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312125-000041-01 2014 정책연구용역보고서 MINISTRYOFSECURITYAND PUBLIC ADMINISTRATION 과거사기록의체계적인수집 관리및 대국민서비스강화방안연구 최종보고서 연구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연구산학협력단 기록학연구센터
제출문 국가기록원원장귀하 본보고서를 과거사기록의체계적인수집 관리및대국민서비스강화방안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4 년 10 월 수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연구산학협력단기록학연구센터연구책임자 : 이영학 ( 한국외국어대학교정보 기록학과교수 ) 참여연구원 : 오명진 ( 한국외국어대학교기록학연구센터책임연구원 ) 조민지 ( 한국외국어대학교기록학연구센터책임연구원 ) 이정연 ( 한국외국어대학교박사수료 ) 송주형 ( 한국외국어대학교박사과정 )
연구결과보고서요약문 연구과제명 중심단어 과거사기록의체계적인수집 관리및대국민서비스강화방안연구 근현대사역사기록, 과거사, 수집 관리, 공동활용, 수집기록 주관연구기관한국외국어대학교연구산학협력단주관연구책임자이영학 연구기간 2014.6.23.-2014. 10.21. 우리나라에서과거사기록관리에대한체계화의필요성은일찍부터제기되었으나현실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오히려과거사기록을수집하고있는기관들은더욱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이는과거사기록이본연의의미를벗어나기관의기능확대등의수단으로이용되고있는현실로이해가능하며이제국가차원에서재편의필요성이절실하다하겠다. 이에본연구는과거사기록의관리현황과문제점을검토하고외국의사례에서적용할만한시사점을도출하여국가차원에서과거사기록관리의수집 관리와공동활용을위한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과거사기록관리의문제를다음과같이진단하였다. 첫째, 과거사기록의문제란결국동일한기록이여러기관에나뉘어있고기관들이개별적으로수집 관리하고있어발생한문제이며이것이근본적인원인이다. 우리나라는역사적으로과거사기록을여러수집기관이개별적으로수집하는상황이이어져왔고이는결과적으로동일한기록이그것을수집한서로다른기관의방식으로관리됨으로써국가차원에서여러가지의문제점을발생시키게되었다. 둘째, 과거사기록관리에있어안전행정부 ( 국가기록원 ), 교육부 ( 국사편찬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중앙도서관 ) 등소관부처가다른수집기관들과기관간수집주제의중복, 기관별예산책정이라는과거사예산의배정방식은사실상중복수집을초래하고과거사기록에관한이슈들을효과적으로처리하지못하게만든근본적인원인이라볼수있다. 따라서과거사기록관리에있어서핵심적인문제인중복수집과공동활용등의과제에있어가장우선적으로해결해야하는문제는바로이러한근본적인원인에대한대책을마련하는것이다. 셋째, 이러한상황에서우리나라의과거사기록수집, 관리는체계화되지못하였고수집기관별로운영됨으로써수집이후의관리및보존방식도기관위주로진행될수밖에없었다. 이렇게서로다른부처간에비공개주의에기반하며기관별로과거사기록을수집하고관리하고있는현실로인해더나은방법론에대한전문적인고민역시기관범위를넘기어려웠다. 결국수집기관들은과거사기록의성격에적합한전문적인매뉴얼과시스템이과거사수집기관공동의개선사안이될수있다는인식을형성할수없었다고판단된다. i
넷째, 과거사기록을활용하고자하는이용자들에게제공되어야하는수집된과거사기록의서비스에있어서도이용자는기관이보여주는서로다른체계와방식에적응해야만하는상황이초래되었다. 과거사기록을이용하려고한다면이용자는자신이원하는기록을소장하고있는국내의여러수집기관에각각접근해야하며원하는기록이무엇인지를구체적으로진술할수있어야만필요한기록을얻을수있다. 이러한상황에서이용자입장에서의접근성은충분히보장되고있지못하다고판단된다. 한편, 본연구에서는과거사기록의수집과활용에있어제도적정착을먼저이룬해외의선진사례로서미국국립기록청, 프랑스국립기록보존소, 중국국가당안관, 독일연방기록보존소를검토하고국내에적용할만한요소를벤치마킹하였다. 그결과를토대로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국가기록원이근현대역사기록수집과관리에있어수행할수있는역할을중심으로 3가지유형의과거사기록을관리하는국가아카이브유형을제시하였다. 첫번째유형은미국국립기록청방식을염두에둔 국가아카이브주도의관계기관지원형, 두번째유형은중국및프랑스사례를참고한 국가아카이브직속역사기록관설립형, 마지막유형은독일연방기록보존소내비독립적기관설치사례를토대로한 국가아카이브내별도재단설립후관계기관지원형 이다. 이러한해외사례의시사점을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주도적으로역사기록을수집 관리 활용에있어적용시키기위해서는관련법조항삽입, 제도개선등의선결과제를통해현실적인모형으로나아가야할것이라본다. 과거사기록에관한국내현황분석과해외사례조사를토대로우리나라역사기록수집보존기관들과국가기록원이어떤방식으로과거사기록을수집 공유 보존 활용할것인가에관한개선안을제안하였다. 그내용은수집과관리체계방안과공동활용체계및대국민서비스방안으로구분하였으며다음과같다. 우선과거사기록의통합적수집관리체계구축을위하여기관의수집범위, 수집방식, 수집절차의현황과사례를재구조화하고이를토대로수집과관리체계역할분담방안을제안하였다. 수집기관의역할분담은과거사수집기관의정체성을확인하고이에적합한역할을제시함으로써현재상황에근거한새로운기능과역할에대한기준을제시하고자한것이다. 이에따라시기, 주제, 특성화를중심으로국내과거사기록수집기관을대상으로수집대상시기별, 주제별, 특성화부문별역할분담안을제안하였다. 이때, 역할분담을중심으로과거사기록수집및관리체계를개선하기위해서는과거사총괄기구가필요하다고보았으며국가기록원이총괄기구역할을수행하고자하였을때수집기관을지원하는유형과국가기록원내재단 ( 또는위원회 ) 을설립한후, 수집기관을지원하는유형을각각설정해보았다. 이를위해서국가기록원은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기능을강화하고과거사기록물의관리를심의 의결사항으로포함해야할것이다. 이렇게과거사기록관리기관의역할이분담되면기존수집기 ii
관들의역할변화가발생하는데특히각기관별수집기능및범위가조정되면서각기관이보유중인기수집기록중일부에대한조정도불가피할것으로판단하였다. 한편, 수집된기록의관리및보존업무에있어서도우리나라과거사기록의특수성과수집기록의성격을고려하여수집및관리업무활동의근거를확립하고체계화되어야할것이라고보았다. 과거사기록을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공동수집과활용방법을조정할수있는 컨트롤타워 가정립되어야할것이라보고단기적제도개선, 중 장기적제도개혁으로구분하여방안을제안하였다. 단기적제도개선이란현재의관련기관별과거사기록수집체제를최대한인정하고가능한범위에서제도정비를통한개선을추진하는것을의미하는데이를위해 1안 ) 공공기록물관리법내의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의의무로 과거사기록관리활용 조항을삽입,2 안 ) 문제해결형조직 (TF) 의구성 3안 ) 현재의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심의항목에과거사기록조정역할을첨가하고심의결과에대한이행을추가하는것이해결방안이될수있다고보았다. 한편중 장기적제도개혁이란장기적관점에서중앙집중식컨트롤타워구현을목표로하는것으로이를위해 1안 ) 공공과민간영역과거사기록의관리와활용을집중적으로맡을과거사기록아카이브설립제안 2안 ) 과거사기록관리위원회 ( 또는과거사기록관리재단 ) 설치를제안하였다. 한편, 대국민서비스를위한기관별시스템연계와통합포털을제안하면서이를위해서는통합포털의필요성과방향에대한공감대를먼저형성하고기관중심사고를극복할필요가있으며법적지원을확보한가운데총괄기구또는기관별협의체의형태로전략적인접근이필요할것이라고조언하고있다. 본연구결과에따르면우리나라의과거사기록수집 관리의역사는우리나라만의특수한경우를보여주고있으며과거사기록수집기관들은동일한성격의자료를각기관이경쟁적으로수집하고분산적으로관리하고있다. 과거사기록관리가기관별로소수의전담인력과제한된예산아래진행되고있음을확인한만큼이후로는국가적차원에서효율적인수집 관리및활용이될수있도록개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특히, 본연구에서는과거사기록관리에있어가장큰문제로인식되어온중복수집과공동활용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강력한리더십을발휘할수있고과거사기록을관리할전문성을갖춘 컨트롤타워 의필요성을역설하였다. 지금까지국내과거사기록에대해총체적으로접근한첫시도로서본연구의역할은과거사기록의수집과관리체계개선을위한큰그림을그린것이라면향후의연구에서는큰그림의부분이되어주고있는각각의세부과제들을좀더상세하게그려나가기위한내용들로계속이어질수있기를기대한다. iii
목 차 제1장연구개발목표 1 1.1 연구의배경과필요성 1 1.2 연구목표 2 1.3 용어정의 3 제2장연구개발내용및방법 4 2.1 연구내용 4 2.2 연구방법 5 2.2.1T1 과거사기록수집기관별현황분석 6 2.2.2T2 외국의과거사기록관리및활용체계조사 6 2.2.3T3 과거사기록의수집과관리체계개선방안 7 2.2.4T4 과거사기록공동활용체계및대국민서비스방안 7 제3장연구개발결과 9 3.1 과거사기록수집기관별현황분석 9 3.1.1 현황분석의목적과방법 9 1) 현황분석의목적 9 2) 현황분석대상의선정 9 3) 현황분석의내용과방법 11 3.1.2 현황조사결과 13 1) 개요 13 2) 일반사항 16 3) 수집현황 27 4) 관리현황 40 5) 수집된역사자료의대국민서비스현황 46 3.1.3 심층면담결과 50 1) 개요 50 2) 국가기록원 50 3) 국가보훈처 53 4) 국립중앙도서관 55 5) 국사편찬위원회 60 6) 독립기념관 63 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 65 iv
3.1.4 시사점 67 1) 국내수집기관현황분석시사점 67 2) 개선방향 70 3.2 외국의과거사기록관리및활용체계조사 74 3.2.1 과거사기록수집활용관리의해외사례조사 74 1) 사례조사의목적 74 2) 사례조사대상의선정 74 3) 사례조사및분석방법 74 3.2.2 각국가별사례및분석결과 76 1) 개요 76 2) 미국사례 76 3) 독일사례 79 4) 프랑스사례 85 5) 중국사례 88 6) 사례분석결과종합 90 3.2.3 해외사례결과에따른국내도입가능방안 92 1) 개요 92 2) 도출된국가아카이브의유형 92 3) 적용방안을위한시사점 94 3.3 과거사기록의수집과관리체계개선방안 95 3.3.1 과거사기록의수집범위와절차 95 1) 과거사기록의수집범위현황 95 2) 과거사기록의수집방식및절차현황 100 3) 요약및소결 107 3.3.2 과거사기록의수집과관리역할분담방안 109 1) 과거사기록의수집과관리역할분담의배경 109 2) 과거사기록의수집과관리역할분담 ( 안 ) 113 3) 요약및소결 124 3.3.3 과거사기록관리절차및보존방식 127 1) 개선의필요성과방향 127 2) 우리나라과거사기록관리의특수성 132 3) 과거사기록의관리규정보완 135 4) 통합활용을위한기술표준화 138 5) 관리와보존을위한과제 139 v
3.4 과거사기록공동활용체계및대국민서비스방안 141 3.4.1 과거사기록의효과적인활용을위한제도정비방안 141 1) 과거사기록의활용및서비스의법적근거현황 141 2) 과거사기록공동활용을위한제도정비의필요성 148 3) 과거사기록의효과적활용을위한법제도정비방안 149 4) 공동활용및대국민서비스기준과방법개선안 158 5) 요약및소결 169 3.4.2. 대국민서비스를위한기관별시스템연계와통합포탈구축방안 170 1) 대국민서비스시스템연계및통합포털필요성과기대효과 170 2) 대국민서비스시스템연계및통합포털구축의선결과제 171 3) 국내외통합포털구축현황 175 4) 대국민서비스시스템연계와통합포털구축방안 175 5) 요약및소결 178 제4장연구결과고찰및결론 180 4.1 연구의의의 180 4.2 연구의한계점 183 4.3 향후과제 184 제 5 장참고문헌 185 제6장첨부자료 189 6.1 현황조사질문지 189 6.1.1 국내기관질문지 189 6.1.2 해외기관질문지 197 6.2 현황조사결과표 202 6.2.1 일반현황 202 6.2.2 수집현황 206 6.2.3 관리현황 211 6.2.4 수집된역사자료의대국민서비스현황 213 vi
표차례 < 표 1> 현황분석대상기관 10 < 표 2> 현황분석의단계 11 < 표 3> 설문응답기관 14 < 표 4> 설문응답자의전공 15 < 표 5> 설문의주요항목 15 < 표 6> 기관별수집목적 16 < 표 7> 독립기념관법 제 1조 17 < 표 8> 역사자료수집부서및전담인력현황 19 < 표 9> 국사편찬위원회의 업무처리규정 24 < 표 10> 수집기관의수집관련규정및매뉴얼명 26 < 표 11> 수집기관별수집지역및연대 28 < 표 12> 수집기관별주요수집주제 29 < 표 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2조 30 < 표 14> 국사편찬위원회과국립중앙도서관의미국 NARA 수집중복여부확인 32 < 표 15> 수집기록의정리주체 40 < 표 16> 수집기록물의정리와보존관련규정 41 < 표 17> 수집자료의분류방식현황 43 < 표 18> 수집자료의기술규칙현황 45 < 표 19> 수집기록의서비스비율및소요기간 48 < 표 20> 심층면담진행현황 50 < 표 21> 민간기록물수집업무에관한규정 제 3조 53 < 표 22> 국립중앙도서관의해외기록물수집현황 57 < 표 23> NARA 이외국립중앙도서관의연도별주요해외사료수집내용 59 < 표 24> 국사편찬위원회 사무분장규정 제 6조 60 < 표 25> 현황분석대상기관개요 ( 기관유형, 소관부서를중심으로 ) 67 < 표 26> 시사점요약 69 < 표 27> U.S.Code44 편 21 장국립기록관리청법에따른역사기록의정의 77 < 표 28> 연방기록관리법의조항 2a 의규정 83 < 표 29> record 와 archives 에대한영미권과프랑스의차이 86 < 표 30> 과거사기록수집기관의수집범위현황 96 < 표 31> 과거사기록수집기록유형 98 < 표 32> 과거사기록수집방식 100 < 표 33> 국가기록원중심과거사기록수집및관리체계유형 121 vii
< 표 34>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장제3조수정안 122 < 표 35>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장제15 조 123 < 표 36> 역할분담에따른기관별역할변화 124 < 표 37> 수집규정내수집과관리업무간항목비교 127 < 표 38> 해외기록물정리사업경과 129 < 표 39> 국가기록원수집업무규범현황 130 < 표 40> 국가기록원해외기록물수집업무에관한규정제 26 조 130 < 표 41> 과거사기록의관리와보존을위한개선방향요약 131 < 표 42> 수집기록의핵심관리영역 134 < 표 43> 과거사기록수집업무규정보완방향 135 < 표 44> 수집규정에추가필요한항목 136 < 표 45> 주요기관별수집기록활용의법적근거 142 < 표 46> 주요기관별개별기록서비스시스템과웹위치 144 < 표 47> 통합검색이가능한자료분류 145 < 표 48> 한국역사정보종합센터제도화연혁 146 < 표 49> 한국역사분야전문정보센터참여기관 147 < 표 50> 한국역사통합시스템제공서비스 147 < 표 51> 국사편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제5조 148 < 표 52> 주요기관별과거사기록수집목적과대상 149 < 표 53> 국사편찬위원회업무의근거법령 151 < 표 54>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2장제9조개정 ( 안 ) 152 < 표 55>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관련조항 152 < 표 56> 공공기록물법과대통령기록물법제정배경 155 < 표 57> 대통령기록관설립논리 156 < 표 58> 주요기관별이용자층분류 158 < 표 59> 주요기관별대국민서비스현황및유형 159 < 표 60> 단순더블린코어 15 개요소 160 < 표 61> 정보서비스의다양성분석기준 162 < 표 62> 표적고객설정샘플 162 < 표 63> 2014 년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박물관연계프로그램개요 165 < 표 64> 제주도 평화공원 특징과아카이빙비전 166 < 표 65>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작은도서관정책배경과현황 167 < 표 66> 한국학자료포털관련기관별역할분담 173 < 표 67> DB 등록된국가별도상수 174 < 표 68> 역사정보통합시스템과더블린코어비교 177 viii
그림차례 < 그림 1> 연구의구성도 2 < 그림 2> 현황분석을위한절차도 11 < 그림 3> 국가기록원의해외기록수집과정 51 < 그림 4> 국가보훈처의기록수집과정 53 < 그림 5> 국립중앙도서관의해외기록물수집과정 58 < 그림 6> 국사편찬위원회의기록수집과정 61 < 그림 7> 독립기념관의기록수집과정 64 < 그림 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의기록수집과정 65 < 그림 9> 미국국립기록관리청조직도와국립역사출판기록위원회위치 77 < 그림 10> 독일연방아카이브조직도 80 < 그림 11> 프랑스기록관리부조직도 86 < 그림 12> 국가아카이브주도관계기관지원형 92 < 그림 13> 역사기록관 93 < 그림 14> 기록보존소내재단설립유형 94 < 그림 15> 과거사기록수집절차 101 < 그림 16> 과거사기록수집및관리의일반모형 102 < 그림 17> 국가기록원-국가보훈처협력프로세스 103 < 그림 18> 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과거사기록수집업무분담 105 < 그림 19> 수집대상시기별과거사수집기관역할분담 ( 안 ) 115 < 그림 20> 1차수집기관과 2차수집기관과의관계 116 < 그림 21> 수집대상주제별과거사수집기관역할분담 ( 안 ) 117 < 그림 22> 수집대상특성화부문 118 < 그림 23> 과거사기록수집및관리체계 ( 안 ) 119 < 그림 24> 제도개선방안모형 150 < 그림 25> 국가적차원의기록물관리흐름 154 < 그림 26> 중국역사기록관리유형 156 < 그림 27> 중앙집중식기록활용모형 157 < 그림 28> 대국민서비스설계흐름도 163 < 그림 29> 서비스의계층과이용자흐름 164 < 그림 30> 한국학자료센터구성및참여기관 172 < 그림 31> 시스템연계및통합포털구축 179 ix
제 1 장연구개발목표 1.1 연구의배경과필요성 과거사기록을체계적으로수집 관리하는정부기관의부재로인한역사기록의방 치및분실방지필요 점차소멸되어가는역사기록으로서과거사기록의체계적인수집 관리방안의조 속한대비책마련 과거사기록의체계적수집 관리를통한역사의재정립모색 최근국가간외교문제로대두하고있는과거사관련진상규명을위한체계적인 수집과관리필요 현재분산적으로추진되고있는과거사기록의체계적수집과정보서비스를통 한기관간정보공유와대국민서비스강화 1.2 연구목표 국내대표적인과거사기록수집기관현황을조사분석하여과거사기록수집, 관리체계의현황과문제점, 맥락을고찰 과거사기록관리개선방안에참고할만한외국의사례를선별하여분석하고국내 적용가능한시사점을도출 국내과거사기록관리현황분석을바탕으로앞으로의수집, 관리, 공유를위한바 람직한정책방향을제안 과거사기록의수집과관리체계개선을위해수집과관리체계, 역할분담, 관리절차및보존방식에관한방안을제안 과거사기록의공동활용체계구축과대국민서비스방안을위해효과적활용을위한제도정비, 기관별시스템연계와통합포털구축에관한방안을제안 - 1 -
연구의구성은 < 그림 1> 과같음 < 그림 1> 연구의구성도 - 2 -
1.3 용어정의 본연구는국가차원에서과거사기록을체계적으로수집, 관리, 서비스하기위한 정책적대안모색을그목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연구의범위가되는과거사와 과거사기록에대한개념정의가우선적으로요구됨 본연구팀에서는과거사의개념을크게좁은의미와넓은의미로구분하여이해 하고자하였음 좁은의미의과거사란왜곡된근현대사의역사적사건을의미 규명과청산대상으로서일제식민지배잔재를제거, 한국전쟁기민간인학 살, 공권력에의한인권침해와관련된역사적사건들이이에해당됨 넓은의미의과거사란 1910 년이후근현대사를포괄하는것을의미 일제강점기부터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관련된모 든사안이이에해당됨 본연구에서는넓은의미의과거사를그대상으로하고있으며즉,1910 년이후 근현대사기록을수집하고그수집한기록을관리하는문제를연구하고자하였음 - 3 -
제 2 장연구개발내용및방법 2.1 연구내용 과거사기록의수집기관별기록관리현황분석 과거사기록의수집 관리관련유관법령및내규현황 과거사기록의수집근거, 절차, 보존, 활용과관련법령 과거사기록의수집관리기관인프라현황 조직, 인력, 예산, 시설 장비등과거사기록수집 보존인프라 기관별과거사기록보유 관리현황 시기별, 주제별, 매체별보유량 보존방식, 원문이미지제작, 전산화등정보화현황 외국의과거사기록관리와활용체계조사 주요외국의과거사기록수집과기록관리사례 과거사기록수집과관리방식조사 분석 과거사아카이브설치 운영현황 외국사례조사결과를기초로우리나라에도입가능한사례도출과적용방안 과거사전문아카이브구축 운영사례 유관기관간수집 관리분담, 기록관리표준화, 정보공유방식등 과거사기록의수집과관리체계개선방안 과거사기록의수집범위와절차 수집대상국가, 방식및절차분석 체계적수집을위한수집범위, 절차, 방식등개선방안 과거사기록의체계적수집 관리를위한기관별역할분담방안 중복수집을방지하고, 기관별특성을고려한역할분담 과거사기록관리절차및보존방식 공동활용을위한데이터입력항목, 정리 기술표준화등 과거사기록의공동활용체계구축과대국민서비스방안 과거사기록의효과적인활용을위한제도정비방안 대국민서비스를위한서비스기준과절차등제도개선안 대국민서비스를위한기관별시스템연계와통합포털구축방안 나라기록포털,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등유관시스템연계 효과적인대국민서비스를위한통합포털구축 - 4 -
2.2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각과업별로다음과같은방법으로연구를진행하였음 2.2.1T1 과거사기록의수집기관별현황분석 과업개요 과거사기록수집 관리관련법령및내규현황조사 과거사기록수집기관의인프라현황조사 과거사기록보유 관리 활용현황조사 과업의성공요인 수집대상기관선정의적절성 설문조사및심층면담에있어서기관협조 1) 예비조사 예비조사의목적은분석대상기관에대한기본적인이해와아울러기관의일반적인기능, 활동을파악 예비조사는인터넷등문헌조사방식으로진행하였음 예비조사항목은기관유형, 소관부처, 연락처, 홈페이지주소, 핵심적기관연혁, 기관법령, 주요기능및활동, 조직도 예비조사결과물로서 기관별예비조사서 를작성 2) 현황분석 현황조사의목적은분석대상기관에대하여과거사기록의수집, 관리, 서비스와관련한전반적인기초자료를확보하는데있음 현황조사질문지 는일반사항, 수집현황, 보존현황, 서비스현황, 기타현황으로나뉘며총 27 문항으로구성되어있음 일반사항은과거사기록수집, 관리와관련된일반사항과시스템현황을조사하며주로조직, 인력, 예산, 법령, 매뉴얼등으로구성 수집현황에서는수집기준, 수집대상의선정절차등수집활동의구체적인과정과현상에관한내용으로구성 보존현황에서는수집된과거사기록물의정리주체, 방식등에관한내용으로구성 서비스현황에서는수집된과거사기록물이어떻게어떤이용자들에게서비스되고있는지에관한내용으로구성 - 5 -
기타현황에서는사료수집업무전반과사료수집유관기관협의회에관한 의견을조사함 3) 심층면담 심층면담의목적은설문으로충분하지못한사항을수집담당자면담을통해획득하려는목적임 심층면담의대상은각각다른성격의기관을샘플로선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여국가기록원을포함하여 6개기관을선정함 심층면담은사전에설문지배포하여면담하고자하는내용에관하여설명한뒤에기관을방문하여진행함 2.2.2T2 외국의과거사기록관리및활용체계조사 과업개요 주요외국의과거사기록수집과기록관리사례조사 우리나라에도입가능한사례및적용방안도출 과업의성공요인 조사대상해외기록수집기관의선정 포괄적자료수집과해당기관의협조 ( 전자우편에대한해당기관의회신여부 ) 1) 예비조사 외국의경우는직접방문이가능하지않으므로출판물이나웹을통해해당국가의기록관리및제도에대한기본적인정보를조사함 특히국가기록물관리기관을중심으로기관의역사기록수집과활용에대한업무를조사함 2) 상세조사 프랑스, 독일, 중국등웹을통한정보가부족한경우담당자를섭외하여직접이메일을통해문의하고조사함 16 개의세부항목으로구성한질문지를담당자에게이메일로전송함 프랑스와독일의경우영어로, 중국의경우중국어질문지를작성하여문의함 3) 결과분석 취합된결과는각국의문화적배경을고려하여기관의특성, 기록관리절차와 활용현황등을분석함 - 6 -
4) 국내도입가능방안도출 도입가능한 3 개유형방안을도출함 2.2.3T3 과거사기록의수집과관리체계개선방안 과업개요 과거사기록의수집범위와절차연구 과거사기록의체계적수집 관리를위한역할분담방안연구 과거사기록관리절차및보존방식연구 과업의성공요인 수집기관현황분석을토대로한현실적대안제시 1) 과거사기록의수집범위와절차 과거사기록의수집범위와절차분석및개선방안 과거사기록의수집방식및절차분석및개선방안 2) 과거사기록관리역할분담방안 과거사기록관리역할분담의배경 과거사기록관리역할분담 ( 안 ) 제시 3) 과거사기록관리절차및보존방식 개선의필요성과방향제시 인식확립, 특수성반영, 규정보완, 기술표준화등네개이슈를중심으로개선방안제시 관리절차및보존방식개선을위한과제제안 2.2.4T4 과거사기록공동활용체계및대국민서비스방안 과업개요 과거사기록의효과적인활용을위한제도정비방안연구 대국민서비스를위한기관별시스템연계와통합포털구축방안연구 과업의성공요인 과거사기록관리현황과국가적비전을염두에둔공동활용체계안제시 - 7 -
1) 과거사기록의효과적활용을위한제도정비방안 현황과필요성 과거사기록의효과적활용을위한법제도정비방안 ( 안 ) 2) 대국민서비스시스템연계및통합포털구축방안 현황과필요성 대국민서비스시스템연계및통합포털구축방안 ( 안 ) - 8 -
제 3 장연구개발결과 3.1 과거사기록수집기관별현황분석 3.1.1 현황분석의목적과방법 1) 현황분석의목적 본현황분석의목적은국내대표적인과거사기록수집 관리기관의수집, 관리, 서비스현황을파악하고문제점과이슈를도출하는데있음 일제시기를거치며기록관리전통이단절되면서국내근현대사기록들은여러기관에산재해있고체계적인수집, 관리, 서비스의필요성이존재함 기록관리측면에서근현대사기초사료로서과거사기록에관한총체적검토와이를바탕으로한체계적인관리방안을도출할필요성이존재 이에, 과거사수집기관의현황을분석하여정책제안을위한기초자료를확보하고자함 2) 현황분석대상의선정 (1) 현황분석대상의선정기준 정부수립이후국내에서과거사기록을수집, 관리하는대표적기관을중심으로구성 국내대표적인사료수집기관들은사료수집유관기관들의협의체에참여하고있으므로이들기관이분석의중점적인대상이되어야할것임 민간영역의대표적인사료수집기관의현황도포괄할수있도록함 국가적차원에서과거사기록의통합활용측면이라는연구초점을고려한다면 민간영역의대표적인사료수집기관도함께포괄할필요가있음 현황분석대상에관한주관기관의경험과판단을충분히반영 국가적차원에서과거사기록에관한주요한수집, 관리기관으로판단할만한국내수집기관선정에있어서주관기관의경험을사전적으로공유 2014 년 7월 16 일에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연구팀과주관기관이협의를진행하고최종적인현황분석대상, 현황분석방법에대한의견을공유 - 9 -
(2) 현황분석대상개요 현황분석대상은 < 표 1> 의총 16 개기관으로공공영역이 13 개기관, 민간영역 이 3 개기관에해당됨 < 표 1> 현황분석대상기관 No 기관 기관구분 1 국가기록원 중앙행정기관 ( 안전행정부 ) 소속기관 2 국가보훈처 중앙행정기관 3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앙행정기관 ( 문화재청 ) 4 국립중앙도서관 중앙행정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소속기관 5 국사편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 교육부 ) 소속기관 6 국회도서관 입법기관 7 군사편찬연구소 중앙행정기관 ( 국방부 ) 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립대학 ( 서울대학교 ) 9 노동자료관한내 민간기관 ( 사단법인 ) 10 독립기념관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 11 동북아역사재단 기타공공기관 12 민족문제연구소 민간기관 ( 사단법인 ) 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 기타공공기관 14 외교부외교사료관 중앙행정기관 ( 외교통상부 ) 15 조계종 민간기관 ( 종교단체 ) 16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 기타공공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 - 10 -
3) 현황분석의내용과방법 (1) 현황분석의내용 현황분석은 3 단계로구분하여개요조사, 수집 관리 서비스에관한현황조사및 심층적인면담의순으로진행하였으며그내용은 < 표 2> 와같음 단계구분대상주요내용 1 단계개요조사 2 단계현황조사 3 단계심층면담 16 개 기관 전 체 16 개 기관 전 체 6개기관선정 하여진행 < 표 2> 현황분석의단계 연구대상으로서기본정보파악 현황조사질문지를통한조사 현황조사질문지를토대로기관내수집전담인력을사전섭외하여두시간전후로상세면담진행 (2) 현황분석의절차및방법 현황분석을위한절차는 < 그림 2> 와같음 < 그림 2> 현황분석을위한절차도 - 11 -
예비조사의주요내용 예비조사의목적은분석대상기관에대한기본적인이해와아울러기관의일반적인기능, 활동을파악 예비조사는인터넷등문헌조사방식으로진행하였음 예비조사항목은기관유형, 소관부처, 연락처, 홈페이지주소, 핵심적기관연혁, 기관법령, 주요기능및활동, 조직도 예비조사결과물로서 기관별예비조사서 를작성 현황조사의주요내용 현황조사의목적은분석대상기관에대하여과거사기록의수집, 관리, 서비스와관련한전반적인기초자료를확보하는데있음 현황조사질문지 는일반사항, 수집현황, 보존현황, 서비스현황, 기타현황으로나뉘며총 27 문항으로구성되어있음 일반사항은과거사기록수집, 관리와관련된일반사항과시스템현황을조사하며주로조직, 인력, 예산, 법령, 매뉴얼등으로구성 수집현황에서는수집기준, 수집대상의선정절차등수집활동의구체적인과정과현상에관한내용으로구성 보존현황에서는수집된과거사기록의정리주체, 방식등에관한내용으로구성 서비스현황에서는수집된과거사기록이어떻게어떤이용자들에게서비스되고있는지에관한내용으로구성 기타현황에서는사료수집업무전반과사료수집유관기관협의회에관한의견을조사함 현황조사결과물은 3.1.2 현황조사결과 참조 심층면담의주요내용 심층면담의목적은설문으로충분하지못한사항을수집담당자면담을통해획득하려는목적임 심층면담의대상은각각다른성격의기관을샘플로선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하여국가기록원을포함하여 6개기관을선정함 심층면담은사전에설문지배포하여면담하고자하는내용에관하여설명한뒤에기관을방문하여진행함 심층면담결과물은 3.1.3 심층면담결과 참조 - 12 -
3.1.2 현황조사결과 1) 개요 현황조사를위한질문지는 2014 년 7 월 25 일에각기관에발송되었으며 8 월 5 일 국회기록보존소를시작으로최종적으로 9 월 4 일에회수가완료되었음 질문지는직접업무를담당하고있는실무자와전화연락후이메일로취합 질문지를송부한 16 개기관중 14 개기관에서답변을보내왔음.< 표 3> 참조 답변을받지못한기관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와 외교부외교사료관 으로전화면담, 이메일을통해다음과같은답변을받았으며그내용이기관차원에서근현대사기록수집을하고있지않는다는의견을연구팀에표명한것이라판단하고이에질문지취합대상에서제외함 국립문화재연구소 는문화재관련연구기관으로서해외소재문화재조사수집업무를진행하고있으나유물중심으로진행하고있고이는근현대역사자료수집, 관리에는해당되지않음 외교사료관 은수행하는업무의 90% 이상이기록관리법에근거한외교기록물의이관, 보존, 활용에해당되며외교사료의수집업무는진행되지있지않음 ( 간혹, 대사의기증등이이루어지는경우가있으며매년정리기간에소량의박물이기증되는정도임 ) 응답된총 27 개문항은일반사항, 수집현황, 관리현황, 서비스현황으로나누어결과를정리하였음 - 13 -
설문응답기관 < 표 3> 설문응답기관 No 기관 설문지수신처 1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특수기록과 2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공훈심사과 3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관리부연속간행물과 4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 5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6 군사편찬연구소 군사편찬연구소 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8 노동자역사한내 노동운동역사자료실 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0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자료실 11 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 1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 사료관 13 조계종 중앙기록관 14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설문응답자 설문조사응답자는팀장급이상 ( 연구관, 팀장, 실장, 국장등 ) 이 8명이상이고나머지는실무책임자 (6 급담당, 주임, 연구원등 ) 에속했음 응답자들은전체적으로기관에서현재수집업무를담당하고있거나과거수집업무에다년간경험을보유하고있었음 - 14 -
응답자들을전공별로구분하면다음의 < 표 4> 와같음. 역사학전공자가 7 명으 로가장많았는데그중 2 명은역사학과기록학모두에정통하였음. 다음으로 는사서 3 명, 기록학전공자가 3 명등임 < 표 4> 설문응답자의전공 전공구분역사학역사학 + 기록학기록학사서기타합계 인원수 5명 2명 3명 3명 1명 14 명 설문결과개요 설문내용은 < 표 5> 와같이네개영역별로총 13 개주요항목을중심으로그 결과를정리, 분석하였음 ( 설문항목별로보다자세한통계현황은첨부서류 6.2 현황조사결과표 를참조 ) < 표 5> 설문의주요항목 구분주요항목구분주요항목 (1) 수집목적과근거규정 (1) 수집기록물의보존절차및방식 (2) 수집전담인력관리현황 (2) 수집자료의정리방식 일반사항 수집현황 (3) 수집예산 (3) 수집자료의기술방식 (4) 수집시스템 (1) 대국민서비스유형 (5) 업무매뉴얼 (1) 수집방식및절차 수집된역사자료의대국민서비스현황 (2) 수집자료의주요이용자 (3) 수집자료서비스비율 (2) 최근 3년간수집자료 (4) 대국민서비스를위한업무협조체계 (3) 수집시애로사항 - 15 -
2) 일반사항 (1) 수집목적과근거규정 각기관이역사자료를수집하는목적을질문하였을때이에대한각기관의응답 은다음의 < 표 6> 과같이정리할수있음 < 표 6> 기관별수집목적 기관명국가기록원국사편찬위원회장서각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국회기록보존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동북아역사재단군사편찬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노동자역사한내조계종중앙기록관 수집목적미래의역사자산인기록을남기기위함한국역사정립에필요한기초사료를수집한국학자료의축적과제공, 보존한국학자료수집을통해한국학연구의활성화한국근현대기연구에필요한 1차자료확충입법부의정활동을총체적으로기록화민주화운동역사정리독립유공자발굴, 포상에필요한자료수집독립운동전시, 연구, 교육에필요한자료수집동북아역사연구및정책수립의기초자료제공군사사연구및편찬민족문제에관한학술연구, 전시, 대중교육노동자역사를기억하기위한기록수집불교, 조계종단의역사적기록을보존, 전승 각기관은역사자료를수집하는목적을기관정체성과관련지어응답하고있으며기관이수집업무의근거로삼고있는근거법령으로기관의기본법률을지목하고있음 각기관에서제시하고있는수집목적은공통적으로기관의정체성을반영하고있음 예외적으로민족문제연구소의경우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음 - 16 -
수집목적에대한응답에서는기관의기본적인수집의범위를찾을수있었는데장서각, 규장각은 1910 년이전시기,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은사실상국가차원에서전주제를수집범위로삼고있었음 한편, 나머지기관들은기관정체성에따른특정주제로서국회, 민주화, 독립운동, 동북아, 군사사, 민족문제, 노동자, 불교등을수집범위로삼고있음 수집목적과이에대한기관의법적근거와관련하여기관에따라기록의수집업무자체가기관의고유업무임을강조한기관과다만업무적활용을위해기록수집업무를진행하고있음을표명하는기관을발견할수있었음 국사편찬위원회는심층면담과정에서기관에있어수집업무의고유업무라고강조함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수집편찬및한국사의보급등에관한법률 은원래 사료의수집편찬에관한법률 이개정된것이고사료의수집이란기관의존재이유에해당됨 독립기념관은 1982 년기관설립을준비할당시부터수집업무를진행하였으며국내에서해외사료수집업무에가장오랜경험을보유한기관임을강조하였음 < 표 7> 독립기념관법 제 1 조 제 1 조 ( 목적 ) 이법은독립기념관을설립하여외침을극복하고민족의자주와독립을지켜온우리민족의국난극복사와국가발전사에관한자료를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함으로써민족문화의정체성을확립하고국민의투철한민족정신을북돋우며올바른국가관을정립하는데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한편, 국가보훈처의경우는공훈심사라는특정업무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기 록을수집하여업무에활용하고있다고하였음. 이러한경우사료수집관련법 적근거는구체적인법률조항보다는포괄적법률해석에기반하기도함 수집의목적을통해파악된개별수집기관의수집범위는크게전주제영역이거 나특정주제영역으로양분되며이는필연적으로양자간의중복이불가피한 상황임 - 17 -
각기관의수집목적과근거규정에서살필수있는수집목적, 대상, 범위등은 방대한편이며기관별차별성을찾기어려움 ( 전주제혹은기관별주제영역인 지만을구분할수있는정도의구체성이라판단됨 ) 특히전주제범위를대상으로하는기관들의경우상대적으로소규모이거나혹은민간의주제전문화된수집기관의수집범위도포괄하게된다는점에서적절한방책이마련되어야할것임 예를들어근현대전주제를수집목적으로삼고있는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의경우민주화역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군사사 ( 군사편찬연구소 ), 독립유공자기록 ( 보훈처 ), 독립운동사연구자료 ( 독립기념관 ) 등과같은비교적소규모기관의영역은물론 노동자의역사 ( 한내 ) 와같은민간영역까지포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의경우역시그수집정체성은민주화운동과관련된개인단체로판단되지만전주제수집기관인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의기획수집과충돌하는부분이존재함 (2) 수집전담인력 각기관이역사자료를수집하는데있어서투입하는수집전담인력의현황은다 음의 < 표 8> 과같이정리할수있음 - 18 -
기관명수집부서수집인력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립중앙도서관 독립기념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회도서관기록보존소 군사편찬연구소 기록관리부특수기록관리과 사료조사실국내사료팀 / 국외사료팀 보상정책국공훈심사과전문사료발굴분석팀 없음 ( 자료관리과연속간행물과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없음 ( 사료관단일부서 ) 장서각국학자료연구실 동북아역사자료실 없음 기록정보관리과특수기록담당 정보자료실 5 명 계장 1( 연구관 ), 계원 4 13 명 연구관 3, 연구사 7 사료연구위원 3( 계약직 ) 3 명 전문임기제공무원 1 연구원 2( 계약직 ) 1 명 (6 급 ) 3 명 책임연구위원 1 연구원 2( 계약직 ) 2 명 일반자료수집 1(2 급 ) 구술자료수집 1( 계약직 ) 18 명 본원 5 한국학기초자료사업팀 13 2 명 전담 1( 행정 4 급, 사서 ) 보조 1( 계약직, 사서 ) 3 명 구입전담연구원 2 기증및위탁전담사서 1 2 명 기록연구관 1 사서주사 1 2 명 국내자료담당 ( 사서 9 급 ) 국외자료담당 ( 사서 7 급 ) 조계종없음없음 노동자역사한내없음없음 민족문제연구소 < 표 8> 역사자료수집부서및전담인력현황 자료실 4 명 실장, 팀장, 위원, 담당 - 19 -
다수의기관에서규모는상이하나기관내수집을전담하는부서를설치 운영하고있고적어도전담인력이존재하는것으로조사됨 가장많은인력을운용하는기관은한국학중앙연구원임. 이들은조사및수집업무뿐아니라정리, 기초연구및자료집간행등의업무를겸함. 한국학중앙연구원본원에소속된인원 5명과함께한국학진흥사업단수탁과제인한국학기초자료사업팀인력 13 명으로총 18 명임. 각각의구성은본원소속책임연구원 2인, 선임연구원 1인, 연구원 1인이며, 한국학기초자료사업팀에는박사급전임연구인력 2인, 박사수료 1인, 연구보조원 ( 석 박사과정생 )10 인이속해있음 그다음은국사편찬위원회 ( 이하국편으로지칭 ) 로국내사료팀과국외사료팀에총 13 명의직원이일하고있음. 구성은편사연구관 2인, 교육연구관 1인, 편사연구사 7인, 사료연구위원 3인임. 또한국편은수집직원을 1년간자료가있는국가에파견함으로써보다전문적이고, 연속성있는수집여건을보장하고있음 그외의기관들은대체로 2-3 명의전담직원을두고있음 전담인력이없는곳은조계종, 한내로이들기관의경우로이들기관은소규모인력이기록관리업무를전담하고있는상황을반영한것으로해석됨 조계종중앙기록관은종단행정기록물이관전문기관이고한내의경우노동운동역사자료실내국장 1인체제임 수집에종사하는인력은대부분역사학, 문헌정보학, 기록학등을학문적배경으로한석 박사급인력으로나름의전문성을갖추고있으며타업무와중복, 겸임하는경우도있지만주로수집전담인력에해당됨 수집업무는특성상경험있는책임자급인력이담당하는관행이존재함 예를들어민주화사료관의경우, 부장급이전담인력이며수집외유관업무를함께담당하고있음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보훈처등은민간의수집 조사위원을업무에활용되고있음 국가기록원의경우해외조사위원과민간기록조사위원이위촉됨. 국사편찬위원회도국내외사료조사위원을두고있음 보훈처는사료수집위원이라는이름으로국내 10 명, 해외 30 명정도의규모로운영하고있음 군사편찬위원회도러시아, 중국, 일본, 베트남등에서전쟁및군사사관련자료를수집하는민간위원인국외자료수집원을운영중 - 20 -
국가기록원은기관내수집업무가기록관리부소관으로해외 / 민간의경우특수기록과가전담하고있지만전체적으로보았을때분담수행되고있다고판단됨 수집영역별로국내수집은기록관리부에서민간및해외수집은특수기록과에서담당하고있음 정기적캠페인, 테마별기획수집등을진행하는국내수집은인원을특정하게어려우며해외수집업무의경우 5명이담당하고있음 동일한수집업무가기관내에서통합되지못하고중복적으로수행되는경우도있었음 국회기록보존소의경우국회내유관기관인헌정기념관 ( 국회사무처홍보기획관실소속 ) 과의업무중복이발생하고있었음 수집전담하는조직이생긴지얼마되지않은국회는현재수집정책과업무프레임워크설계하여적용하는시작단계로파악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의경우는일반자료수집은체계화되어있으나해외사료수집의경우각부서마다개별적으로시행함으로써종합적인컨트롤에어려움을느끼고있었음 2014 년부터 TF 를조직하여자료실이참여하고주관할수있도록조정하고있다고답해옴 과거사기록관리업무는특성상경험있는전담인력이수집과관리전반을긴밀하게통제할필요성이있음 수집업무의특성상네트워크형성과안정성확보등을위해서는팀장급의경험과노하우를보유한수집업무담당직원을보직변경없이활용하는것이필요함 보통의경우기관내경험있는인력이수집업무를담당하지만기관에따라서는전문성에대한고려없이보직변경되는경우도존재하고있음 국립중앙도서관의수집담당직원은보통 2-3 년마다교체되고있음, 현재는 1 명이담당하고있지만 2012 년까지직원 2명에비정규직 3-4 명정도가현업무를담당해왔음 많은기관들은수집업무에있어서도계약직직원을활용하고있었으며매년의수집량이나수집대상국가, 수집주제등계획에따라직원을가감하고, 그때그때필요한분야에전문인력을채용해활용하고있는것으로보임 수집된기록의체계적인정리및관리를위해서는각업무간긴밀성이확보될필요가있기때문에해당업무에경험이풍부한인력이전반적인운영을담당할필요가있음 - 21 -
(3) 수집예산 각수집기관별역사자료수집활동에책정된예산을파악하였는데기관별상이한부분이있어서단순비교는어려움 기관의규모와수집활동의비중을살펴보기위해해당기관의최근 3년간의총예산과그중역사자료수집활동책정된예산을요청하였는데답변을거부한곳도있고,2011 2013 년,2012 2014 년예산을보내준곳, 대략적금액을알려준곳등답변이제각각임 기관별로인건비포함유무등을비롯해책정된항목등이상이하여단순비교가어려움 국사편찬위원회가약 20 억으로가장많이금액이책정되어사용되고있었는데이는매년기관총예산의약 1/8 수준에해당됨 국사편찬위원회는 2001 년 해외소재한국사자료수집 이전사업 ( 주요사업 ) 을시작하면서부터국외사료조사 수집이본격화 2004 년부터주요사업예산을절반으로나누어국내사료및국외사료조사 수집을병행하였음 ( 각 10 억씩 ) 사료조사수집비란정리와보존비용을포함한금액으로이중실제수집비용은 12 억정도임 1억에서 2억 5천만원사이를사용하는곳과 1억미만인곳이대다수임 국가기록원의경우지난해과거사정국으로인해올해국회에서특별예산을배정받았으나, 이는 1회성예산임.2015 년특수기록과의예산은약 7억임 1) 국립중앙도서관의경우미국의국립기록청의한국관련자료수집비용만 2억에서 1억 5천만원정도를사용하고있음 2) 대체로 1억원에서 2억 5천만원사이를사용하는곳이앞서언급한독립기념관, 국립중앙도서관을비롯해다섯곳이었으며,1 억미만의예산이책정된곳도민간기관두곳을포함해다섯곳이있었음 과거사기록수집을위해각기관들은일상업무로서예산을받고있기때문에 기관간경쟁과중복은불가피하며중복예산의원인이됨 1) 국가기록원의주요사업비는 320 억 (2012 년 ),399 억 (2011) 규모임 (2012-2012 년국가기록백서참조 ) 2) 국립중앙도서관의 2012~2013 년주요사업비는약 350 억 ~370 억규모임 (2013 년도국립중앙도서관연보참조 ).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의 NARA 수집예산은연속간행물과내일반수용비로처리되고있음 - 22 -
기관들은일상업무로서수집예산을받고있기때문에주요사업등기관차원에서주목받는경우가아니라면기관내에서큰관심을받지못하고일상화됨 기관별수집범주가크게다르지않은상황에서일상화된업무수행은큰틀에서의기획, 조정이이루어지지않은채기관차원에서수용될수밖에없음 국사편찬위원회는사료조사실, 독립기념관은연구소내, 보훈처는공훈심사과내에서각각수집예산이책정됨. 국립중앙도서관의경우도연속간행물과내에서수집예산이책정됨. 따라서이사안자체가중요비중은아니고하나의업무로서편성되게됨 과거사기록관련예산배정에있어서사료수집활동전반의비용요소전반이누락되지않고포함되어야할것임. 수집예산에는실제수집작업외에수집에따른제반비용도고려해야할것임 사료관의경우실제수집 ( 구입 ) 에는예산이사용되지않으며협정체계에의해기증자와의관계형성등에예산이소요되고있음 국사편찬위원회의경우수집예산에서수집한원본의보존비용이책정되지않아서어려움을겪고있다고진술하였음 여러기관에서는수집예산상의문제로사실상고가의수집대상은수용하기어렵다고진술하였음 ( 민족미술작품등대형원본판화그림, 오래된자료등 ) 특히, 소규모이거나민간의경우는수집자체뿐아니라수집후정리와보존, 서비스전반에소요되는인력, 예산등의어려움을이야기함 (4) 수집시스템 각기관은기관내의이른바사료관리시스템을대부분 2000 년대후반에구축하여사용하고있고이시스템을수집업무에활용하고있음 사료 ( 기록 ) 를관리하기위해서기관에서구축하고있는시스템을사료관리시스템으로통칭하였을때각기관에서는사료관리시스템의기능중에수집업무를위한소장자정보관리, 수집된이미지등록기능, 이관기능, 서비스기능등을포함하고있었음 수집업무를시스템적으로관리하고있는사례로는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의 사료관리시스템 과국사편찬위원회의 전자사료관시스템 이대표적임 국사편찬위원회의시스템은 < 표 9> 의업무처리규정에서제시하고있는사료관리시스템부분이실제로구현되어있고, 현재활용되고있는상황으로확인됨 - 23 -
실제사료관기능을살펴보지는못했지만규정을토대로보았을때사료수집계획 ( 전자사료관조사항목 ), 수집내용 ( 수집서식서 ), 결과 ( 연구보고서 ) 등이전자사료관을통해관리되는등내부업무처리와이용자를위한검색활용기능을포괄하고있음을알수있음 한편,2007 년부터 2009 년에걸쳐시스템고도화를시행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사료관리시스템은수집업무에필요한정보 ( 리드파일, 케이스파일 ) 관리, 수집후보존및검색서비스기능등이구현되어활용되고있음 < 표 9> 국사편찬위원회의 업무처리규정 제 2 장사료의조사및수집제 6 조 ( 사료조사수집계획의수립과보고 ) 3 사료조사와관련해서는전자사료관의조사항목에자료출처정보와면담 접촉정보를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9.8.31,2013.1.15 4 사료조사및수집에관한연구보고서는당년말까지전자사료관해당항목에등록하여야한다. 개정 2009.8.31,2013.1.15 5 사료관련조사, 수집, 협의, 협정체결, 학술회의등을목적으로한국내외출장경우, 국내출장은출장후 14 일이내에, 국외출장은귀국후 30 일이내에전자사료관에출장보고서를등록하여야한다. 단, 국내출장의경우는수집서식서로출장보고서를대체할수있다. 개정 2009.8.31, 단서신설 2013.1. 15 제 7 조 ( 수집서식서작성 )1 사료수집후 2 개월이내에전자사료관의수집항목에수집서식서를작성하여야한다. 개정 2009.8.31 2 수집서식서는전자사료관의수집항목에맞추어작성한다. 개정 2009.8.31,2013.1.15 제 8 조 ( 사료의정리및가공 ) 1 소장 수집된사료들은전자사료관을통해정리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개정 2009.8.31 4 사료촬영 ( 스캔 ) 및디지털복제물제작, 마이크로필름촬영및복제등이필요한사료들은전자사료관을통해사료의가공을신청한다. 개정 2009.8.31 제 9 조 ( 사료이관및공개 )1 사료정리, 목록기술, 가공이완료된사료는전자사료관이관항목을통해서전자도서관으로이관한다. 개정 2009.8.31 이외에도독립기념관과국가보훈처등에서도수집업무를시스템적으로관리하기위한내부프로그램을보유혹은구축중인것으로파악됨 독립기념관은내부직원들을위한소장자검색시스템을보유하고있으며국가보훈처는 2014 년완료를목표로수집업무관리기능을포함하고있는사료관리시스템을현재구축중임 - 24 -
그외에도한국학중앙연구원의경우시험사용후문제점을검토하며, 수정보완 중에있으며기관에따라내부의각종업무시스템또는대국민서비스를위한 외부시스템과도연동되어업무에활용하고있음 다수기관에서는국가정보화사업예산으로해당시스템을구축하고있으나민간등소규모기관은대상에서제외 수집예산이충분하지않은각기관에서는국가정보화사업에응모하여기관의사료관리시스템을구축하고있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등다양한기관에서참여한바있으나민간의소규모기관의참여에는제한적임 수집을위한시스템은수집활동전반과이후정리과정에서체계적인수집과관리활동을위한유용한도구가될수있을것이기때문에과거사업무체계가효과적으로반영되고필요한정보들이관리될수있도록구축, 유지되어야할것임 이러한시스템구축사업에있어각기관에서는설계작업에기관내전산전문가를투입하고있으나수집관련기능설계에있어수집전문가의참여가보장되지않고전산전문가와사서에일임됨으로써자칫수집업무가시스템화되는데어려움이예상됨 수집업무에있어필수적인사항들이시스템을통해체계적으로관리될수있도록하는조치가필요할것임. 예를들어소장처와소장자접촉이력을담고있는리드파일과케이스파일은수집업무에있어핵심적인정보가될것임 (5) 업무매뉴얼 각기관이역사자료를수집, 정리하는데있어지침이되는규정및매뉴얼의현 황은다음의 < 표 10> 과같음 - 25 -
기관명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장서각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수집관련규정및매뉴얼명 해외기록물수집업무에관한규정, 민간기록물수집업무에관한규정 사료수집정리업무매뉴얼 비공식적실무자매뉴얼만존재 수집업무매뉴얼 해외소재한국관련자료영인수집업무매뉴얼 국회기록보존소 국회의정활동기록물수집관리정책 ( 안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군사편찬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노동자역사한내 조계종중앙기록관 < 표 10> 수집기관의수집관련규정및매뉴얼명 사료관리매뉴얼 ( 종합매뉴얼 ), 분야별세부매뉴얼 자료수집매뉴얼 자료수집규정, 수집업무매뉴얼 장서개발정책안, 수서지침, 정리지침 국내자료담당업무편람, 국외자료담당업무편람 수집관련별도규정없음 수집관련별도규정없음 수집관련별도규정없음 대부분의기관들은수집업무와관련된내부규정이나매뉴얼을갖추고업무를진행하고있었음 한편, 민간기관인민족문제연구소, 한내, 조계종의경우수집관련별도규정및매뉴얼이없었음. 상대적으로예산, 인력이열악한상태에서업무를체계화하기보다는당면한현실적문제에대응하기에벅찬민간기관의현실을대변해주고있다고판단됨 현재공식매뉴얼이없는장서각과국회도서관의경우도작성중이라고답변함 국회도서관의경우과거자료수집과에서해외소재한국관련자료를적극적으로수집한바있으나현재는중단된상태이고국회기록보존소내에수집업무를전담하는조직이 2014 년생기면서관련규정조직화단계에있음 각기관이사용하고있는수집매뉴얼은내부용자료로간주되고있었는데수집방법론의내실화, 전문화를위해서는유관기관간에공유하고필수적인가이드라인이마련될필요가있음 기관면담등을통해접촉한기관들로부터직접매뉴얼을입수하여분석해보고자하였으나대부분의기관들로부터매뉴얼은내부용으로외부공개하기어렵다는답변을받았음. 독립기념관을제외하고는매뉴얼을제공하는기관이전무했음 - 26 -
수집기관들은비교적초기부터수집업무상기관의필요로매뉴얼을만들고활용해온것으로판단되지만세부내용에접근할수없어서내용적완성도를짐작하기어려움 매뉴얼은경험이적고소규모기관인경우에는선행기관의노하우를습득할수있는중요한도구가될것임 또한기관간통일화될필요는없겠지만수집관련정보의관리, 수집기록의정리와보존상에있어필수적인사항등에대해서는유관기관간이해와공유가요구됨 3) 수집현황 (1) 수집기준 각기관은다음의 < 표 11> 과같이대부분국내 / 국외를막론한전지역을대상으로수집활동을진행하고있었음 전주제 / 특정주제대상기관에상관없이기관차원에서계획 (5 개년계획, 매년계획 ) 을토대로수집지역, 수집주제를결정하며이러한선택은기관차원의전략으로이해할수있겠음 설문결과에따르면해외전지역중에서도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주대상이며유럽 ( 독일, 영국, 프랑스등 ), 동남아시아등이일부포함됨 기본적으로전지역을대상으로하나예산, 경험의한계로향후에수집범위확대를계획하고있는기관들이다수존재하였음 - 27 -
< 표 11> 수집기관별수집지역및연대 기관명 수집지역 시기및연대 국가기록원 전지역 근현대 국사편찬위원회 전지역 조선-1980 년대 장서각 전지역 조선후기 -일제강점기 규장각 전지역 조선-일제강점기 국립중앙도서관 미국 (NARA) 1945 년-1970 년대 국회기록보존소 현재국내 1948 년-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지역 1948 년-1992 년 국가보훈처 전지역 1910 년-현재 독립기념관 전지역 1860 년-1950 년 동북아역사재단 전지역 고대및근현대 군사편찬연구소 전지역 근현대 민족문제연구소 전지역 근현대 노동자역사한내 전지역 근현대 조계종중앙기록관 전지역 전시기 각기관이수집대상으로하는연대범위는크게전근대와근현대시기로구분할수있으며장서각, 규장각을제외하고는대부분근현대시기에해당됨 표에서살필수있듯이기관에따라세부적인포함연도가다소차이가날뿐대부분의기관이모호하고폭넓게근현대시기를주대상으로하고있음 독립기념관 (1860 1950 년 ) 이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48 년 8월 15 일정부수립이후 1992 년문민정부수립이전시기 ) 처럼명확히시기를한정지은기관도있지만, 특화된주제만을수집하는기관의특성이반영된것으로해석됨 각기관이수집대상으로하고있는주제범위는전주제를다루느냐아니면특정주제범주를갖고있느냐로양분되고있는데다음의 < 표 12> 와같이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장서각,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이전주제영역을대상으로하는기관임 - 28 -
기관명구분수집주제 국가기록원 일제강점기이후및정부수립이후대한민국근현대사전영역 국사편찬위원회 근현대사전영역 장서각 전주제 한국학자료로서전근대사전영역 ( 고전자료 ) 규장각한국학자료로서전근대사전영역 ( 규장각관련 ) 국립중앙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 군사편찬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노동자역사한내 조계종중앙기록관 < 표 12> 수집기관별주요수집주제 특정주제 근현대기한국관련 입법부의의정활동 민주화운동 독립운동 독립운동사 (80% 에해당됨 ) 근현대사 동북아역사및영토관련자료위안부자료독도및동해표기관련자료 군사사, 국방사, 전쟁사 일제식민통치, 식민지일상사, 강제동원근대인물, 현대주요사건관련기록물민주화운동, 한일과거청산시민운동관련자료 노동,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운동 불교, 스님, 조계종단 전주제를수집하는수집기관들의경우대부분주제상의제한사항을규정하고있지않으며기관별계획과수집결과물이사실상기관의수집정책을대변한다고할수있음 전문주제분야기관들의경우도대개는마찬가지이지만기관에따라세부수집주제가정해져있는경우도존재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의경우주요수집주제를법률에정해진민주화운동주제를기준으로삼고있음 - 29 -
< 표 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2 조 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 " 민주화운동 " 이란 2 28 대구민주화운동,3 8 대전민주의거,3 15 의거,4 19 혁명, 부 마항쟁,6 10 항쟁등 1948 년 8 월 15 일대한민국정부수립이후헌법에보장된국민의기본권을침해한권위주의적통치에항거하여국민의자유와권리를회복 신장시킨활동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활동을말한다.[ 개정 2013.5.22.] 독립기념관의경우국내수집은기증이대부분, 민간자료의경우독립운동 관련하여이미대부분수집하여현재수집이거의이루어지지않으며현재는 해외수집활동에주력하고있음 수집기관들은수집대상인기록유형을특별히정하고있지는않지만결과적으로수집된기록유형의유형별비중은이미지사본의비중이가장큰것으로판단됨 기관별로조사하였을때수집한기록유형중에서사본복사의비중이가장크다고응답하였음 세부적으로종이사본, 이미지사본 ( 주로스캔혹은사진촬영한것을 CD, DVD 형태로가져옴 ) 이가장많을것으로예상되며소장처에서제작한마이크로필름, 마이크로피시등을구입해오기도함 수집기관에서는수집한자료를영인자료집의형태로간행하기도하며이를하나의소장유형으로간주하기도함 다양한기관에서수집한자료를토대로자료총서를간행하고있음 독립기념관은수집한자료를별도로이미지화하여서비스하는대신에자료집형태로간행하고그것을 E-BOOK 의형태로홈페이지에서서비스하고있음 전근대를주대상으로삼고있는장서각, 규장각의경우는고서와고문서를중심으로하고있음 정부수립이후부터현재까지범위에서살펴본다면보다다양한유형의기록유형들이발견되며기증이 90% 이상이라고밝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경우는문서, 사진, 음성, 영상, 구술, 박물, 전자매체를포함하고있음 전주제를수집대상으로하는기관에서는거의주제상의제한사항을두고있지않으며이는사실상해당시대의모든것이란상당히모호함을내포하고있다는판단을받을수밖에없음 국사편찬위원회는사실상국내외전체가수집대상이며, 주제상의제한을두고있지않다고답변함. 특별히주력하는부분은없으나대개근현대사 ( 일제-1980 년대 ) 를지목하였음 - 30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과동법시행령에서정의하고있는민주화운동의 정의는포괄적이고광범위하여구체성이결여됨에따라수집범위및대상을 특정하기어려움 전주제를수집하고있는기관마다의수집대상이서로다르지않다는것은결국중복수집문제의근본적인이유이며그결과로서기관별수집결과가중복되어있는것은과거사수집기관들이당면한현실임 현실적으로기관간중복수집은상당할것으로예상되지만각기관이수집한기록중무엇이어느정도중복하는지를본격적으로조사한결과는드러나있지않음 연구팀은현황분석과정에서타수집기관의중복을확인하고자했던수집기관업무담당자의시도는여러차례확인할수있었으나그에대한구체적인자료는확보할수없었음 이에연구팀차원에서국사편찬위원회와국립중앙도서관이각각수집한기록을온라인으로서비스를하고있는시스템인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3) 과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 4) 을대상으로 NARA 에서수집한기록군 (RG) 현황을비교한결과 < 표 14> 와같이 27 개군이중복됨을확인하였음 그에따르면국사편찬위원회는 NARA 로부터 RG 54 개와기타 9개군을포함해 63 개군을대상으로수집을하였고국립중앙도서관의경우 48 개군을대상으로수집을하였는데색깔로표시된 27 개군이중복되고있는부분임 3) 전자사료관홈페이지 htp:/archive.history.go.kr/ 4) 전자도서관해외수집기록군검색홈페이지 htp:/www.dibrary.net/archives/search.do - 31 -
NO NARA 의 RecordsGroup 명 1 RG 102 Records of the Children's Bureau, 1908-2003 2 RG 11 General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1778-2006 3 RG 111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Signal Officer 4 RG 11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Surgeon General (Army) 5 RG 12 Records of the Office of Education 6 < 표 14> 국사편찬위원회과국립중앙도서관의미국 NARA 수집중복여부확인 RG 125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1799-1953 General (Navy), 7 RG 127 Records of the U.S. Marine Corps 8 RG 151 Records of the Bureau of Foreign and Domestic Commerce 9 RG 153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 (Army) 국편 국중 10 RG 159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Army), 1814-1917 11 RG 16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12 RG 160 Records of U.S. Army Service Force(World War Ⅱ) 13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14 RG 166 Records of th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15 RG 169 Records of the Foreign Economic Administration 16 RG 175 Records of the Chemical Warfare Service 17 RG 197 Records of the Civil Aeronautics Board, 1931-1984 18 RG 200 National Archives Gift Collection 19 RG 208 Records of the Office of War Information 20 RG 218 Records of the U.S. Joint Chiefs of Staff 21 RG 22 Records of 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22 RG 226 Records of the Office of Strategic Services 23 RG 242 National Archives Collection of Foreign Records Seized 24 RG 26 Records of the U.S. Coast Guard, 1785-2005 25 RG 263 Records of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1894-2002 26 RG 273 Records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27 RG 286 Records of th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8 RG 306 Records of the U.S. Information Agency 29 RG 313 Records of Naval Operating Forces 30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 32 -
31 RG 330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1921-2008 32 RG 331 Records of Allied Operational and Occupation World War II, 1907-1966 Headquarters, 33 RG 332 Records of U.S. Theaters of War, World War II, 1939-1948 34 RG 334 Records of Interservice Agencies, 1916-1999 35 RG 335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Secretary of the Army, 1903-2007 36 RG 336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of Transportation 37 RG 337 Records of Headquarters Army Ground Forces 38 RG 338 Records of U.S. Army Operational, Tactical, Organizations (World War II and Thereafter) and Support 39 RG 341 Records of Headquarters U.S. Air Force (Air Staff) 40 RG 342 Records of U.S. Air Force Commands, Organizations, 1900-2003 Activities, and 41 RG 349 Records of Joint Commands, 1945-1973 42 RG 350 Records of the Bureau of Insular Affairs 43 44 RG 353 Records of Interdepartmental and (State Department), 1917-1981 Intradepartmental Committees RG 38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Chief of Naval Operations, 1875-2006 45 RG 371 Records of the Defense Information Systems Agency 46 RG 377 Records of the U.S. travel and Tourism Administration 47 RG 389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Provost Marshal General, 1941 ~ 48 RG 395 Records of U.S. Army Overseas Operations and Commands, 1870-1942 49 RG 407 Records of the Adjutant General's Office, 1905-1981 50 RG 428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the NAVY, 1947-51 52 RG 43 Records of International Conferences, Commissions, and Expositions, 1825-1979 RG 457 Records of the National Security Service, 1917-1998 Agency/Central Security 53 RG 46 Records of the U.S. Senate, 1789-2011 54 RG 469 Records of U.S. Foreign Assistance Agencies, 1948-1961 55 RG 472 Records of the U.S. Forces in Southeast Asia,1950-1975 56 RG 476 Records of the Bureau of Export Administration 57 RG 489 Records of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58 RG 490 Records of the Peace Corps 59 RG 493 Records of U.S. Army Forces in the China-Burma-India Theaters - 33 -
60 61 of Operations, 1942-1947 RG 496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Southwest Pacific Area and United States Army Forces, Pacific (World War II), 1941-1947 RG 500 Records of the U.S. Army Major Operational and Formations (World War II and Thereafter) Tactical 62 RG 51 Records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63 RG 52 Records of the Bureau of Medicine and Surgery 64 RG 550 Records of the U.S. Army, Pacific 65 RG 554 Records of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Supreme Commander Allied Powers, and United Nations Command 66 RG 56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67 RG 57 Records of the U.S. Geological Survey, 1839-2008 68 RG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69 RG 79 Records of the National Park Service, 1785-2006 70 RG 80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the Navy, 1804-1983 71 RG 81 Records of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72 RG 82 Record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73 RG 84 Records of the Foreign Service Post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788-1964 74 RG 90 Records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1912-1968 75 RG 92 RecordsoftheOfficeoftheQuartermasterGeneral 76 [Historical Materials Relating to Korea] 77 Annual Report of the Commissioner-General of Immigration 78 Books & Serials 79 CIA Records Search Tool (CREST) 80 Collection KWG: Ulysses S. Grant III Photographic Collection the Korean Punitive Expedition, 06/1871-06/1871 Relating to 81 Defense History Program Studies Prepared during the Korean War Period 82 IWG Reference Collection 83 Selected Historical Materials in the National Archives & Records Administration Relating to the No Gun Ri Accident 84 United States Government Manual - 34 -
그러나중복여부에대한판단은수집된기록의상세내역을토대로최종적으로가능하며현상태라면중복은불가피함 수집계획단계에서는수집대상이공유되기어렵고결과단계에서그나마공유되고있다고평가할수있겠지만중복수준에대한판단은일치하기어려움 일선담당자들은철건수준에서의검토를하지않으면사실상중복체크가어렵다고진술하였는데업무상중복체크를할때담당자들조차엑셀파일수준에서일일이대조할엄두를내지못하고샘플링방식을통해서확인후중복에대한판단을내리고있었음 이러한상황을미루어보았을때결국일상적인업무수준 ( 업무담당자 ) 에서의중복수준을확인한다는것은불가능에가까운일로판단됨 전주제를수집대상으로하는기관은특정주제를수집대상으로하는기관과의중복이불가피함. 이에대해특정주제를수집하는작은기관들은불만과위기의식을느끼고있음 각기관들의수집기준은법령에의거하는것이일반적임. 그러나법령에명시된사항은내적으로는확대적용할수있지만외적으로는타당성을인정받기어려움 각기관은수집기준을구체화한평가기준을마련함으로써사료수집의근거와기준을정련해야할것임 근현대사는넓게해석하자면현재진행중인주요한이슈들에관한기록수집의문제도포함할수있는데현재의기관수집기준이되고있는법령내에서는이러한영역을포괄하기어려움 현재진행되고있는민주화운동관련사건의경우 ( 예 : 촛불집회, 추모기록, 세월호사건등 ) 현재는법에명시된민주화운동사건에해당되지못함으로수집대상에서제외되는상황임 특정한주제범주를가지는기관의경우수집시파편화된기록형태로수집하거나수집결과물에대한폐기가진행되기도하는데이에대한고려가필요함 독립기념관의경우독립운동과관련된내용만을수집하기때문에파편화된형태 ( 낱장의경우도다수존재 ) 로수집하고있음 또한국가보훈처는행형기록에서독립운동관련내용만스캔하고범죄인명부에서독립운동관련내용이아닌경우폐기하는경우도존재. 수집시독립운동만을따로수집한경우도있지만범죄인명부전체를수집한경우도있어서공간상의이유로폐기처분함 - 35 -
(2) 수집방식및절차 수집의절차는모든기관들이대체로비슷함. 내, 외부회의를거쳐수집대상을선정하고, 자문위원등전문가들을활용해사전조사를한후수집하고있음 수집대상은소문, 윗선을통해서비교적어려움없이결정, 접근할수있으나수집대상이많고소장능력이미치지못해서어려움을겪고있음 민간수집기관중에는단체를알고연락해오는개인, 단체들의기증의사가내부회의자리에서논의되거나노조사, 투쟁백서제작의뢰등의방식으로잠재적기증자, 원소장자들과접촉이이루어지기도함 수집방식에있어많은자료를수집하는큰기관들은사본수집이대다수이며기관혹은주제의성격, 수집량이나예산이적은민간기관의경우기증을최우선수집방식으로꼽음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등대부분의큰기관들은사본수집의비율이 50% 이상으로높고기증과위탁은극소수임 ( 국사편찬위원회의경우구매가 2억정도 ) 보훈처와독립기념관은독립운동관련주제의특성상후손들의기증이활발한편이고보훈처의경우는포상신청시제출하는자료중중요한원본자료가첨부된경우존재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나국회기록보존소는공공기관이지만민주화나, 의정활동이라는특성상기증이가장주요한수집방식임 ( 기증이 90% 이상 ) 수집활동에있어협상은매우중요하며기증을위한협상작업에따라구체적인기증방식이결정됨 기증방식의수집이이루어지는경우에각기관은구체적인기증조건에대한협상을하고그결과에따라소장자와의기증작업을진행함 어떤기증의경우는보상금을제공하기도함 ( 엄격한의미의구매라기보다는일종의답례금 ). 예를들어구매로는천만원의자료일때 3백만원정도보상금제공하고기증으로처리. 기증시, 간행물을제작하여제공하기로협상이이루어지기도함 보통기증은조건없는기증, 기록물정리조건기증, 사용권계약등다양한방식이사용되는데이때재산권의양도여부도협상의주요대상임 기록물정리조건으로기증이진행되는경우정리와목록집을제작해주고사용권을확보하는사례도존재함 - 36 -
수집시중복여부를확인하는절차가있는지를묻는질문에대부분의기관들이 있다 고답함 그러나공식적인절차가아니라유관기관의홈페이지를검색하거나담당자끼리의개인적친분등을통한유선확인, 목록공유등비공식적인방법으로이뤄지고있음 오히려어떤기관에서는협의회보다인맥을통해알게되고협조공문을주고받는다고대답하기도함 국편에자료가있다는정보를듣고이것에대한협조공문보내면대부분협조, 수집대상기관선정이전에타기관에목록 ( 엑셀파일 ) 요청하여중복여부확인함. 독립기념관은주로낱장형태이므로이것이가능한것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경우수집대상의선정과정에서소장자와소장처를파악하는방식으로중복여부를확인하고있었음 수집활동의체계화, 안정화를위한국가적차원의대책마련이필요함 수집대상이되는소장처의특성이수집과정에미치는영향이큰만큼이에대한대책마련이요구됨 국외사료조사수집의경우자료소장기관과의협정및합작사업추진을통해사료수집의안정화를도모하고있음 ( 국사편찬위원회 ) 현재수집기관들중에는기관이아닌개인자격으로자료를수집하는경우가빈번한데이는기관차원으로접근하였을때절차가복잡하고시간, 예산등이더소요되기때문이나결국서비스에영향 ( 저작권등열람제한의요인 ) 을미치게됨 독립기념관의경우현지유학생들이자료조사하고정보를확보한후기관이아닌개인자격으로자료수집함. 또한많은예산이소요되는해외국가기관보다는주로교민을통한자료수집에중점을두고있음 해외기관의경우여러기관이개별적으로접근한다면국가차원에서예산, 인력등의소요가크고개별기관차원에서는접근성이떨어질수밖에없는상황임. 따라서국가차원에서의분야별수집창구역할에대한고민도필요함 국가기록원 12 개국기록물관리기관과 MOU 체결한바있고국립중앙도서관역시세계유수의도서관과다양한협력방안을모색중에있다는점을참고해야할것임 - 37 -
사본수집이대다수이므로그에따른정리와서비스방안에도관심을기울여야할것임 사본수집에있어서기관이아닌개인자격으로자료를수집하는경우가빈번한데이러한경우자료이용과관련한협정등에대한대비가미약한편임 이에따라수집한자료를서비스하는데있어서여러가지제약사항이발생하고있기때문에그에대한대비가필요함 (3) 최근 3 년간수집자료 각기관의최근 3 년간수집자료현황을살펴보면기관별로수집단위, 분류방식 등의차이로일괄비교는어렵지만각기관은예산한도에서지속적인수집활동 을진행하고있었음 기관의수집현황에서구술자료를수집하는기관들이다수인것이특징적임 다만이를공개서비스하고있는경우는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회도서관기록보존소정도밖에없었음 구술의경우용역으로진행되는경우가많아구술자및구술주제등에대한중복이있을거라판단됨 기관의최근수집현황과관련하여기관별평가가방식이양적기준에초점을두고있어부실을초래하고이를보완할만한수집자료평가기준의필요성을제기하고있음 기관별로수집활동을수집된결과물 ( 수집자료의양 ) 을토대로평가하고있음 평가기준및목표치가매년상향되는상황에서수집자료의질보다는양이기준이되고있어수집담당자차원에서는질보다는양에신경쓰게되는구조임 이에대해어느수집담당자는 수집한사료의가치평가기준등평가방식을보완하고평가요소에있어서도특정기간출장내역, 기관간협조능력, 다양한자료등보다수집된자료의질에초점을두는방식으로의변화가필요하다 는의견을제시하였음 - 38 -
(4) 수집시애로사항 설문결과에서각기관담당자가지목한수집시의애로사항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설문조사를통해파악한담당자의의견을수집계획수립의어려움, 수집예산의부족과경쟁적인시장, 수집방법론공유의필요성, 수집기록물의서비스제약조건과관련된내용으로구분하여정리함 수집계획수립의어려움 기관차원에서는계획적수집을지향하고있지만소장처의폐쇄성의이유로계획적수집추진이어려운경우존재하고있음 기관에따라수집주제에따라국내수집의경우는포화상태로소장처발굴이어려운문제점이존재함 기관의수집에영향력을미치는외부요인을적절히수용하여수집계획에반영할필요가있음. 보훈처의경우외부강제되는부분이있어서낭트출장을적극적으로하게된것, 대통령관련사항 (815 경축사에서독립운동관련자료수집보존내용이들어감 ), 국정과제로채택된경우등 수집예산의부족과경쟁적인시장환경 예산의부족, 특히수집예산만책정되어있고사실상수집한원본을보존하기위한예산이부족함 대형판화등은고가로수집예산이부족함 각기관이해외소재자료를경쟁적으로수집하여수집대상자료의빈곤으로새로운자료발굴이어려움 ( 군사편찬연구소 ) 국립박물관이대량으로자료를구입하는관계로주요유물자료의거래가격이폭등하는추세로민간수집기관은좋은자료를기증에의존할수밖에없는실정임 ( 민족문제연구소 ) 수집방법론공유의필요성 국외수집에서는현지조사를해야하는데큰규모의수집기관이아닐경우에이에따른제반방법론 ( 해외수집네트워크 ) 이나예산등을조달하는데어려움이존재함 민간수집기관의경우체계와프로세스가확립되어적용되기보다현장상황에맞추어진행되는편이기때문에수집시출처정보확보등최소한의필수조건과원칙등에대한합의가선행된다면보다체계적인수집활동이이루질수있을것임 - 39 -
수집기록물서비스를위한저작권문제 소장권 ( 저작권 ) 의문제로공개하기어려운경우존재가점점증가하는추세임 국가급에서협약체결등의방법으로공식적으로복사해온경우외에는저작권문제로인터넷서비스가어려운경우가있어이경우관내서비스를제공함 국사편찬위원회의경우 NARA 와같이국가급협약체결이아닌대학도서관등개인자격으로사본복사방법으로수집한경우가있어이때에는인터넷으로이미지서비스하는것이저작권상문제발생할소지가크기때문에과거인터넷서비스를제공한경우도있었지만현재는관내이용으로선회하였음 4) 관리현황 (1) 수집기록물의보존절차및방식 각기관에서수집된자료를보존함에있어수집과정리의주체가동일한지의여 부는매우중요한사안인데, 조사대상기관의현황은다음의 < 표 15> 과같이 정리할수있음 < 표 15> 수집기록의정리주체 기관명국가기록원국사편찬위원회장서각규장각국립중앙도서관국회기록보존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국가보훈처독립기념관동북아역사재단군사편찬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노동자역사한내조계종중앙기록관 수집과정리의주체 동일 : 수집과정리가동일주체 분리 : 수집은사료조사실, 정리는정리부서 동일 분리 분리 : 수집계획을함께수립하고수집은해외에서대행하고정리는국내에서역할분담 동일 : 기록정보관리과특수기록담당 동일 : 사료관에서수집, 정리, 서비스를통합 동일 : 전문사료발굴분석팀 분리 : 수집은연구소, 정리는자료실 분리 : 수집은각부서, 정리는자료실 동일 : 정보자료실에서모두담당 동일 : 동일팀내직급별분리 ( 수집은자료실장, 정리는정리위원과담당자 ) 동일 : 자료실 동일 : 중앙기록관 - 40 -
전체 14 개기관중에서 5개기관을제외하고는수집, 정리업무를동일주체가함께진행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음 수집, 정리업무를분리하여진행하고있는기관으로는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 국립중앙도서관, 독립기념관, 동북아역사재단이해당됨 국사편찬위원회는사료조사실에서수집업무를진행한후자료의목록작성및내용해제등 1차정리한뒤에정리부서로넘겨져수집한자료를소장자료로등록하고열람및활용을위한자료정리를진행 ( 독립기념관도유사한프로세스를운영하고있는것으로확인 ) 국립중앙도서관은연속간행물실의해외자료수집담당 1인이전체업무를총괄하고있기때문에수집부서와정리부서가동일하다고답하였지만실제수집업무의경우과거직원이파견되어진행한몇해를제외하고는실제수집실행은해외에서대행하고있기때문에분리되고있다고보았음 동북아역사재단의경우도설문조사에서는동일하다고답하였지만해외사료수집의경우각부서별시행하고있었고최근에야이에대한종합적컨트롤타워역할을자료실에담당하는것으로조정된점을미루어서보았을때아직까지는분리진행되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임 한편, 국가기록원과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 표 16> 과같이수집업무에대한규 정을마련해놓고있어그내용을엿볼수있지만규정이다루고있는대상이동 일하지않기때문에단순히비교하기는어려움 기관규정명정리와보존관련주요내용 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 표 16> 수집기록물의정리와보존관련규정 민간기록물수집업무에관한규정 해외기록물수집업무에관한규정 업무처리규정 제 6 장관리및활용제 29 조등록관리제 30 조홍복및활용 제 6 장관리및활용제 26 조등록관리제 27 조공개여부결정제 28 조홍보및활용 제 8 조사료의정리및가공제 9 조사료이관및공개 - 41 -
수집관련규정과달리정리와보존과관련된규정은상대적으로소략한것으로판단됨 국가기록원의규정에서는수집계획과수집실행과관련된내용은세분화되어있었지만정리와보존관련내용은소략했는데수집완료된기록을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에서등록관리하고기본적으로공개를원칙으로한다는것이주된내용임 국가기록원의경우기록관리업무전반에걸친규정과표준화가진행되어있는만큼그내용에수집된과거사기록물의정리및보존과관련된사항을포함하수있도록보완할필요가있음 국사편찬위원회의규정에서는주된관리대상기록물이수집된사료이기때문에업무처리규정에서정리및보존과관련된내용도포괄적으로포함하고있었음 특히, 수집기록물의정리와보존과관련한부분의경우전자사료관을중심으로이러한업무가진행된다는점과아울러정리와목록기술, 공개업무가완료되어야하는시점을규정해놓은점이주목됨 다만, 수집기관에서는수집된과거사기록을정리를위한세부적인사항규정해놓은기관별업무매뉴얼을운영하고있다고응답하였으나매뉴얼을비공개하고있어구체적인사항을파악할수없었음 (< 표 10> 수집기관의수집관련규정및매뉴얼명 참조 ) (2) 수집된자료의정리방식 각기관이수집된자료를정리하기위한분류방식은대략 < 표 17> 과같음 응답된내용을토대로보았을때가장상위의분류기준으로삼고있는것이수집출처로서의소장처및기증자, 주제, 유형등이었음 다수의기관에서 수집은하고있지만정리가미약하다 고진술하고있으며구체적으로수집자료등록체계, 정리시스템등을지적하였음 - 42 -
구분세부해당기관 출처별 주제별 유형별 기타 < 표 17> 수집자료의분류방식현황 소장처 - 소장처방식그대로 기증자군 ( 물리적 분류 )/ 민주화운동 사건, 단체 ( 검색분류 ) 사부분류법, 십진분류법등도서 ( 고서포함 ) 관련분류언어별 - 주제별, 수집국별 - 입수순컬렉션별 자료의성격, 유형별로분류 지역 - 수집순차별시리즈묶음자관고유미파악 국사편찬위원회국립중앙도서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국회기록보존소한내 장서각동북아역사재단군사편찬연구소조계종중앙기록관 독립기념관민족문제연구소 국가보훈처규장각국가기록원 각기관의세부적인정리방식은실제기관의정리및활용되고있는수집기록 물을검토하고그상세를파악하는방식으로구체적방안이도출되어야할것이 며여기서는본조사결과로서몇가지시사점을정리하겠음 과거사기록의수집활동이란완성체가아닌파편을수집하는것이기때문에원소장처인수집처의정리와분류방식을그대로반영하는것은다소무리가있다고판단됨 기본적으로출처와원질서를존중하여정리하고, 수집처는수집기록물의맥락을구성하는중요요소이기는하지만그것자체가수집기록의정리와분류방식의근본이될이유는없음 수집기록은건에서부터철, 시리즈까지다양한단위를구성하고있기때문에원소장처의내적유기성보다는수집한기관이갖는정보적관점이우선해구성될필요성이높음 따라서현재수집한기록을단지원소장처의방식대로만분류하고그상태로활용한다면그것은수집상의의도와관점이배제되어있어활용상중요한접근점이누락되어있는것임 - 43 -
기록의분류가일반적으로기본분류와아울러기록특성에맞는보조적인분류체계를함께사용하여이용자편의를돕는데수집기록의정리에있어서도이에대한적극적인적용이요구됨 국립중앙에서는 NARA 에서수집된기록물의 RG 별로제공을하고있는데이는이용자가필요한 RG 을알고접근하지않는이상이용상의어려움이있음. 서비스제공자의입장에서도특정주제에관한기록만달라는요청이오면담당자입장에서는일일이대응하기어려움 국사편찬위원회역시, 게시판에특정주제에관한기록을요구하는응답들이있었음. 현재의홈페이지에서제공하고체계만으로이러한응답은별도주제전문가의개입이요구되는상황임 이에반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의경우는기증자군에따른물리적분류와더불어검색을위해온라인상으로는민주화운동사건, 단체를중심으로검색분류를적용해놓고있음 수집대상기록물의정리의수준은소장처별로다른상태이고이기록을수집해관리하고자하는기관마다정리의수준역시다르기때문에이에대한고려가수집기록의정리에있어충분히고려되어야할것임 소장처는개인, 기관등다양하고수집기관의정리수준도기관별로철, 건수준에서부터시리즈, 콜렉션등다양함 수집예비과정의상세화가잘되어있으면수집과수집이후의정리에있어서도상당한정도의효율성을담보할수있음 기증방식이거나혹은선별수집이불가능한경우불가피하게서비스까지소요되는시간이장기화될수있는데예비과정이상세화된다면줄일수있는부분 수집정책을통해불필요한기증은거절할수있는근거를만들필요가있음 캡션없는다수의사진등의정리방안이수집단계에서함께고민될필요가있음 민간기관의경우는수집뿐아니라수집기록물의등록과정리서비스를위한시스템안정화도미약한편임 민간수집기관의경우는자료소장정보를알고있는외부연구자나유관기관의자료요구에대응하기에도업무가과증한편임 기록관리를위한기본환경이미약하고업무인력이부족하며새로운시도 ( 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 ) 를추구함에있어서도예산부족을절감하고있음 - 44 -
(3) 수집된자료의기술규칙 각기관이수집된자료를기술하는데사용하고있는기술규칙을조사한결과는 다음의 < 표 18> 과같음 구분세부해당기관 ISAD(G) 기반 KORMARC, MARC 21 MODS 기타 < 표 18> 수집자료의기술규칙현황 국제표준기록물기술규칙 도서관자동화목록규칙 미국의회도서관의메타데이터스킴 자관고유제작중이거나없음에해당 국사편찬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 국회기록보존소, 민족문제연구소, 군사편찬연구소 ( 병행 ), 한내 동북아역사재단, 군사편찬연구소 ( 병행 ) 국립중앙도서관 독립기념관, 장서각, 규장각, 조계종중앙기록관, 국가기록원, 국가보훈처 다수의기관에서국제기록물기술표준인 ISAD(G) 를알고있고이를자관의특성에맞게변형하여적용하고자시도하고있었음 필수요소를중심으로기관특성에맞게요소를삭제혹은추가하는방식으로활용 그러나실제적으로수집기록에대한구성작업이기관내에서진행되고있지않은상황에서다계층의집합적기술원칙인 ISAD(G) 를적용한다는것이표준을적용하고있다는것이상의어떤의미를가질수있는지우려됨 특히, 파편적수집기록을 ISAD(G) 로기술하기위해서는기술수준, 방법을전적으로수집기록의특성에맞게다양하게조정될필요가있으며이에관한실증적인연구가진행될필요가있음 기타로도서관자동화목록이나메타데이터요소를활용하고있는경우도있었음 국립중앙도서관은 MODS(MetadataObjectDescriptionSchema) - 45 -
5) 수집된역사자료의대국민서비스현황 (1) 대국민서비스유형 각기관에서는수집된역사자료를활용시켜야한다는원칙자체에는동감하고있는것으로판단됨 대부분의기관이자료집등편찬및해제, 목록집발간, 열람제공, 사본제공, 파일제공, 온라인목록서비스, 원문서비스중복수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가장많은서비스유형은자료집등편찬및해제, 열람 / 사본 / 파일제공, 온라인목록의순이었으며온라인상으로원문을제공하는곳은소수였음 한편, 국회기록보존소의경우는타기관과는달리수집자료에대해서도정보공개방식을선택하고있다고응답하였음 물론정보공개절차를통해서도다양한서비스제공이가능하지만일차적인정보라고할수있는소장여부, 목록까지도행정적인절차를통해서얻어내도록제도화되어있다는점에서서비스에소극적인대응이라판단됨 ( 다만구술기록의경우팟캐스트를통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고응답함 ) 기관차원에서는온라인상목록을구비해놓고이용자서비스를제공하고있었으나현재제공되고있는온라인목록은상당히한정적임 수집기관이운영하고있는온라인목록은기관보유된전체자료중에서정리되고공개가능한것들만을포함하고있는한정적인목록임 수집기관들은기관차원의수집기록종합목록을작성해야할것이며이는일차적으로유관기관간에공유될필요가있음 이용자를위해서는수집자료를이해할수있게해주는매개역할이필요한데현재의온라인목록시스템에서는이러한내용이부족함 국사편찬위원회의 묻고답하기게시판 에이용자들이남긴글들은어떻게원하는주제의자료를찾을수있는지에대해문의하는내용들이대다수임 이와관련이용자친화형서비스유형으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의오픈아카이브에주목할필요있음 오픈아카이브에서는검색분류를구현해놓아서이용자가원하는사료를쉽게찾을수있도록구성해놓음 오픈아카이브시스템은기본적으로는관리시스템의데이터를토대로하였지만이러한검색을지원하기위해별도의구성이첨가된형태로개발된형태로상당한시간과비용, 노력이필요한사안임 - 46 -
사료관의경우이체계를구현하기위해시스템개발 2 년, 내용해제 4 년이소 요되었다는점을참고하여체계적인계획과준비가필요할것임 서비스를위한저작권문제에대한인식이미약한편이며수집시수집한기록의서비스세부조건에대한협의를함께진행해야할것임 다수의수집담당자들은공개자료만을수집하고있기때문에저작권상의문제가없다고호언하고있지만개인자격으로수집한사본기록이다수인현상황에서저작권문제는매우시급한고려사안임 실제적으로저작권문제로관내이용으로기록서비스를한정하거나개인정보등의문제로관내이용혹은내부직원열람만허용되는사례가다수존재함 대부분의기관에서는서비스이용관련한사항을수집후리드정리시에수집담당자를통해결정하고있음 한편디지털화서비스가확대되고있기때문에해외기록의수집결정에있어더신중할필요가있음 외국의아카이브중에는 100% 를홈페이지로올리는경우도증가하고있음. 특별한활용상의조건사유 ( 예. 고해상도의필요존재등. 고해상도수집의경우엄청난저작권료를요구한사례도존재하였음 ) 가없다면수집여부를신중히고려해야할것임 (2) 수집자료의주요이용자 수집기록의주요이용자는연구자, 학생등학술적이용이많고, 유관기관, 일반인, 내부직원등도주요이용자로손꼽힘. 특히, 일반인을주요이용자로지목한기관은국가기록원,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 국회기록보존소임 국가보훈처는보훈업무의특성상담당자, 내부직원의이용비율이더높았으며민간기관의경우상대적으로소극적인서비스로이용자층이넓지않은것으로파악되었음 (3) 수집자료서비스비율 각기관에서는수집자료중에서서비스되고있는비율과서비스를제공하기까지 의대략적인기간을질문한결과는다음의 < 표 19> 와같음 - 47 -
< 표 19> 수집기록의서비스비율및소요기간 기관명 서비스비율 (%) 서비스까지의소요기간 국가기록원 미상 특정할수없음 국사편찬위원회 90 약 1년 장서각 100 약 1년 규장각 100 자료마다다름 국립중앙도서관 100 1-2 개월 국회기록보존소 미상 대국민서비스비적극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5 특정할수없음 국가보훈처 51 약 1년 독립기념관 50 특정할수없음 동북아역사재단 100( 공개 ) 2-3 주 군사편찬연구소 100 2개월 민족문제연구소 1미만 6개월이상 노동자역사한내 50-60 특정할수없음 조계종중앙기록관 90 특정할수없음 한편, 기관별로전체보유하고있는수집기록물중에서서비스비율, 미서비스 사유등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임 (4) 수집자료서비스를위한업무협조체계 기록의분산보존으로인해동일업무에필요한특정기록이여러기관에나뉘어있어활용에어려움초래하므로업무의연계와협조체계마련을통해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것은과거사수집기관에서는필수적인사안임 통합적인활용시스템이부재하고기관별로서비스방식도다양하지만무엇보다도기관에따라자료소장현황및세부목록공개가되지않아소장자료파악에제약이따름 일제시기범죄인명부의경우국가기록원에서수집하고있었으나중단된상황. 국가기록원혹은군단위로이관되어보존관리되거나혹은읍면동단위에서보존되는경우도존재 ( 한기관에서일괄수집하여관리한다면업무필요시한기관을통해제공받을수있을것임 ) - 48 -
각기관차원에서인식하고있는업무연계및협조체계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 사료수집보존유관기관간협의회 와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참여를들고있었음 공공기관의경우모두국사편찬위원회가주도하고있는유관기관협의회에참석하고있었음 다수기관에서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참여하여공동서비스를진행하고있다고답하였음 이외에국가지식포털등외부서비스와연계한수집기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기관들도존재하였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국가지식포털과도연계해서비스를진행 동북아역사재단은 KERIS 상호대차서비스, 종합목록서비스에가입돼있음 군사편찬연구소는국방전자도서관과목록공유 수집기관들은같은고민을고민하는유관기관들간다양한범주별 ( 독립운동, 대통령, 민주화, 구술등 ) 로모임을만들어문제의식을공유하고해결하고싶어했었으나그다지협의회에적극성을보이는기관은없었다고판단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은민주화운동사료소장기관협의회를구축중에있다고답하였음. 협의회에참가예정기관으로는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성공회대민주자료관, 김영삼민주센터한겨레신문사등 국회도서관기록보존소는구술유관기관협의회에참석하고있다고답하였음 민족문제연구소는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주관하는매뉴스크립트레퍼지토리담당자회의에참석하고있음 - 49 -
3.1.3 심층면담결과 1) 개요 2014 년 7월 24 일부터 9월 2일까지주요수집기관으로선정한 6개기관수집업무담당자를대상으로심층면담을진행하였음 심층면담은현재업무를담당하거나, 과거해당업무를담당한경험이있는책임자급의실무자를섭외하여진행하였음 심층면담대상기관개요 No 기관관련부서명 ( 면담대상 ) 상세면담일시 / 장소 1 국가기록원 2 국가보훈처 3 국립중앙도서관 4 국사편찬위원회 5 독립기념관 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사료관 < 표 20> 심층면담진행현황 특수기록과 ( 해외사료수집담당 ) 공훈심사과 ( 수집담당 ) 자료관리부연속간행물과 ( 해외사료수집담당 ) 사료조사실 ( 전실장 )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전사료수집담당 ) 사료관 ( 관장 ) 7 월 24 일 ( 목 ) 오후 5 시 30 분 -8 시종각제이알스터디 8 월 27 일 ( 화 ) 오후 2 시 -4 시국가보훈처 9 월 2 일 ( 화 ) 오후 1 시 30 분국립중앙도서관연속간행물실 8 월 11 일 ( 월 ) 오후 4 시 -6 시한국외대교수회의실 8 월 21 일 ( 목 ) 오후 2 시 -3 시 30 분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8 월 1 일 ( 금 ) 오후 4 시 -7 시사료관회의실 2) 국가기록원 (1) 수집업무의역사 과거사기록수집업무와직접적으로관련하여다음의규정을운영하고있음 민간기록물수집업무에관한규정 ( 국가기록원훈령제 69 호.2011.2.8. 제정 ) 해외기록물수집업무에관한규정 ( 국가기록원훈령제 76 호.2012.1.6. 개정 ) 과거사기록물조사지침 ( 국가기록원사회기록관리과,2014.1. 제정 ) - 50 -
(2) 주요특징 국가기록원의수집업무는주로해외, 민간영역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으며국내의경우캠페인방식으로진행되며기증신청을받음 자문회의등을통해서그해의테마가결정되며그에따라캠페인을진행 제한적으로수집 ( 예. 위안부자료등 ) 이이루어지기도함 국내기록조사위원 ( 무급 ) 을전국단위로모집하여활용 다음은국가기록원의해외기록수집의과정을절차화하여표현한것임 수집전리드조사의작업은주로현지에있는사료조사위원을활용 출장이이루어지기전에외교부를통해서해당기관과일정등확정하고출장을진행함 국가기록원과 MOU 를체결한 12 개기관은이에근거하여진행 < 그림 3> 국가기록원의해외기록수집과정 국가기록원은수집부서에서수집된기록물의정리업무일체를담당하고있으며 기본적으로철건목록수준에서관리됨 (3) 시사점 국가기록원은과거사기록수집에있어서는국사편찬위원회나독립기념관등의기관보다후발주자이지만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역량을발휘할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음 독립기념관이 1980 년대초반, 국사편찬위원회가 2000 년대초반부터적극적으로해외기록수집등과거사기록수집업무를진행해온것에반해국가기록원은 2000 년대중반부터참여한측면이존재 수집대상기관이외국의기록물관리기관이다수를차지하고있고국가기록원은다수의기록물관리기관과 MOU 를체결하는등국가기관차원의교류 협조체계를운영하고있어체계적인과거사수집업무운영에유리한입장 - 51 -
또한관리대상인과거사기록에관한수집방법론등기록관리적전문성을 보유하고있어수집뿐아니라수집된기록의관리체계수립과운영유지에 있어서장점을가질수있음 국가기록원의과거사기록수집업무는법규정과매뉴얼차원에서체계적으로준비되어있으나수집이후규정과매뉴얼의상세화가아직미진한편으로보완이요구됨 현재의관련업무규정의경우계획및실행부분에비해서수집된기록물의관리및활용부문은상당히소략함 이로인해수집된기록물에대한사후관리와이를체계적으로이행하는데어려움이예상되며현재실행되고있는업무프로세스를체계화하고이를위한근거규정을확립하는차원에서보완되어야할것임 또한국가기록원의기본정리수준은기본적으로철건목록인데반해수집된외국의기록물은시리즈단위가많아서정리까지많은시간이소요되는측면이존재하고있었음 수집대상국가별기록유형의특성을반영하여정리수준및내용을융통성있게반영할수있도록규정화할필요성이있음 국가기록원은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국내공공기관에서생산한기록의완성체를구성해낼수있는유일한기관으로서의정체성을함께강화해야할것임 국가기록원은공공영역정부기관의기록물이관이주요업무이며기록관리부의 80% 는이를대상으로한업무를담당하고있음 국가기록원이보유하고있는기록중에서 1999 년도 공공기관의기록관리에관한법률 제정이전의기록군은기록생산원칙에따라완성체를갖추기엔부족한경우가대다수임 국가기록원의수집대상으로는현존하는국가적으로가치있는공공영역영구기록의완성체를구성하고결락을보완하는것을핵심적인기능으로포함할필요가있음 이미국가기록원의수집업무관련규정에서는결락을보완하는차원에서의수집, 원본그대로수집이라는원칙이핵심내용으로포함되어있으며이는오직국가기록원만이가질수있는정체성에다름없음 - 52 -
< 표 21> 민간기록물수집업무에관한규정 제 3 조 제 3 조 ( 수집의원칙 ) 국가기록원장이민간기록물을수집할때에는다음의각호를원칙으로한다. 공공기록물의결락을보완하는차원에서수집한다. 생산당시의원본그대로수집한다. 3) 국가보훈처 (1) 수집업무의역사 1979 년이후포상신청을위한근거자료수집에서시작됨 (2) 주요특징 수집된결과물의 80% 가독립유공자포상신청을위한근거자료로서주로업무 적필요성에기인해유관기관이기수집한자료를재수집 ( 사본수집 ) 하는경우가 대다수임 다음은국가보훈처의기록수집과정을절차화한것임 주로 5개년계획을수립하는데연차별, 지역별계획의형식 ( 유럽중프랑스, 미주, 대만또는일본등 ) 으로진행 국내는지역별, 권역별 ( 호남권, 충청권, 경기도권, 전라권등 ) 로각지역중점연구소를통해서프로젝트형식으로진행 < 그림 4> 국가보훈처의기록수집과정 - 53 -
최근프랑스낭트외교기록보존소의기록수집시독립기념관과공동수집활동을효과적으로진행하였음 수집대상은낭트외교기록보존소에서소장하고있는상해임시정부에대한프랑스외무성의보고기록임 독립기념관은선발주자로서낭트외교기록보존소에서수집시인맥과노하우를제공, 자료집발간 ( 번역 ) 은국가보훈처에서담당함 보훈처는국내수집기관이기수집한기록을업무상활용한다는특징을갖는기관이기때문에국가기록원등기록수집기관이관련기록을통합적으로제공해준다면업무의효율성을제고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임 보훈처는기록에관한정보공유, 업무협조등을원활하게하기위해유관기관협의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었음 ( 담당자전원이회의에참석등 ) (3) 시사점 해외수집을위한협력체계구축과유지에있어서의어려움을느끼고있었음 최근독립운동사관련해외유학전공자의감소로현지에서의지속적협력체계유지가어려움.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등역사학비전공인현지유학생을통한사료수집은전문성이현저히떨어짐 해외사료수집위원의경우도사료수집의한계로수집량감소추세임 수집을위한예산및인력확보의어려움을느끼고있었음 해외자료수집을위한출장경비의고정적인예산확보가어렵기때문에해외수집에는비중을두기힘듦. 역시, 사료수집요원의유대관계를유지하기도어려운현실 수집기관들이업무진행과정에서중복수집을확인할정도의목록공유는사실상이루어지기어려운것으로판단됨 실제보훈처의사례를보면일제강점기행형기록의중복여부를살피기위해일종의샘플링작업을진행하여중복여부를판단하고이후에국가기록원의관련 DB 를수집하기도하였음 이러한사례에따르면실제적인중복여부를판단하기위해서는굉장히상세한수준의목록을살펴보기전에는그것을판단할수없는경우가많지만실제적으로그작업자체를진행하기엔어려움이존재함을알수있음 기타, 목록을제공하지않는기관등비협조적인경우도존재하고있음 - 54 -
사료수집결과에대한내부평가기준이수집량등양적가치에편중되어수집된결과물의질을담보하기어려움 이러한상황은동일예산이배정되지만목표치를상향조정하게만들고이로서수집되는자료의질에영향을미침 보훈처는국내수집기관이기수집한기록을업무상활용한다는특징을갖는기관이기때문에국가기록원등기록수집기관이관련기록을효과적으로제공해주기를원함 이러한특성으로인해보훈처는정보공유, 업무협조등을원활하게하기위해유관기관협의회활동이활성화되기를원함 4) 국립중앙도서관 5) (1) 수집업무의역사 정책자료과 신설이후에정부정책에활용될수있는 1차자료를수집하는업무로서시작되었음 해외의한국학자료수집이본격적으로진행된것은 2000 년대초반부터이며재작년까지는직원 2명에비정규직 3-4 명정도가해당업무를담당하였음 작년부터인원이줄어서 1인전담하여해외수집업무를담당 ( 국내고문서수집등의업무는별도부서에업무담당이존재함 ) 2003 년, 기관의정책목표의기본방향중, 국가지식정보센터로서의역할강화를위해국내외자료의수집강화및과학적보존기능정립이주요업무계획으로설정됨 이에외국자료수집을확대 (02 년 19 억 7천만원에서 03 년 28 억 3천만원 43% 증가 ) 하고해외소재한국관련자료영인및마이크로필름제작 구입하기로결정 2003 년에사업계획에서는해외소재한국관련자료의영인사업계획을다음과 같이밝히고있음 해외소재한국관련자료영인사업을 2004 년 -2008 년간 5 개년사업으로진행 이사업의목적은국내유일의국가문헌보존도서관으로서해외에소재한한 국관련자료를조사, 수집하여국가문헌으로확충하고기록문화유산으로전 승하는데있음 5) 국립중앙도서관의경우는설문조사, 심층면담내용을중심으로하되,2003-2013 간간행된국립중앙도서관연보를참고하여해외기록수집관련현황내용을확인, 보강하였음. - 55 -
1차영인수집대상을 NARA 로정하고한국관련자료의망라적수집을위하여사전조사, 출장등을통해계획을수립함 2003 년 12 월 16 일-24 일까지미국출장 ( 자료조직과이수은사무관, 김희순, 안인덕사서 ) NARA 소장한국자료의의미 : 한국근현대사연구와정치경제사회전반에걸친한미관계연구의귀중자료 미아키비스트 BobCoren,RichardBoylan 등과자료수집에필요한업무협의진행 현지조사원확보,5 억예산, 약 20 만장수집을예상 2004 년의정책추진방향에서도자료의망라적수집을통합국가종합문헌센터로서의기능강화등을기본방향으로삼고있고그해도서관의 11 개의역점추진과제중하나로 해외소재한국관련자료수집및외국자료확충 을채택함 2004 년도국립중앙도서관은기능혁신및조직개편을실시 (2004.11.18) 하고정책업무및홍보기능을강화 ( 도서관정책과신설 ), 정부정책지원전문기능을강화 ( 정책자료과신설 ) 함 또한주요업무계획에서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전방위적자료확충이필요하며특히, 국내외한국학연구센터로서의위상을정립하기위해해외소재한국관련자료수집을계획한다 고밝히고있음 2004 년부터해외소재한국관련자료영인수집 5개년 (2004-2008) 사업이도서관의중점사업으로추진됨 자료수집은직원출장및현지수집전문가 현지조사, 수집전문가이흥환씨 ( 미비밀문서로본한국현대사 35 장면 저자 ) 와약정을체결하여공동으로자료를수집 담당사서가 NARA 에출장 :2004 년안인덕사서 8개월간,2005 년김희순사서 9개월간 인쇄문서를 300dpi 칼라 jpg 이미지로수집, 수집된자료는정리후원문 DB 로구축하여국가전자도서관을통해제공 매해해외에서수집한기록현황은다음의 < 표 22> 에제시된바와같으며보다상세한내용은국립중앙도서관연보에서전체량, 세부기록군별설명을참고할수있음 - 56 -
연도수집량비고 2004 170,822 면 RG 341 미공군본부문서등 23 개문서군 2005 182,342 면 2006 231,206 면 2007 222,368 면 2008 223,262 면 2009 173,561 면 < 표 22> 국립중앙도서관의해외기록물수집현황 미국가안보회의기록물중 1950 년부터카터행정부까지한국관련자료한국전당시거제도포로수용소기록이담겨진헌병사령관실기록물경제개발시기미국의한국지원상황과이에따른한미관계를총체적으로조망할수있는 1060-70 년대미국무부국제개발처에서생산된한국관련기록물등 한국전쟁기간발생한전쟁포로학살사건을다룬전범조사서한국전쟁시기북한노획문서 미극동군사령부연합군최고사령관및유엔사령부문서 (RG554) 베트남전참전한국군관련문서 (RG472) 등 미해병대의주요작전후보고서, 미태평양함대의한국전작전중간평가보고등 미국무부해외공관문서 (RG84) RG 127,242,319,554 2010 230,327 면 RG 84,242,319,469,550,554 2011 247,954 면 RG 59.242.319.550.554, 노근리파일,FOIA 문서 2012 181,993 면 RG 59,242,319,554 2013 189,941 면 RG 59,218,306,319,338,554 (2) 주요특징 국립중앙도서관은수집대상을망라적으로수집한다는기본방침을가지고있음 미국 NARA 의경우하나의창구 ( 대리인 ) 를통해서현재까지한국사관련기록을망라적으로수집해왔음 수집대상 :1945 년부터 1970 년대까지의한국관련비밀해제된기록물 현재수집량에근거해서향후 5년간 NARA 소장한국관련기록을모두수집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수집대상을전체 350 만건으로파악하고그중에서기수집한 213 만건을제외한 137 만건을 5년안에수집하기위해서는매년 2억 6천정도의수집예산이필요할것으로예상하고있음 다음은국립중앙도서관의해외기록물수집과정을절차화한것임 매해말에차기년도의수집에관한기본계획을수립하기는하지만, 주로미국 내대리인과업무담당자가협의하여결정하는방식으로이루어짐 - 57 -
수집대상이결정되면미국현지에서디지털스캔등의방식으로사본을수집하고이를국내에있는업무담당자가받아서정리및서비스하는순으로업무가진행됨 세부업무진행에는내부의 해외기록영인수집업무매뉴얼 이활용됨 < 그림 5> 국립중앙도서관의해외기록물수집과정 국립중앙도서관은수집된자료의 100% 를인터넷을통해서원문을서비스하고있 으며서비스를위한정리기간에 1-2 개월이소요되는등가장빠른서비스제공 으로주목됨 1945-1970 년간한국관련미군자료라는특성상군사편찬연구소, 군기관,6.25 납 북진상규명위원회, 방송국등다양한기관으로부터열람요청을받고있음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국외수집자료영인총서를간행하고있음 ( 영인총서 1: 미 태평양함대한국전쟁중간보고서 이후 2008 년현재총 5 종 44 책 ) 2009 년 3 월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와자료교류협정체결 ( 군사편찬연구소로부터 NARA 문서 11 만여면수집 ) MOU 체결기관 :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부, 육군, 해군,6.25 납북진상규명위원회 (3) 시사점 국립중앙도서관은기관차원의수집계획, 정책이불명확하여한국관련이란것은사실상전주제임 수집대상을기획, 개발하고있다고보기어렵고, 수집대상을선정함에있어서해외대리인에대한의존도가너무높다고판단됨 - 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