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문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연간 10만명이 석면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 제조,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석면노출로 인한 질환은 그 특성 상

보건분야-연구자료 연구원 2008-82-1034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요 약 문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연간 10만명이 석면에 의해 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1일부터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 제조,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석면노출로 인한 질환은 그 특성 상 30 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치면서 전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직은 우 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석면피해자들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과정을 거친 선진국 및 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우리나 라 역시 향후 석면관련 폐암 및 중피종의 발생이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일본의 쿠보타 쇼크와 같은 석면취급 공장 근로자에서 뿐 아니라 공장 주변 주민들에서도 중피종과 같은 석면관련질환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의 한 공장주변 지역 주민들에서 중피종의 발생 위험이 높다는 보고가 되 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아 지역 국가 및 영국 및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석면피해 현황 및 관 리 정책과 석면피해 근로자 또는 재해자들의 구제 정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국내에서의 석면함유 물질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현장 등에서 석 면으로 인한 질환자들의 발굴, 관리 및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아시아와 유럽 등의 석면피해관리와 구제정책을 파악하고자 2008 년 7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에서의 석면제거와 석 면산업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주최)에서 발표된 25편의 발표문과 토론문 내용을 요약정리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 i -

여기에 최근 몇 달 동안 국내에서 개최된 석면관련 토론회에서 발표된 발표문 을 참고로 했으며 일본과 프랑스의 석면피해구제기관의 담당자와의 직접 미팅 에서 알게된 내용도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자료 검색 및 정리, 본 연구목적으로 위해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내용 그리고 외국의 관련기관 담당자와의 직접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 다. 3. 연구결과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40여개 국가들에서 석면사용 금지 법안이 발효되어 더 이상의 석면 노출이 중단되었으나, 아시아에서는 전 혀 상황이 다르다. 최근 전세계 석면 생산은 약 223만톤에 이르며 이중 70% 가 세 아시아 국가 즉, 러시아 (875천톤), 중국 (355천톤), 카자흐스탄 (346천 톤)에서 생산되고 있다. 석면사용량에서도 아시아 국가 대부분에서 증가추세 에 있다. 1위가 중국으로 2000년에 비해 2004년에는 40%나 증가하였으며, 2위 카자흐스탄, 3위 인도, 4위 태국, 6위 이란, 7위 베트남, 8위 인도네시아 등으 로 전세계 석면사용량의 상위 나라들이 전부 아시아 국가들이다. 일본, 싱가포르, 한국과 스리랑카 정도를 제외하고 모든 아시아 국가들에서 석면관련 질환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는 중피종, 폐암, 석면 진폐 등 석면질환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검진능력의 부족이 일차적인 원인으 로 꼽힌다. 또한 석면사용량증가가 최근 10~50년에 집중되어 아직 긴 잠복기 의 특징으로 아직 본격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잠복기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으 로 풀이된다.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석면피해구제제도를 갖춘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석면전문가들이 석면산업의 국가간 이동에 의한 피해 의 확산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가동 중인 석면 공장이 처음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 옮겨간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다. 일 - ii -

본에서는 지금 본격적인 석면피해가 나타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피해문제가 서 서히 사회문제화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석면피해가 공식적으로 한건도 기록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5년 소위 쿠보타쇼크 사건이후 환경성피해자 구제를 위 한 석면신법에 제정되었다. 이법의 구제대상은 시효가 지난 산재대상자와 일 반 환경노출자가 중심이다. 2007년도의 구제현황을 보면 625건의 중피종 건수 중 폭로장소가 직장인 경우가 388건 62.1%이고 환경인 경우가 185건 29.6%였 다. 그러나 2006년까지의 중피종 사망자가 12,609건인데 산재와 석면신법에 의 해 구제된 건수가 4,745건 37.6%에 그치고 있다. 석면질환의 하나인 석면폐가 구제대상에서 빠져있고 폐암의 경우 구제율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석면신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나름대로 홍보와 구제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유럽의 경우 2005년부터 석면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의 나라들에서 석면피해가 계속 증가상태에 있고 2030년에 가서야 피크를 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석면피해구제 제도를 갖고 있 는데 프랑스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흉막판을 폐기능의 저하에 따라 보 상해주고 있다. 네델란드의 경우에는 구제질환에 폐암이 빠져 있다. 이러한 석 면질환 구제의 다양성은 질환자체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각 국가 의 사회보장체계가 상이하고 이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의학적인 측면에서 석면폐 등 석면질환에 대한 장재정도와 구제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인 자들이 국가별로 상이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피해구제는 프랑스, 벨 기에 등에서 석면구제기금을 조성하여 별도의 행정기구를 통해 구제활동이 진 행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에도 독립행정법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석면구제 특별제도는 기존의 산재보험제도나 소송의 경우 시간이 오 - iii -

래 걸리는데 석면질환자의 예후가 나쁘다는 특장 때문에 신속한 구제를 위해 도입되었다. 나라별도 제도가 상이한 측면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해당 질병이 석면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 신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석면폐나 폐암, 늑막비후 등이 지정질병에서 누 락된 점, 구제를 위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고, 명확히 원인자책임원칙을 지키 지 못하고 있고, 공적 부담도 아닌 어중간한 부담방식으로 꾸려지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석면피해구제법을 만들려면 구제의 대상, 범위와 구제를 위한 재원의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고려될 점이다. 우 리나라는 아직은 석면의 위험성이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석면피 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위한 국가 및 사업자들의 재정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은 형성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과거 석면의 사용량 및 석면관 련질환의 발생 시기가 일본 보다 약 10 15년 뒤쫒아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전체 규모의 모습이 점점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 속에서 지금이 작업장의 석면노출뿐 아니라 환경중에 서의 노출로 인한 질환 발생자들을 발굴하고 구제할 준비를 시작할 시기이다. 석면관련질환은 향후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본의 경우에서 보이 는 것처럼 석면을 취급한 사업장의 이름 및 장소 등의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과거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정보를 알고 자신들의 건강상태 및 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야 하며, 중피종과 폐암뿐 아니라 석면폐증, 흉막판, 흉막 비후, 흉수 등의 흉막질환에 대해서 구제의 범위를 넓혀나가야 한다. 4. 활용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석면피해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본격적인 피해발생이 우려 되는 한국에서 어떻게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인식제고와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필요한 외국 사례를 종합적으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석면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 - iv -

환경, 교육, 건설, 국방 등 다양한 부처 공동의 문제이다. 부처마다 문제를 바 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그러나 결과로서의 석 면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나타나므로 부처의 이해과 관점 차이를 떠나 부처합동으로 구제제도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중심어 석면, 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늑막판, 구제, 보상 - v -

차 례 Ⅰ. 서 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19 Ⅱ. 연구방법 21 1. 연구방법 21 Ⅲ. 연구결과 22 1. 아시아 지역에서의 석면 문제 22 2.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석면사용실태 및 석면관련질환 발생현황 32 1) 인도 32 2) 인도네시아 38 3) 이란 41 4) 태국 44 5) 중국 47 6) 홍콩 52 7) 방글라데시 56 8) 일본 58 3. 일본의 석면피해구제법 65 1)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의 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65 2) 석면에 의한 건강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의 개정 78 4. 유럽의 석면사용 현황 및 석면관련질환의 현황과 석면피해구제법 81 - vi -

1) 석면 사용 현황 82 2) 유럽 국가들의 석면으로 인한 폐암 인정기준 91 3) 유럽국가에서 중피종 인정 기준 94 4) 유럽국가에서 늑막판 인정기준 95 5) 유럽 각 국가별 석면관련질환 인정 기준 102 6) 유럽 각 국가별 석면관련질환 보상 사례 113 7) 프랑스 117 Ⅳ. 결론 및 향후 전략 128 1. 결론 128 2. 향후 전략 129 Ⅴ. 우리나라에서 석면작업자의 질환으로서 현재 관리되고 있지 않는 질환들과 향후 인정범위 확대방안 134 1. 석면으로 인한 흉막질환 135 1) 흉막판 (pleural plaque) 135 2) 흉막비후 (pleural thickening) 136 2. 석면으로 인한 기관지질환 136 1) 석면으로 인한 폐기능의 감소 137 2) 요실금을 동반하는 만성기침 137 3. 초기석면폐증의 합병증 혹은 부가증상으로 제기되는 질환 138 4. 향후 석면관련질환 인정범위의 문제 139 1) 흉막판과 흉막비후 139 2) 결핵 139 3) 기관지질환 139 - vii -

참고문헌 141 Abstract 152 - viii -

표 차 례 <표 1> 시기별 산업분야별 석면 수입량 9 <표 2> 산업종류 및 시기별 석면 노출 수준 10 <표 3> 석면 산업에서의 석면 노출, 1995~2006 11 <표 4> 산업보건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조사된 석면 노출 수준 12 <표 5> 근무기간에 따른 석면폐증 유병률 13 <표 6> 사망통계 자료 분석을 통한 연도별 중피종 사망자수 추이 13 <표 7>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중피종과 폐암 발생 위험 연구 정리 15 <표 8> 모든 종류의 석면을 금지한 국가들 16 <표 9-1> 각 국가별 석면 금지 상황 17 <표 9-2> 각 국가별 석면 금지 상황(계속) 18 <표 10> 아시아 10개국에서 석면사용 금지여부 및 석면사용량과 증가 추이 24 <표 11> 석면 사용이 증가 중인 국가들, 2000 2004 25 <표 12>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석면 사용 실태 27 <표 13> 아시아 국가들에서 석면관련질환 현황 28 <표 14> 아시아 국가들에서 석면 규제 법률 및 규제기준 30 <표 15> 아시아 10개국에서 석면폐증과 중피종의 산재보상 적용 현황 31 <표 16> 인도에서 석면 수입국(인도 정부 발표, 2008년 4월 30일) 35 <표 17> 주별 석면시멘트 공장 분포 36 <표 18> 산업보건연구원에 보고된 산업형태별 석면폐증 유병률 36 <표 19> 인도의 석면 규제 37 <표 20> 인도네시아 백석면 사용실태 38 <표 21> 석면 방직 공장의 국가간 이동 39 - ix -

<표 22> 태국에서 지역별 산업별 석면 공장수 및 노동자수, 2004 45 <표 23> 작업환경 중 석면 농도(측정기관; 2000-NICE, 2001-노동부) 46 <표 24> 석면 사용 공장들에서 능동적 감시체계 조사 결과 46 <표 25> 석면 공장에서 측정된 석면 섬유 및 먼지 농도 49 <표 26> 지역별 석면폐증 유병률, 중국 50 <표 27> 지역별 석면폐증에서 폐암 발생 사례 수 51 <표 28> 지역별 석면 노출 근로자들에서 흉막판 유병률 51 <표 29> 홍콩의 대기 중 석면 규제 농도 55 <표 30> 건설 자재들에 함유된 석면 농도 59 <표 31> 석면에 노출된 업무에 의한 폐암ㆍ중피종의 산재보상분포 61 <표 32> 중피종 사망자 수, 1995 2001, 일본 63 <표 33> 산재로 인정받은 중피종 업종별 분류, 1999 2003(총 230례) 68 <표 34> 구제급부의 신청상황 68 <표 35> 구제급부의 인정 등 상황 69 <표 36> 중피종으로 산재 보상ㆍ구제건수 73 <표 37> 석면 관련 폐암으로 산재 보상ㆍ구제건수 74 <표 38> 쿠보타 사건으로 인한 석면 피해자 발생 현황, 일본 76 <표 39> 석면신법 개정내용 80 <표 40-1>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의 석면 사용량, 1920~2003 84 <표 40-2>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의 석면 사용량, 1920~2003(계속) 85 <표 41> 유럽 국가들에서 시기별 흉막암 연령별 표준화 사망률 추이 86 <표 42> 유럽 석면 금지 정책 수립 경과 89 <표 43> 유럽 각 국가별 석면관련질환을 직업병으로 인정 시기 90 <표 44-1> 유럽 국가에서 석면으로 인한 폐암 인정기준 91 <표 44-2> 유럽 국가에서 석면으로 인한 폐암 인정기준(계속) 92 - x -

<표 45> 헬싱키 기준 93 <표 46> 유럽 국가에서 중피종 인정 기준 94 <표 47> 유럽 국가에서 늑막판 인정기준 95 <표 48> 유럽 각 국가에서 1980-2003년에 석면폐증 인정건수 96 <표 49> 유럽 각 국가에서 1980-2003년에 폐암 인정건수 97 <표 50> 유럽 각 국가에서 1980-2003년에 중피종 인정건수 98 <표 51> 유럽 각 국가에서 1980-2003년에 흉막판 인정건수 99 <표 52> 유럽 각 국가별 다른 석면관련 암 인정 시기 100 <표 53> 유럽 각 국가별 다른 석면관련 암 인정사례 수 101 <표 54> 유럽 각 국가에서 석면폐증(사례 1) 경우의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규모 114 <표 55> 유럽 각 국가에서 폐암(사례 2) 경우의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규모 116 <표 56> 예방전략 단계(일차, 이차, 삼차예방) 129 <표 57>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암 예방 계획과정 단계별 전략들 131 <표 58> 환경성 발암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한 단계별 전략 133 - xi -

그 림 차 례 <그림 1> 대륙별 석면 공급과 소비 추이, 1900 2003 1 <그림 2> 세계 석면 시장의 변화 2 <그림 3> 국가별 석면 공급과 소비 추이, 1900~2003 3 <그림 4> 세계보건기구 지역별 석면 노출 인구 4 <그림 5> 석면관련질환의 발생 4 <그림 6> 전 세계 악성 중피종 발생률 추정 5 <그림 7> 국가별 중피종 사망률 추이 5 <그림 8> 석면 수입량과 중피종 사망 예측, 영국 6 <그림 9> 과거 석면사용과 현재의 석면관련질환과의 생태학적 관계, 남자 7 <그림 10> 아시아 국가별 석면사용량 추이, 1950 2003 23 <그림 11>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의 석면사용량 추이, 1995 2003 23 <그림 12> 세계 각 지역 석면 광산에서의 석면 생산량, 1993 2000 26 <그림 13> 과거 석면사용과 흉막 중피종의 연령 보정 사망률 추이와의 관계 29 <그림 14> 최근 40년 동안 인도와 전 세계에서의 석면 사용량 33 <그림 15> 석면 유입 현황, 2003-2004 33 <그림 16> 연도별 석면 생산, 수출 및 수입량 33 <그림 17> 석면 광산 지도, 인도 34 <그림 18> 인도에서의 주별 석면 사용 실태 35 <그림 19> 인도에서 직업병 유병율 상위 10위 37 <그림 20> 인도네시아 주요 석면 수입국, 1996 2006 38 <그림 21> 아시아에서 석면 산업의 국가간 이동 39 - xii -

<그림 22> 인도네시아 정부 부처의 석면 규제 역할 및 문제점 40 <그림 23>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역 사무국의 역할 41 <그림 24> 이란에서 시기별 석면 수입량 변화 42 <그림 25> 이란에서 연도별 석면 및 석면 함유물질 수입량 43 <그림 26> 태국 석면 수입량, 1988 2007 45 <그림 27> 중국에서 년도별 국내 석면 생산량 및 수입량 비교 48 <그림 28> 중국 국내에서 사용되는 석면 제품 종류 48 <그림 29> 시기별 석면폐증 누적건수 50 <그림 30> 백석면 수입량과 수출량 52 <그림 31> 환경부 석면 조사건수 및 등록업체 당 평균 조사건수, 홍콩정부 발표 53 <그림 32> 홍콩에서 시기별 중피종 환례 수 54 <그림 33> 연도별 중피종 사망례 54 <그림 34> 선박해체장 58 <그림 35> 해체된 배에서 나온 석면판, 판매예정 58 <그림 36> 연도별 석면 수입량, 일본 59 <그림 37> 산재보험에서 인정받은 전체 산재 인정례 60 <그림 38> 산재보험에서 인정된 주요한 직업성 질환들 추이 60 <그림 39> 흉막 중피종인한 사망자 추이, 1979 2001 61 <그림 40> 성별, 연도별 중피종 사망자 수 62 <그림 41> 흉막 중피종으로 인한 향후 사망자수 추정 64 <그림 42> 석면건강피해구제제도의 개요도 66 <그림 43> 인정자의 분석; 성별 69 <그림 44> 인정자의 분석; 연령별 70 <그림 45> 인정자의 분석; 폭로장소별 70 - xiii -

<그림 46> 인정자의 분류; 직업별 71 <그림 47> 노재보험과 석면신법에서 인정한 중피종 및 폐암건수, 2006 72 <그림 48> 쿠보타 공장 주변 주민들에서의 중피종 발생 75 <그림 49> 일본 석면 피해자 그룹 전국 분포 77 <그림 50> 유럽 지도 81 <그림 51> 유럽 국가들에서의 일인당 석면소비량과 흉막암 사망률간의 상관 관계, 남자 87 <그림 52> 유럽 국가들에서의 일인당 석면소비량과 흉막암 사망률간의 상관 관계, 여자 88 <그림 53> 프랑스의 지도 117 <그림 54> 프랑스와 영국에서 모든 종류의 석면 수입량, 1940-1994 118 <그림 55> 프랑스와 영국에서 각섬석 수입량, 1940-1994 119 <그림 56> 프랑스 각 지역별 중피종 발생률, 남자, 1993-1997 120 <그림 57> 프랑스 각 지역별 중피종 발생률, 여자, 1993-1997 121 <그림 58> 프랑스 남자에서 흉막 중피종 사례들: 산업별 교차비 122 <그림 59> 프랑스 남자에서 흉막 중피종 사례들: 직업별 교차비 122 <그림 60> 연령-출생코호트연구 결과, 남자 흉막암 사망률, 프랑스 123 <그림 61> 남자 흉막암 사망 추이 123 <그림 62> 프랑스 남자에서 중피종 과거 발생률과 사망률의 추이 124 <그림 63> 중피종으로 인한 사망률 예측 125 <그림 64> 아시아 국가들의 석면관련질환 예방 단계 130 <그림 65> 계획단계에 이어 실행과정 단계별 전략들 132 - xiv -

Ⅰ. 서 론 1 Ⅰ. 서 론 1. 연구배경 1) 세계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석면 사용 추이 석면은 단열, 절연, 내화성 및 방적성 등의 특성 때문에 산업 및 건축현장에 서 널리 쓰인 물질로, 20세기에 들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지고 있고, 따라서 영국이나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석면 사용이 금지되었 으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석면 수입 및 제품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석면관련질환의 폭발적인 증가가 우려된다. <그림 1> 대륙별 석면 공급과 소비 추이, 1900 2003 (Sugio Furuya, 2008)

2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그림 2> 세계 석면 시장의 변화 (Fiona Murie, 2008) 국가별 석면사용 추정량의 추세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및 오스 트레일리아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까지 석면 사용이 증가추세를 보이다 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일본은 1950년 이후 198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며 1995년 청석면과 갈석면 사용을 금지시키 면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정점이 조금 늦어 1990년대 에 들어 정점에 이르고, 2001년에 들어와서 청석면과 갈석면 사용이 금지되었다. 또한 200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이 전면 금 지될 예정이다.

Ⅰ. 서 론 3 <그림 3> 국가별 석면 공급과 소비 추이, 1900~2003 (Sugio Furuya, 2008) 2) 석면관련질환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약 1억 2천 5백만명이 석면에 노출 되고 있으며, 매년 적어도 90,000명이 직업적 노출로 인한 폐암, 중피종 및 석면 폐증으로 사망하며, 추가로 적어도 수천명이 그 외 다른 종류의 암과 비직업적 노출로 사망한다(WHO, 2006). 석면은 가장 중요한 직업성 발암물질로 석면노출 로 인한 중피종 등의 암으로 인한 사망은 전체 직업성 암으로 인한 사망의 절 반을 차지한다.

4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그림 4> 세계보건기구 지역별 석면 노출 인구 (단위: 천명) (Rokho Kim, 2008) 석면에 노출되면 석면폐증, 중피종 및 폐암과 같은 석면관련질환이 길게는 30 40년의 잠복기를 두고 발생하게 된다. <그림 5> 석면관련질환의 발생 (Igor Fedotov, 2008)

Ⅰ. 서 론 5 <그림 6> 전 세계 악성 중피종 발생률 추정 (Bianchi C., Bianchi T. 2007) <그림 7> 국가별 중피종 사망률 추이 (Sugio Furuya, 2008)

6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영국에서 과거 석면 노출과 향후 남자에서 중피종 사망을 예측한 자료에서 노출량은 연간 석면수입량, 1953년 이전에 출생한 남자들에서의 향후 중피종으 로 연간 사망자를 예측하였으며 또한 1953년 이후에 태어난 남자들에서의 중피 종 사망 위험을 1943~1948 기간 출생한 남자들의 50%라고 가정하고 전체 남자 들에서의 중피종 연간 사망자를 예측하였을 때 2020년에는 연간 약 3,5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석면 수입량과 중피종 사망 예측, 영국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2001) 최근에 발표된 1960-1969년도에 사용된 일인당 평균 석면 사용량과 2000-2004에 발생한 흉막 중피종, 복막 중피종, 모든 종류의 중피종 및 석면폐증 등 의 석면관련질환간의 생태학적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남녀 모두에 서 과거 석면 사용은 모든 종류의 중피종으로 인한 사망의 유의한 예측인자이 며, 석면 사용량 한 단위가 증가하면 남자의 사망률은 증가하고(보정결정계수 =0.74, p<0.0001, 2.4(95% 신뢰구간 2.0-2.9)), 여자에서도 증가한다(보정결정계수 =0.58, p<0.0001, 1.6(95% 신뢰구간 1.4-1.9)). 흉막 중피종은 남자에서만 유의하

Ⅰ. 서 론 7 게 증가하였고(보정결정계수=0.29, p=0.0015, 1.8(95% 신뢰구간 1.3-2.5)), 복막 중피종은 남자에서 증가하고(보정결정계수=0.54, p<0.0001, 2.2(95% 신뢰구간 1.6-2.9)), 여자에서도 증가하였다(보정결정계수=0.35, p=0.0008, 1.4(95% 신뢰구 간 1.2-1.6)). 석면폐증은 남자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하는 소견을 보여주었다(보정 결정계수=0.79, p<0.0001, 2.7(95% 신뢰구간 2.2-3.4))(Lin, 2007). <그림 9> 과거 석면사용과 현재의 석면관련질환과의 생태학적 관계, 남자 (A) 모든 중피종 (n=32), (B) 흉막 중피종(n=29), (C) 복막 중피종(n=25), (D) 석면폐증(n=27). n=조사한 국가 수, 원의 크기는 성특이적 인구의 규모에 비례(2천만이하인 경우는 2천만으로 정함) 국가명 약어: ARG 아르헨티나, AUS 오스트레일리아, AUT 오스트리아, BRA 브라질, CAN 캐나다, CHL 칠레, CRI 코스타리카, DEU 독일, DNK 덴마크, EGY 이집트, ESP 스페인, FIN 핀랜드, FRA 프랑스, GBR 영국, HKG 홍콩, HUN 헝가리, ISL 아이슬랜드, ISR 이스라엘, JPN 일본, KOR 대한민국, MEX 멕시코, NIC 니카라구아이, NLD 네델란드, NOR 노르웨이, NZL 뉴질랜드, PAN 파나마, PER 페루, POL 폴랜드, PRT 포르투갈, SWE 스웨덴, URY 우루구와이, USA 미국, VEN 베네주엘라 *연평균 2000-2004, 연평균 1960-1969. (Lin RT, et al, 2007)

8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석면관련질환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수는 영국에서는 1968년 153명, 2003년 1,874명이었고 2015년에는 2,45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에서는 2008년 현재 2,000명, 2020년에는 최고에 달해 3,000명에 이르고, 미국에서는 약 10,000명 정도이다. 1995 2029 동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델란드, 스위스, 영국 등 서유럽 6개국에서 중피종으로 20만명, 서유럽 전체에서는 중피종과 폐 암으로 5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면관련질환에 대한 보상액수는 독일의 경우 2001년에 2억 9천만유로, 2020 년까지는 수십억유로, 프랑스는 다음 20년 동안 270 370억유로가 소요될 것으 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2000년까지 60만건의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매년 5만 건의 신규 소송이 제기되고, 2000년까지 216억달러가 보험에서 지불되었고, 기 소를 당한 기업이 320억달러를 지불하였으며, 향후 2,000 2,650억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Fedotov, 2008). 3) 우리나라 석면 사용 추이 및 석면관련질환 우리나라에서도 석면 채굴 및 수입은 198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고,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까지는 일정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는 감소하는 추 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건축자재로 대부분의 석면이 사용되어 1980년대 초반까지는 약 90% 정도가 소비되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는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등의 마찰재로 쓰이는 부분이 늘어났다(백도명, 1998).

Ⅰ. 서 론 9 <표 1> 시기별 산업분야별 석면 수입량(단위: 톤(%)) 년도 건축자재 1 마찰재 2 방직 3 기타 4 계 1976 71,312(96.1) 1,484(2.0) 1,113(1.5) 297(0.4) 74,206 1981 48,032(89.3) 3,926(7.3) 1,399(2.6) 430(0.8) 53,787 1985 49,143(86.0) 4,686(8.2) 2,685(4.7) 629(1.1) 57,143 1990 61,354(82.3) 7,828(10.5) 4,100(5.5) 1,267(1.7) 74,549 1993 68,189(82.3) 8,700(10.5) 4,226(5.1) 1,740(2.1) 82,854 건축자재 1 : 석면 슬레이트, 석고보드, 석면타일, 석면지 등 마찰재 2 : 브레이크 라이닝, 패드 등 방직 3 : 석면포, 석면사, 석면줄, 석면끈, 패킹, 의복 등 기타 4 : 가스켓, 종이, 페인트 등 (백도명, 최정근, 백남원, 1998) 작업현장 공기 중에서 석면섬유 농도를 측정한 결과 또한 1980년대 방직분야 에서의 농도가 6.70 fiber/cc에 이르다가 1990년에 들어서는 1.87 fiber/cc까지 감 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10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표 2> 산업종류 및 시기별 석면 노출 수준 기하평균(fibers/cc) 1984 1 1987 2 1988 3 1989 4 1991 5 1992 6 1993 7 1994 1996 건축자재 0.40 0.27 0.23 0.53 0.15 0.52 0.08 0.17-0.14 마찰재 1.70 - - 0.42 0.68 0.19 0.10 0.67 0.55 방직 6.70 4.4 5.9 2.57 0.49 2.0 3.93 2.09 1.22 1.21 1.87 석고보드 - - - 1.04 - - - - - 자동차 정비 - - 1.60 0.85 - - - - - 가스켓 - - - 0.05 - - - - - 선박수선 - - 2.45 - - - - - - 조선 - - - - - - - 0.02 - 브레이크패드 - - 0.35 - - - - - - 정류 - - - - - 0.10 - - - 출처; 1984 1 ;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7 2 ; 박두용, 백남원, 노동부 국립노동과학연구소, 1988 3 ; 백남원, 신용철, 1989 4 ; 백남원, 산업안전공단, 1991 5 ; 백남원, 이영환, 1992 6 ; 오세민, 박 두용, 신용철, 산업안전공단, 1993 7 ; 산업보건연구원 (백도명, 최정근, 백남원, 1998)

Ⅰ. 서 론 11 <표 3> 석면 산업에서의 석면 노출, 1995~2006 표본수 석면농도 평균 표준편차 범위 p 시기 <0.0001 * 1995-1997 739 0.58 2.03 0.005-26.7 1998-2000 451 0.09 0.30 0.005-2.77 2001-2003 616 0.05 0.15 0.005-1.61 2004-2006 283 0.03 0.12 0.001-1.68 산업종류 <0.0001 일차산업 1,555 0.31 1.43 0.001-26.7 이차산업 534 0.05 0.22 0.001-3.29 계 2,089 0.31 1.42 0.001-26.7 주요 일차 석면 산업 방습지 생산 20 2.83 3.56 0.004-11.97 방직 생산 118 0.88 1.39 0.01-7.41 강화 플라스틱 생산 33 1.87 3.61 0.001-13.94 자동차 마찰재 생산 1,089 0.19 1.34 0.01-26.68 산업 마찰재 생산 208 0.26 0.57 0.002-2.77 조선 124 0.13 0.31 0.001-1.68 * 일원분산분석 투키 다중비교결과 다른 세 시기와는 유의하게 다름 독립된 표본끼리 t 검정 일차석면산업군은 석면 원재료를 직접 다루는 산업들이 해당된다. 이차석면산업군은 석면함유물질을 취급하고, 사용자 및 유지보수 산업 종사들이 해당된다. (Park D., et al, 2008) NA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들어서는 방직 등이 포함된 일차산업 현장에서의 공기 중 평균 석면 농도는 1.42-4.4 fiber/cc로 여전히 석면 농도가 낮지 않으며, 2001년에 개정된 공기 중 석면 농도인 0.1 fiber/cc를 넘고 있다(Park D., 2008).

12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표 4> 산업보건 관련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조사된 석면 노출 수준 * 일차석면산업 공장 (표본수) 농도, f/cc 기하평균 범위 참고문헌 석면방직 9(130) 4.4 1.3-14.3 Park and Paik, 1988 2(47) - 0.07-14.9 Paik, 1989 4(16) 3.11 0.1-17.3 Paik and Lee, 1991 7(40) 1.42 0.07-6.10 Oh et al., 1993 6(62) 1.54 0.03-11.58 Park et al., 1995 석면 시멘트 2(15) 0.21 - Park and Paik, 1988 1(20) - 0.1-1.23 Paik, 1989 2(58) 0.52 0.04-4.75 Paik and Lee, 1991 2(10) 0.08 0.02-0.67 Oh et al., 1993 브레이크 라이닝 3(22) 0.68 0.08-3.08 Paik and Lee, 1991 이차석면산업 15(122) 0.19 <0.01-2.67 Oh et al., 1993 중장비제조 1(13) - 0.01-11.4 Paik, 1989 자동차 정비 공장 4(145) - <0.02-8.0 Shin and Paik, 1989 2(51) 0.27 0.01-7.28 Paik and Lee, 1991 4(8) 0.35 0.16-5.64 Paik, 1989 선박 수리 1(22) - 0.01-4.0 Paik, 1989 * 석면은 위상차현미경으로 측정됨. (Park, D., et al, 2008) 우리나라에서도 20년 이상 가동된 작업장에서 석면폐증 여부가 조사되어 학 술지에 보고된 유병률은 139명 중 4명 (3%)에서 고해상 전산화 단층촬영으로 확인된 확실한 석면폐증으로 발견되었고, 석면폐의증의 유병률은 노출년수에 비

Ⅰ. 서 론 13 례하여 증가하였으며, 10 14년 노출력군에서는 7%, 15 19년 노출력군에서는 13%, 20년 이상의 노출군에서는 23%의 유병률을 보였다(백도명, 1995). 근무기간(년) <표 5> 근무기간에 따른 석면폐증 유병률 보상대상으로서의 석면폐증 (Compensable) 확실한 석면폐증 (Definite) 석면폐 의증 (Probable) 0-9 0% (0/82) 0% (0/82) 0% (0/82) 10-14 0% (0/15) 7% (1/15) 7% (1/15) 15-19 6% (1/16) 6% (1/16) 13% (2/16) 20-4% (1/26) 8% (2/26) 23% (6/26) 계 1.4% (2/139) 1.4% (4/139) 1.4% (9/139) 석면폐의증: 단순흉부사진과 노출력에 근거하여 확실한 석면폐증: 단순흉부사진, 노출력, HRCT에 근거하여 보상대상으로서의 석면폐증: 단순흉부사진, 노출력, HRCT, 폐기능에 근거하여 중피종의 경우에도 2001년 이전에는 각 학회별로 사례를 보고하는 식의 연구 가 있었고, 2001년 감시체계가 시작된 이래 중피종으로 진단받고 사망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정확한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 활발 한 감시체계 활동이 필요하다. <표 6> 사망통계 자료 분석을 통한 연도별 중피종 사망자수 추이 연도 추계인구(명) 총사망자수(명) 중피종 진단 사망자수(명) 중피종사망건수/ 백만/년 1995 45,092,991 240,877 6 0.13 1996 45,524,681 238,565 24 0.53 1997 45,953,580 242,054 23 0.50 1998 46,286,503 245,351 24 0.52 1999 46,616,677 247,925 16 0.34 2000 47,008,111 248,445 21 0.45 2001 47,353,519 242,730 24 0.51 2002 47,615,132 246,515 27 0.57 2003 47,849,227 236,781 33 0.69 (최상준, 2006)

14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4) 환경성 석면 노출 비직업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을 조사한 연구는 석면 노출 근로자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 비해 많지 않다. 한 형태가 가족 노출로 석면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석면이 묻은 의복을 집에 입고 오는 것이고, 다른 형태는 석면함유제품의 설치, 마 모, 제거 및 수선을 하는 경우이다. 거주지에서 노출되는 형태는 석면 광산이나 공 장에서 석면이 날라오거나 바위가 침식되면서 석면에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경우이 다. 석면의 비직업성 노출을 평가하기는 노출되는 양이 적고, 노출기간과 노출빈도 와 석면의 종류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어렵다. 다음 <표>에서는 석면에 환경성 노출로 인한 흉막 중피종과 폐암 발생 위험에 대한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여러 국가 들에서 수행되었으며, 대부분은 광산주변 혹은 다른 주요한 노출원이 있었다. 특히 생태학적 연구들은 각 개인에서의 노출평가 자료가 없어 제한적이다. 한 연구를 제 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석면 노출로 중피종의 위험이 매우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폐암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일정하지 않고,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중국 연구에서는 위험이 증가하지만, 유럽과 미국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 다. 흡연 및 다른 폐암 원인에 대해 정확히 보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정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세계보건기구의 1987년 유럽 공기질 지침에 따르면 유럽 인구의 5%가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메타분석연구에 따르면 석면에 환경성 노출로 중피종이 발생할 상대위험도는 3.5(95% 신뢰구간 1.8-7.0)이고, 폐암은 1.1(95% 신뢰구간 0.9-1.5)였 다. 이 결과를 5% 노출인구와 연결해보면 유럽연합에서 매년 남자에서 425명, 여자 에서 56명의 중피종이 발생하고, 남자에서 771명, 여자에서 206명의 폐암 환자가 발 생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그러나 5%는 표에 제시된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노출인구 가 과다하게 계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수적으로 1%로 계산하면 남자에서 92명, 여자에서 12명의 중피종이 발생하고, 남자에서 153명, 여자에서 41명의 폐암이 발생 하게 된다. 그러나 특히 이탈리아의 카살 몬페라토 지역과 그리스의 멭소보 지역은 환경성 노출이 심해 상당한 규모의 암이 발생하였다(Boffetta, 2003).

Ⅰ. 서 론 15 <표 7>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한 중피종과 폐암 발생 위험 연구 정리 국가 연구디자인 중피종 폐암 석면 노출원 종류 노출 상대 95% 노출 상대 95% 수 위험도 신뢰구간 수 위험도 신뢰구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생태학적 연구 각섬석 광산주변거주지역 61 8.7 6.7-11.4 86 1.7 1.2-2.5 Bot 남아프리카공화국 환자대조군연구 각섬석 광산주변거주지역 16 3.6 1.4-9.3 Mz 캐나다 코호트 연구 백석면 광산주변거주지역 7 1.3 0.5-3.0 The 캐나다 생태학적 연구 백석면 광산주변거주지역 7 7.6 3.4-14.9 71 1.1 0.9-1.4 Ca 미국 환자대조군연구 각섬석 석면공장주변거주지역 41 0.9 0.6-1.3 Ha 오스트리아 생태학적 연구 각섬석 공해 도시 36 0.8 0.4-1.6 Ne 이탈리아 코호트 연구 혼합 석면시멘트 공장 1km이내 36 6.6 4.1-11 Ma 이탈리아 환자대조군연구 혼합 공해 도시 32 14.6 4.9-43.1 Ma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환자대조군연구 혼합 노출원에서 2km이내 17 11.5 3.5-38.2 Ma 영국 환자대조군연구 각섬석 0.5마일이내 석면공장에서 11 5.4 1.8-17 Ne 영국 환자대조군연구 각섬석 노출원에서 0.5km이내 5 6.6 0.9-50 Ho 중국 환자대조군연구 백석면 0.2km이내 20년이상 47 1.9 0.5-6.4 Xu 석면공장에서 거주 중국 코호트 연구 각섬석 공해 지역 모름 182 모름 모름 5.7 모름 Luo 뉴칼레도니아 환자대조군연구 각섬석 오염된 건축자재 사용 14 40.9 5.1-325 56 0.9 0.6-1.3 Luc 오스트레일리아 환자대조군연구 각섬석 5년이상 광산지역에서 거주 14 6.7 2.0-22.2 Ha

16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5) 전 세계 국가들의 석면 금지 상황 현재 전 세계적으로 40여개국에서 모든 종류의 석면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였 다(WHO, 2006). <표 8> 모든 종류의 석면을 금지한 국가들 번호 국가 번호 국가 번호 국가 1 가봉 16 세이셸 31 일본 2 그리스 17 스웨덴 32 체코 3 남아프리카공화국 18 스페인 33 칠레 4 네델란드 19 슬로바키아 34 쿠웨이트 5 노르웨이 20 슬로베니아 35 크로아티아 6 대한민국 21 아르헨티나 36 키프로스 7 덴마크 22 아이슬란드 37 포루투갈 8 독일 23 아일랜드 38 폴랜드 9 라트비아 24 에스토니아 39 프랑스 10 루마니아 25 영국 40 핀란드 11 리튜아니아 26 오스트렐리아 12 말타 27 오스트리아 13 벨기에 28 온두라스 14 불가리아 29 우루구와이 15 사우디 아라비아 30 이탈리아 (Igor Fedotov, 2008)

Ⅰ. 서 론 17 <표 9-1> 각 국가별 석면 금지 상황 년도 국가 석면 금지 법안 내용 1983 아이슬란드 모든 종류 석면 금지 (1996 업데이트), 예외 인정 1984 노르웨이 모든 종류 석면 금지 (1991 개정), 예외 인정 1980년 대 중반 엘살바도르 석면 금지,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최초 1986 덴마크 백석면 금지, 예외 인정 스웨덴 백석면 사용 금지 시작, 예외 인정 1988 헝가리 각섬석 금지 1989 스위스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 금지, 예외 인정 1990 오스트리아 백석면 금지, 예외 인정 1991 네델란드 백석면 사용 금지 시작, 예외 인정 1992 핀랜드 백석면 금지 도입, 1993년에 발효 이탈리아 백석면 금지 도입, 1994년까지 예외 인정 1993 독일 백석면 금지 도입, 미미한 예외 인정 갈석면과 청석면은 이전에 이미 금지 클로리-알칼리 전기분해 공정에 쓰이는 백석면 함유 칸막이 판 사용 금지는 2011년 크로아티아 청석면, 갈석면 금지 1995 일본 청석면, 갈석면 금지 쿠웨이트 모든 종류의 석면을 금지 1996 프랑스 백석면 금지 도입, 예외 인정 슬로베니아 석면 시멘트 제품 생산 금지 1997 폴랜드 석면 금지 모나코 모든 건축자재에서 석면 사용 금지 1998 벨기에 백석면 금지 도입, 예외 인정 사우디 아라 비아 석면 금지 리튜아니아 석면 사용 제한법 처음 도입, 2004년 금지 1999 영국 백석면 금지, 미미한 예외 인정 2000 아일랜드 백석면 금지, 예외 인정 전국에서 가장 산업화되고 전국 석면 사용의 70%를 소비하 2000/ 브라질 는 네 개 주 및 많은 도시에서 석면 금지 2001 상파울로는 즉각 금지 2001 라트비아 석면 금지, 이미 사용 중인 석면은 표시만 하고 예외 인정 칠레 석면 금지 아르헨티나 백석면 금지, 각섬석은 2000년에 금지 (Kazan-Allen, L. National Asbestos Ban, The International Ban Asbestos Secretariat, available at http://ibasecretariat.org/asbestos_ban_list.php)

18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표 9-2> 각 국가별 석면 금지 상황(계속) 년도 국가 석면 금지 법안 내용 2002 스페인, 백석면 금지, 청석면과 갈석면은 EU 금지 조처에 따라 이 룩셈브루그 미 금지 슬로바키아 모든 종류의 석면을 금지하는 EU 안을 도입 예정 뉴질랜드 석면 원재료의 수입을 금지, 단 석면함유물질과 중고 석면 제품은 포함되지 않음 우루구와이 석면 제작과 수입을 금지 말레이지아 백석면 금지 2003 오스트레일리아 백석면 함유 제춤의 수입, 사용 및 판매를 금지, 청석면과 갈석면은 이전에 금지 2004 온두라스 석면 금지, 예외 인정 남아프리카 공 6월 21일 향후 3-5년 이후에 백석면 사용을 금지할 것을 공 화국 표 일본 10월 1일 현재 일본에서 백석면 사용의 90% 이상을 차지하 는 건축자재와 마찰재에서 백석면의 신규 사용을 금지 2005 불가리아 1월 1일 모든 종류의 석면 섬유 및 석면 함유 제품의 수입, 생산 및 사용을 금지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백석면의 신규 사용을 금지, 다른 종류의 석면은 1999년 7 그리스, 헝가리, 월 26일 공표된 EU 법안 1999/77/EC에서 2005년 1월 1일로 리튜아니아, 백석면 사용 금지 최종기한에 따라 이전에 금지 말타,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일본 3년내에 일본에서 석면을 완전히 금지시킨다는 장관 발표 이집트 외교통상부장관이 모든 종류의 석면과 석면물질의 수입과 제조를 금지 8월 16일 갈석면과 청석면의 즉각적인 금지, 마찰재와 브레 요르단 이크 라이닝 및 크러치 패드에 투각섬석, 백석면, 직섬석, 양기석석면 사용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함 2006 크로아티아 1월 1일 현재 석면 금지, 그러나 6주후 보건부는 석면함유 제품 수출은 예외로 인정 2007 뉴칼레도니아 석면 생산, 수입 및 판매 금지 한국 2월 노동부 석면 금지 2009년에 효력발생 공표 2008 남아프리카 3월 28일 석면과 석면함유물질의 사용, 제조, 수입과 수출을 공화국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한다고 공표? 가봉 국제노동기구 자료에 따르면 석면 사용 금지 세이셸 (Kazan-Allen, L. National Asbestos Ban, The International Ban Asbestos Secretariat, available at http://ibasecretariat.org/asbestos_ban_list.php)

Ⅰ. 서 론 19 2. 연구목적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석면 채광량 역시 증가 하여 1980년 초반 정점을 이루고 감소하며, 석면의 수입양은 1990년대 중반까지 약 10만톤을 수입하면서 정점에 올랐다가 이후 점점 감소하였다(백도명, 1998). 200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 제조, 사용이 금지 된다. 그러나 석면노출로 인한 질환은 그 특성 상 10 50년의 긴 잠복기를 거치 면서 전체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석면피해 자들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과정을 거친 선진국 및 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역시 향후 석면관련 폐암 및 중피 종의 발생이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일본의 쿠보타 쇼크와 같이 석면취급 공장 근로자에서 뿐 아니라 공장 주변 주민들에서도 중피종과 같은 석면관련질 환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의 한 공장주변 지역 주민들에서 중피 종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쿠보타 사건도 처음에는 공 장에 근무하던 근로자들에서만 석면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석면피해자 유족들 및 지역 산업보건전문가들의 열성적인 활동에 의해 주민들에서의 피해가 점점 드 러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석면피해자들을 발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 및 영국 및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석 면피해 현황 및 관리 정책과 석면피해 근로자 또는 재해자들의 구제 정책 경험 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국내에서의 석면함유 물질 관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산업 현장 등에서 석면으로 인한 질환자들의 발굴, 관리 및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드러난 석면의 문제점들은 사례보고 및 공 장의 공기질에서 석면 농도를 조사하는 정도에서 2001년부터는 중피종 감시체

20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계가 시작되어 중피종으로 발견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07년 11월 부산의 한 공장에서 근무하다 중피종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 신청한 소송에서 노동자가 승소한 사례가 있었으며, 2008년 5월 현재 같은 공장 에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우리나라 공장 및 일본의 모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의 언론 보도가 늘어나면서 일반인들도 석면의 정체 및 그 위험성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고, 이제껏 중피종으로 진단받았으나 그 원인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자신의 과거 근무경력 및 주거 환경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중피종 및 석면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생활 속의 석면 노출 예방 대책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유럽 여러 나라 및 일본의 경우 특히 중피종과 폐암의 경우 석면피해로 인정 하고 구제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석면피해자들의 규모, 구제 범위 및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등 아시아 지역 여러 나라 및 영국 등 선진국의 석면관리를 담당하고 석면피해를 발굴하는 산업보건 전문가들로부터 각 나라들의 석면피해 현황 및 석면관리 정 책을 공유하고, 이미 결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석면재해자들 및 그 가 족 모임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석면피해자들의 발굴 및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21 Ⅱ.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시아와 유럽 등의 석면사용실태 및 석면피해관리와 구제정책을 파악하고자 2008년 7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에서의 석면제거와 석면산업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한국석면추방네트워 크 주최)에서 발표된 25편의 발표문과 토론문 내용을 요약정리 하는 것을 기본 으로 하였다. 여기에 최근 몇 달 동안 국내에서 개최된 석면관련 토론회에서 발 표된 발표문을 참고로 하였으며 일본과 프랑스의 석면피해구제기관의 담당자와 의 직접 미팅에서 알게된 내용도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표된 논문과 국제기구발표 자료 등 기존 자료의 광범위한 검색과 정리 및 본 연구목적으로 위해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에서 발표되고 토론된 내용 그리고 외국의 관련기관 담당자와의 직접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22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Ⅲ. 연구결과 1. 아시아 지역에서의 석면 문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석면사용금지 법안이 발효되어 더 이상의 석면 노출이 중단되었으나, 아시아에서는 상황이 전 혀 다르다. ILO 협약 162 를 비준한 32개국 중 아시아 지역에서는 오직 일본 (2005년 8월)과 한국(2007년 4월)만이 비준하였으며, 세계적으로 석면사용을 금지한 40여 개국 중 아시아 지역 국가들로는 사이프러스, 일본, 요르단, 쿠웨이트, 사우디아 라비아, 한국 등 6개국에서만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시아가 세계 석면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에 19% (840/3,5000 단위; 1000톤)에서 2000년에는 47% (950/2,040 단위; 1,000톤)로 증가하고 있다. 1950년부터 1990년 초반까지는 일본의 사용량이 가장 많았으며, 1990년대 들어 중국의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현재 아시아에서 사용량이 가장 많은 상 황이다.

Ⅲ. 연구결과 23 <그림 10> 아시아 국가별 석면사용량 추이, 1950 2003 (Sugio Furuya, 2008)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만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국을 제외하고 사 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로는 인도, 태국이며 두드러지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로는 일본, 한국 등이다. <그림 11> 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의 석면사용량 추이, 1995 2003 (Sugio Furuya, 2008)

24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아시아 주요 10개국에서 석면 사용량 및 최근 추세와 사용 금지 상태 여부 를 보면 석면을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로는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 남, 필리핀, 태국 순이며, 연간 일인당 소비량은 태국이 2001년 현재 1.9 kg/인/ 년으로 가장 많고, 말레이시아가 1994년 현재 0.9 kg/인/년 순이다. 석면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인 나라로는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며, 감소 추 세를 보인 국가로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이다. 현재 10개국 중 8개국에서 청석면은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백석면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금지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표 10> 아시아 10개국에서 석면사용 금지여부 및 석면사용량과 증가 추이 국가 수입 (백만달러) 금지 (청석면/갈석면/백석면) 현재 수준 소비 kg/인/년 년도 최근 추세 중국 1,275.13 예/아니오/아니오 0.4 1996 증가 인도네시아 210.94 */*/아니오 * 증가 일본 126.87 예/예/예정 0.6 2001 감소 한국 42.27 예/*/아니오 0.5 2001 감소 말레이지아 23.26 예/아니오/아니오 0.9 1994 유지 필리핀 76.32 예/예/아니오 0.1 2001 증가 싱가포르 4.02 예/예/거의 0 2002 감소 대만 22.00 예/예/아니오 0.2 2001 감소 태국 62.32 예/예/아니오 1.9 2001 증가 베트남 77.69 아니오/아니오/아니오 0.2 2001 증가 *자료 없음. (Takahashi, K., Karjalainen, A., 2003)

Ⅲ. 연구결과 25 석면 사용양이 증가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2000년에 비해 2004년 증가량을 보 면 1위가 중국으로 40%나 증가하였으며, 2위 카자흐스탄, 3위 인도, 4위 태국, 6 위 이란, 7위 베트남, 8위 인도네시아 등으로 전세계 석면사용량의 상위 나라들 이 전부 아시아 국가들이다. <표 11> 석면 사용이 증가 중인 국가들, 2000 2004 (단위: 톤) 국가 2000 2004 % 증가 순위 중국 383,000 537,000 40% 1 카자흐스탄 71,700 269,000 275% 2 인도 145,000 190,000 31% 3 태국 110,000 166,000 51% 4 우크라이나 80,900 122,000 51% 5 이란 40,700 64,300 58% 6 베트남 44,200 58,300 32% 7 인도네시아 42,900 51,000 20% 8 키르기스스탄 16,500 26,500 61% 9 루마니아 10,700 13,000 21% 10 아제르바이잔 7,150 10,600 48% 11 파키스탄 1,590 9,170 477% 12 미국지질조사소(USGS)에서 2007년 2월에 제공한 자료임. (Kazan-Allen L., 2007) 또한 최근 전세계 석면 생산은 약 223만톤에 이르며 이중 70%가 아시아의 세 나라 즉, 러시아(875천톤), 중국(355천톤), 카자흐스탄(346천톤)에서 생산되고 있다.

26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그림 12> 세계 각 지역 석면 광산에서의 석면 생산량(톤), 1993 2000 (Xiaorong Wang, 2008) 이미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과도하게 잘못된 석면 사용으로 인한 중 피종과 폐암과 같은 석면관련질환들의 발생이 증가함이 증명되었으나, 아직도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는 석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아시아지역에서 석면관련질환이 늘어날 것은 명백하다. 일본의 Ken Takahashi 교수가 WHO-WPRO 지역의 직업안전보건미팅에서 WHO 임시보좌관으로서 수집한 설문자료를 아시아에서의 석면제거와 석면산업 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아시아 지역에 서 석면에 관한 자료는 매우 빈약하다. 양적 정보는 선진국에서 이용이 가능하 며, 개발도상국에서는 양적인 정보가 거의 없거나 있어도 신뢰하기가 힘들다. 반 면 질적인 정보는 상당히 이용 가능하며, 일부 특별하거나 가치는 정보도 있다.

Ⅲ. 연구결과 27 <표 12> 아시아 국가들에서의 석면 사용 실태 년간 석면 원재료 수입량(톤) 소비량 (2003) (USGS) 석면함유 제품 수입 석면 함유제품 생산 노출 근로자 추정치 일본 0(2006) 23,437 0(2006) 0(2006) Similar to SGP 싱가포르 0 268 예 아니오 한국 6,000(2005) 23,799 48,000(2005) 2,000 (2007) 말레이지아 13,439 0 아니오 태국 140,861(2006) 132,983 예 예 1,310 중국 491,954 몽골 예 310 예? 베트남 60,000 39,382 900,000? 예 10,000 브루나이 0 예 아니오 피지 1 인도네시아 388,000(2006) 32,284 예 예 스리랑카 45,000(2006) 6,106 45,000 10,000 부탄 0 아니오 아니오 필리핀 4,000 (원재료와 제품) 2,453 4,000 (원재료와 제품) 6,000 (2006) 1,100 강제의료감시 체계 (2004-2006) 2,000? 인도 216,180 192,033 아니오 2,401,996 (2006-2007) 라오스 500+(2006) 아니오 1,500 지붕수리공 캄보디아 예 방글라데시 2,000(2006) 2,802 아니오 아니오 미얀마 예 예 예 300 <Based on Questionnaire prepared by Ken Takahashi as WHO Temporary Advisor, collected by WHO-WPRO at WHO Meeting on OH & S, KL, Malaysia, 2007, Trend is for 2001 2003, Based on USGS> (Ken Takahashi, 2008) 백석면 사용이 확산되고 일부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이 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편중되어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중피종은 단지 3개 정도의 나라에서만 인지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례들이 일본에 집중된다. 보고가 되지 않은 다른 여러

28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나라들에서는 불충분한 잠복기 및 질병의 발견과 보고 체계의 미비로 자료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폐암은 여전히 과소보고되고 있다. 일본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지아 <표 13> 아시아 국가들에서 석면관련질환 현황 중피종 1,050례 사망(2006) 11례 (2004-2006) 13례 (2000-2007) 석면폐증 32례 사망 (2005) 0례 (2004-2006) 1례 (2000-2007) 폐암 (모든 종류) 62,032례 사망 (2005) 0례 (2004-2006)? 태국 기록없음 2례(2006) 0례 중국 몽골 기록없음 0례 기록없음 베트남 기록은 있으나 이용 할 수 있는 사례는 없음 브루나이 이용할 수 없음 기록없음 피지 인도네시아 0례 7례(1996-??) 52례(2004); 36사망례(2004) 석면으로 인한 폐암 58 보상례(2004) 38 보상례(2003) 폐암에서 직업적 인 자에 대해 조사하지 않음 이용할 수 없음 스리랑카 15례(2006) 0례(2006) 150례(2006) 기록없음 부탄 기록없음 년간 4-5례(2003 ) 기록없음 필리핀 인도 라오스 기록은 있으나 전국 자료는 없음 기록은 있으나 이용 할 수 있는 사례는 없음 캄보디아 기록없음 기록은 있으나 이용 할 수 있는 사례는 없음 기록은 있으나 이용 할 수 있는 사례는 없음 방글라데시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기록없음 미얀마 기록은 있으나 이용 할 수 있는 사례는 없음 기록은 있으나 이용 할 수 있는 사례는 없음 기록은 있으나 이용 할 수 있는 사례는 없음 기록은 있으나 이용 할 수 있는 사례는 없음 <Based on Questionnaire prepared by Ken Takahashi as WHO Temporary Advisor, collected by WHO-WPRO at WHO Meeting on OH & S, KL, Malaysia, 2007> (Ken Takahashi, 2008)

Ⅲ. 연구결과 29 국가별로 1970~1985 동안에 일인당 연간 석면소비량과 1996~2005 동안에 흉막 중피종으로 인한 연령보정 사망률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해보면 1995년이전 에 석면사용을 일찍 금지한 국가들(조기 금지국)에서는 흉막 중피종 사망률이 낮고, 1996~2003 사이에 금지한 국가들(후기 금지국)에서의 흉막 중피종 사망 률은 석면소비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13> 과거 석면사용과 흉막 중피종의 연령 보정 사망률 추이와의 관계 (Ken Takahashi, 2008)

30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설문조사에 응답한 19개국가들에서의 석면 규제 법률 여부 및 규제기준을 보 면 노출기준이 제정된 나라들은 9개국이며, 스리랑카는 비록 노출기준도 마련되 지 않고, 백석면 사용도 금지되지 않은 나라이지만, 아시아에서 제일 일찍 1980 년대 청석면과 갈석면 사용을 금지하였다. 백석면 사용은 싱가포르와 부탄이 가 장 먼저 1980년대 말~1990년대 금지를 시작하였을 뿐 일본과 한국에서도 2000 년대 후반에서야 금지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가들에서 백석면은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다. <표 14> 아시아 국가들에서 석면 규제 법률 및 규제기준 금지 백석면 사용 노출기준 (fiber/ml) 석면 원재료 생산 일본 백석면(2006), 청석면(1995), 갈석면(1995) 아니오 0.15 아니오 싱가포르 모든 종류 석면(1989) 아니오 0.1 아니오 한국 백석면(2009), 청석면(2000), 갈석면(2000) 아니오 0.1 아니오 말레이지아 청석면 예 예 아니오 태국 청석면(1995), 갈석면(2001) 예 5 아니오 중국 예 예 몽골 예 예 아니오/예 베트남 청석면, 갈석면 예 0.1 아니오 브루나이 예정 아니오 피지 없음 아니오 인도네시아 금지 조처 없음 예 2 아니오 스리랑카 청석면(1986), 갈석면(1986) 예 없음 부탄 백석면(1990년대) 아니오 없음 아니오 필리핀 청석면(1992), 갈석면(1992) 예 아니오 인도 청석면, 갈석면 예 1 20,000 라오스 금지 조처 없음 예 없음 아니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금지 조처 없음 예 아니오 미얀마 금지 조처 없음 예 광산 2 곳 <Based on Questionnaire prepared by Ken Takahashi as WHO Temporary Advisor, Collected by WHO-WPRO at WHO Meeting on OH & S, KL, Malaysia, 2007> (Ken Takahashi, 2008)

Ⅲ. 연구결과 31 일본의 쿠보타 쇼크 사건 및 우리나라의 부산에서의 사건에서 보이는 것처럼, 석면을 취급하는 공장의 근로자에서 뿐만 아니라 공장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 에서까지 중피종 발생이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음 <표>에서 보여지듯이 아직도 근로자들에 대한 중피종 및 석면폐증에 대한 보상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이 있는 실정이다. <표 15> 아시아 10개국에서 석면폐증과 중피종의 산재보상 적용 현황 중국 국가 석면폐증 중피종 보상 기타 보상 기타 예 과거 40년간 암은 4,300례 * 몇 지역의 자료는 확인가능 인도네시아 예 * 아니오 * 일본 예 유병률: 700례(1985) 400례(1994) 한국 예 5례(2001) 예(보상사례의 3%는 암) 예(매년 2-3례가 보상받음) 772례 사망(2001) 45례 사망(2000) 말레이지아 예 * 예 * 필리핀 예 * 예 * 싱가포르 예 매년 암 1례 예(보상사례의 50%는 암) 대만 아니오 현재까지 1례 아니오 평균 년간 2례 사망(1967-2000) 병원조사에서 11례 발견(1979-1992) 태국 예 * 예 * 베트남 아니오 * 예 *자료 없음. (Takahashi, K., Karjalainen, A., 2003) 몇 지역의 자료는 확인가능

32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2.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석면사용실태 및 석면관련질환 발생현황 아시아 각 나라별 석면 사용 실태 및 석면관련질환에 대한 자료는 2008년 7 월 3~5일에 열린 아시아에서의 석면제거와 석면산업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국 제심포지엄 에서 아시아 각 나라의 석면 전문가들이 조사ㆍ발표한 자료를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1) 인도 인도의 석면에 관한 실태는 Maulana Azad Medical College에 Centre for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Health 소장인 Tushar Kant Joshi 박사가 Indian Asbestos Situation Today and Ban Asbestos Movement 제목으 로 발표한 내용이다. 인도에서 석면이 노출원으로는 석면광산, 석면방직공장 및 석면함유물질 제조이며, 이차적인 노출로 석면 함유 물질, 건설노동자들, 석면 함유 제품 사용자들, 석면이 함유된 건물의 거주자들이 있다. 최근 40년간 전 세계에서의 석면 소비 추세와 인도에서의 추세를 비교하 여 살펴보면 세계적으로는 1980년대까지는 증가하다가 현재는 감소하는 추 세이나 인도는 1960년대부터 2000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전 세계 사용량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2000년 124,416톤에서 2004년에는 186,972톤으로 더욱 늘어나고 있다.

Ⅲ. 연구결과 33 <그림 14> 최근 40년 동안 인도와 전 세계에서의 석면 사용량 <그림 15> 석면 유입 현황, 2003 2004 <그림 16> 연도별 석면 생산, 수출 및 수입량(톤)

34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그림 17> 석면 광산 지도, 인도 인도에서 국내 석면 생산은 석면시멘트제품 제조업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다. 2008년 인도 정부가 발표한 주 요 석면 수입국 및 수입량은 다음과 같다.

Ⅲ. 연구결과 35 <표 16> 인도에서 석면 수입국(인도 정부 발표, 2008년 4월 30일) (단위; 톤) 국가 짐바브웨 브라질 캐나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계 년도 2004-2005 8,016 25,552 44,893 199,446 72,123 177,252 2005-2006 38,244 29,882 33,489 16,846 114,029 236,493 2006-2007 33,069 37,702 50,244 26,814 95,939 253,382 2007-2008 14,096 32,577 25,416 6,740 58,058 139,550 인도에서는 백석면의 90%가 석면 시멘트 제품 생산에 사용된다. 석면시 멘트판과 파이프 성분으로는 석면 섬유가 8~10%, 시멘트 55%, 비산회 3 0~35%, 목재펄프 등이다. 이 산업분야는 매년 15 20% 증가하고 있다. 인 도 석면금지네트워크(Ban Asbestos Network India)는 2002년 4월에 결성되 어 이후 인도에서의 석면금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서는 청석 면 사용은 금지되고 있다. 인도에서의 주별 석면 사용은 다음 <그림>과 같 다. <그림 18> 인도에서의 주별 석면 사용 실태

36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표 17> 주별 석면시멘트 공장 분포 주 공장 수 2003 2008 Assam 1 2 Andhra Pradesh 3 7 Gujarat 1 13 Jharkhand 1 2 Haryana 1 19 Karnataka 1 2 Kerala 1 1 Madhya Pradesh 2 11 Maharasthra 9 24 Orissa 1 1 Tamilnadu 6 8 Uttar Pradesh 1 11 West Bengal 2 9 Rajasthan 1 5 Others 1 16 Total 32 131 <표 18> 산업보건연구원에 보고된 산업형태별 석면폐증 유병률 산업형태 검진 근로자 수 유병률 석면 시멘트 Ahmedabad 205 5% Hyderabad 355 4.50% Coimbtore 424 3.90% Mumbai 279 3% 석면 방직공장 65 9% 석면 광산 Cuddapah (AP) 633 11% 광산 3% 밀링 21% Devgarh (Rajasthan) 140 광산 - 밀링 5% 선박해체 94 16%

Ⅲ. 연구결과 37 인도에서 1978~1983 사이에 직업성 질병으로 보고된 사례들 중 석면폐증 은 1례에 불과하며, 중피종 및 폐암은 한례도 보고되지 않았다. 인도에서 보 고된 직업병 중 석면폐증은 11위로 유병률은 근로자 1,000명 당 40명 정도이 다. <그림 19> 인도에서 직업병 유병율 상위 10위 (단위: 근로자 1,000명) <표 19> 인도의 석면 규제 법령 노출기준 직업병 석면 시멘트 생산 TLV : 0.1 fiber/cc, 인도 건물 및 백석면 Permissible Exposure Limit 석면폐증 건설노동자법(1996) (PEL): 1.0 fiber/cc 공장법(1948) 광산법 - 갈석면: 0.5 fibre/cc 백석면: 1.0 fibre/cc 청석면: 0.2 fibre/cc 석면폐증 석면폐증, 폐암, 흉막과 복막의 중피종 인도에서 석면관련질환을 밝혀내는 목표는 아직은 요원하다. 대부분의 의사들 이 과거 및 현재의 석면 사용으로 인한 석면관련질환들이 발생할 것에 대해 알 지 못하고 있고, 규제 및 법제화 역량 부족과 석면 산업계의 압력이 석면 피해 자들을 구제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38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2)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National OSH Center의 전임 소장이신 Zulmiar Yanri 박사가 Asbestos Ban in Indonesia - Shimmering from tsunamic waves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인도네시아의 석면 수입, 석면물질의 가공, 사용 및 수출량은 세계 8위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백석면은 연간 5만 8천톤 정도가 사용되며, 직접적으로 노출되 는 근로자 수는 약 7,200명이고, 주로 석면 지붕에 사용된다. <표 20> 인도네시아 백석면 사용실태 제품 종류 백석면 사용(톤/년) 직접적으로 관련된 근로자 수 석면 지붕 57,400 2,134 천장, 단열, 원추형 불럭 360 590 브레이크 장치, 라이닝, 패드 200 4,120 기타 100 389 계 58,060 7,233 (Source; FICMA, 2004) 1996-2006 사이에 인도네시아에서 석면 수입은 점차 증가추세이며, 주요 석면수입국으로는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그림 20> 인도네시아 주요 석면 수입국, 1996 2006 (Source: UN Statistics Division)

Ⅲ. 연구결과 39 인도네시아의 석면 공장은 1950~1970년대 일본에서 가동했던 공장들이 한국 으로 이동하여 1970~1990까지 가동되다가 또 다시 인도네시아로 이동하여 현 재까지 가동되고 있다. 이렇듯이 석면 산업이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으 로 이동하는 이유는 석면 관리 법률 및 규제가 미약하고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결국 석면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이들 나라로 떠 넘기게 되는 것이다. <그림 21> 아시아에서 석면 산업의 국가간 이동 <표 21> 석면 방직 공장의 국가간 이동 특성 일본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1951 1970 1971 1990? 1990 현재 기계 가동 시기 20년 20년 18년 Tatsuta, Nichias JEIL Chemistry PT JEIL PARJAR 회사 이름 (Japan asbestos) JEIL asbestos INDONESIA 생산 제품 석면 방직과 관련 제품 석면 방직과 관련 제품 석면 방직과 관련 제품 청석면 (1971 -?) 청석면 석면 종류 청석면 백석면 백석면 (현재) 중피종으로 5례 사망 중피종으로 2례 사망 환경성 질환자들의 발생?? +++ +++ 중피종 10례 중피종 3례 근로자들에서의 발생 폐암 1례?? +++ 석면폐증 22례 위험인구 수만명? 수십만명? 수십만명? 1971 규제시기? 1985 1975 (Source; 최예용 - 환경운동연합, 2008)

40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인도네시아에서의 석면 문제는 공중보건과 노동자들의 건강 보호 보다 경제 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것이고, Permissive National Policy 로 인해 인도네시아 는 향후 유해 화학물질의 시장이 될 전망이다. 또한 석면관련질환의 자료가 거 의 없으며, 석면 수출국들의 이중잣대, 일반 대중과 노동자들의 인식 부재, 연 구기관으로서의 대학의 역할 부족 및 연구기관의 윤리의식도 부재하다는 점이 다. <그림 22> 인도네시아 정부 부처의 석면 규제 역할 및 문제점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 지적하면 권위있고 독립적인 국제기구는 이율배반적 이고 위선적인 행동을 그만두어야 하고, 위험의 이동과 불공정한 무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을 보호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는 석면추방결의를 2006년 6월 14일 제95차 국제 노동 회의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서 채택하였으며, 소속 국가들이 노동 환경으로부터 석면을 관리, 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국가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석면의 건강영향을 진단하 기 위한 의료진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켜야 하고, 국제노동조합총연맹과 국제

Ⅲ. 연구결과 41 건설목공노련은 가입한 무역 연합들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권리를 추구하도록 독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개발도상국들의 사회화, 정보, 연구 및 개발을 지지해야 한다. <그림 23>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역 사무국의 역할 인도네시아의 국가 행동 전략으로는 국가 정책 및 규제의 조화를 이루고, 정 부는 단기간의 경제적 이익보다 대중과 노동자들의 건강을 우선 순위에 두고, 산업안전보건정책 수행에 있어 특히 석면의 위험에 대한 국가적인 캠페인이 필 요하며, 결국 전세계에서 석면 금지 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3) 이란 이란의 석면실태는 Tehran University of Medical Sciences, Occupational Medicine Department에 Ramin Mehrdad 교수가 Asbestos in Iran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이란에서의 석면 사용의 역사는 2차 세계 대전 이전에 기차역들의 건설에 사 용되었으며 1958년부터 석면 시멘트 제품이 생산되었다. 석면은 건설업, 석면

42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시멘트 파이프, 마찰재와 기타 여러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 이란에 있는 석면 광산을 하나 소개하면 1974년 가동되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 중단하였다. 연간 생산량은 3,000톤 정도였으며, 매장량은 천만톤 정도였고, 약 500명의 노동자들 이 작업에 참여하였다. 이란의 석면관련 산업은 50개 이상의 공장에서 석면을 원재료로 사용 중 이 다. 석면시멘트 산업에는 약 15개 공장이 있고, 년간 500,000톤 정도가 생산되며, 5,000명의 노동자들이 노출되고 있다. 그 다음이 브레이크 및 크런치 제조업이 며, 약 30개 공장, 연간 20,000톤이 생산되고, 3,000명의 노동자들이 노출되고 있 다. 석면 방직 산업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 석면 수입은 2006년에 55,000톤이 수입되었으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러시아 (35,000톤), 브라질(7,000톤), 카자흐스탄(4,000톤), 캐나다(2,000톤), 아랍에미리트 연합국(7,000톤)이고, 2006년에 석면함유물질은 4,000톤이 수입되었다. <그림 24> 이란에서 시기별 석면 수입량 변화

Ⅲ. 연구결과 43 <그림 25> 이란에서 연도별 석면 및 석면 함유물질 수입량 이란에서 석면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로는 환경부, 노동부, 보건부가 있으며 각 부처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2000년부터 석면 금지 규정 을 도입하였으며, 현재의 석면 사용자들에게 7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보다 안전 한 대체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석면 함유 제품을 생산할 목적의 회사 창립 을 금지한다. 노동부는 이란 노동법 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의 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있고, 건강검진의 수혜자는 전체의 20%이지만, 건강검진의 질이 확실하지 않다. 보건부에서는 직업보건을 담당한다. 석면의 노 출 허용치를 제정하고(0.2 fiber/ml), 근로자 건강검진을 관리하며, 산업장의 위 험요인들의 정기적인 평가와 통제, 직업병 환자들의 보고와 등록을 담당하고 있 다. 석면은 환경에의 영향을 미쳐 테헤란의 대기 중 석면 농도 측정 을 2007년 에 시행하였으며 100군데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 측정하였고, 석면 섬유 농도는 0.02~0.1 fiber/ml였다. 이란에서의 작업장에서의 석면 노출 평가의 문제점으로는 측정이 정확하지

44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않고, 보건부의 부적절한 감시, 사업주들의 무관심, 근로자들의 무지이며, 고농도 로 노출되는 상황이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가 문제이다. 석면과 관계된 암으로 중피종은 2005년에 55례가 보고되었으며, 폐암은 모든 종류를 포함하였을 때 1,764례가 보고되었고, 선암은 341례였다. 석면관련질환의 직업병 등록체계에 등록된 사례수는 2004년에 144례, 2005년에 230례, 2006년에 10례이었으며, 석면 노출로 인한 흉막성 질환들은 공식적인 자료가 없다. 석면 관련 직업병에 대한 보상체계는 없는 상태이다. 이란에서의 석면 퇴출 상황은 생산자들의 무지, 일반인들의 인식 부재, 사업주들의 저항 및 정부의 무관심으 로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이란에서의 석면 문제는 수천명의 근로자들이 노출되어 있으며, 대도시에 사는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매일 노출되고 있고, 관련 법안과 규정들 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 문제이고, 보상과 관련된 자료가 없으며, 뚜렷한 석면 금지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다. 4) 태국 태국의 석면실태는 보건부 질병관리부 직업환경질환팀의 석면전문가인 Somkiat Siriruttanapruk 박사가 Thailand, Asbestos Ban in Thailand 제목으 로 발표한 내용이다. 태국은 현재 세계 4번째의 석면 수입국이며, 40년 이상 석면을 수입하고 있 다. 태국내 석면 광산은 없다. 오직 백석면만 사용되고 있으며, 갈석면은 1995년, 청석면은 2001년부터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Ⅲ. 연구결과 45 <그림 26> 태국 석면 수입량, 1988 2007 (Source: Thai Customs Department) 태국에서 주요 석면 수입국은 러시아 연방국가, 브라질, 캐나다, 카자흐스탄 및 짐바브웨이다. 태국에서 제조업 분야에서 석면은 90%가 시멘트 제조, 지붕, 시멘트 파이프에 사용되며, 8%가 브레이크와 크런치 제조에 나머지 2%가 비닐 바닥 타일, 가스켓, 단열물질에 사용되고 있다. <표 22> 태국에서 지역별 산업별 석면 공장수 및 노동자수, 2004 중부 남부 북부 북동부 근로자수 지붕재 4 1 1 1 1,297 파이프 2 - - - 138 건축자재 5 - - - 240 브레이크와 크러치 2 - - - 109 계 13 1 1 1 1,784

46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표 23> 작업환경 중 석면 농도(측정기관; 2000-NICE, 2001-노동부) 공장 유형 공장 수 2000 2001 석면 농도 (fiber/cc) 공장 수 석면 농도 (fiber/cc) 지붕재와 파이프 4 0.01-2.2*(0.81±0.72) 4 0.01-0.77(0.09±0.21) 브레이크 5 0.24-43.31*(6.93±8.19) 크러치 2 0.62-2.41*(1.45±0.65) 25 0.01-25.71*(1.07±3.11) * 백석면 평균이 2 fibers/cc 이상(ACGIH TLVs), 2001년에는 0.1 fiber/cc로 변경 석면관련질환의 현황으로는 태국에서의 첫번째 석면 중피종 보고사례는 석면 지붕타일 공장에서 24년간 근무한 75세 남자로 1985년에 은퇴하였다가 2007년 8월 첫 증상이 나타났고, 2007년 11월 진단되었으며, 2008년 1월에 사망하였다. <표 24> 석면 사용 공장들에서 능동적 감시체계 조사 결과 년도 공장 수 근로자 수 흉부방사선 사진 이상자 흉막비후 소견 석면폐증 의심 증례 1987 24 701 13 13-2000 6 669? - - 2003 6 140 41 5-2004 8 106 31 9-2006 1 907? 37 7 석면관련질환의 산재 보상은 아직까지 한 례도 보상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태국에서 석면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로는 산업부, 노동부, 보건부가 있으며, 산 업부에서는 석면의 수입, 사용, 보관의 관리를 담당하고, 노동부에서는 작업 노 출 한도를 조정하고, 보건부에서는 산업보건, 안전지침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Ⅲ. 연구결과 47 석면 문제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태국의 국가 전략 목표는 석면의 규제 와 감소, 최종적으로 5년 이내 석면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아시아 석면회의 이후 태국에서는 관련 조직의 위원회 구축, 석면과 석면관련질환의 관리, 추방 을 위한 계획, 국제노동기구 및 세계보건기구와 같은 국제 기구의 협조하에 국 가 전략 수립하고, 행동 계획의 시행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 인 활동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중매체를 통하여 석면 함유 제품에 경 고 표시 부착하는 등 산업계 및 일반 대중들에게 석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중이고, 석면 수입 시 관세를 현행 0-1%에서 10%로 높이고, 석면 대체제에 대 한 세금은 5%에서 1%로 감소시키는 세금정책과 소비자 보호 정책, 병원 건물 건설 시 석면 사용 금지와 같은 석면 사용을 감소시키고 대체물질 사용을 확산 시키는 정책 및 전략을 제안하였고, 석면 노출 기준을 현행 5 fibers/cc에서 2 fibers/cc로 노동부 책임하에 낮추려고 한다. 또한 ILO 분류에 따른 진폐의 흉부 방사선 판독 훈련, AIR Pneumo Project, 중피종 감시체계 등을 통하여 석면관 련질환의 진단률을 증가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석면 추방 활동은 일반 대중이나 다른 분야의 참여 없이 정 부와 학계에 의해서만 시행되어 왔다. 석면 금지를 끌어내기 위해 넘어야할 장 벽들로는 보건부가 주요 책임 기구가 아니고, 정책 입안자와 시민을 확신 시킬 보건 데이터가 없으며, 친석면 단체의 지속적인 방해가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태국은 가까운 미래에 석면 관련 건강 문제에 당면할 것이며, 이 러한 우려가 국가 공중보건의 이슈가 되었고, 국가 수행 계획과 전략이 이미 세 워졌으나 목표를 달성하기까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5) 중국 중국의 석면실태는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Department of Community & Family Medicine의 Xiaorong Wang 교수가 Asbestos

48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Experience in China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중국은 세계 5대 석면 생산국이며, 9천만톤 이상의 석면을 보유하고 있고, 15 개 주에 석면이 매장되어 있다. <그림 27> 중국에서 년도별 국내 석면 생산량 및 수입량 비교(톤) <그림 28> 중국 국내에서 사용되는 석면 제품 종류

Ⅲ. 연구결과 49 약 10만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중 광산 에서 약 24,000명, 그리고 석면 공장에서 46,000명 이상이 노출된다. 큰 석면 공 장 및 광산은 약 12개 있고,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는 많 은 소규모의 광산들과 공장들이 있으며,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이 지불 하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석면노출기준은 1950년대부터 2002년까지는 총분진 농도가 2 mg/m3 (TWA)였으며, 2002년 이후에는 총분진농도가 0.8 mg/m3, 또는 석면 섬유 0.8 fiber/ml이고, STEL은 1.5 mg/m3 또는 1.5 fiber/ml이다. 중국의 석면 공장에서 공정별로 측정된 석면 섬유 및 분진 농도 자료를 보면 개인시료 수준은 원자재를 취급하는 공정에서 가장 높아 9.0 fiber/cc이고, 석면 고무를 생산하는 공정에서의 분진 농도가 237.5 mg/m3으로 가장 높았다. 작업장 시료결과는 소면과 방적 공정에서 가장 높았고, 분진 농도는 석면 고무 공정에 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표 25> 석면 공장에서 측정된 석면 섬유 및 먼지 농도* 원자재 소면(carding)과 방적(spinning) 직조 고무 석면 시멘트 개인 측정 섬유 (fiber/cc) 9.0 5.1 2.8 2.8 0.1 분진 (mg/m3) 12.0 20.3 33.3 237.5 22.3 작업장 측정 섬유 (fiber/cc) 3.0 6.6 1.0 1.8 0.02 분진 (mg/m3) 11.8 4.6 2.4 14.6 2.0 * 여러 차례 측정한 자료의 기하평균을 나타냄

50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석면관련 직업병으로 석면폐증은 1970년대에 독립적인 진단 기준이 확립되었 고, 폐암과 중피종은 1985년에 규정되었다. 중국에서 석면 사용 기간 및 사용량 이 늘어남에 따라 석면폐증 사례수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29> 시기별 석면폐증 누적건수 지역별로 근로자들에서 석면폐증 유병률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1960년 Sichun시에서는 석면폐증 유병률이 40.2%였고, 1983년 Shijiazhuang시에서는 34.0%, 1993년 Anqing시에서는 7.1%로 조사되었다. <표 26> 지역별 석면폐증 유병률, 중국 도시/도 근로자 수 석면폐증 사례수 % Sichuan (1960) * 1,052 423 40.2 Qingdao (1979) 1,178 180 15.3 Shanghai (1982) 1,015 203 20 Wu/Jiangsu (1983) 278 57 20.5 Shijiazhuang (1983) 212 72 34 Zhejiang (1985) 1,886 84 4.5 Laiyuan (1986) * 1,227 154 12.6 Changchun (1993) 1,213 161 13.3 Anqing (1993) 411 29 7.1 Jiangyan/Jiangsu (1995) 755 34 4.5 * 석면광산

Ⅲ. 연구결과 51 지역별로 석면폐증에서 폐암이 발생한 사례는 1979년 Changchun시에서 16.7%, 1988년 Shanghai에서 22.6%, 1999년 Changchun에서 18.3%로 조사되었 다. <표 27> 지역별 석면폐증에서 폐암 발생 사례 수 도시 (년도) 석면폐증 사례 수 폐암 사례 수 % Changchun (1979) 12 2 16.7 9 cities (1986) 87 14 16.1 Shanghai (1988) 53 12 22.6 Nationwide (1992) 78 21 26.9 8 cities (1993) 148 33 22.3 Anqing (1993) 29 1 3.5 Changchun (1999) 60 11 18.3 4 provinces (1986) 23 4 17.4 Laiyuan (1986) * 154 6 3.9 Sichuan (1991) 88 13 14.8 * 석면광산 지역별로 검진한 근로자들에서 흉막판이 발견된 사례는 1984년 Henan에서 29.8%, 1999년 Beijing에서 29.6%에서 발견되었다. <표 28> 지역별 석면 노출 근로자들에서 흉막판 유병률 도시(년도) 근로자 수 흉막판 사례 수 % Henan (1984) 956 285 29.8 Cixi (1992) 311 4 1.3 Shenyang (1996) 518 33 6.4 Shenyang (1996) 238 32 13.4 Cixi (1998) 795 10 1.3 Beijing (1999) 429 127 29.6

52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중국의 석면 금지 정책 수립과정을 보면 1994년 청석면 수출과 수입 금지, 2001년 청석면 채광 금지, 2002년 청석면을 빌딩 자재로 사용 금지, 2003년 자 동차 산업에서 모든 종류의 석면을 마찰재 사용을 금지하였다. 6) 홍콩 홍콩의 석면실태는 Hong Kong Workers Health Centre의 활동가인 Trevor Sun씨가 Campaign to Make Mesothelioma a Compensable Disease in Hong Kong & Ban Asbestos Campaign in Hong Kong 제목으로 발표한 자료이다. 홍콩에서는 아직 백석면은 사용이 가능하여 운송산업에서 브레이크와 크런치 라이닝에 백석면을 사용하고 있고, 엘리베이터산업에서 브레이크 패드로, 전기 전열체로, 온수제공시스템에서, 선박해체와 유지 산업에서 보일러 수리와 유지 목적으로, 빌딩 해체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어 홍콩에서 석면에 노출되는 근로자 의 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 <그림>은 홍콩 정부가 발표한 백석면과 백석면 함유물질의 수입량과 수출량 자료이다. 수입과 수출 모두 2003 년에 비해 지속적으로 그 양이 감소하고 있다. <그림 30> 백석면 수입량과 수출량

Ⅲ. 연구결과 53 다음 <그림>은 환경부에서 지난 5년 동안 등록된 석면취급업체를 조사한 건 수와 업체 당 평균 조사건수에 대한 자료이다. 2007년에 환경부에 등록된 석면 취급업체 수는 10개이며, 2003년에 비해 전체 조사건수 및 업체 당 평균 조사수 도 감소하고 있다. <그림 31> 환경부석면조사건수 및 등록업체 당 평균조사건수, 홍콩정부 발표 홍콩에서 석면에 노출되는 직종으로는 건설현장 및 조선소 근로자들이다. 석 면관련질환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으며, 그 이유로는 석면관련질환을 진단하 기 어렵고, 의학적 치료 비용도 고가이고, 또한 의료인들, 사업주들, 근로자들과 보호자들이 석면관련질환에 대해 인식도가 낮다는 점이다. 홍콩에서 중피종 진단건수는 1983~1987 기간에는 11례, 1992~1995 기간에는 30례, 1999~2004 기간에는 68례로 시간이 지날수록 중피종 발생건수가 증가하 고 있다.

54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그림 32> 홍콩에서 시기별 중피종 환례 수 2001~2004 기간 동안 중피종으로 인한 사망례 자료를 보면 매년 여자에서는 약 5명 내외, 남자에서는 10명 내외가 보고되고 있다. <그림 33> 연도별 중피종 사망례

Ⅲ. 연구결과 55 홍콩에서 중피종 캠페인은 2006~2008에 시행되었으며 먼저 방송계에 홍보를 하고, 중국어로 된 교육자료를 출간하고, 노조지도자들 및 법률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노동부와 다른 관련당사자들을 교섭하고 환자 가족들과도 교 류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식도를 높여 나갔다. 2007년 9월 보상체계에 중피종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진폐증 보상 개정안을 제안하였으며, 이 제안은 진폐증 보상기금위원회와 노동자문위원회에서 통과되 었고, 2008년 3월 의회에 심의되어 2008년 4월 18일 진폐증 보상 개정 조례는 진폐증과 중피종 보상 조례 로 이름을 바꾸고 중피종까지 보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이 조례에 따라 중피종 환자들은 진폐증 환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보상 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등한 보상을 받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 현재 진폐증 보 상비로 의료비 명목으로는 하루 200 홍콩달러를 받는데, 이 금액을 올리기 위해 노력 중이며, 근로자들과 사업주들, 의료인들에 대해 교육하여 석면관련질환을 보상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향후 목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석면에 노출된 모든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홍콩 정부의 석면 규제 정책 역사는 1986년 석면 사용 규제를 위해 노동부는 Cap 59 AD Factories and Industrial Undertakings (Asbestos) Regulation하에 석면을 규제하기 시작하였고, 1996년 환경부는 갈석면과 청석면 사용 금지시켰 다. 홍콩에서 대기 중 석면 분진 규제 농도(Reg. 2)는 다음과 같다. <표 29> 홍콩의 대기 중 석면 규제 농도 석면 종류 Time Weighted Average (4시간) 10분 연속 백석면 0.5 fibers/ml 1.5 fibers/ml 다른 종류의 석면 0.2 fibers/ml 0.6 fibers/ml

56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석면 취급 작업장 측정은 Reg. 5에 의해 규제되며, 사용되는 석면 종류가 파 악되어야 하고, 만약 석면 종류를 파악되지 않았다면 백석면 이외의 석면도 존 재할 것으로 추정해야 하고, 노출 특성 및 정도를 파악해야 하고, 노출을 예방 하고 혹은 노출 수준을 최저로 줄이기 위해 단계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규제에 의하여 공장부지 및 공장내부는 청결해야 하며, 호흡보호구를 착용해 야 하고, 보호복을 제공하며, 공장내에서 식사, 음주 및 흡연을 금하고, 공장내 설비를 청소하고 교체하고, 안전 정보에 대한 교육, 건강검진, 석면조각과 석면 폐기물을 보관 및 처리하고, 석면이 들어있는 용기에는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석면이 함유된 물질 혹은 석면 분진의 스프레이는 금지되고(Reg. 21(a)), 청석면 과 갈석면 사용 혹은 이들이 함유된 어떠한 종류의 물질은 어떠한 공정에서도 금지한다(Reg. 21(b)). 7)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의 석면실태는 Bangladesh Occupational 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Foundation의 AR Chowdhury Repon씨가 National Reporting : Bangladesh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아직 석면 사용과 수입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있다. 2006년의 노동법에 의해 석면노출로 인한 질병이 직업병으로 인정되었으며 피 해자들은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었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자료 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매년 140,200톤의 석면을 수입한다. 그러나 석면 사용 분야 및 사업장에 대한 연구는 아직 한 건도 수행되지 않았 다. 방글라데시의 주요한 석면 노출원은 선박해체와 시멘트 지붕타일 제조산업 이다. 산업안전보건국은 2003년에 노동조합과 함께 석면 금지 캠페인을 수행하 였다. 방글라데시의 석면해체산업의 역사는 20년 이상이며 Shitakundha 지역에 위

Ⅲ. 연구결과 57 치한 석면해체장소인 Chittagong은 방글라데시의 유일하게 '철'을 구할 수 있는 곳이다. 방글라데시는 평균 매년 180-250척의 오래된 배를 사들이고 있으며, 현 재 활발하게 가동 중인 선박해체사업장은 약 30개이며, 직접적으로는 대략 30,000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고, 간접적으로는 50,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선박해체장에서의 일은 대부분 노동집약적이며 100% 계약에 의해 일을 수행 한다. 또한 공식적인 노동자-관리자 관계는 없고, 직업안정성도 없으며, 사회적 인 안전망 조처도 없는 상태이다. 채취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98%는 글을 읽 을 줄 모르며, 공식적인 직업 훈련도 받지 않고, 전혀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작 업 중 사고, 재해와 사망은 흔하며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다. 방글라데시에서 선박해체산업에서의 석면문제에 대해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 업이 진행 중이다. 그 목적은 노동조합 활동가들과 사업장에서의 향후 지도자들 에게 석면 문제에 대한 지식과 캠페인 기술을 발전시키고, 근로자 교육을 통하 여 근로자 대부분에게 인식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토론하고 관련 이해관련자들 인 사업주와 지방정부들에 로비하기 위해 근로자들 조직 능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함이다. 또한 해체사업장에서 석면노출에 대한 지역적인 감시체계를 만들어 강화시키며, 전 세계적인 석면 추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국적 노동계 와 전 세계 노동계와의 정보와 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하기 위함이다. 프로젝트의 핵심사업내용으로는 지도자들을 교육시키고 근로자권리 및 노동 법에 대한 교육, 근로자들에게 석면 인식 교육, 공부 모임, 석면에 대해 사회에 널리 알리고, 정책입안자들, 사업주들, 지방행정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모임 을 조직하며, 인식을 높이는 방법을 개발한다. 프로젝트 성과로는 근로자들과 지역사회에 석면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 권리 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을 높이고, 선박해체분야에 노동조합지지위원회를 결성하 고, 석면 인식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인식 강화 캠페인들을 개발하고, 선박해체 장 주인들과 선박해체분야의 노동조합지지워원회의 지도자들간의 노동권리와 다른 산업안전보건분야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높이고, 노동법 및

58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작업장 수준에서 관련 법들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압력단체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고, 국가적으로 석면 금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여하고 있다. <그림 34> 선박해체장 <그림 35> 해체된 배에서 나온 석면판, 판매예정 8) 일본 일본의 석면실태는 Toky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enter에서 활동하는 Naoki Toyama씨가 Promotion of improvement action for prevention of asbestos exposure by cooperation between trade unions and NGO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과 BANJAN(Ban Asbestos Network Japan) 집행위원장인 Sugio Furuya씨가 Ban Asbestos Campaignin Japan and Asia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이다. 일본에서의 석면 수입은 1950년대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1974년 35만톤으 로 정점에 이르렀으며,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1988년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 하고 있다.

Ⅲ. 연구결과 59 <그림 36> 연도별 석면 수입량, 일본 (Sugio Furuya, 2008) 수입된 석면의 80-90%는 건축자재로 사용되었다. 많은 종류, 엄청난 양의 석면 건축자재가 생산되었으며, 대부분이 빌딩, 집 등에 남아 있다. 건축현장에 서 사용하는 자재들 중 석면이 많이 함유된 것은 실리카 칼슘판으로 25%에 이 르며, 가장 많은 석면이 사용된 자재는 골석면 슬레이트이다. <표 30> 건설 자재들에 함유된 석면 농도 건축자재 석면함유율(%) 생산량(톤) 석면량(톤) 골석면 슬레이트 10 15 14,355,120 1,893,405 지붕 시멘트 슬레이트 8 15 13,582,000 1,576,020 시멘트 슬레이트 10 20 5,793,797 918,803 압출판 12 3,316,500 397,980 실리카 칼슘판 Ⅰ 5 25 2,345,179 378,575 슬라이딩판 5 15 1,579,000 132,150 슬래그 석고판 5 1,314,844 65,743 암면 방음 천정 4 666,442 26,657 펄프 시멘트판 5 466,400 23,320 실리카 칼슘판 Ⅱ 20 25 22,524 5,511 계 43,441,806 5,418,164 (Naoki Toyama, 2008)

60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다음 <그림>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급성요통, 사고성 질환 및 다른 질환으 로 인한 산재보험 인정례는 과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그림 37> 산재보험에서 인정받은 전체 산재 인정례 (Sugio Furuya, 2008) 그러나, 석면관련질환인 중피종과 폐암인정건수는 특히 2005년 쿠보타 쇼크 이 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38> 산재보험에서 인정된 주요한 직업성 질환들 추이 (Sugio Furuya, 2008)

Ⅲ. 연구결과 61 연도별로 폐암의 산재보상례는 1980년대 10명내에서 1990년대 20명 내외, 2001년부터는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중피종의 경우에는 1990년대까지만 해도 10명 내외였으나 2000년부터는 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31> 석면에 노출된 업무에 의한 폐암ㆍ중피종의 산재보상분포 (단위: 명) 구분 ~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계 폐암 18 1 2 7 4 3 7 5 8 7 9 10 10 9 11 9 10 15 12 23 17 18 21 22 38 58 354 중피종 1 - - - - 4 4 9 2 3 10 6 8 14 10 12 13 12 10 19 25 37 34 56 85 128 502 합계 19 1 2 7 4 7 11 14 10 10 19 16 18 23 21 21 23 27 22 42 42 55 55 78 123 186 856 1. 출처: 후생노동성 조사 2. 석면에 노출된 폐암 혹은 중피종 이 업무상 질병의 범위를 결정하는 노동기준법시행규칙 별표 제1의 2에 규정된 것은 1978년 4월이다. (김양호, 2007) 또한 흉막 중피종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1979~2001 기간 동안 연도별로 살펴보면 남녀에서 모두 증가하고 있고, 남자에서 증가폭이 훨씬 크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 추세가 두드러진다. <그림 39> 흉막 중피종인한 사망자 추이, 1979 2001 (Murayama T., et al, 2006)

62 아시아 및 EU 국가의 석면피해자 관리와 구제방안 고찰 및 조사 남녀에서 중피종 사망이 증가하는 1995~2005 기간 동안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1995년 500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4년에는 두배 정도인 1,000명에 이르 고 있다. <그림 40> 성별, 연도별 중피종 사망자 수 (Sugio Furuya, 2008) 중피종은 흉막과 복막, 심막 및 다른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전체 중피종 을 기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1995년의 경우 흉막 중피종은 전체 중피종의 55%, 복막 중피종은 10%, 심막 중피종은 1%, 다른 기관은 12%, 불특정 기관은 31%였다. 1995~2001 기간에 기관별 중피종 사망분율 추이을 보면 심막은 1%, 다른 기관은 2%로 비슷하고, 복막 중피종과 불특정 기관은 점차 감소추세이나, 흉막 중피종은 그 분율이 점차 증가하여 2001년에는 70%를 차지하여 증가하는 부분이 흉막 중피종으로 인함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흉막 중피종의 발생이 증가하였기 때문일 수 있고, 또한 진단 및 사망기록이 정확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결과 63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표 32> 중피종 사망자 수, 1995 2001, 일본 C45: 계 C54.0: 흉막 C45.1: 복막 C45.2: 심막 C45.7: 다른 기관 C45.9: 불특정 남 356 201 35 3 7 110 여 144 74 16 3 4 47 합 500 275 51 6 11 157 남 420 283 23 5 12 97 여 156 75 22 3 1 55 합 576 358 45 8 13 152 남 451 281 31 3 9 127 여 146 74 17 2 3 50 합 597 355 48 5 12 177 남 429 283 39 2 7 98 여 141 78 23 1 4 35 합 570 361 62 3 11 133 남 489 319 27 4 20 119 여 158 85 21 1 5 46 합 647 404 48 5 25 165 남 537 367 30 3 11 126 여 173 89 24 1 4 55 합 710 456 54 4 15 181 남 574 414 35 5 10 110 여 198 116 26 1 6 49 합 772 530 61 6 16 159 (Sugio Furuya, 2008) 무라야마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일본에서 악성 흉막 중피종으로 인한 남자 사 망자는 향후 30년 후에는 58,800명, 40년 후에는 103,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되며 현재 2008년은 그 증가 추세의 시작단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