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I POLICY SEMINAR 2009 북한 급변 사태시 최우선 대응방안 일시: 2009년 10월 22 일( 목) 장소: 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지하2 층) NDI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목 차 Ⅰ. 회의일정 Ⅱ. 발제 발표 1. 제 1 회의: 외교 안보 및 군사문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 안보 방안 ( 유호열) 대량살상무기 처리방안 ( 백승주) 2. 제 2 회의: 치안 및 긴급구호 문제 치안유지 방안 긴급식량구호 방안 ( 김연수) ( 이 석) 3. 제 3 회의: 북한 급변사태 인식과 한국의 대응방안 종합토론
회의 일정 13:30 ~ 14:00 14:00 ~ 14:30 등 록 개회식 환영사 : 이 기 수 고려대학교 총장 기조연설: 박 관 용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 북한급변사태가 한반도통일의 기회로 되어야" 제 1 회 의 외교 안보 및 군사문제 14:40 ~ 15:40 사 회 김 석 우 전 통일원 차관 발 표 1.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 안보 방안 유 호 열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발 표 2.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통제 방안 백 승 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토 론 박 상 봉 전 통일교육원장 정 영 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제 2 회 의 치안 및 긴급구호문제 15:50 ~ 16:50 사 회 김 석 우 전 통일원 차관 발 표 3.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의 안정화 방안 김 연 수 국방대학교 교수
발 표 4. 북한의 급변사태와 인도주의적 위기 이 석 한국개발원(KDI) 연구위원 토 론 유 동 렬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홍 성 국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제 3 회 의 북한 급변사태 인식과 한국의 대응방안 17:00 ~ 17:50 종 합 토 론 사 회 유 호 열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패 널 백 승 주 김 연 수 (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 국방대학교 교수) 이 석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박 상 봉 정 영 태 유 동 렬 홍 성 국 ( 전 통일교육원장)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환 영 사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이기수 총장입니다. 오늘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과 저희 고려대학교 북한학과가 동시에 주 최하는 " 북한 급변사태시 최우선 대응방안" 이란 주제의 학술회의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 하는 바입니다. 21세기 우리 한민족에게 가장 큰 관심사이자 역사적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재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벽이 붕괴된 지 니다. 마침 금년은 독일의 베를린 2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더욱 그같은 생각이 듭 금년 초 북한의 핵실험과 일련의 도발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 핵화라는 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북한 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북한의 태도변화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북한 고위급으로 구성된 조문단이 청와대를 예방하고, 중단 된 이산가족의 상봉도 재개되었습니다. 장은 북중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표명하 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남북관계의 개선이란 측면에서 바람직한 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북한 내부에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 비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와 관 련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내부의 재편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친남한, 친통일로 변화시키기 위 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통일비용이 나 통일 후유증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다한 공포심을 극복하고 단계별 남북관계 개선과 급변사태 발생시 이를 통일과 연결지을 수 있는 가능 성을 동시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내부치안확보와 긴급구호에 대한 인적, 물적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안전 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북한의 급변사태시 이를 조기에 통일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변국가에 대한 통일외교를 즉각 가동하여 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학술회의는 북한 급변사태를 통일과 연 결시키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각 분야 대응 방안들을 제시 하고 검토했다는 점에서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학술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에 이어 2번째로 북한급변사태를 핵심주제로 선정하여 저 희 대학 북한학과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구원 박관용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학술회의 사회와 발표, 주신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국가발전연 토론을 맡아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고려대학교 총장 이 기 수
기 조 연 설 북한 급변사태를 한반도 통일의 기회로 만들어야 박 관 용(NDI 이사장, 전 국회의장) 3 년 전 저는 북한의 급변사태는 산사태처럼 다가올 것이다 고 경고하 였습니다. 북한이 무너져가는 경제를 안고서도 핵무기와 미사일개발에 매달 리는 가파른 길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마치 산사태를 재촉하는 것과도 같습 니다. 3년 전 첫 번째 정책세미나에서는 북한급변사태의 유형과 분야별 대응방 안에 관해 총론적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정권이 논의 자체를 싫어했 기 때문에 급변사태 대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데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가 국내외적으로 전파되어 이제는 급변사 태 대비를 절실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유도하는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물론 우리는 북한이 개혁 개방의 바른 길을 택하여 곤경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희망 합니다. 불행하게도 북한 정권은 완고한 폐쇄정책을 고수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때 급변사태 가능성은 3 년 전에 비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와 국민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각론적으로 깊이 검토할 때가 되었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이 대응 요령을 매우 광범위하고도 상세하게 준 비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임진강 상류 북한 황강 댐의 무단 방류 시 한국 측의 대응체제가 전혀 가동하지 않았던 사례에서 한국적 무사 안일주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를 아직 도 반복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북한급변사태라는 산사태를 경고하고 또 경 고해도 그것은 지나친 일이 아닙니다.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가 즉각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초 긴급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 대응방안을 구체화해보는 것은 정부 당국자는 물
론, 국민일반에게도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컨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북한사 회의 치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즉각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일부입니다. 북한주민에 대한 구호식량과 의약품을 이러한 문제들이 매우 긴급한 과제 중 한층 더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 통일문제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북한에 급 변사태가 일어나면 당연히 한반도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곧바로 한반도통일이 더욱 멀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질 수도 있습니다. 데는 주민들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한반도 통일의 기회가 백년 후까지 미루 독일통일과정에서 보았듯이 분단된 나라가 통일되는 우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과의 국제관계가 더 중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독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과 특히, 20년 전 베를린 장벽 붕괴 후 전개했던 치밀한 통일 외교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 을 얻습니다. 한반도 주변 4 강은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한다고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 나 과연 몇 나라가 진정으로 통일을 지지할 것입니까? 속으로는 한반도 분 단이라는 현상유지가 그들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 습니까? 이들 주요국가가 한반도 통일이 그들 국가이익에도 합치하고 지역 평화와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질 때에 한반도 통일의 필요충분 조건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급변사태를 통일로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정 부의 주인의식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허겁 지겁 대응한다거나, 지나간 일에 대한 원인분석을 사후약방문 쓰듯이 해서 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인력과 자원을 긴급 투입하여 철저하게 대내외적 대비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주도적 통일의지를 다짐한 다음, 지난 정권 10년간의 햇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한국사회 내의 이념갈등을 해소시켜 한반 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콘센서스를 하루속히 이루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민 족끼리의 통일을 주창하면서,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은 지연시키려는 목표로
의도적으로 펼쳤던 선전 선동의 잔해를 치워야 합니다. 북한을 원조해주지 않으면 전쟁이 난다거나, 북한이 망하면 남한도 같이 망한다거나 하는 협박 논리로 우리 젊은 세대의 통일 의욕에 찬물을 끼얹었던 것을 다시 이성적 사고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동안 북한주민들의 고통만 연장된 것이 아닙니 까? 국내적 콘센서스가 이뤄진다면 그 기반 위에서 통일 실현을 위한 적극 외 교를 전개해야 합니다. 물론 그동안 훼손되었던 한 미 동맹관계의 완전한 복원이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 위에서 통일을 위한 적극적 외교방안을 마련 해야 합니다. 과거 한국이 냉전체제하에서 미국의 외교력에만 의지하여 수 동적으로 대응하던 타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적극외교를 펼쳐갈 환 경이 마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반도 통일이라는 역동적인 과업을 끌어가기 힘들 것입니다. 독일통일 과정에서 아버지 부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없었더라면 서독의 콜 정부는 영국, 프랑스, 폴란드 등 주변국의 반대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 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과의 긴밀한 결속 위에서 중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박관념, 한국전쟁에의 참전에서 잘 나타나듯이 중국의 강 즉 안보완충지대론에 대해 통일한국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 러시아의 협력을 얻어 동북아 지역안보체 제를 발전시키고, 니다. 북한지역의 재건계획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확보해야 합 이러한 통일외교 과정에서 주요 강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도록 하는 데는 우리의 수동적(reactive) 사고로는 불가능하고, 적극적(proactive) 사 고가 긴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식 을 우리 정부가 확실하게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이번 정책세미나 를 개최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오늘 이 정책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통해 북한 급변사태라 는 위기를 한반도 통일 실현이라는 기회로 만들기 위한 현명한 방안들을 제 시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정책세미나가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동참해주신 학자 여러분
과 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고려대 북한학과 관계자 여러분, 후원해 주신 동아일보사와 SBS 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행사를 감사합니다.
제1 회의: 외교 안보 및 군사문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 안보 방안 유 호 열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통제 방안 백 승 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 안보 방안 유 호 열( 고려대 북한학과) 본 논문은 향후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에 관한 것이다. 북한에서 급변사태라 함은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나 현재로서는 최 고지도자 김정일의 신상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 더 이상 통치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을 지칭코자 한다. 김정일 이후에도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수령제와 핵무기보유 를 지속하려할 것이나 이를 정당화하거나 용납될 수 있는 조건이 급격히 소멸하게 될 것이며 결국 내부의 혼란과 급변사태 발생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내부의 재편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친남한, 친통일의 환경 조성 을 위한 지원과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통일비용이나 통일 후유증 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다한 공포심을 극복하고 평화적, 단계별 남북관계 개선과 급 진적 통일 가능성을 동시에 감안한 성숙한 국민의식과 통일을 향한 국론결집에 나 서야 한다. 만일 이같은 급변사태로 인하여 정권이 붕괴한다면 이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내정에 속한 사항으로서 북한 인민들이 해결할 사항이나 사태가 악화되어 무정부사태나 무 국가사태로 확대되거나 사태의 파장이 역외로 확장될 경우 남한은 물론 최소한 한 반도 주변 미, 일, 중, 러 4개국은 이러한 북한 급변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 밖에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형태로든 개입해야 할 상황에 이를 수도 있 을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내부치안확보와 긴급구호에 대한 인적, 물적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미국을 중심으로 비상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결국 북한의 급변사태 시 이를 조기에 통일의 기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변국가에 대한 통일외교를 즉각 가동하여야 한다. 김정일정권의 붕괴에 따른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가 가급적 평화적 방식으로 북한체 제의 종식과 소멸에 이어 분단종식과 민족통일을 이룩하여 통일한국을 실현하기 위 해서는 우리의 굳건한 의지와 충분한 역량, 그리고 주변 4국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가 있어야 한다. 이에 북한 급변사태를 통일과 연결시키기 위해 초기 최우선적 으로 실시해야 할 외교 안보적 대응 방안들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1. 급변사태와 한반도 통일의 상관관계와 과제 북한은 1948년 정권 수립 이후 이제껏 단 2명의 지도자만이 대를 이어 통치해오고 있다. 지난 90년대 사회주의권의 연쇄 붕괴과정에서 북한의 장래에 대한 관심이 증
대했었고, 핵문제와 식량난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 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해외 각국의 관심이 증폭되곤 하였다. 현재 68세인 김정일은 최근 건강이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그가 생존하는 동 안 북한체제가 현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지, 후계구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권력이양 준비에 나설지, 아니면 김정일 자신이 일대 결단을 내려 북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 혁할 지 알 수 없다. 김정일 정권이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지속되다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내외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갑자기 붕괴할 수도 있고, 비록 단기적인 난 관은 극복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서서히 와해될 수도 있다. 이같이 북한의 장래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전망의 중심에 김정일이 있다. 김정일이 살아 있는 한 북한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시각에서부터 김정일이 살아 있는 동안 정책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시각까지 극과 극이다. 김정일을 둘 러싼 권력 투쟁이 북한체제를 변화시킬 동력으로 간주하는 시각부터 김정일 사후 후계체제의 성격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시각까지 김정일은 북한체제 변화 논란 의 핵심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세기 동안 북한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군사부문에 과도한 자원을 배 분하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였다. 4대 군사노선을 추진한 이래 과도한 재래 식 군사력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위험한 군사국가, 병영국가였다. 소련과 중국과 군사동맹을 체결하고 공산권과의 배타적 외교관계에 의존하는 폐쇄체제였다. 인민들은 출신 배경 등을 기준으로 철 저히 구분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일반화되었다. 탈북자들이 증가하고 개인 의 자유는 극도로 통제되고 억압되었으며 인권에 관한 한 세계 최하위 국가로 분류 되었다.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은 지난 2002년 시장기능을 일부 허용하면서 경제의 활성화 를 꾀하였으나 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악성 인플레의 발생으로 오히려 사회 주의 북한에서 빈부의 격차만 심화되는 상황이다. 더구나 탈북자의 대량 발생으로 체제 충성도가 약화되고 외부로부터의 정보와 새로운 사고의 유입은 북한 내부, 일 반 주민들은 물론 가장 믿을만한 핵심 엘리트 계층에서조차 체제 정당성에 대한 의 구심이 증폭되는 등 체제 이완의 조짐이 증폭되고 있다. 분단 이후 수 십년 동안 한반도는 남북한의 군사정치적 첨예한 대립으로 점철되어 왔다. 비록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남북화해나 교류협 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등 일부 시범적 단위의 경제교류협력과 대북 쌀, 비료 지원 등 일방적 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진정한 의 미에서의 남북관계의 개선은 실현되지 못하였으나 그나마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객 박왕자씨의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은 전면 중단되었고 개성관광 역시 북 측의 일방적 폐쇄조치로 중단되었다. 북한은 김정일의 건강이 회복됨에 따라 당분간 김정일 중심의 군 중시 선군정치를
지속할 것이며, 수령제와 노동당 중심의 당-국가체제 및 주체사상을 비롯한 체제 정당화논리의 근본적 변화는 없을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김정일 이후를 대비하는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준비 작업은 지속하되 이에 대한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최근, 일본 언론에 밝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발언은 대외용으로서 북한체제 정당성의 핵심인 세습승계구도에는 변화가 없으며, 따라서 김정일의 직계 자손 중 가장 유력한 목표연도로 보이는 3남인 김정은으로의 권력 승계 작업은 2012 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개발을 체제 생존의 가장 강력한 보장책으로 간주해온 만큼 이미 확보한 핵무기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미국 등 주변국가의 평화 협정 체결 등 현상유지적 타협책을 놓고 협상을 전개할 것이다. 6자회담을 통해 진 행되던 제2단계 핵불능화 조치는 중단되었고 조만간 개최될 북미대화의 재개와 북 핵문제를 논의할 새로운 다자틀이 모색되더라도 김정일은 핵포기를 의미하는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벽한 신고와 검증 등 핵폐기에 대한 결단은 단행하지 않을 것이다. 영변 핵시설에서 추출한 무기급 플루토늄을 비롯한 농축 우라늄 개발 계획 등 핵무 기의 폐기와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완전 폐기와 관련한 협상은 지 속될 것이나 이 과정에서 벼랑끝 외교, 살라미전술 등 전통적인 기만전술을 구사할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해제와 체제보장 및 6자회담 참여국가들이 제시할 포괄적 대북패키지안이 구체화되면 추가적인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중단함으 로써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대결구도는 피하고자 할 것이다. 김정일이 통치하는 한 북한의 중앙집권적 경제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 며 체제 변화를 수반할 본격적인 개혁 개방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150일 전 투, 100일 전투 등을 전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절대 부족하 고, 미진한 개혁개방으로 인해 식량난, 에너지 및 외화난 등 만성적인 경제난은 해 소되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 및 대외관계의 부분적 개선을 통해 유입되는 외부 원조를 지속적으로 수주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나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 구조 왜곡 현상은 개선되지 못할 것이다. 부분적이고 임시방편식의 경제 회복 노력 은 북한내 신종 빈부격차를 발생시키는 동시에 이에 따라 각종 생계형 범죄의 창궐 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다. 핵문제의 부분적 해결과 이로 인한 미, 일과의 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의 영향력 차단을 위한 폐쇄, 고립체제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이며 개방과 폐쇄의 반복적 행태를 보일 것이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 통행 등에 대한 차별적 적용 등 각종 폐쇄와 차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정보유입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 을 것이며 따라서 유언비어의 난무와 이로 인한 내부 균열은 점차 체제 이완의 상 황으로 연결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제한을 유지할 것이나 경제난과 체제 통제 억압이 유지되면서 북한 사회를 탈출하는 탈북자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권 개선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에 대한 기본권 보
장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외국인( 남한 국민 포함) 에 대한 접근 제한과 체제 비판은 물론 개인의 사상 및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인권보장에 대 한 외부 압력을 희석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개선 노력을 보일 것이나 근본적인 변화 는 체제 안전상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북한은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전후하여 후계 구도를 완성하고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전통적인 당국가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이다. 이는 그때까지 김정일이 생존할 경우 김정일 이후 시대를 대비하고 김일성이 창건한 북한식 사회 주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함이다. 후계구도의 핵심은 김일성 가계( 만경대 혈통) 를 중심으로 형성된 혁명전통의 정당화를 위해 김정일 친자를 새로운 수령으로 옹립하 는 것이다. 아울러 선군정치, 선군체제의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이 중심의 당 국가체제를 재구축하게 될 것이나 다만, 당국가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군부세력으 로부터의 저항이 발생할 경우 후계체제와 정책노선을 둘러싼 당- 군, 온건-강경 등 유일사상 수령제 통치구조의 균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만성적인 경제난은 개혁개방없이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지원 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 발전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북핵문제의 부분적 해결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시장경제체제에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접목은 가 능할 것이나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청구권 자금이 유입 되고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자금을 도입하려고 할 것이나 국제경제체제의 편입과 같은 근본적인 경제개혁이 단행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유통부문에서의 시장 경제 활동에 대한 부분적 수용은 가능할 것이나 제조업 등 생산분야로의 확산은 제한될 것이다. 암시장에서의 환율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벌이질 것이며 환율재조정에도 불구하고 보다 근본적인 경제 구조의 개혁 압력이 증대할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사회에 대한 개방은 체제의 급속한 붕괴 및 흡수 통일에의 위협이 되 므로 사상통제와 체제단속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다. 개혁개방에도 불구하고 체 제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폭압적 통제체제는 유지될 것이며 주체사상, 선군사 상 등 사상적 통제, 사상교육은 지속할 것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에 대해 법 규정의 보완을 통한 형식적 개선 노력은 보일 것이나 체제 단속과 사상 이완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제비판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사상, 종교의 자유 도 지속적으로 제한할 것이나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을 완벽히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향후 북한체제의 미래는 지도자의 정책적 선택에 따라 좌우될 것이나 정권의 붕괴와 체제 소멸과 같은 급변사태의 발생은 예외적일 수 없으며 충분히 예상 가능 한 일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남북관계의 피상적이고 양적인 확대만을 염두에 둔 까닭에 대북정책이 통일정책과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파기되고 통일의 비전과 희망 이 소진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대북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적 통일인데 통 일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통일에 대한 기대 와 확신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 확립이 필요하며 특히 정부, 여
당에서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우려와 공포심을 극복 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비전도 제시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 비 핵개방3000' 은 남북관계를 일정 정도 관리할 수는 있으나 통일에 대한 비전으로서 는 한계가 있다. 통일을 향해 북한을 개방함에 있어 정보의 확산과 헬싱키프로세스 와 유사한 국제적 협조방안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과 북한 내부의 균열, 미국과 중국의 정책 변화, 미중관계의 변화 등 한반도 주변 패 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에 주목하여 기존의 기능주의적 통일방식을 탈피하여 북한체 제의 전환을 통해 통일한국 건설을 주도할 적극적인 통일관과 외교안보적 대비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2. 주변국가의 예상되는 입장과 전략 가. 미국 탈냉전시대 미국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며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를 통해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북한에서의 어떠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실제 가장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이다. 또한 미국은 한미동맹관계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 하여 미일동맹을 강화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중국의 개방과 체 제변화를 적극 지원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국력 급신장과 팽창주의에 대비해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의 최대 목표는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한반도, 동북아지역은 물론 나아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 무기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확산을 방지하거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 전쟁 등을 예방하고 침략을 격퇴하는 군사적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 러나 북한내 급변사태는 상황의 성격상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대응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반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지역 및 국제사회에 군사적, 정치적으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 만은 없는 상 황에서 북한의 내부 변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 원하거나 개입하는 사태도 충분히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정책,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미국의 정책의 목표는 첫째, 북한이 한반도 및 동북아에 안보 위협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둘째, 북한 내부 상황이 외부로 확산되어 한반 도 주변의 혼란과 불안정이 증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셋째, 북한 주민들의 생존 권, 자유권 등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고 신장되어야 하며 넷째, 현 북한 정권이나
체제의 교체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되, 그 결과로서 북한정 권 붕괴, 북한의 개혁정부 수립과 남북한 평화공존,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김정일 정권이 붕괴될 경우 새로운 정권이나 체 제가 반미, 반서방세계의 극단적 세력이 주도하지 못하게 하고 통일한국이 반미로 경도되거나 친중으로 귀착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등이 될 것이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으로서는 자국의 입장과 정책목표에 따라 행동의 수위를 조절하며 대응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와 같은 위기 상 황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파급될 것인가에 따라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의 경계 태세 를 높여갈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수 백기에 이르는 각종 미 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어 정권붕괴와 같은 급변이 있을 경우 이러한 대량살상무 기의 우발적 작동에 대해 주변국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안전조치를 최대한 강구하 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정권의 붕괴 직후 최상의 시나리오는 후계자가 누구 이던 안정된 후계구도와 절차에 따라 권력이 안정되게 이양되어 가장 위험한 대량 살상무기에 대한 정치적 통제권을 확실히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일 정권 붕괴 후 훨씬 개방되고 유연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더 욱 중요한 것은 누가 안정되게 권력을 장악하고, 그 권력의 범위가 군부를 완전 통 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에 관한 한 매우 신중한 반응을 견지할 것이 다. 경우에 따라 새로운 북한 지도자가 중국 대신 미국에 대해 지원과 구원을 요청 할 경우에도 직접 개입 보다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식으로 개입하려고 할 것이 다. 북한 김정일정권 붕괴 후 정국이 내전으로 확대되어 북한 자체로서 통제불능 상태 에 빠지거나 내전이 휴전선 남쪽으로 확대될 경우가 더욱 주목해야 할 상태이다. 내전 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안정적 관리 여부가 중요한 이슈이며 내전시 교 전단체들 간에 충돌로 인명피해가 급증하거나 내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미국 으로서는 우려 표명을 넘어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해 유엔을 통한 중재 및 군사적 개입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특히 내전 발생 지역이 중국 및 러시아와 인접되어 있 을 경우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을 하면서도 이들 국가의 단독 개입은 방지하고자 할 것이다. 물론 북한내 내전 상황이 휴전선 남쪽으로 비화되지 않으면 한국의 단독 개입은 허용치 않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남쪽으로 확대될 경우 한미연 합사의 작계 5029 등에 따라 개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김정일정권 붕괴 후 북한 인민들의 반체제 저항이나 조직적 소요사태 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사태를 북한체제 변화의 주요한 계기로 간주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인권법은 북한 인민들의 기본권을 보호 하는 동시에 북한의 억압적인 구조를 변경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담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의 안전과 함께 북한의 억압과 실정에 저항하는 북한 인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내에서 소요가 발생하고 체제에 저항하다 핍박받는 인민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는 북한체제의 변화와 관련
한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여 김정일정권 붕괴 후 등장한 새로운 북한 당국에 대한 정치적 국제적 압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 결의와 함께 북한에서 소요가 발생하는 주요 지역과 접경한 중국 및 러시아와 연계하여 이들의 신변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발표하거나, 유럽연합등과 협력하여 유엔 북한인권담당관 등 국제기구책임 자들의 북한 항의 방문을 주도하고 사태의 긍정적 해결을 촉구할 것이며 인권과 관 련한 개인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한 구체적 일정을 새로 집권한 북한 당국에도 요 청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부 소요사태로 탈북자가 급증할 경우 기존의 탈북자 대책을 급변사태시 대책으로 전환하여 늘어나는 탈북자의 미국수용 규모를 증대시 켜 나가면서 북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환되도록 압력을 높여나갈 것이다. 나. 중국 중국은 21 세기 미국과 더불어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역의 안정과 평 화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력신장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된다. 미국과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일본과의 관계 역시 갈등 속에 거시적 차원의 정 치, 군사, 경제, 사회적 협력망을 심화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과 전 략적 협력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한국과의 총체적인 협력관계도 유지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과 전략적 이해를 감안하며 중국은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여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개발을 포기하고 개혁 과 개방을 통해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간주할 것이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에 실패하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될지라도 궁극적으로 스스로 붕 괴되어 결국 남한으로 흡수통일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 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붕괴하고 체제가 소멸하여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이 되더라 도 통일한국이 중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거나 한미동맹의 최전방이 중국과의 국경선 이 되지 않는 한 직접 군사적 개입은 자제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붕괴될 상황에 서 한미연합사가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중국도 북한과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군사 적 개입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의 최대 우방으로서 가장 큰 관심과 우 려를 갖게 될 것이다. 북한은 중국과 국가 대 국가 차원의 우방이면서 중국 공산당 대 조선 노동당의 당적 차원의 혈맹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정권의 붕괴라는 급변사 태를 맞아 중국은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등 정부나 국가차원 이외에 당과 군의 조직 체계를 총 가동하여 사태의 추이를 파악하고 후속 정권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권 력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지원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정권 붕괴 후 북한 내부의 상황 진척 여하에 따라 북한 신정부는 정부 이외의 당과 군부 등의 인맥과 채널이 구축되어 있는 중국의 도움을 우선적으로 요청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최소
한 새로운 지도집단이 중국의 입장과 이해에 반하는 세력이 되지는 않도록 할 것이 다. 북한 김정일정권 붕괴후 내전이 발생한다면 그 성격과 규모, 및 후속 상황의 전개 에 따라 중국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6.25전쟁 이후 북중관계의 특수성 에는 양국 군부의 교류협력체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90년대 한중수교 의 여파로 북중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빠졌을 때도 북중간 군부교류는 지속되었고 북중관계가 개선되는 데에는 양측 군부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따라서 북한에 내전 이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국 군대는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나 북한 군부세력과의 관계로 인해 우호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설 혹 내전 당사자가 중국 군부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들 친중 군부세력의 최후 피난처 를 제공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군부 역학구도의 교체 과정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 이다. 다만 내전이 중국과의 접경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중국지역으로 불똥이 튀지 않는데 최우선 조치를 취할 것이며 탈북자의 대량 탈북사태에도 대비하게 될 것이 다. 북한 김정일정권 붕괴 후 내부에서의 반체제 운동이나 인민들이 봉기하는 사태에 대해 중국으로서는 자국의 실정에 비추어 매우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비록 현재 중국의 시민사회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성장하고 자율권이 신 장되었다고 하여도 공산당 주도의 당국가체제의 근간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 과 체제에 대한 공개적 비판과 저항운동을 옹호하지는 않을 것이다. 인민들의 소요 가 확산되어 사망자가 늘어나게 되면 사태의 평화적 진압을 호소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 개입은 없을 것이다. 김정일정권 붕괴 후 반체제운동이나 소요에 참여한 북한인들이 불법으로 중국으로 탈출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여 북한에 송환하는 일은 대상자의 법적 요건을 따져 결 정할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진압당국과 조용한 해결을 해야 할 경우도 발생 할 것이다. 중국의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처벌이나 해외탈출사례들을 볼 때 북한에 서 탈출한 반체제인사나 소요 가담자에 대해 순수한 정치범으로 인정될 경우 신변 안전을 보호할 것이나 범죄행위자의 경우에는 북한 당국과 협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소요가 장기화되거나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될 경우 중국은 정부 차원보다는 당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며 정부 차원에서는 가급적 국제사회의 일원이 나 중재자로서 급변사태에 대처해 나갈 것이다. 다. 일본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자 국의 안보를 보장하고 동북아의 평화 번영이 유지되는 것이 최대 현안이다. 동시에 지역 및 국제차원에서 보통국가로 자국의 역량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 본 국가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본은 일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자국의
안보를 지켜내는 동시에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통해 보통국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 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은 필연적으로 일중관계의 재설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의 불안정은 일본으로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나선다면 북한에 대한 지원과 국교 수립을 통해 북한 지역 재건에 참여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 에 복귀하지 않고 사태를 악화시킬 경우 일본은 이에 대한 단호한 제재와 대응책을 누구보다 앞서 실천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남북분단이 평화적으로 지속된다면 일 본으로서는 미일동맹에 의존하여 변화하는 동북아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북한이 붕괴될 경우 통일한국이 남한주도이되 반일, 반미체제 가 수립되지 않기를 희망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자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과 향후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 을 줄 것인지에 주목하면서 대응책을 강구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여 김정일정권이 붕괴되는 경우 일본은 북한의 후속 정국 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총련대표들의 방북에 특별 편의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이후 만경봉호의 일본 입항을 금지 함으로써 총련의 활동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만경봉호의 출입을 허용함 으로써 북한 급변사태관련 정보 수집과 새로운 정권의 지도세력과의 대화 창구 개 설을 모색할 것이다. 북한의 정권이 교체되는 급변사태에서도 일본은 납북일본인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이에 대한 입장 여하에 따라 수교와 지원, 또는 제재 등의 수위를 조절해 나갈 것 이다. 북한에서 내전이 발생하였을 경우 북한과 직접 국경을 접하지 않고 있어 직 접적 영향이나 역할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전이 확산되거나 장기화 될 경우 미 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측에서 사태를 반전시키기 위해 미사일 발사 등 극 단적인 조처를 취할 경우 한미연합사의 작계 5029 의 일원으로 지역 안정 조치에 참여하게 될 수도 있다. 수행과 함께 일본 역시 미일동맹 김정일정권 붕괴 후 북한 주민들의 소요와 반체제운동이 확산되는 급변사태시 소요 가담자와 기타 탈북자들이 대량으로 선박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탈출하는 사태가 발 생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유사한 대북인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완비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인권이나 북한 탈북자문제에 있어 서 매우 적극적인 입장에서 유엔과 관련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이미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십만의 탈북자들이 선박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탈 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상황의 특수성과 긴급성을 감안 주요 항구를 개방하여 탈북자들을 임시로 수용할 것이다. 수용된 탈북자들의 최종 거주지는 북 한내 급변사태의 전개과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탈북자들의 일본내 수용을 최소화 하고자 할 것이다.
라. 러시아 러시아는 냉전시기 미국과 함께 한반도 주변의 주요 세력이었으나 탈냉전시기 중국 과 일본 보다 미약한 존재로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동북아지역에서의 경 제적 이해관계가 증대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경쟁관계 속에 새로운 역할을 모 색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인정하면서도 한반도에서의 세력 변화 시기에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예상되는 위협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동 시에 전개하고 있다. 과거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경험과 6.25 전쟁 이후 최근 6 자회담에서도 미국, 중국과의 삼각관계에서 결국 또다시 배제되었 던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향후 변화하는 한반도에서의 주요 역할을 확보하 고자 한다. 특히 북한에서의 급변사태가 북한체제 붕괴와 통일한국으로 연결될 경 우 최소한 통일한국이 반러정책을 취하지 않도록 정치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 동시에 통일한국이 친중, 친일로 경도되는 것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 다. 통일한국이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나 조선시대말기와 같이 친러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내 급변사태에 대해 러시아는 주변 4국 중 가장 덜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김정일정권의 붕괴와 같은 사태는 러시아로서는 아쉬운 부분 이 될 것이다.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관에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정보파악과 필요 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지만 김정일 정권 붕괴 후 신정권 수립과정에 특별한 역 할이 주어지지는 못할 것이다. 해방전 소련군대의 장교였던 김일성과 러시아에서 출생한 김정일과 달리 새로운 지도자나 지도집단은 구소련과의 인적 유대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과는 달리 특별한 당적 유대감이 없는 러시아로서는 공식 채널과 정부 차원의 대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내에서 내전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로서는 북한 군대의 속성과 지역적 인접성 으로 인해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과거 북한내에서 권력투쟁이나 쿠데타 모의가 적발되었을 때 주도자들이 러시아 출신이거나 러시아에서의 유학생들인 경 우가 종종 있었다. 비록 내전이 러시아와 직접 관련은 없더라도 내전 지도자들이 러시아 유학생 등 간접적으로 러시아와 연계되었을 경우 러시아로서는 내전 결과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할 것이다. 현재로서 러시아의 입장과 전략상 북한 내전 상황에 러시아가 직접적인 지원이나 후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일 구소련 군부 세력이나 극좌 공산당원들, 또는 범죄집단에서 북한 내전 당사자들과 연계되었을 경우에는 러시아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선 내전 발생과 관련하여 가장 긴급한 현안은 내전이 확대되어 러시 아 접경지역으로까지 비화되는 일이다. 내전 세력이 내전 과정에서 러시아로 탈출 을 시도할 경우 이들에 대한 긴급 피난을 허용할 것으로 보이나 추가 활동을 금지 하는 선에서 북한 당국과 협상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정권 붕괴 후 북한내부에서의 반체제운동이나 주민들의 소요가 발생할 경우
러시아는 이들 반체제인사나 소요 가담자들에게 임시 피난처를 제공하거나 특정인 에게 정치적 망명을 허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러시아는 과거 벌목공이나 기타 탈 북자의 경우 사안별로 북한 당국과 협조하여 송환하였던 전례가 있지만 급변사태시 인권보호의 성격이 뚜렷하고 국제여론에 노출된 사안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러시아의 경우 김정일과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규범과 여론을 가급적 수 용한다는 측면에서 김정일정권의 붕괴와 같은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사태가 안정되 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되는데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우리의 자세와 대비책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전격적으로 붕괴되고 불과 1년이 채 안된 이듬해 1990년 10월 3일 동독의 국가 해체와 독일연방으로의 평화적 편입을 통해 역사적인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다. 우리로서는 독일통일의 경험이 한반도에서의 급변사태 발 생시 참고할 가장 유용한 사례가 될 것이다. 특히 서독 정부의 2+4 전략은 전격적 인 독일 통일을 위한 대내외적 로드맵으로서 통일외교의 한 전형이 되었다. 반면 동독의 붕괴와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을 목격한 당시 북한 지도부는 대단히 충격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대내, 대남, 대외적 대응기제를 재구축함으로써 체제생존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도 하였다. 당시 베를린장벽의 붕괴는 동유럽 및 구소련 등 사회주의권 대변혁의 일환인 동시 에 동서독 분단의 종식이란 점에서 남북분단의 당사자로서 모든 면에서 남한과 대 립, 경쟁하고 있던 북한에게는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여졌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동독 체제, 국가, 정권의 소멸에 대해 북한 지도부는 위기감속에 한반도에서의 유사 사태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비 책 마련을 서둘렀으나 대외적으로나 일반 주민들에게는 이같은 사태의 심각성이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은채 체제 단속과 주민 결속에 집중하였다. 1989년부터 1992년말까지 사회주의권 대변혁의 와중에서 남한은 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헝가리를 필두로 동유럽국가들과 차례로 수교를 맺고 구소련에 이어 중국과도 관계정상화를 이룩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방지하고 북한 체제 생존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전력을 기울였다. 북한 은 베를린장벽의 붕괴와 동독의 흡수통일 원인을 외부의 와해음모와 동독 내부의 사상적 해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련의 역할을 중시함으로써 역으로 이를 방지하 기 위해 각종 조치를 강화하였다. 북한의 흡수통일 방지를 위한 조치는 초기에는 현상유지를 목표로 비교적 수세적인 방식과 각종 기만전술을 사용함으로써 당국간 대화 및 협상을 통해 체제안전을 도 모하였으나 차츰 안정을 되찾은 연후에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방식으로 대남통일전선의 재구축과 한반도 전략을 구사하게 되었다. 북한 은 남북간 고위급회담을 통해 1991년 말 채택되고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보다는 남북간 체제보장과 불가침에 관한 합의란 형식 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남북한은 기본합의서가 채택되기 이전에 유엔에 동 시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2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서 인정받게 되었고 이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재확인한 것이 기본합의서인데 역시 평화공존의 토대 위에서 북한의 체제 보장을 문서로서 확인해준 것이다. 기본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 화공동선언 채택을 통해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와 한러, 한중수교 및 독일통일 등 미증유의 체제위기를 막아내고 시간을 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독일의 흡수통일을 목격하면서 우려되던 내부의 집단적 동요가 종식되고 남 한의 흡수통일 또는 북한붕괴 의지와 역량이 미흡함을 간파하면서 범민련 등 남한 및 해외 친북세력을 통한 통일전선전략을 강화하여 남한의 정권을 흔들면서 북한 내부의 정당화 기제를 강화해 나갔다. 1993년 4월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 차회의에서 당시 정무원 총리 강성산은 김일성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 조국 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 대강령' 을 발표하고 남한정부에 4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으며 북한은 독일식 흡수통일의 폐해를 내부적으로 적극 선전하고 남한사회내부에서는 통일의 부담과 고통을 각인시키면서 흡수통일기도에 대해 전쟁위기설로 맞대응함으 로써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평화공존의 대세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권 대변혁과 동독의 흡수통일의 본질을 냉철히 분석하면서 1989년 말부터 1992년 말까지 3년간의 위기 국면을 숨죽이며 극복하고 난 이후 전쟁불사의 군사력과 핵개발을 통해 미국과 남한을 상대로 치밀하고 대담한 공세를 펼치는 한 편 1998년 남한에서 햇볕정책이 등장하자 더 이상 국가해체와 흡수통일의 공포에 시달리지는 않게 되었다. 동서독의 통일이후 남북관계의 전개과정과 북한체제의 미래를 전망할 때 남북관계 의 점진적 개선을 우선하되 통일목표와 남북관계개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복합적 접근이 필요했던 점은 인정하나 북한의 급변사태로 상황이 급변할 경우 독일의 경 험을 살려 보다 적극적인 통일 외교를 즉각 가동하여야 한다. 우선 북한의 급변사 태로 북한의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파악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하여 한반도의 통일이 궁극적 목표이되 이는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 히 하고, 통일의 기회로 활용할 의지와 역량이 있음을 천명한다. 남북한이 평화적 으로 통일하기 위해 1단계로 북한의 상황 안정과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 집을 가능케 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2단계로 북한내부의 자율적 이고 안정적인 질서 구축이 가능하도록 대규모 경제지원과 함께 정치사회 자문단을 파견하고, 3 단계 자유선거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대표자를 선출하고 통합/ 통일의 절차를 밟아나간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한 시점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한미관계 가 향후 통일과정에서도 핵심축임을 공포하는 일이다. 한미관계는 이미 과거 군사 동맹 위주의 혈맹관계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긴밀히 협조하
는 총체적인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비상계획 수립 등 군사 적, 비군사적 대비계획을 공동으로 추진하였던 점에 비추어 북한의 급변사태발생시 한미 양국은 최우선 협력당사자로서의 위상과 입장을 공표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 과 긴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양국이 시급히 마련하거나 공표해 야할 사항은 상황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민족과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단일 국가로서의 정당한 목표 설정을 확인하고 향후 통일에 대한 공동 비전과 전략에 있 어 최대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혀야 한다. 한미 양국은 상황에 따른 대응 책 마련과 함께 소위 ' 맞춤형' 접근을 실시함에 있어 군사적, 행정적 조치와 함께 외교적 설득과 정지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한미 양국의 동맹차원의 접근과 함께 한반도에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 에 대해 전폭적이고 포괄적인 협조를 구해야 한다. 한미양국이 설정한 비전과 전략 에 대해 중국을 설득하고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내 정치적 안정과 한반도의 질 서확립을 유지하는 원칙을 천명한다. 중국은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자결권을 인정 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만큼 한반도에서의 자율적인 통합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역할과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중국의 국가이익과 주변지역의 안정적 질서유지에 중국의 한미동맹관계, 한미일공조 및 한미중의 협조틀을 조성하면서 유엔 안보리에서의 한 반도 문제해결을 적극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법적으로, 또한 유엔 가입 회원국으로 서의 북한체제의 장래와 직결된 급변사태의 안정적이고 권위적인 해결은 유엔안보 리의 토의와 결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즉각적인 유엔안보리의 개입 은 그러나 북한지역의 안정과 질서회복이후의 자치적 결정에 대한 한국민 전체의 의사가 존중되는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북한지역과 북한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평화를 보장하며 그들의 미래를 차별없이 보장 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의무와 함께 권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유엔안보리의 결정으 로 별도의 유엔조직의 구성이나 파견없이 한국인들의 자치적 활동을 통해 통일 헌 법과 정부 구성을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엔안보리와 함께 6자회담을 통 해 형성된 한반도 비핵화원칙의 철저하고도 신속한 이행을 약속하고 폐기작업에 착 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6자회담의 부속기구인 평화체제포럼이나 동북아안보포럼을 동아시아다자안보기구로 전환하여 북한체제붕괴와 한반도 통일과 같은 혁명적 질성 변환에 따른 새로운 동아시아 안보틀을 구성하여 힘의 공백이나 불균형을 방지하여 야 한다. 철저한 비핵화와 한미동맹을 축으로 국제관계의 현상유지를 담보하며 중 국 등 주변국과의 선린관계확대를 공약함으로써 주변국의 협조와 지지를 확보하여 야 한다. 북한체제의 붕괴와 같은 급변사태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기회임이 분명하다. 이미 주변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게 만들고 있다. 세계 화와 다자주의, 다변화의 흐름은 준비된 국가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낙오자
에게는 가혹하리만치 처참한 결과를 안겨주게 될 것이다. 구한말의 격동하는 정세 속에 우리의 운명이 지난 세기 식민지와 민족 분단의 고통으로 점철되었다면 세계 화의 도전 속에 우리의 미래가 자주적이고 역동적인 통일 한국의 재탄생으로 이어 져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반도국가이자 분단체제인 우리는 숙명적으로 우리의 외교와 대북정책에 우리의 미래가 좌우될 수 밖에 없다. 세계적 금융위기의 충격 속에 북핵문제를 비 롯한 한미관계, 한중, 한일, 한러관계 등 우리 외교의 새로운 좌표를 재확인함으로 써 향후 도래할 미지의 기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할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대내, 대북, 대외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 리더쉽이 재구축되어야 한다. 원칙은 분명하되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구와 인적 쇄신이 뒷받침되어 야 한다. 세계화와 통일한국에 대한 사명감과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우 리 사회 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는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절감하는 동시에 국내정치적 관계임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 교, 안보, 통일의 유기적 조율과 함께 각종, 각급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 급하다. 세계화의 주역이 주권 국가 만이 아니라 국제기구와 기업과 민간단체들로 확대되었듯이 우리의 통일외교의 주역 역시 다양하고 광범위해졌다. 정부는 관련 단체와 기업, 국제기구와의 유기적 협조, 새로운 협치의 관계망을 구축하고 향후 시기가 도래하였을 경우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원칙있고 때 를 기다리는 자세로 통일시대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자세로 보다 용기 있고 과감한 통일해법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대량살상무기통제 방안 백 승 주 (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1. 이끌면서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다양한 급변사태에 대비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기밀이 아니다. 이미 1997년에 미국과 한국은 1997년 12월 제2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 (SCM) 에서 합의한 한반도 내 불안정사태시 한 미 대응지침 에 따라 예상되는 북한 상황 에 대하여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책 속에는 대량 탈북주민에 대 한 대책과 북한 내 인도주의적 지원작전, 대량살상무기 사용통제를 위한 계획 등이 포함 되어 있었다. 1) 1998년 이후 2007 년까지 ' 대북정책 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북 한급변사태에 대한 한미 양측의 공개적 논의 사실에 대한 논란과 언급이 있었지만, 그 내용 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9년 10월 1일 미국측 인사는 2008 년 이후 한국과 미국 당국이 북한 급변사태 를 다루고 있다 는 내용을 밝혔다. 2) 특히 2009년 8 월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 급 변사태에 대한 경보체제를 수립하고, 대량살상무기 통제에 대한 대책 을 논의한 것으로 밝 히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통제와 관련하여 양측이 합의한 내용은 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의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를 빠른 시간 내에 통제하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사 전에 차단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도 북한급변사태와 관련한 연구가 2008년 이후 활발해지고 있다. 2009년 1 월 미국외교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는 북한급변사태 대비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라는 보고서를 통해 급변사태에 다양한 시 나리오를 상정하고 미국 정책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3) 한국 국내에서도 통일연구원, 외교안보연구원 등 정부 연구기관들과 세종연구소 와 같은 민간연구기관이 연구를 진 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급변사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북한 급변사태시 가장 큰 혼란의 핵심이 될 WMD 통제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매우 적다. WMD에 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은 사안이 중요하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민간영역에서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 다. 이 글은 북한의 급변사태시 북한의 WMD 통제 와 관련한 정책대안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 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통제의 대상이 1)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8.69, 국방백서 1999, p.68. " 대규모 난민발생에 대한 대책과 UN의 결의 또는 남북 합의시 북한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방안, 대량살상무기의 통제력이 상실될 경우의 대책 등 여러 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29차 SCM공동성명 9 항에 한미 양국장 관은 북한의 불확실한 상황하에서 한국과 미국이 광범위한 가능성에 대해 공동으로 대비해 나가는 것이 현명 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라고 적시되어 있다. 2) 노컷뉴스 ( 국민일보, 10.2) 에 따르면 미국의 한 고위급 외교인사는 한미당국이 2008년 9 월, 2008년 4 월, 2009년 8 월에 이 문제를 다루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2009년 8월 4일에서 8월 5 일 사이에 미국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등 관련자와 한국측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미국 정부 당국은 이 보도의 진위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3) Joel Wit and Paul Stares,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Council Special Report No.4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an. 2009.
될 북한의 WMD 실태를 간략히 다룰 것이다. 둘째, 북한체제, 군이 WMD를 통제하고 있는 계통 을 다룰 것이다. 셋째, 상정할 수 있는 급변사태 유형 중에 통제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진 단할 것이다. 넷째, 미국의 WMD통제정책을 소개하고 WMD통제를 위해 한미양국과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2. 북한의 WMD현황 및 주변국의 대응 가. 북한의 WMD보유 실태 급변사태시 북한의 WMD를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유실태를 파악해 두는 것이 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량살상무기는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화학무 기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스테어스와 위트 박사는 북한급변사태시 대량살상무기 통제를 위 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6 8 개의 핵무기, 4 천여 톤의 생화학무기, 미사일 프로그 램의 위치를 점거하고 이를 파악하는 데 있다 4) 고 지적한 바 있다. 핵무기 북한은 현재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병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세 차례에 걸친 재처리를 통해 40 여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5) 40여 킬로그램 의 핵물질을 모두 표준형으로 핵무기를 제조했을 경우에 약 8 9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 로 보인다. 소형화, 투발수단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탑재기술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본 다. 1990년대 초 이후 북한이 미국과 제네바 합의서를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유지되어 왔다. 2002년 11월 19일 미 CIA는 북한이 이미 핵 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6) 국내외 정보당국이 북한 핵개발과 관련하여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시설은 대략 다음 세 가 지이다. 첫째, 영변에 위치한 5 메가와트급 실험용 원자로이다. 이 원자로는 1980년과 1987 년 사이에 건설하였고 1986 년 말에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원자로를 가동 할 경우에 매년 약 7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고, 이 플루토늄은 한 개의 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 미국 정보기관은 북한 당국이 5메가와트급 원자로를 1989년에 약 70일 간 가동을 중단하고 연료봉을 교환하였는데 이 당시에 핵무기생산에 필요한 플루토늄을 획 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둘째, 1995년 완공예정으로 건설 중에 있다가 중단된 50 메가와트급 원자로이다. 1984년에 4) Joel Wit and Paul Stares,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Council Special Report No.4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an. 2009.p.22 5) 국방부, 2008 국방백서, p.29 6) 2002년 11월 19일 CIA 는 표제도 없고(untitled), 일반인도 열람가능한 (unclassified) 수준으로 North Korea Nuclear Weapons: CIA Estimate for Congress; November 19, 2002 제목으로 작성된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공하였다.
착공되어 1995년에 완공 예정이었던 이 원자로가 완성되면 매년 200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으며 매년 30 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셋째, 방사화학실험실이다. 방사화학실험실은 1985년 자체기술로 착공하여 1992년까지 내부 설비 40%( 제1 생산라인 완성), 외부건물 80% 의 완성도를 보였으나 1993년 3월 IAEA사찰시 제 2생산라인을 설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1995 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미 북 제 네바 합의로 건설이 중단되었다. 건물규모는 길이 180M, 폭 20M, 높이 6 층의 대형시설이다. 아울러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농축우라늄을 활용한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고 선언했기 때문에 관련시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도미사일 북한은 1976년부터 개발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1984년 스커드 미사일을 북한 고유모델로 생 산하게 되었고, 1985년 사정거리 300Km에 해당하는 스커드B 미사일을 시험하였다. 이어 사 정거리 500Km에 이르는 스커드 C 모델도 완성하였다. 또한 1993년 사정거리 1000Km의 노동1 호를 개발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전역과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7) 북한 은 1998년 사정거리 3000Km인 대포동 1 호 미사일을 완성했고, 2006년과 2009년 대포동2 미 사일 발사를 실험했다. 2009년 발사한 광명성 2호는 논란이 있지만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 하는데는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미사일 보유량에 대해 한미당국은 군사기밀로 다 루고 있지만 국내외 민간 전문가들에 따르면 약 다. 8) 800여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 생화학 무기 북한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3위의 화학무기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휴전 후 구소 련의 지원에 의존했으나 1961 년 이후 독자적인 화학전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은 현 재 8개 생산시설에서 연간 4,000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500~5,000톤의 화학 무기를 저장시설에 비축하고 있다. 9) 화학작용제는 신경작용제, 혈액작용제, 수포작용제, 질식작용제, 최루작용제, 구토작용제 등 17 종류에 달하고 있다. 화학무기는 박격포, 야포, 방사포, 유도탄, 항공기, 화학지뢰를 이용하여 투발이 가능하다. 특히 북한이 개발, 보유하고 있는 DKT-8, 11 등 소형 휴대용 화학폭탄은 한국 후방지역 침 투 화학테러를 용이하게 자행할 수 있으며, 전 주민에게 개인별 1개씩의 방독면을 지급하는 등 화학무기 공격, 반격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있어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 초부터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화ㆍ생무기 연구 및 생산 기구를 설치하고 무기개발에 주력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부터는 화학무기 대량생산 능력을 갖추고 공격능 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생물학무기는 1980년에 바이러스균 배양실험에 성공하고 1980년대 7) 국방부, 2008 국방백서, p.30 8) Military Balance 2008 ; 스커드 미사일 200 기 이상, 노동 미사일 90 기 이상, 대포동 미사일 소수. U.S Anticipate Multiple N.Korean Missiles(2009, 3.19): 북한 800 기 이상. 영국 BBC, 800기 탄두 미사일 보 유 보도. 9) 국방부, 2008 국방백서, p.30
말에는 생체실험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북한의 화생방전 수행능력은 세계 3 위의 위치에 있으며, 북한 군사력에 있어서 정규작전과 수시로 배합하여 상당한 공격력을 제고시키는 대남 위협요소로 작용될 것이다. 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통제체계 핵무기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개발체계와 전략적 전술적 통제체계는 다를 것이다. 그러나 평시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체계는 평시의 통제체계와 거의 일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급변사태시 북한 핵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평시에 북한 핵을 개발하는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 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 핵 개발은 제2 경제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2경제위원회는 1980년대 말부터 북한에서 망명한 인사들이나 재일교포의 증언을 통해 존재가 알려져 있으 며 경제계획과 관리 전반에 책임을 지고 있는 정무원의 경제부처 보다 정책결정과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0) 북한의 WMD 개발 및 생산은 김정일의 지시를 받아 중앙당( 군수공업부 부장 전병호) 의 지시 를 받아 제2 경제위원회가 수행하는데 다음과 같은 업무계통도를 유지하고 있다. <WMD 관련 북한의 정책집행 체계> 김정일 99호소조 (6 개기관) 중앙당( 기계공 업부) 제2경제위원회 00호 ( 전병호, 최영림, 김희민) 종합국 등 10개국 군수공장 일반공장 10) 백승주 외, 2006 북한체제의 강약점 ( 국방연구원, 2006) 참조
1 2 종합국: 기획, 예산편성, 에너지와 원자재 조달 및 분배 제1 국: 보통 무기( 소총, 기관총, 탄약, 수류탄, 군장비 등) 의 생산, 공급 3 제2 국: 전차, 장갑차의 생산 공급 4 제3 국: 야포, 고사포, 자주포, 다연장 로켓포 등과 같은 포류의 생산 공급 5 제4 국: 미사일, 로켓류의 생산, 공급 6 제5 국: 화학병기( 사린 가스 등 신경성 독가스 제외) 의 생산 공급 7 제6 국: 해군 함선의 생산 공급 8 9 제7 국: 군사통신, 항공을 관할 대외경제총국: 무역( 병기, 부품, 원자재, 원료 등) 업무담당, 외부적으로는 용악산 상 사, 금강은행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외자자금 운용기능을 지니고 있 음. 수출품으로는 병기는 물론 비철금속, 보석류 등 주요자원까지 독점적으로 장악 10 99 호소조: 독자적인 대외군사무역기관을 직속으로 두고 있으며, 중공업부 제5과에 직속 해 있음. 제 2 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이 소조를 책임지고 있음. - - - 상사부문은 제2 경제 산하의 용악산 상사를 위시하여 금릉상사, 상사를 때와 장소에 나누어 사용하고 있음. 연합상사 등의 공장 및 사업소에 지령을 내려 물자, 제품, 전력, 운송수단 등을 조달하지만, 그 지령은 제2 경제위원회의 지령보다 우선시 되고 있음. 00 호지령은 다른 기관보다도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음. 2009년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2 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 유엔결의안 1874 호) 을 집행하기 위해 핵개발에 관여한 인사에 대한 여행제한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핵 개발체계가 상당부분 노출되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체계에 관 심 있는 북한군사전문가, 고위탈북자, 북한전문 언론인 등의 견해를 종합하면 북한의 핵무 기개발 체계는 다음과 같이 그려 볼 수 있다. 11) 원자력 총국, 제2 자연과학원, 제2경제위원 회와 관련된 인원, 시설을 정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다. 11) 핵무기 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 탈북한 인사의 증언, 유엔의 제재인사, 전문가들 견해를 종합하여 만든 북한 핵무기개발 계통도 로서 시안 이므로 재인용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2009 년 현재 북한핵개발 계통도( 추측안) 당중앙위원회 내 각 정치국 비서국 검열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군수공업부 전병호 부장/ 주규창 제1부 부장 감독지휘 국방위원회 감독지시 제2자연과학원 제2경제위원회 원자력총국 * 핵개발 인사 및 시설건설 지원 등을 담당 * 핵 미사일 레이저무기 등 개발 * 개발완료된 무기생산 -스커드 노동 대포동 등 대외경제총국 남촌강? 윤호진? * 창광( 신용) 무역회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량살상무기 이외의 자재 조달 용악산총회사 =조선용봉종합회사 용악1, 용악2, 용악3 급변사태시 북한은 WMD에 대한 지휘권은 국방위원회 최고사령부 전선사령부를 통하여 정 규군 및 동원전력에 대한 평시에 지휘권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전시에 군을 지휘 하게 되어 있는 최고사령부가 평시에 임명되어 있는 것이 북한군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최 고사령부는 인민무력부를 경유하지 않고 총참모부- 작전국장 계통 을 통해 전군을 지휘 하게 되고, 인민무력부가 아닌 무장력 즉, 노농적위대, 붉은 청년근위대, 인민경비대 등을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 군사지휘체계> 국방위원회 인민무력부 총사령부 총참모부 전선사령부 육해공군 붉은청년근위대 등 예비군 다. 북한WMD에 대한 주변국의 정책 미국은 2002 년도에 비확산 에 중점을 둔 WMD정책에서 2006 년 이후 대확산 의 실행전 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정부는 국무부 및 국방부가 해야 할 활동을 범주화 하고 있다. 12) 미국정부가 WMD 의 비확산, 대확산을 위해 외교 및 국방분야에서 추진하는 정 책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3) 미국의 WMD 관련 외교/ 국방정책 활동 임무영역(8) 주요내용/ 정책활동 비확산 안전/ 안보 외교 관련국 WMD 협의, 감시, 탐지, 감소노력 1리비아 WMD 포기(03.12) 2CTR( 협력적 위협감소1991-2002, CTR 확대법 미의회) 12) 미국정부는 주요 외교국방정책 활동들은 미 국방부가 2006년에 발표한 WMD 대응 군사전략 보고서 (NMS-CWMD) 에 다음과 같이 8 개 임무로 범주화하고 있다: 1 안전 미 안보, 2조약 / 협의, 3차단작전, 4공 세작전, 5제거작전, 6사후관리, 7소극방어, 8 적극방어 13) 은종화, 북 핵문제 분석을 통한 한국의 WMD 대응방안 -핵 포기 압박의 성공 및 실패사례 비교 분석 -(2008,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제출논문 ) 한국
조약/ 협의 외교 통상 차단작전 국방 외교 3 GICNT( 핵 테러방지구상 06.7) 미국 러시아 제안 -13 개국 방사능 물질관리, 검색, 정보보유, 처벌규제 WMD 관련 협약 추진, 안보협력, 안전통제 1UNSCR( 유엔안보리 총회결정) - 1540 호(04.4.28):WMD 산방지, 금융차단(124 개국/05.11) - 1780호 2GPA-WMD(WMD 전략적 동반자관계: 2002.6) - G-8 정상회담, WMD 제거 재정지원 담당(200 억불) WMD 이전, 확산 차단 1PSI 훈련(WMD 확산방지구상/03.5 부시제안) 대확산 사후 공세작전 제거작전 적극방어 사후관리 국방 국방 외교 국방 국방 외교 지하 WMD파괴체계 구축 1지하 침투탄 전력화 2선제예방 공격 전략개념화 WMD 의 비군사화 전환, 확산 차단 120 지원사 창설( 07WMD 제거 전담부대)/JTF-E운용 WMD 대량피해 감소, 정부기능 복구 1전 세계 지역별 JTF-CM( 합동사후관리 부대 지정) 다층적 네트워크적 방어망 구축 1MD체제 2사후관리부대 창설 관리 WMD피해 최소화 방책 소극방어 국방 - 감지, 예측, 방어, 지속능력 출처:US CJCS, National Military Strategy to Combat WMD(Feb., 2006), pp.22~27) 미국은 북한의 WMD 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갖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WMD 중에서 도 장거리 미사일, 북한핵무기의 확산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 때문에 북한급변사태시 WMD 통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미국은 급변사태 기회를 활용하여 북한WMD로 인한 안보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WMD 가 자국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북한의 WMD 중 핵무기가 일본 및 주변국의 핵보유를 자극하는데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중 국은 급변사태시 WMD통제를 빌미로 미국이 북한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자체를 우 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WMD가 현실적으로 안보위협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 다. 일본의 일부 정당은 북한WMD정책을 활용하여 일본의 안보주권을 회복하고 군사태세를 강화하는데 활용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WMD가 자국안전을 위 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다.
3. 예상되는 북한급변사태 개념과 유형 가. 급변사태 개념과 논의내용 변화 안보외교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대비해야 할 북한의 급변사태는 1전쟁이외의 다양한 위기사 태(various crises short of war), 2한반도 안정 위협 및 전쟁으로 발전 가능한 북한 불안 정(instability in NK which threatens the ROK and peace on the penisula), 3북한내 불 안정상황을 전반적으로 취급한 총괄개념(an overarching concept for dealing with instability)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볼 때 급변사태의 주요 상황으로서 북한의 주민이 대량으로 탈출 하는 상황, 북한에 대한 외부의 인도주의적 차원의 개입이 진행되는 상황,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가 대외정책에 이용되거나 통제에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북한에 내전이 발생하는 상황, 북한내외에서 북한당국에 의하여 인질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 다.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한 앞서의 논의를 종합하면 북한의 급변사태 는 다음 두 가지의 내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기존의 북한체제가 단기간 내에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성 질, 규모의 내부 불안정상황이 발생한 상황이다. 둘째, 내부의 불안정이 확대, 심화되어 한 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개입에 의해 해결이 모색되는 상황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주로 다음 두 가지의 내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기존의 북한체제가 단기간 내에 스스로 극 복할 수 없는 성질, 규모의 내부 불안정상황이 발생한 상황이다. 둘째, 내부의 불안정이 확 대, 심화되어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개입에 의해 해결이 모색되는 상황이다. 1990년대 중반에 활발하게 논의된 북한체제의 붕괴가능성은 2000년 북미코뮤니케가 발표되 고, 한국의 포용정책이 진행되어 김정일 체제가 상대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보임으로써 설득 력을 잃어갔다. 그러나 2008년 김정일의 심각한 와병 이후 김정일 승계문제를 중심으로 급 변사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14) 14) Joel Wit and Paul Stares,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Council Special Report No.4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an. 2009. 북한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를 승계성공, 승계경쟁, 승계실 패로 범주화하여 논의하고 있다.
북한 급변사태 개념과 예상되는 유형 불안정촉발 북한독자회복 노력 급변사태식별 지도자사망 정치 위기 지도자망명 지도자암살 성 공 안정적 신체제수립 노동당해체 주민 봉기 공급기능마비 실 패 급변사태 1대량난민 국 내 유 동 인 구 증가 2내전 3외국과충돌 4대량살상무 기통제불능 5대량살상 군사 쿠데타 위기 지역군부간 돌 충 외세( 한 미, 주변국, 국제기구 개입검토상황) 외국과 충돌
나. 예상되는 주요 유형 첫째, 대량난민 사태다. 급변사태로서 대량 난민사태는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현재 진행되 고 있는 북한 주민의 난민사태와 달리 정부가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주변국가와의 마찰이 있 는 가운데 진행되는 난민사태를 말한다. 둘째, 내전상황이다. 내전상황은 개념적으로 중앙정부가 국가의 조직적인 물리력에 대한 통 제력을 상실한 가운데 그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무장 갈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나의 정치세력이 통제권을 확보할 때 까지 내전상황은 지속될 가능성이 많다. 내전이 발생할 중 요한 촉발요인과 진행경로는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지도자의 정치적 유고 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암살되거나 망명할 경우 중앙권력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자연적으로 사망한다 해도 김정일을 대체할 정치세력이 준비되어 있 지 않다면 평양지역에 주둔하는 군부대를 중심으로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쿠 데타가 발생할 경우이다. 권력장치 내부의 정치세력 간에 영향력 확대, 권력 장악을 목적으 로 갈등이 힘의 대결로 진행될 경우 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셋째, 주민의 조직적 인 정치적인 투쟁, 봉기가 진행될 경우 주민봉기에 동조하는 군부집단과 진압하려는 군부집 단 간에 힘의 투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넷째, 외국과 충돌할 경우이다. 핵개발과 관 련하여 서방의 선제 정밀타격이 진행될 경우 군부 내의 정책노선 갈등이 내전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대량탈출 등의 문제로 국경분쟁이 진행될 경우 그 처리방법을 둘러 싸고 군 세력간에 내전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셋째, 대량학살이 자행되는 상황이다. 국제법상의 집단살해라 함은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또 는 종교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에서 행하여진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5) 첫 째, 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상황이다. 둘째, 집단구성원에 대하여 중대한 육체적 도는 정신 적인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다. 셋째,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다. 넷째, 집단 내에 있어서의 출생을 방지하기 우하여 의도된 조치를 과하는 상황을 말한다. 넷째, 북한이 외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다. 북한이 당사자가 되는 국가간의 분쟁 은 중국과의 국경분쟁, 일본과의 해상분쟁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실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다음 몇 가지 경우에 외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의 전면전, 제한전의 경우에는 급변사태 개념에서 제외한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에서 북한과 외국의 충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이 핵 개발 재개관련 북한의 의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핵관련 시설을 정밀타격하는 경우이다. 둘 째, 북한주민의 대량탈북에 따른 통제정책, 불안정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이 국경 지역에 군사적 조치를 취하고 북한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북한과 중국이 군사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전면적인 분쟁가 능성도 거의 없다. 셋째, 북한주민들이 해상으로 일본으로 탈출하여 불안정이 일본으로 파 급되는 상황이다. 이의 통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제한적인 군사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넷 째, 북한주민들이 육로로 러시아로 대량 탈출할 경우, 이에 대한 통제를 둘러싸고 군사적 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 다섯째, 내전이 발생할 경우 내전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여섯째, 내전이 발생할 경우 내전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15)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1948 년 1월 9df 제정, 국제연합 제3 회 총회) 제2조
미국과 제한적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4. 대량살상무기 통제위기와 대응방안 가. 위기발생 유형 대량살상무기 통제 위기 란 미국 등 국제사회가 개입해서 차단해야 할 정도로 대량살 상무기의 안정적 관리가 위험한 상태에 놓이거나, 북한체제가 대량살상무기를 직 간접적 으로 활용하여 위기를 극복하려는 구체적인 조치가 진행 중인 상태 를 의미한다. 앞서 상정한 북한급변사태가 대량살상무기 통제위기를 야기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대규모 탈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핵개발과 관련한 핵심인사 가 탈북하여 하는 제3국에 서 핵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경위다.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한 중요한 노하우(Know-how) 가 유출되는 상황이다. (2) 내전이 발전하여 대량살상무기 통제권을 확보한 세력이, 확보하지 못한 세력에게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하여 제압하려는 경우이다. 내전 중에 대량살상무기의 통제 자체가 방치되 는 경우이다. (3) 쿠데타가 발생하여 북한체제 또는 쿠데타 세력이 대량살상무기를 권력투쟁 수단으로 고 려하는 상화이다. (4) 대량학살이 진행되어 국제사회가 군사적으로 개입하려 할 경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활용하여 대응하려 할 경우이다. 나. 발생유형별 대응방안 (1) 대규모 탈북사태 하 WMD통제위기 평시에 WMD 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전문인력, 정책결정세력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필요하다. 북한주민의 대량탈 북 예상지역은 국경환경을 고려할 때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관련국들은 이들 전문인력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이들이 이란 등 핵보유국가에 유출되어 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필요시 대량탈북이 진행될 경우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북한의 WMD관련 인력통제를 위한 특별통제팀 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앞의 표에서 제시한 미국의 WMD 정책 중 비확산정책을 토대로 대응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첫 째, 북한핵무기 관련국과 WMD 문제를 협의, 감시, 탐지해야 한다. 둘째, 기존에 확보한 북한 WMD 관련 유엔결의안을 활용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2) 내전 및 쿠데타로 인한 대량살상무기 통제 위기 평시에 북한WMD 위치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16) 미국, 한국은 물론 주변국이 갖고 있는 정
보자산을 총동원하여 WMD 위치에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목록을 토대로 물리적 이상 징후를 추적하여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유엔결의 등 관련국들이 이를 통제할 특 수임무 부대를 보내어 통제하는 정책 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 등 관련국가들은 미국의 대확산정책 중 공세작전 과 제거작전 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공세작전이라 함은 내전 당사자에게 WMD 통제가 위험한 상태에 놓일 경우, 부득 이 국제사회가 군사적 개입을 고려하는 상황이다. 군사적 개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국제사 회의 강력한 결의 를 보여주어 개입이전에 안정적 통제 가 확보하도록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고 차원에서 실패할 경우 WMD제거 전담요원을 중심으로 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 를 투입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내전 중에 WMD를 통제한 세력이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경우에 이들 세력을 정치 군사적으로 지원하여 WMD 에 대한 안전을 담보 받을 수 있다. 개입하지 않고 국제사회 에 우호적인 북한 내부세력을 이용하여 다. WMD를 통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안이 (3) 대량학살로 인한 외부군사개입 하 통제위기 북한주민이 대량학살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를 이를 문제삼아 개입하려할 경우 북한체제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첫째, 국 제사회가 군사적으로 개입하는데 따른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군 사개입의 정당성을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해 얻어야 한다. 둘째, 북한체제가 WMD사용을 고려 할 경우 체제자체가 소멸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 WMD시설이 아니라 북한체제에 대한 군사적 공습능력을 과시하여 북한체제 스스로 적 조치가 필요하다. WMD사용 유혹을 조기에 단념하도록 하는 군사 5. 결론 및 정책제언 북한 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심각한 안보딜레마 에 있다. 평화적 해결노력을 계속하면서, 김정일이 이끄는 북한체제는 결코 핵무기를 포기 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급변사태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딜레마에 있다. 60년 이상 체제를 유지해 온 북한체제의 내 구력을 고려할 때 북한체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체제가 직면한 내외의 위기가 종전에 북한체제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급변사태 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책적 대 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급변사태를 바라는 전문가, 정부는 없지만 급변사태 대비가 필요없 다고 생각하는 전문가, 정부는 없다.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이 보유한 WMD 의 안전한 관리는 한반도 안보, 주변국간 이 해조정에 매우 중요한 변수다. 예상가능한 북한체제의 급변사태 중에서 내전상태에서 WMD가 16) Joel Wit and Paul Stares, "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 Council Special Report No.4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Jan. 2009. 미국정부 및 국제사회는 북한WMD 시설에 대해 정확하게, 신뢰할 만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방치되거나 통제혼란으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가장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정부가 가 져야 할 원칙과 조치는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량살상무기 통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부에서는 대량 살상무기 통제는 미국의 관심사항이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외 교자원을 희생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기본적으로 이러러한 인식은 잘못 되었다. 대량살상무기통제는 우리안보의 급변사태시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미국은 확산정책 방지차원에서 대량살상무기 통제에 관심을 가질 것이지만 우리는 생존권확 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통제가 잘못되어 방사능이 오염되거나 실제 전술적으로 활용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우리민족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급변사태시 대량살상무기 통제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야 한다. (1) 대량살상무기 통제를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통제관리 실 패로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좁은 한반도는 방사능 오염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결과할 것이 다. 핵무기 문제를 여타의 WMD 문제와 구별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미사일, 생화학무기 보유 문제와 핵문제는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는 측면에서는 등가적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와 국제 법은 엄격히 이 문제를 차별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미국 및 주변국과 정책공조를 해야 한다. 정책공조를 유지하다가 급변사태시 관련 군 당국간 경보체제 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공통대처를 해야한다. 방사능 오염 범위, 오염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한반도주변국가들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는 협조분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3) 급변사태시 관련국 상호간 마찰 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미국은 대량살상 무기 통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중국은 대량살상무기 통제를 구실로 한반도 북부에 친미북 한정권을 만드는 문제를 전략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해상 및 지상에 방사능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통제로 인한 주변국간 전략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교 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해야 한다. 유엔안보리 결의를 통한 개입형태를 취한다면 주변국간 마찰이 최소화 할 수 있다. (4) 군내에 북한WMD 전담 부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평시에 북한WMD에 대한 정보판단을 하 고, 유사시에 북한WMD 통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과학부대 를 양성 유지할 필요가 있 다. (5) 국방부-국가정보원-통일부- 과학기술부 의 정보공유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북한 체제 내부의 WMD 관련 주요 인물동향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시 안보대비 차원에서라도 북한의 WMD보유 실태, WMD 관리실태에 대한 정보를 주변국과 공유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급변사태를 대 비해야 급변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WMD에 대한 정보자산을 공개하여 북한이 우 리정보능력, 유사시 군사적 대비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만드는 발상도 해볼 필요가 있다.
제2 회의: 치안 및 긴급구호 문제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의 안정화 방안 김 연 수 국방대학교 교수 북한의 급변사태와 인도주의적 위기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북한 급변사태 시 북한 안정화 방안 김 연 수 ( 국방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I. 문제제기 : 왜 북한급변사태를 생각해야 하나 북한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나의 결과(outcome) 가 아니라 과정(process) 으로서 본다 면 북한체제의 붕괴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 를 비관적 전망으로 이끄는 주요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이처럼 북한체제의 미래 먼저, 북핵 문제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보유 전략이 점점 뚜렷 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남한 내 각이한 성향의 정권의 등장에 관계없이 북한체제를 보존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는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결정적 수단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북한주도의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수단으 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 그 어떤 적당한 담보나 보잘 것 없는 양보 따위나 받아내자고 허리띠를 졸라메고 온갖 희 생도 무릅쓰며 무적의 국방력을 다져온 것이 아니다. 낙동강 까지 나갔다가 가슴치며 되돌아섰던 그 한을 속 시원히 풀기 위해서, 저주로운 분열장벽을 허물어치우고 통일강성대국을 일떠세우며 자주와 정의가 승리하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서이다. 18) 이러한 주장은 핵 능력에 기초한 북한의 소위 선군노선 이 북한정치권력의 정통성 기 반의 핵심으로 작용하면서 대내 통치차원을 넘어서 대남 통일전략의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 다는 것을 시사한다. 19) 때문에 조선반도 비핵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유훈이며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목표 20) 라는 북한의 주장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게 된다. 21) 제 북한의 핵 능력은 북한 정권과 체제의 핵으로 위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북한정권과 체제의 본질에 있어서 변화가 없는 한 북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 다. 22) 이렇게 볼 때, 국제안보의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북핵 문제를 둘러싼 이 17) Andrew Scobell, Projecting Pyongyang: The Future of North Korea's Kim Jong IL Regime (Strategic Studies Institute, March 2008), p. 22. 18) 조선 사람의 본때, 노동신문 (2009. 6. 23). 19) 북한이 선군정치를 통일전략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선군령장 김정일 장군님 께서 펼쳐 가시는 선군정치에 의해 통일위업 실현에서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통일의 려명이 밝아오고 있다, 오현철, 선군과 민족의 운명 ( 평양: 평양출판사, 2007), p. 267. 20) 조선반도 핵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은 미국이다, 노동신문 (2009. 10. 14). 21)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환경법 제 7 조에서 핵무기, 화학무기의의 개발 시험 사용금지원칙을 명시 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 ( 증보판 ) ( 평양: 법률출판사, 2006), p. 491; 하지만 주지하듯이, 북한은 다량의 화학무기를 개발 보유하고 있고, 핵 실험도 감행했다. 22) 북한은 최근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북미평화협정체결, 한반도와 세계의 비핵화 실현 등이다.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미국
북핵 정세의 국제적 갈등과 위기국면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곧 북한정세의 불 안정성과 불투명성의 반복과 지속을 의미한다. 둘째, 북한의 김정일 부자 세습체제의 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김정일 부자 세습체제의 등장은 앞으로의 북한체제 진로와 변화가능성 차원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김일성 일가 3대 세습체제는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의 지도 이념에 있어서 변화 가능성이 희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바로 북한 개혁개방의 확대 가능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주지하듯이, 지난 4월에 개정된 헌법체계에 서 북한은 선군사상 23) 을 주체사상과 동격화하면서 국가지도이념화 했으며, 24) 선군노 선 의 국가권력체계에 있어서 선군노선의 반영 산물인 국방위원회를 사실상 국가 최고지도 기관화 했다. 25) 포스트 김정일 체제의 구축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러 한 북한의 선군사상 의 국가지도이념화와 권력체계상의 제도적 반영 조치는 향후 김정일 후계체제의 북한 체제운용 선택의 폭을 결정해버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김정일 후계체제는 선군노선의 충실한 계승자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북한체제가 군사 자원을 기반으로 한 대내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체제운용에 있어 경직성이 재현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고, 그 것이 실제화 될 경우 북한정세의 불안정성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향후 북한체제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북핵 변수와 포스트 김정 일 체제의 이념적 성향변수를 고려할 경우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은 감소되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이는 북한의 급격한 정치적 변화의 가능성이 증 대됨을 의미하며, 그 것은 바로 북한급변사태의 개연성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상기한 바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이 어떠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북한상황의 안정화(stability) 26)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27) 북한급변사태 시 북한의 불안정 상황이 통제되지 못할 경우 한반도 전체의 안보(security) 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 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전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 화가 실현될 때에라야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선반도 핵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은 미국이 다, 노동신문 (2009. 10. 14). 23) 북한의 선군사상 의 대내외 정세인식은 기본적으로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관점에 서 있다. 북한은 다음과 같 이 언급하고 있다. 오늘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제국주의가 남아 있으며 더욱 더 기승을 부리는 시대이다. 제국주의가 살아있는 한 계급투쟁은 계속된다. 유화의 보자기 밑에 독술을 감추고 혁명의 뿌리를 썩게 만들려 는 술책 바로 이것이 제국주의의 가장 음흉한 마수. 자주적 근위병이 되겠는가, 노예가 되겠는가. 네온등 밑 의 초병은 시대를 말한다, 노동신문 (2009. 10. 17); 이러한 제국주의론의 관점에 기초한 북한의 대내외 정세인식은 북한의 대내외 전략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대내외 개혁개방조치는 매우 제한적일 것이 라는 점. 둘째, 군사적 자원을 활용한 대외노선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 셋째, 핵 포기의 전략적 결단은 어려울 것이라는 점 등이다. 24) 지난 4월 개정된 북한의 헌법 제3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 이 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 는다. 25) 국방위원회와 관련돤 북한헌법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100 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의 전반사업을 지도한다 (103 조); 국방위원회는 선군혁명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세운다. 국방 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제109 조) 26) 안정화라는 개념은 분쟁지역 혹은 전장에서 민 관 군 협력의 결과로 질서가 회복되고 유지되어 재건의 기회 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27) 북한급변사태시의 북한 안정화의 정책적 목표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통일에 있어야 한다. 북한체제의 복원이 나, 분단구조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안정화 정책은 배제되어야한다.
라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차례로 북한급변사태 시 북한의 안정화 문제를 다뤄나가려 한다. 우선, 북한급변사태의 초기 단계를 한국의 간접적 개입 가능 단계로 설정하고, 이 단계에 서의 한국의 가능한 북한급변사태의 안정화를 위한 접근 방향과 개념들을 제시한다. 둘째, 북한급변사태가 간접개입으로 안정화되지 못할 경우 직접적 개입단계에서의 북한 급변사태의 안정화 접근 방향과 개념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셋째, 북한급변사태시 통일지향 안정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 준 비해야 될 점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글은 논의 주제가 갖는 안보적 성격상 북한급변시의 북한 안정화 전략 구사를 위한 방 향설정과 개념적 접근 수준에서 논의를 한정하고자 한다. II. 북한 안정화 방안 I : 간접개입 단계 ( 친 남한 보호정권' 등장 + 통일 조약 통일) 김정일 유고와 내부권력 투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인도주의적 위기와 주민봉기가 함께 발 생하는 북한급변사태 상황은 한반도 안보에의 중대한 위기임에 틀림없다. 대량살상무기를 포함한 대규모 무력을 가진 집단의 통제관리 능력이 일시적으로 혹은 상당기간 상실됨을 의 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급변상황 시 한국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입하지 않을 수 없 다. 우선적으로는 북한급변상황이 한반도 안보위기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태의 확 산봉쇄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가운데 한국은 직접적 개입조건이 허 용되지 않는 한 무력이외의 수단이 동원되는 간접개입을 통해서 북한급변사태에 우리의 통 일안보이익 구조를 적극적으로 투사하여 이를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북한급변상황 하의 간접개입을 통한 북한 안정화 목표를 의미하는 셈이다. 다만, 간접개입의 경우 북한상황의 안정화 개념은 목표지향 개념으로서 북한 내 안전하 고 안정된 환경 회복과 유지를 통한 새로운 개혁 지향적 친 남한 보호정권이 등장할 수 있 는 조건 창출 을 의미한다. 따라서 간접개입 단계에서의 북한 안정화 방안은 자기완결형의 안정화 목표를 지향할 수 도 있고, 한편으로는 최소한 그 목표가 간접개입단계에서 비록 달성되지 못하더라도 이후의 군사적인 직접개입 단계에서의 안정화 작전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북 한의 안정화 목표와 방안은 간접개입단계와 직접개입단계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상호 연계 속에서 구성될 수도 있다. 1. 간접개입 단계의 상황조건 북한의 급변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대북 상황에 군사적으로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 황이 간접개입단계의 조건이 된다. 이와 같은 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북한 정부권력이 완전히 마비되지 아니한 경우이다. 북-중 접경지대와 기타 지방단위에서는 통치력 부재의 무정부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나, 북한권력의 중심인 평양에 서는 정부 권력이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북한군이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북한사회 수준에서는 인도적 위기와 주민봉기, 그리고 심각한 무질서 현상 이 발생하고 있으며, 상층 권력 엘리트 내 심각한 권력투쟁과 이반현상도 발견되나, 북한군
의 조직와해가 편차를 가지고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인도적 위기와 대량탈북 사태가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 중이나, 국가의 강제력이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직접적 개입이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급변사태의 초기 상황을 의미한다. 2. 간접개입 단계 정책목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책 목표를 네 가지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 내 새로운 대체권력의 등장을 유도해야한다. 즉, 북한 내 새로운 정권교체를 통해서 친 남한 성향을 갖는 개혁정권의 등장을 유도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28)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서 기성권력을 중심으로 한 질서유지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대체권력의 등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기성권력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 기 위한 질서회복 방안이 강구되어야만 한다. 말하자면 북한 내 신질서 창출이 북한급변사 태 시 한국의 간접개입의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 둘째, 중국 등 주변국의 북한급변상황에의 개입시도를 차단해야한다. 셋째, 대내 위기를 제어하기 위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기도를 강력히 억제하는 것이다. 넷째. 북한주민들의 대량 탈북사태를 가능한 방지하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통제능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3. 간접개입 단계 안정화 소요 북한급변상황 시 간접개입을 통한 소망스런 방향에서의 북한 안정화를 위해서는 북한급변 사태의 초기단계에서의 안정화 소요를 구조요인과 행위자 요인의 두 측면에서 모두 고려해 봐야한다. 우선, 구조적 차원에서의 안정화 소요는 세 가지이다. 하나는 북한 정권붕괴 상황에서 정 치세력들이 중국에 개입을 요청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다. 중국의 북한급변상황에의 개 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 정치세력들의 대남도발 유혹을 예방하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통제능력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차원 의 3가지 안정화 소요는 한국주도의 북한급변상황 조기 안정화를 위한 기본 골격이 될 것이 다. 주변국 강대국의 개입사태 방지와 한국과의 국지 혹은 전면전 상황이 회피되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북한급변상황이 북한 내로 가능한 봉쇄되는 것을 의미하는 셈이다. 다음으로, 북한 급변사태 시 행위자 측면에서의 안정화 소요로 이에는 여러 가지 측면들 이 포함될 수 있다. 첫째, 북한 주민들이 인도주의적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북한급변상황 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든지 북한 주민들은 적잖은 인도적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 다. 북한은 이미 15년 이상 주민들의 기본적인 공공의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패국가 (failed state) 로서의 특징을 보여 오고 있기 때문이고, 북한급변사태는 이를 더욱 악화시 킬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인도적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간접개입단계에서의 안정화 소요의 기본이 될 것이다. 둘째, 북한 상층부 엘리트들과 주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친 남한적 개혁정권 수립 필요성 28) 이 친 남한 정권은 한국에게 있어 일종의 보호정권 의 속성을 갖는 것이 이후의 조기 통일상황 전개를 위해, 바람직하다.
과 통일지향의 문제의식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급변상황 초기 단계에서 상층 부 엘리트들은 그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혼 돈 상황을 보일 것이며, 주민들은 인도주의적 위기 속에서 생존의 몸부림으로 북한탈주와 봉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북한군부의 친 남한 개혁 지향적 정권 선택을 유도해야한다. 북한급변상황에서 북 한군부의 선택은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특히 호위사령부, 평양방어사령부 등 체제보위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군부 세력들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들 세력이 친 남한 개혁 동조세력 으로 전환될 수 있다면 북한급변상황의 소망스런 방향으로의 안정화는 가능할 것이다. 4. 간접개입 단계 안정화 방안 첫째, 중국의 북한급변사태에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동원되어야한다. 심각한 권력투쟁 상황에서 북한 내 정치세력들이 중국을 초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 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스스로 북한급변상황을 조- 중 동맹조약상의 자동개입 조건 상황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높은 수준의 결속 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급변상황에의 어떠한 외부세력의 개입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 호한 동맹결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결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을 구비하고 과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기성 권력분파 혹은 군부 일단의 모험주의 세력이 대남도발을 자행하지 않도 록 하기 위한 단호한 대북 억지능력을 과시하고 천명해야한다. 셋째, 북한주민들의 긴급한 인도적 위기를 해소하고, 나아가 북한주민들이 통일의지를 가 지고 친 남한 개혁지향 정권의 등장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규모 인도적 지원사업 을 전개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구와 국내외 NGO단체의 인도주의 위기 해소를 위한 참여를 독려하여 이들이 대북 원조 및 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북한의 당 정의 상층부 엘리트 내 친 남한 개혁 정부 등장을 지지할 수 있는 분위기 를 유도해야한다. 다섯째, 북한군의 조직와해를 가속화 시키는 한편, 북한군부의 친 남한 성향 개혁정권의 창출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 군부에 대한 다 양한 형태의 자유화 심리전을 강력히 전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통제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북한 군부에 대량살상무기 의 사용 및 통제능력 상실 위험성에 대해서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확고한 결의를 밝히고 이 를 명확히 북한군에 주지시켜야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북한급변사태 초기 상황에서의 간접개입을 통한 북한급변상황의 안정화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 < 표 1> 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