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 용 흥 연 구 책 임 : 장 현 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 구 진 : 유 재 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 영

정책-고령보건-2007-9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007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7년 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 용 흥 연 구 책 임 : 장 현 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 구 진 : 유 재 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 영 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최 재 봉 (경기도립의료원) 홍 은 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 정 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차 례 요약문 / 1 제1장 연구개요 / 15 1. 연구배경 15 2. 연구목적 17 3. 연구내용 17 4. 연구추진체계 18 제2장 고령화사회 대응 연구환경과 과제 / 22 1.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기초 연구 필요 22 2. 노인의료비 급증 대응 정책개발 연구 필요 24 3. 노인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필요 29 4. 치매예방 및 관리개선을 위한 연구 필요 33 5. 미래성장동력으로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 연구개발 필요 36 6. 고령사회 대응 연구기반 강화 필요 41 제3장 국내 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연구현황 / 45 1. 연구개발비 총괄 투자 현황 45 2. 노인분야 연구사업 정부부처 투자 현황 51 3. 노인분야 연구개발(R&D) 지원 현황 분석 60 4. 국민건강증진기금 노인분야 연구 지원 현황 101 5. 종합현황 109 제4장 국내 노인분야 연구실태 / 113 1. 관련기관 개요 113 2. 국립기관 116 3. 정부출연기관 119 4. 대학 부설 기관 130 ⅰ

5. 기타 기관 132 6. 종합분석 139 제5장 외국의 노인분야 연구 관련기관 실태 / 142 1. 미국 143 2. 일본 179 3. 영국 190 4. 독일 195 5. 스웨덴 199 6. 시사점 203 제6장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및 기능설정 전문가 의견 조사 / 206 1. 조사개요 206 2. 조사결과 206 3. 결과요약 214 제7장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대안 / 215 1. 유형별 설치 대안 검토 215 2. 신규건립 필요성 217 제8장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기능 및 운영방안 / 221 1. 배경 221 2. 기능 및 역할 223 3. 조직 및 인력 232 4. 외부자원 연계 236 5. 장비 239 제9장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건축 및 발전계획 /243 1. 건축계획 243 2. 투자계획 256 3. 중장기 발전계획 260 4. 기대효과 263 ⅱ

참고문헌 / 265 부록 / 269 1. 국내 노화종합 분야 연구개발 지원과제 목록(2000~2005) 271 2. AOA(Administration on Aging) 연구사업 지원과제 목록(1999~2005) 303 3.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조사지 332 4. 노화종합 분야 연구 및 사업 실태조사지 340 5. 노화종합연구소 필요장비 관련 의견조사지 351 ⅲ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표차례 표 1-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15 표 2-1 노인인구 전망 22 표 2-2 OECD 국가의 노인인구 비율 추이(2005~2050) 23 표 2-3 국내 총 인구 전망 23 표 2-4 노인의료비 추이 25 표 2-5 의료비 및 장기요양비용 전망(2050) 27 표 2-6 노인보건복지 예산현황 28 표 2-7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30 표 2-8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원인 31 표 2-9 재가노인의 장애인 출현율(2005) 31 표 2-10 치매 노인수 추계 33 표 2-11 치매 유병률 34 표 2-12 치매 연구개발 지원현황(2000~2005) 36 표 2-13 연령대별 가계 평균 소비성향 38 표 2-14 가구주의 연령대별 금융자산 평균보유액(2000) 38 표 3-1 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47 표 3-2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 추이 49 표 3-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4대 분야별 중점투자방향(2005) 50 표 3-4 부처별 생명공학 육성 역할 52 표 3-5 부처별 생명공학육성 투자계획(2006) 53 표 3-6 부처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총괄 현황 54 표 3-7 부처별 뇌연구 추진역할 57 표 3-8 뇌연구 투자계획 58 표 3-9 뇌연구 투자현황 58 표 3-10 뇌연구 투자계획(2006) 59 표 3-11 노인분야 연구과제 분류기준 61 ⅳ

표 3-12 연도별 노인분야 연구개발 투자 현황 62 표 3-13 노인분야별 연구개발 지원 현황(2000~2005) 63 표 3-14 연구수행 주체별 노인분야 지원 현황 65 표 3-15 노인분야별 대학의 연구수행 현황(2000~2005) 67 표 3-16 보건복지부 노인분야 연구개발 지원 현황 69 표 3-17 과학기술부 노인분야 연구개발 지원 현황 71 표 3-18 교육인적자원부 노인분야 연구개발 지원 현황 73 표 3-19 정책 연구 분야 부처별 지원현황 76 표 3-20 정책 연구 분야 연구지원 과제 목록 77 표 3-21 생물학적 노화 연구 분야 부처별 지원현황 78 표 3-22 생물학적 노화 연구 분야 부처별 연구지원 과제목록(2005) 79 표 3-23 임상 및 역학 연구 분야 부처별 지원현황 81 표 3-24 임상 및 역학 연구 분야 부처별 연구지원 과제목록(2005) 82 표 3-25 사회행동과학 연구 분야 부처별 지원현황 83 표 3-26 사회행동과학 연구 분야 부처별 연구지원 과제목록(2005) 84 표 3-27 노인병 예방 및 치료 기술 개발 분야 부처별 지원현황 85 표 3-28 노인병 예방 및 치료 기술 개발 분야 부처별 연구지원 과제목록(2005) 87 표 3-29 노인병 예방 및 치료 제품 개발 분야 부처별 지원현황 89 표 3-30 노인병 예방 및 치료 제품 개발 분야 부처별 연구지원 과제목록(2005) 91 표 3-31 요양 및 주거시설 연구 분야 부처별 지원현황 92 표 3-32 요양 및 주거시설 연구 분야 부처별 연구지원 과제목록(2005) 94 표 3-33 제품 및 기술개발 분야 부처별 지원현황 95 표 3-34 제품 및 기술 개발 분야 부처별 연구지원 과제목록(2005) 97 표 3-35 교육 및 학술지원 분야 부처별 지원현황 99 표 3-36 교육 및 학술지원 분야 연구지원 과제 목록 100 표 3-37 국민건강증진기금 연구지원 현황 101 표 3-38 국민건강증진기금 연구지원 과제 목록(2005) 103 표 3-39 국민건강증진기금 노인분야 연구지원 과제 목록 107 표 3-40 우리나라 노인분야별 연구사례 112 표 4-1 노인분야 연구 수행기관 현황 114 ⅴ

표 4-2 국립보건연구원 노인분야 연구과제 목록 117 표 4-3 국립암센터 수행 암 관련 연구분야 119 표 4-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노인분야 연구과제 목록 121 표 4-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분야 연구과제 목록 123 표 4-6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분야 연구과제 목록 126 표 4-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인분야 연구과제 목록 127 표 4-8 한국치매협회 노인분야 연구(논문) 목록 136 표 4-9 국내 노인관련 기관별 기능역할 비교 141 표 5-1 외국 노인분야 관련기관 142 표 5-2 미국 노인인구 144 표 5-3 National Institute on Aging(NIA) 연구목적 146 표 5-4 NIA 인력현황 148 표 5-5 NIA 예산현황 150 표 5-6 NIA 내부연구실 및 임상연구 분야 157 표 5-7 Administration on Aging(AOA) 예산현황 159 표 5-8 Center for Mental Health and Aging(CMHA) 인력현황 169 표 5-9 CMHA 예산현황(2002~2006) 169 표 5-10 일본 노인인구 180 표 5-11 국립장수과학연구소(NILS) 인력현황 185 표 5-12 영국 노인인구 191 표 5-13 독일 노인인구 195 표 5-14 스웨덴 노인인구 199 표 5-15 Aging Research Center(ARC) 인력현황 201 표 5-16 외국 노화종합 관련기관 기능역할 비교 204 표 6-1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자 직업 현황 207 표 6-2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자 수행 업무 현황 207 표 6-3 전문가 의견조사 응답자 전공 현황 208 표 6-4 노화종합연구소의 설치 형태에 대한 의견 211 표 6-5 노화종합연구소의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 212 표 6-6 노화종합연구소의 장기 발전에 대한 의견 212 ⅵ

표 6-7 노화종합연구소의 중점 수행 목표에 대한 의견 213 표 6-8 노화종합연구소의 중장기 성과 평가 항목에 대한 의견 213 표 7-1 노화종합연구소 운영주체별 장 단점 비교 216 표 7-2 노화종합연구소 설치방안별 장 단점 비교 217 표 8-1 노화종합연구소 수행 기능 국제 비교 223 표 8-2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주요기능 및 세부 역할 225 표 8-3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조직단위별 주요 업무 234 표 8-4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소요인력 추정 236 표 8-5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주요 기능별 외부 자원 활용 가능 분야 238 표 8-6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필요장비 목록 및 우선 순위 240 표 8-7 외부기관의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장비 241 표 8-8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필수구비 장비목록 및 활용 분야 242 표 9-1 국내 연구기관 건립 현황 244 표 9-2 국내 연구기관의 면적 및 인력 규모(Ⅰ) 245 표 9-3 국내 연구기관의 면적 및 인력 규모(Ⅱ) 245 표 9-4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건물 및 부지규모 247 표 9-5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연구 실험실 배치 방식 252 표 9-6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부문별 소요 면적 256 표 9-7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건축비 추계 258 표 9-8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필수장비 구입비 추계 258 표 9-9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기타 부대비 추계 259 표 9-10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투자비 추계 259 표 9-11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설립 준비일정 262 ⅶ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18 그림 2-1 65세 이상 노인 및 진료비 점유율 25 그림 2-2 노인복지 관련 예산 추이 28 그림 2-3 고령친화산업과 노인복지제도의 선순환 구조 40 그림 3-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체계도 46 그림 3-2 정부연구개발예산 부처별 투자비 현황(2005) 48 그림 3-3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비 현황(2005) 49 그림 3-4 연도별 노인분야 연구개발 지원 과제수 62 그림 3-5 연도별 노인분야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62 그림 3-6 노인분야 연구개발 총 지원 과제수(2000~2005) 64 그림 3-7 노인분야 연구개발 총 지원 금액(2000~2005) 64 그림 3-8 연구개발 수행주체별 노인분야 총 지원 과제수(2000~2005) 66 그림 3-9 연구개발 수행주체별 노인분야 총 지원 금액(2000~2005) 66 그림 3-10 보건복지부 노인분야 연구개발 지원 과제 현황(2000~2005) 69 그림 3-11 보건복지부 노인분야 연구개발 지원금액 현황(2000~2005) 70 그림 3-12 과학기술부 노인분야 연구개발 지원 과제 현황(2000~2005) 71 그림 3-13 과학기술부 노인분야 연구개발 지원금액 현황(2000~2005) 72 그림 3-14 교육인적자원부 노인분야 연구개발 지원 과제 현황(2000~2005) 73 그림 3-15 교육인적자원부 노인분야 연구개발 지원금액 현황(2000~2005) 74 그림 3-16 노인분야 연구지원 과제수 변동 추이 75 그림 3-17 노인분야 연구지원 금액 변동 추이 75 그림 3-18 국민건강증진기금 연구지원 추이 102 그림 5-1 National Institute on Aging(NIA) 조직도 147 그림 5-2 NIA 예산 구성비(2007) 149 그림 5-3 Administration on Aging(AOA) 조직도 158 ⅷ

그림 5-4 AOA 지원 연구기관 및 과제(1999~2005) 161 그림 5-5 AOA 연구비 지원기간(1999~2005) 162 그림 5-6 연구기관별 AOA 총 지원금(1999~2005) 163 그림 5-7 연구기관별 AOA 평균 지원금(1999~2005) 163 그림 5-8 AOA 주요기관 지원금(1999~2005) 164 그림 5-9 AOA 분야별 지원금(1999~2005) 165 그림 5-10 AOA 분야별 지원과제(1999~2005) 165 그림 5-11 National Center of Elderly Abuse(NCEA) 조직도 166 그림 5-12 Center for mental Health and Aging(CMHA) 조직도 168 그림 5-13 The University of Iowa Center on Aging 조직도 177 그림 5-14 국립장수과학연구소(NILS) 조직도 184 그림 5-15 동경도립노인종합연구소(TMIG) 조직도 189 그림 5-16 Fritz Lipmann Institute(FLI) 조직도 197 그림 5-17 Aging Research Center(ARC) 조직도 200 그림 6-1 조사연구 분야 우선 순위 208 그림 6-2 R&D 관리지원 분야 우선 순위 209 그림 6-3 교육훈련 분야 우선 순위 209 그림 6-4 정보체계 구축 및 제공 분야 우선 순위 210 그림 6-5 네트워킹 분야 우선 순위 210 그림 7-1 정부 R&D 투자대비 노화종합 분야 투자비 현황(2005) 219 그림 8-1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내부조직 설계도 233 그림 8-2 외부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 모델 237 그림 9-1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261 ⅸ

요 약 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요약문 3 1. 연구 제목 :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 연구 배경 및 필요성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노인 개인의 신체 정신적 건강문제 뿐 아니라, 보건의료,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됨.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적 연구결과에 근거한 체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외국에서는 국가차원의 노화종합연구소 설립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병원 등의 의료기관, 일부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서 산발적이며 제한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화 관련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다양한 분야의 협력적 연구가 필요한 노화분야의 기초 연구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연구 수행을 위해서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연구와 관련 연구기관들과의 네트워 크 구축이 필요함 노인건강 관리 및 노인관련 정책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 대학 정부기관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화종합 관련 보건의료복지 연구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외국 유사 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비용 효과적인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 방안 제시 를 위해 연구 수행 이 보고서에서 노화종합 연구 라 함은 생물학적 노화뿐만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전( 全 )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의미로서 고령사회 대 응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범위를 포괄함

4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3. 연구 목적 및 내용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할 노화종합연구소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 하고, 노화종합연구소의 설치와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결정 자료를 개발 - 노화종합연구소의 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노화종합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 설정 - 노화종합연구소의 기본운영체계 설정 - 노화종합연구소의 건립 및 투자 계획 - 노화종합연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 4. 연구 방법 국내외 노화종합 관련 정책현황 및 연구실태에 대한 문헌고찰 및 인터넷 자료 분석 일본의 노화종합 관련 정책현황 및 연구실태에 대한 현장방문 자료수집 - 일본의 국립장수의료센터(NCGG), 국립장수과학연구소(NILS) 및 장수의료센터 병원 등을 방문하여 연구분야 및 연구현황 및 조직 인력현황 등 운영실태 조사 노화종합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등 관계기관 방문 및 실태조사 -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등 국내 노화종합 관련 기관에 대해 2006년 10월 부터 11월까지 광범위한 우편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회신된 26개 기관 중에서 관련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6개 기관에 대한 실태를 정리 분석함. 조사내용은 조직 및 인력현황, 주요 연구 사업 분야 및 실적, 관련 장비보유 실태 등임 노화종합연구소의 기능역할 설정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국내 의료기관, 연구기관 및 대학 등 노화종합 관련 전문가 163명을 대상으로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우편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회신된 67건을 분석함. 조 사내용은 노화종합연구소 기능역할 및 설치 운영방안, 장기 발전계획 등임 노화종합연구소 필요 장비 파악을 위한 전문가 서면자문 실시 - 노화종합연구소의 분야별 연구수행을 위한 장비목록 설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

요약문 5 5명의 서면자문을 2007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하여 노화종합연구소에 필요한 장 비목록 및 외부자원 연계 운영을 고려할 경우 필수 구비장비 목록을 선정함 산 학 연 정부 전문가 구성 자문회의 운영 -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화조직은행 등의 노화 관련 전문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노인정책팀 및 학계 전 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5. 주요 연구결과 1) 고령화사회 대응 다각적인 연구 수행 필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1%(2010년), 16%(2020년), 24%(2030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한편 연령이 증가할수록 관절염,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치매노인수도 전체 고령자의 8.3%(364천명, 2005년도)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2006년 노인급여비가 55,989억원(전체의 26.7%), 노 인진료비가 73,504억원(전체의 25.9%)로 10년간 8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 며,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 지출액은 180만 5,000원(비급여 제외)으로 노인 1인당 건강보험 부담액 137만 5,000원을 상회하고 있음 노인 만성질환은 치료되기보다는 평생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관리방 법도 약물치료와 식이조절 및 운동 등 생활습관 실천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 아 이들 질환은 치료 뿐 아니라 질환발생 자체를 막는 예방관리가 매우 중요함. 치 매의 경우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발병기전 및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워 예방 과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는 일차 또는 이차 예방이 최선의 관리방법임 노인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앞두 고 있는 시점에서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활용방안과 노인의 건강 및 삶의 질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비용 효과적인 노인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함

6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 노화 종합 관련 전문적 체계적 연구 역량 부족 가. 연구개발비 지원 미흡 2005년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현황은 총 390개 사업, 30,425개 세부과제에 7조 7,996억원을 투자하였으나 노화종합 관련 연구과제의 지원현황은 총 213개 과제에 353억원으로 전체 투자 대비 0.5% 수준에 그치고 있음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최근 6년간 노화종합 분야의 연구지원 현황은 노화종합 관 련 정책 연구, 생물학적 노화연구, 임상 및 역학분야 연구, 사회 행동학적 연구, 노 인병 예방 및 치료 기술, 제품 개발 등 다양한 범위에서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나, 노화종합 관련 정책 연구, 노인 요양 및 요양시설 관련 연구, 임상 및 역학 분야의 연구 지원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됨 - 노인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술 및 제품 개발과 항노화 제품개발 관련 분야에 전체 연구과제의 52%(394개 과제), 전체 연구비의 56%(83,949백만원)가 지원됨 - 정책 연구는 전체 연구과제의 4%인 27개 과제, 임상 및 역학 분야의 연구는 전 체 연구과제의 8%인 64개 과제, 노인 요양 및 시설 관련 연구과제는 전체 연구 과제의 9%인 68개 과제가 지원됨 나. 제한적 수준의 노화종합 연구 수행 국내 노화종합 관련 연구는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자금지원을 통해 생물학적 노화, 임상, 역학, 사회 행동학, 노인성 질환, 요양, 시설 등의 범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노화 제품(식품, 화장품 등)개발과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치매, 신경퇴행성 질환, 뇌질환 등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술개발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연구임. 노화기전 분야에서는 노화유전자 탐색, 분자 및 셀 (cell)수준의 노화 매카니즘, 노화제어 관련 기전 등과 같은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 실정임 연구기간은 대략 1년 정도로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 연구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등 선행 연구의 경험 이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연구지원 체계가 부족함 고령사회에 예상되는 폭넓은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 관련 건강불평등, 노화

요약문 7 심리, 유전학, 행동학, 사회적 환경, 신경생리학, 신경유전학, 통계학, 노인학 등 포 괄적으로 연구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함 다. 노화종합 연구수행 전문기관 부재 국내 노화종합 관련 기관의 대부분은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 받아 프로젝트 기 반으로 노화종합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으며, 기 관별 고유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었음. 노화조직은행, 노화 및 세포사멸연구센터, 노화유전자기능연구센터, 노화기전 연구 및 노화억제 물질 개발 센터 등 일부의 경우 정부로부터 장기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사 례가 있었으나 노화종합 관련 포괄적인 연구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전 담기관은 없는 실정임 3)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노화종합연구소의 주요기능으로 조사연구, R&D관리, 교육훈련, 정보체계 구축 및 정보제공, 네트워킹 강화 등에 대한 세부 활동의 중요도 및 우선 순위에 대해서 조 사 분석함. 조사연구 부문에서는 생리노화연구, 심 혈관질환연구, 정책연구 순으 로, R&D관리 부문에서는 연구사업 기획 및 조정, 관리, 교육훈련부문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 정보부문에서는 DB구축, 네트워킹부문에서는 지역자원 연계가 중요도 가 높은 세부 역할로 집계됨 노화종합연구소의 설치 운영 관련해서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수행과 공정 성 및 투명성 확보 그리고 연구결과의 종합적 활용 측면에서 별도의 독립된 연구소 신설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조사됨. 운영주체는 연구재원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연구 활동의 연속성 유지와 연구의 공정성 및 국가간 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 대화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국립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조 사됨 노화종합연구소의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노화 분야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연구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하며, 국가적인 차원의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 하기 위한 연구 및 연구결과의 활용, 그리고 연구결과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8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4)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설립 필요성 대두 노인 1명이 갖고 있는 고혈압, 당뇨, 치매 등의 만성질병수는 2개 이상이 73.8%, 1개가 17.1%, 없다가 9.1%로 90.9%의 노인이 1개 이상의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며, 대표적인 고령자 질환 중에 하나인 치매노인수도 2000년 278천명에서 2005년 364천명, 2020년에는 704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급증하는 노인 보건복지 지출 예산의 절감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접근방법 마련이 절실히 요구됨.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노화의 원인 및 기전에 대한 규명과 노화에 따른 노인성질환의 예방 및 치료, 노인 의료/복지 관련 다학제간 총체적인 연구를 통한 과학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함 노화 기전을 규명하는 대부분 연구가 유전자 탐색, 셀(cell) 수준의 노화 매커니즘 등과 같은 기초 수준의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연구결과의 대중화 및 산업화를 조 기에 기대하기 어려운 단계이며, 노화에 따른 질병과의 역학관계 등에 대한 폭넓은 연구 추진이 필요함. 노화종합 관련 연구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연구자의 연구능 력 수준 향상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며 일부 연구과제의 경우 세부 연구내용이 유 사한 연구가 중복되어 수행되는 사례도 발생함. 국내 노화종합 관련 최신의 정보관 리 및 유지와 이를 통해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비용 효과적인 연구수행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노화종합 관련 총괄 연구기관 설립이 요구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도 노인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유지, 노화 및 노인병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노인의 건강 현황 및 건강관리 실태 분석과 노인건강 관련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음. 특히, 노인병, 건강, 식생활과 장수 등 연구 및 분야별 연구 체계화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 진단 치료기법 등 효 과적인 수발체계를 연구하도록 하고 있음. 고령사회의 사회, 경제적 안정화를 도모 하기 위한 노화 연구의 체계적인 기획 및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고 지원하는 노화 종합연구소의 설립이 필요함 5)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대안 검토 노화 매카니즘, 노인성질환 등 노화분야의 연구는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며, 단기간에 산업화가 어려운 점들을 고려한다면 노화종합연구소의 운영주체는

요약문 9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정부출연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함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경우 노화종합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과 정부의 업무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국적인 통제 및 관리가 용이하고, 연구재원의 안정적 지원 및 국가간 네트워크 확보에 용이한 장점이 있는 반면 조직의 독립성 및 연구인력의 전문성 등 연구자원 활용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소지가 있음 독립적인 정부출연기관으로 운영하는 경우 연구업무의 독립성 및 효율성, 연구 인력 활용성, 장기적인 측면으로 조직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 장기간의 중점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제한이 있 을 수 있음 6)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기본 운영체계 가. 기능 및 역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노화종합연구소의 기본적인 기능 및 역 할을 조사연구, R&D관리, 대외협력, 정보관리 및 교육훈련으로 설정함 조사연구 기능은 노화종합연구소의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기능으로, 노화종합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정책연구, 노화 매카니즘 및 노화조절 연구 등 생물학 적 노화 연구, 노화에 따른 질병과의 상관관계 분석 및 치매, 알츠하이머 등의 발병기 전과 치료기술 및 제품 개발을 위한 노인성질환연구, 노화에 따른 고령자의 생물학적 변화 등의 관찰 및 분석, 주요통계 산출 등을 위한 역학연구, 노인성질환의 치료 및 재활, 이를 위한 심리, 요양기관 등 요양서비스에 대한 재활 및 요양연구, 고령자 및 노인성질환의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는 제품 및 기기의 개발 연구 등을 수행 R&D 관리 기능에서는 노화종합 연구개발의 체계적인 관리전략 수립, 범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관리 및 연구정보 공유, 효과적인 연구추진을 위한 연구과제의 진도관리를 통한 연구 성과 관리, 우수한 연구 성과물의 산업화 연계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역할 수행 대외협력 기능에서는 노화 연구를 위한 연구자원의 공동이용,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 결과 공유 등을 위한 국내외 노화 관계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 선진 기술의 도입

10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및 국제 공동연구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정보관리 기능에서는 노화종합 관련 대국민 정보 전달체계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정보제공 수단을 개발하여 노화종합 관련 정보망을 구축하고 노인성질환에 대한 예 방 및 치료 방법과 노화종합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 등을 제공하는 역할 수행 교육훈련 기능에서는 노화종합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박사후 연구과정 등 전문연구과정을 운영함. 재활 및 수발인력을 위한 케어 전문과정, 노화의 진행과정 과 인지과정에 대해 일반 국민들을 위한 일반과정 및 노화 관련 국제동향 파악을 위 한 국제과정 등을 운영함 나. 조직 및 인력 노화종합연구소가 독립적으로 신설되는 경우에 대한 내부조직을 구상. 단위 업무의 성격에 대한 독립성, 상호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조직단위를 부와 단으로 구성함. 연구소의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전략기획부를 포함하여 조사연구부, R&D관리부, 대외협력단, 교육훈련단, 정보서비스단, 행정지원단 등 총 3부 12단으로 설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함 - 조사연구부에는 연구분야별 정책연구단, 생물학적 노화 연구단, 질환연구단, 역학 임상연구단, 사회과학연구단, 재활 요양연구단, 제품 기기개발단, 동물실험지원단 등 12단을 설치하여 상호 유기적인 협력 연구 수행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조직 단위별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연구인력 150명, 행정 및 기술인력 30명, 기능인력 20명 등 총 200명의 인력을 추계함 - 연구인력 150명 중 조사연구부의 정책연구에 10명, 생물학적 노화 연구에 22명, 질환연구에 18명, 역학 임상연구에 18명, 사회과학연구에 18명, 재활 요양연 구에 15명, 제품 기기 개발에 16명, 동물실험 지원인력에 6명 등 총 123명을 배 정함 다. 외부자원 활용 노화종합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유수의 대학에서 수행한 연구경험 및 연구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보유하고

요약문 11 있는 기관과의 연계 운영하는 방안이 투자비용과 자원 활용적인 측면에서 효과 적임. 노인성 질환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노인보건의료센터 및 임상연구 센터의 경우도 우수한 인적자원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은 것으로 조사됨 - 노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사회의 노인보건의료서비스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노 인성질환 관련 연구, 진료/치료,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경북대학교병원, 강 원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이 운영 중임. - 임상연구센터는 한국인 특성에 맞는 근거기반 의학을 확립하고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 인프라 확충, 특정질환에 대한 임상연구 및 실태조사, 치료방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성인고형암임상연구센터, 제2형 당뇨병임상연 구센터, 뇌졸중임상연구센터 등이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노화종합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요 기능별 외부자원과 연계 협력이 가능한 분야는 조사연구 기능 중에서 정책연구와 동물실험지원을 제외한 분야 에서 가능하며, R&D관리, 대외협력, 교육훈련, 정보서비스 기능에서도 부분적 으로 외부 자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함 라. 장비 노화종합연구소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장비 파악을 위해 노화종합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실험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의 서면자문을 실시 노화종합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등 외부자원과 연계 운영하는 경우를 기본 전제로 해당 장비의 중요도 및 활용분야를 조사하여 노화종합연 구소에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필수장비와 외부 활용 장비를 선정 - 필수 구비 장비 : CCD카메라시스템, 이미지분석기, 조직절단기, 항온항습기, 실 체현미경, 원심분리기, 물질정량분석기 등 37종 - 외부 활용 장비 : 전자현미경, 단백질서열분석기, MRI, CT 등 11종 7)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건축계획 노화종합연구소의 신규 설립방안에 대한 건립 및 투자계획을 수립함. 주요 기능으 로 조사연구기능, R&D관리, 교육훈련, 정보서비스 및 대외협력 기능의 설치를 전

12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제로 하였으며, 기능역할 수행을 위해 연구실, (동물)실험실을 시설 내에 필수적으 로 설치하고, 외부의 대학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노인보건의료센터, 질병관리본부 등의 임상시험 시설과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함 국내 유사연구기관 시설현황에 의한 기준 건물 연면적의 합계(27,966m2. 8,460평) 에서 약 15~20%정도의 연면적을 추가한 연면적(36,340~37,920m2. 10,574~11,421 평)의 합계를 적용함(평균 약37,130m2. 11,232평) - 전용면적의 45%를 적용한 공용면적 포함하여 조사연구부문이 전체의 72.2%를 차지하는 26,808m2(8,109평), R&D관리부문이 816m2(247평), 대외협력부문이 705 m2(213평), 정보서비스부문이 445m2(135평), 교육훈련부문이 2,340m2(708평), 행 정지원부문이 816m2(247평), 기계, 전기실 등이 5,200m2(1,573평)임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신규 건립 노화종합연구소의 건축비(714억원), 장비비 (38억), 가구 및 집기비품 등(11억)을 포함한 총 투자규모는 763억원 규모로 추 산됨 8) 신규건립 노화종합연구소 중장기 발전계획 노화종합연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설립준비 단계부터 1단계(기반 강화기), 2단계(성장 발전기), 3단계(성숙기)로 제시함. 설립 준비단계에서는 직제확보, 시설 인력 및 장비 확보, 부지 확보 및 비용 효과적인 지역자원 연계 모델 개발 등을 통해 2010년 1월 정상운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함 제1단계(기반 강화기)에서는 노화종합 분야의 연구 및 관련 사업을 위한 법 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화종합 관련 국내 연구현황 및 연구자원 등의 기본적인 Database 구축과 연구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 마련 및 중점과제 선정 등을 추진 제2단계(성장 발전기)에서는 노화종합 분야의 본격적인 연구를 통한 성과 발 굴 및 확산과 우수 연구결과의 산업화 연계 활성화, 미국, 일본 및 유럽 등 주요 국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제세미나 및 심포지엄 개최 등 노화종 합 분야 위상 정립 제3단계(성숙기)에서는 노화종합연구소의 제2의 도약을 위한 기능 재정립과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함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1장 연구개요 15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2005년 고령화사회인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 및 기능저하 노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06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9.6%로 UN이 정한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 사회로 이행 중이며, 2018년에 고령사회(14%), 2026년에 초고령사회(20%)로 진입이 예상 - 또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행하는데 18년(2000 2018), 고령사회 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불과 8년(2018 2026)밖에 걸리지 않아 많은 변화와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예견됨 표 1-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국가 노인인구비 도달연도 소요기간(년) 노인인구비 7% 14% 20% 7% 14% 14% 20% 한 국 2000 2018 2026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독 일 1932 1972 2010 40 38 이태리 1927 1988 2008 61 20 미 국 1942 2014 2030 72 16 자료원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16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노인 개인의 신체 정신적 건강문제 뿐 아니라, 보건의료,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위기를 초래함.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적 연구결과에 근거한 체계 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 노화종합 관련 연구는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 및 일부 국책 연구기관에서 산발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선진 외국은 국가차원의 노화종합연구소 설립을 통하여 노인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 하고 있음 - 미국의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Aging)는 국립보건원 산하 연구 기관으로 노화연구 발주 및 평가 등 외부연구 관리, 과학실험, 임상연구, 조사 연구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 - 일본의 국립장수의료센터(National Institute for Longevity Sciences)는 노화 노인병 연구, 노화정책연구, 인재 육성, 정보관리 제공, 산 학 관 연계, 국제협력 및 교류 등 수행 우리나라도 2005년 제정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조사 및 연구)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노화 관련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 중임. 노화 분야의 기초 연구역량 강화 및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관련 연구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 고령화사회 대응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관련 정부 정책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 대학 정부기관 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화 종합 관련 보건의료복지 연구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선진 외국 유사 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을 비교 분석하여 비용 효과적인 우리나라에 적합한 노화종합연 구소 설치 운영 방안 제시가 필요함 이 보고서에서 노화종합 연구 라 함은 생물학적 노화뿐만 아니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전( 全 )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의미로서 고령사회 대 응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범위를 포괄함

제1장 연구개요 17 2. 연구목적 노화종합연구소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립 및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요 의사결정 자료를 검토 제시함. 구체적 목적은 아래와 같음 - 노화종합연구소의 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노화종합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 설정 - 노화종합연구소의 기본운영체계 설정 - 노화종합연구소의 건립 및 투자 계획 - 노화종합연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 3. 연구내용 노화종합연구소의 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인구 고령화 관련 환경 분석, 노화종합 분야의 연구 수행 및 관리 현황, 관련 정책 등을 분석하여 노화종합연구소의 설립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함 노화종합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 설정 - 외국의 노화 관련 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바람직한 기능 및 역할을 제시함 노화종합연구소의 기본 운영체계 설정 - 노화종합연구소의 효율적 역할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체계 및 인력계획 등 다양한 측면의 운영 방안을 제시함 노화종합연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 제시 - 국내 노화종합 관련 연구의 총체적인 역할을 전담할 노화종합연구소의 중장 기 발전계획 및 단계별 추진목표 설정 노화종합연구소 건립 및 투자계획 - 노화종합연구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립 및 투자계획 수립

18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4. 연구추진체계 4.1 연구추진체계 연구목적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연구원의 적절한 분담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제1장 연구개요 19 1) 자문위원회 구성 노화종합 관련 의료진 및 교수, 관리책임자 노화종합 분야 관련 학회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노화종합 분야 연구 실무전문가 보건복지부 등 정책결정자 2) 자문위원회 운영 노화종합 관련 연구 연구개발 현황 및 문제점 진단 노화종합연구소의 기능역할 설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4.2 연구방법 1) 국내외 노화종합 관련 연구환경 분석과 관리 우리나라와 외국의 인구 고령화 및 보건의료복지 환경 비교 분석 - 관련 자료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선진외국의 인구 고령화, 사망원인 통계, 보건의료서비스 활용 현황 등 비교 분석 국내외 노화종합 관련 연구실태(순수연구, 임상포함 등) 비교 분석 - 관련 자료조사 및 국내외 현장방문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화관련 연구영역, 연구실적,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소 운영 등 노화종합 관련 제반 연구 여건 비교 분석 국내 고령친화산업 주력상품, 시장규모, 육성정책 분석 등 현황 분석 2) 노화종합연구소의 기능 역할 설정 우리나라 노화종합 관련 연구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우리나라 노화종합 관련 연구 및 관련 연구소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을 위한 관련 문헌고찰 및 현장방문 조사 - 국내외 노화종합 관련 연구영역, 연구실적,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소 운영 등

20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제반 연구 여건 비교분석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 - 노인관련 보건의료전문가, 복지전문가, 정책결정자 및 관련 연구자, 고령친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노화종합연구소의 기능 역할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 - 전문가 의견조사, 국내외 노화종합 연구 및 관련기관 운영 실태분석 결과 등 을 토대로 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외국의 노화종합 관련 연구기관의 기능 역할 분석 - 미국, 일본 등 외국의 노화종합 관련 연구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전반적 운영 실태(연구영역, 주요기능, 사업대상, 재원조달, 국가지원 등) 파악 - 외국 노화종합 관련 연구기관 문헌고찰 및 현지 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 및 분석 3) 기본 운영체계 설정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방안에 대해 장 단점 비교를 통한 합리적 대안 제시 : 운영 주체별 기능역할, 연구 분야, 규모, 재원조달 방안, 효율성, 관련법령, 기대효과 비교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 - 노화종합연구소 관련 현황 검토, 설치방안의 장 단점 비교 및 선정, 노화종합 연구소의 조직체계 및 인력계획, 노화종합연구소와 유관기관의 연계 및 협력 방안 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 - 전문가 의견조사와 국내외 노화종합 연구 및 관련기관 운영실태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노화종합연구소의 효율적 역할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체계 및 인력계획 수립 - 노화종합연구소의 기능 역할에 근거한 효율적인 조직구조 및 부서별 연구직, 행정직 및 기술직 등 필요인력 제시 4) 노화종합연구소의 건축계획 기본방향 제시 노화종합연구소를 별도의 독립된 연구소로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소의 건축 계획 기본방향 등 제시

제1장 연구개요 21 - 국내외 유사기관의 공간 및 시설구조 검토 - 노화종합연구소의 건축계획 기본방향에 관한 전문가 검토 - 노화종합연구소의 기능 역할 및 기본 운영체계에 근거한 투자규모 추정 5) 노화종합연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노화종합연구소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 - 설립 전 단계부터 기반 강화기, 성장 발전기, 성숙기까지의 종합적인 노화 종합연구소의 중장기 발전계획 제시 - 단계별 추진기간, 추진목표 및 추진내용 등 세부 계획 수립

22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제2장 고령화사회 대응 연구환경과 과제 1.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기초 연구 필요 1.1 인구고령화 현황 및 전망 2006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4,597천 명, 고령인구 비율은 9.5%를 차지하고, 2010년 11%, 2020년 16%, 2030년 24%로 빠르게 증가될 전망임 표 2-1 노인인구 전망 (단위 : 천명, %, 여자 100명당) 연도 노인인구 구성비 총인구 65세이상 70세이상 80세이상 65세이상 70세이상 80세이상 2006 48,497 4,597 2,858 729 9.5 5.9 1.5 2010 49,220 5,354 3,557 969 10.9 7.2 2.0 2020 49,956 7,821 5,231 1,877 15.7 10.5 3.8 2030 49,329 11,899 8,140 2,711 24.1 16.5 5.5 2040 46,743 14,941 11,061 4,450 32.0 23.7 9.5 2050 42,348 15,793 12,344 5,859 37.3 29.1 13.8 자료원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제2장 고령화사회 대응 연구환경과 과제 23 우리나라의 2050년 고령인구 비율은 38%로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그 다음은 일본(37%), 스페인(35%), 이태리(34%) 순 표 2-2 OECD 국가의 노인인구 비율 추이(2005~2050) 연도 아시아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미주/오세아니아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호주 2005 9.1 19.7 16.3 18.6 15.9 19.6 17.2 17.7 15.1 12.3 12.8 2020 15.7 28.1 20.3 22.1 18.6 23.7 20.5 22.7 19.7 15.9 17.3 2030 24.4 30.4 23.6 26.4 21.1 28.2 25.4 25.2 23.3 19.2 20.7 2040 32.6 34.4 25.9 28.7 23.0 33.7 31.5 27.2 26.2 19.8 22.9 2050 38.4 36.5 26.4 27.9 23.3 34.4 35.0 27.1 26.1 20.0 23.9 자료원 : UN, Population Perspectives, 2004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06년 4,850만명에서 2020년 4,996만명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이후 감소세로 접어들고, 인구성장률은 2006년 0.42%, 2021년 이후 마이너스(-) 성 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2-3 국내 총 인구 전망 (단위 : 천명, %) 구분 연도 2006 2010 2015 2020 2021 2025 2030 2040 2050 총인구 48,497 49,220 49,803 49,956 49,954 49,836 49,329 46,743 42,348 인구성장률 0.42 0.34 0.16 0.01 0.00-0.10-0.28-0.73-1.18 주 : 인구성장률은 당해 년에서 다음 년까지 증가분임 자료원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5 1.2 인구고령화 대응 정책개발 관련 연구 필요 인구 고령화는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문제를 유발함은 물론 보건의료,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위기를 초래함.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받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기초 조사, 노화

24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문제의 효율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R&D 등 종합적 연구 수행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현황 조사 및 장래인구 추계는 통계청에서 담당함.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연구분야 및 연구 내용 결정, 종합적 관리는 부재함 노화 매카니즘 등과 같은 노화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간의 생명을 연장, 건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요구됨 2. 노인의료비 급증 대응 정책개발 연구 필요 2.1 노인의료비 현황 및 향후 전망 인구 고령화는 만성질환 및 장애 발생률을 증가시켜 의료 및 장기요양에 투입되는 재정부담을 증대시킴. 2006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급여비는 55,989억원(전체의 26.7%), 노인진료비는 73,504억원(전체의 25.9%)로 10년간 8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 가함.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 지출액은 180만 5,000원(비급여 제외)으로 노인 1인 당 건강보험 부담액은 137만 5,000원을 상회함 - 노인 1인당 1년간 의료기관 이용횟수는 평균 38.5일(입원 5.3일, 외래 33.2일)로 국민 평균 16.1일 보다 입원은 4배, 외래는 2.3배에 달함(국민건강보험공단. 2007) - 외래는 1위 본태성고혈압(1천명당 388.4명), 2위 무릎관절증(198.7명), 3위 배통 (196.1명), 4위 치은염 치주질환(179.8명), 5위 급성기관지염(168.1명)순 - 노인의 입원질병은 1위 노인성백내장(1천명당 28.9명), 2위 뇌경색증(13.0명), 3 위 폐렴(7.0명), 4위 협심증(6.1명), 5위 당뇨병(5.8명) 순

제2장 고령화사회 대응 연구환경과 과제 25 표 2-4 노인의료비 추이 (단위 : 천명, 억원, %) 구분 1996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체 44,603 45,896 47,103 47,372 47,392 47,410 적용인구 65세 이상 2,589 3,019 3,541 3,748 3,919 4,073 5.8% 6.6% 7.5% 7.9% 8.2% 8.6% 전체 76,416 129,122 207,420 225,060 248,615 284,103 진료비 65세 이상 9,891 22,555 44,008 51,364 60,731 73,504 12.9% 17.5% 21.1% 22.8% 24.3% 25.9% 전체 49,644 87,893 147,552 161,305 179,886 209,316 급여비 65세 이상 6,716 15,821 32,757 38,411 45,576 55,989 13.5% 18.0% 22.1% 23.8% 25.3% 26.7%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17.5% 21.1% 22.8% 24.3% 25.9% 노인진 료비 12.9% 5.8% 6.6% 7.5% 7.9% 8.2% 8.6% 노인인 구 비 율 '96년 '00년 '02년 '04년 '05년 '06년 그림 2-1 65세 이상 노인 및 진료비 점유율 자료원 : 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현재의 의료비 지출 규모와 노인인구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2050년 의료보험과 장기요양 지출 규모를 전망한 OECD(2006)의 연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는 폭발적 인 의료비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함 - 의료비는 2005년 현재 GDP대비 3.0%는 2050년에 비용억제(cost-pressure) 정책

26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을 썼을 경우에는 GDP대비 7.8%, 비용절감(cost-containment)정책을 썼을 경우 GDP대비 6.0%로 최소 2배 증가 - 노인인구 증가를 반영하여 장기요양비용 지출비용은 더욱 상승폭이 큰데, 2005 년 현재 GDP대비 0.3%는 2050년에 비용억제(cost-pressure) 정책을 섰을 경우 에는 GDP대비 4.1%, 비용절감(cost-containment)정책을 썼을 경우 GDP대비 3.1%로 최소 10배 이상 증가 - OECD 국가의 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최소 1.4배, 장기요양 증가율이 최소 2.2배 인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증가라 할 수 있음

제2장 고령화사회 대응 연구환경과 과제 27 표 2-5 의료비 및 장기요양비용 전망(2050년) (단위 : GDP 대비 %) 2005 Health Care Long term care Total 2050 2005 2050 2005 2050 costpressure costcontainment costpressure costcontainment costpressure costcontainment 평 균 5.7 9.6 7.7 1.1 3.3 2.4 6.7 12.8 10.1 호 주 5.6 9.7 7.9 0.9 2.9 2.0 6.5 12.6 9.9 오스트리아 3.8 7.6 5.7 1.3 3.3 2.5 5.1 10.9 8.2 벨기에 5.7 9.0 7.2 1.5 3.4 2.6 7.2 12.4 9.8 캐나다 6.2 10.2 8.4 1.2 3.2 2.4 7.3 13.5 10.8 체 코 7.0 11.2 9.4 0.4 2.0 1.3 7.4 13.2 10.7 덴마크 5.3 8.8 7.0 2.6 4.1 3.3 7.9 12.9 10.3 핀란드 3.4 7.0 5.2 2.9 5.2 4.2 6.2 12.2 9.3 프랑스 7.0 10.6 8.7 1.1 2.8 2.0 8.1 13.4 10.8 독 일 7.8 11.4 9.6 1.0 2.9 2.2 8.8 14.3 11.8 그리스 4.9 8.7 6.9 0.2 2.8 2.0 5.0 11.6 8.9 헝가리 6.7 10.3 8.5 0.3 2.4 1.0 7.0 12.6 9.5 아이슬란드 6.8 10.7 8.9 2.9 4.4 3.4 9.6 15.2 12.3 아일랜드 5.9 10.0 8.2 0.7 4.6 3.2 6.7 14.5 11.3 이태리 6.0 9.7 7.9 0.6 3.5 2.8 6.6 13.2 10.7 일 본 6.0 10.3 8.5 0.9 3.1 2.4 6.9 13.4 10.9 한 국 3.0 7.8 6.0 0.3 4.1 3.1 3.3 11.9 9.1 룩셈부르크 6.1 9.9 8.0 0.7 3.8 2.6 6.8 13.7 10.6 멕시코 3.0 7.5 5.7 0.1 4.2 3.0 3.1 11.7 8.7 네덜란드 5.1 8.9 7.0 1.7 3.7 2.9 6.8 12.5 9.9 뉴질랜드 6.0 10.1 8.3 0.5 2.4 1.7 6.4 12.6 10.0 노르웨이 7.3 10.7 8.9 2.6 4.3 3.5 9.9 15.0 12.4 폴란드 4.4 8.5 6.7 0.5 3.7 1.8 4.9 12.2 8.5 포르투갈 6.7 10.9 9.1 0.2 2.2 1.3 6.9 13.1 10.4 슬로바키아 5.1 9.7 7.9 0.3 2.6 1.5 5.4 12.3 9.4 스페인 5.5 9.6 7.8 0.2 2.6 1.9 5.6 12.1 9.6 스웨덴 5.3 8.5 6.7 3.3 4.3 3.4 8.6 12.9 10.1 스위스 6.2 9.6 7.8 1.2 2.6 1.9 7.4 12.3 9.7 터 키 5.9 9.9 8.1 0.1 1.8 0.8 6.0 11.7 8.9 영 국 6.1 9.7 7.9 1.1 3.0 2.1 7.2 12.7 10.0 미 국 6.3 9.7 7.9 0.9 2.7 1.8 7.2 12.4 9.7 자료원 : OECD(2006). Projecting OECD health and long-term care expenditures: what are the main driver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477

28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 관련 예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06년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5,910 억원으로 정부예산의 0.4%,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음 - 2005년 대비 노인일자리 지원 및 노인요양시설확충 등 노인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해 626억원 증가하였음 - 10년 전인 1996년과 비교하면,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6.9배가량 증가하였으며, 정부 예산대비 비율은 약 2.8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예산대비 비율은 약 1.6배 증가하였음 표 2-6 노인보건복지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노인복지관련예산 847 1,300 1,691 1,917 2,809 3,089 3,786 4,011 5,005 5,284 5,910 정부예산대비 0.14 0.19 0.22 0.23 0.32 0.31 0.35 0.34 0.42 0.40 0.40 보건복지부예산대비 3.57 4.56 5.43 4.61 5.29 4.14 4.89 4.72 5.42 5.70 5.70 주 : 2005, 2006년 지방 이양된 예산 포함 자료원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각년도 (억원) 7,000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0.42 노인복지관련예산 0.40 0.40 정부예산대비(%) 0.35 0.34 0.31 5,005 5,284 5,910 0.23 3,786 4,011 3,089 0.14 1,917 847 1996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 0.45 0.40 0.35 0.30 0.25 0.20 0.15 0.10 0.05 0.00 그림 2-2 노인복지 관련 예산 추이

제2장 고령화사회 대응 연구환경과 과제 29 2.2 국가의료비 절감을 위한 다각적 연구 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폭발적 노인 의료 및 요양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한 체계적 연구수행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해당 연구를 일부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료비 지출 및 심사결과 추이를 분석하는 경우가 대부분 으로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한 체계적 접근은 미흡한 상황임 일본은 장기간의 연구를 통하여 개호보험 체계를 예방 및 재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노인 요양비용 감소를 꾀하고 있고, 독일도 장기간의 연구를 통 하여 수발보험의 비용억제를 위하여 수발보험 개혁을 추진 중임(장현숙 외, 2006) 폭발적인 노인의료비 증가와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앞두고, 국가의료비 절감을 위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노인의 건강 및 삶의 질 변화 추이를 면밀 히 분석하고,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노인의료 및 요양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연구 수행 필요 3. 노인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필요 3.1 노인의 만성질환 및 장애 발생율 현황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성질환 유병률은 증가하다가 70~74세에 가장 높고, 75세 이 후에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이는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을 보유 하지 않은 건강한 노인의 비율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관련성이 있음(JNC, 1997) - 연령대별로 가장 유병률이 높은 70~74세의 인구 천명당 유병률은 관절염 342 명, 고혈압 280명, 당뇨 110명 순 관절염은 일상활동수행능력을 제한하고, 고혈압, 당뇨는 뇌심혈관질환 및 신장질환, 실명 등 치명적 합병증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 큰 질환임

30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표 2-7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 (단위 : 명, 천명당) 연령 질환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고혈압 치아 우식증 당뇨병 디스크 알레르기 성비염 고지혈증 위 십이 지장궤양 아토피성 피부염 피부알레 르기 치질 (치핵) 전 체 99.09 125.46 231.81 49.65 54.99 72.01 24.70 20.67 60.60 34.39 10~29 3.97 7.08 219.17 2.57 18.36 84.84 3.26 8.61 71.42 15.33 30~40 9.64 22.50 214.58 10.22 36.72 92.80 9.27 11.81 58.51 32.01 40~50 51.26 86.96 220.37 36.32 48.34 72.85 28.30 23.62 54.34 41.30 50~60 162.52 232.01 263.87 91.60 86.97 64.02 54.20 25.73 61.45 47.18 60~70 307.60 355.55 266.01 148.14 112.30 40.19 55.59 40.78 64.50 48.49 70+ 422.69 423.57 253.02 148.67 108.24 21.47 30.91 40.58 46.15 36.18 주 : 연간의사진단 유병률임 자료원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국민건강 영양조사. 2006 2005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원인을 보면 암(악성신생물)으로 인구 10만명당 924.3명이 사망하였고, 다음 원인은 뇌혈관질환(587.4명), 심장질환(331.2명), 당뇨 병(199.3명), 만성하기도 질환(160.9명) 순으로 나타남 -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918.6명으로 사망원 인 1위인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 924.3명과 유사한 수준임. 뇌심혈관질환은 고혈 압 및 당뇨 등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 어,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 필요성 시사

제2장 고령화사회 대응 연구환경과 과제 31 표 2-8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원인 (단위 : 명, 인구 10만명당)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위 2위 3위 4위 5위 사망자(사망률) 사망자(사망률) 사망자(사망률) 사망자(사망률) 사망자(사망률) 암(악성신생물)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 질환 30,580 (935.7) 25,717 (786.9) 11,818 (361.6) 7,162 (219.2) 6,843 (209.4) 암(악성신생물)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당뇨병 32,060 (930.7) 26,619 (772.8) 10,780 (313.0) 7,967 (231.3) 7,849 (227.9) 암(악성신생물)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당뇨병 35,318 (974.8) 28,474 (785.9) 12,121 (334.6) 9,704 (267.8) 8,355 (230.6) 암(악성신생물)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 질환 36,612 (961.2) 28,344 (744.2) 11,839 (310.8) 8,522 (223.7) 8,247 (216.5) 암(악성신생물)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 질환 37,754 (940.3) 26,986 (672.1) 12,537 (312.3) 8,425 (209.8) 7,496 (186.7) 암(악성신생물)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만성하기도 질환 39,050 (924.3) 24,817 (587.4) 13,991 (331.2) 8,421 (199.3) 6,800 (160.9) 자료원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 각년도 2005년 재가노인의 장애인 출현율은 인구 백명당 65~69세는 12.8명, 70세이상은 16.6명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인 출현율이 증가함 - 성별로는 남자 65~69세가 15.6명, 70세이상이 20.9명이고, 여자 65~69세가 10.5 명, 70세이상이 14.1명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재가장애인 출현율이 높음 - 연령이 증가할수록 장애인이 증가하는 것은 뇌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등 후천적 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 방법 개발 필요 표 2-9 재가노인의 장애인 출현율(2005) (단위 : 천명, %) 계 남자 여자 출현율 출현율 출현율 전 연 령 2,101 4.5 1,258 5.5 843 3.5 60~64세 221 11.1 130 14.1 90 8.6 65~69세 226 12.8 124 15.6 102 10.5 70세이상 456 16.6 209 20.9 246 14.1 자료원 : 변용찬 외. 2005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32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3.2 노인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방법 연구개발 필요 노인에게 유병률이 높은 고혈압, 당뇨, 뇌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은 치료되기 보다는 평생 조절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관리 방법도 약물치료와 식이조절 및 운동 등 생활습관 실천을 병행해야 하는 복잡한 경우가 많음. 이들 질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자신의 노력은 물론 가족과 의료인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자원소모량이 많음. 따라서 질환의 치료 뿐 아니라 질환발생 자체를 막는 예방 관리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현재의 만성질환 관련 연구는 대부분 대형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질환의 치료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임. 질환이 이미 발생한 노인에게 초점을 맞춘 치료중심의 연구는 치료의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노인의료비 증가를 낳고, 질환이 발생하지 않은 대다수 노인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노인질환 예방을 위한 종합적 이고 적극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며, 현재 노인질환 치료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연구 구도를 예방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노인은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여러 가지 약물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약물의 반응 및 해독과 관련된 간이나 신장 등의 장기기능 이 저하된 경우가 많음 - 식약청(2005) 1) 에 따르면 전국 노인 입원환자 4,519명의 약물 분석 결과 전체의 57.3%에 이르는 2,592명이 부적절한 처방을 받았고, 입원하지 않고 진료만 받 은 노인들의 경우에도 전체 처방건수 32만여건 가운데 6.9% 가량이 노인환자에 게는 부적절한 약물처방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 - 또한,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들의 경우 약물 부작용 발생 비율이 19.2%로 전체 성인 환자의 부작용 발생 비율보다 6배나 높음 미국 등 외국에서는 노인환자의 약물 사용 적절성 평가를 위한 여러 지침을 개발 해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미흡함. 질환별로 노인의 특성 에 맞는 치료 및 투약방법이 개발 보급될 필요가 있음 치매 및 뇌심혈관질환은 노인에게 유병률이 매우 높고, 인지장애, 편마비, 구음장 1) 이동우. 노인 약품처방 남용 가능성. YTN. 2005년 10월 30일자

제2장 고령화사회 대응 연구환경과 과제 33 애, 보행장애, 감각장애 등을 유발하여 가족은 일상생활 지원에서부터 질환 관리, 행동장애 조절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수발을 제공해야 함. 가족 및 수발자의 수 발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개발 보급되어야 함 4. 치매예방 및 관리개선을 위한 연구 필요 4.1 치매 노인수 및 유병률 만성질환 중 고령자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은 치매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 2005년 364천명, 전체 고령자의 8.3%로 인구고령화와 더불어 치 매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임 치매는 본인 뿐 아니라 수발부담이 매우 크고, 가족의 삶의 질을 위협한다는 측면 에서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임 표 2-10 치매 노인수 추계 (단위 : 명) 연령 연도 2000 2005 2010 2015 2020 65~69세 30,299 37,937 40,494 47,778 60,711 70~74세 42,241 56,247 70,010 75,961 89,692 75~79세 83,331 103,976 136,246 170,985 184,510 80세 이상 121,877 165,628 213,694 258,326 368,977 치매노인수 277,748 363,789 460,444 580,050 703,890 치매유병률(%) 8.2 8.3 8.6 9.0 9.0 자료원 :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2005

34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표 2-11 치매 유병률 (단위 : 명) 구 분 2000 2005 2010 2015 2020 계 277,748 363,789 460,444 580,050 703,890 경증 164,427 215,363 272,583 343,390 416,703 중등증 75,547 98,951 125,241 157,774 191,458 중증 37,774 49,475 62,620 78,886 95,729 비고 : 1. 경증 : 독립적인 생활영위 가능, 개인위생 유지, 비교적 온전한 판단력 보유 2. 중등중 : 독립적인 생활이 위험하고, 타인에 의한 부분적인 감독과 간호 필요 3. 중중 : 일상생활 수행능력 상실,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 개인위생 유지 불능 4.2 치매 관리 정책 정부는 1995년 치매 10년 대책(1996~2005) 2) 을 발표하여 1996년부터 10년간 치매 노인 특별 대책을 시행하였으며, 치매예방 또는 치매환자 조기발견사업 강화, 치매 전문요양시설의 확충, 치매전문의료기관 건립, 치매노인 및 치매가족을 위한 방문 서비스 강화를 중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치매예방 또는 치매환자 조기발견사업 강화를 위해 1997년까지 치매의 조기발견 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치매검진 기법의 개발 보급과 60세 이상 희망노인을 대상으로 정기 건강 검진 시 치매특별검진기법을 병행 실시하고 있음 치매전문요양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양 보호가 힘들고 상시 전문적인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치매노인을 입소하여 보호관리하기 위한 치매 전문요양 시설을 2005년까지 170개소로 증설을 추진함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치매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해서 치매전문의료기관을 시 도별 1개소 이상 건립을 지원함 가정에 있는 치매노인에게 간병 목욕수발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 인의 보호는 물론, 치매환자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치매 노인 및 가족을 위한 방문서비스 강화하고 있음 2) 보건복지부. 치매 10년 대책. 1995

제2장 고령화사회 대응 연구환경과 과제 35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원활한 수행, 치매노인 등록에 따른 관리 및 이에 필요한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 3) 운영을 추진함 -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치매상담센터는 2004년 기준으로 121개이며, 그 외 보건 소 자체경비로 운영되는 치매상담센터는 115개로 총 236개가 있음 4) 4.3 치매 예방 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 치매는 다른 만성 퇴행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발병기전 및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적절한 치료방법이 없기 때문에 치매로의 진 행을 예방하고,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는 일차 또는 이차 예방이 최선의 관리 방법임 지금까지 정부의 치매정책과 관련된 대부분은 치매 관련 시설 및 전문 인력 부족 실정으로 일반서민이나 중산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집중되어 있음 비용적인 측면이나 국민 건강의 측면에서 치매의 예방과 조기 진단사업은 매우 중 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치매의 예방 진단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며, 또한 치매 환자의 관리도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음 국가연구개발 지원현황을 토대로 최근 5년간( 00년~ 05년) 치매와 관련해서는 총 118건, 26,221백만원의 연구개발비가 지원된 것으로 분석됨 - 치매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에 지원된 현황은 총 8건으로 1,065백만원의 연구비 가 투자되었으며, 치료 차원의 치매노인을 위한 연구개발에 지원된 현황은 총 109건으로 25,117백만원의 연구비가 투자되었음 - 기타 치매 관련 정책개발을 위해서 정부에서 2005년 지역사회 치매통합관리시 스템 구축 연구에 39백만원의 연구비가 투자됨 3)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에 의하여 1997년부터 지역보건소 내에 설치 4) 보건복지부. 2004년 치매상담센터 운영실적. 2005년

36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표 2-12 치매 연구개발 지원현황(2000~2005년) 건강노인 (예방차원) 구 분 치매예방 생활지원 과제수 기술개발 치료제 등 제품개발 합계 지원금 (백만원) 과제수 지원금 (백만원) 과제수 지원금 (백만원) - - 8 1,065 8 1,065 질병노인 (치료차원) 질병관리 47 8,129 35 15,279 82 23,408 요양간호 21 896 6 813 27 1,709 기타 고령정책연구 1 39 - - 1 39 합 계 69 9,064 49 17,157 118 26,221 자료원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kordi.go.kr)에서 치매 관련 연구지원 현황 재분석 치매관리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해서는 예방차원의 건강 노인을 위한 관련 연구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 치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지 속적인 관리 지원책 마련이 필요. 5. 미래성장동력으로 고령친화산업 육성 지원 연구개발 필요 5.1 베이비붐세대의 구매력 증가 기대 고령친화산업 5) 이라 함은 노인을 주요 소비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연구, 개 발, 제조, 건축, 제공, 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함 - 현재의 고령자뿐 아니라 베이비 붐 세대로 대표되는 예비 고령자도 수요자로 포 함되며, 특히 고령자의 간병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간병인, 수발자 및 도우미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도 포함 - 생물학적 노화와 관련된 보건 및 요양, 의료기기, 복지용품, 식품, 의약품, 한방, 장묘 등의 산업과 사회경제적 능력 저하와 관련된 금융, 문화 및 여가, 전자 및 정보, 주택, 교육, 교통, 농업, 의류 등도 포함 5)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제2장 고령화사회 대응 연구환경과 과제 37 재가노인과 재가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요구율을 기준으로 2010년 복지용구 수 요 전망하면 재가노인의 경우 35,929천명, 재가요양보호노인의 경우 6,307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6). 재가요양보호노인의 복지용구 수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에서 급여되어야 할 복지용구 수요로, 재가노인의 복지용구 수요는 우리나라 전체 노인의 복지용구 수요로 예측할 수 있음 고령화사회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 생산인구 저하 등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나, 베이비붐세대의 출현으로 고령친화산업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음 - 1차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하고, 2차 베이비붐세대(1968~1976 년생)가 은퇴를 준비하는 2018년의 50세 이상 인구비중은 37.4%(1,866만 명)에 이를 전망 - 베이비붐세대는 개인주의적 가치관 및 높은 사회참여 의식, 정보통신에 대한 친밀 성, 주택, 자동차 및 영화산업의 견인세대로 기존의 노년층에 비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생활의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노년기에 대한 인식 또는 인생이 종말기 라는 생각보다 자기실현의 기회 또는 제 3의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등 과 거의 노년층과는 큰 대조를 보임. 다양한 방면에 적극적 소비추체로서 고령친화 산업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2005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의 월 평균 소득대비 소비율은 평균 79.6%이고, 60세 이상 노인의 소비율은 40대 이하의 소비율을 능가함 6) 장현숙 외. 고령친화 용품 기기 대여사업 운영모델 개발. 2006

38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표 2-13 연령대별 가계 평균 소비성향 (단위 :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9세 이하 74.1 75.9 75.0 30~39세 77.4 76.3 77.3 40~49세 82.0 83.2 82.8 50~59세 74.8 79.2 77.8 60세 이상 80.0 75.8 79.6 평 균 78.7 79.4 79.6 자료원: 통계청. 가계조사 를 한국경제 주평-Senior Renaisance 시대의 도래. 현대경제연구소. 2006에서 2차 인용함 50세 이상 가구의 자산보유액은 현재 전체 가구의 37.5%이며, 금융자산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2000년 기준)는 55~59세이고, 그 이후 소폭 감소하나 65~69세에 달 하더라도 전체 평균과 유사한 금융자산 보유액이 있음 - 베이비붐세대가 시작되는 1955년생은 2000년 현재 48세로 금융자산이 2,600만임 표 2-14 가구주의 연령대별 금융자산 평균보유액(2000년) (단위 : 천원) 구분 금융자산 구분 금융자산 19세 이하 710 50~54세 26,723 20~24세 5,014 55~59세 29,235 25~29세 11,812 60~64세 27,156 30~34세 15,537 65~69세 21,233 35~39세 19,337 70~74세 10,034 40~44세 24,664 75세 이상 12,839 45~49세 25,871 평 균 21,300 자료원: 김재철 외. 인구고령화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Ⅰ-가계의 주식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증권 연구원. 2006

제2장 고령화사회 대응 연구환경과 과제 39 5.2 고령친화산업 전망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 시장을 전망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10년간 기존 사 업은 연평균 성장률이 4.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반면, 고령친화산업은 연 평균 12.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영역별로는 요양(6.6%), 의료기기(12.1%), 정보 (25.1%), 여가(13.7%), 금융(12.9%), 주택(10.9%)로 모든 영역에서 기존 산업의 성 장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 이견직 외 7) 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의 고용창출 효과는 2002년에 약 17만명(모 태산업 대비 1.6%)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41만명(모태산업 대비 4.8%), 2020년에는 66만명(모태산업 대비 10.5%)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2002년부터 2010년 및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모태산업은 각각 -2.6%와 -2.8%이며, 고령친화산업은 각각 11.3%와 7.7%로 두 경우 모두 모태산업에 비 해 월등히 높을 것으로 예측됨 고령친화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2010년에는 모태산업의 4.5%, 약 31조원에서 2020 년에는 10.3%, 약 11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모태산업에서 차지하는 고령친화산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5.3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 필요 고령친화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고령친화제품 및 서비스 를 통하여 노인복지서비스 수준 및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효과가 있음. 따라 서,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연구 활성화가 필요함 7) 이견직 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2005

40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그림 2-3 고령친화산업과 노인복지제도의 선순환 구조 자료원 : 이견직 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전략.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2005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중장기 실행전략 마련 연구에서 고령친화산업 부문별 연구 및 R&D 필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요양부문 : 방문간병 수발시설 경영합리화 방안 및 서비스 표준화 등에 관한 연구, 방문간호 수가체계 등 방문간호시설 활성화 기반구축 연구, 복지용구대 여 판매사업소 경영합리화 방안 및 서비스 표준화 등에 관한 연구 - 주거부문 : 고령자용 주택 수급 모니터링 등 적정 공급 지원 기초연구조사, 고령 자용 주택부품 연구개발 - 기기부문 : 고령친화기기 및 한방기기의 노인용 인터페이스 개발, 임상시험지원, 제품 표준규격 제정 및 모니터링 등 - 금융부문 : 역모기지 및 자산관리서비스 시장동향 및 수급실태 분석, 고령친화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여가부문 : 고령친화 휴양단지 관련 기초통계 생성, 노인 스포츠 종목 및 용품 개발 관련 기초연구조사, 노인용 게임 개발 R&D 지원, 노인방송 프로그램 및 수요조사 등 - 정보부문 : 고령자특성에 맞는 디지털 콘텐츠 개발, 고령자 전용 정보통신 보조 기기 선정 및 개발 등

제2장 고령화사회 대응 연구환경과 과제 41 - 한방부문 : 한약재재(신약) 개발 및 임상시험, 한방보건관광 모델 및 콘텐츠 개 발, 한방 기능성 화장품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 방안 등 - 농림부문 : 고령친화농업 적합작목 및 경영분석, 고령친화귀농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고령친화산업 부문 중 고령친화 복지용구는 우리나라 산업이 성숙되기 전에 앞선 기술력을 가진 일본과 저가제품을 앞세운 중국, 대만 등이 복지용구 수출국으로 급 부상하고 있어, 우리나라 복지용구산업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 그러 나, 아시아 지역의 급속히 노령화, 특히, 2010년에 2억4천만명, 2040년에 4억명에 달하는 중국 노인은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의 중요한 판로가 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낮은 제품 가격, 중국보다 높은 기술 수준을 추구하기 위하 여 제품 생산단가 감소 및 기술수준 강화를 위한 연구 개발 필요 - 우리나라 노인은 물론 아시아 지역 노인에게 적합한 제품 규격 및 표준, 안전 기준 등 개발 필요 6. 고령사회 대응 연구기반 강화 필요 인구고령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 본법 제정에 이어 2006년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을 제정하였으며,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노인수발보험법 및 기초노령연금법 등을 입법 추진 중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연구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음 1)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에는 치매연구 및 관리 수행 및 세부 내용이 규정됨. 비교적 구체적인 연구영역이 제시되어 있으나, 연구개발 예산 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는 한계가 있 음. 연구 예산 확보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함

42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제29조(치매관리사업)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 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치매연구관리사업)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치매환자의 등록 관리 2.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3.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치매환자 및 그 보호자등에 대한 치매관련 전문교육의 실시 4. 치매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5. 재택치매관리사업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도록 규정. 하위 법령 에 조사연구의 구체적인 내용 및 예산확보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차(새로마지 플랜 2010)에 제시된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 노인의 정신과 신체의 건강유지, 노화 및 노인병에 대한 연구로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노인의 건강 현황 및 건강관리 실태 분석과 노인건강 관련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 - 특히, 노인병, 건강, 식생활과 장수 등 연구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시킬 뿐 아니 라 치매 예방, 진단 치료기법 등 효과적인 수발체계 관련 연구

제2장 고령화사회 대응 연구환경과 과제 43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시 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 경제적 실 정에 부합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 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 여야 한다. 제15조(평생교육과 정보화)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 설의 설치 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 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 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 대 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 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조사 및 연구)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 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 를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3) 고령친화산업진흥법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도록 규정함. 하위 법령에 연구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 및 예산확보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

44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제6조(전문인력 양성)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전 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 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된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고령친화관련기관 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 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장려 등)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 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 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9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 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와 국제표준화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대통령령 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국내 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연구현황 45 제3장 국내 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연구 현황 1. 연구개발비 총괄 투자 현황 1.1 총괄투자 현황 2005년도 정부 연구개발 총 투자는 7조 7,996억원으로, 2004년 대비 10.1%(7,169억 원) 증가한 규모임 - 정부 연구개발 예산은 6조 7,368억원으로 전년대비 10.4%(6,373억원)증가했으며, 관련 기금은 1조 628억원으로 전년대비 8.1%(796억원) 증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질병관리연구, 한방 치료기술개발, 과학기술부의 21C프론티어연구개발, 교육인적자원부의 한국학술 진흥재단 등 총 12개 부 청의 390개 사업, 30,425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국가의 특정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 중에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의 원자력연구개발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진흥기금, 산업자원부의 전력산업기금이 포함됨.(국민건강증진기금은 제외됨)

46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연구개발예산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 부처사업 출연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 국책연구개발사업 대학연구지원 연구기반조성및 기술서비스 국제기술협력 정책연구 기본사업비 인건비 경상경비 기관고유사업 특수사업비 일반사업비 시설비 학사사업비 차입금상환 기타특이사항 인건비 기본사업비 - 기준성기본사업비 - 경상적기본사업비 주요사업비 그림 3-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체계도

제3장 국내 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연구현황 47 표 3-1 정부 연구개발사업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정부&D총투자 65,154 70,827 8.7 77,996 10.1 R&D예산 55,768 60,995 9.4 67,368 10.4 R&D기금 9,386 9,832 4.8 10,628 8.1 투자액 49,036 59,847 22.0 77,904 조사분석대상 사업수 266 314 18.0 390 과제수 25,794 26,514 2.8 30,425 2005년 조사 분석대상 부처별 현황 건설교통부 768 916 19.3 1,506 64.4 과학기술부 12,830 16,905 31.8 19,549 15.6 교육인적자원부 3,340 5,278 58 8,209 55.5 국무조정실 5,176-100.0 2,207 - 국방부 117 2,931 2399.8 9,112 210.9 기상청 136 172 26.6 209 21.6 농림부 602 674 12 622 7.6 농촌진흥청 2,239 2,497 11.5 3,136 25.6 문화관광부 102 96 5.7 156 62.5 문화재청 - - - 140 - 보건복지부 1,318 1,544 17.1 1,663 7.7 산림청 383 396 3.5 417 5.2 산업자원부 11,533 16,403 42.2 18,393 12.1 소방방재청 20 39 94.2 43 11.2 식품의약품안전청 390 384 1.5 443 15.3 정보통신부 5,991 6,996 16.8 6,968 0.4 중소기업청 1,753 2,229 27.2 2,281 2.3 해양수산부 1,081 1,086 0.5 1,405 29.4 환경부 1,074 1,301 21.2 1,365 5.0 기타 부처 183 - - 79 - 자료원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보고서. 2006

48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005년도 부처별 투자규모는 과학기술부가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19,549억원, 산업자원부가 24%, 18,393억원, 교육인적자원부가 11% 8,209억원으로 3개 부처 에서 총 60%에 해당하는 46,151억원을 투자하고 있음 식 품의약품 안전청 (443, 1%) 소방 방재청 (43) 정 보통신 부 (6,968, 9%) 중 소기업 청 (2,281, 3%) 환경부 (1,365, 2%) 해 양수산 부 (1,405, 2%) 기타 부처 (79) 건설교 통부 (1,506, 2%) 과학 기술부 (19,549, 25%) 산 업자원부 (18,393, 24%) 산 림청 (417, 1%) 보건복 지부 (1,663, 2%) 국 방부 (9,112, 12%) 국무조 정실 (2,207, 3%) 교육 인적자 원부 (8,209, 11%) 문 화재청 (140) 문화관 광부 (156) 농 촌진흥 청 (3,136, 4%) 농림 부 (622, 1%) 기상 청 (209) 그림 3-2 정부연구개발예산 부처별 투자비 현황(2005)(단위 : 억원) 1.2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 현황 출연연구소가 전체의 43.7%(3조 4,081억원)을 사용하였고, 대학 23.5%(1조 8,273억 원), 중소기업 10.6%(8,285억원), 국공립연구소 5.7%(4,408억원), 대기업 5.0% (3,914억원) 순이며 기타는 11.5%(8,944억원)을 차지함 모든 연구수행주체의 수행연구비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투자액으로는 출연연 구소의 증가액(8,081억원)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증가율로는 대기업의 증가폭 (59.2%)이 가장 두드러짐 비중으로는 대학과 대기업, 출연연구소가 각각1.4%p, 0.9%p, 0.3%p 증가하였고,

제3장 국내 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연구현황 49 국공립연구소 중소기업은 각각 1.1%p, 2.1%p 감소한 수준임 - 국공립연구소 : 국가의 필요에 의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구기관 - 출연연구소 :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에서 출연한 기관 표 3-2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증감 금액 비율(%) 금액(A) 비율(%) 금액(B) 비율(%) B-A % 국공립연구소 4,281 8.7 4,059 6.8 4,408 5.7 349 1.9 출연연구소 21,135 43.1 26,001 43.4 34,081 43.7 8,081 31.1 대학 11,141 22.7 13,233 22.1 18,273 23.5 5,040 38.1 대기업 1,631 3.3 2,459 4.1 3,914 5.0 1,455 59.2 중소기업 6,514 13.3 7,576 12.7 8,285 10.6 708 9.3 기타 4,334 8.8 6,518 10.9 8,944 11.5 2,426 37.2 합계 49,036 100.0 59,847 100.0 77,904 100.0 18,058 30.2 주 : 기타는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복수의 수행주체 등이 포함 자료원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보고서. 2006 중 소 기 업 ( 8,285, 11% ) 기 타 ( 8,944, 11% ) 국 공 립 연 구 소 ( 4,408, 6% ) 대 기 업 ( 3,914, 5% ) 대 학 ( 18,273, 23% ) 출 연 연 구 소 ( 34,081, 44% ) 그림 3-3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비 현황(2005)(단위 : 억원)

50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1.3 200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4대 분야별 중점투자방향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적 수요에 대한 우선 투자, 국가전략목표에 따른 투자 확대, 공공목적상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적정 투자규모 유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 율성 제고와 성과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등 정부연구개발투자의 4대 기본방향을 제 시함 표 3-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 4대 분야별 중점투자방향(2005) 분야 중점투자방향 원천 공공 복지 기술 연구 - 국가 기술수요에 대응한 원천, 핵심 분야 투자 강화 -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공공분야에 대한 선별적 투자 강화 -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적 비용 감소 - 고령화 저출산에 대응한 연구개발의 확대 산업기술 개발 - 차세대성장동력 산업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 - 미래융합 신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기반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산업기술 투자의 효율성 강화 연구기반 조성 - 핵심원천기술지식을 갖춘 창의적 첨단기술인력의 전략적 양성 및 활용 지원 - 과학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중심대학 육성 - 연구개발 세계화의 적극적 추진을 통한 동북아 연구개발기지로서의 역할 제고 - 지역 특성과 연결되는 권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지방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 - 기술개발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하부구조 고도화 추구 - 청소년의 과학기술계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과학기술문화사업 확대 공공연구기관 지원 - 기초연구와 미래원천 공공복지기술개발 능력 강화 - 안정적 연구기반 구축 및 창의적 연구능력 확충 자료원 : 엄익천. 2005-2006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현황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6

제3장 국내 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연구현황 51 2. 노인분야 연구사업 정부부처 투자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질병관리연구사업, 한방치료기술개발 등 정부의 12개 부, 청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2005년의 경우 총 390개 사업에 30,425개 과제를 지원하였음 노화 분야로 명시된 연구개발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에서 노화매커니즘연구 프로그램으로 2005년 신규로 지원을 시작하였음 노화 종합 관련 사업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고 있는 생명공학육성 사업과 뇌연구촉진사업의 세부현황을 검토함 2.1 2006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1) 부처별 역할 과학기술부장관은 생명공학육성법에 의거, 관계부처의 생명공학육성계획을 종합 ㆍ조정하여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을 수립

52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표 3-4 부처별 생명공학 육성 역할 구분 역할 교육인적자원부 - 생명공학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생명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 과학기술부 -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별 정책수립의 지원 및 종합조정 - 생명공학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지원 -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 분석, 이용, 보전을 위한 연구 지원 - 생명공학 지원기관의 육성, 발전 농림부 - 동,식물의 육종,품종 개량 및 식품소재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 농림분야의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 분석, 이용, 보존 등 기초 연구의 지원 및 연구기 관의 육성, 발전 산업자원부 - 생명공학 관련 산업공정의 개발과 개선 - 신,재생 에너지 개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 활용 - 생명공학 관련 생산기술개발 등의 지원과 그 개발기술의 산업화 정보통신부 - 생명공학의 육성,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지원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식품위생 등 생명공학과 관련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관련전 문인력 양성 - 임상시험 관련사업 육성 및 연구의 지원 환경부 - 생물다양성의 보전,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의 지원 -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폐수,폐기물의 처리 및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 발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의 지원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생물을 이용한 유용물질의 생산과 해양수산생물의 육종, 개량 및 식품소재 의 개발 등 응용연구의 지원 - 유용한 유전자의 확보, 분석, 이용, 보존 등 기초연구의 지원 - 해양오염방지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기관의 육성, 발전 자료원 : 생명공학육성법. 제 13조

제3장 국내 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연구현황 53 2) 2006년도 생명공학육성 투자계획 2006년도에는 총 8,021억원 투입 - 연구개발부문은 6,480억원으로 전년대비 23.6%(1,239억원) 증가 - 인프라부문은 1,541억원으로 전년대비 3%(46억원) 증가 부처별로는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부에서 투자 활발 - 과기부 31.7%, 산업자원부 22.5%, 복지부 17.4%, 농림부 14.6% 정보통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비율면에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 - 정보통신부 106%, 교육인적자원부 71.4%, 해양수산부 29.7%, 농림부 21.8% 등 표 3-5 부처별 생명공학육성 투자계획(2006) (단위 : 억원, %) 구분 교육부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해양부 계 R&D 485 2,355 916 798 253 1,395 190 88 6,480 인프라 - 193 250 1,006 45-28 19 1,541 계 485 2,548 1,166 1,804 298 1,395 218 107 8,021 증가율 71.4 16.7 21.8 5.1 106 20.8 2.3 29.7 19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 외. 2006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2006

54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표 3-6 부처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총괄 현황 (단위 : 억원) 부처명 사업명 사업기간 2005실적 2006계획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646.92 718 인간유전체연구사업 1999~2010 90.33 97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 2000~2010 90.33 100 생체기능조절물질개발사업 2001~2011 71.59 80 작물유전체기능연구사업 2001~2011 69.59 70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 2002~2012 90.33 95 세포응용연구사업 2002~2012 84.33 96 프로테오믹스이용기술개발사업 2002~2012 60.09 80 뇌기능활용 및 뇌질환치료기술개발사업 2003~2013 90.33 100 나노-바이오기술개발사업 323.91 361.91 분자및세포기능기스커버리사업 2003~2012 65 62 대사체분석 및 기능연구사업 2004~2012 12 9 복합당질 구조 및 기능연구사업 2004~2012 6 4.5 복제적용기반연구사업 2003~2007 11 - 과학 기술부 뇌신경생물학사업 1998~2007 20 20 화학유전체학연구사업 2005~2014 8.41 8.41 유비퀴톰기능연구개발사업 2005~2014 10 10 특수유용동물복제사업 2005~2011 4 9 뇌혈관한의학기반연구사업 2005~2014 15 15 유전차치료기술개발사업(유전자손상복구포함) 2005~2014 15 23 기관조직재생유도사업 (바이오치아재생, 재생간엽줄기세포추가) 2005~2014 12 28 줄기세포 연구(신규) 2006~ - 10 시스템생물학연구사업 2003~2011 33 33 한국인 Haplotype 정보개발사업 2003~2007 20 20 동북아민족기능성게놈연구사업 2003~2007 7.5 7.5 생물정보학연구개발사업 2005~2010 7 7 게놈의 유전자발현조절부위 분석기술개발사업 2004~2009 3 3 게놈정보활용 통합 생물공정사업 2005~2011 10 10 실시간분자영상기술연구사업 2004~2012 15 12.5

제3장 국내 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연구현황 55 부처명 사업명 사업기간 2005실적 2006계획 과학 기술부 교육 인적 자원부 농림부 뇌영상용 초고자장(7T) MRI 연구사업 2005~2012 10 10 세포연구용 바이오툴연구개발사업 2005~2015 10 10 - 바이오전자사업(분자인지기술개발연구추가) 2005~2014 20 35 - 유용식물소재 추출물연구사업 2005~2015 10 20 차세대성장동력(바이오신약장기)사업 100 155 - 지능형약물전달시스템기술개발사업 2004~2011 19.5 34 - 단백질칩기술개발사업 2004~2011 22.5 34 - 면역기능제어기술개발사업 2004~2011 25.5 34 - 바이오장기복제기술개발사업 2004~2011 26.5 46 * 사업단 운영 6 7 국가지정연구실사업 2004~계속 162 128 기초생명과학육성사업 1978~계속 561.29 693.32 국제공동연구사업 2006~2009-50 인프라구축(특성화장려사업 등) 1995~계속 31.26 31.26 국가유전체정보센터, 유전자원 지원활용, 생명공학 정책연구센터 등 출연기관고유사업 2002~계속 98 109.09 연구개발사업 1994~계속 212.5 243.6 인프라 구축사업 1994~계속 48 53 소 계 - 2,183.88 2,548.18 2단계 연구중심대학(BK) 21사업(생명공학) 2006~2012 238.61 440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 2002~현재 40.86 40.86 선도기초과학연구실지원사업 2002~현재 4.01 4.01 소 계 - 2,183.88 2,548.18 농림기술개발사업 1994~계속 67.1 62 바이오장기생산연구사업 2004~2013 45 65 바이오신약생산연구사업 2005~2013 13 32 농업생물자원기술개발사업 1994~계속 233 260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사업(바이오그린21사업) 2001~2010 308 349 산림자원 고부가가치 생산 및 이용기술개발 2004~2013 10.2 11.3 수의과학기술개발사업 1998~계속 98 137 인프라구축사업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등 계속 (183) (250) 소 계 - 957.3 1,166.3

56 노화종합연구소 설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부처명 사업명 사업기간 2005실적 2006계획 산업 자원부 정보 통신부 보건 복지부 환경부 해양 수산부 Bio-Star를 위한 Total Solution 지원 2005~2014 50 70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06년부터 바이오챌린저 사업과 통합)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06년부터 신기술융합사업 과 통합) 2002~2006 84 104 1999~2011 150 170 차세대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2004~2010 72 132 뇌신경정보학사업 1998~2008 24 30 지역산업중점기술개발사업 2004~2008 95 95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1992~2012 47 50 대체에너지기술개발(바이오에너지) 1988~2012 42 57 한 영 국제협력기술개발사업 2003~2005 5 -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생물분야) 1995~계속 15 3.4 신기술실용화 기술개발사업 1995~계속 14 16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1995~계속 63 70 인프라지원사업 1,054.5 1,006 소 계 1,715.5 1,803.4 원천기술개발사업(IT/BT 융합분야) 2003~2010 105 253 정보통신연구기반조성사업(IT융합기술인프라구축) 40 45.3 소 계 145 298.3 차세대성장동력사업 2004~2012 195.43 228.5 바이오산업화기술개발사업 1995~계속 468.58 482.54 미래보건기술개발사업 1995~계속 368.96 373.93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AAD-2004) 2006~2008-67 10대 질병정복 메디클러스터 구축 2006~2017-90 질병관리연구사업 1999~계속 56 72 유전체실용화사업 2001~2010 66.4 81.4 소 계 1,155.37 1,395.37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2001~2010 195 190 생물표본의 보전 관리기법에 관한 연구 2002~2005 0.44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평가 및 심사체계 구축연구사업 등 계속 4.18 4 제3차 전국자연환경 전국조사 13.49 23.79 소 계 213.11 217.79 마린바이오21사업(해양생물이용유용신물질개발) 2004~2013 62 87.93 인프라구축사업(해양생물의 유전체 연구 등) 2002~계속 20.5 19.34 소 계 82.5 107.27 합 계 6,736.14 8,021.48 자료원 : 교육인적자원부 외. 2006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