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업무보고 업 무 보 고 2010. 1.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5
Ⅰ. 일반현황 - 1 -
1. 설립 목적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순환형 자원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한국환경공단법 : 법률 제9433호) 2. 연 혁 1980. 9 : 한국자원재생공사 설립 1987. 3 : 환경오염방지사업단 설립 1987.11 : 환경관리공단법 제정 (환경오염방지사업단 환경관리공단으로 명칭 변경) 2004. 7 :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정 (한국자원재생공사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명칭변경) 2008. 8 : 양 기관 통합결정(2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 2009. 2 : 한국환경공단법 제정 공포 2010. 1 : 한국환경공단 설립 3. 주요 기능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배출 저감 등 환경관련 국제협약 대응 환경오염방지 환경개선 및 자원순환 관련 정책연구 개발 지원 폐기물의 발생억제 순환이용 및 친환경 처리사업 하 폐수처리시설 및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등 환경복합시설 설치 운영 환경유해 화학물질의 검사 분석, 유해성 시험 평가 관리 대기 수질 등 환경측정망 및 관제센터 설치 운영 탄소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도시조성 지원사업 - 2 -
4. 조직 현황 기 구 6본부 17처 3센터 3실 4지역본부 4지사 2출장소 이 사 장 홍보실 석면피해관리센터 감 사 비서실 온실가스인증센터 경영지원본부 기후대기본부 물환경본부 자원순환본부 환경시설본부 연구개발본부 인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2012년 기준 원 (단위 : 명) 구 분 계 임 원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비 고 정 원 1,815 7 1,571 232 5 현 원 2,014 6 1,534 469 5 박사 56 명, 기술사 85 명, 석사 359 명, 기사 1,573 명 등 전문기술인력 보유 (복수자격증 소지자 포함) - 3 -
5. 2010년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업분야 수입예산 지출예산 09년 10년 증( )감 09년 10년 증( )감 총 계 1,664,555 1,675,579 11,024 1,664,555 1,675,579 11,024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감축 91,132 101,499 10,367 91,112 101,903 10,791 1. 기후변화(온실가스감축)대응 14,520 8,653 5,867 14,829 9,057 5,772 2. 환경에너지 및 바이오매스 76,612 92,846 16,234 76,283 92,846 16,563 물환경개선 708,098 780,115 72,017 703,557 763,855 60,298 3. 상하수도시설설치지원 530,338 585,446 55,108 526,877 569,208 42,331 4. 생태복원, 토양 지하수오염정화 165,346 183,730 18,384 164,266 181,586 17,320 5. 수질자동측정망 등 12,414 10,939 1,475 12,414 13,061 647 순환형 자원관리체계 구축 135,786 121,970 13,816 138,377 118,321 20,056 6. 자원순환시설 설치지원 102,438 87,338 15,100 116,185 97,555 18,630 7.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13,530 12,028 1,502 10,498 8,664 1,834 8. 압수물자원화 등 도시광업 19,818 22,604 2,786 11,694 12,102 408 환경보건서비스 제공 44,772 45,385 613 43,792 43,850 58 9. 생활환경보건사업 - 301 301-220 220 10. 대기/소음진동측정망관리 등 25,843 24,759 1,084 25,400 24,758 642 11. 진단, 검사 및 시험 분석 18,929 20,325 1,396 18,392 18,872 480 정책지원 및 환경산업지원 619,262 567,196 52,066 625,062 573,168 51,894 12. 정책연구지원 9,922 2,148 7,774 14,192 6,735 7,457 13. 환경산업 기술 및 융자지원 606,665 564,707 41,958 607,443 565,452 41,991 14.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지원 2,675 341 2,334 3,427 981 2,446 기관운영 등 65,505 59,414 6,091 62,655 74,482 11,827-4 -
Ⅱ.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 5 -
한국환경공단 비전과 전략목표 - 6 -
1. 기후변화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등 정책지원 녹색성장을 위한 국민의 저탄소 생활양식 확산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대응사업 및 정책지원 국가온실가스 통계 선진화 국가 및 지자체 온실가스 통계구축 및 배출계수 개발 매립, 소각, 하 폐수 등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분야별 통계구축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지원(100개)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12까지 30개) 국내 외 청정개발체제사업 및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검 인증 국내(3건), 해외(7건) CDM 검 인증 수행 UN 지정 CDM 검인증기관(DOE) 승인( 09.3) 탄소포인트 제도운영 각 가정 및 상업 등 비산업부분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인식 확산 마련 참여자에게 현금, 쓰레기봉투,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제공 10년 1월 현재 223개 지자체 참여(약 96%), 12년 100만가구 참여 전문인력 양성 기후변화 특성화대학원 지정 지원(5개 분야 10개 대학원) 온실가스관리 전문인력 양성(250명) - 7 -
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및 CDM사업 개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운영개시 및 CDM사업 활성화 지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의 성공적 운영개시 및 온실가스관리시스템 안정화 추진 참여자 배출량 검증지원 및 기술지원을 위한 전담관리반 운영 온실가스관리시스템(GEMS) 운영 및 업무편람 제작 보급 시범사업 참여 : 14개 지자체, 23개 기업, 3개 유통업체 온실가스 검증기관 인정체계 및 배출량 검 인증 체계 표준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인프라 구축 및 발전방안 마련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사업 도입방안 마련 국가 간(일본, 호주) 상호인정체계 구축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활성화 CDM 국가승인기구(DNA) 자문 및 심의회의 운영 국가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y) 국가 CDM 사업 활성화 지원 및 매립가스 소각시설 설치 CDM 사업개발 추진 국가 CDM 연구회 운영 및 정기연구포럼 개최(3회) 탄소시장 및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소식지 발행(CM Weekly) 해외 CDM 사업 발굴을 위한 해외 컨퍼런스 개최 - 8 -
2. 물환경 개선 가. 4대강 살리기 수질오염방제 지원 수질오염사고시 신속대처로 국민피해 최소화 상수원 상류 하천수질의 연속적 감시로 상수원 수질보호 4대강 수질오염방제센터 운영 수질오염방제센터 출범( 09.10.28)과 4대강 살리기 공사의 본격 착공에 따라, 수질오염사고의 사전예방 감시 및 방제지원 업무수행 수질오염방제장비 확보를 통한 효율적 방제지원 (단위 : 대, 척) 구분 계 공기부양정 방제차량 유회수기 방제선 16 5 5 5 1 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 구축( 10.3, 경북 구미) 수질오염 상시감시, 상황접수 전파 업무 수행 '4대강 살리기 공사구간내 이동형수질측정기기 시범설치(8개소) 및 운영 수질자동측정망운영 한강 등 4대강 유역의 수질 오염도를 상시 파악하기 위해 설치된 수질자동측정망 운 영 관 리(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조 등) 수질자동측정망 설치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한 강 금 강 낙동강 영산강 56 19 11 18 8 측정항목 : DO(용존산소), ph(수소이온농도), TOC(총유기탄소),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 페놀 등 27개 항목 100여개 취 정수장에 실시간 데이터 제공으로 수돗물 관리에 활용 측정소 1개소 확충(낙동강 ) 및 노후장비 교체 2개소 추진 - 9 -
수질원격감시체계구축 운영 전국 폐 하수종말처리시설, 폐수배출사업장 및 공동방지시설의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24시간 감시를 통하여 사업장의 수질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유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 등) 수질 TMS 설치 및 운영관리 지원 대상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개) 구 분 계 수도권 (한강유역) 중부권 (금강유역) 영남권 (낙동강유역) 호남권 (영산강유역) 사업장 588 216 117 153 102 방류구 632 231 127 164 110 측정항목 : ph(수소이온농도), 유기물(BOD 또는 COD), SS(부유물질), T-N(총질소), T-P(총인) 등 5개 항목 행정자료 활용대상 사업장의 데이터 송 수신율 100% 유지 "녹색신호등" 관리체계 도입 사업장별 수질TMS 운영관리 수준에 따라 3단계 등급(Green, Yellow, Red)을 부여하고, 등급별 관리기준을 구분함으로써 사업장의 자발적 협약에 따른 TMS관리 강화 유도 나. 생태복원 및 토양 지하수오염 정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 토양 지하수 관련 종합전문기관으로 발전기반 마련 수변구역 매수토지 및 하천 생태 복원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는 수변관리구역의 토지를 매입, 생태 복원사업 수행(4대강 특별법) - 10 -
낙동강수계 매수토지 생태복원사업(5차) 추진 청송 영천 산청군 등 수변생태밸트 조성 및 설계 기 구축된 금강, 낙동강, 영산강수계 토지매수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생태복원 면적(m2) : 10년 60만, 11년 90만, 12년 130만 금강, 낙동강, 영산강수계 토지매수관리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한강수계 토지매수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예정 한강수계 매수토지 생태복원 시범사업(가평 삼회지구) 추진(14만m2) 청계천+20 프로젝트 등 지자체 생태하천복원 시범사업 추진 하남시 산곡천, 평창군 오대천, 단양군 매포천, 대전시 대사천, 의정부시 백석천 4대강 비점오염원 관리 및 저감시설 설치 추진 4대강 43개 비점시설의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남양주시 등 5개 지자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지원(366억원) 토양 지하수 오염도 조사 및 정화 토양오염의 확산방지를 위한 오염도 진단 및 정화사업(토양 환경보전법 제13조, 제15조 등),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를 위한 지하수 조사 및 정보화 추진(지하수법 제5조, 제18조 등)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사업(1,197억원) 8개 기지 정화 및 철거 한국종단송유관 폐쇄에 따른 7개 저유소 등 환경오염정화사업(179억원) 토양 지하수 오염조사사업 확대 수행 산업단지 4개, 광산 204개(폐석면 4, 폐금속 30, 폐석탄 170)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양 정화사업 확대 주변 오염부지 토지매입사업 수행(163억원) AI발생 주변 환경영향조사(30개 매몰지) 및 토양오염도 검사(4,250건) - 11 -
다. 상하수도시설 설치지원 상하수도 시설의 고도화로 녹색성장 기반구축 물순환 구조개선을 통한 상 하수도 서비스 확대 유역별 통합하수처리체계 구축(526개소, 15,104억원) 소양강댐 등 7개 다목적댐 상류지역 하수도시설 확충 댐상류지역의 하수도 보급율 향상('04년 32% '11년 75%), 통합관리 시 운영 관리비 연간 16% 절감(약 60억원) 새만금유역 합류식하수도월류수(CSOs)처리시설 설치사업 환경부, 공단, 전북도, 4개 시 군 등 협약체결('09.8) 1단계 사업(전주, 익산, 김제, 완주), 10~ 13년 저류용량 153,000m3, 사업비 1,139억원(총사업비 5,447억원) 지방상수도 경영개선 및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경북권 전남권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태백권 4개 지자체(태백, 삼척, 영월, 정선) 상수관망 정비 및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누수로 손실되는 수돗물 절감으로 연간 약 263억원 예산절감 효과 상 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상 하수도 통계 등 정책기초자료 및 관련 기술정보에 대한 정보화 실시간 수돗물 수질 및 수량관리시스템 구축 확대(13개 정수장) 13년 까지(92개 정수장) 수돗물 생산량의 70% 실시간 수질관리 - 12 -
3. 순환형 자원관리 체계구축 가. 자원순환제도 운영관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환경성보장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개선 국가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해외기술이전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제도개선 사업 추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및 환경성보장제도 안정적 운영 EPR 제도 운영의 형평성 제고 및 의무생산자 관리강화 출고실적 미조사업체 및 대형 유통업체 출고량 확대조사를 통한 무임 승차 방지 필름류 포장재(5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 전기 전자제품, 1회용봉투 쇼핑류)의 신규 품목전환에 따른 사전홍보로 효율적인 업체관리 환경성보장제도 정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전기 전자제품의 재활용 의무대상품목 범위를 현행 10종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의무율 제고 방안 마련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추진 폐기물부담금 단계적 요율 인상( 09년 대비 3배 증가)에 따른 홍보추진 '08년 ~'09년 '10년 ~ '11년 '12년 이후 '12년 대비 20% 60% 100% 자발적 협약 대상품목 확대 및 재활용이 높은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 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전환하여 재활용률 향상 - 13 -
국 가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해 외 기 술이전 추 진 10.6.10일부터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사용이 법적의무화 됨에 따라 시스템 사용 분야를 기존 사업장, 의료폐기물에서 건설폐기물로 확대하고, 수출 입 폐기물관리 시스템을 추가 운영 및 Allbaro시스템의 베트남 기술이전을 추진함 사업장 지정 일반폐기물, 의료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를 통합적으로 관리 수출입폐기물관리시스템 을 구축하여 수출입 폐기물의 통합 관리 Allbaro시스템 베트남 기술이전 추진(KOICA, 250만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제도개선 사업 추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국가정책 과제 이행에 동참하여 신규사업 발굴 시행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기본계획 및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시행 나. 압수물자원화사업 등 도시광업 효율적인 압수물관리로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수익창출에 기여 통합폐기물관리서비스 (TWMS) 사업기반 구축 녹 색 자 원 화 사 업 개 발 및 도 시 광 업 활 성 화 를 위 한 물 류 광 역 화 시 설 설 치 압수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검 경찰 등 수사기관과 협약체결을 통해 공사의 시설, 차량, 인력 등 인프라를 활용하여 압수물의 운송 보관 폐기 및 자원화(형사 소송법 제130조,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71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 등) - 14 -
단순 매립 소각하던 압수물품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3년간 443억원('07 56, '08 170, '09 217) 달성 자원화 품목확대를 통한 사업수익 제고('10.1~) 기존 하드디스크, 메인보드 천공 재사용 하드디스크, 메인보드의 용도변경(전자스크랩 주요부품)을 통한 재사용 추진 통합폐기물관리서비스(TWMS) 사업 추진 수질개선과 연계한 4대강 살리기 쓰레기 수거 처리 지원체계 구축 인천시, 부산시와 MOU 체결 및 시범사업 추진 10년 예산 119억원, 자원화율 50% 85%, 비용절감 10%이상, 온실가스 3천톤 감축 조달청 불용물품 및 군부대 발생 사업장 폐기물 자원화 사업 추진 사용 연한이 도래한 국가기관 폐기물품(사무기기, 전자제품 등) 군부대(사단급 이상) 발생 폐기물품(전자제품, 군폐기물자) 도시광업 물류시스템 광역화 추진 폐금속 재활용을 위한 수거시스템 구축 및 물류 광역화 시설설치를 통한 효율적 회수 처리 모델 마련 환경부, 지자체, 전자협회, 공단간 MOU 체결 및 시범사업 추진(안산시) 독일식 물류시스템 도입(광역화, 별도 수거장소, 폐전기 전자제품 유형별 대형 수거 콘테이너 등 설치 운영) - 15 -
다. 환경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저탄소 미래형 녹색도시 및 녹색마을 조성 권역별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및 순환형 매립지 조성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08.05) 및 세부 실행계획( 09.07)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체의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확충 및 국가 에너지 자립률 제고 환경에너지 타운 및 에너지화 시설 확충 (환경에너지 타운조성) 포항시, 부산시 등 전처리 시설 및 발전시설 환경 복합시설 설치 (4개소, 8,499억원) (에너지화시설) 나주시, 무주 진안군 등 전처리시설(2개소, 315억원)과 고양시 등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9개소, 2,421억원) 저탄소 녹색성장 기능의 녹색도시 조성 강릉 경포지구 내 신재생에너지, 물 자원 순환, 생태녹지 분야에 대한 사업화 추진 및 기술지원 강릉시와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사업 양해각서 체결('09.9.24)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갖춘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최적모델 개발 보급을 위한 도시형 및 도농복합형 등 녹색마을 설치 지원(2개소, 120억원) 주관부처 : 환경부(도시형 공모중), 행정안전부(도농복합형 공주시 월암리)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착공( 10.4) 및 단양군 에코밸리 조성 위 수탁 협약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 - 16 -
4. 환경보건 서비스 제공 가. 생활환경보건사업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강화 석면 라돈 등 국민건강 위해물질 관리대책 추진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강화 어린이놀이터 환경안전진단 사업 추진(350개) - 보육시설, 유치원, 어린이놀이터의 위해요소별 실태조사 및 맞춤식 개선방안 제공 친환경놀이터 공모사업을 통한 자발적인 놀이터 개선 및 국민 공감대 형성 추진 환경유해 인자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종합적 석면관리기관으로서의 전문성 확보 및 역할강화 석면 분석요원 양성을 위한 전문기관 교육프로그램 참여(미국, McCRONE) 주요 건물의 석면정보를 석면지도로 작성 보관하기 위한 보급형 석면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환경부 석면정보 DB개발과 연계) 석면 함유 각종 원료, 제품에 대한 규정 및 기술컨설팅 추진 석면피해구제 전담조직 석면피해관리센터 조기 발족 추진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피해자 구제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확보 및 석면피해구제제도 대국민 홍보 추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실내 라돈 저감사업 추진 실내라돈 저감사업단(가칭) 구성 운영 - 학교, 주택 등의 선별적 신청에 따라 실내라돈 농도 측정, 건물 개 보수 컨설팅 수행 - 17 -
나. 대기/소음/실내대기질 자동측정망 등 관리 깨끗한 공기를 지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생활소음을 개선하여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전국의 대기질 오염도를 상시 파악하기 위해 설치된 대기오염측 정망 운영관리(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등) 국가 대기오염측정망 관리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국 가 교 외 지 구 광 화 학 유 해 산 성 이 동 계 배 경 대 기 대 기 오염물질 대 기 강하물 차 량 105 6 15 1 16 23 39 5 측정항목 : SO 2 (아황산가스), NOx(질소산화물), O 3 (오존), CO(일산화탄소), PM-10(미세먼지) 및 VOC S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CleanSYS) 운영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관리하여 환경오염 사고 사전예방 및 대기질 개선 기여(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등) 측정기 부착현황 (단위 : 개소, 개) 구 분 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총량 사업장 515 61 102 173 85 94 굴 뚝 1,327 152 294 405 220 256 측정항목 : 먼지, SOx(황산화물), NOx(질소산화물), HCl(염화수소), HF (불화수소), NH 3 (암모니아), CO(일산화탄소) 등 7개 항목 CleanSYS 시행전 후 성과 비교 시 행 전 시 행 후 수작업 측정 안전 사고위험 및 비효율 자동 원격 측정 안전사고예방 및 업무의 효율화 연 1~4회 비연속 측정 사후규제 및 대기관리의 한계 24시간 실시간 측정 관리 예 경보제를 통한 오염사전예방 담당공무원과 사업자의 직접 접촉 담당공무원의 사업장 방문 불필요 - 18 -
수도권 대기총량관리시스템 운영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시행을 위한 총량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기여(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1단계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 및 2단계 사업장의 조기정착 1단계 사업장(118개소) : 2008년 1월 시행 2단계 사업장(187개소) : 2010년 1월 시행 배출구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여 사업장 배출허용 총량관리 자동차 환경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RSD), 전기차 보급사업 및 자동차 인증 시험 등 자동차환경 업무의 확대 추진을 통하여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등)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장비(RSD : Remote Sensing Device)의 수도권 지역 시범운영(4대) 휘발유, LPG자동차 수도권지역 측정 150만대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실증사업 실시(전기차 4대, 충전시설 15개 설치 운영) 태양광 충전장치 효용성 실증 등 공단의 향후 사업모델 검토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운영 행정기관(정부, 지자체등)에 대한 신속한 업무지원 및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도로 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시범운영(신규) 도로 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의 구축으로 수도권 미세먼지의 과 학적이고 효율적인 저감에 기여(녹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대책) 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비산먼지관리 체계 구축 도로 비산먼지 측정(Slit Loading) 차량 개발 도로 비산먼지 이동 측정 제거 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 도로 먼지 침적부하량 및 도로먼지 지도 생성 - 19 -
소음 진동측정망 운영 전국의 소음 진동의 실태 파악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소음 진동 측정망 구축운영(소음진동규제법 제3조, 제4조 등) 측정망 운영관리 계 구분 자동 수동 이동 환경소음 항공기소음 환경소음 철도소음 도로진동 측정차량 828개 62개 92개 605개 34개 34개 1대 국가소음정보시스템(NOISEINFO) 및 소음진동측정망 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신규측정망 확충 항공기 소음 업그레이드(8개공항 46개지점), 노후장비 교체(2개), 이동식(3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자동측정망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오염원인을 파악 관리를 위해 자동측정망 구축운영(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 등) 측정망 운영관리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시 설 2 5 9 12 지 점 6 14 25 34 측정기기 16 36 51 64 측정항목 : PM-10(미세먼지), CO 2 (이산화탄소), CO(일산화탄소), NO 2 (이산화질소), O 3 (오존) 등 신규측정망 확충 2개시설 5개지점(미술관 3개, 실내주차장 2개) - 20 -
다. 화학물질 관리, 진단 검사 및 시험 분석 생태독성 GLP시험기관 지정 및 시험역량 강화 화학물질저감 배출저감 등 녹색화학 활성화 추진 공정하고 정확성 있는 검사 분석으로 신뢰도 제고 화학물질 위해성평가 역량 강화 화학물질, 폐수 등의 생태독성시험에 대한 국제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GLP시험기관 지정 추진 국내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GLP(Good Laboratory Practice) : 화학물질 독성시험 등에 대한 OECD 공인 우수실험실 운영 규정으로 GLP기관의 시험결과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음 녹색화학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추진 녹색화학 R&D 계획 수립 및 추진 대체물질 개발, 위해성 평가기법 개발 등 저독성 무독성 화학물질의 사용 촉진을 위한 녹색화학 R&D 추진 녹색화학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포럼 운영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하여 녹색화학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 등 논의 산업계의 녹색화학 도입 성과 평가지표 개발 추진 기술진단 및 환경관련 검사업무 (기술진단) 폐 하수처리장, 폐기물처리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 제시(251건) (폐기물처리시설) 소각, 매립, 음식물, 에너지회수시설 검사(285건) - 21 -
(유증기) 주유소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오염물질(VOCs)의 대기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1,700건) (저녹스버너) 중 소형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저녹스버너 설치검사(220건) (환경측정기기) 환경측정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성능시험 및 정도검사(4,390건) 남부측정기검사팀(울산) 설치 운영으로 영 호남권 사업장 서비스 강화 환경관련 시험분석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분석 및 배출원 배출량 조사 전국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의 오염현황 조사 및 분석(170개소) 스톡홀름협약에 의한 국가배출목록 작성 조사(165개소) 다이옥신 배출농도 측정 분석 국가 측정분석 대행(100개소) 및 업체의 법적의무 측정 분석(373개소) 악취물질검사 및 토양오염정밀조사 시료분석 중소 악취배출업체의 악취기술지원 시료분석(200개소) 포항철강일반산업단지 토양환경조사 시료분석(6건) - 22 -
5. 정책지원 및 환경산업 지원 가. 정책연구지원 폐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하수정책 등 적기지원으로 4대강 살리기 및 수질개선 제고 자원순환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천연 순환자원의 투입에서 폐기 재활용에 이르는 전주기의 흐름을 파악 분석하는 통합 자원통계DB 구축 으로 자원 활용 극대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의6, 제34조의7 등)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수립(ISP)과 평가기준 및 지표개발 자원순환정보의 구성, 조사 분석 및 활용방안 마련 자원순환성 평가기준, 지표설정, 평가지침 및 관리방안 마련 상 하수도 정책지원 정부에서 지자체의 상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전에 기술 검토를 통한 중복 과잉투자 방지(수도법 제4조, 하수도법 제6조, 제11조 등) 상하수도분야 중복 과잉투자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기술검토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15건, 수도정책지원 274건 하수도정책지원 324건, 관거정비 정책지원 287건 하수도시설 국고보조금 집행 관리 기술지원 631건 상하수도 정책지원을 통한 국가예산 절감('09년 2,885억원) 4대강 수질개선대책 일환으로 총인처리시설 기술검토 180건 - 23 -
상수원 수질개선 정책지원 폐수분야 등 중복 과잉투자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기술검토 70건 기술검토를 통한 국가예산 절감( 09년 228억원) 비점오염저감계획 기술검토 400건 생태하천 설계도서 기술검토 70건 나. 환경산업 기술 및 융자지원 녹색성장 핵심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녹색환경산업단지 조성 환경기술 및 융자지원을 통한 환경산업육성 녹색환경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녹색환경산업복합단지(2,780억원, 119,300m2) 사업계획 수립( 09.6)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09.12 ~ 10.4, KDI 수행) 환경산업체 등 기술지원 및 융자지원 (악취기술지원) 사업장 200개소, 사후관리 60개소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15개 지자체 수도시설(정수장 14, 상수관망 1) (환경시설기술지원) 환경오염방지시설 350건 (생태독성저감 기술지원) 10개소('09년까지 15개사업장, 운영비 3억원 절감) (융자지원) 민 간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등 3개 사업 1,257억원 지자체 : 중소도시지방상수도자금 1개 사업 38억원 재활용 650억원, 환경개선 457억원, 천연가스 150억원 융자조건 : 3~5년 거치, 7~10년 상환(분기별 변동금리 3.02~4.83%) - 24 -
다. 국제협력 및 해외사업 지원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위한 개도국과의 환경협력사업 확대 국제경쟁력을 갖춘 환경컨설팅 기관으로 도약하여 해외진출 선도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확대 해외협력 수탁사업을 기반으로 국제경쟁력 제고(6개국 8개사업 수행) 튀니지 오존측정망, 베트남 먹는 물, 인도네시아 폐기물처리, 아제르바이잔/캄보디아 마스 터플랜 수립 사업 등 공공 민간 협력을 통한 기후 변화 녹색사업 진출 베트남 하노이시 또릭강 개선사업, 베트남/인도네시아 매립가스 발전사업 등 환경협력사업 발굴 및 교류 강화를 위한 해외사무소 운영 중국사무소(북경 1인), 베트남사무소(하노이 3인) 튀니지(튀니스) : 대기모니터링 사업 수행 파견(1인) 개성사업소 운영을 통한 남북한 환경협력사업 선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개성공단 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위 수탁운영 및 입주업체 환경기술지원 등 대북환경업무 선도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관리 :15,000m3/일(1단계), 29명(공단 5명, 북측 24명)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관리 :소각 12톤/일, 매립 15,000m3/일, 31명 (공단 5명, 북측 26명) -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