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육아 지원 신제도 빠르게 알 수 있는 가이드 헤이세이27년 4월부터, ①질 높은 교육 보육의 제공, ②대기 아동의 해소, ③지역에서의 육아 지원의 충실을 목표로, 어린이 육아 지원 신제도 가 전국의 시정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린이 육아 신제도를 빠르게 알 수 있는 가이드 에서는, 신제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고베시의 다양한 시설 지원사업이나 그 이용절차 드엥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韓国語 -1
1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신제도에서는 이나 보육원 과 같은 친숙한 시설에, 과 보육소의 기능도 가지고 있는 인정 어린이집, 0 2세의 어린이도 소수 돌보는 지역형 보육 과 같은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마다 교육 보육의 특색이 있고, 대상이 되는 어린이의 연령이나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다릅니다. 신 제도로 이행하지 않는 사립 사립 중에는 신제도로 이행하지 않는 도 있고, 절차가 다릅니다. 대상 연령 : 3 ~ 5 세 이용 시간 : 아침 ~ 이른 오후 지급인정 1호 시설의 성격 신제도에서 필요한 지급인정 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 이 보육료 입학료를 설정 고베시가 입학료 보육료의 일부를 보호자의 소득에 따라 조성(취학장려조성금) 초등학교 이후 교육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 초기 아동기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이용 시간의 전후 및 장기휴업 중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돌보기 보육이란 통상의 보육시간 이외에 보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설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근처의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보육원도 있습니다. 인 정 어린이집 (Nintei kodomo-en) 대상 연령 : 0 ~ 5 세 < 기능> 이용 시간 : 아침 ~ 이른 오후 (3 ~ 5 세) / 지급인정 1호 이용 시간의 전후 및 장기휴업 중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보육원 기능> 이용 시간 :아침 ~ 저녁 (0 ~ 5 세)/ 지급인정 ２ ３호 통상의 보육시간내에 자녀를 보내실 수 없는 경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연장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과 보육원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고, 보호자가 일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관계 없이 교육과 보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육소 시설의 성격 맞벌이 등 가정에서 보육할 수 없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육하는 시설 대상 연령 : 0 ~ 5 세 이용 시간 : 아침 ~ 저녁 지급인정 ２ ３호 통상의 보육시간 내에 자녀를 보내실 수 없는 경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연장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 역 형 보육 (Chiikigata hoiku) 대상 연령 : 0 ~ 2 세 이용 시간 : 아침 ~ 저녁 지급 인정 3호 다음의 3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소규모 보육 사업소 내의 보육 가정적 보육 소수 정원 ６ １９인 까지 를 대상으로, 가정의 보육에 가까운 분위기에서 세심한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나 병원 등이 설치한 보육시설을 지역의 어린이에게도 개방하여 같이 보육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소수(정원 5인 이하)를 대상으로 세심한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상의 보육시간 내에 자녀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연장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韓国語 -2
1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헤이세이 28년도 이후도 등으로 이행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헤이세이 28년도 이후에도 신제도로 이행하는 이나 으로 이행하는, 보육원이 있습니다. 헤이세이 28년도의 시설 일람을, 고베시 홈페이지에서 공표하고 있으므로 확인해주세요. 이행 패턴 신제도로 이행하지 않는 사립 보육원 신 제도 메모 신 제도 메모 신제도는 소비세 증세분을 활용하여 육아를 사회 전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교육 보육 급부 신제도에서는, 보육원,, 지역형 보육을 이용한 경우 공통의 구조로 급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린이를 위한 교육 보육급부 라고 하며, 이용자에게 직접 급부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촌에서 시설로 지원하는 구조로 급부합니다. 韓国語 -3
2 지급인정 신제도에서는 이나 보육소,, 지역형 보육을 이용할 때에,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에는, 어린이 연령이나 보육의 필요성에 따라, 1호 인정부터 3호 인정까지 3개의 구분이 있습니다. 인정구분에 따라 이용가능한 시설이나 시간이 다르므로, 확인해 주십시요. 신제도로 이행하지 않는 에서는 지급인정이 불필요합니다. 지급 인정의 구분을 확인 이용하고 싶은 시설 인정구분 지역형 보육 (Nintei kodomo-en) 보육소 이용시간 이용시간 아침~저녁 아침~이른 오후 (Chiikigata hoiku) 교육 표준 시간 인정 1호 인정 만3세 이상 보육 인정 2호 인정 보육 인정 만 3세 미만 3호 인정 실제로 수용하고 있는 연령이나 이용시간은 각 시설마다 다릅니다. 지급 인정의 내용 ２호 ３호 인정 1 보육을 필요로 하는 이유 2 보호자가 일을 하고 있다 월 ６４시간 이상 어머니가 임신중 또는 출산 전후 3 4 보호자가 병에 걸리거나 심신에 장애에 있다 보호자가 친족을 간호하고 있다 월６４시간 이상 5 6 보호자가 지진, 수해, 화재, 그 외의 재해를 복구하고 있다 보호자가 구직활동 중이다 7 8 보호자가 취학중이다 월 ６４시간 이상 그외에 ① ⑦과 비슷한 상황에서 자녀의 보육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 모두가 상기의 이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일의 보육 이용시간은 2종류가 있습니다. ２호 ３호 인정을 받아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보육표준시간(최대 11시간) 과 보육단시간 최대 8시간 의 2종류가 있고, 보육을 필요로 하는 이유와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구분됩니다. 실제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각 가정에서 보육이 곤란한 시간에 한정됩니다. 보호자 모두의 요건이 보육 단시간 이라면, 보육단시간 으로 인정됩니다. 월１２０시간 이상 1 취업 4 친척의 간호 보육 표준 시간 연장보육 최대 11시간 연장보육 이용가능한 시간대 5 재해복구 3 보호자의 질병 장애 보육 단시간 연장보육 2 임신 출산 7 취학 상황에 따라 보육단시간 또는 보육표준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최대 8시간 이용가능한 시간대 연장보육 문을 여는 시간 및 연장보육 시간은 각 시설마다 다릅니다. 6 구직활동 월64시간 이상 120시간 미만 1 취업 4 친척의 간호 7 취학 동일 시설을 계속 이용하는 경우만 1 취업으로 이용을 시작하신 분이 둘째의 육아휴직을 하여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１호 인정 韓国語 -4 지급인정을 위해 상기의 보육을 필요로 하는 이유 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지급인정 우리는 어떨까? 빠르게 알기쉬운 차트 보호자의 취로를 예시로 한 경우 어린의 연령은? 0 ~ 2살 3 ~ 5살 일하는 방법은? 부모 중 한명이 일하고 있다 일하는 방법은? 맞벌이 또는 편부모 가정 부모 중 한명이 일하고 있다 일개월당 근무시간 일개월당 근무시간 64시간 미만 맞벌이 또는 편부모 가정 64시간 이상 64시간 미만 64시간 이상 선택가능합니다 인정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이나 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취원아동의 예비 보육이나 보육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시보육 등이 이용 가능합니다. 韓国語 -5 3호 인정 1호 인정 2호 인정 보육소 (아침~저녁) (아침~이른 오후) (아침~저녁) 보육소 지역형 보육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합니다.
3 이용 절차 각 시설을 이용할 때의 신청절차는 시설의 종류나 인정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언제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는가는 그림에서 확인해주세요 원칙상 지급인정신청은 거주하고 계시는 시정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헤이세이 28년 4월의 입학을 예로 하고 있습니다. 도중 입학의 경우는 원칙상 입학을 희망하는 전전월 중에 신청해야합니다. 신입원아 수속 1호 인정 구체적인 시간은 각 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아침~이른 오후) 시설견학이나 설명회에 삼가하는 등, 희망하는 시설을 검토합니다. 2 희망하는 시설에 원서 신청서 를 받으러 갑니다. 願書 申込書 을 희망하는 경우 3 원서 신청서 를 기입해, 희망하는 시설에 제출합니다. 4 입원이 내정되면, 시설로부터 수급 인정 신청서 를 받습니다. 願書 申込書 6 7 시설을 통해, 고베시로부터 인정증 받습니다. 소정의 수속을 하면 입원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각 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서 희망하는 에 원서 입학하는 이 2 희망하는 3 4 원서 신청서 를 신청서 를 제출하고 결정되면 소정의 받으러 갑니다 願書 申込書 韓国語 -6 8 認定証 신제도로 이행하지 않는 사립을 이용하시길 바라는 경우 시설견학이나 설명회에 삼가하는 등, 희망하는 시설을 검토합니다. 수급 인정 신청서 를 기입하여, 시설에 제출합니다. 支給 認定 申請書 支給 認定 申請書 고베시가 인정 수속을 진행합니다. 1 5 입학을 신청합니다. 願書 申込書 절차를 거쳐 입학합니다.
3 이용 절차 신입원아의 수속 2 3호 인정 공통 보육소 (아침~저녁) 지역형 보육 1 2 시설견학을 하는 등, 희망하는 시설을 검토합니다. 희망하는 시설이 있는 구약소 지소에서 수급 인정 신청서 겸 보육 이용 신청서 나 필요한 서류의 설명을 듣습니다. 区役所 支所 兼 을 희망하는 경우 3 支給認定申請書 保育利用申込書 수급 인정 신청서 겸 보육 이용 신청서 와 필요한 서류를 갖춥니다. 4 그 서류를 희망하는 시설이 있는 구약소 지소에 제출합니다. 区役所 支所 支給認定申請書 兼 書類 一式 保育利用申込書 5 区役所 支所 6 구청 지소로부터 인정증 과 선택 결과를 받습니다. 필요한 서류의 일부는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시의 시설 이외의 시설을 신청하는 경우는 시기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韓国語 -7 通知 区役所 支所 認定証 구약소 지소가 인정 수속 이용 선택 을 합니다. 7 소정의 수속을 하면 입원 입소입니다!
4 지급 인정 서류 어떤 서류가 도착하나요? 지급인정을 신청한 분에게는 어린이를 위한 교육 보육급부 를 받기 위해 필요한 지급인정증 과 지급인정결정통지서 가 도착합니다. １호 인정을 받은 분에게는 각 시설로부터, ２호 ３호 인정을 받은 분에게는 구청으로부터 2월경(예정) 부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１호 인정은 각 원에서의 마감까지, ２ ３호 인정은 전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신 분 인정 서류의 중요한 포인트를 파악해두세요 子どものための教育 保育給付支給認定証 子どものための教育 保育給付支給認定決定通知書 (어린이를 위한 교육 보육급부 지급 인정증) (어린이를 위한 교육 보육지급 인정결정통지서) コウベ 保護者名 神戸市中央区 町1丁目1-1 (주소) A コウベ 2号 (인정구분) (2호) 保育標準時間 保育必要量 (보육표준시간) (보육필요량) 保育を必要と する事由 (보육을 필요로 하는 이유) 有効期間 (유효기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이유) (고베 지로) 認定区分 父 就労 (부) (취업) 母 介護 看護 (모) (간호) 徴収年齢 3歳 (징수연령) ( 3세) 認定区分 2号 (인정구분) (2호) 就労 (부) (취업) 階層区分 D3 母 介護 看護 (계층구분) (Ｄ３ ) (모) (간호) 保育必要量 保育標準時間 (보육필요량) (보육표준시간) (헤이세이 28년 4월 1일 헤이세이 31년 3월 31일) A 인정구분 POINT! 구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릅니다. １호인정 아침 오후 ２호인정 보육원 아침 저녁 ３호인정 보육원 아침 저녁 지역형 보육 만 3세이상 韓国語 -8 (고베 하나코) 父 平成 28 年 4月1日 平成 31年 3月31日 만３세미만 神戸 花子 (보호자명) 保育を必要とする事由 神戸 次郎 (지급인정과 관련되어 있는 어린이) B ジロウ (고베 지로) 保護者氏名 ( 고베시 주오구 쵸 1쵸메 1-1) 支給認定に係る 子ども C (지급인정과 관련되어 있는 어린이) (고베 하나코) 所 神戸 次郎 支給認定に係る子ども 神戸 花子 (보호자명) 住 ハナコ A D C
4 지급 인정 서류 B 유효기간 POINT! 지급인정의 유효기간입니다. 이 유효기간 내에서도 기재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1호 인정의 경우는 이용중의 시설에서 ２호 ３호 인정의 경우는 구청 지소에서 변경 신청을 해주세요. １호 인정의 경우 소학교 취학 전까지 ２호 인정 ３호 인정의 경우 보육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따라 다릅니다. ３호 인정은 최장 만 3세의 생일 전전일이 됩니다. ３호 인정은 만 3세가 되기 전에 새로운 지급인정증을 교부합니다. C 보육 필요량 POINT! 2호 인정 3호 인정의 경우 보육을 필요로 하는 이유에 따라 보육 필요량의 란은 보육 표준 시간 보육 단시간 중 하나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보육 표준 시간 최대 11시간 까지 보육 단시간 최대 8시간 까지 실제로 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각 가정의 보육이 어려운 시간에 한정됩니다 보육 표준 시간 인정을 신청하신 경우에도 심사 결과 보육 단시간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호 인정의 경우 보육 필요량의 란은 이 되어있고 시설이 설정한 교육 표준 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내는 것이나 돌보는 것이 어렵다면 1호 인정을 받고 시설을 이용하는 분 돌봄 보육 ( Azukarihoiku ) 8:00 9:00 돌봄 보육 ( Azukarihoiku ) 등원 13:00 시간은 하나의 예입니다 16:00 돌봄 보육 ( Azukarihoiku ) 통상보육시간 보육료와 함께 각 원이 정한 돌봄 보육료가 필요합니다 귀가 2호 3호 인정을 받고 시설을 이용하는 분 연장보육 ( Enchohoiku ) 8:00 9:00 연장보육 ( Enchohoiku ) 등원 13:00 통상보육시간 16:00 연장보육 ( Enchohoiku ) 시간은 하나의 예입니다 보육료와 함께 돌봄 보육료가 필요합니다 보육을 연장하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어느 시설도 이용하지 않으신 분 일시 보육 P11으로 보육원, 인정 어린이 집, 소규모 보육 등에서 평소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시 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설에 문의해주세요 韓国語 -9 귀가
4 지급 인정 서류 D 계층 구분 POINT! 이용자 부담액(보육료)의 구분입니다. 신제도의 이용자 부담(보육료)는 보호자 등(아이와 동일 세대에 속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 및 부양 의무자)의 소득 등에 따라서 고베시가 결정합니다. 4월부터 8월은 전년도의 시민 세액에서, 9월부터 다음 3월은 금년도의 시민 세액에서 산출됩니다. 금년도의 이용 부담액은 그 연도의 시 의회에 따른 예산 의결 이후에 결정됩니다. 결정하는 대로 시의 홈 페이지에 공지합니다. 시설에 따라 교복 값 교재비가 별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각 시설에 문의 주세요 다자녀 가정의 보육료 감면 다자녀 가구에 보육료의 경감이 있습니다. 1호 인정의 경우는 애들부터 초등 3학년을 카운트, 2호 3호 인정의 경우는 0세 취학 전 아동을 카운트합니다. 각각의 보육료는 최장년의 어린이부터 차례로 둘째는 절반 가량, 셋째 이후는 무료입니다. 0세 １호 인정의 경우 韓国語 -10 2세 2세 이하는 1호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0세 ２호 인정 ３호 인정 의 경우 1세 1세 셋째 무료 3세 4세 셋째 무료 2세 3세 둘째 반액 5세 소1 둘째 소3 소4 소4 이상은 카운트 하지 않음 첫째 반액 4세 소2 5세 첫째 전액 소1 소2 소3 취학 후는 카운트하지 않음
5 지역 어린이 양육 지원 사업 어린이 육아 지원 신제도 는 지역 어린이 육아 지원 사업 으로서 여러 육아 지원을 충실하게 하고 모든 육아 가정이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육아지원거점 아 지역 육아 지원 센터 지역의 부모와 자녀가 모여 소통하는 육아 광장 이나 육아 강좌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제휴한 육아 지원 주 대상 아 영유아 0~5세 소 소학생 보육 서비스 코디네이터 전임 직원을 보육 서비스 코디네이터 로서 각 관청 지소에 배치. 자녀의 보육을 희망하는 가정 상담에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보육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육사 양성 과정이 있는 대학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육아를 지원합니다 아동관 (Jidoukan) 오전 중의 아동관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자유롭게 놀고, 교류를 깊게 하는 부모와 자녀관 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시보육 아 보육원, 인정 어린이 집, 소규모 보육 등에서 평소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상의 보육 시간 중 일시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일 수 인원은 상한이 있어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 만 1세부터 취학 전까지 어린이 이용일 현재 시내의 어린이 집 등을 이용 중인 어린이는 제외 보육시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서 보육이 필요한 시간. 일요일, 휴일, 연말 연시에는 휴원 실시장소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서 보육이 필요한 시간. 일요일, 휴일, 연말 연시에는 휴원 이용방법 시설에 직접 문의 주세요.(대체로 희망 날짜의 1주일 전까지) 이용료 ① 비정형 어린이(취업 등) : 하루 2,400엔 ② 긴급 보육(병 등) : 하루 2,400엔 ③ 재충전 보육 : 하루 3,600엔 반나절 요금과 시간표 요금의 설정은 없습니다 韓国語 -11 아
5 지역 어린이 양육 지원 사업 질병 보육 아 소 병 등에서 다른 아동과 집단 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보호자가 가정에서 보육하지 못할 경우 병원이나 진료소에 병설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돌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 이용료 이용방법 고베 시내에 거주하는 미취학 아동 또는 고베 시내의 보육원, 소학교에 다니는 아동 하루에 아이 한명당 2,000엔 ( 감면 제도 있음) 각 시설에서 이용 등록(무료)을 하고 사전 예약 후 이용 신청서 와 진료 시 받은 의사 연락표 를 제출하고 이용합니다 육아 재충전 스테이 아 소 보호자의 병 등에서 육아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나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에, 아이를 보육 시설 등에서 맡겨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대상 이용료 8세 미만의 어린이 ２세 미만 단기 스테이 5,300엔, 데이 서비스 2,400엔 ２세 이상 단기 스테이 4,000엔, 데이 서비스 2,400엔 전부 하루에 한명 경감제도 있음 일정의 이유가 없는 경우는 별도 요금이 발생합니다. 이용방법 희망하시는 시설에 직접 신청합니다. 패밀리 서포트 센터 1개월 중 10일 이내 아 소 육아 중인 보호자가 일이나 급한 용무로 어린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지역의 사람이 서포트하는 회원 간의 상호원조활동입니다. 대상 이용료 이용방법 韓国語 -12 대체로 생후 3개월 소학교 6년까지의 어린이 평일 기본 시간 ７시 １９시 １시간 당 700엔 상기 이외의 시간대 １시간 당 800엔 토 일 휴일 질병회복기 설명회에 참가하고 입회등록 후 이용신청합니다.
6 입학절차 스케쥴 헤이세이 28년 ４월 헤이세이 27년 9월 사립 10월 원서배포: 9/10 11월 원서접수: 10/1 신청서배부 10월 중순 공립 아침 오후 원서배포: 9/10 신청서접수 10월 하순 12월 신청하는 곳 희망하는 시설 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10/1 인정어린이집 (Nintei kodomo-en) 신청서배부: 9/14 신청서접수 10/19 11/30 보육원 신청서배부: 9/14 신청서접수 10/19 11/30 지역형보육 신청서배부: 9/14 신청서접수 10/19 11/30 아침 저녁 (Chiikigata hoiku) 신제도로 이행하지 않는 사립 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용절차는 바뀌지 않습니다. 수용하는 연령이나 이용시간은 각 시설마다 다릅니다. 이 시설들의 이용은 보육을 필요로하는 이유 가 필요합니다. Ｐ４으로 韓国語 -13 시설이 있는 구의 구청 지소에서 신청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