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49453134C8A32830392D313029B1E8BDC2C8F1C3A5C0D3BFACB1B8BFF82E687770>

PIE (Policy Information for Executive)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그린건축물 관련 제도와 강원도에의 시사점 1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그린건축물 관련 제도와 강원도에의 시사점 1. 저탄소 녹색성장 과 건축물 에너지 저감 필요성 최근 기후변화 대응이 국제적 어젠다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 능한 성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됨(표1 참조). 표 1.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적 동향 구분 기후변화협약 (UNFCCC) 교토의정서 발효 13차 기후변화 협약, 발리 로드맵 채택 내용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 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현상 예방을 목적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됨으로 국제적 공동대응이 시작됨.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의 원칙수립 :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 강조, 구속력 있는 감축의무가 아닌 노력사항으로 채택 2000년 이후 선진국의 감축목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 채택,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 1차 (2005~2012) : 선진 38개국 2차 (2013~ ) : 한국, 멕시코 등 개도국 참여확대 장기협력행동 작업반 을 설치하여 2012년 이후 기후 변화체계 논의 2012년 이후에는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도국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방안을 향후 2년간 본격적으로 논의(2009년 당사국 총회에서 최종 결정) 녹색성장 또는 지속가능 성장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소비 효율성 지표인 에너지 원단위 가 상 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많은 편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표 2. 주요국의 07년 에너지원단위(TOE/천불) 구분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OECD 미국 캐나다 한국 에너지원단위 0.104 0.137 0.173 0.186 0.190 0.206 0.319 0.323 00~ 07 연평균증가율(%) -1.56-2.74-0.69-0.69-1.50-2.27-1.37-2.40 자료 :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그림홈 성능 및 건설기준 공청회자료, 09.7.30

2 PIE 09-10 선진국으로 갈수록 건물에너지 소비량이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커져 영국의 경우 40%, 미국의 경우 48%를 차지하고 있음(그림1 참조). 그림 1 각국의 건물에너지 소비량 자료 : 산업교육연구소, 그린건축물 사업 제반 분석 및 그린에너지 적용기술 세미나 (Ⅰ), 2009.7.2~3. 우리나라의 경우 총 에너지사용량(1억 8천만 toe/capita)중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은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24%, 이 중 주택부문이 54%를 차 지함( 07년 지경부 통계). - 현재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증가추세(연평균 +2.6%) 지속시 2030년의 경우 34%로 확대 추정 - 지속적인 건축물의 증가(2020년까지 500만 호 이상 증가 추정) 및 이에 따른 냉방과 가전부문의 소비 증가(2020년에는 2000년 대비 1.8배 증가 추정)를 감안 해 볼 때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저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이외 건축자재, 시공, 폐기 등의 과정에서 내재된 에너지를 포함하게 되면 현 재 통계 이상의 에너지를 건축물 분야에서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그린건축물 관련 제도와 강원도에의 시사점 3 07년 발리 로드맵 채택에 따라 중장기 목표 설정이 시급한 실정이며, 2009년 7월 정부의 녹색성장계획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보급을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2. 그린건축물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 건축물에 있어서 친환경적 요소 도입 1979년 건축법이 마련된 이후, 1980년대는 건축물 에너지 기준 도입기라 할 수 있으며 1990년대의 정책 성장기를 거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축 물에 대한 환경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음(표2 참조). 표 2. 건축물에 관한 친환경적 제도 추진 흐름 1980년대 건축물 에너지 기준 도입기 : 개별 사양 관리 에너지다소비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의무화 (1986년) 고효율기기 사용을 의무화(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1990년대 2000년대 건축물 에너지 정책 성장기 : 건축과 설비의 부분적 연계 (1994년) 에너지 관리기준 제정 환경 개념의 도입기 : 통합 성능 중심 친환경적(에너지+환경) 통합 관리 (2001년) 건물에너지 효율등급인증제도 (2009년 예정)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도 도입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두된 녹색성장 계획( 09년 7월) 내용 중 건축물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저비용/고효율의 공간 및 주택개발을 통한 사회 비용을 최소화 -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 추진 - 친환경 국토 도시계획 추진 - 건물 전생애에 걸친 CO 2 관리 체계 구축 및 그린 빌딩 확대

4 PIE 09-10 2) 건축물 관련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제도 건축물 관련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1) 신축건축물의 설계 관련 절약제도, 2) 기존건축물의 운용관련 절약제도, 3) 에너지 사용 기자재 관련 절약제도, 4) 기타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제도로 나뉘어 볼 수 있음(그림2 참조). 이외 건물 친환경 관리 제도로서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친환경 건 축물 인증제도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화 제도 등 7개의 관련 제 도가 구축되어 있음(그림2 참조). 신축건축물의 설계관련 절약제도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부고시)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지경부고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환경부, 국토부 공동고시) 건축물 부문 에너지 추진정책 기존건축물의 운용(관리)관련 절약제도 에너지사용 기자재 관련 절약제도 건축물 에너지관리 기준 중앙집중 공동주택의 적산 열량계 등의 설치시공 지침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추진지침(총리지시) 효율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고효율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기타 건축물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제도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관리규정(지경부고시) 자발적협약운영규정(지경부고시) 건물에너지관리진단 다소비건물관리 및 에너지사용신고 제도 공공기관 대체에너지 의무이용 제도 건물 친환경 관련 제도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공동주택/지경부)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국토부, 환경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소음저감 규정 (국토부) 공동주택 입주전 유해물질 측정 및 공고 의무화 (환경부) 공공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사용의무화 제도 (지경부) 주택성능등급표시제 (국토부) 환기시설의 설치 기준 (국토부) 자료 : 각 정부부처 홈페이지 그림 2 건물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제도 현황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그린건축물 관련 제도와 강원도에의 시사점 5 3) 정부의 그린홈 1) 정책 추진 2018년까지 연평균 10만 호씩 신규주택 100만 호를 그린홈으로 건설 계획 또한 기존주택의 개 보수를 통해 2018년까지 100만 호를 그린홈으로 유도 계획 그린홈 건설에 반영되는 건설 기술요소의 경우, 기본적으로 투자대비 효과가 큰 요소기술을 우선적용하고 고비용 신재생 에너지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 확 대하는 방안 검토 중 표 3. 그린홈 요소기술의 단계별 적용 확대방안 구분 단기( 09~ 10) 중기( 11~ 13) 장기( 14년 이후)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외부환경 개선 단열,창호,환기, 보일러 성능향상 지역난방집단에너지 보급확대 패시브주택 설계기술 개발 시범사업 : 태양광, 태양열, 지열 폐기물 소각열 활용 물순환 시스템 단지녹화 조명개선(LED),단열, 창호, 환기, 보일러 성능 추가 향상 소형 열병합 보급 패시브주택 시범사업 적용 확대 가정용 연료전지등 시범적용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적용 확대 전면적용 및 지속개선 전면적용 및 지속개선 전면적용 및 지속개선 자료 :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그림홈 성능 및 건설기준 공청회자료, 09.7.30 그린홈 적용기준 및 권장기준, 성능평가기준을 정리해보면 다음 표4와 같음. 표 4. 그린홈 관련 기준 구분 내용 기본목표 최소기준을 운영하면서 인센티브를 통한 높은 수준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 유도 대상 최소기준 (의무) 권장기준 주택법 16조에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주택 주택의 평형에 따른 에너지 절감률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의 최소 설계목표 설정 - 그린홈 성능 및 건설기준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은 현행법기준 대비 최소 10%이상으로 설계 - 소형평형에 비해 에너지 손실이 많은 60m2이상의 주택은 현행 법기준 대비 최소 15%이상으로 설계 - 총 에너지절감률이 현행법기준 대비 35%이상 걸감되는 것으로 설계하는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항목 중 레벨1이상의 시설을 1개 이상 을 적용 또는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 - 창호의 기밀성능(통기량)이 2m3/hm2이하를 만족하도록 설계 - 가정용보일러, 폐열회수환기장치, 수변전설비의 변압기,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자재로 인증제품을 사용 - 난방, 급탕, 급수펌프는 KS기준효율 대비 1.12배 이상의 효율을 가진 제품을 사용 - 단열재는 국토해양부 고시 건출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한바에 따름 - 대기전력을 차단장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하고 세대 내 일광소등스위치 설치 의무화(60m2 이하 예외) - 조명기구는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세대 내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실별 온도조절장치( 60m2이하 예외) 및 수도법 제15조 1항에 의거한 절수형기기 설치 최소기준 및 의무기준 이상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권장기준을 제시 - 건축자재는 환경표지(마크)또는 GR마크를 획득하거나 제품의 환경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권장 - 거주자가 에너지사용량정보를 확인 및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의 설치 권장 - LED 조명 및 LED조명의 전력사용량을 측정,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권장 - 단지특성 및 여건에 따른 건물의 옥상 및 벽면 녹화 권장 성능기준 총 에너지절감률 또는 총 이산화탄소저감률을 그린홈 성능으로 인정 자료 :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그림홈 성능 및 건설기준 공청회자료, 09.7.30 1) 그린홈의 개념 :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사용하는 에너지도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를 이용하며 친환경적으로 건설되어 지구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인간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택

6 PIE 09-10 3. 그린건축물 지원 관련 해외 사례 1) 제도적 측면 EU의 경우 그린건축 및 그린홈 관련된 지원제도는 매우 다양하고 구체적으 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 영국은 07년부터 주택의 매매와 임대 시 에너지 성능 등급서를 포함한 주 택정보철 첨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08년부터는 신축건물에 대한 주택성 능등급 취득을 의무화 하고 있음. 게다가 16년부터 모든 주택을 제로탄소 주택(Zero Carbon House)으로 보급할 것을 선언함. - 독일의 경우, 순수 자연형 주택인 패시브하우스 제도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Blue Angel 이라는 환경마크 인증 제도를 시행하여 저에너지 친 환경 주택을 적극 확대 추진하고 있음. 또한 효율적 난방시스템, 단열재 설치 등 주택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보조금 융자 및 세액을 공제해 주는 등 주택 개 보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프랑스는 주택성능등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물 에너지 소비의 22% 절 감을 목표로 설정 추진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일찍부터 건축물 및 일반주택 관련 에너지 저감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관련 제도로는, - 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주택단열지원사업 - LIHEP(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저소득가정 에너지 지원사업 - 94년부터 모델에너지코드보다 30% 이상 효율적인 주택을 연방정부차원에 서 인증해 주는 Energy Star Home 프로그램 운영( 12년까지 100만 호 확대 계획) - HERS(Home Energy Rating System)의 에너지 효율등급(별표1~5개) 과 장기저리융자를 연계하는 EEM(Energy Efficient Mortgage)제도 운 영, 주택구입자는 해당 주택이 기존의 주택보다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대출 가능 이 외,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05년도에 OECD 국가를 중심으로 07~ 12 전략추진계획에 제로탄소에너지 주택건설계획을 확정하여 제시하도록 요구하 고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그린건축물 관련 제도와 강원도에의 시사점 7 표 5. 그린건축물 및 그린홈 관련 해외 지원 제도 일람 영국 2016년부터 모든 주택을 제로탄소 주택(Zero Carbon house)으로 보급선언 07년부터 주택의 매매, 임대 시 에너지 성능 등급서를 포함한 주택정보철 첨부 의무화 (미첨부시 200파운드 벌금 부과) 08년부터 신축건물에 대하여 1~6등급으로 구분하여 주택성능등급 취득 의무화 EU 독일 순수 자연형 주택인 패시브하우스 제도 도입, 환경마크인증(Blue Angel)제도시행 등으 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을 적극 확대 효율적 난방시스템, 단열재 설치 등 주택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보조금 융자 세액공제 등 주택 개 보수 프로그램 시행 프랑스 주택성능등급의 의무화, 건물 에너지 소비 22% 절감을 목표로 설정, 에너지 관리 추진 미국 94년부터 모델에너지코드보다 30% 이상 효율적인 주택을 연방정부차원에서 인증해 주 는 Energy Star Home 프로그램 운영( 12년까지 100만호 확대 계획) HERS(Home Energy Rating System)의 에너지 효율등급(별표1~5개)과 장기저리융자 를 연계하는 EEM(Energy Efficient Mortgage)제도 운영, 주택구입자는 해당 주택이 기 존의 주택보다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대출 가능 LIHEP(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저소득가정 에너지 지원사업 WAP(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주택단열지원사업 : 1973년 석유파동으로 인해 저소득가구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자 1976년에 제정된 에너지절약과 생산에 관한 법(Energy Conservation and Production Act)에 의거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함으로 서 난방비와 석유수입을 감축하고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 일본 단열성능 향상 등을 통해 냉난방 소비의 약 20% 절감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사용 합리화 기준 마련 시행 에너지 절약, 절수 등 등급평가와 주택금융지원을 연계하는 환경공생주택 인정제도를 시행 단열개수 등을 위한 지역 주택 교부금 1,870억엔( 07년) 및 에너지 절감 촉진사업 보조 금 2,531억엔( 07년)예산지원 기타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는 05년도에 OECD 국가를 중심으로 07~ 12 전략추진계획에 제로탄소에너지 주택건설계획을 확정하여 제시하도록 요구 자료 :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그림홈 성능 및 건설기준 공청회자료, 09.7.30 강원발전연구원 정책브리프 제46호, 기후변화시대 강원도의 에너지 복지 정책, 진상현 김승희, 09.2

8 PIE 09-10 2) 금융적 측면 일본의 경우 기업과 개인이 친환경적인 행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관련 자치단체가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환경사업 자금지원 자금 지원 친환경기업 정책 자금 금융회사 평가 정 부 예금, 펀드 고 객 세금혜택 자료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린건축물 사업의 각종 그린금융정책 및 지원방법, 하나금 융경영연구소, 09.7 그림 3 환경금융 운용 이미지 09년 현재 그린 건축물과 관련하여 일본내에서 운용중인 환경 금융 상품은 대 표적으로 크게 5가지이며, 친환경 주택의 구입자금이나 건물의 신축 증 개축 시 소용되는 자금에 대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표6 참조) - 에코하우스 주택 대출 및 환경배려형 맨션 전용 금리우대주택 대출, ACPD 주택 우대대출의 경우에는, 주택 건축 자금이나 신규 주택 구입자 금에 대한 금리 우대 상품임. 이러한 금융상품의 도입으로 향후 신규주택 건설시장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주택 상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 대하고 있음. - 또한 기존주택에 대해서는, 에코 주택으로의 리모델링 시 기존 장기 융자 상품보다 금리를 우대하는 에코 론(Eco-Loan) 및 리폼 에코 론 (Eco-Loan)의 금융상품을 제공하여 친환경적 주거환경으로의 유도를 추 진하고 있음.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그린건축물 관련 제도와 강원도에의 시사점 9 표 6. 그린 건축물 관련 환경금융상품 개요 금융상품명 금융기관 상품개요 에코하우스 주택대출 환경배려형 맨션 전용 금리우대주택대출 ACPD공법 주택 우대대출 무사시노 은행 스미토모 신탁은행 하쿠고은행 목 적 :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전기화, 잠열 회귀형 급탕기, 가정용 단열전지시스템, 지열을 활용한 공기조절 시스템을 갖춘 주택 전용 대출 금리우대 : 기준 금리보다 연 1.4% 우대 대출목적 :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등을 갖춘 주택의 구입자금, 신축 증축 개축자금, 토지 구입 자금 대출범위 : 500만 엔~1억 엔 10만 엔 단위 공사계약금액 90% 이내에서 보증회사가 인정한 범위 내 총 건평 1만 평방미터를 넘는 신축 맨션을 구입할 때, 해당 맨션의 환경성능 등급에 따라 최대 1.2%의 금리 우대폭을 설정 우대폭은 맨션환경성능표시 제도의 별표 개수에 따라 설정(별표1개마다 0.1% 우대) 이 상품은 도쿄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환경금융프로젝트 협력의 일환으로 개발된 대표적인 CSR 금융 상품 주택건축 공법 중 ACPD공법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금리우대 혜택을 부여 ACPD공법 : 지반을 보강하는 개량 공법의 하나로 시멘트 말뚝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소재의 쇄석만을 사용한 친환경 공법 Eco-Loan 사이타마 레소나 은행 대출대상주택 : 1) 도쿄 전력에서 전력공급을 받으며 1전기급탕기, 2IH쿠킹 히터 를 보유한 주택 2) 지정가스 사업자에게서 가스 공급을 받으며 1잠열 회수형 급탕 기, 2가스 온수 난방, 3가스 공기조절 설비, 4에코 윌 시스템 을 보유한 주택 3) ACPD공법을 사용한 주택 4) 지열 순환형 주택 금리우대 연 1.2% 대출금액 50만 엔~1억 엔 이하 1만 엔 단위 대출기간:1년이상 35년 이하 1년단위 리폼 Eco-Loan 모리노미야코 신용금고 대상주택 : 1) All 電 化 주택(가정내 모든 熱 源 을 전기로 한 주택으로 전기를 사용 한 개념으로, 급탕설비 및 IH 쿠킹 히터 설비를 완비한 주택) 및 2) 가정용단열전지시스템(에코 윌)을 보유한 주택으로의 주택 리폼 을 시행하는 주택 대출 이율 : 변동금리 연 3.1% (통상 주택 리폼 론의 경우 금리는 연 4.875%) 자 료 : 동경도 홈페이지, http://www2.kankyo.metro.tokyo.jp/kikaku/finance/project.html 오사카부 홈페이지, http://www.epcc.pref.osaka.jp/ 미야기현 홈페이지, http://www1.ecoinfo-miyagi.jp/dsweb/get/document-751/ Finance_index.html

10 PIE 09-10 3) 관련 시장 동향 세계 그린홈 시장은 2007년 3,015억 달러에서 2013년까지 연평균 14.6% 의 성장률의 보이면서 6,824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국건설산업 연구원, 09년). - 세계 그린 홈 시장 규모 : 07년 3,015억 달러 13년 6,824억 달러(연평균 14.6%의 성장률) 국내 건설업체가 해외 시장에서 수주한 공동주택 건설공사 수주액은 06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07년에는 30억 불, 08년 10월말 현재 37억 불을 초과(한국건설산업연구원, 09년). - 해외 공동주택은 대부분 신도시 개발과 연계된 것으로서 첨단의 친환경 저 에너지 형식으로 건축 - 향후 친환경 공동주택 해외시장 가운데, 국내업체가 수주 가능한 시장 규 모는 향후 연간 40~50억 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 특히 아시아 지역은 주택보급율이 50% 수준으로서 주택이 상당히 부족하고, 과거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 체제로 바뀌면서 도시에서 주택 수요가 급 증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자국의 파이낸싱이나 기술적 능력이 미흡한 실정으로 친환경 공동주택 건설기술의 해외 수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그린건축물 관련 제도와 강원도에의 시사점 11 4. 강원도에의 시사점 1) 강원도 에너지 소비 특성과 과제 2) 전국 16개 시/도 중 강원도의 경우, 1인당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전국 5위 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공공기타부문(공공건축물, 가로등, 학교건물 등) 의 경우 2위, 가정 상업부문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1위로 상당이 높게 나 타남. - 공공기타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이유는 넓은 면적 대비 낮은 인구비 율과 주민 대비 공공서비스 제공이 높기 때문임. - 가정 상업부문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이유는, 지역주민들의 가정 내 자체소비라기 보다는 관광측면의 숙박시설 등에서의 에너지 소비행태가 반영된 것임. 이와 같은 결과,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강원도의 경우 공공부문 관련 건축물 과 주택 및 관광 관련 숙박시설 등 주로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다소비형 구 조를 나타내고 있음. 이에 강원도는 중앙의 획일적인 에너지 저감 정책보다는 지역에 밀착적인 방 식으로, 먼저 에너지 소비 구조가 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 특성 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서 지역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부의 녹색 성장 기조에 대응하고 도내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린 건축물 확대 추진을 통해 공공 및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와 유지 관련 비용 절감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2) 기후변화대비 강원도의 에너지 소비특성에 관한 기초연구, 진상현, 강원발전연구원 연구보고 08-21

12 PIE 09-10 2) 강원도 그린 건축물 확대 방안 도내 그린 건축물 확대 방안으로서는 크게 다음 4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 으며, 이와 같은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ꋎ 공공 건축물의 점진적인 그린 건축물로의 유도 ꋏ 민간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그린 건축물로의 점진적 유도 ꋐ 금융적 측면에서의 지원 ꋑ 주거 복지적 측면에서의 주택 단열지원 사업 확대 등 (1) 공공 건축물의 점진적인 그린 건축물로의 유도 강원도가 공공 건축물 등 공공 부문의 1인당 에너지 소비가 많을 수 밖에 없 는 에너지 소비구조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문에 서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중요할 것임. 시 군청 청사 및 학교시설물 등 관련 대형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읍면동 사 무소와 같은 소형 공공기관의 에너지 수요 관리도 필요할 것임. 또한 소형공공기관이면서도 상주 인구 및 이용인구가 많아 에너지가 많이 소 비되는 복지관이나 노인정 같은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관리는 적은 비용으로 높은 수요관리 효과를 거두는 활용점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활 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 단기적으로는 공공 건축물의 냉 난방비 등 경상경비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생산되는 사용연료로의 교체 (ex : 화천의 우드 칩 보일러 3) 등) 및 옥상 및 벽면 녹화사업의 단계적 추진 - 장기적으로는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원을 태양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교체하는 구체적 실천계획 마련 및 추진 3) 우드칩 보일러는 강원대학교와 지역 보일러업체가 06년부터 제작한 것으로, 지난 9월 16일 화천군에서 생산된 나무로 만든 우드칩을 연료로 시연회를 실시한 바 있음. 강원도민일보, 09년 9월 17일자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그린건축물 관련 제도와 강원도에의 시사점 13 - 또한 신규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약형, 신재생에너지 건축물로의 설 계 건축을 유도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설 보완을 통한 그린건축 물로의 유도가 필요 (2) 민간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강원도 에너지 기본조례 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저감을 위해, 태양광 태양열 주택 등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치 시 설치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관련비용이 상대적으로 고비용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편임. 따라서 친환경 건축에 대한 수요 촉진을 유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도차원 에서 확대 지원 가능한 방안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단독 및 농어촌 주택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 설치 시 설치비 지원 규모 확대 - 그린 건축물 개념이 도입된 신규 공동주택 건립 시 인 허가 절차상의 인센티브 - 그린 건축물 기술 요소가 들어간 빌딩 및 건물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 그린 건축물로의 리모델링 추진 시 관련 비용의 저리 융자 등 (3) 금융적 측면에서의 지원 도내 녹색성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초기에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발적 참 여를 통한 녹색금융시장 조성이 어려우므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그린 펀드(Green Fund)조성을 통해 시장 분위기 형성 필요 이에 지방정부와 도내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 가칭 강원 그린 펀드(Green Fund) 조성으로, 지방정부 차원의 녹색정책에 수반되는 환경사업을 대상으로 금융적 측면의 지원체제 구축을 검토할 필요(그림3 참조) 예금 도내 금융기관 예탁 도 민 투융자 강 원 도 그린 건축 관련 사업 (개인, 공공, 중소기업 등) 그림 4 가칭 강원 그린 펀드 운용 이미지

14 PIE 09-10 도내 금융기관이 자치단체의 예탁금 및 도민의 예금을 활용하여, 지역 업체 나 개인의 친환경 사업에 대한 금융상품 개발 운용 - 중소업체의 그린 건축 요소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 - 그린 건축 관련 중소 중견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체가 친환경적인 자재 구입 시 자금 지원 - 그린 홈으로 기존 주택 개보수 시 시장금리 보다 낮은 장기저리 융자 - 그린 건축물 및 그린 홈으로의 신규 건축 시 자금 지원 등 (4) 주거복지적 측면에서의 주택 단열지원사업 확대 4)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단열지원사업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온실 가스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등 그린 홈 추진에 있 어서 중요한 과제임. 최근에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민간기업에서도 저소득 층 주택의 단열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임. - 먼저 중앙정부는 2008년 11월 따뜻하게 겨울나기 대책 에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고효율 보일러 설치와 단열 창호 공사 등의 효율개 선사업에 투입되는 지원금을 285억 원으로 늘리고 저소득 가구 및 사회복 지시설의 조명기기 효율개선사업에도 355억 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함.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08년에 1,50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100만 원씩 총 15억 원을 지원해 벽체단열 보강, 출입문 창호 교체 및 보 수사업을 시범 실시함. 이에 강원도에서는 불량주택 개량 사업을 활용해서 주택단열지원사업을 보급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도 내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불량주택 개량사 업의 일환인 집수리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이 산 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2008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융자를 포함해서 총 1,168가구에 대해 244 억 원을 지원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그러나 이 같은 사업의 경우 기초적인 주거환경개선(도배, 장판교체, 도색, 지붕보수, 보일러 수리, 전기시설점검 등)에 사업내용이 치중하고 있어 저 소득계층에 대한 경제적 효율적 지원의 한계를 갖고 있음. 4) 강원발전연구원 정책브리프 제46호, 기후변화시대 강원도의 에너지 복지 정책, 진상현 김승희, 09.2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그린건축물 관련 제도와 강원도에의 시사점 15 따라서 현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량주택개량사업 의 지원범위를 기후변화대책과 연계하는 정책의 전환이 요구됨. 즉 미국의 주택단열지원사업과 같이 불량주택개량사업에 주택단열지원사업을 포함시킴 으로써 저소득층 에너지 소비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가능함.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복지개선 및 에너지 소비량 저감을 통한 주거 비부담을 완화시키고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등 그린 홈 확대 보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7. 도내 불량주택 개량사업 개요 사업명 집수리 사업 사랑의 집 고쳐주기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사업주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시적 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재원 특별교부세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현금급여 정부 : 자재구입에 필요한 액 중 공제된 30% 소요경비 일부지원 농어촌 특별세 상한액 대상자 예산 사업 형식 수선 범위 기타 08년 지원 실적 1~2인가구(80만 원) 3~4인가구(100만 원) 5인가구 이상(120만 원) 가구당 70만 원 융자지원 신 개축: 세대당 4,000만 원 부분개량 증축: 세대당 2,000만 원 자가가구, 주택전체 무료 임차 생활이 어려우나 정부지원이 농어촌지역에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자, 이외 수선 및 점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계층과 주거환 자 하는 농촌 주민과 농촌으로 이주 필요한 가구 경이 열악한 가구 하고자 하는 자 주거현물급여 예산+자활근로사업 정부: 자재구입 소요경비 예산+별도재원(상한금액초과 집 민간단체 등의 후원금 수리공사비) 집수리사업단을 활용한 직접 서비스를 원칙 건축허가가 필요한 대수선을 제외 주택상태 조사 및 평가 사업참여자 교육훈련 지원가구 273가구 총지원비용: 5억 9천8백만 원 (도비: 2억 3천9백만 원, 시/군비: 3억 5천9백만 원) 민관합동, 민간단체 자원봉사 자를 활용 기금 60% 지방비 30% 농특 10% 주택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 기초적인 주거환경개선 (도배, 장판교체, 도색, 지붕 낡고 불량한 주택에 대한 신 개축 보수, 보일러 수리, 전기시설 부분개량 증축(빈집리모델링,지붕, 점검 등 ) 부엌, 화장실 개량 등) 김장담가주기, 쌀 이불 등 생 필품 나누어 주기 운동 병행 지원가구 310가구 총지원비용: 4억 2천만 원 (도비: 2억 1천만 원, 시/군비: 2억 1천만 원) - - 지원동 585동 총지원비용: 234억 원 (도비 15%, 시/군비 15%, 주택기금 70%)

16 PIE 09-10 참고문헌 동경도 홈페이지, http://www2.kankyo.metro.tokyo.jp/kikaku/finance/project. html 오사카부 홈페이지, http://www.epcc.pref.osaka.jp/ 미야기현 홈페이지, http://www1.ecoinfo-miyagi.jp/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그림홈 성능 및 건설기준 공청회 자료, 09.7.30. 진상현 김승희, 강원발전연구원 정책브리프 제46호, 기후변화시대 강원도의 에 너지 복지 정책, 09.2. 산업교육연구소, 그린건축물 사업 제반분석 및 그린에너지 적용기술 세미나 (Ⅰ), 09.7.2.~3. 진상현, 기후변화 대비 강원도의 에너지 소비특성에 관한 기초연구, 강원발전 연구원 연구보고 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