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부 령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 기획재정부령제52호 4 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제58호(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5 지식경제부령제60호(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8 국토해양부령제9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3 고 시 제16923호 2009. 1. 21. (수) 초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4호 24 국 검 인정 구분 수정 법무부고시제2009-22호 제2009-24호(국적상실) 32 지식경제부고시제2009-7호(통합공고 개정) 45 한미 산업기술협력사업 운 지식경제부고시제2009-8호 46 영요령 고시 등 2건 폐지 200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09 환경부고시제2009-5호 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46 노동부고시제2009-2호(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47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9호(도로구역<변경>결정) 50 전라선 순천 여수 복선전철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호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54 중앙선 덕소 원주 복선전철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2호 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65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소방방재청고시제2009-1호 91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개정 문화재청고시제2009-6호(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의 공개제한) 93 특허청고시제2009-1호(국제출원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요령 일부개정) 94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공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09-2호 시 도시관리계획<도로시설 ( ) 95 등>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이면 계속) 회 람 발행 행정안전부 ( ( ) ( ) ( ) ( ) ( ) ( ) ( ) 편집 2100-3310, 2100-3312 보급 727-0642~46 서울 종로구 세종로 55(77-6) 우 110-760 ) 1201-4A 1995. 10. 12. 승인 190 268 신문용지 48.8g/m2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14호 제2009-16호(도로구역결정<변경>) 98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0호(도로구역결정<변경>) 11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09-24호(하천정비시행계획<변경>) 115 부산지방항공청고시제2009-2호(헬기장 시설변경) 116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고시제2009-4호 제2009-5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116 기술표준원고시제2009-34호 제2009-36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등) 117 공 고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 기획재정부공고제2009-13호 121 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운영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3호 122 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4호(국립학교설치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3 교육과학기술부 일반계약직 공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09-37호 124 무원 5호<변호사> 공개채용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행정안전부공고제2009-12호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26 지식경제부공고제2009-14호(관인등록) 12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공고제2009-1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129 국립해양조사원공고제2009-4호(수로사업등록취소) 1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09-20호(공시송달) 130 부산지방해양항만청공고제2009-2호(공시송달) 131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3호 제2009-4호(시정권고 재결) 132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09-5호(권고명령 재결) 133 강원지방조달청공고제2009-2호(처분사전통지서) 13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09-3호(공시송달) 135 영등포교도소공고제2009-1호(관인등록) 135 강릉교도소공고제2009-1호(관인등록) 136 마산교도소공고제2009-1호(관인등록) 137 지 방 자 치 단 체 ( ) ( ) ( ) ( ) 충청남도고시제2009-22호(지적측량기준점성과<폐기>) 137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09-6호(학교시설사업 준공) 138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고시제2009-5호(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계획) 138 전라남도공고제2009-40호(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139 경상남도공고제2009-49호 제2009-53호(방지시설업 등록) 140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9-7호(관인등록) 141 부천시공고제2009-50호(옹기박물관건립 건축설계경기<현상설계>공모) 142 인천광역시동부교육청공고제2009-2호(관인등록) 145 경기도광명교육청공고제2009-1호(관인등록) 147 강원교육정보원공고제2009-1호(관인등록) 148 광영고등학교공고제2009-1호(관인등록) 148 수명고등학교공고제2009-1호(관인등록) 149
시흥능곡고등학교공고제2009-2호(관인등록) 150 설화고등학교공고제2009-1호(관인등록) 153 원곡고등학교공고제2009-1호(관인등록) 154 풍무고등학교공고제2009-1호(관인등록) 155 경기삼평중학교공고제2009-1호 제2009-2호(관인등록) 157 인천서창중학교공고제2009-1호 제2009-2호(관인등록) 157 고실초등학교공고제2009-1호(관인등록) 158 내리초등학교공고제2009-1호(관인등록) 159 산운초등학교공고제2009-1호(관인등록) 160 서울구현초등학교공고제2009-2호(관인등록) 161 서울송원초등학교공고제2009-1호(관인등록) 162 중동초등학교공고제2009-1호 제2009-2호(관인등록) 162 진남유치원공고제2009-1호(관인등록) 164 서울은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공고제2009-1호(관인등록) 164 인 사 인사발령(행정안전부) 165 기 타 광업권취소처분에대한청문통지공시송달(광업등록사무소) 165 압수물환부공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168 심판(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171
부 령 기획재정부령 제52호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을 다음 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월 21일 기획재정부장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 및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 신사(관세율표 번호:5402.46)로 한다. 제3조(부과대상 공급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공급자는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로 한다. 제4조(덤핑방지관세율)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별표] 덤핑방지관세율(제4조 관련) 덤핑방지 공급국 공 급 자 관세율 (%) 1. Shinkong Synthetic Fibers Corporation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2.97 자 2.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China Man Made Fiber Corp. 대만 나. Far Eastern Textile 다. Nan Ya Plastics Corp. 라. Tainan Spinning Co. Ltd. 마. Jwu An Co. Ltd. 바. Chia Hsin Food & Synthetic Fiber Co. Ltd. 6.26 3. 그 밖의 공급자 6.26
덤핑방지 공급국 중국 공 급 자 1. 다음 각 목의 회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Qingdao Kohap Co. Ltd. 나. Shaoxing Binhai Petro Chem Group Co., Ltd. 다. Shaoxing Yifeng Fancy Yarn Co., Ltd. 라. Tongxiang Zhongxin Chemical Fiber Co., Ltd. 마. Hangzhou Hongshan Chemical Fiber Co. Ltd. 바. Hangzhou Top Polyester Co. Ltd. 2. Hyosung Chemical Fiber Jiaxing Co. Ltd.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 하는 자 관세율 (%) 6.26-3. 그 밖의 공급자 6.26 주) 그 밖의 공급자 와 명시된 공급자 사이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그 밖의 공급자 의 덤핑방지관세율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명시된 공급자의 덤핑 방지관세율을 적용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 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바, 무역위원회가 대만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하여 덤핑여부를 조사한 결 과 동 물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았다고 판정함에 따라 2.97~6.26퍼센트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되, 그 적용시한을 공포일로부터 3년까지로 하려는 것 임. <기획재정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58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 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 5
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 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안전검사등 을 각각 설치검사등 으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술표준원장 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기술표준원장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안전검사기관지정서 를 안전검사기관 지 정서 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2항 중 신청인 및 소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를 신청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 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립학교인 경우:교육과학기술부장관 2. 영 별표 2에 따른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국립학교는 제외한다) 또는 학원인 경우:소관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 3. 그 밖의 경우:소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관리지원기관지정신청서 를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로, 기술표준원장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기술표준원장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기술표준원장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안전관리지원기관지정서 를 안전관리지 원기관 지정서 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술표준원장 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표준원장 을 행정안전부장관 으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기술표준원 을 행정안전부 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기술표준원 을 행정안전부 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 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관련 법규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설치검사 정기 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2호 지정 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검사 정기시 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거부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3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4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마. 법 제12조에 따른 방법 절차 등을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 를 행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6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방법 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법 제5조 제1항제7호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 취소 7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 청 인 1성 명(대 표 자) 2생 년 월 일 3기 관 명 4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5주 소 6업 무 범 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 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첨 부 서 류 2. 사업계획서 1부 3.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에 필요 한 설비(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합니다)와 인력 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지정요건에 법인등기부 등본(1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하기 없음 위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8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행 정 안 전 부 신청서 작성 접 수 검토(심사 평가) 현장심사 기안 결재 지정서 발급 지정서 작성 9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안전검사기관 업무범위 변경신청서 15 일 1성 명(대 표 자) 2생 년 월 일 신 청 인 3기 관 명 4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5주 소 6업무범위 변경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변경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수수료 1. 변경하려는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 2. 변경하려는 업무에 필요한 설비(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합니다) 와 인력 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함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변경하려는 업무를 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1부 없 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0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안전검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주 소 : 4. 업 무 범 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기 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11 210mm 297mm[보존용지(1종) 120g/m2]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설치검사신청서(설치검사결과통지서 겸용)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1상 호(명 칭) 2사업자등록번호 3성 명(대표자) 4주 소 5전 화 번 호 6팩 스 번 호 검 사 신 청 내 용 7어린이놀이시설명 8설치장소 9검사희망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검 사 결 과 1판 정 불 합 격 2불합격사유 항 목 기 준 치 결 과 치 3비 고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설치검사 결과, 위와 같이 판정되었음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신청인 제출서류 수 수 료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2.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에 따른 수수료 3.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1부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2
[별지 제13호서식] 설치검사합격증 1설 치 검 사 번 호 2상 호(명 칭) 설치자 3성 명(대 표 자) 4주 소 5전 화 번 호 6어린이놀이시설명 7설 치 장 소 설치검사 내 용 8설 치 면 적 9유 효 기 간 10정기시설검사 내역 1회 2회 3회 4회 5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검사합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13 210mm 297mm[보존용지(1종) 120g/m2]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정기시설검사(재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정기시설검사(재검사)결과통지서 겸용] 30일 1상 호(명 칭) 2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3성 명(대표자) 인 4주 소 5전 화 번 호 6팩 스 번 호 검 사 신 청 내 용 10재검사 신청사유 7어린이놀이시설명 8설치장소 9검사희망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만 적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 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재검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검 사 (재 검 사) 결 과 1판 정 합 격 불 합 격 2불합격사유 항 목 기준치 결과치 2불합격사유 3비 고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정기시설검사(재검사) 결과, 위와 같이 판정되었음을 어 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신청인 제출서류(재검사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 수 료 1. 정기시설검사결과 통지서 1부 2. 재검사신청 사유서 1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수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4
[별지 제15호서식] 안전진단신청서(결과통지서 겸용) 1상 호(명 칭) 2사업자등록번호 신 3성 명(대 표 자) 청 인 4주 소 5전 화 번 호 6팩 스 번 호 처리기간 30일 진 단 신 청 내 용 7어린이놀이시설명 8장 소 9설치연월 10진단희망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전검사기관장 귀하 진 단 결 과 1판 정 2조치필요사항 3비 고 귀하가 년 월 일자로 신청한 안전진단 결과, 위와 같이 판정되었음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신청인 제출서류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1부 수 수 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수료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5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신청서 30 일 신 청 인 1성 명(대 표 자) 2생 년 월 일 전화번호 3기 관 명 4연락처 팩스번호 5주 소 6사 업 내 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첨 부 서 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별표 5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업 법인등기부 등본(1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무규정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16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제 호 안전관리지원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대 표 자 : 3. 주 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어린이놀 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17 210mm 297mm[보존용지(1종) 120g/m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 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9156호, 2008. 12. 19. 공포, 2009. 1. 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269호, 2009. 1. 19. 공포, 2009. 1.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관 부처의 명칭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삭제되어 근거가 없어진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 등에 관 한 규정을 삭제하며,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통지대상에 시 도 교육감을 추가하 고,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검사 처리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지식경제부령 제60호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 률 을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으로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로, 별지 제9호서 식에 의한 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으로, 교부하여야 를 교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부를 포 함한다)하여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으로, 제출하여야 를 제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 호서식에 의한 을 법 제13조제1항제2호 또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를 받으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을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로, 이 규칙 제 18
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 을 이 규칙 제15조에 따른 검사신청 또는 정밀안전검사신청 으로, 검사를 을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를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 로,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 을 영 제 14조의2에 따른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의 기준 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로, 법 제15 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이라 한다) 을 법 제15조 의3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24조의5제1항제1호나목 중 48시간 을 1주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5조의3에 따 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 이라 한다) 을 관리원 으로 한다. 제24조의8 중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로, 검사를 을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로, 검사유효기간만료후 를 검사유효기간 만료 후 로, 검사에 를 검사 또 는 정밀안전검사에 로 한다. 제26조의2제2항 중 영 제20조제2항제7호 내지 제9호, 제14호 및 제15호 를 영 제20조제2항제7호,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 제8호, 제9호, 제11호의2 및 제15호 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수수료 및 검사수수료와 제20조의 규정에 의 한 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증수수료, 검사수수료 및 정밀안전검사수수료와 제20조에 따른 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를 제1항에도 로, 얻어 를 받아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 양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제18조제1 항제1호라목에 따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 양시설은 제외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별표 7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제2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검사수수료는 기준수수료 및 체증요금의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자율로 정한다. 별표 9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4호(종전의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승강기의 종류별, 층수별 또는 높이별로 검사기관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수수료 1건당 10,000원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의 처리기간란 중 정기 를 정기 정밀안전 으로 하고, 같은 쪽의 2검사의 19
종류란 중 수시 를 수시 정밀안전 으로 하며, 같은 쪽의 9검사대상승강기란의 다음란 중 승 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승강 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검사수수료는 기준수수료 및 체증요금의 범위에서 검사기관이 자율로 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쪽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정밀안전검사 수수료 승강기의 종류별, 층수별 또는 높이별로 검사기관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한 검사 를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같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로, 동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의4] 검사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4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 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 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 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일부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 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승강기 검사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행정처분권자는 행정처분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20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위반내용 1.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관련 법령 법 제15조의2제1 항제1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3차 위반 시 지정취소 법 제15조의2제1 검사업무 검사업무 지정취소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 항제2호 일부정지 일부정지 한 때 1월 3월 법 제15조의2제1 검사업무 검사업무 지정취소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법 제13조의3 항제3호 일부정지 일부정지 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1월 3월 4.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법 제15조의2제1 검사업무 검사업무 지정취소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자격이 있는 자가 항제3호의2 일부정지 일부정지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1월 3월 때 5.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 사를 거부하거나 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5조의2제1 항제4호 검사업무 일부정지 1월 검사업무 일부정지 3월 지정취소 6.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21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현지 확인 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기관 법 제15조의2제1 항제4호의2 검사업무 일부정지 1월 검사업무 일부정지 3월 지정취소 이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검사한 때 7.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법 제15조의2제1 지정취소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 항제5호 업무를 행한 때 21
[별지 제21호서식] 승강기검사필증 발행번호 : 검사구분 :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 사 건물명칭 : 소재지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검사자 : 검사기관 :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인] 104mm 74mm(보존용지(1종) 120g/m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승강기의 사고예방을 위한 선진화된 안전정 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하는 내용 등으로 승강기제조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48호, 2008. 1. 17. 공포, 2009. 1.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 통령령 제21262호, 2009. 1. 14. 공포, 1.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정밀안전검사의 신청에 필요한 서식 및 정밀안전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승강기검사를 대행하는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에 정밀안전검사 관련 기준을 추가하는 등 승강기제조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부 제공> 22
국토해양부령 제93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1) 교통기사 2) 토목 건축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기술사 기능사 또는 기사인 사람으로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교통 관련 연구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통틀어 7년 이상 인 사람으로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 무에 관한 연구책임자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등 교통소통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토해양부,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근무한 경력이 모두 합하여 7년 이상 공 무원으로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교통체계 관리, 교통수요 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교통공학, 교통학, 도시계획학, 도시공학, 교통계획, 토목 또는 건축 등 관련 학과의 학사 이 상 학위 소지자로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대행업체에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교통체계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경력자, 교통영 향분석 개선대책 관련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 등을 추가하는 등 종전의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준하여 교통영향분석 개 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을 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23
고 시 교육과학기술부고시제2009-4호 초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 검 인정 구분 수정 고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4조, 제6조, 제14조에 의거하여,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고시(제2007-79 호, 2007. 2.28.)에 따른 초 중등학교 교과용 도서 구분 수정 고시(제2008-147호, 2008. 8.28.)를 다음과 같이 수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등학교( 2008. 8.28. 고시와 내용 동일) 구 분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교 과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국어 도덕 사회 ㅇ교과서 바른 생활 1-1,1-2/2-1,2-2 생활의 길잡이 1-1,1-2/2-1,2-2 ㅇ지도서 바른 생활 1-1,1-2/2-1,2-2 12책 ㅇ교과서 슬기로운 생활 1-1,1-2/2-1,2-2 ㅇ지도서 슬기로운 생활 1-1,1-2/2-1,2-2 8책 ㅇ교과서 즐거운 생활 1-1,1-2/2-1,2-2 ㅇ지도서 즐거운 생활 1-1,1-2/2-1,2-2 8책 ㅇ교사용 전자저작물(CD) 4종 ㅇ교과서 듣기 말하기 1-1,1-2/2-1,2-2/3-1,3-2 읽기 1-1,1-2/2-1,2-2/3-1,3-2/4-1,4-2/5-1, 5-2/6-1,6-2 쓰기 1-1,1-2/2-1,2-2/3-1,3-2 듣기 말하기 쓰기 4-1,4-2/5-1,5-2/6-1,6-2 ㅇ지도서 국어1-1,1-2/2-1,2-2/3-1,3-2/4-1,4-2/ 5-1,5-2/6-1,6-2 42책 ㅇ교사용 전자저작물(CD) 12종 ㅇ교과서 도덕 3-1,3-2/4-1,4-2/5/6 생활의 길잡이 3-1,3-2/4-1,4-2/5/6 ㅇ지도서 도덕3-1,3-2/4-1,4-2/5/6 18책 ㅇ교과서 사회 3-1,3-2/4-1,4-2/5-1,5-2/6-1,6-2 사회탐구 4-2/5-1,5-2/6-1,6-2 사회과 부도 4~6(합본) ㅇ지도서 사회 3-1,3-2/4-1,4-2/5-1,5-2/6-1,6-2 22책 24
구 분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수학 ㅇ교과서 수학 1-1,1-2/2-1,2-2/3-1,3-2/4-1,4-2/5-1, 5-2/6-1,6-2 수학 익힘책 1-1,1-2/2-1,2-2/3-1,3-2/4-1,4-2/ 5-1,5-2/6-1,6-2 ㅇ지도서 수학1-1,1-2/2-1,2-2/3-1,3-2/4-1,4-2/ 5-1,5-2/6-1,6-2 36책 ㅇ교과서 과학 3-1,3-2/4-1,4-2/5-1,5-2/6-1,6-2 실험관찰 3-1,3-2/4-1,4-2/5-1,5-2/6-1,6-2 과학 ㅇ지도서 과학 3-1,3-2/4-1,4-2/5-1,5-2/6-1,6-2 ㅇ교사용 전자저작물(CD) 8종 24책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영어) 특별활동 총 계 ㅇ교과서 체육 3/4 ㅇ지도서 체육 3/4 4책 ㅇ교과서 음악 3/4 ㅇ지도서 음악 3/4 4책 ㅇ교사용 음원자료 2종 ㅇ교과서 미술 3~4(합본) ㅇ지도서 미술 3~4(합본) 2책 ㅇ지도서 자치활동/적응활동/계발활동/봉사활동/행사활동 ㅇ교사용 전자저작물(CD) 5종 교과서 117책 5책 지도서 68책, 전자저작물 27종, 음원자료 2종 ㅇ교과서 실과 5/6 ㅇ지도서 실과 5/6 4책 ㅇ교과서 체육 5/6 ㅇ지도서 체육 5/6 4책 ㅇ교과서 음악 5/6 ㅇ지도서(음원자료 포함) 음악 5/6 4책 ㅇ교과서 미술 5~6(합본) ㅇ지도서 미술 5~6(합본) 2책 ㅇ교과서 영어 3/4/5/6 4책 ㅇ학생용 전자저작물(CD) 4종 ㅇ지도서 영어 3/4/5/6 4책 교과서 11책, 전자저작물 4종 지도서 11책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우리들은 1학년, 사회과탐구 등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및 제16조 제2항에 의거 시 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교과용도서(이하 교육청 심 의 인정도서 라 함)임. 25
2. 중학교 구 분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인 정 도 서 ㅇ교과서 국어 도덕 국어 1-1,1-2,2-1,2-2,3-1,3-2 생활국어 1-1,1-2,2-1,2-2,3-1, 3-2 12책 ㅇ교과서 도덕 1,2,3 3책 ㅇ교과서 사회 사회 1,3/사회과 부도 역사(상),(하)/역사 부도 6책 ㅇ교과서 교 수학 수학 1,2,3 수학 익힘책 1,2,3 6책 ㅇ지도서 수학 1,2,3 3책 과 과학 기술 ㅇ교과서 과학 1,2,3 3책 ㅇ교과서 ㅇ지도서 과학 1,2,3 3책 ㅇ지도서 기술 가정 1,2,3 가정 기술 가정 1,2,3 3책 3책 체육 ㅇ교과서 체육 1,2,3 3책 ㅇ지도서 체육 1,2,3 3책 음악 ㅇ교과서 음악 1,2,3 3책 ㅇ지도서 음악 1,2,3 3책 ㅇ교사용 음원자료 3종 미술 ㅇ교과서 미술 1책 ㅇ지도서 미술 1책 외국어 (영어) ㅇ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영어 1,2,3, 영어 학습활동책 1,2,3 6책 ㅇ지도서 영어 1,2,3 3책 한문 ㅇ교과서 한문 1,2,3 3책 ㅇ지도서 한문 1,2,3 3책 재량 활동 정보 ㅇ교과서 정보 1,2,3 3책 ㅇ지도서 정보 1,2,3 3책 환경 ㅇ교과서 환경 1책 ㅇ지도서 환경 1책 26
구 분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인 정 도 서 보건 ㅇ교과서 보건 1책 ㅇ교과서 생활 독일어/ 생활 프랑스 어/ 생활 생활 스페인 어/ 외국어 생활 러시아 어/ 생활 아랍 어 5책 ㅇ학생용 듣기자료 (CD) 5종 특별활동 ㅇ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생활 중국어/생활 일본어 2책 ㅇ지도서 생활 중국어/ 생활 일본어 2책 총 계 교과서 5책, 듣기자료 5종 교과서 56책 지도서 28책 교사용 음원자료 3종 동 고시문에 표기된 인정도서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14조 제3항 및 제16조 제1항에 의거 시 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용도서임.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국어, 도덕, 사회, 특별활동 지도서 등은 교육청 심의 인정도서 임.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도서는 교육청 인정도서 관련 지침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3. 고등학교 보통교과 구 분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인 정 도 서 ㅇ교과서 교 과 국어 도덕 사회 국 어 ( 상 ), ( 하 ) / 화 법 / 독 서 / 작 문 / 문 법 / 문 학 (상),(하)/매체 언어 9책 ㅇ교과서 도덕/현대 생활과 윤리/윤리와 사상/전통 윤리 4책 ㅇ교과서 사회/역사/한국 지리/세계 지리/경제 지리/한국 문화사/세계 역사의 이해/동아시아사/법과 사회 /정치/경제/사회 문화/지리 부도/역사 부도 14책 27
구 분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인 정 도 서 ㅇ교과서 수학/수학 익힘책/수학의 활용/수학의 활용 익 수학 힘책/수학Ⅰ/ 수학Ⅰ 익힘책/미적분과 통계 기 본/미적분과 통계 기본 익힘책/ 수학Ⅱ/수학Ⅱ ㅇ지도서 수학 1책 익힘책/적분과 통계/ 적분과 통계 익힘책/기하 와 벡터/기하와 벡터 익힘책 14책 과학 ㅇ교과서 과학/물리Ⅰ/화학Ⅰ/생명 과학Ⅰ/지구 과학Ⅰ /물리Ⅱ/화학Ⅱ/생명 과학Ⅱ/지구 과학Ⅱ 9책 ㅇ지도서 과학 1책 기술 가정 ㅇ교과서 기술 가정/농업 생명 과학/공학 기술/가정 과 학/창업과 경영/해양 과학/정보 7책 ㅇ지도서 기술 가정 1책 체육 ㅇ교과서 체육/운동과 건강 생활/스포츠 문화/스포츠 과 학 4책 ㅇ지도서 체육 1책 ㅇ지도서 음악 ㅇ교과서 음악/음악과 사회/음악의 이해 3책 음악 1책 ㅇ교사용 음원자료 1종 미술 ㅇ교과서 미술/미술과 삶/미술 감상/미술 창작 4책 ㅇ지도서 미술 1책 외국어 ㅇ교과서 아랍 어 I/ 러시아 어 I 2책 ㅇ학생용 듣기자료 (CD) 2종 ㅇ교과서(듣기자료 CD 포함) 밑줄 친 도서는 CD 없음 영어/영어 학습활동책/영어 I/영어 II/실용 영어 회화/심화 영어 회화/영어 독해와 작문/심화 영 어 독해와 작문/독일어 I/ 독일어 II/프랑스 어 I/프랑스 어 II/스페인 어 I/스페인 어 II/ 중국 어 I/중국어 II/일본어 I/일본어 II 18책 ㅇ교과서 아랍 어Ⅱ/ 러시아 어Ⅱ 2책 ㅇ지도서 영어 1책 한문 ㅇ교과서 한문 I / 한문 II 2책 교양 ㅇ교과서 안전과 건강 1책 ㅇ교과서 보건 1책 28
구 분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인 정 도 서 특별활동 교과서 2책 총 계 교과서 3책, 듣기자 료 2종 교과서 89책 지도서 7책 교사용 음원자료 1종 동 고시문에 표기되지 않은 교양과목 교과서 및 국어, 도덕, 사회, 역사, 특별활동 지도서 등은 교 육청 심의 인정도서 임.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도서는 교육청 인정도서 관련 지침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 략할 수 있음. 전문교과 교과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인 정 도 서 ㅇ교과서:농업 이해/농업 기초 기술/농업 정보 관리 /농업 경영/생물 공학 기초/재배 및 작물 생산 기 술/숲과 인간/산림 자원 기술/원예 및 생활 원예 /생산 자재/원예 기술Ⅰ Ⅱ/동물 자원/사육 기술 농생명 산업 Ⅰ/사육 기술Ⅱ/누에와 비단/조경/조경 기술Ⅰ Ⅱ /농업과 물/농촌과 농지 개발/농업 토목 기술Ⅰ/농 업 토목 기술Ⅱ/농업 기계 공작/농업 기계 및 농업 기계 기술 I/농업 기계 기술Ⅱ/식품 과학/식품 위 생/식품 가공 기술Ⅰ Ⅱ/농산물 유통/농산물 유통 관리Ⅰ/농산물 유통 관리Ⅱ/환경 보전/환경 관리Ⅰ /환경 관리Ⅱ/농업과 관광 34책 ㅇ교과서:기계 제도/토목 제도 및 설계/건축 설계 제도/디자인 제도/선박 제도/기계 일반/전기 일반 /공업 영어/기계 설계/기계 공작법/원동기/ Ⅱ/산 업 설비/금형 제작/전자 기계 이론/전자 기계 회 ㅇ교과서:컴퓨터구조 로/전자 기계 공작/전자 기계 제어/금속 제조/재료 ㅇ교과서:공업 /시스템 프로그래밍/프 공업 가공/주조/금속 처리(상)/금속 처리(하)/전기 응용 /전기 회로/전기 기기/전력 설비Ⅰ/전력 설비Ⅱ/전 입문/ 기초 제 도/정보 기술 로그래밍/정보 통신/특 수 인쇄/사진/컴퓨터그 기 전자 측정/자동화 설비/전자 기기/전자 전산 기초 3책 래픽/애니메이션 제작 응용/전자 회로/계측 제어/통신 일반 및 시스템/디 8책 지털 논리 회로/측량/역학/토목 일반/토목 재료 시공/수리 토질/지적 전산 및 실무/건축 구조 /건축 계획 일반/건축 시공Ⅰ Ⅱ/디자인 일반/ 29
교과 국 정 도 서 검 정 도 서 인 정 도 서 색채 관리/조형/제품 디자인/공예/공업 화학/단 위 조작 공정 제어/제조 화학/분석 화학/기능 성 세라믹/세라믹 원리ㆍ공정/구조 세라믹/세라 믹 디자인/발효 공업/식품 제조 기계/식품 분석 /식품 공업 기술/섬유 재료/방적 방사/제포 봉제/염색 가공/인쇄 일반/인쇄 사진 재료/평 판 인쇄/사진 전자 제판/자동차 건설 기계/ 자동차 기관/자동차 섀시/자동차 전기 전자 제 어/건설 기계 구조 정비/자동차 차체 수리/선 박 이론/선박 구조/선박 건조/항공기 일반/항공 기 기체/항공기 기관/항공기 장비/항공기 전자 장치/환경 공업 일반/수질 관리/대기 소음 방 지/폐기물 처리/로봇 기초/로봇 제작/재료 일반 /건축 목공/시각 디자인/컴퓨터 게임 기획/컴퓨 터 게임 프로그램/컴퓨터 게임 그래픽/만화 애니메이션 기초/만화 창작/영화 방송 제작/촬 영 조명/방송 시스템 104책 ㅇ 교과서:상업 ㅇ교과서:전산회계/자료 경제/회계 원리 처리/프로그래밍 실무 /컴퓨터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사무 원가 회계/세무 관리 실무/멀티미디어 상업 정보 ㅇ교과서:금융과 생활/경영과 법 및 국제화와 기업 경영/전자 무역과 국제 상무/유통 정보 및 물류 관 리 4책 회계/무역 영어 /기업과 경영 /기업 자원 관 기획/멀티미디어 실무 /웹 프로그래밍/인터넷 쇼핑몰 관리/전자 상거 리/전자 상거래 래 실무/인터넷 마케팅 일반/창업 일반 /기업 회계/마케팅과 광 /멀티미디어 일 고/경영 정보 시스템/커 반 11책 뮤니케이션 실무 15책 ㅇ교과서:수산 일반/해사 일반/해양 일반/수산ㆍ해 운 정보처리/수산 생물/수산 경영 일반/해양 생산 기술(상)/해양 생산 기술(하)/수산 양식(상)/수산 양식(하)/양식 생물 질병/수산 가공(상)/수산 가공 수산 (하)/수산물 유통/해양 환경 및 해양 오염/냉동 일 ㅇ교과서:생선회 실무 해운 반/냉동 기계/냉동 공조 실무/열기관/선박 보조 기 1책 계/선박 전기ㆍ전자/기계 설계ㆍ공작/잠수 기술/항 해/선박 운용/해사 법규/해사 영어/선화 운송/전자 통신 공학/전자 통신 기기/전자 통신 운용/해양 레 저ㆍ관광/항만 물류 일반/해양 정보 관리 34책 진한 색으로 표기된 과목:국정도서는 통합 개발 도서, 인정도서는 기존의 국정도서에서 인정 전환한 도서임 30
교 과 국 정 도 서 검정도서 인 정 도 서 ㅇ교과서:인간 발달/식품과 영양/급식 관리/한국 조리/동 서양 조리/의복 재 료 관리/패션 디자인/한국 서양 의 복 구성/자수와 편물/주거/실내 디자 인/가구 디자인/디스플레이/영 유아 가사 실업 과학 체육 예술 교육 원리/영 유아 교육 프로그램/영 유아 놀이 교육/영 유아 생활 지도 /관광 일반/관광 서비스 실무/관광 외 식 조리/관광 영어/관광 일본어/관광 중국어/간호의 기초 및 보건 간호/기 초 간호 임상 실무/기초 복지 서비스 /노인 생활 지원/공중 보건 28책 ㅇ교과서:스포츠 개론/스포츠 경기 과 학/체육과 진로 탐구/육상 운동/체조 운동 5책 ㅇ교과서:제과 제빵/관광 경영 실무/헤어 미 용/피부 관리/메이크업 5책 ㅇ교과서:물리 실험/화학 실험/생명 과학 실 험/지구 과학 실험/과학사/전자 과학/정보 과학Ⅰ/정보 과학Ⅱ/고급 수학/고급 물리/고 급 화학/고급 생명 과학/고급 지구 과학/환 경 과학/현대 과학과 기술 15책 ㅇ교과서:수상 운동/개인 대인 운동/단체 운동/투기 운동/빙상 설상 운동/표현 창작 운동/체력 운동/전문 스포츠 경기 체력/전문 스포츠 경기 초급/전문 스포츠 경기 중급/전 문 스포츠 경기 고급/전문 스포츠 경기 실습 /스포츠 교육/코칭론/건강 관리/스포츠 경영 행정 전공 실기/전공 실습 18책 ㅇ교과서:시창 청음/합창/합주/컴퓨터와 음악 /소묘/기초 회화/기초 디자인 공예/영상 매체 와 미술/미술 감상과 비평/무용 감상과 비평 /문장론/고전 문학의 감상과 비평/현대 문학의 감상과 비평/시창작/소설 창작/희곡 창작/매체 와 문학/연극 감상과 비평/영화 기술/영화 창 작과 표현/영화 감상과 비평/기초 촬영/중급 촬영/디지털 사진 촬영/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 /사진 감상과 비평/음악 이론/음악사 감상/미 술 이론/미술사/무용의 이해/문학의 이해/연극 의 이해/영화의 이해/사진의 이해 35책 31
교 과 국 정 도 서 검정도서 인 정 도 서 ㅇ교과서:심화 영어/영어 청해/영어 회 화 I/영어 독해/영어권 문화 I/기초 독 일어/독일어 청해/독일어 회화 I/독일 ㅇ교과서:영어 회화 II/영어 작문/영어권 문 어 독해/독일어권 문화 I/기초 프랑 화 II/영어 문법/독일어 회화 II/독일어 작 스 어/프랑스 어 청해/프랑스 어 회화 문/독일어권 문화 II/독일어 문법/프랑스 어 I/프랑스 어 독해/프랑스 어권 문화 I/ 회화 II/프랑스 어 작문/프랑스 어권 문화 기초 스페인 어/스페인 어 청해/스페 II/프랑스 어 문법/스페인 어 회화 II/스페 외국어 인 어 회화 I/스페인 어 독해/스페인 어권 문화 I/기초 중국어/중국어 청해 인 어 작문/스페인 어권 문화 II/스페인 어 문법/중국어 회화 II/중국어 작문/중국 문화 /중국어 회화 /중국어 독해/중국 문화 II/중국어 문법/일본어 회화 II/일본어 작문 I/기초 일본어/일본어 청해/일본어 회 /일본 문화 II/일본어 문법/러시아 어 회화 화 I/일본어 독해/일본 문화 I/기초 러 II/러시아 어 작문/러시아 문화 II/러시아 어 시아 어/러시아 어 청해/러시아 어 회 문법/아랍 어 회화 II/아랍 어 작문/아랍 문 화 I/러시아 어 독해/러시아 문화 I/기 화 II/아랍 어 문법 32책 초 아랍 어/아랍 어 청해/아랍 어 회 화 I/아랍 어 독해/아랍 문화 I/ 40책 ㅇ교과서:영어 강독/독일어 강독/프랑스 어 강독/스페인 어 강독/중국어 강독/일본어 강 독/러시아 어 강독/아랍 어 강독/국제 정치 국제 Ⅰ/국제 정치Ⅱ/국제 경제Ⅰ/국제 경제Ⅱ/세 계 문제/비교 문화Ⅰ/비교 문화Ⅱ/정보 과학 /국제법/지역 이해/인류의 미래 사회/한국의 전통 문화/한국의 현대 사회/한국어/과제 연 구Ⅰ/과제 연구Ⅱ/예능 실습 25책 총 계 교과서 249책 교과서 14책 교과서 154책 동 고시문에 표기된 인정도서는 시 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교과용도서 임. 단, 교육청 주관으로 개발하는 도서는 교육청 인정도서 관련 지침에 의거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생 략할 수 있음. 법무부고시제2009-22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3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외 국 국 적 취득원인구분 유현상 1954. 9. 1 남 오스트리아 박동임 1952.12. 9 여 오스트리아 유일한 1979. 1.13 남 오스트리아 유수연 1980.10. 9 여 오스트리아 유보미 1981.12.23 여 오스트리아 이재훈 1962.10.13 남 캐 나 다 이옥희 1938. 1. 7 여 캐 나 다 장은미 1968. 3.22 여 캐 나 다 이은호 1997. 6.26 남 캐 나 다 이은서 1999. 5. 7 여 캐 나 다 임대로 1981. 2.12 남 영 국 최경효 1952. 6.16 남 일 본 최순자 1950. 5. 5 여 일 본 최창효 1947. 6.21 남 일 본 이도순 1927. 2. 1 여 일 본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289번지 3호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289번지 3호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289번지 3호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289번지 3호 전라북도 군산시 삼학동 289번지 3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37번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37번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37번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37번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237번 지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백석동 390번지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379번지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379번지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379번지 경상남도 함안군 함안면 괴산리 379번지 1988. 6.21 1988. 6.21 1988. 6.21 1988. 6.21 1988. 6.21 2006. 8.28 2006. 8.28 2006. 8.28 2006. 8.28 2006. 8.28 2005. 6.21 1984. 7.24 1980. 7. 2 1984. 7.24 1984. 7.24 백승희 1962. 2.14 여 미 국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 1번지 2001. 1. 3 3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외 국 국 적 취득원인구분 손옥란 1964. 3. 3 여 미 국 박 민 1981. 7.22 남 미 국 최상술 1969. 1. 9 남 미 국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 덕리 290번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7번지 전라북도 익산시 석탄동 986번지 3호 1987. 9.23 2004. 2.11 2008. 8.29 이현진 1984. 8.28 남 미 국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97번지 2008. 8.13 고금자 1949. 6.22 여 미 국 공영길 1963. 6.23 남 인도네시아 양시완 1949. 1.26 남 인도네시아 전라북도 정읍시 북면 남산리 369번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내리 127 번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45 번지 2006. 1.24 2008.10.23 2008.10.23 장용자 1956.11.28 여 미 국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1번지 2007. 9.24 박현진 1971. 6.20 여 미 국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254번지 2004. 4.13 강진지 1987. 4.26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61번지 2008.10.21 강용지 1986. 1. 3 남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61번지 2008. 5.22 김온미 1975. 5. 6 여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자산동 115번지 2008. 9.12 문영복 1961. 5.13 여 일 본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161번지 2008. 5.22 조영지 1976. 7. 8 남 일 본 박복순 1936. 4. 6 여 일 본 김 총 1959.11.25 남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중리 446번지 경상남도 마산시 진북면 정현리 852번지 경상남도 마산시 진북면 정현리 852번지 34 2008. 9. 8 2008.10.17 2008.10.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외 국 국 적 취득원인구분 조애자 1981. 3. 9 여 일 본 강순일 1973. 7.24 남 일 본 이민자 1964.10.26 여 일 본 김대지 1993. 1. 7 남 일 본 이융일 1968.12.27 남 일 본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중리 446번지 경상남도 마산시 구산면 옥계리 210번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수동 32 번지 20호 경상남도 마산시 진북면 정현리 852번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3가 113번지 2008. 9. 8 2008.11. 5 2008.10.17 2008.10.17 2008.10.16 석 강 미 자 1982. 8. 7 여 일 본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260번지 2008.11. 5 석조웅 1979. 2.13 남 일 본 석영차 1985. 1. 5 남 일 본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260번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260번지 2008.11. 5 2008.11. 5 김성호 1956.12. 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주교동 43번지 1999. 9.28 김영애 1951. 8. 7 여 미 국 정재환 1965. 5.31 남 미 국 최영희 1955. 5.14 여 미 국 신현필 1980.11. 5 남 미 국 신현경 1984. 1.27 여 미 국 윤관호 1993. 6.10 남 미 국 윤연노 1962.12.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익동 410번 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 비리 673번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0번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0번 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가 10번 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5 번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5 번지 35 1987.11.17 1988. 4. 8 2008.11.14 2008. 8. 8 2008. 7.14 2006. 2.17 2006. 2.1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외 국 국 적 취득원인구분 윤관선 1991. 7.19 남 미 국 이현아 1974.11.21 여 미 국 박정은 1984.11.25 여 미 국 이정아 1960. 9.30 여 독 일 이상규 1991. 1.24 남 뉴질랜드 김한잎 1987. 7.28 여 싱가포르 권효웅 1953. 3. 2 남 일 본 정광숙 1958.11.22 여 일 본 권우리 1986. 4. 2 여 일 본 권미소 1988. 1.17 여 일 본 공미자 1966. 6.15 여 일 본 이병호 1944.10.16 남 독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2가 5 번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313 번지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장양리 370번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635번 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230번 지 1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7번지 105호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73번지 30호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73번지 30호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73번지 30호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73번지 30호 경기도 수원시권선구 권선동 944 번지 10호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25번지 2006. 2.17 2008.11. 7 2008.11.12 2008.10.27 2008.11.17 2003. 5.14 2008. 8.21 2008. 8.21 2008. 8.21 2008. 8.21 2008. 9.22 1982. 9.23 법무부고시제2009-23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외 국 국 적 취득원인구분 최현숙 1959. 4.13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450 번지 1989. 9.19 36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외 국 국 적 취득원인구분 이점례 1951.12.20 여 미 국 전라북도 군산시 명산동 144번 지 1994.11.18 김영희 1955. 2.1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7 번지 2000. 1.19 송미령 1981.11.28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79번지 6호 1987. 4.14 한국국적취득후6월 내외국국적미포기 김상철 1985.12. 4 남 캐 나 다 충청남도 천안시서북구 쌍용동 389번지 2호 2000. 7. 1 윤애영 1956. 8.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73번지 10호 2007. 8.17 김효주 1983. 5. 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73번지 10호 2007.10.19 유창호 1975. 7.2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 번지 14호 1980. 3.28 (입 양) 윤 용 1970. 1. 9 남 케 냐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1가 149 번지 2008. 7.17 한국국적취득후6월 내외국국적미포기 (국적회복) 백제철 1946. 5.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09 번지 1호 2000. 7.21 조인숙 1949. 4.11 여 중 국 전라북도 순창군 금과면 동전리 164번지 2008. 9.26 한국국적취득후6월 내외국국적미포기 (국적회복) 조준형 1959. 3.31 남 오스트레 일 리 아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평동리 90번지 1998. 7.15 오유경 1966. 1.2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산 86번지 2007. 4.26 문수희 1958. 2.25 여 미 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련이 동 612번지 1985. 1.21 정수연 1964. 8.25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본동 30번지 2003.12.11 정청수 1942. 5.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8번 지 16호 2004.12.13 37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외 국 국 적 취득원인구분 송현섭 1981. 2.2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615번 지 2008. 7.23 김천우 1945.11.15 남 미 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57번 지 1982.10.29 김재원 1984. 7. 8 남 미 국 경기도 용인시기흥구 신갈동 56 번지 2007. 5. 9 박준규 1963. 7.26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605 번지 2008.11. 6 권분희 1963. 7. 8 여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605 번지 2008.11. 6 박기대 2001. 1.23 남 캐 나 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605 번지 2008.11. 6 김원선 1982. 2.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32번지 1호 2008. 9.17 이승주 1963.11.21 여 캐 나 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번지 2008. 8.28 송인섭 1990.12.24 남 캐 나 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6번지 2008. 8.28 구희숙 1953. 6.26 여 타 이 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가좌동 351번지 15호 2008. 7.31 한국국적취득후6월 내외국국적미포기 (국적회복) 신용우 1966. 2.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96 번지 16호 2005. 5.26 황신환 1964. 3.2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 번지 102호 2008.12.19 최준식 1921. 5. 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352 번지 1997. 6.12 박미희 1979. 8. 2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07 번지 6호 1999. 2.23 윤연숙 1956. 6.25 여 뉴질랜드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38번 지 1999. 2.23 박중호 1951. 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1가 615번지 648호 2008. 9.26 38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외 국 국 적 취득원인구분 이경호 1961. 9.1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56 번지 1996.10.23 김춘상 1935. 7. 7 남 미 국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105번지 2007.12.20 정선이 1986. 8.11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37 번지 7호 2008. 8.11 국적선택불이행 김태진 1986. 8.1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산 49번지 2000. 8. 4 최신웅 1983. 3.15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516 번지 32호 2007. 2.27 권이동 1935.11.20 남 캐 나 다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제곡리 449번지 1999.12. 1 박상신 1978. 5.27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56 번지 2000.10.25 최유정 1983. 7.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산 2번지 21호 2005. 7.28 국적선택불이행 강신혜 1957. 1.12 여 미 국 충청남도 당진군 대호지면 두산 리 324번지 2008.11.20 정광옥 1946. 5.1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89번지 37호 2007. 1.17 최인호 1990. 9.18 남 오스트레 일 리 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70 번지 2005. 4.28 최수진 1992.10.19 여 오스트레 일 리 아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570 번지 2005. 4.28 경덕수 1986. 9. 1 남 프 랑 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동 38번지 1호 1988.11. 2 (입 양) 배진해 1976. 6.18 여 프 랑 스 전라남도 영광군 군남면 용암리 820번지 1979. 8.10 (입 양) 박미라 1965.12.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번지 138호 1994.11.21 백수정 1940. 1.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5번 지 2008. 7. 9 39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외 국 국 적 취득원인구분 정영아 1967. 3.20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313 번지 2006. 4.18 신예슬 1997.12. 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717 번지 2006. 4.18 이 훈 1973.11.10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75번지 2000. 5. 9 강민경 1985. 1.2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19번 지 69호 2008. 7.11 김범석 1971. 1.30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46번 지 30호 2008. 5. 2 박인섭 1972.10.17 남 미 국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중방리 82번지 2000. 7.24 우윤석 1988.11. 4 남 캐 나 다 전라남도 고흥군 풍양면 율치리 50번지 2005. 2.19 김옥수 1950. 9.26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705 번지 1999. 6.10 서정원 1952.11. 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9 번지 3호 2000. 6.20 윤형원 1938. 5.17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동 1번 지 137호 2008. 8.20 박윤미 1985. 1.15 여 미 국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633번지 2002. 8.29 공재순 1946. 4.18 여 미 국 전라북도 고창군 신림면 가평리 166번지 2007. 4. 4 장효선 1969.12.12 여 스 위 스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9 번지 2005.10.25 김유빈 1994.11.30 여 스 위 스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565번 지 79호 2005.10.25 조정자 1950. 1.28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342번지 1991. 4. 3 채송화 1983. 5.2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107번지 2007. 7.27 40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외 국 국 적 취득원인구분 김화숙 1951. 2. 3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천시 고경면 청정리 665번지 2003. 8. 1 유은혜 1963. 2. 7 여 미 국 전라북도 전주시완산구 서신동 281번지 44호 2005. 8.15 김덕기 1961. 3. 5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17번지 1997.11.14 권세라 1985.12. 6 여 미 국 경기도 과천시 부림동 41번지 2007.12. 6 국적선택불이행 장채영 1985.12.28 여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독양리 457번지 2007.12.28 국적선택불이행 이순덕 1970. 8.10 여 뉴질랜드 전라남도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551번지 2003. 9. 4 법무부고시제2009-24호 다음 사람들은 국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1일 법 무 부 장 관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외 국 국 적 취득원인구분 방서봉 1947. 5.3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567 번지 1호 1992. 2.28 황옥선 1948. 7. 7 여 미 국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470번지 1983. 4.15 김외숙 1944.12.30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청도군 매전면 금곡 리 653번지 2005.12. 9 한국국적취득후6월 내외국국적미포기 (국적회복) 정명홍 1963. 2.11 여 중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40 번지 1998. 5.25 한국국적취득후6월 내외국국적미포기 김승혜 1950. 2. 7 여 미 국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279 번지 11호 2004. 2.25 김혜경 1957.10. 2 여 독 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 번지 7호 1993. 8. 3 41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외 국 국 적 취득원인구분 김정생 1946.11.19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좌천동 80번 지 2006. 3.16 김순용 1931. 4.20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7 번지 20호 1999. 9.30 김한순 1950.12. 5 여 미 국 경상남도 산청군 차황면 장위 리 224번지 1983. 9.16 송보경 1961. 7.20 여 미 국 경상북도 경주시 성건동 293 번지 1994. 1. 7 최복자 1945. 2.2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산 16번지 2002. 6.20 심영구 1947. 7. 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광진구 모진동 187 번지 1976. 6.12 배 원 1986. 3. 1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61 번지 67호 1997. 5. 5 윤순기 1960. 3.16 여 미 국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룡 리 575번지 2007. 2.12 김영호 1943.11.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12번지 1989. 7.12 이명희 1989. 1. 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2 번지 14호 1991. 8. 9 (입 양) 김은태 1958.10.10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동1가 116번지 2008.11.18 김선복 1956. 7. 3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중구 창선동1가 9 번지 1996. 3. 1 이원백 1956. 8. 1 남 미 국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송 지리 162번지 1997. 6. 6 허창학 1945. 1.14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2가 171번지 1979. 2.15 박무학 1948. 2. 3 남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256 번지 1985. 1.15 김명화 1952.10.17 여 미 국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256 번지 2003. 3.18 이남용 1935. 9. 2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12 번지 2008. 8.13 42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외 국 국 적 취득원인구분 전분연 1950. 9.15 여 미 국 경상북도 예천군 지보면 만화 리 446번지 1980. 2.22 한학서 1930. 3. 6 남 미 국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선동3가 101번지 2002.11.19 송수향 1965. 5. 4 여 미 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 117 번지 2008. 9.25 전병옥 1962.12. 4 여 미 국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묘봉리 35번지 2002. 1.16 박희언 1972. 5.24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80번지 3호 2007. 1.11 김보라 1985. 4.16 여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화목동 78번 지 2008. 6.19 배종길 1950.12.29 남 미 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661 번지 67호 1996. 4. 3 전언정 1979. 4. 6 여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02 번지 1998. 3. 3 김성욱 1980. 3. 1 남 뉴질랜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545 번지 1997. 9. 8 한정옥 1951.11.1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53번지 2000. 8.18 오재환 1952. 8.19 여 미 국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 리 104번지 2002. 7.17 서유경 1967. 9. 9 여 미 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264번지 182호 2008. 7.28 지 은 1967. 1. 7 여 미 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304번지 2008. 9.12 정병숙 1961. 5.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9번지 1998.10.19 정주룡 1971. 3. 2 여 미 국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 리 812번지 2003. 5.14 강부자 1940. 8.11 여 미 국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천동 리 371번지 1980. 7. 8 서양순 1955. 9. 9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3 번지 97호 2000.11.15 43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외 국 국 적 취득원인구분 이광배 1954. 2.20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73 번지 97호 2000.11.15 이선희 1958.12.31 여 오스트레 일 리 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2번지 2005.11.30 이상윤 1967. 9. 8 여 뉴질랜드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408번 지 2004. 6.14 박 솔 1997.11.11 여 뉴질랜드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408번 지 2004. 6.14 홍정근 1946. 6.1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운동 51 번지 1998.12.16 차은희 1960. 7.27 여 미 국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2가 1 번지 2008. 4.22 김옥순 1929. 6.26 여 미 국 경기도 고양시덕양구 관산동 855번지 2005. 1.21 이건세 1958. 3. 3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기 곡리 739번지 2006. 6. 1 유현우 1982. 6.23 남 캐 나 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성동 122 번지 5호 2003.12.18 양동희 1961. 4.1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53 번지 32호 1989. 4.26 최은생 1956. 4.27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81 번지 1호 1985. 2.25 장승빈 1997.10. 5 남 오스트레 일 리 아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80번 지 6호 2007. 4.26 조순래 1957. 2. 9 여 미 국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괴정 리 314번지 2008. 9.22 이세훈 1962.12.16 남 미 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6번지 2006. 6.28 정선희 1970. 7.24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263번지 2007. 2.22 신영아 1973. 1.28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4가 25번지 2005. 6.23 이경원 1973. 3.10 여 캐 나 다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도촌 리 463번지 1978. 8. 3 44
한국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 록 기 준 지 한국국적 상 실 일 외 국 국 적 취득원인구분 진교남 1965. 9.26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번지 1991. 6.10 박호산 1950. 9.15 남 독 일 경상북도 청도군 이서면 수야 리 199번지 1976. 5. 3 이인자 1969. 3.10 여 미 국 경상북도 영양군 석보면 요원 리 241번지 2008.11.26 우재명 1959. 6.28 남 미 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112 번지 1997. 7.24 김영애 1950. 8.26 여 미 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8번 지 45호 1985. 3.20 이건형 1978. 2. 2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16 번지 3호 2001. 7.10 이창수 1955. 9.24 남 미 국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593 번지 2호 2008. 9.26 오윤석 1991. 7.20 남 미 국 경상북도 김천시 용두동 99번 지 2007. 4. 3 김종건 1975.10.17 남 오스트레 일 리 아 경상북도 군위군 의흥면 이지 리 320번지 2007. 9.18 이덕찬 1981. 7.15 남 미 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0번지 121호 2008. 7.21 송정안 1984. 9.23 여 미 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359 번지 1호 2006. 9.23 국적선택불이행 이인순 1947. 4. 7 여 캐 나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30번지 11호 2005. 7.27 백인자 1961. 1. 4 여 미 국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64 번지 15호 1986. 7.14 지식경제부고시제2009-7호 통합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84호, 2008.1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이유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 45
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이러한 각 개별법 의 개정 사항 및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19호. 2008.10.24.) 개 정에 따라 통합공고 중 [별표2]수입요령에 수정ㆍ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수산동물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양식기반을 조성하고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 여하고자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이 제정 시행(2008.12.22일) 됨에 따라 수입요령 추가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7조에 의거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산동물검역기관의 장에 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19호. 2008.10.24.) 개정에 따라 통 합공고 중 수입요령에 수정ㆍ반영 기타 자구 수정 가.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미반영된 관련 부처 명칭 수정 반영 3. 시행일 1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 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고시 전문 및 별표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식경제부고시제2009-8호 지식경제부 소관 고시 중 근거법령 미비, 사업운영 방식 변경 등의 사유로 고시를 폐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한미 산업기술협력사업 운영요령 고시 등 2건 폐지를 위한 고시 다음 각호의 지식경제부장관 고시를 각각 폐지한다. 1. 한미 산업기술협력사업 운영요령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4-35호, 2004. 3. 30.) 2. 한 EU 산업기술협력사업 운영요령 고시(산업자원부고시 제2003-18호, 2003. 2. 24.)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부고시제2009-5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200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09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46
2008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09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 2008년도 가격변동지수는 1.0315로 하고, 2009년도 폐기물부담금 산정지수는 1.0315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노동부고시제2009-2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1일 노 동 부 장 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업훈 련 생계비 대부(이하 대부 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근로자 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2. 실업자 란 신규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자)이거나 전직실업자(고용 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 3. 연간 소득금액 이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에 기재된 전년도 1년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전년도 소득금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전전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4. 전자신청 이란 근로복지공단 전산망(www.Kcomwel.or.kr)을 통해 대부 신청을 하는 것을 말 한다. 5. 대부대행은행 이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과 계약에 따라 공단이 결정한 대부대 상자에게 대부하거나 원금과 이자상환 그 밖의 부대행위 등을 대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제3조(재원) 대부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이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제4조(사업수행기관) 공단은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과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권한 을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사업계획 수립) 1 공단은 매년 대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에 노동부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사업계획에는 재원규모, 대상자, 선발방법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공고) 공단은 매년 대부사업의 내용, 규모, 대상, 대부금리, 신청절차 등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대행은행의 지정과 대행계약 체결) 1 공단은 대부와 상환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 47
부대행은행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단이 대부대행은행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 여 대부대행은행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대부금리) 대부금리는 필요시 공단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9조(대부대상자) 1 대부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비정 규직근로자는 제외한다.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실업자, 배우자가 없으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이나 18세 이하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 하는 실업자,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단독세대주인 실업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 다만, 고용보험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이미 대부한도액까지 대부를 받은 자. 다만, 대부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공단으로부터 유사대부(실직가장생활안정자금대부,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 임금체불생계비대 부)를 받은 자 3. 제18조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자 제10조(대부대상 훈련) 대부대상 훈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으로서 근로자직 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집체훈련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비정규직근로자 훈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수강지원금 과정 훈련이나 같 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 훈련으로써 1개월 이상의 훈련과정에 해당하거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한 기술계 학원에서 실 시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으로써 3개월 이상의 훈련과정(근로자수강지원금과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과정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다만, 어학 이나 주말반 훈련과정은 제외한다. 2. 실업자 훈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에 따른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 은 법 제13조에 따른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우선선정직종 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으로써 그 훈련과정이 3개월 이상 에 해당할 것 제11조(대부신청) 1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 를 작성하여 전자신청이나 방문신청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대부 신청은 제12조에 따른 대부한도 내에서 총 대부 신청액 및 월별 신청액을 기재 하여 1회만 하도록 한다. 다만, 제12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3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8
1. 공통 제출서류: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2. 비정규직근로자 제출서류 가. 근로계약서 나. 근로자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 액증명 다.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라. 퇴직증명서나 휴직증명서(제12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대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함) 3. 실업자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 나.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이 발급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배우자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자인 경우에 한함) 제12조(대부한도) 월별 대부액과 대부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당 대부한도액 은 비정규직근로자는 300만원 이내, 실업자는 6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생계비 대부를 받고 있던 비정규직근로자가 훈련을 받기 위해 퇴직하거나 휴직한 경우에는 총 대부한도액을 600만원 이내로 한다. 2. 월별 대부한도액은 100만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13조(대부대상자 결정 및 통보) 1 공단은 대부 신청자에 대하여 대부대상 자격유무, 신청기한 경과여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 대부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를 결정할 경우 대부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대부재원을 고려하 여 부양가족이 많은 자, 훈련기간이 긴 자, 고연령자 순으로 대부할 수 있다. 3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역을 신청인에게 매월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전자 적 방법(홈페이지 게시, SMS 문자메세지 전송, 이메일 통지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대부방법 및 대부결정시기) 1 공단은 제9조와 제10조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 우에 대부하되, 남은 훈련기간에 대하여만 대부한다. 이 경우 신청당시 월 또는 훈련종료 월의 남 은 훈련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는 대부대상에서 제외한다. 2 공단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에게 월별로 분할하여 대부한다. 3 제2항에 따른 대부결정일은 1회차 월 대부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2회차 월 대부 부터는 훈련실시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5일에 각각 대부한다. 제15조(대부계약 체결과 대부) 1 공단은 대부대상자로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부대행은행으 로 하여금 대부대상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공단은 대부대행은행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즉시 대부하도록 요 구하여야 한다. 제16조(직업훈련 중도포기자 등) 제13조에 따라 대부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직업훈련 중 중도포기하 거나 훈련을 미실시(훈련기관 및 훈련생 본인의 귀책사유를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49
즉시 근로복지공단에 알려야 한다. 제17조(대부금 상환방법) 공단은 대부 신청자의 대부금 상환을 1년거치 3년의 기간동안 매월 균등 분할상환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대부 취소 및 대부금 회수) 1 공단은 제9조와 제10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신청하였거나 착오에 의하여 대부대상자로 결정 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제16조에 따른 훈련 중도포기(훈련 미실시 포함)하였음에도 이를 통 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유 발생 이전에 이미 대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대부금을 회수하고, 그 사유 발생일 이후부터는 남은 대부를 중지하여야 한다. 3 공단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대부결정을 취소, 회수 또는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 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통지방법은 제13조제3항과 같다 4 공단은 제1항의 사유로 해당 대부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부대행은행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 로 통보함으로써, 해당 대부금의 회수와 남은 대부의 중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공단은 제4항의 후속조치 결과를 대부대행은행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제19조(공단의 업무수행) 공단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 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은 노동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마당(훈령 예규 고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해양부고시제2009-29호 도로구역(변경)결정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63호(2004. 7. 2.), 제2005-65호(2005. 3. 26.), 제2005-106호(2005. 5. 13.), 제2005-176호(2005. 6. 28.), 제2006-235호(2006. 7. 4.), 제2006-414호(2006. 10. 10.), 제2006-487호(2006. 11. 27.), 제2007-96호(2007. 3. 23.), 제2007-250호(2007. 7. 2.),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61호(2008. 5. 23.), 제2008-457호(2008. 8. 12.)로 고시된 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의 도로구역결정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명:서울~춘천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2. 사업시행자:서울-춘천고속도로 (토지취득: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변경사유:토지의 지번 및 면적 정정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별항 5. 기타 사업내용 및 다른 토지의 세목은 종전 고시와 같음 50
토 지 세 목 조 서 서울-춘천 고속도로 건설공사 소재지: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일련 번호 지 번 면 적(m2) 소 유 자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 산264 임 21,309 산264-4 582 서울 송파구 문정동 41-2 김진철 2 산266 임 6,585 산266-2 2,637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60-5 김근시 3 857 전 1,285 서울 도봉구 쌍문동 59 857-2 728 한양아파트 8-1403 신승원 4 산267-1 임 6,610 산267-13 164 춘천시 공 5 853 전 1,840 853-3 1,048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491-231 권오순 산267 임 64,779 산267-8 임 2,237 6 산267-9 임 68 산267-10 임 222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130-29 방기천 산267-11 임 551 산267-12 131 7 산268 임 27,128 산268-4 246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군자리 794 군자3리개발 위원회 소재지: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8 산119-1 임 9,335 서울 중랑구 묵동 121-137 산119-8 290 한두빌라 102호 김복임 9 산118-1 임 12,891 산118-8 1,786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04-7 인동장씨감무 공파동산종회 10 11 790 전 7,348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790-2 73 870-2(4/2) 870-1 전 1,762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870-6 419 875 51 이을영외2인 박복순
일련 번호 지 번 면 적(m2) 소 유 자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12 13 14 15 16 17 870-4 전 778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870-7 315 875 787-3 전 363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787-4 253 875 산113 임 5,175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13-3 4,446 875 산112 임 16,353 부산 금정구 남산동 115-30 산112-4 3,411 럭키남산아파트 101-1503 883 전 1,257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아리 883-2 135 246-2 884 전 377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820 퇴 884 377 계(3)주공아파트 305동 1204호 박복순 박복순 박복순 지학열 장상기 김윤성 18 산118-6 임 9,078 산118-9 2,290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604-7 인동장씨감무 공파동산종회 19 20 21 866-6 전 507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 866-11 14 341-10 875 답 621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875-2 283 875 산114 임 1,153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114-2 978 78-3 청송심씨팔원 공파종중 박복순 김종근 22 877 전 1,964 877-3 524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916 현 대2차아파트 209-409 김철래 23 24 25 879 전 525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 879-2 113 24 산112-2 임 1,856 부산 금정구 남산동 115-30 산112-2 1,856 럭키남산아파트 101-1503호 산112-1 임 813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125 산112-5 746 52 박영천 지학열 서정복
일련 번호 지 번 면 적(m2) 소 유 자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26 27 28 29 30 880 대 466 서울 서초구 반포동 44-1 880-1 34 삼호가든맨션 1동 705호 881-1 답 1,241 서울 서초구 반포동 30-2 881-5 408 삼호가든맨션 1-705 882-5 전 909 서울 서초구 반포동 44-1 882-11 653 삼호가든맨션 1동 705호 882-6 전 483 서울 서초구 반포동 30-2 882-12 12 삼호가든맨션 1-705 882-1 전 2,397 인천 남구 주안동 80 882-10 1,269 현대아파트 3-305 변한숙 변한숙 변한숙 변한숙 천기영 31 산111-2 임 30,605 산111-4 381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100 이필현외1인 32 33 34 산 106 임 23,621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산106-2 547 458 775 전 8,285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66 775-2 21 금호빌리지 6동301호 885-3 전 1,309 서울 강동구 둔촌동 446-14 885-6 834 202호 891 잡 3,695 김춘식 김종선 양승규 35 891-2 잡 673 인천 중구 운서동 230-2 이선수 891-3 22 36 37 38 766-3 전 309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66 766-11 197 금호빌리지 6동 301호 766-1 전 1,053 강원도 춘천시 약사동 77 766-10 49 약사아파트 7동 301호 760-1 임 5,279 760-5 임 979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외관리 760-6 임 448 산39 공군아파트 6동 201호 760-7 80 53 김종선 김복만 박명선
일련 번호 지 번 면 적(m2) 소 유 자 지목 당 초 편 입 당 초 편 입 주 소 성 명 39 산104 임 2,175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산104-2 1,845 766-3 최연택 40 산103 임 3,779 산103-2 3,350 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105-2 강청 41 산99 임 889 산99-3 398 춘천시 공 42 산271 임 14,935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76-26 박원희 43 869-2 전 254-44 869 잡 528-45 869-1 주 1016-46 766-6 전 11-47 876-7 전 569-48 892-10 도 23-49 876-6 대 893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235-3번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235-3번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235-3번지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866 금호빌리지 6동 301호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875번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885-1번지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1112번지 이상경 이상경 이상경 김종선 박복순외1인 장지붕 석종수 국토해양부고시제2009-31호 건설교통부고시 제 2004-262호(2004.10. 8),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45호(2005. 8. 5), 건설 교통부고시 제2006-522호(2006.12.1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8-49호(2008. 2. 5), 국토해양부고 시 제2008-92호(2008. 3. 4) 및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233호(2008. 6. 10)로 고시되었던 전라 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실시계획이 철도건설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 경 승인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사업 54
2. 사업의 개요 목 적:변경 없음. -여천 국가산업단지, 율촌 지방산업단지, 해룡공단 등의 개발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른 전라선 수송수요 증가에 대비 -선로용량 증대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개발 촉진 내 용 -철도연장:변경 없음. 34.5km -노선형태:변경 없음. 순천~여천 단선 복선, 여천~여수 단선개량 및 전철화 -전기시설:변경 지중 송전선로 1개소:덕양 T/L 약 2.4km(9,359m2) 전철변전소 1개소:덕양 S/S(7,991.6m2) 급전구분소 1개소:율촌 SP(318m2) 보조급전구분소 1개소:여천 SSP(5,739m2) 단말보조급전구분소 1개소:여수 ATP(기존 철도부지에 설치) 전차선로:24.225km(복선), 10.279km(단선) 전력설비:24.225km(복선), 10.279km(단선) 전자연동장치 및 전원공급장치 5역 설치 광케이블 87km, 동케이블 38km, 역무자동화설비 1식 등 사업비:증 731억원 -당 초:6,444억원 -변 경:7,175억원 위치:변경 없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여수시 율촌면 소라면 일원 면 적:증 23,407.6m2 -당 초:1,265,843m2 -변 경:1,289,250.6m2 3. 사업의 시행기간:2년 연장 당 초:사업실시계획승인일~2009년 12월 31일 변 경:사업실시계획승인일~2011년 12월 31일 4.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변경 없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주 소:변경 없음.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340 대림빌딩 55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철도(순천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기 점 종 점 주요경과지 (m) 면적 (m2)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철도시설 일반철도 (전라선) 해룡면 용전 리 837-2번 지 일대 해룡면 용전 리 837-2번 지 일대 2,452 율촌급전 구분소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순천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철도 시설 전남 순천시 일원에 전철 전원 공급설비 신설 -율촌 급전구분소:1 개소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 사업에 따라 전기 철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철 전원설비를 신설하기 위함.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철도(여수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연장 (m) 면적 (m2) 최초 결정일 비 고 신설 철도 시설 일반철도 (전라선) 여수국가산단 확장단지 12-4블럭일대 해산동 650-4 번지 일대 2,400 10,091 덕양T/L 및 진입도로 신설 철도 시설 일반철도 (전라선) 해산동 650-4 번지 일대 해산동 650-4 번지 일대 6,331.6 덕양전철 변전소 신설 철도 시설 일반철도 (전라선) 여천동 291-1 번지 일대 여천동 291-1 번지 일대 6,449 여천 보조급전 구분소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여수시)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철도시설 전남 여수시 일원에 전철 전원공급설비 신설 -덕양 송전선로:1 개소 -덕양전철변전소:1 개소 -여천보조급전구분소:1 개소 전라선 순천~여수 복선전철 사업 에 따라 전기철도에 전원을 공급하 기 위한 전철 전원설비를 신설하기 위함. 6.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따로 붙임. 7.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56
열람장소 -당 초: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지역본부(061-749-7712) -당 초: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061-749-7850) 열람기간:변경없음. -사업시행기간내 수용 및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 소재지: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용전리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m2) 소 유 자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1 추가 21 답 742 97 순천시 영동 111-22 지성호 율촌급전 구분소 2 추가 21-1 도 243 22 선월리 224 지길수 3 추가 835-3 도 456 6 건설부 4 추가 837-2 구 5,681 123 농림수산부 5 추가 17 답 155 24 한국철도 시설공단 6 추가 837 구 55,493 45 농림수산부 7 추가 10-3 도 139 1 전라남도 계 추가 62,909 318 소재지:전라남도 여수시 화치동 8 추가 1340 도 10,115 317 여수시 덕양T/L및 진입도로 9 추가 1317 도 15,004 20 여수시 10 추가 1205 구 307 5 농림부 11 추가 1163-1 수 112 1 건설교통부 12 추가 1163-18 도 664 20 전라남도 13 추가 1163-36 수 198 12 건설교통부 57
연번 구분 지 번 지목 면 적(m2) 소 유 자 원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비 고 14 추가 1163-19 답 1,265 176 건설교통부 덕양T/L및 진입도로 15 추가 1200-3 제 1,761 3 농림부 16 추가 1164 답 2,833 127 건설교통부 17 추가 1164-1 답 8,519 124 건설교통부 18 추가 1164-2 전 684 82 건설교통부 19 추가 1164-3 전 1,426 65 건설교통부 20 추가 1164-4 답 1,124 34 건설교통부 21 추가 1206-1 구 205 9 농림부 22 추가 1165 답 1,160 156 건설교통부 23 추가 1165-3 구 139 5 소라면 덕양리 1305 여천토지 개량조합 24 추가 1165-4 전 615 27 재무부 25 추가 산122-6 임 7,953 92 건설교통부 26 추가 1156-1 답 754 64 건설교통부 27 추가 1166 답 1,541 100 건설교통부 28 추가 산149-7 임 1,485 23 건설교통부 29 추가 1156-3 답 1,529 63 건설교통부 30 추가 1156-5 전 240 9 건설교통부 31 추가 산149-8 임 992 25 건설교통부 32 추가 1310-1 구 358 1 건설교통부 33 추가 1171-7 답 1,193 169 건설교통부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