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익산시 공고 제2012-935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익산시 공고 제2012-936호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3 익산시 공고 제2012-937호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0
익산시 공고 제2012-935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익 산 시 장 2012년 6월 8일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복지전달체계개편에 다른 부서 신설 명칭변경 및 사회복지 등 부서간 업무조정과 도시경관 기능의 여성친화정책과 연계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도시경관 기능의 부서이관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도록 함 (안 제4조의2, 안 제29조) 1) 여성친화담당관 분장사무에 도시경관 기능 신설 2) 도시개발과 도시경관 관련 업무를 삭제 나. 과 신설 및 과 명칭 변경 1)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기초생활보장과 를 신설(안 제18조의2) 2)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를 희망복지지원과 로 변경 (안 제18조) 3) 주민생활지원국 산사 사회복지과 를 경로장애인과 로 변경 (안 제19조) - 1 -
다. 업무 신설 및 부서간 조정 1)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디자인 업무를 여성친화담당관 소관으로 변경 (안 제4조의2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2) 복지분야 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무분장 사항을 대략적으로 다시 정하고자 함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지원 및 보훈, 행려자관리 업무를 희망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변경 (안 제18조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통합조사 관리 및 의료급여 업무를 기초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변경 (안 제18조의2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다) 희망복지지원과에 드림스타트 업무를 신설 (안 제18조제19호) 3)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건지원과장의 업무 중 전염병 을 감염병 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함 (안 제36조제3항) 4) 농산과 소관 농산물 병충해방제 업무를 연구개발과 소관으로 변경 (안 제39조제4항 제32호) 5) 읍 면 동 소관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가)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읍 면 동 사회복무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44조제1항제5호 가목부터 아목까지) 나) 동 소관사무에는 정해져 있으나, 읍 면 소관 사무에 정해지지 않은 원예 특작 업무 신설 (안 제44조제1항제9호 카목) 라. 도시공원과장, 축산과장 및 면 동장의 직렬 변경 (안 제23조, 제38조제2항, 안 별표2) 마. 부서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 일괄 개정 (안 부칙)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0-751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60) 행정지원과장 ( 859-5712, FAX 859-505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조직관리업무 담당자에게 ( 859-5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복지전달체계개편에 다른 부서 신설 명칭변경 및 사회복지 등 부서간 업무조정과 도시경관 기능의 여성친화정책과 연계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경관 기능의 부서이관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도록 함 (안 제4조의2, 안 제29조) 1) 여성친화담당관 분장사무에 도시경관 기능 신설 2) 도시개발과 도시경관 관련 업무를 삭제 나. 과 신설 및 과 명칭 변경 1) 주민생활지원국 산하에 기초생활보장과 를 신설(안 제18조의2) 2)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를 희망복지지원과 로 변경 (안 제18조) 3) 주민생활지원국 산사 사회복지과 를 경로장애인과 로 변경 (안 제19조) 다. 업무 신설 및 부서간 조정 1)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디자인 업무를 여성친화담당관 소관으로 변경 (안 제4조의2 제8호부터 제12호까지) 2) 복지분야 개편에 따른 부서별 사무분장 사항을 대략적으로 다시 정하고자 함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지원 및 보훈, 행려자관리 업무를 희 망복지지원과 소관으로 변경 (안 제18조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통합조사 관리 및 의료급여 업무를 기초 생활보장과 소관으로 변경 (안 제18조의2 제1호부터 제5호까지) - 4 -
다) 희망복지지원과에 드림스타트 업무를 신설 (안 제18조제19호) 3)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건지원과장의 업무 중 전염병 을 감염병 으로 각각 개정하고자 함 (안 제36조제3항) 4) 농산과 소관 농산물 병충해방제 업무를 연구개발과 소관으로 변경 (안 제39조제4항 제32호) 5) 읍 면 동 소관 사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가)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읍 면 동 사회복무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 (안 제44조제1항제5호 가목부터 아목까지) 나) 동 소관사무에는 정해져 있으나, 읍 면 소관 사무에 정해지지 않은 원예 특작 업무 신설 (안 제44조제1항제9호 카목) 라. 도시공원과장, 축산과장 및 면 동장의 직렬 변경 (안 제23조, 제38조제2항, 안 별표2) 마. 부서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 일괄 개정 (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 12.6.8 ~ 6.28)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규칙안 나. 신 구 조문 대비표 - 5 -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2항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지원분야 심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디자인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지역의 공동브랜드 개발 및 관리(지역이미지 관리를 위한 전략산업 브랜드 개발) 12. 공공디자인 연구소 설립 업무 제17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희망복지지원과장 기초생활복지과장 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을 경로장애인과장 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주민생활지원과) 를 (희망복지지원과)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을 희망복지지원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 소관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조정 시행 평가 3. 지역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지원 5. 지역자원의 발굴 동원 연계 관리 및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6. 이웃돕기 및 결연 후원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관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6 -
8. 긴급복지지원 및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9. 복지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10. 지역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11.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12. 희망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사례괸리, 교육, 홍보 등) 13. 드림스타트 및 희망두드림센터에 관한 사항 14.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5. 행려자 관리 및 무연고사망자 처리 16.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17. 자활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18.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모정, 마을회관 신축 등 포함) 19.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2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기초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에 관한 사항 2.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3.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4. 보건복지 행정전산망 관리 5. 의료급여 지원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리 제19조의 제목 (사회복지과) 를 (경로장애인과)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과장 을 경로장애인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7 -
1.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저출산 노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단체에 관한 사항 4.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사항 5.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 6. 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항 7. 장사 등에 관한 사항 8. 노인복지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9.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노인 및 장애인업무 관련) 10.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12.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4. 장애인연금(장애수당) 관련 사항 15. 경로당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노인 장애인에 관한 사항 제20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의 사회 문화 교육에 관한 사항 2. 여성 아동 청소년의 권익증진 및 폭력예방에 관한 사항 3. 영 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5. 결식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한부모가정 및 결손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 8 -
7.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지도보호 및 육성, 청소년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9. 여성 청소년 아동 관련 법인 시설 단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여성 청소년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제23조 중 산림과장 도시공원과장 을 산림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를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도시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으로 보한다. 로 한다. 제29조 중 제36호부터 제4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3항 제16호부터 제17호까지. 제20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4호까지, 제27호 중 전염병 을 각각 감염병 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을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제4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진단, 예찰 제44조제1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민생활지원 및 사회복지 업무 가. 각종 복지대상자 초기상담 및 신청(변경) 접수 진달 나. 희망복지지원(홍보, 대상자 발굴 상담, 종결대상자 사후관리) 다. 노인건강검진대상자 선정 및 경로당실태조사 - 9 -
라. 교육급여 연초대상자 파악 관리입력 후 진달 마. 근로능력 추출대상자 중 평가대상자 확인 바. 관내 이웃돕기(후원물품) 아. 복지대상자 증명서(복지카드, 의료급여증, 고속도로 할인카드 등) 교부 제44조제1항제9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원예 특작 생산지원 및 재배면적, 수확량 조사 제44조제2항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민생활지원 및 사회복지 업무 가. 각종 복지대상자 초기상담 및 신청(변경) 접수 진달 나. 희망복지지원(홍보, 대상자 발굴 상담, 종결대상자 사후관리) 다. 노인건강검진대상자 선정 및 경로당실태조사 라. 교육급여 연초대상자 파악 관리입력 후 진달 마. 근로능력 추출대상자 중 평가대상자 확인 바. 관내 이웃돕기(후원물품) 아. 복지대상자 증명서(복지카드, 의료급여증, 고속도로 할인카드 등) 교부 별표2 읍 면 동장의 직급 중 기관별 웅포면사무소란 직급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으로 하고, 기관별 왕궁면사무소란 직급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으로 하며, 기관별 인화동사무소란 직급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을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으로 한다. - 10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분과위원회 담당부서 중 구분 주민생활지원분과란 간사 주민생활 지원과 를 희망복지지원과 로 한다. - 11 -
신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호 외 / 2012년 6월 8일 제1조 ~ 제4조 (생 략) 제1조 ~ 제4조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여성친화담당관) 1 (생 략) 제4조의2(여성친화담당관) 1 (현행과 같음) 2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 설> 9.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지원분야 심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10. 디자인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지역의 공동브랜드 개발 및 관리(지역 이미지 관리를 위한 전략산업 브랜드 개발) <신 설> 12. 공공디자인 연구소 설립 업무 제5조 ~ 제16조 (생 략) 제5조 ~ 제16조 (현행과 같음) 제17조(주민생활지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제17조(주민생활지원국) --------------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 희망복지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청소년과장은 각각 지방행정 경로장애인과장------------------- 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종합 ---------------------------- 민원과장 건강체육과장은 각각 지방행정 ---------------------------- 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18조(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18조(희망복지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과장--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 소관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1. 국 소관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지원 3. 지역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4.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지원 5. 지역사회종합복지관 지원관리 및 지도감독 5. 지역자원의 발굴 동원 연계 관리 및 제공기관간 6. 이웃돕기 연계체계 구축 7. 복지종합 평가 6. 이웃돕기 및 결연 후원에 관한 사항 8.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육 및 지원 7. 사회복지관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 12 -
현 행 개 정 안 9. 사회복지봉사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관리 8. 긴급복지지원 및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 10.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조정 9. 복지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11.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 10. 지역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계획 수립 11.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12.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12. 희망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사례괸리, 교육, 홍보 등) 13.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관리 및 13. 드림스타트 및 희망두드림센터에 관한 사항 운영지원 14.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14. 지역사회복지정보의 개발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15. 주민서비스 제공기관 권한승인 및 관리 15. 행려자 관리 및 무연고사망자 처리 16. 서비스 실시 연계 자료의 전산화 및 관리 16.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17. 주민서비스 홍보, 교육 17. 자활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18. 지역자원의 발굴 동원 연계 관리 및 18. 주거복지에관한사항(모정, 마을회관신축등포함) 제공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19.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19. 주민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 20.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0. 주민서비스 민관협의체 운영 21. 긴급복지지원 22.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 23. 수급자 조사기획 총괄조정 24. 복지대상자 신규 조사 보장결정 및 급여통지 2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 및 보장 변경 26.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27. 복지위원 관리 총괄 28. 차상위 복지급여 대상자 신규조사 및 보장 결정 29. 복지대상자 전출입 통보 30.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3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32. 의료급여에 관한 기획조정 33.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 13 -
현 행 개 정 안 34.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관리 35.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36. 장애인 보장구 및 산소치료 요양비 신청 및 지급 37. 의료급여 일수 초과자 연장승인 및 사례관리 38. 상해외인 조사 및 구상금 부당이득금 관리 39. 의료급여기관 급여비용 중복청구 결정 및 환수 40. 의료급여 종별 결정 41. 그 밖의 의료급여 관련 업무전반 42. 자원봉사 계획수립 43. 자원봉사 업무 개발, 운영 44. 자원봉사단체 지원 45.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관리 46. 행사장 자원봉사소 운영지원 47.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 및 지도관리 48. 지역자원봉사단 및 공무원 자원봉사단 운영 49. 사랑의 집짓기 사업 추진 50. 모정(정자), 마을회관, 신축(보수)사업 (공동주택단지 내 사업 제외) 51.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 <신 설> 제18조의2(기초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복지대상자 신규조사에 관한 사항 <신 설> 2.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3.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신 설> 4. 보건복지 행정전산망 관리 <신 설> 5. 의료급여 지원 및 의료급여기금특별 회계 관리 - 14 -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제19조(경로장애인과) 경로장애인과장------ 분장한다. -------- 1. 현충일 행사 및 군경묘지 관리 1.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2. 저출산 노령화 대책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지원 3.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단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단체관리 4.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5. 장애인 자립자금 관리 관한 사항 6. 장애인 주차장 협의 및 위반자 과징금 5.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 부과, 징수 6. 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자판기 업무 7. 장사 등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8. 노인복지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 9. 장애인 편의시설 사후관리 관리에 관한 사항 10.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9.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노인 및 11. 장애인 일자리관련 업무 장애인업무 관련) 12.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10.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3.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11.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14. 사회복지시설(정신요양, 부랑인, 장애인) 12.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 생활인 지도 관리 1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사회복지법인 14. 장애인연금(장애수당) 관련 사항 16. 중증장애인 실비 입소금 지원 15. 경로당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7. 행여자 관리 16. 그 밖에 노인 장애인에 관한 사항 18. 노숙자 부랑인 업무 및 관련 시설 19.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관리 20.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관리 및 장학금 지급 21. 독립운동기념사업 22. 기초생활보장금 융자 및 관리 23.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접수 및 보안등 전기요금 지급 24. 재해구호 25. 차상위계층 보호관리 26.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27.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28. 지역자활센터 관리 - 15 -
현 행 개 정 안 30. 가사 간병방문 도우미 사업 31. 사회적응프로그램 32. 자활근로사업 및 수익금 관리 33.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34. 자활소득공제(자활장려금)사업 35.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36. 취약계층 주거지원방안 정보제공 37. 불량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38.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39. 실버노인 복지시설 이용료 지원 40. 노인 일거리사업 인력지원기관 운영 및 관리 41.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및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42.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실시기관 선정 및 지도 감독 43.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운영관리 44. 무료급식소,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관리 45. 경로당 활성화 사업 46. 경로당 기능보강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관리 47. 기초노령연금 교통수당 지급 48. 저출산 및 고령화관련 업무 49. 둘째자녀 이상 출산 장려금 지원 50. 장사시설 운영 관리 및 재개발 추진 제20조(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제20조(여성청소년과) ---------------- 사항을 분장한다. -------------- - 16 -
현 행 개 정 안 3.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및 관리 1. 여성능력개발 및 여성의 사회 문화 4.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 감독 교육에 관한 사항 5. 한부모가족 지원 관리 2. 여성 아동 청소년의 권익증진 및 폭력 6. 여성단체 육성지도 및 운영지원 예방에 관한 사항 8.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3. 영 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9. 여성발전기금 관리 운용 4.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10. 여성주간 운영 5. 결식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11. 자치여성대학 운영 6. 한부모가정 및 결손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요보호 여성의 선도 및 보호 관리 7.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3.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 실시 8. 청소년 지도보호 및 육성, 청소년 시설 14. 저소득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운영에 관한 사항 15.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및 관리 9. 여성 청소년 아동 관련 법인 시설 단체에 16.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및 관리 관한 사항 17.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10. 그 밖에 여성 청소년 아동 복지에 관한 사항 18.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및 지도 감독 19. 성매매 방지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20. 여성(아동)보호지역 연대 21. 여성(아동) 폭력추방 캠페인 22. 보육계획 수립 23.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 감독 24. 보육정보화사업 25. 보육시설 설치신고, 폐지 변경 26. 보육시설 평가인증 사업 추진 27. 국 공립 보육시설 위탁관리 28. 보육위원회 운영 29. 저소득 보육료 감면 대상자 책정 및 중지 30.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 및 경력관리 31.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 32. 청소년단체 지원 지도 33. 지방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34.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지원 35.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 허가 및 휴 폐지 신고 36.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 운영 37. 청소년 지원센터 관리 운영 38.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 17 -
현 행 개 정 안 39.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 40. 청소년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41. 청소년 보호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42.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징수 43.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 지정 관리 44. 청소년 유해약물 등 유통 합동지도 단속 45. 청소년 폭력 예방 홍보 46. 청소년 공부방 및 비정규학교 지원 47.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 감독 48. 요보호아동 보호조치 49. 아동학대 예방 사업 50.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51. 아동발달지원계좌(CDA)지원 및 관리 52. 입양활성화 및 입양아 양육 보조 지원 53.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관리 54.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지원관리 55. 여성의 교양강좌 및 취미교실 운영 56. 여성고용촉진 및 전문인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 57. 여성 가정도우미 알선 센터 운영 58. 지방화시대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역할지도 59. 여성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전개 60. 근로청소년의 신상 생활 직업알선 등 상담지도 61. 근로청소년을 위한 교양 취미 기술지도 62.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시설 및 입주자 관리 63. 여성 및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업무 64. 다문화(외국인 근로자 포함) 지원 관리 - 18 -
현 행 개 정 안 제21조 ~ 제22조 (생 략) 제21조 ~ 제22조 (현행과 같음) 제23조(환경녹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제23조(환경녹지국) ------------------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위생과장은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공업 ------------------------------ 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청소 ------------------------------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 ------------------------------ 사무관으로, 산림과장 도시공원과장은 -------------- 산림과장 -------- 지방 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도시공원과장은 지방 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 ~ 제28조 (생 략) 24조 ~ 28조 (현행과 같음) 제29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제29조(도시개발과장) ----------------- 분장한다. ------------ 1. ~ 35. (생 략) 1. ~ 35. (현행과 같음) 36.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삭 제> 관한 사항 37.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지원 <삭 제> 분야 심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38. 디자인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39. 지역의 공동브랜드 개발 및 관리(지역 <삭 제> 이미지 관리를 위한 전략산업 브랜드 개발) 40. 공공디자인 연구소 설립 업무 <삭 제> 제30조 ~ 제35조 (생 략) 제30조 ~ 제35조 (현행과 같음) 제36조(하부조직) 1 ~ 2 (생 략) 제36조(하부조직) 1 ~ 2 (현행과 같음) 3 보건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법정 전염병환자 관리 16. -- 감염병-------------- 17. 전염병 관리 소요약품과 기자재의 수급 및 관리 17. 감염병 -------------------------- - 19 -
현 행 개 정 안 18. ~ 19. (생 략) 18. ~ 19. (현행과 같음) 20. 전염병 및 식중독에 관한 역학조사 20. 감염병 ---------------------- 21. 전염병 등의 예방 및 관리 21. 감염병 ---------------------- 22. (생 략) 22. (현행과 같음) 23. 전염병 표본감시 및 생물테러대비 증후군 23. 감염병 ---------------------- 감시체계 운영 --------------- 24. 신종 전염병 관리 24. -- 감염병 -- 25. ~ 26. (생 략) 25. ~ 26. (현행과 같음) 27. 전염병 웹보고 관리 27. 감염병 ---------------- 28. ~ 76. (생 략) 28. ~ 76.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7조 (생 략) 제37조 (현행과 같음) 제38조(하부조직) 1 (생 략) 제38조(하부조직) 1 (현행과 같음) 2 농산과장 농산유통과장은 각각 지방행정 2 ----------------------------- 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 으로, 농촌지원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연구개발과장은 지방농촌 -------------------------------- 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제39조(과의 분장사무) 1 농산과장은 다음 제39조(과의 분장사무) 1 ----------- 사항을 분장한다. ------------------ 1. ~ 46. (생 략) 1. ~ 46. (현행과 같음) 47. 농산물 병충해방제 <삭 제> 48. ~ 76. (생 략) 48. ~ 76. (현행과 같음)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4 연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 1. ~ 31. (생 략) 1. ~ 31. (현행과 같음) 32. 농작물 병해충 진단 및 예찰 32.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진단, 예찰 33. ~ 97. (생 략) 33. ~ 97.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0조 ~ 제43조 (생 략) 제40조 ~ 제43조 (현행과 같음) - 20 -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읍 면 동장의 분장사무) 1읍 면장의 제44조(읍 면 동장의 분장사무) 1 -----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주민생활지원 및 사회복지 업무 5. 주민생활지원 및 사회복지 업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가. 각종 복지대상자 초기상담 및 신청(변경) 나. 사회복지 및 여성친화 관련 업무 접수 진달 나. 희망복지지원(홍보, 대상자 발굴 상담, 종결대상자 사후관리) 다. 노인건강검진대상자 선정 및 경로당 실태조사 라. 교육급여 연초대상자 파악 관리입력 후 진달 마. 근로능력 추출대상자 중 평가대상자 확인 바. 관내 이웃돕기(후원물품) 아. 복지대상자 증명서(복지카드, 의료급여증, 고속도로 할인카드 등) 교부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9. 농산관련 업무 9. ---------------- 가. ~ 차. (생 략) 가. ~ 차. (현행과 같음) <신 설> 카. 원예 특작 생산지원 및 재배면적, 수확량 조사 10. ~ 21. (생 략) 10. ~ 21. (현행과 같음) 2 동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주민생활지원 및 사회복지 업무 5. 주민생활지원 및 사회복지 업무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 가. 각종 복지대상자 초기상담 및 신청(변경) 나. 사회복지 및 여성친화 관련 업무 접수 진달 나. 희망복지지원(홍보, 대상자 발굴 상담, 종결대상자 사후관리) - 21 -
현 행 개 정 안 라. 교육급여 연초대상자 파악 관리입력 후 진달 마. 근로능력 추출대상자 중 평가대상자 확인 바. 관내 이웃돕기(후원물품) 아. 복지대상자 증명서(복지카드, 의료급여증, 고속도로 할인카드 등) 교부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별표 2 별표 2 읍 면 동장의 직급(제43조 관련) 읍 면 동장의 직급(제43조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기 관 별 직 위 직 급 ------ ------ 웅포면사무소 웅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녹지 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 ------ 왕궁면사무소 왕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 ------ 인화동사무소 인화동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 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 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 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 22 -
익산시 공고 제2012-936호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익 산 시 장 2012년 6월 8일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기초생활보장과 운영을 위한 정원과 하부기능을 감안한 일부 직급 직위의 직렬변경 등과 관련한 정원조정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무원 합계 1,410 및 일반직 계 1,171 은 변함없으나, 기관별 정원 및 일부 직급 직위의 직렬변경과 관련된 정원을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1) 1) 직급상향 직렬변경 : 행정6급 289명( 1) 행정 사회복지5급 77명(+1) 나. 정원관리기관별 기능을 감안한일부직급 직위의 직렬을변경하도록함.(안 별표1) 1) 본청 : 행정 녹지 시설5급 ( 1) 행정 시설 녹지 환경5급 (+1) 2) 농업기술센터 : 행정 농업5급 ( 1) 행정 농업 수의5급 (+1) 3) 면 : 행정 농업 녹지5급 ( 1) 행정 농업 녹지 시설5급 (+1) 행정 농업5급 ( 1) 행정 농업 시설5급 (+1) 행정 공업5급 ( 1) 행정 시설5급 농촌지도관 (+1) 행정 농업 보건5급 ( 1) 행정 농업 보건5급 농촌지도관 (+1) 4) 동 : 행정 시설5급 ( 1) 행정 시설 공업5급 (+1) 다.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1) - 23 -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0-751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60) 행정지원과장 ( 859-5172, FAX 859-505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조직관리업무 담당에게 문의(859-5712)하시기 바랍니다. - 24 -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신설되는 기초생활보장과 운영을 위한 정원과 정원관리 기관별 기능을 감안한 일부 직급 직위의 직렬변경 등과 관련한 정원조정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합계 1,410 및 일반직 계 1,171 은 변함없으나, 기관별 정원 및 일부 직급 직위의 직렬변경과 관련된 정원을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1) 1) 직급상향 직렬변경 : 행정6급 289명( 1) 행정 사회복지5급 77명(+1) 나. 정원관리 기관별 기능을 감안한 일부 직급 직위의 직렬을 변경 하도록 함.(안 별표1) 1) 본청 : 행정 녹지 시설5급 ( 1) 행정 시설 녹지 환경5급 (+1) 2) 농업기술센터 : 행정 농업5급 ( 1) 행정 농업 수의5급 (+1) 3) 면 : 행정 농업 녹지5급 ( 1) 행정 농업 녹지 시설5급 (+1) 행정 농업5급 ( 1) 행정 농업 시설5급 (+1) 4) 동 : 행정 시설5급 ( 1) 행정 시설 공업5급 (+1) 다.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도록 함. (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여( 12.6.8 ~ 6.28)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규칙안 나. 신 구 조문 대비표 - 25 -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합계란 본청 656 을 657 로 하고, 출장소 12 를 11 로 하며, 일반직 계란 본청 547 을 549 로 하고, 사업소 114 를 113 으로 하며, 출장소 11 을 10 으로 하고, 5급 소계란 합계 76 을 77 로 하며, 본청 29 를 30 으로 하고, 5급 행정 농업란 합계 4 를 2 로 하며, 농업기술 센터 1 을 삭제하고, 면 2 를 1 로 하며, 5급 행정 사회복지란 합계 4 를 5 로 하고, 본청 3 을 4 로 하며, 5급 행정 시설란 합계 17 을 16 으로 하고, 동 5 를 4 로 하며, 5급 행정 시설 공업란 합계 7 을 8 로 하고, 동 1 을 신설하고, 5급 행정 시설 농업란 합계 6 을 7 로 하며, 면 3 을 4 로 하고, 5급 행정 농업 녹지란 합계 2 를 1 로 하며, 면 2 를 1 로 하고, 5급 행정 녹지 시설란 합계 2 를 1 로 하며, 본청 1 을 삭제하고, 5급 농업 농촌 지도관 다음에 5급 행정 농업 수의란 및 합계, 농업기술센터 1 을 각각 신설하며, 5급 행정 농업 녹지 시설란 및 합계, 면 1 을 각각 신설하고, 5급 행정 녹지 시설 환경란 및 합계, 본청 1 을 각각 신설 하며, 일반직 6급 소계란 합계 289 를 288 로 하고, 사업소 32 를 31 로 하며, 6급 행정란 합계 37 을 36 으로 하고, 사업소 3 을 2 로 하며, 6급 행정 보건란 3 을 4 로 하고, 6급 행정 세무란 - 26 -
12 를 11 로 하며, 출장소 1 을 삭제하고, 일반직 7급 소계란 340 을 339 로 하며, 본청 170 을 169 로 하고, 7급 환경란 합계 2 를 1 로 하며, 본청 1 을 삭제하고, 일반직 8급 소계란 291 을 290 으로 하며, 출장소 4 를 3 으로 하고, 8급 보건란 합계 20 을 19 로 하며, 출장소 1 을 삭제하고, 일반직 9급 소계란 165 을 167 로 하며, 본청 63 을 65 로 하고, 9급 행정 세무란 다음에 9급 행정 시설란 및 합계, 본청 1 을 각각 신설하며, 9급 행정 학계란 및 합계, 본청 1 을 각각 신설하고, 기능직 계란 본청 102 를 101 로 하며, 사업소 48 을 49 로 하고, 기능직 8급 소계란 본청 20 을 19 로 하며, 사업소 13 을 14 로 하고, 8급 사무란 본청 9 를 8 로 하며, 사업소 1 을 신설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7 -
- 28 - 신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별표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 직렬별 기관별 합계 본청 --- 농업기 술센터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기관별 직급 직렬별 합계 본청 --- 농업기 사업소 출장소 술센터 읍 면 동 합 계 1,410 656 95 167 12 14 164 159 합 계 ---- 657 -- --- 11 -- --- --- ---- ---- 일반직 계 1,171 547 45 114 11 13 156 155 일반직 계 ---- 549 -- 113 10 -- --- --- -- ---- -- ---- 5급 소 계 76 29 4 7 1 1 14 14 5급 소 계 77 30 - - - - -- -- -- -- 행정 농업 4 1 2 행정 농업 2 0 1 -- -- 행정 사회복지 4 3 행정 사회복지 5 4 행정 시설 17 5 행정 시설 16 4 -- -- 행정 시설 공업 7 <신설 > 행정 시설 공업 8 1 -------- -------- 행정 시설 농업 6 3 행정 시설 농업 7 4 행정 농업 녹지 2 2 행정 농업 녹지 1 1 -------- -------- 행정 녹지 시설 2 1 행정 녹지 시설 1 0 -------- -------- 농업 농촌지도관 농업 농촌지도관 <신 설> <신설> <신설> 행정 농업 수의 1 1 <신 설> <신설> <신설> 행정 농업 녹지 시설 1 1 <신 설> <신설> <신설> 행정 녹지 시설 환경 1 1
현 행 개 정 안 - 29 - 기관별 합계 본청 --- 농업기 직급 직렬별 술센터 사업소 출장소 읍 면 동 기관별 직급 직렬별 합계 본청 --- 농업기 사업소 출장소 술센터 읍 면 동 6급 소 계 289 146 12 32 3 4 55 14 6급 소 계 288 --- -- 31 - - -- -- 행 정 37 3 행 정 36 2 -- -- 행정 보건 3 <신설> 행정 보건 4 1 -- -- 행정 세무 12 1 행정 세무 11 0 -- -- 7급 소 계 340 170 13 33 3 4 33 48 7급 소 계 339 169 -- -- - - -- -- -- -- 환 경 2 1 환 경 1 0 ------ ------ 8급 소 계 291 133 9 29 4 3 25 29 8급 소 계 290 --- - -- 3 - -- -- -- -- 보 건 20 1 보 건 19 0 ------ ------ 9급 소 계 165 63 - - - -- -- 9급 소 계 167 65 - - - -- -- -- -- 행정 세무 행정 세무 <신 설> <신설> <신설> 행정 시설 1 1 <신 설> <신설> <신설> 행정 학예 1 1 ---- ---- 기능직 계 182 102 5 48 1 1 8 4 기능직 계 --- 101-49 - - - - -- ---- -- ---- 8급 소 계 36 20 1 13 1 1 8급 소 계 -- 19-14 - - -- -- 사 무 9 9 <신설> 사 무 - 8 1 -- -- -- ---- -- ---- ---- ----
익산시 공고 제2012-937호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익 산 시 장 2012년 6월 8일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복지전달체계개편에 다른 부서 신설 명칭변경 및 사회복지 부서간 업무조정과 도시경관 기능의 여성친화정책과 연계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 을 위해 사무전결 범위를 새로이 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도시경관 기능의 부서이관에 따른 전결사항의 합의사항 변경 (안 제6조제3항) 1) 여성친화도시 정착과 관련된 도시개발과 합의사항을 삭제함 2) 여성친화담당관 합의사항 중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신설 나. 과 신설에 따른 전결사무 조정(안 별표1) 1) 과 신설 : 기초생활보장과 2) 현행 주민생활지원과 전결사무 중 통합조사 관리 및 의료급여 보장 관련 사무전결 범위 조정 신설 다. 소관부서 명칭변경(안 별표1) 1)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과 2)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 30 -
라.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전결사무 조정(안 별표1) 1)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 재해구호, 호국 보훈사업 : 경로장애인과 희망복지지원과 2) 차상위계층조사, 통합조사, 의료급여 :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과 3) 드림스타드 : 여성청소년과 희망복지지원과 4) 도시디자인 : 도시개발과 여성친화담당관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익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0-751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60) 행정지원과장 ( 859-5712, FAX 859-505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행정지원과 조직관리업무 담당자에게 ( 859-5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1 -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호 외 / 2012년 6월 8일 1. 개정이유 복지전달체계개편에 다른 부서 신설 명칭변경 및 사회복지 부서간 업무조정과 도시경관 기능의 여성친화정책과 연계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 을 위해 사무전결 범위를 새로이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경관 기능의 부서이관에 따른 전결사항의 합의사항 변경 (안 제6조제3항) 1) 여성친화도시 정착과 관련된 도시개발과 합의사항을 삭제함 2) 여성친화담당관 합의사항 중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신설 가. 과 신설에 따른 전결사무 조정(안 별표1) 1) 과 신설 : 기초생활보장과 2) 현행 주민생활지원과 전결사무 중 통합조사 관리 및 의료급여 보장 관련 사무전결 범위 조정 신설 나. 소관부서 명칭변경(안 별표1) 1)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과 2)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다. 부서간 업무조정에 따른 전결사무 조정(안 별표1) 1)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 재해구호, 호국 보훈사업 : 경로장애인과 희망복지지원과 2) 차상위계층조사, 통합조사, 의료급여 : 희망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과 3) 드림스타드 : 여성청소년과 희망복지지원과 4) 도시디자인 : 도시개발과 여성친화담당관 - 32 -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12.6.8 ~ 6.28)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규칙안 나. 신 구 조문 대비표 - 33 -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호 외 / 2012년 6월 8일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여성친화담당관 및 도시개발과장 을 여성친화담당관 으로 하고,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호를 삭제한다. 라. 공공건축물, 공공 공간, 도시구조물, 공공시각매체, 공공시설물 경관 디자인에 관한 사항 별표1 익산시 사무전결 처리사항 중 여성친화담당관란 단위업무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 부서 여성친화 담당관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단위업무 세부사업명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 5. 도시디자인 1. 도시디자인 종합계획수립 기안 결재 소관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를 희망복지지원과 로 하고, 소관부서 희망복지지원과란 단위업무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단위업무 제9호 및 제10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단위업무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 부서 희망복지 지원과 단위업무 4. 희망복지 지원 세부사업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 1. 희망복지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관리 및 지원 기안 2. 희망복지지원 홍보, 교육 기안 3. 희망복지지원 관련 민관협의회 운영 기안 4. 방문형서비스사업간연계협력활성화 기안 5.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안 6. 희망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 기안 7. 자원의 배분, 관리 기안 8. 사례괸리대상자 모니터링 기안 9. 사례관리관련읍 면 동업무지도감독 기안 10. 행복나눔마켓, 푸드마켓, 뱅크사업 운영지원 기안 결재 - 34 -
소관 부서 단위업무 세부사업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 결재 희망복지 12. 자활근로 1. 자활지원계획 수립 기안 지원과 2. 지역자활센터 지원 기안 3. 자활공동체 지원 기안 4. 자활협의체 운영 기안 5. 자활근로사업계획 및 사업장 확정 기안 13. 기초생활 1. 융자대상자 결정 기안 보장기금 2. 융자금 지급 및 회수 기안 설치 운용 3. 융자금 상환 강제집행 기안 4. 생업자금 배정, 융자결정 기안 14. 재해구호 1. 재해구호 대책수립 기안 2. 재해발생보고 기안 3. 재해이재민의 구호 및 복구지원 기안 4. 유동난민 긴급구호 기안 15. 호국 보훈 1. 국가유공단체 보조 기안 사업 2. 군경묘지관리 기안 3. 현충일 행사 기안 4. 독립유공자 및 한국전 월남전 참전자 관리 기안 소관부서 희망복지지원과란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 부서 단위업무 세부사업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 결재 기초생활 1. 통합조사 1. 수급자 조사 기획 총괄조정 기안 보장과 2.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급여 통지 기안 3. 복지수급자 중지 및 보장 변경 기안 4.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기안 - 35 -
소관 부서 단위업무 세부사업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 기초생활 2. 통합관리 1. 사통망 6대복지사업 소득 및 재산 확인조사 기안 보장과 2. 연간확인조사 기안 3. 근로능력평가 기안 4.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조사 기안 5. 기초생활급여(생계주거급여) 기안 6. 기초생활급여(교육급여) 기안 7. 기초생활급여(교육급여) 기안 8. 양곡급여(기초, 차상위) 기안 3. 의료급여 1. 의료급여 기획 조정 기안 2. 의료급여 특별회계기금관리 기안 3.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4. 장애인 보장구 및 산소치료요양비 지급 기안 5. 의료급여 일수 초과자 연장승인 및 사례관리 기안 6. 상해외인 조사 및 구상금 부당금 관리 기안 7. 의료급여기관 급여비용 중복청구 기안 결정 및 환수 8.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기안 9. 의료급여 종별 결정 기안 10. 의료급여 전산입력 확정 기안 11. 복지위원 관리 기안 12. 국가유공자등 기타 의료급여 결정 기안 13. 선택병의원제 적용 기안 결재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를 경로장애인과 로 하고, 소관부서 경로 장애인과란 단위업무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하며, 소관부서 여성 청소년과란 단위업무 제15호에 세부사무명 제7호부터 제8호까지를 같은 란 단위업무 제19호에 세부사무명 제27호부터 제2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36 -
소관 부서 단위업무 세부사업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자 담당 과장 국장 부 여성 15. 청소년보호 7. 학교폭력 대책 계획수립 기안 청소년과 8. 학교폭력 지역협의회 운영 기안 결재 19. 보육시설 27. 어린이집 행정처분 기안 28.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행정처분 기안 소관부서 도시개발과란 단위업무 제4호를 삭제하고, 소관부서 보건소란 단위업무 제12호 중 전염병 을 감염병 으로 하며, 같은 란 세부 사무명 제3호 및 제9호, 제10호 중 전염병 을 각각 감염병 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37 -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호 외 / 2012년 6월 8일 제1조 ~ 제5조 (생 략) 제1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결재사항의 합의) 1 ~ 2 (생 략) 제6조(결재사항의 합의) 1 ~ 2 (현행과 같음) 3 여성친화도시 정착을 위한 시책과 관련 다음 3 ------------------------------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담당관 및 도시개발 ------------------- 여성친화담당관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 1. 여성친화담당관 합의사항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공공건축물, 공공 공간, 도시구조물, 공공시각매체, 공공시설물 경관 디자인에 관한사항 2. 도시개발과장 합의사항 <삭 제> 가. 공공건축물, 공공 공간, 도시구조물, 공공시각매체, 공공시설물 경관 디자인에 관한사항 제7조 ~ 제10조 (생 략) 제7조 ~ 제10조 (현행과 같음) - 38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익산시 사무전결 처리사항(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소관 부서 단위 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 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 과장 국장 부 결재 소관 부서 ---- ---- 단위 업무 익산시 사무전결 처리사항(제4조제1항 관련)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 자 담당 과장 국장 부 결재 여성친화 1. ~ 4. (생 략) 여성친화 1. ~ 4. (현행과 같음) 담당관 <신 설> <신 설> 담당관 5. 도시디자인 1. 도시디자인 종합계획수립 기안 ---- ---- - 39 - 주민 생활 1. ~ 3. (생 략) 4. 서비스 지원과 연계 1.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및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2.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관리 및 지원 희망 1. ~ 3. (현행과 같음) 기안 복지 4. 희망복지 1. 희망복지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관리 및 지원 기안 기안 지원과 지원 2. 희망복지지원 홍보, 교육 기안 3. 지역사회복지정보 개발 및 관리 기안 3. 희망복지지원 관련 민관협의회 운영 기안 4. 주민서비스 제공기관 권한승인 및 관리 5. 서비스 실시 연계자료의 전산화 및 관리 기안 4. 방문형서비스사업간 연계 협력 활성화 기안 기안 5.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기안 6. 주민서비스 시책 홍보 교육 기안 6. 희망복지지원 통합사례관리 기안 7. 지역자원 발굴.동원.관리 및 제공기 관 연계체계 구축 기안 7. 자원의 배분, 관리 기안 8. 주민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 기안 8. 사례괸리대상자 모니터링 기안 9. 행정지원시스템 권한 승인 기안 9. 사례관리 관련 읍 면 동 업무지도 감독 기안 10.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 기안 10. 행복나눔마켓, 푸드마켓, 뱅크사업 운영지원 기안 11. 사례관리 기안
현 행 개 정 안 소관 부서 단위 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 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 과장 국장 부 결재 소관 부서 단위 업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 자 담당 과장 국장 부 결재 5. ~ 8. (생 략) 1. 수급자 조사 기획 총괄조정 기안 5. ~ 8. (현행과 같음) 9. 통합조사 2.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급여 통지 기안 <삭 제> <삭 제> 3. 복지수급자 중지 및 보장 변경 기안 <삭 제> 4.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기안 <삭 제> 10. 의료급여 1. 의료급여 기획 조정 기안 <삭 제> <삭 제> 2. 의료급여 특별회계기금관리 기안 <삭 제> - 40-3.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삭 제> 4. 장애인 보장구 및 산소치료요양비 지급 5. 의료급여 일수 초과자 연장승인 및 사례관리 6. 상해외인 조사 및 구상금 부당금 관리 7. 의료급여기관 급여비용 중복청구 결정 및 환수 기안 <삭 제> 기안 <삭 제> 기안 <삭 제> 기안 <삭 제> 8.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기안 <삭 제> 9. 의료급여 종별 결정 기안 <삭 제> 10. 의료급여 전산입력 확정 기안 <삭 제> 11. 복지위원 관리 기안 <삭 제> 12. 국가유공자등 기타 의료급여 결정 기안 <삭 제> 13. 선택병의원제 적용 기안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소관 부서 단위 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 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 과장 국장 부 결재 소관 부서 단위 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 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부 담당 과장 국장 결재 <신 설> <신 설> 12. 자활근로 1. 자활지원계획 수립 기안 <신 설> 2. 지역자활센터 지원 기안 <신 설> 3. 자활공동체 지원 기안 <신 설> 4. 자활협의체 운영 기안 <신 설> 5. 자활근로사업계획 및 사업장 확정 기안 <신 설> <신 설> 13. 기초생활 1. 융자대상자 결정 기안 - 41 - <신 설> 보장기금 2. 융자금 지급 및 회수 기안 <신 설> 설치 운용 3. 융자금 상환 강제집행 기안 <신 설> 4. 생업자금 배정, 융자결정 기안 <신 설> <신 설> 14. 재해구호 1. 재해구호 대책수립 기안 <신 설> 2. 재해발생보고 기안 <신 설> 3. 재해이재민의 구호 및 복구지원 기안 <신 설> 4. 유동난민 긴급구호 기안 <신 설> <신 설> 15. 호국 보훈 1. 국가유공단체 보조 기안 <신 설> 사업 2. 군경묘지관리 기안 <신 설> 3. 현충일 행사 기안 <신 설> 4. 독립유공자 및 한국전 월남전 참전자 관리 기안
현 행 개 정 안 소관 부서 단위 업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 자 담당 과장 국장 부 결재 소관 부서 단위 업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 자 담당 과장 국장 부 결재 <신설> <신 설> <신 설> 기초 1. 통합조사 1. 수급자 조사 기획 총괄조정 기안 <신 설> 생활 2.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보장결정 급여 통지 기안 <신 설> 보장과 3. 복지수급자 중지 및 보장 변경 기안 <신 설> 4.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기안 <신 설> <신 설> 2. 통합관리 1. 사통망 6대복지사업 소득 및 재산 확인조사 기안 <신 설> 2. 연간확인조사 기안 - 42 - <신 설> 3. 근로능력평가 기안 <신 설> 4.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조사 기안 <신 설> 5. 기초생활급여(생계주거급여) 기안 <신 설> 6. 기초생활급여(교육급여) 기안 <신 설> 7. 기초생활급여(교육급여) 기안 <신 설> 8. 양곡급여(기초, 차상위) 기안 <신 설> <신 설> 3. 의료급여 1. 의료급여 기획 조정 기안 <신 설> 2. 의료급여 특별회계기금관리 기안 <신 설> 3.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신 설> 4. 장애인 보장구 및 산소치료요양비 지급 기안 <신 설> 5. 의료급여 일수 초과자 연장승인 및 사례관리 기안 <신 설> 6. 상해외인 조사 및 구상금 부당금 관리 기안
현 행 개 정 안 소관 부서 단위 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 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 과장 국장 부 결재 소관 부서 단위 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 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 과장 국장 부 결재 <신 설> 6. 상해외인 조사 및 구상금 부당금 관리 기안 <신 설> 7. 의료급여기관 급여비용 중복청구 결정 및 환수 기안 <신 설> 8.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기안 <신 설> 9. 의료급여 종별 결정 기안 <신 설> 10. 의료급여 전산입력 확정 기안 <신 설> 11. 복지위원 관리 기안 <신 설> 12. 국가유공자등 기타 의료급여 결정 기안 - 43 - 사회 1. ~ 2. (생 략) <신 설> 13. 선택병의원제 적용 기안 경로장 1. ~ 2. (현행과 같음) 복지과 3. 저소득층 1. 장학생 지원계획 수립 기안 애인과 <삭 제> <삭 제> 자녀학비지원 2.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기안 <삭 제> 4. 자활근로 1. 자활지원계획 수립 기안 <삭 제> <삭 제> 사업 2. 지역자활센터 수립 기안 <삭 제> 3. 자활공동체 지원 기안 <삭 제> 4. 자활협의체 운영 기안 <삭 제> 5. 자활근로사업계획 및 사업장 확정 기안 <삭 제> 5. 기초생활 1. 융자대상자 결정 기안 <삭 제> <삭 제> 보장기금 2. 융자금 지급 및 회수 기안 <삭 제> 설치 운용 3. 융자금 상환 강제집행 기안 <삭 제> 4. 생업자금 배정, 융자결정 기안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소관 부서 단위 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 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 과장 국장 부 결재 소관 부서 단위 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 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 과장 국장 부 결재 6. 재해구호 1. 재해구호 대책수립 기안 <삭 제> <삭 제> 2. 재해발생보고 기안 <삭 제> 3. 재해이재민의 구호 및 복구지원 기안 <삭 제> 4. 유동난민 긴급구호 기안 <삭 제> 7. 호국 보훈 1. 국가유공단체 보조 기안 <삭 제> <삭 제> 사업 2. 군경묘지관리 기안 <삭 제> - 44 - 여성 8. ~ 13. (생 략) 1. ~ 14. (생 략) 3. 현충일 행사 기안 <삭 제> 4. 독립유공자 및 한국전 월남전 참전자 관리 기안 <삭 제> 여성 8. ~ 13. (현행과 같음) 1. ~ 14. (현행과 같음) 청소 15. 청소년 1. ~ 6. (생 략) 청소 15. 청소년 1. ~ 6. (현행과 같음) 년과 보호 <신 설> 년과 보호 7. 학교폭력 대책 계획수립 기안 <신 설> 8. 학교폭력 지역협의회 운영 기안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19. 보육시설 1. ~ 26. (생 략) 19. 보육시설 1. ~ 26. (현행과 같음) <신 설> 27. 어린이집 행정처분 기안 <신 설> 28.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행정처분 기안 ---- ----
현 행 개 정 안 - 45 - 소관 부서 도시 개발과 단위 업무 1. ~ 3. (생 략) 4. 도시 디자인 세 부 사 무 명 담당 자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 과장 국장 부 결재 소관 부서 도시 단위 업무 1. ~ 3. (현행과 같음) 1. 도시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기안 개발과 <삭 제> <삭 제> ---- ---- 보건소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세 부 사 무 명 기안자 및 전결권자 담당 결재 자 담당 과장 국장 부 12. 급성 1. ~ 2. (생 략) 12. -- 1. ~ 2. (현행과 같음) 전염병 3. 법정 전염병 환자격리수용 치료비 기안 지급 감염병 3. -- 감염병 ---------------------- -- - 관리 4. ~ 8. (생 략) -- 4. ~ 8. (현행과 같음) 9.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에 기안 관한 사항 9. --감염병 ------------------------- -- - 10. 전염병 표본감시 기안 10. 감염병 표본감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