온라인상으로 개인적이고 특정한 상담을 제공하는 보건의 료전문가들은 환자 및 고객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의무를 존중하여야 함 건강관련 개인정보 수집 시 사용자 동의에 의한 부분만 사 용하고, 고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제공을 허용치 않으며, 건강관련 개인정보에 변화가 있는 개인보호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시 사용자에게 공지함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한 환자 및 방문자의 인적사항을 포 함한 개인의 모든 정보를 존중해야 함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거래 시 사용자에게 명백히 밝히고 동의를 얻어야 함 온라인 건강관리에 관한 한계에 관하여 고객과 환자에게 교육하고 알려줌 온라인 진단 및 권고에 대한 제약에 대한 명시 온라인 자문은 보건의료제공자와의 면대면을 대체할 수 없 음에 대한 공지 등 온라인진료 현재 윤리코드는 건강전문가들이 건강관리를 웹사이트에 의 제한점에 제공하였을 때와 사용할 때 적용하지만 모든 고객과 전문 대한 공지 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시함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조만 가능하고, 사용자는 정확한 건강문제의 진 단을 위해서는 전문의사와 상담하여야 함을 공지함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는 기존의 환자와 의사간의 관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며,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님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HON ehealth Code of Ethics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HON

55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의 理 論 的 背 景 57 6) 디자인 및 構 造 디자인 및 구조 영역에서는 접근성, 편리성, 링크 등을 중심으로 범주화하 였으며, EC Quality Criteria, AMA, MedCERTAIN, OMNI, HSWG 등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表 Ⅱ-8 참조). 表 Ⅱ-8 디자인 및 構 造 항목 설명 출처 접근성 편리성 링크 물리적인 접근가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발견가능성, 탐색가능성, 가독성, 사용가능성 등) 접근성 사이트는 찾기 쉬운 장소에서 최적으로 볼 수 있는 플랫폼 이나 브라우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PDF 파일을 다운받는 방법과 필요 한 소프트웨어를 얻는 방법을 제공하며, 어디서 제공하는지 찾기 쉽게 링크를 제공해야 함 사이트를 쉽게 이용하고 쉽게 찾을 수 있게 사이트 맵이나 조직도를 제공하고 도움말, 검색 엔진이나 이동 도구를 제공 해야 함 현재 사이트에서 이전의 사이트로 이동 가능하게 하고 사이 트 방문자가 알지 못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면 안 되 며, 허락 없이 다른 사이트의 프레임을 사용해서도 안 됨 이용자의 편리성 및 이용성 정도 검색기능의 유무 도움말, 사용법 설명의 유무 사용의 용이성 구성(항해) 논리적 구성 접근의 용이 내부검색능력 EC Quality Criteria OMNI AMA MedCERTAIN OMNI HSWG 내부사이트와 외부사이트 내용은 올려지기 전에 검토하고 유지하며, 모니터링 해야 함 AMA 만약 링크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수정해야 함 외부, 내부 링크의 적절성 MedCERTAIN 링크의 선택의 적절함 역 링크(back linkages) HSWG

56 58 7) 피드백 피드백 영역에서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에 대한 환류(feedback) 서비스를 제공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범주화하였으며, HONcode, EC Quality Criteria,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MedCERTAIN, HSWG, DISCERN 등 에서 피드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表 Ⅱ-9 참조). 表 Ⅱ-9 피드백 항목 설명 출처 피드백 사이트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함 e-health 윤리강령에 준하는지 모니터링 함 고객들이 웹사이트에 관련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사항이 나 피드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함 웹사이트의 개발자는 가능한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 며, 보다 상세한 정보와 서비스를 원하는 방문자들을 위하여 연락처를 제공함 사용자 피드백, 각 페이지의 담당자를 명시함 피드백 방법 피드백장치 발견 가능 페이지 이용자가 피드백 이용 가능한 우편주소 일반적 피드백을 위한 전화번호 내용에 대한 논쟁 가능한 피드백 주소 및 피드백에 답변 여부 최대응답시간 기술적 문제 논의를 위한 주소 피드백 맞춤서비스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 커뮤니티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HON EC Quality Criteria MedCERTAIN HSWG DISCERN 8) 共 知 및 警 告 공지 및 경고 영역에서는 건강정보 이용에 대한 경고, 이해관계에 대한 고 지 등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였으며, Hi-Ethics, MedCERTAIN, HSWG, DISCERN

57 등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表 Ⅱ-10 참조). 인터넷 健 康 情 報 評 價 의 理 論 的 背 景 59 表 Ⅱ-10 共 知 및 警 告 항목 설명 출처 이해관계에 대한 고지 인터넷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있을 수 있는 위험이나 책 임에 대해 고객에게 알리고 고객이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거 나 사이트 내에서 이동시 고객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 이해관계 충돌 유무 이해충돌의 생략시 이에 대한 공개 충돌이 있다면 이에 대한 공지 위험에 대한 공지 URL 경고 치료방법에 대한 효과, 이득, 위험에 대한 설명, 치료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의사결정에 대한 공유 Hi-Ethics MedCERTAIN HSWG DISCERN 9) 法 令 遵 守 법령 준수 영역에서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강정보 또는 서비스가 관 련법령에 합당한지를 선언하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범주화하였으며, HON code, ehealth Code of Ethics, Hi-Ethics 등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表 Ⅱ-11 참조). 表 Ⅱ-11 法 令 遵 守 항목 설명 출처 법령준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할인이나, 무료, 환불, 판촉에 관하 여 연방법 및 주법에 동의함 특정 치료법, 건강 상품, 서비스 등에 관한 이익 및 수행 에 관련된 모든 사례는 조항 4(정보출처)에 기술된 방식에 따라 적절하고 중립적인 근거에 의하여 제공함 진실되고 속이지 않음 Hi-Ethics HON ehealth Code of Ethics

58 Ⅲ. 인터넷 健 康 情 報 質 管 理 動 向 1. 인터넷 健 康 情 報 質 管 理 槪 要 의료소비자가 의료에 개입하게 되고 소비자의 권한이 증가하며 보건의료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널리 확산되는 시대에 있어, 인터넷 건강정보의 소비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소비자가 요구하는 정보는 무엇이며, 건강정보 소비 자가 왜, 그리고, 어떻게 인터넷 정보를 찾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는 정보가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개인 수준까지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되 도록 할 것이며, 정보 제공의 양과 질에 대한 논쟁, 개인정보 보호 및 접근에 관한 이슈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Powell & Clarke, 2002).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질은 인터넷 자체의 성격과 빠른 전달력으로 많은 정보사 용자들에게 잠재적인 이익 혹은 해를 미칠 수 있으며,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은 인터넷 무정부 혹은 자유시장의 폐해로 표현될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 다(Potts & Wyatt, 2002).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의 사회 경제적 영향력 및 중요성이 급 증하고 있으며, 이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다르지 않다. 인터넷상에서의 건강정 보가 증가하고, 이를 찾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에서 제공되 는 건강정보는 보건의료전문가, 정보전문가, 건강정보 소비자들의 관심 주제가 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건강정보의 질 관리 및 올바른 활용을 위하 여 건강정보의 질을 보장하거나 판단 시 필요한 기준, 제공 시 필요한 기준들 이 계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상의 건강정보에 대한 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 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윤리적이며 질 높은 건강정보의 제 공 및 활용을 촉진하며, 인터넷 보건의료자원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59 인터넷 健 康 情 報 質 管 理 動 向 61 지금까지 시행 및 시도되고 있는 인터넷 건강정보의 질 관리 및 평가는 크 게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제3자 인증(Third-party Certification or Rating), 도 구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별평가(Tool-based Evaluation), 모니터링, 평가 및 안내 시스템 운영 등 5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行 動 綱 領 (Code of Conduct) 행동강령은 웹사이트의 개발과 컨텐츠의 제작을 위한 권고사항들을 제공하 는 항목들의 모음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항목들은 웹사이트의 제공자들이 스스 로 사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항목들이 준수되는지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도록 한다. 보통 광범위한 사람들이 개발에 참여하며, 이해관계자의 합 의가 이루어진다. 비교적 손쉽게 필요시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며, 조직의 크기에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결합력이 약하며, 남용되기 쉽고, 강령을 잘못 해석할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강제성이 없으며, 웹사 이트와 개인의 이용을 측정하기가 어렵다. 행동강령의 예로는 HONcode, EC Quality Criteria for Health Related Websites, ehealth Code of Ethics, Health Internet Ethics(Hi-Ethics), Guidelines for Medical and Health Information Sites on the Internet(Principles Governing AMA Web Sites) 등을 들 수 있다. 나. 第 3 者 認 證 (Third-party Certification or Rating) 제3의 기관이 웹사이트에 대해 평가하고 질 관리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하며, 로고나 상징물을 부착하여 사이트 제공자가 내용과 형식에서 표준을 만 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질 관리 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정보제공자가 평가비용을 지불하 게 된다. 명확한 기준이 일관되게 활용되어 객관적일 수 있으며, 윤리적 문화, 감사, 책임의 견지에서 조직 변화를 강제할 수 있고, 이용을 측정하기가 상대적 으로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 정보제공자의 비용지출이 크고, 비용 또는 조직의 변화요구 때문에 일부 정보제공자는 제외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집행이 인 가(accreditation)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매뉴얼 검토와 인증의 경우 다량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