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대형유통시설안전실태조사 소비자안전본부생활안전팀
CONTENTS 목차 Ⅰ. 조사개요 Ⅱ. 국내외관련법령및기준 Ⅲ. 조사결과 15 Ⅳ. 문제점및개선방안 45 Ⅴ. 조치계획 49
Ⅰ. 조사개요 1. 배경및목적 대형유통시설이용자급증 최근들어다양한상품, 저렴한가격등의이점과주차장, 유아놀이시설, 푸드코트등의편의시설도갖추고있어어린자녀등가족을동반한많은소비자들이전통시장보다는대형유통시설을찾고있음. 특히, 대형유통시설은어린이교육시설, 커피전문점, 대형음식점, 병원, 미용전문숍등의임대매장을적극유치함으로써 원스톱쇼핑 욕구뿐만아니라문화생활과여가선용이가능한공간으로진화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 대형유통시설이용자증가에비례하여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 을통해수집되는유통시설관련위해사례도증가추세 매장내진열대등날카로운부분이나유리문등에충돌하여피부가베이거나찢어지는사고, 쇼핑카트를이용하다넘어지거나추락하는사고, 바닥의물이나기름등으로인해미끄러져다치는사고등다양한사고가발생하고있음. 쇼핑카트, 무빙워크등으로인한안전사고발생빈도가높았으며, 특히, 10세이하어린이의안전사고가절반정도를차지하고있어어린이안전사고예방을위한보호자의각별한주의가요구됨. 표 Ⅰ-1 연도별사고발생건수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9 월 ( 단위 : 건 ) 계 위해건수 ( 건 ) 124 198 1 24 896-1 -
< 유통시설관련소비자안전사고주요사례 > 09. 월, 경기도의이 (8 세여아 ) 는대형마트상품진열대의날카로운모서리에이마를부딪쳐눈아래부분을 11바늘꿰매는상해를입음. 09. 5월, 부산의박 ( 만 세남아 ) 는대형마트놀이시설에서놀다가안전커버가헐거워진의자모퉁이의돌출된나무부분에부딪쳐눈옆이베이는상해를당함. 09. 7월, 서울의이 ( 만 세남아 ) 는진열되어있던에어컨 대가넘어져덮치는바람에머리에상해를입음. 09. 7월, 면세점엘리베이터옆에방치되어있었던 70kg철제광고판이넘어져 4세여아사망 (2009. 7.14 일요시사 ) 09. 8월, 경기도의장 ( 만 2세여아 ) 는쇼핑카트에타고있다가카트가넘어지면서뇌진탕을입음. 해외에서는유통시설내쇼핑카트로인한영유아사고의예방에관심 미국 AAP( 소아과협회 ) 는유통시설내쇼핑카트로인한어린이안전사고에대하여사고건수, 위해부위, 사고원인등을분석한보고서를발표하였으며, 미국 CPSC, 호주 ACCC 등은 쇼핑카트관련소비자경보 를발령하거나교육자료를제작하여안전사고예방을위해사업자, 소비자가주의해줄것을당부한바있음. 유통시설 ( 백화점, 대형마트 ) 에대해서는화재나전기로인한안전사고예방을 위한정기적인지도 단속이이루어지고있으나, 소비자안전사고와밀접한 시설물에대한안전점검은업체자체에맡겨져있는것이현실임. 유통시설내소비자안전사고예방을위해관련안전사고사례분석, 유통 시설내안전표시실태조사를통해제반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함. - 2 -
2. 조사기간 : 2009. 10. 20 ~ 12. 21(2 개월 ). 조사내용및방법 조사내용조사방법비고 관련기준검토 위해정보분석 EU, 미국쇼핑카트기준비교, 관련법률검토 최근 년 9 개월간 CISS 유통시설관련위해사례분석 실태조사안전표시실태 ( 백화점 5 개, 대형마트 8 개 ) 서울, 경기 실태조사대상선정 2008년매출액기준으로조사대상선정하여실태조사실시 백화점 : 1-5위이내의업체의본점 대형마트 : 1-10 위업체중서울, 경기에매장이많은 8개업체의대표매장 2008 년매출액자료는한국체인스토어협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제공 - -
Ⅱ. 국내외관련법령및기준 1. 국내유통시설관련안전관리기준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 무빙워크 ) 관련안전관리및표시사항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 ( 무빙워크 ) 에대한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등을지정된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으로부터받도록의무화 승강기관리주체 ( 사업자 ) 는스스로승강기운행의안전에관한점검 ( 자체점검 ) 을월 1회이상실시하고그점검기록을작성 보존해야함. 승강기검사및관리에관한운용요령 (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18 호 ) 1) 기기별자체점검의점검항목, 점검방법및점검항목별점검주기명시 이용자의안전확보를위하여승강기유지 보수를철저히할것, 백화점등다중이용시설의경우매일수시로방송등을통해이용자의안전확보를위한계몽을실시할것등관리주체의의무를규정 기타이용자의안전사고예방을위한안전수칙및안전표시요령등도구체적이고명확하게규정 1) 2009 년 월 2 일승강기안전관리업무가지식경제부에서행정안전부로이관되었음. 이후 승강기정밀안전검사고시, 승강기검사기준고시 등이제 개정되었으며, 아직개정되지않은일부고시의경우이관전기술표준원고시가적용되고있음. - 4 -
에스컬레이터 ( 무빙워크포함 ) 안전수칙 승강기검사및관리에관한운용요령 ( 기술표준원고시제 2008-218 호 ) 제 22 조의제 2 항 ) 1. 옷이나물건등이틈새에끼이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2. 손잡이를잡고있어야한다.. 디딤판가장자리에표시된황색안전선의밖으로발이벗어나지않도록하여야 한다. 4. 유아나애완동물은보호자가안고타야하며, 어린이나노약자는보호자가잡고 타야한다. 5. 디딤판위에서뛰거나장난을치지말아야한다. 6. 디딤판위에앉거나맨발로탑승하지말아야한다. 7. 유모차등은접어서지니고타야하며, 수레등은싣지말아야한다. 다만, 에스컬레이터에탑재가능하도록특수한구조로안전하게설치된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수평보행기제외 ) 8. 화물을디딤판위에올려놓지말아야한다.( 수평보행기제외 ) 9. 담배를피우거나담배꽁초, 껌등쓰레기를버리지말아야한다. 10. 비상정지버튼을장난으로조작하지말아야한다. 11. 손잡이밖으로몸을내밀지말아야한다. 승강기검사기준고시 ( 행정안전부제 2009-67 호, 2009.11.24 개정 ) 에스컬레이터사고사례분석을통해국내환경에적합한안전이용방법을 마련, 이용자가쉽게이해하도록주의표시를개선하는데목적 개정전 주의표시판은국문으로읽기쉽게표기하거나 80mm 80mm 이상의그림으로 < 그림 5> 와같이표시하여야한다 개정후 주의표시판은 80mm 100mm 이상의그림으로 < 그림 5> 와같이표시하여야한다. 고수정하여주의문구를포함한그림으로눈에띄게표시할것을강조하였으며, 문구, 그림의규격, 색상의기준을정확하게제시 고시시행일이후 1 년동안은기존의주의표시와병행사용할수있음. ( 부칙제 2 조 2 항 ) - 5 -
승강기검사기준고시 표시사항 (2009.11.24 개정 ) 4..2(21) 이용자의주의표시는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주의표시를위한표시판또는표지는견고한재질로만들어야하며, 승강장에서잘보이는곳에확실히부착하여야한다. 2 주의표시판은 80mm 100mm 이상의그림으로 < 그림 5> 와같이표시하여야한다. < 그림 5> 주의문구 구분 기준규격 (mm) 색상 최소크기 80 100 - 바탕 - 흰색 원 40 40 - 바탕 - 황색 사선 - 적색 도안 - 흑색 10 10 녹색 ( 안전 ) 황색 ( 위험 ) 안전, 위험 10 10 흑색 대 19 Pt 흑색 소 14 Pt 적색 개정전 승강기검사기준고시 표시사항 (2010.11.24 까지병행사용 ) 4..2(21) 승강장의주의표지판은다음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1 주의표시판은견고한재질로만들어야하며, 잘보이는곳에확실히부착하여야한다. 2 주의표시판은국문으로읽기쉽게표기하거나 80mm 80mm 이상의그림으로 < 그림 5> 와같이표시하여야한다. < 그림 5> 색상 : 바탕 - 흰색, 그림 - 청색, X 표시 - 적색 - 6 -
쇼핑카트관련안전관리및표시사항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에관한법률 에서는유통시설내에서많이사용되는쇼핑카트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으로지정 ( 제2조제9호, 제19조 ) 하여안전검사기준을고시로규정자율안전확인제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제조업자또는수입업자가출고또는통관전에공산품의모델별로지정된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안전성에대한시험 검사를받아공산품의안전기준에적합한것임을확인한후이를안전인증기관에신고하는제도 자율안전확인표시기준 (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 20 조, 시행규칙제 2 조 제 1 항관련, 시행규칙 별표 9 ) 1. 자율안전확인표시의도안모형 - 자율안전확인표시의도형크기는공산품의크기에따라 조정가능 - 자율안전확인표시의색채는남색 (KS A 0062 에따른 5PB 2/8 색채 ) 또는검정색 (KS A 0062 에따른 N 2 색채 ) 을원칙으로함. 2011 년까지는아래표시와병행사용가능 2. 표시방법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번호 : 공산품명및모델명 : 자율안전확인신고기관명 : 자율안전확인신고일 : - 자율안전확인표시는알아보기쉽도록해당공산품의표면에붙이거나, 인쇄 또는각인등의방법으로표시하여야함. 쇼핑카트안전기준 ( 자율안전확인부속서 29) 에따르면, 쇼핑카트란소비자가백화점, 슈퍼마켓, 할인점, 쇼핑센타등에서구입한상품을넣고직접밀어서운반할용도로사용되는손수레를말하며, 형태에따라 A, B, AK, BK로구분 A형은어린이를태우는장치가없는쇼핑카트 B형은어린이를태우는장치가있으며, 물건을실을수있는바스켓과 - 7 -
캐스터 ( 바퀴부분 ) 를장착한하부구조와핸들로구성 AK형은어린이를태우는장치가없는바스켓형태의쇼핑카트에유아를태울수있는시설물이부착된쇼핑카트 BK형은 B형쇼핑카트에한명의추가유아를태울수있게시설물이부착된쇼핑카트 ( 그림참조 ) 그림 Ⅱ-1 쇼핑카트형태 B 형쇼핑카트 AK 형쇼핑카트 1. 유아를태우는시설, 2. 안전벨트 BK 형쇼핑카트 1. 유아를태우는시설, 2. 어린이태울시설물. 안전벨트, 4. 무릎끈, 5. 고정장치 - 8 -
쇼핑카트각제품에는아래의정보를포함한품질및안전표시사항을반영구적인방법으로부착하도록규정쇼핑카트안전기준 ( 자율안전확인부속서 29) 종류 모델명 제조년월 제조자명 수입자명 ( 수입품에한함 ) 주소및전화번호 제조국명 바스켓용량 (l) 적재용량 (kg으로표시 ) 어린이의최대허용한계 : 15kg (A,B 형에한한다 ) 유아의최대허용한계 : 9kg (AK 형, BK형에한한다 ) 안전벨트를반드시착용하여야한다는취지의그림또는문구 (AK 형, BK형에한한다 ) 유아와어린이를홀로두어서는안된다는취지의그림또는문구 기타표시및점검사항 이외에건축, 소방, 가스등에관한개별법률에서각각의사고예방을위한검사및지도 단속등을지정하고있으나유통시설내시설물로인한소비자안전사고예방과관련된전반적인점검시스템은미비 - 9 -
2. 쇼핑카트관련해외안전표시기준 미국 (ASTM F272-04 : Standard Consumer Safety Performance Specification for Shopping Cart) 쇼핑카트의주의문구예시를포함하고있으며, 라벨과주의문구의부착강도및지속성등에대한시험을규정하고있어시험후에도주의문구가지워지지않아야함을강조 주의문구에서의안전경고심볼 과 WARNING 의최소크기를규정하고있으며, 나머지주의문구의크기및재질과대비되는색상을사용하여야한다는등의구체적인안전표시기준을제시쇼핑카트안전표시기준 8. 표시및라벨링 8.1 각각의쇼핑카트에는다음의표시들이명확하고읽기쉽게쓰여있어야함. 8.1.1 제조자, 수입자, 배포자또는판매자 8.1.2 모델번호, 카탈로그번호, 아이템번호, 종류, 회사마크등 8.1. 제조년월일 8.2 각각의쇼핑카트는주의문구가포함되어있어야함. 주의문구는대조가되는색상을사용해야하며, 영구해야하며, 눈에명확하고산세리프스타일의폰트 ( 장식이없어잘보이는글씨체 ) 로되어야함. 8.2.1 주의문구에서안전경고심볼 과 WARNING" 은 0.2 in(5mm) 보다작아서는안되며, 나머지문구도 0.1 in(2.5mm) 이상이어야함. 8.2.2 쇼핑카트에는최소한아래에서보여주는주의문구와안전경고심볼이표시되어있어야함. ( 경고- 당신의아이가카트에서떨어져심각한머리부상을입을수있습니다. 1카트내어린이의안전벨트를꼭채워주시고안전하게고정시켜주세요. 2항상아이와함께있으세요. 바스켓안에절대아이를태우지마세요. 4카트내좌석은 6개월에서 48개월까지의어린이 (7kg 이상최대 16kg 이하 ) 만이용할수있습니다.) 8.2. 안전경고심볼과 WARNING" 단어와경고문구는기본재질의바탕색과대조되는색상으로되어있어야함. 8. 쇼핑카트에특별한주의문구를요구하는주나지역법이있을수있음. 이때는 8.2.2 의주의문구의위또는아래에표시하여야함. 8.5 이기준의기술된모든부분을통과한쇼핑카트와안전장치에는 Meets ASTM F 272(ASTM F 272 의모든기준을충족함 ) 이라고라벨링할수있음. - 10 -
쇼핑카트에최소한표기되어야하는주의문구 (8.2.2) 라벨과주의문구의지속성을위한기본요건및시험규정 5. 일반요건 5.1. 라벨링 5.1.1 경고라벨은 7.5( 라벨과주의문구의지속성 ) 에따라시험시지워지지않아야함. 5.1.2 실크스크린, 프린팅, 각인등을이용하여제품의표면에직접적으로적용된주의문구는 7.5( 라벨과주의문구의지속성 ) 에따라시험시지워지지않아야함. 5.1. 라벨은 7.5. 에따라시험시작은부분으로분리되지말아야함. 7.5 라벨과주의문구의지속성 7.5.1 라벨은솔벤트나다른도구의사용없이제거하려는시도가있는동안지워지지않아야하며, 그러한행동들이주의문구가붙어져있는표면들을손상시키지말아야함. 7.5.2 제품의표면에직접적으로붙어있는주의표시의접착테스트 7.5.2.1 시험방법 B-59(B-Cross-Cut Tape Test) 에규정되어있는테이프테스트시행 7.5.2.2 이시험방법을주의문구가붙어있는각각다른장소에한번씩수행함. 7.5.2. 주의문구는이테스트가끝난후에도부착되어있어야하며, 명확하게보여야함. 그림 Ⅱ-2 미국쇼핑카트안전표시실태 - 11 -
또한, 쇼핑카트의운영 관리와관련하여제조자, 판매또는소유자 ( 마트 운영자 ), 소비자와보호자등각주체의책임을상세하게명시 쇼핑카트운영에관한각주체의책임 9.1 제조자의책임 9.1.1 영어로된읽기쉽고이해하기쉬운사용설명서를제공하여야하며, 이사용설명서에는아래의내용들이포함되어야함 9,1.1.1 설치와조립법 9.1.1.2 적어도 6 개월이상의 7kg 에서부터 4 세를넘지않은 16kg 이하어린이만지정된좌석에앉힐수있다는문구가포함되어야함. 9.1.1. 8.2.2. 에있는주의문구 9.1.1.4 안전검사기준 9.1.1.5 유지관리를위한권고사항 9.1.1.6 파손되거나안전검사기준 (9.1.1.4) 에의해한두가지미흡할경우수리될때까지소비자가사용할수없도록치워놓아야한다는문구 9.1.1.7 안전사용가이드라인 (do's( 해야할일 ),don'ts( 하지말아야할일 )) 9.1.1.8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또는팩스번호 9.1.2 안전장치제조자역시사용설명서를제공해야함. 9.2 판매또는소유자 ( 마트운영자 ) 의책임 9.2.1 안전검사및유지관리프로그램 - 각각의판매또는소유자는제조자가권고하는안전검사 (9.1.1.4), 유지관리를위한권고 (9.1.1.5) 에근거를둔안전검사와유지관리프로그램을실시해야하며, 쇼핑카트와안전장치를돌보는데필요한의무와책임이있음. 9.2.2 각각의판매또는소유자는제조자의사용설명서의내용을잘숙지하고있어야함. 9.2. 쇼핑카트가기준에의해한두가지미흡할경우수리될때까지소비자가사용할수없도록치워두어야함. 9.2.4 쇼핑카트와안전장치는 'ASTM F272-04 의모든부분에충족할수있도록안전한운영조건에서관리되어야함. 9.2.5 주의문구와안전장치는쇼핑카트의일상적인관리과정에서시각적으로확인되어야함. 주의문구가너무닳았거나손상을입은경우관리를위해보고되어야하며, 수리될때까지소비자가사용할수없도록치워두어야함. 9. 소비자또는아이를돌보는사람의책임 9..1 쇼핑카트는다른움직이는물체들과유사하게본래위험이있는물건이라는것을알고있어야함. 쇼핑카트를이용할때모든구두의또는쓰여진주의문구와사용방법을준수하여야함. 소비자와아이를돌보는사람은제공된쇼핑카트안전장치를정확하게사용하여야하며, 아이들에게쇼핑전또는쇼핑하는동안에아이들이카트안에어느자리에앉아있어야하며어느자리에는있으면안되는지를알려주어야함. - 12 -
EU(EN 1929-7:2005 Requirements and tests for basket trolleys with baby and child carrying facilities) 쇼핑카트 (trolleys) 의안전한사용을위한정보는어린이의최대허용무게, 쇼핑카트내어린이와유아를항상관리감독하여야합니다. 라는주의문구등을포함하여야하며쇼핑카트에부착되어있어야한다고규정쇼핑카트안전표시내포함되어야하는항목 유아의최대허용무게 : 9Kg 어린이의최대허용무게 : 15kg 안전장치사용법, 정지장치사용법 쇼핑카트내어린이와유아를항상지도 / 관리감독하여야합니다 라는주의문구 쇼핑카트를사용함에있어어린이를돌보지않은채내버려두지말라보호자의책임에대한언급을포함한소유자와최종소비자의책임에대한정보 제조사의이름과상표 제조사의주소 상호와쇼핑카트의용량 (l) 적재용량 쇼핑카트의제조년월일 EN 기준번호와연도 표시는색이바래지않는내구성있는재질로되어있어야하며, 사용자에게명확하게보여야한다고명기 쇼핑카트는적임자에의해정기적으로유지관리되어야한다는제조자와관리자의책임을제시 제조자는안전벨트및다른정비들을모두포함하는쇼핑카트의수리및유지관리를위한사용설명서를제공하여야하며, 이사용설명서상에는적어도 6개월에한번이상의정기적인관리회수도포함되어야함. - 1 -
그림 Ⅱ- 유럽쇼핑카트안전표시 독일쇼핑카트사용방법안내 그림 Ⅱ-4 홍콩쇼핑카트안전표시 [ 참고 ] 홍콩쇼핑카트안전표시실태 - 14 -
Ⅲ. 조사결과 1. 위해사고사례분석 2006.01.01 ~ 2009.09.0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 에접수된위해사례 896 건분석 ( 주차장내안전사고는포함하되차량간접촉사고등차량사고는제외 ) 연도별 2006 년부터 2008 년까지각각 124 건, 198 건, 1 건으로증가추세를보이고 있음. 표 Ⅲ-1 연도별사고발생건수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9 월까지 ) 2009 년 (9 월까지 ) ( 단위 : 건 ) 합계 위해발생건수 124 198 1(241) 24 896 그림 Ⅲ-1 연도별사고발생건수 건 00 250 198 241 24 200 150 124 100 50 0 2006 년 2007 년 2008 년 9 월 2009 년 9 월 - 15 -
성별 위기간중에발생한전체사고를성별로분석한결과, 여자 (55.5%) 가남자 (44.5%) 보다사고발생비율이다소높은것으로나타남. 표 Ⅲ-2 성별사고발생건수 ( 단위 : 건 (%)) 구분남자여자합계 위해발생현황 95(44.5) 492(55.5) 887 위해내용확인가능한 887 건분석 (9 건제외 ) 위해장소별 대형마트에서발생한경우가 627 건 (70.0%) 으로가장많았고백화점 205 건 (22.9%), 쇼핑몰등기타쇼핑시설 64 건 (7.1%) 순으로나타남. 표 Ⅲ- 위해장소별사고발생건수 ( 단위 : 건 (%)) 구분백화점대형마트기타쇼핑시설합계 위해발생현황 205(22.9) 627(70.0) 64(7.1) 896 기타쇼핑시설 : 쇼핑몰, 전문품목유통시설등 위해유형별 쇼핑카트로인한안전사고가 29.0%(260 건 ) 를차지해가장많았고다음으로무빙워크를포함한에스컬레이터사고 21.0%(188 건 ), 매장내설치물이나전시된제품등에의한사고 16.0%(14 건 ), 바닥이나계단에이물, 물이나기름등으로인한사고 12.0%(107 건 ) 등의순으로나타남. 에스컬레이터 ( 무빙워크포함 ) 및쇼핑카트와관련된사고가전체의절반정도를차지 - 16 -
표 Ⅲ-4 위해유형별사고발생건수 위해유형건수 ( 비율 ) 위해부위건수 ( 비율 ) 쇼핑카트 260(29.0) 유리문 44(4.9) 무빙워크 ( 에스컬레이터 ) 188(21.0) 놀이터 5(.9) 설치 / 전시물 14(16.0) 주차장 20(2.2) 바닥 / 계단 107(12.0) 엘리베이터 17(1.9) 진열대 54(6.0) 기타 28(.1) 기타 : 영업용카트, 사람간충돌, 대여유모차등으로인한사고등 그림 Ⅲ-2 위해유형별사고발생건수 계 896 기타엘리베이터주차장놀이터유리문진열대바닥 / 계단설치 / 전시물무빙워크 ( 에스컬레이터 ) 쇼핑카트 28 17 20 5 44 54 107 14 188 260 건 0 50 100 150 200 250 00 연령별 6세이하의영 유아 2) 사고가 47건 (48.8%) 으로절반을차지하고있었으며, 0대 115건 (12.8%), 40대 72건 (8.0%), 20대 56건 (6.2%) 순인것으로나타나유통시설주이용층인 20~40대의사고도상대적으로많은것으로파악됨. 영유아사고에대한세부분석결과, 활동량이많은남아 (57.7%, 252건 ) 가여아 (41.6%, 182건 ) 에비해 1.4배정도사고건수가많은것으로나타남. 2) 이자료에서영유아는 6 세이하를말함. - 17 -
영유아는호기심이왕성하며, 상황판단능력이떨어져보호자가쇼핑에집중하는동안안전사고를일으킬가능성이높아사고예방을위해서는시설관리자와보호자의세심한주의가요구됨. 성별로연령대를분석한결과, 남자의경우 6세이하의영 유아사고가 6.8% 를차지한반면여자의경우는영유아 (7.0%) 사고가가장많기는하였으나, 쇼핑의주요고객층인 0~40대연령 (25.0%) 에서도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표Ⅲ-5 연령별 성별사고발생현황 연령 건수 ( 비율 ) 남여미상 계 6세이하 252 (6.8) 182 (7.0) (.) 47 (48.8) 7세 ~10세 16 (4.1) 24 (4.9) 1(11.1) 41 (4.6) 11세 ~20세 9 (2.) 10 (2.0) - 19 (2.2) 21세 ~0세 22 (5.6) 4 (6.9) - 56 (6.2) 1세 ~40세 42 (10.6) 7 (14.8) - 115 (12.8) 41세 ~50세 22 (5.6) 50 (10.2) - 72 (8.0) 51세 ~60세 (0.8) 8 (7.7) - 41 (4.6) 61세이상 10 (2.5) 42 (8.5) - 52 (5.8) 미상 19 (4.7) 9 (8.0) 5(55.6) 6 (7.0) 계 95 492 9 896 그림 Ⅲ- 연령별사고발생현황 51 세 ~60 세 4.6% 61 세이상 5.8% 미상 7.0% 41 세 ~50 세 8.0% 1 세 ~40 세 12.8% 6 세이하 48.8% 21 세 ~0 세 6.2% 11 세 ~20 세 2.2% 7 세 ~10 세 4.6% - 18 -
위해부위별 머리 2.%(209건 ), 얼굴부위 ( 입, 치아등을포함 ) 22.2%(199건 ), 다리, 발 ( 발가락포함 ) 17.4%(156 건 ), 팔, 손 ( 손가락포함 ) 16.9%(151 건 ) 순으로나타나머리와얼굴부위상해가절반 (45.5%) 정도를차지함. 표Ⅲ-6 위해부위별사고발생건수 위해부위 건수 ( 비율 ) 위해부위 건수 ( 비율 ) 머리 209(2.) 몸통 ( 가슴, 배, 어깨, 등 ) 8(4.2) 얼굴 ( 눈, 코, 귀, 입, 치아 ) 199(22.2) 허리 / 골반 (.7) 다리, 발 ( 발가락 ) 156(17.4) 기타 0(.4) 팔, 손 ( 손가락 ) 151(16.9) 미상 80(8.9) 계 896 기타 : 목, 내부기관, 생식기등 위해내용별 베인상처 열상 0.1%(241 건 ), 타박상 ( 좌상 부종포함 ) 28.6%(229 건 ), 골절 탈구 15.0%(120 건 ), 삠 / 염좌 / 긴장 7.%(58 건 ), 뇌진탕 5.%(42 건 ) 의 순이었음. 표 Ⅲ-7 위해내용별사고발생건수 위해내용건수 ( 비율 ) 위해내용건수 ( 비율 ) 베인상처 열상 241(0.1) 찰과상 9(4.9) 타박상 좌상 부종 229(28.6) 치아손상 20(2.5) 골절 탈구 120(15.0) 화상 16(2.0) 삠 염좌 / 긴장 58(7.) 혈관손상 / 출혈 / 혈종 10(1.) 뇌진탕 42(5.) 기타 25(.0) 위해내용확인가능한 800 건분석 (96 건제외 ) 기타 : 압궤손상, 신경 / 척수손상, 찔린상처, 감전등 계 800-19 -
위해원인별 떨어짐, 넘어짐, 미끄러짐등으로인해발생하는사고가 49.6%(444 건 ) 로 가장많아전체의절반정도를차지했으며, 충돌 26.%(26건 ), 신체 일부가쇼핑카트나무빙워크, 설치물등에눌리거나끼여서발생하는사고 12.5%(112 건 ), 날카로운곳에베이거나찢어지는사고.9%(5 건 ) 순으로 나타남. 표Ⅲ-8 위해원인별사고발생건수 위해원인 건수 ( 비율 ) 위해원인 건수 ( 비율 ) 추락 / 넘어짐 / 미끄러짐 444(49.6) 고온영향 15(1.7) 충돌 / 충격 26(26.) 기타 * 15(1.7) 압궤 ( 눌림 / 끼임 ) 112(12.5) 미상 9(4.) 날카로운곳에베임 / 찢어짐 5(.9) 기타 896 기타 : 폭발, 감전, 삼킴 / 흡입등 치료기간별 치료기간확인이가능한 55건을분석한결과당일 42.1%(2 건 ), 1주미만 22.0%(122 건 ), 2주이상 ~4주미만 11.8%(65 건 ) 순으로, 1주미만의사고가많았으나 (64.1%), 1개월이상치료받아야하는경우도 12.5% (69건) 로나타남. 표 Ⅲ-9 치료기간별사고발생건수 ( 단위 : 건 (%)) 구분당일 1 주미만 1 주 ~ 2 주미만 2 주 ~ 4 주미만 1~ 개월미만 개월이상 합계 위해발생건수 2 (42.1) 122 (22.0) 64 (11.6) 65 (11.8) 49 (8.9) 20 (.6) 55 치료기간확인가능한 55 건분석 (4 건제외 ) - 20 -
발생장소별위해유형분석 대형마트의경우쇼핑카트로인한사고가전체사고의 9.6%(248 건 ) 로가장많았고무빙워크 ( 에스컬레이터 ) 19.8%(124 건 ), 설치 / 전시물 12.4%(78 건 ), 바닥 / 계단 9.9%(62 건 ), 진열대 5.%( 건 ) 순으로나타남. 백화점은주로에스컬레이터 (25.4%) 와설치 / 전시물 (24.9%) 에의한사고가많았고바닥 / 계단 (15.6%), 유리문 (8.8%), 진열대 (6.8%) 순으로사고발생이많았음. 표 Ⅲ-10 발생장소별위해유형분석 ( 단위 : 건 (%)) 구분백화점대형마트기타합계 쇼핑카트 8 (.9) 248 (9.6) 4 (6.) 260 (29.0) 무빙워크 ( 에스컬레이터 ) 52 (25.4) 124 (19.8) 12 (18.8) 188 (21.0) 설치 / 전시물 51 (24.9) 78 (12.4) 14 (21.9) 14 (16.0) 바닥 / 계단 2 (15.6) 62 (9.9) 1 (20.) 107 (12.0) 진열대 14 (6.8) (5.) 7 (10.9) 54 (6.0) 유리문 18 (8.8) 20 (.2) 6 (9.4) 44 (4.9) 놀이터 8 (.9) 25 (4.0) 2 (.0) 5 (.9) 주차장 6 (2.9) 11 (1.8) (4.7) 20 (2.2) 엘리베이터 7 (.4) 7 (1.1) (4.7) 17 (1.9) 기타 9 (4.4) 19 (2.9) - 28 (.1) 계 205 627 64 896-21 -
연령별위해유형및위해부위분석 연령별위해유형 영유아 (0~6세 ) 사고의 41.9% 는쇼핑카트로인한사고였으며설치 / 전시물 16.0%, 무빙워크 ( 에스컬레이터 ) 11.4% 로인한사고도많았음. 0대, 40대, 50대는무빙워크 ( 에스컬레이터 ) 에서사고가많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남. 특히, 60대의경우무빙워크 ( 에스컬레이터 ) 사고가절반 (51.9%) 정도로나타나노인들의사고예방을위한노력이요구됨. 표Ⅲ-11 연령별위해유형분석 ( 단위 : 건 (%)) 구분 6 세이하 7~10 세 11~20 세 21~0 세 1~40 세 41~50 세 51~60 세 61 세이상 미상합계 쇼핑카트 18 (41.9) 9 (21.9) 9 (47.4) 14 (25.0) 2 (20.0) 10 (1.9) (7.) 5 (9.6) 4 (6.) 260 (29.0) 무빙워크 ( 에스컬레이터 ) 50 (11.4) 7 (17.1) 4 (21.0) 7 (12.5) (28.7) 25 (4.7) 17 (41.5) 27 (51.9) 18 (28.6) 188 (21.0) 설치 / 전시물 70 (16.0) 10 (24.4) 1 (5.) 10 (17.9) 16 (1.9) 11 (15.) 6 (14.6) (5.8) 16 (25.4) 14 (16.0) 바닥 / 계단 29 (6.6) 8 (19.5) 4 (21.0) 11 (19.6) 14 (12.2) 10 (1.9) 9 (22.0) 9 (17.4) 1 (20.6) 107 (12.0) 진열대 40 (9.2) 2 (4.9) - (5.) 2 (1.7) 6 (8.) - 1 (1.9) - 54 (6.0) 유리문 18 (4.1) (7.) 1 (5.) 2 (.6) 11 (9.6) (4.1) 2 (4.9) (5.8) 1 (1.6) 44 (4.9) 놀이터 24 (5.5) 2 (4.9) - - 2 (1.7) - - - 7 (11.1) 5 (.9) 주차장 2 (0.5) - - 5 (8.9) 6 (5.2) 2 (2.8) (7.) 2 (,8) - 20 (2.2) 엘리베이터 11 (2.5) - - 2 (.6) 1 (0.9) 1 (1.4) 1 (2.4) - 1 (1.6) 17 (1.9) 기타 10 (2.) - - 2 (.6) 7 (6.1) 4 (5.6) - 2 (,8) (4.8) 28 (.1) 계 47 41 19 56 115 72 41 52 6 896-22 -
그림 Ⅲ-4 6 세이하안전사고의위해유형분석 엘리베이터놀이터주차장유리문 2.5% 5.5% 0.5% 4.1% 진열대 9.2% 바닥 / 계단 6.6% 설치 / 전시물 16.0 % 기타 2.% 무빙워크 ( 에스컬레이터 ) 11.4% 쇼핑카트 41.9% 연령별위해부위 영유아 (0~6 세 ) 는대부분 (71.4%) 이머리 (7.1%) 와얼굴 (4.%) 에 상해를입는것으로나타났으며, 나머지연령대에서는팔, 손 ( 손가락 )/ 다리, 발 ( 발가락 ) 에상해를많이입는것으로나타남. 구분 얼굴 ( 눈, 코, 귀, 입, 치아 ) 다리, 발 ( 발가락 ) 팔, 손 ( 손가락 ) 몸통 ( 가슴, 배, 어깨, 등 ) 6 세이하 머리 162 (7.1) 150 (4.) 40 (9.2) 59 (1.5) 4 (0.9) 허리 / 골반 1 (0.2) 기타 11 (2.5) 미상 10 (2.) 47 계 표 Ⅲ-12 연령별위해부위분석 7~10 세 11~20 세 21~0 세 1~40 세 41~50 세 51~60 세 61 세이상 9 (22.0) 9 (22.0) 12 (29.2) 6 (14.6) 1 (2.4) 4 (21.1) 4 (21.1) 5 (26.) 6 (1.5) - - - 2 (4.9) 2 (4.9) 41 - - 19 5 (8.9) 5 (8.9) 18 (2.1) 10 (17.9) 6 (10.7) (5.4) 1 (1.8) 8 (14.) 56 6 (5.2) 10 (8.7) 27 (2.5) 28 (24.) 6 (5.2) 1 (11.) (2.6) 22 (19.2) 115 4 (5.6) 12 (16.6) 15 (20.8) 12 (16.6) 9 (12.5) (4.2) 4 (5.6) 1 (18.1) 72 2 (4.8) 1 (2.4) 10 (24.4) 10 (24.4) 4 (9.8) 4 (9.8) 4 (9.8) 6 (14.6) 41 12 (2.1) 5 (9.6) 14 (26.9) 9 (17.) 4 (7.7) (5.8) 2 (.8) (5.8) 52 ( 단위 : 건 (%)) 미상합계 5 (7.9) (4.8) 15 (2.8) 11 (17.5) 4 (6.) 6 (9.5) (4.8) 16 (25.4) 6 209 (2.) 199 (22.2) 156 (17.4) 151 (16.9) 8 (6.8) (.7) 0 (.4) 80 (8.9) 896-2 -
위해유형별위해부위분석 쇼핑카트로인한사고 머리부분의상해가 41.5% 로가장많았고다음으로얼굴 26.5%, 발을포함한다리 1.5% 등으로나타나머리와얼굴부위의상해가쇼핑카트전체사고의 68.0% 로많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분석됨. 무빙워크 ( 에스컬레이터 ) 사고 발 / 다리가 26.6%, 손 / 팔 17.0%, 머리 10.6%, 허리 / 골반 9.0% 등의순으로나타나무빙워크 ( 에스컬레이터 ) 에서는팔다리가끼이는사고가많이발생하고있음. 표 Ⅲ-1 위해유형별위해부위분석 ( 단위 : 건 (%)) 구분 머리 얼굴 ( 눈, 코, 귀, 입, 치아 ) 다리, 발 ( 발가락 ) 팔, 손 ( 손가락 ) 몸통 ( 가슴, 배, 어깨, 등 ) 허리 / 골반기타미상합계 쇼핑카트 무빙워크 ( 에스컬레이터 ) 설치 / 전시물 바닥 / 계단 진열대 유리문 놀이터 주차장 엘리베이터 기타 계 108 (41.5) 20 (10.6) 4 (2.8) 16 (15.0) 15 (27.8) (6.8) 4 (11.4) (15.0) (17.6) (10.7) 209 (2.) 69 (26.5) 16 (8.5) 40 (28.0) 26 (24.) 25 (46.) 6 (1.6) 11 (1.4) 1 (5.0) 1 (5.9) 4 (14.) 199 (22.2) 5 (1.5) 50 (26.6) 16 (11.2) 25 (2.4) 2 (.7) 11 (25.0) 5 (14.) (15.0) 1 (5.9) 8 (28.6) 156 (17.4) 2 (8.8) 2 (17.0) 26 (18.2) 1 (12.1) 7 (1.0) 20 (45.5) 10 (28.6) 7 (5.0) 9 (52.9) 4 (14.) 151 (16.9) 12 (4.6) 10 (5.) 4 (2.8) 4 (.7) (5.6) (6.8) (1.2) 17 (9.0) 4 (2.8) 7 (6.5) - - - 1 (5.0) 1 (5.9) - 8 (6.8) 6 (2.4) 9 (4.9) 5 (.4) 2 (1.9) 1 (1.8) - - 1 (5.0) (8.6) 1 (5.0) - - 1 (.6) (.7) (10.7) 0 (.4) 4 (1.5) 4 (18.1) 14 (9.8) 14 (1.1) 1 (1.8) 1 (2.) 2 (5.7) (15.0) 2 (11.8) 5 (17.8) 80 (8.9) 260 188 14 107 54 44 5 20 17 28 896-24 -
위해유형별주요사고사례 쇼핑카트사고사례 08. 11월, 평촌의윤 (0 대여성 ) 는쇼핑카트에 12개월된자녀를태우고쇼핑하던중큰아이를쇼핑카트에태우려다쇼핑카트가수평을잃어아이가떨어지는사고를당함. 쇼핑카트의바퀴하나가빠져있는것을발견함. 09. 7월, 경기도의김 (40 대여성 ) 는하행선무빙워크에서앞사람이짐을가득실은쇼핑카트를놓쳐쇼핑카트가무빙워크에걸리지않고빠르게밀려내려와다리에인대파열등의상해를입음. 09. 9월, 서울의반 ( 만 1세남아 ) 는쇼핑카트를탄채로카트가넘어지면서머리골절로병원치료받음. 09. 9월, 광주의김 ( 만 2세남아 ) 는쇼핑카트를타고있다가떨어지면서턱뼈골절로병원치료받음.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사고사례 09. 1월, 서울의이 (0 대남성 ) 은무빙워크이용중앞에있던쇼핑카트가무빙워크에걸려빠져나가지못하면서밀려넘어짐. 09. 월, 서울의권 ( 만 2세남아 ) 는무빙워크에손가락이끼이는상해를입음. 09. 월, 대구의김 (50 대여성 ) 는에스컬레이터에서넘어져굴러목척추뼈골절입음. 09. 8월, 경기도의이 ( 만 4세여아 ) 는에스컬레이터에왼쪽엄지발가락이끼여병원치료를받음. 09. 8월, 경기도의유 ( 만 2세여아 ) 는엘리베이터문에 1분정도왼쪽팔이끼여타박상으로병원치료를받음. 09. 8월, 인천의송 ( 만 5세남아 ) 는에스컬레이터에서신고있던고무샌들이빨려들어가면서신발이찢어지고발등이찢어져꿰매는치료를받음. - 25 -
설치, 전시물또는진열대에의한사고사례 08. 10월부산의정 ( 만 5세남아 ) 는대형마트내운동용품매장에서구경중 20-0kg 아령이떨어지면서발가락골절등의상해를입음. 08. 11월대구의박 ( 만 2세, 여아 ) 는대형마트에서쇼핑카트를타고가다가상품진열대모서리에얼굴을부딪쳐찢어지는사고를당함. 08. 12월, 서울의박 ( 만 1세, 남아 ) 는백화점가판대모서리에머리를부딪쳐출혈과찰과상으로병원치료받음. 09. 월, 경기도의이 (8 세여아 ) 는대형마트매장내에설치된판매대의날카로운모서리에이마가부딪혀눈아래부분을 11바늘꿰매는병원치료를받음. 09. 7월, 인천의황 ( 만 4세여성 ) 는백화점외벽의대리석과대리석사이에철판이세로로꽂혀있는설치물에손이베여꿰맴. 09. 8월, 경기도의김 (20 대여성 ) 는대형마트의에스컬레이터를타고내려오던중위에서아크릴로된광고판이떨어져놀람. 광고판의한쪽면의실리콘마감처리미흡으로사고발생함. 유리문, 주차장, 놀이터에서발생한사고사례 09. 5월, 경기도수원의유 (0 대남성 ) 는대형마트주차장에서주변이너무어두워바닥에고인차량오일을보지못하고미끄러져손목뼈가골절됨. 09. 4월, 부산의박 ( 만 세남아 ) 는대형마트내놀이시설에서놀다가쇼파모퉁이의안전커버가헐거워져나무부분이돌출되어눈옆이베이는상해를당함. 09. 7월, 대구의이 (0 대여성 ) 의자녀는대형마트입구자동문이사람을감지하지못해자동문에부딪쳐치아가 개가파손되는사고를당함. 09. 7월, 서울의이 (0 대여성 ) 는쇼핑몰입구의현관문아래쪽모서리에엄지발가락을찍혀열상을입어병원치료를받음. - 26 -
기타사례 ( 바닥 / 계단등 ) 08. 12월서울의만 1세여아가백화점대여유모차이용중유모차가전복되어치아가부러지는사고를당함. 08. 10월인천의정 ( 만 6세여아 ) 는대형마트계산대에서벨트에손가락이빨려들어가열상입어병원치료함. 09. 1월, 경상북도의조 ( 만 7세남아 ) 는엄마와함께대형마트에서장을보던중물이고인바닥에미끄러지면서치아손상을입음. 09. 4월, 경기도의문 (40 대남성 ) 는백화점천장우드락판이머리로떨어지는사고를당함. 09. 5월경기도의장 ( 만 2세남아 ) 는대형마트식품관시식코너에서시식대의전기팬위에있던냄비에물이쏟아면서종아리와발등에 2도화상으로 4주진단받음. 당시시식대에는뜨거운물이끓고있는냄비가있었으며직원은자리를비운상태였음. 09. 6월, 서울의김 (0 대여성 ) 은대형마트진열대에서생수를꺼내는과정에서생수위에높여있던펜치가떨어져가슴에부딪혀병원치료함. 09. 6월, 서울의이 (0 대여성 ) 는대형마트에서쇼핑을하던중마트직원이물품을운반하기위해지게차를작동하는과정에서왼쪽발에상해를입어꿰매는수술을받음. 09. 8월, 서울의김 ( 만 1세여아 ) 의어머니는자녀를대형마트내기저귀교환대에앉혀놓았는데몸을움직여떨어지면서교환대모서리에눈을부딪쳐찢어져꿰매는치료를받음. 09. 9월, 서울의최 ( 만 1세여아 ) 는대형마트내온수기레버에손을대자온수가나와손목에화상을입음. 온수기안전장치가고장나서사고가발생함. - 27 -
2. 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업체 : 1개업체 ( 백화점 5개업체, 할인마트 8개업체 ) 갤러리아백화점본점, 롯데백화점본점, 신세계백화점본점, 현대백화점본점, AK백화점본점 ( 가나다순 ) 그랜드마트계양점, 뉴코아아웃렛강남점, 롯데마트서울역점, 이마트월계점, 코스트코강남점, 하나로마트양재점, 홈플러스부천상동점, GS마트고양점 ( 가나다순 ) 백화점 : 2008년도매출액기준 5위이내의업체의본점 대형마트 : 2008년도매출액기준 10위내업체중서울 경기지역에매장을운영하고있는 8개업체의대표매장 실태조사기간 : 2009년 11월 10일 ( 화 ) ~ 2009년 11월 18일 ( 수 ) 조사방법 : 현장방문조사 1)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안전표시및관리현황 가. 안전표시기준 승강기검사기준고시 ( 개정전 ) ) 에스컬레이터 ( 무빙워크 ) 의주의표시판은국문으로읽기쉽게표기하거나 80mm 80mm 이상의그림으로 < 그림 5> 와같이표시하여야함. 주의표지판에는 어린이는반드시잡고탈것, 애완동물은반드시안고탈것, 몸은주행방향쪽으로향하고, 발을바깥쪽으로내밀지말것, 핸드레일을잡고탈것 이라는의미를반드시포함하여야함. < 그림 5> ) 승강기검사기준고시 본조사진행중에개정되었으며, 개정전주의표시도고시시행후 1 년간병행사용할수있도록되어있어개정전기준에서요구하는표시사항을중심으로조사 - 28 -
나. 실태조사결과 백화점의에스컬레이터, 대형마트의무빙워크에는기준에따른안전주의표시그림또는문구가모두부착되어있었음. 의무적으로표시문구이외에도고무신발끼임으로인한사고발생에대한주의문구, 우산, 여성의샌들이나하이힐, 신발끈등이끼일수있음을표시하는주의문구등이추가적으로표시되어있었음. 특히, 쇼핑카트를무빙워크에서이용할시끝부분에걸려서넘어지는사고를예방하기위한안전표시가무빙워크나매장내소비자의눈에잘띄는장소에부착되어있었으며, 직원이교대로서서쇼핑카트가무빙워크에걸리지않도록도움을주는매장도있었으나 무빙워크전체를광고판으로사용함으로써주의표시가광고문구에가려잘보이지않는경우도있어개선이필요한것으로보임. 그림Ⅲ-5 에스컬레이터 / 무빙워크안전표시 - 29 -
그림 Ⅲ-6 에스컬레이터 / 무빙워크안전표시 무빙워크에쇼핑카트걸림관련안전표시 무빙워크양옆에안전표시가되어있으나광고로인해눈에잘띄지않음. 2) 안전방송 가. 기준 승강기검사및관리에관한운용요령 ( 기술표준원고시제2008-218호 ) 백화점등다중이용시설의경우매일수시로방송등을통해이용자의안전확보를위한계몽을실시해야함. 나. 실태조사결과 5개백화점모두에서에스컬레이터자동방송을실시하고있었으며, 대형마트는 8개중 4개에서무빙워크자동방송을실시하고있었음. 나머지 2개매장은 1일 -4회정도방송실에서안전방송을하고있다고하였으며, 2개매장은안전관련방송을하고있지않는것으로나타남. 에스컬레이터나무빙워크를탈때계속해서반복적으로듣게되는자동안전방송이안전사고예방을위해효과적일것이라판단되나일부백화점매장내에서는방송소리를너무작게해놓아주의할내용이잘전달이되지않아개선이필요한것으로조사됨. - 0 -
) 쇼핑카트안전표시및관리현황 가. 표시기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 쇼핑카트자율안전확인부속서 29 ) 쇼핑카트각제품에자율안전확인마크 쇼핑카드종류, 모델명, 제조년월등의품질정보 유아의최대허용한계 (9kg, AK형 BK형 ), 어린이의최대허용한계 (15kg, A형 B형) 안전벨트를반드시착용하여야한다는취지의그림또는문구 (AK형, BK형 ) 유아와어린이를홀로두어서는안된다는취지의그림또는문구 위의내용을담아반영구적인방법으로부착하도록되어있음. 나. 실태조사결과 쇼핑카트사용실태 대형마트는어린이를태울수있는장치가있는 B형카트를가장많이사용하고있었으며, 유아를태울수있는장치를설치한 AK형카트를사용하거나, 유아용자동차에바스켓을설치한유아용자동차카트 (AK 형 ) 를사용하고있었음. 백화점식품관에서는소량의물품들을구입하는경우가많아 2개매장에서는바스켓을걸어사용할수있는쇼핑카트만사용하고있었으며, 개매장에서는대형마트에서주로사용되는 B형카트와병행사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됨. 2개매장에서는유모차형태에바스켓걸수있는형태의카트를추가로사용하고있는것으로확인됨. - 1 -
안전표시실태 쇼핑카트에는법규에서요구하는안전마크와주의사항이모두붙어있었으나, B형쇼핑카트를사용하는 11개매장모두에서쇼핑카트의크기에비해너무작게붙어있거나카트재질과동일한색으로각인표시로만되어있는등소비자에게충분한정보가제공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어린이의최대허용한계 (15Kg), 유아와어린이를홀로두어서는안된다는문구등주요한안전정보를소비자가인지하기어렵게표기하고있어개선이필요할것으로보임. B형쇼핑카트를사용하는 11개매장중 7개매장에서는쇼핑카트손잡이부분이나어린이용좌석에어린이탑승시주의하라는의미의문구를표시하기도하였으나문구도제각각이며, 다른내용들과함께쓰여있어안전사고예방을위한주의표시만으로인식하기는어려웠음. 1개매장만어린이의최대허용한계 (15Kg) 를쇼핑카트유아용좌석부분에선명하게표시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그림 Ⅲ-7 쇼핑카트안전표시실태 쇼핑카트의안전검사표시와 유아와어린이를남겨두고떠나지마세요 문구가너무작게표기되어있어소비자가인지하기어려움. - 2 -
그림 Ⅲ-8 어린이최대허용한계표시 어린이최대허용한계 15kg 을좌석에각인으로표시하여알아보기어렵게되어있음.(10 개매장 ) 11 개매장중 1 개매장에서만어린이최대허용한계를좌석에스티커를이용하여표시하고있음. 그림 Ⅲ-9 손잡이안전표시 카트손잡이에주의문구를표시하고자하였으나다른문구들에가려잘보이지않음. 그림으로눈에띄게안전표시함. 유모차형태의유아용카트를사용하는 2개의매장중 1개의매장에서는수입품에대한한글안전표시가전혀없어제품및안전정보가소비자에게충분히전달되지못하고있었으나, 1개의매장은제품및안전정보를한글로전문번역하여제공하고있어안전사고예방을위한사업자의의식차이를볼수있었음. 또한, 바스켓을걸어사용하는쇼핑카트를사용하는 4개의백화점매장중 1개만이손잡이에그림으로된안전표시를사용하고있었음. - -
그림 Ⅲ-10 유모차형카트안전표시 유모차형쇼핑카트에한글안전표시하여사용연령등의안전정보를제공함. 유모차형쇼핑카트에한글안전표시를제공하지않아사용연령등안전정보가불충분하게전달됨. 쇼핑카트보관대및매장내에쇼핑카트로인한안전사고예방을위한주의사항이표시되어있는지를확인한바, 1개매장가운데 4개매장에서쇼핑카트보관대에쇼핑카트에어린이탑승시주의해줄것을표시하고있었으나카트내어린이최대허용한계인 15kg를표시한매장은 1개매장뿐이었음. 나머지 개매장에서는 4세어린이까지사용할수있다고표시하였으나 4세의표준체중은남아 16.8kg, 여아 16.2kg( 대한소아과학회 ) 4) 로어린이최대허용한계 15kg을초과함. 연령과관계없이체중의차이가있을수있어최대허용한계체중을 kg로정확하게표기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라판단됨. 조사대상매장중 1곳은매장내에쇼핑카트사용에대한안전표시를그림으로제작 부착하고있었으나일부는상품진열대로안전표시를가려놓은곳도있었음. 4) 삐뽀삐뽀 119 소아과 ( 하정훈, 도서출판그린비, 2006) - 4 -
그림 Ⅲ-11 쇼핑카트관련안전표시 쇼핑카트보관소에안전표시 매장내주의사항표시 그림 Ⅲ-12 쇼핑카트관련사업자의식제고필요 매장내쇼핑카트안전표시가진열대로가려서보이지않음. 어린아이가쇼핑카트내에서있어도주의를주지않음. 다. 쇼핑카트관리실태조사결과 쇼핑카트고장여부는모든매장에서일일에서일주일에한번정도정기적으로점검하고있다고는하였으나, 1개매장에서일부쇼핑카트의바퀴가무빙워크에고정되지않고흘러내려짐을많이싣거나손잡이를놓칠경우사고가발생할위험이있었음. 또한, 유아용카트의안전장치인버클의고장을방치한채로쇼핑카트보관대에카트를비치 운영하는곳도있어철저한관리가필요한것으로나타남. - 5 -
최근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CISS) 에접수된사례를살펴보면, 일일점검을실시하고있다는매장에서발생한사고였으며사업자주장에따르면사고당일타소비자가해당유아용카트를너무힘을주어사용하는바람에고정장치가파손되어사고가발생하였다고하는바, 쇼핑카트는수시로점검하지않을경우언제든지사고가발생할수있으므로사업자의보다세심한주의와관찰이요구됨. < 참고 > 2009. 11월대구의윤 (0 대여성 ) 는대형마트에서자동차모양의유아용카트를이용하던중무빙워크에서쇼핑카트의손잡이를놓치자쇼핑카트가고정되지않고흘러내려가아래층벽에부딪쳐물건들이카트에서쏟아지는사고를당함. 그림 Ⅲ-1 쇼핑카트관리현황 외날바퀴의쇼핑카트였으나스프링고장으로무빙워크에서잘고정되지않고미끄러짐. 유아용카트의안전장치고장으로버클을채울수없었음. ) 진열대모서리처리 가. 관리기준 별도관리기준없이사업자의자율에맡겨져있음. 유통시설내진열대의모서리가날카로울경우어린이들이부딪치게되면피부가찢어지는등의상해를입을가능성이있어사업자의세심한관리가요구됨. - 6 -
나. 실태조사결과 대형마트 8개매장중 2개의매장에서어린이상품판매코너에진열대의모서리를부드러운재질의보호장치로처리하려는노력을보였으나여러부분이탈락된채로방치하고있었음. 백화점 5개백화점매장에서는임대매장에따라진열대의모서리를둥글게처리하거나날카로운채로그냥두는등편차가있는것으로조사됨. 쇼핑카트에탄유아의손이나얼굴이닿거나어린이들이걸려서넘어질수있는높이에는너무날카로운진열대를설치하지않는것이좋으며, 날카로운모서리에는부드러운재질로보호장치를부착하여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여야함. 또한, 임대매장에대해서는입점시너무날카로운재질의진열대를사용하지말것과모서리보호장치를부착하여줄것을사전에교육한다면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을것임. 그림Ⅲ-14 진열대모서리처리 날카로운모서리보호대처리함. 어린이발목높이의날카로운진열대 - 7 -
완구매장내날카로운모서리 어린이의류매장내날카로운진열대 모서리보호장치가탈락된상태로방치함. 어린이완구매장옆에어린이얼굴높이정도에날카로운진열대모서리가있음. 4) 식품관시식대안전표시 가. 관리기준 별도관리기준없이사업자의자율에맡겨져있음. 식품관의시식대에서는주로뜨거운음식을조리하는동시에소비자에게제공하고있으며제품의판매까지겸하고있어뜨거운조리기구나노출된전선, 가위나칼등이방치될경우화상등사고발생가능성이높은장소로볼수있어사업자의적극적인관리가요구됨. - 8 -
나. 실태조사결과 시식대주변의화상사고등의예방을위한안전장치와주의표시를살펴본결과, 2개매장에서만뜨거운냄비나전기조리기구등을가리는아크릴로된장치를설치하였음. 1개매장중 8개매장에서 앗! 뜨거, 화상주의 등의주의표시를시식대에붙여놓았으나이중 5개매장에서는표시를눈에잘보이지않는색상으로작게표시하거나표시를시식대바닥에붙여서음식을위에올려놓아소비자들이안전표시를잘볼수없었음. 안전표시를제공하는매장중에서도시식대마다직원들의안전의식에따라제공된안전표시를사용하지않는다거나뜨거운음식물이끓고있고가위등이방치되어있는위험상황에도자리를비우는경우도볼수있어안전의식제고를위한지속적인직원안전교육이필요할것으로사료됨. 그림Ⅲ-15 시식코너관리현황 시식대뜨거운부분을감추기위해아크릴판설치하고화상주의표시함. 안전표시없음. - 9 -
화상주의표시가너무작게붙어져있어눈에잘뜨이지않음. 날카로운부분이노출되어있음. 직원이제자리지키고있는모습 뜨거운냄비에음식물이끓고있는상태에직원부재중임. 5) 정수기안전표시 가. 관리기준 가정용및이와유사한전기기기의안전성 - 제2부전기온수기의개별요구사항 ( 전기용품안전기준 K605-2-21) 온수기는이중조작으로온수가나오는구조이어야함. 온수가나오는출구근처에고온및화상에대한주의표시를보기쉬운곳에쉽게지워지지않게표시하여야함. 나. 실태조사결과 정수기의온수를어린이가쉽게사용할수없도록하는안전장치가있는지 여부를살펴본결과 12 개매장에서는온수안전장치가있는정수기를 - 40 -
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1개매장에서는온수사용을금지하고있는것으로확인됨. 그러나 1개매장에서는온수의안전장치가있음에도불구하고뜨거운물이새는현상이있어수리가필요하였음. 온수에의한화상가능성표시는 12개매장에서모두되어있었으나 2개매장을제외한 10개매장에서는안전표시가너무작거나안쪽에붙어있어서안전표시로서의역할을못하고있는경우가많아개선이필요한것으로나타남. 그림Ⅲ-16 정수기안전표시 정수기온수로인한화상주의안전표시가탈락된채로방치하거나눈에띄지않게붙어있음. 정수기온수로인한화상주의안전표시를눈에띄게함. 6) 기저귀교환대안전표시 가. 관리기준 별도관리기준없이사업자의자율에맡겨져있음. 유통시설내대부분의화장실에는소비자의편의를위해기저귀교환대를비치하고있음. - 41 -
나. 실태조사결과 기저귀교환대는유아를올려놓고안전벨트로고정시킨후기저귀를교환하는용도로사용하는제품으로조사대상 1개매장중 11개매장내에화장실에설치되어있었음. 대부분의기저귀교환대는수입품으로영문주의문구 ( 안전벨트의 ) 버클이채워지지않은채아이를남겨두지마세요 가각인되어있거나쓰여져있고, 사용방법이그림으로각인되어있었음. 11개매장중 2개매장에서만한글로된안전표시와사용방법등을표시하고있어주의사항을지키지않아사고가발생하는것을사업자가사전에방지하고자하는노력이부족한것으로조사됨. 또한, 안전벨트의버클이고장나서채울수없다거나, 제품에끼여서사용할수없게되어있는경우도많아관리또한소홀한것으로나타남. 매장내화장실은바닥, 세면대물기등위생관련사항에대해서는일일수차례점검리스트를만들어점검하고있는반면, 소비자의편의를위해추가로설치한시설에대한관리항목은없어이에대한관심이필요함. 그림 Ⅲ-17 기저귀교환대안전표시현황 기저귀교환대이용방법및최대허용몸무게등안전문구가영문으로각인되어있어소비자에게직접적으로정보가전달되기어려움. 기저귀교환대이용방법및주의사항이한글로선명하게표기되어있음. - 42 -
그림 Ⅲ-18 기저귀교환대관리현황 기저귀교환대의안전장치인버클이본체에끼여서빠지지않아사용할수없게되어있음. 기저귀교환대의안전장치인버클이파손되어사용할수없게되어있음. 7) 기타시설안전표시 가. 관리기준 별도관리기준없이사업자의자율에맡겨져있음. 유통시설에서는화려한옥외장식물을설치한다거나제품별야외행사를실시하는경우가많음. 나. 관리실태조사결과 옥외설치물에볼트캡등이탈락된채로방치되어있었으며행사장주변에는정리되지않은전선들이많아혼잡할경우넘어짐등의상해발생가능성이있어주의가필요하였음. 그밖에매장내전선이정리되지않은채로늘어져있는곳이여러곳있었으며, 완구매장내어린이의손이닿을수있는높이에전기코드가여러개꽂힌콘센트가노출되어있는등안전사고가우려됨. 또한, 식품매장내에서칼을소비자의손이닿게두거나칼을판매하는곳에직원이자리를비운채로칼을방치한곳도있어직원들의안전의식제고가시급한것으로조사됨. - 4 -
그림 Ⅲ-19 설치물등 크리스마스설치물에불트캡탈락된상태로방치 식품매장내칼방치 매장내정리되지않은전선방치 중고판매제품직원없이방치 유아용의자안전벨트탈락상태로방치 크리스마스설치물주변안전요원배치 - 44 -
Ⅳ. 문제점및개선방안 1. 쇼핑카트제품상에충분한안전정보표기필요 쇼핑카트영유아안전사고발생많아 유통시설내에서발생하는안전사고는쇼핑카트로인한사고가 29.0% (260건) 로가장많았고, 무빙워크 ( 에스컬레이터포함 )(21.0%, 188건 ) 사고를포함할경우, 전체사고의절반정도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됨. 6세이하의사고가 48.8%(47 건 ) 로영유아사고가많은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 영유아사고중 41.9% 가쇼핑카트로인한사고로다른연령대에비해많이발생하는사고유형인것으로분석됨. 또한, 쇼핑카트로인한사고의 68.0% 가머리 (41.5%), 얼굴 (26.5%) 부위에상해를입는것으로확인되어쇼핑카트가전복되어넘어지거나쇼핑카트에서영유아가추락하면서머리, 얼굴부위를다치는사고가많은것으로추정됨. 국내쇼핑카트안전표시소비자정보제공역할미흡 현행쇼핑카트안전기준 ( 자율안전확인부속서 29 ) 에따르면쇼핑카트의종류, 유아또는어린이최대허용한계, 유아와어린이를홀로두어서는안된다는취지의그림또는문구, 유아용의경우 안전벨트를반드시착용하여야한다는취지의그림또는문구 등품질및안전정보를반영구적인방법으로부착하게되어있음. 그러나,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안전표시는안전검사통과후사업자가자율적으로하고있어안전표시가실제사용자인소비자의눈에띄게되어있지않는경우가많아안전사고의우려가있음. 실제실태조사에서도어린이최대허용한계 (kg) 등안전표시를소비자의눈에띄게표시하고있는쇼핑카트를사용하는매장이거의없어안전표시가제대로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남. - 45 -
행정안전부는최근에스컬레이터 ( 무빙워크 ) 사고를예방하기위한노력으로 승강기검사기준고시 ( 행정안전부제 2009-67 호, 2009.11.24) 중 이용자의주의표시 부분을개정하여탑승시주의사항을주의문구또는그림으로표시가능했던기존의규정을주의문구를포함한그림으로눈에띄게표시하도록개선함. 미국은쇼핑카트기준 (ASTM F272-04) 내어린이안전장치 ( 안전벨트 등 ) 를의무적으로부착하게되어있으며구체적인안전표시관련규정을 포함하고, 안전표시의지속성에관한시험도실시하는등쇼핑카트로 인한어린이사고예방을위해노력하고있음. 특히, 쇼핑카트의기본재질의색상과대비되는색상으로표시해야한다는 규정을두고있어이에따라쇼핑카트에눈에띄게안전표시가이루어지고 있음. 유럽의쇼핑카트기준 (EN 1929-7:2005) 에도 표시는색이바래지않는 내구성있는재질도되어있어야하며, 사용자에게명확하게보여야한 다 고규정하고있음. 현행쇼핑카트안전표시강화등안전기준개선 쇼핑카트로인한사고예방을위해서는사용시주의사항에대해서소비자에게충분한정보가제공될수있도록제품및매장내에안전표시를강화할필요 최근우리나라도국제결혼등을통한다문화가족및자녀수가급격하게증가하고있어 5) 주의표시는주의문구로표시하는것보다는한눈에볼수있도록주의문구를포함한그림으로표시하는것이효과적일것임. 기준내에그림및주의문구의최소크기, 색상등을포함한 안전표시가이드라인 을제시하여제조사가안전표시의중요성을인지하고규정대로표기할수있도록관련기관의노력이요구됨. 또한, 안전표시의지속성에대한검사 를신설, 시험 검사기관이사전에제품에부착될안전표시문구가기준에의해맞는지를확인하고주의문구가쉽게탈락되지않는지여부를시험을통해확인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5) 2008 년외국인과의국제결혼은전체결혼의 11.0%(6.204 건 ) 를차지하고있으며, 2009 년 5 월을기준으로국내거주결혼이민자는약 16 만 7 천명정도임. - 46 -
2. 유통시설내안전표시강화및사업자의안전인식제고 유통시설내안전표시강화 쇼핑카트, 시식대, 정수기등매장내제품및시설에안전사고예방을위한사업자의안전표시노력을일부볼수있었으나너무작게되어있거나잘보이지않게부착되어있는등형식적이거나, 화장실내비치된기저귀교환대, 유모차형쇼핑카트등소비자편의시설을수입제품으로설치한후안전표시나사용방법을한글로표시하지않는등미흡한부분이있어안전의식제고가시급한것으로나타남. 특히, 쇼핑카트의경우 1개매장만어린이의최대허용한계 (15Kg) 를쇼핑카트유아용좌석부분에선명하게표시하고있었으며, 1개매장중 4개매장만쇼핑카트보관대에쇼핑카트이용관련주의사항을표시하여개선이필요하였음. 지속적인안전교육실시및철저한점검등사업자의인식전환 법령등에따라정해진기준은준수하고있으나법령에서정하지는않았지만실제소비자의안전에영향을주는중요한사항에대한관심이나배려는찾아보기어려워지속적인안전교육등을통한사업자의의식전환이무엇보다필요한것으로판단됨. 법령에따른안전표시를해놓고도상품을적재하거나광고를크게하여해당표시가눈에띄지않아소비자에게충분한정보가제공되지않는경우가다수발견되었으며, 시식대의안전표시를만들어놓고도세우지않거나뜨거운냄비와전기조리기구, 가위등위험요인을방치한채자리를비우는등소비자안전을위한배려가부족한실정임. 그밖에도쇼핑카트의지정좌석이아닌바스켓에아이가타거나서서장난을치는경우에도고객이불편해한다는이유로방치하는경우도있었으며에스컬레이터안내방송을자동으로설정해놓고도소리를줄여형식적으로방송하는곳도있었음. - 47 -
더불어유통시설내안전사고예방을위해서는쇼핑카트, 에스컬레이터나 무빙워크, 설치전시물, 바닥, 진열대등안전사고다발포인트별시설물 관리목록을작성하여매일매일확인하고관리하는노력이필요할것임.. 어린이안전사고예방을위한보호자의각별한주의필요 안전수칙명심하고쇼핑시자녀에대한주의기울여야 유통시설은대부분가족과함께가는경우가많아아이들을쇼핑카트에태우고쇼핑하는모습을흔하게볼수있으며, 그러나사업자가주의를주는경우, 화를내거나간섭하지말라고대응하는것이현실임. 또한유아용쇼핑카트에는안전벨트가있음에도불구하고아이가답답해한다는이유로채우지않고운행하는경우도자주볼수있었음. 바퀴로작동되는쇼핑카트는사용편의를위해어느정도높이가있는편이며이로인해장소나무게중심에따라넘어질수있음. 보호자가쇼핑에열중하는동안쇼핑카트에타고있던어린이가일어서거나장난을칠경우, 쇼핑카트가전복되어머리, 얼굴등에상해를입을가능성이높음을위해사례분석결과어렵지않게확인할수있음. 자녀에게쇼핑카트에서일어날경우다칠위험이있음을주지시켜쇼핑카트안에서장난치지않도록보호자의각별한주의가필요함. 또한, 사고예방을위해서는보호자는제품및시설에대한안전주의표시를잘살펴준수하여야하며, 어린이가혼잡한시설내에서뛰어다니지말게한다거나, 위험한장소에서는어린이의손을꼭잡고있는등좀더세심한관찰과자녀에대한지속적인안전교육이절실히요구됨. - 48 -
Ⅴ. 조치계획 1. 대정부건의 쇼핑카트안전표시강화등기준개선 ( 기술표준원 ) 2. 사업자자율개선권고 쇼핑카트관련안전표시개선 ( 협회및주요유통시설, 쇼핑카트사업자 ) 위해다발부분에대한시설점검철저요청 ( 협회및주요유통시설 ). 소비자홍보 대형유통시설이용관련소비자안전의식제고를위한주의사항홍보 언론홍보및 소비자시대 게재 - 49 -
< 첨부 > 대형유통시설이용시소비자주의사항 쇼핑카트사용시주의사항. - 9kg, B 15kg. - 1. -,.. -...,.. 매장내주의사항.. -,,.,...,, ( ). -. - 50 -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이용시주의사항,,.,.,...,... - 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