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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3월호 이슈 분석: 2015년 중국 양회와 경제정책 방향 산업분석: 중국 승용차산업 동향과 주요 관전 포인트 산업정책해설: 중국 3D프린트산업 발전 계획과 동향 산업 동향 분석 2년 만에 민간 PMI 지수가 관방치를 상회 산업단신 2014년 중국 M&A 동향 중국 각 지역, 최저임금 인상 추진 2월 중국 자동차 시장 위축 속, 신에너지 자동차 성장세 둔화 중국 26개월 만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승인 특별기고: 중국 외국투자법(초안) 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북경지원( 韓 國 産 業 硏 究 院 北 京 代 表 處 ) 연락처: 北 京 Tel , Fax 인터넷전화(한국) ; kietcn@naver.com 산업연구원 중국산업 홈페이지( * 지난 호는 산업연구원 중국산업 홈페이지에서 구독 가능

2 이 슈 분 석 2015년 양회와 경제정책 방향 국제산업협력실 강지연 연구원 시진핑 정부 집권 3년차에 거행된 금번 양회(전인대, 정치협상회의)는 정책 집행기에 해당되는 만큼 커다란 정책 변화 없이 순리대로 마무리 -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4개 전면( 全 面 的 소강사회 달성, 심화개혁, 의법치국, 엄격한 당 관리)과 뉴실크로드( 一 帶 一 路 ), 뉴노멀(신상태) 등이 화두로 등장 2015년 GDP성장률 목표치를 역대 최저수준으로 하향조정 리커창 총리는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2015년 거시경제 목표로 GDP 성 장률 7.0% 내외, CPI 상승률 3.0% 내외, 도시 신규고용 1,000만 명 이상, M2 증가율 12.0%, 적극적인 재정 운용 방침 등을 발표 - GDP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의 7.5% 내외에서 7.0% 내외로 하향 조정한 것은 일정 수준의 경제둔화를 용인하겠다는 의지를 반영 과거 중국정부는 GDP 성장률 목표치를 2004년~2011년 8.0%, 2012 년~2014년 7.5%로 설정 - 다만 중국경제가 서비스업 비중이 상승하는 등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 라 하향 조정된 GDP 성장률도 신규 고용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 을 것이라고 예상 -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도 물가 상승률이 해마다 둔화됨에 따라 금년도 CPI 상승률 목표치를 작년의 3.5%에서 3.0%로 하향 조정함

3 - 2012년부터 3년간 CPI 상승률은 2%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부동산 및 자원 가격의 하락과 식품가격 안정에 기인 - 그 밖에도 2013년 2014년과 동일하게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 화정책을 유지하기로 함. - 특히 금년 재정수지적자를 2009년 이후 최대 수준인 1조 6,200억 위안으 로 설정하는 등 성장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확대재정정책을 추진 표 년 주요 경제정책 목표(단위: %, 만명, 억위안) 구분 2015년 2014년 목표 목표 실적 GDP 성장률 CPI 상승률 도시 신규고용 1,000 1,000 1,322 도시 실업률 수출입 증가율 재정수지적자 16,200 13,500 11,312 M2 증가율 자료 : 중국국무원, 재정부, 인민은행, 국가통계국 성장보다는 개혁이 강조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전면 진입 최근 중국경제는 생산,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둔화되면서 성장의 양 보다는 질 을 강조하는 등 뉴노멀 시대의 진입을 강조 - 작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뉴노멀 시대로 진입하였다고 공식 선언 표 2 중국 뉴노멀의 9대 특징 구분 주요 내용 -과거의 모방형 소비에서 벗어나 개성화 다원화된 소비 1. 소비 2. 투자 모델을 추구 -소비 잠재력을 높여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지원 -기초 인프라간 상호 연결, 새로운 기술 상품 비즈니스 모 델 등 다양한 투자기회를 창출 2-2 -

4 구분 주요 내용 3. 수출 및 국제수지 -첨단기술 관련 외자 유입( 引 进 来 ), 대규모 해외투자( 走 出 去 )가 동시에 발생 -산업구조 고도화, 기업간 M&A, 생산집중도 제고 4. 생산력 및 -신흥산업, 서비스업, 영세기업의 역할이 더욱 부각 산업조직방식 -소형화, 스마트화, 전문화를 중심으로 산업조직이 형성 -고령화, 농촌 잉여노동력 감소 5. 생산요소 -인력자원의 질, 기술발전에 대한 의존도 상승 - 혁신 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함. -과거의 양적성장, 가격경쟁에서 질적성장, 차별화로 경쟁 구조를 전환 6. 시장경쟁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을 구축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 을 제고 -환경수용능력 한계에 도달 7. 자원 및 환경제약 -녹색, 저탄소 순환성장방식을 통해 발전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여러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으며 8. 경제리스크 누적 현재까지는 통제 가능한 상황 및 해소 -높은 레버리지, 버블화 등의 리스크는 한동안 지속될 것 으로 전망 9. 자원배분모델 및 -공급과잉 해결, 시장시스템을 통한 미래산업 발전방향 거시조정( 调 控 )방식 모색 자료: 2014년 중앙경제공작회의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 강화, 성장 둔화는 불가피 금년은 12차 5개년 계획(2011년 2015년)의 마지막 해로, 구조개혁을 위해 일정 수준의 성장률 하락을 수용 - 또한 2020년 중산층(소강)사회 건설 1)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연간 6.5% 2) 7.0% 내외의 성장률이면 충분하다는 평가 - 지방정부도 지역 양회 3) 에서 금년도 RGDP 성장률 목표치를 전년보다 1) 시진핑 주석은 2020년까지 2010년 1인당 GDP의 2배 달성 목표를 제시 2)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쉬린( 徐 林 ) 발전규획사 사장은 13차 5개년계획 기간중, 중국의 마지노선 성장 률은 6.5%라고 언급( 凤 凰 财 经, ) 3) 지방정부 양회는 중앙정부 양회 개최 전에 실시하며 금년에는 1월 7일(허베이성)을 시작으로 2월 13일(하이난성) 막을 내림

5 0.5%p 3.0%p 하향 조정 간쑤성 랴오닝성 산시성이 3.0%p, 쓰촨성 윈난성 구이저우성 헤이룽장성 칭하이성이 2.5%p, 광시성 톈진시 신장 닝샤가 2.0%p 각각 하향 조정함. - 한편 OECD는 중국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주저한다면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 4) 부동산 시장 침체, 공급과잉 규제, 지방정부 부채 확대, 부정부패 척결 강 화 등으로 투자와 소비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금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전년대비 15.0%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는 2001년(13.7%) 이후 최저치였던 2014년(15.7%)를 하회하는 수준임. - 특히 고정자산투자의 18.9%(2014년 기준)를 차지하는 부동산개발투자 증 가율이 작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등 중국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부동산 시장은 별도의 부양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금년에도 호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중국정부가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판유리, 조선 등 주요 제조업의 공급과잉을 규제함에 따라 기업의 설비 투자 확대가 어려운 상황 - 부정부패 척결 운동의 지속을 금년에도 강조함에 따라 고급 소비재, 정 부구매, 요식업 등 부문의 소비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위축될 것으로 보 임. - 이에 따라 소매판매증가율 목표치를 전년대비 1.5%p 하향 조정하여 13% 로 설정 5) 중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EU 미국 등 선진 경제권, 아세안 등 신흥 경제 권의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6.6%로 2014년(6.1%) 4) WSJ, China Needs Structural Overhaul to Avoid Further Slowdown, OECD Says, ) 国 家 发 展 和 改 革 委 员 会, 关 于 2014 年 国 民 经 济 和 社 会 发 展 计 划 执 行 情 况 与 2015 年 国 民 经 济 和 社 会 发 展 计 划 草 案 的 报 告,

6 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6) 그림 1 중국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 수출 동향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해관총서 환경오염 해결 의지 강화, 환경보호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육성 전국 74개 주요 도시 중 환경부의 환경대기질량표준( 环 境 空 气 质 量 标 准 ) 에 만족하는 도시는 2014년에 8개 7) 에 그치는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 따라서 스모그,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을 집중적으로 해결 - 이산화탄소(CO 2 ) 배출을 기존대비 3.1% 이상,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및 암모니아 질소는 각각 2% 내외, 이산화황(SO 2 )는 3% 내외, 질소산화 물은 5% 내외 감소시킬 계획 - 수질오염방지 행동계획을 실시하고 강 호수 바다 및 농업용지 오염을 정화 -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신( 新 )환경보호법 을 엄격하게 집행 신환경보호법은 역사상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법으로 불리며 2014년 4 월 24일에 통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양회 기자간담회에서 중 국환경부는 신환경보호법을 통해 거둔 벌금이 두 달 만에 723만 위안 에 달한다고 발표 8). 6) 중국 상무부 산하의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전망 7) 하이커우, 라사, 저우산, 선전, 주하이, 푸저우, 후이저우, 쿤밍 등이 포함 - 5-5

7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을 새로운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계획 - 풍력발전 수력발전 광발전 바이오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를 발전시키고, 셰일가스 석탄층 메탄가스(CBM)를 개발 및 사용 - 신에너지 자동차를 보편화시키고 자동차 배기가스 처리를 엄격히 하며 휘발유의 품질을 제고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중국제조 2025 발표 중국은 선진국가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catch-up 하기 위해 2010년 전략 형 신흥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결정 등 여러 정책을 마련한 바 있음. - 전략형 신흥산업에는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산업, 차세대 IT산업, 바이 오산업, 신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첨단장비제조업, 신소재 등 7대 산 업을 포함 - 신흥산업 육성을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GDP 대비 신흥산업 비중을 2010년 3.0%에서 2015년 8.0%, 2020년 15.0%로 설정 2025년까지 중국 제조업의 산업구조를 중고( 中 高 )단계 수준으로 향상시키 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지원할 계획 - 제조업과 IT와의 융합 9) 을 강화하고 제조업의 디지털화 및 스마트화 등을 통해 제조대국( 制 造 大 國 )에서 제조강국( 制 造 强 國 )으로 발전하고자 함. - 첨단장비, 정보 네트워크, 반도체, 신에너지, 신소재, 바이오의약, 항공엔 진, 가스터빈 등 신성장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성장시킬 방침 8) 新 华 网, 新 环 保 法 实 施 两 月 共 罚 款 723 万 元, ) 중국 공업신식화부는 2013년 8월 IT와 제조업의 융합을 위한 행동계획( 년) 을 발표 하였으며 20여 개의 기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정책을 실시. SANY중공업은 장비에 2G, 3G 등 통신 모듈을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설비 운행 상태를 파악하고 사고에 대비. 빅 데이터 활용으로 지난 3 년간 비용을 60% 절감함

8 - 인터넷+ 계획을 수립하여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현대 제조업을 융합시켜 전자상거래, 공업 네트워크, 인 터넷 금융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이와 같은 신흥산업 발전을 위해 400억위안(한화 7조 1,488억원)에 달하 는 신성장산업 창업투자지원기금 을 설립할 예정 - 중국제조 2025 는 독일식 산업혁명 ) 을 참고한 정책으로 2016년 2020년 중에 시행되는 13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시, 제조업 발전 전 략의 기본 정책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첨단기술 제조업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전체 산업생 산 증가율 평균을 상회하는 등 산업구조 고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임 년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8.3% 확대하는데 그쳤으나, 첨단기 술 제조업의 증가율은 12.3% 상승하여 전체 평균을 크게 상회 - (경공업) 작년 정부가 기계 방직 의류 가구 신발 등 노동집약형 전통제조업 에 대한 자동화 생산설비 구축을 지원함에 따라 인건비 절감, 생산성 제 고, 품질 개선 등 생산 여건이 크게 향상됨 - (중공업) 철강산업, 석탄산업 등의 에너지 소모형 산업을 녹색 저탄소 산 업으로 전환 발전시키고자 하며, 고오염 공급과잉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 한 제재 조치를 실시 철강산업 도시인 허베이성 탕산( 唐 山 )의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 으로 작년 5월부터 탕산시 정부는 5개의 고오염 공급과잉 업체에 대 해 영구적 폐쇄 조치를 단행, 이처럼 지방정부도 가장 강력한 환경규 제조치를 실시 10) 독일식 산업혁명 4.0(Industry 4.0)이란 독일정부 지원으로 진행되는 차세대 생산시스템으로 2012년 3월부터 진행 중에 있음. 기계,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과 ICT 기술을 융합하여 생산의 패 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

9 표 년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단위: 전년대비, %) 업종 증가율 전체 산업생산 8.3 일반설비 9.1 자동차 11.8 컴퓨터, 통신, 기타 전자설비 12.2 전기기계, 기자재 9.4 첨단기술 12.3 장비 10.5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传 统 产 业 转 型 升 级 焕 发 生 机,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지속적으로 주력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2014년부 터 신형도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 특히 금년 정부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는 신형도시화 정책 추진 과정 중 에서 사물인터넷, 클라우딩 컴퓨팅, 빅데이터 등 차세대 정보기술을 도시와 융합 발전시키는 스마트도시 건설을 특히 강조함. 11) - 금년에는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주택 740만 호를 신규 착공할 계획 -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주택 공급과 보조금 지원 정책을 병행하고, 도시 위험주택 개조를 판자촌 개조 전략에 포함시키는 등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에 정책적 중점을 둠. - 또한 과거 농민공의 도시 진입에 큰 장애가 된 임시거주증 12) 제도가 폐 지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안정된 직장 또는 현지 학력 중 하나만 충족이 되면 거주증 발급이 가능 장쑤성, 안후이성, 닝보시, 다롄시, 칭다오시 등 64개 성 시를 신형도시 화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호적제도 개선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 13) 11) 2014년 3월 발표된 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 에는 신형 도시의 주요 형태로 녹색도 시, 스마트도시, 인문도시 등 3가지 도시 발전상을 제시. 금번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스마트도시 발 전을 특히 강조 12) 임시거주증은 1984년 광둥성 선전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 거주증이 없을 경우 임금, 교육, 의료, 복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13)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외, 국가신형도시화 종합 시범방안,

10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해 4대 지역 과 3대 경제지대 전략을 실시 - 4대 지역은 서부 동북부 중부 동부 지역이며, 서부는 교통인프라 에너지 수 리 생태 민생여건 등을 중심으로, 동북부는 노후 공업기지 육성정책을 바 탕으로, 중부는 교통 허브 구축에 중점을 두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발 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 - 3대 경제지대는 장강 및 주강 경제지대, 징진지(베이징 톈진 허베이성)를 의미하며, 장강 및 주강 경제 발전을 통해 동부지역의 산업을 서부지역 으로 이전하고, 징진지 전략을 통해 종합 교통 환경보호 산업 고도화 등 중국의 당면과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일대일로( 一 带 一 路 ) 전략을 지역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 일대일로 전략은 중국판 마샬플랜으로 불리는 중국의 신성장동력으로 중 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일부를 대상으로 설정 - 동 전략이 포괄하는 총인구는 44억, 경제규모는 약 21조 달러로 각각 전 세계의 63% 및 29%를 차지 14) - 지역 양회에서 지방정부는 지역 산업 발전 계획을 일대일로 전략에 부합 시키기 위해 노력 - 특히 금년 들어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후베이성, 허난성 등 동북부 및 중 부 지역의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표 4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구분 주요 내용 - 육상 실크로드로 중앙아시아 자원 확보, 중국 상품의 시 장 개척, 정치 및 경제 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으 일대( 一 带 ) 며,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움직임에 따라 중앙아시아에 인접한 지방정부들을 중심으로 개발 주도권 경쟁이 치열 14) 中 国 经 济 网, 习 近 平 提 战 略 构 想 : 一 带 一 路 打 开 筑 梦 空 间,

11 구분 일로( 一 路 ) 주요 내용 - 신장자치구, 간쑤성, 산시성 등 서부지역의 참여가 두드 러지며 그 밖에도 충칭, 청두 등이 국제화물철도 개통을 통해 물류 거점의 주도권 경쟁을 실시 - 해당지역: 신장, 칭하이, 간쑤, 산시( 陝 西 ), 닝샤, 네이멍 구, 충칭, 쓰촨, 윈난, 광시 -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해상 실크 로드로 상대국과의 해양경제 협력 강화를 도모하고 자원 확보와 시장개척을 주목적으로 함. - 해당지역: 장쑤, 저장, 푸젠, 광둥, 하이난, 산둥 중국의 뉴노멀 시대와 일대일로 전략에 적극 편승할 필요 가공무역이 중심의 대중 수출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 -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체 대중국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일 본, 미국 등 여타국보다 높은 수준 - 중국이 가공무역금지 품목을 2010년의 1,803개에서 2014년 1,871개로 확 대하는 등 가공무역 제한을 더욱 강화 - 따라서 가공무역 위주의 수출방식에서 소비재 등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적극 전환해야 할 필요 중국의 뉴실크로드 전략에 따라 향후 수년간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가 중 국 국내외에서 추진될 예정 -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규모 항만, 비행장, 도로, 철도 건설이 추 진될 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설비와 부품, 소재에 대한 수입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 - 뉴실크로드 전략에 참여할 중국 지방정부,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방안을 강구 한편, 중국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세계의 시

12 장을 선점할 가능성 - 중국은 그동안 Made in China Made with China Made for China로 변화했고, 소득수준이 유효 구매력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성장이 지속될 경우 소비력이 매우 가파르게 확대 할 것으로 예상 - 중국 내수시장을 여타 국보다 선점하기 위해서 현지화 노력을 강화해야 함. 현지 진출 시 우리 기업은 중국의 신규 도시군 분석, 정책 의도 파악, 철 저한 시장조사, 중국 현지기업과의 파트너쉽을 공고하게 구축함이 바람직 - 최근 몇 년 사이에 고속 성장하는 2선 3선 중심의 신규 도시군을 주목 하고 철저한 시장조사와 진출전략 마련이 필요 - 우리 기업의 우수 제품을 수출하는 데 그치지 말고, 중국 소비자가 필요 로 하는 제품을 공급하여 수요를 만족시켜야 함. - 특히 지방정부와 중국 현지기업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분 제휴, 이업 종간 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함이 바람직

13 산 업 분 석 중국 승용차산업 동향과 주요 관전 포인트 북경지원장 이문형 선임연구위원 1. 승용차 생산, 판매 부문별 동향과 주요 특징 2014년 중국 승용차 판매 증가율 한 자리 숫자로 후퇴 2014년 중국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2,300만대를 돌파하면서 세계 최대 생산량과 판매량을 기록 년 자동차 생산량은 2,372.3만대, 판매량은 2,349.2만대를 기록하여 각 각 전년대비 7.3%, 6.9%씩 증가 2014년 승용차 생산량이 2,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기의 전 반적 부진과 시진핑 정부의 반부패 운동으로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침. - 생산량은 1,992만대, 판매량은 1,970.1만대를 기록하여 각각 전년대비 10.2%와 9.9%의 증가율을 기록 - 승용차 생산이 자동차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9%로 2008년 대비 11.8% p가 증가, 승용차산업이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리드 중국 승용차 통계에는 경형 소형승합차(주로 1,000cc 미만)를 포함하여 세계 승용차 통계기준과는 일부 차이가 있음. 2014년말 자동차 보유량은 1.3억대에 그친 반면, 운전면허자는 3억명을 돌 파하여 향후 자동차시장의 잠재적 가능성이 큼을 시사

14 - 신차 등록댓수는 2,188만대, 보유량 순증가는 1,707만대를 각각 기록하였 고, 100가구당 25가구가 자동차를 보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한편, 자동차 판매량이 2,000만대를 넘어서면서 중국 자동차산업이 성숙산 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자동차와 승용차산업의 증가율 기복이 과거 50%대 전후에서 최근에는 10%대 이내로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 그림 1 중국 승용차 판매 추이 자료: 중국자동차공업협회 국적별로는 유럽계, 미국계, 한국계 점유율이 상승 2014년 중국 승용차 판매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계 38.6%, 유럽계 23.8%, 일본계 15.8%, 미국계 12.9%, 한국계 9% 순(경형 소형승합차 포함) 년 대비 2014년 증감률을 살펴보면, 일본계와 중국계가 각각 10% p, -1.4% p씩 감소하였고, 대신 유럽계 5.7% p, 미국계 3.2% p, 한국계 2.5% p씩 증가 - 일본계는 영토분쟁 등으로 승용차 점유율이 크게 하락, 그러나 2013년 하 반기부터는 일본계의 감소폭이 둔화되는 모습

15 - 중국계 부진 이유는 경형 승합차의 판매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주민들의 소득이 향상되면서 브랜드와 안전성을 선호하기 때문 중국정부는 군대와 정부의 관용차 신차 구입을 자국산에 국한하는 등 강 력한 국산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 년 인민해방군은 관용차 구입시 자국산인 샤오홍치( 小 紅 旗 )를 구매할 것을 공식적으로 통지 그림 2 중국 승용차 국적별 판매 추이(%) 자료: FOURIN 배기량별로는 소형차와 준중형차가 주력시장으로 등장 주민들의 소득 증가와 함께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가용시대에 진입하면서 경형차와 중형 및 대형차(관용차용)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소형차와 준 준형의 비중이 크게 증가 년 소형차(<1.0<배기량<1.6L)의 판매 비중이 63.8%, 준중형(1.6L<배기 량<2.0L)이 25.5%를 기록하여 전체의 89.3%를 차지하면서 중국 승용차 시 장이 자가용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 2010년 2014년간 차급별 변화 추이를 보면, 경차는 11.6% p가 줄어들어

16 소득이 증가하면서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경차에서 소형 또는 준중형 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현저 - 주로 관용차와 회사용으로 사용되는 중형과 대형차의 비중은 동기간 각 각 2.3% p, 0.5 p씩 감소하였으며, 특히 시진핑 정부 등장 이후 강력한 관용차 사용 통제와 반부패 운동으로 판매가 위축 그림 3 중국 승용차 배기량별 판매 추이(%) 자료: FOURIN 차종별로는 레저문화 보편화로 SUV, MPV 판매가 크게 신장 2014년 세단형 승용차는 1,238만대가 팔려 전체의 62.8%를 차지하였고, SUV(sport utility vehicle)는 408만대로 전체의 20.7%, MPV(multi-purpose vehicle)은 191만대로 전체의 9.7%를 차지, 경형 승합차는 133만대로 전체 의 6.6%를 차지 2010년 2014년 차종별 판매 추이를 살펴보면, SUV가 11.1% p, MPV가 6.5% p씩 증가한 반면, 세단형은 6.2% p, 경형승합차는 11.4% p씩 감소 - 중국 소비자들의 자가용 구입 목적이 출퇴근용에서 레저용으로 다변화되 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소득증가와 안전성 중시로 경형승합차 가 SUV 또는 MPV로 대체되면서 경형 승합차의 비중이 대폭 감소

17 그림 4 중국 승용차 차종별 판매 추이(%) 자료: FOURIN 표 1 중국 승용차 세단형, SUV, MPV 판매 상위 10대 모델(만대) 순 세단형 SUV MPV 위 모델명 판매량 모델명 판매량 모델명 판매량 1 福 克 斯 (장안포드, 미) 哈 弗 H6( 长 城 汽 车,중) 五 菱 宏 光 ( 上 汽 GM 五 菱,중) 朗 逸 (상해VW,유) 途 观 (상해VW,유) 欧 诺 (장안기차, 중) 桑 塔 纳 (상해VW, 瑞 虎 (치루이기차, 菱 智 ( 东 风 柳 州 유) 중) 汽 车,중) 速 腾 ( 一 汽 VW,유) 本 田 CRV(동풍혼 다,일) 宝 骏 ( 上 汽 GM 五 菱,중) 轩 逸 (동풍닛산, 일) IX35(북경현대기 차,한) 景 逸 ( 东 风 柳 州 汽 车,중) 捷 达 ( 一 汽 VW,유) 翼 虎 (장안포드, 미) 威 旺 M20( 北 汽 股 份,중) 凯 越 (상해GM,미) RAV4( 天 津 一 汽 토요타,일) 小 康 风 光 ( 东 风 小 康,중) 科 鲁 兹 ( 上 海 通 用 北 盛,미) 奇 骏 (동풍닛산, 일) 别 克 GL8( 上 海 通 用 北 盛,미) 赛 欧 (상해GM,미) Q5( 一 汽 VW,유) 瑞 风 ( 安 徽 江 淮 汽 车,중) 朗 动 (북경현대 기차,한) CS35(장안기차, 중) 杰 德 (동풍혼다, 일) 6.32 합계 비중 세단형과 SUV는 외자계가, MPV는 중국계가 장악 - 차종별 판매량 상위 10대 모델에서 세단형은 10개 모두를 외자계가 차지

18 하였고, SUV는 7개를 외자계가 차지한 반면, MPV는 중국계가 8개를 차지 하여 차종별로 국적별 우위를 달리하고 있음. - 상위 10대 모델의 집중도를 보면, 세단형은 24.5%로 분산되어 있는 반면, MPV는 85.4%로 매우 집중되어 있는 모습, SUV는 40.4%로 중립적 - 한국계는 세단형 10위( 朗 动, 북경현대, 25.3만대)와 SUV 5위(IX35,북경현대, 14.5만대)만 차지 업체별로는 외자계가 승용차산업을 장악 2014년 승용차 생산 상위 10개 업체는 1,202만대를 생산하여 전체 41개 업 체 생산량의 61%를 차지 - 상위 10대 업체중 외국계가 9개 업체(외국계 전체 13개중), 중국계 1개 업 체(중국계 전체 28개중)로 구성되어 외국계가 거의 장악 - 상위 10대 외자업체로는 미국계 3개, 독일계와 한국계 각 2개, 일본계와 프랑스계 각 1개씩을 차지 표 2 중국 승용차 상위 10대 생산업체(단위: 만대, %) 2013 생산량 비중 2014 생산량 비중 상해 VW 일기 VW 일기 VW 상해 VW 상기GM오릉 상해 GM 상해 GM 상기GM오릉 북경 현대 북경 현대 동품 닛산 장안자동차 장안자동차 동품 닛산 장안 포드 장안 포드 장성자동차 신룡 신룡 동풍기아 소계 1, 소계 1, 전체 1, 전체 1, 자료: FOURIN

19 북경현대와 동풍기아가 176.6만대의 승용차를 판매 - 북경현대는 5위로 112만대를 판매하여 전체의 5.7%를 차지, 동풍 기아는 10위로 64.6만대를 판매하여 전체의 3.3%를 차지 사천현대 상용차 판매량은 2만 7,303대를 기록 - 현대 기아 대중국 수출 판매 댓수는 4만 9,967대를 기록 - 현대 기아가 중국 시장에서 판매한 물량(184.3만대)은 현대 기아 전체 글로 벌 물량의 23%로 2013년보다 1% 포인트 증가 중국 승용차산업 무역수지 적자 폭 갈수록 확대 HS 8703 기준, 2014년 중국은 승용차산업에서 45.5억 달러를 수출하고 597.1억 달러를 수입해 551.6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년 2013년간 수출은 연평균 7.2%씩 증가한 반면, 수입은 27.3%씩 증 가 -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8년 110.4억 달러, 2010년 267.1억 달 러, 2012년 407.4억 달러, 2014년 551.6억 달러 등으로 매년 대폭 확대되 는 추세 그림 5 중국 승용차 수출입 추이(억달러,%, HS 8703 기준) 자료: 중국해관통계

20 참고로 자동차 산업 전체에서는 2014년 94.7만대(전년대비 0.1%)를 수출하 고 142.6만대(전년대비 19.3%)를 수입해 47.9만대를 순수입 - 중국은 승용차 중심으로 수입하고 승용차, 상용차를 수출 - 위안화 절상과 수출 대상국가인 주요 개발도상국가들의 경기침체로 수출 이 2년째 감소세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중국정부의 개방조치로 매년 대 폭 확대되는 추세 한국의 대중국 승용차 수출이 최근 정체국면을 시현 - 중국 해관통계에 의하면, 2014년 승용차 산업에서 한국은 중국에 18.2억 달러를 수출(중국의 대한국 수입)하고, 0.2억달러를 수입(중국의 대한국 수출)해 18억 달러의 흑자를 창출 - 한국의 대중국 승용차 수출은 2011년 23.6억 달러를 정점으로 최근 둔화 되는 추세, SUV의 현지화로 현지 생산이 수출을 대체 - 이에 따라 승용차의 대중국 흑자 규모는 2011년 23.5억 달러를 정점으로 최근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6 중국의 대한국 승용차 수출입 추이(백만달러) 자료: 중국해관통계

21 한편, 한국의 중국 승용차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8년 6.7%에서 2014년 3.0%로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MPV, SUV 의 현지화 때문 그림 7 중국의 대한국 승용차 수출입 비중 추이(%) 자료: 중국해관통계 중국 승용차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 그림 8 중국 자동차산업의 가격지수 자료: 中 汽 亚 讯 승용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 산업의 가격지수는 2004년 100에서 2014년 65.9로 34.1 포인트가 하락하면서 최근 10년간 연평균 4% 포인트씩 가격 이 하락하는 추세

22 - 분산된 생산체제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신차와 신모델 출시가 과 다해지면서 가격 하락 경쟁을 부채질 - 완성차와 부품산업의 양산체제가 구축되면서 가격 인하를 뒷받침하고 있 으며, 지속적인 가격 인하 추세는 자동차 업계의 이윤 폭을 감소시키고 있는 가운데 기업간 구조조정에 압력으로 작용 - 그러나 중국내 승용차 판매가격은 여전히 국제시장보다 높은 수준으로 대량의 수입 규모가 이를 단적으로 증명 2. 전망과 주요 관전 포인트 2015년 승용차 생산과 판매 증가율 7%대로 예상 2015년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7% 증가한 2,513만대로 전망 - 그중, 승용차 판매량은 2,152만대로 단일 국가로는 사상 최초로 2,000만대 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중국자동차협회) 중국기업들은 적극적인 판매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외자기업들은 신중 한 입장을 견지 - 공격적 업체(20% 이상 증가율을 목표로 제시); 江 淮 (판매 목표치 30만 대), 广 汽 传 祺 (16만대) - 적극적 업체(10-20%); 上 海 VW( 만대, 16%), 奇 瑞 (40만대, 14.3%), 長 城 (85만대, 16.4%) - 신중형(5-10%); 도요타(110만대, 6.8%), 上 海 GM(200만대, 8%) - 보수형(5% 이하); 一 汽 VW(3.9%), 北 京 현대(116만대, 3.6%) 현대자동차는 북경현대 제4공장과 제5공장 동시 건설로 인력과 자금력의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금년도 증가율 목표치를 낮게 설정

23 - 북경현대차는 허베이성 창저우( 河 北 滄 州 ; 북경현대공장에서 200km 위치) 에 30만대 규모의 승용차 공장을 2015년 2분기에 착공, 2016년 하반기 완 공할 예정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을 모두 갖춘 종합공장으로 부지 209.5만m 2, 건평 22.1만m 2 - 북경현대차는 또한 충칭( 重 慶 ) 량쟝신구( 兩 江 )개발구에 30만대 규모의 승 용차 공장을 2015년 3분기에 착공, 2017년 상반기 완공해 소형차 중심으 로 생산할 예정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엔진을 모두 갖춘 종합공장으로 부지 200만 m 2, 건평 27.4만m 2 - 북경현대차의 제4, 제5공장이 완공되면 현대 기아차는 2018년에 254만대의 승용차 생산규모를 중국에 확보 폭스바겐은 2018년까지 500만대 생산체제를, GM은 2017년까지 290만 대 생산체제를 구축할 방침 중국국가정보센터(SIC)는 중국 자동차 수요를 2017년 3,012만대, 2020년에 는 3,522만대로 예상 - 그중 승용차(소형 경형승용차 제외, 세단형과 MPV, SUV만 포함)는 2016 년 2,006만대, 2018년 2,324만대로 예상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와 대체수요 방향, 관용차 개혁 여파도 주목 이미 자가용대중화가 진행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대체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승용차의 대체수요는 연평균 약 30%씩 증가 하여 규모가 연간 500여만대에 달할 전망 년 대체수요는 전년대비 37%가 증가한 375만대로 예상되며, 이는 전 체 승용차 수요의 20%를 차지 - 대체수요로 소형보다는 중형승용차와 MPV, SUV 등을 선호할 것으로 예

24 상(중국현대차경영연구소) 대체수요의 증가와 함께 중고차 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중고차 거래 규모는 2014년 605만대(전년대비 16.3% 증가)에서 2020년에 는 4,000만대로 늘어날 전망 - 중고차 거래의 활성화는 대체수요 자극이라는 관점에서 승용차 시장 발 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하나 일부 지방정부의 지역이기 주의 현상(타지역 생산 중고차에 대한 거래 제한 등)은 주목할 부분 시진핑 정부의 정풍운동과 3공경비 절감정책 추진에 따라 중국정부는 관 용차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2013년 11월)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국급 단위 이하의 공공 차량 운용과 사적인 운용을 엄격하게 제한 - 이에 따라 200만대 정도의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방출되고 있으며, 특 히 2,000cc 이상의 관용차 차량에 대한 신규 수요가 크게 줄어들 전망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과 판매 추이, 주목할 필요 환경과 석유 문제가 전통 석유엔진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중국정부 는 전기자동차의 발전을 적극 장려, 특히 2014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에 대해서도 순전기자동차와 보조금을 동일하게 지불 - 중국 석유 해외의존도가 2014년 59.5%를 기록한데 이어 2015년에는 60% 를 돌파할 전망(소비량 5.34억톤), 이중 휘발유 소비량의 85%, 디젤 소비 량의 45%를 자동차에 사용 -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12.5 규획에서 100Km당 연료소비량을 2011년 7.5L 에서 2015년 6.9리터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2013년 실적 7.3L)하고, 신에너 지 자동차의 보유량을 2015년 50만대, 2020년 200만대로 각각 설정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힘입어 2년째 고속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는 신에너지 승용차의 금년도 판매량 추이에 주목할 필요

25 - 2013년 39.7%의 증가에 그쳤던 신에너지 승용차 생산량은 2014년 7.4만대 로 전년대비 324% 증가 - 그중 순전기자동차는 4.4만대(208%),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3만대 (878%)를 각각 생산 2013년 신에너지 승용차 생산량은 17,533대, 그중 순전기자동차는 14,243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3,290대를 생산 - 榮 威 E50 순전기자동차 가격은 23.5만 위안, 중앙정부와 상해시 보조금은 15만 위안(등록세 감면, 자동차 넘버판 제공은 별도)으로 전체 차가격의 64%를 보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지만 민간 소비 자들의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미 - 결국 파워와 밧데리 문제, 충전소 문제 등 난제들을 여하히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며, 정부의 정책 지원금과 강도 여부도 신에너지 자동차의 발전에 핵심 관건

26 산 업 정 책 해 설 중국 3D프린트산업 발전 계획과 동향 3D프린터산업 발전추진계획 발표 2015년 2월 28일, 공업정보화부( 工 業 和 信 息 化 部 ), 발개위( 发 展 改 革 委 ), 재정 부( 财 政 部 )는 공동으로 년 국가 적층가공산업 발전추진계획( 国 家 增 材 制 造 产 业 发 展 推 进 计 划 年 ) (이하, 계획)를 발표 - 적층가공(Additive Manufacturing) 은 3D프린터 기술로 각종 부품 제 조와 주얼리, 패션잡화, 건축, 자동차 등 여러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음. - 동 계획 은 3D프린터산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발표된 국가 차원의 발 전 정책으로 정부가 3D프린터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중시하기 시작했음 을 의미함. 중국 정부는 2016년까지 기초적인 3D프린터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연평균 30% 이상의 매출 신장을 도모할 계획임. - 특히 우주항공 등 직접 제조 분야에서 중국 3D프린터 기술을 세계 선진 수준으로 제고시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임. - CCID컨설팅( 赛 迪 顾 问 )은 최근 발전 형세를 미루어볼 때 30%의 성장률 목 표는 실현 가능성이 크며, 향후 3D프린터 소재와 서비스 분야의 시장 잠 재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함

27 중국은 향후 3D프린터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조세, 자금조달 방식 확대, 인재육성 지원, 국제 교류와 협력 강화 등의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 임. - 3D프린터기업의 국내외 증시 상장, 비금융기업채 발행 등 직접융자(자금조 달)를 장려 - 국가과학기술계획기금 등을 이용하여 3D프린터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 하고, 스마트제조장비 관련 분야의 특별자금과 연계한 3D프린터산업 발 전 지원정책을 연구할 계획임. 주요 발전 대상 표 1 3D프린터산업 특수소재 발전 계획 종류 소재 명칭 응용 분야 금속 3D프린팅 소재 미립자 구형 티타늄 합금 분말(입도 20 μm-30μm), 고강도철근( 高 强 钢 ), 내열 합금 등 항공우주 등 분야의 가공하 기 어려운 고성능 부품 및 모듈의 직접 제조 비금속 3D프린팅 소재 의료용 3D프린팅 소재 감광성수지, 고성능 도자기, 탄소섬유 강화나일론 복합소재(200 이상), 컬러 의 유연한 플라스틱, PC-ABS 소재 등 고내열, 고강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교원질/키토산 등 천연 의료용 소재, PLA(Poly lactic acid)/폴리글리콜산/폴 리에텔에텔 케톤(PEEK) 등 인공합성 고분자소재, 에퍼타이트 등 생체활성 세라믹 소재, 코발트-니켈 합금 등 의 료용 금속소재 항공우주, 자동차 엔진 등 주조용 모듈 개발과 기능성 부품 제조, 공업제품 프로토 타이핑 및 창조제품 생산 생체공학 조직복구, 특이성 조직, 기능성 조직 및 기관 등 정밀의료 제조 계획 에 따르면, 중국은 3D프린터용 소재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며, 특 히 우주항공, 자동차, 문화콘텐츠, 바이오의학 등 분야의 수요를 반영한 특수소재를 개발할 계획임. - 소재 분야의 기술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핵심기술을 장악하기 위해 관련 산업협회와 기술혁신센터 5~6곳을 설립

28 - 2016년까지 티타늄 합금, 고강도 철근, 고내열 고강도 엔지니어링 플라스 틱 등 특수소재의 자체 생산을 실현 응용 수요가 많고 광범위한 3D프린팅 기술수준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그 와 관련된 디지털 모형, 공학 소프트웨어 및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함. - 3차원 이미지 스캔, 컴퓨터 보조 설계 등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도모 - 금속 구조재 성형의 열응력 제어, 변형 및 깨짐 방지, 조직 성능 제어 등 문제와 비금속소재 성형기술의 온도 제어, 변형 통제, 소재 구성비율 제 어 등 난제를 해결 표 2 3D프린팅 공학기술 발전 계획 유형 공학기술 응용분야 금속소재 3D프린팅 기술 비금속소재 3D프린팅 기술 SLM LENS EBSM EBDM SLA FDM SLS 3DP 분무성형 복잡한 소형 금속정밀부품, 금속 치관, 의료용 인공삽입물 등 비행기 등 복잡한 대형 금속부품 등 항공우주산업 등 복잡한 금속부품, 의료용 인공삽입물 등 항공우주산업 등 대형 금속 부품 등 공업제품 설계 개발, 신제품 개발 생산, 정밀 주조용 밀납 형(Wax Mold) 공업제품 설계 개발, 신제품 개발 생산, 항공우주산업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 자동차/가전제 품산업 주조용 샌드코어, 의료용 수술도판과 정형외과 인 공삽입물 등 산업제품 설계 개발, 주조용 샌드코어, 의료 삽입물, 의료 모형, 신제품 개발, 건축 등 산업제품 설계 개발, 의료 삽입물, 신제품 개발, 주조용 밀 납형 등 자체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3D프린팅 제조장비를 연구 개발하고, 금속소재 3D프린터 장비의 효율성, 정밀성을 높임. - 3D프린터 장비에 필요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핵심 부품을 중 점적으로 연구 개발할 방침임. - 다양한 3D프린터 의료기기의 제품분류, 임상검증, 제품등록, 시장진입 등

29 관련 법규와 정책 환경 개선에 노력함. 중국 3D프린터산업 발전 현황 시장 규모 - 산성( 三 胜 )산업연구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 3D프린터시장 규모는 2012년 약 10억 위안에서 2013년 20억 위안으로 확대됨 년 시장 규모는 약 37억 위안으로 추산되며, 2016년에는 1,000억 위 안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중국의 3D프린터산업은 아직 발전초기단계 이며, 시장 응용 면에서는 연구개발단계에 지나지 않지만, 향후 산업과 개인 소비시장으로 빠르게 확대될 전망임. 기술 개발 현황 - 중국은 3D프린터 설계제조기술, 소재기술, 3D설계 및 성형 소프트웨어 개발, 3D프린터 산업응용 등 다방면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었으며, 레이저 직접 금속성형 기술과 세포를 이용한 3D 바이오프린터 기술은 이미 세계 선진 수준임. - 중국의 3D프린터 관련 기술특허 출원건수는 세계 3위로 10%를 차지함. - 외국 기술 도입을 통해 중국의 3D프린터 기술과 생산 수준이 크게 향상 되었으며, 그 중 탁상용 3D프린터는 높은 가격 경쟁력으로 구미시장에 진출해 있음. - 하지만 기업 규모가 작고 제품기술이 중저급 시장에 분포해 출력의 정밀 도, 속도, 프린터 크기, 소프트웨어 지원 등 방면에서 상업용 수요를 만 족시키기는 어려운 수준임. - 현재 중국은 3D프린터 소재 관련 기술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3D프린터 장치성능과 안정성 면에서도 발전이 미약한 편임

30 기업 발전 현황 - 중국 3D프린터 기업은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한 기업과 기술 도입을 기 반으로 한 기업의 두 유형이 있음. - 대학 등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화에 성공한 기업은 베 이징인화( 北 京 殷 华 ), 산시헝퉁스마트기기( 陕 西 恒 通 智 能 机 器 ), 후베이빈후 기전( 湖 北 滨 湖 机 电 ) 등이 대표적임. - 난징즈진리더( 南 京 紫 金 立 德 )는 도입한 기술과 직접 개발한 기술을 결합하 여 3D프린터를 생산, 판매하고 있음. - 최근 동부연안지역의 일부 기업에서 3D프린터 설비를 구매하여 모듈설 계, 샘플제작, 보조설계, 문물복원 등 관련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생산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발전 정책에 힘입어 향후 3D프린 터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중국 3D프린터산업의 지역 분포 - 중국 3D프린터 시장은 주강삼각주( 珠 三 角 ) 지역에 80%가 집중되어 있어 심각한 지역적 불균형을 보임. - 3D프린터 관련 기술특허 출원은 베이징( 北 京 ), 산시( 陕 西 ), 상하이( 上 海 ) 3 개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연구 범위는 주로 바이오 프린터, 플라 스틱 성형, 이미지 데이터 처리, 디지털 데이터 처리 등임. - 산시, 랴오닝, 후베이 등 공업 기반이 강한 지역은 금속 분말 성형, 레이 저 소결 방식의 3D프린터, 금속소재 도금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고, 광둥, 장쑤 등 경공업과 바이오의약산업이 발전한 지역에서는 바이오 프 린터와 플라스틱 성형을 위주로 3D프린터산업이 발전함. - 베이징 칭화대학( 清 华 大 学 ), 산시( 陕 西 )의 시안교통대학( 西 安 交 通 大 学 ), 시 베이공업대학( 西 北 工 业 大 学 ), 후베이의 화중과기대학( 华 中 科 技 大 学 ), 상하 이의 상하이대학( 上 海 大 学 ), 둥화대학( 东 华 大 学 ) 등에서 3D프린터산업 전 문 인력을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3D프린터산업 기술 연구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31 중 산 동 분 국 업 향 석 2년 만에 민간 PMI 지수가 관방치를 상회 2월 중국 관방 제조업 PMI 지수는 49.9로 전월대비 0.1 p 상승하였으나 연속 2개월째 임계치를 하회 -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50.4로 전월대비 0.1 포인트 상승, 중형기업은 49.4로 전월대비 0.5 p 하락, 소형기업은 48.1로 전월대비 1.7 P 상승하면 서 대기업과 소기업간 경기체감 격차가 축소 국유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대기업 심리를 위축 - 생산지수(51.4)는 전월대비 0.3 p 하락(춘절 영향), 신규주문지수(50.4)는 전월대비 0.2 p 상승, 원자재재고지수(48.2)는 전월대비 0.9 p 상승 - 수출 신규주문지수는 48.5로 전월대비 0.1 p 상승, 수입지수는 47.5로 전 월대비 1.1 p 상승하였으나 모두 임계치를 하회해 대외경제 여건이 여전 히 어려움을 시사 - 종업원지수는 47.8로 전월대비 0.1 p 하락하면서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려 움을 시사, 제품재고지수는 47.0으로 전월대비 1.0 p 하락 한편, 2월 HSBC( 汇 丰 ) PMI지수는 50.7로 두 달 만에 다시 임계치를 상회 - 관방치보다 민간치가 높은 것은 2년 만에 처음이며, 이는 민간치가 상대

32 적으로 중소기업의 표본이 많음을 감안할 때 국유 대기업은 구조조정으 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반면,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장려책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 - 국내 생산지수와 신규주문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경기가 회복세 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과 수입지수는 하락세를 보이면 서 대외 여건이 불리함을 시사 - 기업들의 신규 고용은 16개월째 위축세를 보이고 있으나, 감소세는 현저 히 둔화하면서 저점을 기록하는 양상 - HSBC 전문가는 생산과 신규 주문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 등 대외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고용도 어려워 중국경제의 거시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 그림 1 중국 관방 및 민간 제조업 PMI지수 변동 추이 자료:국가통계국( Markit,HSBC(

33 산 업 단 신 2014년 중국 M&A 동향 2014년 중국 경제가 중저속성장 시대에 진입하고 경제구조조정이 가속화 됨에 따라 업계 재편이 활발히 진행되었음 년 중국에서 총 3,546건에 달하는 M&A가 이루어졌으며, M&A 규모 는 9,874억 위안에 달함. - M&A 건수와 규모는 각각 2013년 대비 44.3%, 48.4%의 큰 폭으로 증가함. 그림 년 2014년 기업 M&A 증가 추이 거래금액(억위안) M&A 수량(건) 자료: 2014년 중국 M&A시장보고, <중국경제주간( 中 国 经 济 周 刊 )>

34 2014년 M&A가 활발히 일어난 산업은 제조업, 정보전송/소프트웨어 및 정 보기술서비스업, 부동산, 전력/화력/가스 수도 생산 및 공급업, 도소매업, 금융업임. - 그 중 제조업 M&A 비중이 47%로 가장 높고, 정보전송/소프트웨어 및 정 보기술서비스업은 전체의 10%, 부동산 8%, 전력/화력/가스 수도 생산 및 공급업 5%, 도소매업 5%, 금융업 4%를 차지함. - 제조업 중에서 특히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제조업, 의약품 제조 업, 전기기계 및 기자재 제조업 분야에서 M&A가 많이 발생함. - M&A 규모로는 의약품 제조업이 683억 9,900만 위안으로 제조업에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비제조업과 의약품 제조업에서 M&A가 활발 하게 일어나는 요인은 정부의 정책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지역별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장쑤, 저장 등 5개 지역에 M&A가 집 중된 형국임. - 작년 베이징에서 이루어진 M&A는 총 413건으로 전체 M&A 거래량의 11.65%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광둥성 382건(10.78%), 장쑤성 355건 (10.01%)로 나타남. - M&A 규모 면에서는 상하이시가 1,479억 6,300만 위안으로 1위를 차지했 으며, 이는 전체 M&A 거래액의 14.99%에 달함. 2014년 중국내 외자기업의 M&A는 수량 면에서 2013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 - 외자기업 M&A 건수는 2013년 10건에서 2014년 30건으로 대폭 증가했으 며, 거래규모는 8억 4,900만 위안에서 171억 2,900만 위안으로 증가함. - 외자기업의 M&A는 주로 제조업, 부동산, 도매업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며,

35 거래규모로는 제조업, 임대 및 비즈니스서비스 분야가 1위, 2위를 차지함. - 제조업 부문에서 나타난 외자기업 M&A는 총 21건으로 거래규모 64억 3,900만 위안을 기록함. - 제조업 중에서 의약품 제조업의 M&A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중 국시장내에서 외자기업간 변화가 격심함을 보여줌. 그림 년 2014년 중국 기업의 해외 M&A 현황 거래금액(억위안) 해외M&A 수량(건) 자료: 2014년 중국 M&A시장보고, <중국경제주간( 中 国 经 济 周 刊 )> 중국기업의 해외 M&A는 정점을 찍은 2008년에 비해 M&A 건수는 증가했 지만 거래규모는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년에 발생한 21건의 M&A 거래규모는 951억 6,500만 위안을 기록함. 그에 비해 2014년 M&A 건수는 81건으로 증가한 반면 거래규모는 356억 1,000만 위안에 그침. - 평균 M&A 규모는 4.4억 위안으로 2013년 평균 거래액 4.14억 위안에 비 해 소폭 상승함. - 중국기업의 해외 M&A는 주로 제조업, 금융업, 채광업에 집중되어 있고, 거래규모로는 제조업과 금융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36 - 2014년 제조업 부문에서 총 23건의 해외 M&A가 이루어졌으며, 그 거래 규모는 104억 9,800만 위안에 달함. 그 중 컴퓨터, 통신 및 기타 전자설 비제조업에서 M&A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남. - 최대 규모의 해외 M&A 사례는 폐기물재활용업체 서우창그룹( 首 創 集 團 ) 이 49억 위안에 뉴질랜드 최대 고체폐기물처리업체인 Transpacific New Zealand의 전체 지분을 인수한 것임. 올해는 국유기업 심화 개혁과 정부의 해외투자 장려 정책에 힘입어 중국 기업의 M&A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국유기업 개혁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앙기업과 지방 국유기업을 중심 으로 M&A가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임 년 10월 발표된 <해외투자관리방법>에서 중국기업의 해외 인수합병 심사비준에 대한 규정을 크게 완화함에 따라 중국 기업의 해외 M&A이 더욱 편리해졌으며, 일대일로( 一 带 一 路 ) 전략 추진으로 중국기업의 해외 진출과 M&A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됨. 중국 각 지역, 최저임금 인상 추진 최근 중국 쓰촨( 四 川 ), 광둥( 广 东 ) 등지에서는 지방판 소득분배 개선 개혁 실시 의견을 발표, 소득분배 격차를 축소하고, 건전한 임금 인상제 도를 확립하겠다는 계획 - 광둥성은 2015년 1월 27일 <광둥성 인민정부의 심화된 소득분배 제도 개혁에 대한 실시 의견( 广 东 省 人 民 政 府 关 于 深 化 收 入 分 配 制 度 改 革 的 实 施 意 见 )>을 발표, 2018년까지 1인당 실제 소득을 2010년의 두 배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 쓰촨성은 2015년 2월 9일 <쓰촨성 인민정부의 심화된 소득분배 제도 개 혁에 대한 실시 의견( 四 川 省 人 民 政 府 关 于 深 化 收 入 分 配 制 度 改 革 的 实 施 意 见 )>을 통해 2020년까지 1인당 소득수준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 정하겠다는 목표를 발표, 이는 2020년까지 도농 주민 1인당 실제 소득을

37 2010년 대비 2배로 인상시키겠다는 중앙정부의 목표와 일치함. 각 지방정부는 저소득층의 임금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최저임금기준의 상 향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방침임. - 쓰촨성은 경제발전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앞으로 매년 최저임금 기 준을 14% 이상씩 인상할 방침임. - 광둥성은 올해 성내 모든 지역의 최저임금 기준을 현지 근로자 평균 임 금의 40% 이상으로 조정할 방침임. 저소득층 임금인상 이외에, 고소득층의 소득 억제를 기본 정책 기조로 삼 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쓰촨성은 국가에서 임명한 국유기업 고위경영층에 대한 임금의 상한선 을 마련하고, 공무원과 그에 대등한 기업근로자들 간의 임금 수준을 조 사 비교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 - 광둥성은 국유기업 고위경영층에 대한 임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 임금 총액과 임금 수준에 대한 이중 규제정책을 실시할 예정 올해 후난( 湖 南 ), 하이난( 海 南 ), 시장( 西 藏 ), 텐진( 天 津 ), 선전( 深 圳 ), 베이징 ( 北 京 ) 등의 6개 성급지역은 최저임금 기준을 평균 12.1% 상향 조정하였 음. - 선전은 월별 최저임금 기준을 지난해 1,808 위안에서 12.3% 오른 2,030 위안으로 책정하였으며, 이로써 중국 대륙 사상 처음으로 월별 최저임금 기준이 2,000 위안을 돌파하게 됨. - 베이징시는 근로자 월 최저임금 기준을 지난해 1,560 위안에서 10.3% 오 른 1,720 위안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전일제 이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 금 기준을 시간당 16.9 위안에서 18.7 위안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 - 톈진시는 4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 기준을 지난해 1,680 위안에서 10.1%

38 인상된 1,850 위안으로 책정 - 후난, 하이난, 시장 등 3개 지역도 월 최저임금 기준을 지난해보다 각각 9.9%, 13.4%, 16.7% 인상된 1,390 위안, 1,270 위안, 1,400 위안으로 책정 하여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표 년 중국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동향(단위: 위안) 지역 2015년 2015년 2014년 월 최저임금 시간당 월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 시행시기 후난( 湖 南 ) 1,265 1,390 (9.9%) 년 1월 1일 하이난( 海 南 ) 1,120 1,270 (13.4%) 년 1월 1일 시장( 西 藏 ) 1,200 1,400 (16.7%) 년 1월 1일 텐진( 天 津 ) 1,680 1,850 (10.1%) 년 4월 1일 베이징( 北 京 ) 1,560 1,720 (10.3%) 년 4월 1일 선전( 深 圳 ) 1,808 2,030 (12.3%) 년 3월 1일 자료: 중국 각 언론 정리 2월 중국 자동차 시장 위축 속, 신에너지 자동차 성장세 둔화 춘절 연휴의 여파로 2015년 2월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전월 및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감소 년 3월 10일 중국자동차공업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2월 중국 의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163만 1,800대와 159만 3,300대로, 전 월 대비 28.7%, 31.3% 감소하였으며, 전년동기 대비 0.4%, 0.2% 감소 - 그 중, 승용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141만 2,800대, 139만 6,700대로, 전 월 대비 28.26%, 31.47% 감소하였으나 전년동기 대비 5.49%, 6.42% 증가 - 상용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21만 9,000대, 19만 6,600대로, 전월 대비 31.06%, 30.20% 감소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26.69%, 30.85% 감소 2월 중국 자동차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1-2월 누적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391만 9,100대, 391만 2,900대로, 전년동기 대비 6.22%, 4.25%씩 증가

39 - 그 중, 승용차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338만 2,900대, 343만 4,700대로 전년동기 대비 10.91%, 8.72%씩 증가 - 그러나, 상용차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53만 6,200대, 47만 8,2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16.17%, 19.49%씩 감소 그림 3 월별 중국 자동차 생산량 변화 추이 (단위: 만대) 자료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각 월 통계 정리 그림 4 월별 중국 자동차 판매량 변화 추이 (단위: 만대) 자료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각 월 통계 정리

40 2월 중국 승용차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추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SUV와 MPV 자동차에 대한 수요와 판매량 증가에 기인 - 2월, SUV 자동차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33만 3,000대, 33만 700대로 전년동기 대비 37.49%, 39.42%씩 증가 - 2월, MPV 자동차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16만 4,400대, 15만 8,000대 로 전년동기 대비 14.27%, 17.67%씩 증가. 특히, SUV와 MPV 자동차 시장 성장에 힘입어 최근 중국 독자 브랜드 승 용차 시장점유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시현 - 2월, 중국 독자 브랜드의 승용차 판매량은 60만 5,200만대로, 전년동기 대비 19.7% 증가하였으며, 전체 승용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43.3%로 시장점유율이 전년동기 대비 4.8% 포인트 상승 - 이 중, 중국 독자 브랜드의 SUV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94.7% 증가하여 시장점유율이 16.1% 포인트 증가 - 2월 중국 독자 브랜드의 MPV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21.3% 증가 2월 상용차의 생산량과 판매량이 전월 및 전년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것 은 화물차량의 생산량, 판매량 하락에 기인 - 2월 화물차량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18만 6,900대, 16만 3,900대로 전 월 대비 30.17%, 29.64%씩 감소하였으며, 전년동기 대비로는 30.25%, 35.31%씩 감소, 이는 2013년의 생산량과 판매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한편, 2015년 2월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작년 11월, 12월에 비해서는 대폭 하락하여, 신에너지 자동차 시장의 뚜렷한 성장세 둔화 현상을 보여줌. - 2월,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6,190대, 6,045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배, 3배씩 증가

41 - 하지만 2014년 11월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량이 9,728대를 기록하였고, 12월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2만 7,000대를 초과한 반면, 2015년 1, 2월의 신에너지 자동차의 생산량과 판매량은 평균 6,000여대를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 중국 정부의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 2015년 1, 2월 신에 너지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 통계치에 미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 -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 기업이 2015년 1 월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을 2014년 통계에 포함시킨 정황이 포착 - 신에너지 자동차 성장세의 위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2015년 3, 4 월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중국 26개월 만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승인 중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처음으로 신규 원자 력 발전소 건설을 승인 - 최근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자국 최대 원전 업체인 중국광핵집단 유한공사( 中 國 廣 核 集 團 有 限 公 司 CGN)의 랴오닝( 遼 寧 )성 다롄( 大 連 ) 훙옌 허( 紅 沿 河 ) 원전 2단계 사업 계획을 승인 - 훙옌허( 紅 沿 河 ) 원전 2단계 사업은 중국의 개량 가압수형 원전기술을 사용 한 100만kW급 ACPR1000 원자로 2기(5, 6호기)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 중국은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원자로 심사 승 인 절차를 중단하였으나, 2012년부터 원자로 건설 사업을 점진적으로 재 개하기 시작 년 10월 국무원은 점진적이고 질서있게 원전 건설을 재개한다는 내 용의 <2011~2020년 원자력 안전 계획( 核 电 安 全 规 划 )>과 <2011~2020년 원 자력 중장기 발전 계획( 核 电 中 长 期 发 展 规 划 )>을 통과시킴

42 - 2012년 12월에는 장쑤( 江 蘇 )성 롄윈강( 連 雲 港 ) 원전 2단계 건설공사를 시 작으로 원전 신규 착공을 재개 하지만 최근 2년여 사이에 중국에서 착공된 원자로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승인받은 사업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훙옌허( 紅 沿 河 ) 원전 2단계 사업 승인이야 말로 향후 중국 내 신규 원전 사업 승인의 물 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훙옌허 원자로 5, 6호기 건설을 시작으로 중국 내 원전 건설이 재개되면 올해 안으로 6~8기 원자로 건설이 잇달아 착공될 것으로 예상 - 훙옌허 원전에 이어 푸젠( 福 建 )성 푸칭( 福 清 ) 원전의 원자로 건설 사업도 승인 될 것으로 예상 한편, 중국엔 모두 22기 원자로가 가동 중으로 원자력 발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중국 전체 전력 용량 중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한 수준 년 말 기준 9개 지역에서 22기의 원자로가 가중 중이며, 총 설비용 량은 20,305.58MWe에 달함. - 중국 내 가동 중인 22기 원자로의 총 발전량은 1,305.80억kW으로 2013년 에 비해 18.89% 증가하였으며, 실제 전력망 공급 발전량은 1,226.84억kW 으로 2013년에 비해 18.80% 증가하였음. - 하지만, 2014년 중국 전체 전력 용량 54,638억kW 중 화력발전용량이 42,049억kW로 전체의 76.96%를 차지하는 반면, 원자력발전용량은 전체 의 2.39%에 불과. 중국은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고자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려는 목표의 일환 으로 원자로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중국은 현재 전체 전력수요의 약 77%를 화력발전에 의존하면서 대기오

43 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 청정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원자력 발전의 경우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화력 발전의 100분의 1에 불과, 100만kW급 원전 1기 당 연간 600만t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 소 효과가 있음. - 중국은 화력발전 위주의 전력생산 구조를 개선하고자 2030년까지 비( 非 ) 화석연료의 1차 에너지 소비 비율을 20%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이며, <2014~2020년 에너지 발전 전략 행동 계획( 能 源 发 展 战 略 行 动 计 划 )>에 따 라 2020년까지 전국 원자력 발전용량을 최대 58GW까지 확대시킬 전망 -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앞으로 5년간 3,000억 위안을 투자하여 최소 20 여기에 달하는 원자로를 신규 건설할 방침 표 년 중국 원자력 발전소 현황 구분 연간 설비용량 (MWe) 연간 발전용량 (억kW) 연간 실제 전력공급량 (억kW) 원자력설비 평균 운영 시간 원자력설비 평균 이용률(%) 친산( 秦 山 ) 원전 다야만 1호기 ( 大 亚 湾 )원전 2호기 제 2 친산( 秦 山 )원전 링아오( 岭 澳 ) 원전 제 3 친산( 秦 山 )원전 톈완( 田 湾 )원전 훙옌허( 紅 沿 河 ) 원전 1호기 호기 호기 호기 호기 호기 호기 호기 호기 호기 호기 호기 호기 호기 닝더( 宁 德 )원전 1호기 호기 양장( 阳 江 )원전 1호기 푸칭( 福 清 )원전 1호기 팡자산( 方 家 山 ) 1호기

44 연간 연간 연간 실제 원자력설비 원자력설비 구분 설비용량 발전용량 전력공급량 평균 평균 (MWe) (억kW) (억kW) 운영 시간 이용률(%) 원전 합계 자료: 중국원자력산업협회 중국이 현재 계획 중인 원전 발전전략이 실현되면 2020년에는 미국과 프 랑스에 이어 세계 3위의 원전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5 중국 원자력 발전량 변화 추이(억kW) 자료: 중국원자력산업협회

45 특 별 기 고 중국 외국투자법(초안) 분석과 시사점 북경덕현법률사무소 고문 김덕현 박사 중국 상무부는 자국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시각 과 역할이 달라지면서 이와 관련 기존의 외국인 투자 관련 법 체계를 재 정비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5년 1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투자법' (초안 의견 수렴안) 및 그 설명 을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사회 각계를 대 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중 외국투자법 초안의 입법 배경 - 중국외상투자법은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을 시작으로 외자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이하 삼자기업법으로 칭함)이 속속 제정되면서 외자 기업과 관련된 법체계를 형성 - 기존 외자기업 관련 기본법 체계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中 華 人 民 共 和 國 中 外 合 資 經 營 企 業 法 ) : 공포, 개정 中 華 人 民 共 和 國 中 外 合 作 經 營 企 業 法, 일 공포, 개정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外 資 企 業 法, 1986년 4월 12일 공포, 개정 외국인투자자의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 (2006년) - 삼자기업법은 외자 도입, 선진기술과 관리경험 학습, 경제구조 고도화 촉 진 등을 주 목적으로 제정되어 중국경제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으나 중 국경제가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한계를 노정

46 1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과도한 감독관리가 시장경제 운용에 부담 - 삼자기업법의 개별 투자 건마다 심사승인하는 제도는 이미 개방형 경제체 제에 적응 곤란하며 시장활력을 강조하는 리커창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 - 현행 외자감독관리 체계 하에서는 만약 하나의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려 면 그 성질, 규모, 투자금액 또는 업종에 관계없이 설립에서부터 경영과 정 중에서 발생하는 투자자 변경, 증자, 주식양도, 청산 등 임의의 아주 작은 변화까지 모두 정부의 심사비준을 거쳐야 함. - 이런 엄격한 매 투자건마다 심사비준하는 제도 는 과거에는 외자를 도입하고 통제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번잡한 정부통제와 시장 경제에 대한 과다한 정부 간섭은 정부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본시장의 자유경쟁과 자본유동성을 방해 2 회사법 등 관련 법률과 중복 모순이 발생 - 중국회사법 은 2005년 수정시 외상투자의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 회사는 회사법을 적용한다. 는 원칙성 규정을 하였고, 또한 외상투자 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따른다 는 예외 적 규정을 두었음. - 회사법 과 삼자기업법 간의 모순으로 인해 실무중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초래 예를 들어 합자기업의 관리구조는 일반적으로 중외합자경영기업 법 에서 규정, 그러나 실무적으로 회사법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회사 관리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가 두 법률을 어떻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곤혹스럽게 하고 있음. 3 외자인수합병에 관한 법률법규는 분산되고 복잡한 체계 - 외국자본의 중국에 진입하는 형식이 다양화되고, 반독점입법 및 국가경 제안전감독관리체제가 형성되면서 중국의 외상투자법률 및 감독관리체제

47 도 부단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법규, 규장제도가 속속 발 표 - 삼자기업법에서부터 각양각색의 실시조례, 인수합병조례와 각종 통지에 이르기까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한 법체계가 운용 - 각종 규정의 상호간의 연계가 매우 복잡하여 실무적인 집행과정에서 무 슨 규정을 적용해야할 것인가로 많은 쟁의가 발생 실례로 국무원 10호 문건인 외국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 한 규정, 국가안전심사체제 구축에 관한 약간의 통지와 공고, 해외투자기업의 인수시 적용되는 외상투자기업의 경내투자에 관한 잠정규정 및 외상투자자의 상장회사 인수합병에 적용되는 외국투 자자 상장회사에 대한 전략투자관리방법 등이 상호 중복되어 있음. 외자투자법 초안의 주요 내용 - 외국투자법 초안은 모두 11장 170조로 이루어 졌으며 1 외국투자와 외 국투자자의 정의, 2 진입관리제도, 3 국가안전심사제도, 4 외국투자정 보 보고제도, 5 투자촉진 및 보호제도, 6 민원조율처리 감독관리 검사 및 법률책임, 7 부칙 등을 포함 1 외자진입에 대한 관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 외국투자법 초안은 철저하게 중국이 개혁개방 이래 30여년간 실행해온 메 투자건별로의 심사비준제도를 버리고 현재 국제적으로도 선진적인 네 가티브시스템 제도와 정보보고제도를 채택 - 또한 외국투자법 초안에서는 외자기업 회사관리에 대해 규정을 하지 않 고 있으며, 외자기업의 회사조직형태(합자 또는 독자,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에 대해 구분을 하지 않고 다만 외국투자 진입에 대한 허 가와 심사, 투자 실시후의 정보보고만을 규정한 것이 특징 - 외국투자법 초안에서 투자 에 대한 정의는 기존의 설립투자의 실체계 념에 한정하지 않고 부동산거래(토지사용권, 건물소유권 등 부동산권리의

48 취득), 기업의 1년 이상 융자, 경내 또는 기타 중국자원 관할영역에 소유 한 자연자원의 탐사개발특허권의 취득, 기초시설의 건설운영특허권, 협의 /신탁통제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포함 - 포괄적 또는 광의의 투자 정의를 통해 외자투자법 초안은 현 상태의 다 양한 인수합병제도를 대체하고 상업 및 비상업형식의 각종 외국투자를 통합해 일괄 관리 감독하고자 함. 2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시스템의 투자허가제도 도입 - 외국투자법 초안은 명확하게 외국투자자의 중국경내 투자는 내국민대우 를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 단 특별관리조치목록(즉 네가티브시스템 항 목)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 - 이에 따라 외국투자자는 중국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향유하며, 진입단 계에서 진입신청 허가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진입 후에도 기타 일 반적인 제한을 받지 않음. - 네가티브 시스템제도는 외국투자 금지와 제한 두개 유형의 분야로 구분 되며, 네가티브시스템 제도에 열거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 외국투자자는 진입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등록을 할 필요도 없으며 정보 보고만 제출 하면 됨. - 이는 현행의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과 매우 큰 차이가 있음.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은 외자 심사비준과 함께 외자진입 지도의 핵심문서로 명확하게 장려업종, 제한업종의 외상투자항목과 외상투자 항목 금지의 분야를 규정하였으며, 지도목록의 업종에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외상투자를 허락하는 업종분야로 간주 단 실무중에서 외상투자는 모두 상무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함. 그러나 외국투자법 실시 후에는 별도로 네가티브시스템 제도( 负 面 清 单 : 투자제한 업종)를 제정하여 산업지도목록을 대체해야 할 것으 로 보여짐. 3 외국투자자 정보보고제도와 관련 처벌

49 - 정보 보고제도는 심사비준 또는 등록이 아니라 일종의 사후의 보고와 유 사 정보 보고 대상은 매우 광범위 하며, 정보보고는 투자실시보고, 투자 변경보고, 연도보고와 분기보고로 구성 그중 투자실시보고는 투자실시전 또는 투자 실시 완성 후 30일내에 제출해야함. - 만약 투자자가 투자실시 전에 정보보고를 할 수 있다면, 정보보고 후의 조정, 중지 또는 투자 포기가 가능, 따라서 보고의 취소, 수정 등 일련의 조치가 가능 과거 비준이 필요한 지분양도, 저당권 설정, 증자 등도 향후에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후 30일내에 보고하면 됨. - 분기보고는 외국투자자가 통제하는 대형 외국투자기업에만 적용 대형 외국투자기업은 자산총액, 판매액 또는 영업수입이 인민폐 100 억 위안을 초과하거나 또는 자회사가 10개를 초과하는 기업을 칭함. 보고시간은 투자실시, 투자변화의 보고를 제외하고 연도보고를 해야 하며, 대형투자자는 매 분기에 정보보고를 준비해야 함. - 특별히 일부 정보보고는 민감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요구 예를 들면 실제투자자, 투자자금의 원천 등과 같이 이런 정보는 원래 의 외자심사비준제도하에서는 요구하지 않았던 사항 현실적으로 많은 외국투자자는 세무, 투자구도 등 각종 요소를 고려 하여 비교적 복잡한 해외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많은 국외기업 의 실제 지배인을 확인하기가 곤란 이러한 민감한 정보의 누설요구는 심지어 외국투자자가 중국경내에서 투자를 진행할지 여부의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임. - 초안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 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법률 책임과 형사법률 책임을 지게 되어 있음. - 행정책임을 부담하는 위법 상황은 3가지를 포함 즉 기한내에 정보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 보고 의무의

50 이행을 회피하거나 또는 정보를 보고함에 있어 사실을 은폐하고 의도 적 또는 허위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이러한 3가지 상황에 대한 행정책임은 투자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 민정부 외국투자 주관부서에서 기한내 시정을 명령 기한을 경과할 때까지 시정하지 않거나 상황이 엄중한 경우, 인민폐 5만 위안 이상 인민폐 50만 위안 이하 또는 투자액의 5%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 - 상술한 3가지 상황이 특별히 엄중할 경우 형사책임을 물으며, 업체는 벌 금형에 처하고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책임이 있는 자는 1 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형사책임을 부과 4 국가안전 심사제도와 관련 처벌 - 국가안전 심사제도는 외국투자법 초안에 독립적으로 제4장에 편입되었 고, 그 효력은 원래의 규범성문건, 부문규장제도로부터 법률로 규정 - 외국투자법 초안에서 외국투자 국가안전심사 부서간 연석회의 책임제 및 일반성 심사와 특별성 심사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안전심사의 적용범위가 확대 - 제48조에서 국가안전을 해하거나 국가안전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 투자 에 대해 국가안전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규정 외국투자자가 국내기업의 실제통제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황에만 국 한하지 않았고, 적용하는 중점 업종 역시 제한하지 않음. - 국가안전심사 범위의 확대와 적용기준의 불확정성은 우려를 야기 외국투자항목은 모두 국가안전심사절차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감독관리 불투명과 불확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국가안전심사의 절차와 진입허가 절차는 상호 연계되어 있어 진입장 벽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자의성이 있음.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진입허가 심사시 만약 국가안전심사 문제를 발 견하면 진입허가를 잠시 정지하고 연석회의에 인계하여 국가안전심사

51 를 진행 외국투자자는 안전심사 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관련 절차성 문제에 대 하여 예약상담을 제기하여 사전교류를 할 수 있음. - 부문별 연석회의는 직권에 따라 국가안전심사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심사절차중에 관련 상황을 은폐하거나 또는 허위재료를 제공하거나 허위진술을 진행, 또는 외국투자자가 심사결정 조건중의 제한성 조건을 위반하고 투자를 실시한 정황에 대해 안전심사 재실시를 가동할 수도 있 음. - 국가안전심사는 사법면제 원칙을 명확히 하였으며, 국가안전심사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의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초안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 우, 국가안전심사 과정에서 관련 상황을 은폐하고 허위자료 또는 허위진 술을 한 경우, 국가안전심사 결정에 부가된 제한적 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해야 하고 인민폐 10만 위 안 이상 인민폐 100만 위안 이하 또는 투자액의 10% 이하의 벌금에 처 하며, 더불어 동 법 제56조 안전심사 재실시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안 전심사 재실시를 명령할 수 있음. 5 계약통제방식구조(VIE)에 대한 영향과 난해한 법률 해석 - 중국 현행 외자인수합병 규정 중 외국투자자 중국내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 은 현행의 다양한 외자투자 관리체제에 근거하여 규정 - 새로운 외국투자법 초안의 내용은 실제 통제인의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외국투자자와 중국투자자의 판단 표준을 현행의 감독체계중 등록주소 요 소만 고려하지 않고 중점적으로 실제통제 요소를 도입 - 중국투자자 정의에 근거하여 중국 국적을 보유한 자연인 및 그 주체 의 통제를 받는 경내 기업을 중국투자자라고 지칭 동시에 통제 의 정의에 주주권, 표결권 및 기타 권익의 통제, 정책 결정기구의 통제 및 계약, 신탁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 재무, 인사

52 또는 사실적 처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방식 등이 포함 - 상기 정의에 근거하여 계약통제방식구조의 법률 성질과 상응 법률리스크 에 관하여 새롭게 정의 가능 계약통제방식구조는 중국기업이 해외상장시장에 진출하는 주요 구조 이자 외국투자자도 계약통제방식구조를 통하여 외자산업 진업허가의 제한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 계약통제방식구조에 대한 중국법률하에서의 합법성 여부 및 계약통제 방식구조하의 자금조달은 중외 투자자들의 장기적 관심사항이며 해외 주요 자본시장감독기구들도 계약통제방식구조에 관한 법률과 감독리 스크를 끊임없이 주시 외자투자법 초안에 의하면 계약통제방식구조하에서 중국내기업의 실 제 통제인이 중국 국적을 보유한 자연인인 경우 상응한 경내 기업은 응당 중국투자자로 간주하며 진입허가 또는 정보보고제도에 적용되 지 않으며, 계약통제방식구조는 합법적으로 간주 가능 반면, 실제 통제자가 외국투자자인 경우 상응한 국내기업은 응당 외 국투자자 또는 외국투자기업으로 간주되며 진입허가 또는 정보보고제 도를 적용받아야 함. - 외국투자법 초안에서는 계약통제방식구조를 정확하게 외국투자의 하나의 형식으로 간주하며 계약통제방식구조의 투자는 외국투자법에 적용한다고 규정 - 외국투자법 효력이 발생하기 전 계약 통제 방식으로 투자한 기업의 외국 투자법 효력이 발생한 후 영업항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투자영역일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로 아래의 몇 가지 방안이 가능 첫째,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신고만 하고 계약통제 방식으로 계속 경영활동 하는 방안 둘째,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신고하고 외국투자 주관부서가 인 정한 후 계속 통제방식으로 계속 경영활동하는 방안 셋째, 국무원 외국투자 주관부서에 진입허가를 신청하면 외국투자주 관부서는 실제 통제인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진입 여부를 결정하 고 그에 따라 기업의 계속경영 여부가 정하여지는 방안 상무부는 외국투자법에 관한 설명 에서 상기 세 가지 방안중 어느

53 것을 선택할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함. 6 민원접수 조정제도를 규정 - 외국투자기업 분쟁의 해결은 여러 가지 법률법규와 관계되며, 외국투자법 초안 중 국가는 외국투자 신고조정처리체제를 구축하고 외국투자자 및 외 국투자기업과 행정기관간의 투자분쟁의 조정과 처리를 책임지도록 함. - 국가투자촉진기구는 전국외국투자조정처리센터를 설립하고 전국범위내의 영향이 비교적 중대한 외국투자신고사항을 조정 처리하며, 업무수요에 따라 관련 부문에 상응한 자료와 필요한 협조업무를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시사점과 제언 향후 외국투자법 제정을 계기로 외국투자자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으로 예상 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제7차 수정 안) 과 함께 외국투자법의 전면적 개편은 향후 외국인투자 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 - 외국자본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과 네거티브시스템 제도 도입은 외국투 자자들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나 개방 폭이 문제 만약 개방 폭이 소폭에 그친다면, 외국투자법 제정으로 인해 외국자 본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리감독이 오히려 강화되는 국면도 초래 - 한편, 정기적인 기업보고제도와 안전심사제도의 도입은 외국자본에 대한 중국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를 의미 따라서 외국투자법의 향후 전개 방향과 후속 조치에 대해 심도있는 주목 이 필요 - 중국정부의 외국투자법 제정에 대한 궁극적 목표는 외자 유치 확대와 함

54 께 중국 기업, 시장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포획하겠다는 것 - 외국투자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중국에서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와 경비 발생, 시간 낭비 등을 사전에 예방함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