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Food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4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3-2 호 8 한국산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 요령 개정안 행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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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나라살림-예산표지 수정본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미생물을활용한친환경작물보호제및비료의제형화와현장적용매뉴 얼개발 ( 개발기간 : ~ ) 과제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주관연구기관명 : 고려바이오주식회사 ( 대표자 ) 김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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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KI011호사업장 : 서울특별시구로구디지털로26길 87 ( 구로동 ) 02. 공산품및소비제품 생활용품검사검사종류검사품목검사방법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생활 휴대용레이저용품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안전기준부속서 46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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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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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전력기술인 7월 내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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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2저널(2월호)0327.ok :40 PM 페이지23 서 품질에 혼을 담아 최고의 명품발전소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 여수화력 직 DK 한국동서발전 대한민국 동반성장의 새 길을 열다 원들이 효율개선, 정비편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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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 세계무역기구과 / :16:24-2 -

성인지통계


2저널(11월호).ok :36 PM 페이지25 DK 이 높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물을 구하러 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본 사업은 한국남동발전 다닐 정도로 식수난이 심각한 만큼 이를 돕기 위해 나선 것 이 타당성 검토(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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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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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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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비즈니스를 위한 플레이북 여기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YouTube 소개 2. YouTube에서 비즈니스를 위한 채널 만들기 3. 눈길을 끄는 동영상 만들기 4. 고객의 액션 유도하기 5. 비즈니스에 중요한 잠재고객에게 더 많이 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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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나하나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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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국민안심농축산물생산과환경관리 22.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시방역조치범위확대 종계 종오리업, 부화업, 닭 오리사육업의기준강화 가정용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 통한유통의무화 이력대상가축및축산물범위를닭 오리 계란까지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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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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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3. 위험지역과 경계지역 안의 양돈농가 현황 파악 4. 위험지역과 경계지역의 주요도로에 이동통제초소 설치준비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검사관이 도축장에서 돼지열병 의사환축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소속 가축방역기관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도축

제4장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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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소식지수정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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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기획단설치외 8

단양군지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녹색생활문화정착으로청정환경조성 2. 환경오염방지를통한클린증평건설 3. 군민과함께하는쾌적한환경도시조성 4. 미래를대비하는고품격식품안전행정구현 5. 저탄소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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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년 대기오염도(SO2) (ppm) 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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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3권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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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LED/ 광 1 2. 자동차 의료기기 정보가전 플랜트엔지니어링 생산시스템 조선 로봇 화학공정 세라믹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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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교회에관한교리

육계자조금29호편집

2016년 신호등 3월호 내지A.indd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약관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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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F Korea Newsletter Rev. 66 Please Note: This information shall not be reproduced, except in its entirety, without the written approval of NSF Korea LLC. If you need more information, contact to us: Food: 02-511-8316/Jason.lee@nsf-cmi.com Non food: 02-511-8348/cheny.lee@nsf-cmi.com Customer Support: 02-511-8311/jihwang@nsf.org

Table of Contents Food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4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3-2 호 8 한국산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9 WHO, 중국 조류인플루엔자(H7N9) 감염상황 발표 11 중국 조류인플루엔자(H7N9) 사망자 발생에 따라 국경검역 및 국내 농장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 12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안) 행정예고 13 중국, 병원성 박테리아와 잔류농약 검출할 수 있는 휴대용 식품 테스터기 개발 14 Biomin, 곰팡이독소 정보 제공을 위한 아이폰, 아이패드용 Mycofix 앱 개발 15 나들이철, 식중독 주의 하세요 16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 사용 전분류 회수 및 폐기조치 17 13 년 학교 식중독예방 전국 합동점검 결과 18 12 년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조사 평가 결과 발표 19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 음식점에 식품코드(Food Code) 적용 21 유럽 식품안전청, 회원국에 식품첨가물 재평가를 위한 과학적 데이터 제출 요청 22 독일, 식품안전향상을 위해 식품 및 사료법 개정 23 미국, Neogen 수출 육류 및 사료에 대한 락토파민 신속 검사법 실시 발표 25 프랑스, 미네랄 생수에서도 농약성분 검출 26 중국, 식품 수입에 새로운 등록 요건 ( Public Notice 55 와 Decree 145 ) 부과 27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 즉석섭취제품용 원료 육류에 대한 살모넬라 검사 제외 통지 28 러시아, Tver 지역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발생 29 캐나다 식품검사청,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 있는 견과류 함유 버터, 땅콩 제품 등 회수 30 중국 광조우 대학생 200 여명 전염성 노로바이러스로 구토, 설사 증세 심각 31 필리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로부터 가금류 제품 수입금지 32 유럽식품안전청, 비스페놀 A의 위험 가능성에 대한 공공 협의 개최 33 중국 위생부 영유아용 식품에 유광물염(Milk Minerals) 첨가 금지규정 해제가능 34 브라질, 북동지역 7 개 주 구제역 자유 지역으로 판정 35 인도, MYSORE 지역 살모넬라 감염으로 콜레라 환자 6 명 발생 36 이집트, 대량 식중독 사건 발생: 대중 분노 촉발 37 옥수수기름과 콩기름 등 섞은 가짜참기름 판매 덜미 38 2

Non-Food 한-EU FTA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통보한 시험소 현황 39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완구)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40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제 2013-13 호 41 초등학교 주변 판매 완구 장신구에서 유해물질 과다 검출 43 안전관리대상 품목 재조정 등 제품안전관리 기업의 자율과 책임 확대 44 기술표준원, 리콜 이행점검 관리강화 45 NSF News NSF Press Release: Water Experts Discuss Cooperation in Tackling New Pollutants 46 NSF Press Release: Ingredient Suppliers Need Their Own GMP Audit Program 48 NSF Press Release: Where are germs hiding in your kitchen? Study finds surprising results 50 첨부 1_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hwp 2_ 농림축산식품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용 4(최종).hwp 3_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4_ 국산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개정(안) 전문. 1 부.hwp 5_ 20130403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 수입금지 제외기준(안).hwp 6_ 4.4 식중독예방과-1.hwp 7_ 4.4 위해사범중앙조사단-1.hwp 8_ 3.28 식중독예방과-1.hwp 9_ 3.27 식생활안전과-1.hwp 10_ EU 측 통보 시험소_게재.pdf 11_ 부속서_36_완구_최종본_개정부분 표시.hwp 12_ 부속서_36_완구_최종본_고시 119 호.hwp 13_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고시.hwp 14_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제품 안전실태 조사.pdf 15_ 보도자료-안전관리대상 품목 재조정 등 제품안전관리 기업의 자율과 책임 확대.hwp 16_ 리콜 이행점검 강화.pdf 3

Title: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 제 4 조 제목 중 선정기준 을 지정기준 으로 하고, 제 1 항제 1 호 중 신용 경제사업 전체에 대한 을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으로 하며, 제 2 호를 삭제하고, 제 3 호 본문 중 경제사업에 대한 을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50% 이하 를 60% 이하 로 하고, 같은 조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경영위험관리대상조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위험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한다. 1. 경영위험평가 결과, 최근 6 개월 연속하여 제 1 항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최근 1 개월 종합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가 8 등급 이상인 경우 3. 최근 1 개월 경제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가 9 등급 이상이거나, 10 등급 중 일반사업회계 순손실의 신용사업회계 순이익 잠식률이 60% 이하인 경우 제 6 조 제 1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 4 호 제 5 호 제 7 호 제 8 호 및 제 9 조 중 수립 을 각각 수립 추진 으로 한다. 1. 비용 절감계획(인력운용 및 지사무소 운영 효율화 포함) 수립 추진 별첨 경영위험평가 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13 년 4 월 일부터 시행한다. 2(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 년 4 월 일까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 248 호) 제 7 조제 3 항제 2 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3.03.26. 첨부: 1_부실예방업무의 처리기준과 내용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hwp 4

Title: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12. 12. 28) 이후 시행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4396 호, 2013.2.22, 일부개정)의 반영 및 상위규정과의 불합치에 따른 개선,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제 2 조) 참여기업의 정의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기관 에서 기업 또는 장관이 지정한 기관 으로 변경 [공동규정 일치화] (제 6 조) 사업명칭의 변경을 반영하여 융복합연구센터 에서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 로 사업명 변경 [사업명칭 변경 반영] (제 10 조) 정규직임에도 4 대 보험을 모두 납부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므로 연구책임자는 요건을 4 대 보험 전체 납부자에서 4 대 보험 등 을 납부하는 것이 확인된 자로 개정하여 일부 납부자도 지원 가능하도록 개정 [제도개선] (제 12 조) 현장수요조사 규정의 경우 현장수요조사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활용한 과제의 기획 발굴을 하는 내용이므로 조문 설명을 현장수요 조사 에서 현장수요조사 결과활용 으로 변경하고 내용을 그에 맞추어 수정함 [조문수정] (제 16 조제 6 항) 과제의 기술적 부분이 아닌 과학기술 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한 평가라는 본연의 취지에 충실하도록 정책부합성평가 시기를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실시하도록 변경 [제도개선] (제 16 조제 7 항) 서면평가와 공개발표평가 중 일부 평가단계의 생략 근거 명확화 [조문명확화] (제 16 조제 12 항)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관이 예산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선정예비과제 제도 도입 [제도개선] (제 17 조제 1 항) 협약변경에 대한 장관보고 시기를 정례화하고 업무현실에 맞도록 협약변경일로부터 7 일 이내 보고하는 종전 규정에서 결과취합 후 매분기말 기준 다음달 15 일까지 보고하도록 수정 [제도개선] (제 20 조제 4 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취득하는 연구시설 장비는 협약이 해약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연구기관에게 해당 연구시설 장비의 재배치 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제도개선] (제 21 조제 7 항) 실제 업무처리에 필요한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사업비, 사업별 사업관리비, 이자 등의 보고기한을 차년도 1 월말까지 보고에서 2 월말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기한 연장 [제도개선] (제 22 조제 9 항) 중앙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의 반납 이자율을 당초 0.2%에서 기관별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금리로 변경하여 이자반납 [제도개선] (제 24 조제 5 항) 비공개(배포제한)를 원할 경우 비공개요청서를 최종평가를 위한 최종보고서 초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제출시기를 변경 [제도개선] (제 27 조제 2 항) 최종보고서의 제출일을 최종평가 종료 후 1 개월 이내 배포하는 것에서 전문기관의 장에게 최종보고서 제출한 날로부터 1 개월 이내 배포하는 것으로 기한 수정 [제도개선] 5

(제 28 조제 12 항) 정밀검토 결과를 매분기말 기준 다음달 말까지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금액 회수결과 와 함께 보고하도록 개정 [제도개선] (제 31 조제 2 항) 각 연구기관이 전문기관에 직접 정산금액을 반납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반납결과 보고 후 주관연구기관이 전문기관에 종합보고 하도록 개정 [제도개선] (제 34 조제 5 항) 농식품 R&D 과제가 농어업 현장에 보급 확산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종전 연구개발 종료 후 3 년 이내 실시하던 추적평가를 3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개정 [제도개선] (제 49 조제 2 항) 전문기관의 제재조치평가단 구성 운영지침을 장관이 승인하여 그에 따른 제재조치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운영시마다 장관의 승인을 받는 규정은 불필요하여 개최 시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 [제도개선] (제 49 조제 2 항) 중간평가(서면)에 대한 이의신청을 중간공개발표평가로 갈음하는 경우와 같이 이의신청 처리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이의신청에 대하여 처리한 것으로 보아 이의신청 1 회 원칙에 따라 다시 이의신청이 불가함을 명확화 [조문명확화] (제 53 조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4396 호, 2013.2.22., 일부개정)에 신설된 혁신도약형 연구개발사업의 특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 (제 17 조제 1 항)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기간을 선정통보일로부터 15 일 이내로 변경 [제도개선] (제 19 조제 3 항) 협약변경신청서 제출기간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15 일 이내로 변경 [제도개선] (별표 1) 협약 또는 연구수행 포기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3 년 간 감점을 부여하도록 별표 1 개정 [제도개선] (별표 3 의 2) 연구장비 재료비 중 기기 장비 구입비의 경우 연구수행 기간내 집행하지 않은 경우 회수하도록 하고, 장관이 연구과제추진비에 대하여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주의적 규정을 삽입하도록 별표 3 의 2 개정 기타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처명칭(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및 소관사업(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 해양수산부로 이관 예정)변경 등 반영 준용조항 오탈자 및 표기오류 수정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개념 또는 표현의 수정 단순 서식이 아닌 판단기준 또는 처분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는 별지 가 아닌 별표 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변경(별지 3, 별지 5 에서 각각 별표 3 의 3, 별표 4 의 2 로 변경)하고 별도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 별표 3 의 경우 별표 3 과 별표 3 의 2 로 분리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3 년 4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학기술정책과, 전화 044-201-2458, 모사전송 044-868-0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www.mifaff.go.kr) 내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3.03.28. 첨부: 2_농림축산식품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용 4(최종).hwp 7

Title: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3-2 호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오인의 소지가 있는 제명을 변경하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 248 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규정 으로 개정 건강기능식품 제조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제명으로 인해 정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제명을 변경함 나. 재검토기한을 3 년 이내로 재설정함(안 제 9 조)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 훈령 제 248 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규정의 유지가 필요하여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년 4 월 1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 2 로 187(연제리 643 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60,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출처: 식품의약품안정처, 2013.03.29. 첨부: 3_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업무처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8

Title: 한국산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한국산 온주밀감,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훈령(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의 개정에 따른 식물검역원예전문생산단지 관련조항 삭제로 미국 수출용 생과실 및 분재류의 수출단지 지정조건 및 선정 취소절차 등의 요건을 추가하고, 배 봉지씌우기 기한연장, 포도 재배지검사 축소 등의 미국과 요건완화 합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 수출고시를 개정 하고자함. 2. 주요 개정내용 미국 생과실 수출단지 지정요건 및 선정 취소절차 추가 지정요건: 원예전문생산단지에 포함된 지역으로 40Km 이내 집단화되고 품목별 일정 재배규모를 갖춘 지역 재배규모: 배(30ha), 감(30ha), 포도(20ha), 박과작물(3ha), 파프리카(2ha) 선정절차: 지정신청(시장 군수) 접수(검역본부) 현장조사(지역본부 사무소) 승인여부 결정(검역본부장) (일부품목 한미합동점검) 결과통보 취소요건: 1 부정 불법수출에 관련된 경우, 2 정당한 시정지시 불이행, 3 원예전문생산단지가 취소된 경우, 4 주요 검역요건 위반사실이 2 회이상 적발된 경우 등 취소절차: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본부 사무소장이 취소요청하고, 검역본부장이 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여부 결정 온주밀감의 오렌지더뎅이병에 대한 표면살균 조건 및 관련 부기사항 추가 이마자릴(Imazalil) 또는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사용조건 및 소독사항 부기 배 봉지씌우기 기한연장(6.20 일 6.30 일) 합의사항 반영 배 과실의 지름이 약 2.5 3.5Cm 일 때 시작하여 6 월 30 일까지 완료 미국의 국산 사과 배 워크플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미국 현지검역 담당관 변경(주한미농무관 지역담당관) 미국 검역관 귀국 후 재고잔량표 통보방법 개선(빠른우편 이메일) 사과 수출검역요령을 현장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조항 재배치 업무절차: 수출선과장 승인 소독처리치설 승인 재배지검역 저온처리 훈증소독 선과실시 포장 한 미합동 수출검역 선적 포도 수출단지의 재배지검역 축소(연중 4 회 2 회) 합의사항 반영 포도의 재배기간 중 과실형성기(1 차), 수확전(2 차)에 재배지검역 실시 9

알락하늘소류 기주식물에 대한 미국의 수입요건 개정사항 반영 알락하늘소류 기주식물 분재의 관리기간 연장요건(2 년 3 년) 반영 식물검역증명서의 알락하늘소류 무발생 부기사항 추가 반영 수출용 분재의 검역적 안전성 유지를 위해 미국 수출이전 까지 지속적인 재배지검역 실시하고, 재배지검역합격증명서 발급 등의 요건 삭제 별도로 분리되어 있던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을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 2013-81 호(생과실, 분재류 미국 수출검역요령)와 통합하여 고시개정 재배지검역신청, 단지취소 요건 등 공통 별표 및 별지 사용 목적 온주밀감 선과장 분재 양묘장 등록증 삭제, 기타 검역용어 변경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년 4 월 22 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고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과(clavibacter@korea.kr, 031-420 -7668, 이혁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보내실 곳: 경기도 안양시 안양로 175(우 430-016, FAX 031-420-7605)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2013.04.03. 첨부: 4_국산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개정(안) 전문. 1 부.hwp 1 0

Title: WHO, 중국 조류인플루엔자(H7N9) 감염상황 발표 WHO(세계보건기구)는 중국 인플루엔자 A (H7N9) 추가 감염 사례 4 건은 중국 동부 장쑤성에서 발생하였다고 중국 국가보건가족계획위원회 통보 내용을 발표하였다. 현재까지 중국 인플루엔자 A (H7N9) 바이러스와 인체감염 확인 사례는 총 7 건으로, 이 중 3 명의 환자는 상해, 안휘 지방에서 발생하였다고 이전에 보고된 바 있다. 추가 4 명의 환자가 발생한 중국 장쑤성지역에서는 160 여개 기관 및 연락처를 중심으로 면밀히 상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조기발견,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질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감염예방 및 제어를 위한 개인 위생 관리 강화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강조하고 있다. 이번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형에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은 없는 상태에서 WHO 협력센터가 중국에서 예비실험한 결과, neuraminidase inhibitors (oseltamivir and zanamivir)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WHO Collaborating Centres 를 중심으로 진단과 치료 및 백신 개발과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국제적 협력체계에 집중하고 있다. * 출처 및 일자: 세계보건기구, 4 월 3 일자 * 원문 URL: http://www.who.int/csr/don/2013_04_03/en/index.html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3.04.04. 1 1

Title: 중국 조류인플루엔자(H7N9) 사망자 발생에 따라 국경검역 및 국내 농장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H7N9 型 )*로 인한 사망자가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특별검역대책 추진 및 AI 특별방역대책기간(매년 10 월에서 다음 해 5 월)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AI 발생국 노선 검역강화, AI 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검사 강화, 축산관계자 소독 강화 등 특별검역대책 추진과 더불어 해외 여행객에 대한 가금류 농장 방문 자제와 가금류와의 접촉 금지 등을 집중 홍보키로 하였으며, * 중국, 홍콩 노선 검역탐지견 투입 강화(18 편 24 편), 출국장 홍보 캠페인 강화(인천공항, 월 1 회 주 1 회), 출국게이트 국경검역 특별홍보(중국노선) 등 국내 방역조치로서 철저한 AI 특별방역대책 추진과 아울러 가금류 사육농장의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 및 농장 종사자들의 가금류와의 접촉 시 소독 등 안전조치를 당부함 농림축산식품부는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하여 현재 추진중인 특별검역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특히 축산업 종사자의 경우 가축질병 발생국가의 여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을 방문하거나 육류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고 출입국시 공 항만 소재 동물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함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매년 10 월에서 다음해 5 월)을 설정하여 방역상황실을 24 시간 가동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중앙기동 점검반 확대편성(8 개반 16 명 16 개반 32 명)하여 가금사육농가 소독설비 및 실시기록부 기재 등 소독실태, 도축장 등 관련업체 소독시설 및 실시여부, 시군 AI 차단방역 실태 등 가금농가 방역 위반사항을 집중 적발할 계획임 아울러, 현재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금류 사육농가는 매주 1 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 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해 주기를 당부함 발생국 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삼가고 병들거나 죽은 가축 또는 가금류(닭, 오리 등)과 접촉 금지 귀국한 후에는 5 일간 가축 사육시설의 출입 삼가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의 반입을 삼가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축산관계자) 해외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3.04.04 1 2

Title: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안) 행정예고 대만산 파파야는 '05 년도 수입허용 요청을 받아 검토해 온 결과, 양국간에 합의한 위험관리방안에 따라 증열처리 및 한, 대만 공동 국외생산지검역 등의 요건으로 수입될 경우 우리나라 우려병해충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동 제외기준을 제정코자 함 가. 대만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파야 생과실 나. 대한국 수출용 과수원 및 선과장(증열처리시설 포함) 등록 다. 수출전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에 대한 증열처리 실시 라. 한, 대만 식물검역관의 공동 증열처리 확인 및 수출검역 실시(국외생산지검역) 마. 대만 식물보호당국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1) 수출 선과장 등록번호 및 컨테이너번호(봉인번호 포함) 기재 (2) 식물검역증명서 소독처리란에는 증열처리 내용 기재 첨부화일 참조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2013.04.03. 첨부: 5_ 20130403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 수입금지 제외기준(안).hwp 1 3

Title: 중국, 병원성 박테리아와 잔류농약 검출할 수 있는 휴대용 식품 테스터기 개발 중국 천진 대학 연구팀은 병원성 박테리아와 과도한 약물 또는 잔류 농약을 검출할 수 있는 휴대용 식품 테스터기를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연구팀의 디렉터 Wang Shuo 는 이 테스터기가 국가에 의해 나열된 거의 모든 오염 물질에 대하여 60 개 이상의 표시 용지를 포함하고 있고 몇 분 안에 작동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단순히 우유 속에 맞는 스트립을 삽입 후 종이에 있는 두 개의 막대기가 보라색으로 변하면 이 우유는 멜라민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Wang 은 이 테스트 키트가 곧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였으며 또한 보다 정확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기존의 테스트 중 일부는 오류의 큰 마진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은 오직 음성이나 양성 반응 결과만을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기존 테스트는 어떤 특정 농약이나 약물이 식품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줄 수 없다. 고 언급하였다. Wang 연구팀은 테스터 키트에 대하여 13 개의 국가 특허를 획득하고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종이의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추가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빠른 식품 안전 테스트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오염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범용 테스트 종이를 개발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다. 우리는 무작위로 생산자가 식품 샘플에 투입한 것에 대하여 테스트를 하는 대신에 이미 알고 있는 특정 오염 물질을 검출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제품에 대한 거대한 잠재 시장이 예상되지만, 연구의 목표는 식품 안전 감시단이 신속하게 기준 이하의 식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천진 FDA 디렉터 Lin Lijun 은 효과적이라면 이러한 빠른 테스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보출처: China Daily, 2013 년 4 월 2 일 관련 URL: http://usa.chinadaily.com.cn/china/2013-04/02/content_16366885.htm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3.04.02. 1 4

Title: Biomin, 곰팡이독소 정보 제공을 위한 아이폰, 아이패드용 Mycofix 앱 개발 2013 년 4 월 2 일 글로벌 업체 Biomin 은 곰팡이독소(mycotoxins) 정보 제공을 위하여 ios, 안드로이드 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Mycofix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Mycofix 앱은 전세계 곰팡이독소 발생에 대한 데이터와 위해 가능성에 대한 심층 정보에 즉시 접속할 수 있다. 아이폰, 아이패드뽄만 아니라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최적화되어 있다.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지역 및/또는 하위 지역의 곰팡이독소 발생 데이터 정기적 업데이트 - 가금류, 돼지 및 반추동물의 위해 수준 표시 - 이해하기 쉬운 곰팡이독소 안내 - BIOMIN(사)의 곰팡이독소 관련 사항 업데이트 - 곰팡이독소 보고 데이터의 오프라인 기능 [출처] The Pig Site, 2013/04/02 [원문] http://www.thepigsite.com/swinenews/32767/mycofix-app-now-available-for-iphone-and-ipad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3.04.03. 1 5

Title: 나들이철, 식중독 주의 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야유회나 현장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은 식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 및 적절한 식품 보관 등 식중독예방 요령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5 년간 분기별 식중독 환자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식중독 환자수의 평균 37.6%가 나들이철인 4 월~6 월(2 4 분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 년간( 08 년~ 12 년) 분기별 평균 환자수: 1 분기(1,051 명, 15.5%), 2 분기(2,545 명, 37.6%), 3 분기(2,108 명, 31.1%), 4 분기(1,070 명, 15.8%) - 이는 낮의 기온은 높으나 아침 저녁은 쌀쌀하여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야외활동으로 장시간 외부온도에 음식물이 노출되는 등 관리 부주의가 식중독 발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미생물성장예측모델(36 에서 식품 g 당 황색포도상구균 증식 정도): 0hr(1,000 마리) 1hr(10,000 마리) 2hr(100,000 마리) 4hr(1,000,000 마리)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량은 100,000 마리 이상 나들이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시락 준비부터 보관 운반 및 섭취까지 다음의 식중독예방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락을 준비할 경우 조리 전 후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과일 채소류 등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기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음식은 1 회 식사량만큼 준비하고 밥과 반찬은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따로 담는 것이 좋다. 도시락을 보관 및 운반할 때는 조리식품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10 이하에서 보관 운반 차량 트렁크 등 실온에 2 시간이상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운반한 도시락을 섭취할 경우 조리 후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 실온에서 장시간 방치되었던 식품은 섭취하지 말고 버리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약수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않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음식물 취급 및 섭취 등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즐겁고 건강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다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중독예방 3 대 요령인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정처, 2013.04.04. 첨부: 6_4.4 식중독예방과-1.hwp 1 6

Title: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 사용 전분류 회수 및 폐기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제조 가공업체인 '양구농수산영농조합(강원도 양구군 소재) 이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을 소포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제품을 회수 폐기토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양구농수산영농조합 이 2009 년 10 월부터 2013 년 3 월까지 생산한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제품이다. 조사 결과, 양구농수산영농조합 은 생감자, 생고구마 분쇄 가공시 발생되는 거품을 제거할 목적으로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첨가물을 소포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해당 제품 총 802,700kg 가량(시가 약 24 억 800 만원 상당)이 식재료공급업체 등에 생산 판매되었다. 이번 조치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4 월 2 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기준 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을 소포제로 사용하여 제조한 전분 에 대한 위해평가 등을 심의한 바 있다. 심의 결과, 전분 제품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은 첨가물을 식품에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해당 제품의 폐기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해당 전분 제품은 제조과정 중 불법 소포제가 제거되어 전분 제품에서는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위해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가공품에 대한 조치도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식약처는 해당 소포제 및 판매되지 않은 전분 제품을 이미 압류 등 조치 완료하였고, 유통 중인 해당 전분 제품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였다고 밝히는 한편, 이들 제품을 구매한 업체나 소비자는 제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해당 전분을 제조 판매한 양구농수산영농조합 대표 조모씨(남, 55 세)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정처, 2013.04.04 첨부: 7_4.4 위해사범중앙조사단-1.hwp 1 7

Title: 13 년 학교 식중독예방 전국 합동점검 결과 - 전국 5,055 곳 점검, 위반업체 71 곳(1.4%)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개학초기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국 학교집단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학교매점, 도시락제조업체 5,055 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1 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5 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5 곳) 시설기준 위반(9 곳) 건강진단 미실시(4 곳) 표시기준 위반(3 곳) 보관기준 위반(2 곳) 거래내역 미보관(5 곳) 기타(5 곳) 등 68 곳이다. 또한, 학교집단급식소에서 김치 등 식재료 및 사용 중인 지하수 514 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수질 규격에 부적합한 3 곳에 대해서도 사용중지하고 시설개수 등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부적합 내역: 질산성질소(기준: 10 mg/l, 결과: 11.5 mg/l 14.2 mg/l)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정처, 2013.03.28. 첨부: 8_3.28 식중독예방과-1.hwp 1 8

Title: 12 년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 조사 평가 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객관적인 확인 평가를 위해 지난해 12 개 시 도에 소재한 85 개 군 단위 지자체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를 조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대상(85 곳): 부산(1), 대구(1), 인천(2), 울산(1), 경기(4), 강원(11), 충북(9), 충남(8), 전북(8), 전남(17), 경북(13), 경남(10) 이번 조사는 식생활 안전(40 점) 식생활 영양(40 점) 식생활 인지 실천(20 점) 등 3 개 분야의 20 개 항목(총점 100 점)으로 평가되었다. 조사결과, 식생활안전지수는 평균 61.77 점으로 식생활 안전 25.65 점(40 점 만점), 식생활 영양 21.90 점(40 점 만점) 및 식생활 인지 실천 14.22 점(20 점 만점)이다. - 식생활 안전 분야(평균 25.65 점)가 영양분야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은데는 지자체별로 식품안전 관리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역량을 집중한 정책 수행의 결과로 판단된다. - 식생활인지 실천 분야는 85 개 군 단위 지자체 225 개 초등학교(5 학년, 학생 8 천명)를 대상으로 고열량 저영양 식품 인지도 올바른 식품구매 인지 실천수준 세끼식사 섭취수준 등을 일대일 면접을 통하여 조사된 결과다. 85 개 군 단위 지자체에 대한 어린이 식생활안전지수는 상 중 하위 그룹으로 나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위그룹 15%에 해당하는 지자체(12 곳)는 평균 67.42 점(66.2~68.6 점)으로 식생활안전 분야 의 점수가 식생활 영양분야 의 점수보다 높았다. 상위 15% 지자체(12 곳): 전북(장수군, 진안군, 무주군), 강원(양양군, 화천군), 경남(함양군, 남해군), 충북(증평군), 경북(성주군), 울산(울주군), 충남(태안군), 대구(달성군) - 특히 식생활 안전분야 점수가 가장 높은(33.16 점) 울산 울주군은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 설치되어 급식시설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 받는 곳이다. 중간그룹(61 곳)은 평균 61.91 점(58.8~66.1 점)으로 하위그룹 보다 식생활 안전분야 4.50 점, 식생활 영양분야 2.43 점이 높았으며, 인지 실천분야는 0.15 점 차이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식생활인지 실천 분야 평균(20 점 만점): 상위그룹 14.45 점, 중간그룹 14.11 점, 하위그룹 14.26 점 하위그룹(12 곳)은 평균 55.14 점(50.32~58.19 점)으로 급식학생 100 만명 당 100 명 이상 식중독 사고 발생 등 식생활안전 분야가 취약한 군 단위 지자체 3 곳이 포함되어 있다. 1 9

- 지역별로는 경북 5 곳, 인천 전남은 각 2 곳, 강원 충북 경남은 각 1 곳으로 총 12 개 군 단위 지자체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매년 식생활 안전지수 를 조사 평가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환경개선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며, 우수 지자체 현장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식생활 안전관리 수준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10 년에는 인구 50 만 이상 대도시(59.56 점), 11 년에는 인구 50 만 미만의 123 개 중 소도시(62.73 점)에 대한 식생활안전지수를 조사 평가한 바 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정처, 2013.03.27. 첨부: 9_3.27 식생활안전과-1.hwp 2 0

Title: 아랍 에미리트 두바이, 음식점에 식품코드(Food Code) 적용 두바이 지자체는 두바이 음식점이 식품 안전 국제 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음식점에 부착되어야 하는 식품 코드(Food Code)'를 적용하였다. 에미리트는 지자체에 따르면 전체 식품 산업에 의해 사용 가능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생산하는 첫 번째 지역이 될 것이다. 식품 코드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품의 경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식품 안전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코드 키 참조는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홍콩에서 발행한 것과 비슷하다. 두바이 지자체의 식품 관리부 감독관은 두바이의 비전은 주민과 매년 에미리트를 방문하는 여러 수백만 명의 방문객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계 수준의 식품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이 시스템이 식품의 안전 생산 및 유통과 안전한 수출입을 보장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의 시스템이 포괄적이며 매력적이어서 다른 이들이 모델로 사용하기를 바란다. 우리의 비전은 정부, 식품 산업, 서비스 제공 업체, 교육 및 연구 기관과 소비자가 함께 노력하며 과학 연구에 따라 식품 안전의 타당한 원칙을 적용할 때만이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두바이 지자체의 식품 관리부 전문가에 따르면 식품 코드는 식품 시설에서 자신의 의무를 이해하고 요구 사항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담당자(PICS) 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었다. 코드에 관해 중요한 점은 법률에 대해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규칙이 존재하는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코드가 음식이 특정 온도에 있어야 한다고 가리키면 그 후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이 코드는 식품 산업과 법 집행 임원이 연방 및 지역 규정인 GCC 에 언급된 기준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출처: Hotelier Middle East, 2013 년 3 월 28 일 관련 URL: http://www.hoteliermiddleeast.com/16795-dubai-municipality-issues-food-code-for-eateries/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3.03.29. 2 1

Title: 유럽 식품안전청, 회원국에 식품첨가물 재평가를 위한 과학적 데이터 제출 요청 2013 년 3 월 27 일 유럽 식품안전청(EFSA)은 유럽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식품 첨가물 재평가를 완료하기 위하여 우선 순위로 식품 첨가물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를 회원국과 기타 관련자에게 요청하였다. EFSA 는 회원국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총 51 개 유형 식품첨가물에 대한 두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요청하였다: 1) 식품 업체가 보고한 제품의 식품첨가물 사용량. 2) 국가 식품 기관, 연구 기관, 학계, 식품 업체 및 기타 관계자가 식품 및 음료에서 첨가물을 검사한 데이터. 제출된 데이터는 EFSA 의 해당 첨가물 위해평가와 EU 위해 관리자(유럽 집행위원회, 유럽 의회, 회원국)의 법규 제정 지원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을 보증한다. 식품 첨가물 재평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EFSA 식품첨가물영양소 패널(ANS 패널)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식품첨가물을 그룹으로 분류한다. 오늘 우선 순위로 15 개 식품첨가물에 대해 2013 년 말까지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7 월까지 데이터 제출을 요청하였다. 추가로 2015 년까지 법적 지정을 해야 하고 2014 년에 과학적 의견을 채택해야 하는 36 개 첨가물에 대해서는 2013 년 11 월까지 제출을 요청하였다. EU 법에 따라 EFSA 는 2020 년까지 수백개의 식품첨가물에 대해 재평가할 것을 요청 받았다. 또한 특정 색소에 대해 소비자 일부 계층이 도출된 일일섭취허용량(ADI)보다 높은 수준으로 노출됨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며, Curcumin(E 100), Brown HT(E 155), Azorubine/carmoisine(E 122), Allura Red AC(E 129), Brilliant Black BN( (E 104) Quinoline Yellow E 151), Sunset yellow(e 110)와 Ponceau 4R(E 124)가 해당된다. [출처] 유럽 식품안전청(EFSA), 2013/03/2 [원문] http://www.efsa.europa.eu/en/press/news/130327.htm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3.03.28. 2 2

Title: 독일, 식품안전향상을 위해 식품 및 사료법 개정 최근 독일하원은 식품/사료법(LFGB)에 대한 세 번째 수정안 및 기타규정에 대해 결의하였다. 개정을 통해 미래에는 국가기관이 식품위기에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관할기관과 소비자정보공개의 연계방식이 근본적으로 향상되며 나아가 법개정을 통해 다이옥신의 액션플랜이 국가법 차원에서 구현될 전망이다. 관할기관과 소비자정보 연계강화 다이옥신 액션플랜 완성 및 개정 <3 가지 주요 법 개정 내용> 첫째, 정보 공개의 향상 말고기가 포함된 오표기 식품에 대한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는 식품스캔들을 통해 독일에서는 전국의 관할기관을 통한 신속하고 포괄적인 정보공개가 요구되었다. 2012 년 가을 새로운 소비자정보법(VIG)이 발효되어 정보공개의무가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담당기관은 허용양을 초과한 식품위반사례에 대한 공개를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게 공개할 의무가 있지만 - 말고기스캔들은 심각한 위반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보호측면에서 온건한 대응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독일연방 소비자보호부는 식품 및 사료법의 법 개정을 통해 식품안전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마련했다. 관할기관은 건강에 위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뿐만 아니라 중요한 식품허위사례를 입수한 경우 즉시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의심사례가 접수된 상황에서는 확실한 대응평가 상황반을 만들어 대응하며 중대한 허위사례로 판단될 경우 즉시 공개하며 대응해야 한다. 둘째, 식품위기시 관할기관들의 협력강화 2011 년 EHEC 스캔들 사례에서 보여 주었듯이 전국 관할기관의 연대는 더욱 향상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들이 지적되었다. 연방과 주정부의 협력을 통해 식품 및 사료로 인한 중요한 식품 위기 발생시 전문지식을 도입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이력추적제도의 통일적인 전략들을 적용하여 각 주정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intersectoral action 이 시급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나아가 계약을 통해 위기상황을 정부 및 주정부에 신속히 알리고 권면하는 일을 담당할 특별 위기대응팀 과 같은 위원회의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따라서 연방 및 주정부의 소비자보호부는 2012 년 가을에 행정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주정부간 신속한 데이터공유가 중요한 의미이며 나아가 식품감시에 대한 관할기관의 정보전달내용들이 관할 보건당국에 안전한 법적 기반을 토대로 전달되게 된다. 2 3

셋째, 사료업체들에 대한 새로운 의무부과 2011 년 초 다이옥신 스캔들로부터 시작된 계획으로써 독일 영양, 농업, 소비자보호부는 사료유통고리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액션플랜을 가동하고 있다. 책임위험에 대한 의무(액션플랜 항목 6) 사항을 통해 소비자보호부장관에 의해 제기된 의제들이 완성되고 개정되었다. 합의된 법적 초안은 특정 사료업체가 법적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혼합사료를 통해 발생한 손해를 책임질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며 사료업체는 해당보험이 생산볼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여 손해발생시 책임질 의무가 있다. 이 보험은 농민들에게 발생한 사료손해를 커버하며 나아가 혼합사료업체들이 부실하거나 숨기는 내용이 있다면 피해자는 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출처> 독일 영양, 농업, 소비자보호부, 2013 년 3 월 22 일 <URL> http://www.bmelv.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2013/095-bundesrat_gesetzentwuerfe- BMELV.html 참고: http://www.bmelv.de/shareddocs/pressemitteilungen/2013/071-lfgb_bundestag.html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3.03.27. 2 4

Title: 미국, Neogen 수출 육류 및 사료에 대한 락토파민 신속 검사법 실시 발표 2013 년 3 월 25 일 미국 Neogen Co.는 사료 첨가물 락토파민 사용에 대한 국제적 논쟁이 지속됨에 따라 동물과 동물 사료에서 락토파민을 10 분 이내에 검출할 수 있는 신속 검사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락토파민은 식용 동물의 근육 성장 촉진을 위하여 사료에 첨가되는 베타-작용제이다. 미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허용 기준 이내에서 락토파민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EU,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에 이어 미국산 수입 육류에 대해 락토파민 미사용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불필요한 무역 장벽으로 여기고 있지만 수출 시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업체들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육류 샘플을 간단하게 스크리닝 검사하고, 아울러 사료 제조업체가 락토파민 미사용 사료로 전환하는 시기에 손쉽게 신속 스크리닝 검사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Neogen 의 락토파민 측면흐름장치 (LFD) 시험법은 소와, 돼지 샘플과 돼지, 칠면조 사료 샘플 검사에 적용되며, 한 단계로 진행되는 간단한 검사법이다. 돼지고기에서는 2.5ppb, 소는 1 ppb, 돼지 및 칠면조 사료에서는 0.5 에서 4ppb 수준으로 측정할 수 있다. 미국은 쇠고기에 대해 30ppb, 돼지고기는 50ppb 의 최대잔류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CODEX 기준은 쇠고기 및 돼지고기에서 10ppb 이다. [출처] The Pig Site, 2013/03/25 [원문] http://www.thepigsite.com/swinenews/32699/neogen-launches-rapid-tests-for-ractopamine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3.03.27. 2 5

Title: 프랑스, 미네랄 생수에서도 농약성분 검출 프랑스 국립소비청이 다니엘-미테랑 프랑스 리베태 재단과 공동으로 이끈 식수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식수에서 85 종에 이르는 오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초제, 살충제, 의약품 성분 뿐만 아니라 내분비계 교란물질 등이 검출되었는데 가장 빈번하게 검출된 물질은 제초제의 구성성분인 아트라진으로, 이 물질의 사용은 이미 지난 2001 년 부터 금지되었다. 의약품 잔류 물질 중에서는 항암제 성분이 가장 빈번하게 검출되었다. 이 연구는 검출된 성분의 양이 식음수 허용 기준치에 미달하더라도 우리를 둘러싼 자연 환경이 어느 정도로 오염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분석에 이용된 수도물 샘플 10 건 중 8 건에서 적어도 검출대상 물질 중 한가지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조사대상인 47 종의 생수 중 10 종에서 농약이나 의약품이 검출되었다. 또한 생수 분석 샘플 10%에서는 유방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 성분 Tamoxifen 이 검출되었다. 프랑스 국립소비청과 프랑스 리베태 재단은 어떻게 가장 안전해야 될 생수까지도 농약 성분이나 의약품 에 오염되었는지 원인을 찾기 위해 관련 기관과 업체들이 공동 회의를 갖기를 권고했다. *이 연구의 검출대상 성분 목록은 관련 링크 참조 [출처] 월간지 6 백만 소비자 [발생일자] 2013 년 3 월 25 일 [원문] http://www.60millionsmag.com/actualites/articles/qualite_de_l_eau_potable_nbsp_difficile_d_echapper_aux_polluants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3.03.26. 2 6

Title: 중국, 식품 수입에 새로운 등록 요건 ( Public Notice 55 와 Decree 145 ) 부과 북경 소재 필리핀 무역투자센터(PTIC)'에 따르면 중국은 식품 수입에 새로운 등록 요건을 부과하였다. 북경 PTIC 무역관 Christine dela Cruz 는 중국이 이런 요건을 구현하는 목적은 규정 준수 및 추적을 위한 것이다. 또한 식품 안전 문제와 식품의 가장 큰 순 수입국뿐만 아니라 수출국이 되고자 하는 노력 때문이다. 자신의 식품 산업을 좋은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은 논리적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은 식품 안전 법률을 준수하며 식품 수입에 두 규정을 실행할 것이다: 1)식품 수입업체의 온라인 등록을 필요로 하는 Public Notice 55 와 2)인증에 의한 등록이 필요한 Decree 145 Decree 145 또한 수출 국가 당국에게 필리핀 식물산업청(BPI) 과 수산 및 수산 자원국(BFAR) 으로부터의 인증과 같은 지정된 인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현재는 육류와 해산물에만 적용된다. 앞으로 적용될 다른 제품 분야는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Public Notice 55 는 육류 및 육류 제품, 수산물, 계란과 계란 제품, 유제품, 벌 제품과 같은 식품과 비스킷과 음료와 같은 다른 비규정 식품 등에 적용된다. PTIC 에 따르면 필리핀 160 개, 말레이시아 841 개, 태국 778 개, 베트남 536 개, 싱가포르 400 개, 인도네시아 400 개 기업이 3 월 8 일부로 AQSIQ 의 온라인에 등록되어있다. 정보출처: GMA News, 2013 년 3 월 24 일 관련 URL: http://www.gmanetwork.com/news/story/300807/economy/business/china-imposes-new-food-importrequirements-ptic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3.03.25. 2 7

Title: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 즉석섭취제품용 원료 육류에 대한 살모넬라 검사 제외 통지 2013 년 3 월 22 일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원료 육류 및 가금육 제조 업체 제품 중 비즉석섭취식품(NRTE) 살모넬라 검사 프로그램 적용 제외 대상에 대한 통지문을 발표하였다. 살모넬라 검사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원료 육류 및 가금육 생산업체의 제품 전량이 즉석섭취식품(RTE)에 사용되는 경우 2. 연방정부에 등록된 업체로 공급되어 즉석섭취식품용으로 추가 가공되는 경우 이 통지는 FSIS Notice 06-12 에 대한 재공지로, 원료 육류가 모두 즉석섭취식품으로 사용 또는 가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한 관리 예시를 업데이트하였다. 2008 년 1 월 28 일 FSIS 는 본 통지를 연방관보 73 FR 4767 살모넬라 검증 샘플링 프로그램 에서 발표한 바 있다. [출처]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 2013/03/22 [원문] http://www.fsis.usda.gov/oppde/rdad/fsisnotices/23-13.pdf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3.03.25. 2 8

Title: 러시아, Tver 지역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 발생 2013 년 3 월 22 일 러시아 연방 수의식물위생감시국(Rosselkhoznadzor)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ASF)이 Tver 사냥지역에 서식하는 멧돼지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ASF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러시아 수의 바이러스 및 미생물 과학 연구소가 Tver 지역 멧돼지로부터 채취한 샘플에서 확인되었으며, 이외에도 툴라(Tula) Venevsky 지역의 Venevskaya 사냥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현재 Tver, Tula 지역 수의학감시국이 Tver, Pskov, Moscow 수의식물위생감시국 조사관과 함께 ASF 의 확산을 모니터링 하고 있고, 모스크바, 칼루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샘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출처] The Pig Site, 2013/03/22 [원문] http://www.thepigsite.com/swinenews/32697/wild-boar-shot-for-african-swine-fever-tests-in-tver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3.03.25. 2 9

Title: 캐나다 식품검사청, 살모넬라 오염 가능성 있는 견과류 함유 버터, 땅콩 제품 등 회수 2013 년 3 월 23 일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는 Vicrossano Inc. 가 살모넬라와 기타 다른 병원성 세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견과류 함유 버터, 땅콩 제품 등을 회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다 - 모든 포장 단위, Tout Naturel, Creamy peanut butter, Crunchy peanut butter, Organic creamy peanut butter, Organic tahini, 코드 전체 - 모든 포장 단위, Yum Nature, Almond butter, Cashew butter, Organic cashew butter, Organic crunchy peanut butter, Organic sugar, Organic tahini, Whole sesame butter, 코드 전체 - 모든 포장 단위, Soeurs en Vrac, Almond butter, Creamy peanut butter, Crunchy peanut butter, Tahini, 코드 전체 - 모든 포장 단위, None-Sold From Bulk, Roasted almonds, Roasted split peanuts, Roasted peanuts, 코드 전체 문제의 제품은 온타리오, 퀘벡 지역으로 유통되었고, 다른 지역으로도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CFIA 는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이 회수 대상 제품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유통업체에 문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아직까지 이 제품의 섭취로 인한 질병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다. [출처]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2013/03/23 [원문] http://www.inspection.gc.ca/about-the-cfia/newsroom/food-recalls-and-allergy-alerts/completelisting/2013-03-23/eng/1364068737279/1364068769234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3.03.25. 3 0

Title: 중국 광조우 대학생 200 여명 전염성 노로바이러스로 구토, 설사 증세 심각 중국 광조우는 현재 일종의 전염성이 매우 강한 노로바이러스에 의해 현재 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광조우시의 질병통제센터는 지난 23 일 3 월에만 약 200 여명의 학생이 이와같은 전염성 바이러스에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다. 수백명의 학생들이 복통과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인터넷으로 전파된 이번 사건은, 광조우시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염된 상태이지만, 그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비슷한 증상을 볼 수는 없다고 전해진다. 질병통제센터의 양즐총 연구원은, 현재의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성인 바이러스이며, 사람과 사람간의 접촉을 통해 전염되고, 메스꺼움, 구토, 발열, 복통 및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사건발생 후, 해당지역의 위생, 질병통제센터, 관련 고등학교 등은 신속히 이번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다. 다수의 대형 병원은, 복통, 설사등이 발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격리치료에 들어갔으며, 각 대학교는 식당, 도서관, 기숙사 등지에 소독등을 실시하고 있다. 질병통제센터 연구원은, 올해 3.8 부녀절 전, 대학가의 몇몇의 대학생 모임을 통해 자체적으로 제작한 샌드위치, 샐러드 등의 몇몇 식품 등에서 이번 노로바이러스균의 원인중의 하나가 발견되었으며, 현재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각 부문은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관찰을 요한다고 강조하였다. 자료출처: 식품과기망 2013 년 3 월 25 일 출처원문: http://www.tech-food.com/news/2013-3-23/n0972337.htm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3.03.25. 3 1

Title: 필리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로부터 가금류 제품 수입금지 필리핀 정부는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에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후 일시적으로 이들 국가에서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 수입을 금지하였다. 농림부 장관 Proceso Alcala 는 필리핀 가금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탈리아 로마냐와 네덜란드 헬더를란트로부터의 국내 및 야생 조류를 포함한 가금류, 초생추, 계란 및 정액의 수입을 중지하였다. 국제무역사무국(OIE) 은 저병원성 조류 독감 혈청 H5 가 이탈리아 로마냐 모데나 지역의 작은 시골 가금류 농장에서 발견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네덜란드 헬더를란트 로헴 지역에서 저병원성 조류 독감 H7N7 이 발생하였다. Alcala 는 이 지역으로부터의 가금류 수입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의 처리 및 평가의 즉각적인 정지와 수의검역증명서 발급을 명령하였다. 모든 주요 항구의 수의 검역 임원은 또한 이 지역에서 열처리한 제품을 제외한 모든 주요 가금류 및 가금류 제품의 출하를 중지하고 몰수하도록 통보받았다. 정보출처: GMA News, 2013 년 3 월 26 일 관련 URL: http://www.gmanetwork.com/news/story/301053/economy/agricultureandmining/phl-bans-poultry-productsfrom-italy-the-netherlands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3.03.27. 3 2

Title: 유럽식품안전청, 비스페놀 A 의 위험 가능성에 대한 공공 협의 개최 '유럽식품안전청(EFSA)'는 올 7 월 투명성과 개방성에의 노력의 일환으로 식품 접촉 재료에 사용되는 비스페놀 A(BPA) 가 대중 건강에 미치는 위험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의견 초안에 대하여 공공 협의를 시작한다. EFSA 는 2013 년 11 월까지 최종 의견 채택에 대한 타임 라인을 확장함에 따라, EFSA 의 과학 전문가들은 또한 종합적인 위험 평가를 완료하면서 유럽 및 국가적 수준에서 BPA 에 대한 지속적인 과학적 작업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EFSA 는 2012 년 10 월 BPA 에 대한 진행 중인 작업 및 위험 평가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다. 단기적인 면에서, 이는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 의 인간 건강에 대한 BPA 의 향후 리스크 평가 및 신흥신규식별보건위험위원(SCENIHR) 의 의료 기기에 BPA 의 사용으로 파생된 인간 건강 위험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포함한다. CEF 패널은 2012 년 2 월 새로운 과학 연구를 추가 고려하여, 비식이 원천의 BPA 로의 전반적인 노출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식품을 통한 BPA 노출과 관련된 인간 위험의 전반적인 재평가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패널은 EFSA 의 '2006 Opinion' 이후 출판된 식이 노출에 대한 이용가능한 모든 데이터와 과학적인 연구를 검토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낮은 복용량 수준 하에 설치류에서 관찰되는 몇몇 BPA 관련 효과의 인간 건강과의 관련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평가하고 있다. 정보출처: 유럽식품안전청, 2013 년 3 월 26 일 관련 URL: http://www.efsa.europa.eu/en/press/news/130326.htm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3.03.28. 3 3

Title: 중국 위생부 영유아용 식품에 유광물염(Milk Minerals) 첨가 금지규정 해제가능 위생부는 영유아용 식품에 유광물염(Milk Minerals)의 첨가를 금지하는 규정을 확정하였다. 지난 2009 년 국가위생부는 제 18 호 공문에 유광물염(유칼슘)에 대한 비준을 하였고, 2009 년 12 월 22 일자로 이 제품을 신자원제품으로 규정, 영유아용 식품을 제외한 광범위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영유아용 제품을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영유아의 신장 등이 아직 발육이 미약하여 고단백, 고칼슘 등을 소화하지 못하여 신장 등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발육 등 건강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영유아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등에서 관련 부분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고 신속한 결과를 기다렸다. 시장 내부에서는 '유광물염이 영유아 집단에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미 비준을 받는 과정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작년 9 월 광명유업의 바오바오 요거트제품에서 유광물염이 검출, 이들이 회수조치 되었으며, 멍뉴유업의 싱아동성장치즈 등에서 역시 유광물염성분이 검출되었고, 이와같은 유광물염은 중국 국내의 영유아 칼슘보충영양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더욱 문제가 된것은 상하이의 헝쇼당 브랜드 관련 책임자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해당 기업에서는 이미 소비자들에게 유광물염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밝히고, 아이들이 식용할지 여부는 부모가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판매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해당 제품에는 '유통축물'이라고 표기할 뿐 '유광물염'이라는 표기는 기재하지 않았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와같은 유광물염이 실제로 '유청칼슘', '우유추출물', '유칼슘' 등의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양회가 끝난 지금, 국내 유제품 관련 기업은 약품 및 식품과 관련된 부서 등에 유광물염에 대한 첨가해제의 요청 등을 전하고, 국내 유제품 기업 역시 이에 대한 입법화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 전문가 등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의 의학과학원 소아과연구소 등의 권위있는 중국 의학계에는, 중국의 영유아의 신체가 유광물염 등의 엄청난 섭취를 견뎌낼만한 신장 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심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떤 기업 및 식품과학연구소 등도 영유아의 유광물염의 거대섭취에 대한 과학적 조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음에 대한 심각성을 보였다. 자료출처: 식품과기망 2013 년 3 월 29 일 자료출처: http://www.tech-food.com/news/2013-3-29/n0973967.htm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3.03.29. 3 4

Title: 브라질, 북동지역 7 개 주 구제역 자유 지역으로 판정 2013 년 4 월 1 일 브라질 농림축산생산부는 올해 5 월부터 Pará 지역을 포함한 브라질 북동지역 7 개 주가 구제역 자유 지역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생산부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이를 공식 발표할 것이며, 구제역 퇴치를 위해 34,800,000 달러를 투자한 결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2008 년 이후 질병 상태 향상 확보, 가축 수익성 및 수출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퇴치 조치가 강화되었고, 샘플 검사와 위생감시를 실시하였다. OIE 는 혈청 샘플을 수집하여 바이러스 부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12 년 하반기 17,000 에서 71,000 여 동물 샘플을 수집하였고, 5 월 초순에 조사가 마무리 될 계획이다. 브라질 상황 - 89% 소와 물소(1 억 8 천 5 백 마리)가 구제역 자유 지역에 위치 - 국가의 60% 지역이 구제역 자유 지역 - 1960 년 브라질에서 구제역 발생 시작 - 1998 년 최초 구제역 자유 지역 지정 - 22 개 지역 추가 지정으로, 국가의 99% 지역이 구제역 자유 지역이 될 전망임 [출처] The Cattle Site, 2013/04/01 [원문] http://www.thecattlesite.com/news/42032/brazil-moves-step-closer-to-fmd-free-status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3.04.01. 3 5

Title: 인도, MYSORE 지역 살모넬라 감염으로 콜레라 환자 6 명 발생 2013 년 4 월 1 일 인도 당국은 마이소르 지역에서 살모넬라가 오염된 아이스크림과 과일 주스 등 섭취로 콜레자 환자 6 명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주 보건부는 Nanjangud taluk 와 Yelwala 지역에서 오염 된 물 섭취로 2 건의 콜레라가 발생하였으며, 이번 6 건의 발생 사례도 모두 오염된 물과 연관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 당국은 주민들이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더위를 식히기 위한 과일, 샐러드, 아이스크림, 음료 등 섭취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고, 공무원과 자원 봉사자들은 안전한 식수와 위생적인 식품에 대한 팜플렛, 지역 잡지 발행 및 배포와 끓인 물 및 냉수 섭취, 물 탱크 청소, 길거리 음식 섭취 방지 등 계몽을 위하여 주민 방문을 시행하고 있다. [출처] The Times of India, 2013/04/01 [원문] http://timesofindia.indiatimes.com/city/mysore/six-fresh-cholera-casesreported/articleshow/19315316.cms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3.04.01. 3 6

Title: 이집트, 대량 식중독 사건 발생: 대중 분노 촉발 이집트 아즈하르 대학교에서의 대량 식중독 사건으로 500 명 이상의 학생이 입원하였고 부진한 식품 안전 관행에 대한 대중 분노를 촉발하였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으나 561 명의 이집트 학생들이 대학 식당 음식에 중독되었다. 사건의 여파로 성난 수백 명의 학생은 대학 총장의 해고를 요구하였다. 성난 학생들은 독식중독에 걸린 실제 학생 수가 1,000 명이 넘는다고 주장하였다. 아즈하르 대학 학생 연합 대표는 2 주 전 음식에서 벌레를 발견하고 대학 총장에게 이에 대하여 알렸지만 대학 총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건부가 식중독 사건을 일으킨 식품 샘플을 수집하였지만 최종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검찰 총장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범죄 연구소에 학생들의 구토 내용물뿐만 아니라 음식 준비에 사용되는 모든 요리 도구와 식품 샘플을 참조하도록 명령하였다. 무슬림형제단체와 정의당은 이번 사고에 대하여 아즈하르 대학 총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정보출처: Shanghai Daily, 2013 년 4 월 2 일 관련 URL: http://www.shanghaidaily.com/article/article_xinhua.asp?id=134378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2013.04.03. 3 7

Title: 옥수수기름과 콩기름 등 섞은 가짜참기름 판매 덜미 유통전문판매업소가 제조업소와 결탁해 OEM 으로 제조 옥수수기름과 콩기름 등을 섞어 만든 가짜 참기름 6 억여원어치를 판매해온 제조업체와 판매업소 7 곳이 경기도 단속반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강희진)은 3 개월여의 수사 끝에 가짜 참기름 제조 유통시켜 부당이익을 챙겨온 7 개 업소를 적발, 모두 형사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기름 제품명에 참 진한, 골드, 참 맛, 순( 純 ) 등 참기름인 것처럼 현혹하는 상표도 주의해야 한다며 이들 업체 외에도 불량 참기름을 제조 유통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식재료도소매상을 중심으로 추가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7 개 업소 가운데 5 곳은 식용유 생산업체로 3 억 2000 만원 상당의 가짜참기름과 들기름을 제조하다 적발됐으며, 유통전문판매업소인 2 개소는 제조업소와 결탁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OEM)으로 제조한 가짜 참기름과 들기름을 유통하다 함께 적발됐다. 이들 가운데 화성시에 위치한 업소는 2010 년부터 식용유지류 식품제조가공업을 운영하면서 3 년간 참깨추출유와 들깨추출유에 옥수수기름과 콩기름을 각각 10:20:70 의 비율로 혼합한 가짜 참기름과 들기름을 제조, G 유통전문판매원을 통해 식재료 도소매상 등에 판매했다. 이 업체가 제조유통한 가짜 참기름과 가짜들기름의 양은 총 3 만 588 병으로 시가 2 억원 상당이며 주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해 왔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참기름에 참깨박유와 옥배유를 30:30:40 의 비율로혼합한 업체도 적발됐다. 이들 제품을 혼합하면 참기름 성분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는 맹점을 노린 것이다. 경기도는 특사경은 원자재 입출고 기록과 제품 판매기록을 대조해가며 이들 제품의 혼합여부를 밝혀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에 의하면 압착으로 얻어지는 참기름에는 일체의 다른 식용유를 혼합해서는 안된다. 이밖에 참기름을 제조하면서 참깨의 원산지를 수입산(중국, 인도, 파키스탄)으로 표시하고 실제는 반값 가격인 미얀마산 참깨 분을 다량 혼합, 제조하는 등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소도 적발됐다. 식품유통전문판매원인 두 업체는 제조업자에게 7~8000 원대의 가짜 참기름을 제작의뢰하고 자신의 상표를 부착한 후 전국의 식재료 도소매상에게 참기름으로 유통하여 각각 2 억 3000 만원 상당액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수입산 통 참깨 100%로 참기름을 생산하면 가격대가 보통 1,8L 한 병에 최소 2 만원 내외 라며 시중에서 참깨 100% 참기름을 1 만대에 판매한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출처: 식품일보, 2013.04.02. 3 8

Title: 한-EU FTA 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통보한 시험소 현황 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에 전기용품으로 새롭게 추가된 안전관리대상전기용품(방송통신기자재등에 한함)에 대해 한-EU FTA 협정서 부속서 2 나 제 3 조나항 2 호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통보한 시험소가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한-EU FTA 에 따라 유럽연합에서 통보한 시험소 현황을 알려드리오니 안전인증 등의 업무 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EU 측 시험소 목록 1 부 출처: 기술표준원, 2013.04.01. 첨부: 10_ EU 측 통보 시험소_게재.pdf 3 9

Title: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완구)의 안전기준 개정고시 1. 개정사유 ㅇ 완구 안전기준 개정본(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2-32 호)관련 시행유예기간( 12.1.26~ 12.12.31)을 부여하였으나, 신규 완구안전기준의 시행( 13.1)에 있어 적용기간 연장, 일부 항목의 시험불가, 문구수정 등이 요청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제 2 부 4.11 끈 및 고무줄: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끈길이 요건완화 ㅇ 제 7 부 실험세트이외 화학완구류(세트) : 제조자 권고지침으로 전환 ㅇ 제 8 부 핑거페인트 : 보존제 관련 제조시 사용가능한 물질의 배합한도만 규제 ㅇ 기타 오류 수정 및 제 7 부 권고지침전환에 따른 순차적 일련번호 수정 3. 안전기준 개정본: 별첨 [별첨 1]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중 부속서 36(완구) 개정부분 [별첨 2]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6(완구) 개정본 4.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13 년 7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출고되거나 통관된 공산품은 종전규정을 따른다. (다만, 시행 이전이라도 이 고시에 의한 안전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출처: 기술표준원, 2013.03.25. 첨부: 11_부속서_36_완구_최종본_개정부분 표시.hwp 12_부속서_36_완구_최종본_고시 119 호.hwp 4 0

Title: 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제 2013-13 호 1. 개정 이유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과 같이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 고시하고, 지정 고시된 원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이 개정(법률 제 11014 호, 2011. 8. 4. 개정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으로 제명 변경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에 사용하는 색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종전 지정되어 있던 타르색소 외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지정하기 위함 나. 타르색소의 정의 이외에 화장품 색소의 정의를 추가 신설하고, 화장품 원료관리체계 변경사항을 반영 (안 제 2 조) 1) 색소 라 함은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띄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성분을 말한다 로 정의를 신설함 2)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방식으로 화장품 원료관리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희석제 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명확히 함 3)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이해를 도모하여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함 다. 안나토 등 신규 색소 45 종을 추가하고, 그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설함(안 제 3 조, 제 5 조, 별표 2, 별표 4) 1)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타르색소 이외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원료관리를 위해 타르색소 이외에 안나토 등 45 종의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를 별표 2 에 추가 신설하고, 별표 4 에 그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설함 3) 과학적인 방법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종류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화장품 사용을 도모하고, 화장품 품질향상을 통해 국민 보건 위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 라. 화장품 색소의 컬러인덱스(Color Index)코드 추가 및 일반시험법 추가 신설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1) 전세계적으로 화장품 원료명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업계의 화장품 원료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추가 수재된 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적용되는 일반시험법 추가 필요 2) 화장품의 타르색소 및 타르색소 이외의 색소에 컬러인덱스(Color Index)코드를 추가하고, 강열감량시험법 등 17 종의 일반시험법을 추가로 수재함 3)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컬러인덱스(Color Index)코드를 추가 하여 화장품 업계의 혼선을 예방하고 올바른 색소 사용을 유도하고자 함 4 1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화장품법 제 8 조제 2 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 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2. 11. 2. 2013. 1. 4.)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규제신설 강화 등, 없음 출처: 식품의약품안정처, 2013.03.20. 첨부: 13_화장품의 타르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고시.hwp 4 2

Title: 초등학교 주변 판매 완구 장신구에서 유해물질 과다 검출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취약계층인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광주본부는 지난 해 12 월 광주지역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에서 초등학생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제품(완구, 장신구, 학용품 등) 29 개를 무작위로 수거하여 시험분석했다. 시험 결과,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내분비계에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완구 2 개 제품에서 각 11.31%, 13.8% 검출되어 기준치(0.1%)를 113 배, 138 배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티커 1 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했을 경우 사용주의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염화비닐수지(PVC)의 딱딱한 물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 되는 물질로서, 이 중 일부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추정물질로 분류됨. 또한, 어린이용 장신구 4 개 제품에서 납 함유량이 기준치(300mg/kg)의 1.5 배에서 125 배 초과 검출되었고, 장신구 2 개 제품에서는 니켈 용출량이 기준치(0.5 μg/cm2/week)를 11 배에서 21 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학용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후 KC 마크를 부착하여 판매해야 하는데, 총 29 개의 제품 중 무려 10 개(34%) 제품이 KC 마크 미부착 허위부착ㆍ인증번호를 다르게 표시한 상태로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19 개(66%) 제품에는 사업자의 기본 정보인 제조(수입)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일부 혹은 상당 부분 표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는 불법ㆍ불량 제품에 대한 지도ㆍ단속 및 리콜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KC 마크가 미부착되어 있거나, 부착되어 있더라도 사업자 정보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2013.03.27. 첨부: 14_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제품 안전실태 조사.pdf. 4 3

Title: 안전관리대상 품목 재조정 등 제품안전관리 기업의 자율과 책임 확대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로 변경 예정)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시중 유통 제품의 조사를 통해 부적합율이 낮고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판단된 일부 품목에 대해 사전규제(안전인증 등)를 단계적으로 완화 하는 등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음(3.21 관보게재) ㅇ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개별 품목에 대해 안전기준에의 부적합율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이 안전인증을 받아 생산하던 코팅기 등 13 품목에 대해 자율안전확인 12 품목과 안전품질표시 1 품목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도어록 등 자율안전확인 33 품목을 안전품질표시 품목으로 재조정하였음. * 안전관리의 구분: 안전인증(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공장심사), 2자율안전확인(인증기관의 제품시험), 3안전품질표시(공급자적합성확인)(기업 스스로 제품시험) ㅇ 또한, 제품안전관리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정용공구 등 공산품분야 4 품목과 타 법(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전기용품분야의 전자저울 1 품목을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ㅇ 최근, 화재 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된 세탁용제 회수건조기 와 취침시 사용하는 취침등 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였음. * 이러한 품목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품안전포털(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안전관리 대상품목 조정 이외에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에서의 안전인증 및 시험 검사기관 관리규정도 개선하여, 품목별로 한 두개 기관에서만 시험이 가능한 독과점 상태를 경쟁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시험기간 단축이나 시험수수료 절감 등 시험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음. ㅇ 현재까지는 시험 검사의 수요는 크지 않으나 특수장비가 소요되는 등 검사 실시 비용이 커 자연스러운 시장경쟁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기술표준원은 시험 검사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여 경쟁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 임 기술표준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품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 과제를 적극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 보완대책도 병행함으로써 규제완화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2013.03.29. 첨부: 15_보도자료-안전관리대상 품목 재조정 등 제품안전관리 기업의 자율과 책임 확대.hwp 4 4

Title: 기술표준원, 리콜 이행점검 관리강화 기술표준원(원장: 서광현)은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리콜제품의 철저하고 신속한 회수를 위해 2013 년에 리콜조치된 제품부터 강화된 리콜 이행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힘 ㅇ 이는 제품안전기본법 시행( 11.2.5) 이후, 2 년간 리콜조치를 실시해 본 결과, 안전성조사-리콜처분-리콜 이행점검의 제반 과정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제품의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기술표준원은 리콜 처분된 기업이 리콜조치 후 10 일 이내에 계획보고서, 2 개월 이내에 리콜이행을 완료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ㅇ 기업의 결과보고서 제출 후 1 개월 이내에 철저한 리콜 이행점검 및 사후조치를 통해 기업의 리콜이행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이를 위해, 정부(기술표준원), 협회(한국제품안전협회), 소비자감시단(제품안전모니터링단*) 등 민관이 합동으로 리콜이행점검단으로 활동함으로써 전방위적인 리콜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제품안전모니터링단: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안전모니터링단(150 명)을 구성하여 분야별 유통제품에 대해 시장감시 ㅇ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조사과장을 리콜이행점검반장으로 하여, 안전성조사 리콜조치 이행점검 등 품안전관리 全 과정을 조사대상 품목별로 패키지 관리하는 담당자 전담제(공산품, 전기용품)를 도입하고 ㅇ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온라인상의 리콜제품 단속과 리콜 미이행기업 고발조치 등을 실시하며 ㅇ 소비자감시단은 소매점, 재래시장, 문방구 등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곳을 중점 단속할 계획임 * 위해상품차단시스템: 기술표준원, 식약청 등에서 제공하는 위해상품정보를 코리안넷(대한상공회의소 운영)에서 종합하여 실시간으로 유통사에 전송. 유통매장 계산대(POS)에서 바코드 스캔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차단 리콜조치 이행점검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리콜이행점검 업무처리지침 을 마련하여 리콜조치 이행점검 프로세스를 매뉴얼화하여 시행하고ㅇ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리콜 이행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이행점검 대상기업은 리콜제품 회수율*1) 및 공표방법*2) 등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스스로 제출토록 하는 것임*1) 1공표시 실시한 신문, 홈페이지, 유통매장 공문발송 등의 근거 자료, 2리콜제품 생산량 회수량 등을 기록한 반출입 원장,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리콜 회수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기타 증빙에 필요한 동영상, 사진 등*2) 1신문 등 언론 공표, 2자사 홈페이지 게재, 3판매(유통)업체에 리콜안내 및 협조요청 발송, 4소비자에 전화나 문자발송으로 통보 등 적극적인 공표 실시 ㅇ 이행점검 평가결과, 일정 평가점수 이하는 리콜조치 불이행 기업으로 판정하고,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명령 불이행 기업은 형사고발조치, 리콜권고 불이행 기업은 리콜명령 및 공표 조치하는 등 철저하고 단호하게 사후관리할 예정임 4 5

한편, 기술표준원은 리콜이행 평가시 리콜제품 회수노력 등 모범적인 리콜이행 우수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하고 우수사례로 홍보할 예정임 * 표창대상 기업요건: ⅰ)안전기준 위반행위가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 ⅱ)리콜 이행평가 결과 공표방법 및 회수율에서 일정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ⅲ)리콜 이행점검시 온-오프라인 시장에서 유통되는 리콜제품으로 적발된 사례가 없는 경우 등 향후 기술표준원은 同 리콜 이행점검 관리강화계획 을 제품안전포털사이트(www.safetykorea.kr)에 상당기간 게재하여 관련 기업 등의 차질 없는 리콜이행을 유도할 계획임.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2013.03.20. 첨부: 16_리콜 이행점검 강화.pdf 4 6

Title: Water Experts Discuss Cooperation in Tackling New Pollutants 신규 오염물질 위험의 해결 방안을 위한 공조 최근 새로 발견된 물 오염물질로 인한 식수위생 관리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와 기업들 간 활발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암웨이 정수기 전문가 Roy Kuennen 은 금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물 관련 제품에 대한 국제 규제 워크숍 에서 깨끗한 수자원을 획득하는 방안과 올바른 접근방식을 전 세계인들과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그는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가 균일화된 물 처리 측정법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일관성이 있는 평가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목요일, 중국 보건부, 환경부 및 제품 위생 관련 기관 외 중국 질병관리본부는 제 3 자 인증기관인 NSF 인터내셔널과 함께 다수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 물 제품 규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NSF 인터내셔널의 전문가 Rick Andrew 는 까다로운 인증 허가제와 물 관련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미흡했던 정부 모니터링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물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 간 건전한 경쟁의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워크숍 이틀째에 접어들어서는 중국과의 협력관계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 하기로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만큼 중국과 상호 협력하여 일정표를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NSF 인터내셔널의 인증 기준은 유럽연합회,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호주 등 세계 전반에 걸쳐 널리 채용되어 왔다. 워크숍은 세계 물의 날인 3 월 22 일날 개최되었다. 올해 세계 물의 날에는 물 협력 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2010 년 WHO 와 UNICEF 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8 억 명의 세계 인구가 식수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물 생산의 부족, 생태 및 물 오염의 악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중국수자원부에서 밝혔다. 중국수자원부 통계자료에서도 비추어지듯 도시 곳곳에서 식수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오염위험을 들었다. 도시 거주자들의 깨끗한 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수기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4 7

하지만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수기의 70 프로가 정부에서 지정한 법적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Sichuan 중국소비자권익보호국에서 보도하였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수억 명의 지역 주민들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금속으로 오염된 지하수로 식수를 공급받고 있다고 한다. 원문참조: http://english.cri.cn/6909/2013/03/24/195s755547.htm 4 8

Title: Ingredient Suppliers Need Their Own GMP Audit Program 재료 공급업자들의 독립적인 GMP(의약품 생산품질 관리기준)심사 프로그램의 필요성 미국 영양 제품의 품질관리기준의 확립을 위해 FDA 가 GMP(의약품 생산품질 관리기준)법을 2007 년부터 소개해왔다. 원재료 관리부터 완제품 출시까지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인사교육 및 설비의 자격 심사, 시험, 제품의 추적성과 시설유지 등 GMP 의 필수사항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포장업자와 유통업자들은 이와 같은 규정을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배상해야 할 금액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을 따르지 않게 되면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경고장, 제품의 불량처리, 회수, 생산과정에서의 엄중한 처벌, 브랜드 및 기업 이미지 손상 등. 미국이 아닌 타국의 재료 공급업자들은 이와 같은 FDA 의 GMP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단, 미국 건강기능식품의 재료 공급자라면 소비자들의 구매 과정에서는 검열 대상이 될 수 있다. FDA 의 GMP 프로그램은 위대한 설계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FDA 는 모든 재료 생산자들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어도 미국 시장의 건강기능식품 공급업자들을 관할 할 수는 있다. GMP 의 공급업자의 자격 사항에 준하지 않는지 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1 차적인 책임은 사실상 공급업자한테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급업자들의 엄격한 자격 프로그램 개발은 GMP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완제품의 신뢰성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복잡해진 글로벌 생산 망을 훌륭한 또는 철저한 생산자격 프로그램으로 이끌어나간다는 것은 건강기능식품 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관련 종사자들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균일화된 시스템이나 확실한 자격 시스템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업자와 생산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심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방문 심사, 제 3 자 또는 제 2 자 심사, 서류심사 등). 그러므로 재료 공급업자들은 독자적인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하다. GMP 심사 프로그램이 재료 공급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될지도 모르나 본래 GMP 는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 안전과 질의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다. 법적으로 받아지기로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은 식품 과 건강기능 보충제 사이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식품업계와 건강기능 산업과 관련된 모든 규정에 준수해야 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할 수 있다. 4 9

재료 공급업자들을 위한 GMP 심사 프로그램 공공 보건 기관인 NSF 인터내셔널은 350 개 이상의 시설을 매년 2 회 GMP 등록 프로그램을 통해 심사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GMP 심사 기능을 개발함으로써 재료의 적합성을 규정에 맞추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NSF 의 GMP 건강기능식품 재료 프로그램은 NSF 의 추적성 및 리콜 기능 외에도 건강기능식품과 관련 모든 규제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21 CFR 110(제조 식품), 21 CFR 111(건강기능식품) 및 HACCP(기능성 식품)를 포함하고 있다. 원문참조: http://www.naturalproductsinsider.com/articles/2013/03/ingredient-suppliers-need-their-own-gmpaudit-pro.aspx 5 0

Title: Where are germs hiding in your kitchen? Study finds surprising results 세균이 득실득실, 우리 부엌은 예외? 최근 비영리 보건 기관인 NSF International 은 식중독 예방법으로 가장 깨끗이 관리되어야 할 곳으로 부엌을 꼽았다. 이 결과는 최근 NSF 에서 진행한 실험을 바탕으로 하며,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식기도구 및 주방용품의 표면을 검사한 결과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대장균, 살모넬라 및 리스테리아 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NSF 는 가정 내 세균에 가장 취약한 공간을 밝혀낸 2011 년 연구에 이어, 최근 부엌에서 세균 번식이 가장 심한 곳을 찾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수세미와 행주에서 가장 많은 균을 발견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싱크대, 세면대, 애완동물 사료용 그릇과 커피포트가 순위에 올랐다. NSF 는 자발적인 참여한 20 여 가구에서 수집한 14 가지 주방용품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대상 제품은 믹서기, 캔 오프너, 접시 받침대, 고무 패킹을 사용하는 밀폐용기, 식칼 보관대, 전자레인지 숫자판, 피자 커터, 고무주걱(스패츌러), 거름망, 냉동실 얼음통, 물통, 육류 및 야채 보관함 등이었다. NSF 는 이 실험을 통해 식중독과 관련된 4 대 미생물인 대장균, 살모넬라, 효모균, 곰팡이 및 리스테리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 결과 세균 번식에 유리한 위의 주방용품은 특히 균에 민감하거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임산부, 노약자들에게 특히 해롭다고 밝혔다. 대장균의 경우 실험 대상의 25%에서 검출 되었으며, 대상 제품은 주로 육류 냉동칸, 고무 주걱, 믹서기 고무패킹, 캔 오프터 및 피자 커터였다. 대장균은 상한 음식과 물로 인해 전염되며 설사, 요로감염, 폐렴 및 기타 합병증을 동반하여 혈액 세포와 콩팥에 피해를 줄수 있다. 살모넬라는 전체 주방용품의 25 프로에서 검출됐으며, 주로 냉장고의 육류 및 야채 보관실, 주걱, 믹서기 고무패킹, 얼음 및 물통, 밀폐용기의 고무 패킹에서 주로 발견됐다. 살모넬라 균은 설사, 열, 위통 및 기타 합병증을 유발 할수 있으며, 특히 면역력 저하된 노인과 어린이에게 발생 위험률이 높다. 효모균과 곰팡이는 14 가지의 주방용품에서 모두(100%) 검출됐었으며, 이 중 냉장고의 채소 보관함, 주걱, 믹서기 고무패킹, 냉동실 얼음통, 물통, 그리고 고무 덮개 등 6 가지 용품에서는 위험 수준의 곰팡이가 발견되었다. 주방용품을 통해 식품으로 번진 곰팡이 균은 식품을 빠른 속도로 부패시키며, 나아가 몇몇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 리스테리아는 냉장고 채소보관함 및 손잡이를 비롯하여 모든 주방 용품에서 10% 가량 검출되었다. 리스테리아 균은 고열, 근육통, 소화계통 증상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2011 년 미국의 28 개의 주에서 칸탈루프(껍질은 녹색에 과육은 오렌지색인 메론)에서 유래한 리스테리아균으로 인하여 147 명의 사상자와 33 명의 사망자, 1 명의 유산자를 기록했다. NSF 의 실험을 종합해본 결과 가장 많은 균이 발견된 주방기기/용품은 냉장고 육류와 채소 보관함, 믹서기 고무패킹, 캔 오프너, 고무 주걱과 밀폐용기인 것으로 밝혀졌다. 5 1

특히 이러한 주방기기/용품은 원재료, 육류, 완조리식품 등 식품과 직접 접촉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NSF 는 평소 모든 주방용품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을 권유했다. NSF 의 Lisa Yakas 연구원은 이어, 많은 사람들이 믹서기를 씻을 때 따로 분리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세척시 고무패킹과 뚜겅을 분리해서 씻는 것이 중요하다 며 그 이유는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곳이 틈새 부분이기 때문이다. 원문참조: http://www.cbsnews.com/8301-204_162-57576902/where-are-germs-hiding-in-your-kitchen-studyfinds-surprising-results/ NSF Korea LLC 6 th Floor Sena Building, 149 Bangi-dong, Songpa-gu, Seoul, Korea T +82 2 511 8311 F +82 2 511 8305 www. nsfkorea.com www.nsf.org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