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국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경찰활동 제1절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활동 제2절 불법 무질서 척결로 신뢰사회 기반 마련 제3절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제4절 청소년의 건전한 지도 육성 제5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찰활동
제1절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활동 지구대 파출소별 현장여건에 맞는 근무체계운영 및 112시스템 전국 표준화 통합 등 112시스템 개선을 추진하여 현장대응력 강화를 도모 하였고, 전국 재개발 지역 및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을 설정 운영하 는 등 맞춤형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하였다. 1. 지역경찰 운영 시스템 개선을 통한 현장대응력 강화 가. 현장치안맞춤형 근무체계 운영 (1) 주민요구에 맞는 경력운용 필요 국민들은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경찰력을 집중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기존의 일률적 지역경찰 교대근무체계로는 이러 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웠으며, 지역경찰의 과다한 근무시간과 경직된 인력운영으로 인해 필요한 시간에 보다 많은 경찰력을 활용하기 어려 웠다. 이에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고 현 장근무자의 과도한 근무시간을 개선하기 위해 지구대 파출소별로 지 역실정에 적합한 근무체계를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는 현장치안 맞춤형 근무체계 를 추진하게 되었다. 1. 시범운영 결과 시범운영 중 강도는 10.6%감소하였으나, 4대범죄 검 거는 11% 증가 2. 근무교대 방식의 변화 시범운영 전후 근무형태 4조2교대 14% 29% 증가, 3조2교대 : 78% 50% 감소 3. 자원 탄력근무가 활성화 - 자원근무 : 교대근무 중 휴무일에 지원하여 지 정된 근무 주 3.79시간 주 4.55시간 증가 - 탄력근무 : 치안여건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한 근무 주0.57 주1.03회 증가 (2) 현장치안 맞춤형 근무체계 시범운영 현장치안 맞춤형 근무체계 는 관서별 치안여건에 따라 1근무인원의 탄력적 운용 2기본근무 주 40시간 원칙, 치안수요 개인희망 고려 초 과근무 운영 3필요시 건강 등 개인여건을 고려한 근무시간 선택 등 맞 춤형 근무의 세가지 기본원칙 범위 내에서 지역별 여건에 맞는 근무체계 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전국 지 역경찰관서에서 시범운영 1 하였다. 시범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근무모델 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근무교대 방식의 변화 2 로 자원 탄력근무가 활성 화 3 되면서 탄력적 경력운영을 통한 현장 대응 강화에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장근무자의 대부분이(84%) 시범운영을 통해 38
제1절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활동 마련된 근무방식에 대해 찬성하는 등 현장근무자의 직무만족도가 향상 되어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현장치안 맞춤형 근무체계 전국 확대 운영 2011년 4월부터 전국의 지구대 파출소별로 현장치안 맞춤형 근무체 계 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앞으로도 지구대장 파출소장 관리요원 근 무 개선을 통해 국민중심 치안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근무체계를 지속적 으로 보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역경찰 像 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나. 국민중심 지역경찰활동을 위한 지역경찰 성과평가 개선 (1) 추진배경 그간 범인검거 등 건수 위주의 정량적 평가체계 하에서는 범죄예방활 동 등 국민을 위한 정성적 내용의 지역경찰활동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였다. 지역경찰활동에 주민의 요구를 반 영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중심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역경찰 성과평 가 개선을 추진하였다. 본청 지방청 단계별 평가체계도 <112만족도+지역경찰만족도+ 체감안전도> (60%) + <국민중심 지역경찰 활동사항 평가>(40%) 지방청 경찰서 112만족도(60%) + 국민중심 지역경찰 활동사항 평가(40%)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순찰팀 국민중심 지역경찰활동사항 평가 (100%) 지역경찰 개인평가 동료평가 (30%) + 순찰팀장 (40%) + 지구대장 파출소장 (30%) (2) 국민중심 지역경찰활동을 위한 지역경찰 성과평가 개선 이를 위해 전국 지역경찰에 대한 평가제도인 지역경찰 성과평가 제 도를 대폭 수정하였다. 우선 지역경찰 관서평가에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도입하여 과거 검거 및 단속 등 규제활동 위주의 지역경 찰 활동을 범죄예방활동 등 치안서비스 중심의 활동으로 전환하는 계 기가 되었다. 지역경찰 개인평가도 검거 및 단속 건수별 점수배점을 하 던 정량평가에서 개인별 활동사항에 대해 동료 상사에 의한 정성평가 를 도입하여 현장근무자의 과도한 실적경쟁을 방지하고 국민중심 지역 경찰활동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본 패러다임의 변화 에 맞춰 개선된 평가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지 방청을 순회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현장간담회는 전국 지구대 장 파출소장 1,945명 및 지방청 경찰서 지역경찰 평가 담당자 265 명 등 총 2,200명이 참석하여 개선된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 는 자리가 되었다. 39
(3) 향후계획 2012년에도 지역별 치안여건에 맞춰 주민만족도를 향상하는 지역경 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경찰 성과평가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 지역경찰 건강증진을 위한 심혈관계 정기검사 실시 4. 심혈관계 질환 07~ 11년간 순직자 69명 중 뇌출혈 심근경색 사망 14명 (20.3%) (1) 추진배경 최근 5년간 지역경찰 순직자의 절반이 심혈관계 질환 4 으로 사망하 여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불규칙한 야간 교대근무로 심혈 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경찰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11년도 부터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심혈관계 정기검사를 추진하게 되었다. (2) 지역경찰 심혈관계 정밀검사 실시 지역경찰 심혈관계 건강검진을 위해 한국건강관리협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산하 시 도 종합검진센터(전국 16개소)에서 희망자들이 심 혈관계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였다. 2011년 검사결과, 총 8,036명이 심 혈관계 질환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갑상선암 1명 뇌질환 1명 심장질 환 1명 위암 2명 등 중증환자들을 발견하여 협약병원과 연계해서 치료 함으로써 지역경찰 건강 증진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그 동안 지역경찰만을 대상으로 하던 건강검진 대상을 全 경찰관으로 확대 하였으며, 각 경찰서와 지역별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16개소)간 출장 검사 및 건강관리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3) 향후계획 2012년에도 건강관리협회와의 협조를 통해 희망 경찰관을 대상으로 출장검사를 추진하고, 건강관리 특강 등 지역경찰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국민들에게 보다 우수한 치안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40
제1절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활동 2. 112시스템 전국 표준화 및 통합구축 가. 추진 개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서별로 설치된 112신고센터를 지방청 중심으로 통합하고 지방청별로 상이한 운용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할 필요 성이 제기되었다. (1) 112신고센터 통합구축 필요성 및 기대효과 경찰서별로 112신고를 접수할 경우, 타경찰서 관할로 이동하는 범죄 발생시 대처가 어렵고, 지역별 치안수요 차이로 인해 신고가 집중되는 일부 경찰서는 신고자가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 는 사례가 발생하여 지방청 중심으로 112신고센터를 통합할 필요가 있 었다. 112신고센터를 지방청 중심으로 통합함으로써 납치 날치기 차량절도 뺑소니 등 여러 경찰서 관할 구역을 이동하는 광역성 기동 성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높아지고, 통합112신고센터에서 신고접수 시 관할에 관계 없이 가장 가까운 순찰차에 출동을 지시하여 범죄 구 조현장에 보다 신속히 도착할 수 있으며, 경찰서간 관할 다툼을 예방하 는 것은 물론, 신고시 대기시간을 감소시켜 신속한 신고접수처리를 기 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2-1] 112신고센터 통합구축 前 後 통합 前 통합 後 경찰서별 신고접수 및 처리 지방청 : 모든 신고접수 41
(2) 112시스템 표준화 필요성 및 기대효과 112신고처리라는 동일한 업무에도 지방청별로 각기 다른 소프트웨어 를 개발함에 따라 유지보수 예산이 별도 소요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하 고, 112시스템이 지방청별로 달라 지방청간 경계를 넘나드는 범죄 발 생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 112시스템의 전국 표준화가 필요하였다. 112시스템을 표준화할 경우 112신고처리와 관련한 시스템 구축 및 유 지보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고, 지방청간 112신고접수 시스템을 통한 사건공조가 가능해져 광역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강화되며 첨단 IT기술의 도입이 용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요구수준에 맞춘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림 2-2] 112시스템 표준화 前 後 표준화 前 표준화 後 지방청별 다른 시스템 사용 전국 동일한 시스템 사용 나. 2011년 추진 성과 기존에 진행해왔던 통합112신고센터 구축사업은 각 지방청별로 추 진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경찰청에서 주도하여 112시스템 표준화 와 병행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011년 사업은 127억원의 예산으로 충북 전남 경남청의 112신고센터를 통합 및 표준화하고, 제주청은 112시스템 표준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나머지 13개 지방청의 통합 및 표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2012년 사업 예산 380억원을 확보하여 2012년 말까지 전국 지방청 112신고센터 통합 및 표준화가 가능해지 게 되었다. 42
제1절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활동 다. 향후 추진계획 2012년에는 기존에 통합112신고센터가 구축됐던 서울 부산 대 구 인천 광주 울산 대전 경기1청의 112시스템을 표준화하고, 통합112신고센터가 구축되지 않은 경기2 강원 충남 전북 경북청 에 통합112신고센터 구축을 추진하여, 2012년 말까지 전국에 걸쳐 112신고센터 통합구축 및 표준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3. SOS 국민안심서비스 시행 가. 추진 배경 어린이 여성 등에 대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취약계층 보호 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범죄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 와 공동으로 위치정보 기반의 원터치SOS 112앱(경찰청)과 U-안심 서비스(행정안전부)를 결합한 SOS 국민안심서비스 를 국민들에게 제 공하였다. 나. 원터치SOS 서비스 운영 (1) 원터치SOS 서비스 개요 원터치SOS 서비스는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휴대폰 사용자가 112 신고를 할 경우 서비스 가입시 기재했던 신상정보와 현재 위치정보를 112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신상정보와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신고 및 범죄 대응이 가능하다. [그림 2-3] 원터치SOS 프로세스 기지국 등록정보 DB 2 등록정보 조회 주택가 아파트 학교 공원, 놀이터 1 112 긴급 호출 원터치 SOS 4 현장출동 경찰서 112상황실 3 순찰차 출동 지시 43
[그림 2-4] SOS 국민안심서비스 홍보 포스터 (2) 추진 경과 2011년 4월부터 경기남부 강원지역 및 서울 2개 초등학교를 대상 으로 시범운영 실시하였고, 2011년 9월 1일부터 서울 소재 전체 초등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3) 운영 실적 2011년 12월말 기준, 서울 경기남부 강원지역 합계 약49만 여명 이 서비스에 가입하였고, 6만 7천여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총 13건의 검 거 구조 실적을 거두었다. 원터치SOS 검거 및 구조 실적 검거 8건 어린이 성추행범 검거(5.27), 공갈 피의자 검거(8.9) 공연음란 피의자 검거(8.10), 여고생 성추행범 검거(8.20) 20대 여성 성추행범 검거(8.27), 여고생 성추행범 검거(9.3) 여고생 강간미수범 검거(10.3), 공갈 피의자 검거(10.7) 구조 5건 승강기에 갇힌 초등생 자매 구조(5.24), 승강기에 갇힌 초등생 구조(6.9), 승강기에 갇힌 초등생 3명 구조(11.14) 길잃은 초등생 구조(5.29) 자살시도 여고생 구조(7.9) (4) 향후 계획 112시스템 전국 표준화 및 통합구축 사업 일정에 맞춰 2012년 7월 부터 충북 전남 경남 제주지역에 서비스를 확대하고, 2012년 12월 에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 112앱 서비스 운영 (1) 112앱 서비스 개요 112앱 서비스는 앱(APP)을 다운 받고 본인 인증을 거친 스마트폰 사 용자가 앱 터치로 112신고센터에 긴급문자신고 및 위치정보 전송이 가 능한 서비스이다. 44
제1절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활동 [그림 2-5] SOS 국민안심서비스 초기 화면 본인 인증 메인 화면 긴급 신고 완료 화면 스마트폰 초기화면 112 긴급신고 아이콘 누름 가입자 확인 절차 최초 접속시 1회 주민번호 로 등록 메인화면 상 긴급 신고, 문자신고, 설정 메뉴 배치 하단 progess bar 신고접수 확인가능 완료시 짧은 진동발생 긴급신고 후 2시간 동안 5분 단위로 위치정보 재전송 (2) 추진 경과 2011년 6월 1일부터 서울지역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실 시하였고, 2011년 9월 1일부터 경기 강원지역의 미성년자를 대상으 로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1년 12월말 기준, 총 1만 5천 여건이 다운로드 되었고, 103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여대생 성추행범을 검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3) 향후 계획 112앱도 원터치SOS와 마찬가지로 112시스템 전국 표준화 및 통합구 축 사업 일정에 맞춰 2012년 12월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 며, 가입자 사진, 보호자 연락처 등 추가적인 신상정보 입력이 가능하도록 앱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인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점검 및 방범진단 4. 전국재개발 지역,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으로 설정 가. 추진배경 및 개요 (1) 추진배경 2010년 2월,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재 공 폐가 밀집지역에서 여중생 45
경고스티커 부착 납치 살해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평소 공 폐가지역이 범죄 또는 범죄자의 은신 도피 장소로 악용되고 있고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 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등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생활주변 범죄취약요소의 발견 및 제거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폐기물 정리 및 환경정비 (2) 추진개요 재개발지역 공 폐가, 공사중단 등으로 장기 방치된 빈집, 비닐 하우 스촌 등 전국의 100개소 총42,378세대를 대상으로 동시 일제수색 및 방범진단을 실시하고 공폐가 표준지침 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공사진행 등 실태분석과 범죄 발생, 검거 현황을 관리하였다. 나. 성과 및 평가 5. 합동수색 - 연인원 : 총 54,614명 - 경찰관 : 50,112명 - 지자체 공무원 : 949명 - 시공사 : 3,553명 지방청별로 지역경찰, 경찰서 생활안전부서 내 외근인력, 경찰관 기 동대, 방범순찰대 등 경찰 가용인력과 지자체, 재개발조합, 시공사 등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합동수색 5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였다. 잔류 세대 와 인접한 공가 밀집지역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효율성 을 높일 수 있었으며, 재개발지역 내 공 폐가 밀집지역 수색 방범진 단을 통해 범인 은신 도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범죄요인을 사전 차단 하였다. [표 2-1] 11년 재개발 지역 등 전국 일제수색 및 방범진단 결과 (단위:건) 구분 계(건) 수배자, 노숙자 등 검거 퇴거 빈집 가재도구 등 제거 출입문 창문봉쇄 등 환경정비 범행 유류흔적 발견 감식 15,067 254 3,084 11,687 42 다. 향후 대책 상설부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재개발(건축)지역에 대한 주기적인 정밀수색 및 방범진단을 실시하는 한편, 지자체 등과의 협조 를 통해 CCTV 가로등 안전펜스와 같은 방범시설을 보강해 나갈 것 이다. 아울러 성폭력범죄 특별관리구역 설정 관리 등 우범지대 환경정 비를 통한 범죄예방에 힘쓸 것이다. 46
제1절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활동 5. 맞춤형 범죄예방활동 전개 범죄예방 출동훈련 금은방 범죄예방홍보 가. 특별방범활동 전개 설 추석 등 명절과 휴가철 연말연시 등 치안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 는 시기에는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하였다.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진단과 함께 금융기관 침입강도 절도(오토바이, 차량치기) 등에 대비한 가상 출동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인원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등 가시적 방 범활동을 통해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고 체감치안 만족도를 향상시키 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범죄예방 홍보활동 및 협력단체 간담회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방범역량을 제고하였다. 2011년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에는 편의점 주변의 거점근무, 가시적인 방범활동 강화로 체감치안 만족도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경찰관들의 사 기진작을 위해 범죄예방 검거실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도 병행하였다. 일제검문검색 나. 불심검문방식 개선으로 국민불편 최소화 치안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 으로 전환하여 국민을 검문의 대상이 아 닌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획일적인 검문검색 방식을 개선하였다. 이 에 따라 매년 명절과 연말연시 전후를 기해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하던 검문검색을 지방청 경찰서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국민 불편을 최 소화하였다. 또한 PC방 숙박업소 당구장 등에 대한 반복적인 검문검색을 지양 하고, 신고 첩보 긴급수배검거 등 특별한 검문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검문검색을 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공감받는 경찰활동을 전개하였다. 또 한, 기존 검문방식을 개선하여 자연스럽게 국민들에게 접근하며 도울 것 은 없는지 질문하는 등 대화하는 과정에서 불심점을 발견한 경우에만 검 문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불심검문을 통한 범죄 예방과 범인검거 효과를 도모하면서도 적법 적정 절차 준수 등을 통 해 국민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47
제2절 불법 무질서 척결로 신뢰사회 기반 마련 불법 성매매 및 신변종 풍속업소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 개하였고, 기초질서 정착을 위해서 국민 홍보 및 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주취자 보호센터의 안정적인 시범 운영을 위해 노 력하였다. 1.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단속 전개 경찰은 통상 신고, 첩보수집, 언론보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성매매 사실을 확인하고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제도적인 뒷받침을 바탕으로 보다 강력한 단속활동 을 전개하였다. 2011년 한 해 26,136명의 성매매 사범을 단속하여 그 중 228명을 구속하고 25,908명을 불구속하였다. 최근 단속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2009년 성매매 집결 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후 예년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그림 2-6] 성매매 단속 현황 (단위 : 명) 불구속 구속 년 48
제2절 불법 무질서 척결로 신뢰사회 기반 마련 [표 2-2] 성매매 단속 현황 (단위 : 명) 구분 검거 건수 단속결과 검거 인원 구속 불구속 05년 5,413 18,508 829 17,679 06년 8,716 34,795 569 34,226 07년 9,286 39,236 526 38,710 08년 17,736 51,575 544 51,031 09년 26,580 73,008 633 72,375 10년 10,928 31,247 583 30,664 11년 7,240 26,136 228 25,908 특히, 청소년 성매매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청소년 성매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학 기간을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하여 경각 심을 고취하였으며, 2011년 한 해 동안 청소년 성매매 사범 총 2,006 명(419건)을 검거하였다. [표 2-3] 청소년 성매매 단속 현황 (단위 : 명) 조치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05년 1,139 1,946 295 1,651 06년 744 1,745 149 1,596 07년 839 2,582 126 2,456 08년 850 2,112 81 2,031 09년 815 2,182 125 2,057 10년 528 1,345 56 1,289 11년 419 2,006 41 1,965 아울러, 2011년에는 성매매 전단지 살포 등 성매매 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성매매 광고행위 사범 1,470명을 검거하 는 등 성매매 조성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하였다. [표 2-4] 성매매 광고행위 단속 현황 (단위 : 명) 조치 단속 대상별 검거인원 구분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전단지 간판 입간판 현수막 기타 11년 1,470 5 1,465 1,170 413 48 2 107 49
2. 불법 풍속업소 및 신변종 불법업소 집중 단속 6. 합법 풍속영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이용업, 비디오감상실 업,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무도학원, 무도장 등 7. 신변종 업소 허가관청의 신고나 허가를 요하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고 음란퇴폐영업을 하는 키스방, 인형체험방, 대딸방 등을 지칭 가. 합법풍속영업 증가 및 신변종 업소 출현 2011년, 허가관청의 신고 허가 등을 받고 영업하는 합법 풍속영업 6 은 2010년 대비 10.7% 증가하였으며 허가관청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는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 7 가 대거 출현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 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2-5] 풍속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유흥 주점 단란 주점 숙박업 이용업 비디오 감상실 노래 연습장 게임 제공업 무도 학원 무도장 09년 152,658 30,292 15,884 40,133 23,830 1,535 35,922 3,768 1,181 113 10년 155,397 32,098 18,910 30,559 22,485 1.955 44,945 3,316 1,022 107 11년 172,126 32,333 18,518 31,284 22,420 1,838 47,113 17,373 1,123 124 나. 신변종업소 단속근거 마련, 강력 단속 추진 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령 개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를 풍속업소로 규정하여 업소내에서의 음란행 위 단속이 가능하도록 개정 신변종 영업 단속을 위해 2011년 11월 1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8 하여 2012년 2월 2일부터 시행하고 향후 법망을 피해 은밀히 음란영업을 하는 변태영업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경찰은 신 변종업소 발생 초기부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의 성매매, 음란 퇴폐영업 등 총 47,119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전년대비 단속건수는 30% 감소하 였으나, 구속률은 35% 증가하게 되었다. 이 같은 수치는 그간 대형업소 집중 단속 및 실업주 수사를 강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50
제2절 불법 무질서 척결로 신뢰사회 기반 마련 [표 2-6] 풍속영업소 위반 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 : 건) 연 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92,130 93,719 77,539 92,044 67,795 47,119 성매매 음란 3,201 3,190 3,182 4,960 2,077 2,196 변태영업 5,393 7,011 7,250 9,683 6,641 1.861 무 허 가 8,501 6,339 8,118 8,703 6,005 4,622 시간외영업 147 168 104 145 259 186 기 타 74,888 77,011 58,885 68,553 52,813 38,254 [표 2-7] 풍속업소 조치 현황 (단위 : 명) 구분 구속 불구속 즉심 행정처분(건) 10년 701 91,841 2,148 33,752 11년 947 91,104 1,742 50,680 대 비 246 737 406 16,928 다. 단속활동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관합동 단속반 운영 경찰은 단속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소방 당국, 교육청, 여성 NGO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간담회를 열고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표 2-8] 민관합동 단속반 편성 현황 (단위 : 명) 계 경찰 지자체 소방 교사 및 교직원 종교인 시민단체 기타 3,378 983 920 190 196 6 777 306 라.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 경주 경찰은 단속경찰관과 업주와의 유착고리를 끊기 위해 1년 이상 근무 9. 1년이상 근무자 교체 교체대상 385명 중 374명(97%) 교체, 나머지 11 명은 3급지서 근무자로 특별보직심사 후 연장근무 자 교체 9, 업주와 접촉 금지, 접촉시 사전 사후신고제도, 대형업소 수 사시 통화내역조회 등 강력한 청렴대책을 시행하였다. 이 같은 대책에 따라 유착비리로 징계받은 인원은 2010년 56명에서 2011년 6명으로 89% 감소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부패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51
3.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가. 합법게임물 개변조 및 도심외곽 창고 등을 이용한 불법영업 지능화 10. 바다이야기 사건 03-04년 영상물등급위원회( 現 게임물등급위원 회)가 스크린경마, 바다이야기 등 게임물을 사행 성 여부 확인 없이 등급분류하면서 사행성게임 장 급증 2004. 12. 7 바다이야기 가 청소년이용불가 게 임물로 등급분류됨(2004-A1123) 11. 사행성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의2(배팅 배당 존재, 우연적인 결과 결정, 경마 경륜 경정 카 지노모사, 사행행위영업, 복권, 소싸움모사 + 재산 상의 이익 또는 손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10 이후 경찰의 강력한 단속으로 대부분의 업소가 휴 폐업하는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은 위축되고 있다. 하 지만 아직도 정상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을 사행성 게임물 11 로 개 변조하거나 철문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두면서 단속을 피해가는 형 태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수법 역시 지능 화되고 있다. [그림 2-7]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현장 외부감시용 CCTV 강철출입문 등급미필한 경마게임기 나. 교차단속, 상설단속반 운영 등 강력 단속 추진 12. 상설단속반, 단속인력풀 지방청 31명, 경찰서 151명 으로 단속반 편성 지능화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상설단속반, 단 속인력풀 12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투입될 수 있는 단속인력을 정비하였다. 또한 각 지방청 담당자 및 상설 단속반원을 대상으로 프로 그램 개 변조 여부 확인 방법 및 운영정보 표시장치 판독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워크숍을 개최하여 단속기법을 공유하는 등 단속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갔다. 이러한 단속체제를 바탕으로 경찰은 2011년 한 해 동안 4차례에 걸 쳐 불법 사행성 게임장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우선 잔존하고 있는 불 법게임장 근절을 위해 2011년 1월부터 7월까지 상반기 집중단속을 실 52
제2절 불법 무질서 척결로 신뢰사회 기반 마련 시하였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정례화된 특별단속만으로는 서민경제 를 피폐하게 만드는 사행성게임장을 근절하기 어렵다고 보고 서민생활 보호 및 유착비리 근절을 위해 교차단속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상시단속체제로 전환하였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상설단속반, 단속인력풀, 경 찰관기동대 등 단속인력을 집중하는데 그치지 않고 단속현장에서 프로 그램 개 변조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파 견조사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조하여 등록된 업 소에 과태료 부과, 무등록업소 폐업 등 행정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그 결과 2011년에는 총 20,466건의 불법게임장 을 단속하고 관련자 15,098명을 형사입건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 었다. [표 2-9]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실적 ( 단 위 : 건, 명 ) 위반유형별(건) 조치별(명) 계 사행성PC방 도박 기타 도박 사행 행위 개 변 조 일반게임장 무 등 록 등급 미필 경품 취급 기준 위반 기타 구 속 불 구 속 즉 심 행정 처분 의뢰 20,466 289 2,630 6,081 1,684 2,835 4,009 389 2,549 349 14,749 498 9,379 4. 국격에 맞는 기초질서 정착을 위한 계도 홍보 가. 지역실정과 단속대상에 맞는 선별적 단속 실시 13. OECD 국가별 법질서 준수도 OECD 30개국 중 27위 ( 91~ 03 평균) 우리나라 법질서 준수도는 OECD 30개국 중 27위 13 의 매우 초라한 성적을 기록한 바 있으며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현 실태 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53
바탕으로 법질서 수준을 향상시켜 국격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의식 및 법 제도 개선을 통해 기초질서가 바로 선 선진사회 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홍보 교육, 계도 단속, 법 제도 개선 의 3가지 방향 을 기본으로 기초질서 확립 활동을 전개하였다. 첫째, 기초질서 준수 교육 및 홍보 는 학교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공동 또는 분담 실시함으 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둘째, 무분별한 단속은 지양 하고 계도와 단속 을 적절히 병행하였으며, 특히 단속장소와 대상에 맞 는 선별적 단속을 실시하여 국민에게 공감 받는 단속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 현실성이 없는 경범죄 폐지 등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법집행 수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14. 11년 암표매매 단속 187건, 전년 대비 76% 증가 ( 10년 106건) 아울러 장소별 시기별 특화 단속 항목을 적정하게 선정하여 단속하 였다. 프로야구의 인기가 높아져 경기장 주변에서 암표매매 행위가 증 가함에 따라 포스트시즌 등 주요 경기시에 단속반을 투입, 집중 단속 14 하였다. 행락철에는 해수욕장, 유원지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쓰레기 투 기 및 고성방가 행위 등의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연말에는 유 흥가의 호객행위를 집중적으로 계도 단속하였다. [표 2-10]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통계 (단위 : 건) 위 반 내 용 조 치 현 황 구분 계 음주 인근소란 광고물 무단부착 오물 투기 금연장소 흡연 기타 즉결 심판 통고 처분 07년 98,209 32,740 2,473 15,053 22,535 25,408 21,071 77,138 08년 307,374 72,406 4,710 60,912 106,303 63,043 34,625 272,749 09년 137,717 50,824 4,748 14,608 22,605 44,932 42,505 95,212 10년 124,321 54,757 1,442 17,184 13,944 36,994 37,728 86,593 11년 113,540 40,263 1,917 18,768 17,622 34,970 32,011 81,529 15. 기초질서 설문조사 경찰청 자체 설문조사 기초질서 준수실태 모니터 링, 2011년 7, 12월 경범죄 단속경험자 500명, 비경험자 500명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 문조사 실시 또한 기초질서 준수의식 및 준수실태 등을 진단하기 위해 상 하반기 각 1회씩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15 를 실시하여 우리 주변 에서 가장 빈번한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였다. 기초 질서 준수 실태 조사 결과 국민들은 광고물 무단첨부 및 오물방치 가 54
제2절 불법 무질서 척결로 신뢰사회 기반 마련 생활속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초질서 위반행위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 항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정책에 즉각 반영하였다. 기차역 전광판 활용 홍보 기초질서 캠페인 나. 선진 기초질서 문화조성을 위한 기초질서 홍보 실시 한 국가가 선진국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가 바 로 기초질서 준수 정도이다. 기초질서 준수의식을 널리 정착시키기 위 해서는 강제적 수단인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대국민 홍보 및 기초질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2011년 경찰청에서는 기초 질서 준수의식의 정착을 위해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 어린이 교육을 실 시하고 문화대전을 개최 하였다. 기초질서 교육 먼저, 능동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 친화적 홍보활동 을 전개하여 언론매체, 전광판, 인터넷, 캠페인 등 다양한 매체를 동원한 홍보활동 을 전개하였다. 부녀회 학교동아리 등 지역 공동체와 연계하여 무질서 행위 근절을 공론화하고, 기초질서 준수 캠페인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 도하여 홍보 효과를 거양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기초질서 준수의식을 제고하고 아동 청소년의 건전 한 인격형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질서교육 전담관 제도를 더욱 발전시 켜 각 경찰서별로 질서교육전담관을 지정(전국 총 341명)하고, 유치원, 학교, 경로당, 기업체 등에서 기초질서 교육을 전담 실시하도록 하였다. 한편, 초등학생의 기초질서 준수의식 함양과 기초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해 기초질서 문화대전 을 개최하였다. 사회변화 에 따라 기존의 글짓기, 포스터, 표어 동시( 童 詩 )부문 외에 UCC 부문 을 2010년에 신설하였으며, 2011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4개 부문 의 작품을 모집한 결과 총 10,920건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이 중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27명의 입상자를 선발하였으며, 입상자 들에게는 경찰청장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하였고, 입상작들은 경찰청 문화마당 및 청계천 상설갤러리 전시를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전시하여 경찰관 및 일반시민들의 기초질서 준수의식을 높이 는데 기여하였다. 55
기초질서 문화대전 포스터부문 수상작 5. 주취난동 문제 해결을 위한 주취자보호센터 시범 운영 실시 주취자의 난동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시민들에게 위 해를 끼치거나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주취자 문제를 치 료 복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지역 시립병 원 3개소를 지정하여 보호가 필요한 주취자가 발견되면 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주취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치료 보호하였다. 서울 시립병원 3개소 시범 운영 개요 운영기간 : 11. 10. 4 ~ 12. 31(3개월간) 참여기관 : 경찰, 서울시, 시립병원(서울의료원 보라매 동부), 소방 업무성과 : 주취자 334명 병원에서 보호 치료(보라매병원 76, 동부병원 62, 서울의료원 196) 시범운영을 통해 만취자나 의식이 없는 주취자를 지구대가 아닌 의료 적 조치가 가능한 병원에서 보호하고 치료하도록 하여 알콜 과다로 인 한 쇼크사나 겨울철 동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였다. 또한 그동안 경찰 만의 업무로 인식되던 주취자 치료 보호 업무를 자치단체나 병원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처리하는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주취 자를 각종 사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 시와 계속 협조할 계획이다. 56
제2절 불법 무질서 척결로 신뢰사회 기반 마련 6. 총포 화약류 안전관리 가. 총포 화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례 1 11년 2월21일 11시경 부인의 내연남과 시비 중 엽총발사, 부인과 내연남 사망 사례 2 11년 12월 5일 12시경 수렵중 피해자를 멧돼 지로 오인 엽총발사, 피해자 부상 최근 세계 각국에서 테러 및 총기 관련 사건이 빈발하고, 우리나라에 서도 공기총을 이용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등 총포 화약류 관련 사 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 열릴 국가적 행 사인 핵안보 정상회의 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 검 및 임시영치( 11.12.26~ 12.2.20) 를 실시하였고, 매년 운영하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을 5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운영, 불법무기 류 346,553점 수거하였다. 한편, 전국 사격장 및 총포 화약류 취급업 소 특별점검 을 분기별로 정례화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안전관 리를 강화하였으며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총포 화약류로 인한 사건 사고의 위험으 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다. [표 2-11] 개인소지총기 소지허가 현황 (단위:건)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계(건) 288,464 276,784 268,216 260,310 242,403 219,979 192,985 16. 기타 총기류 소총, 가스발사총, 마취총, 산업총 등 총 기 류 엽총 38,058 37,972 38,685 38,012 38,317 38,025 37,654 권총 1,553 1,596 1,573 1,648 1,734 1,803 1,813 공기총 193,616 180,420 172,590 168,175 153,517 138,593 121,201 기타 16 55,237 56,796 55,368 52,475 48,835 41,558 32,317 [표 2-12] 총기사고 발생 추이 (단위:건) 연 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발생건수 38 33 30 27 19 15 10 총기 종류 인명 피해 공기총 24 18 12 17 13 11 4 엽 총 13 14 15 9 4 3 5 기 타 1 1 3 1 2 1 1 사 망 16 23 19 13 10 7 4 부 상 24 18 16 19 8 8 8 57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소지 총기류는 2011년 기준 192,985정 으로 2010년 대비 12.3%인 26,994정이 감소하였다. 개인소지 총기류 는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개인소지 총기로 인 한 사건 사고 역시 전년도 15건 대비 33%가 감소한 총 10건이 발생 하였다. 대부분 보관 해제된 엽총이나 자가 보관중인 개인소지 공기총 에 의한 오인 사격, 오발 및 자살로 인한 것이었으며 4명이 사망하고 8 명이 부상하였다. 화약류 저장소는 182개소로 전년대비 4개소가 감소하였고, 화약류 사용장소는 1,335개소로 전년대비 72개소가 증가하였다. [표 2-13] 화약류 취급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화 약 류 사 용 장 소 계 1,321 1,430 1,423 1,621 1,441 1,263 1,335 광산 75 91 81 86 85 126 101 기타 1,246 1,339 1,342 1,535 1,356 1,137 1,234 저장소 141 187 208 172 173 186 182 제조판매 108 157 148 148 134 156 157 나. 주요 안전관리 시책 17.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실시 점검대상 64,788정 중 64,130정 점검(98.98%) (1)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실시 17 매년 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특히, 핵안보정 상회의를 대비하여 2011년 12월 26일부터 2012년 2월 20일까지 약 8 주간 5.5mm 단탄을 제외한 5.5 6.4mm 산탄 공기총 및 공기권총 마취 총 등 84,665정에 대하여 소지의 적정성, 임의 개 변조나 총번 삭제 등 불법행위 및 각종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2)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설정 운영 한국전쟁, 월남파병 당시 사용하거나 유품 등으로 물려받은 총포류 가운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보관해왔거나 불법 생산 밀반입되어 불 법소지 은닉하고 있는 무기류를 회수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1일부 터 5월 31일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을 운영하였다. 58
제2절 불법 무질서 척결로 신뢰사회 기반 마련 그 결과 권총 등 총기류 4,728정과 실탄 등 폭발물류 339,670점, 도 검류 등 2,150점을 포함하여 총 346,553점을 수거, 불법무기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였다. 2011년 수거된 불법무기는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 하였으며, 이는 실탄 등 폭발물류가 다량으로 수거되었기 때문으로 분 석된다. [표 2-14] 불법무기 자진신고 수거 실적 (단위 : 점) 연 도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계 683,761 472,352 173,675 165,037 146,836 242,483 90,236 81,955 55,291 346,553 총기류 12,584 47,864 6,243 7,830 4,109 4,257 2,096 1,794 6,048 4,728 폭발물류 671,177 424,488 167,432 157,207 142,727 238,226 88,140 80,161 49,243 341,825 18. 1차(3.4~3.18), 2차(5.16~6.3), 3차(8.12~8.26), 4차(11.17~11.30) 19. 결격사유자 총 2,267명 대상 2,185명 행정처분, 미실시자는 계 속적으로 소재를 파악하여 조치 예정 (3) 전국 총포 화약류 취급업소 안전관리 강화 특히,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테러 등 범죄 이용 가능성을 사 전에 차단하고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네 차례 18 에 걸쳐 전국 사격장 및 총포 화약류 취급업소 2,372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 다. 전반적인 보안상태 및 안전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으로 화재 등 안전상 취약요소를 재진단하여 규정 보관장소 외 취약장 소 불법 보관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총 396건을 조치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또 총포 화약류 허가 면허 결격 사유자 19 대하여도 행정처분(10.17~12.23)을 실시하였다. 다. 총포 화약류 안전관리 시스템 전면개편 사업 추진 총포 화약류의 불법 유통 등을 방지하고 부적격자의 총기 소지를 차단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테러 및 사건 사고를 방지하고자 2012년에 전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총포류 855,327정과 화약류 2천억원 규모, 전국의 사격장과 취 급업소 2,347개소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스템화 하는 것이다. 2011년에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예산 확보를 통해 2012년 정보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59
[그림 2-8] 총포 화약류 통합서비스 TO-BE 모델 라. 법령 개정 추진 20.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개정 시행령은 2011년 1월 17일부터, 개정 시행규칙 은 같은 달 20일부터 각각 시행 화약가루받이 (1)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2009년 11월 14일 부산 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5명이 사 망하고 1명이 다치는 등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고 이 후 권총실내사격장은 밀폐된 실내에 화약가루가 누적되어 화재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 시설이나 소방시설이 미비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시행규칙 20 을 개정 하여 권총실내사격장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서 정하는 소방시설과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화약가루가 폭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약가루받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방음시설에 방음소재를 사용하게 하는 등 시설 기준을 강화 하고, 사격장의 완성검사 신청 시에는 소방서장 등이 발급하는 안전시 설 등 완비증명서 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권총실내사격장에 선 임되는 관리자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 고, 사격장 내에서의 금연유지 화약류 가루 제거와 같은 화재예방활 동을 하도록 하였다. 60
제2절 불법 무질서 척결로 신뢰사회 기반 마련 2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개정 개정 법령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 (2)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개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은 정신질환자에게는 총포 소지를 불 허하고, 총포 소지를 허가할 경우에는 그 용도를 분명히 하여 허가하도 록 하면서도 총포 소지허가 신청 시 주로 비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하는 신체검사서를 제출하고, 용도 소명 서류는 사격선수용 총포에 한해 사 격선수증을 제출토록 하여 허가관청으로서는 신청인의 정신이상 여부 나 총포의 용도를 정확히 확인하기가 곤란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을 개정 21, 총포 의 소지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인의 정신질환 등 치료경력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한다. 는 내용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정신질환 치료경력이 확인된 사람은 총포 소지 적절 여부에 대한 정신 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총포를 소지하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증 수렵면허 시험 합격증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증 가운데 하나를 제출하여 용도 를 소명하도록 하였다.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도 허가를 갱신할 때마다 신규 신청자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였다. 22.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개정 2011년 8월 4일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2012년 2 월 5일부터 시행. 개정 법률은 CCTV 설치기준 및 자체안전점검 실시 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정하도 록 위임. (3)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개정 총기의 대여와 사용이 빈번히 일어나는 사격장에서의 국민안전을 확 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을 개정 22 하였다. 우선 사격장의 안전 확보라는 입법취지에 맞추어 사격 및 사 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로 제명을 변경하고, 사격장 설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허가 취소 외에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정지 처분도 가능하 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 는 백치 라는 용어를 정신지체 장애인 으로 순화하였다. 사격용으로 대여한 총기를 사격 후 즉시 회수하지 않은 사격장 설치 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격 및 사격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논란 여지를 제거하는 등 사격장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61
(4)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개정 추진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사격장 시설 기준 중 일부가 국제 기준과 맞지 않아 국제대회의 유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 하여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우선 제명을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으로 변경하는 한편, 클 레이 라이플 권총사격장, 영리 목적으로 설치된 공기총 석궁 사격 장에는 사격장의 사좌, 출입구, 총기 또는 석궁 격납고, 실탄저장소, 그 밖에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CCTV를 설치토록 하였다. 잔류화약 등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있는 권총실내사격장 설치자는 화약가루받이 에 물이 1cm 이상 고여 있는지, 사좌 및 사로의 바닥과 벽면에 화약 가 루가 쌓여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1년간 보관토록 하는 등 자체 안전점검 실시 기준을 정하였으 며, 종합사격장의 구조 설비의 기준은 국제 사격연맹에서 정하는 기준 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허가관청이 사격장 설치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시정의 대상, 시정명령의 이유, 시정 기한, 불이행시 처분에 관 한 사항, 이의 신청의 기간 및 방법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도 록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62
제3절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경찰수사연수원에 성 폭력 수사 전문과정 운영 및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실시하였고, 아동 여성 학교폭력 등의 피해신고 및 상담 등 지원체계 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드림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여성 아동범죄 피 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하였다. 1. 여성 아동 대상 범죄 현황 가. 성폭력 사범 201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21,912건으로, 전년도 20,375건에 비하여 7.5%인 1,537건이 증가하였다. 경찰은 날로 증가 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벽 야간 등 취약시간대 에 주택가, 골목길, 숙박업소 등에 대한 집중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한 지자체와 협조하여 우범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성폭 력 범죄 예방교육을 내실화 실질화하는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각적 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림 2-9]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20,375 21,912 11,012 11,532 14,369 14,229 15,970 17,242 7,536 6,764 7,582 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모든 강간, 강제추행 유형 및 기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통신매체이용음란 죄종이 포함됨. 통계산출 기준 및 산출 방식의 변경으로 이전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표 2-15]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연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구분 계 7,536 6,764 7,582 11,012 11,532 14,369 14,229 15,970 17,242 20,375 21,912 63
나. 아동성폭력 현황 2007년에 발생한 안양 초등학생 살해사건과 2008년의 조두순 사건 을 계기로 1 아동성폭력 피의자에 대한 경미한 처벌 2 2차 피해 우려 3 아동을 위한 사회안전망 부재 등의 문제점이 새롭게 부각되었으며 2008년 이후 범정부적 차원의 아동보호 대책이 광범위하게 추진되었 다. 그 결과 아동성폭력 범죄는 2010년 1,179건에서 2011년 1,054건 으로 10.6% 감소하였다. 경찰에서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조사과정 상 뒤따를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여성 경찰관으로 전담 조사인력을 편성하고, 진술녹 화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을 꾀하고 진술의 증 명력을 높이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심리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으며 아동 안전 지킴이집 운영을 내실화하고 아동안전 지킴이 제도를 확대해 나 가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범죄경력자 중 재범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첩보를 수 집하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 전담경찰관 을 지정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림 2-10] 아동성폭력(13세미만)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963 1,054 1,207 1,007 1,179 1,054 678 716 165 207 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 중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기준으로 산출한 통계자료임. 통계산출 기준 및 산출 방식의 변경으로 이전 통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 [표 2-16] 아동성폭력(13세미만)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165 207 678 716 963 1,054 1,207 1,007 1,179 1,054 64
제3절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다. 가정폭력 사범 양성 평등의식이 확산되고,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 기조가 유지되면 서 가정폭력범죄는 더 이상 가정 내 문제 가 아닌 범죄행위 라는 인식 이 우리 사회 전반에 정착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을 반영하듯 가정폭력 사범은 2003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2011년에는 2003년 대비 59%가 감소한 7,272명의 가정폭력 사범을 검거 하였으며, 검거사건의 4.9%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상의 가정보호 사건으로 의율하여 송치하였다. [그림 2-11] 가정폭력 범죄 검거 조치 현황 (단위 : 명) 15,557 691 16,324 17,770 15,208 12,775 12,837 13,165 13,143 12,493 검거 구속 586 496 7,892 7,272 329 181 113 87 77 87 60 51 년 [표 2-17] 가정폭력 범죄 검거 조치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검거 건수 검거 인원 조치 가정보호사건 의견송치 구속 불구속 기타(계도) 건수 인원 02년 15,151 16,324 586 15,127 611 3,702 4,083 03년 16,408 17,770 496 16,787 487 4,186 4,459 04년 13,770 15,208 329 13,969 910 2,587 2,616 05년 11,595 12,775 181 11,800 794 1,881 2,022 06년 11,471 12,837 113 12,011 713 1,722 1,903 07년 11,744 13,165 87 12,587 491 1,455 1,629 08년 11,461 13,143 77 12,748 318 940 1,044 09년 11,025 12,493 87 12,064 342 657 756 10년 7,359 7,992 60 7,719 213 425 450 11년 6,848 7,272 51 6,925 296 336 341 65
2. 적극적인 대여성 아동범죄 검거 및 피해자 보호 활동 가. 진술녹화제도 활성화로 2차 피해 최소화 23. 2012년 3월 16일부터는 개정 아동 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19세 미만으로 대상 확대 2003년 12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 개정 당시 진술녹화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대상을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으로 규정하였으나, 2006년 10월 27일 법률이 재개정되면서 그 대상이 16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으로 확대되었다. 23 이에 따라 경찰 에서는 전 지방경찰청, 경찰서 및 ONE-STOP 지원센터에 진술녹화실 을 설치하여 상담 및 수사(진술녹화)에 활용하고 있다. 2011년에는 아동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983건의 진술녹화를 실시 하여 성폭력 피해아동과 장애인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반복 출석하면 서 생길 수 있는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 하였으며, 일반 성폭력 가정 폭력 아동학대 청소년 사범 성매매 청소년 성매매 등 범죄 피해자 에 대해서도 총 4,065건의 진술녹화를 실시함으로써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나. 효율적 범죄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 24. 성폭력전문수사과정 성폭력 조사 경찰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 동 장애인성폭력 수사전문과정과 여성폭력 수사 전문과정을 편성하여 전문교육 실시 (5회 170명 교육) 25. 자격인증제 성폭력 피해아동의 인권보호 및 실체적 진실에 부 합하는 진술 확보를 위해 진술녹화관을 양성 하여 경찰 진술녹화의 증거력 강화 폭력 등 여성 피해자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 하고 조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수사연수원에 성폭력 수사 전문과정 24 을 운영하였다. 대학교수, NGO 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교 수진을 편성하여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폭력전문 진술녹화요원 의 양성을 위한 아동성폭력 진술녹화관 자격인증제 25 를 2008년 하반 기부터 매년 2회씩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 제화 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아동 진술의 증명력 을 확보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조사를 위해 2010년부터 조사과정 에 전문가가 참여하여 진술과 행동을 분석하는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시 전문가참여 및 행동 진술 분석제 를 전국 원스톱지원센터 대상으로 시 행하였다. 2011년에는 175명의 참여 전문가가 위촉되어 총1,433건의 사건에 참여하여 성폭력 피해아동 및 장애인의 진술행동을 분석하였다. 66
제3절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다.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추가 설치 (1) 추진경과 경찰은 성폭력 등 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 아동의 체계적 보호를 위 해 2005년 8월 31일 경찰병원에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 를 최초로 개소한 이래 각종 간담회, 관련부처 협의회 및 설명 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ONE-STOP 지원센터의 전국 확대에 대 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그 결과, 2005년 12월 부산의료원을 시작으로 경북 울산 강원 충북 등 전국 14개 지역에 15개 센터가 설치되었으며, 2008년 12월에 는 서울 서남부지역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서울시 보라매병원에 센터를 추가 설치하였다. 2010년에는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충남 전남(2개 소) 지역에 센터를 개소하였고, 피해자들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 해 소를 위해 강원(강릉) 지역에 센터를 추가 개소하였다. 2011년에는 서 울(서울대병원), 경남(포항선린병원)에 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전 국에 총 2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표 2-18] ONE-STOP 지원센터 현황 (22개소) 지방청 병 원 전화번호 지방청 병 원 전화번호 서울(02) 경찰병원 3400-1117 보라매병원 870-1117 서울대병원 3672-1117 강원(033) 강원대병원 243-8117 강릉동인병원 652-9840 부산(051) 부산의료원 805-1117 충북(043) 청주의료원 272-7117 대구(053) 대구의료원 556-8117 충남(041) 단국대병원 567-7117 인천(032) 인천의료원 582-1170 전북(063) 전북대병원 278-0117 광주(062) 조선대병원 225-3117 성가롤로병원 727-0117 전남(061) 대전(042) 충남대병원 280-8436 목포중앙병원 285-1172 울산(052) 동강병원 246-3117 경북(054) 안동의료원 843-1117 포항선린병원 245-5933 경기(031) 아주대병원 216-1117 경남(055) 마산의료원 244-8117 의정부병원 874-3117 제주(064) 한라병원 749-5117 67
(2) 운영체계 ONE-STOP 지원센터에는 여성 경찰관 상담사 간호사 등이 24시 간 상주하면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의 료 상담 수사 법률 등의 통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병원진료 후 피해자가 진술녹화 및 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센터 내에 진술녹화실을 설치하여 이중조 사 및 수치심 유발을 방지하고 있으며, 피해자 치료 및 증거채취를 위 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영상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피 해자 안정을 위해 상담실과 침대 소파를 갖춘 피해자 안정실을 구비하 였으며, 법률구조공단이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에 소속된 전문 변호사들이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 형사 소송지원과 범죄피해자 구조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3) 운영성과 및 지원사례 2011년 한 해 동안 ONE-STOP 지원센터는 성폭력 등 12,72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28,240건, 진료 12,528건, 증거채취 3,641 건, 진술녹화 4,201건, 피해자조서 작성 7,674건 등을 처리하였다. 특히, ONE-STOP 지원을 통해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으로 법적 대 응에 소극적이던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응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원스톱 지원센터는 일본에서도 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우수제도로 보도되고 있으며,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견학 을 위해 방문할 만큼 여성 아동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적의 모델 로 평가 받고 있다. [표 2-19] 11년 ONE-STOP지원센터 운영실적 피해유형별 방문자 수 지원 내용(건) 계 성폭력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성매매 기타 계 상담 진료 증거 채취 진술 녹화 피해 조서 12,722 10,169 1,788 92 110 563 56,284 28,240 12,528 3,641 4,201 7,674 68
제3절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3. 실종아동 등 가출인 찾기 시스템 강화 가. 현 황 2005년 12월 1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 아동법) 이 시행되면서 14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등을 실종아동등 으 로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 예규로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26. 실종아동법 개정 - 실종아동등의 범위 확대 (신고당시 14세 미만 실종당시 14세미만) - 실종아동등의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한 아동등 사전등록제, 위치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 - 기타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개정(4) 및 신설 (5) 완료 을 제정하여 치매질환자 역시 실종아동등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다. 2011 년에는 실종아동법을 개정 26 하여 실종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시설정보망과 연계하였으며, 아동등 사전등록제, 개인위치정보 제공 요 청 의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실종예방과 찾기 업무를 개선하였다. 2011 년 실종신고는 14세 미만 아동이 11,425명으로 2010년에 비해 5.1% 증 가하였고, 지적장애인 7,377명, 치매노인 7,60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1%, 15.9%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괴 실종경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유전자 검사와 전국 보호시설에 대한 일제수색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신고 접수된 전체 실종아동등 중 약 99.1%를 발견하였다. [표 2-20 ] 실종아동등 신고 접수 처리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14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접수 미발견 접 수 미발견 접 수 미발견 접 수 미발견 09년 20,480 66 9,257 18 5,564 29 5,659 19 10년 24,137 192 10,872 50 6,699 39 6,566 37 11년 26,409 260 11,425 80 7,377 126 7,607 54 27. 가출인 - 가출인이란 만 14세 이상의 자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1호에 따른 청소년을 가출청소년(14~19 세), 그외 가출성인 으로 통칭 가출인 27 신고는 65,028명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으며, 14세 ~19세 이하 가출청소년은 20,434명, 20세 이상 가출성인은 44,594 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2-21] 가출인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명) 연도 가출인(전체) 가출청소년(14~19세) 성인가출인(20세이상) 발 생 남 여 발 생 남 여 발 생 남 여 09년 55,697 23,145 32,552 15,114 5,251 9,863 40,583 17,894 22,689 10년 60,080 24,693 35,387 19,440 6,654 12,786 40,640 18,039 22,601 11년 65,028 28,441 36,587 20,434 7,354 13,080 44,594 21,087 23,507 69
나. 유괴 실종 경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2007년 3월에 제주에서 발생한 9세 여아 유괴 살해사건으로 아동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의 긴급 공개수배 제도인 앰버경보 시스템(Amber Alert System) 을 유괴 실종 경보 시스템 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07년 4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도입하였다. 유괴 실종 경보 시스템 은 아동 실종 및 유괴사건 등이 발생할 경우 언론매체, 대중교통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여 신고 및 제보를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2007년 4월 9일 국토해양부 서 울특별시와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방송 신문사, 이동통신사, 금 융기관 등 총 67개 기관이 실종예방 및 발견을 위한 유괴 실종 경보 시스템 에 참여하고 있다. [표 2-22] 유괴 실종 경보시스템 참여 매체 현황 구분 방송 (7) 신문사 (27) 공공기관 (15) 통신사 (3) 인터넷 (7) 금융 (5) IPTV (3) 매체 (67) KBS KTV mbn CBS 케이블 불교 평화 방송 경향,국민,내일,동아, 매경,서경,서울, 세계,연합,조선,중앙, 한국,한경,한겨레, 헤럴드,고뉴스, 뉴시스,민중의소리, 파이낸셜뉴스,국정일보, 노컷뉴스,스포츠한국, 시티신문,포커스,메트로, 이브닝,프레시안 국토부, 철도공사 등 11개 공사, 서울시, 중기청 국립공원 관리공단 SKT KT LGT 네이버 네오위즈 다음, 야후네이트, 파란, 스마트 산업협회 국민, 신한, 농협, 우리, 기업 KT SKB LGD 유형 유괴 유괴 실종 유괴 실종 경보 시스템 의 운영 결과, 2007년 4월부터 2011년 12 월까지 총 372건의 경보를 발령하여 219명을 발견하였다. 앞으로도 경 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공공 전파성이 큰 매체와 추가 협약을 추진하 고 전광판 활용 및 방송사 등의 홍보를 통해 대국민 관심을 유도해 나 갈 방침이다. 70
제3절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다.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 활용 및 안전Dream 구축 운영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은 실종아동등 가출인 및 신원불상 변 사자 등의 실종 관련 자료를 DB화하여, 전국에서 발생하는 실종신고 접수시, 축적된 자료 간 비교 검색을 통해 추적 발견하는 시스템으로 2008년 3월 처음 도입되었다. 2010년 5월에는 휴대폰 조회기와 실종 아동등 조회시스템을 연계하였으며, 2011년에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전 Dream 사이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망 및 서울시 보호아동, 해외입양연대 등의 6개 유관기관 실종관련 정보망과 연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 게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안전Dream은 아동 여성 학교폭력 등의 피해신고 및 상담 등의 지 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후된 실종아동찾기센터(182) 학교 여성폭 력 및 성매매피해자 긴급지원센터(117) 아동안전지킴이 청소년경찰 청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재구축하였다. 실종아동등 조기 발견을 위해 사진과 관련정보를 게시하고,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위한 상 담과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안전에 대한 다양한 자료 를 제공하는 등 안전Dream 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식장 근로자 확인 작업 라. 보호시설 일제수색 및 실종아동 유전자 사업 운영 2011년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청소년 발견을 위해 실종아동등 의 유입이 예상되는 전국 보호시설 및 정신의료 기관과 청소년 밀집지역인 PC방, 공원 등을 4회에 걸쳐 일제수색하여, 아동 1,432명, 지적장애 인 861명, 치매노인 831명 등 총 3,124명을 발견하였으며, 가출청소년 2,064명과 집단합숙소 14개소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실종아동찾기 시스템의 과학화를 위해 2004년부터 국립과학 수사연구소( 現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실종아동 유전자은행을 설치하 고 유전자 활용 실종아동 등 찾기 사업 을 추진하여 2011년까지 총 24,792명(실종아동 등 23,254명, 보호자 1,538명)의 유전자 D/B를 구 축하고, 200명의 신원을 확인하여 가족에게 인계하였다. 71
4.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및 운영 내실화 가. 추진배경 2007년 12월 안양 초등학생 납치 성폭력 살인사건, 2008년 3월 일 산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어린이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 밖 놀 이터 통학로 등지에서의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 께 하는 협력치안 활동의 한 방안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아동안전지 킴이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나.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중소기업청 경찰청 차장단 협약 체결 (11.16.마포 합정 나들가게) (1) 추진경과 2008년 4월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있는 문구점 약국 편의점 등 24,000여개소를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위촉, 운영을 시작하였다. 다 만, 시행 초기에는 관리 홍보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었으나 2009년 에는 지킴이집 로고를 상표 출원(업무표장)하여, 홍보 효과를 제고하였 고, 편의점협회 대한약사회, 2011년에는 중소기업청 산하 나들가게 와 각각 운영협약을 체결, 중앙단위에서 관리가 가능한 신뢰 업소 위주 로 지킴이집을 위촉하는 등 내실을 기하였다. 또한, 2009년부터는 고 정된 형태의 지킴이집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지킴이 집 이라 할 수 있는 아동안전 수호천사 를 도입하였다. 2010년 한국야 쿠르트(주), 우정본부 등과의 협약을 맺고, 수호천사를 전국으로 확대 하였으며 2011년에는 태권도사범, 모범택시기사 등 25,000여명이 골 목길, 이면도로, 농어촌 지역 등지에서 어린이 보호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1년 8월에는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으로 지킴이집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아동복지법 제34조)규정을 마련, 업주 등에 대한 범죄 경력 조회의무 규정을 두는 등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게 되었다. 72
제3절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2) 주요 활동사항 전국적으로 24,000여개소의 아동안전지킴이집과 25,000여명의 수 호천사가 어린이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에 전담경찰관을 지 정, 매월 1회 지킴이집을 방문하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 에는 지킴이집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심사 하였다. 재심사를 통해 무관심업소,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부적격 업소는 해 촉하는 한편, 나들가게, 약국 등 중앙조직이 있어 체계적 관리가 용이한 업소 위주로 지킴이집을 위촉하여 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표 2-23] 아동안전지킴이집 현황 (단위:개소) 구 분 총계 편의점 약국 문구점 상가 기타 10년 27,210 3,095 2165 4,920 10,580 6,442 11년 24,094 3,013 1,898 4,311 9,173 5,699 증감 -3,116 (-11%) 82 (-3%) 267 (-12%) 609 (-12%) 1,407 (-13%) 743(- 12%) [표 2-24] 수호천사 현황 (단위:명) 구분 총계(명) 야쿠르트 모범택시 집배원 기타 10년 21,191 10,658 8,060 2,192 281 11년 24,541 11,005 9,989 2,863 684 증감 3,350 (+16%) +347 (+3.3%) +1,929 (+24%) +671 (+31%) 403 (+143%) 이와 같이 해촉 위촉된 지킴이집에 대해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 홈 페이지에 신속하게 등록, 관리하였으며, 2011년 11월 경찰청에서 운 영하는 사회적 약자종합지원포털 안전Dream (www.safe182.go.kr) 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상징하는 스탠드형 표지물에 대한 부정적 인 시각이 많아 교사 어린이 학부모 경찰관 등 설문조사와 일부 지 역 시범운영을 통해 벽면 부착형 표지물로 개선하였다. [그림 2-12] 아동안전지킴이집 표지물 개선 전 후 前 스탠드로고 개선 표지물(앞) 개선 표지물(옆) 부착모습 73
아동안전지킴이 발대식 경찰청 182 실종아동찾기센터 내 지킴이집 관리지원팀을 설치하여 전국 지킴이집을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하였고, 정보제공 및 현장 의견 수렴, 아동과 학부모 업주의 만족도 인지도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성 폭력 납치 실종 등 아동범죄 관련내용이 수록된 초등학교 저학 년용 알림장 65,000부를 배부하였고 교육용 애니메이션(DVD)을 전국 초등학교 유치원에 배부(1,000개), 어린이범죄예방 교육자료로 활용 토록 하였으며 범죄예방교실을 통해 지킴이집의 취지와 활동사항을 홍 보하고 이용방법 등을 교육하였다. 각 지방청에서 여성청소년 관련 소식지를 지킴이집에 배부하여, 어린 이 보호 관련 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어린이 보호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저금통 가방 알림장 시계 등 아동친화적인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전국 초등학교 홈페이지 LED 전광판 지역신문 대 중교통 광고 등을 통해 아동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전국민을 상대로 지킴이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범인검거 등에 기 여한 우수 업주에 대해서는 감사장 포상금 지급,현장 간담회 등을 통 해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지킴이집 운영자와 수호천사들의 사명감과 자 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3) 운영 성과 2008년 지킴이집 운영 이후 2011년까지 성 추행범 등 범죄자 99명을 검거하고 10,491명의 어린이를 보호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 다. 2008년 9월, 총리실 주관 정부합동 현장점검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운영으로 효과 있는 아동보호 제도로 단시간 내 정착되었다 는 평가를 받은데 이어,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등에 지킴이집과 관련된 내 용이 게재되는 등 아동보호를 위한 핵심제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표 2-25]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성과 (기간 : 08.4.14~ 11.12.31) 범인 검거 및 지원 범죄 예방 및 보호 총 계 소계 납치 성추 강도 폭력 기타 폭력 실종 비행 소계 유인 행범 갈취 사범 사범 예방 예방 선도 기타 10,590 99 6 17 41 21 14 10,491 2,255 1,138 4,154 2,944 74
제3절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아동안전지킴이집 및 수호천사 주요범인 검거 우수 사례 11. 4.26.10:30경 부산 사하 괴정 소재 가정집에 복면을 하고 흉기를 소지한 괴한이 침입, 피해자 김00(39세,여)를 죽인다 협박,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를 들은 지킴이집 업주 정00 (35세, 편의점 운영)가 뛰쳐나와 격투 끝에 검거(폭력전과 4범) 11. 5.12. 야쿠르트 수호천사가 대구 서구 원대동 소재 도로에서 울고 앉아 있던 6 세 여아를 발견, 울음을 달래주며 집에 문이 잠겨 있고 큰개가 집 앞에 있어 못가고 있다 고 하여 부모에게 연락, 보호자 인계 아동안전지킴이 다.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1) 주요 활동사항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재향 경우회 대한노 인회 소속 회원 2,270명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였다. 2008년 아동 범죄 다발지역 11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 하였고, 2010년에는 174개 경찰서, 2011년에는 248개 全 경찰서로 확대 하기에 이르렀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경찰청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재향경우 회 대한노인회가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지원, 운 영에 대한 지도 감독은 보건복지부가, 인력풀 구성과 인력관리, 수당 지급은 경우회 대한노인회에서 분담하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지킴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위급사항시 행동 및 조치 요령 등 교육과 지구대장 관장 하에 명확한 임무부여 근무감독 등 전반적인 근무 실태 관리를 맡고 있다. 2011년 8월에는 아동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해 지킴이 운영에 대한 근 거(아동복지법 제33조)규정을 마련, 회원들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무 규정을 두는 등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게 되었다. 창설 4년째를 맞은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 고 하교 시간에 학교주변 놀이터 등 순찰을 통해 학교폭력 성폭력 유괴 실종 등 아동범죄예방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된 사건 현장에 출동하는 등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 리매김 하였다. 75
(2)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 지킴이 활동 중 길을 잃은 어린이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지구대에 신고하는 등 1,225건의 실종을 예방하는 등 총 60,823명의 어린이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0년 10월, 지킴이 운영 지역의 학부모 교사 아동 경찰관 등 10,5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아동안전 지킴이에 대한 인지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시 설문응답 자 대부분이 놀이터 주변 등에서의 지킴이 순찰 활동이 지속되어야 하 고 지역과 인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고 답변, 지킴이 제도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전국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적극적 인 활동과 홍보를 통해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표 2-26]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성과 (기간 : 08.3.2 ~ 11.12.31) 범죄예방 및 보호실적 범인검거 지원활동 실적 총 계 계 납치 예방 폭력 예방 실종 예방 강 비행 선도 기타 계 절도범 성폭 력범 폭력 사범 기타 사범 60,823 60,779 23 6116 1225 20,799 32,613 47 6 3 14 24 주요 우수사례 11. 3. 14. 16:30경 서울 송파 마천 소재 곰돌이 공원에서 혼자 놀고 있는 이 (남, 8 세)를 발견 귀가시키기 위해 파출소에 연락한 바, 182신고로 부모가 애타게 찾고 있던 어린이로 보호자 인계, 실종예방 11.11.23(수)14:00경 서울 중랑구 묵동 소망어린이공원 내에서 허 (6학년)외 10 명이 모여 불장난을 하며 주변 아이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 제지 시킨 후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인계, 선도 76
제4절 청소년의 건전한 지도 육성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도,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교실 운영, 학교폭력 자진신고 운영 등 다양한 범죄예방 및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1. 청소년 범죄 분석 가. 청소년 범죄의 특징 청소년은 신체 발달에 비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감정을 통제하 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우며 주위의 유혹에 쉽게 빠 져 드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등을 통해 폭력 음란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유흥업소 등 청소년 유해업소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질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담당하는 초기 선도 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고유의 기 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사회적 통제 장치도 부족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탈선을 반복하다 범죄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경 찰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 청소년이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순간의 잘못 된 판단으로 인해 범죄자로 전락하거나 재차 비행에 빠지는 일이 없도 록 범죄예방교실 등 청소년 선도 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 년범 조사과정에 심리전문가를 참여시켜 해당 소년범의 특성과 자라난 환경에 맞는 과학적 조사 및 선도를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나. 소년범죄 분석 2011년 한 해 동안 검거된 소년범은 총 86,621명으로 전년 대비 8.7%가 감소하였으며, 이중 형법범은 7.1%, 특별법범은 14.4%가 감 소하였다. 77
[표 2-27] 최근 5년간 소년범 검거 현황 (단위 : 명)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115,661 123,044 118,058 94,862 86,621 형법범 80,008 75,331 86.087 74,368 69,071 특별법범 35,653 47,713 31,971 20,494 17,550 소년법 개정에 따라 08년 이후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08년 이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 소년에 의한 범죄임 유형별 소년범 현황을 살펴보면, 강력범은 총 3,202명으로 전년 3,428명 대비 6.6%가 감소하였으며, 절도(11.8%) 폭력(3.2%) 특별 법 등(9.6%)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표 2-28] 최근 5년간 유형별 소년범 검거 현황 (단위 : 명) 강 력 범 구분 총계 절도 폭력 특별법등 소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07년 115,661 2,113 29 1,399 467 218 38,143 32,265 43,140 08년 123,044 2,322 19 1,604 464 235 36,044 30,294 54,384 09년 118,058 2,786 23 2,100 454 209 43,549 30,241 41,482 10년 94,862 3,428 23 1,198 2,029 178 37,069 24,578 29,787 11년 86,621 3,205 12 1,144 1,883 166 32,693 23,792 26,931 연령별 분포를 보면 16~17세 소년범은 소폭 증가(0.1%)하였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감소하였다, [표 2-29] 최근 5년간 연령별 소년범 현황 (단위 : 명)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계 115,661 123,044 118,058 94,862 86,621 14세 미만 2,602 5,547 2,615 621 318 14~15세 37,256 45,034 41,607 29,676 23,288 16~17세 41,473 50,766 51,345 43,504 43,566 18세 34,330 21,697 22,491 21,061 19,449 소년범의 재범율은 36.9%로 2007년 이후 지속 증가추세에 있어 소년 범 상당수가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30] 최근 5년간 소년범 재범율 현황 (단위 : 명)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소년범 115,661 123,044 118,058 94,862 86,621 재범자 33,687 31,771 38,207 33,638 31,956 재범률(%) 29.1 25.8 32.4 35.5 36.9 78
제4절 청소년의 건전한 지도 육성 소년범 전문가 조사 다.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는 소년범의 조사과정에 범죄심리사 등 심리전문가가 참여하여 가정 학교환경 등 43개 비행촉발 요인과 공격성 반사회성 등 344개 인성평가 항목을 심층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범의 선도 및 재범 가능성을 판단, 전문적인 선도프로그 램과 연계하는 제도이다. 2003년 2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이후, 2004년 5개 경찰서, 2005 년 45개 경찰서, 2006년부터 2008년에는 52개 경찰서, 2009년에는 60개 경찰서, 2010년에는 70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등 지속 확대하여 왔으며, 2011년에는 총 100개 경찰서에서 운영하였다. [표 2-31]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현황 (단위:명 개소)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운영관서(개소) 2 5 45 52 52 52 60 70 100 참여 소년범(명) 55 331 1,320 3,958 5,675 6,266 5,507 7,172 7,639 전체 소년범(명) 96,697 86,861 83,477 90,628 115,661 123,043 118,058 94,862 86,621 참여비율(%) 0.05 0.38 1.6 4.4 4.9 5.1 4.7 7.6 8.8 2003년 9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조사과정 상 전문가가 참여한 소년 범(386명)에 대하여 재범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문가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고위험군 소년범의 재범률은 40%로 저위험군 소년범의 재범률 4.5%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재범 예측의 정확성이 입증되었다. 아울러, 사랑의 교실 등 선도 프로그램 연계시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제공하여 개별 소년범 특성에 맞는 선도 교육 실시로 경찰단계 선도 교 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활용되고 있다. 2011년에는 전체 소년범의 8.8%에 해당하는 7,639명이 전문가 참 여조사를 받았으나, 앞으로 더 많은 소년범이 전문가의 과학적인 분석 에 근거한 선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제를 연차적으로 확 대해 나갈 예정이다. 79
2.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가. 범죄예방교실 운영 학생대상 범죄예방 교육 경찰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 킬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범죄예방교실 을 각급 경찰관서별로 운영하였다. 2011년에는 전국 12,122개 초 중 고등학 교 총 4,253,651명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 였다. 또한, 교육과정에 유명연예인이 출연하는 시청각 교재를 제작 활용하는 등 교육효과를 높여 중 고등학생들에게 청소년 범죄의 심각 성과 폐해를 인식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표 2-32] 11년 범죄예방교실 운영 현황 학 교 별(개교) 교육실시인원(명)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12,122 5,609 6,513 4,253,651 1,765,366 2,488,285 나. 사랑의 교실 운영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지방청별로 청소년상담지원센 터, 청소년 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협조하여 사랑의 교실 을 운영 하고 있다. 사랑의 교실은 비행 불량소년 등에 대한 인성교육을 통한 소년범의 비행예방을 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전국 38개 청소년 전문 교육단체에서 총 9,85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2-33] 11년 사랑의 교실 운영 현황 (단위 : 명) 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기타 9,859 149 4,918 4,021 771 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정보통신 산업의 발달로 인터넷 등을 통한 폭력 음란성 매체물이 범 람하고 신 변종 풍속업소와 같은 유해업소가 증가하는 등 청소년의 탈 80
제4절 청소년의 건전한 지도 육성 선을 조장하는 유해환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청소년이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이 규정하는 각종 음란 폭력성 매체,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 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 유흥주점 비디오방 등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 으며, 2011년에는 총 9,575명을 적발하였다. [표 2-34] 11년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현황 (단위 : 명) 단속유형 조 치 계 유해업소 유해약물 유해행위 유해매체물 구속 불구속 9,575 1,690 6,337 509 1,039 6 9,569 3.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 경찰은 2005년 고교연합 폭력서클이 주도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등 강력화된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교과부 등 관련 부처, 민간 전문가들 과 연계,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왔다. 특히, 학교폭력이 음성화된 원인이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들의 보복 이 두려워서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 이라는 분석에 따라 2005년부터 6개 부처 합동으로 매년 신학기 초 3개월 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 고 기간 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상 하반기 각각 2개월 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 기간 중 자진 신고한 경미초범의 경우 선도조 건부 불입건 조치하고 선도 교육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피 해신고 학생은 비밀보장과 함께 담당경찰을 서포터로 지정하는 등 신고 로 인한 보복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표 2-35] 11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현황 (단위 : 명) 자진신고 단속 및 피해신고 기 간 합계 소년부 소년부 계 불입건 입건 계 입건 송치 등 송치 등 3.14~5.15 5,466 3,205 2,933 206 66 2,261 1,882 379 9.1~10.31 2,479 864 715 115 34 1,615 1,318 297 81
4.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가. 개관 명예경찰소년단은 경찰, 학교, 선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청소 년 스스로가 각종 범죄 및 제반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 력을 배양하고 봉사활동과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 해 초등학교 4 5 6학년생 중에서 선발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경찰과의 만남을 통해 경찰에 대한 친밀감 및 자긍심 을 고취시키며 자치단체, 청소년 선도단체 및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내 협조체계를 구축,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을 도모하는 데 에 그 의의가 있다. 나. 조직 및 선발절차 명예경찰소년단은 전국 초등학교 4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인성이 바르고 학교생활이 타 학생의 모범이 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명예 경찰활동에 의욕이 있는 희망자들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경찰서장 이 위촉하고 있다. 다. 추진경과 1999년 10월 18일 서울지방경찰청 명예경찰 포돌이 포순이 소년단 을 발대한 것을 시작으로 1999년 12월 3일 경찰청에서 명예경찰 소년 단 전국 확대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2000년 3월 9일 전국에서 총 4,051 개교 22,260명이 명예경찰소년단으로서 첫 발대식을 거행하였다. 2000년 11월 4일에는 명예경찰소년단 선발대상을 기존 초등학교에 서 전국 중 고등학교로 확대하였다가 2008년부터 관심과 인기가 높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재편성하였으며, 2011년 12월 현재 전국 1,510 개교 19,250명의 명예경찰소년단이 활동하고 있다. 82
제4절 청소년의 건전한 지도 육성 [표 2-36] 11년 명예경찰소년단 현황 (단위 : 개소, 명) 실시학교(개소) 명예경찰소년단(명) 1,510 19,250 상반기 국토순례 하반기 국토순례 라. 명예경찰소년단의 활동 프로그램 명예경찰소년단의 활동 프로그램은 기본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 프로그램은 경찰서에서 태권도, 유도, 합기도, 심신건강 증진 중 한 가지를 실시하는 명예경찰 무도학교, 경찰서 방문 및 견학, 112순찰 및 도보순찰을 경찰관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활동과 교내 학교폭력예방 활동, 교통질서 기초질서 캠페인, 봉사활동 등이며, 특별 프로그램은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동 하계방학을 집중 활용, 지역실정에 맞는 유적지 답사, 불우시설 봉사활동 등이 있다. [표 2-37] 11년 명예경찰소년단 수련활동 실적 (단위: 회, 개교, 명) 무도학교 경찰서 견학 및 체험 수련프로그램 운영 회 개교 명 회 개교 명 회 개교 명 182 179 2,341 477 1,382 16,517 165 726 5,043 [표 2-38] 11년 명예경찰소년단 선도활동 실적 (단위 : 회, 개교, 명) 교통캠페인 등 봉사활동 회 개교 명 회 개교 명 회 명 회 학교폭력방지활동 신고 취약지 순찰 친구맺기 지도 교사 명예 경찰 4,295 3,390 28,465 1,096 1,136 10,398 61 75 4,124 2,169 454 426 대상 2011년 5월에는 경찰청 주관으로 국토 최남단 마라도 등 제주도 일 원에서 명예경찰소년단원 58명이 참가한 상반기 국토순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11월에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명예경찰소년단을 선발하여 해안경비대 등 제주도 일대에서 국토순례 및 현장체험을 실시하였다. 83
제5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찰활동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찰활동을 위해서 시민경찰학교 자율방범 대 방범간담회를 운영하였고, 매년 발생하는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 해서 민간경비업 육성 발전 및 지자체와 협조하여 범죄취약지역에 방 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였다. 1. 민 경 협력치안 활성화 시민경찰학교 입교식 가. 시민경찰학교 개설 운영 경찰은 주민협력치안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시민경찰학교 를 운영 하여 지역주민이 경찰업무를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현장체험 시민경찰학교는 경찰활동에 주민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생 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별로 2~4주에 걸쳐 15~20시간씩 실시 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경찰관들의 생생한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경찰 활동 강의, 지역범죄 예방을 주제로 한 합동 토의, 지구대 112 신고 센터 유치장 견학 및 각종 경찰 단속활동 현장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2011년 한 해 동안 전국 61개 경찰서에서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하여 총 1,686명이 수료하였으며, 교육생들은 치안현장 체험을 통해 경찰업 무의 이해 및 신뢰가 높아졌고 민 경 협력치안의 장 이 마련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수료 후 교육생들은 거리질서 청소년선도 캠페인 등 여러 분야 의 민 경 협력 치안활동에 참여하였다. [표 2-39] 11년 교육수료생 현황 (단위 : 명) 연령별 성별 직업별 총계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남 여 자영업 주부 회사원 기타 1,686 16 251 812 607 892 794 689 547 219 231 84
제5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찰활동 자율방범대 나. 자율방범대 활동 내실화 자율방범대 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읍 면 동 단위로 조직한 봉사협력 단체로서, 대원 3~5명이 한 조를 이루거나 경찰과 합동으로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율방범대는 전국적으로 3,844개 조직에 10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 으며, 2011년 한 해 동안 4,752건의 범죄를 신고하고 657명의 형사범 을 검거하는 실적을 거두는 등 지역치안 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경찰은 자율방범 활동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근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민방위 기본교육을 면제해주고 있으며, 치안봉사 활동 중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방범대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모범대원 및 형사범 합동검거 유공자 3,256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 시하였으며, 범죄신고에 대해서는 범죄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 칙 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방범간담회 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방범간담회 개최 경찰은 지역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각종 치안시책에 반 영하기 위해 경찰협력단체 시민단체 인사 등을 초청하여 방범 간담 회 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는 지방경찰청, 경찰서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간담회를 통해 경찰협력단체의 치안시책 참여로 활성화하는 한편, 절도예방 종합대 책 등 국민체감치안 향상을 위한 경찰의 노력을 소개하고 경찰의 인권 보호 활동, 경찰혁신사례 등 경찰 추진시책을 홍보하였다. 방범 간담회 는 지역주민과 경찰 상호간의 치안정보 교류의 장 으로서 지역방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향후 치안대책 수립에 반영 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85
2.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가. CCTV 설치현황 서초통합관제센터 매년 발생하는 강력 범죄로 국민들의 안전 욕구가 증대되고 이와 함 께 국민들의 방범용CCTV 설치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은 범죄예방 및 범인검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범용CCTV를 지방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매년 확대 설치하고 있다. 2011년 말 현재 전국의 방범용 CCTV는 48,446대로 2010년(35,107대)에 비해 38%가 증가하 였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인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한 CCTV로 인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률 이 제정되 었으며,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개인정보 침해 등 인권침 해를 방지하고 있다. 양천통합관제센터 나. CCTV 효율적 운용 매년 CCTV의 설치 증가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중요해짐에 따라 CCTV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CCTV 통합관리는 기관내 또 는 기관간의 CCTV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 지 역별 CCTV를 체계적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CCTV를 기초자치단체별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 적인 관리와 예산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28.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가. CPTED의 기본개념 28 CPTED는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도시 환경의 범죄에 대한 86
제5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찰활동 방어적인 디자인(defensive design)을 통해 범죄 발생의 기회를 줄이 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면서 안전감을 유지하도 록 하여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이다. <CPTED의 기본 원리> 구 분 내 용 종 류 CPTED 적용 건축물의 사각지대 개선 자연적 감 시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시 가시권을 최대 확보하여 범죄행위의 발견 가능성 증가 및 범죄기회를 감소 가시권을 위한 건물의 배치 자 연 적 접근통제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심리적 부담 증대 차단기, 방범창, 통행로 설치 영역성의 강 화 사적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책임 소유의식 증대 및 외부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킴 울타리 펜스 설치 사 공적 공간 구분 CPTED 적용 건축물의 외부인 출입통제 활동의 활성화 주민들의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 설치, 거리의 눈 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기능 확대 놀이터 공원 설치 체육시설 이용 증대 유지 관리 처음 설계 개선 의도대로 기능이 지속 유지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CPTED 효과 유지 파손즉시 보수, 조명 조경 관리 나. CPTED의 발전 29. CPTED 전문가 양성교육 2주의 교육기간 동안 CPTED의 개념과 적용에 필 요한 전문지식 습득 및 관련 실습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령 2011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 제15조 제5호 범 죄예방 추가 과거 우리 사회는 건축 설계 및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 경제성과 편 의성만을 고려하고 치안요소를 소홀히 하여 범죄취약 지역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찰은 기존 경찰력 투입에 의존하는 순찰활동 을 통한 범죄예방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를 유발하는 물리적인 환경개 선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의 시행을 추진 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CPTED 전문가 양성교육 29 과정을 운영하여 연 간 160명의 전문경찰관을 양성하고 있으며, CPTED 적용의 기초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산 학 관으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 CPTED 제도화에 대한 법령 개정을 요 구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에 범죄예방의 내용 을 추가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CPTED 활성화를 통해 범죄예방을 적극 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87
4. 민간경비의 지도 육성 가. 민간경비의 발전 민간경비 산업은 1960년대 초 美 8군 부대의 경비를 담당하면서 시작 되었고, 1976년 용역경비업법 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 작했다. 10여개에 불과하던 경비업체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G20 G50국제회의 등 각종 국제행 사를 치르면서 급성장하여 2011년에는 3,651개 업체에 146,478명의 경비원이 종사하고 있다. 질적인 면에서도 인력 위주의 단순경비에서 첨단장비 및 기술을 활용한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또한, 2012 년 여수엑스포,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 형 국제행사 유치에 따라 과거 경찰 위주의 국제행사 경호경비에 민간 경비의 참여가 확대되어 민간경비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표 2-40] 연도별 경비업체 현황 (단위:개소) 구 분 법인 수 업종 계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06년 2,671 3,137 2,549 46 360 137 45 07년 2,834 3,387 2,726 52 416 138 55 08년 3,043 3,628 2,923 51 446 146 62 09년 3,270 3,906 3,144 50 489 139 84 10년 3,473 4,151 3,351 52 514 140 94 11년 3,651 4,381 3,529 45 540 152 115 1개 법인이 2개 이상의 업종 영업 가능 [표 2-41] 11년 지역별 경비업체 현황 구 분 계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계 146,478 128,441 3,857 181 5,519 8,480 서 울 37,151 33,467 1,602 115 1,027 940 부 산 12,399 11,054 346 9 338 652 대 구 6,297 5,607 271 2 339 78 인 천 12,442 9,003 129 7 224 3,079 광 주 3,485 2,918 192 9 198 168 대 전 3,337 2,663 229 1 204 240 울 산 3,513 2,934 64 0 87 428 경 기 38,139 35,809 339 14 1,356 621 강 원 3,043 2,548 133 12 172 178 88
제5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찰활동 구 분 계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충 북 2,940 2,495 65 1 226 153 충 남 5,894 5,248 106 4 255 281 전 북 2,977 2,600 101 0 182 94 전 남 3,100 2,252 25 0 211 612 경 북 5,054 4,358 56 0 296 344 경 남 5,723 4,990 165 6 341 221 제 주 984 495 34 1 63 391 나. 경비업의 지도 육성 31. 경비 교육기관 지정 2011년~2015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46개 소,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 8개소, 경비지도사 기 본교육기관 6개소 경찰은 경비업체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회전반의 범죄대응 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경비업을 적극 지도 육성하고 있다. 연 2회 이상 전국의 모든 경비업체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특히 노사분규 재건축 현장 등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이 배치될 경우 에는 용역폭력 예방 등을 위하여 배치 전부터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또한, 경비원의 신임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매 5년 단위로 민간경비 교육기관을 지정 31 하여 민간경비 교육의 활성화 및 경비지도사와 경비 원에 대한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다. 경비지도사 제도 (1) 경비지도사 시험 및 교육 1997년 제1회 경비지도사 시험을 실시한 이래 경비지도사 수급 상 황을 고려하여 추가로 선발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제13회 경비지도사 시험을 실시하여 673명을 선발하였다. 2011년 기준 경비지도사 합격인원은 총 17,922명으로, 이중 경비지도 사 기본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경비 지도사는 경비업체에 선임되어 경비원의 지도 감독 등 민간경비의 질 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경비지도사 시험의 평균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후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시험의 난이도가 높은 점을 지적하며 다른 자 격시험과 같이 절대평가로 운영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경비업법 시행령 89
32. 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 경찰청장은 경비 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 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1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시험의 실시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32 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경비지도사의 현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상대평가로 운영하며, 매년 600명을 선발기준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 다. 2011년 12월 현재 전국에는 4,000여명의 경비지도사가 경비업체 에 선임되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표 2-42] 경비지도사 시험 합격자 현황 (단위 : 명) 33. 현재 유효한 감독명령 제05-2호 제06-1호 제09-1호 제10-1호 제12-1호 감독명령 제05-2호는 경비지도 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경비업자 가 선임경비지도사를 경비원으 로 근무시킬 수 없는 등의 내용 으로 구성 감독명령 제06-1호는 노사분규 등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자 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 여 경비원에 의한 폭력 발생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구성 감독명령 제09-1호는 경비지도 사의 경비현장 순회감독의무를 명확히 규정 감독명령 제10-1호는 호송경비 업체의 강도사건을 방지하기 위 해, 호송경비업자의 호송업무 수 행 시 준수사항을 규정 감독명령 제12-1호는 기계경 비업체의 경보수신시 경찰신고 기준을 규정하여 오경보로 인 한 불필요한 경찰 출동을 방지 하기 위함 구분 응 시 인 원 합 격 인 원 시행일자 회수 계 일 반 기 계 계 일 반 기 계 제1회 97. 2.23 13,004 12,317 687 2,398 2,161 237 제2회 99.10.31 18,474 17,061 1,413 7,875 7,205 670 제3회 01.12. 9 10,462 9,385 1,077 635 554 81 제4회 02.11. 10 5,667 5,051 616 796 734 62 제5회 03. 11. 9 5,938 5,435 503 769 683 86 제6회 04. 11. 21 5,141 4,795 346 647 586 61 제7회 05. 11. 13 6,891 6,491 400 670 609 61 제8회 06. 11. 19 7,691 7,253 438 719 658 61 제9회 07. 11. 18 8,866 8,125 741 760 698 62 제10회 08. 11. 9 9,654 9,084 570 672 604 68 제11회 09. 11. 8 10,964 10,365 599 666 594 72 제12회 10. 11. 14 9,212 8,713 498 642 579 63 제13회 11. 11. 13 7,633 7,239 394 673 612 61 총계 119,597 111,314 8,282 17,922 16,277 1,647 (2) 경비지도사의 직무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지도, 감독,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기계경비업무를 위 한 기계장치의 운용 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경비지도 사는 경비업법의 전문가로서 경비업체 경비원 고객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사이에서 적절한 대응 및 유기적 협조를 하여야 하고, 민 간경비 산업 발전에 따라 점점 그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의 교육 등 경비업체가 경비업법을 준수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물론 특히 경비업법 제24조에 따른 경찰청장의 감독명령 준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2011년 12월 현재 유효한 감독명령은 제05-2호, 제06-1호, 제09-1호, 제10-1호 33 가 있다.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