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를대비한일대일로 : 보건실크로드와디지털실크로드의확대와그함의 2021-08 이동규부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2021.03.03. 코로나 19 팬데믹이후노동력과물류의이동제한, 전세계적인경기침체로인해높아진재정적부담, 전세계로확산된반중정서등으로중국의일대일로는큰타격을받았다. 그러나중국정부는코로나 19 팬데믹의장기화, 글로벌리더십의부재, 디지털경제의부상과개도국들의수요를계기로보건실크로드와디지털실크로드를더욱강화했다. 이를통해서중국정부는일대일로연선국가 ( 沿线国家 ; 주변국가 ) 들이나교두보역할을하는중요국가의방역을우선적으로지원함으로써일대일로의협력관계를더욱강화했을뿐아니라, 자국의방역기술과첨단기술을전세계로확산하면서일대일로의범위를폭넓게확대하고있다. 이런일대일로의확대는중국이글로벌공공재를제공하는글로벌리더십을자처하기위한것이지만, 동시에권위주의정권과개도국들에게중국식권위주의체제를전파함으로써민주, 자유, 인권등인류의보편적가치의확산을저해하고, 더나아가미중간의전략적경쟁을더욱심화시킬위험성을가지고있다. 그렇기때문에한국은먼저민주와자유, 인권등인류의보편적가치에기반한원칙을세우고협력할수있는분야에대해서중국과의협력을확대해야한다. 코로나 19 팬데믹이후일대일로가직면한도전 중국의일대일로 ( 一带一路 ; Belt and Road Initiative) 는 1 연결성 (connectivity) 를핵심으로한다. 일대일로구상은기본적으로일대일로연선국가들에도로, 철도, 파이프라인과같은인프라를 건설함으로써중국에서유라시아까지의물리적연결성을확대하기위해서시작된것이기 - 1 -
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코로나 19 팬데믹으로전세계가대봉쇄 (Great Lockdown) 상황에 직면함에따라일대일로또한중대한도전을받았다. 첫째, 전염병방역조치로인한노동력과물류의이동제한이다. 2020 년초중국우한시에서코로나 19 가발병한이후중국은도시를봉쇄하고이동을제한하는강력한방역조치를취했다. 이에따라중국내의경제활동이중단되고중국의노동력과물류의이동이제한되면서일대일로사업에도차질이생겼다. 계약불이행으로인한손해를줄이기위해서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CCPIT) 가일대일로참여기업들에게불가항력증명서 (force majeure certificate) 을대량으로발급하는사태까지발생했다. 2 2020 년 3 월코로나 19 팩데믹이선포되고세계각국이방역을위해국경을봉쇄하자상황은더욱악화됐다. 교통과운송이전세계적으로중단됐고, 공급망구축과인프라건설사업에필요한물류와노동력, 원자재등이제때에공급되지못했다. 중국외교부국제경제국장왕샤오롱 ( 王小龙 ) 에의하면, 일대일로사업의 60% 가코로나 19 팬데믹의영향을받았으며, 그중 40% 는어느정도의타격을받은반면, 20% 는심각한손상을입었다. 3 둘째, 전세계적인경기침체로인해서중국의재정적부담이가증됐다. 코로나팬데믹이전에도일대일로에참여한개발도상국들의부채는약 3,800 억달러로추정된다. 4 이와같이거대한부채는중국이해당국가에영향력을강화할수있는기회이기도하지만, 중국경제를취약하게할수도있다는점에서양날의검과같다. 그런데, 코로나 19 팬데믹이후원자재수출, 관광등이주요수입원인개도국들의경제사정이급격히악화됐다. 작년 11 월잠비아가디폴트를선언할정도이다. 만약에채무국들의부채상환이제때에이뤄지지않는다면, 코로나로인한경기침체를극복하기위해서 새로운인프라 ( 新基建 ) 구축에 34 조위안을투자하는등대대적인재정정책을추진하는중국은경제적으로큰압박을받게되고, 일대일로사업에대한투자를축소할수밖에없을것이다. 이미 2020 년상반기중국의일대일로투자액은 235 억달러로동기대비 22% 수준으로떨어졌다. 5 셋째, 반중정서의확산이다. 중국정부의초기방역실패와방역과정에서보여준정보은폐, 언론통제와같은비민주적행태는국제사회에반중정서를형성했다. 이것이코로나 19 팬데믹을계기로전세계로확산됐고, 미국의중국책임론, 소위전랑외교 ( 战狼外交 ) 라고불리는중국의강경한태도와맞물려더욱확대됐다. 이러한반중정서의확산은중국이주도적으로진행하는일대일로사업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 예를들어, G7 중유일하게 - 2 -
일대일로에참여한이탈리아조차국내의반중정서때문에이탈리아통신회사의화웨이 5G 장비도입을유예하기도했다. 6 보건실크로드와디지털실크로드의부상 그러나중국은코로나 19 팩데믹이가져온혼돈과변화를계기로보건실크로드 ( 健康丝绸之路 ; Health Silk Road) 와디지털실크로드 ( 数字丝绸之路 ; Digital Silk Road) 의구축을가속화하고, 이를기반으로일대일로를더욱확대하고있다. 사실, 보건실크로드와디지털실크로드는코로나 19 이후새롭게등장한개념은아니다. 보건실크로드는시진핑주석이 2017 년세계보건기구 (WHO) 를방문했을때보건영역에서의협력을강조하며제기한것이고, 디지털실크로드또한첨단기술과디지털경제를발전시키려는중국의국가정책에따라 2017 년일대일로국제협력정상회담에서제기된것이다. 그렇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의장기화, 글로벌리더십의공백, 디지털경제의부상, 그에대한개도국들의수요등의요인은다른국가에비해서상대적으로빠르게국내방역을마무리한중국에게보건실크로드와디지털실크로드를강하게추진할수있는기회를제공했다. 1) 보건실크로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세계각국의의료체계가붕괴되고의료물품이부족해지는상황이발생했다. 미국에서는코로나검사를위해점액을채취하는면봉이부족한사태까지벌어졌다. 이것은코로나 19 의전파력과위험성이그만큼높기때문이기도하지만, 또한세계화의흐름속에서글로벌밸류체인 (Global Value Chain) 이긴밀하게형성돼있었기때문이다. 세계의공장역할을하면서마스크와같은의료물품의생산을거의독점하고있는중국에서코로나 19 가발병했기때문에글로벌밸류체인에가해진타격은더욱컸고, 그것이의료물품의글로벌공급망과각국의의료체계에까지이어졌다. 이런상황속에서미국을위시한선진국들은자국내코로나사태에집중할수밖에없었고, 글로벌리더십의공백현상이발생했다. 7-3 -
이를기회로삼아중국은국제사회의보건협력을강조하며공공재를제공하는 책임있는대국 의이미지를쌓고있다. 시진핑주석은 2020 년 3 월에열린 G20 정상회담에서중국은 인류운명공동체 ( 人类命运共同体 ) 의이념에따라전염병으로고통받는국가들에게힘이닿는대로지원하겠다고밝혔다. 8 이어서 2020 년 5 월 18 일세계보건총회 (World Health Assembly) 연설에서는글로벌방역협력을위해서각국이협력하여 인류보건건강공동체 ( 人类卫生健康共同体 ) 를구축하자고호소했다. 9 코로나방역과정에서중국이축척한방대한임상데이터와방역경험, 그리고막대한의료물품을세계각국에지원하며코로나방역을주도하는글로벌리더십을자처한것이다. 그림 1. 2020 년 3-4 월중국의의료용품지원현황 10-4 -
먼저중국은소위 마스크외교 (mask diplomacy) 를통해서세계각국에코로나방역에필요한물품과노하우를제공했다.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지역의여러국가에방역물품과진단키트등을제공했을뿐아니라, 이탈리아에는호흡기, 내시경등 30 톤의의료물품과 300 여명의의료진까지보냈다. 2020 년 5 월을기준으로중국은 27 개국에의료진을파견하고, 150 개국가와 4 개의국제기구에방역물품을지원했다. 11 중국인민해방군 (People s Liberation Army: PLA) 도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남미등 46 개일대일로연선국가의군부대에방역물품을제공했고, 12 샤오미, 알리바바등중국기업들은물론, 중국적십자와같은중국내 NGO 들도세계각지에의료물품을지원하고현지의코로나방역에협력하는모습을보였다. 또한, 중국은자체적인백신개발능력을기반으로 백신외교 (vaccine diplomacy) 를확대하고있다. 중국은작년 10 월 8 일코백스퍼실리티 (COVAX Facility) 13 에가입하면서, 백신을글로벌공공재로제공할것이며우선적으로개도국에게공급할것을선언했다. 14 WHO 의편향성을비난하며가입하지않은미국과대조적인모습을보인것이다. 이에따라중국은지난 2 월 1 일부터파키스탄을필두로필리핀, 네팔, 미얀마, 캄보디아등의개도국에백신을지원하고 15 있다. 또한, 작년 12 월말중국제약사시노팜 (Sinopharm) 의백신은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 의조건부승인을받고인도네시아, 터키, 알제리, 아제르바이잔등에수출됐다. 현재 WHO 가중국의시노팜과시노백 (Sinovac) 백신에대한긴급사용을검토하고있는상황이다. 16 중국백신이 WHO 의승인을받으면개도국들은자체적인검증과정없이바로백신을사용할수있기때문에, 백신민족주의 가우세한상황속에서중국의백신이개도국을중심으로광범위하게사용될가능성이높아졌다. 중국외교부에따르면중국은이미파키스탄등 53 개국의개도국에게백신을지원하고 22 개국가에백신을수출하고있다. 17 2) 디지털실크로드 디지털실크로드는중국일대일로의새로운핵심사업이다. 2015 년 중국제조 2025 를발표한 이래중국은산업화와정보화의결합을추구하는양화융합 ( 两化融合 ) 정책을추진하며 첨단기술산업과디지털경제의발전을모색해왔다. 이런중국의발전전략에따라시진핑 - 5 -
주석은 2017 년일대일로국제협력정상회담에서디지털실크로드를제안하며, 일대일로 참여국들, 특히개도국들과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인프라건설, 디지털경제, 사이버안보등의분야에서협력해나갈것을천명했다. 중국의디지털실크로드는 ICT 인프라구축, 전자상거래, 금융화폐, 사이버교육, 사이버정책교류, 차세대네트워크표준등다양한분야를포함하고있으며,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남미지역개도국들의 ICT 인프라구축과통신기술에대한수요와맞물려빠르게발전했다. 2019 년 4 월현재한국을포함해 16 개국이디지털실크로드건설 MOU 에서명한상황이다. 18 하지만, 일대일로건설 MOU 에디지털일대일로를명시하지않는경우도많기때문에, 일각에서는일대일로참여국중 1/3 의국가가디지털실크로드에참여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 19 미국이정보유출및불법감시를이유로화웨이등중국 IT 기업들에대한제재를강화하고 중국의디지털실크로드를견제하고있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은다음과같은이유로중국의 디지털실크로드추진에더욱유리한조건을형성했다. 우선, 코로나방역과첨단기술의결합이다. 효율적인방역을위해서각국정부는국민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할수밖에없다. 다시말해서, IT 기술과관련인프라가부족한국가들은방역을위한첨단기술이더욱절실해졌다. 이미중국은코로나방역을위해서유동인구의정보를수집및관리하는 추루퉁 ( 出入通 ) 스마트방역관리시스템, 블록체인코로나 19 수집및모니터링시스템, 드론을이용한열감지및이동정보수집기술, AI 로봇소독기등을개발했다. 중국은개도국들과의방역인프라구축과정에서의료물품과자본을제공할뿐아니라이런방역기술도함께공급하고있다. 에콰도르등의국가가 AI 에기반한중국의코로나 19 진단키트를도입한것이그예이다. 즉, 코로나 19 팬데믹상황속에서디지털실크로드는보건실크로드와연계하여더욱빠르게확산되고있다. 다음으로, 디지털경제의급속한성장이다. 코로나 19 이후사회적거리두기로인해서온라인플랫폼등 IT 기술이중요해지고, 디지털전환에대한개도국들의수요는더욱커졌다. 이런상황은가격경쟁력을갖춘중국 IT 기업들의활동범위를넓히면서중국이하드웨어뿐만아니라소프트웨어부문에서도영향력을확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있다. 즉, 기존의디지털실크로드가 ICT 인프라, 데이터센터, 스마트시티등하드웨어의구축에중점을뒀다면, 코로나 19 팬데믹이후중국은자국의기술플랫폼이나핀테크기술등의소프트웨어를더 - 6 -
빠르고광범위하게수출할수있게된것이다. 예를들어, 필리핀의세부아나루일리에 (Cebuana Lhuillier) 은행은유니온사와협의를맺고 2021 년에온라인결제방식인퀵패스 (Quick Pass) 기능을개통할예정이고, 캄보디아나싱가포르역시중국의엠페이 (M Pay) 지불플랫폼을기반으로비접촉식선불신용카드와 QR 코드방식의지불방식을전국적으로발행할계획이다. 20 보건실크로드와디지털실크로드강화를통해일대일로의확대를모색 중국은보건실크로드와디지털실크로드를통해서자국의이미지를개선하고소프트파워를 구축할뿐아니라, 코로나 19 팬데믹으로주춤한일대일로의협력관계를더욱강화하고그 범위를확장하려고하고있다. 이런중국의의도는보건실크로드를통해서중국이우선적으로지원한국가들이대부분일대일로구상에서거점별교두보역할을하는국가이거나일대일로연선국가들이라는점에서잘드러난다. 실제로중국이직접의료진을파견했던이탈리아나파키스탄은일대일로에서중요한교두보역할을하는국가들이고, 백신을우선적으로공급한인도네시아, 필리핀, 세르비아, 스리랑카, 터키, UAE, 아제르바이잔등의국가들은대부분일대일로연선국가들이다. 이들국가에대한중국의지원은수혜국과중국과의우호관계를강화하여향후일대일로추진에있어서모멘텀으로작동할것이다. 게다가디지털실크로드는일대일로의범위를기존에중국이제기했던육상실크로드와해상실크로드를넘어아프리카와남미까지확장하는데에일조하고있다. 미국을위시한서구사회는중국 IT 기술이가진안전상의문제를제기하지만, 이것은경제성장및디지털경제로의전환이시급한개도국들에게부차적인문제일뿐이다. 이미화웨이등중국의 IT 기업은이집트, 알제리등의아프리카국가에 5G 네트워크, 스마트도시, 데이터센터를구축하고있을뿐아니라, 아프리카 23 개국통신시장에서는 LTE 네트워크의 70% 가중국기업의관리하에있다. 21 2019 년완공된중국-파키스탄광케이블망에이어서파키스탄- 동아프리카광케이블망이 2021 년에완공되어연결되면, 중국의디지털실크로드는더욱가속화될것이다. 주목할점은디지털실크로드에는국경의경계가없다는것이다. 디지털실크로드가확대될수록중국의일대일로는물리적공간을초월할가능성이높아지는것이다. - 7 -
코로나 19 팬데믹시기일대일로확대의함의 중국의일대일로구상은신창타이 ( 新常态 ) 에들어선중국경제의구조적문제를해결할뿐아니라, 미국의대중견제에대응하는전략적의도를내포하고있다. G2 시대에들어서면서중국은자신의경제력을기반으로개발도상국에인프라를건설하고인적교류와문화교류를확대하여국제사회에서중국의영향력을제고하려고한것이다. 이런점을고려할때, 보건실크로드와디지털실크로드를기반으로확대되는일대일로는다음과같은함의를가진다. 첫째, 국제사회에서중국이글로벌리더십의지위를확고히하는데에유리하다. 코로나 19 가중국국내에서발병했다는사실외에도, 중국의초기대응실패로초래된팬데믹상황, 코로나방역과정에서보여준언론통제나인권침해와같은비민주적인행위, 코로나발병지논쟁등을통한책임전가는중국의국가이미지를크게훼손했다. 게다가, 코로나팬데믹으로세계화가후퇴하고글로벌밸류체인이손상되면서중국자신은물론, 중국과긴밀한관계를맺은국가일수록더큰피해를입었다. 일대일로인프라사업이멈추고미국의대중견제가강화되면서국제사회에서중국의입지가좁아지는모습을보였다. 하지만, 코로나팬데믹이후혼돈의시대가시작됐다. WHO 와같은국제기구는신뢰성을상실했고미중간의전략경쟁이심화되면서글로벌공공재가제대로제공되지못하고있다. 중국은이와같은상황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 보건실크로드와디지털실크로드를통해서코로나 19 로훼손된자국의이미지를회복할뿐아니라, 방역물품, 백신, 기술플랫폼등을글로벌공공재로제공하는글로벌리더십의지위를추구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중국은언론을통해서백신계약을맺은개도국국가정상들이중국의백신을맞는사진과중국의지원에감사하는내용을강조하며자국의방역지원과성과를적극적으로홍보하고있다. 22 미국을위시한민주주의국가들이이런중국의의도를의심하고견제할지라도, 결국방역지원과디지털전환이시급한개도국들은중국의지원을기꺼이받아들일것이고, 이는중국의영향력확대와직결된다. 둘째, 중국식권위주의체제의확산으로민주주의, 인권등인류의보편적가치확산이저해될 가능성이높아졌다. 상술한것과같이팬데믹이후보건실크로드와디지털실크로드를 통해서중국식방역시스템이나기술플랫폼이개도국을중심으로빠르게퍼지고있다. 물리적 - 8 -
인프라구축에기반한기존의일대일로와는달리중국이자신의국가정책이나사회통제 시스템등을전파하면서중국식권위주의체제를확산할수있는기회를얻은것이다. 시진핑주석의 9 호문건은 23 중국이서구식민주주의를정권의위협으로인식하고있음을보여주지만, 중국은대외적으로민주는각국가와민족에따라다른형식으로나타난다고강조해왔다. 냉전시기의소련과는달리서구식민주주의를인정하며수동적인모습을보인것이다. 이는미국및다른민주주의국가들의견제에대응해경제성장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고중국특색의사회주의노선을유지하기위함이었다. 하지만미중경쟁이체제경쟁으로까지확산된현재상황을고려할때, 중국은코로나 19 팬데믹상황을기회로다른권위주의정권들을지원하며적극적으로중국식체제를확산하려할것이다. 서구민주주의국가들의비난과압박속에서자신의통치체제를유지하는데에그치지않고, 국제사회에서의영향력을확대하여체제경쟁에서유리한국면을도모하기위함이다. 이미중국은중국특색의사회주의노선을추구하는과정에서자신의기술력을활용한사회통제시스템을구축하고관련정책을발전시켜왔다. 대표적인예가사이버공간이다. 중국은미국이나한국이추구하는자유로운사이버공간과는다른폐쇄적인사이버공간을구축하고있다. 사이버안전법과만리방화벽 (Great Firewall) 등의기술을기반으로중국은인터넷검열및감시시스템을구축하고, 중국공산당통치체제에대한정치적불만이사이버공간에서확산되거나중국사회내에서집단적으로표출되는것을방지하고있다. 또한, 얼굴인식기술과빅데이터기술에기반한사회감시체제는범죄단속과사회안정이라는명목하에공공연하게운영되고있다. 디지털실크로드는권위주의정권유지에유리한중국의기술과정책을다른권위주의정권에수출하는통로의역할을해왔다. 지난몇년간의디지털실크로드정책을통해서중국은동남아, 중동, 아프리카국가들을대상으로사이버공간관리세미나, 정책교육세미나를시행하고있다. 에콰도르, 이집트등의국가에세워진스마트시티는이미중국의안면인식기술과감시카메라, 인터넷통제기술을적극적으로도입하고있다. 24 2008 년부터 2019 년까지중국의감시및공안기술플랫폼을채택한국가는이미 80 개국에달한다. 25 민주주의국가들이권위주의정권들에대한중국의기술수출에대해서우려를표명해왔지만, 지금과 - 9 -
같이방역과디지털경제로의전환이라는명목하에중국식체제가더욱빠르게확산된다면, 그것은개도국의권위주의정권유지와중국의영향력확대에도움을줄뿐아니라, 장기적으로민주주의와인권등보편적가치의확산을방해하는결과를야기할수도있다. 그림 2. 2008-2019 년중국의감시및공안기술도입지역 26 셋째, 미중간전략적경쟁과기술패권경쟁을더욱심화시킨다. 이미중국을수정주의국가 (revisionist power) 로인식하고있는미국의입장에서보건실크로드와디지털실크로드를통한중국의영향력확대는달갑지않은일이다. 특히, 방역과디지털전환의요구에따라확대되는디지털실크로드는중국의과학기술외에도중국식체제를확산할수있다는점에서그렇다. 미국정부는예전부터중국의디지털실크로드를경계하는모습을보여왔다. 화웨이등중국의 IT 기업들을제재하고, 작년 4 월에는클린네크워크 (Clean Network) 를제기했다. 또한, 2020 년 8 월구글과페이스북이 2016 년부터추진했던태평양해저광케이블네트워크 (Pacific Light Cable Network: PLCN) 의노선을변경했다. 기존노선에서홍콩을제외하고대신에타이완과필리핀을연결하는것이다. 27 보건실크로드와디지털실크로드가확대됨에따라이러한미국의대중견제는더욱강화될것이고, 이에따라미중간전략적경쟁도심화될가능성이높다. - 10 -
예측하기에는아직이른감이있지만, 5G 등첨단기술에대한국제표준이아직제정되지않는상황에서중국이중국기술을기반으로하는거대한사이버공간을만든다면, 중국만이아니라중국의기술에기반하여 ICT 인프라를구축한국가들도사이버안보위협을야기할수있다. 사이버공간의특성상중국이다른나라의사이버망을통해서국가및개인의데이터를쉽게획득하고이용할수있기때문이다. 중국에대해서사이버안보위협을우려하는미국과다른민주주의국가들은그런공간에참여하기를꺼려할것이다. 최악의경우미중간의디커플링 (decoupling) 이사이버공간에서이뤄지고, 이런사이버공간에서의편가르기가 사이버냉전 을야기할위험성도존재한다. 한국정부, 가치에기반한원칙을세워야 중국이일대일로구상을제기한이후한국은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에가입하고디지털실크로드 MOU 를체결하는등일대일로에서의협력방안을모색해왔다. 이를통해서경제성장의동력을확보하기위함이다. 하지만코로나팬데믹이후확대되고있는일대일로의의미를생각할때, 한국은경제적이익뿐만아니라가치와안보측면에서일대일로를새롭게인식하고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다. 여기에서가장먼저고려해야할것은가치에기반한원칙을세우는것이다. 다시말해서, 민주주의국가로서한국이추구하는가치, 즉민주와자유, 인권등인류의보편적가치에기반한원칙을분명히하는것이다. 앞에서도살펴봤듯이보건실크로드와디지털실크로드를통한일대일로의확대는중국의영향력을강화하는것에그치지않고, 중국이의도했든그렇지않았든지간에장기적으로민주, 인권등한국이추구하는보편적가치를위축시킬위험성을내포하고있다. 이미홍콩민주화시위, 신장위구르인권문제등에서한중간의가치가부딪히는양상이나타나고있다. 향후일대일로협력과정에서경제적이익과가치가충돌할때를대비해야한다. 그리고이러한원칙을가지고일대일로사업에서협력해야할분야와그렇지않은분야를구분해야한다. 코로나 19 를극복하고한국의위상을높이기위해서중국과의방역협력을추진하고보건실크로드에참여할수있겠지만, 디지털실크로드에서의협력에는보다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 서비스 투자에대한한중 FTA 협의, 전자상거래, 디지털통상, 금융협력 - 11 -
등에서의협력을추진하는과정에서경제적이익과교류확대외에도사이버안보의위험성, 5G 등첨단기술의국제표준문제, 미중간의기술패권경쟁까지고려해야하는것이다. 1 2013 년시진핑주석은육상실크로드와해상실크로드를기반으로하는일대일로구상을제시했다. 이런일대일로구상은미국을위시한서구사회로부터 부채함정 (Debt Trap) 이라는비난을받기도 했지만, 인프라구축과성장동력확보라는긍정적효과때문에지속적으로확대되었다. 2021 년 1 월 현재 140 개의국가와 31 개의국제조직이일대일로에참여하고있다. 2 The impact of COVID-19 on Belt and Road Initiative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projects, International Arbitration Report, June 2020, Norton Rose Fulbright, p. 27. 3 哈萨克斯坦为何要紧抓 一带一路 机遇? 他的话句句说到关键, 新浪网, 2020.09.18., http://k.sina.com.cn/article_6556793383_186d0ba2701900roye.html?subch=onews. 4 Coronavirus runs roughshod over debt-laden belt and road projects, South China Morning Post, 2020.04.15.,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079918/coronavirus-runs-roughshod-over-debt-ladenbelt-and-road. 5 2000 조원뿌렸는데돌아온건 ' 디폴트 '... 中일대일로 ' 휘청 ', 조선비즈, 2020.11.25.,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5/2020112501146.html. 6 美제재中화웨이 ZTE, 이탈리아 5G 에 4.7 조투자, 조선일보, 2020.12.14.,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0/12/14/4pww6fw5rnfw3ogq5jlysfii5u. 7 물론여기에는코로나 19 에대한정보부족과각국정부의미흡한대응도하나의요인으로작용했다. 8 习近平在二十国集团领导人特别峰会上的重要讲话 ( 全文 ), 新华社, 2020.03.26., http://www.gov.cn/xinwen/2020-03/26/content_5496106.htm. 9 习近平在第 73 届世界卫生大会视频会议开幕式上致辞, 人民网, 2020.05.19., http://ln.people.com.cn/n2/2020/0519/c378333-34027265.html. 10 China s mask diplomacy: political and business ties facilitate access to critical medical goods during the coronavirus pandemic, VoxEU, 2020.09.16., https://voxeu.org/article/china-s-mask-diplomacy. 11 China offers help to 150 countries, 4 int'l organizations to fight COVID-19, Xinhua Net, 2020.06.07., http://www.xinhuanet.com/english/2020-06/07/c_139120830.htm. 12 Helena Legarda, The PLA s Mask Diplomacy, China Global Security Tracker No.7, January-June 2020,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13 코백스퍼실러티는세계보건기구 (WHO), 세계백신면역연합 (GAVI), 감염병혁신연합 (CEPI) 이 주도하는글로벌백신공급메커니즘으로, 코로나 19 백신의개발과공정한분배를목적으로하고있다. 14 外交部 : 在支持非洲方面中方从未缺席, 人民网, 2020.10.12., http://world.people.com.cn/n1/2020/1012/c1002-31889092.html. 15 外交部 : 继续在力所能及范围内向有关国家提供新冠疫, 人民网, 2021.02.03., http://hb.people.com.cn/n2/2021/0203/c194063-34561515.html. - 12 -
16 China s Sinopharm, Sinovac Covid-19 vaccines assessed by WHO for emergency use, China South Morning Post, 2021.01.27., https://www.scmp.com/news/china/science/article/3119515/chinas-sinopharm-sinovac-covid- 19-vaccines-assessed-who. 17 外交部 : 中方已向巴基斯坦等 53 个发展中国家提供疫苗援助, 人民网, 2021.02.08., http://world.people.com.cn/n1/2021/0208/c1002-32026373.html. 18 Assessing China s Digital Silk Road Initiativ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ttps://www.cfr.org/chinadigital-silk-road. 19 Joshua Kurlantzick, China s Digital Silk Road Initiative: A Boon for Developing Countries or a Danger to Freedom?, The Diplomat, 2020.12.17., https://thediplomat.com/2020/12/chinas-digital-silk-road-initiative-aboon-for-developing-countries-or-a-danger-to-freedom. 20 中国与东盟国家加强数字支付合作, 中国一带一路网, 2021.01.27., https://www.yidaiyilu.gov.cn/xwzx/hwxw/162904.htm. 21 Huawei Marine is being sold. That s unlikely to change the threat it poses., Washington Post, 2019.06.05.,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19/06/05/huawei-marine-is-being-sold-thats-unlikely-changethreat-it-poses. 22 중국산백신접종? 많은국가지도자 네, 원합니다, 인민망 ( 한국어판 ), 2021.02.24., http://kr.people.com.cn/n3/2021/0224/c310926-9821706.html. 23 2013 년에언론에공개된중국공산당의 9 호문건은서구식헌정민주주의, 보편적가치로서의인권, 서구식언론의자유, 신자유주의등을중국의정치체제에대한위협요소로언급하고있다. 24 Joshua Kurlantzick, op. cit. 25 Sheena Chestnut Greitens, Dealing with demand for China s Global Surveillance Exports, Brookings Institution, April. 2020., https://www.brookings.edu/research/dealing-with-demand-for-chinas-globalsurveillance-exports. 26 Ibid. 27 Google, Facebook Dump Plans for U.S.-Hong Kong Undersea Cable, Bloomberg, 2020.08.29.,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0-08-29/google-facebook-dump-hong-kong-cable-after-u-ssecurity-alarm.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