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현황및향후전망 ( 서울시버스준공영제를중심으로 )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컨설팅 Presented by 이상훈이사
버스준공영제의도입 2004 년이후서울시및광역시중심으로버스준공영제를도입하여시행중에있다. 버스준공영제란합리적인버스노선체계구축과수준높은버스서비스제공을위해 버스업체가버스의운영을담당하되, 버스노선및운행관리는지방자치단체가관 리하는민관혼합의버스운영체계를의미한다. 이러한버스준공영제시행의핵심목적은공영제의장점인공공성확보및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보장하고버스운영은민간이담당하게함으로써, 민영제의장점인 운영효율성을제고하여공영제와민영제의장점을동시에추구함에있다. 한편, 2004 년서울시가버스교통체계개편을시행하면서버스준공영제를도입한 이후광역시를중심으로여러지방자치단체에서도입하여운영중에있다. [ 그림 1] 지자체별버스준공영제도입현황 시행지역시행일자주요내용 1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수입금을관리하고업체에운송비용부족분 서울특별시 2004.07 대전광역시 2005.07 대구광역시 2006.02 광주광역시 2006.12 전액보전 2버스노선입찰제시행 3중앙버스전용차로제시행 4대중교통환승요금제도시행 1수입금공동관리형버스준공영제시행 ( 서울과유사 ) 2대중교통무료환승요금제시행 1수입금공동관리형버스준공영제시행 ( 서울과유사 ) 2버스전용차로운영개선및환승정류장설치 3버스와지하철간무료환승요금제시행 1수입금공동관리형버스준공영제시행 ( 서울과유사 ) 2노선체계개편 - 기존노선의확대개편 3버스, 지하철, 마을버스간무료환승요금제시행 1 수입금공동관리형버스준공영제시행 ( 서울과유사 ) 2 노선개편 부산광역시 2007.05 - 실태조사를통한노선감축 3 지하철과의환승할인요금제확대시행 - 버스대버스환승무료 인천광역시 2009.02 1 수입금공동관리형버스준공영제실시 ( 서울과유사 ) 2 노선개편실시 3 대중교통환승할인요금제시행 - 수도권통합요금제 (2009.10) 참여 ( 출처 : 경기도버스준공영제의효율적도입방안수립을위한연구, 2015.01. 경기도의회 ) 2 Standard of Excellence Deloitte Anjin LLC
버스준공영제도입의효과 준공영제도입으로버스서비스제공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등긍정적효과를가져왔다. 서울시의경우버스준공영제도입을통하여서울시민의만족도증가및버스운영주체의안정적인경영기반확보를통한지속가능한교통서비스제공의기틀을확립하는성과를거두었다. [ 그림2] 버스수송인원및서비스만족도추이 - 준공영제도입및교통체계개편이후 2005 년부터버스이용객증가 - 준공영제도입이후버스서비스만족도는지속적으로증가 ( 출처 : 안진회계법인조사자료 ) [ 그림 3] 버스업체재무지표개선추이 - 준공영제도입연도인 2004 년을최저기점으로이후수익성이개선 - 준공영제도입이후적정이윤에대한논의를거쳐 2.4% 수준의영업이익율이안정적으로지속 - 안정적인영업이익율을바탕으로일부업체를제외하고안정성지표인부채비율이지속적으로개선되고있음 ( 출처 : 안진회계법인분석자료 ) 3 Standard of Excellence Deloitte Anjin LLC
버스준공영제의문제점 버스준공영제시행이후서울시의재정지원금액은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다. 버스준공영제도입에따른긍정적인영향에도불구하고노선및적정버스대수조정등에대한서울시관리권한의축소와재정지원의지속적인증가에따라서울시의재정지원으로버스업체의이익을보장한다는시민의인식이점차확대되고있으며시민단체등이이에대한개선을요구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 그림 4] 준공영제및대중교통체계개편의문제점 부문주요개편내용문제점 운영체계 노선체계 요금체계 - 표준원가제도에의한버스업체이윤보장 - 수입금공동관리, 운행실적에따른정산 - 공공의노선및서비스수준조정권 - 간, 지선체계도입을통한버스기능재정립 - 간선입찰제도입 - 대중교통통합거리비례요금제 - 무료환승요금제 - 적정수준의표준원가도출 - 투자대비공공권한미약 - 공공의노선조정권무의미 - 간, 지선체계위배운영 - 간선입찰제의경쟁입찰기능없음 - 이용자만족도증가 - 공공재정부담증가 ( 출처 : 서울시버스준공영제발전방안, 2012.05. 서울연구원 ) [ 그림 5] 연도별운송수지적자추이 ( 단위 : 억원 ) ( 출처 : 안진회계법인조사자료 ) 한편, 서울시의운송수지적자의상당부분은환승할인도입에따른손실및전체운송원가의 60% 수준을차지하는인건비의상승에기인한다는의견도있다. 따라서재정지원증가의근본원인이경영효율화의유인을제공하지못하는준공영제의구조적인문제여부에대해정밀한검토가필요한실정이다. 4 Standard of Excellence Deloitte Anjin LLC
버스준공영제평가 서울시버스준공영제는공공성및경제성측면에서세계최고의수준이다. 버스준공영제도입에따라지적되는문제점에도불구하고서울시와비교가가능한 6개의도시 ( 뉴욕, 토론토, 마드리드, 런던, 싱가포르, 홍콩 ) 에대하여공공성 ( 이동권보장, 서비스수준, 지속가능성 ) 및경제성 ( 효과성, 효율성 ) 을비교한결과서울시의버스교통서비스는세계최고에근접한수준인것으로평가되었다. [ 그림 6] 버스교통수준진단결과 *5 점만점 ( 출처 : 서울시버스교통진단및미래버스비전수립보고서, 2014.12. 안진회계법인 ) 위와같은분석결과서울시의버스준공영제는일부문제점에도불구하고성공적으로정착되었다고판단할수있으며, 버스서비스개선을위해서제도의전면개편 ( 민영제복귀혹은공영제전환 ) 보다는현준공영제의보완및일부개선의방향으로추진될것으로보인다. 5 Standard of Excellence Deloitte Anjin LLC
버스준공영제개선방향 버스준공영제개선을위하여재정지원건전화및공공기능강화측면에서제도의개선이이루어질전망이다. (1) 재정지원건전화서울시가버스준공영제를시행함에있어가장중요하게다루고있는부분은운송수지적자보전을위한재정지원금액의효율적집행이다. 전술한바와같이재정지원증가는환승할인에의한손실및인건비자연상승에따른결과이며준공영제의구조적문제에기인하지않는다는의견또한있다. 그럼에도시민세금의효율적집행이라는관점에서재정건전화는서울시가가장중점을두고추진하는과제이며이를위하여버스업체회계투명성강화와목표지향적표준원가관리체계도입이검토되고있다. [ 그림 7] 투명성강화및표준원가개선방향 ( 출처 : 서울시버스혁신시민토론회자료, 2015.02. 안진회계법인 ) 표준운송원가제도는준공영제시행의근간이되는제도로 70여개버스업체의결산결과에따라매년표준원가를조정하고있다. 서울시는표준원가산정및이에근거한재정지원을통하여버스업체의경영효율화를유도하고있는바, 회계투명성확보를통한정확한표준원가산정및이에근거한목표지향적표준원가관리체계의확립은서울시재정지원건전화를위해가장필요한요소이다. 또한, Grip-Ad*, Illuminated Bus Side* 등버스자체광고수익확보방안및무료인터넷제공에따른부대수익확보등이재정지원건전화방안으로논의되고있다. *Grip-Ad, Illuminated Bus Side: 버스광고의일종으로버스손잡이나버스의외부차체를이용하여광고하는방식 6 Standard of Excellence Deloitte Anjin LLC
(2) 서울시공공기능강화 준공영제체계하의서울시가운영체계및노선체계에있어공공의권한을적절히 행사하지못한다는점이지속적으로지적되어왔다. 이는 2004년준공영제시행시서울시와버스조합간체결한협약서의내용에서울시의공공권한행사와관련한구체적인사항이명시되지않은데일부기인하고있다. 이에, 서울시의공공권한강화를위해서는협약서의개선이우선되어야하는바, 구체적인개선방향은다음과같다. [ 그림 8] 협약서개선방향 ( 출처 : 서울시버스혁신시민토론회자료, 2015.02. 안진회계법인 ) 또한, 노선조정, 노선별최적배차시행및적정버스대수운영등효율적인버스서비스제공을위한공공권한확보방안이시행될예정이며이를위하여버스운행데이터에근거한정교한노선별손익산출및노선조정프로세스확립, 서비스제공기준 ( 차내혼잡도 ) 에근거한최적배차간격산출및최적버스대수산출체계가도입될예정이다. 7 Standard of Excellence Deloitte Anjin LLC
맺음말 민관상호협력하의버스준공영제개선을통하여버스운영체계의 Global Best Practice 를마련할수있다. 안정적인버스서비스를제공하고대중교통을활성화하기위하여 2004년서울시를시작으로버스준공영제를근간으로해대중교통체계가개편되었다. 이와같은교통체계의개편은대중교통이용편의의증진, 대중교통이용자증가, 안정적인버스서비스제공등의성과를거두었다. 그러나노선조정, 감차등에있어서서울시의조정권한이미약하고버스업체의비 용절감을유도할수없는보상체계에따라서울시의재정부담은가중되고있는것 또한사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서울시의버스서비스제공수준은런던등주요벤치마킹도시와비교할때최고수준에근접한것으로평가받고있는바, 합리적인제도의보완이시행될경우버스운영체계에있어 Global Best Practice로자리매김할수있을것이다. 재정지원건전화및공공기능강화를중심으로한제도의개선을위하여버스업체회계투명화를위한매뉴얼및재무정보보고체계마련이필요하며이를근거로합리적표준원가개선방안이마련될것이다. 또한빅데이터분석에근거한노선손익분석및노선조정방안, 서비스수준에따른배차간격및적정버스대수도출에근거한서울시의공공기능강화와동사항에대한각분야전문가들의관심과의견이필요한때이다. 8 Standard of Excellence Deloitte Anjin LLC