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수임인 : 법무법인한누리 (www.hnrlaw.co.kr) 서울서초구서초동서초중앙로 24 길 27, 431 호 ( 서초동, G-Five Central Plaza) (Tel : 02-537-9500, Fax : 02-564-9889, hnr@hnrlaw.co.kr) 위임인인적사항 투자자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번호 상품명 이메일주소 투자금액 * 추후우편물수령을원치않으시면반드시이메일주소를알려주시고, 괄호에 (O) 표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편물수령을원치않음 ( ) 승소금수령시지급받으실계좌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본인계좌 상기위임인은이른바 영국등해외금리연계형 DLS/DLF 상품 의투자손실과관련하여판매회사인하나은행, 자산운용사및기타이해관계자를상대로한금융감독원분쟁조정내지자율조정의대행, 계약취소및손해배상청구 (1 심, 2 심및 3 심 ), 증거확보를위한형사고소고발, 수익자총회개최요구등수익자로서의권리행사에관하여상기수임인에게필요한대리권을위임하고아래와같은권한을수여합니다. 1. 일체의소송행위 ( 민사조정신청포함 ), 보전처분의제기, 반소의제기및응소, 재판상및재판외의화해, 소의취하, 청구의포기및인낙, 복대리인의선임, 목적물및판결금 ( 화해금, 조정금포함 ) 의수령, 공탁물의납부, 공탁물및이자의반환청구와수령, 상소의제기, 강제집행등일체의재판상및재판외의행위 2. 금융감독원분쟁조정신청, 증거확보를위한형사고소고발, 수익자총회개최요구 3. 상기행위와직접또는간접적으로관련되거나필요한행위 ( 관련기관에위임장을작성하기위하여목도장을새겨위임장에날인하는행위도포함 ) 20... 위임인 ( 인 ) 1 신분증사본첨부 2 가입통장, 상품가입계약서, 상품설명서등각사본첨부 3 은행직원과의녹음파일, 문자내역, 이메일등증거가될만한자료가있다면첨부 4 접수후환매또는만기상환을받으시는경우에는환매또는만기상환을받으신이후에해당자료를송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건위임계약서 의뢰인 ( 갑 ) : 수임인 ( 을 ) : 법무법인한누리 위당사자들은아래사건의처리에관한위임계약을다음과같이체결한다. 다 음 제 1 조 목적 갑은아래사건의처리 ( 이하 위임사무 라한다 ) 를을에게위임하고을은이를수 임한다. 영국등해외금리연계형 DLS/DLF 상품과관련하여 1 갑을대리하여판매회사인하나은행, 자산운용사및기타이해관계자를상대로계약취소및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여수행하는사무 2 그이외갑의투자손실금을회복하는데필요하다고판단되는아래와같은행위 - 금융감독원분쟁조정신청, 형사고소고발, - 수익자총회개최요구, 내용증명발송등수익자로서의권리행사행위 - 증거확보를위한행위단, 금융감독원분쟁조정신청은별도신청을희망하는의사표시를행한의뢰인에한하여진행 3 기타위사무와직접, 간접적으로관련있는사무및법률자문 제2조 위임한계 갑이을에게위임하는위임사무는상대방으로부터투자손실금을받기위하여필요한재판상및재판외의행위로하며 1심부터 3심까지로한다. 다만상소제기여부에관하여갑과을이의견이불일치할경우을은상소심을사임할수있기로한다. 제 3 조 수권범위 갑은을에게따로작성하여교부하는위임장또는선임서에적 은자격과권한을수여한다. 제 4 조 수임인의의무 을은변호사로서법령에정한권리와의무에입각하여, 위임의내용에따라선량한관리자의주의를다하여위임사무를처리한다. 제 5 조 자료제공등 을이위임사무를처리하는데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구한 자료또는조회한사항에대하여갑은지체없이이에응하여야한다. - 1 -
제6조 제1심소송비용및착수보수 1 갑은을에게위임계약의성립과동시에금융감독원분쟁조정내지자율조정의대행및자문비용, 본안제1심소송비용 ( 증거확보비용포함 ) 과본안제1~3심변호사착수보수로투자금액의 0.5% 을지급한다. 이금액은먼저금융감독원분쟁조정신청대행비용, 1심인지대 ( 통상청구금액의약 0.4% 발생 ),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기타필요한제1심의소송비용과녹취파일의녹취서제작등증거확보비용으로사용하고 1심판결후남는것이있으면변호사착수금으로보기로한다. 단, 항소심등을위한인지대등은갑이별도로부담하는것으로한다. 2 제1항의비용은을이대행한금융감독원분쟁조정결정을통해배상이이루어지는경우는물론을이위임사무에관한연구, 조사, 서면작성을하는등위임사무에착수한후, 을에게책임없는사유로인한당사자의소의부제기또는취하, 상소의부제기또는취하, 청구의포기, 인낙, 소송상화해, 조정, 소송물의양도, 당사자의사망등의경우에는갑이그반환을청구하지못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3 을이위임사무를착수하기이전이라도을에게책임없는사유로인한갑의일방적인위임계약해지, 또는제8조에의한위임계약의해지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이로인하여을이입거나입게되는손해혹은손실에해당하는금액을공제한나머지금액을반환하기로한다. 4 갑과을이합의로위임계약을해지또는을이부득이한사유로위임계약을해지하는경우에는, 당시까지을의변호사및전문보조인력들이갑을위하여일한일체의시간 ( 수임을위하여상담하거나연구한시간포함 ) 에을이정하고있는시간당보수율을곱하여산출된금액을착수보수에서공제하고잔액이있을경우이를반환한다. 제7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위임사무가판결, 재판상내지재판외화해 ( 화해권고결정포함 ), 조정 ( 조정에갈음한결정포함 ), 을의업무수행으로인한상대방의자발적배상등으로성공한때에는갑이실제수령한금원 ( 지연이자, 지연손해금포함 ) 중아래비율에따른금원 ( 비율은누적하지아니함, 부가가치세별도 ) 을을에게지급하기로한다. 1 본안소송제기이전을이대행한금융감독원분쟁조정결정을통해배상이이루어지는경우 : 별도로없음 2 1심이제기된이후배상이이루어지는경우 : 실제수령한금원에서판매은행이산정, 결정한배상비율금액을공제한금액의 15% 3 2심이제기된이후배상이이루어지는경우 : 실제수령한금원에서판매은행이산정, 결정한배상비율금액을공제한금액의 20% 4 3심이제기된이후배상이이루어지는경우 : 실제수령한금원에서판매은행이산정, 결정한배상비율금액을공제한금액의 25% - 2 -
나. 승소로보는경우 : 다음의경우에는승소로보고, 위가항에정한성과보수액을지급하여야한다. 1 을이위임사무처리를위하여상당한노력을투입한후갑이임의로청구의포기또는인낙, 소의취하, 상소를취하한경우 2 을이위임사무처리를위하여상당한노력을투입한후갑이정당한사유없이위임계약을해지하거나, 제8조에따라을이위임계약을해지한경우다. 성과보수의지급방식 1 갑이소송의상대방으로부터지급받은금원이있는때에는지급을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위에서정한성공보수금을을의계좌로이체하는것으로한다.( 지급지체시지연이자율은연 12% 로한다 ) 2 을이소송의상대방으로부터지급받은금원이있는경우에는, 을은그지급받은금원중성공보수금을공제한나머지금원을 7일이내에갑의계좌로이체하는것으로한다.( 지급지체시지연이자율은연 12% 로한다 ) 라. 전항제1호사유중갑이아무런경제적인이득또는기타이득이없이청구의포기, 소의취하, 인낙, 상소를취하한때에는을의노력및업무수행경과를감안, 갑과을이상호협의하여성과보수를조정할수있다. 제 8 조 계약해지 갑이이위임계약에정한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위임사무 의내용에관하여진술한사실이허위인때에는, 고의가아닌경우라도을은이계 약을해지하고사임할수있다. 제 9 조 통지의무 을은위임사무의중요한처리상황및그결과를갑에게통지하 고, 위임이종료한때에는그결과를갑에게지체없이통지하여야한다. 제10조 보수지급의지체 1 갑이이위임계약에정한비용또는보수의지급을지체한때에는, 을은위임사무에착수하지않거나그위임사무의처리를중단하거나사임할수있다. 2 전항의경우을은신속하게갑에게그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제 11 조 자료의보관책임 을이위임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갑으로부터제공받 은자료는위임사건처리종료후 3 개월이경과한경우을은이를임의로폐기할 수있다. 제12조 지급보장 1 을은이위임계약에정한비용또는보수의지급을확실하게보장하기위하여갑에게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2 을은갑이제1항의비용또는보수의지급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때에는, - 3 -
위임사무의처리에관련하여보관하게된금전, 문서또는자료등을유치하거나 상계처리할수있다. 3 전항의경우을은신속하게갑에게그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제 13 조 인장조각 이위임계약의수행상필요한경우, 을은갑또는당사자의 인장을조각하여사용할수있다. 단, 을은사후에인장조각및사용사실을통지하 여야한다. 제 14 조 비밀유지 을은업무상취득한갑의모든비밀정보를비밀로유지하고, 업무수행상필요하거나법적으로공개가요구되는경우이외에는갑의동의없이 제 3 자에게공개하지아니한다. 제15조 중요사항의결정 을은합의안, 화해안, 조정안의수락여부, 이미제기된소송의취하, 화해, 합의등중요한사항을결정함에있어서는갑과동종의처지에속한피해자들의 3분의 2에해당하는수의동의를얻어처리하여야하며, 피해자들의집합적인의사에따른동의가있을경우갑은이러한결정에따르기로한다. 제 16 조 정보제공동의 갑은을에게제 1 조 ( 목적 ) 와제 2 조 ( 위임한계 ) 에서정한업 무를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범위내에서개인정보보호법등이정하는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및그밖의개인정보를제공하는데동의한다. 제 17 조 민법과의관계 기타위임사항에관하여이위임계약서에특별히규정되 어있는사항을제외하고는민법상위임에관한규정이정한바에의한다. 이계약의성립을증명하기위하여이계약서 2 통을작성하고, 갑과을이각 1 통씩 보관한다. 20... 갑 : 위임인 ( 인 ) 을 : 법무법인한누리 대표변호사김주영, 서정 - 4 -
서면질의응답서 1) ( 작성할내용이없으면빈칸으로놔두셔도되고, 반대로작성공간이부족할경우다 른종이에기재하여제출해주셔도됩니다.) 1. 진술인의성명과나이그리고하시는일, 가입하신상품명은무엇인가요? ( 상품이여럿인경우, 모두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2) ) 진술인성명 : 나이 : 직업 : 상품명 : 2. 진술인은진술인본인의명의로 영국등해외금리연계형 DLS/DLF 상품 ( 이 하 본금리연계상품 ) 에투자하였는가요? ( 예, 아니오로대답 ) 2-1. 진술인은법무법인한누리가진술인의금융감독원분쟁조정신청업무도대행하 여주기를희망하나요? ( 예, 아니오로대답 ) 3. (2항에대하여 아니오 로대답한경우 ) 귀하가가족을대신하여가족명의로본금리연계상품에투자하였다가손실을보셨다면계좌명의자 ( 원고 ) 는누구이고진술인본인과는어떤관계인가요? 계좌명의자 ( 원고 ) 성명 : 진술인과의관계 : 1) 본서면질의응답서는재판부에증거로서제출될수도있는자료이므로진실에입각하여사실대로작성하여주시기바랍니다. 2) 통장이나상품설명서등자료를통해서확인된정확한상품명을기재해주시기바랍니다. - 1 -
4. 진술인 ( 또는계좌명의자 ) 의투자내역은어떠한가요? ( 가입통장, 상품가입계약서등을함께제출해주세요 ) 가입 ( 투자 ) 금액 : 가입시기 : 판매은행및지점명 : 판매직원명 : 4-1. 가입당시작성한서류들은무엇인가요. 해당서류들의서명 날인, 기재내지 표시는진술인이직접하였나요. 아니면직원이대신하였나요. ( 일부는진술인이 직접, 일부는직원이대신하였다면이를구분하여기재부탁드립니다.) 5. 진술인 ( 또는계좌명의자 ) 는과거에주식투자나원금손실가능성이있는금융투자상품 ( 원금이보장되는예금등은제외 ) 에가입한적이있나요 ( 특히 DLS나 DLF 등금리연계형금융상품을가입한적이있다면반드시표시해주실것 ). 있다면그내역 ( 투자나가입일자, 금액, 상품명등 ) 을기재해주세요. 6. 진술인은어떤경위로본금리연계상품을알게되었나요? - 2 -
7. 투자를결정하실때누구로부터어떠한설명을들었나요? 직원이사용한구체적이표현을기재해주시고 ( 예를들어영국이망하지않으면원금손실이발생할일이없다등 ), 은행직원과의녹음파일, 문자내역, 이메일등증거가될만한것이있다면함께제출해주세요. 8. 투자시판매회사로부터상품설명서, 상품제안서, 약관등의자료를제공받으셨 나요? 받으셨다면그자료는무엇인가요? ( 받은자료가있다면함께제출부탁드 립니다.) 9. 진술인에게본금리연계상품에투자한돈은어떠한자금인가요? ( 예를들어, 노 후준비자금, 결혼준비자금, 전세보증금사용예정자금, 여유자금등 ) 10. 위돈을본금리연계상품에투자하기로결정한목적은무엇이었나요? 투자당 시진술인은본금융연계상품을어떠한상품으로인식하였나요. - 3 -
11. 본금리연계상품은만기상환평가일에기초자산인금리가행사가격미만인경우원금손실이발생하고, 금리가하락폭이클경우에는투자원금 100% 에가까운손실까지도발생할수있는상품인데, 진술인은투자당시이러한사실을설명듣거나그내용이담긴자료를받은바가있나요? ( 받은자료가있다면함께제출부탁드립니다.) 12. 본금리연계상품은고객의투자성향별투자권유가능상품분류기준 3) 중 2번째로높은등급인적극투자형이상의투자자들을대상으로한상품내지펀드위험등급 6등급중첫번째로높은등급인 1등급 ( 매우높은위험 ) 에해당하는상품인데, 진술인은투자당시이러한사실을알았나요? 13. 본금리연계상품은금리가아무리상승해도투자자가얻을수있는최대수익이 3~5% 에불과하지만, 반대로금리가하락하면투자원금 100% 에가까운손실이발생할수있는대단히불균형한수익손실구조를가지고있는상품인데, 진술인은투자당시이러한사실을설명듣거나그내용이담긴자료를받은바가있나요? ( 받은자료가있다면함께제출부탁드립니다.) 3)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 4 -
14. 구체적으로본금리연계상품은만기상환평가일에기초자산인금리가일정한행사가미만인경우, 행사가대비금리가 0.01% 추가하락할때마다금리하락분의 200 ~ 330% 에달하는원금손실이발생하는구조인데, 진술인은투자당시이사실을설명듣거나그내용이담긴자료를받은바가있나요? ( 받은자료가있다면함께제출부탁드립니다.) 15. 본금리연계상품과관련해영국등의금리는 2018 년부터뚜렷한하락세를띄고 있었는데, 진술인은투자당시이사실을설명듣거나그내용이담긴자료를 받은바가있나요? ( 받은자료가있다면함께제출부탁드립니다.) 16. 위 11~15항질의에기재된본금리연계상품의특성, 구조위험성등과관련하여진술인이전혀다르게 ( 예를들어원금손실 100% 가능한상품인데, 원금보장이되는예금과같은상품으로 ) 인식한것이있나요? 있다면진술인이인식한내용은무엇이고진술인이그와같이인식하게된이유는무엇인가요? - 5 -
17. 기타덧붙여진술하고싶으신내용은무엇인가요? 20... 위진술인 ( 날인또는서명 ) 4) 4) 반드시진술인본인의서명또는날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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