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2016년 8월 5일 중남미 [정치] 바첼렛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따른 분석과 전망 이태혁 HK 연구교수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주요 내용 (정치 현황) 바첼렛 대통령은 집권 1, 2기 기간 통틀어 가장 낮은 22% 국정 지지도를 보였으며, 여당 및 야당 연합 모두 10%의 지지율로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음. (정치력 부족 및 경제적 난항) 바첼렛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 및 가족 권력형 비리, 원자재 가격하락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현 정부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함. (대중 입장, 정치적 차선책 전망) 바첼렛 행정부의 지지율 반 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2016년 10월 지방 선거 와 2017년 11월 대선에서는 현 집권여당 Nueva Mayoría (NM)의 승리가 예상됨.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이슈 현황 (정치 현황) 바첼렛 대통령은 1기(2006~2010년) 및 2기(2014~현재) 전체 집권 기 간 중 가장 낮은 국정 지지율(22%)을 얻음. - 여론 조사 전문기관 'GFK Adimark' 에 따르면, 2016년 6월 실시한 바첼렛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전월 24%에서 2% 감소한 22%인 것으로 조사됨. 상기 22%의 지지율은 바첼렛 1기(2006~2010) 시절 최저치인 35%(2007년 7월)보다 13% 밑도 는 지지율이며, 더욱이 삐녜라(2010~2014) 전 대통령의 최저치인 26%(2012년 4월)보다 4% 낮 은 수치임. 그림 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전월 대비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5% 정도 감소했으며. 사 회경제적 수준(Socio-Economic Level, NSE)별 유권자 조사 시엔 모두 2% 하락한 것으로 확 인됨. 특히, 지방보다는 산띠아고시에서의 유권자 지지율이 전월 27%에서 18%로 급감하였고, 정치 성향 정도에 따른 바첼렛 대통령의 지지도에서 진보 및 보수 유권자의 지지율은 전월 대비 유 사한 수치를 보였지만 중도 진영의 유권자의 지지율은 32%에서 20%로 급감함. 그림 1. 2016년 5월 및 6월 간 바첼렛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변화 자료: GFK Adimark (검색일: 2016.7.25) - 2 -
- 한편, 바첼렛 정부의 분야별 정책에 대한 지지도(그림 2 참고)에서는 국제관계 영역이 유일하게 50%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며 지난달에 비해 3%로 소폭 상승하였음. - 반면 그 외의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30% 초반에서부터 한 자리 수치까지의 넓은 스펙트럼의 지지 도를 보이고 있음. 더욱이, 대중교통 개혁 프로그램인 뜨란산띠아고(Transantiago) 1) ' 및 국가기관 내 부정/부패 그리고 범죄 등에 대한 항목에선 최저 지지율을 보임. 그림 2. 바첼렛 정부 국정 운영도 12가지 이슈별 지지율 평가 자료: GFK Adimark (검색일: 2016.7.25.) 주 : 긍정 및 부정도 하지 않는 등 무응답자도 있음 (정치 현황) 바첼렛 행정부의 저조한 지지율뿐만 아니라, 여당 및 야당 연합 모두 10%대의 지지율로 대중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음. - 특히 여당 연합인 Nueva Mayoría (NM) 2) 의 지지율은 지난 2014년 3월 52%였지만 지속적인 하 락세로 2016년 6월 현재 18%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음. 1) 라고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입안한 정책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근로자층을 대상으로 함. 실질적으로 바첼렛 재임 1기 시절인 2007년부터 실행되었으나 실패한 정책으로 손꼽힘. 2) 2013년 대선 등을 위해 (중도) 좌파의 Partido Socialista 등 모두 7개의 기존 정당이 연합한 정당으로 현재 집권여당임. - 3 -
- 또한, 상원과 하원 역시 2016년 6월 현재 10% 초반의 저조한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3. 집권여당 연합체인 NM의 지지율 변천 추이 그림 4. 야당연합체인 CV의 지지율 변천 추이 자료: GFK Adimark (검색일: 2016.7.25.) 주 : 긍정 및 부정도 하지 않는 등 무응답자도 있음 자료: GFK Adimark (검색일: 2016.7.25.) 주 : 긍정 및 부정도 하지 않는 등 무응답자도 있음 2 원인과 분석 (정치력 부족 및 경제적 난항) 바첼렛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 및 가족 권력형 비리 연루, 그 리고 원자재 가격하락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2006년 이래 사상 최저의 지지율을 보임. - 바첼렛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의 한 단면은 지난 5월 8일부 사임을 한 호르헤 부르고스 내무장관과 의 갈등에서 볼 수 있음. 마뿌체 인디언들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바첼렛 대통령이 마뿌체 인디언들의 거주지역인 아라우칸 지방 방문 시 국내치안(internal security)등을 담당하는 호르헤 부르고스 내무장관 과 상의가 없었음. 대통령과 내무장관과의 불협화음은 바첼렛 대통령이 일간지인 Qué Pasa 3) (께 빠싸) 대상 으로 명예훼손 소송 시 상의 부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더욱이, 대통령과 내무장관은 노동개혁 및 공무원들의 경범죄 등에 따른 국정쇄신을 위한 여러 정책에서 의견 대립을 보임. - 바첼렛 정부의 지지율 최저치 기록은 세금개혁 및 노동법 개정, 교육시스템 정비, 선거법 그리고 헌법 개정 등 민생과 국정 현안의 능동적이며 포괄적 대처능력 부족 등이 원인임. - 더욱이, 바첼렛 정부 2기 출범 직후부터 붉어진 Caval Case 4) (까발 케이스)라는 가족 권력형 비 3) 하기 내용에 대해 Qué Pasa 일간 잡지사가 폭로함. - 4 -
리사건으로 바첼렛 정부의 청렴과 도덕성에 큰 흠집이 생겼고, (앞서 언급한) Qué Pasa 일간지의 5월 31일자 명예훼손 소송으로 5월과 6월 사이 특히 여성유권자들의 지지율이 5% 하락함. - 광산 수출품의 주요 수입국인 중국의 주춤한 성장으로 동(copper) 등의 수요가 줄어듦. 특히, 4월의 집중 폭우 현상으로 중부 안데스 지역의 탄광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으며, 지난 한 해 동 생산량은 8.2% 하락한, 432,000톤에 불과함. - 경제는 광산업 관련 비중이 큰 만큼, 부동산 관련 지표는 의 경제 정도를 가늠하는 바로 미터가 아님. 하지만 건축협회 (Cámara Chilena)에 따르면 6월 현재 산티아고시는 전년 대 비 부동산 시장이 41% 급감함에 따라 다른 경제영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줌. 3 전망과 시사점 바첼렛 행정부의 국정지지율은 지난 14개월 동안 30%대 미만을 보이고 있어 지지율 반등 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하지만 2016년 10월 지방선거 및 2017년 11월 대선에서는 현재 집권여당인 Nueva Mayoría(NM)이 승리할 것으로 전망함. - 중도좌파성향의 집권여당인 Nueva Mayoría(NM)의 지지도가 10% 후반, 야당연합체인 Chile Vamos(CV) 또한 10%로 지리멸렬한 지지도를 보이고 있음. - 하지만, NM이 2017년 대선 등 각종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전망함. CV 내부에 정치적 결이 달라 내부 자체적으로 분열이 분분하고,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 의혹 이 다분함. 특히 CV에서는 쎄바스띠안 삐녜라 (2010~2014)가 대선 후보로 점쳐지고 있지만, NM에서는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 리까르도 라고스 (2000~2006년간 통치) 전 대통령이 출마할 것으로 예 상함. 더욱이, 현재 집권여당인 NM이 38석 가운데 21석, 120석 가운데 68석 상하 양원을 각각 장악 하고 있는 만큼, 차기 대선 등 각종 선거에 집권여당 후보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임. 한편, 현 집권여당이 근소한 차로 차기 대권을 재창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음과 같은 주 의해야 할 변수가 있음. -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현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정치인들에 대한 호의보다 는 상대적으로 덜 나쁜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만큼, 바첼렛 행정부와 집권여당은 이 점을 고려 4) Caval 社 는 대통령 아들 세바스띠안 다발로스와 며느리 나딸리아 꼼빠그논이 각각 이사와 대표로 있는 컨설팅 회사임. 본 Caval 소규모 회사를 통해 대통령의 아들과 며느리는 은행에 부당대출하며 불법적으로 토지 (산티아고 인근 마찰리라 는 소도시)에 투자를 함. - 5 -
해야 함. - 바첼렛 2기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은 대통령 아들과 며느리가 연루된 가족 권력 비리임. 앞서 언급 한 바처럼, 비리를 폭로한 Qué Pasa 일간지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는 여론이 높은바, 현 정부는 사법권이 공정한 법 집행 및 질서확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 여 줘야 함. - 특히, 지난 10월 공포한 1980년 헌법의 개정은 세금 및 교육제도 개혁 등을 포함하여 대중적 참여 를 지향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포용적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며, 대중들의 이해관계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수렴해야 함. 출처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6년 7월 22일자 자료분), GFK Adimark (2016년 6월분), KOTRA, 주 대사관 및 New York Times등 국내외 언론 보도자료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