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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 제4호 / Vol. 8 No.4 KDI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KDI 북한경제리뷰 2006. 10 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차 례 동향과 분석 최근 북한 경제 및 대북 경협정책 평가 / 3 개성공단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동용승) / 22 경제자료 북한 핵실험이 동북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 39 북한의 개혁과 북중 경제협력 / 47 북한 개혁의 인상 / 58 부문별 주요동향 (9.1~9.22) 1. 대내경제 / 65 2. 농업 및 식량 / 70 3. 대외경제 / 71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 77 5. 북한 주변국가 관계 / 88

동향과 분석 최근 북한 경제 및 대북 경협정책 평가 본 내용은 KDI가 주관한 제63차 북한경제연구협의회의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 한 것이다. 북한경제연구협의회는 관련 연구기관, 정부부처, 기업 간의 북한경제 및 남북경협과 관련한 정보 공유, 최근 연구성과의 소개,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등을 위해 1994년부터 KDI가 주관해 오고 있는 협의회이다. 금번 제63차 협의회에서는 대담 형식을 통해 최근 북한의 경제 현황과 전망, 우 리 정부의 경협 정책과 관련된 평가 등을 시도하였다. 대담에는 북한경제 및 남북경 협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니고 있으나, 관점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차이 를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전문가를 초청함으로써 활발한 토론 유도와 함께 향후 바 람직한 대북경협의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현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데에는 물론 앞으로 대북 경협 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시각 정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대담의 주요 내용을 정리 소개한다. 제63차 협의회의 일시와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일 시 : 2006년 9월 24일 오전 10:00~12:00 장 소 : 한국개발연구원 소회의실 사회자 : 조동호 (KDI 북한경제팀장) 토론자 : 신지호 (자유주의연대 대표, 서강대 겸임교수) 정창현 ((사)현대사연구소 소장, 국민대 겸임교수) 한편 KDI는 2006년 9월 19일 이호 전( 前 ) 통일부 정보분석실장을 주제발표자로 하여 강영진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부소장,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김영훈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통일부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경 제정보 분석의 실제와 문제점을 주제로 제62차 북한경제연구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 다. 제62차 협의회에서도 북한경제와 관련한 다양하고 유익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나, 주제의 성격상 비공개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둔다.

4 KDI 북한경제리뷰 조동호 오늘 개최되는 북한경제연구협의회는 1994년부터 매년 수차례씩 각계의 북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북한경제 및 남북경협과 관련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 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북지원, 경협방식 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 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7 1 경제관리개선 조치 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최근의 북한경제 상황, 정치 경제적 대내외 상황, 남 북경협, 6자회담 재개문제 등 제반 여러 가지 주제를 함께 평가, 전망하여야 할 것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경제문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모 신 두 분은 북한경제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경제 외의 다른 분야까지 폭넓게 생 각하고 보아온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또 같은 입장을 가진 사 람들끼리만 모이면 평가와 개선방안이 비슷하므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두 분을 모신 것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신지호 박사님은 오른 쪽에 서 계시고, 정창현 박사님은 왼 쪽의 입 장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의 논의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대북 경협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수렴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우선 최근의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로부터 토론을 시작하는 것이 좋 겠습니다. 1. 최근 북한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정창현 최근 북한 경제상황에서 주목할 점은 북한 당국이 장기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1990년대 들어온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10년 정도 지속했 습니다. 결국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부 터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돼 지금은 2~3% 성장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경제라는 것이 항상 불안정해 보이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 면 2003년도에 각 분야별 계획이 나왔고, 올해에는 3개년 경제계획을 발표했습니

동향과 분석 5 다. 거의 10년 넘게 제대로 된 계획을 못하다가, 이번에 3개년 계획을 내세우고 그 것에 맞추어서 모든 계획을 맞추어 실적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3년도 이후에 각 분야별 계획을 세웠는데, 목표달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올해 발표된 기간공업과 농업의 3개년 연속계획은 이전보다 진 일보한 계획이지만 어느 정도 실적을 내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핵문 제, 미국의 금융제재 등으로 상당히 불완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 측면이냐? 북측 당국 입장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단계에는 와 있다 라는 측면입니 다. 남한의 일각에서는 북한의 경제의 유동성, 지하경제 또는 사경제와 같은 부분 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보다는 북한당국이 계획을 틀 내에서, 거 의 통제가 된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상업유통 분야에서 유동성이 강화되고 있 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동호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한 마디로 하면, 어렵지만 계획은 세울 수 있는 상황에 왔다 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1990년대보다 나아진 것이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북한경제가 1990년대 말부터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간 사소한 이야기이지만, 북한이 성장률을 직접 발표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추정치가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 다. 즉 북한경제가 지난 수년간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데에는 전문가들의 견해 가 일치하고 있는데, 그 수치가 한은의 발표대로 2~3%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창현 제 생각은 한은에서 발표하는 추정 성장률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2000년대 들어와서 경제는 꾸준히 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성장의 질적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의 가동률을 보았을 때, 안 돌아가는 공 장은 거의 폐쇄되어 문 닫은 상태이므로 완전히 가동이 중단된 공장은 거의 없다 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장이 본연의 생산물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인가의 문제입니

6 KDI 북한경제리뷰 다. 예를 들어 타이어공장에서 타이어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가 부족해 다른 생산품을 만들어 그것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면에서 보면 큰 문제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런 방식이라도 그 이전보다 공장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동호 오랫동안 북한경제를 연구했던 사람이 군 경제는 내각이 관리하는 경제와 완전 유리되어 운영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문헌에서 한 동안 어느 공장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미 가동이 중단된 상 태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후 김정일 위원장이 방문하면서 다시 문헌에 등장하게 될 때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처럼 나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동이 안 되는 공장을 군이 접수하여 군 소유로 넘어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한 이는 경제 자체가 내각 경제와 군 경제로 완전히 격리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신지호 박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의견과 아시는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가 좋아진다 하여도 평양과 지방 간, 혹은 대외부분과 대내부 분 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보는 곳은 남쪽과 연관되어 있거나, 평양 쪽이라 실제 경제가 나아지는 것이 좋게 보여질 수 있는데 혹시 지방 간의 격차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지호 10년 가까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한은의 발표는 근거가 있지만, 문제는 1인당 GDP나 전체 GDP 등은 과대계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물가를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2~3%라는 수치는 내각 경제, 즉 제1경제 중심의 통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조지폐 문제라든가 작년부터 실시된 금융제재가 확산되어가고 있고, 일 본도 본격적인 경제제재에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제1경제가 아닌 김정일이 직접 챙기는 부문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콕 델타 아시아은행에 있는 2,400만달러에 연연해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제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타 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향과 분석 7 고난의 행군 이후 표면적으로 나아지는 경제 활성화의 측면이 있으나, 1년 전부 터 실시된 금융제재로 인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대외경제구조가 중국과 한국에 더욱 의존하게 되어 대중 대남 의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계획의 수립집행, 즉 공장에서 무엇을 생산하는지 등의 문제는 2000년 이 후가 아니라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 자력갱생 캠페인 때부터 나타난 현상이라 고 봅니다. 북한의 자력갱생론은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변질이 됩니다. 1990년대 중 반 고난의 행군 시기 때 자력갱생론 캠페인을 보면 모범사례라고 발표한 것이 고 원양말공장 이었습니다. 양말공장에서 식량도 생산하고 염소사육도 하고, 양어장도 하고... 그러니까 국내분업체계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기본단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식 이어서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할 수 없고, 의미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씨줄-날줄처럼 촘촘히 얽힌 계획경제로 세부단위까지 명령이 하달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미 이러 한 상황은 회복 불가능한 국면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창현 신지호 박사님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에 붕괴된 시스템 연장선에서 현재 의 북한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렇게 보고 있 는 거 같습니다. 2002년 7 1조치 이후에 결정적으로 북한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 고, 또 계획이 일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으며 1990년대와 달리 일정한 경제전망을 갖는 시스템으로 복원됐다는 측면을 전혀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조동호 북한의 공장체계는 자급자족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타이 어공장에서 다른 것을 생산하는 것이 기존 상황의 연장인지, 기존에는 허용이 안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외화벌이나 원자재 확보를 위한 수입 확대를 위해 묵인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 박사님은 후자를 말씀하는 거 같고, 신 박사님은 전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 박사님께서 말씀하 신 것이 얼마나 일반적인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8 KDI 북한경제리뷰 정창현 조건이 좋은 공장들은 계획을 일정하게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대적인 생산을 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대 생산은 국가적으로도 장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되지 않는 공장(원자재 부족, 시설 노후 등)은 계획보다는 자체 공장운영 내지 노동자 임금 지급을 위해 손쉽게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측면은 최근에 보면, 국가가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상태 속에서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무질서하게 움직이던 것이, 국가가 파악한 상황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불법화한다는 것입니다. 조동호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정 박사님이나 신 박사님이나 지금의 경제사정은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합의하시면서도 정 박사님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단계에 왔다는 점을 강조하시는 입장이고, 신 박사님은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없는 상황에 서 그런 계획 발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입장인 거 같습니다. 아까 시장 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초과생산물의 판매는 자유로운지 아 니면 당국의 승인 하에 판매하는 것인지, 또한 판매루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잠시 논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정창현 현재의 상황에서는 당국의 승인 또는 동의하에 판매하고 있다고 봅니다. 판매망 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식적인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자체 내에서 시장에 매대를 설치해 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 양화장품공장의 경우 통일거리시장, 중구시장 등에서 은하수라는 세숫비누를 팔고 있습니다. 그나마 북한 시장에서 중국제품과 경쟁력을 갖는 제품입니다. 신지호 자체적으로 판매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동향과 분석 9 조동호 평양이외 지방의 경제상황은 어떠한지요. 정창현 지방은 편차가 있지만, 북측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은 다른 부분들 의 계획을 아무리 세워도 전기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입니다. 비교의 대상을 봤을 때 묘향산에 가다보면 향산 읍내가 보입니다. 2002년 이후에 향산 읍내를 방문했을 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2005년에 갔을 때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중형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는 입지조 건이 있는 지역은 전기사정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인데, 전기사정이 좋아진 곳은 그만큼 다른 분야에서도 일정하게 그전보다 좋아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강도도 그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조동호 7 1조치를 발표할 때에 3년쯤 후에는 이를 정리 평가하고 새로운 조치가 나 올 것이라고 북한 학자나 관료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 4년이 지나고 있는데 도 아직 아무런 추가 조치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 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신지호 중국이나 베트남은 확실하게 시장지향적 개혁의 의지와 방향성을 가지고 새로 운 정책이 나오는 형태, 즉 현실의 변화를 선도해나가는 현실선도형 개혁개방이었 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반대였습니다. 정책이 나와 현실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밑으로부터 초기 형태의 시장경제화가 시작되어 당국의 의지와 무관하 게 이러한 것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즉 현실과 기존 정책 간의 괴리현 상이 심하다보니, 7 1조치는 현실에 정책을 맞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 선도형 이 아니라 현실추수형 이었습니다. 문제는 7 1조치 이후 나타난 상황을 보면 현실은 또 도망을 가고 있는 형태입 니다. 현실은 계속 도망가고 정책은 뒤따라가고 하는, 이런 일의 반복이 되어서는 진정한 개혁개방이라 칭하기 곤란합니다.

10 KDI 북한경제리뷰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할 것은 작년에 나타난 일부 배급제를 복원시키려는 의도 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7 1조치가 시장지향적 이었다면 이런 조치는 7 1조치와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7 1조치를 시장지향적 개 혁이라 해석한 햇볕론자들은 틀렸습니다. 제가 보기에 7 1조치의 진정한 의미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당국이 경제 통제능력을 거의 상실했는데, 자기 멋대로 움직이 는 경제에 대해 북한당국이 통제력을 복원시키기 위해 실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정책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식량배급제를 복원시키려다 실패를 했는데, 북한경제를 봤을 때 종합시 장이나 장마당에 나와 있는 물건들 중 북한 내에서 생산된 것은 20% 미만입니다. 그만큼 국내생산보다 외국원조,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북한경 제를 보기 위해서는 국내생산보다 대외파트를 비중 있게 봐야 될 것입니다. 조동호 신 박사님의 의견을 요약하면, 7 1조치의 성격은 경제에 대한 통제력 복원시도 였고, 3~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시장에서 북한물품이 없을 정도로 아직 북한정부가 통제력을 복원하지 못하여 후속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으로 들 립니다. 정 박사님은 이러한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창현 작년에 7 1조치에 대한 평가가 내부적으로는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평가의 결과로 올해 3개년 경제계획을 수립했다고 봅니다. 3개년 경제계획에 따라서 모든 부분이 조정이 된 것인데, 우리가 제대로 파악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7 1조치가 시장지향조치가 아니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2004년 하반기부 터 북한의 전반적인 기조 자체를 보면 정부의 통제력 복원이 일정하게 되고 있다 고 봅니다. 그런 경향이 2005년 식량배급의 정상화 선언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조동호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북한은 옛날부터 7개년 계획 등 장기 계획을 수립 집행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러한 장기 계획이 없어졌다가 고난의 행군이

동향과 분석 11 끝나고 7 1조치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7 1조치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 조치가 경제전반의 제도를 바꾸는 조치 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실물분야에서의 장기 계획의 성격을 넘어서서 경제의 전 반적인 운영구조, 즉 인센티브, 생산구조, 가격 메커니즘 등을 변화시키는 제도였다 는 것이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와 유사한 형태의 새로운 7 1조치의 후속을 기대 했던 것이지요. 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7 1조치의 자체 평가 뒤에 나온 것이 3개년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7 1조치의 후속조치라고 볼 수도 있지 만, 보기에 따라서는 그것은 일종의 과거형태의 실물분야의 계획일 뿐이고 7 1조 치의 후속이라 할 수 있는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창현 저는 전혀 그렇게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7 1조치를 평가한 뒤 이것이 방향이 맞다라고 평가하고, 이러한 방향에서 좀더 높여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중 앙정부의 계획성을 높여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3개년 경제계획을 발표한 것 입니다. 조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2단계 조치는 상업은행 설립이나 금융개혁 등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준비는 하고 있지만 외부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시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2. 북한경제의 전망 조동호 지금까지 북한경제의 상황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경제의 전망에 대해서 이 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의 대북정책 등에 대해 서도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신지호 북한경제에 있어서는 식량, 에너지, 외화 등 세 가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자체적인 생산증대를 통해 북한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미미합니다.

12 KDI 북한경제리뷰 작년에 배급을 정상화시키려는 의도와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한국, 중국 등 국제사 회로부터 확보된 식량이 꽤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3개년 경제계획이 나오기는 했지만, 대외환경이 악화되면 다 이루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위폐문제, 마약문제, 가짜담배 문제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한 외화획득은 북한에게 있어 비중이 높지만, 앞으로 범죄행위로 외화획득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정창현 미사일을 제외하고 위폐, 마약을 통한 외화수입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의미있 게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액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판매의 상당 수익 은 군경제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경제전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민수 경제가 앞으로 어떤 조건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입니다. 신지호 예를 들면 우리가 식량을 주면 군에 가지 않습니까? 군에 간다는 것은 군 경제 에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각에는 안 가는가? 내각에도 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옆으로 새 나가는 것이 장마당으로 일종의 암시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조동호 내각, 당, 군 경제가 분리되어 있으나, 품목 분야에 따라 일부 유기적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망을 하려면, 내각경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 야 되는 것인가요? 신지호 저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4 억 5천만달러가 가지 않았습니까? 현대가 준 것도 4억달러가 넘습니다. 결국 총 9 억달러 정도가 김정일에게 갔을 텐데, 이 9억달러가 내각경제에는 안간 것이 확실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과 2001년 경제성장률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 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해서 계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내각중심으로 봐야겠지만 3개 부문 전체를 같이 봐야 될 것입니다.

동향과 분석 13 정창현 북측이 금강산사업을 통해 받은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 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부분이 SOC 투자에 충당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1년 이후 전국에 광케이블이 설치되고 이동전화 기지국이 설치되었는데, 이러한 IT분야의 기반시설, 각종 건설공사에 자금이 투여됐다는 것 이죠. 조동호 일단은 정리하자면, 그 돈이 들어간 것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 문에 북한경제의 특성상 당경제로 대부분 가지 않았겠느냐가 신 박사님의 추론이 고, 정 박사님은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내각경제 로 가서 SOC 부문에 투입된 것으로 추론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창현 2000년대 들어 북한은 노동당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것 은 노동당이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일부 부서가 폐지, 축소되고, 중앙당 과 지방당의 유급간부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노동 당이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이 되면서 당에 들어가는 절대비용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김일성 주석 때와 같은 대대적인 선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액수와 횟수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 운영 경비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대북봉쇄가 되었을 때 북쪽 경제가 일정하게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미사일 수 출을 통한 외화수입 등은 당장 타격을 받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인 민수경제에 영향 을 미치는 타격은 적을 것입니다. 그 이유로 첫째는 북측의 내부적인 예비현금동원 이 꾸준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1조치를 계급적 관점에서 따져보면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3대 소 비집단, 즉 과거에는 돈이 있어도 자신있게 쓰지 못했던 화교나 재일동포, 외화벌 이 일꾼, 관료집단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돈을 써도 이제는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북측이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난의 행군이나 어려 울 때 공장을 버리지 않고 시장에서 장사하지 않은 세력이 존재했는데, 이 사람들

14 KDI 북한경제리뷰 을 체제에 포섭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 7 1 조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 주먹구구식이지만, 북쪽 내부 눈으로 보면 북 쪽 경제가 꾸준히 조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국영상점을 통하여 나가는 기초생활품들이 늘어나고 주민들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3개년계획의 상당부분이 중국과의 이야기 속에서 발표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는지는 미지수이지만, 북쪽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동호 정리하자면 북한경제가 형편이 좋아지고 있고 미래를 보더라고 현재의 대외관 계가 급격하게 악화되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지호 7월 5일 미사일 발사 이후와 이전의 경제적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합니 다. UN결의 이후 북한 상황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햇볕정책을 못해서 안달이 난 한국 정부 또한 식량지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일본도 본격적인 경제제재를 하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2월에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북한의 숨 통을 열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중국도 이전과 같은 관계가 아 닌 상황입니다. 내년 한국의 대선결과, 중국의 태도 변화 등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실물경제에 대한 통제가 더욱 어 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창현 대북제재가 북측의 경제를 어렵게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북한의 전반적인 성장기조(2~3%)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나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것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동향과 분석 15 대규모 지원은 힘들지만 변경무역이라든지 원자재수출 등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이라 생각됩니다. 기존의 북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중국의 제안, 예컨대 광산채 굴권들을 수용할 가능성은 커지게 될 것입니다. 조동호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같이 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이 중국과 한국일 것입니다. 신 박사님은 한국이나 중국도 국제사회의 흐름과 무관하게 갈 수 없기 때문에 북한경제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견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에 정 박사님은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어렵지만, 지방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경제가 아주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경제상황이 정말 어려워진다면 과거에는 무시하였던 중국의 요구, 예를 들어 광산채굴권 같은 것을 파는 등 악화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정부 의 입장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라도 북한경제가 아주 어려운 지경으로까지 빠 져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정 박사님의 견해라고 정리됩니다. 3. 남한의 역할 조동호 이제 남북경협으로 주제를 바꿔보지요. 두 분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협사업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의 경협은 민간 자율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므로 논의는 정부 차원의 경협 으로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차원의 사업, 즉 소위 3 대 경협사업을 보면, 철도 도로 연결사업은 거의 완료된 상황이고, 금강산 관광사 업은 나름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결국 논의의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시작 단계 에 있는 개성공단 건설사업일 텐데요. 개성공단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진행방식과 문제점 및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지요.

16 KDI 북한경제리뷰 신지호 현재와 같은 대외환경에서는 개성공단이 갖고 있는 한계가 너무 명명백백합니 다. 저부가가치 상품 몇 가지만 만들어내는 정도입니다. 의미있는 상품을 만들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창현 개성공단은 경제적인 논리에서 보면 출발점부터 잘 안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 금 개성공단은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개성공단 건설사업은 경제적으로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차원에서 착수된 남북관계적인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 가가 정치적 논리를 가지고 더 투자하여 계속 진행할 것이냐 라는 정치적 판단만 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 문제는 완전한 기업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가 원래의 청사 진대로 원산 일대까지 확장해서 기반시설에 투자해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간다면 계속 갈 수 있는 것이고, 현재와 같이 단순한 관광형태로는 위기가 올 것입니다. 철도연결사업은 미사일 발사이후에 사정이 변화되어 북측에서 하자고 나올 가 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철도연결과 경공업 원자재 지원이 연결돼 경 추위에서 합의됐기 때문에 북이 철도연결 하자고 나올 경우 우리 정부가 상당히 곤혹스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신지호 개성공단의 경제성 상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임금의 직접지급이 관철되지 못하 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안 된 이상 개성에서 경제적 의미를 찾는 다는 것이 힘들 지 않겠습니까? 조동호 경공업 원자재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을 연계하는 방식을 우리가 제의했고 정 부는 아주 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는 입 장입니다. 왜냐하면 지하자원에 대해 북한의 개발능력이 없기 때문에, 남한에서 대 신 개발해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향과 분석 17 전기가 없고 설비도 없는데, 북한이 지하자원 개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경공업 원자재는 원자재대로 주고, 또 지하자원은 지하자원대로 개발해 주고. 따라서 경공업 원자재 제공의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지하자원 개발도 추가적으 로 해주게 되는 셈이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사업은 그 자체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북지원의 대가를 받겠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지하자원 개발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대가를 받을려면 남북경협의 전반적인 발전에 기여할 조치들과 연계하는 것이 한층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 경공업 원자재를 제공하는 대신에 개성공단의 통행 통신을 보다 자유롭게 하 거나, 이미 합의한 각종 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실현과 연계하거나 하는 등 실제 앞 으로 우리가 남북경협을 추진함에 있어 파급효과가 커다란 제도적 환경과 결부시 키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지호 크게 보면 그동안 남북경협을 통해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세 가지 정 도가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한의 상호이득, 두 번째는 북한의 개혁개방 촉진, 세 번째는 군사적 긴장완화입니다. 그러나 3가지 모두 제대로 된 것이 없습 니다. 어차피 남북경협으로 인해 북한이 개혁개방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미사일 발사로 판명났지만, 남북경협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는 상호이득에 대한 기본적인 발상 전환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 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에 북한의 노동과 토지가 결합되면 뭔가가 될 것이다 라는 논리는 경제 원론적 수준에서 맞는 이야기이지만, 북한이라는 대상에서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남북경협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 다. 목표와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자면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맡겨두어야 합니다. 그 러나 인도주의 지원 등 한국정부 차원의 지원방식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 제적 지원이지만 상호이득은 불가능하므로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하는 것이 필 요합니다.

18 KDI 북한경제리뷰 조동호 신 박사님 의견은 남북경협이 인도적 지원이라 하더라도 북한이 상응하는 인도 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경제 분야에서는 민간기업이 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정부차원에서는 어차피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하지 말아라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창현 앞서 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3개 효과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부터 달 성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한의 대북정책이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지원이나 경협의 규모도 크지 않았습니다. 지원의 경우를 예로 보면, 남한의 정치적 상황과 여론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지 원이 일정치 않았기 때문에 북측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대충 이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이 꾸준하게 남북관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돌파용이자 일 회성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더욱 투자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 대북지원이나 경협이 그때그때 사용되는 변수가 아니라 북한이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중요 상수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단천 특구를 개발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밑질 수 있지만 우리가 가서 지속적으로 개발하면 이건 개성하고 다를 것입니다. 단천 지역 은 북한 광업의 중심이므로 북측에서 잡을 수밖에 없고, 또 잡을 수밖에 없는 사업 이 되게 해야 남북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 니다. 조동호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창현 저는 지금까지 인도적 지원 분야도 일정하게는 상호주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 다.

동향과 분석 19 신지호 아까의 제 이야기를 보충하자면, 중국기업들이 북한에 가서 수익을 얻어오는데 남한기업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남한기업이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것과 중국회사 가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먼저 중국기업과의 차이를 해결하려는 제도적 환경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동호 중국과 남한기업의 북한에 대한 접근능력을 같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어 떤 상응하는 조건이 있어야 할까요. 정창현 우리가 서둘러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단기적으로 북한이 남한을 전략적으로 사고하게 될 때까지는 일관되게 지원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조동호 지난 남북경협의 역사를 보면, 그동안은 물꼬를 트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고를 트려다보니, 무리한 사업이라도 끌려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구 요. 그러나 이제는 물꼬를 트는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물길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끌려가는 경협에서 끌 고가는 경협이 필요한 것이구요. 따라서 이제는 인도적 지원도 뭔가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오도록 해야 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협도 정부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 환경을 개선시 켜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신지호 남북관계에 있어 경협은 한 분야입니다. 남북경협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어떻게 볼 것인가? 교류협력 활성화라는 햇볕정책의 목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협이다 보니 1순위화 되었는데, 1순위화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협보다도 더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경협은 그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한 하

20 KDI 북한경제리뷰 나의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정리 조동호 오늘 대담을 하다보니, 두 분의 입장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점에 다소 놀라면서도 다행이라는 느낌입니다. 어쩌면 여당이나 야당의 입장 차이도 실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오늘처럼 실제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 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현 전반적으로 보면 북한경제 평가에서 갈리는 부분이 북한을 압박을 하면 북한이 뭔가 양보안을 내고, 어려워져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는 붕괴될 것이다, 내 부적으로 불만이 고조되어 위기의식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데,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 중국이나 그 긴장지수를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북측은 그렇게 해서 잃을 것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위 기상황에 적응해 왔고, 기본적으로 자력갱생에 기초해 있기 때문입니다. 잃을 것이 많은 곳은 우리나 중국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붕괴론이나 북한을 압박해 서 나올 것이다 라는 사고에서는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우리가 일정하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식의 유인책을 가지고 북한을 끌어낼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지호 대북관계에서 당근과 채찍, 상과 벌을 정상적인 상식에 입각하여 균형있게 쓰자 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잘하면 상주고 못하면 벌주고가 인간사회의 상식 인데 이러한 상식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이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찍의 필요성을 얘기하면 긴장고조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반대하는데 남북관계가 성숙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번은 거쳐야 할 성장통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동향과 분석 21 정창현 마지막으로 여기서 고민되는 것은 우리 당국이나 국민들이, 일관되게 대북정책 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펴는데 남남갈등이 심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대북정책과 함께 이를 일관되게 집행할 수 있는 내부적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합니다. 조동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오늘과 같은 허심탄회한 논의가 정치권은 물론 학자 사회에서도 활발 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동향과 분석 개성공단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 seridys@seri.org 1. 현황 남북한 경제협력의 "시험의 장"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은 1단계 1백만평 개발 사 업 가운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2만8천평에 대해 15개 기업이 입주하기로 결정되 고, 현재는 14개 기업이 공장을 완공하고 가동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 업체는 현 재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서는 수천명의 남북한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한데 어우러 져 생활하고 있다. 남측의 근로자들은 매일 아침 9시에 DMZ를 통과하여 출근하고 있으며, 븍측의 근로자들은 남측기업이 제공하는 통근버스 또는 자전거 등을 이용 하여 인근 개성시에서 출퇴근 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북측 근로자들이 식사시간에 는 모두 나가 있어야 하는 등 상호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현재는 식사시간 에 남측기업이 제공하는 국물과 간식 등을 부담없이 제공 받는 등 별다른 거부감 없이 공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 내부기반시설도 많이 정비되었다. 1단계 100만평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내부 기 반시설을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서 용수는 관정 5개를 개발하여, 기업들이 공동 이 용토록 조치했다. 폐수는 2차 처리를 위해 한국정부가 공조저류시설을 지원했다. 폐기물은 공단지역 밖 1.5만평을 확보(북측 제공)하여, 소각 및 매립하고 있다. 외부 기반시설도 현저히 개선되었다. 전력은 2005.3.16부터 배전방식으로 15,000kW를 남 쪽에서 공급하기 시작했다. 남측 한전이 설계 시공 운영을 단독으로 하는 방식이 다. 통신은 2005.12.28부터 개성공단-남측간 직접 연결되는 유선 통신을 개통했으며,

동향과 분석 23 2006.3 현재 236회선 사용 중이다. 통신요금은 분당 40센트이다(중국-한국 80센트/ 분, 일본-한국 50센트/분). 통신장비 반출과 관련 2005.11.16 미국 상무부 수출관리 규정(EAR)에 따른 license를 획득했다. 또한 본 단지 100만평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1차 5만평에 대한 분양도 실시했다. 현재 2개 공장은 본 단지 5만평 부지내에 건설 중에 있다. 그밖에도 수시방문자 방북신고 폐지 반출입신고제 폐지 軍 검색 폐지 방북차량 전용차선제 실시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선별검사로 전환 통일 부-관세청간 차량운행 민원절차 통합시스템 시행(2005.7) 등 출입절차는 물론 각종 행정 편의도 개선되고 있다. <표 1>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 개요 회사명 업종(소분류기준) 주요 생산제품 가동여부 삼덕통상 신발제조 신발 가동 문창기업 봉제의복 항공기 근무복 가동 부천공업 전기공급, 제어장치 Wire Harness (전기배선부품) 가동 대화연료펌프 자동차부품 자동차 연료펌프 가동 태성산업 플라스틱제품제조 화장품 용기 가동 SJ테크 플라스틱제품 반도체부품용기 가동 호산에이스 일반기계제조 팬코일 (공기청정기 부품) 가동 신 원 봉제의복 의류 가동 소노코 쿠진웨어 기타금속제조 주방기기 가동 로만손 시계 및 부품제조 손목시계, 쥬얼리 가동 재영솔루텍 기타 기계제조 자동차 전자부품 금형 가동 매직마이크로 전자부품, 영상장비 Lamp assembly (LCD 모니터용) 가동 TS 정밀 반도체, 전자부품제조 반도체 금형부품 가동 용인전자 전자부품 트랜스 포머, 소자코일 가동 제씨콤 통신, 방송장비 제조 광통신 부품, 소재 공장 건축중 자료: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개성공단 추진현황, 2006. 4.

24 KDI 북한경제리뷰 <표 2> 개성공단 본단지 1차 5만평 분양기업 구 분 업 종 업체명 일반 공장용지 협동화 사업단지 성화물산, 지아이씨상사, 서도산업, 좋은사람들, 엠엔에 섬유봉제의류 스, 진글라이더, 아이보리, 코튼클럽, 평안, 제일상품, 육 일섬유공업사, 녹색섬유, 에스엔지(13개) 가죽가방신발 아트랑, 제이슨상사, 밀리온스, 평화유통(4개) 섬유봉제의류 만선, 한국마이크로휠터, 화인레나운(3개) 가죽가방신발 삼덕통상, 영일신소재, 영화상사(3개) 아파트형 공장용지 자료: 상동 섬유봉제의류 가죽가방신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건설 분양 2. 개성공단의 중요성 가. 북한 변화의 단면 남한기업의 전용공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 탄생하기 까지 몇 차례의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가동되었다가 현재는 중단된 (주)대우 의 남포공단 사업이 최초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삼성전자는 1999년 6월 50만평 규 모의 전자복합단지 구상을 북측에 전달하고, 개성 인근에 공단 부지를 잠정적으로 마련해 놓았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과 같은 개념에 대해 전혀 생소한 상 태는 아니었다. 개성공단이 선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현대는 당초 남측과의 근접성, 육로 수송 가능성, 전력 공급 등 제반 조건 등을 고 려하여 해주를 제안하였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故 정주영 명예회장과의 면담 (1999.10)에서 신의주를 제시함으로써 현대와 북한 사이에 이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후 현대의 故 정몽헌 회장과 현대아산 김윤규 사장이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2000.8)을 통해 개성지역에 2~4천만평 규모의 공단 건설에 합 의하고, 현대아산과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및 민족경제협력 연합회(민경련) 사이에 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공단 조성사

동향과 분석 25 업 구상이 실체를 띠게 되었다. 이렇듯 개성공단 개발사업은 당초에는 현대아산과 북한의 아태위 및 민경련 사 이에 추진키로 합의된 민간차원의 경협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추진 과정에서 남북 당국이 개입하게 됨으로써 당국차원의 경협사업 성격도 가미된 것으로 발전되었다. 이와 같이 개성공단이 시범공단을 넘어 본단지 개발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북한 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면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북한의 대외적 경직성 을 감안할 때, 수천명에 달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남한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북한의 남한에 대한 경계심이 완화됐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음을 또한 의미한다. 평 양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남한기업인들의 상대적 불이익 에 대해 역설하곤 한다. 즉 같은 기업인이지만 중국 및 유럽 기업인들이 보다 자유 로운 활동이 보장되는데 비해 남한 기업인들은 행동의 제약이 두드러지기 때문이 다. 아직도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 개방지역에서는 남한기업의 합영사업은 쉽 게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합영사업이란 이른바 남북이 공동 출자하고 공동 경영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서는 남한기업인들의 수시 방북 및 상주를 허용해야 하는 면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아직도 북한 당국은 껄끄럽게 여기는 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추진하고 오히려 남측이 더 적극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면 이는 북한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것이며, 대북 포용정책의 보이지 않는 성과로써 얼어붙었던 북한 당국의 마음을 녹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남북 경협의 모델 케이스 남북경협을 논할 경우, 남한이 상대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이 상대적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노동 및 토지를 결합하여 남북한의 경쟁력 을 제고시킨다는 원론적 논리를 적용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남북경협은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진행되고 있다. 개성공단이 대표적인 것 이다. 그렇다면 현재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역과 투자는 이 원리 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사실 정상회담 이전의 남북경

26 KDI 북한경제리뷰 협 또는 이후에도 지난 시기의 관례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경협은 다소 비정상적 인 측면이 있었다. 북한이 지니고 있는 비교우위인 노동과 토지를 활용하는 면은 있었지만 그 강점을 극대화하지 못하게 하는 면들 또한 존재했다. 예를 들면 1988 년 7 7 선언은 남측의 일방적인 선언에 의해 진행됐고, 북측은 남북경협 자체를 부인하면서 시작됐다. 따라서 간접교역이라는 비정상적 형태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 다. 자연히 대금결제에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거래비용이 발생함 으로서 진정한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이 과정에서 안정적인 대금결제를 가능케 하기 위해 위탁가공 사업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위탁가공사업도 기술지도의 한계 및 대금결제의 불합리성, 그리고 해상물류로 인한 높은 물류비 등으로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다. 결국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 발전 을 합의함에 따라 남북간 경제교류는 정식화됐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는 달리 북한 시장 자체가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수용하기에는 아직 정치적 측면의 제약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형태로 추진되는데 여전히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과 같이 남한기업 전용공단을 설치하여 북한이 받아 들이기 어려운 제도적 문제와 각종 사회간접자본을 남한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여기에 남한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는데 남북간에 합의를 한 것이다. 기존에 추진해 오던 대북 교역과 투자와는 달리 개성공단 사업에 많은 남한기업들이 관심 을 보이고 있는 이유도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남북간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 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남북경협이 이제 개성공단을 통해 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지닌 비교우위는 우선 노동력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노동력 은 인건비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양적 인 부분을 살펴보자. 북한의 2002년도 추정인구 2,237만 명 중 15세 이상의 노동가 능인구는 약 1,693만 명, 경제활동인구는 1,180만 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69.7% 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의 최근 공장가동률이 30% 내외 정도로 추정되는데 비해,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노동력이 상당부분 과잉 고용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적인 측면에서 노동력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농가인구 비율이 남한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은 북한의 노동력 을 농업부문에서 흡수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의 농업생산구조 및 전반적인 산업구

동향과 분석 27 조 개편과 연동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일시적으 로 노동력의 양적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 <표 3> 북한의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천명, %) 구 분 총인구 15세이상 인구 (A) 경제활동 인구 (B) 참 가 율 (B/A) 남한의 참가율 1999 22,082 16,379 11,367 69.4 63.4 2000 22,175 16,574 11,548 69.7 63.7 2001 22,253 16,741 11,685 69.8 64.0 2002 22,369 16,926 11,797 69.7 64.3 자료: 통계청, 통일부 <표 4> 남북한 농가인구비율 비교 (단위: 천명, %) 연 도 남 한 북 한 농가인구 농가인구비율 농가인구 농가인구비율 2000 4,031 8.6 8,160 36.8 2001 3,933 8.3 8,189 36.8 2002 3,591 7.5 8,232 36.8 자료: 통계청 2003 3,530 7.4 8,288 36.8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북한은 의무교육기간이 11년이고 취학률도 거의 98%에 달해 북한 노동자의 질은 비교적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남북한 경제교류가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 위탁 가공하여 국내에 의류 등을 반입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북한 노동자의 기술수준을 1) 지난 2002년 7월1일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취해진 이후 북한의 이농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으나 정확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상태다. 상기 표에 나타난 북한 인구관 련 통계도 대부분 1993년 북한측이 발표한 통계를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인구 증가율을 상 정하여 추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

28 KDI 북한경제리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 노동자들이 교육수준과 비례하여 기술 습득 능력이 다른 경쟁국가들에 비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 나인 언어소통의 원활화도 한몫을 한다. 대부분의 해외진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 소하는 것은 문화적 이질성 및 언어 불일치로 인해 정확한 기술지도 및 경영활동 이 힘들다는 점을 든다. 현지 문화에 대한 몰이해 및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노사 분규가 빈번하게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사업자체를 철수하는 기업들이 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인해 수시로 기술지도가 어려운 면은 있지만, 기업자체는 물론 노동자들도 기술지도를 원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의 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지도에 따른 습득 시간 자체가 단축될 수 있다. 이 부분은 한국기업들이 북한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유리한 장점 중의 하나이다. 북한 노동력이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 중에 또 다른 내용은 바로 임금 수준이다. 2002년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환율을 1달러당 145원 내외로 정했으며, 임금 도 월 2,000원 수준으로 최저 수준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외국 인 투자법 등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어느 정도 변했는지는 파악하기 힘들다.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에 적용한 최저임금은 사회보험료를 포함해 서 57.5달러로 책정되었다. 또한 지난 2004년 10월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개 최된 평양-옥타(World-OKTA, 세계해외주선인무역협회) 무역상담회에서 북한 무역 성 김용술 부부장이 설명한 내용을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동안 외 국투자기업들에게 북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80~120달러를 적용해 왔으나, 이를 30 유로(약 38달러)로 낮추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중국, 인도, 태국 등의 임금을 비교하 면서 북한이 가장 낮으며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다. 이는 7 1조치를 계기로 환율을 1달러당 2.1북한원에서 145북한원으로 대폭 평 가절하하면서 현실화했던 것과 함께 남한 기업인들이 북한의 임금이 지나치게 높 다는 점을 지적했던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개성공단에도 이러한 임금기준이 적용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북한내부에 최저임금을 낮춘 것이라면 당연히 개성공단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각종 세 금 및 유틸리티 사용료도 현실화했다고 한다. 절대금액만을 보면, 북한이 책정한 환율과 외국기업에 대한 임금 적용은 북한내 임금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지만,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해 상당히 낮아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물론 임금 책정 자체가 단순히 노동력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

동향과 분석 29 니라, 전반적인 물가 수준 및 사회간접자본, 제도적 장치 등 사업 편의성을 기준으 로 한다는 점에서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성공단 만을 보더라도 북한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중국, 베트남 등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 실질 환율을 감안한 임금이 책정될 경우 옥타 회의에 서 언급한 38달러보다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참고로 베트남 및 중국이 개방 초기 임금은 미숙련공 기준으로 10달러에서 30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토지 이용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 고 있고, 일본의 동북아지역 진출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리적으로 이점 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동북아경제권의 형성이라 는 관점에서 북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의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과 한국 일본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되면 여타 경제블럭에 비해 경쟁력이 뒤질 것이 없을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동북아경제권의 형성과 관련 북한의 개혁 개방과 남북관계 개선은 필 수적이며, 또한 지리적으로도 북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또한 지리적 인접성은 바로 북한산 제품의 최대시장인 남한시장이 일일 생활권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는 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북한은 한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한국내 모기업과 대 북 투자기업간 원자재 및 생산제품의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남북간 해상운송 로 및 철도, 도로 등의 연결이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지리적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에서 시제품이 생산되어 국내시장에 직접 판매한 사례가 있다. 개성공단의 시범단지 안에 공장을 설립한 리빙아트에서 생산된 제품 이 7시간만에 서울 백화점에서 판매됐다. 상징적 행사였지만 의미하는 바가 크다.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이 창고가 필요없이 실시간으로 시 장에 출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해외 어떤 생산기지에서 이렇게 상품을 공급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그것은 북한, 특히 개성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2천만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 니라, 상당한 구매력을 가진 남한의 수도권 시장이 배후에 존재한다. 이는 개성공 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소화할 수 있는 기본단위는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공 단 분양비용도 정부차원의 지원이 수반됨으로서 평당 15만원 이하이다. 이는 수도 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거점으로서 수도권 지역 인근에 위치한 다른 어떤

30 KDI 북한경제리뷰 공단보다도 저렴한 분양비용이다. 이 점 역시 개성공단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리적 인접성은 소비시장 뿐만 아니라 상품 생산의 계열화가 가능한 남한내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 지고 있다. 물론 현재는 휴전선 통과에 따른 불편함이 그대로 남아 있지만, 이 문 제도 시간이 해결할 수 있다. 이른바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기술이 결합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면 일본시장도 개성공단의 배후시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 세계의 추세는 시장이 있는 곳에 생산거점이 존재하는 방향으로 간다. 개성공단은 남한은 물론 일본, 중국 동북3성 및 북한 등 동북아 시장을 대상으 로 생산거점화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개성공단의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약점이 될 수 있지만, 역시 시간을 두고 만들어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근본적 장애요인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개성공단은 남한과 북한의 장점이 결합됨으로써 한국내의 중국 산 제품을 점차 대체해 감과 동시에 나아가 동북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경협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와의 관계 개성공단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와의 관계이 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하나는 실물분야의 무역제재이며, 다른 하나는 금융거래상의 금융제재이다. 미국은 1994년 10월 제네 바 핵합의 이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만하게 완화해 오고 있었다. 무역분야에 서는 미국의 기업의 대북무역거래 및 특정 분야의 대북투자를 허용하는 조치도 취 한 바 있다. 금융분야에서도 신용카드 사업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2002년 11월 북핵문제가 재기되면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는 다시 강화 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05년 9월 19일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 선언문을 채택한 이후, 북한의 위폐문제가 발생하면서 금융제재가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처음에는 홍콩에 소재한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예금 2,400만달러를 동결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6자회담의 불참을 선언했다. 미국측 은 이는 6자회담과는 별개의 법적 조치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금융제재의 강도를

동향과 분석 31 높여오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각국의 24개 은행이 대북금융거래를 중단하는데 동 참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반면 북한은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당 사자에게 경제제재를 취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과 문제를 풀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 이므로, BDA에 대한 제재를 풀지 않으면 6자회담에 참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과 북한이 평행선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 사를 강행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한 가운데 대북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그러나 북한이 특별한 반응 을 보이지 않고 기존의 주장을 지속함으로써 미국은 금융제재의 강화와 함께 WMD 관련 무역제재를 감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도 역시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며, 미국은 중국 및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대북경제 제재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에 개성공단도 자유로울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개성공단이 북한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의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창출된 외화소득은 북쪽으로 송금되 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제재 자체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와중에 개성공단은 그마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미국의 EAR 규정에 따른 대북물자반출시에 미국 상무부측과 협의할 수 있는 직접 체널을 구축해 놓고 있다 는 점이다. 물론 이 체널에서 상무부가 규정해 놓은 물자가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이 간과할 수 있는 물자들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미국측의 협의를 거친다는 것 자체가 위험성을 낮 추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무역제재가 진행되는 와중에 적어도 최소한의 안전장치 를 갖추고 있는 곳이 개성공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금융제재의 경우에도 국내금융기관의 출장소가 나가 있는 관계로 국제금 융기관의 거래 중단에는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국내금융기관 역시 금융제재가 확산되는 추세이며,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지속 할 경우 다른 국제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판단과 사례가 발생할 경우 에는 현재의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럴 위험성은 그다지 높은 것은 아 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 자체가 국내시판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 문에 내국간 거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제기할 경우

32 KDI 북한경제리뷰 복잡해 질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누적된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충분히 내국간 거래 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를 부정적 측면에서 어떻게 피해갈 것 인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지만, 남북간 경제협력이라는 측 면에서 그나마 긍정적 관점으로 본다면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거래에 비해 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이 지닌 비교우위를 개성공단을 이용하여 남한의 자본과 기술 을 결합함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기존에 추진해오던 위탁가공 사업은 평양을 중심으로 전개됨으로서 제도적 불확실성, 내부 환경에 대한 통제 불 능 등으로 남한기업은 매력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의 축이 위 탁가공사업에서 개성공단에의 직접투자로 전환되고 있는 점은 남북경협에 큰 변화 가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할 때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발전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남 북경협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계기과 됨과 동시에 남북경협의 모델 케이스로 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평가된다. 3. 향후 과제 개성공단의 향후 과제는 경제적 측면 보다는 정치군사적 측면, 또는 북한의 정 책적 선택의 측면에 놓여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결국 개성공단의 개발과정에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며,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 개발시 개발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정치군 사적 측면의 문제는 또 다른 이해관계가 놓여 있기 때문에 경제논리만으로는 해소 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향후 개성공단을 성공적으로 발전 시키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 첫째는 북한의 정책적 선택 측면이다. 북한이 과연 개성공단을 위해 정치군사적 불안정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와 함께 개성공단을 정치문제와는 분 리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의 선택을 의미한다. 몇가지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2005년 2월 10일 북한은 외교부 성명을 통해 6자회담의 무기한 불참 및 핵보유 선언을 했다. 6자 회담에 참가하는 나머지 5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관

동향과 분석 33 심이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집중됐다. 그 와중에 개성공단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인가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2월 10일 당일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휴전선을 넘 어 개성공단 사업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북한의 근로자들도 일상과 똑같이 출근하여 일하는 모습이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통일부는 시범공단에 진출한 15개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회를 가지기도 했다. 일단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에도 개성공단 사 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언론은 물론이고 진 출기업들 조차도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라는 정치군사적 요인의 변동에 불안해 한 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개성공단이 언제 닫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 상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남한 정부의 개발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치군사적 요소이다. 2006년 3월에는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겹친다는 이유로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방문을 연기토록 요청했다. 연이어서 관훈클럽의 언론인 방문도 불허했으 며, 경의선 철도 시험운행도 하루 전날 일방적으로 취소한 바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유로 대북지원을 중단하자, 개성공단에 파견된 북측 행정인력을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이 여전 히 정치군사적 요인을 개성공단과 연계 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개성공 단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일 것이다. 둘째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문제이다.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두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수출통제법이었다. 미국은 테러지 원국 등 적성국에 대해 미 상무부에서 관리하는 수출통제법(EAR)을 가동 중이다. 미국산 제품 또는 기술이 10% 이상 포함될 경우 적성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 되어 있다. 이는 국가대 국가 차원에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미 상무부가 개별 기 업들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다. 개성공단과 같이 대규모의 다양한 제품들이 북한으로 반입될 경우 그에 대한 해석이 쉽지 많다. 시범단지에 입주할 15개 기업 들이 개성공단에 설치할 각종 생산 설비 및 원자재 등이 EAR 규정 등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를 판정하는데 거의 반년이 소요됐다. 그렇다면 앞으로 100만평 1단계 공 사에 참여할 기업들이 200여개가 될 경우 이를 판정하는데 수년의 시간이 필요함 을 의미한다. 미국이 북한만을 대상으로 규제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 한 정부로서는 미국측에 개성지역만을 예외로 인정해서 판정 인력을 무한정 늘려

34 KDI 북한경제리뷰 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미국과 북한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미국의 대 북제재 여부를 판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은 사업성을 상실 할 수도 있다. 이와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전력 및 통신 공급 문제도 1단계 백만평 및 총 2천만평 규모로 확대될 경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정전협정에 기반 을 둔 휴전선을 임시통로를 개통하여 왕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전협정의 평화 협정 전환, 북핵 문제의 진전 등으로 휴전선 통과문제가 불거져 나올 여지는 남아 있다. 미국관리들이 개성공단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라는 부정 적 발언을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되 는 길 밖에 없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북한과 국제사회간의 정치군사 적 문제와 개성공단의 미래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깊은 것이다. 현재까지는 큰 제 약이 되지 않지만 개성공단을 일정규모로 확대시키고자 할 경우 미국의 대북제재 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본다. 또한 made in Gaesung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북한산 제품의 대우를 받을 수밖 에 없는 상태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고 각종 경제 제재를 취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품목은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한 중저가 의 대규모 생산 제품으로서 미국시장이 가장 중요한 대상 시장이다. 비록 남한기업 이 100% 투자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개성지역은 북한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 국 소비시장으로서의 미국시장을 공략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미국 이외에 일본, EU 등 여타 시장이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시장은 미국시장 이기 때문에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한국과 싱가폴 사이에 FTA가 타결 되면서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은 한국산 제품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 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시장을 확보했다는 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이다. 정부는 향 후 다른 국가 및 지역들과의 FTA 협상에서도 싱가폴과의 협상과 동일하게 개성공 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협의 대상에 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근본적 한 계는 존재한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싱가폴에 수출될 경우에는 한국산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지만, 그 제품이 제3국으로 갈 때는 북한산 제품의 대우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FTA 협상은 국가 경제 전체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 산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포기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점도 직시해야

동향과 분석 35 한다. 결국 이 문제도 역시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상화됨으로서 풀릴 수 있는 것 이다. 셋째, 정부의 부담이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은 양면성을 지 닌 지역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최대한 지원하 는 지역인 반면, 기업입장에서는 각종 특혜가 주어지는 꿈의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불만은 많지만, 매월 약 30만 달러에 달하는 외화가 꼬박꼬박 국고로 들어오는데 이 보다 좋은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적극 지 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범공단과 본단지 5만평 정도의 사업은 성공적으로 진 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참가자들 모두가 Win-Win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어려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의 부담이 무한정 지속되기 힘들다는 점도 중요한 요인이 될 듯하다. 현재 시범공단을 개발한 토지공사와 현대아산은 모든 지역을 분양했기 때문에 자 금상의 어려움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실제 투입비용은 평당 30만원을 넘었는데, 분양가격은 14만 9천원이었다. 나머지는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한 것이다. 시범공단이 2만8천평이었으므로, 국고로 지원한 금액이 약 42억원 정도 된다. 1단 계 백만평을 개발할 경우 1,500억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며, 2천만평을 모두 개발 할 경우 약 3조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전력 및 용수 등 정부차원에서 지 원하는 각종 인프라를 포함할 경우 재정부담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연간 1조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으며, 그 이상으로 늘리는 것 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개성공단을 모두 개발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인데, 일단 1단계 100만평 공단에 참여한 수 백개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들어갔는데, 다른 기업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싼 가격에 입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정치적으로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노동력 공급 문제이다. 현재 시범공단에는 약 8천여명 정도의 북한 노동 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1개 기업당 평균 3~4백명 내외의 북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100만평 1단계 공단에 500개 기업이 입주(1개 기업당 2000평 사 용 가정)할 경우 15만명의 근로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개성시 자체 인구가 15만명의 근로자를 모두 공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외지에서 근로자들

36 KDI 북한경제리뷰 을 데리고 와야 한다. 이 경우 숙박 및 개성시 자체의 새로운 개발이 필요함을 의 미한다. 15만명이면 조그마한 소도시를 하나 건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이다. 100만평 개발에는 아직 배후 소도시 건설과 관련된 사항은 합의되지 않은 상 태다. 만일 남북간에 합의가 될 경우 이는 역시 남측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도 벌써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연령대의 노동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 생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만일 2천만평으로 공단이 확대될 경우 약 120만명의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단순계산이 나온다. 왜냐하면 8백만평이 공단으로 개발되고 나머지는 배후시설이기 때문이다. 120만명이면 거의 평양시 수준의 도시 를 만들어야 하는데, 북한내에서 그러한 인력조달이 가능할지는 의문시된다. 결국 이를 위해서는 군 인력의 감축을 통해 젊은 노동력을 공급해야 하는데 군축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각종 장애물들을 감안할 때 쉬운 문제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물론 한국정부는 여기까지 계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잘 돼야 남북 한 평화가 온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휴전선 통과문제와 임금지불 문제이다. 언뜻 보기에는 상호 관계가 없 어 보이는 항목들이다. 그러나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현재 북한 근로자 들에게는 매월 57.5달러가 지급되고 있으며, 시간외 수당 등을 포함할 때 대략 100 달러 정도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이 지불되지 않 고 북한의 인력관리기관에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이 기관이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달러에 상당하는 북한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공식환율이 1달러당 145원 정도이 므로 약 15,000원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개성 이외의 지 역에서 받는 임금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작은 편도 아니므로 북한 근로 자들은 특별히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환율이다. 북한의 무역일 꾼들은 환율을 말할 때 그 누구도 1달러당 150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 대부 분 암시장 가격인 1달러당 2,000원에서 3,000원 사이를 말한다. 그렇다면 개성공단 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150,000~200,000원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바로 이 부 분이 문제인 것이다. 미국의 레프코위츠 인권특사가 북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인 건비가 일당 2달러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임금착취라는 뉴앙스를 풍겼 는데, 실제로는 북한내의 임금과 생산성을 감안할 때 적정 수준으로 책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북한 당국이 환차를 이용하여 임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지급하 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과연 북한당국이 열배 장사인 이 문제를 쉽

동향과 분석 37 게 타결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 더욱이 1백만평 규모로 확대될 경우 15만명의 근로자들이 매월 100달러씩 받는다면 매월 결제되는 달러가 1,500만달러에 달한다. 1년이면 1억 8천만달러다. 이를 모두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경우 북한내 실질 환율을 적용하면 북한 내부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의 수익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남북간에 이 문제가 상호 합의되지 않는다고 개성공단의 문을 닫을 수 있을 것인가? 닫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입장에서는 어차피 100달러 지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장 불만을 가질 곳은 바로 미국이다. 미국은 항상 북한에 CASH가 직접 지불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협상력(북한을 압박하여 손을 들게 하는 방식)을 무력화하는것이라는 시각 을 가지고 있다. 매년 1억 8천만달러(최소 기준)가 북한 당국에 공급되는 것이 바 로 개성공단 사업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이에 대한 해 소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휴전선 통과문제를 재고할 가능성이 있다. 즉 휴전선의 관할권을 아직도 미국이 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개성공단으로 인해 한미간에 불협화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언제든지 이 문제를 거론할 수 있 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결국 개성공단의 향후 과제는 역시 북한-미국간의 관계 진전과 함께 북한당국의 정책적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일 한국정부는 물론 한국기업들이 미 국과의 관계에서 자유롭다면 개성공단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 다. 수도권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서 월 100달러짜리 양질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공단은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환상적이다. 그리고 정부가 각종 보조금 지급은 물론 위험 부담까지 보장해 주니 금상첨화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가 개입될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는 달라질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물론 한국정 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원해서 개성공단을 확장시키고 성공사례로 만들 어냄으로써 미국이 다른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끌어 올려야 한다는 생 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노림수 하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항상 피해를 입 는 대상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본다.

38 KDI 북한경제리뷰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만 고려한다면 진출기업들 의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시말해 개성공단은 향 후 동북아지역의 생산거점으로서 미래가 밝다. 그러나 여기에는 정치군사적 환경 개선이라는 비경제적 요소를 개선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한다. 개성공 단이 남북간 협력의 시금석이 된다는 역사적 의미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실질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만 진정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우리 경제 는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 이면에는 제반 생산비 상승으로 인 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리고 이들 기업은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국내에서 경쟁력을 찾지 못한 기업들은 중국 등 해외 생산거점을 향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내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마침 남한에게는 북한이라는 좋은 이전 거점이 있다. 그러나 북한을 이전 거점으로 삼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그 산을 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남한 기업들은 그 시간을 기다릴 만큼 여유 가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개성공단의 미래는 이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에 달 려 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시 간을 단축하는 문제와 그 이전까지는 조급하게 대처하지 않는 여유가 적절히 조화 를 이루어야 만이 개성공단은 진정한 남북경협의 시금석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경제자료 북한 핵실험이 동북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본 자료는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NBR)가 발간하는 Asia Policy No. 2 (July 2006)에 실린 Marcus Noland의 북한 핵실험이 동북아 경제에 미치 는 영향(The Economic Implications of a North Korean Missile Test) 이라는 논 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북한 핵실험이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지라도 동북 아지역, 즉 남한 일본 중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밝히고 있 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한은 동북아 국가 중에서 북한의 핵도발에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국가이며, 북한의 도발은 자본도피를 확산시키고 심각한 정치적 논쟁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남한과 마찬가지로 자본도피가 발생하 여, 자산가치 하락과 투자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 제는 정치적인 요인으로, 핵실험이 일본의 재무장화(re-militarization)를 촉진시키 는 근원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도발이 중국경제에 미 칠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협상파트너인 미국, 일본과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해 북한의 주요 후원국으로서 역할을 요구할 경우 중국은 북한의 도발 적 핵실험으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실험이 가져올 부정적인 충격들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양의 도발정책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화시킬 것이며, 동북아시아에서 이 해관계를 갖고 있는 정부들은 북한 핵실험이 가져올 정치 경제적 충격을 줄이 는 협력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저 자: Marcus Noland: 미국국제경제연구소(IIE) 선임연구원 자료원: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a North Korean Missile Test," Asia Policy, No. 2 (July 2006), pp.25-39. http://asiapolicy.nbr.org/current.html

40 KDI 북한경제리뷰 본고는 북한의 핵실험과 동북아 경제 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전통적으로 한 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이 국경을 넘어 주변국에 영향을 미칠 때, 보통 무역이나 금융시장의 연계를 통해 확산된다. 가장 간단한 경로는 직접적인 무역관계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나라에서 발생한 경제적 위기는 수출입 상품 의 감소로 확산되고, 교역 중단에 따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관련국 간 의 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역보다 금융시장의 연계가 더욱 빠르고 중요한 전달 경로가 되 고 있다. 1997~98년 남한이 외환위기(IMF)를 통해 경험했던 것처럼 금융시장의 위기 는 급격한 생산량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금융시장이 상품시장보다 변화에 더 빨리 반응하고 있었다.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시장의 연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다. 무역에서와 비슷하게, 한 나라의 금융시장 변동에 의한 산출물에 변화를 주는 가 장 직접적인 방법은 자본의 흐름에 있어서 자본의 구성과 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주는 것이다. 그 예로,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동안 일본은행이 자국의 금융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다른 아시아 경제에 대한 대출을 중단시킨 것을 들 수 있다. 투자자들은 다른 국가와의 유사성을 인식하여 한 국가의 금융시장위기에 대한 평 가를 달리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나리오하에서는,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금융시장 연 계(일본의 은행들이 다른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자본을 빌려주었던 것)나 무 역경쟁(경쟁적인 평가절하와 같은)의 필요가 사라지게 된다. 국내외의 불완전한 정보 에 의해 집단행동을 하는 투자자들로 인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실례로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살펴볼 수 있다. 태국에서의 금융위기는 아시아 내 투 자가들의 투자에 대한 위기상황을 폭넓게 재고하려는 움직임을 증가시켰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태국경제에서의 자본 철수와 자산 급락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위기는 나아가서 이 지역(동남아)에 대한 경제활동의 위축을 촉진시켰다. 이 모든 것은 필연 적으로 높은 위기평가와 자산의 급락을 야기했고, 자본 도피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경제상황 역시 문제점으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본고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시나리오를 통해 논지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이 러한 상황에 따른 지역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여기에서는 모든 주요 관련 단체 들이 북한의 핵실험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가정했다. 본고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 말(좋지 않은 상황)로 치닫는 상황을 가정해 주장하지 않는다.

경제자료 41 각 나라별 경제적 영향 <남 한> 남한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가장 쉽게 경제적 영향을 받는 인접지역이다. 이 러한 취약성은 북한과의 지리적 인접 정도와 상반되는 정치체계 이외에도 남한의 상 대적으로 개방된 금융시장과 계속된 금융위기로 인한 외국투자가들의 자본이탈 가 능성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남한은 1997~98년 외환위기를 겪은 뒤 금융시장을 상당히 개방해 놓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의 동향은 남한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외국투자자 들은 남한의 주식 거래량의 약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게다가 남한에는 금융시 장 자유화가 정착돼 있어서 정부가 국내외 투자자들의 동요를 막을 방법이 별로 없 다. 해외자본의 역할 확대와 금융거래의 복잡한 환경은 시장이 10년 전에 비해 정치 적 간섭을 훨씬 덜 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단기간 내에 국가 채무는 몰락할 것이고 국내외 투자자들은 원 화를 회수하기 시작할 것을 무리 없이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도 말에 정부에서는 첫 번째 핵 위기와 외환위기를 겪은 후 원화를 보호하고 금융시 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달러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다. 1997~98년에 있었 던 외환위기는 대규모 금융시장 개방과 정부가 심각한 상황(국내외 경제상황의 급 격한 변화, 자연재해,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상황) 에 직면했을 때 6개월 가량 외환거 래를 중단할 수 있는 외환거래보호조항의 허용을 만들어 냈다. 즉, 국가경제의 국제 수지와 국제자본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거나 국가 간의 자본흐름이 경제정책의 시 행으로 심각하게 방해받을 때 거래에 대한 우선적인 허가를 요구했다. 다시 말하면, 남한정부는 위기상황에서의 자본통제를 다시 시행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얻었다 는 것이다. 핵실험 시나리오가 자본도피를 가속화하고 금융시장에 위기를 발생시킬 경우, 정 부는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자본통제의 재시행은 손실로 이어지고, 언제 어떻게 통제를 해제할 것이며 해제 후에는 어떻게 남한에서의 투자에 대한 위험가산금리를 늘려갈 것인지 하는 새로운 정책의 결정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인 문제 는 한국경제의 불투명성 에 관한 것이다. 만약 다년간 이러한 경제적 위축이 계속된 다면, 남한에서의 투자는 항상 위험가산금리가 뒤따를 것이다. 국가의 채무등급은 아 직 1997~98년에 달성한 수치에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의 주가가치 상승에도 불구하 고 남한의 기업은 계속적으로 다른 신생 시장이나 아시아 내의 다른 시장에 비해 도 외시될 것이다. 이 같은 시나리오하에서 평화 및 화해 정책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는 북한과의

42 KDI 북한경제리뷰 협정을 이행하며 북한의 행동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관대한 외교적 자세는 청와대의 행보를 위축시키고, 북한의 행동에 대한 금융 시장의 즉각적인 대응과 심각성에 대한 논의를 주저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특히 국정원에서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를 확인하거나 외국의 정보부의 결론에 대한 북한 측의 인정(1998년 파키스탄에서 핵실험을 실시한 경우)이 있기 전 얼마간의 기 간 동안 악성루머가 도는 상황에서 두드러진다. 정부의 대응이 있기 전까지는 손실 이 계속되고, 통제를 시도하는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으려는 것과 같다.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남한 내에서 파급력이 강한 반세계화와 배외 주의가 뚜렷하게 계속되면, 누군가는 일시적인 긴급 자본통제의 시행을 폭넓은 지지 층 확보를 위한 정치적 발판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또한 생산, 고용 및 다른 경제적 이익 산출량에 가상 시나리오가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국뿐 아니 라 다른 나라에도 유용하다. 이런 반사실적인 상황을 자극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동태적 다지역 계산가능 일반균형모델(CGE Model)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모델은 Mackibbin와 Vines에 의해 연구 된 것으로 미래의 채무상환능력 (Foward-looking 방식)에 따라 자산시장을 연구한 것이다. 이 모델이 되는 국가는 지 역 금융자본에 대해 위험가산금리를 늘려가는 것이 허용되고, 주변국가와 실제적인 경제협력관계가 맺어져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이라 할지라도 위기의 심각성을 강제조건으로 하여 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이 가상의 위기에 대응할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하던 중 대략 두 가지의 역사적 비교대상을 생각해 냈다. 그것은 1998년 의 파키스탄의 핵실험과 1997~98년에 있었던 한국의 외환경제 위기이다. 이 경험들 은 북한의 핵실험 상황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대강의 가이드라 인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비교대상인, 파키스탄의 핵실험은 국제적 제재와 국제 금융기관의 대출 거부, 40%에 달하는 주식시장 몰락, 통화 재평가를 수반했다. 파키스탄이 자산가치를 회복하는 데는 2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다. 2006년 1월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위기 이전보다 주가가 6배 이상 상승했다고 한다. 남한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확률을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두 가지 이유로 다 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분명한 이유는, 파키스탄은 핵실험 국가이지 주변국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파키스탄은 이탈의 중심으로 제재의 대상이 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남한은 현재 1998년의 파키스탄보다는 국제 금융시장에 훨씬 잘 융합되어 있다. 남한의 경제위기는 훨씬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주식시장은 1년 만에 60% 이상 몰락했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해부터 회복되었다.), 실 업률의 증가(1996년 2%에서 1998년 7%)와 아울러 경제성장률(1996년 대략 7%에서

경제자료 43 1998년 -7%)도 대폭 떨어졌다. 만약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동요가 1997~98년의 수준 에 미치지 못한다면 남한의 복구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더욱이 위기이후 계속된 경제분야의 제도적 발전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동요가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 전의 위기 때보다는 작을 것이다. 결국, 북한의 핵실험이 남한에 미치는 영향은 좋지 않으나, 둘 다 격동적이지는 않다. 이 같은 결론은 지극히 이론적이며 전례가 없는 애매모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의 역사에 근거해 보건대, 남한에서는 일시적인 자산가치 및 투자 하락과 결과론 적으로 지속적인 소규모 수입 손실이 예상된다. 아마도 남한정부는 현재 북한과의 협정이행이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낮은 예산 책정으로 북한에 투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투자지원에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잉 현상에 대한 자본의 유출과 정부의 반응은 정책적 결함과 결합되어 나타날 것이다. <일 본> 북한 핵실험에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받는 국가는 일본일 것이다. 일본의 법인회사 와 주요 은행, 계열사들 사이에 퍼진 광범위한 상호 간 소유주식(keiretsu)의 가치 하 락으로 인해, 최근 일본 금융에 있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취약점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일본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두드러지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현재 일본 주식의 대략 25%는 외국투자자들의 소유이다. 이와 마찬가지 로 일본의 투자자들은 최근 외국의 유가증권에 대한 소유권을 늘려가고 있으며, 지 역 금융시장에서 부정적인 동요가 발생하면 빠르게 국외로 빠져나갈 非 일본 자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전통적인 상호 주식보유관계가 해결되고, 외국투자자들의 역할이 증대되는 동시 에, 일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전과 동등한 시장에서의 상품 생산이 어려워졌고, 해외로의 자본도피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맞는다면 일본 정부는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8,000억달러 이상 의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자할 것이다. 일본은행(BOJ)은 이전의 주식시장 가격유지활 동(PKO)의 결과로 2조엔 이상의 자본도 소유하고 있다. 법적으로 은행은 이러한 재 산을 2007년 9월까지 매각할 수 없다. 더군다나 한국의 노무현 정권이 여전히 북한과의 정치적 협약을 충실하게 이행하 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 장을 취하기도 쉽고, 재무장화(re-militarization)를 지지하는 정치권력집단에게도 힘 을 실어줄 수 있다. 어떠한 결과로든 국방예산의 증가는 많은 기업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일본 내의 자산에 관계된 위기감이 증가되고,

44 KDI 북한경제리뷰 자산가치나 투자가 하락하지만, 중공업, 항공우주과학을 비롯한 고도의 기술 분야에 서는 이익이 발생한다. 이런 변화는 내부논리와 새로운 정치적 국면을 조장한다. 국 방예산의 증가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오래도록 이익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군수산업체들의 이익 증가에 기여한다. 일본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대한 이 위기가 거시경제적으 로 중요한 투자제한을 가져오고 궁극적으로 GDP의 증가를 가져올 만큼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사실적 가정(counterfactuals)들은 조정하기 매우 어렵지만, 아마도 북한 내부에서 더 이상의 개발위협이 없다 하더라도 핵실험 단독으로는 일본에 영구적인 경제적 비용을 부가하지는 못 할것이다. 이러한 사건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일본에서 벌어진다면 순수한 거시경제적 충격 자체보다는 좀 더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다. 보다 극적인 위협 가능성은 그 뒤에 일어날 것이다. <중 국> 중국은 북한의 모든 인접 이웃 국가들 가운데 핵실험으로 인한 위협을 가장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비록 중국이 경제 활력소인 자원의 많은 부분을 외국의 투자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부가 아직 광범위한 범위의 자본 통제를 유지하고 있고, 공적자산이 8,000억달러에 육박하는데다가, 경제 활성의 축이 낙후된 만주지역이 아 닌 중국 남부의 해안가에 위치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주로 상해 와 단둥 사이에 집중되므로 북한 핵실험의 파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EU)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 킬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중국에서는 1998년 파키스탄의 핵실험 경우처럼 단지 당국 간의 긴장만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의 반응이 중국 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핵실험은 남한이나 일본에 비해서 중국 내에서는 심각한 파 장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돌출 행동에 의한 부정적인 여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겠지만, 차후의 여파는 남한과 일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되는 직접적인 영향만큼이나 중국 내에서도 위험요소로 여겨진다. <북 한> 핵실험이 북한에 미칠 여파는 상당하다. 그러나 1998~99년의 파키스탄의 경우처 럼 충격이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든가,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정권을 약화시킨다는 것 은 예상할 수 없다. 1998년 5월 파키스탄의 핵실험 직후, G-8 국가들은 파키스탄에 대해 양국 간의 개발원조 중단 및 다자간개발은행(MDB)을 통한 새로운 대출을 반대 하는 등의 경제적 제재를 가했다.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BOP) 위기에 직면

경제자료 45 해서, 파키스탄에서는 두 달에 걸쳐 몇 가지 긴축정책을 시행했다. 중앙은행은 루피 에 대한 가치를 감하고, 자본 통제를 실시했으며, 이중환율제(dual exchange rate)를 시행했다. 주식거래에서 주가는 40%까지 떨어졌고, 자본의 흐름은 마비되었다. IMF 가 새로운 대출에 대해 중지를 명했을 때, 파키스탄은 다행히도 이슬람개발은행 (Islamic Development Bank; IDB)으로부터 소규모 대출을 얻었다. GDP는 현재 눈에 띄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구의 국가들은 예상대로 대부분 경제 제재를 철회했다. 비록 파키스탄 정부가 교착상태에 빠졌지만, 국가경제는 일시적인 혼란을 겪고 있을 뿐이 다. 2001년 2월까지 자산가치는 이전의 가치를 회복했고, 2001년 9 11 테러의 파장 으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 지인 파키스탄의 지리적 위치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파키스탄의 협조를 이유로 모 든 경제 제재에 대한 추가적 시행을 보류했다. 일본도 곧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 파키스탄과 북한의 경우가 완전히 같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파키스탄 의 경우 제재 국가들이 이 같은 제재를 가하기 용이한 국내외적 동기가 있었다. 하지 만 중국과 남한은 북한이 1998년 파키스탄의 경우와 같이 정권의 붕괴를 겪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남한은 북한에 대해 쉽게 경제적 제재를 철 회하는 관용을 베풀 수 있다. 줄곧 중국의 정책은 북한의 행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아왔다. 중국은 1998년 북한 이 일본에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한 이후로 줄곧 주요 피해자가 되었다. 북한의 미사 일 발사는 미국, 일본, 남한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시켰고, 이에 중국은 일본에 대한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국방예산을 투입해야 했다. 북한의 도발 은 많은 경제적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 경쟁을 자극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건은 중국에는 이롭지 않은, 일본, 대만, 남한의 핵무장화를 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결 론 동북아 국가 중에서 남한은 북한의 핵도발에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국가이다. 북한의 도발은 자본도피를 확산시키고 심각한 정치적 논쟁을 야기한다. 만약 북한이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수입하는 등 외부압력에 대해 더욱 도발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권의 붕괴를 불러 올 수도 있으며 이의 여파는 남한의 경제는 물론 다른 아시아 국가로도 파급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한국보다는 경제적 취약성이 덜하다.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은 일본에서는 단기간의 자본도피 문제보다도 중 장기적으로 재무장화(re-militarization)

46 KDI 북한경제리뷰 를 촉진하게 될 것이다. 또한 비록 북한의 돌출된 행동이 중국경제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협상 파트너인 미국,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중국에 대해 북한의 주요 후원 국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할 경우 중국은 북한의 도발적 핵실험으로부터 간접적인 영 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북한의 핵실험과 동북아시아 경제의 관계는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다. 따라 서 북한의 핵실험이 주변국에 실제로 미치는 파급효과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 상하기 쉽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단념하도 록 주변 국가 간의 협력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자료 북한의 개혁과 북중 경제협력 본 자료는 지난 8월 23일 Nautilus Institute 홈페이지 Policy Forum Online 에 게재된 북한의 개혁과 북-중 경제협력(DPRK's Reform and Sino-DPRK Economic Cooperation) 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저자인 Li Dunqiu는 북한의 경제개혁이 중국처럼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것 이라기보다는 계획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경제의 이론적 요소만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은 북한의 경제변화에 있 어 일대혁신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올해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에서 경제과업을 주요 과업으로 보고하고 중요 방침들을 발표 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중국과 북한의 무역 및 경제협력은 괄목할 정도로 성장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이며, 북한은 식품이나 에너지 공급 을 중국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2005년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북한 방문과 2006 년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두 나라 간의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더욱 증 진시켰으며, 북한과 중국 간의 협정의 범위도 광물, 철도, 항구, 임차권에까지 확대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북중 간의 경제 협력이 그 깊이와 범위에 있어서는 성장하고 있지만, 양국 모두 실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중국 기 업들은 중국 내에서 시장경제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사기업과 국 유기업 모두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넓은 곳을 찾고 있으며 그러한 배경 에서 북한은 자연스럽게 중국의 타깃(target)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기업들의 투자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 이 기본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저자: Li Dunqiu: Director of Division of Korean Peninsular Studies at the Institute of World Development Center of Development Studies 자료원: 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0670li.html

48 KDI 북한경제리뷰 북한의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충분한 국제적 국내적 배경을 가지 고 있다. 북한은 냉전의 그늘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 왔지만, 성과는 거의 얻지 못하였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나라에 맞는 새로 운 방법을 찾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북한은 느리지 만 꾸준히 개혁을 진행시켜왔고 그것은 저자세적(low-profile)이지만 실리주의적인 것이었다. 1990년대 말부터, 북한은 실리주의 와 같은 새로운 견해와 개혁안들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특히 과학과 기술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강력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 력을 하였으며,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자국의 경제이론과 정책들을 조정하기 시 작했다. 그리고 2002년 7월 1일에는 경제관리개선조치 를 발표하였다. 7 1 경제관리개선조치 는 이전의 것들과 비교해서 강제성을 띠고 포함된 영역 들이 광대했지만, 새로운 이 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자극이 경제 회복과 발전 에 유입되는 결과가 있었다. 북한의 경제개혁은, 자신들의 계획 경제를 고수하고자 할 때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보충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이론적 요소들만을 도 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를 쌓는 데 있어 북한의 이론과 실천에서의 일대 혁신이라 하겠다. 올해 초,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새로운 현상을 목격하였다. 김정일이 중국의 개 혁과 개방의 성공적인 경험을 배우기 위해 1월 중순 내각 장성급 관계자들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뒤를 따라 장성택이 30명 이상의 고위급 경제 관료 들을 대동하고 11일간 중국 시찰길에 올랐으며, 그 후 박봉주 내각 총리가 올해 주 요 경제 과업으로 공을 들인 것들이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에서 결실을 거 두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들은 널리 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 변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 북한의 경제와 현행 정책 방안 2000년 이후 북한의 경제는 이전의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을 유지해 오고 있다. 물론, 그 성장률은 아주 낮으며, 6년 동안 계속해서 약 0.5~1% 정도이다. 어떤 이는 2005년에 성장률이 2%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북한에서 진실한 수치를 얻는다는 것은 힘들지만 이 수치에 대해서는 북한의 몇몇 관리들의 의견도 같았다. 북한의 경제는 회복되고 있으며 2006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의 중요 방침은 다음과 같다.

경제자료 49 가. 농업발전은 올해의 경제 발전의 중요한 과제이다. 4월 11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에서 박봉주 총리는, 2005년 사 업정형과 2006년 과업에 대하여 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그는 보고서에서 성공 적으로 북한 인민들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은 농업 발전 이며, 농 업 발전은 올해의 경제발전의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최근 북한은 경제 발전의 최우선 과제 로 농업을 지속적으로 거론해왔다.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감자 혁명 과 종자혁명(seed revolution) 을 2001년에 발표했 고, 수확성이 좋거나 수확시기가 비교적 짧은 작물을 재배할 것을 권장해 왔다. 또 한 농업기술자들은 보급식량용 감자 를 위해 병충해가 없고, 산출량이 높은 새로운 품종의 감자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영농기술 및 과학의 발전과 정부의 농업 생산에 대한 지원 증가로, 곡식의 생산량은 최근에 꾸준히 증가해 2005년에는 10년 만에 최고치인 4.6톤에 이르렀다. 이런 경험과 이익의 축적으로 북한은 농업의 중 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 금년 경제과제에서 농업발전은 중요한 중심 과업으로 계 속될 것이다. 지난 1월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농업 과학학술원의 작물연구 소(the Crop Institute of the Chines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를 찾은 것 은 영농 기술과 과학을 중시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나. 외국과의 교역 발전과 해외자본의 투자 유치에 대한 노력 박봉주 총리는 위에서 언급한 보고서에서 국제 정세와 실질적 요구의 변화에 따른 무역 다각화와 다국가화를 이루기 위해 외국과의 교역을 발전시키고 시장을 활발하게 견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북한은 스스로 변화하여 외국 과의 무역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조하고 있다. 비록 미국이 북한에 대해 작년 말 부터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지만, 북한의 해외 무역은 2005년에는 1991년 이후 최고인 총 30억달러 수준까지 도달하며 크게 증가했다. 남북 간의 교역은 2005년에 10억 5천만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모든 교역이 포함된 것이 아니며, 모든 교역을 포함할 경우 이보다 높을 것이다. 올해 북한은 중국 및 한국과의 교역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활발하게 EU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시장을 견학할 것으로 예측 된다. 중국은 북한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다.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은 2005년에 14%나 증가해 역사적으로 최고치인 15억 8천만달러에 이르렀다. 중국 내의 전문가 들은 이는 북한무역 총규모의 2/3라고 설명한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주로 식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