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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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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문 * 웅 입주자격소득초과 34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송 * 호 입주자격소득초과 35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나 * 하 입주자격소득초과 36 래미안신반포팰리스 59 최 * 재 입주자격소득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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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교사용) 4-6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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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중국 다이어트 특효약 일부 '마약성분' 함유 마약정보 뉴스파일 비만치료제의 심각한 부작용 중국에서 이른바 `다이어트 특효약'으로 알려진 일부 제품에 마약성분이 함유돼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귀국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해당제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처벌 을받게된다. 상해총영사관 주시경 관세관은 중국에서는 의사의 처 방 없이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일명 `살빼는 약' 가운 데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것이 있다 면서 이들 약품을 한국에 반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문제의 제품은 `분불납명편( 불< 氣 에서 대신 > )', `청지정화소( )', '상주청( )', '분미림 편( ) 등 4종이며, 이 제품들에는 펜플루라민이라 는 성분이 들어었다. 펜플루라민은 `마약류관리에 관한법 률'상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된다. 하지만 요즘 국내에서 는 이 약들이 `다이어트 특효약'으로 알려져 중국 방문시 한국인들이 대거 구입해 가져가고 있다. 주 관세관은 해 당 제품을 반입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해총영사관은 교민이나 상하이 지역 여행 객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한편 중국 해관 당국에도 이 런 내용을 통보해 중국인 여행객들이 이들 약품을 반입하 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세계일보 05/09/11) 식욕억제제는 남용할 경우 중독될 가능성이 매우 높 다. 하지만 그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 문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금지 약물을 사용한 식욕억제제를 수입해 사 용하다가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 는 비만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위험을 높이는 만성질환이다. 몸짱이 되기 위해 비만치료를 하는 사람도 많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 혹은 날씬한 몸매를 위해 비만 치료에 나서는 사람들 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비만치료가 쉽지 않은 탓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 다. 의학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비과학적인 방법에 매 달려 체중을 줄이려고 애쓰다가 실패를 거듭하고 결국 몸 이 망가진 상태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식욕억제제의 부작용에는 안절부절, 불면증, 손떨림, 두근거림, 메슥거림, 변비, 입마름, 두통, 불면증 등이 있 다. 또한 이러한 식욕억제제는 교감신경 자극효과가 있어 혈압이나 맥박을 높일 수 있으며 일부 약들과 병용할 때 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환자는 고혈압, 신장 및 간기 능 장애 환자, 최근 정신과 약물을 복용한 사람 등이며 관 상동맥질환, 심부전, 부정맥, 뇌졸중이 있거나, 수유부, 청소년,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약물사용을 금하고 있다. 살빼는 약 생산 3년새 38배나 어떤 종류의 치료제 있나 비만인구가 늘어나면서 마약류로 분 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계열의 식욕억 제제(비만치료제) 생산이 지난 3년간 38배가량 증가하고 소비도 크게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마약류 식 욕억제제는 남용할 경우 일반 마약처럼 중독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최근 일부 병 의원 의사들이 과잉 처방을 하거나 장기 복용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생산 판매량 급증=19일 식품의 약품안전청의 향정신성의약품 분류 식 욕억제제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제품 생산 실적 은 2002년 6억1천만원에서 2003년 1백10억9천만원, 지난해에는 2백29억6천만원어치로 3년 사이 37.6배나 늘어났다. 특히 2002년 6억1천만원어치가 생산된 ㄷ사의 ㅍ제 품은 2004년 1백73억여원어치의 제품을 생산, 2년 사이 에 생산실적이 28배 증가했다. 또 ㅈ사의 ㅇ제품은 2003년 6천7백여만원어치에서 지난해 7억7천여만원어 치가 생산돼 생산량이 11배나 늘었다. 이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총판매액도 2002년의 경 우 5억~6억여원에 불과했으나 올해에는 3백억원이 넘 을 것으로 제약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각성제 성분으로 중독성 있어=마 약류 식욕억제제에 사용되는 물질은 펜 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암페프라몬 등 세가지로 모두 향정신성의약품 3, 4군 으로 분류돼있다. 통상 향정신성의약품 은 1, 2, 3, 4군으로 나뉘며 1, 2군은 각 성효과가 과도해 의료용으로 허가가 나 지 않는다. 중독성이 강한 필로폰의 경 우 2군으로 분류돼 있으며, 식욕억제제 는 각성효과가 필로폰 등 2, 3군보다 낮 아 4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복용할 경우 중독 될 가능성이 커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지만 일부 의사들이 과도한 처방을 하거나 환자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과잉처 방을 요구하기도 해 건강에 위협을 주고 있다. 실제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검은 이같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영양제, 위장약 등과 섞어 5천6백만원어치를 판매한 의 사를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반드시 의사 의 처방을 받아야 하며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의존성이 강해 중독될 위험이 있다 면서 이르면 9월 중순부터 과 도하게 처방하는 병원과 관리가 부실한 약국 등에 대해 실사를 벌일 예정 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05/09/19) 비만치료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음식 섭취 로피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사용 기간별로 구분이 를 억제하는 식욕억제제와 지방 흡수억제제가 그것이다. 되는데 장기 사용할 수 있는 시부트라민을 제외하고 나머 이중 식욕억제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세로토닌, 지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단기간 사용하도록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의 신경전달물질을 조절함으 허가돼 있다. 로써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식욕이 왕 여기서 단기간은 3개월 이내를 말하며 이들 약품은 약 성하여 열량 섭취가 많은 사람의 경우 식욕억제제를 사용 물 의존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향정신성약물로 분류되고 할 수 있는데, 식욕을 억제시킴으로써 식사량을 줄이고, 있다. 이는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내성이 생겨서 더 이 에너지 섭취의 감소를 유도하여 살을 빼는 효과를 얻는 상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점점 더 많은 용량을 필 것이다. 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만치료제는 약물을 국내에서 비만 치료제로 허가받아 시판중인 식욕억제 사용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체중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 제는 크게 시부트라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 고 체중이 감량되지 않을 때 사용하게 된다. 약물치료제 사용할 때 주의점 약물치료는 비만으로 진단되어 체중 감량이 필요할 경 우에만 사용해야 된다는 게 의사들의 조언이다. 을 3 6개월 동안 시행한 후 체중이 감소되지 않으면 약 물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만약 약물 치료를 시작했더라도 자신의 체질량지수(몸무게(kg )를 키(m)의 제곱으로 나 약물에만 의존하는 경우 살이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식 눈 수치)가 25 이상이면서 식사 및 운동 요법만으로 치료 가 되지 않는 경우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합병 질환이 있을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비만치료제를 사용 해도 좋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식사조절, 운동 등의 비약물 요법 사, 운동 요법을 병행해야 한다. 또 비만 약물치료는 반드 시 의학적 감시 하에 적응증과 부작용을 확인하면서 이루 어져야 한다는 게 전문의들의 충고다.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허가된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 비만 치료약제는 장기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립된 78 아름다운 젊음 Winter 2005 www.drugfree.or.kr 79

것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효능이 검증되지 않거나 사용 소하지 않으면 약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 다른 의원에서는 마약류 비만치료제와 항우울제 등을 임의로 대한비만학회 이규래 교수는 약물선택에 있어 유효성 금지 약물이 함유된 중국산 비만 치료제나 불법 수입 비 방법을 찾아야한다. 하지만 무리하게 살을 빼는 것보다 혼합 처방하거나 한방제제까지 섞어서 처방, 약물의 상호 과 안전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비급여항목이다 보니 약가 만치료보조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한 달에 2 4kg정도로 천천히 살을 빼는 게 안전하다. 작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서 가 약물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며 이런 문제 있다.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내는 경우는 부작용도 크고 요요현 울중앙지검은 최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펜디메트라진) 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고 보험제 치료제는 단일 약제로 최소한의 용량을 사용하도록 하 상도 잘 나타난다. 를 영양제, 위장약 등과 섞어 처방한 신경정신과 의사를 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고 지적했다. 고 약물치료를 시작한지 4주 후에도 2kg 이 상 체중이 감 (파이낸셜뉴스 05/10/19) 기소하기도 했다. (서울신문 05/10/31) 비만치료 미약성 약물 넘친다 최근 유엔 국제마약통제기구(INCB)는 한국 정부에 마 이런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해서는 유럽에서도 경각 약류인 주석산펜디메트라진 염산펜터민 염산디에칠 심이 매우 높다. 유럽에서의 임상연구 결과 펜디메트라진 프로피온 제제 등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과 디에칠프로피온의 경우 1차 폐성고혈압의 발병 위험 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률을 6.5배나 높이며, 12주 이상 복용할 경우 위험률은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성분은 바로 식약청이 마 무려 23.1배나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역류성 심 약류 비만치료제로 분류한 식욕억제제들이다. 이런 약제 장판막질환, 불안감, 두통, 변비, 발기부전 등의 부작용이 가 일부 병 의원이나 비만클리닉, 사설 비만관리실 등을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는 펜 통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터민과 디에치프로피온이 시장에서 퇴출됐다. 최근 식약청이 발표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 이처럼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장기 사용할 경우 1차 폐 욕억제제 생산실적 자료에 따르면 관련 제품 생산 규모 성고혈압, 심장판막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 는 2002년 6억 1000만원에서 2003년 110억 9000만 으며, 습관성도 강해 12주 정도의 단기 요법만 허가돼 있 원, 지난해에는 229억 6000만원 등으로 3년 새 무려 다. 그러나 일부 병 의원 등에서는 규정을 어기면서 이 37.6배나 늘었다. 판매액도 2002년 5억 6억여원에 불 들 약제를 과잉 처방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약제를 장 과했던 것이 올해는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 복용하는 사람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주로 주석산펜디메트라진, 염산 이처럼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남용되는 것은 주로 향정 펜터민, 염산디에칠프로피온 제제 등 세 종류로 모두 향 신성 약물의 습관성과 의존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 정신성의약품 3 4군으로 분류돼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다. 환자들이 불안감으로 인해 쉽게 약을 끊지 못하는 것 은 1 4군으로 나뉘며, 이 중 1 2군은 각성효과가 과도 은 물론 약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의사들이 장기 해 의료용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다. 중독성이 강한 필로 처방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 폰은 2군으로 분류되며, 식욕억제제는 4군으로 분류되고 대한비만체형학회 장지연 회장은 향정신성 약물은 내 있다. 성이 강해 초기에는 소량에도 잘 듣지만 점차 사용량이나 지난 59년에 허가를 받은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 강도를 높여가야 한다. 며 약물의 부작용을 환자에게 정 칠프로피온 등의 의약품은 그동안 끊임없이 안전성 논란 확하게 설명해 환자가 약물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에 휩싸여 온 제품들. 실제로 미국에서 각광을 받으며 비 비만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 이라고 말했다. 만시장을 장악했던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및 이와 유사 현재 시판 중인 리덕틸이나 제니칼 등 공인된 비만치 한 기전의 펜플루아민과 덱스펜플루아민 등을 복용한 환 료제보다 이들 향정신성 약물의 가격이 싼 것도 남용의 자가 심장판막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원인으로 꼽힌다. 비만치료제는 비급여 항목으로 장기 사 드러나 97년 시장에서 퇴출됐다. 이전까지 펜플루아민의 용할 경우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실제로 마약류인 펜터 처방 건수는 무려 700만건이나 됐다. 국내에서도 지난 민 계열의 푸링정의 경우 1일 330원으로, 리덕틸의 95년 한 여성이 중국산 펜플루아민 제제를 임의로 복용 3380원의 10%에도 못미친다. 여기에다 이들 의약품이 하다가 자녀를 목졸라 죽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른 약제와 병용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병 향정신성 '비만 복합처방 논란' 해결책은? 식약청, 10일 중앙약심 펜터민 펜디메트란진 규제 찬성 입장 식품의약품안정청은 10일(목)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가운데 규제 기관인 식약청과 개최해 최근 비만치료용 식욕억제 의약품 논란의 중심에 대한비만학회가 장기처방과 병용처방을 금지하는 규제방 서있는 펜디메트라진, 펜터민 약제에 대해 장기처방이나 안에 찬성하는 반면 제약업계와 대한비만체형학회는 원 다른 약품과의 병용처방을 금지하는 규제방안을 마련할 론에는 찬성하나 비만 관련 제약 시장을 축소시킨다거나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관련 단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미묘 의사의 처방권을 제한하는 방향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찬] 식욕억제제 병용처방 안전성 입증 안돼 국민건강 우선[ ] [반] 비만관련 제약시장 축소 우려 의사 처방권 제한 신중[ ] 향정신성 비만치료 식욕억제제 남용 문제 제기 미국에서도 이 같은 약품들이 지난 59년에 허가받은 10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개최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 이후로 지속적으로 쓰여져 왔지만 90년대 중반 펜터민, 는 그동안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왔는데도 불구하 펜디메트라진, 디에칠프로피온 등을 복용한 환자가 심장 고 약물 오남용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며 판막질환으로 사망하는 등의 부작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최근 국민들 사이에 비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 져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비만치료용 식욕억제 약제에 대 복합처방 안전성 확인 안돼 한 사용도 증가한 것 같다 고 말했다. 규제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한비만학회에 따르 그는 이어 국민의 보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 면 비만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식욕억제제의 가장 큰 문 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고 그동안 여론에 제점은 복합처방에 대한 연구 부족과 약물의 용량이나 치 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권위있는 전문가들을 료대상이 학회 및 미국 FDA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모시고 대책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 덧붙였다.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26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대한비만학회 이 규래 공보이사는 비만치료제인 리덕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은 국내 모제약사 틸과 제니칼 외에 함께 처방되는 푸링이나 항우울제 푸로 가 만든 비만치료용 식욕억제제는 주석산펜디메트라진이 작 등도 안정성은 검증된 약으로 약 자체보다 사용 시 용 주성분이며 이는 국제마약통제기구가 제시한 우리나라 량의 정도와 치료대상범위 등을 기준에 맞추지 않는 것이 마약 생산실적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 라고 말했다. 앞서 언급된 약품들은 살을 빼고자 하는 환자들에게는 그는 이어 아시아-태평양 비만치료지침에 따르면 체 신속한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질량 지수가 25kg/m2이상인 경우와 23kg/m2이상이면 개원 의사들 중 일부는 이런 효과로 인해 병용요법의 서 합병증이 동반될 때 비만치료제를 쓸 수 있다 며 단 안정성 검증 없이 빠른 효과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왕왕 일처방으로 원만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단기간의 투여했고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이다. 체중감소를 위해 치료대상을 낮추고 있다 고 설명했다. 80 아름다운 젊음 Winter 2005 www.drugfree.or.kr 81

이 밖에 국내에서 비만은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아 치 료제에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장기처방 및 병용 처방이 증가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규래 공보이사는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을 향정성 비만치료제 남용 '한국 독특'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문제될게 없다' 입장 마약류 국제심포지엄, 모든 처방 의사 책임 강조 향정신성 비만치료제(식욕억제제)인 펜터민과 펜디메 트라진 남용 사례는 국내에 국한된 독특한 사례로 나타났 다. 식약청이 27일 주최한 '마약류 안전관리 심포지엄'에 참가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전문가들은 대부분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가 허가대로 처방 사용된다면 문제가 될게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 FDA 레이더만 마약실장은 미국의 경우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이 식욕억제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 허가 받은 사항대로 처방되고 사용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 으며 허가 품목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이 제제들이 식욕억제제로서 남용되고 있다는 데이터는 없으며 다른 종류의 식욕억제제인 펜플 루라민은 현재 허가된 품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 후생성 토미나가 마약과 부과장도 식욕억제제의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두 규제되고 있으 며 식욕억제제로 메칠페니데이트는 남용되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으나,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 가수 김범수, 하와이 마약퇴치 홍보대사 가수 김범수가 지난 10월말 미국 하와이 주정부 의 마약퇴치 홍보대사로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수측은 최근 하와이에 해신, 천국의 계단, 다모 등 한국 드라마가 소개되면서 이들 드라마 주제곡을 부른 김범수 씨의 인기가 높다 면서 이런 인연으로 마약퇴치 홍보대사에 임명되게 됐다 고 덧붙였다. 김범수는 홍보대사 임명식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현지에서 마약퇴치 기금 마련을 위한 공 연을 가졌다. 지키는 것 이라며 약물의 오남용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 는 가운데 어느 정도의 규제는 국민 건강을 위해 필수불 가결하다 고 강조했다. (데일리메디 05/11/09) 다고 전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전문의약품 가운데 항우울제를 식 욕억제제로 처방하는 국내 관행에 대해 외국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의사들의 책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항우울제의 식욕억제제 처방에 대해 독일의약품청 랜 더 연방마약국장은 "항우울제를 비롯해 모든 Offlabel(허가외 처방)에 대해 처방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 한 책임은 무조건 의사가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일본후생성 마약과 토미나가 부과장도 "일본도 마찬가 지로 처방에 대해서는 의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그러 나 off-label에 대한 처방에 대해 의사가 처벌받은 예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FDA 레이더만 박사도 일반적으로 허가 된 적응증 이외의 사용은 의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약회사도 적응증 이외의 사용에 대한 간 접적 광고시 FDA에서 적발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 개했다. (디지털보사 05/10/28) (연합뉴스, 스포츠한국 종합) 호주청소년, 영화 대신 마약주사 호주에서 마약 판매자들이 10대 청소년을 겨냥하 여 강력한 마약을 소량으로 저렴하게 팔면서 마약 과량복용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 다. 호주언론 보도에 따르면 엑스터시가 1년 전의 반값인 20불, GHB(감마 히드록시부티르산) 주사 값이 5불로 떨어진 가운데 시드니에 있는 세인트 빈 센트 병원의 경우 메스암페타민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지난 1999년에는 약 200명에 불과 문지를 작성해 경찰에게 설문지를 넘겨주자 뜻밖의 했으나 2004년에는 1,600명으로 늘었다. 암페타민 횡재가 찾아왔다. 시간을 할애해 줘서 고맙다면서 은 호주에서 가장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마약으 약간의 돈이 든 봉투였다. 로 최근 조사 결과 20~29세의 21%가 암페타민 복 이 사례에서 보았듯이 호주에서는 음주 운전은 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고,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을 (국민일보 05/09/13) 마약 운전 골머리 앓는 호주 차를 몰고 가다 교통경찰에게 음주 테스트를 받 았다. 그런데 단속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경찰 은 차를 길 가장자리로 유도하더니 마약을 한 상태 에서 운전한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익명의 설문조 사를 실시했다. 약 5분 정도 걸려서 문답 형 식의 설 가려내는 게 급선무다. 통계에 의하면 음주 운전자 는 평균 250명당 1 명이지만 마약에 취한 운전자는 70명당 1 명꼴이다. 마약 사용과 관련한 교통사고 사망자 또한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일례로 대형트럭 운전자들의 전용 휴게소에는 마 약류의 하나인 암페타민과 주사기가 공공연히 비치 되어 있다. 이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졸음을 쫓기 위해 암페타민을 사용한다고 전 세계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들이 마약 혐의 체포 등 곤욕 전 세계 유명 연예인 및 운동선수들이 마약류 혐의로 나는 기분이라 복용을 멈출 수 없었다 고 후회했다. 영국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선수로 명성을 떨쳤던 그는 현 언론보도에 따르면, 영국출신 가수 보이 조지가 지난 역 생활을 접은 뒤 우울증에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 아내 10월 8일 미국 뉴욕의 자신의 아파트에서 코카인 사용 라우라와 결별하기에 이르렀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불법물질 소유 범죄로 기 있다. 소돼 재판에 회부되었다. 짙은 화장과 도발적인 의상 등 NFL 오클랜드 레이더스의 문제아 리시버 랜디 모스 여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 화제가 됐던 보이 조지는 86년 가 한 스포츠채널과의 인터뷰에서 마리화나를 자주 피우 에도 영국에서 헤로인 소지죄가 인정돼 갱생교육을 받았 고 시즌 중에도 틈틈이 즐겨 핀다고 말해 구설수에 올랐 다. 다. NFL은 의료팀을 시켜 모스에게 마리화나 복용 검사 지난 10월 28일 발리 덴파사르에서 호주 모델 미셸 레 를 실시하겠다며 시즌 중 그를 검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 슬리는 엑스터시 소지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다. 4년 전에도 모스는 마리화나 복용으로 NFL 약물 프 지난 9월말 남자 친구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는 모습 로그램에 들어간 바 있다. 의 사진이 타블로이드 신문의 첫 페이지를 장식했던 영국 포르투갈 대표팀 출신의 수비수 아벨 사비에르(32.미 의 슈퍼 모델인 케이트 모스가 영국으로 돌아오면 수감될 들스브로)가 마약 양성 반응 판정을 받아 중징계 위기에 예정이다. 올해 31세인 그녀는 현재 미국 아리조나의 한 처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미들스 브로는 지난 9월 갱생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30일 크산티(그리스)와의 유럽축구연맹(UEFA)컵 본선 1 전 프로복싱 세계헤비급 챔피언 프랭크 브루노(44.영 라운드 직후 실시된 소변 채취 결과 사비에르가 마약 양 국)도 마약 복용을 시인했다. 브루노는 지난 2000년 미 성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에 FIFA는 조사가 마무리 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코카인을 처음 접한 뒤 6 될 때까지 사비에르의 모든 경기의 출전을 금한다고 즉각 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투약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코카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아드리 인을 복용한 일이 내 정신 상태를 최악으로 몰았다. 코카 안 무투(현 유벤투스)가 코카인 양성 반응을 보여 7개월 인이 내 머리를 조정했다. 마약 복용은 끝이 없는 블랙홀 출장 정지와 2만 파운드의 벌금을 선고 받은 뒤 첼시에서 과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콩코드기를 타고 방을 방출된 바 있다. 82 아름다운 젊음 Winter 2005 www.drugfree.or.kr 83

한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중독자 비율도 미국 (11%), 영국(10.6%), 뉴질랜드(13.4%)보다 호주 (15%)가 더 심각한 상태이며, 엑스터시를 경험해 본 청소년의 비율도 5명당 1 명에 해당하고 있다. (부산일보 05/09/21) 타이완 대학생 2% 마약 복용 타이완대학생50명당한명꼴로마약을사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완 언론 매체들은 타 이완 성공대 행위의학 대학원 커이전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하위권 성적에 자취하는 대학생의 마약 사용률이 높게 나왔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 약은 대마초와 엑스터시라고 보도했다. 마약 주요 취득 장소는 호프집, 락카페, 디스코텍 등으로 조사 됐으며 호기심과 스트레스 해소, 주위의 적극적인 권유가 마약사용 동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커 교수 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타이완 전역에서 대학생 4 천800여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KBS 05/09/22) 토론토 10대 마리화나 적신호 토론토 청소년들의 마약 경험률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상당수가 마리화나 등을 사용한 이후 운전하고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사용에 관한 토론토 리서 치 그룹(TRGDU)이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보고서 에 따르면 2003년에 최근 마리화나를 경험하였다 고 답한 7,9,11학년 학생들은 전체의 23%에 달했 다. 이는 2001년 조사 보다 1% 포인트 상승한 것이 며 청소년 마약사용 조사를 실시한 30년 이래 최고 치이다. 반면 성인들은 15%였다. 또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의 14%가 마리화나를 피운 다음 차를 몰았으며 그중 30%는 친구들을 동승시킨 것 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 05/10/04) -아세안, 2015년 마약 청정지역 실현 합의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2015년까지 동남아의 마약 청정지역화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국 가들은 어제 베이징에서 사흘간의 마약퇴치 협력회 의를 마친 뒤 채택한 베이징선언 을통해이렇게 결의했다.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은 이를 위해 내 년까지 각국 관련기관들이 마약조직의 자금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돈세탁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2007 년부터는 관련 범죄자들을 해당국에 인도하기로 했 다. 또 구체적인 마약 청정화 실현방안을 5년 내에 마련해 국제사회에 선포하기로 했다. (KBS 05/10/21), 청소년 마약복용 매우 심각 양펑루이( ) 국가마약퇴치위원회 상무 부비 서장은 지난 10월 31일 국제사회와 중국정부는 청 소년 마약사용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마약은 인류의 건강을 해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의 건강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 그 위해성이 매우 심각하다 고 밝혔다. 양펑루이는 청소년의 마약사용 현상이 심해짐에 따라 당국은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 다. 국가마약퇴치위원회는 주로 전문적인 예방교육 을 실시, 청소년들로 하여금 마약에 대한 지식을 알 고 마약의 위해성을 파악하여 쉽게 마약을 경험하 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대항력을 증가시키는 데 목 적이 있다 고 밝혔다. 이런 홍보교육활동은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 며,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진행할 경우에도 청소년 위주로 이루어진다. 국가마약퇴치위원회와 교육부는 학교 내에서 중점적으로 마약예방교육을 펼쳤으며 공안부와 중국 선전부는 마약예방교육 의 홍보 대강( 綱 )을 작성하였고 교육부는 마약 예방교육의 실시요강을 작성, 주로 학교 내의 마약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브레이크뉴스 05/10/31) 아프간에서 페루에서 마약전쟁 아프가니스탄과 페루에서 마약 재료로 사용되는 양귀 시간이 더 필요하다 면서 성급한 합법화 논쟁은 농민들 비와 코카 재배를 합법화해달라는 주장이 제기 돼 논란을 로 하여금 혼동과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할 수 있다 고 빚고 있다. 정부는 절대 안 된다 는 입장이지만 농민들 우려 했다. 과 일부 사회단체에서는 합법화를 통한 양성화가 마약 문 제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페루에서는 코카 재배 합법화 문제로 정정 불안 사태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 양귀비의 87%를 생산하여, 가 발생했다. 페루 대통령 사임 촉구설까지 나돌고 있다. 대부분은 유럽으로 밀수된다. 양귀비 수출 대금은 아프간 문제는 지난 6월 쿠스코와 후아누코 주의 코카 재배 농민 국내총생산(GDP)의 절 반 이상을 차지해 피폐한 아프간 들이 코카 재배를 합법화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 그러나 미군이 아프간을 점 이에 대해 페루 대법원은 최근 코카 재배를 합법화해달 령한 뒤 정부 단속이 강화돼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됐 라는 청원은 위헌 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 다. 지난 2003년 양귀비 농민 소득은 가구당 3천900달 자코카재배농민들 러였지만 지난해에는 정부의 단속 강화로 1천700달러로 이 대규모 반정부 시 줄었다. 양귀비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이 속출하고 있다. 위에 나섰다. 쿠스코 정부는 양귀비가 외국에 밀수돼 아편 재료로 쓰이고 있다 주의 카를로스 콰레 며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리의 국제 마약문 스마 주지사는 한술 제 싱크 탱크인 센리스 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더 떠 대법원의 판 아프간의 양귀비 재배를 합법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결을 받아들이지만 이 위원회는 아편은 몰핀(진통제)과 같은 필수 의약품의 농민들의 항의 시위도 인정한다 고 말했다. 또 후아누코 재료로 쓰인다. 이 약품들은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수 주 관리들은 대법원 결정을 뒤엎기 위해 국제법에 호소하 백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악화되자 톨레도 정부의 일 보고서는 또 양귀비 재배를 합법화하면 아프간 마약 위 부 장관들이 코카 재배 합법화를 요구하며 사임하기에 이 기를 끝냄은 물론 국가의 불안과 빈곤을 해소하는 데도 르렀다. 도움이 된다 고 주장했다. 페루의 경우 주로 쿠스코 지역에서 코카를 재배하고 아프간 농민들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양귀 있다. 재배 면적만 3천만 평에 이른다. 중앙정부와 달리 비 생산 합법화를 요청한 바 있다. 현행 국제법에 따르면 주정부는 코카 재배를 인정하고 있다. 코카는 주로 차 등 어느 나라든지 유엔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에 양귀 으로 만들어져 팔리고 있다. 그러나 코카 잎 판매량의 비 재배 합법화를 신청할 수 있다. 호주, 프랑스, 터키, 인 80% 이상은 마약인 코카인 제조에 쓰이는 게 현실이다. 도 등은 이미 합법적으로 양귀비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 유엔에 따르면 페루는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코카 생산국 나 아프간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묵살했다. 이다. 코카 재배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수세기동 아프간 마약단속 부의 하비불라 카데리 장관은 아프 안 코카는 페루 원주민들이 약재 등으로 사용해왔다 면 간의 치안이 아직 열악하기 때문에 양귀비로 만든 아편이 서 정부가 코카 사용을 국가의 문화적 유산으로 받아들 외국으로 밀수돼 마약으로 제조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 이지 못하는 데 대해 우려한다 고 말했다. 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귀비 합법화를 위해서는 (부산일보 05/10/08) 싱가포르, 마약소지호주청년사형집행 포르에서 몸에 헤로인 396g을 소지한 사실이 발각 싱가포르가 마약사범으로 체포된 호주 청년 구엔 돼 체포됐으며 재판에 회부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투옹 반(25)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존 하워드 호주 총리가 리셴룽( ) 싱가포르 반은 2002년 캄보디아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 총리와 만나 반의 사형 집행은 유감스러운 결정이 호주로 가는 비행기를 탔다. 그러나 경유지인 싱가 라는 뜻을 전달하였으며, 이외에도 호주 정부는 반 84 아름다운 젊음 Winter 2005 www.drugfree.or.kr 85

의 사형 집행을 재고해 달라고 네 번이나 요청했었 가? 같은 구호를 직 다고 한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반이 공정한 재판을 접쓴흰색웃옷을걸 받았고 자국의 마약단속 법규가 엄격하다는 사실을 치고 거리순찰에 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는 선다. 마약상을 추방 입장을 보였다. 하자며 자발적으로 국제 앰네스티는 싱가포르가 세계에서 인구 1인 일어선 이들은 스스 당 사형 집행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밝혔다. 싱가 로 국경없는 어머니 포르에서 1991년부터 2000년 사이에 처형된 이들 들 이라고 부른다. 만 340명에 달한다. 앰네스티의 한 관계자는 91년 두 달 전 터키계의 한 이후 싱가포르에 내려진 사형 집행 결정 가운데 단 소년(12)이 환각상태 한 건도 번복된 적이 없다 고 말했다. 에서 붙잡혔는데, 소년의 가방에서 마리화나가 나 (중앙일보, 로이터, 스포츠서울 등 관련 기사 종합) 마약퇴치 나선 국경없는 어머니회 베를린시 크로이츠베르크 구역의 작은 터키잡화 점 스미르나 앞에는 매일 저녁 10여명의 터키계 아줌마들이 모여든다. 이 지역은 주민의 3분의 1이 터키인이어서 작은 이스탄불 로 불리는 곳이다. 아 줌마들은 마약상은 나가라 우리가 아니면 누 온 것이 이 모임을 만든 계기였다. 터키 출신 사회 복지사인 귀너 아르키스가 중심이 돼 마약반대 서 명운동을 벌이다, 아예 순찰대를 만들기로 의기투 합해 모임이 결성됐다. 빈촌인 크로이츠베르크 구역은 수십년동안마 약의 온상이었다. 이곳에서 구하지 못할 마약은 없 다. 최근 상황은 더욱 심해졌다. 베를린 청소년 마 약범죄는 1991년 932건에서 2003년 3584건으로 브라질 빈민가 마약조직 어린이 여단 조직 충격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의 빈민가를 무대로 활동하는 가 하면, 경찰의 소탕작전에 맞서기 위한 모의 사격훈련 마약밀매조직이 최근 어린이들로 구성된 하부 행동조직 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경찰과 마약조직 간 을 만든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에 충돌이 일어날 경우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우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우에서 가장 위험한 빈 려되고 있다. 민가로 꼽히는 로싱야 지역의 마약밀매조직이 최근 경찰 이와 관련, 리우 시 소년법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의 대대적인 단속에 맞서 50여명의 어린이로 이루어진 께부터 경찰의 마약조직단속이 강화되면서 어린이들이 어린이 여단 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동원되는 사례가 조금씩 증가해 왔다 고 전하고 특히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여단 은 매주 50헤알(약 20 어린이 여단 의 단원들은 마약과 폭력을 찬양하는 노래 달러)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며, 경찰이 마약조직 소 를 부르고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탕작전을 벌일 때 최일선에 배치돼 작전을 방해하는 인간 등 점점 조직적인 모습을 띠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어 있다 고 강조했다. 리우 시에서는 지난해 2천100여명의 린이 여단 을 만든 마약조직은 지난달 말 경찰에 의해 사 어린이와 청소년이 마약조직 관련 혐의로 체포되거나 처 살된 에리스마르 로드리게스 모레이라가 이끌던 조직인 벌받았으며, 이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천260명이 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했다. 어린이 여단 에 소속된 어 싱야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린이들은 경찰의 접근을 감시하는 순찰활동에 동원되는 (세계일보 05/11/13) 거의 4배나 늘었다. 14살 이하 어린이 마약범죄도 1991년 6건에서 2003년 78건으로 늘었다. 마약상 이 어린이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순찰대원들은 10대 자녀들 둔 어머니들이 대부분 이다. 처음 순찰할 때만 해도 하룻밤에 마약상을 20~25명씩 만났지만,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 한다. 어머니 순찰대는 마약상을 만나면 손전등을 비추고 냉큼 꺼져 라고 말한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해봤자 오지도 않거니와, 오더라도 마약이 소 량이면 체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 05/10/24) 뉴질랜드, 신입사원 뽑을 때 마약 검사 뉴질랜드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마약 사용여부 를 검사하는 회사들이 늘고 있다. 마약 검사를 담당 하는 뉴질랜드 환경 과학 연구소(ESR)는 최근 공개 한 자료를 통해 직장에서 실시되는 마약 검사가 계 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2004~2005년 기간 에ESR이실시한마약검사횟수가2만4천회에이 르렀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이 같은 숫자는 지난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1년에 보통 수천 회를 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라면서 마약 검 사의 80% 정도는 신입사원 채용을 위한 사전 검사 형태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셸리 터너 ESR 마약검사반장의 말을 인 용해 지난 3년 동안 마약 검사가 크게 늘어나긴 했 지만 양성 반응을 보이는 숫자는 8% 정도로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터너 반장은 그러나 회사들이 신입사원을 뽑을 때 마약 검사를 실시하면서 지원자들이 줄어든 회사들 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지원자들이 마약 검사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원을 포기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ESR이 현재 작업장에서 마약 검사를 실시 하는 고객사는 최소한 600여 개에 이르고 있다며 사전 채용 검사 외에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불시 검 사에서는약13%가양성반응을보이는것으로나 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에는 양성 반 응자들의 73%가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금은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암페 타민 사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신입 사원 채용 때 마약검사를 하는 회사들은 주 로 항공사를 포함한 운송 분야와 건설 등 인명이나 산업 안전과 연관이 많은 회사들인 것으로 알려지 고있다. (조선일보 05/10/26) 말레이시아 인구의 1%, 25만5천명이 마약중독 말레이시아 인구의 1% 가량이 마약중독자인 것 으로 나타났다고 말레이시아 범죄예방재단(MCPF) 이 밝혔다. 리람티예 MCPF 이사장은 말레이시아의 마약중 독자가 지난해 25만5천725명으로 전체 인구의 1% 에 이른다고 말했다고 말레이시아의 국영 베르나마 통신이 5일 보도했다. 그는 또 이들 마약중독자의 80%가 15 40세이며 마약중독자의 30 40%는 경 미한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015 년까지 말레이시아를 `마약 없는 나라 로 만들려면 보다 효과적인퇴치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와 온 국민이 마약의 위협에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촉 구했다. 그는 마약 퇴치 투쟁의 근간은 예방이라며 가정 과 사회, 직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거국적인 예방 전략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 05/11/05) 눈사람 티셔츠 착용금지 논란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모 으고 있는 티셔츠가 마약복용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각급 학교가 착용금지조치를 내리는 등 논란의 대 상이 되고 있다. 조잡해 보일 정도로 심플한 디자인 의 눈사람이 그려져 있는 이 문제의 티셔츠는 마약 딜러에서 래퍼로 전향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래 86 아름다운 젊음 Winter 2005 www.drugfree.or.kr 87

히로뽕 근절위한 물질 보상책 효과 크다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가 메스암페타민을 끊는 동을 방치하기도 한다. 주민들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물질적인 보상이 상당한 효 이제껏 어느 곳에서도 실시한 적이 없어 효과가 검증 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으로 확대될 전 된 적이 없는 이 같은 보상책에 중독자들의 반응이 놀랄 망이다. 만하다고 코네티컷대학 약대의 낸시 페트리 연구원은 밝 14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 혔다. 페트리 연구원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봐왔던 부 코 보건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끊을 경우 모들의 아이들에 대한 당근 책과 흡사하다 고 평가했다. 주당 40달러씩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실시중이며 참여율 샌프란시스코의 조치를 지켜보던 워싱턴주 시애틀과 을 높이기 위해 참가자들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이라는 부 킹 카운티의 보건국은 마약을 사용치 않는 남성 동성애 담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 및 양성애자에 대한 보상책 마련을 연구 중이고 뉴욕의 마약 근절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이라고는 마약중독치료소는 마약근절 강의에 나오기만 해도 상품 12주간 매주 3회 클리닉에 얼굴을 내밀고 소변 1컵을 제 권을 준다. 또 최근 15년간의 연구 결과 마약근절 대책은 출하는 것이며 검사 결과 마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이 입 일정한 보상과 함께 실시되어야 효과가 크다고 지적되고 증되면 식료품 구입이 가능한 상품권을 받는다. 지난해 있고 이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립대(UCLA)의 최 11월부터 시작한 이 프로그램 참가자는 모두 159명이며 근 연구 결과에서도 입증됐다. 이들 중 약 38%가 마약 복용을 중단하는 놀랄만한 성과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상책이 효과를 거두는 것은 일시 를 거뒀다. 또 이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를 정확히 계량화 적인 것인데다 재원 마련에도 한계가 있는 등 효과에 의 해 나타낼 수는 없지만 단기간에 드러나는 효과들을 보면 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마약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 전통적인 방법에 비해 훨씬 주목할 만 하다는 것. 캘리포 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도 있어 당분간 보상책 도 니아의 경우 메스암페타민 중독자가 갈수록 늘고 있으며 입의 찬반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독자들은 종종 폭력 사태를 일으키거나 영양실조 및 심 (연합뉴스 05/11/15) 장 이상 등 상당한 건강 문제를 야기시키며 자신들의 아 퍼 가수 영 지지 (Young Jeezy)가 유행을 일으킨 지 슈피겔 인터넷판이 10일 보도했다. 상품. 그러나 이 눈사람이 사실은 마약사용자들 사 이 잡지는 독일 생명의약연구소(IBMP)가 뒤셀도 이에서 눈(snow) 으로 통하는 흰색 마약 코카인을 르프 인근의 라인강에서 인간 소변에 포함된 대사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급 학교가 물질의 양을 측정한 결과 연간 11t의 코카인 물질이 이 티셔츠 착용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에 나섰다. 검출됐다고 밝혔다. 정제 코카인 11t의 가격은 16억 마약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와 각급 교육관 4천만유로에 달한다. 계자들 역시 문제의 티셔츠와 이와 관련된 유사상 독일정부 및 유럽연합(EU)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품들은 교사와 학부형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마 18~59세 독일인 중 0.8%(약 40만명)가 1년에 적어 약문화를 상징하는 암호와 같은 것 이라며이티셔 도한번은코카인을흡입하는것으로돼있다. 츠의 확산 막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IBMP가 조사한 라인강 지역의 인구는 약 3천850 (미주 세계일보 05/11/07) 만 명에 달함에 따라 이를 전체인구 비례로 환산하 면 이 지역의 코카인 사용자는 18만4천명으로 추정 독일인, 코카인 연간 11t 소비 <슈피겔> 할 수 있다. 18만4천명이 연간 11t의 코카인을 사용 독일의 코카인 소비량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 하면 1인당 매년 60g의 코카인을 소비하는 셈이 으로 한 연구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독일 시사주간 다. 이는 1인당 하루에 164mg의 순수한 코카인을 흡 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회문제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간 독일 경찰의 코카인 단속 경험에 따르면 대부분 압수된 엑스터시가 지난 2002년 1만5천개에서 코카인 흡입자들은 순수한 코카인이 40% 포함된 2003년 5만7천개, 2004년 7만6천개로 급속하게 분말을갖고있어정제코카인164mg은코카인분 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8월 현재까지 6만개에 달 말 411mg에 해당하며 이를 1회 흡입량 25mg으로 나 하고 있다 면서 엑스터시 밀거래 혐의로 체포된 범 누면 하루에 16번이나 코카인을 흡인하는 엄청난 인의 75~80%가 대학생들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 결과가 나온다고 슈피겔은 지적했다. 자는 엑스터시는 주로 나이트클럽에서 열리는 파 IBMP 연구진은 새로운 방식의 코카인물질 검출 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환각효과가 1개당 6시간 방법은 소변에 포함된 아주 적은 양의 대사물질도 이상 지속될 정도로 마약성분이 강해 상습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매우 정확도가 사용할 경우 학업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영 높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템즈강에서 실시한 코카 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고 덧붙였다. 인 물질 조사에서는 하루 8만번 코카인을 흡입하는 신문은 코카인 밀매의 경우 주로 빈민가를 중심 정도의 양이 검출됐으며 이탈리아 포강에서는 하루 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집중감시를 4만번 사용량이 검출됐다. 통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지만 엑스터시는 일 (연합뉴스 05/11/10) 브라질 대학가 엑스터시 사용 급증 사회문제화 브라질 대학가에서 엑스터시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고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경찰은 최근 3년간 대학가 에서 학생들의 엑스터시 사용이 급증하면서 학생들 사이에 엑스터시 밀거래가 성행하는 등 새로운 사 정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대학생들 사이에서 은 밀하게 거래되고 있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브라질 대학가에서는 최근 엑스터시 외에도 바람의 뇌관 이라고 불리는 환각효과가 12시간 이 상 지속되는 합성 마약과 가장 강력한 환각제로 알 려진 LSD 등이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한국대학신문 05/09/20) 뉴질랜드 중국유학생, 마약운반책으로 악용 사례 늘어 중국 유학생들이 아시아 범죄조직에 의해 뉴질랜드로 히고 마약 운반에 관련된 사람들의 80% 정도는 단기체 마약을 반입하는 운반책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류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고 뉴질랜드 헤럴드가 보도했다. 뉴질랜드 세관의 연례 보고서는 헤로인이나 코카인, 신문은 뉴질랜드 세관 당국의 말을 인용, 지난 회계연 LSD 따위의 마약 압수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메스 도 기간에 뉴질랜드 공항에서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원료 암페타민 등의 압수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 가 9천만 뉴질랜드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 보고서는 마약 원료의 밀수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며 그같이 밝혔다. 볼 때 국제 마약조직들이 뉴질랜드를 마약 거래의 중간지 세관 당국은 2004-05 회계연도 기간에 슈도에페드 점으로 이용하면서 뉴질랜드 국내 시장을 겨냥하는 두가 린 정과 같은 메스암페타민 원료압수 건수가 525건에 이 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르렀고 이 가운데 98%는 중국에서 보내진 것이라고 밝 (스포츠서울 05/10/28) 88 아름다운 젊음 Winter 2005 www.drugfree.or.kr 89

약에 취한 간호사, 남은 마약 상습 투약하다 숨져 가 제출한 재외공관 마약관련 수형자 목록 에의하 마약류를 관리하던 간호사가 환자에게 주사하고 면 중국이 30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이 25명으로 두 남은 약을 상습적으로 투여하다 숨진 사실이 뒤늦 번째, 미국이 13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15개 국 게 밝혀졌다. 지난 4월 서울 강남의 한 외과 병원에 가에서 한국인이 마약 사범으로 복역 중인 것으로 서 간호사 김모씨(24)가 근무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 나타났다. 생했다.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의 경우 13명에 대해서 몇 달간에 걸친 정밀 부검 결과 향정신성 의약품인 사형선고가 내려졌는데 사형집행은 유예된 상태이 치오펜탈 을 과다 투여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치 다. 일본의 경우 각성제소지 및 취급 으로 인한 경 오펜탈은 산부인과나 외과 등에서 마취제로 쓰이는 우가 18건이며 가장 높은 형이 9년이며 보통 징역 약품으로 의사의 진단 없이 투여할 경우 약물 쇼크로 2-3년에 처해지는데 비해 중국의 경우 사형13명, 사망할 수도 있다. 이 병원에서는 보통 20cc 앰플 중 무기징역 5명(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경우 3분의 2정도를 처방하고 나머지는 버리도록 했는데, 제외), 징역10년 이상 4명 등으로 중국정부가 마약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해온 것이다. 사범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 (CBS 05/09/20) 이성권의원, 해외 한국인 마약사범 108명 올 8월말 현재 재외공관이 파악하고 있는 우리나 라 마약사범 수형자는 108명으로 나타났다. 이성권 의원(한나라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 외교통상부 타났다. 중국의 마약사범의 경우 마약소지 등의 경 죄가 아닌 마약밀매 및 제조에 관련된 범죄라서 중 국 정부의 처벌이 강력하게 집행되고 있다. 필리핀 의 마약사범은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현지 체류 중 에 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4명이 적발되어 현재 3명 이 수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약 5종 신규지정 법안 국무회의 의결 쿠아제팜, 아민엡틴 등 5종의 약물을 향정신성의약품 또한 마약류소매업자 등에 약국개설자와 함께 약국에 으로 분류하고, 마약류소매업자 등에 약국개설자와 함께 종사하는 약사도 포함 시키는 한편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근무약사도 포함시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 시행령이 국 얻은 자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무회의를 통과했다 자에게 마약류를 양도할 수 있는 경우를 공무상의 목적으 정부는 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47회 국무회의 로 양도하는 경우로 제한토록 했다. 를 개최하고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시행령 등을 비롯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마약류 기타 사유로 마약 법률안 4건 법률 시행령 5건 일반안건 4건을 의결 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폐기 신청할 수 했다. 이에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은 조만간 있도록 해 마약류의 불법 유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했으 확정 공포될 예정이다. 며, 법원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안은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 는 때에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 한편 이번에 향정약으로 신규 지정되는 케타민 의 경 품의 종류에 아민엡틴 등 5종의 물질을 추가로 지정하도 우 의료용 마취제 사용은 물론, 농가 등에서 동물마취제 록 규정하고 있다. 신규 향정약에 포함되는 성분은 아민 로 오랫동안 사용돼 왔던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이에 대 엡틴, 살비아 디비노럼, 살비노린 A, 쿠아제팜, 한 대책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관측된다. 케타민 등이다. (약업신문 05/11/10) 최근의 마약사범의 경우에는 실제로 마약밀매 및 제조 등의 주범이 아니라 국제공항 등을 통한 연락 책으로 활동하거나 혹은 여행객이 부주의하게 마약 등을 운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운송하다가 적발되 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권 의원은 국내에서의 마약단속이 심해짐에 따라 해외에서 관광 나가서 마약 복용을 하는 이른 바 원정마약복용 이 증가하고 있고, 관광객에게 짐 을 맡기는 것처럼 해서 마약운반을 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해외여행객들에게 각 재외공관과 해외 여행사등을 통해 (마약운반범죄 위험 사실) 고 지활동등을강화해야할필요가있다 지적했다. 이의원은 대부분의 마약관련 범죄는 정부가 처벌을 완화해달라거나 석방해달라는 것이 외교적 현실인 만큼 사전에 연루되지 않도록 국민에게 경각심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와이어 05/09/20) 마약사범에도 외출제한 조치 주로 성매매 사범이나 상습 가출 청소년에게 내 려지던 외출 제한금지 명령 이 마약사범에게 최초 로 적용됐다. 부산보호관찰소는 마약투약 혐의로 지난달 30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명령 과 외출제한금지 명령을 선고받은 최모(45)씨 등 13 명에 대해 전화관찰법을 통해 주거지 밖 외출을 통 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외출제한금지 명령이 일반 형사범죄자인 마약사 범에 적용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재범 유혹에 빠지 기 쉬운 범죄 특성을 고려한 법원의 조치로 풀이된 다. 실제 부산보호관찰소가 지정된 시간에 컴퓨터 를 통해 전화를 발신, 해당 보호관찰대상자가 주거 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통제한 결과 한 달 가까이 되 도록 재범이나 명령위반 사항이 1건도 발생하지 않 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화관찰법은 기존 대인 관찰법 에 비해 인력과 시간이 절감되고 마약범죄가 일어나는 취약 시간대에 도 효과적인 통제와 관찰이 가능해 일석 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 부산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원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를 구축해 이 제도를 확대 시행 할방침 이라고 밝혔다. (부산일보 05/09/28) [현장취재] 마약에 빠진 일부 영국 유학생들 영국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에서 유학 하는 한국학생들 사이에서 언제부턴가 마리화나는 떨 이라는 은어로 표현된다. 물론 떨 의 유혹에 빠지는이들학생은10만명에달하는영국내한국 유학생 중 극히 일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유학을 통해 인생의 또 다른 도약과 발전을 꿈꾸며, 공부에 매달린다. 하지만, 이곳 대학생들 중 자격시험을 통 과하지 못해 유급하는 학생은 대략 30% 정도. 한국 유학생도 학교에 따라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가 유급한다. 이들 중 적지 않은 학생들이 호기심에 떨 을 해보고, 5%가량은 중독 상태라는 게 한국유 학생회의 전언이다. 한국에서 중 고등학교 시절 전교 1, 2등을 다퉜 다는 윤현석(가명)씨도 이곳에서 1년 유급 한 뒤 정 신적인 충격 때문에 술에 찌든 생활을 보냈다고 했 다. 지난 3년 동안 밥 먹은 횟수보다 술 마시며 끼니 를 때운 횟수가 2배 이상 될 거라는 한 유학생은 두 번 퇴학에 세 번 유급으로 1학년만 8년 동안 다니고 있었다. 또 도피성 유학이 늘면서 알코올 중독에다 마약 등에 손대는 학생들도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조선일보 05/10/05) 외국인 마약사범 해마다 급증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 중 마약류사범이 해 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 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말까지 도 내에서 모두 45명의 외국인 마약류사범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전체 검거인원 53명 의 85%에 달하는 수치며 지난 2003년 전체 검거인 원10명보다무려4.5배나증가한것이다. 90 아름다운 젊음 Winter 2005 www.drugfree.or.kr 91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 즈베키스탄인 10명, 태국인 7명, 이란인 4명, 필리 핀인 2명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필로폰 등 향 정신성의약품사범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양귀비 등 마약사범이 13명, 대마사범이 9명 등이었다. 이처럼 마약사범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평택항 의 중국 직항로 개설 이후 마약 밀반입이 활발히 이 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평택항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증가 하고 있는 만큼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를 통해 밀반입 루트를 원천봉쇄하는데 힘쓰고 외 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마약사범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05/10/24) 노인들 약물 과다복용 하루평균4.5가지 지난 2월 김모(65) 노인은 혀가 뻣뻣해지고 숨을 쉴 수 없어 응급실로 실려 갔다. 의사의 진단은 약물 과다복용. 코감기가 잘 낫지 않자 동네 의원에서 처방받은 시럽 500ml를 통째로 마셔버린 게 화근이었다. 하루 권장량이 80ml인 이 시럽의 주성분은 코데인. 마약 성분이라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취재팀이 60세 이상 노인 100여 명을 면담 조사 한 결과 이들은 하루 평균 4.5 가지의 약물을 복용 하고 있었다. 4명 중 1명은 7가지 이상을 복용하고 있었고, 하루에 10가지 이상을 먹는 노인도 7%였 다. 하지만 약에 대한 지식은 낙제점이다. 자신이 먹는 약을 고혈압약. 당뇨약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노인은 절반(47%)에도 못 미쳤고, 부작용을 알고 있 는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안 됐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이 약물 복용량과 투여 시간 등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고 지적한다.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자명종 이 나 요일별 약통 약물 달력 등을 활용하는 방법 도 도움이 된다. 약의 수가 많아질수록 한 번에 먹 을 약을 한 봉지에 넣어 주는 1회분 포장도 권장할 만하다. (중앙일보 05/10/22) 대마초 김부선 결국 집유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0일 대마초 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 소된 영화배우 김부선(43.여.본명 김근희)씨에게 징 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만3천원을 선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2년 11월부터 2004년 7월 4차례에 걸 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보석 석방됐으며, 대마초를 마약으로 규정한 `마약 류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대해 위헌제청 신청을 했지 만 기각됐다. (스포츠한국 05/11/10) 그 어린 입엔 마약이 물려있었다 마약에 중독된 엄마는 담벼락에 기대어 비틀거린 다. 말도 배우지 못한 어린 아이가 엄마를 흉내 내 며 마약을 입으로 가져간다. 중국 윈난성 루일리라는 마을에서 하루도 빠짐없 이 벌어지는 일상이다. 주부, 노인,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마약에 찌들 어 사는 곳,인구 2만2000여 명 가운데 4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마을이다. 조 선일보와 올림푸스 한국이 공동주최한 제1회 국제 다큐멘터리 사진대상 일반부문 1위 뤼광(중국)의 작 품 마약으로 엉망이 된 인생 가운데 하나. 마약사범 강제소변채취시 의사 참여해야 이균용판사 신체 강제처분은 압수수색과 달라야 건물을 압수수색하는 것하고 사람의 신체 내부를 압 소변을 빼낼 경우 의사에 의해 의학적 방법으로 채취당한 수수색하는 것은 다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균 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의미 라고 밝혔다. 용(43)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마약 사용 혐의가 있는 오 그는 이런 조건을 알려줬을 경우 대부분의 사람이 순 모(48)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기관 순히 소변 채취에 응한다 고 말했다. 이 판사는 의학적 이 강제로 소변을 채취할 경우 의사가 직접 의학적인 방 으로 강제 채취된다는 것을 미리 안 뒤 자발적으로 소변 법으로 해야 한다 는 조건을 달았다. 채취에 동의하는 것과 수사기관이 강압적으로 `당신의 방 이 같은 결정은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보편화돼 있지 광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시험지에 소변을 묻혀 와라 라 만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고하는것은엄연히다른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 이 판사는 소변이나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것은 헌법 본과 미국 사람들은 유전자 검사를 위해 면봉으로 입 안 에 보장된 인권과 관련돼 있는 일종의 강제처분으로 수사 체세포를 살짝 긁어내는 비교적 단순한 채취도 쉽게 응하 기관이 자의적으로 행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단서를 붙 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수사 기관과 수사 대상 였다 고 설명했다. 모두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은 형편 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 판사의 견해가 인권보호를 내세워 모든 이 판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흔한 TV 드라마 장면에서 수사과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이 판사 조차 수사 받는 사람이 `영장 보여달라 고 요구하는 경우 는 수사 대상자가 소변 강제채취를 거부할 권리는 있지 가 없지 않느냐 라고 반문했다. 만 마약 복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강제로 (연합뉴스 05/09/20) 중국 윈난성 루일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중독 구소 및 제약업소 등 관련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 현장을 고발한 작품이다. 마약에 찌들어 결국 비참 했다. 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충격적인 영상을 담고 심포지엄의 1부 세션에서는 미국의 마약류관리 있다. 이번 사진대상에는 39개국 사진가 336명이 의 과학 및 허가 규제 : FDA의 관점(Deborah B. 응모해 총 490개 작품이 출품됐다. Leiderman, FDA) 과 독일의 마약류 관리 시스템 국제다큐멘터리 사진 화보 [조선일보] (Carola Lander, BfArM), 일본의 의료용 마약류 (조선일보 05/11/22) 관리 : 과학 및 정책(Toshiyoshi Tominaga, MHLW) 이라는 주제의 발표가 이어졌다. 식약청, 마약류 국제심포지엄 개최 2부 세션에서는 한국의 원료물질 관리 현황(김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마약류 안전관리의 중, KFDA) 과 관세청의 마약류 규제 현황(김병두, 과학적 접근 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KCS), 한국의 마약류 평가(김은정, KFDA), 약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최근 향정신성 비만치료제의 물 남용의 R&D 프로그램(최기환, 국립독성연구원) 남용 등으로, 신경계의약품의 의존성 평가 등 문제 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와 함께 최근 사회적으로 가 되고 있는 마약류 분류기준, 남용 의존성 평가 문제가 되고 있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에 대한 각국 및 안전관리 체계 등의 상호 정보교류를 위해 마련 의 관리현황과 국내외 상이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됐다. 의 분류체계, 케타민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약물의 이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진행 국내 마약류 지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된 국제심포지엄에는 학계, 마약관련 정부기관, 연 (의약뉴스 05/10/27) 92 아름다운 젊음 Winter 2005 www.drugfree.or.kr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