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釜山口設海底電線條欵 / 海底電線設置ニ關スル日韓條約漢日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 / 朝鮮國ニ於テ日本人民貿易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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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집>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22) 1. 조선 대한제국이 일본국과 맺은 조약 주) 1. 아래 목록은 國會圖書館立法調査局, 1964 舊韓末條約彙纂 ( ) 上 ; 1965 舊韓末條約彙纂 ( ) 中 ; 外務省條約局, 1934 舊條約彙纂第三巻 ( 朝鮮及琉球之部 ) 에 실린 조약 및 관련문서에 의거하여 정리하였다. 2. 조인연월일은 1895년까지는 음력으로, 그 이후는 양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조선 대한제국의 조약명칭은 高宗純宗實錄 을 1차로, 위 舊韓末條約彙纂 을 2차 기준 으로 하였다. 그래도 조약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 舊條約彙纂 의 일본국 조약명을 국한문 으로 번역하여 표기하였다. 4. 양국의 조약명이 상이할 경우 / 로 구분하였다. 5. 조약명의 ( )는 異名, 혹은 해당 조약의 부제이다. 조인연월일 조약명 원문 언어 비고 修好條規 (강화도조약) 漢日 자료 修好條規附錄漢日通商章程於朝鮮國議定諸港日本人民貿易規則 / 朝鮮國議定諸港ニ於テ日漢日本國人民貿易規則 ( 修好條規附錄ニ附屬スル通商章程 ) 修好條規附錄 에 부속한 往復文書朝鮮通商 의 宿弊芟除 에 關 한 往復書翰 ( ) 日韓漂民經費償還件 에 關 한 往復書翰 ( ) 漢日漢日釜山口租界條約 / 釜山港居留地借入約書漢日辦理漂流船隻章程 / 朝鮮漂流船取扱約定漢日朝鮮 에서 探港中石炭貯蔵 및 運搬約定漢日商訂償還漂民費用照覆 / 韓國漂流船取扱補約ニ關スル往復文書漢日元山津開港豫約 / 元山津開港豫約漢日元山津居留地地租約書 / 元山津居留地地租取極書漢日修好條規續約漢日濟物浦條約 / 濟物浦條約 ( 明治十五年京城暴徒事變ニ關スル日韓善後約定 ) 同條約第三條遭難者 에 대한 要償約定 ( ) 同條約第四條年賦支拂約定 ( ) 同條約第四條賠償金 의 일부 還付 에 관한 往復文書 ( /9.24) 漢漢漢漢日 자료2 * 이 자료는 근현대사의 한일간 조약을 개관한 것으로 이용할 때는 각항 주에 게재된 조약집을 참 조하기 바란다.

조인연월일은 1895년까지는 음력으로, 그 이후는 양력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조선 대한제국의 조약명칭은 高宗純宗實錄 을 1차로, 위 舊韓末條約彙纂 을 2차 기준 으로 하였다. 그래도 조약명이 없을 경우에는 위 舊條約彙纂 의 일본국 조약명을 국한문 으로 번역하여 표기하였다. 4. 양국의 조약명이 상이할 경우 / 로 구분하였다.

2 35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釜山口設海底電線條欵 / 海底電線設置ニ關スル日韓條約漢日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 / 朝鮮國ニ於テ日本人民貿易ノ規則漢日朝鮮國海關稅則 / 朝鮮國海關稅目漢日通商章程續約 / 朝鮮國ニ於テ日本人民貿易ノ規則續約漢日議訂朝鮮國間行里程約條 / 朝鮮國間行里程取極約書漢日處辦日本人民在約定朝鮮國海岸漁採犯罪條規 / 約定シタル朝鮮國海岸ニ於漢日テ犯罪ノ日本漁民取扱規則朝鮮國仁川口租界約條 / 朝鮮國仁川港ニ於テ居留地借入約書漢日龍山 을 楊華鎭 대신에 開市場 으로 하는 件 에 關 한 往復文書 (/ ) 漢仁川濟物浦各國居留地約書 / 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漢朝鮮國間行里程約條附錄 / 朝鮮國間行里程取極約書附錄漢日漢城條約 / 漢城條約 ( 明治十七年京城暴徒事變ニ關スル日韓善後約定 ) 漢日 자료 存留派兵護衛之權照會照覆文 / 護衛兵派遣權利保留ニ關スル往復文書漢日釜山口設海底電線條款續約 / 海底電線設置條約續約漢日租借絶影島地基約單 / 絶影島地所借入約書漢日更訂償完漂民經費之約照覆 / 漂民經費償還法改正ニ關スル往復文書漢日日韓漂民船貨救撈費償還法取極 에 關 한 往復文書漢日辦理通聯萬國電報約定書漢日貿易規則續約 / 通商章程續約漢日朝鮮日本兩國通漁章程 / 日本朝鮮兩國通漁規則漢日租借月尾島地基約單 / 月尾島地所借入約書漢日暫定合同條欵漢日大朝鮮大日本兩國盟約 / 大日本大朝鮮兩國盟約漢日鎭南浦木浦各國租界章程 / 鎭南浦及木浦居留地規則漢群山浦馬山浦城津各國租界章程 / 群山, 馬山浦, 城津各國居留地規則漢京畿道沿岸 에서의 漁業 에 關 한 往復文 (/ ) 漢日馬山浦專管日本居留地協定書 / 馬山日本專管居留地取極書漢日議定書 (한일의정서)/ 日韓議定書韓日 자료 忠清黄海平安道 에서의 漁業 에 關 한 往復文書 (/ ) 漢日協定書 (한일협약) / 日韓協約韓日 자료 協定書 / 韓國通信機關委托ニ關スル取極書韓日約定書 / 韓國沿海及内河ノ航行ニ關スル約定書韓日韓日協商條約 (을사늑약, 을사조약) / 日韓協約韓日 자료 森林經營 에 關 한 協同約款韓日韓日協約 (정미조약) / 日韓協約韓日 자료 協定書 / 警察事務執行ニ關スル取極書韓日一時貸付金 에 關 한 契約韓日清津土地管理 에 關 한 取極書韓日漁業 에 關 한 協定韓日在韓外國人民 에 對 한 警察事務 에 關 한 韓日協定書韓日約定書 / 韓國司法及監獄事務委托ニ關スル覺書韓日韓國中央銀行 에 關 한 覺書韓日韓國警察事務委託 에 關 한 覺書 / 韓國警察事務委託ニ關スル覺書韓日倂合條約 / 韓國併合ニ關スル條約韓日 자료8

08.30 朝鮮國仁川口租界約條 / 朝鮮國仁川港ニ於テ居留地借入約書漢日 1884.09.01 龍山 을 楊華鎭 대신에 開市場 으로 하는 件 에 關 한 往復文書 (/1884.09.06) 漢 1884.09.03 仁川濟物浦各國居留地約書 / 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漢 1884.

3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대한민국과 일본국과의 조약 주) 1. 외교통상부 2005 대한민국 조약목록(1948~2004) 및 동 대한민국조약집: 양자조약 각년판 에 의거했다. 비고란의 발효년월일이 없는 조약은 즉일 발효된 것이다. 서명연월일 조약명 <한일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협정 및 한일간 전면회담 재개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에 수용되어 있는 일본인 어부에 대한 조치 및 일본국에 수용 되어 있는 한인에 대한 조치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일본국정부간의 양해각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전면회담 재개에 관한 각서 원문 언어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기본관계조약> 韓日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어업협정> 부속서 직선기선 사용의 협의에 관한 교환공문 제주도 양측의 어업에 관한 수역에 관한 교환공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합의의사록 표지( 標識 )에 관한 교환공문 어업협력에 관한 교환공문 조업안전과 질서유지에 관한 아주국장간의 왕복서한 토의기록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 력에 관한 협정<청구권 경제협력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제2의정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의 실시세목에 관한 교환공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1(b)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교환공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의 합동위원회의 기구와 기능에 관한 교환 공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韓日 한 일 비고 발효, 자료 발효 실효 발효 자료10

2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기본관계조약> 韓日 1965.06.

4 35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Ⅱ)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상업상의 민간신용제공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 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토의기록 韓日 발효 자료 각서 있음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문화재 문 화협정> 부속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와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교환공문<분 쟁해결교환공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을 위한 재정협정 종결을 위한 각서교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무역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항의 실시를 위한 양해사항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공동자원조사 수역의 범위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에 관한 교 환공문 韓日 발효 韓日 발효 자료12 금융협정 ( ) 등 부록 참조 韓日韓日韓日韓日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韓日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경북 기술학원의 설립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 선박 및 항공기 의 운영에 대한 상호면세에 대한 각서교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 본국간의 협약 발효 발효 신조약 발효에 따라 종료

17 발효 자료11 1991.01.10 각서 있음 1965.06.22 1965.06.2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문화재 문 화협정> 부속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와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 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교환공문<분 쟁해결교환공문> 1965.12.

5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대한미곡원조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업 개발을 위한 차관계약에 관한 협정 수출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은행과 일본 수출입 은행간의 차관계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 서울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화사업을 위한 차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와 일본국 정부간의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산업원자재 및 기계장비 도입을 위 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 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 차 관협정(1971)의 개정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216억 엔 제2차 상품차관 및 수출 산업육성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합의의사록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협정의 합의의사록 굴착의무에 관한 각서교환 해상충돌 방지에 관한 각서교환 해수 오염의 방지 및 제거에 관한 각서교환 발효 발효 발효 자료 발효 자료 수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수산 개발을 위한 2천만불 엔차 관의 개정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한 일 농업공동연구계획 수행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촌개발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 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시설지원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

04.2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산업원자재 및 기계장비 도입을 위 1972.07.01 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1972.07.0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금오공업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통신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1973.01.24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상호보호에 1973.

6 360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용기재의 지원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북평항의 개발 및 농업생산증진 차 관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대전직업훈련원을 위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위한 실험 용기재의 지원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통신시설 확장 및 충북선 복선화 사 업에 관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맥류 연구소를 위한 실험용 기재의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 초고압 송전시설 및 충주 댐 건설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지역사회종합의학센타의 의료 기재 지원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한국외국어대학의 언어실습 기재 지원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지역사회종합의학센타의 의료기재 추가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 및 의료시설 확장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청주대학 언어실습 기재 지원에 관 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부표 및 동 부속서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촌개발 사업 및 대청댐 건설사업 을 위한 차관협정에 따른 차관의 인출 마감일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교육시설 확충, 국립의료 및 보건연 구기관 장비현대화 및 도시하수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 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민간지역 병원 의료장비보강 및 교 육시설 확충 사업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1982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1983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 지를 위한 협약의 부속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1984년도 엥차관 도입에 관한 각서 교환

31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농업개발, 초고압 송전시설 및 충주 1977.08.31 댐 건설을 위한 차관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지역사회종합의학센타의 의료 기재 1977.09.29 지원에 관한 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한국외국어대학의 언어실습 기재 1977.09.29 지원에 관한 약정 1977.

7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361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에 관한 협정 韓日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1985년도분 일본차관에 관한 교환 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 동개발에 관한 협정부록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굴착의무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 제5차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부표 및 동 부속서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 제6차 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OECF)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 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 에 관한 각서교환 韓日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원자력 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韓日 긴급피난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제7차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 (OECF)"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 한 각서교환 영친왕비(고 이방자 여사)로부터 유래하는 복식 등의 양도에 관한 대 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가의 협정 韓日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 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 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 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에 관 한 교환각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를 위한 협약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취업관광사증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어업협정> 부속서 Ⅰ 韓日 발효 발효 발효 발효

06.16 차관에 관한 교환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 1990.03.30 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사증수수료 면제 및 복수사증 발급 1990.05.25 에 관한 각서교환 韓日 1990.05.25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원자력 협력에 관한 각서교환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해상에서의 수색, 구조 및 선박의 1990.

8 36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부속서 Ⅱ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를 위한 협약 제23조 제3항에 의거한 교환각서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 본국간의 협약 제18조 제3항(b)에 의거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 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료간의 투자의 자유화,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부속서 Ⅰ 韓日 부속서 Ⅱ 합의의사록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범죄인도조약 토의기록 韓日韓日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韓日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세관분야에서의 상호지원에 관한 협정 韓日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韓日 자료 발효 발효 발효 발효

27 본국간의 협약 제18조 제3항(b)에 의거한 교환각서 개정을 위한 교환 각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료간의 투자의 자유화,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2002.03.22 부속서 Ⅰ 韓日 부속서 Ⅱ 합의의사록 2002.04.

9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363 자료1. 修好條規 (강화도조약) ( ) 大日本國與大朝鮮國素敦友誼歷有年所今因視兩國情意未洽重修舊好以固親睦是以日本國政府簡特命全權辨理大臣陸軍中將兼參議開拓長官黑田淸隆特命副全權辨理大臣議官井上馨詣朝鮮國江華府朝鮮國政府簡判中樞府事申櫶副總管尹滋承各遵所奉諭旨議立條款開列于左第一款朝鮮國自主之邦保有與日本國平等之權嗣後兩國欲表和親之實須以彼此同等之禮相待不可毫有侵越猜嫌宜先將從前爲交情阻塞之患諸例規一切革除務開擴寬裕弘通之法以期永遠相安第二款日本國政府自今十五個月後隨時派使臣到朝鮮國京城得親接禮曹判書商議交際事務該使臣駐留久暫共任時宜朝鮮國政府亦隨時派使臣到日本國東京得親接外務卿商議交際事務該使臣駐留久暫亦任時宜第三款嗣後兩國往來公文日本用其國文自今十年間別具譯漢文一本朝鮮用眞文第四款朝鮮國釜山草梁項立有日本公館久已爲兩國人民通商之區今應革除從前慣例及歲遣船等事憑準新立條款措辦貿易事務且朝鮮國政府須別開第五款所載之二口準聽日本國人民往來通商就該地賃借地基造營家屋或僑寓所在人民屋宅各隨其便第五款京畿忠淸全羅慶尙咸鏡五道中沿海擇便通商之港口二處指定地名開口之期日本曆自明治九年二月朝鮮曆自丙子年二月起筭共爲二十個月第六款嗣後日本國船隻在朝鮮國沿海或遭大風或薪糧窮竭不能達指定港口卽得入隨處沿岸支港避險補缺修繕船具買求柴炭等其在地方供給費用必由船主賠償凡是等事地方官民須特別加意憐恤救援無不至補給勿敢吝惜倘兩國船隻在洋破壞舟人漂至隨處地方人民卽時救恤保全稟地方官該官護還其本國或交付其就近駐留本國官員

櫶副總管尹滋承各遵所奉諭旨議立條款開列于左第一款朝鮮國自主之邦保有與日本國平等之權嗣後兩國欲表和親之實須以彼此同等之禮相待不可毫有侵越猜嫌宜先將從前爲交情阻塞之患諸例規一切革除務開擴寬裕弘通之法以期永

10 364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第七款朝鮮國沿海島嶼巖礁從前無經審檢極爲危險準聽日本國航海者隨時測量海岸審其位置深淺編製圖志俾兩國船客以得避危就安第八款嗣後日本國政府於朝鮮國指定各口隨時設置管理日本國商民之官遇有兩國交涉案件會商所在地方長官辦理第九款兩國旣經通好彼此人民各自任意貿易兩國官吏毫無干預又不得限制禁阻倘有兩國商民欺罔衒賣貸借不償等事兩國官吏嚴拿該逋商民令追辨債欠但兩國政府不能代償第十款日本國人民在朝鮮國指定各口如其犯罪交涉朝鮮國人民皆歸日本國審斷如朝鮮國人民犯罪交涉日本國人民均歸朝鮮官査辨各據其國律訊斷毫無回護袒庇務昭公平允當第十一款兩國旣經通好須另設立通商章程以便兩國商民且倂現下議立各條款中更應補添細目以便遵照條件自今不出六個月兩國另派委員會朝鮮國京城或江華府商議定立第十二款右十一款議定條約以此日爲兩國信守遵行之始兩國政府不得復變革之永遠信遵以敦和好矣爲此作約書二本兩國委任大臣各鈐印互相交付以昭憑信大朝鮮國開國四百八十五年丙子二月初二日大官判中樞府事申櫶副官都總府副總管尹滋承大日本國紀元二千五百三十六年明治九年二月二十六日大日本國特命全權辨理大臣陸軍中將兼參議開拓長官黑田淸隆大日本國特命副全權辨理大臣議官井上馨 자료2. 濟物浦條約 ( ) ( 日本曆七月二十三日朝鮮曆六月九日 ) 之變朝鮮兇徒侵襲日本公使館職事人員致多罹難朝鮮國所聘日本陸軍敎師亦被慘害日本國爲重和好妥當議辨卽約朝鮮國實行下開六款及別訂續約

在朝鮮國指定各口如其犯罪交涉朝鮮國人民皆歸日本國審斷如朝鮮國人民犯罪交涉日本國人民均歸朝鮮官査辨各據其國律訊斷毫無回護袒庇務昭公平允當第十一款兩國旣經通好須另設立通商章程以便兩國商民且倂現下議立各條款

11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365 以款以表懲前善後之意於是兩國全權大臣記名盖印以昭信憑第一自今期二十日朝鮮國捕獲兇徒嚴究渠魁從重懲辨事日本國派員眼同究治若期內未能捕獲應由日本國辨理第二日本官胥遭害者由朝鮮國優禮瘞葬以厚其從事第三朝鮮國撥支五萬圓給與日本官胥遭害者遺族並負傷者以加體卹事第四因兇徒暴擧日本國所受損害及護衛公使水陸兵費內五十萬圓由朝鮮國塡補事每年支十萬圓待五個年淸完第五日本公使館置兵員若干備警事設置修繕兵營朝鮮國任之若朝鮮國兵民守律一年之後日本公使館視做不要警備不妨撤兵第六朝鮮國特派大官修國書以謝日本國事大日本國明治十五年八月三十日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一年七月二十七日日本國辨理公使花房義質朝鮮國全權大臣李裕元朝鮮國全權副官金宏集 자료3. 漢城條約 ( ) 此次京城事變所係非小大日本國大皇帝深軫宸念玆簡特派全權大使伯爵井上馨至大朝鮮國便宜處理大朝鮮國大君主宸念均願敦好乃委金弘集以全權議處之任命以懲前毖後之意

兵營朝鮮國任之若朝鮮國兵民守律一年之後日本公使館視做不要警備不妨撤兵第六朝鮮國特派大官修國書以謝日本國事大日本國明治十五年八月三十日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一年七月二十七日日本國辨理公使花房義質朝鮮國全權

12 36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兩國大臣和衷商辨作下約款以昭好誼完全又以防將來事端玆據全權文憑各簽名鈐印如下第一條朝鮮國修國書致日本國表明謝意事第二條恤給此次日本國遭害人民遺族竝負傷者曁塡補商民貨物毁損掠奪者由朝鮮國撥支給拾壹萬圓事第三條殺害磯林大尉之兇徒査問捕拿從重正刑事第四條日本公館要移新基建築當由朝鮮國交附地基房屋足容公館曁領事館至其修築增建之處朝鮮國更撥交貳萬圓以充工費事第五條日本護衛兵辨營舍以公館敷地擇定照壬午續約第五款施行事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三年十一月二十四日特派全權大臣左議政金弘集大日本國明治十八年一月九日特派全權大使從三位勳一等伯爵井上馨另單一. 約款第二第四條全圓以日本銀貨算須期三箇月於仁川撥完一. 第三條兇徒處辨以立約後二十日爲期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三年十日月二十四日特派全權大臣左議政金弘集大日本國明治十八年一月九日特派全權大使從三位勳一等伯爵井上馨 자료4. 議定書 (한일의정서) ( ) 大韓帝國皇帝陛下 의 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李址鎔及大日本帝國皇帝陛下 의 特命全權公使林權助各相當 의 委任 을 受 야 左開條件 을 協定第一條韓日兩帝國間 에 恒久不易 에 親交保持 고 東洋和平 을 確立 을 爲 야 大韓帝國政府大日本帝國政府確信 야 施政改善 에 關 야 其忠告容事第二條大日本帝國政府大韓帝國皇室 을 確實親誼 로 安全康寧 케 事第三條大日本帝國政府大韓帝國 의 獨立及領土保全 을 確實 히 保證事第四條第三國 의 侵害 에 由 며 或 은 內亂 을 爲 야 大韓帝國皇室 의 安寧 과 領土 의 保全 에 危險 이 有境遇 에 大日本帝國政府速 히 臨機必要措置行 이 可

館敷地擇定照壬午續約第五款施行事大朝鮮國開國四百九十三年十一月二十四日特派全權大臣左議政金弘集大日本國明治十八年一月九日特派全權大使從三位勳一等伯爵井上馨另單一.

13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367 然大韓帝國政府右大日本帝國 에 行動 을 容易 을 爲 야 十分便宜與事大日本帝國政府前項目的 을 成就 을 爲 야 軍略上必要地點 을 隨機取用 을 得事第五條大韓帝國政府 와 大日本帝國政府相互間 에 承認 을 不經 야 後來 에 本協定趣意 에 違反協約 을 第三國間 에 訂立 을 得 치못 事第六條本協約 에 關聯未悉細條大日本帝國代表者 와 大韓帝國外部大臣間臨機協定事光武八年二月二十三日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李址鎔明治三十七年二月二十三日特命全權公使林權助 자료5. 協定書 (한일협약) ( ) 一. 大韓政府大日本政府 가 推薦 바 日本人一名 을 財政顧問 으로 야 大韓政府 에 傭聘 야 財務 에 關事項 은 一切其意見 을 詢 야 施行事一. 大韓政府大日本政府 가 推薦 바 外國人一名 을 外交顧問 으로 야 外部 에 傭聘 야 外交 에 關要務一切其意見 을 詢 야 施行事一. 大韓政府外國 과 修約 을 締結 며 其他重要外交案件卽外國人 에 對特權讓與 와 契約等事處理 에 關 야 미리 大日本政府 와 商議事光武八年八月二十二日外部大臣署理尹致昊明治三十七年八月二十二日特命全權公使林權助 자료6. 韓日協商條約 (을사늑약, 을사조약) ( ) 日本國政府及韓國政府兩帝國 을 結合利害共通 의 主義鞏固 케 을 欲 야 韓國 의 富强之實 을 認時 에 至 가지 此目的 으로 左開條款 을 約定. 第一條日本國政府在東京外務省 을 由 야 今後 에 韓國 이 外國 에 對關係及事務 를 監理指揮 이 可 고 日本國 의 外交代表者及領事外國 에 在韓國 의 臣

使林權助 자료5. 協定書 (한일협약) (1904.8.22) 一. 大韓政府大日本政府 가 推薦 바 日本人一名 을 財政顧問 으로 야 大韓政府 에 傭聘 야 財務 에 關事項 은 一切其意見 을 詢 야 施行事一.

14 36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民及利益 을 保護 이 可第二條日本國政府韓國 과 他國間 에 現存條約 의 實行 을 完全 히 任 에 當 고 韓國政府今後 에 日本國政府 의 仲介 에 由 치 아니 고 國際的性質 을 有何等條約 이나 又約束 을 아니 을 約第三條日本國政府其代表者 로 야 韓國皇帝陛下 의 闕下 에 一名 의 統監 을 置統監 은 專 혀 外交 에 關事項 을 管理 을 爲 야 京城 에 駐在 고 窺 히 韓國皇帝陛下 에게 內謁權利 를 有. 日本國政府又韓國 의 各開港場及其他日本國政府 가 必要 로 認地 에 理事官 을 置權利 를 有理事官 은 統監 의 指揮之下 에 從來在韓國日本領事 에게 屬 든 一切職權 을 執行 고 幷 야 本協約 의 條款 을 完全 히 實行 을 爲 야 必要 로 一切事務掌理 이 可. 第四條日本國 과 韓國間 에 現存條約及約束 은 本協約條款 에 抵觸者 를 除外 에 總 히 其效力 을 繼續者 로. 第五條日本國政府韓國皇室 의 安寧 과 尊嚴 을 維持 을 保証. 右証據 로 야 名 은 各本國政府 에셔 相當委任 을 受 야 本協約 이 記名調印. 光武九年十一月十七日明治三十八年十一月十七日外部大臣朴齊純特命全權公使林權助 자료7. 韓日協約 (정미조약) ( ) 日本國政府及韓國政府速 히 韓國 의 富强 을 圖 고 韓國民 의 幸福 을 增進 고져 目的 으로 左開條欸 을 約定 홈. 第一條韓國政府施政改善 에 關 야 統監 의 指導受事. 第二條韓國政府 의 法令 의 制定及重要行政上 의 處分 은 豫 히 統監 의 承認 을 經事. 第三條韓國 의 司法事務普通行政事務 와 此區別事. 第四條韓國高等官吏 의 任免 은 統監 의 同意 로 此行事. 第五條韓國政府統監 의 推薦日本人 을 韓國官吏 에 任命事. 第六條韓國政府統監 의 同意 업시 外國人 을 傭聘 아니 事. 第七條明治三十七年八月二十二日調印日韓協約第一項 을 廢止事.

日本國政府又韓國 의 各開港場及其他日本國政府 가 必要 로 認地 에 理事官 을 置權利 를 有理事官 은 統監 의 指揮之下 에 從來在韓國日本領事 에게 屬 든 一切職權 을 執行 고 幷 야 本協約 의 條款 을 完全 히 實行 을 爲 야 必要 로 一切事務掌理 이 可.

15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369 右爲證據 으로 下名 은 各本國政府 에셔 相當委任 을 受 야 本協約 에 記名調印 이라. 光武十一年七月二十四日內閣總理大臣勳二等李完用官章明治四十年七月二十四日統監候爵伊藤博文官印 자료8. 倂合條約 ( ) 韓國皇帝陛下及日本國皇帝陛下兩國間 의 特殊 히 親密關係顧 야 互相幸福 을 增進 며 東洋平和永久 히 確保 기 爲 야 此目的 을 達 코쟈 면 韓國 을 日本國 에 倂合 에 不如者 로 確信 야 玆 에 兩國間 에 倂合條約 을 締結 으로 決定 니 爲此韓國皇帝陛下內閣總理大臣李完用 을 日本國皇帝陛下統監子爵寺內正毅各其全權委員 에 任命仍 야 右全權委員 은 會同協議 야 左開諸條協定. 第一條韓國白皇帝陛下韓國全部 에 關一切統治權 을 完全且永久 히 日本國皇帝陛下 에게 讓與. 第二條日本國皇帝陛下前條 에 揭載讓與受諾 고 且全然韓國 을 日本帝國 에 倂合 을 承諾. 第三條日本國皇帝陛下韓國皇帝陛下太皇帝陛下皇太子殿下竝其后妃及後裔 야 곰 各其地位應 야 相當尊稱威嚴 과 及名譽享有 케 고 且此保持 에 十分歲費供給 을 約. 第四條日本國皇帝陛下前條以外 의 韓國皇族及其後裔 에 對 야 各相當名譽及待遇享有 케 고 且此維持 기에 必要資金 을 供與 을 約. 第五條日本國皇帝陛下勳功 이 有韓人 으로 特 히 表彰 을 適當 줄로 認者 에 對 야 榮爵 을 授 고 且恩金 을 與. 第六條日本國政府前記倂合 의 結果 로 全然韓國 의 施政 을 擔任 야 該地 에 施行法規遵守韓人 의 身體及財產 에 對 야 十分保護與 고 且其福利 의 增進 을 圖. 第七條日本國政府誠意忠實 히 新制度尊重韓人 으 로 相當資格 이 有者

22) 韓國皇帝陛下及日本國皇帝陛下兩國間 의 特殊 히 親密關係顧 야 互相幸福 을 增進 며 東洋平和永久 히 確保 기 爲 야 此目的 을 達 코쟈 면 韓國 을 日本國 에 倂合 에 不如者 로 確信 야 玆 에 兩國間 에 倂合條約 을 締結 으로 決定 니 爲此韓國皇帝陛下內

16 370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事情 이 許範圍 에셔 韓國 에 在帝國官吏 에 登用. 第八條本條約 은 韓國皇帝陛下及日本國皇帝陛下 의 裁可經者 -니 公布日 로부터 此施行. 右證據 로삼아 兩全權委員 은 本條約 에 記名調印 이라. 隆熙四年八月二十二日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二日內閣總理大臣李完用官章統監子爵寺內正毅官印 자료9.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 )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를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 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 규정과 1948년 12월 12일 국 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Ⅲ)를 상기하며, 본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 결하기로 결정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양국의 전권위원을 임명하였다. 대한민국 일본국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이동원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김동조 일본국외무대신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이들 전권 위원은 그들의 전권 위원장을 상호 제시하고, 그것이 양호 타당하다고 인정 한 후, 다음의 제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1조 양 체약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대사급 외 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 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6.22)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국민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 관계와 주권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양국 관계를 정상화에 대한 상호 희망을 고려하며, 양국의 상호 복지와 공통 이익을 증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긴밀히 협력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또한 1951년 9월 8일 샌

17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371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Ⅲ)호에 명시된 바와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가)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침 으로 한다. (나)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공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 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5조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6조 양 체약당사국은 민간 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 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 날인 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 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자료10.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 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제5조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6조 양 체약당사국은 민간 항공 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18 37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 중국불($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 인의 용역을 본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 년의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백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 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의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 중국불($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 으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 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 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 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아니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 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 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 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 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까지 사이에 타 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단, 매년의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19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373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 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들 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 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 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 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 국의 정부로 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 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 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내 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편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 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 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 여 해결한다. 2.

20 374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서명)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자료1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 )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다년간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 회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음을 고려하고, 이들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국의 사회질 서 하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양국간 및 국민간의 우호관계 증진 에 기여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일본국 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 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a) 1954년 8월 15일이전부터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b) (a)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1945년 8월 16일이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부터 5년이내에 일본국에서 출생하고, 그 후 신청시까지 계속하여 일본국에 거주 하고 있는 자 2. 일본국 정부는 1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자 녀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 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의 출생 일로부터 60일이내에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 한다. 3. 1(b)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4년 10개월이 경과한 후에 출 생하는 자의 영주허가의 신청기한은 1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출생일로부터 60일

일본국 정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본 협정의 실시를 위 하여 일본국 정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5년이내에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국에서의 영주를 허가한다.

21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375 이내로 한다. 4. 전기의 신청 및 허가에 대하여는 수수료는 징수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1. 일본국 정부는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일본국에서 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국에서의 거주에 관하여 는 대한민국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할 때 까지는 협의를 행함에 동의한다. 2. 1의 협의에 있어서는 본 협정의 기초가 되고 있는 정신과 목적을 존중한다. 제 3 조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이후의 행위에 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일본국으로부터의 퇴거를 강제당하지 아니한다. (a) 일본국에서 내란에 관한 죄 또는 외환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 여진 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 및 내란에 부화 수행한 것으로 인하여 형에 처 하여진 자를 제외한다) (b) 일본국에서 국교에 관한 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여진 자, 또는 외국의 원수, 외교사절 또는 그 공관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여 지고 일본국의 외교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 자 (c) 영리의 목적으로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자(집행유예의 언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 는 마약류의 취체에 관한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3회(단,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전의 행위에 의하여 3회이상 형에 처하여진 자에 대하여는 2회)이상 형에 처하여 진 자 (d) 일본국의 법령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7년을 초과하는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여진 자 제 4 조 일본국 정부는 다음에 열거한 사항에 관하여, 타당한 고려를 하는 것으로 한다. (a)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22 37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일본국에 있어서의 교육, 생활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b)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동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허가의 신청을 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를 포함함)이 일본국에 서 영주할 의사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경우의 재산의 휴행 및 자금의 대한민국에의 송금에 관한 사항 제 5 조 제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본국에서의 영주가 허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출입 국 및 거주를 포함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본 협정에서 특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외국인에게 동등히 적용되는 일본국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 확인된다. 제 6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협정 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30일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 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싱이찌

23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377 자료12. 분쟁의 해결에 관한(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교환공문 ( ) 한국측 서한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본관은 양국 정부의 대표간에 도달된 다음의 양해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양국 정부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의하여 해결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양국 정 부가 합의하는 절차에 따라 조정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 본관은 또한 각하가 전기의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할 것을 희망하는 영 광을 가집니다. 본관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외무부장관 일본국 외무대신 시이나 에스사부로오 외 무 성 토 오 쿄 오 일본측 서한 (번역문) 1965년 6월 22일 본 대신은 금일자의 각하의 다음 서한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24 37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한국측 서한)... 본 대신은 전기의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 대신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국 외무대신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동원 각하 자료1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북부구역 경계 획정에 관한 협정 ( )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고, 대한민국 과 일본국이 광물자원의 탐사와 채취의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를 각각 행사하는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에서 경계를 획정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에서 대한민국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과 일본국에 속하는 대륙붕 부분간의 경계선은 다음 제점을 차례로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제1점 북위 동경 제2점 북위 동경 제3점 북위 동경 제4점 북위 동경 제5점 북위 동경 제6점 북위 동경 제7점 북위 동경 제8점 북위 동경 제9점 북위 동경

25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379 제10점 북위 동경 제11점 북위 동경 제12점 북위 동경 제13점 북위 동경 제14점 북위 동경 제15점 북위 동경 제16점 북위 동경 제17점 북위 동경 제18점 북위 동경 제19점 북위 동경 제20점 북위 동경 제21점 북위 동경 제22점 북위 동경 제23점 북위 동경 제24점 북위 동경 제25점 북위 동경 제26점 북위 동경 제27점 북위 동경 제28점 북위 동경 제29점 북위 동경 제30점 북위 동경 제31점 북위 동경 제32점 북위 동경 제33점 북위 동경 제34점 북위 동경 제35점 북위 동경 경계선은 본 협정에 부속된 지도상에 표시된다. 제 2 조 해상하에 광물이 부존하는 단일의 지질구조 또는 광상이 경계선에 걸쳐있고 경계선

26 380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의 한 측면에 존재하는 그러한 구조 또는 광상의 부분이 경계선의 다른 측면에서 전 부 또는 부분적으로 채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러한 구조 또는 광상을 가 장 효율적으로 채취하는 방식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 구조 또는 광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채취하는 방식에 관하여 당사국이 합의하지 못하는 문 제는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제삼자의 중재에 부탁하여야 한다. 중재결정은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 3 조 본 협정은 상부 수역 또는 상부 공간의 법적지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 4 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동경에서 교환되어야 한다. 본 협정은 동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자국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1974년 1월 30일 영어로 2통을 작성하였다.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대표는, 오늘 서명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함)의 체결 교섭 중 도달한 다음의 양해 사항을 기록하기를 원하는 바이다. 1. 협정 제1조제1항에 표시된 좌표는 일본 해상보안청 해도 제302호, 1958년 11월, 제 5판과 제1,200호, 1958년 7월, 제2판에 근거한다. 2. 일방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양 정부는 어업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협정의 대상인 구역내 에서의 광물자원의 탐사와 채취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협의 하여야 한다. 서울 1974년 1월 30일

27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381 자료14.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합의의사록 및 교환각서 포함) ( )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간에 존재하는 우호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 구역에서 석유자원의 탐사 및 채취를 공동으로 수행함이 그들 의 공통된 이익임을 고려하며, 그러한 자원개발 문제의 최종적이고 실제적인 해결에 도달할 것을 결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본 협정의 목적상 (1) 천연자원 이라 함은 석유(천연가스 포함)자원 및 동 자원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기타 지하광물을 의미한다. (2) 조광권자 라 함은 각 당사국이 자국의 법규에 의하여 공동개발 구역내의 천연 자원을 탐사 또는 채취하도록 허가한 자를 의미한다. (3)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 라 함은 공동개발 구역의 동일한 소규역에 관하여 각각 허가를 받은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와 타방당사국의 조광권자를 의미한다. (4) 운영계약 이라 함은 공동개발 구역내의 천연자원을 탐사하고 채취할 목적으로 양당사국의 조광권자간에 체결된 계약을 의미한다. (5) 운영자 라 함은 공동개발구역의 소구역에 관하여 운영계약에 따라 운영자로 지정되고 행위하는 조광권자를 의미한다. 제 2 조 1. 공동개발 구역은 다음 제점을 차례로 연결한 직선으로 획정되는 대륙붕 구역으로 한다. 제1점 북위 동경 제2점 북위 동교 제3점 북위 동경 제4점 북위 동경 제5점 북위 동경 제6점 북위 동경

28 38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제7점 북위 동경 제8점 북위 동경 제9점 북위 동경 제10점 북위 동경 제11점 북위 동경 제12점 북위 동경 제13점 북위 동경 제14점 북위 동경 제15점 북위 동경 제16점 북위 동경 제17점 북위 동경 제18점 북위 동경 제19점 북위 동경 제20점 북위 동경 제21점 북위 동경 공동개역을 획정하는 직선은 본 협정에 부속된 지도상에 표시한다. 제 3 조 1. 공동개발구역은 소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소구역은 양당사국의 조광권자 에 의하여 탐사되고 채취된다. 2. 각 소구역은 본 협정 부록에 경위도 좌표를 인용함으로써 번호를 매겨 확정하여야 한다. 부록은 본 협정의 수정없이 당사국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제 4 조 1. 각 당사국은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 후 3개월 이내에 각 소구역에 관하여 1인 또는 2인 이상에게 조광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일방당사국이 한 소구역에 관하여 2인 이 상에게 조광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조광권자들은 불가분의 권익을 가지며 본 협 정의 목적상 한 조광권자에 의하여 대표되어야 한다. 조광권자 또는 소구역에 관하 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1인 또는 2인 이상에게 새로이 조광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29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각 당사국은 자국의 조광권자를 지체없이 타방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1.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공동개발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를 공동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동 운영계약에는 특히 다음 사항을 규 정하여야 한다. (a) 제9조에 의한 천연자원과 비용의 분배에 관한 세부사항 (b) 운영자의 지정 (c) 단독 위험부담작업의 취급 (d) 어업상 권익의 조정 (e) 분쟁의 해결 2. 운영계약과 그 수정은 당사국이 승인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동 운영계약 또는 그 수정은 승인을 위하여 당사국에 제출된 후 2개월내에 당사국이 명시적으로 승 인을 거부하지 않는 한 당사국으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본다. 3.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후 6개월내에, 동 운영계약이 효력을 발생한 것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조 1. 운영자는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정된다. 양 당사국의 조광권 자가 허가를 받은 후 3개월내에 운영자의 지정에 관하여 그들간의 합의에 도달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운영자의 지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 간 협의가 개시된 후 2개월내에도 운영자가 지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추첨에 의하여 운영자를 결정한다. 2. 운영자는 운영계약에 따라 모든 작업을 배타적으로 통제하며 그러한 작업에 필요 한 모든 인원을 고용하고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출, 변제하며 또한 작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장비, 자재 기타 수용품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취득 한다. 제 7 조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공동개발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에 필요한 건 물, 프랫홈, 탱크, 터미날 과 기타 시설물을 타방당사국의 법규에 따라 동 타방당 사국의 영역내에서 취득, 건조, 유지, 사용 및 처분할 수 있다.

30 384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제 8 조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는 타방당사국의 조광권자의 의무가 본 협정의 규정과 모순되 지 않는 한, 동 타방당사국 조광권자의 자국법규에 의한 의무이행을 방해할 수 없다. 제 9 조 1.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공동개발구역에서 산출된 천연자원을 각각 동등하게 분배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동 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에 귀속시킴이 합리적이라고 고려되는 비용은 양 당사 국의 조광권자가 동등한 비율로 분담한다. 제 10 조 1. 본 협정에 의한 조광권자의 권리는 탐사권과 채취권으로 한다. 2.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본조제4항(3)의 규정을 조건으로 하여, 운영계약의 효력발생 일로부터 8년으로 한다. 3. 채취권의 존속기간은 동 권리의 설정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양 당사국의 조광권 자는 5년간의 추가기간 연장을 각 당사국에 신청할 수 있다. 동 신청은 필요한 한 무한정으로 출원할 수 있다. 당사국은 동 신청을 접수하면 동 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4. (1) 탐사권 존속기간중 천연자원의 상업적 발견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양 당사국 의 조광권자는 각 당사국에 채취권의 설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국은 동 신청 을 접수하면 즉시 협의하고 지체없이 동 신청을 승인하여야 한다. (2) 상업적 발견이 이루어진 것을 당사국이 인지할 경우에는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계 조광권자에게 채취권 설정신청을 출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동 조광권 자는 그 요청을 받은 후 3개월내에 동 신청을 출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탐사권 기간중 채취권이 설정되면 탐사권 기간은 동일로서 종료한다. 5.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신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 권의 기간은 최초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기간만료일에 종료한다. 6.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권은 본 협정 및 운영계약에 의한 동 조광권자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 조광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의 승 인과 동일한 소구역에 관하여 허가받은 타 조광권자의 동의를 받아 전체로서 이전 될 수 있다.

31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385 제 11 조 1.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당사국간에 체결될 별도의 약정에 따라 탐사권 기간중 수 개의 유정을 굴착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소구역에 관하여 굴착될 최소한의 유정수 는 운영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최소 3년, 다음 3년 및 잔여 2년의 각 기간중 2개 공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국은 각 소구역에서 굴착될 최소한의 유정수에 관하여 합의할 때에 각 소구역의 넓이와 상부수역의 깊이를 참작한다. 2.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본조제1항에 언급된 어느 기간중 의무를 초과하여 유정을 굴착할 경우에는 동 초과 유정수는 그 계승기간중에 굴착한 것으로 본다. 제 12 조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 설정일로부터 6개월내에 작업을 착수 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6개월이상 작업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3 조 1. 본조제2항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양당사국의 조광권자는 운영계약의 효력발 생일로부터 3년내에 원래의 소구역의 25%를, 6년내에 동 소구역의 50%를, 8년내 에 동 소구역의 75%를 포기하여야 한다. 2. 포기할 구역의 넓이, 형태 및 위치와 포기시기는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간의 합의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75km2이하의 단일구역은 본조제3항에 의한 경우외에는 포 기할 수 없다. 3. (1)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본조제1항에 포기할 구역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공동으로 포기 제안한 구역 및 각각 포기 제안한 구역 의 50%를, 포기할 전 구역이 가능한 한 단일구역이 되는 방식으로 관계 포기기 간 만료일에 포기하여야 한다. (2) 공동으로 포기가 제안된 구역이 없는 경우에는 양당사국의 조광권자는 각각 포 기 제안한 구역의 50%를 포기하여야 한다. 4.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는 본조제2항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어느 구역이라도 임의로 포기할 수 있다. 5. 본조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광권자는 운영계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 과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관계 전 소구역을 포기할 수 있다.

32 38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제 14 조 1. 일방당사국은 자국의 조광권자가 본 협정 또는 운영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타방당사국과의 협의 후, 조광권자 보호에 관한 자국의 법규에 규정된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동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다. 2. 일방당사국이 자국 법규에 따라 그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하려 할 경우에는 동 당사국은 본조 제1항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어도 동 취소 15일전 에 타방당사국에 그의 의도를 통고하여야 한다. 3. 일방당사국에 의한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취소는 지체없이 타방당사국에 통고되어 야 한다. 제 15 조 1.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가 제13조제5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전 소구역을 포기한 경우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의 탐사권 또는 채취권이 제14조에 의하여 취소된 경 우 또는 일방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소멸된 경우(이하 이러한 조광권자를 전조광 권자 라 함)에는 관계 소구역의 잔여 조광권자는 전 조광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이 신 조광권자를 허가할 때까지 전 조광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 여, 동 잔여조광권자와 전 조광권자가 당사자이었던 운영계약의 단독 위험부담 작 업조항 및 기타 관련규정의 조건에 따라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를 수행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의 목적상 잔여 조광권자는 조광권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그 자신이 조광권자 자격을 보유하는 동시에 전 조광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의 조광권자로 본 다. 이 규정은 잔여 조광권자의 본조제1항에 의한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로부 터 얻은 소득에 관한 과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일방당사국이 신 조광권자를 허가한 경우에는 신 조광권자와 잔여 조광권자는 새 운영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잔여 조광권자와 전 조광권자가 당사자이었던 운영계약에 기속된다.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를 개시한 잔여 조광권자 는 자신과 전 조광권자가 당사자이었던 운영계약의 단독위험 부담 작업조항의 조 건에 따라 위에 언급된 새 운영계약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탐사와 채취를 계속 할 수 있다.

33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387 제 16 조 공동개발구역에서 산출된 천연자원에 대한 각 당사국의 법규적용에 있어서 제9조에 의해 일방당사국의 조광권자가 권리를 가지는 동 천연자원의 몫은 동 당사국이 주권 적 권리를 갖는 대륙붕에서 산출된 천연자원으로 본다. 제 17 조 1. 어느 당사국(지방당국을 포함함)도 다음 사항에 관하여 타방당사국의 조광권자에 게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a) 공동개발구역내의 탐사 또는 채취작업 (b) 동 작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c) 동 작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공동개발구역내의 고정자산의 소유 (d) 동 조광권자가 허가된 소구역 2. 각 당사국(지방당국을 포함함)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그의 조광권자에게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a) 공동개발구역내의 탐사 또는 채취작업 (b) 동 작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공동개발구역내의 고정자산의 소유 (c) 동 조광권자가 허가된 소구역 제 18 조 관세와 수출입에 관한 각 당사국의 법규 적용에 있어서 (1) 공동개발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기타 물 품(이하 "장비"라 함)의 공동개발구역내로의 도입 및 그 구역내에서의 장비의 사용 또는 그 구역으로부터 장비의 이전은 수입 또는 수출로 보지 아니한다. (2) 일방당사국의 관할권하의 구역으로부터 공동개발구역으로 장비를 수송하는 것 은 동 당사국이 이를 수출 또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일방당사국의 관할권하의 구역으로부터 공동개발구역으로 도입된 장비를 공동 개발구역 내에서 사용하는 자에게 동 당사국은 그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 보고 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본조(1)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조(3)에 언급된 장비를 공동개발구역으로부터 그 당사국의 관할권하의 구역이 아닌 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동 당사국이 이를 수출로 본다.

34 38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제 19 조 본 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당사국의 법규는 동 당사국이 허가한 조광권자가 운영자로 지정되고 행위하는 소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에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적용된다. 제 20 조 당사국은 공동개발구역내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에 관련된 작업으로부터 발생하 는 해상충돌을 방지하고 해수오염을 방지, 제거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 관하여 합의 하여야 한다. 제 21 조 1. 공동개발구역내의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로 인한 손해가 일방당사국 국민 또 는 일방 당사국의 영역내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에게 가하여진 경우에는 동 국민 또는 동 기타인은 (a) 그 영역내에서 동 손해가 발생한 당사국의 법원 (b) 그 영역내에 동 국민 및 기타인이 거주하는 당사국의 법원 또는 (c) 동 손해의 원인인 사건이 발생한 소구역에서 운영자로 지정되고 행위하는 조광 권자를 허가한 당사국의 법원에 동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 의하여 동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이 제기된 당사국의 법원은 그 당사 국의 법규를 적용한다. 3. (1) 본조제1항에 언급된 손해가 해상 및 하층토의 굴착작업, 광수 또는 폐수의 방기 로 인한 경우에는 (a) 동 손해의 발생시 관계 소구역에 관하여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가진 양 당사국 의 조광권자 (b) 동 손해의 발생시 관계 소구역에 관하여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가진 조광권자 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 소구역에 관하여 가장 최근에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가 졌던 조광권자 또는 (c) 동 손해의 발생시 관계 소구역에 관하여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가진 자가 단지 2인인 경우에 동 조광권자와 제15조제1항에 정의된 전 조광권자는 본조제2항 에 의한 적용법규의 규정에 따라 연대하여 동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2) 본항(1)의 목적상, 본항(1)에 언급된 손해의 발생후에 탐사권 또는 채취권이 이 전된 경우에는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양도한 조광권자와 동 양도에 의하여 탐

35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389 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득한 조광권자는 연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22 조 1. 각 당사국은 공동개발 구역내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를 고정 시설상의 무선국 에 주파수를 지정할 때는 동 지정전에 가능한 한 조속히 타방당사국에 동 주파수, 전송형식과 출력, 무선국의 위치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통 보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상기 사항에 관한 그후의 변경도 타방당사국에 위와 같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양 당사국은 일방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상기 구체적 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정을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 23 조 1. 천연자원의 단일 지질구조 또는 광상이 제2조제1항에 규정한 선에 걸쳐있고 동선 의 한쪽에 존재하는 동 구조 또는 광상의 부분이 동선의 다른 측면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채취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국에 의해 동 구조 또는 광상의 채취 를 허가받는 조광권자 및 기타 인(이하 "조광권자 및 기타 인"이라 함)은 협의를 통 하여 동 구조 또는 광상을 채취함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1) 조광권자 및 기타 인이 동 협의가 개시된 후 6개월내에 본조제1항에 언급된 방 법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사국은 협의를 통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조광권자 및 기타인으로 하여금 동 방법에 관한 공동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2) 동 방법에 관한 합의가 조광권자 및 기타인의 전부 또는 일부간에 성립한 경우 에는 동 합의(그 수정포함)는 양 당사국의 승인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동 합의는 본조제3항에 따른 천연자원 및 비용의 분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 여야 한다. 3. 본조제2항(2)에서 언급된 합의에 의한 채취의 경우에는 동 구조 또는 광상으로부터 산출된 천연자원 및 채취에 귀속시킴이 합리적이라고 고려되는 비용은 조광권자 및 기타인이 각 당사국으로부터 조광권을 허가받은 구역내에 존재하는 동 구조 또 는 광상의 부분내의 생산가능 매장량의 비율에 따라 그들간에 분배되어야 한다. 4. 본조의 상기 각항의 규정은 공동개발구역의 소구역을 경계짓는 선에 걸쳐있는 천 연자원의 단일 지질구조 또는 광상의 채취에 관하여 준용된다.

36 390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5. (1) 제16조의 목적상, 공동개발구역에서 산출된 천연자원으로서 일방당사국에 의해 조광권을 허가받는 자(조광권자 이외의)가 본조제3항 및 본조제2항(2)에 언급된 합의에 의해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몫은 동 당사국의 조광권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천연자원의 몫과 같은 것으로 본다. (2) 제17조의 목적상 일방당사국에 의해 조광권을 허가받고 본조제2항(2)에서 언급 된 합의의 당사자인 자(조광권자 이외의)는 동 당사국의 조광권자로 본다. (3) 어느 당사국도(지방당국을 포함함) 다음 사항에 관하여 타방당사국의 조광권자 에게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a) 본조제2항(2)에서 언급된 합의에 따라 공동개발구역 밖에서 수행하는 채취작업 (b) 동 작업으로부터 얻는 소득 또는 (c) 동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고정자산의 소유 제 24 조 1. 당사국은 본 협정의 시행에 관한 문제의 협의수단으로서 한 일 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함)를 설치하고 유지한다. 2. 위원회는 두개의 국별위원부로 구성하며 각 국별위원부는 각 당사국이 임명하는 2 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모든 결의, 권고 및 기타의 결정은 국별위원부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한다. 4.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그 회의의 절차에 관한 규칙을 채택하거나 이를 개정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1회 회합하며 일방 국별위원부의 요청에 의하여 언제든지 회합한다. 6. 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의장 및 부의장을 상이한 국별위원부에서 선출한다.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국별위원부로부터의 의장 및 부의장의 선출은 각 당사국이 그 지위에 순번으로 대표되도록 한다. 7. 위원회 밑에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상설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8. 위원회의 공용어는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한다. 제안 및 자료는 어느 공용어로 도 제출할 수 있다. 9. 위원회가 공동의 경비가 필요함을 결정할 때에는 동 경비는 위원회가 권고하고 또 한 당사국이 승인한 당사국의 분담금에 의하여 위원회가 지불한다.

37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391 제 25 조 1.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a) 본 협정의 운영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본 협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에 관하여 심의하고 당사국에 권고함 (b) 당사국이 매년 제출하는 조광권자의 기술 및 재정보고서를 접수함 (c) 조광권자간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취할 조치를 당 사국에 권고함 (d) 공동개발구역내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를 위한 운영자의 작업 및 시설물 기타 설치물을 관찰함 (e) 본 협정의 효력발생시 예견하지 못하였던 당사국 법규적용에 관한 문제를 포 함한 제반문제를 연구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 한 조치를 당사국에 권고함 (f) 당사국이 제출한 공동개발구역내 천연자원의 탐사 또는 채취에 관하여 당사국 이 공포하는 법규에 관한 통고를 접수함 (g) 본 협정의 이행에 관한 기타 문제를 토의함 2. 당사국은 본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가능한 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 26 조 1. 본 협정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당사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하 여야 한다. 2. 본조 제1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 회에 결정을 부탁한다. 각 당사국은 분쟁의 중재를 요구하는 일방당사국의 각서가 타방당사국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1인의 중재위원을 임명하며 제삼 의 중재위원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국민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후 30일의 기간내에 위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하거나 동 기간내에 동 2인의 중재위 원이 합의한 제삼국 정부가 임명한다. 3. 각 당사국이 임명한 중재위원이 본조제2항에 언급된 기간내에 제삼의 중재위원 혹 은 제삼국에 관하여 합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국은 국제사법 법원장에게 어느 일방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제삼의 중재위원을 임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4. 긴급한 경우에는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위원회는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잠정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당사국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38 39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5. 당사국은 본조에 의한 중재위원회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 27 조 공동개발구역내 천연자원의 탐사와 채취는 항해나 어로와 같이 공동개발구역과 그 상부수역내의 다른 정당한 작업이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수행되 어야 한다. 제 28 조 본 협정의 어느 규정도 공동개발 구역의 전부나 어느 부분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문 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대륙붕 경계확정에 관한 각 당사국의 입장을 침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제 29 조 일방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당사국은 본 협정의 이행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 30 조 당사국은 본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31 조 1.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동경에서 교환되어야 한 다. 본 협정은 동 비준서가 교환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협정은 50년의 기간동안 유효하며 그후 본조제3항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3. 일방당사국은 타방당사국에 3년전에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최초 50년 기간의 종료 시에 혹은 그후 언제든지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4.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당사국이 공동개발구역내에서 천연자원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채취될 수 없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본 협정을 개정하 거나 종료시킬지의 여부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본 협정의 개정 혹은 종료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본 협정은 본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동안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기 자국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하기 서명자는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서울에서 1974년 1월 30일 영어로 두통을 작성하였다.

39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393 부 록 소구역은 다음 제점을 차례로 연결한 직선으로 각각 획정되는 공동개발구역의 제구 역으로 한다. 소구역 Ⅰ 제1점 북위 동경 제2점 북위 동경 제3점 북위 동경 제4점 북위 동경 제5점 북위 동경 제6점 북위 동경 제1점 북위 동경 소구역 Ⅱ 제1점 북위 동경 제2점 북위 동경 제3점 북위 동경 제4점 북위 동경 제5점 북위 동경 제6점 북위 동경 제1점 북위 동경 소구역 Ⅲ 제1점 북위 동경 제2점 북위 동경 제3점 북위 동경 제4점 북위 동경 제5점 북위 동경 제6점 북위 동경 제1점 북위 동경 소구역 Ⅳ 제1점 북위 동경

40 394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제2점 북위 동경 제3점 북위 동경 제1점 북위 동경 소구역 Ⅴ 제1점 북위 동경 제2점 북위 동경 제3점 북위 동경 제4점 북위 동경 제5점 북위 동경 제6점 북위 동경 제7점 북위 동경 제8점 북위 동경 제9점 북위 동경 제10점 북위 동경 제11점 북위 동경 제12점 북위 동경 제13점 북위 동경 제1점 북위 동경 소구역 Ⅵ 제1점 북위 동경 제2점 북위 동경 제3점 북위 동경 제1점 북위 동경 소구역 Ⅶ 제1점 북위 동경 제2점 북위 동경 제3점 북위 동경 제4점 북위 동경 제5점 북위 동경 제6점 북위 동경

41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395 제7점 북위 동경 제8점 북위 동경 제9점 북위 동경 제10점 북위 동경 제11점 북위 동경 제12점 북위 동경 제13점 북위 동경 제14점 북위 동경 제15점 북위 동경 제16점 북위 동경 제1점 북위 동경 소구역 Ⅷ 제1점 북위 동경 제2점 북위 동경 제3점 북위 동경 제4점 북위 동경 제5점 북위 동경 제6점 북위 동경 제7점 북위 동경 제8점 북위 동경 제9점 북위 동경 제10점 북위 동경 제11점 북위 동경 제12점 북위 동경 제13점 북위 동경 제1점 북위 동경 소구역 Ⅸ 제1점 북위 동경 제2점 북위 동경 제3점 북위 동경

42 39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제4점 북위 동경 제5점 북위 동경 제6점 북위 동경 제7점 북위 동경 제8점 북위 동경 제9점 북위 동경 제10점 북위 동경 제11점 북위 동경 제12점 북위 동경 제13점 북위 동경 제1점 북위 동경 자료1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 )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 관리 및 최적이용의 중요성을 인 식하고, 1965년 6월 22일 도오꾜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을 기초로 유지되어 왔던 양국간 어업분야에 있어서의 협력관계의 전통을 상기하 고, 양국이 1982년 12월 10일 작성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이하 국제연합해 양법협약 이라 한다)의 당사국임을 유념하고, 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에 기초하여, 양국 간 새로운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양국간에 어업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협정수역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 2 조 각 체약국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협정 및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자국의 배 타적 경제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이 어획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 3 조 1. 각 체약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의 어획이 인

43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397 정되는 어종 어획할당량 조업구역 및 기타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을 매년 결 정하고, 이 결정을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2. 각 체약국은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 일 어업공동위원회의 협의결과를 존중하고,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생물 자원의 상태, 자국의 어획능력, 상호입어의 상황 및 기타 관련요소를 고려한다. 제 4 조 1.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제3조에서 규정하는 결정에 관 하여 서면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하는 것 을 희망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한 허가증 발급을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신청한다. 해당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자 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 허가증을 발급한다. 2. 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증을 조타실의 보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어선의 표지 를 명확히 표시하여 조업한다. 3.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허가증의 신청 및 발급, 어획실적에 관한 보고, 어선 의 표지 및 조업일지의 기재에 관한 규칙을 포함한 절차규칙을 타방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4.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입어료 및 허가증 발급에 관한 타당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 5 조 1. 각 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에는 이 협정 및 어업에 관한 타방체약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2. 각 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선이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 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국이 결정하는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이 조치는 타방체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대 한 임검 정선 및 기타의 단속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1. 각 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획할 때 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이 결정하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배타적

44 398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경제수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각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1항의 조치로서 타방체약국의 어선 및 그 승무원 을 나포 또는 억류한 경우에는 취하여진 조치 및 그 후 부과된 벌에 관하여 외교경 로를 통하여 타방체약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3. 나포 또는 억류된 어선 및 그 승무원은 적절한 담보금 또는 그 제공을 보증하는 서 류를 제출한 후에는 신속히 석방된다. 4. 각 체약국은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조치 및 기타 조건을 타방체약국에 지체없이 통보한다. 제 7 조 1. 각 체약국은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한 자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 용상도 이 수역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가.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 나. 북위 32도 57.5분, 동경 127도 41.9분의 점 다. 북위 33도 01.3분, 동경 127도 44.0분의 점 라. 북위 33도 08.7분, 동경 127도 48.3분의 점 마. 북위 33도 13.7분, 동경 127도 51.6분의 점 바. 북위 33도 16.2분, 동경 127도 52.3분의 점 사. 북위 33도 45.1분, 동경 128도 21.7분의 점 아. 북위 33도 47.4분, 동경 128도 25.5분의 점 자. 북위 33도 50.4분, 동경 128도 26.1분의 점 차. 북위 34도 08.2분, 동경 128도 41.3분의 점 카. 북위 34도 13.0분, 동경 128도 47.6분의 점 타. 북위 34도 18.0분, 동경 128도 52.8분의 점 파. 북위 34도 18.5분, 동경 128도 53.3분의 점 하. 북위 34도 24.5분, 동경 128도 57.3분의 점 거. 북위 34도 27.6분, 동경 128도 59.4분의 점 너. 북위 34도 29.2분, 동경 129도 00.2분의 점 더. 북위 34도 32.1분, 동경 129도 00.8분의 점

45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399 러. 북위 34도 32.6분, 동경 129도 00.8분의 점 머. 북위 34도 40.3분, 동경 129도 03.1분의 점 버. 북위 34도 49.7분, 동경 129도 12.1분의 점 서. 북위 34도 50.6분, 동경 129도 13.0분의 점 어. 북위 34도 52.4분, 동경 129도 15.8분의 점 저. 북위 34도 54.3분, 동경 129도 18.4분의 점 처. 북위 34도 57.0분, 동경 129도 21.7분의 점 커. 북위 34도 57.6분, 동경 129도 22.6분의 점 터. 북위 34도 58.6분, 동경 129도 25.3분의 점 퍼. 북위 35도 01.2분, 동경 129도 32.9분의 점 허. 북위 35도 04.1분, 동경 129도 40.7분의 점 고. 북위 35도 06.8분, 동경 130도 07.5분의 점 노. 북위 35도 07.0분, 동경 130도 16.4분의 점 도. 북위 35도 18.2분, 동경 130도 23.3분의 점 로. 북위 35도 33.7분, 동경 130도 34.1분의 점 모. 북위 35도 42.3분, 동경 130도 42.7분의 점 보. 북위 36도 03.8분, 동경 131도 08.3분의 점 소.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2. 각 체약국은 제1항의 선에 의한 타방체약국측의 협정수역에서 어업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의 적용상도 이 수역을 타방체 약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간주한다. 제 8 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협정수역중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수역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가.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 나.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 제 9 조 1.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에

46 400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있어서는 부속서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나. 북위 35도 33.75분, 동경 131도 46.5분의 점 다. 북위 35도 59.5분, 동경 132도 13.7분의 점 라. 북위 36도 18.5분, 동경 132도 13.7분의 점 마. 북위 36도 56.2분, 동경 132도 55.8분의 점 바. 북위 36도 56.2분, 동경 135도 30.0분의 점 사.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5도 30.0분의 점 아. 북위 39도 51.75분, 동경 134도 11.5분의 점 자.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2도 59.8분의 점 차.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카. 북위 37도 25.5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타. 북위 37도 08.0분, 동경 131도 34.0분의 점 파. 북위 36도 52.0분, 동경 131도 10.0분의 점 하. 북위 36도 52.0분, 동경 130도 22.5분의 점 거.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0도 22.5분의 점 너.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2. 다음 각목의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중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최남 단의 위도선 이북의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Ⅰ의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과 북위 32도 34.0분, 동경 127도 9.0 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나. 북위 32도 34.0분, 동경 127도 9.0분의 점과 북위 31도 0.0분, 동경 125도 51.5분 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다. 북위 31도 0.0분, 동경 125도 51.5분의 점에서 시작하여 북위 30도 56.0분, 동경 125도 52.0분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 라. 북위 32도 57.0분, 동경 127도 41.1분의 점과 북위 31도 20.0분, 동경 127도 13.0 분의 점을 연결하는 직선

47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401 마. 북위 31도 20.0분, 동경 127도 13.0분의 점에서 시작하여 북위 31도 0.0분, 동경 127도 5.0분의 점을 통과하는 직선 제 10 조 양 체약국은 협정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 관리 및 최적 이용에 관 하여 상호 협력한다. 이 협력은 해당 해양생물자원의 통계학적 정보와 수산업 자료의 교환을 포함한다. 제 11 조 1. 양 체약국은 각각 자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하여 항행에 관한 국제법규의 준수, 양 체약국 어선간 조업의 안전과 질서의 유지 및 해상에서의 양 체약국 어선간 사고 의 원활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제1항에 열거한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국의 관계당국은 가능한 한 긴밀하게 상호 연락하고 협력한다. 제 12 조 1. 양 체약국은 이 협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 일 어업공동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1인의 대표 및 1인의 위원으로 구성되 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되는 하부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매년 1회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양 체약국이 합의할 경우에는 임시 로 개최할 수 있다. 제2항의 하부기구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해당 하부기구는 위원 회의 양 체약국 정부대표의 합의에 의하여 언제라도 개최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협의결과를 양 체약국에 권고한다. 양 체 약국은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 가. 제3조에 규정하는 조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에 관한 사항 나. 조업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다. 해양생물자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라. 양국간 어업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이 협정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항 5. 위원회는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관리에 관한

48 402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한다. 6. 위원회의 모든 권고 및 결정은 양 체약국 정부의 대표간의 합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한다. 제 13 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먼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에서 언급하는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분 쟁은 양 체약국의 동의에 의하여 다음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원인이 기재된 당 해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요청에 응하는 통보 를 타방체약국 정부에 대하여 행할 때에는 그 분쟁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그 기간후 30일이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 는 그 기간후 30일이내에 그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 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 하여 회부된다. 다만, 제3의 중재위원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다. 나.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 지 못한 경우,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위원회는 각 경우에 있어서의 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후 30일이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 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 정부 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된다. 다. 각 체약국은 자국의 정부가 임명한 중재위원 또는 자국의 정부가 선정하는 국 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중재위원에 관한 비용 및 자국의 정부가 중재에 참가하 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제3의 중재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은 양 체약국이 절반씩 부담한다. 라. 양 체약국 정부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의 다수결에 의한 결정에 따 른다. 제 14 조 이 협정의 부속서Ⅰ 및 부속서 Ⅱ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49 근현대 한일간 조약 일람 403 제 15 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16 조 1. 이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이 협 정은 비준서를 교환하는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협정은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그 이후에는 어느 일방체 약국도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체약국에 서면으로 통고할 수 있으며, 이 협정은 그러한 통고가 있는 날부터 6월후에 종료하며, 그와 같이 종료하지 아니하 는 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제 17 조 1965년 6월 22일 도오꾜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 였다. 1998년 11월 28일 가고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각 2부를 작성 하였다. 부속서 부속서Ⅰ 1. 양 체약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조속한 경계획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계속 교 섭한다. 2.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 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 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0 404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나. 각 체약국은 이 협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한 일어업공동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결과에 따른 권고를 존중하여, 이 수역에서의 해 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 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치 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목의 권고 를 위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다. 라.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 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마. 일방체약국은 타방체약국의 국민 및 어선이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이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조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및 관 련상황을 타방체약국에 통보할 수 있다. 해당 타방체약국은 자국의 국민 및 어 선을 단속함에 있어서 그 통보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일방체약국에 통보한다. 3.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 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 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체약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 수역에서의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및 어 업종류별 어선의 최고조업척수를 포함하는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취한다. 다.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각각 자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조 치를 타방체약국에 통보하고, 양 체약국은 위원회의 자국 정부대표를 나목의 결정을 위한 협의에 참가시킴에 있어서 그 통보내용을 충분히 배려하도록 한 다. 라.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어획하는 자국의 국민 및 어선에 의한 어업 종류별 및 어종별 어획량 기타 관련정보를 타방체약국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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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釜 山 口 設 海 底 電 線 條 欵 / 海 底 電 線 設 置 ニ 關 スル 日 韓 條 約 漢 日 在 朝 鮮 國 日 本 人 民 通 商 章 程 / 朝 鮮 國 ニ 於 テ 日 本 人 民 貿 易 ノ

356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釜山口設海底電線條欵 / 海底電線設置ニ關スル日韓條約漢日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 / 朝鮮國ニ於テ日本人民貿易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