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호 2014. 8. 12 발행처 대구경북연구원 발행인 김준한 편집위원회 서인원(위원장), 나중규, 오동욱, 김세나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3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 연구책임 정군우 창조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김기호 www.dgi.re.kr 한ㆍ중 FTA 파고, 영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으로 넘자 한 중 FTA 상품분야 협상 동향 단계별 협상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 중 FTA는 1단계 협상을 통해 상품분야를 민감도에 따라 일반 민감 초민감의 3개 품목군으로 구분하고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협상에서는 본격적인 품목별 자유화 협상을 위한 전체 양허안과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사항을 담은 양허요구안이 상호 교환되었다. 한국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물과 영세중소기업 제품을, 중국은 한국이 상당한 경쟁력을 지닌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을 각각 초민감품목에 포함하고 있다. 향후 초민감품목을 둘러싼 협상 난항 예상 지난 7월 3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 중 정상회담에서 한 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가 공동성명서에 반영되면서 향후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나, 초민감품목을 둘러싼 양국의 힘겨루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전체 교역품목 12,000여개 중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은 1,200개에 불과하여 원하는 품목 모두를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며, 중국은 산업 경쟁력 열위와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 조기 개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초민감품목 협상에서 영세중소기업 제품이 어느 업종에서 얼마나 포함되느냐에 대경 CEO BriefingⅠ대구경북연구원Ⅰ1
한ㆍ중 FTA 파고, 영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으로 넘자 따라 지역 제조업에 미칠 영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영세중소기업에 편중된 지역 산업구조 중국은 지역 최대의 무역상대국으로서, 전체 무역에서 對 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대구 29.4%, 경북 24.5%로 중국에 대한 수출입의존도가 매우 높다. 지역 제조업 중소기업은 사업체수, 고용, 생산, 수출 등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비중은 대구 66.0%, 경북 33.5%로 매우 높다. 그러나 지역 중소기업은 대부분 종사자수 50명 미만으로 영세중소기업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 영세중소기업은 노동생산성과 혁신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저임금 및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조업 전체의 인력 및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게 된다. 영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한 중 FTA에 대한 대비 및 지역 제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업 차원의 전략적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역 기업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기업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과제가 매우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지역 제조업의 고용, 수출 등에 대한 영세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규모성장을 통한 對 중국 수출 증대는 물론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보유 창출할 수 있는가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세중소기업 FTA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반 중소기업 이상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첫째, 한 중 FTA 민감 초민감 품목 관련 업종별 지원 프로그램 마련, 중국 수출 환경 및 정보 제공, 비관세장벽 전담인력 확충 및 관련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기존 중소기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영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新 生 기업 수 증가보다 旣 存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으로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 심화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지자체의 적극 적인 정책적 지원과 함께 영세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상생전략도 중요하다. 기술에서 강점을 가진 벤처기업, 영업과 유통 등에서 강점을 가진 대기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영세중소기업의 경영기반 강화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이 연구를 요약 한 것입니다. 2Ⅰ제402호Ⅰ 2014. 8. 12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1. 한 중 FTA 상품분야 협상 주요 경과 한 중 FTA 협상의 특징 한 중 FTA는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우려를 감안하여 1단계 민감품목 보호 범위 결정, 2단계 전면적인 품목 협상이라는 단계별 협상방식으로 진행 - 1단계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등 모두 14개 분야의 협상 대상 및 범위 확정, 2 단계에서 상품 품목별 개방 수준 결정을 위한 협상 진행 중 정부는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한 중 FTA 체결을 2014년 통상정책 1순위로 추진 1단계 협상 : 상품분야 개방범위 결정 한 중 FTA 협상 추진 절차 2013년 5월 1단계 협상에서 상품을 비롯한 각 분야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 협의를 진행, 9월 제7차 협상에서 모델리티 문안이 합의되어 1단계 협상 타결 - 상품분야 자유화율, 협정 대상 범위 및 세부 분야별 주요 요소에 대한 합의로 피해예상 분야 보호와 포괄적 FTA에 필요한 큰 틀의 골격 마련 상품분야는 민감도에 따라 일반 민감 초민감의 3개 품목군으로 구분하고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관세철폐 수준에 합의 - 일반품목군 : FTA 발효 후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10년 이내에 철폐되는 상품 - 민감품목군 : 10년에서 20년 사이에 관세철폐가 이루어지는 상품 - 초민감품목군 :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분 감축이 이루어지는 상품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이슈, 비관세장벽, 원산지 및 통관분야는 2단계 협상대상에 포함 -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1) 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투명성, 기술협력 등을 포함하는 것에 합의 1단계 협상 상품분야 자유화 주요 내용 1) 무역기술장벽(TBT)이란 인간의 건강 안전보호, 환경보호, 소비자 정보제공 등을 위해 정부가 어떤 제품에 대해 특정 요건을 부과하는 새로운 형태의 비관세장벽 대경 CEO BriefingⅠ대구경북연구원Ⅰ3
한ㆍ중 FTA 파고, 영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으로 넘자 2단계 협상 : 본격적인 품목별 자유화 협상 진행 제 8~12차 협상을 통해 초민감품목을 포함한 전체 양허안과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사항을 담은 양허요구안을 두 차례 교환하고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 한국측 양허안 구 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 처리내용 즉시 철폐~10년 내 철폐 10년 초과~20년 내 철폐 양허제외, TRQ 2), 계절관세, 관세 부분 감축 주요품목(예시) 석유화학(합성수지 등), 기계, IT(디스플레이, 컴퓨터 등) 2단계 협상 품목군별 상품양허안 주요 내용 기계(베어링, 공구 등), 전기 기기(스위치, 변환기 등) 주요 생산 농수산물, 영세 중소 기업제품 중국측 양허안 구 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초민감품목군 처리내용 즉시 철폐~10년 내 철폐 10년 초과~20년 내 철폐 양허제외, TRQ, 계절관세, 관세 부분 감축 주요품목(예시) 농수산물, 섬유 및 의류, 비철금속, 기계 및 철강 범용 제품 등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일부 품목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일부 품목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자료 한국 측은 경쟁우위,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개방 품목 및 보호품목을 분류하고, 중국 측에 대해서는 상호보완적 품목 등의 조기개방 요청 - 경쟁우위에 있는 석유화학, 정보통신 등을 일반품목군에 배치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물과 영세중소기업 제품은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 - 철강, 기계,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품목에 대한 중국 측 조기 관세 철폐 요구 중국 측은 한국이 상당한 경쟁력을 지닌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을 대거 초민감품목에 포함 - 농수산물, 섬유, 비철금속 등을 일반품목군에 포함, 한국 농수산물 시장개방 확대 요구 향후 초민감품목을 둘러싼 협상 난항 예상 향후 한 중 양측은 품목군별 양허비중 확정, 각 품목군에 포함될 구체 품목 및 품목별 관세철폐 일정 관련 협상 추진 - 양국간 전체 교역품목 12,000여개 중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은 10%인 1,200개에 불과하여 본협상에서 원하는 품목 모두를 반영할 수 없는 상황 7월 3일 한 중 정상회담에서 한 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가 공동성명서에 반영되면서 2) 저율관세할당(Tariff-rate quotas) : 특정품목에 대해 정해진 물량까지 저율의 관세(보통 5%)를 부과하고 그 선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 4Ⅰ제402호Ⅰ 2014. 8. 12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향후 협상 가속화 및 초민감품목 개방 확대를 둘러싼 진통 예상 - 중국이 지정한 석유화학 철강 기계, 한국의 농수산물 영세중소기업제품 부문의 개방 확대를 놓고 한 중 양측의 줄다리기가 거세질 전망 - 중국은 자국의 對 韓 산업 경쟁력 열위와 지속적 對 韓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국 주력수출상품 조기 개방에 소극적 상품분야 관세철폐와 함께 TBT 등 비관세장벽 철폐에 대한 협상 난항 예상 - TBT에 대해 우리 측은 중국의 복잡한 기술규정 및 표준 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자국 제도 변경에 소극적 입장 고수 2. 對 중국 무역의존도가 높은 대구경북 중국은 지역 최대의 무역상대국 중국은 2003년 이래 대구경북 제1위 수출 상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5년 이후 대구의 수출 수입 1위국, 2002년 이후 경북 수출 상대국 1위를 차지 2013년 대구경북 對 중국 수출은 161억 달러, 수입은 44억 달러로 전체 무역의 25.2% 차지, 118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 - 대구는 수출 16억 달러, 수입 15억 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7.2%, 5.7% 증가 - 경북의 수출은 14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4% 증가, 수입은 29억 달러로 0.5% 감소 <대 구> <경 북> 대구경북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 추이 대경 CEO BriefingⅠ대구경북연구원Ⅰ5
한ㆍ중 FTA 파고, 영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으로 넘자 대구경북 전체 무역에서 對 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대구 29.4%, 경북 24.5%로 중국에 대한 수출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 - 대구의 對 중국 수출 비중은 2001년 11.7%였으나 2013년 23.2%, 수입은 2001년 21.9%에서 2013년 41.6%를 기록 - 경북의 수출은 2005년 28.7%, 2013년 27.0%, 수입은 2007년 17.9%, 2013년 16.9%를 각각 기록 對 중국 무역의 구조적 특징 대구경북 제조업의 對 중국 수출입 구조는 자본재 및 원자재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비재 비중은 낮은 수준 3) - 대구는 중국에 주로 자본재 소비재를 수출, 소재류와 산업용 중간재 제품을 수입 - 경북은 IT제품과 같은 비교적 기술수준이 높은 자본재 중간재 수출이 주류를 형성 - 수출과 수입에 특화된 구조가 강하나 다양한 업종에서 산업내무역 4) 이 활발하여 향후 기술집약적 제품 및 차별화된 재화 중심의 무역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 수출입 제품의 유형별 구성을 보면, 전자전기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출의 64.7%, 수입의 27.5%를 차지 - 수출은 전자전기제품(64.7%), 철강금속제품(12.2%), 기계류(11.4%)가 전체의 88.3%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중요한 비중 차지 - 수입은 전자전기제품(27.5%), 철강금속제품(23.6%), 화학공업제품(17.7%)이 전체의 68.8% 차지 <수 출> <수 입> 대구경북 對 중국 수출입 제품 유형별 구성(2013년) 3) 2013년 지역 수출제품 성질별 비중을 보면, 대구 원자재 31.9%, 자본재 54.9%, 소비재 13.2%, 경북 원자재 30.8%, 자본재 61.2%, 소비재 7.9%로 자본재의 비중이 높으며, 수입제품 비중은 대구 원자재 47.5%, 자본재 39.2%, 소비재 13.3%, 경북 원자재 73.0%, 자본재 23.4%, 소비재 3.4%로 원자재가 높은 비중 차지 4) 산업내무역이란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제품이 동시에 수출입 되는 것으로, 주로 기술격차나 제품 차별화에 의해 발생 6Ⅰ제402호Ⅰ 2014. 8. 12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수출입 제품의 품목별 구성을 보면, 수출은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와 같은 특정 품목의 비중이 매우 높고, 수입은 주로 소재 산업용 중간재가 높은 비중 차지 - 대구의 경우, 수출은 자동차부품, 전선, 폴리에스터직물 등 상위 10개 품목이 전체의 47.5%, 수입은 기타 정밀화학원료, 열연강판 등 10개 품목이 전체의 40.9% 차지 - 경북은 평판디스플레이가 전체 수출의 36.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타 전자응용기기, 집적회로반도체 등 10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74.7% 차지 3. 영세중소기업 중심의 지역 제조업 지역 제조업 기업 규모별 현황 대구경북 제조업 사업체수 고용 생산 수출 등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매우 높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영세중소기업 5) 의 비중은 현저히 높은 상황 - 대구의 영세중소기업은 사업체수 기준 98.3%, 종사자수 69.9%, 생산액 48.7%, 부가가치 50.3% 로 매우 높은 비중 차지 - 경북은 사업체수 기준 95.9%, 종사자수 45.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사업체수는 0.4%로 대 구 경 북 낮으나 생산액의 65.1%, 부가가치의 67.5% 차지 대구경북 제조업 기업 규모별 주요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 구 분 영세중소기업 중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사업체수 24,646 403 25,049 22 98.3 1.6 99.9 0.1 종사자수 117,737 38,607 156,344 12,112 69.9 22.9 92.8 7.2 생산액 14,963,698 11,475,666 26,439,364 4,281,009 48.7 37.4 86.1 13.9 부가가치 5,169,643 3,655,968 8,825,611 1,443,065 50.3 35.6 85.9 14.1 사업체수 20,361 791 21,152 80 95.9 3.7 99.6 0.4 종사자수 134,378 82,280 216,658 80,288 45.3 27.7 73.0 27.0 생산액 25,459,324 33,309,464 58,768,788 109,579,104 15.1 19.8 34.9 65.1 부가가치 7,987,134 9,730,053 17,717,187 36,795,628 14.7 17.8 32.5 67.5 주 : 사업체수 종사자수는 2012년 기준, 생산액 부가가치는 2011년 기준, 하단은 제조업 대비 기업규모별 비중 자료 : 통계청(www.kostat.go.kr) 5) 기업의 규모는 일반적으로 영세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등으로 나누어지나, 어느 정도의 규모를 영세중소기업으로 볼 것인가는 국가, 시대, 업종 등에 따라 다르며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 따라서 여기에서는 종사자수 기준 50명 미만 사업체를 영세중소기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영세중소기업은 소기업(10~49명)과 영세소기업(1~9명)으로 구성 대경 CEO BriefingⅠ대구경북연구원Ⅰ7
한ㆍ중 FTA 파고, 영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으로 넘자 2012년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수출액은 9,880백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42.6% 차지 - 대구의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66.0%로 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으며, 경북도 33.5%로 중소기업 수출의존도가 높은 상황 - 특히 영세중소기업은 기계, 섬유, 화학, 전자전기, 철강금속 등 지역 주력산업의 다양한 품목에서 수출에 크게 기여 1 영세중소수출기업 현황 업 종 대 구 경북 주요 제품 섬유 315 108 IT 33 40 기계 307 144 자동차 30 31 철강금속 44 60 화학 31 54 플라스틱고무 24 35 생활용품 10 11 기타 20 57 2 기업 규모별 수출 현황 대구 경북 대구경북 제조업 영세중소수출기업 현황 (단위 : 개, 달러, %) 폴리에스테르직물, 면직물, 니트직물, 나일론직물, 화섬직물, 교직물, 양말, 장감, 한복, 스카프, 머플러, 기능성헬스다이어트복, 커튼, 자수직물, 머플러, 극세사, 블라인드, 벨벳직물, 면사, 커버, 천막, 방수원단, 완구용직물 등 LCD TV, LED TV, LCD모니터, LCD부품, 위성안테나, 3D스캐너, 평판디스플레이부품, 휴대폰인테나, 인쇄회로기판, 전기회로, 단자, 휴대폰부품, 전력케이블, 전기매트, 휴대폰용커넥터, 전기온돌패널, 휴대폰힌지, 안전센서, 차량용천장형모니터, 마이크로웨이브센서, 발전기, 변압기, 온수온돌 등 안경, 안경테, 콘텍트렌즈, 선글라스, 혈액성분분리기, 연마기, 온열기, 기능성침대, 주사기부품, 철근절단기, 톱기계, 면취기, 자동차금형부품, 비닐포장기기, 컨베이어벨트, 곡물선별기, 셋팅기, 압출기, 컨트롤밸브, 종이재단기, 도축기계, 원단자동포장기계, 부품용압출기, 베터리계측장비, 임플란트 등 자동차정밀방진고무부품, 자동차조향장치, 베어링, 모터, 에어컨냉매, 자동차에어컨컴프레서 풀리, 사이드미러, 개스킷, 휠커버, 엔진플라스틱커버, 링기어, 연료호스, 오일펌프, 클러치부품, 시트, 브레이크드럼, 기어, 레버, 시동모터, 더스트커버, 주유구캡커버, 범퍼가드, 기어서포트, 블레이트, 오링 등 스테인리스강관, 트랙터엔진부품, 알루미늄시트, 냄비, 주전자, 알루미늄주물, 아연재, 아연광, 모터부품주물, 특수합금강, 강관, 자동차용강판, 열연강판, 도금강판, 경첩, 프라이팬, 볼트, 핀, 너트, 볼트, 나사, 가위, 톱, 초경공구, 자동문, 도어록, 초경드릴, 미끄럼방지구, 드릴, 커터, 부탄가스용기 등 계면활성제, 페인트, 윤활유, 코팅용수지, 페인트,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염색조제, 접착제, 점착제, 스킨, 로션, 에센스, 기능성컴파운드, 세제, 섬유유연제, 안료, 재생원료수지, 합성수지에멀전, 테이프용접착제 등 고무패킹, 자동차용선팅필름, 플라스틱밴드, PET병, 고무벨트, 기저귀백시트필름, 비닐, 공구박스, 지우개, 폴리에스테르필름, 식품포장플라스틱상자, 인조잔디, 안경케이스, 렌즈케이스, 비닐포대, 방수테이프, 컴퓨터케이스 등 가방, 벨트, 다도용품, 합판, 우레탄코팅합판, 팰릿, 골판지상장, 케이크상자, 전구포장종이, 지관, 멸균포장지, 종이컵, 포장지, 공예품, 의자 등 낚시바늘, 인조미끼, 헤어핀, 메달, 낚싯대, 수초제거기, 수세미, 교육용모형, 연필, 색연필, 식료품, 음료 등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출액 4,274,918,850 2,091,075,757 110,872,240 비 중 66.0 32.3 1.7 수출액 5,605,721,378 3,024,864,055 8,083,757,411 비 중 33.5 18.1 48.3 주 : 1은 대한상공회의소 등록업체 기준, 2는 통계청 전산업 대비 제조업기업 규모별 수출액 및 비중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2014 전국기업체 총람. 통계청(www.kostat.go.kr) 8Ⅰ제402호Ⅰ 2014. 8. 12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2013년 현재 지역에는 대구 814개 업체, 경북 540개로 모두 1,354개의 영세중소수출기업이 있으며, 기계, 섬유, 철강금속 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 대구는 섬유가 315개 업체로 가장 많고, 기계 307개, 철강금속 44개, IT 33개 순 - 경북은 기계 144개, 섬유 108개, 철강금속 60개, 화학 54개 순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 심화 지역 영세중소기업은 대다수 종사자수 10명 미만 의 영세소기업에 편중 - 소기업의 비중은 2012년 사업체수 기준 대구 11.1%, 경북 18.0% - 영세소기업의 비중은 대구 87.2%, 경북 77.9%로 매우 높은 상황 지역 제조업 영세소기업 비중은 2007~2012년 기간 동안 다소 기복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편중 현상이 심화 지역 제조업 대비 영세중소기업 비중 추이 4. 영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정책 시급 영세중소기업 FTA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민감 초민감 품목 관련 업종별 지원 프로그램 마련 영세중소기업형 성장유망 품목 발굴, 정보제공 탐색-기획-R&D-사업화 패키지 지원 영세중소기업 수출애로 바로 해결서비스 제공 영세중소기업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금융지원/인력지원/마케팅, 수출 지원/교육, 컨설팅/ 기술지원사업 신청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영세중소기업 맞춤형 코디네이터 지정 및 운영 기업별 맞춤형 코디네이터 운영 - R&D 코디네이터 - 경영지원 코디네이터 - 판로개척 코디네이터 등 영세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수출애로상담, 접수 관련부서 송부, 해결 및 결과 통보 영세중소기업 지원 조례 개정 지자체 지원방안 마련 영세중소기업 지원유관기관협의체구성 - 지자체, 유관기관, 연구 지원 기관 영세중소기업 홍보 소개 - 스마폰 앱 개발 및 지원 영세중소기업 협력체제 구축 대경 CEO BriefingⅠ대구경북연구원Ⅰ9
한ㆍ중 FTA 파고, 영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으로 넘자 영세중소기업 FTA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대구경북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분야별 주요 기관들을 중심으로 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FTA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부록 참조) -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R&D, 수출 판로개척 및 마케팅, 경영기반 강화 지원, 인력 및 정보서비스 제공 등 분야별 지원기관간 연계를 통한 통합 FTA 지원망 구축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영세중소기업의 전략적인 노력도 매우 중요 - 기술에서 강점을 가진 벤처기업, 영업과 유통 등에서 강점을 가진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생 모색 중국 수출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수용하기 위한 영세중소기업 차원의 개방적 학습조직시스템 구축 - 對 중국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정보탐색과 新 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민감 초민감 품목 관련 업종별 지원 프로그램 마련 지역 영세중소기업 제품의 한 중 FTA 민감 초민감 품목 관련 업종별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통한 對 중국 수출 증대 방안 마련 - 영세중소기업형 중국시장 성장유망 품목 발굴, 중국 수출 환경에 대한 정보 제공, TBT 대응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교육 강화 - 영세수출중소기업을 위한 중국시장 탐색 기획-R&D-사업화를 연계한 통합 패키지형 지원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연계하여 지역 對 중국 영세중소수출기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 중국시장 분야별 맞춤형 코디네이터 사업 추진 영세중소기업은 중국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전략 수립이 취약할 수 있으므로 영세중소기업 맞춤형 코디네이터 지정 및 운영 -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R&D, 수출판로 지원, 창업 및 경영 지원, 인력 및 정보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 지정 및 운영 - 이를 위한 R&D 코디네이터, 경영지원 코디네이터, 판로개척 코디네이터 6) 등 양성 이 중 영세중소기업이 가장 취약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광범위한 판로 네트워크를 보유한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기획부터 시장출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담하여 지원 6) 경상북도의 경우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을 추진 중이므로, 이를 중국을 비롯한 FTA 협상 중인 국가는 물론 발효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증대 사업으로 확대 필요 10Ⅰ제402호Ⅰ 2014. 8. 12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 판로개척 코디네이터가 지역 업체와 함께 중국시장에 동행하여 제품에 대한 현지 시장의 평가를 파악하고, 수출계획 수립을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영세중소기업 지원 강화 영세중소기업은 자금과 정보 면에서 제약이 크며,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중소기업 이상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관련 조례에 영세중소기업 지원 조항 확대 신설 - 영세중소기업의 경영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설비 도입, 노후화 설비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확대 - 영세중소기업의 경제단체 대학 금융기관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지원 방안 규정 기업 현장방문, 설명회, 컨설팅 등과 연계한 영세중소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기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통한 고임금 안정적 일자리 창출 중국의 산업고도화가 가속화 될 경우 향후 FTA로 인한 지역 기업의 실익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 경쟁력 제고가 필수 新 生 기업 수 증가보다 旣 存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으로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 심화에 따른 폐해 개선 -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 배양 선별을 통한 규모 성장 지원으로 고임금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관심 집중 - 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종합진단을 바탕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은 물론 기술지도, 종업원 연수 및 인력훈련 등을 연계한 맞춤형 지원 확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기 추진 및 추진계획 중인 기업지원사업에 FTA 영세중소수출기업 지원사업 확대 신설 - 대구시 수출 판로 관련 지원사업, 경상북도 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에 FTA 영세중소수출 기업에 대한 자금, 인력, 컨설팅 지원사업 신설 내용문의: 정군우 창조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jgw@dgi.re.kr) 053-770-5129 대경 CEO BriefingⅠ대구경북연구원Ⅰ11
한ㆍ중 FTA 파고, 영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으로 넘자 <부록> 대구경북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주요 내용 지원 분야 지원기관 세부지원내용 R&D 지원 수출 판로개척/ 마케팅 지원 창업 및 경영 지원 인력 지원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 12Ⅰ제402호Ⅰ 2014. 8. 12 기술보증기금 대구기술평가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구경북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경권지역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경권연구센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 대구/경북 상공회의소 한국수출입은행 대구지점 한국무역보험공사 대구경북지사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은행대구경북본부 대구은행 기업은행 대구경북지역본부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영업본부 대구/경북신용보증재단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구/경북상공회의소 대구/경북 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융 복합 기술개발사업 기술평가보증제도, 기술평가제도, 벤처기업확인평가, 이노비즈선정평가, 보증연계투자, 전자상거래 (B2B)보증, M&A 및 기술중개,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 중소기업핵심기술정보지원사업, 개별기업기술로드맵지원사업,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 고경력과학기술자를 활용한 맞춤형정보분석 대구지역 중소기업 녹색전환기술지원사업, 기술인재지원사업 지역전략산업기반 융합기술 지원사업 2011년 국제IT융복합산업전,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및 국제부품소재산업전, 섬유패션산업마케팅지원, 섬유패션산업 전시박람회 등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 공공구매지원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및 판로개척지원, 지역브랜드가치제고사업 등 한국형 히든챔피언육성사업, 수출금융(포괄수출금융, 단기수출자금대출), 해외투자금융, 수입금융, 무역금융, 이행성보증제도, 환위험관리금융 비금융서비스 수출관련서비스지원,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후)제도, 단기수출보험제도, 수입보험제도, 환변동보험제도, 부품 소재신뢰성보험제도, 중소기업수출보험료지원사업 해외유망전시회/상담회참가지원, 분야별통상전문인력양성, 해외마케팅/해외시장개척지원, TradeSOS종합무역컨설팅지원단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이차보전)자금, 소상공인경영안정(이차보전)자금 예비기술창업자육성사업, 중소기업창업컨설팅지원, 기술창업아카데미지원,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청소년비즈쿨지원사업 정책자금융자 공통사항 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중소기업 지원자금 대출제도 중고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특별대출, 소기업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대출, 공익형특별지원상품, 설 및 추석특별자금대출, B2B상품안내, 기타 중소기업지원제도 창업자금지원, 시설자금지원, 결제자금지원, 혁신형기업 및 대기업협력기업지원, 기타 중소기업지원제도 신용보증제도, 신용보험제도, 유동화회사보증, 건설공사브릿지론보증, 중소기업유동성지원특별보증, 특별출연 및 보증료지원협약보증, 기업경영지원 신용보증지원, 성장세 제조기업 중점지원 특별보증, 소상공인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신용보증, 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 소상공인CEO경제아카데미 등 맞춤형인력양성, 기능경기대회지원, 노사화합상시상,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 취업알선기관운영, 청년고용우수기업인증제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자료 :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의 지원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 외국인근로자인력지원, 중소기업청년인턴지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지원, 산업기능요원지원,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지원 중소기업학습조직화지원, 중소기업근로자 핵심직무향상과정 지원, 중소기업 CEO 및 HRD담당자연수, HRD진단 및 컨설팅지원, HRD우수기관인증 정보플랫폼서비스제공, 기업경영컨설팅, 기업맞춤형정보제공<Biz+서비스>사업 무역증명발급서비스, 지역지적재산창출기반구축사업,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 등 마케팅공동지원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등 지역중소기업 디자인애로사항 해결지원, 지역우수기업브랜드화지원, 산업단지중소기업디자인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