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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희 부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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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統調南北韓社會次化力量綜 출 評價統院調査硏究室

3 책 을 내 면 서 南北韓 이 分斷以後 각기 相反 된 政治理念 과 政治. 經濟的制度 에 토대를 둔 體制成立 으로 相異 한 社會文化 를 形成 해온 지도 벌써 4 5 年 이 지 났다. 이 기간동안 南 과 北 의 社會 는 生活 의 모든 領域 에 걸쳐 서로 다른 方向 에서 현저한 變化 를 경험하였다. 불행하게도 南北分斷 45 年 의 歷史 는 對立 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이로인해 民族的底力 의 상당한 부분을 소모시켜 왔다 출 그러므로 이제는 南北 에 가로놓인 장벽을 낮추고 循環構造 를 회 복시킴으로써 韓民族共同體形成 을 위한 새로운 民族史 를 개척할 준 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南北韓 의 實體 를 정확히 評價 하고 潛在力量 을 상호 零觀的 으로 비교함으로써 統一後 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물른 서로 異質的 인 體制 를 갖춘 南. 北韓社會 를 비교하고 ; l 역량을 측정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南北韓間 의 體制的對決 과 競爭的狀況, 아직도 변함없는 北韓 의 對南赤化統 - 戰略 등 우리가 당면한 제반 여건을 전제할 때, 우리는 相對的立場 에서 北韓 을 理解 하고 나아가 兩體制 가 지 닌 强. 弱點 의 소지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同冊子 는 이상과 같은 諸般問題點 과 方法論上 의 여러 가지 입장을 감안하면서 兩體制 의 社會力量 에 대한 比較分析 을 시 도해 보았다. 아울러 본 冊子 에 收錄 된 특수과제용역 論文 들은 필자 자신의 見解 일 뿐 우리원의 公式見解 와는 無關 한 것임을 밝혀둔다 統 - 院調査硏究室

그러자면 南北韓 의 實體 를 정확히 評價 하고 潛在力量 을 상호 零觀的 으로 비교함으로써 統一後 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물른 서로 異質的 인 體制 를 갖춘 南. 北韓社會 를 비교하고 ; l 역량을 측정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5 總目次. l. 南北韓社會體制力量評價 1 2. 南北韓社會體制强弱點分析南北韓住民憲識構造捻較南北韓育少年 의 社會化過程比較 l 9 3 i

7 南北韓社會體制力量評價 서 면 우 (통일원 조사연구실 ) 차 례 I. 序論 I[. 力量評價 의 分析 틀 麗. 南北韓社會力量評價 린. 結論 l -

9 I. 序論南北韓 이 分斷以後 각 기 相反 된 政治理念 과 政治. 經濟的制度 에 토 대 를 둔 禮制成立 으 로 인하여 相異 한 社會交化 를 形成 해 온 지 도 벌 체 4 5 年 이.지났다 準 이 기간동안 南 과 北 의 社會 는 生活 의 모든 영역에 걸 쳐 서 로 다 른 方向 에서 현 저 한 要化 를 經驗 하였다. 불 행 하 게 도 南北 5. 斷 4 5 年 의 歷史 는 對立 과 갈 등 으 로 점 철 되 어 왔으며 民族的 저칙의 상당한 부분을 서로 를 부정하고 서 로 를 파괴하기 위 한 競爭 으 로 소모시켜 왔다. 뿐 만 아 니 라 南北韓 의 實體 를 正確 히 比漆認識 하 지 못 한 데서 과당경쟁이 있었고 그 어 느 한쪽에 대 한 過 할 評價 네 지 過大評價 가 있 었 음 을 否定 할 수 없 다 囑 그러므로 이제 南北 에 가로놓인 장벽을 낮추고 순환구조를 회복시킴흐로써 韓民族共同體形成 을 위 한 새로운 民族史 를 開拓 할 준 비 를 서 둘 러 야 할 것이다. 그 러자 면 南北韓 의 實禮 를 正確 히 評價 하고 潛在力量 을 調互客觀的 으로 비교 함으로써 統一後 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3 -

斷 4 5 年 의 歷史 는 對立 과 갈 등 으 로 점 철 되 어 왔으며 民族的 저칙의 상당한 부분을 서로 를 부정하고 서 로 를 파괴하기 위 한 競爭 으 로 소모시켜 왔다.

10 事實上 서 로 異質的 인 體制 를 갖 춘 商. 北社會 를 비 교 하 고 그 方量 을 측 정 한 다 는 것 은 용 이 한 일 이 아니다. 더우기 社會力最 쉐 대 한 槪念自體 가 理論的 으로 정립되어 있 지 찰 을 뿐 만 아니 라 雨體制 는 각 기 體制 의 구성원리와 체제 유지의 메카니즘 ( m e c h a n i s m ) 을 달리하고 있다는 灌 에서 볼 때 奈北. 韓 의 力量比較 는 거 의 활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南北韓 간의 體料論 대결과 競爭的狀況, 아직도 변 함 없는 北韓 의 錯南赤化流一戰略 등 우리 가 당면한 제 반 여건을 전 제 할 떼, 우적는 상대적 입장에서 北韓 을 理鱗 하고 나아가 雨體洲 가 지닌 强. 弱點 의 소지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규명분 統 - 을 대비한 상호 이질화해 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當面 한 現實的要求 가 南北韓 의 力量比讀 에 대한 科學的分析 을 끈질기게 强要 하 고 있으며, 이 쉐 따른 評究 가 몇 차례 시도된 적 치 있었으나 그 結果 에 있어서는 단순한 南北韓現況 비교에 머무는 등 根源的 인 한계성을 면치 못하였긴 따라서 本考 5 이상과 같은 諸間濯點 과 方法論上 의 여러 가 지 입장들을 감안하면서 現在 까지 力量評價方法 으로 개발된 方法 등을 활용하여 兩體制 의 社會力量 에 대 한 뇌 較分析 을 시도해 보 고 자 한다

그러나 南北韓 간의 體料論 대결과 競爭的狀況, 아직도 변 함 없는 北韓 의 錯南赤化流一戰略 등 우리 가 당면한 제 반 여건을 전 제 할 떼, 우적는 상대적 입장에서 北韓 을 理鱗 하고 나아가 雨體洲 가 지닌 强. 弱點 의 소지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11 . E. 力量評價 의 分析 를 本考 는 北韓力量 에 대한 국한된 分析 이 아니라 南北韓力量 에 대한 撚較評讀 를 目的 으로 하기 때문에 硏究方法論上 으로 볼 때 方量 을 比較 할 수 있는 客觀的基準 이 제시되어야 할 것 이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理論的觀點 이 必要 하다. 즉, 두 개의 社會 를 力量中心 으로 뇌 較 하려고 할 래에 의 지하여야 할 分析 의 틀 cana초y출ic출초 fra me wo rk) 를 위한 개 - 념도식 (concep출ual scheme) 과 그것에 基礎 한 說明 의 틀 理論 을 形成 하는 작업 에 주안을 주고-여기에서 構成 한 分析 틀 이.지정하는 주요 변수 또는 지표들을 lb 較檢討 하려는 理論的 인 接近 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本考 는 南北韓社會體制 가 지니고 있는 客觀的 인 現況 을 주 體制 의 力量 을 比較 할 수 있는 틀에 대입하여 力量 을 評價 하 고 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體制 가 지니고 있는 力量 을 評償 할 수 分析 틀을 도출해야 할 것이 다. R. A r o n 교수는 個人 과 國家 의 차원에서 力量 의 槪念 을 다 음 과 같 이 정의한 바 있다. a 한 懼人 의 힘이란 그의 행동능력이며 무엇보다도 他人 들의 - 5 -

즉, 두 개의 社會 를 力量中心 으로 뇌 較 하려고 할 래에 의 지하여야 할 分析 의 틀 cana초y출ic출초 fra me wo rk) 를 위한 개 - 념도식 (concep출ual scheme) 과 그것에 基礎 한 說明 의 틀 理論 을 形成 하는 작업 에 주안을 주고-여기에서 構成 한

12 행동이나 감정에 影響 을 미치는 能力 이다. 國際的狀況 에 있어 서 힘 은 어떤 政沿單位 가 그의 意恩 를 다른 政治單位 에 부과 할 수 있는 能力 으로 規定 하고저 한다. 政治權力 이란 어떤 절 대적인 것 이 아니라 人間關係 이다 誇 이러한 그의 견해에 의하면 力量 이란 特定 한 目的 을 전제c. # 한 槪念 이며 /특정한 體系 가 스스로 내세운 目標 를 성취할 수 있는 能力 의 程度 / 인 것이다. 파라서 / 社會力量 /이라 하면 이는 特定 한 目標 와 調聯 해서 人間 의 社會的 행 동 및 社會現狀 을 기대하고 所望 하는 方商 으 f., 그리고 의도하는 양태에서 유도하는 原因 이라 規定 할 수 있 다. 이를 細部的 으로 살펴 社會的安定 과 發展 을 도 모 하는 社會的統合能力 을 保存 하는 社會問題 를 解決 하고 社會秩序 를 維持 하는 潛在的社會的變化 를 야기하기 위하여 社會文化的諸要素 를 동원하는 힘 등을 들 수 있다. 를른 여기에서 그러한 힘의 源泉 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 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석 A. E t z i o n i 는 社會力量 을 가리켜 K 特定社會 가 스 스 로 自身 의 집합적 목표를 設定 하고t 計 및된 變動 에 의하여 이에 도달할 수 있는 誇力 으로서 이는 단순한 반응적 적응능 - 6 -

파라서 / 社會力量 /이라 하면 이는 特定 한 目標 와 調聯 해서 人間 의 社會的 행 동 및 社會現狀 을 기대하고 所望 하는 方商 으 f., 그리고 의도하는 양태에서 유도하는 原因 이라 規定 할 수 있 다.

13 적이나 非計刻的變動 과는 區分 되는 體制自體 의 活成度 " 를 의미한다고 정의함으로써 社會力量 븐 곧 / 自己調整力 / 내지 / 自己積換誇力 / 이라고 진단하였 다. 또 한 社會方量 을 社會全體 의 能力 으로 看徵 할 때 이는 / 社 / 會全體 의 維持. 發展 에 要求 뒈는 諸般役刻遂行 을 合理的 이고 效率的 으로 處理 를 수 있는 力量 / 이라고 할 수.있으며 이것븐 具禮的技能面 에서 보 면 다 음 과 같 이 潮分 될 수 있다. 첫 째 는 自體生成的能力 으로서 禮制 가 일 정 한. 濯境 속에서 禮系內外 의 要求 와 는 상관없이 스 스 로 를 維持存續 시키 기 위하여 産出 하는 力量 을 뜻하며, 여기에는 價統合力, 適規制象徵力 이 包含 된 다. 둘째는 要求. 反應的誰力 으로서 體系 가 體制內外 의 要求 에 순응하기 위하여 産出 하는 能力 을 말하며 이 는 다시 價安保能配母. 誰抽出能革新能反應龍力 등 을 包含 한다. 그리고 이 와 같 틀 禮制流力 의 溝成部分 들은 서 로 影響 을 미? ( 치 고 있으며 상호 파급효과 를 지니고 있다. 또 한 연속적 파급효과 를 가짐으로씨 하나의 고리를 힝성한다. 따라서 어 느 하 나 가 제 대 로 作用 하지 못 할 때 그 體制內 에 는 교란이 일 어 나 고 體制力量 이 弱化 할 可能性 이 커지게 된 다 7 -

濯境 속에서 禮系內外 의 要求 와 는 상관없이 스 스 로 를 維持存續 시키 기 위하여 産出 하는 力量 을 뜻하며, 여기에는 價統合力, 適規制力, @ 象徵力 이 包含 된 다. 둘째는 要求.

14 는 것 이 다. 이상과 같 은 여 러 가지 社會力量 에 대 한 見解 를 綜合 하여 여기에서는 南. 北諒.사이의 體制的特性 을 반영하면서도 상 호 간의 比較基準 이 될 수 있는 / 社會力量 ' 의 體制維持機能 을 擔當 할 제반 能諒 과 價濯制保存. 體制擴張. 體制克服 의 機能 을 燎當 할 제 반 能力 으 로 크게 涯分 하 고 이 러 한 兩大機能遂行 과 연관된 體制能力 을 다시 細分 하여 다응과 같이 區分 하였 다. 個人的獄求充足能力 ( 生活水準, 自我實現, 社會的機會提供遲擇 의 自由 등 社會的秩序維持能力 ( 統合力, 規制力, 象徵力, 價値配分, 사 회일탈, 사회 부조 리 현 상 등 社會的動員能力 c 情報誇力 > 同意形成能力, 社會組織化能力 등 綜合的能力評價 c 상호연속적 파 급 효 과 ) 가 그것이다. 이 러 한 分析基準 을 南. 北韓體制 가 지 향하는 目標價値, 祉 찰 經濟的基盤, 그 리 고 政治的權威構造 가 각 기 相反 되기 때문쉐 )! < 事實上方法論上 의 제 약을 면 할 수 는 없 을 것 이 나 可能 한 南北韓 의 現狀況 에 입 각 한 客觀的比較 에 충 실 하 고 자 한다

즉 @ 個人的獄求充足能力 ( 生活水準, 自我實現, 社會的機會提供遲擇 의 自由 등 ) @ 社會的秩序維持能力 ( 統合力, 規制力, 象徵力, 價値配分, 사 회일탈, 사회 부조 리 현 상 등 ) @ 社會的動員能力 c 情報誇力 > 同意形成能

15 麗. 南 핀 韓社會力量評價 l. 個人約要求充足能力 '피 한 體制 의 力量 은 우선 全住民 이 物量的 가난애서 밭피하여 經濟的 인 최소한의 欲求 를 充足 시킨다는 소극적인 면에서 부터 보다 풍요한 生活條件 을 充進 한마는 精種的 인 면에서 表現 된다. 그리나 人間 의 삶이 物燎的 풍요로만 完成 되는 것이 아니 J7. 그것은 精神的 인 만족, 心理的 안정을 누리는 狀態 에서만 自競實現, 自我完成 이 라는 窮極的價値 가 達成 될 수 있으므로 t 弄聾力量 븐 인간본연의 가치추구 면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現代 의 社會發展理論 에서는 이러한 / 삶의 質 / 의 向上 이 函民全禮 에 를교루, 자유로이 配常 되어 야 한하는 發雇 의 目標價値 를 병행시킴으로써 社會力量 은 평등의 사회정의와 選擇營 및 決定 의 자유를 擴大 한다는 면에서 도 나타난다 個人 의 欲求充足 의 能力 올 中心 으로 본 南. 北韓 의 社會力最 을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比較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整本的生活傑件充足 은 그 函家 의 交化的傳統 과 經濟水準, 그리고 個人 의 期待水準 에 의하여 決定 된다 출 우선 食生活水準 을 보면 南韓 은 아직까지 우리의 傳統的 생 - 9 -

그것은 精神的 인 만족, 心理的 안정을 누리는 狀態 에서만 自競實現, 自我完成 이 라는 窮極的價値 가 達成 될 수 있으므로 t 弄聾力量 븐 인간본연의 가치추구 면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現代 의 社會發展理論 에서는 이러한 / 삶의 質 / 의 向上 이 函民全禮 에

16 활범습이 그대로 傳承 되는 가운데 解放以後 l95o 年代 에 이른 바 절량농가. 춘궁기 등의 用語 가 대변해 주듯이 초근목피.z 연명할 정 도 로 심각한 食糧難 을 겪었으나 l 9 6 o 年代 들어와 l 次 5 個年計劃 과 함게 食糧 의 自給自足 을 目標 로 한 意欲的 인 食糧增産政策 의 實施 를 계기 로 食生活 구조 에 도 일대 전 주l 환점이 到來, 量的充足 의 設階 를 넘어 食生活 패턴이 다찰화 출 서구화되는 質的成長 의 段讀 로 접 어 들었다. 특 히 l97o 年代以後 세대들의 食生活 패턴은 점 차 서구식 으 로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 認勢 로 이러한 讓勢 의 運化 는 食品消養 패턴의 變化 에서 가 장 잘 드러나고 있는데 즉, 과거의 主穀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육류. 채소, 과일, 소맥 加工食品 의 消費 가 급격히 增加 되 고 있다. 반면에 北韓 은 社會主蒙政權料立後 지금까지 農業生産體制 의 사회주의화를 통 해 a 농업경리의 수리화, 電氣化 t 綜合的識械化 및 化學化 w 등 農業近代化 를 推進 하여 어 느 정도의 成果 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도 食生活 에 있어서는 食品加 고 및 處理技術, 저 장수단이 全般的 으로 落後 되어 있는 데 다 중앙당국의 生産 과 供給 에 있어 철저한 통제로 각종 食誇 의 適時供給 이 원를치 못함으로써 食生活 의 向上 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實情 이다. 1o -

長 의 段讀 로 접 어 들었다. 특 히 l97o 年代以後 세대들의 食生活 패턴은 점 차 서구식 으 로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 認勢 로 이러한 讓勢 의 運化 는 食品消養 패턴의 變化 에서 가 장 잘 드러나고 있는데 즉, 과거의 主穀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육류.

17 특히 l982 年 린일성의 시정연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農 호 産部門 을 최전면에 내세움으로써 食生活關聯部門 에 대 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a찰은 공산주의 w라고까지 宣言 할 정도로 農業部門 의 開理 은 시급한 課題 로 제기됐다. 구 ' 더우기 a 衣食. 住 라는 말을 食. 衣. 住 라고 하는 것이 더. 正確 하다.w 고 한 金日成 의 敎示 는 北韓 의 食生活難 의 심각성을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다. 金正日 도 a옷이나 집 같 은 것 은 없어도 좀 참을 수 있지 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n고 計 힘으로써 住民 의 衣食住生潑 가운데 食生活問題 의 解決 이 최우선 課題 임을 분명 히 하 였 다. 이러한 심각한 食生活難 으로 인해 각자의 기호에 맞는 食生活 을 영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配給基準 을 對象者 의 身分 f 職責, 勞力工數, 對象地域, 配給時期 등에 따라 각기 차등적 配 5.을 제도화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北韓 은 質. 量的面 에서 生活手段 이 부족하고 選擇. 決定 의 자유가 없는 반면에 生活費負擔 에 있 어서는 南韓 보다 낮 은 편이다. 住居生活 에 있어서는 甫北韓 공히 住宅難 을 겪고 있는데 南韓 의 경우 l96o 年度 만 하더라도 住宅補 초 率 이 料 나 되 1 1

金正日 도 a옷이나 집 같 은 것 은 없어도 좀 참을 수 있지 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n고 計 힘으로써 住民 의 衣食住生潑 가운데 食生活問題 의 解決 이 최우선 課題 임을 분명 히 하 였 다.

18 었으나 해마다 不足現象 이 심화되어 都市政策 의 가장 큰 問題 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現象 은 人口增加率 에 비 해 住宅供給率 이 크게 뒤지는 데 다 核家族化 경향에 따라 家口數 의 增加率 이 人口增加率 을 훨씬 상회하는데 기인되고 있다. 또 한 經濟獲展 과 함께 됐 業型 으로 産業構造 가 급격 히 變化 됨.를 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급증, 都心 의 住宅難 을. 더욱 심 각하게 만 들 고 있다. 南韓 은 이러한 住宅難解決 을 위해 l982 年 부터 國民住宅 의 大量建設 이 推進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출외곽 수도권의 시가 지화를 통해 수도권외 곽으로의 인구분산으로 住宅難解決 을 꾀 하교 있으나 雇傭 의 機會 와 敎育與件 이 集中 되어 있는 現撚況 에서 는 수도권으로의 人口流入 은 가속화될 展望 이 다. 이 러한 事情 은 北韓 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北韓 은 住宅建築率 이 經濟發展 을 대변하는 전시적 기능이 3. 교 南北韓社會比較 의 중 요 한 徵表 가 된 다 는 점에서 l 9 7 o 年代以後 평양> 남포, 원산> 함흥 등 大都市中心 으로 現代式 고층 아파트를 新築 하교 農村 의 交化住宅 을 2 층 3세대용y 3 층 5 세대 용으로 다양화하고 외 형은 文化的 으로 보이도록 하는등 주 거찰식에 상 당 한 關心 을 보 여 왔다. 그러나 평 양 등 大都市 와 特定地域 의 現代式 고층아파트 建 1 2 -

南韓 은 이러한 住宅難解決 을 위해 l982 年 부터 國民住宅 의 大量建設 이 推進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출외곽 수도권의 시가 지화를 통해 수도권외 곽으로의 인구분산으로 住宅難解決 을 꾀 하교 있으나 雇傭 의 機會 와 敎育與件 이 集中 되어 있는 現撚況 에서 는 수도권으로의 人口流入 은 가속화될 展望

19 設 에 치중한 結果一船住民用住宅建設素績 분 크지 않으며 菜. 材 의 不足 과 建設技術 의 落後 및 住宅 의 規格化. 集函化施策 으로 인 한 住居生活空閣 이 全船的 으로 협소하고 往宅 의 內. 外經 도 거 의 획일화되 어 있다. 린 이상의 比較 에시 출 때 商韓 은 7 o % 를 약간 웃도는 往宅補給率 에도 블구하고 住宅 은 이제 잠자는 곳이라는 認識 에서부 터 生活 의 즐거움, 여가> 편리, 체적한 環境 을 부여하는 現代的槪念 으로 바편 반면 北韓 은 아직도 住宅 이란 단지 居住 하는 空消 으 로 認識 되 고 있다. 또한 體制 의 상이찰에서 오는 特繼 이긴 하나 주택배정에 있 어 南韓 은 자기의 經濟的 형편과 춰향에 따라 佐宅 을 취사선 텍할 수 있으나 北韓 블 麗家的統制 에 의 해 往宅 이 階層 에 따라 規模 와 施設 에 차이가 있게 供締 되기 때문에 個人 의 취 향에 맞추어 避擇 할 수 가 없 다 聲 이러한 北韓 의 실정 븐 앞으로 自足的統料經濟 가 어 느 정 s.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漆本的 으로 重工業 우선정책이 繼續 될 것 이기 때문에 生活水 및 面 에시 큰 變化 가 오리라고 기대하기 는 힘들 것 이 다. 둘째 自識實現欲求 의 達成水料 에 있어서 北韓 의 社會力量 에 는 進本的 으 로 많 븐 間題 가 있다

또한 體制 의 상이찰에서 오는 特繼 이긴 하나 주택배정에 있 어 南韓 은 자기의 經濟的 형편과 춰향에 따라 佐宅 을 취사선 텍할 수 있으나 北韓 블 麗家的統制 에 의 해 往宅 이 階層 에 따라 規模 와 施設 에 차이가 있게 供締 되기 때문에 個人 의 취 향에 맞추어 避擇 할 수 가 없 다 聲

20 人間 에게는 自我實現 또는 自我完成 이 궁극의 목표가 된다. 이러한 自我實現要求 의 充足 과 關聯 해서 北韓 에서 發表 되 는 각종 公式支書 와 北韓體制 의 構成原理. 그리고 實際的 인 住民生活實態 를 살펴 볼 때 北韓社會 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個人的存在 라 는 것4 완전히 組織 속에 埋設 된 하나의 個體 로서 만 諒存在 할 뿐 이 다. 全體主義的 인 住民統制 라든가 集合主義的組織原理 에 입각한 集團主義的生活原理 는 個人活動 을 集合體 속에다 완전히 埋沒 시키고 있으며 더우기 계속되는 政治思想學習 과 각종 총화회 의, 노력동원과 노칙경쟁의 强化 는 個人活動 에서 빈틈을 許容 하 지 않는다. 따라서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私生活 이라던지 자유시간같 은 것은 거의 용납될 수 없는 것이 現實 이다. 이러한 狀況下 에서 자유의 槪念 이라든가 自我實現 이 란 것은 오직 組織 속에 종속되는 자유와 組織 속에 埋沒 되는 自我 만이 껍데기로서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한 흔히 北韓社會 가 平等原理 에 입각하고 있고 經濟的 인 상대적 평등도가 높다고 하지만 社會階層構造 에서 社會的地位 의 決定 이 出身成分 과 金日成 에 대한 충성도에 의해 左右 되 기 때문에 社會的平等 과 安定 이란 결국 自生的 인 것이라기 1 4 -

全體主義的 인 住民統制 라든가 集合主義的組織原理 에 입각한 集團主義的生活原理 는 個人活動 을 集合體 속에다 완전히 埋沒 시키고 있으며 더우기 계속되는 政治思想學習 과 각종 총화회 의, 노력동원과 노칙경쟁의 强化 는 個人活動 에서 빈틈을 許容 하 지 않는다.

21 보 다 는 政治的 인 强制 와 外在的 인 統制 에 의 한 것이 며 따라서 여 기 에 는 根本的 으 로 心理的 불 만 요 소 를 除去 하지 못 한 채 f. 남아있 게 된 다. 설 사 北韓式政治社會化 가 완벽하게 이루어졌 다고 믿 고 있는 차 戰後世代 라 할지라도 / 강제내의 순 응 / 을 자발적으로 유도한다 는 것 출 사 실 상 不可能 한 것 이다. 北韓社會 에 서 問題 되 고 있 는 각 종 不條利現象 즉, 組織生活 기 피, 노동혐오, 학습기피 등 은 政治社會化 ( 革命意識 고 취 ) 가 人間 의 本性 을 根本的 으 로 뒤 바꿀 수 없 다 는 것 을 證明 해 주 는 것 이 다. 一船的 으 로 어 느 時代 * 어 느 社會 를 막 론 하 고 人間 의 生活 에 서 要求 되 고 强調 되어 온 自我實現中心 의 주관적 가 치 내 용 가 출데에는 愛情, A 情 > 友情, 眞實性, 信仰心, 自我, 個性, 自己尊重 I 自己滿足 > 자신감, 정서적 안정, 성적만족, 쾌 락, 社會的認定, 人氣, 成功. 富 * 職位, 명성, 威光 * 개 성 > 자유> 안녕, 여 가 등 많 출 要求 가 包舍 되 고 있는데 北韓 에서 공 언 하 거 나 강 조 하 는 주관적 가 치 항 목 을 보 면 이러한 가 치 내 용 들 이 거 의 言及 되지 않 거 나 아니면 이를 白限視 하여 배제되어 있고 심지어 統制 되어야 할 對象 으 로 規定 한다. 社會力量 의 신 장 이 란 面 에 서 볼 때 北韓 은 自我實現 의 要求 15 -

22 를 集團主義的體制原理 밑에 埋沒 시키고 있는 現實的條件 이 社會發展 의 한계성을 스스로 規定 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 반면 南韓 은 너 무 지나친 인정, 방종에 가까 운 자유의 구가. 상대방의 意見 을 尊重 하지 않는 젊븐 世代 의 個人主義的 성향, 확산일로에 있는 황금만능주의 등 의 추 구 現寶 은 社會秩 찰 序 를 混亂 시 키 고 生産性 을 저 해 하 는 問題 를 안 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오 늘 날 南北韓 븐 다같이 個人的欲求流足能力 에시 각 기 體制構成原理 에 입각한 問題點 을 안 고 있음을 발견 하게 된 다. 2. 社會的秩序維持能力社會的秩序 의 維持能力 이 란 國家社會 가 國民 들과 社會團體 의 行動 과 要求 5 規制, 中和, 지배할 수 있 는 能力 을 意味 한다. 이러한 規制能力 은 政治社會 의 安定 을 기하는데 必要不可缺 한 要件 인 반면에 社會的安定 은 또 한 社會體制 의 革新 을 가 져오고 社會的力量 을 增大 시키는 要件 이 된다. 그러 나 規制能力 에 의 한 社會秩序 의 維持 에 있어서는 그것이 외부적 抑壓勢力 에만 依存 하게 되 면 顯在的要求 와 行動 은 어 느 한계까지 제 재 할 수 있으나 그 대 신 外部的 으 로 規制 할 수 없 는 潛在的要求 와 不安定狀態 가 그 만큼 增大 할 可能性 16 -

23 이.많아진다. 나아가 이러한 潛在的要求 는 여 러 가지 社會的逸脫 과 부 조리의 原因 이 된다. ' 따라서 이러한 비동조적인 潛在的要求 와 행동을 中和 시키기 위해시는 規制能力 의 행사주체가 國民 과 麗體 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 는 것이다. 즉, 社會安定 과 秩序維持 를 위 한 規制能力 의 增進 이 란 社會體系力量 의 일차적 선행조건이 되 고 있지만, 그 반먼에 規制能力 의 남용은 사회블안의 潛在的原因 이 되 교 심지어는 禮制力量 을 弱化 시키는 제동역할을 한다는 점 도 간과될 수 없다. 이러한 예는 北韓 에서 代表的 으로 찾아 블 수 있다. 따라서 規制能力 을 適用 함에 있어서 問題 되는 것 은 規制能力 을 어느 적정선까지 許容 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社會安定 과 秩序 를 維持 해야 한다는 必要性 과 社會體制的力量增進 에 有益 한 社會行動 을 장려 해야 한다는 두가지 상호배 타적 2 데 요 건 을 어떻게 동시적으로 滿足 시킬 것이냐 하 는 問題 가 提起 된 다. 이런 관점에서 北韓社會 의 規制能力 을 보면 대단히 높게 나 타나고 있으나 또 한 그만큼 많 은 潛在的 블안요소를 내 포하고 있 다

24 北韓 에 있어 社會的 일탈은 廣範圍 한 사회통제기제에 의하석 事前 에 豫防 하는 길을 주로 探擇 하는 것 이 北韓 의 社會統制政策 의 方向 으로서 이는 全社會的 인 統制 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實際 로는 많은 犯罪 와 비행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 을 수 도 있다. 'f 그러한 社會統制機制 는 첫째 / 家庭 의 革命化 / 라는 구호가 시사하듯이 家庭敎育 이 가 장 重要 한 役割 을 하고, 둘째 > 인민반 과 5호담당제, 셋째, 각종 學校 와 黨 외 곽 組織 들, 그리고 大衆 매체, 끝으로 住居移動 의 제한, 職業選擇 의 제한, Q 崙 간 置 의 할당규제, 여행의 제 한 등 規制對象 의 廣範圍 와 組織化 등 을 들 수 있 다. 그러나 일단 일탈이 發生 하면 역시 家族 등 원초집단에 의 한 비공식 統制, 각종 이차집단, 組織體 를 통 한 準公式的統制 및 공안t 사법제도에 의 한 公識的硫制 등으로 規制 한다. 이 모든 기제들은 基本的 으로 黨 의 規制 와 統制 아래 政治的 으 로 지향되 어 있 다 는 特徵 이 있다. 이와 같이 北韓 의 社會統制 가 그토록 잘 짜여져 있음에 도 불구하고 갖가지 反社會的 부조리현상, 社會犯罪 와 비행이 만연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規制能力 은 事實上體制力量 의 增進 을 저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5 北韓 의 이 러 한 規制能力 의 逆作用 은 크 게 보아서 주가지 뜻 을 내 포하고 있다. 첫째 t 人間 은 어 느 程度 의 統制 와 規制 는 견 별 수 있는 能力 이 있지만 그 한계가 넘 을 때에 는 어데한 狀況 에서 든 반 항 할 수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北韓 의 統制體制 와 規制 가 아무 리 공고하다 하더라도 역시 人間 의 統制 에는 한계가 있고 완 전 할 수 없 다 는 事實 이다. 이는 외형적 規制 만이 아니라 내 적 心理的規制 까지도 망라 해 야 하 기 때문이 다. 이렇게 볼 때 外的規制 가 效果 를 가져 올려면 린 民 각자 가 스 스 로 를 社會構成部分 으 로 서 생 각 하 고 일 체 감 을 가지며 社會的規範 에 순응하는 內面化 가 이룩된 / 道德的人問 ' ( S u p e r - e g o ) 이 되어야 하 는 것이다. 이러한 內面化 가 없이는 外的規制 의 效果 가 무너질 可能性 을 항 상 가지게 되 는 것이다. 이 런 점에서 北韓社會 에 있어서 犯罪, 비행, 社會的 부 조 리 와 격차, 인간소외, 탈출 등 社會間題 의 種類 와 양태는 資本主義社會 를 능 가 할 만 큼 다양하고 널 리 분포되어 있다. 社會問題 란 원 래 社會體制 의 지 배적 가 치 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社會 의 犯罪 라 던 가 부조리의 양상이 南韓 과 比較 하 19 -

26 여 각 기 특유한 양상을 띄 게 된다는 것 은 자명한 事實 이다. 이에 반해 南韓 은 近代化. 工業化. 都市化 로 인 한 료 淺能的 변수와 함례 개 방다원화 社會 라는 社會特性 으로 인해 일 탈의 豫防 이나 規制 가 不可能 하며 더 구 나 근자에는 全船的 으 로 社會 의 가치관의 混亂 과 廣範圍 한 無規範狀態 ( a n o m i e ) 로 말미암 아 비행과 犯罪 가 양적으로 增加 되고 質的 으로 조악해지는 겅 향 에 있 다. 이러한 逆機能的 인 변수를 調整 하고 體制力量 의 위축을 극 소 화하는 問題 가 하나의 國家的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그리 고 社會秩序維持能力 의 하나인 統合熊力 은 政濯 이 제시 하는 일정한 가치지향에 대하여 社會 의 각 部門 과 個人 성 원 들이 동조하겠끔 하는 能力 이라고 撚定 했을 메, 南北韓 의 차이 는 확 연 하다. 南韓 은 우선 基本的 으로 다원주의 社會 이다. 다원주의가 여 러 가지 뜻 을 네포하고 있지만, 政治理念 내지 政治漆會的價値 지향에 대한 동조라는 차원에서 블 때 는 理念的 다원성, 가 치 지향의 하 양 성 을 일컫는다. 이 점에서 南韓 은 공식적인 / 自識民主主義 와 市場理濟體制 라는 理念 에 대 한 반대와 이견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이견들을 표방하고 自身 들이 信率 하는 / - 2 o -

27 교의나 가치를 전파 責現 하기 위한 組織體 들을 構成 해서 活動 하기도 하며 이러한 信念 과 價値 의 다원성블 비단 政治經濟的體制 와 直接關聯 된 것이 아닌 宗敎的 신앙과 세속적 가치 지향애서도 번성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南韓 에서는 政治禮系 의 流合能力 이 loo % 완 벽하다고 보기는 어림지만 理念的 으로 볼 메는 아직은 대다수 函民 들이 函家 가 주창하는 基本的 인 지향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고 블 수 있다. 이에 반하여 北韓 의 政治體系 는 표면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統合 을 형성, 維持 하는 熊力 을 發揮 하고 있.다. 北韓 분 l972 年 의 社會主義新業法築 4 條 애서 計 히고 있는 대로 a 마르크스 -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現資 에 창조적으로 適用 한 조선노동당의 主體思想 올 자기 生活 의 指導的 지침으 로 삼는 M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函民 의 權利 와 養務 는 憲法第 48. 條 에 規定 한 바와 같치 K하나는 全體 를 위하여 全禮 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原別 에 基礎 한다 w 고 集團主義原則 을 强調 하고 있으며 아울러 第 68 漆 애서는 糾 공민은 集麗主義精神 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集團 과 組織 을 사랑하며 7t 會 와 人民 의 利益, 祖騷 과 革命 의 利益 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 는 葬命的 기풍을 세워야 한마 기라고 못박고 있다

28 여기서 主體思想 은 北韓住民 을 統合 하 는 理念的體系 이고, 集團主義 는 그 러 한 理念的統合 의 原則 이 다. 이 러 한 原則 의 遂行 에 는 K 군 중 노 선 M 이 라 는 명목의 대 중 동 원 의 極大化方法 과 각종 組織 들이 철저히 擔當 하고 있다. 北韓 의 統合能力 의 特徵 은 金日成 을 정 점 으 로 하 는 勞動黨 의 全社會 의 革命化 기도에 바 로 빈 틈 및 고 어긋남이 없 이 秩序 가 정연 하 고 體系 가 흔들림 이 없는 社會統合機能 을 政權 이 수행하 고 있 는 점 이다. 이러한 / 일사분란 / 한 統合能力 은 개방주의적이며 다원주의적 社會 에 서 는 거 의 不可能 하며 北韓 과 같 이 閉鎖 된 社會 에서 만이 可能 하 다. 北韓 의 統合能力 도 얼마나 현재의 閉鎖體制 를 계 속 維持 하느 냐에 그 成敗 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3. 社會的動員能力社會力量 의 세번째 構成部分 은 社會動員能力 이 다. 北韓 은 이 제 까 지 매 년 신 년 사 등 을 통 해 ;< 언 제 나 긴 장 되 고츠 動員 된 태세로 祖國 의 安定 과 革命 의 전 취 물 을 믿음직하게 보 위 w 할 것 을 다짐함으로써 動員體制的 성격을 부각시켜 왔으며 大衆組織力 과 動員能力面 에서 特別 한 관심 을 기 울려 왔다

29 社會動員 에 관한 學說 중 에치오니의 견해를 살펴보면 그 는 말하기를 u 動員 이란 活動單位 의 입장에서 볼 때 潛在的 인 에 너지가 集團的行動 을 위하여 유용한 형태로 轉化 하는 과정 거 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性格 을 가진 r 動員 J 은 그 方向 이나 範圍, 또는 그 강s가 同意形成 을 통하여 정당화되교 지지되지 않을 경우, 動員 은 다른 權力 의 행사때와 마찬가지로 疎外化 를 및게 된 다 는 입 장을 밝혔다. 社會動員 이란 이처럼 그 社會 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潛在力 을 발굴, 活流化 하는 목표추구적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자연히 權力的 측면이 强調 되고 흔히 個人 의 私的領域 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중에게 생소한 革命的理念 과 目標 를 强要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共産政權 의 動員體制 의 경우에는 一般大衆 의 疎外 를 자극하고 內面的 불만을 漸積 하게 된 다. 이상과 같은 관점을 전제로 하면서 여기서는 주로 情報能力 과 同意形成能力 의 측면에서 南. 北韓 의 社會動員能力 을 뇌 較 5. 析 해 보 고 자 한다. 첫째> 情報能力 에 있어서 南. 北韓 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情報能力 은 流會的動員 의 基礎 가 된다. 어떤 社會體制 나 그 社會 의 全體的管理 를 效率化 하기 위해서는 情報, 즉 社會的 지식

30 (Social Knowledge) 을 수집 소화 처리하고 이를 政策決定 이.나 執行 에 유리하게 利用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情報 의 産出能力 을 높이기 위해서는 情報 의 産出者 와 漆策決定者 가 기능적으로 分化 되어 있을 때 보다 效果的 이다. 만약 社會的知識 ( 情報 ) 의 産出者 가 自律性 을 찾지 못하고 를 政治灌力者 에게 지배되는 겅우, 그것은 政治性 의 過理介入 에 의 하여 硬直化 되고 客觀性 과 창의리을 상실하기가 쉽다. 물른 어 느 社會 에서 나 全體的脈終 에서 보 면 情報産出者 와 情報需要者 사이에는 다양한 연계와 意思 소통이 될가피한 것이지만 그 관 계가 지 배. 피지배의 關係 로 퓨어지게 되면 r 改新的情報 J (I n no v at i v e in fo rm at io n) 를 기대 하기 어.렵 고 집권자의 편 향에 따른 편협된 情報 만이 상향하게 된다. 따라서 情報能力 을 增進 하여 社會力量 의 축적을 기하기 위해서는 撚識 의 社會的指導 가 情報産出者 의 自律性 을 저해하지 않는 範圍內 에서 이룩 되 어 야 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北韓 의 경우를 보면 社會的知識 의 産出者 와 需要者間 에서 構造的分化 를 찾아블 수 없다- 政治的指導體制 에 의하여 모든 社會的知識 이 치밀하게 統制 되고 組織化 된다. 또한 政治的指導 아래에시 産出 되어진 이들 情報 에 대하여서는 어데한 社會的 비판도 출인될 수 없다. 이는 結果

31 的 으로 情報能力 의 취약점을 제도적으로 됫받침해주는 셈이고 따 라서 還流 신호를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격 이 된 다 출 社會的撚識 의 政治的指導 또 한 그 强麗的統制 로 인하여 일시적 r 技術知識 J 의 開發 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效果 가 있을 지 모 르 나 다원적 社會情報 의 수 집. 처 리 를 위 해 서 는 逆機能的間題點 이 더 욱 주드러지게 된다. 말하자면 北韓 의 경우 知識 x 集團 이 政府 의 시녀로시 전 락 되고 이로써 그들의 창의적 情報産出能力 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비해서, 韓適 이 지닌 社會情報 의 다원성과 嬌正可能性 은 그만큼 情報能力 의 우월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 하 음 同意形成能力 의 면에서 南. 北韓 의 社會動員能力 을 보 면 北韓側 에서 더 많 은 驗弱點 을 찾 아 블 수 있 다 聾一般的 으 로 社會 의 기 대 와 個人 의 기 대 가 合致 할 때, 또 통 치 자 와 피통치자 의 선호의 基準 이 一致 할 때, 社兪的同意 가 形成 되게 된다. 이 는 效果的 인 행동을 유발하기 위 한 전제 가 되 며 나아 가 社會體制自體 의 適應能力 과 轉化能力 을 强化 시켜 주 는 機能 을 한다. 그런대 歷史的經驗 에 비추어 보 면 공 산 주 의. 전 체 주 의 체 제 는 고도의 처방적 管理 와 强力 한 組織化能力 을 갖춘 G면에 同意濯成 면에시는 膽弱點 을 갖고 있다. 이것븐 공 산 주 의 체 제 가 自由主義民主主義體制 와 는 달리 功利主義的權力 보 다 는 規範的 네 지 强制的灌力 에 依存 하게 되 며 基本的

32 으 로 社會構成員 들 의 人間的欲求 보 다 는 體制自體 의 要求 에 反應 하 는 경향이 짙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주 의 體制 의 가 장 큰 問題點 은 統制 와 同意 간 의 불 균 형 인 것이다. 예컨대 北韓體制 가 지 금 까 지 철 저 한 共産主義式社會化 와 思想敎育 에 의하여 어 느 정도의 同意動員 을 강행했다 고 가정하더 라도 그 信賴 의 기 반 은 무 척 약 한 것이다. 또 한 이 들 은 r 代替狀況 에 대 한 感度 J 가 지 나 치 게 높기 때 문 에 새 로 운 狀況 에 직면하 게 되 면 오히려 손쉽게 旣存 의 가 치 관 을 포기할 수 도 있 는 것이다. 이 러 한 점에서 韓國 l로 會 의 강한 면 을 기 대 할 수 가 있 는 것이다. 그 것 은 下向的 으 로 動員 된 同意 란 그 생명이 길지못할 뿐더러 그 活力 이 膽弱 하기 때 문 이 다

33 r. 結論 지금까지 社會體制 의 構成原理 와 그 유 지 장 치 를 전 혀 달 리 하 고 있 는 南. 北韓 사이의 社會力量個人的要求充足能力社會的談序維持能社會動員能力 등 의 3가지 측면에 서 理論上 으 로 比較湯. 析 하는 절 차 를 밟았다. 특 히 北韓體制 가 내 포 하 고 있는 逆機能的 제 약 요 소 에 데 해 서 도 관 심 을 기울였다. 끝 으 로 여기에시 發見 된 몇가지 事實 들 을 整理 하 고 그 意味 를 解釋 해 보 면 다 음 과 같다. 韓國 은 衣. 食. 住 등 基本的生活條件 의 充足能力, 交化的生活水準 에 있어서 훨 씬 앞서 있으며 生活 의 여유> 취미생활 f 自我現實,. 選擇 의 자 유 등 r 質的 인 삶 J 의 향상정도에 있어서 도 北韓 을 앞질러 가 고 있다. 이 에 반해 北韓 근 최 소 한 必須水準 의 生活欲求充足 의 보장정 도 > 社會秩序維持能力, 社會組織化能力面 에서는 공식적 제도 완비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北韓 의 情報能力 과 同意形成能力 > 그리고 피 部的規制力 의 행사에 있어서는 理論的 측면에서 많 출 제약성과 부 작 용 을 내 포 하 고 있 다 는 것 을 쉽 게 블 수 있다. 그 러 나 다 른 한 편 전 체 주 의 적 動員體制 를 完備 하 고 있 는 北韓 은 노 력 을 최 대 한 착 취, 최 대 한 動員 하 는 대신에 勞動力 을

34 再生産 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生活條件 에 대해서는 상대적 면에서 r균등한 배 분 J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이 다. 韓國 의 깅우에 있어서도 人力 과 物量面 에시 質. 量的水準 이 比較的 높을 뿐 아니라 l96o 年代以後 의 고도성장정책에 따 른 商民生活水準 의 向上 븐 특기할 사실이다. 그러나 지 난 3 o 여년에 견쳐 일어난 성장일변도의 社會變動 으로 말미 암아, Z L 부정적 부산물로서 生成 되어진 社會的 희 소가치의 불공평분배 I 社會的 격차. 社會的逸脫行爲, 사 치, 낭비. 과시소비풍조, 社會的 부조리 등 제 반 社會問題 가 社會的安定 을 저해하는 要團 들 로 남아있는 형편이 고 고 業化 와 都市化 에 따른 環境保存間題 I 사회보장문제 등도 아직 그 解決 을 재촉하는 課題 들이다. 이와 같은 제반문제상황출 바꾸어 말하면 人的. 物的. 社會的 자원면 에서 潛在能力 븐 풍부하나 이를 목표추구적 입장에서 최대한 活用 할 수 있는 社會組織化能力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는 精果 를 말해준다. 결국 한 나라의 力量 이란 궁극적으로 각 기 體制原理 에, 따라 제반구성요소 간의 상호유기적인 調和 와 균형이 이룩할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 따라서 個別的 인 力量 의 지표 그 自體 의 우열을 가지고 그 國家力量 의 우열 로 判斷 한다는 것 뜬 危險 한 생각이다

35 이 런 관점에서 甫. 北韓 을 比較 해 보면 諸社會的 지표 간의 합치성 내지는 제반 構成要素 의 充足度 라는 면에서는 北韓 이 오히려 잘 調整 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인우상의 히구성 출 민족사의 날조> 민족문화말살t 인간성의 부정, 경직적 階級政策 등 金日成體制的 모순이. 그러한 强慶的 조정을 어느 정도 지탱해 나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향적 규 제책이 지닌 逆機能的 부작용, 他律的强制動員 으로 인한 同意形成能力 의 한계, 情報能力 의 제약성 등을 완화시킬 수 있 는 체제개방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한 北韓社會力量 의 維持. 보강에는 명백한 한계가 지워지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 韓國 은 構造的伸縮性 과 개방성을 效果的 으로 活用 한다면 풍부한 社會的資源, 技術水準 t 麗濟發展 을 바탕으로 앞 으 로 보다 급진적인 力量 의 增大 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36 를

37 南北韓社會體制强弱點分析 할 t. 이 온 죽 (서 울 대) 차 례 I. 序論 I[. 社會體制 의 比較 를 위한 槪念 틀 麗. 發展可能性 에 의한 比較 의 틀 린. 南北韓社會體制 의 體系論的比較 v. 南北韓社會 의 發展可能性比較 면. 結論 3 l -

38 1 를 )

39 I. 序論 I - l. 硏究目的 우리 民族 에게 있어서 쓰라린 分斷 의 克服 과 종국적인 民族統合 이라는 名題 는 누구나 희구하는 당연한 地上課題 이다. 그러 나 이처럼 중대한 目標 를 成就 하기 위한 過程 과 手段 은 여러 가지 現實的 인 國內外 의 條件 과 制約 아래 추구되고 適用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우리 社會 의 일부에서 목소리 높 여 主張 하는 것처럼 統 -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초월하는 至高 의 善 이라고 치부하더라도, 그 過程 과 結果 에 대한 신중한 考慮 없이 無條件, 감정에 떠밀려 성급하게 推進 하게 되면? 자칫 y 바람직하지 못한 結果 를 초래할 危險性 을 排除 할 수 없다. 이 것은 단순하 理念的 인 괸견에서 일정한 路線 만이 옳고 그르다 는 價陵判斷 에서 나온 結論 이 아니라? 극히 현실적인 觀點 에서 여러가지 變數 들이 作閉 하는 統 - 推進過程 이 엉를한 理念的 f 感性的主張 들에 의하여 歪曲 되고 屈折 되어 南北 의 우리 民族 모두의 將來 를 위하여 조금도 이롭지 못한 方向 으로 進行 될 소 지가 충분히 있다는 觀寮 에 立脚 한 見解 이다 聲 이처럼? 考慮 해야.할 要素 들이 허다한 가운데에도 > 基本的 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點 은? 南北韓 의 統合 은 어디까지나 < 相對 > 가 엄연히 있다는 현실 認識 이다. 어느 한쪽도 一方的 인 감정

40 과 기분에 의하여 解決 될 수 있는 間題 가 아니며? 相對 의 存在 를 認定 하고 그 相對 의 性格 과 動機 에 대 한 충분한 理解 에 도달해야 비로소 實質的 이고 有效 한 統合作業 을 推進 할 意味 가 있게 된다. 이러한 觀點 에서 볼 때? 南北韓社會 의 歷史的 인 背景 과 그로 말미암아 生成 된 현상적인 特性 들에 대하여 > 객관적 인 資料 를 가지고 팀철한 錯 - 析 을 바탕으로 한 徹底 한 理解 가 必須的 인 要件 이 다. 그뿐 아니라? 獨逸 의 統一過程 에서 經驗 하는 바를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關心事 로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는, 장차 두 體制 가 합쳐졌을 때 統 - 韓國 의 社會 가 과 연 어면 性格 의 것 으 로 定着 할 것인가 하는 點 이다. 獨逸 은 여 러 面 에서 우리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間題 는 크게 障碍 가 되지 않 을 수도 있다. 우리처럼 동족상잔의 戰爭 을 치르지도 않았고 f 統獨過程 을 主導 한다 고 볼 수 있는 西獨 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 方面 에서 統一後 의 體制 에 對備 하는 變化 와 體制整備 를 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理由 로 해 서 現在 까지는 西獨 에게 거 의 吸收統合 되다시피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東獨 이 어떤 積極的 인 反對 를 提起 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를 이에 비하면? 우리의 사정은 너무도 複合的 으로 일혀있다. 굳 이 그러한 複合的 인 背景 을 상른할 必要 는 없지만 > 獨逸 에 비해 統一後 의 社會經濟政治的體制 에 관 한 硏究 와 構想 을 훨 씬 더 시급히? 그러나 徹底 하고 綿密 하게 推進 해야 할 처지에

41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아이러니 칼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離散家族 들과 같이 個人的 인 통한의 經驗 때문이든지? 아니면 맹 목 적이랄 수 있는 理念的 인 헌신몰입 탓이든지간에 y 統一 의 當爲性 을 지나치다 할 만피 强調 해 오면서도 정작 그 目標 를 達成 하는 데 必要 한 準備 는 별로 하지 않았다는 印象 을 강하게 받는다. 특히? 統一後 의 韓國社會 라는 이미지는 누구도 진지하게 論議 하 지 도 않았고? 또 그런 論議 는 함부로 할 수도 없다- 하지만 9 燎 이제는 좀 專門的 으로 이 課業 에 着手 할 時期 가 된 것 같다 이와 같은 硏究 와 構想 을 위해서는 南北韓 의 歷史 와 社會的特性 에 관한 體系的 인 分析 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에 바탕 하여? 現在 의 南北韓社會體制 가 지니고 있는 强點 과 弱點 > 長. 短點 을 正確 하게 把握 하고> 이를 밑거름으로 해서 우리 나출 의 독창적인 社會經濟體制 를 構想 하여야 할 것이다. 南北韓 이 共通 된 歷史 와 傳統 을 간직하면서 서 로 다른 國際的脈絡 속에 異質的 인 理念 과 體制 를 形成? 維持 해온 經. 驗 으로 보아y 만일 우리가 그 두 體制 의 長點 과 短點 에.대한 正確 한 認識 을 가 질 수만 있다면, 그와 같은 多樣 한 經驗 을 살려, 서로의 弱點 은 사상하고? 强點 을 最大限 으로 살리는 作業 을 함으로꼭 世界史 에서 지금까지 보지못한 모범적인 새로운 體制 를 構成 할 可能性 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두 體制 의 强. 弱點 을 뇌 較. 檢討 하려고 하는 窮極的 인 目標 는 여기에 있다. 이 硏究 에서? 특별히 두 體制 의 < 强. 弱點 > 뇌 較 라는 開語 - 3 s -

42 를 내세운 것도 실은 단순히 두 社會 의 여러 側面 에 대한 性格 의 平面的 인 뇌 較 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民族 이 統合 을 成就 하여 새로운 社會體制 를 構築 하고자 할 때 되 도록이면 바람직스러운 模型 을 構想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어느 나라의 歷史 에서 一方的 으로 모방하기 보다는 南北韓 이 각 기 지니고 있는 社會體制的特性 들에서 長. 短點 을 가려 내어 創意的 으로 우리 나름의 변증법적 綜合 을 試圖 하는 것은 當然 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에서이다. 다시 말해서 > 一定 한 價陵指向 을 前提 하고 두 社會 의 體制 를 比較 하려는 意圖 가 깃들어 있 다는 뜻 이 다. 勿論? 硏究方法論上 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强. 弱點 을 판가 름하는 객관적 基準 이 提示 되어야 할 것이고 I 이를 위해서는 定 한 理論的觀點 이 必要 하다. 어했든, 이처럼 傳統 을 共有 하면 서도 極端 으로 異質化 된 두 體制 의 뇌 較自體 는 하나의 特異 한 事例 로서 그 自體意味 가 었다. 그런 뜻에서? 비록 間接的 으로나마, 뇌 較. 硏究 의 한 보기를 操供 하는 것도 이 硏究趣旨 의 一部 가 될 것이다. I - 2. 硏究方法北韓硏究 를 할 때에는 항상 言及 하는 일이지만t 北韓 에 대 한 正確 하고 客觀的 인 社會科學的資料 의 不足 은 北韓社會硏究 그 자체는 勿論 이지만? 比較硏究 는 더욱 어렵게 한다. 가령f 3 6 -

43 南轉 에 서 는 信賴度 가 상 당 히 높 은 統計的資料 를 구 할 수 있 는 內容 을 두 고 比較 를 하 고 자 하는데? 北韓 에서도. 같 은 種類 의 指標 를 입 수 할 수 있 다 면 많 은 解明 이 必要 없 이 그 强弱點 이 資料 에 의하여 곧 바 로 암시될 터인데? 그 런 資料 의 결 핍으로 결국은 間接資料 에 依存 하든 가 아니면 않은 설명이 必要 하 게 된다- 勿論, 그 동 안 많 은 硏究家 들 이 그 같 은 制約 에 도 不拘 하 고 北韓 에 대 한 여 러 種類 의 資料 들 을 蒐集 > 整理 하여 錯. 析 에 利用 해 왔다. 그러나, 그 런 것 들 도 워 낙 미 비 한 形態 의 資料 이기 때문에 體系化 하 는 데 에 는 많은 어 려 움 을 담 고 라다. 그 렇 더 라 도 그 硏究 가 北韓 에 국한될 때 에 는 주어진 限界 안에 에 그 나 름 으 로 일 정 한 意味 를 찾 을 수 있지만, 比較硏究 를 하 고 자 하 므 로 問題 가 되 는 것이다. 그 러 므 로 이 硏究 에 서 는 오 히 려 一極 의 理論的 인 接近 을 試圖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t 두 개 의 社會 를 强弱點中心 으 로 比較 하 려 고 할 때 에 의 지 하 여 야 할 分析 의 틀 ( a n a l y t i - c a l f r a m e w o r k ) 을 위 한 槪念圖式 ( c o n c e p t u a l s c h e m e ) 과 Z l 것에 基礎 한 설명의 틀 t 즉 理論 을 形成 하는 作業 에 주안을 두 고 > 여기에서 構成 한 鐘. 析 틀이 지 정 하 는 主要變數 또는 指標 들 을? 入手可能 한 資料 가 許容 하는 範圍 안에서 y 比較檢討 하려는 接近 이 다. 社會科學 의 歷史 에서, 比較硏究方法 은 초기 고전사회과학자들 의 時代 로부터 매 우 廣範圍 하고 有效 하게 利開 되어 왔다. 그 럼

44 이 에 도 불구하고t 社會科學 의 비교 련 구 방법론을 둘러싼 인식론적 9 기술직 爭點 들은 계 속 論爭 의 대상으로 남 아 있다 c 한국비교사 회련구회, 1990 ). 이 硏究 에서 는 硏究 의 특이성에 비추어 f 목적에 걸맞는 비교방법의 活用 을 시도할 것이다. 우 선 南北 한 < 社會體制.>를 主要側面 과 변수로써 규정하고 이 들 에 대 하여 되도록이면 客觀的 인 뇌 較 를 시도하고< 다음으로 두 체 제 의 < 强弱點 > 을 가름하는 일종의 評價的 비교 틀 에 의 한 저 울질을 하적고 한다. 여기에T 그러한 차이 또는 공통성과y 强弱點 들이 發生 t 展開 한 역사적? 논리적 比較 도 곁들여 해 를으 로써 앞으로 雙方 이 强點 을 살리고 弱點 을 克. 服 하기 위해서는 어떤 努力 비 必要 한 지 를 추정해 보 는 作業 도 하고자 한다를 그런데 > 이 硏究 가 그 주안점을 南北韓 의 < 强弱點 > 뇌 較 에다 둔 點 이 특이한만큼 주의가 必要 한 側面 도 있다. 여기에는 不 구 避 하게 價値判斷 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출 硏究 가 理論的 인 接近 에 역점을 두게 되 는 가장 중요한 理由 도 실 은 바로 이 와 같 은 價値 의 問題 를 方法論的 으로 어떻게 다루는가 하 는 爭點 에서 연 유한다. 가치판단이 순전히 주관적이고 理念的 인 선 입관에서 도출된 것 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客觀性 과 科學性 을 어 느 程度 라도 確保 하기 위해서는 理論的 으로 탄탄한 基礎 를 쌓 을 必要 가 있 는 것이다. 그리고y 이 과업은 우 리 가 추구하는 統合 된 體制 의 性格規定 을 위해서도 중요한 基礎作業 이 될 수 있다

45 . 社會體制 의 比較 를 위한 槪念 를 - l. - 麗槪念 으 로 서 의 體制 여기서 體制 라 고 하 는 말 은 크 게 두 가 지 意味 로 使用 된다. 하나는 一般體系理論 쉐서 말하는 體系 또 는 體制 C system ) 를 가 리 키 고? 또 하 나 는 資本主義, 社會主義 등 의 理念的禮制 를 뜻한다. 이.글에서는 우 선 f 一般體系理論 의 槪念 과 틀 을 우리의 目的 에 맞 게 정리하여 體制 뇌 較 의 全般的 인 윤 곽 을 設定 한 다을? 그 틀 안에서 理念的體制 의 性格 을 다 시 比較 하 는 戰略 을 採擇 하 기 로 한다. 보통 체계라 부르는 <시스템 > 이 라 는 발은 < 상 관 관 계 와 相互依存性 을 띤 部諒. 要所 들.로 構成 된 하나의 全體 > 를 지칭한다.. 이러한 體系 의 속성은 l ) 全體 는 그것을 構成 하는 部繫. 要所 들 과 도 相互依存的 인 상 관 관 계 를 지 닌 다 ; 2 ) 이 러 한 상관관계로 말.l암아 構成要所 또 는 相互關係 에 약간의 變化 가 일 어 나 도 다 른 構成要所 및 全體體系 가 影響 을 받 는 다 ; 3 ) 모 든 體系 는 一定 한 水準 의 均衡 또 는 平衡狀態 C e q u i l i b r i u m ) 裁 은 秩序 C o r d e r ) 를 유 지 하 려 는 성 향 을 지 닌 다 ; 4 ) 構成要所 나 相關關係 에 變化 가 일 어 나 서 體系 의 均衡 내 지 秩序 가 교란되는 狀態 > 즉 인트로퍼 C entropy ) 가 發生 하면 y 平衡狀態 를 回復 하적는 變化 가 일 어 난 다 ; 5 ) 이 러 한 均衡回復 을 지 향 한 變化 는 體系 가 지 닌 에너지 C en e r gy ) 와 情報 C information ) 의 환 류

46 C feedback ) 作用 에 의하여 조정된다 ; 6 ) 이처럼 均衡 또 는 秩序 를 維持 하고 變化 로 생긴 교란에 대처하여 一定 한 範圍 의 변 이 C v a r i a t i o n ) 속에서 平衡狀態 를 回復 함으로써 體系 가 破壞 되거나 크게 달라질 狀況 을 防止 하는 過程 을 항상성 C h o m e o - stasis ) 이라. 한다C Buckley, 1967 : 9 ;Klapp, 1973 : 4-5 ; 286 ). 대체로 생물유기체에 適用 하는 이 體系槪念 을 社會體系 c so - cial system ) 의 理論 에 導入 한 히는 많다. 그 중 에 代表的 인 것 이 파슨즈 C Talcott parsons )의 社會體系論 이 다. 이 를 要約 함으로써 우리의 分析 에 必要 한 기본 틀을 마 련 하 는 基礎資料 로 삼도록 하겠다. D - 2. 機能主義社會體系論 파슨즈의 社會體系論 은 機能主義的體系論 이 라 는 特懲 을 지 닌 다. o191 따르면 > 모든 體系 는 < 生存 >을 위해서 네 가지 욕 -7- C needs ) 또는 要件 C requirements ) 을 充足 해야만 한 다. 이 네 가 지 를 機能的流行要件 C functional prerequisites ) 또 는 機能的必須要件 C functional imperatives ) 이라 일컫는 데> 社會體系 에는 이 네가지 機能 들을 주로 遂行 하는 部分體系 또는 下位體系 C subsystems ) 네 가지가 있다. 이 것 을 보 통 파슨즈의 A G I L 모 형 이 라 하며> l ) 適應 C A :adapation ), 2 ) 目標達成 C G:goal attainment ), 3 ) 統合 C I :integration ) zi - 4 o -

47 리고 린) 潛在類型維持 c L :초atent pattern maintenance ) 를 가 리 킨 다. l) l ) 適應機能 :모든 體系 는 環境 에 適應 해야 生存 할 수 있다. 社會體系 에서 이 機能 을 主管 하는 部繫. 體系 는 < 經濟體系 >이다. 이 體系 는 資源 과 價値 를 生産 y 5. 賠 하는 機能 을 遂行 하며 基本的 으로 市錯 에.서의 競爭 과 交換 이 라는 行爲 로 決定 되 고 가치의 원리는 貨幣 의 공리적 效用 이다 찰 2 ) 目標達成機能 :모든 體系 는 目標達成 과 滿足 을 얻기 위 한 漆源 동원의 수단을 가져야만 한다. < 政治體系 > 가 이 理能 을 주로 擔當 하는 部分體制 인데 > 이는 集合的決定行事機能 으로 具體化 되고t 權威 의 秩序 속에서 규제되는 權力 이 政治的行爲 를 통제하며? 政治權力 의 가치의 원리는 결정행사 能力 으 로 표현되 는 政治的效力 C political effectiveness ) 이다 聲 3 ) 統合機能 :모든 體系 는 그것을 構成 하는 部分要所 들 사 이의 內部的 인 調整 을 유지하고 일탈에 對備 하석 이를 管理 하 는 機能? 즉 스스로를 한데 플어두는 결속t 統合 의 機能 을 遂行 해야 生存維持 할 수 있 다를 이 機能 은 광범위한 社會的共同體 와 社會統制 c 法律 ) 制度 들의 부분체계에 의하석 遂行 되 는 데? 이 下位體系 는 構成員 들 상호간의 애착과 共同體 에 대한 헌 신몰입 C commitment to a commnunity ) 에 基礎 하고? 共同體的秩註 l ) 이하 社會體系論 에 관 한 논의를 위하여 주로 要考 한 文獻 은 parsons(:1951); Munch C1987) ;U CraibC1988) 등이다를 - 4 l -

48 序 에 의하여 규제되며 > 影響力 에 의하여 統制 된다. 이러한 헌신 몰입에 입각한 影響力行使 의 가치원리는 共同體構成員 들 간 의 결 속 과 유 대 이 다. 4 ) 潛在類型維持機能 : 모 든 體系 는 可能 한대로 균형상태를 계 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 말해서? 체.계속에 潛在 한 文化的類型 을 크게 교란시 키지 않은 狀態 에서 스스로를 유 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機能 은 주로 社會化 를 擔當 하는 文化的部分體系 들에 의해서 遂行 되는데 y 각 社會 가 규정하는 規則 에 의하여 構成 된 상징들 C symbols ) 을 活用 하는 社會的 담 론 C discourse ) 의 형식으로 行 해지며, 一定 한 價値 에 대 한 헌 신 몰 입 을 수 반 한 다 출 이 때 의 價値原理 는 상징들의 類型 > 戒 은 담른적 의사소통의 誠實性 C integrity ) 이 다 출 이와 같은 部分體系 들은 각자의 主管機能 을 완수하기 위한 적 절 한 構造 를 必要 로 할 뿐 아니라? 각기는 서 로 다른 部分體系 의 相互補完的 인 기능의 수행에도 의지해 야 한다. 그러자면 f 禮系潤 의 相互浸透 의 영역에서는 效率的 인 매개 기능을 하는 部 5. 體系 들이 발전되어야 한다. 이 런 觀點 에서? 다음과 같은 일 련의 명제들을 導出 할 수 있 다 C Munch, 1987 : ). 첫째 > 만일 適應機能 을 하는 部湯. 體系 c 經濟 ) 가 相對的 으로 더 强 하게 發展 되면 > 이는 다 른 部分體系 들을 역동적으로 움직이 는 效果 를 자아내는 이들이 適應的部要. 體系 를 수용하게끝 하는 結果 를 초 래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價値 y 規範? 目標 가 이해

49 관심 C interests ) 과 수단에 朧應 하도록 할 수 있다를 들째? 만일 目標達成機能 을 하는 部分德系 c 政治 ) 가 比較的强 하게 發展 하게 되면) 다른 部分禮系 들을 강제로 지배하는 選擇的效果 를 가져올 수 있 즉 다출, 價値 와 규범과 이해관심과 수단들이 目標 와 그 배후에 버티고 있는 權力 체 의하여 지배 당 할 수 있게 된다. 셋째y 만일 統合的機能 을 주로 하는 部錯. 體系 c 司法制度 등) 가 相對的 으로 强 하게 발달하면? 다른 繼系 들을 제약하고 속박 하 는 結果 를 가져올 수 있다. 理僚 t 目標, 理解關心 t 수 단 등 이 규범의 속박을 받 게 된 다 準 9 넷째 > 構造維持 의 機能 을 하는 部分體系 c 家族, 敎育 ) 宗敎文化 등 ) 가 比較的强 하게 發達 하면? 一般的 가치가 다른 體系 들을 규정해 주지만 具體的 으로 저들을 統制 할 기제는 없다 는 結果 가 생길 수 있다. 규범과 목표와 이해관심과 수단미 출 一般的 으로 適用 될 수 있 는 가치에 포섭되어 버린다 한편 ) 지금까지 시사한 部分體系 들 상호간의 지배. 통제 關係 는 각각의 部分體系 와 이들을 매개하는 體系 들이 얼마나 잘 發展 되어 있는가 하는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整理 하면 다음파 같은 級合 들로 要約 할 수 있다 C Munch, 1987 : l27 ). 여기서 t 매개체들이란> 위에서 살펴본 네가지 部分體系 에서 핵심이 되는 交換 > 權威 > 共同體的 결사 및 담론의 過程 들 을 일 천 는 다 를

50 l ) 모 든 部分體系 와 이들을 매개하는 體系 들이 전부 低開發狀態 일 때는> 그 社會繼系自體 의 開發 및 統合水準 이 낮 아진 다. 2 ) 部分體系 들은 모두 低開發狀態 인데 y 매개체계들만은 를 더 强力 하게. 發展 되 면> 그 를. 果體制 의 統合 은 잘 되 었 지 만 全般的 인 體系 의 開發 은 低調 할 것이다. 3 ) 각각의 部 :0. 體系 는 잘 開發 되었는데 이들을 매 개 하 는 체계들이 변변찰을 때는> 갈등이 誘果 한다 4 ) 部 5. 體系 중 하나만 잘 發達 되고 나머지 部分體系 와 매 개체계들은 모두 低開發狀態 라면? 發達 된 部分體系 가 다 른 모 두 를 지 배 하게 된 다. 5 ) 部分體系 중 하나는 잘 開發 되고 나머지 는 低開發 인 더1 t 매개체들은 또 전부 앞서 있다면 t 强 한 部分體系 가 나 머 지 를 압도할 수 있다. 6 ) 모든 部分體系 와 매개체가. 다 잘 발달되면 y 7 結果 는 高度 로 發展 되고 분화되고 統合 된 社會體系 가 될 것이N. 끝 으 로 > 社會體系 의 統合 과 關聯 해서, 統合 은 매개체계들의 Q 造 의 소산이라는 點 을 다음의 명제로 要約 할 수 있다C Munch, :1 27 ). 첫째? <교환 >은 開撚的 이지 만 不安定 한 통합을 자아낸다. 둘 째? < 權威 > 는 지배에 의하여 강요된 統合 을 결과한다. 셋 째 y < 共同體的 결사 > 는 동조주의적이고 경직된 통 합 으 로

51 誘導 할 것 이 다. 넷째, <담론 > 은 화해를 통한 統合 을 함축한다. 다섯째? 交換? 權威 t 共同體的 결사 및 담른? 이 네가지 매개 체계의 組合 은 强力 하게 開發 된 部分體系 들 間 의 相互浸透 를 위 해 서 는 선결조건인 同時 에? 또 이들 매개체계들에 의하여 部 5 ' 體系 들 사이에 상호침투가 實現 되지만 强力 하게 발달된 部分 체계들이 선결조건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y 바로 앞에 서 밝힌대로t 部分體系 와 매개체계가 모두 잘 發達 되어 야 한 다 主要部分體系 의 特徵 과 機能 위 에서 提示 한 A G I L c 適應 i 目標達成 t 統合 > 潛在類型維持 ) 의 모형에 담긴 部分體系 들의 특징과 機能 을 하나천 따로 살 펴 보 기 로 한다. l. 經濟體制 의 基本類型 먼저> 適應的機能 을 주로 관장하는 經濟體系 의 比較 를 위한 基本類型 으로는 소위 理念的分類 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처1 제? 즉 資本主義體制 와 社會主義體制 의 要體 를 간추려 본 다. 資本主義 나 社會主義 라는 용어를 어디까지나 하나의 理念型 c i d - e a l types ) 으로 理解 하려고 할 때와t 그것들이 실제 歷史 속에 서 구체적인 社會 에 실현된 모습을 블 때에는 그 둘 사이에 상 당 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두 體制 는 실제에.있어서

52 그러나 이처럼 는 서 로 의 要素 들 을 수 용 하 거 나 相互間 의 침투에 의하석 影響 을 받 지 많 고 서 는 각 자 가 維持 될 수 없 는 現實 이 展開 되어 온 것 이 다 C Berger, 1986 ). 그 러 므 로? 여 기 에 서 는 이 두 經濟體制 의 理念型的特性 을 중 심 으 로 간략히 言及 하 는 데 그 치 고 자 한 다 零 (l) 資本主義體制 막스베버 C M a x W e b e r ) 는 市場中心 의 經濟活動 > 즉 市場交換 을 통하석 利潤 을 얻 고 자 하 는 經濟行爲 를 資本主義的企業活動 으 로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은 資本主義經濟體制 의 基本性格 을 지 적 하 고 있 다 聲合理的 인 利潤追求 를 됫받침해 주 는 制度 로서는t l ) 모 든 生産手段 c 土地? 연장> 기 계 등 ) 을 私有財産 의 형태5 배분하는 所有制度 > 2 ) 市鑑 의 自律性? 3 ) z 産性 을 높이기 위 한 技術開發? 4 ) 合理的 이 고 예 측 可能 한 法津制度, 5 ) 자유노동, 그리고 函 ) 주식 등 有價證券 의 자 유 로 운 交換 이 중 시 되 는 經濟 의 商業化 등 이 包 출 된 다 C Be r ge r, 1986 : ). 이것은 어 디 까 지 나 資本主義經濟體制 의 理念型 트 는 이상형 이 담 는 特懲 이 다 출? 歷史的 으 로나 現寶的 으로 資本主義 는 다 음 과 같 은 부정적 효 과 를 자아 내 었 음을 지적받는다. 利潤獲得 내지 利潤 의 極. 大化.4 根本的 인 동인이요 成功 의 척도이 므 로 > 資本主義 는 극 심 한 競爭 과. 과 도 한 선 전. 광 고 와, 浪費的 인 중 복 을 조 장 한 다. 이윤이 따르지 않는 部間 에서는 서비스가 貧

53 弱 하든가 전무하기 때문에 人間 의 慾求 에 대한 關心 이 소홀해 질 수 있다. 게다가? 經濟的 으로도 合理的 이라고 하는 이들의 主張 과는 다르게 ) 資本奈義體制 는 실업을 막을 수 없고 資富 의 격심한 격차를 피하지 못한다. 自律的 인 市場 의 a보이지 않는 손 M 에 의하여 움직인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와 같은 주기적인 經濟 교란에 속수무책이다 C Cohen, l : 39 ).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不拘 하고? 資本主義的經濟體制 를 기 f:f. 삼은 社會 에서 이룩한 업적은 다음과 같은 명제들로 要約 될 수 있다 C Berger, 1986: ). l ) 現代技術 에 바탕을 둔 産業資本主義 는 生産能力 을 長類間持績鉤 으로 擴大 하는 데 최상의 與件 을 提供 함으로써 인 류 역사상 어느 體制 도 따르지 못할 가장 强力 한 生産力 을 자아내었고? 最高 의 生活水準 을 대중에게 提供 하였으며 t 7으로도 그 럴 능력이 있다출 2 ) 資本主義的近代化濯程 의 초기단계에는 상당한 人的 희생을 요했고? 일정기간 동안 所得 과 富 의 不均等 이 따르지만t 그 다음에는 이 불균등이 급격히 줄어들어 마침내 안정된다. 이러한 所得 과 富 의 불균등에 일어나는 變化 는 주 로 波術 과 人口要因 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지? 체제 자체 의 성격때문도 아니며 > 여기에 개입하는 政治的 재분배나 政策 등이 平準化 의 가속화에는 寄與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입이 지

54 나치면 오히려 生活水準 에 否定的 인 結果 를 가져온다. 3 ) 産業資本主義社會 의 계 층 분 화 는 基本的 으 로 社會階級體系 로 정립되고 敎育 이 상승이동의 주요 수단이 되 며 9 이 體制 가 정치적 민 주 주 의 와 結合 하면 사 회 계 층 體系 의 開鼓性 을 維持 할 가능 성이 커 진 다 출 4 ) 第 3 世界 의 國民生活水準 을 향상 시키 는 데에는 社會空義式 발전보다 자본주의식 발전이 效果的 일 可能性 이 3. 다. (2) 社會主義體制社會主義 는 근원적 으 로 위 에서 提示 한 바 와 같은 資本主義 의 약점에 대 한 비판에서 出發 한 유토피아적 理念 이다. 社會主義 는 資本主認 에서 처럼 利潤 을 獲得 하기 위 한 生産活動 을 하 는 것 이 아니라 人間 의 慾求 를 충족시키기 위 한 生産活動 을 하는것 을 目標 로 삼 는 經濟體制 의 理念 이다. 따라서 > 利潤 보다. 使用 을 目的 으로 하 는 생 산 活動 을 위 해 서 는 私有財産制度 는 공 유 제 도 로 대 치 되 어 야 하고? 市場經濟秩序 는 좀더 공 정 한 政治的 배분의 制度的 기제로 바뀌어야 한다. 다 시 말해서 t 社會主義經濟體制 의 기 본 원 리 는 生産 과 분 배 수단의 공 유 와 中央集權的經濟計劃 내 지 命令經濟 로 集約 된다. 개 인의 利潤獲得 동 기 가 아 니 라 모 든 社會 성 원 일반의 人間的 복 지 를 目標 로 함으로 호혜적 奉仕 가 競爭 을 대치하며 t 市鑑 의 無政燎狀態 를 長期計劃 으 로 克服 해 야 한 다 C Berger, 1986 : 2 0 ; Cohen,

55 1982 : 39 ). 이러 한 社會主義 의 理念型 은 아직도 社會主義 가 實現 되어 보 지 못 한 狀況 에서 資本主義體制 가 드러낸 問題點 들을 겨 냥하 여 설정한 유토피아적 이상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동경은대 단하였다. 그러나? 실지로 社會主義理念 을 내걸고 革命的 으로 社會 를 再構成 하여 運營 해 온 나라들의 歷史的經險 은 이러한 유토피아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었고? 오늘날 소련? 東部 및 中央 유럽과 中國 등 社會主義國家 들의 改革 과 革命 은 이와같 은 이상과 現實 사이의 괴리가 낳은 結果 라고 할 수 있다c c - hirot, 1990 ). 이 에 비추어 社會主義 모형에 대하여 내 릴 수 있는 書定的 인 결론은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겠다 C Berger, 1986 : ). l ) 社會主義 는 경제전반에 걸친 관료화> 經濟的非效率性? 그리고 權威主義的 통치와 根本的 인 면관성는 떤다. 資本主義經濟體制 의 弱點 을 克服 하고자 하는 社會主義 의 핵심 制産的 기제인 재산 공유제도t 政治的 분배 및 中央集權的經濟計劃 이 바로 이러한 漆果 를 초래하는 주요인이다출 2 ) 현대의 産業社會主義 는 두가지 독특한 形態 의 계 층구조를 갖게 된 다. 한편으로는 工業化 가 자아네는 階級構造 가?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체제가 조장하는 政治的 세습제도가 형 성되어 상호 작용하는 것 이 그 특징이다. 3 ) 社會主義 는 수정하려면 시장기제를 導入 하여야 할 터

56 인 데, 이때 旣得權 을 지 키 려 는 세습적 政治 엘 리 트의 저 항 과 인 위 적 市場 의 非效率性 때문에 政治的 t 經濟的 한계에 부및칠 위 험 이 따 르 겠 지 만? 生産手段 의 사유제 없 이 는 效果的 인 市湯經濟 가 不可能 하다. 4 ) c 다 시 한 번 되풀이 하 지 만 ) 제 3 세 계 의 國民生活 을 向上 시 키 는 데 에는 社會主義式發展 보 다 는 資本主義式發展 이 效果的 일 可能性 이 7 다출 2 ) 政治體系 의 能力目標達成 의 機能 을 주 관 하 는 정 치 체 계 를 비 교 하 는 데 에 는 Z L 體系 의 能力 C s y s t e m capabi그ity ) 이 라 는 개 념 을 중 심 으 로 하 는 체 계 분 석 의 接近 을 원 용 할 수 있 다 C Easton, 1965 ; 이용필 y l988 ; 김 세 진, 1977 ). 여 기 에 서 는 이 를 간 단 하 게 요 약 한 다 諒 정 치 체 계 는 國內外 의 環境 속 에 서 適應 하 면 서 스 스 로 를 유 지. 발 발 전 시 켜 나 가 고 또 한 社會全體 의 目標達成機能 을 수 행 해 야 하 는 社會體系 의 한 부분체계이다. 그 런 뜻에서 정 치 체 계 는 환 경으로부터 끊임없이 갖가지 요 구 C de m a nd ) 와 지 지 C support) 를 반 는 반면? 그러한 지 지 를 제 공 하 는 주체들로부터 오는 요 구 를 충족시켜 주 기 위해서 政治的 > 政策的決定 을 하 고 必要 한 자 원 을 동원하여 結果 를 제공해 주 어 야 한다. 이처럼 政沿體系 가 환 경 으 로 부 터 받 는 지 지 와 요 구 를 투 입 C i n p u t ) 이 라 하고> 그것이 提供 하는 길과를 산 출 C out pu t ) 이 라 하 며? 體系 의 속 성 상 한번 算出 된 결과에 데 한 만 족 여 부 와 評價 에 입 각 - 5 o -

57 .하여 다시 요구와 지지의 모습으로 투입되는 환류 c f e e d b a ck ) 作用 이 일어난다. 이 連鎖的 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 ; L 림 l 과 같 다 聲 <그림 l > 政治過程 의 連鎖 모 형 c 투 입 3 c 산 출 3 c 전 환 과 정 ) 國際的環境國內政治集團 c 政治的要求 ) c 政治的 지 지 ) 利益集團 트 z 피 c 政策. 決定.iE c 非政治的要求 ) c 非政治的 지 지 ) [j9 國民 - 般. c 환 류 과 정 ) 이 連鎖的 모형에서 투입의 主體 요 算出 의 對象 은 國際的環境 속의 정치경제 단위들 c 國家 )과> 國內 의 國民 - 般 > 政治權 과 言論 을 포함하는 社會 의 여러 制度部門 및 利益集團 등이J L

58 産出 의 能力 은 곧 體系能力 이 된다. 이 體系能力 에 는 다 음 의 아 홉 가 지 가 있 다. l ) 統合能力 : 社會 의 각 部門 과 개 개 성 원 들 로 하 여 금 政治體系 가 提示 하 는 일 정 한 가치지 향 쉐 동 조 하 게 하 는 能力 ; 2 ) 規制能力 : 일 정 한 規則 을 만들어 제 시 하 고 執行 하며 f 社會的 일 탈 을 통 제 할 能力 ; 3 ) 상징능력 : 文化的 상 징 으 로 國民 을 設得 함 으 로 써 지 지 를 獲得 하 고 體制 를 유 지 하 는 能力 ; 4 ) 安保能力 : 安定 된 政治體制 를 견 지 하 여 國民 의 安全 을 圖謀 할 수 있 는 能力 ; 5 ) 분배능력 : 資源 을 골 고 루 배 분 하 는 복지 정 책 등으로 나 타 나 는 능 력 ; 6 ) 추 출 c 拙出 )능력 : 자원을 效率的 으 로 利用 할 수 있 는 能力 ; 7 ) 革新能力 : 난국타개 라든가 기 타 必要 가 獲生 했을 때 스 스로 改革 하 고 새 로 운 制度 를 만들어 가 는 능 력 ; 8 ) 관용능력 : 반 대 나 비판에 對應 하 는 能力 ; 그 리 J L 9 ) 反應能力 : 國民 의 要求 에 效果的 으로 對應 하는 능력이다. 이 중 1 ), 2 ), 3 ) 은 體系 가 스스로 發生 시키는 能力 으로, 政治體系 가 일 정 한 政治環境 속 에 서 體系內外 의 要求 와 는 상 관 없

59 이 자체유지를 위해 發掠 해야 하는 능력이고 t 나머지 는 환 경 으 로부터의 요구에 應 하고자 産出 하는 能力 이다. 이러한 政治體系能力 들 간에는 상호 파급효과를 미치는 일종의 원형 達鎖作用 을 하는 것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김세진, 1977). 물론> 이러한 정치체계의 能力 은 환경으로부터의 지지를 確固 히 받고 있을때 더 신장될 것이고> 그러한 지지는 體系 의 정 당성 또는 정통성 C legitimacy ) 이 확고할 때 可能 하다. 한 편t 體系 가 환경의 要求 에 反應 할 能力 을 갖추고 실지로 성과 를 올릴 수 있으면 정당성의 獲得 에 기여할 것이다. 政治體系 의 정당화 과정에는 물론 體系 의 能力 말고도 도덕성 t 전틀성 v 카리스마적 權威? 이데올로기적 호소력? 裁 은 共通價値 의 追求 f 이해관심의 交換? 强壓 에 의한 복종 등 다양한 要因 들이 함 께 作用 하며 f 여기에? 政治文化的 인 要所 의 重要性 이 부각된다 출 그뿐 아니라? 政治過程 에는 不可避 하게 國民 의 廣範團 한 政治要與? 각종 利益集團 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藝與要求 가 개재하 는 데 > 이것은 곧 權力 의 배분과 直結 된다. 이 맥락에서 國民 이 政沿的決定 에 影響 을 o.l치는 기제나 制度 및 國民 스스로의 政治的 효능 c political efficacy ) 등도 分析 의 對象 이 되어 야 한다. 요컨대 t 政治體系 의 分析 은 體系能力 > 즉 效率性 cefficiency ) 外 에도 權力 의 배분구조에 나타나는 공정성 C equity ) 의 側面 과? 이들을 됫받침하는 정치문화도 다루어야 한다 C Dowse and Hughes, 1986 )

60 3. 共同體 와 文化 의 役割社會體系 의 기능중 統合 과 유 형 유지기능은 주 로 共同體的統合 과 文化論擦型 에 關聯 된 것인데? 이 글은 서로 매 우 密接 하게 崙 혀 있으므로 함께 다.루어도 무방할 것이다. 社會 의 통 합은? 한편으로는 共同體 성원들 相互間 의 결속과 유대라는 人間飾係, 集團關係 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면서, 또 同時 에 = L 것 은 共通 의 價値 를 共有 하고 그 바 탕 위 에 共通 된 規範 을 遵守 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여기에는 價値 와 規範 의 원천으로 서 t 文化類型 을 전승> 維持 > 保存 하는 機能 을 同時 에 遂行 하 는 종교가 한 몫을 하지만? 近代國家 가 形成 되고 社會的價値指向 이 國家的次元 에서 公式化 되면서 法律 이 라는 공식적 規範 의 制定 과 執行責任 도 국가가 감당하게 됨으로써? 국가가 社會統合 에 관여하게 된다. 그 뿐 아니라y 종 래 家族 이 주로 擔當 해 오던 社會化機能 도 國家 에 의 한 公識的敎育制度 가 確立 됨과 더불히 文化類型 유 지에도 國家 가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더라도 t 社會化 라는 側面 에서 家族 의 중요성은 견지되고 있으며 t 갖가지 중 간 매개집 단이나 自發的 결사체의 役割 도 커지고 있다. 또한, 이 들 이 間接的 으로는 社會統制 의 機能 도 遂行 하며? 地域共同禮 들도 ' 이에 간여하는 관습도? 주로 農村 에서 두드러진 現象 이기는 하나? 어 느 정 도 는 남 아 있 다찰 다만, 現代社會 에 올수록 y 대중매체의 社會化機能 이 大幅强化 되고y 기 타 각 종 文化活動 이 漆發 해지면

61 서 t 이들의 文化類型 유 지 및 社會統合機能 이 桐對的 으 로 큰 비 중을 차지 한다 c김경 동, 1985 ). I[. 發展可能性 에 의한 比較 의 를 대 체 로 위에서 要約 한 社會體系論的 침 근 은 한 시 점에서 정 태적으로 社會 를 比較 하는 데 이용할 는 있는 틀이다. ;그러 나, 社會 란 항 상 變 하 는 것 이 고 또 그 變化 가 어 떤 價値 를 實現 하 는 方向 으 로 나 아 가 는 가 에 따 라 비 교 對象社會 를 評價 하게 된다. 體系論的 비 교 는 相對的 으 로 가 치 중 립 적 인 비 교 라 고 할 수 있 지 만? 그 러 한 客觀的比較 의 <의o.l > 를 해 석 하 려 고 할 때 는 不可避 하게 가 치 基準 을 제 시 하 게 된다. 이 런 觀點 에 서? 지 금 부 터 는 社會體制 의 비 교 를 < 발 전 > 藍 은 < 發展可能性 > 이 라 고 하는 槪念 에 비추어 접 근 하 는 데 基本的 인 틀 을 정 리 하기 로 한 다 출 發展 또 는 社會發展 의 槪念 은 그 동 안 社會科學界 에 서 등 장 한 여 러 학파에 따 라 매 우 다양하게 規程 되어 왔다. 진 화 른 적 관 점에서 社會 의 분 화 와 統合 의 連續 으 로 이 해 하 는 가 하 면, 근 대 화 의 展望 에 서 서 구 화? 工業化 를 뜻 하 기 도 하 며 > 갈등론적 견 지 에서 社會不平等 구조의 해소에 주안점을 두기도 하고? 또 世界經濟體系 와 의 關係 에 서 한 國家 가 차 지 하 는 위 치 와 經濟開發 을 척 도 로 삼 는 견 해 도 있다. 여 기 에 서 는 이 러 한 다 양 한 학 5 5 -

62 발 파 들 의 견 해 를 따 로 紹介 하 지 않 고 이 들 을 綜合 하 되 비 판 적 으 로 수 용 하 는 接近 을 취 하 기 로 한다.2) 發展論的接近 을 하 려 고 할 때 우 리 는 크 게 두가지 次元 에 서 發展 의 槪念 을 규 정 하 는 것 이 必要 하다. 하 나 는 발 전 의 가 치 함축이 고 다 른 하 나 는 發展 의 社會組織原理 또 는 社會構造的特性 이 다 發展 의 價値含蓄 오 늘 날 발전이 일종의 가 치 함축적 槪念 이 라 는 것 을 부 인 하 는 사 람 은 그 리 흔하지 않 지 만 > 어 떤 것 이 과 련 발전의 價値 인 가 에 대 한 이 견 은 물 론 있다. 그 러 나 t 이 러 한 여 러 意見 들 을 體系的 으 로 要約 해 보 면 대 체 로 다 움 과 같 은 槪要 가 떠 오 를 수 있다. 이 것 을 < 發展 의 핵심가치 > 로 규정한다. l ) 發展 은 그 자 체 하나의 가치이다. 모 든 社會 가 發展 을 意味 한다. 물른t 잘못된 發展 은 피 하 려 고 하는데? 여 기 에 는 이 o.i 發展 의 가 치 함 축 성 을 認定 한다. 2 ) 發展 은 한 마 디 로 人間 이 < 좋 은 삶 > 을 누 리 고 자 하 는 價値 를 추 구 하 는 수 단 으 로 간 주 한 다 를 전 은 보 다 나은y 바 람 직 한 삶 의 價値 를 추 구 하 는 과정 이다. 3 ) 삶의 價値 는 크 게 두 가 지 로 區分 할 수 있다. < 삶 의 註 2 ) 發展 의 理論的展望 들 에 대 한 客觀 과 이 글에서 要約 하 는 發展論 의 源泉 은 주로 김경동C1979 ; 1984 ) 要照 5 6 -

63 質 > 의 向上 과 < 삶 의 기 회 > 의 擴大 이 다. 鷺的 으 로 나 은 삶 을 추구하되? 그 러 한 삶 이 社會 의 모 든 성 원 들 에 게 널 리 향 유 될 것 을 바란다. 4 ) 삶의 質的向上 은 肉體的 건강 을 위 한 經濟的豊讓 와 物質生活 의 質的改善 과? 동시에 정신적 행 복 과 만 족 을 위 한 心理的 인 삶의 質的變化 를 내 포 한 다 를 5 ) 삶의 機會 의 증대는 診 의 質的向上 에 必要 한 物賃的情神論資源 을 배분하고 努力 을 보상하는 原則 이 公正 하여야 하 초료 > 그 原則 을 정 하 고 施行 하 는 결 정 행 사 과정이 開 : 練 되 어 야 하 며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社會正義 t 自律性 > 麥與 의 價値 이다. 6 ) 이 두개의 삶 의 價値 를 기 둥 으 로 해 서 발 전 올 追求 하 는 人間 의 궁극적목표는 個人 의 水準 에서는 < 자 아 완 성 > 또 는 < 그 림 2 >. 發展 의 핵 심 가 치 민 족 文化 역량 最大發揮個人 의 自我實現. 完成 삶 의 價値 c삶 의 鷺的向上 3 c 삶의 機會增大 3 c 物質的豊讓 ) c 情神的幸福 ) c배분천 보상.l c 選擇 과 漆定, c 身體的健康 ) c 心理的滿足 ) 의 正義. 公正 ) l 참여의 자유)

64 <자아실현 >이고? 集合體 의 水準 에서는 집단의 <문화역량 > 의 최 대한 發揮 이다. 이것이 국가민족을 單位 로 하면? 民族的文化役量發揮 의 極大化 이 다출 이것을 도식화하면 <그 림 2 > 와 같 다출. 이러한 發展 의 핵심가치 체계에서는? 價値目標 인 集合的文化 역량의 發揮 와 個人 의 자아실현? 삶의 價値 인 2 대 지주인 삶 의 質 과 삶의 機會 > 또 그 下位價値 들의 한찰인 物鷺. 身體 와 정신.4 리? 정의와 자유 이들 이분법적 범주들.사이에는 - 定 한 긴장이 發生 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 點 이다. 실지로 歷史的 과정에서 社會 의 性格? 體制 의 特性 에 따라 그 와 같은 긴 장과 갈등이 노출된 例 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우 리가 經濟體制 의 比較 준거로 提示 한 資本主義 와 社會主義社會 의 發展麗標 와 수단의 선택에서 이러한 덜레머가 두드러진 것을 歷 출 的 으로 經驗 하였기 때문에 이 點 은 각별한 주목을 요 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상적인 發展 의 價値體系 에서는 그 어 느 하나든 다른 價値項目 을 위해 희생하거나 소홀히 해 도 좋 다 는 명 제 는 받 아 들 일 수 없 다 聲 또 한가지> 이러한 價値 들을 얻고자 하는 努力 체 있어.서 > - Z 과정이나 政策手段 들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수단으로써 얻고자 하 는 發展價値 에 어긋나거나 그 중 어떤 것을 손상시키는 것 이 라면 그 런 수단은 배제해 마땅하다는 명제이다. 다시 말해서 燎 목적과 수단사이에 價値適合性 이 보장될 必要 가 있다. 그 러 한

65 수단중 가 장 중심되는 것 이 發展的 인 社會組織 원리 C the prin c i p l e o f social organization ) 이다를 發展的傲値目標 에 合當 한? 적합한 조직원리로써 社會構造 를 조직하고 조직체들을 형 성하고 政策 을 시행하여 얻은 가치라야 비로소 그 수단을 평 가 할 수 있다. m - z. 發展的社會組織原理 그렇다면? 發展 의 價値.차 適合性 을 갖 는 조직원리는 어떤 것 이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發展的社會構造變動 은 어떤 모습 을 띠 는 가 를 살 펴 보 아 야 한 다를 그것 을 간추려 보 면 이 러 한 명 제 들 이 導出 된 다 燎 l ) 우선 ) 삶의 質的向上 이라는 價値 를 추구찰에 있어서 基本的 으로 必要 한 것 은 物質的, 經濟的資源 이다. 그것을 최 대 한 增大 시키는 일 이 앞선다. 이는 社會 성원들의 건강하고 豊要 로운 物質的 삶을 보장하는 最小限 의 요건이 다. 社會體系論 의 견지 에서 는 適應機能 의 극대화이다. 이 를 위 해 서 는 지 속적인 經濟成長 이 必須的 인데 그것을 成取 하는 방법이 자발적이고 공 공적인 조직원리에 입각해야 다 른 發展價値 를 다치지 않고 經濟成長 을 이 를 수 있 다출 자발성의 원리는 각자가 자원의 증 대과정에 스스로 헌신적으로 참여한다는 근로의식, 직업의식을 가리키고> 공공성이란 그러한 헌신몰입 C commitment ) 이 個人的 인 利益 의 추구와 아울러 다른 개 인들의 利益追求 도 尊重 함으

66 로써 共同 것 利益 이 集合的 으로 얻어질 수 있는 원리를 말한다 辱 2 ) 동시에? 經濟爲主 로만 삶 의 질적향상을 이루고자 할 때 에는 情神生活 과의 관계에서 均理 이 깨어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情神生活 과 관련된 文化 의 발전도 함께 추구해 야 한 다. 이 점에서 체계의 適應機能 은 潛在類理 유지기능과 상 호 補完的 관게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앞서 체계른에서 제 시 한 대 로 體系 의 여 러 기능들과 부분체계들이 균형된 발전을 할 때 체계자체도 고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暗示 한다 출 3 ) 물질적 삶 의 질 을 改善 하 려 는 經濟成長 의 努力 은 물 질 적 > 經濟的 보상의 유인으로써 촉진시킬 수 도 있지만 그 것 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유인이다. 그것이 삶의 機會 의 擴大 라는 가치와 맞물릴 때 물질적 유인도 實效 를 얻 게 된다. 廣範圍 한 성원들의 자발적이고 公正 한 參與 아래 공정 한 절차로 정 해 진 規則 에 따 라 資源 을 공정하게 배 분 하 는 조 직 원 리 가 必須論 이다. 및 말 c 史記 )에도 있듯이 < 非公正不發憤 > 이므로> 公正性 의 원 리가 작동해야 사람들이 분발해서 자기들이 나누어 가 질 資源 의 증 식 에 도 積極的 으 로 참여하게 된 다 출 4 ) 한편 > 社會 는 各樣各色 의 이해관심과 要求 를 가진 個人 과 집단의 構成體 이므로? 이들을 수용하고 통 합 하 는 것 이 必要 하다. 삶 의 기회를 공정하게 골 고 루 擴大 시키기 위 해 서 도 일 정 한 합 의 가 있 어 야 한 다 여 찰 기 에 는 힘 에 의 한 강 제 나 일 방 적 으 결 정 에 의 한 강제의 원 리 가 適用 될 수 도 있 지 만 > 이 것 은 - 6 o -

67 생 발전 가치 의 자 유 를 抑制 하 는 方法 이 므 로 불가하다. 치기에 자 발 적 참 여 와 責任 감 수 가 必要 해 진 다. 우 선, 모 든 결 정 은 規則 에 의해 서 행 사 되 어 야 하 며, 規則制定過程 은 자발적 참 여 아 래? 담론적 대화에 의 하여 이 루 어 져 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規則 이 므 로 일 단 제정 된 것 에 대 해 서 는 각 자 가 責任 지 고 이 를 준수한다. 자원의 배 분 과 요구의 관 철 을 둘 러 싼 競爭 도 이 러 한 規則 에 의하여 진 행 되 어 야 하고? 競爭 이 갈등적인 양 상 을 띨 때 에 는 갈 등 해 소 를 위 하 여 어 디 까 지 나 담론 적 인 規則 에 입 각 한 방법에 依存 하지? 과격한 군집 행 동 과 난폭한 폭 력 행.사를 일 삼 지 않는다. 이처럼 y 강제성이 아닌 自發性? 不公正 이 아닌 공정성? 자 기 중 심 의 적 나 라 한 이 기 주 의 가 아 닌 共同體意識 에 자 발 적 으 로 헌 신 하 는 이상형 個人主義 를 基本的 인 조 직 원 리 로 하 는 社會 라 야 발 전 의 가 치 를 얻는데 무 리 가 없 다 출 이 러 한 원 리 가 제 대 로 작 용 하 는 사회 의 構造的 특 성 은 한 마 디 로 < 유 연 성 > c s t r u c t u - r a l f l e x i b i l i t y ) 이 라 규 정 할 수 있다. 유면성? 신축성 > 움 통 성 등 으 로 표 현 되 는 이 槪念 의 요 체 는 다 음 과 같 다출 첫 째? 유 연 한 구 조 가 성 립 되 자 면 그 것 을 構成 하 는 社會 성 원 들 의 意識 이 유 련 해 야 한다. 경직된 이 데 올 로 나 종교적 信念諒 은 價値. 規範體系 에 지 나치게 劃一的 으 로 集着 하 는 의 식은 유 련 한 社會構造形成 에 害與 하기 어 렵 다 雌 각 이 유 면 하 고 신 축성이 있으 면 창 의 성 을 조 장 할 수 있 고, 창 의 성 은 資源 의 증 - 6 1

68 大 를 위 한 技術革新 이 나 經濟成長 에 必須的 이다. 신축성있는 의 식 은 행동의 유 련 성 을 가능케 하 며? 행동의 유 생 성 은 體系 의 適應能. 力 을 신장시켜 주 는 要園 이 된 다린 둘 째? 유 련 한 의 식 과 행 동 을 특 징 으 로 하는 사람들이 꾸.l는 社會 는 劃一的 이 고 경 직 될 수 가 없 다 출 더 구나y 社會 가 複合的 인 機能分化 를 經驗 차는 과정에서 이 러 한 變化 에 適應 하는 社會 라 면 다 원 화 될 수 밖 에 없다. 기 능 이 다 원 적 이 고 t 이 해 관 심 이 다양하고? 그것을 됫 받 침 하 는 理念 이 다원적인 社會 가 유 면 한 社會 이 다. 셋 째 t 다원화된 구조를 떤 社會 는 文化的 으로도 다원적이 다를 개 개 구성 원의 慾求 가 다 원 화 되 고 生活樣式 이 다 원 화 되 면, 이 를 충족 시키 기 위 한 文化 의 매 체 도 기 술 개 발 에 힘 입어 다 양 해 지 면 서 이같 이 다 양 한 매 체 를 통 해 國民 에게 전 파 되 는 文化內容 도 다원화될 수 밖 에 없다. 이 것 이 可能 하 지 않 으 면 유 련 한 社會 라 하 지 못 한 다 準 및 째 t 구 조 적 으 로 유 련 한 社會 의 제 도 또 한 다 원 적 이 면 서 유 련 성 을 특 징 으 로 한다. 각 제 도 부 문 의 毒門化 가 촉 진 되 는 한 편 그들간의 유기적 편 대 가 發生 하 면 서 상 호 신 축 성 있 는 交換 이 이 루어지지 않 는 다 면 制度 들 은 제 기 능 을 效率的 으 로 수 행 하 지 못하게 되 며 y 그러기 위 해 서 는 制寢 의 관 료 화 는 금 물 이 다 를 앞 으 로 > 情報化時代 의 技術 과 조 직 원 리 가 정 착하게 되 면 제 도 의 관 료 화 는 防止 될 수 있 을 것 이 다 를

69 다섯째 T 資源配分 의 原則 이 공정성인 유련한 社會 에서는 계 충 구조가 또 한 첨예한 불평등 構造 를 띠 지 않으며 계 충 분화는 다원적이다. 어느 특정계급이 특정자원을 獨點 하지 않기 때 문 이다. 中間階級 이 量的 으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 니 라 구조적으로도 中間層 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 全體 의 生活水準 이 올라가고 職業構造 가 高學歷 을 요하는 전문직 f 사무직? 서비스직 등을 핵으로 하는 방향으로 變 함에 따라 이 러 한 중간계급 社會 가 형성되며 계급간y 계급내의 다원화가 촉 진 된 다. 여섯째 t 이와같이 중간계급 중심의 다원사회가 될 때 중요한 體制 의 과제는 다원화된 社會 각 부문과 階層 의 다양한 이해 관심과 要求 를 어떻게 수용? 충족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적어5 l T 유련한 構造 를 가진 社會 에서는 각게각층이 자기들의 이해관심. 에 따라 요구를 표명할 수 있는 정규적이고 開散的 인 기제를 지니며 > 각자의 要求 는 다른 계층과 部門 의 要求 와 정면으로 상 충되지 않는 範團 안에서 모두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 정에서 相互 타협과 양보의 담론적인 節次 를 밟게 되며 그 節次 를 規制 하는 規則 도 같 은 原理 에 의 하여 제정된 것이 라 야 한 다. 일글째? 담론적 合議 와 競. 則遲守 의 가치가 중요한만큼 y 社會 에 는 갈등과 일탈이 찰상 있기 마련이다. 유연한 構造 를 가진 社會 는 이러한 갈등을 억제하7 보다는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일탈을 예방

70 하쓴 데 주안을 두지만 이미 일어난 일탈에 대해서는 公正 하 고 開放的 인 社會統制 기제를 통하여 이를 國復 하는 데 역점 을 둔다. 여 理 째? 對外關係 에서도 구조적으로 유연한 社會 는 內部的 인 體系 의 能力上. 發展可能性 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유 련 성의 특징으로 말o.l암아t 外部環境 의 變化 에 대한 適應力 이 강 하고 外部 로부터 유입되는 文化的要所 들을 신축성 있게 > 선 택 적으로 수용할 능력이 있다. 外部勢力 의 정치경제적 壓力 에 대 처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결속과 아울러 융통성 있는 자세가긴 요한데 y 構造 가 유련한 사회가 이점에서 有利 하고 > 外來文化 의 영향을 받았을 때도 이를 신축성 있게 排除 하거나 받아들인 다 음 旣存 의 문화속으로 吸收 하는 作用 또한 유연한 구조일수록 效果的 으로 할 수 있 다를 한마디로? 對外的 인 開散性 을 유지하 면서도 이에 適應 하는 能力 이 우월하다. 아홉째 t 무엇보다도 > 構造的 으로 유연한 社會 가 理展 의 價値 를 達成 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가장 適合 하다는 點 이 중요하다. 의 식과 행동의 伸縮性 이 창의성과 關係 가 있다는 것은 이D.l 지 적하였고t 유련한 社會 는 公正性 이 근간이므로 모두가 발분하석 발전에 寄與 할 루 있게 한다. 또한? 모든 社會的 의사결정 5 L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公 ]E한 참석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러 한 決定過程 을 밟아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성원이 責任 을 지고 규범을 遵守 하는 참여와 자발성의 社會 이기 때문이다. 개

71 인 각자의 慾求, 자기 집단의 利益 이 중요한만큼 다른 사람들 과 집단의 慾求 와 要求 도 중요하다는 共同體意識 은 사회의 전 반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 다출 적어도t 이러한 社會 의 모형이 理念型的 이고? 어느 정도는 이 상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경직된 유토피아가 아닌 까밝은 유 면한 構造 란 自家嬌 ie 的 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한가지 모형 에 경직되게 사로잡혀 있지 않고t 間題 가 생기면 언제나 새 로 이 適應 하고 고쳐 나가.는 체계 能力 을 갖춘 구조이기 때문이다 寧 따라서? 그러한 社會 는 항상 역동적인 균형을 찾카가는 움직임속 에 있는 사회이다. 이 점에서도 構造的 으로 유연한 社會 가 발전 에 有利 한 要因 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t 우리는 발천 가능성이라는 基準 으로 社會 들을 뇌 較 할 수 있는 틀을? 발전의 핵심가치와 發展的社會組織原理 및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이제 는 이와같은 分析 틀에 의거해서 南北韓社會體制 를 뇌 較.하는 作業 을 시도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도 되풀이 강조하지만t 資料 는 一律的 인 比較 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유의할 必要 가 있 다

72 y. 南北韓社會體制 의 體系論的撚較 N - l. 適應機能 : 經濟體制 의 뇌 較社會體系 의 일반이른에서 지 적 한 네가지 基本機能 영역들부터 하나씩 對備 하기로 하 고 t 먼저 適應機能 을 擔當 하는 經濟體制 부 터 살펴 본다. 經濟體制 의 比較 도 우선은 단순한 統計的比較 에서 출발하고 t 후에 體制水準 의 비교를 하도록 하했다. 물론 y 統計資料 라 해 도 北韓 의 것은 희귀하고 客觀的信賴度 가 의 심 스 러 운 制約 을 감안해 야 한 다 雌 l. 總量的 뇌 較 근자에 이르러 아마도 가 장 두드러지고 근본적인 南北韓 차 이를 지적하라면 아 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經濟力 을 들 것이다. 특히 北韓 을 直接 다녀왔거 나 北韓 에서 탈출 한 이들의 證言 에 서 이 점 이 뚜 렷 하 다. 우 선? 統計値 로 잡 힌 몇가지 총량적 經濟力 비교부터 해보기 위 를여 < 표 l > 을 제인한다 c김세원 f : ). 최근 資料 로 l98 7년 末 현재를 비 교 기점으로 할 때? 南北 의 인구가 절 반 規模 로 차이가 f 는 데 비하여 國民總生産 c G N p ) 規模 는 6 배 가량의 격 차를 보임으로써 달러로 還算 된 i 인 당 G N p 水準 은 3 배 의 차이로 落着 된다출 실 질 경제성장율 은 南韓 이 l2.o % 반 면 에 北韓 이 3.3 % 라 는 저조한 기록을 보 이 J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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