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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희 부
9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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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國統調南北韓社會次化力量綜 출 評價統院調査硏究室

3 책 을 내 면 서 南北韓 이 分斷以後 각기 相反 된 政治理念 과 政治. 經濟的制度 에 토대를 둔 體制成立 으로 相異 한 社會文化 를 形成 해온 지도 벌써 4 5 年 이 지 났다. 이 기간동안 南 과 北 의 社會 는 生活 의 모든 領域 에 걸쳐 서로 다른 方向 에서 현저한 變化 를 경험하였다. 불행하게도 南北分斷 45 年 의 歷史 는 對立 과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으며 이로인해 民族的底力 의 상당한 부분을 소모시켜 왔다 출 그러므로 이제는 南北 에 가로놓인 장벽을 낮추고 循環構造 를 회 복시킴으로써 韓民族共同體形成 을 위한 새로운 民族史 를 개척할 준 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南北韓 의 實體 를 정확히 評價 하고 潛在力量 을 상호 零觀的 으로 비교함으로써 統一後 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물른 서로 異質的 인 體制 를 갖춘 南. 北韓社會 를 비교하고 ; l 역량을 측정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南北韓間 의 體制的對決 과 競爭的狀況, 아직도 변함없는 北韓 의 對南赤化統 - 戰略 등 우리가 당면한 제반 여건을 전제할 때, 우리는 相對的立場 에서 北韓 을 理解 하고 나아가 兩體制 가 지 닌 强. 弱點 의 소지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同冊子 는 이상과 같은 諸般問題點 과 方法論上 의 여러 가지 입장을 감안하면서 兩體制 의 社會力量 에 대한 比較分析 을 시 도해 보았다. 아울러 본 冊子 에 收錄 된 특수과제용역 論文 들은 필자 자신의 見解 일 뿐 우리원의 公式見解 와는 無關 한 것임을 밝혀둔다 統 - 院調査硏究室

그러자면 南北韓 의 實體 를 정확히 評價 하고 潛在力量 을 상호 零觀的 으로 비교함으로써 統一後 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물른 서로 異質的 인 體制 를 갖춘 南. 北韓社會 를 비교하고 ; l 역량을 측정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5 總目次. l. 南北韓社會體制力量評價 1 2. 南北韓社會體制强弱點分析南北韓住民憲識構造捻較南北韓育少年 의 社會化過程比較 l 9 3 i

7 南北韓社會體制力量評價 서 면 우 (통일원 조사연구실 ) 차 례 I. 序論 I[. 力量評價 의 分析 틀 麗. 南北韓社會力量評價 린. 結論 l -

9 I. 序論南北韓 이 分斷以後 각 기 相反 된 政治理念 과 政治. 經濟的制度 에 토 대 를 둔 禮制成立 으 로 인하여 相異 한 社會交化 를 形成 해 온 지 도 벌 체 4 5 年 이.지났다 準 이 기간동안 南 과 北 의 社會 는 生活 의 모든 영역에 걸 쳐 서 로 다 른 方向 에서 현 저 한 要化 를 經驗 하였다. 불 행 하 게 도 南北 5. 斷 4 5 年 의 歷史 는 對立 과 갈 등 으 로 점 철 되 어 왔으며 民族的 저칙의 상당한 부분을 서로 를 부정하고 서 로 를 파괴하기 위 한 競爭 으 로 소모시켜 왔다. 뿐 만 아 니 라 南北韓 의 實體 를 正確 히 比漆認識 하 지 못 한 데서 과당경쟁이 있었고 그 어 느 한쪽에 대 한 過 할 評價 네 지 過大評價 가 있 었 음 을 否定 할 수 없 다 囑 그러므로 이제 南北 에 가로놓인 장벽을 낮추고 순환구조를 회복시킴흐로써 韓民族共同體形成 을 위 한 새로운 民族史 를 開拓 할 준 비 를 서 둘 러 야 할 것이다. 그 러자 면 南北韓 의 實禮 를 正確 히 評價 하고 潛在力量 을 調互客觀的 으로 비교 함으로써 統一後 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3 -

斷 4 5 年 의 歷史 는 對立 과 갈 등 으 로 점 철 되 어 왔으며 民族的 저칙의 상당한 부분을 서로 를 부정하고 서 로 를 파괴하기 위 한 競爭 으 로 소모시켜 왔다.

10 事實上 서 로 異質的 인 體制 를 갖 춘 商. 北社會 를 비 교 하 고 그 方量 을 측 정 한 다 는 것 은 용 이 한 일 이 아니다. 더우기 社會力最 쉐 대 한 槪念自體 가 理論的 으로 정립되어 있 지 찰 을 뿐 만 아니 라 雨體制 는 각 기 體制 의 구성원리와 체제 유지의 메카니즘 ( m e c h a n i s m ) 을 달리하고 있다는 灌 에서 볼 때 奈北. 韓 의 力量比較 는 거 의 활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南北韓 간의 體料論 대결과 競爭的狀況, 아직도 변 함 없는 北韓 의 錯南赤化流一戰略 등 우리 가 당면한 제 반 여건을 전 제 할 떼, 우적는 상대적 입장에서 北韓 을 理鱗 하고 나아가 雨體洲 가 지닌 强. 弱點 의 소지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규명분 統 - 을 대비한 상호 이질화해 소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當面 한 現實的要求 가 南北韓 의 力量比讀 에 대한 科學的分析 을 끈질기게 强要 하 고 있으며, 이 쉐 따른 評究 가 몇 차례 시도된 적 치 있었으나 그 結果 에 있어서는 단순한 南北韓現況 비교에 머무는 등 根源的 인 한계성을 면치 못하였긴 따라서 本考 5 이상과 같은 諸間濯點 과 方法論上 의 여러 가 지 입장들을 감안하면서 現在 까지 力量評價方法 으로 개발된 方法 등을 활용하여 兩體制 의 社會力量 에 대 한 뇌 較分析 을 시도해 보 고 자 한다

그러나 南北韓 간의 體料論 대결과 競爭的狀況, 아직도 변 함 없는 北韓 의 錯南赤化流一戰略 등 우리 가 당면한 제 반 여건을 전 제 할 떼, 우적는 상대적 입장에서 北韓 을 理鱗 하고 나아가 雨體洲 가 지닌 强. 弱點 의 소지를 철저히 규명하여야 할 것이다.

11 . E. 力量評價 의 分析 를 本考 는 北韓力量 에 대한 국한된 分析 이 아니라 南北韓力量 에 대한 撚較評讀 를 目的 으로 하기 때문에 硏究方法論上 으로 볼 때 方量 을 比較 할 수 있는 客觀的基準 이 제시되어야 할 것 이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理論的觀點 이 必要 하다. 즉, 두 개의 社會 를 力量中心 으로 뇌 較 하려고 할 래에 의 지하여야 할 分析 의 틀 cana초y출ic출초 fra me wo rk) 를 위한 개 - 념도식 (concep출ual scheme) 과 그것에 基礎 한 說明 의 틀 理論 을 形成 하는 작업 에 주안을 주고-여기에서 構成 한 分析 틀 이.지정하는 주요 변수 또는 지표들을 lb 較檢討 하려는 理論的 인 接近 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本考 는 南北韓社會體制 가 지니고 있는 客觀的 인 現況 을 주 體制 의 力量 을 比較 할 수 있는 틀에 대입하여 力量 을 評價 하 고 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體制 가 지니고 있는 力量 을 評償 할 수 分析 틀을 도출해야 할 것이 다. R. A r o n 교수는 個人 과 國家 의 차원에서 力量 의 槪念 을 다 음 과 같 이 정의한 바 있다. a 한 懼人 의 힘이란 그의 행동능력이며 무엇보다도 他人 들의 - 5 -

즉, 두 개의 社會 를 力量中心 으로 뇌 較 하려고 할 래에 의 지하여야 할 分析 의 틀 cana초y출ic출초 fra me wo rk) 를 위한 개 - 념도식 (concep출ual scheme) 과 그것에 基礎 한 說明 의 틀 理論 을 形成 하는 작업 에 주안을 주고-여기에서 構成 한

12 행동이나 감정에 影響 을 미치는 能力 이다. 國際的狀況 에 있어 서 힘 은 어떤 政沿單位 가 그의 意恩 를 다른 政治單位 에 부과 할 수 있는 能力 으로 規定 하고저 한다. 政治權力 이란 어떤 절 대적인 것 이 아니라 人間關係 이다 誇 이러한 그의 견해에 의하면 力量 이란 特定 한 目的 을 전제c. # 한 槪念 이며 /특정한 體系 가 스스로 내세운 目標 를 성취할 수 있는 能力 의 程度 / 인 것이다. 파라서 / 社會力量 /이라 하면 이는 特定 한 目標 와 調聯 해서 人間 의 社會的 행 동 및 社會現狀 을 기대하고 所望 하는 方商 으 f., 그리고 의도하는 양태에서 유도하는 原因 이라 規定 할 수 있 다. 이를 細部的 으로 살펴 社會的安定 과 發展 을 도 모 하는 社會的統合能力 을 保存 하는 社會問題 를 解決 하고 社會秩序 를 維持 하는 潛在的社會的變化 를 야기하기 위하여 社會文化的諸要素 를 동원하는 힘 등을 들 수 있다. 를른 여기에서 그러한 힘의 源泉 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 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석 A. E t z i o n i 는 社會力量 을 가리켜 K 特定社會 가 스 스 로 自身 의 집합적 목표를 設定 하고t 計 및된 變動 에 의하여 이에 도달할 수 있는 誇力 으로서 이는 단순한 반응적 적응능 - 6 -

파라서 / 社會力量 /이라 하면 이는 特定 한 目標 와 調聯 해서 人間 의 社會的 행 동 및 社會現狀 을 기대하고 所望 하는 方商 으 f., 그리고 의도하는 양태에서 유도하는 原因 이라 規定 할 수 있 다.

13 적이나 非計刻的變動 과는 區分 되는 體制自體 의 活成度 " 를 의미한다고 정의함으로써 社會力量 븐 곧 / 自己調整力 / 내지 / 自己積換誇力 / 이라고 진단하였 다. 또 한 社會方量 을 社會全體 의 能力 으로 看徵 할 때 이는 / 社 / 會全體 의 維持. 發展 에 要求 뒈는 諸般役刻遂行 을 合理的 이고 效率的 으로 處理 를 수 있는 力量 / 이라고 할 수.있으며 이것븐 具禮的技能面 에서 보 면 다 음 과 같 이 潮分 될 수 있다. 첫 째 는 自體生成的能力 으로서 禮制 가 일 정 한. 濯境 속에서 禮系內外 의 要求 와 는 상관없이 스 스 로 를 維持存續 시키 기 위하여 産出 하는 力量 을 뜻하며, 여기에는 價統合力, 適規制象徵力 이 包含 된 다. 둘째는 要求. 反應的誰力 으로서 體系 가 體制內外 의 要求 에 순응하기 위하여 産出 하는 能力 을 말하며 이 는 다시 價安保能配母. 誰抽出能革新能反應龍力 등 을 包含 한다. 그리고 이 와 같 틀 禮制流力 의 溝成部分 들은 서 로 影響 을 미? ( 치 고 있으며 상호 파급효과 를 지니고 있다. 또 한 연속적 파급효과 를 가짐으로씨 하나의 고리를 힝성한다. 따라서 어 느 하 나 가 제 대 로 作用 하지 못 할 때 그 體制內 에 는 교란이 일 어 나 고 體制力量 이 弱化 할 可能性 이 커지게 된 다 7 -

濯境 속에서 禮系內外 의 要求 와 는 상관없이 스 스 로 를 維持存續 시키 기 위하여 産出 하는 力量 을 뜻하며, 여기에는 價統合力, 適規制力, @ 象徵力 이 包含 된 다. 둘째는 要求.

14 는 것 이 다. 이상과 같 은 여 러 가지 社會力量 에 대 한 見解 를 綜合 하여 여기에서는 南. 北諒.사이의 體制的特性 을 반영하면서도 상 호 간의 比較基準 이 될 수 있는 / 社會力量 ' 의 體制維持機能 을 擔當 할 제반 能諒 과 價濯制保存. 體制擴張. 體制克服 의 機能 을 燎當 할 제 반 能力 으 로 크게 涯分 하 고 이 러 한 兩大機能遂行 과 연관된 體制能力 을 다시 細分 하여 다응과 같이 區分 하였 다. 個人的獄求充足能力 ( 生活水準, 自我實現, 社會的機會提供遲擇 의 自由 등 社會的秩序維持能力 ( 統合力, 規制力, 象徵力, 價値配分, 사 회일탈, 사회 부조 리 현 상 등 社會的動員能力 c 情報誇力 > 同意形成能力, 社會組織化能力 등 綜合的能力評價 c 상호연속적 파 급 효 과 ) 가 그것이다. 이 러 한 分析基準 을 南. 北韓體制 가 지 향하는 目標價値, 祉 찰 經濟的基盤, 그 리 고 政治的權威構造 가 각 기 相反 되기 때문쉐 )! < 事實上方法論上 의 제 약을 면 할 수 는 없 을 것 이 나 可能 한 南北韓 의 現狀況 에 입 각 한 客觀的比較 에 충 실 하 고 자 한다

즉 @ 個人的獄求充足能力 ( 生活水準, 自我實現, 社會的機會提供遲擇 의 自由 등 ) @ 社會的秩序維持能力 ( 統合力, 規制力, 象徵力, 價値配分, 사 회일탈, 사회 부조 리 현 상 등 ) @ 社會的動員能力 c 情報誇力 > 同意形成能

15 麗. 南 핀 韓社會力量評價 l. 個人約要求充足能力 '피 한 體制 의 力量 은 우선 全住民 이 物量的 가난애서 밭피하여 經濟的 인 최소한의 欲求 를 充足 시킨다는 소극적인 면에서 부터 보다 풍요한 生活條件 을 充進 한마는 精種的 인 면에서 表現 된다. 그리나 人間 의 삶이 物燎的 풍요로만 完成 되는 것이 아니 J7. 그것은 精神的 인 만족, 心理的 안정을 누리는 狀態 에서만 自競實現, 自我完成 이 라는 窮極的價値 가 達成 될 수 있으므로 t 弄聾力量 븐 인간본연의 가치추구 면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現代 의 社會發展理論 에서는 이러한 / 삶의 質 / 의 向上 이 函民全禮 에 를교루, 자유로이 配常 되어 야 한하는 發雇 의 目標價値 를 병행시킴으로써 社會力量 은 평등의 사회정의와 選擇營 및 決定 의 자유를 擴大 한다는 면에서 도 나타난다 個人 의 欲求充足 의 能力 올 中心 으로 본 南. 北韓 의 社會力最 을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比較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整本的生活傑件充足 은 그 函家 의 交化的傳統 과 經濟水準, 그리고 個人 의 期待水準 에 의하여 決定 된다 출 우선 食生活水準 을 보면 南韓 은 아직까지 우리의 傳統的 생 - 9 -

그것은 精神的 인 만족, 心理的 안정을 누리는 狀態 에서만 自競實現, 自我完成 이 라는 窮極的價値 가 達成 될 수 있으므로 t 弄聾力量 븐 인간본연의 가치추구 면에서도 나타난다 그리고 現代 의 社會發展理論 에서는 이러한 / 삶의 質 / 의 向上 이 函民全禮 에

16 활범습이 그대로 傳承 되는 가운데 解放以後 l95o 年代 에 이른 바 절량농가. 춘궁기 등의 用語 가 대변해 주듯이 초근목피.z 연명할 정 도 로 심각한 食糧難 을 겪었으나 l 9 6 o 年代 들어와 l 次 5 個年計劃 과 함게 食糧 의 自給自足 을 目標 로 한 意欲的 인 食糧增産政策 의 實施 를 계기 로 食生活 구조 에 도 일대 전 주l 환점이 到來, 量的充足 의 設階 를 넘어 食生活 패턴이 다찰화 출 서구화되는 質的成長 의 段讀 로 접 어 들었다. 특 히 l97o 年代以後 세대들의 食生活 패턴은 점 차 서구식 으 로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 認勢 로 이러한 讓勢 의 運化 는 食品消養 패턴의 變化 에서 가 장 잘 드러나고 있는데 즉, 과거의 主穀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육류. 채소, 과일, 소맥 加工食品 의 消費 가 급격히 增加 되 고 있다. 반면에 北韓 은 社會主蒙政權料立後 지금까지 農業生産體制 의 사회주의화를 통 해 a 농업경리의 수리화, 電氣化 t 綜合的識械化 및 化學化 w 등 農業近代化 를 推進 하여 어 느 정도의 成果 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도 食生活 에 있어서는 食品加 고 및 處理技術, 저 장수단이 全般的 으로 落後 되어 있는 데 다 중앙당국의 生産 과 供給 에 있어 철저한 통제로 각종 食誇 의 適時供給 이 원를치 못함으로써 食生活 의 向上 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實情 이다. 1o -

長 의 段讀 로 접 어 들었다. 특 히 l97o 年代以後 세대들의 食生活 패턴은 점 차 서구식 으 로 정착화되어 가고 있는 認勢 로 이러한 讓勢 의 運化 는 食品消養 패턴의 變化 에서 가 장 잘 드러나고 있는데 즉, 과거의 主穀 중심에서 벗어나 점차 육류.

17 특히 l982 年 린일성의 시정연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 이 農 호 産部門 을 최전면에 내세움으로써 食生活關聯部門 에 대 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a찰은 공산주의 w라고까지 宣言 할 정도로 農業部門 의 開理 은 시급한 課題 로 제기됐다. 구 ' 더우기 a 衣食. 住 라는 말을 食. 衣. 住 라고 하는 것이 더. 正確 하다.w 고 한 金日成 의 敎示 는 北韓 의 食生活難 의 심각성을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다. 金正日 도 a옷이나 집 같 은 것 은 없어도 좀 참을 수 있지 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n고 計 힘으로써 住民 의 衣食住生潑 가운데 食生活問題 의 解決 이 최우선 課題 임을 분명 히 하 였 다. 이러한 심각한 食生活難 으로 인해 각자의 기호에 맞는 食生活 을 영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配給基準 을 對象者 의 身分 f 職責, 勞力工數, 對象地域, 配給時期 등에 따라 각기 차등적 配 5.을 제도화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北韓 은 質. 量的面 에서 生活手段 이 부족하고 選擇. 決定 의 자유가 없는 반면에 生活費負擔 에 있 어서는 南韓 보다 낮 은 편이다. 住居生活 에 있어서는 甫北韓 공히 住宅難 을 겪고 있는데 南韓 의 경우 l96o 年度 만 하더라도 住宅補 초 率 이 料 나 되 1 1

金正日 도 a옷이나 집 같 은 것 은 없어도 좀 참을 수 있지 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n고 計 힘으로써 住民 의 衣食住生潑 가운데 食生活問題 의 解決 이 최우선 課題 임을 분명 히 하 였 다.

18 었으나 해마다 不足現象 이 심화되어 都市政策 의 가장 큰 問題 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現象 은 人口增加率 에 비 해 住宅供給率 이 크게 뒤지는 데 다 核家族化 경향에 따라 家口數 의 增加率 이 人口增加率 을 훨씬 상회하는데 기인되고 있다. 또 한 經濟獲展 과 함께 됐 業型 으로 産業構造 가 급격 히 變化 됨.를 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유입이 급증, 都心 의 住宅難 을. 더욱 심 각하게 만 들 고 있다. 南韓 은 이러한 住宅難解決 을 위해 l982 年 부터 國民住宅 의 大量建設 이 推進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출외곽 수도권의 시가 지화를 통해 수도권외 곽으로의 인구분산으로 住宅難解決 을 꾀 하교 있으나 雇傭 의 機會 와 敎育與件 이 集中 되어 있는 現撚況 에서 는 수도권으로의 人口流入 은 가속화될 展望 이 다. 이 러한 事情 은 北韓 에서도 마찬가지이 다. 北韓 은 住宅建築率 이 經濟發展 을 대변하는 전시적 기능이 3. 교 南北韓社會比較 의 중 요 한 徵表 가 된 다 는 점에서 l 9 7 o 年代以後 평양> 남포, 원산> 함흥 등 大都市中心 으로 現代式 고층 아파트를 新築 하교 農村 의 交化住宅 을 2 층 3세대용y 3 층 5 세대 용으로 다양화하고 외 형은 文化的 으로 보이도록 하는등 주 거찰식에 상 당 한 關心 을 보 여 왔다. 그러나 평 양 등 大都市 와 特定地域 의 現代式 고층아파트 建 1 2 -

南韓 은 이러한 住宅難解決 을 위해 l982 年 부터 國民住宅 의 大量建設 이 推進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서출외곽 수도권의 시가 지화를 통해 수도권외 곽으로의 인구분산으로 住宅難解決 을 꾀 하교 있으나 雇傭 의 機會 와 敎育與件 이 集中 되어 있는 現撚況 에서 는 수도권으로의 人口流入 은 가속화될 展望

19 設 에 치중한 結果一船住民用住宅建設素績 분 크지 않으며 菜. 材 의 不足 과 建設技術 의 落後 및 住宅 의 規格化. 集函化施策 으로 인 한 住居生活空閣 이 全船的 으로 협소하고 往宅 의 內. 外經 도 거 의 획일화되 어 있다. 린 이상의 比較 에시 출 때 商韓 은 7 o % 를 약간 웃도는 往宅補給率 에도 블구하고 住宅 은 이제 잠자는 곳이라는 認識 에서부 터 生活 의 즐거움, 여가> 편리, 체적한 環境 을 부여하는 現代的槪念 으로 바편 반면 北韓 은 아직도 住宅 이란 단지 居住 하는 空消 으 로 認識 되 고 있다. 또한 體制 의 상이찰에서 오는 特繼 이긴 하나 주택배정에 있 어 南韓 은 자기의 經濟的 형편과 춰향에 따라 佐宅 을 취사선 텍할 수 있으나 北韓 블 麗家的統制 에 의 해 往宅 이 階層 에 따라 規模 와 施設 에 차이가 있게 供締 되기 때문에 個人 의 취 향에 맞추어 避擇 할 수 가 없 다 聲 이러한 北韓 의 실정 븐 앞으로 自足的統料經濟 가 어 느 정 s.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漆本的 으로 重工業 우선정책이 繼續 될 것 이기 때문에 生活水 및 面 에시 큰 變化 가 오리라고 기대하기 는 힘들 것 이 다. 둘째 自識實現欲求 의 達成水料 에 있어서 北韓 의 社會力量 에 는 進本的 으 로 많 븐 間題 가 있다

또한 體制 의 상이찰에서 오는 特繼 이긴 하나 주택배정에 있 어 南韓 은 자기의 經濟的 형편과 춰향에 따라 佐宅 을 취사선 텍할 수 있으나 北韓 블 麗家的統制 에 의 해 往宅 이 階層 에 따라 規模 와 施設 에 차이가 있게 供締 되기 때문에 個人 의 취 향에 맞추어 避擇 할 수 가 없 다 聲

20 人間 에게는 自我實現 또는 自我完成 이 궁극의 목표가 된다. 이러한 自我實現要求 의 充足 과 關聯 해서 北韓 에서 發表 되 는 각종 公式支書 와 北韓體制 의 構成原理. 그리고 實際的 인 住民生活實態 를 살펴 볼 때 北韓社會 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個人的存在 라 는 것4 완전히 組織 속에 埋設 된 하나의 個體 로서 만 諒存在 할 뿐 이 다. 全體主義的 인 住民統制 라든가 集合主義的組織原理 에 입각한 集團主義的生活原理 는 個人活動 을 集合體 속에다 완전히 埋沒 시키고 있으며 더우기 계속되는 政治思想學習 과 각종 총화회 의, 노력동원과 노칙경쟁의 强化 는 個人活動 에서 빈틈을 許容 하 지 않는다. 따라서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私生活 이라던지 자유시간같 은 것은 거의 용납될 수 없는 것이 現實 이다. 이러한 狀況下 에서 자유의 槪念 이라든가 自我實現 이 란 것은 오직 組織 속에 종속되는 자유와 組織 속에 埋沒 되는 自我 만이 껍데기로서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한 흔히 北韓社會 가 平等原理 에 입각하고 있고 經濟的 인 상대적 평등도가 높다고 하지만 社會階層構造 에서 社會的地位 의 決定 이 出身成分 과 金日成 에 대한 충성도에 의해 左右 되 기 때문에 社會的平等 과 安定 이란 결국 自生的 인 것이라기 1 4 -

全體主義的 인 住民統制 라든가 集合主義的組織原理 에 입각한 集團主義的生活原理 는 個人活動 을 集合體 속에다 완전히 埋沒 시키고 있으며 더우기 계속되는 政治思想學習 과 각종 총화회 의, 노력동원과 노칙경쟁의 强化 는 個人活動 에서 빈틈을 許容 하 지 않는다.

21 보 다 는 政治的 인 强制 와 外在的 인 統制 에 의 한 것이 며 따라서 여 기 에 는 根本的 으 로 心理的 불 만 요 소 를 除去 하지 못 한 채 f. 남아있 게 된 다. 설 사 北韓式政治社會化 가 완벽하게 이루어졌 다고 믿 고 있는 차 戰後世代 라 할지라도 / 강제내의 순 응 / 을 자발적으로 유도한다 는 것 출 사 실 상 不可能 한 것 이다. 北韓社會 에 서 問題 되 고 있 는 각 종 不條利現象 즉, 組織生活 기 피, 노동혐오, 학습기피 등 은 政治社會化 ( 革命意識 고 취 ) 가 人間 의 本性 을 根本的 으 로 뒤 바꿀 수 없 다 는 것 을 證明 해 주 는 것 이 다. 一船的 으 로 어 느 時代 * 어 느 社會 를 막 론 하 고 人間 의 生活 에 서 要求 되 고 强調 되어 온 自我實現中心 의 주관적 가 치 내 용 가 출데에는 愛情, A 情 > 友情, 眞實性, 信仰心, 自我, 個性, 自己尊重 I 自己滿足 > 자신감, 정서적 안정, 성적만족, 쾌 락, 社會的認定, 人氣, 成功. 富 * 職位, 명성, 威光 * 개 성 > 자유> 안녕, 여 가 등 많 출 要求 가 包舍 되 고 있는데 北韓 에서 공 언 하 거 나 강 조 하 는 주관적 가 치 항 목 을 보 면 이러한 가 치 내 용 들 이 거 의 言及 되지 않 거 나 아니면 이를 白限視 하여 배제되어 있고 심지어 統制 되어야 할 對象 으 로 規定 한다. 社會力量 의 신 장 이 란 面 에 서 볼 때 北韓 은 自我實現 의 要求 15 -

22 를 集團主義的體制原理 밑에 埋沒 시키고 있는 現實的條件 이 社會發展 의 한계성을 스스로 規定 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 반면 南韓 은 너 무 지나친 인정, 방종에 가까 운 자유의 구가. 상대방의 意見 을 尊重 하지 않는 젊븐 世代 의 個人主義的 성향, 확산일로에 있는 황금만능주의 등 의 추 구 現寶 은 社會秩 찰 序 를 混亂 시 키 고 生産性 을 저 해 하 는 問題 를 안 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오 늘 날 南北韓 븐 다같이 個人的欲求流足能力 에시 각 기 體制構成原理 에 입각한 問題點 을 안 고 있음을 발견 하게 된 다. 2. 社會的秩序維持能力社會的秩序 의 維持能力 이 란 國家社會 가 國民 들과 社會團體 의 行動 과 要求 5 規制, 中和, 지배할 수 있 는 能力 을 意味 한다. 이러한 規制能力 은 政治社會 의 安定 을 기하는데 必要不可缺 한 要件 인 반면에 社會的安定 은 또 한 社會體制 의 革新 을 가 져오고 社會的力量 을 增大 시키는 要件 이 된다. 그러 나 規制能力 에 의 한 社會秩序 의 維持 에 있어서는 그것이 외부적 抑壓勢力 에만 依存 하게 되 면 顯在的要求 와 行動 은 어 느 한계까지 제 재 할 수 있으나 그 대 신 外部的 으 로 規制 할 수 없 는 潛在的要求 와 不安定狀態 가 그 만큼 增大 할 可能性 16 -

23 이.많아진다. 나아가 이러한 潛在的要求 는 여 러 가지 社會的逸脫 과 부 조리의 原因 이 된다. ' 따라서 이러한 비동조적인 潛在的要求 와 행동을 中和 시키기 위해시는 規制能力 의 행사주체가 國民 과 麗體 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하 는 것이다. 즉, 社會安定 과 秩序維持 를 위 한 規制能力 의 增進 이 란 社會體系力量 의 일차적 선행조건이 되 고 있지만, 그 반먼에 規制能力 의 남용은 사회블안의 潛在的原因 이 되 교 심지어는 禮制力量 을 弱化 시키는 제동역할을 한다는 점 도 간과될 수 없다. 이러한 예는 北韓 에서 代表的 으로 찾아 블 수 있다. 따라서 規制能力 을 適用 함에 있어서 問題 되는 것 은 規制能力 을 어느 적정선까지 許容 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社會安定 과 秩序 를 維持 해야 한다는 必要性 과 社會體制的力量增進 에 有益 한 社會行動 을 장려 해야 한다는 두가지 상호배 타적 2 데 요 건 을 어떻게 동시적으로 滿足 시킬 것이냐 하 는 問題 가 提起 된 다. 이런 관점에서 北韓社會 의 規制能力 을 보면 대단히 높게 나 타나고 있으나 또 한 그만큼 많 은 潛在的 블안요소를 내 포하고 있 다

24 北韓 에 있어 社會的 일탈은 廣範圍 한 사회통제기제에 의하석 事前 에 豫防 하는 길을 주로 探擇 하는 것 이 北韓 의 社會統制政策 의 方向 으로서 이는 全社會的 인 統制 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實際 로는 많은 犯罪 와 비행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 을 수 도 있다. 'f 그러한 社會統制機制 는 첫째 / 家庭 의 革命化 / 라는 구호가 시사하듯이 家庭敎育 이 가 장 重要 한 役割 을 하고, 둘째 > 인민반 과 5호담당제, 셋째, 각종 學校 와 黨 외 곽 組織 들, 그리고 大衆 매체, 끝으로 住居移動 의 제한, 職業選擇 의 제한, Q 崙 간 置 의 할당규제, 여행의 제 한 등 規制對象 의 廣範圍 와 組織化 등 을 들 수 있 다. 그러나 일단 일탈이 發生 하면 역시 家族 등 원초집단에 의 한 비공식 統制, 각종 이차집단, 組織體 를 통 한 準公式的統制 및 공안t 사법제도에 의 한 公識的硫制 등으로 規制 한다. 이 모든 기제들은 基本的 으로 黨 의 規制 와 統制 아래 政治的 으 로 지향되 어 있 다 는 特徵 이 있다. 이와 같이 北韓 의 社會統制 가 그토록 잘 짜여져 있음에 도 불구하고 갖가지 反社會的 부조리현상, 社會犯罪 와 비행이 만연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規制能力 은 事實上體制力量 의 增進 을 저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5 北韓 의 이 러 한 規制能力 의 逆作用 은 크 게 보아서 주가지 뜻 을 내 포하고 있다. 첫째 t 人間 은 어 느 程度 의 統制 와 規制 는 견 별 수 있는 能力 이 있지만 그 한계가 넘 을 때에 는 어데한 狀況 에서 든 반 항 할 수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北韓 의 統制體制 와 規制 가 아무 리 공고하다 하더라도 역시 人間 의 統制 에는 한계가 있고 완 전 할 수 없 다 는 事實 이다. 이는 외형적 規制 만이 아니라 내 적 心理的規制 까지도 망라 해 야 하 기 때문이 다. 이렇게 볼 때 外的規制 가 效果 를 가져 올려면 린 民 각자 가 스 스 로 를 社會構成部分 으 로 서 생 각 하 고 일 체 감 을 가지며 社會的規範 에 순응하는 內面化 가 이룩된 / 道德的人問 ' ( S u p e r - e g o ) 이 되어야 하 는 것이다. 이러한 內面化 가 없이는 外的規制 의 效果 가 무너질 可能性 을 항 상 가지게 되 는 것이다. 이 런 점에서 北韓社會 에 있어서 犯罪, 비행, 社會的 부 조 리 와 격차, 인간소외, 탈출 등 社會間題 의 種類 와 양태는 資本主義社會 를 능 가 할 만 큼 다양하고 널 리 분포되어 있다. 社會問題 란 원 래 社會體制 의 지 배적 가 치 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社會 의 犯罪 라 던 가 부조리의 양상이 南韓 과 比較 하 19 -

26 여 각 기 특유한 양상을 띄 게 된다는 것 은 자명한 事實 이다. 이에 반해 南韓 은 近代化. 工業化. 都市化 로 인 한 료 淺能的 변수와 함례 개 방다원화 社會 라는 社會特性 으로 인해 일 탈의 豫防 이나 規制 가 不可能 하며 더 구 나 근자에는 全船的 으 로 社會 의 가치관의 混亂 과 廣範圍 한 無規範狀態 ( a n o m i e ) 로 말미암 아 비행과 犯罪 가 양적으로 增加 되고 質的 으로 조악해지는 겅 향 에 있 다. 이러한 逆機能的 인 변수를 調整 하고 體制力量 의 위축을 극 소 화하는 問題 가 하나의 國家的 관심사라 할 수 있다. 그리 고 社會秩序維持能力 의 하나인 統合熊力 은 政濯 이 제시 하는 일정한 가치지향에 대하여 社會 의 각 部門 과 個人 성 원 들이 동조하겠끔 하는 能力 이라고 撚定 했을 메, 南北韓 의 차이 는 확 연 하다. 南韓 은 우선 基本的 으로 다원주의 社會 이다. 다원주의가 여 러 가지 뜻 을 네포하고 있지만, 政治理念 내지 政治漆會的價値 지향에 대한 동조라는 차원에서 블 때 는 理念的 다원성, 가 치 지향의 하 양 성 을 일컫는다. 이 점에서 南韓 은 공식적인 / 自識民主主義 와 市場理濟體制 라는 理念 에 대 한 반대와 이견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이러한 이견들을 표방하고 自身 들이 信率 하는 / - 2 o -

27 교의나 가치를 전파 責現 하기 위한 組織體 들을 構成 해서 活動 하기도 하며 이러한 信念 과 價値 의 다원성블 비단 政治經濟的體制 와 直接關聯 된 것이 아닌 宗敎的 신앙과 세속적 가치 지향애서도 번성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南韓 에서는 政治禮系 의 流合能力 이 loo % 완 벽하다고 보기는 어림지만 理念的 으로 볼 메는 아직은 대다수 函民 들이 函家 가 주창하는 基本的 인 지향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고 블 수 있다. 이에 반하여 北韓 의 政治體系 는 표면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統合 을 형성, 維持 하는 熊力 을 發揮 하고 있.다. 北韓 분 l972 年 의 社會主義新業法築 4 條 애서 計 히고 있는 대로 a 마르크스 - 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現資 에 창조적으로 適用 한 조선노동당의 主體思想 올 자기 生活 의 指導的 지침으 로 삼는 M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函民 의 權利 와 養務 는 憲法第 48. 條 에 規定 한 바와 같치 K하나는 全體 를 위하여 全禮 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原別 에 基礎 한다 w 고 集團主義原則 을 强調 하고 있으며 아울러 第 68 漆 애서는 糾 공민은 集麗主義精神 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공민은 集團 과 組織 을 사랑하며 7t 會 와 人民 의 利益, 祖騷 과 革命 의 利益 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 는 葬命的 기풍을 세워야 한마 기라고 못박고 있다

28 여기서 主體思想 은 北韓住民 을 統合 하 는 理念的體系 이고, 集團主義 는 그 러 한 理念的統合 의 原則 이 다. 이 러 한 原則 의 遂行 에 는 K 군 중 노 선 M 이 라 는 명목의 대 중 동 원 의 極大化方法 과 각종 組織 들이 철저히 擔當 하고 있다. 北韓 의 統合能力 의 特徵 은 金日成 을 정 점 으 로 하 는 勞動黨 의 全社會 의 革命化 기도에 바 로 빈 틈 및 고 어긋남이 없 이 秩序 가 정연 하 고 體系 가 흔들림 이 없는 社會統合機能 을 政權 이 수행하 고 있 는 점 이다. 이러한 / 일사분란 / 한 統合能力 은 개방주의적이며 다원주의적 社會 에 서 는 거 의 不可能 하며 北韓 과 같 이 閉鎖 된 社會 에서 만이 可能 하 다. 北韓 의 統合能力 도 얼마나 현재의 閉鎖體制 를 계 속 維持 하느 냐에 그 成敗 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3. 社會的動員能力社會力量 의 세번째 構成部分 은 社會動員能力 이 다. 北韓 은 이 제 까 지 매 년 신 년 사 등 을 통 해 ;< 언 제 나 긴 장 되 고츠 動員 된 태세로 祖國 의 安定 과 革命 의 전 취 물 을 믿음직하게 보 위 w 할 것 을 다짐함으로써 動員體制的 성격을 부각시켜 왔으며 大衆組織力 과 動員能力面 에서 特別 한 관심 을 기 울려 왔다

29 社會動員 에 관한 學說 중 에치오니의 견해를 살펴보면 그 는 말하기를 u 動員 이란 活動單位 의 입장에서 볼 때 潛在的 인 에 너지가 集團的行動 을 위하여 유용한 형태로 轉化 하는 과정 거 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性格 을 가진 r 動員 J 은 그 方向 이나 範圍, 또는 그 강s가 同意形成 을 통하여 정당화되교 지지되지 않을 경우, 動員 은 다른 權力 의 행사때와 마찬가지로 疎外化 를 및게 된 다 는 입 장을 밝혔다. 社會動員 이란 이처럼 그 社會 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潛在力 을 발굴, 活流化 하는 목표추구적 과정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자연히 權力的 측면이 强調 되고 흔히 個人 의 私的領域 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대중에게 생소한 革命的理念 과 目標 를 强要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共産政權 의 動員體制 의 경우에는 一般大衆 의 疎外 를 자극하고 內面的 불만을 漸積 하게 된 다. 이상과 같은 관점을 전제로 하면서 여기서는 주로 情報能力 과 同意形成能力 의 측면에서 南. 北韓 의 社會動員能力 을 뇌 較 5. 析 해 보 고 자 한다. 첫째> 情報能力 에 있어서 南. 北韓 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情報能力 은 流會的動員 의 基礎 가 된다. 어떤 社會體制 나 그 社會 의 全體的管理 를 效率化 하기 위해서는 情報, 즉 社會的 지식

30 (Social Knowledge) 을 수집 소화 처리하고 이를 政策決定 이.나 執行 에 유리하게 利用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情報 의 産出能力 을 높이기 위해서는 情報 의 産出者 와 漆策決定者 가 기능적으로 分化 되어 있을 때 보다 效果的 이다. 만약 社會的知識 ( 情報 ) 의 産出者 가 自律性 을 찾지 못하고 를 政治灌力者 에게 지배되는 겅우, 그것은 政治性 의 過理介入 에 의 하여 硬直化 되고 客觀性 과 창의리을 상실하기가 쉽다. 물른 어 느 社會 에서 나 全體的脈終 에서 보 면 情報産出者 와 情報需要者 사이에는 다양한 연계와 意思 소통이 될가피한 것이지만 그 관 계가 지 배. 피지배의 關係 로 퓨어지게 되면 r 改新的情報 J (I n no v at i v e in fo rm at io n) 를 기대 하기 어.렵 고 집권자의 편 향에 따른 편협된 情報 만이 상향하게 된다. 따라서 情報能力 을 增進 하여 社會力量 의 축적을 기하기 위해서는 撚識 의 社會的指導 가 情報産出者 의 自律性 을 저해하지 않는 範圍內 에서 이룩 되 어 야 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北韓 의 경우를 보면 社會的知識 의 産出者 와 需要者間 에서 構造的分化 를 찾아블 수 없다- 政治的指導體制 에 의하여 모든 社會的知識 이 치밀하게 統制 되고 組織化 된다. 또한 政治的指導 아래에시 産出 되어진 이들 情報 에 대하여서는 어데한 社會的 비판도 출인될 수 없다. 이는 結果

31 的 으로 情報能力 의 취약점을 제도적으로 됫받침해주는 셈이고 따 라서 還流 신호를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격 이 된 다 출 社會的撚識 의 政治的指導 또 한 그 强麗的統制 로 인하여 일시적 r 技術知識 J 의 開發 을 위해서는 단기적인 效果 가 있을 지 모 르 나 다원적 社會情報 의 수 집. 처 리 를 위 해 서 는 逆機能的間題點 이 더 욱 주드러지게 된다. 말하자면 北韓 의 경우 知識 x 集團 이 政府 의 시녀로시 전 락 되고 이로써 그들의 창의적 情報産出能力 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데 비해서, 韓適 이 지닌 社會情報 의 다원성과 嬌正可能性 은 그만큼 情報能力 의 우월성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 하 음 同意形成能力 의 면에서 南. 北韓 의 社會動員能力 을 보 면 北韓側 에서 더 많 은 驗弱點 을 찾 아 블 수 있 다 聾一般的 으 로 社會 의 기 대 와 個人 의 기 대 가 合致 할 때, 또 통 치 자 와 피통치자 의 선호의 基準 이 一致 할 때, 社兪的同意 가 形成 되게 된다. 이 는 效果的 인 행동을 유발하기 위 한 전제 가 되 며 나아 가 社會體制自體 의 適應能力 과 轉化能力 을 强化 시켜 주 는 機能 을 한다. 그런대 歷史的經驗 에 비추어 보 면 공 산 주 의. 전 체 주 의 체 제 는 고도의 처방적 管理 와 强力 한 組織化能力 을 갖춘 G면에 同意濯成 면에시는 膽弱點 을 갖고 있다. 이것븐 공 산 주 의 체 제 가 自由主義民主主義體制 와 는 달리 功利主義的權力 보 다 는 規範的 네 지 强制的灌力 에 依存 하게 되 며 基本的

32 으 로 社會構成員 들 의 人間的欲求 보 다 는 體制自體 의 要求 에 反應 하 는 경향이 짙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주 의 體制 의 가 장 큰 問題點 은 統制 와 同意 간 의 불 균 형 인 것이다. 예컨대 北韓體制 가 지 금 까 지 철 저 한 共産主義式社會化 와 思想敎育 에 의하여 어 느 정도의 同意動員 을 강행했다 고 가정하더 라도 그 信賴 의 기 반 은 무 척 약 한 것이다. 또 한 이 들 은 r 代替狀況 에 대 한 感度 J 가 지 나 치 게 높기 때 문 에 새 로 운 狀況 에 직면하 게 되 면 오히려 손쉽게 旣存 의 가 치 관 을 포기할 수 도 있 는 것이다. 이 러 한 점에서 韓國 l로 會 의 강한 면 을 기 대 할 수 가 있 는 것이다. 그 것 은 下向的 으 로 動員 된 同意 란 그 생명이 길지못할 뿐더러 그 活力 이 膽弱 하기 때 문 이 다

33 r. 結論 지금까지 社會體制 의 構成原理 와 그 유 지 장 치 를 전 혀 달 리 하 고 있 는 南. 北韓 사이의 社會力量個人的要求充足能力社會的談序維持能社會動員能力 등 의 3가지 측면에 서 理論上 으 로 比較湯. 析 하는 절 차 를 밟았다. 특 히 北韓體制 가 내 포 하 고 있는 逆機能的 제 약 요 소 에 데 해 서 도 관 심 을 기울였다. 끝 으 로 여기에시 發見 된 몇가지 事實 들 을 整理 하 고 그 意味 를 解釋 해 보 면 다 음 과 같다. 韓國 은 衣. 食. 住 등 基本的生活條件 의 充足能力, 交化的生活水準 에 있어서 훨 씬 앞서 있으며 生活 의 여유> 취미생활 f 自我現實,. 選擇 의 자 유 등 r 質的 인 삶 J 의 향상정도에 있어서 도 北韓 을 앞질러 가 고 있다. 이 에 반해 北韓 근 최 소 한 必須水準 의 生活欲求充足 의 보장정 도 > 社會秩序維持能力, 社會組織化能力面 에서는 공식적 제도 완비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北韓 의 情報能力 과 同意形成能力 > 그리고 피 部的規制力 의 행사에 있어서는 理論的 측면에서 많 출 제약성과 부 작 용 을 내 포 하 고 있 다 는 것 을 쉽 게 블 수 있다. 그 러 나 다 른 한 편 전 체 주 의 적 動員體制 를 完備 하 고 있 는 北韓 은 노 력 을 최 대 한 착 취, 최 대 한 動員 하 는 대신에 勞動力 을

34 再生産 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生活條件 에 대해서는 상대적 면에서 r균등한 배 분 J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이 다. 韓國 의 깅우에 있어서도 人力 과 物量面 에시 質. 量的水準 이 比較的 높을 뿐 아니라 l96o 年代以後 의 고도성장정책에 따 른 商民生活水準 의 向上 븐 특기할 사실이다. 그러나 지 난 3 o 여년에 견쳐 일어난 성장일변도의 社會變動 으로 말미 암아, Z L 부정적 부산물로서 生成 되어진 社會的 희 소가치의 불공평분배 I 社會的 격차. 社會的逸脫行爲, 사 치, 낭비. 과시소비풍조, 社會的 부조리 등 제 반 社會問題 가 社會的安定 을 저해하는 要團 들 로 남아있는 형편이 고 고 業化 와 都市化 에 따른 環境保存間題 I 사회보장문제 등도 아직 그 解決 을 재촉하는 課題 들이다. 이와 같은 제반문제상황출 바꾸어 말하면 人的. 物的. 社會的 자원면 에서 潛在能力 븐 풍부하나 이를 목표추구적 입장에서 최대한 活用 할 수 있는 社會組織化能力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는 精果 를 말해준다. 결국 한 나라의 力量 이란 궁극적으로 각 기 體制原理 에, 따라 제반구성요소 간의 상호유기적인 調和 와 균형이 이룩할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 따라서 個別的 인 力量 의 지표 그 自體 의 우열을 가지고 그 國家力量 의 우열 로 判斷 한다는 것 뜬 危險 한 생각이다

35 이 런 관점에서 甫. 北韓 을 比較 해 보면 諸社會的 지표 간의 합치성 내지는 제반 構成要素 의 充足度 라는 면에서는 北韓 이 오히려 잘 調整 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인우상의 히구성 출 민족사의 날조> 민족문화말살t 인간성의 부정, 경직적 階級政策 등 金日成體制的 모순이. 그러한 强慶的 조정을 어느 정도 지탱해 나 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향적 규 제책이 지닌 逆機能的 부작용, 他律的强制動員 으로 인한 同意形成能力 의 한계, 情報能力 의 제약성 등을 완화시킬 수 있 는 체제개방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는 한 北韓社會力量 의 維持. 보강에는 명백한 한계가 지워지게 될 것이다. 이에 비해 韓國 은 構造的伸縮性 과 개방성을 效果的 으로 活用 한다면 풍부한 社會的資源, 技術水準 t 麗濟發展 을 바탕으로 앞 으 로 보다 급진적인 力量 의 增大 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36 를

37 南北韓社會體制强弱點分析 할 t. 이 온 죽 (서 울 대) 차 례 I. 序論 I[. 社會體制 의 比較 를 위한 槪念 틀 麗. 發展可能性 에 의한 比較 의 틀 린. 南北韓社會體制 의 體系論的比較 v. 南北韓社會 의 發展可能性比較 면. 結論 3 l -

38 1 를 )

39 I. 序論 I - l. 硏究目的 우리 民族 에게 있어서 쓰라린 分斷 의 克服 과 종국적인 民族統合 이라는 名題 는 누구나 희구하는 당연한 地上課題 이다. 그러 나 이처럼 중대한 目標 를 成就 하기 위한 過程 과 手段 은 여러 가지 現實的 인 國內外 의 條件 과 制約 아래 추구되고 適用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우리 社會 의 일부에서 목소리 높 여 主張 하는 것처럼 統 -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초월하는 至高 의 善 이라고 치부하더라도, 그 過程 과 結果 에 대한 신중한 考慮 없이 無條件, 감정에 떠밀려 성급하게 推進 하게 되면? 자칫 y 바람직하지 못한 結果 를 초래할 危險性 을 排除 할 수 없다. 이 것은 단순하 理念的 인 괸견에서 일정한 路線 만이 옳고 그르다 는 價陵判斷 에서 나온 結論 이 아니라? 극히 현실적인 觀點 에서 여러가지 變數 들이 作閉 하는 統 - 推進過程 이 엉를한 理念的 f 感性的主張 들에 의하여 歪曲 되고 屈折 되어 南北 의 우리 民族 모두의 將來 를 위하여 조금도 이롭지 못한 方向 으로 進行 될 소 지가 충분히 있다는 觀寮 에 立脚 한 見解 이다 聲 이처럼? 考慮 해야.할 要素 들이 허다한 가운데에도 > 基本的 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點 은? 南北韓 의 統合 은 어디까지나 < 相對 > 가 엄연히 있다는 현실 認識 이다. 어느 한쪽도 一方的 인 감정

40 과 기분에 의하여 解決 될 수 있는 間題 가 아니며? 相對 의 存在 를 認定 하고 그 相對 의 性格 과 動機 에 대 한 충분한 理解 에 도달해야 비로소 實質的 이고 有效 한 統合作業 을 推進 할 意味 가 있게 된다. 이러한 觀點 에서 볼 때? 南北韓社會 의 歷史的 인 背景 과 그로 말미암아 生成 된 현상적인 特性 들에 대하여 > 객관적 인 資料 를 가지고 팀철한 錯 - 析 을 바탕으로 한 徹底 한 理解 가 必須的 인 要件 이 다. 그뿐 아니라? 獨逸 의 統一過程 에서 經驗 하는 바를 지켜보면서 우리에게 커다란 關心事 로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는, 장차 두 體制 가 합쳐졌을 때 統 - 韓國 의 社會 가 과 연 어면 性格 의 것 으 로 定着 할 것인가 하는 點 이다. 獨逸 은 여 러 面 에서 우리의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間題 는 크게 障碍 가 되지 않 을 수도 있다. 우리처럼 동족상잔의 戰爭 을 치르지도 않았고 f 統獨過程 을 主導 한다 고 볼 수 있는 西獨 은 이미 오래전부터 각 方面 에서 統一後 의 體制 에 對備 하는 變化 와 體制整備 를 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理由 로 해 서 現在 까지는 西獨 에게 거 의 吸收統合 되다시피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東獨 이 어떤 積極的 인 反對 를 提起 하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를 이에 비하면? 우리의 사정은 너무도 複合的 으로 일혀있다. 굳 이 그러한 複合的 인 背景 을 상른할 必要 는 없지만 > 獨逸 에 비해 統一後 의 社會經濟政治的體制 에 관 한 硏究 와 構想 을 훨 씬 더 시급히? 그러나 徹底 하고 綿密 하게 推進 해야 할 처지에

41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아이러니 칼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離散家族 들과 같이 個人的 인 통한의 經驗 때문이든지? 아니면 맹 목 적이랄 수 있는 理念的 인 헌신몰입 탓이든지간에 y 統一 의 當爲性 을 지나치다 할 만피 强調 해 오면서도 정작 그 目標 를 達成 하는 데 必要 한 準備 는 별로 하지 않았다는 印象 을 강하게 받는다. 특히? 統一後 의 韓國社會 라는 이미지는 누구도 진지하게 論議 하 지 도 않았고? 또 그런 論議 는 함부로 할 수도 없다- 하지만 9 燎 이제는 좀 專門的 으로 이 課業 에 着手 할 時期 가 된 것 같다 이와 같은 硏究 와 構想 을 위해서는 南北韓 의 歷史 와 社會的特性 에 관한 體系的 인 分析 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에 바탕 하여? 現在 의 南北韓社會體制 가 지니고 있는 强點 과 弱點 > 長. 短點 을 正確 하게 把握 하고> 이를 밑거름으로 해서 우리 나출 의 독창적인 社會經濟體制 를 構想 하여야 할 것이다. 南北韓 이 共通 된 歷史 와 傳統 을 간직하면서 서 로 다른 國際的脈絡 속에 異質的 인 理念 과 體制 를 形成? 維持 해온 經. 驗 으로 보아y 만일 우리가 그 두 體制 의 長點 과 短點 에.대한 正確 한 認識 을 가 질 수만 있다면, 그와 같은 多樣 한 經驗 을 살려, 서로의 弱點 은 사상하고? 强點 을 最大限 으로 살리는 作業 을 함으로꼭 世界史 에서 지금까지 보지못한 모범적인 새로운 體制 를 構成 할 可能性 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두 體制 의 强. 弱點 을 뇌 較. 檢討 하려고 하는 窮極的 인 目標 는 여기에 있다. 이 硏究 에서? 특별히 두 體制 의 < 强. 弱點 > 뇌 較 라는 開語 - 3 s -

42 를 내세운 것도 실은 단순히 두 社會 의 여러 側面 에 대한 性格 의 平面的 인 뇌 較 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民族 이 統合 을 成就 하여 새로운 社會體制 를 構築 하고자 할 때 되 도록이면 바람직스러운 模型 을 構想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다른 어느 나라의 歷史 에서 一方的 으로 모방하기 보다는 南北韓 이 각 기 지니고 있는 社會體制的特性 들에서 長. 短點 을 가려 내어 創意的 으로 우리 나름의 변증법적 綜合 을 試圖 하는 것은 當然 하고,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에서이다. 다시 말해서 > 一定 한 價陵指向 을 前提 하고 두 社會 의 體制 를 比較 하려는 意圖 가 깃들어 있 다는 뜻 이 다. 勿論? 硏究方法論上 으로 볼 때에는? 그러한 强. 弱點 을 판가 름하는 객관적 基準 이 提示 되어야 할 것이고 I 이를 위해서는 定 한 理論的觀點 이 必要 하다. 어했든, 이처럼 傳統 을 共有 하면 서도 極端 으로 異質化 된 두 體制 의 뇌 較自體 는 하나의 特異 한 事例 로서 그 自體意味 가 었다. 그런 뜻에서? 비록 間接的 으로나마, 뇌 較. 硏究 의 한 보기를 操供 하는 것도 이 硏究趣旨 의 一部 가 될 것이다. I - 2. 硏究方法北韓硏究 를 할 때에는 항상 言及 하는 일이지만t 北韓 에 대 한 正確 하고 客觀的 인 社會科學的資料 의 不足 은 北韓社會硏究 그 자체는 勿論 이지만? 比較硏究 는 더욱 어렵게 한다. 가령f 3 6 -

43 南轉 에 서 는 信賴度 가 상 당 히 높 은 統計的資料 를 구 할 수 있 는 內容 을 두 고 比較 를 하 고 자 하는데? 北韓 에서도. 같 은 種類 의 指標 를 입 수 할 수 있 다 면 많 은 解明 이 必要 없 이 그 强弱點 이 資料 에 의하여 곧 바 로 암시될 터인데? 그 런 資料 의 결 핍으로 결국은 間接資料 에 依存 하든 가 아니면 않은 설명이 必要 하 게 된다- 勿論, 그 동 안 많 은 硏究家 들 이 그 같 은 制約 에 도 不拘 하 고 北韓 에 대 한 여 러 種類 의 資料 들 을 蒐集 > 整理 하여 錯. 析 에 利用 해 왔다. 그러나, 그 런 것 들 도 워 낙 미 비 한 形態 의 資料 이기 때문에 體系化 하 는 데 에 는 많은 어 려 움 을 담 고 라다. 그 렇 더 라 도 그 硏究 가 北韓 에 국한될 때 에 는 주어진 限界 안에 에 그 나 름 으 로 일 정 한 意味 를 찾 을 수 있지만, 比較硏究 를 하 고 자 하 므 로 問題 가 되 는 것이다. 그 러 므 로 이 硏究 에 서 는 오 히 려 一極 의 理論的 인 接近 을 試圖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t 두 개 의 社會 를 强弱點中心 으 로 比較 하 려 고 할 때 에 의 지 하 여 야 할 分析 의 틀 ( a n a l y t i - c a l f r a m e w o r k ) 을 위 한 槪念圖式 ( c o n c e p t u a l s c h e m e ) 과 Z l 것에 基礎 한 설명의 틀 t 즉 理論 을 形成 하는 作業 에 주안을 두 고 > 여기에서 構成 한 鐘. 析 틀이 지 정 하 는 主要變數 또는 指標 들 을? 入手可能 한 資料 가 許容 하는 範圍 안에서 y 比較檢討 하려는 接近 이 다. 社會科學 의 歷史 에서, 比較硏究方法 은 초기 고전사회과학자들 의 時代 로부터 매 우 廣範圍 하고 有效 하게 利開 되어 왔다. 그 럼

44 이 에 도 불구하고t 社會科學 의 비교 련 구 방법론을 둘러싼 인식론적 9 기술직 爭點 들은 계 속 論爭 의 대상으로 남 아 있다 c 한국비교사 회련구회, 1990 ). 이 硏究 에서 는 硏究 의 특이성에 비추어 f 목적에 걸맞는 비교방법의 活用 을 시도할 것이다. 우 선 南北 한 < 社會體制.>를 主要側面 과 변수로써 규정하고 이 들 에 대 하여 되도록이면 客觀的 인 뇌 較 를 시도하고< 다음으로 두 체 제 의 < 强弱點 > 을 가름하는 일종의 評價的 비교 틀 에 의 한 저 울질을 하적고 한다. 여기에T 그러한 차이 또는 공통성과y 强弱點 들이 發生 t 展開 한 역사적? 논리적 比較 도 곁들여 해 를으 로써 앞으로 雙方 이 强點 을 살리고 弱點 을 克. 服 하기 위해서는 어떤 努力 비 必要 한 지 를 추정해 보 는 作業 도 하고자 한다를 그런데 > 이 硏究 가 그 주안점을 南北韓 의 < 强弱點 > 뇌 較 에다 둔 點 이 특이한만큼 주의가 必要 한 側面 도 있다. 여기에는 不 구 避 하게 價値判斷 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출 硏究 가 理論的 인 接近 에 역점을 두게 되 는 가장 중요한 理由 도 실 은 바로 이 와 같 은 價値 의 問題 를 方法論的 으로 어떻게 다루는가 하 는 爭點 에서 연 유한다. 가치판단이 순전히 주관적이고 理念的 인 선 입관에서 도출된 것 이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客觀性 과 科學性 을 어 느 程度 라도 確保 하기 위해서는 理論的 으로 탄탄한 基礎 를 쌓 을 必要 가 있 는 것이다. 그리고y 이 과업은 우 리 가 추구하는 統合 된 體制 의 性格規定 을 위해서도 중요한 基礎作業 이 될 수 있다

45 . 社會體制 의 比較 를 위한 槪念 를 - l. - 麗槪念 으 로 서 의 體制 여기서 體制 라 고 하 는 말 은 크 게 두 가 지 意味 로 使用 된다. 하나는 一般體系理論 쉐서 말하는 體系 또 는 體制 C system ) 를 가 리 키 고? 또 하 나 는 資本主義, 社會主義 등 의 理念的禮制 를 뜻한다. 이.글에서는 우 선 f 一般體系理論 의 槪念 과 틀 을 우리의 目的 에 맞 게 정리하여 體制 뇌 較 의 全般的 인 윤 곽 을 設定 한 다을? 그 틀 안에서 理念的體制 의 性格 을 다 시 比較 하 는 戰略 을 採擇 하 기 로 한다. 보통 체계라 부르는 <시스템 > 이 라 는 발은 < 상 관 관 계 와 相互依存性 을 띤 部諒. 要所 들.로 構成 된 하나의 全體 > 를 지칭한다.. 이러한 體系 의 속성은 l ) 全體 는 그것을 構成 하는 部繫. 要所 들 과 도 相互依存的 인 상 관 관 계 를 지 닌 다 ; 2 ) 이 러 한 상관관계로 말.l암아 構成要所 또 는 相互關係 에 약간의 變化 가 일 어 나 도 다 른 構成要所 및 全體體系 가 影響 을 받 는 다 ; 3 ) 모 든 體系 는 一定 한 水準 의 均衡 또 는 平衡狀態 C e q u i l i b r i u m ) 裁 은 秩序 C o r d e r ) 를 유 지 하 려 는 성 향 을 지 닌 다 ; 4 ) 構成要所 나 相關關係 에 變化 가 일 어 나 서 體系 의 均衡 내 지 秩序 가 교란되는 狀態 > 즉 인트로퍼 C entropy ) 가 發生 하면 y 平衡狀態 를 回復 하적는 變化 가 일 어 난 다 ; 5 ) 이 러 한 均衡回復 을 지 향 한 變化 는 體系 가 지 닌 에너지 C en e r gy ) 와 情報 C information ) 의 환 류

46 C feedback ) 作用 에 의하여 조정된다 ; 6 ) 이처럼 均衡 또 는 秩序 를 維持 하고 變化 로 생긴 교란에 대처하여 一定 한 範圍 의 변 이 C v a r i a t i o n ) 속에서 平衡狀態 를 回復 함으로써 體系 가 破壞 되거나 크게 달라질 狀況 을 防止 하는 過程 을 항상성 C h o m e o - stasis ) 이라. 한다C Buckley, 1967 : 9 ;Klapp, 1973 : 4-5 ; 286 ). 대체로 생물유기체에 適用 하는 이 體系槪念 을 社會體系 c so - cial system ) 의 理論 에 導入 한 히는 많다. 그 중 에 代表的 인 것 이 파슨즈 C Talcott parsons )의 社會體系論 이 다. 이 를 要約 함으로써 우리의 分析 에 必要 한 기본 틀을 마 련 하 는 基礎資料 로 삼도록 하겠다. D - 2. 機能主義社會體系論 파슨즈의 社會體系論 은 機能主義的體系論 이 라 는 特懲 을 지 닌 다. o191 따르면 > 모든 體系 는 < 生存 >을 위해서 네 가지 욕 -7- C needs ) 또는 要件 C requirements ) 을 充足 해야만 한 다. 이 네 가 지 를 機能的流行要件 C functional prerequisites ) 또 는 機能的必須要件 C functional imperatives ) 이라 일컫는 데> 社會體系 에는 이 네가지 機能 들을 주로 遂行 하는 部分體系 또는 下位體系 C subsystems ) 네 가지가 있다. 이 것 을 보 통 파슨즈의 A G I L 모 형 이 라 하며> l ) 適應 C A :adapation ), 2 ) 目標達成 C G:goal attainment ), 3 ) 統合 C I :integration ) zi - 4 o -

47 리고 린) 潛在類型維持 c L :초atent pattern maintenance ) 를 가 리 킨 다. l) l ) 適應機能 :모든 體系 는 環境 에 適應 해야 生存 할 수 있다. 社會體系 에서 이 機能 을 主管 하는 部繫. 體系 는 < 經濟體系 >이다. 이 體系 는 資源 과 價値 를 生産 y 5. 賠 하는 機能 을 遂行 하며 基本的 으로 市錯 에.서의 競爭 과 交換 이 라는 行爲 로 決定 되 고 가치의 원리는 貨幣 의 공리적 效用 이다 찰 2 ) 目標達成機能 :모든 體系 는 目標達成 과 滿足 을 얻기 위 한 漆源 동원의 수단을 가져야만 한다. < 政治體系 > 가 이 理能 을 주로 擔當 하는 部分體制 인데 > 이는 集合的決定行事機能 으로 具體化 되고t 權威 의 秩序 속에서 규제되는 權力 이 政治的行爲 를 통제하며? 政治權力 의 가치의 원리는 결정행사 能力 으 로 표현되 는 政治的效力 C political effectiveness ) 이다 聲 3 ) 統合機能 :모든 體系 는 그것을 構成 하는 部分要所 들 사 이의 內部的 인 調整 을 유지하고 일탈에 對備 하석 이를 管理 하 는 機能? 즉 스스로를 한데 플어두는 결속t 統合 의 機能 을 遂行 해야 生存維持 할 수 있 다를 이 機能 은 광범위한 社會的共同體 와 社會統制 c 法律 ) 制度 들의 부분체계에 의하석 遂行 되 는 데? 이 下位體系 는 構成員 들 상호간의 애착과 共同體 에 대한 헌 신몰입 C commitment to a commnunity ) 에 基礎 하고? 共同體的秩註 l ) 이하 社會體系論 에 관 한 논의를 위하여 주로 要考 한 文獻 은 parsons(:1951); Munch C1987) ;U CraibC1988) 등이다를 - 4 l -

48 序 에 의하여 규제되며 > 影響力 에 의하여 統制 된다. 이러한 헌신 몰입에 입각한 影響力行使 의 가치원리는 共同體構成員 들 간 의 결 속 과 유 대 이 다. 4 ) 潛在類型維持機能 : 모 든 體系 는 可能 한대로 균형상태를 계 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시 말해서? 체.계속에 潛在 한 文化的類型 을 크게 교란시 키지 않은 狀態 에서 스스로를 유 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機能 은 주로 社會化 를 擔當 하는 文化的部分體系 들에 의해서 遂行 되는데 y 각 社會 가 규정하는 規則 에 의하여 構成 된 상징들 C symbols ) 을 活用 하는 社會的 담 론 C discourse ) 의 형식으로 行 해지며, 一定 한 價値 에 대 한 헌 신 몰 입 을 수 반 한 다 출 이 때 의 價値原理 는 상징들의 類型 > 戒 은 담른적 의사소통의 誠實性 C integrity ) 이 다 출 이와 같은 部分體系 들은 각자의 主管機能 을 완수하기 위한 적 절 한 構造 를 必要 로 할 뿐 아니라? 각기는 서 로 다른 部分體系 의 相互補完的 인 기능의 수행에도 의지해 야 한다. 그러자면 f 禮系潤 의 相互浸透 의 영역에서는 效率的 인 매개 기능을 하는 部 5. 體系 들이 발전되어야 한다. 이 런 觀點 에서? 다음과 같은 일 련의 명제들을 導出 할 수 있 다 C Munch, 1987 : ). 첫째 > 만일 適應機能 을 하는 部湯. 體系 c 經濟 ) 가 相對的 으로 더 强 하게 發展 되면 > 이는 다 른 部分體系 들을 역동적으로 움직이 는 效果 를 자아내는 이들이 適應的部要. 體系 를 수용하게끝 하는 結果 를 초 래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價値 y 規範? 目標 가 이해

49 관심 C interests ) 과 수단에 朧應 하도록 할 수 있다를 들째? 만일 目標達成機能 을 하는 部分德系 c 政治 ) 가 比較的强 하게 發展 하게 되면) 다른 部分禮系 들을 강제로 지배하는 選擇的效果 를 가져올 수 있 즉 다출, 價値 와 규범과 이해관심과 수단들이 目標 와 그 배후에 버티고 있는 權力 체 의하여 지배 당 할 수 있게 된다. 셋째y 만일 統合的機能 을 주로 하는 部錯. 體系 c 司法制度 등) 가 相對的 으로 强 하게 발달하면? 다른 繼系 들을 제약하고 속박 하 는 結果 를 가져올 수 있다. 理僚 t 目標, 理解關心 t 수 단 등 이 규범의 속박을 받 게 된 다 準 9 넷째 > 構造維持 의 機能 을 하는 部分體系 c 家族, 敎育 ) 宗敎文化 등 ) 가 比較的强 하게 發達 하면? 一般的 가치가 다른 體系 들을 규정해 주지만 具體的 으로 저들을 統制 할 기제는 없다 는 結果 가 생길 수 있다. 규범과 목표와 이해관심과 수단미 출 一般的 으로 適用 될 수 있 는 가치에 포섭되어 버린다 한편 ) 지금까지 시사한 部分體系 들 상호간의 지배. 통제 關係 는 각각의 部分體系 와 이들을 매개하는 體系 들이 얼마나 잘 發展 되어 있는가 하는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整理 하면 다음파 같은 級合 들로 要約 할 수 있다 C Munch, 1987 : l27 ). 여기서 t 매개체들이란> 위에서 살펴본 네가지 部分體系 에서 핵심이 되는 交換 > 權威 > 共同體的 결사 및 담론의 過程 들 을 일 천 는 다 를

50 l ) 모 든 部分體系 와 이들을 매개하는 體系 들이 전부 低開發狀態 일 때는> 그 社會繼系自體 의 開發 및 統合水準 이 낮 아진 다. 2 ) 部分體系 들은 모두 低開發狀態 인데 y 매개체계들만은 를 더 强力 하게. 發展 되 면> 그 를. 果體制 의 統合 은 잘 되 었 지 만 全般的 인 體系 의 開發 은 低調 할 것이다. 3 ) 각각의 部 :0. 體系 는 잘 開發 되었는데 이들을 매 개 하 는 체계들이 변변찰을 때는> 갈등이 誘果 한다 4 ) 部 5. 體系 중 하나만 잘 發達 되고 나머지 部分體系 와 매 개체계들은 모두 低開發狀態 라면? 發達 된 部分體系 가 다 른 모 두 를 지 배 하게 된 다. 5 ) 部分體系 중 하나는 잘 開發 되고 나머지 는 低開發 인 더1 t 매개체들은 또 전부 앞서 있다면 t 强 한 部分體系 가 나 머 지 를 압도할 수 있다. 6 ) 모든 部分體系 와 매개체가. 다 잘 발달되면 y 7 結果 는 高度 로 發展 되고 분화되고 統合 된 社會體系 가 될 것이N. 끝 으 로 > 社會體系 의 統合 과 關聯 해서, 統合 은 매개체계들의 Q 造 의 소산이라는 點 을 다음의 명제로 要約 할 수 있다C Munch, :1 27 ). 첫째? <교환 >은 開撚的 이지 만 不安定 한 통합을 자아낸다. 둘 째? < 權威 > 는 지배에 의하여 강요된 統合 을 결과한다. 셋 째 y < 共同體的 결사 > 는 동조주의적이고 경직된 통 합 으 로

51 誘導 할 것 이 다. 넷째, <담론 > 은 화해를 통한 統合 을 함축한다. 다섯째? 交換? 權威 t 共同體的 결사 및 담른? 이 네가지 매개 체계의 組合 은 强力 하게 開發 된 部分體系 들 間 의 相互浸透 를 위 해 서 는 선결조건인 同時 에? 또 이들 매개체계들에 의하여 部 5 ' 體系 들 사이에 상호침투가 實現 되지만 强力 하게 발달된 部分 체계들이 선결조건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하자면 y 바로 앞에 서 밝힌대로t 部分體系 와 매개체계가 모두 잘 發達 되어 야 한 다 主要部分體系 의 特徵 과 機能 위 에서 提示 한 A G I L c 適應 i 目標達成 t 統合 > 潛在類型維持 ) 의 모형에 담긴 部分體系 들의 특징과 機能 을 하나천 따로 살 펴 보 기 로 한다. l. 經濟體制 의 基本類型 먼저> 適應的機能 을 주로 관장하는 經濟體系 의 比較 를 위한 基本類型 으로는 소위 理念的分類 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처1 제? 즉 資本主義體制 와 社會主義體制 의 要體 를 간추려 본 다. 資本主義 나 社會主義 라는 용어를 어디까지나 하나의 理念型 c i d - e a l types ) 으로 理解 하려고 할 때와t 그것들이 실제 歷史 속에 서 구체적인 社會 에 실현된 모습을 블 때에는 그 둘 사이에 상 당 한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두 體制 는 실제에.있어서

52 그러나 이처럼 는 서 로 의 要素 들 을 수 용 하 거 나 相互間 의 침투에 의하석 影響 을 받 지 많 고 서 는 각 자 가 維持 될 수 없 는 現實 이 展開 되어 온 것 이 다 C Berger, 1986 ). 그 러 므 로? 여 기 에 서 는 이 두 經濟體制 의 理念型的特性 을 중 심 으 로 간략히 言及 하 는 데 그 치 고 자 한 다 零 (l) 資本主義體制 막스베버 C M a x W e b e r ) 는 市場中心 의 經濟活動 > 즉 市場交換 을 통하석 利潤 을 얻 고 자 하 는 經濟行爲 를 資本主義的企業活動 으 로 규정하였는데? 이러한 규정은 資本主義經濟體制 의 基本性格 을 지 적 하 고 있 다 聲合理的 인 利潤追求 를 됫받침해 주 는 制度 로서는t l ) 모 든 生産手段 c 土地? 연장> 기 계 등 ) 을 私有財産 의 형태5 배분하는 所有制度 > 2 ) 市鑑 의 自律性? 3 ) z 産性 을 높이기 위 한 技術開發? 4 ) 合理的 이 고 예 측 可能 한 法津制度, 5 ) 자유노동, 그리고 函 ) 주식 등 有價證券 의 자 유 로 운 交換 이 중 시 되 는 經濟 의 商業化 등 이 包 출 된 다 C Be r ge r, 1986 : ). 이것은 어 디 까 지 나 資本主義經濟體制 의 理念型 트 는 이상형 이 담 는 特懲 이 다 출? 歷史的 으 로나 現寶的 으로 資本主義 는 다 음 과 같 은 부정적 효 과 를 자아 내 었 음을 지적받는다. 利潤獲得 내지 利潤 의 極. 大化.4 根本的 인 동인이요 成功 의 척도이 므 로 > 資本主義 는 극 심 한 競爭 과. 과 도 한 선 전. 광 고 와, 浪費的 인 중 복 을 조 장 한 다. 이윤이 따르지 않는 部間 에서는 서비스가 貧

53 弱 하든가 전무하기 때문에 人間 의 慾求 에 대한 關心 이 소홀해 질 수 있다. 게다가? 經濟的 으로도 合理的 이라고 하는 이들의 主張 과는 다르게 ) 資本奈義體制 는 실업을 막을 수 없고 資富 의 격심한 격차를 피하지 못한다. 自律的 인 市場 의 a보이지 않는 손 M 에 의하여 움직인다고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와 같은 주기적인 經濟 교란에 속수무책이다 C Cohen, l : 39 ).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不拘 하고? 資本主義的經濟體制 를 기 f:f. 삼은 社會 에서 이룩한 업적은 다음과 같은 명제들로 要約 될 수 있다 C Berger, 1986: ). l ) 現代技術 에 바탕을 둔 産業資本主義 는 生産能力 을 長類間持績鉤 으로 擴大 하는 데 최상의 與件 을 提供 함으로써 인 류 역사상 어느 體制 도 따르지 못할 가장 强力 한 生産力 을 자아내었고? 最高 의 生活水準 을 대중에게 提供 하였으며 t 7으로도 그 럴 능력이 있다출 2 ) 資本主義的近代化濯程 의 초기단계에는 상당한 人的 희생을 요했고? 일정기간 동안 所得 과 富 의 不均等 이 따르지만t 그 다음에는 이 불균등이 급격히 줄어들어 마침내 안정된다. 이러한 所得 과 富 의 불균등에 일어나는 變化 는 주 로 波術 과 人口要因 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지? 체제 자체 의 성격때문도 아니며 > 여기에 개입하는 政治的 재분배나 政策 등이 平準化 의 가속화에는 寄與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입이 지

54 나치면 오히려 生活水準 에 否定的 인 結果 를 가져온다. 3 ) 産業資本主義社會 의 계 층 분 화 는 基本的 으 로 社會階級體系 로 정립되고 敎育 이 상승이동의 주요 수단이 되 며 9 이 體制 가 정치적 민 주 주 의 와 結合 하면 사 회 계 층 體系 의 開鼓性 을 維持 할 가능 성이 커 진 다 출 4 ) 第 3 世界 의 國民生活水準 을 향상 시키 는 데에는 社會空義式 발전보다 자본주의식 발전이 效果的 일 可能性 이 3. 다. (2) 社會主義體制社會主義 는 근원적 으 로 위 에서 提示 한 바 와 같은 資本主義 의 약점에 대 한 비판에서 出發 한 유토피아적 理念 이다. 社會主義 는 資本主認 에서 처럼 利潤 을 獲得 하기 위 한 生産活動 을 하 는 것 이 아니라 人間 의 慾求 를 충족시키기 위 한 生産活動 을 하는것 을 目標 로 삼 는 經濟體制 의 理念 이다. 따라서 > 利潤 보다. 使用 을 目的 으로 하 는 생 산 活動 을 위 해 서 는 私有財産制度 는 공 유 제 도 로 대 치 되 어 야 하고? 市場經濟秩序 는 좀더 공 정 한 政治的 배분의 制度的 기제로 바뀌어야 한다. 다 시 말해서 t 社會主義經濟體制 의 기 본 원 리 는 生産 과 분 배 수단의 공 유 와 中央集權的經濟計劃 내 지 命令經濟 로 集約 된다. 개 인의 利潤獲得 동 기 가 아 니 라 모 든 社會 성 원 일반의 人間的 복 지 를 目標 로 함으로 호혜적 奉仕 가 競爭 을 대치하며 t 市鑑 의 無政燎狀態 를 長期計劃 으 로 克服 해 야 한 다 C Berger, 1986 : 2 0 ; Cohen,

55 1982 : 39 ). 이러 한 社會主義 의 理念型 은 아직도 社會主義 가 實現 되어 보 지 못 한 狀況 에서 資本主義體制 가 드러낸 問題點 들을 겨 냥하 여 설정한 유토피아적 이상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동경은대 단하였다. 그러나? 실지로 社會主義理念 을 내걸고 革命的 으로 社會 를 再構成 하여 運營 해 온 나라들의 歷史的經險 은 이러한 유토피아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었고? 오늘날 소련? 東部 및 中央 유럽과 中國 등 社會主義國家 들의 改革 과 革命 은 이와같 은 이상과 現實 사이의 괴리가 낳은 結果 라고 할 수 있다c c - hirot, 1990 ). 이 에 비추어 社會主義 모형에 대하여 내 릴 수 있는 書定的 인 결론은 다음과 같이 간추릴 수 있겠다 C Berger, 1986 : ). l ) 社會主義 는 경제전반에 걸친 관료화> 經濟的非效率性? 그리고 權威主義的 통치와 根本的 인 면관성는 떤다. 資本主義經濟體制 의 弱點 을 克服 하고자 하는 社會主義 의 핵심 制産的 기제인 재산 공유제도t 政治的 분배 및 中央集權的經濟計劃 이 바로 이러한 漆果 를 초래하는 주요인이다출 2 ) 현대의 産業社會主義 는 두가지 독특한 形態 의 계 층구조를 갖게 된 다. 한편으로는 工業化 가 자아네는 階級構造 가?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체제가 조장하는 政治的 세습제도가 형 성되어 상호 작용하는 것 이 그 특징이다. 3 ) 社會主義 는 수정하려면 시장기제를 導入 하여야 할 터

56 인 데, 이때 旣得權 을 지 키 려 는 세습적 政治 엘 리 트의 저 항 과 인 위 적 市場 의 非效率性 때문에 政治的 t 經濟的 한계에 부및칠 위 험 이 따 르 겠 지 만? 生産手段 의 사유제 없 이 는 效果的 인 市湯經濟 가 不可能 하다. 4 ) c 다 시 한 번 되풀이 하 지 만 ) 제 3 세 계 의 國民生活 을 向上 시 키 는 데 에는 社會主義式發展 보 다 는 資本主義式發展 이 效果的 일 可能性 이 7 다출 2 ) 政治體系 의 能力目標達成 의 機能 을 주 관 하 는 정 치 체 계 를 비 교 하 는 데 에 는 Z L 體系 의 能力 C s y s t e m capabi그ity ) 이 라 는 개 념 을 중 심 으 로 하 는 체 계 분 석 의 接近 을 원 용 할 수 있 다 C Easton, 1965 ; 이용필 y l988 ; 김 세 진, 1977 ). 여 기 에 서 는 이 를 간 단 하 게 요 약 한 다 諒 정 치 체 계 는 國內外 의 環境 속 에 서 適應 하 면 서 스 스 로 를 유 지. 발 발 전 시 켜 나 가 고 또 한 社會全體 의 目標達成機能 을 수 행 해 야 하 는 社會體系 의 한 부분체계이다. 그 런 뜻에서 정 치 체 계 는 환 경으로부터 끊임없이 갖가지 요 구 C de m a nd ) 와 지 지 C support) 를 반 는 반면? 그러한 지 지 를 제 공 하 는 주체들로부터 오는 요 구 를 충족시켜 주 기 위해서 政治的 > 政策的決定 을 하 고 必要 한 자 원 을 동원하여 結果 를 제공해 주 어 야 한다. 이처럼 政沿體系 가 환 경 으 로 부 터 받 는 지 지 와 요 구 를 투 입 C i n p u t ) 이 라 하고> 그것이 提供 하는 길과를 산 출 C out pu t ) 이 라 하 며? 體系 의 속 성 상 한번 算出 된 결과에 데 한 만 족 여 부 와 評價 에 입 각 - 5 o -

57 .하여 다시 요구와 지지의 모습으로 투입되는 환류 c f e e d b a ck ) 作用 이 일어난다. 이 連鎖的 모형을 도식화하면 다음 ; L 림 l 과 같 다 聲 <그림 l > 政治過程 의 連鎖 모 형 c 투 입 3 c 산 출 3 c 전 환 과 정 ) 國際的環境國內政治集團 c 政治的要求 ) c 政治的 지 지 ) 利益集團 트 z 피 c 政策. 決定.iE c 非政治的要求 ) c 非政治的 지 지 ) [j9 國民 - 般. c 환 류 과 정 ) 이 連鎖的 모형에서 투입의 主體 요 算出 의 對象 은 國際的環境 속의 정치경제 단위들 c 國家 )과> 國內 의 國民 - 般 > 政治權 과 言論 을 포함하는 社會 의 여러 制度部門 및 利益集團 등이J L

58 産出 의 能力 은 곧 體系能力 이 된다. 이 體系能力 에 는 다 음 의 아 홉 가 지 가 있 다. l ) 統合能力 : 社會 의 각 部門 과 개 개 성 원 들 로 하 여 금 政治體系 가 提示 하 는 일 정 한 가치지 향 쉐 동 조 하 게 하 는 能力 ; 2 ) 規制能力 : 일 정 한 規則 을 만들어 제 시 하 고 執行 하며 f 社會的 일 탈 을 통 제 할 能力 ; 3 ) 상징능력 : 文化的 상 징 으 로 國民 을 設得 함 으 로 써 지 지 를 獲得 하 고 體制 를 유 지 하 는 能力 ; 4 ) 安保能力 : 安定 된 政治體制 를 견 지 하 여 國民 의 安全 을 圖謀 할 수 있 는 能力 ; 5 ) 분배능력 : 資源 을 골 고 루 배 분 하 는 복지 정 책 등으로 나 타 나 는 능 력 ; 6 ) 추 출 c 拙出 )능력 : 자원을 效率的 으 로 利用 할 수 있 는 能力 ; 7 ) 革新能力 : 난국타개 라든가 기 타 必要 가 獲生 했을 때 스 스로 改革 하 고 새 로 운 制度 를 만들어 가 는 능 력 ; 8 ) 관용능력 : 반 대 나 비판에 對應 하 는 能力 ; 그 리 J L 9 ) 反應能力 : 國民 의 要求 에 效果的 으로 對應 하는 능력이다. 이 중 1 ), 2 ), 3 ) 은 體系 가 스스로 發生 시키는 能力 으로, 政治體系 가 일 정 한 政治環境 속 에 서 體系內外 의 要求 와 는 상 관 없

59 이 자체유지를 위해 發掠 해야 하는 능력이고 t 나머지 는 환 경 으 로부터의 요구에 應 하고자 産出 하는 能力 이다. 이러한 政治體系能力 들 간에는 상호 파급효과를 미치는 일종의 원형 達鎖作用 을 하는 것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김세진, 1977). 물론> 이러한 정치체계의 能力 은 환경으로부터의 지지를 確固 히 받고 있을때 더 신장될 것이고> 그러한 지지는 體系 의 정 당성 또는 정통성 C legitimacy ) 이 확고할 때 可能 하다. 한 편t 體系 가 환경의 要求 에 反應 할 能力 을 갖추고 실지로 성과 를 올릴 수 있으면 정당성의 獲得 에 기여할 것이다. 政治體系 의 정당화 과정에는 물론 體系 의 能力 말고도 도덕성 t 전틀성 v 카리스마적 權威? 이데올로기적 호소력? 裁 은 共通價値 의 追求 f 이해관심의 交換? 强壓 에 의한 복종 등 다양한 要因 들이 함 께 作用 하며 f 여기에? 政治文化的 인 要所 의 重要性 이 부각된다 출 그뿐 아니라? 政治過程 에는 不可避 하게 國民 의 廣範團 한 政治要與? 각종 利益集團 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藝與要求 가 개재하 는 데 > 이것은 곧 權力 의 배분과 直結 된다. 이 맥락에서 國民 이 政沿的決定 에 影響 을 o.l치는 기제나 制度 및 國民 스스로의 政治的 효능 c political efficacy ) 등도 分析 의 對象 이 되어 야 한다. 요컨대 t 政治體系 의 分析 은 體系能力 > 즉 效率性 cefficiency ) 外 에도 權力 의 배분구조에 나타나는 공정성 C equity ) 의 側面 과? 이들을 됫받침하는 정치문화도 다루어야 한다 C Dowse and Hughes, 1986 )

60 3. 共同體 와 文化 의 役割社會體系 의 기능중 統合 과 유 형 유지기능은 주 로 共同體的統合 과 文化論擦型 에 關聯 된 것인데? 이 글은 서로 매 우 密接 하게 崙 혀 있으므로 함께 다.루어도 무방할 것이다. 社會 의 통 합은? 한편으로는 共同體 성원들 相互間 의 결속과 유대라는 人間飾係, 集團關係 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면서, 또 同時 에 = L 것 은 共通 의 價値 를 共有 하고 그 바 탕 위 에 共通 된 規範 을 遵守 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여기에는 價値 와 規範 의 원천으로 서 t 文化類型 을 전승> 維持 > 保存 하는 機能 을 同時 에 遂行 하 는 종교가 한 몫을 하지만? 近代國家 가 形成 되고 社會的價値指向 이 國家的次元 에서 公式化 되면서 法律 이 라는 공식적 規範 의 制定 과 執行責任 도 국가가 감당하게 됨으로써? 국가가 社會統合 에 관여하게 된다. 그 뿐 아니라y 종 래 家族 이 주로 擔當 해 오던 社會化機能 도 國家 에 의 한 公識的敎育制度 가 確立 됨과 더불히 文化類型 유 지에도 國家 가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렇더라도 t 社會化 라는 側面 에서 家族 의 중요성은 견지되고 있으며 t 갖가지 중 간 매개집 단이나 自發的 결사체의 役割 도 커지고 있다. 또한, 이 들 이 間接的 으로는 社會統制 의 機能 도 遂行 하며? 地域共同禮 들도 ' 이에 간여하는 관습도? 주로 農村 에서 두드러진 現象 이기는 하나? 어 느 정 도 는 남 아 있 다찰 다만, 現代社會 에 올수록 y 대중매체의 社會化機能 이 大幅强化 되고y 기 타 각 종 文化活動 이 漆發 해지면

61 서 t 이들의 文化類型 유 지 및 社會統合機能 이 桐對的 으 로 큰 비 중을 차지 한다 c김경 동, 1985 ). I[. 發展可能性 에 의한 比較 의 를 대 체 로 위에서 要約 한 社會體系論的 침 근 은 한 시 점에서 정 태적으로 社會 를 比較 하는 데 이용할 는 있는 틀이다. ;그러 나, 社會 란 항 상 變 하 는 것 이 고 또 그 變化 가 어 떤 價値 를 實現 하 는 方向 으 로 나 아 가 는 가 에 따 라 비 교 對象社會 를 評價 하게 된다. 體系論的 비 교 는 相對的 으 로 가 치 중 립 적 인 비 교 라 고 할 수 있 지 만? 그 러 한 客觀的比較 의 <의o.l > 를 해 석 하 려 고 할 때 는 不可避 하게 가 치 基準 을 제 시 하 게 된다. 이 런 觀點 에 서? 지 금 부 터 는 社會體制 의 비 교 를 < 발 전 > 藍 은 < 發展可能性 > 이 라 고 하는 槪念 에 비추어 접 근 하 는 데 基本的 인 틀 을 정 리 하기 로 한 다 출 發展 또 는 社會發展 의 槪念 은 그 동 안 社會科學界 에 서 등 장 한 여 러 학파에 따 라 매 우 다양하게 規程 되어 왔다. 진 화 른 적 관 점에서 社會 의 분 화 와 統合 의 連續 으 로 이 해 하 는 가 하 면, 근 대 화 의 展望 에 서 서 구 화? 工業化 를 뜻 하 기 도 하 며 > 갈등론적 견 지 에서 社會不平等 구조의 해소에 주안점을 두기도 하고? 또 世界經濟體系 와 의 關係 에 서 한 國家 가 차 지 하 는 위 치 와 經濟開發 을 척 도 로 삼 는 견 해 도 있다. 여 기 에 서 는 이 러 한 다 양 한 학 5 5 -

62 발 파 들 의 견 해 를 따 로 紹介 하 지 않 고 이 들 을 綜合 하 되 비 판 적 으 로 수 용 하 는 接近 을 취 하 기 로 한다.2) 發展論的接近 을 하 려 고 할 때 우 리 는 크 게 두가지 次元 에 서 發展 의 槪念 을 규 정 하 는 것 이 必要 하다. 하 나 는 발 전 의 가 치 함축이 고 다 른 하 나 는 發展 의 社會組織原理 또 는 社會構造的特性 이 다 發展 의 價値含蓄 오 늘 날 발전이 일종의 가 치 함축적 槪念 이 라 는 것 을 부 인 하 는 사 람 은 그 리 흔하지 않 지 만 > 어 떤 것 이 과 련 발전의 價値 인 가 에 대 한 이 견 은 물 론 있다. 그 러 나 t 이 러 한 여 러 意見 들 을 體系的 으 로 要約 해 보 면 대 체 로 다 움 과 같 은 槪要 가 떠 오 를 수 있다. 이 것 을 < 發展 의 핵심가치 > 로 규정한다. l ) 發展 은 그 자 체 하나의 가치이다. 모 든 社會 가 發展 을 意味 한다. 물른t 잘못된 發展 은 피 하 려 고 하는데? 여 기 에 는 이 o.i 發展 의 가 치 함 축 성 을 認定 한다. 2 ) 發展 은 한 마 디 로 人間 이 < 좋 은 삶 > 을 누 리 고 자 하 는 價値 를 추 구 하 는 수 단 으 로 간 주 한 다 를 전 은 보 다 나은y 바 람 직 한 삶 의 價値 를 추 구 하 는 과정 이다. 3 ) 삶의 價値 는 크 게 두 가 지 로 區分 할 수 있다. < 삶 의 註 2 ) 發展 의 理論的展望 들 에 대 한 客觀 과 이 글에서 要約 하 는 發展論 의 源泉 은 주로 김경동C1979 ; 1984 ) 要照 5 6 -

63 質 > 의 向上 과 < 삶 의 기 회 > 의 擴大 이 다. 鷺的 으 로 나 은 삶 을 추구하되? 그 러 한 삶 이 社會 의 모 든 성 원 들 에 게 널 리 향 유 될 것 을 바란다. 4 ) 삶의 質的向上 은 肉體的 건강 을 위 한 經濟的豊讓 와 物質生活 의 質的改善 과? 동시에 정신적 행 복 과 만 족 을 위 한 心理的 인 삶의 質的變化 를 내 포 한 다 를 5 ) 삶의 機會 의 증대는 診 의 質的向上 에 必要 한 物賃的情神論資源 을 배분하고 努力 을 보상하는 原則 이 公正 하여야 하 초료 > 그 原則 을 정 하 고 施行 하 는 결 정 행 사 과정이 開 : 練 되 어 야 하 며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社會正義 t 自律性 > 麥與 의 價値 이다. 6 ) 이 두개의 삶 의 價値 를 기 둥 으 로 해 서 발 전 올 追求 하 는 人間 의 궁극적목표는 個人 의 水準 에서는 < 자 아 완 성 > 또 는 < 그 림 2 >. 發展 의 핵 심 가 치 민 족 文化 역량 最大發揮個人 의 自我實現. 完成 삶 의 價値 c삶 의 鷺的向上 3 c 삶의 機會增大 3 c 物質的豊讓 ) c 情神的幸福 ) c배분천 보상.l c 選擇 과 漆定, c 身體的健康 ) c 心理的滿足 ) 의 正義. 公正 ) l 참여의 자유)

64 <자아실현 >이고? 集合體 의 水準 에서는 집단의 <문화역량 > 의 최 대한 發揮 이다. 이것이 국가민족을 單位 로 하면? 民族的文化役量發揮 의 極大化 이 다출 이것을 도식화하면 <그 림 2 > 와 같 다출. 이러한 發展 의 핵심가치 체계에서는? 價値目標 인 集合的文化 역량의 發揮 와 個人 의 자아실현? 삶의 價値 인 2 대 지주인 삶 의 質 과 삶의 機會 > 또 그 下位價値 들의 한찰인 物鷺. 身體 와 정신.4 리? 정의와 자유 이들 이분법적 범주들.사이에는 - 定 한 긴장이 發生 할 소지가 있다고 하는 點 이다. 실지로 歷史的 과정에서 社會 의 性格? 體制 의 特性 에 따라 그 와 같은 긴 장과 갈등이 노출된 例 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우 리가 經濟體制 의 比較 준거로 提示 한 資本主義 와 社會主義社會 의 發展麗標 와 수단의 선택에서 이러한 덜레머가 두드러진 것을 歷 출 的 으로 經驗 하였기 때문에 이 點 은 각별한 주목을 요 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상적인 發展 의 價値體系 에서는 그 어 느 하나든 다른 價値項目 을 위해 희생하거나 소홀히 해 도 좋 다 는 명 제 는 받 아 들 일 수 없 다 聲 또 한가지> 이러한 價値 들을 얻고자 하는 努力 체 있어.서 > - Z 과정이나 政策手段 들이 결과적으로 그러한 수단으로써 얻고자 하 는 發展價値 에 어긋나거나 그 중 어떤 것을 손상시키는 것 이 라면 그 런 수단은 배제해 마땅하다는 명제이다. 다시 말해서 燎 목적과 수단사이에 價値適合性 이 보장될 必要 가 있다. 그 러 한

65 수단중 가 장 중심되는 것 이 發展的 인 社會組織 원리 C the prin c i p l e o f social organization ) 이다를 發展的傲値目標 에 合當 한? 적합한 조직원리로써 社會構造 를 조직하고 조직체들을 형 성하고 政策 을 시행하여 얻은 가치라야 비로소 그 수단을 평 가 할 수 있다. m - z. 發展的社會組織原理 그렇다면? 發展 의 價値.차 適合性 을 갖 는 조직원리는 어떤 것 이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發展的社會構造變動 은 어떤 모습 을 띠 는 가 를 살 펴 보 아 야 한 다를 그것 을 간추려 보 면 이 러 한 명 제 들 이 導出 된 다 燎 l ) 우선 ) 삶의 質的向上 이라는 價値 를 추구찰에 있어서 基本的 으로 必要 한 것 은 物質的, 經濟的資源 이다. 그것을 최 대 한 增大 시키는 일 이 앞선다. 이는 社會 성원들의 건강하고 豊要 로운 物質的 삶을 보장하는 最小限 의 요건이 다. 社會體系論 의 견지 에서 는 適應機能 의 극대화이다. 이 를 위 해 서 는 지 속적인 經濟成長 이 必須的 인데 그것을 成取 하는 방법이 자발적이고 공 공적인 조직원리에 입각해야 다 른 發展價値 를 다치지 않고 經濟成長 을 이 를 수 있 다출 자발성의 원리는 각자가 자원의 증 대과정에 스스로 헌신적으로 참여한다는 근로의식, 직업의식을 가리키고> 공공성이란 그러한 헌신몰입 C commitment ) 이 個人的 인 利益 의 추구와 아울러 다른 개 인들의 利益追求 도 尊重 함으

66 로써 共同 것 利益 이 集合的 으로 얻어질 수 있는 원리를 말한다 辱 2 ) 동시에? 經濟爲主 로만 삶 의 질적향상을 이루고자 할 때 에는 情神生活 과의 관계에서 均理 이 깨어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情神生活 과 관련된 文化 의 발전도 함께 추구해 야 한 다. 이 점에서 체계의 適應機能 은 潛在類理 유지기능과 상 호 補完的 관게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앞서 체계른에서 제 시 한 대 로 體系 의 여 러 기능들과 부분체계들이 균형된 발전을 할 때 체계자체도 고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暗示 한다 출 3 ) 물질적 삶 의 질 을 改善 하 려 는 經濟成長 의 努力 은 물 질 적 > 經濟的 보상의 유인으로써 촉진시킬 수 도 있지만 그 것 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유인이다. 그것이 삶의 機會 의 擴大 라는 가치와 맞물릴 때 물질적 유인도 實效 를 얻 게 된다. 廣範圍 한 성원들의 자발적이고 公正 한 參與 아래 공정 한 절차로 정 해 진 規則 에 따 라 資源 을 공정하게 배 분 하 는 조 직 원 리 가 必須論 이다. 및 말 c 史記 )에도 있듯이 < 非公正不發憤 > 이므로> 公正性 의 원 리가 작동해야 사람들이 분발해서 자기들이 나누어 가 질 資源 의 증 식 에 도 積極的 으 로 참여하게 된 다 출 4 ) 한편 > 社會 는 各樣各色 의 이해관심과 要求 를 가진 個人 과 집단의 構成體 이므로? 이들을 수용하고 통 합 하 는 것 이 必要 하다. 삶 의 기회를 공정하게 골 고 루 擴大 시키기 위 해 서 도 일 정 한 합 의 가 있 어 야 한 다 여 찰 기 에 는 힘 에 의 한 강 제 나 일 방 적 으 결 정 에 의 한 강제의 원 리 가 適用 될 수 도 있 지 만 > 이 것 은 - 6 o -

67 생 발전 가치 의 자 유 를 抑制 하 는 方法 이 므 로 불가하다. 치기에 자 발 적 참 여 와 責任 감 수 가 必要 해 진 다. 우 선, 모 든 결 정 은 規則 에 의해 서 행 사 되 어 야 하 며, 規則制定過程 은 자발적 참 여 아 래? 담론적 대화에 의 하여 이 루 어 져 야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規則 이 므 로 일 단 제정 된 것 에 대 해 서 는 각 자 가 責任 지 고 이 를 준수한다. 자원의 배 분 과 요구의 관 철 을 둘 러 싼 競爭 도 이 러 한 規則 에 의하여 진 행 되 어 야 하고? 競爭 이 갈등적인 양 상 을 띨 때 에 는 갈 등 해 소 를 위 하 여 어 디 까 지 나 담론 적 인 規則 에 입 각 한 방법에 依存 하지? 과격한 군집 행 동 과 난폭한 폭 력 행.사를 일 삼 지 않는다. 이처럼 y 강제성이 아닌 自發性? 不公正 이 아닌 공정성? 자 기 중 심 의 적 나 라 한 이 기 주 의 가 아 닌 共同體意識 에 자 발 적 으 로 헌 신 하 는 이상형 個人主義 를 基本的 인 조 직 원 리 로 하 는 社會 라 야 발 전 의 가 치 를 얻는데 무 리 가 없 다 출 이 러 한 원 리 가 제 대 로 작 용 하 는 사회 의 構造的 특 성 은 한 마 디 로 < 유 연 성 > c s t r u c t u - r a l f l e x i b i l i t y ) 이 라 규 정 할 수 있다. 유면성? 신축성 > 움 통 성 등 으 로 표 현 되 는 이 槪念 의 요 체 는 다 음 과 같 다출 첫 째? 유 연 한 구 조 가 성 립 되 자 면 그 것 을 構成 하 는 社會 성 원 들 의 意識 이 유 련 해 야 한다. 경직된 이 데 올 로 나 종교적 信念諒 은 價値. 規範體系 에 지 나치게 劃一的 으 로 集着 하 는 의 식은 유 련 한 社會構造形成 에 害與 하기 어 렵 다 雌 각 이 유 면 하 고 신 축성이 있으 면 창 의 성 을 조 장 할 수 있 고, 창 의 성 은 資源 의 증 - 6 1

68 大 를 위 한 技術革新 이 나 經濟成長 에 必須的 이다. 신축성있는 의 식 은 행동의 유 련 성 을 가능케 하 며? 행동의 유 생 성 은 體系 의 適應能. 力 을 신장시켜 주 는 要園 이 된 다린 둘 째? 유 련 한 의 식 과 행 동 을 특 징 으 로 하는 사람들이 꾸.l는 社會 는 劃一的 이 고 경 직 될 수 가 없 다 출 더 구나y 社會 가 複合的 인 機能分化 를 經驗 차는 과정에서 이 러 한 變化 에 適應 하는 社會 라 면 다 원 화 될 수 밖 에 없다. 기 능 이 다 원 적 이 고 t 이 해 관 심 이 다양하고? 그것을 됫 받 침 하 는 理念 이 다원적인 社會 가 유 면 한 社會 이 다. 셋 째 t 다원화된 구조를 떤 社會 는 文化的 으로도 다원적이 다를 개 개 구성 원의 慾求 가 다 원 화 되 고 生活樣式 이 다 원 화 되 면, 이 를 충족 시키 기 위 한 文化 의 매 체 도 기 술 개 발 에 힘 입어 다 양 해 지 면 서 이같 이 다 양 한 매 체 를 통 해 國民 에게 전 파 되 는 文化內容 도 다원화될 수 밖 에 없다. 이 것 이 可能 하 지 않 으 면 유 련 한 社會 라 하 지 못 한 다 準 및 째 t 구 조 적 으 로 유 련 한 社會 의 제 도 또 한 다 원 적 이 면 서 유 련 성 을 특 징 으 로 한다. 각 제 도 부 문 의 毒門化 가 촉 진 되 는 한 편 그들간의 유기적 편 대 가 發生 하 면 서 상 호 신 축 성 있 는 交換 이 이 루어지지 않 는 다 면 制度 들 은 제 기 능 을 效率的 으 로 수 행 하 지 못하게 되 며 y 그러기 위 해 서 는 制寢 의 관 료 화 는 금 물 이 다 를 앞 으 로 > 情報化時代 의 技術 과 조 직 원 리 가 정 착하게 되 면 제 도 의 관 료 화 는 防止 될 수 있 을 것 이 다 를

69 다섯째 T 資源配分 의 原則 이 공정성인 유련한 社會 에서는 계 충 구조가 또 한 첨예한 불평등 構造 를 띠 지 않으며 계 충 분화는 다원적이다. 어느 특정계급이 특정자원을 獨點 하지 않기 때 문 이다. 中間階級 이 量的 으로 가 장 큰 비중을 차지할 뿐 아 니 라 구조적으로도 中間層 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사회 全體 의 生活水準 이 올라가고 職業構造 가 高學歷 을 요하는 전문직 f 사무직? 서비스직 등을 핵으로 하는 방향으로 變 함에 따라 이 러 한 중간계급 社會 가 형성되며 계급간y 계급내의 다원화가 촉 진 된 다. 여섯째 t 이와같이 중간계급 중심의 다원사회가 될 때 중요한 體制 의 과제는 다원화된 社會 각 부문과 階層 의 다양한 이해 관심과 要求 를 어떻게 수용? 충족시키느냐 하는 것이다. 적어5 l T 유련한 構造 를 가진 社會 에서는 각게각층이 자기들의 이해관심. 에 따라 요구를 표명할 수 있는 정규적이고 開散的 인 기제를 지니며 > 각자의 要求 는 다른 계층과 部門 의 要求 와 정면으로 상 충되지 않는 範團 안에서 모두 충족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 정에서 相互 타협과 양보의 담론적인 節次 를 밟게 되며 그 節次 를 規制 하는 規則 도 같 은 原理 에 의 하여 제정된 것이 라 야 한 다. 일글째? 담론적 合議 와 競. 則遲守 의 가치가 중요한만큼 y 社會 에 는 갈등과 일탈이 찰상 있기 마련이다. 유연한 構造 를 가진 社會 는 이러한 갈등을 억제하7 보다는 해결하려고 할 것이고? 일탈을 예방

70 하쓴 데 주안을 두지만 이미 일어난 일탈에 대해서는 公正 하 고 開放的 인 社會統制 기제를 통하여 이를 國復 하는 데 역점 을 둔다. 여 理 째? 對外關係 에서도 구조적으로 유연한 社會 는 內部的 인 體系 의 能力上. 發展可能性 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유 련 성의 특징으로 말o.l암아t 外部環境 의 變化 에 대한 適應力 이 강 하고 外部 로부터 유입되는 文化的要所 들을 신축성 있게 > 선 택 적으로 수용할 능력이 있다. 外部勢力 의 정치경제적 壓力 에 대 처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결속과 아울러 융통성 있는 자세가긴 요한데 y 構造 가 유련한 사회가 이점에서 有利 하고 > 外來文化 의 영향을 받았을 때도 이를 신축성 있게 排除 하거나 받아들인 다 음 旣存 의 문화속으로 吸收 하는 作用 또한 유연한 구조일수록 效果的 으로 할 수 있 다를 한마디로? 對外的 인 開散性 을 유지하 면서도 이에 適應 하는 能力 이 우월하다. 아홉째 t 무엇보다도 > 構造的 으로 유연한 社會 가 理展 의 價値 를 達成 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가장 適合 하다는 點 이 중요하다. 의 식과 행동의 伸縮性 이 창의성과 關係 가 있다는 것은 이D.l 지 적하였고t 유련한 社會 는 公正性 이 근간이므로 모두가 발분하석 발전에 寄與 할 루 있게 한다. 또한? 모든 社會的 의사결정 5 L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公 ]E한 참석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러 한 決定過程 을 밟아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모든 성원이 責任 을 지고 규범을 遵守 하는 참여와 자발성의 社會 이기 때문이다. 개

71 인 각자의 慾求, 자기 집단의 利益 이 중요한만큼 다른 사람들 과 집단의 慾求 와 要求 도 중요하다는 共同體意識 은 사회의 전 반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 다출 적어도t 이러한 社會 의 모형이 理念型的 이고? 어느 정도는 이 상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경직된 유토피아가 아닌 까밝은 유 면한 構造 란 自家嬌 ie 的 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한가지 모형 에 경직되게 사로잡혀 있지 않고t 間題 가 생기면 언제나 새 로 이 適應 하고 고쳐 나가.는 체계 能力 을 갖춘 구조이기 때문이다 寧 따라서? 그러한 社會 는 항상 역동적인 균형을 찾카가는 움직임속 에 있는 사회이다. 이 점에서도 構造的 으로 유연한 社會 가 발전 에 有利 한 要因 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t 우리는 발천 가능성이라는 基準 으로 社會 들을 뇌 較 할 수 있는 틀을? 발전의 핵심가치와 發展的社會組織原理 및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구성해 보고자 하였다. 이제 는 이와같은 分析 틀에 의거해서 南北韓社會體制 를 뇌 較.하는 作業 을 시도하기로 한다. 여기에서도 되풀이 강조하지만t 資料 는 一律的 인 比較 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유의할 必要 가 있 다

72 y. 南北韓社會體制 의 體系論的撚較 N - l. 適應機能 : 經濟體制 의 뇌 較社會體系 의 일반이른에서 지 적 한 네가지 基本機能 영역들부터 하나씩 對備 하기로 하 고 t 먼저 適應機能 을 擔當 하는 經濟體制 부 터 살펴 본다. 經濟體制 의 比較 도 우선은 단순한 統計的比較 에서 출발하고 t 후에 體制水準 의 비교를 하도록 하했다. 물론 y 統計資料 라 해 도 北韓 의 것은 희귀하고 客觀的信賴度 가 의 심 스 러 운 制約 을 감안해 야 한 다 雌 l. 總量的 뇌 較 근자에 이르러 아마도 가 장 두드러지고 근본적인 南北韓 차 이를 지적하라면 아 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經濟力 을 들 것이다. 특히 北韓 을 直接 다녀왔거 나 北韓 에서 탈출 한 이들의 證言 에 서 이 점 이 뚜 렷 하 다. 우 선? 統計値 로 잡 힌 몇가지 총량적 經濟力 비교부터 해보기 위 를여 < 표 l > 을 제인한다 c김세원 f : ). 최근 資料 로 l98 7년 末 현재를 비 교 기점으로 할 때? 南北 의 인구가 절 반 規模 로 차이가 f 는 데 비하여 國民總生産 c G N p ) 規模 는 6 배 가량의 격 차를 보임으로써 달러로 還算 된 i 인 당 G N p 水準 은 3 배 의 차이로 落着 된다출 실 질 경제성장율 은 南韓 이 l2.o % 반 면 에 北韓 이 3.3 % 라 는 저조한 기록을 보 이 J L

73 있다. 무 역 規模 는 무 적 22 배 정도로 다르고, 그 중 輸出 은 2 8 배 에 이 른 다 同 출 時 에 대 외 부 채 도 南韓 이 6. 8 배 를 안 고 있 다. 國內生産活動 을 보면? 식량작물 생산량이 l.4배이고 쌀 근 보 면 2. 7 배 나 되 며, 水産物生産量 은 l.6배이다. 石炭 은 北韓 이 l.6 배를 더 생 산하지만? 발전설비 用量 은 南韓 이 3 배 나 더 갖 추 고 있 다 도 準 로 는 全體的 으 로 南韓 이 2.5배 정 도이지 만, 고 속 도 로 총 련 장 에 서 는 6. 4 배 의 차 이 를 드러낸다. 한 편 t 철 도 길 이 는 비슷한데 전 철 구 간 은 北韓 이 2.5배 더 길 다출 北韓 이 南韓 보다 物量 으로 앞서는 分野 는 > 비록 그 차이가 l.l 배 水準 이기는 하지만 > 비철 금속 과 화학 비 료 生産能力 에 한정되 고 t 나 머 지 는 모 두 남한이 월 등 우세하다. 생 산 능 력 으로 볼 때 t 시 멘 트 가 2.8 배, 강 철 3.9배, 織物 8. 6 배 t 정 유 l o. 2 배? 조 선 l 4 배? 자 동 차 32.5 배? 그 리 고 T v 는 5 2 배 나 된다. 이처림 기 본 經濟力 이 뒤 지 는 北韓 이 군사비 支出 은 l.4 대 l 로 南韓 과 거 의 맞먹으며, G N p 에 서 군 사 비 가 차 지 하 는 비 중 은 南韓 의 5 拓 에 비 해 北韓 이 2 l.8 % 나 된다. 이 정도의 槪指的 인 指標 만 으 로 는 南北韓 의 經濟 실 상 을 깊 이 알 수 가 없다. 무 엇 보 다 도 適應機能 을 하 는 經濟體制 는 國民 의 生計 를 유 지 하 고 可能 하 면 物鷺生活 을 더 욱 豊要 룰 게 하 는 것 이 主目的 이다. 그 리 하 여 환경 속 에 서 체 계 가 生存 하는 것 이다. 이 런 관점에서 最近北韓 의 經濟狀態 를 直接經驗 한 체 험 담 을 그 대 로 옮 겨 핀.기로 한 다 c 이 우 홍, 1990 )

74 % < 표 l > 南北韓 의 主要總量持標比較 c l 년 末 현 재 ). 구 분 단 위 남 한.. 북 한 남북대인 인U ) 백 만 친 靈. 撚 료 : 1 면적 l 천 撚 : 1.2 연평균 人增加率 C.80-87) % : 1.9 도시 人 o % : l5세 미 만 인구 3o 33 l : l. l 기 대 수 명 년 l : l 製造業 근 로 자 % l : l. 4 농어업 종사자 % l : l. 9 출 G N p 億 $ 1, : 1 l 人當 G N p K 2,826 1, : 1 실 질 G D p 成長率 % 還率 o $ 재 정 규 모 億 $ l.4: l 군사비 지 출 億 S l.4: l 군사비 / G D p % l 人當 군사비 $ l : l. 4 무 역 고 憶 $ : 1 輸出億 $ : 1 輸入億 $ : 1 外債憶 $ : 1 발전설 비 용 량 萬 kw 1, : 1 石漆生産量萬 2 >427 3?9oo l : l. 崙 정 유생 산능력 萬 3 > : 1 강철생 산능력 萬 1, : 1 비철 금 속 생 산능력 萬 : 1.1 시 멘트생산능력 萬 2?6oo : 1 화학비 료 생산능력 萬 3ll : 1.1 자 동 차 생 산능력 萬 대 : 1 조선능력 萬 G 小 3oo : 1 Tv 생 산능력 萬 대 l > : 1 직물생산능력 萬 m : l 식 량 작 물 생 산능력 萬 l. 4 : l 쌀생 산 량 萬 o 2 o : l 수 산 물 생 산 량 萬 l.6 : l 도 로 총 면 장 i 천 加 : l 고 속 도 로 fcm 1, 崙.4 : l 철 도 총 면 장 hn 6,340 4 JQ3 l.3 : l 전철 구 간 km 1,154 2,867 l : 2.5 출처 : < 북 한 경 제 개 관 >, 국토통일원 조사자료실, 1989; A s 工 A Y E A R B O O K 1989, F a r E a s t e r n E c o n o m초c R e v i e w. H o n g K o n g

75 년 수개월동안 열몇차례 공화국 c 北雜 을 指稱 :필자주) 內部 를 나름대로 깊이 觀奈 한 결과 단언컨대 t 共和國經濟 는 完全 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심각한 파탄속 에 있다. 중공업이 그렇고t 農業, 경공업 또한 예외가 아니며> 人民生活 은 아사자가 나올만큼 極度 로 궁핍해 있 다.. 나무찰자와 못... 은 귀중품 중의 귀중품이었다... 나 는 도리없이 個人的 으로 日本 에 수배를 해 보내오도록 할 수 밖 에 없었다... < 主體技術 > 로 開發 된 전력사정도 형편없었다. 도시의 崙級 호텔에선 엘리베이터가 停電 으로 중간에 서버리기 일주고, 農村 에서 한 세대가 4o와트 전구하나로 온 식구가 쓰며 < 國家財産 절도죄 > 를 우려? 소켓을 늘릴 꿈도 못꾸고 있 었 다. 送水施設 도 貧弱 해, 6o층 초고층 빌딩 <조선호텔 > 에도 물 이 올라오는 높이는 6-7층에 不過 하다. i8층의 창 광산호텔 l5출에 투숙했던 나는 및기 위해 매일 io 층 까지 내려오던 했던 걸 기억한다. 국.련 世界保健機構 가 발표한 共和國女性 의 초정른 평균 2o 세이며 > 先進國 여자아이의 초경기가 평?. io세f을 를는 안할 때, 食糧危機 가 身體發育 을 얼마나 저해하고 있는 가 를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共和國當國者 는 남성 평균수명이 7o세, 여성 7 6 세 로

76 되어 있으나 3o세.o'i만 人口 가 67.5 % 를 차지하는 또 다른 統計 와 比較 해 보면 當局者 의 發表 는 허구임이 금 방 드 러 난 다... 共和國 의 食糧危機 를 말하면서 <기름 지게o.I죽 > 을 빼 놓을 수 없다. 얼마전만 해도 共和國住民 들의 主食 이나 다름없던 <기름지게o.l 밥 > 은 옥수수 기름을 짜 고 남은 <지게o.l > 7할에 쌀 3할.의 뇌 率 로 지은 밥 이다... 84년 以後 에는 지게D.j 밥도 먹기 힘들어 더 멀 겋게 崙 인 기름지게미 죽을 먹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할말을 잊었 다출 사과를 의사의 診斷書 가 있어야 입수할 수 있는 나라 는 共和國 이 地球上 에서 유일할 것이다. 또 설탕이나 사카린도 약의 대용품으로 使用 되 고 있다를 f 이런 證言 을 어느 정도 信賴 하느냐의 問題 는 別個 로 하고 형편이 이정도라면 南韓 의 l95o 年代 t l96o 年代初 를 련상케 한 다. 그런데 > 北韓 은 i96o 年代末? 裁 은 l97o 年代初 까지만 해 도 l 人當國民總生産 이 南韓 을 약간 앞지르고 있었으며 > 그뒤 로 도 비록 成長率 은 떨어.지고 南北韓 의 經濟力 에 격차가 急激 하게 벌어지기 시작했지만 北韓 나름의 經濟成長 을 持續 해 온 것 도 사실이다. 가령 t o.i국 정보국의 資料 체 따르면 l965년 南北韓 의 i 人當 GNp는 각각 $ 245, $ 375, 1970년만 해.도 각 - 7 o -

77 각 $ 365 와 $ 425 였 다 c 이 태 욱, 1988 : 171, 표 2 4 ). 個人當國民所得 이 라는 指標 로 報告 된 또 다 른 미국 cl7l 資料 는 l97o 년 南北 이 각 각 $ 252, $ 였 고, l 년 까 지 도 S 590, $ l?oo6 이 라 는 차 이 를 보 이 고 있 다 c 이 태 욱, : 108, 표 3 ). 남한의 國土統一院分析 에 서 도 l97o 년 의 對比 가 남 한 $ 에 북 한 $ 26 8 라 고 한 다 c 이 태 욱, 1990 : 108, 표 3 ). 經濟成長率 만 해 도, 남 한 은 l962 년 第 l 3)? 5 個年計却 실 시 이래로 l98o 년의 마이너스 成長記錄 을 除外 하면 편평균 9 % 內外 의 高度成長 을 持績 해 왔다. 이 에 비하여? 北韓 에서는l9간 - 65 년에 9.7 %, 년 에 5. 8 % U b, o % 라는 높 은 成長率 을 기록하였다가, 년 기간에 - l. 6 % 를 시 작 으 로 하 여? l979 년 이 후 현재까지 3 l % 內外 의 低調 한 成長 을 이 루 고 있 다 c 이 태 욱, 1990 : 109, 표 5 ). 이 같 은 事情 에 비추어 北韓 의 經濟 가 어렵게 되 고 있 다 는 推定 은 充分 히 가 능 하 다 聲 그런데 t 그 중 에 도 食糧問題 가 심 각 하 다 는 것 은 여 러 가 지? 態 의 證據 로 입증이 되 고 있다.. 예 를 들 어 > l 년 김 일성의 시 정 련 설 에 서 農水産部門 을 최 전 면 에 내세워 食生活關聯 에 대 한 關心 을 보였고t 같은 해 4 월 l5일자 < 로 동 신 문 > 에 서 는 K 활은 공 산 주 의 다 w 라 는 구호가 나오고 있다. 우리가 흔 히 < 의 식 주 > 라고 하는 말도 김일성은 < 食衣住 > 로 고쳐 부 르는 것 이 w 더 正確 하다 M 고 하였으며? 김정일도 M 옷이나 집 - 7 1

78 같은 것 은 없어도 좀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 다 w 고 강조한 일 이 있 다 c김 정 일, 1984 : 7 ; 도흥렬. 김 남 식, 1987 :1 4 8 재 인 용 ). 그리하여? 北韓 은 ( 1,500 만튼 알곡고 지 점 령 >? < 3o 만 정 보 간석지 조성 >? < 2o 만정보 새 땅 찾 기 >, < 다수확 품 종 개 발 > 등 의 特別事業 들을 强力 히 전개하고 있다. 실지로, 이런 食糧增産事業 을 독러하는 각 종 프로그램이 北韓 의 대중매체? 특 히 T v 에 자 주 등장하기 도 한 다를 그리고> 北韓訪問者 나 귀순자들의 證言 에차도 이 問題 는 자 주 등장하는데 t 그 중 어 떤 이 는 왜 食糧事情 이 어려운가에 대 한 說明 까 지 도 포함하는 수 가 있다. 가 령? 위에서 인용한 證言 에서 옥수수나 사과가 귀하다고 했는데? 옥수수는 거의 절 반 이 y 그리고 사과는 大部分 이 소 련 등지로 輸出 되기 때 문이라고 한다. 對外貿易 에서 外貸 가 달리는 까밝에 現物 로 輸出 할 수 밖 에 없 는 實情 을 反映 한다는 것이다. 두말할 나위도 없 이 t 이 정도의 經濟難 을 모 든 階層 에서 꼭 같이 겪는다고 보기는 어렵고) 農村 이 특히 심 한 반 면 평 양같 은 大都市 의 特權層 에서는 상당히 여 유 있 는 生活 을 누릴 수 도 있 는 것 으 로 알 려 지 고 있다. 최 근 귀 순자들의 證言 에 서 도 Z L 렇 고 또 비 록 허구 이 기 는 하 지 만 生活像 을 묘사하는 소 설 등 에 서 도 그 런 흔루이 여실히 엿보인다. 問題 는 전반적인 成長 의 둔화와 그에 따 른 生活 의 어적움이 사실이라는 데 있다를 이에 비하면 南韓 의 經濟生活 은 오히려 一部階層 의 극단적인

79 이 호화와 사 치 및 과시소비로 인한 浪讀 가 間題 이지, 물자가 귀 하 거 나 기 아 가 間題 되 지 는 않 는 다. 와 같 은. 대 조 를 說明 하기 위해시 體制次元 의 比較 가 必要 하 다 출 2. 經濟體制 의 對比 앞서 우 리 는 資本主義體制 와 社會主義體制 에 대 한 一般論 < 표 2 > 南北韓經濟體制 및 政策 기 조대비 比較基準南韓北. 韓生産手段所有 사유재산 國有? 集團化經濟活動主體個人 t 企業法人國家, 集團化 단위 經濟原理市場 의 自律性 y 分權的國家 와 당의 中央集權的 의사결정 t 자 유 競爭 J 計劃? 命令? 統制 f 市錯 기제에 의 한 分配政治的計劃 에 의 한 5. 配經濟活動 유 인 經濟的利潤 9 理念的 헌 신 f 物理的誘引 도 덕적 유 인 經濟運用原則合理的經營? 管理政治的. 理念的大衆 동원 대외 관계 대외개 방 자립갱 생 y 폐쇄 기 본 목 표 國民福祉向上 f 社會主義 완전승리를 위 성장속의 형평 한 물적 > > 술적 토대 자립경제 > 국력신장 구축, 자립적 민족경제 건 설 政策 기 조 정경 협조 f 정경 일치 9 안정속의 성 장? 외 면적 성장 경 공업에시 중공업 으로 중공업 우선 輸出指向的工業化經濟. 군사건설 병진 技術革新主體的技術關發 c 出處 : 國土統一院, 1989 : 12, 표 3 참 조 作成 )

80 的 인 對備 를 하였다. 이 모형을 염두에 두 고 남 北韓 의 經濟體制 를 뇌 較 하면 다음 < 표 2 > 와 같이 要約 할 수 있을 것이다 출 위 의 < 표 2 > 와 要約 과 앞에서 提示 한 Berger C 1986 料自本主義 와 社會主義體制 의 比較 틀에 기 초하여 南北韓經濟體制 의 强弱點 을 全般的 으로 비교한다면 다음과 같 이 간추릴 수 있 을 것 이 다.3) 첫째? 무엇보다도 經濟的效率性 과 성 장 가능성면에서 南韓 이 월등하여 國民 의 生活水準向上 에 유리한 반면에? 北韓 의 非效率性 과 성장 둔화로 인한 住民生活 의 퍼페는 잘 알려져 있다. 그 대신? 北韓 에는 인플레이션이 없 고 이로 인 한 經濟的 주 름 살 이 생 기 지 않는다. 물 가 문 제 는 甫韓 의 경 우 與論調査 에서 應答者 의 9 할이상이 심각하다고 찰만큼 經濟 에 충격을 주고 있 으며 이런 현상은 지 난 몇해 사이에 惡化 되는 경향을 보인다 c 권 태 환 외, 1990 : 2 4 ). 둘 째 > 北韓 에도 주 로 政治權力 의 배분구조를 중심으로 階級 이 새로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어 느 정도의 經濟的特權 이 不均等 한 것이 틀림없으나c김채윤, 1977 ; 이병혁, 1990 ), 經濟制度 와 정책 자체때문에 생긴 불평등은 심각한 편이 아니 註 3 ) 南北韓經濟比較 와 특 히 北韓經濟 에 관한 資料 는 주로 다음의 文獻 들을 참조하였다. 國土統一院, 1983 ;1989 ; 이 태 욱 ;1990 ; 고현욱, 1987; 련하청, 1990 ;김세원, 1990; 강 광 하, 1990; 오관치, ,* -

81 다. 하지만? 南韓 에 서 는 社會經濟的 불평등이 가 장 심 각 한 社會的爭點 으 로 부각 되어 있 다 C K i m a n d L e e, 1985 ; 한완 상 외 燎 1987 ). 이 와 관련해 서, 최근의 與論調査 에 서 는 9o.5 없 가 所得激差 를, 81.6 % 는 세 금 불평등을 심각한 問題 로 보았고t 이 러한 經濟的 불공정성이 민감하게 느껴지는 間題 로는 부동산 투 기 C % ) 와 住宅問題 C % ) 의 심각성이 두드러진다 c 권 태 환 외, 1990 : ). Berger의 가설에 의 하면 비록 資本主 의 성장의 초기에는 블 평등이 심해도? 長期的 으로는 지속적 성 장이 틀평등을 완화시켜 주 는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 이 에 대 한 國民 의 不信 이 만 면한데 > 그 理由 는 최근의 금융실명제 유 보 결정y 토지 공개념 實現 의 부 진, 稅率政策 과 조세 제도 改革 의 미진함 등에서 政府 와 旣得權脣 의 改革意志 가 의심을 받 을 수 있 는 여지를 남 기 고 있 기 때문이다. 물론> 北韓 은 그 나름으로 겅제침체가 持續 되면서. 생필품 품귀현상이 오래가면 갈수록 실질적인 불평등 이 惡化 될 소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體制 의 성격상 블 평 등 이 적 다는 이점도 희석될 可能性 은 있다. 친째, 經濟運用上 의 間題 로 北韓 은 여느 사회주의 체제와 마찬가지로 中央集權的? 관료주의적 計劃 > 統制 > 간섭 등의 역 효 과를 맛보고 있다는 評價 가 일반적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北韓 이 일부 전문가 우대를 시도했다든가 管理體制 를 改革 하려 노력한 흔적이 있지만> 根本的 인 構造變化 에는 한게가 있음을 5;. 러내고 있다. 이 에 반해서> 남한은 政府 의 역할이 점차 줄어

82 드 는 추세라고 하지만? 아직도 과거의 습성과 관료들의 旣得權 에 대 한 집착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間題 가 經濟 를 어 렵 게 하 고 있다는 側面 이 없 지 않다. 넷째? 對外關係 에서는 종래 甫韓 이 對外開效 과 수출지향 정 책 을 견지해 오는 과정에서 對外 종속의 問題點 을 자아낸 것 으 로 비쳐진 반면에? 北韓 은 主體性 과 자림갱생의 강조에 따라 상 대적으로 閉鎖的 인 經濟開發 과 技術開發 정책을 고수해 옴으로 써 마치 第 3 世界 에 있어서 自主的 인 경제운영의.모본인양 선 전되어 왔다. 그러나t 現實的 으로 南韓 의 對外開玆 이 반드시 종 속을 意味 하는 것은 아니며? 北韓 의 자립갱생이 꼭 종속의 결 여 를 뜻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南韓 의 對外開散 은 國際麗境 이 惡化 됨에 따 라 經濟 의 自家適應力 을 키 울 수 있 는 좋은 자극 제 가 될 수 있는. 側面 이 있는 데 비하여t 北韓 의 閉鎖 는 經濟 를 위축시키는 주범으로 作用 할 개면성이 더 크다. 한정된 國內市場 의 規模? 技術開發 의 낙후성 t 資本 의 부족t 必要 한 資源獲得 의 기회축소 등 자폐적 체 제 C autarky ) 는 결 코 경제체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c 이온죽, 1988 ). 다섯째 t 더군다나 군사비를 과도하게 支出 해야 하는 北韓 의 經濟 는 國民生活 의 향상이라는 견지에서 매 우 심각한 제 약조건 으 로 作用 한다. 이 점에서 南韓 도 負擔 을 줄이는 것 이 도 움 이 되겠지만 > 상대적으로는 北韓 이 월 등 불리하다. 요 는? 經濟體制 하나만을 두 고 보아도 構造的 유면성의 이점

83 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한 評價 는 다시 綜合的 으 로 하 기 로 한 다출 다만 > 資本主義 와 社會主義 의 체제 對備 에서 주목할 것은 北韓式 의 고전적 社會主義 체제와 원리의 츠토 수는 경제를 일구는 데 決定的 으로. 블리하다는 사실이 소련 9 동부 및 中央 유럽과 중국의 經驗 에서 이미 밝혀진 이상 o1o1 대한 根本的 인 變革 의 必要性 은 더 말할 必要 가 없다. 그러나 f 南韓 에서도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效率性 에도 不拘 하고 불평등 의 문제를 해결하는 防策 이 나오지 않는 이상 經濟 의 運用 에 間題 가 계속 發生 할 可能性 을 염두에 두어야 할 狀況 이다. 린 - 2. 統合機能 : 政治體系 의 能力比較 l. 政治體制 의 一般的特性對比南北韓 의 정치체계를 包擺的 인 槪念 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무 리가 따른다. 그러나t 北韓 연구를 하는 한 外國人 은 최근< U ~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내세우는 이름과는 달리 < 民主主義 > 도 아니고 共和國 도 아니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c H a l l 초d - ay, 1989 ). 그렇다면 北韓 은 어떤 정체를 가천 社會 인가? 아직까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北韓 이 全體主義的 인 모형에 가 장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는 거의 유일한 事例 라는 데에 대 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다c양호민, 1988 ;이상우, 1988 ;이온 죽, ). 전체주의적 정체의 요체는 一定 한 관제 이데올로기와 그것을

84 앞세워 통치하는 强力 한 독재자? 그리고 그 가 이끄는 단일 대 중정당으 로 構成 된 것이라 규정한다. 暴力 을 包含 하 여 警票統制. 機構 를 이 용 한 통 치 와 社會統制 T 모 든 군사적 資源 의 獨點? 經濟 의 中央集權的計劃 과 통제 > 대중매체의 獨點 y 사법의 행 정 적 통제 등 을 특징으 로 하면서, 당의 지배아래 관제 이데올 로기에 대 한 어 떤 代案 이 나 도전을 禁 하고 人民 을 持續的 으 로 동 원 하 는 체 제 이 다 C F r i e d r i c h a n d Br ze zi ns ki, 1965 ; Jo hn so n, 1970 ). 더구나, 北韓 은 確固 한 權力 엘리트 構造 를 지 니 고L 그 바 탕 위 에 개인숭배를 곁들인 일종의 신 정 c 神政 )독재 체 제인데다> 전통적 가족주의까지 수용하여 權力 의 부자 세습마져 시 도하는 變型 이 라 하겠다 를 이 에 비해서 > 남한은 적 어 도 形式上 합헌 共和國 으로 民主的 인 制度 를 採擇 하여 다원적인 政沿體制 를 이루고자 하는 社會 이 다. 다 만 t 그 동안의 政治運營 에 있어서 權威主義的 인 指導老 와 그 를 둘러 찰 엘리트 집단 과 관료체제 가 政治 의 民主化 와 社 를t의 自零 를<b c po초i출ical democra출iz출를ion, socie를출초 l i b e r a l 초 - zation ) 를 抑制 하 는 시책 들 을 펴 오다가, l987 년 여 름 以後 로 이 두 過程 이 저서히 실현되는 方向 으로 움직이기 시작하 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관료주의적 要素 는 상당히 남 아있고 y 정치적 민주화나 社會的自律化 에는 한계가 드러나조 있.는게 實情 이다. c 金糧東, 1988 ; Johnson, 1989 ). 그렇다면? 이러한 두 체제는 社會體前 의 統合機能 을 주로 擔一 7 8 -

85 그 다 當 하는 部分體系 로서 어 느 정 도로 能力 을 發揮 하고 있으며, ; l 에 따르는 問題點 과 長短點 은 무엇인가를 앞서 提示 한 分析 틀 에 의 거 하 여 살 펴 보 기 로 한 다출 2. 體系能力 의 比較 l ) 統合能力政治體系 의 統合能力 이란 정 치체계 즉 政權 이 제시하는 일 정 한 가 치 지 향 에 대하여 社會 의 각 부 문 과 개 인 성원들이 동 조 하게끔 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했을 때 t 南北韓 의 차이는 확련하 다. 남한은 우선? 基本的 으를 다원주의 社會 이다 찰 원 주 의 가 여러가지 뜻 을 내포하지만, 政治理念 내 지 政治社會的 가치지향 에 대 한 동조라는 次元 에서 블 때 는 理念的 다원성 t 價値指向 의 多樣性 을 일컫는다. 이 점 에서 남한에는 公式的 인 < 자 유 민 주 주 의 와 市場經濟體制 > 라 는 理念 에 대 한 반대와 이견이 있 을 수 있고> 또 실 지 로 存在 한 다 를 뿐 아 니 라 > 이 러 한 이 견 들 을 표 방 하 고 자신들이 신 봉 하 는 교 의 나 가 치 를 전파, 寶現 하 기 위 한 組織體 들 을 構成 해서 潘動 하 기 도 한다. 이 러 한 信念 과 價値 의 다 원 성 은 비 단 政治經濟的體制 와 直接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 종교적 세속적 價値指向 에 서 도 번 성 한 다 囑 그 런 데 다, 주 로 정 치적인 理念 의 차 이 때문에 政權 을 정 면 _9_ 로 반대하여 革命的 수 단 으 로 政權 을 탈취하려는 움직임을 비 롯하여 각종의 반체제, 반 정 부 운동들이 相當 히 活發 하다. 일 상

86 主 적으로 警票力 과 물리적 충들을 하는 군집행동 을 包含 하여? 이 들 은 대중의 지 지 를 호소하여 政權 에 도전한다. 이 런 次元 에 서 南撚 에서는 정치체계의 통합능력이 loo % 완벽 하다 고 보기 는 어렵다. 틀론> 理念的 으 로 볼 때, 아 직 은 大多數國民 이 國家 가 주장 하 는 基本的 인 指向 을 거 부 하 지 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에.반하여 y 北韓 의 政治體系 는 거의 완벽한 統合 을 形成 f 維持 하 는 능 력 을 發揮 하 고 있다. 그 理念 의 기 조 는 l972 년 의 社會主義新憲法第 4 條 에서 밝 히 고 있 는 대 로 M 마 르 크 스 譽 레닌주의 를 우 리 나 라 의 現實 에 創造的 으 로 適用 한 조 선 로 동 당 의 主體思想 을 자기생활의 지도적 指針 으로 삼 는 M 것이다. 다 음 으 로 V 國民 c 憲法 에 서 는 공 민 이 라 함 ) 의 權利 와 義務 는t 憲法第 4 8 條 에 규 정 한 바 와 같 이 t M 하 나 는 全體 를 위 하 여 전 체 는 하 나 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原則 에 기 초 한 다 M 아울러 t 第 68 條 에서는 M 공 민 은 집 단 주 의 정 신 을 높 이 발 양 하 여 야 한다. 공 민 은 집 단 과 조직을 사랑하며 社會 와 人民 의 리 익 > 조국과 革命 의 리 익 을 위하여 몸바쳐 일 하 는 革命 적 기 풍 을 세 워 야 한 다 M라고 재 강조하고 있 다 C Cho, 1986 ; 韓國讓育開發院, 1988 :267 ; 272 ; 274 ). 여기서 y 主定思想 은 北韓住民 을 통합하는 理念的體系 이 J L? 집 단 주 의 는 그 러 한 理念的 통합의 原則 이 다 출 體恩想 에 대 해 그 要點 만 지 적 하 면 > 다음의 세 요 소 로 이루어져 있 다 c 양호민 를 l988 ; 이상우, 1988 ;p ar k, 1979 ). 1 ) 사 람 은 모 든 것 의 주 - 8 o -

87 인 t 모든 것 을 決定 하는 운명의 주인이며, 目的意識的 이고 能動的 인 活動 을 통하여 世界 를 자기의 의사와 要求 에 맞게 개 해 나가는 가 장 발전되고 힘있는 存在 라는 철학적 원리에 기 초하는 사상으로? 人間 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중시하는 人間中心世界觀 T 人間觀 이 다. 2 ) 그런데?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타 고난 것 이 아니라 社會的 으로 形成 되고 발전해 온 人間 의 社會的 속성이기 때문에 社會 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면 그것이 發揮 될 수 가 없 다 雌社會 는 個人 의 擴張 으 로 서 집 단은 < 근로 인 민대중 > 과 동일시한다. 이처럼 人間中心 의 世界觀 을 계급사상.2_ f. 擴張 하는 주체사상의 논리가 집단주의이다. 3 ) 하지만t 革命 의 主體 인 근로인민 대 중은 처음부터 스스로 정치적 자 각 을 얻어 革命意志 를 가 질 수 없 기 때문에 > <로동계급의 탁월 한 수 령 > 이 노동계급과 勤勞大衆 의 根本要求 와 利益 을 반영 한 革命理論 을 내 어 놓 고 t 그것을 지침으로 하 는 < 당 > 을 창 건 하 여 > 그 의 革命的 영도 를 실현함으로써 노동계급이 비로소 자 주. 적 이 고 창 조 적 인 革命階級 이 된 다 懼 수 령 과 당 의 영 도 를 받 아 야 한 다 는 羅對的 엘 리 트 주 의 라 고 할 수 있다. 이 주체사상이 마침내 김일성주의로 正式化 되는데? 피 現時代 의 향도사상인 위대한 김일성주의는 主體 의 사상, 이론? 方法 의 체 계이며 t K 主體思想 은 김일성주의의 알맹이로 되 는 根本假想 M 이 므 로? a 김 일 성 주 의 는 곧 주 체 사 상 이 라 고 도 일 컫 는 다 M 그 리 고 > s = 동계급의 수령을 M 흔 히 革命 의 뇌 수 M 라 고 하는데 그 뜻 은 - 8 1

88 앞 수 령 이 혁 명 투 쟁 에 서 M 최 고 영 도 자 M 라 는 뜻 이 고 t 당은 피계급의 利益 을 수호하며 그 의 要求 와 指向 을 實現 하기 위하여 투쟁하 는 계급의 선 봉 대 이 다 " c 신 문 학 사, 1988 : 18 ; 192 ; 203 ) 그리하여? 노동당 規約 전문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피조선로 동당은 오 직 위 대 한 수 령 김일성동지의 主體思想, 革命思想 에 의 해 指導 된 다... 조선 로동 당 은 당의 유일 思想體系 를 세 우 는 것 을 당 건 설 과 당 활동의 基本原則 으 로 삼는다. 主體思想 에 기 초 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단결을 계 속 强化 한다 料 c 北漆硏究所 : 1742 ). 이처럼 당을 유일사상 화해야 하 는 당위성은 ) M 한 사람의 몸에는 한가지 형의 피 가 있어야 하 고 전당이 r L 것으로 一色化 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당안에 당의 유일사상 과 어 긋나는 딴 思想 이 조금 이 라 도 許容 되 거 나 行動上統一 이 보장되지 않는다 夜 그러한 당은 사실상 하나의 당 이 라 고 말 할 수 없 다 M 는 논리이 다 c 신 문 학 사, 1988 : ). 수령의 영도아래 당 이 勤勞大衆 을 다 시 영 도 할 때 大衆 이 따 라 야 하 는 原理 가 바로 集團主義 이 다출 서 憲法 에서 規程 한 集團主義 를 해설 하는 內容 을 간추리면 t " 集團主義 는 로동계급의 가 장 본 질 적 인 特色 의 하나이 며. 勤勞者 들 이 굳게 뭉 쳐 共同 의 目的 을 實現 하 기 위 하 여 투 쟁 하 는 社會主義. 共産主義社會生活 의 기 초를 이룬다 M 고 하며 c 人民科學社, 1973 :61 ), 나아가? M 集團主義 는 수 령 과 革命? 組織 과 集團 을 위하여 몸바쳐 일 하 는 공산 주의 적 革命情神 으로 몸. 경 애 하 는 김 일 성 동 지 께 서 直接

89 이 조직 령도하신 抗日革命戰爭時期 에 發生 하였으며...집단주의의 최 고 표현은 수령에 대 한 끝없는 충실성이다 w c 社會科學院 t l973 : 이 중, : ). 이 와같은 理念的統合 을 구현하는 具體的方法 이 이른바 <(군 중노선 w이라는 名目 으로 대중동원을 極大化 하는 集團主義的方法 이다. 구체적인 보기로는 <천리마운동 > t <청산리방법 >,< 대 안의 사업체계 >? <속도전 >? < 3대혁명소조운동>? < 온 社會 의 主體思想化運動 > 등의 여러 形態 를 떤다. 실 상 이러한 동원 의 目標 와 形式 은 주로 經濟的 인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 지로 는 이들이 政治敎養事業 의 일환으로 기능하였으며 따라서 이 같은 동원의 組織的 맥락으로서 동시에 정치교양의 기능을 遂行 하는 각종 集團 들이 있다 c도홍릴, 1977 ; 1990 ; 황성모, 1977). 조직생활은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 을 모두 包含 하는데 t 우선 비공식통제 내지 통합조직으로는 < 家庭 의 혁명화 > 의 기 치밑에 가족의 정치교양 기능을 강조하는 데서부터 > 지역공동체 의 < 인 민 반 >, < 5호담당제 > > 직장에서 수시로 進行 하는 정치 교양> 대중매체 등 을 통 한 社會, 平生裁育 등이 있다. 공식적인 組織生活 은 어린이의 탁아소와 유치원 t 각급 學校 의 公式敎育 말 고 도 > 각급 학교의 소년단? 사로청 c 社會主義 로동칭년동맹 ), 직 맹 c조선직업 총동맹 ) t 농근맹 c 농업근로자동맹 ), 여맹 c조선민주여 성동맹 ) > 문예총 c문화예술총동맹 ) t 작가동맹? 기자동맹? 기독교동 맹 > 불교련맹 등 모 든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를 러 한 組織 들이

90 예 모 두 정 치 교 양 사 업 의 매 개 이 기 도 하 다 c 도 흥 렬, 1977 ; 1990 ; 황성 모, 1977 ; 임희섭, 1977 ; 이중, 1987 ). 남한에서도 정부 가 린일사불란??이라는 말을 자 주 쓴 일이 있 는 데 t 이 는 물 른 社會的 동원 과 關聯 된 槪念 이지만? 北韓 에 서 는 모 든 社會的 f 集團的活動 에 이 말을 자주 쓴다. 특 히 김일성 을 정 점 으 로 하는 노동당의 전 사회의 革命化 기도에 바로 빈 틈없고 어긋남이 없 이 秩序 가 정 련 하 고 體系 가 흔들림이 없는 사회 통 합 기능을 정권이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 규 제 능 력 규 제 능 력 이 란 주 로 일탈을 방지하고 통제하는 능력인데? 이 문 제 는 라.로 위에서 통합능력을 다루면서 상당한 정도 언급을 한 것이다. 다만> 통합기능이 주 로 일정한 가치나 이념에 대 한 동일시 내 지 동조를 확보하는 일인 데 비해서, 규제기능은 ; l 러 한 통합기능에 약간의 일탈이라도 생 길 때 이를 규제 내 지 통 제 하 는 일 이 된다. 이 점 에 있어서도 남북한은 커다란 차 이 이를 보인다. 물른? 북한의 일탈현상 자체의 빈도와 종류에 대 해 서 는 믿을만한 자 료 가 부 족 한 탓 에 자세한 이해는 어렵다는것 을 전 제 하고서 이 다 출 남한에서는 특 히 근자에 비행과 범 죄 가 다양해지고 난폭해지 며 빈 도 역 시 늘 고 있 다 출 를 들 어? 대검찰청 발표에 의 하 면 t l988 년 9월에서 l989 년 8월까지의 l 년동안에 적발된 lo 대 청소년범죄는 97,550 건으로 l년전의 8 6,5 65 건보 다 l2.7 %

91 가 늘었다. 구속영장 신청건수로 본 일바범죄의 증 가 추세를 보아도 y l98l 년 에 1 18,138 건이었던 것 이 l988 년에는 147,120 건으로 늘어나? 7년사이에 25.2 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연 합통신, 1990 : 347: 860 ). 주요범죄 중에 도 살인? 강도? 강 간 등 강력범죄의 증가가 특히 두드러지고 이 에 대 한 보도가 대 중 매 체 를 뒤 덮 는 실 정 이다. 그 럴 때 마 다 당 국 은 경 찰 수 를 증 가 시 킨 다 든 가 새 장비를 도 입 한다든가 새로 운 결의를 국민앞에 다 짐 하 지 반 사 태 는 호 전 되 는 기 미 를 보이지 않고 있 다 출 북 한 에 도 각 종 사 회 문 제 와 일 탈 행 동 이 있는것이 분 명 하 나 * = l 것 이 어 느 정 도이 며 얼 마 나 만 연 하 고 심 각 한 지 를 가름 하기 는 거 의 불가능하다. 다만t 지 금 까 지 이 분야의 연 구 는 대 개 범 죄 또 는 일탈의 유 형 을 분 류 하 고 소수의 사 례 들 을 예 시 하 는 정 도 에 그 친 다 c 이장현, : 유설 릴, 1987 : 오정수 ). 우 선 북 한 형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범죄의 종류를 보면, (i)국가 주권 적대, (2) 국가관리 침해 y (3) 국가소유t 사회 및 협동단체 소 유침해? (4) 인신침해? (5) 공민의 재산침해 > (6) 노동법령 위반9 (7) 공무상 범죄? (8) 경제범죄 및 (9) 관리질서 침해 cio) 사회 적 안 전 및 인 민 보 건 침 해 등에 관련된 범죄 등이다. 이 것 을 다 시 t 정치범? 인신침해범?.경제범 및 청소년 범죄로 분류하기 도 한 다. 어했 든 t 사회적 일탈 은 광 범 위 한 사회통제 기제에 의하여 사 전 에 예방하는 길 을 주 로 채 택 하 는 것 이 북한의 사 회 통제정 8 5 -

92 책 방 향 인 것 같 다 를 이는 전사회적인 통제의 일환으로 이루어 지게 되 는 고 로 실지로 많은 범죄와 비행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 을 수 도 있 다. 그러한 사회통제기제는? 첫째, <가정의 혁 명 화 >라 는 구호가 시사하듯이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 한 역할을 하고, 둘째 > 인민반의 ' 5호담당제? 친째, 각종 학교와 당외곽 조 직들? 그리고 대중매체 등이다. 그러나f 일단 일탈이 일어나면 를 역시 가족 등 원초집단에 의한 비공식 통제y 각종 이차집단? c 직체를 통한? 준공식적 틀제 및 공안> 사법제도에 의한 공식적 통제 등으로 규제한다. 이 모든 기제들은 기본적으로 당의 규 제 와 통제아래 정치적으로 지향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 이장현, 1977 :유석 렬, 1987 : 오정 수, 1990 ). 요약컨대? 정치체계의 규제 기능은 상당한 정도통합 기제에 의하여 o1 미 처리가 되고> 따라서 통합수준이 높은 북한에서는 사회적 일 탈의 규제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남한은 기본적으로 개방t 다원 사회이기 때문에 일탈의 예방이 나 규제가 힘들게 되어있고? 더군다나 근자에는 전반적인 사회 의 가치관의 혼란과 광범위한 무규범상태 ( anomie ) 로 말미암 아 비행과 범죄가 양적으로 증가되고 질적으로 조악해지는데 도? 이에 대 한 공안 내지 치간당국의 대처가 비효율적일뿐 아니라 9 당국에 대한 일반의 블신도가 높아 공안y 치안를무원들의 사기 또한 말이 아니다. 이점으로 보면? 적어도 표면상? 남한이 북 한에 비 체 훨씬 더 불리 한 조건에 있다 準

93 특 3 ) 象徵能力 정치체계의 상징 능력 이 란 일 정 한 문화적 상징으로 국민을 설 득하여 체계에 대 한 지지를 얻 고 체계유지 를 도모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이점메 있어서도 이미 앞 의 두가지 능 력? 통 합 및 규 제 능 력 과 관 련 상 할 정 도 다 루 었 다 찰 히 북한에 관 해 서 는 주 체 사상이라는 이념 곡 상징체계를 중심으로 정치 체 계 가 통합만 이루는 것 이 아니라.상징적 차원에서 설득함으로써 국민의 광 범 위하고 열광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때 최 고토 의 가치를 부여받는 단 일 상징은 물 론 <김일성 > 이라고하는 신 적이라고 되풀이 강조되는 정치지도자의 존재이다. l 지 로 2. 든 문화적 매체가 이 상징하나를 위해 총동원된다고 해 도 과 언 이 아니다. 이에 비겨, 남한에는 이에 버금갈딴한 문화적 상 징 이 정치적 지지를 유도해내는 사례가 없다. 다원사회의 한 특 징 이 다 聾 여기에 북한의 각 종 문서에서 <김일성 >이라는 상징이 어 떻 게 묘사되고 있는지의 보기를 간추려 몇가지반 소개하기로 한 다. 먼 저 f <김일성주의 혁명른 > 을 해설하는 책에서 인응한다 ( 신 학 문 사, 1988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우리 시대의 탁원한 수령 으 로 등장하신 불세출의 영웅이시다... 탁월한 수령으로서의 천품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완벽하게 지니고 계시 는 걸출한 영도자이시 다... 인류사상사에서 가 장 높고 빛 나는

94 .. 자 리 를 차 지 하 는 명 생 불 멸 의 주 체 사 상 을 창시하신 대 사 상이론이시다...시대의 요 청 과 역사발전 의 먼 앞 날 을 천 재 적 으 로 내다보시고... 또 한 세 련 된 영 도 로 혁 명 과 건 설 을 빛 나 는 승 리 에 로 이 끄 시 는 혁명의 영재이시다... 조 선 혁명을 빛나게 영도하 고 계 실 뿐 만 아니 라 세 계 혁 명 을 이 끌 어 주 고 계신다... 천 리 혜 안 의 예 지 와 과학적 통찰력으로. 불굴의 의 지 와 비 상 한 전개력으로... 대사상가 이 시 며 영 도 의 천재 일 뿐 아 니 라 또 한 고 매 한 덕 성 을 가 장 숭 고 한 높이 에서 체 현 하 고 계 시 는 인민의 자 애 로 운 어버이 시 다. 우리시대 진 보 적 인류의 영 명 한 수령이시다... = L 러 기 에 오 늘 전 세 계 혁 명 가 들 과 진 보 적 인민들은... " 2 0 세 기 가 낳 은 걸 출 한 수 령 M 으 로 높 이 우러 러 칭 송 하 면 서 한결같이 존경하며 흠 모 하 고 있 는 것이다. 그러 면? 이 제 는 북 한 에 서 출 간 하 여 읽 히 고 있 는 소 설 에 서 E, 사 하 고 있 는 < 김 일 성 > 이 라 는 상징의 의 미 와 거기에 대 한. 인 민 의 느 낌 과 태 도 를 보 여 주 는 대 목 들 을 선 별 적 으 로 인용하겠다. 그 이 께 서 는 우 리 인민에 게 나 라 를 찾 아 주 시 고 땅 을 주 셨으며 우리의 행 복 을 위 해 한생을 바쳐오신 분.이 아 니신가./... 태 양에서 시 작 한 릿빛이 수억만리 우 주 공 간 을 지 나 이 세 상 의 모 든 것들에 생 명 을 주 고 키 워 주 듯 이 만 사 람 을 보 살 펴 주 시 고 손 잡 아 이 끌 어 주 시 는 수 령 님 의

95 .. 나 큰 사랑이 당이 라는 거대한 조직을 통 해 자신 에게 로 닿고 있음을...느졌던 것이다 ( 김용한, 1975:49:51 ). 나라의 대 건 설 로 부 터 상점의 상품 목록 에 이르 기까 지 그 이 의 어떠이사랑에 의 해 이룩되지 않은.것 이 없었으며 우 리 인민의 행복을 위 해 그이께서 마련하시지 않 은 것 이 란 없었다...우리가 하 는 모 든 사업이 수령님의 교 시 를 집 행 하 는 것인데 그 사 업 은 우 리 인민 에 게 대 한 수 령님의 뜨거 운 사랑 으로 부 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c 김 용 한, 1975 : ). 반약 과원공사에서 지 장 을 주 어 래년 과수생산 을 떠 군 다면 우리는 수령님과 당앞에 및 을 수 없 는 죄악을 범 하 는 것 으 로 됩 니 다. 수 령 님 께 서 하 라 하 시 고 대중이 원 하 는 사 업 을 할 때 천 백 배 의 힘 이 생 기 고 없 던 예 비 도 생 겨 나 다. ( 김 용 한, 1975:40:44 ). 수령님의 크 나 큰 사랑의 샘 이 온 조국땅에 분수처럼 뽑 어나오며 대 지 를 끝없이 피 시 고 띤 는 듯 싶었다...이 세 상 에 서 우 리 인 민 을.사랑하시는 수령1i 의 은덕에 사 람 도 글 고 산 천 도 춤 추 는 속에서 날 은 흐 르 고 가을걷이가 시 작 되 었 다 ( 김 용 한, : ). 이 위대한 분이 서계시 는 세계의 높이를 잴 수 있는 측 정수단이 그 가 아 는 한 아 직 은 없 는 것이다... 장군님께 서 는 방 황 하 는 나그네...박시봉이를 반나주시었다. 어머니

96 젖줄기인양 가슴속깊이 젖어들던 그날의 그음성, 그 사 랑? 그 배려> 그 엉광을 안고 오늘에 이른 7o대의 로 교수였다 ( 정 창윤, 1983:145:216 ). 위대 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문제라면 선행과학이 어떤 부정른을 가지고 있 든 해 야 된다는 원칙 이지 요.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성 원칙 이라 고 말합니다...우리가 할 일 은 무면탄응선로를 만들어 위대 한 수령님께 기뽑 을 드 리 는 것뿐이란 말입니다... 박시봉교수가 위대한 수령님의 크 나 큰 은덕에 응당 한 보답을 하 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더없이 슬퍼하였다는 것 을 당중앙에 보고하였다 c 정 창윤, 1983:211 ;223;224 ).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김일성장군님께 기쁨을 드렸는데 네 가 그러지 못하면 우리집은 대가 끊어지는거나 같은거다 대 가 말이다./ c김보행, 1979:333 ). 끝으로? <로 동신 문 >사설을 한 토 막 인용한다 c <로동신 문 >? ). 지난날 우리 인민들은 수령을 모시지 못하여 목숨은 있 어도 동물과 같 은 망국노의 서름을 안고 살아오시였다... 인간의 진 정 한 탄생을 부모로부터 육체가 태어나는 데서가 아니라 당 과 수령에게서 사회 정치적 생명을 받 아 안을 때 이루어진다. 우리인민들은 수령을 모시게 되 - 9 o -

97 ... 어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생명을 지니고 새로이 태 어 나게 되 었 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말 가운데에는 M이몸 바쳐 수령님을 위하여 죽으면 내 그품 안에 영생하리 w라는 구절이 있다. 가히 종교적 차원 이라 할만하다. 비단 소설뿐 아니라> 잡지류의 출판물에도 이런 대목은 얼마 든지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출 참으로 가슴뜨거운 어버이사랑에 대 한 이야기였다... 이러 하던 그들을 나라의 주 인, 공장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신 것c도 더없는 영광인데 이처럼 몸소 찾아오시여 뜨 거 운 사랑과 다함없는 은정을 베를어주시니 어 버이수령님 의 그 사랑을 어찌...다 헤아릴 수 있으랴...오늘은 평 범 한 녀성를로자들의 아이들이 어버이수령님의 사랑의 품 에 안겨 세상에 부러울것 없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 다 우리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애기 어머니들의 출퇴근길을 념려하시여 보내주신 사랑의 매스를 타고 새마을 l 동 에 다달았다 ( <조선녀성 ), :29 ). 세월이 흘 러 어느덧 어머니가 된 그 의 가슴은 언제나 아들딸들을 돈 한푼 받지 않고 끌끌하게 키워주고 공부 시 켜 주시는 어버이수령님들와 당에 대 한 감사의 정 으 로 끊어번지였다... 은 혜 로 운 해 빛아래 근 로 녀 성 들 의 슬 기

98 와 재능이 꽃피고 열매맺는 우리 조국. 그 위대 한 품 을 더듬어보는 우리의 가슴은 한없는 고마움으로 하여 뜨거워 오르기 만 하 였 다. 공장구내 를 돌아보던 우리는 덩 실하게 지은 탁아소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아버지 김 일성원수님 고합습니다 >라는 커다란 글발이 오가는 사 람들의 마음을 후팀게 해준다 c <조선녀성 > t : 2 5 ). 필자는 국제도시 스위스의 제네바시 르망호출가에 자리잡은 북 한 공관담장에 큰 길가에서도 보일 정도로 높이 걸어놓은 현 수막에 <위대 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팀니다 >라고커 다랄게 써붙인 것을 목격하고* 한글도 모르는 외국도시 o1 저 런 현수막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본 일이 있다. 실지로 북 한 T v 뉴스에서 어떤 여인이 김일성과 악수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 며 감격해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북한 각지에는 동 상 과 사 진? 기념장소 등이 가득하고? 옷깃에 사진까지 달고 다니는 북한의 김일성 신격화는 역사의 왜곡까지도 서슴지 않는.경 지 에 이 르 렀 다. 이 같 은 개인숭배는 l98o 년대에 오면서 김정일에게로 연장되 는 증좌들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다. 한가지 보기를 먼저 들 어 보자. 사회과학원 전국봉이라는 명의로 <조선녀성 > 지 l984 년6월에 기고한 <가정의 대는 곧 혁명의 대 >라는 기 사 를

99 보 기 로 한 다 ( :1 6 ). <가정의 대는 곧 혁명의 대입니다 >, 친애하는 김정 일동지께서 정식화하신 이 고전적명제는 대 를 이어 계 속되는 혁명위업계승에 관 한 심오한 사 상 과 혁명의 대 를 영 원히 빛나게 이어주 시려 는 한없이 숭고한 의리 와 고결한 사랑이 담린있다...대를 이어 계승되는 충실성이 참다운 충실성이다. 우리는 자신을 당과 수령님께 한없 이 충실한 혁명가 로 준비하는 것 과 함 께 후대들도 친 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우 리 혁 명의 대 를 굳 건 히 이어나 갈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 움으로써 혁 명전사의 본 분 을 다하여 야 할 것 이 다 燎 소설이나 기 타 문서에서 김일성만 부각시키던 관행이 바뀌어 때 로 는 부자를 동시에 거명하든가 아니면 김정일만 내세우는 방 향으로 옮아가고 있다. <조선녀성 >지의 보기를 한 두 가지만 더 들 겠 다 를 위 대 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따사로운 어 버 이 사랑속에 나날이 꽃펴나는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 는 알고 누리는 행복보다 모르고 받는 혜택이 더 많다 C :7 ).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사 랑 과

100 현명 한 령도의 결 과 로 우 리 인민의 물질문화적복리를 증 진 시 7 는 데 서 는 커 다 란 성 과 가 이 룩 되 였 다 C :28 ). 위 대 한 수령님께서 세 워 주 시 고 친 애 하 는 지 도 자 동 지 께 서 빛내어주시 는 번영하는 사회주의 내 조 국 C :24 ). 당 이 부 르 는 곳 이 라 면 y 위 대 한 수 령 님 과 친 애 하 는 지 도 자동지께 기 쁨 을 드 리 는 일 이 라 면 그 어 디 에 나 달 려 가 충성의 마음? 4 국 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이들y 이들의 행 복 과 삶 의 보 람 은 언 제 나 성 실 한 로 동 으 로 당 과 조 국 을 받들어 가 는 그 투 쟁 속 에 살 고 있 었 다 C : 2 6 ). 참 으 로 생 각 할 수 록 자신이 누 리 는 오늘의 행 복 만 이 아 니 라 우 리 자 식 들 의 미래는 오로지 조 국 의 품 > 위 대 한 수 령 님 과 친 애 하 는 지 도 자 동 지 의 그 한량없이 깊 고 넓 은 품 에 있는 것 입 니 다 ( :22 ). 위 의 예 는 부자가 함께 등장하는 사례들이 고 아래의 것들은 김 정 일 반 이 언 급 하 는 보기들이다. 친 애 하 는 지 도 자 동 지 께 서 는 옷차림 에 서 혁 명 을 일 으 키 는 데 서...천이 좀 들 더 라 도 녀 학 생 들 에 게 양 복 을 해 입 힌 것 은 잘 한.일 이 라 고 치 하 해 주 시 였 다 순 출 간 일 군 들 은 이

101 름 할 수 없 는 감격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C 1984: 4:7). 친애하는 지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 이 지적하 시였다. <몸이 건강하여 야 일 을 잘 할 수 있습니다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가르쳐 주신바와 같 이 몸을 튼 튼하게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 이 다 C :36 ).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모범적인 녀성지도자들 2o여 명 을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에 입당하도록 크 나 큰 배 려 를 돌려주시였으며 전 체 지원자들에게 분 에 넘치는 사 랑의 선물을 보내주시는 따사로운 은정 을 베풀어주시 였 다 ( :2 7 ). 이 를 능가할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북한의 모습과 비 겨 볼 때? 남한은 그와같은 유 일 상징 이 없 을 뿐 아니라? 한가지 상 징 을 두고도 각양각색의 아전인수식 해석과> 선 전 을 해 도 말 릴 수가 없는 다원 사회이기에 얼마간의 혼란도 수반한다. 그 대 표적인 보기로 <민족 >이 라 든 가 <통일 >? <민 주 >? <복지사회 > 같은 상징들은 어 느 정 파나t 이념적 집 단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즐겨, 전매특허 한 것처럼 쓰지 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목표 및 수단에 있어서는 천양지 차를 보이는 현상을 들 수 있다. 다 시 말해서 > 정치체계의 상 징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는 역시 북 한 이 월 등 우세 하다 는 결론이 나온다

102 4 ) 保安能力 여기서 말하는 安保能力 이란 政治體制 자체를 安定 되게 견지 하여 國民 의 安全 을 圖謀 할 수 있는 能力 을 말한다. 이는 물 론 對外的 인 安保 도 包舍 한다- 對外安保 는 南北 의 軍事力 을 뇌 較 함으로피 알 수 있는 일인데 > 여러가지 指標 로 보아 일단 北轉 의 軍事力 이 우세한 것으로 評價 된다 (백종천, 1989 ). 이에 관해서는 專門的 인 判斷 을 할 처지가 아니므로 對比表 만 提示 하 겠 다. < 表 2 > 南. 北韓軍事力比較區分南韓北韓 정 규 군 629, , 육 군 542, , 해 군 29, , 000 공 군 , 예 비 전 력 5, 0 4 3, ,578, 전 차 f 장 갑 차 2 t 5 5 o 4 y9 9 o 방 공 포? 대 전 차 포 등 6 5 o 8 t8 o o 지 대 공 미 사 일 J a v e 1 i n, H a w k, N 초ke s A - 7 잠 수 함 3 2 l 구 축 함 l l 프 리 게 이 s. l 8 2 초 계 함 정 류 l o 수 륙 양 용 5 2 l 2 6 폭 격 기 8 o 전 투 기 o 요 격 기 공 격 용 미 사 일 S i d e w i n d e r, Sparrow A A - 2 A t a l 出處 : 백종천 ( 1989 : )

103 한편 > 體制 의 對內的安保能力 에 있어서도, 政治的安定 이라는 側面 에서 南韓 은 北韓 과 비길 수가 없이 不安定 하다. 時間的 으로 볼 때? 南韓 에서는 建國 이래 네번이나 竣權 이 바뀌었고?그중 두 차례의 軍事 쿠데타를 포함하여 政變 에 의한 交替 가 支配的 이며 > 현재의 政府 가 定規的節次 에 의하여 形成 되기는 했다 지반? 아직도 社會 및 政治權 일각에서는 그 정통성에 ' 不信 을 가진 소수가 있다, 그리고 오늘의 時點 에서 보아도? 政治狀況 은 계속 不安定 하다. 가령? l989년 여름의 輿論調査 는 당시의 時局 을 불안하다고 意識 한 사람들이 88.5 % 나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f 이중 M매우 불안정하다고 應答 한 이는 3l.8%에 이른다. 블안 의 이유를 政府與黨 에게 돌린 사람은 34.i % 로 가장 많았지만 運動權 > 在野 T 勞動系 등의 活動 에 責任 이 있다고 본 사람들도 27.5%나 되었다c추광영외, 1989 : 6,15 ). 또 i989 年 i2 月 에 實施 한 다른 輿論調査 에서도? 당시의 政治現實 에 불만스럽다고 應答 한 사람들이 7o.3%나 되고? 그 比率 은 지난 3 年 사이에 l 2 拓 정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권태환외, 1990 :22). 학생들의 政治示威 는 이미 3o 年 의 연속 記錄 을 創出 할 정도로 종식되지를 않으며 > 이들을 包舍 하여 政治權外部 에서 政治的發言 과 活動 을 벌이는 이른바 在野勢力 들의 場外政治 가 상당한 影響力 을 미 친 다. 여기에 비하면 t 北韓 의 政權 은 어떤 기제와 술수에 의해서든 간에 도전받지 않은 채 4o 年 이상을 버티고 있다. 물론? 北韓

104 과 같은 全體主義體制 안에서도 反體制的 인 생각 을 품 은 사 람 들 은 있을 게 틀림없고? 또 간간히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事例 가 전 혀 없 는 것 도 아 니 다 ( 유 석 렬, 1987 :이장현, 1977). 그 러 나, 政權形成初期 부 터 金日成 은 效果的 으 로 정 적 들 과 反對勢力 들 을 숙 청 내 지 除去 하 는 데 성 공 하 였 고, 위에 서 살 펴 본 차로 특이한 統合 > 規制 및 象徵 으로 體制 를 維持 하고 였 다- 그 理由 중 에 하 나 가 초기에 社會主義改革 을 斷行 하 면 서 부 터 分認能力 에 서 南韓 을 앞 지 르 는 社會主義體制 를 構築 하 였 으 B.5. 政權 의 安定 에 有利 한 地位 에 싫다- 그 리 고 개인숭배와 이 데 올 로 기 적 교화에 의 한 體制維持 의 戰略 에 관 해 서 도 위에서 的 으 로 살펴 보 았 다 ( 이 온 죽, 1989 ). 실 지 로 t 최근> 귀 순 한 大學生 들의 證言 에 따르면 > 北韓 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南韓 과 戰爭 을 하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는 것이다. 5 ) 5. 配能力政治體系 의 分配能力 이 란 社會 가 創出 하는 갖가지 資源 들을 성 원 들 에 게 公正 하게? 골 고 루 配分 하 는 政策 으 로 나 타 나 는 能力 이 다. 이 點 은 經濟體制 와 社會構造 라 는 두가지 側面 과 密接 한 關聯 을 갖 는 것으로f 經濟體制 가 市場經濟 이 고 自由競爭 이 주된 기 제 인 경우는 政府 의 分配機能 이 이 에 의하여 制約 되고, 주 로 그 러 한 競爭過程 에 서 不利 한 構成員 들 이 나 階層 들에 대 한 福祉政策 의 性格 을 강하게 떤다. 이 러 한 體制 에 서 는 社會階層化現象 도 대체로 市場機能 과 個人 의 業績 이라는 基準 에 따 라 形成

105 되므로? 이 方面 에서 도 역시 政治體系 의 介入 여지는 줄어든다. 그렇더라도? 政治 가 論整 하고 施行 해야 할 B 祉政策 의 必要性 은 여전치 있는데? 이 方面 에서 南韓 은 北韓 과 같은 社會主義體制 를 採擇 한 社會 와 뇌 較 가 되 지 않 는. 不利 한 與件 에 있 다 綠 먼저? 所得分配構造 나 指數 를 보편? l96o 年代 이후 l97o 年代 후반과 l98o 年代 진반까지 다소 惡化 되 었다 가 그 뒤로는 다 시 好轉 되고 있는 趨勢 이다 c 經濟企劃院, 1990:56, ( 表 3 > 參照 ). 그 뿐 아 니 라 t 그 동 안 미 루 어 오 던 最低賃金制 를 實施 하기 시 작 하 여 점 차 그 適用範圍 를 擴大 하고 있으며 > 學歷? 識種 y 性別地域別賃金隔差 도 지 난 몇 년 사이에 줄 어 드 는 方向 으 로 움직 이 고 있는게 사실 이다 ( 經濟企劃院, 1989 ). < 表 3 >. 所得 5. 配趨勢所得 5 - 配指標上位 2o % 所得占有率 ( 諾 ) (7i) 下位 4o % 所得占有率 e 料 (B) ( 지 니 ) 係數 , , lo 5. 位 5. 配率 ( B / A ) 出處 : 經濟企劃院 ( 1990 :56 )

106 그러나? 이와같 은 客觀的指標 들의 호전에도 불구하고y 지난 3 ~ 4 年 사이의 國民輿論調査 에 서는 所得隔差 가 심각 하 다 고 생 각한다는 사람이 9 할에 이르며 y 매 우 심각하다는 比率 이 더 늘 어나는 價向 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의 展望 에 대해서도 否定的 인 應答 의 뇌 率 이 增加 하고 있다 (권태환외, 1990 :26; 31 ). 특히 지 난 몇 해 사이에 는 不動産價格 이 所得上昇率 을 앞 질 러 急謄 하는 현상으로 階層間 의 위화감을 더 욱 부채질하는 현 상이 일어나 不平等構造 에 대 한 國民 의 意識 은 상당히 否定的 이 다. 이에 대 한 政府 의 對策 은 土地去來 를 規制 하고 稅制 로써 投機 를 抑制 하는 한편? 住宅普及 을 擴大 하려는 方向 으로 나아가 고 있으며? 所得稅制度 도 改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처들이 國民感情 과 旣得權層 에 대 한 不信 을 緩和 시키는 데에는 대체로 未治 한 水準 에 머 물 고 있다. 한편? 社會保障部門 에서는 l96o 年代 이후 漸 3?? 的 으로 施行 해 오기 시작 한 각 종 年金制度 도 國民年金 으로 擴張 하고 y 醫療保險 또한 상당한 範圍 로 擴大 되고 있으며? 最近 에는 産業災害保險制度 도 鐘散一路 에 있다. 其他 종래의 부 조 및 구호제도를 擴充 하 는 등 福祉分野 에서 種極性 을 떠고 있다. 다만? 아직도 절대 資困階層 에 대 한 根本對策 이 미진하고 保險制度 에도 管理 상의 問題點 이 드러나고 있어 改善 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 다 ( 이 광 찬, 1989 : 최일섭, 1984 ). 이 에 비하여? 北韓 은 초기부터 프롤레타리 아 獨裁 에 의 한 社 1 o o -

107 會主義改革 을 단행하여 土地 를 包含 한 主要産業 의 國有化 내 지 共有化 를 成就 함으로써 不動産 소유에 內在 하는 投機 에 의 한 階層的差等 의 所持 를 消滅 시 킨 셈이다. 아울러? 社會主義體制 의 强點 이 라 할 수 있는 敎育 > 醫療 및 住宅 의 無償供給 을 制度化 하는 措置 들을 段階的 으 로 施行 하여? 敎淸分野 에서 는 l l 年義務敎育 을 자랑 하고 ( 韓國讓育開發院, 1988 ), 醫療 에서는 < 完全 하고 全般的 인 無償治療制 > 를 實捻 하기 시작하였으며 r ( 문 옥 륜, 1989 ), 각 종 保險? 保護 t 構造 및 福祉施策 을 擴張 시 켜 오 고 있 다 c 최 일 섭, 1990 ). 특 히, 어 린 이 와 婦女子 를 위 한 福祉政策 과 施設面 에 서 는 北韓 이 앞서 있다. 가 령? 일 하 는 어 머 니들이 유 아 를 맡길 수 있 는 탁 아 소 制度 는 政策的 으 로 力點 을 두 는 事業 으 로 工湯, 企業所, 農湯? 地域共同體 등 에 全國的 으 로 6 萬餘所 를 設置 하 고 있 다 고 자랑 스 럽 게 報導 한 다 c 문 용 린 f 1990 ). 하지만? 北綠 에서도 그 나름의 階層構造 가 形成 되었으며 p 賃金隔差 를 비 롯 한 生活水準 과 삶 의 질 에 있어서의 階層別? 識撚別差等 은 뚜렷하다. 특 히 勞動黨員 과 高位幹部 등 特權層 의 差別待遇 는 두드러진다는 것이 歸順者 들의 證言 이 다. 敎育 과 醫療 의 無償 내 지 住宅 의 賃貸制度 는 표면상 公正 한 것 같으나? 실 제 에 있 어 서 는 惠澤 과 質 에 있어서 階層 과 職位 에 따 른 差別 이 심하다는 것이.다. 가 령? 出産 을 위 한 施設利用權 도 差等 을 둔다 는 사실이 最近 의 歸順者 들 의 證言 에서 밝혀졌다. 例 를들어 > 黨 1 o 1 -

108 幹部 나 職位 가 있는 사람들은 問題 가 없지만? 一般住民 은 子女 를 두 명 찰을 때까지 는 施設 이 를은 産院 에서 出産 할 수 있 어도? 세번째 子女 부터는 施設 이 월등히 낙후된 病院 으로 가야 한다. 물른, 産前産後休暇制 는 識場女性 에게 돌아가는 主要惠澤 이다. 그러나y 福祉 란 대 충 형식은 갖추었지만 물자의 不足 으 로 質的 으로는 대단한 것 이 못된다고 한다. 參考 로? 北韓 의 賃金體系 에 관 한 資料 를 < 表 4 > 에 絹介 한다. < 表 4 > 北韓賃金體系 t t t - f 職種賃金備考事務員 : 部長級 300 ~ 350원( 北韓 ) 黨政府 장급 f 地方單位幹部 특 급 企業所支配人 일반 事務員 7 o 도 幹部? 軍單位技術者 : 責賃者級 ~ 責發者 5 等級技術者 7 5 ~ 7 8 l ~ 2 級企業所? 勞動者 : 重勞動者 l 3 o 工場支配人, 기사장 輕勞動者 9 o 鑛夫? 制鐵? 制鍊其他 6 o ~ 8 o 工業從事者大學 ~ 一般機械運轉士 - 般 8 o 一般輕勞動者軍人將校 : 장 성 급 ~ 영 관 급 ~ 위 관급 8 4 ~ 其他 : 醫師 ~ ( 平壤産院 의 경우) 배 우 雲 00 ~ 人民 배우? 貢勳 배 우 등 t - t t t t 出處 : 國土統一院 ( 北韓經濟槪觀, 1988 ) 1 o 2 -

109 요 컨 대 T 두 體制 의 分配能力 은 基本的 으 로 社會主義體制 를 갖 춘 北韓 이 南韓 에 비해 優位 할 수밖에 없지만? 問題 는 그처럼 桐對的 으 로 平等 한 分配 기제에 의하여 國民 이 누리는 資源 의 總量 이 워 낙 不足 한 狀態 에서는 삶의 質 의 水準 이 또한 低下 될 수밖에 없 기 때문에? 南韓 에서는 不平等 으로 인 한 상대적 박 탈감이 激化 되는 問題 가 있는 反面 에 北韓 은 <다같이 가난한> 平等 의 問題 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 게 다 가, 비 록 상대적 박탈감이 比較的 둔 하 다 해도y 北韓 과 같 은 경직하고 權威主義的 인 體制 가 배양하기 쉬 운 特權層 의 非理 가 體制 의 표면적 平等指向 을 침 식 하 는 惡材 로. 作用 할 所持 가 있는 반면 > 南韓 은 持績的 인 成長 에 힘입어 分配 의 公正性 을 捕强 해 나 갈 駱力 을 길러갈 수 있다는 利點 을 안고 있다. 이것은 곧 體制 의 抽出能力 과 相關 되는 일이다. 6 ) 抽出能力 위에서 살펴본대로 資源 의 配分能力 은 分配 할 資源自體 를 얼 마만큼 效率的 으 로 開發? 利開 할 수 있는가 하 는 體制 의 能力 과 關聯 이 깊다. 없 는. 資源 을 골고루 나누어 봤자? 모두가 살 기 어려운 平等 밖에 얻을 수 없다는 敎訓 을 우리는 社會主義權 의 經驗 에서 알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고통스러운 選擇 임에 틀림없다. 南北 의 比較 도 이 러 한 觀點 에서 接近 할 때는? 最小限度抽出能力 에서만은 南韓 이 월등하게 앞선다는 것을 부인할 수 가 없다. 이 點 은 이미 앞서 總量比較 에서 드러났고, 또 社 1 o 3 -

110 會主義對資本主義 의 體制比較自體 에서도 밝혀졌다. 經濟運開 의 效率性 에서 北韓 과 같은 中央統制的命令經. 濟 에다? 자폐 적 類型 이 優鄭 할 수가 없다. 따라서y 이 側面 의 比較 는 一般論 의 水準 에서 충분하리라 본다 7 ) 革新能力革新能力 은 달리 말해서 環境變化 에 대한 適應能力 과도 상통 하는 要素 인데 이 점에 있어서도t 一般論的 으로 볼 때? 多元的 이고 開放的 인 社會 와 却一的 이고 廢鎖的 인 社會 사이에는 根本的 인 差異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北韓 의 金日成唯體制 와 같은 우상화된 全體主義體制 는 스스로의 改革 에 결 3. 민감하게 앞장설 수 없는 별레머를 안고 있다. 難局 타개라는 課題 에 直面 할 때? 그러한 體制 는 社會的動員 의 기제에 依存 하는 길밖에 없고y 制度改華 과 같은 伸縮性 을 期待 하기가 어 렵 ch. 北韓 이 지금까지는 이른바 群衆路線 이라고 하는 理念的動機 지움에 의하여 人民 을 動員 하는 方法 을 利用 하였지반>그러한 群衆路線 이란 성격상 일시적인 刺戟 을 提供 하는 데는 有效 할지라 도 오래 效力 을 發揮 하지는 못한다는 弱點 을 안고 있다. 실지 5., 北韓 의 歸順者 들이 보기에 그 群衆路線 이 라는 動員體制 는 선 전한 허울에 비해 근자에는 實效 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리 3 I > 體制 의 자기 革新 뿐 아니라y 이를 위하여 必須的 인 科學技術 의 革新 같은 것도 北韓 은 순전히 體制 의 廢鎖的性格上 1 o 4 -

111 모든 것 을 < 主體 > 의 이름으로 自家開發式 으로 推進 하도록 督勵 하게 된다. 이런 事例 는 소설에서까지도 强調 되고 있다(정창윤 f 1983). 그런데? 科學技術 에 直接從事 하는 사람들의 專門的 인 見地 에서 볼 때? 자기네가 몇 해 를 두고 고심끝쉐 이루어놓고 보 면 그 사 이 外國 에서는 별피 및날에 다 끝 낸 것이므로 진 작 에 外國 것을 導入 하여 活用 했으면 時間 과 정력을 浪費 하지 않 고 훨 씬 더 效率的 으 로 새 로 운 革新 에 몰두할 수 있었으리라 는 허탈감에 빠진다는 것이? 科學技術方面 에 상당한 소양이 있 는 最近歸順者 들 의 證言 에 서 밝 혀 지 고 있다. 그 뿐 아니라? 統制體制 인 北韓 에서는 초기부터 官僚主義的非能率 과 保守主義 가 政權次元 의 공격대상으로 자 주 데올랐다. 그런데? 最近 에 歸順 한 大學生 들의 經驗 에 의하면? 政治? 經濟? 社會文化 모든 面 에서 虛僞報告 와 공명심에 의 한 非理 가 만연하 고 > 將來 를 내다보는 長期的眼團 은 커 녕 > 당장의 補償 에 눈이 어두워 創意的 인 革新 이 어렵게 되 어 있다는 間題 가 심각하다 는 것 이 다 출 이런 까닭에? 革新能力面 에서는 甫韓 의 開放的 이고 多元的 인 體制 가 앞선다고 할 수 있다. 물론? 南韓 도 그동안의 權威主義的 인 政治體制 의 관성 때문에 民主化 라든가 自律化 에시 저출하는 힘 이 政治體制 속에? 특히 官療制 안에 殘存 해 있다고 보아야 한 다. 츠렇더라도 南韓 의 官療制 가 北韓 의 것에 비하면? 革新能力 이 優勢 하다고 보는 데 는 큰 무리가 없다. 1 o 5 -

112 8 ) 寬容能力體制 에 대한 反對 나 批判 에 대하여 寬容 하는 정도는 그 體制 의 權威主義的 경직성과 反比例 한다는 것이 一般論 의 名題 이 다 c김경동, 1989 ). 실지로, 南北韓 을 比較 할 때 政治犯 의 規定? 數誰 및 그들을 다루는 方式 의 非人間的性質 등으로 미 루어 단연 北韓 이 不利 한 것은 재연의 여지가 없다. 이는 바 로 唯一體制 의 維持 를 위한 全體主義的統制 의 必要性 에서 基因 하는 것으로 그 體制 가 持續 하는 한 體制 의 寬容能力 이 라는 問題 는 比較 가 되지 않는다. 얼마전에는 金日成大學學生 이 改革 이 必要 하다는 投 를를 金正日 앞으로 보냈다가? 마침내 索出 되어 사형당한 일이 있었다고 歸順大學生 들이 말하였다 출 政治犯 은 가족 모두에게 연대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不滿 이 있 어도 웬만하면 자식들의 將來 를 위해 참고 산다는 것이다 를 南韓 도 그동안 權戚主義的 인 정체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도 寬容性 에 問題 가 있었으나 民主化 가 進行 되는 한에서는 寬容性 이 燎 점진적으로나마 增大 될 것은 분명하다 9 ) 反應能力國民 의 要求 에 效果的 으로 對應 하기 위해서는 國民 의 진정한 慾求 와 고충을 제대로 알아내는 적절한 기제가 必要 하다. 이 9 점에 있어서는 南北 의 比較 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우선 北韓 은 적어도 制度的 으로 群衆路線 이라는 것이 있어 人民 의 뜻 과 要求 를 官僚 들이 청취하고 그 뜻에 복종하도록 促求 하는 理 - 1 o 6 -

113 .. 念的 바탕을 가지고 있다. 물론t 그것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期待 하 는 效果 를 자아낸다고는 보기 어립지만 > 적어도 制度 는 있다. 한편 를 南韓 은 選擧 로 뽑은 國民 의 代表 가 發言 하는 國會 가 있고 앞 으로는 地方自治制 도 實現 될 展望 이다. 또> 官價艦制 에는 民願窓 a 5 l 節次 가 있고, 基本權 과 關聯 된 法的 인 過程 도 차차 民主化 되 고 있다. 결 국? 이 런 特徵 을 두고 두 體制 를 比較 한다면, 아무래도 9 衆路線 과 같 은 政治理念的 기제보다는 南韓 과 같은 開 ' 放的制度的 기제가 體制 의 反應能力 을 더 效果的 으로 發揮 할 수 있 도록 해줄 것으로 期待 할만 하다 lo ) 正統性 과 支持確保 무엇보다도 政治體制 가 確保 해 야 하는 要素 는 正統性 내 지 IE 當性 과 國民 의 支持 이다. 이 점에서 南韓 은 比較的開效 된 體制 이 기 때.문에 確認 할 길이 많지만? 北韓 의 경우에는 알아내 기 가 어 렵다.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北韓 의 金日成 은t 비록 理念的 조 작 과 歷史歪曲 이 動員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正統性 을 確保 하 고 있다고 보며? 國民的支持 는 確圖 한 것 같 이 보인다. 다 만y 全體主義的統制 아래 反對意思 를 지졌더라도 表現 할 수 없 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限界 가 있 다. 最近 의 歸順者 들 의 證言 에 의하면? 특히 젊은 世帶 사이에서는 金日成唯 - 體制 와 金正日世襲 에 대한 IE 嘗性 을 의심하는 領向 이 강하 게 보 이 는 데 다만 표면적으로 發表 를 하지 못할 뿐 이 라는 현상 1 o 7 -

114 을 指摘 한다. 이 사 실 은 중 요 한 意味 를 찰 는 것 으 로 보 인 다 를 일단, 外部 로부터의 一定 한 刺戟 이 가해질 수 만 있고, 人民 의 不滿 이 高潮 될 때 는 동부 및 中央 유럽에서와 같은 아래로부 터의 革命 이 可能 할 所持 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南韓 은 그동안 權威主義的 인 政權 들이 항상 正統性 의 膽弱性 때문에 政治的不安定 을 겪지. 않으면 아니되었고, 現在 로서 는 이 間題 가 根本的 으 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 특 히 學生運動權 과 在野權 에시 는 계속 間題視 되는 要素 임에 틀 림없다. 여당이 나 政治權自體 의 支持度 가 全般的 으 로 低誦 한 것 도 選擧 와 輿論調査 등에서 되 풀이. 드 러 나 고 있다. 여 기 에 는 體制 의 象徵能力 ( 특 히 指導力 의 카 리 스 마 ) 의 限界, 分配, 革新 f 寬容, 反應能力 등에서의 膽弱性 이 作開 하 는 것 으 로 볼 수 있 겠다. 앞으로 이 런 課題 들이 속 속 解決 됨에 따 라 南韓 의 政治體制 가 正統性 과 支持度 에 서 훨 씬 더 安定性 을 찾 을 可能性 은 北韓 의 急激 한 추 락 可能性 보 다 더 크 다 하겠다. y - 3. 統 출 및 類型維持機能 이 問題 는 이 미 상 당 한 정 도 다루 어 졌 기 때 문 에 여 기 에 서 는 一般的 인 觀票 만 간단히 하겠다. 첫 째, 共同體水準 에 서 成員 들 간 의 結讀 과 유 대 라 는 機能 으 로 보 면? 北韓 이 廢鎖性 과 變化 의 緩慢性 으 로 인하여 南韓 에 비 하 여 훨 씬 安定 된 統合 을 이 를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準 1 o 8 -

115 둘째? 社會的 일탈과 社會組織 의 와해라는 側面 에서도 北韓 이 비 록 强制性 이 社會統制 기제에 依存 한다 해 도 南韓 보다는 덜 否定的 이 라 할 수 있 다 燎 세째? 宗敎 가 社會統合 에 寄與 하는 面 에 있어서는, 北韓 은 - 般的傳統宗敎 의 機能 이 不實 한 狀況 에서 一種 의 시민종교 또 는 政治的宗敎 가 金日成 신격화와 金正日 세습우상화라는 形態 로 創出 되어 傳統宗敎 의 統合經能 을 대신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南韓 의 多元的宗敎實態 는 部分的統合 에는 寄與 하지만 宗敎間? 宗派間 의 갈등으로 오히려 때로는 社會的 갈등의 要因 이 되기도 한다. 더군다나, 일부 종파의 政治的急進性 은 社會政治的 갈등에 도 寄與 한다. 네째 > 類型維持機能 이라는 側面 에서 > 家族 의 社會化鱗能 은 南韓 에서 크게 弱化 되고 있는데 비하여, 北韓 은 政策的 T 理念的 으 로 < 家庭 의 革命化 > 기치를 내걸고 家族 의 社會化機能 을 强化 하려 하고 있어 對照的 이다. 다섯패? 그러나 一般的 으로 大衆媒體 와 制度敎育 의 機能 이 强化 되고 있는 點 은 南北 이 共通 이다. 다만? 北韓 은 敎育 과 大衆撚體 가 공히 體制維持 와 文化的類型維持 에서 劃一的 인 데 비하여? 南韓 은 특히 大衆媒體 가 文化 의 多元性 을 助張 하는 機能 이 더 强化 되고 있다는 중요한 差異 가 있다찰 여섯째 y 社會化 든 類型維持機能 이든, 北韓 은 각종의 集團 3 組織體 들이 이를 補强 하는. 機能 을 하는데 반하여, 南韓 에서는 1 o 9 -

116 이들 자발적 組織體 나 中間撚介集團 들이 多元化 를 助張 하는 傾向 이 더 강하다. 린- 4. 體系特性 의 全般的比較 그러련? 이제 體系 의 一般理論 에서 提示 한 몇가지 主要名題 들 을 상기하면서 南北韓社會體制 의 性格 을 對比 시켜 보는 것으 로 體系論的比較 를 마무리하기로 한다. 첫째? 南韓 은 適應機能 을 주로 擔當 한 經濟部秀. 體系 가 다른 部分體系 에 비해 너무 강하게 發展 하였으므로 理解關心 이 價陵 9 規標 등을 능가하는 傾向 을 보이고 있어서, 이른바 < 經濟第一主義 >, < 物質至上主義 > 가 빛어내는 間題 와 不條理 가 極甚 하다. 둘째? 北韓 은 目標達成機能 올 주로하는 政治部要. 體系 가 지나 치게 강성하여 다른 部分體系 들을 강제로 支配 하여 經濟 도 피 페해지고 社會文化 의 다른 部門 이 政治 에 예속되는 歪曲現象 이 만 연 하다. 세째t 南北韓社會 모두가 部分體系中 하나가 상대적으로 더 비대하게 발달하 고 나머지 部分體系 와 媒介體系 들은 비교적 부 실하기 때문에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 한 가지 部分體系 가 나머지 部分體系 들 을 모 두 支配 하는 性向 을 보인다는 特徵 에서 는. 共通 이나 > 그 支配的部秀. 體系 가 南韓 에 서 는 經濟 ( 適應機能 ) 인 데 반하여 北韓 에서 는 政治 ( 目標達成 ) 라 는 중요한 差異 를 보 인 다. 1 1 o -

117 네째? 南北韓 두 體制 가 공히? 媒介體系 들 중에서는 < 談論 > 의 節次 에 不實 하여 화 해 를 통 한 社會 의 統合 이 라 는 機能 을 제 대 로 發揮 하지 못 한 다 출 다섯째 > 南韓 은 適應的機能 ( 經. 濟 ) 의 강성 때문에 < 交換 > 이 라 는 媒介體系 가 支配的 이 라, 開效的 인 대신에 매 우 불 안 정 한 統合 을 자 아 내 고 있 는 反面? 北韓 은 目標達成機能 ( 政治 )의 支配的優位 로 인하여 < 權威 > 의 支配 로 强要 당하는 統合 이 이 루어짐으로써 自由 가 制約 되고 自發的統合 의 缺如 가 結果 한다. 트한? 南韓 은 < 共同體的 결 사 > 가 弱化 된 데 비하여? 北韓 은이 점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그로써 동조주의 적이고 경직된 統合 으 로 誘導 되 고 있다. 結論的 으 로? 南北韓 모 두 가 네가지 部分體系 나, 네가지 媒介體系 가 를 고 루 均街 있게 발달되지 못 한 것 으 로 인 한 體系發展 에 의 障碍 가 도 사 리 고 있 다 는 점에서 共通 이다. 따라서 f 이 제 는 發展可能性 의 基準 에 의해서 마 지 막 으 로 比較 해 보 기 로 한 다 출 v. 南北韓社會 의 發展可能性比較 v - 1. 發展價値 의 寶現可能性 어차피 지 금 부 터 의 論議 는 위에서 分析 한 內容 들 을 다 른 視角 에서 再評價 하는 셈이 되니까 重複 을 피 할 수 없고t 따라서 資料 의 提示 는 必要 한 追加錯.을 除外 하고는 省略 한다. 1 l1

118 l. 診 의 質的向上可能性 l ) 物質的 인 診 의 質 먼저? 診 의 質的向上 이라는 發展 의 債積基準 에 依據 하여 뇌 較 한다면? 앞에서 總量的 으로나 質的 으로 分析 한 結果 에서 밝혀 진대로, 적어도 物質生活面 에서만은 南韓 이 北韓 을 앞지르고있 다는 結論 에 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 중 특별히 特權層 이 나 比較的 여유있는 識位 에 있는 階層 을 除外 하고? 또 特 히 農村 에서는 食糧事情 이 매우 困難 하다는 사실과f 또 그동안 北韓住民 들이 動員 과 政沿敎養學習 등으로 끊임없이 시달리는 强壓 된 生活 을 하다 보니 身體的獲育 에 問題 가 있지 않을까하 는 疑問 이 海外同胞訪問者 에 의하여 제기된 일이 있음을 勤案 하면 北韓 이 不利 한 것은 틀림없다. 正確 한 統計資料 가 없어 比較 는 不可能 하지만, 北韓 사람들이 대체로 南韓 사람에 비해 키 가 작고 몸집이 왜소하다는 것은 많은 목격자들의 證言 으로 프L 러난다. 物質的資源 의 不足 과 統制 된 生活 의 結果, 身體的 인 診 의 質 에도 制約 이 온 것이라는 暫定的結論 을 얻는다. 2 ) 精神的診 의 質 J 러 면 > 物質的 으로 좀 더 여유가 있다고 精神的 으로도 南韓國民 의 診 은 더 質的 으로 우수하고 더 幸福 을 느끼는가라는 質間 에 대해서는 반드시 肯定的 인 대답을 얻기는 어려울 것 같 다. 輿論調査 의 結果 가 全部 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나? 最近 3 ~ 4 年 사이에 政治現實 t 經濟現實? 社會現實 모든 部門 에

119 서 틀만스럽다는 應答 의 比率 이 계속 增大 하고 있다. 그 가 운 데서도 社會現實 에 대한 不滿度 의 增加 가 가장 두드러진다 를 강 도, 절도? 인신매매? 마약y 불량식품? 環境汚染 등 실로 심각하 다는 市民 이 자꾸 늘어간다 (권태환외, 1990 :22~ 29). 이 런 調査報告 가 아니더라도? 現在南韓 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살 誇 가 족 해 체? 犯罪 y 각종 不正腐敗 와 不條利? 퇴폐와 享樂 등의현상은 精神的 인 찰의 황폐화라는 깊은 問題 의 표피일 수도 있다를 여기에 비길 때> 北綠 은 적어도 人民 의 宣言的 인 表現 으 로 는 < 地上樂園 >에서 살며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의 품안에서 무 한 히 幸福 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얼마만큼 額面 대로 믿 을 수 있느냐는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人民 자신들의 느낌의 일부는 反映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最近 의 歸順者 들의 意見 으로는 비 록 말로는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실 제 생각과 言行 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리 대단한 것 은 아니라고 한다. 특히 젊은 世帶 일수록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이며? 그들에게도 不滿 이 있고 그래서 不評 도 하게 되지만 무 턱대고 공개적으로 不滿 을 토로하지 못할 뿐이라는 말이다. o1 렇 게 볼 때y 北韓 이라고 반드시 精神的 인 삶의 質 이 골고루 向上 되는 狀態 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主觀的 인 認識 과 느낌의 次元 에서 아마도 商韓 이 北韓 에 비해 不幸 하게 느끼거나 不滿 을 품은 사람들이 더 많을것 이 라 는 結論 은 可能 할 것이다. 北韓 이 이 點 에서 相對的 으로 有

120 利 한 理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外部 와의 斷折 로 情報 의 유입이 不可能 하거나 制限 되기 때문에 比較 할만한 準據集團 이 없기 때문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開放 만 하면 北韓 의 住民 들도 比較 가 可能 하고 자신들의 不利 한 처지에 대한 不滿 이 급격하게 增幅 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點 은 곧이어 檢討 할 發展的組織原理 와도 關聯 이 있으므로 다시 擧論 하기 로 한다. 2. 診 의 機會 의 擴充 l ) 配劣.의 側面診 의 機會 라는 價曆 를 擴大 시킬 수 있는가라는 次元 에서 면 저 살펴볼 것은 역시 資源 의 配分 에 있어서의 公正性 과 均等性 이다. 이 점은 위에서도 이미 다루었지만 社會主義體制 를 갖 춘 北韓 에 대해서 南韓 이 比較 가 되지를 않는다. 均等配分 의 程度, 다시 말해서 상대적 不平等 에 있어서도 南韓 이 不利 하고 또 配分 이나 補價 의 公正性 혹은 璉義問題 에 가서도 不利 하다 고 보 아 야 할 것 이 다 출 그러나 한가지 考慮 하여야 할 要素 는 그 配分 의 强制性 정 도 와 分配 된 資源 의 質 의 問題 이다. 北韓 의 公 IE 性 이나 分配正義 는 처음부터 中央統制式强制配分? 즉 배급이라는 制度 에 튜 여 있으며 5 워 낙 資源 이 不足 하고 質 이 떨어지다 보니 그렇게 劣. 配 받은 것들이 生活 의 質的向上 이 라는 基準 에서 不足 하고 質

121 . 的 으로 조악하다는 結果 를 招來 한다. 그대신, 南韓 에서 는 不平等 과 不公正性 에 대한 不滿 과 좌절이 심각하다. 예친대, 輿論調査 에서 보면 > 所得隔差 나 稅金 의 不平等 이 심각하다는 應答者 들이 각각 9o % 와 8o % 를 上廻 하며 그 比率 이 날이 갈수록 높아 질 뿐 아니라 앞으로도 호전려기를 期待 하지 않는 이들이 더 많아진다 (핀태 환외, ; 31 ). 그런데 > 北韓 도 새로운 階層 의 形成 과 그 體制 에 의한 歸屬的地位 의 固着化 현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근자에 諦情 한 사 람들의 입에서 < 백 > (배경? 연줄)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아도 北韓社會 에서의 公正性 이 흔들린 징조를 발견한다. 심지어, 大學入學誠驗 에서마저 < 젝 >으로 通過 하는 貫例 가 있다는 것이다 출 2 ) 自由 와 參緊配分 의 原則 을 정하고 合意 를 얻는 과정에 自發的 으로 參與 하고 自律的 으로 代案 들을 選擇 할 수 있는 自由 라는 次元 에서 診 의 機會 를 分析 해볼 때는 또 다른 比較 가 可能 하다. 가령 f 配給 은 强制的 인 것이다. 그러한 基準? 方法 등을 決定 하는 過程 에 國民 이 參與 하고 選擇 할 여지는 中央統制 f 命令體制 아래 에서는 制限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에서 北韓 은 뒤떨어진다. 南韓 에서는 意思決定 에 參與 하는 기제가 比較的 열려 있고) 選擇 의 여지가 있으며 t 原則自體 에 不滿 이 있으면 항의나 진정 을 출 수 있고? 龍分 의 原理 는 基本的 으로 競爭 과 業績主義 에

122 基礎 하고 있다. 물론 > 여기에도 여러가지 현실적인 制約 은 따르 지만y 이는 마치 北韓 에서도 公正性 과 平等性 이 표면적으로는 原則 이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特權 과 조작이 介入 하는 것과 상쇄 되는 間題 라고 하겠다. v - 2. 社會組織原理 와 構造的柔軟性發展可能性 이 높은 社會 는 强制性 이 아닌 自發性 > 不公正 이 아닌 公正性 > 自己中心 의 利己空義 가 아닌 共同體意識 에 立脚 하여 자발적으로 獻身 하는 이상형 個人主義 를 組織原理 로 하고 이에 바탕한 유연한 구조를 띠어야 한다는 것이 基本名題 임을 이미 밝릴다. 그렇다면? 이런 觀點 에서는 南北韓 이 어떻게 比較 되 는 가? l ) 意識 의 유연성이라는 要件 으로 보면? 단연 北韓 이 그 이 데올로기적 劃一性 과 硬直性 으로 말미암아 南韓 에 뒤진다. 이로 말미암아 創意性 의. 계발에 支障 을 받고 資源 의 增大 를 위한 科學技術革新 이라든가 기타 變化 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體系 의 適應力 을 沮害 하는 一般的弱點 을 안고 있다. 南轉 이 라고 해서 = l 理念 의 多元性 하나만으로 意識 에서의 유연성을 保障 할 수는 없 z L > 상당히 硬直 한 사고가 官僚社會 에는 殘存 한다는 問題 가 있 다. 그러나l 相對的 으로는 北韓 과 比較 가 될 수 없는 水準 의 유 연성과 多元性 을 認定 해야 한다. 2 ) 文化的多元性 은 構造的 유연성의 한 표현인 동시에 l 1 6 -

123 文化的要件 이기도 한다. 그런데, 北韓 에서는 모든 文化媒體 나 活動 이 金日成唯一思想 과 그의 신격화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에 관해서는 한 두가지 資料 를 보기로 드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雌 우 선 가장 包括的 으로 文化事業 의 目的 에 관한 金日成自身 의 言命 을 옮겨보자 ( 金日成, 1974; 內外通信, 1986 :442 再引用 ). 우리의 文學藝術 과 모든 文化事業 은 人民 을 共産主義的 으로 敎養 하는 힘있는 手段 이며? 人民 에게 戰爭 의 무 기로서 복무하석야 한다. 群衆 을 敎養改造 하는 데는 學校載育 만으로는 안되며 > 宣傳價動 만으로도 안된다. 大衆敎養 의 훌릉한 手段 인 소설.시. 연극.영화. 音樂 등 모 든 形態 의 文學藝術 을 다 動員 해 야만 群衆 을 敎養 하는 事業 을 效果的 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理念的指向 은 出版 과. 言論 에도 適用 된다. < 出版物 은 黨 과 大衆 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手段 이며 黨 이 내세운 政治. 經濟. 文化建設 의 課業實踐 에 로 勤勞大衆 을 組織動員 하는 힘있는 무기 M 로 보며? 新聞 도 K 宣傳爐動者的機能 t 組織者的機能? ; l 리고 文化敎養的機能 을 遂行 한다 M 는 것이며 y 放送 또한 << 黨 의 위력한. 사상적 무기이며? 가장 大衆的 인 報導. 宣傳 및 U 化藝術宣傳手段 w으로 복무한다는 主張 이다 (김영주, 1987 ). 같 은 脈絡 에서 모든 文化媒體 는 金日成 과 主體 / 要想 으로 연결된다. 가령> 主體思想 에 입각한 文藝理論 에 의하면 ( 社會科學院,1975 :7)

124 金日成 동지의 文藝理論 은 革命 과 建設 에 나서 는 모 든 間題 를 자 기 人民 인 利益 과 자 기 나라의 實情 에 맞게 自體 의 힘 으 로 풀어나갈데 대 한 主體思想 의 要求 를 具現 하여 자 기 나 라 人民 과 자 기 나 라 革命 을 위하여 복 무 하 는 人民的 이 며? 革命的 인 文學藝術 을 發展 시켜 나 갈 方向 과 方途 이 다 출 그 리 고 郎 수령의 영 도 를 받지 못 하 고 수령의 사 상 을 具現 하 지 못 한 文學藝術 은 진 실 로 勞動階級的 이 며 革命的 인 文學藝術 로 될 수 없 다 * 우리의 革命的文藝傳統 은 항 일 革命鬪爭時理 에 위대한 수령 金日成 동지에 의하여 이룩되었다?? ( 정 창 범, 1987 :385 ). 끝 으 로 > K 藝術人 들 은 藝術 을 위 한 藝術 이 아니라 黨 과 革命 을 위 한 藝術? 勞熱階級 과 人民 을 위 한 藝術 을 創造 하여 야 합니다 M ( 이 상 우 외, 1988 :284 ). 여기에 덧붙일 必要 가 없이? 文化 의 刻一性 이 北韓 의 特徵 이 다. 이에 비하면 > 南韓 에서는 最近 l987 年 이후에 특히? 이 와 같은 北韓 의 理念 마저 수용하는 조류와 파벌이 活潑 하게 灌動 을 할 수 있 을 정 도 로 文化的多元性 이 許容 되 고 있다. 또 한 北雜 이 對外的 으 로 廢鎖的 인 자세를 취하는데 비하여 南韓 은 거 의 全的 으로 開放 하기 때문에 實質的 으로 外來文化 까지 뒤쉬여 混亂 할 만 큼 多元的 인 文化 를 가 지 고 있다. 3 ) 유언한 燕造 를 가진 社會 의 制度 들이 自律性 을 지넘과

125 동시에 專門化 의 方向 으로 가 야 하는데? 北韓 의 制度 는 모두가 政治集團 인 黨 의 徹底 한 支配 와 감 시 아 래 運用 되 고 있다 는 點 애서 全體主義的 인 性格 마저 띤다. 이 側面 에 서 도 ) 南韓 은 비 록 아직은 政府 의 影響力 이 크기는 하더라도? 糖對的 으로는 역 시 自律性 과 專門性 이 認定 되 는 쪽이다. 이것이 여전히 상대적 이 라 는 點 에서 南韓 도 限界 가 있다. 4 ) 資源配分 의 原則 과 現實 을 일 부 이 미 檢討 하 였 지 만 > 階層構造 라는 次元 에서 이 問題 를 구조적 유연성과 연결시킬 때 는 階層構造 의 多元性 과 中間階級 의 擴大 를 主要特徵 으 로 들 수 있다. 南韓 의 階層構造 는 이 린 뜻에서 유 연 한 構造 의 要伴 을 갖 추 어 가 고 있다. 農村人 의 急激 한 減少 와 더불어 部市勤勞者階級 과 中間階級 의 持續的 인 팽창이 支配的 인 趨勢 이 다 ( 흥 두 승 ) 1983 ). 이 에 비 겨, 北韓 은 原則的 으 로 理念 에 따 라 階級 이 消滅 하 는 方向 으 로 가 고 있 어 야 한다. 만 일 이것이 일 어 나 기 만 한다면,이 構造 의 유연성의 정 도 는 상 당 한 水準 이 라 할 것이다. 그 러 나 ) 北韓 은 住民統制 의 必要 에 의하여? 差等的 유 인 體系 를 構築 하 지 않으면 아 니 되 었 고? 신 정 체 제 를 공고히 하 는 過程 에서 特權 의 配分 을 不平等 하 게 배 려 할 必要 가 생겼다. 그리하여 t 出身成 5.이라 는 基準 에 의하여 階層 을 區劃 하기 시 작 하 였 고? 이 에 의 한 社會的上 류 이동의 차 등 을 두 게 되었다. 여기에서 그 階層 들 을 상세히 소 개 하 는 것 은 省略 한 다 ( 김 채 윤, 1977 :이병혁 t

126 1990 ). 5 ) 多樣 한 階層 과 制度部門 과 利益集團 의 要求 를 수용하고 諦整 하는 機能 과 社會的 갈등을 談論的 인 方法 으로 解決 한다는 構造的 유연성의 要件 은 南北韓 이 공히 未治 하지만 相對的 으로 는 역시 南韓 에 비해서 北轉 이 더 경직된 것은 분명하다. 이 間題 는 앞서 政治體系 의 收容能力 을 다를 때 整理 한 것이 다. 6 ) 對外關係 의 유연성이라면 자폐적이라고 할만큼 廢鎖 하는 北韓 과 지나치리만큼 開放的 인 南韓 은 比較 할 수도 없다. 일 단 V 開放 의 長點 은 認定 하되? 그로 인한 文化的 > 民族的 정체의식의 間題 만 은 재고의 여 지 가 있다. 7 ) 끝으로> 유연한 構造 의 發展 소지라는 점에서 全體的 인 評價 를 한다면? 아직도 많은 自體是定 을 요하기는 하지만? 南韓 이 北韓 에 비하여 단연 상대적 優位 에 있다는 점을 認定 하 지 않 을 수 없다. 및. 結論 그러므로? 이 結論部分 에서는 南韓 의 體制弱點 을 중점적으 로 檢討 하면서 北韓 이 그래도 比較優位 를 가진 分野 와 함께 南韓內部 의 改善 의 必 E 性 을 부각시키고 > 나아가? 民族統合 을 指向 하는 南北 의 對比 자세를 냉철하게 생각하기로 한다. 첫째 > 綜合的 으로 보아, 體系論的觀點 에서 適應 과 統合 이라는 1 2 o -

127 두 機能 을 중심으로 보면? 南北韓 이 서로 엇갈리는 强弱點 을나 누어 갖는다. 北韓 이 統合 에서 한 수 위에 있다면t 南韓 은 適應 에서 앞선다. 두 體制 는 이런 뜻에서 相互補完 의 여지를 지 닌 다. 둘째> 適應機能 을 經. 濟體制 에다 국한시킬 때, 다시 南北韓 이 서 로 補完 해야 할 要素 들을 가진다. 社會主義的中央統制 와 命令經濟 는 北韓經濟 로 하여금 效率性 을 잃고 沈滯 하게 하는 반면 9 資本主義的市場競爭體制 를 가진 南韓經濟 는 成長 은 할 수 있 지만 社會的不均等 과 과당 競爭 의 否定的 후유증을 諒 고 있 다. 北韓 이 成長 을 회q하고 南韓 이 不平等 의 問題 를 解決 하는 데에는 相互間 에 수용해야할 體制的 인 要素 가 있다 燎 세째> 統合機能面 에서 北韓 이 상대적으로 강한 經集力 을 가진 것과는 對照的 으로 南韓 은 분열이라는 용어가 나올만큼 다양한 목소리와 理解關係 가 사면활방으로 갈라져 있어서 不安 이 加重 되고 있다. 그러나 北雜 의 統合 이 共同體的 결속만이 아닌 强制性 을 띠는데 問題 가 있고 > 南韓 의 不安定 은 自體調整能力 을 키워 오히려 發展 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여기에서도> 집합적 결'속과 統合 의 기제를 自律性 과 결부만 시킬 수 있다면? 北韓 의 統合能力 과 南韓 의 自律性 이 調和 를 이루는 方向 의 변증법 적 종합이 可能 할 것이다. 특히? 南北韓 의 統合 이라는 見地 에서 는 온 民族 을 하나로 결속시켜 주는 상징의 創出 에 힘써야 할 것 이 다

128 네째? 南北韓 이 다같이 일정한 部分體系 가 지나치게 우세한 不均衡 을 안고 展開 해 왔음을 상기하여 여 러 部湯. 體系 들간의 均衡發展 을 摸索 하도록 努力 해야 할 것이다. 가령? 南韓 에서는 經濟 와 政治 가 너무 강성하고 北韓 에서는 社治 와 理念 이 지 나 치게 支配 하는 이러한 不均衡 이 속히 是正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때? 對外關係 에서도 南北韓 은 對照 를 이루면서 長. 短點 을 모두 드러내 보이고 있다. 開放 의 利點 은 適應力 을 키우는 것 인 반면, 內部的 결속이나 革 Q 能力 이 不足 할 때 는 體制維持 자체에 위를이 될 수 있다. 한편? 거의 자폐적이라고 할 정 도 의 對外 고 립 을 자 초 한 北韓 은 沈滯 와 適應能力 의 損傷 을 감 당차기 어려울 터인례도 開效 을 두려워할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덜레머를 빨리 를어야 할 課題 에 직면하고 있다출 특히, 南北間 의 開放 을 서서히 段階的 으로라도 시작할 차비가 北韓 에게는 必須的 인 要件 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섯째? 단순히 體系論的 으로만 接近 할 때 흔히 놓치기 쉬 운 要素 가 社會 의 道德的 기강의 問題 이 다. 表面的 으로는 南韓.이 北韓 에 비 해 道德性 에서 뒤떨어지고 타락한 側面 이 있지만 > 北韓 과 같은 體制 는 그 나름의 特權層 의 否敗 와 一般餘民 들와 불 신에서 유래하는 냉소주의가 나타내는 不條理 가 은연중에 만 연 한 것으로 判斷 할 根據 는 있다. 따라서? 두 體制 공히 相互開放 에 의하여 長. 短點 을 認識 할 수 있는 機會 를 가짐으로써 f 새로운 次元 에서 道德性團復 을 꾀해야 할 것이다

129 일곱째? 長撚的 인 發展可熊性 이라는 觀點 에서는 北韓 이 適應機能 을 하루속히 回復 하여 診 의 質的向上 을 기할 수 있어야 하는 반면? 南韓 은 社會正義 라는 찰의 機會 의 價陸 에 초점을 맞 추어 體制內部 의 不安要素 를 克服 해야 할 課題 를 안고 있다. 이러한 변증법적 지양이 일어날 수 있다면? 南北韓 의 統合努力 은 人類史 에 새로운 體制樹立 의 可能性 을 보여주는 효시가 될 수 도 있 다 燎結論的 으로> 南北韓 모두가 결국은 內部的 인 間題 를 解決 하려 는 자새로 相互開放 과 交流 를 推進 함으로써 참다운 民族統合 에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點 을 銘心 하여야 하겠다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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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南北韓住民 의 意識構造比較結婚 및 家族 과 關聯 된 意識 을 中心 으c -- 조 은 (동 국 대) 차 례 I. 序論 I[. 硏究方法麗. 結婚 및 家族 과 관계된 意識構造 에서의 南北韓差異 ( 린. 南北韓新聞 에 나타난 家族關係意識構造 rb 較 v. 要約 및 結論 l 3 3

140 i

141 I. 序論 상이한 체제로 4o 년 동안 거의 交流 없이 각각 다른 두 社會 로 發展 해 온 南北韓社會 에 대 한 比較 는 며 러 鑛域 에서 學問的 으로나 現實的 으로 많은 關心 이 되 고 있다. 여기서는 體制 가 다른 두 祉會 에 살고 있는 住民 들의 意識構造 가 얼마나 다 른가에 관심을 갖고 특히 結指 및 家族 과 關係 된 意識構進.에 초점 을 맞추어 南北韓住民 의 意識構造 를 比較 하고자 시도했다. 結嬌 및 家族 과 관계된 意識 은 往民 들의 일상생활 意識 과 가 장 근접하면서 쉽게 변하지 않는 意識構造 로 이해되어지며 또 한 그 社會住民 의 基本品性 (Basi c Personality) 이나 國民性 ( modal personality ) 의 근간이 되 는 意識構造 라는 점 에 서 南北韓住民 의 結嬌 및 家族 과 關係 된 意識構造 의 규명은 南北韓讓民 의 일반적인 意識構造 를 규릴하는 基礎作業 이 될 수.있 을 것이다. 더우기 北韓 의 경우 體制成立 과 더불어 結嬌 및 家族 과 關係 된 法的改革 을 대대적으로 시도했고 傳統 8 인 家族構造 나 男女關係 에 대해서도 w 革命的 인 M 改革 을 시도했다는 점 c 이태영, 1988:17 )에서 北韓住民 외 結嬌 및 家族 과 關係 된 l 3 s -

142 意識構進 는 많은 變化 가 있을 것으로 전제 할 수 있을것이다. 한편 南韓 의 경우 도 급격한 産業化 t 都市化 와 더불어 結婚慣行 이나 家族構造 및 形態 등이 지 난 4 o 年 동 안 많은 變化 를 겪 었으며 이와 關聯 된 意識更 한 상 당 한 變化 를 겪 은 것으 로 지 적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른바 社會主義體制 로 發展 해 온 北韓 과 資本主義體制 로 發展 해 온 南韓 의 경우에 가 장 基本的 인 意識構造 로 理解 될 수 있 는 結嬌 및 家族 과 關係 된 意識構造 에서 어데한 差異 를 보일 것인가는 매 우 홍미로운 關心領城 이다. 여태까지 알려진 報告書 들은 北韓社會 가 甫韓社會 보다도 더 < 家族主義 M 的社會 이며 傳統的家漆觀 을 維持 하면서 功同體意識 이 强 하고 集團主義的 인 意識構造 가 지배적인 社會 로 소. 개하는 硏究 들이 있는 반면 c안계춘, 1989 :이온죽, 1989 :이문 웅, 1989 :구 f U, 1989 ), 家族中心 에서 國家 가 우선하는 全體? 主義的意識構造 로 變化 한 社會 로 보는 硏究 도 있다. c 이태영 l : 25 ). 이들의 가족은 일견 상호모순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北韓 이 南韓 에 비해 보다 集團主義的意識構造 를 가지고 있다는데 합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報告書 나 硏究論文 들이 內容 에서 南韓 을 比較 의 준거점으로 언급하는 경우에 s. 富質的 으로는 體系的 으로 南韓 과 北韓 을 比較檢討 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南北韓 을 比較 할 수 있는 동질의

143 聲資料? 足 때문에 오는 制約 에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政治體系 나 懲濟體系 또는 社會構造 등에 대 한 比較 와는 달리 住民 의 意識構造 에 대 한 比較 는 北韓社會住民 의 意識構造 에 대한 資料 가 극히. 制限 되어 있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甫北比較 가 사실상 거 의 블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北韓住民 의 意識構造 에 대 한 資料 는 歸順者 들 을 통 한 間接誇取 t 歸順者 들에 대 한 審間貸料, 그리고 歸順者 들을 說文調査 한 資料 가 대부분이며 그 외 에. 訪問者 들의 관찰? 여행기 등에서 산발적으로 얻어지기 때문 에 體系的 인 硏究資料 로는 매 우 불충분하다. 이러한 制約 때문에 南北韓住民 = 般 의 意識構造 에 대한 體系的 인 比較 는 사 실 상 불가능하지 만 이 硏究 는 制限 된 資料 의 範圍內 에서 北韓住民 의 結嬌 및 家族 과 諒係 된 意識 과 이에 상응하는 南韓住民 의 意識構造 에 대한 比較 를 는해 南北韓住民 의 意識構造 의 일 면 을 추 정, 比較 하 고 자 했 다 찰 이 報告書 는 우선 이 두 社會 의 住民 들의 基本的 인 意識構造 를 가장 잘 反映 한라고 보여지는 日常生活 에 대한 意識 t 특 히 結擔 및 家族 과 關係 된 意識 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일 것 인가> 또 는 보이지 않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하여 보다 세분된 領城 > 즉 家族關係 c 父母 - 子女 ) 兄弟 - 姉妹等 ) ) 財産相續 제사, 가부장권, 성별분업, 이혼 및 재혼, 結婚觀 이나 配偶者 선 택, 탁아 및 자녀양육과 관계된 意識 > 그리고 매춘이나 성상품

144 화 등틀의 細曆 들에서 어데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에 주목하 고 자 했다. 더우기 이러한 細目 들에 나타난 世代差異 나 男女差異 등에 주목하면서 南北韓 을 뇌 較 하고자 했으며 두 社會 에 나 타난 差異 의 함의를 論 하고자 했다. 또한 全體的 으.로 두 社會 가 지향하는 結嬌 및 家族 과 福係 된 意識構造 가 어데한 것 인 가에도 주목했 다. s. 硏究方法 이 報告書 에서 活用 한 資料 는 모두 2 次資料 로서 i97o 年 부터 l99o 年 사이에 出版 되었거나 公式資料 로 公開 조는 非公開 된 資料 와 新商 에 報道 된 事件記事 > 企劃記事, 컬럼 등이다. 北鐘 의 경우는 公開 조는 非公開 된 歸順者 들의 面接, 審間資料 그리고 訪問者 들의 참관기, 旅行記? 그리고 이미 활자화된 著書 나 報告書 등 2 次資料 를 活用 했고 南韓 의 경우는 주로 이미 發表 된 硏究論文 이나 專門硏究機脚 또는. 輿論調査權關 의 資料小 들 을 活用 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2 次資料 를 補完 하기 위해 l 年 7 月 부터 l99o 年 7 月 까지 約 l 年餘期間 동안의 北韓 의 f. 동신문과 南綠 의 東亞日報 에 실린. 結嬌 및 家族 과 關係 된 祉說, 뉴스 記事, 독자투고t 硏究論文 소개 記事 등에 대한 內容 을 5. 析 > 比較 했다. 여기서 意識構造 라는 개념은 個人 들에게 나타난 態

145 度 나 價値觀, 또 는 성 향등의 構造 를 지 칭 하 는 廣範圍 한 槪念 으 로 定義 했 으 며 南北 을 比較 할 수 있 는 資料 가 있 는 範麗 에서 論議 를 展開 했 다. Il. 結嬌 및 家族 과 麗係 된 意識構造 에서의 南北韓差異 l. 家族 과 個人 및 國家 와의 關係 에 차 한 意識南韓 과 北韓 은 家族 ) 個人? 國家, 3 者間 의 중요도 認識 에서 매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北韓住民 은 國家 를 가장 중시하는 데 비해 南韓住民 을 家族 을 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表 l - l 參照 >. 이는? 韓 이 家族 을 國家組織 의 세포단위로.서 認識 하게 되는데 역점을 류어 온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北韓住民 들은 가족성 원과의 관계도 혈연을 重視 하는 傳統的 인 家族共同體 보다는 國家 의 革命課業 을 完遂 하는 동지적 결합체 로 認識 하고 있으며 따라.지 國家 를 중심으로 한 共同體意識 이 매 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北韓住民 의 意識構造變化實態 > 에서 보면 年齡別 차이없이 全世代 에 걸쳐 國家 를 중요도 순 위에씨 第 i 位順位 로 두고 있다. 그러나. lo 代 는 가정을 2 順位 로 꼽 은 반면 2o 代 는 個人 을? 3o 代 는 集團 을? 4o 代 는 가정을t

146 5o 代以上 은 集團 을 2 順位 로 꼽고 있어 천은증에서는 家庭 을 증시 하는 變化 를 볼 수 있다. 生活水準別 로 보면 全水準 에서 國家 를 l 順位 로 두고 있으며 家庭 에 대해선 上層 과 中層 은 2 順位, 下層 에 서는 3 順位 로 꼽고 있다.l) 階層別 로 보면 역시 全階層 이 際家 글 l 順位 로 꼽고 있는 반면 家庭 에 대해선 核心階層 이 4 順位 t 基本凉層 은 3 順位, 적대계층은 2 順位 로 차이를 보 인 다. 즉 國家 나 社會 를 個人 이나 家庭 보다도 증시하는 경향은 年齡 에 큰 差異 가 없이 일관되f.l 나타나지만 특히 5o 歲以上 에서 강 하며 3o 代以下 의 천은 世代 에서는 家庭 의 重要性 이 社會團體 보다 重視 되며 國家 다음으로 順序 매겨지고 있어서 變化 를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資料 는 歸順者 들을 對象 으 로 說間調査 해서 얻어진 資料 이기 때문에 일정한 限界 를 지닌다. 그러나 최근의 東隊圈留學歸順者 들의 證言 을 參照 해 볼때.& 젊은 층에서는 보다 個人的 인 意識構造 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이러한 個人 을 증시하는. 意識構造 는 國家 를 重視 하는 이데올로기 상충하여 個人的水準 에서 상당한 갈 G 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北韓歸順學生 들의 證言內容 에 의하면 사돈이나 부모의 도움에 의해 大學 에 入學 하기 도 하며 3) 歸順者 들에게 歸順 당시 걱정과 현시점에서의 걱 정 을 물어본 결 과 4o % 以上 이 家庭 에 대 한 걱정이 가장 큰 걱정 을 차 지 하 는 것 4)으로 보아 傳統的 인 家族關係 나 家族意識 이 o -

147 (1S 1-1 ) 個人, 家庭, 集識 에 대한 重要度 의 南北韓比較 5 ) m U 1 U i HS 歲 l 歲 l 漆 l 歲 l 以上個人 l 3 3 l 3 l 家庭 i l i l l 國家集團 c 職漆, 社會 l 4 出處 : 고정자, r미혼남성의 家族意識 에 관한 考票 J, r 韓國家庭管理學會綠 j, 1983,P.97, 國土締一院, r 北韓佐民 z 識構造變化實態 J, 1983 에서 再構成註 i ) 國土統一院, r 北韓催民意識構進變化濯態 J, ) 國土統一院, r 北韓住民意 찰 構造變化要態 J, l ) 國際文化協會, r장멍 철, 전철우, 면담내 용 J, l ) 國際文化協會, r 北韓佐民意識調査硏究, U 5 ) 漆韓 의 경우는 미혼남성을 學歷別 로 나누어 比較 하였 Jl 北韓 은 年齡別 로 比較 하없다. 또 南轉 의 경우 除家 에 대 한 項曆 을 別途 로 두지않고 集團 에 包 출시켰으며 北韓 의 컴우는 料家 에 대한 項目 을 別途 로 두고 職漆 과 社會經體 를 集團 으로 묶어 두었 다

148 청산된 것으로는 보기 힘들다. 특히 젊은층에.서 家族 을 國家 나 社會集團 보다 重視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의 變化 가 주목된다. 즉 北韓 에서도 家族 이 基本的 으로 감정적 연대의 단 위이며 家族關係 가 社會關係 의 主要 한 축이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젊은층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찰 반면에 甫韓 은 6o 年代以後急速 한 産業化 와 理市化等 으로 夫婦中心 의 核家族 이 보다 보편화리 었고 子女數 의 綿小 등으로 親族 에 대한 의미는 매우 弱化 된 반면 夫婦 와 그 子女 들을 中心 으 로 하는 核家族 의 의미는 强化 되었고 家族 의 重要性 은 보 다 높 이 부각되고 있다. 商韓 의 경우 生活周邊 의 최대 관심 사 를 묻는 質問 에 대해 8o.9 % 가 " 自身 이나 家漆 의 僚康間題?? 를, 56. l 料 가 u 子女敎育間題 M라고 대답함으로써 主要關心 의 對象 이 國家國家全體 이기 보다는 각 個人 의 家庭 임을 잘 보 여 주 고 있다. 또 M 職譜 이나 祉會 의 避展 도 좋지만 내 家族 과 家庭 의 發展 이 우선이다.M는 意見 이 85.2 託 에 달해 家族中心主義 내 지 는 家族 우선주의가 강함을 드러냈다.6) < 表 i - i > 에 서 보듯이 南韓 의 경우, 중요도의 順位 가 家族 f 壽 T 頭, 個人 의 순.저 로 나타나며 個人 보다는 集團 을 우선시 하지만 集團料益 보 다 는 家族利益 을 重視 하는 뇌 率 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家族中心 위주의 撚緣共同體的利益 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 여 준 다. 이러한 意識構造 는 年齡 에 따라 의미있는 差異 가 나며 6 ) 東亞日報創刊記念國民意識調査, l99o 年 4 月 l 日字

149 件 으로 學歷, 恥業, 性漆, 健康, 趣味 의 順位 로 들 고 있다. 즉 女子 들의 配情者選擇條件 은 祉會的, 經濟的地位 와 密接 한 關聯 이 있는 것 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配情者進擇 에 있어 연애 結嬌 이 늘고 있기는 하지만 理 의 韓旋 이나 중매에 의한 漆婚比率 이 여전히 더 높다 < 表參照 >. 한편 部農別配偶者避經 을 보면 양쪽 모두 증매가 가장 높으머 나타났고 部市 에.서는 연애가 9.4 %인 데 비해 農村 에.서는 연애 結嬌 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증매와 연애를 병 행하는 경우가 많아 部市 에.저는 중매 t 연애 병행이 26.4 % 인 데 비해 農村 에서는 46 % 로 높게 나타났다.9) 특히 여성들이 가장 選好 하는 配價者 의 職業 은 l96o 年枕 에는 事業家, 政治家 등이었는데 비해 8o 年代 에 는 敎師 t 醫師 등 安定 된 職業 을 選好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또 한 配偶者選定方法 에 있어 比較的當事者 들간의 자유로운 選擇 과 決定 을 하 며 結潛 에 있어 사랑을 매 우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表 2-7 參照 >. 또 한 學經 이 높을수록 연애결혼을 避好 하고 일방적 인 父母 의 극소 수 만 이 동 의 하 고 있 다 c 백문희, 1986 ). 7 ) 고정자, r미혼 남성의 家族意識 에 대한 考票 : 釜山地城 을 中心 으 로 J., 韓國家庭管理學回紙, 1983, p

150 젊은 世代 는 個人 을 더 重視 하는 반면 舊世代 는 家族利益 을 보 다 重視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個人主義的意識構造 로 臺 찰 化 하는 성향을 보여준다.7) 2. 配偶者避擇 의 立場北韓 은 요 즘 들 어 연 애 結燎 이 늘 어 나 고 悲 기 는 하 지 만 黨性 1 출 신 성 분 을 고려한 는 治的條件 에 따 를 결 합 이 많 은 것 으 로 나 타및다. 특히 두 異女間 의 結合 에 嶺 이 개입하거나 韓旋 하는 경 우 가 많은 것으로 靜. 告 되고 있다. 歸順者 들을 통 해 살펴본 資料 에 의하면 北雜 의 젊 은 이 들 은 配偶者選擇 에 있어 男女 모 두 성 분 및 당성을 가장 重視 하며. 다음으로는 脚業, 사랑, 외모등 을 꼽 는 것 으 로 나타 났으 며 配情者選掠條件 에 서 撚代 나 業女間 에 큰 차 이 가 나타나지 않는다. 특 히 男子 나 女子 모 두 成分 및 黨性 을 가장 중 요 시 한 다 는 事實 또 한 특이하다. 그 외 에 는 男女 모 두 流業, 사 랑 과 외모, 健康順 으 로 配偶者選漆 의 優先順經 가 동일하게 나 타 났 다. ( U 2-1, 2-4 參照 >. 또 北韓 에 대 한 최 근 자 료 에 의하면 配催者條件 에 데하여 職業 에 대 한 重要度 가.높아 지 고 있 고 여 전 히 出身成分 이 重視 되 는 반 면 黨性 은 比重 이 減少 되 는 경 향을 보 이 고 있어 配情者選擇 에서 의 選燎度 에 變化 가 있음을 알수 있 다. < 表 2-2 參照 >. 즉 北韓 의 여 성들도 南韓女性 들 만 큼 이 나 結婚 을 지위상승의 도구로 認識 하

151 고 있 는 것 으 로 解釋.찰 수 있다. 歸順者 김만철 家族而談內容 에서 도 理. 偶者避擇時 핀 母 의 의사반영 보다 는 黨性, 出身成分 을 중 시 하는.것으로 나타났다.8) 그 리 고 北韓 의 配情者濯探 에 있어 연 애 結潛 이 늘 고 있기 는 하 지 만 黨 의 韓旋 이 나 중매에 의 한 結婚 뇌 率 이 더 높으며 도 농 별 龍偶者濯擇 에 서 는 양쪽 모 두 중 매 가 가 장 는 은 比率 로 나 타 났 고 < 表 2-6 參照 > 都市 에 서 는 연 애 가 9.4 % 인 데 비해 農村 은 면애 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部市 에서 는 중매, 인 애 병 행 이 26.4 料 인데 비해 農材 에서 4 6 % 로 높게 나타났다. 9) < 南北韓女性 의 配偶者選擇條件 > < 表 2 - l > 北韓 l c 8 3 年識査 ) < 表 2-2 > 北韓 2 c 9 o 年調査 7 건 강 기타 성만 및 i3 % 팀 심 38 %?M1\5%1 사람과 외 보 해;f 기주가 22 % 5 流 \ \ \ / 찰은직입 D 출신성 분 出處 : 內外通信 3 4 ( m ( 約出處 : 國家安全企 Q 部 r 北韓佐民 p 意識調査硏究 j, 1990.P ) 國土統 - 院, r 김 만 철 一家對談內容 J, 1987, p lo ) 國土統 - 院, r 北韓 이질화.실태조사 j, 1978, P

152 < 表 2-3 > 南韓 ;?)o) \ 2% f(배경 ) ( 경재릭) 出處 : 백문희, r 結淸灌齡撚 의 業女配情者避定條件 J, p.3 2 < 南北韓男性 의 龍偶者選漆條件 > < 表 2-4 > 北韓 < 表 2-5 > 甫漆 간강 l 성를및 기터. l 당성.14.6%] 34.4% 시랑과 외모 "19.2 % 7 流.( 직업 3i.8 % ( 정채릭 ) 出處 : 內外諦信 3401U( 諒.375 出處 : 백윤희글, P

153 이에 비 해 南韓 의 結婦 은 활 씬 자 유 스 럽 고 常事者開 의 自由意思 를 중 시 하는 意識構造 를 보인다. 미 혼 男女 2oo 名 을 料象 으 로 한 調査 애 의하면io) 料 아무리 가난하여도 사랑이 있으면 행 복 할 수 있 다 피라 는 項目 에 데 해 大卒女性 의 4 2 % 가 要成 하 고 高卒女性 은 6 6 % 가 聾成 하 였 으 며 이에 비 해 大卒男性 과 高卒男性 은 각각 8 0 %, 7 6 % 의 支持率 을 보인다. 그리고 女性 들 은 男性 들에 비해 結婚 에 있어 사람 보 다 는 經濟力 을 重視 하는 現貿性 을 보여준다. 또 " 자 라 난 家庭環鐘 이 비슷하면 원만한 夫婦料係 를 기 대 할 수 있 다 w 란 項團 에 는 大準女性 이 8 o %, 高率女性 이 94 % 의 聾成率 을 보 여 주 었 으 며 大卒男性 은 6 8 %, 高卒男性 은 92 % 로 대체로 階層內婚 을 支持 하는.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配偶者條件 으로는 經濟力, 職業, 家門, 學歷, 외모 등 의 漆件 을 重祿 하는 경향을 보이며 業子 들은 특히 女子 의 외 모 를 중시하는 반 면 女子 들은 學歷 과 端業 을 더 重視 하는 경 향을 보인다.< 表 2-3 參照 >. 즉 大辛男子 는 첫째로 용모를 들 며 다음으로 學歷, 脚業, 性洛, 家門, 健康, 理 할 등을 를 고 있 고 高卒男子 는 職業, 性梅, 健康, 趣味, 家門 의 순으로 들 고 있 다. 이에 비해 女子 들은 學經 시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배우자 濯擇條 lo) 백문희, r 結嬌適齡期男女 의 配偶者選定條件 J, 利梨女大大學院,

154 件 으로 學歷, 飜業, 性格, 健康, 趣味 의 順位 로 들 고 있다. 즉 女子 들의 配偶者選擇條件 은 祉會的, 經濟論地位 와 密接 한 關聯 이 있는 것을 중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配催者選定方法 에 있어 比較的當事者 들간의 자유로운 選擇 과 決定 을 하며 結嬌 에 있어 사랑을 매 우 중시하는 것 으 로 나타났다.< 表 2-7 參照 >. 또한 學歷 이 높을수록 연애결혼을 選好 하고 일방적인 父母 의 決責 애는 극소수만이 동의하고 있다. c백문희, 1986 ). 配偶者家庭 의 經濟力 에 대해서 女子 의 경 우 는 자신의 家應 보 다 약 간 높 은 사 람 을 가 장 選好 하 였 고 男子 의 깅 우 는 자신의 家庭 과 같 은 정도꼭 사람이 가 장 많 고 개 의 치 않 는 다 는 경 우 도 많 은 것 으 로 나 타 나 i i ) < 南北韓配偶者選擇方法比較 > < 表 2-6 > 北韓 < 表 2-7 > 商韓. 주. 計 lo.o %.- 부모및 외사애 마를다 (1.5%.) 딩사자끼 리, 무웅찰 ( 0. 7 % ) & ) 겅 한 다. '-"-K'li-ii'a 38.9 料 당사지 틀의 l6.7 % 증매와 련얘 34.4 % 당사지 신점 부모념 출 락 77.7 % 出處 : 國土統一院, r 北韓僚民意識出處 :조규연 r서을 地. 域男女配構造變化實態 Jl, 1983, p.85 偶者選擇方法 J, ( 1980 年調査 ), 女性白書 P.59 il)송재희, r 大學生 들의 이성교제실태 및 結婚觀 에 關 한 硏究 J, 利梨女大大學院, 1989, P

155 北韓 에서 는 農村地域. 靑年 들의 結嬌問題 가 커다란 社會問題 로 대두되고 있을 만큼 農村地域靑年 들은 結嬌 하기가 힘든 것으 로 알려졌다. 結潛適齡期 의 여성들은 農村 의 男性 들과 結嬌 하기 를 꺼리고 都市 의 事務員 및 軍人 를과의 結婚 을 選好 하기 때 문이다. 北韓 은 최근.에. 農村地域靑年 들의 結嬌問題 가 勞動力底下 및 食糧生産減少 로 직결되어 있는 점을 勤案 하여 各種 강연회나 계몽가요 등을 만들어 結嬌適齡期 의 女性 들에게 農村靑年 들과 結潛 할 것을 積理勸筆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i2) 그러나 北韓 에서는 私有財産 이 認定 되지 않고 南韓 과는 상이한 經濟體制 를 갖 고츠 있어서인지 南韓 처럼 혼수가 間題時 되지는 않 고 있다. M 5 장6 기 M라고 하여 호화혼수물로. 석겨지는 것 들 이 있 기 는 하지만 北韓女性 들은 거의 혼수를 장만하지 않는 편 이 다. 즉 5 장이란> 옷장t.이불장 > 책장? 찬장t 양복장 등 이며 6 기 는 재 봉기, 냉동기? T v수상기, 사진기, 녹음기? 선풍기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女性 들은 5 장6 기의 호화혼수를 해 가 지 는 못 한다고 한다. l3) 註 l2) 東亞日報 i99o 年 5 月 26 日字, 北韓消息 l3) r 展望 J 年, 6 月號, P

156 3. 이성교제 및 인 脚北韓社會 의 異姓交際 는 階級性 에 류 여 黨 의 統制 를 받고있어 核心階曆 과 적 대 계 층 과 의 연 애 는 許容 되지 않으며 또 연 애 는 단순히 두 男女 의 사 랑 問題 가 아 니 라 指導層 에 대 한 충 성 도 를 높이는데 두어 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l4) r l 러나 요플'은 開放化推勢 를 타고 異性交際 가 많이 자유로와 진 것으로 관찰된다.l5) 그렇지만 異性交際 는.여전히 制限 되고 있 어 大學生 이 연애를 하여 9 의를 일으키면 l 次警告 ) 2 次停學 ) 3 次退學處分 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l6) 반면 職場人 의 異性交際 는 學生 보다는 자유로워 各種集會, 모임 등을 통해 男女交際 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특히 근래 에는 開散的 인성풍조 때문에 外國雷學 을 마치고 歸國 하는 學生 들의 선물중에 피임도구가 가장 인기가 있으며 미혼모를 <해 방처녀 H 로 부를 정도로 性解放 풍조가 만연하.지고 있다고 최 註 i4 ) 이항구, r 北韓 의 寶想 과 虛想 J, 韓國出版公社, 1985, P.289 l 5 ) 東亞日報, 北韓消息, 北韓 의 면인들은 서 로 부 를 때 M자기 w 라 는 말을 많 이 i 쓰 며 아 주 가 까 운 사 이 가 되 기 전 에 는 男子 는 女子 를 < f * :k 동무 M, 女子 는 男子 를 " * * 동지??라고 부른다. l6 ) 東亞日報 l99o 年 5 月 4 日字, 北韓消息 1 弱 -

157 근 歸順者 들이 證言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이 問題 에 u 어.서도 상랄한 開放化 가 이루어지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住民 들 은 아 직 도 혼 전 순 결 을 重視 하며 女性 의 服裝 도 바지보다는 치마를 選好 하여 바지나 치마를 選好 하여 바 지 나 몸빼를 입으면 벌금을 내기도 한다 l8).는 사실로 미루어 볼때 女性 에 대 한.전반적인 의식은 매 우 보수적이며 女性性 ( f i m i n i - t y. ) 을 중 시 한 다 고 解釋 할 수 있 다 출 北綠 에.서도 간 통, 강간, 폭행이 있 기 는 하나 南韓 처럼 빈 번 하 지 는 않 고 불 를 c 부 화 사 건 ) 시 처 벌 을 받 게 되는데 現役導人 이 간 통 을 저절린.을 경 우 다 른 部隊 로 전 보 거 나 생 찰 제 대 를 하게 된다.l9) < 表 3 - i >에.시보듯이 性理念 이 보수적이고 性犯罪 의 發生率 도 7 3 % 가 전 혀 듣 지 못 하 였 다 고 應答 하 는 것 으 로 미 루 어 보 아 發生率 이 매 우 낮 은 것 으 로 추 정 할 수 있다. 歸順者 김 남 준 과 임 정 희 씨 는 北韓 에.저 불 륜 의 관 계 를 맺 어 오 다 가 맺어오다가 발각되어 歸順 하였다고 한다.2o) 이들은 87 年 7 曆 부터 駱係 를 維持 하다가 9 월초 폭로되었는데 임씨 남편의 협 박을 받고 고심하던 김남준씨가 歸順 을 제의하였다고 한다 警 S 註 l7) 東亞日報, 北漆燎息, l 9 9 o 年 5 月 4 日字 출 註 l8) 이문웅, r 北韓體系變化實態硏究 j, 1989, P.4 註 i9) 임선화? r 南北韓住民意識調査 J, 內容 참 조 1 5 1

158 김남준씨의 證言 7 의하면 女性駱係 에 의해 入鑛 에 制限 을 받 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異性關係 에 대한. 統制 가 있 는 것 으 로 보여진다. 한편 留學生歸順者 들은 雷學生 들에 데한 敎育內容 에 女子關係 를 조심하고 색정영화나 디스코장 등 유홍업소 출입을 삼가 할 것을 指示 하고 있다고 전차고 있다. 뿐만 아니라 負荷事件 이 發生 하면 즉각 送還 하고 이런 學生 들은 資木主義腐敗思想 에 汚染 되어있다고 判斷 하여 麗梅 히 다루며 문건에 기록되어 출세가 불가능하다고 證言 한 것으로 보아 性 에 關聯 한 統制 가 緩格 한 것으로 보여진다.2l) 또 結嬌目的 이외의 異性交際 는 許諾 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批判 및 處罰 를 받는다고 한다.22) 기성세대의 경우는 연애에 대한 意識 이 否定的 이어서 연애는 수치라고 생각하며 대부분 父母 의 承諾 을 얻어 연애를 한다고 證言 하고 있다.23) < 表 3 - i >에서도 알 수 있듯이 Jb 韓 에서는 性的自由 에 대해 否定的 이며 혼전순결에 대해서 5L 보 수적으로 婦人 이 처녀가 아닌 것을 알면 내를는다고 한다. 2 4 ) 註 2o) 국제문화협회 > r김남준, 김광춘, 임정희 면담내출 J, l989. 註 2l) 국제문.화협회 f r장명철, 전철우 면담내용J > l99o. 註 22) 국제문화협회 > r 北韓住民意識構造硏究 J, 1990, P.185. 註 23) 國土統一院, r김만철 一家面談內容 J, 1987, P 註 24) 國土統一院, r김만철 一家面談內容 J], 1987, p.lo

159 즉 이레 대 한 意識構造 가 매 우 傳統的 이고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부부사이의 性間題 에 대하. 서도 매 우 부끄럽고 소극적 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性 에 대 한 知識 도 거 의 없 고 敎育 도 이 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5) 이 問題 에 있어.서는 世代差異 도 크 게 나타나지 않 는 다 출 性的自由.(혼전 성관계 ) 에 대한 見解 에서 南漆僚民 이 北韓住民 에 비해 크게 進步的 인 것은 아니다< 表 3 - i 參照 ). U L 러나 南韓 의 경우 諾 은세대는 讓成世代 에 비해 훨씬 開放的 인 態度 를 지닌다. 혼전성관계에 데해서도 認 은세대는 38.l 料 가 否定的 인데 비해 旣成世代 는 68.8 料 가 否定的 으로 나타났바. 또 독신에 대해서도 惡 은세대는 대채로 肯定的 인 見解 를 나타내 -77 있는데 비해 旣成世代 는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어 M) 이에 대한 世代差異 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바. 그리고 姦通 에 대한 調査 에서는 姦通罪 가 존속되어야 한다는 편 이 75 料 로 나타났는데 世代別, 賂姻與否別差異 n 있다. 즉 2 o 대 註 25) 國土統一院, r김만철 一家面談內容 J, P.116. 註 2 6 ) 東亞日報 i99o 年 6 月 3 日字, 社會意識調査 출

160 에선 62 料, 4o 代 에서 9o %.가, 未嬌女性 의 경우는 6o 料, 旣潛女性 의 경우는 84 料 가 聲成 하여 旣成供代 와 旣嬌女性 들이 더욱 姦通罪存續 을 원하고 있다. 存續 의 理由 로는 祉會的倫理的 인 理由 가 2 l % 로 가장 많고 女性 의 保護手段 으로는 i9 流 t 男性 의 性生活 을 統制 하기 위해서 는 l4 %등으로 나타났다. 반 면 姦通罪廢止 를 원하는 사람들의 廢止理由 는 순수한 사랑을 위해서가 l7 % 로 가장 많고, 姦通罪 가 있어도 姦通 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대탑한 사람도. l3 % 정도가 되었다.27) 따라서 비 합법적이고 非倫理的 인 性關係 에 대해서는 대체로 否定的 인 立場 이.지배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포 未潛男女 를 對象 으로 한 性經驗有無 를 묻는 調査 에서도 76 % 가 없다고 대담하여 아직 도 혼전순결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피다. 結曆 의 障碍條件 에 대한 男女別態度 에서는 嬌前性關係 에 대해서는 男子 가 否定的 인 반면 ; 撚生子 나. 庶子 츨신의 경우나 홀어머니와 장남인 경 우는 女子 가 否定的 으로 나타났다.28) 즉 남자들은 女子 의 순결을 女子 들은 男子 의 血統 이 나 家庭環境 을 중시 하고 있음을 보여 준 다. 註 27) 東亞日報 i99o 年 4 月 i2 日字註 28) 송재희, r 大學生 들의 異姓交際寶態 및 結嬌郵 에 관한 硏究 J, 利梨女大大學院, P

161 < 表 3 - l > 南北韓 의 性的自由 c 嬌前性關係 ) 에 대한 見解單位 : 誰項 B.*dk 韓 ld 南韓聲成 하는 편 l 5. o 아 주 좋 다 3. o 반 대 하 는 편 5 2.o 나 쁘 다 반 반 이 다 / 경 우 에 따 라 다 르 다 2 6. o 나 틀 것 없 다 其他 t 無應答 7. o 崙.4 計 l o o.o loo.o 出處 :* 國土統一院, r 라 韓佐民意識構造變化實態 J, 1983, p.85. : 東亞日報 l99o 年 6 月 3 日字, 社會意識調査 에서 再構成 한편 北韓 과 南韓 의 性問題 에 있어 가장 큰 差異 는 매춘에 대 한 것 이다. 北雜 에서는 매춘을 法的 으로 認定 하지 않고 있으 며 住民 들도 매춘의 必要性 에 대해서 否定的 이다. 男女平等權 에 대한 濫令 및 施行細則 애 보면 일부다처제, 女性 의 매매 f 公娼? 私娼, 기생제도를 禁止 하고 있으며 만일 娼擴 영업을 하거 나 첩을 거느린 자는 法 에 의해 處罰 을 받게되어 있다.a) 註 29) 이태영, r 北韓女性 J, 1988, p

162 c 南綠 의 경우에는 일부다처제, 女性 의 賣買 등이 禁止 되어 있지만 뢰폐업소의 숫자나 퇴폐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숫자로 볼때 매춘이 廣範團 하게 이루어7j고 있고 이에 대한 態度 도 比較的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를 現代社會硏究所, 1984 ). 4. 離婚 및 再擔北韓祉會 에서 離擴 과 再擴 은 特別 히 禁止 된 條項 은 아니며 띠.라서 離婦 이나 再嬌 에 대해 특별히 거부하는 意識 을 가지 츠L 있지 않다. 再譜 의 천우는 男女 를 불문하고 자유로운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오면서 더욱 自由 로와지고 있으 며 당연시하는 雰麗氣 인 것으로 보인다.3o) 그러나 惡 은 男子 의 경우에는 처녀와 再嬌 하는 것이 보통이고 男子 는 女子 보다 쉽 게 再嬌 하지만 矛女 있는 中率婦人 들은 거의 再潛 을 꺼리며 3 l ) M 女性 은 대부분 망부에게 지조를 지킨다 w 고 < 類鮮訪間期 > 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직된 傳統的倫理觀 이 女性 들에게 避用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雄播 에 대 한 北韓住民 의 태 도 나 실태 는 具體的 인 資料 가 없 지 만 歸順者 들 의 證言 을 통해서 살 펴 보 면 드 물 기 는 하나 離註 3o) 國土統一院, r 北韓異質化寶態調査 J, 1983, p l ) 이태영, 1988, P

163 婚 하는 事例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u,. < 表 4 - l >에서 보듯이 國土統一院 의 北韓異質化靈態調査 J 에 따르면 離嬌 이 많지는 않지만 있기 는 하다는 意見 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農村 보 다 는 料市 의 離嬌率 이 높으며 > 階層別 로 보면 一般住民 보 다 는 特殊層 이 離潛率 이 더 욱 높거. 나타났다. 그 러 나 왜 撚市地鱗 과 高拉層 의 離婚 이 農材 이 나 낮은 층에 비 해 더 많은가에 대 한 說明 이 없어.서 그 理由 를 推定 하기는 어렵다.32) 한편 南韓 에서는 再潛 이나 離婚 에 대한 意識 이 아직도 부 정 적인 見解 가 많지만 惡 은층에서는 점 차 나틀것이 없다고 생각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表 4-2 參燎 >. 그러나 자식이 있는 경 우는 雜嬌事由 가 發生 하더라도 離擴 하지 않겠다는 比率 이 6 :4 로 離嬌 하겠다는 比率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요즘에 는 3 o - 4 o 대 流婦 들의 離嬌 이 크게 늘어나 7o 年代 에는 全體離嬌率 의 46.6 % 이 던 것 이 8o 年 에는 5o.6 漆 로, 88 年 에는 52.2 料 로 3 u ~ 4 o 대 의 離嬌率 이 계 속 增加 하는 추세를 보인다. 3 4 ) 註 32) 국토통일원, r 북한 이질화 실태조사J, 1983,P.487. 註 33) 東亞日報註 34) 東亞日報 l9 9o 年 4 月 l 日字 i989 年 ii린 7 日字

164 < 表 4 - l > 北韓 의 離婚率 < 表 4-2 > 南韓 의 離嬌 에 대 한 見解 (.) & f lo o loo 트 I r 린은세데 l[l[!i[i[lil[il 중간세 대 U ,.9 5o 거 의 [27.8 무웅차 5o 12:231.6 U.\ S[ 17H? 7.7 ti.(i 싱당히 린유 음 l있음 나활것 없다. 가 i.c.]. 모르겠디. 出處 : 國土統一院, r 北韓異質化實態調査 J, 1983, p 出處 : 東亞 H U, 北韓 에서 주된 離嬌事由 는 女性 이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男子 가 불구 인 컴우, 男性 의 부 당 한 暴力 이 나 女性 의 不服從 내 지 는 不貞等 다 양 하 지 만 出身成分 에 의 한 政治的理. 由 가 가 장 많 은 比率 을 보 이 고 있다.< 表 4-3 參照 ). 특 히 요즘들어 北韓 의 地方女性 들은 平壤 에 屠住 하고 싶 은 마음에서 平讓 에 居住 하는 총각과 結嬌 하기를 원하며 地方 의 얼굴이 예쁘고 똑똑한 女性 들이 신체결함이 있는 平壤男子 와 結嬌 도 不辭 하여 平壤居撚 를 얻어낸 후 고 의 적 으 로 냉 정 한 態度 를 보 이 거 나 男子 의 疾

165 病等 을 理由 로 離嬌 하는 일 이 빈번하다고 한다.M) 그러나 北韓 의 경른 離嬌 후 養 를 權 이나 財産權 이 男女 에게 比較的平等 < 表 4-3 > 南北韓 의 離嬌事商單位 : N, (%) 北韓 l 南韓 '한편이 暴力 을 쓸때 27( 한편이 바 람 을 피울때 51( 19.1) 愛凉, 性關係不滿足 30C 11.3) 子女 가 없 을 때 25C 9.4). 信念, 價値觀 c 黨性 ) 의 불 일 치 ') 出身成分 이. 나쁜 것으로 判明 될 때 78( 29.2) 尖婦不和 21, ) 家族間 / 不和 1, ) 健康上 의 問題 450C 1.7) 經濟問題 768C 3.0) 其他 2.407C 9.3') 計 267(100.0) 25,858(100.0) 出處 : 國土統一院, r 北韓槪要 J, 1986, p.80, 經濟企劃院, r 韓國 의 社會指標 J, 1986, p.2 精 에 서 再構成註 35) 국제문화협회, r장영철, 전철우 면담내용J, l 5 9 -

166 한 편 o1기 떼 문 에 3 6 ) 朧嬌 에 대 한 否定的見解 는 크 지 않 은 것으 로 보 인 다. 한 편 南韓 의 경 우 夫婦不和 가 가 장 큰 離嬌事由 로 나 타 났 고 다음으로는 家漆間不和, 經濟上 의 問題等 을 꼽 고 있 다.< 表 4-3 參照 >. 또 한 日刊綠 의 諦査 에서 는 남편들은 아내가 家庭 을 제 대 로 돌보지 않 을 때 를 가 징 큰 理由 로 꼽 았 으 나 (32 % ), 女子 의 경우는 남 편 과 家族 으로부터의 不當 한 待遇 를 가 장 큰 理由 로 꼽 고 있다.( 36 % ) "" 또 한 남편의 不貞 을 理由 로 女性 의 離婚請求 가 늘어나고 諾 은 夫婦 의 離嬌率 이 急增 하는 것 으 로 미루어 블때 讀姻 에 대 한 傳統的價値觀 이 弱化 되고 있 으며 夫婦中心 > 또 는 감정적 연 대 의 單位 로 서 의 家族 을 보 다 중시하는 意識構造 를 엿볼 수 있다 營註料 ) 男女平等權施行細則 을 보면t 父母 가 離嬌 하였을 때 글 女 를 養育 하는 일방은 타방에 대해 養育費 를 請求 할 수 있으며 c 第 2o 條 ) > 養 출 費 를 支拂 할 蒙務 를 宣告 받고도 支拂 하지 않을 경 우에는 i 誇 원 以下 의 罰金 에 處 하고 있다.c 第 27 條 ). 또 女性 은 離嬌時 전남편에 대해 財産分配 와 土地分配 를 請求 할 수 있다. 註 3 7 ) 東亞日報 l989 年 9 月 29 日寧識 1 6 o -.

167 . 5. 性別分業 및 女性 의 社會進出北韓 에서 女性 의 社會進出 은 制度的水準 에서는 開放的 이다. 이는 北韓 이 社會主義經濟體制 를 建設 하기 위해 보 다 많 은 勞動力 을 必要 로 하였기 때문에 女性 에게도 勞動 할 것 을 勸奬 한 데서 기인한다고 볼수 있다.M) 北韓憲法 은 麗傭 과 賃金 의 平零 을 基礎 로, 女性 이 職場 에서 특별히 差別待遇 를 받지 않 도 록 弱示 하고 있다. 그러 나 北韓 에서도 傳統的性別分業 이 持續 되 J L 있으며 女性 은 주로 敎員, 事務職, 단순 勞動職 에 주로 從事 한다. 피러나 漆夫, 運轉手, 機械工 으로 일하는 겅우는 南韓 t다 많다. 특히 家事 에 있어서 正確 한 役割分擔 이 이루어 지지 못 하 고 있 어 女性 의 二重 출 擔 c 職場 과 家事勞動 ) 은 콘 모 全 으 로 대두 되 고 있다. 한 日本人 의 北韓訪問記 에. 보면 호텔의 잡초뽑기에 動員 된 從業員 은 거 의 女性 이었고 반면에. 男子 들은 놀거구. 낮 註 38) 1981 年北韓 의 總人口 는 17,691,000 名 이며 이중 女性人 a 는 8 百 9 l 萬 3 千名 으 로 全情人 a 의 5o.4 誰 를 차 지 한다. 男女間職業別構成比 는 女性 들이 農業部門 의 55.5 %, 工業部門 의 %, 炭工地下勞動部門 2 o % 를 차지하며 重工業諒. 野 의 l5 % > 輕工業諒. 野 의 7o % t 林業 5. 野 의 3o % 를 차지하고? 敎育分野 에서는 人民學校校師 의 8 o % >. 中高等學校 의 35 %? 技術系統學校 의 3o % t 大學校 의 l5 % 를 차지하고 있다.( 이태영, P 212 ) 1 6 1

168 잠 을 즐기는 등 유교적 남아존중 思想 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 타 났다.39) 때문에 근레에는 就業 하지 않고 家庭主掃 로만 남 아있는 女性 들이 점 차 增抑 하고 있다고 한다.Q) 또 北韓 에서는 男子 들이 가사일을 돌보는데 도 否定的 인 見解 가 8 l % 나 되어 家事勞動 은 女子 의 몫이라는 보수적인 생각이 지배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北韓 의 女性 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은 商店店員 를 미용사, 이용사, 飮食店店員等 으로서 比較燎傳統的 인 女性 의 일 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4l) 그러나 職場 에시의 要女 의 差別 은 크지 않으며 다만 體力 의 理. 由 로 해서 賃金支給等級 이 초 注 과 女性 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c 男 : l - 6 等級, 女 : l - 4 等級 ) 賃金 에 있어서 差異 가 날 수 있다.43). 南漆. 의 경우는 女性 의 勞勳力參與 가 學歷 이 낮을수록 勞動力 에 參與 하는 뇌 率 이 높다. 특 히 출 學歷 의 旣嬌女性 은 勞動力參與率 이 底學歷旣婚女性 에 비 해 顯要 하게 낮다. 그 러 나 社會註 39 ) 高團一郎, 1987, P. 5 5, 이태영, r 北韓女性 J. 1988, P.249에서 再引用註 4 o ) 안계춘, r 北韓佐民生活實態調査 J, 國土統一院, P.15. 註 4 l ) 脚土統一院, r 北韓意識構造變化實態 J, 註 4 2 ) 안계춘, r 北韓住民生活實態調査 J, 國土統一院, p.44. 註 43 ) 안계춘, r 北韓住民生活實態調査 J, 國土統一院, 1989, P

169 進出 에 대한 意識 이 崙學歷女性 에서 낮은 것은 아니다. 도한 1 女性 의. 祉會進出 에 대 한 態度 에서 業女 의 差異 가 매우 분명 하 게 드러난다. 表婦 맞벌이나 結擔後女性 의 就業 메 대한 說間調査 에서 료 子 들은 29.5 漆 가 女子 의 就業 을 聲成 한 반면 女子 는 63.7 % 가 就業 을 贊成 하고 있다. 또한 社偶者 의 意見 에 따른다가 男子 는 53.5 %. 女子 는 24.7 誰 로 나타났다.44) 또 靑少年 들을 撚象 으로 한 調査 에서 結燎 한 女性 의 就業 에 대 해 물 어 본 결 과 女高生 들은 65.8 % 가.원한다고 대답한 반면 女工 글 은 26.8 % 만 이 원한다 고 대담하였라. 포 원하지 않는다고 대 답 한 比率 도 女高生 은 8.6 鈴 인 반면 女工 은 32.5 % 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곧 女高生 과 女工 이 얻을 수 있는 職業 메 대 한 現寶的 인. 反應 으 로 볼수 있 을 것이다. 結嬌後就業 에 대 한 聲成理由 를 볼 때 靑少年 의 전반적인 反應 은 " 自己發展 을 위하여 w 가 72.3 誰 로 가장 많고 經濟的 도움을 위 하여는 22.2 誰 로 나타났다. 한편 반대 이유는 家庭雰圍氣造成 이 43.8 誰 로 가 장 높 고 子女敎育問題 ( 30.2 % ), 남편의 위신이나 편안한 生活 때문에 ( 20.8 % ) 의 順 으로 나타났다.45) 특히 未. 嬌男女 의 경 註 44 ) 송재희, r 大學生 들의 異姓交際實態 및 結婚觀 에 관한 硏究 J 利梨女大大藝院, 1989, p.162. 誰 45) 김미숙, r 韓國靑少年 의 結嬌觀 에 關 한 硏究 J, 利梨女大大學院 > l

170 우 女性 의 社會進出 에 대해 료 性 과 女性 은 매우 다른 態度 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女子 의 就業 에 대해 男子 들은 大卒 t 高卒 모두 4 8 %만이 각각 養成 하였고 女子 의 경우 는 大卒 이 56 %, 高卒 이 74 % 로 高卒 혀성이 좀더 높은 贊流率 을 나타냈다.*6) 이러한 數値 는 남한의 경우 女性 의 社會進出 에 대한 意識構造 에서 男子 와 女子 가.상당히 差異 를 보이고 있음을 드러내 준다 家族關係 에 대 한 意識構造 와 態度北韓 의 家族脚係 는 가부장적 大家族制 의 權威的 인 師係 가 = L 대로 維持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夫燎脚係 도 協同 과 團合 의 關係 를 강조하고 있으며 남편이 權. 威 만을 主張 하거나 婦人 을 학대 하면 女性同盟 의 政治團體 로 부터 批判 과 壓力 을 받을 만큼 47) 表婦關係 에 대한 意識 이 進步的 이다. 그러나 儒敎的. 傳統 에 기반한 성역할 意識 은 그대로 殘存 하고 있어서 남 편에게 복종하고 獻身 하는 女性像 이 旣成世代 에 서 選. 好 되 고 있 다.48)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며 시 부 註 46) 백문희 t r 結嬌適齡期男女 의 配偶者選定條件 J, 利梨女大大學院, 註 4 7 ).이문웅, 1989, P. 4. 註 4 8 ) 안계춘, 1989, P

171 모 問題? 經濟的 인 問題 t 고부문제 등으로 부 부 싸 움 을 하기 도 한다는. 歸順者證言 으로 미주어 보아 49) 北韓 의 夫婦關係 가 南韓 과 크 게 다르지 않으며 이 에 대 한 意識構造 또 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夫婦關係 에 대한 意識 에서 世代 의 差異 가 報告 되고 있지는 法 지만 릿은 世代 o11시는 보다 進步的 인 意識 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北韓 에서 의 夫婦關係 에 대한 意識 은 南韓 에 비해 보다 단순하고 덜. 依存的 이며 父母 와 子息關係 에서는 孝 를 중시하며 웃어른에 대 한 공경심과 태도가 南韓 보다 더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M) 父母 에 대한 孝道 가 革命戰士 나 黨 에 대한 忠誠心 을 評價 하는 基準 이 되기도 하고 6l) 김일성의.어린시절을 標本 으 로 삼아 孝道 와 家族關係 의 重要性 을 提示 하고 있어 62) 傳統的家族輸係 나 감정적 連帶 를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父母子息間 의 權威關係 는 南韓 과 큰차이가 없으나 理念的交和 를. 통하여 社會主義家族 의 問志的 인 關係 로 轉換 하고자 하며 6 3 ) 識 49) 國土統一院, r김만철 一家面談 Jl. 1989, p.17. 註 5o) 안계춘, 1989, 24. 註 5l) 國土統一院 t r 南北韓社會文化現況比較 J, P.69. 註 52) 이온죽, P.223. 註 53) 이온죽, 1989, P

172 舊世代 c 4o 流以.h) 는 傳統的慣雷 에 의 해 禮儀 와 조상숭배 를 중 시 하 는 반 면 新世代 c 3 o 代以下 ) 는 間志意識, 自己中心的競爭意識 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54) 北韓 의 家族 에 대 한 意識 은 社會主義意識 과 傳統意識 이 共存 하 는 형 태 이며 孝道 에 대 한 경 직 된 정 의 는 더 이상 받아 들여 지지 많 고 있 지 만 家族. 誇員 들 간쉐 服從 하고 尊敬 하는 法道 가 남아 있다.57는 관찰로 미 루어 블 때 家族料係 나 이에 대 한 意識 이 복합적일 것으로 推定 할 수 있바. 한편 고부간의 갈등은 심하지 않은데 이는 勞動力 을 가친 며 느 리 가 家庭 밖의 生活 에 參與 함 으 로써 家族 일 의 많 은 부 분 을 시 어 머 니 가 擔當 하게 되어 對立 의 脚係 보다는 協調 의 關係 가 要求 되기 때문 으로 指雷 되 고 있다.56> 이는 世代間 의 依存 이 社會主義震的達成 에 부합되는 社會共問生活 의 規範 을 지 키 는 形態 로 强造 되기 때문인 것으로 解釋 되는데 이는 家族關係 가 社會主義社會構造 에 따라 變化 한 端的 인 例 라고 할수 있다. 반 인 南韓 의 夫婦諒係 는 北韓 에 比 해 보 다 相互依存的 이 며 이점 에서는 南韓佐民 의 意識構造 가 더 保守的 이라고 할수 있 註 5 4 ) 匿 l 土統一院, r 南北韓社會文化現況比較 J, l9 料 출 註 5 5 ) 구자순. 1989, p.139. 註 5 6 ) 이태영, 1988, P

173 다. 이는 南韓女性 의 社會進出 이 北韓 에 비해 낮 고 家族法改 IE 등 이 최 근 에 야 이 루 어 지 는 등 異女差別的構造 가 보 다 殘存 해 있기 때 문 이 라 고 볼 수 있다. 그 러 나 한 편 으 로 尖婦關係 의 平等化 가 많 이 진전되어 父母 의 權位類型 에 있어시도 부(피) 가장형 c %, 父中心型 이 23.5 %, 平等型 이 33.3 %. 모 燎 ) 中心型 이 % 등 으 로 나 타 나 적 지 않 은 變化 를 보 여 주 고 있 다.s7) 이를 地域別 로 보 면 農村 의 경우는 부지배가 54.1 %, 平等型 이 22.4 % 91데 비 해 서울의 경우는 부지배가 27.0 %, 平等型 이 35.5 % 로 나타 나 農村 이 都市 보 다 傳統的權位構造 가 더 욱 부리깊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8 ) 家族 이 점 차 核家族化 되면.서 두 드 러 지 는 것 은 老人問題 인 데 南韓 의 老後居處 에? 北韓 과 南韓 을 현저한. 차 이 를 보여 준 다. < U 6-1 ). 즉 北韓 에.서는 老人 끼리 生活 하 는 撚率 은 南韓 에 비 해 낮은데 u..해 祉會施設 에 기거하는 比準 은 더 높으며 아 들, 딸 區別 없이 같 이 기 거 하 는 경 우 가 남한에 비해 훨 씬 높 다. 반면 南韓 의. 경 우 는 장 남 과 기 거 하는 比率 이 여전히 높 으 리 딸 과 아들 중심 의 노 후 거 처 를 選燎 하 고 기 거 하 는 比率 은 매 우 낮 아 보다 傳統的 인 일 음 을 보여준다. 그 러 나 젊은세대에.서 는 이 러 한 類形 이 크 게 變化 할 것 으 로 보인다. 한 調査 에 의 하면 8 o % 의 老人 들 이 結嬌 한 子女 와 同居 를 원 하 는 자 만 며 註 57) r 女性白書 J], 1985, P.53. 註 58) r 女性白書 J, P

174 느리 立場 에서 同居希望 을 調査 한 결과 核家族主婦 의 l7 % 만 이 同居 를 希望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9) 즉 老人當事者 와 며느리 間 의 隔差 가 상당히 크다.6o) 또 經濟進劃院 의 調査 에 따르면 老夫母扶養責任 이 아들y 딸 모두에게 있다고 보 는 見解 가 27.l % 로 장남이 父母扶養責任 을 져야 한다는 意識 에 變化 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年齡別 로 보면 lo대와 2 o 대는 아들> 딸 모두에게 責任 이 있다고 보는 것이 각각 32.l %, 3 0 %, % 로 나타난 반면 旣成世代 는 장남이 모셔야 한다가 가장 많아서 4o 代 는 26.4 %, 50 代 는 30.1 %, 60 代 는 36.9 % 로 나타나 傳統的意識 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 다.6l) 특히 72 年 의 경우 8o % 에 달하던 장남과의 同居 가 8 8 년에는 4o % 로 急速 히 減消 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傳統的意識 이 빠르게 變化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62) 老父母扶養 에 있어 저는 아직도 子女 들과 같 이 사 는 경우가 많지만 최 근 으 로 올 쥬 록 老人 끼 리 따 로 살 거 나 養老院 에 사 는 경 우 도 상 대 적 으 로 늘 어 나 고 있 는 것 으 로 미루어 父母 - 子息關係 에 대 한 意識 이 변 하 고 있 음 을 알 수 있으며 南韓 도 北韓 과 비 출 한 유 형 으 로 變化 해 갈 소 지 를 보여준다. 註 59) 헌두일, 1981, P.91, [T 女性白書 J, 1985, P.57에서 再引用註 6o) r 女性白書 J, p.57. 註 6l) 經濟企劃院, r 韓國 의 社會指標 J, 1986, P.279. 註 6 2 ) 東亞日報? l99o 年 5 月 l o 日字營 - l 6 8 -

175 < 表 6 - l > 南北韓 의 老後居處單位 : 誰 l 北韓 l 南韓 장 남 22. l 아 들 모 두 4 5. o 2 l.7 딸 아들, 딸 모 두 27.l 老人 끼 리 生活 l 7. o 自 출: 2 o.5 社會施設 ( 養老院 ) 및 其他計 loo. o l G o.o 出處 : 經濟企 피 院, r 韓國 의 社會指標 J, 1986, P.289, 이태영, r 北韓女性 J, 1988, P.131 에서 再引用 7. 子女敎育 및 育見北韓 은 生後 l 年半 부터 託兒所 를 통한 集團敎育 을 實施 하고있 다. 이는 女性 들의 勞動力動員 을 쉽게하고 어린이들이 集團主義 성향을 가지도록 敎育 하기 위해서이다. 北韓社會 는 敎育 을 주로 國家 가 擔當 한다고 볼수 있다. 家庭 의 敎育的役割 은 최

176 소 화 되 었 으 며 家庭 에 서 의 敎育 이 經節 이 나 孝, 정서 함 양 들 을 위 한 것보다는 祉會主義 꼭 要性 을 길 러 주 는 것을 目的 으로 하고 있 다.63) 北漆 의 ' 敎育 은 思想診 출을 중심 으 로 하는데 幼稚園 에 린 는 어린이들에게 수령에 대 한 忠誠心 을 갖도록 고양하고 漆意力 > 思考力 * 理寮力 을 기르도록 誘導 한다. 그리 고 高學年 에서는 김 일 성 우 상 화 와 反美鬪爭意識鼓吹, 社會主義體制 의 우 월 성 을 과 시하는 內容 들이 많 이 차지하고 있어 64) 意識化 가 比較的 일찍 시 작 되 고 있 음 을 알 수 있다. 즉 思想高握 의 內容 은 底學年 원 수 록 感情的 인 側面 의 敎育內容 을 많 이 포함시키 고 學年 이 높 아질 수록 理解 를 必要 로 하 는 政治理論 이나 哲學等 을 점 차 늘 려 가 는 誰程 을 밟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學課載育 에서는 託兒所 에서 實施 하는 思想敎育 을 中心 으로 共産主義高場 과 價値理 을 지 향 하 고 있는데 그 內容 은 社會主義 우월성 이 나 懲人 보 다 는 集團 과 組織 를 사랑하는 思考 를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러 나 敎育 에서 도 階級 에 따른 差別待遇 가 發生 하는데 선생님 이 成分 에 따 라 學生 들을 差別待遲 하거나 66) 出身庶分 이 나쁜 學生 의 경우 열심히 공부할 必要 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6 6 ) 註 63) 김형찬, r 北韓 의 敎 출 J, 鵬 l9 料註 64) 김동춘, r 北誇.의 敎育 J, r 北韓 의 社會 Jl, 1990, p.149. 註 6 5 ) 國土經一院, r 김 만 철 一家面談 j, 1987, P.lSO. 註 6 6 ) 麗土統一院, r 김 만 철 一家面談 J, 1987, 商誕 o -

177 조 大學 을 가 z 싶었으 나 成分 이 나빠서 못 가 는 경우도 있 f.67) 한편 北韓 의 女性 들 은 幼兒 를 託兒所 에 맡긴 후 女性 들의 生活 이 過去 보다 편해지고 출 擔 이 輕減 되기는 하였으나 한 歸順者 는 家庭 의 의미가' ' 弱化 되고 子女 를 託兒所 에 밭겼을 경우 아 이들을 잘못 관 리 할까바 不安 해 린다고 不定的 인 側面 을 指適 하기도 한 다 68) < 表 7 - l 參照 >. 그럼에도 불구 하 고 未就學兒意 들 의 託兒敎育 은 北韓 의 敎育制度中 의 대표적인 것이며 女性 의 祉會活動參與 와 國家的 인 側面 에서 集團的思想敎育 의 必要性 때문에 託兒所 꼭 役割 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반 면 南韓 에서 의 子女敎育 은 就學以前 에 는 주 로 家庭 이 擔當 하 고 있다. 요즘은 子女數 가 적 고 社會的 으 로 學歷 을 중시 하는 雰圍氣 가 支配的 이어서 子女 에 대 한 지나친 診 를 熱 이 社會問題化 극.고 있다. 核家族構造 가 父母中心 에서 子女中心 으로 옮 아감에 따 라 어 린 이 들 사 이 에 共間體意識 이 희 박 해 지 고 이기적인 어린이 文化 가 形成 되고 있다는 우려도 높다.69) 또 學校敎育 뿐 아 니 라 學院 을 통 한 課外學雷 까 지 가 중 되 고 있어 歸家後 에 도 註 67) 國土統一院, r김만철 一家面談 J, P.137. 註錯 ) 麗土統一院, r김만철 一家齋誇 J, 1987, p

178 藝體能. 科目 이나 英語 등 을 배우기 위해 두 군데이상의 學院 을 다니는 경우도 매우 많다.7o) 이러한 지나친 敎育熱 과 過剩保護 는 子女 들에게 自身 만을 중시하고 集團 이나 他人 과 융합하지 못하는 그릇된 績値觀 를 심 어 줄 可能性 과 극단적인 個人主義的意識構造 를 만들어 낼 소 지 가 높 은 것 으 로 지 적 되 고 있다. 한 편 아 직 託兒所施設 이 普編化 되 어 있지 않 아 幼兒期 의 子女養育 은 個別家庭 에 맡 겨 지 고 있으터 여 기 서도 個人主義的意識構造 의 뿌 리 는 찾 아 볼 수 있다. 그 러 나 旣嬌女性 의 就業 이 늘 어 나고 있어 託兒施設 의 擴充 은 불가피 하며 大多數 의. 就業母 들 이 託兒所 를 必要 로 하는 것 으 로 나 타 나 意識構造 의 變化 가 豫想 된 다 < 表 7-2 參照 >. 保有施設利用 을 希望 하 는 理由 를 調査 한 결 과 72 % 가 敎育上有益 할.것 같다고 대답하고 l9 % 가 勤務燎間 동안 子女 를 맡겨두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여 7l) 子女 의 成就度 를 중시 하는 意識構造 를 알 수 있다. 앞 으 로 託兒所 의 鐘充 에 따 라 託兒所 에 牧容 되는 어린이가 늘어날 경 우 전반적 으 로 어 린 이 들 의 意識構造 에 상 당 한 變化 가 일 어 날 可能性 을 배 제 할 수 없다. 註 69) 東亞日報 l 料 9 年 9 月 25 日字. 한국유니세프의 한 심포지움에서는 어린이들이 過剩敎育 으로 인한 짐 이 무겁다고 지적하였다. 이 모임에서 김인회 敎授 ( 敎育學 ) 는 子女敎育 이 점 차 學業中心 의 敎育 이 되어 過重 한 學雷量 과 치 열 한 성적다툼에 를겨 올바른 敎育 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註 7o ) 東亞日報, l 9 9 o 年 7 月 2 9 日字 출 註 7l ) r 育兒保育 및 託兒事業制度改善 을 위한 硏究 J t 성균관대 社會科學硏究所, p l 7 2 -

179 < 表 7 - l > 北韓 의 託兒所 < 表 7-2 > 南韓 의 託兒所 의 利用後女性生潘必要性 무 웅답. l7.8 % 과기피다.,.-.-~' 57r5 있으면 좋겠다' 4o.7 % (l85) 가정생 D 의 온정출 60 % (54) 싱긴 꼭 절f 히 디 51.9 % (.2:16) 出處 : 國土統一院北韓 의 異質出處 : 韓國行動科學硏識所, r 全化實態諦査 J 1983.P.135 國託兒需要 및 父母 의 要求調査硏究 J, 1990,P.52. 린. 南北韓新聞 에 나타난 家族關係意識構造比較南韓 즉 北韓 에서 발행되는 新開 은 정도의 差異 는 있지만 각 각 그 社會住民 의 意識構造 를 일정정도 반영한다고 볼 수 있 다. 물론 言論 에 대한 통제의 정도나 性格 에 따라 新聞 의 內容 에.는 많은 差異 가 있지만 結婚 이나 家族 과 관계된 기사의

180 경 우 는 直接的 으 로 政治的 관 심 사 와 첨예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 기 때틀 에 이 와 관련된 新聞 의 기 J 는 다 른 어 떤 側面 보 다 도 사실을 릴 歪曲 할 可能性 이 높다. 물 른 매 스 미디 어 의 기능에서 사실보도 보다는 교도적 기능을 강조할 수 있기 때분에 新聞報道 가 각 社會住民 의 意識構造 를 그 대 로 반 영 하 고 있 다 고 해 석 할 수 는 없 지 만 어 떤 面 에서 그 社會 의 가 치 차 지 향 성 을 더 욱 잘 포착 할 수 있 을 것이다. 北韓 의 勞動新聞 의 경 우 는 특 히 勞動黨機關誌 이 며 社會主義社會 에서 의 매스콤 의 특 성 으 로 볼 때 일 반 적 으 로 교도적 機能 이 강조되었을 것이라 는 천을 勤案 할 수 있는데 家族 및 結婚 과 관계된 기사의 경 우 에 도 이 러 한 교도천 기 사 가 주 축 을 이룬다. 이 에 비 해 南韓 의 東亞日報 의 경 우 는 現南韓社會 가 직 면 한 家族 의 變化 나 問題點 들 이 주 류 를 이루고 있다. 이 두 新聞 들이 l989 年 8 月 부 터 l 9 9 o 年 7 月 까지 l 年 동안에 다 룬 家族 과 靜聯 된 記事 의 양을 보면 南韓 의 索亞日報 의 경 우 는 뉴스 記事 5 5 件, 家族 과 4 係 된 硏究論文紹介 나 출 劃記事 가 6 4 件, 컬럼이 ll 件 > 讀者 의 편 지 나 투 고 가 2 7 件 ) 其他關聯記事 가 2 7 件等總 l74 件 으로 平均 이틀에 한 번 정도는 家族關聯記事 가 난셈이다. 반면 勞動新聞 의 경우는 家漆 과 關聯 하여 施設 이 l 件 > 뉴스 記事 가 68 件 ) 컬 럼 3 件 > 讀者投福 나

181 편지 i 件 > 其德分類記事 가 3 件 등 도합 74 件 로로 양에 있 어서 훨씬 뒤떨어진다.< 表 4 - l 參照 >. < 表 린 - l > 東亞日報 와 勞動新聞 의 家族驗聯記事比較 l 月 8 n ~ 年 7 月東亞日報勞動新關社記說事硏究論文 c 設問調査? 심 포지 움 ) 컬 럼 讀者投槁其他 ( 女性 인 터 뷰 t 演說文 ( 北韓 의 경 우 ) ) 勞動新聞 은 6 面 으 로 발 행 되 고 東亞日報 는 l6 動 에서 2 o 面 씩 발행되고 있어 이 두 新聞 의 記事 의 양을 단순 비교하는 것 은 큰 의 미 는 없다. 그 러 나 어 떻 든 平均的 으 로 이틀에 한번 정 도 家族關聯記事 가 나 는 경 우 와 4 ~ 5 日 에 한 번 記事 가 나는 경우는 그 내용과는 별 도 로 각각의 사회가 이 問題 와 關諒 하 여 어떠한 입장을 보여주는가에 대 한 間接的 인 척도는 될 수

182 있다. 또 한 東亞日報 의 경우 는 結嬌 이나 家族 과 관련된 社說 은 한 件 도 없 는 반 면 企劃記事 > 家族關聯硏究論文? 設問調査結果等 이 최다수를. 보이나 勞動新關 의 경우는 社說 이 l 件? ; l 리고 나머지는 모범적이거나 영웅시되 는 家族 에 대 한 探訪記事 가 주 축 을 이루 고 있 어 좋 은 대 조 를 보인다. < 表 린 - 2 > 勞動新聞家族關係記事 의 內容別比較家庭 의 機能 ( 國家 와 j 33 黨 에 대 한 忠誠 ) 家庭 과 軍 의 關係榮譽軍人 과의 結婚 및 j i3 이 들 의 家族生活子女養育 및 關係戰爭孤兒 것 수 比率其他女性關聯 ( 類內容面 에서 보면 勞動新聞 과 東亞日報 의 家族關聯記事 는 더 욱 분 명 한 差異 를 드러띤다. 勞動新聞 의 경 우 家族 보 다 는 國家 를 우선시하고 國民 집 합 체 로 의식하도 록 교도하는 입장이 분 명하게 드러난다. 특히 父母 가 子女 에게 黨 과 國家指導者 에 대

183 한 忠誠 올 강조하s 社會主義 에 대한 우월성을 크게 강조하? 敎育 시키고 있는 記事 들이 주류즐 이룬다. 北韓 의 勞動新聞 의 記事 를 要約 해 보면 表 린- 2에서 보듯이 그 내용이 단조롭고 國家 와 黨 에 대한 忠誠 을 다루는 記事 가 단연 가장 많다. 다음 으 로 軍 과 家庭 의 관계를 강조하는 記事 와 榮譽零人 과의 結擔 이나 家族生浴 소개이다, 그러면서 軍 과 家庭 의 관계를 강조한 다. 이들 記事 의 대부분이 사건기사이기 보다는 企劃記事 이며 結繕 이나 家族 과 관계된 事件記事 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勞動新聞家族關諒記事 를 요약해 보면 첫째로 여러 家族 의 探訪記事 가 자주 실리는데 이들 기사의 내용은 대체로 社會主義國家 의 福祉制度 에 대한 칭찰이나 祖國 의 은덕에 대한 代 에 걸 친 감사의 표현 둥이 중심을 이룬다. 예틀 들면 大學 을 나온 인테리 초 婦 인 송광명 氏夫婦家庭 을 訪誇漆 는데 그 家族 들은 社會主義國家 의 福祉制度 를 칭찬하면서.M정말 어머니 祖國 의 품 이라고t 우리 社會主義祖國 ) 우리 黨 의 품보다 더 은혜로운 품 은 없구나 7라고 감탄하였다.72) 라고 報道 하고 있고 6.25 때 다 리를 다쳐서 lo 年 가깝게 病院治療 를 받고 療養生活 을 하고 있는 김광숙 氏 집을 訪問 한 記事 에서는 그는 祖國 에서 받 은 은 혜를 무엇으로든지 갚고 싶다고 말하고 子女 들에게도 a우리 家 72) 勞動新聞 l989 年 8 月 l5 日字

184 庭 이 代 를 이어 갚 아 도 祖國 의 은혜 를 다. 갚 을 수 없다. 날 이 갈 수 록 커 가 는 祖國 의 恩德 에 보답하기 위 해 너 희 들 은 일 을 잘해야 한다 w라고 당부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7a). 즉 國家 의 社會保障制度 에 대하여 ' 代 를 이 어 忠誠 할 것 > 을 다짐 하 거 나 그 런 충 성 심 을 家族 의 가 풍 이 나 긍 지 로 찰 는 예 도 많 다. 순친시 관개관리소의 조재복 氏 는 지 난 l977 年 4 月 김 일 성 誕生記念 선 물 을 받 은 사실 및 어려운 시 절 q 黨 의 도 움 에 감격해 하 며 K 나 라 를 위 해 더 큰 정 성 을 바 치 는 그것이 위 대 한 首領 님 과 親愛 하 는 指導者 동지께 忠誠 과 孝誠 을 다 하 려는 우리집안의 家風 이다 M라고 자식5때게 당부하였다는 보도나74) 채 로 지 은 國民住宅 에 이 사 한 한 勞動者家庭 을 취 재 하 면 서 a 행 복 이 란 무엇입니 까 주체의 祖國, 朝鮮 에서 태어 나 黨 의 품속에 안 겨사는 이 행복이 영광이지요 M 라른 말했다는 보도75) 또 는 革命 의 首領 을 어 버 이 로 흠 모 하 고 받드.는 것 은 人民大衆 이 지 녀 야 할 가 장 崇高 한 를모라고 강조하는 보도 등 76)> 로동신문의 보 도 는 社會主義國家 의 세포로서의 家族 을 강조해서 보여준다. 그리고 a 代 를 이 73 ) 勞動新聞 l989 年 8 月 2 l 日字 를 74 ) 勞動新聞 l989 年 9 月 l9 日字 출 75 ) 勞動新聞 l98 9 年 lo 月 3 團字 출 76 ) 勞動新聞 l98 9 年 8 月 l 8 B 字

185 어 M 祖國 에 忠誠 한 다 는 표 현 을 통 해 家族 의 의 미 가 M 代 를 잇 는데 w 있 음 을 시사하면서 그러나 그 代 가 個別家族代 잇기에 있 는 것 이 아 니 라 社會主義祖國 을 위 한 代 잇 기 임 을 강 조 한 다. 두 린 째 로 는 北綠勞動新聞 의 家族關聯記事 에서 자 주 언급되 는 項團 은 家業 의 代 들령에 대 한 강조이다. 특 히 아 버 지 가 하 던 일 을 子女 가 代 를 이어 하 는 것 을 미 화 시 키 고 있으며 아 버 지 가 하 는 일 이 나 家業 이 남들이 기 피 하 는 일 일 경 우 더 욱 아 버 지 와 子女 의 代 물 립 을 黨 에 대 한 忠誠 으 로 까 지 미화시킨다. 즉 어 느 鑛表家庭 을 소개 하련 서 鑛 초인 아 버 지 는 除隊軍人 인 큰 아 들 과 高等中學校 를 卒業 한 딸 에 게 K 나 는 너 희 들 이 代 를 이 어 탄 전 을 지 켜 나 갔 으 면 좋겠다. 그것이 黨 의 뜻 을 받 드 는 炭夫家庭 의 家風 이 다 w 라며 炭夫 가 될 것 을 당 부 하 였 다 는 記事 를 報道 하고 있다,77) < 무 산 鑛山聯合企業所 틀광려단의 표일석 氏 는 黨 에서 開發計劃 을 세 우 고 있 는 철산 봉 에 서 아들들이 일 할 것 을 希望 하여 5 兄弟 차 철 산 봉 에 서 運轉 및 修理裝備 등 의 일 을 하고 있다.78) > 는 報道 나 < 신 의 주 水産協同組合 라성봉 氏家庭 의 고기잡이 배 7685 號 가 첫 출 어 를 한 날부터 오늘까지 77 ) 勞動新聞 l9 9o 年 2 肩 2 4 日字 78 ) 勞動新聞 l 9 9 o 年 6 月 2 9 日字 l 7 9 -

186 아버지는 船長 t 맏아들은 機船長 t 둘째? 세째 아들은 船員? 딸 은 무전수로 일하여 왔다. 그리고 그 는 그의 아들 딸에게 代 를 이 어 忠誠 의 꽃을 피우자고 당부하였다 79) > 는 報道 는 家庭 을 통 해 職業 의 代 물림이 일 어 나 야 한다는 黨 의 입장을 분명히 해 준다. 위 의 新熙記事 를 통 해 할 수 있듯이 北韓 의 家族 은 독 자적 단위이기보다는 國家 를 위한 下部單位 t 즉 세포조직 으 로. 서의 의미를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黨 에 대한 忠誠心 을 고린 하는 한 방편으로 黨 이나 國家 에 대한 忠誠 의 代 물림 t 職業 의 代 물림 등올 강찰한다. 이러한 입장이 勞動新理 에. 일판되게 나 타 나 고 있다. 세번째로 勞動新聞 에 등장하는 結婚 에 대 한 記事 는 주 로 榮譽軍人 과의 結嬌生活 에 대 한 것이다. 즉 부상을 당한 榮譽軍人 과 結繕 하는 사례들을 모범적 結嬌 의 예로서 ' 新聞 에 자구. 縮 J). 하고 있다. 예를들면 청진시 포항구역 자동차사업소에서 일하는 박기천 씨 는 하반신마비가 된 榮譽軍人 과 結嬌 하였다. lo 年前 박기천씨는 박 길순 氏 가 계속 거절하자 박기천 氏 는 자신의 청흔이 단순히 靑春男女 들의 사랑 問題 가 아니며 초 國 을 위해 靑春 을 4 친 戰友 에 대한 동지적 의지와 양심이라며 박길순 氏 를 設轉 하였다. a 結繕後 에도 박기천 氏 는 부인을 대신하여 家庭 일과 職場 일을 함 께하며 청진의 원앙치 夫婦 라는. 별명이 날정도로 和睦 하게 살 고 있다 >8o).라던가 < 看護軍 이었던 강동칠 ( 女 ) 氏 는 제철소에서 79 ) 勞動新聞 l99o 年 6 月 3o 日字聲 8o) 勞動新關 l 年 8 月 l7 日字 출 1 8 o -

187 일하다가 동료의 오빠이며 하반신마비의 榮理軍人 인 정명현 氏 와 結婚 하였다 )"', (대동강구역에 사는 황정옥 氏 는 하반신마비의 榮譽軍人 남편을 극진히 돌보아 마을사람들의 사랑측 養敬 을 받 고 있다-)"", (조금복 氏 또한 敎員大學 을 卒業 하고 敎員生浴 을 하던 중 榮譽軍人 리승명 氏 에게 천혼하여 家庭 를 이루었 한 >83) 는 등의 記事 가 자주 실리며 때로는 障碍者 와 結嬌 한 사례 등이 자주 소개된다.84) 이러한 記事 들로 볼 때 北韓 은 이런 障碍者 나 榮譽軍人 과 結潛 하는 것을 革命的 역량이 강한 것으로 評價 하여 높이 尊敬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출 엿볼 수 있 다. 또한 結婚 한 당사자들은 상대 배우자들을 남편이 나 아내 o1 전에 華命同志 로 여기고 있으며 榮譽軍人 과 結嬌 한 젊은이들 역 시 ' 黨 과 首領 을 위해 몸바친 훌릉한 사람이 잃은 것을 보 충 해 주고 그의 일생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華命同志 로 서의 의리감이 청혼하도록 만들었다 '고 인용보도함으로써 結嬌 이 備人的問題 가 아님을 강조해 보여 준다출 8l ) 勞動新聞 i989 年 i 月 28 日字 출 82) 勞動新聞 l99o 年 2 月 8 日字 를 83) 勞動新聞 i99o 年 5 月 io 日字 를 84 ) 勞動新聞 l989 年 9 月 l5 日字 를 l 8 1 -

188 네 째 로 勞動新聞 은 軍人 과 人民 들이 相扶相助 하는 사례를 家庭訪問等 을 통해 記事化 하는 경우 가 많다. 軍人 과 人民間 의 緊密 한 유대관계는 軍人 이 部隊 인근의 往民 들에게 도움을 주 는 경우에 대 한 記事 로 나타나기도 하고 人民 들이 軍人 에게 支援物資 나 飮食 을 해주는 등 의 支援 을 했다는 記事 로 나타나기 :2 한다. 記事題目 으로는 a 軍隊 와 人民 은 한 家庭 >)이 자 주 쓰 이 며 85) <우리 人民 은 軍人 을.가리켜 우리 軍隊 우리 아들들이 라고 부르면서 親血肉 처럼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도와주고 있으 며 人民軍軍人 들은 人民 들을 위하여 모 든 것 을 다 바치고 있 다 > 86), 또 는 < 人民 과 軍人 들이 한 家庭 한 兄弟 처럼 血緣的 으 로 굳 게 뭉친 이 전투적인 軍民一致 의 위력 > 바로 이것이야 말로 이세상 어떤 원수도 일격에 격파할 必勝不敗 의 힘이다> 8 7 ) 라는 記事 나 <어떤 人民 은 軍人 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가리 켜 < 家族寫眞 >이라고 稱 하며 자랑하기도 한다>라틀 記事. 에서 볼 수 있듯이. 勞動新聞 은 國家 의 下部組織 인 軍隊 와 族 이 연대감을 갖고. 國家 와 黨 의 發展 에 忠誠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85 ) 勞動新聞 l989 年 7 月 l 5 日字, l99o 年 2 月 l6 日字等 86 ) 勞動新聞 l9 9o 年 4 月 2 4 日字聲 87 ) 勞動新聞 l9 9o 年 2 月. l 6 日字 출

189 < 表新 - 3 > 東亞日報家族關係記事 의 內容別 뇌 較 것 수 뇌 率家族法家族解體 ( 尊屬 f 卑屬殺傷 > 家族問題 ) ' 家族關係 ( 父母. 子女 f 尖婦關係 ) 老人問題 c 老父母扶養 ) 女性 의 社會進出 ( 雇傭 > 賃金 t 社會參與 ) 性 ( 性暴行 > 간통 1 성 의식 ) 結婚 > 嬌需離婚子女裁育 및 ( 兒童問題 ) ioo.o 燎 ) 반면 동 아 일 보 의 기 사 내 용 은 表綠 3 에 서 보듯이 다양하며 女性 의 社會進出? 성 폭 행 이 나 간 통 등 性 과 關聯 된 內容 > 子女敎育 및 託兒等兒童間題 > 그 리 고 家族解體間題等 이 가 장 자 주 기사 화 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는 곧 韓國社會 가 直面 하고 있는. 家族關聯間題點 을 反映 하고 있다고 할 수 있

190 cl. 특히 女性 의 社會進出 이나 兒童間題等 은 企劃記事 로 많이 다루어 지 고L 있으며 家族解體 의 間題 는 企劃記事 나 事件記事 가 비 슷 한 比率 로 報道 되고 있다. 漆亞日報 의 경우 國家 는 家族 을 위 해 어데한 禮能 을 해야 하는가에 보다 駱心 을 보이며 國家 를 위 해 家旋 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記事 는 거 의 없는 편이다. 또한 職業 의 대물림애 대해 그렇게 큰 關心 을 두지 않으며 빈곤가족의 世襲 된 貧困 에 대해서 는 關心 을 보 인 다. 障碍者 나 傷漆軍人 과의 結潛生活 을 미담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극소수이며 最近結嬌 과 關聯 하여 자 주 言及 된 間題 는 ' 장가 못 간 농촌총각 ' 間題 나 蒙藝嬌需間題 이다. 농촌 출각이 配偶者 를 구하지 못해 자살한 일이나 嬌需間題 때 문에 구타를 당하거나 離嬌 당한 事件等 이 뉴스로 다뤄지거 나 企劃記事 로 자주 다루어지고 있다.88) 즉 南理社會 가 直面 한 家族 및 結嬌 의 間題點 을 부각시 키는 報道 들o1 주축을 이 룬 다. 또 한 南韓 의 新關 들은 勞動新聞 과는 對照的 으로 家族 모텔을 도 입한 企業體 들에 보다 駱心 을 보이며 漆亞日報 의 경우 < 家族參與行事活氣 >? < 社員家族 만을 위한 社報發利 >이나 < 社員夫人 을 위한 講習會 >, < 社員子女 캠프>등의 記事 를 통 해 88 ) 漆亞日報 l989 年 l1 J! 29 B, 1990 年 2J! 23 B, 1990 年 3월 io 日字. l 8 4 -

191 家庭 과 撚鑑 을 連結 하고자 하는 企業德 들의 活動 을 소개 하 고 있다. 또한 社會 가 核家族化 할수록 家庭 의 役割 이 더욱 重要 해 져 家廉 들로부터 理解 와 信賴 를 받는 사람이 職場 에서 도 열심히 生活 한다는 認識 이 설기고 있다는 企劃記事等 을 싣 고 있으며 家族 의 解體 > 家族利己主義 를 企劃記事 로 取扱 함 으로써 共同體意識 의 상실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즉 流亞日報 의 結嬌 및 家族 과 關聯 된 報道 는 폭로성 뉴스와 間題點 시정을 위한 企劃記事 및 家族 의 變化 와 關聯 된 방향를립을 시 도하 는 記事 들 로 構成 된 다. 이러한 현상은 兩社會 가 間題 삼거나 强調 하고자 하는 家族像 및 이와 關聯 한 주민들의 意識化 의 方向 을 보여주는 한 側面 으 로 해 석 할 수 있 을 것이다. 즉 北韓 은 家族 을 통 해 集前主義的意識構造? 國家 와 당 애 충 성 하 는 意識構造 를 공고히 하 고 자 f 1 도하고 있으며 南誇 의 정우는 社會變化 에 따른 家族機能 이나 構造 에 焦點 을 맞추면서 극단적 인 個人主義化 나 家族利己主義 를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南北禪住民 의 意識構造 의 가장 기본적 성격을 드러내 주는 것으로 를 수 있 다. 89 ) 漆亞日報 l99o 年 3 月 l6 日字 찰

192 v. 요 약 및 결 른 앞서의 論議 애 根據 해 볼 때 南漆 과 北韓住民 들의 意識構造 의 차이는 結婚 및 家族 과 關聯 된 영역에서도 상당한 것으 로 해석 할 수 있다. 北韓 의 경우 集團主義的義識構造 는 結婚 및 家族 과 酪係 된 모 든 領域 애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意識構造 에서 性別間 에는 큰 차이가 됐으나 세대간에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어떤 領域 에서는 젊은 세대가 더 集團主義的意識構造 를 보이는 반면 다 른 領域 에서는 나이든 세대가 더 集團主意的價値 를 드러내고 있어 集團主義的意識構造 의 運化 의 행방을 점치기 힘들게 한다. 北韓住民 의 集團主義的意識構造 는 家族 과 個人 및 國家 와의 關係 애 대한 意識 에서 매 우 선명 하게 나타나는데 이들에게 있어 個人 은 전연 중요하지 않 으며 家族 의 重要性 은 단지 國家 의 下部組織 으로서의 道具的機能性 애서만 찾아지고 있다. 특히 幽家 를 中心 으로 한 共同體意識 이 강하다. 그러나 젊은층이l서는 家族 을 중시하는 傾向 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關家中,t의 意識構造 가 弱化 될 可能性 도 있다. 南韓 의 경우는 個人主義的性向 이 모든 年齡 이나 階層 에 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南韓住民 의 個人主義的性向 은 家族 을 매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家族利己主義的 로 곧

193 잘 나타나고 있다. 個人 이 國家 나 社會 토다 중요하다고 생각하 지만 고러나 家族 보다는 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個人 이나 國家 가 모두 중요성에.서 家族 의 下位 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성향이 젊은층에서는 보다 個人 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 하고 있어 보다 원자화된 意識構造 를 聾 린인다 한편 배우자 選擇 에 나타난 南北韓住民 의 意識構造 는 큰 차이가 없다. 北韓 은. 鑛性 을 南韓 은 經濟力 올 중시하는 것 은 兩社會 가 重要視 하는 社會的地位 의 基準 을 보여주는 것 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즉 結婚 을 地位 와 연관시키는 意識構造 는 南北韓 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南韓 의 경우 結婚 에 있어 自由意思 를 중시하고 연애결혼을 濯好 하는 성향이.c~--- 뚜렷한데 비해 北韓 의 경우 이에 대한 제약이 많으며 이점'에 서 보다 傳統的 인 意識構造 를 보여준다. 한편 南韓 에서는 배우 자 濯擇 에.서 남자들이 여자의 미모를 중시하는데 비해 北韓 은 여성의 외모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며 t 이는 北韓 과 南韓 이 男女關係 에 대 한 意識 에.서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는 일면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社會主義體制 와 資本主義體制 에서 의 男女關係 에 대한 意識構造 를 反映 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結婚 를 家族 과 關係 된 意識構造 는 社會體制 의 性格 과 密接 하 게 駱聯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각 社會 가 가지고 있 는

194 모순이 이들의 意識構造 에 그대로 反映 되어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두 社會 에 나타난 結婚 및 家族 과 關係 된 意識構造 를 보면 매우 複雜 하며 모순적이다. 北韓 의 경우 女性 의 社會進出 에 는 보다 平等 한 意識構造 를 보이면서 女性性 을 중시하고 여성의 순결을 중시 하며 성에 관한 를제가 緩格 하고 傳統的性役割漂識 이 殘存 해 있다. 반면 南韓 의 경우는 祉會進出 에 대한 意識 에.서 男女差異 가 크게 나타나고 이성교제 가 自由 로우며 國家 의 성통제는 弱化 되고 있고 성의 商品化 가 相當 한 速度 로 進展 되어 肉體的 순결성 등에 큰 價値 를 두지 않는 性向 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北韓 은 傳統的 인 가 부장적 意識構造 에 資本主義的意識 이 접목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접목은 兩社會 의 結嬌 및 家族 과 關係 된 意識構造 에.서 매우 二重的 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兩社會 의 代表的 인 新關 에 서 보듯이 北韓社會 는 家族主義 를 社會主義 의 强化 에 活用 하고자 하며 淸漆 은 또한 家族主義 를 資本主義化 에 活用 하고자 한다. 이러한 의도들은 兩社會 의 住民 의 意識經造 에 그대로 反映 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北韓 의 경우 젊은 世代 에 갈수록 家族 을 重視 하고 家旋 의 사생활화 ( privatisation ) 에 대한 要求 가 커지고 있어 體制 의 性格 과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반면 南韓 의 경우는 家族共同

195 體 의 性格 이 語化 되고 家族利己主義 에서 더 나아가 젊 은 世代 에서는 原子的個人主義的意識構造 가 나타나고 있어 社會統合 의 기 반 이 弱化 될 소 지 를 보 여 준 다. 이는 家族生活 이나 가구구조가 이 社會 에 지 닌 모순구조를 가 장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한 斷面 이기도 하다

196 參者文獻 기 독 연, r 海外 동포가 본 北韓 동포의 統 - 論義 J t 民衆社, 국 제 문 화 협 회, r김남준> 김광춘t 임정희 면담내용 J, r 남명 철 > 박철진 면담내용 J, r장영 철 > 전철우 면 담내용 J, 國土統 - 院, r 南北韓社會文化現況比較 J, r김만철 일가 면 담 J, r 北韓槪要 J, r 理韓往民意識構造. 變化賞態 j, r 北韓異質化實態調査 J, 凍亞日報? l989 年 7J! 年 7 月勞動新閣 ) l989 年 7 n 年 7 肩 r 展望 Jl, 1990 年 6 月營韓國女性開獲院 > r 女性白書 J, 구 자 순, r 北韓社會主義體制 와 老人 J > r 北韓社會體系 의 理論的考寮 J? 國土統一院 , 김 남 식외> r 北韓社會 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J? 現場文化流 l o -

197 김 동 춘 > r 北韓 의 敎育 J? r 北韓 의 社會 J, 을유문화사 V l 9 9 o. 김 미 숙 > r 韓國靑少年 의 結嬌觀 애 關 한 硏究 J ) 梨花女子大學校大學院, 김 형 찬, r 北韓 의 敎育 J, 民衆社? i9 關 출 백 문 희 > r 結嬌 적령기 異女 의 配偶者選定條件 J? 梨花女大敎育大學院, 백 숙 자? r 北韓 의 女性 J? 民衆社, 송 재 희 > r 大學生 들의 이성교제실태 및 結嬌麗 에 關 한 硏究.i> 梨花女子大學校大學院碩士學位論文, 안 계 춘? r 北韓住民生活實態調査 J? 國土統 -1U , l 이 문 웅 * r귀순자의 證言 을 통해 본 北韓體制硏究實態硏究 J t 國土統一院, 이 온 죽 t r 北韓社會硏究 J > 서울 大學校出版部, 이 태 영 * r 北轉女性 J y 實踐文學社, 이 환 구 ) r 北韓 의 실상과 허 상 J? 韓國出版公社, 임 선 하, r 北韓住民 들의 意識構造變化濯蓼分析 J

198

199 南北韓靑少年 의 社會化過程比較 도 종 수 (한국청소넌연구원 ) 김 미 숙 (청 주 대) 차 례 I. 들어가는 말 I[. 育少年社會化政策諒. 社會化擔當機關 린. 靑少年 의 價値觀 및 社會化 의 問題點 v. 맺는 말 l 9 3

200 피

201 I. 들 어 가 는 말 社會化 란 社會成員 이 되는데 必要 한 態度 f 價値 f 思考 및 行動 의 方式 을 다른 사람들과의 桐互作用 을 통해 習得 하는 과정을 일킬 는다. 個人 의 觀點 에서 볼 때 社會化 는 個人 의 成長 과 發達 을 위한 潛在力 을 實現 함으로치 自我 를 獲得 하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社會 의 觀點 에서 볼 때 社會化 는 個人 들을 燕消 된 文化傳統 과 組織化 된 生活方式 에 適應 되게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 다 c 양춘, :8 0 ). 따라서 어느 社會 나 所屬成員 을 그 社會 가 要求 하는 인간형 으 로 養育 하고 學習 시키는 ' 人材養成 ' 에 주력하게 된다. 이 는 所屬 된 社會 의 文化 가 기대하고 指示 하는 대 로 思考 하고 行動 하게 될 역군을 배출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f 人間形成 을 위한 創造的 과정으로서의 社會的同化誇用 또 는 社會的再生産作業 으로 定蒙 되는 社會化 c 이철위 f 1982:6 ) 는 社會秩序 를 統 출. 維待 시키는 手段 이 원다. 다시 말하면, 理念 이나 體制 를 초월하여 어느 社會 에서나 社會 를 維持 하기 위해서는 그 社會 가 必要 로하는 인간형을 기대하며 만 들어 내 고 자 하 는 것이다. 이러한 前提下 에서 各社會 가 指向 하는 理想的人間像 의 輩出 과정.으로서 社會化 는, 분단이래 45 年 동안 이질적인 곁로를

202 밟아 온 南. 北韓社會 에서 各各 어떻게 展開 되어 왔는지 를 구 명하는 作業 이 要請 된다. 本論文 은 南. 北韓社會 가 각기 의도하고 追求 하는 價値指向 이나 人間關係 가 나름대로 존재한다는 假定下 에? 미래 社會 의 主體 이자 國家社會 의 經來 를 責任 질 豫備成人 인 靑少年 의 社會化 차정을 甫韓 과 北韓 의 그것으로 區分. 比較 하고자 한다. 各社會 의 價値追求 나 人間關係 의 過程 및 運用方式 이 靑少年 의' 社會化 과정 (the socialisation process of youth) 에 반영 될 것이라는 論理 에 依據 하석 t 關聯爭點 을 다음과 같이 s. 類 하여 檢討 하고자 한다. (i) 該當社會 에서. 靑少年政策 에 대한 核心原則 은 무 엇 이 고츠 이의 樹立 과 執行主體 로서 國家 (또는 黨 ) 의 役割 이나 機能 은 무 엇 인 가? (2) 社會化 의 方向 과 內容 에 重大 한 影響 을 끼치는 社會化 의 擔當機關 들 - 家族? 學校? 職場? 其燎制度 및 組織體 들-이 該當社會 에서 차지하는 位置 나. 役割 은 具體的 으로 어떠한가? (3) 社會化 의 團果的産物 로서 > 靑少年 의 一般的 인 意識. 態度 ' 價値觀 은 어떠하며 靑少年非行 둥 社會化 과정의 問題點 은 어떻게 表出 되 는 가? (4) 結論的 으로 t 南. 北韓社會 가 하나의 民族共同體 가 되 기 위 해서 解決 되어야 할 課題 는 靑少 수의 社會化 와 어떠한 聯關 이 있을 것인가? 등으로 構賊 될 것이다

203 I[. 春少年社會化政策本來 > 靑少年 이란 流童 또는 成人 에 대해서 相對的 으로 구사 되는 世代槪念 이기 때 문에.사춘기에서 成人 에 이르는 過渡期 S 는 그 期理 에 該當 되는 사 람 모두를 總稱 하여 일컫는 用語 로 定義 된 다 ( 이철위, 1984:11 ). 또 한 이 槪念 은 男女 를. 불문하고 <젊은이? 와 同意語的 용례를 갖는 하나의 社會的範疇 (a s o - cial category) 이기도 하다. 본 고에서는 ' 出生 부터 初期成年期 V 까지 모두를. 包舍 한 包括的觀點 에서 靑少年 의. 社會化過程 을 論 하 고 자 한다. 이친듯 새로운 삶의 段階 에 놓여있는 靑少年 들이 劃 - 的 이 초츠 총체성을 强調 하는 c 박헌옥, 1989:104 ) 北韓社會 에서는 어떠한 社會的. 機制 (mechanism) 를 틀해서 ' 社會主義型人間? 이 되는 가는 重要 한 硏究課題 가 아닐 수 없다. 더우기 北韓 의 社會主義 는 ' 第 4의 共産主義 ' c도흥렬, 1990 )라는 評價 를 얻을 程度 로 蘇聯? 中國 또 는 東隊諸國 들과는 다른 北韓特有 의 社會主義 를 組織. 創造 하였기인 더 큰 關心 을 불러일t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5. 斷撚來社會. 空義路線 을 견지하고 있는 北韓 에 서 社會全般 에 걸친 計劃的 인 再組織作業 은 唯一黨 인 r 朝

204 鮮勞動黨 J l) 의 直接的 인 主導 와 그밖의 社會機關 이나 組織 의 補流的措處 를 통해서 進行 되고 있다는 點 이 指摘 되어야 한다 聲 다시 말하면> 勞動黨 의 計劃 아래 r 북한형 人間 J으로 길들여진 r주채형의 共産主義華命家 J c변 진흥, 1982:120 ) 가 典型的 인 北韓 젊은이들의 표상이 되 는 것이다 출 l975 年 > 平壤 에 있는 社會料學硏究院 이 制定 한 < 主體思想 에 基礎 한 社會主義敎育指標 > 는 다음과 같은 內容 을 包舍 하고 있다. a우 리 는 後代 들이 그 c김일성 3 를 높이 우러러 모시초료 -3. 의 權威 를 절대화하며 그 의 思想 과 교시를 信念 으로 信條 l 誌 l ) 通稱勞動黨 으로 불리우는 r 朝鮮勞動黨 J 은 간 韓社會 에서 일 개 政黨 의 次元 을 뛰어넘는 統治機構 로서 모든 國家機關 f.. 行政 T 司法? 立法府 의 상위에 군림되는 最高 의 實力機關 이 며 指導的核心體 이다. 黨機層組織 의 任務 는 北韓民 의 組織. 動員. 讓養. 統制事業 을 廣範圍展開 하 면서 共産主義.인간형의 개조를 圖議 한다 ( 김영희, 1988). 勞. 動黨 에는 北韓 의 r 核心階層 J 3 百萬名 이 入黨 하고 있 으며? 最高人民會議 > 行政機帶 > 司法機關 > 軍組織 의 主要成員 들 은 例外 없이 勞動黨員 으로 加入 되어 있다 ( 朝鮮日報 f )

205 로 삼 을 뿐 만 아니라 그 의 교시를 法 으로 치상의 命令 으 5.. 여기고... 모든 것을 다바쳐 鬪爭 하는 충직한 主體型 의 共産主蒙革命家 로 키워내 야 한 다 w c 도 흥 렬, 199 0: 128 ). 勞動黨規約 에 명시된 社會化 의 目標 에 該當 되는 內審 으로서 는 > 김일성. 김정일의 要求 대로 움직이는 定型化 된 人間 의 輩出 에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社會主義的革命 을 至上最大 의 課題 로 삼 는 人間 의 形成 을 目標 로 한 다 (도흥렬, 1990:128 ). 社會主義原理 에 입각한 < 共産主義的 새 人間 > 의 誕生 을 위해 서 肯定 과 否定 의 價値 를 부각시키는바? 肯定的主題 는 ' 主體思想 '> ' 革命傳統 '? ' 集團主義 ' t ' 勞動價値 ' 등이다 c김영희 를 1988:59 : 문용린, 1990:393 ). 반찰? 否定的內容 으로는.' 反美 >? ' 反日 f > ' 反韓思想 '? < 反資本主義 ' > 그리고 ' 漆正主義 등에 의 批判 ' 이 다 c 김 영희, 1988:59 ). 勞動黨 의 計劃的 의도에 따라 主導 되는 北韓 의 靑少年社會化內容 은 政治理念爲主 의 極端的 인 集團主義載育 과 階級意識 의 鼓吹 로 甫轉 과는 異質的 인 特性 을 보이고 있 다린 甫韓社會化政策 의 基本震標 는 甫韓社會 의 基本構成原則 인 資本主義 와 自由民主主義理念 을 敎育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c 敎育改革審議會, 1987:33 ). 靑少年社會化 과정에는 家族 t 學校 t 職場 t 大衆媒體 ) 親友集團 등 多議 한 社會制度 및 機關 이 관여하며? 이들의 役割 은 法的. 行政的措置 를 통하여 直

206 接 또 는 間接的 으 트 政府 의 統制 또 는 調整 을 받 게 된다출 Z L 렇지만 北韓 과 比較 하면 > 이 들 機關 의 自率性 의 幅 이 크다고 할 수 있 다. 政府 의 介入 이 가장 直接的 인 學校 의 곁우t 文敎部 는 敎育政策 및 敎育課程 의 樹立 f 敎科書等讓材 의 統制 t 敎育財政 의 練管理? 敎師養成 및 充員制度管理? 學校設立 및 定員變更認許可等 을 통하여 直接的 으로 管掌 하고 있다. 南韓 의. 敎育理念 은 ' 自我實現 을 통한 弘益人間? 에 基礎 하 고 있다 c홍웅선, 1989:82 ). 이것은 건국 當時 부터 내세운 民. 主的民族主義 라 는 國家理念 또 는 政治理念 과 一致 하며? 또 한 傳統的價値 에 基礎 를 두면서 民主主義 의 價値 를 反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K 人間 출 自 가 지니는 團有 의 發麗可能性 을 開發 하고t 스스로 만족스러운 生活 을 영위할 수 있 도 록 하며t 각자의 團有 한 能力 과 方法 에 따 라 國家 와 社會 f 나아가 世界 의 平和 와 繁榮 에 貢獻 할 수 있는 人間 의 育成 를를 을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c홍웅선, 1989:82 ). 解放以後南韓 의 敎育 이 追求 하는 特性 을 敎育課程 의 變遷 에 따라 살펴보면 T 5o 年代 에는 弘益人間 의 理念 위에 人格 의 완성? 自主的生活能力? 公民 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民主國家發展 에 奉仕 하고 人類共榮 의 이상 寶現 에 기여하는 人間特性 을 追求 하였다. 6o 年代 에는 民主人? 自主人? 問題解決人 > 經濟人 > 健康 - 2 o o -

207 人, 撚緖人 >. 道德人 을 바람직.한 人間像 으로 보.았다. 7o 年代 에 는 自我 를 實現 하는 사람> 國家發展 에 이바지하는 사람) 民空的價値 를. 强認 하는 사람을. 길러내고자 하,였다. 특히 維新理念 과 聯關 지어' 指導. 者 의 重要性課識 t 責任流遂? 團結 f 反共等 이 强論 되었다.. 8o 年代 에 들어서는 健康 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能力 있는 사람, 道德的 인 사람> 國際的 인 사람 等全人敎育 을. 指向 하였다. l987 年以後第 5 次敎育課程 에서는 2l 世紀 를 主導 할 人間像 으로서 弘益人間 의 理念 위에 自主的人間? 創造的人間 f 道德的人間 과 健康 한 人間 을 追求 하고 있다. 學撫載育以外 의 각종 靑少年活動 및 社會敎育 은 分野 에 따라 l 4 個政府部處 에서 靑少年團體設立 및 活動誇許可. 財政支援等 을 통해 관여하고 있다. 現代社會 에서 날이 갈수록 비 '중이 더해가는 大衆媒體 도 課許可業務? 財政 및 租稅支援, 檢閱等 을 통해 公報處 > 韓國刊行物倫理委員會 > 放送委員會等政府 및 政府關聯機關 의 統制 를 받고 있다. 家族 에 대한 政府 의 관여는 直接的 이지는 못하고 家族法等 각종 法的措置 와 讓賞, 弘輕 t 住民敎育等行政譜置 를 動員 하여 間接的 으로 관여 하고 있 다. 靑少年. 活動. 關聯 l4 個部處 의 業務現況 을 보면 靑少年問題 에 대한 政府 의 關心 이 점차 고조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部處間業務分掌 이 不明確 한 點 t 實際業務 를 擔當 할 일 - 2 o 1 -

208 선 機關 이 인는 點 > 活動對象 이 擧生靑少年 에 치중이 되.고 勤勞靑少年 > 農漁村靑少年? 無職. 流進擧靑少年等 이 소외 되 고 있으 며? 活動參加人員 이 少數 인 點等 의 ' 問題點 이 제기되고 있다 ( 김 영 모, 1988 ). 이 러 한 問題 를 解決 하 고 자 l988 年. 靑少年育成法 을. 制定公布 하고 를 般靑少 출 業務 를 體育部 에서 總括 루도록 하였다. rl..러나 現在 까지는 의도한 機能 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國務總理室率下靑少年育成委員會 에서 設定 한 l989 年度靑少年國民精神讓育 - 7 推進方向 은 a첫째., 靑少年 에게 民族自尊意識 를 鼓 ;하고 둘 째? 自由民主空義 의 理念 과 體制 에 대 한 우월성 을 鼓吹 하석 自由民主主義 를 수호하고 世界平和統一意志 를 함양함으로써 내일의 밝 은 社會 를 建設 하는데 > 目的 을 둔다고 하 고 있 다 c 靑少年育成委員會, : ). 推進事業 으 로 는 初. 中等學校國民精神敎育關聯敎科書改編 ) 高等敎育機關 의 理念講座 개설 勸奬? 國民精神載育資料 를 開發普及 t 載科識育以外 에 學校 에서 實施 천 는 각종 課外活動 을 통한 國民精神敎育實施等 이 選定 되 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北韓 의 靑少年社會化政策 은 M 社會主蒙型人間 B 의 形成 과 김일성. 김정일을 따르는 人間 의 輩出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를 위 해 集團主義敎育 과 階級意識鼓吹 에 쳔 力 하고 있음을 랄 수 있다. 반면에 甫韓 에서는 自由 - 2 o 2 -

209 民主主義 와 資本主義理念 의 敎育 이 靑少年社會化政策 의 根幹 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 南 k 北轉 모두 각각의 旣存體制 를 維持. 發展 시키기 인한 理念識育 및 人間輩出 에 注力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北韓 의 社會化政策 이 勞動黨 의 主導 에 따 라 고 도 로 組織化. ; 體系化 되었다고 하겠다. 반면에 甫韓 의 社會化政策 은 政府主導 이기는 하지만 北韓 에 비해 덜 組織的 이고.'j 非體系化 천인 찰으인 각 部門 의 自率 출이 발휘될 석지가 許容 되어. 있. 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 2 o 3 -

210 麗. 社會化擔當機關 지금부터는 각각의 社會 가 要求 하는 人間形成 을 위한 社會化 과정을 個人 의 診 의 주기에 相應 하는 社會化 경 f 를 中心 으로 소개하겠다. 즉? 出生 부터 初期成年期 c 大學進學 또는 職場配置 까지 ) 에 이르는 찰정을 關聯社會化媒介體 들을 中心 으로 Z L 들의 役割. 機能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l. 家. 族家族 은 人間 의 社會化擔當機關 으로서 가장 오래된 制度 이 다. 人間 은 父母 의 품안에서 태어나 獨立 하기 전까지는 家族 안에 서 成長 하고 生活 하게 된다. 특히 幼年期 의 社會化 에 있어서 家族 좌 役割 은 經對的 이 다. 유아들은 家族 과 처음으로 타인과 紐帶 를 맺게되고 家族 으로부 터 말을 배우떠 文化的價値 와 規範 을 배우게 된다. 부 모 의 愛情 과 養育方式 은 어린아이의 情緖的發達 과 行動方式 에 決定的 인 影響 을 준다. 또한 家族 은 아이들의 階層的 지위를 決定 하는 役割 을 한다. 家族 의 社會的位置 는 子女 의 社會的 지위 를 決定 하는 가장 重要 한 要團 이 된다( 양춘, 1989:182 ). dk 韓 의 경우에는 生後 3 個月 이 되면 託流所 에 맡겨.지므로 家族 - 2 o 4 -

211 의 役割 이 諸化 된 편이다. 그러나 南韓 에서는 旣嬌女性 의 就業率 이 낮아 어머니가 直接養育 하거나 조부모 또는 친척이 돌 보아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家族 의 役割 은 여전히 重要 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靑少年期 는 學校 또는 親友集團等 에서의 家族外活動 이 增. 加 하며 자라온 家族 으로부터의 獨立 을 追求 하는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家族流員間 의 接觸 은. 減 찰하는 시기이다 c 양춘, 1984:94 ). 그러나, 家漆 과의 接觸 이 減少 함에도 불구하 고 經濟的. 社會的獨立 에 이르지는 못하여 靑少年期 의 社會化 차정에서 家族 의 役割 은 여전히 重要 하다. 北韓 에서는 종래의 유교적인 가부장제적 家族秩序 를 과감하.게 脫炭 c이를테면> 自由結婚保障 ) 强制結嬌禁止 t 男女 동등한 離嬌權利認定 T 일부다처제와 축첩 및 기생제 廢止? 戶籍法廢止 등 ) 하는 한편> 家族 을 社會主義革命理論 의 實習場化 하는) 이른바 ' 社會生活 에 의한 세포로서리 家族生活 '을 强調 한다 c김성원 f : 8 0 ). 따라서? 子女. 社會理 의 필초적이고 일차직 場 으로서 出生 과 養育 에.따르는. 家族 의 機能 는 質 과 量 에' 있어 南韓 의 日常的經驗 과는 달리> 그 相對的重要性 이 弱化 될 수 있다. 北韓 에서 家族 이 擔當 하는 社會的役割 을 엿볼 수 있는 r 朝鮮家族法 J 의 內容 을 잠판 살펴보도록 하자. 同法第 i 條 에 의 하면 K 家族 은 社會主義革命理論 의 實習場 이며 生産 의 最低單 - 2 o 5 -

212 位 이다 )? ( 北韓硏究辭, 1982 ) 라고 規程 하였다. 따라서? ' 社會主義的家族 t의 槪念 에 의하면 家族間 의 愛情 은 資本主義的 유물인 바 f 血緣關係 에서 -비롯되 는 歸屬意識 은 封建的思考方式 으로 치부된 다. 대신에 家族 은 < 새로운 共産主義的人間? 을 만들어내는 革命的 사회세포가 되어야 한다. 즉 t 家族 은 革命化 되어 家族生活 속에서 社會主義的生活樣式 을 확고하게 배 양하여 家族生活自體 가 靑少年 들에게 革命的 인 影響 을 줄 수 있는 學習 의 場 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北轉硏究所, 1982:4-5 ). 김일성은 l96l 年 ll 月 r 全國 어머니 大會 에서 한 演說 J에 서 北韓 의 어머니 들은 < 自己 아들의 生命 보다 祖國 과 人民 과 草命 을 더 귀중 히 여기는 어머니?? 그리 고 < 共産主蒙者 를 기르 는 블 은 어머 니 > 共産主義 어머니? 가 되 어 야 함을 强調 하 였 고? 그러기 위 해 서 는 우선 < 어머니 자신이 共産主義者 로 되어야 한 다 ' 고 指滴 하 였 다 c 北韓硏究所, 1982: 4 ). l978 年 4 月最高人民會議 6 期 2 次會議 에 서 결의된 勞動法 에 의하면) 임 산 부 는 산 전 5 週 > 산 후 6 週 의 鈴暇 를 얻 을 수 있게 되었다 (산후 조 리 가 미흡한 산모는 最高 5 個月 의 有給休暇 가 可能 하다 ) ( 東亞日報, ). 出産休暇 가 끝나면 産母 는 女性勞動力活用 의 極大化 를 위해서 職場 에 復歸 한다. 따 라서 재래의 德統的社會化集團 으 로 서 重要 한 家族 의 影響 을 극 소 화 되 는 대 신? 效果的 인 集團養育 을 위해서 早期敎育 이 强調 - 2 o 6 -

213 된다. 갓 난 아 기 는 生後 3 個月 부 터 公共養育機關 - 託流所 > 幼種園等 -에서 劃一的團體養育狀態 에.놓여진다. 특히 < 어린 이 保育載養法 ' ( 1976 年 4 月制 는)과 ' 社會主義識育 테제 f ( l 年 9 月制定 ) 의 制定以後北韓 의 모 든 어 린 이 들 은 의 도적으로 計劃 된 프로그램 아래서 養育 될 것 이 制度化 된 것 이 다. 北韓 의 家族 이 傳統的 인 家族制度 에서 벗어나 社會主義 가 必要 로 하는 學習 의 場 딘로서의 家族 으로 변모하였다. 반면? 南韓 의 家族制度 는 傳統的 인 血綠的家族主義 가 존속되 고 있다. l986 年 의 한 調査 에 따르면 南韓 사람들은 家族 을> 血緣 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 임 c 43 % )이며 다음은 사랑으로 맺어진 사 람들의 모 임 ( 38 % ) 이 라 는 반응을 보였다. 또 한 바람직한 家族生活 의 條件 에 대해서도 愛情. 화 목. 相互理解 와 對話 라는 의 견 이 압도적 c 77 % ) 인 比率 로 나타났다. 이런 면에서 南韓 의 家族生潑 은 核家族特有 의 愛情指向的價値 가. 支配的 이면서 도 血緣爲主 의 家族主義 가 공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c 김학준외 f : ). 다른 硏究 를 보면 ' 老人 은 子女 와 함께 살아야 한다 ' ( 7o % )? ' 父母 가 시키면 싫더라도 따른다 ' C 7 1 % )는데 찬성하고 있어 y 앞서 言及 한 家族中心主義 와 함께 부모공경? 부모께 순종 하는 等 의 傳統的 인 家族主義的規範 과 價値 가 많은 부분 계 - 2 o 7 -

214 승되고 있음을 말 수 있다 (원식조, 1984 ;서울 大社會科學硏究辭, 1985 ). 家族 의 規模 를 보면? 南韓 의 家族 은 産業化. 都市化 가 급속히 進行 됨 에 따 라 大家族制度 로부터 核家族濯態 로 대체되고 있다.2) l 9 6 o 年 에 總人口 2i479 萬名 에 437 萬家 로 家當平均家族數 는 5.6 인이었으나 l985 年 에는 總人口 4>o8i 萬名 에 萬家 로 坪均家族數 는 4.l인으로 減少 하였다c 靑少年育成委員會, 1989:63-64 ). 核家族化 는 여리가지 變化 를 수반하고 있다. l984 年 의 한 調査 에 의하면, 남편의 가계에서의 주소득원 役割 은 큰 變化 가 없으나 C 7 9 % ), 주부의 役割 이 크게 增加 하고 있다J 주부는 生活必需品 의 主購入者 이며 C 8 7 % ), 친척왕래의 主擔當者 C 5 3 % ), 班常會議主參席者 ( 7l % ) 가 되고 있어 消費 및 社會接觸活動誰 2 > 北韓 에서도 小家族化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c김학준외, 1987 ). 그러나. 愛情指向的 인 경향은를 北韓 의 家族 이 ' 社會主義的家族?으로 革命 과 階級鬪爭等社會主義的價値 를 愛情 보다 우선하고 있어 甫韓 에 비해 약 할 것 으 로 보인다. - 2 o 8 -

215 에서 女性 의 役割 이 크게 增加 하고 있음을 말 수 있다(김영 모, 1984 ). 이와 함께 女性 의 家族內權力 과 社會活動參與 가 增加 되며 f 男性 의 家事補助 가 增加 하는 筆 료 女平等 및 民主的家族料營 을. 指向 하는 趨要 가 나타나고 있다. 집출 賣買 하는 경우에 6 o 拓 의 家族 이 부부공동으로 決定 하며 3o % 는 남편이 t 6 % 는 부인이 決定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所得處分 에서의 女性 의 決定. 權者役割 과 함께 女權伸張 을 反映 하고 있다. 부부관계 에 있어 서도 부부간의 要情 이 가장 重要 하다는.의견이 c 75 % ) 처의 순.종을 强調 하는 것보다 ( l9 % ) 普遍化 되고 있다. 집안청 소 < 58 % ) 및 세탁c 34 % ) 에 남편이 부인을 도와주고 있으며 家族 은 < 가장을 中心 으로 위계질서가 確立 되어야 한다 > c 42 % ) 고 생각하기 보다는 ' 家族員 의 개성이 반영된 民主的 리 초츠 燎的 인 유대로 맺어져야 한다 ' ( 5 4 % ) 고 보고있어 男女平等 과 民主的家族運營 을 指向 하는 趨勢 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부 의 家族 바깥 就業 에도 64 % 가 찬성을 하였다 c김영모, 1984 : 원 석 조, 1984 ). 부초와 子女 의 關係 를 볼 때도 子 효 意 료의 제시와 수용경향 이 增加 하며 t 子女敎育 도 民主的 으로 해야한다는 경향이 增加 하 고 있는 긴으로 보인다. l985 年 의 靑少年意識構造調査硏究 에 의하면 <부모와 意 료 對立 를. 經驗 t 하거나C 4 5 % ) '부모와 다 - 2 o 9 -

216 른 意 료이라도 부모님께 개진한다 y 는 靑少年 ( 78 % ) 이 많았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 부모가 시키면 싫더라도 따른다 f ( 7 l % ) 는 靑少年 이. 대부분이다. 부모의 立場 에서 도 ' 予女 는 엄하게 가르쳐야 한 다 ' ( 25 % ) 기 보다는 ' 子女 의 能力 이나 적성을 고려하여 民主的 으 로 가 르 쳐 야 한 다 ' C 72 %)초츠 보 고 있다. 또한 子女 에 관한. 重要 한 問題 에늘 子女 의 意見 을 존중 해주겠다 ( 58 % ) 는 부모가 대부분으로? 부모와 子女 의 關係 가 民主的關係 로 變化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財産相績 에 관해 서도 <큰아들에게 많이 물려주어야 한다 ' ( 23 % ) 는 것보다 '모든 子女 에게 공평하게 물려주어야 한다 ' ( 66 % ) 는 意見 이 支配的 인 것으로 나타나 장남 우선의 慣習 이 弱化 되어 감 을 알 수 있 다 c 원 석 S, 1984 ). 北韓 과 같이 < 社會主義的家族 t을 指向 하는 社會 에서는. 어린이 들 로 하여금 M.부모의 사랑 속에서 자라난 것이 아터라 ' 黨 과 首領 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났다? 고 가르침으로써 w 김일성을 ' 어버이? 라고 부르는 社會風土 가 普適化 되는 非人間的 인 點 이 問題 인 것으로 보인다 (도 홍렬, 1982 ). 甫韓 에서는 男女平等 과 民主化等 의. 肯定的 인 變化 와 함께 核家族化 에 따른 問題點 들 이 부각되고 있다. 甫韓 에서 의 核家族制度 의 副作用 으로는 부 부 간의 調整機能 부재 ) 家族間對話不足? 家庭讓育 미흡? 부모의 過剩保護 또 는 無關心? 子女 에 대 한 지나친 기 대 等 이 나타나 o -

217 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급증하고 있는 靑少年非行 과 같은 제 반 靑少年問題 의 한 重要 한 原國 으로 간주되고 있다. 2 l 託兒所 와 幼稚圍北韓 에서는 生後 3 個 겨부터는 갓난아기를 託緊所 에 맡겨야하 가 때문에 初期社會化段階 로서 要. 幼流期 때에 집중적으로 必要 한 어머니의 보 살 핌 은 縮小 된다. 반면 > 國家 와 社會 가 集團讓育 의 터인 託理所 ( 現在, 北韓全地域 에 걸쳐 種類 를 달리하는 6 萬 여개 3)가 設立 되어 있음 ) 와 2 年課程 의 幼稚園敎育 c 萬 4 歲 부터 5 歲 까지의 어린이를 對象 으로 하되> < 낮은 班 ' 과 <높은 班 >으로 區分 된다 ) 履僚 를 業務規程 으로 設定 하였다 ( 문용린 ) l99o : 도홍렬, 1990 ). 就學前 의 該當 어린이들이 이와 같은 誰 3 ) 北韓 의 託流所 는 크게 4 가 지 로 區分 된다. ' 日日託流辭 c 日常的 인 職場 에 勤務 하는 부모들이 이용하는 日單位託流所 로서 조 場. 企業所. 農場 등에 주 로. 設置 되어 있 다 ) > ' 週託流所 ' y ' 月託氣所 > c 市. 理別 로 l ~ 2 個所設置 되 어 있어. 부 모 가 長期派遺勤務 를 하 거 나 公演 을 해 야 할 경 우 에 利用 한 다 ). 그리고 ' 季節託流所 ' 等 이 그 것 이 다 ( 문 용린, :3 96 )

218 公共機關 에서 集中的 인 人性敎育 을 받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들 이 未來社會 의 주인이 될 것이므로 어려서부터 集團生活 을 통 해서 劃一的 인 集團主蒙思考方式 과 生活習償 을 日常化 할 수 있다는 論理 에 根據 한다. 幼稚團 에서 發養員 들이 가르치는 內容 은 우선? 어린이들에게 <적 ' 의 槪念規定 c 美軍. 地主. 資本家等 ) 및 적을 다루는 方法 을? 그 다음은 社會行爲 의 준거로서 김일성 의 革命傳統繼承 과 關聯 된 過去行動 에 관 한 것으로서 集中的 인 주입식 識育 이 特徵 이라 한다 c도홍렬, 1990:133 ). 여러가지 形態 의 幼稚園 중.에 서 日日幼稚園 c아침에. 맡겼다가 저벽에 부모가 데려가는 類型 ) 과 週幼稚園 ( 土躍日午後 부터 月躍日 아침까지만 부모와 함께 지내고> 나머지 期間 은 幼稚園 에서 生活 하는 類型 ) 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문용린, 1990:398 ). 南韓 에서는 아직도 어머니의 家族外就業 이 普遍化 되지 않찰 고 傳統的 인 어머니의 育流機能 이 强調 되고 있어서 北韓 에서처 럼 託流辭 또는 幼稚園 이 普遍化 되어 있지 않다. 最近 에 들어 旣婚女性 의 就業 이 增加 함에 따라 託流所 y 幼稚園? 또는 놀이방 이 增加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부분적인 現象 에 그치초료 있어 家事 에 전념하는 어머니가 直接養育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t 어머니가. 就業 하는 경우에도 조부모나 친척 또는 파출부 가 돌보아주는 것이 一般的 이다

219 南韓 의 幼稚園 은 4 ~ 5 歲流童 을 對象 으로 하 고 있으며 義務敎育 이 아니다. 幼稚園就學流童 이 8o 年代 에 들어 6 倍 가 까 이 급증하였음에도 l988 年現在國民學校就學流童 의 56 % 만이 幼稚園敎育 을 이수하고 있다 c 靑少年育成委員會, 1989: 77 ). 幼理園 의 設立 은 該當地域敎育長 의 課可 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圖流談 ( 4o 人以內 ) 와 敎育日數 c 年 i8o 日以上 ) 等 이 敎育法 또 는 敎育法施行令 에 規定 되어 있다. 幼稚園 의 敎育內容 은 身體 f 言語, 課知 > 情緖 및 社會性發達領域 으로 하 도 록 되 어 있으나 國民學校敎育 에 비해서는 文敎諦 나 敎育當局 리 統制 를 거의 받지 않고 있다. 따라서 理敎育 의 形態 를 갖추 고 있 다 고 보겠다. 3. 學校現代社會 에 들어 産業化 가 進行 됨 에 따라 靑少年 의 社會化 과 정게서 家族 의 役割 이 減少 되는 反面 에 學校 t 職場? 大衆媒體等 다른 社會制度,및 集團 의 役割 이 增大 되었다. 특히 學校 는 오 늘날의 靑少年社會化過程 에서 家族 에 버금가는.아주 중요한 役割 을 擔當 하고 있다. 學校 는 그 社會 의 축적된 知識 과 接術 을 가르치며 社會 의 존속과 維持 애 불가결한 價値 와 規範 을 전수하는 役割 을 擔當 한다. 學校 에서 의 社會化 는 公式的 인 敎科

220 課程 뿐 만 아니라 敎師 또는 동료와의 相互作用 과 같은 < 숨 은 敎育課程 > 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각종 規則 과 예의범절을 지키는 行動 을 통해 規則遵守? 權威 에 대한 복종 等 출 배우며 동료들과의 接觸 을 통해 相互協力? 要協等社會生活 에 必要 한 控術 을 체득하기도 한다 c 양춘, 1984 : 양춘, 1989:183 ). 靑少年 들의 臺 t 規學校敎育內容 을 段階別 로.소개하기 전에 극 기. 社會 의 敎育制度 및 이에 關聯 된 原則 을 다소 살펴볼 必要 가 있다. 北韓 에서는 社會主義社會 를 效果的 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c이른바? 온 人民 의 ' 勞動階級化 ' > < 革命化 ' 및 ' 인 텔리 化 ' 에의 시도 ) 社會全體成員 이 一定水準以上 의 知識水準 을 소지해야 한다는 전제아래에서 E 規學校敎育 에 대한 雷家 의 배려 는 대단 한 편이다. 이러한 共産主讀的人間. 型 을 輩出 하기 위해서는 全人民 이 예외없이 敎育 을 받아야 한다는 社 9 小主義敎育原理 는 크게 두 가지 形態 로 표출된다. 하나는 4 年制人民學校 c 甫韓 의 國民學校 에 該當 ) 와.그 린 後 의 6 年制 r 高等中學 J ( 南韓 의 中高等學校 와 比較 된다 )까지 이어지는 敎育全課程 에.무상의 義務敎育制 를 導入 한f근 點 이다. 특히 l9 7 5 年 9 月 부터 ll 年制義務敎育 ( l 年間 의 就學前幼稚園敎育 을 包舍 하여 ) 이 制度化 되어 共産主義的人間型 의 輩出 을 위한 效率性 의 極大化 를 시도하였다. 이에는 대다수 靑少年 을 學校 라는 特定 의 機關 에 收容 하면서 計劃 된 集團的指導 와 統制 f 效率

221 的 으로 실천하려는 의도가 여실히 反映 되고 있다. 또 하나는, 全人民 이 知識 과 接術 을 함께 갖 출 수 있 도 록 하 는 ' 인텔리 化? 政策 에 해당되는 側面 으로서 北韓 의 敎育 은 理論 과 실천의 양면을 함께 强調 하는 制度 라는 點 이다 c김동규 f 1989:21 ; 남인숙, 1990 : 187 ; 문 용 린, 199 0: 400 ; Lee, 1975: l6o ). 學生 들 은 學科目 이수에 要求 되는 論理的構成訓練 은 물론> 일정시간 이 상 勞動 에 의 한 生産活動 에 直接參與 하여 야 한다. 理論 과 실천의 結合原理 에 입 각 한 生産勞動制度 는 人民學校課程 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高等中學校課程 부터 適用 된다. l > 2? 3 學年 에 는 3 o 日 을 c 2 學期 에 寶施 ), 4, 5 擧年 은 年 45 日 을? 6 學年 은 6o 日間 일해야 한 다 ( 문 용 린, 1990:403 ). 北轉 은 한 때 高等中學校在學中 인 靑少年 들이 2 年以上 의 現場生産勞動 에 종사하였을 경 우에만 上級學控 인 大學進學資格 을 주었으나 l966 年 부터는 이 制度 를 다소 緩和 하였다고 한다 (김동규, 1989:21 ). 成功的 인 社會空蒙社會 의 建設 을 위해서 1 이른바 ' 일하면서 배우는 設育體制? 라는 敎育原理 의 導入 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따라서? 北韓 의 靑少年 들은 특히 高等中學校課程撚後該當學控 가 병설로 設置. 運營 하는 工場 t 企業辭 f 農場 또는 漁場 등지에서 實習 의 形態 로 肉體勞動 을 遂行 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社會主義敎育 의 基本原理 가운데 때놓을 수 없는. 核心內容 인 것이다

222 한편, 南韓 에서의 基本學制 는 政府樹立以後國民學核 6 年? 中學校 3 年 > 高等學校 3 年? 大學校 4 年 의 ' 制 f 이다. 文敎部 는 讓育政策 및 識育課程 의 樹立 > 讓科書等敎材 의 統制? 敎育財政管理, 敎師養成 및 充員制度管理 > 學校設立 및 定員變更課許可業務等 을 통하여 高等學校 까지의 初. 中等敎育 을 直接管掌 하 고 있다. 南韓 의 裁育 은 解放以後量的 으 로 學校 와 學生數 에서 폭발적 인 增加現象 을 보 이고 있다.. 甫韓 에서의 義務載育 은 國民學校 와 中學校課理 으로 되어있으 나 財源不足 때문에 中學校 의 경우에는 現在農漁村地域 에서부터 寶施 하는 過程 중에 있다. 國民學校 의 경우에도 都市 의 경우에는 育成會費等個人 이 부담하는 經費 도, 있다.. 南韓 에서 도 特活時間 과 實業時間等 을 利用 한 l 人 l 技敎育 을 實施 하고자 시 도 하 고 있다. 그 러 나 學業優先主義風土 때문에 實際 로 는 잘 運營 되지 않 는 경향이 있다. l 年 부 터 實施 되는 第 5 次敎育課程 의 推進方向國家觀 을 공고히 하 는 學校敎育 의 지속적 追求? 曆 2 l 世紀知識情報社會 를 선 도 할 創意的自由民主主義 를 성숙시킬 自率的管理能力 배 양 敎科書政策 의 轉換 과 敎育課程運營 의 정상화이다. 여기서도 南韓 의 學校敎育 은 學業爲主 이며 實習 또는 生産活動參與 에는 비중을 적게두고 있음을 말 수 있다

223 l ) 初等讓育北韓 절 兒童 들은 滿 6 歲 가 되면서 부터 그들의 後期兒童期 c 6.~ l o 歲 )를 人民學校中心 의 生活 을 통해서 영위하게 된다. 그들의 重要生活環境 으로서 人民學校生活 은 社會主義敎育原理 에 입각한 共産主義. 人間 으로 변신되기 위하여 여러 形態 의 가르침을 받 는 期間 인 것이다. 이와 아울러 이 시기에는 r 少年團 J이라는. 社會團體 에 加入? 少年團員 으로서 組織生活 에 관여하게 된 다. 少年團員 들은 社會主義的集團論理 를 具體化 시키는 方案 으로 여러 실천전랴을 모색하는 바y <배움의 천리길 行軍 f? ' 光復 의 천 리길. 行軍? t '김일성의 靑少年 시절 따라 배우기 運動 > t ' 숨 은 영웅 모범 따라 배우기 運動 '? <김일성 少年 영예상' 緩與 t 革凉戰蹟地 와 史蹟地踏査等 에 參與 한다. 그밖에 줄땅콩 가 꾸 기.? 油胎作物栽培等生 초 勞動運動 과 키크기 運動 > 파고철 蒐集運動等 도 組織生活 의 行動綱領德目 이 핀다. r 小鱗團活動 은 高等中學校 3 學年 까지 持績 된다 ( 문용린, 1990:133 ). 4 年間 의 敎育課程 인 人民學校 에서 學生 들은 모두 lo 個敎 할 目 에 걸쳐 學雷 을 傳受 받는다. 人民學校 의 敎科內容 에 나 타 난 몇가지 特徵 이 指摘 될 수 있는바, 무엇보다 國語, 數學, 思想敎育 - ' 敬愛 하는 김일성원수님 어린시절? > ' 特講 >, ' 共産主義道德? _.이 全體敎育 의 67.6 料 에 이른다는 점이다. 그 다음 으 로 > 자 연 혹은 科學分野 를 소홀히 한다는 點 이다. 火 K 學校

224 低學年 c i ) 2 年 ) 동 안 自然科目 은 전무하며 ) 高學年 ( 3 > 4 年 ) 에 가서야 學習 된다. 세 째 敎科構流 이 學生 들의 統合的經驗 을 위 한 敎科課程 이라기 보다는 領域別經驗 을 의도하조 짜 여 져 있다. 入學 때 부터인 l 學年課程 에 8 個讓科 를 分離 해서 배 우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敎育課程 은 道具敎科 c 國語. 數學 ) 와 政治敎育 c 김 일 성 思想 t 特講 > 共藍主義道德 ) 에 치중되었기에 전 ( 全 ) 人的人措育流 에 必須不加缺 한 敎科內容 c 體育 > 音樂, 美術 ) 純粹道德 ) 의 비중이 낮게 策定 되어 있다 c문 웅 린, 1990:405 ). 共産主義人間形成 에 本質的資源 이 될 수 있는 學習內容 을 具體的 으로 指摘 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김일성에의 忠誠心培養 t 敵 c 美國 놈 ) 에 대한 敵流心鼓吹 와 戰爭 의 必要性强調? 社會主義的愛國心注入? 等 을 中心 한 內容 이 그것이다. 또한 人民學校在學生 들이 加入 하는 組織體 인 r 少年團 J 의 具體的活動內容 도 政治的 색채가 强 하게 反映 된다. 黨 과 김일 성을 위한 無條件的忠誠 과? 現實 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겨내 어 ' 北韓的人間 t 으로서 언제라도 共産主義社會 의 후비대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準備態勢 가 완수된 生活態度 가 이루어 지도록 注力 한다. 이러한 lo 代前後 의 靑 린 年 을 目標 로 하는 主體思想敎養事業 은 最近 l98o 年以後 더욱 强化 되는 趨勢 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 문용린, 1988:134 ). 南韓 의 國民學校敎育 은 義務敎育 으로 되어있다. l945 年 에

225 2*o87 校 에 學生數 는 l57 萬名 이었으나 l987 年現在 6*53l 個校 C 1, 12 0 U- 校 가 이들에 倂設 되어 있 음 ) 47 7 萬 의 學生 이 在學中 이다. 對象年齡兒童 증 就學率 도 6 4 % 에 서 98.6 % 로 增加 하여 流全就學狀態 라고 볼 수 있다. 學級編成 은 5 o 名基準 이 나 施設不足等 으로 5o 名以上 인 學級 도 많고 都市地域 에서 는 2 部制 수.업을 寶施 하 는 곳 도 있다,c 靑少年育成委員會, l989 :76 ). 敎科科目 은 道德 > 國語 > 社會, 산수? 自然 t 體育? 音樂? 美術 t 實料 이며 이 중 國語 와 산수의 비중이 크 고 道德 > 音樂, 美術 를 實料 의 비중이 작다. 3 學年 부 터 는 週 l 時間程度 의 特別活動時間 이 있 으 나 施設不 6if 指導者不足等 으 로 有名無實 한 경 우 가 대 부분이 다. 학교수업 以外 에 義務的 으로 해 야하는 學校外 수업이나 團體活動 은 없 으 나 少數 의 學生 들 은 보 이 스 카 우 트, 걸 스 카 우 트 等靑少年團體活動 에 參與 하 고 있다. 國民學生 및 幼稚園生 의 경 우 特記 할 것 은 학교수업이외에 英語等 의 科目 에 대 한 個人課外 및 學院受誇? 피 아 노? 美術 t 속셈, 웅변t 태 권 도 等藝能 및 特控學院受讓 에 이상과열 現象 이 나타나고 있는 점인다.: 幼稚園 때 부터 幼稚園外 에 課外 나 學院受講 을 하고 있어 (심한 경우 4 ~ 5 가 지 學院受諦 ) 자유롭게 놀수있는 時間 이 不足 한 편이다. 또한 공 부 에 대 한 壓力 이 과중하여 자유 로 운 成長 에 障碍要因 이 되 J L

226 있다. 이는 부모들의 過慾? 無分別 한 競爭心等 에 주로 기인하고 있 다. 2 ) 中等敎育北韓 에서는 앞에서 措摘 된 바 대로> 高等中學校 역시 義務敎育期間 에 속하기 때문에 滿 ll세부터 l6세에 이르는 北韓靑少年 들은 예외없이 被敎育者 로서 國家 가 베푸는 配慮 의 對象 이 된다. 被敎育者 로서 學生 들에 대한 學習方法 은 討論 과 論爭 > 問答方式 > 直觀敎育 t 實物設育等 을 重視 하되 恩想敎育 은 解說 과 설복의 方法 을 導入 하였다. 한편 t 奬勵 되고 있는 敎授法 으 로 는 <깨우쳐 주는 方法 > 이 採擇 되고 있다c남인숙,1990:200). 學生 들은 高等中學校 6 年間 의 在學期間 동안 總 24 個學科曆 을 배우게 된다. 이 期間敎育課程 의 主眼點 은 數學 과 科學科目 에 주어지는 바t 南韓中學校 의 數學. 科學 의 뇌 重 C22.8"린 보다는 뇌 較 가 되지 않을 程度 로 월등히 높은 편이다. 政 촌 思想敎育 도 南韓 의 그것보다 約 2 倍程度 로 높다 (문용린 f 1990 : 40 5 ). 同時 에 高等中學校 4 年 - 혹은 < 高等班 ' - 부터는 새로운 社會團體 인 r 社勞靑 J 團員 이 되어 - 高等中學校 < 初等班 > 은 r 少年團 J 원이다 - 社會主義社會 가 重視 하는 政治理念活動 을 活潑 하게 시도하는 時期 이기도 하다. 朧織生福 에 대한 比重 은 아무리 强調 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共産主義的. 準命家的人才 는 o -

227 오직 革命的經織生活 을 통해서 달성된다호 前提 하기 때문에 바로 恩想鑑鍊 의 용광로 役割 을 擔當 한다 (남인숙, 1990). 따라서 이 時期 가 한 個人 의 입장에서 블 때 에 未來社會成員 으로 必要 한 社會進路 나 位置 를 決定 하게 되는 < 意味 심장 한 y 생애주거로. 解釋 될 수 있다. 黨 의 直接的 인 影響圈 아래에 있 는 撚織體 r 社勞靑 J 會員 인 高等中學校上級生 들 은 黨 과 社會主義革命 에 必要 한 共産主義的人間 의 後繼者 로서 必要 한 訓練 을 本格的 으로 받게된다. 이를테면, 各種會議 > 社會奉仕 t 기술연마> 體育活動等 다양한 프 로그램에 參與 하여 經濟建設 의 선봉대로서 必要 한 勞力動員 은 물론이고 集團技術 을 習得 한다. 그 밖 에 돌 격 대 活動, 目標量 의 督勵 t 자연개조를 통 한 農村支援 을 담당하기도 한다. 必要 할 때에는 토끼등 家畜管理 - 病豫防 과 治療. 먹이강습둥 - 에 도 參與 한다. 이렇듯 多樣 하게 펼쳐지는 經織生活 가운데 사춘기의 靑少年 들 은 金鱗成 에 대 한 忠誠心 을 고취하는 訓練 을 받는다. 同時 에 參敵 에 대 한. 敵流心 을 배양하여, 이른바, < 體制指向的 인 新世代 1 가 배출되는 것이다 c문용 련, 1990:134). 甫韓 의 中學校 입학은 l969 를 이전에는 入學試驗合格者 에 한해서 許容 되었다. l969 年以後, 中學校入試 가 廢止 되어. 希望者全員 이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配定 된 居住地學群內 에 所在

228 하는 學校 에 入學 하게 된다. l988 年現在 > 國民學校卒業生 의 98.7 % 가 中學校 에 進學 하고 있다. l985 年以後無償義務敎育制 가 導入 되 었 으나 財源不足 으로 農. 漁村地域 에만 部分的 으 로 實施 되 고 있는 實情 이다 ( 靑少年育成委員會, 1989:76 ). 中學校 의 敎科目 은 道德? 國語 I 國史? 社會 y 數學 t 科學 t 音樂 t 美術 > 漢文 > 英語 > 生活技術 c 畏 ) 그리고 家庭 ( 5r ) 등이 必須科目 으로 選定 되어 있다. 選擇科目 은 家事 > 農業 > 工業 t 商業, 水産業等 이 있다. 이들 가운데 國語? 喪語 > 數學 > 科學 > 敎育 > 社會 의 순서로 뇌 重 이 료며> 生活控術 과 家庭 도 뇌 重 이 큰 科目 들이다. 中學校全敎科課程 의 l5 % 以上 을 實業科目 에 割當 하석 學生各自 로 하여금 l 人 l 技 를 습득하도록 配慮 하고 있 으 나 入試爲主 의 풍토로 有名無實 한 實情 이 다. 敎材 로 는 體育 t 音樂 t 美術 t 漢文 등의 讓科目 은 文敎部檢定敎科書 를 採擇 하 지 만 그밖의 다 른 讓科目 은 國政敎料書 를 使用 하도록 하고 있어 政府 의 社會化政策 이 直接反映 되는 셈 이 다. 이외에 特別活動 이 週 한시간 實施 되도 록 規程 하 고 있으나 形式 에 그치 는 價向 이 있다. 學校生活以外 에 義務的 으로 加入 해 야 하 는 團體 는 없으며 > 少數 의 學生 들이 r 보 이 스 카 우 트 J, r걸스 카 우 트 J t r 靑少年 적십자 J t r 靑少年聯盟 J 등 靑少年團體組織 에 任意 로 加入 하여 活動 한다. 南韓 에서 의 中等敎育 은 北韓 과는 달리 生産活動 에 直接參與

229 하도록 하거 나 綴織活動 을 강조하지 않는다. 따라서 人文 린 高等學校 좌 경우는 大學進學 을 위 한 配慮 를t 實業系 는 취업을 우 선시 한다. 이 밖에 특수고등학교 - 藝術高等學校 t 體育高等學校 ) 料學高等學校 - 가 設立 되어 각 기 주어진 特殊敎育 을 擔當 한다. 學費負擔 '은 受益者負擔 의 原則 에 의 거 t 自費負擔 이 一般的慣行 이다. 高等學校入學 은 l972 年 까지는 學校別 로 實施 하는 入學試驗 에 合格 된 者 에 한하여 許容 되었다. 그러나 l 年 이후 高等學校平準化施策 에 따 라 系列別 로 다소의. 差異 는 있. 지만> 入學 을 위 해 全國的 으 로 實施 되는 聯合考査成讀 에 따 라 決定 된다. 먼 저. 入學對象者 는 人文系 와 實業系高等學校 가 운 데 하나를 選擇 한다. 實業系高等學漆 에서는 成讀順 에 따 라 應試者 를 選拔 한다. 實業添高等學校支援脫落者 는 第 2 志望 으로 人文系高等學校 를 志望 할 수 있다. 따라서 i 第 2 志望 으 로 人文系高等學校 에 進學 하 기 를 원 하 는 學生 인 경 우 다시. 人文系高等學校選拔對象 에 包含 되게 된다. 中學校卒業生 가운데 高等學校 로 進學 한 比率 은, i 年現在 9 4 % 로 나타났다.. 人文系高等學校 의 學生數 는 꾸준히 增加 하여 l988 年現在全體高等學生 의 63.4 % 가 人文系學校 에 在學中 이다. 人文系學生數 가 增加 하는 理由 는 < 학력 지상주의 t 風土 에 따라 大學進學希望者 가 增加 하기 때문이다. 人文系高校 에서는 2 學年初 에 本犬 의 취향에 따라 人文系 t 自然系 ) 就業班 중 揮

230 하여 關聯科目 을 공부하게 되나 大學入試準備 에 치중하고 있 다. 치열한 大學入試競爭 은 않은 問題點 을 提起 하고 있다. 人文系高等學校 의. 敎科目 은 國民倫理 > 國語 t 社會 c 國史 i 地理繫世界史 ) > 數學 t 科學 ( 生物, 地球科學 * 化學 > 物理學 ) t 體育, 敎鍊 > 音樂 i 美術 > 漢字 > 英語? 外國語 i 實業 ( 男 ) t 家庭 (5c ) ) 農業 > 商業, 工業 > 水産業等 이다. 이들중 國語 > 英語 > 數學 의 뇌 重 이 매우 높다. 基本敎材 로는 다음과 같은 교과목들 즉 > 數學 f 物理 > 化學 t 生物, 體育? 地球科學 t 音樂 t 美術, 漢文? 英語, 獨語 f 佛語 t 日語 t 家庭 y 地理 > 世界史等科目 은 文敎部檢定敎科書 를 使用 한다. 國民倫理? 國語? 國史 y 社會等國民意識 또는 國民 의 經濟生活 과 關聯 있는 敎科目 은 國政敎科書 를 使用 하도록 되 어 있다. 이를 볼때에 敎科課程 및 敎科書政策 이 政治的要求 를 反映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中學校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特別活動 이 週 l 時間 정도 배정되어 있으나 이 역시 入試準備 로 有名無實 하다. 敎科目 의 lo %이상을 實業科目 으를 하여 i 人 i 技敎育 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역시 形式 에 그치는 경우가 大部分 이다. 특히 大學進學 을 원하는 學生 이 大部分 인 人交系高等學校 의 授業 은 入試爲主 로 運營 되고 있다. 實業系高控 는 農業 > 工業 t 商業, 水産業等産業系 취업을 위 한 敎育 을 實施 하고 있다. 政府 는 産業化 의 進行 > 技能人力 의 不足等 에 對處 하기 위하여 實業系進學 을 장려하고 있으나 學

231 歷爲主社會風去 에 띠.라 人文系集中現象 은 날이 갈수록 심 화되고? U. 1988년 현재 實業系高校 의 在學生 은 全體高校生 의 36.6 誰 를 차지하고 있다출 各種靑少年團體 들은 靑少年 의 敎育硏修 및 訓練 > 硏究活動 t 地域社會開發 및 奉仕活動 t 社會敎育 및 體育活動 > 國際交流活動, 弘報 및 出版活動, 文藝 > 趣味等餘暇活動 을 통해서 靑少年 의 社會化 에 큰 役割 을 擔當 할 수 있다. 北韓 의 初. 中等敎育課程靑少年 들은 r 少年團 J, r 社勞靑 J 등 團體 에 强制加入 하여 經織活動 과 勤勞奉仕 를 해야 하기때문에 經織生活 은 이들 生活 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南韓 에서 는 강제성을 지닌 團體加入 이나 經織活動 은 행해지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의사에 따라 加入. 活動 하는 多樣 한 團體 가 있다. 南韓 의 靑少年團體 는 中央協議機構 인 韓國靑少年團體協讓會率下 에 3 o 個團體 가 所. 騷 되어 있다. ( 加入 하지 않은 小規模團體 도 많이 있으며 會員數總 437 萬名 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勢力誇示 를 위하여 과장보고되는 價向 과 非活動人 a 가 않은 點 을 考慮 할때 實際湯動會員數 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推定 된다 ) ( 靑少年育成委員會, 1989 : 198 ). 이들 團體中會員數 와 活動實續 으로 를때 가장 湯動的 인 團體 들은 r 靑少年赤 + 字 J > r 韓國 걸스카우트 聯盟 J, r 韓國 보이스카우트 聯盟 J, r 韓國靑少年聯盟 J 이다. 이들 團體 가 活動的 인 理由 는 이들

232 團體 의 學校內活動 이 許容 되고 있으며 ( 다른 團體 들은 學校內活動 이 거 의 許容 되 지 않 고 있 음 ) 政府 의 財政 및 行政支援 을 相對的 으 로 要 이 받 기 때문이다. 이 들 4 個團體 의 設立目的 을 보면 他入 의 福祉 와 地域社會開發 에 寄與 ( r 靑少年赤 + 字 J ) 國家觀定立 과 공민자질 向上 의 圖謀 c r 韓國 걸 U 카우트 聯盟 J ) 民主市民 으로서의 資質向上圖謀 c r 韓國 보 이 스 카 우 트 聯盟 J ) * 民族國家 의 역 군 養成 ( r 韓國靑少年聯盟 J) 으로서 自由民主主義 및 國家意識確立 에 寄與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特 히 韓國靑少年聯盟 은 第 5 共和國出流直後設立 되어 政府 의 集中的 인 支援 을 받다가 第 6 共和國 에 들어서면 서 政府支援 도 줄고 活動 도 쇠퇴하는등 特定政權 과 密着 되 었 던 事例 가 되고있다. 大部分 의 靑少年團體 는 人力 및 施設 이 未治 하여 프로그램 의 답습 및 不足? 靑少年指導者 의 量的. 質的 인 專門性缺如 등의 問題點 때문에 活動 에 제 약 을 받 고 있 다 c 靑少年育流委員會 t 1989:201 ). 會員寡集 및 活動 의 面 에서도 靑少年團體 에 대 한 祉會 의 認識不足 과 過熱入試競爭 으로 인해 活動人 a 를 鐘散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活動上 의 제약과 會員加入 의 任意性 은 南韓靑少年團體 의 社會化機能 이 北韓 의 組織活動 과는 뇌 較 할 수 없 을 만 큼 미 약 한 水準 에 머 물 도 록 하 는 要因 이 되 고 있 다

233 . 3 ) 中等敎育 이후의 進路北韓社會 의 靑少年 들은 만 l6 세가 되면 社會人 으로 必要 한 準備 를 위 한 구체적 決定 을 해야하는 時期 에 접어들게 된다. ll 年制義務敎育 이 마감되는 時期 이기 때문에 國家 와 社會 를 위 한 奉 린와 貢獻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때 가 되 는 것 이 다. 北韓靑少年 들의 장 래 進路問題 에 대 한 決定 은 大略 다음과 같은 과정을 通 해서 이루어 진다. 義務敎育制度 의 最後段階 인 高等中學校卒業廳學生 들 은 담임선생님 이 配布 해 주 는 장 래 計劉 에 관 한 設問紙 에 자신의 구 체 적 인 進路抱負 를 밝히게 된 다. 담임선생은 l 차 로 學生 들의 장 래 計劃書 를 檢討. 分類 하며 f 이는 다시 敎務課 에서 수 합. 總分類 된다. 한편 t 中央黨 에서는 일선 敎育行政機關實務者 앞으로 大學, 군 대 둥 에 보낼 人力 의 뇌 率 을 計 힌 < 人力充員計劃書 > 라는 公文 을 매 년 보내게 된 다. 출 學校 의 政治部校長 은 이 에 의거 學生 들 의 進路 를 責任 지 고 決定 하게 된 다 ( 서 동 익, :1 14 ). 다행히 靑少年本人 의 적성 이 나 計劃 과 一致 되는 方向 으 5. ( 進路 가 決定 되면 問題 가 提起 되지 않는다. 그 러 나 원하지 않 는 諒. 野 로 장래 가 정해지면, 黨 의 命令 에 복종 할 수 밖에 없 는 < 强制性? 이 상존하피 된다. 靑少年 들의 多樣 한 欲求 를 旣成世代 ( 담임선생, 政治部控長 i 黨機關 그리고 敎育行政機關 의 實

234 務者 등 ) 가 충분히 配慮 할 수 없는 딜렘마가 있 는 것 이 다. 그러나. 南鐘社會 에서의 再修生 의 量産 과 같은 人的資源浪養問題 는 社會的次元 에서 배제될 수 있는 長點 이 있다. 北韓 의 高等中學校卒業生 들이 選擇 할 수 있는 進路 에 關 한 現實的代案 은 크게 네가지로 區分 할 수 있다. : o 大學進學特殊載育機關入學軍入隊職場生活 로의 進出 이다. 南韓 에서의 進學 또 는 就業 은 本人 의 能力 과 意恩 가 가장 重要 하다고 블 수 있다. 물론 南韓 에서도 就業過程 에 학연> 지 연 > 血緣緣故 가 등 의 작용하고 있음은 事實 이나, 黨 또는 學校當局 같은 機關 의 決定 에 强制的 으로 복종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고 블 수 있다. 選擦基準 에서 가장 重視 하고 있는 것이 能力 이라 고 할 수 있다. 就業希望者 의 경우> 高等學校進學時實業系 를 選擇 하거나 人文系高等學校 에서 就業班 을 選擇 할 수 있다. 就業希望者 는 本人 이 원하는 職場 의 選拔制度 에 따라 各種資格試驗 을 통 해 서나 公開的 으로 所要人員 을 選拔. 採用 하는 方式 에 의해 採用 되어 就業 하게 된다. 高等學校卒業後大學進學 을 원하는 경우 에는 大學定員 이 한정되어 本人 의 希望 과는 달리 進學 을 못하 t 는 경 우 도 있다. 南韓 에서 國民學校卒業生 의 中學校進學率 은 98.7 % 에 이 c.j L 있으며 t 中學校卒業生 의 高等學校進學率 은 94 % 에 달

235 해 이 段階 까지의 未進學者間題 는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高校卒業生 의 35 % 만이 大學進學 을 하고 있어 未進學者 들의 進路問題 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먼저 人文系高等學校 의 경우 l988년 現在 t 卒業生 의 5o % 정도가 大學進學 을 하 고 있으며. 就業率 은 9.6 %이 었다. 따라서 나머지 4o % 정도는 다음해 大學進學 을 위하여 再修 를 하거나 失業狀惡 에 있게 된다. 이들은 高校 출 學中職業敎育 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就業能力 이 별로 없는 狀態 에서 취업전선에 臨 하게 되어 就業 에 隘路 가 많고 소외감과 열둥감을 느끼고' 있어 社會不要 의 한 要因 이 되 고 있 다. 實業系高等學校 의 경우에는 l988 년도 卒業生 의 87.8 % 가 就業 을 希望 하고 있다. 그중 92.7 % 가 就業 하여 卒業生 의 8l. 4 % 가 就業 하고 i6 % 가 大學 에 進學 하므로 9 % 정도가 失業狀態 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失業狀態 의 無職. 未進學靑少年 은 9 ~ 24세 人口 의 4 % 정도인 58만명에 이르며 f 이밖에도 大學進學 을 원하는 再修生 은 매년 3o만명 정도색 이 생기 는 것으로 推定 된 다 ( 體育部, 1990 ; 靑少年育成委員會, 1989). 장래가 未決定 된 이들의 現實 은 정서적으로 不安 하고 不滿 이 많은 集團 을 形成 하여 最近急增 하는 靑少年犯罪 와 達繫 되는 등 社會間題 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政府 에서는 이들을 對象 으로 職業訓練 t 就業 및 就學脚旋 t

236 相談 등을 實施 하고 있다. 이 部門事業 은 勞動部 t 文敎部 > 兵務廳 등 關聯部處 에서 擔當 하고 있다. 4 ) 高等敎育北韓 의 高等敎育 o 大學北韓靑少年 들 의 大學進學過程 은 南韓社會 의 靑少年 과 는 다 소 異質的 인 經驗 을 통 해 서 이 루 어 진다. l 年現在 > 北韓全地域 에 散在 해 있 는 大學 ( 校 ) 의 數字 는 總個校 로 알 려져 있 다 ( 김동규, 1989 : 11 ). 一般大學 에의 入學資槁 은 筆記試驗 에 의 한 學歷 이 合格基準 의 l/ 3 을 차지하고? 家族 또 는 친척에 의해 決定 되는 出身性分 4) 과 本人 의 당성이 각각 l/3 의 뇌 重 을 차지 한다. 入學願書 제출은 個別的 으 로 支援大學 에 直接 제출 하 는 것 이 아니고, 高等中等核長 과 r 사로청 J 責便者 의 共同推薦書 와 더 불 어 學校當局 에 제출한다. 支援 할 수 있는 大學 은 應試者本註 4 ) 北韓 의 現行階級制度 는 全人民 에 대 한 成繫. 調査事業 의 結果 크게 3 대 계 급 - r 接心階級 J, r 一般謄級 J 및 r 複雜階級 J - 으 로 分類 하며 > 이는 다시 5i 個 의 小分類體系 로 層化 되어 있다. 이중, 과거 봉건사회의 地主. 商人. 宗敎人聲 당시 국군동조자 등이 包含 되는 r 複雜階級 J (조는 r 애 매계급 J ) 의 경우, 大學進學可能性 은 배제된다 (남인숙 t l99o : 도흥렬, 1990 : 이온죽, 1990 ) o -

237 人 의 意思 에 따 라 최고 5 個校 까 지 支援 할 수 있 다 ( 김 동 규 t 1989 :.81 ). 大學支援者 들은 이른바 名門 으로 꼽히는 '김일성 綜合大學校?, < 만경대 革命學院 '> '김책 空軍大學 >, ' 敎員大學 ' 등에 우선 進學 하기를 希望 한다. 그러나 學校政治部校長 에 의 해 일 한 自身 의 學校 가 決定 되 면 > 現實 로 받아 들이 기 때문에 社會一般的通念 으 로 블 때 에 어 느 大學出身 이 냐 보 다는t 어떠한 大學生活 을 보냈느냐를 더 重要視 한다고 한 다 ( 서 동 익, 1989 : 119 ). 結果的 으 로 > l l 년 간 의 義務敎育課程 을 履修 한 北韓靑少年 의 極少數 ( 5 ~ 1 0 % ) 만 이 大學 에 進學 하게 된 다 (김병린,1986 : 7 : 서동익, 1989 : 114 ). 北韓社會 에서 高等敎育機關 은 綜合大學校 t 大學 > 專門大學 등 으 로 區分 되며 > 綜 츱 大學 은 唯一 하게 ' 金日成綜合大學校 ' 를 꼽 을 수 있다. 大學 으 로 서 는 ' 工業大學 ', < 工場大學 ' ' 醫學大學 ', ' 農水産大學 ', ' 特殊大學 ' 등 의 尊攻別專門敎育 을 擔當 하는 敎育機關 이 있다. 이 밖 에 高等敎育機關水準 의 ' 政治幹部敎育機關 ' ( 黨政幹部 들에게 唯一思想 을 전 수 하 고 一般知識水準 을 向上 시킬 것 을 目標 로 하 는 學校 ) 과 3 年制 ' 高等專門學校 > ( 南韓 의 專門大學 에 該當 ) 가 各郡單位 로 設置 되어 있다 ( 문 용 린, 1990:398 ). 北韓 의 高等敎育制 에서 때놓을 수 없 는 特徵 가운데 하나가 ' 일하면서 배우 는 高等敎育體制 ' 임 은 앞서 指摘 된 바이다

238 그런 面 에서 大學敎育 은 人民 의 生産活動 과 直接連結 되 초츠 있다는 點 에서 嚴密 하게 말하여 > 大學 이기 보다는 現職從事者 를 위한 敎育機關 이거나 特殊形態 의 大學制度 라고 評價 하는 것이 더 妥當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용린 :401 ). 혹자는 출 級大學 에서 實施 되는 實習 과. 現場勞動時間 의 過多 한 配定 은 學生 들의 基礎學力低下 를 가져오는 主要原團 이 되고 있 다고 하여 北韓大學敎育 의 한 問題點 을 指摘 하고. 있다(김동규 : 2 1 ). 義務勞動期間 은 大學生 은 年間 i2 週 를, 高等專門學校在學生 은 年間 lo 週 를 하도록 制度化 되어 있다. 北韓敎育 의 또하나의 特徵 인 集團敎育 은 大學生活 의 여러 但 s 面 에서 表出 되고 있다. 우선 大學生 의 大多數 ( 9o % ) 가 寄宿舍生活 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t 학사일정은 學點制 가 아니JL 學級制 이다. r사로청 J 과 軍事經織 인 r교도대 J 에 義務的 으로 加入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北韓大學生 은 卒業前 까지 校內訓練 9 6 o 時間 > 入營訓練 l y78o 時間 등 總 2 t74o 時間 에 이르 는 軍事訓練 을 받는다. 특히 4o 餘曆間 의 入營訓經 에서 豫備軍 소위의 資格 을 獲得 해야 卒業 할 수 있게 되어있다 ( 김 병 린 > : 1 1 特殊敎育機關. 北韓 의 特殊敎育制 는 크게 두 f지로 區分 되 는바> 하나는 藝術 ' 體育 출 外國語 등 特殊要. 野 를 集中的 으로 支援 하기 위한 機

239 關 을 꼽 을 수 있다. l 년 을 基準 했 을 때, 音樂學校, 무 용 학 교 > 造形藝術學校 ( 各 ll 年制 ) > 外國語學校 ( 7 年制 ) > 體育學校 ( 4 年制 ) 등 이 여기에 해당된다. 또하나는 特殊階層 의 子女 들 ( 과 거 에 는 일제때 共産主義運動家 나 6.25 戰功勳者 의 子女 를 指稱 했으나> 現在 에는 對南工作中, 軍服務中 t 外國勤務中 또 는 그밖의 政權機關 에 서 勤務中死亡 한 者 의 유 자 녀 를 指稱 함) 을 對象 으 로 하 는 特殊學校 가 運營 되 고 있다. l982 년 現在 f 平壤 의 < 만경대 革命 유자녀 學圖 t ( 學校施設 과 敎員 의 質 이 一般學校 보 다 훨 씬 뛰어나 며 t 學級編成 은 l 5 名內外 로 構成 되 는 등 > 量質 의 敎育 이 보장됨 ) > < 강반석 革兪 유자녀 學圍 t t < 해주 革命 유자녀 學園? > ' 平壤外國語革命學園 > 등이 有名 하다 ( r 北韓總覽 J, 1983;1321, 를용린, 1990:402). 대개의 경우t 特殊職種 내 지 豫備軍事幹部 와 黨. 政權機關幹部養成 을 目的 으로 하 기 때문에 入學漆格 이나 入學 과정이 制限的 이 거 나 嚴格 한 편이다. 出身性分 이 좋 은 r 擦心階層 J 의 子女 들만이 嚴密 한 身元調査 이후에 入學 이 許容 되기 때문에 이 들 은 高等中學校 에 入學 하 기 前 인 lo ~ l 6 세 期間 에 特別 히 選拔 과정을 따로 밟게된다. 이른바 民族幹部 로서 必要 한 豫備過程 을 일리부터 시작하는 關係 로 基本學制 과정을 발는 餘他 의 一般學生 들 과 는 橫的移動 이 事實上不可能 하다 ( 문용린, 1990: )

240 이 들 의 學校生活 은 寄宿舍 와 같 은 集團生活 을 軸 으 로 하면서 軍隊式規律 이 適用 된다. 이와 함 께 > 軍服 이 나 견 장 을 着用 또 는 패용할 것 이 期待 된다. 全體敎育時間 의 3o % 를 차지하는 政治學習 은 김일성 저작선집, 金日成革命史, 勞動黨史, 黨方針 및 政策 의 學習 에 할애된다. 나머지 7o % 는 軍事 및 自然科學 과 關聯 된 科目 들 - 병기학, 보병 전 술 > 野營訓練 그 리 고 數學, 理學化學 등 - 로 構成 되어 있다( r 北韓總覽 J, 1983:1321 ). 그밖에 射擊, 戰術, 車理, 戰車, 飛行機 t 함정 등 現代化 된 施設 이 갖 추어져 있고, lo 餘個 의 專門講義室 과 實驗室 도 具備 되어 있다 聲卒業者 는 全員特殊職 에 進出 하여 北轉社會 가 必要 로 하는 支配層 을 構成 한다,c r 北韓總覽 J ). 南韓 의 高等敎育南韓 의 高等敎育機關 은 크게 보 아 4 年制大學控, 敎育大學 및 師範大學, 專門大學 둥으로 區分 할 수 있다. 文敎部 는 高等敎育機關 을 監督 및 調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大學 및 學料 의 設立要件, 定員配定, 載援任命, 敎科課程, 學點授與 와 卒業 등에 관하여 法令 및 施行令 으 로 規制 하고 있 다출 또 한 大學校 의 수업일수는 l 學年 에 3 2 週 이상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그밖의 事要 은 大學自律 에 맡겨지고 있다. 總. 學長 의 任命 은 해 당 學控理事會 의 推薦 을 받 아 文敎部長官 의 承認

241 을 얻 은 후 理事會長 ( 國立 의 경우에는 大統領 ) 이 任命 하도 록 되 어 있 다출 南韓 에서는 高等敎育 역시 量的 으로 급격 한 驛鱗 을 하고 있 년 現在 t 4 年制大學 및 大學院 에 lo8 萬名 이> 敎育大學 및 專門大學 에 28 萬餘名 이 재학 하 고 있다. 高校卒業生中大學進學率 은 4 年制大學 이 3 5 % > 專門大學 을 包含 할 경 우 5 o % 를 上廻 하 고 있어 北轉 ( % ) 과 는 큰 差異 를 보 이 고 있다. 大學入學試驗制度 는 頻繁 히 變更 되 어 敎育政策 의 일관성 결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l968 년까지는 學校別 로 獨自的 인 入學試驗 을 實施 하였으나, 수차례 의 改正 을 거 쳐 現在 에는 全國的 으로 일제히 實施 되는 大入學力考査 의 成績 과 誇等學校 에서의 內申成讀 c 流績 t 出席現況 등 에 根據 함 ) > 체력 장 및 實技試驗成績 ( 藝術. 體能系 의 경우 ) 에 의 해 選拔 하 고 있다. 이 중 學力考査 가 가 장 큰 뇌 重 을 차지한다 4 年制大學大學 의 敎育目的 은 國家 와 民族 의 發展 에 必要 한 指導者育成 을 위 해 多議 한 分野 의 理論 과 그 理論 의 現實適用 을 倂究 하고 가르치는데에 있다. 大學校 의 수업년한은 4 革 c 各種醫料大學 은 6 a )으로 되어 있으.며 l4o 學點 을 履修 해 야 學士學位 를 取得 하 도 록 되 어 있다. 大學 의 敎科目 은 敎養科目 과 專攻科目 으로 나뉘며 긴 기 必須科目 과 選揮科目 이 있다. 敎養科目

242 의 경우 國語 t 英語 l 國史 등이 必須 로 되어있다. 大學校 의 敎材 는 高等學校以下 의 경우와는 달리 國定敎科書 > 文敎部檢認定敎科書 등이 없고 擔當敎授 가 敎材選澤 을 自律的 으로 하 도 록 되 어 敎育大學 및 師範大學敎育大學 은 國民學校敎師 를 養成 하며 > 師範大學 은 中. 高等學接敎師 를 養成 한다. 敎育大學 은 모두 公立 이며 師範大學 은 公立 과 私立 이 있다. ' 敎育大學 의 敎科課程 은 敎養料目 과 함께 敎育理論, 國民學校敎科目 에 대 한 硏究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師範大學 의 載科課程 역시 敎養科目 과 敎育一般 및 專攻科目 으 로 構成 되 어 있다. 敎育大學生 들은 在學中 4 週 이상의 敎生實習 을 國民學校 에서 해야하며 t 師範大學生 은 中學校 또는 高等學校 에서 해야 한다. 敎生實習 의 내용은 수업참관 및 實習, 一線敎師業務 의 遂行 등 으 로 되어 있다. l985년에는 初. 中高校敎師 의 養成 조는 硏修 와 敎科料目 및 現湯敎育 과 關聯 된 敎育間題 에 關 한 硏究 를 擔當 하는 機關 으로 國立敎員大學 이 設立專門大學 l979년 産業分野 의 人力需要充足 을 위 해 初級大學 과 專門學校 를 專門大學 으로 改編 하였다. 毒門大學 의 敎育曆標 는 각종

243 社會活動 에 관 한 知識 과 理論 을 硏究. 敎育 하여 國家 와 社會發展 에. 必要 한 中堅技術人力 을 養成 하는데 있다. 따라서 專門大學 의 敎育方針 은 科學 및 技術 의 급격 한 變化 에 適應 하도록 敎育 하며, 산학협 동 에 띠.른 敎育 을 强化 하는데 두 고 있다. 專門大學 은 工業, 農業, 水産 > 海洋業, 看讓學 > 經營學 등 多樣 하게 細秀.되어 該當分野 의 人力 을 供給 하 고 있 다 출 專門大學 의 敎育期間 은 2 年 ( 看讓 와 일 부 水産系 의 경 우 에 는 3 年 ) 이다. 敎料目 은 産業 과 大學間 의 連繫 및 協調關係 를 增進 시키는데 必要 한 黨質的 인 科目 으로 되어 있다. 또 한 産業體 에서 一定 한 現場敎育 을 받 을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또 한 健全 한 勤勞倫理 를 形成 시키기 위 한 努力 도 깊이있게 試圖 되 고 있다. 卒業 하기 위해 서는 2 년 간 8 o 學點 을 取得 ( 3 年制 는 l2o 學點 ) 해 야 한다. 專門大學卒業生 의 就業 은 産業社會 의 人力構造 및 그 에 따른 고학력 人力需要增加 에 따 라 잘 되고 있어 l988 년에는 卒業生 의 76.3 % 가 就業 하였다. 毒門大學 은 l 次的 으 로 産業體 에 中堅控術人力 을 輩出 하는데 目標 를 두고 있으나,. 大學敎育 을 계속 받기를 希望 하는 學生 에게 는 4 年制大學 등 他大學 에 編入 할 수 있 도 록 되 어 있 다 출 4. 軍隊大學進學者 와 特殊敎育機關入學者 를 제 외 한 北韓 의 高等中學

244 校卒業班學生 들은 그들이 취 할 수 있는 進路選澤代案 가 운데 軍入際 와 社會進出 에의 可能性 을 놓고 고민을 하게된다. 이들 중 大部分 은 軍 에 징집 - 北韓 에서는 ' 招募 ' 라고 한다. - 되기를 選好 하는 바 (서동익, 1989 : 117). 이는 北韓社會 의 特異性 에 서 說明 될 수 있 을 것이다. 北韓 에 서 는 一種 의 權利 와 義務 로서 軍隊生活 에의 機會 를 해 당 北韓佐民 전부에게 賦與 하 지 않는데, 특히 l972 년부터 勞動黨 이 選拔 하는자 - r 核心階級 J 과 r 一般 ( 基本 ) 階級 J 의 자녀들 - 만 이 人民軍 에 服務 하 도 록 制度化 하였다. c r 北韓總覽 J, 1983 : ). 結果的 으 로 高等中學校卒業生 의 約 7o % 가 軍隊 에 入隊 ( 김 병 린, 1986: 7 ) 하게 되는 셈이다. 대신 r 複雜 c적대 ) 階級 J 의 子女 는 ' 勞動 적위대 ' 라는 地域防衛義務 만 부과하고 있 다 (서동익 : 117). 다시말하면> 黨 이 個人 의 出身性分 과 당성을 信賴 하여 人民軍隊 에 의 生活 을 許容 할 만큼 社會的 인 認定 을 얻 었 다 는 政治的意味 가 찰축되어 있 는 것이다. 最近 에 는 軍入隊 에 대 한 競爭 이 치열 하석 軍入隊對象者 가운데 일 단 은 職場生活 을 하다가 軍 에 < 招募 ' 되 는 경우도 增加 하고 있다고 한다 c 서 동 익, 1989:117). 징집 ( 혹은 < 招募? ) 對象 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크게 세 部類 로 區惡.된 다. 身體不合格者身長 l5o cm이하의 者, 體重

245 4 3 切 이하인 者 i 혹은 여러가지 疾病患者 5) _ 이거나 性分不長者 -. 越南 및 반동가족 * 越北者 와 北送價胞, 外國 으로부터 歸還者 - 刑服務者 ) 혹은 政策上 의 受惠者 - 社會重要職勤務者 6)* 産業必須要員 7) > 社會安全部員 i 大學生 이 나 大學進學 이 認定 된 高校生 t 軍事學試驗 에 合格 된 大學生, 그리고 獨子 로서 부친 6 o 세, 母親.55세 이상의 高齡者等 - 가 이에 該當 된다c r 北韓總覽 J, 1983 : 1506 ). 軍服務年限 은 지상군의 경우 2 7 才 ( 男子 ) 혹은 25세 ( 女子 ) 까 지 이어진다. 즉 i 年齡區分 없 이 27세 이상으로서 軍腦務 를 마친 사람을 순차적으로 제대 시키며 제대이후에는 45 세까지 豫備役 으로 義務服務 에 臨 하게 된 다. 軍 에 入隊 하기 까지는 석 러 過程 을 밟게 된다. 北韓 의 各地域 에 散在 해 있는 社會安全部要. 所 에서는 區域商 에 居佐 하 는 l4세 이상 靑少年 들의 身元 을 把握 하여 郡 ( 혹 은 市 ) 註 5 ) '여러가지 疾病患者 ' 란 간. 결핵에 間題 가 있거나 늑막 t 염.색맹. 精神疾患. 性病 등의 疾患 을 가진 사람을 일컫 는 다. 6 ) < 社會主要職勤務者?는 敎育者. 黨職者. 重要行政要員 을 包含 한다. 7 ) < 産業必須要員 ' 은 기관사와 運輸要員 이 談當 된다

246 軍事動員部 에 報告 한다. 報告 받은 軍事動員部 는 軍事動員 카 드 8) 를 作成 한다. 만 l5세에 男女共 히 豫備身體檢査 를 받는다. 合格 될 경 우 l6세 에 郡 또 는 市人民病院 에서 2 次身體檢査 에 應 한다. 이에 郡 또 는 市軍事動員部 는 身體檢査結果 를 最終合格者名單 의 形態 로 道 또 는 直轄市軍事動員部 에 報告 한 다. 道軍事動員部 는 이 資料 를 人民武力部軍事動員曆 에 提出 한다. 人民武力部軍事動員局 은 이 人員 을 해 당 年度招募可用人員 으로 간주하고 綜合名單 을 작성하여 人民武力部 대열보충국 에 통보한다. 대열 보 충 국은 이 資料 에 의거하여 해당년 도 제대계획을 樹立 한다. 그리고 各部隊 의 人員要請 을 綜合審査 하여 軍種兵科部隊 시기별 兵力補充計劃 을 樹立 한다. 연 출 후에 t 이를 軍事動員局 과 各部隊 에 통보한다 軍事動員局 에서는 대열보충국에서 넘어온 兵力補充計劃 과 道別可用兵力人員 을 參考 하여 招募計劃 을 樹立 하고, 이 計劃書 를 郡 ( 또 는 市 ) 軍事動員部 에 보낸다. 軍事動員部 는 이 資料 를 根擦 로 招募狀 c징 집 영 장 ) 을 作成 하여 招募對象者 의 職場 또 는 註 8 ) 軍事動員 카뜨는 l6절지 크기의 * 樣式 을 갖춘 油印物 인데 家族事項 ( 親家 는 6 寸, 외가는 4 寸 까지 記錄 한다 ) > 身體條件 c 身長 > 흠터 > 體重 f 視力 t 血壓等 ) t 生活環境 > 그리고 其他 특이 사항등을 記錄 하며 > 이를 該當者 는 自筆 로 作成 하도록 되어 있 다 c 서 동 익, 198 9: 11 7) o -

247 學校 에 통보한다. 日常的 으로 통 보 결과는 招募豫定時期 보다 3 ~ 6 個月 전 에 完結 되어 전달되지만 該當機關 에서는 入隊 5~ l 5 日 전에 야 個人 에게 通報 한다. 轉換期間 에 나타나는 공백기 간 의 解池 함을 極小化 하려는 ' 配慮? 가 관례화 된것이다 c r 北韓總覽 J, 1983:1505, 서동익, 1989:118). 한편, 南韓 의 兵役制度 는 國民 개병주의에 立脚 한 義務兵制度 이 다. 구체적으로는 支援制 를 倂行 한 徵兵制 로 兵役義務者 들은 定期間現役 에 服務 한 다음 豫備軍 에 編入 된다. 男子 는 l9 세 가 되면 徵兵檢査 를 받는 것으로 부터 兵役義務 가 시작된다. 學業 을 繼續 하기 위하여 延期申請 을 할 수 있으나 각종 延期漆由 가 끝나 면 늦어도 3o세 이전에 徵兵檢登 를 받아야 한다출 徵兵檢登 에는 身體等位 학력 및 資質 에 띠.라 判定 을 받게된 다. 中學校卒業未滿 의 학력소지자는 現役兵對象者 에서 除外 되며 補充役 으로 編入 된다. 이밖에 國防上膽弱地域 이거나 農漁村 에 曆住 하는 者, 父親喪 을 당한자, 9o세 이상의 父母 를 둔 者, 2 代 이상의 獨子, 家事 를 돌블 家族 이 없는 者, 戰死 혹은 순직자, 2 級 이상 戰傷. 공상. 불구자의 자제 중에서 l 名 t U 기 타 現役兵服務 에 不遵合 한 者 등은 補充役 에 編入 된다를 現役服務期間 은 徵集 에 의해 經軍 이 나 海兵上陸兵科 에 配定 될 경우 2 년 6개월이다. 海軍 이나 空軍 으로 支援 한 경우에는 2 년 ii 개월을, 職業下士官 은 短期 4년어서 長期 7년 을 訴

248 務 한다. 現役服務 를 代替 하는 방위병 服務 는 入營 한 날로 부 터 l 年 2 個月間持續 된다. 獨子 등 家事擔當者 는 6 개월간만 服務 한다. 服務形態 는 自家 에서 宿食 을 하고 軍部隊 또는 鄕去防衛分野 에서 出. 退勤 하면서 경계나 行政補助 등의 임무를 遂行 한다. 現役服務 를 마친 사람들은 居住地域 또는 職場單位 로 鄕土豫備軍 에 편입된다. 이와같이 南韓 에서는 特別 한 事由 가 있는 極 히 一部 를 제외하고는 軍服務 를 마쳐야 한다. 사병의 경우t 軍服務自體 가 선망의 對象 은 아니다. 그러나 軍服務 를 마쳤다면 '신체 건강하고 어려운 訓練過程 을 經驗 하면서 고생을 했을 터이니 어려운 狀況 에의 適應能力 을 갖춘 사람 ' 으로 간주될 수 있다 c 김 학 준 외, :9 2 ). 5. 職場職場 은 勤勞靑少年 들의 主 된 生活空間 이며 이들의 社會化 에 重要 한 역할을 擔當 한다. 勤勞靑少年 들은 情緖的. 身體的 으로 成長過程 에 있는 젊은이들인 同時 에 經濟湯動 에 直接參與 하는 勤勞者 라는 양면적 性格 을 갖는다 c김영모 외, 1985:175 ). 北韓 의 靑少年 으로서 社會 로 進出 해야 하는 경우, 本人 의 意恐 나 적성도 考慮 되지만 國家 나 社會 에 의한 外的影響 이 더 욱 支配 를 하는 편이다. 比雜靑少年層 가운데 義務敎育 과정인

249 高等中學校 를 卒業 하고 職場 으로 配隱 되는 比率 은 約 2o % 前後 를? 有 한다. U-, % 가 大學 이나 特殊學校進學者 들 이고t 軍際入營者 가 靑少年人口 의 約 7o % 를 차지하기 때문 이 다. 北韓靑少年 들은 다음과 같은 一般的節次 를 통하여 職場 으로 配隱 된다. 卒業 몇달 전에 r 市. 郡人民委員會勞動部 J 에서 취직에 必要 한 書類樣式 들 - 履歷書 > 자서전 t 身元陳述書, 就職希望書 > 身元保證書, 保健診斷書 - 을 配布 한다. 이들 書類 에 記錄 해야 하는 內容 을 卒業豫定者本人 이 直接 써서 準備 한다. 이에 學校長 이 評價 하는 評定書 - 南韓 의 卒業證明書 와 같은 公信力 을 갖기 때문에 北韓社會 에서는 취직할 때에 卒業證明書 가 必要 없다 - 가 添附 된다( r 北韓總覽 J, 1983:910). (서동익 f 1989 : ). 聾 r 身元保證書 J 는 就業希望者 의 身元 을? 사 상 은 물 론 政治的經濟的 으로 責任 지고 保證 할 수 있다는 3 人 을 指名 하여 이 들의 이름을 記載 한다. 각자의 性別姓名年齡現職位健所 등을 記錄 하고 署名捺印 한다. r 身元陳述書 J 는 7 구 이내의 家族 친척과 외가 ( 妻族 ) 의 人的事項 을 記錄 한 書類 이다. 記載 된 內容 은 性別姓名生年月震 학력 8.l5 前主要經歷 8.l5 直後主要經歷黨別所屬社會團體軍服務期間特控有無其他事要等 이다. r 就職希望書 J 는 第 i 志望 에서 第 5 志望 까지 支援 할 수

250 있으며 구체적으로 일하고 싶 은 職場 의 이름을 밝힐 수 있다. r 健康診斷書 J 는 郡 r 人民病院 J에서 발부한 것만이 有效 하며 이것은 支援者 의 健康狀態 를 자세히 說明 한 文書 이다 c r 北韓總覽 J, 1983:910). 各學校 의 政治部校長 은 所要書類 를 卒業式約 3 個月 전 에 勞動部 에 提出 한다. 提出 된 書類 에 기 반하여 勞動部 는 就業希望者 들에게 適切 한 職場, 이를데면 工場鑛山農撫村 을 비롯 한 각종의 就業場 에 經別 로 必要 한 人員 을 安配 한다. 勞動部 일방의 決定 에 의 한 配緩 가 本人 의 適性 이나 進路計劃 과 一致 하지 않더라도 <주어진 現實 t 을 받아들이려고 努力 한다. 配置 된 職湯 을 離脫 할 경우 日常的 인 社會的 삶을 營爲 하는데 緊要 한 書類 들, 例 를 들자면 食糧整理證明書, r사로청 J 移動證, 軍事移動證 - 最初 로 配置 된 職場 에서 발부해 주는데 f 軍人 이 아니더라도 어디에서나 訓練 을 받을 수 있다는 證明書 이다 - 勞動手縮 9) 등을. 配布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 우 r 市 ( 區域 ) 軍人民委員會勞動部 J 의 소개장 또는 配置場 없 이는 어디가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 例外的狀況 은 運級機關 이나 中央級機關 에서 소환하거나 調整 하는 때 뿐이다. 뿐만 아니라 黨組織生湯 에서 배제되며 심지어 食糧配給 에서 제외되 기 때문에 黨 의 指示 를 띠.르지 않을 수 없 다 c서동익, 1989 : l2l). 따라서, 다른 分野 로의 進出 에서와 같이, 就業課程 에서 註 9 ) 職譜 을 移動 하는 경우에 必要 한 文書 이다

251 北韓靑少年 들이 취를 수 있는 現實的代案 은? 他律的形式主義 에 立理 한.. 인성으로 적 응 해야하는 현실만이 주어져 있다는 點 이다. 職場 의 進路 를 決定 하 는 데 에 本人 의 意 트 보 다 는 黨 과 國家 의 配慮 가 더 重要 한 北韓 의 經驗 은 나름대 로 의 職業評價基準 을 갖는다. 通念的 으 로 共有 되 는 職場評價 의 選好基準 은 ' 權力 ' > ' 賃金 >, ' 作業難易度 ' 등 의 순서로 序列化 된다 (r 北韓總覽 J, : ). 가 령 高位職 이 더 라 도 權力 이 없 는 직 함이 라 면 忌避 하 는 價向 이 현저하다. ' 低級職 이 라 도 職業難易度 에 서 편안함이 保障 된다면 우 선 選好 의 對象 이 되 는 것 등이다. 이는 週期的 으로 ( 흔히 l 주일에 한번 ) 開催 되는 黨生活 총화모임 에서 責任 을 追求當 할 餘地 에 대 한 心理的. 負擔感 이 있기 때 문이다. 地方 에 所在 한 職場 에 勤務 해 야 하 는 경우 에는, 黨員 과 安全員 을 選好 하게 되는때, 이 는 黨 의 信任 이 確保 되는 分野 이 며 출세의 可能性 이 높 고 權勢 가 주어 져 서 曆常生活 에 惠擇 이 保障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r 北韓總覽 J, 1983:911). 甫韓 에 서 의 就業 은 本人 의 能力 과 意恐 가 우선시 된다. 就業希望者 는 本人 이 원 하 는 職場 의 選拔制度 나 就業要綱 에 따라서.> 公開的 으로 選拔 되거나 採用 되는 것 이 日常的慣行 이다. 물론 f 就業過程 에 학연 지연 血綠 등에 의 한 個人的緣故 가 전 혀 作用 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는 없다. 公採以外 의 경우, 個人 연 결망에 의한 情報 나 소개로 就業 하는 경우트 相當水準發生 하기 때문

252 이다. 그럼에도 選拉基準 에서 가장 重要 한 것은 학력출 包舍 한 能力 이라고 할 수 있다. 어했든> 北韓 의 慣行 과 뚜렷한 差異點 이 있다면 學校 또는 行政擔當機關 에 의해 c 반) 强制的 인 配慮 로 젊은이들이. 職湯 에 配置 되는 事例 는 거의없다는 現實 일 것 이 다. l 년 現在 > 南韓 의 勤勞靑少年 들은 全體靑少年人口 (9세 세 )sb 1 7 % ( 238 萬名 ) 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體育部, 1990). 이들 가운데 49.9 % 는 社會間接資本 과 其他 서비스 業 에 종사하였다 % 는 鑛工業 을t 4.7 料 는 農水炭業 에 關聯 되었다. 鑛工業 의 경우t 젊은이들은 纖維假髮經製 고무등의 勞動集約的製造業 에 集中的 으로 勤務 하였다. 서비 U 業 에는 5 人 미만의 零細接客業所 에 從事 하는 靑少年 이 主流 를 이 주 었 다. 學校在學中 인 靑少年 들의 대부분이 父母 와 함께 居住 하는 데 에 뇌해 勤勞靑少年 들은 半數 가량 ( 49 % ) 이 고향을 떠나거 나 客地 에서 를자 生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就業動機 는 '장 래준비 ' ( % ) 혹은 ' 生活費補助 ' ( % )등이었다. 이를 미루어 블때에 > 南韓 의 靑少年 들은 학력 혹은 家族 의 社 ( 會經濟的地位 가 원만하지 못할때에, 上級學校 로 進學 하는 대 신에 차선책으로 社會 로 進出 하고 있를을 알. 수 있다(김영 B. 외, : )

253 이러한 價向 은 勤勞靑少年 의 社會一般的態度調査 ( i985 年度 ) 에 서 도 確認 된다. 즉> 이들의 社會觀 > 職業觀 > 相對的積脫感 > 福祉意識 등과 같은 外的態度 는 肯定的 인 것으로 나타났다. 7 럼 에도 無規範意識, 고립감 t소외의식 등은 높은 價向 을 보이는 바, 否定的 인 內的態度 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c r 靑少年意識構造調査 J, 1985). 이 들 勤勞靑少年 들은 家族 을 떠나 生活 하는 것이 一般的 이기 때 문 에 現實 에 대한 不滿 이 많다. 마음껏 공부하거나 하고싶 은 일 을 소신껏 遂行 할 수 있는 狀況 을 동경하는 편이다. 이 들 의 人間關係 는, 學校在學中 인 學生 들과 같이> 多樣 하지 못 하 고 1g o1 좁 은 편이다. 나아가, 다른 分野 로 進出 한 동년배를 대하게 되 면 萎縮感 을 느끼거나, 自然 스럽게 어울리지 못하는 價向 을 S. 인다. 餘暇活動 이나 多樣 한 社會接觸 에의 機會 가 적은 편 이 다. 따 라 서 社會化內容 의 많은 부분이 동료집단에 의해 決定 되리 라 짐작된다. (황정규 外. 1989:407 ). 한마디.7 勤勞靑少年 들 은 價値觀 에 一慣性 이 缺如 되어 있를을 알 수 있고 情緖的 으 로 安定 되 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c김영모 外,1985:176). U 6. 大衆媒體 텔레비젼 라디오 新聞雜誌 둥 多樣 한 形態 의 大衆媒體 는 3 1 代社會 에 와서 그 重要性 을 더해가고 있음은 周知 의 事寶 이다

254 이들 大衆媒體 는 有用 한 情報査流 와 習得 은 물른, 健全 한> 交化 의 擴散 을 擔當 하는 肯定的 인 機能 을 提供 한다. 그 반면에, 虛僞情報 의 流布 혹은 情報統制 를 통한 大衆操作 은 물른 低級文化 의 전파에 寄與 한다는 否定的側面 도 무시할 수 없다. 大衆媒體 의 이러한 양면적 성격은 社會體制 를 달리하는 崙 d b 韓社會 에 나름대로 寄與 하는 바가 있다. 그래서 該當社會 의 靑少年社會化 에 影響 을 끼치는 主要機關 이 되 고 있다. 우선, 北韓社會 에서 大衆媒體 가 차지 하는 影響力 을 零 찰펴보자 社會主義的秩序 에서 大衆媒體 의 최우선 機能 은 國家 혹은 黨 이 주도하는 政治思想 교화의 道具 내지 大衆動員 의 組織體 로 서 의 役割 이 다 c 도 흥 렬, 1982 :이병혁, 1988 ). 따라서 大象熊體 의 社會的機能 은 資本主義社會 에 서 경 험 되 는 내용.과 매 우 다 를 수 있다. 이러한 狀況 아래서 北韓靑少年 역시 大衆媒體 에 의 한 共産主義的價値觀 의 의도적인 注入 에서 예외가 될 수 없 는 것 이 다. 國家 가 모든 關聯大衆媒體組織 을 獨占的 으로 掌握統制 하 여, 全住民 에 대 한 政治社會化 에 주력한다. 즉 여러형태의 道具 들은 大衆動員 을 위해 최대한으.로 利用 된다. 한편으로는 民間 의 通信通路 를 遮斷 하여 政府 에 의해 普及 되는 情報 나 思想 만 접 하도록 조처가 취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여른의 形成 은 사 실 상 不可能 하 다 c 도 흥 렬, 1982 : 169 )

255 여 러 형태의 大衆媒體 가운데 대표적으로 (7) 新聞, cl)라디오 S[ 텔레비 젼 둥의 放送 t 그리고 cc) 雜誌 와 出版狀況 를 簡略 히 찰펴 보면서 政治社會化 의 道具 로서 北轉 의 大衆媒體 실태를 엿 보도록 하겠 다. (ㄱ) 新聞.: 勞動黨 의. 計劃的指示 로 生産 되 고. 編輯 피기 때문에 統制. 監督. 檢閱 의 嚴格 한 過濯 을 거쳐 製作 된 다. 人民大衆 의 敎養. 宣傳. 賜動. 洗腦 를 위한 주 요 手段 이 되고 있다. 惡想性 을 中心 (-) c라디오. T.v ) 放送 : 放送內容 의 대부분은 으로 하는바? 劃一性 이 그 特徵 이다. 보도뉴스는 社會主義. 建設狀, 영웅적인 努力鬪爭 의 成果, 南韓社會 의 왜곡된 사회상 보도와 이의 비난> 北韓 의 國際的支持 4 得 > 그밖에 김일성의 현장지 도와? 外國人喪見 등에 관한 내용이 主流 를 이룬다. (u) 雜誌. 出版 : 家口當平均 2 ~ 4 種 의 雜誌 를 일 반적 으 로 구독하는 편이다. r독보회 J나 r학습회 J등의 2.임 과 더불리 思想裁化施策 의 중요 교두보가 된 다? (도흡렬, 1982 : ). 따라서 北轉靑少年 들은 道具化 된 大童媒體 의 影響 을 일방적으 로 받아들이 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주어진 틀에 인 메 어 진

256 限定 된 行動 과 思考 를 하게되는 偏向 된 人性 lo) 으로 養成 되 는 것 이 다. 한편 南韓學生 들의 平均餘暇時間 은 하루 세시간 전 후이 며, 勤勞靑少年 들의 그것은 2시간 4o분으로 나타났다 (김영모외 > 1985 :207 ). 특히> 全體靑少年人 의 반정도가 텔레비젼 시 청 으 로 그들의 餘暇時間 을 보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 社會科學硏究所, 1985 ). 그밖의 一般的 인 餘暇活動 으로는 << 라 디 오 蘿取 M? M 新聞. 雜誌 읽기 M등의 순서로서, 大衆媒體 와 親熱 한 편 이다 (김영 모, 1985 :207 ). 南韓 에서 는 大衆媒體 가 체계적. 組織的政治社會化 수 단 르 로 이용되는 정도가 北韓 처럼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評價 할 수 있 다. 그 러 나 근간에는 텔레비젼등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展開 되는 註 lo ) 7 밖 에 北韓社會 는 社會主義原理 에 立脚 한바 대로 政治敎化 로 무 장 된 人性 을 길러내는 데에 " 現場見學敎育法 )5을 採用 한다. 가장 보편적으로 訪問 하게 되는 現場見學處 는 r 김 일 성 생가J, r혁명박물관 J, r조국전쟁기념관 J, r 혁 명 전 적 지 J, r봉화리와 강반석 생가J, r군중문화관 J, r 어 머니 전람관 r 선J? 전 식 및 구락부 J, r도서관 J등이 다. 이 렇 듯, 北韓 의 靑少年 은 어릴때부터 " 全住民 의 社會 U 敎育化 M의 일환으로 政治的目的 와 內容 으로 접철된 社會敎育 프로그램에 關與 하게 된다( 남인숙, 1990 ) o -

257 商業主義 > 외설성? 폭력성은 물론 편파적인 報道態度 등의 역 기 능 이 지E되고 있다. 參考 로 > 南韓靑少年 들이 選好 하는 텔 레 비 젼 放送內容 을 살펴보면, K스포츠 " ( 24 % ), "영화 " ( 23 % ), < < 쇼 " ( 16 % ), M연속극 " C 1 5 % ), "음악 " ( 1 1 % ), " 만 화 r 영화" " ) C 7%)등의 순서이다. 다시말하면 娛樂物 위 주 의 內容 이 主流 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 靑少年意識調査 J 1985 ). 이와더불어 有名言論社 들이 競爭 하듯이 發刊 하는 스 포 츠 新聞 의 福情的 인 만화t 廉味爲主 의 記事 > 不法 으로 製作. 配布 되 는 외설잡지등의 出版物 의 把濫 은 자라나는 未就年者 들에게 歪曲 된 성지 식 과 난폭성을 培養 하는 진원지가 될 수 있다. 이렇듯.w 本主義社會 에서 겪게되는 지나친 상업성은 靑少年犯罪 의 增加現狀 에 많은 부분을 責任 져 야하는 대 목 이 다. 7. 親友集團 영.유아들의 兒童期 에 접어들면서부터 접하게 되는 비슷한 나이의 註 ll)특히 국민학생들의 경우> 텔레비젼 프로그램중에서 만 화 영 화시청이 全體應答者 의 88-l 對 를 차지하였는바> 經對的 인 人氣 를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r 靑少年. 意識調査 J, 1985 )

258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자연히 늘어나게.된다. 특히 靑少年期 에 접 어들어서는 家族生活 보다는 學校 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 고 諒 교내 외 에서 친구들과 接觸 하는 機會 가 많아지면서 親友集團 (peer group) 을 形成 하게 된다. 親友集團 은 가족이나 학 교 > 職場 과 는 달리 根本的 으로 친목도모를 위해 存在 하는 이 른 바 水 U 平的關係 에 立脚 한 M 表現的關係 " (expressive r e l a t i o n s h i p ) 를 樹立 한다. 어데한 公 ' 式的目標 가 存在 하는 관계가 아면t 同僚間 의 우정에 基盤 한 結束關係 이기 대문이다 ( 양춘? 1984:93 ). 共有 하고 餘育少年 들의 親友集團 은 趣味. 衣服. 隱語. 價値 등을 暇活動 을 같이 하는등 獨特 한 하위문화를 형성하기 5. 한 다. 또한 성지식의 交換 등 부모가 가르쳐 주지 않 는 情報 를 習得 하는 重要 한 通路 를 提供 하기도 한다( 황정 규 t 1989 : 402 ). 그 러 나 경우에 따라서는 非公式集團 을 形成 하여 反社會的 & 格 을 가 진 不良集團 을 組織 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이든지 靑少年 들 은 社會的自我意識 을 친우집 단과의 相互作用 을 통해서 9 으려는 價向 이 농후하다. 그렇기 때문에 靑少年 의 社會代 과정 에 서 차지 하는 뇌 重 이 看過 될 수 없는 것이다(양춘, 1984 :93 ). 同年輩親友集團 과의 相互作用 에 관한한? 北韓靑少年 들은 영 유 아기때부터 > 政治的款化作業 을 위하여 組織 된 團體 와 접 할 機會 를.가지게 됨은 앞에서 이미 지적된 바이다. 原初的血緣關係 에 基盤 한 傳統的家族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면 t 幼

259 見期 부터 同年輩 와의 組織生活 에 익숙하여진 이래 靑少年期 에 이 르기까피 集團生活 은 持讀 된다. r 소 년 단 J이나 r사로청 J등의 組織生活 은 親友關係 를 多元化 시킬 수 있는 훌릅한 機會 를 提供 하게 된다. 그러나, 학교생활> r소년단 J, r사로청 J등의 各種 t 團體 나 組織活動 ) 勤勞活動 등 에 대부분의 시 간 을 割愛 하기 때 문 에 北韓 의 젊은이들의 餘暇時間 은 생각 만 큼 充分 하지 않을 수 있 다. 다 만 北韓社會 에 서 水平的人間關係 를 支配 하 는 撚心的 인 運用原理 t 이를테면 K 集團 의 原理 M > K 言語 와 行動 의 統制原理 " t M 競爭 의 原理 " > K 公開的賞罰 의 原理 M > M 自我批判 의 原理 l ) 등 ( 변 진 흥, 1982 : 128 ) 을 학습하고 適用 할. 機會 는 充分 히 주 어질. 수 있다 는 점 은 지 적 되 어 야 한다. 그 러 나 親友集團 간 의 相互作用 에 도 이 러 한 u 社會主義的人間關係 M 의 原理 가 適用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전제했을 때 에, 政治的目的 에서 벗어난 순 수한 意味 에 立脚 한 親友集團 의 確立 은 사실상' 不可能 한 것으 로 思慮 된 다. 南韓社會 의 境遇 는 就學以後 부 터 家族生活 보 다 는 學核 에서 보 내 는 시간이 늘어난다. 따라서 교내외에서 同僚 친구들과 어 울 리 는 機會 도 많아진다. l985 年現在, 南韓靑少年意識構造調査 의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에 그 相談者 로 가 장 頻繁 하 게 문 의 하 는 상 대 로 " 친 구 C 46.4 % ) 를 꼽

260 고있다. 이러한 傾向 은 高等學生 들에게 가 장 普遍的 으로 나타 나 는 趨勢 였다. 國民學生 은 M 父母 M 가 最頻對蒙者 인 반면에, 中學生 은 K 친 구 M 와 라부 모 M 가 비슷한 比率 로서 同率 을 차지하 였 다. 그 럼 에도 不拘 하고 > 南韓靑少年 들의 親友集團 과의 相互作用 은 생 각 만 큼 圓滑 하지 못하는 데 I 나름대로 의 障碍要因 이 도사리는 있다. 中. 高等學校在學生 들 은 상 급 학 교 進學 을 위 한 학 과 공 부 와 과외. 학원수강> 오 랜 通學誇間 에 많은 시간 을 消費 하는 實情 이 다. 勤勞靑少年 들 은 과 도 한 職場勤務 시 간 등 으 로 親友集團 을 만 들 고 그들과 사교범위 登. 넓힐 수 있는 地域的社會的範圍 가 制限 되기 십상이 다. 따라서 情緖種養 을 圖謀 하 는 인간적 交流關係 의 成立 은 사 실 상 期待 하기 어 려 운 현실이며 자 칫 하 다 가 는 同僚關係 가 競爭狀態 의 그 것 으 로 認識 되기 쉽다. 특 히 학업에 成功的 이지 못 한 靑少年 들 은 다 른 價値 와 動機 를 가진 親友鐘團 을 형성하여 非正常的 인 非行集團 을 組織 하 는 境遇 도 드물지 않게 發生 한 다 ( 양 춘, 1984 : 97 ). 8. 其他社會環境 이밖에 靑少年 들의 社會化過程 에 큰 影響 을 끼치는 것으로 알 려 진 其他社會環境 을 살 펴 보 도 록 하겠다. 北韓社會 는 高度 로 統制 되고 組織化 된 社會 이지만 나름대로 그 社會特有 의 부조리

261 不信風潮 등의 社會間題 가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職場配置 를 비롯하여 各種組織 에 加入 이 義務事衰 이 되다보니 t 職場生活 과 組織活動 에 대 한 怠慢. 保守主義. 要領主義. 形式主義 등 의 傾向 이 배제되지 않는다. 또한 여러 形態 의 監視 나 監督體 t 系 가 徹底 한데 t 그러한 雰圍氣 가 고조될수록 不信風潮 가 만연되 는 越勢 이다. 이와 아울러 硬直 된 階級政策 에 대 한 불만도 사 회일반적인 不滿要因 의 큰 要素 로 등장된다고 한다 ( 國土統一院 1989 : 124 ~ 137 ). 한편 南韓 의 靑少年社會化過程 에 否定的影響 을 끼치는 社會的環境 으로서 特記 할 것은 類廢享架産業 과 靑少年有害業所 의 增加現狀 이다. 최근들어 지하경제의 팽 창과 황금만능주의 로 思考 의. 쟁배로 응성적 불로소득이 많아지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 고 돈만 벌면 된다는 비도덕적인 思考 가 만연되는 趨勢 이다. 창궐하고 있는 類廢享樂産業 은 靑少年 들에게 否定的 인 影響 을 提供 한 다. 뿐만아니라 遊興業所 에 未成年者 인 젊은이 들의 무상 출입t 주류제공과 이의 K 賣行爲 > 음란 비디오의 상영과 환각제 등 약물사용 및 販賣 t 商業的宿泊施設 에서 未成年者 들의 混宿 등의 관행은 普遍化 되고 있다. 이러한 趨勢 는 美風良俗 을 沮害 할 뿐아니 라 靑少年 들의 脫線 과 犯罪 의 온상으로서 社會問題 로 添刻 되는 寶情 이다. 또한 靑少年 들을 誘引 하거나 납치하여 인신 매매는 물른 학대 하고 혹사시 키는 行爲 등은 南韓社會 가 克服 해 - 2 s 5 -

262 야 할 부 끄 러 운 社會環境 임 에 틀림 없다고 하겠다 c r 靑少年育成委員會 J, 1989 ). U

263 린. 靑少年 의 價値觀 과 社會化 의 問題點 1. 靑少年 의 價値觀 r 지금까지는 南北韓社會 가 意圖 하는 社會的人間型 의 運用方式 으로서 삶의 成長週期 에 相應 하는 各種社會化 의 主管機關 들을 중심으로 社會化內容 을 追跡 하였다, 그렇다면 해 당사회가 追求 하 는 社會化內容 을 現實 에 寶際適用 한 결과T 靑少年 들이 普遍的.2_ s 지니는 意識 이나 價値一般態度 등은 무엇인지? 또 이와 關聯 된 問題點 은 어데한 것들인지를 살펴 볼 必要 가 있다. 社會化過理 의 結果的産物 로서 사회성원들이 共有 하는 - 般的 인 價値觀 은 여러 形態 로 表出 될 수 있다. 北韓靑少年 들의 경우 黨 이나 國家 혹은 首領 의 經對的 인 優位性 에 대해서는 종 교적 열성에 비길만한 맹목적인 忠誠心 과 依存性 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北韓社會 가 積極性 과 創造性 을 지면 共産主義的革命人材 의 輩出 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 r 北韓總覽 J > l : lo56, 김 영 희, 1988:77 ). 北韓社會 가 期待 하는 人物 이 란, 社會主義 를 위하여 鬪爭 하고 燎 * < 勞動階級 의 華命偉業 을 위하여 살아가는 " 北韓式主體型役軍 (김영희, 1988 :도흥렬 i99o : 이온죽, 1990 ) 을 뜻한다. 따라서 融通性 을 갖추거 나 자유분방한 意識 의 所有者 보다는 硬直 되고 劃一的 인 思考方式 에 익숙한 極端主義的價値觀 을 지린 人間 ( 변

264 진흥, 1982: 128, 김영희, 1988: 123 ) 이 輩出 되기 쉽다. 南韓靑少年 들의 社會一般的 인 價値 를 알기 위하여 r 靑少年意識構造調査 J (1985) 의 結果 를 중심으로 찰펴보도록 하겠다. l985 年現在應漆靑少年 들은 國家 나 集團 의 利益 ( 4 3 % ) 이 個人 의 利益 ( l9 % ) 에 優先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으 勺 로 나타났다. 組織 이 나 集合性 의 優位 보다는 個人 의 能力 ) 獨自性 을 강조하는 南韓社會 에서 자라난 靑少年 들이 集團優先 의 價値觀 을 높게 갖는다는 結果 는 다소 예외적이다. 또한 應答 한 젊 은이들의 多數 c 76 % ) 가 南韓社會 의 國際的地位 를 a 中以上 5 l 으 로 評價 하였다. 經濟發展 에 대 한 見解 역시 대 다 수 ( 87 % ) 가 肯定的 인 評價 를 내렸다. 外國 으로 이민가고 싶다는 意見 은 應答者 의 일 부 c 28 % ) 가 가 지 고 있었다. 이 러 한 結果 를 기 초 로 했을때에? 南韓 의 靑少年 들은 比較的肯定的 인 國家觀 을 지됐다 고 評價 할 수 있을 것이다. 北韓靑少年 들 의 그밖의 態度 나 意識一般 등 도 北韓社會特有 의 政策 혹 은 體制敎育 의 産物 로 解析 될 수 있다. 무엇보다 도 北韓 의 靑少年 들 은 어려서 부터 多樣 한 形態 의 組織生活 을 經驗 하기 때문에 자 칫 集團生活 을 데나서는 存在 할 수 없 을 듯 한 무 력 감 이 나 불 안 감 을 지니 게 된 다 ( 변 진 흥, 1982 : 123 ). 또 한 思想讓育理論 에 서 강 조 되 는 內容 들> K 個人 M 보 다 K 住民 )? 優先 의 原理 t " 主體 M 나 K 創造力約 의 開發 등은 極端的 인 集團

265 主義敎育 과 階級意識 의 注入 과는 불가분의 關係 에 있기 때문에 자 칫 自. 我意識 이나 創意力 결여를 초래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 北韓社會 는 社會的統合 의 主要 기제로 r 人民 의 敵 J 에 대한 증오심을 强調 한다. 이를 위한 社會的 기제로서 社會主義. 路線 을 따르지 않는 一般他社會 와의 절연을 誘導 한 다 ( r 北韓總覽 J, 1983 :1056, 김영희, 1988 : 122 ). 이에 > 北韓靑少年 들이 갖는 社會的性格 의 또다른 特徵 은 革命性 과 鬪爭性 에서 비롯된 好戰的 인 戰鬪意識 이 높게 고취되어 있다는 점이 다. 한편? 社會文化一般 에 대한 南韓靑少年 의 態度 는 兩面的 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가족제도의 選好 라든가 어른에.대한 恭敬心 등을 表現 하는 傳統倫理意識 에는 肯定的 인 態度 를 表理 하였다. M 貧富隔差 w, K 勞動問題 M, M도 농간 의 隔差料 등 社會經濟的 현 안에 대해서도 그 深刻性 을 認識 하여) 진보적인 見解 가 우세하 였다. 그러나 南韓 의 젊은세대들은 拜金思想 - 應答靑少年 들의 72 拓 가 M찰아가는데 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M 는 問項 에 동의하였 다 - 에 물들어 있었다. 이는 社會全般 에 만연된 황금만능주의적 面貌 의 한 부분을 그대로 反映 한 결과라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南韓 의 젊은이 가운데 많은 比率 이 入試 흑 은 成續向上 과 關聯 된 學業問題 로 심리적인 압박감을 經驗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勤勞靑少年 들의 경우는 低賃金長時間勞動 에 대한 불만을 가

266 지고 있었다. 農村居住 젊은이들은 農村 의. 피폐화와 이로 인한 社會文化的 인 落後性 에 어려움을 認識 하고 있었다. 그밖의. 其他事要 으로 謄博. 飮酒. 마약류 服用 등의 類廢的 인 행동에 가담해 본적이 있는 젊은이들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創造的 이 고 生産的 인 靑少年 들의 意識態度, 價値觀 의 確立 이 시급한 寶情 이 라고 하겠다. 2. 靑少年社會化 의 問題點主體的人間 으로서 共同體 에의 所屬感. 忠誠心 그리고 獻身 을 중요하게 受容 해야 하는 北韓社會 의 靑少年 들은 말할것도 없고료 f 個人主義 를 本格的 으로 排擊 하지 않는 資本主義的秩序下 의 南韓靑少年 들 역시 內部的 갈등에서 비롯되는 모순이나 부조리 를 經驗 하게 를 것이다. 다시 말하면 所屬社會 의 意圖 된 價値 나 規範 을 전수받은 過理 에서 그 社會性格 이 갖는 限界 나 弱點 등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회의감이나 不適應狀態 로 빠뜨려, 일 탈행위나 非行 에 加擔 하도록 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指摘 되었듯이 정치성향이 階級構造 를 결정하는 硬直 된 社會體制 아래에서 個人 의 能力 에 의한 社會進出 에의 機會 가 事寶上不可能 한 現實 은 北韓社會 가 支拂 해 야할 및가이 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 計劃經濟秩序 에서 提起 되는 만성적인 物資缺 료 o -

267 現狀 등이 불러일으키는 회의감등은 北韓靑少年 들 자신이 일상 적으로. 體驗 해야 하는 갈등이나 부조리의 具體的 인 事例 가. 될 것이다. 南韓社會 의 경우는 物質主義 에 立脚 한 道具的人間關係 f 친 試爲主 의 학벌지상주의 t 頭廢享樂 찰 潮 의 만연 등은 北韓 과는 다 른 形態 의 社會 가 만들어내는 역기 능로 로 指滴 될 수 있다. 이렇듯> 談當社會 가 전제하는 인간형의 형성과정에서 克服 해야 만 하는 人間性喪失 에 대 한 의구심 또는 몸부림이 바로 일 탈행위의 發生 으 로 解街 될 수 도 있 을 것이다. 北韓靑少年 들에 의해 저질 러 지 는 社會逸脫行爲 는 크게 3 가 지 유형으로 區分 된다 (변진흥, 1982 : 127 ). (ㄱ) 人身侵害 에 의 한 犯罪行爲 : 靑少年 들의 패싸 움 등 暴力事件 이나 男女間 의 연애. 결혼에 대해서 黨 이 가하는 統制 등 때문에 發生 되는 性犯罪 등이 이 에 해당된다. 普遍的 으로 f 加害者 는 黨 이나 協同農場 의 韓部 인 경우가 흔하며 被害者 는 젊은세대인 경우가 많다. ( L ) 强盜. 漆盜. 소매치기등의 경제사범 : 靑少年 들에 의해 저질 러지는 경제사범의 類型 은 漆盜行脚 이 가구 頻繁 하다. 旅行中 인 사람의 휴대품을 훔치거나 밤중에 남? 집에 侵入 하는 것 등 이 다 ( r 北韓總覽 J, 1983 :919 ). 그밖에 일 상적인 物資不足 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알려진 > 國家財産 의 橫領 이나. 관리 소홀 등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68 ( c ) 政治思想犯 : 출신성분에서 提起 되는 社會的移動可能性 의 限界 와 이로 인한 疏外意識 은 김힐성. 김정일에 대한 忠誠心 이 社會主義理念具現 의 진정한 目標 가 될 수 있 는가에 대 한 본질적인 회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공중변소나 黨建物 벽등에 반체제적인 內容 의 낙서나 만 화등을 그려서 附着 하는 등의 K반당. 반체재적 M 인 사건 이 이 에 該當 된다. 北韓黨局 은 靑少年 들의 이와같은 逸脫行爲 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처에 전력투구한다. 이를테면 > 過去傳統的 인 劃一化 된 團體敎養 을 지양하였다. 대신 최근에는 各種報道媒體 를 動員 하여 靑少年敎養事業 에 주력한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학부형회의를 통해 서, 職場 에서는 職員會議 를 必要 할 때바다 開催 하여 事態 의 深刻性 을 주지시킨다. 즉? 子女 들에 대한 思想敎育 을 촉구하여 * 窮極的 으로는 家族 과 社會 의 연계를 强調 하는 등 多面的 인 靑少年指導 에 關心 을 集中 한다. 동시에 靑 구 年 들의 逸脫行爲 에 대 한 豫防政策 과 더불어 非行靑少年 들에 대한 제재조치는 嚴格 한 편이다. 학교에 在學中 인 學生 이 社會問題 에 連累 되 었을 경 우에는 상급학교로의 進學 이 나 職場配置 의 可能性 에서 除外 된다. ct:) 都市居住靑少年 들이 非行 에 加擔 하게되면, 本人 은 물른 그 家族 들도 주로 간간벽지등 의 오지로 강제이주 당하는등> 多樣 한 形態 의 엄벌조치를 내 려

269 서 다스린다 ( r 北韓總覽 j, 1982 :919 ). 南韓 에서는 急速 하게 進行 되 어온 産業化過程 에 따 라 物質主義的性向 이 强化 되었음은 이미 여러번 指摘 되었다. 동시쉐 이러 한 現狀 은 全般的 인 欲求水準 을 급격히 상승시켰다. 그러나 分配 불 평 등 에 의? 이러한 欲求水準 의 諒足與件 은 갖추어지지 못하였다. 便法 이나 不當 한 方法 으로라도 그 隔差 를 解消 시키 고료 자 하는데에서 犯罪 가 起因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에 따 라 犯罪 도 난폭해지는 傾向 이며 設人. 强盜 등의 强力犯 의 增加 와 靑少年非行 도 날 로 增加 하 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서 범죄양상의 特徵 은 lo 代靑少年 들의 要行 과 强. 漆盜 의 頻繁 함을 꼽 을 수 있는데 > 犯罪年齡 이 연소화되 는 것과 靑少年 의 호기심에 의 한 犯罪, 그리고 罪意識 없는 무 분 별 한 行動 등이 큰 爭點 으로 漆刻 되고 있다. 이들 靑少年 들의 犯罪動機 를 살펴보면 > M 고급운동화등 사치품구입 또는 飮酒. 遊興費 마 련 " C 42.9 % ), " 偶發的動機 " ( % ), 料射俸心? ) C 8. 8 % ), 인가 정 불 화 " ( 8.1 % ) 등 의 順序 로 밝 혀 졌 다 ( 김학준 외, 1987: 311 ~ 312 ). 靑少年 들의 충동성 t 비 인간화? 무절제함, 죄 의식 결여등의 병폐를 엿볼 수 있다. 그밖의 특기사항은, 靑少年非行者 들의 가족배경이다. 최 근 靑少年犯罪者 들의 57 % 가 양 친이 生存 하는 中流以上 의 가족출신이라는 점이다 c 김학준 외 t 1987 :312 ). 南韓靑少年 의 逸脫行爲 와 關聯 된 犯罪 를 類型別 로

270 5. 類 해 보 면 暴力犯罪, 財産犯罪 등 이 = r 1 r z 이 루며 반 정 부 활 동둥의 政治. 時局犯罪 로 이어진다. c ) 一般的意味 의 暴力犯罪 는 强力犯罪 에 包含 되지 않는 폭 행 * 상해 t 공갈등 身體 에 危害 를 가하는 犯罪 를 지칭한다. 靑少年犯罪 의 반 정 도 c 56 % ) 를 차지하며 i4 歲 ~ i7 歲年齡層 에 의 한 犯罪率 이 增加 하여 年少化傾向 을 나타낸다. (L) 財産犯罪 는 雷盜. 誇欺 등 財産上 의 利益 을 侵 를하는 行爲 로서 靑少年犯罪 의 3 5.의 l 程度 ( 36 % ) 를 占有 한다. 이 중 要盜 가 大部分 c 87 % ) 이다. c n ) 政治. 思想犯罪 는 一般的 인 靑少年犯罪統計 에 包含 되지 않지만 政治. 時局 과 關聯 된 爭點 에 대한 반대. 충돌은 政治 와 연계된 問題 를 漆刻 시키는 것이므로 論議 될 必要 가 있다. 특히 해방이후 南韓社會 에서 學生集團 이 主要政治的爭點 을 提起 해 왔던 集團 이었던 점 을 考慮 하면 더 욱 그러하다. 大學生 인 경우t 政權 및 政府政策 에 대한 반 대로 인해 처벌이나 투옥되는 境遇 가 적지않다 최근 運動圈學生 들을 중심한 政治的 반대세력이 表面 에 浮刻 되 고 있 다. 靑少年非行 에 대 한 豫防活動 은 少年警寮 을 中心 한 行政機關 이 相談. 就業 과 취학알선? 선도성과 우수소년 표창t 소년선도 캠페 인과 강연등의 側面支援 을 통해서 활발하게 展開 된다. 이와아울

271 러 學校 나 家族 에 의한 相談. 指導 그리고 연계지도등의 方法 을 導入 하였다. 텔레비젼. 新聞. 放送 둥 大衆媒體 를 통한 선도캠 페 인 등 도 實施 하고 있다. 非行靑少年 들에 대한 制裁 는 父母 또는 선생님에 의한 訓戒 나 制裁, 가벼운 犯罪 일 경우 학 法關係 의 보호자나 학교장에게 通報 한후 訓散 하는 方法 이 시도될 수 있다. 개전의 정 이 없 는 幽惡犯罪 t 常習犯罪 그리고 組織暴力犯罪 일 경우에는 소년 원이 나 소년교도소에의 수감하는 措置 를 취한다. 의법조치되지 않는 경 우에도 非行行爲 가 반복된다면 학교졸업이나 취업활동등에 惡影響 을 미치며 > 進學 할 때에 성적불량으로 인한 어려움을 經驗 하 게 된 다

272 v. 및 는 말 지금까지 論議 의 출점은 들어가는 말에서 提起 되었던 南北韓靑少年 의 社會化寶態 와 關聯 된 세가지 爭點 의 料弱 에 주어졌 다. 즉, (i) 南北韓社會 가 意圖 하고 追求 하는 社會化內容 의 具體的 인 原則 은 무엇이며, (2) 出生 부터 初鄭成年類 에 이르기까지 主要社會化擔當機關 의 役割 이 나 相對的 인 重要性 은 어데 한지 를 그리고 (3) 社會化 의 産物 로서 출 社會 에 所屬 된 靑少年 들의 一般的價値觀 과 그 間題點 은 무 엇 인 지 를 料明 하 는 作業 이 ; l 것이다. 지금까지의 關聯爭點別討議 를 要約. 評價 해 보고자 한 다. 5. 斷 과 더불어 南北韓社會 는 社會全般 에 걸 친 再組織作業 을 거쳤다. 그 이 후 나름대로의 有意味 하고 說得力 을 지 면 社會體制 를 構築 하여, 오늘날과 같은 이질화된 南北韓 대치의 秩序 를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異質化 된 社會秩序 의 再構成作業 이 젊은세대를 겨냥한 相異 한 社會化內容 에 전폭적으로 適用 되었음 이 指摘 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t 北韓社會 의 경우> r 朝鮮勞動黨 J 의 企劃 아래 M 사회주의형 人間 M 의 形成 이 北韓社會 의 基本構成原則 으로 등장하였다. 그 이래로 北韓靑少年 을 위한 社會化內容 은 K 북한형 共産主義人間 " 의 誕生 에 주력하게 된것이다

273 이에, 社會全般 에 걸 친 劃一性 이나 總體性 의 原理 가 採用 되었 다. 반린 t 南韓社會 의 基本構成原則 은 資本主義 와 自由民主主義理念 에 立脚 하여 個人主義 나 個人能力 의 發揮 를 최대한으로 認定 하려는 社會秩序 에 立脚 한다. 靑少年社會化政策 은 政府行政部 tl 署 가운데 하나인 文敎部 가 주로 관할하고 있다. 參考 로 문교부가 提示 하는 敎育理念 을 살펴보면 > K 自我實現 을 통한 弘益人間 M 에 기초 c흥웅선, 1988 :82 ) 하 는 바 t 건국 이후의 民主的民族主義 의 구 현 이 라 는 國家理念 과 - 致 하 고 있다. 이렇듯? 共産主義的人間 의 形成 을 團標 로 黨 이 주도하는 北韓社會 의 社會化內容 은 문교부를 중심한 政府 의 간여가 介入 되지만 相對的 으로 자유롭고 덜 劃一的 인 南韓社會 의 그것과는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 具體的 인 內容 을 比較 해 보자. 무엇보다 北韓社會 에서 높은 비중을 두고있는 이른바 M 社會主義人間型 M 이 란 政沿敎化 로 무장된 人性 이라는 점이 指摘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北韓靑少年 을 위한 社會化內容 의 核心 은 政沿敎化 내지 北韓社會 가 意圖 하는 人性 의 주조에 基盤 한다. 4l 出生 과.더 불어 政治的目的 과 內容 으로 點綴 된 社會化過理 이 이러한 u 意圖科 를 反映 한다. 이미 指摘 되었듯이 北韓社會 에서 家族 은 재래의 傳統的社會化 의 장 ( 湯 ) 으로서 그 原初的 이 고츠 일차적인 比重 이 破漆 되어 버렸다. 그 대신에 社會主義敎育體制

274 에 立脚 하여 就學前 의 兒童養育 은 公共養育機關 에서 劃一的 이 고츠 集中的 인 보살핌으로 代置 된 다. 集團生活 을 통한 劃一的集團主義思考方式 과 생활습관의 일상화는 ll 년간의. 初等. 中等敎育 의 全過程 이 義務規程 으로 實行 되는 現寶 에서도 엿볼 수 있 다. 주체사상 敎養事業 등을 强調 하는 " 思想讓育 n, 敵 에 대한 적 it 개심의 鼓吹 나 戰爭 의 必要性 을 注入 하는 u특강 M등의 교과과 정, 그리고 r소년단j t r사로청 J에의 義務的加入 을 통한 組織生活適應 을 강조하는 둥에서 政治敎化 를 위한 K 思想性?? 을 感知 할 수 있다. 그밖에 北韓靑少年 들의 社會化內容 에 內包 된 政治的意味 나 政治性 은 ll 年 의 義務敎育 이 끝나고 각자의 진로를 결정하는 過程 에서도 또한번 適用 된다. 全體卒業者 의 소수만이 진학할 수 있는 大學 이나 特殊敎育機關 의 경우 入學資格要件 으로 가장 중 요한 德目 가운데 하나가 본인의 당성과 가족의 성 분 - r 核心階級 J 子女優先 의 原則 -이 配慮 되고 있음은 이미 言 죠되었다. 人民軍入隊 의 缺格者 로서 政治的 " 성분불량자. n 가 꼽히는 現實, 그리고 職業評曆 에서도 黨 의 信任 이 두터운 分野 를 選好 하 는 趨勢 등t 이 모두가 北韓社會 에서 政治性 이 차지하는 比重 을 출 짐작케하는 事例 들인 것이다. 南韓 의 日常的 인 社會化過程 은 特定 의 理念的意圖性 이 表面 에 標刻 되지 않은채 t 傳統的 인 內容 으로 構成 되는바t 자유방임적

275 인 個人主義原理 가 그 근간으로 作用 된다. 한 生命體 가 誕生 되면 所屬 된 家族 을 통해서 일차적인 社會關係 를 學習 하게 된 다. 養育 의 優先責任者 는 대개 어머니이며 * 狀況 에 따라 養育代理者 c 祖父母 혹은 그밖의 친척등 ) 가 될 수 있다. U 蒙務敎育 은 6 年間 의 初等敎育.과정 에만 適用 된다. 就學前兒童 들은 父母 의 認識 > 經濟的能力 에 따라 幼兒 c 稚 ) 院 > 藝術聲技術 등을 가르치는 私設學院 등에서 早期敎育 에 必要 한 知能開發 에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燎 중등교육과정 以後 부터는 受益者負擔 의. 原則 이 適用 되고 國家 의 直接的 인 財政補助 는,감소된다. 그렇지만 국교졸업자의 절 대다수 ( % ) 가 中學校 에 진학하며, 中學卒業者 의 94 % 가 高校 로 進學 하고 있음은 앞에서 討議 되었다. 이러한 現賓 은 南韓社會父母 들의 높은 교육열을 反映 하며 t 나아가 한 個人 의 社會的移動 을 決定 하는데에 차지하는 교육 c 혹 은 학력 ) 의 높 은 비 중을 雄辯的 으로 指摘 하는 것이 다. 그밖에 北轉靑少年 의 經驗 과는 달리 團體組織生活 에의 義務的 인 加入 은 南韓 의 경우에는 該當 되지 않는다, 단지 勸奬事項 으로서 심신단련이나 親睦圖謀 를 위한 校內外靑少年團體活動 의 加入 이 추천된다. 初. 中等敎育諒程 가운데에는 교과목으로 K 도덕M이나 정치사상교육을 위 한 科目 이 開設 되어 있으나, 北韓 의 그것과 뇌 較 했을 때에 約 7 半水準 의 시간이 配定 되어 있을 뿐이다

276 社會化 의 한 過程 으로서 南韓社會 의 現行學校敎育 을 特徵 것 는 要素 는 自由競爭原理 에 立脚 한 入試爲主 의 敎育 에 基盤 하고 있음이 指摘 되어야 한다. l969 年 새로운 入試制度 의 導入以後 t 상급학교 進學 을 위 한 入試 는 事實上大學入學試驗 을 일컫는바 9 l 年現在全體高校卒業者 의 35 % 만 이 大學 에 진 학 하 는 실 4, 정이다. 물론, 實業系高校出身者 들은 就業 을 하고 있다. 綜合的 으로 볼때에, 人文系高校卒業生 의 未進學率 은 4o % 에 달하며 實業系高校卒業生 들은 그들의' 9 對 가 實業狀態 에 방치 되어 人文. 實業系 를 불문하고 전체 高校卒業生 의 折半 c 4 9 % ) 이 원하는 分野 로의 進出 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무직 출 미진학 靑少年 의 數値 는 l988 年現在 58 万名 쉐 달4 고 있 다. 이 밖 에 도 每年 3 o 万名撚上 의 재수생이 輩出 되고 있다. 다시말하면, 個人 의 能力 이나 自律性 의 保障 에 立脚 한 南韓 의 社會的性格 은 극심한 人力資源 의 유수현상이 라는 하나의 間筆 를 배태하고 있다. 高校. 卒業者 들 ( 특히 人文系 )가운데 상당수는 職業裁育 을 제대로 받지 못하석 就業能力 이 事寶上 별무한 狀態 이다. 취업전선으로 進出 한 實業系高校出身 인 勤勞靑少年 과 農村諒少年 역시 스스로에 대해 否定的 인 自我意識 을 갖거 나 정 서적으로 불안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疏外感 이나 열등의식 은 극를의 상업주의, 類廢享樂的雰圍氣 와 영합하여 各種靑少年逸脫行諒 의 원인으로 作用 할 수 있다 o -

277 지글까지의 討論 에 基盤 하여 南北韓靑少年社會化過程 을 綜合的 으 로 比較. 評價 하여 본다면 다 음 과 같이 要約 될 수 있 을 것이다. 政治敎化 로 무장된 人性 의 양 산 이 라 는 限界 에 도 不拘 하 고 北韓靑少年社會化內容 은 全住民 의 장기간 義務談育保障 t U 人的資源 의. 극대이용, 그 리 고 社會文化的 인 墮落 의 深刻性 이 資本主義靑少年 의 그 것 보 다 벌 하 다 는 나름 대 로 의 效率性 을 보 여 주고 있다. 반면에 南韓社會 가 堅持 하는 社會化原則 이란 個人間 의 自由競爭原理 에 立脚 하여 自律性 을 極大化 하는 가운데 릴 會 의 規範. 價値 등 을 내 면 화 시 키 고 자 한 다 는 점이다. 그렇기 때 문 에 受益者負擔 에 根據 한 短期義務敎育課程 c 특히 北韓 과 比較 했 을때에 ), 入試爲主 의 파 행 적 인 敎育內容, 학별주의 風土 로 인한 遊休勞動力 의 浪養, 類廢享樂風潮 의 만연등의 및가를 支拂 하는 것 으 로 整理 될 수 있다. 이제 부터 는 異質的社會運用原理 가 適用 된 結果 로서 南北韓社 출 會 의 靑少年 들이 보여 주는. 價値觀 이 나 不適料寶態 등을 比較評價 해 보겠다. 이러 한 論理 의 展開 는 社會化過程 의 産物 로서 態度 나 意識價値觀 혹은 이에의 不適應現 를이 나타 날 수 있 s. 다는 데에 基盤 한다. 政治敎化最優先 의 社會化內容 은 北韓靑少年 들 로 하 여 금 硬直 되 고 劃一的 인 思考 에 익 숙 한 極端主義的價値觀 을 지 니 도 록 할 수 있다. 나아가 " 個人 M 보 다 는 " 住民 우선의 論理 나 a 主體 M, M 創造力開發 " 을 주도한다는 명분은 l

278 革命性 이나 鬪爭性 을 强調 하는 호전적인 戰鬪意識 이 충만한 人性 을 誕生 시키기 쉬운 것이다. 이러한 u 社會主義原理 M 는 親友集團間 의 人間關係 마저 공개비판의 原理 등에 立脚 하여 評價 의 對象 이 되도록 하는둥 道具的 인 資質 을 배태한다. 따라서 일단 集團 을 벗어난 狀況 에서는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거나 무력해 U 지기도 한다. 또한 K 社會主義原理 n 아래서 遂行 되는 計劃經濟 는 일상생활에 必要 한 基本的欲求 를 充分 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만 성적인 物資缺 료의 狀態 에 놓이게 된다. 이는 젊은이들로 하여 금 회의감에 빠질 수 있는 여지를 提供 해 주는 것이다. 그밖에 社會進出 에의 機會 가 本人 능력본위가 아니라 기성세 대에 의해 決定 되어 K 配置 M되는바, 이러한 構造的 인 限界 로 인 하여 불합리성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事例 들은 政策. 體制敎育 등의 形態 로 注入 되는 政治思想敎育 에 의혹과 회의를 불러일 으 킬 개 연 성 을 높여준다. 北韓靑少年 들이 세 가지 類型 의 일탈행동 - 人身侵害犯罪 t 經濟犯罪. 그리고 政治 * 思想犯罪 - 을 흔히 저지르고 있음은 이에 대 한 反證 으로 볼 수 있다. 이와 同時 에 北韓靑少年 들의 社會化過程 보다 融通性 과 자유분 방함아 保障 된 것으로 알려진 南韓靑少年 들의 經驗 은 그 나름 대로의 兩面的性格 을 지면다. 무엇보다도 南韓 의 育少年 들은 건전한 國家觀 을 지널다. 傳統倫理意識 에는 支持 를, 그밖의 사회

279 一般的爭點 들 - 貧富隔差 > 勞動問題 등 - 에 는 進步的 인 意識性向 을 표출하였다. 그러나 社會全般 에 걸쳐 만연된 物質主義的雰圍氣 와 학벌지상주의는 學校在學生 들에게는 入試 와 學業問題 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勤勞靑少年 들에게는 열등의식을 부여하였다. U 친구관계 를 競爭對象 으로 優先認識 하게되는 現寶 은 北韓 의 經驗 과는 다른 意味 에서. 道具的人間關係 의 표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南韓靑少年 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逸脫行爲 가 暴力化强力犯罪化 의 趨勢 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暴募犯罪 와 强力犯罪 는 일 부 大學生 을 中心 으 로 發生 하였던 政治. 時局事犯 과 더불어 南韓社會 에서 가장 흔히 獲生 되 는 靑少年逸脫行爲 로 添上 되고 있다. 以上 과 같이 南北韓社會 의 靑少年社會化 의 特性 을 整理 하였다. 北韓 의 經驗 은 劃 - 室漆 나 硬直性 에 基盤 하였기쉐 受動的 이 J l 機械的 인 價値 나 意識 을 지 면 定型化 된 人間 을 養成 하는 社會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南韓 의 그것은 물질주의t 이기주 의에 c 다소는 ) 汚漆 된 能動的 이고 자유분방한 多元的 인 인간을 輩出 한다고 指摘 할 수 있다, 이렇듯 분단이후 南北韓社會 는 이.t 질적인 社會化內容 에 立脚 하여 該當社會成員 을 현실이 必要 로 하는 類型 의 人性 으로 輩出 하는데 注力 하였다. 남북한대치 秩序 를 維持. 擴大再生産 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필수불가결한 役割 을 提供 하였다고 하겠다 출

280 마지막으로? 靑少年社 출 化內容 을 中心 으로 생각해 볼때에, 南北韓社會 가 하나의 民族共同體 가 成立 되기 위해서 전제되 어야 할 몇가지 實踐的 인 提言 을 添加 하고자 한다. 우선 家族, 學校 t 其他社會環境 등의 社會化擔當機關 을 중심 하여 그 機能 과 役割 에 대 한 공통된 運用原理 를 選定 해 야 한다. 양쪽사회가 共有 하 는 공감대 아래에서 이러한 프로 그램 을 具體的 으 로 擴大. 適用 U 시 켜 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南北韓社會 양자간에 다각적인 交流 의 擴大 가 전 제 되 어 야 한다. 기성세대 끼리의 交流 도 進涉 되어야 하겠지만 長期的 인 諒 목 를 에 서 는 未來社會 를 젊어 질 현재의 南北韓靑少年 들 이 學術. 文化體育 등의 分野 에서 활발한 交流 를 展開 하는 것 이 더 욱 效果的 일 수 있다. 그밖쉐 南料韓靑少年間 의 相互交換 을 위 한 수학여 행 또는 연 수 행 사 등 의 節次 를 통해서 이질성 克服 의 課題 는 解決 의 실 마 리 를 提供 받 을 수 있 을 것이다. 이 러 한 計劃 이 하나의 현 실 로 定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理解 하고 受容 하려는 성실한 努力 - 相互尊重 > 상 대 방 사회의 長點受容 과 各社會 의 限界點認定 과 이에의 補完努力 등 - 이 持續的 으 로 展開 되 어 야 할것이다. #

281 參考文獻 고 영 복 l975 北綠靑少年 의 政治社會化過程, 硏究論總 28 號 t극동문제 구 硏究所 l977 北韓靑少年 들 의 社會的性格, 北韓社會論 > 北韓硏究所共産圈問題硏究所. l972 北韓 의 家庭 과 婦女子, 共産圈問題硏究 시 리 즈, N o.2, 共産圈問題倂究所敎育改革審議會 l987 敎育誇程 의 調整 > 敎育改革審議會國土統一院 l973 北韓女性 의 社會化過程 에 관 한 硏究, 國土統一院 l985 北韓 의 大學. 大學生活 > 國土統一 B l 南北韓社會文化現況 뇌 較, 國土統一院 _ 譽 김 동 규 l 北韓 의 大學 과 大學生 > 民族統 - 中央協議會 김 병 린 l986 北韓 의 大學敎育 t 國土統一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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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M초 理 초를출ry o f Ed 狀 ca출초o 流 l Educa출초on in Ko re a , M초n초s출ry o f E d u c a t i o n ( ) 雌 o -

287 ? 남북한 사회문화역 량 종합평가 l99o년 l2월 2 o 일 인쇄 犯 9 o 년 犯 월 3 l 일 발 행 발행처 :통일원 조사연구실 (제4연구관실 ) 練 T E L : 발간 및 간행책임 : 보좌관 서성우 인쇄소 : 범 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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