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안전한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협약을 위한 토론회 일 시 2015년 4월 14일(화)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 최 김용익국회의원, 도종환국회의원, 정진후국회의원, 최동익국회의원 주 관 서울영유아교육포럼((사)참교육학부모회,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사)공동 육아와공동체교육, 좋은세상을 만드는사람들, (사)함께배움, 전교조유치원 위원회, 초록공간) 인천보육포럼(좋은어린이집을만들기위한인천시민협동조합, 사회복지보건 연대, 인천여성회, 푸른숲어린이집, 인천보육교사협회) 경기영유아교육포럼(준)
토 론 회 진 행 순 서 일 시 2015년 4월 14일 오후 2시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시 간 내 용 1:50~2:00 접수 및 안내 각 참가자 소개 및 격려사 2:00~2:15 사회 : 강혜승 참교육학부모부회 서울지부장 2:15~2:40 발제: 사회적협약안 발표 - 김혜은 인천보육포럼 좌장: 박맹수 원광대학교 교수 (사)모심과 살림 연구소 이사장 토론자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교수,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전인수 (전)한국숲유치원 협회 제주지회 회장 2:40~4:00 장미순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서정순 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이경란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 김용휘 방정환어린이집협동조합 운영위원장. 한울연대대표 정경자 세종시교육 연수원 연구원 박영란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 4:00~4:15 정리 및 이후 일정 안내
목 차 인사말 김용익 국회의원 5 도종환 국회의원 7 정진후 국회의원 9 최동익 국회의원 11 건강하고 안전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발전과 발제문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협약안 15 - 김혜은 인천보육포럼 토론문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교수,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25 전인수 (전)한국숲유치원협회제주지회 회장 33 장미순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39 서정순 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43 이경란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45 김용휘 방정환어린이집협동조합 운영위원장.한울연대대표 49 정경자 세종시교육 연수원 연구원 53 박영란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 57-4 -
인 사 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 용 익 (보건복지위원회)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용익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뜻을 함께 해주신 도종환 의원님, 정진후 의원님, 최동익 의원 님께 감사드립니다. 올 초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국민적 공분과 함께 최우 선적으로 아동을 보호해야한다는 인식에 공감했습니다. 정부는 CCTV 설치, 학대자 처벌 강화 등 단편적 대책을 내놓았고 현재 국회 의 논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지적 에 대해 통감하고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의 인권과 권리가 일부 그릇된 어른들의 보육철학 과 운영방식으로 얼마나 희생되어 왔는지를 되돌아보며, 아이들을 위한 올바른 보육철학 위에 가정과, 보육현장,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서로 신뢰를 쌓는 근 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가 영유아 양육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공개적으 로 논의되고 고민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5 -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에 사회는 물론 국가가 보육정책 철학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얼마나 큰 책임과 지혜가 필요한지 되새겨볼 격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 보육교사 어느 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지금보다 더 나은 환 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건강하고 안전한 영유아의 올바른 교육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협약안 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의 변화,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사회적협약안 초안 마련에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 토론회의 발제 및 토론자분들과 여러 단체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6 -
인 사 말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철학적 성찰과 대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도 종 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도종환의원입니다. 지난 2월 진행된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위한 토론회>에 이어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을 이렇게 국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 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초 연이은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대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 된 것은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옳으나 그르냐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사 회적 논란의 모습을 보며 과연 이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인지,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에 대한 좀 더 철학적인 성찰과 대안 모색이 필요한 것 은 아닌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 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협약 이 준비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의 놀이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헌장 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의 노는 것 에 대해서도 헌장을 만들어서 권리를 보장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아 이들을 숨 막히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이는 - 7 -
그동안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우리의 잣대로만 판단해 온 것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의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과 교육을 위해선 우리 어른들과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논의되는 사회적 협약 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의 변화,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협약의 초안을 함께 만드시고 발제까지 준비해주신 김혜은 선생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론을 준비해주신 황옥경 교수님, 전인수 회장님, 장미순 위원장님, 서정순 보좌관님, 이경한 사무총장님, 김용휘 대표님, 정경자 연구원 님, 한국유치원 총연합회 이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좌장을 맡아주 신 박맹수 교수님과 사회를 맡아주신 강혜승 지부장님,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고 후원해주신 여러 단체 관계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회적 협약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아 우리 아이 들의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과 보육 환경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자리를 공동주최한 김용익 정진후 최동익 의원 님을 비롯한 야당 교문위, 복지위 소속 의원 분들과 함께 국회에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8 -
인 사 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정 진 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의당 정진후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의 <건강하고 안전한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에 대 한 사회적 협약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초반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에 휩싸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놨고, 국회는 입법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에 대해 감시와 통제 위주의 방안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우 리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재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체제를 뒤돌아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타당한 지적입니다. 아동학대의 반대말은 감시가 아닙니다. 아동학대의 반대말 은 인권 보장입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 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 해야 한다고, 영유아보육법 - 9 -
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또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된다 고 인권 보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볼 때, 오늘의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사회적 협약안은 남다른 의 미가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은 한 생명체로서 개개인인 유아들 에게 세심한 배려와 존중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생명을 바탕으로 한 일상적인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로 시작하는 협약안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유아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여기에 필요한 제반여건 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 국회, 지자체, 보육시설, 보육교 사, 부모 등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다짐해야 할 시 점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라 는 말이 실현될 수 있습 니다. 이 토론회는 그래서 뜻깊은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리하는 만큼 지혜를 모 으고 미래를 꿈꾸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김혜은 대표님, 좌장으로 나서는 박맹수 교수님, 토론자로 발 걸음 해주신 여덟 분, 토론회 준비에 힘써준 관계자 분들, 그리고 자리를 빛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 10 -
인 사 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최 동 익 (보건복지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건강하고 안전한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협 약을 위한 토론회 에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 합니다. 아울러 발제를 맡아주신 김혜은 대표님을 비롯하여 토론자로 함께 해주신 황 옥경 교수님, 전인수 전 회장님, 장미순 운영위원장님, 서정순 정책보좌관님, 이경란 사무총장님, 김용휘 대표님, 정경자 연구원님, 좌장을 맡아주신 박맹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동학대 사건의 여파가 조금씩 줄 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사건이 재발할지 모두가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뒤 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아동학대 가해자의 결격사유 확대, 어린이 집 폐쇄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열악한 보 육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11 -
현재 법으로 정하고 있는 교사 대 아동의 비율은 1:20으로 유네스코가 권장하 고 있는 교사 대 아동비인 1:15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보조교사와 보육도 우미 등 교사를 지원하는 기타 인력의 지원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로 인해 아 동의 등원 이후 교사는 하루 12시간 이상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일을 하 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육환경은 신체적, 물리적으로 열악할 뿐만 아니라 보육 교사에 대한 처우 역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는 하루 평균 9시간 30분을 근무하고 있 으나, 월 평균 임금은 15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나 가정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9시간 40분을 근무하면서 145만원을 받고 있으 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평균 9시간 10분을 근무하면서 138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와 낮은 임금은 이들에게 보육을 받 고 있는 아동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스한 봄날 국회 잔디밭을 뛰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생각이 많아지는 요즈 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될 영 유아 보육, 교육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한 협약문 을 통해 지자체, 국회, 보육교사, 부모 등 모두가 아동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 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 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2 -
발 제 문
건강하고 안전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협약 (안) 1) 김혜은 인천보육포럼 영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은 한 생명체로서 개개인인 유아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존중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생명을 바탕으로 한 일상적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해 야한다. 아이들은 일상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자유로우며 민주적이고 더불어 사 는 공동체의 모습을 오롯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권리 협약에서는 성인을 중심으로 유지되는 사회에서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 는 것에 대하여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제 3조 제 1항) 는 원칙을 천명하여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권 리와 가치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 최우선의 원칙은 영 유아보육법 제 3 조에서도 이념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성인(부모, 교사, 사회, 국가)은 영 유아 의 건강하고 바른 자람을 위하여 진정성 있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해 최 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영 유아를 위한 보육 사업은 영 유아의 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 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의 인권보장 노력의 부수적인 결과로 여성은 양육과 일을 병행할 권리를 누리게 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도 보 장받게 된다. 저 출산, 고령화 문제, 여성의 육아문제 등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인식 되어 사회적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을 강조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질 높은 보육과 사회적 문제와의 상관관계는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린이집 폭력 문제가 크게 이슈화 되면서 영 유아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 내고 있는 부모들의 걱정이 크다. 정부에서는 갖가지 정책대안을 내놓고, 법적 장치 를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국민들과 보육 당사자들의 동의나 공감을 충분히 끌어내 지 못한 즉흥적인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매스컴의 선정적인 보도로 격앙된 여론을 등에 업고 나온 통제 위주의 대책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없다는 소리가 높다. 이제, 우리는 오랜 세월 국가나 지자체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던 보 1) 이 협약안 초안은 서울시자문관 안승문, 함께배움 정책위원 김영연, 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장미순, 김혜은인천보육포럼 대표가 공동 작성하였다. - 15 -
육정책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 질 새싹들이 온전한 인간으로,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영 유아교육을 위한 정책을 근본부터 새로 세워야 한다. 몇 가지 단편적인 조치나 대증요법이 아 닌, 과감하고도 적극적이며 본질적인 변화를 위한 정책적 결단과 공동의 실천이 필 요하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영 유아 교육과 보육 체제를 가다듬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시키기 위한 전 사회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보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보육 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함께 나서서 대화하고 토론하여 공동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들에게만 책임을 추 궁하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하는 영 유아교육과 보육선진 화를 위한 국가 프로젝트 를 추진해야 한다. 영 유아의 교육과 보육 문제는 유아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보육시설 운영자와 유아 교사들, 어린이를 기르는 부모들, 전문가 와 시민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의 문제요, 책임이고 과제이다. 무엇보다도 중 요한 것은, 지금은 여린 떡잎이지만 머지않아 큰 나무로 성장하여 우리 사회를 짊 어지고 갈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적극적인 정책과, 이를 일관성 있게 유지 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한 과감한 예산 지원이다. 이에, 보육과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할 것임을 국민 앞에 굳게 약속한다. 영 유아 보육, 교육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한 협약문 제1장 총칙 1. 영 유아 보육과 교육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 보장되어야 할 권 리이자,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짊어 져야 할 의무이다. 2. 영 유아 보육과 교육은 모든 영 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고, 영양적이고, 반응적인 환경에서 보호와 교육을 제공 받는다는 전제 하에, 몸과 마음이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정책 과제이다. - 16 -
3.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는 영 유아 보육의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해서 비전과 전략, 재원 조달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시설 운영자, 보육교사, 시민사회와 학부모들은 영 유아 보육 정상화를 위해서 적 극 참여하고 함께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5. 영 유아 보육과 교육정책은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시설 운영자, 교사, 시민사회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토론과 합의, 협약을 통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6.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는 보육과 교육 종사자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7. 영 유아 보육과 교육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협약은 최초 체결 이후 매 2년마다 수정 보완하여 갱신하도록 한다. 제2장 국회의 역할과 책임 1. 국회는 영 유아 보육, 교육과 관련하여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가 노력 한다. 2. 국회는 원아 당 교사(성인)의 비율과 국공립시설 확충, 보육교사 양성과정 정비 등 영유아 보육,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보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영유아 관련 가정탁아를 포함하여 아이들과 접촉하는 유아기 서비스기관 교직원 의 80%가 관련 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하며, 교육과 보육전문가의 임금과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모든 대책들을 지원할 법을 개정한다. 3. 국회는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가 학교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원지위향상 특별법과 같은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차별 받지 않도 록 한다. 4. 국회는 부모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한 노동법을 개정하여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부모 모두 출산과 양육휴가를 1년 이상 유급휴가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육아를 가능하게 한다. 5. 국회는 0-6세의 발달과 교육서비스를 위한 공공재정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GDP 의 1%를 확보 하기위해 노력한다. - 17 -
제3장 정부의 역할과 책임 1. 정부는 OECD 평균 수준 이상으로 보육의 질이 담보 될 수 있도록 중장기 비전 을 세우고 연차별 재원확보 대책을 마려해야 한다. 2. 정부는 어린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는 보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철학 및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을 올바로 정립해야 한다. 3. 정부는 보육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학부모나 보육 종사자 관련 전문가들의 의 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 4. 정부는 출발점 평등을 위해 영 유아 보육의 질에서 시도나 시군, 계층 간에 지나 친 격차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보정해야 한다. 5. 정부는 매 4년마다 영 유아 보육 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와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6. 정부는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과 중앙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 특별한 중장기 보육발전 계획 을 세우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제 4장 광역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1. 광역 자치단체는 영 유아 보육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과 공간 인력을 확보하고 보 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광역 자치단체는 보육 종사자들이 놀이를 중심으로 영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교 육과정 계획을 세우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 3. 광역 자치단체는 보육시설 운영자나 영 유아 학부모, 예비 부모들에게 영 유아 교 육철학과 원칙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 광역 자치단체는 보육교사 양성 교육과 현직 교사연수가 최상의 질로 체계적으 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5. 광역 시 도는 기초 자치단체 간 보육의 서비스 질에 격차가 나지 않도록 조정하 - 18 -
고 격차가 심한 경우 보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장 기초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1. 기초 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보육활동이 보육의 철학과 원칙,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2. 기초 자치단체는 관할 보육시설에서 과도한 특별활동이나 선행학습 등 교육과정 의 파행운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3. 기초 자치단체는 학부모들이 보육시설의 운영에 창의적인 방식으로 참여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적극지도 감독해야 한다. 4. 기초 자치단체는 관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보육의 철학, 가치와 원칙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교육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5. 기초 자치단체는 모든 보육 시설에 학부모총회 및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 성 운영 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6. 기초 자치단체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들에게 올바른 가정교육을 위한 지식과 정 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6장 보육시설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1. 보육시설의 운영자는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위하여 친환경 식자재를 제공한다. 2. 보육시설의 운영자는 영유아의 전문적 돌봄을 위하여 교사 재교육을 지원한다. 3. 보육시설 운영자는 보육교사가 8시간 근무 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 및 운영편성 해야 한다. 4. 보육교사가 운영에 협력 할 수 있도록 자발적 회의구조를 마련한다. 5. 보육시설의 운영자는 보육교사의 심리적 지원을 위해 연구연수 외에 슈퍼비전을 세워볼 수 있도록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19 -
6. 보육시설의 운영자는 부모가 서로 소통 할 수 있는 부모 자치모임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기적인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7. 보육시설의 운영자는 공간개방, 운영개방을 하여 부모, 교사가 운영에 참여, 협력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7장 보육교사의 역할과 책임 1. 영 유아 보육과 교육교사는 인간 이해자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삶으로 배 우고 사랑으로 대하며, 영 유아를 위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학생, 학부모와 소통하며, 협력을 통해 보육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영 유아 보육, 교육 교사는 인간적인 관계의 보육, 민주적인 교육공동체를 만들도 록 앞장서야 한다. 4. 영 유아 보육, 교육 교사는 영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돕도록 정서적 지지자, 놀이 지원자, 문제해결자로서 영 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영 유아 보육 교사는 동료교사를 서로 돌봄으로써 인간 존엄성이 존중되고, 긍정 적인 상관관계가 발전, 유지되는 협동적인 관계가 되도록 노력한다. 제 8장 부모의 역할과 책임 1. 모든 영 유아 부모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보육과 공공성이 강화된 보육환경을 지향해야 한다. 2. 아이들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배려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아이가 소중한 만 큼 다른 아이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3. 모든 아이의 인권을 존중한다. 4. 영 유아교사의 인권을 존중한다. 5. 내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보육교사들이 행복할 수 있도 - 20 -
록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앞장선다. 6.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 행복한 교실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부모 교실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한다. 7. 올바른 보육과 교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영 유아 부모들은 보육정책에 관심 을 갖고, 학부모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한다. 8. 아이들의 놀 권리, 행복할 권리를 위해 과도한 교육열을 자제한다. 9.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에티켓을 준수한다. 우리나라는 1990년 9월 25일 비준서에 서명했고 1991년 12월 23일에 이를 UN에 기탁하였다. 이 협약 제 3조 1항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그 활동 이 공적 또는 사적인 사회복지기관, 재판소,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에 의해서 취해 졌더라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제1차적으로 고려된다. 고 제시하여 아동이 관련되 는 모든 사업에서 아동의 권리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세월호 사건과 여러 아동학대 사건을 통해 볼 때, 현재 한국사회는 미래 세대를 위한 깊은 성찰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아이들이 본디 지닌 생명력을 살리고 생활 공동체 안에서 삶의 지혜를 얻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 을 모아 주어야 한다. 영 유아들이 우리 사회 안에서 보호받고 행복을 누리며, 여러 공동체들과의 지속적이고 조화로운 공존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양육문화 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15년 4.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발전과 선진화를 바라는 시민 연석회의 100인 선언 (가칭) - 21 -
토 론 문
건강하고 안전한 영유아보육과 교육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협약안 에 대한 토론 황옥경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영유아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대우받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지속된다. 그 이유는 영유아가 생활하는 환경이 인간 존재 로서의 영유아의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정책과 법, 그리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영유아가 어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 라고 인식하고 있는 성인은 드물다. 이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6)는 영유아 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을 통하여 영유아도 성인과 동일한 권리의 주체자임 을 강조하였다. 영유아 양육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게 공개적으로 고민을 나누고 논의하는 오늘의 자리는 의미있다. 특히 건강하고 안전한 영유 아보육과 교육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협약(안)(이후 영유아 사회적 협약(안)으로 칭함 은 국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설운영자, 보육교사, 부 모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천명함으로써 영유아보육교육이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본 토론자는 영유아 사회적 협약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보다는 먼저, 협약의 전반적인 구성과 관련한 원칙을 영유아 권리측면에서 몇 가지 토론하고자 한 다. 영유아사회적협약(안)이 육아지원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나 열한 것으로 자칫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토론자는 사회적 협약의 목적과 원칙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영유아 권리에 대한 분명한 명시 : 영유아 사회적협약 은 육아지원기관 2) 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목적과 원칙 이 무엇이어야 하는 지를 분명하게 언급해야 한다. 전문에서 정상화 와 선진 화 그리고 협약의 명칭에서 건강 과 안전 을 통해 협약의 목적을 짐작할 수 2) 본 토론자는 토론원고에서 보육과 유아교육기관을 육아지원기관으로 통칭함 - 25 -
있지만 정상화 와 선진화 의 개념이 모호하다. 설사 이 두 개념에 대한 합의 가 있더라도 이를 목적으로 한 배경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발전을 모색하는 게 핵심 목적이라면 우 선 영유아가 협약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영유아의 권리를 인식하고 보육교육 의 발전방향을 담고자 한 영유아 사회적 협약의 취지와 무관하게 본 영유아사 회적협약(안)은 영유아가 어떠한 권리를 소유하고 이를 육아지원기관에서 어떻 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지를 내용에 정작 포함하고 있지 않다. 어른들이 흔 히 하는 실수와 마찬가지로 영유아 사회적 협약(안) 에서도 영유아 보다는 이 와 관련한 사람 혹은 기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느낌이다. 따라서 영유 아사회적 협약(안)이 마치 현장의 요구를 영유아 권리라는 개념에 맞추어 나열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영유아사회적협약(안)에 정작 영유아가 소외되고 있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시각을 황옥경(2012)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이해와 관심 확대 - 영유아를 사회적 행위자로 인식하고, 보호 지원하는 요건 마련 - 영유아기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의 상황 인식 - 영유아의 취약성 및 권리침해 가능성 - 영유아 권리 중심의 정책, 법,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전문가의 훈련과 연구 2. 부모의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 : 영유아에게 부모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영유아 사회적 협약은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양 육의 일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육아지원기관은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고 파트너쉽을 이루어 협력하는 기관임을 명시해야 한다. 종일제 운영, 무상보육교육 정책은 부모들의 육아지원기관의 과다이용을 부추겼다. 육아지원 기관 과다이용으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현장에서 전해져 온 지 오래이다. 심지어 육아방임 육아포기 라는 단어도 서슴없이 등장한 다. 아래의 사례는 영유아 양육에 대한 부모 인식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 26 -
사례 1> 모의 취업여부: 전업주부 자녀 연령: 7개월, 22개월 얼마 전에 집 바로 앞에 어린이 집이 생겼어요. 큰 아이는 22개월, 둘째 아이 7개월인데, 아이 가 년년 생으로 연달아 생기니까 너무 힘들고, 갑자기 불어난 살을 빼고 싶어서 아이 모두 맡겼습 니다. 맡겨 놓고 저는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주민센터에서 댄스 스포츠, 고전무용 배워요.. 두 아 이 모두 4시 30분에 오는데.. 그 전까지는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33세, 여) 사례 2> 모의 취업여부: 전업주부 자녀 연령: 9개월 요즘 어린이 집 안 맡기면 괜히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다 맡기는데 저만 힘들게 애 기 데리고 있으면서 뭐하나 싶어서 집 근처 어린이 집에 맡겨요.. 3~4시간 맡겨놓고.. 저는 그 시 간에 백화점가서 쇼핑도 하고, 운동도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으러 다녀요.. 백화점 가면 저 처럼 아이 맡기도 나온 엄마들 다 만나요...처음 맡길 때는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 맡기도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습니다 (30세, 여) 사례 3> 모의 취업여부: 전업주부 자녀 연령: 5개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취업주부 우선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시누이가 쇼핑 몰 하고 있길래.. 거기 직원으로 다닌다고 하고 사업자등록증만 갔다주니까 무사통과던데요... 제 주위에 그런 엄마들 많아요.. 주변에 사업하는 사람 한둘은 있잖아요.. 일단은 무조건 취업주부라 고 어린이집에 말하고.. 서류는 천천히 갔다주는 거죠... 심지어 국공립어린이집 다니는 엄마들 중 에도 이렇게 편법을 쓰는 엄마들 많아요.. 국가에서 보조해주는데 어린이집에 안 맡길 이유 없어 요... (34세, 여) <출처: 황옥경(2012). 영아보육정책 현황과 문제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양육과정에서 영유아 양육의 일차적 책임자가 부모 와 가족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협약에 반 가족론(anti-family) 이나 아동이 부모에 대항하는 경우는 없다. 오히려, 협약전문은 가족을 사회의 기 본집단이며,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에게 성장과 복지를 제공하는 일차 적 환경 으로 규정한다. 몇몇 조항은 부모의 본질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국가 의 개입과 부모로부터의 아동 분리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둔다(제3조 2항, 제 7, 9, 10, 18, 27조). 교육 목표 중 하나는 부모에 대한 존중을 발달시키는 것 이다(제29조).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5조에서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 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 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 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법정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고 분명하게 부모의 책임과 역할을 언급하였다. 제5조에 의하면, 부모는 아동이 협약에서 인정된 - 27 -
권리를 행사 함에 있어서 적절한 지원을 할 책임이 있다. 제5조는 부모나 기타 아동을 양육하는 자의 책임을 부모의 권리와 의무로 연결시키면서, 아동에 대한 부모나 양육자의 책임 의 개념을 협약에 소개하고 있다. 제18조는 부모의 책임에 대한 개념을 확대한다. 제18조는, 당사국은 부 모 모두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을 요구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 법적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성취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 이다. 부모의 책임은 또한 제27조 2항에 언급되어 있다. 제27조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는 능력과 재정의 범 위 내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협약은 많은 사회 내에서 전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절 대 권력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다. 동시에 아동최선의 이익을 행사하기 위한 부모의 책임에서 비롯된 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개념의 함축적 의미는 협 약의 테두리 내에서 법에 반영되고 정의되어져야 한다. 3. 가족의 역할과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개방적 인식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가족의 형성과 가족에 의한 아동권리와 최선의 이익 보 장을 강조한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을 언급하며 다양한 가족형태가 아동권리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을 언급한다. 유엔아동권리 협약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정의는 전 세계의 아동이 양육되는 친척관계와공 동체 양육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한다. 가족의 중요성은 협약 전문에 강조 되어 있다: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자연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 요한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논평 No.7에서 영유아기의 아동 권리 이행 을 언급했다: "일반적 환경에서, 후견인을 포함한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유아의 부모는 영유아의 권리를 달성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위원회 - 28 -
는 가족 을 핵가족과 확대가족, 그리고 전통적이며 현대적인 공동체를 포 함하여 영유아의 보호, 양육과 발달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을 의미한 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들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No.7, 2005, CRC/C/GC/7/Rev.1,para.15). 위원회는 또한 사회동향이 가족형태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위원회는 많은 지역에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 했다. 가족의 크기, 부모의 역할, 아동양육 환경이 훨씬 다양해졌다. 이러한 경 향은 특히, 유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신체적, 개인적, 심리적 발 달은 안정적인 양육관계가 형성될 때 최고로 제공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양 육 관계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 조부모, 확대가족의 다른 구성원 그리고 유아 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양육자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러한 관계가 협약 의 아동권리 이행에 눈에 띄는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다...(CRC/C/GC/7, para. 19).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3조는 가족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 초 단위로서,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고 적시하며, 제24조에 서는 가족, 사회, 국가의 일부분이며, 미성년자로써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 치 로써 아동권리를 설명하고 있다. 본 영유아사회적협약(안)은 영유아가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식하 고 이들 영유아의 양육을 육아지원기관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지를 언급할 수 있어야 한다. 4. 영유아친화적인 양육환경의 필요성 - 영유아 양육 친화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세계인의 자각 확대 - 지역사회 양육친화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확인 증가 - 친화환경을 저해하는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재검토 요구 - 육아지원기관 환경에 대한 언급 5. 개념의 모호성, 내용 범위, 내용차원과 기술의 일관성 등 전반적 검토의 - 29 -
필요성 각각에 대하여 모든 사항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몇 가지 예를 선택하여 말씀 드리는 것으로 토론하고자 한다. 먼저, 개념의 모호성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정상화 와 선진화 의 개념이 무엇이며 1장 총칙의 1에서 영유아보육과 교육 이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가 모호하다. 부모의 역 할과 책임 중 1 보편적 보육과 공공성이 강화된 보육환경을 지향해야 한다. 는 의미가 모호하고 모든 아이의 인권 을 존중한다 또한 부모의입장에서 이 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보육교사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보육교사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것으로 5의 노고에 감사하며 처우개선에 앞장선다 역시 인권을 존중한다는 개념에 포함하는 것이다. 8.과도한 교육열을 자제한다 역시 협약의 내용보다는 권고사항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내용범위에 관해서이다. 영유아사회적협약에서 다루어진 내용의 범위를 어떻 게 설정하셨는지가 궁금하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 내용은 다분히 선언적이다가 또 다른 경우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범위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를테면. ~ 노력해야 한다. `존중해야 한다 는 포괄적 수준의 언급이 있는가 하면, 이와 는 반대로 ~ 친환경식자재를 제종한다 등과 같이 구체적인 실행지침을 담고 있다. 사회적 협약 은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사상과 생각을 담고 있는게 일반적이다. 만일 본 영유아사회적협약(안)이 행동의 실행과 관련한 구 체적인 내용을 포괄하고자 한다면 영유의 육아지원기관 이용시간의 자율적 선 택 권한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영유아의 시설 과다이용시간과 그리고 지 나치게 이른 나이의 영아이용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데 이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내용차원의 경우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에서 ~4 고등학교 교육과 정에 ~ 을 포함하고 있다.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이를 기초자치단 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엗 대한 행정적 검토와 확인이 요구된다. 용어사용의 문제이다. 전문과 총칙 등은 보육과 교육을 포괄하는데 어느 경 우에는 보육을 언급하고 있다. 영유아사회적 협약(안)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만일 유치원 유아교육과 그 외 기타 영유아관련 기관까지를 포괄한다면 협약전반에 사용하는 용어가 보육/보육교사/어린이집 운영자 등 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영유아 역시 권리의 주체자가 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 한다. 협약은 약령발달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특정사안에 대해 임의로 아동 - 30 -
의 연령을 제한하거나 성숙도를 평가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며 모든 사안에 대하여 영유아가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영 유아의 역량과 성숙도를 이유로 영유아가 참여하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 등 영 유아의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아일랜드영유아협회는 육 아지원기관에서 놀이 를 중심으로 영유아의 참여 를 완성해 나가는 육아지원 기관 프로그램 제공과 운영을 강조한다. 이 협회는 놀이중심 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유아의 발달을 도모하는 권리중심의 육아지원기관 운영을 강조한다. 동시에 영유아의 참여가 기반이 되는 육아지원기관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천명하였다. 영유아도 시민임을 자각하자는 촉구도 있다. 영유아사회적 협약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 12조, 13조와 14조항을 분명하 게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어떠한 사건이나 절차에서도 아동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 (12조) 아동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사상과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가 포함된다.(13조) 국가는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부모가 아동의 역량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절히 지도하고 감독하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 하여야 한다.(13조) 모쪼록 영유아협약(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개방적으로 이루어져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영유아협약 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31 -
과연 우리는 아이들의 행복한 영유아기를 보장하고 있는가? 전인수 한국숲유치원협회 전 제주지회장 요즘 방송과 각종 언론을 통해 알려진 충격적인 아동학대 영상은 그야말로 온 나라를 충격속에 빠트렸다. 마치 준비된 듯이 모든 언론은 저질적인 다수의 부 적격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을 점령하고 군림하고 있는 듯이 보도했고, 이에 따 라 정치권은 페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의무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보육 교사 자격강화 등등의 대책 아닌 대책을 쏟아부었다. 난 이 일련의 사건진행과정을 보며, 과연 우리 사회에 집단이성이 있는가에 대 한 회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아무도 이 문제의 근원과 원인을 들여다보려 하 지 않는 듯해보였다. 그리고 또한 대책은 무엇을 위한 대책인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인지, 아동학대를 적발해서 엄벌에 처하겠다는 협박인지. 그리고 이후의 과정들은 더 황당하기 짝이 없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어떻게 영유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고, cctv에 찬 성하는 천사집단과 반대하는 사악한 집단의 대립, 혹은 마치 모든 학부모는 cctv의 설치를 찬성하고 모든 사악한 원장과 교사는 자신들의 인권만을 지키 기위해 아동학대야 어찌되든 상관없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기적이고 사악 한 집단인양 선정적인 여론 몰이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 법령에서 말하는 보육, 어린이집의 목적이 무엇인지들 알고 계시는 가?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 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다. 보육의 목적은 결국 건강 한 사회구성원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함으로써 영유아및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게 왜 문제냐고? 영 유아및 가정의 복지증진이 목적이지만 지금의 세태를 보면 영유아의 행복하게 양육받을 권리보다는 부모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적 접근이 더 강조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보육이라는 제도에 대하여 가정양육인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 만 5세이하의 - 33 -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지원하기보다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민간영역의 보육을 급속히 양적팽창시키고 지금의 현상들을 만 든 것은 아닌가? 1990년대 국가는 보육이라는 사회적 복지영역에 책임질 준비없이 보육의 양 적 팽창을 공적 영역이 아닌 민간영역을 유인했다. 연금기금을 저리의 장기융 자로 지원해주거나, 법률적 기준이나 규제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체 (사실 법률 적 기준은 있으나 2005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기 이전엔 전혀 적용이나 규제가 없이 방치) 오로지 어린이집을 늘리기에 급급했고, 이에 대한 보육교사 공급을 조달하기 위하여 보육교사 양성과정(고졸이상의 학력으로 1년 단기과 정, 개정이전엔 6개월 단기과정도 있었다),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에서의 학점이수 등을 통하여 사실 관련 교수들조차 정확히 몇 개과에서 몇 명의 교사가 배출되는지를 모르는게 지금의 상황이다. 현재 보육 교사 자격보유자는 70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현직에 있는 교사는 20만명이 넘 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 방송에서 계속 제기한 아동학대 원인으로 제기되고 부각된 중요 한 문제가 질이 낮은 교사, 대부분의 보육교사가 저학력에 수준 낮은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럼 이것은 사실인가? 현재 현직 보육교사 중 1급 교사 비율 절반에 가깝고 초대졸 이상이 75%를 넘고, 그 외에 대학원 재학 및 졸업자도 8.8%나 된다는데 말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열악한 근무조건을 말한다. 저임금에 장시간 근로. 12시간 법적으로 정해진 어린이집 운영시간, 초과근무수당 조차 없는 연장근무 등등... 그러면서 불똥은 이제 사악한 황제 원장집단이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만들고 초과근무에 대한 수동조차 착복하고 있다고 불똥이 튀었다. 그런데 알 고 있을까? 이번에 영아반 (만 0-2세)보육료가 계속 동결되었다가 4년만에 3% 인상되었다는 것을. 그나마 유아반은 여전히 동결이란 것을. 아이들 한달 보육료안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그 급식비란 것 이 오전 오후 두 번의 간식과 점심식사 이렇게 세 번 제공하는 경비를 단 1750원으로 책정되어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육료에 8시간 이상 4시간 추 가 보육되는 것에 대한 비용은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교사들의 열 악한 처우, 저렴한 급식의 배경은 황제원장의 횡포보다는 저비용으로 보육공 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원인은 아닐까? - 34 -
아동학대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선 안되고, 절대로 용서될 수도 없는 범죄이 며,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다. 이러한 조건에서도 대부분의 다수의 어린이집과 교사들은 박봉과 열악한 조건에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나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건강한 성인은 아동학대 를 하지 않으며, 아동학대의 원인은 가해행위자 개인의 인격적, 경험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다른 집단에 비해 이런 불건강한 인간군의 비율은 유아교사집단에서 가장 적지 않을까 하는게 개인적인 견해다. 왜냐하면 사실 의사소통도 잘 되지 않는 아이들과 오랜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엔 상당한 소명의식과 봉사정신, 의사소통 능력, 공감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건강한 개인은 오랫동안 이 직업을 유지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피해 대상자가 신고할 능력, 의 사소통할 능력조차 없는 어린아동들이란 것이고, 모든 학대가 그러하듯이 은밀 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행동이 지속됐을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피해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영유아교사 집단 에게 더 많은 도덕적 요구가 사회적으로 잠재해 있기 때문에 충격 또한 더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말하고 싶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의 가장 좋은 대책은 사실 영유아기를 행복하게 지낼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하나씩 풀어갔으면 한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참에 나온 사회적 협약문은 가뭄끝 단비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일이었다. 그간의 해 답없고 비논리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영유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 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영유아를 둔 부모의 단축근로 보장 등으로 아이가 부모와 애착을 형성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기회를 보장하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모와 아이들은 자유롭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보육수요가 줄어들어 공급난이 없어지지 않을까? 교사를 구하기 어려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만 하면 채용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현실화하자. 12시간 운영을 기본으로 한다면, 보육교사는 2교대제를 시행하거나 탄력근무 - 35 -
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 이렇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육비용, 보육료를 현실화 해야 한다. 무상보육이란 타이틀 속에서 보육비용에 대한 정부재정압박을 핑계로 현재의 보육비용으로 어린이집 운영 을 계속 강요한다면 교사의 처우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 어떤 직업이 호 감있는 직업이 되기위해선 최소한 경제적인 보상(임금)이나 사회적인 보상(사 회적 존경, 권력) 혹은 신분의 안정이나 근로조건 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보 육교사는 지금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나마 스스로 갖고 있던 교사라 는 직업적 자부심도 이런 아동학대 사건등을 통해 사회의 따가운 시선이 몰아 칠 때 많은 좋은 교사들이 좌절하고 현장을 떠나고 있다. 좋은 교사들이 현장 으로 유인되기 위해선 보육교사란 직업에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과 교사가 행복한 일과로 시간을 채우자.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이란 이름으로 영아들에겐 표준보육과정, 만 3-5세에겐 누리과정이 적용되고 있고, 모든 아이들에겐 영역별로 주당 몇시간씩 활동하도 록 강요하고 있다. 그리고 각 영역별 활동 시간과 횟수를 제대로 지켰는지 일 지에 시수를 계산하며 기록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유치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 를 받게된다. 이 무슨 정신 나간 짓거리인지... 정말 질좋은 보육, 유아교육과정은 이렇게 어른들이 획일적으로 구조화해놓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자발적 놀이경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유명한 학자들 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일이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선 이렇게 무지막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과연 그 일과속에서 아이와 교사는 행복할 까? 아동학대 예방의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유년을 보내는 것이 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특성을 보면, 어린시절 학대를 받은 경험이 많고, 불행 한 유년을 보냈거나, 중독 등등의 가해자 특성이 있다고 한다. 모든 교사를 예 비 아동학대 범죄자로 보고 cctv 를 설치할 것이 아니라 행복한 어린시절을 보낸 어른들을 키우면 아동학대는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도 없어질 것이다. 오늘도 많은 교사들이 코닦고 똥오줌 치우며 사랑스런 눈길로 우리 아이들에 게 묵묵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보육 및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식상한 말이 비록 식상할지라도 진실이다.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 을 함께 하고, 첫걸음을 떼는 순간, 기저귀를 떼는 순간, 그 모든 아이들의 첫 - 36 -
시간을 함께 하는 교사들이 자신의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행복할 수 있는 여 건이 같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대안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모처럼 사회협약안을 두고 이성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사회적 바탕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37 -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부모들의 과제 장미순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우리는 흔히 아이는 미래의 희망, 미래의 자산 이라고 하며 아이들에 대한 가치와 소중함을 강조한다.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은 어른들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가 달라지기 때문에 양육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면서 양육도 투자 대비 효율성 이란 패턴이 강해지고 있 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성공에 집착하는 어른 들의 모습은 양육과 교육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의 아이들은 어 려서부터 학습을 강요받고, 경쟁에 대한 압력에 시달리면서 삶이 피폐해지고 있다. 이 같은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불행해지고 있다. 나는 아이를 키우 는 부모로서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금의 교육과 보육 환경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어느 한 분야나 개인이 노력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 한 노력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때문에 아이를 낳 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왜 아이 키우는 것이 어려워졌을까? 그것은 경제적, 심 리적 요건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기희생이 요구되면 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1명을 대학까지 졸업 시키 는 데는 3억 가까이(2012년 상황) 필요하고 또 결혼까지 시키려고 하면 더 많 은 돈이 필요하다.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부모는 등골이 휘도록 일을 해서 아 이를 부양해야 한다. 게다가 남들과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게 키워야 한다는 심 적 부담감은 말로 할 수 없다. 이처럼 개별가정에 양육의 책임을 떠넘긴 채 오 랫동안 정부가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가 장기적인 저출산으로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급기야 2012 년부터 무상보육을 시행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국가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보육료만 지원하고 보육서비스 제공을 민간시장에 맡기고 공보육 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보육현장의 불신과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결국 정부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무보다는 당장 재정지출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바라는 근시안적 정 - 39 -
책을 폈기 때문에 보육현장의 위기는 가속화 되고 있다. 보육토양을 바꾸는데 있어서 물질적, 사회적 조건을 바꾸는 것은 정부이다. 때문에 정부가 올바른 보육정책을 펼 수 있도록 보육운동에 대한 전반적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 리고 아이중심의 보육과 양육 개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인식 전환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 한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그만 큼 아이를 키우는 것은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부모가 되어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양육은 단지 부모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 아무리 부모가 소신이 있고, 최선을 다한다고 해 도 사회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나는 불특정 다수 의 부모에게 올바른 양육에 대한 책임을 강요하기 이전에 부모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사회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쟁시대에서 우위에 서 야 한다는 압박은 누구든 벗어나기 어렵다. 경쟁에 대한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 는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되어야 한다. 또, 아이들을 한 사람의 객체로 인정하 고 그들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어야 아 동에 대한 인권이 신장될 수 있다. 또 장시간 노동과 여성에 대한 불평등이 해 소되어야 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공보육, 공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사교육으로 소진되는 여러 가지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노동조건 개선도 중요한 일이다. 이외 다양한 인프라 구성과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등 사회적 의제는 많다. 이런 것들이 선행되었을 때 부모들의 의식구조도 자동적으로 향상되고 보다 나은 양육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정부가 먼저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구조와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만 개별 부모들도 좋은 양육환경과 보육환경을 위한 노 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 아이, 내 자식 중심의 협소한 관점보다 모든 아이 들에게 무엇이 유용한지 큰 틀에서 사고하고, 기관을 이용함에 있어 기본적 에 티켓과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의제를 제시하는 바이다. -모든 영 유아 부모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평등하게 성 장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보육과 공공성이 강화된 보육환경을 지향해야 한다. - 40 -
-아이들이 공동체 속에서 서로 배려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아이도 소중하게 생각한다. -모든 아이의 인권을 존중한다. -보육교사의 인권을 존중한다. -내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보육교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앞장선다. -좋은 어린이집, 행복한 교실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와 부모교실에 관심 을 갖고 적극 참여한다. -올바른 보육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영 유아 부모들은 보육정책에 관심을 갖고, 학부모의 권리를 바르게 행사한다. -아이들의 놀 권리, 행복할 권리를 위해 과도한 교육열을 자제한다. -어린이집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린이집 이용 에티켓을 준수한다. - 41 -
협약 토론문 서정순 서대문구청 정책보좌관 1. 보육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 논의는 매주 중요하고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함 2. 전반적인 내용에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다듬을 필요가 있 음 1) 용어의 통일 -보육과 교육: 초반에는 보육과 교육으로 쓰다가 뒷부분은 보육으로 쓰고 있 음, 순서도 보육과 교육으로 통일 -교사: 영유아 보육 교육 교사로 통일 -학부모와 부모의 혼용: 부모로 통일 -정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따로 있으므로 행정부로 통일 2) 붙여쓰기 -저출산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속가능한 발전 -아동권리협약 3) 어색한 문장 수정 p. 2. 총칙 3호: 건강하고, 영양적이고, 반응적인 환경에서(?) p. 3. 제 2장 -1호,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여성가족, 고용노동, 기획재정 관련 위원 회 추가(영유아보육법상 정책 조정 협의 기관) -2호, 원아 당 교사의 비율->교사 당 원아의 수 혹은 교사 대 아동비율, 법을 개정한다->법을 제 개정한다 -3호, 영유아 중복 p. 4. 제 3장 - 43 -
-3호, 학부모나 보육 종사자->학부모와 보육종사자 -6호, 1호와 내용 중복 p. 5. 제 5장 -4호, 현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p. 5. 제 6장 -3호, 심리적 지원을 위해 연구연수 외에 슈퍼비전을 세워볼 수 있도록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용어반복, 문구 수정 필요 p. 6. 6호, 정기적인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한다 4) 제 2장과 제 3장 순서 교체: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 에 행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 5) p. 7.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했고로 수정. 제 3조 1항: 공공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 야 한다 - 44 -
건강하고 안전한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사회적 협약(안) 토론문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이 사회가 모든 사람의 안전과 행복보다는 돈벌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어른들이 함께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다행입니다. 이 사회적 협약은 그동안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의 정상화 나아가 아이들이 행 복하게 자신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의 생각들 중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협약문 자체가 중요 한 성과입니다. 이 협약의 의의 중 하나는 아이를 기른다는 것이 부모만의 의무가 아니며, 부 모와 교사, 그리고 이 사회 전체가 함께 해야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 입니다. 즉 사회적 보육, 아이들의 양육을 사회가 책임진다는 것, 아이를 기르 는 일 자체가 공공성을 지닌 주요한 주제임을 선언했습니다. 나아가 사회라는 막연한 말을 구체화하여, 각 주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가를 정리하여 아이들을 양육 보육에 대한 논의가 한발 나아가게 했습니다. 매우 환영합니다. 협약안은 제안문, 총칙, 국회, 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보육시설운 영자, 보육교사, 부모의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구성원들이 아이들 을 기르는 데 반드시 자기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에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협약 문을 구성할 때 무엇을 우선순위에 놓아야할지는 좀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 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 하는 마음과 행동이 늘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이들 특히 부모와 보육교사라는 양육자들의 마음가짐과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이 양육 주체로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아이를 돌보아야할지를 생각하고 그에 필요한 행동을 할 때 양육환경은 제대 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와 교사주체로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공동육 아의 경험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부모와 교사의 주체성이 상황을 변화시키는 핵심임이 잘 드러납니다. 따라서 모든 문구와 서술의 순서를 부모, 교사, 보육 시설, 지역사회(기초자치단체, 광역), 정부, 국회 순으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국가 라는 표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쪽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영유아 교육과 보육 선진화를 위한 국가프로젝트 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 다. 최근 국가책임보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보육 시민 노동단체들이 강조 - 45 -
하는 사안입니다. 이는 국가가 아이들의 양육과 보육에 대해 책임있게 행동하 고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요구입니다. 아직 한국사회에서 국가가 해야할 영역 과 범주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책임보육과 아 이들의 양육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협약은 다른 층위의 사안입니다. 각 주체들 의 책임과 의무, 역할을 정리하고 그에 대해 각 주체가 합의를 해나가면서 이 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양육주체임을 선언하자는 사회적 협약은 국가 프로젝트 라기 보다는 범사회 프로젝트 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회의 역할에서 국회가 부모와 교사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는 점을 넣기 바랍니다. 국회는 국민이 선출한 국민의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익집단 또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때문에 자주 아이를 기르는 가장 중요한 일이 휘둘립니다. 좀더 많은 소통을 일으키는 중심으로서 국회의 역할이 있기 바랍니다. 광역자치단체 부분에 부모참여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다각적인 제도를 만 들고 보완해야 한다 는 것을 부가하기 바랍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관리감독은 가능하나, 조례 제정이나 관리감독을 위한 지표 개발, 재원 투자 등은 광역자 치단체의 몫입니다. 또한 부모참여는 막연하게 접근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구 체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부모참여를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에 대한 안 내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광역에서 하기 좋은 사안입니다. 부모참여에 대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보완조치와 관리감독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상황에서 조금 나아간 단 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협약수준에서는 좀 더 길게 보고 부모참여가 제대로 실 현될 때 이루어지는 부모회의 구성, 학부모총회,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와의 소통구조 등까지 포함되는 내용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보육교사가 보육의 주체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협력적 교사회가 필수적입니 다. 협력적 교사회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회의구조로서 교육과정에 대해 논의하 고 어린이집 운영에도 참여하며, 교사들간의 교육과정상의 협력(복수담임제 또 는 통합방 운영, 역할 분담 등)과 심리적인 상호지원 등이 모두 포함될 것입니 다. 부모의 역할에서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아이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 다 는 현실을 반영한 문구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사회가 내 아이 중심으로 생 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협약에서는 어떤 수준으로 약속을 정해야할 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나간다면 모든 아이들을 우리 아이 로 바라보며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용어 사용면에서 영 유아, 교육과 보육/보육과 교육/보육 등의 용어가 다양하 - 46 -
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리와 일관성있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자리가 많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특이 주체들별로 또는 여러 주체들이 모이는 작은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리마다 참으로 좋 은 제안들이 나오고 구체적인 방안도 이야기되리라 기대합니다. 그것 자체가 사회적 협약에 도장 찍고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꺼리 행동꺼리로 움 직이게 하는 서로 마주보며 약속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더 많은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을 모아내어 사회적 협약을 통해 행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오늘의 토론회 이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에 대한 논의가 바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 47 -
확실성에 대한 열망보다 근본에 대한 성찰 김용휘 방정환한울어린이집 운영위원,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건강하고 안전한 영유아의 올바른 교육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협약"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았다. 매우 사려깊고 깊은 성찰이 담긴 훌륭한 협약문이라고 생각 한다. 기존의 논의가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통한 대증적인 처방에 매 몰되어 있고, 4월 국회에서도 cctv를 설치문제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알고 있 는데, 이런 수준낮은 논의를 끌어올리면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 고 있는 좋은 발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 협약문은 모든 당사자들이 함께 참 여하는 사회적 협약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보육교사의 처우에 대한 개선과 국회의 역할,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촉 구, 그리고 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위한 과감한 예산 지 원을 강조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협약문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만, 좀더 명시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그리 고 좀더 근본적인 부분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 몇가지 사족을 달고자 한다. 1. 아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체로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뭔가 밖에서 지식과 정보를 주입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 다. 그리고 교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 어린이집은 각종 프로그램으 로 아이들에게 뭔가를 제공하려 하는 강박에 놓여 있다. 하지만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의 독립적이고 온전한 인격체로 이미 그 안에 모든 성장 에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사과씨앗 안에 사과나 무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듯이 아이 안에는 DNA 유전자 정 보로서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환경에서 그 씨앗이 잘 발 아되도록 보조적인 역할만 잘 하면 된다.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정보를 주입하 려 해서는 오히려 부작용만 생긴다. 사과씨앗으로 태어난 존재를 인위적으로 - 49 -
다른 정보를 주입해서 복숭아나 배로 만들겠다고 해선 안된다. 아이를 부족한 존재라고 생각해서 뭔가 채워줘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직 깨어나 지 않았을 뿐이지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이는 그 자체로 거룩하고 온 전한 생명이자, 신성한 한울님이다. 이미 자기만의 천부적 재능과 자질을 가지 고 태어났다. 그것에 대한 존중이 보육과 교육의 근본이다." 총론에 이런 부분 이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2. 인간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바탕해야 한다. 제1장 총칙 2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이라고 했는데,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한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 인간은 몸과 마음 뿐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 재이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내용이 완전 달라질 수 있 다. 지금의 교육은 지식을 주입하는 지성 교육에 중점이 있다. 하지만 감성교 육,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스스로를 존중함으로써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자 라게 해야할 뿐 아니라 다른 아이, 다른 생명, 나아가 주변의 모든 사물까지도 존중할 수 있는 감성교육은 오히려 지성교육보다 더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우 리는 모든 아이 안에 거룩한 신성이 내재해 있으며, 모든 생명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통찰해야 한다. 자연도 단지 물리적인 대상만이 아니듯, 인간도 고립적이고 원자적인 존재가 아니다. 생명에 대한 신 성성과 관계성에 대한 자각에 바탕해서 아이를 감성, 지성뿐 아니라 영성(창조 성)을 함께 가진 존재로서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3. 보육행정에서 가장 우선 순위를 행복한 교사를 만드는 데 둬야 한다. 교사가 행복하지 않은데 아이들을 정성껏 돌볼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런데 지금 보육교사들이 행복하기는 커녕 너무 불행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있다. 올해 어린이집 폭행사건이후로 더욱더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 처우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규제만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번 협약문은 이런 현실을 잘 파악하고 교사의 처우 개선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본다. 다만 이것이 - 50 -
실행될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 그리고 규제와 감시로만 일관하기 보단 자율권을 줄 수 있는 부 분은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지금의 보육정책은 너무나 획일적인 잣대로서 강요하고 있다. 현재 평가인증은 너무 획일적 잣대로서 현장을 숨막히게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들이 자신들의 철학과 정신을 가지고 특화할 수 있 는 여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눈치만 보는 구조가 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은 행 정업무로 인해 정적 아이를 돌보는 일에 소홀해지는 주객전도가 일어나고 있 는 현실이다. 4.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음식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다. 이 의견은 너무나 중요하고 매우 바람직한 의견이다. 아토피의 대부분은 오염 된 먹거리 때문에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들의 정서불안도 먹거리의 영향 인 경우가 많다. 다만 이것이 좀더 구체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 어 보인다. 사실 현실은 친환경재료로 직접 조리한 음식은 커녕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를 안 먹이는 것만이라도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1920년대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도 한울님이다', 라는 모토로 새로운 어린이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미 100년전에 모든 아이들이 한울님으로 존중받고, 또한 그 아이들이 다른 모든 존재를 그처럼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었다. 하지 만 100년전의 그 꿈은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현대 서양학문은, 특히 과학은 늘 100%를 추구한다. 하지만 100%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100%의 확실성을 맞추려 하면 끊임없이 규제에 규제를 더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점점 본래의 본질이나 근본하고는 멀어지고 눈 앞에 보이는 부분에서의 문제없음만 추구하게 한다. 동양의 도와 학의 늘 근본을 추구했다. <대학>에 "모든 사물에 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모든 일에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다. 이것을 알면 도에 가깝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의 서양학문은 근본을 놓치고 말단만 좇고 있다. 농사의 근본이 땅의 생명력에 있고 의학의 근본은 몸의 자연 치유 력을 높이는 데 있듯, 아이 보육과 교육의 근본은 아이를 온전한 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아이가 가진 본래의 잠재력이 스스로 깨어나게 하는 데 있다. 먼저 자기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고, 나아가 친구, 주변의 자연 생명, 그리고 물건 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아이로 키워나가려는 것이 참된 보육과 - 51 -
교육이다. 통제사회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 우리는 신뢰와 믿음, 사랑과 나 눔에 바탕한 사회를 꿈꿀만큼 충분히 진화했다. 확실성에 대한 헛된 열망보다 근본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때이다. - 52 -
영 유아가 행복한 사회적 협약 정경자 세종교육연구원 Ⅰ. 들어가며 최근 불거진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 망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 큰 걱정을 안겨준 가슴 아픈 일이 기도 하다. 모든 책임이 교사의 인성 문제로 조명되면서 국가와 정부는 모든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여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CCTV 설치 를 의무화 하겠다 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직후 우리 사회는 어느 누구나 가만히 있지 말자 잊지 않겠다 하며 절규하면서 정부를 규탄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렀다. 그런데 4.16 세월호 참사 이후 끊임없이 수없는 사건과 사고가 이어져 단 한 곳도 안정지대가 없는 지뢰밭을 걷고 있는 심정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고 답답하여 이런 땜질식 미봉책으로 일관하는 국가 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행복을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이라는 말이 넘쳐나는 것은 역으로 우리가 얼마 나 불행에 익숙한 사회에 살고 있는가를 반증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동학대 사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CCTV가 없는 교실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CCTV 설치 의무화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이 밝혀졌건만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려 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 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선행학 습의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그 동안 충분할 만큼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방과후 학교마저 본격적으로 선행학습 중심으로 재편될 우려가 크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도 교육부의 방과후 과정 운영 지침에 의거 특기 적 성 프로그램이라는 명분으로 온갖 외부 강사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놀이 를 통해 삶을 살아야 하는 유아들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에서도 실시하고 - 53 -
있지 않는 영어를 비롯하여 온갖 문 예 체를 중심으로 초 중등보다 더 힘든 삶 을 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영 유아 교육과 보육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한 협약(안)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마련한다고 하니 매우 뜻깊고 반갑다. 다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아이들의 참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와 교사들의 인권을 지키며 학부모들의 걱 정을 덜어주는 협약(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래 보면서 몇 가지 의견 을 제안하고자 한다. Ⅱ. 영 유아 보육, 교육 정상화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약 1. 제목 변경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선진화 용어는 교육을 비롯하여 많은 분야에서 사 용 되어 오면서 무늬만 선진화였지 정책과 제도는 영 유아들의 삶을 병들게 했 다. 파행적인 방과후 과정, e-유치원 시스템, 정보 공개, 기관평가, 교원능력개발 평가, 로봇사업 등이 도입되면서 현장은 교육활동 보다는 업무에 시달리고 영 유아들은 경쟁과 지식위주의 선행학습으로 인해 일찍이 획일화 서열화 되고 학 부모들은 여전히 사교육비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병든 교육과 보육을 살리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상징적인 선진화 를 삭제하고 영 유아 보육과 교육의 정상화 실현 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2. 총칙에서의 용어 정리 1겨보육과 교육볼 일관성 있는 통일 용어가 사용되어야 하며 2 보육교사는 있는데 유치원 교사 없음 3 겨~해야 한다볼가 아니라 겨~한다볼로 간결하면서 규정력 있게 정리 3. 국회의 역할과 책임 1 국회는 입법기관이므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역할과 책임을 하도록 해야 함 2 2항 학급당 원아 수는 지차제장의 권한이므로 광역단체의 역할과 책임이며 그 외의 내용은 관련부처 소관이므로 내용 조정이 필요함 3 3항은 영 유아 보육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가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동등한 처우가 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 4 4항은 간결하게 문구 정리와 겨노력한다볼문구는 규정력이 없으므로 문구 재 조정이 필요함 - 54 -
5 선진국과 같이 소아과에서 1세~6세 이하 영 유아의 육아 상담을 보험 혜택 이 되도록 법 개정하는 내용 포함되었으면 함 6 통제와 감시의 평가를 폐지하고 지원체제의 컨설팅으로 법 개정해야함 4. 정부의 역할과 책임 1 교육 용어 누락됨 2 균형 있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반드시 관련 단체의 추전을 받도록 하고 이 에 대한 공론화와 합의를 위해 소통의 자리 반드시 마련하도록 규정해야 함 3 영 유아의 교육과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법에 명시된 급당 담임 외에 1명이상의 교사 배치를 위해 정원을 확보해야함 4 영 유아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파행적인 외부강사가 투입되는 방과후 과정 프로그램을 지양하도록 해야 함 5 법정 장부 외에 문서 기록 및 보관을 폐지하도록 규정해야함 5.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1 육아를 위한 예비 부모교육, 방과후 과정,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을 기초단체의 역할과 책임보다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더 크므로 조정했으면 함 6. 보육 운영자의 역할과 책임 1 4항 겨보육교사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 한 다.볼로 조정 2 6항 자치모임과 운영위원회 별도로 구분해야 함 3 교육과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와 잡무 경감 내용 삽입 7. 교육 보육 교사의 역할과 책임 1 7장3항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서로 존중하는 호혜적인 관계로 조정 2 4항 겨~영 유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위해 ~ 한다볼로 조정 8. 부모의 역할과 책임 1 전체 용어 정리(교육및 유치원 누락됨) 2 6항 좋은 어린이집을 행복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조정하고 부모교실 보 다는 차치활동을 보장하는 학부모회로 변경하고 동아리활동을 삽입 - 55 -
3 9항겨~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영 유아 삶의 모델이 되도록 한다.볼로 조정 Ⅲ. 나가며 지난 3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로 미국 여론조사 회사 갤럽 이 143개국 대상으로 행복한 나라 순위를 조사해 발표했는데 143개국중 한국 은 118위로 최하위이다. 작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8180달 러(2968만원), GDP는 1조 5천억달러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알려진지 오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불행할까? 주범은 불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협력하고 공동으로 책 임지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데 직후 품었던 마음들을 이어가며 우리 아이들의 삶이 세상과 사회와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을 성인(교사, 부 모, 사회, 국가 등)이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까지 알아주는 교실, 사회, 국가가 되도록 일회성, 구호성,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영 유아의 진정 행복한 삶을 위해 지 속적인 고민과 논의의 자리가 이어지기를 염원 한다. - 56 -
토 론 문 박영란 (사)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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