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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 목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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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공보 2013년 8월 15일 (목요일) 제1430호 법원행정처

2 2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목 차 내 규 1147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신법령 목록 1157 인사 1163 공지사항

3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3 내 규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대법원내규 제439호 결재)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국내위탁교육훈련의 시행에 있어서의 훈련대상자의 선발 및 관리, 훈련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훈련 이라 함은 학ㆍ석사 학위취득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의 습득 등을 위하여 국내대학 등에서 받는 교육을 말한다. 2. 장기훈련 이라 함은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훈련을 말한다. 3. 단기훈련 이라 함은 훈련기간이 6개월 미만인 훈련을 말한다. 제3조(국내위탁교육훈련의 구분) 국내위탁교육훈련은 그 기관 기간 및 대상자격 등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제4조(국내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 1 국내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국내위탁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 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단기훈련의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장기훈련 중 일부는 훈련기간, 신청 및 선발인원 등을 고려하여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연도별 위탁교육훈련계획 2. 훈련대상자의 자격기준 3. 훈련대상자의 선발 및 훈련기간의 연장 4. 그 밖에 위탁교육훈련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관리실장, 기획총괄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인력운 영심의관으로 한다. 6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제2심의관이 된다. 7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47

4 4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8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훈련대상자의 선발 및 훈련관리 제5조(훈련대상자의 선발) 법원행정처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 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훈련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훈련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4.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나이ㆍ건강ㆍ적성과 그 밖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제6조(선발자격 요건) 1 훈련대상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별표 1의 훈련대상자격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훈련대상자에게 요구되는 자격 요건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선발방법) 1 훈련대상자는 제6조에 따른 선발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경쟁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자의 조직기여도,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2 훈련분야는 재판ㆍ인사ㆍ예산ㆍ회계ㆍ등기ㆍ가족관계등록ㆍ공탁ㆍ집행 등 법원에서의 직무활동 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공분야로 한정할 수 있다. 제8조(훈련과제 부여) 1 법원행정처장은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이하 훈련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연구과제를 부여하 여 훈련공무원이 사법부의 장기 또는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훈련공무원은 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료수집, 기초연구 등 과제연구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9조(훈련계획서 등의 제출) 1 훈련공무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훈련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2 훈련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 여야 한다. 제10조(훈련기간 준수) 장기훈련과정에 선발된 사람은 질병 휴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정한 훈련기간 내에 교육 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훈련공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1 법원행정처장은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1148

5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5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2 훈련공무원은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2. 훈련기관의 학칙 등 훈련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의무 3. 훈련 이수 후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 4. 그 밖에 법원행정처장이 지시하는 사항 3 훈련공무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소재, 신상, 훈련성적, 훈련진행상황 및 훈련결과와 그 밖에 법원 행정처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훈련공무원은 훈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훈련기관 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2.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 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5 훈련공무원이 제4항제3호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 등의 지급기관 등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등의 수령 사유 3. 장학금 등의 금액 제12조(훈련 및 생활보고) 훈련공무원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고서 또는 증빙서류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학기별 성적증명서. 다만, 그 밖의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나 단기훈련의 경우에는 훈련결과보고로써 이를 대신할 수 있다. 2. 훈련에 지장이 있는 질병 사고 등 신상의 변화(즉시) 3. 학자금납부영수증 또는 증빙서류(학자금 납부 후 10일 이내) 제13조(기록의 유지) 법원행정처장은 훈련공무원의 훈련내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훈련비 지급기준) 제3장 훈련비 지급 환수 및 지원중단 훈련에 직접 소요되고 그 내역이 명확한 입학금 및 등록금 등에 대하여는 훈련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1149

6 6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전액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원행정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의 지급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법원행정처장은 훈련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그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1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되었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한 경우 3. 제18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 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면직된 경우 4. 제20조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소요경비의 산정) 제15조에 따른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는 훈련공무원의 훈련기간 중 국가가 지급한 모든 경비(여비를 포함하며 보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7조(훈련비 지원중단) 질병 휴직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휴학한 자에 대하여는 향후 5년 동안 같은 과정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제18조(복귀명령) 법원행정처장은 훈련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규정된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훈련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4장 훈련종료 후 의무 사항 제19조(훈련결과 보고) 1 제18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은 해당 훈련공무원은 복귀 후 2주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장기훈련을 마친 공무원(이하 훈련이수자 라 한다)은 훈련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훈련과제 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논문 등 훈련 성과의 내용 을 표시할 수 있는 자료로 연구보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복무의무) 1 법원행정처장은 훈련이수자(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 1150

7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7 로 하여금 1년부터 6년까지의 기간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복무의무를 부과하기가 곤란하거나 복무의무를 부과한 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복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3 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 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넣어 계산한다. 제21조(의무복무기간) 의무복무 중에 있는 훈련이수자가 다른 훈련을 받은 경우의 의무복무기간은 잔여 의무복무기간과 새로 운 훈련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이 내규는 2013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151

8 8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별표 1] 국내위탁교육훈련의 구분(제3조 및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 훈 련 기 관 훈련기간 훈련대상자격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통일교육원 통일미래지도자과정 KAIST 지식재산실무 석사과정 1년 2년 일반직 4급 이상 법관 국내 위탁 교육 훈련 장기훈련 단기훈련 국내주간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국내대학원 전문과정 3년 2년 ~ 2년 6개월 4년 6개월 미만 일반직 8급 이상 법관 및 일반직 8급 이상 직급제한 없음 법관 및 일반직 3급 이상 국내외국어연수 20주 일반직 4 ~ 8급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등 2일 ~ 7일 직급제한 없음 비고 1. 신규교육과정 개설 시에는 위 과정의 기준과 가장 유사한 교육과정으로 본다. 2. 외부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적용한다. 3. 장기훈련에 있어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훈련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원 행정처장이 훈련대상의 직급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1152

9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9 [별표 2] 국내위탁교육훈련대상 자격 요건(제6조제2항 관련) 구분 훈련 과정 자 격 요 건 장기 훈련 국내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과정 국내대학원 석사과정 국내사이버대학교 학사과정 ㅇ 8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사람 ㅇ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47세 이하인 사람 ㅇ 법관 및 8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사람 ㅇ 공고일을 기준으로 만 52세 이하인 사람 ㅇ 사법부 소속 공무원(직급 제한 없음) 중 실 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 력 제외)이 3년 이상인 사람 KAIST 지식재산실무 석사과정 ㅇ 법관 중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단기 훈련 국내대학원 전문과정 국내외국어연수 ㅇ 법관 중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ㅇ 일반직 3급 이상 중 법원행정처 소속인 사람 ㅇ 8급 이상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실 근무경력(군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3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장기훈련의 석사과정 훈련대상자(법학전문석사과정 포함)는 최근 5년 이내에 1개월 이상 국내ㆍ외 연수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한다. 2. 외부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하는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적용한다. 1153

10 10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별표 3]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제15조 관련) 구분 기준 반납액 1. 제15조제1호ㆍ제2호 해당자 소요경비 전액 2. 제15조제3호 해당자 소요경비 3. 제15조제4호 해당자 소요경비 1 2 의무복무개월수 - 근무개월수 의무복무개월수 비고 가. 의무복무개월수 및 근무개월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 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3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추가반납액 = 소요경비 1 의무복무개월수 - 근무개월수 2 의무복무개월수 1154

11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11 [별지 제1호 서식] 훈 련 계 획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훈련분야 훈련목적 훈련기관 선택이유 직무와의 관련성 훈련과제 훈련기관 (소재지) 훈련기간 세부 훈련일정 입학허가조건 연간 교육훈련비 1155

12 12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위탁교육훈련의 훈련대상자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훈련기간 중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을 신장하여 국가와 국민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 훈련 중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는 등 사법부 공무원 신분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훈련기간 중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와 훈련계획서에 명시된 세부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훈련을 성실히 이수하여 소기의 훈련목적을 달성하겠으며, 복귀명령을 받은 때 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겠습니다. 4.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후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제20조에 따라 부과되는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복무의무 불이행시 별표 3에 따른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따르도 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귀하 1156

13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13 신법령 목록 ( ~ )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1885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886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4 법률제11887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5 법률제11888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 법률제11889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 7 법률제11890호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 8 법률제11891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 8 법률제11892호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 9 법률제11893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 10 법률제11894호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10 법률제11895호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1 법률제11896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12 법률제11897호 법률제11898호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899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17 법률제1190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18 법률제11901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 법률제11902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1 법률제11903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22 법률제11904호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3 법률제11905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27 법률제11906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9 법률제11907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30 법률제11908호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37 법률제11909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4 14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률제11910호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911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43 법률제1191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44 법률제11913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49 법률제11914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57 법률제11915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63 법률제11916호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 67 법률제1191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68 법률제11918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72 법률제11919호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73 법률제11920호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74 법률제11921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77 법률제1192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78 법률제11923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 86 법률제1192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87 법률제11925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88 법률제11926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89 법률제1192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90 법률제11928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93 법률제11929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95 법률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96 법률제11931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99 법률제11932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00 법률제11933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00 법률제11934호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02 법률제11935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102 법률제11936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03 법률제11937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04 법률제11938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5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15 법률제11939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940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07 법률제11941호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 108 법률제11942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09 법률제11943호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944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94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 법률제11946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 법률제11947호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1948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 법률제11949호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7 법률제1195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9 법률제11951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5 법률제11952호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 15 법률제11953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9 법률제11954호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 24 법률제11955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7 법률제11956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8 법률제11957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42 법률제11958호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 44 법률제11959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49 법률제11960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49 법률제11961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59 법률제11962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59 법률제11963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68 법률제1196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72 법률제11965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73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966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 80 법률제11967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83 법률제11968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84 법률제11969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6 16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률제11970호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1971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91 법률제11972호 검역법 일부개정법률 92 법률제11973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93 법률제1197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93 법률제11975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94 법률제11976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97 법률제11977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98 법률제11978호 天然物新藥硏究開發促進法 일부개정법률 99 법률제11979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00 법률제11980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41 법률제11981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49 법률제11982호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151 법률제11983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 156 법률제1198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57 법률제11985호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158 법률제11986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173 법률제11987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76 법률제11988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77 법률제11989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78 조약 조약제2142호 대한민국 정부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간의 본부 협정 조약제2143호 대한민국 정부와 바하마연방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제2144호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20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4664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665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7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17 대통령령제24666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667호 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24668호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0 대통령령제24669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1 대통령령제24670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2 대통령령제24671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 14 대통령령제24672호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 환경의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5 대통령령제2467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8 대통령령제24674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중 정정 7 대통령령제24675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 부개정령 대통령령제24676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90 대통령령제24677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91 총리령 총리령제1029호 6 25전쟁 정전60주년기념 호국영웅기장 수여규칙 부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1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3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16 해양수산부령제34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22 국방부령제80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14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98 문화체육관광부령제147호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00 환경부령제51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00 산업통상자원부령제19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35호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0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357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8 18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환경부령제514호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1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전행정부령제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148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2 해양수산부령제37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9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19 인 사 인사발령 법 제98호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겸 임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김세준( 金世埈 ) 대전가정법원 판사에 겸임함 2. 겸임해임 가. 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판사) 조 인( 曺寅 ) 대전가정법원 판사 겸임을 면함 ( 자) 인사발령 법 제99호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1. 전 보 가. 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일순( 金一淳 ) 김진선( 金珍善 ) 빈태욱( 賓太旭 ) 조형우( 趙炯又 ) 박현수( 朴賢洙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판사에 보함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사에 보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판사에 보함 ( 자) 1163

20 20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김형철( 金泂徹 ) 노유경( 盧柔慶 ) 신신호( 申信浩 ) 이차웅( 李次雄 ) 이봉수( 李奉守 ) 이재욱( 李載旭 ) 김성흠( 金聖欽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보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보함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에 보함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에 보함 ( 자) 광주고등법원 판사 (사법연구) 김승휘( 金承輝 )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판사에 보함 ( 자) 2. 휴직 및 휴직기간 연장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성규( 朴晟圭 ) 차경환( 車景煥 ) 정창호( 鄭彰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부터 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이세창( 李世昌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1164

21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21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사법연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한지연( 韓知燕 ) 권양희( 權亮希 ) 이승훈( 李承勳 ) 김경훈( 金勁勳 ) 김연화( 金連和 ) 노태헌( 盧泰憲 ) 허상진( 許湘眞 ) 김갑석( 金甲錫 ) 김문성( 金紋聖 ) 김강산( 金江山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1165

22 22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사법연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판사 대구가정법원 판사 정연택( 鄭然宅 ) 장수영( 張洙榮 ) 김지영( 金志映 ) 조상민( 趙商敏 ) 이효신( 李孝信 ) 이지영( 李智英 ) 조 실( 曺實 ) 정지은( 鄭智恩 ) 왕지훈( 王知勳 ) 왕해진( 王偕鎭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1166

23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23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김연주( 金蓮珠 ) 장래아( 蔣來我 ) 이인경( 李仁景 ) 이영범( 李永凡 ) 여경은( 呂璟銀 ) 박연주( 朴連珠 ) 주성화( 朱成和 ) 현낙희( 玄洛姬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법원조직법 제51조 및 휴직법관에 대한 보수지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터 까지 휴직을 명함 부터 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부터 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부터 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함 3. 복 직 가. 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송혜영( 宋惠英 )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자) 1167

24 24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윤( 李相潤 )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함 ( 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신헌석( 申軒錫 ) 복직을 명함. 11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에 보함 ( 자) 나.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박혜선( 朴惠仙 )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 자) 다. 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정용신( 鄭容信 )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보함 ( 자)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이숙미( 李叔美 )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자) 1168

25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25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 정덕기( 鄭德基 )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판사에 보함 ( 자)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류연중( 柳然重 )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 자) 수원지방법원 판사 김주미( 金妵煝 )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자)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 박기쁨( 朴 기쁨)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대구지방법원ㆍ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판사에 보함 ( 자) 1169

26 26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민지현( 閔智絃 ) 김윤희( 金倫希 ) 정은영( 鄭恩英 ) 한재상( 韓在祥 )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의정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에 보함 ( 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 신한미( 申韓美 ) 김지혜( 金知慧 ) 김연화( 金連和 ) 진세리( 陳 세리) 박영수( 朴英修 )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8호봉을 급함.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에 보함 1170

27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27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수원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소재지 근무) 이원석( 李沅錫 ) 정진원( 鄭鎭原 ) 유경진( 柳京辰 )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10호봉을 급함.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판사에 보함 ( 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 권순향( 權順香 ) 이미주( 李美珠 ) 복직을 명함. 7호봉을 급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광주지방법원ㆍ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판사에 보함 ( 자)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임은하( 任銀河 ) 한나라( 韓 나라) 유현정( 兪現淨 )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창원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자) 1171

28 28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항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인 사 명 령 대전지방법원 판사 신혜영( 申惠英 ) 복직을 명함. 9호봉을 급함. 대전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자) 청주지방법원 판사 김경희( 金炅姬 ) 복직을 명함. 4호봉을 급함. 청주지방법원 판사에 보함 ( 자) 4. 파 견 가.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5. 복 귀 가. 재판연구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이주헌( 李柱憲 ) 신우정( 申宇晸 ) 부터 까지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파견근무를 명함 복귀를 명함. 대법원 재판연구관에 보함 ( 자) 나. 지방법원 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통일부) 이원중( 李元中 ) 복귀를 명함 ( 자) 끝. 1172

29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29 공지사항 7월 신착 법률 일반도서 및 법률 학술잡지 등 목록 게재 법원도서관에 7월분 법률도서(1,027책), 일반도서(29책) 및 법률학술잡지 등(151종)이 입수되어 다 음과 같이 비치되었습니다. 법률도서 [법률] 가천법학 v.6-2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 Bentham, Jeremy 아카넷 2013 東北亞法硏究 v.7-1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3 법경제학 : 이론과 응용. [Ⅱ] / 김일중 해남 2013 법과 기업연구 v.3-1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 과 政策硏究 v.13-2 / 한국법정책학회 韓國法政策學會 2013 ( 新 )법학개론 / 김영규 박영사 2013 法學論叢 v.20-1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朝鮮大學校法學硏究所 2013 法學硏究 v.50 / 한국법학회 韓國法學會 2013 자유 평등 정의 : 교양 법학 강의 / 이상복 박영사 2013 재판자료. 제126집 : 외국사법연수논집(32) /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2013 中央法學 v.15-2 / 중앙법학회 중앙법학회 2013 지상에서 가장 짧은 영원한 만남 : 김형태 변호사 비망록 : 한국 현대사를 뒤흔든 사건들 / 김형태 한겨레출판사 2013 한국의 법철학자 / 한국법철학회 세창출판사 2013 홍익법학 v.14-2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弘益大學校 2013 リ-ガルマキシム : 現代に生きる法の名言格言 / 吉原達也三修社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30 30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1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31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31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2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3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3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3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3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3 法令全書 v / 日本. 內閣官報局原書房 2013 法社會學 v.78 / 日本法社會學會有斐閣 2013 法哲學年報 v.2010 / 日本法哲學會有斐閣 2011 法哲學年報 v.2011 / 日本法哲學會有斐閣 2012 法學硏究 v.48-4 北海學園大學法學會 2013 司法硏究報告書. 第 64 輯 1 號 : 少年審判の傍聽制度の運用に關する硏究 / 高麗邦彦法曹會 2012 市民法の新たな挑戰 : 加賀山茂先生還曆記念信山社 2013 外國法槪論 / 田島裕信山社 2012 六法全書 v / 有斐閣有斐閣 2013 六法全書 v / 有斐閣有斐閣 2013 ( 分冊 ) 六法全書. 1 : 公法編 (1): 憲法等, 國會選擧, 司法制度, 行政組織, 財務, [ 稅法 ] / 新日本法規 ( 分冊 ) 六法全書. 2 : 公法編 (2) 國際法編 : 敎育文化, 警察防衛, 災害對策, 土地建設 / 新日本法規 ( 分冊 ) 六法全書. 3 : 民事法編 : 民法, 商法, 民事訴訟手續 / 新日本法規 ( 分冊 ) 六法全書. 4 : 刑事法編 : 刑法, 刑事訴訟手續, 矯正保護 / 新日本法規 ( 分冊 ) 六法全書. 5 : 社會法編 : 社會保險福祉高齡社會, 衛生醫療, 環境保全, 勞動 / 新日本法規 ( 分冊 ) 六法全書. 6 : 經濟法編 : 企業經濟一般, 消費者保護, 中小企業, 金融, 證券等, 爲替, 商工業, 鑛業エネルギ-, 農林水産, 運輸, 通信, 知的財産權 / 新日本法規新日本法規出版 2012 新日本法規出版 2012 新日本法規出版 2012 新日本法規出版 2012 新日本法規出版 2012 新日本法規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103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1) / 鹽野宏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104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2) / 鹽野宏信山社出版

32 32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日本立法資料全集. 105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3) / 鹽野宏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106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4) / 鹽野宏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107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5) / 鹽野宏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108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6) / 鹽野宏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109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7) / 鹽野宏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110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8) / 鹽野宏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111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9) / 鹽野宏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112 : 行政手續法制定資料 (10) / 鹽野宏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55 : 勞動基準法施行規則制定資料 / 渡邊章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56 : 勞動基準法施行規則制定資料 / 渡邊章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29 : 治罪法大全調書之部 / フォ-スタンエリ-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30 : 治罪法大全 ( 一 ) 陪審之部 / フォ-スタンエリ-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31 : 治罪法大全 ( 二 ) 陪審之部 / フォ-スタンエリ-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32 : 佛國治罪法大全第一卷 / フォ-スタンエリ-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33 : 佛國治罪法大全第二卷 / フォ-スタンエリ-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34 : 佛國治罪法大全第三卷 / フォ-スタンエリ-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35 : 佛國治罪法大全第四卷 / フォ-スタンエリ-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75 : 英佛民法異同條辨 : 完 / アントワヌ-ドサン=ジョゼフ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77 : 亞米利加累斯安州民法 / アントワヌ-ドサン=ジョゼフ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78 : 瑞士邊留奴民法 / アントワヌ-ドサン=ジョゼフ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81 : 警察監獄學精義 : 全 / 鹽入太輔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82 : 治罪法備攷上篇 / 井上毅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83 : 治罪法備攷下篇 / 井上毅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84 : 政府及政黨 / アボットロ-レンスロ-ウェル信山社出版

33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33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85 : 公權論 / ゲオルクイェリネク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86 : 國家法制起原 / A H ポスト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87 : 民約論覆義 : 全 / ジャンジャックルソ- 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88 : 羅馬法 / 杉田金之助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89 : 刑法註解 / 立野胤政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90 : 刑法註解 / 織田純一郞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91 : 治罪法註釋 / 織田純一郞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92 : 日本刑法講義筆記 ( 第 1 卷第 2 卷 ) / 磯部四郞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93 : 日本刑法講義筆記 ( 第 3 卷第 4 卷 ) / 磯部四郞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94 : 佛國民刑判決錄 ( 刑事之部 ) / ダロ-ズ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95 : 歐洲大陸に於ける政府と政黨 / A L ロウヱル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96 : 英國立憲大臣論 / ヂユップリエ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97 : 軍艦千島訴訟錄卷一 : 治外法權下の日英間裁判記錄 / 芦部信喜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698 : 軍艦千島訴訟錄卷二 : 治外法權下の日英間裁判記錄 / 芦部信喜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00 : 商事契約法完信用完保險法完 / 馬場愿治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01 : 商法總論完會社法完手形法完 / 原嘉道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02 : 商法總則及第一編第一章乃至第四章完會社法完破産法完 / 高根義人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03 : 佛國刑法大全 ( 第一帙上卷 ) / シヨウボ- アドルフ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04 : 佛國刑法大全 ( 第一帙下卷 ) / シヨウボ- アドルフ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05 : 商法註解 : 自第一冊至第四冊 / 本尾敬三郞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06 : 商法講義 : 上 / 本尾敬三郞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07 : 商法講義 : 下 / 本尾敬三郞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08 : 物權法 : 第 1 部完 / 奧田義人信山社出版

34 34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09 : 物權法 : 第 2 部 / 奧田義人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10 : 對人擔保法 / 奧田義人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11 : 英國政典 : 全 / フレデリクウイックス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33 : 公民必携市町村制實用 : 全 / 進藤彬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34 : 傍訓市制町村制註釋 / 福井淳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35 : 改正府縣制郡制要義 / 美濃部達吉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36 : 改正市制町村制講義 / 土淸水幸一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37 : 改正市制町村制正解 / 武知彌三郞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38 : 市制町村制實例大全 : 第 1 分冊 / 五十嵐鑛三郞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39 : 市制町村制實例大全 : 第 2 分冊 / 五十嵐鑛三郞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40 : 增訂地方制度之 간 : 第十八版 / 警眼社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41 : 改正市町村制詳解 / 相馬昌三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42 : 註釋の市制と町村制 : 附普通選擧法 / 法律硏究會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43 : 新舊對照市制町村制竝附屬法規 : 改訂二十七版 / 良書普及會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44 : 改訂增補市制町村制實例總覽 : 第一分冊 / 田中廣太郞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45 : 改訂增補市制町村制實例總覽 : 第二分冊 / 田中廣太郞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46 : 實例判例市制町村制釋義 : 昭和十年改正版 / 梶康郞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47 : 實例判例市制町村制釋義 : 附理由 / 櫻井一久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48 : 實地應用町村制問答 : 第二版 / 市町村雜誌社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49 : 傍訓註釋日本市制町村制及理由書 / 柳澤武運三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50 : 鼇頭註釋市町村制俗解 : 附理由書 / 淸水亮三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51 : 市町村制質問錄 / 片貝正晋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2011 信山社出版

35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35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52 : 實用詳解町村制 : 全 / 夏目洗藏信山社出版 2011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53 : 新舊對照改正市制町村制新釋 : 附施行細則及執務條規 / 佐藤貞雄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54 : 市制町村制講義 / 통 山廣業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55 : 改正市制町村制講義地 : 第十版 / 秋野沆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56 : 註釋の市制と町村制市制 : 市制町村制施行令他關連法收錄 / 法律硏究會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57 : 實例判例市制町村制釋義 : 第四版 / 梶康郞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58 : 改正市制町村制解說 / 土谷覺太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59 : 市町村制註解 : 完 / 若林市太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60 : 町村制實用 : 完 / 新田貞橘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61 : 町村制精解完 : 附理由及問答錄 / 中目孝太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62 : 改正町村制詳解 / 長峰安三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63 : 加除自在參照條文附市制町村制附關係法規 / 矢島和三郞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64 : 市制町村制竝ニ府縣制及ビ重要關係法令 / 法制堂出版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65 : 改正版註釋の市制と町村制 : 最近の改正を含む / 法制堂出版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66 : 鼇頭註釋市町村制俗解 : 附理由書 / 淸水亮三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67 : 理由揷入市町村制俗解 / 上村秀昇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68 : 府縣制郡制註釋 / 田島彦四郞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69 : 市制町村制傍訓完 : 附市制町村制理由 / 內山正如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70 : 市制町村制釋義 / 壁谷可六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71 : 市制町村制詳解全 : 附理由書 : 大日本之法律 / 杉谷庸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72 : 鼇頭傍訓市制町村制註釋 : 及理由書 / 山內正利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73 : 町村制要覽 : 全 / 淺井元信山社出版

36 36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74 : 府縣制郡制釋義 : 全 / 栗本勇之助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75 : 市制町村制釋義 / 坪谷善四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76 : 改正府縣制郡制釋義 / 坪谷善四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77 : 新舊對照市制町村制及理由 / 荒川五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78 : 改正市町村制講義 / 法典硏究會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79 : 改正市制町村制講義 : 附施行諸規則及市町村事務摘要 / 통 山廣業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80 : 改正市制町村制義解 / 藤田謙堂信山社出版 2012 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81 : 今時獨逸帝國要典前篇 : 明治 20 年出版 / モレイン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82 : 各國上院紀要 : 明治十七年印行 / 元老院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83 : 泰西國法論 : 慶應 4 年新刻 / シモンフィッセリング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 784 : 律例權衡便覽 : 自第一冊至第五冊 : 明治 9 年 3 月刊行 / 村田保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85 : 察事務要件彙纂 / 平松照忠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86 : 治罪法比鑑 : 完 / 福鎌芳隆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87 : 治罪法註解 / 立野胤政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88 : 佛國民法契約篇講義 : 全 / 磯部四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90 : 民法疏義人權之部 / 鶴丈一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91 : 民法疏義取得篇 / 鶴丈一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92 : 民法疏義擔保編 / 鶴丈一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93 : 民法疏義證據編 / 鶴丈一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94 : 法學通論 / 奧田義人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95 : 法律ト宗敎トノ關係 / 名尾玄乘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96 : 英國國會政治 / トッド,アルフユ - ス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97 : 比較國會論 / 齋藤隆夫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98 : 改正衆議院議員選擧法論 / 島田俊雄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799 : 改正衆議院議員選擧法釋義 / 林田龜太郞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800 : 改正衆議院議員選擧法正解 / 武田貞之助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37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37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801 : 佛國法律提要 : 全 / 箕作麟祥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802 : 佛國政典 / ドラクルチ- 信山社出版 2013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901 : 鼇頭註釋町村制 : 附理由 : 全 / 片野續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902 : 改正市制町村制 : 附改正要義 / 田山宗堯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903 : 增補訂正町村制詳解 / 長峰安三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904 : 市制町村制竝理由書 : 附直接間接稅類別及實施手續 / 高崎修助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905 : 町村制要義 / 河野正義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906 : 改正市制町村制義解 / 川村芳次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907 : 市制町村制及關係法令 / 野田千太郞信山社出版 2012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908 : 市町村新舊對照一覽 / 中村芳松信山社出版 2013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909 : 改正府縣郡制問答講義 / 木內英雄信山社出版 2013 日本立法資料全集. 別卷 910 : 地方自治提要 : 全 : 附諸屆願書式日用規則抄錄 / 吉武則久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プラス1 : 舊勞組法改正勞組法立法關係原資料 (1) / 芦部信喜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プラス2 : 舊勞組法改正勞組法立法關係原資料 (2) / 芦部信喜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プラス3 : 舊勞組法改正勞組法立法關係原資料 (3) / 芦部信喜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プラス4 : 舊勞組法改正勞組法立法關係原資料 (4) / 芦部信喜日本立法資料全集. 別卷プラス5 : 舊勞組法改正勞組法立法關係原資料 (4) / 芦部信喜自由の秩序 : カントの法および國家の哲學 / ケアスティング,ヴォルフガング信山社出版 2013 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信山社出版 2012 ミネルヴァ書房 2013 現代法律學全集. 18 : 會社法 / 北澤正啓靑林書院 2001 Actualité et évolutions comparées du droit allemand et français des sociétés / Menjucq, Michel Dalloz 2010 Bases metodológicas de la investigación jurídica / Latorre Latorre, Virgilio Tirant lo Blanch 2012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2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v.46-3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Columbia Journal of Law and Social Problems

38 38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Columbia law review v /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 De l'esprit des droits et de leur relativitè : thèorie dite de l'abus des droits / Josserand, Louis Deontología jurídica del periodismo : aut., Ética y responsabilidad ldgal / Hernández Orozco, Horacio Armando Columbia Law Review Association 2013 Dalloz 2006 Dictionnaire des grandes oeuvres juridiques / Cayla, Olivier Dalloz 2010 Droit et morale : aspects contemporains / Bureau, Dominique Dalloz 2011 Droits subjectifs et situations juridiques / Roubier, Paul Dalloz 2005 (Le) droit subjectif / Dabin, Jean Dalloz 2008 Duke law journal v.62-8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Duke Univ. School of Law 2013 (L') état : le droit objectif et la loi positive / Duguit, Léon Dalloz 2003 Guy Braibant, juriste et citoyen : hommage en l'honneur de Guy Braibant / Fabiani-Braibant, Francoise Dalloz 2011 Harvard law review v / Harvard University Law School Harvard Law Review Association 2013 Jurisprudence : themes and concepts / Veitch, Scott Routledge 2012 (The) justice system journal v /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National Center for State Courts Law and art : justice, ethics and aesthetics / Ben-Dor, Oren Routledge 2011 (El) legado de las Cortes de Cádiz / García Trobat, Pilar Legal research in a nutshell / Cohen, Morris L West 1996 Michigan law review v /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Minnesota law review v.97-6 /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 Mujer y Derecho : Jornada de igualdad de la facultad de derecho universitat de valencia / Monfort, Gemma Fabregat Michigan Law Review Association Minnesota Law Review Foundation Portalis : l'esprit des siècles / Onorio, Joël-Benoît d' Dalloz 2005 Pouvoirs v.145 / Guillaume, Marc le Seuil 2013 Reflejos de la toga / Capa, Carlos A Regards sur le droit / Terré, François Dalloz 2010 (Le) renouveau de la doctrine française : les grands auteurs de la pensée juridique au tournant du xxe siécle / Hakim, Nader Dalloz

39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39 Revue de Droit Henri Capitant : fre. n 1-2 / Dupichot, Philippe Stanford law review v.65-5 / Board of Trustees of the Leland Stanford Junior University Supreme court law journal v.3-1 / (The) Republic of Korea Supreme Court Library Traduction du droit et droit de la traduction / North, Xavier University of Tokyo journal of law and politics v.10 / University of Tokyo Graduate School of Law and Politics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46-3 /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Vanderbilt law review v.66-3 /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Dalloz 2011 Stanford Junior University 2013 Supreme court library 2013 Dalloz 2011 Graduate School of Law and Politics, University of Tokyo Vanderbilt Univ. Law School Vanderbilt University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v / Yale Law School The Yale law journal 2013 Zeitschrift für Schweizerisches Recht : ZSR v.132(i)-2 / Dutoit, Bernard Helbing Lichtenhahn 2013 [법제사] 近世刑罰制度論考 : 社會復歸をめざす自由刑 / 高鹽博成文堂 2013 法學論叢 v.42-1 / 國立臺灣大學. 法律學系 [ 國立臺灣大學法律學系 ] 2013 震災原發事故と環境法 / 高橋滋民事法硏究會 2013 Cicerón y la jurisprudencia romana : Un estudio de historia jurídica / Castro Sáenz, Alfonso Tirant lo Blanch 2010 Law and development in Asia / McAlinn, Gerald Paul Routledge 2011 Manuel éléementaire de droit romain / Girard, Paul Frédéric Dalloz 2003 Profils des mondialisations du droit / Halpérin, Jean-Louis Dalloz

40 40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제법] (계정과목별) K-IFRS와 세무 해설 / 삼일회계법인 삼일인포마인 2013 건설법의 理解 / 김종보 fides 2013 經濟法 / 권오승 法文社 2013 국제조세 실무 / 김준석 삼일인포마인 2013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 김인근 광교이택스 2013 근로기준법 / 하갑래 (주)중앙경제 2013 ( 註釋 ) 金融法. Ⅲ : 資本市場法 1 /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 註釋 ) 金融法. Ⅲ : 資本市場法 2 /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 註釋 ) 金融法. Ⅲ : 資本市場法 3 / 정찬형 韓國司法行政學會 2013 기업법개설 / 최기원 박영사 2013 기업법연구 v.27-2 / 한국기업법학회 한국기업법학회 2013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 조홍식 박영사 2013 노동법 / 임종률 박영사 2013 노동법 / 김형배 박영사 2013 勞動法學 v.46 / 한국노동법학회 韓國勞動法學會 2013 노동보험포럼 v.11 /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연구센터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2013 단체교섭질서와 원하청관계 / 권혁 法文社 2013 (2013년 4월 23일 시행에 따른) 도시개발법 실무편람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개발 재건축 신탁등기 / 최돈호 법률출판사 2013 (2013년 최신판) 독점규제공정거래법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3 (코어) 디자인보호법 / 공경식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3 미국특허법. (Ⅱ) / 이해영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3 法人稅 : 2013 / 이연호 광교이택스 2013 법인세법론 / 김완석 광교이택스 2013 法人稅法精解 / 조달영 영화조세통람 2013 보험업법 개론 :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 양기진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부가가치세 : 2013 / 한장석 광교이택스 2013 부가가치세해설 : 2012 / 김봉근 영화조세통람 2012 비영리법인의 회계와 세무 / 김준석 영화조세통람 2013 사회갈등시설법론 / 김재광 한국학술정보

41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41 사회보장법연구 v.2-1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3 사회보험법 / 권오성 신조사 2013 산재보험법 : 판례 행정해석 사례연구. (Ⅰ) /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3 산재보험법 : 판례 행정해석 사례연구. (Ⅱ) / 이상국 大明出版社 2013 상속 증여세의 이론과 실무 / 이광재 세경사 2013 ( 理智 ) 상표법 / 박종태 한빛지적소유권센터 2013 세법강의 / 이창희 박영사 2013 소득세법론 / 김완석 광교이택스 2013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상 / 송영식 육법사 2013 송영식 지적소유권법. 하 / 송영식 육법사 2013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 : 법/시행령 / 시행규칙:대조식 편집 / 원기술 편집부 원기술 2013 스포츠와 법 v.16-1 / 한국스포츠법학회 한국스포츠법학회 2013 스포츠와 법 v.16-2 / 한국스포츠법학회 한국스포츠법학회 2013 (이해하기 쉬운) 실무 법인세 : 2013 / 이영우 영화조세통람 2013 (2013년 최신판) 알기쉬운 재개발 재건축 질의회신 / 안재길 법률정보센터 2013 양도소득세 : 2013 / 안수남 광교이택스 2013 (2012년도)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2013 醫事法硏究 / 이덕환 율곡미디어 2013 자본시장법 / 임재연 博英社 2013 (2013년 최신판) 재개발ㆍ재건축 새로 바뀐 관련법 정리 / 안재길 법률정보센터 2013 재개발 재건축 이론과 실무 / 송현진 진원사 2013 저작권법 / 오승종 박영사 2013 조세법 / 임승순 박영사 2013 조세법강의 / 이태로 박영사 2013 종합소득세 실무 : 2013 / 심상동 어울림 2013 종합소득세실무 : 2013 개정증보판 / 정해욱 광교이택스 2013 지식재산연구 v.8-2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3 지식재산통계연보 v.2012 / 특허청 특허청 2013 (2013년 최신판) 토지이용규제 실무편람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3 통상임금의 이해 / 박지순 신조사 2013 (통합)특허법 / 김현호 한빛지적소유권센터

42 42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판례중심) 특허법 / 윤태식 진원사 2013 특허법 / 조영선 박영사 2013 特許訴訟硏究 v.6 / 특허법원 特許法院 2013 (2013년 최신판) 표시 광고 실무편람 / 법률연구회 법률정보센터 2013 EU 競爭法の公共サ-ビスに對する適用とその限界 / 靑柳由香日本評論社 2013 ISO 環境法クイックガイド / ISO 環境法硏究會第一法規 2013 IT 法大全 : ビジネスロ-のIT 對應と最先端實務 / 西村總合法律事務所ネットメディアプラクティスチ-ム日本 BP 社 2002 デジタルコンテンツ法 : 上卷 / 大阪弁護士會知的財産法實務硏究會商事法務 ( 株 ) 2004 デジタルコンテンツ法 : 下卷 / 大阪弁護士會知的財産法實務硏究會商事法務 ( 株 ) 2004 ネットワ-ク産業の規制とその法理 / 友岡史仁三和書籍 2012 メンタルヘルス訴訟の實務 : 判例に見る業務上外認定勞災民事訴訟職場復歸 / 淸田富士夫ぎょうせい 2012 ( 詳解 ) 改正電波法の實務 : 終了促進措置による 700MHz/900MHz 帶の周波數再編 / 永井德人第一法規 2013 ( 井上 ) 建築關係法令集 / 井上書院井上書院 2013 建築關係訴訟の實務 / 齋藤隆新日本法規出版 2002 建築基準法令集 : 平成 25 年版 : 告示編 /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技報堂出版 2013 建築基準法令集 : 平成 25 年版 : 法令編 /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技報堂出版 2013 建築基準法令集 : 平成 25 年版 : 樣式編 / 日本. 國土交通省住宅局技報堂出版 2013 ( 最新 ) 建築法規入門 / 松本光平實敎出版 2013 建築設備關係法令集 : 平成 25 年版. [1] / 日本. 國土交通省住宅局建築指導課井上書院 2013 建築訴訟 / 松本克美民事法硏究會 2013 經濟法 / 伊藤塾弘文堂 2013 經濟法 : 獨占禁止法と競爭政策 / 岸井大太郞有斐閣 2013 ( 實務解說 ) 景品表示法 / 波光巖靑林書院 2012 工業所有權法逐條解說 : 産業財産權法 / 特許廳發明推進協會 2012 ( 對照式 ) 工業所有權四法 : 平成 24 年改正 / 發明推進協會發明推進協會 2012 ( 解說 ) 敎育六法 v.2013 / 解說敎育六法編修委員會三省堂 2013 歐州競爭法 / ヴォ-ジェルルイ信山社 2012 國稅通則法精解 : 平成 25 年改訂 / 志場喜德郞大藏財務協會 2013 ( 基礎から學べる) 金融商品取引法 / 近藤光男弘文堂

43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43 金融商品取引法入門 / 黑沼悅郞日本經濟新聞 2013 金融商品取引法入門 / 近藤光男商事法務 2013 金融六法. I / 學陽書房編輯部學陽書房 2013 金融六法. Ⅱ / 學陽書房編輯部學陽書房 2013 基本建築關係法令集 : 平成 25 年版. [1] : 法令編 / 日本. 國土交通省住宅局建築指導課基本建築關係法令集 : 平成 25 年版. [2] : 告示編 / 日本. 國土交通省住宅局建築指導課井上書院 2013 井上書院 2013 金融商品取引法 / 松尾直彦商事法務 2013 (ゼミナ-ル) 金融商品取引法 / 肉戶善一日本經濟新聞出版社 2013 金融商品取引法の法律相談 / 中央總合法律事務所靑林書院 2013 ( 精選 ) 金融判例解說 : 金融實務の觀点から / アンダ-ソン毛利友常法律事務所金融判例硏究會日本加除出版 2013 ( 最新版 ) 勞動契約と就業規則のしくみ : 圖解で早わから / 小島彰三修社 2013 勞動法 / 兩角道代有斐閣 2013 (レッスン) 勞動法 / 野川忍有斐閣 2013 勞動法の世界 / 中窪裕也有斐閣 2013 勞動法原理の再構成 / 野川忍成文堂 2012 勞使關係法 Ⅱ 比較法 : 勞動法硏究 ; 下 (2) / 秋田成就信山社出版 2012 勞災保險關係法令集 / 日本. 厚生勞動省勞動基準局三信圖書 2013 農林水産六法 / 日本. 農林水産法令硏究會學陽書房 2013 大震災と稅制 / 日本租稅理論學會法律文化社 2013 宅地建物取引業法國係法令集 : 連結四段組 : 本法政令省令細則 / 週刊住宅新聞社週刊住宅新聞社 2013 都市法槪說 / 安本典夫法律文化社 2013 獨占禁止法 / 品川武商事法務 2013 獨占禁止法の歷史. 上 / 平林英勝信山社 2012 ( 入門圖解 ) 獨占禁止法景表法下請法の法律知識 : 事業者必携 / 元榮太一郞三修社 2013 獨占禁止法精義 / 岩本章吾悠悠社 2013 法人稅法 : 稅理士試驗對策 / TAC 稅理士講座 TAC 出版 2013 比較對象者の視点からみた勞動法上の差別禁止法理 : 妊娠差別を題材として / 富永晃一有斐閣

44 44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社會法制家族法制における國家の介入 / 水野紀子有斐閣 2013 社會保障法 / 加藤智章有斐閣 2013 ( 解說 ) 森林法 / 森林林業基本政策硏究會大成出版社 2013 所得稅取扱通達集 : 平成 25 年 2 月 1 日現在 / 日本稅理士會連合會中央經濟社 2013 (テキストブック) 消費者法 / 伊藤進日本評論社 2013 消費者法講義 / 日本弁護士連合會日本評論社 2013 市民公益稅制の檢討 / 日本租稅理論學會法律文化社 2013 身近な勞動相談 : ケ-ススタディ勞動法 / 水谷英夫日本加除出版 2013 新割賦販賣法 / 梶村太市靑林書院 2012 年金保險法 : 基本理論と解釋判例 / 堀勝洋法律文化社 2013 ( 最新明解 ) 營業補償の理論と實務 / 用地補償實務硏究會大成出版社 2013 外國爲替貿易小六法 / 外國爲替硏究協會編外國爲替硏究協會 2013 醫療六法 / 中央法規中央法規出版 2013 入門企業法 / 山田剛志弘文堂 2012 (Q&A) 著作權の知識 100 問 / 淸水節日本加除出版 2013 著作權法 / 澁谷達紀中央經濟社 2013 著作權法コンメンタル. [4] : 別冊平成 24 年改正解說 / 半田正夫勁草書房 2013 著作權法詳說 : 判例で讀む15 章 / 三山裕三レクシスネクシスジャパン著作權法要說 : 實務と理論 / 松村信夫世界思想社 2013 電子書籍出版の契約實務と著作權 / 村瀨拓男民事法硏究會 2013 ( 圖解 ) 租稅法ノ-ト / 八ッ尾順一淸文社 2012 株券の法理 / 河本一郞成文堂 2013 中國經濟六法年增補版 / 射手矢好雄日本國際貿易促進協會 2013 知的財産權法競業法論集 / 紋谷暢男商事法務 2013 知的財産權法理と提言 : 牧野利秋先生傘壽記念論文集靑林書院 2013 ( 判例付き) 知的財産權六法 : 2013 / 角田政芳三省堂 2013 知的財産法判例六法 / 大淵哲也有斐閣 2013 退職金退職年金をめぐる紛爭事例解說集 / 淺井隆新日本法規出版 2012 特許法 / 澁谷達紀發明推進協會 2013 ( 解說 ) 特許法 : 弁理士本試驗合格を目指して / 江口裕之經濟産業調査會 2013 判例の中の勞動時間法 : 實務家のための判例入門 / 石橋洋旬報社

45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45 廢棄物處理法の解說 : 平成 21 年版 / 廢棄物處理理法編集委員會日本環境衛生センタ 2013 下水道法令要覽 / 下水道法令硏究會ぎょうせい 2013 環境法 / 北村喜宣弘文堂 2013 環境六法. I / 環境法令硏究會中央法規出版 2013 環境六法. Ⅱ / 環境法令硏究會中央法規出版 2012 會計監査六法 / 日本公認會計士協會日本公認會計士協會出版局 2013 (The) 2010 OECD update : model tax convention & transfer pricing guidelines : a critical review / Weber, Dennis M American journal of law &medicine v.39-2/3 / American Society of Law, Medicine &Ethics Análisis de la reforma del régimen legal de la competencia desleal y la publicidad, llevada a cabo por la Ley 29/2009, de 30 de diciembre / Armijo Chávarri, Enrique Kluwer Law International American Society of Law, Medicine & Ethics La Ley 2011 Archiv für Urheber - und Medienrecht(UFITA) v / Stämpfli Verlag Stämpfli 2013 (L') articulation des droits de propriété intellectuelle / Bruguière, Jean-Michel Dalloz 2011 Assurance et protection sociale / Gillet, Jean-Louis Dalloz 2011 Berkeley journal of employment and labor law v.34-1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 University of California 2013 Bienes inmuebles de caracteristicas especiales en las haciendas / Gonzalo Migueláńez, Francisco Javier Bosch, S.A 2011 BOE : cine y franquismo / Cancio Fernández, Raúl C China court cas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Zhou, Li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Les) clauses de variation du contrat de travail / Gratton, Laurène-Kirstie Dalloz 2011 Code des droits contre l'exclusion / Hirsch, Martin Dalloz 2011 Código laboral y de seguridad social : 2011 / de los Cobos Orihuel, Francisco Pérez La Ley 2011 Código tributario / Spain La ley 2011 Comentarios a la ley de servicios de pago / López Jiménez, José María Comentario sistemático a la ley 5/2011, de economia social / Paz Canalejo, Narciso Competition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 European perspective / Caggiano, Giandonato Bosch, S.A 2011 Tirant lo Blanch 2012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46 46 제 1430호 법 원 공 보 2013년 8월 15일(목요일) Concise European trade mark and design law / Gielen, Charles Contribution a l'etude des pouvoirs budgetaires du Parlement en France : eclairage historique et perspectives d'evolution / Baudu, Aurélien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Dalloz 2010 (La) définition prétorienneé : étude en droit du travail / Wolmark, Cyril Dalloz 2007 (Los) deportistas profesionales : Régimen jurídico laboral y de Seguridad Social / Roqueta Buj, Remedios Derecho al cine : Una introducción cinematográfica al derecho constitucional / Alvarez Ortega, Miguel Derecho de la comunicación / Ana, Azurmendi Bosch, S.A 2011 Derecho eclesiástico del estado / Gustavo Suárez Pertierra Tirant lo Blanch 2012 Derecho tributario : parte general / Eseverri, Ernesto (La) deuda fiscal : cuestiones candentes de derecho administrativo y penal / Urbano Castrillo, Eduardo de La Ley 2009 Distribución comercial y derecho de la competencia / Viera González, A. Jorge La Ley 2011 Droit de la consommation / Picod, Yves Sirey 2010 Droit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 Chavanne, Albert Dalloz 2012 Droit de la sécurité sociale / Dupeyroux, Jean-Jacques Dalloz 2011 Droit de l'environnement / Prieur, Michel Dalloz 2011 (Le) droit des marchés publics / Linditch, Florian Dalloz 2009 (Le) Droit du sport / Karaquillo, Jean-Pierre Dalloz 2011 Droit du travail / Lyon-Caen, Gérard Dalloz 2012 Droit financier / Couret, Alain Dalloz 2012 Droit fiscal des affaires / Serlooten, Patrick Dalloz 2012 Ética empresarial y códigos de conducta / Gońi Sein, José Luis La Ley 2011 Foreign investment and dispute resolution law and practice in Asia / Bath, Vivienne Fundamentals of United States intellectual property law : copyright, patent, and trademark / Halpern, Sheldon W Fusiones y escisiones de sociedades : Aspectos prácticos fiscales y contables / Calvo Vérgez, Juan Routledge 2011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La Ley

47 2013년 8월 15일(목요일) 법 원 공 보 제 1430호 47 (Las) garantías del procedimiento prelegislativo : la elaboracion y aprobación de los proyectós de ley / Garrido Mayol, Vicente Guía para afrontar inspecciones tributarias / Fernández López, José Alberto La Ley 2010 Higher education law : policy and perspectives / Alexander, Klinton W Immovable property under VAT : a comparative global analysis / Brederode, Robert F.W. van Impuesto sobre el valor ańadido : Normativa estatal 2011 / Pérez Lara, José Manuel Impuesto sobre la renta de las personas físicas e Impuesto Sobre el Patrimonio : Normativa estatal y autónomica 2011 / Pérez Lara, José Manuel Impuesto Sobre la Renta : Ejercicio 2011 / Fuenmayor Fernández, Amadeo Impuesto sobre sucesiones y donaciones : Normativa estatal autonómica 2011 / Pérez Lara, José Manuel Impuesto sobre transmisiones y actos juridicos documentados : Normativa estatal y autonómica 2011 / José Manuel Pérez Lara (Los) impuestos sobre la renta de las personas fisicas y de no residentes / Fernando Cervera Torrejón Routledge 2011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2011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 Rasmussen, Mogens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25-1 / Hilson, Chris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Lecciones de derecho social de la Unión Europea / Álvarez del Cuvillo, Antonio Tirant lo Blanch 2012 Legislación básica del comercio internacional / Esplugues Mota, Carlos (La) ley general tributaria y sus reglamentos de desarrollo / Pérez Lara, José Manuel Manual de derecho presupuestario y de los gastos publicos / Martínez Giner, Luis Alfonso Tirant lo Blanch 2012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Smartt, Ursula Routledge 2011 Media law reporter : decisions v.39 / (the) Bureau of National affairs The bureau of nation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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