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 제18217호 2014. 3. 6.(목) 총 리 령 총리령제1068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 부 령 교육부령제63호(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 13 농림축산식품부령제81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49 산업통상자원부령제52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72 고 시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17호(무선국종사자 종사범위 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72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18호(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대상 무선국 기준 일부개정) 72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19호(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검사업무를 하는 무선국 일부개정) 73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2014-20호(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 73 법무부고시제2014-65호(귀화허가) 74 국방부고시제2014-57호(국방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77 환경부고시제2014-33호(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78 국토교통부고시제2014-105호(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78 환경부고시제2014-34호(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 81 여성가족부고시제2014-12호(청소년유해매체물) 82 여성가족부고시제2014-13호(청소년유해매체물) 93 국토교통부고시제2014-94호(경춘선 금곡 춘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전기분야> 실시계획 변경 승인) 96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2호(국적상실) 100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4-10호(국적상실) 101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72호(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102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50호(도로구역결정<변경>) 103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51호(접도구역 지정<해제>) 107 (이면 계속) 발행 안전행정부 문의 2100-3310, 2100-3312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152호(지형도면) 108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77호(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108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4-64호(지석천 도곡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세목) 110 서울지방항공청고시제2014-22호(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 111 한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4-35호(하천수사용 허가) 112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4-4호(우편취급국 설치) 112 부산지방우정청고시제2014-5호(우편취급국 해지) 11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04호(한국산업표준 개정) 113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20호(한국산업표준 개정 예고) 114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4-121호(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15 공 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14-51호(전자금융업 등록) 116 교육부공고제2014-62호(법인 해산명령 예고) 116 교육부공고제2014-67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1 교육부공고제2014-68호(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1 교육부공고제2014-69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2 국방부공고제2014-44호(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4 국방부공고제2014-45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24 안전행정부공고제2014-78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25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4-65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6 문화체육관광부공고2014-66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7 국토교통부공고제2014-224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8 해양수산부공고제2014-123호(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9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48호(유전자재조합식품 승인) 13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제2014-10호(지리적표시 등록신청) 130 게임물관공고제2014-14호(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131 게임물관공고제2014-15호(게임물 등급분류 거부 결정) 136 게임물관공고제2014-16호(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취소) 136 산림청공고제2014-43호(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136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4-18호(사회적기업 인증취소) 137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4-23호(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산업단지 4차지역> 조성사업 준공인가) 138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4-13호(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 통지) 140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4-17호(공시송달) 141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3호(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42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4-24호(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143 광업등록사무소공고제2014-1호(광업권 등록취소 및 소멸등록) 143
지방자치단체 강원도고시제2014-63호(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144 경기도교육청고시제2014-17호(학교<한민고등학교> 시설사업 준공) 145 전라남도교육청고시제2014-6호(학교< 가칭 광양마동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 145 (서울)강남구공고제2014-45호(공시송달) 146 (서울)금천구공고제2014-173호(환경전문공사업 등록) 147 (서울)금천구공고제2014-175호(수질 측정대행업 신규등록) 147 인 사 인사발령(안전행정부) 148 기 타 광업권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통지(광업등록사무소) 148 압수물환부공고(청주지방검찰청제천지청) 150 압수물환부공고(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151 압수물환부공고(전주지방검찰청) 151 압수물환부공고(대구지방검찰청포항지청) 152 결정(서울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153
총 리 령 총리령 제1068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4년 3월 6일 국 무 총 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1 식품에 대하여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농 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이하 잔류허용기준 이라 한다)의 설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설정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2.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4.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5. 수출국의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 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제2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잔류허 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잔류허용기준 설정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라 신청인 또는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3(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 1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을 받은 자 가 그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 또는 요청하는 대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정면제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의 설정면제 요청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잔류허용기준의 변경ㆍ설정면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4
제9조 중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을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이하 위생 검사등 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 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 식품의약품안 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생검사등 요청기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검사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3조제3항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구청장 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 라 한다) 를 시ㆍ 도지사 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이란 제9조의2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9조제1항 을 법 제49조제1항 본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식품의약품안 전처장 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으로 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대상)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 의 자를 말한다. 1. 영유아식(영아용 조제식품, 성장기용 조제식품,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품 및 그 밖의 영유아용 식품 을 말한다)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2. 영 제21조제5호나목6) 및 이 규칙 제39조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자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 각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으로 한다.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조사ㆍ평가 등) 1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수입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하는 경우에 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5
2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여부 2.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의 점검사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4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으로 한다.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2(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법 제49조제7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20의2와 같다. 제93조제2항 중 법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 을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 수ㆍ구청장 으로 한다. 제99조제2항 중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부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를 여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으로 한다. 별표 5의2 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5의2 Ⅱ. 표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19조의2제3항제8호에 위반하여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제15조의5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여 7일 15일 징수한 때 별표 14 제8호가목5)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 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 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6
별표 17 제6호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조리ㆍ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 태(이하 뷔페 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영업신고를 한 행정관청과 같은 관할 구역 안 5킬로미터 이내의 제과점영업자에게 당일 제조ㆍ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구 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구입하였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 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별표 20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3 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ㆍ가공업 등의 표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 법 제71조 및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5조 7일 15일 별표 23 Ⅱ. 개별기준 2. 식품판매업 등의 표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식품이력 법 제71조 및 시정명령 영업정지 영업정지 추적관리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75조 7일 15일 별표 26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등 가.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 검토 수수료(각 품목별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1) 신규 설정: 30,000,000원 2) 변경 및 설정면제: 10,000,000원 나.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 검토 수수료 1) 농약(식품별로 부과한다): 5,000,000원 2) 동물용 의약품(동물별로 부과한다): 10,000,000원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의4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1호의4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서식 앞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으로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쪽 유효기간란을 삭제하고, 같은 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 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장 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앞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서식을 삭제한다. 7
부 칙 제1조(시행일)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4조, 별지 제55호서식, 별지 제56호서식(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 및 별지 제5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2014년 12월 1일 2.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0억 이상 50억 미만인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2015년 12월 1일 3.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이상 10억 미만인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2016년 12월 1일 4. 영유아식의 식품유형별 2013년 매출액이 1억 미만인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및 2014년 이후 영 제25 조제1항 또는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유아식 제조ㆍ수입ㆍ가공업자: 20 17년 12월 1일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4년 12월 1일 2.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 업자: 2015년 12월 1일 3. 영업장 면적이 201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타 식품판매 업자 및 2014년 이후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기타 식품판매업자: 2016년 12월 1일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5조의2 또는 제5조의3 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거나 설정면제를 요 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20의2]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74조의2 관련)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식품이 력추적관리시스템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 2일 이상 30일 미만(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 전부 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30일 이상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 전부를 제공하 지 아니한 경우 다. 5일 이상 식품이력추적관리 정보 일부를 제공하 지 아니한 경우 2.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제1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3년 내에 2회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모두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49조제7항 법 제49조제7항 법 제49조제7항 시정명령 해당품목 등록취소 시정명령 시정명령 해당품목 등록취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내식품 중 농약[ ] 설정[ ] 잔류허용기준 변경[ ] 동물용 의약품[ ] 설정면제[ ]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설정: 12개월 변경/설정면제: 7개월 업소명(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의 종류 영업허가(신고)번호 신청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준 설정/변경/설정면제 신청 화합물명 기준 설정/변경/설정면제 신청 식품명 신청사유 신청의 배경, 목적,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간결하고 명확히 작성하십시오(필요시 별지 사용). 식품위생법 제7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국내식품에 대한 농 약(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의 설정/변경/설정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청서 접수 고 시 검토 통 보 결재 9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농약[ ] 설정[ ] 수입식품 중 잔류허용기준 변경[ ] 동물용 의약품[ ] 설정면제[ ] 요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설정: 12개월 변경/설정면제: 7개월 업소명(상호) 영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영업허가(신고)번호 요청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기준 설정/변경/설정면제 요청 화합물명 기준 설정/변경/설정면제 요청 식품명 요청사유 요청의 배경, 목적,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간결하고 명확히 작성하십시오.(필요시 별지 사용) 식품위생법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한 농 약(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의 설정/변경/설정면제를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자료 1.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부 2.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부 3.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에 관한 자료 4. 수출국의 잔류허용기준에 관한 자료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에 관한 자료 5. 수출국의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 요청인 처리 절차 수수료 1.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 검토(각 품 목별로 부과) - 신규 설정: 30,000,000원 - 변경 및 설정면제: 10,000,000원 2.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 검토 - 농약: 5,000,000원(식품별로 부과) - 동물용 의약품: 10,000,000원(동물별로 부과)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서 접수 고 시 검토 통 보 결재 10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식품 중 농약[ ] 설정[ ] 잔류허용기준 변경[ ] 동물용 의약품[ ] 설정면제[ ]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소명(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의 종류 영업허가(신고)번호 신청인 (요청인)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결 기준 설정/변경/설 정면제 신청(요청) 화합물명 [ ]국내식품 [ ]수입식품 과 기준 설정/변경/설 정면제 신청(요청) 결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변경 또는 설정면 제 신청(요청)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1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요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청인 대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성명 주 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팩스 번호) 전자우편 주소 (앞쪽) 처리기간 14일 요청인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요청인에 대한 사항은 뒤쪽에 기재 위 생 검 사 내 용 주요피해내용 위생검사사유 결 과 통 보 방 법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기타( ) 식품위생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위생검사 등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수수료 없 음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요청인 성명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귀하의 요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12 직인 210mm 297mm[일반용지 60g/m2(재활용품)]
개정이유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식품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식품 내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영유아식 제조 가공 수입 업자 등에게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이 개정됨에 따라,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의 의무적 등록 대상을 구 체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약 등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의 절차(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식품에 대한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및 설정된 기준의 변경을 신청 또 는 요청하는 경우와 기준 설정 대신 기준 설정 면제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 필요한 설정 신청 서ㆍ요청서,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 및 잔류에 관한 자료 등 첨부자료를 정하고,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은 잔류허용기준의 설정ㆍ변경ㆍ설정면제를 결정하면 그 사실을 신청인 또는 요청 인에게 통보하도록 함. 나.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대상 및 대상별 등록시기(안 제69조의2 신설 및 부칙 제1조) 1)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대상을 영유아식 제조 수입 가공업자와 영업장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기타 식품판매업자로 정함. 2)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적 등록을 위한 해당 영업자의 사전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영유아식 제 조 수입 가공업자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2월 1일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등록 대상을 확대하고,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경우에도 그 등록 대상을 영업장 면적 을 기준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1일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함. <법제처 제공> 부 령 교육부령 제63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6일 교 육 부 장 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을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사이버대학 으로, 적용한 다 를 대하여 적용한다 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립학교법 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13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1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에 따른 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지출란에 자금지출로 계상한다. 4 이사장과 학교의 장은 적립금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금예산서 및 자금계산서의 비등록금회계 수입 및 지출에 계상하여 사용한다. 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항에 따른 기본금대체액은 해당 회계연도 중의 각종 기금 적립 등 비운영지출에 대응한 각종 적립금 대체액으로 표시한다. 제33조의 제목 중 평가 를 평가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 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을 제1항 및 제2항은 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기본금 조정을 통하여 처분 이전까지 미실현손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처분하였을 때에는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으로 기재한다. 재40조제1항에 제8호의2 및 제1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별지 제4호의6서식(다)에 따른 적립기금 유가증권 투자 명세서 17의2. 별지 제4호의15서식에 따른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 명세서 제4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립학교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내용 사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 의록 사본(학교회계의 결산인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5서식, 별지 제4호의14서식 및 별지 제5호의1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6서식(다) 및 별지 제4호의1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1. 수입 항목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제17조 관련) 과목 적용회계 관 항 목 법인 학교 회계 회계 5100 등록금 및 수강료수입 5110 등록금수입 해설 14
5200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전입 및 기부수입 과목 관 항 목 5120 5111 적용회계 법인 회계 15 학교 회계 해설 학부입학금 대학 신입생(편입생 포함)으로부터 받는 입학금 5112 대학원입학금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포함)으로부터 받는 입학금 5113 학부수업료 대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5114 (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대학원수업료 대학원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수강료수입 5210 5121 (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단기수강료 특별강좌ㆍ평생교육강좌개설 등의 단기교육 수강료 전입금수입 5211 (계절학기 수업료 제외) 경상비전입금 법인으로부터 인건비, 관리ㆍ운영비, 연구ㆍ학생경비 5212 등 경상비용으로 받는 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법인으로부터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 5213 금(연금ㆍ의료보험 등)으로 받는 전입금 자산전입금 학교가 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5214 전입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받는 현금 부속병원전입금 학교 또는 법인이 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한의과대 5215 학 등의 부속병원으로부터 전입받는 금액 특별회계전입금 특별회계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5216 교내전입금 교내 다른 회계 조직으로부터 받는 전입금(4516 교 내전출금과 대응) 5217 수익사업전입금 수익사업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 5218 등록금회계전입금 비등록금회계가 등록금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 건축적립금 적립액과 차입원리금 상환액으로 세목 구분
5300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과목 관 항 목 5220 적용회계 법인 회계 16 학교 회계 기부금수입 5230 5221 일반기부금 5222 해설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금 지정기부금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5223 연 구기부금 수입은 제외한다) 5223 연구기부금 외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받 는 기부금 국고보조금수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5240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전입금 5231 교육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세목에서 국가장학금지원금과 기타지원금으로 구분 5232 기타국고지원 교육부 외 기타 정부 부처로부터 받는 보조금 5233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5241 산학협력단 전입금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5242 학교기업 전입금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교육부대수입 5310 입시수수료수입 4330 입시관리비와 대응 5320 5311 입학 원서대 입학원서 판매대금 5312 수험료 입시지원자로부터 받는 수험료수입 증명ㆍ사용료수입 5321 증명료 졸업증명서 등 증명서를 발급하고 받는 각종 수수료수입 5322 대여료 및 사용료 강당ㆍ교실ㆍ기계ㆍ기구 등 학교시설물을 대여하고 받는 이 용료와 복사기ㆍ학교버스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 료(임대보증금수입은 2221 임대보증금수입에 계상하고, 법인의 수익용 재산 임대료수입은 5421 잡수입에 계상한다)
5400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과목 관 항 목 5330 기타교육부대 수입 5331 적용회계 법인 회계 17 학교 회계 논문심사수입 학생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료 수입(4324 논문심사료와 대응) 5332 실습수입 실험ㆍ실습 등의 결과로 인한 부산물의 매각수입 또 는 실험용역수입 5339 기타교육부대수입 그 밖의 교육 부대수입 교육외수입 1200 투 자 와 기 타 자 산수입 5410 예금이자수입 5420 기 타 교 육 외 수입 5430 수익재산 수입 1220 투자자산 수입 5411 예금이자 각종 예금이자수입(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이자수입을 포 함한다) 5421 해설 잡수입 연구간접비ㆍ위약금ㆍ보험금수입 등의 잡수입 5431 법인회계의 수익재산수입(수익사업회계로 별도 독립되 어 정리되는 수입 외의 수입) 임대료수입 수익용 토지 및 건물 등 재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 료 수입 5432 (보증금은 2221 임대보증금수입에 계상한다) 배당금수입 수익을 목적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받는 배당금 등 5433 임ㆍ농ㆍ수산물수입 수익용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ㆍ농장 등으로부터 생 산된 임산물ㆍ농산물ㆍ수산물의 판매대금 5439 기타수익재산수입 그 밖의 수익용 기본재산수입 1221 투자유가증권 매각대 1222 채권ㆍ주식 등의 유가증권 실제 매각금액(장부가액이 아 님) 출자금 회수 수익사업 계정의 출자금 또는 투자금을 회수한 금액 1224 학교기업투자자산회 수 학교가 학교기업으로부터 회수한 투자금액
과목 관 항 목 1240 1229 적용회계 법인 회계 18 학교 회계 해설 기타투자자산수입 그 밖의 투자자산의 회수금액 기타자산수입 1250 원금보존기금 인출수입 1260 임의기금인출 수입 1241 전 신 ㆍ 전 화 보 증 금 회수 1242 예치한 전신ㆍ전화보증금을 회수한 금액 임차보증금 회수 토지, 건물, 기계ㆍ기구 등을 임차할 때 예치한 임차 보증금을 회수한 금액 1243 장기대여금 회수 대여했던 장기대여금을 당기에 회수한 금액 1244 수익용예금 인출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신 탁예금의 인출 1249 기타자산 수입 그 밖의 자산의 매각 또는 회수금액 예산편성(유동자금화)을 필요로 함 1251 1250항목과 3150항목을 대응시키기 위하여 1251 코드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1252 원금보존연구기금인 출 1253 원금보존건축기금인 출 1254 원금보존장학기금인 출 1255 원금보존기타기금인 출 원금보존연구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 액 원금보존건축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 액 원금보존장학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 액 원금보존기타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 액 예산편성(유동자금화)을 필요로 함 1261 1260항목과 3160항목을 대응시키기 위하여 1261 코드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1262 임의연구기금인출 임의연구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액 1263 임의건축기금인출 임의건축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액 1264 임의장학기금인출 임의장학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액 1265 임의퇴직기금인출 임의퇴직기금 중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액 1266 임의기타기금인출 임의학교발전기금 등에서 인출하여 예산편성하는 금 액
1300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과목 관 항 목 고정자산매각수 입 2100 1310 유형고정자산 매각수입 1320 무형고정자산 매각수입 1311 적용회계 법인 회계 19 학교 회계 토지 매각대 토지(교육용 및 수익용을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총 액(장부가액이 아님) 1312 건물 매각대 건물(교육용 및 수익용을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총 액(장부가액이 아님) 1313 구축물 매각대 구축물(교육용 및 수익용을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총액(장부가액이 아님) 1314 기계ㆍ기구 매각대 1315 해설 기계ㆍ기구(교육용 및 수익용을 포함한다)의 매각대 금 총액(장부가액이 아님) 집기비품 매각대 집기비품(교육용 및 수익용을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총액(장부가액이 아님) 1316 차량운반구 매각대 1317 차량(교육용 및 수익용을 포함한다)의 매각대금 총 액(장부가액이 아님) 도서 매각대 도서의 매각대금 총액(장부가액이 아님) 1318 유물 매각대 유물의 매각대금 총액(장부가액이 아님) 1321 무형 고정자산 매각대 유동부채입금 2200 2110 단기차입금 2111 특허권ㆍ광업권 등과 같은 권리자산의 매각대금 총 액(상각액은 제외한다) 단기차입금 차입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 고정부채입금 2210 장기차입금 2211 장기차입금 차입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차입금의 차입(외화장기차입 금을 포함한다)
3100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과목 관 항 목 2220 기 타 고정부채 2212 적용회계 법인 회계 학교 회계 해설 차관도입 외국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에 따른 원화 입금액 2213 학교채 매각 학부형과 학생에게 매각한 학교채수입 2221 임대보증금수입 2229 토지ㆍ건물ㆍ기계 등을 임대하고 받는 각종 보증금수 입 기타고정부채수입 그 밖의 장기부채 발생으로 인한 자금수입 기본금 미 사 용 전기이월 자금 3110 출연기본금 3111 설립자기본금 설립자 및 이사장, 학교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재산 3112 법인 토지와 건축물에 상당하는 기본금 (1210 설치학교와 대응) 전기이월자금 기초 유동자산-기초 유동부채 전기말 자금계산서의 차기이월 자금과 일치 1100 기초유동자산 2100 1110 유동자금 기초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금 총액 1120 기타 유동자산 기초 대차대조표상의 기타유동자산 총액 기초유동부채 2120 예수금 기초 대차대조표상의 예수금 총액 2130 선수금 기초 대차대조표상의 선수금 총액 2140 기타유동부채 기초 대차대조표상의 기타유동부채 총액 자금수입 총계 비 고 : 1. 적용회계란의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임을 표시하고,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표시한 것임. 2. 자금수입총계는 자금지출총계와 일치해야 함. 20
2. 지출 항목 과목 적용회계 관 항 목 법인 학교 해설 회계 회계 4100 보수 4110 교원보수 4111 교원급여 교원의 정액급여(인건비성 연구보조비를 포함하되, 정 액수당은 제외한다) 4112 교원상여금 교원의 상여금 4113 교원각종수당 초과강의료ㆍ정액수당ㆍ정근수당ㆍ식대보조비ㆍ학생 지도비 등 교원의 각종 수당 4114 교원법정 교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부담금 4115 시간강의료 정규 교육과정의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각종 강의료 4116 특별강의료 비정규 교육과정의 강의(강연)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 급하는 강의료 4117 교원퇴직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른 퇴직급여 외의 퇴직 금 4118 조교인건비 유급조교(장학조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ㆍ상 여금ㆍ각종 수당ㆍ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4120 직원보수 4121 직원급여 직원의 정액급여 4122 직원상여금 직원의 상여금 4123 직원각종수당 정액수당ㆍ정근수당ㆍ식대보조비 등 직원의 각종 수당 4124 직원법정부담금 직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4125 임시직인건비 임시직 직원의 급여ㆍ상여 및 각종 수당 4126 노임 일용 인부의 노임 4127 직원 퇴직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른 퇴직급여 외의 퇴 직금 21
4200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과목 관 항 목 적용회계 법인 회계 학교 회계 관리ㆍ운영비 4210 시설 관리비 4220 4211 22 해설 건축물관리비 건축물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비 4212 장비관리비 공구, 비품, 기계ㆍ기구류의 수선 및 수리비 4213 조경관리비 조경ㆍ운동장 및 구축물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ㆍ보수비 4214 박물관관리비 박물관 및 유물관리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 4215 시설 용역비 청소ㆍ경비 등 시설용역 비용 4216 보험료 건축물ㆍ시설물ㆍ동산 등의 재해보험료 4217 리스ㆍ임차료 토지ㆍ건물ㆍ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 4219 기타시설관리비 그 밖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일반 관리비 4221 여비 교통비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 4222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에 드는 유류비ㆍ수리비 등 (다만, 보험료는 4216 보험료에 계상하고, 자동차세는 4228 각종 세금ㆍ공 과금에 계상한다) 4223 소모품비 일반소모품 등의 구입비용(복사용지ㆍ프린트용지ㆍ간 행물구독료 등 각종 사무용품비) 4224 인쇄ㆍ출판비 각종 서식 및 유인물의 인쇄비와 제본비 4225 난방비 난방 등에 드는 연료구입비 등 4226 전기ㆍ수도료 전기ㆍ수도요금 4227 통신비 전신ㆍ전화ㆍ우편요금 등의 통신비 4228 각종 세금ㆍ 공과금 4229 법인 및 학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ㆍ공과금, 각종 협회비 및 자동차세 지급 수수료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 및 각종 증명 등의 발급신청 에 드는 수수료
4300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과목 관 항 목 연 구 ㆍ 학 생 경 비 4230 적용회계 법인 회계 학교 회계 운영비 4310 4231 복리 후생비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현물식사대(급여 시 지급하는 식대수당은 제외한다)와 의복ㆍ개인장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4232 23 해설 교육ㆍ훈련비 교직원의 교육ㆍ훈련에 지출하는 비용 4233 일반 용역비 감사ㆍ세무ㆍ감정 등 일반 용역에 지출하는 비용 4234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 4235 홍보비 신문 공고, 홍보용 책자, 기념품 등의 홍보용품 제작 경비 4236 회의비 각종 회의에 지출하는 비용 4237 행사비 입학식ㆍ졸업식ㆍ개교기념식 등의 행사에 지출하는 비 용 4238 선교비 종교계 법인 및 학교의 선교활동비 4239 기타 운영비 그 밖의 운영비 연구비 4320 4311 연구비 교원 및 직원 연구비 4312 연구 관리비 연구용 도서 구입, 연구결과 보고서 출판 등에 지출 하는 각종 비용 학생경비 4321 교외장학금 기부금 수입 등 외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4322 교내장학금 (등록금회계) 등록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비등록금회계) 적립금, 적립이자 등의 재원으로 지급 하는 장학금 4323 실험 실습비 실험ㆍ실습교육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 (실험실습 기자 재 구입비는 1314 기계ㆍ기구 매입비에 계상한다) 4324 논문 심사료 논문심사에 드는 비용(5331 논문심사수입과 대응)
4400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과목 관 항 목 4330 4325 적용회계 법인 회계 학교 회계 학생 지원비 교내신문 발행, 교내방송, 대학지 발간, 학생서클보조 및 학생행사보조 등 학생지원 및 복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각종 비용 4329 기타 학생경비 그 밖의 학생경비 24 해설 입시 관리비 5310 입시수수료수입과 대응 4331 입시수당 입학시험관리 담당 교직원의 수당 4332 교육외비용 4500 4410 입시경비 입학시험에 드는 소모품비ㆍ수수료ㆍ인쇄비ㆍ광고료ㆍ임 차료ㆍ식사비 등의 비용 지급이자 4420 기 타 교 육 외 비 용 4411 지급이자 차입금ㆍ차관 등에 대한 이자 지급액 4421 전출금 4510 잡손실 예측하지 못한 교육 외 특별비용 전출금 4511 경상비전출금 법인이 학교의 인건비, 관리ㆍ운영비, 학생경비, 연구 비 등으로 전출하는 금액 4512 법정부담전출금 법인이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금(연금ㆍ 의료보험 등)으로 전출하는 금액 4513 자산 전출금 법인이 학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전출 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전출하는 현금 4514 부속병원전출금 법인이 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각종 전출금 4515 특별회계전출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 4516 교내 전출금 교내의 다른 회계 조직에 전출하는 금액 (5216 교내 전입금과 대응) 4519 비등록금회계 전출금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하는 금액 건축적립금 적립액과 차입원리금 상환액으로 세목 구분
과목 관 항 목 4540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전출금 4541 산학협력단 전출금 적용회계 법인 회계 학교 회계 해설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출 하는 금액 4600 4542 학교기업 전출금 예비비 1200 투 자 와 기 타 자 산지출 4610 예비비 1210 4611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에서 학교기업회계로 전출하는 금액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상의 유보재원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예비비의 예산을 빼 서 해당 과목에 늘린다) 설치학교 1220 1211 25 대학 법인회계에서 대학에 토지 및 건축물 취득 목적으로 출연 하는 현금 및 예금 1212 전문대학 법인회계에서 전문대학에 토지 및 건축물 취득 목적으 로 출연하는 현금 및 예금 1213 원격대학 법인회계에서 원격대학에 토지 및 건축물 취득 목적으 로 출연하는 현금 및 예금 1214 유 초 중 고교 법인회계에서 유 초 중 고교에 토지 및 건축물 취득 목 적으로 출연하는 현금 및 예금 1215 부속병원 법인회계에서 부속병원에 토지 및 건축물 취득 목적으 로 출연하는 현금 및 예금 투자자산지출 1221 투자 유가증권 매입대 1222 채권ㆍ주식 등 투자유가증권의 매입대금 출자금지출 수익사업 및 수익을 목적으로 출자하는 금액 1223 부속병원투자지출 부속병원에 투자하는 금액(1215 부속병원 계상금액 제외) 1224 학교기업투자지출 학교가 학교기업에 기본금(출자금)으로 투자하는 금액
과목 관 항 목 1240 1229 적용회계 법인 회계 학교 회계 기타투자자산지출 그 밖의 투자자산의 투자액 기타자산지출 1250 원금보존기금적 립 1260 1241 전신ㆍ 전화보증금지출 1242 26 해설 전신 및 전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 임차보증금지출 토지, 건물, 기계ㆍ기구 등의 임차보증금 지급액 1243 장기대여금지출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대여금의 대여 1244 수익용예금 예치 1249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신탁예 금의 예치 기타자산지출 그 밖의 자산의 취득 지출액 3150과 대응 1251 3150항목과 대응시키기 위하여 코드번호를 사용하 지 않음 1252 원금보존연구기금 적립 1253 원금보존건축기금 적립 1254 원금보존장학기금 적립 1255 원금보존기타기금 적립 임의기금적립 3160과 대응 원금보존연구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원금보존건축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원금보존장학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원금보존학교발전기금 등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1261 3160항목과 대응시키기 위하여 코드번호를 사용하지 않 음 1262 임의연구기금적립 임의연구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1263 임의건축기금적립 임의건축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1264 임의장학기금적립 임의장학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1265 임의퇴직기금적립 임의퇴직기금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1266 임의기타기금적립 임의학교발전기금 등으로 별도 적립하는 금액
2100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과목 관 항 목 1310 유형고정자산매 입지출 1320 무형고정자산취 득비 1311 적용회계 법인 회계 학교 회계 27 해설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예산(자금)이 수반될 때에는 자 금 항목이나, 기증 등과 같이 자금이 수반되지 않는 고정자 산 증가는 자금 항목이 아닌 대차대조표 증가 항목임 토지매입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대금과 그 부대비용 1312 건물매입비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대금과 그 부대비용 1313 구축물매입비 구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대금과 그 부대비용 1314 기계ㆍ기구매입비 기계 및 기구 등의 구입대금과 그 부대비용 1315 집기비품매입비 비품 및 집기 등의 구입대금과 그 부대비용 1316 차량운반구매입비 차량구입비와 그 부대비용(취득세ㆍ등록세 등) 1317 도서 구입비 도서관 비치용 도서구입비와 부대비용(각 부서의 간행 물 구독료는 4223 소모품비에 계상한다) 1318 박물관유물구입비 박물관 유물의 구입대금과 그 부대비용 1319 건설 가계정 건축물 등의 건설기간 중 공사비ㆍ설계비ㆍ인허가비ㆍ설 계용역비 등 (완공 후 해당 과목으로 대체한다) 1321 유동부채상환 2200 2110 단 기 차 입 금 상 환 무형고정자산취득비 특허권ㆍ광업권 등과 같은 권리자산의 취득대금 2111 고정부채상환 2210 장 기 차 입 금 상 환 단기차입금상환 단기차입금의 실제상환액(장부가액이 아님) 2211 장기차입금상환 장기차입금의 실제상환액(외화차입금의 경우 상환차손익 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되, 장부가액이 아님) 2212 차관상환 차관 실제상환액(상환차손익을 포함한 금액, 장부가액이 아 님) 2213 학교채상환 학교채의 상환액
과목 관 항 목 미 사 용 차기이월자금 2220 기 타 고 정 부 채 상환 2221 적용회계 법인 회계 학교 회계 임대보증금환급 임대기간의 종료로 부채로 받아 둔 임대보증금을 환급 하는 금액 2222 해설 장기미지급금상환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미지급금의 상환금액 2229 기 타 고 정 부 채 의 상환 그 밖의 고정부채의 상환액 차기이월자금 당기말 유동자산-당기말 유동부채 (다음 회계연도 전 기이월자금과 일치해야 함) 1100 기말 유동자산 2100 1110 유동자금 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유동자금 총액 1120 기타 유동자산 기말 대차대조표상의 기타유동자산 총액 기말 유동부채 2120 예수금 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예수금 2130 선수금 기말 대차대조표상의 선수금 2140 자금지출 총계 비 고 : 기타 유동부채 기말 대차대조표상의 그 밖의 유동부채 총액 1. 적용회계란의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임을 표시하고,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표시한 것임. 2. 자금지출 총계는 자금수입 총계와 일치해야 함. [별표 2] 1. 자 산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명세표(제17조 관련) 과목 적용회계 관 항 목 법인 학교 해설 회계 회계 1100 유동자산 1110 유동자금 1111 현 금 자금 출납부서에서 관리 보관하는 현금[일반 업무부서 의 소액현금 전도액( 前 渡 額 )을 포함한다] 1112 예 금 금융회사에 예치된 각종 예금 28
과목 적용회계 관 항 목 법인 학교 해설 회계 회계 1120 기타유동자산 1121 단기 대여금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다른 회계 조직 등에 대한 일 시적 대여금 1122 선급금 물품 및 용역 구입비용 등의 선지급액 1123 미수금 일반적인 거래의 미수채권 1124 가지급금 액수나 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각종 비용의 선지급액 (소액현금은 1111 현금에 계상한다) 1125 선급 법인세 예금이자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세액 중 차후 환급이 되는 법인세 1126 받을어음 일반적 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1129 기타 유동자산 회수 가능기간이 1년 미만인 그 밖의 유동자산 1200 투자와기타자산 1210 설치학교 1211 대학 대학회계에 투입되어 있는 법인 일반회계의 투자액 1220 (3112 법인과 대응) 1212 전문대학 전문대학회계에 투입되어 있는 법인 일반회계의 투자액 (3112 법인과 대응) 1213 원격대학 원격대학에 투입되어 있는 법인 일반회계의 투자액(3112 법인과 대응) 1214 유 초 중 고교 유 초 중 고교회계에 투입되어 있는 법인 일반회계의 투자 1215 29 액(3112 법인과 대응) 부속병원 부속병원에 투입되어 있는 법인회계의 투자액(3112 법 투자자산 1221 인과 대응) 투자 유가증권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 사채 및 국공채 등 1222 출자금 투자 목적으로 소유하는 회사 외의 투자액 1223 부속병원투자 부속병원에 투자하는 금액(1215 부속병원 계상금액 제외) 1224 학교기업 투자 학교가 학교기업에 투자하는 금액 1225 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을 등록금회계 로 전출한 금액 1229 기타 투자자산 그 밖의 각종 투자자산
과목 적용회계 관 항 목 법인 학교 해설 회계 회계 1240 기타자산 1241 전신 전화보증금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 30 증금 1242 임차 보증금 부동산 등의 임차보증금 1243 장기 대여금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각종 대여금 1244 수익용 예금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신탁예금 1249 기타자산 그 밖의 자산 1250 원 금 보 존 기 금 1251 3150과 대응시키기 위하여 코드번호를 사용하지 않음 1252 원금보존연구기금 연구 장려 등을 위하여 원금보존으로 별도로 예치한 자 금 등 1253 원금보존건축기금 건축비용 충당을 위하여 원금보존으로 별도로 예치한 자 금 등 1254 원금보존장학기금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원금보존으로 별도로 예치한 자 금 등 1255 원금보존기타기금 학교발전 등을 위하여 원금보존으로 별도로 예치한 자 금 등 1260 임의기금 1261 3160과 대응시키기 위하여 코드번호를 사용하지 않 음 1262 임의연구기금 연구 장려 등을 위하여 임의로 별도 예치한 자금 1263 임의건축기금 건축비용 충당을 위하여 임의로 별도 예치한 자금 1264 임의장학기금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임의로 별도 예치한 자금 1265 임의퇴직기금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임의로 별도 예치한 자금 1266 임의기타기금 학교발전 등을 위하여 임의로 별도 예치한 자금 1300 고정자산 1310 유 형 고정자산 1311 토지 대지 임야 전 답 잡종지 등 1312 건물 건물 및 냉난방 보일러 및 그 밖의 건물 부속설비 1313 구축물 저수지 정원설비 굴뚝 각종 토목설비 또는 인공구조물 등
비 고 : 과목 적용회계 관 항 목 법인 학교 해설 회계 회계 1314 기계기구 기계장치 및 각종 기구 1315 집기비품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인 집기비품 및 상당한 가치를 지 1320 무 고정자산 형 닌 전산프로그램 등 1316 차량 운반구 자동차 및 그 밖의 운반구 1317 도서 도서비치용 도서 (일반부서의 간행물은 제외한다) 1318 박물관유물 박물관의 각종 유물 1319 건설 가계정 건축물 공사기간 중의 공사비 설계비 인허가비 설계용 역비 등의 지급액 (완공 후 해당 고정자산 과목으로 대체한다) 1321 무형 고정자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광업권 어업권 등 각종 무형 자산 총계 고정자산 1. 적용회계란의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임을 표시하고,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표시한 것임. 2. 자산 총계는 부채 및 기본금 총계와 일치해야 함. 2. 부채 및 기본금 과 목 현 행 관 항 목 법인 학교 해 설 회계 회계 2100 유동부채 2110 단기 차입금 2111 단기 차입금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차입금 등 2120 예수금 2121 일반 예수금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연금 의료보험 등 일시적 예 수액 2122 각종세금 예수금 갑근세 원천징수액 등 일시적인 각종 세금 예수금 2123 특별회계예수금 특별회계로부터 예수한 금액 2129 기타 예수금 그 밖의 일시 예수금 31
2200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과 목 관 항 목 2130 법인 회계 현 행 32 학교 회계 선수금 2140 기 유동부채 타 2131 해 설 등록금선수금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수납된 등록금 등 2132 학교채선수금 학교채 청약금(미발행 금액) 2139 기타선수금 그 밖의 선수금 2141 미지급금 일반적 거래에서 발생한 미지급 채무 및 비용 2142 가수금 송금자나 입금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지로계좌 등 의 입금액 (결산 시 해당 과목으로 대체한다) 2143 지급어음 일반적 매입거래 대가로 발행한 어음금액 2149 기타 유동부채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그 밖의 부채 고정부채 2300 2210 장기 차입금 2220 기 고정부채 타 2211 장기 차입금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차입금(외화 장기차입 금을 포함한다) 2212 차관 각종 차관의 미상환 잔액 2213 학교채 학교채 미상환액 2221 임대 보증금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받는 보증금 2222 장기 미지급금 지급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미지급금 2229 기타 고정부채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그 밖의 부채 감가상각누계액 2310 감 가 상 각 누 계액 2312 건물감가상각누계액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2400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과 목 관 항 목 2313 법인 회계 현 행 33 학교 회계 해 설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구축물의 감가상각 누계액 2314 기계기구감가상각누계 액 2315 집기비품감가상각누계 액 2316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 계액 2317 기계기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집기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 도서감가상각누계액 도서의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수익권 3100 2410 사용수익권 2411 사용수익권 BTO방식으로 준공된 건물의 운영권에 대한 회계처리 (건물 차감계정이며 권리제공기간에 거쳐 상각함) 기본금 3110 출연 기본금 3150 원 금 보 존 적 립금 3111 설립자기본금 설립자 및 이사장, 학교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출연한 재산 3112 법인 토지와 건축물에 상당하는 기본금(1210 설치학교와 대응) 3113 기타 기본금 설립자기본금을 제외한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상당하는 기본금 1250 원금보존기금과 대응 3151 3161 항목과 대응시키기 위하여 코드번호를 사 용하지 않음 3152 원금보존연구적립금 원금보존연구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53 원금보존건축적립금 원금보존건축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54 원금보존장학적립금 원금보존장학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55 원금보존기타적립금 원금보존학교발전기금 등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과 목 관 항 목 3160 법인 회계 현 행 학교 회계 임의적립금 1250 임의기금과 대응 3170 3161 해 설 재평가적립금 자산재평가로 인한 평가차익에 대응된 회계상 적 립금(자금 항목이 아님) 3162 임의연구적립금 임의연구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63 임의건축적립금 임의건축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64 임의장학적립금 임의장학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65 임의퇴직적립금 임의퇴직기금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3166 임의기타적립금 임의학교발전기금 등에 대응된 운영차액 대체액 기본금조정 3130 3171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당기의 운용결과로 볼 수 없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 3172 익 등의 미실현보유손익(이익은 +, 손실은 로 표 시) 기금평가손익 당기의 운용결과로 볼 수 없는 기금평가손익 등의 3173 미실현보유손익(이익은 +, 손실은 로 표시) 비등록금회계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을 운영차액 3131 등록금회계로 전입받은 금액 전기이월운영차액 전기 이월운영차액(전기 대차대조표상의 3130과 3132 일치해야 한다) 당기운영차액 당기 운영차액(운영계산서상의 당기 운영차액과 일치해야 한다) 비 고 : 부채 및 기본금 총계 1. 적용회계란의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임을 표시하고,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표시한 것임. 2. 부채 및 기본금 총계는 자산 총계와 일치해야 함. 34
[별표 3] 1. 운영수익 5100 등록금 수강료수입 5200 전입및 기부수입 과목 관 항 목 및 5110 적용회계 법인 회계 학교 회계 등록금수입 5120 수강료수입 5111 해설 학부입학금 대학 신입생(편입생 포함)으로부터 받는 입학금 5112 대학원입학금 5113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포함)으로부터 받는 입학금 학부수업료 대학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5114 (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대학원수업료 대학원생으로부터 받는 수업료 5121 운영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제17조 관련) 단기수강료 5210 전입금수입 (계절학기 수업료 포함) 특별강좌ㆍ평생교육강좌개설 등의 단기교육 수강료(계 절학기 수업료 제외) 5211 경상비전입금 5212 35 법인으로부터 인건비, 관리ㆍ운영비, 연구의 경상비 용으로 받는 전입금 법정부담전입금 법인으로부터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 5213 금(연금ㆍ의료보험 등)으로 받는 전입금 자산전입금 학교가 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전 5214 입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취득할 목 적으로 받는 현금 부속병원전입금 학교나 법인이 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등 5215 의 부속병원으로부터 전입받는 금액 특별회계전입금 특별회계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5300 교육부대수입 과목 관 항 목 5220 5216 적용회계 법인 회계 36 학교 회계 교내 전입금 교내 다른 회계 조직(특별회계 제외)으로부터 받는 5217 해설 전입금(4516 교내 전출금과 대응) 수익사업전입금 수익사업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 5218 등록금회계 전입금 비등록금회계가 등록금회계로부터 받는 전입금 기부금수입 5230 국고보조금 5240 산학협력단 및 학 교 기 업 전입금 5310 입시수수료 수입 5221 건축적립금 적립액과 차입원리금 상환액으로 세 목 구분 일반기부금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일반기부 5222 금 지정기부금 기증자가 기부금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연구 5223 기부금은 5223 연구기부금에 계상한다) 연구기부금 외부 연구기관 및 기업 등으로부터 연구ㆍ개발 목 5224 적으로 받는 기부금 현물기부금 토지ㆍ건축물ㆍ실험기자재ㆍ유물 등의 기증받은 현 5231 물을 시가로 평가한 금액 교육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5232 세목에서 국가장학금지원금과 기타지원금으로 구분 기타국고지원 교육부 외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받는 보조금 5233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5241 산학협력단전입금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5242 학교기업전입금 학교기업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4330 입시관리비와 대응
5400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과목 관 항 목 5320 증명ㆍ 사용료수입 5330 기타교육 부대수입 5311 입학원서대 5312 수험료 5321 적용회계 법인 회계 37 학교 회계 입학원서 판매대금 해설 입시지원자로부터 받는 수험료수입 증명료 졸업증명서 등 증명서를 발급하고 받는 각종 수수 5322 대여ㆍ 사용료 5331 료수입 강당, 교실, 기계ㆍ기구 등 학교시설물을 대여하고 받 는 이용료와 복사기, 학교버스 등 학교시설의 이용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임대보증금수입은 2221 임대 보증금수입에 계상하고, 법인의 수익용 재산 임대료 수입은 5421 잡수입에 계상한다) 논문심사료 수입 학생 논문지도 및 논문심사료수입(4324 논문심사료와 5332 대응) 실습수입 실험ㆍ실습 등의 결과로 인한 부산물의 매각수입 또 5339 는 용역수입 기타교육부대수입 그 밖의 교육 부대수입 교육외 수입 5410 예금이자 수입 5420 기타교육 외수입 5411 예금이자 각종 예금의 이자수입(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의 5421 이자수입을 포함한다) 잡수입 연구간접비ㆍ위약금ㆍ보험금수입 등 잡수입 5422 외화환산 이익 외화 자산 및 부채의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회수 및 상환에 따른 이익은 5423 외환차익에 계상한다)
과목 적용회계 관 항 목 법인 학교 해설 회계 회계 5423 외환차익 외화자산의 회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할 경우의 초 과금액 및 외화부채의 상환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 는 경우의 미달금액(자금계산서에는 회수 및 상환 액의 총계를 원인 과목에 계상한다) 5424 투자유가증권처분 이익 투자유가증권의 매각 시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5426 고정자산 처분이익 고정자산 매각 시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자금계 산서에는 매각액 총계를 원인 과목에 계상한다) 5428 전기오류수정이익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오 류 수정이익 5430 수익재산 수입 법인회계의 수익재산 수입(수익사업회계로 별도 독 립되어 정리되는 수입 외의 수입) 5431 임대료 수입 수익용 토지 및 건물 등 재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 대료수입(임대보증금은 2221 임대보증금수입에 계 상한다) 5432 배당금 수입 수익을 목적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여 그로부터 받 5433 는 배당금등 임ㆍ농ㆍ수산물 수입 수익용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임야ㆍ농장 등으로부 터 생산된 임산물ㆍ농산물ㆍ수산물의 판매대금 5439 기타수익 재산수입 그 밖의 수익용 기본재산수입 운영수익 총계 비고 : 1. 적용회계란의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임을 표시하고,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표시한 것임. 2. 운영수익 총계는 비용 총계와 일치해야 함. 38
2. 운영비용 4100 과목 관 항 목 적용회계 법인 학교 회계 보수 4110 4200 39 회계 교원보수 4111 4120 교원급여 교원의 정액급여(인건비성 연구보조비를 포함하되, 4112 정액수당은 제외한다) 교원상여금 교원의 상여금 4113 교원각종수당 초과강의료ㆍ정액수당ㆍ정근수당ㆍ식대보조비ㆍ학 4114 해설 생지도비 등 교원의 각종 수당 교원법정부담금 교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4115 시간강의료 정규 교육과정의 강의를 담당하는 강사에게 지급하 4116 는 각종 강의료 특별강의료 비정규 교육과정의 강의(강연)를 담당하는 강사에 4117 게 지급하는 강의료 교원퇴직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른 퇴직급여 외의 4118 퇴직금 조교인건비 유급조교(장학조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 직원보수 4121 직원급여 직원의 정액 급여 4122 직원상여금 직원의 상여금 4123 ㆍ상여금ㆍ각종 수당ㆍ법정부담금 및 퇴직금 직원각종수당 정액수당ㆍ정근수당ㆍ식대보조비 등 직원의 각종 수 4124 당 직원법정부담금 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부담금 등 4125 임시직인건비 임시직 직원의 급여ㆍ상여 및 각종 수당 4126 노임 일용 인부의 노임 4127 직원퇴직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른 퇴직급여 외의 관리ㆍ운영비 퇴직금
과목 관 항 목 4210 적용회계 법인 학교 회계 40 회계 시설관리비 4211 4220 해설 건축물관리비 건물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비 4212 장비관리비 공구, 비품, 기계ㆍ기구류의 수선 및 수리비 4213 조경관리비 조경ㆍ운동장 및 구축물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ㆍ보 4214 수비 박물관관리비 박물관 및 유물 관리에 지출하는 각종비용 4215 시설용역비 청소ㆍ경비 등 시설용역 비용 4216 보험료 건축물ㆍ시설물ㆍ동산 등의 재해보험료 4217 리스ㆍ임차료 토지ㆍ건물ㆍ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 4219 기타시설관리비 그 밖의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 일반관리비 4221 4230 여비교통비 교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 4222 차량유지비 차량 유지에 드는 유류비ㆍ수리비 등 (다만, 보험 4223 료는 4216 보험료에 계상하고, 자동차세는 4228 각종 세금ㆍ공과금에 계상한다) 소모품비 일반소모품 등의 구입비용(복사용지ㆍ프린트용지ㆍ 4224 간행물구독료 등 각종 사무용품비) 인쇄ㆍ출판비 각종 서식 및 유인물의 인쇄비, 제본비 등 4225 난방비 난방 등에 드는 연료구입비 등 4226 전기ㆍ수도료 전기ㆍ수도요금 4227 통신비 전신ㆍ전화ㆍ우편요금 등의 통신비 4228 각종세금ㆍ공과금 법인 및 학교가 부담해야 할 각종 세금ㆍ공과금, 4229 각종 협회비 및 자동차세 지급수수료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 및 각종 증명 등의 발급신 운영비 4231 청에 드는 수수료 복리후생비 교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현물식사대 4232 (급여 시 지급하는 식대수당은 제외한다)와 의복ㆍ 개인장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교육ㆍ훈련비 교직원의 교육ㆍ훈련에 지출하는 비용
4300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과목 관 항 목 4250 4233 적용회계 법인 학교 회계 41 회계 일반용역비 감사ㆍ세무ㆍ감정 등 일반 용역에 지출하는 비용 4234 해설 업무추진비 업무 추진에 특별히 드는 비용 4235 홍보비 신문 공고, 홍보용 책자, 기념품 등의 홍보용품 제 4236 작경비 회의비 각종 회의에 지출하는 비용 4237 행사비 입학식ㆍ졸업식ㆍ개교기념식 등의 행사에 지출하는 4238 비용 선교비 종교계 법인 및 학교의 선교활동비 4239 기타운영비 그 밖의 운영비 감가상각비 운영계산서에만 해당됨 4252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유형고정자산의 해당 회계연도 감가상각액 4253 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무형고정자산의 해당 회계연도 감가상각액 연구학생경비 4310 연구비 4311 4320 연구비 교원 및 직원 연구비 4312 연구관리비 연구용 도서 구입, 연구결과 보고서 출판 등에 지 학생경비 4321 출하는 각종 비용 교외장학금 기부금 수입 등 외부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4322 교내장학금 (등록금회계) 등록금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비등록금회계) 적립금 및 적립이자, 수입이자 등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4323 실험실습비 실험ㆍ실습교육에 지출하는 각종 비용(실험ㆍ실습 4324 기자재 구입비는 1314 기계ㆍ기구 매입비에 계상한다) 논문심사료 논문심사에 드는 비용(5331 논문심사수입과 대응) 4325 학생지원비 교내신문 발행, 교내방송, 대학지 발간, 학생서클 보조 및 학생행사 보조 등 학생지원 및 복지를 위 하여 지출하는 각종 비용
4400 제18217호 관 보 2014. 3. 6.(목요일) 과목 관 항 목 4330 4329 적용회계 법인 학교 회계 42 회계 기타학생경비 그 밖의 학생경비 해설 입시관리비 5310 입시수수료수입과 대응 4331 입시수당 입학시험관리 담당 교직원의 수당 4332 입시경비 입학시험에 드는 소모품비ㆍ수수료ㆍ인쇄비ㆍ광고료ㆍ 교육외비용 4410 4500 지급이자 4411 4420 기타교육 외 비용 임차료ㆍ식사비 등의 비용 지급이자 차입금ㆍ차관 등에 대한 이자지급액 4421 잡손실 예측하지 못한 교육 외 특별비용 4422 외화환산손실 외화 자산 및 부채의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회수 4423 및 상환에 따른 손실은 4423에 계상한다) 외환차손 외화자산 회수금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 4424 달금액 및 외화부채 상환금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자금계산서에는 회수 및 상환금액의 총계를 계상한다)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투자유가증권 매각 대금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 4426 미달 금액 고정자산처분손실 고정자산의 매각대금이 장부가액에 미달할 경우 미 4428 달 금액(자금계산서에는 매각액 총계를 계상한다) 고정자산폐기손실 고정자산의 폐기에 의해 발생한 손실 4429 전기오류수정손실 이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전출금 4510 전출금 4511 오류 수정손실 경상비전출금 법인이 학교의 인건비, 관리ㆍ운영비, 학생경비, 연 구비 등으로 전출하는 금액
과목 관 항 목 4540 산학협력단 및 학 교 기 업 전출금 4512 적용회계 법인 학교 회계 회계 법정부담전출금 법인이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각종 법정부담금(연 4513 해설 금ㆍ의료보험 등)으로 전출하는 금액 자산전출금 법인이 학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전 4514 출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이 아닌 자산을 취득할 목 적으로 전출하는 현금 부속병원전출금 법인이 의과대학ㆍ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운영 4515 을 위해 부담하는 각종 전출금 특별회계전출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 4516 교내전출금 교내의 다른 회계 조직에 전출하는 금액(5216 교 4519 비등록금회계 전출금 내전입금과 대응)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하는 금액 건축적립금 적립액과 차입원리금 상환액으로 세 목 구분 4541 산학협력단 전출금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에서 산학협력단 회계로 전 4542 출하는 금액 학교기업 전출금 법인회계 또는 학교회계에서 학교기업회계로 전출 운영비용 합계 하는 금액 3100 기본금대체액 3120 각종적립금 - 각종 적립기금에 상당하는 운영차액의 대체액 대체액 운영차액 대체액 각종 적립금 인출에 따른 적립금 운영차액으로의 당기 운영차액 대체액 비고 : 3132 당기 운영차액 운영수익 총계-운영비용 합계-각종적립금 대체액 +운영차액 대체액(기본금 대체액을 각종적립금 대 체액으로 변경) 비용 총계 1. 적용회계란의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임을 표시하고, 표는 그 계정과목이 해당 회계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표시한 것임. 2. 비용 총계는 운영수입 총계와 일치해야 함. 43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14...> 인건비 명세서 (단위 : 명, 원) 구 분 인원 수 (A) 인건비 총액(B) 1인당 평균액(B/A) 비 고 기본급 상여금 교원 강사 조교 직원 임시직 일용직 고정수당 실적수당 법정부담금 퇴직금 시간강의료 특별강의료 인건비 퇴직금 기본급 상여금 고정수당 실적수당 법정부담금 퇴직금 인건비 퇴직금 인건비 총 계 수당 수당 수당 수당 합 계 합 계 수당 수당 수당 수당 합 계 작성방법 1. 고정수당 : 실적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예.자격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2. 실적수당 : 개인의 근무시간 등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예.시간외근무수당, 연차수당 등) 3. 인건비 명세서의 총계 금액은 자금계산서의 보수 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 44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4호의14서식] 적립금 명세서 (단위 : 원) 구분 전기이월액 당기증가액 당기감소액 금 액 적립재원 금 액 사용내역 기말잔액 원금보존적립금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기타적립금 체육기금 복지기금......... 임의적립금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체육기금 복지기금............ 적립금 합계 작성방법 1. 적립재원에는 기부금수입, 법인전입금, 감가상각비상당액의 등록금회계전입금, 이자수익, 용도변경(대체증가) 등으로 기재 2. 사용내역에는 건축비충당, 연구비지급, 장학금지급, 퇴직금지급, 용도변경 등으로 기재 3. 기타적립금의 경우 용도별 세부내역을 상세히 기재 4. 적립재원 내역 및 사용내역이 많은 경우 별도의 명세를 첨부할 수 있음.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45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5호의1서식] <개정 2014...> 전입금 명세서 (단위 : 원) 회계구분 계정과목 내 용 금 액 비 고 비등록금회계 등록금회계전입금 감가상각비상당액 차입금(원금 이자) 상환... 등록금회계 전입금 합계 작성방법 : 계정과목별 소계를 기재 46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4호의6서식(다)] <제정 2014...> 적립기금 유가증권 투자 명세서 적립금 종류 증권분류 투자원금 평가액 평가차액 비고 원금보존적립금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기타적립금 임의적립금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합 계 채 무 증 권 지 분 증 권 수 익 증 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소 계 채무증권 지 분 증 권 수 익 증 권... 채무증권 지 분 증 권 수 익 증 권... 채무증권 지 분 증 권 수 익 증 권... 채무증권 지 분 증 권 수 익 증 권... 채무증권 지 분 증 권 수 익 증 권... 채무증권 지 분 증 권 수 익 증 권... 채무증권 지 분 증 권 수 익 증 권... 채무증권 지 분 증 권 수 익 증 권... (단위 : 원) 작성방법 : 적립금별 소계를 기재 47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지 제4호의15서식] <제정 2014...>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내역 및 사용계획 명세서 (단위 : 원) 구 분 내 역 금 액 세부내역 비 고 유동자산(A) 1.유동자금 (1)사업준비금 (2)자산처분대금 (3)임대보증금 (4)국고보조금 (5)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6)운용자금 (7)기타 2.기타유동자산 (1)단기대여금 미사용 차기 (2)선급금 이월자금 (3)미수금 (4)가지급금 (5)선급법인세 (6)받을어음 (7)기타유동자산 유동부채(B) (1)예수금 (2)선수금 (3)미지급금 (4)가수금 (5)지급어음 (6)기타유동부채 미사용 차기이월자금(A-B) 사고이월 내역 및 사용 계획 소 계 명시이월 소 계 기타이월 작성방법 소 계 내역 및 사용계획 합계 1. 미사용 차기이월자금과 내역 및 사용계획 합계액은 일치하여야 함 2.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 모두 작성 3. 내역 및 사용계획에는 유동부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제외 4. 사고이월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했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 부진 등의 사고로 공사 등이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해 지출 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5. 명시이월 : 세출예산의 경비 중 그 성질 또는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견되는 것에 대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자금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4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고, 교비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등록금심의 위원회 심사ㆍ의결을 거치게 하는 내용 등으로 사립학교법 이 개정됨에 따라, 교비회계 관련 계정과목을 조정하고 예산ㆍ결산 부속서류의 종류를 추가하는 한편, 학교 및 법인이 보유하는 투 자유가증권을 처분하기 전의 미실현손익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교육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81호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3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농업기계의 범위) 농업기계화 촉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을 농 촌진흥청장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 1호의2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여성농업인 2. 65세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2조의3(종전의 제2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 을 제1항부터 제3 항까지 로, 시설과 운영 을 시설ㆍ운영 및 지원 으로 한다. 49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중고농업기계유통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는 전시장, 정비장 및 부품 매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설치ㆍ운영 자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조의4 및 제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4(농업기계의 구매 등) 1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매ㆍ임대하는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1.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출고일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최초 판매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별표 2 에 따른 내용연수( 耐 用 年 數 )를 넘지 아니하였을 것 2. 별표 3의 중고 농업기계 품질평가표에 따른 품질평가 결과 품질점수가 50점 이상일 것 2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에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이 별표 2에 따른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농업기계의 사용연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의 시장가격은 해당 농업기계의 실제 구입가격을 초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의5(임대 농업기계 보관소 시설기준 등) 1 법 제8조의5제1항에 따른 임대 농업기계 보관소(이하 이 조에서 보관소 라 한다)는 영 제7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영 제7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수리장비 란 정격하중 2톤 이상인 호 이스트(hoist), 체인블록(chain block) 또는 리프트를 말한다. 3 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보관소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단체 또는 제조ㆍ유통업체(이하 임대사 업단 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인력을 갖추어 보관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리 인력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계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계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농 업기계분야에서 2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다. 기계분야에서 5년 이상 또는 농업기계분야에서 3년 이상 정비 또는 수리 분야의 경력을 가진 사람 2. 수리 보조인력 2명 이상 4 임대사업단은 보관소 이용자 등에 대하여 임대 농업기계의 수리ㆍ정비 및 이용에 필요한 기술지도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사업단에 임대 농업기계의 매입ㆍ운반ㆍ보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50
6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단의 운영 방법, 운영비의 지원기준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이사장(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 을 이사장[이하 이사장 이라 하며, 법 제12조 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 우에는 검정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5조, 제6조제1항ㆍ제5항,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에서 같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신청인이 검정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제3조의2제1항 전단 중 별표 1과 를 별표 4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 을 별표 4 로, 검정 결과를 확인한 후 안전검정을 을 성적서를 제출받아 성적을 확인한 후 해당 검정항목 외의 항목에 대하 여 검정을 로 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별표 2 및 별표 3 을 별표 5 및 별표 6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4와 를 별표 7과 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별표 2와 별표 3 을 별표 5와 별표 6 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 5 를 별표 8 로 한다. 4.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 등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제7조 중 15일 을 30일 로 한다. 제15조 중 별표 6과 를 별표 9와 로 한다. 제17조 중 별표 7 을 별표 10 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별표 7 을 각각 별표 10 으로 한다. 제18조의2 중 별표 8 을 별표 11 로 한다. 제18조의5제2항 중 별표 9 를 별표 12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0 을 별표 13 으로 한다. 제18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 10 을 별표 13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1 을 별표 14 로 한다. 제18조의11 및 제19조를 각각 제19조 및 제18조의11로 한다. 제19조(종전의 제18조의11)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을 농촌진흥청장 으로 한다.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별표 15에 따른 검정 시설 및 인력을 갖출 것 3. 검정의 절차ㆍ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이하 검정업무규정 이라 한다)을 갖출 것 51
제19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등) 1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 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별표 15에 따른 검정 시설 및 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농업기계의 검정을 위한 조직, 인력, 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4. 검정업무규정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19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을 대행하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정대행기관의 명칭 2. 검정대행기관의 소재지 3. 지정 날짜, 지정 번호 및 지정 유효기간 4. 검정대상 농업기계 5 검정대행기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6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업기계 검정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발급하고, 그 변경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재지정) 1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준용한다. 제19조의5(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1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검정대행기관은 검정을 한 후 그 검정성적을 10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검정업무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2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대행기관의 검정업무 수행 실태 및 검정 시설ㆍ인력 관리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19조의6(검정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1 법 제12조의4제1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정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검정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검정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2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 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11까지를 각각 별표 4부터 별표 14까지로 하고,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 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종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2)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가목, 같은 표 제3호가목,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5호가목, 같은 표 제6호가목, 같은 표 제7호가목, 같은 표 제8호가목, 같은 표 제9호가목, 같은 표 제10호가목, 같은 표 제11호가목, 같은 표 제12호가목, 같은 표 제13호가목 및 같은 표 제14호가 목 중 별표 3 을 각각 별표 6 으로 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2) 제1호라목, 같은 표 제2호라목, 같은 표 제3호라목, 같은 표 제4호라목, 같은 표 제5호라목, 같은 표 제6호라목, 같은 표 제7호라목, 같은 표 제8호라목, 같은 표 제9호라목, 같은 표 제10호라목, 같은 표 제11호라목, 같은 표 제12호라목, 같은 표 제13호라목 및 같은 표 제14호라 목 중 별표 10 을 각각 별표 13 으로 한다. 별표 5(종전의 별표 2)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콤바인 을 농업용 콤바인 으로 하고, 같은 표 제 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용난방기 를 농업용 난방기 로 하며, 같은 호 나목1)가)(3) 단서 중 목 재펠렛의 를 연료가 목재펠릿 또는 목분인 으로 하고, 같은 표 제7호나목3)을 삭제하며, 같은 표 제 8호나목1)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1) 다)를 라)로 하며, 같은 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냉각성능시험 (1) 시험 중 이상소음, 이상진동, 냉매누출 등의 이상이 없을 것 (2) 송풍기는 이상 없이 작동될 것 (3) 냉각소요시간이 3일(72시간) 이내일 것 53
다) 온습도 조절성능시험 (1) 품온조절성능시험 종료 후 설정온도와 저장고 내의 각 측정점별 온도 평균값과의 편 차는 ±1 이내이고, 각 측정점별 습도 평균값은 고습도용은 85%R.H. 이상, 저습도 용은 75%R.H. 이하일 것 (2) 품온조절성능시험 종료 후 저장고 내의 각 측정점별 온습도 평균값의 최고, 최저 차가 온도는 2, 습도는 10%R.H. 이내일 것 (3) 제상히터 작동 시 설정온습도와 저장고 내의 각 측정점별 온습도 평균값과의 편차가 온도는 ±3 이내, 습도는 ±10%R.H. 이내일 것 (4) 제상히터 작동 시 저장고 내의 각 측정점별 온습도 평균값의 최고, 최저 차가 온도는 5, 습도는 20%R.H. 이내일 것 별표 5(종전의 별표 2) 제8호나목2)나) 중 저장실 온ㆍ습도 조절성능 을 온습도 조절성능시험 으로 하고, 같은 2) 다) 중 서리제거 성능 을 제상 성능시험 으로 하며, 같은 표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정용도정기 를 가정용 도정기 로 하고, 같은 표 제10호나목1)가) 중 15km/h 를 30km/h 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용로더 를 농업용 로더 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용굴삭기 를 농업용 굴삭기 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표 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농업용 베일러(승용자주형) 가. 구조조사 별표 6의 농업기계 구조기준에 따른다. 나. 성능시험 1) 작업능률시험 가) 작업상태가 양호할 것 나) 각부에 이상이 없을 것 2) 작업정도시험 가) 공시작물의 손실률은 5% 이하일 것 나) 각부에 이상이 없을 것 3) 유압장치 작동시험 가) 유압장치에 이상이 없을 것 나) 작동상태가 양호할 것 4) 결속성능시험 가) 10개의 베일 성형과정 중 결속끈이 끊어지는 경우가 1회이하일 것 나) 배출된 베일의 결속끈 감김이 일정한 간격으로 감겨 있을 것 다) 배출ㆍ낙하된 베일에 파손이 없을 것 54
다. 조작의 난이도 1) 각부의 조작 및 조정이 용이할 것 2) 안정성이 있을 것 3) 정비 및 주유가 용이할 것 라. 안전성시험 별표 13의 안전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에 따른다. 별표 6(종전의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콤바인 을 농업용 콤바인 으로 하고, 같은 표 제 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용난방기 를 농업용 난방기 로 하며, 같은 표 제8호가목에 8) 및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정용도정기 를 가정용 도정기 로 하며, 같은 표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용로더 를 농업용 로더 로 하고, 같은 표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용굴삭기 를 농업용 굴삭기 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표 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이동이 가능한 구조일 것 9) 냉각장치의 이상 발생 사실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경고부저가 부착되어 있을 것 15. 농업용 베일러(승용자주형) 가. 성형밀도 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나. 끈 인장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며, 끈 인장조절이 가능한 구조일 것 다. 베일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일 것(각형 베일러만 해당한다) 별표 7(종전의 별표 4)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기계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별표 11(종전의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종전의 별표 10) 제6호가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캡형 보호구조물이 장착된 농업용 트랙터의 원동기정지장치는 제외한다. 별표 15 및 별표 16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을 각각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ㆍ검정대행기관 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11제1항 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5
[별표 1] 농업기계의 범위(제1조의2 관련) 농업기계명 범위 1. 농업용 트랙터 동력취출장치, 견인장치 및 작업기 승강장치를 갖추고 견인형, 장착형 또는 구동형 작업기를 연결하여 경운( 耕 耘 ), 정지( 整 地 ), 운반 등 농작 업( 農 作 業 )을 수행하는 엔진출력(규격ㆍ성능 설명서에 기재된 출력을 말한다) 15kW 이상인 승용자주식 원동기계 2. 농업용 트랙터 보호구조 물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된 캡 또는 프레임 형식의 운전자 보호장치 3. 농업용 콤바인 농경지에서 벼ㆍ보리ㆍ콩ㆍ유채 등과 같은 농작물을 베는 동시에 탈곡 하고 선별하는 장치가 부착된 승용자주식( 乘 用 自 走 式 ) 수확기계 4. 동력이앙기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식부( 植 付 )장치 및 운전조작장치 등을 갖추고 모를 논에 옮겨 심는 작업을 수행하는 승용자주식[부분경운형 및 멀칭 겸용형을 포함한다] 또는 보행형 이앙기계 5. 동력이식기 농경지에서 배추, 고추, 담배, 인삼, 파, 양상추 등과 같은 밭작물 이식작 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식부장치, 구절( 溝 切 )장치 및 복토장치를 갖춘 자주식 또는 부착형 이식기계 6. 농업용 난방기 고체연료, 유류, 전기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 지원을 열원으로 하여 농업용 시설을 난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난 방기계 가. 고체연료 난방기: 다음의 고체연료를 열원으로 하는 정격난방능력 210MJ/h 이상인 온풍기(덕트 접속 송풍기 조립형의 바닥 설치식 구조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온수보일러. 1) 석탄(구멍탄, 무연탄, 갈탄, 코크스 등) 2) 목재 칩, 목재 브리켓 또는 목재 펠릿(정형화된 모양의 연료만 해당한다) 3) 목분 4) 왕겨 또는 왕겨 펠릿 5) 가축분뇨 고형연료(정형화된 모양의 연료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농업용 난방기의 연료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고체연 료. 다만 연소 시 유해가스 발생 우려가 높은 비닐, 플라스틱 칩 등은 제외한다. 나. 유류 난방기: 등유, 경유, 부생연료유, 중유 등 유류연료를 열원으 로 하는 정격난방능력 210MJ/h이상의 난방기로서 덕트 접속 송풍 기 조립형의 바닥 설치식 구조로 열교환기가 있는 온풍식 또는 온 풍ㆍ온수 겸용식 난방기계 56
다. 전기 난방기: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다음의 난방기 1) 전기발열체의 소비전력이 10kW를 초과하는 덕트 접속 송풍기 조립형의 바닥 설치식 구조를 가진 온풍식 또는 온수식 난방기 계 2) 천장ㆍ기둥ㆍ바닥 설치식 구조를 가진 방열형 난방기로서 난방 온도 및 ON/OFF 제어가 가능하고, 발열체로부터의 화재 또는 화상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하고 공인기관의 전기안전성 인 증을 받은 난방기계 마. 혼합열원 난방기: 고체연료, 유류, 전기 등 열원 중 두 가지 이상 의 열원이 결합되어 동시 또는 순차(교대) 작동이 가능한 형태의 온풍기(덕트 접속 송풍기 조립형의 바닥 설치식 구조인 것만 해 당한다) 또는 온수보일러 바. 그 밖의 열원을 이용한 난방기: 기체 및 액화가스, 지열 등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원을 열원으로 하는 난방기계 7. 농산물건조기 농산물(곡물 및 유채는 제외한다)의 건조를 목적으로 하는 농산물 건조 기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냉장겸용식을 포함한 다) 가. 전기히터 또는 유류버너와 송풍장치를 가진 건조기 나. 전기히터 또는 유류버너와 원적외선방사체를 가진 건조기 다. 제습성능장치를 가진 냉풍식 건조기 라. 히트펌프식 건조기 마. 전기혼합식 건조기 8. 농산물저온저장고 농산물을 보관ㆍ저장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저장용적 50m3 이하(바닥면 적 10.56m2 이하)의 이동이 가능한 저온저장기계 9. 가정용 도정기 농가 단위에서 벼를 투입하여 현미 또는 백미를 가공하는 소요동력 1kW 이상 10kW 이하인 가정용 현미기, 정미기 또는 복합식 도정기계 10.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경지에서 가까운 거리의 농산물 운반 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적재 장치를 갖추고 최대출력 18kW 이하의 엔진 또는 축전지식 전동기가 부착(배기량 50cc 미만의 가솔린 엔진을 사용하거나 0.59kW 미만의 전 동기를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된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건 을 모두 만족하는 운반기계 가. 승용형 동력운반차 1) 최고주행속도: 30km/h 이하일 것 2) 적재정량: 300kg 이상 1000kg 이하일 것 3) 적재설비의 바닥면적: 1.0m2 이상일 것 나. 보행형 동력운반차 1) 최고주행속도: 7km/h 이하일 것 2) 적재정량: 80kg 이상 500kg 이하일 것 3) 적재설비의 바닥면적: 0.5m2 이상일 것 57
11. 농업용 로더(loader)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2톤 미만의 동력전달 차축을 가진 승용자 주식 전용형 작업기계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부속 작업기계. 12. 농업용 굴삭기 농작업에 사용되는 자체중량 1톤 미만의 승용자주식 전용형 작업기계 또는 농업용 트랙터 등의 부속 작업기계. 13. 관리기 고랑ㆍ두둑 성형, 중경( 中 耕 ), 제초, 시비, 방제, 파종, 비닐피복 등 다양 한 관리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음 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특정 작업 전용형은 제외한다) 가. 승용형 관리기: 탑재엔진의 최대출력이 15kW 미만이고 최고주행 속도가 15km/h 이하이며, 최저 지상고( 地 上 高 )가 400mm 이상으로 설계된 2축 이상의 차축 또는 궤도를 가진 승용자주식 관리기계 나. 보행형 관리기: 최대속도가 7km/h 이하이고 차축이 1개 이상인 보 행자주식 관리기계(차축경운형을 포함한다) 14. 비료살포기 퇴비, 분말비료, 입상비료 또는 액상비료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하여 적재장치, 반송장치, 살포장치 등을 갖춘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가. 자주형: 동력전달 차축을 가진 보행자주식 또는 승용자주식 비료 살포기계 나. 부착형 또는 견인형: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에 장착되거나 연결ㆍ견인되도록 설계된 비료살포기계 15. 곡물건조기 곡물의 건조를 균일하게 하기 위한 순환장치 또는 교반장치를 갖춘 것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곡물 또는 유채 건조기계 가. 열풍형 건조기(원적외선 건조기는 포함하고, 연속식 건조기는 제 외한다) 나. 상온통풍저장형 건조기 16. 농업용 고소작업차(과수용 작업대 포함) 과수적과(열매 솎아내기), 가지치기 등의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 대 및 아우트리거를 갖추고 2m 이상의 높이로 승강이 가능하며 이동 이 가능한 자주형 작업차량(스피드스프레이어 등을 이용하여 아우트리 거 없이 2m 미만의 높이로 승강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과수용 작업대 를 포함한다) 17. 농업용 방제기 병해충 방제( 防 除 ), 제초 등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약액탱크, 농 약살포장치 및 송풍장치(원거리용 방제기, 스피드스프레이어만 해당한 다) 등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가. 원거리용 방제기 대형 논 또는 밭 등의 노지에서 한 방향으로 약액을 분출하는 승 용자주형, 견인형 또는 탑재형 방식의 방제기계로서 승용자주형의 경우 최고주행속도는 20km/h 이하여야 한다. 58
나. 주행형 동력분무기 자주형 또는 부착형 방식의 방제기계로서 승용자주형의 경우 최고 주행속도가 20km/h 이하여야 하고, 보행자주형의 경우에는 최고주 행속도가 7km/h 이하여야 한다. 다. 스피드스프레이어 과수원 등에서 150도 이상의 방향으로 동시에 약액 분출이 가능한 자주형 또는 부착형 형식의 방제기계로서 승용자주식의 경우 최고 주행속도는 20km/h 이하여야 하고, 보행자주식의 경우에는 최고주 행속도가 7km/h 이하여야 한다. 라. 무인자동방제기 특정 시설을 설치하여 고정경로를 이동하게 하거나 고정 설치하여 무인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는 방제기계 마. 동력분무기, 동력살분무기, 동력연무기, 무인항공방제기 및 원격조 정형 동력분무기 18. 동력파쇄기 조사료( 粗 飼 料 ), 목재 등을 파쇄하는 자주형 또는 부착형 방식의 파쇄 기계 19. 농업용 톱밥제조기 목재를 사용하여 톱밥을 제조하는 자주형 또는 부착형의 톱밥 제조용 기계 20. 농산물세척기 엔진, 또는 전동기 등의 동력원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공급장치, 세척장 치 및 배출장치를 갖추고 브러시, 세척통회전 또는 고압분무 등의 방식 으로 채소류 및 과실류를 세척하는 기계 21. 동력예취기 주행장치, 전처리장치 및 예취( 刈 取 )장치를 갖추고 왕복식, 로터리식, 플레일식 등의 방식으로 곡물 및 두류를 절단ㆍ수확하는 승용자주형 또는 보행형 방식의 예취기계 22. 동력제초기 [모우어(mower) 포함] 주행장치 및 제초장치를 갖추고 잡초를 자르는 용도에 사용되는 승용 자주형, 보행형 또는 부착형 방식의 제초기계 23. 농업용 리프트 창고 등 바닥이 평탄한 장소에서 작업자가 선반(작업대)에 탑승하지 않 고 농산물의 운반 및 적재 등의 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자주식 적재 기계 24. 트레일러 주로 농산물을 운반할 목적으로 적재장치를 갖추고 농업용 트랙터, 동 력경운기 등의 자주식 원동기에 연결되어 견인되는 피견인식 운반기계 25. 농업용 베일러(baler) 볏짚 또는 목초 등을 압축하여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묶는 자주식 또 는 피견인식의 농업용 베일러(랩피복기 겸용형을 포함한다) 26. 농산물 결속기( 結 束 機 ) 화훼 또는 파, 마늘, 부추 등의 농산물을 부피, 크기 또는 중량별로 결속 하는 것으로서 접착결속, 매듭결속, 꼬임결속, 포장결속 또는 과일봉지 결 속 방식의 기계 59
27. 동력절단기 전동기, 엔진 등의 동력을 이용하여 칼날 등으로 농작물을 절단하는 것 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단기계 가. 볏짚을 압축하여 묶어 놓은 베일(bale)을 절단하는 결속볏짚 절단 기계 나. 마늘 또는 양파를 선별ㆍ포장하기 위하여 줄기를 절단하는 줄기 절단기계 다. 사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볏짚단, 청예옥수수 등을 절단하는 동력절단기계 28. 랩피복기 볏짚 또는 목초 등을 압축하여 묶어 놓은 베일을 스트레치 필름 등으 로 감아서 밀봉하는 기계 29. 동력수확기 감자, 마늘, 양파 등 땅속작물을 굴취 수확하거나, 엽채류를 절단 수확 하거나, 사료작물을 수확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업용 트랙터ㆍ동력경운 기 등 자주식 원동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수확기계 30. 동력경운기 견인형 또는 구동형 작업기를 장착하여 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행 자주식 원동기계. 다만, 특수한 작업을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31. 사료배합기 배합통, 교반장치 등을 갖추고 농가에서 조사료, 농후사료 등을 배합하 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치형 또는 부착형 방식의 배합기계로서 배합 기 형식이 수평형 또는 수직형인 사료용 배합기계(발효용 및 화식사료 용을 포함한다) 32. 동력파종기 보리, 호밀, 콩, 옥수수, 목초, 마늘, 감자 등의 종자를 재배지에 파종하 는 목적으로 종자통, 종자배출장치 등을 갖춘 승용형, 보행형 또는 부 착형 방식의 파종기계[어린 묘( 苗 ) 생육을 위한 육묘용 파종기와 볍씨 를 직접 논에 파종할 목적으로 설계된 자주식 또는 부착형 벼 직파기 를 포함한다] 33. 사료급이기( 飼 料 給 餌 機 ) 가축 사육시설에서 조사료, 농후사료, 배합사료, 화식사료 등의 사료를 급이하는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서 사료적재함, 사료배출장치 등을 갖 춘 자주식 사료급이기계 또는 정치( 定 置 ) 상태에서 급이가 가능한 정치 식 사료급이기계 34. 농산물제피기 농산물의 껍질을 칼날, 마찰판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급장치, 제피장치 등을 갖춘 동력식 제피기계 35. 동력탈곡기 벼, 보리, 콩 등 수확작물 탈곡을 목적으로 공급장치, 탈곡장치 등을 갖 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가. 주행형 동력탈곡기: 자동탈곡기에 주행장치를 부착하여 포장( 圃 場 ) 에서 이동시키면서 탈곡 작업을 하는 자주식 탈곡기계 나. 부착형 동력탈곡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등 자주식 원동기 에 부착하거나 엔진, 모터 등의 동력을 이용하여 작동하는 탈곡기 계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