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발주기관 2016년 제2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SW분리발주1 사업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 2016. 6. 정 부 통 합 전 산 센 터 과장 장경미 TEL:250-5900 FAX:250-5969 담당 정보자원관리과 사무관 원종갑 TEL:250-5930 주무관 이재성 TEL:250-5923
목 차 Ⅰ. 사업 개요 4 1. 사업개요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 범위 5 4. 기대효과 5 Ⅱ. 사업 추진방안 6 1. 추진목표 6 2. 추진전략 6 3. 추진체계 7 4. 추진일정 8 Ⅲ. 제안요청 내용 9 1. 제안요청 요약 9 2. 용어의 정의 10 3. 목표시스템 개념도 10 4. 상세 과업내용 11 가. 요구사항 총괄표 11 나. 요구사항 상세 12 1 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12 2 제약사항 18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9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26
Ⅳ. 제안서 작성 안내 28 1. 제안서 작성 요령 28 2. 제안서 작성 목차 30 Ⅴ. 제안서 안내 32 1. 입찰 참가자격 32 2. 제안서평가 방법 33 3. 기술성 평가기준 34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36 5. 입찰 유의사항 37 Ⅵ. 기타 사항 38 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38 2. 적용근거 등 39 [붙임 1] 기술평가 정량점수 계산 기준 41 [붙임 2] 보안이행사항 43 [붙임 3] 해당부처와의 역할분담 46 [붙임 4]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주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47 [붙임 5]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67-3 -
Ⅰ 사업개요 1.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16년 제2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SW분리발주1 사업 2) 사업기간 : 계약일 ~ 2016년 12월 9일 3) 총사업비 : 966백만원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정부통합전산센터의 범정부 정보자원 중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화된 노후 HW장비 및 부처 신규 요청장비의 효율적 통합구축 추진 - HW도입은 16년 제2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 HW1,2사업으로 별도 발주됨 노후 HW장비의 통합구축,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필요한 시스템SW 도입 필요(분리발주) < 44개 중앙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구 분 < 통합센터(대전) > < 통합센터(광주) > o 22개 중앙행정기관 o 22개 중앙행정기관 입주 부처 감사원,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법제처, 국가보훈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 4 -
3. 사업 범위 2016년 제2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HW1, 2사업 의 범정부 정보자원의 노후교체, 신규구축을 추진하는 27개 부처 130개 업무의 서비스 이관 및 성공적 서비스 전환사업과 관련된 SW도입 범정부 업무 클라우드 전환에 따라 증가된 백업수요 대응을 위한 신규구축 클라우드 백업체계 사용 백업SW 구매 도입 소프트웨어 구 분 사업명 수량 비 고 구분 마스터 미디어 SAN 스토리지 수량 1식 3식 60식 500TB 라이선스 대전 광주 분리발주 백업SW 구분 마스터 미디어 SAN VTL 스토리지 구분 마스터 미디어 SAN VTL 수량 2식 6식 60식 500TB 라이선스 500TB 라이선스 수량 1식 3식 60식 500TB 라이선스 광주 4. 기대효과 통합구축 공동활용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및 예산절감 클라우드 컴퓨팅 등 新 기술 도입을 통해 창조경제 기반 지원 믿고 사용할 수 있는 高 품질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 사용량 기반의 유연한 자원 배분으로 사용량 급증 시에도 중단 없는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및 업무효율성 향상 가능 SW 분리발주 및 중소기업 제품 도입 확대로 IT산업 활력 제고 - 클라우드 추진시 국산화 가능한 제품 선정을 통해 기존의 외산 중심의 HW SW자원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균형있게 구성 - 5 -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국민 행복 증대를 위한 정부 IT서비스 혁신 3대 추진목표 탄력적인 클라우드 인프라 전환 ( 17년까지 60%, 740개 업무) 인프라 운영의 경직성 경비절감 ( 17년까지 운영비 40% 절감) 新 기술 적용으로 국내IT산업 지원 ( 17년까지범용서버 공개SW50% 적용) 2. 추진전략 클라우드 컴퓨팅 센터 전환 지속 추진(Cloud First) * 클라우드 전환 지속으로 국정과제 성공적 수행: ( 15) 146개 ( 16) 159개 업무(13개 ) 장비 교체 프로세스 개선으로 10년 이상 노후장비 폐기 강화 * 10년 이상 노후장비 감축으로 안정성 강화 : ( 15) 2,946대 ( 16) 1,473대( 50%) 부처 업무별 개별사용 스토리지의 통폐합 * 개별사용 스토리지의 통폐합으로 효율성 강화: ( 15) 1,536대 ( 16) 1,152대( 25%) 노후 교체된 미사용 및 활용률 저하 장비 적극 폐기 * 미 장비 적극 폐기로 상면 등 인프라 효율화: ( 15) 1,069대 ( 16) 3,207대(300% ) - 6 -
` 정보자원 3. 추진체계 정부통합전산센터장 <계획수립 / 발주> 정보자원관리과 감리사업자 <사업관리> 정보시스템2과 <심의 의결> 정보자원통합추진위원회 해당 부처 < 세부 과업관리 > 전체 부서 통합구축 사업자 운영유지관리 사업자 담 당 주 요 역 할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정보자원통합추진위원회 (사업 심의 의결) 정보자원관리과 (사업계획/발주) 정보시스템2과 (사업관리) 클라우드팀 통합센터 전체부서 (세부 과업담당) 해당 부처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자 운영유지관리 사업자 감리 사업자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사업계획, 추진절차, 운영 및 제안요청서 심의 의결 사업 추진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수요 통합조정, 사업계획 및 사업발주 예산 편성, 감리사업 관리 사업관리 감독 검사 총괄(협상 단계부터 사업관리 전체 업무) 클라우드 전환 관련 업무 업무별 부분 설계 및 입주기관 협의 정보자원 통합구축 세부 과업 수행 (세부과업 감독 및 검사) - 업무구축, 공통장비 구축, 보안/통신 인프라 구축, 전산실 상면관리 - 자산관리, 구성정보관리, 대기자원 관리, 클라우드 환경 구축 - 기타 (부품증설, 구조진단 등 담당부서 소관 사항 관리) 사업 추진 일정 협의, 업무이관 기관소관의 상용SW 및 AP이관 수행 기관소관 데이터정합성 검증 및 업무서비스 정상 확인 사업 책임 수행 : 신규, 노후, 증설 등 계약된 통합사업 수행 정보자원 통합구축사업 완료 후 안정화 수행 노후, 증설된 기존 장비 설정 값, 자원현황 지원 통합구축사업 완료, 안정화 기간 후 운영유지관리 수행 사업수행 전반 점검 사업수행 개선 권고 및 이행 조치 결과 점검 - 7 -
4. 추진 일정 세부사업내용 추진일정 M M+1 M+2 M+3 안정화 기간 (3개월 이상) 가. 사업 관리/품질활동 착수/완료 보고 품질보증 활동 나. 계획 및 사전 준비 요구사항 분석 및 계획 수립 서버 및 네트워크 등 인프라 환경 파악 시험 계획서 및 설치 시나리오 작성 다. 납품 및 설치 설치 시나리오 검토 관련 데이터 백업 SW설치 및 환경 설정 라. 테스트 시험 계획서 검토 단위/통합 테스트 테스트 결과 확인 마. 운영 및 안정화 시스템 관리/문서화, 교육 시스템 검수 및 산출물 제출 안정화 지원 상기 일정은 H/W 통합구축 사업 진행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8 -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 요청 요약 2016년 제2차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구축HW1,2사업 범정부 정보자원의 노후교체, 신규구축을 추진하는 27개 부처 130개 업무의 서비스 이관 및 성공적 서비스 전환사업과 관련된 SW도입 - 통합스토리지 통합 강화에 따라 추가되는 백업체계의 통합백업SW 구매 통합사업 대상 각 업무별 분석 결과 및 통합구축 설계주요 관심사항을 별도의 열람자료 제공(열람일정은 별도 센터 홈페이지 공지) 도입 소프트웨어 상세 사업 구분 기능요건 수량 o 장비 간 이동 및 재활용 가능한 라이선스 제공 o 미디어 서버 통한 백업확장 제공 o 이기종 시스템간 원활한 백업 데이터 복구 기능 제공 o 드라이브 공유 및 할당기능 제공 백업 SW o 백업 스케줄링 기능 제공(드라이브별, 시스템별) o 다양한 DBMS 온라인 핫백업 기능 제공(Oracle, Tibero, Altibase, MS-SQL, DB2 등) o 백업 시 백업경로 단위 정지ㆍ재시작 이어받기 기능 제공 o 백업 시 멀티플렉싱 및 멀티스트리밍 기능 제공 o 백업 시스템 장애 시 백업 DB 안정성 제공 o 관리 콘솔에서 백업 클라이언트 1000대 이상 관리기능 제공 o GS 인증제품 o 미디어 서버 및 서버 운영에 필요한 관련 라이선스 포함 o 일반 디스크, VTL, PTL 등 다양한 미디어 지원 o 다양한 가상화 환경의 VM 백업 기능 지원 o SAN, NDMP, 소산백업 지원 o 백업이 중단 된 시점부터 백업 재시작(Checkpoint Restart) 기능 제공 o 중복 제거 백업 및 복구 기능 지원 o GUI를 통한 백업관리 및 미디어 POOL 관리 기능 제공 o 백업결과 다양한 리포팅 기능 제공(nSIMS 연동 포함) o 백업데이터 암호화 기능 제공 * 관리용량 내 가상서버 백업에 제약이 없어야 함 구분 마스터 미디어 SAN 스토리지 구분 마스터 미디어 SAN VTL 스토리지 구분 마스터 미디어 SAN VTL 수량 1식 3식 60식 500TB 라이선스 수량 2식 6식 60식 500TB 라이선스 500TB 라이선스 수량 1식 3식 60식 500TB 라이선스 - 9 -
2. 용어의 정의 G-클라우드 : 통합센터에서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해 자체적으로 구축 운영중인 클라우드 서비스 통합자원풀 : 부처 구분 없이 공동 활용 가능한 HW, SW 자원체계를 통칭 노후자원 : 내용연수가 경과된 서버(도입일 기준 6년), 스토리지 등 관련자원 시스템SW : 시스템SW는 WEB, WAS, DBMS, 서버보안, DB접근제어, DB모니터링, WAS모니터링, 백업SW, 관제SW(SMS, ESM 등)와 같이 정보 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인 SW에 한함 상용SW : 시스템SW를 제외한 특정 업무용 기능구현을 위해 사용되는 개발된 패키지 SW AP : Application Software의 약자로 특정업무용으로 개발한 SW 발주기관, 입주기관 : 발주기관은 통합센터이며, 입주기관은 통합센터에 해당기관 정보시스템이 입주한 정부부처를 지칭 발주부서, 운영부서 : 발주부서는 정보자원관리과이며, 운영부서는 발주부서를 제외한 통합센터 내 운영과를 지칭함 시스템 장비, 인프라 장비 : 서버, 스토리지, 백업 등의 장비는 시스템 장비로 분류되며, 네트워크, 보안 등 장비는 인프라 장비로 분류 통합 IP주소, 개별 IP주소 : 통합IP는 통합자원풀에 할당한 IP주소 체계이며, 개별IP 주소는 특정부처에 고유하게 할당된 IP주소 체계 증설 : 기존 장비에 단순히 용량, 부품 등을 증설하는 경우 3. 목표시스템 개념도(설치대상) 보안상 생략 (부처별 대상 업무시스템의 목표시스템 : 별도 열람자료 참고) - 10 -
4. 상세 과업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 사항수 시스템장비 (ECR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 장비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9 제약사항 (COR : Constraints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PMR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4 프로젝트 지원 (PSR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합계 - 4개 분야 29개 요구사항 29-11 -
2) 요구사항 상세 1 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정보자원 도입 내역 < 소프트웨어 > 사업 구분 기능요건 수량 o 장비 간 이동 및 재활용 가능한 라이선스 제공 o 미디어 서버 통한 백업확장 제공 o 이기종 시스템간 원활한 백업 데이터 복구 기능 제공 o 드라이브 공유 및 할당기능 제공 백업 SW o 백업 스케줄링 기능 제공(드라이브별, 시스템별) o 다양한 DBMS 온라인 핫백업 기능 제공(Oracle, Tibero, Altibase, MS-SQL, DB2 등) o 백업 시 백업경로 단위 정지ㆍ재시작 이어받기 기능 제공 o 백업 시 멀티플렉싱 및 멀티스트리밍 기능 제공 o 백업 시스템 장애 시 백업 DB 안정성 제공 o 관리 콘솔에서 백업 클라이언트 1000대 이상 관리기능 제공 o GS 인증제품 o 미디어 서버 및 서버 운영에 필요한 관련 라이선스 포함 o 일반 디스크, VTL, PTL 등 다양한 미디어 지원 o 다양한 가상화 환경의 VM 백업 기능 지원 o SAN, NDMP, 소산백업 지원 o 백업이 중단 된 시점부터 백업 재시작(Checkpoint Restart) 기능 제공 o 중복 제거 백업 및 복구 기능 지원 o GUI를 통한 백업관리 및 미디어 POOL 관리 기능 제공 o 백업결과 다양한 리포팅 기능 제공(nSIMS 연동 포함) o 백업데이터 암호화 기능 제공 * 관리용량 내 가상서버 백업에 제약이 없어야 함 구분 마스터 미디어 SAN 스토리지 구분 마스터 미디어 SAN VTL 스토리지 구분 마스터 미디어 SAN VTL 수량 1식 3식 60식 500TB 라이선스 수량 2식 6식 60식 500TB 라이선스 500TB 라이선스 수량 1식 3식 60식 500TB 라이선스 - 12 -
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ECR-001 백업SW 기능 요구 백업SW 기능 요구 제공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o SAN환경을 통한 백업기능과 스케줄링, 모니터링 기능 제공 o 데이터베이스백업은 온라인백업, 스케줄백업 기능 제공 o 백업운영서버 및 대상서버는 이기종에 상관없이 기능 제공 o 백업자동화, 스케줄링, 모니터링, 테입관리, 리포트 기능 제공 o SAN 백업 기능 제공 o GUI를 통한 백업 작업 결과를 확인하고, 백업작업 분산을 위한 정책 수립 기능 제공 o GS인증된 백업소프트웨어 제품일 것 o 백업 중 소산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백업 본 생성 기능 제공 o 백업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제공하는 SAN상에서 공유할 수 있는 VTL 기능 지원 및 용량에 대한 온라인 확장 기능을 제공 o 기존 운영환경과 최적화 디스크백업(1차) 및 기존 테이프백업장 치를 통한 소산백업(2차) 기능 제공 o 각 기관별 HW장비에 도입제품 설치 및 기술지원 수행 - 설치대상 기관 및 업무시스템은 열람자료 참고 설치대상 장비의 영역, 용량을 구분하여 설치 산출정보 o 기타 - 통합사업자와 분리발주 S/W에 대한 납품 및 설치를 협의하여 목표시스템 구성을 사업기간 내 완료 관련요구사항 - 1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ECR-002 도입자원 공통요건 도입자원 공통요건 제공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전체 도입자원은 센터의 정보자산관리지침 에 따라 설치하고 제시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함 발주기관 요구 시 기술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 정보자원에 대한 성능비교시험(이하 BMT : BenchMark Test')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거나 시험 성적서, 검사필증 등을 제출해야 함 (운영기준 준수) 특별한 구축 요건이나 규격이 모호할 경우, 서버, 스토리지, 백업 등 도입되는 인프라 장비의 규격, 구현기술, 구성 방식 등은 센터 표준 구성방식을 준용해야함 제조사의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을 이행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라이선스가 부족하여 업그레이드, 일부 추가 구매가 필요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수행하여야 함 (상호운용성) 신규 도입되는 제품 및 기술의 경우에는 센터의 기존 인프라 환경과 상호 호환 및 연계되도록 구성하여야하며 센터 요청 시 이에 대한 시험결과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무중단 지원)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주요 장비는 기본 적으로 운영 및 하자보수 이행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무중단 작업이 가능한 제품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자원공유) 통합 자원은 자원 공유 및 조정(할당/회수/재배치)의 유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성, 가용성이 높은 제품 및 기술을 도입하여야 함 (기술지원) 원제조사의 제품이 아닌 OEM 방식의 제품으로 도입 하는 경우에는 원제조사의 기술지원 수준과 동등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증빙자료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도입되는 전체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통합설계자료(열람 자료 포함)를 반영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방안의 확정 및 변 경은 감독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1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ECR-003 백업SW 설치 백업SW 설치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업무구축(신규 노후) 관련 각 부처 정보시스템 구축 일정을 고려 하여 구축에 필요한 SW를 적시에 납품(설치)하여야 함 (보안취약점 제거) 도입되는 모든 제품은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취약점을 사전 분석 제거한 후에 안전한 구성 환경에서 구축하여야 함 (시스템SW 영향도 분석) 시스템 이관 이전에 따른 시스템SW의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환경설정 등 시스템SW 영향도 분석을 통 해 최적의 구축방법을 제안하여야 함 (운영업무의 장애 유의) 제안사는 납품한 SW의 설치를 위하여 타 시스템,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등에 환경설정을 강제하여 기 존 운영시스템이나 타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기존 업무와의 영향도를 분석한 후 진행하여야 함 다음과 같이 시스템 설치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도입 SW에 대한 테스트 계획서 - 도입 SW의 운영 방안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세부절차는 ntops 를 통해 승인 후 진행하며, 공식산출물을 별 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ECR-004 SW구성 요구사항 SW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제시한 규격은 최소한의 요구조건이며 제안한 사양 이상의 SW 를 납품하여야 하며, 향후 5년간 기술지원이 가능해야 함 별도 발주된 SW 사업자는 안정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통합 발주 사업자가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기술지원(인력 포 함) 등을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함 제안사는 제안하는 제품으로 인하여 기존 운영 중인 서비스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만일, 운영환경의 변경이나 운영 중인 응용 프로그램의 변경사항이 불가피하게 발생될 경우 이에 책임을 지고 재구성 또는 변경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15 -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산출정보 정의 세부내용 관련요구사항 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ECR-005 정보자원 납품 정보자원 적시 납품 방안 제시 제안사는 해당 HW도입사업의 일정을 고려, 제안규격 정보자원 적시 납품 방안 제시 SW납품 시 도입규격이 제안서 규격을 만족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 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산출정보 정의 세부내용 관련요구사항 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ECR-006 납품SW의 변경 필요시 납품SW의 변경 방안 제시 제안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 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제안제품 장비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증설,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도입장비 변경을 승인을 득하여 적합한 납품장 비 변경 방안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납품예정 SW가 사업종료일 이전에 단종된 경우, 성능개선으로 인한 고성능제품 대체하는 경우,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기 관이 도입장비 변경을 승인한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 제안된 내 용을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과업변경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산출정보 세부내용 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ECR-007 SW 도입 우수 SW 및 최신버전 납품 방안 제시 납품되는 SW의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버전 제품 납품 방안 - GS, NEP 인증제품 등 우수SW 납품 등 착수계 제출 시 제안SW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하여야 함 라이선스 증서, SW인증서, 우수SW 증서 관련요구사항 - 16 -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산출정보 세부내용 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ECR-008 라이선스 증서 등 납품 라이선스 증서 납품 방안 제시 제안사는 전체 도입자원의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상세 정보 등의 납품 방안 제시 - 라이선스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명의로 납품 - 설치대상 영역, 장비 구분 없이 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재활용 가능한 라이선스 제공 - 라이선스 증서, 사용설명서, 제품 상세 명세서가 제공되어야 함 - 라이선스 증서는 사용자 권리, 제조사 책임범위, 유지관리 서비스 제공범위, 유지관리 제공 등이 설명되어 있는 문서 포함 제출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 합리적인 제품으로 제안 제안사는 도입 후 연간 유지관리 계약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품 제안 및 제안서에 제조사의 확약서를 제출해야함(메이저 업그레 이드 등의 사유로 별도의 비용 요구 제품 제안 금지) 라이선스 증서가 영문일 경우 한글화하여 검사요청일 이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유지관리 확약서, 라이선스 증서 및 약관, 사용설명서, 제품상세 명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산출정보 세부내용 관련요구사항 정보자원 도입 요구사항 ECR-009 윈백(Winback) 제안 윈백(Winback) 제안 시 유의사항 제안요청서에 증설 또는 변경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기존 제품과의 호 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존제품 수량까지 포함하여 다른 제품으로 윈백 제안을 할 수 있음 (단,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 관과 협의 필요) 윈백 제품 및 기술은 기존 시스템과 동등 또는 이상의 기능 및 성 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성능비교시험(BMT) 등 성능 검증 을 실시할 수 있음. 윈백 대상 정보시스템에 DRS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DR영향도 검토 후 주 시스템과 일치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윈백에 따른 전체 소요비용 부담 및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 17 -
2 제약 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제약사항 COR-001 센터 규정 준수 및 추가 제안 센터 규정 준수 및 추가 제안 이행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본 사업의 투입인력, 납품자원은 정부통합전산센터 *32개 지침, 그에 따른 매뉴얼, 절차를 적용받으며 준수해야 함 -*32개 지침 : 통합센터 별도 열람 제안사는 효율적인 통합사업 추진방안 및 정보자원 범부처 공동 활용 기반환경 구축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스템 SW등을 추가 제안할 수 있음 -사업목적과 관련이 없는 HW, SW 추가제안, 워크숍, 세미나 제안 불가 제안사는 추가제안 자원의 도입가를 산출내역에 포함해야하며, 산출정보 발주기관이 추가제안 내역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산출정보 정의 세부내용 제약사항 COR-002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참여 제안사는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미래부 고시 제2015-113호, 15.12.31 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 성능평가시 험에 참여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성능평가 시 참여 업체가 비용을 일부 분담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성능평가 결과는 본사업의 기술평가에 반영됨 관련요구사항 - 18 -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산출정보 세부내용 관련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PMR-001 사업관리 수행 방안 사업관리 수행 방안 제시 통합센터 정보자원 통합사업관리지침과 그에 따른 정보자원 통 합사업 사업수행자용 운영매뉴얼에 따라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분리발주(SW) 도입 사업자는 사업자간 상호책임 및 역할 분담표 를 해당HW통합구축 사업자와 협의하여 제출해야 함 시스템 통합의 효율성제고 및 책임관계 명확화 등을 위해 사업 자 간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통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함 시스템 통합 시 분리발주(SW) 도입 사업자는 HW통합구축 사업 자에게 자료제공, 연계에 따른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여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여야함 사업관리를 위해 HW통합구축 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관리 도 구를 활용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산출물의 작성 및 납품 등 세부 적인 방안은 사업관리담당공무원 및 HW통합구축 사업자와 협의 하여 결정함 분리발주(SW) 도입 사업자는 HW통합구축 사업자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져야 하며, 분리발주(SW) 도입 사업자와 HW통합구축 사업자간의 협의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제안요청서, 제안서, 기술협상 결과서의 내용을 전부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산출내역서 -도입자원비교표(제안요청서/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 비교) -사업수행 일정표 -사업수행결과물로 제출하는 산출물 목록 -통합사업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되, 요구정의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 -인력손실, 협력사 이탈, 의사결정 지연 등 사업 진행 중 위험요인별 관리 방안에 대한 위험관리계획 -전문업체 참여와 상호협력 방안이 포함된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납품하는 전체 HW 및 SW에 대한 상세한 시스템 납품 및 설치 계획 [장비별 센터 설계자료(수요부처 자원할당내역) 포함] -입주기관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별로 사업추진을 위한 과업별 상세 일정 계획 사업수행계획서 - 19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관리 PMR-002 사업수행 조직 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본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인원현황 및 단위 업무별 인력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도입된 SW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1인 이상)을 비상주 지원 또는 필요 시 상주지원 하여야 함 상주인력을 제안한 경우 관련법령의 최신 규정에 의한 참여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에 대한 공인자료 또는 기술자경력신고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술자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사업대가 산정가이드 및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내 SW기술자 등 급분류 기준표 준용함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를 적용, 전체 투입 인력의 인건비를 반영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프로젝트관리 PMR-003 보안 준수 보안 준수사항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통합센터 정보보안관리 지침, 출입관리지침 등에 따라 모든 인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함 -통합센터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리 기준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함 -프로젝트 수행 중 통합센터 보안관리 지침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지침에 따른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용역책임자는 사업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붙임2 보안 관 리사항을 준수하여야함. 보안정책, 복무정책 및 보안 사고에 따른 벌칙ㆍ위약금 부과 등의 [붙임4 센터 발주사업에 대한 제재부과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하도급 용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하도급 용역 수행자가 보안 사고를 일으킬 시 주사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보안서약서, 보안교육결과보고서 - 20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관리 PMR-004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하여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관리 PMR-005 외부PC 반입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및 보안 통제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노트북 및 불필요한 인터넷 PC 사용을 억제하여 정보유출을 방 지하고 비규격제품의 장비는 반입할 수 없음 외부PC 반입 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발 주기관의 보안정책을 따라야 함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전체 개발용 PC 등 정보화 기기의 사용현 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 당관의 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조달청 정책에 따라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사업수행 중 불법S/W 사용을 금지하고, 불법S/W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주자가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통합센터 보안관련 요구서식 제출 관련요구사항 - 21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관리 PMR-006 요구사항관리, 의사소통관리 요구사항 관리, 의사소통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전체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사업 전( 全 )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 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요구정의단계에서 의사소통계획서를 작성하고 각종 보고를 수행 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관리 PMR-007 일정계획, 범위계획 일정계획, 범위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수행기간 동안의 주요 추진계획 및 상세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관리 및 범위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일정관리계획에 따른 계획 WBS와 실적 WBS를 관리 및 지연되는 공정이 발생할 경우 만회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주간, 월간, 단계별로 달성여부 보고 및 지연 시 만회계획 보고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변경관리(일정관리계획서, WBS, 범위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22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관리 PMR-008 변경관리, 위험관리 방안 변경관리, 위험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제안서 제안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제안내용 대비 변경사항을 변경요청서로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행하여야 함(사업수행계획서도 수정 반영해야 함) 자원의 변경 및 대상업무의 변경, 주요인력의 변경 등 사업내용 의 변경이 발생할 때 변경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중요도에 따 라 과업변경, 일반변경, 기타변경으로 구분하여 관리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범위, 일정, 인력, 의사소통, 변화, 품질 등 수행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이슈를 관리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변경관리(변경관리계획서, 위험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관리 PMR-009 하도급관리 하도급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하도급계약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 요청, 관련 법규정에 따른 하도급 준수, 하도급 대금 지급 등에 따른 정기 보고 방안 제시 -제안서에 명시한 하도급계약 비율을 유지해야하며 계약체결 즉시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센터 계약부서에 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 -수행사업자는 승인된 하도급계약에 대한 이행여부를,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를 통해 지침에 따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 하도급계약준수실태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23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관리 PMR-010 정기 및 수시 보고 정기 및 수시 보고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월)간 단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정기 보고회 개최는 발주기관과 협의 실시함 PM합동회의 등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하고, 주요이슈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회의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관리 PMR-011 산출물 관리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은 SW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구축 산출물 등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간소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등)은 사업관리부 서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함 구축 산출물에는 수행과정의 요약정보,, 라이선스증서, 완료보고서, SW제품 설명서, SW 상세구성도(설치정보), 도입 및 관련 시스템의 상세한 사양, 자산ID, 구성ID, ntops 등의 관련 정보 등이 포함 되어야 함 사업의 산출물 일체는 ntops 산출물관리(nTOPS2.0>지식관리> 센터정보>사업산출물)에 등록하여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 산출내역서 관련요구사항 - 24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산출정보 정의 세부내용 관련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PMR-012 검사 검사 요청 전체 과업의 수행을 완료하고, 종료단계 감리 수행과 시정조치 결과 확인을 완료한 후 검사요청 검사는 검사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 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함 완료보고서, 검사요청문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PMR-013 인수인계 원활한 인수인계 방안 제시 구축사업 완료 및 안정화기간 종료 전 운영유지관리 사업자에게 원활한 인수인계 방안 제시 구축결과서, 운영매뉴얼 등 산출물 작성 및 교육계획 포함 제시 수행사업자는 구축시스템 운영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완료보고서, 운영매뉴얼, 인수인계서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프로젝트관리 PMR-014 기타사항 기타사항 감리사업자의 요구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수행내용을 수정 보완해야 함 (손해배상) 사업추진 관련 보안사고,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피해의 모든 민ㆍ형사상의 배상 책임 계약자에게 있음 제품검사를 위한 성능측정 및 성능비교시험에 수반되는 사항은 수행사업자가 제공함 필요 시, 네트워크, 전기ㆍ전원 또는 바닥시설 공사 등 시스템의 설치 등을 수행하여야 함 - 25 -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산출정보 정의 세부내용 프로젝트 지원 PSR-001 통합운영시스템(nTOPS) 현행화 통합운영시스템(nTOPS) 현행화 방안 제시 구성현황 파악 및 ntops 현행화 -모든 도입자원은 센터 입고시점부터 자산관리체계를 철저히 적용하여 정보자산의 설치관리 모니터링 강화 신규로 도입하는 정보시스템 및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은 ntops2.0에 현행화하여 운영데이터(자산, 구성, 업체, 모델 등)의 정확성 및 실물과의 정합성을 유지 신규 납품하는 정보시스템은 ntops 자산등록시 기준정보(사업, 업체, 제품모델(부품정보 포함))을 반드시 입력 소프트웨어 제품검증(제품명, 제품버전, 커널버전 등 입력 검증) HW SW 자산 및 구성정보 관리항목 입력(nTOPS2.0 데이터 입 력항목은 사전 열람 가능) -도입장비의 자산 구성정보, 계약서 및 산출내역서 스캔 등록, 사업 산출물 일체를 ntops에 등록 관리 -라이선스 증서는 반드시 스캔하여 등록하여야 함 완료보고서(nTOPS정보입력 결과, ntops 자산정보입력 결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지원 PSR-002 안정화 기간 운영 안정화 기간 운영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검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안정화 기간을 운영 하며, 기간동안 모니터링을 통한 자원 최적화 등 기술 및 운영지원을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완료보고서(하자보수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26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산출정보 정의 세부내용 프로젝트 지원 PSR-003 교육계획 업무담당자 및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기술교육 지원 도입제품 등에 대한 운영자 교육 및 전문기술교육 방안을 제시 하고 수행하여야 함 -전환된 서비스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자 교육 방안 -센터 직원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 -교육과정, 교육대상, 강사, 장소, 인원, 기간 등 제시 완료보고서(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지원 PSR-004 하자보수 유지관리 사업종료 후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수행사업자가 공급한 제품, 구축한 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검사완료일로부터 하자보수기간을 12개월로 하고 그 에 따른 계획을 제시하도록 함 무상 하자보수는 일괄 수행체계를 갖추고 시스템구축 완료 (검사)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함 -수행사업자는 사업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를 제출 -하자보증 이행 시 제품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통합 센터는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납품업체가 부담 -지원범위, 비상주 지원체계 등 명시 -유지관리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되 장애처리 등 긴급한 사항이나 작업 등이 있는 경우 야간 및 휴일도 지원 되어야 함 사업기간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장애, 규정위반 및 청 렴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부과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을 따름 산출정보 완료보고서(하자보수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27 -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요령 제안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제안서 작성 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전체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제안서는 A4 크기의 용지 작성을 원칙으로 함 제안서 본문 내용은 60페이지(30장) 이내로 작성 권고 양면 및 단색(제안설명회 설명자료 포함)으로 인쇄 권고 양장제본, 제안 설명 시 동영상활용 금지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 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하여야 함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 요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제안사는 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 을 유지하여야 함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 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별지서식 6호)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 해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수행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적시한 별도의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첨부해야 함 - 28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 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 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 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 화하여야 함 - 29 -
2. 제안서 작성 목차 제안서 목차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개요 o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특징 등을 요약 기술 o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프로젝트 참여조직 및 인력 등을 기술 - 참여기술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공인자료 또는 기술자 경력 신고서 제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요령 참조 Ⅱ. SW 기능부문 1. 기능성 o(기능구현 완전성) 요구 기능의 충족성, 제품설명서의 정확성 o(기능구현 정확성)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 o(상호운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 (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 o(보안성) 보안과 관련된 접근통제 및 감시 기능 등을 기술 o(표준준수성) 요구하는 규제 또는 표준을 준수하여 개발 여부 2. 사용성 o(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 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 여부 o(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화면 제공 여부를 평가한다. o(운영절차 조정 가능성) 사용자 취향이나 습관에 맞게 운영 절차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Ⅲ. SW 관리부문 1. 이식성 o(운영환경 적합성)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 o(설치제거 용이성)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o(하위 호환성)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시 2. 유지보수성 o(문제진단/해결 지원) SW에 대한 오류의 증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 해결 할 수 있는 기능 제시 o(환경설정변경 가능성)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 제시 o(업데이트 용이성)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이한지 여부제시 o(백업/복구 용이성)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 시 복원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시 o SW의 백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백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 에 대한 정보가 제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지를 제시 Ⅳ. SW 성능부문 1. 효율성 o(자원사용률) 제안요청 부하요건(센터 통합백업) 하에서 시스템 자원(CPU, 메 2.안정성 모리, HDD 등) 사용의 적정성 제시 o(처리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센터 통합백업) 하에서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량 적정성 제시 o 데이터의 주고받는 기능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 전송 효율성 제시 o(운용 안정성) 타 사이트 적용사례, 테스트 사례 등으로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 제시 o(장애복구 용이성) SW 제품 사용 시 사용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 각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SW의 기능 제시 - 30 -
제안서 목차 작성방법 비고 Ⅴ. 제품 적정성부문 Ⅵ. 제품 신뢰도 부문 1.적용사례 2.시장점유율 o(서비스 지속성)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여부 제시 o(데이터 회복성) SW 제품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오류에 따른 데이터 회복에 관한 기능 제시 o 제안제품 및 제안비율에 대한 현황 제시 정량/정성평가 사업만 해당 o공급될 제품을 현재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기관, 단체 등의 사례 제시 o제안시점 현재, 유사기능을 갖는 경쟁제품과 비교한 시장점유율을 제시 3.제품품질 ogs인증, CC인증 등 품질인증 사항을 제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 가 없는지 제시하고,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책방안 제시 o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드 사항을 제시 Ⅶ. 사업수행 부문 1. 대상업무 이해도 o본 사업의 SW 자원 도입 관련 사업목표, 사업내용, 문제파악 등 설치 대상 시 스템의 특성을 요약하여 기술 2. 설치방안의 적정성 osw 설치 중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 등 점검 등 사전 사후작업 및 안정적 작업 을 위한 인력, 절차 등 설치계획을 제시 - SW자원 설치 전 후 구성도 등 자료 제시 -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HW자원통합구축 사업자 등 타 사업자와의 협력방안 제시 3. 기술지원방안의 적 o본 사업을 수행 할 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내용을 상세히 제시 정성 - 사업수행 참여자 및 기술수준 제시 (경력, 자격증... 등) 주의사항 : 비상주 투입인력 별지서식 4호 은 투입공수, 투입 기간 제외 (투입공수(M/M) = 공란, 투입기간 = 공란 ) - SW 설치 전 후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계획 제시 - 장비운영 중 장애발생 시 HW자원 통합구축 사업자 등 타 사업자와의 협력방안 제시 4. 보안대책 o도입자원 및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계획 제시 5. 사업수행 능력 opm 및 사업 참여 인력의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 제시 Ⅷ. 공급업체지원부문 1. 유지관리 지원 o제품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품 업데이트 필요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인력, 유지관리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 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제시 - SW 사용과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상의 불편 및 사용불능 상황 등에 대처하여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지원능력 제시 - 오류복구/문제해결 정책 제시 : Help Desk, 응급복구, 상시 지원인력 등 - 사용자 증가, 하드웨어 증설 등 구매자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장 사용 가능 성과 기능요구사항의 빠른 반영 및 우수 신기술을 적용하는 기능개선 계획 등 제품 자체의 기능향상을 위한 확장성 제시 - 도입 SW 라이선스 정책 제시 2. 교육훈련 지원 o사용자/관리자에 대한 교육 지원계획 제시(일시, 장소, 내용, 방법, 교재 등) - 교육훈련 전담조직, 전담인원, 위탁기관 등 제시 Ⅸ. 기타사항 o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31 -
Ⅴ 제안서 안내 1. 입찰자격 안내 (참가자격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 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사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 접생산자증명(전산업무 - 소프트웨어 개발 포함 -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을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가능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 대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미래창조과학부고시)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공동 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가능하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 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합니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5호) 제9조 제5항 참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40호)에 따라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군이 공동수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32 -
2. 제안서 평가방법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공개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평가방식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 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 며,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준용 - 기술평가 : 조달청 기술평가 절차 준용 ([붙임: 기술평가표] 참조) - 여기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한다. 기술평가 : 조달청 IT분야 패키지 서비스 중 기술평가 서비스 활용 기술평가 서비스 : 계약 대행 + 기술(제안서)평가 기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온라인 평가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33 -
3. 기술성 평가기준 평가 부문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기능구현 완전성 Ÿ 요구 기능의 충족 여부 3 비고 기능구현 정확성 Ÿ 구현된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여부 를 평가한다. 3 기능성 (15) 상호 운용성 보안성 Ÿ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다른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과의 연동 (데이터 교환, 인터페이스 요구 충족 등) 가능 여부를 평가한다. Ÿ 인가되지 않은 사람이나 시스템의 접근을 방지하여 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3 표준 준수성 Ÿ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규제 또는 표준을 준수하 여 개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사용자 인터페이스 일관성 Ÿ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 수행을 위해 일관된 또는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사용성 (6)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Ÿ 사용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화면 제공 여부를 평가한다. 2 운영절차 조정 가능성 Ÿ 사용자 취향이나 습관에 맞게 운영 절차를 최적화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이식성 (9) 운영환경 적합성 설치제거 용이성 하위 호환성 Ÿ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용환경에 설치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Ÿ 제품 설치나 제거 시 다운되거나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Ÿ 이전 버전이 있을 경우 이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 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3 3 평 가 위 원 문제진단/ 해결 지원 Ÿ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진단 기능이 제공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유지 보수성 (10) 환경설정변경 가능성 업데이트 용이성 Ÿ 시스템 확장 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경설정 변 경이 가능하고 변경이 용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Ÿ 제품의 기능 또는 성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가 용 이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3 2 백업/복구 용이성 Ÿ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시스템을 백업하고 필요 시 복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효율성 (4) 자원사용률 처리율 Ÿ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 자원 (CPU, 메모리, HDD 등)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Ÿ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하요건 하에서 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량 적정성을 평가한다. 2 2 안정성 (16) 운용 안정성 장애복구 용이성 Ÿ 시스템을 장시간 운용 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지 여 부를 평가한다. Ÿ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용이하고 정상적으로 기능이 동작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4-34 -
평가 부문 제품 신뢰도 (10) 사업수행 (15) 공급업체 지원 (9)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서비스 지속성 Ÿ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지 여부를 평가한다. 4 데이터 회복성 Ÿ 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데이터 소실 없이 유지 또 는 복구 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적용사례 Ÿ 공급될 제품을 현재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기관, 단체 등의 적용사례를 평가한다. 5 Ÿ GS인증, CC인증 등 품질인증의 획득, 지적재산권과 제품품질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제품 개발 후 업그레이 5 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대상 업무의 Ÿ SW자원 도입 관련 사업목표, 사업내용, 문제파악의 정확성을 이해도 평가하고 설치 대상 시스템의 특성 등 업무이해도를 평가한다. 4 Ÿ SW 설치 중 장애예방을 위한 점검 등 사전 사후작업 및 안정적 작업을 위한 인력, 절차 등 설치계획을 평가한다. 설치방안의 적정성 Ÿ SW자원 설치 전 후 구성도 등 자료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3 Ÿ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HW자원통합구축 사업자 등 타 사업자와의 협력방안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기술 지원방안의 Ÿ 수행조직, 인력구성 등 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적정성 Ÿ SW 설치 전 후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계획 4 보안대책 Ÿ 도입자원 및 사업수행을 위한 보안관리 계획의 적정성 3 사업수행 능력 Ÿ PM 및 투입인력의 유사분야 사업수행 실적을 확인 하여 사업수행 능력 적정성을 평가한다. 3 Ÿ 제품 사용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제품 업데이트 필요 유지관리 지원 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절차, 인력, 유지관리기간 등이 적절하며 라이선스 정책이 제안 요구사항을 충 4 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Ÿ 구매할 제품의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과 관련된 사용 교육훈련 지원 자와 관리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훈련 과정 및 교 3 육 전담 인력 지원 여부를 평가한다. 합 계 94 TTA와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사전협의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이 변동될 수 있음 비고 평 가 위 원 평가 부문 일반 분야 (6점) 평가 항목 센터 기준 준수 신용 평가 <정량적 기술능력평가항목 및 배점표 : 발주기관 평가> 평가기준 통합센터기준 준수여부 등(장애,보안,청렴,하도급 위반 시 센터지침에 따라 감점, 단 1점 초과 시 최대 1점 감점) 평가요소 배점 한도 평가기준 : 붙임1 4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기준 : 붙임1 2 소계 6 자체평가서 및 증적을 정량적 제안서에 제출 (증적 미제출 : 해당점수 불인정) - 35 -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입찰 참가자격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여부와 상관없이 입찰참가 가능함 제안서 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따름(온라인평가) -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조달청의 절차와 기준을 따름 제안에 필요한 보안상 공개불가 자료(시스템 구성도 등)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 가능(열람일정 등은 통합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제출 서류 - 제안서 CD 2매 : 우선협상대상자에 한하여 수요기관에 제출 제안서 온라인 제출 시 기술평가 항목 중 정량평가 대상은 평가 자료를 별도 제출 (정량제안서에 제출되지 않은 증빙자료 등은 평가에 불인정) 정량제안서와 정성제안서를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정부통합전산센터 정보자원관리과 (042)250-5923 - 36 -
5. 입찰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 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에 해당되므로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이 아님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 및 하도급업체 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 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 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 어산업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37 -
Ⅵ 기타 사항 1.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우리 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1 통합센터 내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61-10) 제56조 참고, 각 사업담당 부서에서 자체 판단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정보 및 보안규칙 정보 8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 된 센터의 내부문서 10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11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1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13 기타 사업 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14 악의적인(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정보통신보호자료 - 38 -
2. 적용근거 등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및 고시 -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미래창조과학부) 등 각종 정보화 관련 법 - SW 분리발주 매뉴얼(미래창조과학부) 등 각종 정보화사업 관련 규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자치부) 등 각종 정보화사업 지침(정보시스템 감리기준 포함) - 통합센터 지침 : 표준운영지침, 정보자원 기술기준 검증 지침, 출입관 리지침, 정보시스템 설치지침, 전산실 관리지침, 보안업무규정, 통신망 운영지침,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등 적용근거는 별도로 명시 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사업 평가지 항목의 센터 기준의 준수여부 항목은 통합센터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을 따릅니다. 본 사업을 이행과 사업 후 시스템 활용에 있어서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분쟁 또는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39 -
붙임 자료 붙임 1 기술평가 정량점수 계산 기준 붙임 2 보안세부 이행사항 붙임 3 해당부처와의 역할 분담 붙임 4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주 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붙임 5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 40 -
붙임 1 기술평가 정량점수 계산 기준 통합센터 운영지침 준수 휴먼장애 또는 장애은폐 시 벌점 부과 일반적 휴먼장애 작업원칙 위반 휴먼장애 휴먼장애 유형 벌점(1건당) 비고 1등급장애 유발 0.3점 2등급장애 유발 0.2점 3등급장애 유발 0.1점 1등급장애 유발 0.5점 2등급장애 유발 0.4점 3등급장애 유발 0.3점 4등급장애 유발 0.2점 장애은폐 시 1.0점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함 하도급계약 위반 시 - 1회 위반 벌점 0.2점, 2회 위반 벌점 0.5점, 3회 이상 위반은 위반 시 마다 벌점 1점 부과 보안업무규정 위반 - 보안업무규정(2013.12.27. 통합센터 훈령 제128호) 제76조에 의거 센터가 발주하는 사업 참여 시 2점 이하의 기술평가 점수를 차감하도록 결정하여 벌점 부과 청렴계약 위반 시 1점 감점 정부통합전산센터 발주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참조 신용평가등급표 배점 신용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2점) A- 이상 A2- 이상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이상 2.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92 BBBO A3O B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O에 준하는 등급) 1.8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76 BB+, BBO B+ BB+, BBO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O에 준하는 등급) 1.68 BB- BO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60 B+, BO, B- B- B+, BO,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O, B-에 준하는 등급) 1.52 CCC+ 이하 C 이하 CCC+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4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 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 41 -
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 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 A사 지분율)+(B사 점수 B사 지분율) - 42 -
붙임 2 보안세부 이행사항 수행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 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행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 를 막론하고 센터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행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통합센터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지침 및 출입관리지침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o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신원조사를 위한 신원진술서와 대표자 보 안서약서,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및 외부자 출입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센터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o 사업 수행 시 - 수행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센터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o 사업 종료 시 - 수행사업자는 센터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문서 및 중간 최종산출물 등 사 업 관련 제반자료를 확인하여 전량 회수해야 하며,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 관을 금지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 여야 한다. - 수행사업자는 사업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에 용역업체가 용역산출물의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명의 보 안확약서 및 참여인력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43 -
o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센터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센터 보안업무규정 제29조 및 센터 정보보안지침 제23조에 의한 비밀 대외비문서, 비공개 자료, 정보통신보호자료, 기타 센터 보안에 위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자료가 포함된 종이출력물에 대해서는 센터 외부로의 반출을 금지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업무소관 과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 수행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 리대장 을 작성하여 인계자(센터 부서(과)장)와 인수자(수행사업자 관리책임 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 인수해야 한다. - 수행사업자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 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수행사업자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수행사업자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 관리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이 하 비공개 자료 캐비넷 이라 한다)에 보관 관리해야 한다. - 수행사업자는 비공개 자료 캐비넷에 보관 관리되는 비공개 자료의 목록을 현행 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o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센터의 파일 서버에 저장 하거나 사업의 보안담당이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 해야하고, 수행사업자의 개 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수행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 한 경우에는 센터의 보안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할 수 있다 - 수행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센터 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 해야 한다. 다만, 센터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수행사업자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 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 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사무실 및 매체 장비 반출입 보안 o 사무실 보안 - 44 -
- 수행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주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요구에 따라야 한다. o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수행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센터내외로 반출 입 할 수 없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센터 보안업 무규정 및 출입관리지침 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 입할 수 있다. - 수행사업자는 PC 등 관련 장비를 센터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 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노트북의 반출 입을 금지함)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 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한다. - 수행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센 터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수행사업자는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 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 숫자와 문자 및 특수문자를 조합하여 9 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접근 보안 o 수행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 다. 디지털복사기 보안 o 수행사업자는 디지털복사기를 도입,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복사기 內 (내) 저장매체에 보관 된 자료유출 방지를 위하여 자료의 완전삭제 기능이 탑재된 제품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 비휘발성 저장매체(HDD 또는 SSD)가 내장되었거나 별도 구매하여 장착할 수 있는 디지털복합기(복사기 포함)는 반드시 완전삭제 기능이 있는 CC인증 제품으로 도입하고, 관련서류(보안기능 점검사항, 도입 운용점검사항, 정보보 호제품 도입확인)를 제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디지털복사기 운영 및 폐기시에는 센터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자료유출 방지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 45 -
붙임 3 해당부처와의 역할분담 정보시스템 이관 방법 통합센터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및 OS 시스템SW 등의 변경 및 변환작업을 수행하고, 각 부처가 상용SW 및 AP 설치 AP(APplication) -업무용 개발프로그램 상용SW -AP의 일부분을 차지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상용화된 판매SW 시스템SW -AP와의 관련성이 낮고 여러기관의 공동활용 가능한 SW OS(Operating System) -HW를작동하는 SW 정보시스템 이관 시 소관 부처와의 역할분담 구 분 역할 내용 통합센터 부처 IP주소 변경 OS 업그레이드, 구성변경, 부분테스트 데이터 이관 상용SW이관 AP이관 통합시험 및 서비스 개시 서비스 안정화 - 통합자원 체계에 따라 IP신규 할당 설치 - IP변경에 따른 영향도 파악(연계기관 등) - IP변경에 따른 기술 지원 - OS 업그레이드 및 변경 설치, 시스템SW 환경구성 - OS 업그레이드 및 변경 시 서비스 영향도 검토 - OS업그레이드 및 변경에 따른 기술지원 - 도입자원 정상동작 여부에 대한 테스트 수행 - 데이터 이관 수행, 정합성 검증 자료 추출(자동화) - 데이터 정합성 확인(자동화도구 및 육안 대조작업) - 상용SW 이관 - 상용SW이관에 따른 기술지원(필요시) - AP소스 수정 및 컴파일, AP 환경구성 - AP 이관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필요시) - 데이터 이관 테스트 - 시스템 통합시험 계획 수립 및 인프라 환경 구성 - 업무별 기능 요소 테스트, 연계 업무 테스트(필요시) - 서비스 전환 환경 구성 및 통합자원 정상 확인 - 업무 서비스 개시 및 정상 확인 - 업무이관 후 서비스 안정화 지원(3개월) - 필요시 시스템 성능 테스트 - 업무 서비스 안정화 - 46 -
붙임 4 통합센터 발주사업에 대한 제재부과 규정 (통합센터 훈령16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의한 장애 발생,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 시 부과하는 위약금, 벌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센터 발주 사업 이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하여 센터가 발주하는 사업으로, 조달청을 통하여 발주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제안요청서 란 행정기관 등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정보시스템 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4. 계약금액 이란 사업별 전체 사업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을 말한다. 단,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금액을 적용한다. 5. 계약기간 이란 사업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단, 장기계속 계약의 경우 연차별 계약기간을 적용한다. 6. 제재 란 센터 발주 사업을 수주한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한 정보시스템 장애,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 하도급 규정 위규에 해 당 하 는 경우,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적 조치로서 위약금, 벌점, 인사조치 등을 말한다. 7. 장애 란 정보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 기능이 계획되지 않은 정지 상태에 이르거나, 오동작, 기능저하 등으로 인하여 정상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8. 장애등급 이란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정부통합전산센터 장애등급 산정 기준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정된 등급을 말한다. - 47 -
9. 장애조치 시간 이란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장애가 서비스데스크 또는 통합운 영관리시스템에 접수 등록된 시점(관제센터 장애이벤트 관제 시 관제시점)부터 장애복구 후 정상서비스에 대한 확인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10.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이란 장애등급 및 공통장비여부에 따라 사업 자에게 허용되는 최대 장애조치 시간을 말한다. 11. 반복장애 란 동일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장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일원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2. 휴 먼 장 애 란 담 당 자 의 조 작 미 숙, 절 차 미 준 수, 테 스 트 점 검 미 흡, 실 수 또 는 사 고 로 인 하 여 발 생 한 장 애 를 말 한 다. 13. 장애은폐 란 사업자가 입주기관의 서비스 중단 지연 통보 또는 육 안점검, 로그확인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없이 ntops 또 는 서비스데스크를 통하여 장애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13의2. ntops 란 센터 내 정보시스템의 운영정보와 자산정보를 통합 관 리하기 위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말한다. 14. 공통장비 란 보안장비, 통신장비, 통합스토리지, 통합서버 등 하나의 장비에 2개 이상의 업무를 운영하는 장비를 말한다. 15. 누출금지 정보 란 비밀 대외비 등 사업자가 누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에 따라 센터에서 지정한 정보를 말한다.(별표 2) 16. 청렴계약 위반 이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금품 향 응 등의 요구 약속과 수수 금지) 및 제3호(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대한 위반을 말한다. 17.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 란 센터에서 지정한 과업 수행장소 에 상주하며 사업 수행 조직을 이끌고 해당 사업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8. 프로젝트 리더(Project Leader) 란 센터에서 지정한 과업 수행장소에 상주하며 프로젝트 관리자를 도와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해당사업에서 당사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19. 공동수급자 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 - 48 -
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재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20. 입주기관 소관 장애 란 기관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무상 유지보수기 간 포함)를 하는 응용프로그램(AP), 상용SW, HW에서 장애가 발생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 1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센터 발주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관리 공무원은 이 규정의 내용을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시켜 해당 사업의 계약에 적용토 록 하여야 한다. 2우체국금융, 우편사무경영 등 특수한 조건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그 내용을 달리하여 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3센터 보안업무규정 및 하도급관리지침 등 다른 규정 및 법령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2장 제재의 유형 및 부과절차 제1절 위약금 제4조(부과대상) 1장 애 조 치 최 대 허 용 시 간 을 초 과 한 장 애 (이 하 장 시 간 장 애), 반복장애, 휴먼장애유발 또는 장애은폐 시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한 다. 2센터 보안업무규정 또는 하도급관리지침에 대한 위규 발생 시 해당 사업자 에게 부과한다. 제5조(부과절차) 위약금 부과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별표7의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위약금)을 참고한다. 1. 운영 및 사업관리 공무원은 위약금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위약금 부과를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한다. 단, 복합장애 등으로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어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로 할 수 있다. - 49 -
1-1. 장애관련 위약금은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장애회의를 통하여 위약금 부과 대상 여부를 인지한다. 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무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약금을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그 결과 를 문서로 통보한다. 2-1. 사업자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2. 사업자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위 원회를 개최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3. 사업관리 공무원은 문서수신 후, 14일 이내에 계약 부서에 위약금 부과 및 징수결의를 요청한다. 4. 징수결의를 요청받은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 14일 이내에 결의내용을 사업자에 통보한다. 제6조(위약금 부과액 결정기준) 1장애관련 위약금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표1 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2보안 및 하도급 관련 위약금 부과액의 결정은 센터 보안업무규정 및 하도급 관리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2절 벌점 제7조(부과대상) 장애은폐, 센터 보안업무규정 하도급관리지침에 대한 위규 또 는 청렴계약 위반 시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한다. 제8조(부과절차) 벌점에 대한 부과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별표7의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벌점)을 참고한다. 1. 운영 및 사업관리 공무원은 벌점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벌점부과를 위한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하며, 제재 부과대상이 위약금 또는 관련자 제재에도 해당할 경우 함께 요청한다. 단, 복합장애 등으로 여러 - 50 -
사업자가 관련되어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로 할 수 있다. 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무 위원회를 개최하여 벌점을 확정하고, 계약 부서,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 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2-1. 사업자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2. 사업자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즉시 그 내용을 계약 부서에 통보하여 벌점 적용을 중지토록 하고,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계약 부서, 사업관리 부 서 및 사 업 자 에 게 통 보 하 여 야 한 다. 3. 계약담당 공무원은 벌점부과에 대한 결정문서 수신 후, 차기 센터 발주 사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자, 벌점 및 적용기간 등을 반영한 별지 제1호 서식 으로 벌점부과내역을 관리하고 조달청 및 각과에 공지하여야 한다. 4. 사업관리 공무원은 센터 발주 사업의 제안서 기술평가 시 주사업자 또는 공동수급자의 벌점부과내역을 확인하여 반영(합산 후 감점처리)한다. 제9조(벌점 결정기준) 1 장애관련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별표 1의 장애관 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2보안 및 하도급 관련 벌점에 대한 산정방식 등은 센터 보안업무규정 및 하도급 관리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0조(벌점 적용기간) 실 무 조 정 위 원 회 에 서 벌 점 부 과 가 확 정 된 날 로 부 터 1년 간 다 음 각 호 에 해 당 하 는 사 업 에 적 용 한 다. 1. 센터 자체입찰 : 입찰공고일이 적용기간 이내인 사업 2. 조달 계약요청 : 계약요청일이 적용기간 이내인 사업 제11조(청렴계약 위반 시 벌점 및 적용기간) 청렴계약 위반 시 별표 8의 청렴계 약 위반 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라 벌점 5점을 부과하며, 실무 조정위원회에 - 51 -
서 벌점부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간 적용한다. 1. 센터 자체입찰 : 입찰공고일이 적용기간 이내인 사업 2. 조달 계약요청 : 계약요청일이 적용기간 이내인 사업 제3절 관련자 제재(인사조치 등) 제12조(부과대상) 휴먼장애유발, 장애은폐, 청렴계약 위반 또는 보안업무규 정 위반 시 당사자 및 프로젝트 관리자 프로젝트 리더 등 관리책임자에 게 부과한다. 제13조(부과절차) 부과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별표7의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관 련자 제재)를 참고한다. 1. 운영 및 사업관리 공무원은 제재 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에 실무위원회 개최를 간사에게 요청하며, 제재 부과대상이 위약금 또는 벌점에도 해당할 경우 함께 요청한다. 단, 복합장애 등으로 여러 사업자가 관련되어 장애소관 등을 단시간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 21일 이내로 할 수 있다. 2.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받은 간사는 요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의 종류 및 대상을 확정하고,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 자(부과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2-1. 사업자(부과대상자)는 실무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간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2. 사업자(부과대상자)의 이의제기 시, 간사는 이의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사업관리 부서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사업관리 공무원은 문서수신 후, 14일 이내에 제재부과 대상자가 속한 사업자 또는, 출입관리 부서에 제재의 집행을 요청한다. 4. 해당 사업자는 집행결과를 센터(사업관리 부서)에 문서로 통보한다. 제14조(제재 결정기준) 1휴먼장애 및 장애은폐에 대한 관련자 제재는 별표 1-52 -
의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에 따른다. 2보안관련 위반에 관한 사항은 센터 보안업무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3청렴계약 위반 시 당사자는 퇴출조치하며, 향후 센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센터와 미 수행사업자의 직원 또는 방문자는 향후 센터 출입을 제한한다. 제3장 위원회 구성 운영 제15조(실무위원회) 1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고,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단,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광주센터 라 한다)의 소 관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센터에 실무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를 별도로 둔다. 1. 장애관련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대전 광주센터의 운영총괄과장으로, 위원은 장애발생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업관리 부서 계장, 운영개선계장(광주센터는 장애관리계장), 운영정책계장(광주센터는 운영기획계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 중 운영개선계장(광주센터는 장애관리계장)이 겸한다. 2. 청렴계약 위반 관련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전략과장(광주센터는 운영 총괄과장)으로, 위원은 각과 주무계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인사행정계장 (광주센터는 총무계장)으로 한다. 2실무위원회는 제재부과 여부 및 부과수준 등을 결정하며,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3실무위원회의는 전원참석으로 개의하고,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참석하지 못 할 때에는 위원이 소속된 과의 동일 업무담당자를 대리 참석케 하여야 한다. 제16조(조정위원회) 1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운영기획관(광주센터는 광주센터장)으 로, 위원은 각과 과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실무위원회의 간사가 겸한다. 2조정위원회는 사업자(제재부과 대상자)의 이의제기 시, 제재부과 사유 및 이의 - 53 -
제기 사유 등을 검토하여 실무위원회(계약심의회)의 제재부과 결과를 조정한다. 3 삭제 <2015.3.00> 4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항의 조정 에서 제척( 除 斥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조정사항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조정사항에 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조정사항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조정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당사자는 위원에게 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당해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6위원이 제4항 또는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7조정위원회의는 전체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결원된 위원의 수는 조정위원회의 정원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54 -
(별표 1) 장애관련 제재부과 기준 1. 정부통합전산센터 장애등급 산정 기준 장애등급 산정 = 업무등급(60%) + 업무영향도(30%) + 장애발생시간대(10%) 장애수준 판단 (점수) 1등급 (심각) 2등급 (중요) 3등급 (보통) 90이상 80이상 90미만 80미만 1 등 급 업무등급 (60%) 2 등 급 3 등 급 4 등 급 업무영향도 (30%) 1 2 3 4 업무시간 (07~21) 장애발생시간대 (10%) 야간 (21~24) 심야(24~07) 또는 공휴일 100 80 60 40 100 80 60 40 100 80 50 4등급(경미) 업무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단순 장비 장애 1 통합센터 관리소관인 국가정보통신망, 센터망 장비 등의 장애로 사전 업무 정의가 안된 서비스 장애(지자체 홈페이지 등) 시에는 통합센터 장애등급 산정 기준의 업무영향도를 적용하여 장애등급 산정 및 위약금 부과 - 업무영향도는 주간 또는 월간 장애회의 시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2 SLA 체결 시 업무별 주요 업무시간대를 조사하여 등록(업무시간대는 24시간이 될 수도 있음) - 심야인 05:00에 발생한 장애를 09:00에 복구 완료한 경우 업무시간을 반영 <업무영향도 분류 기준> 업무영향도 분 류 기 준 1 o SLA 1등급 업무 전체 또는 핵심 서비스 중단 또는 지연 2 3 o SLA 2등급 업무 전체 또는 핵심 서비스 중단 또는 지연 o SLA 1등급 업무 중 핵심서비스를 제외한 일부 서비스 중단 또는 지연 o SLA 3등급 업무 전체 서비스 장애 및 일부 중단 또는 지연 o SLA 2등급 업무 중 핵심서비스를 제외한 일부 서비스 중단 또는 지연 4 o SLA 4등급 업무 서비스 중단 또는 지연 - 55 -
2.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 장애등급 단일업무장비 장애 시 (월 서비스 가동률) 공통장비 장애 시 (월 서비스 가동률) 1등급 (심각) 129분(99.70% 수준) 108분(99.75% 수준) 2등급 (중요) 173분(99.60% 수준) 151분(99.65% 수준) 3등급 (보통) 216분(99.50% 수준) 194분(99.55% 수준) 4등급 (경미) 475분(98.90% 수준) 단, 이중화된 HW부품 장애 시 48시간(근무일 24시간 기준) 4등급 장애의 장애조치시간 산정 시, 업무시간(09 18시)을 기준으로 하며, 토요일,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정보시스템별 월 누적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 업무등급 월 가동률 월 누적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 1등급 99.70% 수준 이상 129분(30일 기준) 2등급 99.60% 수준 이상 173분(30일 기준) 3등급 99.50% 수준 이상 216분(30일 기준) 4등급 99.40% 수준 이상 259분(30일 기준) - 56 -
4. 제재부과 사유 및 제재유형 구분 부과사유 제재유형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장시간장애 장애등급별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 초과 반복장애 정보시스템별 월 누적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 초과 휴먼장애 장애은폐 담당자의 조작미숙, 작업절차 미 준수 또는 테스트미흡 등으로 발생한 장애 사업자가 입주기관의 서비스 중단 지연 통보 또는 육안점검, 로그확인 등을 통하여 장애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없이 ntops 또는 서비스데스크를 통하여 장애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5.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 구분 장시간장애 반복장애 휴먼장애 장애은폐 제재 유형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관련자 제재 위약금, 벌점 관련자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 1 장애원인제공사업자(50%), 장애조치사업자(50%). 단, 장애원인 불명 시 장애조치사업자(100%) 2 장애원인제공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균등 분할하여 부과 3 장애조치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사업자별 위약시간의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 1 장시간장애의 위약금 부과방식에 준하여 사업자의 업무별 월 누적 장애조치시간을 산정 2 업무등급별 월 누적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을 초과한 위약시간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100%) 1 휴먼장애 원인제공 사업자(주사업자, 공동수급자 및 당사자의 소속사 각각 100%) 단, 공동수급자는 당사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다수 사업의 공동책임인 경우 균등 분할하여 부과 1 당사자 및 책임자(프로젝트 관리자)에 공동부과 2 단, 책임자(프로젝트 관리자)는 휴먼장애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감경 가능 1 장애은폐 사업자(주사업자, 공동수급자 및 당사자의 소속사 각각 100%) 단, 공동수급자는 당사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다수 사업의 공동책임인 경우 균등 분할하여 부과 1 당사자 및 책임자(프로젝트 관리자)에 공동부과 2 단, 책임자(프로젝트 관리자)는 휴먼장애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 감독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감경 가능 - 57 -
6. 위약금 산정기준 가. 장시간장애 위약금 = 위약시간(분) 시간당(분) 계약금액 1.5 1) 위약시간(분) = (장애조치시간-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 장애조치중단시간*) 사업자별위약비율 2) 시간당(분) 계약금액 = 사업별 계약금액 1/사업별 계약기간(일) 1/24(시간) 1/60(분) 3) 사업자별 위약비율 : 5. 제재 부과대상자 및 부과비율 적용 4) 장애조치사업자의 사업자별 위약비율 산정기준 가) 장애조치 단계별 허용시간 의 장애관제, 장애이관, 장애복구, 서비스 확인 단계별 초과시간의 비율에 따라 해당 단계 사업자의 위약비율을 산정 ` < 장애조치 단계별 허용시간 >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단 계 별 허 용 시 간 1등급 : 129분 (공통장비 : 108분) 장애관제 : 7분 장애이관 : 10분 장애복구 : 97분 (공통장비 : 76분) 서비스확인 : 15분 2등급 : 173분 (공통장비 : 151분) 장애관제 : 7분 장애이관 : 10분 장애복구 : 131분 (공통장비 : 109분) 서비스확인 : 25분 3등급 : 216분 (공통장비 : 194분) 장애관제 : 7분 장애이관 : 10분 장애복구 : 164분 (공통장비 : 142분) 서비스확인 : 35분 4등급 : 475분 장애관제 : 7분 장애이관 : 10분 장애복구 : 403분 서비스확인 : 55분 장애관제 : 종합상황실 관제요원의 장애이벤트 관제 후 서비스데스크에 장애접수를 요청 하는데 소요된 시간 장애이관 : 장애 접수시간부터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사업자에게 장애 확인 메시지(SMS) 발송완료시까지 소요된 시간 장애복구 : 장애이관 접수시간부터 장애조치 완료까지 소요된 시간 서비스 확인 : 장애조치 완료로부터 서비스 정상 확인 까지 소요된 시간 서비스 확인 시간은 장비의 특성 및 업무영향도를 감안하여 조정 가능 함 나) 장애복구 단계의 조치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사업자별 초과시간 = (장애복구 단계의 초과시간) (장애복구 단계의 사업자별 조치비율) - 58 -
5) 위약시간 산정 제외대상 가) 입주기관 소관으로 발생한 장애 나) 장애조치 중단시간* 다) 유지보수등급이 기본 호출복구인 장비에서 발생한 장애 6) 1건당 위약금 한도금액 : 사업별 계약금액 2.5/1,000 7) 위약금 감경 : 사업자의 역할 책임과 무관한 상황으로 장시간장애 발생 시 실무 조정위원회에서 소명기회부여 및 위약금 감경여부결정 나. 반복장애(개별 업무 단위로 산정) 위약금 = 위약시간(분) 시간당(분) 계약금액 1.5 1) 위약시간(분) = 사업자별 월 누적 장애조치시간 - 월 누적 장애조치최대허용시간 - 장애조치중단시간* 2) 시간당(분) 계약금액 = 사업별 계약금액 1/사업별 계약기간(일) 1/24(시간) 1/60(분) 3) 사업자별 월 누적 장애조치시간 산정기준 가) 장애원인제공사업자와 장애조치사업자에게 동일비율로 분담하여 산정. 단, 장애원인불명 시 장애조치사업자에게 100% 산정 나) 장애원인제공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사업자에 균등 분할하여 산정 다) 장애조치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사업자의 조치시간으로 산정 4) 위약시간 산정 제외대상 가) 입주기관 소관으로 발생한 장애 및 4등급 장애 나) 장애조치 중단시간* 다) 장시간장애 또는, 휴먼장애로 위약금이 부과된 장애 라) 장애건별 장애조치시간이 10분 이하인 장애 마) 유지보수등급이 기본 호출복구인 장비에서 발생한 장애 5) 1건당 위약금 한도금액 : 사업별 계약금액 2.5/1,000 6) 위약금 감경 : 사업자의 역할 책임과 무관한 상황으로 반복장애 발생 시 실무 조정위원회에서 소명기회부여 및 위약금 감경여부결정 - 59 -
다. 휴먼장애 또는 장애은폐 시 위약금 = 사업별 계약금액 (1/12) (2.5/1,000) 1) 장시간장애에 따른 위약금 발생 시 중복 부과 2) 제외대상 : 입주기관 소관으로 발생한 장애 *장애조치 중단시간 < 장애조치 중단시간의 범위 장애조치 중단시간 : 천재지변, 재난ㆍ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한정 1 폭풍ㆍ태풍ㆍ지진ㆍ낙뢰ㆍ홍수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중단시간(자연재난) 2 화재ㆍ붕괴ㆍ폭발ㆍ테러, 화생방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한 중단시간(인적재난) 3 에너지ㆍ통신ㆍ교통ㆍ정전 등 국가기반체계 마비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국가정보통신망 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5 사전에 계획된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예: HW/SW 업그레이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예정된 서비스 중단 6 기타 통합센터 요청에 의한 일시적인 서버 또는 서비스 가동중단시간 등 부득이하게 장애복구를 중단한 작업시간(실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단, 다수 장비와 연관된 복합장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센터가 해당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자와 장애상황 및 원인규명을 위해 소집한 회의로 인해 장애복구 작업을 중단한 시간은 장애조치 중단시간에 해당되지 않음 - 60 -
7. 벌점 및 관련자 제재 산정기준(휴먼장애 또는 장애은폐 시) 가. 벌점 산정기준(장애은폐 시) : 1.0 점 나. 관련자 제재 산정기준(휴먼장애 또는 장애은폐 시) 장애유발 유형 제재 기준 제재 대상 1등급장애 유발 또는, 장애은폐 시 2등급장애 유발 또는, 작업원칙 위반 3등급장애 유발 퇴 출 서면경고 시말서 징구 프로젝트 관리자(프로젝트 리더) 및 당사자 프로젝트 관리자(프로젝트 리더) 및 당사자 프로젝트 관리자(프로젝트 리더) 및 당사자 4등급장애 유발 시말서 징구 당사자 다. 변경작업 등의 작업원칙 < 작 업 원 칙 > 1 ntops로 접수되지 않은 작업수행 불가 2 변경관리위원회의 승인이 되지 않은 작업수행 불가 3 ntops 변경승인 없이 작업수행 불가 4 단, 긴급변경 및 시급성이 인정되어 입주기관 담당자가 승인한 작업은 예외 - 61 -
(별표 2)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1 통합센터 내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용역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61-10) 제56조 참고, 각 사업담당 부서에서 자체 판단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정보 및 보안규칙 정보 8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센터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13 기타 사업 부서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추가 할 수 있음 (별표 3) 삭제<2015.3.00> (별표 4) 삭제<2015.3.00> (별표 5) 삭제<2015.3.00> (별표 6) 삭제<2015.3.00> - 62 -
(별표 7) 제재 유형별 부과 절차 < 위약금 부과 절차 > < 벌점 부과 절차 > < 관련자 제재 부과 절차 > ⓵ 운영 및 사업관리 공무원 : 간사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 ⓵-1 장애관련 : 장애회의를 통해 부과대상 인지 ê ⓶ 간사 :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부서, 사업자에 문서 통보(요청접수 14일 이내) ⓵ 운영 및 사업관리 공무원 : 간사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 (단, 위약금 부과대상과 일치하면 함께 처리) ê ⓶ 간사 : 실무위원회 개최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부서, 계약부서 및 사업자에 문서 통보 (요청접수 14일 이내) ⓵ 운영 및 사업관리 공무원 : 간사에게 실무위원회 개최를 요청(부과대상 인지 후 14일 이내) (단, 위약금 벌점 부과대상과 일치하면 함께 처리) ê ⓶ 간사 :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부서, 사업자(부과대상자)에 문서 통보(요청접수 14일 이내) ç ê (사업자 이의제기) ç ê (사업자 이의제기) ç ê (사업자 이의제기) No Yes ê ⓶-1 사업자 : 간사에게 이의제기 (실무위원회 결과접수 14일 이내) ê ⓶-2 간사 : 조정위원회 개최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부서 사업자에 문서 통보 (이의접수 14일 이내) No Yes ê ⓶-1 사업자 : 간사에게 이의제기(실무위원회 결과접수 14일 이내) ê ⓶-2 간사 : 이의접수 즉시 그 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 및 조정위원회 개최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부서 사업자에 문서 통보 (이의접수 14일 이내) No Yes ê ⓶-1 사업자(부과대상자) : 간사에게 이의제기(실무위원회 결과접수 14일 이내) ê ⓶-2 간사 : 조정위원회 개최하여 그 결과를 사업관리부서, 사업자(부과대상자)에 문서 통보 (이의접수 14일 이내) ê ê ⓷ 사업관리 공무원 : 계약부서에 위약금부과 요청 (결과확정 14일 이내) ê ⓸ 계약담당 공무원 : 사업자에 위약금 부과 (요청접수 14일 이내) ê ê ⓷ 계약담당 공무원 : 차기 센터 발주 사업에 누락되지 않도록 벌점부과내역을 관리하고, 그 내역을 조달청 및 각 과에 공지 ê ⓸ 사업관리 공무원 : 소관 발주 사업의 기술평가 시 주사업자 및 공동수급자의 벌점부과 내역을 확인하여 반영(합산 후 감점처리) ê ê ⓷ 사업관리 공무원 : 사업자 또는 출입관리 부서에 제재집행 요청(결과확정 14일 이내) ê ⓸ 사업자 : 집행결과를 센터(사업관리 부서)에 문서 통보 - 63 -
(별표 8) 청렴계약 위반 관련 제재부과 기준 1. 제재부과 대상행위 가. 센터 공무원에 대한 금 품 향 응 등 의 요 구 약 속 과 수 수 행 위 1) 금품 :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상품권, 입장권과 이에 준하는 것 (금전 차용, 부동산 무상 대여, 5만 원 초과 경조금품 등 포함) 2) 향응 :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여행, 관광, 교통, 숙박 등의 편의제공 3) 제외대상 : 행정자치부 공무원행동강령에 의한 예외사항 4) 기타 : 상대 공무원이 반환조치 하더라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나. 알선 청탁을 통하여 센터 발주 사업의 입찰 계약 관련 특정정보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1) 담당 공무원에게 입찰 계약과 관련하여 공식 절차에 따라 직접 요구하 여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만, 1)의 경우에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는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다. 2. 벌점 산정기준 가. 산정기준 : 위반 1회당 5점을 부과한다. 나. 적용기간 : 청렴(실무)위원회의 벌점부과 확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 제재대상 : 제재부과 대상행위를 한 자가 소속한 사업자(미 수행사업자 포 함) 3. 관련자 제재 산정기준 구분 제재 기준 제재 대상 금품 향응의 약속, 수수 알선 청탁을 통한 계약 입찰 관련정보 요구 수령 퇴 출 2년간 센터 출입제한 퇴 출 2년간 센터 출입제한 프로젝트 관리자(프로젝트 리더) 및 당사자 미 계약업체 직원 프로젝트 관리자(프로젝트 리더) 및 당사자 미 계약업체 직원 - 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