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정치갈등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연구 2014. 12. 국민대통합위원회
제 출 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연구용역사업 한국형 정치갈등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행정학회
<목 차> 요 약 1 Ⅰ. 서론 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Ⅱ. 이론적 배경 10 1. 공공갈등 개념 10 2. 이념과 정치화 11 3. 사회 경제적 비용의 정의 13 Ⅲ. 정치갈등 사례분석 19 1. 사례선정기준 및 대상 19 2. 밀양송전탑 건설 21 3. 제주해군기지건설 갈등 전개과정 45 4. 동남권신공항 유치 갈등 전개과정 81 Ⅳ. 사회 경제적 비용산출 119 1. 사회 경제적 비용산출 기준 119 2. 밀양 송전탑 갈등으로 인한 비용 125 3. 제주도해군기지 건설 갈등 136 4. 동남권신공항 건설 갈등 148 5. 공공갈등으로 인한 정책 및 사업 개선비용 162 Ⅴ. 비용산출 비교분석 결과 167 1. 인제군 송전탑 건설사례(밀양송전탑 건설 비교) 167 2. 직도공군사격장 건설사례(제주도해군기지 건설 비교) 167
3. 전주 신공항 건설사례(동남권신공항 유치 비교) 170 4. 비교분석결과 171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78 1. 결 론 178 2. 정책적 함의 182 참고문헌 185
<표 목 차> <표 3-1> 공공갈등 사례목록 20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의 핵심 사항 6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7 <그림 1-3> 연구분석의 틀 9 <그림 3-1> 정치화 갈등 분석결과 44 <그림 3-2> 정치화 갈등 분석결과 80 <그림 3-3> 정치화 갈등 분석결과 118 <그림 4-1> 시위 및 집회 관련 비용 121 <그림 4-2> 시위 및 집회로 인한 제3자 피해 비용 122 <그림 4-3> 공권력 투입발생 비용 122 <그림 4-4> 여론조사발생 비용 123 <그림 4-5> 정책 및 제도 비용 124 <그림 4-6> 장기적 관점의 손실 비용 124 <그림 5-1> 정치화 전 후 비교분석결과(직접비) 171 <그림 5-2> 정치화 전 후 비교분석결과(간접비) 172 <그림 5-3> 유사사례 비교분석결과(직접비) 173 <그림 5-4> 정치화 전 후 비교분석결과(직접비) 173 <그림 5-5> 정치화 전 후 비교분석결과(간접비) 174 <그림 5-6> 유사사례 비교분석결과(직접비) 175 <그림 5-7> 정치화 전 후 비교분석결과(직접비) 176 <그림 5-8> 정치화 전 후 비교분석결과(간접비) 176 <그림 5-9> 유사사례 비교분석결과(직접비) 177 <그림 6-1> 정치화 갈등비용분석 체크리스트 181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결과 정치적 갈등의 원인 정치화 전개양상
정치화 전후의 직접비용 결과
정치화 전후의 간접비용 결과 정치화로 인한 긍정적 현상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사회갈등과 정치갈등 양상이 심화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및 정책적 대안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갈등심화 양상은 정치적 범주에 그치지 않고 주민사회, 이익단체, 사회개량단체 등으로 이어져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이어지거나, 반대 로 사회갈등이 정치적 갈등양상으로 확대되어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높 아짐.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포함된 쟁점에 대한 갈등과 더불어 이념적인 성격이 강한 갈등양상의 경우 여 야정치권이 개입하여 장기화 되면서 결국 사회 적으로 이분화 양상으로 공론화되며, 상호비방을 시작으로 갈등양상이 양 적 질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음. 정치갈등 심화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정치권이나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해결을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현 상황에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치갈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에 대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음. 정치갈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가장 쉽고 객관적으로 알기위해서 는 수치화가 필요함. 이미 삼성경제연구소와 바른 시민사회에서 사회갈등 지수 및 집회로 인한 피해액에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공공갈등이라 는 많은 유형과 복잡성에 비해 단순한 계산 방식과 기준의 적절성에 비판 을 받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사회 경제적 비용방식이 필요함.
특히 외국과의 비교를 위한 산출근거가 주요기준으로 제시되다보니 산출기 준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한국문화와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한국형 정치갈등에 대한 사회 경제적 산출비용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정치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유형화하고 이에 대한 진단과 함께 국내정서에 맞는 갈등 유형(사례)별 사회 경제적 피해 및 손 실액을 수치적으로 가시화하여 국민들이 갈등의 심각성을 체감케 하여 여 론을 환기시키고자 함. <그림 1-1> 연구의 핵심 사항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음. 1단계 공간적 범위는 국내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을 대상으로 함. 2단계 시간적 범위는 현 정권에서 발생하거나 심화된 갈등을 대상으로 함. 3단계 내용적 범위는 정치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 일반사회갈등이 정치화되어 심화된 갈등을 대상 유형화하여 대표사례를 선정함. 본 연구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자함. 먼저 공공갈등사례를 선정하여 가장 적절한 정치화 갈등사례를 선정함. 이후 선정사례들을 유형으로 나누어 유형에 맞게 적용할 대표사례를 선정 함. 공통된 사회 경제적 비용산출 기준과 유형별로 차별화된 산출기준을 제시 함. 사회 경제적 비용발생의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연구흐름도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연구사례 선정 방법 국무조정실에서 선정된 50개 공공갈등사례 수집 현 정권을 대상으로 문헌조사, 매스컴 및 신문보도 자료를 통해 발생하거나 이슈화된 공공갈등 선정 주요 선정기준은 1차로 갈등지속일수+참여인원=갈등규모, 2차로 매스컴 및 신문매체에 보도된 빈도 등 중 가장 적절한 기준을 적용한 후 결정 문헌조사, 보도매체조사를 통해 정치 갈등사례를 수집 유형별로 특성을 파악하여 사회 경제적 갈등지수화가 가능한 변수선별 국무조정실에서 제시한 50개의 사례 및 문헌조사를 통한 사례를 대상으로 대표연구사례선정 유형별 구분기준과 이를 기반으로 제시된 사회 경제적 비용 변수선정 연구사례 및 변수사례 선정은 전문가 그룹을 통한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최종 선정함. ü 1차: 국무조정실에서 선정된 50개 중심으로 후보 사례선정 ü 2차: 전문가 자문조사를 통해 사회 경제적 비용산출을 위한 기준변수 설문지 구성 및 조사 방법선정 ü 3차: 전문가 그룹선정 ü 4차: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사례선정 ü 5차: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변수기준 및 대상 선정
<그림 1-3> 연구분석의 틀
Ⅱ. 이론적 배경 1. 공공갈등 개념 공공갈등이란 기본적으로 공공정책 및 공공사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 을 의미함(국무총리실 외, 2009). 우리나라 공공갈등의 누적과 양상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됨에 따라 제1공화국부터 참여정부, 그리고 지금의 정부까지 억압형, 잠재형, 표출형, 확산형으로 갈등양상이 변화하여왔음(한영주, 2007). 특히 90년대 이후로는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화하는 지방자치제의 부활과 정보화를 통한 참여의 확대로 복합적 갈등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이처럼 누적되어진 갈등양상은 체계적이지 못한 근시안적 대응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90년대 이후에는 참여 자치 및 지역중심의 사고 확대로 사회 경제적 피해가 확대되고 있음. 최근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권리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임. 무엇보다도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인구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다양한 도시문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주택,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도로, 공원, 기타 도시 공공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질적 고급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개발수요의 폭증에 상응하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은 지역주민의 반대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여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주민의 활발한 의사표출은 그만큼 주민들의 참여와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나태준, 2004). 공공시설의 경우,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정책)은 비선호시설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사업은 그 성격상 특정 지역에 입지할 경우, 그
지역 혹은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영업행위를 하는 상인들과 상당한 수준의 이해관계가 발생하게 됨. 사회 전체의 불특정 다수에게는 편익을 주는 반면, 사업이 시행되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주변인에게는 오히려 여러 가지 형태의 비용과 희생을 부담시킴으로써 사업과 관련하여 집단적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임(나태준, 2005). 이를 입지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입지갈등이란 다양한 사회갈등의 하나로 도시기반시설에 필수적인지만 자기 삶의 터전 근처에 입지 시 반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임. 민 군 갈등 또한 입지갈등의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민 군 갈등이란 민 군 관계와 정책갈등 또는 공공갈등과의 중첩된 분야로서, 군이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민간분야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대립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함. 이는 공공갈등, 정책갈등, 비선호시설 갈등의 큰 범주 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며, 군사시설입지 갈등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2. 이념과 정치화 1) 이념 이념( 理 念 )이란 사전적 의미로 한 사회나 개인의 생각을 지배하는 기본 사상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등으로 정의 됨(선종근, 2011). 이러한 이념은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을 추구하는 가치 정향적 개념 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국가나 사회에서 이념이란 그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대한 일련의 신념들의 통합으로써, 한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조직화되고 있으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기구나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가에 관한 이해를 돕는 것으로 파악 됨(허중경 외, 2007). 이를 바탕으로 하면 이념갈등이란? 개인이나 조직의 가치가 포함되어
이상적인 것으로 다루어지는 생각과 견해가 다른 요구와 충돌하는 갈등이며, 개인갈등부터 공공갈등영역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변화할 수 있음. 2) 공공갈등의 이념화 1) 이념이 자신의 생각과 이익추구 활동을 정당화시키고 상대방의 생각이나 행동을 공격하기 위한 논리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 이런 경우 이념은 맹목적인 존재가 되며 이념적인 문제와 관련이 없는 공공갈등도 이념화되는 경향이 높음. 이념을 이용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는데 이때 이념은 상대방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일으켜 우리와 상대방을 판박이 하듯이 나누고 편견을 만들어 갈등을 야기함. 또한 자신은 선 하고 상대방은 악 하다고 간주하는 오만은 갈등을 적대적 관계에서 해결하도록 만듦. 특히 자신의 권력적 이익은 물론 기술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갈등을 이념적인 문제로 포장하는 경향이 있음. 그러다보니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갈등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이념적인 문제가 갈등의 전면에 서 있는 양상이 벌어지게 되어 우리나라는 이념의 과잉 에 빠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3) 공공갈등의 정치화 정치화(politicization)를 추상적으로 정의한다면, 인간이 정치적 주체로서 자각을 갖고,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며,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행위하는 것임. 정치화는 가치판단에 근거한 사회적 지향을 실현해가는 정치 주체화의 의미가 강하며 사회화(socialization)와도 구분되는 것으로 사회화가 한 사회의 문화를 익힘으로써 기존 구성원들과의 동질성을 획득하면서 적응해 나가는 것을 1) 출처: 김태기(2012). 공공갈등의 정치 경제학, 서울: 신양사
의미하는 반면, 정치화는 기존 사회를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전체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화는 되는 것 이라면 정치화는 하는 것 이라고 해야 함(황정화, 2006). 이를 바탕으로 공공갈등의 정치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공공갈등에 외부단체의 개입으로 인해 이해당사자가 확대되고 정치이념적으로 전환된 갈등이며 정치적 대상이 아닌 시설이나 제도, 정책 등이 정치이념적으로 다루어지는 갈등이라 할 수 있음. 3. 사회 경제적 비용의 정의 최근 우리나라는 수많은 사회 현상 속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 등으로 인해 사회 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시민단체, 정치권 등의 개입으로 일반 공공갈등에서 정치적 갈등양상 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 회 경제적 비용 또한 늘어나고 있음. 다시 말해 사회 경제적 비용이란, 사회 여러 갈등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 회 경제적 피해에 대해 사회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함. 여기서 언급하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란 갈등으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들의 생산 손실, 갈등해소 등을 위한 공공지출 비용, 제3자의 손실 등 사회적 갈등 치 유를 위하여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함.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 우고, 쉽고 객관적으로 피해의 정도를 알기 위해서는 수치화가 필요함. 즉 수치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변수들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경제적 비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1) 사회 경제적 비용의 구분 사회 경제학적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의 종류에는 경제적 비용 비경 제적 비용, 직접비용 간접비용, 가시비용 비가시비용, 내부비용 외부비 용, 개인적 비용 사회적 비용 등 매우 다양함(Shepard and Thompson, 1979; 정익중 외, 2009). 본 연구는 사회현상에서 발생하는 사회갈등 특히 정치권 등의 개입으로 인 해 발생하는 정치갈등으로 영역을 확대한 부문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산 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음.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다른 객관적인 분야와는 달리 단순 수치화가 어려운 영역이 다수 존재함.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구분하여 직접적인 비용산 출이 가능한 영역을 직접비용으로 구분하며, 이 외에 정치갈등 영역의 특 성 상 수치화가 어려운 영역을 간접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함. 2) 직접비용 본 연구에서의 직접비용은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위 집회 등에 참석 한 이해당사자들의 상실되는 노동소득으로 간주함. 즉 갈등지속에 따른 참가자의 생산손실은 시위 및 집회와 더불어 이와 유 사한 형태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이나 욕구를 분출하기 위해 행동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용을 말함. 다시 말해 직접비용으로 산출되는 상실 노동소득 비용이란 갈등으로 인하 여 발생되는 각종 시위 집회 등으로 인해 상실하게 되는 노동소득을 의미 함. 이는 시위 집회 등의 상황이 소득과 관련 있는 근로시간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임. 그러나 노동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여가 시간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노동소득의 상실이 없다고 보아야 함(신영철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갈등 이해당사자들의 상실되는 노동소득을 갈등지속일수, 참여인원수, 시중노임단가, 법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합산함. 즉 시위 집회 등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다른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시 에 받을 수 있는 평균적인 하루 임금을 시중노임단가와 법정근로시간을 곱 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를 참여인원수와 갈등지속일수를 곱하여 산출함. 3) 간접비용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는 금전적인 비용 외에 매우 다양한 형태의 피해 및 비용이 발생함. 간접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비용에는 법제도 영역으로 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 그리고 입법 심의 및 추진 등에 따른 기간 및 비용 등이 있음. 또한 사회문제 지속영역으로서 공공갈등으로 인해 지속되는 사회문제 비용 을 포함하며, 대부분의 공공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정책추진이 어렵거나, 추 진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문제로 인해 피해비용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 음. 이외에도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 내지 개인들이 지출하고 있는 비용 역시 갈등의 사회적 범주에 포함됨. 또한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도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그에 일정한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다면 이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지출도 갈등의 사회적 비용에 포함되어야 함. 여기에는 갈등관리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갈등 상황을 회피하기 위
한 다양한 노력들에 지출되는 비용도 포함됨(신영철 외, 2011). 즉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정부의 과도한 피해보상금액 등도 이 범주에 포 함된다 할 수 있음. 또한 갈등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비효용의 측면도 갈등의 사회 경제적 비 용임. 갈등으로 인하여 지역 간의 신뢰감 상실이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 부에 대한 실망감 또는 갈등상황에서 경험하는 불쾌감 등도 여기에 해당 됨. 비록 갈등이 집회나 시위 등과 같이 가시화된 형태로 표출되지 않더라도 갈등의 비효용성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한 경우도 많음(신영철 외, 2011). 즉 핵심 이해관계자 외에 외부 세력 개입 등으로 인해 조장되는 주민들 간 의 갈등, 이로 인한 신뢰감 상실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됨. 4) 공공갈등의 경제 2) 공공갈등의 경제는 정부가 국가자원을 어디에 투입하고 어떻게 활용하며 피해자에게 얼마나 보상하는 것이 좋은가 등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 러싼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문제일 뿐 아니라 지역주의 나 신자유주의 등 이념적 갈등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임. 경제적 이해관계 갈등은 정부의 정책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 내고 그것을 손해를 보는 집단에게 보상하는 방법으로 예방 할 수 있지만, 경제적 이해관계문제를 이념적인 문제로 보는 경우 정부의 정책이 강자 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며 약자 는 희생된다는 식 의 갈등으로 변질될 수 있음. 2) 출처: 김태기(2012). 공공갈등의 정치 경제학, 서울: 신양사
경제적 갈등이 이념적 갈등으로 변질되면 자원의 투입이나 활용 그리고 보 상 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워지고 대증요법적인 처방에 매 달리게 됨.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공공갈등은 앞으로 증가하고 새로운 형 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세계화가 되면서 정부는 국내 이해관계 당사자와 외국과의 이중 갈등에 처하게 되면서 갈등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 려워지고 있음. 경제적 이해관계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첫째,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둘째, 정부의 정책으로 발생하는 이해관계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공정보 상). 셋째, 정책의 효과를 사실대로 진술해야 함(사실진술의 원리). 넷째, 경제적인 갈등이 이념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함.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인간관계가 중요함. 이것은 공공갈등의 경우에도 적용됨. 정부와 시민 집단 등 갈등 당사자들이 평소 대화가 부족할수록, 상호불신 이 클수록 갈등이 발생하기 쉬움. 이런 경우 갈등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을 가운데 끼고 대화하는 간접 대화 도 작동하기 어려워짐. 공공갈등의 경우 당사자들 간의 인간관계의 지속성을 적게 가지고 있음. 갈등의 이슈가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갈등 당사자들의 인간관
계가 안정적일 수 있음. 그러나 공공갈등의 민간 당사자들은 갈등 이슈에 따라 결정되고 정부 또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보직 변경 등을 함. 공공갈등의 경우 정보를 제공하고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당사자에 대한 시 민들의 신뢰가 중요함.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제공 하는 정보보다 정책을 반대하는 집단의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됨.
Ⅲ. 정치갈등 사례분석 1. 사례선정기준 및 대상 1) 사례선정 기준 공공갈등사례 선정 본 연구에서의 연구사례는 정치화된 갈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정치화된 갈등은 일반 공공갈등에서 정치 이념적 성향으로 전환된 갈등을 지칭함. 구체적으로 공공갈등에 외부단체의 개입으로 인해 이해당사자가 확대되고 정치 이념적으로 전환된 갈등을 가리키며, 한편으로 정치적 대상이 아닌 시설이나 제도 정책 등이 정치 이념적으로 다루어지는 갈등도 포함하여 공공갈등의 정치화로 정의함. 기본적으로 첫째, 이해당사자가 원주민이 아닌 외부단체로 확대되고, 둘째, 근본적인 쟁점이 변하여 주로 다루어지는 추가적인 쟁점이 발생하거나, 부수적인 쟁점(주요쟁점과 상관없음)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셋째, 상호작용이 고강도로 이어지며, 방법이 다양해지고, 고정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며, 대중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정치화 갈등으로 함. 먼저 일반공공갈등은 보도자료, 연구보고서, 연구논문 등 다양한 문헌자료를 검토한 후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약 50개의 공공갈등 목록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공공갈등 대상을 선정함.
<표 3-1> 공공갈등 사례목록 연 연 사 례 번 번 사 례 1 방화대로 개설을 위한 군부대 이전 25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관련 2 물 이용 부담금 관련 26 반환 미군기지 유해물질 오염 정화 3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분담 27 포스코 신제강공장 관련 행협위 결정(활주로 연장) 이행 지연 4 대기업 농업 참여 관련 28 성남 보호관찰소 이전 5 지방이전 공공기관 기존부지 활용 관련 29 대천사격장 오염소음 관련 6 반구대 암각화 보존 30 파주 무건리 훈련장 확장 관련 7 진주의료원 관련 31 새만금 매립지 행정구역 확정(군산 김제 부안) 관련 8 문정댐 건설 및 용유담 명승 지정 비안도 도선 신규 운항 관련, 가력도 32 관련 선착장 사용 관련 9 철원 5포병여단 표적지 이전 관련 33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 10 20사단 양평훈련장 이전 관련 34 월성 원전 1호기 계속 운전 관련 11 밀양 송전선로 건설 35 신중부변전소 건설 12 4대강 사업조사 평가 36 대형마트 SSM 입점 및 영업규제 시행 13 강진만 어업권 피해 조사 관련 37 천연물 신약 처방권 관련 14 보훈단체 수익사업 투명성 강화 38 지방 보육료 예산 부담 15 택시산업발전대책 39 간호 인력체계 개편 관련 16 철도운영 경쟁체제도입 40 수도권 매립지 사용연장(서울 경기-인천) 관련 17 병원 선택진료제 건강보험 비급여 개선 41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 관련 18 제주 민 군 복합항 건설 42 동남권신공항 건설 관련 19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43 혁신도시 이주자 지원 관련 20 서울대 법인화에 따른 국유재산(남부학술림) 이전 44 부산-경남권 물공급 관련 21 안양 교도소 재건축 관련 45 자동차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관련 22 군 공항 이전법 적용 대상 선정 관련(대구 광주 수원) 46 행복주택 건설 23 군 소음법상 소음 기준 관련 47 태안 유류오염 사고 피해보상 요구 선정된 사례 위에서 제시된 목록에서 정치화된 갈등을 선정함.
사례의 선정은 전문가 그룹을 통해 3개 사례를 선정함. 선정방법은 델파이 기법을 통해 선정함. 전문가를 통한 델파이 기법을 통해 밀양송전탑 사례, 제주도해군기지 건설사례, 동남권신공항 유치 사례가 선정됨. 2. 밀양송전탑 건설 1) 정치화 갈등이전 단계 (1) 북경남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 결정 단계(2000~2005.07) 2000년 1월 정부는 제5차 장기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함. 2001년 5월 한전은 765kV 신고리 원전-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를 선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호기에서 창녕군 북경남 변전소까지 90.5km 구간에 765kV 철탑 161기를 건설, 총 161기의 철탑 중 밀양에 가장 많은 69기의 철탑이 들어서는 사업임. 2002년 한국전력은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부산 기장군~경남 양 산시~밀양시~창녕군 등 부산 울산 경남지역 5개 시 군 70여km에 걸쳐 송전탑 123기를 설치하는 765kV 북경남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결 정함. (2) 반대 시위 집회 초기 단계(2005.08~2008.08) 2005년 8월 한국전력은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함. 2006년 밀양시 청도 부북 상동 단장 산외면 등 주민이 연대해 반대 입 장을 표명함.
2007년 7월 경남 밀양시의회는 공사계획 폐지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함. 더불어 환경파괴 및 인체 유해성 이유를 들어 밀양~창년 간 송전선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함. 2007년 11월 정부는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을 승인함. 2007년 7월 밀양시 5개면(단장, 산외, 상동, 부북, 청도면 등) 지역주민 약 1,000여 명의 참여 하에 궐기대회가 개최됨. 765kV 북경남송전사업 백지화투쟁 밀양시대책위원회(위원장 이수암)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국전력 측에 수차례 송전선로 변경을 요구, 그러나 한전 측이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주장 반대이유 : 1 고압선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인체 유해 2 민가와의 인접 3 지역경제발전 저해 (3) 반대 시위 집회 본격화 단계(2008.08 ~ 2012.03) 2008년 8월 22일 송전선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청정 밀양지키기 시민 궐기대회가 개최됨. 대책위 및 도의원 시의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과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양산 창녕 반대대책위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함.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함. 2008년 8월 송전탑 착공 2008년 11월 밀양시의회는 25개 시민단체를 초청하여 송전선로 대응 간담 회를 개최함.
2008년 12월 10일 경남 밀양시와 양산시, 창녕군 주민, 밀양시의원, 전남 진도군 주민, 녹색연합 환경단체 등 1천500여 명이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시위집회를 개최함. 2009년 5월 경남 밀양시는 '공사현장사무실 건립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와 궤도 삭도 사업설치 허가' 등 10여건의 사업신청을 불허함. 2009년 9월 범밀양시민연대 2,000여 명 참석 하에 궐기대회가 개최됨. 국토를 사랑하는 범밀양시민연대(공동대표 신인규 등 25명) 2009년 11월 송전탑 분쟁 조정위원회 가 구성됨. 주체 : 지방자치단체, 한국전력, 주민 위원회 : 한전 측 2명, 5개 면민 대표 3명, 지식경제부, 경남도, 밀양시, 지역 국회의원(조해진 의원) 1명씩 총 9명으로 구성 2010년 8월 3일 주민들이 시공사가 현장사무실을 차리려고 하는 것을 저지 함. 고압송전탑 건설 주민대책위 소속 주민 200여 명은 시공업체가 현장 사무실을 설치하려는 데 반발하며 집단 시위를 벌임. 2010년 8월 26일 한국전력은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밀양시장과 창녕군수 를 창녕지검 밀양지청에 고소, 이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 단체장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사용 및 수용재결 신청서 등의 공고 열람 의뢰를 받았지만 민원을 이유로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아 송전탑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고소함. 공사 지연에 따른 선투자 금융비용 및 간접비용이 늘어나면서 약 192억 원의 손해가 발생, 이에 우선 손해금액의 일부인 20억 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함. 또한 사업 지연에 따라 신고리 원전 1,2호기 발전력 수송을 위해 2013년 6월 준공예정이던 345kV 신 고리-고리 간 연결 송전선로를 올해 12월까지 앞당겨
건설함에 따라 선 투자비용 약 1300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 약 179억 원 및 공사 지연으로 시공업체에 추가 지급해야 할 간접비용 약 13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주장함. 2012년 1월 밀양 주민 이치우씨가 송전탑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함. 2) 정치이념화 이후 단계 (1) 외부세력 개입 시작 단계(2012.03~2013.10) 2012년 3월 17-18일 경남 밀양에서 고리원전 폐쇄를 촉구하는 탈핵 희망 버스 행사, 양일간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1000여 명의 참가자가 대거 참석함. 행사 첫날인 17일 오후 7시 밀양시 삼문동 야외 공연장에서 송전탑 건설 건설을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故 이치우 씨에 대해 추모문화제를 염, 또 반핵영화제와 함께 신고리원전 5 6호기 백지화를 주장함. 희망버스 측은 행사 다음 날인 18일 오전 9시, 밀양시 평밭 마을에 모여 1시간 동안 평화 행진도 벌임. 행진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부북면 화악산 129번 벌목된 철탑 부지에서 200여 연산홍 나무를 심고, 분신 사망한 故 이치우 씨의 넋을 기림. 2012년 7월 2일 한전은 송전탑 건설 반대운동을 해온 이남우(71) 윤여림 (75) 서종범(63)씨 등 밀양시 주민 3명을 상대로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창 원지법 밀양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됨. 한전은 2012년 6월7일부터 공사를 재개해야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를 할 수 없어 손해가 막심하다 고 주장함. 2012년 9월 24일 한전은 반대여론에 밀려 4개 면의 모든 송전탑 공사 전면 중단의 뜻을 밝힘. 2012년 12월 5일 밀양 송전탑 해법 토론회 가 열림.
한전 측 : 지금까지의 약 2조 7000억 원의 비용과 12년간 갈등 지속 기간을 문제 삼음. 또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중화는 1km 비용 198억 원이라는 부분을 지적함. 반대대책위 측 :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타당성, 건강권 재산권 피해 등이 도마에 올랐으며, 송전탑으로 인해 토지가격이 하락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함. 2013년 1월 14일-15일 밀양주민들과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희망순례'를 진행함. 밀양 위양 평밭 상동 산외 용회 동화전 마을마다 4~5명씩 총 40여 명이 참여함. 이후 주민들은 한국전력 본사 앞에서 송전탑 건설 반대 촉구 집회를 개최함. 2013년 1월 27일 반대대책위는 한전 간부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창원 지검 밀양지청에 고발함. 한전 간부들이 지난해 8월 송전탑 건설예정 마을의 주민 일부에게 합의보상금 명목으로 10억 5천만 원을 주기로 한 것을 문제 삼아 고발함. 2013년 3월 15일 경남 밀양지역의 송전탑 건설과 관련, 사태 해결을 위한 765kV 경과지 주민화합을 위한 '밀양시 5개면 주민대표위원회'가 결성됨. 밀양시 5개면 주민대표위원회(청도 부북 상동 단장 산외면)는 보도자료를 통해 "765kV 경과지역 주민 간 지역 갈등 반복과 분쟁 등 갈등 해소의 근본적 해결을 희망한다."며 결의문을 발표함.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밀양지역 765kV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대표들은 송전선로 건설관련으로 지역 갈등이 지속되고 주민 간 반목과 분쟁이 증폭되는 어려운 현실을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함. 특히 "외부세력 개입으로 주민 분열과 갈등이 증폭되고, 주민 간 반목과 불화가 발생하는 것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함. 그리고 주민 상호 간 비방, 분열획책 등의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구함.
2013년 4월 26일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은 밀양송전탑 사태 협상을 위해 현 장을 방문, 공개 사과 입장을 표명함. 주민 측 :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삶의 터전에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의사를 밝힘. 또한 지중화를 요구함. 조환익 사장 : 지중화는 불가능함을 밝히며, 주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받아들여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013년 6월 5일 밀양 송전탑 갈등을 해결할 '전문가 협의체'가 구성됨. 위원장 : 여야 합의 추천된 백수현(64) 동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2013년 6월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송주법) 이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 2013년 7월 8일 전문가협의체 송전탑 건설 외 대안 없다. 보고서 작성. 주민 야당 추천 위원은 보고서 채택을 거부함. 2013년 7월 20일-21일 산업통장자원부 윤상직 장관은 경남 밀양지역 송전 탑 건설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산외면 박산마을을 방문, 주민과의 대화를 시도함. 주민들이 요구하는 365kV 송전선로의 4회선을 설치하는데 최소 9년이 소요되며 고속도로까지 접속선로 철탑과, 765kV를 345kV로 바꾸는 변전소도 필요한데 이를 짓기 위해선 2만5000평의 부지와 8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중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이에 주민들은 "산업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전력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정부 부처라는 점에서 중재할 자격이 없다"며 공사강행의 명분 쌓기로 변질될까 우려된다는 뜻을 밝힘. 2013년 8월 한전이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25명을 대상으로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위원장 목진휴 국민대 교수)'와 주 민대표 15명은 2일 오후 4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강창일 위원장을 찾
아 '송변전 설비 주변시설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함. 2013년 9월 11일 밀양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총리, 밀양주민과의 대화 가 개최됨. 정부 한전 경남도 밀양시 송전탑 경과지 주민 등 21명으로 구성된 밀양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 (지원협의회)가 협상안(주민들에게 각 400여 만 원의 보상금 지급안)을 확정해 발표함. 이에 반대대책위 등 주민 300여 명은 단상면사무소 앞에서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함. (2) 송전탑 건설 공사 재개 단계(2013.10.02.~2013.10.30) 2013년 10월 2일 지난 5월 잠정 중단되었던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가 재개 됨. 한전 조환익 사장은 내년 여름철 전력피크에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공사를 늦출 수 없다고 강조함. 대책위를 중심으로 여전히 200여 명의 주민들이 공사 재개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함. 2013년 10월 3일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 및 자재 야적장 인근에서 한전의 공사를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현장을 지키는 경찰과 몸싸움을 하는 등 물리 적인 충돌을 빚은 혐의로 기소,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1년 6월을 구형 함. 2013년 10월 8일 한전이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주민 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 인용 이유 : 주민 방해로 공사가 계획대로 완공되지 못하면 국가 전력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판단함.
다만 공사를 방해하면 1회에 100만 원씩 물게 해달라는 한전의 신청은 기각함. 2013년 10월 10일 한국전력공사가 가을걷이에 맞춰 강행한 경남 밀양 765 kv 송전탑 공사로 인해 마을이 실질적으로 고립, 농작물 수확에 지장을 받 고 1억2800만원의 피해를 본 곳이 발생함. 2013년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밀양송전탑 서울대책회의, 밀 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대국민 호소 765배 실시함. (3) 인권문제 쟁점 단계(2013.10.30.~2014.03) 2013년 10월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경남도와 경남경찰청에서 국정감 사를 실시함. 국정감사 중 의원들은 반대 주민 대부분이 고령에다 소수인데도 송전탑 현장에 과도한 공권력이 투입돼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며 과다 인력 철수를 주장함.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경남도청과 경찰청 일대에서는 밀양 송전탑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렸음. 2013년 10월 28일 경남 밀양시 상동면 금호마을 박정규(52)이장, 박문일(49) 씨, 정태호(37)씨 등 주민 3명은 상동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 송전 탑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국토대장정을 실시함. 2013년 10월 30일 경남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 감시단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투입으로 송전탑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인권 침해가 심각 하다며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짐. 이들은 고령의 노인 200여 명을 막기 위해 경찰이 3천여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공권력 행사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함. 반대대책위 사무국장은 지난 25일 송전탑 건설 예정지인 밀양시 상동면 도곡리에서 아흔 살의 할머니가 도로에 앉아 있다가 경찰에 의해 들려 나가는
과정에서 허리뼈에 금이 가는 등 이달 2일 한전의 공사 재개 후 부상자가 44명이나 된다고 밝힘.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 감시단에는 인권단체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참여하고 있음. 2013년 11월 29일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감사원 에 국민감사 청구를 함. 청구 이유 : 현지 주민들에게 무리하게 개별보상에 응하라고 요구하면서 마을 공동체가 파탄이 나고 있다는 것임. 또한 한전이 오는 31일까지 개별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마을 자산으로 귀속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주민들을 압박함은 물론 공기업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임. 2013년 12월 2일 밀양 주민 유한숙씨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시위로 음 독을 하는 사건이 발생함. 12월 6일 나흘 만에 사망함. 2013년 12월 13일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이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수 면제 등을 다량 복용해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 생명에는 지장 없음. 2013년 12월 음독으로 숨진 고 유한숙씨의 분향소 이전과 천막 설치를 놓 고 반대대책위와 밀양시 간의 갈등이 발생함.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대책위의 긴급구제 신청에 따라 9-11일까지 분향소 현장을 조사하고 중재안을 제시함. 중재안 :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분향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위치한 시민 체육공원 둑에서 둔치로 옮기고 천막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하자는 것임. 밀양시 측 : 하천법 위반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 고인의 지역인 상동면에 분양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함.
반대대책위 측 : 일반 시민이 분향소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송전탑 반대 여론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려는 술책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함. 2013년 12월 20일 밀양 송전탑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밀양 주민 70여 명이 한국전력 본사 앞에 모여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 고( 故 )유한숙 어르신 추 모의 날' 행사를 진행함. 2013년 12월 23일 야당 의원 80명은 정부에 밀양 초고압 송전탑 공사 중단 과 경과지 주민과 대화를 통한 대안 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013년 12월 24일 반대대책위는 한전 측에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 함. 반대대책위 측 : 정부와 한전이 일체 입을 닫고,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면서 개별보상금 을 무기로 반대 주민들을 금전으로 갈등하게 하고 고립시키는 비열한 작태가 이어진다면 반드시 또 다른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고 강조함. 한전 측 : 지역특별지원비 세대별 지원금 지급대상자 2,209세대 중 71%인 1,559세대로부터 개별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좌이체 약정서가 제출 되었고, 송전선로 경과지 30개 마을 중 23개 마을과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미합의 마을과도 합의를 이루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계속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힘. 2013년 12월 29일 한전은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역 특별지원 대상자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739세대로부터 개별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좌이체 약정서 를 제출받았다고 밝힘. 밀양 송전탑 갈등해소 특별지원협의회에서 합의한 밀양 송전선로 건설 특별지원안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2196세대임. 2013년 12월 30일 송전탑 건설 예정지역의 재산보상 범위 확대 등의 내용 이 담긴 '송 변전설비주변지역의보상및지원에관한법률'(송주법, 일명 '밀양 송전탑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에서 통 과함.
한전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10명 중 8명의 세대별 개별지원금 신청이 있었고 5곳의 철탑 조립을 완료했다."면서 송전탑 공사를 계속할 진행할 것임을 밝힘. 이에 반대대책위는 끝까지 반대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밝히고, 고 유한숙 할아버지의 유족들은 장례를 연기한 채 시민분향소를 운영함. 2013년 12월 31일 공사 장비를 싣고 가던 헬기에서 각목이 떨어져 주민들 이 한국전력공사 밀양지사에 항의 방문함. 2014년 1월 4일 반대대책위는 밀양에서 '밀양 송전탑 공사 저지 신년회'를 개최함. 2014년 1월 25일, 26일 경남 밀양의 송전탑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2차 희망 버스가 전국 20여 개 지역에서 밀양으로 출발함. 2014년 1월 28일 경남 밀양시는 50여 명의 경찰과 장비를 동원해 음독자살 한 송전탑 경과지 마을 주민 고 유한숙씨의 분향소를 철거함. 밀양시청 앞에서 송전탑 반대 주민 등 20여 명이 분향소 설치를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임. 2014년 1월 29일 한전이 헬기를 동원해 진행하는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가 환경영향평가법을 어긴 불법인 것으로 확인됨.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장하나 민주당 의원 등에 따르면 한전은 2006년과 2007년에 제출한 '765kV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제2구간 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보고서'에서 헬기 공사를 2곳에서만 하기로 했으나 한전은 밀양 송전탑 공사가 진행 중인 29곳 가운데 15곳에서 헬기를 동원한 공사 자재 운반 작업을 진행함. 장하나 의원은 "한전이 환경영향평가법 33조에 따라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며 "환경부는 협의를 위반한 밀양 송전탑 공사에 대해 중단을 명령하고 주민들의 헬기 소음 피해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함.
주기회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과장은 "한전이 변경 협의를 안 거친 부분은 사실,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같은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소음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제기된 만큼 조사 단계에 있다"고 밝힘. 최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317명을 대상으로 헬리콥터 비행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실태를 조사, 87.3%가 헬기 소음으로 인해 높은 우울 증상을, 81.9%가 높은 불안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또 헬기 소음을 심하게 경험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약간 경험했다고 답한 주민들에 비해 2.1배 더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드러남. 한편 한전은 변경 협의와 관련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논의 중이라며 공사를 중단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해명함. 2014년 3월 10일~14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짐. 경찰이 밀양지역 송전탑 공사를 보호하려고 건설 현장 주변에 배치돼 주민통행을 제한한 것과 관련, 주민들이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으나 인권위가 기각했기 때문임. 2014년 3월 한국전력공사는 송전탑 반대가 극심했던 산외면 보라마을 전 가구와 보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힘. 이 지역은 2012년 1월 송전탑 공사에 반발하는 주민 1명이 분신해 숨지는 등 반대투쟁이 심했던 지역임. 2014년 3월 14일 반대대책위와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등 200여 명이 모 인 가운데 오후 7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고( 故 ) 유한숙씨 운명 100 일 추모문화제'를 개최함. (4) 외부세력 개입 확대 단계(2014.03~2014.04) 2014년 3월 밀양 송전탑 저지를 위해 부산시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12명의 목회자와 신도들 40일 간 단식기도에 돌입함.
2014년 3월 28일 : 밀양 송전탑 사태처럼 공사과정에서 벌어지는 주민 건 강피해를 미리 예측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보완하는 개정 법안이 발의됨. 특히 장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 밀양 송전탑 공사과정에서 사업자인 한국전력과 주민 간 갈등뿐만 아니라 주민과 주민 간 갈등으로 마을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건강영향, 사회영향평가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건강피해 예측과 사회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2014년 4월 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부는 송전탑 공사를 저지하려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은 혐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이 모(45), 최 모(42), 조 모(22) 씨에 대한 선고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을 선고함. 반대대책위는 이는 무리한 기소와 벌금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함. m 2014년 4월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과 시민 사회단체가 한 평 프로젝트 를 시작하면서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의 동력 확산에 들어감. 밀양시 단장면 송전탑 경과지 주민과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및 백지화를 위한 경남 공동대책위원회 회원 등 50여 명은 6일 단장면 용회마을에서 한 평 프로젝트 개장식을 개최함. 한 평 프로젝트는 도시민이 밀양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1만원 어치 예약구매하고 농민은 해당 농작물을 재배해 공급하는 것을 말함. 2014년 4월 9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위양리 내양마을 주민 윤여림(75세)씨 는 경남 밀양 송전탑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잦아드는 것 같다고 생 각하여 국회의사당 앞에서 6000배를 실시함.
2014년 4월 10일 밀양 초고압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돕고자 변 호사, 법학자 등으로 꾸려진 대규모 법률지원단이 발족함. 이들은 밀양 주민들이 본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과 함께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임. (5) 공권력 투입 단계(2014.04~2014.09) 2014년 4월 16일 밀양시는 송전탑 현장과 조금 떨어진 움막 4개를 오는 22 일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계고장을 주민 15명에게 보냄. 2014년 4월 반대대책위 및 반대 주민 14명은 밀양시가 단장면과 부북면 등 송전탑 건설 예정지 주변 움막과 컨테이너를 주민이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 하겠다고 계고를 하자, 계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밀양시 측 : 시가 산지관리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자진 철거를 요청한 계고는 적법하다는 입장임. 주민 측 변호인 : 밀양시의 계고장을 받은 주민은 움막을 세운 당사자가 아니어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2014년 4월 21,22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400여 명의 신부와 수녀 등이 경남 밀양지역 송전탑 현장의 주민 농성장을 방문, 주민을 만나 그동 안의 애로와 요구 사항을 청취하고 송전탑 갈등이 충돌 없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되길 기원하는 미사를 진행함. 2014년 4월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는 선동꾼이 있다. 는 다른 사람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에 올림. 권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실종자 가족 행세를 하며 정부를 욕하며 공무원들 뺨 때리고 악을 쓰고 욕을 하며 선동하던 이들'이라며 '그런데 동영상의 여자가 밀양송전탑 반대 시위에도 똑같이 있네요.'라며 관련 동영상을 함께 게재함.
그러나 동영상의 여성이 실제로 실종자 유가족이고 밀양송전탑 장면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남. 대책위는 "권 의원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슬픔에 밀양송전탑 갈등을 끼워 넣어 색깔몰이를 하려 했다."며 "세월호 침몰 사고의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참회해야 한다."고 강조함. 2014년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유 씨의 유족, 반대대책위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 월 음독자살한 유한숙씨가 숨지기 전 송전탑 때문에 음독했다는 내용의 녹 취록을 공개함. 2014년 5월 10,11일 밀양지역 주민을 돕기 위한 법률지원단이 주민 피해를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함. 송전탑 공사에 따른 땅값 하락 실태와 농 축산업 피해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또 한전의 송전탑 공사 보호를 위해 투입된 경찰 공권력에 따른 주민 피해, 한전과 마을 간 보상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도 조사함. 2014년 5월 한전은 송전탑 경과지 30개 마을 가운데 90%인 27개 마을과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이에 반대대책위는 주민등록법상 주민에 포함될 수 없는 세대까지 보상 세대수에 포함해 합의율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투표일에 밀양 부북면 129번 송전탑 건설 현장 인근 움막에서 주민-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함. 경찰 10여 명이 농성장 내부로 진입하여 농성장 안을 촬영, 이에 주민 2명이 이를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발생함. 경찰측 : 농성장 내부 위험물질이 있는지 조사한 것이라는 주장을 함. 2014년 6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밀양 송전탑 농서움막 강제철거 예고에 대비해 주민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감시를 위해 현장에 16명의 인권 지킴이단을 파견함.
2014년 6월 11일 밀양시는 경찰 2000명과 한국전력 직원 250여 명의 지원 을 받아 부북면 위양리 129 127번, 상동면 도곡리 115번, 단장면 용회마을 101번 등 송전탑 예정지에 주민들이 지어놓은 농성움막을 11시간 만에 강 제철거함. 반대측 주민들은 분뇨를 뿌리거나 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알몸으로 저항하며 진압 측과 충돌 발생, 이 과정에서 주민 14명과 경찰 5명이 부상을 입음. 최모(42)씨 등 3명은 경찰 폭행 혐의로 연행됨. 2014년 6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 66명은 정부의 밀양 송전탑 농성움막 강제철거에 대한 행정대집행 명령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 는 성명서를 발표함. 2014년 6월 12일 야당은 밀양 송전탑 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을 중단할 것 을 요구함. 이외에도 조계종 환경위원회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를 규탄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진 목사)는 11일 밀양 765kV 송전탑 강제 행정대집행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정부를 규탄함. 2014년 6월 13일 국제 엠네스티는 경찰이 밀양 송전탑 움막 강제철거를 위 해 사용한 공권력은 비례적이지 않으며 국제 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함. 2014년 6월 13일자로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표출된 지난 2008 년 이후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원은 180여건에 400여명에 달함. 지난해 10월 2일 공사 재개 이후 입건된 이들만 53건에 93명임. 이 중 51명이 기소(구속 3명)됐으며 현재 20건, 30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30건에 360명이 입건돼 구속 3명을 포함해 총 226명이 기소된 상태임. 2014년 6월 16일 반대대책위 등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90여
명이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염. 반대 측 : 경찰이 농성장을 침탈한 것은 행정대집행법 위반이라며 공권력 투입에 관여한 경찰청장과 밀양경찰서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함. 2014년 6월 16일 충북지역 시민 사회 노동단체 및 정당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2014년 6월 천주교 단체들은 '밀양 송전탑 주민 농성장 폭력적인 행정대집행 규탄 성명'을 발표함. 2014년 6월 밀양 송전탑 공사와 관련 단장면 11일 양어장 물고기가 집단폐사하고, 주민들은 페인트 냄새로 고통을 호소함. 한전 측 외부 전문기관의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를 의뢰할 예정 이라는 입장을 밝힘. 2014년 6월 27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2013년 10월 1일부터 농성장 철 거 행정대집행 때인 지난 11일까지 254일 동안 전국에서 연인원 38만1000 여 명의 경찰관이 투입, 이는 숙박비(1인당 1만2000원)와 식비(세 끼 1만 8000원) 등 총비용은 99억여 원으로 집계, 이는 하루 평균 1500명의 경찰 관이 4000만 원씩을 사용한 것임. 2014년 7월 2일 밀양송전탑 대책위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 하는 기자회견을 염. 참석자 : 이애령 수녀(예수수도회)와 이정일(밀양 법률지원단), 기선(밀양 인권침해감시단), 김금옥(여성단체연합), 하승수(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이계삼(밀양 756kV 반대대책위), 정임출(부북면 위양마을 주민) 이상 7명 2014년 7월 2일 한전에 따르면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를 반대해 온 경과지 마을인 밀양시 상동면 모정마을과 합의(전체 50세대 중 47세대)가 이루어 짐에 따라 97%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도함. 2014년 7월 밀양송전탑 반대주민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아랍에미리
트(UAE) 원전수출 지체 보상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됨. 7월 3일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에 따르면 신고리 3 4호기와 밀양송전탑이 없어도 올 여름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밀양 송전탑 시공이 지연될 경우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는 한전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함. 2014년 7월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들은 새로운 농성장을 만드는 등 2차 투 쟁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함. 2014년 7월 15일 밀양 송전탑 주민대표단은 외부세력의 개입 저지를 촉구 함. 참가자 : 밀양 5개면 마을 대표들로 구성된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 주민대표단 과 밀양지역 시민단체가 모인 밀양 바로세우기 시민운동본부, 정부 지자체 주민으로 구성된 밀양 송전탑 갈등 해소 특별지원협의회 수 년 간 밀양은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을 겪어 왔지만 최근 대부분 마을(97%)에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이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지역 발전의 건설적인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2014년 7월 17일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과 송전탑 반대 주민 법률지 원단은 주민, 종교인, 변호사 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배상청구 소송 을 제기함. 소송 대상자 : 지난 6월 11일 밀양 765kV 송전탑 철거 행정대집행에서 강제 퇴거된 송전탑 반대 주민 이금자(81) 할머니 등 주민 12명, 조성제 신부, 변호인 접견 교통권을 침해와 감금당한 이종희 변호사 등 모두 14명 배상청구액 : 1인당 150만 원, 총 2,100만 원 소송이유 : 대집행을 행사한 공무원 및 경찰에 의한 폭력과 불법행위로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2014년 7월 22일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
주법) 이 의결됨. 7월 29일부터 시행됨. 송전탑 건설과 관련된 지속적 지역지원 사업, 지가 하락에 대한 보상, 주택매수 청구권 등을 풀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2014년 7월 25일 주민들이 밀양시의 움막 농성장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 계 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각하 판결함. 법원은 소송 진행 중에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져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에 대한 취소는 실익이 없으며, 철거의무 불이행은 공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함. 2014년 8월 13일 밀양 상동면 고정마을 도로에 앉아 레미콘 차량을 막았다 는 이유로 주민 김아무개(58세)씨 연행됨. 도로교통법 위반과 업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마산동부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음. 2014년 8월 19일 반대대책위는 인권 유린 헌법소원을 제기함. 지난 6월 11일 밀양시와 경찰의 농성움막 행정대집행 당시 인권을 유린당했다며 반대대책위, 전국대책회의, 밀양주민 법률지원단, 밀양 인권침해단은 헌법소원을 제기함. 청구인 :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강제로 끌려나온 주민 70명,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나승구 대표 등 신부와 수녀 33명,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한 변호사, 송전탑 반대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신부 등 117명 2014년 8월 18일~ : 한전은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를 제공함. 진료는 한전병원과 연계해 가정의학과 전문의 건강 상담과 검진 등을 통해 연로하신 마을 어르신들의 심신치유와 건강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음.
2014년 9월 17일 반대대책위는 조익환 한전 사장과 밀양특별대책본부 김 모 차장 등 2명을 반대 측 주민 매수혐의로 밀양경찰서에 고발함. 반대대책위는 지난 2월 한전 밀양특별대책본부 민원담당 김 모 차장이 송전탑 반대 주민이자 당시 면단위 농협 임원선거 출마자인 A씨에게 이장 B씨를 통해 현금 1000만원을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함. 한국전력 밀양특별대책본부는 이에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 이장 A씨가 시공업체에 1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일 뿐 한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함. 2014년 9월 청도송전탑반대공동대책위원회와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는 한전의 매수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 (6) 송전탑 완공 단계(2014.09~) 2014년 9월 주민 반발 속에 경남 밀양 765kV 송전탑이 당초 계획보다 3년 10개월 늦은 2014년 9월 23일 완공됨. 2008년 착공 이후, 11번의 반복되는 공사 중단과 재개 끝에 완공이 이루어짐. 밀양 송전탑 반대위 측은 "공권력의 폭거, 금전 매수, 주민 분열로 세운 송전탑을 그 어떤 주민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음. 또한 반대대책위는 '밀양 송전탑 촛불집회'가 10~11월 두 달 동안 각 마을별로 운영되는 사랑방을 순회하며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밀양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림. 밀양송전탑 반대 촛불집회는 2013년 1월부터 시작, 현재까지 약 170회 열림. 또한 23일 오전 반대대책위 및 주민 230여 명은 밀양시청 앞에서 송전탑 조립 완료 규탄대회를 열고 송전탑 조형물을 부수는 퍼포먼스를 행함. 여전히 갈등의 소지가 남아 있음.
2014년 10월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공사금지가처분신청 을 법원이 기각함. 2014년 2월 주민 22명은 송전탑 공사 진행 중 자재를 실어 나르는 헬기 소음으로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함. 법원은 이에 헬기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는 것을 소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함. 2014년 10월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 약 200여 명은 여전히 개별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음. 한전은 30개 마을 2198세대 중 90% 이상인 1976세대가 개별보상금(평균 400만 원)을 수령했고, 222세대가 개별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대책위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5개 면의 개별보상 대상은 2206세대이고 이중 260세대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함. 한전과 반대대책위 간의 차이는 개별보상금 대상의 범위와 거부세대의 숫자가 다른 것은 송전선로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2014년 10월 밀양 주민 300여 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업 계획변경승인 취소소송은 여전히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임. 2014년 10월 한전 측이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 주민에게 6월 거액의 돈 (35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됨. 2014년 10월 24일 환경단체, 법조인 및 송전탑 설치 지역 주민들이 "송 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과 전기사업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재산권, 환경권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함. 2014년 11월 11일 밀양 청도 주민 19명은 광화문에서 회견을 열고 "아무 것도 달라진 것 없다. 현장에서 그 모욕과 수치를 겪으며 투쟁한 세월이 얼마인데, 상처와 분노만 안고서 끝낼 수 있단 말인가"라며 송전탑 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인권유린과 법 위반에 대한 진상조사, 돈 봉투 살포 진상
규명과 관련자 구속 등을 촉구함. 2014년 11월 12일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탑을 둘러싼 청도 돈 봉투 사건을 계기로 송전탑을 둘러싼 비리 구조를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함. 2014년 11월 18일, 19일 한국전력이 장기간의 송전탑 갈등으로 지친 밀양 주민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밀양송전선로 경과지 마을 3차 이동진료를 시행함. 18일에는 단장면 4개 마을 주민 90여명, 19일에는 산외면 3개 마을 주민 40여명 등 130여명의 주민들이 이동진료를 받음. 한전은 그 동안 지역병원과 협약을 체결해 경과지 마을 주민들을 위한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질환 치료, 위장 및 대장내시경 검진, 무릎 허리통증에 대한 한의원과 정형외과 치료비 지원 등을 시행함. 3) 정치화 갈등 분석 결과 시점 2000년 1월에 갈등이 발생하였으며 현재도 진행형인 갈등임. 정치화 갈등으로 전환된 시기는 2012년 1월임. 원인 송전탑 건설 반대를 주장하는 밀양 주민 분신 사건이 발생 이로 인한 갈등양상이 심화 인권문제 대두 이해관계자 확대 외부이해관계자 개입의 기회 확대
전개양상 주요 전개양상은 이해당사자 확대, 상호작용의 다양성, 이념쟁점 확대, 규모 확대, 대중화 등으로 나타남. 이해당사자 확대는 지역 외 국회의원의 개입, 당 차원의 개입, 유명인사 방문 확대, 외부단체 개입빈도 상승, 타 갈등관련 단체 개입 이념쟁점 대두는 인권문제 대두, 외부세력 개입으로 인한 주민분열과 갈등증폭 상호작용의 다양성은 시위 및 집회의 대규모 증가, 고정적 시위 및 집회 증가(희망순례, 국토대장정, 희망버스 등), 물리적 충돌 증가(농성장 강제철거 등), 외부세력 개입으로 밀양 5개면 주민대표위원회 구성, 외부세력 개입 자제 촉구 규모의 확대적인 부분에서는 종교단체, 법률단체 등의 개입 증가, 사회단체 중 인권이나 평화를 사용하는 단체개입 증가 조직구성변화 부분에서는 전국적 단위의 단체들이 연합한 경남밀양 송전탑 인권침해 감시단이 구성, 고정적 집회 및 시위장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연합하여 연합단체의 성격에 따라 시위 및 집회의 명칭 다양화, 야권의 연합 시위집회의 대중화 경향에서는 희망버스 등 전국적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구체적으로는 그림과 같이 나타남.
<그림 3-1> 정치화 갈등 분석결과
3. 제주해군기지건설 갈등 전개과정 1) 정치화 갈등이전 단계 (1) 제주해군기지 입지 후보지 선정단계 2007년 5월 3일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는 여론조사를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시행할 것 을 요구함. 한편 올바른 조례 제 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민 1500명이 서명한 제주해군기지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관한 정책토론 청구서 를 제출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끼칠 영향이 큰 주요 정책 사안을 두고 여론조사를 벌여 정책을 결정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고 주장함. 2007년 5월 5일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이 신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한편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1개 환경단체 관계자 40여 명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어 해군기지 건설 계획 중단을 촉구함. 2007년 5월 10일 제주도의회 강원철, 오영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간 선박과 군함이 같이 사용하는 항만을 만들자는 기항지론을 검토할 것을 정 부와 제주도에 요청함. 한편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간담회를 통해 여론조사를 통한 도민 전체의 의견을 전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겠다. 고 말함. 2007년 5월 14일 제주도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계획을 수용하기로 결정했고,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지역이 해군기지 후보 지로 결정됐다. 고 밝힘. 2007년 5월 16일 제주도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가 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 방법 등과 관련해 도의회와 협의해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 도정과 의정의 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다 고 주장하며 도지사의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공무원들의 도의회 출입을 금지
함. 2007년 5월 18일 강정 해군기지 유치반대 추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기지 강정마을 유치 결정에 반대하며 주민투표를 요구한다. 고 밝 힘. 강정 해군기지 유치반대 추진위원회는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강정마을회가 마을 주민 1500명 가운데 86명만 참석, 찬반토론 없이 해군기지 유치에 동의한 것으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 고 주장함. 2007년 5월 21일 제주 해군기지 철회를 위한 천주교 제주교구 사제단은 시 국미사를 열고 강우일 주교가 직접 나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 표함. 또한 사제단 20여명은 미사 후 단식기도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문규현 신부와 함께 단식기도에 들어감. 2007년 5월 23일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제주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벌인 해군기지 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바 람직한 제주 해군기지 결정 방법으로 주민투표 를 지지했다고 밝힘. 한편 탐라자치연대와 서귀포농민회,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은 서귀포 시 군사기지 반대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군사기지 철회에 총력을 다 하겠다. 고 밝힘. 2007년 5월 29일 제주도 평화와 행복을 지키려는 목회자 모임 은 성명 을 발표함. 성명을 통해 해군기지와 관련된 찬반양론 모두 제주도를 사랑하는 표현 이라며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된 이상 논쟁을 끝내고 화합과 일치로 상생하는 제주를 만들자 고 말함. 이에 대해 제주 해군기지 철회를 바라는 기독교회 평신도 모임 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제주에 추진되는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고 촉구함. 한편 서귀포시 군사기지 반대 대책위원회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대책 위원회는 해군기지 후보지를 선정된 강정마을 해군기지 철회를 바라는 삼 보일배 행사를 벌임. (2)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건립 형성단계 2007년 6월 7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제주도청 앞에서 단식농성에 들 어감. 2007년 6월 8일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성명을 통해 기독교장로회 총회 교 회와사회위원회는 제주 도민들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이를 틈타 군사 기지 건설을 강행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 며 해군기지 건설계획 철 회를 촉구함. 2007년 6월 21일 제주도 군사기지반대 도민대책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도청 앞 도로를 메운 가운데 해군기지 철회를 위한 도민대회 를 개최함. 2007년 6월 27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 며 21일째 천막 단식농성을 벌임. (3)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건립 본격화 단계 2008년 11월 18일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이 정부합동 생태계 공동조사 및 문화재청의 문화재조사 절차가 마무리 될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 련한 국고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 해군에 촉구함. 2008년 11월 25일 강정마을회는 강정해군기지 유치 건의 무효확인 및 행정 절차 정지 청원서를 국회 등에 제출함. 이 날 강정마을회는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강정해군기지 유치 건의 무효확인 및 행정절차 정 지 청원 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국회의장 예산결산위원장 국방 위원장), 총리실, 국방부, 기획재정부,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에 청원서를
제출한다고 밝힘. 한편 11월 27일 강정해군기지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도민의 방에 서 강정마을회의 해군기지 유치건의 무효확인 및 행정절차 정지청원에 따 른 지난 25일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기자회견을 이날 갖고 만약 강정마을 반대대책위원회가 강정마을회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해군기지유치건의 정당 성을 확인하고자 소송을 제기한다면 우리도 법정에서 떳떳하고 정정당당하 게 밝힐 생각이 있다 고 밝힘. 2008년 12월 4일 정옥근 해군 참모총장이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김태 환 도지사와 면담함. 이 날 면담은 도지사 집무실에서 30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됨. 면담이 끝난 후 김 지사를 대신해 박영부 자치행정국장이 기자실 에 면담 내용에 대한 별도 브리핑을 가짐. 2008년 12월 10일 제주강정마을회 등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함. 최근 제주 국회의원들도 해군기지 관련 작년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공동성명을 통해 지적한 바 있고, 도의회에서도 해군과 도 당국의 일방적 행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는 입장을 밝힘. 한편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강정마을 주민들과 법환 어촌계 해녀 등 지역주민 20여명은 이날 국회로 상경해 김제윤, 김우남, 강창일 등 제주출신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며 농성을 벌임. 2008년 12월 1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법환어촌계, 천주교 제주교구 평화특위 등은 정부와 해군, 제주도 및 도의 회에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발표한 공동성 명에서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관련 예산 432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 한 상태 라며 정부와 해군은 무리한 해군기지 건설 추진을 중단할 것 을 촉구함. 2008년 12월 26일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를 위해 항만공사 입찰을 공고 했다고 밝힘. 2008년 12월 29일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 가 해군의 제주해군기지 항만공사 입찰공고와 관련 공동성명을 내고 일방 적인 해군기지 건설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함. (4) 환경문제 쟁점화단계 2009년 1월 5일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역인 서귀포시 강정 해 역에서 실시하기로 한 생태계 공동조사가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 들의 실력저지로 유보됨. 해군은 이날 오전 강정해역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현장에서 격렬하게 항의하자, 이날로 예정됐던 생태계 조사를 유보함. 2009년 1월 23일 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결사항쟁에 나설 것을 재천명함. 강정주민 200여명은 이 날 오후 강정마을 의례회관에 집결, 마을을 순회하며 해군기지 건설 계획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촉구함. 이어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홍보관 앞으로 이동, 집회를 갖고 해군의 일방적인 보상업무 추진을 규탄함. 2009년 1월 30일 해군 제주기지사업단(단장 이경창)이 서귀포시 서귀포농 협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토지보상설명회가 강정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30여분 만에 무산됨. 이날 설명회는 서귀포농협에서 해군기지 사업보상 수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함께 제주해군기지 사업보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강정지역 주민과 법환 어촌계 주민 등 100여명이 참가해 해군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규탄 항의로 파행으로 치달음. 2009년 2월 9일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
하고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해역 일대에 대한 민관 공동 생태계 조사가 시 작됨. 2009년 2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성곤 의원은 제주 특별자치도 청정환경국을 상대로 실시된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건 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무효라고 주장함. 2009년 2월 23일 제주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가 당초 환경부 주관 회의 를 통해 합의했던 내용과 달리 왜곡 진행되고 있다 는 반대단체들의 주장 에 대해 해군측이 반박자료를 내고 해군은 원만한 공동생태계조사 진행 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고 말함. 해군제주기지사업단은 반박 입장자료를 통해 해군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공동조사결과와 기실시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 이라며 반대측의 해군기지 입지타당성을 평가하는 조사 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고 반박함. 2009년 2월 26일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에 응하지 않고 보상 거부 의사를 밝힘. (5) 환경쟁점 본격화 단계 2009년 3월 26일 해군제주기지사업단에 따르면 찬 반 양측의 합의 하에 지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공동생태계 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가 환경부 주관으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림.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예정지 바깥쪽에 위치한 강정등대 및 기차바위 주변해역에서 법적 보호수종인 분홍맨드라미와 밤수지맨드라미, 해송 등 연산호 군락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2009년 3월 30일 제주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귀중한 국가생물자원을 훼 손하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업은 지금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며 이
일대 연산호 군락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보호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고 주장함. 제주군사기지범대위 및 강정마을회, 천주교제주교구평화특위 등 반대단체들은 이날 도민의 방에서 '해군기지 공동생태계조사결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9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공동생태계조사가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 개선책을 수용하지 않음은 물론, 공동생태계조사의 마무리를 방침으로 결정한 정황이 지난 26일 보고회를 통해 드러났다 며 이번 조사는 조만간 예정된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을 위한 사전 조율과 명분 갖추기 용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고 맹비난함. 반대단체들은 마지막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관련 조만간 진위를 가리는 법률 소송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 이라고 밝힘. 2009년 4월 20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제주특별자치도는 해군기 지 MOU체결에 대해 심사숙고해 결정하라 고 주장함. 경실련은 이날 성명 을 내고 지난 2002년 제주해군기지 건설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 작한지 9년 만인 최근 김태환 도정과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양해각 서 최종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2009년 4월 21일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범대위, 법환어촌계, 천주교 제주교 구 평화특위 등은 제주도청 앞에서 해군기지 건설 저지 결사투쟁 1차 도 민대회 를 개최, 제주해군기지가 스스로 물러날 순간까지 결사 투쟁할 것 을 결의함. 특히 이날 강동균 마을회장 등 주민 19명은 집단삭발식을 갖고, 해군기지 건설 저지의 결의의 뜻을 다짐. 한편 이날 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제주시 연동 일대에서 시가행진을 벌임 2009년 4월 23일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이 공고함. 해군 제주기지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는 23일부터 법 환어촌계 마을어장 1개소를 포함, 강정마을 양식장 2개소 및 정치망 1개소,
어선 32척, 법환마을 어선 21척 등 57건을 대상으로 어업피해 보상 공고와 함께 열람을 실시한다고 밝힘. 2009년 4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국무총리 실) 대회의실에서 김태환 도지사와 총리실 외교안보정책관, 국방부장관 및 해 공군참모차장, 국토해양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군기지 MOU를 체결한다고 밝힘. 제주특별자치도는 MOU 체결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10 분 도청 기자실에서 행정부지사와 자치행정국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기본협약 체결 관련 도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을 발표함. 2009년 4월 29일 민주당 김재윤 국회의원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MOU) 는 반도민적인 협약이라고 단언함. 김 의원은 29 일 성명을 통해 지난 27일 정부와 제주도가 체결한 MOU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 제주도민의 바람을 저버린 협약이며 제주도 국회의원들은 본 기 본협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며 정부가 제주도와 재협상에 나설 것 을 촉구함. (6) 주민소환제 추진단계 2009년 5월 4일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강정마을주민들은 도청 앞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김태환 도지사에 대해 강력 비난하며 연좌농성에 돌 입함. 이들은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김태환 지사는 퇴진하라, 해군기지 결사반대 라고 적힌 해군기지 반대 피켓과 깃발을 들고 도정의 일방적 해군기지 MOU 체결에 대해 반발함. 이들은 주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해군기지를 건설할 수 없다 며 마을주민과 도민의 대기관인 도의회도 무시한 채 일방적 MOU 체결을 강행한 것은 도민을 위한 도지사임을 포기한 처사 라고 강조함. 그러면서 이들은 해군기지 건설이 무산될 때 까지 무기한 농성을 벌일 것 이라고 밝힘. 한편 이날 도는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이 도청
앞으로 몰려오자 출입문을 봉쇄하고 경찰병력을 동원해 물리적 충돌에 대비함. 2009년 5월 6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강정주민들이 제주지방 자치단체 역사상 사상 처음으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 환을 추진키로 함. 2009년 5월 13일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가 김태환 제주도지사 에 대한 주민소환운동과 관련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백을 심판하겠다는 것은 이기적, 독선적 행태 라고 주장함. 2009년 5월 14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서귀포시 강정동마을회 등 도내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는 김 지 사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도민 서명 절차에 본격 돌입함. 주민소환운동본부 는 다음 달 말까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12%인 5만 명을 목표로 서명 요청운동에 나선다는 계획임. 앞서 운동본부는 제주도선관위에 서명을 직 접 받을 수 있는 수임인 1,763명을 신고함. 2009년 5월 17일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주를 방 문해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이날 천 의원은 제주공항 귀빈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면서 제주해군기지는 국가 안보상 필요할 수도 있지만 세계 평화의 섬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며 더 중요한 것은 절차상 문제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민주적으로 결정돼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 고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함. 이어 해군기지 문제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며 과천의 정보사와 이천의 특전사 이전 문제도 갈등이 있었지만 민주적 절차를 통해 무난히 해결되는 등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고 소개함. 2009년 5월 18일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회장 이상운)는 낮 12 시 제주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주민소환 반대 및 제주해군기지(민 군 복
합형 관광미항) 건설촉구 범도민대회 를 개최함. 2009년 5월 20일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김태환 제 주도지사를 상대로 벌이는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엿새 만에 1만 명 이상이 참여함. 2009년 5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시 서귀포시 연합청년회는 도 지사 주민소환에 반대한다. 며 도의회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도민들 이 가야할 방향과 도민갈등을 해소시킬 대안을 제시하라 고 촉구함. 2009년 6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추진 의지를 밝힘. 이 대통령은 이날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가 제주도민 덕분에 성공 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 관 대변인이 전함. 2009년 6월 3일 제주 해군기지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제주 발전에 필 요한 시설 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섬.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는 3일 성명을 내 국가안보와 제주 발전을 언급하기에 앞서 도민 갈등과 상처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먼저 밝혔어야 마땅하다 고 주장함.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 세계 평화의 섬 으로 선포된 제주의 발전 방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고 비판함. 2009년 6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해군기 지는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고 주장함. 재향군인회는 이날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은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남침의 결정적 시기를 노 리고 있다 며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고 말함. 2009년 6월 5일 전직 도지사, 교육감, 대학총장 등 제주지역 원로들이 해군
기지 후보지 선정과정에 문제점이 있지만, 이와 관련해 주민소환운동을 벌 이는 것은 갈등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서명운동을 중단해 줄 것을 요 청함. 2009년 6월 8일 제주대 교수들이 김태환 지사의 주민소환에 대해 적극 지 지한다고 밝힘. 풀뿌리민주주주의 실현을 바라는 제주대 교수 일동(60명)은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소환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나 주민 소환 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며 이 운동을 폄 훼하거나 서명에 참여하려는 유권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어 떠한 시도도 즉각 폐기돼야 한다. 고 주장함. 2009년 6월 17일 한승수 국무총리는 제주해군기지는 우리 국가안보에 매 우 중요한 국책사업인 동시에, 제주의 경제발전에 새로운 도약대가 될 수 있는 핵심사업 이라며 단지 이념적인 잣대나 군사기지 차원에서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밝힘. 2009년 6월 29일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됨. 제주지 역 29개 시민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김태환제주지사 주민소환운동본 부 는 29일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서명명부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 (7) 주민소환제 본격화 단계 2007년 7월 주민소환법이 시행된 이후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 주민소환 청 구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임. 서명 참여자는 7만7,367명으로 주민소환투 표 청구 요건인 제주지역 유권자 41만6,490명의 10%인 4만1,649명보다 3만 5,718명이나 많음. 2009년 7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회 지역투 자 박람회 에 참석해 최근 주민소환 청구가 제기된 김태환 제주지사가 행 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책사업은 지역뿐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도 매우 중요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아마 그 일 로 제주지사가 못 왔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 이라고 말함.
2009년 7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6일에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 26일 투표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2009년 8월 6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주민소환투표가 현실화되 고, 귀중한 도민 역량이 낭비되고 있다 며 국가에서 당위성을 인정한 해군기지는 도지사 소환명분이 될 수 없다 고 밝힘. 2009년 8월 13일 한국청년단체연합(준), 제주지역청년단체 등은 제주특별자 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투표와 관 련 찬성지지 의사를 밝히며 김태환 지사는 제주도민의 심판을 당당히 받 을 것 을 촉구함. 2009년 8월 17일 도내 농민 10,000여 명이 김태환 지사의 주민소환투표에 적극 동참, 김태환 도정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 2009년 8월 24일 민주당 제주도당 평당원 210명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투표에 당원과 도민이 적 극적으로 참여해 투표 라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성숙한 도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 고 밝힘. 2009년 8월 26일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부결돼 김 지사 가 20일 만에 직무에 복귀함. 2009년 8월 27일 강정해군기지추진위원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 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소환운 동본부는 투표결과에 무조건 승복하라 면서 제주해군기지(민 군 복합 형 관광미항) 건설을 촉구한다. 고 밝힘. 2009년 9월 10일 민 군 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안) 주민 설명회가 해군기지 찬성측 주민과 반대측 주민간의 마찰로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파행 속에 졸속으로 진행됨.
2009년 9월 14일 박영부 서귀포시장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관련 담당부서를 지정해 추진할 것을 지시함. 박 시장은 14일 오전 간부회 의를 통해 주민화합과 발전계획 추진을 세분화해 담당부서를 지정,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을 추진할 것 을 지시, 마을과 행정이 참여하는 지원위 원회 설치 운영을 검토할 것 을 당부함. 2009년 9월 16일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제234회 임시회 개회 식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도가 민 군 복합형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 본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 의견청취 안건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 이라고 주장함. 2009년 9월 16일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경실련)이 정부를 상 대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나섬. 2009년 9월 20일 제주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절대 다수의 도민들은 해군 기지가 건설되려면 그에 대한 충분한 반대급부가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 는 입장 이라며 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 국세운용의 자율권 부여, 제 주특별자치도의 헌법상 지위 보장, 강정주민이 참여하는 발전계획 수립 등 대정부 4대 요구사항을 발표함. 제주지방변호사회도 최근 제주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회 차원의 논의 를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갖고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옴으로써 희생되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힘. 2009년 9월 21일 제주군사기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 회(이하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해군은 연산호 서식처 환경변화 조사용 역 결과를 공개하라 고 주장함. 2009년 9월 22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에서 멸종 위기종 및 희귀식물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고 강조하면서 철저한 재조 사를 요구함. 참여환경연대는 성명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인 강정마을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과 층층고랭이 등 희귀식물이 발견 됐다 며 특히 이번에 확인된 붉은발말똥게는 제주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것 이라고 강조함. 참여환경연대는 환경영향평가서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짜 맞추기식으로 작성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 저한 재조사를 통해 생물종의 보전방안을 마련할 것 을 촉구함. 2009년 9월 26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가 재심의 끝 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보완 동의 로 통과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현영진)는 위원장을 포함 심의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6시부터 도청 제2청사 3층 회의실에서 해군본부에서 보완 제출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항 관광미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를 재심의한 결과 2시간여 만에 보완 동의 로 통과시킴. 재심의에서 그동안 쟁점이 됐던 붉은발말똥게 의 서식 유무와 관련, 해군측은 이날 녹색습지교육원 백용해 원장과 함께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강정마을 수변공원 조성예정지역에서 서식지가 발견됨에 따라 앞으로 원형 보존해 나가겠다고 밝힘. 한편 회의에 앞서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 등 4명은 환경영향평가 부실 강행, 즉각 중단하라, 도가 앞장서서 환경파괴 조장 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 중단을 거세게 요구함. 강정마을 주민 70여 명도 도청 2청사 앞에서 졸속 심의로 이뤄진 만큼 회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고 항의했으며 경찰은 전경 등 200여 명을 투입해 만일에 사태에 대비함. 2009년 9월 28일 제주해군기지 문제 발전적 해결 및 도민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도민통합추진위) 는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지원 특별법 을 마련하고 제주도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관련 남은 행정절차를 일체 중단하라 고 촉구함. 도민통합추진위는 이날 오전 11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며 그러는 사이 정부와 해군본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막바지 행정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업무협조도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함.
2009년 10월 1일 제주지방변호사회 소속 고창후 변호사는 제주도정에 공개 질의서를 보내고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도의 입장 발표를 요구함. 고 변 호사는 지난 달 29일 제주지방변호사회의 입장발표 이후 제주도정의 긍정 적이고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나 1일 열린 제주도 직원 정 례조회에서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쏟아낸 발언을 보면 실망감과 아울러 의구심이 든다며 이에 따라 공개질의 를 하게 됐다고 설명함. 2009년 10월 1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환경단체의 해군기지 특별법 제정 요구와 관련 직원 정례회의에서 국가안보 사업을 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든다면 특별법이 수십 개 될 것 이라며 국가안보 사업에 일 일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제주특별법에 포함하는 방법 등 을 고민해 정부당국을 설득할 방침 이라고 밝힘. 2009년 10월 7일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성명을 내고 김태환 도정은 제주해 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사회가 처한 상황을 바로 인식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 을 촉구함. 2009년 10월 13일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 및 도민 대통합을 위 한 추진위원회(이하 도민통합추진위)는 도민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해군기 지에 제동을 건 제주도의회에 지지를 보낸다. 며 도의원들에게 힘을 불 어 넣어 줄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고 밝힘. 도민통합추진위는 이 날 성명을 통해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행정절차는 환경영향평가서,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안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건 등 3건만이 남아있다 며 제주사회 최대 현안인 제주해군기지 허용여부를 결정짓는 역할이 도의회 선택에 달려있다 고 강조함. 2009년 10월 14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 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재검토와 정부의 영리병원 허 용 철회를 주장함. 2009년 10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민군복합형관광미
항(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 안을 동시에 상정해 심사 보류함. 2009년 10월 23일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 및 도민 대통합을 위 한 추진위원회(이하 도민통합추진위)는 해군본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잘못된 행정절차 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 다. 고 주장함. 2009년 10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알뜨르 비행장 국유지 양여, 주변지역 발전사업 지원 근거를 4단계 제도개선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정 부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힘. 2009년 11월 2일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 및 도민 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해군기지 건설을 서두르지 말고 행정절차의 위법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구성하라 고 강력하게 촉구함. 2009년 11월 3일 제주해군기지건설범도민추진협의회는 중앙정부의 해군기 지 관련 지원의지를 확인했음을 강조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할 도리는 하 면서 이익을 극대화해야한다고 주장함. 2009년 11월 4일 강정마을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 견을 갖고 제주도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해군기지 환경영 향평가심의를 졸속적으로 통과시켰다 며 심의회 참석위원 8명을 상대로 5일 제주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 고 밝 힘. 2009년 11월 6일 도민대통합추진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 의견청취안과 관련, 제주도의회의 신중을 요구함. 통합추진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비상 임시회를 제주도의회에 요구하는 것을 비롯 해 행정절차 마무리를 위한 총력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고 지적함.
2009년 11월 13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마을회는 주민 73명의 연명으 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절대보전지역 해군기지 입지타당성 규명 및 환 경영향평가 졸속협의 진위규명을 위한 청원서 를 제출함. 강정마을회는 제주도의회 오영훈 의원, 오옥만 의원, 안동우 의원, 위성곤 의원을 소개 의원으로 하는 청원서를 통해 절대보전지역이 해군기지 입지로 타당한가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 적절성 여부에 대해 진위 규명을 요구함. 2009년 11월 14일 강정주민들은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제주 방문 현장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를 외치며 강력히 반발함. 강정주민 50여명은 이 날 김 장관의 도청 도착 시간인 오전 10시 30분 이전부터 도청 앞에 집결 해 해군기지 문제점과 철회 등을 요구함. 강정주민들은 다소 쌀쌀한 날씨 에도 불구하고 김 장관이 도청, 도의회를 방문할 때마다 해군기지 결사 반대 및 김태환 지사 퇴진 등을 주장함. 2009년 11월 18일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성명을 내고 허진영 의원(한나라 당, 송산 효돈 영천동)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66회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 과정에서 해군기지 관련한 발언에 대한 근거 공개를 요구함. 2009년 11월 23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과 관련, 해 군측이 해군기지 건설예정지에 대한 분할 토지 경계측량을 실시, 주민들이 반발해 무산됨. 대한지적공사 서귀포지사는 23일 해군 측으로부터 측량의 뢰를 받고 강정천 입구 등 2필지를 대상으로 분할 토지 경계측량을 시도 함. 그러나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 주민들은 이날 기지 건설예정지 인 근에서 측량을 저지함. 2009년 12월 3일 천주교제주교구 평화의 섬 특별위원회,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강정마을회는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함.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의회의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문제 의 객관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요구함. 2009년 12월 11일 제주해군기지(민 군 복합형관광미항) 찬성단체들이 제 주도의회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인 허가 촉구 범도민 궐기대회 를 개최 함.
도의회에 해군기지 관련 안건 처리를 촉구함. 강정해군기지사업추진위원회와 재향군인회, 해군전우회, 해병대전우회연합회 등 25개의 해군기지건설촉구지지단체들은 이날 우리는 국가안보와 제주지역 미래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를 유치하는데 노력했다 며 도민과 지역민의 의사를 수렴 결정해 크루즈선박 수용이 가능한 민군복합형 제주해군기지로 건설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앞장 서왔다 고 말함. 2009년 12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해군기지(민 군복합형관광미항)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 동의안을 부결시킴. 도의회 환 경도시위(위원장 문대림)는 14일 266회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변경 동의안을 상정, 부결 처리함. 2009년 12월 14일 대통합추진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 도의회에 계류 중인 절대보전지역 해제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위법성 여부도 명확하게 규명 되지 않고 있음. 특히 일부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절대보전지역 해제와 관 련한 위법성 여부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며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 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 주장함. 2009년 12월 15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해군기지)절대보전 지역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 잘못됐다면 도지사직 사퇴까지 고려하겠다. 고 밝힘. 김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적법성에 관한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난 것 이라며 절대보전지역은 도의회 동의라는 절차적 요건과 공익 간을 비교 형량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고 도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4가지 사항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고 설명함. 2009년 12월 22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관련 문제의 발전적 해결을 위해 결성된 도민대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 4개월간의 활동을 접고 해체를 선언함. 도민대통합추진위는 22일 논평을 통해 지난 9월 28일 제 주사회 최대 현안인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풀어가기 위 한 첫 기자회견을 갖고 소통과 통합의 관점에서 활동을 전개해왔으나 현실
의 벽은 너무 높았다 며 해체하기로 했다 고 밝힘. 2) 정치이념화 이후 단계 (1) 구럼비 쟁점화 단계 2010년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강모 씨 등이 제주도 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에서 국방부가 기지 설립을 위해 올해 3월 변경 승인한 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함. 2010년 7월 16일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등 10여 명은 해군기지 사업 국방부 장관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결과와 관련 법으로도 증명된 정당성 없는 해군기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고 밝힘. 이들 단체들은 도의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군기지 추진에 제동을 거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 며 앞으로 절대보전지역 해제취소 요구 등 강정 해군기지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활동을 강력하게 벌여 나갈 것 이라고 함. 2010년 7월 19일 대한민국해군동지회 중앙회, 강정해군기지추진위원회 등 으로 구성된 대국민 안보의식 활성화를 위한 모임 은 제주도민의 방에 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로 법률 적 정당성이 인정됐다 며 이제는 국가안보사업을 정정당당히 이행할 것 을 촉구한다. 고 밝힘. 2010년 7월 29일 제주도의회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해군기지 갈등이 해결된 뒤 해군기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관련 예산이 편성되자 강력 하게 반발함. 2010년 7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 한 정책협의회를 8월 2일 개최하기로 합의함.
2010년 8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를 의제로 정 책협의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공동입장을 밝힘. 양측은 갈등해 결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 정부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모든 공사추진 중단을 요청하며 또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범정부적인 역할 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합의함. 2010년 8월 4일 대국민 안보의식 활성화를 위한 모임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지단체는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의 정책협의 결과인 해군기지공사 추진 중단 표명에 대해 유감 을 표시함. 한편 제주도의회는 해군기지 갈등해소 특별위원회 구성 결 의안을 채택함. 2010년 8월 5일 강정토지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발표해 해군기지 건설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 고 주장함. 2010년 8월 6일 강정해군기지(민군복합) 사업추진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제주도정과 의회는 민군복합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조속히 정상 추진하 라 고 촉구함. 이들은 해군기지 강정 추진위원들과 700여 명의 찬성주 민들은 제주도지사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없다면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제 주도 이외의 곳으로 옮길 것을 정부와 해군에 요청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 명함. 2010년 8월 13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섬. 그 는 지금까지 모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해군기지는 다소 절차상 문제가 있 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지켜볼 것 이라며 빠 져나가는 비겁한 중재자가 아니라 해군, 도민, 강정주민이 윈-윈 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겠다. 고 다짐함. 2010년 8월 19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의 강정마을회는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강정을 제외한 해군기지 후보 지 역에 대한 입지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존의 해군기지 절대 반대의 입장에 서 다른 지역에서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군기지 사업을 수용하 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힘.
2010년 9월 28일 당초 강정마을 대신 후보 지역으로 거론된 위미 1리가 전 현직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 13명이 참석한 임원 회의에서 유치 반대 와 함께 더 이상 해군기지 문제를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음. 2010년 10월 13일 당초 강정마을 대신 후보 지역으로 거론된 안덕면 화순 리가 주민총회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만장일치로 부결됨. 2010년 10월 25일 제주도가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타 지역 유치에 대한 입 지 타당성 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이 모두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만큼 강 정마을에 계속 추진될 것이라는 결과를 통보함. 2010년 11월 1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후보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제주 도에 냈던 해군기지 관련 정책제안서를 백지화하고,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 동을 강력하게 전개하겠다고 밝힘. 강정마을회는 도가 보낸 회신 내용은 주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고, 진정성도 없어 보인다. 며 정책제안서 백지 화와 함께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 고 밝힘. 그러나 우근민 제주지사는 기 자회견을 열고 제가 평가하기에는 (강정 주민들이 요구해 온) 정당성을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한다. 며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진정성, 절차 등에 혼신의 힘을 다했다 고 말함. 2010년 11월 2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조건부 수용안을 백지화 한 가운데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제주군사기지반대 범도민대책위(범대위)는 해군기지 건설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할 것 을 정부와 제주도에 촉구함. 범대위는 제주지역의 어느 마을도 찬성하지 않 는 해군기지 건설을 제주도가 앞장서 추진할 이유가 없다 며 제주도 해군 기지 사업을 반납하자고 주장함. 2010년 11월 15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제주도정 은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정부정책을 받아들이고 적극 지원 하겠다. 며 해군기지 건설사업 수용을 공식화함. 2010년 11월 18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해군기지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수용하기로 한 것에 반발한 제주군사기지반대 범도민대책위가 해군기지 수
용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개최함. 범대위는 정부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알 수 없다며 제주도 내에 군사기지 건설을 반대한다. 고 밝힘. 2010년 11월 29일 우근민 제주지사가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찾아 농성 주민 20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지고 해군기지 사업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함. 그러나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설명회는 설명회일 뿐 이라며 앞으로 주민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할 것 이라고 선을 금. 2010년 12월 17일 군사기지 저지 대책위 등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 30여 명이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함. 2010년 12월 22일 강정마을회는 마을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해군기지 결사반대 와 조건부 수용 등 2가지 안을 놓고 투표를 벌인 결과 해군 기지 반대 투쟁을 계속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밝힘.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27일로 예정된 해군기지 건설자재 반입과 숙소 건립 등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준법투쟁을 벌여 나갈 것 이라고 말함. 2010년 12월 27일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강행했고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50여명이 이를 저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함. (2) 공권력 투입 단계 2011년 1월 6일 강정마을회(회장 강동균)는 이날 해군기지 관련 절대보 전지역 변경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요청서 와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에 대한 취소 의결 요청서 를 제주도와 도의회에 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