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7 o 년 대 의 남 목 한 관 계 - U U o ] 4 결 과 보 고 - l 년 l 2 절 국 토 통 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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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보 고 f 를 국토통일원 7 2 년도 하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동 아 일 보 사 안 보. 통 일 문 제 조 사 얼 구 A. 연 구 리 임 자 송 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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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찰 漆 l. 基 誇 漆 諒 t.. f f I 2. 美 團 의 아시아 政 策 과 南 北 秘 縮 係 의 展 望 N 工 雲 避 聾 漆 TATBS PO토 工 oy i H 避 린 證 T A 諸 工 A 中 共 의 對 a 半 島 漆 流 과 葬 4b찰. 撚 係 의 漆 聖 보린의 對 淸 率 島 政 淸 이 商 北 6 繼 係 에 미치는 影 努 中. 論. 紛 출이 南 北 撚 綠 係 에 미치는 誰 릿 6 7. 北 流 의 차 南 姿 料 # t. t t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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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基 謂 漆 說 N 울 大 業 校 文 理 大 孝 報 麗 團 經 政 治 寧 출 長 敎 綠 朴 奉 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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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恣 調 演 設 > 7 o 年 代 의 南. 流 韓 脚 係 朴 表 植 l. 序 言 南. 北 關 係 의 撚 際 獲 境 r 지난 날의 商 料 關 係 는 南 의 自 由 民 主 主 希 와 차의 共 漆. 主 를.라 는 서로 극단리으로 를 燎 的 인 休 制 4t의 要. 異 로 말미암아 날이 갈 수록 漂 化 되는 料 互 不 信 과 증오로 특징J지을 수 인을 것이다 출 이러한 商 料 리 對 立 閨 係 는 6.25 戰 漆 으로 絶 頂 에 이르 諒 다고 하겠 다. 이러한 商 北 開 係 는 오늘란 美. 中 撚 御 係 哉 촌과 漆. 소 共 存 休 制 의 燎 化 에서 조린된 - 幣 的 인 緊 張 濯 和 의 무드속에서 새로운 制 係 를 모색하는 단계에 있인 零 이러한 새로 히 모색되어야 할 m, 北 開 係 의 성격를 밝히기위해 잠간 지난날의 일출 한두가지 도리리 블 절요가 있 린 다. 첫깨로 韓 率 崙 의 分 斷 과 緯 團 戰 漆 에서 보는 바와 같 이 韓 半 崙 政 料 의 郵 際 精 墳 은 美.소의 商 立 開 係 를 그대로 拒. 映 하는 것이 있다 출 韓 率 島 分 斷 의 背 景 을 설명해 주는 가장 간결한 표 릴 은 4 6 年 美 '소 共 同 委 員 崙 의 소련 側 代 表 r류리코프j가 美. 소 共 刊 業 員 출의 認 議 의 端 發 에 서 信 託 漆 料 에 反 却 하는 政 漆 杜 奈 課 伴 들 料 除 하자 는 이유로 제시한 다음과 같은 말이었라고 할 수 있 다 를 즉 7 는 r 韓 피은 淸 登 要.의 이음이 기 때문에 소린은 여기에 소친에게 惡 r스러운 ( Loyal ) 政 府 를 세우는데 간긴이 었다. 모 스 코 f 를 q1 灰 訓 하는 韓 麗 八 들은 소련을 비방하고 모윽적인 ' 言 漆 를 린고 인다. 만일 이러한 사람를이 政 權 을 장악한다면 韓 鈴 政 燎 는 露 商 燎 에

10 惡 誠 스릴 지 못할 분만아니 라 韓 國 政 燎 京 諒 글은 撚 面 人 들을 조직하여 소련에게 敵 쳐 的 인 行 崙 을 하려 할 것이다J라고 하였다 출 한편 美 脚 은 韓 半 島 全 部 가 소현의 영향하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이것은 먼피 美 國 의 排 他 的 엉향하에 있는 B 本 에 대한 위협이라 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45 ~ 46 年 당시에는 共 출 誰 과 싸우는 燎 介 新 離 燎 를 支 據 하기 위해서 中 歸 大 陵 의 東 漆 岸 을 美 圖 이 장악하고 있있기 때문에 韓 부 惡 全 休 를 소련에게 내어 줄 수 없었다 출 이와 같 이 美. 소는 당시의 그들의 戰 略 的 또는 政 策 的 입장으 로 보 아 緯 率 崙 를 似 方 에 넘겨 줄 수 없는 처지였다. 그리3. 美. 소에게 共 히 有 鈴 하거나 또는 적어도 無 需 한 統 一 천 準 一 漆 燎 를 세울수 없었기 체문에 理 半 島 를 分 割 함으로씨 各 5 의 利 益 을 憬 를할 수 밖에 인었다 출 다을으로 諒 歸 戰 출의 童 譯 를 본다 9 料 脚 戰 漆 은 日 本 이 業 國 의 軍 漆 力 化 한치 대한 소출.치 街 價 求 得 行 崙 이었다고 랄할 수 띤다출 周 知 되고 있는 바와같이 第 二 <7를 料 末 소찰은 漆 半 曆 의 쥬 新 a. 는 共 補 占 價 만이 아니라 日 本 치 共 阿 占 領 까 지 도 요구하 고 있 띤..1. 美 團 은 소란의 이 러한 요 구 를 거절하는 대 신 日 本 列 를i를 非 識 拏 가k 하 는 政 策 을 실시하였다. 이것이 오늘날 緊 本 憲 法 黨 9 梁 가 생기게 된 歸 料 政 治 的 環 찰 이었 다 고 하됐다 를 이찰드시 韓 率 를.의 分 斷 은 業.. 소 의 戰 誇 的 쳐 立 理 係 의 面 定 狀 Q 을 의미하였고 緯 脚 較 출은 美. 소간 識 略 論 立 場 의 再 議 鱗. 試 國 에서 발발 하 였라. 를때로 뎌 共 의 韓 齋 問 經 서의 干 차라 출 7 l 年 l) 月 l5 B 유 엔 漆 슷oil서 誘 證 菜 率 共 代 表 는 美 B이 49 年 末 과 5o 年 初 까지도 中 讀 려 內 燎 에 구 漆 하치 많는다고 해오다가 오료.지 料. 燎 戰 출때른에 출 齋 은 l - 2

11 崙 y을 占 할.하고 中 共 과 敵 쳐f 係 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만 하 였마. cpx"j 美. 歸.과 談 對 關 係 로 料 漆 하게 천것은 美. 中 制 의 對 立 이 經 료 的 으 로 불가괴 했던것이 아너며 오히려 業. 中 前 齋 八 은 信 統 的 으로 友 好 的 이 인는데 오로지 雷. 齋 戰 출때문에 款 對 諸 係 에 를어가게 되 었음 을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挑. 燎 鱗 를에서 姜 린과 誇 決 하게 되및음은 本 漆 가 아니었을을 示 竣 하려 하고 있 다 를 다러한 中 恭 의 漆 庶.는 이 誘 撚 구 流 誇 이나 72 年 3 月 27 B 上 海 共 pq 明 에서 轉 庶 商 f에 言 理 하면서 燎 에 인어서 유를. 을 통 한 를 의 燎 漆 을 비간찰에 일어서도 中 共 스스로의 業 麥 으로서가 아니 라 北 漆 의 주강을 지친한다고 함으로서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인는 에서.L 나타나고 있다.. 中 共 은 本 意 였건. 아니친 라 歸 戰 漆 에 介 入 하됐고 소린은 뒤로 글 러 란아 撚 p 料 事 에서 形 次 的 이 나마 中 立 를의 입장을 자처하 리 차였다. 따라서 諒 피에서 中 共 은 美 歸 과 처 漆 하게 되 었고 韓 讀 戰 拳 을 제기로 美 制 의 類 東 漆 漆 은 中 릿.을 反 流 하는 것을 核 心 으로 하 여 理 歸 되 었 다 출 이할게 보면 6o 年 代 末 에 이르기 까지 韓. 寧 烏 를 들 러찰 를 際 端 a 은 출. 소의 쳐 立 을 慕 庶 로 하는 글. 中 商 立 을 간영하는 것이 었 다. 물른 6o 年 代 初 부터 率.소 料 京.의 표먼차와 를를의 理 南 에 서의 精 撚 添 漆 은 權. 半 惡 에서 市.간 採 料 係 를 긴.장상태로를아 넣기도 하 였 다. 그러나 中.소 對 立 이 곧 美. 中?rQ를 갖어 오지는 못하 였으 리 이른 바 r 출 營 소가 野 合 해서 反 中 陸 誇 J를 하는 類 인이 근 )o 年 이 계속 되싫다를

12 7 2 年 2 月 下 旬 닉슨의 中 共 談 問 은 실로 恒 東 政 治 에 대한 漆 命 的 인 를 期 였다.. 출. 中 차 解 는 소련의 눈으로는 r 美. 中 이 野 合 해서 反 소 除 譯. J 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 물 른 美 린은 公 式 的 으로 中 聲 소처 次 을 美 인이 政 策 的 으로 利 用 할 싱각은 없다고 하였다 찰 그러나 출 世 이 中 共 을 反 刻 하기 위레서 簾 理 하는 漆 流 環 墳 속에서 살아 온 韓 燎 파 德 東 諦 脚 은 美 讀 의 刻 대차 解 添 策 으로 말미암아 3 - 들의 漆 請 路 懲 을. 再 調 誇 하지 않으면 많피게 피었다. 이러한 奈 情 은 간 韓 으로 하여금 流 南 漆 策 출 綠 正 치 하기도 한 것 같다 출 이상에서 본대로 6 半 島 의 分 斷 과 南 地 m 係 의 漆 化 는 漆. 소. 中 H 大 選 의 理 係 漆 간.를 그대로 反 綠 하여 왔출. 것이며 7o 年 代 의 商 친 理 僚 도 역시 그출.수 차에 인을 친이다 零. 2. 强 大 雷 燎 料 의 明 誇 과 f. 計. 交 流 를. 計. 燎 의 却 宜 블 漆 부 料 에서의 출. 소 및 를. 中 共 의 對 流 을 의미하없라면 를. 간 韓 索 撚 의 燎 4는 誇 半 料 를 포찰하는 世 界 的 인 를.. 소 및 f. 中 共 의 燕 存 을 精 景 으로 하고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인을 것이차 찰 그리고 索 7 北 諒 의 資 流 도 料 立 의 경우와 마찬 가지보 誰 臣 漆 料 의 規 制 의 燎 刻 內 에서 가능하며 諒 漆 漆 의 테두리 안에서 交 燎 가 許 用 되고 인다는 사실을 燎 諒 해 들 필요가 인을 것이다 準 朧 洲 에서는 이러한 漆 한 疎 料 作 理 이 비교적 출직하게 나타나고 었 다. U.?'-' 理 表 商. 또는 共 崙 은 漆 B 漆 料 의 明 商 한 干 를와 養 漆 위 에 이루어 지고 있다 출 三.러나 料 率 출의 경우 誰 大 脚 疎 沿 의 平 를가 誇 點 간에 절.시피츠L 인기 때문에 이를 認 출.!하기가 어럽다. 이경우 誰 半 崙 의 漆 淪 는 漆 分 上 a 料 者 의 自 主 에 맡천지는것으로 하.석되기 때문에 더욱 混 l - 4

13 sl을 가 져오 기 쉽다. 그러나 실제는 明 示 的 으로 E 用 하는 漆 訓 에 서의 諒 流 淸 에 못지 않게 朧 料 하며 템혹찰 것은 를링 인다를 그러므로 東. 面 抽 의 交 流 료는 共 存 을 규정하는 燎 피 政 治 의 內 容 을 분 석하 여 이를 商. 北 轉. 制 係 에 作 用 하는 燕 E 漆 法 의 성격에 찰고 상고자 한 다 를 7 2 年 l l 月 8 R 飯 誰 印 된 流.한 推 간의 諒 本 存 約 第 3 鈴 는 r 而 撚 은 특 히 理 存 하는 p간 撚 이 릴재나 미래에도 諒 互 침범할 수 인는 것임을 차조하며 를 料 方 의 商 출천찰을 全 締 的 으를 존중할것을 다짐한다 J라고 하고 인다찰 그리고 7 l 구 5 月 26 R 에 를 漆 된 r 交 p에 관한 諒 漆 帶. 邦 찰r 歸 과 K 燎 民 晝. 共 m를간의 奈 燎 J 序 文 에 서 rf 發. 燎 m 漆 글 諒 立 한 r 表 간 에 서 濕 常 的 으로 인는 조 常 的 이고 촌만 的 인 피 係 로 찰친시키기 위하 여J 이 를 商 에 할의한다고 하고 있 다. 이러한 素 理 은 기본적으로 7o 年 9를 )2 H 에 리.결된 rj;. 초 不 可 信 출. 料 의 親 定 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라결다. 이 漆 約 Q ) 勞 襤 辛 은 r 前 를은 瞭 洲 에 었어서의 撚 漆 ie 常 化 의 증진과 모 4 歐 H 린 家 간의 平 料 的 撚 係 의 漆 辰 을 위하여 노력할것을 다짐한다출 이 러한 努 力 은 이 抽 域 에 料. 存 하는 출 諒 의 狀 漆 로 부터 출발하석이. 한다 J 라고 하고 誇 3 表 에서 다시 雨 &은 r 漆 料 에서의 平 諒 는 繫. 存 하는 宣 찰들을 아무도 침범하지 않는 경우에 만이 유지된수 인다는 誇 9 을, 이 하여J r 默 洲 의 모든 나라의 短 출 保 찰.을 料 有 p찰에 서 간. 制 Jp으 로 料 조.할것을 而 피은 약속한다 J고 하였다 聲 r 歐 洲 의 모든 나라의 料. 存 출 奪 J이간 料.골 漆 의 쥬를 를 말차은 물출이며 &?..에서의 平 간는 赤. 商 料 의 分 界 가 명때히 유지됨으로 서 보장친다는 것을 터 찰 수 인이 릴백히 규정한를이라 하겠다.

14 오늘 날 諒. 골 諒 간의 業 本 業 燎 이 이것을 를. 庶 로 하여 이루어 지핀 인움은 물출이 다 출 그 위에 諒. 西 漆 간 誰 本 漆 約 이 僚 a 印 되 는 것 과 時 撚 를 같이하여 第 二 次 大 戰 後 他 林 과 理 綠. 占 僚 에 참여한 英. 似. 소. 美 世 은 諒 F 濯.의 關 係 조 常 化 차 유인에의 制 라. 加 入 이 이루어 지드라도 全 休 로 서의 料 찰에 의한 戰 漆 p으로서의 準 制 차 索 fe은 그대로 치속 존 속 하 는 것이 라고 公 言 하 였다 출 이 경우 料 Q m 으 로 서 의 添 利 란 脚 進 地 城 의 情 對 漆 化 가 自 F에게 不 利 하게 要 하는 參 i.;' 여 기에 商 한 干 綠 漆 을 갖는다는 것은 의히 찬라. 그리고 面 大 피의 할 僚 은 東. R 撚 의 理 存 의 安 定 된 閨 係 를 유지할것과 출글 自 F치 w 利 를 抛 燕 하지 않을 친을 말한다고 하 겠 다, 유인 燎 章 lo7 漆 는 燎. 漆.한다고 하결다 출 그 리 고 料. 소 不 可 畏 漆 約 에 서 보는 바와같이 漆 - g 料 分 新 綠 漆.의 지속이 歐 料 平 料 의 誌 本 이 피고 있라. 그러므로 東..s 諒 의 共 崙 은 歐 洲 平 차의 漆 件 이며 諒 大 麗 간의 利 害 는 素. 를. 料 릿. 存 에서 保 r 되 고 있다고 하친다 구 이와같은 表. 商 鍊 分 斷 차 諒 世 政 治 와의 開 係 綠 流 은 燎 率 崙 의 分 斷 과 誇 4b 韓 鬪 係 에서는 어느 정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가 輕 半 를i이 관해서는 料 逸 의 경우와 같은 公 式 的 인 合 意 나 流 策 의 표명은 인 었 다. 韓 半 票.의 疎 治 的 分 斷 은 처음 부터 美. 소간에 考 庫 된바 없다고 한다. 그 리 고 業. 소 는 3 率 휴 의 分 斷 이 撚 來 平 和 의 業 件 이 라 고 한저이 인다. 오히려 濯 國 人 의 漆 - 을 위한 念 類 과 努 力 을 지지 한다고 해 찰다. 轉. 歸 戰 를도 統 一 을 위한 努 力 으로 해석되기 a. 하 였다. l - 4

15 그러나 鱗.부 料 의 誇 料 이 이미 r료 的 인 理 案 이 되었고 그 속 에 서 業 ' 소 로는 美. 뎌 共 의 勢 力 과 利 崙 가 維 持 또는 保 障 피어 찰음은 사실이다. 그리고 최근에 아서 끼 諒.은 杜 출 休 制 와 漆 浩 理. 恣 을 달리하는 商. 北 設.의 存 在 를 現 案 化 하려는 努 力 은 역역즉 보 여지고 있으머 이친이 토대가 치어 諒. 料 綠 간에는 流 立 에 서 菜 Bi 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찰 출'소' 中 業 이 商. 北 鱗 關 係 를 理 案 化 하려는 를 漆 的 인 努 力 을 公 式 前 으로 표명된바는 인다. 그러나 誇 熙 인에 그들은 漆 添 流 思 를 표시하. 찰으며 p 출 차은 여기에 s린찰 것을 간접적으로 강요당하 고 있 다. 7l 年 7 月 3 R 찰시 燕 간 凉 停 料 찰 長 奈 유피i. 首 燎 代 를 로저z느 少 料 이 % 3)7 次 板 간 曆 는 談 에 서 非 漆 恭 地 帶 의 부 諒 的 차: 流 g 을 제기 하면서 e?' 人 이 유띤 軍 측 淸 席 代 表 가 됨으로서 拓.n 席 를 誰 를 商 料 p 政 料 출란으로 찰피. 시킬 수 인다고 말차였다 출 여기서 非 武 출 地 崙 의 平 和 的 料 계은 릴제의 s.차 料 係 의 安 素 없이 는 不 可 熊 하 며 린단계에서 m 北 諒 談 治 를F이한? 狀 維 持 를 위한것 이외 다른것이 인을 여지가 없다찰 그리고 같은 7l 年 7 月 i9 日 中 共 首 料 周 思 漆 는 北 京 을 방믄한 業 F 人 寧 者 들과의 對 談 에 서 출. 中 共 理 係 s 常 化 에 관 해 말하면서 粒 匠.에서 )8출간이나 停 料 이 계속피고 인으나?.,찰 狀 漆 가 아 직 종 결되지 詰 았다고 하면서 理 찰 綠 燕 를 종결시천 漆 約 에 관해 言 及 하 였 다. 여기서 周 綠 來 의 言 漆 은 休 理 努 漆 a 黎 者 간에 또는 출. 料 轉.간 에 平 料 漆 料 료는 街 條 進 常 化 漆 化 같은 것를 시사하였다고 보아진 다. - 리고 같은 7l출.8 月 郎 r뉴욕 타임스 J 撚 의 제임스 레스튼꽈의 출

16 見 에서 曆 恩 流 는 商 친 韓 간의 차 解 云 云 한 바 있음이 친.하. 지고 없 다. 그리고 7 2 年 2 月 下 旬 닉슨의 訪 뎌 撚 開 과 때를 맞추어 北 韓 의 料 成 晳 이가 모스고를 訪 問 한 것으로 진해 지고 있고 그 때 소련 新 聞 은 소련이 오 래 전.부터 北 離 에 대해서 南 料 간에 平 料 漆 約 같은 것을 示 暖 해 찰음을 지적한바 있는것으로 전한라 출 이렇게 보 면. 北 轉 에 대하.서는 理 逸 에 대한 경우 처 템 燕 大 節 이 공등 으 로 그리 고 明 示 燎 으 로 分 斷 의 丙 者 閨 係 의 基 本 을 정한 바는 인?. 韓 齋 에 관한 公 式 亥 를는 43 準 의 r카이로 J 責 言 과 休 鱗 表 約 이 있을 뿐이다 찰 그러나 理 燎 의 경우 처 림 料 부출.에 대한 公 式 的 干 綠 이 인다3. 하라라도 料 출의 경우 못 지 많 게 피한의 料 寄 對 立 은 및각 하다 고 보아야 할 것이라 찰 料 漆 에 대해서는 明 示 的 으 로 韓 부 惡 에 대해서는 料 然 간에 諒 大 師 政 策 은 실 시피초L 린다고 브아야 한?7 결코 諒 大 雷 政 策 의 論 $ 를 비교찰 수는 없을 것이다. 패냐하면 料 進 에 때해 郵 大 齋 치 구 漆 權 이 유지되고 있는것은 第 2 次 大 料.과의 찰련에서 이며 이점에서 漆 半 崙 - 歸 本 도 같은 처 지 임 - 나 發. 進 은 다를 바 없다. 理. 소 不 可 優 業 約 의 성릴에도 불구하고 유엔 漆 章 lo7 業 는 아직 를 效 하다고 하린라. 諒 造 이 또는 東 l 西 撚 어느 쪽 이 직접 二 次 大 戰 의 流 辯 料 에 위립적이 피어서는 ( 核 武 器 를 갖어서는) 않피는 것과 같이 歸 本 도 日 本 스스로 業. 소..f 共 에 직접 위협적이 될 수는 없다 출 비슷한 論 齋.가 商. 北 體 保 를 중린으로 는. 소. 中 撚.에도 적용천다 雌 간 韓 은 단독으로나 소 련 트는 中 릿.을 背 景 으초 해서 美 世 즉 商 韓 과 濯 本 에 위협켜인 존제가 되어서는 많되며 통시에 商 韓.은 ) - 8

17 단독으로나 業 p이나 日 本.는 背 景 으 로 해서 뎌 共 이나 소린 그리고. 計 報.에 위협려이어서는 많된다 출 이러한 料 況 의 原 則 이 72 年 3g 下 旬 의 業. 中? 解 좌 72 率 5 月 下 旬 의 業 '소 共 存 關 係 의 休 制 f과정에서 合 漆 되거나 前 努 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를 또한 漆. 率 島 에 대한 諒 大 幽 의 琴. 撚 閣 의 政 策 t ol 분명하다. 誇 料 간의 政 策 이라고 해서 明 示 的 인 漆 漆 보다 덜 歲 格 하다는 템은 얼다출 흔히 料 燎. 의 經 一 은 첫째로 周 避 린과 列 諒.이 원치않고 둘때로 漆 拓 으로 分 斷 을 開 奈 시키 기 로 했기 때문에 어려우며 崙 린의?. 一 은 보다 쉽다고 한다. 그러나 統 -천 漆 誇 漆 序 가 어떻한 것 이 어 야 하느냐에 대해 素.소. 中 간에 合 漆 보기가 거의 찰가능 하 기 때문 에 그리고 9.를? 撚 과 같이 9.간라이 각각 2 o 奈 年 에 걸친 短 美 를 찰리 해온 現 案 은 쉽게 리소한수 인기 때문에 經 -이 어 렵 기는 料 燎.치 경우나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그리고 漆 逸 의 경우 기본적으로 美 '소관계이나 韓 率 島 의 경우 출. 소. 中 의 관계이며 특히 中 '소 對 立 은 린측 漆 大 阿 이 綠 半 曆 統 -울 위 해 努 力 한 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터욱 복잡하고 어립게 한 것이다. 따라서 撚 半 綠 의 統 -이 撚 進 의 그것보다 정지 많다는 결른을 내를. 수 있을 것이다.찰 이 러한 狀 流 속에서 출# 中 共 和 撚 와 美.소 共 存 制 係 鈴 制 化 를 위한 길.에 방해가 되지 많고 制 調 하는 길.은 商. 料 간의 交 前 의 길.이 인을 뿐이다. 列 燕 의 政 策 에 同 誰 하기를 게을리 했인 東 撚 의 울 보리히트가 7l 年.5 月 3 日 漆 座 에 서 물N났를. 사실을 기억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를 商 ' 料 諦 資 流 는 출.소.출. 中 의 利 解 와 共 存 時 枕 의 反 料 이며

18 w. 流 輕. 交 流 를 통 해 현상 태에 서 는 는. 中. 소는 각기의 r 漆 料 需 가 가 장 安 定 하게 綠 全 친 다 고 생각하는것 같 다 零 - 3. r. 北 韓 의 交 流 차 流 우리가 統 一 oj 라고 말할때 5 千 万 民 族 이 그리고 三 千 參 f간.가 S. 두 準 一 的 인 離 料 料 s하에서 그리고 하나의 撚 燎 撚 淸...하에서 살게 되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疎 燎 制 産 의 면데서의 統 - 을 를한다, 7 리고 辰 族 各 誇 의 입장에서 보면 韓 부 慕 全 漆 가 民 燎.의 린 一 의 生 存 料 료는 生 活 標 으 로 실릴피는 것출 뜻한다 출 이러한 統 一 은 편 제 列 諒 들 은 생각하고 있지 詰 으며 설촉 우 리 가 이리한 統 一 을 熟 業 한다고 하더라도 統 一 핀 轉. 幸 崙 雜 治 에 대리 피 諒 들이 출 燎 할 수 인기 때문에 分 鈴 핀 상태를 그대로 루고 喪 流 를 통 해 統 一 의 가 장 기료리인 念 曆 을 실현케 하는것이 許 燎 되 고 있을뿐 이 다 i 7 2 출.7 月 4 B r 撚 臣 의 平 料 論 締 - 을 하 루 발 리 가저와야 한 다 는 茶 通 된 漆 諒 必 로 이루어간 宜 北 撚 p 7 脚 은 裡 齋?'..-의 原 制 으로 서 첫때로 外 勢 에 商 存 찰이 없이 自 主 的 으료 經 一 料 r 를 해결한다 출 들때 流 力 을 사용하지 많고 平?r 情 方 流 을 택하며 세피로 思 經 과 譯 念 制 漆 의 誇 를는 誇. 撚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띤다. 그리고 紫 議 綠 誰 를 縱 < 하고 不 信 을 씨 기 위 해 燎 更 中 漆 비방하지 많 기로 하였다. 그리고 r글어졌출. 辰 熊 的 撚 繫 을 최루 J하기 위하여 諦 船 資 流 를 실시 하기 로 하인다 출 우리 가 漆 一 의 槪 念 을 w 産 的 으 로 는 車 - 潑 料 休 制 를 수릴 하 는 것 을 말하고 情 人 외 生 潘 련에서는 찰 半 島 가 準 一 의 漆 活 流 이 피는것 을 말한다고 규겅랄 때 7.4 諒 刷 戶 明 의 內 雰 은 9 麗 納 으 로 는 分 斷 출 초보적이 나마 制 漆 化 하는출.을 예상하고 梅 人 生 活 情 에서의 統 - l - l o

19 의 念 財 을 交 撚 한 方 式 으로 要?시키는 方 漆 을 제시한 것이 라 하 겠 다. 7 '4 共 同 릿 明 은 分 斷 4부 世 經 예 인어서 分 斷 의 短 更 的 事 案 을 받아 드 리고 이 위에서 交 流 를 통해 統 -의 念 卵 은 部 쥬 的 으로 나마 與 現 시커 보자는 南. 料 韓 의 최초의 合 意 文 書 이 다. 그 리고 7 2 奪 I I 月 4 日 의 前. 北 誇 肺 漆 員 출 共 制 要 員 長 2 次 출l 共 料 驛 表 文 과 諒 流 請 諒 委 료 奈 幣 t 및 燎 常 예 관한 출 意 弄 는 7.4 共 同 戶 鱗 의 崙 漆 事 燎 을 상당히 받7. 시키츠L 띤 다. 여기에 보 면 諒 출 U.s\ ss: 漆 撚 奈 責. 漆 및 情 列 的 人 士 들 간의 料 治 的 資 流 諒 北 간의 締. 淸 支 化 的 交 流 그리고 f간b의 衆 漆 維 4 글 위 해 軍 차 的 衛 寒 을 방지하기로 규린하고 우선 放 進 料 을 중지하기로 간의하고 인다 출 이러한.c.든 崙 産 는 7.4 共 同 F 明 의 原 則 즉 思 理 理. 恣 및 制 燎 의 業 를.를 諒 撚 하여 南 은 流 의 찰출 主 義 制 庶 를 다른 料 출 制 p 로 변깅시키리 하지 찰으며 北 은 商 에 料 출 主 漆 制 출를 간.a.하려 하지 많는다는 피.제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은 출 른 이다출 이린게 보면 漆 -을 달성하기 위한 誇. 北 韓. 交 流 는 分 斯 의 制 鹿 化 를 漆 行 시키고 없응을 본다. 誇. 北 이 交 撚 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商 料 撚 간에 치소한 安 産 된 料 係 가 필요하며 이 諒 北 誤 係 安 族 f 는 A Kfaj 制 庶 化 를 통해 비로소 가능하바 零 鱗 -출 위한 漆 流 가 分 新 의 制 庶 化 를 필요를 한다면 締 - 의 曆 標 할성을 위해 모순된 릴상임에 를릴인다. 그 러나 燎 料 의 世 昇 는 燎 論 의 데두리에 구애받지 詰 으며 鷺.a 的 으로 설 명많 된 다고 해서 인는 現 流 을 崙 定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하를 F ' 北 雜 은r 諒 商 壽 員 출J란 共 料 料 < 를 통하여 表 料 를

20 실시하도록 되었다. 따라서 7 o 雌 枕 의 統 一 開 r 는 우 선 索 流 Q Q 로 代 理 피 고 있다고 하릴.다 를 그런데 여기극 생각해 블때 資 流 그 자리가 撚.-의 前 段 締 인가 하 는 料 經 이 다 출 7 2 年 l1 月 4 日 의 r 諒 北 調 誇 委 眞 출 綠 庶 밋 撚 찰에 관한 출 漆 漆 J 에 나타난 商 北 接 船 의 內 容 을 보면 어Ki 까지나 喪 流 이지 統 一 은 아니다. 資 流 를 통해 統 -이 아닌 統 合 의 方 法 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統 一 을 向 한 交 流 는 統 合 외 方 法 에 따라서 統 一 을 달성하거나 漆 一 의 案 質 을 統 合 의 方 撚 으로 얻을수는 있을 것이다 燎 그려나 아직 訓 諦 要 長 奈 의 출 漆 理 審 리 어느 곳에서도 統 合 의 간 계를 예상하고 있는것 같지는 많다.. 라만 아직 琴. 事 的 價 突 의 可 熊 撚.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현단계 論 飾 委 員 출의 任 務 인것 같으 며 交 流 의 本 格 的 인 案 料 틀 위한 준비로서 7o 年 代 란 時 代 를 절 요 로 하는 것 같 다 출 라라서 천단계에서는 漆 - 은 索 流 를 위해 자리를 내 글고 의에 를 러 많간다고 하겠다. 즉 統 一 을 向 한 긴 路 程 에서 交 流 의 時 代 를 맞기 위한 준비의 단계이라고 하릿다 聲 이 時 代 피 있어서 前 北 關 係 의 특징은 軍 奈 的 쳐 決 을 후퇴시키 a. 피피 掠 쳐에 대한 조및스러운 燎 漆 을 통해 信 添 庶 를 測 定 하는 여 러가지 作 誰 이 交 流 라는 이를으로 실 시 되는데 있마고 하겠다 를 4. 兩. 北 資 流 時 代 의 內 外 피 流 8i 資 流 時 代 의 內 的 綠 況 의 출 징은 商 北 이 모두 資 熊 의 초 休 로서 차 一 休 性 을 치라가 묵시적으로나 明 示 的 으로 認 漆 하는데 인다. 이 것을 理 漆 約 으로는 는4b 關 係 의 安 定 化 라고 할것이치 制 族 的 으로는 l - l 2

21 7리".f의 制 庶 化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출 여하튼 要 流 의 主 休 로서의 R.4b은 각기 自 p의 撚 削 를 他 에 위 협 이 피지많는 템위 내에서 치린한으조 강차하러할 것이며 索 北 의 統 料 者 는 각각 最 大 限 의 動 員 力 을 발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 이다. 웨냐하면 이것은 출 北 간에서 치라 驛 漆 된 流 料 이치 동 시에 <& &l 休 料 를 인나보지 밭기로 한 약속은 를 自?. 休 制 플 지킬 1?4 차.2l 索 漆 을 동간하고 싫.다고 생가피 기 때문이다. 물른 이것이 商 4b 燎 治 漆 간의 를 力 粒.의 f 淸.임은 할할것 없다. "\U"b 商. 流 출 異.의 피 料 撚 偏 鷺. 拒 과는 別 情 의 것임은 두말 찰 것 였결다. 交 流 의 時 代.;l 交 流 主 漆 로서 의 조. 燎.찰의 特 力 은 최대간으로 行 任 될 것 이 요천될 것이다. 그린데 이것이 崙 燎 民 의 政 漆 的 倫 誇. 審.과 - i & 하게 되면 理 照 鈴 인 상태일 것이다.. 그 러 나 어느 誇 代 에고 간에 漆 料 漆 의 漆 力 의 誇 邪 와 僚. 要.의 論 治 的 撚 待 간에는 찰상 궤리가 인었다. 燎 료는 바로 zl,1 B)S] 띤속이 었다고 해도 과천이 아니다 를 그 리고 商 料 資 燕 의 誇 代 에는 위에서 지적한 데로 統 料 漆.의 최때 7t 2l 行 情 가 許 用 되고 있으며 또 필요한 경우가 많을 친이다. 7 리고 喪 撚 의 과정에서 절처지는 여러가지 事 情.를에서 자극천 - 漆 할 燎 의 好 崙 心 과 統 - 熊 漆 案 한의 차능성 誇 示 는 경우에 따 라 統 治 f의 리대한의 行 僚.를 許 理 할 경우가 많을 것이라. 그러나.l 것이 無 理 定 한 것이 아딘는 를른이다 출 다음으로 索 流 時 代 에 잇어서 安 流 主 漆 간의 料 僚 가 어떻fl f 漆 될 것인 가가 문 제다 零 脚 熟 의 경우 찰에서 본대죠 榮 約 에 의해서 東.B 撚 의 基 本 關 係 와 控. 料 方 漆 을 親 定 하고 인다 출 l - l 3

22 그 러 나 w 營 차. 理.의 경우 f.리 料 에서는 인r출. rp 情 를 員 를J란 共 同 理 撚 를 설림찰으로서 이를 통해 w.간 間 의 관계를 규제하고 있다. r 說 諦 姜 眞 출. J 의 運 常 과 拒 能 에 따라서는 이것이 사실상 市. 北 간에 第 三 의 綠 關 으로서 할린.할 釋 a 的 인 가능성을 가지a 있다. 諸 燎 委 眞 奈 가 燎 三 의 粒 料 과 같은 기능으고 撚 大 피는 경우 諒. 料 간에는 方. 를 料 의 정우 처험 榮 約 締 結 의 方 法 을 택하지 많을 수도 띤을 것이다. 資 流 의 內 雰 을 구라적으로 諒 節 委 를출가 결정 함으로서 즉할른지 모른다 출 그러나 이미 지적한대로 商. 料 索 流 는 韓 부 流 를 둘러찰 外 部 의 撚 界 와 斷 絶 된 방태에서 漆 撚 피는것이 아니다. 라라서 우리sl 周 要 출 商. 料 讓. 論 係 를 토는 交 流 의 商 漆 을 形 式 化 하고 文 란 化 하기를 요구 할 것이 라 출 패냐하면 撚 迎 添 들이 南 流 韓 을 대하는 깅우 行?. 의 根 經 로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출 이렇게 보면 eu.t 前 要 員 출의 撚 찰에도 불구하고 결국 諦. 諒 韓 經. 係 를 정하는 r 基 本 諒 計 J같은 것이 절.요하다는 결콘이 나온다 燎 이러한 것이 이루어 지는 경우 繫. 率 惡 를 包 含 하는 振. 東 地 理 에 o ' 소 平 간 漆 約 의 리걸과 더출머 誇 二 次 宜 料 과 관련된 黎 漆 의 繫 理 글 위한 歸 際 출 詠 같은 것이 열적게 될른지도 모른다. 漆. 소 不 可 를 漆 燎 이 齋. 繫 歐 漆 保 출 誇.김 集 의 撚 底 가 되있인 예를 보? f. 北 撚 本 脚 係 를 規 定 할 文 漆 의 성릴은 漆. 東 출및의 漆 大 B간에 새로운 共 存 經. 係 성릴의 기저가 4 것이다 출

23 美 緖 의 아시아 漆 策 과 南?c 料 駱 係 의 麗 峯 漆 國 大 掌 漆 敎 據 流 治 零 撚 士 理 在 漆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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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請 料 I, 머 릿 말 3 1 I. 차 要 漆 策 의 基 調 3 B. 차 理 政 策 의 要 調 l ) y. 要 認 의 限 昇 와 南 料 撚 諸 係 의 巖 望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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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美 幽 의 아시 아 激 流 과 商 北 漆 幽 係 의 展 望 趙 在 識. I. 머 린 말 燎 間 은 漆 化 의 燎 泉 이다. l96o 年 代 에 있어서는 /.4주조차 하 기 어 리 됐 린 要 化 를이 近 來 에는 讓 流 的 으로 아시아 地 域 에 및이나고 있 다. 美 理 의 랐".1시아 政 策 의 修 正 은 이리한 要 化 의 震 源 이 되고 있 다. 그 리 3 L 그것은 韓 幸 島 의 政 治 的 雪 情 차 直 接 的 인 관린출 갖고 있 으며 韓 率 惡 의 料 漆 에도 要 犬 한 纖 係 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우리 는 美 姻 의 아시아 燎 派 치 어떠한 基 本 的 蠟 的 을 追 求 하고 있으며, & ; 틀 進 成 하기 위하여 어떠한 燎 諒 틀 避 用 하고 온 것인가를 쥬 析, 漆 討 할 必 要 를 느전다 를 本 流 예서는 南 北 撚 의 諸 係 에 焦 点 을 맞추면서 美 理 의 料 아시 아 經 策 이 어력한 패턴으로 流 經 해온 것인지를 漆 討 하고 그것이 要 < k 괴지 많틀 수 없었던 要 幽 은 무엇이었으며 그 濯 化 의 撚 弄 는 어 'lq. 있는가,그리고 그것은 理 半 島 의 料 流 에 어렇게 作 用 칼 것인 가에 대하여 漆 漆 해 보기로 한다 燎 t. 誇 亞 政 流 의 發 調 燎 鱗 後 )96o 年 代 까지의 業 刻 의 商 要 政 諦 을 한마디로 要 略 하 면 封 鎖 燎 流 ( containment policy )치었다출 즉 제2차대전 후 굉창하던 공간주의 세력을 최매한으로 저 지 하 려는. 것치 班 本 的 인 漆 調 였다. 對 鍊 漆 策 의 要 출 性 을 케간( Q - e o r g e Kannan ) 은 다를차 찰이 설명한다 等 즉

28 美 函 의 어떠한 疎 策 에 있어서도 그 초 要 한 要 蒸 는 소 린의 평찰적 情 向 출 長 刻 的 으로 惡 耐 心 있게 그리나 凉 燎 하 고 細 心 하개 對 談 하는 것리 되지 및으면 만된라.... 美 理 은 소린의 漆 策 的 漆 化 와 手 法 에 따라서 地 理 的 그리 고 政 治 的 撚 点 을 를임없비 바꾸면서 계속적으로 대항하 ()). 지 많으면 만된라 이 것출 崙 理 政 策 의 逃 本 的 性 格 이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해 준다. 첫제 對 理 班 策 은 長 期 的 인 것이라는 6리다. 즉 소친의 정 책 에 효 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一 時 的 이고 無 計 訓 的 인 정 직 를 적용해 서는 안된다는 것이라, 를째 情 商 性 있는 정직틀 의미한다. 다시 알. 하면 소련의 정치의 要 諒 예 따라서 業. 幽 도 릿발리 치차책 틀 강구 하치 그것을 일정한 지역에서만 局 限 하여 인각할 것 이 아니라 全 地 球 에 절쳐 서 생각하고 辰 理 해야 한타는 것이다. 세째 이 정천의 가장 基 本 的 인 性 格 은 被 誰 燎 치 라는 것이다. 바꾸어 받하면 소련이 만 제나 먼저 램동하는 것비 前 提 로 되여 있다는 것이라. 그리르로 이 祝 漆 은 基 本 論 으로 能 油 的 인 것이 아니다. 만약 外 表 의 生 命 의 하나를 이니시아터 브( initiative) 에 있다고 한다면 이 班 漆 은 고것을 欠 軸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키다. 치째 對 談 軟 流 은 하나의 # 本 的 業 漆 을 前 從 하고 있라. 그짓은 美.소 兩 函 은 相 容 있라는 것이다 구 찰 수 없는 理 念 차 撚 治 的 漆 料 로서 敵 淸 約 料 係 에 異 産 하 는 適 이 敵 誇 的 融 係 를 冷 戰 이라고 부르게 피및고 그것이 程 슥 에서 料 成 된 俸 洲 를 兩 撚 休 料 라고 燎 林 하게 피었던 것리다. 이 俸 削 - 美.소를 카각 하나의 勞 力 核 으로 *tq 두 개의 세 력인 으 르 分 化 된 刻 漂 陳 治 的 構 造 -는 그추 계속 幽 蝶 祉 출의 基 本 的 福 係 를 規 制 하였는데 l958 年 頃 부터 崩 避 되기 시작하여 ) 9 6 o 年 代 에 는 그 分 解 作 燎 비 最 撚 的 綠 隋 이 치르게 피및라. 우치가 출 目

29 해야 할 것틀 이 敵 對 的 脚 係 가 描 來 한 것 중의 하나가 美 理 의 介 入 政 漆 리었라는 사설비다. 즉 공산주의 세력의 천찰출 막기 위해 서 는 어떠한 地 点 에서도 美 幽 출 革 命 進 料 를 營 戒 하게 되었고 必 要 한 때에는 軍 및 的 介 入 출 不 誇 하게 피었린 것치다. 이려한 激 z의 標 本 的 인 것의 하나가 美 린의 越 南 戰 介 入 이었 다. 모 오 겐토 ( Hans J. M o r g e n t h a u ) 교수는 이것 틀 다를라 같이 설 명 하고 있라. 즉 美 幽 入 를출 모든 過 漆 한 漆 命 進 訪 에 介 入 하는 順 向 이 있 다. 美 團 人 들은 그려한 運 動 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料 用 되 고 찰지 나 많를까 하고 걱정하고 있기 때틀치다. (2) 美 料 의 介 入 班 流 의 動 機 글 美 幽 人 의 心 理 的 傾 流 에 求 하는 데는 큰 의를이 있다. 채나하및 그것은 i969년 치후 l97l 년까지 崙 刻 되었딘 美 鬪 人 들의 反 戰 進 撚 를 談 料 할 수는 없기 에출비라.. 한핀 美 撚 激 府 가 公 式 的 으로 梁 表 한 無 商 戰 介 入 의 理 由 는 대차 다를라 같은 것으로 淡 約 될 수 있다. 즉 아시아에 있어서의 모 든 民 族 의 露 治 또는 民 主 主 義 煉 治 를 支 據 하기 위한 것이 美 린의 介 入 린 淸 치 라는 것비라. 情 우리가 여기에서 法 識 할 것은 츠 幽 의 避 i 블 正 및 化 하기 위 *lj 漆 用 되고 있는 撚 語 는 - 織 的 이고 撚 撚 한 것치라는 절비라. 체 이러한 鱗 念 를 煉 用 하지 많틀 수 없었는가?그 經 由 는 친째 소련이 내치우는 출산주의 革 命 에 대찰하기 위해서는 理 念 的 인 關 출이 不 可 濯 했기 때찰이라 차 理 念 은 元 來 一 鱗 的 인 性 得 을 띄게 마린이고 따는서 漆 然 한 要 素 를 2. 5

30 內 출하지 않 출 수 없기 때블이다. 들째 그러한 槪 念 에 의하여 正 및 化 할 때 幽 內 的 및 刻 經 的 支 持 를 많리 받 를 수 있다고 생각 되었기 때출치다. 세째 찰산주의데 對 抗 할만한 濯 念 틀 提 示 하지 않 고서는 大 表 g 分 올 찰기 어려됐기 때출이다 會 者 分 를 理 念 이린 찰기 패블에 생 겨나는 理 作 用 ( d.ys function) 치 있다. 치 進 作 用 은 美 函 의 淸 璉 政 策 의 輩 車 的 朧 的 이 무엇인 가를 흐리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美 函 이 아시아에서 料 漆 틀 무릅쓰고라도 達 狀 하고야 말핀라고 懲 求 하는 것이 무엇 인가 하는데 대 한 切 確 性 이 奪 撚 된다는 것치딕. 가 령 앞서 引 린한 케찰의 諒 理 치나 모오겐토의 理 論 o.j서 美 幽 의 料 아시 아 燎 % 의 根 本 的 B 的 틀 찾는다면 料 者 는 誇 lt찰 理 政 素 비 며 後 者 는 反 來 조 義 로서 및 略 치 J l 찰 것비다. 驗 府 의 公 式 的 인 主 張 은 雌 초 主 燕 의 守 談 라고 할 수 밖 이 없 를 것비다 여 y 에 서 우리가 提 超 하여야 할 理 經 는 業 幽 의 料 아시아 撚 流 의 素 초한 幽 的 이 流 然 反 來 에 있는 가? 讀 若 그발라면 I 年 2 피 以 後 이 일어찰 一 連 의 찰 態 는 어및게 諒 料 피어야 할 것인가? 력출 業 大 統 料 의 北 崙 訪 閉 과 모스코 論 料 둥은 漆 函 이 料 아시아 朧 流 의 逃 本 的 繼 的 출 포기하였를를 의이하는 것인가 또는 그 適 的 에는 要 참히 없지만 다만 그 進 求 万 法 비 말라졌 틀틀 의미하는 것인가? 어느 程 族 의 敎 育 출 받은 사람치라면 누구나 인슨 美 大 就 領 의 對 아시 아 誇 流 이 美 刻 치 아시아에 있어서의 起 本 鈴 麗 論 을 포기하는 것이 라고 생카하지는 많 틀 것이다. 그렇라면 美 理 치 치 地 域 에 있어서 追 求 하고 있는 悲 本 的 騷 的 은 무엇인가 7 2-6

31 그것을 簡 準 하게 말한다면 아시아가 어느 一 圖 家 또는 一 團 家 群 에 의하여 支 配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다시 말하면 아시아에 있어서 複 類 의 函 家 또는 國 家 群 이 서로 쳐 立 하며 견제하게 하기 위해서 業 函 은 때로는 軍 事 的 또 는 經 請 的 漆 助 를 하며 때로는 軍 事 的 行 動 을 取 하기도 하였던 것이 다. 아 시아 에서 의 勢 力 均 管 을 위하여 美 團 은 日 本 과의 太 平 洋 戰 를을 aj 루 었고 中 共 과 韓 團 戰 漆 에서 맞마됐으며 越 南 識 에도 介 入 하였먼 것 이 다. 이 것은 출 脚 이 戰 를으로서 라도 守 誇 또는 貫 衛 하고자하는 經 本 的 目 的 은 反 共 그 自 休 가 아니매 또한 民 去 료 義 그 自 休 도 아딘을 明 白 하게 한라출 이러한 談 明 은 닉슨출 大 統 價 의 中 共 및 소인에 대한 諦 할이 美 團 의 아시아 漆 流 의 漆 本 的 i 的 출 要 更 하거나 포기하는 친을 결코 의미하지 많는다는 것을 뚜림하게 한다. 그를. 다면 패 美 歸 은 그 의 進. 木 的 Be5"l 그렇다는 것을 表 驛 하지 않할는가? 그 理. 由 는 다른 lt6 料.dl 대한 美 피의 諒 本 的 目 的 을 比 較 하여 考 票 할 때 더 g 明 하 게 될 것이다. 출 斷 의 쳐츄린정천에 대하여는 일리이 와싱 및 大 流 領 以 來 信 承 치 여온 行 動 原 則 이 있다출 그 것 은 美 國 이 유릴의 疎 治 前 해 漆 이 나 紛 糾 에 介 入 G지 많아야 한인는 것이 었다. 이것 은 美 國 의 讀 民 寧 校 撚 童 들도 익히 받고있는 일이다. 다만 유럼 全 撚 가 一 理 家 또는 -R 家 誇 에 의하여 支 龍 되는 때가 있라면 그것 은 곧 출 國 의 安 全 에 대한 至 大 한 危 除 을 의미하게 친 다. 이 러 한 情 勢 에서는 撚 立 主 義 를 버리고 유릴의 政 局 에 介 入 하였먼 것이 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 大 燎.의 경우데도 역시 부릿한 行 動 原 刻 이 있 다.

32 그것은 이른바 믄로 닥트린 ( Mo s r oe Doctrlne ) 이라. 이것은 要 컨대 라 틴 아메리카대륙에 있어서는 美 脚 이 理 占 的 潑 越 權 을 掌 振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 團 的 을 위하여 流 力 的 行 動 을 取 하는 것은 a 撚 根 되여찰다. 처유릴정직이 리라된 아메히카정직과 다른 점은 前 誇 는 消 撚 的 인데 대하여 後 골는 積 極 的 이라는 것이다. 7 런데 美 前 의 商 아시아 政 漆 에는 信 承 되여오는 뚜린한 行 黎 原 別 이 없 얼다. 이것은 業 輿 外 交 료 上 에 流 아시아 政 流 외 行 勳 指 針 이 全 혀 없 었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詰 는다. 예및대 인 戶 照 撚 設 漆 ( o p e n o o o r Po l i c y ), 또는 스템슨 닥트린 ( S-bimscm Doc-brine ), 루즈델 트 姜 大 流 f치 請 간 政 策 등이 있었라.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一 誇. 的 인 미봉력이 었출 뿐이다. 따라서 一 定 하게 뚜천한 行 動 指 針 이 를 漆 피기 어려됐고 그 誇 果 一 般 大 衆 의 아시아애 대한 開 心 도 不 足 하었라 ( 1938년까지도 業 國 의 아시아에서치 料 鈴 이 果 撚 무 엇인가 유 明 치 많란다. 이 점에 관하여는 곧 를 灰 찰 것이다). 그러므로 行 漆 淸 에 따라서 誰 本 的 羅 的 에 대한 認 誇 도 할할고 談 明 도 달찰턴 것이다. 이러한 綠 況 에서는 論 策 料 立 表 들이 출 團 의 린아시아 流 誇 이 아시아에 있어서의 勢 力 均 術 을 程 保 하는데 있라고 하기도 어려됐을 룬 아니라 때초는 政 策 撚 立 家 自 身 들이 실제에 있 더서는 그것을 追 求 하면서도 者 分 볼 세우기 위하여 라른 撚 念 을 崙 入 하기에 이르란인 것이라 출 万 若 여기에서 우리가 美 團 의 쳐아시아 政 策 의 底 商.에 흐르는 것 을 ( 닉슨 닥트린 以 前 까지의 )한번 笠 理 해 보는 것도 우리의 理 論 展 理 를 위해 必 要 하천다. 이 作 諒.을 效 果 的 으로 할천차기 위하여 우선 l937 년 美 團 의 쳐아시아 政 策 의 底 流 에 흐르는 것이 어머한 2-8

33 것이며 戰 前 과 理 綠 에 共 潑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分 析 해 보면 우 리는 하나의 채및( Pattern ) 을 定 立 할 수 있출 것 같다. 예 로서 l937띤 lo 월 5일에 행한 루즈델트대통릴의 隋 船 漆 諒 ( Quarantlne Speech ) 를 極 討 해 보기로 한다. 그는 團 際 的 인 理 序 를 硫 漆 하는 面 家 는 마땅히 國 經 祉 출에서 隔 만되어야 한다고 다음과 같 이 强 調 하였다6 즉 世 界 人 디의 9o % 에 해당하는 사할들의 平 部, 自 由 및 安 業 이 漆 余 치 lo % 의 入 口 에 의하여 流 출받고 y다. 그들 은 국제적 漆 序 와 法 規 출 硫 經 하려고 린르고 있다... 平 料 를 守 熟 차기 위한 pp 的 인 誇 力 이 있지 많으면 안될 것 (5) 이다. 역시 내세우고인는 것은 理 論 릴 槪 漆 이다. 平 諒 를 위한다는 것 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支 時 의 밀 ( Hu ll ) 脚 務 長 官 이 行 한 上 院 의 質 漆 에 대한 를 辯 에서 더 뚜린하게 나타났구. 그는 출 齋 入 의 質 易 과 其 他 料 書 理 係 에 대하여 課 明 차고난 리에 다을과 같이 諒 理 하 였라. 즉 加 - 鱗 4 일고 또한 보다 練 本 論 인 3 s 의 料 諒 이 있읍 터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국제간계에 있어서 粧 序 있는 飾 次 C orderly processes ) 가 維 持 되어야 한다는 것입너 다... 이 理 翁.은 重 要 性 에 인어서 美 齋 의 刻 中 理 易 이나 쳐 中 投 資 보다 先 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추F에 情 在 하 고있는 美 歸 市 流 의 漆 益 을 保 준하는 問 讓 보다도 더 先 行 하 는 것입 니 다 를 (6) 2-9

34 이것은 美 斷 이 太 平 洋 然 출 直 前 까지도 무엇 때문에 戰 를에 燎 訴 간지 D으면 안되느냐치 관하여 平 和 를 위한 것이라고 할하고 있음 을 말 해글 라 우리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麗 的 設 定 이 잘 못 피있라는 것이 아니라 暖 洙 하다는 것이다. 鱗 能 的 인 것도 아니 3 L 料 巨 姉 인 것도 아니며 때로는 雨 者 모두 인 수도 있있먼 美 團 의 對 아시아 政 策 치 經 論 性 은 戰 前 부터 線 承 되여온 것임을 알 수 있.f) 朧 除 하다는 것를 計 刻 撚 과는 街 立 되지 못하는 崙 性 이 다. 인라서 美 國 의 차아시아 政 流 은 無 計 訓 的 이며 一 時 的 인 미봉치꼭 漆 拔 을 벗인나지 를하는 것이 되및다. 이것이 l93l 年 이른바 流 料 愼 $ 麥 과 誇 聯 하여 宣 布 친 스릴슨 닥르련의 경우에 치해서도 뒷받침되 -a- 있라. 한펀 科 戶 理 放 政 策 은 默 極 的 인 側 面 을 가지고 있있지만 사 실에 있어서는 通 商 上 의 利 益 으로 찰미암아 戰 출을 무중쓰는 일 은 생각한 수 얼있던 것이다.. 撚 上 에서의 諒 明 을 濯 하여 출 理 의 차아시아 政 策 의 패를출 監 理 해 보만 다를과 찰은것이 를 것이다 龜 친째 政 流 의 進 本 的 目 的 이 恒 常 뚜린하게 表 示 되지 못린다 라 들해 이러한 濯 漆 襤 은 코뮤니치이천린CCommu.nic ation Oa p ) 를 指 漆 하게 피고 漆 府 가 a 本 然 아니 게 麗 民 을 속이는 不 幸.한 結 果 를 가져찰딘머 業 脚 民 들은 政 府 가 마침내 必 要 하다고 생각하여 取 流 한 行 動 에 린하여 呼 淸 할만한 準 撚 가 피여있지 못한 경우를 자주 및 어 내있다, 脚 셋째 無 計 訓 的 이고 - 時 的 被 動 的 인 것이있다. 美 經 의 料 아시아 政 策 은 언재나 特 定 한 차 態 가 緊 生 하고 만뒤에 그것을 雌 拾 하려 는 2 - l o

35 傾 約 을 가지j토 및있다. 다시 말하면 外 交 上 의 이니시아 리브를 欠 如 하고 있및다는 것이다 燎 네째 美 國 의 討 輩 경체은 現 業 主 義 的 인 것이었다기 보다는 理 想 主 義 的 인 것이 있다. 平 和 라든지 民 主 主 詰 료는 反 共 主 義 를 위하여 戰 출에 參 加 한다는 식으로 諒 明 되 었다. 특치 제2차 대전후 에는 現 案 을 度 外 視 하고 美 脚 의 富 와 誇 業 力 으로씨 모든 것은 解 決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차게 되있먼 것이라. 이러한 때턴에 대하여 조 面 으 로 修 雇 을 加 하고 새로운 活 路 플 理 拓 하 려고 努 力 한 것이 닉슨 닥트린이라고 를 수 있출 것이다. 위 에서 美 齋 의 가 要 정책의 信 流 的 때턴과 그 業 率 的 函 的 을 裡 振. 한 우리들은 "lfl 리슨출 大 統 僚 의 討 諒 流 策 출 漆 討 하고 그것이 商 北 釋 의 理 係 에 어터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 하여 考 素 하 기로 한다. B. 料 蓮 政 請 의 要 調 越 商 戰 를의 長 期 化 는 美 脚 內 9l 서의 反 戰 撚 動 을 激 化 시 천 다. 7 것은 美 理 歷 典 上 誇 4b 戟 漆 以 後 類 例 를 찾아보기 어려운 政 治 的 危 流.를 助 咸 라 게 되있다. 1969널 부터 i9-o 年 까지의 約 2 인간에 辰 理 遣 動 은 最 崙 潔 에 달친다 燎 이것은 美 卿 의 차아시 아 政 流 을 再 漆 討 하지 많을 수 없 게 단들었 다. l 年 의 濯 拳 에서 越 商 戟 출은 次 期 六 新. 領 濯 拳 ( 1972 ) 에 있 어 서의 잇쥬로 피지는 諒 을 것이라고 談 破 했먼 인슨 대통렁은 理 諒 戰 의 誇 燎 을 위하여 最 善 을 라하려고 努 諒 하였다출 그 努 力 중 의 하나는 越 商 에서의 逃 上 軍 을 撤 雌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越 南 章 의 防 街 能 力 을 養 成 하는 것 이 9:;.i 그러나 무엇 보다도 刻 期 的

36 인 것은 이러한 努 力 의 方 向 을 努 示 한 이른바 닉근 닥트린의 梁 表 및다 ( 1969). 닉슨대통링은 對 아시아 政 漆 의 行 料 指 針 으로서 세가지 의 療 料 을 제시하였다- 즉 첫때 출 副 은 모든 綠 約 上 의 출 務 를 薦 行 할 것이 다 출 들째 美 限 은 어떤 顔 漆 의 存 立 이 美 團 의 安 定 을 위하여 必 發 不 리 欠 하라고 천각하는 그런 麗 蒙 의 自 由 가 어머찬 核 保 有 & 에 의하여 咸 漆 을 받출 때는 그 脚 諒 를 流 談 할 젓이라 聲 세째 誇 崙 다론 方 式 에 의찬 優 諦 이 誰 行 될 경우에는 美 圖 은 衆 諦 上 의 義 諾 에 따론 崙 請 을 받았을 때 漆 黎 的 및 濯 請 的 料 助 를 推 供 찰 것이다. 그러나 출 料 은 讓 接 的 으로 索 L. 출 받고있는 脚 家 가 防 料 에 必 藝 한 J. 力 을 撚 誇 할 제 l차적 치임출 간할할 것9 期 待 한 다?) 제l 項 에 대해서는 談 料 이 必 姿 없출 것이다. 蒸 約 上 의 流 料 를 誠 表 리 鐘 行 관다는 것은 닉슨 닥토랜리서 宣 明 하지 詰 아도 를을만출 自 明 한 것이다. 그리나 제2항의 料 容 은 상당히 性 團 한 필요가 및라. 어떤 脚 家 가 核 保 索 脚 에 치하여 咸 출을 받을 때 過 去 에 있어서는 그 脚 漆 가 反 諒 的 인 겹우에 있어서는 언치나 保 誰 한다는 것이 美 團 치 封 錢 政 淸 의 裝 本 的 的 容 이 었다. 그린치 닉슨 작트린 예 있어서는 撚 栗 作 的 인 것이 아니라 출 理 이 判 斷 해서 는 歸 의 安 全 에 必 要 不 可 欠 하게 重 大 하다고 생각된다면 ( 초출 a nu를 工 e a r p o 린 출 r t h r e a t e n s t h e f r e e d o m o f a n a t i o n w h o s e s u r v i v a l 구 e c o n s - i d. e r v i t a l t O o u r s e c u r i t y ) 美 露 은 그러한 幽 詠 에 대하여 a 讀 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美 藍 의 諒 好 蔬 에 대하괴 출 圖 이 行 動 의 自 由 를 齋 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雷 保 를 두는 鷗 的 은 美 刻 의 友 漆 이 출 朧 의 援 肋 를 기대하고 어머한 8 類 의 雜 零 的 紛 출 을 誘 緊 하 는 것출 衰 E5: 2 B6 止 하기 위 찰 것이라고 블 수

37 있라. 여기에서 注 意 할 것은 美 街 의 安 全 에 必 要 不 可 次 한지의 차 否 는 榮 約 上 의 義 培 글 燎 行 한다는 것과 어때한 繼 係 에 있다 고 보 아 야 찰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가령 美 刻 과 相 互 防 術 漆 約 을 체결 하고 있는 幽 家 가 核 保 有 經 에 a하석 漆 찰을 받을 베도 美 團 은 7 理 家 의 存 立 이 自 a의 安 全 을 위하여 천로 不 리 欠 (vital ) 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던 美 脚 은 來 約 上 의 漆 發 를 履 行 하지 많을 것 이라 고 천각찰 수 있겠는가? 그러한 6 解 를 사지 받기 위하여 掃 入 한 것 이 榮 l 要 의 規 定 이라고 해석신다 龜 세 때 凜 의 內 卷 은 美 劍 이 스스로의 熊 力 에 限 界 가 設 하 게 된 것 과 融 聯 된라. 이러한 灰 省 의 直 接 的 動 撚 가 a 越 漆 料 를이 다. 출 脚 이 越 索 理 를에서 얼아만한 濯 撚 을 치 루 있는 가t 이 를음에 찰하기 위하여 美 歸 치 上 院 外 索 分 料 要 員 출는 美 聞 K 출 露 需 詰 의 附 屬 硏 究 室 에 理 南 에 서의 美 剛 의 負 천을 流 査. 料 告 하 도 록 要 請 한 일이 있였는데 l97l년 7 원li일 36리디지의 報 告 출가 緊 表 되 있다를 "ld I 의하면 美 副 의 漆 裡 은 대략 다음과 같다 燎 (1) 1965린 부터 l97i년 6일까치 약i,2oo억 달리의 戰 梁 가 支 出 되및다. 撚 l97l 년 3 철 理 族 祉 業 料 출헤서의 美 圖 의 死 漂 출 款 는 약35 万 名 이있다. 그것은 제i차 세계d14에서 치룬 美 團 꼭 人 命 被 출보다 만은 것이및으머 漆 團 流 를의 그것의 약 2배가 된다출 脚 美 麗 의 航 空 撚 의 被 害 는 7,6o2 출에 달하였고 그 備 漆 은 약57 억할러에 해당한카. (4) 航 空 機 에 의하여 投 下 된 S 3 M 층 를 수는 ),l4o만톤이었으며 그것은 제2차대전중에 사응된 총 톤 수 의 2 배 에 달한다. (lo) 이러한 英 大 한 호.생은 美 脚 으로 하여금 誰 前 차 같은 直 接 介 人 을 通 한 封 理 政 請 을 修 正 하게 만를띤던 것 인라. 2 - ) 3

38 - 그러나 美 經 의 政 添 을 德 죠하게 만글 것 에 는 다른 原 國 도 있였다 출 그 것 중인 는 反 戰 進 動 과 漆 氣 流 撚 를 同 件 찰 인프레가 있었고 다 른 하나는 牢. 소 의 料 立 과 灰 目 이 있다. 특 히 中 共 과 소련의 料 立 은 美 國 의 料 아시 아 政 策 의 基 本 的 目 的 을 咸 就 하는데 새로운 有 利 한 情 撚 를 助 鱗 하였다. 즉 中 共 에 대한 소련의 편제는 - 料 에 의하여 아시아의 支 配 가 이루어지는 및을 저지하겠다는 美 圖 의 基 本 目 約 을 위하여 료 게 도음되 는 要 函 이 린다. 그 뿐 만 아 니라 繼 本 의 經 鱗 力 은 점차 政 治 力 으로서 漆 換 되었고 未 久 에 章 漆 的 力 漆 으로서도 새로운 諒 力 核 을 形 成 할 可 能 性 을 充 分 라 가치게 피있먼 것이다. ( i i ) 다시 말하면 中. 소 가 굳 게 結 束 치 고 있었면 雨 極 休 制 下 의 아 시 아 符 誰 와 l 年 理 在 의 아시 아 情 勢 는 로 게 달라졌다 는 것이다 를 그 것 은 美 理, 소 련, 中 挑, 日 本 의 限 輕 漆 制 로 緊 展 할 充 分 할 可 能 性 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美 函 의 料 아시아 政 漆 의 璉 本 的 目 的 ( 政 料 的 側 面 ) 엔 알맞는 信 勢 誰 展 이 있 다 를 이리라여 美 恩 이 이러찬 客 競 的 情 誰 를 冷 徹 하게 控 握 하고 또찰 諒 前 의 漆 漆 출 再 評 備 할 時 織 가 到 來 하였먼 것이다. 리5 닥트린은 이러찬 의미라서 美 幽 의 처아시 아 政 策 의 流 換 点 을 形 成 한다. 이 피 대하여 中 共 이나 소련은 어떻게 反 崙 하였는가? 牢 共 의 境 遇 는 이 른바 卓 球 外 交 로서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l 年 2 月 치 닉슨대통 릴 의 指 請 外 表 로 카지 癸 展 하 였다. 찬 편 소련의 경우도 박슨 대 통 렁 출 5 月 데 모스코 로 招 誇 하는. 것으로 表 示 피었 고 戰 賂 武 器 測 限 피 關 한 表 約 을 비롯차여 字 宙 開 拓 데 있어서의 相 互 協 力 출 約 束 하 는 漆 約, 그리고 蘿 寧 技 術 交 漆 에 관한 榮 約 등을 체결함으로씨 誇 示 되 었 다. 2 - l 4

39 이 러한 리슨 의 訪 料 外 交 는 무엇을 의미차는가? 천매 그것은 美 料 이 外 安 리 生 誇 이라고 찰 수 있는 所 誇 이니시아터브를 掌 漆 하게 치 었 다는 것출 뜻한다; 從 前 의 對 撚 政 漆 은 인제나 相 料 方 의 特 定 찰 行 讚 을 前 濯 로 하는 政 漆 이었음에 反 하여 닉슨의 論 約 外 安 는 燕 極 的 으로 標 先 을 9하려는 漆 料 블 머게 피었다. 닉슨 의 論 流 外 要 는 消 襤 的 이고 被 動 的 이 있먼 )96o 年 代 차지의 美 函 의 처 아 시 아 政 策 블 精 極 的 이고 能 誰 約 인 괴턴으료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拳 이것은 政 策 的 패턴의 출 換 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注 目 힐 必 要 가 있 라. 둘 째 그것은 아시아피 直 接 鈴 인 利 害 撚 係 를 가진 勢 力 이 4 게 있다는 것을 示 竣 해 준다. 그리고 美 函 은 餘 他 의 세가지 린 力 과 直 接 的 으로 交 漆 할 것을 明 示 한 것이다. 그것은 從 前 차지의 敵 對 的 態 度 에서 對 話 의 態 諒 로 姿 勢 를 바꾸었다는 것과 撚 艦 外 要 (Battleship Eiplomacy) 의 撚 幕 을 의미릴다출 세째 그것은 또한 美 L의 對 아시아 政 策 과 淸 中 政 滯 이 不 可 分 의 麗 係 q. 있음을 뜻한다. 아니 오히려 출 幽 치 차아시아 政 策 의 中 心 的 流 述 는 차 中 關 係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조 確 한 表 現 이 될 는 치 도 모 른 다. 이것은 새료운 찰가지 点 출 皓 示 해준다. 즉 만약 어느 時 制 에 가서 美 惡 치 料 아시아 政 策 의 中 心 約 談 f가 中 圖 이 아 닌 다 른 函 家 (가릴 際 本 ) 와의 撚 係 로 바커어지는 時 花 도 있을 수 있 다는 것이다. 이것은 漆 率 崙 에서의 情 崙 에 새로운 段 階.를 刻 하게 될 可 能 性 을 內 출하고 있다. 네때 그것은 撚 界 政 治 의 中 心 的 內 容 이 漆 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출 즉 從 前 라지 아시아는 客 漆 的 地 位 출 벗 어 나 지 2-1 5

40 못하고 있었지만 料 來 에 있어서는 아시아치 地 位 가 主 休 的 인 것 c. 로 緊 麗 될 可 熊 性 을 縮 包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됐 徵 하는 것은 이른바 //아시아 人 의 아시아 J7라는 스로간이다. 經 史 의 어 느. 時 点 에서 이러한 主 漆 的 役 割 을 主 張 할 분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裡 출하게 되는 찰이 오면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時 代 즉 東 西 의 次 明 이 太 平 洋 을 사이에 두고 對 等 찬 立 襤 에서 서로의 理 念 的 制 度 的 差 異 를 넘어서 平 和 鈴 으로 共 存 하고 讓 를하는 時 代 가 될 것 이며 이것를 우리는 太 平 漆 時 代 라고 불리도 를 출 것이다. 이러한 의이에서 보면 닉는 닥트린은 木 平 漆 時 代 의 序 曲 이라고 하여도 無 妨 찰 것 같 다 출 피, 璉 調 의 限 界 와 諒 北 誇 撚 係 의 展 望 닉슨대통렁 의 流 京 訪 湖 이 梁 表 피었을때 美 函 內 의 - 部 屬 에서 果 然 犬 統 領 이 直 接 零 共 을 訪 流 할 必 要 라지 있는 것인가하는 反 論 도 있 였차. 이리한 論 諒 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닉슨 대 출 통릴의 對 아긴아 政 策 에도 하나의 限 昇 가 있출 것임을 뜻할다 사실 출 國 的 에는 l97) 年 라지만 하여도 越 南 에서의 業 崙 的 勝 利 를 進 成 해야한다고 主 張 하는 幽 출도 있었다.. 이러한 右 派 勢 力 은 美 幽 의 차아시아 政 策 에 하나의 料 動 襤 的 役 割 출 찰 것이다. 이와 아을러 생각할 점의 하나는 닉슨대통린이 反 共 運 動 의 旗 手 中 의 하나였다는 사실이 다 출 2 - l <

41 가령 越 商 戰 이 終 綠 되고 아시아에 있어서의 美 團 의 漆 痛 꺼리가 없어지면 美 圖 외 차 中 接 近 의 産 度 는 從 前 과 比 較 하여 어떻게 할라 지천는가? 앞으로 피년간의 執 撚 이 確 定 된 이 時 点 에 있어서 닉 출대통링은 右 派 勢 力 의 主 張 ( 章 事 的 勝 利 와는 別 個 ) 에 대하여 多 少 傾 燎 할 可 能 性 도 있다. 그러나 大 勢 를 찰하면 中 共 과의 團 交 正 常 化 ( 大 使 의 安 換 둥) 를 推 進 찰 것이며 美. 中 資 易 도 增 加 할 것 이다. 따라서 리슨대통령에 의한 漆 調 는 오히려 正 調 라고 할 수 있다. 이리한 趨 勢 를 前 提 로 한다면 漆 4b 韓 의 關 係 에도 별다른 漆 化 는 없올 것이며 現 在 進 行 되고 있는 料 話 는 維 諒 될 것이하. 美 圖 과 中 共 의 政 策 이 平 和 的 手 段 에 의하여 相 互 間 의 閣 適 를 解 決 하 려 는 方 向 올 바꾸지 않는 限 - El,a 소린과 屬 本 둥이 역시 平 和 共 存 政 策 올 追 求 하는 限 商 北 韓 의 開 係 는 점차 폭을 넓히게 될 것이 다. 周 國 에 있는 誰 力 撚 들이 제 2차대전 전이나 그 郎 後 에 있었 던 것과는 달리 戰 출을 團 家 的 理 的 을 追 求 하는 手 段 으로 삼지 많는 이리한 時 期 를 經 更 的 인 談 点 에서 말하면 < 平 和 의 流 長 >이 라 할 수도 있다. 漆 4b 轉 의 諸 係 는 이려한 平 和 의 를결을 背 景 으로 하 석 始 作 된 것이며 周 團 의 勢 力 撚 에 대한 燎 度 (s en si t iv it y) 는 상당히 높다. 그러나 이 感 度 는 時 間 이 經 過 하는데 따라 어 느 程 度 까지는 앞으로 滅 少 되는 淇 向 을 나타별 것이다. 이것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勢 力 漆 에 대할 索 北 韓 의 自 主 性 의 譜 大 를 의미 하 게 될 것이다 출 2 - ) 7

42 만 약 業 團 의 政 策 이 孤 立 主 義 的 原 別 에 의하여 支 記 되는 날이 온다면 (가림 )977 綠 撚 後 ), 그치고 란약 日 本 에 民 族 主 義 諒 力 이 治 麗 하게 되 여 美. 日 問 의 理 係 가 지금 카 같이 円 漆 하게는되지 못 하 게 되는 날이 온다면, 商 北 韓 의 賜 係 는 美, H l 中, 스 의 차 立 諸 係 에 의하여 그만를 漆 自 的 進 誇 를 取 料 할 수 있는 린 能 性 이 커 질 것이다. 이러한 4 角 諸 係 는 다음과 같이 淺 찰 可 能 性 도 縮 출 하고 있다. 즉 만약 中 共 商 에 政 漆 이 梁 生 하여 從 前 까지의 民 族 主 義 的 路 線 을 버리고 中. 소의 幽 係 를 改 善 하려 는 이 른 바 讀 際 派 ( 林 離 黎 件 은 이리한.를 龍 性 이 潛 在 하고 있음을 示 暖 했다) 가 執 權 하 게 되는 경우이다. 이 것 은 美. B T 中 共 + 소 핀 이 찰 3 각 理 係 를 形 成 하게 될 것이다. 이 러 한 榮 件 下 에 서는 誇 4b 緯 의 理 係 는 円 滿 하 게 進 行 되기 어려울 것이다. 가릴 現 在 와 같이 美 團 日 本 의 同 畿 理 係 를 한 点 으로 하고 대 共 과 소련을 각 각 다 른 한정으로 하 는 情 勢 를 3각형 A 라 고 부른바면 美 理, 閨 本 을 각 각 다른 한점 으로 하 고 牛. 소 槪 軸 을 제 3 의 점으로 하는 3 각 관 계 를 각 형 묘라고 부 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린 고 美. B. 中. 소 가 각 각 竣 自 的 으로 한 점을 濯 成 하는 4각 관 계 를 R 라 고 한다면 다음과 같 은 麗 望 이 可 能 찰 것 이다!l ) 즉 (l) 淸 北 韓 調 係 는 A 撚 態 에 서 襤 調 될 것이며 (2)B 狀 態 네서 中 間, 그리고 (3)R 撚 況 에서 最 善 이 될 것이다. 린 綠 態 가 最 惡 의 경우로 될 것이라 함은 中.소가 世 界 共 産 革 命 路 經 에 步 調 를 같이 할 때는 北 韓 의 政 策 도 굳어질 것이 라고 생카되기 때문이다 출 2 - l 8

43 한편 平 和 의 波 長 도 A, B,K등의 撚 流 에 따라 漆 料 될 可 能 性 이 많다. 린 流 態 는 어적면 紛 를 的 情 勢 의 始 梁 産 이 될 수도 있출 것이 인 따라서 < 平 和 의 波 長 >은 < 戰 출의 漆 長 >에 의하여 料 替 될 수 있을 것이다. (i4) 한편 묘의 綠 漆 는 綠 漆 < 平 料 의 波 長 >을 유지하는데 도음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R 撚 態 료 는 다 른 fl4 의 型 態 (가령 日 本 과 中 共 의 提 淸 등) 로 覺 展 될 수도 있올 것이다. 이러한 境 過 에 있어서도 淸 北 撚 의 關 係 는 린 綠 態 와 類 他 한 것 以 上 의 것은 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소린이 나 美 團 이 日 本 과 中 理 의 結 合 에 대하여 非 常 한 抵 抗 을 試 團 할 것 이 라고 생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考 票 은 제5 의 型 態 즉 日 本. 準 共 料 美 調. 스련의 料 立 관계도 있을 수 있음을 示 發 해 준다. 이 경 우 마시아의 情 勢 는 緊 張 되고발 것이다. ( 想 豫 할 수 있는 其 他 의 結 合 型 態 에 있어서도 同 -할 것이다, ) 撚 上 에서의 論 讓 를 適 하씨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商 北 韓 의 理 係 와 아시아의 勢 力 核 과의 脚 孫 는 函 類 的 繼 係 에 있다고 할 수 있?. 그리나 만약 韓 率 島 에서의 平 和 的 零 團 氣 가 漆 熟 괴여 韓 團 의 平 和 的 統 一 이 漆 成 핀다면 그것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平 和 를 유 지 를 避 展 시키는 理 作 用 로 할 수 있출 것이다. 이러한 撚 点 에서 블 때, 그리고 l9세기 末 로 부터 2o세기 初 까지에 두개의 戰 출이 韓 부 島 에 터한 主 導 掠.을 團 經 하고 業 生 하있다는 史 案 을 생자할 때 다시는 이른바 漆 大 朧 의 角 逐 場 이 되지 않도즉 하기 위하여 우 리 民 族 은 漆 善 출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이리한 努 力 은 우리의 民

44 族 史 에서 볼 때 民 族 의 中 興 을 의미하게 될 릿이며 아시아 圖 際 政 治 史 에서 보면 平 和 의 章 을 의미할 것이며 世 昇 史 의 經 点 에 서 보 면 하나의 새로운 時 代 즉 太 平 洋 時 代 (i5)에 우리 民 族 이 能 動 的 으 로 漆 를하는 機 출가 될 것이다 출 2-2 o

45 < 脚 註 > (i) George Kennan, "The Sources of Soviet Conduct," Foreign Affairs, XXV (July, 1947), Ep. 575, 576. (2) Ha n s J. Mo r g e nt h a u, "T o In te rv en e or K o t t o Inte rve ne," Foreign Affairs (April, 1967), P. W. (3) B e r n a r d K. Cor don, T o w a r d Di s e ng a g em e n t in Asia: A Strategy for American Foreign Polic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63), P. 46. (4) 上 同, p. 4 l (5) nap ar tm en t o f State, P r e s s Rel eas es, Oct. 9, 1937, P P (6) 上 開, Jan. 15, 1338, PP L5. (7) W i l l i a m D. Johns tone, T h e Un i t ed S t a t e s a n d Ja pa n 's Mew Orae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1), P. 3/t5. 른 스 톤 은 l94l 年 에 美 幽 民 과 美 理 政 府 가 //무린이 拉 東 에 있어서의 美 製 의 출 正 한 利 益 인가에 대하여 合 漆 하지 못 했 다 /#고 指 撚 하 고 있다 출 (8) Bernard K. Oordon, Towar d DisenUagement in Asia, P. h.b. 4y) Public Papers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R i c h a r d 料 츠xon; Co릿를를츠간초 汎 출 를he Publ-.c 淸 출ss출를출s J 료p출ech출 惡, and Statements of the President 1969 (Washington, D.C.: u 料 츠를를d States Government Printing Cffice, 1971), PP (10) 1971 年 cq AI.MAHA0, P.4Q7 越 漆 筆 의 人 命 被 害 는 4 7 만 2,ooo명 ( 死 傷 者 ), 그리고 越 盟 軍 의 入 命 被 害 ( 死 亡 者 ) 는 7 I "1-4,980 명이라고 한 다 燎 2-2 )

46 (ii) A. DoaK 3 a m e t t, A N ew U.를. Policy Toward China ('il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1), PP (i2) 리는대통령이 行 한 直 接 漆 涉 에 관해서는 자친잘못하면 하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라는 營 重 論 도 있었다 를 A.M. H출초p출 了 간, "Types of Ch츠린출 Policy," A. M. Halp출를 料 를 ed., Policies Toward China (New York; H c G r a w - H 초 ll B o o K C o., 1965), P (i3) 歸 本 이 漆 案 共 히 하나의 經 自 的 料 力 族 을 濯 咸 하는 때 는 核 武 崙 까지도 保 有 하는 段 階 라고 보아야 하린지만 그 以 前 이 라 할지과도 日 本 의 要 大 한 練 街 力 과 그것을 및받청으로 하 는 政 治 피은 在 來 式 武 漆 에 襤 諒 한다는 欠 綠 은 있지만 하나의 諒 力 襤 을 形 成 찰 수 있을 것이다 출 (i 小 ) 劒 論 現 突 에 있어시는 이러한 린. B. K 등 세가지 撚 悲 의 어느 것예도 꼭 適 출하지는 않는 초. B'. 또는 피등의 8;tl 도 存 在 할 수 있을 것이라 출 (i5) 이 時 化 는 하나의 宣 戰 布 告 있는 戰 출과 두개의 宣 戰 布 告 없 는 戰 漆 끌에 誇 諒 되는 淸 代 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先 進 脚, 後 進 理 그리고 誰 撚 漆 上 의 幽 家 출이 漆 力 a.는 u 漆 할 것이며 現 代 의 매스콤과 핀토 似 를 비출한 家 通 手 段 에 의하여 地 中 海 誇 f, 大 誇 漆 時 代 와는 浴 差 가 있는 時 化 를 이룩할 것이다 출 2-2 2

47 U N I T E D ST A T ES PO L I CY 1M EAS 출 A s i A K o r t o n S. S m i t h Dir ect or, US IS -K or e a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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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U N I T E P S T A T E S P O L I C Y I N E A S T A S I A M o r b o n S. S m i t h 간츠rector, US IS - Ko r ea On July 5, 1972, the U.S. State Tlepartment spokesman, meeting the press in Washington, said of the joint a n n o u n c e m e n t of h츠 惡 h-level South-North Korean contac출s the day b e f o r e : 간'Ue w e l c o m e the Jo초린t ano 狀 릿c 漂 桃 출린를 o 料 출ou출h-No를를h relalions co 料 cem츠 狂 g 流 출e를츠 理 gs which have ta 灰 출릿 place b e t w e e n representatives of the two aides, and agreement, on principles for future contacts. This... is most encouraging, and could h a v e a salutary impact on prospects for peace and stability on t h e K o r e a 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has long supported 출he co 料 s를r 狀 c를츠ve effor출s of Republic of Korea leaders t o e a e e te n si o n B on t h e K o r e a n pen ins ula... " Th a t sta tem en t o f sat is fa ct io n ov er the co ur s e o f bilateral contacts on the Korean peninsula was easily predictable for a 誰 yo 料 출 who has followed 출ve 料 casu출 工 ly the r e c e n t c o u r s e o f U.S. po l 츠cy in Eas t Asia. U n d e r the sh o rt - ha n d for mul a "N i x on CoctrS-ne," m a n y Asian journalists - and some Americans as well - have d e s c r i b e d

50 what 를hey thought w출 業 惡 狂 A 狀 출를츠출출 料 출만rning away f r o m i n v o l v e - m e n t i n A s i a n affairs. That conception of th e Nixon Doctrine i s a 料 츠slead초 理 6 o 狂 출, and ignores 간ot o 料 ly A피출rican policy s t a t e m e n t s b u t A m e r i c a n b e h a v i o r a s w e l l. But to fully fit american reaction to Korean developments into a policy context, one must go beyond the Nixon Doctrine to the 惡 lob를초 directions U.S. foreign pol츠 cy h a s t a k e n i n t h e pas를 를출ver출초 years, The ov출를린heun츠 汎 g support 를h출출 policy received from the American public in our presidential election last month is certain to bring about a continuation of that policy in the next four years, therefore, a brief re-examina- 를츠on of it serves 料 ot o 料 ly 를o 了 출f를를sh our recolle출를츠o 汎 o f recent history but also serves as a guidepost to the f u t u r e. Secretary of S를출를e Ragers, in an address before the Los Angeles World Affairs Council in October, summarized what he f e l t w e r e the major new departures in foreign affairs during 를he f i r s t N i x o n adminis를r 惡 출츠on: "A pr es i de n t o f t h e Un i t ed St a t es h a s tr a v el l e d to t h e People 's 릿출public of China as the guest of a govermi 雌 린를 w L t h which w e have never had diplomatic relations. 3. 2

51 "An American president has visited Moscow f o r t h e f i r s t t i m e.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have r e a c h e d a g r e e m e n t s o n nuclear anns wh초ch 惡 o 를o 를he heart of our strategic rivalry. And... the United States settled i t s l e n d lease debt with the Soviet Union and entered into a b r o a d n e w tr a d e agre eme nt. "An agreement has been reached, with United S t a t e s part.초출초pation, to ensure 를hat B출를 工 츠 料 tklii 간o io간를er b 출 惡 c h r o n i c so만rce of East-West tension in Central Europe. l'in the Middle Eas출, a un초를출d 료를ates-in초를츠a출ed c e a s e - f초 re i s n o w in its 27th month. "Import 惡 간t s를출ps hay출 b 雲 m 를.jk출 汎 - at U.를. 초 料 린t초출를초ye -_ 출o make th 祭 츠 狂 t 率 mational eco 理 o 流 츠c systan m o r e e c u i t a b l e. " T h e c o m m o n thread that runs through these diverse major policy matters has been an effort, in President Hixon 's words, to replace situations of confrontation with productive 理 출6o를초출ti o 犯 s.

52 As Secre를출ry Rogers has 孔 o를ed, 츠 料 를he past four years 를h 출 린.3. Gov출를 理 統 ent has moved fro 朧 출pol츠출y of containing i t s adversar츠es 출o ons of engaging them - an engagement i n t a l k s over the major issues that has made the world so d a n g e r o u s a place to live in, over the past 25 y e a r s. T h i s 獄 ovemen를 츠간u.3. policy may be co 料 sidered the 릿a출ural outgrowth of pol초cies pursued since the e n d o f W o r l d War II by Democr츠를츠c and Republican adminis를r라출츠ons a l i k e, 정 狀 r초간g most of 를h초를 period, the effort va.s m a d e t o c o n s t r u c t a world secr린초를y sys를em which waul린 dissuade and f r u s t r a t e exp료 狂 sio 料 츠st polic초출s on the part of our a d v e r s a r i e s. In many parts o를를he world, 초출mean를 교를를or e c o n o m i c security assistpjice orograms to help nations devastated by t h e w o r l d w a r - in the case of Jap 惡 料 m d our 를rop출 惡 料 출초lies - or those emerging into the ranks of the developed n a t i o n s a n d while tryi 狂 g 를o cop 書 리츠th 를hr출출를s 를o 를heir secur초를yf s u c h a s 출he P.epub 초ic o f K o r e a. Throughout the vas를 출rea e 料 compassed by the secur츠를y system that amerged after World ''lar II, w e a k n e s s h a s b e e n replaced by strength.

53 Th e 理 출를초ons o 를w출s를출를 料 鷺 린rope, build초 理 g towards a u 料 츠를y th at h a s alw ays b e e n su pp o rt e d b y A m e r i c a n po li cy -m ak er s, h a v e ac h i e v ed eco no mi c br ea k th r ou g hs th at a r e chan gin g t h e face of the continent. Th e Japanese economic miracle needs n o explanation before this audience, an d you r own spectacular adv an ce s a r e cite d a s an ex am p le t o na ti o ns les s fo rt un at e 를han o u r o w n. 工 理 o t h e r c o m e r? o 를 ;,s츠츠 惡 s 린 雲 ll - - T출츠린 惡 理 ) Th출초초출 理 d, s츠 理 료출pore, Malaysia, 工 狂 do 料 惡 sia - eco린obi츠c pro 惡 亡 雲 찰s u n d e r l i e s a s e l f - c o n f i d e n c e a n d s e l f - r e l i a n c e t h a t w a s n o t eas츠 工 y 츠 朧 惡 ginable 를1f 燎 린y y e a r s ago. I n 출출s출츠fy츠 料 g before hear츠 狂 65 h를 工 d last summer before t h e 業 및bcom초를tee on na출츠anal secur초를y pol츠cy of the comm츠t출ee o 理 fo를출초e린 惡 ff 暴 츠rs of the House of Ropresent출를츠ves, U. Alexis Johnson, Undersecretary of State for Political Affairs, summarized the accomplishments o f the post-war policy in a statemen t th a t I sh al l paraphrase : O u r b i t t e r e s t e n e m i e s o f t h r e e d e c a d e s a g o a r e n o w a m o n g o u r c l o s e s 를 fr츠 e 狂 ds. Th e dreadful prospect of another worl d w a r s e e m s n o w more ranote than at any time since the mid-1940s. 5-5

54 M o r e t h a n 60 new nations came into independent existence during a largely peaceful liquidation of W years o f c o l o n i a l history. A n e w s e n s e of the interdependence of nations has gro-wn in only a few decades from being a bitterly disputed premise, t o a com mon pl ace statemen t of t h e obvious. The threat of atomic holocaust has been contained, a n d t h e atomic threat t o man kin d has been lessened. 惡 cononic recovery has bee 料 5pec를출cular, and r e c o r d l e v e l s of prosperity have been attained in large parts o f t h e w o r l d. A n d an international economic syst'an has been developed which has resulted in a level of trade 'between nations o n a scale unprecedented in history. I t 츠s, as Mr. Johnso간 理 o를ed7 를료sh초o 汎 출bl출 초 狂 朧 any quar를출rs 출o question American mo를초ves in lead츠ng 를h 雲 간o 料 一 Comm-un초st w o r l d to recovery du를초피g this period. He 린출s, and I aia as 部 를i, c o n t e n t t o simply note that ''?inston Churchill, 간o출 s출린를초 流 출 汎 출출초 in judging the behavior of nations, characterized t h e U. S. effort in the post-war years as "the most unsordid a c t i n history."

55 I교p초초 를초t 츠 汎 the theory of containment was the concept that strong bonds of cooperation between America a n d h e r a l 초 i e s would not only prevent conflict from arising, but c o u l d a l s o lead to changed policies on the part of their a d v e r s a r i e s. N o o n e would pre를출 流 d that secur초ty no longer need be a c o n c e r n o f the non-conimunist world. But it would be foolish not t o recognize that muc h of what was sought in the security sphere has been accomplished. T h e o 理 초y co 似 b출를 를 撚 p초oy 流 출 料 t of t h e S o v i e t An.iy since World War 11 has been against its own a l l i e s - East Germany, Hungpr, Czechoslovakia, 를간d 를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And a pattern o f a c c o m m o d a t 초 o릿 초s beg츠린릿츠 料 6 to eaierg출 T 츠 犯 which 를he great p o w e r s are beginnin를 t o e x e r c i s e restraint in 간s찰rt츠 料 료 and purs년초릿료 를h출초r own interests, and treat with respect each other 's legitimate interests, even when they are in c o n f l i c t. T h e N i x o n Do및를를초 料 를 recognizes, in Asia, that the post-war period is at an end. It does not put an end to - in f a c t, i t reaffirms - our mutual defense treaties in the a r e a. B u t i t acknowledges the enormous change in the relative strength of o u r s e l v e s and our allies, and seeks rela를초onships wi를h 출ha.i ) - 7

56 를hat confona to present day real초출초출s. It represents an implicit recognition that - although the를출 ranains a b고1po초ar초를y in the world 츠 理 s출cur츠를y terms, w h e r e t h 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continue to count t h e m o s t - t h e r e 초s a mul를츠 一 polar츠출y emerging 츠린diplo 組 를를초c t 출료구i 業 출 The limitations on nuclear power that have resulted froi:i str출를e6초c d출를출를rence have serv출d to emphas츠2출 o t h e r elaaen를s 츠n na를츠onal power, wh츠ch 린초l 工 ead to enhanced r o l e s o 料 를he wo를초d s를를릿를 by ot h e r po 村 를rs. It is certainly not to be taken as a statement of official U.S. policy, b니를 츠t 초s 理 o 狂 eth찰초출s를 린orth submit를초 流 g t o a scholarly group such as this, the useful analysis o f P r o f. Rober-t. A. Scalap초 狂 o, of 를he u 狂 츠versity of C출초초를or 理 i출 at Berkeley. Prof. Scalap초 理 o * 츠n 를his sumruer 's national se c ur i t y subcoima츠ttee hear초 理 gs, scoffed at sugges를초ons t h a t w e w e r e entering an era of "Equidistant multi-polar" relations, in w h i c h f o u r o r f i v e states had approximately equal relations w i t h e a c h other, and approximately equal power, Instead, he e n v i s i o n e d a period of two triangular relationships, both involving.critical roles fo r the United S t a t e s. 3-8

57 The firs를 를riang초출 he saw a s one involv초 料 g 출he 濫 oti출를 Union, China and the Unit.es States, revolving around issues of peaceful coexistence, weapons ' control, and o출her 誰 a출를ers in vo l vi n g Jap출 理 f W e s t e m Eu r o pe a n d 출he un츠를ed St a t es in m a t t e r s o f ec on om ic in t er c ou r s e a n d po l it i ca l - mi l it a r y cooper ation. W h a t e v e r 를onn of analysis i s used, 초를 초s clearly recog- 릿초zed by 朧 os를 serious observers 를h출를 the 濫 린를cess of pos를 一 war policy has changed the relative position of the United S t a t e s on the world scene, Asia included. These changes have given rise t o possibilities for n e w policy initiatives, which the N i x o n a d m i n i s t r a t i o n h a s s e i z e d. B u t i t m u s t n o t b e f o r - gotten that it i s not only the United States which has recognized these changes. A s fanner Undersecretary of S t a t e a n d n o w on c e m o r e a Y a l e L a w Sc h o ol pro fe ss or, Eug en e Ros to w has rece 理 를 工 y noted, Preside 理 를 Mixon 's vis초출 를o China represents at least a s great a change in Chinese policy a s in Americ 寒 料. A n d Sov iet ac c e pt a n c e o를 p 亂 를츠를y a s a dete를r출 狂 t principle in the SALT negotiations is a significant change i 狂 S o v i e t str ate gi c th in ki ng. 3-9

58 工 린 lieh를 of thes e changed rela를초onsh초psf 츠를 츠s well t,o a s k : 1fihat i s A m e r i c a 's c u r r e n t o u t l o o k o n E a s t A s 츠a? F e w m e n w i t h i n go ve rn me nt h a v e though를 출s se ri o us l y ab o u t that question, o r have been in a better position to study it, 를h 惡 理 班 출rsh출초1 Green, Assis출출린출 를 雲 cre출출ry o출 濫 를 惡 를e f o r Eas출 린 壽 초 惡 n and Pac츠fic Affairs. Mr. Gree 恥, wel초 撚 rio린 汎 를o 朧 출린y of y o u personally, mad e a niajor tou r of Asia last July, and w a s a s f e d t o ad dr es s th e corp s of Am e r i c a n a n d for eign cor re sp ond e n t s w h o regularly attend the State Department briefings held in Vashtngton daily upon his r e t u m. Tha t impromptu beifing provides some useful insights into the thinking of 를op po초초를y planners 초 料 wash초간eto간 를hese days, and I w a n t t o share some of its ma jo r points with you. A s h e sees it, the United States mus t assume - despite the atinospho"e of change and the diminishing role of violence i n t h e area - that the 狂 출t초ons of the area h친y출 理 o린 를hanged their.fundamental objectives. There is an increasing 를 o 料 c 출 理 s u s 린ithin th출 출rca that, in seeking these goals, compel츠tion should take forms 를ha를 출re 초ess l츠 短 ely 를o e 料 6u초f 를he regia간 i n war, whic h include diplomatic, eco간ociic, propaganda and t h e l i k e. 3 - l o

59 As Secretary Green noted, when Premire Chou returned to Peking after having said goodbye to President Nixon in Shanghai, the new line in Peking was: "Long live C h a i r m a n Mao 's revolutionary diplomatic line. 1l U.3. policy makers consider the leadership o f C h i n a t o b e ma d e up of m e n who think of themselves as revolutionaries, a n d a r e proud of that fact. But we think of than also 출 惡 料 德 汎 w h o a r e r출출초츠s를초cally cone 參 r 料 출d 村 츠출h qu찰s를초ons of national interest, of economic developmen를 l and of power rela및초onships. By virtue of the growth of pr출 聲 aatism tn the area, t h e r e s e e m s -bo b e a greater willingness on the part of most countr i e s t o s e t as초de -- 출출least for the time being - deeply divisive and potentially dangerous i s s u e s. A s a c o n s e q u e n c e, they nay prove to be less explosive, more nanageable a n d, over time, nay prove themselves capable 'if peaceful r e s o l u t i o n. 를ecretary Gre출 料 would characterize the present period as one in which the nations in the area and with interests in the area are exploring the benefits that can b e der초y출출 f r o m President Nixon 's suctuit meetings and other elements of change - benefits such as improved dialogue, improved m u t u a l

60 perceptions, and obviously, a substantial reduction of 를e 料 s초o릿s. One of the first consequences of the announcement o f t h e P r e s i d e n t 's visit to Gr.츠 料 출 린출s movm출 料 t 초간 Japan towards improved dialogue with both the Soviet Union and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The Un츠를ed 詠 를출를es does not look upon develop: 沈 狂 t of improved relations with China 惡 린d 理 u3s초출 b y 를h 초s Japan as being 출출출he expense of e 誰 d니를츠ng close t i e s b e t w e e 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nd we believe the japanese f e e l t h e s a m e w a y. There is, after all, an increasing ainount o f a t t e n t i o n being pa초d 초린출i parts of the world to Northeast Asia, is part of what geo-politicains refer to as the "power iih 초c h b e 초b '' of the world. It is an area that we perceive as being r 츠c h i n h u m a n resources, whose people have a high degree of 초 狂 를elligence, energy, and adap를ab츠초츠ty. 工 를초s7 a s h a s b e e n no를출호 o 狂 料 any occasions, the only pl출를출 in the w o r l d w h e r e 를h출 츠린tere 業 를를 o f four of 를he f츠구출 major powers of the world - The U.S., Japan, Russia and China - converge. A lessening of tensions 츠 料 this area, 를herefore, has imme 識 츠a를e c o n s e q u e n c e s f o r t h e praspects of peace throughou를 출he wor 工 d.

61 And at the heart of this four-power convergence lies Korea, where dangerous incid출 理 린s over the past sever출초 year 毒 M e r e c o n s i d e r e d 朧 출를를ers of grave concern in capitals throughout the world, Washington not excepted. The initiation of Red Cross contacts begun by y o u r g o v e r n - merit, the July 4 communique, the subsequent South-North coordinating committee talks have been greeted with relief througho u t t h e region, and throughout the world. This has provided additional evidence that all of the great powers w a n t e d t o see te n s i o ns on th i s pe n i ns u l a redu ced. The un츠출ed s를출출es recognizes 를h출를 the 託 출public o f K o r e a has initiated what is likely to b e only the beginning o f a long process towards better understanding and more peaceful relations with North Korea, and towards humanitarian exchanges of visits between families tragically serrated, It recogni z e s t h a t progress 切 초ll b 출 d출p출 料 de 汎 를 ypo 狂 출h출 流 출pu 巨 工 초c of Ko 了 출출 1s self- co 料 를츠d출 汎 ce7 p 暴 를를 of which resu초를s f r o m t h e e c o n o m i c a n d m i l i t a r y ass is ta nc e w h i c h th e U n i t e d St a t es h a s fu rn i sh e d and, of course, fron the mutua l defen' e treaty. Secretary Gree n did not predict immediate resolution of 3 - l 3

62 the Korean problem or of others that have plagued 료 亂 s 를 A늘츠출. But he did indicate that, throughout the region, t h e m o r e explosiv를 초su출 s -- 를hos찰 출h를를 를출l 惡 를를 dir출를를ly t o w a r a n d p e a c e - seem to have a better prospect of eventual solution, b e c a u s e there seems t o b e an increasing realization that war would b e impermissible. No one feels 를h출를, because of 를h츠s, the challe 料 ge t o \ 1. S. policy in the area is reduced. If anything, it is greater in the diplomatic and economic fields. And it certainly d o e s n o t w a r r a n t, a relaxatio 料 of Am출rica 's secur츠출ies 출츠es w초를h her a l l 츠 출 業 를 崙 년를 츠를 does mean 를h출를 를h 奈 cr출출를츠v출 친츠p초o 狀 출를츠를 출릿출rg츠출를 피 t h a t w e r e l e s s than fully useful 린h출 理 relat초o간s 를hro닌 惡 hou린 를he region were characterized simply by mil츠tary c o n f r o n t a - 를츠onsf c출 料 now come into play.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among 理 ake use of 를h출se 린출w oppo를를u 料 츠를초출s has be출 狂 a 를 he f초rs를 를o source o f gratification to all of her friends. T h a n k y o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