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화 3 자유무역 ] 자유 무역이 없었다면 아이폰, 갤럭시S도 존재하지 않았다. 자유 무역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아이폰과 갤럭시 S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 애플의 아이폰 출시 1년 경쟁자 삼성전자의 손익 국내 출시된 아이폰은 우리 사회 전반에 스마트폰 충격 을 안겨주며, 통신 사업자 위주의 통신 환경을 송 두리째 바꿔놓았다. 값비싼 데이터 요금과 폐쇄적인 서비스를 고집하던 이통사들은 무선랜 증설과 데이터 제공 확대 경쟁으로 급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단말기 엄체도 거센 파도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국내 대표적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겪은 아이폰 이후 1년 의 엇갈린 두 반응을 살펴본다. ❶ 애니콜의 몰락 아이폰을 경험한 국내 소비자들에게, 상표 가치만 수조원이라던 삼성 애니콜 은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 다. 삼성전자는 아이폰이 출시되자마자 당시 최신 모델인 옴니아2의 출고가를 내리고, 이통사와 함께 보조금을 확대하는 등 마케팅비 지출을 크게 늘렸다. 경쟁은 한층 거칠어졌다. 현재 옴니아 고객 대부 분은 삼성의 멍에로 남아 있다. 아이폰보다 뛰어나다 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던 삼성전자가 안드로이드 폰으로 돌아선 탓에, 옴니아2 구매자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애플이 만든 게임의 법칙 을 숨가쁘게 따라가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잦은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요구에 직면하면 서 상당수의 개발 인력을 기존 제품 지원에 할당해야 하는 것도 과거엔 익숙지 않던 일이다. ❷ 2위 전략으로 넘어 선다. 하지만 그늘만 있는 건 아니다. 애플은 삼성의 주요 고객이다. 삼성은 아이폰 아이패드의 중앙처리장치, 메모리, 배터리 등을 공급한다. 더 욱 고마운 것은 애플이 만들어준 시장 확대와 경쟁 기회다. 애플은 혁신적 제품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피시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어젖혔다. 버거운 상대 애플과 맞서면서 삼성의 경쟁력이 훨씬 커진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성과다. 갤럭시에스, 갤럭시탭은 경쟁 상대가 앞 서 개척한 시장의 덕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주인공들이다. 실제로 애플 이 개척한 시장을 재빨리 뒤따라가며 차별적인 제품을 내놓으면 성공 확률이 그만큼 높다 2. 아이폰이 가져다준 새로운 세상 아이폰의 등장은 단순히 하나의 휴대폰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그치지 않는다. 처음에는 휴대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국내 기업들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었으나, 이제는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신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소비자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아이폰의 등장은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건이었다.
3. 그렇다면 교과서의 개념으로 분석해보자. 아이폰의 등장으로 인한 자유 무역의 이득은? 아이폰 수입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아이폰의 등장으로 스마트폰 경쟁이 촉발되고 보급형 스마트폰이 등장 하면서 스마트폰 평균 가격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락했다고 가정하자.(즉, 국제 가격은 70만원으로 형성됨) 반면 아이폰 수출국인 미국은 자유 무역으로 인한 시장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로 스마트폰 평균 가격이 50 만원에서 국제가격인 70만원으로 20만원 상승했다고 가정해보자. 비교 모형 설정 한국 미국 아이폰 수입 전 스마트폰 판매량 : 연간 80만대 아이폰 수출 전 스마트폰 판매량 : 연간 200만대 아이폰 수입 전 스마트폰 평균가격 : 100만원 아이폰 수출 전 스마트폰 평균가격 : 50만원 아이폰 수입 후 스마트폰 판매량(국내기업): 연간50만대 아이폰 수출 후 스마트폰 판매량(내수) : 연간 180만대 아이폰 수입 후 스마트폰 수입량 (애플) : 연간 50만대 아이폰 수출 후 스마트폰 수출량(애플) : 연간 50만대 아이폰 수입 후 스마트폰 평균가격 : 70만원 아이폰 수출 후 스마트폰 평균가격 : 70만원 (1) 수입국(한국)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개방되면서 스마트폰 평균가격이 국제가격인 70만원 수준으로 하락하면, 수요는 증 가하는 반면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량과 공급량의 차이만큼 수입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폰 수입 전에는 소비자잉여는 의 면적, 생산자잉여는 B와 C를 합한 면적이라는 것을 그림을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잉여는 ( A+ B+ C)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입 후에는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소비자 잉여는 증가하게 된다. 생산자잉여에 속했던 B 면적이 소비자잉여로 편입되는 동시에, 기존의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마트폰이 수입되면서 발생하는 D 역시 소비자잉여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잉여는 ( A+ B+ C+ D)가 된다. 결국, 자유무역에 따른 아이폰의 수입으로 사회적 잉여는 ( A+ B+ C+ D) - ( A+ B+ C) = D 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750억원 ( D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이다..
구 분 교역 이전 교역 이후 변 화 소비자 잉여 A A+B+D B+D 생산자 잉여 B+C C -B 사회적 잉여 A+B+C A+B+C+D D (2) 수출국(미국) 스마트폰 평균가격이 하락한 우리와 달리, 국제가격 수준으로 20만원이 상승한 미국의 경우 사회적잉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혹시 감소한 건 아닐까요?? 아이폰 수출전에 소비자잉여는 A와 B를 합한 면적, 생산자잉여는 C의 면적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사회적 잉여는 ( A+ B+ C)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이폰 수출 후에는? 소비자 잉여는 보는 바와 같이 A 면적으로, 생산자 잉여는 B 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아이폰을 수출하 면서 발생한 D도 포함됩니다. 즉, 생산자잉여의 크기는 ( B+ C+ D)의 면적이 되겠네요. 사회적 잉여 는 ( A+ B+ C+ D)가 된다. 결국, 자유무역에 따른 아이폰의 수출로 사회적 잉여는 ( A+ B+ C+ D) - ( A+ B+ C) = D만 큼 증가하게 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500억 원이 증가하는 셈이다. 구 분 교역 이전 교역 이후 변 화 소비자잉여 A+B A -B 생산자잉여 C B+C+D B+D 사회적잉여 A+B+C A+B+C+D D
결국 자유무역은 양국 모두의 사회적 잉여를 증가시켰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1,250억원 (한국 750억원, 미국 500억원)의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 자유무역의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국에서는 국내 생산자들이 이득을 보고, 국내 소비자들은 손실은 입으나, 생산자잉여 증가분이 소비자잉여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경제적 후생은 증가한다. 2. 수입국에서는 국내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고, 국내 생산자들은 손실을 입으나, 수비자잉여 증가분이 생산자잉여 감소분보다 크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경제적 후생은 증가한다. 3. 그렇다면 자유 무역은 무조건 옳은 것인가? 지금까지 아이폰의 등장을 통해 자유무역의 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자유무역은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후생 증 대를 통해 우리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EU, 미국 등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등 FTA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자유무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외국과의 자유무역 확대는 국내 일자리를 파괴할 수도 있다. 자유무역이 확대되면 외국과의 경쟁력에서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은 자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 국에 비교우위가 있어 확장되는 사업 분야에 신규로 고용되어야 하지만, 고용에 필요 한 지식, 기술 등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의 경우 이마저도 여의치 않게 된다. 결국 일 시적인 대량 실업 상태는 불가피하다. 유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무역은 일부 제한되어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발전이 더디지만, 우리가 충분히 비교우위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산업 의 경우 우리가 제대로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무역장벽을 통해 보호해야 된다는 것 이다. 대학교 1학년 학생과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축구 시 합을 한다면??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 나라 자동차 산업 이 이에 해당한다. 작년 체결된 한-EU FTA 및 한미 FTA에서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농업 분야 협상 이었다. 농업 분야가 주요 이슈로 떠오른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문제와 직 결되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는 농업 분야에서 유럽, 미국에 대해 비교우위도 없고 수 익을 기대하기도 힘들지만, 수 천년간 나라의 근간 산업으로 자리해 온 농업을 전면 개방해 버리고 도태되도록 놔둔다면, 우리도 식량안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로 적용해 이해하기 01. 그림은 A국의 시계 산업의 무역 전 균형 가격과 자유 무역 후의 가격 변동을 보여 준다. 이 그림에 대한 분석으 로 옳은 것은? (단, A국은 세계 시장에서 가격 수용자로 행동하고, 주어진 국제 가격으로 얼마든지 시계를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다.) 1 자유 무역은 자국민 모두에게 이득을 유발한다. 2 국내 수요자들의 시계 수요량은 Q 2에서 결정된다. 3 A국은 시계를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4 국내 공급자들은 시계 생산량을 Q 1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 국내 시계 생산자들은 자유 무역 이전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처한다. 02. 다음 탐구 활동지의 과제에 대한 학생들의 탐구 결과 중 옳지 않은 것은? 갑국 정부는 Y재 수입을 금지해 왔지만, 최근 들어 Y재 시장의 개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Y재의 국제 가격은 P 0이며, 이 가격에서 갑국의 국내 시 장에 무한정 공급이 가능하다. 이에 갑국 정부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안 : 관세 부과 없이 Y재 수입을 전면 허용한다. 2안 : Y재 수입은 허용하되 단위당 P 0P 1만큼의 관세를 부과한다. <과제> 갑국 Y재 시장의 상황이 그림과 같을 때 1안과 2안의 효과를 분석해 봅시다. 1 1안에서 Y재의 국내 거래량은 Q 2이다. 2 2안에서 Y재의 국내 거래량은 Q 4이다. 3 1안에서 Y재의 해외 수입량은 Q 1Q 2이다. 4 2안에서 Y재의 해외 수입량은 Q 3Q 4이다. 5 2안에서 Y재의 관세 수입은 P 1 Q 3Q 4이다.
03. 밑줄 친 변화와 관련된 경제적 상황으로 옳은 것은? Y재는 우리나라와 칠레에서만 생산되는 재 화이다. 그림에서 S는 국내산 Y재의 공급 을, D는 Y재에 대한 국내 수요를 나타낸다. 한-칠레 FTA 체결 이전 칠레산 Y재는 관세 를 포함하여 P 1에서 무한정 공급 가능한 상 태였다. FTA의 체결로 칠레산 Y재에 대해 P 1P 2만큼 부과되던 관세가 철폐되었다. 1 관세 철폐 이전 칠레산 Y재의 국내 거래량은 Q 1이다. 2 관세 철폐 이후 칠레산 Y재의 국내 거래량은 Q 2이다. 3 관세 철폐 이후 Y재의 국내 거래량은 Q 0Q 2만큼 증가하였다. 4 관세 철폐로 우리나라 국제 수지는 P 0 Q 1Q 2만큼 악화되었다. 5 관세 철폐로 우리나라 재정 수입은 P 1P 2 Q 1Q 2만큼 감소하였다.
1번 국제 무역의 이득과 손실에 대한 이해 정답 5번 정답 해설 5 자유 무역으로 시계의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 수준으로 상승하여 무역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시계를 팔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국내 시계 생산자들은 이득을 보게 된다. 오답 피하기 1 자유 무역으로 인한 국내 시계 가격이 국제 가격 수준까지 상승하였기 때문에 국내 시계 소비자들은 무역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시계를 구입해야 하므로 손실을 입게 된다. 2 국내 시계 소비자들은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 수준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Q 1까지 소비를 줄이게 된다. 3 국내 시계 가격이 국제 가격 수준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국내 소비량은 Q 1까지 줄고 국내 공급량은 Q 2까지 늘기 때 문에 A국은 시계를 수출하게 된다. 4 국내 시계 생산자들은 자유 무역으로 인해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 수준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에 Q 2까지 생산량을 늘리 게 된다. 2번 관세 부과의 효과 이해 정답 5번 정답 해설 5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시장 가격이 P 1이 되고 국내 공급량이 Q 3, 해외 수입량이 Q 3Q 4가 되며 국내 총 거래량은 Q 4이 다. 따라서 관세 수입은 P 0P 1 X Q 3Q 4가 된다. 오답 피하기 1, 3 1안의 경우에는 Y재의 수입이 전면 허용되므로 가격이 P 0가 되고, 국내 공급량이 Q 1, 해외 수입량이 Q 1Q 2이며, 국 내 총 거래량은 Q 2가 된다. 3번 관세 철폐의 효과에 대한 분석 정답] 3번 정답 해설 정답 해설 : 관세 철폐 이전 Y재는 국내산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에 따라 Y재의 균형 가격은 P 0, 균형 거래량은 Q 0가 된다(칠레산 Y재는 P 1P 2의 높은 관세로 가격이 P 1이 되어 국내에서는 거래되지 않는 다.). 그런데 관세 철폐 이후에는 Y재의 국내 가격이 P 2(관세가 없는 칠레산 Y재의 가격)가 되고 거래량은 Q 2가 된다. 따 라서 관세 철폐 이후 Y재의 국내 거래량은 Q 0Q 2만큼 증가한다. 오답 피하기 1 관세 철폐 이전 칠레산 Y재는 높은 관세로 인해 국내에서는 거래되지 않는다. 2 관세 철폐 이후 칠레산 Y재의 국내 거래량은 Q 1Q 2이다. 4 관세 철폐로 우리나라의 국제 수지는 P 2 Q 1Q 2만큼 악화된다. 5 관세 철폐 이전에 칠레산 Y재는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가 철폐되었더라도 우리 정부의 관세 수입 은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