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215

[ 중국 보복방법, 많아도 너무 많은! ] 정봉주 : 사드 때문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이 제는 중국이 뺨 맞았다.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 면서 발 끈하고 있는 상황. 중국만 발끈한 것도 겁이 나는데 러 시아까지 발끈하는 상황. 그래서 구체적으로 중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할 것이 냐. 이걸 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문기 : 사드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주 공격대상은 사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입니다. 사드의 본 질은 미국과의 게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제제재를 중국이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전혀 대응 조치라든가 반격을 하지 않을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군사 외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반격이 있을 것이고, 경제

영역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어요. 다 알다시피 한국의 무역이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작은 조치 하나만 취해도 사실 치명 적이고 굉장히 아프죠, 한국경제는. 정봉주 :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작년 9월에 망루외 교를 했잖아요? 그 이후부터 계속 뒤통수 맞는 상황이 왔다가 이번에 제대로 빡 맞은 거죠. 김창수 : 저는 외교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천안문 가는 것 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지지를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 외교를 취해야 하니까 천안문에도 가고, 미국하고도 외교를 잘 취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논리를 빌리면 소가 왼쪽 언덕에서도 풀 뜯어먹고, 오 른쪽 언덕에서도 풀 뜯어먹는 전략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정부는 뚜렷한 전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봉주 : 이벤트로만 갔죠. 그러면서 역대 최고의, 최절정기 의 한 중 관계 라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던 거 아녜요. 김창수 : 예. 그런데 천안문 외교 이후에 일본이 미국에게 한 국을 고해바치는 식의 외교를 펼칩니다. 일본은 한국하 고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한국이 자꾸 중국으로 간다, 이른바 한국의 중국 경사론 이거든요. 그래서 10월 15

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어요. 저는 그때 사 실 중국 경사론에 지나치게 자기 알리바이를 맞추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중심을 유지해줄 것을 정봉주 : 요청했는데 허망한 기대를 한 거지. 김창수 : 그렇죠. 결국은 중국 경사론이 아니라는 것을 자꾸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 미 정상회담 이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마지막에 밝혔던 게 미 국이 아시아에서 중국과의 여러 가지 외교정치를 펼쳐나 가는 데 있어서 한국이 중심을 잡아 달라 쉽게 말해서 한국이 미국 편을 들어 달라 이런 것들을 합의했다는 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미 일 3국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고, 또

그 이후인 12월에 한 미 일 관계를 강화시켜 나가는 데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전격적으로 타결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북한이 올해 1월 초에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고 하니까, 그 순간에 바로 우리는 사드 도입하는 방향으로 쭉 갔던 거죠. 작년에 전략도 없이 천안문 외교를 했다가 한 미 일 삼 각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미 일의 프레임 속에 박근혜 대통령이 빨려 들어가서, 결국은 사드를 너무 쉽게 받아 들이는 식이 돼 버렸던 거죠. 정봉주 :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도 사드가 너무 일찍 온 건가요?

정봉주 :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답변했나요? 이문기 : 아마 그때는 시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유보하는 입 장이었겠죠. 그 당시에 대통령이 어떻게 워딩을 했는지 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직후에 국내여론이라든지 중국여 론에서 사드 문제가 확 불거졌거든요? 사실 많은 전문가 들도 사드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이슈인지 몰랐어 요. 그때부터 주요이슈가 되기 시작했는데, 한국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모두가 그다음부터 동일한 입장을 내놓 는 게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사드 도입에 대한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협의한 적도 없고, 따라서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 정봉주 : 외교적 모호성을 취한 거죠. 이문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년 동안 꾸준히 의구심 을 갖고 있었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던 거죠. 그러 다가 최근에 북한 4차 핵실험 이후에 한국이 사드 배치 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연초에 한 미 사드협의기 구를 만들면서 정봉주 : 수소폭탄 실험하고 1월 말에 사드에 대해서 논의 하겠다 그리고 최초로 우리 대통령 입에서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했던 거예요.

김창수 : 2014년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이문기 교수님 말씀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이 쓰리 노(3 No),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 추측컨대 대통령의 워딩 도 그것과 유사한 수준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2014년부터 미국에서 주한미군 사령관이라든가 미국언 론을 통해서 사드 배치한다 고 하거나 심지어 월스트리 트 저널에서는 부지조사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나 왔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쉽게 사드 를 받아들이지 않게 하려고 공을 들였고, 그 결과로써 (사드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정봉주 :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제대로 한번 친 거네. 이문기 :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결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의 정세 변동이고, 박근혜 대통령 인식의 변화거든 요. 거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 이후에 3일 만인가 시진핑 주석한테 전화 를 걸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사 실 외교적으로 국가 정상 간에 쉽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에요. 입장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중국이 그 핵실험이 원자탄인지 수소탄인지도 좀 더 확인해야 하

고, 어느 정도 성공했는지 조금 더 확인하고 그 이후의 출구전략이나 앞으로의 제재방안 등을 고민한 후에 상의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았다 고 해명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시진핑이 직접 먼저 전화를 했어 요. 한 달 여가 지나고 나서. 정봉주 : 그런데 그때 전화를 안 받아서 삐쳐서 사드를 받겠 다, 이렇게 확 가면 너무 경솔한 문제 아닌가? 이문기 : 4차 핵실험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이나 정세인식이 급격하게 변화됐고 미국으로 경사가 되고, 또 중국에 대한 견제. 배신의 정치가 거기까지 확대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정서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정봉주 : 중국 시진핑을 거의 유승민 류로 보지 않았을까. (웃음) 전화를 안 받아서 그때 대중국 인식이 확 변한 전기가 됐을 것이다, 이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

리가 이제까지 알기로는 먼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그 이후에 차선으로 중국에 연락했기 때 문에 중국으로서는 좀 멀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 는데, 이미 1월에 박근혜 대통령의 심경의 변화가 있을 만한 사건이 있었던 거네요. 이문기 : 그럼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북핵문제 대응이라 든지 이런 것을 미국하고 먼저 상의하고 그다음에 중국 하고 상의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의 처지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몇 달 만에 사드 배치로까지 사태 진전이 돼 왔고,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북한 핵문제 대응 차원에서 사드를 도입한 것이 고, 그 차원에서 계속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중 국을 설득시킬 때도 계속 그 논리를 들이대거든요? 그런 데 중국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사드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 동아시아의 전략적 판도가 그것 하나 때문 에 바뀌고 있다. 미군의 기능과 역할, 미국의 대중국 포 위, 사드가 압박전략의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렇 게 이해하는 겁니다. 사드에 대해 서로가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전체 판도에서

의 미군의 전략적 재배치라고 보거든요. 남중국해, 오키 나와, 괌, 한반도까지 연결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판도 속에서 사드가 기능하는 차원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정봉주 : 쉽게 얘기하면 중국 안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새로 운 전략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문기 : 그렇죠. 이 지점에서 설득논리를 찾고 해법을 찾아 야만 중국과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봉주 : 정리하면 미국과 한국의 입장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조치이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안방을 2,500~3,000Km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 를 배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동아시아에 있어서 균형적인 군사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문기 : 금년 2월 말~3월 초 사이에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한국에 와서 일주일 동안 언론 인터뷰도 하 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갔어요. 그때 인터뷰 중 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북한 핵이 그렇게 위협이 되고, 그 방어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 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제, 유럽제 방공체계 많이 있다. 한국이 좀 갖다 써라. 그건 용인하겠다 김창수 : 이스라엘제 방공무기라는 것은 아이언돔이라고, 잘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하고 가까이에서 계속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이스 라엘을 향해서 로켓으로 공격을 하니까, 돔 같이 방어체 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로켓 공격을 막는다는 거거든 요? 그런데 그것은 70Km 정도의 단거리에서 발사되는 로켓을 막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다웨이가 이 런 말을 한 것은, 북한하고 서울하고 더 가깝지 않느냐. 서울(에 대한 공격)을 막으려면 차라리 그런 것을 갖다 놓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북한에서 쏘는 것을 막으라 는 취지인 거죠. 정봉주 : 한국은 배치하겠다고 하고, 미국도 배치하겠다고 하 고. 협의했어요. 결정 났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너네 자꾸 군사적으로 그러면, 군사적으로 우리가 정밀 타격 할 수도 있지만 군사 외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너희들 정 신 차리게 해주겠다 이게 우리한테는 사실 등에 식은땀 이 흐르게 만드는 구석 아녜요. 이문기 : 사드 문제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끼어 있는 딜레마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어느 한쪽으 로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지대의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 결국 사안마다 약간 미국 쪽으로 붙었다

가 중국 쪽으로 붙었다가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외교 전략이. 정봉주 : 어찌 보면 그게 균형외교 아니에요? 이문기 : 그렇죠. 그런데 사드 문제와 같이 마치 한쪽으로 올 인하는 듯한 전략을 취하는 외교적 방침을 결정한 것은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죠. 정봉주 : 대중무역이 전체 수출의 25.3%를 차지해요. 홍콩까 지 포함하니까 30%가 넘어가. 근데 미국 수출이 11%, 일본 수출이 6%. EU까지 합해도 26%가 안 돼. 2013 년에 대중 흑자가 600억 불, 근 70조란 말이에요. 70조 면 1년 예산의 20%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정확하게 451억 불, 하루에 중국에서 1,400억씩 벌어들여요. 근데 1년에 50조 버니까 이게 10%만 줄어도 5조가 날아가 는 거예요. 20% 줄면 10조 날아가는 거고. 어마어마한 경제적 타격인데. 달라이 라마 효과라고, 중국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수출을 금지해버린대요. 그래서 경제 적 타격을 입은 나라들이 많더라고. 노벨 평화상 줬다고 노르웨이 연어를 막아버리고. 근데 이런 경제적 조치가 실질적으로 얼마큼 심각할지, 또 무슨 조치를 취할지가

궁금한 거죠. 이문기 : 중국에게는 여전히 한국이 중요한 나라거든요? 전 략적 가치가 높고. 이런 성격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관계의 파국으로까지는 안 갈 것이다. 중국이 갑자기 경제제재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저급한 외교를 펼치는 것이라고 봐야죠. 정봉주 : 일반 언론의 논리하고 조금 다르네요? 일반 언론에 서는 계속 경제적으로 이문기 : 저는 오히려 외교 군사적으로 뼈아픈 것들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서 서서히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정봉주 : 외교 군사적 (대응이) 뭐가 있을까요? 이문기 : 일단 군사적으로는 아마도 중국은 사드 배치가 완 료가 되면 서해 인근에 있는 자국의 군사를 재배치해야 될 것이고, 전력 증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대외관 계에서는 러시아와의 공조를 더 튼튼하게 강화할 거예 요. 서해상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등의 군사협력이 강화 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그리고 유사시에 한국에 있 는 사드를 군사적으로 직접 타격하기 위한 군사적 대비 책과 기술적인 훈련을 실시할 겁니다. 정봉주 : 중국과 한국을 사이에 둔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 상

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코리아 리스크가 커지는 거 아녜요. 김창수 : 왜 중국이 레이더에 대해서 제일 문제 삼느냐면요. 가령 제가 튼튼한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방어가 곧 공 격이기 때문에, 사드라는 튼튼한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내 오른손에는 또 창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 창으로 상 대를 공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방패가 없으면 상대를 공격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보복 하잖아요. 정봉주 : 그럴까봐 공격을 못하지. 김창수 : 못하죠. 그걸 2격 능력 이라고 해요. 내가 공격을 하면 상대방이 보복하는 것을 제2공격 능력이라고 하거 든요. 상대방이 보복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방패가 없을 때는 그렇게 보복능력에 의해서 군 사적 균형이 유지되는 겁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그런 관계죠. 그런데 사드라는 튼튼한 방패를 가지게 되면 상 대방의 2격 능력, 보복능력을 무기력화 시켜버리는 거잖 아요. 내가 안심하고 상대를 공격할 수 있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는 공격용이 되는 것이고. 정봉주 : 공격능력이 훨씬 더 강화되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은? 김창수 : 중국은 당연히 방패를 공격하기 위한 창을 만들어

야겠죠. 바로 이것이 중국 언론에서, 또는 중국의 국방 관련 전문가들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 요. 사드를 배치하게 될 경우에는 사드 기지를 공격해 버리겠다 정봉주 : 그래서 방패능력을 약화시키겠다 김창수 : 그래야 균형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 는 사드를 더 많이 배치하자 이렇게 될 거 아녜요. 그 러면 또 그 방패를 뚫을 수 있는 더 날카로운 창을, 더 튼튼한 창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한반도에서 미 중 사이의 미사일 경쟁이 되는 거죠. 정봉주 : 남 북한도 60년 동안 그렇게 으르렁 대면서도 국지 전만 조금씩 있었지, 미사일 갖고 싸운 적은 없었단 말 이에요. 진짜 이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정도로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전으로 갈 수도 있는, 자칫 잘못 하면 대륙 간 미사일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너무 편하고 쉽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문기 : 실제로 충돌이 그렇게 쉽게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 요. 근데 어쨌든 중국은 거기에 대한 군사 기술적 대비 를 하겠다, 정밀타격 준비를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 정세현 장관인가요? 그분이 어디에 글을 쓴 것을 잠깐 봤더니, 중국은 아주 신중한 국가이고 러시아는 말도 과격하게 하면서 행동도 신속하게 취한다. 그래서 만약에 중 러 군사동맹 관계가 만들어지면 군사적 정밀 타격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문기 : 그럴 수 있겠죠. 김창수 : 미국이 이미 유럽에서는 루마니아에 MD체제, 사드 와 유사한 미사일 방어체계인 이지스 레이더 체제를 배 치했고요. 그리고 폴란드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 동유럽 쪽에서는 이것은 러시아를 위협하 는 것이다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죠. 정봉주 : 러시아 포위정책이네, 거기는.

김창수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동유럽에서는 러시아하 고 미국이 냉전시대 비슷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동아시아 입장에서 사드 배치를 용인해주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양쪽에서 미국으로부터 포위당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봉주 :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설치한 것도 문제가 돼서 분 쟁을 벌이고 있는데. 김창수 : 이쪽에서 하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정봉주 : 성동격서가 돼 버리는 거네. 동쪽에서 막 싸우는 척 하다가 이쪽 한반도에 설치하면서 다시 러시아에 대한 공 격의 수위를 강화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 적 교류 때문에 중국 문제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게 무척 예민한 문제가 되겠네요. 정봉주 : 군사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외교적 압박은 어떻게 될까요? 이문기 : 그동안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서 한 중 공조가 잘 이뤄져 왔는데, 이게 파열될 가능성이 높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제재 국면에서도 그동안 북한을 제외 한 5:1 구도가 깨질 가능성이 있고.

정봉주 : 중 러 북 연대가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 아녜요. 이문기 : 예. 5:1 구도가 3:3 구도로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 중과의 교 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부 간 교류, 민간 교류가 굉장 히 많은데 아마 중국이 쉽게 안 만나주는 식의 상당히 고 압적인 태도로 바뀔 겁니다. 심하게 표현하면 아쉬우면 기어 들어오라 는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정봉주 : 최근에 자칭 유력한 정치인들, 스스로 위대하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지난주에 (중국에) 갔는데, 안 만나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말씀과 연관이 있나요? 이문기 : 연관됐죠. 바로 그 직후인데, 대외연락부장이 대단 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대외연락부장이 만나기로 한 것 을 대외연락부부장으로 한 급 낮춰서 (만났죠). 김창수 : 중국 정부는 어쨌든, 중국이 지금 G2국가로 성장해 나가니까 그런 정도의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있 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국의 환구시보라든가, 다소 국수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신문들은 세게 떠들거든요? 한국을 제재해야 한다, 사드에 찬성하는 한국 정치인

들을 만나지 말아야 된다 정봉주 : 환구시보가 기관지인 중국관영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데, 사드 배치 얘기가 나오자마자 정부에다가 다섯 가지 제안을 하는데, 그들 지역과 다시는 경제관계 왕래하지 말고 중국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른바 성주지역을 가지고 그러는 거죠? 이문기 : 경상북도까지 포함될 수도 있죠. 정봉주 : 경상북도까지. 그다음 사드 배치를 추진한 정계의 인사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드를 겨냥해서 유 도탄 준비를 하고 네 번째가 중 러 연합행동을 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북제재를 하자 고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도왔는데, 대북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성주에서 데모하는 장면

이 이른바 중국 트윗이라고 하는 웨이보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칭찬하는 댓글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우 리는 정부가 결정하면 다 동의해서 좇아가는데 역시 성 숙한 민주국가다.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고, 정 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저렇게 반대할 수 있는 그러면서 칭찬하는 글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 얘기에 조금 동의를 하는 게, (중국의) 정부정책 이 한 미 관계에 있어서 오판을 할 수는 있지만, 한국 국민과 대립이 되는 혐한 분위기를 조장한다든지 과도한 민족주의를 부추겨서 반한 분위기를 일삼는다든지 한국 깃발을 불태운다든지 한류 문화, 드라마를 안 본다든지. 이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아. 이문기 :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중국이 군사안보적인 문제를 갑자기 경제적 이슈로 제재하는 것은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정봉주 : 그건 수준이 조금 낮은 것이다. 이문기 : 하책이다. 만약에 경제제재를 하게 되면 한국 내에 서 반중 정서가 갑자기 올라오거든요. 중국이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또 하나, 한국 내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야당, 지식인, 국민들이 꽤 많다는 것을 중국 쪽도 잘 알고 있어요. 한국 내 정치의 역학관계에 대한 부분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한국을 제재하고 국민들이 아파할 만큼의 조치를 갑자기 취하는 것은 중 국으로서는 힘들다. 정봉주 : 그러나 서서히 압박 수위를 강화할 것이다. 이문기 : 그렇죠. 정봉주 : 우리가 지금 분노하는 것은 사드 자체에 대한 분노 도 있지만, 국민들을 설득하고 토의하고 찬반양론을 통 해 아주 민주적인 절차로 오랫동안 고민하는 과정을 거 쳐야 하는데 무슨 독재정권이 군사작전 집행하듯이 휙 해버린 거거든요? 지금은 (사드) 찬성도 많이 있어요. 김창수 : 찬성이 더 많아요. 정봉주 : 아닙니다. 설문조사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창수 : 그렇죠. 예를 들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방어 차원에서, 또 한 미 동맹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러면 다 찬성하죠. 정봉주 : 거짓말을 가지고 설문조사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러 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미국이 사드 배 치를 근거로 한국을 대중국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 찬성

합니까? 그리고 중국이 사드 배치를 근거로 해서 한국 과의 경제교역과 수출에 대한 장벽을 높일 것 같다. 사 드 배치 찬성합니까? 그러면 누가 찬성한다고 해요. 김창수 : 그런데 사드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중국을 비 판하는 논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의 산둥반도라 든가 이런 데에도 레이더를 배치해서 한국을 다 들여다 보고 있다. 그래놓고 우리가 사드의 X밴드 레이더를 배 치하는 것을 가지고 정봉주 : 왜 뭐라고 하느냐 김창수 : 예.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중국이 하와이나 알래스카나 쿠바에 다가 X밴드 레이더 같은 것들을 배치한다고 하면 당연히 미국이 반대하겠죠. 한반도의 레이더 배치가 미국하고 중 국하고의 관계 속에서 대중국 포위 전략의 차원에서 진행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문제를 삼는 것이죠. 정봉주 : 60년대 초반에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을 설치하 려고 했잖아요.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이건 3차 세계대 전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과 소련이 완전히 전쟁 일보직 전 상태까지 갔다가 미사일 실은 배가 돌아가면서 끝났

단 말이에요. 역으로 지금도 쿠바가 친북 정권이고 친러 시아 정권인데, 거기다가 사드와 똑같은 걸 배치한다고 하면 미국이 가만있겠어요? 그 논리 아닙니까. (사드 배 치가 중국의) 안방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전략적 균형관계가 깨지면 서로 또 불편한 거 아녜요. 이문기 : 그렇죠. 정봉주 : 외교적으로 대북 5:1 관계가 3:3으로 다시 바뀌면 서 신 냉전구도로 갈 수 있고, 북한의 핵을 제어하려고 하는 이제까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문기 : 그렇죠. 오히려 북한은 이것을 계기로 핵무장 미사 일을 더 강화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김창수 :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북한이 잠수함발사미사일, SLBM 실험을 했습니다. 잠수함발사미사일은 사드 체제 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중국의 입 장에서 본다면 북한이 SLBM을 발사하는 것을 그냥 북 한이 국제사회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보지 않 고, 사드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데 한편에서 (중국을) 도 와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긴장조성 행위에 대해서 정봉주 : 막지 않죠.

김창수 : 그렇죠. 정봉주 : 경제(제재)를 눈에 보이게 하는 것은 하지하책이라 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비관세장벽에 대해서 한국기 업들이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화장품 검사기준만 강화시 켜도요. 지금 오로지 먹고 사는 건 화장품밖에 없어. 근 데 화장품 검출기준을 강화하잖아요? 1,000개 중에 랜 덤으로 한 개를 뽑다가, 한 10개를 뽑아보자 그러면 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이문기 : 중국 내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각 종 규제정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환경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 규제도 있어요. 정봉주 : 요즘 중국이 공기오염 때문에 환경규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거든요. 이문기 : 그다음에 인허가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시키거나 처 리해 주지 않는다든가. 정봉주 : 허가를 내줘도 제대로 시행하는지 수시로 와서 검 사를 한다든지. 이문기 : 예. 중국에서 소방관련 규제도 굉장히 복잡하고 까 다롭습니다. 그래서 공장이나 이런 데에 그런 것 가지고 시비 걸어도 정말 힘들어요. 한국기업들한테 우호적이었

던 분위기가 중국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금씩 비우호적인 분위기로 해서 규제를 조금만 강화시켜도 현 지기업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김창수 : 며칠 전에 중국에서 사업하는 친구가 와서 잠깐 만 났는데요. 그 친구가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많이 오 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한국에 들어왔다가 관광객들이 돌아갈 때 공항에서 규제가 까다롭지 않다 는 거예요. 정봉주 : 중국에 입국할 때? 김창수 : 예. 근데 만약에 중국 세관에서 단속이 심해지면 여 기 와서 마음대로 쇼핑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중국 관광객 수도 줄어들 것이고, 여기 와서 쓰는 돈도 훨씬 줄어들 것이고. 그러니까 당장 한국경제에, 한국 관광수 입에 영향을 미치겠죠. 정봉주 : 마카오가 중국 본토에다 한 번 엉긴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알았어. 니들 마음대로 해 그 러면서 마카오에 관광하러 가는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 들 세무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마카오 안 가. 지 난번에 홍콩에서 총통을 자기들이 직접 뽑겠다고 노란 우산 시위했잖아요. 그다음에 홍콩에 들어가는 관광객들 에 대해 기준을 까다롭게 해요. 홍콩 안 가. 지금 홍콩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마카오 경제도 어려워졌어. 경제적

인 제재의 실효성, 무시무시하죠. 이문기 : 경제적인 압박을 하면 중국도 일정한 손해가 있어 요. 근데 예를 들면 똑같은 액수로 양쪽이 1,000억씩 손 해를 봤다. 중국은 그 정도 규모는 흡수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한국은 규모의 문제 때문에 치명적이다. 정봉주 :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쌀이 10가마 있어. 그런데 옆 집에는 한 10,000가마 있어. 너네 양쪽 집에서 쌀 1가 마씩 빼 그러면 우리는 10가마 중의 9가마 되는데, 저기는 10,000가마 중의 9,999가마니까 아무런 티가 안 나는 거지. 이문기 : 그렇죠. 정봉주 :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성숙된 민주의식을 갖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시키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할 텐데. 이문기 : 야당, 시민사회, 언론에서 반대세력이 사드 배치의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슈 파이팅을 하고 문제제 기를 해주는 것이 한 중 관계에 도움이 되고, 중국이 급 격한 제재로 나오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 국면을 관리하 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죠. 김창수 :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미국의 정책이 잘못

됐다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성숙한 한국의 시민의 식을 가지고 미국사람들, 미국시민들을 비판하는 게 아 니라 미국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그런 데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중국 사 람들이 정봉주 : (사드 배치는) 한 미 혈맹관계에서도 도움이 안 돼 요. 그렇지 않나요? 김창수 : 예. 왜냐하면 만약에 동아시아에서 지금과 같은 상 황으로 계속 나아가서 미국하고 중국이 걷잡을 수 없는

구도로 빠져 들어가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에게 이 익이 되겠는가. 오바마 정부가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2011년도부터 아시아 회귀정책 이라는 것을 펼치거든 요. 그동안 중동,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발목이 잡혔 는데 이제 성장하는 아시아로 눈을 돌려보자 어찌 보면 힐러리 클린턴의 다음 대선과도 도움이 되려면 성장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확실한 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미국 의 정무적인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 드의 중재재판소에서 남중국해의 남사군도에 대한 중국 의 영유권이 없다 는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사드 문제를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런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정면으로 충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략가들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 리가, 한국의 시민사회가 객관적이고 중심을 잘 잡아서 중국 내부에서도 혐한 시위가 생기지 않게 만들고, 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당장 배치 안 되게, 또 조금 길게 나간다면 정책을 전환시키게 만들어 놓는다면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 아요.

정봉주 :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주축이 되는 거죠. 이문기 : 이번 미국 대선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하고 트럼프 인데. 어쨌든 중국이 사실 기대하는 것은 트럼프입니다, 오히려. 트럼프가 좌충우돌이긴 해도 대외정책에서는 고 립주의, 한마디로 불개입주의거든요? 동아시아 남중국해, 이런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요.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 관계도 소강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정봉주 : 지금 정치적 격동기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 정책적 결정을 그렇게 신속하게 내리지 않는 게 관행이란 말이 에요. 이럴 때는 어느 길로 가는 게 좋을지 충분히 토론 을 시키는 게 민주사회에서 핵심 아녜요.

이문기 :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전략적 계산속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측면이 있어요. 역시 선거하고 관련이 된 거거든요? 미국이 대통령 선거판이 되면 공화당이든 민 주당이든 중국을 잘 때리는 사람, 중국을 강하게 때리는 사람이 인기를 얻습니다. 표를 더 얻어요. 정봉주 : 그래서 오바마가 때렸을 가능성도 있네. 이문기 : 그 국면을 활용하려는 측면도 아주 강하죠. 정봉주 : 미국 대선 가는데 왜 우리가 거기 껴서 고래 싸 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지. 김창수 : 그런데 윤병세 장관은 우리는 새우가 아니다 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는 늘 성공했다 고 자 화자찬해요. 정봉주 : 어쨌든 이 정책에 대해서 한국의 반대세력이 충분 히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을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심 사숙고하면서. 또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되면, 원점에서 충분히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미 행정협정 은 영원히 불변하나요? 언제든지 그 조약도 재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성숙한 반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찬성하는 분들의 생각을 바꿔놔야 되 거든. 이것은 북한 미사일 (때문)이 아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은근과 끈기를 갖고 우리가 대응할 필요 가 있겠다. 이문기 : 사드 문제의 본질이, 한국과 중국이 보는 시각이 다 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한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핵 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논리에서만 한정시키려고 하는데, 중국이 보는 시각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미국 간의 세 력 경쟁의 한 지점이다. 거기에 한국이 최 일선으로 빠 져 들어온 경우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 설득논리 는 반드시 그 논리에서 찾아져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올인해버리는 전략으로는 논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중국 쪽 올인도 위험하고, 미국 쪽 올인도 위험하고. 반드시 중간지대에서 우리의 자율성을 가지고서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국익과 평화 를 도모하는 전략을 상당 기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 이 우리의 운명이고 상황인데. 안타깝게 이번에 지나치 게 한쪽으로 올인하는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미 중 사이 의 극심한 딜레마 상황에 스스로 빠져드는 패착이 되었 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봉주 : 정권의 오판이 그렇게 했고 중국은 군사적 외교적 압박을 통해서 경제적 압박까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의 성숙한 국민들이 다시 이것을 균형

잡는 쪽으로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다. 정봉주의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