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130618-북미고위급회담과전환적국면.hwp

북한의 북미고위급회담 제안과 전환적 국면 의 가능성 북한은 지난 6월 12-1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되자 16일 전격적으로 미국에 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 올 3월에 시작된 한반도의 전쟁위기와 북미대결전이 계속되던 5 월 중순에만 해도 예상하지 못하던 이러한 극적인 반전 은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5월 22 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사로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북미고위급회담 제안이 한반도 정세에 전환적 국면 을 가져올 것인지를 진단하려면 5월 중순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지마 이사오( 飯 島 勳 ) 일본 내각관방 참여의 방북, 최룡해 북 한 총정치국장의 방중,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남북대화 제의, 남북당국회담의 개최 합의와 결렬, 미중정상회담에서의 북한 비핵화문제 협의 등 일련의 흐름을 관찰해야 북한의 북미고위급 회담 제안의 배경과 파장을 진단할 수 있다. 북한의 북미고위급회담 제안을 먼저 검토하고 시계 를 되돌려 주요 흐름들을 차례로 짚어보기로 한다. 1. 북한 국방위원회의 북미고위급회담 제안 북한 국방위원회는 6월 16일 대변인의 중대담화 를 통해 조선반도의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지 역의 평화와 안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북미고위급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북한은 모든 사 태발전은 지금까지 조선반도 정세를 악화시켜온 미국의 책임적인 선택에 달려 있다 고 하면서 고위급회담 의제를 제시했는데,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전환적 국면 의 계기를 만들었다. (1) 국방위원회는 중대담화 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의 의제를 세 가지로 압축했다. 1 군사적 긴장 상태의 완화문제. 2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3 미국이 제기해온 핵 없는 세계 건설 문제를 포함해 쌍방이 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 군사적 긴장완화는 지난 3-4월의 키리졸 브, 독수리훈련 등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에 미국의 핵타격수단(전략핵폭격기, 핵무기 탑재 핵 동력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 등)의 동원과 이에 맞대응한 북한의 핵억제력 구사 등으로 고조된 전쟁위기 를 막는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평화체제 전환은 정전협정 체제의 무력화에 따른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을 상호 인정하고 당사 국들 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실행해나가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논의하자 는 것이다. 핵 없는 세계건설 은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은 정치과제인 점을 감안해 미국이 원한다면 북한도 이에 호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쌍방이 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 와 관 련하여 북한은 미국이 주도하는 각양각색의 대북 제재조치에 대한 해제를 논의하자고 할 것이 다. 세 의제가 모두 군사현안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서 국방위원회의 중대담화 형식을 띠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앞으로 북미고위급회담이 개최되면 국방위원회(정책국) 관계자가 내각 외무성 관계자와 함께 회담 석상에 나설 가능성을 보여준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이 유지 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강화, 핵타격수단을 동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강화 등이 지속되는 한, 북한은 북미관계의 기본을 군사현안의 해결 에 둘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1 -

그리고 국방위원회는 미국이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미국본토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데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전제조건을 내세운 대화와 접촉에 대하여 말하지 말 아야 한다 고 선을 그었다. 말이 아닌 행동 을 요구해온 미국의 주장을 감안한 때 전제조건 은 북한의 사전 비핵화 조치(행동)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국방위원회는 미국에게 대화 접촉의 전제조건 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의미심장한 문구를 보탰다. 즉 미국본토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 와 안전 의 담보 문제이다. 이 문구는 적어도 두 측면을 시사한다. 하나는 직접적 차원 으로, 북한이 미국본토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미사일의 사거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간접적 차원 으로, 북한이 미국본토를 포함한 여러 지역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핵무기의 확산 (중동지역 등)과 관련된 현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중대담화 는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 수령님(김일성)과 우리 장군님(김정일)의 유훈이며 우리 당과 국가와 천만군민이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정책적 과제 라고 밝힘으로써 비핵화 논의의 길 을 열었다. 한반도 비핵화 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전제하고, 김정은이 이러한 유훈에 기초한 정책과제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대담화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입장이다. 김일 성 주석은 생전에 한반도 비핵화를 중시했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도 그의 이니셔티브에 따른 것이라는 게 북측의 입장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선군노선 하에 핵 장거리미사일 등 첨단병기로 무장한 군 사강국 을 건설하고 핵보유국 의 지위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 실현이 가능해졌다고 현 집권측이 보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보유국 업적 때문에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 협상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중대 담화 가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발표되기는 했지만, 김정은(조선로동당 제1비서, 당중앙군사 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최고사령관)의 위임에 따라 발표된 것이므로 이 정책 과제는 당과 국가와 천만군민이 반드시 실현 해야 하는 과제가 되는 것이다. (3) 중대담화 는 북한의 핵 보유가 한반도 비핵화의 실현을 위한 자위적 전략적 선택이라고 지 적했다. 북한이 자위적 전략적 선택 으로 핵을 보유하게 되었으니 이 선택을 포기하게 하려면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방위원회는 북핵폐기가 한반도 전역의 비핵 화, 미국의 대북 핵위협 종식과 맞물려 해결될 사안이라는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고, 이때까지는 핵보유국 지위 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유지될 것 이라고 단언했다. 이것은 북미고위급회담에 서 북핵폐기 문제를 다루려면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핵위협 종식을 함께 논의해 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니 이를 폐기하려면 한 반도 전역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핵위협 종식도 같이 풀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 바탕 위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북한의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 주장은 미국 핵무기의 남한 재배치뿐 아니라 일시 반입 통과 금지, 핵무기 투발수단을 동원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 등을 포함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은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주한미군이 한반도 배치 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켰다고는 하지만, 서태평양 지역의 미 해군이 보유한 핵전력(항공모함, 핵동력잠수함, 각종 군함 등이 적 재한 핵무기)이 한반도 전구( 戰 區 )에 수시로 들락거리며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 2 -

한, 한반도 비핵화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다. (5) 국방위원회의 중대담화 와 관련하여 오바마 1기정부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 비 핵화의 대가로 제시한 바 있는 북미수교, 평화협정, 대북경제지원 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9.2.13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 7.23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연설, 11.19 아프가니스탄 카불에 서의 기자회견 등). 클린턴 장관이 북미수교, 평화협정, 대북경제지원 등을 제시한 것은 2005년 9.19공동성명의 내용을 실천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것이었다(9.19공동성명은 별도 포럼 에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하는 구상을 포함시키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의 북미고위급회담 제안을 요약하면, 군사적 긴장완화, 평화체제 전환, 핵 없는 세계건설 등을 의제로 제시하고,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 및 미국의 대북 핵위협 종식을 공식으 로 요구한 것이었다.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는 서태평양 지역의 미 해군이 보유한 핵전력의 군사 작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군의 아시아태평양전략의 중대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는 미국이 2012년 1월에 공표한 신국방전략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시전략)에 타격을 주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는 핵보유국 지위에 기초해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 미국의 대북 핵위협 종식을 요 구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입지를 갖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 으로 인정한 핵군축회담을 열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고, 북핵폐기 의 수순을 밟아나가는데 필요한 북미고위급회담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일부 전 문가들은 남북당국회담 및 북미고위급회담 제안이 성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외면당할 경우 북한이 제4차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비롯한 강도 높은 군사적 압박수단 을 동원 할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 정세가 지난 3-4월의 위기상황으로 되돌아갈 가 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오바마 정부도 이 점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북한이 현 대화국면을 주도하고 가운데 미국, 중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이 모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을 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2. 2012년 이래의 북미대결전 북한이 만들어낸 극적인 반전 과 이에 의한 국면의 전환 이 갖는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전의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북한 외무성은 2012년 8월 31일 발표한 비망록에서 미국이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핵억제력은 미국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 장될 것 이라고 예고하면서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다름 아닌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따 라서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문제 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이 비망록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연계시킬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냈 던 것이고, 북한의 일련의 행보가 이를 입증한다. (1)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광명성-3호 2호기(운반로 켓 은하 3호)를 발사했고 지구관측위성의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2013년 들어 북한 외무성은 유엔안보리의 제2087호 결의안 통과(1월 23일)에 대해 즉각 규탄하고 미국의 미국의 제재압 박책동에 대처해 핵억제력을 포함한 자위적인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 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같은 날). 또한 미국의 가증되는 대조선 적대시 - 3 -

정책으로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 고 천명했다. 북 한은 나아가 한반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한반도 비핵화 논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핵폐기를 전제로 한 6자회담에 더 이상 응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했다. (2)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3년 1월 26일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군협의회를 주관 하고 세계의 비핵화 전에는 한반도 비핵화도 없다는 것, 조성된 정세에 대처해 강도 높은 국가 적 중대조치 를 취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리고 북한은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시 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실험을 단행했다. 중요한 점은 북한이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 사용, 다 종화된 핵억제력의 우수한 성능 과시 등을 천명했다는 사실이다. 같은 날 북한 외무성은 이번 핵시험은 우리가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한 1차적인 대응조치 라고 밝히면서 미국이 끝까지 적대적으로 나오면서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보다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으로 연속 조치 들을 취해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또다시 유엔 안보리를 맴돌았고 대북 제재 결의 제2094호를 채택(3월 7일)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이 외교(성 명)전에 머물지 않고 군사대결의 지향을 뚜렷이 함으로써 전쟁기운이 전례 없이 높아졌다는 점 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세가 펼쳐지게 된다. (3)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3월 8일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 를 선언했고, 외무성은 3월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와 위성 발사국 지위가 어떻게 영구화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 앙위원회 3월전원회의(3월 31일)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했다. 북한 최고인민 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4월 1일)는 법령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 여 (2012.4.13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개정된 사회주의헌법 서문에 핵보유국 명 기)와 우주개발법을 채택하는 한편, 국가우주개발국 설치를 결의했다. 이어서 북한은 4월 2일에 5MW급 흑연감속로를 포함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함으로써 미국을 또 다시 자극했다. (4) 북한 외무성은 4월 1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진정한 대화는 오직 우리가 미국의 핵전쟁 위협을 막을 수 있는 핵억제력을 충분히 갖춘 단계에 가서야 있을 수 있다 고 밝혔다. 같은 날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은 미국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바란다면...다시는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거나 공갈하는 핵전쟁연습에 매 달리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정식으로 담보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더욱이 국방위원회 정책 국 성명은 미국이 끌어들인 핵전쟁수단들이 철수하는 것으로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시작될 수 있고 그것으로 세계의 비핵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로부터 2개월 만에 국방위원회의 중대담화 가 북미고위급회담을 제안한 것은 북한이 전쟁위 기 속에서도 국면의 전환 을 주도면밀하게 준비해오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번 중대담화 가 불시에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과 국방위원회 정책국은 미국이 대북 적대 시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가 이뤄질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지만, 한 켠에서는 북미 접촉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5월말에 리용호 외무성 부상 겸 6 자회담 수석대표와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대사가 베를린에서 실무접촉을 가졌다는 정 보가 흘러나왔다. - 4 -

3. 이지마 일본 내각관방 참여의 북한 방문 아베 신조( 安 倍 晉 三 ) 총리의 자문역인 이지마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는 5월 14일 평양을 방문해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과 북일관계의 현안을 논의했고 16일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장을 만났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 泉 純 一 郞 ) 전 총리의 비서 출신인 이지마 참여는 2002년 9 월 북일정상회담에 관여하는 등 북한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다. 그의 갑작스런 방 북에 대해 한국과 미국에서는 사전통보 가 없었던 데 따른 논란이 일었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 인은 이 접촉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유리하게 작용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바란다 고 논평했다. 이지마 참여의 돌출적인 평양 방문이 그 자체로 끝났더라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 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지마 참여의 방북을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중국 방문과의 연관 속에서 살펴보면, 한반도 정세의 전환적 국면 을 열기 위한 북한의 이니셔티브가 강하게 느껴 진다. (1) 아베 총리가 전격적으로 이지마 참여를 평양에 파견한 것은 우선 양적 완화에 기초한 아베 노믹스 의 부작용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7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일본인 납치 문제라 도 진전시켜볼 요량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지마 참여가 일본에 돌아온 뒤 공개한 북측과 북일수교 협상 재개 등과 관련한 사무적 협의를 모두 끝냈다 고 한 발언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과 일본 간의 수교협상 재개는 외무성 당국자들의 실무 수준에서 이뤄지겠지만, 2002 년 9월의 평양선언에서와 같은 포괄적인 합의를 위해 아베 총리가 고이즈미 전 총리처럼 직접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 아베 총리가 평양을 다시 방문할 경우 2002년 평양선언의 정신 이 재확인될 것이다. (2) 2002년 평양선언의 4개항 합의 가운데 제2항과 제4항은 현 상황에서 보더라도 매우 중요하 다. 첫째, 일본의 대북 경제협력문제이다. 제2항에 쌍방은 일본 측이 조선 측에 대하여 국교 정상화 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 협력, 저이자 장기차관 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 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이 실시되는 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기본 인식 밑에 국교 정상화 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했다 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일본 정부의 대북 무상자금 협력, 저이자 장기차관 제공,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과 함께 일본 국제협력은행(ADB, IBRD 등)의 대북 융자, 신용대부 등이 언급된 것이다. 경협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은 이후 협의 로 남겨져 있지만 국 교정상화를 계기로 일본은 대북 경제협력에 나서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우려 해소문제이다. 제4항에 쌍방은 조선반도 핵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하여 해당한 모든 국제적 합의들을 준수할 것을 확인했다. 또한 쌍방은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안전보장상의 제반 문제와 관련해 유관국들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여 문제 해결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측은 이 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사일 발사의 보류를 2003년 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명했다 는 내용이 담겨 있다. 평 양선언 당시와는 달리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갖게 된 조건에서, 그리고 북한의 중거리 장거 - 5 -

리미사일이 일본 전역을 타격권으로 하고 있는 조건에서, 나아가 지난 3-4월의 전쟁위기 속에 서 북한이 일본의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공공연히 내비친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 의 핵우산이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자국의 안보를 내맡길 수만은 없게 됐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사항은 북한이 인민생활 향상과 새 세기 산업혁명 을 위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고, 둘째 사항은 일본이 안보위협의 해소를 위해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지마 참여의 평양 방문은 첫째 사항과 둘째 사항에 대한 2002년 합의를 현 상황에서 맞게 조정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미국이 북미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에라도 나서는 날에는 일본의 대북 행보를 재촉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최룡해 총정치국장(김정은 특사)의 중국 방문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하 직책 생략)이 5월 22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특 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해 당 대외연락부장 왕자루이( 王 家 瑞 ), 당 정치국 상무위원 류윈산( 劉 云 山 ),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판창룽( 范 長 龍 ), 그리고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 시진핑( 習 近 平 ) 등을 연이어 만난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상 국면을 열기 위한 주동적인 조치였다. 북한과 중 국 간의 전략대화 의 본격화를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이기도 했다(구체적인 내용은 줌인-아웃 5 월 24일자 참고. 이하에서는 핵심만 정리). (1) 북한은 당면현안의 협의를 위한 각종 형식의 대화를 개시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했다. 최룡 해는 조선은 유관 각국과 공동 노력해 6자회담 등 각종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 를 적절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평양이 어떤 형식의 회담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양자, 3-4자, 6자 등 각종 회담의 가능성이 열렸다.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비핵화 논의에 국한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문제로 확대할 의지를 확인했다. 최룡해 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조선 측은 적극적인 행동을 할 것 이라고 했다. 시 진핑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유관 각국이 반도 비핵화 목표, 반도의 평화 안정 수호, 대 화를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고 했다. (2) 북한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과 이를 위해 한반도 평화환경이 필 요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최룡해는 조선이 경제발전, 민생개선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 으며 이를 위해 평화로운 외부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했다. 최룡해가 중국 최고위지 도자들을 만나는 외에 다른 일정으로 유일하게 베이징 경제기술개발구를 참관했는데, 돌이켜보 면 이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의 경제개발구법 채택(5월 29일)을 예고한 것이기도 했다. 그리 고 북한은 북 중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 이라는 의지를 천명했다. 최룡해는 고위급 교류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부단히 양국관계를 발 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 고 했다. 시진핑도 중국 당과 정부는 조선과 함께 노력해 양국관계 를 장기적으로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고 했다. (3) 최근 최룡해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 고 중국에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 었는데 이는 인정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을 요구하 - 6 -

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 와전 됐을 개연성이 있다. 북한과 중국이 6자회담 등 각종 형식의 대화와 협상 을 전개하기로 합의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은 6자회담을 선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과 중국은 6자회담이 나 북미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을 것 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룡해의 중국 방문 이후의 사태 전개가 잘 말해준다. 5.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남북당국회담 제안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6월 6일 대변인 특별담화문 을 통해 시비를 가리며 공허한 말장 난과 입씨름으로 시간을 보낼 생각이 없다 면서 남북 당국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제안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1) 남북당국회담 개최 의사를 천명하면서, 회담 의제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금강산관광 재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을 거론했다. 북측이 적시한 세 의제는 남북관 계의 당면 현안을 거론한 것이지만, 제한된 성격 의 당국회담을 예고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6.15공동선언 및 10.4선언에 따라 진행된 바 있는 장관급회담이나 각 분야의 정례적인 당국회 담, 남북정상회담 등은 이번 회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둔 뒤에 차후 논의될 것이라고 사실상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당면한 전쟁위기 및 군사적 긴장고조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미국과 의 평화협상을 통해 해결할 구상인 만큼 남한과는 군사현안을 다루지 않을 생각임도 확인시켜 주었다. (2) 북한은 남한 기업인들의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방문과 실무접촉의 실현, 남북 민 간단체들 간의 내왕 접촉 협력사업의 적극 추진도 제안했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뿐 아 니라 민간단체의 협력사업 추진이 포함된 것은 이명박 정부가 완강하게 유지했던 5.24조치 의 사실상의 해제 를 요구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사건 을 이유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 물적 교류를 잠정적인 중단시킨 5.24조치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명시적으로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이다. 5.24조치에는 남북교역 중단, 방북 불허, 대북 신 규투자 불허,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내왕 접촉 협 력사업이 추진되면 5.24조치는 존재의 이유 를 상실하게 된다. (3) 북한은 남북당국의 참가 하의 6.15공동선언 민족공동행사(13주년) 실현 및 7.4공동성명 기 념행사(41주년) 개최를 제안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5월 22일 남측위원회에 6.15 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제의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제안은 아니었다. 다만 6.15 민족 공동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당국도 참가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북측의 7.4공동성명 기념행사 제안은 박정희시대의 남북합의를 중시한다는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배려 를 담은 것이었다. 이상의 북측 제안은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제2의 6.15시대 를 열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보였다. 북한의 당국대화 제안이 나온 당일에 남한 통일부가 이에 호응 하면서 남북장관급회담을 제안했고, 북한은 다음날(6월 7일) 실무접촉을 제의했고 9일에는 판문 - 7 -

점에서 남북실무접촉이 이뤄졌다. 6. 남북당국회담의 개최 합의와 결렬 남과 북은 6월 9-10일에 걸쳐 판문점에서 진행된 실무접촉에서 12-13일 서울에서 남북당국회 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양측 발표문이 달라 중대한 하자 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결국 판 문점 연락관을 통한 추가적인 실무적 문제 협의에서 남북당국회담은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양 측 발표문의 차이는 두 부분(발표문 3항과 4항)이었다. (1) 남북당국회담의 의제와 관련하여 남측 발표문은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협의 한다 고 밝혔다. 이에 비해 북측 발표문은 개성공업지구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 문제, 민간내왕과 접촉, 협력사업 추진 문제 등 북남관계에서 당면하고도 긴급한 문제들을 협의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당초 6월 6일 조평통 특별담화문을 통해 당국회담을 제안하면서 당국회담의 의제 속에 민간단 체의 내왕 접촉 협력사업 추진과 6.15 및 7.4 발표일 공동기념을 포함시킬 것임을 명시했다는 점 을 들어 남한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남한은 이 문제들은 등 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의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북한은 남한이 5.24조치의 해제와 6.15 민족공동행사 개최에 대해 거부감 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과제를 명시적으로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2) 남과 북은 남북당국회담의 수석대표/단장을 누구로 하느냐는 문제로 첨예하게 부딪쳤다. 남 측은 수석대표를 남북문제를 책임지고 협의 해결할 수 있는 당국자 로 하기로 했고 북측은 단 장을 상급 당국자 로 하기로 했던 것이다. 남한은 북측의 수석대표로 당 통일전선부장(김양건, 대남비서 겸직)을 요구했다. 북한이 통보해온 수석대표는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이었고, 남한 이 북측에 통보한 수삭대표는 김남식 통일부 차관이었다. 북한은 강지영 국장이 상급(장관급)이 므로 남한도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해야 한다며 수정을 요구했으나 남한이 이를 받 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북한이 남북당국회담 북측 대표단 파견을 보류함으로써 회담은 개최 하 루를 앞두고 무산됐다. (3) 회담이 결렬된 뒤 남한 당국과 언론이 회담 결렬의 책임을 북측에 전가하자 북한은 6월 13 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회담 결렬의 진상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북측의 진상 공개에 대해 남한 통일부는 북한이 수석대표 급 문제를 이유로 남북당국회담을 무산시키 고, 오늘 담화를 통해 실무접촉 과정을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공개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 고 대응했다. 통일부는 수석대표 급을 맞추는 것은 남북 간 현안문제에 대한 실질적 협의 를 통해 새로운 남북관계 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했지만, 북한이 공개한 진상에 대해 세세한 반론을 펴지는 않았다. 조평통 대변인의 담화만으로는 실체적 진실 에 완전히 접 근하기는 어렵겠지만, 당국관계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이 담화의 내용을 세 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1 조평통 담화에 따르면, 남측이 처음부터 장관급회담을 주장하고 실지로 통일부 장관을 - 8 -

내보낼 의향이라고 몇 번이고 확약 해놓고는 회담이 개최되기 직전에 수석대표를 아래급으로 바꾸어 내놓았다 고 한다. 이 지적은 사실 그대로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을 덧붙 이지 않는다. (3)-2 조평통 담화에 따르면, 남측의 요구는 한마디로 저들의 통일부 장관의 상대는 북의 통 일전선부장이므로 통일전선부장이 회담대표단 단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 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담화는 이것은 우리 체제에 대한 무식과 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것 이라고 비판했다. 그리 고 우리의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한갓 행정부처 장관 따위와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인정 한다고 강변했다.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 에서 남북관계 통일분야 업무를 관장하는 장관이고, 북한의 통일전선부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도하는 지도적 정당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에서 남북관계 통일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부장이다. 한쪽은 정부당국 의 직책이고 다른 한쪽은 정당 의 직책인 것이다. 이 때문에 담화에서 우리 체제에 대한 무식과 무지 라며 비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당 통일전선부장인 김양건 씨가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내에서 대남(통일)사업 담당 비 서이기 때문에 북한의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급 이다. 북한 체제에서는 당 비서가 내각의 부총리보다도 높은 급이고, 내각과는 달리 특별한 과오가 없는 한 비서 직위를 평생 유지한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조선로동당이 국가 군대 인민 전반에 대한 지도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 에 당의 최고 정점에 해당하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비서국에 대해서는 일종의 경외감 마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담화에 행정부처 장관 따위와는 대상도 되지 않는 다 는 표현까지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3 조평통 담화에 따르면, 북남대화 역사가 수십 년을 헤아리지만 지금까지 우리측에서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가 공식 당국대화 마당에 단장으로 나간 적은 한 번도 없다 고 한다. 실제로 당중앙위원회 대남(통일)사업 비서들이었던 허담(1983-90년), 김용순(1992-2003년), 김기남 (2005-2010년), 김양건(2010년-현재) 등의 경우를 보면 공식 당국대화 마당 에 단장으로 나온 적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허담 비서는 1989년 3월에 방북한 문익환 목사와 공동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고, 그해 6월 김영 삼 민주당 총재와 모스크바에서 회동한 바 있다. 김용순 비서는 1994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 준비회담에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자격으로 이홍구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을 상대한 적이 있고, 2000년 9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서울을 방문한 바 있다. 김기남 비 서는 2005년 8.15 민족대축전 참가 차 서울을 방문한 길에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파격을 연출 했고 2009년 8월에는 김대중 전대통령 장례식에 북측 조문단 특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모든 경우를 보더라도 당비서가 공식 당국대화 마당 에 단장으로 참가한 적은 없고 당국대화에 나서 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직책(내각, 최고인민회의 등)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이번에 통일부가 당 통일전선부장인 김양건 당비서를 남북당국회담의 북측 수석대표 로 요구해 사단이 벌어진 것이다. 과연 남측의 합의서 초안에 김양건 비서의 이름을 명기했느 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다. 조평통 담화에는 아예 우리 당중앙위원회 비서의 이름을 저들 합의 서 초안에 북측대표단 단장으로 박아넣는가 하면 이라고 되어 있다. 김양건 비서의 이름을 합의 - 9 -

서 초안에 명기했느냐는 차치하고라도 통일전선부장이라고만 명기했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당비 서인 김양건 씨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남북관계의 역사를 손금 보듯 보고 있을 통일부와 국정원 이 이를 몰랐을 리는 없고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3)-4 남측이 북측 수석대표로 김양건 비서를 요구하면서 개성공업지구 잠정중단사태에까지 연결시키면서 심히 중상모독하는 횡포무도한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 고 조평통 담화는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남한에서 실제로 개성공단 중단을 지휘한 김양건 비서를 서울에 불러 사과 를 받는 보수세력 만족 쇼 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북측은 이에 대해 되게 문제시하고 사죄를 요구 했다고 하면서, 남측 실무접촉 수석대표라는 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고 발뺌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주장만을 곧이곧대 로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 정부의 실무접촉 준비회의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을 비롯한 일부 당국 자들이 그러한 주장을 세게 밀어붙일 것을 촉구했을 개연성은 남아 있다. 북한에 대해 세게 밀 어붙여야 한다는 것은, 보수일간지를 비롯한 반북 수구세력들의 일관된 단골메뉴 이기 때문이 다. (3)-5 회담 의제문제와 관련하여 조평통 담화는 남측은 6월 6일에 발표된 조국평화통일위원 회 대변인 특별담화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놓고서도 6.15와 7.4발표일 공동기념문제, 민간내왕과 접촉, 협력사업문제는 의제에 밝히지 않으려고 앙탈 을 부렸다고 하고, 개성공업지 구 정상화와 금강산관광 재개문제도 저들의 합의서 초안에 정상화 와 재개 라는 표현을 빼고 애매모호하게 해놓으려 하였다 고 한다. 남측 발표문에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 금강산관 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상봉을 비롯한 인도주의 문제 등 당면하게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협의 한다고만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우리 정부가 6.15와 7.4발표일 공동기념문제, 민간내 왕과 접촉, 협력사업문제에는 소극적 이거나 두루뭉수리 로 넘어가려고 했다는 정황이 느껴진 다. 다만 우리 측이 개성공단의 정상화 와 금강산관광 재개 라는 표현을 빼고 애매모호하게 하려고 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한 바 없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내부사정이 북이 제안한 포괄적 의제를 논의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3)-6 조평통 담화에 따르면, 남측의 방해책동 과 파탄책동 으로 인하여 불과 한 두시간이면 충분히 타결을 볼 수 있었던 실무접촉이 16시간동안이나 지속되어 다음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결속되게 되었고, 합의문건이라는 것도 온전한 합의서가 못되고 불원만한 발표문 형태로 공표되게 되었다고 한다. 남북당국회담의 실무접촉에서 밀고 당기기가 불가피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측의 방해책동 과 파탄책동 이라는 북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 다. 그러나 실무접촉의 16시간 진행, 발표문의 3항과 4항의 내용 차이 등은 사실이다. 16시간 동안 10여 차례의 실무회담과 대표접촉이 있었고 남측이 청와대의 지시를 기다리느라 2시간 이 상 끈 적도 있다고 한다. 담화에 따르면, 통일부에서 나온 남측 수석대표는 합의문건의 토 하 나 수정할 권한도 없어서 서울의 지령을 받느라 2시간, 3시간씩 지체하였다 고 폭로했다. 조평통의 한 서기국원은 우리 민족끼리 (6월18일자)에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통일 - 10 -

부의 수석대표라는 자는 북남당국회담 단장 표기문제에서 상급당국자 로 명기할 데 대한 우리 의 원칙적인 제의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서울의 지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5분만 기다려달라 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 5분이 무려 2시간 이상으로 늘어났고 대화 상대방에 대한 초보적인 예의도 없이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고서 나타나 하는 짓이란 쌍방이 공동으로 발표하기로 하였 던 합의문 을 뒤집고 북남회담역사에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생뚱 같은 발표문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내민 것뿐이었다. 조평통 서기국의 주장에 대해 북측 내부의 면피용 이라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갈 것이 아니라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실무접촉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해명의 가능 성이 없어 보인다. 아무튼 지난 5년간의 남북대화 공백이 정부 안에서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통일부와 국가정 보원에 남북대화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 밀이다. 또한 정부 안에서도 남북한의 당국대화에 속도를 내는데 대한 반대의견 내지 신중론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경우 내부 개혁의 진통에 휩싸여 있어 남북당 국회담을 실질적으로 지휘 관장할 형편이 아니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서울(청와대)의 지령 을 받 는데 2시간 이상이 걸렸다는 것은 고위 정책결정자들 가운데 논란 혹은 혼선이 있었음과, 박근 혜 대통령이 최종 결심하는 과정에 무언가 영향을 준 변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3)-7 담화는 조국평화위원회 서기국에 대해 명실공히 북남관계를 주관하고 통일사업을 전담 한 공식기관 이라고 밝히고 이번에 북남대화와 관련한 파격적인 중대입장을 천명한 것도 조국 평화통일위원회의 이름으로 된 특별담화문이며 지난 시기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와 관련한 모든 성명, 담화들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로 발표되었다 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평통 서기 국은 그 권능과 급에 대해 남조선 통일부와 비긴다면 오히려 우리가 할 말이 더 많다 고 덧붙 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조평통 서기국장이 남측의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차 관급)과 같은 급 이라고 출입기자들에게 브리핑하여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기도 했는데 아무리 청와대에 코드를 맞추는 일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더라도 이는 지나친 설명이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헌법기관으로서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 관 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민주평통의 주요 기능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과 그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에 관한 자문 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다(홈페이에 수록된 민주평통의 기능과 성 격 ). 민주평통이 남북관계를 주관하거나 통일사업을 전담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 기능은 공식적 공개적으로는 통일부가 수행하고 있으며, 비공개적으로는 국가정보원도 이 기능 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961년 5월 홍명희 부수상을 위원장으로 하여 북한의 국가 정당 단체를 대표하는 33명의 준비위원들이 모여 조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남한에서 1960년 4.19혁명 이후 남북협상과 통일론이 적극 제기되던 사정을 감안하여 북한도 이에 대응 하는 국가 정당 단체의 초정파적 대남통일기구를 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출발부터 남북관계를 주관하고 통일사업을 전담하는 공식기관(국가 - 11 -

의 한 부서는 아니지만 국가 정당 단체를 포괄하는 대외적 공식기관)이었다는 점에서 순수 통일 전선체 조직인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약칭 조국전선)과는 완전히 다른 기능을 수행해왔다는 점 이 중요하다. 북한의 1973년판 정치사전 이 조평통에 대해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 계층 인사 들을 망라하여 조직된 사회단체 로 명시한 것은 당시까지만 해도 남북한의 당국관계가 본격적 으로 발전되지 못해 조평통의 남북관계 주관 및 통일사업 전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1972년의 7.4공동성명 이후 남북조절위원회 라는 특이한 명칭이 사용되고, 남북 적십자회담 형식으로 당국관계가 진행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조평통 위원장은 1984년 이래 허담 당비서, 김용순 당비서 등이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공석 이다.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 주요 기관 단체 인명록 2013 은 조평통 부위원장으로 김기남, 안경호, 양형섭, 김영대 등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김기남 당비서는 현재 당 선전선동부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노동당의 대표성을 갖고 조평통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오랫동안 조평통 서기 국장으로 일한 안경호도 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으로서 노동당의 대표성을 갖고 조평통 부위원장 으로 참여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양형섭은 노동당 정치국원이기는 하지만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 부위원장(국가 입법기관) 자격으로 조평통에 참가한 것이며 김영대도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으로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조평통에 참가한 것이다. 노동당이 통일전선사업 중 공개사업 부분을 조평통에 분담시키는 점에 주목하여 조평통을 당의 외곽단체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평통에 대해 남북관계를 주관하고 통일사업을 전담하 는 공식기관이라고 보아야 지금까지의 조평통의 활동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지난날 남북장관 급회담의 경우에 북한이 대표단 성원들에 대해 조평통 직책이 아닌 내각 직책을 사용한 것은 남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당국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남측의 사정을 감 안해 당국, 즉 내각의 책임참사라는 직책을 사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앞의 인명록 2013 에는 조평통 서기국장 강지영, 제1부국장 김령성, 부국장 맹경일, 전종수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근간에 당 통일전선부 제1부부장으로 승진한 원동연이 조평통 부 위원장 직위도 갖고 있다는 정보는 어느 정도 사실로 보인다. 조평통 제1부국장 김령성은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장으로 활동해왔는데 6월 18일 6.15북측위원장에 김완수 조국통일민주 주의전선 서기국장이 선출됨으로써 이 직위에서 물러났다. 이 조치는 남북당국회담에 강지영 조 평통 서기국장이 끝내 참가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지난날 남북장관급회담에 9차례나 북측 단장으로 참가한 김령성에게 다른 보직(장관급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조평통 부위원장 등)을 부 여해 남북당국회담의 단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6.15북측위원회에서 제외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원동연, 맹경일 등을 단장으로 임명하는데 따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원동연은 이미 이번 남북당국회담 보장성원 명단에 포함시킨 바 있고(실질 지휘자로 상황실장 역할이 예상됐던 것이 고, 2007년 10.4선언의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유명하다), 맹경일은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 이래 북측 대표로 참가해왔고 지난 3월 통일전선부 부부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강지영 보다도 조평통에서 낮은 급(부국장)이어서 남측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제약이 있다. (3)-8 조평통 담화는 우리는 지난 시기 북남상급회담 단장으로 내각 책임참사의 명의를 가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1부국장을 내보냈으며 서기국 부국장이 남조선통일부 차관과 늘 상 대하여왔다 고 전제하고 이번에는 그래도 남측당국의 체면을 세워주느라고 1부국장도 아닌 국 - 12 -

장을 단장으로 하였다 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 21차례, 남북차관급회담 2차례, 남북당국회담 2차례의 경우를 살펴보면 북측 단장(수석대표)은 조평통 부위원장급 5회 파견과 그밖에는 조평통 서기국 제1부국장 등이었다.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통일부장관을 상대한 북측 수석대표는 모두 내각 책임참사 였는데 이들 의 북한 내 직급은 조평통 부위원장 혹은 제1부국장이었다. 즉 전금진(전금철) 조평통 부위원장 (1~4차 회담) 4회, 김령성 조평통 서기국 제1부국장(5~13차 회담) 9회, 권호웅 조평통 서기국 제1부국장(14~21차 회담) 8회 등이었다(권호웅은 14차 남북장관급회담 참가 전에는 조평통 서 기국의 사무국장(부국장급)이었으나 회담 북측 단장으로 나올 때는 서기국 제1부국장이었다고 한다). 내각 책임참사 는 통일 남북관련 부처가 없는 북한 내각에서 회담 대표로 활동할 수 있 는 무임소상(장관)으로 임명한 직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남한에서 조통평 서기국장에 대해 설령 통일부 장관보다 반급 낮게 본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장관급(상급)회담에 북측이 내각 책임참사라는 직책을 만들어 단장으로 내보낸 것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간 것이 아니다. 당시 대 화의 격(급)과 관련해 고민이 있었을지라도 상대방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수용하고 넘 어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호혜 정신은 무시하고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 는 구닥다리 구두선을 외치고 있다. 항간에는 누군가가 과거 정부의 남북장관급회담 때의 격(급)이 잘못된 것이었다 는 오( 誤 )정보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한데 따른 후과가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얘기마저 돌고 있다. (3)-9 조평통 담화는 남측이 협의 해결할 문제가 많다고 하면서도 당국회담 날자를 지난 시 기에 비해 극히 짧은 1박 2일로 바투 잡고 회담일정을 회의장에 국한시켜 누구도 만날 수 없 게, 동포애의 정을 나눌 수도 없게 하였다 고 주장했다. 사실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해 중요한 회담일정에서 1박 2일의 사례는 아예 없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남북장관급회담 기록을 찾아 보니 21차례의 회담 가운데 2박 3일 일정이 4차례에 불과했고 3박 4일 일정이 15차례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제4차 회담이 4박 5일, 제6차 회담이 5박 6일 일정으로 나타났다. 회담 일정을 통상적으로 3박 4일로 비교적 여유 있게 잡는 이유는 전체회의, 수석대표 회담, 실무대표 회담, 그리고 물밑접촉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접촉이 이뤄지면서 합의를 도출해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남측이 1박 2일 일정을 고집했다면, 이는 회담의 성과, 즉 합의문 도 출에 과연 관심이 있었는지에 의문을 낳는다. 회담일정을 회의장에 국한시켰다는 것은 북측 대 표단의 청와대 예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북측 대표단이 남한의 민간단체와 일체 접 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기도 했다. 청와대 방문 문제는 각급 각종 남북회담의 정례화나 정상 회담으로 향하는 정치적 화해 의 상징적 표현인데, 김양건 당비서의 서울 방문을 요구하면서 그의 청와대 방문 일정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보수세력 만족 쇼 의 혐의가 짙다고 할 수 있겠다. (4)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됨에 따라 어느 시점에 남북대화가 재개될지는 불분명하지만 한반도 정 세의 전환적 국면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남북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북미고위급회 담과 6자회담의 일정이 잡혀가면서 남북한은 다시 만나 남북당국회담 개최에 관한 실무접촉을 - 13 -

갖게 될 것이다. 북한이 6월 1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당국회담 결 렬 과정을 상세히 공개한 것은 흔히 말하는 남측으로의 책임전가, 중국에 북한이 남북대화 재 개를 위해 노력했다 는 메시지 전달, 당국대화를 기대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관련 업체들과 기업인들, 이산가족들을 비롯한 남한 주민들의 민심 고려 등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다음에 진행될 실무접촉에서 이번과 같은 파행 은 없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상세히 공개한 것으로 보는 편이 이치에 합당하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이유는 근본문 제, 즉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에서 연원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민족자 주의 원칙에서 평화번영과 통일과정의 촉진 등)을 위해 전환적 국면 을 열어나가는데 있어서 남북대화가 북미대화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김정은 당 제1비서의 신년사를 통해 남북 간의 대결상태 해소 를 강조했 던 것을 새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당국대화 재개의 의사를 밝히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남 북공동선언 존중과 이행 을 제시했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때 이를 가 로막을 소지가 있는 냉전수구세력을 겨냥해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동적대결정책을 버리고 민 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와야 할 것 이라고 촉구했는데 현재의 상황에서 보더라도 가 히 빗나가지 않은 주문이었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정부가 냉전수구세력의 여론몰이에 편승한 안전한 길 을 찾고 있는 듯하지만, 북한이 주도하는 전환적 국면 의 변화가 몰려오면서 남북대 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정권 위기나 경제난 따위에 초점을 맞추며 남북대화를 지연시키고 북한을 굴복 시키려는 자세를 보일수록 북한의 강경 대응과 주 변국들의 대화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7.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한반도 협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월 7-8일 비공식 정상회담(미국 캘리포니 아주 Rancho Mirage시의 휴양지 Sunnylands)을 가진 것은 세계질서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의 G2의 관계정립, 태평양 제해권을 둘러싼 갈등 등과 관련해 양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였다. 지난 3월 집권절차를 각기 완료한 오바마와 시진핑이 양국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편안한 관계를 맺기 위해 만났던 것이다. 미중 정상회담의 합의, 특히 한반도 관련사 항이 정세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점을 감안해 미국과 중국의 상대에 대한 전략과 정책방향을 진 단할 필요가 있다. (1) 미국은 미래의 강력한 도전자 중국이 존재하는,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2012년 1월 신국방전략에서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를 내건 것도 이 때 문이다. 오바마 2기정부는 중동지역의 전쟁에서 벗어나 아시아에 집중하려는 전략적 재균형 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중동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오바마 2기정부 하에서 재정절벽과 중 동문제(특히 시리아문제)로 인해 재균형 전략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없는 것은 아 니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재균형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2기정부는 자신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시정책이 미 중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을 감안해 미묘한 정책조정 을 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시정책 하에서 - 14 -

중국에 대해서는 협력과 견제의 기조를 동시에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근접하지 않은 기 지에 대한 순환주둔과 합동훈련을 강화하면서 해 공군력의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군 사혁신(Revolution of Military Affairs; RMA)을 통한 군사력 우위를 선호하며, 재균형 정책에 서 군사적 측면보다 포괄적인 정치 경제적 접근법을 강조한다. 그러나 중국이 지역접근저지 전 략에 바탕을 둔 비대칭적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대해 미국은 RMA 강화, 동아시아에서의 군사력 강화, 그리고 공 해전투(AirSea Battle) 작전개념 및 전력 개발 등으로 대응한다. 미국은 중국의 본격적인 태평양 진출에 대비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안보협 력을 광범위하게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2) 중국은 2009년 이후 자신의 공세적 외교정책으로 인한 손실 평가를 바탕으로 미국 및 주변 국들과의 분쟁을 자제하는 전략적 재조정에 나서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경제발전에 더 집중하 고 안정적인 대외환경과 미국과의 협력관계 유지에 노력하고 있다. 시진핑 지도하에 작성된 제 18차 당대회 정치공작보고는 소강( 小 康 )사회 를 달성할 2020년까지가 중요한 전략적 시기라고 전제하고, 미국과의 관계 발전과 협력 확대, 장기적인 건설적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중국 지도 부는 전략적 재조정에 따라 미국의 대중 견제를 최소화하고, 경제발전과 군사기술 현대화에 의 거한 강대국을 지향하며, 세력균형 전략을 추구한다. 다만 중국은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와 강력 한 지역동맹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잠수함, 대위성무기, 사이버 전쟁 능력 등 비대칭전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중국은 또한 군사기술, 통합작전 능력, 해상전력 등 군사력 투사 잠재력을 증강시켜나가는 등 미국과의 장기적인 군비경쟁에 대비하는 한편, 아 시아지역에서의 경제적 의존관계를 활용하여 역내에서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대미정책의 핵심인 신형대국관계( 新 型 大 國 關 係 ) 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과 윈 윈, 건설적인 경쟁을 이어가면서 함께 발전해나가는 관계를 의미한다. 시진핑은 2012년 2월 워싱턴 에서의 연설에서 신형대국관계를 위한 4대 협력 분야를 제시한 바 있다. 즉 1 상호이해와 전 략적 신뢰의 증진 2 각자의 핵심이익과 중대관심사 존중 3 이익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심화 4 국제문제 및 전지구적 이슈에 대한 상호 협력과 협조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중국의 핵심이 익 은 체제와 안보, 주권 및 영토보전,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 등으로 요약되며, 주권과 영토 보전 에서는 특히 대만문제, 티벳문제, 신장문제, 남중국해문제 등을 중시한다. 그리고 후진타오( 胡 錦 濤 )는 그해 5월 베이징에서 제4차 중 미 전략경제대화의 개회사에서 미국 과 중국 사이에 신형대국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신뢰해야 한다 면서 우리는 서로간의 차이점을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해가고 서로의 이익과 우려를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그는 6월 멕시코의 로스 카보스(Los Cabos)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신형 대국관계 형성을 위한 4가지 방향을 제안했다. 1 양국은 상호신뢰를 증진하고 고위급 상호교류 를 유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대화를 유지해야 한다. 2 양국은 통상, 투자, 법집행, 교육, 과학, 기술과 같은 전통적 영역에서의 윈-윈 협력 을 더욱 심화하는 한편, 에너지, 환경, 인프라 건설과 같은 새로 부상하는 분야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3 양국은 - 15 -

서로간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외부적 요소로부터의 간섭 및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4 양국은 전지구적 도전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건강한 관계 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적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문가들은 미국 이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요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예의주시했다. (3) 오바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번 회담이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유형의 협력관계를 설정하 기 위한 공고한 기초가 되기를 진실로 바란다 고 했고, 시진핑은 중국과 미국은 지난 시기 두 나라 사이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던 대립과 갈등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새로운 유형의 협력관계 (미국)와 대립과 갈등과는 다른 새로운 길 (중국)의 수사( 修 辭 )는 부드러웠지만, 양측의 입장은 첨예한 대립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못했다. 오바마는 미국 우위의 새로운 유형의 협력관계 를 주장하면서 시진핑이 희망하는 신형대국관계 에 딴전을 부렸던 것 이다. 오바마와 시진핑은 회담에서 댜오위다오( 釣 魚 島 ) 영유권, 타이완(( 臺 灣 )에 대한 미국의 무 기판매, 남중국해( 南 中 國 海 ) 해양영토분쟁, 중국의 환율조작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견해차를 보 였다고 한다. 중국은 댜오위다오문제, 타이완문제, 남중국해문제 등 현안을 주권과 영토보존 차원의 핵심이익 으로 간주하는데 실제로 이곳들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의 관문이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중시전략의 차원에서 이 현안들에 맞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미 국과 중국이 애초부터 이들 현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오바마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사이버안보문제를 들고 나왔다. 중국의 해커들이 정부의 지원 아래 미 군수산업체들이 개발한 첨단무기체계와 첨단기술을 해킹해왔다 는 것이고, 중국의 미 군수산업체들에 대한 해킹이 계속될 경우 양국 경제관계에 매우 힘든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오바마는 시진핑에게 경고 했다. 시진핑은 중국도 해킹과 사이버공격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중국도 사이버공격의 피해자라고 해명 했다. 양측은 이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이번 회담은 사이버안보와 관련하여 양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쟁 을 치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4) 오바마와 시진핑은 정상회담 기간에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 다. 공개적으로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확인하는 정도였지만, 구체적인 협의가 있 었음이 분명하다. 공개 내용은 북이 비핵화해야 한다,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중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비핵화를 이룰 대화를 지지한다 는 것이 전부였다.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가 나오지는 않았지 만, 시진핑은 최룡해 총정치국장과의 회동에서 협의된 내용을 오바마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특 히 6자회담을 비롯한 각종 형식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과, 북한이 대화의 장 에 나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음직하다. 오바마는 북핵폐기 를 위한 북한의 선행조치, 즉 북한의 행동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을 것이다. 미국은 6자 회담을 재개하거나 북미대화를 진행하려면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 를 선행해야 한다 는 것이다. 다만 미국은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원칙 을 수용한다 는 방향으로, 중국도 미국이 주장하는 대북 압박 에 동참하겠다 는, 결국은 대화 와 압박 을 병행 하는 식으로 정리된 것으로 관측된다. - 16 -

이와 관련하여 토머스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대화에 나 오도록 하기 위해 한 미 중 3자가 북한에 압력을 가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 주장했고, 젠 사키 미국무부 대변인은 북미대화가 이뤄지려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인돼야 한다 고 주장 했다. 반면에 양제츠( 楊 潔 篪 )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시진핑이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강조 하고 북미대화, 남북대화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상황에서 북한이 2012년 2.29합의 이행에 성의를 보이면 미국도 대화에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김계관과 보즈워 스 간에 합의된 2.29합의는 비핵화 사전조치, 영양지원, 양자관계 개선 등에서 진전이 있었다. 북한이 비핵화 행동으로 미사일 발사 및 영변 등의 핵활동에 대한 유예(Moratorium) 조치를 하고, 미국은 북한에 24만 톤의 영양지원을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지 채 열흘도 지나기 전인 6월 16일 북미고위급회담을 제안한 것 은 미국에게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 타령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5월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자세를 보였고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5월 16일 한미의원외교협의회 회장인 새누리당 정 의화 의원과 국제의원네트워크 공동대표인 민주당 이미경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비 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이행한다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고 하였고, 오바마 대 통령은 5월 7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위기를 조장하고 양보를 얻는 시 절은 이미 끝났다...북한은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취 해야 한다 고 발언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와 압박 의 병행 추진 이라는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북한은 갈증을 느꼈을 게 분명하고 한반도 정세의 전환적 국면 을 열기 위해 북미고위급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던 것이다. 8. 북미고위급회담 제안 이후 활발해진 관련국들의 행보 북한이 북미고위급회담을 제안한 이후 중국과의 협의에 나서는 가운데 남한은 한 미 일 공동으로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대화 국면에 대응하고 있다. 6자회담 참가국들 가운데 러시아는 아직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북한과 중국의 적극적인 대화 유인 행보와 이에 대한 한 미 일의 협력과 공조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중국 장예쑤이( 張 業 遂 ) 외교부 상무부부장을 단장으로 한 양 측 대표단은 6월 19일 베이징에서 외교부문 간 전략대화 를 열어 양국관계 및 한반도 정세 등 을 논의했다. 김 제1부상은 조선은 유관 당사국과 대화를 희망한다 면서 6자회담을 포함한 어 떠한 형식의 각종 회담에 참가, 담판을 통해 평화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고 밝혔다. 장 상무부부장은 반도 비핵화 실현, 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유관 당사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며 중국은 당사국 사이의 대화를 지지하고 조기에 6자회담이 재개 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북한은 양국 간의 전통적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한편, 6월 27일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 양자회담과 다자회담에서 중국이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 와 미국의 대북 핵위협의 종식, 한반도에서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북한의 정책방향을 지지하도록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 - 17 -

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을 위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을 요청한 것으로 관측된다. (2) 조태용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월 19일 워싱턴DC에서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스기야마 신스케( 杉 山 晉 輔 )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가진 뒤 기자회 견에서 2.29합의 때보다는 더욱 강한 의무가 부과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2.29합의는 미국의 영양(식량) 지원을 대가로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핵 미사일실험 유예(모라토리 엄),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입북 허용 등 비핵화 사전조치의 이행을 담고 있다. 조 본부 장은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2.29합의 플러스 알파 에 대해 현재 생각하고 있 는 것은 있지만 협상 상대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 면서 다만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북한 이 먼저 해야 할 것을 해야 회담에서 진전을 이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이라고 말해 플 러스 알파 가 뭔지 애매모호한 말을 남겼다. 그런데 미 국무부는 회동 이후의 보도자료에서 3국은 2005년 6자회담에서 도출한 9.19공동성 명의 이행을 재확인했다 고 전제하고 9.19공동성명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하는 것이 목표 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 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과 일본, 한국과의 관계 증진을 향한 문이 북한에 열려있다는 데도 의 견을 같이했다 고 확인하고, 북한의 말이 아닌 행동을 보고 판단할 것 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 풀이했다. 미 국무부의 발표에서는 2.29합의와 더욱 강한 의무 부과 에 관한 언급이 아예 없었 다. 미국은 한 미 일 공조 차원에서 대북 강경자세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이 더욱 강한 의무 부과 를 받아들일 여지가 적다고 이미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화춘잉( 華 春 瑩 )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 미 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이 끝난 뒤인 6월 20 일 현재 시급한 것은 대화와 접촉을 통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관계를 개선,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6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관련국 간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 이라면서 당사국들이 한반도 주변에 형성된 긍정적인 분위 기 를 소중히 여겨 조기에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가야 한다 고 촉구했다. 여 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분위기 는 북한 국방위원회가 북미고위급회담을 제안하면서 비핵화 의제 를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대화 중재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조태용 본부장이 한 미 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 이후에 밝힌 2.29합의와 더욱 강한 의무 부과 에 대해 갸우뚱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본부장은 21일 베이징을 방문 할 예정이서 한 미 일 협의에 기초해 중국과 비핵화와 관련된 협의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김계 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도 다롄 방문 후 귀국길에 오르지 않고 다시 베이징을 돌아와 왕이( 王 毅 ) 외교부장이나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베이징은 남북한과 6자회담의 중개 역할을 더욱 확대해가는 모양새이다. 9. 새로운 전환적 국면이 열릴 것인가? (1) 북한의 북미고위급회담 제의에 대해 데니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과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 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이구동성으로 북한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 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행동에는 추가적인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유예 - 18 -

(Moratorium),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의 복귀 허용 등 2.29 합의와 그 뒤의 사태진전에 따른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다. 북한이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행동 을 먼저 취할 가능성은 낮지만, 북미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이 이뤄질 경우에는 대북 제재 해제 등이 포함되는 행동 대 행동 (9.19공동성명) 방식에는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북미고위급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언제 갖게 될 것인가에 전문 가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2)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뒤인 6월 15일 탕자쉬안( 唐 家 璇 ) 전 중국 외교담 당 국무위원에게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중국 이 북한을 설득해 달라 고 요청했다. 북한이 북미고위급회담을 미국에 제안한 이후에는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17일)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를 더 고도화하는 데 시간만 벌어줄 뿐 이라고 했다. 대화를 위한 대화 를 거부한다는 것은 그 무슨 거창한 원칙 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주도하고 있는 대화국면 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해준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당국회담이 무산된 상황에서 북미고위급회담이 신속히 진행되는 데에 따른 국내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어 이에 계속 제동을 걸면서 2.29합의와 더욱 강한 의무 부과 를 주 장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 운운을 보면 오바마 1기정부 때 이명박 정부의 반대로 6자회 담이 무산된 사례를 떠올리게 된다. 오바마 정부는 2009년 12월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평양에 파견해 북미수교, 평화협정 체결, 경제지원 논의를 위해 6자회담을 시작하자고 제의했고 당시 북한도 이에 동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 비핵 개방3000 에 집착한 이명박 정부가 발 목을 잡았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략적 인내 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았다. 한반도가 전쟁위기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국면 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해 새로 운 차원의 북미고위급회담이 열릴 수 있는 중대한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퇴행적 반북주의 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청와대의 대북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보수적 원로인사들에게서 벗어나야 한다 는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역사적 전변기 에는 낡은 틀을 고집하다 보면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6월 27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 회담을 갖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도 대화를 위한 대화 를 해서는 안 된다고만 계속 반복할 경우 북한과 중국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중국은 현 국면에서 가급적 조속히, 조건 없이 대 화가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는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협력 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고, 지금 북한은 중국과의 전략대화 및 공조를 통해 한 미에 전면적 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형국인 것이다. 아베 총리의 일본정부도 북미대화가 시작되어야 북일대화 진행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기 때문에 대화국면 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3) 앞으로 7.27 정전협정 60주년(북측은 전승기념일), 8월 하순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 사훈련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한반도 정세의 전환적 국면 을 열려는 북한의 대화공세는 이전 과는 분명히 다른 여건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 김정은 체제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 - 19 -

선을 내걸고 있지만, 핵보유국 을 선언한 조건에서 다른 나라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간 에 핵보유국 의 지위에서 대화공세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대화공세로 전환 적 국면 을 열기 어려우면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지닌 핵보유국 으로서의 능력을 시위함으로써 대화를 강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남북당국회담과 북미고위급회담이 모 두 무산되고 한 미 일 3자가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경우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경제사정이 현저히 나아진 것으로 볼만한 다양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고 북한 당 국도 경제건설에 전력으로 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당국이 인민생활 향상과 마식령 속도 를 전면에 내거는가 하면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서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다양한 개선조치 들을 취하고 있으며, 경제개발구법 채택에서 확인되듯이 지역적 경제거점을 통한 대외경제교류 확대의 조짐이 뚜렷하다.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은 그야말로 혁명적 전환, 혁명적 개선 의 전 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말하는 핵 억제력을 갖춘 조건에서 지금이야말로 경 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셋째, 북한으로서는 대외전략 환경도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직하다. 이지마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의 방북,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방중에 이은 북한의 남북당 국회담 제안, 미중정상회담, 북한의 북미고위급회담 제안, 한중정상회담 등 일련의 흐름은 한반 도 정세의 평화와 안정을 희구하는 중국의 전략적 입장과 신형대국관계 를 비켜날 수 없는 미 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입지, 아베 정권의 적극적인 대북행보, 그리고 시리아문제에 집중 하지 않을 수 없는 미국의 처지 등에 맞물려 있다. 북한은 지금이야말로 항구적 평화체제의 구 축을 위한 전환적 국면 을 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월 20일 작성)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